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상구의회 발언

이종구 의원 발언

제232회 제차 복지도시위원회2022-11-14

회의 전체 보기 623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2일차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한 해 동안 추진한 구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면밀히 분석하고 파악하여 향후 의정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획득하는 과정이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여 사상구민을 위한 행정이 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감사대상 관계공무원께서는 감사위원의 질의에 정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직원소개 및 업무보고 후 감사를 실시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조향희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희

조향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향희입니다. 존경하는 정춘희 복지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제232회 정례회를 맞아 우리 사상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계시는 위원님 한 분 한 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사상구의 어르신과 장애인, 저소득 주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및 인사)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2022년 업무추진실적,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정춘희위원장

조향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진행 방법은 사상구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욱위원

예, 이정욱 위원입니다. 간단한 질의 한 두 가지 정도만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83페이지 커피사업단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운영예산액에 보면 인건비와 사업비 총 금액과 정부지원사업비 금액이 일치하는데 전액 국비사업인 게 맞습니까?

향희

조향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보조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예, 매출액이나 인건비 대비해서 보면 물론 커피사업단이라는 이 자활사업이 매출액이 높으면 좋겠지만 자활사업의 일환으로 감안하고 보면 수익성 또는 다른 사업보다 괜찮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여기에 인건비를 보면 커피하우스 2호점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가 1억 5700만 원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커피하우스 1호점 같은 경우에는, 저희 사상구청에 있는 게 1호점이죠?

향희

조향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이정욱위원

예, 1억 500만 원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매출액들을 보면 한 2배가 넘는 금액 가까이 차이가 나는데 업무량의 정도를 보면 사실상 커피하우스 1호점에 더 많은 인력이 충원되어야 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향희

조향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2호점에 비해서 1호점 인력이 조금 적다는 말씀이십니까?

이정욱위원

예, 인건비라는 게 어쨌든 인원수에 비례해서 책정되고 산출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매출액이 결과적으로는 업무량과 동일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매출액을 보면 사실상 2배가 넘는 금액이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인건비 예산에 보면 커피하우스 1호점이 1억 500만 원 정도이고 커피하우스 2호점이 1억 5700만 원 정도로 약 1.5배 정도의 인력이 더 운영되는 것 같은데요?

향희

조향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지금 우리가 같은 커피사업단이라도 이게 시장진입형이 있고 사실 커피하우스 2호점 같은 경우에는…… 예, 둘다 시장진입형으로 되어 있는데 매출액은 이게 작년 2021년 10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시기적으로…… 사실 매출액은 정부지원사업비에서 직접사업비를 빼고 산출하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어떤 기기를 샀다든지 그런 상세한 내용이 있는지는 제가 한번 다시 살펴봐야 될 것 같거든요?

이정욱위원

제 질의의 요지는 그게 아니라 인건비 부분을 보면 커피하우스 1호점과 2호점이, 2호점이 약 1.5배 정도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인력이 약 1.5배 정도 더 많이 운용된다는 이야기인데, 실질적으로 매출액을 보면 커피하우스 1호점 같은 경우에는 1억 3700만 원이고 커피하우스 2호점 같은 경우에는 6,9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인력 구성으로 보면 당연히 1호점이 훨씬 더 매출액이 적어야 되는 부분인데, 구청이라는 특수성은 있겠지만, 그런데 인력 대비해서 매출액이 오히려 조금 반대로 되어야 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습니다.

향희

조향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일단 우리 구청에는 커피값이 1000원으로 공공기관에 찾아오는 민원인의 서비스 차원에서, 그리고 1호점으로 만들어지다 보니까 제일 처음 만들어진 사업단이라서 여기에 배치되면 초기에 배치되어서 기술을 배우는 그런 사업단으로 운영되고 있고, 그리고 처음에 만들 때부터 주민들한테 시중가 보다는 조금 낮은 금액으로 제공하겠다는 그런 방침 때문에 1호점은 커피를 1000원에, 지금 아메리카노 기본 커피가 1000원에 지금 판매되고 있는데요. 주례에 있는 커피점은 1500원으로 단가가 메뉴마다 조금씩 다 상향 조정되어서 그렇게 판매하고 있어서 나온 결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정욱위원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오히려 1호점이 커피 단가가 2호점에 비해서 더 낮게 책정이 되어 있다는 말씀이신데, 그럼 이 매출액 또한 1호점의 매출액이 2호점 보다 많은 상황에서 단가 또한 1호점, 2호점 보다 낮은 상황에서 매출액이 더 많다고 하면 인력 부분에서 1호점이 훨씬 더 많은 인력이 충당되어야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현재 보면 2호점 인력이 훨씬 더 많고, 그럼 커피 단가까지 계산한다면 실질적인 업무량은 약 3분의 1정도로 보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은 겁니다.

향희

조향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위원님 말씀을 제가 착각해서 답변드린 것 같고요. 제가 아까 말한 것 처럼 매출액이라는 게 순수 팔고 수익을 모두 계산한 게 매출액이 아니고, 매출액은 수익사업비를 뺀 다음에 인건비랑 다 빼고 추가 발생하는 금액을 매출액으로 산정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게 조금 차이가 그 사이에 아마 직접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직접 사업에 투입된 재료비를 하기 때문에 매출액으로 안 잡고, 빼고 그다음에 잡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에 기자재를 투입했다든지 그런 것은 제가 세부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순수 벌어들인 금액이라기 보다는 직접사업비를 뺀 금액이라서, 사업단별로 사정이 있어서 그 기간 동안 어떻게 매출이 이루어졌는지 그건 다시 한번 살펴보고 자료로 한번……

이정욱위원

예, 관련된 자료가 있으면 같이 첨부해서 주시고요.

향희

조향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욱위원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리자면 인건비나 사업비 같은 경우에 전액 국비, 정부사업비로 지원이 되는데 여기서 발생한 수익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운용되는 겁니까?

향희

조향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매출액의 20%는 정부중앙자산펀드라고 있어서, 복지부에서 운영하는 펀드인데 여기서 사업단을 한 3년 운영하다가 자활기업이라든지 본인이 창업해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창업한다고 할 때 그 조건이 맞다고 하면 사업자금을 지원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희망지키키움통장 내지는 각종 자산형성사업으로 하는 통장사업들이 있어서 그 통장사업은 1대 1 내지는 1대 3으노 매칭사업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그 매칭금을 적립하는 용도로 한 20%는 올라가고요. 나머지 80%는 자활지원금, 자활사업지원금으로 센터에서 활용할 수 있는데 그 센터에서 활용할 수 있는 용도로는 또 자립성과금이라고 해서 사업단별로 시장형, 사회서비스형 이런 경우에 임금 외에도 한 달에, 시장형은 30만 원, 사회서비스형은 20만 원, 그리고 그 외에도 내일키움수익금이라고 해서 또 자활근로자가 통장으로 본인들이 자산 형성을 하기 위한 의지가 있을 경우에 15만 원을 자활근로참여자가 통장을 개선했을 때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그 돈을 빼고 나면 나머지 금액 가지고 우리 지금 사상구 지역자활센터가 올 9월까지 총 매출액 약 8억 50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럼 중앙자산펀드에 1억 7000만 원 정도 올라갔고 그리고 참여자 인센티브, 제가 말한 내일키움수익금이나 그다음에 자립성과금을 합쳐서 한 3억 7000만 원 정도 그건 개인한테 다시 인센티브로 돌려주는 금액이고, 나머지 3억 1000만 원 정도는 참여자 교육비라든지 그다음에 사업단의 임대료라든지 이렇게 해서 운영비로 센터에 활용할 수 있는 금액이 3억 1000만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정춘희위원장

이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종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구위원

예, 이종구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한다고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정욱 위원 질의에 저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과장님이 지금 잘못 이해하신 것 같은데 매출액이라는 것은 총 매출액이에요. 수입 빼고 이런 건 순수이익이고, 그게 아니고 매출액이 지금 1억 3700만 원하고 6900만 원으로 2배 차이가 나는데 인력배치가 맞지 않다는 그 질의거든요? 그런데 지금 엉뚱한 답을 하고 계세요. 왜 인력배치가 이렇게 안 맞는지, 다른 이유가 있는지 그걸 설명을 하셔야되는데, 질의의 요점을 이해하셨습니까?

향희

조향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일단 커피하우스 1호하고 2호하고 차이점이 2호점 같은 경우에는 근무시간이 길어서, 근무하는 시간이 개인은 동일한데 교대로 1시간 단위로 계속 교대가 이루어지면서……

이종구위원

그러니까 1호점은 하루 종일 근무하는데 2호점은 타임 타임별로 하기 때문에 인원이 많다, 그 말씀인가요?

향희

조향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러니까 1호점은 아침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한다면 3호점은 민간에 나가있기 때문에 오후 6시에 우리 관공서 안에 들어와 있는 시설처럼 문을 닫을 수가 없어서 10시까지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이종구위원

근무시간이 길다, 그래서 인원이 많다?

향희

조향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길어서 오전 9시에 출근하면 오후 6시에 퇴근하고 오전 10시 출근하면 오후 7시에 퇴근하고 이런 식으로……

이종구위원

그래, 근무 인원수가 많다는 이 말씀이죠?

향희

조향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이종구위원

예, 그렇게 답변하셔야지요. 자꾸 엉뚱한 답변을 하시니까 질의하는 이정욱 위원이나 듣는 저희들도 ‘뭐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해소됐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이종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경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윤경위원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노인일자리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 건데요. 134페이지 노인일자리 사회활동 지원사업에 6개소 62개 사업에 월 3401명이 참여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건 우리 사상구의 사회활동을 할 수 있는 노인분들 중에서 어느 정도 비율인지, 우리 노인일자리가 현재 얼마나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향희

조향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사상구에 노인이 4만 2000명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노인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은 3400명 정도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김윤경위원

그럼 4만 2000분이 전부 다 공공형일자리 이런 부분들을……

향희

조향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니, 노인인구가 4만 2000명 정도 되는데 일자리를 제공하는 인력은 3400명 정도입니다.

김윤경위원

그럼 그 일자리를 제공받을 수 있는 노인분들은 얼마나 되나요?

향희

조향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러니까 일하고 있는 분들이……

김윤경위원

그러니까 일하고 있는 분들 말고, 지금 일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 더 많으실 거 아니에요.

향희

조향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윤경위원

예, 그러니까 그분들이 얼마냐고요. 얼마나 되는데 3400명이 일한다……

향희

조향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 신청건수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이 우리 구에 한 6개 있고 주로 대다수가 시니어클럽에 노인일자리가 가장 많거든요. 그래서 시니어클럽에 일자리 신청하러 오시는 분들을 보면 지금 일하고 시는 분의 2배 내지서 3배 정도 신청하신다는 이야기는 제가 전해 들었는데 정확한 데이터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하여튼 일을 하시려고 하는 분은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일을 하시려고 해도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모든 분들이 신청한다고 할 수 있는 조건은 아닐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질의하는 게 일할 수 있는 조건에 부합되시는 분들이 얼마인데 현재 3400명 정도가 일을 하고 있다, 이 답변을 듣고 싶었던 것이거든요.

향희

조향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노인일자리는 어떤 기준이 있어서 우리가 소득기준이라든지 이런 걸로 선정을 하지는 않습니다. 일반노인이 연령 기준이 되고 건강이 되고 본인이 희망을 한다고 하면 분야별로 지원신청을 받고, 대신에 그 일자리에 적합한 분을 저희들이 간단한 기준으로 선정을 하는 것이지 소득 얼마 이상 이런 기준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김윤경위원

그럼 선착순인가요?

향희

조향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선착순은 아니고 일정기간을 운영해서 신청을 다 받고 나면 그분들의 연령이라든지 우리 사상구 거주기간이라든지 그런 간단한 점수 배점을 통해서 선정하는 겁니다.

김윤경위원

어쨌든 그런 기준이 있긴 있는 겠이네요, 선착순이 아니면, 그렇죠?

향희

조향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윤경위원

예, 감사합니다. 제가 요즘 출근길에 보면 세 분씩 조를 이뤄가지고 쓰레기를 줍는 분들이 많이 보이시더라고요. 하도 자주 봬서 여쭤봤어요. 다리 안 아프시냐, 안 힘드시냐고 여쭤봤더니 너무 좋다고, 짝지랑 같이 나와 가지고 얘기도 하고 마치고 나면 커피도 마실 수 있다고 하면서 너무 좋아하시는 것을 보고 이런 공공형 일자리가 좀 많아 졌으면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여쭤봤던 거고요. 그 밑에 보면 신규사업 발굴이 있는데요. 어떤 사업들이……

향희

조향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 죄송한데 몇 페이지인지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윤경위원

130페이지요.

향희

조향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윤경위원

맨 첫줄입니다. 거기에 보면 신규 일자리를 발굴한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구에는 어떤 사업들이 있고 또 어떤 기준으로 신규 사업들을 발굴하고 있는지 또 그 신규 사업들에 대한 효과는 어떤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향희

조향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신규 사업은 소녀소녀책방이라고 덕포동에 새로 발굴한 게 있고요. 일단 하천생태지키미는 학장복지관에서 이번에 신규 사업으로 발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르신들이 워낙 노인일자리나 노인의 소득 보장의 방안을 원하는 분은 많은데 적합한 일자리, 그것도 양질의 일자리를 발굴하려고 하니 시에서 한 번씩 좋은 일자리를 발굴하는 공모사업 같은 게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복지관, 시니어클럽, 노인복지관 이런 데서 노인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 지역에 맞는 일자리를 발굴해서 공모를 신청하면 시비를 또 지원받을 수 있는 기회들이 있어서 그런 방식으로 발굴을 하기도 하고 또 연말이 되면 내년도 일자리계획을 하기 위해서 평상시에 우리한테 일자리 제안을 했던 것들의 정보를 저희들도 수집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윤경위원

노인장애인복지과잖아요. 제 생각에는 노인 쪽이랑 장애인과 쪽이랑 조인을 해 가지고 양질의 신규 일자리를 발굴하면 좋잖아요? 그래서 노인과와 장애인과가 조인을 해서 우리 노인분들이 장애인분들 쪽에서…… 장애인분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 말동무도 해드리고 하면서 케어할 수 있는 이런 신규 사업도 발굴하시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공익형 일자리 이런 부분들이 사실 원체 많이 늘어나서 현금 살포다, 뭐다 하는 말이 많지만 어르신들이 만족도를 가지고 행복해하시는 것을 보면 이런 자리가 많아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 자체적으로 사실 예산이 많이 부족한 상황이잖아요. 일을 하고 싶어 하는 어르신들이 많은데 일자리는 부족하고, 우리 구 자체적으로 사업을 연계해 가지고 조금 더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나요?

향희

조향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사실 일자리가 공익형 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3시간, 아까 위원님이 만나고 오신 어르신들처럼 아침에 일어나서 어딘가에 간다는 그런 의미로 나오기는 하지만 또 다른 쪽에서 보는 시각은 너무 일을 안 시키면서 시간만 때우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주민의 의견들도 저희는 실무부서니까 사실은 양쪽의 의견을 다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일하러 나와서 시간만 때우고 간다는 게 아니고 좀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일자리를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일자리사업은 정부에서 예산으로 내려오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저희들이 어떤 좋은 일자리를 구성하느냐 그거에 우리가 주안점을 두고 그렇게 추진해 나가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가 예산이 많아서 한다고 하면 어르신들이 원하는 대로 일자리를 지금 하고 있는 숫자에서 더 늘리면 되겠지만 또 그런 부분에 예산의 제한도 있고 해서 일자리를 좀 더 내실 있는 일자리로, 어르신들이 하면서도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향으로 구성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아까 공모사업 같은 것, 그런 것에 신규일자리 공모를 많이 하셔 가지고 하면 또 지원도 받으실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사실 그분들이 보람도고 느끼고 또 혼자 사는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밖으로 나오면서 혼자 계시지 않고 고독사 예방도 되면서 또 운동도 하시니까 여러 가지 2차적인 사회적인 효과가 있을 걸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자리는 사실 의미 없는 일을 한다고 할지도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향희

조향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윤경위원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김윤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수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수진위원

예, 황수진 위원입니다. 123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시면 예산사업 중에서 30% 이상 불용액이 지금 보니까 코로나 때문에 많이 취소되었는데 위드코로나 시대이고 하니 향후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나 아니면 그에 대한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향희

조향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여기에 예산불용액 발생현황은 2020년하고 2021년도 예산이라서 일단 예산은 완료된 상황이고요. 지금 이 예산 중에 2022년도에 추진하는 예산은 우리가 그동안 2020년, 2021년 코로나를 겪으면서 어떤 방향으로 할지 조금 토대도 있고요. 2022년은 위드코로나라고 해서 조심을 하면서, 수칙을 지키면서 프로그램들을 했기 때문에 2021년, 2022년도 예산의 30% 불용액 이 있었던 부분은 대체로 2022년에는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틀어서 다 추진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황수진위원

아, 2022년도는 뒷페이지에 있는 것, 그게 2022년도에 하신 거죠?

향희

조향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황수진위원

그럼 제가 다시 질의드릴게요. 18번, 21번, 22번, 24번, 31번, 55번 같은 것들이 코로나로 인한 미운영, 미실시 등인데 10월부터는 추진한다든가 운영하는 곳이 많거든요? 그런데 너무 몰려서 하는 게 아닌지, 연말에 이게 다 가능한지 그것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향희

조향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18번 같은 경우에 경로당 공기청정기는 필터를 갈아 끼우는 그런 사업을 했고요. 이건 10월에 이미 완료가 된 상황이고, 경로당 환경개선사업 2021, 2022, 2023은 경로당환경개선사업이나 노인여가복지시설 보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민관학 해서 학교하고 협력해서 경로당 환경개선사업을, 학교도 마찬가지로 코로나 때문에 계속 상반기에 일을 못하다가 하반기에 시작을 해서 저희들하고 경로당을 한 군데, 주례에 있는 일신경로당을 한 군데 지정해서 같이 협력해서 보수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9월 달에 나온 자료라서 그 이후에 우리가 또 경로당 개보수가 필요한 곳은 한 5군 데로 이미 접수를 받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마 11월 중에 바로, 이 2개 사업 다 추진이 된다고 하면 이게 100% 다 소진하지는 못할 것 같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추진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상반기부터 했으면 좋은데 4월 25일까지는 전면적으로 우리가 경로당을 개방하지 못한 상태였고, 그다음에 개방이 되면서도 취식이 금지되고 마스크를 하고 여러 가지 제한요건이 있어서 그때 당시에는 조사를 하러 가거나 현장 확인을 하는 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조금 늦어졌습니다.

황수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연관해서 31번에 한시적 경로당 특별운영비에 대한 내용을 조금만 설명해 주시겠어요?

향희

조향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한시적 특별운영비는 하반기에 내려와서 갑자기 물가가 고물가시대로 물가가 뛰면서 시 100% 사업으로 시에서 2700만 원이 내려왔는데 이건 이미 집행을 했습니다. 이것은 시에서 차등지급을 하라고 해서 작게는 15만 원에서 많게는 30만 원인가, 그게 한 4단계로 해서 프로그램 운영 개수 순으로 해서 차등……

황수진위원

그럼 이게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비로 지원 받으신 건가요?

향희

조향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프로그램 운영 개수 기준으로 차등 지급 했습니다.

황수진위원

그럼 특별운영비가 준비하는 과정에서 운영비로 쓰는, 그런 것 등으로 쓰는 건가요?

향희

조향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런 것은 아니었고요. 코로나 이후 물가가 급등하다 보니 그 보완책으로 시에서 마련해서 하반기에 내려준 사업이라서 일단 우리가 특별히 배분하는 데 조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개수가 경로당마다 조금 차별이 있어서 차등해서 지급했습니다.

황수진위원

그럼 프로그램이 많은 곳에는 많이 지급해드리고 그런 식으로……

향희

조향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황수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황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종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구위원

예, 이종구 위원입니다. 추가질의인데요. 연관이 되어서요. 황수진 위원님이 질의한 것 외에 20번을 보면 경로당 활성화가 있는데 이게 무슨 사업이에요? 126페이지입니다.

향희

조향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 이건 경로당 활성화를 위해서, 시비 100% 사업인데……

이종구위원

그런데 그걸 보면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되는 게 20번은 경로당 활성화고 21번, 22번은 환경개선하고 시설보수거든요? 그런데 환경개선이나 시설보수 이런 문제는 코로나가 있을 때 경로당 사용을 어르신들이 안 할 때 보수를 해서 집행이 다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집행이 안 이루어지고 10월, 11월에 집행 예정이라고 하고, 오히려 활성화 부분은 경로당을 활성화하려면 어르신이 계실 때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지금 경비가 연말까지 다 집행이 됐거든요? 거꾸로 돼 있어 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희

조향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경로당 활성화 지원비는 프로그램 비용인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상반기에는 집행을 못했고 이게 노인회지회에서 집행이 되는 거라 지금 아마 100% 되어 있는 것은 노인회지회로 다 배부가 됐기 때문에 집행한 걸로 나오고, 그래서 아마 이거 가지고는 작년 7월에서 소규모로 해서 7월부터 12월까지 올해……

이종구위원

아니, 20번은 앞에 보더라도 황수진 위원이 질의하신 게 코로나로 인해서 불용액 처리된 게 많거든요. 활성화 이 부분은 그렇게 됐는데 또 특별하게 이 부분만 지연이 되었고, 그리고 21번, 22번은 오히려 경로당 운영을 안 할 때 공사를 하면 어르신들한테 피해도 안 가고 좋을 건데 이걸 남겨뒀다가 10월, 11월 경로당이 운영된다는 예정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코로나도 끝났으니까, 그때 왜 공사를 하려고 하는지……

향희

조향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경로당의 물새는 거라든지 지붕 보수라든지 이런 현황을 사실은 정확하게 파악하고 장기적으로 계획을 했어야 하는데 코로나 시국에는 아예 문을 닫고 어르신들이 귀거를 안 했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한테 접수된 사항이 없었던 그런 점이 있어서 사실은 우리가 뒤늦게 경로당을 개소하면서 쓰시면서 또 불편한 사항이 발생을 하니까 저희들이 접수를 해서 했는데, 사실 정식적으로 말하자면 그런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다가 문을 닫았을 당시에 하는 게 어르신이 불편하지도 않고 그렇게 하는 게 원칙이긴 한데 사실은 저희들이 사전에 파악이 안 됐던 것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종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30번에 보면 주례2권역 경로당건립이 있는데 지금 검토 중에 있죠? 토지는 어떻게, 됐습니까?

