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문경시의회 5분자유발언

진후진 의원 5분자유발언

제261회 제4차 본회의202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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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에 관한 보고는 일자리경제과, 환경보호과, 교통행정과, 건설과, 도시과, 도시재생과, 안전재난과, 건축과 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자리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섭

김순섭일자리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순섭입니다. 문경시 발전을 위해 늘 애쓰시고 시정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황재용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388쪽, 주요일반업무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94쪽, 중앙시장 어울림마당 시설현대화사업입니다. 도비 지원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33억 6,500만 원입니다. 본 사업으로 중앙시장어울림마당에 막구조물을 설치하여 날씨 영향 없이 광장을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지상변압기 일부를 이전 설치하여 확보한 공간에 부족한 먹거리 점포와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광장으로서의 역할에 부족함이 없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396쪽, 문경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3억 9,100만 원입니다. 약수장 부지를 매입하여 현재 46면인 주차장을 81면으로 확장하고 대형 버스의 주차 및 진출입이 가능하도록 구조를 개선하여 혼잡한 시장 앞 도로의 주차환경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8쪽, 상권르네상스사업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 2020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5년간 총 사업비 60억 예산을 확보하여 점촌동 원도심 중앙시장, 행복상점가, 점촌역전상점가의 쇠퇴상권을 활성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난해 2020년 12월 공모에 선정되어 현재 2년차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5년간 60억 원의 사업비로 점촌동 원도심 상인자생력 제고, 특성화 거리 조성을 상권 활력 증진 프로그램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입니다. 400쪽, 디지털 전통시장 육성사업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으로 전통시장 지속가능한 온라인 진출 역량 향상을 위해 온라인 입점 지원, 육성 전략 구축 및 인프라 지원 등 종합적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22년에서 2023년 2년 차 사업이며 2년 차 사업비는 중앙시장 2억 5,000만 원, 점촌시장 1억 5,000만 원입니다. 현재 1년 차 사업을 마무리하고 있으며 2년 차 사업계획을 준비 중입니다. 비대면 온라인 판매 특성화시장 육성으로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것입니다. 다음은 401쪽, 문경사랑상품권 발행 확대 사업입니다. 문경사랑상품권은 2020년 6월 발행을 시작하여 1,437억 원을 발행 9월 30일 기준으로 1,335억 원의 판매실적을 기록하며 지역경제활성화 및 소상공인 매출 증대에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3년에는 발행규모를 500억 원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3년간 할인비용 10%에 대해 4%∼8%의 국비 지원을 받았으나 2023년에는 국비 지원 사업이 미반영으로 도비 3%, 시비 7%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에 지류형 상품권에 비해 저렴한 수수료의 모바일 상품권을 확대 발행하여 운영비를 절감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02쪽, 청년자립마을 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청년인구의 유입과 지역정착을 위해 지역 고유의 청년문화와 창업모델을 발굴하는 사업입니다. 청년마을 달빛탐사대는 2020년 행정안전부 청년 마을 만들기 사업의 후속지원사업으로 2021년과 2022년 2년간 추진하였습니다. 전국 청년을 대상으로 지역살이를 경험하고 지역자원을 탐방하여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돕고 있으며 올해까지 157명의 청년이 참여하여 33명이 문경에 정착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도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청년의 유입과 정착 성공 모델을 확고히 하고자 합니다. 403쪽, 신규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의 분양률이 92%가 넘었으며 새로운 산업단지의 조성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해당 사업은 장기적인 과제로서 현재 신규 일반산업단지 대상지 선정 및 타당성 조사 및 입주 수요조사 용역 중입니다. 이후 내년에는 산업단지 지정계획을 국토부에 신청하고 2024년에는 산업단지 계획을 경상북도에 신청할 계획입니다. 산업단지 조성을 통해 문경이 새로운 경제적 기반을 확보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404쪽, 신기 일반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분양입니다. 현재 일반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전체 미분양 필지는 10필지 83,055㎡으로 신기 일반산업단지에 1필지, 신기 제2일반산업단지에 3필지, 산양 제2농공단지에 6필지가 남아있습니다. 지속적인 기업 유치활동을 펼쳐 일자리창출 및 인구증가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05쪽, 문경팩토리아비즈니스센터 조성사업입니다. 2021년 국토부 도시재생뉴딜사업 중 인정사업으로 선정된 문경팩토리아비즈니스센터는 총 83억 3,400만 원의 사업비로 연면적 2,099㎡ 3층 규모입니다. 국비 50억 원, 도비 8억 3,400만 원, 시비 25억 원입니다. 금년 3월 실시설계용역을 시작으로 2023년 2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2024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지역민과 근로자를 위한 교육거점 및 생활 SOC확충, 지역주민과 기업, 지역대학 협력을 통한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407쪽, 가은 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입니다. 2022년 산업단지 환경개선 공모사업 중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 부분에 선정된 가은 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은 총 41억 5천만 원의 사업비로 연면적 1,450㎡ 3층 규모입니다. 금년 10월에 설계공모를 시작으로 2023년 1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착수하여 2023년 5월에 착공 2025년 4월에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노후된 가은 농공단지 내 부족한 생활 편의시설 확충 및 근로자를 위한 주거제공으로 근로자 복지환경 개선은 물론 청년유입 강화로 지역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409쪽,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22억 원을 투자하여 6개 읍면동 지역에 신재생에너지원 태양광, 태양열, 지열 설비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2021년부터 매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도비 60%를 지원받아 진행하고 있으며 내년 1월 중에 컨소시엄 협약 체결 후 바로 착수하여 연내 사업이 원활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10쪽,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지원사업입니다. 시·도비사업으로 6억 2,700만 원을 투자하여 점촌3동 14통에 연장 1.3km의 도시가스 공급관인 원관을 설치하여 잠재수요 229세대에 공급할 계획입니다. 411쪽,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 사업입니다. 시비 9억, 영남에너지서비스 사업 9억 원 총사업비 18억 원을 투자하여 미공급 단독주택 지구에 도시가스 공급관인 원관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현재 공고를 통한 통별 실질 수요 세대 동의 신청을 받아 가스사와 협의‧검토 후 대상지를 선정하여 추진코자합니다. 또한 인입배관 분담금 1억 원으로 주민부담 경감과 가스 전환 사용 독려를 위해 인입배관 설치비용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412쪽,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입니다. 문경읍 당포 1리에 7억 900만 원을 투자하여 마을주민들이 LPG로 취사‧난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LPG 저장탱크 설치 및 배관망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시가지 주택 LPG 단가보다 20∼30% 저렴한 단가로 공급하여 난방비 절감과 가스 사용의 편리성 및 안전성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용

황재용의장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박춘남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남

박춘남의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410쪽에 그리고 411쪽에 현안 사업입니다. 지금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지원사업이 2개가 있는데요. 410쪽하고 411쪽하고 어떻게 다른가요.

순섭

김순섭일자리경제과장

예, 410쪽에 있는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은 현재 저희들이 있는 점촌3동 14통 원공급관이라고 하는 원관이 있습니다, 원관을 설치하는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411쪽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사업은 저희들이 주민들에게 신청을 받아서 사업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원관을 인입하는 사업과 주택 주민들이 신청해서 받는 사업으로 그렇게 아시면 될 거 같습니다.

춘남

박춘남의원

미공급지역에 작년에 비해서 우리가 작년이 아니고 올해 22년에는 지금 1억 7천만 원 정도 예산이 올라왔었고요. 지금 현재는 6억 2,700으로 월등하게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옆에 미공급지역에도 우리가 22년에는 3억 정도 올라왔었는데 지금 10억으로 많이 올라왔거든요.

순섭

김순섭일자리경제과장

예.

춘남

박춘남의원

이렇게 많이 예산을 편성을 해주셔서 감사 드리고요. 우리 단독주택이 문경 시내에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2만 세대가 넘죠.

순섭

김순섭일자리경제과장

21,000세대 이상이 지금...

춘남

박춘남의원

그런데 지금 얼마나 공급되고 있습니까?.

순섭

김순섭일자리경제과장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춘남

박춘남의원

아파트에 비해서 지금 우리 단독이 워낙 적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몇 백 가구에 그것도 아파트를 지나는 공급관에 있는 지역만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시장님도 2년 안에 해결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올해 예산은 많이 올라왔지만 지금 이거 가지고는 2년 안에 뭐 어림도 없을 거 같은데 어떻게 해결하실 건가요.

순섭

김순섭일자리경제과장

예,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 아까 말씀하셨듯이 현재 저희들이 동지역에 보급률은 21년 말 기준으로 해서 지금 49.2%에 달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시장님이 단기 연도 전체적으로 도시가스를 공급을 하려고 계획을 하였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제 시비만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공급사인 영남 에너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50%와 50%로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사업이고요, 경제성을 따진다 그러면 주민의 동의율이 80% 이상이 돼야지만이 저희들이 도시가스를 공급할 수 있는 그런 현재에 있습니다.

춘남

박춘남의원

도시가스는 물론 그렇게 50%, 50% 협력사하고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지금 여기 42세대 이하 이렇게 했는데 그 구간 내에 한 두 집이 안 한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혜택을 못 본다는 것은 안 되거든요, 지금 그런 데도 더러 있고요. 또 구간이 너무 좁아서 차가 안 들어가서 못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 데는 뭐 어떻게 해결을 해주실 거예요.

순섭

김순섭일자리경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재 건설과 하고 TF팀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에 있는 상수도나 하수도 시설물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 점촌 5동에 해서 시험으로 시추를 3군데 했었습니다. 해서 이제 그 부분이 시설이 설치가 가능한 지, 안 가능한 지 그런 식으로 판단했고 시에서는 조금 더 시민들이 공급을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해결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춘남

박춘남의원

일부 시민들이 단독주택에 계시는 분들이 도시가스가 들어오기를 기대하면서 미리 집에 들어오는 배관들이나 구조들을 바꾸신 분들도 많거든요.

순섭

김순섭일자리경제과장

예.

춘남

박춘남의원

그런 지역에 우선적으로 해주실 건가요.

순섭

김순섭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저희들이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춘남

박춘남의원

언제까지 받습니까?

순섭

김순섭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연 초까지 저희들이 받고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일단은 협력사인 부분에서 협력사도 현장에 가서 사실상 설치가 가능한 지 안 가능한 지를 우선적으로 좀 봐야 될 거 같고요. 그래서 일단은 토지에 도로가 돼 있는 토지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개인 사유지로 돼 있는 땅이 많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들이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인 거 같습니다.

춘남

박춘남의원

늘 도시가스 때문에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고 우리 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앞으로 더 많은 가구들이 빨리 도시가스를 쓸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섭

김순섭일자리경제과장

예, 감사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춘남

박춘남의원

예, 이상입니다.

재용

황재용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김경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환의원

예, 과장님! 기업유치다, 소상공인 관리한다, 참 고생이 많으십니다.

순섭

김순섭일자리경제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경환의원

저는 다른게 아니라 소상공인 이자보전에 대해서 저번에 과장님하고 저하고 말씀 한 부분 기억나시죠.

순섭

김순섭일자리경제과장

예.

김경환의원

신용보증재단에서 운영하는 소상공인 특례보증제도 있죠, 그렇죠.

순섭

김순섭일자리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김경환의원

저번에 5억 하면 10배수까지 해준다하는 거까지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순섭

김순섭일자리경제과장

예, 10배입니다.

김경환의원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순섭

김순섭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저희들이 올해에는 당초에는 3억을 예산을 했다가 추경에 1억을 더해서 4억이었고요.

김경환의원

예.

순섭

김순섭일자리경제과장

산업건설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내년에는 조금 더 해서 5억으로 예산을 신청하고 있습니다.

김경환의원

그런데 이게 지금 다 소진이 되는가요, 1년에.

순섭

김순섭일자리경제과장

지금 당초 올해에는 소진이 다 되어서 추가로 지금 추경에 1억을 올려놓은 상태에 있고요. 내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활성화가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적극 홍보를 한다 그러면 다 소진이 될 거 같습니다.

김경환의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한 거는 보증 재단에도 문의도 하고 했는데, 지금 코로나 자금 대출을 받을 때는 그냥 무자비하게 막 해줬어요. 그런데 이자보전이란 게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돌아오는 이자 만기가 되니깐 상공인들이 얘기가 나오죠, 지금부터는 그렇죠. 앞전에는 이자보전이 됐는데 지금은 이자보전은 안 해주니깐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라고 하길래 제가 좀 알아본 결과가 우리 조례에 제7조 지원 중지 및 환수 2항에 유사한 형태에 소상공인 지원을 동시에 받고 있는 경우에는 이자보전을 못 한다고 돼 있어요.

순섭

김순섭일자리경제과장

예.

김경환의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내용은 같은 내용인데 건당 다르잖아요, 건당 그렇죠.

순섭

김순섭일자리경제과장

예.

김경환의원

금액이 다를 뿐인데 하나는 되고 하나는 안 되고 이런 부분이 생깁니다.

순섭

김순섭일자리경제과장

예.

김경환의원

그래서 제가 지금 다시 하는 거는 올해 지금 돌아오는 사람들이 이자를 다시 내야 될 부분이잖아요, 신용보증하고 같이 다시 재계약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순섭

김순섭일자리경제과장

예.

김경환의원

가면 저기 안 된대요, 이자보전이 안 된대, 내용이 달라서.

순섭

김순섭일자리경제과장

예.

김경환의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삭제를 좀 해야 이게 가능하다라고 하더라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섭

김순섭일자리경제과장

안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 전에 신용보증재단에서 저희들을 면담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목적은 우리 소상공인들이 이런 이자보전을 많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한 번 받았던 이자보전에 대해서는 그 분이 계속적으로 시기적으로 계속 연장이 된다 그러면 또 새롭게 신청을 하려고 하는 분이 조금 불합리하다 이런 부분이 있어 현재 그런데 그 부분도 저희들이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연계적으로 다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환의원

이게 지금 상주 같은 경우에는 거의 100억 정도 이상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순섭

김순섭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김경환의원

맞죠, 문경시가 이런 경우는 너무 약하게 좀 하고 있어요. 문경시 소상공인들도 지금 향후 앞으로도 더 어려워질 거 같아요, 소상공인들이, 아시죠 경기침체가.

순섭

김순섭일자리경제과장

예.

김경환의원

그래서 이 부분을 빨리 좀 호환을 해서 관에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순섭

김순섭일자리경제과장

그렇게 저희들이 검토를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경환의원

예, 이상입니다.

재용

황재용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진후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후진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중앙시장 어울림마당을 우리가 맨 처음 언제 했는지 아십니까, 중앙시장 어울림마당요. 국비공모 받아가지고 이제 한 7년 됐나요.

순섭

김순섭일자리경제과장

정확하게...

진후진의원

잘 모르죠.

순섭

김순섭일자리경제과장

예.

진후진의원

본 의원이 알기로는 2015년도 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 할 무렵에 그 전으로 해가지고 중앙시장 노점상을 그쪽으로 다 몰면서 어울림마당을 지었어요, 깨끗한 환경을 한다고. 그 당시에 제가 듣기로는 한 30억이 넘게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불과 10년도 안 돼가지고 중앙시장 어울림마당을 없애야 되고 새롭게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어요. 정부에서도 뭐 어떻게 잘못 알고 있는지 국비 공모사업에 우리가 그걸 국비 받아가지고 5년만 지나면 그 국비를 해가지고 다른 용도로 할 수 있고 5년만 지나면 그 시설물들을 다 버릴 수가 있는지 안타깝기 짝이 없고 나랏돈이 맹 시민들 돈이고 국민들 돈입니다. 돈인데 처음부터 해가지고 우리 중앙시장 자체를 전통시장인데 이거를 상설시장으로 해가지고 새롭게 만든다고 노점상을 다 없애서 노점상 하시는 분들도 못 받아들이고 겨우 중앙시장은 다 죽어가고 있는데도 우리가 시설만 예를 들어서 새롭게 한다 해서 상설 중앙시장이 살아남지는 않습니다. 맹 상인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가 근본적으로 잘못된 부분임을 지금 이제 새롭게 다시 해가지고 공모사업에 됐다 해서 나라에서도 돈을 주는 거 보니깐 어처구니없기도 해요, 한편으로는. 지금 거기에 있는 조형물들은 그럼 어떻게 할 겁니까, 우리 돈 몇 십 억씩 들여서 만든 조형물은 다 어디로 치웁니까.

순섭

김순섭일자리경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설계 공모가 이제 최근에 입찰이 됐습니다. 유찰이 되어서 안 그래도 의원님들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계셨고 저번에도 했을 때 부의장님이신 서정식 부의장님도 거기에 대한 활성화에 대한 대책이 어떤 건지, 단일 품목으로 어떻게 할 것이지, 그다음에 기존에 있는 상가에 있는 열몇 점포들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렇게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있는데요, 기존에 있는 시설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실시설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시설계하는 과정에서 조금 더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진후진의원

그러니까 재래시장에 어울림마당으로 해가지고 그 조형물들 분수 만들어 놓고 그 조각들 갖다 놓는 거는 어디 공원에다 갖다 놓을 장소지 그 시장에 그렇게 조각공원을 해가지고 돌 큰 돌들 만들어 가지고 비싼 돌 작품들을 거기에 갖다 놓을 장소는 아니라고 봅니다.

순섭

김순섭일자리경제과장

예.

진후진의원

그게 예를 들어서 우리 시민들이 있는 공원에 갖다 놓으면 정말로 좋은 작품이 되고 거기에 가치가 있는데 시장에 갖다 놓으니깐 하나의 시장의 돌덩이밖에 안 보입니다, 작품으로 보이는 게 아니고. 그 조감도가 나오게 되면 거기에 있는 상인들하고 저희들도 마찬가지지만 서로 시민들하고 같이 협력할 수 있도록 한번... 지금 설계 안 했죠.

순섭

김순섭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이제 입찰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

진후진의원

입찰.

순섭

김순섭일자리경제과장

예.

진후진의원

그럼 대략 설계가 다 나왔네요, 그럼.

순섭

김순섭일자리경제과장

아니요, 실시설계 업자가 이제...

진후진의원

선정됐어요.

순섭

김순섭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제 선정됐습니다.

진후진의원

그럼 설계하게 되면 그 설계된 걸 해가지고 우리 관련된 우리 의원들 하고도 마찬가지고 상인들 하고도 공청회 비슷하게 한번 그걸 확인 좀 해주세요.

순섭

김순섭일자리경제과장

예.

진후진의원

한 다음에 그러면 서로가 편리하도록 그 장소가 요거는 어디에 가고 요거는 어디에 있느냐의 장소에 따라서 우리 맹 시민들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상인들하고 같이 좀 상생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섭

김순섭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게 저희들이 설계 어느 정도 안이 나오기 전에 먼저 저희들 상인들과 또 여기 계신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활용방안이랑 이런 거를 미리 상의를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진후진의원

예, 그래 해주시고 문경 팩토리아 비즈니스 센터가 좀 늦어요. 이게 하매 벌써 설계는 다 했습니까?

순섭

김순섭일자리경제과장

설계 지금 현재 좀 늦었지만 마무리 단계에 다 와있습니다.

진후진의원

이러면 한 1년씩 걸리면 하매 자잿값도 엄청 폭등하고 철근값도 마찬가지 지금은 조금 내렸다 하지만 그래도 예산에 나중에 많이 들어갈 건데 지금 보면 설계를 근 1년간 해요, 1년간. 이게 하매 21년도 벌써 이거 짓는다고 했었는데 아직까지 설계가 다 마무리가 안 되는 거 보니깐 뭐 건물이 총공사비가 83억이면 아주 크게 까다로운 건물은 아닌 거 같은데 설계를 1년씩 합니까.

순섭

김순섭일자리경제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활용성 문제 그다음에 활용을 할 때에 사후에 유지할 수 있는 이런 문제 때문에 사실상 규모에 대한 부분을 많이 저희들도 고심을 해가지고 지금 최종적으로 규모화를 축소시켰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서 설계가 현재 조금 늦었지만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진후진의원

맹 편리하고 여러모로 고민은 많겠지만 그래도 설계하는 부분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가지고 한 1년씩 지나버리면 하매 나중에 공사비가 더 증 안 되겠나 싶습니다.

순섭

김순섭일자리경제과장

예.

진후진의원

조속히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청년일자리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여기 보고서에는 기능인력청년인턴 장려지원금이 여기 안 적혀 있어. 지금 올해 현재 1,500만 원씩만 돼 있는데 이분들 얼마씩 주는지 과장님 아십니까, 기능인력청년인턴 장려금. 우리 지역에 기능으로 생산직으로 근무했을 경우에 6개월간 우리가 수당을 장려금을 지원합니다, 6개월간 지급되는걸. 1,500만 원 예산을 이거를 한 번도 소진 못하고 있어요. 이 해당되는 기능 인력은 사무직 사무실 근무하게 되면 해당 안 돼요. 그럼 단순 청년들이 해가지고 뭐 현장직에 생산 라인에 근무를 하게 되면 우리가 지원해 주는 금액인데 이 1,500도 소진이 안 되고 달빛탐사대 2억, 6억 이 사람들 다 써, 청년일자리 뭐 2억씩 다 써, 이게 왜 안 쓰는지 과장님 아십니까, 소진이 안 되는지.

순섭

김순섭일자리경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연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진후진의원

수당 지급... 작년 지원금도 적을뿐더러 여기에 청년들에게 해가지고 다른 청년들에게는 100만 원씩 여기에 보면 도비로 해가지고 한번 봅시다. 중년들 해가지고 중년 일자리 채용하게 되면 기업한테도 100만 원씩 줘, 월. 그리고 취직하시는 분들한테도 50만 원씩 줘.

순섭

김순섭일자리경제과장

예, 파트타임...

진후진의원

이분들은 30만 원씩 주고 있어, 청년들에게.

순섭

김순섭일자리경제과장

예.

진후진의원

30만 원 줘가지고 이거 하반기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100만 원씩 주라고 해도 예를 들어서 청년들을 해가지고 지금 우리 청년이 일자리 경제과에서 39세죠.

순섭

김순섭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현재, 예.

진후진의원

39세죠. 제가 알기로는 지금 기능청년에게는 39세도 다 해당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본 의원이 알기로는. 그리고 이거를 내가 내년에는 예산도 확대해가지고 나이도 늘려서 45세가 되든 예를 들어 우리 시에서 주는 거니깐 도에서 정부에서 주는 거는 39세에 해당되는 것 같으면...

순섭

김순섭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도에서 기준이 39세...

진후진의원

우리 시 기준으로 하는 것 같으면 45세 기준을 잡아가지고 조례를 내가 바꿔줄게요, 조례를 바꿔서라도 100만 원 씩, 월 100만 원씩 기능 현장에 근무하는 청년... 45세 예를들어서 청년들 지원금 100만 원씩 준다하면 그분들이 안 떠나죠. 이 사람들은 배움이 좀 작습니다. 사무실에 PC로 할 수 있는 능력은 안 돼요. 그만큼 단순 노동 생산라인에만 일 할 수 있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 한테는 혜택이 없어요. 30만 원 주는 것도 올해 2명인가 알고 있어요, 작년에도 소진 다 못했어요.

