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종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다. 오늘은 충북개발공사, 바이오산업국과 오송바이오진흥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충북개발공사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기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방청석에는 충북생활정치여성연대 김효정 님과 김규리 님, 최윤희 님께서 방청을 위해 자리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바쁘신 중에도 우리 위원회 활동에 관심 갖고 참석해 주신 데에 대하여 위원회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2022년도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심도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증한 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출석하신 증인들과 함께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동법 시행령 제46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14일 충북개발공사장 진상화 본부장 권선욱 경영기획실장 이성희 기술안전실장 강창우

계속해서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충북개발공사 사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충북개발공사 사장 진상화입니다. 존경하는 충북도의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이동우 위원장님과 김종필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9월 인사청문회에 이어 40여 일 만에 오늘 충북개발공사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특별히 어제 2027년 하계세계올림픽경기대회 유치라는 낭보를 듣고 충북개발공사를 맡고 있는 저로서는 도민을 대표하시는 위원님들 앞에서 무한한 설렘과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는 날입니다. 이에 오늘 특별한 날 귀중한 시간에 업무보고와 질의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말씀들을 깊이 가슴에 새기고 현업에 반영하여 충북개발공사가 충북을 새롭게 하고 도민을 신나게 하는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대한민국의 중심 으뜸 공기업으로 성장하도록 임직원 모두가 한뜻으로 열과 성을 다할 것을 다시 한번 다짐드리며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공사 임원 간부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권선욱 본부장입니다.

권선욱 본부장입니다.

