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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남구의회 발언

박창현 의원 발언

제313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2-11-14

박창현 의원 프로필 보기 →

선화

고선화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미래성장담당관 소관 사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2022년도 한 해 동안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한 해 동안 수행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 등을 위한 정보를 수집하고 잘 된 부분은 더욱 발전시켜서 나아감은 물론, 잘못된 부분은 시정 요구 및 대안 제시를 통하여 남구 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감사에 임하는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 질문사항에 대하여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서면 답변의 경우에는 익일까지 답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께서도 구민의 입장에서 감사를 실시하고 구정 방향의 거시적 검토와 잘못된 행정에 대한 시정 요구 및 대안 제시에 주력하여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서 바람직한 구정 운영 방향과 구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 대안들이 활발하게 논의되어 남구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 시작에 앞서 오늘 진행순서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계 공무원 소개에 이어 업무보고를 들은 다음 공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일정은 위원회 협의 하에 변경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행정사무감사 총괄 강평은 11월18일 도서관, 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감사 종료 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관계 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중요한 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간부공무원 소개 및 업무보고)
선화

고선화위원장

강광호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성장담당관으로부터 관계 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성장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간부공무원 소개 및 업무보고)
선화

고선화위원장

김혜옥 미래성장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미래성장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공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창현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현위원

예, 기획감사실장님 잠시 자리로 나와주시겠습니까?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예, 기획감사실장 강광호입니다.

박창현위원

예, 수고 많으시고요, 일단 먼저 제가 청년기금에 관련해서 먼저 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예.

박창현위원

혹시 청년기금에 대해서 혹시 지금 어떻게 알고 계시는지, 현재 현황 사항에 대해서.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예,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지난 19년에 우리 여기 계시는 김근우위원님께서 발의를 해가지고 조례는 제정이 된 걸로 알고 있고, 기금은 아직까지 설치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창현위원

아, 예, 맞습니다. 저도 이번에 행감을 준비하면서 청년기금 관련해서 좀 자료를 찾아봤었는데요, 혹시 그,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은 기금이 설치되지, 지금 설치는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뭐 그 이유가 있습니까, 현재?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그 청년기금 미설치 이유는 솔직히 청년기금은 이제 청년 업무를 담당하는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아마 추진을 해야 될 사항인데, 지금 이 부분은 지금 현재 남구 같은 경우에는 청년 지원 정책이라든지 청년 뭐 창업 육성이라든지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서 어느 정도 기금이 필요하다고는 인식을 하는데 아마 담당 부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서 들어온다면 저희 예산 부서에서는 이 부분이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창현위원

그렇다면 제가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일단 부산진구가 청년기금을 지금 설치하고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 내용은 아십니까?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잘, 자세히 잘 모르고 있습니다.

박창현위원

지금 부산 진구 같은 경우 지금 청년기금 설치 운영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일단 한 9억 정도 기금 조성해서 지금 창업 공간 임차 지원 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의 장으로서 청년기금 설치에 대한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예,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남구도 지금 현재 올해 같은 경우에도 청년 지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부서에서 협조가 들어온다면 같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창현위원

아, 알겠습니다. 저도 뭐 청년기금이라고 하면 사실 저희 일단 부산 남구가 어쨌든 4개의 대학교를 가지고 있는 또 특성화된 어떤 지역 중의 하나인데, 아직까지 이런 청년기금이 아직 조례는 되어 있다고 들었는데 아직 설치가 되지 않았다 해서 좀 의아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드린 부분이고, 아마 이 부분이 일단 행감을 떠나서 앞으로도 저희 남구를 위해서라도 저는 꼭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박창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예, 박창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근우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우위원

저희 업무보고 사항에 있어서 8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예, 부실한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시정에 관련된 요구입니다. 이게 매해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할 때마다 항상 얘기가 나오는 거고 아마 여기 계신 위원님들 보실 겁니다. 자료나 자료집에 다들 띠지나 이렇게 계속 오셔가지고 붙여 있는 사안들이 계속 발생합니다. 지금 이 담당 업무를 제대로 안 하고 있다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원래 취합을 하는 건 아닙니까?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예, 저희들이 의회에서 제출 서류 목록을 받아서 각 부서에서 취합을 해서, 부서별로 취합을 해서 국에서 전체적으로 해가지고 자료를 제출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매년마다, 말씀하신 것처럼 매년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협조 요청이라든지 강조 지시를 하고 있지만 부서에서도 챙기다 보니까 한 번씩 이렇게 오타라든지 숫자에 틀린 게 있어서 계속 수정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김근우위원

시정이 전혀 안 되나요? 취합 부서이면 충분히 취합을 해서 발행을 해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법적 기간 내에 빨리 요구를 하셔가지고 하면, 뭐 추가 자료야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기존에 저희가 만든 책자에 들어가는 이런 자료들은 사전에 할 수 있는 사안인데 왜 그렇게 안 하는지에 대한 업무 태만이 될 수 있는 상황까지도 됩니다. 근데 더군다나 이 자료에, 뭐 억 단위 10억 단위, 막 단위가 또 틀려버리면 더 큰 문제가 생기거든요. 저희 입장에서는 정말 자료를 이게 매해 계속 있는 실정이라 제가 다시 또 한 번 더 언급하는 이유도 그렇습니다. 계속 시정이 안 되니까 시정을 좀 요구하는 바이고 그리고 이거를 좀 철저하게 면밀하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숫자 하나 혼자서 보기는 어렵거든요. 그러면 크로스체크(cross-check)가 돼야 되는데 전혀 하지도 않고 그냥 발행을 하는 거 아닌가라는 의문점까지 듭니다.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뭐 변명 아닌 변명이겠지만 저희도 이제 이 행감 시즌 자체가 연말에 몰리다 보니까 뭐 결산 추경이라든지 본예산 편성이라든지 중앙부처에 대한 어떤 그런 평가라든지 이런 준비가 연말에 많이 몰리다 보니까 직원 분들께서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약간 그런 부분에서 인간인지라 실수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 말씀처럼 지속적으로 저희가 계속적으로 강조를 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담당 팀 내에서, 부서 내에서 크로스체크(cross-check)를 통해서 더 이상 실수하는 부분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속적으로 노력은 하겠습니다.

김근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예, 김근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여 주십시오. 예, 박경숙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숙위원

예, 실장님 반갑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관리번호 1번이랑 관리번호 12번에서 지출 예산액이 약간 상이하게 좀 된 부분이 있던데 혹시 이 이유는 어떻게 되는 건지 아시고 계십니까?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예, 그 예산 집행 현황에 있어서 기획감사실 집행 현황하고 그다음에 63페이지지요? 관리번호 12번 부서 전체, 구청 전체 예비비 지출에서 지출액 차이가 나는데, 이 부분은 그러니까 저희가 예비비를 관리하는 부서가 저희 기획감사실이다 보니까 우리 기획감사실 내에서 타 부서로 이체되는 현황은 1페이지에 나와 있는 겁니다. 이체된 금액이고, 12페이지에서는 전체적으로 우리가 예비비를 지출한 내역이기 때문에 있는데, 여기서 차이 나는 이유는 63페이지 보면 예비비 지출액 그 부분에 3차 해가지고, 기획담당관 해가지고 1억600만원 민선8기 인수위 운영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기획감사실 자체에서 하는 예비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1페이지에는 포함이 안 돼서 이게 그만큼 금액이 차이가 나는 겁니다.

박경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관리번호 3번, 지금 아까 업무보고에서 말씀해 주시긴 하셨는데, 지금 중복 위원들이 좀 많이 보이고 있어가지고. 이게 이제 4명 감소는 하셨다 하는데, 올해도 보면은 제가 찾아봤을 때는 4개 이상 중복, 그러니까 되는 위원회의 중복 현황을 보면 대부분이 이제 기획감사실 소속 위원들이 4개 이상의 중복된 위원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예, 그런 부분도 다 같이 이 감소된 분의 네 분은 어느 소속 위원님들이십니까? 그 업무보고에 보시면 4명 감소했다고 중복위원 위원회 정비에서. 그런데 이제 제가 이거 보니까 너무 중복 위원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예.

박경숙위원

끝난 겁니까, 이게? 이렇게 중복을 다 하신 부분들을 정비를 다 하신…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예, 지금 이 중복 위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계속 감소해 나가야 됩니다. 지금 현재 말씀하신 것처럼 한 위원이 5개, 4개 이렇게 위원회에 중복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좀 지속적으로 감소를 시키고는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임원 위촉 기간이 끝나고 연임 때 당시에는 저희들이 다시 재검토를 해서 이 부분들이 재위촉되는 것은 지양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솔직히 지금 말씀드리면은 이 위원회 인력 풀(pool)은 어느 정도 저희가 한정이 돼 있는데 이 위원회 같은 게 법정 사항에서 새롭게 위원회를 구성하라는 내용들이 중앙부처나 부산시에서 많이 내려오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위원을 위촉하다 보니까 저희가 그만큼 인력적인 풀(pool)을 갖추지 못해서 그래서 기존에 있는 분들을 또 위촉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은 저희들이 중복 위원에 대해서 저희 기획실하고 협의를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자체적으로 검증을 해서 그 위원 위촉이 중복되지 않도록 그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금 현재 계속적으로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검증을 해서 중복되지 않도록, 최소 3개 이하로 낮출 수 있도록 그래 노력하겠습니다.

박경숙위원

뭐 다들 인원이 부족해서 이렇게 중복되는 인원이 많다고 하시는데, 잠깐 걱정되는 부분은 혹시 이렇게 중복되고 이러면 좀 사이가 서로가 좀 친숙해지고 이래 하시다 보면은 좀 형식적인 심의가 되지 않을까 우려되는 마음에서 다시 한 번 이 정비를 좀 제대로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리는 거고, 예, 정비, 위원을 좀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박경숙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예, 박경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창현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현위원

예, 실장님 나오신 김에 제가 좀 더, 저도 좀 궁금한 거 여쭤보려고. 관리번호 20번에 90페이지입니다. 예산 통합관리 현황 및 지출 내역 관련해서 풀(pool)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예.

박창현위원

이 부분은 연구 용역비가 지금 보면 트램파크 조성 타당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지금 지출액이 2억1,0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게 사업 내용이 없어요, 사업 내역이, 이 부분이. 혹시 이 부분을 좀 일단 설명 한번 먼저 해주십시오.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예, 2020년 당시 트램파크 조성을 하겠다 해가지고 9월달에 이게 계획이 수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그 당시 계획 수립 자체적으로 용역비는 원래 우리가 추경에 반영을 해서 정책 용역은 심의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 심의 받는 과정은 다 행정적인 절차는 다 거쳤는데 이 용역비 자체를 부서 통합 풀(pool) 예산에서 하는 게 좀 어찌 보면 자체적으로 좀 행정적인 편의를 한 것도 있는데, 했고, 이 내용은 뭐냐 하면 지금 현재 우리가 트램, 오륙도선이 들어오면서 이런 어떤 분위기 조성과 주민들에게 볼거리 그리고 전체적인 우리 오륙도선의 홍보를 위해서 그 파크를 어디에 조성할지 부지에 대한 선정과 그리고 어떠한 스타일로 해야 될지에 대한 용역이었습니다.

박창현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뭐 문제될 건 없다라는 어떤 개인적인 견해가 있으신지, 예.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그 예산에 있어서의 문제는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용역을 하게 되면 어떤 그런 행정 절차를 거치고 그 용역 사업비에 대해서는 우리 추경이라든지 본예산에 반영을 해서 하는 부분이 맞는데 이 당시는 시기적인 어떤 그 면이 있었는지는 정확하게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 2000년이기 때문에 모르는데 이걸 갖다가 부서 경비에서 했다는 것은 조금 행정적인 편의에 좀 치우친 면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창현위원

이 관련 자료는 해서 좀 사업 내역 관련이 있으면 조금 나중에 자료를 좀 따로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료 정리해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창현위원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92페이지 보시면 지금 사무관리비 위원회 수당에 관련돼서 있습니다. 혹시 이거 학술 용역 뭐 심사라든지 이런 거는 있었습니까?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아니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각 구청 내에서 모든 위원회, 아까 말했듯이 우리 박경숙위원님께서도 이야기하셨지만 중복 위원도 많지만 많은 심의위원들이 있습니다, 위원회가. 그 위원회를 개최하게 되면 거기에 참석한 위원 분들한테 드리는 위원회 수당이 이 사무관리비에서 집행이 됐습니다. 저희가 원래 부서 공통경비를 편성하는 목적도 사실은 사무관리비 이 부분이 주 목적입니다.

박창현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제가 또 이번 행감 관련해서 보다가 이런저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또 잘 된 부분도 있고 안 된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 좀 보완하실 부분들은 보완하셔서 일단 자료에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관리번호 10번입니다. 2022년 재정 신속집행 추진 실적이 있습니다. 혹시 찾으셨습니까?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예, 예, 찾았습니다.

박창현위원

지금 혹시 재정 신속집행 추진실적 중에 투자 부분이 조금 집행률이 저조한데, 이게 사유가 있습니까?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예, 지금 제출한 자료에 의거하면 저희들이 추진 실적이 1분기, 2분기, 3분기 전부 다 50% 정도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런데 저희가 투자 부분이 부진한 사유는 저희가 지금 생활SOC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행정복지센터 복합청사 용호2동, 우암동 오른쪽에 이제 대규모 공사 사업이 있는데 저희가 이 사업에 사업비를 투자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이게 아시겠지만 어떤 공사 사업에 있어서는 필요한 행정절차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그 부지에 대한 보상도 정리가 돼야 되고.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일단 시기적으로 좀 지연이 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 또 중간 중간에 설계 변경으로 인해서 우리가 편성한 그 공사비들이 원래 일정대로 집행되지 못했던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이 집행률이 많이 저조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희 나름대로는 저희들 적극집행보고회라든지 자체적으로 그걸 가져서 선급금 지급이라든지 긴급입찰을 뭐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집행률이 좀 많이 저조한 편입니다.

박창현위원

일단 여기 세출 예산 140억 1개 과목 중 시설비 등 39개 예산 과목이 있다면 이 관련해서 통계액이나 뭐 그다음에 결산서 확인 이런 부분들도 사실 조금 이번에 행감하실 때 좀 주셨으면 어땠을까 하는 좀 개인적인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 관리번호 21번을 보시면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현황, 찾으셨습니까?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예, 예.

박창현위원

93페이지입니다. 여기 보시면 2020년하고 2021년에 지금 보면 주민참여예산 심사 제외 사업 중 장기 검토 및 추진 불가가 있습니다. 어떤 여기에는 특별한 어떤 사유나 이유가 있습니까?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지금 저희가 추진 중인 장기 검토라든지 추진 불가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94페이지 보면 이기대 자연마당 전망대 설치가 장기 검토로 돼 있을 겁니다. 이 같은 경우는 이 이기대 자연마당이 생태복원 사업지로서 공원 조성 계획 방향 검토하고 그다음에 방문객 이용 패턴 등 현장 여건을 고려해서 최소한 규모로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당장 시행할 건 아니고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설계 용역이라든지 이런 게 필요해서 장기 검토 과제로 돌린 거고, 그다음에 추진 불가의 경우 같은 경우에는 용소초등학교 복합체육 시설 건립 사업 같은 경우에는 설치하게 되면 이게 어린이공원 시설률 법상 문제가 돼서 이런 부분들은 추진이 불가하다고 저희 부서에서 의견을 제출한 겁니다. 이거 만약에 이 자료 중에서 전체적인 어떤 세부적인 내용이 필요하시면 따로 정리해서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창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조금 제가 궁금해서 한번 더 여쭤봤고요, 그다음에 27, 관리보호 27입니다. 페이지는 138페이지고요, 2022년도 기금 조성 및 운영 현황입니다. 제가 일단 이거 보다가 좀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서 다시 말씀드리는데 혹시 12년도 기금 조성 및 운영 현황 관련해서 기금이 감소한 사유나 뭐 이런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보통 기금이 감소하는 이유는 대체적으로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출을 많이 됐다거나, 지출이 많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거 아니면 그러니까 수입 자체가 적어졌을 때 감소를 하게 되는데, 지금 나와 있지만 식품진흥기금하고 재난관리기금 옥외광고정비기금의 경우에는 지출이 증가되어서 감소했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의 경우에는 차량 임대비 그 다음에 위생 수준 향상 사업비 등이 지출이 돼서 했고 옥외광고 정비 기금은 위원님께서 동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자게시대, 광고게시대하고 현수막 게시대를 좀 증설을 많이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출이 많아서 감소가 된 것이고, 단 사회복지기금의 경우에는 우리 자활사업단 정산금 기금 적립률이 낮아져서 원래 기존의 30%였던 것이 10%로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입이 감소해서 전체적으로 기금이 감소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박창현위원

그럼 그런 부분들은 사실 저희가 행감 때 자료를 딱 이래 한 페이지에 있으니까 좀 그런데 다음 내년 행감 때부터는 이런 관련된 세부 사항들을 조금 더 이렇게 디벨롭(develop)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아까 김근우위원께서도 이야기하셨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디테일(detail)하게 아랫부분에 설명을 넣어서 제출할 수 있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박창현위원

예, 감사합니다. 저는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예, 박창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감사중지

10시59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경숙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숙위원

기획실장님!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예, 기획감사실장 강광호입니다.

박경숙위원

예, 관리번호 5번 구정 질의 및 5분자유발언에 대한 처리 결과 및 향후 계획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요, 그러니까 5분 발언에 대해서 읽다 보면은 지금 윤명희의원님께서 하셨던 26페이지 22년 남구 저출산 고령화사회 정책 시행계획 수립 이런 내용은 이렇게만 답변이 지금 결과에 대해서 내용이 좀 너무, 읽다 보면 대부분의 내용들이 뭐 ‘승인하고 있음’, 뭐 뒤에 계속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좀 요 5분 발언에 대한 처리 사항에 대해서 좀 답변이 조금 불성실한 답변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이 좀 많은 것 같아서 좀 앞으로는 이런, 또 뭐 결과에 대해서 조금 보고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런 5분 발언에 대한 하신 의원님들한테는 약간 어떻게 됐고 처리가 어떻게 됐다는 거 좀 상세한 내용이 좀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기본적으로 5분자유발언이라는 자체가 우리 의회 회의규칙에 따르면 의원님께서 관심 있는 사항에 대해서 본인의 의견을 자연스럽게 발표할 수 있는 건데, 다만 이 기간에 대해서는 집행 기관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우리 의원님께서 추후 서면 질문도 가능하고 하시지만 그러나 저희 이제 집행부 입장에서는 그래도 의원님께서 이렇게 제기를 하신 의견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처리 결과, 그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라고 이제 나타내고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이제 답변 자료에 처리 결과에 뭐 계획 수립했다는데 이 계획이 어떤 계획인지 그런 자세한 내용이 이제 표현이 됐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개별적으로 해당 부서에서 그러면 5분 발언을 하신 의원님들께 그 이후에 처리가 되고 난 뒤에 개별적으로 안내를 해드리는 걸로 그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다가 그 내용을 다 넣기에는 자료 양이 좀 많아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이해를 해 주시고 그 각각 해당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원인과 해결을 하는 걸로 그래 정리를 하겠습니다.

박경숙위원

아니, 그러면은 그냥 5분, 자료가 너무 많아서 넣기가 그러시면 이 5분 발언에 대한 내용만 따로 좀 이렇게 취합을 하셔서 보고, 저희가 행감할 때도 좀 볼 수 있게 해주실 수는 없을까요?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그러면 저희 이번에도 별책이 나갔을 겁니다. 아마 그 위원회하고 우리 시설공단 관련해서 나왔듯이 만약 이 부분도 그런 식으로 나가게 됩니다. 만약 그렇게 원하신다면 그 부분은 저희가 취합을 해서 그래 정리하는 걸로 해드리겠습니다.

박경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박경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잠시만요, 제가 박경숙위원님 이어서 제가 5분 발언에 대해서 한 말씀 좀 드리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처리 결과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5분 발언은 의원님들이 자유롭게 5분 동안 발언을 하시는 거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 남구 발전을 위해서 의원님들이 의견도 제시하는 게 맞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가 어떻게 수렴하겠다는 부분도 있겠지마는 법적으로 검토할 부분도 검토하셔서 조례 제정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그 발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업무에 반영하게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이 부분이 저희들이 정확하게 여기에 대한 저희가 어떻게 처리를 하겠다는 거기에 대한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강제적인 사항은 아닙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강제적인 사항은 아니지만 주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남구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조금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을 주시는 게 맞죠.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각각 해당 부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내부적으로 우리가 말씀드렸던 대로 계획을 수립할 부분은 계획을 수립하고 조례가 필요한 부분은 조례를 제정을 하고…
선화

고선화위원장

예, 그런데 각 부서에서 보면은 지금 도전 정신을 통한 청년들의 성공 창업을 도모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셨으면 어떤 사업을 어떻게 도모했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5분 발언에 빈집 사업을 뭐 이렇게 문제점이 있어서 조금 지원하고 활용 방안을 모색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는데 다각도로 지원 방안을 모색하겠다. 다각도로 어떻게 모색을 하셨는지 아무런 그런 것도 없고 ‘노력하겠음’ 그러면 각 부서에서 어떠한 노력을 하셨다고 기획부서에서 이걸 다 취합하셔서 이렇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넣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맞죠? 그럼 한 번이라도 살펴보셨습니까?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5분자유발언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고견을 주신 것에 대해서 해당 부서에서 자기 업무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을 하고 처리를 했는지에 대한 취합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답변이 되는데 저희가 그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저희가 아직 그…
선화

고선화위원장

근데 담당관님, 너무 부실하다는 말씀을 조금 드리고 싶습니다. 36페이지 보시면요,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사적 모임 개최에 대한 책임 자세를 요구하는 질문 요지였어요. 그러면 ‘전파하도록 하겠음’ 이게 답변 끝입니다. 이건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예, 이제 이 부분 관련해서…
선화

고선화위원장

조금 성실하게 답변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각 부서에서 그래도 한 번쯤은 생각하셨으면 좋겠다는 게 저는 제 의견입니다.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생활 직원 방역수칙 같은 경우에는 저희도 복무 관련 부서에서 이거 관련해서 공문을…
선화

고선화위원장

이것뿐만 아니라 일일이 다 짚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다 메모했습니다, 지금.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더 좀 상세하게 하고 어떻게 처리가 됐는지 세부적인 내용까지 표시될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너무 많은 내용을 담을 수 없다고 말씀하셨죠? 다 담아주세요. 다 담아주셔서 의원님들이 어떠한 걸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보실 수 있도록 담아주십시오.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더 상세하게 알고 싶다면은 서면…
선화

고선화위원장

상세하게는 말고요, 상세하게 달라는 게 아니라 어떠한 내용이 있었는지는 최소한 보이게끔은 해달라는 말씀입니다.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제출을 하겠습니다. 그 내용의 처리 결과에 대해서 어떤, 어떤 관련 근거라든지 조치라든지 내용을 드리는데 그러니까 좀 더 상세한 내용이 필요하시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별 부서에서 정리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이번에 자료 요청할 때 이런 거를 조금 달라고 했는데 이렇게 답변이 온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자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예, 그 부분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계속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숙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숙위원

아, 이어서인데, 지금 여기 39페이지에 보시면 이 처리 결과는 조금 저희가 봐도 아, 이렇게, 이렇게 됐구나 이 정도의 이렇게 표시는 해 주시면 감사하면서는 어느 정도 저희가 이렇게 처리가 됐고 아, 이렇게 됐구나 하는 게 파악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부분에는 지금 위원장님 말씀처럼 너무 형식적인 대답밖에 없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라도 좀 감사 자료에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이거를 일종의 예시로 해서 부서에서 작성할 수 있도록 그래 안내를 하겠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박경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근우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우위원

아까 트램파크 관련돼가지고 약간 제 생각이랑, 본위원 생각이랑 좀 다른 느낌이 좀 들어가지고. 이 사안을 용역을 쓸 수 없는 예산입니까, 그 용역이?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김근우위원

그 사무관리비에서?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용역을 수송할 계획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부서공통경비라는 거는 사무관리비의 일종으로 해가지고 우리…

김근우위원

그럼 아예 못 쓰는 겁니까?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못 쓰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김근우위원

그러니까 쓸 수 있는 사항이죠?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편의를 생각을 했다 이야기를 드리고요.

김근우위원

그냥 무조건적인 편의가 아니죠. 왜 트램파크 관련돼가지고 용호동에 입주자, 그 주민자치위원장님들과 대연동 주민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저희 의원들도 전체 다 참석한 상황에서, 더군다나 각 부서의 부서장님도 같이 참석했습니다. 그걸 어떻게 할지에 대한 내용, 선전지 부지부터 해가지고 모든 사안들을 한 사안입니다. 그거를 편의에 의해서만 한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 사안들이 급박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이고 공모 신청이 떨어졌을 때 그걸 또 우리 관에서는 또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구비 가지고 다 할 수 있는 돈도 아니고요. 상황이 편의만이 위해서가 아니라 필요한 사안에 있어서…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제가 말씀드린 거는 예산서상 지침에 의해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김근우위원

신속하게 해야 될 사안에 있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좀 폄하하는 느낌이 너무 많이 들어서 제가 한 번 더 짚으려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행정 편의에 의해서만 이 사안을, 이 기획을 했던 거라고 저희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인식하게끔 만드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또 더군다나 이 사안에서 주민들이 가끔씩 봅니다.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어떤 말이 나왔는지도 의원님들 발언 하나하나 다 보시고 어떤 일을 짚었는지도 보고 계십니다. 나중에 업로드될, 이런 저희 발언 전체가 업로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럼 이런 행정편의 하면 구청에서 뭐 했어? 그럼 구청이 잘못했네? 라고만 느껴질 것 같아서 한 번 더 짚는 거고요. 이 사안이 트램파크가 생김으로 인해서 주변에 용호동에 있는 메트로나 삼성아파트 그리고 대연동 전체랑 그리고 용호동 1동 전체가 어찌 보면 새롭게 발전할 수 있고 뭐 지금 낙후된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계속 지적을 했던 거였고 그 사업이 그 공간에 서면서부터 나중에 트램이 지나가는 공간에 대해서 홍보도 하고 그곳을 활용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생길 수 있으니 저희가 그 일을 추진했던 거였고, 그 일이 구비 100%로 의해서 어려움이 생길 수 있으니까 다른 사안들을 접목시켜가지고 가려고 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 시기가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어서 그냥 무조건적인 행정편의라고 얘기한다면 과연 어떻게 주민들이 인식을 하겠습니까? 그에 대한 것들을 조금 신중하게 발언을 해주셔야 주민들이 이걸 보고 오해를 안 하실 겁니다. 저희가 처음 선정할 때 있어서 제가 여기에 대해서, 특혜에 대해서 저랑 관련이 있나라고 사람들이 관련 있는 것처럼 말하기에 제가 그러면 저한테 물어라, 저 선정이 몇 가지 있었는데, 몇 곳이 있었는데 그 곳을 선정한 이유는 구유지도 있고 국유지도 있는 상태에 더군다나 일반 사유지가 어느 정도 포함되었으니 다른 데보다 비용도 적게 들고 더군다나 그 부분이 지금 현재 낙후된 부분이다 보니까 좀 더 발전했으면 좋겠다 해서 선정을 좀 해달라고 요청을 계속 했던 거였고 그런 사안들이 우리가 구비 가지고 다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편의라는 말에 조금 신중하게 대답을 하셔야 될 사안이라서…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용역비입니다. 용역비가 부서공통경비에 편성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예산 편성에 있었으면은 추경이 있으면 그 추경 때 예산을 올려서 하는 건데…

김근우위원

감사실장님! 시급하다고 느껴지면, 그리고 이 사업이 빨리 진행해야 될 필요성이 있으면 어떻게 진행합니까? 그럼 추경해서 하면 6월달, 9월달, 뭐 선거 했으면 12월달 넘어가고 그러면 그 사업이 진행됩니까? 그리고…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그 당시 원포인트 의회가 열렸던 게 그 앞이었고 그다음에 10월달에 추경이 있었습니다.

김근우위원

추경 심사는 언제 하십니까? 합산 언제 하시죠?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무슨 말씀…

김근우위원

예산을 합산하거나 할 때 언제 하시죠?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취합 이거는 한 달 전에 하겠죠.

김근우위원

보통 몇 달 전에 하시죠?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왜 그러냐면은 그 용역 자체가 있었다면 그러니까 추경에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항인데…

김근우위원

그거 끝나고 나서 뭐 어떻게 하십니까? 부지 매입 준비하시죠? 설계해야 되죠? 그럼 시간은 언제나 저희 편 아닙니다. 계속 늘어집니다. 그거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사업에 있어서…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저는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용역비를 부서공통경비에서 편성을 했다는 게 처음 계획수립 때부터 그렇게 편성이 돼 있어서 이걸 좀 더 깊이 생각을 했으면은 그 이후에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검토를 해서 했으면 되는데 처음 계획 수립 때부터 바로 이게 부서공통경비에서 하겠다고 돼 있다는 점이 있어서 예산 편성 지침에 있어서 이 부분을 좀 더 검토를 했어야 된다는 그 이야기를 드린 거고, 트램파크가 조성이 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셨던 부분에 대해서는 저로서도 다른 말씀을 드릴 것은 없습니다. 단지 용역비 자체가 우리가 말한 기본적으로 사무관리비용으로 편성하는 부서공통경비에 있어서 그 용역이 지출이 됐다는 거, 지금 우리 부서공통경비의 지출 내역에 있어서 이렇게 용역비 나간 적은 딱 이때 한 번입니다. 그리고 항상 위원님께서 가장 많이 말씀하셨던 게 부서운영공통경비에서 왜 시설비가 나가느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2021년, 올해, 내년에 있었는데 내년에는 시설비를 아예 없앴습니다. 그런 부분이 우리가 말하는 예산 편성 지침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이야기를 드린 거고. 그래서 왜 제가 용역비 자체가 부서공통경비 되는지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 지침상 조금 우리가 행정적 편의를 취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린 거고 그 트램파크의 사업의 추진이라든지 그 용역에 대해서는 제가 다른 말씀드린 것은 없습니다.

김근우위원

아니, 지금 편의 자체가 지금 비하하는 거 아닙니까?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아니죠.

김근우위원

아니, 그 시급성에 대해서 지금 올려야 할 사안을 지금 하고 있는데 왜 편의라는 얘기를 하십니까?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김근우위원

지침에 맞지 않은 건 이해하겠습니다. 그 말씀하신 것처럼 기준에 조금 안 맞다라고만 말씀하시면 끝이 나지 지금 편의에 대해서 얘기하시면, 지금 현재 사업들이 언제,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사안이 있었습니다, 계속. 그리고 진행하는 사업들이 워낙 저희가 그전에는 엄청 많았습니다. 그러면 그걸 다 쳐내는 과정에서 인원이 부족한 사안에서 이러한 새로운 사업들이 나왔을 때 급하게 급박하게 이루어져야 될 시급성이 있었으니까 그때 용역을 넣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을 생각 안 하고 그냥 무조건 아니다라고, 느낌이, 그러니까 말씀하신 전체 뉘앙스가 편의라는 얘기를 얘기하시면서 그냥 맞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제가 말씀드린 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용역을 할 때 그 앞에 제가 말씀드린 건 절차상은 다 진행을 했다…

김근우위원

예외가 있지 않습니까, 예외가. 다른 것도 다 절차를 맞춰서 하지요. 그런데 예외가 있지 않습니까, 예외가. 그리고 그 시급성이 진짜 급박하니 그렇게 이루어진 거고 더군다나 의회 의결이나 여러 가지 사안에 있어서 시간이 계속 지체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게 사항이 부서 내에서 전체 전반적으로 구청 내에서 협의를 하고 아니면 간부 회의에서 얘기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사안이 진행돼서 그렇게 진행되는 거지 그렇게 편의만 위해서만 진행된 거라고 생각되지 않는데, 그럼 그 기준이 이렇다라고만 제안을 해주시고 말씀만 해주시면 되지 편의에 대해, 행정 편의에 대한 얘기를 하시면 아까 앞서 이야기했듯이 주민들이 봤을 때는 불법처럼 보입니다.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불법은 아닙니다. 그래서 행정 편의라는 게 저희가 일을 처리하면서…

김근우위원

그러니 불법이 아니면 부정적 얘기보다는 조금, 느낌보다는 조금 더 그냥 그 기준에 조금 안 맞다는 형태만 얘기를 말씀해 주시면 끝일 사안을 편의라는 얘기를 하시면서 행정이, 지금 구청에서 행정 편의만 위해서 뭘 하겠다는 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앞에 결산 때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그런 부서공통경비에 대해서 그때 위원님께서 가장 지적하셨던 부분이 왜 부서공통경비에 맞지 않게 사용을 하느냐고 지적을 했던, 잘못되지 않았냐고 지적을 계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셔서 이런 부분은 지침에 맞지 않고 어느 정도 우리가 행정기관에서 행정적인 업무적인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사용했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근우위원

그러니까 행정 편의가 맞냐고요. 제가 말씀을, 행정 편의가 지금 신속성에 대한 시급성이 있으니 제가 그 일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냥 편의가 아니라.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신속성이라는 게…

김근우위원

기준만 말씀하시면 되지 왜 편의를 얘기하시냐고요.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저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신속성인데 그 방법을 풀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거는 행정적에서 우리가 편의를 통상 이런 식으로 예산을 운용한 경우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김근우위원

편의, 계속 편의, 편의하시는데, 편의가 아니라고요. 불법도 아니고.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불법 아닙니다.