순섭

김순섭일자리경제과장

예.

진후진의원

그 취업을 하고 싶어도 현장파트에서 지역 중소기업에서도 급여가 적은 데다가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거도 다른 사무실에 달빛탐사대에 있는 친구들은 책상에 앉아 있고 창작 조금 한다 해서 국비공모 6억을 받아서 다 소진하고 우리가 작년에도 2억 올해도 2억 해줬어요. 그 친구들 몇 명 안 되지만 그러면 그 친구들 나름대로 가져가는 게 월 몇 천만 원 이상은 저는 가져간다고 생각합니다. 이 청년들에게 해가지고 비록 뭐 많이 배우지 않는 친구들에게 힘이 되고 도움이 될 수 있다 하면 34세, 35세 미만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나이도 예를 들어서 우리 청년 40세로 하던가, 기능 현장에 일하는 또 중소기업도 좋아할 거고 그 청년에게도 힘이 될 수 있습니다, 한 6개월간 해가지고 예산 증액을 좀 하라고 했는데 예산 아십니까, 이거. 과장님이 기능인력청년인턴 제가 물어보니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의아한 거 같은데, 관심 가져주세요.

순섭

김순섭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후진의원

관심 가져 주시고 다시 한번 예산 얼마 올렸는가 확인 한 다음에 예산 이거보다도 더 올려가지고 1,500도 소진이 다 안 된다 하면 우리 청년들이 여기 일하는 사람한테 도움이 안 되지 않습니까?

순섭

김순섭일자리경제과장

예.

진후진의원

다른 청년들에게는 2억, 3억씩, 외지 청년들에게는 수 십 억씩 지원을 해주고 있었는데 이게 좀 안타까워서 본의원이 다시 한번 짚었는데요. 내년에는 꼭 예산도 더 증액하고 조례 바꿔야 하는 거 같으면 제가 당장 조례를 바꿔서라도 저희 기능직 인력청년들에게는 지원을 대폭 향상시켜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섭

김순섭일자리경제과장

예.

진후진의원

이상입니다.

순섭

김순섭일자리경제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 타 지자체도 마찬가지고 현재 저희들은 연령을 도에서 이래 했는데 아까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우리 지자체에서도 그런 게 지원이 된다 그러면 나이를 상향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재용

황재용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김영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의원

예,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398쪽에 상권 르네상스 사업입니다. 지난 2년간에 무너져가는 원도심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힘을 합쳐서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특히 집행부의 노고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립니다. 이게 보면 5개년 사업이고 3년 차 되는 내년도에는 예산이 집중적으로 투입이 되더라고요.

순섭

김순섭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숙의원

그 다음부터는 차차 줄어들죠.

순섭

김순섭일자리경제과장

예, 조금씩 줄어듭니다.

김영숙의원

예, 그렇죠.

순섭

김순섭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영숙의원

그렇다면 내년까지는 인프라가 완전히 좀 구축이 되고 스스로 자생할 수 있는 힘을 갖춰야 합니다, 그렇죠.

순섭

김순섭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영숙의원

언제까지 사업이 영속될 수는 없는 거니깐, 과장님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섭

김순섭일자리경제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현재 상권르네상스 상권을 활성화하는 사업인데 저희들이 공모사업으로 했지만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시기가 2년 차, 3년 차, 4년 차까지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조금 더 지금 현재 계획을 갖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더 검토를 해보겠지만 당초 계획에 들어가 있는 부분도 조금씩 변경해야 할 부분도 조금 있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들이 상권을 갖고 있는 우리 재단이라든가 저희들 시장에 있는 상권을 같이 할 수 있는 협의회 회장님들과 지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당초 계획이 무리하게 짜여있는 부분이라든가 이 부분이 실현 가능성이 조금 안 되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얼마 전에 회의를 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조금씩 변경을 해서 변경 승인을 받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영숙의원

그리고 두 번째 빈 점포 문제입니다. 대략 한 20% 정도가 비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동안에 무상임대도 추진했고 문화공간으로 활용했는 것을 봤습니다. 다각도로 고심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에 그러니깐 3년에는 이 문제가 집중적으로 해결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순섭

김순섭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영숙의원

본 의원 생각은 그런데 어떤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좀 말씀을 해주십시오, 빈 상권에 대해서.

순섭

김순섭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현재 21년도 1월하고 21년도 올해까지는 아니지만 작년도 12월까지 저희들이 빈 점포 현황을 보니깐 빈 점포가 21년도 1월에는 문경중앙시장 그다음에 행복상점가, 점촌역 역전 상점가에서 전체 3개를 봤을 때 67개에서 21년도 12월달을 기준으로 해서는 52개소로 조금은 줄었지만 이게 빈 점포가 더 많이 저게 된 거는 아닙니다, 사실상은. 이거는 수치적인 개념이고 현재 저희들이 중심 원도심이죠, 원도심에 가보면 이거보다도 조금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수치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재 상권르네상스와 마찬가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로 해도 조금 됐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무엇인가 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조금 문제가 돼 있는 부분들은 상권을 하시는 분들과 상의를 해서 조금 만들고 조금 수정해야 될 부분도 많습니다. 거기에 보면 점포를 가지고 있는 부분과 임대를 하려고 하는 임대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하고의 마찰도 많고 이 부분이 저희들이 생각하는 부분만큼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조금 더 고심을 해서 함께 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김영숙의원

빈 점포가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사실 뭐 점촌동이 죽었다 너무 썰렁하다 예전에 안 그랬는데 이런 말들을 많이 할 때마다 사실 뭐 가슴이 아픕니다. 그 예전에는 대부분 보면 시민들도 그렇게 느끼고 예전에 거기는 명동이라고 점촌의 명동이라고 할 정도였었는데 이제는 그렇게 보면 저녁이 되다 보면 문 닫힌 곳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순섭

김순섭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숙의원

그래서 밤 문화가 거의 없다시피 하고 점포 내에 간판 같은 거 외부간판 조명 꺼져있는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순섭

김순섭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숙의원

그래도 적어도 상권활성화 지역에서는 좀 솔선수범해서 조명을 좀 켜고 거리를 밝히는 그런 자구노력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를 좀 깊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강조 드리지만 상권활성화 사업은 시간이 되면 끝납니다, 그렇죠.

순섭

김순섭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영숙의원

상권은 영원히 존속해야합니다. 그렇지만 점촌의 상권르네상스 영광이 다시 부활되도록 그래도 집행부에서 시민과 상인 여러분들이 같이 동참해서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섭

김순섭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숙의원

그리고 401쪽에 문경사랑상품권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내년에는 상품권이 확대된다고 하셨어요, 계속 증가해 왔지만.

순섭

김순섭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영숙의원

그런데 올해에 보니깐 현재 판매액이 754억 원인데 내년에 계획에 600억 원입니다, 그렇죠.

순섭

김순섭일자리경제과장

그 부분이 지금 수정을 해야 할 거 같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제출했을 때는 600억이라고 했었는데 지금 중앙정부에서 국비 지원이 지금 안 된다고...

김영숙의원

그렇죠.

순섭

김순섭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500억으로 낮춰서...

김영숙의원

그거 말씀을 물어보고 싶은데... 그 국비액을 전액 삭감이랬잖아요, 그렇죠.

순섭

김순섭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숙의원

그리고 도비 지원도 아직은 불투명하고, 그렇죠.

순섭

김순섭일자리경제과장

도비는 저희들이 연락이 와서 다시 당초 5%에서 전체적으로 해서 조금 증액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됐습니다.

김영숙의원

지원이 줄다 보면 할인율도 줄어들 거 같고 당연히 또 판매액도 그러다 보면 줄어듭니다, 그렇죠.

순섭

김순섭일자리경제과장

그 부분 할인액은 저희들이 10%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이...

김영숙의원

그렇게 결정이 됐습니까.

순섭

김순섭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영숙의원

하여튼 이 문제는 사실은 문경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각 시군에서 이 문제를 걱정하고 있는 문제인데 그 문제에 대해서 다른 데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가 아는 대로 한 말씀해 주세요.

순섭

김순섭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저희들이 이 문제 때문에 도에서 당초에는 5%로 하는 조건으로 예산을 신청하라고 했었는데 타 시군에도 보니깐 의지력이라고 하면 의지력인데 10%로 감행하는 부분과 5%로 해서 감행 부분을 조금 줄이려고 하는 그런 부분에 있었는데 4개나 5군데 시군에서도 조금 지속적으로 10%를 하려고 했었고요, 그런부분에서 저희들은 예산관계 때문에 5%로 할까 10%로 할까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10%로 할인을 해주면 그만큼 상권이 조금 더 살아나지 않을까 해서 저희들도 좀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10%로 하게 된다면 지속적으로 상권이 활성화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 생각이 듭니다.

김영숙의원

600억 원이라는 것은 계획을 조금 바꾸셔야 되겠네요.

순섭

김순섭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11월 십 몇 일날 가내시가 얼마 전에 내려와가지고 사실상 이거를 수정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숙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용

황재용의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은 좀 간단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서정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식의원

장시간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상권르네상스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자체 내에 갈등이 좀 있다 이런 얘기를 좀 들어서 혹시 사표 얘기 나온적 있나요.

순섭

김순섭일자리경제과장

예?

서정식의원

상권르네상스에 단장 사표 뭐 이런 얘기 나오던데 혹시 얘기 들으신거 있나요.

순섭

김순섭일자리경제과장

그 부분은 재단에 하는 재단에 이사장님 재단 단장님을 말씀하시는...

서정식의원

예.

순섭

김순섭일자리경제과장

그 부분은 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활성화 재단이라고 하면 저희들과 연관은 있지만 중소기업벤처부에서 적극적으로 하는 사업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기존에 있는 우리 역전상점가에 또 그다음에 전통시장에 회장님 그러니깐 저희들 위원들이 있습니다, 위원들이 있는데 위원들하고의 어떤 과정에서 조금의 도움이 많이 필요한데...

서정식의원

제 생각은 그거를 어느 정도 중재를 해주셔야 되겠더라고요.

순섭

김순섭일자리경제과장

예.

서정식의원

외지인이 들어오게 되면 배타하는 경우도 있고..

순섭

김순섭일자리경제과장

그렇죠.

서정식의원

전문가적인 사람과 일반적인 사람의 사고의 차이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유심히 살피셔가지고 원활하게 해결될 수 있게끔 부탁을 좀 드리겠고요.

순섭

김순섭일자리경제과장

예,

서정식의원

그다음에 소상공인 주차비 지원 많이 늘었어요, 이거 참 감사드립니다.

순섭

김순섭일자리경제과장

예.

서정식의원

본 의원이 처음 이 것을 만들었었는데 금액이 17,200까지 늘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250원 절반을 지원해주잖아요, 그렇죠.

순섭

김순섭일자리경제과장

예.

서정식의원

그런데 그것을 적게라도 100원, 200원 이래 적게라도 이렇게 구매할 수 있게끔 해서 이게 활성화되면 실질적으로 선순환이 되거든요.

순섭

김순섭일자리경제과장

예.

서정식의원

가게 주인은 주차권을 예를 들어서 100원에 산다 그러면 시민한테 주는 거고 시민들은 실질적으로 그것을 받아서 무료 주차할 수 있는 그런 느낌이 들고 선순환적이기 때문에 좀 더 신경 써 주시길 바라고요, 자료 하나 요청할게요. 신중년 중소기업 취업지원사업이 있는데 파트타임하고 신규채용하고 2가지가 있거든요. 여기에 현황, 우리가 지금 얼마만큼 지원했는지, 어떤 업체에 지원했는지 현황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순섭

김순섭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정식의원

이상입니다.

재용

황재용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신성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호의원

장기간 고생하십니다. 제가 몇 가지만 얼른 여쭤볼게요.

순섭

김순섭일자리경제과장

예.

신성호의원

중앙시장시설 현대화사업 다른 의원님들이 다 질의했는데요. 2가지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는 하나는 어차피 지금 어울림마당 시설현대화사업 하는 현장이 이미 하매 어울림마당 조성된지 몇 년 안 지난 국비가 들어간 예산이 들어간 사업장소인데요 아깝지만 이왕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하시는 사업 잘 되기를 바라면서 중앙시장이 1956년도인가 그때 건립된 거 그쯤 맞죠.

순섭

김순섭일자리경제과장

정확한 연도는..

신성호의원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오래된 시설물인데요. 제가 다니면서 유지보수도 힘든 구조고 그래서 혹시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우리 중앙시장 전체에 어떤 안전진단이나 또 노후화 대비에 대해서 대책을 한번 검토한 적이 있습니까.

순섭

김순섭일자리경제과장

그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금 말씀하셨듯이 구조진단을 해야된다는 것은 사실 동감을 합니다.

신성호의원

저는 장기적으로 봐서는 상인들도 제가 여론수렴을 해보니깐 유지보수도 많이 들어가고 어떤 현대화적인 모습으로 바꾸는 게 어떻게 보면 중앙시장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을 우리 집행부에서 심사숙고해서 한번 검토해 주시길 바라고요.

순섭

김순섭일자리경제과장

예.

신성호의원

그다음에 그 어울림마당에 조성돼있는 조형물들은 제가 건의드리는 것은 우리 랜드마크 바위공원에 시설로 이전하는 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섭

김순섭일자리경제과장

랜드마크 바위공원이라고 하셨습니까.

신성호의원

예, 있습니다. 그거 한번 보시고 산림과하고 상의해서 한번 필요한 것은 서로 협의해서 그것을 폐기처분 시키지 마라 그 말입니다.

순섭

김순섭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호의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순섭

김순섭일자리경제과장

예.

신성호의원

그 다음에 398쪽 상권르네상스 활성화사업이요. 제가 이 사업에 관심을 가져서 초창기부터 보고서도 보고 계획서도 봤는데 1차 연도 2차 연도 맹 똑같은 사업내용인데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제가 이 맵을 가지고 밤에도 가보고 낮에도 가보고 가봤는데요. 돈이 어디에 들어갔는지 솔직히 말해서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1차 연도 보고서를 봐도 1차 연도 보고서 보셨습니까.

순섭

김순섭일자리경제과장

예, 저희들 봤습니다.

신성호의원

2차 연도 보고서 아직 안 나왔죠.

순섭

김순섭일자리경제과장

예.

신성호의원

제가 1차 연도 보고서 보고 그 당시 주무부서에 평가보고서 할 때는 이거를 좀 정량적으로 평가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공시율이 92개인데 87개로 줄어들었다, 뭐 그런 거하고 현재 공시율이 몇 개다 뭐 이런 식으로 보고서로 작성되면 우리 의원실로 전부 다 자료 좀 보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섭

김순섭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성호의원

그리고요 이게 상권활성화 사업 구역 및 현황이라든지 보고서 보면 뭔가 좀 집중이 없어요. 돈이 물론 60억이 크면 큰돈이거든요.

순섭

김순섭일자리경제과장

예.

신성호의원

그래서 어떤 사업의 특성을 갖추고 특정구역을 집중 육성했으면 좋았는데 너무 범위가 중앙시장부터 해서 문화의 거리까지 해서 역전상가까지 이러다 보니깐 돈을 들여도 별 표시가 없으니깐 예산을 쓸 때는 어떤 목적을 정확히 세부적으로 잡아서 집중과 선택을 저는 건의드립니다.

순섭

김순섭일자리경제과장

안 그래도 그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조금 변경사항이 있는 부분이 당초에 국비공모사업을 신청을 할 때에 이런 5차 연도에 계획에 의해서 어떻게 할 건지 세분화 되어서 저희들이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이 조금 더 현실화 될 수 있고 조금 활용화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변경이 가능하다는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조금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신성호의원

과장님 그거 변경 좀 해서 사업이 어떤 현실적으로 성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순섭

김순섭일자리경제과장

예.

신성호의원

그다음에 우리 산업단지 조성 문제 관련해서 분양률이 92%로 돼서 필요한 거 맞습니다. 그런데 일반산업단지 협의회나 이런 분들하고 만나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어떤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도시 활성화 재생 이런 소상권에 노력하지 궁극적인 목표는 일자리 창출은 나는 기업유치라고 봅니다.

순섭

김순섭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신성호의원

그런데 우리 예산이 작년 보면 300억 이상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썼는데 실질적으로 기업유치나 기반조성 내지는 지원에는 얼마 되지 않아요.

순섭

김순섭일자리경제과장

예.

신성호의원

그거는 우리 일자리경제과에 어떤 재정계획목표나 이런 거를 봐서는 상당한 비중을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한번 보세요. 나는 그거를 좀 인정할 수 없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깐 기업을 육성하려면 우리 시장님 의지처럼 어떤 목표를 정하고 어떤 과제를 정해서 직원들이 노력해야 되는데 그냥 일상적인 기반조성 도로 닦아주고 가로수 심고 이거 아니거든요.

순섭

김순섭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신성호의원

거기에 길게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예산을 조금 더 기업유치에 신경 써 달라는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순섭

김순섭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호의원

또 하나는 우리 아까 박춘남 의원님이 말씀하신 도시가스 제가 관심 있어 하는데요. 지금 뭐 TF 팀을 조성해서 열심히 하고 계시는 거는 잘 알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새동네길 무지개 아파트 주변에 골목길 도시가스 설치 문제인데요. 지금 여기 과정에 대부분이 내선은 다 깔려 있는 상태에요, 집에, 아시죠.

순섭

김순섭일자리경제과장

예.

신성호의원

그러다 보니깐 이분들이 끊임없이 자꾸 민원 때문에 그런 거는 아니에요, 이분들은 왜 안 해주느냐 시가 의지가 없어 안 해주느냐 이런 행정의 차별에 대한 민원이에요.

순섭

김순섭일자리경제과장

예.

신성호의원

그래서 기간을 딱 정해주세요. 이거 내년 몇 월 달까지 여기 집단 민원지역은 이거는 어떻게 의지를 가지고 해결을 하겠다, 이분들은 아까 말하는 수익률이 80% 뭐 이렇게 그쪽으로 접근해서는 이 방법이 해결이 안 돼요.

순섭

김순섭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이 아닙니다.

신성호의원

그러니깐 우리 집행부에서 형평성에 맞다면 시비를 투입하든지 영남에너지 하고 협의를 하셔서 이거를 해결하지 않는 이상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순섭

김순섭일자리경제과장

예.

신성호의원

계속 이거 하매 1년 넘게 끌 수는 없지 않습니까.

순섭

김순섭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신성호의원

우리 과장님 부탁드리는데 새동네길 골목구간에 대한 도시가스 설치 문제는 내년 상반기 전에 반드시 해결될 수 있도록 촉구합니다.

순섭

김순섭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영남에너지하고도 이야기하고 있고 그 부분 때문에 저희들 천공을 해보고 했는 부분인데 저희들 시에서는 어떠한 방면으로라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최대한 그렇게...

신성호의원

아니, 또 말을 두루뭉술하게 하시는데 틀을 파 봤잖아요 다, 파봐봤고 문제 다 나왔잖아요. 일부 사유지는 해결하기로 하셨잖아요.

순섭

김순섭일자리경제과장

그렇게 그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신성호의원

그러니깐 지금 목표만 정하면 되는 건데요. 그걸 꼭 실현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순섭

김순섭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성호의원

부시장님! 이거 때문에 우리 지역구 의원들은 죽겠습니다. 그거 해주시고요.

순섭

김순섭일자리경제과장

예.

신성호의원

412쪽에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관련해서 당포 1리에 53세대 하는 것은 정말 잘된 일이라고 보고요. 도시가스가 안 들어가는 지역에 대한 대안사업으로는 적극 활성화할 필요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 면에서 지금 이게 첫 번째 사업입니까, 이게.

순섭

김순섭일자리경제과장

예, 지금 현재 있는데 사실 여기 보고는 안 드렸지만 조금 소식이 하나 되겠습니다. 여기서 하나 더 저희들 확보를 해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 이제 예산에 어떤 변경 부분이 있어야 할 부분이라서 그 지역에는...

신성호의원

안 그래도 도시가스 보급이나 이런 거는 도시가스가 안 들어가는 쪽이 훨씬 많거든요, 사실은요. 읍면지역은 불가능한 지역이 굉장히 많아요. 여기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일자리경제과에서 묻고 싶었는데 이게 소형 탱크 보급사업에 시작을 하고 있으니깐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순섭

김순섭일자리경제과장

예,

신성호의원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예산을 대폭적으로 편성하셔서 도시가스가 못 들어가는 일반 농촌도시에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순섭

김순섭일자리경제과장

예,

신성호의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재용

황재용의장

남기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예, 남기호 의원입니다. 과장님! 이제 1시간이 다 되어가네요, 제가 마지막인가요. 안 그래도 조금 전에 신성호 의원님이 말씀하신 우리 LPG 소형저장탱크 얘기하려고 했어요. 시내는 도시가스가 들어가는데 읍면지역에는 좀 불공평하다 이래서 같이 좀 시행했으면 좋겠다. 우리 신성호 의원님 감사드립니다, 그런 얘기해 주셔서. 그리고 신기하고 신기제2일반산업단지, 농공단지 분양이 있어요.

순섭

김순섭일자리경제과장

예.

기호

남기호의원

그런데 이게 제257회 임시회 시정에 관한 보고 때 하고 수치가 맞지 않아요, 이게 고무줄 분양입니까.

순섭

김순섭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아니 근데 그때는 52필지에 지금은 50필지 몇 개월 안 됐는데 이렇게 차이 날 수 있어요, 필지 차이가, 어떻게 된 거예요. 7월 보고 때에는 분양이 52필지에 미분양 10필지였었는데...

순섭

김순섭일자리경제과장

예.

기호

남기호의원

필지가 줄고 분양은 11필지로 올라가고 이렇게...

순섭

김순섭일자리경제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실수가 있었는데 당초에 저희들이 MOU 체결한 부분을 분양으로 사실상 잡았습니다. 그리고 또 이거를 저희들이 분할된 부분하고 병합되는 부분 이런 게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그러면 현재 이 필지가 맞다는 소리죠.

순섭

김순섭일자리경제과장

예.

기호

남기호의원

이번에 보고 때가.

순섭

김순섭일자리경제과장

예.

기호

남기호의원

우리 신규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있잖아요. 지금 타당성 용역 끝났습니까.

순섭

김순섭일자리경제과장

아직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마무리 단계에 있죠.

순섭

김순섭일자리경제과장

예.