이성희 경영기획실장입니다. 강창우 기술안전실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준비된 유인물에 따라 충북개발공사의 2022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2년도 비전과 추진전략, 전략목표 추진상황 그리고 주요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외람되오나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일반현황 보고를 간략히 생략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공사는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2006년 1월 16일 자본금 1,301억 원으로 출범하였고 주요업무는 도시개발, 산단개발, 도시재생, 주택건설 등이며 그 외 도의회 신축 등 공공기관 위탁사업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조직은 사장, 본부장, 2실 8부 1단 2팀으로 구성돼 있고 현원 83명이 근무 중에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다음 2페이지, 재무현황입니다. 2022년 반기 결산 기준 자산이 7,566억, 부채가 4,531억 원, 자본이 3,035억 원이며 부채비율은 149.3%로써 행정안전부의 적정부채 한도율인 300%의 절반 수준에서 매우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의 경기동향을 감안해서 부채 관리에 엄혹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2022년 현재 예산은 5,346억 원입니다. 조직 구성은 경영기획실, 투자유치부, 사업계획부, 개발사업부 등 13개 부서로 구성되어 각각의 사무를 분담하여 적극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2022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비전은 충북의 미래를 여는 지역개발 리더로 설정하였고 이에 따른 4대 전략목표는 산업클러스터 조성을 통한 지역발전 견인, 미래성장을 위한 기업 경쟁력 강화, ESG 경영을 통한 공익가치 실현, 다자협력 강화 전사적 역량 제고이며 금년 목표는 용지 분양 110만 5,000㎡ 33만 5,000평, 매출액 2,397억 원, 당기순이익 333억 원으로 설정하여 임직원 모두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4페이지,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인 산업클러스터 조성을 통한 지역발전 견인과 관련한 금년도 이행과제는 첫째 일등경제 충북을 위한 핵심사업 적기 추진, 둘째 신속한 예산집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사업추진 최적화 전략을 통한 사업기간 단축, 전략적 투자유치로 신산업 기반 구축입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는 일등경제 충북을 위한 핵심사업 적기 추진으로써 추진 중인 핵심사업들을 적기에 신속히 추진하여 충북 균형발전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먼저 제천 제3산단은 금년 사업 준공 예정이며 동충주 산단은 73%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9월 보상이 완료된 음성 인곡산단은 보고일 현재 공정률이 16%로 원활히 진행되고 있으며 청주 북이산단은 연말까지 보상을 마무리하고 본격 시공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넥스트폴리스산단은 관계기관 협의를 마치고 12월 사업승인을 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진천 혁신산단의 경우 지난 9월 국토부의 산단지정계획에 반영되었으며 현재는 사업승인을 받기 위해 진력하고 있습니다. 금년 준공 예정인 청주 밀레니엄타운 내 복합엔터 부지에 대한 공모사업도 1필지 우선협상자가 선정됐고 충북도·청주시와 투자협약을 체결하였으며 곧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결실을 이룰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의 산업단지 6건과 도시개발사업 1건뿐만 아니라 각 공공기관에서 위탁해 주신 22건의 공공사업들도 계획된 공기에 맞춰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인 신속한 예산집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와 관련한 예산집행 실적은 9월 말 기준 2,765억 원으로 58%이며, 적극적인 사업 추진으로 연말까지 당초 목표인 4,484억 원의 95%를 초과달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겠습니다. 세 번째 과제인 사업추진 최적화 전략을 통한 사업기간 단축으로서, 산입법에 따른 인허가 절차 채택으로 그간의 관행적인 사업 추진방식을 개선하고 실시계획과 토지보상을 병행 추진하여 사업기간을 단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직 내 가용인원과 프로젝트별 추진상황을 고려하여 탄력적 외주화를 추진하며 전문인력 부족으로 인한 공기 지연을 미연에 방지하는 조치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과제인 전략적 투자유치에 관한 올해 분양목표는 11만 5,000㎡로서 산단의 경우 제천 제3산단 15만 9,000㎡, 동충주 14만 4,000㎡를 올해 추가로 분양하여 체결하였으며, 계약필지 외에 26만 3,000㎡의 투자협약도 체결하였습니다. 다음, 밀레니엄타운의 복합엔터 부지의 경우 1필지는 계약을 목전에 두고 있으며 나머지 1필지에 대한 공모절차도 진행 중입니다. 잠재고객 발굴을 위해서는 찾아가는 투자유치, 분양 전용 홈페이지를 활용한 온라인 홍보, 고객 단체 투자설명회 개최 등 차별화된 마케팅전략을 시행하고 있으며,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의 정기적 투자협의체 운영으로 투자유치 협력체계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기업 스스로 찾아오게 하는 여건 조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를 위해서 브랜드화, 복합문화공간화, 대현상가, 청남대, 충주호 등 레이크파크 실현을 통한 힐링공간 확충 등입니다. 다음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전략목표인 미래성장을 위한 기업경쟁력 강화에 관련한 금년도 이행과제는 첫째 신규 개발사업을 통한 지속성장 도모, 둘째 체계적인 재무관리로 재정여력 확보, 셋째 신규 먹거리 발굴로 사업 분야 다각화, 넷째 경영 내실화를 위한 사업비용 관리체계 정립으로 설정하고 추진상황은 다음 페이지와 같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인 신규 개발사업을 통한 지속성장 도모 관련입니다. 오창 나노테크산단은 방사광가속기 부지 건너편에 약 45만 평 규모의 연관 산업부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금년 3월 도의회 승인을 거쳐 단지계획 수립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감곡 장호원 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은 음성군과 5 대 5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금번 405회 정례회에 상정된 사업계획 안건을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다면 개발계획 승인 절차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제천 제4산단은 지난 8월 제천시와 사업시행 협약을 체결하였고 시에서 지방재정공제회에 사전타당성조사를 의뢰하여 진행 중에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사업 참여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LH 주도로 추진되고 있는 지역 최대 현안사업인 오송 제3생명 국가산단은 우리 공사 재무여건 등 실정을 고려하여 참여규모와 범위를 결정하고 조속히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인 체계적인 재무관리로 재정여력 확보에 관련해서는 재무구조의 지속적인 안정성 유지를 위한 전략적 재무관리계획을 마련하여 지난 9월 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매년 초에 연간 자금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토대로 매월 자금 수급계획을 점검하여 적기에 대처함으로써 자금 유동성 최적화와 금융비용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10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인 신규 먹거리 발굴로 사업분야 다각화와 관련해서는 과기정통부의 지능형 IoT 공모사업에 당선되어 국비 등 22억 원을 지원받아 추진한 공공시설물 통합관제서비스 보급 사업은 올 초 스마트 통합관제센터 시범 구축을 완료하였으며, 비즈니스모델 발굴과 서비스 홍보로 더욱 확산시켜 기술기반을 확보함으로써 스마트 충북을 선도하겠습니다. 또한 지역농민·충북개발공사·영농전문기업이 함께 출자하는 사업방식으로 구상 중인 스마트농업단지 조성 사업도 사업 대상지 선정 및 SPC 설립절차에 본격 착수하여 사업 다각화와 미래먹거리 발굴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다만, 실효성·생존적으로 실현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소규모 시범사업과 조례 개정 등을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과제인 경영 내실화를 위한 사업비용 관리체계 정립과 관련해서는 공공시설 위·수탁 사업들의 대행사업 수수료에 대한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여 신규 사업에 적용, 수익성을 개선하였고, 설계VE 등 가치공학적 설계 검토를 통해 최적의 설계안을 도출함으로써 공사원가를 절감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각 프로젝트별 기술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공유하여 사업비도 절감하고 기술력도 증진시킬 수 있는 건설정보 DB시스템 구축을 완료하여 업무에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향후 보다 더 실질적인 사업비 절감방안을 위해서 중앙부처와 협의를 통해서 제도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11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전략목표인 ESG 경영을 통한 공익가치 실현과 관련한 이행과제는 첫째 투명한 경영체계 확립을 통한 도민 신뢰 증진, 둘째 살기 좋은 주거문화 및 함께 누리는 공공복지 실현, 셋째 사회적 책임경영 및 공공 안전보건 선도, 넷째 지역사회와의 동반협력 및 사회공헌활동 확대로 설정하였고 추진상황은 다음 페이지와 같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투명한 경영체계 확립을 통한 도민 신뢰 증진을 위해서는 공직기강을 쇄신하고 부동산투기를 예방하기 위하여 내부 규정을 개정하여 처벌을 강화하고 투기행위 여부를 정기조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업무절차별 부패방지를 위한 제도를 재정비하고 청렴신고제를 도입하는 등 외부의 이해관계인이 참여하고 청렴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을 발굴·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권경영 고도화 및 인권존중 감수성 향상을 위하여 외부 컨설팅을 통한 객관적 진단과 인권보호 대응시스템 마련으로 행복한 일터를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과제인 살기 좋은 주거문화 및 함께 누리는 공공복지 실현을 위해서 구도심 기능 활성화를 위한 옥천 도시재생 뉴딜 사업과 서민 주거환경 안정을 위한 제천 임대주택 사업 공정을 신속히 추진한 결실로 저희로서는 첫 번째 임대주택 사업인 제천 영천동 임대주택이 주민들의 입주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직접 방문한 결과 작은 규모이지만 아름답고 조경적으로 매우 깊은 인상과 감동을 받았고 이를 산업단지와 밀레니엄타운 등 도시개발 및 도시재생 사업으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채움하우스 또한 위치가 역 주변으로 기념비적인 좋은 역작을 만들고자 합니다. 다음입니다. 아울러 희망이 있는 활력있는 농촌 건설을 위해 증평, 영동, 옥천 등에서 진행 중인 농촌개발 사업도 건설 공정계획에 맞춰서 차질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사회적 책임경영 및 공공 안전보건 선도에 관련해서는 올해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위해서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정립 강화하였고, 정기적인 안전점검 및 교육으로 중대재해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조치하고 있습니다. 탄소중립과 친환경 실천과 관련해 건축설계와 단지 계획 시 친환경 에너지 사용계획을 반영하고 수열에너지, 입목폐기물 재활용 등 현장 여건에 맞는 친환경 실천으로 그린시티 조성에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14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지역사회와의 동반협력 및 사회공헌 활동 관련입니다. 약자기업 보호 및 공공구매를 확대하고 있으며 과일농장을 방문해서 과일 따기, 그다음에 김장김치 기부라든지 코로나19 진단키트 기부 등 봉사활동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전 직원 참여를 도모하고 있고 지역단체와 연계한 봉사활동 추진은 물론, 사회적 약자 주거개선 사업도 지속적으로 시행하여 사회적 가치를 구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시간이 되시면 함께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울러 현장근로자 복리후생과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해서 여름철 냉방쉼터 제공, 안전 우수근로자 포상, 고령 근로자에 대한 수시 안전보건 상담을 실시하는 등 발주자·시공자·근로자가 상생할 수 있는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15페이지입니다. 끝으로 네 번째 전략목표인 다자협력 강화 및 전사적 역량 제고 관련해서 이행과제로서는, 첫째 지역네트워크 활성화 및 열린 경영 확대, 둘째 조직 혁신을 통한 능동적인 일터 조성, 셋째 스마트시스템 환경 구현 및 업무 프로세스 개선, 넷째 실효성 있는 교육과정을 통한 내부역량 강화로 설정하였으며 추진상황은 다음 페이지와 같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과제인 지역 네트워크 활성화 및 열린 경영 확대를 위해서 언론사 및 시군 자치단체장과 수시로 방문·소통하며 지역의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데 힘쓰고, 새로운 사업 발굴 및 추진방안을 논의하는 등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고 있으며, 도민소통위원회, 경영성과보고회, 명예감사관제 등 주민 참여 및 소통 강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한편, 고객만족 향상을 위한 연간계획을 수립하고 추진상황에 대한 주기적 모니터링 및 평가·개선 활동을 지속하고 있으며, 공사 SNS를 활용하여 도민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고객 중심 경영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과제인 조직 혁신을 통한 능동적인 일터 조성을 위해서는 사장이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모든 직원과 소통하기 위한 릴레이 도시락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고, 타 부서의 업무 애로 공감 및 추진상황 공유를 위한 사내소식지를 발간하고 있으며, 상생의 노사관계 정착을 위해서 지난 11월 4일 노사공동 인권·청렴 선포식을 개최하는 등 지난 청문회 시 위원님들과의 약속을 실천하기 위해서 화합하고 합심하는 조직문화를 정착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17페이지입니다. 다음으로 내실 있는 복지제도 운영으로 내부만족도 증진을 위해서는 보상휴가제 및 연차 저축제도를 시행하고 생애전환 근로자에 대한 검진 지원을 확대 적용하는 등 내실 있는 복지제도를 운영함으로써 임직원이 한마음으로 능동적인 일터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또한 직원 휴게실을 추가 설치하였고 사장 비서실을 임직원이 공유토록 조치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인사 운영 마스터플랜을 조기 수립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적재적소 인재 채용을 실시하였으며, 중장기 경영전략 수립을 위한 외부 전문기관 용역을 통해 혁신과 재도약의 동력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특히 5∼6급 직원들의 근속승진을 즉시 시행하여 사기 앙양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세 번째 과제인 스마트시스템 환경 구현 및 업무 프로세스 개선을 위해서는 전사적 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ERP시스템을 조기 안정화시키고 투명하고 효율적인 계약업무를 위한 계약정보 공개시스템을 추가로 구현할 계획이며, 건설사업에 첨단 관리기술을 확대 적용시켜 동종 분야를 선도하는 업무체계와 기술역량을 갖춰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새로 도입되는 ERP와 스마트 통합관제시스템은 그 운영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직접 점검해서 보다 더 업무수행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보완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입니다. 18페이지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과제인 실효성 있는 교육과정을 통한 내부역량 강화와 관련해서는 직무분야별 교육과정 풀을 마련하고 교육실적 DB를 구축하였으며, 직급별·직렬별 생애주기에 따른 맞춤형 교육 로드맵을 개발하여 체계적인 인재양성 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ICT 신기술을 창의적으로 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식견 함양과 부서별 소통 및 조직 결속력을 강화할 수 있는 참신한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직무전문성 향상을 위한 자율학습조직 지원 제도와 자기개발학습에 대한 지원도 더욱 강화하여 전 직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이와 같은 전사적 역량강화 시책을 발굴·시행하여 구성원의 자발적 의식함양을 이끌어내고 가정의 행복을 지켜주는 든든한 일터를 조성해 열과 성을 다할 수 있는 신바람 나는 조직문화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교육과정의 한 예로서 외부의 유력강사 즉 행정안전부라든지 기획재정부, 국토부 등 지방계약 법령과 국가계약 법령 건설산업 기본법령들을 직접 제·개정한 당사자 유력강사를 초청해서 직무역량 제고, 인문학 감성 제고 그리고 네트워크 확대를 위한 교육을 적극 시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입니다. 이하 19페이지에서는 산업단지 7건, 도시개발 1건, 수탁사업 20건, 도시재생/주택 4건 등 총 32건에 377만 평 3조 6,000억 상당의 공사를 추진 중인 주요 추진내용으로써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를 생략하고자 하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충북개발공사의 2022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공사 임직원 모두는 올 한 해 충북의 미래를 여는 지역개발 리더라는 비전 구현을 위해 한마음으로 노력했습니다만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아직도 너무나 부족한 면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조언과 지적사항은 마음속 깊이 경청하고 겸허히 받아들이며 변화와 혁신을 바탕으로 끊임없는 노력과 정성을 다하여 도민 여러분들에게 사랑받는 일꾼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끝으로 존경하는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이동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새로이 구상하시는 도정 사업들이 모두 뜻대로 성취되시기를 기원드리며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충북개발공사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집행기관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희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박진희 위원입니다. 가장 최근의 충북개발공사 성희롱 전수조사보고서 제출을 요구합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없으시면 해당 부서에서는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하게 작성하여 10부씩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필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필 부위원장입니다. 2페이지 보시면요 재무현황이 있습니다. 재무현황 보시면 2020년부터 현재 2022년 6월까지 부채가 500억씩 늘고 있어요, 그렇죠?

