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발언

김철현 의원 발언

제313회 제2차 경제복지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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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환경국 소관 부서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2022년 한 해 동안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허학정 일자리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남구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회 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함은 물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찾아내어 시정, 개선될 수 있도록 하고, 우수 사례를 파급될 수 있도록 하는 등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되도록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에 임하는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 질문사항에 대하여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서면 답변의 경우는 익일까지 답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께서도 구민의 입장에서 감사를 실시하고 정책감사 차원에서 큰 흐름과 방향이 잘못된 것에 대한 시정과 대안 제시를 주력하여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일자리환경국장님으로부터 관계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가급적 중요한 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학정

허학정일자리환경국장

(간부 공무원 소개 및 업무보고)

철현

김철현위원장

허학정 일자리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일자리환경국 전반에 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부서 구분 없이 일괄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현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현위원

예, 반갑습니다. 이종현위원입니다. 질문에 앞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먼저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여름 2개의 큰 태풍이 오셨을 때, 왔을 때 26만 남구주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청장님을 비롯한, 청장님은 청장님의 위치에서 그리고 안전총괄과를 비롯한 각 부서장님과 직원들은, 그리고 동 주민센터 동장님과 직원들은 각자의 위치에서 맡은 바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모습을 본위원은 보았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이태원 사고 당시 당일 오후에 계획되었던 오륙도 걷기대회를 발 빠르게 취소하신 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의 빠른 결단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조금 있으면은 동절기가 다가옵니다. 26만 남구민의 깨끗한 환경을 위해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환경관리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일자리환경국 자원순환과 과장님 모시겠습니다.

창일

김창일자원순환과장

예, 자원순환과장 김창일입니다.

이종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무학프라자 뒤에 그 펜스 설치는 어떻게 돼 가는지예?

창일

김창일자원순환과장

지금 현재 오늘 아침까지 제가 총무님하고 통화를 했, 통화를 시도를 했는데 총무님하고 통화를 아직 못했고 지금 총무님이 말씀하시기는 지금 일단 아파트 관리 측하고 해서 지금 펜스는 설치하기로 했다, 그리고 지금 업체 측을 알아보고 있고 업체 측이 선정이 되면 저희들한테 이야기해 주면 바로 정비하는 것으로 지금 현재 그렇게 일정은 잡고 있습니다.

이종현위원

예, 과장님, 제가 뭐 부탁만 드려가지고 죄송하게 생각하는데 그, 신경 좀 써주십시오.

창일

김창일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현위원

쓰레기 그거 너무 보기 싫더라고요, 그지예?

창일

김창일자원순환과장

예.

이종현위원

과장님도 보셨다 아닙니까?

창일

김창일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이종현위원

팀장님하고, 팀장님 저기 뒤에 계시네. 그것 좀 신경 좀 써 주이소.

창일

김창일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현위원

스마트, 선별장, 스마트그린 자원순환프로젝트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창일

김창일자원순환과장

예.

이종현위원

이게 자료를 보면은예, 선별장을 지하화하고 자동화시설 확충 그리고 상부에 주민편의시설을 조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과장님, 이 사업개요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일

김창일자원순환과장

지금, 지금 남구에는 백운포 선별장에 자원 재활용센터가 있습니다. 재활용센터가 지금 있는데 현재는 스티로폼과 지금 페트병 그다음에 비닐 같은, 폐형광등, 건전지, 수거하지 않은 제품을 저희들이 재활용해서 지금 수거를 하다 보니까, 지금 지상에서 이게 작업이 되다 보니까 지금 조금 문제가 좀 있어서 그러는데, 환경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올해 부산시에서, 아, 부산시에서는 ‘15분 생활권 정책공모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총, 지금 신청을 해서 지금 한 200억 가까이, 지금 부지사업비 포함해서 200억 가까이 포함해서 지금 공모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지상에 있는 거를 지하화하고 그 시설을 전부 자동화시켜서 지금 일하는 공장은 전부 지하로 들어가고 나머지 위에 공간은 주민들 휴게 공간으로 지금, 만들 계획에 지금 잡고 있습니다.

이종현위원

예, 그러면 과장님 그 상부에 주민편익시설은 뭐 어떤 시설이 들어섭니까?

창일

김창일자원순환과장

결국은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는 거는 자원순환 교육시키는, 애들 교육장이라든지 약간 놀 수 있는, 그러니까 자원을 할 수 있는 공원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뭐 자원 재활용에 대한 뭐 박물관이라든가 이런 코인(coin)카페 같은 그런 개념의 자원재활용 교육을 위한 그런 시설로 지금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종현위원

그러면은 과장님, 이게 교육이라 그러면은 환경관리원 교육 말입니까?

창일

김창일자원순환과장

아닙니다. 지금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종현위원

학생들, 예.

창일

김창일자원순환과장

시설 견학을 온다든지 자원 재활용에 대한 그런 교육에 대한 그런 개념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종현위원

그러면 주민들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거네요?

창일

김창일자원순환과장

예, 저희들이 그런 교육과정을 만들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죠.

이종현위원

과장님, 이 선별장을 지하화 한다는 것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예, 참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거기 위치가 잘 만들어놓고도 주민 참여율이 높지 않으면은, 선별장 위치가 우리가 봤을 때는 접근하기가 상당히 용이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지예?

창일

김창일자원순환과장

예, 그거는 맞습니다.

이종현위원

주민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주민 홍보를 어떻게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창일

김창일자원순환과장

지금 아직까지 거기 단계까지는 들어가지 않았고, 지금은 이제 일단 건물을 어떻게 짓고 어떤 시설을 넣을 건지 지금 그런 기획 단계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지금 먼저 치중하고 있고, 그게 시설물이 다 된다면 거기에 대한 것도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현위원

예, 그러면은 현대식으로 바뀌면은예, 환경관리원들의 근무환경은 지금과 비교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창일

김창일자원순환과장

일단 자동화시설이면 좀 더 좋아지기는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양은 좀, 전체적으로 자동화시설이 되다 보면 우리가 남구에서 재활용할 수 있는 양은 좀 더 늘어나겠죠. 뭐 저희들 입장에서는 환경관리원이고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이고 안전을 최고로 생각해야 안 되겠습니까, 싶은 생각입니다.

이종현위원

뭐 과장님이 저보다 더 많이 챙기겠지마는 이제 동절기도 다가오고 환기, 아, 환경관리원들의 근무여건이 날로 나빠질 텐데 개선을 위해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일

김창일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현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하나만 더.

철현

김철현위원장

예.

이종현위원

환경위생과 과장님 모시겠습니다.

기용

전기용환경위생과장

예, 환경위생과장 전기용입니다.

이종현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감사자료 65페이지에 ‘식품접객업소 관리 현항’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무신고 접객업소 적발 내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기용

전기용환경위생과장

예.

이종현위원

지금 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니까예, 43개소였는데 올해는 조금 줄기는 했습니다만 무신고 접객업소 적발은 주로 주변 신고에 따라서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게?