향희

조향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냉정마을어울림센터 맞은 편 골목에, 혜원어린이집 뒤편에 집주인하고 서로 협의가 되어서 공유재산심의를 거친 후에 우리가 매매계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종구위원

아, 그걸 신청해놓은 상태네요?

향희

조향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종구위원

아, 그럼 올해를 넘겨도 이 돈은 불용액으로 안 넘어가고 이월되겠네요, 그렇죠?

향희

조향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올해 안에 매매하고……

이종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이종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우리 이종구 위원님이 경로당 활성화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답변 중에 노인회지회에 줘서 거기에서 집행을 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럼 이 안에 프로그램 내용이나 이 예산이 어떻게 쓰이는지에 대한 부분은 우리 과장님께서 알고 계시는 거 닙니까?

향희

조향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프로그램은 10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그 프로그램이 경로당별로 원하는 프로그램이 있고 해서 수요조사를 거친 다음에…… 지금 10개 프로그램을 치매예방이라든지 치매예방 스포츠교실이라든지 노래교실, 요가교실, 예를 들면 장구교실, 종이접기 이런 프로그램들로 월 4회해서 한 프로그램 당 1개소 내지 2개소 그리고 작게는 3개월부터 길게는 6개월 정도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그럼 10개소의 경로당에서 요구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그럼 우리가 전체 경로당이 133개가 되는데 아마 소규모 경로당에 대해서는 이런 혜택이 가지 않겠다, 그렇죠?

향희

조향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10개 프로그램이라는 말이 경로당 숫자로 하면 24개, 경로당 숫자는 많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경로당은 한 24개 정도 되고 경로당이 작든 크든 간에 일단 거기 구성원들이 원하는 프로그램 또 어떤 데는 어르신들이 너무 연세가 많으셔 가지고 안 하겠다고 하는 경로당도 있기 때문에 그런 수요조사를 거쳐서 본인들이 희망하는 경로당을 파악해서 그렇게 진행했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러니까요, 과장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로당 133개에 비해서 10개 프로그램으로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게 24개 경로당에 혜택이 간다고 했잖아요? 아무래도 소규모 경로당에 대한 부분은 혜택이 조금 부족하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그 부분을 여쭤본 것이고요. 어쨌든 경로당 규모에 따라서 안에서 활동할 수 있는 공간들이 다르기 때문에 받는 혜택도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소규모 경로당에 대해서도 이런 프로그램혜택이 갈 수 있도록 부서에서 노력해 주시고요. 아마 소규모 경로당 같은 경우 이동하실 수 있는 분 같은 경우에는 통합해서 운영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대한노인회의 노인일자리에 대한 부분을 우리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요. 제가 노인회에 대한 자료를 좀 받아봤습니다. 지난번에 공익형 일자리에 대해서 자료를 주셨는데 이것은 계획이죠? 500명이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한다……

향희

조향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하고 있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그러니까 500명은 계획인데 실제 올해 참여했던 인원수는 파악이 됐습니까?

향희

조향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계획대로 인력을 채용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실버강사, 경로당 소통도우미, 행복마을 가꿈, 노노케어 등 이런 데에 500명을 참여시키겠다고 했는데 실제로도 그렇게 참여하고 계시는지……

향희

조향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참여하고 있습니다.

정춘희위원장

500명 다요?

향희

조향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정춘희위원장

그 어르신들의 출석률이 굉장히 좋으신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아까 대한노인회의 주요 사업들을 보면 보조사업, 구청에서 지원하는 보조사업 같은 경우에는 행사 위주의 사업들이 많고 아까 우리 김윤경위원님이 질의하신 노인일자리에 대한 부분은 거의 국비로 진행되는 거죠, 100%?

향희

조향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정춘희위원장

자료 136쪽에 보시면 공통13번에 각종 지방보조금 지원내역 및 근거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대한노인회 지방보조금 지급이 2021년도에 비해서 300만 원 더 증액이 된 게 있어요. 그런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2020년도에는 120만 원을 주다가 이게 300만 원이 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180만 원이 증액이 됐어요. 그럼 이 예산은 어떤 용도로 사용됩니까?

향희

조향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어떤 자료를 보셨습니까?

정춘희위원장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보면 2021년도에는 이걸 코로나 때문에 하지 않아서 없었고 2020년도에 보면 120만 원이 지원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다가 2022년에 300만 원으로 된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 이게 어떤 용도로 사용되는지, 120만 원에서 180만 원이 증액되어서 300만 원이 됐어요. 용도가 어떤 건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향희

조향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일단 180만 원 자료는 저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정춘희위원장

아니, 180만 원이 증액이 됐다고요. 그래서 300만 원이 됐다고요. 이걸 어떤 용도로 사용하시는지……

향희

조향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노인건강교실에 80만 원이고 그다음에 대한노인회 부설 노인대학에 220만 원 예산해서 합쳐서 300만 원으로……

정춘희위원장

그럼 이게 운영비로 쓰이는 겁니까?

향희

조향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니, 그러니까 노인건강교실을 하면 강사비라든지……

정춘희위원장

프로그램 사업비로?

향희

조향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정춘희위원장

그럼 밑에 3번에 부산광역시 사상구 장애인협회 이것도 지금 3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옆에 지원근거에 보면「장애인복지법」제63조를 보면 ‘보조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근거에 의해서 이 금액이 지원되었다는 생각은 드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업비에……

향희

조향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이건 발달장애인 재활사업으로 유스포츠교실이라고 해서 발달장애인 8명에 대한 프로그램비로 사용되었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장애인복지관에서 이런 사업을 또 하고 계시네요?

향희

조향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정춘희위원장

발달장애인에 대한 지원은 그전에도 있었던 겁니까? 이번에 300만 원을 올려주면서 이것을 한 건가요, 아니면 추가로 한 건가요?

향희

조향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협회말씀이십니까?

정춘희위원장

사상구장애인회협회.

향희

조향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해마다 장애인협회는 한마음축제라든지 걷기대회 이런 걸로 해서 지원을 하던 건데 이게 아마 증감이 나온 것은 2021년도에 코로나로 한 번 삭감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증액이 된 것이고요. 300만 원은 한마음대축제 그리고 또300만 원은 4월 20일 날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를 하는 데 지원되고, 그 두 차례 지원되는 건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아마 코로나로 한 번 집행이 되지 않아서 삭감되었다가 다시 증감하는 걸로……

정춘희위원장

그럼 원래 사업비가 600만 원인데 한 번 삭감되었다가 다시 행사를 진행하면서 올렸다는 것이네요?

향희

조향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정춘희위원장

예, 장애인협회에서도 발달장애인에 대한 지원들을 대폭 강화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현실인 것 같습니다. 발달장애인협회의 부모들이나 환경적으로, 사회적으로 지원해야 되는 이런 여건이 되어서 더 많은 장애아를 가진 부모들이 편안하게 아이들을 키울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52분 감사중지

11시0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욱위원

예, 이정욱 위원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확인차 한 번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135페이지에 보면 희망키움통장사업과 여러 가지 저축계좌 그런 항목들이 있더라고요. 이 부분은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자활근로자에 대한 기금이나 계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향희

조향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내일키움통장사업이 자활근로자들에 해당되는 사업이고 나머지는 일하는 수급자 내지는 일하는 중위소득 몇 % 이하에 드는 대상자들이 본인이 10만 원을 저축하면 매칭을 해주는, 그런데 분류별로 좀 다양합니다. 이게 다 자활근로자는 아닙니다.

이정욱위원

사업 소관이 복지정책과가 아니라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다 진행을 합니까?

향희

조향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처음에 자활근로자들하고 통장 사업이 시작되다 보니까 여기에서 종류를 다양화하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137페이지에 보면 2021년도 결손처분 내역이라고 해서 26억 원이 기초연금 환수로 결손처리가 됐는데 이 건수가 5건밖에 안 되네요. 그럼 1건 당 약 5억 원이 넘는 금액인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향희

조향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이정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사실 인지를 못했는데 여기 단위가 천원이 아니고 원 단위를 잘못 기재한 것으로……

이정욱위원

아, 그럼 260만 원……

향희

조향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내용을 보자면 보통은 기초연금 같은 경우에는 직역연금이라고 해서 군인연금이나 공무원연금을 받으시는 분들은 대상이 아닌데 그런 대상자가 잘못 통보가 오거나 아니면 사망 처리가 뒤늦게 되거나 해서 우리가 환수 받아야 될 그런 대상자들이 발생을 합니다. 여기는 지금 그런 사유로 발생한 건들이고 이게 시효소멸 기간이 5년이라서 시효소멸된 것이 4건이고 본인이 사망하고 상속자가 없는 경우가 1건이고 해서 5건입니다.

이정욱위원

예, 기금 운용현황을 보니까 노인복지계정이 13억 원이고 장애인복지계정이 13억 원 그리고 자활계정이 20억 원 정도 있더라고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도 보니까 기금 자체를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거나 하지 않아서 지적된 사항들이 있던데, 금액 자체가 각 계정별로 상이하긴 하겠지만 노인장애인복지과가 소관하는 금액 자체가 기금이 46억 원 정도 되는데 적은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기금을 좀 더 어떻게 활용성 있게 운용하실 계획이신지 좀 알고 싶습니다.

향희

조향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이정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기금이나 노인복지기금은 사실 처음에 달성할 때 조성목표액이 10억 원 씩이었고 자활기금 같은 경우에는 5억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건 우리가 출연해서 모아놓은 기금인데, 보통은 그 기금에 이자 발생하는 부분을 가지고 사업을 했는데 처음에는 기금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안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자활기금 같은 경우에는 조례도 좀 개정을 하고 해서 적극적으로 뭔가 기금사업을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고, 장애인복지기금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로 돌봄이나 그런 다른 사업들은 국가에서 지원되는 그런 것들이 많은데, 제 생각에 장애인복지기금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이 밖으로, 사회로 나올 수 있는 어떤 사회 전반에 걸친 그런 기금을 활용해서 그런 쪽으로 투입을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구상은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노인복지기금 같은 경우에도 지금 우리 노인복지는 각종 돌봄이라든지 그다음에 지역보호 차원에서 하는 프로그램들은 국가지원사업으로 촘촘하게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지금 현재 노인복지 분야에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여가, 65세에 도달했지만 경로당이나 기존에 있는 여가시설에 가기 어려운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라든지 또 공간이라든지 이런 데에 조금 집중을 해서 써야 되지 않을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고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이 기금 부분에 관련된 사안이 제가 오늘 처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지난번 감사 때도 언급되었던 사안이더라고요. 그런데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보면 이 기금에 대해서 적극적인 집행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은 하고 계시지만 제 생각에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이라든가 그런 게 좀 부족해 보이는데 좀 구체적으로 사업을 구상하고 계신 것은 없습니까?

향희

조향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내년에 노인복지기금으로 추진하려고 계획된 사업은 지금 사회복지시설 같은 경우에는 화재보험이나 배상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되어 있는데 그동안 경로당에서는 우리가 지원하는 운영비로 하거나 아니면 우리 구에서 영조물배상보험으로 그동안 조금 소극적으로 지원한 부분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시설 같은 경우에는 그런 보험이 의무사항이라서 그걸 우리가 기금으로 지원하도록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 그건 내년 예산에 지금 반영을 해서 기금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강구한 상태이고, 그리고 지금 경로당이 다 노후화돼서 경로당에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어도 노후화돼서 사용이 어려운 경우에 에어컨 교체사업을 한다든지 해서, 요새는 여름에 무더위쉼터로도 경로당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기자재를 지원하는 사업 두 가지 정도를 노인복지계정은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자활계정 같은 경우에는 지역자활센터가 우리 기금의 융자를 받아서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센터의 운영보증금을 우리가 융자로 하던 것을 기금으로 활용해서 지원할 수 있는지 그건 법적인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라서, 어차피 센터는 우리 돈을 우리 돈을 빌려서 그 돈으로 지금 보증금을 넣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방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이 기금 관련해서는 제가 복지정책과에도 건의드린 부분이 있는데, 이 기금을 조성할 당시와 또 현재 시중금리가 상품이라든지 차이가 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지정책과 같은 경우는 1년 단위로 상품을 갱신한다고 하더라고요. 노인장애인복지과 같은 경우도 1년 단위로 상품을 갱신하고 있습니까?

향희

조향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욱위원

예,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운용되고 있는 상품을 해지하고 위약금이 조금 발생하더라도 혹시 지금 현재 새로 나온 상품과 어떤 것이 좀 더 기금운용에 수익성이 있고 효율성이 있는지를 검토하셔 가지고 기금을 운용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전달드립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향희

조향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일단 시중에 금리가 높은 곳에 계정을 만들면 좋은 방법이긴 한데, 일단은 공금이기 때문에 안정성 차원에서 구 금고에 정기예금을 예탁하고 있습니다. 시중에 다른 금리가 높은 곳으로 안정성을 조금 배제하고서라도 그렇게 변경이 되는지는 검토를 한번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정욱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기존에 거래하던 금고를 다른 은행으로 이전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현재 시중 금리가 급격하게 많이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상품을 가입했을 당시와 비교를 한다면 지금 현재 이 기금으로 인해서 보장받을 수 있는 이자라든지 그런 부분이 기존의 상품과 비교를 한다면 훨씬 더 수익성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그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향희

조향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자면 지금 계정이 하나로 돼서 움직이는 게 아니고 4개 계정으로 몇 달 상간으로 계속 갱신이 되고 있어서 다시 갱신되는 통장은 조금 높은 금리로 올라가고 그때마다 조금 그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이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구위원

예, 이종구입니다. 방금 우리 이정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보니까 국민은행에서 기금을 다 하고 있지요?

향희

조향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이종구위원

국민은행에 해야 되는 원칙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1금융권이면 되는 겁니까? 안정성을 말씀하시니까 1금융권에 해야 되겠고요, 그렇죠? 그런데 국민은행만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데로 옮길 수 있어요?

향희

조향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저희들 기금은 사실은 구 금고로만 그냥 통일해서 그동안 해왔습니다.

이종구위원

사상구 첫 번째 금융권은 부산은행이잖아요, 그렇죠? 국민은행으로 되어 있어서 묻는 거예요. 1금융권에 농협도 있고 외환은행도 있는데 그쪽으로 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국민은행이어야만 하는 건지……

향희

조향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관련 조항을 확인해서……

이종구위원

예, 그리고 개월 수마다 이율을 다시 한다니까 현재 저희들이 계약되어 있는 기간, 언제까지인지. 그리고 이율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금융권을 바꿀 수 있는지……

향희

조향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이종구위원

본 위원이 알아본 바로는 국민은행이 제일 작아요. 얼마 전에 조사한 바에 의하면 국민은행은 한 4%를 주던데 같은 1금융권에 4.7%, 5.2%까지 주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걸 끝나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희

조향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구위원

예.

정춘희위원장

예, 이종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윤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윤경위원

김윤경 위원입니다. 146페이지, 147페이지를 쭉 이어서 보면 사회복지시설 지도 점검 결과를 볼 수 있거든요. 보면 지적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채용방식이 제대로 안 됐다든지 또 수당이 제대로 지급이 안 됐다든지 또 운영 규정을 어겼다든지…… 그러니까 다른 시설들에 비해서 부적격한 지적사항들이 이 부서에 참 많은 것 같은데 이건 분야의 특성 때문인지 아니면 관리미흡인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향희

조향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윤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는 사실 저희들이 하는 말로 “시설과다”라고 할 정도로 사회복지시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 복지시설 현황에 보면 경로당 133개소를 빼더라도 254개소, 빼면 조금 작기는 하겠지만, 저희들도 시설이 워낙 많다 보니 또 1년에 상하반기 지도점검을 나가야 되는 의무가 있고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 이 페이지에 조금 많이 할애가 된 것 같습니다.

김윤경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지적사항들의 내용들을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내용들을 보면 어기면 안 되는 기본적인 사항들이 많이 있고 공개채용 이런 부분도 사실 당연한 부분들인데 이런 것도 어기고…… 이게 한두 군데가 아니라 대부분의 시설들에서 공통적으로 기본적인 문제들이 지켜지지 않는 게 많아가지고 한번 여쭤봤던 거고, 이렇게 공통적인 지적사항들이 나오고 또 재작년에 지적되었던 부분들이 작년에 또 지적되는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향희

조향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여기에 시설이 좀 많은데 우리가 생각하는 장애인복지관이라든지 노인복지관이라든지 종사자도 많고 좀 체계가 잡힌 그런 시설도 있지만 주간보호센터나 이런 시설들은 종사자가 서너 명 정도 있는 경우도 있고 사실 좀 미흡…… 그러니까 규모가 작은 시설들도 제법 있습니다. 그런데 규모가 작고 종사자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우리가 시설 인가를 내고 할 때 교육을 시키지만 이직률도 높고 직원이 자꾸 바뀌니까 이렇게 한 번씩 놓치는 부분들이 저희가 계속 나가보기는 하지만 주기적으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하반기에는 시설운영과 회계 관련해서 실무자들의 어려움이 많다고 호소를 해서 시설 실무자들을 모아놓고 운영, 회계분야의 교육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시작은 했는데 앞으로는 유형별로 교육을 한다든지 해서 이런 부분이 지적이 되었는데 다시 지적이 안 되도록 그렇게 지도해 나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윤경위원

그럼 지적됐던 부분들이 또 지적되는 부분에 있어서 사실 이건 지적된 부분들을 노력해서 개선을 안 했다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페널티를 준다던지 좀 그런 부분을 적용할 수 있는 건 없나요?

향희

조향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일단 경미한 사항은 사실 지도점검을 거칠 수밖에 없고, 중대한 과실 같은 경우에는 몇 회 이상 위반할 경우에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건 규정에 따라서 하고 있는데요. 사실 서류를 덜 챙겼다든지 이런 경미한 사항은 현지시정하거나 지도점검으로, 사전에 교육을 한다든지 해서 그렇게 개선해 나가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김윤경위원

보면 재가요양복지, 두세 명 일하고 서너 명 일하는 데도 있지만 큰 데도 많거든요? 그런데 큰 데는 체계가 좀 잡혀야 되는데 오히려 큰 곳에서 일어나면 안 되는 그런 지적사항들이 많이 보이고요.

향희

조향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윤경위원

이런 부분들은 사실 체계가 잡혀있는 큰 요양원 같은 경우에는 조금 관리 감독을 확실하게 하셔 가지고 체계를 잡아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런 시설 같은 경우는 1년에 몇 번 정도 점검을 하죠?

향희

조향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 하는 곳도 있고요. 연 1회 하는 곳도 있고요. 하여튼 연 1회 이상은 다 지도점검을 나가고 있습니다.

김윤경위원

그럼 이렇게 지적을 받고 나서 불시에 또 추적점검을 한다던지 이렇게 해야 조금 더 개선이 되고 좀 체계가 잡히지 않을까 하는데 그럼 추적 관리는 어떻게 하십니까?

향희

조향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추적 관리라기보다는 우리로서는 시설에 지도점검을 나가기 전에 저희들이 기간도 알리고 어떤 사항으로 점검한다고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불시에 나가서 하는 것은 시설 입장에서는 아무 예고도 없이 행정기관에서 월권으로 지도 감독한다고 그런 항의를 받을 가능성도 있고, 또 우리 지침에는 지도점검을 할 시에는 또 담당공무원이 신분증을 패용하고 또 사전에 고지를 하고 그렇게 나가야 한다는 규정도 있어서 불시에 그렇게 불쑥 찾아가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어떻게 조치를 했는지 결과 보고를 받고 있고, 그리고 어떤 시설에서 지적된 사항을 어떤 시설에서 지적되었다고 표시는 하지 않지만 이러 이런 항목들이 지적되었다고 다시 다른 시설에도 전파를 해서 그 부분에 조금 신경을 써서 업무처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윤경위원

그럼 사전에 좀 방지하기 위해서 그 센터장들이나 사회복지사분들이 주로 일을 하시잖아요. 이런 분들을 모아놓고 아까 말씀하셨던 회계뿐만 아니라, 회계 쪽이 조금 약한 부분이라고 하셨는데 그뿐만이 아니라 이런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도 교육을 한다든지 이런 게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과장님 어떠십니까?