예.

부채율이 늘고 있는데 지금 6월로 돼 있는데요. 지금 현재 12월까지 부채율이 지금 어느 정도 됩니까?

현재 6월 기준으로는 150%고요. 향후에 조금 더 상승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부채 비율 상승을 제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까지? 11월까지…

11월까지요?

예.

백… 정확하게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현재까지도 149.3%로 확인됩니다.

동일합니까?

예예.

지금 금리도 오르고 있고 PF도 많이 오르기 때문에 부채율이 지금 제가 볼 때는 200% 정도 넘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지금 행안부의 지적사항으로 이게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 개발공사가?

지금 저희들이 진행 중인 사업의 조기 분양을 확대하고 또 향후에 추가적으로 할 사업을 감안하면 2024년에 내후년에 한 270%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하고 있고 리스크 관리 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대응할 예정이고, 다만 저희들이 기존에 하고 있는 4개 사업 분양이 촉진된다면 부채비율 300%, 행안부에서 하고 있는 300% 범위 내에서는 무리 없이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그렇게 사업을 크게 벌여 가지고 부채율을 높일 이유가 있으십니까?

지금 현재 기존에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4개 사업, 이외에 향후에 이루어질 수 있는 4개 사업이 있는데요. 그거 관련해서는 부채비율이 최근의 경기상황을 감안해서 구조조정도 적극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강원도나 타도 같은 경우는 있는 것도 팔아 가지고 부채율을 줄이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레고랜드 같은, 사업 때문에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될까 걱정이 되거든요. 지금 저희도 그런 상황에 안 놓일 거라고 장담하실 수 있으십니까?

지금 장담할 수 없고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상황을 엄혹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 직원들하고 의논한 결과 우리 내부의 전 직원들끼리 내부 공청회를 열어서 가장 사업 규모가 큰 넥스트폴리스가 9,500억입니다. 그 관련돼서 사업 추진방식이라든지 자금 조달계획 이것들을 다시 한번 심도 있게 짚어보고 있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이런 추진방식을 단독방식에서 어떤 민관협동 방식으로 한다든지 또는 분할해서 한다든지 사업 시기를 조정한다든지 또 증자를 한다든지 이런 전체적인 상황을 좀 검토하고 있고요. 저 사장이 개인적으로 판단할 것은 아니고 우리 충북개발공사, 충북의 어떤 미래와 관련된 거기 때문에 실현 가능한지 방안을 다시 한번 철저히 점검하고 그것을 별도로 의회 의원님들께 보고 후에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좀 전에 사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내후년 정도 되면 부채율이 300% 가까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까지 늘릴 이유가 있으십니까?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거는 아까 말씀드린 4개의 프로젝트 동충주라든지 음성 인곡이라든지 제천이라든지 밀레니엄타운이 원활하게 분양이 된다면 아무 문제는 없는데요. 최근에 갑작스럽게 불어닥친 경기상황에 따라서 좀 변수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면밀하게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께서 동충주 산업단지 말씀하셔 가지고 그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23년까지 추진할 사업으로 금년에는 산업시설용지 공급 공고 2차까지 추진했습니다. 공고 이후 추진된 사항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현재 현장에서 시공을 적극 추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분양도 지금 한 20%쯤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만 당초에 진행된 거에 비해서 분양이 조금 저조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분양 촉진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 분양이 약간 부진한 이유는 저희들이 친환경이라든지 이런 사업의 어떤 유치기업의 선택을 하다 보니까 그런 측면도 있다는 거를 말씀드리고요. 충주시와 그다음에 충북도하고 협의해서 분양 촉진방안 또 우수 양질의 기업 유치가 가장 관건이기 때문에 거기에 진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준공 시기가 아직 미도래해서 분양률이 높지 않은 편인데 두 차례에 걸친 공고에 참여한 현황은 있습니까?

예, 그거는 있는데 별도로… 제가 기억을 현재는 못 하고 별도로 보고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별도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계약 기준만으로 보면 현재 17.2%의 분양률을 보이고 있어요. 지난해 1차 공급 이후 거의 매월 1개 업체씩 분양되고 있습니다. 계약 협약과 검토까지 포함하면 39.8%, 준 공까지 분양률을 어떻게 예상하고 계십니까?

제가 직접 가 본 결과로는 위치적으로는 괜찮습니다, 수도권에 인접돼 있고. 다만 최근의 경기 악화로 인해서 분양가격이 좀 약간 높은 거 아니냐 하는 일부 기업의 의견도 있었고 해서 저희들이 그 점에 대해서는 관련 기관과 협의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분양촉진을 위해서 일부 위원님께도 말씀은 드렸지만 브랜드화를 한다든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복합문화공간을 해서 산업단지가 단순히 생산을 위한 어떤 그런 단지가 아니라 사람도 사는 삶의 쉼터가 있는 그런 거를 통해 가지고 기업의 유치, 젊은이들의 어떤 일자리 창출하는 공간으로 활용하도록 하고, 이를 SNS를 통해서 적극 홍보해 나간다면 충분하게 목표한 어떤 가시적인 성과를 얻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단지 내에 그런 어떤 문화공간을 조성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예.

문화공간을 조성하려면 계획을 또 수립하셔야 되잖아요?