기용

전기용환경위생과장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정기점검을 하면서도 무신고를 발견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대부분 민원신고가 많이 들어옵니다, 사실은. 위생상, 자기가 음식점을 이용했는데 ‘위생 보호상 좋지 않더라.’, ‘이거 허가 여부를 확인해 달라.’ 이렇게 해가지고 신고에 의해서 많이 적발, 무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현위원

그러면은 지금 이 신고에, 지금 현재는 신고에 의해서 그거 하는 게 제일 많네요, 그지예?

기용

전기용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현위원

이 데이터를 내보면은, 그지예?

기용

전기용환경위생과장

예.

이종현위원

참, 여기 밑에 보니까 저도 참 자주 즐겨 이용하는 집인데 ‘내호냉면’ 여기 돼가 있네요, 보니까. 우리가 인근에 이 내호냉면 이게 참 유명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신고를 당했다는 것이 이상한데 여기는 우리가 흔히 말해서 장사도 잘되고 그런 집인데 왜 이런 집이 적발이 되죠?

기용

전기용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우리 내호냉면 같은 경우에는 전통도 상당히 오래됐고…

이종현위원

오래됐고…

기용

전기용환경위생과장

예, 맛집으로 사실 소문이 좀 난 업소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옛날에 우리 특별법에 의해가지고 우리 주택도 일반음식점 허가가 가능한 지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내호냉면이 좀 시설을 증설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허가가, 지금은 허가가 불가능하였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허가가 있었는데 그 이후에 증설로 인해가지고 사실은 허가가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건축물 용도와 맞지 않아서 지금 허가를 받지 못하고 무허가로 이번에 8월달 고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현위원

물론 그, 뭐 인력부족으로 뭐 힘들겠지만 식품위생 환경조성과 구민들의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해 과장님이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십시오.

기용

전기용환경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종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철현

김철현위원장

예, 이종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서성부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성부위원

예, 김용민 과장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일자리경제과장 김용민입니다.

서성부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이종현위원님께서 모두발언을 했으니 저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하여튼 주말에 그 뭐고, 못골시장에서 어린이 사생대회 또 준비하신다고 부단히 또 수고를 많이 해 주셨습니다. 공통번호 3번입니다. 간단하게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지금 ‘예산 집행률 80% 미만 사업’ 이렇게 있는데 지금 이 계산이 80%, 몇 프로(%)인가 계산이 돼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구의원들이 일일이, 지금 과장님, 계산기로 가지고 다 이렇게 계산을 지금 해야 됩니다, 그죠? 이게 현업이 바빠서 이렇게 여유가 없는 건 알고 있지만 좀, 이 서류 자체가 보니까 ‘우리 위원들 좀 고생 좀 하셔라.’ 이런 거 같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프로테이지(%)가 하나도 안 나와 있어요, 지금. 집행률 말입니다.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이 서류에는 지금 집행률이 안 나와 있습니다.

서성부위원

그러니까.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앞으로…

서성부위원

예, 여기 집행률을 과장님 좀…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다음에 할 때는 집행률을 저희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성부위원

예, 부탁을 드리고 그다음에 공통, 뒷페이지 5페이지 말입니다, 과장님. 그러니까 지금 이 사업도 공공근로사업을 제가 예를 들으면은 예산이 지금 14억 아닙니까, 그죠?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성부위원

14억이고 현 집행액은 10억.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서성부위원

10억 조금 넘습니다. 그래, 하나의 세부사업이 있으면은 그 세부사업 밑에 얼마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즉 제가 지금 심플하게 정리를 해 보면은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그냥 숲을 이렇게 보여줘야 되는데 이 나무만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이거 위원들의 시야를 지금 다 가리고 있습니다, 이 자료를 보고, 과장님, 그죠? 지금 아까 현황보고에서는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이렇게 세부사업에 나와가지고 얼마의 금액이 집행됐는지 이런 부분이 지금 하나도 안 나와 있어요. 이 부분도 과장님, 체크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성부위원

그리고 과장님, 인생후반전, 58페이지입니다, 관리번호 5번. 여기에 보니까 향후계획, 2022년12월에 ‘민간위탁 동의안 의회 의결’ 이게 동의안이 지금 의회에 올라온다는 뜻이고 도시공사에다가 보니까 위탁을 줄 것 같습니다, 그죠? 이거 보니까, 이 자료가.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여기는 지금 향후 지금 업무가 공사까지는 저희가 하고 주민복지과에서 민간위탁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민복지과에서 민간위탁팀이, 관련 부서팀이 하나 만들어졌고, 10월4일자로, 그리고 그다음에 거기서 민간위탁 동의안이 제출되고 예산도 거기서 운영 예산이 제출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성부위원

아, 주민복지과에서?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성부위원

뭐 그래도 과장님한테 제가 요 몇 가지, 예, 뭐 이거 보니까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어차피 지금 이 책자에 보니까, 59페이지에 보니까 동양경제연구원에서 보니까 700만원을 가지고 민간위탁 금액을 지금 결정한 것 같아요, 보니까, 그죠?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성부위원

이 금액이 40억짜리 아닙니까, 그죠? 건물 짓는 데. 그리고 10%만 잡아도 4억, 한 4억 정도의 민간위탁이 나올 건데 이것저것 합하면은 보니까 5억, 6억 정도 민간위탁이 이렇게 책정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40억 건물을 짓는 데, 운영하는 데 한 10년이면은 40억, 그러니까 이런 시설이 많이 필요하지만, 그죠?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어떻게 또 운영할 것인지,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이 인생후반전센터 같은 경우는 서울 같은 경우는 지금 한 12군데가 돼 있고 저희 부산에서는 처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땅을 처음에 저희들이 그거 할 때 도시공사하고 그다음에 환경공단 그다음에 저희, 부산시, 저희하고 해가지고 협약을 해가 했는데 이게 50년 동안 저희가 무료로 땅을 쓰는 조건으로 그래 해서 협약을 한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진행이 되면 이 사업은 앞으로 갈수록 노령화사회에 어르신들 복지, 일자리나 복지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 저희 구에 처음으로 하는 사업,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서성부위원

예, 하여튼 뭐 조금 전에 말했지만 운영비가 그만큼 많이 드니까 하여튼 뭐 큰 성과를 내가지고, 이거 보니까 뭐 사업, 주요 일자리가 일자리종합지원센터, 상담실, 강의실 뭐 실습실 쭉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성부위원

주요사업으로 취업훈련, 창업, 일자리 지원사업 이렇게 많이 돼 있는데 하여튼 그 정도의 우리가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니 과장님이 하여튼 세밀하게 해가지고 주민들한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서성부위원

그리고 과장님 나왔는데 하나 더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고,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했지만 ‘못골시장 관광형 육성사업’, 그죠?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서성부위원

그러니까 그게 2개년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죠?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성부위원

올해로 이제, 올 연말에 이 사업이 마무리가 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볼 때는 큰 성과물이 없습니다, 과장님. 이게 뭐냐 하면은 지금 개구리 빵도 어디서 파냐 하면은 저, 주차장 그 안에서 이렇게 팔고 있고, 이거 홍보를 해야 되는데 이거 지금 홍보가 전혀 지금 안 되고 있어요.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이 사업은 저희 시장에서 중소기업벤처부로 해가지고 신청해가지고, 공모사업으로 신청해가지고 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을 하면서 주로 홍보나 저희들이 디자인, 뭐 자생력 강화사업 이런 걸 많이 했는데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세밀하게 검토해가지고 저희들이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성부위원

