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상구의회 발언
신혜정 의원 발언
혜정
신혜정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경제위원회 소관 제2일차 2022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직원소개 및 업무보고 후 감사를 실시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강미옥 자치행정과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존경하는 신혜정 행정경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강미옥입니다. 사상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활동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덕분으로 우리 사상구가 부산의 미래를 견인하는 중심도시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저희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과 항상 의논하고 소통하면서 구정업무를 추진함은 물론 위원님들의 건의사항과 주민분들의 불편사항도 꼼꼼하게 챙기고 처리결과를 신속하게 알려드리는 등 구민이 행복한 사상을 만들어 나가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및 인사) 그럼 지금부터 자치행정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혜정
신혜정위원장
강미옥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 진행 방법은「사상구의회 회의규칙」제58조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옥위원
예, 김정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되도록이면 간단하게, 답변은 간단간단하게 합시다. 우리 2021년도 행감 지적사항에 보면 주례2동 자율방범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조치결과를 보면 여러 가지 말이 있는데 지금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전혀 변화가 없어요,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아니, 이것은 자치행정과 과장님이 자율방범대라든지 이런 것을 조직하고 이러지는 않지만, 일단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런 지적을 한 것에 대해서 왜 변화가 없는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주례2동 자율방범대는 사실 ’92년 8월에 설립이 되었고 2020년 2월에 설립 등록을 완료하였지만 그 뒤에 활성화하려고 사실은 노력을 했지만 코로나19가 닥침으로 해서 거의 활동이 없었고, 또 회원들도 잘,
김정옥위원
과장님.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김정옥위원
과장님, 코로나 핑계 댈 줄 알았습니다. 아니, 다른 동은 뭐 코로나가 없어서 활동했겠습니까? 그런 답변 들으려고 제가 질의한 게 아닙니다. 정확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활동이 거의 없었고 또 방범대원 숫자들이, 사실은 실제적으로 활동을 많이 안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할 수 없이 11월 7일 자로 해산신고를 접수를 받았고,
김정옥위원
언제요?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이 방범대를 해산시켰습니다.
김정옥위원
아, 금년 11월?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7일 자로.
김정옥위원
7일 자로?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해산신고를 받았고 더 이상 운영이 힘들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김정옥위원
해산신고를 받았다?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자면 사실 주례2동은 지금 청년회를 새로 조직하려고 동장님도 많이 애를 쓰시고 지금 청년회가 일부 조직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회원이 활성화된다면 이것으로 아마 자율방범대를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정옥위원
예, 그러면 혹시 사상구 청년회의 여러 가지 운영이나 이것도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나요?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상구 청년연합회에서 하는 사업들을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지금, 제가 자료를 보니까 각 동하고 여러 가지 어딥니까, 자율방범대하고 그다음에 청년회, 쭉쭉 했는데 구 청년회 자료는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건가요? 내가 못 찾은 건가요?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의 청년회는 청년연합회라고 볼 수 있겠고요. 청년연합회에 900만 원의 연간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동에서 활동하고 있는 청년회들은 동장님의 관심 하에 지금 운영이 되고 있고 우리 구청에서도 청년연합회가 잘 운영되도록 지도감독을 지금 잘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자, 그러면 과장님, 각 동의 청년회라든지 이런 자료는 내가 볼 수가 있는데 구 청년회의 여러 가지 운영 현황이라든지 활동비라든지 장비 지원내역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받아볼 수 있나요, 자료를? 혹시 내가 못 찾아서 그러는데 어디 있어요, 여기에?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면 지금 청년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업과 자율방범대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업이 약간 혼동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자료는 153페이지에,
김정옥위원
153페이지에?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주민자치 14번에 보면 자율방범대가 있는데, 자율방범대가 총 19개 있습니다. 그중에서 청년회가 대부분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자료를 참고를 하시면 되고요. 별도의 청년회는 또 동에서 관리하고 그 자료는 나중에 요청하시면 따로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옥위원
과장님, 사상구 청년회.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청년연합회?
김정옥위원
예, 연합회.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청년연합회,
김정옥위원
활동이라든지 활동비라든지 장비 지원내역은 있느냐고요, 여기에.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아, 따로 행감 자료에는 없어서 구 청년연합회 자료는 간단하게 보조금 지급현황 이렇게 해서 한 줄 정도는 나와 있고 행감 자료에는 따로 요청이 없었습니다.
김정옥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요. 사실은 저희들이 8대 때에도 사상구 청년연합회의 여러 가지 운영에 대해서 정말 자료를 다 갖고 와서 6개월간 활동비, 지원비, 그렇죠? 삭감이 아닌 조건부로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청년회 말고 이전에, 요 앞전에 사상구청년연합회의 내역에 대해서는 좀 제가, 본 위원이 자료를 지금 받아보고 싶어서 했는데 제가 그걸 사전에 자료를 가지고 질의를 해야 되는데, 달라고 하면 준비될까 싶어서 일부러 안 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받아볼 수 있나요, 그걸? 사상구 청년연합회의 여러 가지 활동비라든지, 900만 원 줬다면서요? 거기에 대한 감사결과라든지 그런 걸 갖고 계시나요, 담당부서에서?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보조금 정산서 검토서류는 제가 들고 있는데 따로 정회시간이 되면 그 자료를 위원님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옥위원
혹시 거기에, 정산서를 갖고 계신다고 하니까 여러 가지 유류대라든지 거기에 맞게끔 어떻게 정산이 되어 있던가요? 한번 살펴보셨나요, 과장님은?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산서류는 지금 제가 2021년, 2020년, 2019년까지 정산서 검토보고서를 제가 받아봤습니다.
김정옥위원
아니, 너무 멀리 가지 마시고, 그때는 우리가 8대 때니까 하지 말고, 바로 이전에 청년연합회의 여러 가지 정산 그게, 그럼 있으시면 정회시간에 주세요. 그러면 제가 그걸 보고 또 다음 타임에 질의를 할 수 있도록 일단은 저한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 엄궁동 자율방범대 대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총무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그냥 보조금 자체를 단체에서 주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서류 작성하고 그런 게 없잖아 있어서, 사실은 저희들이 그 단체에서 보조금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저희들 사상구의 여러 가지 주민들의 세금을 골고루, 그다음에 형평성 있게 쓰느냐가 달려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각 동의 청년회나 그다음에 구학마을, 자율방범대나 이런 방범대에는 그나마 활동을 좀 하면서 제가 그 보조금을 어느 정도 쓸 때 조금 쓰는데 100%는 안 되더라고요, 솔직히? 그래도 한 70-80%는 그나마 우리 구 주민들의 세금을 적재적소에 사용한다는 것은 알아요. 그러나 사상구 청년연합회 같은 경우, 이 단체는 동이 아니라 구가 되다 보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저도 여러 가지 사전에 좀 했는데, 동 자율방범대라든지 여기는 그나마 한, 주례2동 같은 경우 해산신고를 하셨다니까 할 말은 없어요. 사실은 보면 해산신고 하기 전에 거의 동원도 없는데 이게 예산이 내려갔는지 안 내려갔는지 그것도 한 번 더 살펴볼게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사상구 청년연합회의 그 건은 정회시간에 주십시오. 그걸 보고 제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과장님, 그 자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어서 질의를 조금 하겠습니다. 과장님, 사상구 청년연합회하고 각 동의 청년회 자율방범대 안에 속해 있는 청년회하고 성격이 어떤지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지금 청년,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는 청년연합회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우리 범죄예방을 위해서 순찰활동을 하는 면에 있어서 자율방범대와 유사한 면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상구청년연합회는 동에 있는 청년회장과 회원들로 구성이 되어서 우리 범죄가 우려되는 지역의 범죄예방, 안심활동, 홍보활동, 순찰활동을 하고 있고 동에서 모여 있는 청년회는 지금 유사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율방범대도 마찬가지고요.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실례로 과장님, 새마을부녀회 같은 경우에, 사상구 새마을부녀회입니다. 사상구 새마을부녀회 같은 경우에 12동 회장님들이, 그러니까 사상구 새마을부녀회 회장님들이 다 모여서 만든 단체 맞죠? 그런데 청년회, 사상구 청년연합회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각 동의 청년회 회장님들이 한 몇 명 정도 속해 있는지 아십니까?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신혜정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청년회장이 가입은 되어 있는데 일부 가입하지 않고 있는 청년회장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과장님, 옛날에는 이게 12동 회장님들이 다 참석을 해서 이 청년연합회에서 활동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례2동 같은 경우에 없고요. 그리고 모라1동도 지금 가입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몇몇 동에서는 가입을 하고 있지 않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불만들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년연합회에 대해서 아까 일부 주민들이 얘기하는 우려나 이런 얘기를, 또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우려를 저도 잘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이 사실은 900만 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닌 만큼 한 번 더 보조금 나간 정산서류도 살펴보고 또 교육도 좀 시켜서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과장님, 사상구 청년연합회 같은 경우에 지금 방범활동 및 환경정화활동이라든가 이런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 활동들이 이 취지하고 맞는 건지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범죄, 지금 동에서 야간에 그분들이 생업이 바쁨에도 불구하고, 생계도 있고 직장도 다니시지만 그런 일을 뒤로 하시고 주 1, 2회, 또 동의 우범지역이나 가서 순찰을 하시는 활동은 취지에 맞는다고 생각하고 그분들이 또 나름대로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하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과장님, 동에 있는 자율방범대에 속해 있는 청년회 같은 경우는 방범활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상구 청년연합회 같은 경우는 방범활동이나 아니면 환경정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정비라고 하면 각 단체들에서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운수천은 사상구의 단체들 같은 경우에 거의 다 거기서 정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굳이 여기 사상구 청년연합회까지 그런 환경활동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신혜정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다소 중복되는 것도 있고, 범죄예방사업 순찰이라든지 또 운수천 환경정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자연보호협의회라든지 하는 데가 좀 있습니다. 우리 청년연합회만이 좀 특화되어서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라든지 좀 다양화된 사업을 개발하는 것도 꼭 필요할 것 같은데 내년부터는 좀 교육도 시키고 하면서 제대로 된 특화사업을 한번 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과장님, 사상구 청년연합회에 지금 보면 유류비가 좀 들어와 있습니다. 보조금 안에 유류비가 들어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유류비가 다른 단체에도 지금 유류비가 지급이 되나요?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조금, 주로 자기들이 하는 주요사업에 유류비가 지원되는 경우는 다른 데는 잘 없고 지금 청년연합회 같은 경우에는 방범활동을 도보로도 하지만 또 다 걸어 다닐 수는 없고 차량으로 순찰해서 하는 경우도 있어서 아마 일부 쓰인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유류비는 아무래도 자부담으로 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과장님, 이번 2021년도의 유류비를 보니까 45만 원이나 썼더라고요. 그리고 각 달별로 제가 보니까 한 달에 한 두 번 정도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그리고 청년연합회 자체적으로 차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무슨 차를 어떻게 이용해서 어떤 식으로 유류를 넣었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유류비에 대한 영수증이나 어느 회장님의 차를 썼는지는 지금 정확하게 자료를 알 수는 없는데 아무래도 그 순찰을 하시면서 필요한 차량에 쓰여졌다고 생각됩니다마는 아무래도 범죄예방에 필요한 다른 사업을 하는 것이 더 필요하고 자부담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에 지도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과장님, 유류비가 나와서 말씀드리는데 제가 유류비에 있는 영수증을 보니까 거의 낮 시간대입니다. 3시, 1시 그때 유류를 지급했더라고요. 그런데 방범활동을 하는데 왜 낮부터 그걸 유류를 넣었는지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유류비에 보면 밑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서 본 위원이 생각한 건데 지금 각 단체들마다 지급되는 카드가 있잖습니까? 카드에 대한 포인트를 저희가 구에서 회수를 하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때까지 조금 관리를 하셨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단체에서 갖고 있는 카드는 보조금 결제전용 카드라고 해서 부산은행하고 다 제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포인트가 생기면 일괄적으로 우리 구에서 전부 다 세외수입으로 해서 세입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해서 한 57만 원 정도 세입조치가 완료되었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그러면 사상구 청년연합회 거기에 있던 포인트도 다 했다는 말씀이십니까?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함께 연말 되면 정리가 되는 것으로 제휴가 되어 있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그리고 이것 같은 경우에 지금 혹시 포인트에 대해서 각 단체에 교육을 한번 하셨는지에 대해서 좀, 교육 중에 포인트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셨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조금을 제대로 쓰기 위해서 우리 연초에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각종 새마을이나 바르게에 해서 교육을 다 하고 있습니다. 포인트 부분까지 세세하게 설명이 되었는지는 지금 확인하기는 어려운데 혹시나 빠진 부분이 있다면 내년도에 보조금을 내려 보낼 때 포인트 부분도 이렇게 진행이 된다, 세입을 해야 된다, 개인이 허투루 써서는 안 된다고 단단하게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과장님, 유류비 같은 경우에 밑에 보니까 포인트들이 있던데 이런 부분들이 잘못하면 이 단체들에서 다른 부분으로 쓰여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의 사태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런 교육은 철저히 들어가야 된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라도 이런 포인트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던 사상구 청년연합회에 대한 이런 활동 부분에 조금 프로그램이 바뀌어야 된다고는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른 위원님?
김정옥위원
아니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마무리하도록 보충질의를 좀 할게요,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혜정
신혜정위원장
김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옥위원
제가 지방보조금 정산 검토보고, 사상구 청년연합회 것을 제가 잠시 받아봤습니다. 신혜정 위원장님이…… 세부 집행현황에 보면 간단하게 해 놨네요. 코로나19 예방 캠페인 해 가지고 598만 3800원, 방문순찰 차량 유류비 45만 원, 운수사 환경정비 74만 1380원, 자문위원 간담회 8만 1000원 이 자체가 세부적으로, 더 이상 이것보다 더 상세하게 저한테 주실 수가 있는 겁니까? 금방 말씀하신 이 자료에?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아 예,
김정옥위원
보다 더 상세한 것이 있나요?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똑같은 자료가, 똑같은 자료를 지금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아니, 그런데, 과장님, 이 자료 주실 바에야 주지 마세요. 아니, 코로나19 예방 캠페인 598만 3800원 이걸 주시면, 그 세부내용도 없는 자료를 제가 받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 말은…… 제가 달라고 요구한 것은 코로나19 캠페인이 몇 번에 얼마에 어디서 어떻게 정산된 내용을 봐야지 이렇게 두루뭉술한 서류 줘가지고 내가 무슨 행정사무감사를 하겠습니까? 저는 이런 자료는 못 받으니까 나중에 세부내용을 주세요, 저한테 세부내용을. 그래야만 내가 여기에 대해서 질의할 수가 있지, 이런 걸 가지고는 제가 질의할 수 없고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따로 하고, 왜 제가 이렇게 질의를 하느냐 하면요. 앞으로「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내년 4월 27일 시행됨에 따라서 내년 4월부터 우리 사상구 경찰서에 신고도 하고 지도감독도 함께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게?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러면 지금은 우리 자체적으로 구에서 조금 미비된 부분을 서로 감싸줄 수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 구 자체에서 이걸 하기 때문에. 그런데 내년도에 시행되면 사상경찰서에서 우리 사상구의 자율방범대라든지 청년회 활동을 그쪽에서, 경찰서에서 뻔히 봐야 됐을 때 민낯을 드러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한번 사전에 행감에서 저희들이 한번 터치를 하는 뜻이라고 생각하셔야지,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구의 역할과 사상경찰서에 대해서 서로 간에 아마 어떤 식으로, 어떤 역할을 가지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우리 사상구는 돈만 주는 구가 되는 건지, 그다음에 경찰서는 어떤 걸 하는지 간단하게, 앞으로 우리가 내년에 4월 27일부터 시행되면 이것이 어떤 식으로 어떤 책임소재가 어느 선까지 있을 것 같습니까, 담당과장님께서는? 우리 사상구는 그냥 돈만 주고 그다음에 나머지 관리하고 감독하는 것은 사상경찰서인가요? 아니죠, 그런 것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김정옥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내년에「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시행이 되게 됩니다. 그전까지 우리가 제대로 자율방범대를 관리 감독하고 교육을 시켜서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라는 말씀 참 감사하게 받아들이고, 법률에 대해서는 지금 신고권한이 잘 아시다시피 사상경찰서에 우리가 자율방범대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도감독, 또 자율방범활동, 교육, 훈련까지 사상경찰서에서 그 역할을 담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상경찰서에서 담당하는 만큼, 순찰을 하고 법을 관리하는 사상경찰서에서 좀 더 관리감독을 잘할 수 있게 되고 우리 같은 경우에는 사실 경비의 지원 부분만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돈만 지급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으실 수는 있겠습니다. 하지만 돈이 있는 곳에 우리가 또 지도점검이 있기 때문에 이 돈이 제대로 쓰이는지를 보조금 정산 같은 것을 하면서 제대로 관리감독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예, 그러면 마지막 발언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제는 제가 이야기했듯이 지금 현재 청년연합회라든지 그리고 또 여기 계시는 김향남 위원님이나 우리 신혜정 위원장님은 우리 사상구 청년연합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점검을 하고 했었는데 그게 어떤 지적보다는 개선을 하라고 그러는데 그 자체가 개선이 안 되면 우리 위원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말할 이유가 없잖습니까. 그런데 제가 지금 현재 청년연합회를 뭐라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이전, 앞전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내년도에는 그래도 사상경찰서에서 같이, 우리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공유하다 보니까 우리의 민낯을 조금이라도 개선해서 사상경찰서와 같이 공유를 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제가 이렇게 지적을 하는 것이지, 이것은 잘잘못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번 더, 내년도 4월까지니까 아직까지 조금 시간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담당부서장으로서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최소한 한 70%는 완벽한 것을 가지고 사상경찰서와 같이 공유를 해야만 그래도 우리 구에서 그동안 고생한 보람도 있고 그런 거니까 과장님, 그것은 한 번만 더 신경 쓰셔가지고, 점검하셔가지고 조금 더 나은 그런 우리 사상구 청년연합회, 그다음에 자율방범대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과장님, 사상구 청년연합회 같은 경우에 좀 전에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유류비 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영수증 내역에 보면 자문위원 간담회라고 해서 8만 1000원이 들어간 게 있습니다. 이게 보니까 식사를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보조금 정산내역에 보면 자문위원들 식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꼭 여기에 들어가야 됐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보조금 활동에 관한, 새마을 같은 걸 보자면 김장김치 담그기라든지 이런 사업에 대한 정산보고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간담회 경비가 들어있다는 것은 제가 다시 한번, 유류비라든지 간담회 경비든 잘 살펴보고, 아마 민간에서 하다 보니까 김정옥 위원님 말씀대로 100% 완벽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감독을 통해서 잘잘못을 좀 가려서 다음부터는 이런 것은 하지 않고 좀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과장님,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몇 년째 이렇게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이 진짜 허투루 쓰여진 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경찰서에 내년 4월 달에 이관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정말 명확하게 해야 될 부분이고요. 우리 구에서 어떻게 예산을 주며 어떻게 다루어야 되는지 하는 부분도 그분들한테 교육이 철저하게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서류 부분에서도 좀 미비한 부분이 있었다면 좀 깔끔하게 해서 경찰서에 이관이 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조금 더 하겠습니다. 저희 구에 지금 보면 12동 자율방범대에 속해 있는 청년회가 있습니다. 청년회 중에 동에 활동이 안 되는 동들이 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죠?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삼락동 청년회라든지 모라3동 청년회, 감전동 이렇게 좀 잘 안 되는 데가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지금 동 감사할 때 제가 삼락동의 동장님께 여쭤보니까 “한 5명 정도 해서 하려고 노력은 합니다.”라고 했는데 그분이 지금 몇 년째 안 됐습니다. 솔직히 안 됐습니다. 그런 동은 가감 없이 그냥, 청년회 아니더라도 방범활동을 할 수 있는 단체가 있을 겁니다. 그럼 거기를 발굴해서 방범활동이 정말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는 것도 부서의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까지도 세세하게 살펴서 내년 4월에 경찰서에 이관될 때 그때 확실하게 해 줄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위원장님 우려를 잘 받들어서 잘 안 되는 데는, 도저히 안 되는 경우에는 사실 해산신고를 받든지 좀 정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과장님, 저희가 지금 예산을 주는 만큼, 내년 4월에도 예산이 계속 나가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도, 경찰서에서도 예산 부분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부분입니다.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향남위원
한 개 가지고 너무 오래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40분 동안 이렇게 앉아서 하나도 못 하고 있는데……
혜정
신혜정위원장
위원님, 나중에…… 끝까지 해도 되니까요.