예, 그거 관련돼서는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2주 전에 동충주 산업단지 현장을 직접 갔다 왔는데 처음에 입구부터 제가 조금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딱 들어가다 보니까 옹벽이 너무 높은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약간 어떤 그런 어느 담장길을 걸어가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제가 직원들하고 협의한 결과 비용도 얼마 안 들면서 효과적으로 산업단지 어떤 그런 모습을 복합문화 공간화할 수 있는 담쟁이덩굴 같은 거라든지 또 주변의 여러 가지 바위라든지 돌맹이라든지 그다음에 화단을 조성해 가지고 휴식이 있는 그런 공간을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산업단지에 있는 소장과 또 시공사들과 협의를 했고 그 점에 대해서는 다들 동의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동충주뿐만 아니라 다른 산업단지도 그런 측면에서 지금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것 때문에 좀 추가적으로 질의드리겠는데요. 그게 따로 딱 계획도를 보시면요 그리고 여기 개발공사에서 말씀하신 지역사회와의 동반 협력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좀 전에 보고해 주실 때. 근데 그 설계를 보면 주변지역 상권하고 면 단위 그 안쪽으로 들어가는 도로를 안 세워놨습니다. 딱 독단적으로 4단지만 운영될 수 있게끔 만들어 놓고 산업도로만 해 놓고 그 주변에 있는 엄정면이라든지 금가면이라든지 그쪽으로 진입해서 거기에서 근로하시는 근로자분들께서 거기 지역상권을 살려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그냥 딱 산업단지 하나 만들어 놓고 도로만 하나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그 산업단지 안에 입구부터 검토를 했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데에 대해서는 직접 확인을 못 했는데요. 다음에 빠른 시일 내에 방문해 가지고 그 점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우리 현장 관계자들과 그다음에 충주시, 도와 협의해서 그거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주변에 있는 상권 시민들, 주민들을 위한 게 저희의 의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해서 시정하고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주변 지역에 있는 주민들과 면민들을 위해서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주요업무 추진상황 35쪽입니다. 충주 호암근린공원 조성사업인데요. 호암공원은 장기 미집행으로 일몰제 해제 이후 공원을 충주시와 공사가 협조해서 명품공원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공사가 충주시에서 수탁받아서 추진한 사업인데 수탁 과정과 수탁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가 알기로 이거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020년 5월에 공원의 일몰제가 시행됩니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해서 이 공원 부지가 해제되면 그만큼 공원의 어떤 주민, 시민들을 위한 공원 휴식공간이 없어지기 때문에 충주시에서 서둘러서 이 호암공원 위·수탁업무를 저희에게 맡긴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은 이것을 시공까지 관리하고 그러는 거는 아니고 어떤 공원의 관리계획이라든지 이주단지의 지구지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속히 조성하고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다음에 이것을 충주시에 이관할 예정입니다. 향후에 시공까지도 저희들한테 위·수탁을 주신다면 그 점에 있어서도 적극 저희들이 지원하고 수행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굳이 개발공사에서 수탁받아서 추진할 이유가 있으십니까?

그거는 어떻든 간에 저희들이 꼭 그런 거는 아니고요. 어떻든 간에 저희들이 지금까지 해 온 노하우라든지 어떤 기술이라든지 그런 거를 감안하면 저희들이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어떻든 간에 그거는 충주시의 판단, 도의 판단에 따라서 저희들은 수행할 것이고, 다만 기회가 된다면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명품공원으로 재탄생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균형발전을 위해서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공원 내의 이주민들에 대한 이주대책을 어떻게 마련했고, 또 9월에 이주단지 지구지정 승인을 받았는데요.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지금 금년 9월에 공원 내의 이주민들을 위한 이주단지를 지구지정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주민들과의 협의를 통해 가지고 또 충주시와의 어떤 협의를 통해서 이주민들에 대해서 아무 문제가 없도록 조치할 계획이고 현재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그거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답변이 조금, 잘 안 알아보신 것 같은데 자세하게 알아보시고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이주민들과 잘 협의해 주시고, 잘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내년에 이주단지 실시계획 및 공원 조성계획 변경 승인 예정인데요, 어떻게 준비되고 있으며 또 예정된 기한 내에 준공이 가능한 겁니까?

이거 관련돼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확인을 못 했는데요. 다시 한번 현장을 방문해 가지고 주민들 애로사항도 보고 그다음에 실시계획 승인이라든지 그런 것도 확인해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좀 알아보고 감사를 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예.

어떻든지 주민분들과 잘 협약해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기한 내에 준공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고요. 공사가 충주시에서 수탁받아서 추진하는 이 사업은 추진된 지 몇 년이 지났고요, 이주 문제가 있었지만 잘 해결돼서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는 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주민들의 편안한 휴식처가 될 수 있도록 내년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희 위원입니다. 충북개발공사는 지난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미 다 잘 아시겠지만 직장 내 성희롱, 갑질, 노조의 전임 사장 해임 요구, 직원들의 부동산투기, 뇌물수수 의혹 등 진짜 너무 많은 문제점들이 이미 노출이 돼서 지적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그런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다시 의견들을 내실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얼마 전 저희 상임위에서 진행된 사장님의 인사청문회 당시 사장 후보자께 우리 위원회에서도 정말 다양한 주문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진상화 사장님의 어깨도 무거우셨을 테고 저희의 기대도 굉장히 컸거든요. 그리고 충북개발공사의 변화를, 사장님과 함께 시작하는 변화를 기대하기도 했는데요. 사장님께서 오늘이 취임하신 지 42일째 되는 날이네요?

예.

그동안 진단한 충북개발공사의 문제점과 한계,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예, 한 40일 동안 직원들과 소통하면서 또 현장도 방문하면서 느낀 거는, 충북개발공사가 어떤 충북도민과 충북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공사 기업체이고 또 비전이 있고 우리 개개인 임직원들의 역량에 대해서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사장인 저만 잘한다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다 하는 것을 느꼈고요, 앞으로 그렇게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만 잘하면 문제없을 거라는 그 말씀 안에 저는 많은 것들이 포함이 돼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사실은 정말 사장님께서 잘해 주시면 충북개발공사가 변화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본 위원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충북개발공사의 성인지감수성 부족이나 갑질문화 그리고 소통 부재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해 왔기 때문에 여러 채널을 통해서 사장님 취임하신 이후에 어떻게 달라졌나 많이 의견 청취를 했거든요. 다양한 의견이 있었지만 제가 가장 반갑게 들은 얘기는 사장님 취임하시고나서부터 공기가 좀 달라졌다, 따뜻해졌다, 유연해졌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을 수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희망적이라는 생각이 들고, 일단은 사장님 40여 일 정도지만 많이 고생하셨다, 수고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만 드릴 수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좀 불편한 말씀을 드려야겠어요. 최근 불거진 직장 내 갑질 사건, 괴롭힘 사건, 사장님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신 대로 우리 위원님들께 보고 좀 해 주십시오.

최근 11월 초에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느 특정 부서의 부서장이 같이 근무하는 직원들한테 약간 좀… 약간이 아니라 어떤 직원들, 신입사원인데 또 여성분인데 그분이 감내하기 어려울 정도로 심한 얘기를 했다는 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 얘기를 들은 즉시, 즉각 그 본인에 대해서는 다른 현장, 특히 현장으로다가 업무 조치했고 인사적 조치를 했습니다.

본인이라고 하면 가해자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안타까운 것은 그 직원이 2개월 동안 병가랄까 이렇게 한다 그래서 불러서 같이 차 한잔 마시면서 다독거리고, 제 여식과 같은 마음으로다 같이 의견을 나누었고 2개월 이후에 본인이 원하는 그런 직종이라든지 그런 걸 원한다면 그거에 대해서도 본인한테 직접 그렇게 하도록 하겠다 하는 약속도 했습니다.

11월 초에 보고를 받으셨다고요? 열흘 전쯤에 보고를 받으셨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아…

왜, 이게 발생은 10월 달에 발생한 사건인데 왜 사장님께 보고가 11월 초에 이루어지나요?

그 조치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정확한 기억은 며칟날 보고됐는지는 조금 기억이 없습니다. 그 주변 전으로 해서 보고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조직문화라는 것은 사장님 한 분 바뀌었다고 쉽게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이게 사장님 취임 이후에 일어난 일이거든요, 10월 달에. 그리고 너무나 안타깝게도 사장님께서, 그리고 그 인사부서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인지를 하셨는데 정식으로 절차들이 진행되지 않았어요, 사장님. 왜 그런 겁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반성하고요. 좀 더 앞으로 직원들이라든지 인사관리·보고체계 이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제 불찰인 것 같습니다.

사장님!

예.

진작 그렇게 처리가 됐었어야 되는 문제예요, 이거는. 특히나 지금 충북개발공사는 이런 문제를 가지고 조직 내에 굉장히 심각하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노출이 됐었잖아요?