김근우위원

예. 지금 현재 행정 편의를 통해서 구청이 잘못됐다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김근우위원

그 기준에 의해서 얘기만 하시면 되는 건데 왜 계속 행정 편의를 붙이시는 거죠? 앞서 충분히 설명한 게 있어서 그 기준에 있어서 이렇게 나와야 된다는 말씀만 하시면 되는 걸 왜 구청의 행정편의라는 얘기를 하시면서 지금 전 구청에서 했던, 간부들이 했던 것들이 전부 행정 편의를 위해서 했던 것처럼 그러니 나쁜 것처럼 이렇게 발언을 하시는 것 같이 느껴져서 제가 한 번 더 지적을 하는 겁니다.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그렇게 느끼셨다면 그 부분은 전혀 아니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김근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예, 김근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창현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현위원

예, 일단 트램파크 관련해서는 앞서 김근우위원님께서 아까 질문하신 내용대로 일단 저도 한 번 더 체크해야 될 부분을 한번 체크해 볼 거고요, 일단 38페이지 아까 자유발언 관련해서 지금 박미순 의장님께서 올해 22년1월14일날 2000년도, 21년도 2년 연속 내부 청렴도 분야에서 최하위 5등급을 받은 결과에 대한 개선 노력 촉구에 대한 거를 해주셨는데, 혹시 저희 남구 청렴도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1년도 우리 남구 청렴도 측정 결과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현재?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종합평가에서 4등급을 받았습니다. 외부 청렴도는 2등급이었고 내부 청렴도가 5등급이었습니다.

박창현위원

그러면 올해 혹시 결과는 언제 나옵니까, 22년도?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올해는 연말쯤에나 나올 걸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창현위원

제가 자료를 좀 찾아보다가 뭐 이래 관련돼서 봤는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하는 청렴도 측정이 혹시 어떻게 이뤄지죠?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권익위에서 우리 구청에 업무를 보신 분들과 그다음에 우리 내부 직원들을 통해서 외부 청렴도, 내부 청렴도를 평가를 합니다. 대부분들은 설문이라든지 메일이라든지 모바일을 통해서 하게 되는데 행정업무의 처리에 있어서 어떤 그런 부정이라든지 비리가 있는지 아니면 그 부분에 대해서 공직자로서의 어떤 윤리 자세를 벗어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거기에 대해 취합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창현위원

제가 좀 받아본 자료에 따르면 2018년도부터 4년 동안 종합등급이 계속 하락되고 있고 그리고 특히 내부 청렴도와 관련해서는 20년도, 21년도 최하위 등급을 받았습니다. 21년도 1월달에 모 뉴스에 나온 거 보면 지금 이제 남구 내부 청렴도 평가 최하 등급, 트램파크, 인사 논란 영향, 청렴도 평가서 내부 청렴도 5등급 낙제, 트램파크 졸속 추진과 특혜 의혹, 인사 불만, 간부 갑질 등 반영된 결과라고 돼서 비판이 되어 있습니다. 뭐 자료가 필요하시면 제가 나중에 드릴 거고요, 그 당시 모든 기사에 따르면 어쨌든 남구 관계자 직원들이 청렴 개념을 모르면서 자신의 불만을 조사해 반영됐다고 평가했던데 혹시 이게 맞는 내용인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그 내부 청렴도 평가 자체가 일부 직원의 어떤 그런 불만으로 인해서 전체적인 결과가 나온다는 것은 조금 너무 과장된 것 같고요, 그 당시 제가 기억하기로는 뭐 기사 내용도 있었지만 우리 남부지부 노조 게시판에 보면 항상 인사 관련해서는 많은 직원들의 불만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게시된 적은 많이 있습니다.

박창현위원

그러한 내용들이 간략히 주로 어떤 내용들이었습니까?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주요 내용이 인사에 대한 불만이고 승진이라든지 어떤 그런 발령에 있어서 일부에 한해서 이루어진다, 전체적인 어떤 소통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부족하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박창현위원

그렇다면 그게 제가 일단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이게 2020년도랑 21년도에 유난히 그렇게 좀 올라왔던 내용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뭐 최하위 등급을 받았던데 그러한 이유가 어떤 거라고 생각하는지 여쭤 봐도 되겠습니까?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그 당시 제가 그 자리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속단해서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일단 언론 보도라든지 당시 노조 게시판에 글이 그 당시 좀 약간 시끄러웠던 부분들이 있으면 그런 어떤 직원들의 내부 불만은 조금 많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박창현위원

제가 22년11월10일날 감사실에 감사팀에 받은 자료 지금 보면 2018년도, 19년도 종합청렴도는 2등급이고요 20년도, 21년도는 3등급, 4등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외부 청렴도 또한 18년도는 3등급인데 19, 20, 21년도는 2등급으로 되어 있고요, 내부 청렴도가 18년도 2등급, 19년도 3등급 20년도, 21년도가 5등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상은 4급 이하 직원으로 되어 있고요, 이메일과 스마트폰으로 설문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항목은 조직 문화 부패방지 제도, 인사업무, 예산 집행, 업무지시 공정성으로 항목이 정해져 있고요, 하여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남구가 하여튼 꼴찌가, 최하 등급을 받아서 어쨌든 낙제를 받았다는 것도 사실 저희 이런 부분에 좀 제가 자료를 받으면서 조금 저도 좀 실망한 부분도 있는데 혹시 앞으로 내부 청렴도 등 이런 개선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건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가장 직원들이 불만이 많았던 부분이 인사 파트 쪽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인사에 있어서의 공정한 인사라든지 직원들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서열 정리라든지 근무평가, 평가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직원들과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한 서로 공감할 수 있는 소통들이 많이 필요하고 그와 함께 우리가 청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직원들에 대한 교육과 거기에 대한 어떤 다른 시책 사업들을 많이 해서 직원들에게 왜 우리가 청렴해야 되는지에 대한 공감대를 많이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박창현위원

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어쨌든 올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올해 결과가 다음 달 중으로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또 그 점수에 따라서 저희가 반영되는 부분도 있으니 아무튼 어쨌든 내년부터 관련해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고 어쨌든 저희 남구가 조금 더 이런 청렴도 부분에서 좀 더 개선 방안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예, 박창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 박경숙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숙위원

실장님 아까 제가 또 잠깐 김근우위원님 그 내용 이어서 말씀 좀 여쭤봤어야 되는데, 20번 트램파크 조성, 페이지 90페이지고요, 거기서 타당성 조사 및 수립 용역을 했지 않습니까? 그 용역한 기간은 얼마쯤 됩니까?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용역 기간은 40일이었습니다.

박경숙위원

그 40일이 보통 용역하는 기간에 좀, 어떻게 타당한 용역 기간입니까, 아니면은 아까 김근우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긴급한 상황에서는 이렇게 좀 빨리 용역을, 기간이 짧아질 수 있는 건지 제가 좀 그게 궁금합니다.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용역 부분은 기술적인 파트라서 제가 이 자리에서 짧다, 길다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고…

박경숙위원

그러면 다른 용역 같은 경우에는 보통 평균이 어느 정도 됩니까?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우리가 주민 정책 만족도라든지 이런 기본적인 설문을 통한 용역 경우에도 보통 한 두 달 이상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있고, 기본적으로 용역 기간은 용역에 따라서 다 다르겠지만 그거는 안의 내용이라든지 용역 방법이라든지 용역에 투입되는 인원에 따라서 충분히 변동도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박경숙위원

알겠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감사중지

14시01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획감사실장님!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강광호입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앞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지금 각종 위원회에 보니까 너무 겹치는 부분도 많고, 위원님들이 최고 많게는 다섯 개를 맡아서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저는 조금 이제, 이제 집행부에서 또 각자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전문가 분들을 모셔서 의견들을 듣는 건 좋으나 이렇게 많이 편중돼 있는 건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오전에도 우리 박경숙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셔서 그런데 솔직히 위원장님 말씀처럼 이렇게 한 분이 여러 개의 위원회에 중복이 되어 있다 보면 좀 더 폭넓은 의견을 받을 수 있는 폭이 제한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회 위원을 추천을 받을 경우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중복 여부를 확인하고 가능한 한 중복 횟수를 적게 하려고 하고 있고요. 단지 지금 현재 이게 작년에도 이 부분이 지적이 됐는데도 이렇게 한꺼번에 다 해결을 못하는 이유는 위원님들의 임기가 있기 때문에 임기가 끝이 나면 재위촉 없이 당연히 하고 그다음에 새로운 위원님을 모시려고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임기는 어느 정도 되나요?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보통 2년 정도 됩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예, 지금 보다 보니까 공직자윤리위원회라고 있더라고요?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기능이 어떻게 됩니까?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저희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보통 우리…
선화

고선화위원장

어떤 분을 위촉하는지는 알고 계십니까?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위촉 대상자 말씀입니까?
선화

고선화위원장

예, 예.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잠시만요. 위촉은 판사, 검사, 변호사, 교육 관련에 있어서 학식과 덕망이 있는 분들로 하고 또한 아니면 시민단체에서 추천하시는 분들 중에서 저희가 위촉하고 있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저도 이것 관련해서 조금 찾아봤었는데요. 남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에서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구 소속의 5급 이상 이하 공무원과 퇴직 공직자 구의회 소속 5급 이하 공무원의 재산상의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 「공직자윤리법」 제18조에 따른 취업 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 승인에 대한 사항을 심사하고 결정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실장님 여기에 위촉되어 있는 분 한번 보시겠습니까?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예.
선화

고선화위원장

몇 분이 계시죠?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예.
선화

고선화위원장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아까 실장님이 답변하셨던 분. 그러면 판사, 검사, 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분들, 시민단체에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선임되어야 한다고 답변하셨죠?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예.
선화

고선화위원장

근데 여기 보시면 주민자치남구협의회 분이 들어가 계시더라고요.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예.
선화

고선화위원장

그러면 주민자치위원장이라 하시면요. 누가 위촉을 하시죠?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구청장이 위촉을 하게 됩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구청장이 위촉을 하나요, 동 주민자치위원회를? 동에서…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아, 동 자치위원장은 동장이 위촉을 하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은 구청장이 위촉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예, 예. 그러니까는, 여기에 들어갈 해당한 사항이 돼서 이렇게 위촉이 되신 건가요?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예.
선화

고선화위원장

판사, 검사, 변호사, 법조인, 교육자, 조례의 취지에 이게 맞아서 이렇게 된 게 맞는 건가요?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위촉 중에 보면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 선임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 저희들이 말해서, 부분도 있지만 민간인 가운데서도 추천할 수 있어서 들어가 있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아, 거기에 해당이 된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예.
선화

고선화위원장

그리고 다른 부분에서 보시면, 소속에 보시면 여기에는 2021년도에 7월에는 보니까 주민자치협의회라고 또 되어 있고 여기는 대연3동 주민대표라고, 특정 부분을 언급하는 건 아닌데 이렇게 또 따로 되어 있으시네요? 이건 뭐 다른 의미인가요?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아니 그, 통일을 시키는 게 맞는데 그 부분은 통일이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조금 보는 데 조금 어려움이 있었어요, 저희가 찾아보는 데도, 조금 표 같은 것도.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이게 회의가 잘, 각종 위원회 협의회가 진행이 되었나요?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대면회의는 어려웠고 그 당시 대체적으로 서면회의로 대체했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맞죠?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예.
선화

고선화위원장

그리고 위원회가 잘 운영이 되었는지 그것도 한번 좀 살펴보려고 저희가 이거를, 표를 달라고 했던 것 같은데 그거는 하나도 찾아볼 수가 조금 없었던 것 같습니다.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위원회, 운영이 안 된 위원회는 별도 자료로 해서 모아서 정리를 하는데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보시기에 조금 힘드셨다면 그런 부분들은 편안하게 볼 수 있도록 정리하는 방안을 저희들이 모색해 보겠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그것도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예.
선화

고선화위원장

그다음에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조금 이제 조례에 근거해가지고 이제 우리 조금 취지에 맞게끔, 위원을 재선정할 때는, 이제 임기가 있다고 하시니까 임기 끝나고 나서는 조금 조례에 맞게끔 조금 선정해 주시고요. 다른 위원회도, 지금 각종 위원회에 너무 중복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근에 학교도 많고 전문가 분들이 저는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걸 찾아보신 게 맞는가 하는 의문이 조금 생기더라고요.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새로운 위원회가 생기고 그 위원회에 맞는 위원들을 위촉하기 위해서 관내 대학이라든지 아니면 변호사협회라든지 이런 쪽에 저희가 협조 공문을 보내드립니다, 의회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위원을 위촉을 받아서 하는데, 우리가 어떤 위원회를 할 때 전체 위원을 뭐 교수진이나 뭐 법조계나 할 수 없어서 일반 민간 차원에서…
선화

고선화위원장

전문가들도 중요하겠지만 저는 청년 쪽에서도, 청년들도 들어와서, 왜 그러냐면 다양한 의견을 들어야 되는데 저희는 거기에 내용만 국한돼 있어서 남구의 발전에 하나도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다른 새로운 의견도 들어야지 조금 발전에 조금 도움이 된다고 저는 조금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조금 참고하셔서 이제 조금 변화될 수 있는 남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이상입니다.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창현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현위원

식사는 잘 하셨습니까? 일단 관리번호 2번에 보시면 어차피 나오신 김에 제가 하나 더 그냥 여쭤보겠습니다. 민선 8기 구청장 공약사항 추진 현황에 보시면 뭐 이제 5대 목표, 16개 분야, 50개 공약사항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받은 자료에 보면, 예를 들면 총 사업비가 얼마고 비예산 사업이 어떻다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웃음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예.

박창현위원

그런데 저희 사실 이런 받은 자료에 보면 그런 부분들이 사실 없어요. 지금 제출해 주신 자료에 보면 총 사업비도 사실 금액적으로 나와 있는 부분도 없고 또 비예산 사업들이 어떤 게 있고,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이렇게, 다음에 저희가 행감하실 때 그때는 좀 주시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들을 일단 저희가 없습니다.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제출한 자료에는 기본적으로 크게 총 얼마다 해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2페이지에 보면 문현4동 복합청사 이전 건립해서 주관 부서는 재무과고 소요예산은 74억 정도 된다라고고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다른 어떤 그런 추진 계획이라든지 세부적인 사항들은 저희 홈페이지에 보면 자세하게 올라와 있으니까 보시고, 만약 필요하시면, 저희 쪽에 이야기를 하시면 언제든지 자료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창현위원

그래 제가 말씀드리는 건 다음에 하실 때 혹시 비예산이라고 돼 있는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조금 이렇게…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예, 예. 알겠습니다.

박창현위원

붙여주시면…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사유를 명시해서…

박창현위원

예, 예. 그렇게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관리번호 3페이지 보시면, 저희가 지금 각종 위원회 협의회 자문단 현황 및 운영 실적에 관련돼서 들어와 있습니다. 보면, 위원회 이런 집계표라든지 이제 이런 게 좀 빠져 있고, 그다음에 뭐 위원회 개수 뭐 이런 실적 이런 관련해서 없는 것도 있고 횟수가 있는 것도 있습니다, 혹시 보시면. 이런 부분들도 다음 행감 때는 조금 어떤 그런 관련 자료들을 좀 더 첨부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일단 말씀 한번 더 드리는 부분이고요.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기본적인 자료에 지금 저희들이, 저희들이 볼 때도 총괄적인 내용이 도표가 좀 빠진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총괄내역을 같이 포함해서 제출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박창현위원

그렇게 예, 부탁 좀 드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관리번호 17입니다. 81페이지 보시면요. 예타, 예비타당성 조사 및 재정투자 심사결과와 관련해서 2020년도부터 2022년도 관련해서 여기 올라와 있는데, 혹시 보이십니까?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예.

박창현위원

투자심사 결과에 보면 이제 저희가 말하는 조건부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예.

박창현위원

조건부가 확인해 보니까 일단 적정도 있고 하는데 조건부 7개가 들어와 있어요, 확인해 보니까. 그런데 이게 뭐, 보니까 투자 심사 관련하고 이런 것들도 있고 있는데, 공유재산 약간 관련해서 위반 건도 좀 있는 것 같던데, 이거 혹시 관련해서 조금 인지를 하고 계시는지요. 예타 관련해서.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기본적으로 심사결과 조건부라는 것은 조건부 그 밑에 보면 내용들이, 개별적인 내용들이 아마 나와 있을 겁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이행을 하고 정리가 돼야 한다는 그런 어떤 조건부인데 이 이후에 이 이행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따로 정리를 하는 자료가 있는데 그 부분들은 필요하시면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창현위원

그래서 다음 또 말씀드리지만 이런 부분들도 사실 또 다음 행감 때 조금 더 첨부를, 자료를 업로드(upload)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하나 제가 궁금한 거는 이제 우리가 말하는 지방 공유재산 관련해서는 저희가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10억 이상 정도 관련해서. 그런데 지금 이제 용호4동 공영주차장 이거 노외주차장 건설 관련해서 26억 정도 지금 책정돼 있는 것으로 82페이지 맨 위에 상단에 있습니다.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예.

박창현위원

이와 관련해서 조금 한번 더 조건부로 돼 있는데, 공유재산 심의 계획 등의 반영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조금 추가적인 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공유재산 심의 계획 등에 반영이 돼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공유재산심의회 승인은 2020년2월26일에 승인이 되었고, 계획 변경 반영도, 관리계획 반영도 3월19일에 반영이 되어서 지금 현재 진행 상황은 지난 20년12월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박창현위원

그러니까 이제 이게 보면 조건부로 돼 있고 이랬는데, 또 제가 관련된 자료를 따로 이렇게 저도, 나중에 좀 올려주시면 확인할 거고요. 여쭤보는 김에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 옆에 우암도서관 진입도로 개설 관련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조건부로 돼 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혹시 투자심사는 하셨습니까, 이것 관련해서?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예.

박창현위원

그래 이런 부분들이 소위 말해서 자체심사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들어와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사실 조금 더 자료를 주시면, 저희가 사실 좀 더 참고를 해서 있을 건데, 좀 아쉽다는 걸 좀 더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다른 거는, 일단 제가 다른 쪽의 질문이 끝나면 제가 다시 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계속해서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부위원장

예, 박찬입니다. 우선 제가 발언이 조금 늦은 관계로 말씀이 좀 늦었습니다만 사무감사 준비를 하신 우리 이 자리 같이 하신 분들을 비롯해서 내용상 조금 미비점이 있었다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료를 준비했던 실무진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먼저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21일 금요일 국회의원하고 예산 관련 간담회 진행할 때 아마 자리 같이 하셨던 걸로 기억하는데, 혹시 그때 간담회에서 가장 조금, 지금 조금 이래 중요하게 조금 체크를 하고 계시다거나 조금 마음에 남기고 계신 부분이 혹시 어떤 부분이 있으십니까?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예, 저희들이 양쪽 국회의원님들을 다 만나서 이렇게 했던 이유가 결론은 국비 확보를 위한 간담회였고, 그날, 지난 금요일 있었던 것은,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제가 있는 부서가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다 보니까 우리 남구민을 위한 주요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비 확보가 필요한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기적인 면들, 그다음에 시기적으로 어디를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해야 될지를 먼저 하자고 이야기했던 부분들이 저는 기억에 좀 남습니다.

박찬부위원장

저하고 아마도 그 내용 관련해서는 의견이 일치하시는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지금 업무보고 자료에 15페이지입니까? 21년도 건의사항 처리 결과…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예.

박찬부위원장

아마 같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게 21년도에, 그러니까 건의사항으로 받았는데,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어쨌든 처리 결과는 계속 추진, 그리고 금후 조치 계획은 지속적으로 노력한다고 돼 있는데, 당일 그때 아마 국비 관련해서 제 기억에는 아마 국비 관련, 확보 관련 노력 내지는 계획이 있느냐라는 국회의원실 측의 질문에 아마 집행부 아마 간부님들이 아마 답을 하지 못하시고 아마 청장님께서 직접 답을 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그, 정확한 답변이 되지 못해서 청장님께서 아마 정리해서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찬부위원장

맞습니다. 앞서 각 의원님들의 5분 자유발언에 대해서 이후에 이행 조치들 그리고 결과에 대해서 조금 부족하다는 그런 지적들이 있었는데, 이거 역시 작년에 건의사항으로 이렇게 나왔던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혹시 적절한 답이 이루어지지 못한 데는 어떤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도 저희 쪽에서는 이제 서로 생각하는 부분, 그러니까 서로 소통이 잘 됐으면 의원님께서 원하시는 부분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저희들이 미리 좀 여쭤보고 파악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서는 소통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박찬부위원장

그래서 그 부족분에 대해서 이제 지난, 뭐 날짜 상으로 굳이 따지자면 며칠 지나지 않았습니다만 그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어떤 좀 세부적인 계획을 혹시 갖고 계신 게 있으십니까?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국비 확보 말씀이시죠?

박찬부위원장

맞습니다. 예, 예.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지금 저희들이 그때도 이야기 드렸지만 3월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월 중에 국비 확보가 필요한 사업들에 대해서 발굴을 할 거고, 이에 따라서 각 사업 부서별로 어디를 집중 이야기를 해야 되는지를 파악을 해서 국회의원, 양쪽 국회의원님들하고 협의해서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박찬부위원장

그래서 결국 그 자리에서 나왔던, 주고받았던 얘기들의 결과는 남구청도 마찬가지고 지역에 지금 계신 두 분의 국회의원들, 결국 목표는 지역 발전 그리고 주민 편의 향상 이런 데 뜻을 같이 두고 있을 건데, 그에 관련해가지고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국시비 확보 노력은 아마 지속적으로 이 부분이 조금 지적이 되고 있는 부분인 것 같고, 제 개인적으로 조금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은 작년에 이런 건의사항 내지는 지적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그런 준비가 부족했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 우려의 말씀을 전해 드리고 싶습니다. 아마 그날 당일 현장에서 의원실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갖다가 주문하는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그와 관련해서 제가 지금 실장님께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저희 소속 구의원들과도 관련 내용을 조금 소통을 하셔서 의원실로 만약에 직접적으로 소통하는데 혹시나 어떤 조금, 조금 애로사항이 있다든지 그런 내용이 있으시면 저희한테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셔서 내년에는 이런 지적이 다시 안 나왔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혹시 가능하시겠습니까?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예, 최선의 노력하겠습니다.

박찬부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박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우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우위원

이태원 참사가 언제 저희가 일어났죠?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10월29일입니다.

김근우위원

그 뒤에 공문은, 자제해라고 했던 공문부터 해가지고 이제 여기에 대해서 추모하는 기간을 정부에서 또 정해가지고 내렸죠?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예.

김근우위원

며칠까지입니까?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11월5일까지입니다.

김근우위원

혹시 교통방송국 쪽에서 다른 단체들이랑, 내부 부서랑 만난 적이 있습니까, 저녁에?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예, 업무 추진상 아마 만난 적은 있을 겁니다.

김근우위원

식사를 하셨죠?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아마 식사 좀 있었겠죠. 그, 제 쪽은 아니지만 구청에서 아마 부서별로 그런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근우위원

그거 다 알고 계신 거죠?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예.

김근우위원

그때 저녁 시간 타임에 굳이 만날 이유가 있는가 하는 싶은 생각이 좀 드는데요. 지금 저기 보이는 것처럼 참사 다음 날에 술자리 뭐 이렇게 간발 차이로, 공문이 늦게 나왔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조금 피했다고 하는 이런 자료도 있고, 이제 한 의원이 또 그런 자리, 술자리에서 참석해서 이제 여러 가지 질타를 받는, 질타를 받고 사과하는 자리가 생겼는데, 이런 것들 보필을 잘 해야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때 청장님도 가셨죠?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제가 알기로는 사회 업무 쪽 직원들하고 간담회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근우위원

간담회를 그런 자리에서 합니까?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간담회에서, 예, 식사 자리니까 가능하죠.

김근우위원

저녁에 식사 자리에서, 굳이 저녁에 해야 됩니까?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예, 그 부분은, 그러니까 우리가 오찬도 있지만 저녁에 또 편한 자리에서 이야기하기 위해서 하는데 제가 듣기로는 그 자리 그냥 저녁 식사만 하고 서로의 의견을 나누는 자리로만 들었습니다.

김근우위원

그 누구는 뭐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이야 없겠지만, 그래도 그런 자리를 만드는 자체가 조금, 그것도 애도기간에 더군다나 그런 형태는, 더군다나 점심도 아니고 저녁에 굳이 할 필요성이 있는가 싶은데요?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애도기간이라 해서 구정 업무 추진을 스톱된다는 건 아니고요.

김근우위원

그리고 그 사안을 굳이 그 시간에 할 필요성은 과연 있는가? 아니 애도를 하자고 다들 중앙에서 지침이 내려온 상황에서 그런 자리를 만드는 게 조금 불편한데 저는, 입장은, 좀 그렇습니다.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우리가 애도기간을 선정하고 했던 거는…

김근우위원

다들 모임 자제시키고 그런 단체들…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어떤 그런 자기네 개인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 어떤 그런 행사에 있어서도 어떤 그런 즐거운 행사 이런 부분은 자제를 하자는 거였고, 저희가 구정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직원과 어떤 소통의 자리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근우위원

그럼 그런 애도기간에도 그냥 저녁에 모임을 하고 해도 괜찮다는 말씀이신 거죠?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자기 어떤 그런 유흥을 즐기기 위한 그런 자리가 아니고…

김근우위원

아, 그건 모르죠.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업무를 하기 위해서, 업무 추진 과정에서 하는 거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근우위원

그게 가능한가요?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예.

김근우위원

그럼 앞으로도 또 우리 남구에 비상사태가 나면 무조건 저녁에 밥을 먹겠다. 이 얘기로 제가 인지해도 됩니까?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그렇게 생각하시는 건 조금 과하신 것 같고요. 우리가 일을 할 때 있어서 이 업무가 이 당시에 반드시 필요하고 예정된 약속이 잡혀 있고 하다 보면 분명히, 취소도 하겠지만 취소할 수 없는 약속이 있어서는 최소한의 그걸로써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김근우위원

참석은 그럼 다 하신 거네요, 부서 전체가?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그 부분까지, 모임이 있었고 식사를 했다는 거는 제가 들었는데, 거기에 몇 명이 모였고 하는 거는 제가 정확하게 모릅니다.

김근우위원

중앙에서 지침을 내렸는데 이 모임을 잠깐 미루거나 아니면 점심시간이나 아니면 새로운 시간을 만들어도 되는 사안을 굳이 저녁에 밥을 먹으면서 했다는 것도 조금 의문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말들을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어떻게 된 사안이 지금 중앙에서 지시가 내려서 지침이 내려온 사안인데 그걸 지금 현재 무시하는 것처럼 보였고요. 더군다나 기간 제안도 조금 이상하지만… 이 사안은 그렇게 하지 말고 조금 더 시간을, 기간을 정했으니 기간 뒤에 하자라고 해도 되잖아요? 근데 그런 사안은 그냥 그 기간 안에 있으니 무조건 해야 된다. 그리고 그 업무가 현재 필요한 사안입니까? 그전에 또 인수위원회 하시면서 다 파악하셨잖아요?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그게 다 파악이라기보다는…

김근우위원

모든 사항들 다 준비하고 계획 하에 있으시면서 굳이 그렇게 해야 되나, 그 시간에, 그리고 그 기간에?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만약 그럼 그 기간에 그 시간에는 모든 저녁 모임은 다 하지 않고 그냥 올 스톱이 돼야 되는 겁니까?

김근우위원

모임은 지금 그냥 모임이 아니지 않습니까?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아니 그러니까…

김근우위원

방금 말했듯 간담회지 않습니까?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이게 업무잖아요?

김근우위원

그럼 저녁 몇 시에 만났는데요?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업무 마치고 바로 모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근우위원

그게 왜 업무입니까, 그러면? 그러면 그분들 전부 다 야근수당을 다 받겠네요?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업무의 연장으로 보는 거죠.

김근우위원

지금 다 그러면 다 기록하신 거 나중에 제출 좀 해주세요.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어떤 걸 말씀입니까?

김근우위원

그 업무, 그 시간을 업무로 인정해서 야근의 수당이 됐는지 안 됐는지…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업무로 인정… 초과근무 인정 여부는 그거는 저희 부서에서 할 건 아니고 이 당시 업무를 추진했던 부서가 따로 있는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단지 그런 있었다는 것은 인지를 했다는 거고 그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업무에 일환인데…

김근우위원

담당관님! 여기 기획만 하는 게 아니고 감사도 같이 하죠?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저희 파트 말이죠?

김근우위원

예.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예, 감사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근우위원

그런 것도 조금 지침상 아니면 말씀을 드려야 될 그런 부서 아닙니까?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께서는 그게 우리가 어떤 중앙지침이 있어서 그 애도 기간 동안에는 자제하라는 내용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안 했기 때문에 해라는 이야기신데…

김근우위원

아니 무조건 이야기는 아니지만…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이게…

김근우위원

굳이 그 시간에 그 인원이랑 했는데, 저녁에 했는데, 그것도 그 부서장들이랑, 분들, 여러분들이랑 만났지 않습니까? 그럼 방금 말씀하듯이 업무의 연장이라 하면 거기에 대해서 또 청구를 하셨겠네요?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아니죠. 그 부분은 확인을 해 봐야 됩니다.

김근우위원

그러니까 확인하셔야죠.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예, 그거는 저희들이 초과 여부는 확인을 하겠고요.

김근우위원

그럼 연장에 있어서 이게 업무 외에 치면 사적 모임이 되는 거고, 맞으시죠? 그러면 업무라고 치면 야간에 또 하신 거네요?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우리가 업무라고 이야기할 때…

김근우위원

그 두 가지를 다 보조해야 될…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업무… 무조건 업무 초과를 했다고 해서 업무 초과 비용을 받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이야기하면 저희가 저녁에 행사를 하게 되면,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통 간담회를 하게 되면 간담회 식사를 겸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초과를 인정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업무의 연장이죠. 왜냐하면 업무, 공적 업무 수행 관련해서 서로 상담을 하고 소통을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의원님들하고도 간담회 하는 이유도 그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김근우위원

인정했으면 좀 말씀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조금은 자제해 달라.” 아니면 “며칠만 좀 미뤄 달라.” 이렇게 해야 되는 사안은 아닙니까?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인지를 했다는 게 행사 이후에 인지를 한 상태이고…

김근우위원

아, 이후에, 이후에 그랬습니까?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왜냐하면 저희가 해당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 뒤에 모 담당 부서장이 이런 일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해서 제가 아는 사항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왜냐하면 이게 그 자리에서 같이 모여서 술을 먹는다든지 어떤 그런 쪽으로 했으면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그 사회직 업무를 보는 직원들과 구청장이 업무적으로 서로 소통하고 공감하는 자리였는데, 그 부분까지 자제를 해야 된다.

김근우위원

아무도 모르는 사안 아닙니까?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어떤 걸…

김근우위원

그럼 거기에 참여했던 분들만 아시는 사안이 아닙니까, 안에서 뭘 했다든지?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그럼 위원님께서는 어떻게 아셨습니까?

김근우위원

저도 주변에서 들었어요. 공무원들이 계속 들어가니까.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저희가 듣기로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어떤 애도 기간이 정해지고 그 부분에서 저희가 자제하고 조금 해야 될 부분도 있겠지만 업무의 연속성상에서 이 부분이 필요한 부분들은…

김근우위원

어떤 문제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건데요? 그 부서는 왜 그렇게 만나셨어요, 그 시간에?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근우위원

어떤 업무 때문에 만나셨는지 나중에 파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해당 부서장이 직접 위원님께 가서 설명 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근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김근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분? 예, 박창현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현위원

계속 서가 계시는데 다리 안 아프십니까? 앉아서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전…

장내 웃음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예, 아, 괜찮습니다.