향희

조향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이번에 한번 그렇게 교육을 했는데 이게 시설마다 그 시설의 특성이 다 있어서 분류별로 그런 기회를 가져서 내년에는 사전에 교육하고 지도점검에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그렇게 사전에 한번 점검을 하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기본적인 게 너무 안 지켜져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적어도 좀 최소한 지켜질 수 있도록 교육이라든지 점검에 신경을 좀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향희

조향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김윤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욱위원

방금 김윤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요양 시설에 보면 공통적으로 지켜지지 않은 부분이 종사자 공개채용 부적정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나와 있는 지침에 의해서 공개 채용하지 않고 그냥 임의로 채용된 종사자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별다른 조치를 취할 수가 없는 게 현실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종사자가 공개적으로 채용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 처리가 이루어지는지……

향희

조향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런데 기관하고 개인 채용에 관한 것은 따로 계약을 해서 채용하기 때문에 공개채용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 직원을 중간에 퇴직시킬 수는 없는 사안이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몇 회가, 제가 상세한 기준은 봐야 알겠지만 그런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몇 회 이상 위반을 했을 경우에 처분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이 있고, 지금 이게 다른 시설보다 주간보호센터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를 지원하는 시설이 아니라서 따로 우리가 아까 말한 것처럼 퇴직을 시킬 수는 없고 앞으로 시정조치를 하거나 그런 행정처분이 계속 누적될 경우 행정처분 쪽으로 가든지 그렇게 지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정욱위원

예, 그리고 여기 보성실버센터가 보성실버홈이랑 같은 재단이죠?

향희

조향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이정욱위원

지적사항에 보면 공통적으로 회계담당 지정 부적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건 지적사항을 대충 유추해 보았을 때 친인척이라든지 가족이라든지 그런 분들에게 회계를 담당시킨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보성실버홈 지적사항에 수당 및 직책보조비 지급부적정이 있더라고요. 아래에 부산광역시노인건강센터의 복지수당 등 집행 부적정에 대해서는 “복지수당 반납 및 직원교육 실시”라고 되어 있는데, 수당 및 직책보조비 지급 부적정에 대해서는 “법인 및 시설운영규정상 급여기준 명확화”라고만 명시가 돼 있더라고요. 여기 지급이 부적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지급된 부분에 대해서 반납을 한다든가 환수 조치가 이루어지는 게 맞는다고 생각되는데, 조치 결과에는 그와 관련된 사항들이 없어서 그러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처리가 되었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향희

조향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보성실버홈 같은 경우에 직책보조비는 법인에서 주는 그 금액이라서 이게 아마 규정상 급여기준이 정확하게 정해지지 않고 지급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준을 명확하게 해서 지원을 하는 것이지 직책보조비라고 해서 법인에서 준다고 그냥 기준 없이 준 것을 아마 그렇게 지적을 한 것 같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럼 복지수당 같은 경우에는 반납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향희

조향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복지수당은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종사자가 받을 수 있는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있는데 이런 노인건강센터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보조가 없어서 자기들이 그 기준을 못 맞추는, 수준이 약간 기준을 못 맞춰서 그 보완적인 성격으로 우리가 보조금으로 복지수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당이 부적정한 경우에는 저희들이 반납을 받았고, 직급보조비 이런 것은 법인에서 자체적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기준을 마련하라고 그렇게 설명을 한 것 같습니다.

이정욱위원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145페이지에 노인복지시설(노인요양시설) 입소정원이나 입소자수를 보면 보성실버센터, 보성실버홈 그리고 제일 규모가 큰 게 부산광역시노인건강센터인데, 입소정원 140명에 입소자수 140명이 다 찼더라고요? 제가 이 시설들과 관련해서 기사를 찾아보니까 정원이 150명 정도인데 200명의 환자를 수용한다거나 하는 사례들이 적지 않게 제보가 되고 있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 실질적으로 이 140명의 입소정원을 수용할 수 있을 정도 규모의 시설이라면 현실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와 감사를 했을 때 아마 정원보다 더 초과해서 환자들을 수용하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입소정원에 거의 준하는 입소자수가 있는 시설 같은 경우 혹시나 초과수용을 하지는 않는지에 대해서 그런 부분도 좀 잘 챙겨봐 주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향희

조향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 질의에 추가적으로 설명을 조금 드리자면, 부산광역시노인건강센터는 시립으로 운영되는 국공립시설이라서 수요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현재 한 1∼20명 정도의 대기자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어떤 언론보도를 보셨는지는 모르겠는데 몇인 실, 몇인 실 이렇게 해서 거주하는 공간이 구획이 돼 있어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한번 확인은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은 드는데, 그렇게 초과해서 수용하고 있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게 너무 잘 드러나는 병실구조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왜냐하면 침상이 딱 있고, 다른 시설 같은 경우에 이용시설 같은 경우에는 여러 명이 프로그램을 듣는다든지 이러면 초과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런 것은 방이 있고 개인실도 있고 2인실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 건물 구조 자체가 정원이 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건 조금 안심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정욱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향희

조향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정춘희위원장

이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경로당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경로당 운영비, 냉난방비 지급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회문제가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저희가 늘 지적하는 것이지만 예산에 대해서 명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지금은 이런 부분들이 개선이 됐습니까?

향희

조향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춘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경로당에서 집행되는 예산들은 다 카드로 지출하고 증빙자료를 받아서 연말에 반납액은 다 반납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정춘희위원장

혹시 사용하지 못한, 예를 들면 지금까지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예산들이 집행되지 못했는데 이런 미사용에 대한 부분도 반납이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향희

조향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다 반납했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리고 저희들이 경로당 신설에 있어서도 이런 부분들을 유의해야 될 건데, 실제 경로당에 지급되는 운영비, 냉난방비 또 양곡, 그렇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우리 경로당의 규모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차등 지급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됩니까?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향희

조향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춘희 위원장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차등 지급하라는 기준이 별도로 없고요. 그래서 운영비는 그대로 지급하고 있고요. 또 난방비 같은 경우에는 중앙난방을 하는 3개소 빼고는 난방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차등을 줘서 지원할 수 있다고는 되어 있지만 지금 현재 난방비 규모는 우리가 차등해서 지원할 정도로 세세하게 기준을 마련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지금 현재 난방비와 운영비는 차등을 두지 않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사용하고 남은 반납액으로 보면 사용이 불가했던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다 반납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조정하고 있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아니, 지난번에 보니까 냉난방비가 각 경로당마다 다 사용금액이 다른데 이 부분이 부족해서 어떤 경로당은 운영비에서 또 써서 그런 문제가 되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운영비, 냉난방비, 양곡 이런 것은 명확한 기준에 의해서 지급하도록 하는 우리가 그런 규정을 명확하게 만들어줘야만 이 사람들이 더 잘 지킬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차등 지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지금 우리가 결산을 받아보면 이런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향희

조향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차등 지급하는 게 합리적으로 보이기는 한데, 일단 경로당 운영 방식 자체가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는 데도 있고 또 경로당마다 조금씩 달라서 일단 난방비용은 저희들이 상환금액으로 생각을 하고 경로당마다 지원하는 금액을 상환금액으로 해서 일단 드리는데, 향후에는 사실 그런 방안도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한시적 특별지원금이 내려왔을 때 프로그램 숫자로 해서 차등 지원한 그런 부분이 있어서 경로당하고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인정하는, 인정되는 방식으로 차등 지급을 했기 때문에 난방비도 서로 인정이 된다고 하면 그런 방식을 조금 검토해 볼 필요는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난방비가 사람이 많이 모였다고 해서 사람 수에 따라서 지원하는 건 또 아닌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검토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아무래도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입장에서 저희들한테 불편한 것과 또 개선되어야 할 부분들, 불만들,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한테 말씀하시는 것 같거든요? 이 부분은 경로당별로 난방비로 차별받는다는 기분이 들지 않도록 한번 차등 지급에 대한 기준을 정해서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검토를 면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희

조향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그리고 아까 과장님이 우리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하셨는데요. 주례2동 냉정어울림센터 위쪽에 경로당을 지금 물색 중이라고 하셨잖아요?

향희

조향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정춘희위원장

그럼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지금 어느 선까지 진행되어 있는 겁니까?

향희

조향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물색 중인 건 아니고 집을 일단 하나 매수, 그러니까 매도하고자 하는 집 하나가 서로 협의가 끝난 상태이고, 지금 그분도 만약에 우리가 매입을 한다 고 하면 자기도 본인의 집을 구해서 나가야 하기 때문에 그런 일정까지 세세하게 지금 정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산지출이 공유재산심의가 있은 다음에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다리고 있는 중이고, 일단 서로 그 가격까지, 서로 감정평가액을 평균액으로 하기로 서로 합의가 된 상태이고 절차를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과장님 지난번에 저희들이 보고받기로는, 제가 알기로는 냉정어울림센터 바로 옆에 인근에 있는 주택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 정도로만 이해하고 있었는데 오늘 답변 중에서 혜화어린이집……

향희

조향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혜현입니다.

정춘희위원장

혜현어린이집 그 골목에 있는, 뒤쪽에 있는 집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향희

조향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정춘희위원장

그런데 제가 이 얘기를 듣고 보니 이 위치가 정확하게 우리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적합한 장소인가에 대한 부분에 의문이 들거든요? 저도 주례중학교 위쪽의 이 지형을 너무 잘 아는데, 이게 거의 우리 주례2동의 끝이지 않습니까? 가장 끝부분에 위치하고 있는데 여기에 또 경사도 있습니다, 밑에서 올라가려고 하면. 그런데 지난번에 경로당 신축 및 수급계획 수립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이 기준을 어느 정도 정하셔 가지고 말씀을 하셨어요. 하셨는데 오늘 이 장소를 들어보니 제 입장에서는 너무 한쪽에 치우쳐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떠십니까?

향희

조향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권역에 경로당을 찾아본 배경이 되었던 것이 그 옆에 나무 그늘 밑에 평상을 펴고 앉아있는 어르신들이 여름이나 겨울이나 이럴 때 갈 데가 없고 그런 여러 가지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경로당 위치를 정했고요. 처음에 예산을 확보하는 과정에서는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은 위원장님이 말하신 냉정어울림센터 그 바로 옆에 있는 집들을 해서 같이 연계하면 좋겠다고 이렇게 생각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저희가 알아보니까 조금 꺼진 땅이긴 한데 다른 땅보다 집값을 너무 많이 부르는 경향이 있어서 그게 협의가 서로 안 돼서, 일단 거기는 먼저 협의를 한번 해봤는데 서로 입장이 달라서 그 지역은, 또 처음에 우리가 생각했던 것은 어울림센터와 연계되면 뭔가 풍부하게 프로그램도 참여하고 이렇게 해서 좋을 것 같아서 그 옆에 했는데 또 그런 것이 아니면 거기가 사실 약간 지대가 낮아서 햇볕이나 채광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좋은 점이 있어서 거길 했는데 집주인께서 너무 가격을, 인근의 재개발지역에 대한 기대심리가 있는지 가격을 부르셔가지고 우리 예산으로 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차선책으로 인근의 집을 찾다가, 어울림센터 바로 맞은편에 혜현어린이집이 있고 그 바로 뒷집이거든요? 그래서 접근성은 어르신들이 지금 자리 펴고 앉아있는 그 부분하고는 서로 내다보이는 자리이고 그리고 그 골목이 그냥 평지처럼 걸어 들어가는 곳이라서 저희는 거기가 그렇게 접근성이 떨어지거나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서, 마침 또 그분이 본인이 제시한 가격을 오랫동안 서로 협의한 결과 조금 낮춰주신다고 해서 그쪽으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정춘희위원장

나중에도 이 부분에 대한 얘기가 또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한쪽에 치우쳐있는 느낌이 들고, 원래 냉정어울림센터를 할 때도 약간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주택지잖아요? 주택지인데 실질적으로 거기 인근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경로당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이런 경로당, 제가 이 경로당에 대한 자료를 좀 지난번에 요구해서 받아봤습니다. 어떻게 운영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잘 정리해주시고 열린경로당에 대한 계획들을 잘 말씀을 해 주셨어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고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학장 본동에 경로당을 새롭게 만드시겠다고 했을 때의 그런 의견은 참 좋습니다. 그런데 주례2동 경로당에 대한 부분은 접근성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너무 예산과 계획에 맞추어서 경로당을 시급하게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 더 부서에서 면밀하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희

조향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정춘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열린경로당을 시범으로 한번 해보겠다고 몇 차례 이야기를 드렸는데 지금 주례3동의 엄광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자원봉사센터에서 공유부엌으로 일정 부분을 운영하고 있고, 그리고 엄궁의 지불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시니어클럽에서 공간을 활용해서 거기서 박스를 접는 근로작업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현재 시범적으로 그렇게 한 번씩 하는 경로당을 한두 개씩 지금 하고 있고요. 이런 모델들을 좀 더 발전시켜서 그래서 이미 있는 경로당에 이런 열린경로당이라는 개념을 갖고 가기는 한편으로는 이용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례나 그다음에 새로 짓는 경로당들은 처음 신설하면서부터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그런 경로당으로 프로그램을 한번 잘 만들어보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이종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구위원

예, 이종구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139페이지 세외수입 현황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과태료가 예산편성액이 70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업무보고 현안사업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관리 전자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이 도입 목적이 웹 개발로 인해서 신고 건수가 부쩍 늘어서 이렇게 됐다고 되어 있는데, 기록을 보더라도 2019년부터 신고 건수가 배로 늘었어요. 기술력과 행정력은 이렇게 가는데 우리 행정요원들은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예산편성액을 7000만 원 해 가지고 2019년부터 건수는 2배로 늘었는데 예산 편성은 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매년 징수결정금액이 300%가 넘고 징수금액도 220%가 넘고…… 2021년도에 그랬는데 2020년도 똑같아요. 이걸 왜 안 올리고 계속 200%, 300%의 결정징수액을 이렇게 해서 예산편성액을…… 신고 건수는 많은데 예산편성액을 이렇게 그대로 가져가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향희

조향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종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금액은 사실 어떻게 단속이 될지 그걸 예측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아마 그 이전 예산편성액으로……

이종구위원

공무원들의 그냥 일방적인 통행으로 매년 하는 거 아닌가요, 고민을 안 하고? 어찌 될지 모른다는 것은 2019년부터 과장님이 업무보고할 때 웹 개발로 해서 건수가 배로 늘어났다고 하고, 또 건수를 보면 2019년, 2020년, 2021년 계속 그래요. 그럼 2020년까지는 그렇다고 칩시다. 그런데 2021년, 2022년에는 예산편성액이 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잘못된 생각인가요?

향희

조향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놓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3년에는 예산을 좀 더 올려잡아서 1억 원으로 편성 요구를 해놓은 상태인데……

이종구위원

1억 원도 적습니다, 사실. 2022년도 것을 보면 이게 날짜가 9월 달 건수죠?

향희

조향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종구위원

예, 9월 달 건수에 벌써 오버예요, 156%가. 뒤에까지 하면 이것도 한 200%, 300% 오버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거 예산편성하고 배로 올려도 예산편성 오버할 건데, 그냥 관행적으로 한 10% 올리지, 20% 올리지 이래서 올린 것 같아요. 내년에 편성할 때 이거 외에도 다른 예산도 좀 꼼꼼히 봐서 예산편성을 올려주기 바랍니다.

향희

조향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구위원

한 개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현황 135페이지에 보면 맨 위에 생활안정 지원을 통한 자립기반 강화에서 신규일자리 제공사업 실시라고 해서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일자리 사업 8명 돼 있죠?

향희

조향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이종구위원

발달장애인이 요양보호사 역할을 좀 보조한다는 이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향희

조향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이종구위원

그런데 발달장애인 같으면 자기 몸을 가누기도 힘든데 장애인이라든지 노인이라든지 요양보호사의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향희

조향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발달장애인은 지적장애인이나 자폐성장애인을 발달장애인이라고 지칭합니다. 그래서 자폐성장애인은 건강상의 문제는 없고 지적장애인은 지능이 약간……

이종구위원

아니, 그러니까 간단하게 이분들이 불편한 분들을 부축해서 화장실로 옮겨간다든지 아니면 휠체어에 태운다든지, 외출할 때 도와준다든지 해야 되는데 이 발달장애인분들이 그 역할을 할 수 있냐 이거죠. 괜히 잘못하다가 둘이 넘어져가지고 더 다치고 이런 경우가 없냐 이 말이죠.

향희

조향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러니까 발달장애인이 혼자서 하는 게 아니고 요양보호사의 보조역할을 하기 때문에 요양보호사의 지시를 받아서 하고, 발달장애인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적장애인이나 자폐성장애인이라서 건강상의 불편함이 있는 게 아니고 자폐 증상이라든지 그다음에 지능이 조금 낮은 부분이 있어서 일정 부분은 설명을 잘하면 그 수행을 해내기 때문에 발달장애인이 가능한 일자리로 발굴합니다.

이종구위원

아, 그래요?

향희

조향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이종구위원

저도 저번에 언뜻 들어서 질의하는 건데 열에 하나라도 잘못되게 되면, 계단에서 넘어진다든지, 말씀하신 대로 할 수는 있어요. 할 수는 있는데 아무래도 일반인이 아니다 보니까 신체가 불편한 분을 부축하고 계단을 내려간다든지 이랬을 때 어떤 위험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현장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이 진짜 이게 가능한지 아니면 말 그대로 법적으로 사용해야 되니까 선임만 하고 일은 다른 사람이 하는지, 현장에서 진짜 쓰이는지 이걸 한번 검토하고 조사를 해서 우리 상위기관에 현장에서는 이러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올려주는 것도 괜찮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8명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현장에서 적응을 잘하는지 그걸 파악해서 본 위원한테 한번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희

조향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종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이종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50분 감사중지

14시0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경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윤경위원

예, 안녕하세요. 김윤경 위원입니다. 저는 장애인 활동지원 부정수급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릴 건데요. 요즘에 다양한 분야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사회서비스 바우처 사업, 장애인서비스 바우처로 허위결제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고 이런 기사들도 참 많이 나고 있고 얼마 전에는 국가적으로 전수조사도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각 시구에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단속도 하고 있는데 우리 사상구에서는 어떤 시스템으로 이런 부정수급 관리를 모니터링하고 계신지, 또 우리 구의 부정수급 고위험 대상을 실제로 현장방문을 하셔 가지고 점검한 횟수 또 그것을 통해서 적발된 사례가 있으면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향희

조향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윤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부정수급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운영에 대한 지도점검 외에는 주로 제보라든지 아니면 중앙기관에서 시스템을 통해서 뭔가 앞뒤가 안 맞는 자료를 저희에게 뿌려 준다든지 그리고 공단에서 관련 자료를, 보조금을 지원할 때 뭔가 자료가 앞뒤가 안 맞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저희들에게 통보가 오면 합동으로 해서 가서 점검을 하는 경우가 있고, 그 외에도 사실 이런 경우에는 서비스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자가 서로 말을 맞추고, 서로 좋은 관계로 서로의 이득을 위해서 그렇게 같이 입을 맞춰서 우리한테 허위로 진술을 할 경우에는 잡아내기 어려운 부분이 많아서 이런 경우에는 주로 공익 신고를 받아서 저희들이 처분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자바우처 같은 경우에는 부정수급 클린센터를 따로 운영하는 게 있어서 그런 데에 들어오는 공익 제보를 많이 활용하고 있는 편입니다.

김윤경위원

민원으로 신고가 많이 들어오는 경우 외에는 불시에 점검을 한다든지 그런 경우는 없는 것이네요, 그렇죠?

향희

조향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들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보통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있는 지역에서는 자주 발생되는 사례들을 연구해서 그 사례들이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불시에 현장점검 같은 것을 많이 해서 적발된 사례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이런 것은 건수하고 상관없이 한 건이라도 일어나서는 안 되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조금 집중해 가지고 다른 구에서 또 다른 지역에서 벤치마킹을 좀 하셔 가지고 조금 모니터링을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어떠십니까?

향희

조향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2021년에 몇 가지 적발된 사례들이 있는데 우리가 불시에 나가서 점검해서 지적된 사례는 아니고요. 위에서 통보가 오는데 합동으로 나가서 조사를 해서 행정처분을 한 결과들이 있는데 일단 그런 결과를 토대로 비슷한 유형, 자주 발생하는 유형에 대해서는 저희가 점검하는 방법을 다시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김윤경위원

그럼 우리 구에는 상시점검반이라든지 현장점검반이라든지 이런 것은 없 는 상황이네요?

향희

조향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따로 운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김윤경위원

그럼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는 느끼시는 건가요?

향희

조향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저희들이 지도점검하는 그것만으로 잡아낼 수 있는 데에는 한계가 있어서, 또 이런 부분은 우리가 꼭 잡아내야하는 부분이지만 아까 말한 것처럼 가서 지도점검을 하고 확인을 한다고 해서 밝혀지는 부분이 아니라 이것은 약간 불시에 수사처럼 접근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정기적인 지도점검에서는 밝혀내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주민들 모두가 잘 살펴보고 공익신고로 좀 유도를 한다든지 해서 모두가 좀 지켜보고 바르게, 잘못 가는 방향이 있다면 같이 발견해 내고 신고하는 그런 방향으로 접근해가야 할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자주 발생하는 사례들 중에서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지금 하고 있는 체계에서 좀 더 발전된 방향으로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김윤경위원

예, 이게 장애인 분야뿐만 아니라 사실 기초수급이라든지 아니면 치매환자들, 요양하시는 그런 부분들에서도 부정수급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우리 장애인분들한테는 손과 발이 되어 드려야 하는데 그것을 악용해 가지고 일하는 시간보다 더 많이 바우처 결제를 한다든지 또 두 분이 단합을 해 가지고 일하지 않고 실제로 돈을 나눠 갖는 이런 부분들은 단 한 건이라도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상시 점검반을 많이는 아니더라도, 자주는 아니더라도 운영을 한다든지 해서 근절될 수 있도록, 우리 구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좀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향희

조향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김윤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수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수진위원

감사자료 141페이지부터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운영현황이 나와 있는데 지금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는 그런 현황만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거죠? 그럼 지원을 안 받고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복지시설, 예를 들어서 장애인복지시설이나 그런 것들은 여기 구에서 관리를 안 하시는 건가요?