그러니까 사업단, 이렇게 시장 상인, 그다음에 우리 남구청이 머리를 맞대가지고 이렇게 잘 챙기고 해야 되는데 이 사업단에만 너무 이 사업을 9억이라는 동산을 과장님이 맡겨 놔가지고 관리가 제대로 안 되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은 이렇게 우리, 우리 남구에 12개 전통시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성부위원

전통시장이 활성화됨으로써 우리 남구로 인구가 유입이 될 것 같은데 그걸 지금 관리를 잘하면 이 9억이라는 막대한 동산을 쏟아 붓고 성과가 없는 거예요, 이 지금. 뭐 우리가 밀키트 이렇게 개발했다는데 그거 뭐 판매실적도 없지 않습니까, 그죠? 제가 하나를 봤는데 아래께 우리 이런 사생대회 그거는 좋은 거 같아요. 근데 사생대회 그런 거는 이 사업이 끝나지만 우리가 좋은 거는 끄잡아 내가지고 일반화시켜야 돼요, 그죠? 이 사업은 뭐 이게 올 연말부로 마무리되지만 사생대회 같은 거는 어린 아이들한테 얼마나 좋은, 부모님하고 이렇게 어울릴 수 있는 자리를 제공해 주시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과장님, 계속적으로 부서에서 사업을 또 이어갈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이게 지금 사업단하고 내가 볼 때는 지금 시장 상인하고 컨택(contact)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이게 지금 그 또한 잘못이라. 그러니까 거기에 주차장에 스페이스(space) 공간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 사업단이 지금 어디에서 그렇게 업무를 보고 있습니까?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밑에 1층에 있는 사무실 좀 빌려서…

서성부위원

1층에 안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1층에서 주로 뭐 같이 보고, 어저께도 뭐 설명도 사업단장님 거기서 하듯이 또 하고 있습니다.

서성부위원

그래서 단장님도 오셨지만, 그러니까 내가 알기로는 저, 다른 데, 오피스텔 형태로 근무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사업단장하고 직원 2명하고. 그러니까 그것만 해도 우리 세금이 낭비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렇게 과에서, 제가 알고도 있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뭐 현업이 바빠서 뭐 여유가 없는 건 알고 있는데 하여튼 없으면은 인원을 충원을 시키든지, 그죠?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서성부위원

인원을, 아까도 그랬지만 전통시장이 살아야 우리 남구가 발전이 되니 청장님한테 요구를 해가지고 인원을 한 명을 더 충원을 시키든지 어떤 방법을 해가지고, 그래, 이 공모에 선정이 돼가지고 관리 제대로 안 하고 세금만 버린 거 아닙니까? 혹시나 이제는, 못골시장은 이제 안 되었으니 우리는 용호시장에도 혹시나 되면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가지고 주민들이 많이 유입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좋은 업적을 남기고 또 이렇게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서성부위원

그러니까, 예, 하여튼 과장님 하여튼, 뭐 제가 열심히 하는 건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좀 더 세밀하게 챙겨주시기 부탁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장

예, 서성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감사중지

11시00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석민 부위원장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석민부위원장

먼저, 참, 우리 11월, 한 10월 말부터 한 2주간은 참 우리나라가 혼란스럽고 암울한 그런 시기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와중에도 우리 공무원 여러분께서 잘 대처를 하시고 또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고 한다고 정말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 여기 계시는 국장님 이하, 다 남구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부분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본위원이 또 질문하고자 하는 부분은 이거는 본위원으로서 좀 바꿔야 되겠다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 다섯 번, 여섯 번 불러서 질문하시더라도 웃으면서 편안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관리번호 27번 감사자료 143페이지 ‘수산종자 방류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수산종자 방류사업은 시 보조사업이죠, 과장님?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예, 매년 5,000만원 넘게 예산을 투입하여 전복, 왕우럭 등을 방류하고 있습니다. 이번, 계속, 우럭과 전복을 계속, 2년 계속 두 번 방류했는데, 이번에는 2022년도에는 전복만 방류를 하셨더라고요.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어민들한테 저희들이 방류를 하고 난 뒤에 이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민들이, 과연 어떤 걸 방류를 하면 어민들한테, 소득에 기여하느냐, 하니까 그전에는 전복하고 우럭을 원하셔가지고 했는데, 우럭을 하다 보니까 우럭들이 연근에 안 있고 좀 많이 가고 하니까 그, 조금, 효과보다는 차라리 전복을 많이 함으로써 어민들한테 소득에 기여하기 때문에 전복을 좀 해 달라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민들, 어업인들 희망을 받아서 이렇게 하게, 신청하게 됐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그래, 이 사업의 이제 목적이, 이 기대효과를 보면은 해양생태계 보전 및 수산자원 조성, 어업생산량 증대로 어업인 소득증대에 그 목적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예, 그러면 매년 이 사업비를 투입하고 있지만 이 사업의 효과가, 매년 했는데 통계를 뭐 어떤 방식으로 했는데, 종자를 5,000만원씩 매년 뿌렸는데 고기가 많이 잡혔다, 그다음에 전복이 많이 잡혔다, 이 통계는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통계가 지금 현재 나온 것은 자세히 없습니다. 없지만 현재 그 어민들한테 이제 여쭤보면 해마다 이렇게 뿌려 놓으니까 효과가 좀 있더라, 그래서 저희들도 하고 있는데 아무튼 해가지고, 설문조사를 이번에 해가지고 조금 더 세밀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예, 그러면 설문조사 아니고는 이제 구 차원에서 다른 방식으로, 뭐, 이 통계방식은 없다, 그지예?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현재는 없는데, 안 그러면 더 검토해가지고 저희들이 뭐 조사원을 투입시켜가지고 조사하든지 그렇게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그래서 이제 본위원이 생각할 때 뭐, 5,000만원 뭐 이리 지원을, 종자를 매년 투입을 하는데 만약 뭐, 이게 어민들이 고기가 많이 잡히는지, 전복이 많이, 진짜 종자가 많이 불어나는지 이것도 모르고 매년 5,000만원 그냥 바다에 뿌린다는 것은 좀 적절한 대응책이 아니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현재 그 수산종자 방류사업에 대해서는 어업인들 반응이 정말 좋습니다, 사실은. 연근에서 어업이 자꾸, 고기가 고갈돼 가는 상태에서 저희들이 이렇게 방류사업을 함으로써 상당히 많이 그, 채취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사업을 더 잘 될 수 있도록, 어업인들이 원하는 종목을 방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그러니깐, 예, 이거는 그러면 전복을 방류하면 전복이, 그 이기대, 그 부근에 좀 자생이 됩니까?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해녀분들도 많이 채취하시고예. 그다음에 용호 어촌계에 있는 분들도 같이 하셔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뭐 실제로, 요즘 그, 오륙도에서 해녀 하시는 우리 어르신 분들이 직접 그 바다 투입해가 전복을 잡습니까?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분들도 저희들 어업, 어업에, 용호 어촌계 어민으로 지금 전부…