기호

남기호의원

지금 보니깐 타당성 용역도 마무리 단계에 있고 이제 22년 7월부터 해가지고 다시 또 26년부터 착공한다는데 좀 빨리 사실적으로 우리 저 때 8대 때 시행을 했었어야 하는데요,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순섭

김순섭일자리경제과장

예, 좀 늦었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잘 아시는 일이고요. 시민대상 드론 있잖아요, 우리 열망하는 사람들 많은데 예산 자체가 1,500만 원 뒷장에 보니깐 1,500만 원 세워져 있더라고요, 너무 작지 않으냐, 이거는. 앞으로 드론 시대인데 왜 이렇게 예산을 갖다가 1,500만 원 잡아놓은 이유가 뭡니까?

순섭

김순섭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이제 협회에 있는 분들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현재는 협회의 인원이 조금 그렇다는 이야기를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신청자는 더 많이 있습니다, 사실상.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들이 조금 더 예산을 확보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그러니깐 협회하고는 무관하게 우리 시민들이 더 많이 하겠다는데 협회하고는 관련 없지요.

순섭

김순섭일자리경제과장

예, 그거는 맞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예, 올해 예산 자체가 1,500만 원 잡혔다는 소리예요.

순섭

김순섭일자리경제과장

예, 1,500 맞습니다. 이 부분을 조금 더 우리가 연초에 신청을 받아보고 이게 조금 신청을 받은 상태에서 그 예산이 부족한 부분이라든가 신청자가 너무 많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추경에 조금 올려서 더 많이 확보를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지금 농업 부분에 사실 드론이 많이 필요합니다.

순섭

김순섭일자리경제과장

예.

기호

남기호의원

진짜 드론이 있어야 앞으로 농업을 할 수 있는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지금 도래하고 있어요. 빨리 문경시에서는 빠른 대처를 좀 해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순섭

김순섭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예, 이상입니다.

재용

황재용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이영숙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이영숙입니다. 계속해서 환경보호과 소관 시정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전망 및 중점 추진사항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서면으로 대체하며 424쪽 현안사업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424쪽, 야생동물 보호 및 피해예방사업입니다. 야생동물 보호 사업비로 3,200만 원,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비 8억 1,000만 원으로 사업을 시행하여 야생동물과 공생하는 자연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25쪽, 문경국가지질공원 인증사업입니다. 사업비 8억 원으로 금년 1월에 경상북도에서 환경부에 후보지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11월에 환경부의 후보지 결정 시 2024년 하반기에 국가지질공원 인증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427쪽 문경돌리네습지 훼손지 복원 3단계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35억으로 사업내용은 탐방이용시설 조성 및 훼손지 복원이며 2025년 3월 준공할 계획입니다. 429쪽 문경돌리네습지 탐방지원센터 건립사업입니다. 문경돌리네습지 탐방객에게 교육 및 체험, 전시 공간 등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59억 4,000만 원으로서 금년 12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여 2024년 8월경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431쪽, 재활용 분리배출 활성화입니다. 분리배출시설이 취약한 단독주택과 농촌지역에 분리배출시설을 사업비 4억 5,000만 원에 3개소를 설치하며 무인단속 카메라 및 불법투기 방지 로고젝터 설치는 사업비 9,000만 원으로 무인단속 카메라 20대 로고젝트 4대를 설치하여 불법투기를 근절하고자 합니다. 432쪽 슬레이트처리 및 취약계층 지붕 개량사업입니다. 석면 비산으로 인한 시민 건강피해를 예방하고자 민간위탁 대행사업을 시행하며 사업량은 483동으로 사업비는 18억 6,800만 원입니다. 433쪽, 대기오염관리 및 깨끗한 공기질 향상 입니다. 대기질 개선 및 미세먼지를 저감하여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113억 1,500만 원입니다. 434쪽,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대기배출시설 4∼5종로 인허가 받은 중소기업에 방지시설 개선사업으로 4개소에 1억 8,0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435쪽 생활자원회수센터 신축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70억 9,600만 원입니다. 2007년도에 가동을 시작한 기존 재활용 선별시설은 용량이 부족하고 노후도가 심각하여 새로운 선별장을 소각장 옆 사업부지에 일일 처리 15톤 규모의 자동화 시설로 신축하고자 합니다. 2024년 1월에 사용개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입니다. 437쪽, 문경돌리네습지 람사르습지 인증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억 원으로 2023년에는 학술용역을 실시하고 2024년 5월에 람사르습지 인증신청을 하고 2025년 하반기에는 인증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96쪽, 주요사업조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시정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용

황재용의장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이정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걸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당부 말씀을 드릴게요. 424쪽인데 야생동물보호 및 피해예방사업인데요. 그 야생 맷돼지 포획틀 무료 임대사업 있죠, 그렇죠.

영숙

이영숙환경보호과장

예.

이정걸의원

지금 우리가 포획틀이 43대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어때요, 포획틀 수가 적은가요 많은가요.

영숙

이영숙환경보호과장

적지는 않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정걸의원

무게가 얼마나 되지요, 포획틀 하나에.

영숙

이영숙환경보호과장

무게는 쉽게 들 수 있는 무게가 아니고 두 사람이 기간제 두 사람이 옮길 수 있는...

이정걸의원

이동하는 데 상당히 힘들다고 그러더라고.

영숙

이영숙환경보호과장

예.

이정걸의원

그렇지만 또 야생 유해야생동물 개체수를 줄이기 위해 총을 쏘잖아요, 그렇죠.

영숙

이영숙환경보호과장

예.

이정걸의원

총기사용으로 인해서 사고가 날 수 있어요. 인명피해도 있을 수가 있고 이래서 포획틀 보조 임대사업을 확대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어떠세요.

영숙

이영숙환경보호과장

예. 하겠습니다.

이정걸의원

이걸 좀 고려를 해서 총기사용을 줄이고 이걸 좀 확대했으면 합니다. 그렇게 좀 당부를 드릴게요.

영숙

이영숙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걸의원

좀 옮기기는 힘이 들더라도 포획틀을 이용해서 유해동물을 포획하는 데 확실히 효과가 좋다고 농민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

영숙

이영숙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걸의원

그래서 이 사업을 좀 확대를 부탁드릴게요.

영숙

이영숙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걸의원

예, 이상입니다.

재용

황재용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진후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후진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 지금 도청으로 가는 생활쓰레기가 연 몇 톤 됩니까?

영숙

이영숙환경보호과장

하루 18톤으로 생활쓰레기 18톤.

진후진의원

이 근래에는 안 간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맞습니까?

영숙

이영숙환경보호과장

도청에 에너지 타운에서 시설이 고장이 나가지고 중간중간에...

진후진의원

시설이 고장이 나서.

영숙

이영숙환경보호과장

예.

진후진의원

지금 현재 일일 문경시 생활폐기물 쓰레기가 생산량이 얼마나 됩니까, 나오는 게.

영숙

이영숙환경보호과장

지금 83톤 정도 하루 나오고 있습니다.

진후진의원

83톤, 우리 소각장이 36톤이죠.

영숙

이영숙환경보호과장

36톤이지만 소각량이 36톤이지만 반입량은 42톤 정도...

진후진의원

매립하는 것은 얼마나 됩니까.

영숙

이영숙환경보호과장

21톤 정도...

진후진의원

21톤.

영숙

이영숙환경보호과장

예.

진후진의원

지금 소각장이 이제 2023년도 되면 다 끝나죠.

영숙

이영숙환경보호과장

2024년.

진후진의원

24년도입니까?

영숙

이영숙환경보호과장

예. 8월 13일.

진후진의원

8월 13일, 그럼 용역 지금 소각장에 대한 재검토 용역 들어갔죠.

영숙

이영숙환경보호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진후진의원

하고 있어요, 그럼 용역을 예를 들어서 했을 때에 소각장을 재차 우리가 운영을 해야 되는데 새로 점검을 해야 한다든가 안 그러면 새로 짓는다든가 이런 부분이 결과에 따라서 그러면 하는가요.

영숙

이영숙환경보호과장

예, 앞으로 계속 운영 해야 될지 시설점검도 하면서 운영을 하면 어떤 식으로 운영 해야 되는지 여러 가지를 다 검토하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진후진의원

그리고 지금 가을입니다. 가을이다 보니깐 지금 시내에 낙엽이 온천지에 낙엽 어쩌면 뭐 야산이라 할 정도로 해가지고 도로에 깔려 있습니다. 하수도 맨홀도 엄청 많이 들어가 있고 이게 낙엽을 안 치우다 보니깐. 지금 가로 청소를 구역 구역마다 위탁대행 준 업체들은 수거만 하는 사람이라서 쓸지는 않습니까 안 그러면 우리 직영으로 하는 환경미화원들이 그걸 씁니까, 누가 합니까?

영숙

이영숙환경보호과장

원래 우리 시에서도 직영하는 것도 그렇고 대행 업체에서도 가로 청소와 또 운반을 같이 하도록 과업지시서에 돼 있습니다. 앞으로 조금 더...

진후진의원

근데 운반도 같이 하고 가로 청소를 하게 돼 있는데 가로 청소를 해가지고 우리 직영도 마찬가지고 또 위탁 준 데도 마찬가지고 사실 하루 매일 쓸라고 하면 조금 저희들도 그분들한테 미안한 감도 없잖아 있지만 아니 무방치, 무방비 완전 그냥 방치해놨어요. 아예 쓸지도 안 해. 그냥 다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거 같아, 이거는 좀 너무 하지 않았나. 시민들 지나가면서 또 그게 미끄럽습니다, 낙엽이 많이 쌓인 데는 다니다 보면 넘어질 수도 있고 하는데 어느 정도 인도라든가 하수도 맨홀 정도에 안 빠지도록 하수도 맨홀 안에 보면 낙엽이 산더미같이 쌓여있어요, 제가 보니깐. 이거 나중에 하수관 막히고 또 그에 대한 부분을 나중에 하수도사업소에서 정비하려 하면 또 예산도 반영되고 하는데 미리 어느 정도 1차 한 3번 정도는 낙엽이 떨어질 때 좀 수거를 해가거나 청소를 해 주면 좋겠는데 이분들이 나는 수거만 하고 청소를 가로쓰는 게 안 돼 있는가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계약이 돼있다 하면 과장님 좀 지시해가지고 좀 중점적으로 해서 투입을 해서 낙엽이 떨어질 때는 인력을 그분들이 위탁받은 사람들도 고용을 해서라도 시간 파트타임 알바라도 고용을 해서라도 정리 좀 하라 해야 되지...

영숙

이영숙환경보호과장

적극적으로 다시 한번 챙기겠습니다.

진후진의원

보행길에도 불편하고 차바퀴에 가도 미끄러워요, 낙엽은요. 자동차 낙엽을 밟게 되면 스베루도 하고 그게 또 안전사고에 대한 위험도 있습니다. 저 측구쪽으로 그러면 그게 잘못되면 인도쪽으로 해서 차가 행여라도 진입하게 되면 교통사고도 되는데 그 부분은 좀 염려스럽습니다. 좀 지시해가지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숙

이영숙환경보호과장

조치하겠습니다.

진후진의원

그리고 돌리네습지요.

영숙

이영숙환경보호과장

예.

진후진의원

지금 서로 계속 국비도 나오고 하는데 우리 대한민국에 하나밖에 없는 거 맞습니까, 이거 돌리네습지.

영숙

이영숙환경보호과장

계속 말씀 아시겠지만 우리가 석회암이 있는 그런 특성상의 습지는 물이 빠지도록 되어 있지만 우리는 테라로사라는 흙이 있기 때문에 빠지지 않는 그런 특징이...

진후진의원

예, 상세한 것은 시간이 많이 걸리니깐 이거 탐방지원센터를 해가지고 조성인데 그러면 위치가 어느 정도에 짓습니까, 가보면 장소가 맨날 늘 보면 만만치 않던데.

영숙

이영숙환경보호과장

지금 커피숍 보이시는데 주차장 그 옆에 부분에...

진후진의원

축제할 때 가보니깐 그 위에 타워 같은 거 만들었던데 그건 전망대예요, 뭐예요. 우리 축제할 때 주차장 위에 있는 거 뭐 타워 만들어 놨잖아요.

영숙

이영숙환경보호과장

건물 말입니까.

진후진의원

예.

영숙

이영숙환경보호과장

그건 개인 사유지입니다.

진후진의원

개인이 지은 겁니까?

영숙

이영숙환경보호과장

예.

진후진의원

안 그래도 그걸 지어놨는 거 보고 우리 시에서는 지었다는 소리 못 들었는데 안전에 대해 위험하기도 하다고 나한테 얘기하길래 그거 개인 겁니까?

영숙

이영숙환경보호과장

개인 사유지에 개인이 지은 겁니다.

진후진의원

아, 그래요.

영숙

이영숙환경보호과장

네.

진후진의원

그럼 뭐 할 말은 없고요.

영숙

이영숙환경보호과장

우리 시에서 해가지고 밤새 지었나 싶어가지고 말씀드렸고.

진후진의원

그거 한번 장소도 짓는 거도 보니깐 금액도 근 60억 돈인데 어떻게 짓는지는 모르지만 나중에 설계 그럼 올해 합니까?

영숙

이영숙환경보호과장

예,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진후진의원

설계 진행 중입니까?

영숙

이영숙환경보호과장

예.

진후진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슬레이트 처리를 해가지고 방치된 슬레이트 또 했는데 올해 좀 그래도 많이 치웠죠.

영숙

이영숙환경보호과장

예, 지금 2억을 추경 해서 지금 300가구 정도가 되는데 300동 되는데...

진후진의원

내년에 이 정도 하면 거의 다 치우나요.

영숙

이영숙환경보호과장

올해는 반 정도 예상하고 내년에 또 2억을 더 추가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진후진의원

그리고 자원센터에 선별장 입찰 나온 게 다시 해가지고 취소했다는데 선별장을 왜 입찰 공고 취소됐어요. 자원센터 선별장 왜 아주머니들 해가지고 재활용 선별장. 선별장을 지금 공고해놨는데 입찰을 해가지고 띄어 났는 게 입찰이 취소됐는데 환경과에서 해가지고 어떻게 해서 취소됐다고 하던데, 잘 모르세요, 매립장 있는 선별장.

영숙

이영숙환경보호과장

예, 선별장에...

진후진의원

선별장으로 새로 짓잖아요, 예산해 놨자나 30억 가량 해놨는 거 해가지고...

영숙

이영숙환경보호과장

아, 그거는 우리가 입찰공고를 하려 하니깐 약간 미비점이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행정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진후진의원

아, 그런 절차를 못 거쳤어요.

영숙

이영숙환경보호과장

예, 한 가지가 빠진 게 있어가지고...

진후진의원

아, 그래요.

영숙

이영숙환경보호과장

예.

진후진의원

빨리 조속히 입찰을 해가지고 선별장 새로 지어야 되니까 빨리 이것도 하매 본 의원이 18년도 들어와 가지고 선별장이 낙후도 돼 있고 환경이 저거 해서 벌써 한 게 2년 지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빨리 좀 해주세요.

영숙

이영숙환경보호과장

행정절차가 생각보다 지연이 많이 됐습니다.

진후진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용

황재용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김경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환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최고의 화두가 되는 게 환경과에서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영숙

이영숙환경보호과장

2가지로 생각합니다.

김경환의원

지금 축산농가입니다.

영숙

이영숙환경보호과장

예.

김경환의원

지금 이 부분은 정말로 조심스럽습니다, 지금. 누군가가 해야 되고 지금 그래서 시에서 하는 부분이 거리 규제는 안 하고 악취냄새 저감장치를 설치하여서 허가를 내준다고 지금 와있어요. 지금 현실적으로 축산농가 말고 축산농가 포함 시민들한테 시에서 어느 정도 홍보를 하고 한번 여론을 들어봤나요.

영숙

이영숙환경보호과장

지금 10월 27일에서 11월 1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지금 해놨거든요. 입법예고에 따라서 어떤 의견도 받고 축협 이런 쪽으로 한 번 조합에 그런 분들하고 의견도 좀 받고 그렇습니다.

김경환의원

조합에 어른들이라 하는 것은 조합의 대의원들인가요 아니면 집행부인가요 아니면 조합 전체에 대한 축산농가인가요.

영숙

이영숙환경보호과장

전체는 못하고 대표자들 몇 분을...

김경환의원

대표자들 몇 분이죠.

영숙

이영숙환경보호과장

예.

김경환의원

그러면 한우축제할 때 혹시 과장님 가셔가지고 여론 좀 들어본 적 있어요.

영숙

이영숙환경보호과장

지금 안 그래도 가축사육제한에 대해서는 조금 더 검토를 해야 되고 다음 주 목요일 16일에 의원협의회 때 자세하게 설명드리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경환의원

자세하게 설명드리고 준비하는 거는 확실한데 지금 현재 악취냄새 저감장치가 과연 했었을 때 저희한테 왔을 때는 자료가 불충분합니다. 이게 100% 소진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냄새가,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한 저감장치에 대한 기계에 대한 것도 설명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의원들을 얼마나 쉽게 보면 관에서 그렇게 대충 던져놓고 맙니까. 이거 그냥 넘기면 되는 걸로 생각하세요. 이거 보통 심각한 게 아닙니다. 지금 현재 우리 축산농가들이 우리 의원들이 지금 다 부결시킨다고 소문을 내고 다니는데 합리적으로 했었을 때 과연 이걸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는 관에서 최종적으로 해보고 한 20일 그전부터 있었잖아요. 시장님의 공약사항이면 무언가가 부딪힐 수 있는 부분은 우선적으로 관에서 먼저 해결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고 나서 최종적으로 의회로 들어와야 되는 게 맞는다고 보는데 어떻게 관에서는 말을 안 하고 의회에다가 축협 대의원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해서 들어오게끔 만들고 제가 정말 답답합니다, 이 행정이. 저 120일밖에 안 됐어요. 정말로 심각합니다, 이거. 담당계장님 팀장님이 왜 있습니까, 주무관들이 왜 있습니까. 지금도 가면 답답합니다, 왜, 밖에 나가면 저 의원이 안 해준데 이 의원이 안 해준데, 이간질하는 건 아니잖아요. 무슨 일이든 절차대로 정상적으로 해서 저감장치가 참 이 정도 효과가 나니 어쩔 수 없으면 해 줄 수 있으면 해주고 그리고 우리 조례에 지금 보면 축사하고 돈사하고 계사하고는 냄새 차이가 또 달라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등분으로 해서 돈사, 계사는 냄새가 진짜 심각해요. 이 부분은 거리가 또 어떻게 되고 이런 부분도 절차적으로 좀 했으면 좋은데 그런 제시는 한 개도 안 합니다. 무조건 보면 축사제한거리 여기에 몰 때려서 다 하는 거라.

영숙

이영숙환경보호과장

지금 축사 제한 축종은 다른 거는 다 예전하고 똑같이 하고 소만 가축사육제한에 적용이 되려고 하고...

김경환의원

그거를 그렇게 그거를같이 몽땅 잡아서 하니깐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겁니다, 몽땅. 이러니깐 우리 시민들도 냄새 나는 걸 왜 또 해 무슨 냄새 돈사, 계사 이거를 생각하는 거예요.

영숙

이영숙환경보호과장

돈사, 계사에는 전혀 해당이 없습니다.

김경환의원

그러니깐 그거를 지금 여론을 안 해놨다는 거지. 지금 시민들은 이 개념이 자체가 묶어서 얘기 하는 거예요, 묶어서. 지금 우리 이래 보면 도시계획 이래 보면 그렇잖아요, 가축제한구역 통합이 됐잖아 전부다, 가축에 모든 게 들어가 있잖아요. 제가 말하는 게 그런 거에요.

영숙

이영숙환경보호과장

입법예고된 내용에는 소에 한해서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김경환의원

지금 과장님이 저한테 저거한 게 처음이에요. 우리 그래 들은 적이 없어요.

영숙

이영숙환경보호과장

입법예고 조례 됐는 거는 그래 있습니다.

김경환의원

조례를 했으면 홍보를 해야죠, 제 말은. 입법만 해놨다 하고 20일 입법해놨습니다 하면 그다음에 싸우는 게 누구하고 싸웁니까. 제가요 17일에 다시 올라오는데 명확하게 좀 가지고 오세요, 자료를. 이런 부분이 우리시에도 관심을 좀 많이 가져야 돼요. 우리가 뭐 한다고 의원들이 현장까지 가 가지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다 듣고 하겠습니까. 어제도 제가 8시, 9시 3시간을 붙들려가지고 얘기했어요, 그분들하고. 하지만 답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답은. 시에서도 이 정도로 절실하게 뭔가를 해줘야지 우리가 할 거 아닙니까. 하여튼 17일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재용

황재용의장

고상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상범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첫 번째 여기에 보니깐 올해 돌리네 습지 해가지고 축제를 이래 했는데 내년도는 행사를 혹시 안 합니까.

영숙

이영숙환경보호과장

내년도에도 할 예정입니다.

고상범의원

여긴 없지만 다른 예산서에는 다 있지 않습니까.

영숙

이영숙환경보호과장

예, 1억 원 세워놨습니다.

고상범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에 문경시에 사과농사 짓는 사람들이 애로점이 뭔가 하면 반사필름이거든요. 반사필름을 갖다가 농가에서 개개인적으로 한 1,300농가가 있는데 개개인적으로 폐기물 그쪽으로 해가지고 운반을 해서 굉장히 시간적으로 힘든 부분이 있는데 이 가을에 반사필름이 따기 전에 다 따고 난 뒤에 한 번에 필름을 걷어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환경보호과에서 미화원이나 이래 통해가지고 한번 수거 날짜를 잡아가지고 큰 차에다가 수거해가지고 가면 과수농가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은데 혹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숙

이영숙환경보호과장

우리 환경미화원이나 대행업체에서는 일단은 사실은 반사필름은 유료로 처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재활용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직접 다량폐기물로 처리 해야 되지만 우리가 새로운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15일간 무상수거 기간으로 정해가지고 이걸 또 우리 소각장에서 처리를 하고 있는데 이걸 만약에 그냥 그런 식으로 처리하면 좀 개인적인 그런 거까지 시키는 것은 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고상범의원

미화원들이나 위탁하는 업체에다가 이거까지 부과하기에는 힘들다는 얘기라요.

영숙

이영숙환경보호과장

체계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요, 자기들이 직접 그걸 묶거나 포대에 담아서 읍면에 있는 읍면동 사무소에 가 가지고 우리 시라하는 확인서를 받아가지고 그래 오도록 하고 있는 체계입니다. 만약에...

고상범의원

그건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니깐 그런 어려움 부분이 있으니깐 시에서 환경보호과에서 그 직영이나 위탁하는 업체에다가 한 며칠 정도 고생해 주면 1,300 되는 사과 농가들이 그래도 좀 편하지 않겠나 그래서 제가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영숙

이영숙환경보호과장

검토는...

고상범의원

근데 한 번 알아보기는 알아봤습니까 아니면 처음 듣는 얘기입니까.