향희

조향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시설은 뒤페이지에……

황수진위원

그러니까 노인복지시설이랑 장애인복지시설 다 합쳐서, 예를 들어서 가나다주간보호센터 여기도 장애인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위즈포레사회서비스센터라고 있거든요, 모라에. 거기에도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을 같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데는 현황에 포함이 안 되어 있고 그래서 따로 관리를 안 하시는 건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향희

조향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거기는 아마 장애인서비스 제공 기관으로 지정되어서 운영되는 기관이고 여기는 사회복지시설로 되어 있는 기관들만 이 현황에 아마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황수진위원

그럼 서비스제공 기관 거기는 우리 구가 관리를 안 하시는 건가요?

향희

조향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관리를 안 하는 것은 아니고 사회복지시설 운영현황이라고 되어 있어서 거기는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이라서 분류가 조금 달라서 여기에는 포함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수진위원

아니, 제가 왜 질의를 드렸냐 하면 여기에 보면 물론 큰 장애인시설들이 많이 있긴 하지만 저도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해서 조금, 예전에 저희 장애인지역회랑 같이 하다 보니 제가 좀 알아봤는데 이게 사실 이렇게 큰 곳의 시설들에 가입되신 분들은 물론 시설 안에서도 혜택을 많이 받으시고 행사도 많이 참여를 하시는데 사실 가나다주간보호센터나 이런 복지 사회서비스센터에 계시는 분들도 사실 참여를 많이 하고 싶어 하시는데 제한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시설에 못 들어가시는 장애인분들도 혜택을 많이 못 받고 계셔서, 그래서 저희가 너무 시설에만 집중해서 신경을 쓰고 제공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그래서 이렇게 좀 작더라도 서비스센터나 이런 곳도 저희가 관리를 좀 했으면 싶어 가지고, 그리고 또 하시는지도 제가 궁금해서 한번 질의를 드렸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향희

조향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장애인복지시설이랑 노인복지시설 앞에 현황에 보시면 서비스 제공기관, 장애인복지시설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서비스 제공기관이랑 자립생활센터랑 체험홈은 우리「사회복지사업법」에 사회복지시설로 분류가 안 돼 있어서 뒤에 현황에는 아마 안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사회서비스제공기관도 저희들이 지정도 하고 그다음에 기본적인 인건비라든지 지원하는 항목이 많지는 않지만 있어서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황수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황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욱위원

예, 이정욱 위원입니다. 간단한 질의를 하나 하고 다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덕포1동 중부산농협 자리에 주민시설이 들어올 계획이더라고요. 그 내용을 좀 살펴보니 청소년 관련 시설과 노인 관련 시설이 있던데 혹시 노인 관련 시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시설인지 과장님께서 조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향희

조향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중부산농협은 사실 그게 옮겨 갈 시설이 마련되어야 마무리가 되고 진행이 된다고 해서 향후 한 3년은 바로 시설이 지어지지 않는데, 저희 부서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중부산농협을, 아까 말한 것처럼 노인종합여가복합타운을 1차 대상지로 생각하고 있다가 그게 좀 시기적으로 안 맞아서 저희들은 일단 처음에 보류한 곳이고 그다음에 다른 지역도 몇 가지 후보지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인데 만약에 그 시설을 우리 노인 쪽에서 활용할 수 있다면 노인복합여가공간으로 건강이나 그다음에 여가나 일자리나 여러 가지 복합적인 시설로 구성을 하면 저희들로서는 참 기대, 그러니까 매우 기대하고 있는 시설이긴 한데 지금 여건상 아마 그쪽은 저희들이 활용하지 못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처음에 후보지로 한번 올라왔던 적은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예, 제가 이 질의를 드린 이유는 저희가 동 행정감사를 할 때 덕포1동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고 또 기획감사실 업무보고 내용에 보니까 노인 관련 시설이 같이 들어오는 걸로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차원에서 과장님께서는 이 시설을 어떤 시설로 준비를 하고 계신지 질의를 드렸던 것이고요. 그리고 154페이지 장애인복지시설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상구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관장하는 장애인보호시설 현황이 주간시설 4개소, 단기시설 1개소 그리고 공동생활시설 7개소가 맞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향희

조향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154페이지에……

이정욱위원

예, 여기 위에 보면 장애인복지시설 해서 쭉 나와 있는데 발달장애인보호시설에 관련해서 지금 제가 조사한 바로는 주간보호시설 4개소, 단기보호시설 1개소 그리고 공동생활시설 7개소로 알고 있는데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향희

조향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주간보호 시설이 5개소이고 공동생활가정이 7개소 그리고 단기보호가 1개소……

이정욱위원

그럼 주간보호시설 1개가 차이가 있네요?

향희

조향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이정욱위원

혹시 위에 있는 시설 중에서 구비 지원금이 들어가는 시설이 있나요?

향희

조향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보조금 매칭사업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정욱위원

제가 보니까 대부분 국시비 예산이 99.75% 더라고요. 예산서를 보니까 330억 원 중에서 구비가 8500만 원밖에 예산이 잡혀 있지 않더라고요. 비율로 따지면 0.25%인데요. 제가 과장님께 한 가지 질의를 드리자면 지체장애인과 발달장애인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향희

조향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체장애는 약간 신체적인 어려움이 있는 부분이고 발달장애 같은 경우에는 신체적으로는 크게 다른 어려움이 없지만 자폐증상이나 그다음에 지적인 능력이 조금 떨어지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럼 분류해서 가장 결정적으로 차이가 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향희

조향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분류해서 차이가 난다는 말은 신체적인 거고 하나는 사회적인 능력에서 조금 떨어진다고……

이정욱위원

제 생각에는 기본적으로 의사소통이 가능하냐 하지 못하냐의 차이가 가장 크다고 생각하는데요. 지체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신체가 불편할 수는 있지만 의사소통을 보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보조 기구들이 있지만 발달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의사소통을 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상구의 보호시설 중에 소규모 시설 같은 경우에는 월 100만 원씩 해서 연간 1200만 원이 전액 시비로 운영비가 지원되고 있고요. 인건비는 전액 시에서 또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시설을 이용하는 데 대한 시설이용료가 있지만 하루 24시간 기준으로 3만 원 그리고 이용기간에 따라 월 최소 20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까지 한정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이용료 같은 경우에는 지출할 수 있는 항목이 굉장히 제한적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 조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향희

조향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시설이용료……

이정욱위원

이용료를 시설에서 받으면 그 이용료에 대한 지출 항목이 여기 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들을 대상으로만 지출이 되어야 된다고 해서 이 지출에 대한 항목이 굉장히 제한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타 시설운영에 관련된 사안들에 대해서는 지출을 할 수가 없고 해당 장애인에 대해서만 이용료를 지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한 자료 같은 것을 가지고 계십니까? 제가 이것을 좀 찾아보고 싶었는데 지출 항목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알고 싶어 가지고, 그런데 제가 자료를 찾을 수가 없어서 혹시 과장님께서 알고 있는 부분, 몇 가지 항목들이 있으신지요?

향희

조향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들도 시설이 사실 인건비나 이렇게 운영비로 지출이 된다는 것은 알지만, 사실 제가 그 시설의 운영비로 어떤 내용으로 지출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숙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시설 가이드라인으로 규정된 바가 있어서 위원님한테 자료를 제공해 드릴 수는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지금 시설을 운영하는 현장에서 실무를 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시설을 유지보수하고 관리하는 사안부터 운영하는 전부의 비용을 1년에 1200만 원의 운영비로만 지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정부에서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감사도 받아야 되는데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도 80만 원인데 이 비용 또한 1200만 원의 비용 안에서 지출을 해야 되는 사안입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발달장애인들이 시설 이용 시 발생하는 파손 같은 부분에 대해서도 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들로부터 받은 이용료에서 지출을 할 수가 없는 사안이고요. 그리고 보건복지부에서 조리 인력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정책을 시행했는데 지금 부산시에서는 이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 않아서 지금 조리 인력도 기존의 보조교사라든가 기존의 인력에서 충당을 해야 되는 사안이거든요. 제가 듣기로는 예전에는 자활근로자가 조리 인력 부분에 대해서 인력 충당을 조금 했다고 하던데 지금 없어졌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향희

조향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리 인력을 말씀하셨지요?

이정욱위원

예.

향희

조향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도 예전의 현황은 다 파악되지 않았는데 지역아동센터에 보조 인력을 자활근로사업 같은 경우에 한번 보조 인력을 파악한 적은 있습니다만 이런 장애인시설에 파악했던 이력은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정욱위원

혹시 제가 언급한 시설에 한 번씩 방문을 하고 현장 확인을 하십니까?

향희

조향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담당자와 팀장님 위주로 파악을 하는데 저희는 어떤 사안이 발생하면 제가 직접 나가기도 하지만 시설에 저희가 직접 많이 나가본 것은 아닙니다.

이정욱위원

현장에 나가보면 발달장애인의 특성상 의사소통하고 정서적으로는 조금 불안한 부분이 있지만 신체적으로는 사실 성인 남성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기물파손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또 예를 들면 가정에서 한 며칠간 집안에 일이 있어서 한 2∼3일 정도 위탁을 하는 경우에도 낯선 환경에서 낯선 사람들과 지내야 하다 보니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3일 동안 잠도 안자고 시설에서 폭력성을 보이기도 하고 합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과장님께서도 지금 이 시설의 전반적인 운영현황에 대해서 아직 잘 파악하지 못하고 계시는 걸로 보이는데요. 「장애인복지법」제9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제1항에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을 보호하여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시킬 책임을 진다.’ 그리고 제32조의6(복지서비스에 관한 장애인 지원 사업)의 제7항2호를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른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등 관계 기관에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그리고 제57조(장애인복지시설의 이용 등)에 보면 제5항에 ‘장애인의 성별ㆍ연령 및 장애의 유형과 정도를 고려하여야 한다.’ 라고 나와 있고요. 그리고 또 별도로「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도 별개로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법 조항들도 살펴보면 제가 아까 언급한 대로 지방자치단체가 발달장애인에 대한 책임을 져야하고 지원을 해 줘야할 의무사항들에 대해서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희「부산광역시 사상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도 있는데 제가 현장에 나가서 보고 그 부분들을 조사를 해 보니 시설 부분에서도 열악하고 또 현장에서 실무를 하시는 분들 또 현장시설을 이용하는 발달장애인 분들도 열악한 상황에서 지금 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제가 예산 내역을 보니까 물론 장애인 관련 예산은 주로 정부와 시에서 정책과 시책으로 운영되고 예산 부분도 거의 대부분 지원이 되다 보니 구에서는 챙기지 못한 부분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구비 8500만 원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매칭을 해야 되는 사안에 대해서만 구비를 편성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예산비율로 보면 0.25%로 제가 이번에 저희 상임위 소관 행정무감사 예산서를 각 부서별로 보니까 이 정도 비율까지 국비, 시비가 차이가 나는 예산이 없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예산을 조금 더 편성해서 이런 시설에 관해서 저희가 월별로 시비만큼 보조는 못하겠지만 보조금을 지급한다든가 아니면 해당 시설에 대한 기물파손이나 노후화된 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부서가 조금 책임을 가지고 운영에 좀 보탬을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향희

조향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이정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사실 노인장애인복지과에 발령을 받고 몇 달이 안 된 짧은 시간에 파악을 하느라 조금 적합한 답변이 안 된 것 같아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장애인복지 분야가 특히 국시비로 보조금 사업이 이루어지는 이유가 장애인시설 자체 이용자가 사실 구별로 구분이 없이 이루어지다 보니 우리 구에 있는 장애인복지시설이라고 해서 우리 구 주민만 이용하는 게 아니라서 이게 구비 투입보다는 국시비로 시에서 전체적으로 투입을 하고 어느 구든 다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이용되기 때문에 그래서 구비가 그렇게 많이 투입이 안 된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째는 그렇게 답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그런 시설의 열악성이라든지 또 발달장애인들의 특성 같은 것까지 고려를 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시설을 돌아보고 필요한 지원이 있는지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좀 더 파악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오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위원님 말씀을 듣다 보니 장애인복지기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활용해서 조금 더, 다른 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이 우리 구에 있는 시설을 이용한다고 하더라도 그 시설이 열악한 상태에서 운영된다는 것은 조금 아닌 것 같아서 그런 시설 현황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파악하고 아까 말씀드린 자활근로자를 연계한다든지 이런 것도 하나의 방안으로 검토를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욱위원

사실 장애와 관련된 사안 같은 경우에는 저희 구청에 소관된 예산인 구비가 당연히 사상구 주민들을 위해서 쓰여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다만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꼭 사상구 관내에 거주하는 장애인이 아니더라도, 어떻게 보면 사상구가 선제적으로 지자체 행정 권역과 상관없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기울이고 챙겨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추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한다든가 해서 정책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사실 노인과 장애인에 대한 업무를 같이 하다 보니까 제가 예산서를 보면서도 좀 한 가지 안타까웠던 게 경로당 같은 시설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부분에서 3억 원씩 들여가면서 새로운 시설을 만들고 계획하고 새로운 사업을 시행하는 부분도 저는 당연히 동의를 하지만 똑같이 예산이 들어간다고 했을 때 어떠한 분야에 예산편성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담당부서에서만 이 부분에 대해서 챙기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사실 의회를 비롯해서 저희 사상구청에 있는 모든 소관 부서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안 가지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향희

조향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이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내용을 찾는 동안에 제가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156쪽에 보시면 사회복지시설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현황이 있습니다. 노인복지시설뿐만 아니라 요양시설, 재가주간보호센터 이런 곳에서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위원회를 활성화시키고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운영 실적이 대부분의 센터에서는 노인복지시설이나 이런 데에서는 연 4회 정도 분기별로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지원 근거가 있지요?

향희

조향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정춘희위원장

예, 근거에 의해서 분기별로 하게끔 되어 있는 거죠?

향희

조향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런데 다른 곳은 다 되어 있는데 상록수드리미재가센터나 성산재가복지센터, 신모라재가복지센터 이런 곳은 운영위원회 실적이 다른 곳과 조금 다르거든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하실 수 있으십니까?

향희

조향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분기 1회 해서 4회로 운영위원회를 개최하는 게 맞는데 여기에 보면 신모라재가복지센터랑 행복한주간보호센터는 올해 1월 21일 날 지정되어서 이게 지금 작년 10월부터 9월 말까지 자료를 뽑는 바람에 그래서 3회가 맞고 4/4 분기만 한 번 더 하면 되고요. 그다음에 상록수드리미지가센터는 2021년 7월 30일 날 지정되어서 여기가 지금 아마 개최를 해야 하는데 2022년도에 2분기, 3분기가 미 개최된 것으로 저희들이 현황을 파악하면서 확인이 됐고요. 그래서 일단 주의조치를 줬고 성산재가복지센터도 이게 올해 2월 15일 날 지정되었는데 아마 새로 지정된 센터들이 아직 숙지를 못했는지 여기도 다 잘하다가 3분기에 미 개최가 되어서 이것도 현장 지도를 해서 계속 잘 진행하도록 우리가 지도를 한 바가 있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아무래도 이렇게 분기별로 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것을 빠트리거나 시행하지 않으면 감사나 이런 데에서도 지적될 수 있는 사항이니 이런 부분에 대한 관리를 좀 더 철저히 해 주시고요. 아무래도 재가센터나 노인시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운영위원회가 구성서 매월 분기별로 돌아가면 이 기관에 대한 분위기나 상황들을 그 나름대로 우리가 파악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센터에서는 운영위원을 통해서 긴장감도 가질 수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한 관리를 더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밑에 있는 부산사상시니어 클럽 같은 경우에는 이게 또 운영 실적이 7회나 됩니다. 이것은 별다르게 관리를 하나요?

향희

조향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3회 초과해서 한 시설들은 같은 경우에는 사안이 발생할 경우에 추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자기들이 더 한 것 같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아, 특별한 사안이 발생할 때는 그 기관의 성격에 따라서 더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향희

조향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정춘희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무리 하기 전에 과장님,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노인일자리에 대한 부분을 질의하셨습니다. 지금 밖에 나가보면 어르신들이 지금 일자리를 하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질의를 하십니다. 내년에 일자리가 줄었다. 그래서 “우리가 일을 해야 되는데, 생계가 걸린 문제인데 이 노인일자리에 대해서 지금처럼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달라” 이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뉴스를 보면 이런 사회단체나 노인단체 이런 곳에서 정부에 건의를 해서 실질로는 담당 장관이 내년에도 공익형이나 또 민간형 사회복지 지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대로 하겠다. 이런 약속을 나름대로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서에서 혹시 파악하고 계시는 2023년 내년도, 혹시 변경되거나 아니면 이 일자리 예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부분이 있으면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향희

조향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안 그래도 우리 노인일자리에 아마 정부는 체질을 좀 개선하겠다는 방향성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익형은 조금 줄이고 시장형이라든지 사회서비스형을 조금 늘리는 방향으로 하고 있어서 우리가 예산이 내려온 것을 기준으로 봤을 때 2023년도에는 공익형이 300명 정도 줄어드는 것으로 돼 있고 시장사회서비스형은 103명 증가하는 것으로 지금 예산은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 방침이 결정되고 나서 여러 가지 사회 저변에서 의견들이 많이 접수되고 있어서 그이후로 또 어떤 방향으로 변경될지는 모르겠으나 내년도 예산은 조금 일찍 위에서 내시결정이 돼서 내려오는 것이라서, 일단 지금 현재 우리한테 통보된 인원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그럼 내년 예산을 세울 때 공익형 300명을 줄이고 민간형과 사회서비스형을 100명 늘린다는 이 원칙은 지금 내려와 있는 것이네요?

향희

조향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러니까 지금 예산이 내려와 있어서 2023년도 예산으로 기준을 할 때 그게 산출내역에 역산을 해서 계산을 하면 공익형은 줄어들고 또 시장형은 늘리는 방향으로 예산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럼 밖에서 이야기되고 있는 부분처럼 좀 줄어드는 면은 있다, 그렇죠?

향희

조향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일자리 개수는……

정춘희위원장

2022년도 하고는 다르게 이만큼의 변화가 있다는 거죠?

향희

조향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정춘희위원장

그래서 현장에서 일자리를 하고 계신 분들의 그런 의견들이었고요. 그런데 실제 일자리를 하시는 분들이 기초수급에서 탈락하신 그다음의 하위계층에 있는 분들이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대부분 노인일자리 자격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시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분한테 있어서는 공공형 노인일자리가 실제 생활비입니다. 생활비라서 노인일자리의 핵심은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생계비, 생활비를 지원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아까 김윤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형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민간형, 사회서비스형이 늘어난다는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베이비붐 세대들의 질 높은 노인인구의 영입으로 인해서 이 부분을 늘리겠다는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현장에서 어르신들은 이 부분에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이쪽 일들은 전문적인 경험을 가지신 분들이 일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부서에서도 이런 고민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현장에서 일어나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부서에서도 정부에 건의하시고 목소리를 내셔서 우리 어르신들의 일자리가 생계를, 또 기초연금과 저소득층들의 생활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이런 공공형일자리에 대한 부분을 보장할 수 있는 그런 정책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희

조향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윤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윤경위원

예, 김윤경 위원입니다.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ICT 돌봄을 위한 댁내장비 566대를 하반기에 모두 설치하시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기억하시죠?

향희

조향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윤경위원

그때 업무계획에 ICT 돌봄을 위한 댁내장비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향희

조향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윤경위원

예, 566대를 하반기에 장애인분들과 독거어르신들분들, 취약계층에 다 설치하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럼 2022년도 추진실적에 나와 있는 편안한 노후생활 쪽에 응급안전 안심서비스가 지금 ICT 댁내장비, 그건가요?

향희

조향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윤경위원

보니까 월 701명에게 서비스가 제공된다고 되어 있었는데 상반기 자료를 보니까 399대인가 되어 있던데, 지금 566대를 설치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추진 중에 있는 부분인 건가요?

향희

조향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추진은 완료되었고 그게 기존에 있던 노후된 장비를 교체하는 부분도 있고 신규로 들어가는 부분도 있어서 최종 인원이 701명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윤경위원

아, 최종이 701명이라고요?

향희

조향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윤경위원

저희 상반기 때는……

향희

조향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 인원에서 인원 중에 노후된 장비는 새 장비로 교체하는 과정에 있어서 교체하는 부분도 있었고 또 추가로 신규 설치하는 부분도 있었고요. 그래서 그것을 다 합친 인원이 지금 현재 701명입니다.

김윤경위원

그럼 마무리된 게 701대인 건가요?

향희

조향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윤경위원

올해?

향희

조향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것은 9월말에 자료를 제출할 때 701명이었고 현재 다 완료되고 나서는 720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윤경위원

그때 업무계획 때는 399대랑 566대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하반기 때는 566대를 신규로 설치한다고 말씀을 하셔서 추진이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 여쭙고 싶어 가지고요.

향희

조향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진행은 다 됐습니다.

김윤경위원

그럼 566대는 다 설치된 겁니까?

향희

조향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러니까 그게 기존에 있던 데서 플러스 된 게 아니고……

김윤경위원

아, 노후된 것 교체한 거랑 그다음에 신규랑 해 가지고……

향희

조향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최종인원은 72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그럼 어르신들과 장애인분들 또 취약계층에 주로 설치가 됐지 않습니까? 이 장비 자체가 작동법이 어렵고 터치를 하는 그런 부분들로 알고 있는데 어르신들이 작동하기에 불편함이 없으시던가요?