김정옥위원
저는 이제 질의 없습니다.
정두희위원
예, 사상구 청년회는 1번 사업이 청년취업 고민, 청년정책이 지금 사상이 심각하잖아요. 이런 게 1번이 돼야 되고 자율방범대 운영은 보조사업 정도로 2번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예산은 많이 지원하시고 필요 없다면 과감히 삭제를 하시고, 제가 간접적으로 듣는 이야기로는 지금 특정 정당을 지지한다거나 노골적으로 이렇게 하는 사례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바르게살기위원회, 새마을운동, 자유총연맹, 청년회연합회 이 4개 단체는 실태조사를 해서 서면으로 다음에 결과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어서 조금 화제를 전환하는 차원에서 우리 과장님, 혹시 사시는 동이 무슨 동에 거주하고 계십니까?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사하구 하단동에 살고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예, 제가 자녀 문제를 여쭤봐도 괜찮겠습니까? 자녀가 몇 분이나……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자녀가 두 명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예, 지금 몇 학년입니까?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대학생입니다.
정두희위원
예, 과장님, 아이 교육시킬 때, 이제 대학생이라고 하시니까 초·중·고 중에 어느 분야가 가장 중요했다고 느껴지십니까?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실은 직장생활을 하느라 바빠서 우리 아이들 교육에는 크게 신경을 쓰지 못해서 어느 부분에 관심을 두고 했는지 답변드리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
정두희위원
하나만 집어보세요.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글쎄요. 국·영·수 위주로 수업을 잘 듣도록,
정두희위원
초·중·고 중에 어디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까?
김정옥위원
어디가 가장 중요하냐고요. 중학교가 중요했느냐, 고등학교가 중요했느냐, 초등학교가 중요했느냐, 그중에서 제일 중요했던 것 한 가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고등학교에 가장, 대학 진학을 앞두고 있으니까 관심을 가지고 했습니다.
정두희위원
예, 고등학교 성적은 초등학교 5, 6학년 때 좌우된다는 사실은 아십니까?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이어서 사상구 장학회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별도로 자료 제출받은 내용을 보시면 1년에 평균 대략 한 100명씩 약 1억 원 정도 장학금이 수여되고 있는 것 맞습니까?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정두희위원
그러면 1인당 대략 한 100만 원 정도 장학금이 지출이 되지요?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정두희위원
모두 고등학생에게 지출되는 게 맞습니까?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고1· 2, 고3까지 해서 모두 고등학생에게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그런데 사상구 장학회는 정관을 보면 ‘사상구민의 모든 자녀를 대상으로 한다.’고 정관에 그렇게 목적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고등학교에 편중해서 지원하는 것은 정관에 위배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상구 장학회의 목적에 위배된다고는 생각하지 않고, 지금 사상구 장학회가 설립되고 또 우리 사상구의 인재들이 좋은 대학에 진학하고 또 좋은 기업에 가서 또 사상구에 환원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에는 맞겠다고 생각하고, 초등학교나 중학교까지 다 지원이 되면 좋은데 사실 우리 여건이 또 있지 않습니까? 기금 사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늘릴 수 없는 점은 조금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두희위원
초등학생은 10만 원 장학금을 주는 데도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10만 원만 받아도 이 애들이 갑자기 동기유발이 되어서 아주 좋은 활동을 할 수 있고, 대략 평균치로 잡아서 한 30만 원을 잡으면 지금 100명을 주고 있는데 300명을 줄 수 있다는 말이거든요? 저는 사상구 장학회가 고등학교에 편중되어 있다는 사실은 교육에 대해서 너무 무지한 발상이다, 이걸 지적을 하고 싶거든요? 내년도 사업에 좀 초·중·고를 안배해 줄 수 있겠습니까?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초·중학교까지는 생각을 못 했는데 아까 말씀대로 적은 돈으로 많은 학생들의 학업을 장려할 수 있다면 그것도 좋은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상구 장학회가 재단법인인 만큼 이사회가 있습니다. 이사회에 건의를 해서 이런 위원님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두희위원
전달이 아니고요. 사실은 사상구 장학회의 행정업무나 기타 모든 자료는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기초자료를 다 만들지 않습니까? 이사님들은 거기에 대부분 협조적이고 긍정적으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과의 의지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초·중·고 안배 문제에 이 자리에서 확답을 좀 주세요.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그러면, 사실은 말씀을 드리면 내일 장학회 이사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회에서 내년도의 장학생을 모집할 계획들은 지금 거의 정리가 된 상태이고, 내일 이사회인데 오늘…… 글쎄요, 장학회 이사장님하고 통화를 한번 해 보고 심도 깊게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 같은데……
정두희위원
필요하시다면 제가 가서 사상구 교육 실태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제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가 지금, 사상구 같은 경우에 고등학생들 이 100만 원씩 받는 장학금 대부분 엄마가 그냥 빼내가지고 가정 생계에 보태 씁니다. 그래서 이 장학금 지급하는 것도 애들 개별 통장으로 지급해 가지고 자기 인생을 좀 디밸러프(develope)시키는 데 활용하는 그런 개별 통장으로 지급을 했으면 좋겠고요. 이 결과와 과정은 계속해서 본 위원과 좀 의논해 주시고, 저는 필요하다면 지원은 최대한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경제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선위원
예, 김종선 위원입니다. 우리 강미옥 과장님, 저하고는 모라동 동장으로 와 계실 때 뵌 적이 있었죠?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종선위원
예, 그때는 정말 열정적으로 신발이 다 닳도록 방범활동도 같이 참여를 하고 저하고 같이 다니시고 그랬는데, 오늘 자료가 조금 미비하게 준비가 된 관계로 제가 보니까 마음은 좀 안타깝습니다만 이게 행감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점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청년연합회 부분하고도 이어집니다. 방범활동을 직접 많이 다녀보셨기 때문에 제가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행감 자료 156페이지에 보면, 우리 과장님께서 미리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가 동 감사를 할 때 모라3동 청년회 방범활동 유무가 어떻게 되느냐고 물었는데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다는 답변을 들었거든요? 조금 전에도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고, 그런데 여기 자료에는 ‘모라3동 청년회 5명, 방범활동 열심히 하고 있음’ 이러한 자료가 여기 올라와 있거든요, 그렇죠?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김종선위원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는 이게 우리 팀장님들이 이 정도로 많다는 것은 업무가 과중되고 너무 많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상시 업무를 안 하다가 갑작스럽게 업무량이 늘어나니까 이것을 전년도 자료나 다른 것을 가지고 그냥 그대로 옮겨왔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이렇게 되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행감을 할 때 올바른 자료를 받을 수가 없어가지고 행감이 좀 불성실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의원들이 역할을 충실하게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향후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좀 잘 정리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고, 답변하실 수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김종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자면 일단 모라3동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게 우리가 언제쯤 지도점검을 가겠다는 사전에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불시에 찾아갔으면 또 아무도 없었을 수도 있었는데 미리 이때쯤에 점검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때그때 준비를 하셨고 기다리고 계신 것으로 파악이 되고, 그때 당시에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운영이 잘 안 되고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하나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저번에도 동 감사를 할 때 물었던 겁니다.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회가 있는데 이게 동일한 성격으로 보여지는데 왜 이 용어 자체가 달라져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김종선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주민자치위원회라고 하면 동에서 지역의 경제인이나 또 문화, 복지 쪽에 계신 분들 한 20인 정도로 해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왜 주민자치회를 또 하냐고 하면 대다수의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이 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부산시에서 시범으로 운영하고 있는 데는 몇 개 있는데 잘되고 있지 않고요. 내년도에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은 주민자치회 시범실시를 하려고 합니다. 각계각층의 인사들로 해서 한 50여 명 정도 공개모집을 해서 모으고, 또 이 사람들이 마을총회를 해서 내년도의 마을계획 같은 것을 세웁니다. 우리 동네의 문제점은 때문인지, 또 해야 될 사업은 무엇인지, 마을 복지계획을 수립하고 또 공개모집을 한다고 해서 아무나 주민자치회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교육도 받고 또 이렇게 해서 추첨을 해가지고 구청장이 임명하는 식으로 내년에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현재 주민자치위원회는 과거에 머물러 있어서 예전의 동정자문위원회 식으로 해서 동의 이런 보조적인 자문 형태의 역할이라든지 지원 역할에 머무르고 있어서 주민 대다수의 이런 건의사항이나 의견수렴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우리 사상구에서는 내년도에 주민자치회 시범을 한번 실시를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 두세 개 정도 하고자 하는 동을 접수를 받아서 예산도 좀 지원을 받고 한번 잘 운영을 해 보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설명 감사합니다. 제가 이걸 왜 묻느냐 하면 자치위원회와 자치회가 성격은 유사한데 용어 자체가 다르다 보니까 지금 현재 자치위원회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임기가 완료되면 주민자치회로 이름을 전환해서 다시 회장으로 재추대될 가능성도 충분하게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한 지역에 어떤 한 특정인이 너무나 오랫동안 그 권력을 유지하다 보면 아무래도 여러 가지 잡음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했던 거고, 그래도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성향과 성격을 분석하고 계시기 때문에 향후 이런 부분이 좀 발생하지 않게끔 제동장치를 좀 잘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특정인이 계속해서 주민자치위원장도 하고 주민자치회 회장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우려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아까 말한 대로 다수인을 공개모집을 해서 추첨을 하고 또 그중에서, 50여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조금 예방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향후에도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가 잘 감독을 하고 교육을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과장님, 내년에 그 대상을 두세 개 정도 한다고 하셨는데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주민들 간의 불협화음이 생긴다거나 아니면 사업내용에 관해서 조금, 주민들이 함께할 수 있는 사업이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다 흩어지거나 아니면 주민들 간에 이해충돌이 정말 많습니다. 그걸 잘 발굴하셔야 되고 대상을 할 때도, 대상 지목을 할 때도 조금 동네에서 같이 융합할 수 있는 분들로 해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 잘 알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향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향남위원
예,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 100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공통 2번에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3번, 국민운동단체 설립 취지에 맞는 사업 발굴 운영이라고 되어있고 이 내용에는 ‘각 단체의 설립목적과 취지에 맞는 사업이 발굴·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의 중복투자를 방지하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치결과에는 세 가지로 답변을 정리를 하면 단체별 설립목적에 부합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되어 있고 단체별로 새로운 사업 발굴에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그리고 단체별 중복사업이 최소화되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했습니까? 그냥 했다, 안 했다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김향남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김향남 부위원장님이 질의하신 바와 같이 저도 바르게살기라든지 새마을협의회……
김향남위원
예, 과장님, 했다, 안 했다, 간단하게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 설립목적에 맞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단체들에게 잘 전달을 하고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김향남위원
만약에 새로 발굴된, 교육을 시키고 있다고 했는데 전년도와 비교해서 새로 발굴된 사업을 하나만 말씀해 주십시오.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새로운 사업을 하나 말씀드리면 바르게살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회용품 줄이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 기존에 하고 있던 사랑의 김장김치라든지 이것 것도 있지만 그것은 사실 설립목적에 맞는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회용품 줄이기 사업으로 텀블러 나눔 사업 이것을 새로이 시작을 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장바구니 나눠주기 이런 사업을 또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바르게살기에 새로운 하나의 사업을 발굴하셨는데 이 부분은 잘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저희 국민운동단체가 한 곳뿐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 곳 중에서 한곳에, 보면 1년에 한 곳을 발굴하면 십몇 년이 되어야지 단체가 새로운 게 다 되는데 이 부분은 답변내용과, 좀 성실하게 못 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조금 전에 청년회 답변에서도 과장님이 청년연합회의 특화된 사업개발이 필요한데 ‘다음에는 개발하겠다’, 작년에도 안 했는데 이번에 답변도 또 ‘다음에는 하겠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특화된 사업이 없으면, 저번에도 저희들이 지적을 했지만 옛날에는 새마을운동 뭐 이렇게 해서 단체가 많이 필요했지만 지금 세상이 격변했는데 단체는 자꾸 그대로 유지하려니까 부서에서 이런 지적도 받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구에서 안 되면 시나 정부 차원에서 이 부분을 좀 검토해 달라고 요구를 하십시오. 저는 이 단체가 필요 없는 부분, 중복되는 부분은 없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지금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거고, 내년에는 단체를 정리했다든가 아니면 사업목적에 맞는 것을 많이 발굴했다든가 이런 답변이 나올 수 있도록 좀 해 주십시오.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김향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국민운동단체가 사실은 중복되는 면도 있지만 ‘다함께 잘 살자’, ‘살맛나는 공동체를 만들자’는 그런 이념들은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1개 단체에서 1개 사업만, 특화된 사업만 하는 것은 사실은 또 문제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복지 사업이나 또 소외된 계층을 위한 사업들을 하는 것은 좋은데 그래도 또 특색이 없이 다 비슷비슷한 사업을 해서 우려를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우리 탄소중립이라든지 단체별로 뚜렷한 특화사업이 생길 수 있도록 한번 아이디어를 잘 발굴해 보고 위원님들께 이런 지적을 내년에는 안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저는 내년에도 크게 변화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 부분은 좀 검토가 필요하고, 인구도 줄고 참여율도 낮은데 단체별로 중복되는 사업도 있고 거의 통장님이 일을 다 하시고 이런 부분이 많으니까 이 부분은 앞으로 발굴하겠다, 이런 차원의 질의를 제가 드리는 게 아니고 좀 혁신을 할 수 있도록, 내년에는 저희 의원들의 질의사항에 답변이 시원하게 나올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그리고 연결해서 111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111페이지에 보면, 지금 오늘 거의 청년회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지역에서 그래도 의원들이 제일, 다른 것도 마찬가지겠지만 청년회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이렇게 질의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111페이지에 보면 청년회의 구성원 수가 25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전년도도 250명이고 그 앞 연도도 250명이었습니까? 아니면 해마다 숫자가, 인원수가 조정이 되었습니까?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김향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인원은 250명이었는데 제가 전년도 자료와 그 앞에 자료까지는 미처 살펴보지를 못했습니다.