백석민부위원장

근데 요새는 뭐 이야기 듣기로는 그, 새벽에 그냥 물차 가가 싹 받아버리고 뭐 이래 실질적으로 바다 속에 들어가 토종 그 부근에, 옛날에 전복을 우리가 사 먹던 그런 게 좀 잘 없다, 이런 말도 있던데, 새벽에 와가 그냥 뭐 물차 와가지고 싹 이래 해버리면 뭐 거기 계시니까 다 잡은 거다, 이래 생각을 하시는데 이제 그런 부분도 좀 면밀히, 과장님이 검토를 좀 해 보는 것도 안 좋나, 생각이 듭니다.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그리고 과장님, 그, 낚시를 우리가 하는데 이 낚시꾼들이 아무데서나, 낚시 통제구역이 지금 없지예, 우리 남구에는?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낚시 통제구역이 현재 남구에는 없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예, 그래서 낚시를 하시는 분들이, 이제, 제가 전화를, 민원을 받았는데, 낚시 안 하시는 분들. 아무데나, 통제구역이 없다 보니까, 아무데나 낚시를 하다가 뭐 쓰레기라든가 무단투기, 뭐 라면 끓여 먹고 뭐 이런 등등 쓰레기를 그냥 방치하고 그냥 가버리고 하는 그런 경우를 많이 발견해가지고 저한테 전화가 몇 번 왔어예. 왜 우리 남구에는 낚시 통제구역이, 조례를 하지 않느냐, 왜 없느냐, 있느냐, 이렇게 저한테 질문이 좀 전화로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통제구역도 조금 만들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현재 그 낚시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민원이 좀, 그분들도 이제 낚시할 데가 잘 없기 때문에 같이하고 있는데…

백석민부위원장

예.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그, 낚시를 통제하기보다는 저희가 지금 안전 펜스를 설치해가지고 용호 어항 같은 경우 내년에 시비를 좀 받아가지고 거기, 방파제 쪽에 거기다가 안전 펜스를 설치해가지고 낚시를 못 하게 할 수 있도록, 위험하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조치할 예정이고예. 그다음에 내년도에 저희들 공모사업을 한 게 바닷가에 안전요원을 갖다가, 네 사람, 저희들이 국비 신청, 국비 해가지고 전문요원을, 안전요원으로 네 사람을 채용하도록 그렇게 응모사업을 해가지고 당첨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수시로 가서 조금 그, 위험하면, 조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그러면 이제 그, 우리 그 백운포 앞에 그 방파제 말고 다른 지역에도 이제 낚시는 통제구역은 없고 아무데서나 할 수 있습니까?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현재로써는 지금 그 통제구역은 없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예,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제가 볼 때는 어느 몇 군데를 안전하고, 좀 몇 군데를 그 통제구역을 다 하는 것보다 딱 이렇게 정해가지고, 여기에 낚시구역, 여기에 낚시구역 이렇게 좀 정해줘가지고 낚시를 하면은 아무래도 좀 안전에도, 너무 위험한 데는 통제구역을 해버리고, 좀 안전하다 싶은 데는 낚시를 허용하는 구역으로 이렇게 분리가 돼가 좀 이렇게 우리 남구 구민들이, 낚시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좀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위원님 말씀은 참 좋은 말씀인데요. 낚시하시는 분들은 또 낚시하시는 분대로 민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안전요원을 더 많이 투입해가지고 주민들이 정말 안심하게, 안전사고 없이 낚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예, 그래서 우리 수산종자 방류 이 부분도 과장님께서 그, 한 번 더 정확하게 주민들 데이터를 통해가지고 좀 더 어민, 생산량이 좀 창출될 수 있게끔 종자를, 꼭 그 전복만 투여하지 말고 고루 좀 뭐 이리 많이 자생할 수 있는 그런 어종을 좀 분류를 좀 하셔가지고 했으면 안 좋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예, 예. 고맙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우리 교통정책과 과장님! 관리번호…

은주

김은주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김은주입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예, 관리번호 공통2, 감사자료 2페이지입니다. 우리 그 과장님께서는 양성평등, 남과 여를 떠나서 정말로 남자분이 수행할 본분을 따져보면은 일도 많은 그런 교통정책과인데 그래도 참 여성분으로서 항상 그, 민원을 받아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아주 빠르게, 신속하게, 이렇게 참 열정적으로 잘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그래서 항상 참, 남성분이 해도 벅찬 사업, 사업, 과인데 이렇게 열심히 잘하시구나, 하는 거를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민원을 잘 처리하고 하시지마는 또 뭐 잘못된 부분은 이거는 고쳐야 되겠다 싶어서 오늘 질문하고자 불렀습니다.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9월 말 현재 집행률이 일반회계는 28.58%, 특별회계는 21.3입니다.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지방재정을 신속집행을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집행률이 이거는 낮아도 너무 낮습니다. 낮은 이유를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은주

김은주교통정책과장

아, 예. 죄송하게도 저희 부서에서 집행률이 낮은 거는 맞습니다. 맞고, 이제 사업이 공사 관련 사업이 많다 보니까 사업비가 시에서 늦게 내려오는 것도 있고 그리고 공사 자재가 수급이 조금 늦어가지고 원활하지 못해서 또 기간이 연장되는 등 그런 사항이 좀 많았습니다. 좀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그러면은 이, 연말까지 집행을, 한 몇 퍼센트(%) 집행이 가능합니까?

은주

김은주교통정책과장

저희들이 지금 11월, 12월 최대한으로, 이제 12월에 준공되는 사업도 많고 11월 이번 달에 준공되는 것도 많습니다. 많고, 안 되는 것은 저희들이 이제 원인행위를 해가지고 사고이월을 하고 또 사업 같은 거는 장기적으로 좀 하는 게 있기 때문에 뭐 공용주차장이라든지 그다음에 유엔평화문화거리 보행환경개선사업 같은 거는 금액이 크지만 전부 다 명시나 사고이월 해야 될 상황입니다.

백석민부위원장

그래서 이제 이 예산이라는 게 12월달 거로 했으면은 부득이하게 이제 뭐 그런 자재난이나 이런 것도 있지마는 원래 계획에 12월달에 예산을 받았으면은 거기에 맞게 사업을 항상 다스리면서 준비를 하면서 그 과정이, 공정이 맞게끔 예산이 탁탁탁 이래 해가지고 12월 되면은 사업이 딱 추진되고 이래 돼야 되는데, 항상 보면 그런 부분이 뭐 교통과 아니라도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안 되고, 예산은 “아이고 예산 통과시켜 주십시오,” 의원님들은, 아까 말씀을 못 한다, 하고 하는데 예산을 받았으면 적절하게 12월달에 끝나게끔 탁탁 이렇게 좀 되어야 되는데 참 그게 잘 안 돼요, 내가 보니까. 본래 이제 예산이라는 게 연도 말까지 집행을 하고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데 너무, 이월제도를 너무 당연시하는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과장님만 그렇다는 게 아니고. 그래서 부서에서는 연말 내에 집행할 수 있는 상황은 적극 집행을 하고 가급적 이월이, 자제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은주

김은주교통정책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예, 그래 되면은 예산의 책정 자체가 사실 무실합니다. 뭐, 좀 사업 좀 열심히 안 하다 보면 뭐 이월해버리고 또 뭐 질문하면은 자재가 없어가지고 ‘저희 사업 내년으로 넘겼습니다.’ 이제 그런 답변만 해버리면은 예산 책정이라는 게 유명무실하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과장님?