예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사장님 취임 이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아야 했지만 저는 이 가해자가 그전에도 이런 사건들의 가해자였다라고, 그러니까 반복된 거거든요. 재발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도 저는 제대로 이런 일들이 처리되지 않았다라고 생각해요. 공식적으로 갑질 피해 서류가 집수되지 않은 거죠. 그 전에 인사부장이 고충상담으로 가·피해자를 분리 조치한 거잖아요. 맞습니까?

예.

왜 이게 정식적으로 처리되지 않나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예전에 그랬던 직원은 아니고요. 그 친구는 최근…

아니아니요, 지금 가해 직원이 예전에도 직장 내 괴롭힘의 가해자였다고요.

그렇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말씀하시는 분이…

사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정식으로 사건 접수가 되지 않았을 뿐이지 그런 괴롭힘 사건을 일으켰던 사람이라고요.

아, 그렇습니까? 그건 제가 보고받지 못했습니다. 전과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요, 그거 다시 한번 확인하고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보세요. 이번에도 정식으로 사건이 접수된 게 아니에요. 그 전에 가·피해자 분리조치를 한 거잖아요.

예.

그러면 이 가해자에 대해서 남습니까? 이 사람이 갑질 사건의 가해자라는 게 남아요? 안 남잖아요.

그렇죠.

안 남잖아요.

맞습니다.

예전에도 이런 식으로 계속 피해 왔다고요. 충북개발공사가 계속 이런 식이었다고요. 그런데 사장님 취임 이후에도 똑같이 지금 처리를 하신 거예요, 사장님.

제가 처음에 여기 입사해서 듣기로는 그 담당 부서장은 적극적이고 그다음에 장교 출신이기 때문에 일도 잘한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11월 초 전후로 해서 그 얘기를 듣고서 저도 깜짝 놀랐거든요. 그리고 피해자 또한 성격이 쾌활하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일하는 것으로 알았고 그렇기 때문에 더 당황스러웠는데요. 어떻든 간에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해 주시니 그런 과정을 제가 잘 몰랐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다시 한번 그 상황을 확인한 다음에 그 가해자가 전번에도, 지난번에도 그런 전례가 있었다면은 그건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우리 보고체계가 잘못됐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거 다시 한번 확인하고 엄중하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본 위원이 듣기로는 피해자 또한 정식으로 이 문제가 처리되는 데 대해서 굉장히 부담감을 느꼈다라고 들었어요. 이런 상황에서는 어떤 정식조사와 징계에 한계가 있다는 것도 본 위원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사장님, 입사한 지 5개월 된 신입사원이 과연 가해자인 상사 직원을 갑질로 정식조사해 달라고, 징계해 달라고 회사에 요구하기가 쉬울까요?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사실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위원님, 저도 그런 발언에 대해서 얘기 듣고 ‘있을 수 없는 얘기를 했구나!’ 하는 생각은 들었고, 그 피해자가 굉장히 쾌활하고 한데 너무나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병가 한다는 소식을 듣고 제가 직접 면담을 하면서 앞으로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을 알게 됐고, 저도 앞으로 어떤 자세로 이런 업무를 추진해 나가야 되나 하는 그런 반성을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그거 확인해 가지고 앞으로 재발 방지…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공사 처리상황이 본 위원 기대에 한참 못 미치는데 정식 어떤 매뉴얼은 있습니까, 개발공사에?

예, 있는데 이번 건 같은 경우에는 바로 즉시 인사조치한 거 이외에는 없었습니다. 공식적인 절차를 거치지는 않았습니다.

그 처리상황이 저는 굉장히 폐쇄적이고 후진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직원이 입사한 게 올해 5월이에요. 신입사원이 입사하자마자 일을 잘하면 얼마나 잘하고 못하면 얼마나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가해자 같은 경우에 이 직원이 일반채용 전형이 아니라 보훈채용 전형이라는 이유로 가족들까지 모욕하고 피해자의 업무능력을 모독했다는 것은 분명히 심각한 갑질 맞죠?

예, 충격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맞습니다. 당사자나 가족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이기도 하고요. 정확한 사안 조사 후에 피해자는 보호하고 가해자는 정식으로 징계조치, 그에 따른 인사조치를 내리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장님?

좀 더 상황을 제가 파악을 제대로 못한 거에 대해서 반성하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제가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문제를 지적함에 있어서 어느 정도까지, 그러니까 무슨 고민이 있었냐 하면 피해자가, 저는 피해자랑 직접적으로 한 번도 접촉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 사건이 공개적으로 어떤 문제가 되는 데 대한 상당한 부담감을 갖고 계시다고 해서 저 또한 과연 이 문제를 건드려야 되는 건지 심각하게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처리하지 않으면요, 이 가해자처럼 전력이 있는 가해자가 또 이런 일을 저지르고 또 다른 피해자들이 생기기 때문에 제가 이 문제를 지금 지적하는 거고요. 이런 사건이 발생했을 때 명백한 조사 없이 그리고 정식적인 징계조차 없이 비공식적으로 넘어가면 이런 사건은 계속 재발할 수밖에 없어요. 사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예.

현재 피해자 상황은 어떤지 알고 계십니까? 파악하셨습니까?

집에서 가료하고 한 2개월간 하는 거로 알고 있고 그 이후에 제가 확인은 안 했습니다. 휴직하는 날 전날 대화를 한 1시간 동안 했습니다, 같이 편하게.

제가 추가 자료를 요구해서 받아 보니까 휴가의 대외적인 이유가 병가 아니었고요, 사장님 육아휴직이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질병휴직 맞습니다. 그 직원은 결혼 안 한 직원이라 육아휴직을 쓸 수 없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제가 받은 자료는 다른 건가요?

다른…

다른 거 받으신 것 같습니다.

11월 1일 날 휴직에 들어가는 직원이 1명이 아닌가요?

김유진… 아, 죄송합니다.

병가휴직은 1명이고요.

그거 별도로 확인해 가지고…

육아휴직 남자직원 1명 있습니다. 남자직원입니다.

제가 받은 거는 11월 1일 날 휴직을 낸 직원이 1명이고 그래서 저는 그 직원이라고…

휴직이고, 아까 그 직원은 질병휴가입니다, 휴가. 질병휴가.

어쨌든 그렇게 해도 이 직원이 치료를 받는 데 있어서 산재를 인정받지는 못하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법률적으로 산재는 적용받기 어려울 것으로 아는데요. 그렇게 어떤 보호조치가 됐고 보전받을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 지금 정식 처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과연 그게 될지 모르겠는데, 사장님께서 그 부분에 있어서도 많은 배려를 해 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정서적 고통이 굉장히 심각했을 것 같아요, 그 피해자가. 처음에 5월에 공기업에 취업하고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가족들도 굉장히 자랑스러우셨을 것 같아요, 이 피해자가. 그런데 5개월만에 이렇게 휴직을 낸 게 본인은 정말 가슴이 아프고요. 정식 접수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산재로 치료조차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는 데 대해서도 저는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피해자가 지금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은 피해자들이, 많은 여성 피해자들이 그런대요. ‘내가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직장 동료들이 왜 저런 사건을 이렇게 문제삼아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런 문제가 지적이 돼서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켰을까라고 나를 욕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있고요. ‘내가 과연 다시 충북개발공사에 돌아가서 일을 잘할 수 있을까?’ 이직을 심각하게 고민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장님. 왜냐하면 지금까지 충북개발공사의 많은 피해자들이 피하고 숨고 결국은 이직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 직원만큼은 그렇게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장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직접 1시간 동안 면담하면서요 저희 딸과 같은 그런 마음으로다 그렇게 대했고요. 지금도 제가 특별하게 여직원들이라 그래서 차별해서 우대하는 거는 아니지만 스킨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 딸과 같은 심정으로. 그래서 그런 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요.