영숙

이영숙환경보호과장

그거는 전에 한 번 들었는데 제가 한 번 들어본 거 같은 기억이 나는데 그거는 사실상 조금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고상범의원

그건 과장님 개인 생각입니까 아니면 업체하고 얘기해서 나온 답입니까.

영숙

이영숙환경보호과장

업체가 아니고 일반 환경미화원도 어떤 일에 대한 사무에 대한 어떤 그게 있는데 그걸 그런 식으로 없는 업무를 갖다가 하라고 하는 것은 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환경미화원이 제설 작업도 어떤 자기 가로 청소의 업무에 적용되지 않는데 눈을 청소하라 하면 청소를 하지 않습니다, 지금. 그런데 반사필름을 유료 처리하는 재활용품이 아닌 유료 처리해야 되는 그 자체도 해야 되는데 이걸 갖다가 우리가 다 그것을 걷어가지고...

고상범의원

반사필름 조금 전에 무료로 해가지고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받는다면서요. 그 안에 해가지고 수집 받으면 되지 지금 현재 제가 보기에는 과장님이 너무 경솔하게 짧게 생각하시는 거 같아요. 그 부분을 갖다가 개인입장에서 공무원이 하는 영역이 이것밖에 안 되니깐 그걸 갖다가 더 시키면 그 공무원한테 분명히 안 할 거라는 선입견으로 미리 하매 결정을 내려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최소한 얘기가 나왔으면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 그러면 환경미화원들이나 위탁업체하고 한번 상의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답이 나와야 되지 여기서 무조건 안 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영숙

이영숙환경보호과장

어렵지만 검토해 보겠습니다.

고상범의원

그래 얘기하는 것이 어째 보면 맞지, 지금 안 된다고 말씀드리면 어떻게 합니까. 한번 알아봐 주십시오.

영숙

이영숙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상범의원

그리고 축사, 오늘도 또 제가 연락을 받고 나왔는데 저도 축산 농가입니다. 당연히 문경 축산 살아야 합니다. 문경 농업 살아야 문경시가 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축사 거리제한을 갖다가 저감장치를 설치하면 폐지하겠다. 아무 집 상관없이 저감장치만 설치하면 우사를 짓게 해주겠다는 어떤 조례안 입법안 올라온 거 같더라고요. 제가 그 입법 내용을 봤는데 머리 아프더라고 그 내용이 뭔 줄도 모르겠어요, 하도 복잡하게 해놔가지고.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거잖아요. 새로 짓는 우사에 저감장치를 설치하면 무조건 주택하고 상관없이 짓겠다.

영숙

이영숙환경보호과장

맞습니다.

고상범의원

맞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보호과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담당 부서잖아요.

영숙

이영숙환경보호과장

어차피 우리 시장님의 공약사항이고 첫 번째는요, 두 번째는 축산업 발전을 위해서 취지가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고상범의원

시장님의 공약이고 두 번째가 축산업의 발전, 축산업 발전의 얘기는 35,000마리를 갖다가 50,000마리의 경쟁력 키우는 거지요. 보호과 과장님으로 생각했을 때 과연 이런 그 어떤 조례안을 만들었을 때 문경시민이 피해 보는 거나 아니면 축산 농가들 피해 보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있다고 생각하세요, 없다고 생각하세요. 지금요 작년에 300억 들여갖고 모듈주택 짓는다고 그래가지고 난리가 났었어요, 의회도 난리였고 시민단체도 난리가 났고, 왜, 그 돈 가지고 들어온 사람들한테 주나 원주민한테 잘 살게 해달라고 아우성을 쳤어요. 소가 35,000마리, 50,000마리 경쟁해가지고 문경시민들이 좋아할 문경시민들이 어디있습니까. 다 전체적으로 시민들이 다 피해 보고 있는데. 지금 본 의원을 비롯해가지고 많은 의원님들한테 간접적으로 협박이 들어오고 있어요, 의회 쳐들어온다, 조합원 동원하겠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다 들어오라고, 내가 바로 기자회견 한다고, 해가지고 71,000명의 시민들이 내가 다 알게 하겠다고. 저도 축산 농가지만 축산 농가들은 물어보십시오, 881명 있죠. 축산 농가들 881명한테 여론조사 한번 해보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 찬성하나 반대하나. 축산 농가도 반대합니다, 왜, 내가 축사를 500m 멀리 지어놨어요, 우리집 앞에 다른 사람 와서 지어요. 그걸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예천에 몇 미터 돼 있습니까?

영숙

이영숙환경보호과장

그거까지는...

고상범의원

상주는 몇 미터 돼 있습니까? 상주하고 가면서 군위 쪽으로 우사 많이 지어놨죠. 그거 왜 지어놓은지 알아요, 우사 안에 지금 소 없어요. 그게 규제가 풀려가지고 다른 지역에 와서 우사 지어놓은 거라요, 소도 없이. 다시 뒤집어서요, 문경에서 그런 식으로 조례안이 통과 되잖아요. 문경시가 축산 농가들이 축사를 짓는 게 아니고 타 시군이 와서 축사를 지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도적 장치 해놨습니까? 최소한 이런 조례안이 올라온다면 그래도 최소한 그 관련돼있는 단체 아까 축협, 축협은 우리 조합원들 축산 농가들 일해주는 데고 실제적으로 가서 얘기해야 될 때는 문경시 한우협회입니다. 축산 농가인 한우협회 가서 얘기를 해야돼요. 축협은 한우 농가가 아니고 한우농가를 뒷받침하고 지원해주는 조직 영리조합법인입니다, 그거는. 881명 때문에 그중에 일부가 이것을 원한다고 해서 71,000명이 피해를 본다, 저도 축산 농가지만 그건 절대적인 반대입니다. 최소한 이런 논란이 있을 거 같으면 미리 사전에 서로가 조율하고 조금 전에 김경환 위원장님 말씀하셨잖아요. 힘든 거 알아요, 부서에서도. 하지만 서로가 소통을 하다 보면 그래도 조금이나마 오해 있는 부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라요. 이상입니다.

재용

황재용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남기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참 어렵습니다. 우리 김경환 의원님이나 고상범 의원님이나 우리 축사 관련 문제 저희들이 8대 때 그렇게 싸워서 올려놨더니 다시 이렇게 푼다,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답변 중에 시장님 공약사업이면 무조건 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 안 돼요.

영숙

이영숙환경보호과장

그 뜻은 아닙니다, 일전 추진을 그렇게...

기호

남기호의원

추진을 하는 게 아니고 시민들한테 좀 물어보고 조금 전에 71,000명의 시민들이 그렇죠, 피해를 입어요, 그 중 몇 명 때문에. 이런 일은 있을 수도 없고요, 모의에 의해서 하는 일은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깐 좀 참고해 주시고요. 우리가 420쪽 낙동강 수계기금이 있어요, 우리 공모사업 신청했어요, 낙동강 수계지원사업에. 우리가 낙동강 경북 13개 시군에 들어갑니까, 낙동강 수계법 제23조에 주민지원사업에 시행하는...들어갑니까, 우리가 문경시가.

영숙

이영숙환경보호과장

지원사업에요, 해당이 됩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해당되는 보면 경상북도에서는 13개 시군 포항, 경주, 안동, 김천, 영천, 경산, 군위, 의성, 청송, 영양, 청도, 예천, 봉화 이렇게만 나왔습니까, 이게, 경상북도 여기 우리 신문에 언론에 보도됐는 거는. 우리 공모사업 신청 안 했죠.

영숙

이영숙환경보호과장

예, 안 했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왜 안 했습니까, 이거. 그냥 뭐 사실적으로 주는 돈인데 한 번 신청을 왜 안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431쪽에 재활용 분리배출 활성화 있어요. 제가 토요일에 예천을 갔습니다, 예천에. 예천에 가니깐 클린예천보물마차라는 이렇게 하는 게 있더라고요. 이것도 공모사업 신청했습니까. 차에다가 알루미늄 캔하고 그다음에 PT 이거 이 병 하나 하는 거 재활용할 때 압착하는 거 이거 신청한 적 있어요, 이 사업도, 압착차.

영숙

이영숙환경보호과장

압착하는 차요.

기호

남기호의원

예, 환경보호과에서 이거 신청해 본 적 있어요.

영숙

이영숙환경보호과장

압착차는 신청 안 했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신청 안 했죠, 이게 한 8,000만 원 전기차에 해가지고 8,000만 원 한다 그러더라고요, 이런 사업도 한 번 공모사업은 안 했지만 문경시민이 예천군민들이 굉장히 좋아한다고 그러더라고 이게. 이걸 갖다주면 폐건전지 몇 개 주면 화장지 4개 주고 이런 사업이 있더라고요. 이런 사업은 문경시에서도 자체적으로 공모사업 안 하더라도 해봄직하다, 보호과장님 한 번 해 보실 의향 있습니까.

영숙

이영숙환경보호과장

하겠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런 좋은 사업들은 좀 하시고요. 낙동강 수계기금사업 이것도 공모사업 신청해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영숙

이영숙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예, 이상입니다.

재용

황재용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시민이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관련된 협회나 시민들한테 알려서 그러면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는데 특히 이번에 축사 제한 이러한 부분은 이통장 회의나 주민자치회 이런 데서도 한번 여론을 들어보시고 시민들한테 알려야 될 거 같아요, 시민들 여론이 어떤가 그런 부분이 상당히 좀 필요한 거 같고요. 우리 환경단체가 환경보호과에 4개 있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영숙

이영숙환경보호과장

예.

재용

황재용의장

근데 이 분들 2,900밖에 안 주지요, 그렇죠, 4개 단체에. 너무 쉽게 말해서 다른 부서에 단체들하고는 너무 형평이 없다, 격상을 할 필요가 있다, 예우를 좀 갖춰라. 그래가지고 이제 이 부분도 좀 금액도 상향해 줘야 되고 다른 우리 부서에 보면 단체들이 선진지 견학 이런 것도 가는데 이러한 부분도 한 번 검토를 해주십사 하고 사업 부분도 뭐 이분들 단체들이 돈을 벌 수 있는 도로의 풀베기나 이러한 부분도 과에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우목 고개 폐기물 매립된 거 아세요.

영숙

이영숙환경보호과장

폐기물...예, 해가지고....

재용

황재용의장

현장 다녀오셨어요.

영숙

이영숙환경보호과장

갔다 왔습니다.

재용

황재용의장

형사 조치 합니까.

영숙

이영숙환경보호과장

행정처분을 할 예정입니다.

재용

황재용의장

행정조치말고 형사조치 합니까.

발할

고발할환경보호과장

예정입니다.

재용

황재용의장

고발하십시오. 그거는 왜 그런가 하면 상수도 수도원에 수도가 증평 주민들이 물을 먹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무조건 과에서 형사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숙

이영숙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용

황재용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국

김학국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학국입니다. 교통행정과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41쪽부터 443쪽까지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현안사업으로 444쪽, 택시이용 문경브랜드 광고입니다. 택시를 이용해 문경의 농특산품 홍보로 문경브랜드 광고 효과를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10억 1,300만 원이고 사업량은 280대입니다. 다음 445쪽,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 활성화입니다. 휠체어슬로프가 장착된 특별교통수단 차량지원을 통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4억 6,800만 원이고 운영 차량은 9대로 사단법인 한국교통장애인협회 문경시지회에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446쪽, 공공형택시 운행입니다. 버스승강장에서 600m 이상으로 대중교통으로부터 소외된 지역에 주민들의 교통 편익 증진을 위해 운행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2,100만 원이고 대상은 28개 마을입니다. 다음 447쪽, 택시 자율감차사업 입니다. 2021년 경상북도 택시 총량 고시에 따라 적정 대수 204대까지 감차하는 사업으로 내년도 사업비는 16억 5,900만 원이며 사업량은 19대입니다. 현재 택시 면허 대수는 개인 185대, 법인 95대로 총 280대입니다. 다음 448쪽, 여객자동차 운수업체 재정지원입니다. 관내 여객자동차 운수업체에 적정한 재정지원으로 경영안정과 대중교통 편의 제공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57억 9,400만 원이고 운행노선은 68개 노선입니다. 다음 449쪽, 벽지지역 공공형버스 운영비 지원사업입니다. 대중교통 여건이 열악한 벽지지역 주민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4억 원이고 사업량은 대형버스 2대입니다. 다음 450쪽,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시스템 확충입니다. 도심내 불법 주정차 차량을 단속하는 고정식 무인단속장비를 확충하여 무분별한 주차질서를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5,400만 원이고 사업량은 문경제일병원 앞 교차로와 점촌농협 모전지점 앞 교차로 등 2개소입니다. 다음 453쪽, 화물차 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도로변에 무단주차하고 있는 화물차를 이동시켜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 및 도시미관을 개선하기 위해 화물차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5억 6,900만 원이고 사업량은 영강체육공원 인근 기존 주차장과 점촌역 뒤편 등 2개소입니다. 다음 454쪽, 소규모 주거지 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공터 및 유휴부지를 무상임차하여 소규모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7,200만 원이고 사업량은 3개소로 주차 예상 대수는 98대 정도입니다. 다음 455쪽,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입니다. 교통안전시설 확대 보급과 개선으로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노후 시설물 교체로 안전한 도로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17억 900만 원이고 주요사업은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교통안전시설물, 차선 유지보수 등입니다. 다음 신규사업으로 458쪽,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주거지역 주차난 해소를 위해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9억 9,500만 원이고 사업량은 희락복어 뒤편과 모전성당 앞 등 2개소입니다. 다음 461쪽부터 462쪽까지 주요사업 조서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용

황재용의장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이정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걸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46쪽입니다. 공공형 희망택시 운행 관련인데, 올해 10월에 신규 수요조사를 하니깐 1개 마을이 해당 됩니까?

학국

김학국교통행정과장

예, 1개 마을이...

이정걸의원

어딥니까?

학국

김학국교통행정과장

내서1리 강정마을이라고...

이정걸의원

내서1리.

학국

김학국교통행정과장

예, 화북하고 경계지점입니다.

이정걸의원

내서1리, 이 사업에 대해서 소외된 지역의 주민들이 아주 좋아하더라고요, 그렇죠.

학국

김학국교통행정과장

예.

이정걸의원

확대 더 시행됐으면 좋겠는데 지금 현재 조사해도 더 안 나올까요, 어때요.

학국

김학국교통행정과장

읍면에 신청을 받아서 조사를 했는데 지금 사실 노인분들이 600m 걸어 나오는 것도 사실 어렵습니다.

이정걸의원

그렇죠.

학국

김학국교통행정과장

내년도에는 이걸 조금 더 완화해가지고 거리조정을 더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이정걸의원

그러면 버스업계하고 또 충돌이 안 생기는가 모르겠네.

학국

김학국교통행정과장

버스업계에서는 뭐 크게 충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적자분에 대해서는 다 보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정걸의원

그리고 452쪽에 불법주정차 신고제 운행하는 거 있죠.

학국

김학국교통행정과장

예.

이정걸의원

여기보면 어때요, 이 사업에 대해서 민원인과 문제점이 발생되는 것은 없는가요.

학국

김학국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인력 4명을 해서 지금 지도 단속을 하고 있는데 인력은 주로 계도 위주로 하고 있고 고정형 CCTV나 지금 시민들이 많이 하고 있는 게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많이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이정걸의원

지금 자료가 안 되겠지만 이 건에 대해서 주민신고 건수와 과태료 부과 대상 그리고 포상금 지급내역을 우리 의원들 자료 좀 부탁할게요.

학국

김학국교통행정과장

포상금은 별도로 없습니다.

이정걸의원

없어요, 포상금은.

학국

김학국교통행정과장

예.

이정걸의원

건수하고 과태료 부과내역에 대해서...

학국

김학국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걸의원

그리고 453쪽 화물주차장 조성사업 있죠.

학국

김학국교통행정과장

예.

이정걸의원

늦었지만 잘 시행하는 사업인데 그 점촌역 뒤편에 보면 제가 부지를 검색을 해봤어요.

학국

김학국교통행정과장

예.

이정걸의원

해보니까 접근성이 좀 문제가 될 거 같은데, 어떻습니까.

학국

김학국교통행정과장

지금 진입하는 곳이 조금 부족한데 그 부분은 감속 차선을 별도로 만들어 차량이 진입하는 데 원활히 하도록 그래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정걸의원

그래요, 진입로를 확보해서 화물차들이 주차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보면 그렇잖아요, 그렇죠, 우리 신국자동차에서 공평가는 길 주말이나 시민운동장에 보면 화물차가 주차해서 실질적으로 이용할 사람이 좀 할 수가 없는 그런 시민운동장이 되고 또 그리고 미관상이나 도로변에 세워놓으면 그렇죠, 사고위험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렇죠.

학국

김학국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정걸의원

이 사업은 빨리 좀 시행했으면 합니다.

학국

김학국교통행정과장

예.

이정걸의원

예, 이상입니다.

재용

황재용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박춘남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남

박춘남의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453쪽에 화물차 주차장 조성사업에 이정걸 의원님 질의하신 거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흥덕동 영강체육공원 인근에 지금 부지가 조성되어 있잖아요.

학국

김학국교통행정과장

예.

춘남

박춘남의원

거기는 들어가는 입구가 어떻게 됩니까.

학국

김학국교통행정과장

거기 진입하는 곳은 소방서 쪽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그렇지만 4차선에서 바로 영강체육공원 해서 4차선 지하도로 해서 진입하는 것으로 그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춘남

박춘남의원

그쪽에서도 들어오고 있는데요, 또 시내에서 들어가려고 그러면 3동 행복 주차장...그 사무실 앞을 지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학국

김학국교통행정과장

예.

춘남

박춘남의원

그런데 거기가 지금 양쪽으로 차도 주차가 돼 있고 지나가는 길이 좁다고 주민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를 지나서 옛골 쪽으로 해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쪽이 인도가 없어요. 그래서 인도 계획이 있는지요.

학국

김학국교통행정과장

인도 계획은 저희 부서가 아니고 도시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 관계를 도시과에 건의해서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춘남

박춘남의원

인도를 도시과와 좀 협조를 해서 반드시 넣어달라고 해주세요. 주민들이 지금 대형차가 그쪽으로 왔다 갔다 하면 다닐 때가 없다고 불안해하시거든요.

학국

김학국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춘남

박춘남의원

반드시 인도설치부터 한 후에 그렇게 진입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지금 화물주차장이 몇 개나 있습니까.

학국

김학국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는 화물차 전용 주차장은 없습니다.

춘남

박춘남의원

없어요.

학국

김학국교통행정과장

그렇지만 철도부지 지금 보훈회관 앞쪽에 거기에 화물차하고 버스가 주차할 수 있도록 한 10면 정도를 할애를 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춘남

박춘남의원

거기도 이제 일반 차량이나 승용차들이 많이 대기 때문에 화물차는 많이 댈 수가 없더라고요, 가보니깐.

학국

김학국교통행정과장

예.

춘남

박춘남의원

그래서 지금 화물차 운전하시는 분들이 좀 주차장이 많았으면 좋겠다는 건의가 들어오는 데 우리시에 화물차가 몇 대나 됩니까?.

학국

김학국교통행정과장

화물차는 1.5톤 이상을 화물차로 규정하고 있는데 한 4천 대 정도가...

춘남

박춘남의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 엄청 부족하잖아요.

학국

김학국교통행정과장

예.

춘남

박춘남의원

앞으로 어떻게 더 다른 곳에 할 계획이 있나요.

학국

김학국교통행정과장

영업용 같은 경우에는 전용 주기장을 설정해서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기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저희가 지금 조성하고 있는 화물차 전용주차장으로 안내를 해가지고 시내에는 화물차가 없도록 계속 안 대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춘남

박춘남의원

예,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좁은 길에 화물차까지 주차를 해놓으니깐 시민들이 굉장히 불편해합니다.

학국

김학국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춘남

박춘남의원

적어도 주민복지를 위해서 좀 더 많은 주차장을 확보해 주실 것을 건의드리겠습니다.

학국

김학국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춘남

박춘남의원

이상입니다.

재용

황재용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김영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44쪽에 택시 광고 사업 관련해서 내년에 택시 감차를 19대를 한다고 하셨는데 실제 그러면 광고비도 5,000만 원 정도 줄어들겠네요.

학국

김학국교통행정과장

예, 택시감차 국도비 보조가 한 1월이나 2월경에 확정이 되면 집행을 하고 그때까지는 광고비를 지급하고 이후에는 지급 안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영숙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45쪽에 행복콜 운영입니다. 당초에는 지체장애인협회에서 했는데 교통장애인 협회로 위탁을 바꾼 거 맞죠.

학국

김학국교통행정과장

예.

김영숙의원

뭐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학국

김학국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운영업체를 위탁공고를 해서 업체가 변경된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김영숙의원

예, 지체장애인협의회에서 운영할 때 주로 중증장애인들이 이용을 한 것은 맞죠.

학국

김학국교통행정과장

예.

김영숙의원

그런데 휴일 포함해서 1대당 하루에 한 2명 정도 평균 이용을 했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깐.

학국

김학국교통행정과장

예.

김영숙의원

이제 사업주가 바뀌었는데 그 이용 대상자가 홍보가 안 되면 이용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제가 홍보가 어디에 있는가 찾아봐도 아무 데도 안 보이더라고요. 옮겨졌다는 거에 대해서 홍보를 해야 될 텐데 그렇게 되면 행복콜을 운영하는 분들이 하시는 분들만 자꾸 하게 되거든요, 계속해서.

학국

김학국교통행정과장

예, 노인복지장애인과와 협의를 해가지고 그분들한테 안내문을 발송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영숙의원

그거 꼭 안내를 하셔서 이용하시던 분들만 자가용처럼 하실 게 아니고 꼭 필요한 분들이 이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학국

김학국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숙의원

행복콜은 어디에서 운영을 한다, 이러이러한 사람이 이용할 수 있다, 이를테면 임산부도 이제 가능하잖아요, 어디로 연락하면 된다 그런 홍보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학국

김학국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숙의원

화물주차장에 대해서 간단하게 물을 게 있습니다. 유료입니까, 무료입니까?

학국

김학국교통행정과장

현재는 무료로 계획을 하고 있고요, 이용 추이를 봐서 유료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숙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용

황재용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진후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후진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우선 제 지역구이지만 우리 복잡한 혼잡한 도심에 주차장 조성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정말 지금도 잘 활용하고 있지만 그리고 택시 감차 사업도 요즘 택시 참 어려운데 또 아파서 운행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지금 주차돼 있는 게 많은데 작년에 5대 밖에 안 했는데 올해 대폭적으로 19대를 하신다고 하니깐 이 부분도 우리 택시 하시는 분들에게 상당한 힘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맹 또 화물 주차장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 의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있는 영강체육공원 진입로에 들어가자마자 거기를 얘기하는 거죠.