김향남위원
그러면 전년도하고 그 앞에 연도하고 인원수가 변동이 있는지, 저희들이 파악하기는 분명히 청년회 인원이 줄었는데 인원수는 제가, 구성원 수가 전년과 동일하거나 별 차이가 없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으니까, 아, 278명에서 250명으로 감소되었네요? 그래서 인원수 파악을 좀 더 정확하게 해 주시면, 저희 위원들이 세세하게 볼 수는 없으니까 이 부분은 너무 부풀려서 인원수를 기록하는 일이 없도록, 제가 내년도 행감 때 인원수가 정확한지 동별로 다 취합을 해서 제가 한 번 더 볼 테니까 이 부분은 다음에 할 때는 좀 더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278명에서」하는 위원 있음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회원 수를 좀 정확하게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남위원
그리고 뒷면에, 112페이지에 청년회 부분인데 아래에서 세 번째 사상구청년회 활동횟수가 20회라고 되어 있고 참여인원은 550명인데 이 또한 모든 자료를 취합해서 하신 겁니까? 아니면 어떤 근거로 20회에 550명으로 되어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김향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청년연합회 자료는 청년연합회에서 자료를 취합해서 이렇게 올리게 되었습니다.
김향남위원
저희들이 청년회가 잘 안 돌아가고 있다는 이야기를 지금 많이 듣고 있어서 이 부분을 그냥 과장님이 청년회에서 주는 수치로만 하지 마시고 앞으로는 부서에서 동마다 청년회 방범을 2번을 하면 2번 정도는 팀장님들이 돌아가면서 하든지 과장님도 참석을 하든지 해서, 정말 이 청년회가 조금 더 개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본 위원이 해결책을 낸다면 부서에서 한 분씩 돌아가면서 함께 방범을 해서 정말 인원수가 그 정도 되고 정말 돈을 그렇게 쓰고 하는지 한번 점검을 하셔서 이제는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마시고 이런 질의가 안 나올 수 있도록 좀 체계적으로 관리를 내년에는 좀 해 주실 생각은 없으신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김향남 부위원장님께서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저도 여러 위원님들이 이렇게 관심을 가지시고 질의를 해 주시니까 저도 고민을 하고 있던 중에 하신 좋은 말씀이신 것 같고 자기들이 주 1회라든지 월 1회 이렇게 방범활동을 합니다. 할 때 우리 직원들이 나가가지고 같이 순찰을 하고 지켜보는 것도 참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정확한 일정이 한번 정해지면 일정에 따라서 자기들이 운수천을 간다든지 또 동에 나가서 방범순찰활동을 할 때 연합회와 함께 나가서 활동을 하는 모습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 감사드립니다.
김향남위원
예, 제가 해결책을 드린 게 담당부서에서 꼭 활동을 할 때 참석을 하셔서 1년 동안 좀 지켜봐 주시고, 같이 하셨으면 자료가 정확한지 안 정확한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저희 위원들도 의구심을 안 가질 수 있으니까 이 부분 내년에는 그런 방법을 채택을 해서 내년 감사 때에는 정확한 자료가 저희들 손에 올 수 있도록 부서에서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향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과장님, 저희들이 지금 자율방범대 활동을 하면 경찰서 같은 경우에는 밴드가 있습니다. 거기에 사진들이 올라가고 활동했던 이런 내역들이 계속 올라오는데 저희 구에서는 이런 밴드라든가 카카오톡 시스템이 있습니까?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밴드가 있기는 한데 제가 미처 살펴보지는 못했습니다만 밴드가 있어서 거기에 활동사진을 올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과장님, 본 위원장이 그 밴드를 유심히 잘 봅니다. 그런데 보면 여름인데도 겨울복장을 하고 찍으신 분들도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중복되는 부분들도 있고 그런데, 제가 생각을 해 봤는데 스마트 웹에 보면 타임스탬프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사진을 찍게 되면 밑에 날짜라든가 시간까지 다 나옵니다. 그때그때 그 시간대가 나오기 때문에 다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활용해서 사진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위원장님의 좋은 의견 감사드리고 옷들이 여름옷과 겨울옷이 안 맞는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활동을 하면서 제대로 된 사진을 올리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잘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두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두희위원
예, 행감 자료 102쪽 보시면 30% 이상 불용액 발생비율이 6, 7군데에서 지금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과다 책정한 것으로 보이는데 내년에 좀 참고해 주세요.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자면 또 코로나 핑계를 댈 수밖에 없는데, 코로나 때문에 전체적으로 사업을 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었고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는 또 구청장 궐위 때문에 업무추진비를 쓰지 못하게 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질의해 주신다면 하나씩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전체적으로 그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두희위원
예, 네 번째 행정조직 및 직원 사기진작 업무추진에 53%가 불용액인데 이것은 동행정복지센터하고 연계해가지고 지원을 해 줬으면 이 예산을 다 소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그것은 구청장 업무추진비로 해서 업무추진비를 쓰지 못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두희위원
그다음 103쪽에 2021년 사고·명시이월 사업 현황에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이 470억 원이 집행이 되었는데 잔액이 3억 8000만 원이 남았어요?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정두희위원
예, 이 코로나는 지금도 계속 진행 중이니까 이 사업을 잔액도 충분히 다 쓰면 좋지 않았겠나 생각이 듭니다.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정두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은 작년 9월부터 10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우리 재난지원금을 많이 줄 때 있던 재난지원금 중에 하나입니다. 기간이 정해져 있고 우리 1인당 25만 원씩 줬던 사업인데 신청기간이 끝나서 모든 것들은 보조금 정산을 하고 정산잔액은 반납을 하게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정두희위원
예, 109쪽에 국·시비보조금, 지방교부세, 특별교부금 각종 보조금 내역에 주민자치회 활성화에 총 1억 6000만 원 정도 예산이 확보되어 있네요? 그런데 지금 각 동의 실태를 보면 아직도, 잘 아시다시피 주민이 주인이 되는 그런 지역자치가 우리가 그리고 있는 목표인데, 예전에는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부족한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예산지원에 따라서 좀 활성도가 달라지니까 이 부분하고, 어느 동장님께서 요구르트 살 돈이 없어가지고 독거노인 집을 방문하는 데 애로가 있다는 이런, 동감사 할 때 그런 말씀을 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김정옥 위원장님께 동별로 한 1억 원씩 예산 좀 잡아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이 동장님도 하셨으니까, 우리 동은 야전사령관이지 있습니까? 그래서 이런 데에서 좀 융통성 있게 대주민 사업을 할 수 있는 예산을 내년에 충분히 좀 잡아주시겠습니까?
웃음소리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주민자치회 활성화는 우리 주민자치 프로그램들이 동별로 다 있습니다. 프로그램 운영비라든지 강사수당, 각종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데에 사용이 되어지고 있고 또 복지사업에 쓰여지는 예산은 또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민간후원을 받는다든지 복지 쪽으로 해서 예산이 지원되는 그런 게 있습니다. 또 예산이라는 것이 목적과 쓰임새가 서로 조금씩 다른 만큼 아까 말씀드린 그 목표를,
정두희위원
과장님, 지자체에 예산, 12개 동 동별로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준 취약계층,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은 제가 거의 한 700사례 정도 지원 요청을 해 봤지만 그게 금액이 매우 적고, 최종적으로는 그냥 김치하고 밑반찬 배달되는 정도이더라고요. 그것보다는 좀 더 우리가, 야전사령관인 동행정복지센터가 예산을 좀 융통성 있게 쓸 수 있도록 과감하게 한 1억 원 정도, 제가 그냥 상징적인 의미로 예산을 말씀드립니다. 동행정복지센터를 좀 적극 지원해 주시기를 약속을 좀 해 주시죠.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두희위원
예, 그리고 111쪽에 지방보조금 지원내역 근거에 보면 바르게살기가 3600만 원, 새마을운동은 1억 300만 원, 자유총연맹이 4200만 원인데 이 예산은 청년회 예산에 비하자면 굉장히 많은 예산이죠? 이 예산이 좀 더 효율적으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아직도 관변단체다 하는 이런 정도의 수준은 넘어가야 안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좀 더 성숙한 사상구의 발전을 위해서는 이 예산 사업 내역을 요구를 하려다가 일이 많으신 것 같아서 생략을 했거든요? 내년에는 좀 더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만 이 부분의 예산이, 특히 이 3개 단체와 청년연합회는 꼼꼼하게 예산을 한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두희위원
그리고 112쪽에 동청사건립기금, 113쪽입니다. 이게 지금 건립기금이 은행이율이 몇 퍼센트인지 아십니까?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지금 이자율이 계속 상승하고 있어서 3%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과장님, 지금 이자는 7%로,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아……
정두희위원
정기적금은 15%대까지 주거든요? 그 안에 통장이 몇 개 있습니까?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지금 동청사건립기금 통장은 한 5개 정도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20억 원이나 규모의 쓰임새에 따라서 금액을 분할해서 정기예금을 하고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재무과에서 장기 정기예금, 기금이 아닌 다른 예산인 것으로 제가 아는데 그 계약 해지하고 신계약하고 해서 예산을 한 1억 원 정도 저희들이 이자수익을 올렸거든요? 그래서 자치행정과도 심지어는 계약해지까지 불사할 정도로 검토를 해 보시고 3개월, 6개월, 1년 단위 그다음에 정기적금까지 계산을 해 보시고 기금을 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기금 같은 경우에는 중도해지를 할 경우의 이자 손실률이라든지 또 재이체 하면 이자가 요즘에는 높으니까 재이체 할 경우의 이자 손실률 또 이득을 서로 분석해서 앞으로, 재무과의 공문을 사실은 오늘 공람을 했습니다. 보니까 우리는 그전에 벌써 사전검토를 하였는데 어떤 경우에는 해지를 하면, 사실 1.9%대라고 하면 해지를 할 경우에는 1.9%를 줘야 되는데 중도해지를 하기 때문에 거의 이자율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은행하고 잘 검토를 해서 우리 구에 최대한 이득이 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정두희위원
그래서 재무과 같은 경우는 1%대, 2%대 것은 다 해지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자수익이 1억 원이라는 거액이 불어나는 거죠. 우리 사상구 전체 예산이 금방 다 쓰는 게 아니잖아요?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정두희위원
월별로 쓰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대략 한 5000억 원 정도로 보면 그 안에 기금을 빼고도, 기금까지 합쳐서 이렇게 하면 이자수익이 제 주먹 계산으로는 10억 원에서 20억 원 정도의 수익은 충분히 올릴 수 있다고 보거든요. 지금은 금융이 굉장히 급격하게 변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도 거기에 맞춰서 살아야 된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두희위원
116쪽에 한번 보시죠. 거기 각종 홍보물 제작 현황의 업체명 중에 업디자인기획, 부산기획, 아텍스, 삼성인쇄사 이중에 사상구 거주 업체가 몇 개나 있습니까? 사상구 소재 업체.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사상구 소재는 SJ&TA, 업디자인 전부 다 사상구에 소재하고 있는 그런 기업체입니다.
「자치행정과는 다……」하는 위원 있음
정두희위원
자치행정과는 살림을 참 잘 살고 계시네요. 더불어서 과장님, 우리 채용 관련, 인사 관련 채용, 물품, 용역, 계약 이런 것을 하실 때 사상구 내의 업체들 또 사상구 내에 사시는 분들 이런 것을 먼저, 항상 이게 몸속에 배여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지금 타 과의 자료를 비교해 보면 지금 30%가 안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재무과의 행감을 할 때 75%까지 좀 올려달라고 아주 높은 수치로 올려놨는데 그게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제가 계속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90% 이렇게 올려주시면 더 좋겠고요. 특히 인사 문제는 사상구 사람들을, 특별한 일이 없으면 사상구 사람들을, 지역 제한이나 이런 걸 걸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조건을 걸 수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 사상구의 부가, 지금 중상위층, 상위층의 사람들이 지금 대부분 다 이사를 나갔어요. 그래서 여기에 와서 수익이 나면 그 수익을 다 외부로 가져가버려요. 그러면 우리 사상이 더 힘들어지는데 그럴수록 우리 구청을 포함해서 부가 빠져나가지 않도록 그런 관리를 하는 게 이런 부분들, 지역업체, 지역인사, 지역사람들을 우대해 달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계속해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지금 인사채용 문제라든지 그리고 홍보물 제작이나 각종 물품계약 같은 경우에도 제가 재무과에 있을 때도 수의계약 할 때는 사상구 업체를 하라고 주문을 많이 하였고 실적을 많이 올렸습니다만 더욱더, 최대한 75%까지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정두희위원
예, 자치행정과는 지금 잘되고 있어서 90% 넘어가야 되겠어요.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정두희위원
이상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과장님, 정두희 위원님이 좀 전에 질의하신 것 중에 102페이지를 보시면 불용액 발생 현황이 있습니다. 여기에 밑에서 세 번째 줄에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불용액이 나타난 사유가 ‘당초 3명의 대상자 중 1명 장학금 수여사실 확인되어 제외’라고 되어 있고 104페이지 보시면 이것도 밑에서 세 번째 통장자녀 장학금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사유가 ‘2022년 7월 장학생 접수 결과 대상자 없음. 결산추경 시 삭감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애초에 하실 때 예산이 나가기, 집행 전에 이것을 좀 조사를 잘 안 하신 게 아닌지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신혜정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계획을, 지금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이나 통장 자녀 장학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인원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고등학교가 사실 무상교육이 다 되고 또 이런 지도자들이 고령화되다 보니까 그 자녀들이 많이 없는 경우도 있고 또 이게 평생 한 번 지원되도록 하는 것으로 새마을지도자는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계획 나갈 때부터 철저하게 사전조사를 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새마을지도자 같은 경우에는 당초 3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는 대학생이 기준이 되어서. 그런데 하다 보니까 이 학생 중의 한 명이 또 타 대학생의 장학금을 지원을 받게 되면 중복 수혜가 안 되기 때문에 제외가 된 사항인데 이게 뒤늦게 자료가 오다 보니까, 타 장학금을 수령했는지 여부가 뒤늦게 오다 보니까 미처 그게 파악이 되지 않고 나간 면이 있습니다. 통장자녀 장학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2000만 원이라는 큰돈이 있는데 가급적이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고 검토를 하였는데 통장도 마찬가지로 지금 무상교육이라든지 또 통장 고령자 그리고 이 통장도 한 사람이 대학교 1학년부터 받게 되면, 한 사람만 주게 되면 1학년이 4학년 될 때까지도 받게 되기 때문에 특혜시비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한 번만 받자 이래가지고 통장연합회에서 정리가 되었기 때문에 대상자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통장님들이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장학금 수혜자가 없는 만큼 조금 이분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지금 고민을 하고 있고요. 혹시나 장학금이 대상이 안 된다, 너무 고령화되고 그래서 안 된다고 하면 또 다른 수혜를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을지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과장님, 본 위원장이 생각하기에, 이런 예산 집행을 하기 전에, 사전에 계획을 수립할 때 그때 조금 앞당겨서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시고요. 통장자녀 장학금 같은 경우에도 대상자가 없으면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다른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도 한번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향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향남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 143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구청장 동순방 시 주민건의사항 및 처리결과의 8번에 보면 모라공원 주위 담벼락 LED 벽화 조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처리결과의 답변이 ‘해당 옹벽은 디자인 벽화가 조성되어 있어 현재 양호한 상태’라고 되어 있습니다. 양호한 상태인데 ‘향후 시비 확보를 통하여 사업 시행여부 검토하겠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양호한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양호하면 몇 년 동안 사용이 가능하고 그리고 ‘시비 확보를 통하여’가 아니고 ‘시행여부를 검토하고 나서 시행을 해야 되겠다고 하면 시비 확보를 통해서 하겠다.’ 이렇게 답변이 되어야 되는데 이 답변내용이 ‘양호한데 또 시비확보를 통하고 시행여부를 검토한다.’ 이렇게 답변이 되어 있으면 이게 답변이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데 과장님이 제 질의에 대한 답변내용을 보시고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김향남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모라1동장을 하다 보니까 모라 부근 주변의 담벼락에 대해서 한번 지나가면서 이 첨단산업도시에 그림이 그려져 있는 게 지금 현 시대에도 맞지 않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주민들의 건의사항도 아마 그런 것 같고요. 사실은 디자인 옹벽이 많이 훼손되었다든지 그렇다기보다는 조금 현대사회, 미래사회에 맞지 않는 그런 그림들이 있어서……
김향남위원