딸과 같이 생각하시기보다는요 사장님…

아니 마음을 가족과 같이 제가 그 배려를 하고 그런 어떤 피해가 나지 않도록 그런 거를 계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좋은 뜻으로 말씀하신 거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저는 그 신입사원 피해자가 지금이라도 직장동료들에게 충분히 공감받고 있다, 그리고 충북개발공사라는 직장이 나를 보호하고 있다, 이것을 충분히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사장님을 포함한 경영진, 고위직 누구보다 앞장서서 명확한 조사와 징계 의지 천명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말로만 ‘하겠다, 하겠다’ 하지 말고요. 실천하셔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기에서 간단히 공식적으로 이게 거론된 거기 때문에 말씀드리면요. 제가 바로 입사하고 그 친구가 저한테 바로 보고들어 온 게 있었습니다. 법인카드를 들고 한 30분 동안 얘기했는데 굉장히 업무역량도 높은 거로 저는 느꼈고요. 성격도 쾌활한 거로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 관련돼서는 이런 일이 있다 하더라도 앞으로 다른 부서에 가더라도 회사 내부에서 어떤 피해자 이런 거를 문제제기한 이런 거로 오해받지 않고 잘 적응해 나갈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예, 잘 해결해 주시리라 믿겠습니다. 지금까지 충북개발공사는 피해자는 숨어다니고 회사를 퇴직하고 가해자는 사건이 잊혀지기도 전에 승진하는 그런 문화였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절대 없는 회사를 충북개발공사 혁신의 첫 출발점으로 삼아주시기를 주문하면서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성희롱 사건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12쪽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면서 본 위원은 충북개발공사에 여러 자료를 요구했었습니다. 요구 자료 중에 유일하게 제출되지 않은 것이 행정사무감사 처음 시작할 때 제가 다시 요구한 성희롱 전수조사 보고서입니다. 미제출 사유가 뭐라고 쓰여있었느냐 하면요 개인정보 보호였습니다. 개인정보가 보고서에 직접 기록돼 있지도 않을 텐데 도대체 어떤 부분이 개인정보라서 이 자료를 제출해 줄 수 없다는 겁니까, 사장님?

죄송합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확인을 못 했는데요. 그거는 관련 법규에 의해서 문제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그렇게 보고를 한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확인하고 보고될 수 있는 자료라면 바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이게 말이 안 되는 게요. 제가 직장 내 괴롭힘 전수조사 보고서, 실태조사 요구서 같이 요청했거든요. 개인정보가 문제라면 개인정보가 그 보고서에 써있지도 않지만 왜 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 보고서는 오고 성희롱 전수조사 보고서는 오지 않은 겁니까?

죄송하지만 인사부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

인사부장 장용석입니다. 저희가 박진희 위원님이 말씀하셔 가지고 저희도 최대한 드리려고 저희 상담을 진행했던 기관이 있습니다. 외부 기관이 있는데 그 기관의 동의를 얻어서 저희가 드리려고 했는데 그 기관에서 이거는 개별 피해 상담 내역들이, 피해자들이 이 상담한 내역이 있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전부 동의하면 자기네 기관도 위원님께 제출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 그 동의를 못 받았다는 건가요? 피해자 동의를.

예, 아직 피해자 동의를 못 받았습니다. 그 기관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해 가지고…

아니 전수보고서에 피해자 이름이나 이런 것들이 다 기록이 됩니까?

이름은 기록이 안 되는데 저희도 최대한 드리려고 그 상담기관에다가 이거는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니까 저희들이 최대한 드려야 되겠다라는 입장에서 계속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그 기관에서 계속 반대를 해 가지고 저희도 이거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

아니 부장님 실태조사 보고서를 도의회에서 보지 못하는데 어떻게 충북개발공사의 행정사무감사를 합니까, 관련해서?

그래서 이거는 공개적으로 저희가, 그쪽 기관 입장도 있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드리지 못하고 아까 모두에 말씀하셔서 개별적으로 보고서를 드리고 제가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수, 그 원본 가지고.

저는 진짜 이해할 수가 없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잠깐 말씀드려도 될까요?

예.

제가 판단컨대는요 기관의 동의 여부를 떠나서 주민등록법이라든지 이런 거 관련돼서 위반이 되지 않는다면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라든지 그런 것들을 익명으로 해 가지고 보고하는 거는 가능할 수 있는데요. 관련 법규를 정확히 검토한 다음에 그거는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북개발공사에서 의뢰한 실태조사 보고서인데 이것을 조사기관에서 허락을 한다 안 한다 자체가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그거 일리가 있는 말씀이시기 때문에요. 그거에 대해서는 익명이라든지 그런 처리를 다시 한번 확인한 다음에 별도로 관련 법규 검토 후에 즉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장님 도의회에서 공기업의 성희롱 전수조사 보고서 자료 제출받아서 검토하고 개선시켜 나가야 하는 거는 저희의 의무이자 책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혹시 뭐 숨기고 싶은 게 있어서 제출하지 않는 건 아니십니까?

아니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그거는 관련 법규에서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이런 것들만 없다면 문제없다고 생각하는데요. 다시 한번 그거는 검토 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거 처리해 주시고요.

예.

충북개발공사 성희롱 사건이 수면 위로 드러난 것이 지난 2020년이에요. 당시 성희롱 사건에 대해 어떤 조사과정을 가졌는지, 조사결과는 어떠했는지 사장님 파악하셨습니까?

최근에 여기 입사하기 전에 언론상에서 좀 봤고요. 최근에도 노조라든지 우리 주변에 있는 간부들한테 얘기를 들었는데요. 전체적으로 성희롱 관련돼 가지고 YWCA 등 전체적으로 한 11건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한 8건 정도가 이 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거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접 그 실태조사 보고서 내용도 한번 봤는데요.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가해자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취해졌었죠?

인사 강등으로 됐던 거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그러면 재발방지대책은 어떻습니까? 공사가 이행한 사건들, 아니면 재발방지대책으로 새로 만들어 놓은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죠?

지금 현재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성희롱 사건에 대한 성예방 교육을 강화하고 있고요. 저도 오자마자 한 3주 전에 이와 관련된 교육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또 그 관련된 가해자에 대해서는 즉시 인사 조치하고 있고요. 또 가해자와 피해자의 어떤 그런 근무공간도 별도로 분리해서 조치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사후 처벌보다도 사전 예방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점에 저는 중심을 둬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할 예정입니다.

사장님 예방 정말 중요합니다.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후 처벌조치도 그만큼 중요합니다, 사장님. 이런 조사와 재발 방지 대책에도 불구하고 저는 과연 그런 대책들이 실효성이 있을까 싶어요. 그렇게 느끼는 가장 큰 이유는 성희롱과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들이 현재 충북개발공사의 임원과 고위직에 포진돼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것 자체로 큰 상징성을 지닌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성희롱, 갑질사건 가해자가 돼도 인사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라는 메시지가 직원들한테 전달되기 때문입니다. 본 위원이 이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방안강구를 요구하고 했는데 이 부분은 왜 개선되지 않는 겁니까?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제가 온 지 한 40일밖에 되지 않았지만 지금까지 그렇게 진행된 이유가 최소 인력으로 많은 일을 하다 보니까 사람이 부족한 상태에서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식으로 많이 보고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 거를 저도 좀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 관련돼서는 제가 오자마자 바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좀 더 업무를 확인한 이후에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거대로 바로 별도의 어떤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조금만 기다려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반드시 사전 예방을 좀 더 강화하고 또 과거에 일어난 거라 하더라도 그 점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해 나갈 예정입니다.