학국

김학국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거기 말고 전에 조성했는 랜드마크 주차장이라고...

진후진의원

그러면 거기 어떻게 진입해.

학국

김학국교통행정과장

4차선에서 왼쪽 편 굴다리 지날 때 왼쪽 편에 보면 우사가 한 개 있을 거예요.

진후진의원

예.

학국

김학국교통행정과장

그 앞 쪽입니다.

진후진의원

아, 거기는 아닌데. 왜 아닌가 하면 지금 진입도로도 마찬가지고 철둑 건너와가지고 화물차들이 와야 된다 말이죠. 지금 영강체육공원도 화물차들이 많이 있어서 우리 시민들이 거기 나갈 때 앞 시야가 막힌다 말이야. 시야가 막혀가지고 불편도 하고 또 작은 차들도 순회하는데 보행하시는 분들 있고 산책하시는 분들 운동하시는 분들 많은데 저도 거기 안전에 대한 우려스러운 부분이 많았고요. 지금 주차장 조성한 자리는 나중에 우리가 랜드마크가 아닌 보행교를 설치하게 된다 하면 거기 보행교로 오는 사람들 더불어 주차장 처음 조성할 때에는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건데 현재 가보면 차 타고 지나가다 보면 전부 다 캠핑카 주차장이 돼 있더라고 돼 있는데 대형 화물차는 실제 아까 주기장 돼 있는 큰 차들이 자기 주차장으로 가야 되는데 그분들이 못 가요, 왜 못 가는가 하면 여기서 큰 화물을 하시는 분도 오더를 받아가지고 여기에서 숙박을 하잖아요. 그러면 또 물건을 받아 가지고 다른 지역 가, 그러면 원래 주차장은 여기가 아니야 따지고 보면 서울이야 서울인데도 여기서 왔다 갔다 하면서 차를 세워놔야 되는데 거기에는 차량도 못 댈뿐더러 진출입로가 아까 우리 박춘남 의원님 3동 주민들이 대단히 불편할 겁니다, 큰 차만 가야 되니깐. 그렇다고 해서 1.5톤 이상 되는 차들이 자가용 주차장들 해가지고 거기에 주차하기에는 일부러 갈 일은 없고 우리가 대형 큰 화물차를 얘기하는 건데 거기에 화물차 진입하기에 트레일러라든가 24톤 차량 큰 롱바디 차량들이 거기에 진출입하기에는 너무 좁습니다, 좁고. 실질적으로 4차선 국도 옆에다가 우리가 어디 땅을 해가지고 임대를 하든가 안 그러면 사기가 뭣하면 그쪽 면을 해가지고 주차장 조성해서 대형 공터를 만들어 가지고 차량들을 그쪽으로 유도해서 접근성도 좋고 우리 시민들하고 아이들하고 안전하게 대형차량하고 접촉이 안 되도록 해야만이 사고도 안 나고 사고유발도 안 생기는데 과장님 혹시라도 지금 여기에 임시방편으로 아마 이렇게 하는 거 같은데 전용 화물차 주차장을 만들려고 하면 더 좋은 접근성 있는 자리를 한번 좀 컨텍 했으면 좋겠습니다.

학국

김학국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진후진의원

또 대수도 우리 화물차도 많은데 이 대수 가지고는 아마 화물차 주차장이라고 만들기에는 좀 적습니다, 적고, 좀 큰데 저거하시고. 그리고 모전 여기 우체국 앞에 카메라를 달았던데 이거 왜 달았어요. 이거 30km 카메라던데 경찰서에서 달았나.

학국

김학국교통행정과장

시설은 시에서 했고요.

진후진의원

우리가 했고.

학국

김학국교통행정과장

요구는 경북 도경에서 요청사항이 있어 가지고 이쪽에 예전 기아자동차 사거리에서 모전오거리에 신호를 받기 위해서 과속하는 경향이 많다. 그리고 거기에서 복권방 앞 쪽에서 예전 남파 쪽으로 직진하는 차량들하고 사고유발이 많다 해서 그렇게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진후진의원

그래서 주말 지나고 난 뒤에 달려 있어 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언제부터 시행했는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뭐 시민들한테 해가지고 아직까지고 거기 카메라가 있는 줄 모르는 분들이 태반이에요. 저도 지나가다 웬 카메라지 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하다못해 시민들 아마 30km 같으면 과태료도 많은데 신호 받기 위해서 진입하게 되면 홍보 좀 부탁드리고요.

학국

김학국교통행정과장

예.

진후진의원

또 주차장 카메라 지금 현재 2대 설치한다고 불법주차장 해가지고 제일병원 앞에 하고 모전지점 앞에 있습니다.

학국

김학국교통행정과장

예.

진후진의원

지금 현재 코아루 아파트가 대형 아파트가 곧 있으면 준공이 됩니다. 준공이 되면 지금도 엄청 혼잡한데 아마 그 아파트 때문에 이게 또 카메라 들어서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차량도 많고.

학국

김학국교통행정과장

노블에서 하는 카메라는 노블 오른쪽 거기에 카메라를 별도로 설치를 합니다. 해서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돼 있고 이거는 저희가 이제 병원 사거리 있는데 그쪽을 별도로 설치해서 양방향에서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후진의원

예, 그게 우리가 인허가 건축 단계부터 문제입니다만 그래도 양방향 주차하라고 본 의원도 예전에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심의해 줬는데 너무 야속하고 짝이 없어요. 우리가 또 고층 아파트가 들어섬으로 인해서 주차장 또 우리 임시주차장 또 새로 만들죠.

학국

김학국교통행정과장

예, 노블 앞쪽으로 해서 지금 무상임차할 지주가 있는지를 의향서를 공문으로 발송해 놓은 상태입니다.

진후진의원

비싼 땅이다 보니깐 또 쉽게 그분들도 해가지고 또 하진 않겠지만 우리가 인허가 하나의 잘못을 해가지고 그 이후에 들어갈 시민들이 부담해야 할 게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걸 한 번쯤만 생각하면 되는데 공평 코아루도 마찬가지예요. 주차장 해가지고 거기에 인허가 했을 때 어느 정도의 법적 차량 대수라기보다는 그래도 그 도로의 지형에 맞게끔 최소한의 국도가 같이 끼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확보되어 있는 상황에서 인허가에 대한 부분을 관련 부서에서 또 단체장도 확인을 해야 되는데 없다 보니깐 주차장 우리가 또 만들어야 되죠, 그거 다 시민들 돈 아닙니까? 이렇게 인허가 실수 어쩌면 해가지고 관심 안 갖다 보니깐 5년, 10년도 못 내다보고 인허가를 해주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안 있나 싶습니다. 그런 부분에 좀 안타까움이 많고요. 거기에 무인단속 카메라를 해가지고 시청 앞에도 하나 달고 모전 제일병원 앞에 다는 데 지금 시청 앞에 카메라 같은 경우에도 주차장에 다 있는데 불법 주차가 그렇게 난무하지는 않을 건데 그 사이 통로로 답니까, 큰 대로변 아니고.

학국

김학국교통행정과장

대로변에 답니다. 그러면 네 방향이 다.

진후진의원

네 방향이 전부 다요.

학국

김학국교통행정과장

예.

진후진의원

그것을 일방통행으로 지금 한쪽에는 일방통행을 만드는 방향이 어떻습니까? 지금 골목마다 파리바게트 앞에도 도가네 칼국수도 도시계획이 고시됐는데도 우리가 아직 수용을 못하고 있는데 지금 도시과에서도 계속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코아루 쪽에 시청 건너편에 있는 주민들이 거의 2,500세대가 있는 빠져나오지를 못해요. 아마 거기에 우리 공무원들도 많고 등하고 출퇴근하는 학부모들도 많은데 앞으로 아파트가 입주하게 되면 더 엄청난 교통의 혼잡이 되는데 그 부분도 우선적이지만 일방 통해 되는 부분을 경찰서하고 좀 용역을 줘서라도 교통을 원활하게 만들 수 있는 방안을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학국

김학국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후진의원

이상입니다.

재용

황재용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신성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호의원

저는 다른 현안 사업 말고 461쪽에 고령자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자 지원에 관해서 건의사항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거는 해당 되는 고령자가 반납을 하게 되면 1년에 10만 원짜리 온누리 상품권을 지원하는 거죠.

학국

김학국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신성호의원

1년에 한 번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겁니까?

학국

김학국교통행정과장

예, 1회 지급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신성호의원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만든 조례에는 교통비를 지원할 수 있다 했는데 온누리 상품권으로 주면 교통비 쓸 수 있습니까?

학국

김학국교통행정과장

예, 그래서 내년부터는 문경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신성호의원

문경사랑상품권도 괜찮은데 제 생각에는 교통카드를 이야기하더라구요. 왜냐면 문경사랑상품권을 주니깐 그거가지고 다른 거 사먹고 교통비는 없다고 하는 어른들이 있어요. 그러니깐 아예 교통카드를 줘서 그걸 그냥 우리 바우처 카드처럼 교통비만 쓰게 하게끔 하면 오히려 기대에 더 나을 거 같아서...

학국

김학국교통행정과장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호의원

그래 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1회에 10만 원이 적다는 민원이 있어서 어차피 도비 뭐 대부분 시비네 보니깐 그렇죠.

학국

김학국교통행정과장

시비사업입니다.

신성호의원

예, 그러니깐 이거 한번 금액도 일시적으로 조금 더 올릴 수 있으면 그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학국

김학국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성호의원

이상입니다.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재용

황재용의장

다음 서정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식의원

458쪽 공용주차장 조성사업이 2건이 올라왔어요.

학국

김학국교통행정과장

예.

서정식의원

지금 모전성당 앞에는 기존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여기는 뭐 아주 유용하게 지금까지 저희들이 무상임대로 잘 사용해 온 것 같습니다. 근데 위에 거 보니깐 희락복어 뒤 편인데 이게 필지가 2필지입니다. 이게 동일인입니까, 아닙니까?

학국

김학국교통행정과장

한 필지는 전태영씨 소유의 주차장 지목으로 돼 있고요, 그 옆에 하나는 도로로 돼 있습니다.

서정식의원

예.

학국

김학국교통행정과장

도로.

서정식의원

그런데 이게 지금 물론 주차장이 필요하지만 인근지역에 사실 빌라 있고 뭐 크게 복잡한 데가 아니거든요. 근데 이게 한 면하는데 거의 3,500만 원 들어가요, 차 값보다 더 비싸요. 이거를 굳이 꼭 해야 되는지, 물론 저희들이 많으면 좋겠죠 주차장을. 그런데 비싼 땅을 사가지고 38대를 위해 가지고 13억이라는 돈을 쓴다는 게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이 부분은 한 번 연구를 한 번 해보세요. 이게 지금 공터로 있는데 땅을 이렇게 많이 땅에 투자를 해서 주차장을 한다는 게 이해가 안됩니다. 하여튼 한 번 연구를 다시 한 번 해보세요.

학국

김학국교통행정과장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식의원

밑에 부분은 밑에 부분이라고 하지만 위에 부분은 저도 여기 자주 가봐요. 복잡하지 않아요, 주위가. 검토바랍니다.

학국

김학국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용

황재용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고상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상범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짧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446페이지에 공공형택시 희망택시 부분 700m에서 600m 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지금 동네마다 보니깐 동네 몇 장씩 주지 않습니까, 주민 수에 비례해가지고 맹 주는 거지 않습니까?

학국

김학국교통행정과장

예.

고상범의원

이용권을.

학국

김학국교통행정과장

예.

고상범의원

근데 일부 좀 많이 부족한다는 얘기 나오는데 혹시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학국

김학국교통행정과장

예, 아직 주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주로 이용하다 보니깐 그분들이 횟수가 좀 부족한 편은 있습니다.

고상범의원

그런 부분도 한 번 생각 해가지고 도와줄 수 있는 부분 있으면 강구책 좀 부탁드리겠고요.

학국

김학국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상범의원

그다음에 여객자동차 운수업체 재정지원 작년에 이게 한 50억 안 됐죠, 49억 7,000인가 얼마 되는 거 같던데.

학국

김학국교통행정과장

21년도에 50억 4,300만 원.

고상범의원

작년.

학국

김학국교통행정과장

21년도.

고상범의원

그럼 지금 한...

학국

김학국교통행정과장

올해 연도에는 53억 8,000만 원이 지급 예정에 있습니다.

고상범의원

57억 9,400이 아니고 유가보조금 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학국

김학국교통행정과장

57억은 내년도 예산입니다.

고상범의원

그건 내년도 예산 그러면 얼마 정도 늘었죠.

학국

김학국교통행정과장

한 4억 정도.

고상범의원

4억 정도 예산이 늘었네요. 제가 이것을 왜 얘기하냐 하면 당연히 시민의 발로 움직이는 버스이기 때문에 멈출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저한테 한 3번 정도 얘기 들어왔는 게 지금 동네마다 마을로 들어가면 버스 정류장 해가지고 간판으로 버스정류장 표시돼있는데 있지 않습니까.

학국

김학국교통행정과장

예.

고상범의원

거기만 서고 거기 아닌데는 세워달라 하면 운전자가 짜증을 낸데요. 근데 동네 주민들이 내리려고 그러면 버스 승강장 한참 가야 집이 있는데 거기에 내려달라 그러니깐 승강장에서 내리지 왜 여기서 내리냐 그러면서 여기 우리집인데 이쪽으로 승강장 좀 해달라 막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막대한 우리 시비가 들어가니깐 시민들이 어떤 내리는 부분이 맹 집집마다 어른들이 조금이라도 덜 걸으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학국

김학국교통행정과장

예.

고상범의원

그런 부분이 있으니깐 하여튼 문경여객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친절하게 해주실 수 있게끔 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학국

김학국교통행정과장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상범의원

이상입니다.

재용

황재용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남기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설명 잘들었고요, 조금 전에 뭐 모든 의원들이 다 질문했는데 우리 화물차 주차장 있잖아요.

학국

김학국교통행정과장

예.

기호

남기호의원

기존에 있는 부분에 차선을 새로 긋는 겁니까, 뭡니까?

학국

김학국교통행정과장

흥덕에 영강체육공원 인근 주차장은 화물이나 버스가 댈 수 있도록 주차공간이 별도로 돼 있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별도로 돼 있는데 그러니깐...

학국

김학국교통행정과장

돼 있고 그리고 점촌역 뒤편 거기는 신규로 조성하는 주차장입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그러니깐 랜드마크 저번에 우리 갔을 때 랜드마크 조성한 부분에 주차한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학국

김학국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근데 그 부분에 화물차를 갖다가 이렇게 주차를 다시 이렇게 하는 건 좀 진입 상태가 좀 맞지 않지 않습니까?

학국

김학국교통행정과장

신규로 조성하려고 하면 시간이 많이 걸려서 지금 현재 조성돼 있는 주차장에다가 CCTV라든지 편의시설을 보강해서 화물차 주차장으로 조성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지금도 많이 대고 있잖아요, 다른 분이 대고 있는데 무슨 다시 이렇게 올라온 이유가 35m 해가지고 이렇게 이거는 뭐 맞지 않은 부분이고요, 이런 부분은.

학국

김학국교통행정과장

기존 주차장을 활용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기호

남기호의원

아니 지금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른 분들이.

학국

김학국교통행정과장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는 캠핑카가 주고 이용하고...

기호

남기호의원

아니, 캠핑카도 맹 어떻게 보면 시민들의 차죠. 근데 그분들이 장기 주차한다는 거는 그 부분을 계도해야 되는 부분이지 이렇게 화물차가 진입로 불편한 부분에다가 이렇게 한다는 부분도 잘못된 부분이고요.

학국

김학국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신규로 조성할 때까지는 어쩔 수 없이 시내에 있는 차들을 주차장을 안내해서 유도를 해야 되니깐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고상범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있잖아요, 그죠. 어른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좀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중간 중간에 좀 내려주시면 되지 굳이 뭐 그렇게 할 건 없잖아요, 그죠.

학국

김학국교통행정과장

예, 그 부분은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안 그러면 사실적으로 우리 저걸 공공형 희망택시를 많이 해야 되겠죠, 안 그러면. 지금은 다 어른들이 다 거의 다 연세를 나이를 많이 잡쉈잖아요, 그렇죠.

학국

김학국교통행정과장

예.

기호

남기호의원

그러니깐 좀 이렇게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학국

김학국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455쪽에 보면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 있어요. 우리 발광형 해가지고 과속위험지역 차량 속도 표출기 내년 사업 있습니까.

학국

김학국교통행정과장

이게 이제 발광형이 표시되는 그런 속도제한을 표시하는 그런 표지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그러니깐 차가 가면 왜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제어되는 거 차량 속도 되는 거요.

학국

김학국교통행정과장

현재 속도를 몇 km라고 표시하는 안내판은 없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아니, 그러니깐 내년도 사업에 그게 없어졌어요.

학국

김학국교통행정과장

예, 없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그 좋은 사업을 왜 없앴습니까. 그 사업은 좋던데요, 제가 봐서는.

학국

김학국교통행정과장

그거는 제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그런 사업도 있고요. 과속단속카메라가 사실적으로 그래요. 우리가 과속방지턱 일부 외곽지역에 과속방지턱보다는 과속단속카메라가 더 필요합니다. 턱이 되든지 그다음에 직접적으로 과속단속카메라를 설치하든지 그 부분을 예산을 좀 더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학국

김학국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이상입니다.

재용

황재용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2:02 회의중지

13:30 회의속개

서정식의장직무대리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선

김재선건설과장

건설과장 김재선입니다.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시정에 관한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466쪽에서 469쪽, 주요 일반업무 부분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470쪽, 2023년도 주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현안사업으로 지역연계도로 단산터널 개설공사입니다. 문경읍 당포리에서 산북면 석봉리 구간 내 터널사업으로 터널 1.98km 구간에 대하여 23년 설계 착수하고 24년 공사 착공 계획입니다. 다음 472쪽, 갈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가은읍 갈저리에 위치한 위험교량을 개체하여 재해로부터 생명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현재 설계용역을 착수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조기에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74쪽, 달지지구 배수개선 사업입니다 영순면 왕태리 등 농경지 침수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배수 개선사업으로 수혜면적은 70ha이며 총 사업비는 98억 원입니다. 금년 말 착공하여 25년 준공계획입니다. 476쪽, 신규사업으로 평지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상습 가뭄지역인 평지지구에 평지지보강, 용배수로, 소하천 등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국비 175억 원을 포함한 350억 원입니다. 내년 예산안이 확정되어 23년 1월 설계용역을 추진 할 계획입니다. 478쪽, 중부내륙고속철도 조기 완공입니다. 이천 문경 간 총 93.2km 구간에 2조 4,362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23년도 전 구간 예산은 2,778억 원입니다. 현재 이천 충주 구간은 개통 운행중이며 충주 문경 구간은 23년 준공예정입니다. 다음 479쪽 문경 김천 철도건설사업 입니다. 우리시에서 김천시까지 70.7km 구간에 1조 1,437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철도사업으로 예비타당성 조사에 대한 기재부 SOC 분과위원회가 11월 개최되고 12월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예타 통과와 사업이 조기에 착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80쪽, 농암 화산에서 사현 2차로 개량사업입니다. 국지도32호선 농암 화산에서 사현간 5.36km 구간에 대한 2차로 개량사업으로 사업비는 427억 원입니다. 21년 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에 반영되었으며 내년 설계가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481쪽, 국도59호선 문경 대상지구 위험도로 개량공사입니다. 경상북도에서 추진중이며 산북면 대상리 우회도로 건설사업으로 위험도로 개량 2.66km 사업비 118억 원입니다. 현재 보상 협의 추진 중이며 24년 12월 준공예정입니다. 483쪽, 지방도923호선 문경 산북간 도로건설공사는 문경읍 갈평리 산북면 가좌리 구간에 2.7km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14억 원입니다. 현재 실시설계용역 진행중입니다.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사업비 확보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485쪽에서 491쪽, 2023년 주요사업조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시정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정식의장직무대리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김경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김경환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72쪽 갈전교 안 있습니까, 그렇죠. 거리에 불왕리 쪽에서 하내리에서 들어오는 이 길을 얘기하는 거예요.

재선

김재선건설과장

예, 설계 할 때 같이 화산도로 이설까지 포함돼 가지고 설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경환의원

지금 다리에 대한 부분은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선

김재선건설과장

지금 교량부분이 60억 확보 돼 있고 이설도로 부분에 돈이 좀 부족해서 지금 행안부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김경환의원

그럼 뭐 철로 옆으로 하는 거예요.

재선

김재선건설과장

지금 현재 노선은 확정 안 됐는데 저희가 여러 가지 안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김경환의원

하천이 너무 낮아가지고 철로하고 가까운데.

재선

김재선건설과장

예, 그 부분까지 저희가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환의원

예, 그러면 됐고, 480쪽에 농암 화산 사현 2차로도 지금 우회도로로 한다고 예정이 된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까.

재선

김재선건설과장

그거는 아직 노선 자체가 예산 자체가 확보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기본설계 들어가면서 노선에 대한 주민설명회라든가 그런 검토 사항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그 때 저희가 필요할 때 반영을 시키도록 노선에 대해서 건의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김경환의원

이 부분 때문에 이렇게 하면 다리가 한 개 더 놔져야 된다고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재선

김재선건설과장

그 부분은 뭐 확정된 상황은 아닙니다.

김경환의원

참고를 좀 하셔가지고 일을 하실 때 처음부터 그렇죠, 그래 좀 한 번 좀 확인 좀 해주십시오.

재선

김재선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경환의원

이상입니다.

서정식의장직무대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진후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후진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단산 터널 우리가 접속도로를 만든 지가 한 12년 지났죠.

재선

김재선건설과장

예.

진후진의원

제가 여기보니깐 예산이 저는 순 우리 시비로만 400억을 다 해야 되는지 알고 지금까지 우리 예산이 없어서 못 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국비 200억이 우리가 확보 할 수 있습니까?

재선

김재선건설과장

이것도 지금 주한미군공여구역 특별법 관련해가지고 지금 행안부하고 계속 건의중에 있고 이 사업이 변경되는 시기가 있으면 이 부분을 변경에 반영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진후진의원

그래서 본 의원은 정말 우리 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맹 그만큼 애먹고 국비를 또 확보해야 되는데 이거를 해가지고 10년 넘게 지금까지 손 안 대다가 지금 그게 관광인프라로 인해서 꼭 필요한 지역연계도로인데 이게 도로가 없음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이 돌아가야 합니까. 경제적인 손실이라든가 우리 지역민들도 마찬가지지만 또한 관광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문경 관광 체육도시로 거듭나려면 이 단산터널은 벌써 우리가 개통했어야 되는데 좀 아쉬운 늦은 감은 있지만 추진하신다니깐 너무 감사드리고 조속히 국비도 좀 잘 확보하셔가지고 재정이 어려운데 충분한 공사를 완공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식의장직무대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신성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호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저도 진후진 의원님 의견에 덧붙여서 단산터널 개설공사요, 이게 이제 저는 국비 200억이 추가로 확보된 줄 알았더니 아직 이제 준비단계네, 그렇죠.