제가 구하고자 하는 답은 양호한데, 양호하면 조금 몇 년 동안 이게 좀 허름해지면 LED로 바꿔서 전환을 해야 되고, 그러면 시비를 확보를 해서 시행 여부를 먼저 검토한 다음에 시비가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답변내용이 앞뒤가 맞지 않다는 부분에 대한 답변을 제가 듣고 싶은 것이지, LED 벽화 조성을 반대하는 게 아닌데 답변을 지금 과장님은 그렇게 하시니까 제가, 질의에 오해가 있을 수 있으니까 다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거기 상태는 사실 현대사회에 맞지 않다, 지금 미래로 가는 데에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상태는 양호하다. 그래서 당분간은, 2-3년간은 두고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3년 후에 조금 더 훼손이 된다면 시의 공모사업에 응모를 한다든지 해서 신청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지역구의원으로서 LED 벽화 조성을 하면 환영할 일이기 때문에 이것을 제가 하지 마라는 게 아니고, 그래도 구에는 우선 시급한 일이 있는데, 이게 시대에 맞지 않다고 “무조건 바꿔라” 이런 것은 아닌데, 이게 양호한데 시비 확보를 한다고 하고 시행여부도 검토해 본다고 하니까 제가 질의를 했고 2-3년 뒤에 어떻게 하겠다고 금방 답변을 하셨으니까 이 부분은 다음에 책자에 실을 때 명확하게, ‘현장을 가봤는데 2-3년 뒤에 다시 한번 추후 검토를 하겠다.’ 이렇게 답변내용을 좀 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번 내용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모라3동의 관문대로 고가도로 하부공간 적치물 제거 및 녹화조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처리결과는 철거 완료, 정비 완료, 조성 완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것 10월 달에 5분 자유발언을 한 내용인데 이렇게 민원이 많아서 이렇게 처리를 해야 되는 게 많으면 부서에서는 본 위원이 5분발언을 하기 전에, 또 사용기한도 2년이나 넘긴 것을 이 자체를 철거해야 된다는 생각은 안 해 보셨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김향남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건설자재폐기물이 하부공간에 있는 것은 사실 맞지 않고 폐기를 해야, 철거를 해서 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건설과 소관의 업무이다 보니 제가 이 자리에서 명확하게 답변을 드리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고요.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크고 먼지라든지 또 이런 불편함이 많으면 이것이 완전하게 철거되는 방법을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창고가 설치되어야 되지 않는 데에 설치되었고 사용기한을 2년이나 넘겼고 민원이 이렇게 많이 발생을 하고 그랬으면 본 위원이 5분 발언을 하기 전에 이것은 반드시 창고를 없앴어야 되는데 정말 행정이 늦은 감이 있고 주민이 민원을 넣고, 넣고 몇 년을 넣어야 되고 그게 안 되니까 의원한테 말을 해야 되고, 의원한테 말을 하니까 12월에 없어진다고 하니, 주민들은 공무원을 못 믿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걸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하니까 이런 부분에 민원이 많이 발생을 하면 항상 원인을 없애는 방법을 먼저 집행부에서 생각을 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민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그런 공무원이 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과장님, 좀 전에 김향남 부위원장님이 질의를 하셨는데요. 거기에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42페이지에 아까 구청장 동순방 시 주민건의사항 및 처리결과의 1번을 보시면 삼락동에, 덕포시장에서 삼락생태공원 간 연육교 설치라고 되어 있고 처리결과가 삼락생태공원 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시 낙동강관리본부에서 삼락생태공원 리버프런트시티 조성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리버프런트시티라는 이 사업이 어디에 설치가 되는지, 그리고 삼락동에서 원하는, 주민들이 원하는 장소하고 일치하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 낙동강관리본부에서 하고 있는 이 사업은 주민들이 원하는 위치하고 좀 맞지 않다는 그런 여론들이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시 낙동강관리본부에서 주민들을 위한 설명회를 좀 열어야 될 필요가 있겠고 주민들의 의견을 좀 들어서 위치를 조금 옮긴다든지 하는 부분들을 추후에 검토를 하고 청장님도 계속 낙동강관리본부를 만나서 의견을 조율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과장님, 여기 리버프런트시티가 추진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주민분들이 괘법동에서 삼락동까지 설왕설래하면서 어디에 들어설지 너무 궁금해 하십니다. 조금 전에 주민공청회라든가 이런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공청회를 하실 때 그 일대에 있는 그런 분들을 다 초청을 해서 좋은 의견을 들어보셨으면 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그리고 146페이지 28번에 보시면 감전동 142-1번지 일원 용도지역 변경이 되어 있는데 처리결과에 보면, 밑에서 두 번째에 보면 ‘2022년 3월∼2024년 6월에 반영될 수 있도록 부산시에 건의하겠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민원의 건의내용은 정말 오래된 것 알고 계시죠?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혜정
신혜정위원장
그래서 이게 감전동 분들의 숙원사업이나 마찬가지인데 이게 또 미뤄져서 2024년까지 간다고 하면 주민들의 불만이 정말 많이 쌓일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주민자치위원회나, 왜 이렇게 길어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고, 왜 용도변경이 안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주민분들이 좀 알아야 할 권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숙지를 하셨다가 주민분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알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주민들이 이런 진행사항을 잘 알 수 있도록 조금 설명이 필요할 것 같고, 용도지역 변경은 사실 아주 오래 전부터 감전동 지역의 분들이 숙원사업으로 올렸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할 때마다 잘 반영이 되지 않고 비슷하게 변화 없이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또 청장님도 바뀌시고 또 장재원 국회의원님도 계시고 또 지역의 여론의 힘을 모아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또 지역주민들에게 이런 진행사항들을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과장님, 이게 2024년까지 간다고 아마 주민분들께서 아시면 정말 불만이 많이 쌓이실 거라고 생각하니까 빨리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향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향남위원
예, 과장님, 153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자율방범대 운영현황, 활동비 및 장비지원내역의 4번에 모라3동 청년회 자율방범대 되어 있고 대원수가 17명인데 이게 2021년도 대원수를 확인한 내용입니까?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이번에 2022년도 보조금 신청 시에 기재되어서 신청이 들어왔던 사항입니다.
김향남위원
제가 모라동 구의원이니까 이 부분은 인원수를, 대원수를 이번에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정말 이렇게 17명이 활동하고 있는지, 이름만 올렸는지 이런 부분, 지금 답변을 안 하셔도 됩니다. 이것 동마다 다 다시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뒤에 넘기면 155페이지, 김종선 위원님도 질의를 해 주셨는데 방범대에 대해서 앞으로의 조치계획이 ‘활동이 부진한 방범대에 대해서는 방범대장 교육, 수시점검을 통해 활성화 유도’라고 책자에는 되어 있고 아까 과장님 답변내용에는 “활성화가 잘 되지 않는 곳은 해산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하셨으니까 다음에 답변내용을 하실 때는 위원이 물어서 답변내용을 하기 전에 여기에도 기재가, 답변내용에 주례2동도 해산이 되었다고 하니까, 분명히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조치계획 내용에도 “안 되는 곳은 해산을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 게 맞는다고 저는 생각을 하니까 이 부분도 다음에 고려해 주시고, 뒷장에 넘기면 157페이지 이 부분도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이지만 주요활동 사진에 이게 식별이 가능하다고 과장님은 생각하십니까?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다음에 칼라로 좀 잘 찍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여기에 다 싣기 위해서 작아지니까 이렇게 되었을 수도 있는데, 아니면 이렇게 하고 위원들한테 개별 자료로 한 장씩 보내도 되는데 이 부분은 그냥 사진만 실어 놓으니까 이게 누구인지, 어느 지역인지, 어디에서 했는지, 어느 동인지, 동은 여기 적혀 있어서 그렇고, 전혀 식별이 불가해서 이런 자료를 왜 실었는지 의문이 드는데 앞으로 이런 식으로는 위원들 책자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데 아무 도움도 되지 않는 이런 자료는 안 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다음에 자료 제출을 할 때는 좀 크게 찍어서 여러 장에 걸쳐서 할 수 있도록, 식별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자료가 너무 많아서 한 장씩 찍으면 동마다 다 부피가 너무 많으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에는 여기 실으시고 위원들한테 개별로 확인을 해 주시면 저희들도 나중에 질의할 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개별로 자료를 드리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과장님, 자율방범대 이야기가 자꾸 나오는데요. 169페이지에 보시면 7번에 우수 수범사례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라1동 청년회 자율방범대 자전거 방범대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화요일 날은 동을 돌고 금요일 날은 자전거 방범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어느 곳을 하고 있는지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지금 우수 사례에 있는 삼락생태공원 일대를 지금 자전거로 해서 순찰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과장님, 이번에 저희 예산을 들여서 경찰서에다가 삼락생태공원 내에 초소라든가 아니면 전기차를 할 수 있는 그 예산을 저희가 마련해 드렸죠?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예.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그래서 삼락생태공원은 괜찮은데 삼락제방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구 소속이라고 지금 위에서 활동할 수 있는, 방범활동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라1동 청년회에서 모라1동부터 감전동까지 낙동제방을 한번 둘러서 오는 그런 활동을 지금 금요일 날 하고 있습니다. 이런 활동들은 정말 우수활동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상구청년연합회나 아니면 자율방범대에서도 이런 수범사례들을 조금 참고를 해서 많은 발굴이, 그러니까 발전하는 부분들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언급을 드렸습니다.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위원장님 좋은 의견 감사드리고 청년연합회나 이렇게 구 차원에서 삼락제방을 순찰하는 것은 참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다음에 적극 이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하도록 하고 모라1동은 이런 우수사례가 있는 만큼 표창을 준다든지 이런 것들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과장님, 이런 수범사례들이 있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데에 대해서는 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그런데 이런 사업들이 많이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조금 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선위원
예, 과장님, 방범활동 내용을 확인하려고 하면 경찰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우리 지역에 있는 단체가 거기에 다 지금 올립니다. 올리니까 저도 실시간으로 제가 확인을 하거든요? 162페이지 보시면 청소년지도협의회에서 방범대원 명단 란에 보면 13번이 제 것입니다, 김○○. 제가 같이 활동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 부분을 확인하면, 경찰청 홈페이지를 확인하면 방범활동 하는 것을 전부 다, 우리 단체가 유관단체 청소년이든 청년회든 다 올려져 있습니다. 그런 것을 좀 확인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행감 자료 143페이지를 보시면, 5번에 보면 모라 고가교 LED 조명 설치가 있는데 이게 위치가 어디죠?
웃음소리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김종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라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여기 국제식품 쪽으로 가는 그쪽 라인에 모라 고가교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상당히 으슥하니 좀 어둡습니다. 거기에 조명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김종선위원
제가 이 부분을 왜 물었냐고 하면 모라사거리에서 보면 백양터널에서 내려오는 데 있죠? 내려오시다 보면 육교가 하나 있을 겁니다. 사방으로, 저쪽하고 이쪽 다 연결되어 있는 육교가 하나 있거든요? 그 육교 위에 조명이 달려 있더라고요. 달려 있는데 그것은 지금 무용지물이 되어서 다 꺼져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살려가지고 하면 예산도 절감할 수 있고 또 모라동이라는, 모라1동이라는 어떤, 그게 사거리니까 중심지가 되기도 하고 특수성을 좀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왜 묻느냐 하면 이게 도시재생과에서, 다른 과에서 할 내용이지만 구청장님이 동 순방 시에 받았던 내용을 여기에 올려놓은 거기 때문에 자행정과에 제가 뭐라고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행여라도 이런 부분에 예산이 나가는, 편성되어서 나가는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거기도 한번 나가셔가지고, ‘예산을 줄여가지고도 충분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그게 좀 더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것은 답변을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현장을 확인하고 나온 부분이기 때문에요.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경제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두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두희위원
이게 질의하지 말라고 하네요.
김정옥위원
마이크가 또 이상하네요. 이것 보세요, 마이크가 이상해지네요. 나도 이 마이크가 이상합니다. 질의하지 말라는 건가?
혜정
신혜정위원장
그냥 그러면 마이크를 정리하는 동안 제가 빨리 질의하고 할까요?
김정옥위원
아니, 정두희 위원님이,
정두희위원
먼저 하세요.
혜정
신혜정위원장
지금 마이크가 되거든요?
김정옥위원
아, 마이크가 됩니까? 그러면 마무리를 하시죠.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지금 정두희 위원님 마이크에 이상이 있어서 정리하는 동안에 본 위원장이 지금 하나를 하겠습니다. 행감 자료 141페이지를 보시면, 삼락동 행정복지센터의 입주시설에 보시면 2층에 수영장이 들어갑니다. 우리 관내 관청 건물을 보면 누수가 정말 많은데 이 수영장 부분이 2층에 들어간다고 하면 분명히 누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일어날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정말 계획을 잡고 하시는 건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삼락동 행정복지센터는 삼락동 복합문화센터를 건립하는 문화체육과 소관이긴 한데, 지금 2층에 수영장을 건립하는 것 때문에 사실은 일부의 우려가 있긴 합니다. 안 그래도 동청사가 누수가 된다는 의견이 많은데 “수영장을 지으니까 또 누수가 더 되는 것은 아니냐.”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설계하시는 분들이나 건축공사 하시는 분들이 그런 것을 모르고 하실 일은 없고요. 지금 건축하는 공사나 설계 감리, 감독을 하면서 그런 누수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가 지켜보면서 꼼꼼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과장님, 지금 삼락동 행정복지센터 말고도 앞으로 청사 관련해서 지어질 건물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수영장이 2층에 오는 건물이 있는 걸로 본 위원장은 파악을 하고 있는데 엄궁동유수지 복합문화체육센터 같은 경우에도 분명히 2층이나 이런 부분에 수영장이 건립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하실 때도 중요하지만 지금 다른 구라든가 부산시 말고 여기 대한민국에, 한국에 이렇게 2층에 설계되어서 누수가 발생하고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도 한번 견학이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저희 위원님들도 이번에 행감 때 이런 사례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현장방문을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살펴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다음 문화체육과 때 이것을 상세히 질의를 해주시면 거기에서 심도 깊은 답변을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하는 위원 있음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안 그래도 소관부서는 아니지만 그래도 행감 책자에도 나와 있고 관여를 해야 하는 부서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예, 정두희 위원님 준비되셨습니까? (마이크 고장)
김종선위원
아니, 안 그러면 자리를 살짝 좀 바꿔드리면 되잖아요.
김향남위원
하고 마무리하면 되지요.
김종선위원
그렇죠. 그러면 정두희 위원님이 명패 들고 이쪽으로 잠깐 오세요, 제가 그쪽으로 갈게요. 여기는 됩니다. (장내 소란) 정두희 위원님이 이쪽으로 오시면 됩니다.
정두희위원
빨리 오전에 마쳐야 안 되겠습니까. (김종선 의원과 자리 이동)
김종선위원
그 자리는 짧게 하는 자리입니다.
정두희위원
예, 짧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승진 문제는 우리 공무원이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어려운 부분인데 혹시 우리 특정국에 고참 쏠림현상은 없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은 국별로 보자면 기술직이 많은 국이 있고 또 행정직들이 많은 국이 있다 보니까 특정국에 또 고참들이 쏠려있는 상황이 지금 현재 있습니다. 경제환경국에 고참들이 좀 많이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그것은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지금 전보가 내년 1월 1일 자로 있을 예정입니다. 조직개편도 있고, 그럴 때 조금 완화를 해서 조금 분산시키는 방법으로 지금 논의 중에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혹시 국별 T/O를 배정할 때 거기에서 좀 조정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까?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국별 T/O배정……
정두희위원
사무관 승진 T/O를……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아 예, 지금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국별로 T/O가 거의 정해져 있지만 사실 자치구에서는 승진할 수 있는 인구도 너무 적고 해서 국에 안배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조금 힘든 실정입니다. 그것은, 특정국에 안배를 할 수 없는 그것은 조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두희위원
본 위원이 지금 의회에 오고 난 뒤로 마음을 좀 다친 분들의 좀 그런 이야기가 많이 들립니다. 다른 것보다 어쨌든 끝나고 나면 저희들이 예상을 좀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승진이라는 것은. 또 마음 정리를 할 수 있어야 되고 자기의 순서, 인정, 승복 이런 부분에 상당히 민감하고, 다 수십 년 동안 잘 아시는 부분인데 이런 게 최소화될 수 있도록 관심을 좀 가져 주시고 혹시 과장님, 5급 승진 할 때 저희들이 타 시도 우수사례라든지 벤치마킹 한 이런 아이디어는 없습니까?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5급 승진에 있어서 타 시도 우수사례를 벤치마킹 한 사례는 없고, 사실은 우리 공무원들이 30년간 공직에 헌신한 그런 분들도 계시고 또 아니면 특출한 성과를 내셔서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많은 예산을 확보하시는 분도 계시고, 승진 자리가 사실 모두가 100% 만족할 수 없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도 대부분의 공무원들이 70-80%라도 공감할 수 있도록 공직에 헌신하시고 오랫동안 근무하신 분들과 또 특출 난 성과를 내신 분들이 조화롭게 승진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고, 그래서 지난 1년간 사실은 대부분의 공무원들은 조금 이해를 해 주셨고 노조게시판에도 거기에 대해서, 예전에는 많이 시끄러운 적도 있었지만 지금은 비교적 무난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두희위원
제가 볼 때는 구청장이 취임사에서 성과중심으로 인사를 하겠다, 이걸 좀 강조를 하셨어요. 연공서열 중심은 기존에 좀 더 안정화된 시스템이라면 성과중심은 조금 더 거기에 차별화가 되면 부작용이 좀 생길 수가 있지 않나 싶거든요? 그 부분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승진이라는 것이 딱 떨어지게 몇 %, 몇 % 할 수 없는 그런 것이라고 정두희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것 같고요. 많은 직원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공직에 오랫동안 헌신하고 또 법령이나 이런 것에 근거하게 묵묵하게 일해 오신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마는 또 특출한 성과를 내셔서 아주 뛰어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화롭게 한다고 하면 오랫동안 근무하신 분들 중에서 특출한 성과를 내신 분들, 이렇게 조화를 이루게 해서 그런 분들이 승진하는 것이 제일 말이 없다고 생각하고 그런 분들이 승진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인사 문제는 대답하기 어려운 것들이 많네요.