은주

김은주교통정책과장

아, 그리고 9월 말 현재에 저희들이 집행을 이제, 률을 냈는데 지금 그동안 10월, 11월 이래가지고 지금 집행이 많이 또 됐습니다. 그런 부분 좀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아, 그리고 그 신교통수단 도입 홍보비는 2억, 2억 중에 1억755만6,000만원만 집행하는 걸로 작성해 놓았는데 그러면은 이제 그 9,200만원은 불용 처리할 계획입니까?

은주

김은주교통정책과장

잘 아시다시피 상반기 때는 선거로 인해서 저희들이 이제 사업계획이나 이제 실적을 홍보를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2억을 가지고 상반기부터 처음부터 홍보를 많이 하려고 했는데 그게 여의치가 못해서 하반기에 이제 하려고 하니까 7월 초부터 이제 언론에서 사업비 증액에 대해서 부정적인 기사가 많이 났었습니다. 그래서 좀 저희들이, 사업비가 지금 이제 표류가 되고 있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또 못 했고 그동안 뭐 시내버스의 외부광고라든지 음성광고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계속 쭉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은 KTX 모니터에 저희들이 홍보 영상을 이제 하기 위해서 지금 홍보 영상을 제작 중에 있습니다. 그게 만들어지면 이제 한 달 동안 KTX에 모니터에, 그게 112대, 이제 열차 안에서 그게 송출이 되기 때문에 하루만 해도 한 2만8,000, 2만9,000회의 송출이, 횟수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거 이제 트램에 대해서 이제 주민들이 열망하시는 부분을 담아서 저희들이 홍보를 하기로 하고 경성대 옥외전광판에도 저희들이 홍보할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적극적으로 이렇게 나서서 하지는 못하지만 최대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향에서는 저희들이 홍보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이 지금 뭐 어디 부산일보도 나오고 이래 했지마는 이런 부분이 우리 남구를 발전을 위해서 하는 게 애당초 우리 전 청장님이 했던 사업이 그대로 진행되는 그런 사업인데 이게 이제 청장님이 바꼈다고 해서 이게 각 부서장님께서 실질적으로 홍보가 미진하면 안 되거든요. 그대로 구청장 바뀌고 안 바뀌고 그걸 문제를 삼으면 안 되고, 물론 안 하겠지마는 그 예산을 가지고 원래 계획된 거를 빨리빨리 처리하고 붙이고, 버스에도 붙이고 이렇게 해도 될까 말까인데, 될까 말까인데 그냥 싹 자꾸 점점점점 묻혀버리니까 이게 뭐, 이게 뭐 지금 트램이 되나 안 되나 뭐 이래 질문도 하고, 어제도 내가 평화공원에 갔는데 막, 나보고 “막 트램도 안 하면서 뭐 그, 와서 들으라고 하노, 트램도 안 하면서 뭐 거기 와서 들으라고 합니까?” 이러더라고, 내보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이 정말로 남구 구민들은 이 트램을 하고 싶다 하는 숙원을 갖고 있는데 그대로 계속 따라가가 홍보가 되고 뭐 지하철에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빨리 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게 이어가지를 안 하고 싹 사라져버리니까 중앙에서, 부산시에서나 중앙에서도 이게 슬 또 묻혀버린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이런 부분을 뭐 트램 홍보 예산이 이래 딱 적용이 됐으면은 과감하게 해가 바뀌든 청장님이 바뀌든 그대로 이어가지고 표가 나게 그렇게 해줌으로써 전국 이슈가 되고, 예? 부산에서 저렇게 갈망하고 열망하고 있구나, 트램을, 남구 주민들이. 그렇게 또 어렵게 땄다 아입니까? 어렵게. 전국에서 최초 그, 지자체하고 경쟁률을 서로 그거를 해가지고, 다 태워가지고 그래가 우리 남구에서 전국 최초로 트램을 땄, 했는데 전국 최초가 유명무실하게 되어버리고 뭐, 지금 뭐 흐지부지하이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이래 되면 안 되고 분명하게, 좀 과감하게 열정적으로 ‘와, 정말로 트램 이거를 열심히 하려고 하구나.’ 이런 게 좀 보여줘야 된다, 눈으로. 자꾸 수그러들어버리니까 안 된다 이 말이죠.

은주

김은주교통정책과장

외부적으로 하는 그, 상반기 때부터 하고 있는 그 시내버스 광고는 지금 계속 연말까지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예, 예.

은주

김은주교통정책과장

그리고 철기연하고 부산시에는 저희들이 사업비에 대해서 계속 이제 빨리 확보를 해 달라, 저희들이 계속 건의하고 있고…

백석민부위원장

예, 예.

은주

김은주교통정책과장

예, 그러고 있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예, 과장님 그래 뭐 잘하시는데, 물론 뭐 이제 트램, 과장님이 또 뭐 이번에 청장님이 바뀌면 또 바뀌어버리고 실무 과장님 바뀌어버리고 이렇게 좀 많이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꾸 전문성이 없어져버리고 뭐 어느 과장님이든 과장을 맡으면 한 1년 이상은 이렇게 하고, 하도록 일을 제대로 하게끔 되면은 그대로 싹 유지가 될 건데 뭐 좀 되면 바뀌어버리고 좀 되면 바뀌어버리고 이러다 보니까 참 그 애로점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제가. 하겠는데 이제 과장님이 바뀐 이상 좀 더 힘을 가지고, 이제 이번 연도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 좀 더 트램 홍보에 확실하게 이 신교통수단 홍보를 다양한 방안을 찾아서 사업비 집행에 만전을 좀 기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은주

김은주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예, 고맙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입니다.

철현

김철현위원장

예, 백석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예, 허미향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예, 과장님 아, 잠깐만, 잠깐만예. 그, 우리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저 개인적으로나 우리 전체 위원님들, 위원장님, 우리 그, 집행부 직원과 함께 우리 그, 이태원 참사 희생자의 명복을 빕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 그,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가지고 우리 직원들과 이렇게 많이 준비하고 애쓰고 힘든 만큼 우리 남구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행정사무감사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이태원 참사와 같은 그, 남구의 안전, 안전조치를 한 번 더 점검하고 우리 남구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감사를 해서 우리 남구 주민들한테 조금이라도 더 혜택이 갈 수 있는 감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기, 우리 저기 부위원장님 그 질문에 앞서서 우리 교통정책과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과장님 조금 전에 홍보비, 우리 추경에서 다시 1억 올린 홍보비를 가지고 홍보영상을 제작하신다고 하셨죠?

은주

김은주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예, 근데 그거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어떤 영상을 준비하신다고 하셨죠?