향희

조향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게 화재라든지 가스라든지 설치를 하고나면 감지가 될 경우에 자동으로 119에 연결되고 그리고 또 응급관리요원이 시스템을 보고 확인을 하고 바로 조치를 취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윤경위원

아, 설치하고 나서 가서 잘 사용되고 있는지 점검 같은 것은 안 해 보셨나요? 피드백 같은 것은 안 받아보셨나요?

향희

조향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점검은 응급관리요원이 노인복지관에 배치가 되어 있어서 시스템 관리라든지 피드백은 그쪽을 통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윤경위원

그쪽 진행된 부분을 받아보신 적은 없으세요?

향희

조향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크게 불편이 있다는 접수는 아직 제가……

김윤경위원

아니, 접수 부분이 아니라 우리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체크를 해 보신 적이 없으신가 싶어서요.

향희

조향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진행은 잘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윤경위원

체크를 하셨냐고 여쭤보는 건데요.

향희

조향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윤경위원

아니, 체크를 해 보셨다고요?

향희

조향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윤경위원

아까는 안 하셨다고……

향희

조향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제가 직접 한 게 아니라서, 우리 담당자를 통해서 다 진행이 잘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윤경위원

어르신들이 사용하기에 불편함이 많다는 부분들에 대한 다른 지역의 후기가 많은데 우리 쪽은 설치한 지가 최근이고 분명히 설치한 지가 얼마 안 되었으면 피드백이 올 텐데,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들어온 부분이 없는 건가요? 그런 부분들은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기계나 이런 부분들 사용하는 것은 어르신들이 어려움이 많다고 들었거든요? 그 부분은 체크를 하셔 가지고 피드백을, 어떤 어려움을 갖고 계신지 한번 체크를 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안 해 보셨다고 하니까 한번 체크를 해 보셔 가지고 살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향희

조향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일단 그게 어떤 루트로 불편사항이 들어왔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게 감지기를 설치해 놓은 거라서, 일단은 응급안전관리를 하시는 관리요원 2명이 배치가 돼 있어서 관리요원을 통해서 불편한 점은 체크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크게 불편한 점이 있어서 저희 과에 보고된 바는 없다고 알고 있는데 일단 다시 한번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그런 부분들은 한번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향희

조향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윤경위원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김윤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욱위원

예, 과장님 경로당 운영 관련해서 자체 구비, 운영비를 보니까 주택경로당은 난방비가 49개소에 5만 원씩 따로 지급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경로당 냉난방비에 국시비, 구비까지 지원된 매칭된 내용들을 보면 난방비가 따로 있는데 혹시 주택경로당 난방비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같은 데는 경로당이 관리사무소 차원에서 어느 정도 보조가 이루어지는데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별도로 지원되는 게 맞습니까?

향희

조향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아파트경로당은 아파트 자체 건물이라서 자체적으로 관리가 되는데 주택경로당은 그런 부분이 없어서 추가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럼 아파트에 설치되어 있는 경로당이 한 85개소 정도 되는 것이네요?

향희

조향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이정욱위원

그리고 경로당은 회원명부가 따로 존재합니까?

향희

조향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업데이트라고 해야 하나요? 이 명부에 대한 관리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예를 들어서 전출이라든가 기존에 여기 회원으로 등록되었던 분들이 더 이상 여기에 거주하지 않는다든가 그럴 경우에는 얼마나 주기적으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향희

조향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구에서 직접 명부를 계속 관리하지는 않고요. 일단은 등록 이후로 정산보고를 한다든지 할 때 지회를 통해서 자료를 다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전출을 갔다, 내지는 이용하지 않는다, 이런 명단을 세세하게 관리하지는 않지만 현재 명단을 아마 붙여서 보고 하는 방식으로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리고 여기 경로당 같은 경우에 또 시간이 지나고 점점 노령인구가 감소는 시기가 올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덕포2동 공단에 있는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없다고 보여지고 방치되고 있는 시설이라고 생각됩니다. 혹시 앞으로 이러한 시설들에 대해서 어떤 시설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향희

조향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작년에 코로나가 한창일 때 일제조사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덕포2동 경로당 현황도 저희가 확인을 했는데 거기 주위에 주택이 사라지고 공장이 들어오면서 이용하시던 분이 이사를 가고 그래서 그런 경로당이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저희도 파악을 했습니다. 일단 경로당의 기능을 상실했다고 판단되면 경로당 건물을 사실 열린경로당이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경로당이 운영되고 있어야 열린경로당의 역할이 있는 것이지 수요가 없는데 그 경로당을 굳이 계속 유지하면서 그렇게 활용하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되어서 사실 그런 경로당이 우리가 파악했던 경로당이 몇 군데가 있는데 그중에서는 코로나 때문에 이용자가 급감했던 그런 시설도 있어서 사실 코로나가 좀 진정되고 지금 시기가 조금 지났기 때문에 내년 연초나 다시 한번 해서 그게 계속 지속이 된다고 하면 운영정지를 하고, 덕포2동 같은 경우에는 공원 내에 있어서 그것을 아마 다른 시설로 활용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그런 것은 폐쇄를 하는 방향으로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폐쇄를 한다는 것은 그냥 그 시설 자체를 문을 닫고 그대로 방치한다는 것으로 들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방안이나 좀 구체적인 계획이 아직까지는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향희

조향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폐쇄라는 말은 지금은 아직까지 경로당의 역할을 하고 있고 계속 두기는 어려운 경로당이 몇 군데 있어서 만약에 한다면 그 건물을 어떻게 할지, 경로당이라는 용도로는 용도가 폐지되지만 그 건물을 어떻게 활용을 할지는 우리 재무과하고 협의를 하거나 다른 실과에서 혹시 필요한 공간이 있는지 우리가 조사를 해 봐야 될 것이고 그런 절차를 진행해 보겠다는 그런 말입니다.

이정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향희

조향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정춘희위원장

예, 이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지금까지 우리 사상구에 있는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단체 또 장애인시설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는 이런 시설에 대해서 저희들이 오늘 한번 쭉 훑어 봤습니다. 경로당 문제 또 우리 사상구가 안고 있는 경로당 문제, 사회복지시설 또 지금 소외되는 있는 장애인시설, 특히 발달장애인과 지체장애인에 대한 사회적인 대우 또 시설 관리하는 그런 측면에서 많은 지적을 우리 위원님들이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을 우리 부서에서는 유념하셔서 다음 정책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인 장애인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향희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감사 시에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 방안을 마련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대안에 대해서는 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감사중지 후 아동청소년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51분 감사중지

15시0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아동청소년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직원 소개 및 업무보고 후 감사를 실시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정성자 아동청소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자

정성자아동청소년과장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정춘희 위원장님과 위원님! 반갑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정성자입니다. 항상 주민들 가까이서 주민들의 어려움을 대변해주고 지역사회를 위해 땀 흘리고 계신 사상구의회 복지도시위원회 정춘희 위원장님과 이종구 위원님, 이정욱 위원님, 김윤경 위원님, 황수진 위원님! 저희 사상구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양육과 행복증진에도 함께 고민해 주시고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셔서 너무 감사드리며 저희 아동청소년과에서도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 열심히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및 인사) 보고 순서는 기본현황, 2022년 추진실적과 현안사항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정춘희위원장

정성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진행 방법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수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수진위원

예, 안녕하세요. 황수진 위원입니다. 아마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해오셨을 것 같은데 가장 큰 건이고 하니까 제가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장애어린이집 횡령 건 관련해서 지금 저도 좀 충격적이어서, 저희 구에 하나밖에 없는 장애어린이집인데 이런 큰 사건이 발생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이거에 대해서 일단은 법적으로 시설을 폐쇄해야 된다고는 하지만, 그럼 32명의 아이들과 20명의 재직 직원들까지 모두 그거를 다 잃어야 되니 어떠한 다른 방법이나 추가적인 계획이나 그런 게 있으신지 과장님 의견을 얘기해 주시고요. 이게 보니까 조리원, 운전기사 인건비가 국시비로 지원되는 것을 악용했다고 기사에는 돼 있던데 이거는 왜 이렇게 된 것인지, 그리고 전체적인 생각을 좀 듣고 싶습니다.

성자

정성자아동청소년과장

예, 황수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과장님, 죄송하지만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21분 감사중지

15시2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합니다. 예, 정성자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성자

정성자아동청소년과장

예, 황수진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상구 덕포동에 있는 자연아이어린이집이 현재 행정처분 중에 있습니다. 3월 달에 보건복지부에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관련해서 민원이 이첩되어서 그때부터 시작이 되었는데요. 경과를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3월 달에 부정수급으로 해서 민원이 접수되었고 3월 달에 부산시에서 점검을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 일주일간을 점검했고 조사를 해본 결과 부정수급이 3억여 원 정도로 해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확인된 금액에 대한 7,000만 원을 받아냈습니다. 그다음에 나머지 2억여 원에 대해서는 부산시에서 또 사상경찰서에 고발을 해서 그 부분도 저희가 납부고지서를 보냈습니다. 그런 상황이고요. 현재는 원장도 교체가 된 상황입니다. 저희가 시설 폐쇄 명령을 내리자 2월 13일 자로 대표직에서 시설 폐쇄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까지 원 폐쇄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법인 측과 우리 측이 계속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중에 우리가 원 폐쇄를 못 하기 때문에 원장 교체와 함께 아이들은 현재 그대로 원에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선생님들한테도 봉급이 지급되고 있고 차량 기사라든지 조리사 이런 분들의 인건비가 다 지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아이들 보호를 위해서 저희가 3월 2일까지는 아이들을 잘 봐달라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송이 언제까지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도 대안을 마련해야 될 것 같아서 저희가 이 어린이집을 폐쇄할 경우를 대비해서 현재 계획을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어린이집 하나를 리모델링해서 만들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장애어린이집을 신축할 것인지 그런 여러 방면에서 대책을 강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장애어린이집이 폐쇄된다면 재산이 국가로 귀속됩니다. 그랬을 경우에 우리가 그걸 바로 받아서 계속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그런 것들도 부산시하고 긴밀하게 협조 체제를 강화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황수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조리원과 운전기사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지도점검을 합니다. 어린이집 지도점검을 매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2019년부터 쭉 뽑아봤습니다. 쭉 뽑아봤는데 어린이집을 다 점검하는 게 아니고 점검 대상들이 있습니다. 어린이집이 전수조사를 하긴 하는데 특별점검이라든지 수시 점검들이 또 있습니다. 수시 점검들은 어린이집에 민원전화가 왔다든지 이러면 점검을 하거든요? 그런 집은 빼고, 또 특별점검한 곳은 빼고, 이렇게 해서 2019년도에는 총 32개소 그다음에 2020년도에는 61개소, 2021년에는 43개소, 올해는 60개소 이렇게 점검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황수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운전사라든지 조리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떻게 몰랐느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자연아이어린이집에 대한 처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살펴보니까 이 어린이집도 2020년에 정기 점검을 한 번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통학버스 운전기사 운전경력증명서 미제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시정이 한 번 나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리원도 마찬가지고 보건복지부 감사에서 지적된 내용을 보면 조리원이 있는데 우리가 보조금을 지급한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점검을 나가보면 A라는 조리원이 있는데 그분이 김○○인지 정○○인지 우리가 “신분증을 보자”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조리원이 있으면 저분이 조리원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그분에게 “신분증 꺼내 보세요.” 이렇게 해서 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아마 조리원이 있다고 우리가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도 점검하는 부분이 주로 운전경력증명서가 있는지 그다음에 보육교사가 건강검진을 실시했는지 또 물품 수급부에 등재가 됐는지, 어린이집 카드 포인트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 드러나는 부분에서 하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우리가 점검을 나갔는데 예를 들어서 차량 기사가 있으면 아, 저분이, 김○○이 운전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상황이기 때문에 운전기사 월급이라든지 또 조리원에 대한 인건비 이런 것들이 나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황수진위원

저희가 장애어린이집이 몇 군데 되는 것도 아니고 한 군데밖에 안 되는데, 아까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2020년에 시정을 한 번 받았다고 하는데 그럼 그때부터라도 좀 짐작을 하시고, 한 어린이집의 사람 얼굴을 다 기억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그럴 가능성이 있는 곳이라고 생각을 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저분이 조리원이 맞으셨나?’ 라고 의심을 하거나 아니면 좀 더 체킹을 해봐 주실 수도 있었던 상황인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한 의문이 생기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투명하고 내실 있는 어린이집 운영이라고 해 가지고 장애아 어린이집 영유아 안전장치 운영 지원 이렇게도 되어 있는데 왜 미리미리, 감사를 하고 이렇게 하셨다고는 하는데 왜 이것을 우리 구에서 챙기지 않아서 부산시가 점검을 나가고 이렇게 큰일이 되는지…… 한 군데니까 좀 더 신경을 쓰셨으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이거든요. 그거에 대한 답변도 좀 부탁드립니다.

성자

정성자아동청소년과장

예, 황수진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황수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장애어린이집 한 곳인데 왜 더 신경을 쓰지 않았냐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른 어린이집에 비해서 장애어린이집에 신경을 못 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특별하게 더 점검하고 관심을 기울였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려서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요. 또 이러한 사건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담당과장으로서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어린이집이 총 95개소가 있고 보육교사가 900여 명이 있습니다. 아동들도 한 3000천∼4000천 여명이 되는데 95개소의 어린이집을 직원 2명이 2달 내지는 3달에 걸쳐서 지도점검을 합니다. 우리가 처벌 위주의 어린이집 지도점검을 하는 것도 맞긴 맞으나 아이들의 보육환경이라든지 원장님들의 사기진작 이런 것을 위해서는 지도점검이 사실은 격려를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하라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지도점검을 해서 좀 더 가르쳐 줄 부분은 세세히 가르쳐주고 그렇게 하라는 부분이 있어서 두 가지를 다 하려고 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건이 발생한 부분에 있어서 특히 장애인 어린이집이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 못 쓴 부분은 더욱더 죄송스럽고 앞으로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점검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황수진위원

예,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는 게 격려를 할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격려를 하시고, 잘하셨다고 하시고요. 그래도 점검을 해야 여기가 잘했는지 못했는지 확실하게 드러나니까 수시 점검 같은 경우는 “너희가 못해서 보러온 게 아니다. 잘해서 칭찬하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하면서 좀 수시로 점검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전에 점검하신 사항 있잖아요. 그것 저한테도 제출해 주시고요. 연관되어 있어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주요업무현황 142페이지에 투명하고 내실있는 어린이집 운영에서 보육 질적 수준 관리 강화라고 해서 어린이집 평가제 운영 18개소 이건 알겠고, 옆에 영상정보 점검 2회 이거에 대해서 제가 좀 의문이 생겨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성자

정성자아동청소년과장

예, 황수진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상정보 점검은 어린이집에 CCTV를 다 설치해놨습니다. 격년제로 어린이집 CCTV 영상정보 점검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CCTV 영상정보는 60일간을 보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관을 하는데 점검하는 것은 격년제로 3년 단위로 해서 점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황수진위원

그냥 단순하게 CCTV 영상점검을 하시는 거예요? 6개월 지나면 없어지니까?

성자

정성자아동청소년과장

아니요. CCTV가 고장이 났다든지……

황수진위원

아, 그럼 전체 기계에 대한 점검이신 거죠? 무슨 사건이 벌어진 것에 대한 그런 점검은 아니시고요.

성자

정성자아동청소년과장

예, 신고가 들어오면 바로 점검이 들어가는데 통상적인 그런 영상기기에 대한 점검은 3년 단위로 점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수진위원

예, 일단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황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아까 황수진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CCTV가 다 설치되어 있는데 만약에 부모님이 요구를 할 때에는 이 CCTV를 볼 수 있습니까?

성자

정성자아동청소년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부모님들이 요구하시면 다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사고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만약에 의심이 있거나 또 아이들이 등원하고 나서 상태에 따라서도 수시로 CCTV 영상은 볼 수 있도록 되어 있네요?

성자

정성자아동청소년과장

언제든지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욱위원

예, 이정욱 위원입니다. 황수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장애아동어린이집에 관해서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현재까지의 개요를 간략하게 정리해보자면 3월 달에 보건복지부에 민원접수가 되었고 부산시에서 점검이 나와서 부정수급 3억 원에 대한 부분을 감사결과로 밝혀냈고요. 그리고 사상구에서 확인된 금액 7000만 원에 대한 회수가 진행되었고 지금은 원장이 교체되어서 운영되고 있고 시설 폐쇄에 대한 집행정지 요청이 법원에서 인용되어서 지금 현재 운영이 되고 있다고 정리하면 될까요?

성자

정성자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욱위원

지금 이 사안이 3월 달에 민원 제보로 인해서 적발된 사례죠?

성자

정성자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럼 그때 당시에 민원이 제기되지 않았다면 지금도 부정수급을 하고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 그렇죠?

성자

정성자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럼 2020년도에 해당 어린이집이 정기 점검을 받았다고 하셨죠?

성자

정성자아동청소년과장

예.

이정욱위원

3억 원이라는 돈을 보면 1년이나 2년 내에 부정수급을 한 현황은 아닌 것 같고 그전부터 쭉 부정수급이 이루어졌던 것 같은데 2020년 당시에도 정기 점검을 했으나 이 사안에 대해서 밝혀내지 못한 부분이죠?

성자

정성자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2017년부터 대상이 됩니다.

이정욱위원

그럼 장애아동어린이집이 횡령과 관련해서 감사로 밝혀졌는데 다른 보조금을 받는 어린이집에 대한 전수조사는 실시했습니까?

성자

정성자아동청소년과장

예,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수조사를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지도점검을 합니다. 매해 지도점검을 하는데 저희가 수시 지도점검을 나갔던 부분 또 엄마들이 점검해 주세요. 하는 부분 또 특별점검 부분 또는 급식점검 부분 이런 위생점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점검을 할 때 점검된 어린이집을 제외하고는 정기 지도점검에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과장님, 제 말의 요지는요. 2020년도에 정기점검을 했는데 지금 부정수급 현황이 발견됐잖아요. 그럼 이와 비슷한 사례가 있는지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급받는 어린이집에 대해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실행하지 않은 겁니까?

성자

정성자아동청소년과장

그 부분은 필요성은 있는데 특별한 지도점검 계획을 수립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정욱위원

아니, 지금 부정수급을 한 사례가 사상구 내에서 적발되었잖아요. 그럼 기타 다른 어린이집에 대해서도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실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사상구에서 실시하고 있는 정기점검이나 특별점검 같은 경우에는 이 사안에 대해서 적발하지 못 했지 않습니까? 그럼 제대로 된 점검의 기능과 역할을 못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성자

정성자아동청소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22년도 어린이집 지도점검을 6월부터 9월까지 했습니다. 4개월에 걸쳐서 관내 어린이집 60개소를 대상으로 국공립어린이집하고 다 점검을 했고 제가 최근 3년간을 보니까 타 연도에 비해서 저희가 시정조치, 개선명령 이런 것들을 2배 정도 더 했는데요. 위원님 말씀은 부정수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의심의 여지는 있는데 더 밝혀내지 못했다는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맞지요? ○이정욱 위원 예, 그러니까 지금 이것도 2017년부터 부정수급이 이루어진 것으로 밝혀졌는데 2020년도 정기점검 당시에 이 사안에 대해서 밝혀 내지 못 했지 않습니까? 그럼 기존에 하던 정기점검이나 특별점검으로는 이 사안에 대해서 밝혀 낼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사상구 관내에서 이러한 지원금 관련 부정수급 사례가 적발이 되었다면 다른 어린이집에 대해서도 이와 같은 사안이 없는지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 게 당연히 맞지 않습니까?

예,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런 유사한 건으로 지도점검을 합니다만 올해도 지도점검을 했지만 이런 식으로 부정수급에 대한 것들을 밝혀내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정욱위원

부정수급에 대한 부분도 조사합니까?

성자

정성자아동청소년과장

부정수급에 대한 것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 요즘은 안심보육 3대 분야라고 해서 행정제재를 더욱 강화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라든지 부정수급이라든지 부실급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행정제재를 강화하도록 보건복지부 지침이 내려왔고, 그다음에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제보라든지 그런 것도 강화하고 그 제보자에 대해서 보상도 하고 이런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그런 경우가 발생하면 수사를 하는 식으로 진행되지만 지도점검에서는 밝혀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정욱위원

지금 제가 계속 똑같은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은데요. 지금 제보가 아니면 사실상 부정수급 현황을 적발하기가 힘든 상황이잖아요?

성자

정성자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럼 어쨌든 간에 관내에서 이런 부정수급 사례가 적발되었으면 이와 같은 부정수급을 하는 사례를 적발하기 위해서 별도의 조치와 별도의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 2배 정도 되는 정기점검을 하셨다고 하는데 기존에 있던 정기점검과 특별히 이 부정수급과 관련해서 이 사안들을 적발하기 위해서 별도의 조치라든지 아니면 기존의 정기점검과는 다른 특별한 사안들이 있었다든지 그런 사안들이 있습니까?

성자

정성자아동청소년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2022년도 지도점검에서는 부정수급이 나타나지 않았지만 특별한 지도점검 계획을 세워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욱위원

지금 부정수급 사례가 적발된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부정수급과 관련해서 아직까지도 관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 사안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혹시 부정수급과 관련해서 조사를 하는데 실무적인 어려움이 따라서 그런 부분을 하지 못한 것입니까?