약속하시겠습니까, 사장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피해자들은 휴직을 하고 회사를 나가고 이직을 하는데 가해자는 문제없이 승진해 고위직에 오르는 회사는 저는 정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충북개발공사의 이런 조직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저는 최고 경영자의 의지라고 생각해요. 수위가 높든지 낮든지 그리고 일터 내에 폭력적인 문화를 없애기 위해서는 가해자에 대한 무관용 원칙 그리고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조치, 이것은 반드시 지킨다는 최고 경영자의 강력한 메시지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가해자들이 고위직에 포진해 있으면 과연 직원들이 우리 회사가 우리 사장님이 그런 의지가 있는지 의심할 것 같습니다. 그런 강력한 메시지를 사장님께서 보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는 다른 위원님들 질의 먼저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지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헌 위원입니다. 충북개발공사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2022년도 비전과 추진전략, 충북의 미래를 여는 지역개발의 리더를 표방하셨는데 앞서 우리 김종필 부위원장님이 표현했던 재무현황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자 합니다. 부채비율이 지금 149% 정도 현재 되고 있다고 자료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또 예산 이 부분에 순세계잉여금 2,496억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시죠. 주요업무 추진상황 2페이지입니다.

예, 세부적인 거 관련돼서는 제가 순세계잉여금 이거 관련해서는 매 연도별로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거 관련돼서는 별도로 우리 실무 부서장께서 보고하면 어떨까 하는데…

예, 그렇게 하시죠.

2페이지에 오른쪽 2,496억인데요.

안녕하십니까, 회계계약부장 이준철입니다. 지금 순세계잉여금이라 하면 지금까지 저희가 창립해서 한 17년 차 맞고 있습니다. 그동안 당기순이익이 17년 차째 누적액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당기순이익 누적액이 순세계잉여금 2,496억이라는 말씀이시죠?

예예.

그러면 경상이익은 얼마나 났습니까?

지금 경상이익에서 세금을 뺀 나머지가 당기순이익이지 않습니까?

예.

경상이익은 10년 치를 지금 제가 다 모아서 기억할 수는 없는데요. 여기에서 법인세만큼만 더한 금액이 아마 경상이익이 될 것 같습니다. 숫자는 지금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당기순이익 말고 경상이익으로 표기를 같이 하셔야죠, 그렇죠?

저희가 실제적으로 회계적으로 처리되는 거는 법인세만큼 비용 처리되기 때문에.

세금을 뺀 그 부분들이 당기순이익적인 그 부분이 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경상이익이 뭡니까?

경상이익은 당기순이익, 법인세 차감 전을 보통 경상이익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전체를 다 뺀 부분들이 경상이익이잖아요.

당기순이익이 모든 비용을 뺀 거고 경상이익은…

경상이익은 그 세 전…

예, 세 전입니다.

됐습니다. 박진희 위원님 저기에 노사관계 정립에 대해서 우리 사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21년도 공사의 노사 간 불협화음이 있었고 또한 개인적인 일탈도 드러나서 지역언론은 물론 지역의 우려를 많이 샀는데요. 행정사무감사자료 13페이지 보면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된 바가 있는데 우리 진상화 사장님께서는 이 같은 내용에 관해서 파악하고 있는지, 또한 행정사무감사자료 16페이지 하단을 보면 개선조치를 완료하였다고 하는데, 개인적인 일탈에 대해서 구체적인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또 노사관계 개선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사관계에 관련돼서 과거에 제가 부임 후에 알아보니까 대화와 소통이 전혀, 많이 없었던 것으로…

전임 사장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래서 제가 오면서부터 지금까지 비공식적으로 간담회 포함해 가지고 한 대여섯 번 노조 집행부하고 간담회를 가졌고요, 또 많은 얘기를 경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노조에서 원하는 건 뭐가 있습니까?

가장 중요한 건 소통입니다. 그다음에 신뢰 확보입니다.

그래서 노조에서 지금 현 사장님 오신 거에 대해서 간담회 다섯 번 거쳐서 소통했다고 보시는 겁니까?

아니, 그거는 그렇지 않고요. 노조에서 제안하는 의견에 대해서 경청을 했고 그…

어떤 부분을 노조에서 제안을 했습니까, 개발공사에?

제일 중요한 거는 기본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경영진과 노조와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신뢰 관계를 구축해 달라, 이게 가장 큰 대전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분기별로 정례적인 그런 간담회를 좀 적극적으로 임해 달라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여러 가지 인사 불이익, 그다음에 가해자… 아까 박진희 위원님께서 얘기한 그런 성희롱 문제라든지 갑질 문제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신속하게 조치해 달라는 거고, 그게 좀 미흡하다는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말씀드리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마는 근속승진 대상자들이 있는데, 직원들이 있는데 그런 직원들에 대해서는 즉시 조치해 줘야 된다 하는 얘기가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는 이번 달 안으로 바로 근속승진을 조치할 계획입니다. 그런 내용들이 지금까지는 소통이 안 됐고, 소통이 안 되다 보니까 신뢰가 없었던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기적으로 소통을 하고 합리적인 의견을 수렴해서 그거를 시정해 나가도록 할 것이고, 그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회사 상황이 어렵다든지 하면은 그걸 있는 그대로 노조와… 노사가 협의를 한다면은 아무 문제 없이 협조해 줄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소통하고 대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사가 서로 정쟁하고 이렇게 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회사를 위해서, 그다음에 우리 도민과 충북을 위해서 하나 된다는 그런 자세로 임해서 노조에서 원하는 가장 중요한 대전제인 신뢰를 쌓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감사원·중앙·자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에 대해서 전부 다 ‘완료’, 조치결과는 다 완료됐다고 하는데 개인적인 일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하셨습니까?

개인적인 일탈에 대해서는…

사장님 오신 지, 부임하신 지는 한 40일 정도 되는데 그 전 사장님은 어떻게 하고 가셨고 우리 신임 사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 일탈에 대해서는 인사조치가 이루어졌었고, 그다음에 근무지라든지 이런 거와 관련돼서도 쉽게 말씀드리면 한직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인사조치가 이루어졌던 것으로 확인했고요. 앞으로도 그에 관련돼서는 그러한 문제 되는 일은 없도록 읍참마속(泣斬馬謖)의 어떤 심정으로 조치해 나가도록 할 예정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아까 박진희 위원님께 말씀드렸지만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예방 이거에 철저히 저는 주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창 나노테크노산업단지 조성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9쪽이 되는데요. 본 사업에 관한 계획안이 올해 3월 우리 의회에서 의결되어 추진되고 있는 사업인데요. 본 사업은 지난 1월 지역주민과 협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 한 차례 심사를 보류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공사가 착공되기까지는 아직 많은 단계가 남은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현재 어느 정도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또 향후 추진계획은 어떻게 진행될 예정인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난 3월에 도의회에서 사업계획 의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단지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해 있고요. 제가 한번 주변을 직접 가 봤습니다. 생각보다 범위가 굉장히 넓다는 것을 느꼈고 또 주변에 주민들이 많이 거주하는 것으로 느꼈고 해서, 제가 봐서는 주민들의 민원도 일부 수용하면서 이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이 점에 대해서는 충분한 주민들 또 이해관계자들하고 의견을 거쳐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건설업계가 국내 대기업도 금융위기적인 그 부분이 됩니다, 언론에 보도된 바로는. 그래서 우리 개발공사도 유동성의 최적화, 또 앞서 표현했던 부채비율이나 금융비용에 대한 최소화의 부분에 더욱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 부분들은 어떻게… 지금 보면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연간자금·월별자금 해서 여유자금, 현재 가동할 수 있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되나요, 우리 회계부장님?

현재는 아직 많은 사업이 착수가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149% 정도 부채비율을 유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저희가 가용할 수 있다면 최대 지금 2024·’25년에 260%까지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인데요, 그 범위 내에서 지금 다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을 짰습니다.

행안부에서는 300% 안에, 아까 답변에 의하면 한다는데 앞으로 금융비용이 계속 올라갈 걸로 예상이 되는데 그것보다 더 이상 되지 않겠어요?

지금 현재 저희가 조금 전에 사장님 말씀하셨듯이 리스크 관리 회의 등에서 다시 재검토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어느 정도 원가가 더 올라가고 그거로 인해서 리스크가 어느 정도 발생할 건지 우리 내부적으로 충분히 검토를 해서 일부 사업 구조조정도 할 수 있다면 하겠다는 게 저희 공사의 입장입니다.

현재 가용할 수 있는 돈은 얼마나 되시느냐고요, 자금이?