재선

김재선건설과장

예.

신성호의원

만약에 여기에 국비 관련돼서 제 의견으로는 문경 쪽에는 폐광진흥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 이런 의견도 있던데 그것도 검토해 보셨습니까.

재선

김재선건설과장

저희가 국비도 있지만 다방면에 폐광기금이라든지 인구소멸기금이라든지 여러 방면에 기금이 있으니깐 지방소멸기금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다방면에 검토해서...

신성호의원

그러면 궁금한 게 이게 지금 국비 200억이 23년도에 확보 안 돼도 착공할 의지가 있으신가 싶어서요.

재선

김재선건설과장

저희가 일단은 내년도 설계비는 지금 도에서 확정이 안 됐는데 설계는 내년에 착수 다시 할 계획입니다.

신성호의원

잘 알겠습니다. 하루빨리 단산터널이 개통되기를 바라겠습니다. 478쪽에 타 기관 사업에 우리 내륙철도 조기 완공 건에 대해서 한 번 여쭤볼게요.

재선

김재선건설과장

예.

신성호의원

이게 초기에 시작할 때 벌서 21년도 개통 목표를 가지고 했는데 22년도도 미온하고 23년도 안 될 것 같은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것 같아요, 맞죠.

재선

김재선건설과장

일단은 시설공단하고 이야기하면 23년도 거의 준공하는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또 이제 사업을 하다 보면 다양한 문제점이 생길 수 있으니깐 그런 부분이 조금...

신성호의원

저는 우리 시에서 하는 주변의 기반공사 있잖아요. 그거는 어느 정도 설계는 끝났는가요.

재선

김재선건설과장

역세권 말입니까?

신성호의원

예, 역세권 사업.

재선

김재선건설과장

역세권은 저희가 도시과에서 추진하고 있고 저희가 하는 거는 그 주변에 철도와 관계된 기반시설에 대해서 조금 일부는 관여하고 있습니다.

신성호의원

아무쪼록 철도사업도 계속 연기가 돼서 시민들이 궁금해하고 있는 사업중에 하나거든요. 그것도 내년에 꼭 완공돼서 조기에 우리 문경이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부탁드립니다.

재선

김재선건설과장

예, 감사합니다.

신성호의원

이상입니다.

서정식의장직무대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남기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우리 건설과장님은 굵직굵직한 사업을 많이 하시네요, 그렇죠. 새마을체육과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도 넘어왔고 건설과로 잘 연계가 잘 됐어요, 그런 부분은.

재선

김재선건설과장

예.

기호

남기호의원

그런 거는 잘 됐고, 좀 전에 우리 진후진 의원님이나 신성호 의원님 지역 연계도로 단산터널 이거 설계 도에서 내려오거든 빨리 조속히 해서 빨리 좀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재선

김재선건설과장

예.

기호

남기호의원

여기보면 우리가 달지지구 배수개선사업 있잖아요.

재선

김재선건설과장

예.

기호

남기호의원

순수하게 국비만 97억 정도 돼요.

재선

김재선건설과장

예.

기호

남기호의원

이런 사업들이 많이 좀 해주시면 감사드릴게요. 우리 평지지구 같은 경우도 보면 국비 50% 지방비 15% 우리 시비가 한 35% 들어가요.

재선

김재선건설과장

예.

기호

남기호의원

이런 사업보다는 우리 국비가 전액 될 수 있는 거 이런 사업을 많이 좀 따 주시고요. 그다음에 국도 59호선 문경 대상지구 위험도로 이건 타 기관 사업인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재선

김재선건설과장

지금은 지난 10월 경에 그 당시 보상이 한 48% 정도 진행 됐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경상북도에서도 보상이 한 60 ∼ 70%로 되면 바로 착공할 수 있도록 그래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예, 타 기관 사업이지만 그래도 우리 문경시에 있는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재선

김재선건설과장

예.

기호

남기호의원

좀 이렇게 신경 좀 많이 써주시고요. 그리고 뒷장에 483쪽에 보면 지방도923호선 문경 산북 간 도로건설공사 이것도 조속히 좀 될 수 있도록 우리 도의원들 세 분 계시잖아요, 그렇죠.

재선

김재선건설과장

예.

기호

남기호의원

그분들하고 상의를 잘해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선

김재선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예, 이상입니다.

서정식의장직무대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내년에 상반기에 좀 빨리 진행돼서 건설경기가 일어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재선

김재선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서정식의장직무대리

그리고 문경 김천 철도건설사업에 있어서 점촌역이 반드시 저희들이 타당성 조사라든지 할 때 들어갈 수 있게끔 힘 써주시기 바랍니다.

재선

김재선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서정식의장직무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학

이대학도시과장

도시과장 이대학 입니다 계속해서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495쪽부터 496쪽까지 주요일반업무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으며 현안사업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498쪽, 돈달산 공원화 조성사업입니다. 점촌동 일원 1.52km²에 다양한 형태의 생태 및 테마공원을 조성하여 휴식, 레저, 체험 활동공간을 조성하고자 10월 25일 기본구상 및 타당성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500쪽, 문경역세권 도시개발사업입니다. 문경역 일원에 357,000㎡의 부지에 주거, 상업, 공공용지 등을 조성하여 공급할 계획으로 추정 사업비는 788억 원입니다. 그간 추진현황으로는 도시개발 구역 지정을 완료하였으며 개발계획 수립을 위해 경북도 등 관련기관과 협의 중입니다. 향후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실시하는 타당성 조사 후 행정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502쪽, 영강구곡 경관길 조성사업입니다. 도로확장 4.5km로 총 사업비는 125억 900만 원으로 21년 10월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23년 12월에 준공예정입니다. 540쪽, 흥덕생활공원 조성사업입니다. 흥덕동 일원에 다목적 운동시설, 산책로 등 시민들의 휴식과 정서생활 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하며 사업비는 95억 원입니다. 2021년 4월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2023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506쪽, 흥덕 모전간 전선지중화사업입니다. 흥덕 회전교차로에서 모전오거리 구간 전선 지중화하는 사업으로 총 연장 2.7km 사업비는 178억 원입니다. 중앙시장에서 모전오거리 구간 883m는 금년 11월 착공하여 2023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508쪽, 모전교 보수보강 공사입니다. 1974년 준공된 길이 28m, 폭 20m로 정밀정검결과 C등급으로 교량의 안전성을 확보하여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12억 원이며 금년 공사를 착공하여 내년 준공할 계획입니다. 510쪽, 문경새재 야외공연장 가림막 설치사업입니다. 야외공연장을 이용하는 방문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0억 원입니다. 금년 문화재형상변경 허가 등 행정절차를 거쳐 2023년 2월에 착공하여 7월에 공사를 준공하겠습니다. 다음 512쪽, 흥덕 생활공원 놀이시설 설치사업입니다. 흥덕근린공원 내 산책로 위주의 공원에서 어른과 아이들이 함께 이용하는 놀이공간을 조성할 계획으로 사업비는 20억 원입니다. 금년 실시설계용역 등 행정절차를 거쳐 2023년 3월 착공하여 12월에 공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514쪽, 모전공원 정비사업입니다. 모전근린공원 내 신규 놀이시설 설치와 노후된 풋살장, 테니스장, 산책로 탄성포장 등 이용시설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총 25억 원으로 행정절차를 거쳐 23년 4월에 착공하여 12월에 준공하겠습니다. 다음은 516쪽, 중앙공원 정비사업입니다. 노후화된 중앙공원을 리모델링하여 인근 구도심 활성화 도모 및 시민들이 소통하는 공간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총 55억 6,800만 원으로 2023년 1월에 실시설계 등 행정절차를 거쳐 7월에 사업을 착공 24년 12월에 공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518쪽, 주요사업 조서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nbs p;도시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정식의장직무대리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박춘남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남

박춘남의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498쪽에 보면 현안사업으로 돈달산 공원화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그 타당성 용역이 10월에 들어갔다고 돼 있는데 지금 실시 중인가요.

대학

이대학도시과장

예, 지금 현장 조사하고 있습니다.

춘남

박춘남의원

언제쯤 끝나는가요.

대학

이대학도시과장

그건 현재 저희들이 기간을 6개월로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 설명회를 한 번 하겠습니다.

춘남

박춘남의원

예, 지금 우리가 관광이 거의 문경새재 쪽으로 편중돼 있는데 시민들이 안 그래도 시내 쪽에도 뭔가를 좀 했으면 좋겠다고 늘 말을 많이 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돈달산 주변에 둘레길을 만든다고 하면 시민들의 삶의 질도 높아지고 복지에 대한 것도 되고 휴식, 레저, 체험이나 뭐 이런 것들을 시내에서도 할 수 있다는 거에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거는 다들 좋아할 것 같고요. 또 일부 관광객들이 우리 돈달산까지 찾아주신다고 하면 더욱 좋은 일입니다. 그래서 용역이 끝나는 대로 실시할 수 있게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문제는 사유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유지가 117필지나 되는데 예산이 얼마나 들어갈 것 같습니까?

대학

이대학도시과장

지금 현재 보상비는 한 40, 50억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춘남

박춘남의원

만약에 이게 한 번에 안 이루어지면 또 금액을 올리고 이런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는데 이게 진짜 그 주민들을 다 만나 가지고 협상을 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혹시나, 이게 추진이 된다고 하면. 어느 지역이 먼저 하게 되면 보상을 하게 되고 또 몇 사람이 보상을 안 하게 되면 우리가 지금 문제가 심각한 것이 문화의 거리에 주차장 조성을 하기 위해서 일을 하다 보니까 지금도 아직 매듭이 안 되고 있잖아요, 주차장 자리가. 그런 식으로 이것도 끌게 되면 공원화하는 것이나 둘레길이나 다 시간도 많이 걸릴 거고 예산이 점점 더 올라갈 거 같은데 이런 거 주민하고 협상할 때 토지 매입을 할 때 주인하고 그거를 잘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물가가 많이 올라가지고 우리가 가족문화센터 이런 것도 예산이 더 올라오고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지금 할 게 많아요, 보니깐. 흥덕생활공원에도 보니깐 놀이시설을 한다고 돼 있고 그런 예산을 우리가 국비를 좀 따와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것도 가능한지요.

대학

이대학도시과장

국비가 딸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하고 있고 지금 물놀이 시설이나 가족센터나 여기도 지금 국비 공모사업으로 해서 따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춘남

박춘남의원

그러니깐 가족문화센터나 거기 아이들 물놀이장은 우리가 국비 따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대학

이대학도시과장

예.

춘남

박춘남의원

그런데 우리가 공원화 조성사업을 하는 것은 둘레길을 새로 만들게 되면 이게 국비 없이는 힘들단 말이죠, 너무나 큰 예산이 들어가니깐. 그래서 이거를 지금 사전행정절차 이행이라든지 이런 것이 내년도에 가봐야 되겠지만 국비를 따올 여력이 되는지 제가 이제 여쭤보는 겁니다, 질의하는 겁니다.

대학

이대학도시과장

국비 항목이 있으면 저희들이 기본구상을 참고해가지고 공모 신청을 할 것입니다.

춘남

박춘남의원

그러세요.

대학

이대학도시과장

예.

춘남

박춘남의원

그래서 이런 것이 우리 시내에도 관광단지가 돼서 시민들도 그렇고 외부에서 오는 분들도 그렇고 다 이용할 수 있게 좀 해주십시오.

대학

이대학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춘남

박춘남의원

예, 건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식의장직무대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이정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걸의원

예, 502쪽에 영강 구곡경관길 조성사업 관련입니다. 이 사업이 하매 4년이 지나도록 삽질도 못 하고 있어요, 그렇죠.

대학

이대학도시과장

지금 현재 공사가 한 40% 정도 추진하고 있고 지금 토지 보상은 기존 안 됐는데 지금 47% 정도 토지 보상이 돼서 일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정걸의원

토지 보상이 몇 % 됐다고요, 47% 보상이 됐어요?

대학

이대학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걸의원

그러면 보상이 되지 않은 것이 몇 명이나 됩니까, 지주는.

대학

이대학도시과장

지주는 70인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정걸의원

70명 정도요.

대학

이대학도시과장

예.

이정걸의원

보상되지 않은 분이.

대학

이대학도시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이제 공시송달을 하고 있는 기간입니다. 이게 끝나면 협의 경위서를 작성하고 수용재결 신청을 할 것입니다.

이정걸의원

강제수용 절차도 가능합니까.

대학

이대학도시과장

같이 동시에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정걸의원

진행하고 있습니까?

대학

이대학도시과장

예.

이정걸의원

그래요, 하매 4년이 지났으니까 빨리 조속히 좀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박차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학

이대학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걸의원

이상입니다.

서정식의장직무대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남기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저도 영강구곡길이 너무 늦게 된다, 그렇죠. 너무 늦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좀 조속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보통 보면 저는 부탁 하나 드릴게요. 본 의원이 8대 때도 누누이 말씀을 계속 저 혼자 얘기했습니다. 우리 도시계획 시설이 적용되지 않는 면 지역은 그렇죠. 건설과 주민숙원사업이 더 반영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여기 보면 전부 다 보면 도시계획도로 주요사업에 보면 문경읍이나 이런 데는 문경은 다 가요. 안전재난과도 가고 건설과도 가고 도시과도 가고 일반 주민숙원사업도 있고 건설과 예산도 있고 다 있는데 여기 보면 다른 지역은 없습니다. 면 지역에는 지금 여기는 없습니다, 거의 다 다 빠져있어요. 그리고 가로등도 똑같아요, 가로등도 읍면도 가로등 설치사업에 3억 4,300인데 문경온천지역 가로등 설치사업에 1억 3,300이었어요. 이런 것도 배제를 같이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좀 면 지역에 더 많은 쪽으로 해 줘야 되지 않겠나, 그렇죠. 여기에 도시과에 없으면 건설과 주민숙원사업이라도 면 지역에 더 많이 줘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학

이대학도시과장

지금 현재 소규모 주민편익시설사업이면 가로등도 하나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호응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읍면에 신청을 받아서 100% 예산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이 금액이. 추가로 더 들어오면 100% 다 신청을 할 것입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그러니깐 지금 보면 여기 문경읍 일부분에 1억 3,100 인가 들어있고 그렇죠, 그래 있잖아요.

대학

이대학도시과장

예.

기호

남기호의원

그런 부분은 우리 면 지역과 형평성이 많지 않다. 전체적으로 3억이 잡혀있는데 한 군데 1억 얼마가 잡혀 있으니깐 그건 형평성에 맞지 않는 거 아닙니까?

대학

이대학도시과장

필요에 따라서 읍면에 신청해 온 자료에 대해서 저희가 100% 예산 반영을 다 했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내년도 다 했습니까?

대학

이대학도시과장

예, 100%로 했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알겠습니다, 제가 한 번 알아보고요, 그건요.

대학

이대학도시과장

예.

기호

남기호의원

그러니깐 제가 계속 이유가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 있는 예산이나 그다음에 읍면동에 주민숙원사업이 서로 서로 따로 배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된다고요.

대학

이대학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이상입니다.

서정식의장직무대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김영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의원

198쪽에 돈달산 공원 사업 박춘남 의원님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돈달산 공원화는 기대하는 바도 크고 또 사실 빨리 했으면 하고 기다려집니다. 시민들이 가장 사랑을 받고 있는 돈달산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 보상하려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굉장히 지가가 높아서 어려운 점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그렇죠, 과장님.

대학

이대학도시과장

거기서 산이라서 그렇게 보상이 비싸지 않습니다.

김영숙의원

산이라서 생각 보다가는...

대학

이대학도시과장

지금 현재 산입니다, 여기가.

김영숙의원

예,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모든 문제점이 잘 해결되어서 저희들이 기대하는 바에 부흥했으면 좋겠습니다. 목포시에 보면 유달산과 유달공원이 전국적인 명소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는 거기 둘레길이 생겨서 아주 인기가 좋다고 들었습니다. 시장님께서 돈달산은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그렇게 잘 계획을 하셔서 친환경적으로 어느 지점에서 출발을 하든지 용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접근이 용이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흥덕생활공원이나 영강경관길 그다음에 틀모산 생태공원 이런 곳과도 잘 연계해서 잘 추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대학

이대학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숙의원

이상입니다.

서정식의장직무대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박춘남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남

박춘남의원

과장님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영강구곡경관길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대학

이대학도시과장

예.

춘남

박춘남의원

창동쪽에 지금 4차선 하고 있죠.

대학

이대학도시과장

4차선이 아니고 11.9m 2차선입니다.

춘남

박춘남의원

그러니까 제방도로 거기 지금 넓게 하고 있잖아요, 제방도로에.

대학

이대학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남

박춘남의원

거기에 지금 민원이 많이 들어왔어요. 갑자기 1m 이상 높아지니깐 지금 이게 시민들이 그 동네에서 나와 가지고 길을 가거나 또 농사철에 경운기를 이동하거나 이럴 때 너무 가파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좀 완만하게 해 줄 수 있느냐는 민원이 들어왔는데 이거를 뭐 어떻게 해결해 주실 건가요.

대학

이대학도시과장

해결하겠습니다.

춘남

박춘남의원

거기 완만해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도로하고 지금 기존에 있는 도로하고는 너무 높아졌어요, 그것을 반드시 좀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대학

이대학도시과장

그 민원을 저한테 주시면 제가 직접 만나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정식의장직무대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지금 모전공원 정비, 중앙공원 정비, 돈달산 공원화, 흥덕생활공원 참 굵직굵직한 사업들을 하시는데요. 문경시에 어떤 미관과 편의를 위해서 고생을 하시는데 전선지중화 사업하면서 가로수 식재도 동시에 할 수 있게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도시재생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구

권순구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권순구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시정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25쪽에서 527쪽까지 주요 일반업무는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528쪽 현안사업인 점촌 1, 2동 잿골새뜰마루 활성화사업입니다. 문화취약지역 주민들에게 문화 향유 공간을 제공하고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내년도에 9,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조부모 육아 교육, 건강체조교실 등 행복한 문화 교실 운영과 체조, 요가, 바둑교실 등 주민 동아리 교육 등을 실시하여 지역주민들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지낼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겠습니다. 530쪽, 문경읍 주흘영화관 활성화사업입니다. 2022년 도시재생 예비사업으로 선정되어 문경읍 주흘문화센터 다목적실을 영화관으로 리모델링하여 마을주민들과 함께 영화를 상영하고 있으며 현재 유치원생 및 초등학생을 비롯한 단체관람 등 많은 시민들이 관람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영화 시나리오 공모전을 개최하고 당선작에 대한 작품을 직접 영화로 제작하여 상영하는 마을영화제를 개최하는 등 주민주도의 영화관 운영을 통해 마을공동체 회복과 주민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32쪽,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입니다. 2020년 12월 국토부 공모에 선정되어 2021년부터 2026년까지 문경시멘트 공장인 산업유산을 보존하고 스포츠플랫폼 조성, 연료전지사업, 문화예술 공간 등 문경의 새로운 명소로 개발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현재 주요 구축물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사무동 리모델링 착공을 준비 중입니다. 먼저 공기업 투자 부문으로서 한국서부발전에서 총 2,602억 원을 투자하는 수소연료전지 발전은 총 3단계로 40메가와트 규모이며 연료전지 1단계 15메가와트 사업은 SK 에코플랜트에서 지난 6월 1,012억 원 규모로 착공하여 현재 약 40% 정도 진행되었으며 내년 8월 준공 계획입니다. 2단계 사업은 한국서부발전에서 발전사업 허가를 받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신청서를 접수하였으며 인허가 행정절차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연료전지사업의 연계사업으로서 도시가스 공급망 확충사업은 영남에너지서비스에서 현재까지 33억 원을 투자하여 점촌 4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기동 문경연탄공장까지 3.6km를 확장하였으며 올 연말까지 문경 연탄공장에서 쌍용양회까지 2.7km 구간을 완료 예정입니다. 23년에는 6억 6천만 원을 투자하여 신기동 우체국에서 점촌농협 신기지점까지 1.4km를 매설할 계획입니다. 민간투자 사업으로 투자금 확보 계획이 불확실했던 기존 SPC를 정리하고 한국광해광업공단과 협업하여 기업을 유치중이며 민간 투자금과 매칭되는 마중물 사업 집행이 지체되지 않도록 공기업 사업관리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예산을 조정하겠습니다. 문경시, 공단, 민간기업 간 협의 결과에 따라 내년 상반기에 국토부와 활성화 계획 변경 협의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기반형 내년도 사업비는 49억 9,700만 원으로 균특 29억 9,800만 원, 도비 5억 원, 시비 14억 9,900만 원을 확보할 계획이며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내년도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34쪽, 점촌 1·2동 도시재생사업입니다. 점촌 1·2동 일원에 총 14개 사업을 2019년부터 23년까지 총 사업비 279억 원을 투자하여 침체된 원도심에 다양한 어울림 플랫폼을 조성하여 많은 시민 및 관광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먼저 소프트웨어 사업으로 문화의 거리 파머스 마켓, 점촌역 이벤트 광장 운영, 찻사발 공방의 도예문화 프로그램 운영, 광부의 거리 축제 운영 등 원도심 활력과 재생을 위한 다양한 소프트웨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하드웨어 사업으로 찻사발 공방은 10월 개관하여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과 전시·홍보관을 운영중에 있습니다. 광부아트갤러리와 점촌C 미로타운은 현재 설계를 완료하였고 11월 중 착공하여 내년 9월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부의 거리와 점방 가로 조성 사업은 11월 중 협상에 의한 계약을 진행하여 12월 중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대공감 어울림센터는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청년 및 시니어 계층의 창업을 지원하는 시설로 되어 있으나 국토교통부와 협의하여 어린이 관련 시설 등으로 활성화 계획을 일부 변경하는 것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건축물은 22년 3월 공사를 착공하여 23년 8월 준공 예정입니다. 본 사업들을 원활히 마무리하기 위해 2023년에는 국도비 26억을 포함한 총 사업비 59억 원을 투자하여 전체사업을 준공할 예정이고 각 거점시설은 마중물 사업기간 동안 시범운영과 주민의견 수렴 등을 통해 효율적인 추진 방향을 발굴하여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계속해서 537쪽, 신규사업인 문경읍 지역특화형 도시재생사업입니다. 영화관련 거점시설 및 특화거리 조성으로 문경새재를 방문하는 관광객 및 영화촬영 관계자를 문경읍내로 유인하여 머무르며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 소외되고 있는 문경읍 지역을 경제 및 문화적으로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문경읍 하리 공용버스터미널 옆 주차장 부지에 영상문화 관광복합센터를 조성하여 주흘로, 문희로 일원에 영화특화거리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36억 원입니다. 지난 9월 공모사업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10월 12일 현장실사, 27일 발표평가를 하였으며 12월 선정 결과가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539쪽 특수시책사업인 도시재생 인정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실내액티비티 시설 조성 등을 통해 인근 거점시설과 연계프로그램 제공을 위한 청소년 오픈캠퍼스 조성사업입니다. 지역맞춤형 교육프로그램 제공으로 관광객 유입 및 지역경제 활성화, 유동인구 증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점촌동 165-1 번지 외 1필지를 활용하여 오리엔테이션, 커뮤니티 공간, 어린이 체험시설, 캠핑놀이교육 공간 등을 조성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올해 국토부와 기획재정부 예산 협의 단계에서 공모 일정이 변경되어 2023년 상반기에 재진행될 예정으로 올해 연말까지 본 사업계획 수립을 잘 마무리 하여 내년도 도시재생 인정사업 공모 신청을 통해 국비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41쪽, 2023년 주요사업 조서는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정식의장직무대리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김경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환의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534쪽, 점촌 1동, 2동 도시재생사업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순구

권순구도시재생과장

예.