은주

김은주교통정책과장

아 트램, 우리 이제 대한민국 1호 트램이니까, 그게 무가선 저상 트램입니다. 그, 지금 우리가, 저희들이 지금 알고 있는 그 용소교차로부터 이제 오륙도 SK까지 그 부분에서 트램을 이미지를 넣어가지고, 그게 이제, 달리는 그런 배경을 넣고 그리고 또 우리의 의지도 이제 자막이나 나레이터를 통해서 그래서 홍보를 하는 겁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그런데 지금 홍보 예산을 따로 우리가 또 추경에서 올린 거 갖고 홍보영상, 그 영상을 또 제작은 지금 따로 또 예산을 들여갖고 하고 있고, 기존에 우리 앞전에 했던 우리 그, 뭐 우리 트램에 대한 조형물 있죠? 구청 앞에 있는 조형물.

은주

김은주교통정책과장

아, 예, 예.

미향

허미향위원

그러고 그 별빛공원에 있는 우리 트램 조형물도 있었죠?

은주

김은주교통정책과장

예, 예.

미향

허미향위원

예, 그런 거는 지금 다 기존, 우리가 또 예산을 들여갖고 다 만들어 놓은 조형물은 없애고 또 영상은 또 따로 만들고 예산 낭비 아닙니까?

은주

김은주교통정책과장

그 조형물은 두 가지 다 저희 부서에서 만든 거는 아니고…

미향

허미향위원

예, 예.

은주

김은주교통정책과장

출고도 해당 부서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그러니까 지금 뭐 일자리경제과에서 보니까 뭐 홍, 그 2030엑스포 홍보관은 또 뭐 1억8,000을 들여갖고 홍보관을 따로 만들고 지금, 이렇게 지금 8선 민, 아, 민선 8기에 들어와서 우리 지금 구청장님이 그 하시는 사업이 진짜 그 트램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은주

김은주교통정책과장

음, 사실 청장님께서는 이제, 의원을 오래 하시고 이제 집행부 수장으로서 계시는데 지금은 주민의 목소리에 제일 많이 귀를 기울이십니다. 그래서 청장님께서는 지금 언론에, 지금 이제 이게 트램이 증가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오늘도 부산일보, 어제 기사를 보셨듯이 지금 이제 대광위나 부산시나 이제 국토부나 전부 다 서로 핑퐁(ping-pong) 하는 그런 게 없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입장으로서는 어쨌든 470억이 확보되었으니까 그거에 대한 확보된 것만으로라도 이제 시작을 하자, 그다음에 증액된 것은 뒤에 이제 조금 시간이 걸려서 의논을 하더라도 지금 저희들은, 그렇게 계속 청장님께서는 이제 첫 삽을 먼저 떠야 된다고 그렇게 주장하고 계십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그러니까 청장님이 그렇게 주장하시는 거는, 그러니까 말씀은 그래하시고 뒤로는 이렇게 뭐 흔적 같은 거는 다 지우고 이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아, 이게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자꾸 의심이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시에다가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해야 되겠다는 뭐 이렇게 시에다가 공식적으로 공문을 보낸 게 있습니까, 혹시?

은주

김은주교통정책과장

아, 얼마 전에 시ㆍ구ㆍ군에 소통, 이제 협의 뭐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과 구ㆍ군 구청장님이 모인 회의였는데 그때 시장님께서 트램, 오륙도선 트램 실증노선을, 대해서, 사업비에 대해서 적극 추진해 달라, 적극 확보해 달라고 그렇게 공개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아, 그렇습니까?

은주

김은주교통정책과장

예.

미향

허미향위원

공개적으로 말씀은 하셨지 뭐 따로 시에다가 공식적으로 뭐 예산 확보나 이런 거, 우리 용호동 주민들께서 이렇게 트램에 대한, 이렇게 의지가 강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따로 공문을 보낸 건 없죠?

은주

김은주교통정책과장

아, 그거는 지금 따로 공문을 안 보내더라도 새올에 많이 이제 올라온 부분은 저희들이 그 시에다가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거는 저번에 도시철도과장님하고 해당 팀장님 또 방문했습니다. 저희 이제 그, 구청에 방문했을 때 그 부분을 또 계속 전달하고 있습니다. 물론 공문으로 하기에는 사업비하고, 그건 당연한 이야기인데, 시 사업인데 그걸 공문으로 하다기보다는 이제 계속 저희가 이제 부산시 간다든지 또 부산시에서 오면 계속 그 부분을 저희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그러면 그, 혹시 청장님의 그 트램에 대한 그 공약사업 있죠?

은주

김은주교통정책과장

예.

미향

허미향위원

거기에 대한 변동이 있습니까, 혹시?

은주

김은주교통정책과장

아니요. 그대로입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그대로면은 트램을 관광형 트램으로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1.9km 구간을 실증사업으로 하는 것도 이렇게 지금 삐걱거리고 그 예산, 예산 그 주는 것에 대해서 서로가 핑퐁(ping-pong)을 하고 있고 이렇게 난관에 부딪혀 있는데 이거를 뭐 관광형 트램으로 하게 되면 이 다시 또 우리가 그 국비나 이런 거 국토부에서 또 어떻게 될지,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사안을 이렇게 지금 뭐 관광형 트램으로 해갖고 사업을 다시 어떻게 뭐 하게 되면 비용도 더 추가될 것이고 현실적으로 별로 이렇게 맞지도 않는데 이렇게 지금 청장님이 관광형 트램으로 하겠다고 하시면 이것도 또 트램을 하겠다는 말, 하겠다는 건지, 안 하겠다는 건지 제가…

은주

김은주교통정책과장

예, 관광형으로 하는 경우에는 도시철도사업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민자라든지 그런 식으로 다 예산이 투입돼야 됩니다. 청장님께서 이 부분에 관광을 한다는 거는 일단 오륙도선이 다 된다는 이제 전제 하에 이것을 저기 그 LG메트로 안에 그쪽으로 이제 또 선을 연장해서 하면 더 좋겠다, 그런, 그런 의도기 때문에 청장님의 지금 관광형 트램 그거를 위해서라도 사실은 오륙도선, 이거 실증노선은 반드시 돼야 될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아, 그래요. 그러니까요. 지금 과장님도 지금 파악이 안 되시는 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1.9km를 갖다가 실증사업으로 우리가 시범적으로 국비를, 국비와 시비와 투자해가지고 지금 이래 사업을 투자하는데 지금 이렇게 사업비 때문에 난관에 부딪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다시 그 뭐 전체적으로, 기관하고 사업이 전체적으로 연장되고 또 그렇게 되면 우리가 나중에 또 국토부에다가 다시 또 우리가 또 이 절차를 다시 다 밟아야 되고, 다시 시작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 사업이 지금도 어려운데 더 불가능하다 이 말이죠, 제 말은.

은주

김은주교통정책과장

지금 이거를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된 거에 대해서 다시 하자는 그런 의견은 아니고요. 이게 일단 그 지금 현재 연장선까지 그거는 기본으로 계속하고 그다음에 추가로 이거는 나중에 검토하겠다는 그런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노선에서 더 추가해서 지금 어떻게 이제 시에다가 이제 검토하라, 그런 부분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시에서,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방향이, 방향성이 정확하게 제시가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그 실증사업으로 이게 공모에 당선돼갖고 국비, 시비를 따온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거를 관광형 트램으로 해갖고 LG메트로를 돌아서 나오는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이거 뭐 나중에 국토부에서 이거는 다시 뭐 사업이 추진될 수, 추진되지 못 하는 이런 거 핑계를 우리가 주는 거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사업에 대한 상황 파악을 지금 못하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공약 사항이 그대로 지금 추진이 되고 있다고 하면.