박창현위원

저희 지금 실장님 계속, 실장님 혼자 서 있어야 돼가지고, 일단. 아까 김근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수위 관련해서 얘기도 좀 나오시고 감사 관련해서도 얘기가 나오셔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인수위 조례 제정 관련해서 지난 309회 임시회 때 인수위원회 설치 지시가 상급부서에 있었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박창현위원

그러면, 그러면 부산시에서 2021년11월에 조례를 제정하는 공문이 내려왔고 그다음에 올해 1월, 3월에 제정 현황 제출 공문이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박창현위원

혹시 부서는 그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했는지 일단 여쭤보고 싶습니다.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그때 제309회 임시회 때 우리 고선화 위원장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고, 이게 2021년1월12일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라서 이 부분이 인수위원장 운영이 될 수 있고, 그래서 인수위원회 관련해서 각 부서에 조례를 각 자치단체에 제정하라고 촉구가 내려왔습니다, 그게 2021년11월25일이었고. 그 이후에 부산시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직 인수위원회 운영 조례안」을 제정했는지를 두 번에 걸쳐서 파악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 저희가 1월19일날 우리 자체적으로 계획 검토 중이고 남구의회 회기 일정에 따라 추진하겠다고 회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3월에 또 시에서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현황을 제출 요청을 하고 조속히 제정을 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에 저희 쪽에서 자체적으로 3월29일 조례 제정 현황 제출을 하면서 계획을 수립 중이고 4, 5월 중 입법예고 예정이라고 회시를 했고, 그해 5월 그러니까 올 5월이죠. 올 5월에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수립을 했는데 그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때는 의회가 없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 이후의 일정들이 전혀 진행이 되지 못해서, 의회의 의결을 받지 못해서 인수위 조례가 그때 시기가 지나서 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박창현위원

그러면 작년 11월부터 조례 제정을 지시한 공문이 있었는데 의회 일정도 없는 것을 인지하시고, 저희 지방선거 6월 전에 5월이 돼서야 계획을 수립하시고 제정 절차를 추진한 건데 제정을 하지 않겠다는 거는 당시에 그때 고선화 위원장님께서 제정 지연은 잘못된 거라 지적하셨는데 그 사항은 기억을 하십니까?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예, 기억합니다.

박창현위원

그러면 지난 311회 저희 1차 정례회 때 그때 조직 개편 관련해서 인구 감소에 따른 일부 감축을 상급기관이 지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지시 공문 처리가 또 지연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기억하는 게 맞습니까?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그때 당시에 저희가 행정안전부 지침에 보면 인구가 연속해서 2년 이상 기준에 미달하지 못할 때는 국을 감축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6만 미만 떨어져서 그때 5개국에서 4개국으로 1개국을 감축해야 되는 게 시에서 연락이 왔고, 4월에 이제 부산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치하고 그 결과를 보고해 달라는 공문이 왔었는데, 이게 우리 구 쪽에서는 이제 계획을 수립하고 하겠다. 6월 중에 의회에 안건을 상정해서 7월1일부터 시행하겠다고 공문을 제출했습니다. 했는데, 이제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 조직 개편이 이루어진 것은 아시다시피 10월4일자로 전체적으로 조직 개편은 이뤄졌습니다.

박창현위원

그렇다고 말씀하시면 역시 의회 일정이 저희 실장님께서 인지를 하시고 있음에도 의회 일정이 있는 6월에 저희 의회 안건을 상정했다는 말인데, 이게 제가, 본 의원이 듣기로는 이 부분이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게 혹시, 대해서 한번 의견을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그 시기적인 어떤 특정 사항이 있었겠지만 당시 전국 동시 선거 때문에 지방의회의 회기가 그때가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저희도 일정이 밀리다 보니 그때 하겠다고 했지만 실질적인 현실상에서의 문제가 있어서 이게 지연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창현위원

그러면 실장님 말씀하시는 게 그러면 법과 지침 등을 의결하는 행정공무원이 누구나 인지할 수 없는 처리가 안 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나 상급자에 대한 보고 없이 임의로 이제 뭐 상급기관에 보고하는 것은 저는 일단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고, 보통 조례 제정이나 기구 개편 등 이런 중요 사항들은 일반적으로 구청장에게 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선람이라는 것의 조치가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하다못해 구두보고라도 보고를 드립니다. 그래서 아마 그 다른 후속 조치들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창현위원

그러면 만약 이 사안 관련해서 지금 구청장께서 그 당시 인지를 못했다고 하면 담당 부서장의 뭐 어떤 권한 남용 또는 어떤 상급부서 지시 복종 의무 위반 관련해서 어떤 징계 대상이 아닌지요? 여기에 대한 의견을 한번 말씀 듣고 싶습니다.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이 구청장님께 보고가 안 됐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아마 보고가 돼서 정리가 돼서 아마 그런 이후 추진 계획들이 수립이 되고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같고,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인 어떤 그런 현실적인 시기적인 문제가 맞물려 있던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그런, 조례 개정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부터 시작해서 세 번에 있어서의 계속적인 어떤 지시가 있었고, 하지만 이 부분이 좀 지연된 부분은 조금 업무에 있어서 좀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못했다는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내부적인 사정에 대해서는 제가 그 당시 같이 근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히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 그 감사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저희가 조치 결과에서도 이야기 드렸겠지만, 행정사무감사 시정으로 해서 건의사항으로 주신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내부적으로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박창현위원

예, 답변 잘 들었고요. 일단 제가 이 건에 대해서 조금 계속 지난번 정례회 때부터 계속 저도 조금 의견을 듣고 저도 자료를 정리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구청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인지하고 이렇게 행정 처리를 했다면 저는 일단 큰 문제라고 보고 있는데, 집행부에서나 혹시 감사실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정확하게 어떤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방금 말씀드렸듯이 현재로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뭐 검토하거나 다시 한번 점검한 적은 없습니다. 없는데…

박창현위원

왜 안 하셨죠, 이 부분에 대해서?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저희가 일차적으로 일단 그런 조례가 있었지만 내부적으로 그때 고선화 위원장님께서도 지적한 사항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 저희가 좀 놓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기 감사라든지 상급부서 감사가 있으면 그 부분이 검토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자체적으로는 하지는 않은 것 같고요.

박창현위원

저는 지난번에 저희 고선화 위원장님께서 했던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의견들을 취합하셔서, 어쨌든 감사 쪽에도 계시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 저희가 디벨롭(develop)을 해주신다 하면 좋은 내용이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짚고 넘어갈 부분이라서 한번 제가 질문을 드린 부분인데, 어떤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제가 질문했던 내용들을 조금 실장님께서 좀 정리를 하셔서 행감이 아니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저희한테, 의회 쪽에 어떤 의견들을 취합하셔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행감 사유를 건의사항이라든지 조치를 주시면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정리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박창현위원

예, 그거는 저희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박창현위원

이상입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예, 박창현위원님에 이어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데, 잘못된 부분은 짚고 시정되어야 된다고 저는 조금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예.
선화

고선화위원장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알면서도 저는 미룬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그…
선화

고선화위원장

충분한 시간이 있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우리 선거는 그 날짜에 치러지는 건 다 알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 하면, 맞죠?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그런데 저는 이거는 두번 다시 이런 일이 우리 남구에서는 일어나지 않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예.
선화

고선화위원장

그래서 박창현위원님이 이걸 한번 더 짚고 넘어가자는 취지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쪽 내부적으로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고, 위에 상급기관에서 아마 내려오게 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전체적인 저희 행정 처리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소홀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하기 때문에 그때 정리되는 대로 해보겠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예, 한번 더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이상입니다. 김근우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우위원

조금 더 추가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조례가 올라온 기간이 언제라고요?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조례가 제정하겠다고 이야기된 게…

김근우위원

몇 월입니까?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5월입니다.

김근우위원

5월이에요? 그 5월에 전 청장님은 사퇴하셨죠?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사퇴가…

김근우위원

사퇴는 아니고 이제 약간 위임을 하셨잖아요, 부구청장님한테?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죠. 예, 맞습니다.

김근우위원

그럼 거기에 문제가 또 있겠네요?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그 당시 부구청장 대결로 해서 추진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5월에는. 했는데, 5월에 하다 보니까 그 이후에 우리 의회 일정은 없지 않습니까? 없다 보니까 이게 이제 딜레이 돼서 이제 기수가 민선 8기 때 와서야 이 인수위원회 조례가 의회에 제정이, 신청이 된 거지요.

김근우위원

그럼 부청장님 결재로 이렇게 이루어진 사안인 거 맞죠?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그 당시에 이제 안 계시기 때문에 부구청장 대결로 하는데…

김근우위원

공석이기 때문에 잠깐, 예.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앞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앞부분에 세 번이나 계속적으로 시에서 제정 촉구를 왔는데 계속 내부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그게 진행이 안 됐던 거죠.

김근우위원

이 기본 사안에 있어서는 사람마다 다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았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예.

김근우위원

왜냐하면 또 변수라는 게 계속 생기다 보니까 그거를 어떤 분들은 이렇게 긍정으로 받아들이고 어떤 분은 부정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다르게 결단을 내리셨겠죠. 그 뒤에 또 시간이 또 차일피일 미루어지고 또 결과는 새로운 결과가 나왔다 보니 현재 이 상황에 있어서는 또 새롭게 다른 효과로 받아들이는 것 같은데 앞으로 좀 더 철저하게 좀 더 봐주시고 만에 하나라는 이런 행적 공백이 없게끔 좀 해 주십시오.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그 당시 근무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내부적인 사정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고 일단 뭔가 그 안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는 한번 저희들이 다른 방법이든 감사를 통해서든지 한번 내부적으로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어떤 사항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 주의하겠습니다.

김근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계속해서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할까요? 예, 그럼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41분 감사중지

15시01분 계속감사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부위원장

미래성장담당관님!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반갑습니다. 미래성장담당관 김혜옥입니다.

박찬부위원장

예,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그 유엔평화특구 스마트시티 솔루션 확산 사업에 관련해서 전반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경성대, 유엔평화문화특구 스마트시티 솔루션 확산 사업은 경성대, 부경대 대학로 및 유엔평화문화특구 이런 첨단 스마트 스트리트 조성을 위한 ‘스마트폴’, 스마트 횡단보도 설치하는 안전하고 편리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스마트관광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사업으로 국토부 공모 사업이었습니다. ‘스마트폴’을 38개를 설치하고 횡단보도를 7개를 설치한 사항입니다.
예, ‘스마트폴’의 내용에 대해서 조금 설명 부탁드릴까요?

박찬부위원장

예, ‘스마트폴’은 우리가 하는 가로등이, 노후된 가로등을 38개소를 기본형과 시민체감형, 도시관리형, 도시관리형 cctv, 방범용 cctv 이런 식으로 해서 38개소를 대학로 및 방범지구가 필요한 지역에 설치한 사항으로 보통 금액이 한 10억 정도 든 사항입니다, 38개소에.
우선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비록 제 지역구는 아닙니다마는 이 남구 일대에 거주하고 계신 우리 주민 분들께서 관련해서 조금 좋은 반응이 있으셔서 그거 일단 우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세부 내용이 시민체감형이라고 되어 있는데 시민체감형 이렇게 해서는 제가 언뜻 퍼뜩 와 닿지는 않습니다. 조금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예, 여러 가지 형으로 하고 있는데 미디어 보드를 설치해서 미디어 보드에 광고형 광고가 나가고 있고 그런 ‘스마트폴’을 설치하는 형입니다. 가로등에 미디어보드를 설치하고.

박찬부위원장

그러니까 기존에는, 그러니까 조명 목적으로 있는 가로등에다가 조금 다른 기능들을 해서…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다른 기능들을 여러 가지를 넣어서 합니다.

박찬부위원장

그렇게 진행된다 그 말씀이십니까?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예.

박찬부위원장

어쨌든 행감이라고 해서 앞서 우리 의장님께서도 오전 중에 방문을 하셔서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잘 된 내용은 잘 된 내용대로 조금 어떤 얘기가 조금 있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도 있으셨고 주민들 반응도 조금 좋은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듣고 있기로는. 그래서 이게 국토부 공모사업이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런 공모사업에 지속적으로 조금 지원을 하셔서 남구 발전을 위해가지고 조금 더 기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우선 전해 드리면서 그거 관련해서는 그 정도로 말씀 듣겠습니다. 이후에 관리번호 10번입니다. 인구 감소 대응 관련해가지고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예.

박찬부위원장

이거 소관 업무 맞으시죠?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예, 맞습니다.

박찬부위원장

예, 그래서 조금 간략하게 몇 가지 해가지고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론 자료에 따르면 인구는 줄어들고 있지만 가구 수는 늘고 부산에서 가구 수도 2029년부터는 감소할 거라는 그런 보도 내용이 있었는데, 혹시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예.

박찬부위원장

우리 남구도 지속적으로 수백 명씩 인구가 감소하고 있고 10월 말 현재 25만7,934명으로 많은 분들이 주지하고 계시다시피 26만이라는 인구수도 깨진 상태입니다. 담당자님 생각하시기에 남구 인구하고 세대수 감소 이유를 어떻게 혹시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청년들의 일자리, 청년들의 일자리들이 많이 남구에 없고 또 정주 요건, 그냥 학교는 많으나 직업을 찾아서 떠나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좀 줄어들고 있고 그다음에 자녀 출산, 저출산들이 문제가 있어서 좀 줄어들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찬부위원장

그렇죠. 이거는 이제 비단 우리 남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국가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인구 감소라는 건 지자체에서도 조금 적극적으로 해서 해소를 하려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는 그런 의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인구 감소 대응 및 인구 정책 관련해가지고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방향 설정 내지는 혹시 계획 같은 게 있으십니까? 담당 업무시니까.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예, 저희 부서에서 총괄적인 인구 감소에 대한 추가적인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구에서 하고 있는 시책들을 좀 더 더 잘 될 수 있도록 하는 방향들을 하고 있습니다.

박찬부위원장

구에서 하는 지금 시책들은 대략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인생후반전 지원센터, 일자리경제과에서 하고 있는 사항들과 청년들 일자리 사업들, 그런 부분들이 잘 되면 청년들이 떠나지 않고 저희 구에 많이 남아 있을 수 있는 사항들이, 청년 사업들을 많이 발굴하고 지금도 청년팀에서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찬부위원장

인생후반전 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그게 청년 정책하고 관련이 있는 부분입니까?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아, 그런 건 아닙니다. 인생후반전 센터는 5060세대를 위해서 하고 있고, 청년들은 청년네트워크, 뭐 ‘소셜리빙랩’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박찬부위원장

지금 굳이 인생 후반전 지원센터를 말씀주신 이유는 중장년층들도 그런 유인 효과 내지는 그런 조건들로 해서 우리 관내에 조금이라도 정주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겠다 그런 의지로 말씀주신 겁니까?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예, 예, 맞습니다. 그러면 좀 더 우리가 감소 부분에서 그런 분들이 다 정주할 수 있으면 인구가 감소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박찬부위원장

혹시 과장님, 출생 지원 정책은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까?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출생을 하면 첫 아이 출생 때 200만원 지원되고 둘째 아이 때 50만원,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구에.

박찬부위원장

그게 출생률을 높이는데 실제로 효과가 있다고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그런 정책들이?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이제 그, 잠시적인 효과는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박찬부위원장

그렇죠?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예, 더 많은 지원이 있어야 아이들을 낳을 수 있을 것입니다.

박찬부위원장

지원금을 더 늘리면 출석률이 올라갑니까?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꼭 그렇지는, 다른 사업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자녀를 키우기 좋은 사회로 만드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찬부위원장

예, 지금 말씀 주시는 도중에, 제가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게 지자체에서, 지자체만의 노력으로는 풀기에는 문제가 너무 조금 전반적이기도 하고 전사회적이기도 하면서 조금 어렵습니다만 그런 와중에도 방법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취지에서 지금 드리는 말씀이고. 어쨌든 앞에 언급된 것처럼 인구 감소가 저출산하고 청년층 순 유출이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 추후에 이거 관련해서는 조금, 그러니까 지금 담당관님 말씀을 주실 때 답변 중에, 답변 내용 중에 일자리라는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거는 추후로 해가지고 제가 또 다른 질문을 통해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을 주신 답변 내용들이 사실은 중앙부처와의, 중앙에서 또 선도적으로 방법을 만들어내야 하는 부분도 있기도 하지만 나름의 노력은 하고 계십니다만 사실 지금 질문을 주고받는 과정상에서 제 개인적으로 확 와 닿는 데도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소관 업무시니까 이런 문제를, 지금 제가 바깥에서 현장에서도 자주 이래 뵙고 있습니다만 주로 저하고 어디서, 밖에서 조금 어디서 자주 뵀었죠, 담당관님?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행사장에서 많이 뵀습니다.

박찬부위원장

행사장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용호별빛공원 행사장에서 많이 뵀습니다.

박찬부위원장

그렇습니다. 별빛공원에서 자주 이렇게 뵀었는데, 그거 관련해서는 아마 추후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지금 소관 업무 인구 감소라든지 이런 업무에 관련해서도 주의를 조금 많이 기울여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박찬부위원장

예, 고맙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예, 박경숙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숙위원

아, 계속 제가 좀 질문을 좀. 박찬위원님에 이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뭐 우리 남구청에서 해결될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좀 저출산에 대해서 조금 계획하고 있는 거라든가 그러니까 이게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좀 그 사업에 대해서 생각해보신 거는 혹시 없으십니까? 돈을 태어날 때마다 돈을 주는 게 아니고 조금 더 조금 저출산을 어떻게 하면은 해소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아이들에게 교육을 잘 시킬 수 있는 저희 시설들이, 누구나 낳고 누구나 사회가 키워줄 수 있는 분위기가 된다면 저출산의 위기는 극복할 수 있는데, 지자체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중앙에서까지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온 동네가 다 아이를 키워야 된다고 하는데 함께 그렇게, 그런 분위기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경숙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무조건 뭐 돈만 준다고 해서 출산율이 떨어지던 출산율이 뭐, 애 처음 낳을 때 100만원 준다 해가지고는 출산율이 높아질 것 같지는 않고, 지금 또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유아꿈나무지원복합센터 건립이 19년도부터 추진되고 있는데 아직까지 진행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또 그 이유는 또 뭐가 있을까요?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예산이나 뭐 그런 예산 확보 이런 문제라고 저희는 듣고 있는데 앞으로, 지금 용역 중이라서 곧 꿈나무지원복합센터 건립도 2025년에는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박경숙위원

그래서 제가, 뭐 물론 이 담당 부서는 여성아동과이긴 하지마는 이 꿈나무 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타 구에 비해서 좀 많이 늦어지는 편이고 지금 기존 나와 있는 설계, 사업 추진을 보면 8년 전에, 한 그때쯤 그러니까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거든요. 사상구 같은 경우에는 이미 8년 전에 해서 지금은 또 시비 공모에 당첨이 돼가지고 새로 또 리모델링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이게 저출산 시대에 이런 꿈나무 육종이 만약에 좀 잘 지어져 있으면 타 지역에서도 많이 좀 이사를 올 것 같고 학부형들이, 우리 지금 구에 있는 아이들이 어린이집 어린이들이 다른 구로 막 다니고 있거든요, 체험 학습을? 그래서 이런 거 조금 더 신경 써주시면 제 생각에는 저출산에도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을 좀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박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예, 계속해서 질문하실 위원, 박창현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현위원

아, 예, 안녕하십니까, 담당관님, 일단 간략하게 두 개 정도 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선도추진단 구성에 관련해서 현재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 4차 산업, 관리번호 7페이지입니다.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이 기준이라는 게 뭐 조금 명확하지가 않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개인적으로 담당관님이 어떤 여기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어떤 견해에 대해서 좀 듣고 싶고 해서 일단 먼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예, 지금 저희가 4차 산업이라 하면 4차 산업이 아닌 산업이 없는 것처럼 모두가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 추진단에서는 4차 산업혁명 관련 대응 전략도 설정하고 대응 과제를 발굴해서 자문하고 공모사업할 때 같이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단에는 교수님과 학계, 기업, 기관에서 같이 구청의 공모 사업이나 구청에 자문이 있는 사항들을 같이 의논하고 선정될 수 있는 방향들을 생각하고 그러는 위원회입니다. 추진단입니다.

박창현위원

그래서 뭐 제가 이번에 현장 답사 갔을 때 동명대학교 드론 쪽 관련해서도 저희가 같이 위원회 위원님들하고 같이 동행을 했었는데, 사실 이게 드론 교육 체험센터라는 게 운영이, 저희가 구비로 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어쨌든 또 조금 상용화라든지 어떤 저희가, 이제는 앞으로 5차 산업이 다가오는데, 사실 드론이라는 게 4차 산업을 맞는데 이게 우리가 말하는 통신사 관련해서 지금 5G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사실 7G가 되지 않으면 상용화가 될 수 없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드론 관련해서, 이런 체험 관련해서 아직까지 축구 뭐 이런 관련 제작, 조종 이런 부분들이, 아까 저도 같이 참여를 하고 왔지만 이런 부분들을 계속 저희가 지원금 형식인 것보다는 어떤 저희가 그 구 관련해서 이런 저희가 조금 수익성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도 연계 사업을 할 수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예, 올해는 1월20일에 조성을 해서 주민들을 교육하는 방식으로 했는데 내년에는 좀 더 발전된 모습으로 공모사업 같은 신동력 공모사업 이런 부분들도 계획을 해봐서 그분들이 교육을 받고 취업까지 이루어질 수 있는 방향을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좀 더 나아져야 되는데 2차 년도에는, 올해는 저희가 주민들에게 드론이 뭔지 이런 교육들만 좀 시킨 부분이 있습니다, 드론이. 내년에…

박창현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런 어떤 드론 관련해서 어쨌든 저희가 구에서 또 실질적으로 앞으로 계속 추가적으로 지원분부터 해서 공모사업들, 어떤 추가적인 사업들이 계속 나올 텐데 이런 부분들을 연계 사업을 할 수 있는 것들이 분명히, 산학협력이든 어떤 연계를 하면, 부경대 또한 지금 용당 캔버스라는 곳이 또 비어 있고 그 관련돼서 총장님하고도 아마 얘기가 있으셨을 거예요. 그런 부지들을 활용을 잘하시고 또 학교 내에서도 지금 관련된 과를 신설을 해서 교육 사업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게 좀 매칭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보완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부분들을 제가 좀 하고자 하는데 혹시 내년에 어떤 추후 계획이 어떤 그런 게 조금…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예, 내년에 이제 공모 사업이 있을 경우에 저희가 공모사업에 좀 신청을 해서 취업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방향을 좀 가지려고 하고, 학교에서 하는 산학협력을 같이 이루어서 그렇게 일자리 창출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창현위원

요즘에 기업들이, 예전에 저희가 정부 지원 사업들 관련하면 이제 우리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스마트팜 같은 경우가 있겠죠? 민간이 주관이 되는 게 있고 정부가 주관이 되는 게 있겠죠. 근데 스마트팜 사업은 사실상 지금 제가 알기로 실패한 사업 중에 돼 있습니다. 이유가 민간이 먼저 선 투자를 하고 후가 지자체에서 한다고 되어 있었는데 그 부분들이 전부 다 조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다 보니까 그런 지원 사업들이 지금 전체적으로 조금 맥을 못 잡고 중간에서 많이 중단된 사업들이 많아요. 스마트팜 관련도 마찬가지 태양광도 한 부분에 일조가 있겠죠. 그러면 이 드론 사업도 지금 제가 볼 때는 계속 지원금만 나가는 식으로 이렇게 남구 또한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어쨌든 지금 담당자님께서 조금 이해도가 조금 있으시다 하시다면 제가 볼 때는 아까 말했던 참여 사업이든 목적 사업이든 저희 어떤 여러 사업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조금 더 주관적으로 저희가 조금 기획을 하고 한다면 학생들 참여도 마찬가지겠지만 취업, 창업 이런 부분도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저는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한 번 더 말씀드리고자 제가 질문을 드렸던 부분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제가 따로 행감을 떠나서 드론 쪽 관련해서도 조금 이제 한번 더 자료를 한번 더 제가 받도록 할 거고요, 두 번째는 대학로 ‘스마트컬쳐스트리트’ 조성 사업이 있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지금 남구 저희하고 부경대학교 업무협약 체결이 21년도 12월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 올해 저희 이번 달에 완공이 되지 않습니까?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올해 11월에.

박창현위원

11월에 완공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관련해서 어쨌든 저희가 많은 예산을 해서 이 부분들이 완공이 될 텐데 그럼 실수요자가 할 수 있는, 이게 학교 학생들도 있겠지만 또 주민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 학교 축제 관련해서 또 진행을 할 수 있을 거고 그다음에 뭐 프리마켓이라든지 지역 다른 어떤 행사 참여 뭐 어떤 문화 행사 이런 게 많을 텐데 이런 부분을 그럼 일반 시민들은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른단 말이에요. 어떻게 자기들이, 뭐 본인들이 어떻게 접수를 하고 예를 들면 문화체육을 가야 된다든지 아니면 미래성장 가야 되는지 부경대를 가야 하는지 모른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조금 저희 담당관님께서 주민들이나 학생들이 이런 공간들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좀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더 저는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이에 대한 뭐 방안이나 생각이 있으십니까?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예, 저희가 조성을 하였고 축제 관련 부서들도 있고 하지만 학교와 협약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학교와도 그런 내용들을 안내를 좀 하고 저희가 조성이 되고 나면 안내를 해서 주민들이랑 그 길을, 그 길을 활용한다기보다는 늘 걸어다니고 일상 속에서 생활하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위원님이 말씀하는 부분들을 좀 안내토록 하겠습니다.

박창현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예를 들면 만약에 이제 그 공간이 완성이 되고 나면 일반 시민들께 프리마켓이라는 어떤 그런 거나 중고장터라든지 본인들이 이제 하려고 기획을 한다고 하면 일반 시민들은 부경대학교 협약이 돼 있는 내용을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희 구청에 문의를 하게 되면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하면 예를 들어 부경대에서 노(no)를, 이제 안 된다고, 뭐 협약을 했지만 안 된다고 하면 그러면 저희 쪽에서는 어떤 대응 방법이 있습니까?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부경대에서 노(no)하는 부분은 별로 없을 수 있고요, 저희가 그런 협약 부분을 했기 때문에 서로 의견이 맞는 부분을 맞춰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박창현위원

제가 염려하는 부분들은 협약이라고 하면 잘 이어지면 좋은 부분이 있는데 이게 또 어떤 공간 활용도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뭐 어떤, 물론 그러면 안 되겠지만 정치적으로도 활용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선별할 수 있는 기준이나 이런 게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제가 의견을 드리고자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스마트, 관리번호 9페이지입니다. ‘스마트폴’ 38개소 관련해서 CCTV가 한 대 회전식이 있고 4대 고정식이 있습니다. 그 방범용 CCTV 보시면 ‘안심 귀가길’이라고 비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남구 방범용인 CCTV는 설치 시기는 6월에 설치를 하였고요, 1개의 ‘스마트폴’에 한 대는 회전이고 4대는 고정되어 있는 5개의 ‘스마트폴’이 있어서 25대의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스마트폴이 사각지대 없이 운영되기 위해서는 한 대는 돌고 4대는 고정적인 데를 비추고 있어야 되고 방범 치안형이기 때문에 우리 청년들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 다섯 군데에 설치되어 있는 ‘스마트폴’입니다.

박창현위원

제가 그곳을 자주 지나다니고 저도 계속 이렇게 보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대기 정보 측정 장치라고 해서 저희 달려 있더라고요?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예.

박창현위원

그 부분들이 지금 정확하게 활용이 되고 있습니까?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예, 그 대기 정보가 우리가 지금 측정해서 관제 시스템으로 가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대기가 어떤 부분이 되는지 그런 확인을 하고 있고 그런 자료들을 모아서 그 대기를 대기 정화 장치에 활용하는 부분들입니다.

박창현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거를 데이터 수집을 해서 뭘 한다는 게 아니라 그 다는 목적 자체가 어떻게 보면 시민들에게 어떤 미세먼지나 저감이나 이런 부분들을 알릴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한데 그게 없어요. 그러면 저희만 자료를 갖고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실시간으로, 보니까 위에 모니터도 있고 있던데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노출을 하면 좋지 않나요?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디어 보드에 좀 노출될 수 있는 부분이…

박창현위원

그렇죠. 이 많은 예산들이 들어가 있는데 그런 장비들을 활용하지 않는 게 저는 좀 이해가 되지 않고요, 그리고 CCTV 관련해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소프트웨어 부분하고 하드웨어 부분이 이제 저희가 조달 부스로 해서 나눠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스마트 솔루션?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예.

박창현위원

그래서 지금 소프트웨어 지금 해서 조달 쪽에 관련돼서 업체 선정한 기준이라든지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간략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예, 기본 하고 있는 데서 저희가 조달로 업체 선정을 하였습니다. CNSI하고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는 ‘쿠도 커뮤니티케이션’에서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박창현위원

지금 AS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다 ‘쿠도’ 쪽에서 지금 관리를 하는 거죠?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예, 예,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창현위원

그러면 이제 소위 말하면 카메라 렌즈나 이런 뭐 교체 관련해서 하드웨어 쪽 있지 않습니까? 이쪽은 뭐 어쨌든 노후화되면 제가 알기로 5년에서 6년 사이면 이런 교체 작업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관급에서 어떤 그런 것도 받고 있습니까?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두 대가 재활용된 부분이 있어서 두 대만 저희가 교체한 부분이고 나머지 기능은 쓰고 있는 부분입니다.

박창현위원

향후 내년부터 해서 혹시 저희 남구 CCTV 노후가 교체돼야 할 개수가 대략 얼마 정도인지 알고 계십니까?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저희는 없고요, 저희는 CCTV를 다 깔려 하는 건 아니고…

박창현위원

그럼 그쪽에 저희 안에서는 지금 없고?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예, 저희가, 저희 지금 ‘스마트폴’에는 없습니다.

박창현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뭐냐 하면 저희가 뭐 이태원 참사 이번에 건도 있지만 사실 이 지금 들어와 있는 건 안에 많은 유동 인구가 많고 이제 있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카메라 저희가 뭐 화질이라고 해야 되죠? 그런 적정량의 어떤 그런 기준점들이 있을 텐데 앞으로 이런 사업들이 들어오면 조금 더 이제, 뭐 요즘에 말씀하는 최신식이라든지 좀 그런 기준들이 있을 건데 그런 부분들을 좀 더 하면 아까 말씀하신 안심 귀갓길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지금 이게, 스마트 횡단보도가 조금 늘었더라고요, 개수가? 여기 관련해서 한 번만 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예, 작년 스마트 횡단보도를 4개를 설치하던 것을 7개로 저희가 수정을 했습니다. 유엔평화로와 유엔로, 석포로 이렇게 7개 1.2km 되는 부분을 4개에서 7개로 조정하였습니다.

박창현위원

어떤 효과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좀 있습니까? 변화된 어떤 그런 부분들은?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예, 그러니까 지금 다 퍼져서 우리가 사거리에서 유엔로, 평화로 다 있기 때문에 횡단보도에 밝게 비추고 안에 안내도 방송도 나오고 있고 그래서 좀 주민들이 많이 좋다고 하고 있습니다.

박창현위원

이 스마트시티 솔루션 확산 사업이 이번에 저희가 시에서 처음 진행된 건이지 않습니까?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예, 예, 그렇습니다.

박창현위원

어쨌든 저도 이 좋은 사업들이 앞으로 저희가 모범 사례가 돼서 저희 지역구인 대연 1, 3동에 이런 부분들이 됐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오늘 담당관님께서 스마트시티 솔루션 확산 사업 관련해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인 신경을 좀 써주신다면 이런 좋은 프로그램들이 우리가 많이 받아서 할 수 있는 게 있으니까 그런 취지에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계속해서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근우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우위원

담당관님, 저희 1페이지 쪽에 저희가 이제 유엔평화특구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유엔평화특구 곧 결과 발표 같은 게 또 있던데요? 예산 우선 편성이 한 600인가 정도…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평화문화특구는 2023년까지 저희 되어 있기 때문에 2023년에 신청을 새롭게 또 합니다. 지금은 2023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김근우위원

그때는 어떤 걸 주로 하실, 계획은 또 아직 시간이 남아서 그렇죠?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예, 저희 지금 유엔평화 문화 공원화 사업과 합쳐서, 그 공원화 사업이 17억원이, 1,700억 원이 들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사업과 함께 저희가 그 신청서를 접수해서 내년에도 특허가 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김근우위원

안에 소프트웨어 관련돼서는 어느 정도 계획은 하고 계십니까?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예.

김근우위원

어떤 거, 어떤 거 하십니까?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소프트웨어.

김근우위원

안에 내부적으로 어떻게 하겠다…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내부적으로 저희 7개 기관이 있는데 7개 기관을 서로 연결할 수 있는, 안에 내용들도 같이 좀 연결을 하고 다 각각의 기관들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 연결될 수 있는 사업들을 좀 구상해서 서로서로 연결해서 잘 좀 해보고자 합니다.