김경환의원

지금 내년도가 마지막이네, 그렇죠.

순구

권순구도시재생과장

예.

김경환의원

지금 일은 잘 추진하셨다고 여기 보니깐 그런데 실질적으로 과장님께서 이렇게 운영을 한 결과 잘 운영이 되었다고 생각하며 내년이 끝난 후 이 도시재생했는 도시가 지역이 어떻게 활발하게 좀 움직일 것 같습니까, 느낀 대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순구

권순구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이제 도시재생사업이라고 해서 중심시가지형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들 하드웨어 사업하고 소프트웨어 사업하고 구분을 이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사업 같은 경우에는 중심시가지 형의 다양한 여유콘서트라든지 이런 지역 주민들이 많이 모이게 해서 중심시가지에 유동인구를 좀 늘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고 저희들이 소프트웨어 사업할 때는 사실 인근 상가에서는 한 2개 정도 이렇게 수입 매출이 올라가고 있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 상가에서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저희들한테 이제 행사를 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이게 뭐 사실은 계속 사업 추진이 어려워서 지금 상가들하고 상점가 회장들하고 말씀하시기를 자체적으로 이렇게 행사를 돈이 많이 안 들어도 여유콘서트 같은 경우에 1회에 저희들 한 300만 원, 400만 원 정도 들거든요. 그러는 자체적으로 좀 해서 할 수 있도록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의식을 조금 바꿔야 되지 않느냐 해서 저희들 교육차원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경환의원

그런데 539페이지 보면 다시 도시재생인증사업 또 하잖아요, 그렇죠. 여기에는 똑같은 차이 해봐야 시로 따지면 동네가 바로 위에 잖아요, 그렇죠, 따지면.

순구

권순구도시재생과장

예.

김경환의원

여기에 관광객을 유치를 한다 뭐 이런 얘기가 계속 오고 가는데 이런 모든 행사를 함에 있어서 관광객이 어느 정도 수반된다고 생각합니까? 지역축제입니까, 아니면 관광객을 유치하려고 하는 행사를 하고자 하는 겁니까?

순구

권순구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이제 주로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많이 와야 되는 좀 유동인구가 많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관광객들은 좀 일회성 시내기 때문에 일회성 차원이 좀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영남방송에서 주최하는 오늘은 좋은날도 행사를 해서 그때 많은 분들이 지역에서 2,500명 정도 이렇게 왔는데 와서 인근 상가에는 많은 도움이 됐다고 그렇게 봅니다.

김경환의원

그 날 제가 또 과장님께서 열심히 하시는 것을 보고 휴일날도 가봤는데 사람이 많아서 기분은 좋아요. 하지만 모든 게 일회성으로 자꾸 끝나니깐 과연 내년도에 끝나고 나서 시장 자체에 할애했던 부분이 다 사라질 건데 그부분에 대처방안을 어떻게 할 건지 그게 제일 궁금합니다. 사업을 따오는 경위도 좋고 이 국비사업은 자생으로 만들어서 너희가 앞으로 살아라는 그런 방법이죠, 맞죠.

순구

권순구도시재생과장

예.

김경환의원

그런데 그게 끝나고 나면 모든 게 유실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묻고자 하는 겁니다. 제가 그날도 이래 가봤지만 문 열어 놨는데도 있고 없는데도 있고 이런 상황인데 이걸로 인해서 시너지 효과를 보는 상점가가 있지만 또 없는 상점도 있습니다. 그러면 없는 상점가는 무엇 때문에 못하는지 그런 거 한 번 알아보셨습니까.

순구

권순구도시재생과장

저희들도 상가분들하고 해서 계속 의견도 제시를 하고 서로 또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협의도 하고 토론도 하겠습니다.

김경환의원

예, 물론 이런 일을 하다 보면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힘든 상황은 맞아요. 상인 접하는게 제일 힘듭니다. 저도 걱정되는 부분도 문경읍 지역 특성화 물론 되면 좋죠, 공모도. 하지만 만약에 된다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자꾸 따지시는데 공모사업은 받고 나서요 새롭게 또 돌릴 수도 있는 길은 있습니다, 제가 한번 해보니깐. 자꾸 안 된다 이렇게는 하지 말고 만약에 이걸 함으로 해서 우리 지역이 마이너스가 되는 요점이 되면 아마 저 같으면 이 예산을 반납할 부분은 반납하고 과감하게 필요한 부분은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인데, 이 예산은 무조건 쓰고 보자는 식이 됐으니깐 이 행정이 잘못됐다고 보거든요. 예산 좀 반납하면 어떻습니까, 안 되는 거. 하지만 지역주민을 위한다면 정말로 정말 알찬 돈이 된다면 써도 돼요. 그런데 자꾸 이거는 안 쓰면 다음 예산 안 나옵니다 이런 소리 문경시에서 바꿔주십시오. 안 되는 것은 바꾸고 다음에 더 받을 수 있는 얘기를 해줘야지 그게 변화를 좀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순구

권순구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이제 잘 검토를 해가지고 시민들한테 이렇게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추진을 계속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김경환의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식의장직무대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김영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구요. 539쪽에 도시재생 인증사업 공모입니다. 금년도에 국토교통부에서 선정이 되었으나 기재부에서 예산을 안 줬다는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 이유가 무엇입니까?

순구

권순구도시재생과장

그게 아니고 당초에는 올해 기재부에서 공모사업을 하기로 했었는데 기재부 예산 확보가 안돼가지고 내년도로 공모사업을 내년도에 하겠다 그렇게 되어서 내년도에 공모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김영숙의원

예산 확보가 안 돼서 그렇게 됐습니까?

순구

권순구도시재생과장

예.

김영숙의원

그러면 내년도에 공모신청을 하게되면 우리가 인센티브 점수는 확실하게 받습니까?

순구

권순구도시재생과장

인증사업 같은 경우에는 노후 주택이라든지 노후 건물이라든지 위험시설을 위주로 해가지고 거기에서 사업을 해야지만 가점이 있고 해서 이 대상지를 그렇게 선정을 했습니다.

김영숙의원

본 의원이 본 건이 쇠퇴하는 구도심을 재생하기 위한 주민밀착형 사업이고 그 사업 아이템도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내년에 꼭 좀 선정이 되어서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순구

권순구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숙의원

이상입니다.

서정식의장직무대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진후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후진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신규사업에 문경읍 지역특화형 도시재생에 발표가 났는 줄 알았는데 아직 12월에 안 났는데 발표되면 저희들한테 좀 알려주세요. 전부 다 공모사업을 응모하고 예산 이렇게 들어가고 하면 저희들한테 알려줘야만이 사업에 추진을 하는데도 저거 하지.

순구

권순구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후진의원

그리고 경제기반형 하나 묻겠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과장님하고 담당 팀장들하고 저한테 와서 설명도 했는데 이번에는 아이디어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라고 내가 얘기하고 싶어요.

순구

권순구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후진의원

지금까지 SPC 법인도 옳게 추진도 안 됐고 했었는데 지금 그 상황은 책자에 없죠, 저한테 보고했던 상황은 책자에 없죠. 그래 하여튼 그거 사업을 해가지고 다시 한번 컨텍 해보시고 호텔도 들어와야 되니깐 우리가 시비 부담한 거 중에 땅을 우리가 매입을 했는데 혹시 땅 샀는 돈만큼 더 투자를 하나요, 어떡하나, 잘 몰라요.

순구

권순구도시재생과장

땅은 저희들이 125억을 해서 저희들 구입을 했고...

진후진의원

아니 구입을 했는데 무슨 돈 가지고 했어요, 도비가 했어요, 시비가 했어요.

순구

권순구도시재생과장

지금 국도비 현재...

진후진의원

국도비로 했잖아.

순구

권순구도시재생과장

예.

진후진의원

시비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250억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250억을, 지방비를...

순구

권순구도시재생과장

예.

진후진의원

지금 현재 땅은 국도비로 그런데 땅은 보통 시비로 다 사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래도 그때 허용을 했는 거 같아요.

순구

권순구도시재생과장

공모사업에서 국비로 이렇게 살 수 있도록 공모사업이 있었습니다.

진후진의원

아, 그래 됐는데 그럼 우리가 투자해야 될 부분이 아직 우리는 시비는 한 번도 투자를 안 했어요.

순구

권순구도시재생과장

총 120억 중에 50%는 국비로 샀고 나머지 50%는 시비가 들어간 부분...

진후진의원

시비가 들어갔어요.

순구

권순구도시재생과장

예.

진후진의원

그래 투자되는 부분을 맹 나중에 민간업 투자자하고 할 때 저희들 우리 국도비 시비는 정말로 하나밖에 없는 쌍용양회를 위해서 구조물을 해가지고 공공에 쓸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민간투자들 그분들 위주로 해가지고 꼭 입맛에 맛게끔이라기보다는 서로 상생하면서 컨텍 돼가지고 이런 시설이 필요하다 하면 우리가 점검해서 거기에 투자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순구

권순구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후진의원

이상입니다.

서정식의장직무대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신성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호의원

우리 도시재생과에 과장님 장기간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 제가 추가로 질문 좀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진후진 의원님 말씀처럼 그 SPC 사업 관련해서 업체하고 같이 면담해서 추진된다고 했는데 그거는 잘 될 것 같습니까?

순구

권순구도시재생과장

예, 저희들 부산에 있는 기업체인데 그 기업체하고 실무자끼리는 어느 정도 조율은 됐고 최종적으로 그쪽 결정되면 저희들이랑 우리 시 부시장님이나 해서 12월 중에 한 번 내려가서 좀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신성호의원

그러면 기존의 SPC 목적사업 계약하고 추진한 것들은 다 백지화하는 겁니까?

순구

권순구도시재생과장

기존 SPC하고는 2021년도 8월에 서류상으로는 사실상 마무리 됐고 저희들이 이제 올 8월에 거의 그쪽하고 정리가 완료는 다 됐습니다.

신성호의원

여러 가지 법적 문제는...

순구

권순구도시재생과장

법적 문제는 없습니다.

신성호의원

그러면 이게 지금 26년, 6년간 걸친 사업이잖아요.

순구

권순구도시재생과장

예.

신성호의원

그러면 이게 도시기반형하고 같이 추진되는 건가요, 경제기반형하고.

순구

권순구도시재생과장

이게 민간 협력사업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기반시설을 해주고 민간에서는 거기 운용부분에서 하는 시설을 하도록 이렇게 돼 있는데 저희들이 이제 기반시설비 407억을 투자를 하도록 돼있습니다. 민간에서는 250억 이상 저희들이 한 350억 이상은 투자하도록 이렇게 유도할 계획으로 있고 총 356억이 이제 민간투자에서는 그렇게 돼야 될 부분입니다.

신성호의원

이게 보니깐 6년간 3,500억 그렇죠 규모인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공기업 서부발전이잖아요.

순구

권순구도시재생과장

예, 2,600억입니다.

신성호의원

거기가 지금 2,600억 규모인데 1차는 내년에 준공한다 하지만 2차를 승인신청을 넣고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데 그거 제가 알기로는 부정적인 이야기가 들려요, 2차가. 만약에 서부발전에서 2차에 우리 승인을 못 받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순구

권순구도시재생과장

이제 서부발전에서는 승인을 최대한 받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정부에서 서부발전이 시설이 조금 떨어져서 정부에서 투자를 승인을 아직 안 한 것으로 그래 알고 있는데 내년 1월에 가봐야 알 수 있고 서부발전이 안 되면 발전사가 있습니다, 다른 발전사를 통해서라도 이 사업은 계속 추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신성호의원

이게 6년을 넘어도 됩니까, 6년간인데.

순구

권순구도시재생과장

이거는 이제 민간기업이 들어오는 부분이라서 사실은 뭐 6년 이내에 다 해야 되겠지만 다 하려고 하고 조금 넘는 거는 상관이 없을 거로 판단됩니다. 그렇지 그전에 수소연료발전 사업은 완료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신성호의원

왜냐면 수소연료발전사업하고 우리 신기동에 도시가스 사업하고 영남에너지 맞물려 있잖아요.

순구

권순구도시재생과장

예.

신성호의원

그래서 거기하고 같이 추진돼야 되니깐 빨리 됐으면 싶어서 본 의원이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SPC 목적사업도 이게 계획이 전면적으로 바뀌고 하는 거니깐 이게 2년 남았는데 그 안에 시간을 끌면 끌수록 여러 가지 기회비용도 많이 들고 목적달성도 어려워진다고 봐요.

순구

권순구도시재생과장

예.

신성호의원

경제기반형 같은 경우는 신기에 집중되지만 우리 시가지형 같은 경우에는 김경환 의원이 얘기했듯이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어요. 하지만 돌아보니깐 또 그 사업 성과가 나름대로 있다고 봅니다, 엊그제 우리 공방 같은 것도 일환이잖아요, 그렇죠.

순구

권순구도시재생과장

예.

신성호의원

그런 것들도 일부 시민들은 상당히 좋아해요. 그쪽이 나중에 조금만 더 보완되면 나름대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그것처럼 도시재생사업 경제기반형 지금 쌍용양회 부지에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사실 몇 년 지나도 결과물이 거의 안 나오니깐 우리 도시재생사업 이 사업이 우리 도시재생과 사업에서는 가장 큰 사업이고 현안이잖아요.

순구

권순구도시재생과장

예.

신성호의원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든 조기에 목적달성 할 수 있도록 지금 추진하고 있는 대원이라는 기업하고 잘 되기를 바랍니다. 적극 응원합니다.

순구

권순구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성호의원

이상입니다.

서정식의장직무대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도시재생 내년에 끝난다고 그랬는데 저희들 260억이었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순구

권순구도시재생과장

예.

서정식의장직무대리

거기에 했던 지금까지 했던 자료 사진이 좀 첨부돼가지고 자료하고 그다음에 차후에 계획을 의원님들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구

권순구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정식의장직무대리

더 이상 질의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재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김주원안전재난과장

안전재난과장 김주원입니다. 계속해서 안전재난과 소관 2023년 시정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45쪽에서 549쪽까지 주요 일반업무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현안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550쪽, 2023년도 국가안전대진단 실시입니다. 유관기관, 민간전문가 및 안전관련 단체가 참여하는 지역안전대진단 추진단을 구성하여 위험시설에 대한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고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안전점검을 생활화하여 재해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겠습니다. 다음은 551쪽, 초곡천 하천재해 예방사업입니다. 문경읍 상초리에서 마원리까지 6,96km 구간에 총 사업비 199억 4천만 원으로 2021년 9월에 공사 착공하여 2024년 12월에 준공예정입니다. 다음은 553쪽, 보림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마성면 외어리 일원 2.7km 구간에 대해 총 사업비 154억 원을 투입하여 어도, 생태습지, 생태탐방로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1년 9월 공사 착공하여 2024년 12월 준공예정입니다. 다음은 555쪽, 관음천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문경읍 관음리 소하천 4.2km 구간에 자연형 생태호안과 친수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75억 7,400만 원입니다. 2020년 7월 공사 착공하여 2023년 12월 준공예정입니다. 다음은 557쪽, 상위천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산양면 우본리 일원 3.8km 구간에 총 사업비 146억 900만 원으로 2022년 11월 공사 착공하여 2025년 12월에 준공예정입니다. 다음은 559쪽, 석봉천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산북면 석봉리 일원 6.4km 구간에 생태호안, 교량, 낙차보를 통해 재해 경감 효과를 극대화하고 지역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80억 원으로 2022년 11월 공사 착공하여 2024년 12월에 준공예정입니다. 다음은 561쪽, 별암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호계면 별암리 일원 잠수교 개체 및 보축을 통해 건물 및 농경지를 보호하고 주민 통행에 편의를 주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70억 원으로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중에 있습니다. 2023년 2월 공사 착공하여 2025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563쪽 양산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가은읍 왕능리에 위치한 왕릉교 L=69.0m와 왕릉철교 개체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94억 4,100만 원입니다. 2021년 12월에 공사 착공하여 2024년 1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565쪽, 신북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입니다. 문경읍 고요리, 당포리 일원으로 소하천 5개소, 지방하천 1개소에 대해 총 사업비 453억 400만 원을 투입하여 취약방재시설 정비를 통해 주민들의 인명 및 재산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사업입니다. 2022년 7월 공사 착공하여 2026년 6월 준공예정입니다. 계속해서 신규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67쪽, 소하천 스마트 계측관리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평소 유량이 많거나 집중호우 시 인명 및 재산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관내 10개 소하천을 선정하여 홍수 발생 시 주민들의 신속한 대피를 유도하여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7억 원으로 2023년 2월 대상지 현장조사 후 설계용역을 착수하여 2023년 6월 우수기 전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569쪽, 중대재해예방 관리시스템 구축·운영입니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안전 및 보건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관내 다중이용시설 66개소를 관리 중에 있으며 더욱 체계적으로 유해 위험요인을 점검하여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수시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570쪽, 지역맞춤형 통합하천 사업입니다. 영순면 말응리, 이목리 일원에 치수·환경·수질·친수 등의 하천사업을 통합 추진하여 지역주민의 여가수준을 향상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494억 5,200만 원이며 현재 진행중인 공모사업 선정 결과는 금년 12월 최종 발표예정입니다.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72쪽, 가은 양산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입니다. 가은읍 왕능리, 죽문리, 완장리, 상괴리 일원 소하천 4개소, 지방하천 1개소에 대하여 축제 및 보축, 우수관로 개량, 낙석방지망 등을 통해 내수·사면·토사·가뭄 재해 등을 대비하여 지역주민들의 인명 및 재산피해 예방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435억 7,200만 원이며 2023년 3월 공모사업 신청예정입니다.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574쪽에서 575쪽까지는 2023년 주요사업 조서입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정식의장직무대리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진후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후진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안전재난과는 유독 사업들이 계속 사업이 많은데 하여튼 매년 사업할 때마다 안전이라든가 모든 부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국가적으로 안전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해가지고 또 엄하다 해야 되겠나 이태원 사고로 인해가지고 많은 지침도 내려오고 많이 바쁘리라 생각합니다. 하여튼 그래도 좀 꼼꼼히 잘 챙겨가지고 시민의 안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별암 자연재해지구에 벌서 우리가 하매 얘기했는데 설계가 들어갔는 모양인데 이거 혹시 폭은 몇 미터 정도인지 아십니까, 과장님, 별암교 정비사업에 지금 다리는 그 위에 신기산단 들어가는 다리가 있습니다.

주원

김주원안전재난과장

예.

진후진의원

잠수교가 있는데 본 의원이 왜 이렇게 묻는가 하면 여기에 농로도 다닐 수 있는 길도 되고 이왕이면 이게 좀 관광이 될 수 있도록 어쩌면 교량 하나 가지고 우리 산업단지 오시는 분들 체육부대 오시는 분들 안 그러면 문경대학교 학생들 또 우리 시민들도 그쪽으로 개통이 영강구곡길이 개통되면 많이 다니고 본 의원도 제 지역구하고 같이 연계되다 보니깐 수시로 갑니다, 그쪽으로 많이 다니는데. 이거 교량 설계가 지금 들어갔죠.

주원

김주원안전재난과장

예, 지금 설계가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진후진의원

마무리 단계에 있어요.

주원

김주원안전재난과장

예.

진후진의원

혹시 위원회에서 결정됐을 때 공법이라든가 안 그러면 조감도라든가 이런 부분 한 번 조감도 다 나왔습니까?

주원

김주원안전재난과장

예, 나왔습니다.

진후진의원

어떻게 일반 평 다리입니까, 일반 잠수교 다리면 한 2m에 경운기 지나갈 정도고 사람 걸어갈 정도로 그 정도만 합니까?

주원

김주원안전재난과장

그런 다리는 의원님 말씀하시는 다리는 옛날 다리는 아니고요, 길이가 200m고 보축이 573m인데 예, 그렇습니다.

진후진의원

폭이.

주원

김주원안전재난과장

폭은 지금 4m.

진후진의원

4m.

주원

김주원안전재난과장

예.

진후진의원

보축은 뭔가 하면 교량 전자를 얘기하는 거고 예를 들어서 길이가 이 정도 긴 거 같으면 또 영주에 가면 무섬 다리라고 있어요.

주원

김주원안전재난과장

예, 있습니다.

진후진의원

그것도 맹 잠수교 일원이고 관광지가 돼 있는데 우리가 잠수교를 만들 때 본 의원은 하는 소리가 그냥 평 다리를 만들지 말고 조금 더 아름답고 이쁘게 만들어서 지나가다 보고 사람 안전하게 걷기도 하고 잠시 쉬었다가 다리 구경도 하고 여름 되면 물도 많이 흘러가기도 하고 강 폭이 넓어가지고 꽤 괜찮아요, 왔다 갔다 하면 또 옆에 가면 산단에 쉼터도 있지 맹 호계 오정산에 올라가도 다리가 보일 수도 있고 체육부대도 있는데 다리를 좀 이쁘게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내가 얘기하는 건데 그냥 단순 일반 경운기 지나가고 트랙터 지나가고 사람 지나갈 정도로 그냥 다리로 만들었다 하면 아쉬움이 많아서 그래요.

주원

김주원안전재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진후진의원

혹시 조감도 나왔으면 갖다 줘봐요, 다리 해가지고.

주원

김주원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후진의원

그리고 튼튼하게 만드는 것은 물론이고 이왕 만드는 거 추후 경관도 들어가고 야간에도 눈에 띌 수 있도록 하고 다리가 좀 모양도 이왕이면 170억이면 적지 않은 돈인데 돈이 더 들어가도 다른 다리를 해가지고 아치도 그린다던가 위에 아치가 있다던가 하다못해 잠시 구경도 하고 쉬어갈 수 있는 다리가 될 수 있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얘기합니다.