성자

정성자아동청소년과장

예,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어린이집이 95개소가 있고 그 어린이집을 지도점검 하기에는 직원 1명∼2명으로는 세세하게 보기가 인력면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지도점검에서도 나타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을 캐내기 위해서는 수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조리원이 있으면 그 조리원이 있다고 보고 그 사람의 인적사항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원장이라든지 혹은 대표라든지 이런 사람과의 인적인 관계 이런 것들은 가족관계등록부라든지 이런 것을 다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알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이정욱위원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어린이집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이나 조리인력이라든지 운전기사라든지 그런 분들의 인적사항과 어린이집 대표와의 인과관계에 대해서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한 조사를 해야 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합니다.「영유아보육법」제42조(보고와 검사)에 보면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로 하여금 그 어린이집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어린이집의 운영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성자

정성자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럼 원장과 조리원 관계가 가족관계등록부상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 사람들이 혹시 가족관계등록 상에 있어도 그 사람들이 이 어린이집에 근무할 수 없는 여건인지 그런 것들은 향후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욱위원

이 사안에 대해서는 좀 조속하게 조사와 점검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러한 부정수급 이외에도 고의로 부정수급을 하는 사례도 있지만 또 기존의 보육교사가 퇴직을 함으로 인해서 그 자리에 다른 보육교사를 채용을 하는데 기존의 보육교사의 호봉이나 그런 급여시스템을 그대로 인용을 해서 실제 호봉에 맞지 않는데도 착오로 인해서 수당이나 급여가 더 많이 나가는 경우도 발생을 하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사상구에서도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했었고 징수와 환급을 취한 사례들이 실질적으로 있거든요? 그러한 부분에서도 한번 꼭 좀 점검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시설 폐쇄 명령이 내려진다고 한다면 아까 과장님께서 시와 협의하는 부분도 있고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했는데 이 사안이 일어난 지 6개월이 넘었는데 구체적인 대안이 좀 마련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성자

정성자아동청소년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행정처분을 하고 나서 시간은 좀 지났지만 사실 대안을 마련하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대안을 생각했습니다. 소송 중이기 때문에 소송에 대응을 해 가면서, 답변서를 써가면서 또 아까 말씀드린 지도점검을 해 가면서 해야 되는 상황인데 대안은 일단 저희가 6월 22일 날 국공립어린이집 원장님들을 모아놓고 대책회의를 했습니다. 이러한 사정이 있으니 어떠한 대책을 하면 좋겠느냐, 원장님들이 현장에서 가장 많은 바로 대안을 제시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사상구 관내에 통합어린이집들이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3곳 있지요.

성자

정성자아동청소년과장

아, 잘 알고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3곳 있고 거기에 아동들이 전원이 가능할지 그런 것도 타진해보고 부산시 전체 16개 구군에 장애인전담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상구 자연아이어린이집 학부모들이 먼 거리에 가기를 원하지도 않고 그래서 가까운 곳을 보니 북구에 3개소가 있고 진구에도 1개소가 있고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럼 거기에 아이들이 들어갈 수 있는가? 여유가 있는가? 봤거든요. 보니까 북구에 1개소에 좀 여유가 있고요. 한 8명 정도 여유가 있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대안을 짜고 있습니다. 그렇게 대안을 짜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당장에 아이들을 옮길 수 있는 게 아니라 행정소송 중이기 때문에 소송이 끝나야 아이들을 옮길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정욱위원

제 질의의 요지는 지금 현재 당장에 해당 어린이의 장애아동들을 다른 어린이집으로 이관하는 게 아닌 시설 폐쇄 명령이 내려졌을 때에 대한 대안은 저는 당연히 지금 수립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서 그 차원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성자

정성자아동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폐쇄된다는 전제 하에, 저희는 항상 최악의 경우를 생각하고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폐쇄될 경우에 아이들이 갈 수 어린이집을 신축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어린이집을 리모델링 한다든지 그런 대안을 지금 결정 중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정욱위원

장애아동과 통합 운영되는 어린이집이 3곳 있지 않습니까?

성자

정성자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욱위원

그건 별도로 3소를 지정해놓은 겁니까, 아니면 운영을 하다 보니 그게 3개소가 된 겁니까?

성자

정성자아동청소년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3개소는 저희 국공립어린이집이 17개소가 있는데 장애아동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수치라고 생각하고 신축할 때 그렇게 지정해놓은 상태입니다.

이정욱위원

장애아동 같은 경우에는 일반 모든 어린이집에도 다 등록이 가능하고 어린이집에서도 보육에 책임과 의무를 다할 필요가 있는데 굳이 이렇게 3개 시설로 규정을 해놓은 이유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성자

정성자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런데 장애통합어린이집으로 한 경우는 장애아들이 들어 갈 수 있는데 일반어린이집은 장애아들이 이용하기가 불편합니다. 시설적인 면도 그렇고 그 아이들이 일반 아동들과 섞여있었을 때 다른 아동들이 약간 좀 외면한다든지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엄마들이 통합에도 보내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한 반을 형성해서 그 아이들만 케어를 하고 선생님들도 자격증이 있는 선생님들이 특성에 맞는 보육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외에 일반어린이집에는 아동들이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장애통합어린이집이라고 하더라도 장애아가 등록된 아이가 있고 장애가 있지만 등록을 안 한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통합어린이집의 장애통합반이라고 하더라도 거기에는 장애아가 있고 장애가 있지만 장애아로 등록을 안 한 외관상으로는 일반어린이인 그런 통합 어린이들이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이정욱위원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장애아동어린이집에서 일어나는 이런 부정한 수급사례가 관내에 또 존재하고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조사에 대한 계획을 좀 구체적으로 수립하셔서 저한테도 파일을 같이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시설 폐쇄 명령이 내려졌을 시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도 제시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성자

정성자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욱위원

덧붙여서 기존에 정기점검이나 특별점검 같은 경우에 이러한 사례들이 적발되지 않은 것을 보면 사실상 아까 과장님께서도 원장님들의 사기진작이나 그런 부분들의 측면들을 고려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점검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행 정기점검이나 그다음에 특별점검의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도 조금 더 고려를 해 주셔서 이러한 점검들이 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자

정성자아동청소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이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난번에 제가 자료를 받은 부분에 의하면 장애인어린이집에 대한 부분은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부정수급에 대한 부분을 단절해야 되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장애아이가 등원하는 어린이집이고 해서 우리 사상구민들의 충격이 컸는데요. 아까 쭉 경과를 말씀을 하셨고 또 이정욱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실제로 수시점검과 특별점검을 통해 점검이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미비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전문가 그룹에서 보완할 수 있는 부분들을 또 하셔 가지고 제대로 된 점검이 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이 사고가 일어났을 때에 우리 사상구에 있는 어린이집 원장님들과 면담을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 부분도 좋지만 그 어린이집 역시도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해야 될 어린이집입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더 체계를 갖춘 전문가 그룹의 도움을 받아야만 이게 제대로 된 점검이 된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이정욱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사건이 일어났을 때 바로 대응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굉장히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지금이라도 특별한 방법을 강구하셔서 이런 부정수급에 대한 특단의 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등원문제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 부분 역시도 장애아동이기 때문에 더더욱 신경이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폐쇄 시 이 아이들한테 불편함이 가지 않도록 이 부분에 대한 부분도 완벽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자

정성자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59분 감사중지

16시1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윤경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윤경위원

예, 안녕하세요. 김윤경입니다. 과장님, 아까 우리 사상구에 장애아 통합어린이집이 3개소 있다고 하셨는데 원래 있던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 외에 통합어린이집에는 지금 장애 아이들이 얼마나 등록해서 다니고 있는지요?

성자

정성자아동청소년과장

예, 김윤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상구의 95개 어린이집 중에 국공립어린이집이 17개소이고 그다음에 장애인통합어린이집은 지금 3개소가 있습니다. 모라어린이집, 민들레어린이집, 다누림어린이집이 있는데 장애아동수는 모라어린이집이 지금 3명 있습니다. 그리고 민들레어린이집이 16명 있습니다. 다누림어린이집이 현재 14명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윤경위원

그럼 자연아이어린이집이 32명인가요?

성자

정성자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32명이고 3개소는 33명 해 가지고 거의 65명 정도가 우리 구에는 일반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데, 지난달인가요? 지난달에 나온 기사를 보면 장애 아이들이 이제 초등학교에 입학할 나이가 되어 가지고 입학을 해야 되는데도 가지 못하는 아동들이 많다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학교 갈 준비도 덜 된 상태이고 또 장애가 호전되면 보내겠다, 이런 부모님들의 의견들이 좀 대부분이었는데요. 만약에 초등학교 1학년 나이가 돼서 다른 일반 아이들과 같이 입학을 하면 가장 좋은데 그런 여러 가지 여건들 때문에 못하는 경우 유예를 시키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유예가 됐을 때 그 아이들이 집에 있는 게 아니라 어차피 다니던 어린이집에 계속 연장해서 다니는 경우가 생길 것 같거든요? 그랬을 때 65명 정도면 적은 아이들이 아닌데 담당하는 어린이집의 특수교사라든지 또 장애아 보육자격증이 있는, 특수교사와 다르게 자격증이 있는 교사가 아이들을 맡게 되잖아요. 그런데 전국적으로 그 교사가 많이 부족하다고 하거든요. 우리 사상구는 어떤 실태인지, 장애 아이들을 담당해야 되는 그 교사의 실태가 어떤지 파악한 것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자

정성자아동청소년과장

예, 김윤경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라어린이집하고 민들레어린이집, 다누림어린이집의 장애 아동들은 모두「영유아보육법」에 따른……

김윤경위원

예, 배치기준 따라서……

성자

정성자아동청소년과장

예, 기준에 따른 만 5세 미만의 아이들입니다.「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영유아입니다. 그런데 자연아이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아이들은 13명입니다. 1명, 5명, 7명으로 딱 13명이고 그 이상 된 아이들이 학교를 유예한 아이들입니다. 취학아동 연령이 내년에는 2016년생입니다.

김윤경위원

예.

성자

정성자아동청소년과장

그 아이들인데 이제 걔들이 1년간은 취학유예를 할 수 있습니다, 장애라든지 그런 특수한 사정으로. 그런데 취학면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면제라고 하는 것은 학교를 못 다닐 상황, 뭐 장애가 심하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학교를 아예 안 가는 그런 면제입니다. 그 두 가지 있습니다. 유예뿐만 아니라 면제도 있는데, 유예해서 학교를 가는 아이들은 장애아라고 하더라도 장애전문학교가 있습니다. 솔빛학교라든지 그런 학교들이 있고 또 일반 학교에도 장애 아이들이 다니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몇 명 있는데 그 아이들은 또 방과후 특수반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과후 케어를 받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자연아이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통합 방과후 반으로 해서 그런 아이들을 케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나이가 더 든,「영유아보육법」에 따른 그 아이들은 13명이고 그 이상의 아이들이, 32명 중에서 그 이상의 아이들은 다 학교에 다녀야 되는 2015년생 이상의 아이들입니다. 그렇다고 말씀드리고요. 제가 솔빛학교에 물어보니까 올해 1학년들이 10명 정도 입학하고 총 학생이 81명 정도 있다고 하는데, 학교 같은 경우에는 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분한테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니까 방과후 반이 2개 반이 있다고 합니다. 2개 반이 있지만 장애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병원도 가야 되고 심리치료도 받아야 되고 또 언어치료라든지 그런 병원의 치료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어떤 하나의 센터에 계속 있는 것이 아니라 치료를 받으러 가야 되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보육을 하는 상황은 아니고 학교에서도 그런 반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현황들을 전체적으로 장애아에 대한 교육의 현황을 학교, 교육청하고 다 다르기 때문에 파악을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하고 유치원이 다르듯이 그렇게 반반 정도가 되어 있거든요.

김윤경위원

예, 제가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리려고 했던 사항인들인데 그걸 미리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여쭤봤던 것은 우리 관내의 특수 통합어린이반이랑 그다음에 자연아이 장애전문 어린이집에 있는 아이들을 케어하기 위한 특수교사나 그다음에 장애 영유아보육자격증을 가진 전문교사가 아이들 수에 비해서,「장애아동 복지지원법」배치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성자

정성자아동청소년과장

예, 있습니다.

김윤경위원

그 기준에 따라서 부족하지 않냐는 거죠. 그 질의를 드렸습니다.

성자

정성자아동청소년과장

현재 부족한 것은 맞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성자

정성자아동청소년과장

저희 자연아이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지금 치료사가 3명 있습니다. 치료사가 3명 있는데, 치료사는 아이 6명 당 1명이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현재로는 지금 그 기준에 맞게 있습니다.

김윤경위원

6명 당 1명이라고요?

성자

정성자아동청소년과장

예, 기준에는 충족되게 하고 있습니다.

김윤경위원

아까 교사가 부족하다고 말씀하셔 가지고……

성자

정성자아동청소년과장

전체적으로는 이직률이 좀 높고 부족한 상황입니다. 특수교사거든요? 일반 보육교사와 달리 특수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김윤경위원

특수교사와 그런 자격증을 가진 보육교사 같은 경우는 3대 1로 알고 있거든요?

성자

정성자아동청소년과장

아, 그 부분은…

김윤경위원

일반 통합어린이집에서는 장애아이들 3명 당 선생님 1명이 케어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특수는 9명 당 1명으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아까 6명은 어떤 기준인가요?

성자

정성자아동청소년과장

보육교사가 3명 당 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장애아 자격증이 있는, 그렇죠?

성자

정성자아동청소년과장

아니, 일반 보육교사가요.

김윤경위원

일반 보육교사는 장애아 케어를 못할 텐데요?

성자

정성자아동청소년과장

아니, 특수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3명 당 1명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그리고 특수교사가 6명 당 1명인가요? 저는 9명으로 알고 있는데……

성자

정성자아동청소년과장

3명 당 1명 필요합니다.

김윤경위원

특수전문교사 말씀입니다. 그 부분은 한번 정확하게 알아보셔야 할 것 같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교사가 부족한 상황이면 그 피해를 아이들이 고스란히 받는 거잖아요. 그럼 지금 장애아이들 케어 부분이 힘들기 때문에 이직률도 많고 한데 부족한 교사들을 채우고 좀 이직률이 없도록 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방법은 없을까요, 과장님?

성자

정성자아동청소년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근본적인 방법은 자기가 힘들어서 나가는 부분이라서 나가지 말라고 하지는 못하겠지만 저희가 치료사에 대한 처우개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구에서 조금 보조를 해 준 적이 있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성자

정성자아동청소년과장

그래서 우리 예산서에도 보면 치료사 처우개선비라고 확보해 가지고 준 적이 있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저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장애 아이들은 특별히 케어가 더 필요하고 다른 어린이집의 일반 아이들보다 공백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방금 하셨던 그런 제도개선 같은 것, 특수교사분들에게 특별히 처우개선을 좀 더 해 주신다든지, 우리 구 자체적으로. 그렇게 해서 이직률을 없애고, 일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더 좋은 보수를 받고 더 좋은 대우를 받고 가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이직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어린이집에서 감당할 수 없는 부분들은 우리 구에서 장애 아이들의 공백이 없도록 아까 하셨던 그런 것들을 좀 더 만드셔 가지고 처우개선을 좀 더 잘해 주셔서 특수교사라든지 일반아이들을 케어할 수 있는 선생님들의 공백이 없도록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성자

정성자아동청소년과장

예, 장애어린이집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특수한 그런 시책들이 있는지 알아보고 저희도 도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특별히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자

정성자아동청소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윤경위원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김윤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 위원장인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219쪽에 보면 지역아동센터 현황 및 지원실적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사상구 지역아동센터의 수는 몇 개나 됩니까?

성자

정성자아동청소년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총 19개소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219쪽에 19개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지도점검도 또 저희 구에서 하고 있지요?

성자

정성자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춘희위원장

혹시 아동학대 방지나 투명한 운영비 집행에 대한 부분이나 급식에 대한 이런 위생점검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계실 텐데, 지금 아동학대에 대해 사회 이슈화가 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도 당연하지만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관리도 철저히 하셔야 될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아동센터 학대 방지를 위해서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지금 CCTV가 의무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성자

정성자아동청소년과장

예.

정춘희위원장

그럼 지역아동센터는 어떻습니까?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성자

정성자아동청소년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렇죠? 그럼 이게 의무화 되어 있지는 않지만 설치되어 있는 곳도 있습니까?

성자

정성자아동청소년과장

설치되어 있는 곳은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19개 중에 없다는 것이네요?

성자

정성자아동청소년과장

예.

정춘희위원장

예, 그런데 어린이집에서 발생하고 있는 상황들을 보면 실제 지역아동센터 역시도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자

정성자아동청소년과장

예, 지금「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대상 아동이 만 5세 이하이고요.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초등학생에서 중고등학생까지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도 보면 지금 초등학교 351명, 중학교 56명, 고등학교 2명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아이들이 어느 정도 자기 의사를 밝힐 수 있고 그래서 초중고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물론 CCTV도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만 의무사항은 아니라고 말씀드립니다.

정춘희위원장

의무사항은 아닌데 저도 아이 셋을 키워봤지만 아이들의 성격이나 또 아이의 주변 환경에 따라서 자기 의사를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자

정성자아동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정춘희위원장

특히 지금처럼 부모들이 맞벌이를 하고 사회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더더욱 아이들과의 대화시간이나 이런 게 부족한 것 같은데, 이런 아동학대 방지를 위해서 우리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CCTV 설치 이런 부분도 제도적으로 지금쯤은 한번쯤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성자

정성자아동청소년과장

예, 위원장님께서 지역아동센터의 안전문제를 위해서 CCTV 설치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CCTV 설치를 한번 검토해 보니까 1개소 당 90만 원 정도가 듭니다. 그래서 예산의 문제가 있어서 90만 원 정도면 100만 원이라고 보고 19개소, 한 1900만 원 정도만 하면 예산이 충분히 되는데 예산이 반영되면 저희가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1900만 원, 2000만 원, 결국 19개소인데 결코 이 돈이 많은 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마음먹기에 따라서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생각한다면 다른 부분에 사용하지 않더라도 이 부분은 반드시 이렇게 배정되어서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지역아동센터에 CCTV가 왜 설치되어야 하냐면 폭력 사건이 발생했을 때 학교나 어린이집 이런 곳에서는 제도적으로 이 부분에 조치를 취하거나 절차를 진행시킬 수가 있는데 실제 지역아동센터에서는 이 부분이 굉장히 어렵다고 하거든요? 근무하시는 분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매뉴얼도 만들어가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자

정성자아동청소년과장

예, 위원장님께서 저희가 듣지 못한 그런 부분들을 다방면으로 들으셔서 CCTV에 대한 건의사항도 해 주시고 너무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했을 때 아동학대가 예방도 되고…… 참 저희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이런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에는 물론 우리 구에서도 예산을 반영해서 하겠지만 시 전체의 지역아동센터를 관리합니다, 시비도 지원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공론화해서 시에서 시비를 받는다든지 시 전체적으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아마 이 부분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시비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우리 담당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건의하셔서 우리 아이들이, 특히 지역아동센터의 아이들은 아시는 바와 같이 일반 아이들보다는 환경이나 생활여건 이런 면에서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힘든 아이들이 많습니다.

성자

정성자아동청소년과장

맞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더 아이들을 배려하고 또 우리 사회 자체가 알아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자

정성자아동청소년과장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정춘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욱위원

방금 과장님께서 어린이집이나 CCTV에 관련해서 말씀하실 때 의무사항이 아니라고 하셨지요?

성자

정성자아동청소년과장

지역아동센터……

이정욱위원

지역아동센터에 한해서…… 일반어린이집은 의무사항이 맞지요?

성자

정성자아동청소년과장

예, 의무사항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부서에서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수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수진 위원 주요업무현황 책자 142페이지 투명하고 내실있는 어린이집 운영에서 부모 모니터링단 활성화라고 해서 부모‧전문가 2인 1조 8명, 28개소를 방문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분들께서 어떻게 선발되는지, 이분들께서 어떻게 방문해서 어떻게 활동을 하시는 건지 그런 것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성자

정성자아동청소년과장

예, 황수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현황 142페이지 부모 모니터링단 활성화가 있습니다. 부모 모니터링단 구성은 현재 부모가 4명이고 보육전문가가 3명입니다. 그리고 보건 전문가 1명으로 총 8명인데 2인 1조로 해서 어린이집 28개소를 방문해서 점검을 합니다. 부모 모니터링단은 현장을 점검하는데요. 101개소 어린이집에 중에서 격년제로 해서 올해는 또 36개소를 선정해서 점검을 했습니다. 부모 모니터링단은 보육전문가, 즉 보육교사를 했다든지, 엄마들은 어린이집에 보내는 그 아이들의 엄마들이 일단 부모 4명이 되고요. 그다음에 보육전문가는 보육교사를 했다는 경험이 있다든지 이런 분들을 보육전문가로 모셔서 2인 1조로 해서 어린이집을 현장 방문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황수진위원

그럼 이 부모들은 자기네들 어린이집만 가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그리고 아이를 갖고 있는 부모를 말씀하시는 거죠?

성자

정성자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수진위원

예, 그럼 열린어린이집 선정 관리를 할 때 그것도 같이 포함되는 건가요?

성자

정성자아동청소년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열린어린이집과 부모 모니터링단은 조금 다른데요. 열린어린이집은 아동학대 근절이라든지 부모참여 확대를 위해서 51개소를 선정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열린어린이집은 우리가 특별하게 혜택을 주는 부분은 없지만 나중에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할 때 가점을 준다든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들이 언제든지 와서 볼 수 있고 참관도 할 수 있고 이렇게 하는 그런 어린이집이고 그렇습니다.

황수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황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정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욱위원

과장님,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혹시 자료를 가지고 계신가요?

성자

정성자아동청소년과장

예.