은주

김은주교통정책과장

아, 지금 실증노선을 저희들이 건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거는 계속 가는 거고 그것을 변경해서 우회적으로 더 노선연장 하는 그런 개념은 아니고 실증노선은 끝까지 실증노선하고, 연장선은 어차피 연장선에 대해서는 도시철도계획에 5순위로 들어가 있습니다. 앞 순위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그대로 하고 그 이후로 이거를 이제 추가해서 이제 더 이제 그쪽에 관광 자원을 더 이제 활성화시키는 개념에서 하는 거지 지금 노선을 변경해가지고 어떻게 하겠다, 그런 거는 아닙니다. 지금 기존의 실증노선은 그대로 갑니다. 그대로 하고 그리고 이거는 조금 별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추가로. 변경해서 그 안을 내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이게 변경해서 이거를 다시 해 달라, 그런 게 아니고 실증노선하고 연장선은 그대로 지켜지고 그거는 그대로 지켜져가지고 해야 되고 이제 그 차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안쪽에 이제, 다이아몬드베이하고 이런 쪽에 이제 활성화를 위해서 그래서 추가로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지금 추가로 하는 거는 차후의 문제고 일단 나라에서 인정하는 우리 실증사업도 지금 안 되고 있는데 뭐 LG메트로를 둘러서 나오는 그 사업을 변경을 하는 거는 그게 관광형 트램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변경하는 거는 지금 사업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보이기 때문에 지금 용호동 주민들께서 지금 서명운동도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은주

김은주교통정책과장

지금 용호동 주민께 서명하는 거는 지금 이 증액된 사업에 대해서 지금 부산시나 이제 기재부에 좀 더 확보를 해 달라는 그런 의미지 관광형을 가지고 지금 노선이 변경이 됐기 때문에 그건 맞지 않다, 그래서 항의하는 그런 내용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전체적으로 지금 청장님 공약사항이 지금 관광형 트램으로 하겠다는 거를 지금 우리 실증사업으로 공모 당선 돼가지고 사업비를 따온 거에 대한 추진도 힘든데 관광형 트램으로 돌리겠다는 거는 우리 지역주민들도 아, 이거는 트램 사업을 할 의지가 없어 보이는구나, 이렇게 지금 지역주민들은 판단하고 계십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은주

김은주교통정책과장

실증노선의 노선 변경은 전혀 없습니다. 거기서 실증노선을 변경해서 안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 그 노선은 그대로 유지되고 이거는 나중에 그게 되고 나면 추가로 하는 걸로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그래, 추가로 하는데 추가로 하는 거는 차후의 문제인데 지금 우리가 하는 걸로 봐서는 홍보라든지 뭐 전체적으로 2030엑스포 홍보는 우리가 뭐 1억8,000이나 들여가지고 홍보를 하고 있는데 이거 못지않게 우리 남구 관할에서는 부산시에 전체적인, 우리가 공모 당선됐을 때는 기쁨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청장 바뀌고 나니까 이 사업이 흐지부지되고 있다, 앞에서는 한다, 한다, 뭐 그, 청장님이 이 자리, 저 자리 가셔가지고 트램에 대한 사업계획을 그냥 순간 순간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이렇게 이렇게 안 되면 구비를 뭐 투입을 해서라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 뭐 전체적으로 우리가 앞에 우리가 해 왔던, 뭐 우리 트램에 대한 조형물이라든지 주민들에 대한 홍보를 위한 우리가 예산을 들여갖고 많이 해 놓은 걸 우리가 굳이 없앨 필요가 없는데, 그 홍보, 근데 트램 조형물하고 전부 다 어디 갔습니까? 어디 갖다 놨습니까, 지금?

은주

김은주교통정책과장

그거는 저희 부서에서 이제 설치하고 또 철거를 하는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 사항은 저희가 잘 모르겠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예, 그거 지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게 구청 앞에 있는 뭐 트램 조형물이라든지 이런 거를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우리 남구주민들의 열망이고 기쁨이었는데 그거를 전부 다 어디 다 철거를 하고 예산을 들여가지고 해 놓은 거를 없애고 지금 또 뭐 2030엑스포 또 홍보물은 또 1억8,000이라고 하는 예산을 들여서 하고, 같이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기존에 앞에 했던 구청장이 우리 남구 주민들을 위해서 그 힘든 대한민국 1호선 트램을 갖다가 공모 당선해서 이렇게 갖고 왔으면 그거를 잘, 사업을 지역주민들이 오해가 없도록 잘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전체 남구주민들은, 지금 밖에 지역주민들의 분위기는 많은 오해를 할 수 있게끔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그 실증사업하고 우리가 지금 그 공모 당선해서 실증사업으로 따온 우리 사업을 그 청장님의 그, 저기, 후보자 시절에 토론 때 말씀하신, 그, 뭡니까, 관광형, LG메트로 둘러서 나오는 그 관광형 트램 사업은 현실적으로 맞지가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그거를 실증사업은 하고 또 뭐 트램을 뭐 저기 그, 트램으로 해가 메트로를 둘러 나오게 한다는 거는 뭔가 잘못된 생각이고.

은주

김은주교통정책과장

실증노선은 그대로 공모사업대로 주민들이 그, 도시철도, 어차피 교통 그, 간선로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교통 체증을 해소할 수 있는 그 길입니다. 그리고 그거는 그대로 하고 이거는 하나의 지선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그 실증노선이 돼야 이쪽에 안으로 들어가는 것도 되지 이것만으로 해가지고는 앞에 용소삼거리에서 이 노선이 실증노선이 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학정

허학정일자리환경국장

제가 좀…

미향

허미향위원

아니, 됐습니다, 국장님.

학정

허학정일자리환경국장

예.

미향

허미향위원

지금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가 한 번 하겠습니다. 우리 남구청 입장에서 트램 사업에 대한 정확한, 일단 방향성을 좀 제시해 주십시오, 오해가 없도록.

은주

김은주교통정책과장

예, 예.

학정

허학정일자리환경국장

제가 좀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미향

허미향위원

국장님, 됐습니다.

학정

허학정일자리환경국장

아.

장내웃음

미향

허미향위원

과장님!

은주

김은주교통정책과장

예.

미향

허미향위원

남구청 입장에서 트램 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방향성 있죠? 전체적인 정확한 방향성을 일단 제시해 주십시오. 그래야지만 우리가 동네에 나가서 지역주민들한테 우리가 정확한 이야기를 전할 수가 있습니다.