김근우위원

어떤 사업들이 있는지 아십니까?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문화 사업들은 이제 또 문화가 하고…

김근우위원

7개 기관이 어디 기관 말씀하시는 겁니까?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7개 기관이라 하면 유엔기념공원, 부산박물관, 유엔평화기념관, 국제 일제강제동원 역사관, 문화회관, 예술회관, 문화재단 이렇게 7개가 있는데 각각의 사업들을 하고 있어서 서로 좀 연결할 수 있는 우리 담당자들이 정기적으로 만나고 있습니다.

김근우위원

담당관님! 그 문화재단에서 자기는 특구가 아니라고 인식하고 있는데 그걸 알고 계세요?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특구가 맞습니다.

김근우위원

아니, 우리는 특구라고 우기는데 자기들은 전혀 모르는 사안이던데. 제가 이번에 용역 실시하면서 많이 느끼고 있는데, 전혀 모르고 있던데요.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 나왔던 문제점들이 되게 많을 텐데 그거에 대한 해결책들을 가지고 다음을 추진하실 거죠?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예, 크게 문제점이라…

김근우위원

없습니까, 문제점은?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예.

김근우위원

문제점이 계속 나올 텐데.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예, 좀 서로 연결되어 있는 부분들이 좀 없어서 이거는…

김근우위원

대학과의 연계는 어떻게 됐습니까?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대학과?

김근우위원

대학과, 예. 경성대, 부경대 뭐 이렇게…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경성대, 부경대학교가 협의하는 부분에 좀 힘듦이 있으나 협의를 수차례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 것들이 조금 문제점이긴 하나 저희가 해결해서…

김근우위원

…제대로 안 돼 있어서 제가 다시 용역을 발주를 한 거거든요? 지금 실제적으로 딱 드러난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각 기관들에서 요구하는 사항도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것들이 지금 2,000억 가까이 돈을 투자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보도 정비하는 비용, 나무 옮기는 비용, 지중화 사업 이런 형태로 대부분이 돈이 나와서 실제적으로 이 내용을 수행하고 기반할 때 필요한 예산들은 특히 없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전에도 자료를 요청을 했지만 제대로 된 사업들이 없어요. 그럼 앞으로 그 사업들 내용을 가지고, 그 기관들 가지고 예산을 또 1,700억 가까이 되는 예산에 있어서 이 부분은 그걸 명확하게 잡아서 또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걸 아직 계획이 안 되어 있다 싶어서 조금 안타까워서 말씀을 좀 드린 거고요, 그리고 PPT 한번 틀어주세요. 잠시만요, 용호별빛 사업 관련돼가지고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지금 부산 해놓고 용호별빛 축제라고 돼 있는데 자료 보시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위에 뭐라 돼 있느냐면요, ‘부산 쏘맥 패스티벌’이라고 돼 있어요. 주민들이, 이제 주민들한테 알릴 때, KNN에서 알릴 때 소맥 페스티벌이라고 인식하고 들어오더라고요. 들어가는 절차도 조금 까다롭긴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참여를 못 했겠죠, 생각보다. 근데 이 일을 그 용호별빛에 꼭 해야 됐습니까?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용호별빛 축제는 KNN이 제안해서 우리 구가 주최한 행사입니다. 공연과 또 더불어서 야경을 즐길 수 있는 페스티벌로 했고 저희가 그 앞에까지 태풍 복구로 문을 닫고 있는 상태에서 그 기간에 활성화가 많이 되었습니다. 9,277명이라는 인원이 왔었고 그런 도심 속 페스티벌로 주민을 위한 문화 행사…

김근우위원

담당관님! 그 일을 지금 굳이 맥주 페스티벌 해야 되는 건가요? 그 날짜 혹시 보셨습니까? 10월13일부터 이제 4일간 돼 있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이겁니다. 저 파이가 한 500m쯤 되거든요? 제가 저기 동그랗게 해놓은 이유가 옆에 고등학교가 있어요. 저희 내일 수능 아닙니까, 그렇죠? 목요일? 모레인가요? 거의 30일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네요. 그럼 수능 준비하는 친구들한테는 이게 과연 그 축제가 맞나, 그리고 4일간 연속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제가 일부러 옆에다가 지도를 하나 더 띄운 이유는 공터예요. 뭐 다른 메트로에서 주민들이, 뭐 112동 뭐 다른 동에서도 이 소리가 들린다고 할 정도면 학생들한테는 얼마나 큰 피해를 가지겠습니까? 지금 전혀 그것도 고려 안 하고 KNN이랑 같이 주관해서 허가를 내줬다는 생각이 계속 드는데요.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저희가 장소 승인을 해 준 사항이고 저희가…

김근우위원

그러니 그 승인을 왜 했냐는 거죠. 지금 이 앞에 뻔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전에도 저희가 축제를 해 봤죠. 했던 경험이 다 있는 상태에서 이 일을 하는 게 맞는 거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군다나 이 피해는 청년들입니다, 청년들. 청소년들, 청년들. 이 사람들이 평생을 가지고 싸우고 있는 이 수능입니다, 수능. 100일도 안 남은 상태에서 이 일을, 그것도 하루도 아니고 4일간 연속으로 들어야 되고. 여기 집 주변에 사시는 분들, 그 동에 사시는 분들도 다 들린답니다. 그만큼 여러 사람들한테 피해를 끼친다면 한 번은 고려해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전에는 우리 구청에서는 수능을 하거나 다른 데서, 그 수능을 할 때 그 학생들이 좀 더 학교를, 제대로 할 수 있게끔 저희가 통제도 하고 도와주기도 하고 같이 협력하는 사안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고려를 전혀 안 하시는 이유는 대체 왜 그렇게 하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더군다나 맥주 축제요? 술 마시는 그런 축제를 하는 게 더 이상합니다. 여기에 저희가 7억 예산을 삭감하면서까지 물놀이 시설을 설치하려고 했는데 거기에 맥주 축제를 한다니, 학생들, 청년들, 청소년들을 위한 게 아니라 성인들만을 위한 이런 공간들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완전 다른 양상으로 또 이렇게 발전해 가고 있어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 사안이. 왜 전혀 그런 걸 고려하지 못하고 인허가를 내줬는지 그리고 침수 피해, 매미 피해, 매미란다, 태풍 피해가 있다고 하셨는데 그 울타리나 이런 것들이 노후화된 걸 인지하고 계셨으면 이제 BPA랑 협의한 뒤에 그 공간에 있어서 펜스나 이런 것들을 전부 수리했어야 됐죠. 사전에 우리가 그 정비를 감지하고 있어야 될 사안들을 감지를 하지 않고 했기 때문에 그런 사태들이 더 발생했던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관리를 안 하고 있는 저희 담당관님 부서에서 조금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좀 더 제대로 인지를 못했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더군다나 제가 계약서를 계속 보고 있는데, 1월부터 7월까지 해서 어린이공원, 어린이 물놀이시설을 설치하게끔 돼 있다가 4월부터 5월, 6월 계속 연장이 됩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예, 연장된 이유는 행정사무 절차를 시행함에 있어서 항만 심의랑 저희 경관 심의 등을 하는 과정에서 2개월 정도 늦어졌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학교 부분이랑 저희가 또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시끄럽다는 민원이 있을 수도 있었으나 저희가 아파트 주변에 갔었을 때는 그렇게 큰 소음이 들지 않았었습니다.

김근우위원

아니, 조그만 소금 더 민감한 수험생들이 있는 곳입니다.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예, 수능생도 저희가…

김근우위원

그 조그만 하나 때문에 멘탈(mental)이 흔들려서 시험을 잘 못 칠 수도 있습니다. 그거 아시지 않습니까?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예, 다른…

김근우위원

근데 그렇게까지 고려를 안 하신 게 너무 안일하게 인허가를 내준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것도 급하게 꼭 굳이 그렇게 해야 되는가 싶어요. 태풍을, 태풍 피해가 일어난 뒤에 정비하자마자 바로 한다? 그것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럼 누구 지시사항이었습니까?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용호별빛공원을 알리는 사항이었습니다.

김근우위원

별빛은 그렇게 지금 현재로서 그렇게 할 필요성은 없잖아요.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도심 속에서 주민들이, 우리 학생들도 또한 중요하지만 주민과 가족들이 와서 즐기는 문화행사였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폭넓게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근우위원

아니, 학생들이, 주민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인데 술을 팔아요?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많이들 좋아했던 부분입니다. 술 같은 부분은 저희가 먹을거리 이런 부분들을 좀 필요했던 부분들로 이해해 주셨으면…

김근우위원

아니, 술이 왜 필요합니까, 그래 되면? 가족들이 이용한다는데 왜 술을 이용합니까?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이제 KNN 사업 자체가, 그 KNN 축제 자체가 좀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저희가 KNN이…

김근우위원

그렇다면 단호하게 거절했어야 할 사안이죠.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저희한테 얻는 이득이 더 많았다고 봅니다.

김근우위원

어떤 곳에서 얻습니까?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저희가…

김근우위원

저희가 자체적으로 여기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공간들도 많잖아요. 근데 굳이 왜 그렇게 활용했으며, 저희가 어린이 물놀이시설을 만약에 설치했다면, 이제 7억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했다면, 그리고 아까 말했던 태풍 피해나 이런 것들이 다 예상, 감지돼서 새롭게 구조를 변경하거나 할 수 있는 사안을 했었어야 됐고 그렇게 했다면 굳이 KNN 맥주 축제를 안 들여왔어도 충분히 명소로서 이름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하지 않았냐고요?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예, 태풍 같은 경우도…

김근우위원

그리고 7억 예산 삭감할 때 있어서 아예 안 된다 했잖아요. 시설을 설치 못한다고 해서 삭감을 한 거 아닙니까?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예.

김근우위원

그러면 청장님은 왜 거기서 물놀이 시설 같은 걸 하겠다라는 식으로 발언들을 하셨습니까?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임시 물놀이시설을 얘기하셨는데 임시 물놀이 그쪽은 월파가 좀 심하고 돌풍들이 많이 있는 지역이라서 임시 물놀이시설도 조금 어려운…

김근우위원

아니, 그럼 청장님 말씀이랑 다르잖아요.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청장님은 관내에 전체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이셨습니다.

김근우위원

주민들의 인식은 다른데요. 저기에 물놀이 시설을 하겠다라고 인식을…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임시 물놀이시설을 말씀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근우위원

주민들의 인식을 그렇게 안 심어주셨잖아요. 그럼 정확하게 부서에서 보좌를 해야 되는 사안이 아닙니까?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예, 저희는 다 보좌를 된 부분이었고 지금 우리가 용호별빛축제는 재해대책 계획이나 안전계획들을 수립해서 안전요원도 많이 배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큰 사고 없이…

김근우위원

저도 안전 심의 봤는데 많은 분들이 배치는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인파가 몰리면 감당이 안 될 것 같던데요. 더군다나 저기 펜스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높지도 않고요, 사람들이 쉽게, 쉽게 넘겨갈 수 있는 공간이니까. 더군다나…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그런 부분은 통제 선을 그었던 걸로…

김근우위원

통제선만 그으면 뭐 합니까? 인원이 없는데요. 더군다나 맥주 축제지 않습니까? 술을 마시고 있는 곳입니다. 취객들 다 어떻게 감당하려고요? 7명, 8명이 배치돼 있는데.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7명, 8명 아니고 64명이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김근우위원

저 난간에 다 서 있었다고요?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아, 난간에 서 있지는 않았지만…

김근우위원

아니잖아요.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안전요원이 그만큼 있었습니다.

김근우위원

그런 것까지 다 감안해야죠. 저도 그 계획도를 다 봤습니다. 근데도 그렇게 말씀하시면 조금 안전에 대해서 좀 소홀하다는…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아, 저희도 이제 문화체육과에 확인을 하였습니다. 7, 8명만 있는 거 아니었느냐. 아니고, 64명이라는 확인을 받았습니다.

김근우위원

어디에 배치했었는데요, 64명이?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그건 이제 전역에 다 있었습니다. 그 자리, 자리마다 있었고 안전요원들이 있어서 불편하지 않다는 의견들이 더 많았습니다. 금방, 금방…

김근우위원

어디에 있었습니까? 자료가 있으십니까? 나중에…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주민들의 의견이었습니다. 자료가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위원님 주민들이 좀 좋아하고 용호별빛공원을 알리고 그리고 저희가 예산이 들지 않고 KNN이 방송을 하면서 용호별빛공원을 알려주는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으로 좀 양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근우위원

수능 30일 밖에 안 남았는데 거기서 맥주 축제하고 파티를 하는데 그게 어떻게 양해되는 사안입니까?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뭐 좀 더…

김근우위원

협의는 나중에 KNN이랑 할 수도 있습니다. 축제 같은 것도 통해서 다음에 다른 걸 할 수 있는 사항인데 왜 굳이 얼마 안 남은 이 시점에서 그 일을 진행했는지 굳이 TV 한번 나와서 아니면 우리 예산이 적게 들어서 했다는 것밖에 핑계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고등학생들을 좀 더 그거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근우위원

아니, 그 고등학생들이 가정 전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근우위원

거기에 대해서 깊이 고려하지 않습니까?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좀 더 저희가, 갑자기 저희가 태풍이 있었고 폐쇄되어서 좀 더 알리고자 하는 욕심들이 있었다고 보고, 이제 문화행사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김근우위원

욕심, 그 욕심을 담보로 가정이 파괴되고 개인 인생이 파괴되는 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그렇게까지, 학교까지는 안 갔습니다. 그 소리가 분포고등학교까지는 가지 않았습니다. 위원님 저도 많이 걱정이 돼서 밤에, 밤 쪽에 그쪽에 다 가봤던 사항이라서…

김근우위원

지금 민원이 계속 저한테 들어오거든요.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예, 예. 예, 민원들은 또 더 크게…

김근우위원

더 먼 동에서도 들었답니다. 들리더랍니다,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되게 중요한 시기인데, 하나의 잘못으로 해서…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예, 잘 고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

김근우위원

미미한 게 수능에 얼마만큼 영향을 미치는지 다들 아시면서 왜 그렇게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하셨는지. 그래서 몇 분 오셨습니까, 방문객은?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9,277명이 왔습니다, 4일 동안.

김근우위원

4일간?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예, 예. 저희가 한 달에 1만2,000명이 오는 정도입니다. 그러나 4일간 만 명이 왔다는 것은 그만큼 용호별빛공원을 알리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런 문화행사를 해서 주민들이 즐겁게 보냈다는 부분을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근우위원

아, 만 명 즐거워서 수천 명의 친구들이 인생의 제 기로에 서 있는 사안을 그거랑 비교하시는 건 조금 어렵다고, 저는 부당하다고 봅니다.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다음번에는 학생 인구도 잘 생각해서 일정을 조절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근우위원

아니, 주변에 피해를 주셨다고요, 그거 말고도. 그걸 정확하게 생각하고…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이득이 더…

김근우위원

이득이 더 많으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예, 조금 그랬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근우위원

지금 축제가 사람 학생들 인생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웃음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그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전 주민을 봤을 때 주민들이 즐거웠던 부분들이 코로나로 지친 주민들에게 문화를 좀…

김근우위원

저희 평화 축제 언제 했죠?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예?

김근우위원

저희 평화축제 언제한지 아십니까?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평화 축제는 15, 16일날 했습니다.

김근우위원

근데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게, 가족들이, 그리고 코로나 지친 분들이 우리 평화 축제 즐겼지 않습니까? 즐길 수 있는 시간도 있었고요. 근데 그걸 또 한 번 더 연다라는 것 자체도 방금 말씀하신 데 대해서는 조금 맞지 않다고 봅니다. 다른 곳은…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더 많이 저희가…

김근우위원

다른 곳은, 뭐 동래라든지 예를 들어서 동래나 이런 데는 우리보다, 지금 현재 우리보다도 더 많은 인구가 왔다 갔다 했습니다, 더 많은 주민들이. 그리고 그 옆에 붙어 있는 주민들이 부산시의 시민들이 많이 활용을 했어요. 저희는 지금 현재로서 위치는 예전보다는 조금씩 발전하고 있는 건 사실이라고 생각됩니다. 근데도 다른 구에 비해서는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되거든요. 거기에도 치중해도 되는 사안인데 굳이 저 일에 치중을 해야 되는가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더군다나 맥주 파티를 한 자체도, 지금 술 파티라는 자체가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지 않는가 그리고 그 7, 8명이 중간 중간에 서 있는 배치도 있고 나머지 부분은 있었겠죠. 근데 그 만일의 하나가 사람의 목숨을 왔다 갔다 하는 사안이 생기는 사안에서 그거를 정확하게 인지 안 하고 그냥 대충 넘기신 것처럼 느껴져서 더 안타깝고 앞으로 안전 문제에 대해서도 더 면밀하게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더군다나 저기는 바로 펜스만 하나 넘으면 바다입니다. 그걸 어떻게 보면 활용을 하면 되게 좋고 어떻게 보면 되게 위험한 공간일 수도 있습니다. 거기서 좀 더 인지를 잘 하셔가지고 다음 축제라든지 뭐 행사를 진행하실 때 한번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고 더군다나 민감한 시기에 있는 사안에서 그건 조금 아니었다고 생각됩니다.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더 많은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더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근우위원

더 많은 사람들이 활용하는 게 아니고…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예, 학생들도, 학생들도 저희가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근우위원

시기가, 시기가 있습니다. 시기가 적절하게 해야 되는 사안이 있고 아닌 게 있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이 시기에 하면 안 되는 사안을 했다. 더군다나 주제는 맥주 축제였다. 방송에 한번 알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학생들이랑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는 조금 더 늦춰도 됐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더군다나 안전까지도 이렇게 많이 있었다고 하셨지만 본위원이 보기에는 조금 미흡하지 않는가. 더군다나 거기는 현재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공간이라 조금 더 세밀하게 검토를 해 주셨어야 됐습니다. 무조건 KNN에서 인허가를 냈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인허가를 낸 주최 측이다 보니 한 번 더 고려해 주셔야 됩니다, 안전에 대해서는. 좀 더 깐깐하게 그 행사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조금 해 주셔야 거기서도 좀 철저하게 더 관리를 하지 않겠습니까? 굳이 이 심의만 통과했다 끝이 아니고 좀 더 지도 감독을 더 제대로 해 주셔야 나중에도 이제 우리 주민들이 이용하는 공간이다 보니 우리 주민들이 다칠 수도 있고 상해를 입을 수도 있고 그리고 물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주셔야죠. 그게 관이 아닙니까? 관이 할 일이고요.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김근우위원

예,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심도 깊게 어떠한 사안에 있어서 면밀하게 검토를 좀 부탁드리고 방금 말씀하셨듯이 시기랑 그리고 안전 이런 문제는 좀 더 꼼꼼하게 세심하게 살피셔야 됩니다. 그래 생각됩니다, 저는. 예, 이상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46분 감사중지

16시03분 계속감사

선화

고선화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경숙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숙위원

미래성장담당관님!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미래성장담당관 김혜옥입니다.

박경숙위원

앞전에 질문했던 부분에 대해서 저도 한번 더 질문을 하는데, 제가 이제 이번에 현장방문해서 용호별빛공원을 가봤을 때 정말 바람이 너무 많이 불었고 그래서 저는 그게 어린이 물놀이터 하는 거에서 예산이 삭감한 게 정말 다행이라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고, 아까 김근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만 넘어가면, 펜스 하나만 넘어가면 바다고 그리고 조금만 또 이렇게 나가면 또 바다 가까운 부분이 있어서 만약 거기에 어린이 물놀이터가 조성되었더라면 조금 더 안전요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에서만 물놀이가 가능할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물놀이가 만약에 되었다 치더라도 저희가 나중에 항만청에 다시 돌려줄 때 원상복구를 해야 되는데 그 원상복구 비용도 제가 알기로는 만만치 않은 걸로 알고 있어서 이번에 삭감된 거는 잘 된 것 같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아까 김근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KNN에서 하는 맥주축제 이거 할 때 혹시, 4일이라는 기간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 민원이 분명히 구청으로 들어왔을 건데 혹시 접수된 건수가 있습니까?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전화, 전화 민원이 좀 있었고요, 문화체육과에. 저희 부서로 온 민원은 없었습니다.

박경숙위원

좀이 아니고 뭐 숫자, 수치가 안 나옵니까?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예, 문화체육과에서 관리하고 있어서 제가 정확한 건수는 모르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았는데 민원인이 그렇게 하신 부분들은 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박경숙위원

그러니까 김근우위원님 말씀처럼 주변에 학교도, 고등학교도 있고 이래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번에 진짜 신경 쓰셔서 똑같은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박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창현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현위원

이어서 질문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그 용호별빛공원 관련해서 행사가 2021년6월30일 친수공원 조성 준공식부터 해서 22년10월21일 찾아가는 영화관까지가 26개 총 개최를 하셨는데, 맞습니까?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예, 맞습니다.

박창현위원

그러면 지금 근 1년 3개월 정도, 한 4개월 정도 되네요? 기간 동안 어떤 안전 관련해서 어떤 문제점은 없었나요?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예, 문제점이 있었던 행사는 없었습니다.

박창현위원

제가 주신 자료를 보면 지역축제 예산 중 안전관리비 1% 이상이 보통 방역물품 구입에 책정 권고가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예.

박창현위원

그런 부분 지침은 잘 이루어졌나요?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예, 지침은 잘 이루어졌습니다.

박창현위원

지금 보면 참여인원이 300명 이상은 행안부 승인 후에 개최가 되고, 지자체 사전심의, 승인 요청, 개최 여부 승인 통보, 지자체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맞습니까?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몇 명?

박창현위원

300명 이상.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예…

박창현위원

4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페이지는 없고요. 제가 아까 따로 요청한 자료인데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데, 혹시 남구안전관리실무위원회가 지금 저희가 운영 조례 제8조에 대해서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위원회가 잘 활용이 되고 있나요?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예, 용호별빛축제 했을 때도 실무위원회를 하고 현장에 방문도 하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창현위원

그런 부분에서 어떤 의견 수렴들이나 이런 부분들 다 하고 계십니까?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예, 의견을, 보완 문제들을 보완해서 축제를 개최하였습니다.

박창현위원

뭐 그런, 앞으로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 저희도 어쨌든, 지자체에서 어쨌든, 저희도 대학교 인근 이런 부분에 축제가 많은 편 중에 또 하나의 지역인데 그에 대해서 담당관님의 어떤 앞으로의 대응방안이라든지 이런 걸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예, 저희는 별빛공원에서는 문화행사를 비롯해서 여러 행사들을, 다양한 행사 장소로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안전요원 배치라든지 안전관리계획과 여러 가지 안전, 재난대처계획, 안전관리계획, 이런 것들을 잘 수립해서 안전한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세심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박창현위원

예, 제가 항상 누누이 말씀드리는 말씀이지만 안전에 관련해서는 열 번이고 백 번이고 강조해도 전혀 어떻게 과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안전 관련 수립 부분에서도 잘, 방역지침이랑 잘 하셔서 저희 남구에서 일어나는 어떤 축제 관련해서도 잘 대응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나 엑스포 관련해서 하나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엑스포가 저희가 신설이 되었는데, 지금 2030 범시민서포터즈가 지금 출범이 돼서 지금 각 기업들이랑 각 지자체하고 지금 MOU도 맺고 있고 행사도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 저희 남구는 지금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저희도 서포터즈에 발맞춰서 저희도 여러 가지 사업들을, 크고 작은 행사에 모두 홍보 부스들을 운영하고 홍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박창현위원

남구 별도로 따로 저희가 하고…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남구홍보전시관을 기획하고 있고요, 민원실에. 통합홍보전시관이 예산이 확보되었습니다, 1억5,000, 지난 추경 때 1억5,000이 확보되어 있고. 지금도, 지금도 남구에 엑스포 지원팀을 운영해서 모든 행사마다 홍보에 주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창현위원

외람된 말씀이지만 동구 같은 경우는 지금 이미 TF팀, 과 신설이 된 것도 아니고 TF팀만 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저희 학부모나 학생들이나 이런 민간에서도 같이 참여를 해서 지금 제가 알기로 근 한 150명에서 200명 정도가 행사에 참여 원활히 하고 있고, 그다음에 각 지역축제 이런 부분에서도 지금 많은 것을 공유하고 지금 이런 부분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그럼 남구는 홍보부스만 지금 활용하고 있는 겁니까?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아닙니다. 저희도 박람회 유치 주민홍보단을 구성해서 운영할 예정에 있습니다. 200명 정도 운영해서…

박창현위원

예, 몇 명이요?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200명. 200명 정도 모집해서, 온ㆍ오프라인을 통해서 모집 예정에 있습니다.

박창현위원

모집방식은 어떤 식으로 하실 예정이신지?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예, 동해서도 모집을 하고, 온ㆍ오프라인을 통해서, 온라인, 오프라인을 통해서 홍보활동을 전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을 모아서 저희가 민과 관과 기업이 함께 홍보 효과를 내고 주민 참여 위주의 홍보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박창현위원

그럼 뭐 엑스포 관련해서 제가 알기로는 동구 같은 경우는 전문 어떤 위원님들이나 이런 분들의 자문도 얻고 하던데, 저희도 그런 계획들이 있습니까?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예, 그런 계획들도 있고, 홍보자문위원들과 함께 남구가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이 어떤 건가 이런 것들도 심도 있게 생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창현위원

위원회는 설립이 되었나요, 지금 저희?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위원회는 아직 설립되지 않았습니다.

박창현위원

위원회는 언제 설립을 할 예정입니까?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위원회가 따로 정해져 있다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박창현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 지금 제일 잘 활성화되어 있는 데가 동구니까 동구 같은 경우는 그런 쪽에서 어떤 위원회도 지금 추진 설립 중인 걸로 알고 있고 그런 쪽에 또 각 지자체에서 좀 지원이라든지 홍보라든지 이런 걸 하려고 준비 중인 걸로 알고 있어요. 저희 남구의회도 마찬가지로 지금 엑스포 관련해서도 저희도 그때 같이 의원님들과 함께 그런 촉구 결의문도 했었는데, 저희 말고 집행부에서 따로 어떻게 하는 부분들이 저는 조금, 지금은 조금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인데 앞으로 어쨌든 신설이 되었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조금 차근차근 잘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제가 질문을 드렸던 거고요. 마지막으로 운영 계획 관련해서는 어떻게 지금 좀 있습니까?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예, 우리가 내년도에 포토존 조형물을 할 예정에 있고요. 올해는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홍보전시관을 운영할 준비 중에 있고, 저희가 지금 여러 가지 UN평화축제나 일자리박람회 때랑 다 홍보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 대형 현수막이나 건설 가림막 등에 다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한테 부산세계박람회 개최 시 얻게 되는 홍보 효과, 이런 것들을 집중 홍보가 무엇보다 중요한 상태라서 저희는 홍보에 주력하고 있고, 지금 동구와 함께 저희 구도 지금 된 거기 때문에, 동구는 많은 부분이 차지하고 있지만 저희도, 우리도 들어가는 부분에 엑스포 부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더 많은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준비 중에 있습니다.

박창현위원

일단 내년에 지금 예산 한 2억 정도, 별도로?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2억 정도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박창현위원

그럼 지금 홍보비 8,000에 지금 조형물이 1억2,000 정도 되어 있는데…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예, 1억2,000, 예.

박창현위원

홍보비는 둘째 치고 조형물 관련해서는 어떤 집행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남구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관광지에 포토존이나 조형물을 설치해서 계속 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말 필요한, 엑스포가 우리 남구의 발전을 좌우한다는 것을 주민들한테 알리는 게 목적이라서 만들 예정에 있습니다.

박창현위원

저는 오늘 말,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사실 저희 남구 문화해설 관련 쪽에 있지 않습니까?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예.

박창현위원

내일 또 따로 질문할 내용이 있는데, 관광체육 쪽에. 그 부분도 좀 연계해서 하면 좋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박창현위원

그 부분도 지금 내일 다시 좀 질문을 들어보면, 거기 가 보니까 해설사 분들이 50대, 60대 분들이 지금 거의 열 명 분이 근무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런 엑스포 관련해서는 조금 젊은 청년 쪽에 이런 부분을 좀 맡아서 한다면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일단 한번 말씀드리고, 그런 부분을 조금 더 반영하셔서 또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박창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우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우위원

좀 이거는 담당소관이 아닐 수도 있으신데, 아까 안전관리심의위원회 통과가 된 사안이 아닙니까?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예.

김근우위원

거기에 있어서 혹시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안전관리 전문위원이 계시고 그리고 각 담당직원이랑도 있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는 알지 못하고요.

김근우위원

민간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할 수 있는 분들이 없죠?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예?

김근우위원

개인 전문가들이랑 이런 분들이 대부분 이죠?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전문가랑 직원들이랑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남부소방서, 한국전기안전공사, 이런 분들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근우위원

일반 주민들을 대표하시는 분들이 안 들어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제가 거기까지는… 예.

김근우위원

그런 것들이 없다 보니까 더군다나 그런 얘기가 그냥 뭐 이론상 아니면 이제 그렇게 반영이 되지 않는가? 한번 더 고려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안 했다라고 생각이 좀 돼서 방금 한번 말씀드린 거고, 그리고… (자료화면을 보며) 이게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 제가 오른쪽은, 오른쪽에 있는 거는 지금 현재 2030엑스포 지원팀이고요. 왼쪽은 저희 홍보 쪽, 홍보 담당, 홍보팀입니다. 쭉 나열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계획들이 대부분이 위탁이나 아니면 다르게 유치 홍보 그리고 배너도 하는 곳도 있고요. 다양하게 담당을 하고 계시던데, 다른 부서에 비해서 좀 업무량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엑스포 지원팀의 경우에는 많습니다.

김근우위원

어떻게 많습니까?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저희가 이제 남구 발전 사업을 위한 연계 사업도 예측하고 발굴하고, 그다음에 동향 파악도 하고 있고요. 시의 동향 파악들도 하고 있고, 최대한의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미리 좀 대비하고 준비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들이 많기 때문에 직원이 3명이 된 게 결코 많지는 않습니다. 저희, 우리가 이 엑스포가 되면 남구가 발전한다는, 발전에 대해서는 그 정도의 인원이 있어서 프로젝트팀을 운영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근우위원

지금 앞서 말씀하신 향후 계획에 있어서 좀 생각보다는 양이 적던데요, 제가 확인한 바로는?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그렇게 보이실, 지금은 아직 저희가 계획을 완전히 세운 게 아니라서 그렀는데 매일, 저희가 지금 작고 큰 행사마다 홍보 부스를 운영하는 것은 주민들한테 더 많은 홍보를 해서 이런 유발 효과들을 알려주는 게 저희들 목적입니다.

김근우위원

하나 좀 의문점이 드는 게 지금 아마 보시면 우측에 2030 부산세계박람회 연계 남구 발전 사업 추진이 돼 있는데, 문현 고가도로 철거가 있네요?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아, 예, 이거는…

김근우위원

문현동에 숙원 사업이라고 저는 알고 있긴 한데, 저게 왜 2030 엑스포랑 연계돼 있는지 한번…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2030 엑스포는 이제 문현 고가도로가 철거가, 시에서 철거가 되면 그 하부 공간 활용에 대해서 저희 과에서 활용할, 개발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뜻에서 저 부분을 넣은 놓은 겁니다.

김근우위원

개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다 사유지인데요?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저희가 용역을 넣어서, 완전 사유지는 아닙니다. 예, 사유지도 일부 있겠으나, 저희가 정확한, 제가 지금 정확하게는, 그 부분이 그 밑에…

김근우위원

담당관님, 방금 말씀하신 게 조금 이상한 게 지금 추진하려고 준비 중인 거 아닙니까?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예, 지금 추진…

김근우위원

그러면 계획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셔야죠?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아직 철거가 안 돼서 저희가 밑에…

김근우위원

철거는 언제 됩니까?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철거 아직 안 되고, 철거는 시에…

김근우위원

언제 될 계획입니까?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시에서 2030년 안에, 2030년 안에, 25년에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근우위원

2030년이면 지금부터 얼마 남았죠? 7년, 8년 남았죠? 7년 정도 남았죠?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그 전에 라고 했기 때문에 내년에 될 수도 있는 상황이고…

김근우위원

그러면 내년에 되면 분명히 준비가 돼 있어야 할 사안을 지금 어떻게 내년이라고 단정 짓습니까, 지금 몇 달밖에 안 남았는데? 그 전에 심의 통과를 다 해야 될 사안이고, 그것도…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예, 심의 통과…

김근우위원

1년, 통과됐습니까?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예?

김근우위원

철거한답니까, 그래서?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그건 시의 계획에 의해서 하는 거라서…

김근우위원

이거를, 이 업무를 담당하신다고 하셨으면 정확하게 알고 계셨어야죠?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어떤 부분을 모르고 있다는 얘기십니까?