주원

김주원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후진의원

나중에 조감도 나왔으면 본 의원한테 갖다 주세요.

주원

김주원안전재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후진의원

이상입니다.

서정식의장직무대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김영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의원

예, 과장님 재난과 사고는 남의 일이 아니고 이번 기회에 각종 매뉴얼을 좀 검토해 보시고 유사시에 적극 대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김주원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숙의원

567쪽에 소하천 스마트 계측 관련입니다. 소하천이 취약한 것도 많고 원래 국가하천이나 지방하천은 비교적 정비가 잘 되어 있어요, 그렇죠.

주원

김주원안전재난과장

예.

김영숙의원

근데 소하천은 취약한 곳이 많이 또 숫자가 많기 때문에 내년에 소하천에 일부지만 한 10군데 정도를 7억을 들여서 하는 재해예방사업입니다. CCTV 하고 수위 계측기를 기반으로 해서 수량과 유속과 위험정도를 알려주는 시스템을 만들고 있습니까, 만들려고 하는 겁니까?

주원

김주원안전재난과장

예, 내년에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영숙의원

예, 맞습니까?

주원

김주원안전재난과장

예.

김영숙의원

그러면 홍수가 나면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주민들이 신속하게 대피를 시켜야 되잖아요, 그렇죠.

주원

김주원안전재난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숙의원

그런데 그 경보가 어떻게 발령이 되는지 홍수가 나게 되면 소하천에서 사실 홍수가 많이 나잖아요, 그렇죠.

주원

김주원안전재난과장

예.

김영숙의원

그래서 시정 관제센터에 주민들이 휴대폰으로 연락이 가는 건지 아니면 마을 방송으로 되는 건지 아니면 그 자체에서 또 사이렌이 울리는 건지.

주원

김주원안전재난과장

의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저희가 다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재난문자도 발송이 되고 산간 뭐 하천 이런데 일정 부분 이제 집중호우 시 재해 예경보 방송이라고 저희가 40군데 설치가 돼있습니다, 가동으로 송출되고 있습니다.

김영숙의원

그러니깐 휴대폰으로 가고 방송도 되고 사이렌도 울리고 이렇단 거죠.

주원

김주원안전재난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숙의원

우리 시에는 상시 화면과 수위를 좀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상시에.

주원

김주원안전재난과장

예,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에 CCTV가 한꺼번에 볼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습니다.

김영숙의원

이런 시스템을 갖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모니터링을 잘 해 주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렇죠.

주원

김주원안전재난과장

예.

김영숙의원

시민 중심, 생명 중심의 그런 안전한 문경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원

김주원안전재난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영숙의원

이상입니다.

서정식의장직무대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남기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47쪽에 보면 급경사지 관리지역이 있어요. 그 관리지역에 대한 사항을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고요.

주원

김주원안전재난과장

예.

기호

남기호의원

정비나 계획은 어떻게 지금 세워놨습니까?

주원

김주원안전재난과장

지금 저희같은 급경사지가 지금 7개소에 금년에 사업비 5억 들여가지고 조기 경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동로 생달하고 동로 생달에 2개소, 호계 지천에 1개소, 동로 인곡에 2개소, 호계 선암에 1개소, 문경 각서에 1개소를 지금 5억에 지금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그래요, 잘 하셨네요. 보니깐 우리 7월에 보고할 때는 인곡 급경사지 조기경보시스템 구축한다고 보고 했잖아요, 그렇죠.

주원

김주원안전재난과장

예.

기호

남기호의원

조금 전에 우리 진후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뭡니까, 별암지구 교량은 최고 그 밑으로 하단부로 가잖아요, 교량이.

주원

김주원안전재난과장

예, 맞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기존에 철거하고 난 뒤에 밑으로 가죠, 최고 밑으로 가죠.

주원

김주원안전재난과장

문경대 입구 삼거리 그쪽으로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창리에서.

기호

남기호의원

그 부분 주민들하고 상의 다 된 상황입니까?

주원

김주원안전재난과장

예.

기호

남기호의원

우리 진후진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예산에 문제점이 있더라도 조금 이렇게 다시 변경을 해서라도 이왕 200m 정도 되는 거 같으면 랜드마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주원

김주원안전재난과장

잘 알겠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우리 577쪽에 지역 맞춤형 통합하천 이거 마지막 남은 낙동강입니다, 낙동강.

주원

김주원안전재난과장

예.

기호

남기호의원

낙동강이 공모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김주원안전재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이상입니다.

서정식의장직무대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봄 해빙기라든지 장마 시에 낙석관계도 좀 더 현장점검을 미리 하셔가지고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건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호

권혁호건축과장

건축과장 권혁호입니다. 계속해서 건축과 소관 시정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80쪽에서 581쪽까지 서면으로 보고하겠습니다. 다음은 582페이지 현안사업입니다. 빈집정비사업으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관내 1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빈집에 대하여 동당 10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지원액을 확대하여 60동을 철거하겠습니다. 공동주택 시설물 지원사업으로 사용승인 후 1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단지를 대상으로 어린이놀이터 보수, 건물외벽 도색, 옥상방수 등 각종 편의시설 개·보수사업에 3억 5,000만 원을 지원하여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입주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584쪽 주거급여사업입니다. 기초수급자 중 약 1천 6백 가구의 임차세대에 임차급여 16억 6,000만 원, 약 91가구의 자가주택 개보수사업에 4억 4,000만 원을 지원하여 기초수급자의 주거안정에 기여 하겠으며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에 8가구에 3,0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쪽방·고시원 등 비정상거처 거주자, 침수 우려 반지하 거주자 등 주거취약계층 가구 등이 정상적인 거처로 이주할 수 있도록 이사비 지원에 7가구 280만 원을 지원하고 영구임대아파트 공동전기요금 지원은 모전 2주공 영구임대아파트의 기초수급자, 국가유공자 가구 등 297세대에 2,4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신혼부부 주택자금 이자 지원사업으로 1년 이상 부부 모두 문경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며 혼인신고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은 부부를 대상으로 주택구입 또는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2% 이내로 최대 100만 원의 이자를 3년간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5,000만 원을 지원하고 도비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으로 신혼부부의 지역 정주의욕 고취 및 인구증가에 기여하겠습니다. 586쪽,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시트 설치사업으로 무분별하게 설치되는 현수막, 벽보 등의 불법옥외광고물 근절 및 깨끗한 도시미관 조성을 위하여 모전오거리에서 점촌IC 구간 2.4km를 사업비는 5,000만 원 추진하겠습니다. 588쪽, 공공건축물 공사감독으로 우리시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공건축물 건축공사에 대하여 현재 문희경서행복센터 건립 등 12건을 설계부터 공사감독, 기술지도 등을 하고 있으며 안전하고 견실한 시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입니다. 빈집 실태조사로 날로 늘어나는 빈집의 안전사고나 범죄발생, 도시미관이나 주거환경 장애 등 사회문제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및 지원을 위하여 6,200만 원으로 용역을 의뢰하여 방치된 빈집에 대한 기초자료를 확보하여 향후 빈집의 철거 및 효율적인 관리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590쪽, 2023년 주요사업 조서는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시정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정식의장직무대리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김경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환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궁금한 것을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마 민원이 많이 들어올 거예요, 불법건축물 때문에.

혁호

권혁호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김경환의원

그런데 참 아쉬운 거는 20년 넘었는 것도 민원을 넣어 가지고 철거를 해라 이런 부분도 많이 들어왔죠.

혁호

권혁호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김경환의원

그러면 들어왔을 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혁호

권혁호건축과장

저희들이 현재 들어오는 게 고충민원하고 일반 전화민원하고.... 들어오고 있는데 사실 문경읍에 지금 제일 큰 게 들어와 있습니다. 거기 부분에 보면 저희들이 이제 건축물 법 이전에 그런 것부터 파악을 좀 해야 되거든요. 바로 그냥 고발 조치 들어가는 게 아니고 건축물 법 이전에 쉽게 말해서 94년 이전 같으면 건축물 생성할 수 있는 연도가 있어요. 그런 것부터 일단 조사를 한 번 해가지고 빠질 수 있는 것은 빼버리고 나머지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사실은 위법건축물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일반인들은 일반 가작이라고 그러지만 저희들로 봐서는 기둥하고 벽체가 있다 그러면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처리를 안 할 수는 없고 최대한 민원들하고 상의를 해요, 상대를... 일단은 들어오시는 분들하고 상담을 하는데 그 부분이 참 얘기하기가 그냥 이렇게 갑시다 할 수도 없고 중간 입장에서 난처한 부분이 많습니다.

김경환의원

난처 많이 하시죠.

혁호

권혁호건축과장

예.

김경환의원

이거를 저도 이래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이번에도 머리 아픈 부분도 많이 생기더라고. 그 건축물이 한 20년이 됐거나 이랬을 때는 지금 이분들이 못하는 이유가 딱 하나 있습니다. 가보면 건축 설계비가 기본적으로 70부터 시작입니다, 아시죠.

혁호

권혁호건축과장

예.

김경환의원

만약에 이 건축설계 이 자체가 그냥 안 하고 자동으로 면사무소나 읍사무소에 가서 한 10평 이하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담당이 가서. 어떻게 시한을 줘서 그 지역의 이장님들하고 충분한 검토를 하면 아마 요즘에는 시설이 기계가 좋아서 위에서 다 찍으면 다 나오더라고. 그런 걸 좀 확인해서 왜 그러냐 하면 전부 다 이사 오고 온 사람들하고 싸우고 시간이 지나서 다른 사람이 들어와서 싸우고 이런 부분이 다 생겨요. 이거는 앞으로도 계속 있어야 할 문제거든요. 이 부분은 내년도에 한 번 검토를 하셔 가지고 1년 동안 다 처리할 수 있는 한 번 주는 것도 나는 괜찮지 않겠나...

혁호

권혁호건축과장

비용문제하고 이런 부분은 저희들도 건축사하고 상의해야 되고 현재 있는 건축물이 들어오는 것 같으면...

김경환의원

그러니깐 그걸 지금 현재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에요.

혁호

권혁호건축과장

그러니깐 현재 있는 건축물을 하려고 그러면 저희들이 일부분은 면적 이상이 돼서 허가사항이 되고 신고사항이 됩니다. 그 부분을 저희들이 예전에는 건축도면을 그려줬어요, 사실은. 저희들이 그게 아니고 건축법상으로 건축사에 닿여 있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 드리는 거에요, 그리고...

김경환의원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그런데 건축설계를 안 하면 안 되니깐 또 가만히 있다가 내가 저 돈을 내야 되는 억울함도 있고 그 부분에 대한 또 하면서도 벌금도 부과를 해야 되고 이중고를 넣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느 하나는 들어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제가.

혁호

권혁호건축과장

일단 저희들도 세세한 검토를 더 해가지고 자료를 한 번 생각을 많이 하겠습니다.

김경환의원

예, 지금 최선을 다 해 주십시오. 앞으로 이게 계속 문제가 될 겁니다.

혁호

권혁호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환의원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걸 하나 잡아서 건축과에서는 이걸로 하나 좀 지역을 나름대로의 잘 살게끔 서로가 싸우지 말고 그렇게 한 번 만들어 주십시오.

혁호

권혁호건축과장

용역비를 세우더라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환의원

이상입니다.

혁호

권혁호건축과장

고맙습니다.

서정식의장직무대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남기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581쪽에 보면 건축사 업무대행 있잖아요, 시설점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혁호

권혁호건축과장

건축사 업무대행은 금방 말씀하는 거는 우리가 건축설계 할 때부터 준공 때까지 서로 해가지고 요율을 허가화 할 때 중간에 또 설계자가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요율을 따로 정해 가지고 우리가 책정을 해놨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그러니까 우리 건축사 하고 긴밀히 협조를 하셔 가지고 잘 해 주시고요. 우리 보면 588쪽 보면 공공건축물 공사감독 있잖아요, 그렇죠.

혁호

권혁호건축과장

예.

기호

남기호의원

우리가 사실적으로 건축과 2022년도 본예산은 34억 밖에 안 되는데 이게 기술 지도 하는 부분이 370억 돼요, 그렇죠, 다른 부서에꺼 지도하는 부분이 더 많잖아요.

혁호

권혁호건축과장

저희는 거의 전부 다가 타 부서에 이제 공사감독을 해주는 상황입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그러니깐 이런 부분이 사업은 그쪽에서 하지만 사실적으로 그래요, 본 의원 생각은 사업은 그쪽이지만 사실적으로 이쪽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이쪽에서 다 해야 돼요 본래는 건축과에서 사실적으로는. 그래야 업무의 효율성도 있고 그다음에 책임도 있고, 그렇죠.

혁호

권혁호건축과장

저희들이 현재 하고 있는 거는 예산은 그쪽에 있는데 행정처리 앞에 부분을 하고 나머지 부터 개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호

남기호의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모든 부분이 너무 이쪽으로 사실적으로 예산은 다른 과에 있고 그렇죠 지도하고 공사감독만 하는 거잖아요.

혁호

권혁호건축과장

예.

기호

남기호의원

그러니까 업무의 형평성이 안 된다 이런 부분은. 사실적으로 책임감도 떨어지잖아요.

혁호

권혁호건축과장

저희들이 매년 예산이 서면 1차에 일단 예산 부서에 보고 타부서에 근무 됐던 거 들어간 거를 일단 파악을 한 번 합니다. 거기에 대한 거를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 가지고 설계부터 우리한테 넘겨달라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있었고 내년도 맹 그렇게 시행을 하겠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예, 그래요, 하여튼 간에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문경시에 그래도 어쨌든 간에 건축물은 건축과 그렇죠, 맞잖아 그렇죠, 건축과 우리 직원들이 고생하고 계십니다. 우리 건축물이 공공 건축물이 좀 이렇게 내실 있게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혁호

권혁호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이상입니다.

서정식의장직무대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진후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후진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금방 남기호 의원 공공건축물에 대한 부분을 보충 질의 한 번 더 할게요. 이거 본 의원이 하매 벌써 시정질의하고 5분 발언도 했었는데 예전에 시행이 잘 돼 가지고 좋습니다. 조금 아쉬움은 금방 남 의원이 얘기했던 것처럼 본연의 업무를 해가지고 건축과에서 모든 것을 소관해서 여기에서 처음부터 해가지고 사업을 진행해 나가면 다른 실과에서는 해가지고 이러이러한 건물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 실과에서 필요한 부분을 건축과에서 해가지고 모든 것을 완벽하게 이루어졌으면 좋은데 예산은 다른 부서에 있다 보니깐 설계 처음에는 설계에도 참여도 안 했어요. 예산 편성하는 데는 거기서 한다면 설계도 그쪽 과에서 초보자 건축직도 없는 데다가 이분들이 위탁해서 했는데 지금은 이제 다 참여를 하시고 기술 지도한다니깐 좋은데 향후 이런 공공에 대한 건축물에 대한 부분은 관리하는 부분들은 건축과에서 모든 것을 인력이 부족하면 인력을 더 보강하더라도 일괄 전부 다 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혁호

권혁호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후진의원

그리고요, 여기 혹시 올해 신혼부부주택 이자지원 있는데 이거 다 소진 됐습니까?

혁호

권혁호건축과장

예산은 지금 남아 있습니다.

진후진의원

얼마나 남았습니까? 혹시 신혼부부들 우리 관내에 신청 들어오는 분들이 한 100쌍 돼요.

혁호

권혁호건축과장

아니 올해 같은 경우에는 73가구 현재...

진후진의원

73가구.

혁호

권혁호건축과장

예, 그래가지고 내년도 예산은 좀 줄였습니다.

진후진의원

아니, 줄이는 게 아니고 예산을 줄여서는 되는 게 아니고 본 의원은 지금 인구증가로 해가지고 우리가 지금까지 예산도 많이 편성해서 왔는데 이런 신혼부부들에게 더 많은 지원을 해줘 가지고 이 친구들이 아기 낳도록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자 2% 로만 해서 될 일이 아니고 더 좋은 방법을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부시장님, 국장님이 이 안을 내놨어야 돼요. 이 젊은 친구들한테 해가지고 이 친구들은 여기 직장이 있고 여기서 먹고 사는데 여기 사는 사람들한테는 혜택을 눈꼽만큼만 주고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한테만 눈덩이처럼 많이 줬기 때문에 이런 예산이 남아서도 안 된단 말이죠. 예산 줄일 일이 아니고 내년부터는 해가지고 만약에 조례를 바꿔야 되는 거 같으면 제가 다음 회기에 바로 바꿔 드릴 테니 조례라도 바꿔서 이자뿐만 아닌 그분들에게 더 많은 힘이 될 수 있고 기회를 줘야지 2% 이자 해가지고 150쌍 어쩌면 150세대가 안 나오는데 그러면 그 친구들이 해가지고 75세대 정도 밖에 안 되는 것 같으면 결국은 여기에서 젊은 친구들이 사는 인구가 적지 않습니까.

혁호

권혁호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진후진의원

또 신혼부부 돼야 아기를 낳아요, 아기들한테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이거 한번 좀 더 지원을 많이 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과장님이 해가지고 한 번 올리세요, 올리면 조례도 언제든지 바꿔드릴게요.

혁호

권혁호건축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진후진의원

그리고요 제가 또 여기에는 없는데 코아루 36 있지 않습니까.

혁호

권혁호건축과장

예.

진후진의원

지금 해가지고 곧 준공이 다 돼가죠.

혁호

권혁호건축과장

12월 말경에..

진후진의원

12월 말경인데 코아루 36을 지으면서 주변에 민원이 들어온 거 있습니다.

혁호

권혁호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진후진의원

본 의원한테도 우리 제 지역구다 보니깐 민원이 들어와 있는데 옆집에 크랙이 갔다든가 그거를 또 그런 지하 2층까지 파고 36층까지 올라가면 피해가 갑니다. 일부 이 사람들이 업체에서 해결을 하고 한 집에 해결을 안 했다 하는데 이 분들은 시공을 다하고 준공나면 떠나면 그만입니다. 회사도 전라도 회사인데 우리 지역에 있는 주변에 있는 그 아파트로 인해서 앞으로 우리가 투입될 예산도 많아요. 주차장 때문에 교통과도 오늘 발표했습니다. 내년에 주차장도 조성해야 되고 또 카메라도 달아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다 뭣 때문에 이거 답니까, 혼잡한데 아파트가 들어와서 그래요. 이게 처음부터 양방향으로 했더라면 진출입로가 있었더라면 좀 덜 했는데 한 방향으로 허가를 해줘서 제가 매번 몇 년째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쉬움이 많습니다. 혹시라도 준공되기 전에 주변에 있는 우리 시민들 피해가 있었던 것을 확인하셔가지고 민원 들어왔는 부분에 대해서 해결이 안 되면 준공이 나서는 안 됩니다. 그것도 우선적으로 해결되야만이 집을 옳게 다 짓는 거지 자기네 집만 예를 들어서 잘 지었다 해가지고 옆에 다른 시민들 피해를 줘서 되겠습니까. 그 부분을 꼭 염두해 두시고요.

혁호

권혁호건축과장

예.

진후진의원

준공 내실 때 저한테 준공검사 갈 때 저한테도 한 번 불러주십시오.

혁호

권혁호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진후진의원

제가 산업건설위원들 같이 모시고 가서 집 주변을 해가지고 한 번 점검 좀 하겠습니다.

혁호

권혁호건축과장

현재 저희들도 담당자하고 저하고 일단 현장을 확인하고 있고요. 그거를 우리가 의원님 말씀대로 준공나기 전에 해결돼야 우리가 준공을 내주겠다 말씀을 한 번 드려놨습니다.

진후진의원

이상입니다.

서정식의장직무대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고상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상범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진후진 의원님 발언한 부분인데 신혼부부 주택자금 이자지원 신청자가 적어서 예산을 줄였다 그래서 조금 실망스러웠는데 예산을 더 지원해 줘야 되죠, 이자를 보니깐 2% 내로 해서 뭐 100만 원 얼마 되지는 않더라고요.

혁호

권혁호건축과장

2억을 지금 예산을 세워놔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2억을 세워놓으니깐 많이 남아 가지고 그렇게 말씀드린 건데 죄송합니다.

고상범의원

그러면 지원을 좀 더 늘려 주십시오, 이자 지원 부분을. 그리고 이제 582페이지에 빈집 정비사업인데 한 동이 원래 100만 원 이였지 않습니까.

혁호

권혁호건축과장

예.

고상범의원

그것을 150만 원으로 인상한 부분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하는 부분이고 지금 매년 이게 빈집 철거가 수요량이 얼마 정도 들어오죠.

혁호

권혁호건축과장

저희들이 매년 그 앞에는 50동 하다가 작년도 60동 했는데 이게 지금 조금 줄은 추세라요. 동 수는 조금 늘려났는데 지금 현재 60동이 올해 아직도 10동 밖에 철거를 못 했어요.

고상범의원

아니 그럼 철거를 못 한 게 아니고 그러면 우리가 잡아놓은 거 만큼의 충분히 소화는 된다는 얘기네 모자라지는 않는다는 얘기입니까, 그게.

혁호

권혁호건축과장

지금 저희들이 대상자 선정을 할 때는 충분했는데 공사가 들어가게 되면 주민들이 또 철거를 안 한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수시로 교체를 하고 있어요 지금, 교체하면서도 소진을 못 시키고 있어요.

고상범의원

아 그래요 그러면 신청을 주인들이 어떤...

혁호

권혁호건축과장

왠만하면 소진 다 해드리죠.

고상범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 부분을 갖다가 보통 빈집을 철거하다가 보면 조그만 평수가 10평 짜리도 있고 20평 짜리도 있고 30평 짜리도 있지 않습니까?

혁호

권혁호건축과장

예.

고상범의원

그 부분에 있어서 보면 폐기물 이런 게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어떤 평수에 비례해 가지고 빈집 정비사업에 지원하는 차등 지원 이런 방법은 어떨까요.

혁호

권혁호건축과장

그 부분은 정산할 때 사실은 저희들이 150만 원 올린 거는 폐기물 때문에 사실 있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150만 원 올렸는데 이게 정산할 때 보통 읍면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 영수증을 달라 해요, 그러면 거기서 정산을 하고 있어요. 장비 얼마 이렇게 해가지고 정산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 150만 원 정도 하면 큰 규모 같은 경우에는 좀 문제는 모자라는 점도 있는데 나머지는 슬레이트 부분은 환경과에서 미리 상의를 해서 하기 때문에 이 정도 하면 안 되겠나 그래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고상범의원

혹시나 이래 보고 큰 집이 있어 가지고 비용이 자기가 부담이 많이 된다 해가지고 철거를 안 하겠다 이런 부분도 있을 수도 있으니깐 그런 경우에는 조금이나마 지원 정책을 만들어 가지고 지원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정식의장직무대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계획된 시정에 관한 보고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제261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11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4:56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