은주

김은주교통정책과장

저희들이 구청의 입장은 남구신문 8월호하고 10월호에 저희들이 그 내용을 주민들께서 그렇게 의심, 의구심 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구청의 입장은 게재했었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구청의 입장을 말로만 그렇게 게재할 게 아니고 전체적인 홍보라든지 우리 사업계획이 나와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은 전혀 없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하니까 지역주민들이 의지가 있는지 의심을 하고 많이 실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전체 그, 과장님께서 한 번 더 여기서 청장님의 그 트램에 대한 방향성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김은주교통정책과장

이게 사업이 부산시 사업이고 저희들로서는 이제 지원할 수 있는 거는 홍보와, 주민들이 이제, 나중에 공사하게 되면 전부 민원은 저희들한테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걸 같이 뭐 내용을 공유하고 그런 입장인데 저희들로서는 지금 주민들께서 불안해 하시는 부분은 저희들도 충분히 압니다. 그게 또 너무 오랫동안 갈망해서 기다려왔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부분적인으로나마 이제 대체주차장도 저희들이 시 재배정으로 저희들이 받아서 저희들이 막 하려고 하고 있고 또 연내에 착공, 이제 준공을 위해서 저희들이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하려고 하고 홍보도 저희들이 이제, 지금 이게 약간 표류가 되어서 지금 이제, 저희들은 사실 뭐 부산시에 건의를 하고 철기연도 방문하면서 제 역할을 다해 달라 하고 이렇게 하고 있지만 사실 눈에 이제 드러난 거는 몇 달째 계속 그렇다 보니까 사실 저희들도 많이 답답하고, 주민들만큼이나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연내까지 이게 부산시에는 계속해서 기재부를 설득하겠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계속 주민들의 의견을 계속, 얼마 전에 교통국장하고 이제 주민대표들이 또 가서 또 이제 이 건에 대해서 면담도 했었습니다. 저희들도 참석해가지고 그 내용도 많이 들었고 그래서 계속 저희들하고 같이 주민들하고 계속 시에다가 사업비에 대해서 확보를 위해서 저희들이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증액된 부분이 사실 어려우면 저희들은 470억 범위 내에서 일단은 착공하라, 주민들과 같이 지금 그런 입장입니다, 구청에서도.

미향

허미향위원

했던 말을 또 자꾸 하게 되는데 전체적으로 뭐 관광형 트램을 하게 되면 사업이 무산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일단 우리가 공모 당선된 그대로 사업을 좀 추진을 하면서 그렇게, 사업을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다, 아, 열심히 할 의지가 보이구나, 하는 거를 우리 지역 주민들도 느끼게끔 과장님이 방향성을, 오은택 구청장님한테 정확한 방향성에 대해서 확답을 받으시고 공식적으로 우리 의회에다가 공문을 하나 보내 주십시오. 그래야지만 우리가 지역 주민들한테 아, 우리가 트램 사업은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한다고 분명히 우리가 추진을 하겠다, 라고 남구청에 대한 의지가 보여야지만 우리가 지역에 나가서 지역주민들한테도 정확한 멘트(ment)를 말씀드릴 수가 있고 이 불안한 마음을 해소할 수가 있습니다.

은주

김은주교통정책과장

예, 실증노선에 대한 그 변경은 없습니다. 그거는 그대로 유지되고 지선의 개념으로 다음에 실증노선이 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그러니까요. 실증노선에 대한 변경은 없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말씀하시고 전체적으로 뭐 홍보나 이렇게 있던 조형물이나 이런 거를 다 철거하고 하니까 뒤에서는 또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보이니까 지역주민들이 불안해 하시는 겁니다. 과장님, 제 말 뜻을 아시겠습니까?

은주

김은주교통정책과장

예.

미향

허미향위원

예, 이상입니다.

철현

김철현위원장

예, 허미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나오신 김에 제가 질문 간단하게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 트램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처음에 지역 주민들의 새로운 교통수단에 대한 열망이 있어가지고 지역에 이제, 저희 뭐 국회의원께서 이제 이 공모사업의 좀 도움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 남구가 당선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게 이제 19년1월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은주

김은주교통정책과장

맞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장

원래 당선이 되면 당선의 취지에 맞게 가는 게 가장 좋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알기론 당선이 됐을 때는 착공일이 이제 21년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맞습니까?

은주

김은주교통정책과장

예, 예.

철현

김철현위원장

근데 착공이 늦어진 거는 그때 현 이제, 박재범 청장님도 그때 구청에 이제 장으로 있었지 않습니까? 이렇게 늦어진 이유는 뭡니까, 그러면 도대체?

은주

김은주교통정책과장

지금 벌써 작년에부터 벌써 이제 뭐 실시설계 들어가가지고 기본설계에서, 사업비 증액 이야기가 계속 있었습니다, 작년에부터.

철현

김철현위원장

그 사업비 증액이 이제 늘어났기 때문에 지금 착공을 못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은주

김은주교통정책과장

예, 예.

철현

김철현위원장

그러면 처음부터 저희가 공모할 때 이 지금 뭐 부분이 좀 잘못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 따지면?

은주

김은주교통정책과장

그 당시에는 저게, 뭐 이게 예산을 잡은 거에 대해서 제가 뭐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지금 이제 설계를 하다 보니까 뭐 지장물 이설비라든가 그거는 처음 땅 위에서는, 그렇게 많이 뭐 조금, 이제 실제로 공사를 하면은 실제 예상했던 거보다 더 많이 늘어나고, 그다음에 늘어났고 그리고 차량도 한 편 더 증가하고 그런 부분이 더 추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장

이게 저희 처음에 이제 공모사업할 때 총 사업비가 이제 470억이었지 않습니까?

은주

김은주교통정책과장

예.

철현

김철현위원장

그런데 지금 증액이 436억이 더 늘어났지 않습니까?

은주

김은주교통정책과장

예.

철현

김철현위원장

이 부분은 굉장히 조금 잘못된 부분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이 공모했을 때 뭐 늘어나는 게 10억, 20억이 늘어났으면 저희 구에서도 뭐 조금 이걸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구비를 투입한다든가 가능할 건데 지금 사업비에 2배 이상이 발생하니까 뭐 지금 국비에서도 문제가 될 거고 시비에서도 이 정도 금액이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은주

김은주교통정책과장

예, 부담이 됩니다.

철현

김철현위원장

그러면 지금의 이 부분, 어떻게 보면 지금 현 청장님의 문제가 아니고 그 전에 이제 공모를 했을 때부터의 잘못된 뭐 선례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그 당초에 또 이제 공사 착공이라든가 이런 것도 지금 하나도 된 게 없지 않습니까? 그 전임 청장님 할 때부터.

은주

김은주교통정책과장

이제 착공 부분은 설계가 끝나야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이제 지금 그동안에 사실 물가 상승률도 많이 올랐고, 물가도 많이 올랐고 자재비도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지장물 같은 것도 이제 당시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는 이제 설계를 들어가니까 그게 많이 발견돼서 그래서 이제 증액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장

아, 그리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청장님께서는 이 실증노선에 대한, 아까 이제 뭐 존경하는 허미향위원님께서도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1.9km에 대한 뭐 노선은 건드리지 않고 청장님께서 이 1.9km가 되고 나서 관광형으로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또 공모사업이든 이런 걸 모색한다, 이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은주

김은주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

철현

김철현위원장

맞죠? 1.9km가 되고 나서 그 이후에 이제 모든 걸, 뭐 조금 더 활성화할 수 있는 부분을 논의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은주

김은주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장

그리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저희 구에서 있는 뭐 엄청난 혜택을 볼 수 있는 사업은 맞지만 면밀하게 보면 시나 국가에서 좀 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보조 역할을 하는 단계이지 않습니까, 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