김근우위원

시에서 어떻게 동향이 움직였는지 그리고 내년에…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내년까지, 내년에 하겠다는 이야기가 전혀 없기 때문에, 지금 시에도 계획하고 있는 것이…

김근우위원

너무 일찍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계획이?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예, 2030 엑스포가 개최 확정되면 2025년 이후에 철거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근우위원

2025년 이후에죠?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예, 예.

김근우위원

그러면 거기서, 그곳이 어떻게 변할지에 대한 것들을 한번 로드맵을 잡아야 되죠?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예.

김근우위원

근데 이 철거된 뒤에 어떻게 변할 건지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근데?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철거한 지역이 어떻게 변할지?

김근우위원

예.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하부 공간을…

김근우위원

알고 있어야, 생각을 좀, 그림을 그리고 계셔야…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그림을, 저희가 그런 부분을 용역이나 해서 좀 더 잘할 수 있도록 생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 하부 공간에.

김근우위원

지금 답답한 게 하나, 한 가지 있습니다. 다른 분들도 그렇고 과장님, 다른 과에서도 그렇고, 용역 넣을 때 어떻게 방향을 가지고에 대한 것들을 생각하고…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도시환경을…

김근우위원

넣으셔야죠.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예, 예. 도시환경을…

김근우위원

그 방향성을 가지고 있어야 그 업체가 그 용역에 맞게끔 될 수 있는지 없는지도 확인할 거며 발전을 위해서 준비를 할 거죠.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가지고 있습니다.

김근우위원

그런데 그런 것들을 아무도 안 가지고 시작하시니 저희가 답답했고, 이것도 2025년도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엑스포가 안 되면. 그럼 지금 이 업무들이 전부…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엑스포는 꼭 된다고 합니다. 엑스포가 안 된다는 관점이 별로 없는 상황에서 이것들을 내놓은 상황입니다.

김근우위원

어디서 나온 정보입니까?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시에서 정보입니다. 시 추진본부장, 본부에서 엑스포가 된다는 전제 하에 지금 이 작업들을 내놓은 상황이라서, 예,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근우위원

담당관님!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예.

김근우위원

이 사안이 지금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왜? 이유 중에 하나도 있습니다. 옆에 계신 박창현위원님도 서포터즈 말씀을 계속 드린 게, 되면 할 필요가 없죠. 근데 지금 안 되니까 더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더 노력할 거고 주민들이 더 알아야 될 거고. 세계에 더 알리려고 지금 특사 보내서 다른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좀 도와달라고 요청하기도 하고, 뭐 MOU도 체결하고 다양하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된다고 확정짓습니까?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지금은 노력 중입니다.

김근우위원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움직이겠죠. 근데 안 되면 어떻게 될 겁니까? 5년 뒤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더군다나 지금 저희 민주당 중앙에서, 저희 민주당도 그렇고 많이들 우려하는 게 이겁니다. 가덕도 신공항에 관련해서 말씀을 많이 드리거든요. 근데 진행이 차일피일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게 안 되는데 어떻게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제일 중요한 게 교통인데요. 서울 거쳐서 다시 오기 위해서 시간이 엄청 걸립니다. 뭐 2시간, 3시간 밖에 안 걸린다 하지만 그 외국인 입장에서는 힘들 수도 있고요. 그렇게 단정 지을 일이 아닙니다, 이 일은. 그리고 엑스포가 되게 중요한 사안입니다. 부산의 먹거리, 부산의 발전, 다음 미래에 대해서 되게 중요한 일입니다. 다들 인정했고, 저도 저번에 계속 같이 하려고 노력했고, 시에서도 그랬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식의 발언들이 확정도 안 됐는데 확정 짓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도 조금 의아스럽고 그렇게 단정 지으면…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미리 준비하고자 하는 사항들입니다, 예. 그렇게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부분에…

김근우위원

아까도 제가 기획감사실장님한테 말씀드렸듯이 용역 넣을 때도 거기에 대해서 감안해야 되는 사안들이 있습니다. 모든 사안들이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는데 그것들을 다 고려해서 하셔야 되는 겁니다. 되게끔 하려고 노력하시는 건 충분히 이해합니다. 되게 노력하시겠죠. 제가 본 위원이 이렇게 말을 하는 이유는 지금 굳이 그거 해야 되는가? 아니 TF팀, 제가 저번에도 TF팀 만들면 되지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동구 같은 경우에도 TF팀인데 엄청 잘하고 있다고 박창현위원님께서 말했지 않습니까? 우리 팀인데도 그만큼 결과를 못 내고 있는 사안입니다. 동구는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저렇게 계획을 가지고 했던 거랑 지금 현재 진행이 어떻게 된 거랑 한번 비교를 해서 좀 더 연구, 깊은 연구를 또 하셔야 될 듯싶습니다.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저희도 지금 동구만큼 하고 있습니다.

김근우위원

열심히 하려고 하는 건 충분히 이해하는데…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좀 더 열심히 해서 저희가 주민들한테 홍보를, 집중 홍보가 무엇보다 필요한 상황입니다.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근우위원

거기 여러 전 세계 나라들에서 투표를 해서 하는 겁니다. 주민들의 열망은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 가지고 다 되는 게 아니라서 말씀드리는 건 중앙이나 부산시나 더 많은 노력을 한 뒤에 저희가 해도 늦지 않다는 겁니다. 굳이 이 인력들을 이런 데 말고 좀 더 주민과 민생이 필요한 일들에 투입되었다면 조금 더 낫지 않는가에 대한 고민도 저는 계속 해왔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 신설을 한 뒤에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것들을 받아보고 나서 좀 더 의문점이 더 들었습니다. 굳이 이렇게까지 해서까지 했었나? 그럼 누구의 지시사항이었나? 아니면 시에서 지시사항이었습니까, 아니면 공문으로 내려온 겁니까, 이게?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시 지시사항까지는 아니고 저희가 먼저, 남구가 선제적인…

김근우위원

그러면 공약사업이었습니까?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예, 엑스포 대비한 우리 구 기능 강화 조직 운영이었습니다. 우리 구에서 먼저 선제적인 대응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김근우위원

그만큼 성과부터 계획이 그렇게 안 돼 있는 것처럼 보여서 안타까워서 한 말씀 드리는 거고. 2030이 되게」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저희가 많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좀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근우위원

부서에서 준비한다고 2030이 되는 게 아닙니다.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예, 예. 이제 지원팀에 대해서 저희가 홍보 방향이랑 많이 발전 방향들을 좀 파악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좀 지켜봐주시면 저희가 엑스포 지원팀이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근우위원

이 팀이 필요한가에 대한 첫 번째 의문입니다. TF팀으로 잠깐, TF팀으로 해도 될 사안을 굳이 팀으로 만들어서 해야 되는가? 이 업무를 담당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생각이 좀 들고. 두 번째는 2030엑스포가 된다고 확정을 짓고 싶지만 거기에 대한 아닐 경우에도 한번 고민해보셔야 될 사안이고, 이게 2030만 포커스(focus)를 맞춰서 될 사안도 아니고 더군다나 이 주변에 해양클러스터 관련된 것들이 해야 될 사안들이 엄청 많습니다. 시에서, 국가에서 하려고 하다가 지금 멈췄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또 고려를 한번 해보셔야 되는데 안 하고 있는 사안인 거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냥 그 뒤에는 그냥 가만히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뭐 하실 겁니까, 그러면? 안 되면, 5년 뒤에는 뭐 하실 겁니까? 그것도 내년에 발표 나면 뭐 하실 건데, 안 되면?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또한 저희가 남구 발전 방향들을…

김근우위원

혹시 조직 개편하는데 말씀 한번 하셨어요?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어떤 말씀이십니까?

김근우위원

이 조직 2030팀보다는 뭐 TF팀, 아니면 다른 걸로 해도 괜찮다라는…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팀이 필요하다는 얘기는 했었습니다.

김근우위원

팀이 필요하다?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예.

김근우위원

다른 데…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지금 주민들의 지지 결집을 위해서 지금 많은 홍보를 해야 하는 상황이고, 이제 부산세계박람회가 고용 창출, 뭐 생산 유발 효과 이런 것들을 알리는 작업들을 저희가 해야 하는 상황이라서, 꼭 필요한 조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근우위원

고용 창출 누가 합니까?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그런 효과들이 나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계획 안에. 그런 부분들을 주민들한테 알리고자 합니다.

김근우위원

엑스포라는 데가, 엑스포를 유치하게 되면 그런 효과는 있겠죠. 근데 그 사업이 우리 사업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옆에서 지원해야 할 게, 맞습니다. 근데 이렇게까지 규모를 키워서 아니면 다른 부서와 지금 차별점이 많이 없는 건데요. 제가 아까 홍보를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실제적으로 밖으로 나갈 때, 칸칸이 나눈 게 한 개인이 담은 업무입니다. 여기는 나가서 움직이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이 홍보팀은, 밖에서. 근데 저 업무량이 많은 분도 계시고요. 그리고 어떻게 할지 모르는 사안에서, 사기에 대해서는 조금 말씀드리면 죄송하지만 이렇게 말씀드린 거거든요. 너무 이 팀이 TF팀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어, 이때까지도 의문점을 가지고 있었는데도, 자료를 보고도 계속 그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 굳이 한 사람이 아니면 다른 인력이, 이렇게 많은 인력이 필요한가? 지금 다른 데서는 지금 인원이 적다고 지금 큰일인데, 결원이 생기고요. 그래서 이 조직을 차라리 TF팀을 어떤 유연성 있게 각 부서에 있는 분들이 따로 모았다가 흩어졌다가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더 좋았지 않겠나라는 생각까지 듭니다, 이 자료에도 보니까. 그리고 이 2030엑스포 자체가 저희가 실제적으로 할 수 있는 사안이 없는 사안입니다. 그러면 이 인력을 차라리 민생에 더 많이 투입돼서 발전할 수 있게끔 노력하는 게 더 맞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안타깝습니다. 좀 더, 이 엑스포가 그러면 민생에 어떻게 관련된 지에 대한 것들도 한번 고민을 더 심도 깊게 해보셔야 됩니다. 그냥 고용 창출된다, 안 된다.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근우위원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좀 더 깊이 있게 좀 해주시고…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남구…

김근우위원

그 뒤에 용역을 넣어서도 그렇게 방향이 잡혀 있어야 용역이 잘못 갔을 때 바로 잡을 수 있을 거거든요.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그 용역이란 말은 문현 고가도로가 철거된 이후에 생각하는 상황이고, 지금 우리가 엑스포팀은 남구 발전을 위한 연계 사업을 또 예측하고 발굴하고 최대한의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미리 대비하고 준비하는 것이 우리 2030엑스포 지원팀이 운영하는 목적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남구에서는, 남구가 주민들의 열망과 그런 것들을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홍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근우위원

주로 하는 게 홍보면 아까 홍보팀에 맡기면 되는 겁니다.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홍보팀하고는 다릅니다.

김근우위원

그러면…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그런 방식하고는 다르게 저희가 하는 일들도 많이 있고요. 예, 지금은 이제 남구 발전하는, 엑스포 대비해서 UN 컨벤션 센터 유치를 좀 하고자 하는 그런 건의라든지 그런 것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저희가 찾고 있지 그냥 홍보만을 하겠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홍보에 주력하고 있는 상황은 맞지만, 예, 그런 부분에서 엑스포팀은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김근우위원

앞으로 좀 더 신중을 기해 주시고…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예, 좀 더 열심히 저희가 해서 정말 엑스포팀이 필요하다는 사항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근우위원

나중에도 저희 의원님들에게 이런 이런 성과나 아니면 계획이 있는 걸 명확하게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조직 개편을 통해서 만들어진 부서인 만큼 좀 더 심도 있게 주민들한테 다가갈 수 있는 그리고 홍보까지도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근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계속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창현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현위원

엑스포 관련해서 제가 좀 간략하게만 또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지금 2030 범시민 서포터즈에 지금 제가 남구 지회장으로서 지금 역할을 맡고 지금 서포터즈 하고 계속 지금 관내에 동명대하고 경성대, 부경대, 이런 학교 산학협력들을 하고 계속 MOU로 연결해 주고 있고, 그런 활용을 하고 있는데, 방금 김근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유치가 된다고 한다면 어떤, 남구도 어떤 저희가 말하는 이윤 창출이든 뭔가 일단 기업으로 치면 그렇겠죠? 조금 더 고용 창출이 이런 부분들이 일어나야 될 텐데, 사실 기업의 같은 경우는 투자가 먼저 이루어지고 이윤 창출이 되고 복지가 되면 사회 환원을 합니다, 일반 기업 같은 경우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지원팀, 서포트(support)를 할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해야 될 텐데, 기대의 어떤 고용 창출에 관련해서 그런 조사나 이런 거 한번 해보신 적 있습니까?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조사는 저희 엑스포 본부에서 한 리플릿(leaflet)에 보면, 리플릿(leaflet)에 보면…

박창현위원

남구 말씀 드립니다.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예, 예. 되어 있습니다. 관람객이 5,000만명, 생산 유발이 43조원, 부가가치 18조원, 고용 창출 50만명이라는 경제 유발 효과가 있다. 이런 상황들을 저희가 주민들한테 알리고 해서 주민들의 지지를 결집하고자 저희 엑스포팀이 조직되었습니다.

박창현위원

응 그런, 이제 저도 그런 내용을 저도 전달받았는데 사실 그런 부분들을 조금 이번 행감 준비하실 때 좀 자료를 조금 더 주셨으면 저희도 좀 참조를 했으면 좋았을 건데 여하튼 그런 부분들은 다음번에 하실 때는 좀 참조해 주시면 좋겠고요. 어쨌든 뭐 TF팀을 떠나서 선제적 대응을 이렇게 신설을 했다는 걸 저는 일단 높이 사고 있는데 그만큼 저희가 지역 거점으로서 남구가 좀 저는 일단 활동을 할 수 있게끔 기대를 하고 있는데, 궁금한 거 하나만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엑스포팀이 지금 어쨌든 미래성장 쪽으로 신설이 되면서 지금 다른 부서와 어떤 협의나 어떤 소통 이런 관련해서는 지금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우리 구청에서 하고 있는 행사마다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예. 모든 행사와 다 연관되어 있고요. 크고 작은 행사마다 저희가 홍보를, 홍보 부스를 운영한다든지 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박창현위원

제가 안타까운 부분은 아까 김근우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게 홍보 부스 설치라든지 이제 뭐 그런 부분들보다는 조금 더 인력적으로, 어쨌든 저희가 팀이 신설이 됐으니까 앞으로 지속적인 어떤 예산들도 들어갈 거고 또 지원금도 내려올 텐데 어쨌든 이게 또 저희 부산 남구를 떠나서 부산시 또 우리 이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정부에서 지금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인데 이게 어쨌든 저희가 부산에서 16개 구군에서 저희가 제일 먼저 지금 팀이 생겼지 않습니까? 이런 선제적 대응을 하셨다 하면 거기에 맞게끔 또 저희가 또 지금 진행해야, 내년부터 저희가 준비하는, 예를 들어서 내년 2월에 저희가 알기로 시찰팀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엑스포 관련해서 시찰팀이 들어온 거 알고 있고, 내년 11월이면 확정이 납니다, 과장님.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예, 맞습니다.

박창현위원

11월에 확정이 되는데…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연말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박창현위원

그렇죠?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설계 용역이나 이런 부분들이 사실 이제 어떤 예산 낭비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어떤 그런 기획에 맞춰서 좀 일정을 참고하셔서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부분을 조금 저도 지적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 부분이고요. 어쨌든 내년 2월에서 내년 11월 사이가 저희가 가장 어떻게 보면 중요한 시점 중에 하나인데, 저희가 또 이렇게 신설된 팀에서 모든 역량을 좀 집중하셔서 거기에 저희 유치가 일어날 수 있도록 좀 더, 좀 책임감을 가지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지속적인 활동을 좀 할 수 있게끔, 저희 많은 어떤 단체들이나 이런 데 좀 지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예, 우리 구가 엑스포팀을 만듦으로 해서 특별조정교부금 5,000만원을 교부 받았습니다, 시에서.

박창현위원

그러니까 받는 건 좋은데 그 부분을 잘 활용…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창현위원

하셨으면 하는 뜻에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아까 항상 말씀하시는 부스 설치 이런 부분이 아니라 저희가 서포터즈에 활동을 하시는, 타 지역을 말씀드리면 거기서 옷을 같이 맞춘다든지 어떤 저희가, 본인들이 속해 있는 그 집단에 어떤 소속감을 주는 걸로 해서 많은 어떤 그런 것들, 자체적인 참여도를 많이 높이는 편인데 계속 아까 말씀하신 부스 설치하고 이런 팜플릿 설치 이런 부분보다는, 홍보 이런 부분보다는 조금 더, 저희 담당자님께서 우리 자체에서 그런 부분들을 먼저 조금 더 우리가 선제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챙겨봐 달라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박창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예, 계속해서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찬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부위원장

담당관님, 계속 답변 주시느라 어쨌든 수고 많으십니다. 별빛공연에 앞서 여기 위원님들께서 질문 주신 내용들하고 조금 중복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별빛축제가 영어로 그러니까 영어명이 소주 맥주 페스티벌 이렇게, 조금 이래 차이가 있게 간 이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예, 다른 그런 특별한 얘기가 있는 건 아니고 KNN에서…

박찬부위원장

KNN에서…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예, KNN에서 하는 사업, 주관으로 하는…

박찬부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그, 뭐야? 행사명까지 KNN에서 선정을 한 겁니까?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KNN과 같이 의논을 한 사항입니다.

박찬부위원장

같이 의논을 했다고 하면…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맥주축제를 벡스코에서 하던 그런 축제와 일목한다고 보면 되겠어요.

박찬부위원장

그러니까 협의를 했다면 우리 청에서도 관련해서 어떤 의견이 들어갔던 부분이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협의를 했다고 하면?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예, 알고 있었습니다.

박찬부위원장

알고 계셨다, 그래서 소주 맥주라는 저 네이밍(naming)이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구청은 혹시 어떤 의견을 내셨습니까?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저희는 이제 공연과 먹거리 이런 것들을 즐길 수 있는 문화축제라고 생각을 하고, “먹거리가 좀 있어야 된다.” 뭐 이런 데 중점을 뒀기 때문에, 그 먹거리들도 푸드트럭 운영이나 이런 것들을 다 허가를 받은 상태였습니다, 해당 부서에서. 그래서 저희는 승인, 장소 승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박찬부위원장

혹시 그 행사가 진행된 기간 동안, 사실 저 축제가 대상이 저희 남구 주민만으로 한정되는 건 아니었죠?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예, 아니었습니다.

박찬부위원장

부산시 전역으로 광고가 나왔던 부분입니까?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예.

박찬부위원장

광고 효과 그러니까 아까 지금 9,277명이라고 말씀 주셨는데, 맞죠?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예.

박찬부위원장

카운팅(counting)은 혹시 어떻게 진행이 된 겁니까?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예?

박찬부위원장

카운팅(counting)은 혹시 어떻게 진행이 된 겁니까?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저희가 입구에서, 입구에서 카운팅(counting)을 하였습니다.

박찬부위원장

우리 청에서 한 겁니까?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예, 구청에서 했습니다.

박찬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저 행사가 진행되는 동안 어쨌든 여러 가지 우려 말씀들을 주셨는데 특히 김근우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반경 내에 있는 분포고등학교 수험생들. 지금 담당자님께서도 말씀을, 답변 중에 청으로 해서 그쪽, 그때 그 행사 소음으로 인해서 민원이 들어왔다는 부분이 분명히 답을 주신 부분이 있으셨고, 표현이 조금 거칠어서 조금 유감스럽습니다만 최근 별빛공원의 활용에 대해서 주민들 사이에서 이제 회자가 되고 있는 내용 부분이 먹고 놀자 판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혹시 뭐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축제가 그런 축제가 되지 않기 위해서 공연 부분을 넣었던 부분들입니다. 주민들이 오셔서 공연을 많이 즐겨주셨고, 했던 부분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가 거기서 찾아가는 영화관 행사도 많이 했고, 시에서 운영하는, 관광공사에서 하는 동네방네 사업도 한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먹고 마시는 그런 행사가 되지 않기 위해서 공연 사업을 연 사항이고, 학생들의 부분까지도 앞으로는 세심히 살펴서 기간이랑 다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부위원장

앞서 제가 질문 드리는 내용상에, 질문상에 내용이 포함돼 있었지만 이게 단순히 남구 주민으로 한정되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예.

박찬부위원장

답을 주실 때는 계속 남구 주민들이 문화를 누렸다고 말씀을 주시는데…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아, 예, 시민들이 다 같이 누렸습니다, 예.

박찬부위원장

이 별빛공원 그러니까 별빛공원을 홍보 효과가 확실히 있다라고 아까 답을 주신 것 같은데…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예.

박찬부위원장

그에 대해서 어떤 수치 내지는 자료로 확인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혹시 그러니까 어떤 부분을 가지고 홍보 효과가 분명히 있었다고 말씀을 주시는 겁니까?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많은 분들이 찾아주셨습니다. 저희가 한 달에 찾아주시는 분이 1만2,000명 정도 된다고 보면, 별빛공원에. 4일간 1만명이 오신 상황이라서 부산 시민들에게 별빛공원이 어떤 곳인가를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그 4일 동안 즐길 수 있는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많은 부분들이 좋다고 얘기를 저희가 많이 듣고 있는 상황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얘기 드린 사항입니다.

박찬부위원장

그러니까 그때 방문하신, 저는 이제 시민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부산시 전체로 이렇게 넓혀져 있는 부분이 있었으니까. 그분들이 별빛공원을 방문을 하고 나서 그러니까 그 방문 목적이라는 게 일회성 행사 그러니까 다음번에 그 시민들이 다시 찾아왔을 때 그 행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일회성 행사였지 않습니까?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예, 예.

박찬부위원장

그러니까 그 기억을 남기고 갔는데 다음번에 오면 혹시 어떻게 된 내용이 있습니까, 별빛공원에?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다음번에도 한번 더 찾아봐 주는, 야경이 굉장히 좋은 곳입니다. 그래서 다음번에도 찾아줄 수 있는, 시민들이 많이 찾아줄 수 있는 곳이었고, 거기가 이제 우리가 ‘힌남노’ 때문에 공원이 임시 폐장한 것을 10월4일 개장 후 방문객이 좀 없었습니다, 한 달 동안 저희가 폐쇄를 하였기 때문에 복구 관계로. 그래서 이제 용호별빛축제를 계기로 해서 홍보가 많이 돼서 주민들이 많이 찾아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KNN에서도 방송에 좀 내보내고 해서 예산이 들지 않는 홍보 효과를 누렸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용호별빛공원을 시민들한테 알리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는 부분을 조금 말씀드리고 싶고, 앞으로는 더, 좀 더 세심하게 살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부위원장

그래서 그때 홍보 효과가 제대로 났다면 행사 이후에, 행사 이후에 방문객 수는 혹시 어떻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조금 더 저희가 월 한 4, 500씩, 1일 4, 500명씩 오고 있습니다.

박찬부위원장

날마다 입구에서 방문객을 카운팅을 하고 있습니까?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예, 카운팅(counting)은 하는데, 남구 주민들이 많습니다. 그 기간 동안만 좀 시민들이 많이 찾아온 거 맞고요. 그다음에 용호별빛공원이 어디에 있는가를 알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쭉 찾아올 수 있는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그 기간이 일시적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축제를 해서 알리는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박찬부위원장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답을 주신 내용 속에, 그러니까 지금 답을 주신 내용 속에 어느 정도 좀 결국 답이 포함이 돼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 행사를 갖다가 용호별빛공원을 갖다가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그러니까 더 넓게 봐서는 부산 그러니까 동네, 우리 남구 주민뿐만이 아니라 부산 시민 전체로 범위를 넓혀가지고 홍보를 갖다가 했다고 하지만 그 뒤에 저게 제대로 홍보가 되고 했다면 그러니까 결국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저게 이름은 별빛축제, 사실은 저 별빛축제가 소주 맥주라는 단어가 들어간 것도 저는 구청의 집행부에서 내용을 조금 바로잡든지 안 그러면 아니면 있는 대로 용호별빛축제를 왜 넣습니까? 그냥 소주 맥주 페스티벌 해가지고 그냥 크게 넣어버리든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약간 좀 애매하게 그렇게 된 것 같고요. 저 행사로 해가지고 소기의 목적 그러니까 원하는 목적은 결국 부산 시민 전체에게 알리기 위함이라고 하셨다고 하는데 다음에 부산 시민들이 왔을 때 저 행사는 일회성으로 지나고 난 행사고 그리고 오신 시민들은 결국은 어떻게 보면 저 행사 내용 그러니까 술, 술이 제공이 된다는 그 내용으로 해서 한번 온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더불어서 지금 제가 아까 질문 과정 속에 말씀을 주고받았습니다만 제가 담당관님을 주로 현장에서 뵙게 되면 별빛공원에서 주로 많이 뵀었는데 아까 말씀 주셨던 찾아가는 영화관 행사 있었지 않습니까? 그 주관 부서가 혹시 어디였습니까?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우리 부서에 있습니다. 영화의 전당과 같이 저희 부서에서 했습니다, 찾아가는 영화관 사업은.

박찬부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예.

박찬부위원장

문화미디어과가 아니고…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아닙니다. 찾아가는 영화관 사업은 저희 부서에서 공모 사업으로 하였습니다.

박찬부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그럼 그 내용 관련해서 제가 조금 이따 추가로 질문을 한 번, 다시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엑스포 지금 여러 말씀들이 오고 가고 있는데, 그렇죠? 담당을 맡고 계신 분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하시기로 지금도 인원이 부족하다.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박찬부위원장

아니 열심히 하시는 거는, 열심히 하시는 거는, 제가 사실 지금 답변을 주시는 여러 우리 집행부 특히 우리 간부 여러분들께서 논다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열심히는 다들 하고 계십니다. 대신 방향에 있어서 조금 방향과 어떤 접근 방법이 있어서 조금 차이가 있어서 그 부분을 지적을 드리는 건데, 막연히 열심히는 하고 계시지만 이 자리가 열심히 한 다는 답을 듣기 위한 자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2030 엑스포 관련해서 이거 사실 청장님 의지로 봐도 되는 거죠? 무방한 거죠?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청장님 의지도 들어가 있겠지만 저희 그, 저희 그, 저희가 필요한 우리 구 지원 강화 조직 사업에서 저희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청장님의 의지도 역시 들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박찬부위원장

그렇다면 지금 최근에 언론에서 얘기가 되고 있는 부울경 메가시티, 지금 우리 미래성장담당관님 정도 될 것 같으면, 제가 정리를 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엑스포 우리 남구가 아무리 날고 뛰고 한다고 이게 지금 사실, 그러니까 2030 엑스포 하고 부울경 메가시티하고 가능성을 놓고 보자면 그러니까 의지와 가능성을 놓고 보자면 그러니까 저희 남구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정도로 보자고 하면 어느 쪽이 더 조금 더 크다고 보십니까, 혹시?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엑스포, 엑스포.

박찬부위원장

엑스포가 훨씬 더 크다고 보십니까? 아까 답을 주실 때 저 사실 그 아까 말씀 듣고 사실 조금 놀랐는데, 물론 시에서 들은 얘기를 기준으로 답변을 주셨다고 하시지만 이거 확정적이라고 아까 말씀을 주셨지 않습니다.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아, 시에서 하는 얘기를 제가 말씀드려서 꼭 유치되고자 하는 염원을 말씀드린 겁니다.

박찬부위원장

염원하고 확정은 다르죠.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예, 예, 염원이었습니다.

박찬부위원장

지금 답을 주실 때 그런, 그런 내용은 조금 차이를 확인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예.

박찬부위원장

확정이라고 하면 홍보가 왜 필요합니까, 결론이 난 부분인데?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그러니까. 저희들 염원을 그러니까 내년 연말로 개최지 결정이 결정되어 있고, 그다음에 부산 세계 개최를 염원하고 주민들이, 시민들이 염원하고 있는 부분들이 잘 준비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게 또 실사가 왔을 때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한 부분입니다.

박찬부위원장

그래서 그 지금 전달해 주신 이 지금 엑스포팀 신설 관련 자료에서 가시적 현장 홍보 강화, 민원 통합, 민원실 통합 홍보관 설치 운영, 앞서 김근우위원님하고 박창현위원님께서도 지적을 주셨지만, 이게 지금 거창한 이름에 걸맞게 지금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가에 대한 사실 조금 회의가 듭니다. 홍보, 주로 거의 지금 홍보에 집중이 돼 있는 부분인데 아까 답변 주시는 과정 속에 홍보 말고 거기에 더 추가로 해서 역량을 조금 이래 쏟겠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오늘 이 행감에 나오실 정도라면 이 정도는 아마 지적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충분히 아마 조금 감안을 하셨던 것 같고, 그러면 그에 대해서, 지금 홍보에 치중돼 있기는 합니다만 추가로 뭐, 뭐, 뭐가 있다. 몇 개 정도는 저희한테 소개를 해 주실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저희는 또 미 8부두 이전으로 부족한 2030 부산월드엑스포 부지 확보를 통해서 UN 컨벤션센터 유치,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좀 건의를 드리고자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에 저희가 이제 우암동, 우암동에 그 부분을 마스터플랜, 우암동 열악한 부분들을 마스터플랜에 넣고자 하는 부분들도 있는 상황이고, 마스터플랜의 7부두 맞은편에 소막마을 일원의 노후 지역의 정비 필요성도 저희가 건의 드리고 있습니다. 행사 후에서, 행사 후에 시민의 품으로 돌려주는 이런 환경들도 저희가 좀 하나라도 얻을 수 있는, 되려고 저희가 그런 부분들도 건의를 드리고 있고, 그다음에 엑스포 행사 종료 후에도 전시 컨버레이션 문화시설로 사용 가능한 시설물이 남을 수 있도록 배치 계획 등에도 반영해 주십사 하고 시에 찾아가서 건의를 드리고 그러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박찬부위원장

그 답변을 듣는 와중에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이 엑스포 지원팀,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주셨다시피 이게 아마 TF팀 정도로 해도 되지 않을까? 굳이 한다면. 그 정도의 말씀에 저 역시 공감을 하면서 큰 틀에 있어서 사실 그렇습니다. 제가 앞서 5분 발언에서도 제가 아마 첫 번째 아마 5분 발언이었을 겁니다. 전반적으로 경제 상황이 이렇게 조금 안 좋은 상황 그리고 여러 위기가 닥치고 있는 그리고 특히 내년 초가 되면 더욱 어려워진다는 그런 게 지금 뻔히 예견이 되고 있는데, 엑스포 유치가 부산 그리고 우리 남구 그리고 대한민국에 있어서 이득이 되느냐? 저는 유치가 100%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우리 남구가 지금, 지금 우리 담당관님 제가 알기로 주로, 아닙니다, 이건 답을 한번 주십시오. 민선 8기 출범 이후에 담당관님, 담당관님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어느 부분에 가장 역량을 지금 집중을 하고 쏟고 있다고 보고 계십니까? 한 세 가지 정도만 말씀해 주십시오.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2030 엑스포 유치와 현장 민원, 현장 민원에 민원에도 좀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찬부위원장

현장 민원…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현장 민원이 있을 때 현장에 나가서 저희가 민원들을 다 해결하고 있는 사항들이 있고, 주민의 소리를 듣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찬부위원장

저 개인적으로는 이게 너무 지금 동떨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부산시 그리고 이 국가적인 차원 그리고 조금 더 넓게 봐서는 광역 지자체가 최선의 역량을 갖다가 집중을 해서 하고, 이거는 저 개인적으로는 지금 우리 미래성장담당, 남구의 미래를 말 그대로 하자면 남구의 미래를 갖다가 준비를 하는 이런 데서 지금 과연 지금, 지금 민생이 지금 제대로 지금 돌아가기가 어렵다는 게 뻔히 불 보듯이 예견이 돼 있는 상황에서 되면 좋겠습니다만 그 가능성이 사실 조금, 물론 아까 지금 약간 실언이셨겠지만 준비를 하시는 입장에서는 이게 반드시 된다는 의지를 가지고 준비를 하시는 게 맞기는 하죠. 그렇지만 확정을 조금 담보 그러니까 보장하기 어려운 부분에 있어서 너무 역량이 집중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추가로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엑스포 지원팀이 지금 혹시 안에 팀원이 혹시 몇 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지요?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두 명 있습니다. 팀장과 직원 두 명입니다.

박찬부위원장

직원 두 명, 직원 두 명은 구체적으로 혹시 어떤 업무를 분장하고 있습니까?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예, 유치 개최 지원 홍보 및 동향 파악 그다음에 남구의 남구 발전 방안을 발굴 추진하고, 엑스포와 연계해서 남구의 발전 방안들을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업무들을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찬부위원장

지난 조직 개편이 되고 나서 팀이 총 몇 개가 늘었습니까?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다섯 개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찬부위원장

다섯 개가 늘었습니까?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다섯, 여섯 개, 예.