정두희위원
예, 과장님, 라인이나 인맥, 혹은 속도위반, 특혜성 이런 쪽은 걱정 안 해도 되겠죠?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아시다시피 여성 자치행정과장이 제가 최초로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인맥이라든지 라인에 따라서 승진하는 경우는 많이 없고, 공명정대하고 또 여러 성과를 살펴서 승진을 할 수 있도록, 100%는 만족을 못 하더라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두희위원
예, 시청에 부이사관 3급 자리도 좀 확보를 하시고, 그러면 저희들 국장님들이 진급을 하면 과장님도 올라가고 또 6급이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좀 많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정두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에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미옥 자치행정과장님을 비롯해 관계공무원께서 오늘 감사 시에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마련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대안에 대해서는 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감사중지 후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58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경제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직원 소개 및 업무보고 후 감사를 실시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윤경룡 문화체육과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룡
윤경룡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윤경룡입니다. 먼저 지난 10월 22일, 23일 양일간 개최되었던 제19회 사상강변축제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신혜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성공적인 개최를 할 수 있었음에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사상구민 모두가 행복한 문화체육도시를 위해 애정 어린 관심으로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보내 주고 계신 것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부서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및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22년도 주요업무현황 책자 37페이지부터 47페이지까지의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혜정
신혜정위원장
윤경룡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 진행 방법은「사상구의회 회의규칙」제58조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선위원
예, 반갑습니다. 김종선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문화체육과 윤경룡 과장님께, 정말 이때까지는 행사가 없었다가 사상강변축제 등 여러 가지 행사로 인해서 일요일마다 제가 어느 장소에든 가면 늘 뵙게 되는데, 때로는 반갑기도 하고 때로는 애처롭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지금 현재 직원으로, 행사가 없을 때 직원 인원수는 괜찮은데, 이렇게 바빠지고 나면 직원 인원수가 좀 모자란다는 느낌은 안 듭니까?
경룡
윤경룡문화체육과장
예, 김종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정원이 16명이고 현원이 16명입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부서 입장에서는 저희들이 한 3명 정도가 더 필요하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조직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또 인원에 한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다음에 고려는 하겠다” 그런 말은 들었습니다. 그런데 또 무한정 늘리기도 어렵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예, 그만큼 한 3명 정도가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토‧일요일이 없이 정말 열심히 지역을 위해서, 문화체육을 위해서 뛰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또 우리 이정아 계장님께 제가 감사하다는 말씀 하나 좀 드리고 싶은 게, 제가 민원을 하나 넣었는데 너무 신속하고 너무 빠르게 처리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드린다는 말씀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질의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번에 전국체전에서, 제가 체육 전문인이다 보니까 너무 잘 압니다. 우리 전국체전에서 리커버 부분에 우리 양궁이 준우승을 했더라고요? 이건 굉장히 괄목할만한 성과인데 우리 의회에서 혹시 거기에 한번 나가가지고 격려를 한다든가 응원을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까?
경룡
윤경룡문화체육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김종선위원
없었죠?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 제가 하나 부탁 좀 드리고 싶은 게, 이런 괄목할만한 성과가 있을 때에는 저희들이 한번 나가서 우리가 격려를 한번 해 주는 것도 보기에 좋을 것 같습니다. 의회에서 너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좀 못 가진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한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우리 양궁 팀의 감독에 대해서는 어떤 다른 이야기들은 좀 없습니까? 잡음이라든가 뭐 이런……
경룡
윤경룡문화체육과장
예,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에 한 번, 작년에 한 번 민원이 들어왔던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시의원님으로 가신 윤태한 의원님을 통해서. 그런데 그 내용이 저희들도 확인 결과 일방적인 어떤 내용도 있었고, 그리고 또 한 10? 거의 20년 전의 사항으로 또 그것은 전부 다 종결 처리된 사항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지금 저희들이 양궁 감독을, 예를 들어서 성적이 안 좋다든지 다른 큰 문제가 발생되었으면 그렇게, 저희들이 다른 것도 그러겠는데 지금 성적도 지금 어떻게 보면 전국체전에서도 준우승도 하고 나가는 종합선수권대회에서도 지금 3위까지 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다음에 다른 문제가 있고 이렇게 하면 저희가 조치를 하겠는데 지금은 현재 큰 문제가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예, 한 번씩 이렇게 좀 살펴봐 주시고 여태까지도 지난 20년 전의 어떤 불미스러운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 그러면, 지금은 이제 문제가 없는데 향후라도 관리감독을 좀 철저하게 잘해 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리면서, 끝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삼락동 복합문화센터 건립을 지금 추진하고 계신데, 설계가 거의 다 된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 상황과 추진 계획 등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룡
윤경룡문화체육과장
예, 김종선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설계는 거의 완료된 단계에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지금 현재 실시설계 중이며 6월에는 시 기술심사 과정에 설계, 경제성 등을 검토했었습니다. 그리고 2022년 10월에는 구 경찰서 건물을 철거하고 있고요. 2023년도 초까지 설계 완료 하고 각종 설계 인증을, BF나 이렇게 설계 인증을 또 받아야 됩니다. 그 인증 다 받고 한 3월 아니면 4월 달에 착공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지금 당기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예, 감사합니다. 제가 안 그래도 어제 이 문제 때문에, 삼락동이 제 지역구다 보니까 현장을 한 번 갔다 왔습니다. 이미 철거는 거의 끝난 상태가 되어 있고 좀 있으면 이제 곧 공사가 진행이 될 것 같은 느낌을 좀 받았는데 차질 없이 좀 잘 진행되어가지고 주민센터가 시기가 정해진 그 해에 완공이 되어서 주민들이 문화체육을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자리매김해 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경룡
윤경룡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이상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 279페이지하고 좀 전에 김종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83페이지의 삼락복합문화체육센터 이 부분이 지금 설계도 안에 수영장이 있지 않습니까?
경룡
윤경룡문화체육과장
예.
혜정
신혜정위원장
이 수영장 같은 경우에 2층에 위치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누수라든가 이런, 공청회 할 때 주민분들로부터 그런 얘기들도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떤 식으로, 어떻게 대처를 하실 건가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룡
윤경룡문화체육과장
예, 신혜정 위원장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이것은 좀 길게 답변드리고 사례도 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당초계획은 저희가 지하 2층에 수영장을 조성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부산시 공공건축심의 등 자문을 구했을 때 지금 지질 문제가 보니까, 지질 그것도 삼락동 위치가 지질 문제하고 거기에 또 파야 되는 게 지하 2층을 파면 한 4층 높이까지 파야 되는 상황이고, 수영장 층고가 있기 때문에. 그쪽의 시 기술심의 할 때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지상으로 올려라, 지금은 저기 설계를 할 때 다른 사례로 보더라도 큰 문제가 없다.” 그래가지고 2층에 위치했고요. 그리고 지금 설계할 때도 하중 문제하고 누수 관계를 전부 다 고려해가지고 설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과장님……
경룡
윤경룡문화체육과장
그리고 하나의 사례를 얘기드리면 저기 2019년도에 개관한 동래구 국민체육센터 같은 경우 저기 미남에 있습니다. 거기는 지금 4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큰 문제없이 지금 잘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서울 구로구 국민체육센터 같은 경우 2층에 지금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초구에 있는 삼성레포츠수영장도 2층에 위치하고 있고요. 그리고 2024년 개관 예정인 대전 인동국민체육센터도 2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릉 스카이베이호텔 같은 경우 20층에 지금 수영장을 해도 큰 문제없이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할 때 저희들이 지금 하중 문제하고 누수 문제하고 잘 고려해 가지고 지금 설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과장님, 몇 군데를 예로 드셨는데 누수가 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제가 알아본 결과는 다른 구 같은 경우에 수영장이 누수가 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몇 년이 안 됐는데? 그런 지역도 있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여기가 지반이 굉장히 약한 곳입니다. 물의 하중에 의해서 무게감이 있기 때문에 건물에 균열이라든가 누수가 분명히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 단계에서도 정말 신중함을 구하고 그리고 누수가 되는 지역이 왜 그렇게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조금 숙지를 하시는 게 맞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룡
윤경룡문화체육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문제 같으면, 금방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다른 사례도 저희들이 고려해서 잘 알아보고 해가지고 그 부분은 보완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지금 설계를 하면서도 지질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다른 데는 보통 보면 한 5m에서 10m 정도 파일밖에 안 박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지금 한 20m 정도 파일을 박게, 물막이 그것도 하기 위해서 그런 고려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안전문제 이런 것도 최대한도로 고려해서 지금 실시설계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일단 옆에 하천도 흐르고 있고 주변의 지질이라든가 이런 것도 잘 살펴서 이게 누수라든가 아니면 균열이 없도록, 오래가는 건물이 될 수 있도록 좀 잘 당부드리겠습니다.
경룡
윤경룡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옥위원
예, 김정옥 위원입니다. 사실 우리 문화체육과는 아까 김종선 위원님이 말했다시피 휴일도 없이, 코로나 이후에 저희들 행사가 있다 보니까 이 자리를 빌려서 한 번 더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다누림센터의 운영과 현황에 대해서 한 3가지 정도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고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310페이지를 보면 다누림센터 운영과 관련된 여러 가지에 대해서, 2020년도의 경우는 적자가 한 2300만 원 정도 적자가 발생했죠, 과장님?
경룡
윤경룡문화체육과장
예……
김정옥위원
아니, 310페이지에 적자폭은 안 나왔고 2020년도 행감 자료에 보면……
경룡
윤경룡문화체육과장
예, 코로나로 인해서 적자가 발생했었습니다.
김정옥위원
적자가 발생을 했죠? 그런데 2021년도 여러 가지 수입지출 현황에, 311페이지에 보면 한 6200만 원 정도가 수익이 발생했고, 그다음에 프로그램 수입에 보면 약 한 30% 정도 증가한 한 10억 원 정도 사업 추진이 되어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제는 우리 다누림센터 사업추진이 조금은 안정권에 들어왔다고 판단을 해도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그에 대해서……
경룡
윤경룡문화체육과장
예, 김정옥 위원님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코로나가 오기 전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로 자기들이 해가지고 우리가 지원을 하는 상황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코로나가 오다 보니까 저기 이용자들이 거의, 보통 보면 한 50%까지, 종목별로 해가지고 50% 정도까지 줄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예비비로 해서 지원도 가고 이렇게 했는데, 조금은 나아졌는데 아직까지도 그게, 또 나갔던 분들이 지금 바로 돌아오는 게 아니고 조금씩 늘어나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또 연말 되면 코로나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하니까 아직도 조금 어려움이 있기는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김정옥위원
예.
경룡
윤경룡문화체육과장
그리고 오늘 다시 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제안을 한번 드리면 실질적으로 저기 다누림센터 운영 조례에 보면 저희들 이용료가, 지금 국가유공자에 대한 이용료 감면사항이 다른 사례하고 조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저희들 같으면 가족까지 50% 할인됩니다. 실질적으로 가족까지 50% 할인되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걸 한 번 정하다 보니까 또 그걸 바꾸기가 정말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감면에 대해서 저희들 수익이 조금 줄어드는 게 보니까 1년 하면 한 5000만 원 정도가 줄어들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그래도 저희들이 지금 같으면 사상신나는스포츠클럽에서 정말 열심히 하면서 자기들도 수익이 적다 보니 인원을, 실제로 관리 인원 중에서 한 2명을 줄이면서까지 지금 자구책을 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현재 운영 면에서 어느 정도 자구책까지 하면서, 군살까지 빼가면서 운영의 안정화를 꾀하신다고 그랬는데 아까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 부분이 50%라는 것에 대해서 너무 좀 많지 않느냐 그러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국가유공자들이라면 여러 가지, 6.25 참전용사라든지 베트남 참전용사 이런 분들한테는 그게 크게 과하다고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국가를 위해서 하신 그 본인도 중요하지만, 그것은 따로 이야기하고, 거기까지 내가 너무 터치를 하면…… 두 번째, 우리 다누림센터가 지금 건립된 지가 한 몇 년 됐죠?
경룡
윤경룡문화체육과장
10년 됐습니다.
김정옥위원
OK, 10년 됐죠. 10년 되었으면 개보수 공사를, 10년 되면 보통 건물이든 자동차든 이제 돈이 막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보면, 행정사무감사 자료 312페이지를 보시면, 시설 개‧보수 현황을 보면 보수공사가, 이제 건립된 지 금방 과장님 말씀대로 10년이 다 되어 갑니다. 이게 비용이 점점 증가가 되고 있는데, 시설 노후화에 따른 예산 확보라든지 뭐 방안 같은 건 갖고 계십니까?
경룡
윤경룡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김정옥 위원님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0년이 되다 보니까 건물 누수하고 다른 기계라든지 이런 게 보면 오래되다 보니까 녹이 슬고 이래 가지고 좀 교체해야 될 그런 문제가 계속 발생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국민체육진흥공단에 저희들이 해마다 보면 보수관계로 해가지고 올해 같은 경우도 1억 1700만 원을 받아 가지고 3억 4200만 원으로 누수하고 유지보수를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아 예, 그러면 어찌 됐든 자체 경비보다는 여러 가지 공모사업이라든지 시비라든지 국비를 좀 이렇게 확보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좀 더 수고를 해 주시고요.