이정욱위원

사상구 청소년 현황이 3만 43명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성자

정성자아동청소년과장

이정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이제 3만 43명으로 알고 있는데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청소년이라고 하면「청소년 기본법」이나「청소년 보호법」에 따라서 연령이 조금씩 다르거든요. 24세 미만이면 3만 명 정도 되고요. 또「청소년 기본법」에 의한 청소년이 18세 미만으로 보면 한 2만 3000명 정도……

이정욱위원

법령에는 9세부터 24세까지 되어 있는데 이 3만 43명이라는 것은 9세부터 만 24세 미만에 대한 그 인원이 3만 43명이라는 것이죠?

성자

정성자아동청소년과장

토탈 아닌가요? 이정욱 위원님, 0세부터. 제가 보기에는 0세 에서 18세까지 2만 3963명으로 우리 구의 11% 정도가 나옵니다. 그런데 24세까지면 불과 4년 정도인데 9세부터 하면 그 정도까지는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이정욱위원

팀장님들, 혹시 정확한 자료가 있는지요?

성자

정성자아동청소년과장

이정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2022년 9월 기준으로 9세에서 24세까지는 2만 7539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한 2만 7000명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정욱위원

예, 감사합니다. 2021년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이용한 위기청소년의 수가 241명이더라고요. 그에 따른 지원서비스는 1만 1529건인데 실적으로 기재된 사안들을 보니까 다량의 문자라든지 또 현장 방문을 해서 다수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잠깐 잠깐씩 교육을 한 것도 이 실적에 다 포함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실적은 조금 제쳐두고 센터의 근본적인 청소년 이용자수가 너무 적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성자

정성자아동청소년과장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이용자수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이정욱위원

예.

성자

정성자아동청소년과장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이용자수는 저희가 신규 아동들을 발굴하기 위해서 현재 251명 정도로 상담을 하고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하는 게 지방상담사업 그다음에 안전망사업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을 합니다. 그리고 주로 하는 게 1388 청소년지원단 전화를 하고 있는데 이런 전화로 상담이 들어온 것들이 많습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내방해서 하는 아이들이 한 240명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전화상으로 문의하는 것이라든지 그다음에 저희가 학교에 나가서 하는 집단상담 그런 것들을 따지면 아이들이 많거든요. 이런 것들을 보면 굳이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와서 한다기보다는 학교에 나가서 하는 활동들이 많기 때문에 적지 않은 인원이라고 봐야 됩니다.

이정욱위원

기본적으로 저희가 센터에 위탁계약을 하는 이유가 그 센터 자체에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이나 그 자체 활용도를 위해서 운영하는 사업들이 주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현장 방문을 해서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프로그램 내용을 보면 250명씩 단체로 1회기, 2회기로 나눠서 상담을 한 사례들도 있고 또 다수를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사실은 체계적인 사례관리에 대한 실적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센터 만족도 평가지수가 97.44점으로 맨 뒤페이지 총평 쪽에 기재가 되어 있더라 고요. 사실상 만점에 가까운 만족도지요? 그렇다면 이제 센터 이용 청소년의 개선 정도가 좀 뚜렷하게 나타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청소년 동반자프로그램 사후변화도를 보면 2020년도에는 21.97% 그리고 2021년도에는 25.16% 정도에 그칩니다. 심지어 위에 나타나 있는 사후변화의 지표도 개별적인 사례관리의 개선도가 아니라 일괄적인 설문 항목에 대한 개선도입니다. 사례관리 청소년의 개별적인 개선 정도를 취합하여서 지표를 나타내는 것이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성자

정성자아동청소년과장

예,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이들에 비해서 집단상담 이런 부분이 많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들이 적다고 말씀하신 부분이 있는데, 저도 분석을 해보니까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있긴 한데 인력이 있습니다. 인력이 있고 예산이 있는데 인력 대비 예산을 보니까 전체적으로 인건비성 예산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사업비가 거의 몇 만원, 1000만 원 이하가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청소년 동반자 사업이라든지 이런 청소년상담사업이 그 인건비로 할 수 있는 이런 것으로 많이 활용된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동반자 사업이라고 하는 경우는 사례관리사들이 있습니다. 다섯 분의 동반자가 이분들이 직접 나가서 사례를 관리하고 상담을 하고 이런 사업들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으로 어떻게 사업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또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하는 것을 저도 책자로 봤습니다. 보니까 신라대 교수님이나 상담교수님이 오셔 가지고 학교에 가서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강의를 한다든지 이런 프로그램들이 많았습니다.

이정욱위원

과장님, 제가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에 대한 사후변화도라고 했는데 여기에 전일제 사례관리자 1명 그다음에 시간제 4명 이렇게 있더라고요. 이 다섯 분이 프로그램이라는 말을 인용한 것뿐이지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개별적인 상담과 사례관리를 하는 거잖아요.

성자

정성자아동청소년과장

맞습니다, 예.

이정욱위원

그런데 이것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후변화도가 21.97% 그리고 25.16%인데, 그러니까 사후변화도 자체도 예를 들어서 100명이 있으면 25명에 대한 개선 정도의 지표를 나타낸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설문 조항에 대한, 예를 들어서 보통이다, 매우 그렇다 이런 항목들을 조합해서 나타낸 사후변화도가 지금 각각 이 수치거든요? 그럼 우리가 위기청소년들의 사례관리를 보다 더 체계적으로 하고 관리를 하고자 한다면 개별적인 사례관리에 대한 사후 평가지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이것을 이렇게 산출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성자

정성자아동청소년과장

예, 이정욱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을 청구하는 방법이 아까 말씀드렸던 CYS-Net에서 사전 사후변화도를 점검하는데 이 사례들이 정말 정말 다양합니다. 학교 진로에 대한 고민 그다음에 친구와의 관계에 대한 고민 또 여러 가지 정신적인 우울에 대한 고민, 그래서 사전 사후도에 대해서 평가 설문 자체를 다양화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만 그 사례들에 대해서 건건이 이 아이가 심리상담이 필요하면 심리상담소에 연결해서 한다든지 또 친구 관계에 대한 조언이 필요하다고 하면 거기에 따른 사례 그런 게 필요합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사전 사후변화도에 대한 질문평가서를 저도 봤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일반적인 그런 사례들을 묻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들의 심리적인 안정이 왔느냐 안 왔느냐라든지, 저도 이 내용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질문해서 아마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정욱위원

그러니까 이 사후변화도를 책정하는 지표 자체가 저는 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설문 항목들을 개별적으로 모아서 사례관리자 개개인에 대한 지표와 개선도를 합산해서 그 평가 지표를 합산을 하고 추산을 하는 게 맞지,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지표 자체는 사실상 이 청소년이 실질적으로 퍼센트로 보면 22%와 25%인데 전체 100중에서 25명이 개선되었다라고 볼 수가 없는 지표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1명이 모든 항목들에 대해서 매우 안 좋음으로 표기를 했는데 이후에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보니 “매우 좋다”라고 모든 항목에 체크를 했습니다. 그럼 평균 지표 자체가 전체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성자

정성자아동청소년과장

예, 저도 그렇다고 봅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는 이런 변화 측정도를 가지고 측정한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저희가 추가로 상담복지센터에다가 문의를 해보고 그렇게 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정욱위원

예,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평가지수가 97.44점인데 센터 만족도에 비해서 사후변화도가 상당히 저조한 것이 아닌가, 저희가 예를 들어서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면 병원의 시설이나 의료인들의 서비스 행태에 따라서 부가적인 만족도는 올라가겠지만 근본적으로 그 병에 대해서, 질병에 대해서 치료를 하지 못하고 완치를 하지 못한다면 이 병원에 대한 평가 자체가 만족스러울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상 거의 만점에 가까운 평가지표를 기재를 해놨는데, 이 안에 있는 사후변화 지표를 보면 인과관계가 조금 없어 보인다고 보여지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성자

정성자아동청소년과장

저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평가지표 질문서가 아주 평이하고 독특한, 특별한 아동,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개별아동에 대한, 개별 사례 아동에 대한 어떤 질문은 아니었다고 분석이 됩니다. 그래서 이 특수한 상황에 있는 개별아동들의 심리상담이라든지 진로상담 이런 부분들은 거기에 맞는 처방이 이루어져야 하고 거기에 맞는 질문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에는 저도 동의합니다.

이정욱위원

예, 그리고 다음으로 지방 상담사업 기타 실적 항목을 보면요. 자료에 페이지가 안 나와 있어서…

성자

정성자아동청소년과장

지방 상담사업이요?

이정욱위원

예, 지방상담사업 사업 결과 부분에 기타실적 부분이 있습니다.

성자

정성자아동청소년과장

위원님,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서 자기 현황들을 낸 것 같습니다. 페이지가 없네요.

이정욱위원

꼭 보시지 않아도 기타실적에 보면 홍보실적으로 언론보도라던가 SNS 혹은 홈페이지 이런 실적들이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보편적으로 실적이라 함은 해당 사업에서 이룬 업적이라든지 성과 또 그에 따른 공적 이런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해당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페이스북에도 제가 들어가 봤고요. 그리고 인스타그램, SNS에도 들어가 봤습니다. 그런데 페이스북에 들어가 보면 2021년도 게시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인스타그램을 활용해서 홍보를 했다고 하는데요. 여기 있는 게시물의 80%에서 90%가 공휴일 개관 안내 게시물입니다. 이게 과연 이 사업에 대한 홍보실적으로 인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드는데, 담당 부서에서 기본적으로 그 사업에 대한 성과와 실적에 대해서 검토를 할 때 이런 부분들을 확인 안 합니까?

성자

정성자아동청소년과장

예, 이정욱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에 홍보라든지 인스타그램이나 SNS……

이정욱위원

2021년부터 페이스북 게시물이 하나도 없고요. 그리고 실질적인 팔로워라든지 그런 수치도 18명 정도의 수준밖에, 사실상 운영하지 않는 페이스북 페이지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도 제가 해당 센터와 관련해서 계정에 들어가 보니 거의 다 공휴일 휴관 안내에 관련된 그런 홍보물밖에 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프로그램에 대한 홍보라던가 이 센터에 대한 홍보가 SNS 페이지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실적들이 전무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사업에 대한 홍보실적으로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에 언론보도 자료로 홍보한 내역들을 보면요. 3월 달에 11개 정도가 있는데 그것도 같은 내용이고요. 사실상 이 사업에 대한 언론홍보가 아니라 내용이 전혀 무관합니다. 그냥 청소년상담복지센터라는 키워드가 들어가면 그걸 지금 실적으로 다 올려놨더라고요. 여기 보시면 2021년 3월 16일 자로 사상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성폭력 집중 심리 클리닉센터 선정, 그 아래에도 보면 다 같은 내용에 제목도 똑같습니다. 토씨 하나 안 틀리고 그대로 다 기재를 해놨거든요. 이런 것들이 과연 실적이 될 수 있는가…… 그리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지금 운영하는 사업이 세 가지로 분류되어 있지요?

성자

정성자아동청소년과장

예.

이정욱위원

그런데 뒤에도 보면 다 복사 붙여놓기 해놨습니다. 사업 내용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실적 내역을 보면 다 똑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전혀 안 하고 계신 겁니까?

성자

정성자아동청소년과장

예,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정욱 위원님, 사상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현황에 대해서 저희가 자료를 제출해서 굉장히 두꺼운 자료를 가져다 드렸는데 세세히 검사를 해 주셔서 저도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조금 많이 세부적으로 들여다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부분이 언론보도가 컨트롤 씨, 컨트롤 브이 하듯이 그렇게 복사가 되었다고 하는데……

이정욱위원

그리고 개강 시즌에 몰아서 잠깐 한 10건 정도 이렇게 올려놓고 그 뒤로 4월, 5월, 6월, 7월, 8월 달에는 전혀 없고요. 또 9월 달 개강시즌에 맞춰서 한 2건 정도 올라와 있습니다. 그 뒤로는 또 전혀 실적이 없고요.

성자

정성자아동청소년과장

예, 아까 말씀하신 SNS 활동,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을 활동을 활발하게 했으면 좋겠다고 하신 그런 말씀도 이해가 됩니다만 상담복지센터 자체가 아이들의 비밀을 유지해 줬으면 하는 그런 상담이 많을 수도 있고, 그런 부분도 있지만 SNS 활동을 더 해서, 홍보를 해서 아이들에게 와라, 이렇게 하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이정욱위원

제가 홍보실적에 대해서 언급하는 이유가 2021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오프라인 사업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따랐지요?

성자

정성자아동청소년과장

예.

이정욱위원

그럼 유일하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이러한 온라인 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센터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것들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봅니다.

성자

정성자아동청소년과장

예, 계속 말씀 드리겠습니다. 물론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으로 하면 더욱 좋겠지만 온라인으로는 사실 상담을 하는 것들이 불가능할 수도 있고 또 온라인으로 하기에는 1388이라는 전화상담이 있고 또 비밀리에 하고 싶은 경우에는 내방해서 상담을 하는데, 저도 이 자료를 세세히 봤습니다. 사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하는 부분들이 청소년 상담 사업도 있지만 청소년 동반자프로그램이 있고 그다음에 청소년 안전망 사업이 있습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2018년부터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의 자살 예방이라든지 아이들의 심약한 부분들을 케어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는데 이 부분은 일단 인력을 먼저 투입한 사업입니다. 인력을 먼저 투입하고 그다음에 상담하고, 그래서 인력 위주의, 상담사 위주의 사업을 하다 보니까, 프로그램 위주가 아니다 보니까 언론에 그런 내용들이 좀 있지 않나, 저도 이거 분석을 해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내용이 그대로 뒤에 복사되어 있다.”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2021년과 2022년을 비교해 봤거든요? 여기에 2021년부터 2022년 현황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021년 현황을 보면 2021년도에 지방 상담사업 사업실행계획서가 있고요. 2021년도에 세 가지 건에 대해서 계획서, 그 뒤페이지를 보면 2022년도 이 세 가지 사업에 대한 계획서, 그다음 페이지에는 뭐가 나오냐면 2021년도에 그 세 가지에 대한 결과보고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페이지 2022년도 결과보고서는 아직 안 됐기 때문에 보고를 안 했고, 그 뒤에는 자체평가라든지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만족도 조사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제가 읽어보니까 스스로 자체평가를 하고 이 인력이 투입되는 프로그램 위주의 그런 사업이 아니라 인력이 투입해서 인력으로 어떻게든지 해야 되고 그다음에 학교에 나가서 전문 교수와 연계해서 교육을 시켜야 되는 이런 상황에서 이런 내용들이 나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정욱위원

제가 프로그램이라는 말을 인용하는 것은 그 프로그램이라는 게 실질적으로 인력이 위기청소년에 대한 상담을 진행하고 사례관리를 하는 것을 조금 간추려서, 어쨌든 그 사업에 대한 내용들이 그런 것이니까 제가 프로그램이라고 지칭을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 제공 실적을 보면 평균 한 140∼150명 정도입니다. 이것을 지금 전일제 1명 그리고 시간제 4명 해서 이 상담 서비스를 실행하고 있는데요. 전일제 같은 경우는 하루 8시간씩 주 5일을 근무하는 것이고 시간제 같은 경우는 종합해서 시간을 보니까 4시간씩 해 가지고 시즌별로 다르게 채용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150명에 대한 상담 사례를 제가 이 시간에 맞춰서 좀 배분을 해봤는데요. 전일제 1명 같은 경우에는 50명으로 배분을 했고요. 시간제 4명 같은 경우는 각각 25명씩 해서 총 100명을 제가 배분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한 사람의 인력이 한 달 동안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를 하는 건수가 전일제 같은 경우에는 4명 정도밖에 안 되고요. 그리고 시간제 같은 경우는 2명꼴밖에 안 됩니다.

정춘희위원장

잠깐만요, 이정욱 위원님. 우리 속기사님이 지금 속기를 하고 계시는데 좀 불편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잠시 감사 중지했다가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52분 감사중지

17시0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합니다. 예, 이정욱 위원님 질의에 정성자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성자

정성자아동청소년과장

예,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정욱 위원님께서 상담 동반자 분들이 한 달에 전일제의 경우는 4명, 시간제인 경우는 2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동반자의 경우에 찾아가는 상담이 주 업무이긴 합니다. 사례를 연구하는 게 맞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전화 상담이나 센터에 내방하는 상담 이런 것도 같이 합니다. 그 외에 사례관리도 진행하고 있으므로 단순히 찾아가는 상담 건수만으로 해서는 상담이 적다고는 봐지지 않고요. 또 동반자 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아이들 만족도에 대해서 조사한 것이 96%가 만족스럽다, 이건 상담센터에 와서 자기가 그만큼 마음의 치유를 받았다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만족도를 체크한 것 같고, 아까 전에 질문서에도 평이한 질문이 있었고, 그런데 실제로 질문서에서 바로 체크가, 변화가 나온 게 아닙니다. 이 아이들이 상담을 해서 마음의 치유를 받았고 그 다음에 이 아이들이 나중에 성년이 되었을 때 이런 상담이 자기의 자양분이 되어서 큰 위기가 닥쳤을 때 이겨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상담의 효과가 나중에 나타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정욱위원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97.44라는 그 평가 점수에 대해서도 조금 전에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하신 것 같은데, 그럼 이 지표 자체가 의미가 없는 사안인데 이것을 마치 실적인양 기재해 놓는 것 자체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물론 여기에 배치되어 있는 인력들이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만을 하지는 않고 다른 지방 청소년 상담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청소년 안전망 사업도 같이 병행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다만,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사업 계획을 수립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이지 않습니까? 그럼 주 사업이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면 주 사업이라고 하기에는 실적이 너무 저조하지 않나 라는 생각으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성자

정성자아동청소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사업들이 그렇게 다양하거나 그렇지는 않지만…… 위원님이 질의하신 취지는 충분히 알 것 같습니다.

이정욱위원

지금 관내 교육기관이 40개 교지요? 특수학교, 대학교, 초중고교를 다 합치면?

성자

정성자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럼 대학교 3개 교를 제외하면 37개 교인데 방문 프로그램 대상 학교가 9개 교 정도밖에 안 됩니다. 대상자는 다르지만 그 안에 또 중복되는 학교들도 있는데요. 관내의 다양한 학교와 협의해서 사상구에 있는 전체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이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거의 한 3분의 1 정도의 학교밖에 이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지 않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왜 이렇게 매번 가는 학교들만 가는지 과장님께서 좀 챙겨봐 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례관리 목표를 보면 사례관리 목표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어쨌든 간에 보다 더 많은 사례관리를 지향한다는 것은 긍정적인 방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다만 센터와 이 사업의 궁극적인 목표는 위기 청소년들의 사례관리를 통한 정서적 안정감을 조성함으로써 사례관리 대상에서 벗어나는 것이죠. 조금 다른 시각에서 보자면 매년 사례관리 목표가 증가하는 것은 센터에서 이루어지는 사례관리가 위기 청소년들에게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혹시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성자

정성자아동청소년과장

예,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정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소년 집단 상담에 저희 초중고를 합해 가지고 40개소가 있는데 대학교를 빼면 37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학교들을 전체 대상으로 하지 않고 3분의 1만 대상으로 했다는 부분은 저희가 연초에 학교에 공문을 보냅니다. 그래서 상담이 필요한 학교에서 공문이 오면 저희가 찾아가는 상담을 하는데 학교마다 학사 일정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교장의 판단 하에 이런 상담이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한테 공문을 보냅니다. 그래서 온 공문이 아마 3분의 1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그 학교의 교장이 위기상담의 필요성이라든지 위기 사례가 있다든지, 학교폭력의 어떤 사례가 있다든지 아마 이런 경우에 의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3분의 1 정도가 있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상담 목표가 자꾸 올라간다, 목표수치가 올라간다고 해서 위기 아동의 어떤 유의미한 어떤 수치가 증가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즉 다시 말하면 위기 아동 내지는 상담이 필요한 아동이 증가한다 이렇게 표현하신 것 같아요, 보니까.

이정욱위원

그러니까 제 말의 요지는 기존에 위기 청소년으로서 사례관리를 받는 학생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 친구들이 이 사례관리를 통해서 위기 청소년을 벗어나서 원활한 학업이라든가 원래의 생활로 돌아가야 하는데 매년 목표 사례관리가 늘어난다는 것은 기존에 있던 사례관리자가 빠지지 않는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차원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성자

정성자아동청소년과장

예, 목표치를 자꾸 증가시킨다는 부분이 기존에 있는 아이들이 완전히 해소가 안 되어서, 그런 아이들도 있지만 저희가 아웃리치라는 프로그램을 합니다. 아웃리치는 밖에 나가서 발굴을 합니다. 대상자들 발굴하는데 사실 저희가 발굴을 해도 해도 넘쳐나는 그런 아동들, 학교 밖 아동들이라든지 위기 청소년들이 사실 발굴이 많이 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웃리치라는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발굴을 하는데, 그래서 목표량을 좀 더 잡고 좀 더 많이 발굴을 해서, 그런 위기 아동들을 조기에 발굴하고 치료를 하고 치유를 하고 상담을 해서 위기에 대응하자는 이런 취지에서 목표량을 좀 더 높이는 경우지, 이 아이들의 문제점이 완전히 해소가 안 돼서 안 나가서 아이들이 증가한다, 이렇게 판단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예, 어쨌든 전체적으로 상담복지센터 자료를 받아 보니까 저희 구에서 3억 5000만 원 가량의 민간위탁 계약을 체결해서 운영되고 있는데 사실상 거의 인건비가 한 80% 이상이지요? 그럼 약 3억 원 가까이 되는데 그렇다고 하면 지금 이 센터 자체가 온전히 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다만, 이 센터 자체의 역할을 대신해야 되는 그 기관은 분명히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이 센터에 관해서 사업계획이나 혹은 사업실적에 대해서 좀 더 면밀히 검토를 해 주시고, 그래도 지속적으로 이 센터의 운영방안이 개선되지 않는다고 하면 제 생각에는 오히려 담당 부서에서 사례관리자를 별도로 고용해서 하는 게 비용 측면에서나 직무의 직관성에서나 업무의 직관성에서나 그 부분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다양한 방면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사상구에 있는 위기 청소년들이 어쨌든 간에 계약되어 있는 기간 동안 이 센터로 인해서 좀 더 원활하게 학업 생활을 이어갈 수 있고 또 위기 청소년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과장님께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자

정성자아동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욱 위원님께서 특별하게 우리 청소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그리고 행감에 이 많은 자료들을,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대한 2021년도, 2022년도에 대한 이 두꺼운 자료를 다 읽어 보시고 분석하시고 거기에서 분석한 자료를 저희한테 또 공유를 해 주시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이 자료를 검토해 보고 센터하고 협의를 해서 바꿀 것은 바꾸고 저희가 개입할 것은 개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욱위원

예, 감사합니다.