박찬부위원장

팀 기준으로는 세 개가 늘지 않았습니까?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팀? 예, 뭐 이름이 변경, 제가 정확하게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엑스포…

박찬부위원장

헷갈리실 수 있습니다. 헷갈리실 수 있고 혹시 모르시는 부분이 있으면 그냥 조금, 조금, 다른 답을 주시는 것보다는 그냥 모른다고 말씀 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거 어차피, 어떻게 일일이 다 알겠습니까마는 세 개가 늘은 걸로 알고 있고 팀이, 이거는 조금 있다가 제가 아마 담당관, 기획감사실장님께도 질문을 조금 드려야 되겠습니다만 팀이 이렇게 늘다 보면 결국 실무를 보는 인원은 줄게 되는 게 맞죠? 실무 인원으로 놓고 보면 정원이 줄은 거나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예.

박찬부위원장

그래서 전반적으로 조직 개편 관련해서도 조금 아쉬움을 가지고 있으면서 지금 조직지원팀, 엑스포지원팀도 내용이 하나 잡히는 게 있길래 말씀을 드린 거고, 여러 차례 거듭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지금 우리가 이 엑스포 쪽으로 해가지고 역량을 이런 식으로까지 쏟을 필요가 있는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판단이 조금 필요하지 않나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드립니다. 물론 해당 업무를 갖다가 맡으셔서 지금 일을 하시는 입장에서는 제 지금 드리는 말씀이 조금 야속하거나 섭섭하게 들리실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과연 이게 우리 남구에서 이 정도 팀을 이 정도 인력을 넣어서 운영을 해서 얻는 효과와 실제로 이 정도 인원이 민생 관련 내지는 주민 현안 관련해서 조금 더 집중이 됐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지금 이 시기를 놓고 봤을 때는 민생 관련으로 해서 인력이 조금 더, 그리고 역량이 집중되는 게 옳지 않나라는 생각을 전해 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긴 시간 답변 주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그럼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53분 감사중지

17시14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창현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현위원

예, 기획감사실장님 잠시 질문 좀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예, 기획감사실장 강광호입니다.

박창현위원

예, 관리번호 43이고요, 243페이지입니다. 아, 244페이지 보시면 되겠네요. 계약 심사 현황 관련인데, 지금 계약 심사 세부 내역에 보시면 어떤 장부 리스트라든지 어떤 감액 뭐 이런 부분도 있고 왜 감액이 되었는지 요런, 사실 세부 내역인데 이런 부분들이 좀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요런 부분들도 좀 다음 행감 때는 조금 더 챙기셔서 일단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3년 동안은 최근 이런 계약 심사라든지 이런 내용도 사실 없습니다. 이런 뭐 세부 내역인데, 그렇죠? 이런 부분들도 조금 더 수정, 보완이나 하셔가지고 좀 주시면 저희가 조금 더 이렇게 행감할 때 보기가 좀 더 좋을 것 같아서 미리 한번 그냥 찍고 넘어갈 부분에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관리번호 36번입니다. 203페이지고요. 예, 상급기관 및 자체 감사 등 지적사항 및 조치 결과, 2020년도부터 22년, 관리번호 36입니다. 기동 감찰 운영 실적 중 공원 위험지 부분에 대해서 조치 내역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44번,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관리번호 44번입니다, 44번 그 250페이지입니다. 죄송합니다. 현장 감찰 강화를 위한 기동 감찰반 운영 사항인데 여기 보시면 조치 완료 처리 중 미결 이래 돼 있는데, 그렇죠? 공원 위험지 관리 실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치 내역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그 옆에 이제 간단하게 나온 것만 지적 사항이 32건이었고 조치가 32건 다 완료가 된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공원 안내판 정비 등 32건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32건에 대한 세부 내역이 필요하시면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박창현위원

예, 안 그래도 그 부분을 조금 말씀드리려고 했던 부분이고요, 또 다른 어떤 추가되는 어떤 다른 건 없나요, 이 부분 말고?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예.

박창현위원

그럼 이 부분은 그냥 제가 한번 또 다음 행감 때를 위해서 한번 또, 예.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박창현위원

속기록을 남기는 부분이고요.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창현위원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지금, 관리번호 36번입니다, 36번. 203페이지고요. 상급기관 및 자체 감사 등인데, 지금 보시면 2021년 노인요양시설 특정 감사 관련 내용인데 2021년도 기금 및 특별회계 관리 실태 특정 감사에서 조금 어떤 특정 감사를 실시한 이유가 있습니까?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저희가 특정 감사라 함은 평소에 우리 상시적으로 정기 감사가 아닌 어떤 특정 사항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 겁니다. 2021년에 노인요양시설 운영실태 특정감사는 이게 민원이 접수가 된 사항입니다.

박창현위원

어떤 민원…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전국 요양서비스 노동조합이라 해가지고 이쪽에서 2000년11월에 구청으로 민원이 접수되어서 해당 부서인 주민복지과에서 우리 감사 부서로 특정감사를 요청해 온 사항입니다.

박창현위원

뭐 관련 내용이 없는데, 그 부분은 따로 한번 요청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예, 예, 알겠습니다.

박창현위원

그럼 평소 이런 업무에 대한 감사는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까?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예, 기본적으로 저희가 매년 연초에 종합적인 연도별 감사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을 하고 있고 그와 더불어서 어떤 그런 시기적이라든지 사회적 이슈가 있을 때마다 특정 감사를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하셨던 222페이지에 있는 기금 및 특별회계 관리 실태 관련 특정감사는 올 1월26일이었죠. 언론 보도에 보면 서울 강동구 공무원 115억 횡령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 쪽에서도 혹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기금이나 특별회계 쪽에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 자체적으로 특정 감사를 실시한 내역입니다.

박창현위원

뭐 저희는 따로, 어떻게 그런 감사 부분에 대해서 따로 없었습니까?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예, 예. 다른 큰 그런 문제는 없었고 기본적인 기준 미준수라든지 뭐 해가지고 안건 심의 참여의 부적정이라든지 이런 지적 사항들에 대해서는 지적을 했고 다 정비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창현위원

그럼 저희 남구 위탁시설에 대한 감사는 현재 어떻게 하고 있는지 여쭤 봐도 되겠습니까?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저희가 민간 위탁 시설에 대해서는 복지관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기적으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4개 복지관하고 노인회관하고 하고 있고, 그 외에 위탁기관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별로 자체적으로 업무에 대한 현장 확인 정도 지도점검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창현위원

아까 담당관님 말씀하신 대로 최근 언론이든 뭐든 내부 직원 관련해서 공금 횡령 관련 이슈가 많고 또 지금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계속 화두가 될 것 같은데, 어떤 국공립 어린이집 관련해서 보조금 수령에 대한 감사도 그렇고 뭐 해당 부서에서 지도점검하는 차원에서 정확한 감사가 안 될 것 같으니까 제가 볼 때는 기획감사실장님께서 감사 부서에서 보조금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방안을 좀 마련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뜻에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특히 민간보조사업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전체적인 어떤 점검 계획을 수립해서 감사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박창현위원

예, 그에 대해서 나중에 따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박창현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계속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경숙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숙위원

계속 실장님 여쭤보겠는데요, 이제 금방 말씀하셨고 복지관도 지금 35, 관리번호 35번 민간위탁기관 지도점검 및 감사 실시 결과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려고 하는데, 지금 민간위탁기관 감사 대상은 어떻게 됩니까?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현재로서는 민간위탁 감사 기관은 여기 나온 것처럼 복지관에 대해서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경숙위원

복지관만 하는 겁니까?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예, 예.

박경숙위원

혹시 문현노인복지관도 감사 대상이 되는 겁니까?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예, 감사 대상 됩니다.

박경숙위원

그러면은 복지관 건립 관련해서 지금 공간 배치라든가 비효율성 등 누수 또 그다음에 지어진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많은 민원이 좀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특히 복지관 운영뿐 아니라 복지관에 그런 불편한 부분, 하자 등에 대해서 감사 시 복지관 직원이나 주민들의 의견들을 적극 확인하셔가지고 이 부분도 조금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문현노인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올해 개관을 했습니다.

박경숙위원

예, 그러니까 대상이 안 되는…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준공을 하고 개관을 했는데, 잠시 개관을 하고 나서는 코로나 때문에 운영이 안 됐는데 운영에 따른 어떤 주민 민원이라든지 그 내용 부서하고 같이 협의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경숙위원

좀 민원이 좀 많이 들어왔거든요. 새로 지어진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민원이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이것도 아마 감사 기간으로 감사가 대상이 될 거니까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예, 박경숙위원님에 이어서 제가 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위탁 지도점검 감사 실시 결과에 보면 2020년도부터 22년까지인데, 지금 감사 기간에 보면은 남구종합사회복지관은 21년도에 하셨어요. 남구 노인복지관도 21년에 하셨거든요?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예.
선화

고선화위원장

그런데 지금 보면은 이 3개 기관에 종합사회복지관은 22년도에 시행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검토 중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매년 하는 건 아닌가요? 정기적으로 하신다고 아까 답변하신 것 같은데.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정기적으로 하는데 정기적이 2년 간격, 3년 간격으로 이루어져서 시행을 하게 됩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아, 그러면 복지관은 2년 동안 이렇게 하는 거고… 아닌데?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복지관은 3년에…
선화

고선화위원장

뭐 규정이 있나요?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예, 예. 3년에 한 번씩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에는 남구종합복지관하고 남구노인복지관을 시행을 했고 올해는 감만종합, 용호종합, 남구장애인을 했고 내년에는 이제 나머지 복지관에 대해서 시행을 합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아, 지금 검토 중에 있으신데, 그러면 검토 결과가 어느 정도 나오나요? 얼마 정도 시일이 걸리나요?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지금 보면 60일이거든요. 감사 끝나고 60일까지 저희가 정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60일이 되는 11월 말, 그러니까 이달 말쯤 되면 아마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남구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12월 중순쯤 돼야 될 것 같고요.
선화

고선화위원장

예, 그런 걸 저희는 이것만, 표만 보면은 저희는 잘 모르거든요. 21년도에 했는데 왜 22년도에는 안 할까 이런 의문이 조금 들어서 제가 확인한다고 여쭤봤습니다.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근우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우위원

예, 실장님, 저희 별책에 보면, 100페이지, 별책. 99페이지 그리고 103페이지에 대해서 제가 좀 의문이 좀 들어가지고요. 99페이지에 이제 시설관리공단 설립 임원 추천 위원회인데, 거기 보면 이제 4월15일에 우선은 개최가 됐어요. 개최가 됐는데, 내용을 보니 이제 이사장 합격이 2명이고, 근데 이건 2배수고, 뭐 비상임 이사는 8명으로 확정이 됐는데 결격 사유가 없다고 이렇게 2명이나 8명 이사장이랑 그리고 비상임이사 이렇게 해당이 없다고 되어 있는데, 바로 7월5일에 기획담당관 전결로 이제 임원 후보 재추천 요청이 들어왔어요. 그 사유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4항으로 인해서 재공모했는데 여기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추진위원회는 임원 후보의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다라고 해서 재요청을 하셨는데 어떤 이유 때문에 했는지, 앞서 4월달에는 결격사유 조회 결과 해당 없다, ‘해당 없음’ 뭐 이런 식으로 처리가 나왔어요. 근데 왜 7월달에는 이렇게 나왔는지 거기에 대한 자료가, 소명 자료가 좀 부족합니다. 제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자료 요청을 저희 저녁 끝나고 나서, 저녁 먹고 나서 그때 제출을 좀 해 주십시오.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 제출은 왜 임원 재추천을 했느냐 그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한 자료 제출이라는 건 어떤 자료를 이야기하십니까?

김근우위원

사유를 소명을 좀 해주세요.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사유 소명은 제가 여기서 발언으로 하면 안 되겠습니까?

김근우위원

발언으로요?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예.

김근우위원

서면, 그러면 공문으로 돼 있는 게 있겠네요?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우리가 그 내부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거는… 저희가 이제 추천 요구 결정하게 된 거는 민선8기 남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업무보고 시 청장님 지시사항으로 이게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김근우위원

나중에 서류로 돼 있는 걸 좀 보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이 업무지시 사안은 공단에 만들어져 있어서 정치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서 제가 여기서 발언을 좀 하는 겁니다. 어떻게 됐는지 한번 나중에 그 자료를 저한테 주세요.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예, 그럼 자료 드리면서 개별적인 사항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근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계속해서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찬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부위원장

예, 실장님 조직 개편 관련하고 여러 가지 조금 전반적으로 해서 조금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 명단이 기재된 직제표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예.

박찬부위원장

7기와 8기를 비교해 봤을 때 가장 큰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아까 오전에 이야기드렸듯이 일단 국이 하나 감축되었다는 거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좀 전체적인 어떤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그 부분이 맞춰졌다는 것. 예, 그 정도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찬부위원장

아, 이상이십니까?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예.

박찬부위원장

제가 질문을 드린 부분은 직제표,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직제표에 관련된 문의였습니다. 아마도 제가 기억하는 게 맞다면 7기 때 직제표상에는 구청장 위에 아마 구민이라는 자리가 있었던 것 같고 구민, 그러니까 표상으로 구민 아래 구청장 그리고 그 이하 관계 공무원들이 기재가 돼 있었고, 8기 때는 이제 구민이라고 기재가 돼 있었던 부분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예.

박찬부위원장

직제표 상에는. 그래서 이게 단순히 이게 직제표 상에 구민이 구청장 위에 있다, 없다가, 그러니까 이게 구민을 갖다가 대하는 태도의 차이는 아니겠지만 그런 직제표, 그러니까 기재 상에 차이가 있어서 그 부분 관련해서 한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요. 10월4일자로 조직 개편이 됐지 않습니까?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예.

박찬부위원장

그 부분 관련해서 지금, 방금 답을 주시기로 업무의 효율성이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 업무의 효율성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하고는 약간의 접근하는 시각의 차이가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미래성장담당관님과의 질문 과정에서도 조금 주고받은 말입니다만 팀장이, 팀장, 그러니까 팀이 총 몇 개가 증가가 됐습니까, 이번에 개편이 되면서?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예, 전체적으로 팀은 신설은 6개 있었고, 그에 따른 폐지가 3개가 있어서 결론은 3개가 증가가 됐습니다.

박찬부위원장

3개가 증가가 된 부분. 아까 성장담당관님한테는 그냥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고 넘어간 부분입니다만 같은 말씀인데, 결국 그 정도 팀장이 늘게 되면 실무를 보는 인원은 줄게 되는 게 맞죠? 추가로,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인원에서 더 증원이 된 부분이 있었습니까?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아까 말씀, 그때 저희가 이 조직 개편에서도 그때 이야기드린 대로 정원 부분은 전혀 가감이 없습니다.

박찬부위원장

가감이 없고.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팀장이 늘게 되면은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실무자가 줄지 않나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현재 지금 저희 팀장제에 있어가지고 팀장이 뭐 전처럼 업무를 안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인 업무에 있어서의 어떤 그런 인력 감축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박찬부위원장

그게 아마 접근하는 시각 내지는 방법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실무를 보는 아마 우리 구청의 직원들도 그렇게 생각을 할지는 저는 살짝 조금 이래 약간 조금 쉽게 동의하기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보통 팀장 정도 해가지고 이제 간부로 해서 하게 되면 또 그에 걸맞는 업무가 생기게 되고 말씀 주셨다시피 수치상으로 실무를 볼 수 있는 인원의 추가, 그러니까 정원의 차이가 없었다고 하면 실무를 보는 사람들은 저는 그쪽으로는 업무가 조금 더 과중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업무 효율성이라고 말씀 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업무의 효율성이라고 하면 방향을 어느 정도, 그러니까 어느 방향을 놓고 그쪽에 효율성을 갖다가 포커스(focus)를 맞추신 겁니까, 혹시?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그 우리가 구청 업무를 함에 있어가지고 서로 유기적인 협력 체제라든지 서로 소통할 수 있는 부분들이 충분히 감미가 돼야 되는데 현재 저희 조직 개편 전에 일부 행정지원과 내에 있던 관제센터 같은 부분은 어찌 보면 안전총괄이기 때문에 안전 관련 부서로 옮기는 게 업무적인 효율성에서는 더 맞다, 그다음에 지역적인 어떤 우리 도시재생에 있던 광고물 관리도 도시를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도로 보수라든지 도시 정비를 같이 연계해서 도시 관리라는 전체를 맡기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국, 부서, 내 팀 이렇게 각각 조정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생각하는 업무의 효율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찬부위원장

제가 이제 밖에 여러 주민들 내지는 얘기를 들어본 결과, 민선 7기는 주로 어쨌든 그에 대한 결과물이 나왔든 안 나왔든지 간에 방향성을 놓고 보자면 목표 내지는 목적을 포커스(focus)를 맞춘 게 일자리였다는 평가를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번 8기는 그러면 그에 조금 대응할 수 있는 목표를 뭐로 지금 파악하고 계십니까, 혹시?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일자리에 대한 포커스(focus)는 변함없습니다. 그리고 그 방안의 하나로 이야기 드린 게 문화관광의 활성화였고 그 부분에 대한 서비스업에 있어서 문화관광이 활성화되면 거기에 따른 일자리 창출이 충분히 될 거고 그다음에 아까 말했듯이 이 앞에 미래담당관이 이야기하셨지만 우리가 엑스포팀을 정식 직제한 이유도 결론은 이 부분이 우리가 엑스포가 유치가 되면 아까 말씀하셨던 우암 클러스터 그다음에 7부두, 8부두까지 충분히 감안해서 그 일대 전체가 사업장 그 사업부지로, 주요지입니다. 그래 되면 그 이후에 그 부지에 대한 우리 남구가 어떻게 하겠다는 입지가 그냥 일반 TF팀보다는 저희 생각에는 그래도 정식 직제에서 우리가 이렇게 부산시 2030 유치를 위해서 함께 뛰었다는 부분이 솔직히 TF보다는, 임시 조직보다는 정식 조직으로 갔다는 게 충분히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이 많고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남구가 원하는 부분들을 부산시에 이야기 했을 때 그런 부분에서도 충분히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제 2월입니다. 2월에 실사단이 오는데 그때까지 어떤 그런 전체적인 우리 국민의 염원이라든지 부산시의 어떤 시민들의 부응의 분위기를 그분들한테 전달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2030엑스포 홍보팀에서도 엄청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강조를 할 거고, 이제 신설된 지 딱 한달하고 10일 지났네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 방향성은 이제 잡아가야 되는 거고 우리 박창현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박창현위원께서도 지금 서포터즈를 운영하고 계시고 그런 현실적인 어떤 그런 장점들, 해야 하는 부분들을 같이 공유를 하게 된다면 충분한 그런 홍보팀에서의 역할을, 효과를 나타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찬부위원장

그렇죠. 뭐 이런 현황 관련해서 말씀을 주고받다 보면 이게 뭐 수학 공식처럼 답이 하나로 완전히 완전하게 떨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결국 접근하는 방법상의 차이 그리고 시각의 차이로 해서 의견 차이가 생길 수 있는데 역시나 아까 미래성장담당관님께 말씀드렸던 거와 같이 저는 지금 우리 남구, 그러니까 남구의 지금 유치 노력 내지는 나중에 주로 지금 말씀 주신 대로 홍보에 지금 치중이 되고 있는데 그게 이제 제대로 잘 이루어졌을 때 주민들의 호응도가 충분히 엑스포 유치하는, 아까 말씀 주셨던 그, 시찰단이라고 하셨습니까?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예.

박찬부위원장

예, 왔을 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는 있겠죠. 미칠 수는 있겠지만 유치가 됐으면 하는 제 개인적인 염원과는 별개로 이게 과연 이 정도로 해가지고 집중을 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가야 될 현재의 상황인가에 대해서 회의가 든다는 말씀을 갖다가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중대산업재해 TF팀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 운영은 혹시 어떻게 되고 있는 걸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중대재해 TF팀이 지금 현재 위치는 행정지원과 내에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일자리경제과에 있다가 전체적인 구청 차원에서의 필요한 것은 행정지원과 쪽이 맞다 해서 행정지원과로 가서 지금 현재 TF 관련 팀장 1명 그다음에 팀원 1명으로 구성돼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박찬부위원장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구성에 관련된 얘기고. 소관 업무를 제대로 이제, 그러니까 그 이름에 걸맞은 업무를 갖다가 제대로 실행하고 있는 거에 대한 혹시 파악이 되신 부분이 있으십니까?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뭐 자기들 본연의 업무들을 추진하고 그 과정들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면밀하게 파악은 하지 못했습니다.

박찬부위원장

그 부분은 아마 내일이나 해서 해당 부서에 제가 조금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답변 주신 대로 제가 이제, 그러니까 이건 약간 역시 민선8기가 일자리를 갖다가 뭐 대놓고 등한시한다 이런 건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놓고 봤을 때 그게 이제 일자리 창출을 위한 방법으로 관광 내지는 문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포커스(focus)를 맞추신 것 같으신데 그래서 이게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어쨌든 문화, 디자인 그리고 뭐 관광 이런 쪽으로 지금 이전에, 그러니까 7기에 비해서는 조금 더 집중을 하고 계신 게 맞다 이 말씀이신 거죠?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예.

박찬부위원장

지금 새로 신설된 게 관광체육과의 경우에는 관광마케팅팀, 관광개발팀, 체육지원팀 이렇게 3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마케팅팀은 혹시 어떤 팀이 명칭이 변경이 된 겁니까? 아까 설명 주시면서 이제 조직 개편을 하면서 팀명이 바뀐 부분도 있다고 말씀을 주셨던 것 같은데. 기존에 어떤 팀이 관광마케팅팀으로 명칭이 변경이 됐습니까?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관광진흥팀이 관광마케팅팀으로 명칭을 변경을 했습니다.

박찬부위원장

진흥하고 마케팅하고 명칭 변경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혹시?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이제 마케팅이라는 부분을 넣었던 부분은 저희가 이제 앞으로 이 관광 쪽에 그냥 단순한 진흥이 아니라 마케팅을 공격적으로 하겠다는 거죠.

박찬부위원장

이게 약간 말장난 같아서 제가 조금 이래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렇다면 진흥은 공격적이지 않았다는 뜻이 되는 건지. 이게, 글쎄요. 굳이 이렇게 명칭이 변경된 거, 지금 주신 설명으로는 저는 조금 납득이 조금 모자라고요. 관광개발팀이 신규로 설치가 됐는데 마케팅팀은 혹시 직원이 몇 명입니까?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직원이 팀장 포함 4명입니다.

박찬부위원장

팀장 포함 4명입니까?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예.

박찬부위원장

서무하고 팀장, 그러니까 서무가 있지요, 그 팀에?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예.

박찬부위원장

그러고 나면 직원, 실제로 일을 보는 직원은 몇 명으로 봐야 되겠습니까? 서무라고 하게 되면 아마 기본적으로 이제 그 소속에 상관없이 그냥 비슷한 일을 하게 될 거고, 예.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기본적으로 부서 서무라면은 가장 기본적인 업무도 하겠지만 그 일부 업무 중에 하나를 자기가 맡아서 단위 업무를 또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있고, 대부분의 각 부서의 업무들은 공개적으로 자신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회계처리 업무라든지 부서 전체적인 문서라든지 부서 업무 관리를 같이 하고 있고 거기에 겸해서 자체적으로도 업무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박찬부위원장

물론 조직 개편을 하고 얼마 날짜가 지나지 않아서 그에 대해서 충분한 효과에 대해서, 효과를 갖다가 어느 정도 파악을 하려면 사실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광! 우리가 보통 조직 개편이 이루어지고 거기에 대한 업무를 활성화를 한다면은 제가 봤을 때는 최소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6개월 이상은 지나야…

박찬부위원장

6개월 이상, 예.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왜냐하면 그 조직의 안정화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 조직에 있어서의 안정화를 취하고 그다음에 어떤 단위 목표와 같이 부서와 부서장이 하나가 돼서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은 어느 정도 시간이 있어야 된다고…

박찬부위원장

그 부분은 저 역시도 일정 정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말씀을 주셨다시피, 그러니까 일자리라는 큰 카테고리를 보고 지금 하위 개념으로 해가지고 말씀들을 주셨습니다만 문화하고 지금, 수차례 얘기가 반복이 되고 있어서 저 역시도 지금 다시 입에 올리는 게 조금 불편하기는 합니다만 지금 여러 가지로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 주민들이 봤을 때 디자인, 문화, 관광 그리고 지금 별빛공원 활성화라는 그 목적을 가지고 있지마는 진행되고 있는 여러 행사들이 비단 이게 제 개인이 봤을 때, 제가 사인으로 봤을 때 드는 느낌에 더해서 주, 그러니까 제가 지역을 다니다 보면 주민 분들께서도 그에 대해서 상당히 좀 의아한 말씀을 많이 주시기에 그렇습니다,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별빛공원에서 진행되는 축제 같은 경우에도 이게 사람들이 지금 여유가 조금 있고 해야 그런 것도 가고 싶고 그냥 그런 마음이 생길 텐데 당장에 지금 하루하루가 지금 뭐 금리 해가지고 이자 이래갖고 막 하면, 사는 현실이 지금 한숨 속에 있는데 저기서 뚱땅뚱땅 지금 즐겁다. 이게 과연 주민들이 남구청이 집행부와 행정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어떻게 느낄지 실제로 제가 주민들로부터 듣기에, 물론 이게 코로나19로 인해가지고 여러 가지 조금 눌러져 있었던 게 거리두기 그런 게 제한이 이제 해제되고 하다 보니까 그에 대해서 저 역시 지금 집행부에서 하는 게 지금 그때 조금 지친 마음을 우리가 풀고 하자면서 그런 의도가 있는 건 알고는 있습니다. 다만 시기적으로 이런, 여기에 힘을 주면서 가는 게 맞느냐, 차라리 일자리 그리고 지금 지역에서, 지금 소관이 조금 달라서 지금 말씀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오륙도페이’ 같은 경우에는 지역의 주민들하고 상공인들이 상당히 만족도가 높았던 그런 정책이었는데 그에 대해가지고 집행부는 다만 뭐 예산이 없다 그리고 지금 전반적으로 지금 중앙정부 역시도 마찬가지로 지역화폐에 대해서 예산을 갖다가 그렇게 삭감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조금 챙기는 게 옳지 않나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물론 위에서 방향을 설정을 하니까 지금 실무를 보고 계신 분들은 그에 대해서 그 방향이 떨어진 대로 해서 최대한의 방법을 찾아내려고 하시는 그 심정 그리고 상황은 이해는 합니다만 이 부분은 지금 저는 사실 좀 걱정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주민 분들께서 피부에 와 닿는 그런 지금 남구청의 행정이 조금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목소리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 수차례 반복해서 이런 우려의 말씀을 전해드리는 겁니다. 한 가지 더 해서 이건 조금 짧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전에 담당관님하고 실장님하고 말씀을 주고받을 때 적극행정에 대해가지고 조금 말씀을 주고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예.

박찬부위원장

제가 이 자료를 보다 보니까 이게 행정지원과에서 아마 나온 내용인 것 같고요. 8기 남구 직원을 위한 구청장 정기포상 변경운영 계획 해가지고 변경 사항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 한번 주시겠습니까?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행정지원과에서 아마 작성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여기서 설명 드리는 것은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적극행정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면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이 될 건데 타 부서 업무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좀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한 것 같습니다.

박찬부위원장

그래도 기획 파트라고 하면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씩 다 파악을 하시지 않나 싶어가지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제가 편하게 이야기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일단 공개 석상에서의 어떤 그런 발언 부분들은 나중에 우리 위원님께서도 이야기하시지만 기록에 남기 때문에 혹시나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박찬부위원장

아, 그 부분 어느 정도 이해하겠습니다.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이 있고 그리고 여러 지금 우리,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취지는 그냥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위에서 아무리 방향을 잘 잡고 제대로 지시를 한다 하더라도 손발이 제대로 안 움직이면 일이 제대로 이루어지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적극행정이 됐든 지금 이 소관이 조금 달라서 답을 주기 어렵다고 말씀을 주셨지만 우수 내지는 어떤 공무원, 그러니까 포상, 보통 뭐 신상필벌이라고 합니까? 잘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조금 챙겨서 우리 남구청 소속원들이 조금 더 의지를 갖고 조금 더 나은 분위기 속에서 일을 할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취지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앞서 한 번 말씀을 주고받은 기억이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적극행정이라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우리 남구청에서 이게 제대로 지금 조금 실행이 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조금 의문이 있습니다. 지금 실장님께서 이 내용을 파악하시는 대로, 그러니까 적극행정, 본인이 판단하고 있는 적극행정이라는 것은 무엇이다, 그리고 이게 지금 우리 남구청에서 혹시 어떻게 자리를 잡고 있다에 관련해서 조금 답을 주시겠습니까?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예, 제가 적극행정으로 인해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어떤 그런 보상을 하는 개념에는 적극적, 도전적, 창의적으로 업무를 추진해 성과 창출, 그다음에 장기 미해결 과제라든지 지역 주민, 부서 간의 갈등이나 현안 사항을 혁신적으로 해결한 자, 그다음에 지금 말씀드렸듯이 행정수요 및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주민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새로운 정책을 발굴한 자라고 선발 대상에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에 대해서 선발은 2021년 상반기부터 해가지고 지금 현재 세 번의 선발을 했고 보상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직원들에 있었던 적극행정에 대해서는 저희가 무엇보다 직원들이 이 자기 일에 대해서 열심을 내서 그것에 대한 국민에게 어떤 복리 증진이라든지 업무의 효율을 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그분들의 사기 앙양이라든지 힘을 실어주는 게 우리 구청의 입장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강조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찬부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추가로 관련해서 인사 관련 조금 질문인데 이거 예를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주기적으로도 그렇고 아니면 조금 시기가 짧게 필요에 따라가지고 보직 이동이라는 게 일어나지 않습니까?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예.

박찬부위원장

보직 이동이라는 게 일어나는데 기존에 A라는, 뭐 예를 들어서 표현하겠습니다. A라는 팀장이 있다. A라는 팀장이 그 소속팀에서 공모사업이 됐든 지금 말씀 주셨다시피 창의성을 발휘를 해서 소기의 성과를 냈다. 그런데 그 성과에 대해서 판단을 받기 전에 팀을 옮겼다. 팀을 옮긴 후에 그 성과에 대해서 결과물이 나왔을 때 그 팀, 그러니까 실제로 성과를 냈지만 부서를 이동하게 된 A라는 팀장에 대해서 혹시 지금 어떻게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지금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저희가 말했듯이 부서의 어떤 우리가 근무 평정이라든지 그 외에 어떤 그런 어떤 인사고과 쪽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인데, 일단 인사고과 부분도 뭐 행정지원과에서 당연히 담당을 하겠지만 저희가 얘기 드렸지만 우리 부서에서 내가 전임자로서 내가 열심히 일을 했고 그 성과를 낸 뒤에 내가 다른 데로 옮겼고 그 부분에 다른 팀장이나 다른 직원이 와서 그 일을 마무리했고 그래서 나중에 포상을 받았다 했을 경우에는 그 부분은 어찌 보면 같이 한 거고, 남구가 다 같이 한 거고, 그 직원들에 대해서 포상도 일단은 가장 지금 현재 있는 직원이 우선시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포상을 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대신에 그만큼 열심히 내고 일을 했던 직원에 대해서는 그 직원이 어디를 가더라도 거기에 대한 인사고과는 챙겨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찬부위원장

챙겨진다고 보고 있다라는 말씀은 실제로 챙겨진다라는 얘기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은데요.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제가 그 관련 담당부서장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거는 어찌 보면 내일,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해당 부서가 행감 기관이기 때문에 한번 내일 다시 한번 더 질문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박찬부위원장

아, 알겠습니다. 그 부분 체크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답변 주신 내용상 사실 본인이 어떤 책임감 내지는 능력을 발휘를 해서 성과를 낸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실장님 말씀도 일견 납득이 되기도 합니다만 그게 성과를 그러니까 내게 되면 주도적으로 한 사람이 있을 건데 그런 사람 입장에서 이게 우리 남구가 다 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조금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저희가 기본적으로 어떤 사업이 하나 있고 평가 업무가 있으면 그 평가 업무는 내가 여기 담당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업무를 하는 거고 그러다가 소기의 성과를 거뒀고 그 부분이 나중에 어떤 중앙평가에서 좋은 결과가 나타나서 상을 받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한 뒤에 정리하는 직원도 거기에 못지않게 일을 하게 됩니다. 그 업무들을 취합을 해야 하고 성과를 작성을 해야 되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선후, 누가 더 높고 낮고 부분을 우리가 계량적, 수치적으로 딱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저희 직원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다음에 이 업무에 대한 평가를 받게 되면 그 대부분 현재 그 당시 업무자에 대해서 인정을 해 주는 분위기입니다.