경룡
윤경룡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옥위원
마지막으로 다누림센터의 수영장, 헬스장 등에서 여러 가지 보면, 페이지는 행정사무감사 자료 263페이지부터 26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고요. 안전사고 발생으로 영조물 배상 사고가 있는데 금액은 잘 안 나와 있더라고요? 간단간단하게 몇 개씩 영조물 배상 사고에 대해서, 다누림센터 수영장에서 미끄러져서 그렇고, 그다음에 부딪쳐서 어떻고, 그런데 그것은 개인의 어떤 부주의도 있겠지만 그래도 어찌 됐든 요즘에 워낙 안전에 대해서, 최근에 좀 불미스럽지만 여러 가지 이태원의 이런 여러 가지 안전사고가 있다 보니까 제가 그냥 환기 차원에서 한 번 더 이야기를 드리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이런 안전사고 예방이라든지 이런 걸 위해서 근무자한테 교육이나 안 그러면 또 본인들한테 한 번 더, 수영장 같은 경우는 다니다가 많이 미끄럽다는 걸 한번 홍보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그런 홍보라든지 안전교육이라든지, 그래서 우리 다누림센터 안에서 이런 안전사고의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좀 더 담당부서에서 팀장님이나 좀 그걸 유의해 달라는 뜻에서, 크게 특단의 어떤 안전교육이나 이런 게 있으시면, 혹시 하고 싶은 말 있으면 간단하게……
경룡
윤경룡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옥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1년에 보면 보통 한두 건 안전사고가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영조물 배상을 얼마쯤 했나 하는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거의 보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고가 보면 저희들이, 보통 보면 저희들이 발생되는 게 저희들의 안전관리 부주의보다도 보니까 본인들이 거기에 조금 미끄러진다든지 그런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금방 지적사항처럼 안전관리자라든지 그런 분들 교육을 철저히 또 시키고, 그분들한테 예를 들면 수영장 출입자들한테 대해서도 안내도 철저해 해서 안전사고가 미연에 방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김향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향남위원
예, 과장님, 주요업무현황 38페이지하고 41페이지 봐주시고,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313페이지, 314페이지, 같은 내용이라서 질의하겠습니다. 거기 주요업무현황에 보면 38페이지 하단 부분에 사상소식, 구보 발행에 구보편집위원이 15명이고 매월 발행부수가 8만 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313페이지에 보면 부수는 8만 부, 8만 부 똑같은데 예산액은 2억 1821만 원인데 집행잔액을 보면 2021년도는 2216만 6000원, 2022년도에는 6만 17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이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경룡
윤경룡문화체육과장
예, 김향남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자료를 낼 때 2020년 같으면 9월 30일 현재로 저희들이 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한 6000만 원 정도 남은 것으로 지금 나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2021년 같으면 최대한으로 저희들이 완료했던 문제다 보니까 그렇게 2200만 원으로 금액이 좀 차이가 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설명 잘 들었고, 그러면 2021년도에 2216만 6000원이 남으면 다음 년도도 8만 부를 발행을 하면 또 2216만 6000원이 남을 텐데, 이 예산 부분에 2000만 원 정도는 삭감을 해서 1억 9821만 원으로 예산을 책정하는 게 맞지 않는지 이 부분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경룡
윤경룡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같으면 지금 저희들이 분기별로 24면을 발행한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통장님들하고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24면 나올 때는 너무 무겁다, 솔직하게 구청에서 배달해 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구청에서 하기도 어려운 사항도 있고요. 또 거기에 추가되는 비용이 또 많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16면으로 작년 중간쯤 해서 줄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예산이 좀 남았고요. 그러면 2022년도에는 그렇게 고려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말씀도 있었지만 이제는 신문 용지하고 이렇게 가격이 보면 또 상승이 되었습니다. 부산일보하고 여기에 다시 계약을 할 때 어느 정도 금액이 또 나오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것으로는, 위원장님 말씀처럼 고려를 해야 되지만 솔직히 그것을 확 대폭적으로 깎을 수도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연말 됐을 때 또, 지금 같아도 6000만 원 같으면 저게 3개월 남은 것 안 있습니까? 그렇게 계산하면 거의 맞아 떨어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편성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그리고 편집이 작년하고 올해는, 작년은 ㈜코이노린트라고 이렇게 편집이 되어 있는데 올해는 편집은 빠져 있는데 이 부분은 왜 그런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경룡
윤경룡문화체육과장
예,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편집은 ㈜코이노린트에서 하고 인쇄는 부산일보에서 했었습니다. 분리를 했었습니다. 이번에는 부산일보에서 편집하고 인쇄를 같이 하는 걸로 계약을 하다 보니까 이번에는 빠져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향남위원
그러면 2022년 자료에 적을 때 편집하고 인쇄를 부산일보에 이렇게 같이 하는 내용으로 적어야지, 이런 질의를 안 해도 될 것을 질의하는 것 같아서……
경룡
윤경룡문화체육과장
예, 저희들 그 부분은 조금 고려를 못 해서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요. 다음부터는 그런 것도 다 생각해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남위원
그리고 314페이지 보면 동별 배부를 통‧반장님이 직접 배부를 한다고 했는데, 만약에 7만 6050부를 통장님이 배부할 때 1월 달에 이분한테 줬으면 2월 달에는 또 다른 분한테 주고 이렇게 교차로 드리는지, 아니면 받아보는 분만 계속 받아보고, 우리 사상구민이 23만인데, 물론 다 갈 수는 없지만. 월별로 통장님이 나누어줄 때, 통‧반장님이 나누어줄 때 그럴 때 조금, 안 받은 분이 좀 받아 볼 수 있게, 1년에 한 번이라도 골고루 배부가 되는지 하는 부분, 만약에 된다 하면 체크가 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경룡
윤경룡문화체육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상소식지 같은 경우 아파트나 공동주택 1층에 설치된 우편함에 자동으로 꽂고 이렇게 하고 있고요.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홀수 달은 홀수 주소로 하고요. 그리고 짝수 달은 짝수 주소로 해가지고 집집마다 우편함에 꽂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향남위원
그 아파트 경우는 1층에, 전 동에다가 다 하는 건지, 사상구 전 동에 다 하는 건지, 아니면 한 달은 이 동에 하고 다른 달은 저 동에 하는 건지 그 부분도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경룡
윤경룡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매달 지금 각 1층의 우편함에 거기다 꽂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우리, 다른 데는 꽂는지 몰라도 우리 아파트는 엘리베이터 앞에 놔두니까……
경룡
윤경룡문화체육과장
예.
김향남위원
그것도 지금 과장님이 제대로 한 번씩 파악을 안 하시는 것 같고, 다른 말이 아니고 받아보시는 분은, 단체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아, 신문에, 기사에 났대요.” 하면서 전화가 오는데 일반 주민들은 못 받아보는 경우가 많아서 “일을 하나, 안 하나. 구의원이 뭐 하느냐” 이런 말도 안 보신 분들은 그런 말을 자꾸 해서, 제가 1년에 한 번이라도 주민들이 사상신문을 본다면 그런 말을 안 할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경룡
윤경룡문화체육과장
예, 부위원장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잘 점검하고요. 월별로 계속, 전 동에 점검은 못 하고 있지만 돌아가면서 계속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부사항을 점검도 계속 잘하도록 하겠고요. 금방 얘기하신 내용대로 저희들이, 통장님들 보면 어떤 데는 솔직하게 밑에 1층에 놔놓고 안 꽂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꽂아드리라고 저희들이 꼭 안내를 해가지고 잘 배부될 수 있도록, 1년에 한 부라도 꼭, 또 어떤 데는 꽂아놓으니까 또 그걸 애들이 가면서 손 타는 데도 많더라고요. 또 저희들도, 지금 북구에 제가 사는데 보면 밑에 1층에 놔놓고 있거든요, 엘리베이터 앞에. 그러면 보고 싶은 사람은 들고 가고 이러는데, 실질적으로 한 이틀 뒤에 보니까 또 이렇게 쌓여 있더니만 어느 순간에 없어지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꽂도록 저희들이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구보편집위원회도 활발하게 활동을 해서 이 사상신문을 낸다고 고생을 하는데 이게 주민들한테, 구에서 하는 일, 또 구의원이 하는 일이 잘 홍보될 수 있도록 담당부서에서 조금 더 점검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면 이게 잘 활용될 것 같습니다.
경룡
윤경룡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두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두희위원
예, 우리 문화체육과, 9월, 10월에 행사하신다고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 운수사 대웅전하고 천연기념물 철새도래지 두 곳이 지정되어 있죠?
경룡
윤경룡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두희위원
이것 좀 많이 알리고 좀 대중화할 수 있는 이런 방안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본 적이……
경룡
윤경룡문화체육과장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사상구 홈페이지에도 지금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있고 다른 홍보지 만들 때, 관광 책자를 저희들이 만들 때도 그것을 저희들이 홍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방 말씀처럼 주민들한테, 다른 타 지역의 주민들도 알 수 있게 한번 저희들이 SNS나 이런 걸로도 저희들이 잘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두희위원
사실은 소문이, 그 방문객이 소문을 내니까 좀 더 전향적인 방법을, 운수사는 부산에서도 한 번쯤은 가볼만한 절인데 그런 걸 한번 연구를 해봐 주시고, 천연기념물 철새도래지가, 관광객들은 지금 다 저쪽 을숙도, 다대전망대 이쪽으로 가잖아요. 우리는 전망대가 있습니까?
경룡
윤경룡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 낙동강관리본부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게 되면 어느 정도 잘될 걸로, 관광지가 활성화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가정원 지정 그것도 저희들이 해결이 잘되면 모든 것이, 삼락생태공원도 잘 알려질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일단 과장님, 적어도 올해는 우리도 이 천연기념물 철새도래지를, 우리 국가정원도 좋고 생태공원도 다 좋습니다만 우리 자체의 이 좋은 상품을, 데크를 만든다든지 전망대를 만든다든지, 잘 만들어 놓으면 많이 오게 되고 많이 오면 소문나게 되고 이러니까 그렇게 한번 설계를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경룡
윤경룡문화체육과장
예, 계속해서 정두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2023년도 관광수용태세 개선사업 공모 시에 그 부분도 금방 말씀하신 대로 고려해서 저희들이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들 철새도래지가 우리 삼락생태공원도 다 지정되어 있지만 철새가 거의 날아오는 데가 보면 엄궁 쪽에 조금만 그렇게 있고, 저 위에까지는 지금 거의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저기 조그마한 데크라도 지금 하려고 해서 엄궁 쪽에 한번 전망대라도 만들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두희위원
예, 본 위원도 사실은 그쪽에, 엄궁 쪽에 이렇게 약간 뾰족뾰족 튀어나온 섬과 같은 그 부분에서 철새들을 많이 발견했는데, 그쪽에 어찌 보면 지금 엄궁농산물단지 지나서 거기 지금 둑길하고 그쪽에 정비 사업을 하는데 그때 현장을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경룡
윤경룡문화체육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의견이신데 막상 또 그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자연보호단체 같은 데서 그런 철새가 있는 데는 실질적으로 다른 시설물을 못 설치하게 지금 반대를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두희위원
그것은,
경룡
윤경룡문화체육과장
저희들도 그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잘 검토해서……
정두희위원
그 지역은 오히려 그 환경단체들을 앞장을 세워가지고 여기를 좀 더 좋은 그런 어떤 공간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경룡
윤경룡문화체육과장
예, 그런 위원님 의견을 잘 검토해서 내년도에 관광수용태세 개선사업을 할 때 공모도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두희위원
그쪽에 전망대 하나 생기면, 요즘은 전망대가 사람은 갇혀 있고 새들이 우리를 볼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검토해 보시고 주요업무, 아, 저희 사상구 다누림센터가 정식 명칭이 사상구 다누림센터죠?
경룡
윤경룡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두희위원
그런데 앞으로 삼락 복합문화체육센터가 생기고, 이게 이름이 아주 좀 복잡해서 일반인들은 잘 외우지도 못합니다.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면 이제 앞으로 사상구 다누림센터는 그게 동 위치가 학장동이니까 학장다누림센터, 삼락다누림센터, 엄궁다누림센터 이것 한번, 작명을 한번 검토해 보시죠.
경룡
윤경룡문화체육과장
의견 감사드리고요. 그것은 저희들이 이 자리에서 바로 어떻게 한다는 말씀은 못 드린다는 말씀드리고요. 그것은 저희들 삼락이나 엄궁 복합문화체육센터가 건립되고 나서 저희들이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그것은 이름을 짓는 게, 지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삼락복합문화체육센터하고 엄궁복합문화체육센터가 지금 공식명칭은,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은 SOC 사업으로 할 때 그게 공식 명칭이 그렇게 들어가야 되다 보니까, 전체 공식 명칭은 삼락SOC복합문화체육센터 이렇게 굉장히 길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SOC를 빼버렸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다 건립되고 나서 그때 이름 관계는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하면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사상구 다누림센터도 그 작명이 에러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구가 들어가는 것은 난센스고 우리 교육계에도 부산학생교육문화회관 이런 단체가, 기관이 있는데, 그냥 부산학생회관 이렇게 하면 모든 사람이 다 기억할 텐데, 그래서 그런 우를 여기서도 범할까 싶어서 미리……
경룡
윤경룡문화체육과장
아 예, 그것은 말씀을 알겠고요.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식 명칭은 저희들 금방 제가 설명드렸듯이 사상구 그렇게 했지만 공식 명칭 해가지고 한 것은 다누림센터 딱 되어 있습니다. 저기 학장동 지금 다누림센터라서 다누림센터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정두희위원
아닙니다, 과장님. 정식 명칭은 사상구 다누림센터라고 간판이 그렇게 붙어 있습니다.
경룡
윤경룡문화체육과장
아, 그래요?
정두희위원
예.
경룡
윤경룡문화체육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못 챙겨서 죄송합니다.
정두희위원
그래서 이런 게 행정 혼선에서 오는 우리의 에러를 주민들한테, 그래서 주민들은 다 다누림센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좀 더 간단명료하게 우리가 그분들을 가이드할 필요가 있다. 또……
경룡
윤경룡문화체육과장
예, 그것은 저희가 삼락하고 엄궁유수지에 다 건립되고 나면 전체적으로 좀 생각해가지고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저희들이 작명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두희위원
그리고 과장님,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각종 홍보물이나 개보수공사가 지금 1억 원짜리 2개가 보이고, 공무직, 기간제도 있고 다누림센터, 문화원, 또 생활사박물관 이런 데에 인력 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고 또 기금도 관리하고 계시잖아요?
경룡
윤경룡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관리하는 기금은 없습니다.
정두희위원
아, 없습니까? 그러면 기금은 놔두고, 우리 지역 업체와 사상에 거주하는, 사상에서 사업하시는 분들 채용이나 물품, 용역, 계약 이런 것을 웬만하면 사상에 제한을 둔다든지 사상 쪽에 있는 업체에 일거리를 주는 쪽으로 좀 설계를 해봐 주실 수 있겠습니까?
경룡
윤경룡문화체육과장
예, 계속해서 정두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법령에 위배가 안 되는 사항 같으면 우리 구 관내의 업체를 활용해서 하도록 저희들이 지도와 감독을 하고 있고요. 우리 구에서도, 우리 과에서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채용 관계는 지금 같으면 저게 법령에도 위반하는, 저희들이 또 위탁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어떻게, 어떻게 해라 그것까지 전부 다 지도, 감독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두희위원
지금 우리가 위탁이 많잖아요? 다누림센터 안에 8개 단체에 위탁하고 있고 이 8개, 사실 다누림센터가 제일 큰데 이런 곳에 과장님께서 마음 자시고 거기에 이런 부분을 강력하게, 그 안에 가급적 지역인재 채용 이렇게 권고를 하면 그분들이 다……
경룡
윤경룡문화체육과장
예,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 물건 사는 것하고 물품 구입이나 수리 그런 거면 자기들이 수의계약해서 할 수 있는 사항 같으면 거의 다 지금 우리 관내업체를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입찰했을 때는 그게 법령에 제한을 할 수 있는, 제한 그것을 못 걸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거기에 안 걸리는 부분이 있으면 거기다가 제한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역의 업체를 저희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두희위원
예, 과장님은 좀 자신 있어 하시는데, 얼마 전에 재무과 물품‧용역‧계약 관계를 해 보니까 삼십 몇 %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그때 75% 정도로 올려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 안으로 따지고 들어가면 우리 사상이 안 그래도 어려운 지역인데, 사상 사람들이 좀 먹고 살아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구청에서 이것은 당연히 관심을 가지셔야 될 부분이고, 또 연말, 다음 달이나 연말이나 또 다음에 계속해서 본 위원은 좀 챙겨 보겠습니다.
경룡
윤경룡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경제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합니다. 앞서 정두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거기에 이어서 본 위원장이 질의를 좀 하나 하겠습니다. 317페이지에 보시면 사상생활사박물관에 대해서 나옵니다. 매년 이용객이 지금 증가하고 있는데 이번에 유물을 57점 구입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옆에 보면 총 누계 4082점입니다. 이 유물에 관해서 지금 보관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룡
윤경룡문화체육과장
예, 신혜정 위원장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상생활사박물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유물은 4082점인데 구입·기증·기탁으로 수집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구입은 2020년도에 37점, 2021년도에 161점, 2022년도에 57점으로 총 255점을 구입했습니다. 소장한 유물은 구입과 기증·기탁이 있습니다. 기증은 총 3087점이고 기탁은 17점이 있습니다. 보관은 저희들이 전시실에 상시 전시를 하고 또 활용함과 아울러 유물 보관은 3층 수장고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과장님, 수장고가 한 몇 평 정도 되지요?
경룡
윤경룡문화체육과장
저게 3층에 있는데요. 한 4평은 약간 넘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지금 유물 같은 경우에 4082점 정도 되는데 이게 지금 수장고에 다 수용이 가능한 걸로 되어 있습니까?
경룡
윤경룡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에 우리 구청장직인수위원회에서도 지적이 좀 됐습니다. 제안도 들어왔었고 수장고가 좀 좁다. 그러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수장고를 구하거나 확보해야 안 되나, 그런 말씀을 했었습니다. 저희들도 최대한 생활사박물관과 좀 가까운 곳에 구해야 되고 그래가지고 그 옆에 경로당 2층을 좀 활용하는 방안도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과장님, 유물 같은 경우에는 정말 예민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습도라든가 온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잘 되어 있어야 되고 한데 지금 수장고에 그런 시설들이 다 갖춰져 있습니까?
경룡
윤경룡문화체육과장
예, 현재의 수장고는 다 갖춰져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그리고 유물의 특징들을 잘 살펴서 이걸 보관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시설까지는 본 위원은 없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경룡
윤경룡문화체육과장
예, 습도하고 이런 부분은, 보안관계하고 이런 것은 잘 갖춰져 있고요. 금방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면 국립중앙박물관이나 그런 정도까지는 저희들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한 번 더 챙겨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과장님, 예민한 유물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며, 그런 부분들이 수장고를 다시 설치할 때 그것을 잘 참작해서 하셔야 할 것 같아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수장고 외에 생활사박물관 내에 설치되어 있는 유물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풍금이 거기 설치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유물 같은 경우에는 관람객들이 와서 한 번씩 이렇게 쳐보기도 하고 만져보기도 하는 유물들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아마 훼손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셨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룡
윤경룡문화체육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조금 생각을 못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금방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손대지 마시고 눈으로 보세요.’ 하는 그런 안내문도 좀 더 부착해서 보완하고 그렇게 해서 최대한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부분은 체험용도 저희들이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체험용으로도 전시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손을 댈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과장님, 체험할 수 있는 유물이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했을 때는 그게 진짜 유물적 가치가 나중에는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를 더 구입을 하시든지 아니면 그 유물에 대한 부분이 체험을 가급적이면 강하게 할 수 없도록 유도하는 것도 책임이 좀 있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경룡
윤경룡문화체육과장
금방 위원장님께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어쨌든 한 4000건 되는 유물이 다 우리 구 재산입니다. 어쨌든 간 훼손이 없이 계속 문화적으로 가치 있게끔 보존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좀 잘 부탁드립니다.