성자

정성자아동청소년과장

감사합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이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제가 한 가지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227쪽에 보시면 사상구 청소년수련시설 관리감독 현황이 있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2021년 작년 행감 이후부터 2022년 9월 말까지의 관리감독 현황에 대한 부분이 메모가 되어 있는데요. 과장님, 위에 보시면 2021년 10월 25일 날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종합안전 점검에 대한 지적사항 일곱 가지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마무리가 되었습니까?

성자

정성자아동청소년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27페이지 수련시설 관리감독 현황에 지적사항이 쭉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2022년 7월 22일 날 7월 22일 날 아동청소년과-24907로 해서 기획감사실에 관리감독 현황 지적사항에 대해서 수련관으로부터 답변을 받았습니다. 답변을 받아서 7월 22일 날 기획감사실로 완결 여부에 대해서 서류를 다 제출했습니다. 특히 2021년 10월 25일 자 “수련관 외벽 드라이비트로 교체 필요”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7월 12일 날 기능보강 사업을 부산시에 신청을 했습니다. 총 사업비는 3억 4000만 원인데 시비가 2억 400만 원이고요. 시비가 또 내시가 내려오면 구에서는 추경에도 1억 3600만 원을 본예산은 안 되고 추경에 확보할 예정입니다. 완결된 부분도 있고 완결이 안 된 부분도 있어서 저도 챙겨봤는데요. 대부분 완결이 되었습니다만 사상구청소년수련관 운영위원회 미개최 이런 부분도 어떻게 되었냐고 물어보니까 11월에 곧 개최한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밑에 있는 카드결제 대금 연체이자 회계처리 부적정 이런 것도 뭐냐고 물어보니까 2만 4000원이 환수된 부분이 없었는데 환수를 완료했고 그래서 이래저래 해서 다 처리가 된 것으로 해서 청소년수련관으로부터 공문을 받아서 7월 22일 자로 기획감사실에 제출했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과장님, 밑에 사항을 이야기하기 이전에 제가 아까 위에 안전에 대한 부분, 시설, 왜냐하면 청소년수련시설이 제가 알기로는 1997년도에 개관했거든요. 그래서 한 25년, 시설이 굉장히 많이 노후화되어서 국가안전대진단 점검에서 그 시설에 대한 외벽 균열 또 누수, 이런 것들이 해마다 점차적으로 발생해서 이런 지적을 받았는데 지적 받은 부분이 어떻게 되어 가느냐, 마무리가 되었느냐고 질의를 드렸거든요. 그럼 위의 사안에 대한 부분은 지금 100% 완료가 되었다는 말씀이십니까?

성자

정성자아동청소년과장

일단 외벽 드라이비트로 교체 이런 부분은 교체가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이 수반되어야 해서 부산시에 예산을 요구한 바 있고요. 그다음에 구조체 균열이라든지 또 내부마감재 누수‧백태 이런 부분들은 행정사무감사자료 193페이지에 보면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가 있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성자

정성자아동청소년과장

그래서 저희가 2021년도에 3750만 원을 들여서 방수공사를 했습니다. 지하출입구, 층별 계단 난간에 방수공사를 다 했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현장에 직접 나가서 저희들이 확인도 하고 그러고 나서 3000만 원의 예산을 배정해서 수련관 시설에 대한 점검을 했던 기억이 나서…… 안전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다 완공이 되지 않았으면 예산을 마련해서 점차적으로 해 나가야 될 필요성이 심각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 청소년수련관이 밑에 보면 민간위탁기관 등 특정감사, 3월 23일에 진행되었던 이 감사에서 지적되었던 사항들은 실제로 민간위탁을 주는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는 부분에 해당된다고 생각됩니다. 지적된 내용들이 민간위탁기관을 운영함에 있어서 가볍지 않은 부분이거든요? 특히 위‧수탁 협약서 내용 미준수나 청소년수련관 인건비 지급 절차 등 소홀, 보조금 지출 부적정 또 신용(체크)카드 관리 업무 소홀, 공사금액 산출 및 정산 부적정, 계약 관련 업무 소홀 이런 지적 사항들이 아까 완료되었다고 하셨는데 2022년도에 지적된 부분은 2020년, 20021년도에도 지적되었던 사항이라 생각하고 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을 더 철저히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성자

정성자아동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과장님, 지금 서울이나 이런 쪽에서 보면 청소년수련시설 리모델링에 대한 학술연구 이런 것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지난번에 청소년수련관에서 열린 행사에 제가 참석을 했었는데 참 갑갑하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놀고 활동해야 될 그런 공간들이 노후화됨으로써 우리 사상구도 이런 부분에 대한 대비를 제대로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서울이나 수도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청소년수련시설 리모델링에 대한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사상의 아이들이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또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을 만들어 줘야 되지 않나 싶어서 다시 한번 우리 과장님께 그런 부분에 대한 노력을 해 주십사 당부드립니다.

성자

정성자아동청소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1997년에 생겼으면 상당히 오래된 시설이라 노후도도 심각하고 그래서 저희도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윤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윤경위원

예, 김윤경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23페이지, 224페이지를 보면 드림스타트사업의 많은 프로그램이 나와 있습니다. 아동청소년들을 위한 좋은 프로그램들이 많이 시행되고 있는데요. 앞에 기간이 나오고 지원인원이 나와 있는데 이 인원들은 프로그램이 열릴 때마다 수강한 인원들인지 아니면 어떤 반은 굉장히 많은 인원수도 보이고, 160명이 있는 반면에 어떤 반은 6명, 7명 이렇게 굉장히 저조한 지원 인원들이 보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성자

정성자아동청소년과장

예, 김윤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드림스타트사업은 아동이 총 179명 정도 관리되고 있습니다. 사례관리가 필요한, 언어가 좀 부족하다든지 그런 저소득층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상태를 개선해 나가는 그런 사업인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222페이지 보면 지원기간이 있고 지원인원이 있습니다. 160명이 사업에 참여하고 또 어떤 경우는 14명이 참여하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 드림스타트사업은 4개 사업으로 관리하고 있거든요? 신체‧건강, 인지‧언어, 정서‧행동, 부모‧가족 이런 4개 파트로 하고 있습니다. 신체‧건강 부분은 드림스타트의 아이들에게 행동 양태에 맞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영양교육 ‘튼튼이 우리 가족!’ 이런 부분들은 어느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다 필요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160명이 와서 교육을 받는다든지 이런 것이고요. ‘한국119청소년단’ 이런 부분은 119구조대와 같이 해서 우리 아이들 14명이 참여하는 그런 겁니다. 그리고 ‘올리go’에 참석한 16명은 올리go에 참여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14명은 한국119청소년단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고 그 외의 나머지 10명은 ‘통합방과후 교실’에 참여하고, 이런 식으로 우리 드림스타트 아동 179명이 아동의 특성에 맞게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또 동시에 받을 수 있는 부분은 또 동시에 같은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하고 있습니다.

김윤경위원

그럼 지원이 아니라 선별해서……

성자

정성자아동청소년과장

예, 선별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윤경위원

그 아이들에 맞게끔 했다는 말씀이신가요?

성자

정성자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그럼 사례관리가 필요한 179명 중에 장애 아이들도 있는 건가요?

성자

정성자아동청소년과장

장애 아이도 있고요. 자연아이어린이집 아이들도 참여하고…… 예, 그런 적이 있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성자

정성자아동청소년과장

장애 아이들도 있습니다. ADHD라든지 그런 아이들도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해 보면 그런 아이들의 특성들이 나타나거든요.

김윤경위원

인지 언어라든지……

성자

정성자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런 것도 있고 학습이 부진한 아이들은…… 여기 보면 인지‧언어 부분에 ‘쑥쑥 엘리베이터’라고 해 가지고 빨간펜 학습지 회사에서 어느 정도 비용을 부담해주고 또 구에서 얼마 정도 비용을 부담해 주고 그 다음에 부모 측에서 소규모로 1만 원 정도 부담하고 이렇게 해서 쑥쑥 엘리베이터 학습 능력을 키운다든지, ‘다지go’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樂(악)바리 연주단’ 같은 경우는 한 5명 정도 해서 첼로라든지 이런 악기연주자를 만들어 본다든지…… 아이들이 음악치료도 되거든요. 음악치료, 음악치유 이런 식으로 아이들을 키우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정신건강치료’ 같은 경우는 정신적 문제 있는 아이들을 기관에서 상담을 해서 전문적인 치료를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윤경위원

매년 장애 아이들이 많이 늘어나는 추세인데 인지장애라든지 언어장애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부모님들이 개인적으로 기관에 맡기는 경우도 있겠지만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우리 구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이 잘 되어 있고 전문가들을 모셔 오셔 가지고 괜찮은 프로그램들을 돌린다면 부모님들 입장에서도 그렇고 반응이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성자

정성자아동청소년과장

맞습니다. 아동 시기에 이런 부분을 인지하고 빨리 케어를 해야 정상적인 아동으로 성장할 수 있거든요. 우리 드림스타트 사업의 목적도 그렇습니다. 그런 아동들을 빨리 케어해서 정상적인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프로그램을 하시는 공무직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전문 후마니타스연구소라든지 이런 상담센터가7 있습니다. 그런 상담센터에 직접 연계를 해 주고, 그렇게 전문기관에 저희가 연계해서 하는 사업들이 많거든요?

김윤경위원

그럼 장애 아이들하고 일반 아이들이 같이 어울릴 수 있는 프로그램도 있습니까?

성자

정성자아동청소년과장

예, 있습니다.

김윤경위원

어떤 게 있나요?

성자

정성자아동청소년과장

여기는 장애 아이들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장애로 등록된 아동보다는 우리가 케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동에서 “이 아이는 케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니 사례관리를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오면 저희가 사례판단을 해 가지고 드림스타트사업이 필요하다, 케어가 필요하다, 개입이 필요하다, 이런 경우에 적극 개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윤경위원

예, 그러니까 굳이 밖에서 돈을 들여서 하지 않더라도 일반 아이들과 동등한 기회를 또 환경을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자

정성자아동청소년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윤경위원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김윤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잠깐 제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드림스타트사업의 사례판단, 아이들이 이런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실제 사례발굴을 하는 것은 누가 합니까? 동 행정복지센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금 각 동에서 추천합니까?

성자

정성자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도 하고 또 동에서도 추천하고 있습니다.

정춘희위원장

프로그램 기획은 누가 하시나요? 이 프로그램 내용을 보면 아까 과장님이 언급하신 아동권리교육, 119청소년단, 아동성폭력 예방교육 등 정상적인 아이뿐만 아니라 모두가 함께 시기적으로 갖추어야 될 그런 교육들이 다 들어가 있는데 프로그램 기획은 지금 전문가가 따로 하시나요?

성자

정성자아동청소년과장

예,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드림스타트 아동들이 법정 수급자로 책정되면 그 아동 중에서 복합적인 문제를 가진 아동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전수조사를 해서 한 달에 약 한두 건 정도 발굴이 됩니다. 그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저희 과에 보면 청소년드림팀에 공무직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네 분이 계신데 그분들이 지속적으로 사업을 발굴하고요. 그리고 저희 드림스타트사업 자체가 체계화 되어 있습니다. 세팅이 딱 돼 있고요. 그래서 사람에게 필요한 신체‧건강이라든지 인지‧언어라든지 정서‧행동 또 아이를 케어하는 부모 교육까지 할 수 있도록 몇 년간 체계화가 되어서 그런 시스템 하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프로그램 기획도 하신다는 것이네요?

성자

정성자아동청소년과장

예, 프로그램 기획을 하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한국119청소년단 이런 것처럼 화재 예방이라든지 소방서에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있거든요. 그것과 연계해서 하고요. 올해 해양프로그램 같은 것도 많이 했습니다. 해양체험프로그램, 소방안전프로그램, 심폐소생술 이런 부분들, 안전에 대비하는 그런 신체적인 활동도 많이 했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지역사회와 협력해서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계신다는 것이네요?

성자

정성자아동청소년과장

올해는 강원랜드 사업으로 해서, 공모사업을 해서 공짜로도 했습니다. 두 번이나 강원랜드에서 사회에 기여하는 그런 사업을, 공모사업에 당선되어서 공짜로 두 번 갔다 왔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 비예산이라고 되어 있는 이런 부분도 지금 전문가 그룹이나 지역의 어떤 기관들과 함께하는 프로그램입니까? 우리 구 예산을 안 들이고 받는 그런 혜택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성자

정성자아동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강원랜드 이런 것처럼 후원으로 해서 저희가 발굴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드림스타트사업이 좀 내실 있게 프로그램도 준비하고 운영되는 것 같아서 굉장히 반가운 생각이 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수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수진위원

예, 황수진 위원입니다. 아까 전에 제가 질의를 못 드려서 아동학대예방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현황 144페이지입니다. ‘아이는 맑음 서약’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부산광역시 우수사례로 선정되었는데 지금 저희 구가 273명 동참하셨다는 말씀이시죠?

성자

정성자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수진위원

예, 그래서 제가 다른 구의 학부모들한테 확인해 본 결과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데 저희 구는 잘 모르시더라고요. 동 행정복지센터에 들어가지 않는 이상……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린이집이나 학교에 공문 형태로 나가면, 제가 보기에는 저희 구에 있는 모든 학부모들이 다 서약을 하셔야 될 것 같거든요? 그렇게라도 관리가 되어야 할 것 같은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성자

정성자아동청소년과장

예, 황수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이는 맑음 서약 운동은 사상형 아동보호 실천다짐입니다. 저희가 사진을 찍고 인스타에 올린다든지 SNS 활동을 해서 아동학대를 예방하는, 인식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조금 전에 황수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린이집이나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하자는 의견도 정말 좋은 의견이고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모레 11월 19일 날 아동학대 예방의 날이 있습니다. 그날을 기점으로 해서 경찰서, 아동보호전문기관, 교육청과 같이 대대적인 캠페인을 할 예정입니다.

황수진위원

예, 받아 놓으면 혹시나 추후에 문제가 생겨도 더 관리가 잘될 것 같아서 이 서명에 대한 부분은 꼭 신경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성자

정성자아동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황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정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욱위원

시간을 많이 할애하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과장님, 혹시 공공형 키즈카페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성자

정성자아동청소년과장

키즈카페는 들어봤는데 공공형 키즈카페는 못 들어 봤습니다.

이정욱위원

부산시의 키즈카페인데 관에서 운영하는 공공형 키즈카페가 북구 구포시장 쪽에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서구 아미동에 한 군데가 있습니다. 그 안에 시설들을 보면 아이들이 다양한 활동이나 프로그램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민간시설에 비하면 굉장히 미흡한 것은 사실이고요. 다만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남양주의 펀그라운드라고 청소년 관련 시설에 탐방을 갔다 왔는데 시설 자체는 굉장히 깔끔하고 좋습니다, 새로 지어 가지고. 그런데 안에 내용물이나 프로그램들을 보면 수익성이 사실상 거의 없다시피 한 시설들로 보여지더라고요. 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나 시설들이 물론 수익성을 추구한다는 게 조금 맞지 않는 부분이 있겠지만 지금 사상구 관내의 시설들도 보면 사실상 수익성은 없고 또 시간이 지나면 또 보수‧리모델링은 지속적으로 해야 되고 또 사업에 적자가 발생하는 부분을 또다시 구비로 메꿔야 되는 그런 애물단지 같은 시설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예를 들자면 서면 삼정타워에 보면 챔피언이라는 키즈카페가 있습니다. 가보면 거의 줄을 서서 들어가야 될 정도로 많은 부모님들이 방문해서 시설을 이용하는데요. 사실 식당가도 보면 사실상 키즈카페에 오는 이용객들이 다른 매장이라든가 아니면 식당가를 이용하는 데에 굉장히 많은 일조를 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사상구에서도 민간시설에 준하는 공공형 키즈카페 사업을 한번 추진해 보면 저희 관내에 있는 취약계층 아동들에게는 좋은 시설과 프로그램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게 될 것이고 또 센터가 들어서는 그 일대에 미흡하지만 경제적으로도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께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달라고 제가 제안드립니다.

성자

정성자아동청소년과장

예, 이정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삼정타워에 있는 챔피언이라는 키즈카페에 저도 가봤습니다. 거기는 서면 중심가다 보니까 건물도 신식이고 요즘 트렌드에 맞게 내부도 인테리어를 해 놓았던데요. 키즈카페는 엄마들이 가서 엄마들과 수다를 떨고 아이들은 놀 수 있는 그런 곳을 키즈카페라고 하는데 공공형은 공공기관에서 지어서 무료로 활용한다든지 이런 것 같습니다.

이정욱위원

예, 그런데 서구와 북구에서 운영하는 공공형 키즈카페를 보면 일정 부분 이용료를 받고는 있습니다.

성자

정성자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럼 좀 저렴하게 1000원이나 이 정도의 사용료를 낸다고 봐지는데요. 저희는 공공형 키즈카페라는 말은 없지만 실제적으로 키즈카페가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구에 육아종합지원센터라고 있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가 키즈카페 역할을 합니다. 아이들한테 도서도 대여해 주고 장난감도 대여해 주고 또 1층 입구에 커피 마시는 데도 있는데 거기에 엄마들이 와서 수다도 떨고 정보도 교환하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구가 이번에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실감형 콘텐츠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부산시에서 리모델링비 8억 원을 받았습니다. 부산시청에 보면 들락날락 어린이도서관이 있습니다. 그게 부산시장이 15분 도시 이래 가지고 앞으로 들락날락 조성사업으로 어린이복합문화공간으로 500개를 곳곳에 하겠다는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데요. 저희 구는 벌써 선제적으로 그걸 했다고 보면 됩니다. 앞으로 미래세대가 다가가게 될 문화는 언택트라든지 VR이라든지 AR이라든지 키오스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그런 것에 접근할 수 있도록 리모델링 사업을 합니다. 12월 달에 공사를 시작하고 아마 내년 3월 달에 개소할 겁니다. 그래서 어느 구보다도 자랑스러운 육아종합지원센터로 거듭나게 될 것이고요. 열린도서관 4층에 육아종합지원센터 제2분소가 설립됩니다. 거기가 20억 4400만 원인데 지금 20억 원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도 특별교부금과 시비가 다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열린도서관이 공사 진행 단계에 따라서 저희가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육아종합지원센터가 2곳 있는 구가 우리 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되는 대로 대대적으로 홍보해서 우리 사상구가 아이 키우기 정말 좋은 곳이다, 아이를 키우려면 사상구에 가야 된다, 그리고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도 이만큼 잘되더라, 구 의원님들이 이렇게 해 주시더라, 그래서 그렇게 또 거듭날 수 있도록, 사상구에 가자, 이런 사상구를 만들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 앞으로 육아종합지원센터 제2분소가 개소하면 다른 데보다는 훨씬 나은 그런 공간이 될 겁니다.

이정욱위원

예, 센터 리모델링에 관해서 말씀을 하셔서 그 안에 새로운 프로그램들이 들어갈 때, 예를 들어서 한 개의 공간을 그 프로그램만 운영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놓으면 사실상 이 프로그램을 두 번, 세 번 정도 해 버리면 이 프로그램에 쉽게 질린다거나 그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서 장비나 프로그램들을 설계하고 운용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시고 있는 것 같아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이 더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성자

정성자아동청소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이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욱 위원님이 굉장히 기발한 아이디어를 내신 것 같습니다. 공공형 키즈카페가 유행하고 있는데요. 육아지원센터에 하고 있는 일들이 공공형 키즈카페와 같다는 과장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 저도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육아지원센터에 있는 카페의 명칭을 구민들한테 더 와닿게 하기 위해서 유행하고 있는 이런 것을 좀 빌려와서 써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주고받는 답변 속에서 제가 하나 떠올랐고요. 아까 저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우리 육아지원센터에, 주례에 지금 시설비가 예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성자

정성자아동청소년과장

예.

정춘희위원장

아까 제가 질의는 못 했는데 인테리어를 하실 때 고정비용과 변화에 맞춰서 할 수 있는 그런 인테리어에 대한 부분들을 사업 진행에 있어서 면면히 검토하셔서 진짜 사상구가 아이 키우기 좋은 사상, 아이들이 행복한 사상, 모두가 사상에서 살고 싶은, 우리 아이들이 권리와 행복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사상을 만들어 가는 데 있어서 우리 아동청소년과에서 더 앞서서 또 나아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자

정성자아동청소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아동청소년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성자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긴 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 방안을 마련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대안에 대해서는 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복지도시위원회 제2일차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4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