박찬부위원장

창의성을 발휘를 해서 주도적으로 문을 연 사람이 없으면 그 뒤에 수습하는 일도 있을 수는 없겠죠, 예. 문을 연 사람이 있으니까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그 부분, 창의성을 발휘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한 다른 평가가 있을 거고.

박찬부위원장

지금 어쨌든 이 문제는 이 정도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마는 제 말씀의 취지는 뭔지는 아시지 않겠습니까?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박찬부위원장

사실 이런 부분이 제대로 활용이 돼야, 선례가 하나 남아 있어야, 아, 사람이 일을 했으면 그에 대해서 결과가 나왔으면 그에 대한 합당한 보상이 돌아와야 그게 다음 업무를 할 수 있는 어떤 동기부여가 될 것이며 그 동기부여라는 것은 결국에는 주민들에 대한 편익 향상으로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아까 말씀 주시기로 되는 걸로 보고 있다, 그러니까 충분히 챙겨주는 걸로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다음번 혹시 이런 제가 질문이 들어가게 됐을 때는 제대로 챙겨지고 있다라는 답이 나올 수 있을 정도로 그런 부분을 한번 좀 챙겨봐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박찬부위원장

일단 우선은 이 부분 질문은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김근우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우위원

예, 간단하게 좀 하려고 하는데요. 기획실장님 입장에 있어서는 지금 전반적인 걸 다 파악하고 있으셔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지금 앞서 계속 2030 관련된 이야기를 쭉 해왔는데 아까도 제가 화면에 띄웠듯이 제8부두도 문제고 지금 55보급창도 남구 쪽으로 옮긴다고 뭐 이런 여러 가지 현안 사업까지도 지금 있습니다. 그거를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다음에 방향성을 잡아야지 안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듯 2030이 확정이 된다고 생각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기획에서도 그걸 다 고려하셔야 되고 그냥 취합만, 자료 취합만 한다고 해서 한다면 실장님을 하면 안 되죠. 그냥 일반 저희 직원이나 아니면 팀장님 정도만 돼 있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업무이고 그거를 담당할 수 있는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도이렇게 전반적으로 다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좀 생길 것 같아서 우려 차원에서도 조금 한번 말씀드리고, 약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여러 가지 현안 사업들에 있어서도 고려를 해야 되는데 그 부서장님들과도 협조를 좀 하면서 해야 될 사안들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처럼 저 본위원이 조금 느끼고 있거든요, 갈수록. 그걸 좀 잘 챙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건 내일 또 할 얘기이긴 한데, 여기 담당 공무원 분들이, 그리고 되게 9급, 8급, 7급 공무원 분들이 어떤 어려움을 가지는지는 대충 알고 계셔야 나중에 청장님 만나서도, 그리고 간부회의에서도 말씀을 하실 수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한 고려점들을 제가 이 책자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없어서 한말씀 지금 올리는 겁니다. 잘 고려해 주셔가지고 생각도 해보시고 부서장님들과도 다 소통을 하셔서 예산이나 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을 때 한번 더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다음에 뭐 따로 내일이나 다른 시간에 다른 부서장님한테도 말씀을 좀 드리겠지만 우선 두루뭉술하게 지금 말씀을 드리긴 하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좀 고려를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예, 위원님 말씀처럼 가장 기본적인 내용은 무엇보다도 서로 간에 이야기가 많이 돼야 되고 그래서 서로가 어떤 자료에 대한 공유도 필요하고 거기에서 공감대도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근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54분 감사중지

19시33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숙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숙위원

기획감사실장님!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예, 기획감사실장 강광호입니다.

박경숙위원

예,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예.

박경숙위원

지난 10월4일 남구시설관리공단이 출범하였습니다. 많은 기대와 함께 좀 걱정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혹시 지금 현재 시설 관련 조직은 한 108명 정도 근무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현재 이사장 이하 경영지원팀, 시설관리팀 해서 108명이 근무 중에 있습니다.

박경숙위원

그러면 이게 이제 시설관리사업소에서 공단으로 이관되면서 혹시 뭐 인수인계는 지금 진행이 어느 정도 되었고 별 문제는 없습니까?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지난 9월27일에 저희들이 임용식을 해서 이후 합동근무를 7일간, 옛날 시설사업소 직원과 공단직원이 함께 근무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또 그리고 원활한 인수인계를 위해서 경영지원팀장을 저희 직원 6급이 지금 파견 나가서 근무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지금 업무 추진에 있어서 현재로서는 큰 탈 없이 지금 업무는 진행 중인 걸로 지금 파악이 됐습니다.

박경숙위원

그럼 여기 파견근무는 언제까지?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12월31일까지 잡혀 있습니다.

박경숙위원

아, 12월31일까지. 그리고 지난 9월 제가 기사에서 공단 이사장님 선출 관련한 기사가 난 적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예, 기억합니다.

박경숙위원

혹시 기사 내용이 어떤 거였죠?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그때 9월14일 국제신문에 실은 기사였는데 이제, 초대 이사장 인선 관련해서 위원장 선출에서의 어떤 임추위 구성과 그다음에 현 구청장의 입김으로 내정된 인사가 아니냐라는 의문이 있었던 기사가 있었습니다.

박경숙위원

혹시 기사 내용이 사실입니까?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사실은 아닙니다.

박경숙위원

사실은 아닙니까?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예.

박경숙위원

그리고 임원추천위원회 구성과 임기는 어떻게 됩니까?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임원추천위원회는 「지방 공기업법」에 의거해서 최초 해당 구청장이 추천하는 4인과 의회에서 추천하는 3인으로 구성돼 있으며, 임기는 공단 출범 때까지가 임기입니다. 그리고 그때 국제신문에 보도되었던 내용 중에 기장, 기장군 관리공단을 예를 들었는데, 거기는 최초 설립이 아니라 기존에서 다시 재위촉이었기 때문에 그때는 구청장 2인, 군의회 세 명, 그다음에 이사회에서 2명, 이렇게 추천 되었던 것입니다.

박경숙위원

그러면 최초 공단을 설립한 경위가 있을 건데 그 경위는 좀 어떻게 됩니까?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최초로 공단을 설립한 거는 지난 2018년 설립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부산시와 협의하고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설립 타당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그 용역에서 이후에 주민 설명회, 공청회를 거쳐서 부산시와 남구설립위원회 심의 통과되고, 조례 제정, 그다음에 모든 행정절차를 거쳐서 임원 및 직원 선발을 통해서 10월4일부터 공단 업무가 시행이 됐습니다.

박경숙위원

근데 제가 뭐, 2018년도에 제가 이제 있진 않았지만 그래도 조금 들은 이야기로는 공단 설립에 대해서 좀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었다고 전 들었는데, 그래도 일단은 용역은 하지 않았습니까?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예…

박경숙위원

용역을 해보고 이게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조사 차원에서 저는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2019년1월에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실시를 했고, 최종적으로 우리 용역이 끝난 거는 2019년6월달에 검토 용역이 완료돼 준공을 했고, 이후에 주민 공청회를 실시를 했습니다.

박경숙위원

그리고 제가 보다 보니까, 용역 결과 보고를 보니까, 종합적인 평가는 보통이었고요. 그리고 지역 경제와 지방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있어서도 5년간 재정 수지 악화와 경제적 타당성 미확보라고 명시되어 있던데, 혹시 이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그때 당시 이제 저희가 이제 공단이라는 게 수익성보다는 주민 복리 증진이 좀 우선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공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는 수익성도 어느 정도 담보가 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공단에 대한 홍보 마케팅이라든지 효율적 운영을 통해서 비용 절감 등 수지 개선에도 노력해야 되겠지만 무엇보다 이제, 아마 올 8월에 준공 예정인 제2국민체육센터라든지 추가적인 사항에 대해서 전반적인 경제적 타당성 확보를 위한 용역을 또 실시할 계획입니다.

박경숙위원

진짜 제가 조금 힘들게 진행된 공단이 좀 출범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민 복리 증진과 좀 확보를, 경제적 타당성에 대한 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을 좀 잘하셔서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좀 지시서 등 준비에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경숙위원

예,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계속해서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찬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부위원장

예, 실장님!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예.

박찬부위원장

방금 우리 존경하는 박경숙위원님께서 질문 주신 내용 가운데 해당 기사를 지금 봤을 때 그렇습니다. 지금 해당 기사 텍스트 상으로 임추위 위원 7명 중에 남구의회 추천은 세 명, 구청장 추천은 네 명, 그럴까요?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예.

박찬부위원장

여기에 반대해 가지고 조금 여기 대조가 됐던 기장군 도시관리공단 같은 경우에는 임추위 7명 중에 군수 몫은 두 명, 그렇게 돼서 상대적으로 구청장의 입김이 조금 쎈 구조다, 기사상으로 이렇게 됐는데, 아까 우리 박경숙위원님 질문 과정상에 뭐 단호하게 아니다라고 주신 근거는 혹시 어떤 근거로 그렇게 말씀 주신 겁니까?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그, 이야기 드린 거는 기장 같은 경우에는 이게 설립이 아니고 추가합니다. 재위촉입니다. 그때는 말대로 자체 공단 이사회에서 위원을 두 명을 추천하게 돼 있는 사항이고, 우리는 설립이기 때문에 구청장 네 명 그다음에 구의회 세 명인데, 그리고 이 구청장의 네 명도 현 청장이 아닌 전임 청장이 위촉한 인원입니다. 그래서 현 청장의 입김이 들어갈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박찬부위원장

어쨌든 임추위, 그러니까 구성을 기사상에는 그렇습니다, 기사상에는. 기사상에는 놓고 봤을 때 과반에 추천위원을 구청장님이 갖고 계시다고 하면, 사실 뭐 입김이 세다 뭐 기사는 뭐 내용은 무리는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이 기사가 전임 청장의 입김이 세다는 식으로 정확하게 표시가 돼야 되는데, 그 부분 없이 현 청장이 그런 것처럼 이야기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아니라고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박찬부위원장

해당 내용은 조금 더 제가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예.

박찬부위원장

질문 드린 김에, 예, 지난 9월28일이었습니다. 9월28일 당일, 예, 구청장님 오전 오후 일정 혹시 조금 말씀 주실 수 있겠습니까? 9월28일입니다.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예, 당시 남구의회 제9대 의회 개원과 함께 처음으로 실시되는 우리 연수회 때 청장님하고 일부 간부들이 속초에 방문한 날이었습니다.

박찬부위원장

혹시 동행 인원은 청장님 포함 몇 명이었습니까?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수행 포함해서 총 12명입니다.

박찬부위원장

직급은 어떻게 됩니까?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구청장, 그다음에 국장 4급 둘, 5급 다섯, 그다음에 나머지 수행 네 명 이래 돼 있습니다.

박찬부위원장

수행하신 분들은 혹시 급수가 어떻게 되십니까, 소속하고?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소속은 비서실장, 그다음에 우리 기획팀장, 그리고 운전원 두 명입니다.

박찬부위원장

말씀 주셨다시피 당일은 저희 남구의회 해 가지고 국내연수 기간이었습니다. 연수지에 구청장님께서 구 간부들을 포함해 가지고 현장을 혹시 방문하는 게 혹시 어떻게 뭐 관례로 돼 있는 내용입니까?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뭐 지금까지 저희가 집행부하고 의회의 원활한 업무 추진이라든지 소통을 위해서 관례적으로 해 온 사항입니다.

박찬부위원장

관례적으로. 가장 최근에는 혹시, 그러니까 이번 속초 연수 제외하고 그 앞에는 혹시 어떤 전력이 있으셨습니까?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청장님 직접 가신 거는 2018년10월에 제주도에 가셨고요.

박찬부위원장

제주도 그때 수행 인원은 혹시 어떻게 됩니까?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제주도는 그때 구청장과 비서실장이 간 걸로 돼 있습니다.

박찬부위원장

두 명?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예.

박찬부위원장

예, 예.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그리고 2020년에 통영에 가셨을 때는 기획전략실장 외에 네 명이 현지를 방문해서 핸 거고요.

박찬부위원장

예, 끝입니까?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예, 끝입니다.

박찬부위원장

사실 이 질문을 드리는 과정상에 있어서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살짝 조금 고민이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구청장님께서, 지금 민선8기 구청장님께서 지속적으로 의회를 존중하는 그런 행보를 보이고 계시고 실제로 제가 듣기로도 의회를 존중해 달라는 말씀을 제가 두어 번 정도 들은 기억이 있고, 혹시 실장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들으신 적이 있습니까, 직접적으로?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예, 저희들 매주 갖는 정책회의 때마다 청장님께서는 의회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쓰시고, 본인께서도 의회를 구, 시, 다 거쳤기 때문에 의원님들에 대해서는 각별하게 많은 이야기를 하십니다.

박찬부위원장

저 역시 청장님께서 그런 식으로 배려 내지는 입장을 가져주시는 게 본인이 충분히 선출직으로 경험을 갖고 계시다 보니까 그런 게 바탕이 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전례라고 말씀 주시는 그 부분에 비해서, 부분에 비해서 이번 속초행은 규모가 상당히 조금 크게 느껴집니다. 인원수도 그렇고, 맞습니까?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예, 인원 면에서는 좀 저희가 기존에 보다는 숫자적으로는 많습니다.

박찬부위원장

그러니까 숫자가 많은 거는 맞지 않습니까? 대규모지 않습니까? 혹시 부산에서 출발 몇 시에 하셨습니까?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부산에서 10시에 출발했습니다.

박찬부위원장

10시. 도착은 혹시 몇 시에 하셨습니까?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그때 거의 한…

박찬부위원장

그러니까 부산으로 돌아온 시간이 몇 시입니까?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돌아온 시간이 익일 05시 정도 됐습니다.

박찬부위원장

속초에 오셔서 혹시 머무신 시간은 혹시 어느 정도 되십니까, 속초에 올라오셔 가지고?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속초에 가서는 한 세 시간 정도입니다.

박찬부위원장

세 시간.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예.

박찬부위원장

제가 기억하는 거보다 조금 긴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뭐 두 시간에서 뭐 세 시간 남짓 그 정도였던 거 같은데, 그게 지금 어쨌든 청장님의 지금 의회를 존중한다는 그런 의지에 반영이었다고도 볼 수 있겠지만 그 내용을 주민 입장에서 보면 구청장, 그리고 이 남구 집행부에 어떤 장시간의 공백으로 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그,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저희가 볼 때는 처음 이제 민선 8기 구청장으로 오시면서 우리 9대 의회 새로 개원하고 첫 연순데, 본인이 앞으로 4년간 의회와의 의정 협의를 위해서는 한번쯤은 이 정도 가야 된다는 그런 의지가 좀 강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찬부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말씀 주신 대로 하자면 당일, 총 몇 명이라고 하셨습니까? 일곱에, 구청장님 포함 토탈 열 두 명이었습니까?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예.

박찬부위원장

12인이 그 정도 대규모로 해가지고 올라오시는 게 의회와의 어떤 원활한 소통, 조금 규모도 너무 많고, 사실 뭐 예전부터 있는 표현입니다마는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그 의도는, 의도는 기존에 해 오신 말씀도 있고, 실제로 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두 번 세 번 뭐 수차례 그래 들어왔고, 현장에서 이래 만날 때도 이래 청장님께서 하시는 걸 봤을 때 상당히 의회를 존중을 한다는 느낌을 저 개인적으로 많이 받고 있습니다. 다만 그 정도 대규모의 인력이 그러니까 구청에 수뇌부들이 해가지고 굳이 그렇게 올라와서 왕복을 그러니까 긴 시간을, 속초가 그 올라오시면서 보통 시간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박찬부위원장

그러니까 시간을, 올라와서 그렇게 할 만한 내용이었는가에 대해서 저는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뭐 같은 이야기지만 그러니까 그만큼 현 구청장의 어떤 의지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박찬부위원장

그, 오시면서 행정상 어쨌든 공백이 자명한데 그에 대해서 혹시 뭐 지시사항 같은 게 따로 있었습니까?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대신에 저희는 이제 보통 보면 업무대행 체제라든지. 서로 서로 할 수 있는, 공백을 막기 위한 부분이 있어서 최소한의 그 부분으로 해서 업무에 대한 공백은 전혀 없었고. 그다음에 올라가는 길, 올라가는 과정 속에서도 청장님하고 기존 구조상에 서로 소통하고 논의했기 때문에, 뭐 문서상으로 정리는 되지 않았지만 어떤 구정에 대한 방향이라든지 지침이라든지 생각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충분했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도 또 하나의 업무 연장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박찬부위원장

구청장님의 그런 의지는 존중을 합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존 관례에 비해서 그러니까 아까 설명을 주셨던 앞선 선례에 비해 가지고 인원도 상당히 많았고, 이게 어떤, 지금 실장님께서 봤을 때 기본적으로는 서로 상호 간에 그런 유대 관계 내지는 관계 개선이 필요하다고도 볼 수 있겠지만 사실 냉정하게 봤을 때는 견제와 감시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저희 의회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사실 조금 정치적인 영역으로 조금 이렇게 받아들이시는 게 아닐까. 워낙에 구청장님께서 관련해서 그런 경험이 많으셔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실장님께서 지금 답변 주셨다시피 그런 유대 관계를 도모하는 거일 수도 있겠지만 달리 봐서는 이게 조금 그간의 공백에 대해서, 행정의 공백에 대해서 조금 가볍게 생각하신 처사일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게 아무리 앞서 이례 관례라고 한다 하더라도 그 의지가 충분히 전달이 만약에 됐다고 한다면 평소에 저희 동료 의원들께서도 느끼시다시피 전달이 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이건 이 정도로 이렇게 과하게 하실 필요는 없을 거라는 생각이 저는 들고요.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뭐 과유불급이라는 말을 다시 한번 조금 상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서 지금 답변, 제가 질문 과정상에 잠시 하나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만 익일 05시에 도착하셨으면 다음 날 그러니까 도착하신 당일 날 우리 요 속초행을 하셨던 분들은 그날 출근 내지는 업무는 혹시 어떻게 진행이 됐습니까?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출근해서 정상 근무 다 했습니다.

박찬부위원장

제 시간에?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그, 아침에 조금 한 시간 정도는 그, 휴무가 필요, 휴식이 필요해서 쉬었고, 나머지는 대부분 다 10시 이전에 다 출근해서 정상근무 다 했습니다.

박찬부위원장

나오시면 혹시 공무목적은 혹시 어떻게 기재가 돼 있습니까?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그 출장사유 말씀입니까?

박찬부위원장

맞습니다.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그냥 의회와의 구정 협의차로 돼 있습니다. 되어 있을 겁니다.

박찬부위원장

의화와의 구정 협의.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 말씀드린 그 부분들이 앞서 이제 추후에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유대 관계는 구청장님이 그간 진행해 오신 어떤 예우라든지 그런 걸로도 충분히 의회도 인식을 할만 했다. 다만 행정상의 공백까지를 갖다 감수하면서까지 할 만한 내용은 아니었다는 점 좀 지적 드리고 싶고.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박찬부위원장

그 내용 한번 인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계속해서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경숙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숙위원

아, 네,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박천위원님 말씀처럼 뭐 이게 뭐 과요불급이 될 수도 있지마는 제 생각에는 일단 그, 제9대 의원 첫 연수였고, 민선 8기 구청장으로서 국 과장들과 소통을 좀 하기 위해서 저는 오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예, 그런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떤, 보는 시각에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하여튼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저희들 쪽에서도 잘 해서 크게 문제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경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예, 김근우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우위원

실장님, 이 사안은 조금 다르게 보셔야 될 거 같습니다. 최근에 용산 참사 난 뒤에 그때 당시에 청장님께서 뭐 하는지 지금 계속 신문에 나오고 있죠?. 청장 한 분이 없을 때랑 그리고 전체 간부들이 없을 때랑 컨트롤 타워들이 어떻게 움직이는가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근데 그거를 한 번 더 생각하셔가지고 움직이셨어야 됐고, 그 전 청장님이랑 비교를 하게 되면 다, 전체 간부들이 다 움직이시지 않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는 좀 감안하셔야 됐고, 청장님 마음은 충분히 저도 이해하고, 제가 그 자리에 가지 않았지만. 그 대신 남구 안에서도 충분히 가능한 일이고, 그런 데 있어서는 한번 더, 청장님께서 그렇게 의지가 있으시니까 다른 의원님들이랑 전체 의원님들이랑 다시 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주시면서 더 나을 텐데 굳이 그 멀리까지 가시는 데 있어서는 조금 안전에 대한 것들부터 해서 행정업무가 공백을 생긴다면 더 위험성이 생길 수 있으니 거기에 대한 것들을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뭐 한 시간 휴식, 이제 약간 시간을 가졌다고 하시는데 그 업무가 또 전력 낭비가 될 수 있습니다. 그거 땜에 고생 다 하시고, 또 차로 또 왔다 갔다, 멀리까지 갔던,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의회와의 관계를 중요시하는 건 충분히 이해하지만 그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심사숙고하고 주변에서 보필하실 때 정확하게 “이랬으면 좋겠다.” 이렇게 의원들이 말들이 나오더라. 그걸 정확하게 전달해 주셔야 다음부터는 그렇게 안 하고, 아예 평상시에 아니면 뭐 축제나 아니면 저희 행사가 끝난 뒤에도 차 한잔 밥 한 끼 마시고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 건 전혀 왜 고려 안 하고 왜 거기까지 가서 또 하십니까? 다른 분들은 못 가신 분도 계신데요. 충분히 고려하시고 좀 움직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옆에서 보필하실 때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김근우위원

예, 다음은 공단 얘기를 조금 더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자료 요청을 좀 드렸었는데 임원 후보 재추천 왜 했는지에 대한 요구를 좀 드렸습니다. 청장님 의지가 없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실장님께서는 7대 이제 전 청장님께서 했던 의지가 더 많이 들어갔을 수 있다라는 말씀하셨지만,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임원추천위원회 임원 후보를 재추천 요구함에 있어서 민선 8기 인수위원회 업무보고 시 청장님 지시사항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재공고를 해야 되고, 하게끔 돼 있거든요. 자료를 보니까, 뒤에. 「시설공단 설립 임원추천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정」 그리고 제16조 임원 후보의 추천 여기서 「지방 공기업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임원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거나 공단의 경영이 현저하게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원회에는, 위원회의 임원 후보의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면 앞전에 4월 달에 했던 공문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 왜 갑자기 7월 달, 7월 달에서 그 문제가 생긴 겁니까? 정치적 상황이나 의도가 전혀 반영이 안 됐다고는 할 수도 없고, 8기에서 전혀, 요구를 했다는 거는 아니 있겠습니까, 지금 내용이?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그, 위원님, 일단 임원 후보 왜 재추천했는지에 대해서는 아까 제일 처음에 우리 박경숙위원님 질문 때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 공단의 설립이라는 거는 복지 증진도 있지만 어느 정도 운영을 위해서는 수익성이 어느 정도 확보가 돼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김근우위원

지금 말씀하신 거랑 너무 다른 게요. 지금 이사장님 선출되신 분의 연혁을 보셨습니까? 지금 그 경영에 관련돼 가지고 수익성 얘기를 하시면…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아까 제일 처음에 우리 박창현위원께 이야기해 드렸을 때 임원추천위원회가 임원 설립 때까지는 변경이 안 됩니다. 그러면은 그, 제일 앞에 전임 청장님께서 위촉한 그 위원들이 지금까지 계속 됐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현 청장은 좀 수익성 부분에 있어서 경영적인 마인드가 있는 후보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재추천을 의뢰했고, 거기에 관련된 후보들도 들어왔었습니다. 근데 임원추천위원회에 대해서는 저희 관에서 어떠한 간섭도 못 하게 됩니다. 자체적으로…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리는 건, 이사장입니다, 이사장.

김근우위원

이사장님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사장입니다. 임원 추천은 이사장 선출하는 겁니다, 이사하고. 거긴데 그 위원이 일곱 분이 아무 변동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 분은 중간에 재위촉이 되셨지만 의회 추천위원이 한 분 변경되어 추천됐지만, 그러니까 현 청장이 경영 마인드가 있는 분을 세우려고 저희가 재공고를 냈고, 중앙지까지 내면서까지 많은 후보들이 등록을 했습니다만 임원추천위회에서는 그 부분들이 판단이 안 되고 후보 선정을 갖다가, 선정 자체가 현 이사장과 다른 한 분, 다 공직 출신의 두 분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다시 또 재추천을 한다면은 기존에 4월 달에 했던 직원들, 대기하고 있는 열네 분의 직원들이 언제 임용될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청장님께서 어쩔 수 없이 추천인 두 분 중에서 한 분을 선정하게 됐고, 지금 그분이 현 이사장이 되신 겁니다.
추천에 있어서도 그렇고 선정 과정에 있어서도 조금 방금 말씀하신 의도랑은 좀 다르게 계속 방향이 가고 있는 거 같은데요.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어떻게 다른…

김근우위원

경영에 관련된 마인드를 말씀하시는데…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저희가 임원 후보를 재추천 받은 이유가 기존에 4월 달에…

김근우위원

그전에 4월 달에 두 명의 분이 선출이 됐잖아요?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두 분이 후보로 추천이 됐죠. 추천이 됐는데…

김근우위원

그걸 왜 재공모를 핸 거냐고요.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두 분이 다 공직 출신입니다.

김근우위원

그래 이분도 공직 출신이잖아요?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그렇죠. 그래서 이야기 드렸잖아요. 그런데 청장님께서 원하신 거는 경영 마인드가 있고, 체육 이런 시설에 관련이 있는 분이 이사장을 맡아주면 좋겠다 해서 임원 재추천을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천이 그 관련된 분들도 후보로 오셨는데 임원추천위원회에서 내부적으로 선정한 위원은 또 공직자 두 분이 최종 후보로 올라오셨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그래도 조금 나은 현 이사장을 선출을 한 겁니다.

김근우위원

근데 왜 그 두 분이 배제됐는지 잘 모르겠네요, 아직도. 그러니까 앞전에 추천을 받았던 두 분.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예.

김근우위원

그 분이 현격한 사안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핸 거잖아요, 다시 재공모를 핸 거잖아요?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그, 제가 드린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4월18일 날 구청장 지시사항에 보면은, 그러니까 전임 청장님께서죠. 시설관리공동 이사장 등 선임 임명은 민선 8기 집행부로 넘기도록 지시사항이 있었습니다.

김근우위원

예, 예.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그렇지요? 그때 아예 정리가 됐었으면 이러한 문제가 안 생겼겠죠. 근데 이걸 이제 다음 민선 8대로 넘겼고, 그래 8대 구정장께서는 이 공단이라는 거는 앞으로 구 재정이 계속적으로 지원이 되고 지출이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냥 단순한 주민 복지도 중요하지만 그와 함께 공단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수익성 확보도 필요하다. 그래서 이왕이면 경영 마인드가 있는 사람이 이사장을 맡았으면 좋겠다는 그 생각으로 임원 재추천을 시행을 핸 겁니다. 했는데…

김근우위원

제가 지금 이해를 정확하게 못하고 있는 거 같은데, 저도. 제가 이해를 정확하게 못하는지 모르겠지만, 왜 앞전에 두 명이 제외돼야 되냐고요.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앞전에 두 분은 후보 추천이 됐는데, 그 두 분에 대해서는 현 청장이 경영적인 마인드가 공직이기 때문에 부족할 것이라고 해서 재추천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그 두 분은 또 신청하시면 됐죠. 근데 신청을 아예 안 하셨죠.

김근우위원

그 얘기를 듣고 누가 신청을 합니까?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그 당시 앞에서 떨어졌던 후보 또 신청하신 분도 많습니다.

김근우위원

뭐 어떤 분들이 많다는…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4월 달에 임추위 후보에서 떨어지셨던 분이 다시 재신청하신 분도 있습니다.

김근우위원

그래서 두 분밖에 없었다.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예.

김근우위원

이게 아직도 계속 저는 왜 안 한지에 대해서 조금 의문점이 들고 있는 거 같긴 한데, 여기 한 분은 또 위원회 들어갔다가, 위원회 들어가셨다가 사퇴하고 이사장으로 나오셨던 분도 계신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예.

김근우위원

문제가 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에 대해서도?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그 후보 사태 이후에 저희들이 임원 공고를 냈고, 그때 신청을 하셨는데 저희가 이 부분 때문에 저희 나름 쪽에서도 그 행안부의 지방공기업과에도 문의를 했고, 그다음에 우리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고 회의를 결정을 해서 이 사항이 진행이 된 사항입니다.

김근우위원

지금 그러면 “지금 현 청장님의 의지는 없다.” 말씀하시는 게 맞으신 거예요.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김근우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다음에 또 확인하고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예, 계속해서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부위원장

예, 미래성장담당관님!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예, 미래성장담당관 김혜옥입니다.

박찬부위원장

예,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질문 과정상에 찾아가는 영화 해가지고 최근에 혹시 어떤 영화가 상영이 됐습니까?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연평해전이 됐습니다.

박찬부위원장

예, 관련해서 우선 영상 하나 보시고 가시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전체 화면으로요, 예. 우선 이 영화에서 언급된 연평해전으로 유명을 달리하신 전사자 6인 윤영하 소령, 한상국 상사, 조천형 중사, 황도현 중사, 서후원 중사, 박동혁 병장, 6인의 고귀한 희생에 지금 감사 내지 그리고 애도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담당관님!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예.

박찬부위원장

이 영화 어떻게 해서 선정이 됐습니까?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이 영화는 저희는 찾아가는 영화관 사업이라고…

박찬부위원장

예…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그, 영화의 전당에서 공모 사업으로 해서 영화의 전당과, 영화의 전당에서 선정되었던 몇 개의 영화가 있는데, 영화관 여러 가지 사정상 이 영화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찬부위원장

여러 가지 사정이 혹시 어떤 사정입니까?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몇 개, 최근 영화는 하지 않고…

박찬부위원장

예…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주민들이 최근에 한 영화들을 많이 원하셨는데 그런 영화들은 상영이 되지 않습니다, 영화의 전당에서. 영화의 전당에서 추천해 준 그 몇 개 중에서 이 연평해전으로 저희가 좀 정했고, 저희는 저런 뉴스를 저는 처음 봤습니다. 저 뉴스를 주의 깊게, 언제쯤 나온 뉴슨진 잘 모르겠으나 저희는 연평해전을 생각하면서 좋은 뜻으로 가족들이 볼 수 있는 영화라고 생각했던 부분들이었습니다, 바닷가도 있었고. 9월에 하던 것을 10월로 좀 연기된 사업이었습니다. 그런 사업이었지 뭐 여기에 따른 내용들이 전혀 들어간 것들이 없습니다, 저희가 정하는 데에 있어서.

박찬부위원장

우선은…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예…

박찬부위원장

담당관님께서 이 영화의 이런 내용을 몰랐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예, 모른 건 모르는… 예. 아, 예산이 많이 들어갔는지, 청와대 예산이 들어갔는 사항에 대해서는 몰랐습니다.

박찬부위원장

담당관님 이 점은, 그리고 이 안에 계신 우리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해서 하나 확실하게 기억을 해 주시죠. 이 몰랐다고, 몰랐다고 책임이 해소될 문제입니까, 이런 문제가?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저희가 이 영화를 튼 데에 대해서 책임이 지는 사항입, 어떤 책임이 졌다고 생각은 저희는 안 하고, 저희는 이 사업은 부산, 우리 주민들이 영화를, 무료영화를 개최해서 영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는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따른 뜻이 있는 사업은 아닙니다.

박찬부위원장

다른 뜻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지금 민선 8기에 구정 슬로건이 혹시 어떻게 됩니까?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세계가 찾는 도십니다. 변화하는 남구. 예.

박찬부위원장

예, 변화라는 뜻 안에 혹시 뭐 퇴행의 의미도 포함이 돼 있는 겁니까?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아, 예, 제가 좀 더 신중하게 영화를…

박찬부위원장

아니 신중의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가급적이면 질문 과정에서 답을 주실 때 제가 말씀을 조금 끊는 걸 자제를 하고 최대한 말씀을 끝까지 제가 다 들으려고 하는데, 이 문제는 나아가서는 지금 이 실무진에서 지금 몰랐다는, 몰랐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게 되면 빠뜨리는 부분이 있었고 실수를 조금 인정하시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헌정 이래 처음으로 탄핵 당한 정부가 관에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만든 영화입니다. 이거 지금 별빛공원에서 상영이 됐을 때는 대상이 남구 주민, 조금 좁게는 남구 주민, 조금 더 나아가서는 부산 시민들이 조금 찾아와서 보시는 일이 있었겠습니다만 국민을 상대로 말입니다.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이 6인을 제 개인적으로는 이 예술이라는 어떤 도구를 이용해 가지고 이거 이용한 겁니다, 담당관님. 이것 몰랐다는 내용으로 이 절대 피해갈 수가 없는 문제예요. 저 사실 이 영화 처음, 상영 예정일이 최초 상영 예정일이 언제였습니까?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9월21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박찬부위원장

9월21일로 돼 있다가 그때…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태풍 관계로…

박찬부위원장

태풍 관계로, 예, 이게 연기가 한번 됐었죠? 맞습니까?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예.