경룡
윤경룡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그리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298페이지 보시면 문화예술행사별 예산집행내역 및 파급효과가 되어 있는데 한 4가지 정도의 행사명이 있습니다. 거기에 세 번째, 문화가 있는 날 Refresh콘서트가 있는데 여기에, 다른 행사들은 바깥에, 외부에서 행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한 세 번째에 있는 행사는 문화공간 아지트라는 곳에서 했는데 여기가 내부인가요, 외부인가요?
경룡
윤경룡문화체육과장
내부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2022년 7월에서 9월 달까지 했다는데 지금 코로나가 조금 약해졌다고는 하지만, 이 시기 때 약해졌다고 하지만 그래도 다른 행사들은 다 외부에서 했는데 이게 3회에 걸쳐서 내부에서 했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될 뿐만 아니라 다른 데는 600명, 500명, 그리고 현장에서 이런 행사가 이루어졌고, 여기에 보면 170명밖에 행사를 하지 않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 그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경룡
윤경룡문화체육과장
그게 실내행사다 보니까 코로나를 고려해가지고 한, 평균적으로 하면 한 56명에서 한 60명 사이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거리두기도 좀 하면서, 그때 방역지침도 지켜가면서 저희들이 행사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과장님, 앞으로 좀 행사를 하실 때 외부나 내부나 그리고 사상구민들이 누구라도 문화를 좀 즐길 수 있는 행사를 조금 해 주셨으면 해서 제가 말씀 한번 드렸습니다.
경룡
윤경룡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옥위원
예, 김정옥 위원입니다. 먼저 사상여성합창단, 사상구소년소년합창단, 그다음에 오케스트라, 세 단체에 대해서 단답형으로 답변해 주세요. 사상여성합창단 운영 실적에 보면 예산지원, 맨 밑에 있죠, 304페이지에? 빨리 찾으세요. 제가 3분 안에 해야 됩니다. 거기 보면, 내가 할게요. 예산지원에 보면 교부액은 5250만 원이고 그다음에 금액은 3673만 8000원, 집행잔액은 1578만 2000원,
웃음소리
경룡
윤경룡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저희들,
김정옥위원
아니, 들어보세요. 들어보세요.
경룡
윤경룡문화체육과장
예, 9월 달 현재로, 9월 30일 현재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아니, 아니요. 그런데 금액이 5250만 원이 돼야 할 것 아니에요. 집행액하고 집행잔액하고 플러스하면 5250만 원이 돼야 되잖아요. 이자 2만 원이 붙었네요? 2만 원이 붙었어요, 혹시 여기에? 계산해 보세요, 빨리. 2만 원이 더 많잖아요, 합계 금액이. 합계의 교부액은 5250만 원인데 집행액과 집행잔액을 보면 5252만 원이잖아요. 2만 원은 이자가 붙었어요? 뭐가 맞아요? 계산해 보세요, 2만 원이 차이가 있지. 플러스지.
「맞는데요?」하는 위원 있음
경룡
윤경룡문화체육과장
예, 죄송합니다.
김정옥위원
맞아요?
경룡
윤경룡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오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정옥위원
이자입니까, 이 2만 원이?
경룡
윤경룡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아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게 전체적으로, 금액이라는 것은 정말 1원이라도 틀리면 안 되죠. 여기에 3, 4십년간 하시면서 이 정도의 금액을 틀린다는 것은, 이것은 다른 어떤 여러 가지를 하다 보면 하나의 오점이 되니까 한 번 더 이런 금액 자체는 계산기를 잘 두드리세요.
경룡
윤경룡문화체육과장
예,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래서 나는 웬일로 2만 원이 이자수익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한번 여쭈어보는 겁니다.
경룡
윤경룡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김정옥위원
오타라면 넘어가고,
경룡
윤경룡문화체육과장
예,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사상구소년소녀합창단 운영실적을 볼게요. 보면 여기에는, 오케스트라는 정기연주회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소년소녀합창단 정기연주회 계획이 있습니까?
경룡
윤경룡문화체육과장
그것은 매년 봄에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김정옥위원
봄에?
경룡
윤경룡문화체육과장
예, 2월 달에 합니다.
김정옥위원
아, 그러면,
경룡
윤경룡문화체육과장
매년 2월 달에요.
김정옥위원
그러면 정기연주회 이 예산이, 그러면 교부액 이것은 언제, 아, 그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이 교부액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년에 쓸 걸 지금 해 놓았나요?
경룡
윤경룡문화체육과장
아, 이것은 저희들이 매년 2월 달에 하는데 올해는 저희들이 코로나 때문에 못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정기연주회 예산을 좀 변경해가지고 이번에 미니콘서트라고, 11월 12일 날 토요일 날 미니콘서트를 저희들이 시행했습니다. 거기에 사용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아, 이게 정기연주회?
경룡
윤경룡문화체육과장
예, 그걸 올 2월 달에는 정기연주회를 하지는 못하고, 그래서 예산이 지금 남아 있는 상태에서 미니콘서트로 변경해가지고 사업을 시행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아, 그러면 정기연주회 여기에 되어 있는 300만 원 예산 지원은 그냥 미니콘서트인가? 거기에 엊그제 제가 갔다 왔는데,
경룡
윤경룡문화체육과장
예.
김정옥위원
그걸로 대체한 건가요?
경룡
윤경룡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옥위원
OK. 그러면 나중에 결과에는 이 정기연주회 금액 300만 원이 그걸로 대체해가지고 이게 나오겠네요? 결과물은 나오겠다, 그렇죠?
경룡
윤경룡문화체육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김정옥위원
아, OK. 그리고 청소년오케스트라 운영 현황에 쭉 보면 사실 저희들이,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이 아마 트레이너를 조금 더 증액을 시켜줬는데 사실은 이게 처음이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는데 저희 사상구청소년오케스트라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 행감 할 때 여기 계시는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런 작은 거라도 지적사항이 안 나올 수 있도록, 우리 사상구에서는 문화의 3개의 축입니다. 트라이앵글입니다. 자, 소년소녀합창단, 성인 여성합창단, 오케스트라 3개가 어느 정도로 묶여 있어가지고 축을 이뤄서 우리 사상구 문화를 어느 정도 쭉 앞으로 이끌어간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담당부서장으로서 3개 단체를 융화를 잘해서 좀 가성비 높고 여러 가지 능률이 좀 최대치로 갈 수 있도록, 특히 우리 팀장님이나 과장님 신경 써가지고 지금까지도 잘해 오셨지만 내년도 행감 할 때는 좀 더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3개의 단체가 되었으면 하는 뜻에서 제가 한번 지적을, 지적이 아니고 서로 간에 의논을 했습니다.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경룡
윤경룡문화체육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김정옥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저희들 트레이너 2명 관계로 해서 의원발의로 저희들 오케스트라 조례를 개정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금방 제안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같으면 단체별로, 예술단별로 정기연주회를 별도로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저희들이 합동으로 하는 것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과장님, 좀 전에 김정옥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단체들, 오케스트라나 아니면 합창단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상구청소년오케스트라에 대해서 제가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단원모집을 하면서 아이에 관한, 아동에 관해서,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대상에 관해서 민원 접수된 내용이 없습니까?
경룡
윤경룡문화체육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원이 저희들을 방문을 했었고 접수된 사항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구체적인 사항은 저희들이 이 자리에서, 솔직히 공개석상에서 답변하기는 좀 어려운 사항도 있고요. 그런데 자기가 요구하는 사항하고는 저희들이 좀 차이가 있었습니다. 자기는 합격했는데 대기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그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분한테 답변서도 보냈습니다. 그래서 잘 처리되는 쪽으로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과장님, 그러면 오해가 다 풀린 건가요? 아니면……
경룡
윤경룡문화체육과장
그게 자기들이 저희들 답변서를 보고 다른 이야기를 하면 또 그분하고 얘기를 하고 해가지고 잘 풀도록 하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과장님, 혹시 그 민원인하고 직접적으로 1대 1로 접촉은 한 적이 없습니까?
경룡
윤경룡문화체육과장
제가 접촉했었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그렇다면 아마 오해를 풀 수 있는 상황도 됐을 것 같은데, 제가 여기 있는 진정서를 봤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이야기로 따지면 지금 정말 힘든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민원인 한분 한분이 정말 소중하지 않습니까, 과장님?
경룡
윤경룡문화체육과장
그런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 자리에서 바로…… 마이크도 나오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제가 바로 이야기하기에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고 한데, 행정경제위원회에 별도로 한번, 다른 자리가 있으면 별도로 한번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민원인 그 사람 말씀만 들어서 되는 상황도 아니고요. 지금 상대방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부터는 민원이 안 생기도록 업무처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과장님, 이게 처음이다 보니 시행착오를 저는 분명히 겪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민원인이 있으면 항상 상대방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불상사라든지 큰 일이 발생하기 전에 미리 대비를 하시는 것도 본 위원장은 맞는다고 생각하니 이런 부분들이 안 일어날 수 있도록 다음에는 조금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룡
윤경룡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그리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하나만.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도…… 이건 조금 그런 부분인데 과장님, 저희가 감전골목문화놀이터라고 지금 프렌지인가 거기에다가 예산을 지금 집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너무 많이 하십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룡
윤경룡문화체육과장
예, 연 150만 원 정도 주고 있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자료를 들어 보이며) 혹시 이 행사 아십니까?
경룡
윤경룡문화체육과장
아, 감전문화놀이터에 거기 감전동…… 프렌지에 지금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이게 지금 저희 구의 행사에는 안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 알고 계십니까?
경룡
윤경룡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저희들한테 아직까지…… 오늘 위원장님 홍보물 그건 처음 보는 건데 저희들이 못 챙겼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이게 지금 매년 이루어지는 행사이고 부산환경문화제라고 해서 크게 하고 있습니다. 2022년 11월 5일부터 11월 30일까지 우리마을잔치 해서 르네시떼에서 하고 감전골목문화놀이터,
경룡
윤경룡문화체육과장
아, 그것은 아직까지 저희들한테 들어온…… (문화체육과장, 팀장과 상의) 아, 그것은 환경위생과하고 같이 해가지고, 저희들이 환경으로 해서, 저희들이 해마다 보면 환경위생과하고 환경제라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다른, 또 시하고 다른 구 공모사업도 하고 이래가지고 하는 것 같은데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과장님, 저희 예산이 지금 안 나간다면 그냥 넘어갈 수도 있지만 예산이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큰 축제를 하는데 저희 행사에 안 올라온다는 부분이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룡
윤경룡문화체육과장
그 마을축제는 저희들이 150만 원까지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저희들 포함되어 있는, 금방 이야기하신 부분은 포함되어 있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오늘 당장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다음에는 이게 매년 이루어지는 행사다 보니 행사일정에 조금 추가를 해서 어떤 행사인지 좀 파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룡
윤경룡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예, 김향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향남위원
예,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 284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2022년 부서별 예산집행내역이 나와 있는데 42번부터, 40번까지는 제가 불용액도 안 남고 잘 집행하셔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50번하고 52번은 설명이 있어서 제가 이해를 했고 51번의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과 53번 직장체육팀 육성 지원은 이게 지금 불용액이 많이 남는 이유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룡
윤경룡문화체육과장
예, 김향남 부위원장님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게, 50, 51, 52, 53번은 다 보면 연말까지는 저희들이 8850만 원을, 소규모 동네체육시설 유지보강에 집행하는 걸로 계획을 했었고요. 스포츠강좌 이용권도,
김향남위원
50번은 제가 설명을 들었다고,
경룡
윤경룡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했고,
김향남위원
설명이 되어 있어서 봤다고 말씀드렸는데요? 51번, 53번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경룡
윤경룡문화체육과장
예, 51번, 53번도 연말까지는 저희들이 최대한 사용해서 지원하도록 지금 계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9월 30일 기준으로 작성하다 보니까 조금 그렇게 나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그것은 이미 알고 있는데, 50번하고 52번은 상세한 설명이 있어서 저희가, 연말까지 집행하겠다고 해서 그냥 있었고 51번, 53번은 과장님 답변에는 연말까지 하겠다고 했는데, 책자에는 없는데 2개는 책자에다가 적고 2개는 적지 않은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지 그 부분을 질의했습니다.
경룡
윤경룡문화체육과장
아,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계획은 이렇게 했는데, 특히 스포츠강좌 이용권은 본인이 신청해서 하다 보니까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비고란에 잔액발생 사유를 안 적은 이게 어느 정도는 하겠다고 보고 안 적었는데 연말까지 다 집행하면 이 부분은 그대로, 위에까지 갔다 하는 표시라도 해 줬으면 부위원장님 말씀처럼 다시 질의를 안 할 수 있는데 그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고려를 못 하고 작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남위원
동일한 예산에 동일한 답변이면 다른 것도 똑같이 답변내용을 실어주든지 빼든지 그렇게, 앞으로는 내년 책자에 좀 신경을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룡
윤경룡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김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선위원
적어도 여기 각 동을 대표해서 나오신 우리 위원님들, 이왕이면 약속을 좀 지켜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들을 다들 너무 많이 할애하셔가지고 제가 지금 두 가지밖에 질의를 못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회의 운영할 때 위원장님께서도 신경을 좀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는 문화와 체육이 양분되어 있는 업무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도 많이 바쁘시겠지만 우리 구정을 알리는 데에도 좀 힘을 많이 써 주셔야 되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보니까 우리 전국체전에서 현수막 걸어놓은 것을 제가 확인도 한번 직접 했습니다. 시대 변화에 맞춰가지고 홍보 방법도 좀 다양화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떠십니까?
경룡
윤경룡문화체육과장
예, 김종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보도자료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각종 부산일보나 신문사에도,
김종선위원
천천히 말씀하셔도 됩니다.
경룡
윤경룡문화체육과장
예, 신문사에도 배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상소식지에도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작년에 유튜브 사상구TV도 저희들이 만들었고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채널, 트위트, 블로그 등 다양한 채널로 해서 저희들이 홍보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가 지금 다양한 홍보활동 내용 중에서 구정 및 의회 등에 대한 홍보를 위해서 하고 있는 부분은 좀 있습니까?
경룡
윤경룡문화체육과장
의회에 대해서도 지금 사상소식지에 보면 2면이 나오고 있고요. 다른…… 저희들이 의회에다가 특별히 해가지고 사상TV에도 지금 ‘어쩌다 구의원’ 하는 그런 것도 저희들 사상구TV 유튜브 TV에도 올리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런 방법 말고도 또 좀 이렇게 생각해봤던 홍보내용 같은 것은 없을까요?
경룡
윤경룡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지금 예를 들면 사상강변축제를 한번 보니까 SNS하고 다양화하는데 또 주민들 의견을 들어보면, ‘뭘 보고 많이 왔나?’ 이렇게 한번 물어보니까, 아직까지 통계는 다 안 나왔지만 설문조사를 하니까 옛날 방법에 보면 “현수막을 보고 왔다” 하는 사람들이 거의 많이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홍보도 옛날 방법도 사용하면서 SNS도 저희들이 하고 이렇게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야 안 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아니, 여러 가지를 연구하고 계신 걸 보니까 본 위원은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민원, 우리 신혜정 위원장께서 했던 민원 부분, 즉각적으로 대처해 가지고 직접 만나고 오셨다 그랬죠?
경룡
윤경룡문화체육과장
아니 그분이 저희 사무실에 찾아왔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찾아왔는데 제가 조금……
김종선위원
아니, 내용은 이야기 안 하셔도 됩니다. 괜찮습니다.
경룡
윤경룡문화체육과장
언성을 좀 높이고,
김종선위원
보완을 해야 될 부분이 있으니까,
경룡
윤경룡문화체육과장
그렇게 하다 보니까 좀 그랬었는데 그것은 나중에 별도로 한번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예, 저는 왜냐하면, 제가 듣기로는 우리 과장님께서 만났다는 말씀을 하셨을 때 ‘아, 즉각적으로 대응하고 계시구나!’ 즉각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다는 것은 ‘민원에 대해서, 민원인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반응을 하고 계시구나!’ 이렇게 읽었거든요. 그런데 민원인이 찾아와가지고 과장님이 직접적으로 상담을 했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조금, 민원 내용들이 그 자리에서 끝났으면 하는 아쉬움은 좀 남습니다.