박찬부위원장

그래서 제가 밖에서 봤을 때는 이 영화는 반드시 어떤 틀어야 되는 목적이 있는 건가? 지금 영화를 고를 때, 영화 지금 말씀 주실 때 영화의 전당에서 지금 후보작이 왔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혹시 그때 왔을, 왔던 영화, 다수의 영화가 있었다고 했는데, 혹시 뭐 영화가 뭐, 뭐, 뭐였습니까? 어떤 영화들이였습니까?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제가 지금은 기억이 안 나는데 그중에 영화들 중에서 저희가 고런…

박찬부위원장

혹시 영화의 전당에서 이거 만약에, 그러니까 지금 전달이 왔다고 말씀을 분명히 주셨으니까 어떤 영화들이 왔는지 그거 지금 한번 확인해서 내주시고. 이거 저 당시에 이게 지금 우리 남구 안에서 이 영화가 틀어졌다는 것도 저는 상당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주민들에게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거. 혹시 생각이, 그러니까 몰랐다고 말씀해 주시는데 지금 저 뉴스를 접하시고 나서는 생각은 혹시 어떠십니까?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예, 예산이 들어갔다는 부분들이 뭐 과한 예산이 들어갔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뉴스를 찾아보고 했어야 되는데 저희는 영화의 내용만을 확인했었습니다. 이 실화를 바탕으로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는 군인들에 대한 이야기라서 저는 주민들에게 좋은 영화를 보여주기 위한 저희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영화를 향유하는 문화 격차 해소를 하는 사업이었습니다. 저희가 기필코 저희가 이 영화를 저희가 이런 의미가 있는 줄 알고 선택한 사업은 전혀 아니고 저희는 이 사업을 공모할 때 연초에 공모할 때 주민들한테 문화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랬었고, 그럴 것 같죠, 위원님께서 좀 더 알려주셨으면 저희가 그런 부분을 했을 텐데 저는 사실상 청와대에서 그런 부분들은 모르고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저 뉴스를 봤습니다. 저는 이 영화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여줬던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의 이야기라고 젊은 군인들의 이야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선택한 사항이었고, 우리 주민들도 그렇게 많이들 생각하고 있는 사항들이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하게 되었습니다. 그럴 거 같으면 9월21일이었고 10월로 연기되었던 것을 저희가 잘 연기를 안 하는 상황에서 연기를 겨우 받았거든요. 그때라도 위원님께서 좀 알려주셨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 하는 또 아쉬움이 남습니다.

박찬부위원장

결국에 영화가 최종적으로 저렇게 상영되는 데는 저도 일종의 책임이 있다는 그런 말씀이십니까?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좀 알려주셨으면, 제가 저 부분을 놓쳤단 얘기입니다. 앞으로는 좀 더 신중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부위원장

당일 입장하는데 연령 제한 같은 게 혹시 있었습니까?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여기는 지금은 어른들과, 가족과 같이 오면 연령 제한이 없습니다.

박찬부위원장

연령 제한이 없었죠?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예.

박찬부위원장

지금 아까 뉴스를 접하시고 나서…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예.

박찬부위원장

지금 아예 금시초문처럼 이렇게 지금 반응을 하시니까, 몰랐다고 하시지만, 그럼 뉴스를 접하시고 나서는 저 영화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만들어졌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십니까?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예, 뉴스에서 그렇게, 지금 저도 좀 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예, 저희는 이 영화를 선택하고 이 영화 사업을 할 때는 주민들을 위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찾아가는 영화관을 했던 사업입니다. 저희가 뭐 영화를 선택해서 이 영화가 그런 뜻의 영환데 별로 아닌데 뭐 하고, 뭐 이런 상황 전혀 없는 상황에서, 예, 뭐 몇 개의 영화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이래서 안 되고 영화관에서, 영화의 전당에서 그런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최근 영화는 저희는 알라딘 같은 영화를 해서 전 가족이 보는 영화를 원했는데 그런 영화들은, 또 최근 영화는 되지 않고, 이런 사연들이 많았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가족들이랑 바다에 어울리는 영화를 찾기 위해서 고심하는 중에 연평해전을, 연평해전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의 해군이, 젊은 군인들의 이야기고 또 가슴 아픈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저희는 또 심금을 울릴 수 있게, 있으리라 생각하고 했던 사업이었기 때문에 영화의 그런 부분까지도, 제가 놓친 부분까지도 앞으로는 좀 더 세심하게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박찬부위원장

아까 말씀,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이 있습니다만 영화의 전당에서 왔던 영화 리스트하고 이 영화를 선정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 주신 거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더 이래 납득이 갈 만한 이유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혹시 지금 부서에 그것 관련해서 전달해서 확인이 가능하신지 확인하시고, 예.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제가 좀 이따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찬부위원장

바로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바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박찬부위원장

어쨌든 아까 드린 말씀이지만 비단 이 사례뿐만이 아니라 저보다 연배가 조금 더 높으시니까 군사정권 때 있었던 ‘국풍 81’이라는 건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국풍 81’이라는 거를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국풍 81’, 예, 잘 기억이…

박찬부위원장

모르시는 부분이십니까? 혹시 안에 지금 뒤에 계신 분들 중에도 혹시 이 내용에 대해서 아시는 분이 안 계십니까?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영화 얘깁니까? ‘국풍 81’…

박찬부위원장

영화는 아닙니다.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박찬부위원장

혹시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조금 말씀을 주실 부분이 있으시면, 앉으셔가지고 그냥 말씀 한번 주셔도 될 거 같습니다.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어떤 하나의 정치 공작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찬부위원장

정치 공작이라고 하면 좀, 제가 아는 내용하고는 조금 과하게 들어간 부분이 있는 거 같고, 군사 정권 당시에 대학생들을 동원을 해 가지고 그러니까 뭐 민족 문화 창달 이런 목적으로 해가 했는데 후세 평가를 받을 때는 대표적인 우민화 정책으로 판단을 받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 내용 관련해서는 지금 예전 영상을 조금 찾아보고 하면, 다들 행복해요. 인족 문화 창달 뭐 고유의 뭐 놀이라면서 모여 있는, 특히 젊은 대학생들이었는데. 저는 아마도 저보다 이제 연배가 조금, 그러니까 저는 그때 당시가 ‘국풍 81’이라는 이름 자체가 81년도에 일어났던, 그러니까 국가에서 주도해가지고 만든, 후세 평가하기로 우민화 정책이라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때 당시 제가 그 어린 나이에 그거를 실제로 제가 접한 건 아닙니다만 이후에 뉴스라든지 뭐 일종의 현대사 공부를 하면서 이래 봤던 내용인데, 군사 정권의 독재에 항거하는 젊은이들의 어떤 의식을 조금 시선을 갖다가 다른 쪽으로 돌리고, 현실에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처한 어떤 문제에 대한 자각과 그리고 조금 변화에 대한 의지를 나타내기보다는 현실에 안주하고 그리고 조금 그때 민족 문화라는 걸 대표적으로 내세웠지만 현실을 조금 안주하게 만드는 그런 사실상 아주 저열한 정책이었다는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랑하는 우리 남구에서 담당관님은 우리 미래성장담당관님께서는 미처 몰랐던 내용이라고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헌정 역사상 참 아픈 부분이지 않습니까? 국민의 손으로 선출했던 대통령을 국민의 손으로 끌어내린 그 아픈 기억을 가진 정부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심지어 뉴스상의 내용이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당시 정부는 이 전사한 6인에 대한 어떤 예우 관련 문제는 관심이 없었어요. 해결 의지도 없었습니다. 그 6인의 젊은 생명을 정권의 목적에 의해 가지고 만들었던 그 영화가 시간이 흘러 우리 남구 내에서 다시 한번 상영이 됐다는 건 앞서 말씀드렸지만 실무자가 내가 내용을 몰랐다고 해서 책임이 면피되는 것이 아니라 물론 당시 영화 상영되는 현장에 제가 가서 봤습니다만 그다지 그때 많은 주민들이 오지는 않으셨죠? 영화의 전당 관계자 분이 오셨었고, 제 기억으로는. 구청장님이 오셨었고 그리고 아마 의장님께서도 그 자리에 함께 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어쨌든 행사를 축하한다는 의미로 하셨던 말씀이지만 애국심이라는 게 강조가 됐는데 그 애국심이라는 게 우리 이래 관에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관에 주도로 젊은 생명들의 예우 내지는 처우 개선에 대해서는 뒤로 치우고 그들의 죽음을 이용해 가지고 정권의 어떤 목적을 이룩하려고 만들었던 이런 영화가 관내에서 상영됐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한편으로는 구청장님께서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과의 말씀까지 주셔야 되는 사안이지 않나 싶고, 아까 담당관님께서 말씀 주시는 와중에 주민들이 충분히 그 영화를 보고 감명을 받을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셨다고 하는데, 그게 바로 정권에서 노린 겁니다, 저 영화를 만든 정권에서. 그런 효과를 노리고 만든 영화를 주민들에게, 아까 답변 주셨다시피 연령 제한도 없는, 혹시나 어떻게 그 자리를 함께 했을지 모를 우리 어린이들이 그 영화를 보고 사상의 자유에는 사고하는 자유가 포함이 돼 있지 않습니까? 동의하십니까?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예.

박찬부위원장

본인의 애국심 그러니까 본인의 나름의 우러나오는 애국심이라는 건 저런 의도를 가지고 만든 영화를 보고 굳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우리 지금 기본적인 교육 과정상에서 그렇게 우러나오는 거 그러니까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문제여야 되지 않는가? 의식을 어떻게 지배하려고 하는 이런 아주 저열한 이런 수단이 남구에서 진행이 됐다는 게 너무 가슴 아픈 부분입니다. 몰랐다는 내용으로 이 책임이 조금 면피되기는 저는 사실 어려울 거라 생각하고, 이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지금 담당관님 그리고 질문은 담당관님께 드렸습니다만 우리 기획감사실장님께서도 이에 관련해가지고 각각 한마디씩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저희가 영화를 선택함에 있어서도 세심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 영화의 내용만을 봤지 그 안에 들은 그 영화의 제작성까지 보지 않았고, 그런 부분까지도 그런 뉴스 부분까지도 저희가 살필 수 있는, 세심하게 살펴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조금 이해해 주셨으면, 저희는 영화의 내용만을 좀 본 거를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그, 우리 위원님께서는 이 부분에 영화에 만들어진 어떤 배경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라고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그러나 어찌 보면은 아까 ‘국풍 81’도 이야기를 하셨고, 어떤 일부 정치권 쪽에서 문화라는 걸 통해서 국민들의 어떤 의식을 전환시킨다해 가지고 그렇게 하는 그것이 잘못된 거지 그 문화를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고유의 문화 그 자체로 봐 줄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한때 우리가 말할 때는 3S라 해가지고 그 당시 전두환 대통령 당시에도 그런 문제가 있었지만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연평해전의 어떤 영화는 우리 영화의 전당에서 추천을 해 줬고,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지금 시기상으로 어떤 그런 어떤 부분이 있어서 선정을 했고, 전혀 그런 의도를 갖지 않고 상영을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좀 잘못됐다라고 단정 짓는 것도 저는 좀, 제 생각에는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가 어떤 의도를 갖고 이 영화를 상영을 했으면 이거는 분명히 잘못된 거지만 우리는 그런 의도 없이 자연스럽게 하나의 영화고 주민들과 함께 이 영화를 공유하고 별빛공원이라는 공간에서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겠다는 그런 의도에서 이 영화를 고른 건데, 그것도 영화의 전당이라는 나름대로 전문적인 어떤 기관에서 추천해 준 영화를 본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그런 의도를 갖고 이 영화를 상영했다면 분명히 잘못된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단지 우리가 알지 못하고 인지하지 못해서 이 영화를 상영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의도를 갖고 한 것처럼 잘못됐다는 거는 조금 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박찬부위원장

말씀 중에 예, 우리 담당관님은 자리로 가셔도 좋을 것 같고요. 실장님, 시기상이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시기는 혹시 어떤 시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시기상으로도 그렇고 이 영화를 선정하게 됐다고 말씀 주신 거 같은데?
시기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을입니다. 가을은 문화를 향유하는 시긴데 그래서 영화를 볼 수 있도록, 그 선선한 바람이 부는 그곳에서 함께 했는데, 그 이야기를 드린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의도를 갖고 하진 않았다는 부분은 좀 위원님께서는 그 부분은 인정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도를 가지지, 제가 너무, 이 좀 말씀을 듣다 보니까 조금 길어지게 됐는데, 극단적인 비유입니다만 의도를 갖고, 저 문양이 뭘 상징하는지 몰랐다고 해서 하겐크로이츠라든지 전범기를 갖다가 띄우고, 관에서, “뭔지 몰랐어요, 그게. 그게 뜻하는 게 뭔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관에서 그거를 어떤 식으로든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띄우게 됐다. 의도가 없었으면 그러면 그게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는 겁니까?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예를 지금 들어서 전범기를 이야기를 드셨는데, 뭐 그 부분은 어느 누구나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인지의 폭이 넓은 부분이지만, 이 연평이라는 연평해전이라는 영화에 대해서는 아까 뉴스에 잠시 나왔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있었는지 그 부분도 한번 판단이 돼 봐야 될 사항이고요.

박찬부위원장

아니 영화를 갖다가 상영을 하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이게 뭔지 정도는 내용을 알고 틀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냥 포스터만 보고 그러면 영화 상영이, 선정이 되는 겁니까?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그, 저희가 이 영화를 저희가 뭐 이래저래 수소문을 해서 뭐 알아본 것이 아니라 영화의 정당에서 추천을 해 줬기 때문에 이 영화를…

박찬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다수의 영화중에서 이 영화가 하나가 골라진 거라고 답을 주셨지 않습니까?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예. 그러니까 영화의 전당에서 영화를 추천했을 때 그런 의도를 갖고 추천해 주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박찬부위원장

그거는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없었다고는 어떻게 판단을 하십니까?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그게 있었다는 판단도 솔직히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박찬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이 영화가 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별빛공원이라는 여러 주민들에게, 자, 이 영화 그러면 지금 주민들 상대로 해 가지고, 저 뭐야? 자생단체 내지는 그런 쪽으로 홍보가 된 내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영화 상영에 관련해 가지고…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남구신문에 홍보를…

박찬부위원장

남구신문뿐만이 아니라 제가 알기로 지역에 있는 자생단체들에서도 남구에서 이런 영화가 상영이 된다라고 아마 내용들이 전파가 됐고, 조금 많은 뭐, 와서 관람을 하시라는 그런 문자들이 간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도가 없었다라는 말씀에는 일견, 어쩌면, 어쩌면, 그러니까 그 가능성도 열어둘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정도 문제가 되는 영화를 관에서 해가지고, 이 지금 남구에서 주관한 해가지고, 영화 상영으로 해서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러면 영화에 대한 기본적인 성격 파악 정도는 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질문을 드리는 거고. 의도가 없었기 때문에 이 정도 영화가 틀어진 거에 대해서 크게 문제가,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주시는 건 저는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저희가 솔직히 우리가 예술이라는 부분, 특히 영화라는 부분도 마찬가지지만 저희가 그게 어떠한 의도로 만들어서 제작되는지는 알 수 없지만, 영화에 대해서 전문기관이라 할 수 있는 영화의 전당에서 추천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당연히 이 문제, 영화들은 문제가 없을 거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의해서 이 영화를 상영한 거라고 볼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꼭 우리가 뭘 하나 받더라도, 전문 기관에서 하나의 자료를 받더라도 그걸 면밀하게 분석해야 된다는 거는, 그 숨겨진 의도까지 파악을 해서까지 한다는 거는 좀 어느 정도 좀 어려움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저희들이.

박찬부위원장

그럼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재발할 수는 없겠죠. 저희들이 이제 오늘 이제 그렇게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는 이런 부분을 하더라도, 전문기관에서 추천이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2차, 3차, 깊이, 한번 깊게 검토를 해 볼 수 있는 사항이겠죠.

박찬부위원장

이런 지적이 이루어져야만 가능한 부분입니까, 이런 부분이?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우리가 말했듯이 기본적으로 우리 용역을 하는 이유도 전문기관이라는 그 타이틀(title)이 있기 때문에 용역을 하는 거고, 우리가 영화를 추천을 받더라도 전문기관이라 할 수 있는 영화의 전당에 추천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아무 문제없을 거라는 기본적인 인식이 깔려 있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박찬부위원장

그 기본적인 인식이 결과적으로는 조금 안일함으로 비출 수 있는 게 아닙니까? 이 정도 문제의 영화라면…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도, 뭐 같은 이야기지만 우리가 충분하게 공감하고 인지하지 못했던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무조건 의도적인 거에 대해서 판단을 못 해서 이거는 구청에서 100% 잘못했다라고 한다는 거는 좀 안 맞다는 겁니다.

박찬부위원장

저는 조금 인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냥, 저 앞서 제가 설명을 드렸다시피 지금 사상 내지는 이런 식으로 해서, 사실 이 문제가, 이런 영화가 상영이 되고 나서 우려가 됐던 점은 뭐냐면 지금 민선 8기가 들어오고 나서 아까 요 우리 실장님하고 말씀을 주고받는 와중에 여러 가지로 문화 내지는 예술 이런 쪽으로 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신데, 이런 일이 그러니까 이 영화 상영도 역시 아까 답변 주셨다시피 문화의 향유 어떤 그런 취지로 해서 진행이 됐던 부분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결과적으로 봤을 때 허점이 생겼는데 문화를 갖다가 계속 그렇게 집중적으로 보겠다는 그런 과정상에, 물론 의도가 없었다고 하지만 보기에 따라서 이 영화가 여과 없이 구청에서 자, 영화의 전당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넘어왔다 하더라도 실제로 다 확인을 하는 데는 실무상으로 어려움이 있었다는 건, 저는 용인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남구에서 이게, 이 정도 영화라면 저 정도 탄핵, 탄핵이라는 게 국가적으로 보면 엄청 큰 사안이었고 여기 관련해서 저 정도 뉴스에 나올 문제였다고 하면 모를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이 내용은 관에서 걸러내야 되는 부분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전문성을 가진 부분을, 가진 곳에서 추천을 핸 걸로 해가지고 그대로 믿고 넘어갔다고 하면, 저는 그런 게 조금 이래 안일한 부분이 있었고, 충분히 체크가 돼야 됐을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실장님께서는 그에 대해서 100% 공감은 하기 어렵고, 구청에 어떤 잘못 내지는 어떤 모자람에 대해 가지고 인정을 갖다가 하기에 조금 이래 인색한 모습을 보이셔서 저는 약간 조금 우려 그리고 앞서 향후 남구에서 지금 문화 관련해 가지고 집행부에서 문화 관련으로 해 가지고 말씀 주시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예, 상당히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20시34분 감사중지

21시01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숙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숙위원

두 분 앉아서 그냥 뭐, 제가 다른 질문은 없고요, 좀 전에 박찬위원님 말씀해 주신 연평해전 건에 대해서. 그게 개봉이 2015년도고 뉴스가 2018년도에 나왔더라고요? 저는 그때, 아마 저도 뉴스를 접하지는 못한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어떤 의도는 없을 것 같고 그냥 선정하는 데서 그렇게 된 것 같은데, 만약에 지금 아까 우리 박찬위원님께서 질문하셨을 때 이거 홍보가 남구 신문하고 또 동에서 홍보를 했고 그 과정에서 혹시나 우리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처럼 혹시 뭐 영화가 끝나고 나서나 그중에 혹시 이런 민원이 들어온 경우는 있습니까?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없습니다.

박경숙위원

그래서 조금 너무, 박찬위원님 말씀도 무슨 뜻인지는 알겠고요, 앞으로는 만약에 뭐 이런 영화를 선정할 때 조금 더 신중하게 해 주시고. 깊게 들어가면 이게 너무 지금 제가, 구청 감사를 하고 있는데 너무 깊게 들어가다 보면 이게 너무 멀리까지 가지 않았나 생각도 들긴 합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부터는 진짜 영화 하나 선택하실 때마다 잘 챙겨보셔가지고 오늘 같은 일이 안 생기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계속해서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근우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우위원

이 자리에서 조금 더. 실장님!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강광호입니다.

김근우위원

아까 발언에 있어서 제가 좀, 본위원이 듣기로는 조금 안 좋았습니다. 그 이유가 현재 이 연평해전 관련돼서 화이트리스트에 올랐다, 안 올랐다에 대한 것도 있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지금 저희 민주당 쪽 의원님들이나 그리고 그전에 촛불을 들었던 분들의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리스트에 올라와 있는 걸 좀 많이 파악하고 계세요. 그런 것도 기분이 나쁠 수도 있고요, 이걸 왜 현재 이 시점에 그리고 국민의힘 당에 소속된 분들이 많을 때 그리고 되셨을 때 이 영화를 상영하는 거에 대한 것들을 봤을 때 아무리 그런 의도가 없었겠지만 그게 만약에 상영이 됐다, 그 시기에. 되고 나서 편성이 됐다 하면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반감을 가지신 분들도 계셨을 거예요. 의문점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셨을 거예요. 그 두 가지 정도를, 뭐 그냥 흘려보낼 수 있을 거지만 그렇게 아니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공무원의 입장에서 그런 것들을 다 파악하고 생각을 해 주셔야죠. 양쪽을 전부 다 생각해야 되는 게 중립의 의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너무 한쪽으로 편향됐다라고 저희 입장에서는 될 수 있겠지만 그것도 감안해야 될 게 집행부의 입장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게 맞다, 그르다 보다 거기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겠다에 대한 답이 나와야 되는, 요구가, 답변이 나와야 될 상황에서 아닌 것 같다고 말씀하시고 단언짓는 그런 모습들은 보기 조금 안 좋다고 생각되고,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해주십사 그런 말만 해도 충분한 것들을 굳이 이렇게 감정까지도 상하고 여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말할 수 있는 의도 자체가 저희가 듣기에는 어? 정치적 성향, 정치적 방향에 있어서 표현을 하는 거 아닌가에 대한 의구심까지 들게끔 만든다면 앞으로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앞으로 조금 더 조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 들고 현재 여기에서 또 다른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조직 개편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지금 현재, 그 앞쪽 조직 개편 전에 교통안전 관련돼가지고 이제 TF팀이 있었지 않습니까? 어린이보호구역 관련돼가지고?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예.

김근우위원

그럼 거기에 대한 것들은 TF팀은 지금 사라진 상황입니까?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예, 사라졌습니다.

김근우위원

그럼 그다음 그 업무를 어디서 담당을 합니까?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지금 정식 직제로 돼가지고 교통시설, 교통안전시설팀으로.

김근우위원

그전에도 있는 걸로 제가 봤는데요?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그게 그때 TF였고 이번에 정식 직제로.

김근우위원

아니, 직제 내에서 지금 말씀하신 게 교통안전팀 말씀하신 거 맞으시죠?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예.

김근우위원

맞으셨죠?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예.

김근우위원

그럼 이 직제 전에도 있었던데요? 그럼 왜 TF팀이 만들어졌습니까, TF팀이? 어린이보호구역 관련돼서 집중화시키기 위한 방법이라고 저는, 본위원은 좀 생각이 되었는데, 앞서 직제 개편 전에 직제표를 보면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있더라고요, 이 팀 자체가.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이게 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팀이 2021년1월27일날 교통안전 개선 TF팀이 신설돼가지고 운영이 돼 오다가 이번 2022년10월4일자로 교통안전팀으로 정식 직제가 됐습니다.

김근우위원

그 전에 팀이 아니었네요?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예, TF팀이었습니다.

김근우위원

TF팀이 기준이 1년이었습니까?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그 TF팀, 임시조직 존속 기한에 관련된 내용은 저희가 다른 것보다는 지방자치단체 조직감사 주요 지적 사례였습니다, 이게. 그래서 행안부에서 개선 권고사항으로 1년 이상은 임시 조직으로 관리하지 말고 정식 직제로, 그러니까 폐지를 하든지 정식 직제로 하든지 하라는 권고사항입니다.

김근우위원

권고인 거죠? 개선 권고일 뿐이죠?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감사 주요 지적 사례로 부산시에서도 이 부분이 계속적으로 내려온 사항이라서, 예, 그렇습니다.

김근우위원

저도 지금 다른 데서 자료를 보니까 임시 조직에 관련돼가지고 1년 이상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조례 개정을 통해서 상시 행정기구로 전환해라고 이렇게 권고를 했더라고요?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예, 예.

김근우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여러 가지, 3개 팀이 또 생기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 2030팀도 있기도 해서 한시적으로 한 1년 정도를 해보고 난 뒤에 해도 될 사안들이 생길 텐데 왜 굳이 그렇게 안 하고 전부 다 바로 팀으로 승격, 팀으로 정해서 했는지에 대해서 조금 의문감이 계속 들거든요. 왜냐하면 아까 2030팀 같은 경우는 내년에 이제 조사부터 해가지고 결정이 나는 사안이고 그러면 1년 동안 TF팀 운영하다가 조직 개편을 통해서 정식 팀으로 나가도 되는 사안을 이렇게 했는지. 아까 박창현 위원님, 박찬위원님도 인력에 있어서 조금 이제 과중화된다. 왜냐하면 팀이 쪼개지면 실무자들은 인원이 작아질 수밖에 없는 사안이다 보니 다른 데서 과중화되지 않는가에 대한 의문점을 계속 얘기를 하셨고, 저도 그에 대해서 의문점이 들다 보니까 임시기구에 관련된 것들을 찾아보니 1년 정도의 기준이 있어서 이거를 충분히 활용했어도 되는 사안을 왜 그렇게 했는지, 뭐 시정 사항이다 보니 또 그렇게 하셨는지 아니면 청장님 의지라서 그렇게 하셨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그 일단 인력 문제에 있어서는 TF팀이나 정식 팀이나 똑같습니다. 팀장 1인에 팀원 둘. 그러니까 우리가 TF팀으로 운영을 하든 정식 팀으로 운영하든 팀장은 존치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변함이 없습니다. 실무 인력이 느는 것은 아니고요. 그다음에 제가 답변을 드렸겠지만 우리가 2030엑스포가 부산시에서 주관을 해서 시행이 되는데 지금 동구도 그렇고 영도도 그렇고 중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제 자기 권역 안에 엑스포 행사가 유치가 되기 때문에 지역 발전을 엄청난 변화가 될 수 있는, 어찌 보면 하나의 대이변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심을 두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TF팀보다는 정식 직제로 가서 우리가 이만큼 노력을 했기 때문에 우리 구청의 입장을 시에다가 좀 더 강하게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어차피 tf로 가나 정식 직제로 가나 인력에는 변동이 없기 때문에 정식 직제로 간 겁니다.

김근우위원

그냥 실장님 판단인 건 아니죠? 전체…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전체적으로 저희들 간부들이 모여서 의논을 했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2030을 통해서 얻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가자라고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김근우위원

또 한 가지 더 여쭙고 싶은 건 지금 이제 조직 개편에 있어서 지금 코로나 상황이 뭐 완전히 해제됐다는 말씀을 하시고 계시지만, 정부에서, 중앙에서는 그렇게 하고 계시지만, 하고 있지만, 지금 상황이 녹록지 않아요. 현재 변이가 계속 발생하고 아무래도 더 창궐할 수 있는 사안들이 있었고, 그전에도 변이가 한 15가지, 뭐 20가지 여러 가지 말들이 있어왔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한 번 언급이 없더라고요. 저번에도 따로 말씀을 또 다른 분들한테 드리고 해도 그때 당시에 이제 보건소나 이런 데서 직접적인 관리를 좀 해줘야 될 사안이 있는데 굳이 거기에 더 늘리고 하는 게 맞지 않나에 대한 제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보류이대로 현재 있는 모습 그대로 또 진행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청장님은 공약 사업이니까 무조건 진행하겠다 그리고 미디어나 문화 쪽만 가지고 집중적으로 우선은 하겠다라는 말씀으로 제가 생각하면 되겠죠?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아닙니다. 지금 현재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중앙정부에서도 어느 정도 이제 코로나가 3년의 상태를 거쳐오면서 우리 나름대로 어떤 대응 체계가 마련됐다고 인정하기 때문에 보건소도 지금 현재 자체 보건 업무를 정상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코로나 대응 인력에 대해서는 기존의 기간제하고 우리 시간선택제 임기제들을 통해서 기존의 검사라든지 그다음에 자가검진, 조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 당시 우리 쪽의 조직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하나의 신설 과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안부에 그 인력을 충원해 달라고 요청을 한 상태고 아직까지 그 결과가 내려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김근우위원

아직 늦었다는 사안인데, 아직 그 결과가 안 나왔으니까 지금 현재 이런 거죠?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예, 예.

김근우위원

지금 대부분의 보건소의 인력들이 본위원이 느끼기에는 기간제라든지 공공근로라든지 이런 임시직 분들이 많이 차지하고 있어요. 더군다나 지금 1년씩, 2년씩, 거의 2년 가까이 늘려가면서 그 일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곧 나가셔야 되잖아요. 기간이 한정돼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생각을 좀 해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가 팀을 얘기하는 이유도 이분들이 현재 1년씩, 2년씩 하면서 그만큼 노하우도 가지고 계세요. 좀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코로나에 대한 대응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체계를 스스로 자기들끼리 만들기도 하고 이렇게 소통을 하면서 해왔던 것들이 이분들이 곧 나가야 될 시기가 또 왔습니다. 그리고 또 개편을 또 해야 되고요. 하기도 해야 되니까요.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을 했어야 됐고. 그래서 과를, 보건소 쪽에서는 과를 요구했던 걸로 알고 있고 본위원은 과가 안 될 것 같으니 그냥 팀이라도 조금 더 늘려가면서 그 업무에 대해서 과중화된 걸 좀 풀어주면 동시에 새로운 기간제를 통해서 교육을 시키고 좀 더 나중에 있을 그런 질병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좀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끔 요구를 드린 거였고 조금 더 빨리 시급성을 요할 수도 있는 사안이다 보니 좀 요청을 한 번 더 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래 되면 저희 또 직제표가 또 바뀌잖아요. 인원수도 지금 증액을…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예, 정원이…

김근우위원

증원을 하는 거니까.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정원이 바뀌게 되고 그리 되면 이제 정원이 어느 정도 늘어날지는 알 수는 없지만 그 정원이 늘어나는 데 관해서 현실적인 부분에 대응을 해야 되고.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처럼 일단 구민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쪽에서도 유념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안부에 그 부분에 대해서 증원 요청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신 것 다시 한 번 더 연락을 해서 빨리 답을 달라고 조치는 하겠습니다.

김근우위원

까딱 잘못하면 또 확산이 순식간에 이루어집니다. 지금 경제도 아무래도 어려워진 상황이고 지금 저희가 재개발, 재건축이 많은 상황에서 TF가, 조금 어려운 분들이 되게 많이 생기고 있는 중이에요. 거기다가 또 건강까지도 악화되거나 여러 가지 발생까지 하면 지역 경제는 정말 큰 타격을 입을 거라고 예상됩니다. 그런 것들을 좀 미연에, 사전에 우리가 준비를 해서 우리 구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을 해 드리는 게 저희 관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해야 될 업무라고 생각되고, 앞으로 좀 더 신중하게 그리고 조직 개편에 있어서도 조금 여러 가지 사안들을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쪽으로만, 문화만 즐긴다고 하셨는데 축제만 해서 다 문화나 이런 것들이 융성하지 않습니다. 그 밑에 있는 부분들, 예술인들부터 시작해서 모든 분들이 자기들이 지금 생계에 직결되다 보니까 이분들이 없어지면, 다른 일자리를 구하거나 사라진다면 저희 남구에 있는 예술은 융성할 수가 없습니다. 외부에 있는 업체를 또 시켜서 연예인들 통해서 그렇게 하는 축제밖에 될 수가 없어요. 특화될 수 있는 사업도 하나도 없고요. 그러면 관광객이 굳이 오겠나 이거죠. 자양분만 있어서 그 관광이 다 하면 굳이 이쪽에 올 필요성은 없습니다, 많이.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다 고려하셔야 되고, 그냥 문화만 좋아하기보다는 밑에 있는 진짜 문화의 뿌리를 튼튼하게 하는 게 먼저 급선무라고 본위원은 생각되니 축제보다는 그런 쪽으로 발전해 나가는 방향성이 맞지 않겠나 싶어서 그 조직 개편 얘기도 좀 말씀드리는 이유가 다 거기 있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찬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부위원장

위원장님, 한 5분 정도만 정회 요청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선화

고선화위원장

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21시16분 감사중지

21시43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미래성장담당관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1시43분 감사중지

출처 부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