경룡
윤경룡문화체육과장
예, 그분 자체가 다른 것도 준비해서 온 상황이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그것은 다음부터 잘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과장님, 본 위원장이 한 두 가지 당부만 드리겠습니다. 당부드리고 끝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경룡
윤경룡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질의 있는데요?」하는 위원 있음
혜정
신혜정위원장
아, 그러면 제가 2개만 하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사상문화원 홈페이지 상에 문화유적 탐방 해 가지고 매달 가는 부분에 대해서 나오는 그 홈페이지의 부분입니다. 그런데 밑에 보면 탐방에서 참가인원 해 놓은 데에 사상문화원 회원 150명이 되어 있습니다. 회원이라 하면 거기에 속해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누가 봐도 회원만 갈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경룡
윤경룡문화체육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 탐방에는 이번에 프로그램 참여자들도 같이 갔었습니다. 다른 임원들도 가고 저희들 프로그램 참여자들도 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과장님, 이게 54차까지 오고 매달 가는 건데 여기 보면 사상문화원 회원 150명, 매달 가는 게 문화원 회원입니다, 그냥 사상구민이 아니라. 이게 일반적으로 그냥 회원만 가는 것 같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경룡
윤경룡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좀 정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문화 탐방에는 임원들하고 갔다 온 것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하고, 모집하고 이런 사항은 아닌데 저희들이 문화원에서 하는 프로그램 참여자들하고 같이 저희들 문화 탐방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연 1, 2회 정도 해가지고 시비사업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좀, 금방 지적하신 대로 오해가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홈페이지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과장님, 이런 부분들이 오해가 충분히 홈페이지 상에 있기 때문에, 살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좀 어떻게 정리를 해 주셨으면 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경룡
윤경룡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그리고 우리 관내의 체육시설 같은 경우에 지금 여러 가지 시설물을 정비를 하고 계신데 산에 있고 근접거리에 있지 않은 멀리 있는 체육시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미흡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오래된 체육시설도 있어서 민원인들이 운동을 하시다가 조금 사소하게 다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민원이 또 발생하니 그런 산에 있는 오래된 체육시설 같은 경우에는 과장님이나 소관부서에서 일제점검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룡
윤경룡문화체육과장
예,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지금 체육시설에 대한 것은 점검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관리하는 77개소에 대해서 거의 다, 1년에 보통 보면 상·하반기 해가지고 다 점검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꼭 수리해야 될 데는 저희들이 바로 적기에 수리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사고 관계는 저희들이 안내문을 거기다가 붙여놓았습니다. 특히 역기 관계, 사고가 보면 역기하고 거꾸로 매달리기 여기서 사고가 많이 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조금, 안내문도 그렇게 붙여놓았는데 전에 같으면 엄궁에서 그런 분도 있었는데, 참여하는 주민들도 조금만 더 신경 써 주시면 되는데 막상 또 거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안 하다 보니까 안전사고도 발생되고 그런 문제도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안내문 부탁 관계도 주민들이 잘 보이는 데에 다시 이동설치를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주민들이 그런 사례가 없도록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과장님, 좀 전에 역기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그게 운동을 하다 보면 다칠 수 있는 소지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조금, 다음 체육시설 구비를 하실 때 역기 부분을 조금 주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는 그런 현대화 시설로 바꿀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룡
윤경룡문화체육과장
예, 위원장님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역기도 보면 누워서 하는 역기가 있고 지금 입식역기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 부서에서는 신규 설치하는 데는 누워서 하는 역기는 지금 기존에도 설치 안 하고 있습니다. 기존 설치한 역기는 없애면 또 주민들한테서 바로 불만이 나와서 바로 민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최대한 안내문을 부착해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교체할 때는 입식으로 역기를 하는 부분을 저희들이 교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아무쪼록 구민들의 건강과 밀접하게 닿아 있는 체육시설이기 때문에, 이게 다치게 되면 서로가 피해를 입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피해들이 가지 않도록 잘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경룡
윤경룡문화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김향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향남위원
예,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 307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축제 부분에 사상강변축제와 국제록페스티벌 등에 관련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부산국제록페스티벌은 록 음악 공연에 따른 소음 민원에 대해서는 대책을 세우셔서 이렇게 추진하겠다고 하셔서 먼저 고무적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이게 시 주관 행사 맞습니까?
경룡
윤경룡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향남위원
그러면 입장료가 얼마고 몇 장 정도 나갔는지 혹시 파악을 하셨습니까?
경룡
윤경룡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유료입장 형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번에는 입장료를 거의, 전에 같으면 보통 보면 행사가 있으면,
김향남위원
아니, 입장료 얼마에 몇 장 나갔습니까?
경룡
윤경룡문화체육과장
아, 판매요?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파악 못 했습니다. 입장요금은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마는,
김향남위원
그러면 수입은 전액 시로 들어갑니까?
경룡
윤경룡문화체육과장
예, 전액 시에 해가지고, 저희들이 시에서 위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향남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 문화혜택을 주민들에게 드리는 것 그런 효과 하나하고 록페스티벌을 우리 구에 유치해서 과장님은 어떤 효과가 난다고 주민들에게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경룡
윤경룡문화체육과장
예, 계속해서 김향남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록페스티벌이 우리 사상구에 유치됨으로써 문화향유의 기회도 확대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민들한테도 혜택이 돌아간 게 입장요금이 보면 올해 같은 경우 사상구민에게는 50% 할인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혜택도 하나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향남위원
그러면 주민에게 50% 할인혜택이 돌아가는 것 외에는 우리 구에 들어오는 수입은 없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경룡
윤경룡문화체육과장
저게 별도로 해가지고 수입으로 들어오는 것은 없고 또 주민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타 지역 주민들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저희들이 나들교로 해가지고 진입하는 분들도 많았거든요. 그러면 우리 관내 식당도 많이 이용했을 거고, 부수적으로 그런 수입도 많이 발생됐다고 생각합니다.
김향남위원
파악은 안 됐고 생각은 하시네요?
경룡
윤경룡문화체육과장
예, 전체적인 수입까지는 파악 못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향남위원
그러니까 그게 모든 일은 ‘그랬을 것이다’, ‘식당을 이용했을 것이다’, ‘편의점을 이용했을 것이다’인데 그런 것을 이제 앞으로 계속 할 거니까 우리 주민에게는 문화향유 기회를 주는 것이고 우리 구에는 재정적으로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이런 것도 조금 생각해 볼 문제이고, 여기 보면 예산집행현황에 국제록페스티벌은 2021년도는 39만 2000원, 2022년도에는 202만 7000원 이 부분은 어떤 예산이 집행된 겁니까?
경룡
윤경룡문화체육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때는 우리 직원들이 근무했었습니다. 근무한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식비하고 이런 부분이 나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이런 부분은 당연히 나가야 되는 거니까, 주말에 근무를 하시니까. 그런데 이 부분이 시에서 예산 집행계획을 세우고 입장료 수입은 시에서 다 가져가면서 우리는 구에서 직원들 근무한 돈을 지불해야 된다는 것은 조금 불합리하다고 보고 우리 예산이 좀 낭비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시에서 일을 하면 시 직원이 나오고 시 직원이 그날 일한 일당을 받아가든지 그렇게 해야지 우리 구 직원들도 문화를 향유하고 싶은데 주말마다 나와서 시 행사까지 업무보조를 해야 된다는 이것은 담당과장님으로서 부서에다가 좀 항의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룡
윤경룡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이 사례를 보면 저게 옛날에 사하의 다대포에서,
김향남위원
아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룡
윤경룡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내년에 할 때는 저희들이 최대한 그런 사례도 있으니까 저희들이 “우리 구에서 비예산으로, 근무는 저희들이 지원을 하겠다.” 그 부분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우리 주민의 문화향유 기회도 주면서 우리 직원들이 주말에 좀 쉴 수 있는 기회도 좀 제공해 주시는 게 과장님의 일이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경룡
윤경룡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좋은 말씀인데요. 우리 관내에서 행사를 하다 보니까 또 시와 같이 저희들이 협조해서 해야 될 사항은 또 같이 협조해야 될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원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김향남위원
시 직원들도 더 잘합니다.
경룡
윤경룡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시 문화예술과도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같이 근무를 하고 이렇게 하니까 큰 무리 없이 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향남위원
그건 과장님 생각이고, 구에서 예산도 나가고 직원도 나가면서 행사는 시에서 하면서 수입은 시가 가져가고 이런 면에서 본 위원은 조금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니까 이 부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번에 사상강변축제에 주민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오셔가지고 관람도 하시고 함께 참여도 하셨는데 여기 보니까 관변단체에서 부스를 만들어서 음식을 만들어서 제공하고 이러는데 여기 또한 수입은 다 단체에 들어가고 우리 구에는 다른 수입이 없습니까? 지출만 2억 8000만 원인데.
경룡
윤경룡문화체육과장
그것은, 김향남 부위원장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단체 그 부분은 먹거리를 다양화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푸드트럭도 진입을 시키고 했지만,
김향남위원
과장님, 답변을 좀 짧게 하세요.
경룡
윤경룡문화체육과장
예, 저희들한테는 수입이 없습니다. 그 단체의 기금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만들어 가지고 저희들이 그 부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향남위원
그리고 개인들이 들어와서 입점한 그분들은 입점료를 얼마를 받습니까, 아니면 그분들도 수입을 다 가져가는 건지 그 부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경룡
윤경룡문화체육과장
어디?
김향남위원
강변축제 때 개인이 부스를 만들어서 음식을 팔고 했지 않습니까?
경룡
윤경룡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입구의 그것은 노점상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노점상은 저희들하고 관계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향남위원
그러면 누가 관리합니까?
경룡
윤경룡문화체육과장
그것은, 노점상은 저희들이, 낙동강관리본부에서 노점상은 우리 행사하는 테두리 내에는 못 들어오게 하고, 해마다 보면 할 때마다 그런 게 좀 있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단속을 조금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입구에 들어설 때 오른쪽은 약간씩 하더라도 거기부터는 못 넘어오게 저희들이 단속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일반상인들이 보면 꼭 들어와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하고 관계가 없다는 말 씀을 드리고요. 내년에는 입구에 노점상이 있다 보니까 조금, 금방 부위원장님 말씀처럼 좀 모양새가 안 좋다는 그것은 내년에는 다른 장소를, 입구에 다른 부스를 좀 설치해 가지고 입구에는 노점상이 없도록 그런 부분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남위원
그러면 입구 쪽에 오른편으로 부스를, 그게 개인 노점상이 아니고 완전 천막에 부스를 많이 설치해서 음식을 팔던데 이 부분은 그러면 낙동강본부에서 관리한다는 말씀이십니까?
경룡
윤경룡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삼락생태공원 내의 그것은 저희들한테 단속권한이 지금 없다 보니까 그렇고, 낙동강관리본부에서도 자기들이 설치했는데 막상 들어내기가, 인원이 또 한정되다 보니까 들어내기도 어렵고 이러다 보니까 묵인사항이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향남위원
그것은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일단 과장님의 책임이 아니라니까 여기서 질의를 종결하는데, 강변축제 동안 공무원들이든 직원들이 굉장히 고생을 하는데 아무 수입이 없고 단지 주민들의 문화향유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하는 것은 괜찮은데 모든 면에서 낙동관리본부하고 협조를 구해서 거기 부스에 입점이 안 되도록, 그런 부분도 구청에서 삼락공원을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도 고려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경룡
윤경룡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행사하기 전에 낙동강관리본부와 1차 간담회도 하고 저희들이 주차장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협조도 구하고 이래 가지고 주차장 문제도, 지금 가보시면 저희들이 두 군데를 차단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다 열어주게 해가지고 주민들의 편의를 다 만들었었습니다. 그리고 노점상 관계도 저희들이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했는데 자기들도 한계가 있다고 해가지고 조금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가면 갈수록 계속 좀 개선하면서 그렇게 저희들이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낙동강관리본부에 철저한 단속을 좀 해 달라고 해서 우리 주민들이 좀 더 공간을 차지해서 체험도 많이 할 수 있게 좀 부서에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경룡
윤경룡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과장님, 이번에 동 감사할 때 제가 이 부분을 조금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사상강변축제 할 때 보건증에 대한 부분하고 그리고 자가검진을, 코로나로 인해서 조금 힘든데 자가검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서류가 조금 미흡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룡
윤경룡문화체육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먹거리장터를 하면서 푸드트럭은 저희들이 보건증하고 다 완료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먹거리장터는 지금까지, 18회까지는 저희 먹거리장터 운영자들이나 음식영업 허가도 저희들이 안 받고 그리고 보건증도 안 하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저희들이, 그 비용이 5만 5000원 듭니다, 저희들이 등록을 하면. 허가 다 받게 했었고, 6군데 다 받게 했었고요. 그리고 관계자들, 예를 들어서 20명 있으면 20명을 다 하기는 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단체별로 거의 5명 정도는 전부 다 보건증 받고 보건교육도 받도록 저희들이 지도해가지고 거의 한 4명 정도는 보건교육도 다 받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제가 알기로도 사상구 관련해서 단체들의 단체장만 보건증을 발급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음식을 하거나 음식을 이렇게 나르는 부분들도 사상구 전역에 있는 회장님들이, 12동 회장님들이 다 하지 않았습니까?
경룡
윤경룡문화체육과장
예,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회장님들한테 전부 다 받으라고 하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못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한 예를 들면 한국자유총연맹 사상구지부 같으면 총무 이름으로 저희들이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분이 다른 교육도 받았고요. 그리고 단체원 중에 또 참여하는 회원들도 식당을 운영하면서 기존에 보건증이 있는 분들이 좀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다음부터는 허가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건증 관계하고 저희들이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환경위생과에서도 지도감독을 같이 하면서 저희들이 음식할 때 모자를 쓰는 것도 지도했었고, 그리고 안전문제와도 관련해서 저희들이 이번에는 가스배관도 지금까지는 전부 다 고무호스 배관을 했는데 올해는 처음으로 저희들이 철 배관으로 해가지고 안전문제도 다 신경 썼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과장님, 축제 하시면서 정말 열심히 하셨다는 것은 본 위원장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미흡했던 부분이 코로나로 인해서 자가검진을 할 수 있는 이런 서류라든가 그게 조금 구비되어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조금 들고요. 그리고 원칙적으로 술 판매는 법적 허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걸 했다가 만약에 옆에서 신고가 들어오게 되면 정말 크게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행사를 하실 때 이런 부분까지도 조금은 생각을 하셔가지고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경룡
윤경룡문화체육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도, 주류 판매도 내년부터는 가능하면 허가를 받아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지도감독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관계에 대해서는 입구에 저희들이 두 군데 안내소에 손소독제하고 비치하면서 이틀 전부터 저희들이 방역소독을 1일 2회를 계속 실시했었습니다. 그리고 당일 날도 아침 일찍, 8시까지 방역을 전부 다 실시하고 했는데 조금 부족한 부분은 코로나가 계속 이어질 수도 있으니까 내년에 행사를 한다 하면 더 잘 정리해서 따로 우려가 없도록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이 행사 치르시느라고 너무 수고하셨고요. 이런 미흡한 부분을 조금 더 참작해서 내년에는 정말 성대히 열리기를 바랍니다.
경룡
윤경룡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선위원
아 예, 시간이 지금 너무 많이 흘러가는데 제가 좀 짧게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정말 강변축제 행사 준비하신다고 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요. 과거보다는 지금 한 발 더 나아가서 잘해 오셨다는 걸로 본 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앞으로 그다음에 있을 행사에는 좀 더 잘해 나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김향남 부위원장님이 했던 부분 중에서 제가 하나만 묻고자 합니다. 부산국제록페스티벌을 지역 시장경제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여기 삼락강변에서 축제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느 정도는 도움이 됐지 않겠습니까?
경룡
윤경룡문화체육과장
예, 그것도 있고 주민들한테 다양한 문화의 향유 기회도 확대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김종선위원
예, 그렇죠? 그런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만약에 이런 큰 행사를 진행하다가 사고가 생겼을 때 책임 유무가 사상구에 있느냐, 부산시에 있느냐 이걸 좀 묻고 싶습니다.
경룡
윤경룡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사고 책임은 부산시에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부산시에 있습니까?
경룡
윤경룡문화체육과장
예, 그 운영자하고 책임이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예, 그러면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 사상구 주민들의 문화욕구를 충족시킨다고 애를 쓰신 것에 대해서는 치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정두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두희위원
예, 그냥 체크만 하시죠. 사상문화원, 다누림센터, 사상생활사박물관, 사상구체육회가 전체 큰 덩어리 사업의 4가지인데 내실 있는 운영, 알찬 사업의 관리가 우리 문화체육과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향후 좀 잘 챙겨주시고 예산 불용액이라든지 사고·명시이월이라든지 또 예산집행내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좀 정기적으로 사업을 좀 꼼꼼하게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룡
윤경룡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경룡 문화체육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감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마련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대안에 대해서는 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경제위원회 제2일차 자치행정과,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4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