지금 바로, 자금을 보면 현재는 지금 당장 150% 정도까지는 자금을 동원할 수 있기 때문에 한 4,500억 정도는 저희가 동원할 수 있는 여유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오창 나노테크 사업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본 사업 추진 반대 민원이 있고 또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자료 40페이지에도 해당 민원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요. 지난해 사업이 발표된 이후의 민원이고 내용이 모두 주민의견 수렴이 부족함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이후 다시 발생한 민원은 없는지, 또한 해당 지역 주민과의 간담회 등 의견 소통 자리는 어느 정도 시행됐었는지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그 주변을 한번 전체적으로 둘러봤는데요. 지금 현재 일부 문제가 되는 데가 가장 중요한 게 종중 선산을 관리 중인 김성배 씨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민원인들의 어떤 얘기를 저희들이 지금까지 한 다섯 차례 질의서도 받았고 그다음에 탄원서도 접수됐는데요, 그리고 네 번에 걸쳐서 주민간담회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본 결과로는 일부 주민들의 민원에 대해서는 수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어떤 산업단지라든지 공적인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특혜시비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유념해 가지고 합리적으로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창 나노테크는 반드시 우리가 수행해야 될 사업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민원을 최소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개의 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그렇지만 특히 본 사업은 지역주민의 민원 해결이 선결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지역주민과 충분히 소통하고 원활한 사업 진행을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앞서 질의드렸던 노사관계 정립에 대해서는 우리 진상화 사장님께 지금 충북개발공사의 경직된 조직문화를 좀 개선을 하고 또한 직원들의 업무 만족도를 떨어뜨리지 않게, 공사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노사 간의 신뢰 회복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 노사관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난 11월 4일 날 노사 공동으로 해서 인권 및 상생 선언서도 했습니다. 앞으로 더 멋있고 신바람 나는 그런 직장문화 조성을 위해서, 그리고 사장만 잘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제가 최선을 다해서 업무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박지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님, 유재목 위원입니다. 취임하신 지 41일 되셨다고 하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41일 되셨는데 현장 좀 사장님 우문현답, 제일 크게 처음에 답변하셨어요. ‘현장에 답이 있다.’

예.

지금 충북개발공사가 올해부터 맡은 사업이 32건이나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죠?

예.

위·수탁 관련 이것저것 해서 32개 사업을 이렇게 지금 충북개발공사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41일이 되셨는데 일주일은 인사 다니시고 한 30일은 현장 다니셨대요. 저희 지역구에도 한번 오신 줄 알고 있습니다. 다녀보시고서 사장님 마음에 드십니까?

예, 아까 여러 가지로 지적을 많이 해 주셨지만 우리 충북개발공사 임직원들이 혼신을 다해서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일을 다 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고요. 좀 더 제 생각 그다음에 주민들이 원하는 것 그 부분에서 보완만 된다면 앞으로 충북개발공사는 위원님들이 바라는 좋은 성과를 이룰 수 있다고 확신하게 됐습니다.

예, 괄목할 만한 성과를 기대하면서 충북개발공사 현황을 이렇게 보니까 총 85명이에요, 임직원이. 임원 두 분 빼고 사장님하고 본부장님 빼고.

예.

사무실 인원이 40명 또 기술직이 41명 이렇게 분포돼 있죠?

예.

그러면 기술직 41명은 토목직·건축직 두 분야입니까?

그다음에 기계하고 전기직원이 일부 있습니다.

아, 전문직으로?

도시공학 전공한 직원도 있고요.

그러면 하여튼 41명으로 기술직이 다 포함돼 있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충북개발공사에서 올해부터 하여튼 계속 진행되는 사업이 42건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어요. 그렇죠?

예.

그 인원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부족합니다.

그러면 인원이 적다는 얘기는 공사도 지연이 될 수 있다는 얘기도 됩니까?

예.

공사 지연은 바로 뭡니까?

공사 지연도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사업 다각화를 위한 데서도 굉장히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게 바로 예산 아니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공사 지연은 또 인력이 부족하다는 얘기는 인건비 관련, 자재비 관련 계속 상승되죠?

그렇습니다.

그거 해결을 하셔야지.

그러지 않아도 그거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도지사님께서 방문했을 때 그거는 별도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전형적인 또 역으로 생각하면 예산 낭비예요. 공사 시간이, 기간이 지연된다든가 인력이 부족하다고 하면 우리는, 역으로 생각해서 충북개발공사에서 수용범위 내에서 공사 위·수탁을 맡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냥 무자비하게, 지금 19쪽에 보시면 32건이 이렇게 쫙 나와 있잖아요, 어쨌든 위·수탁이 됐든 다른 데로 하도급을 주시든? 그럼 이게 인력도 부족하고 인력이 부족하니까 공사도 지연이 되고 관리감독이 철저히 안 되니까 예산에 다른 어떤 부족이 오는 거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해결 방법을 어떻게 해결 방법을 하실 계획입니까?

지금 적절히 지적하신 대로 소탐대실입니다. 다른 자치단체하고 비교하더라도 사업비 기준을 저희들은 한 450억, 다른 데서는 한 250억, 두 배 이상의 많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그래서 인력의 증가에 따라서 여러 가지 비용이 나간다 이런 생각보다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따라 결과적으로 나오는 손실이 더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인력충원을 금년에 한 10명을 했고요, 가장 중요한 건 내년입니다. 내년에 추가적인 사업의 다각화를 위해서 한 10여 명 이상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그건 사장의 책임인데 일단 선발한 직원들의 전문화를 이루어서 이 회사를 위해서, 도민을 위해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중간에 일탈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큰 손실이기 때문에 저는 그 점에 대해서도 아울러서 철저히 대응하고 소통하고 그다음에 의견을 나눠서 퇴사율을 최소화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맞습니다, 사장님. 충북개발공사 기술직분들이 현직을 빠져나가는 분들도 많죠?

예, 그렇습니다.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가정적인 문제도 있고요,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희망이랄까 이런 게 없지 않았나 해서 더 좋은 직장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사장님, 과업량이 많대요. 과업량이 너무 넘쳐 갖고 이 직을 선호를 안 하시는 거예요. 일을 즐겁게 하고 업무량이 적당히 와야 되는데 공사 수주 대비 일이 너무 많으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대형 사업도 많지요, 우리 충북개발공사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충북개발공사에서 수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걸 저기를 하셔야지 충북 11개 시군에서 주어지는 이런 위탁사업 무조건 다 받으시면 이직률이 너무 많은 거예요. 맞죠?

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 이제 저희 지역구 잠깐 설명하겠습니다. 48쪽 보겠습니다. 추진상황 48쪽, 감사자료도 같습니다. 사장님! 저희 도시재생 사업, 뉴딜 사업 와서 보셨죠?

예, 봤습니다.

우리가 총 9개의 단위사업을 지금 하고 있어요. 이미 완공된 것도 있고 진행하는 것도 있고, 그렇죠?

예.

충북도립대학교도 우리 충북개발공사에서 맡아서 도급 주셨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진척률이 얼마나 됩니까? 몇 프로입니까?

지금 한 47% 정도, 9층 타설 중에 있습니다.

저희도 처음 그날 가서 그날 브리핑 처음 받았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처음 받았어요. 지역구 의원인데도 충북개발공사에서 추진하는 그 대형사업, 430억이었는데 49억 깎여서 381억, 이번에 또 27억 5,000 증액됐죠?

예.

자, 이제 공정률이 한 40% 된다고 합니다. 내년 6월 30일 자로 준공일이 되는데 하여튼 두루두루 매일매일같이, 저도 현장을 지나가니까 착오 없기 바라고, 주변에 민원은 안 나옵니까 주민들?

특별하게 민원은 보고받지 않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안전입니다. 지금 안전, 추락사고라든지 안전을 가장 중요시하고 있고요. 이 공사를 하면서 주변이 너무 어둡다, 학교 주변이, 기숙사 주변이.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도 한번 현장에 얘기를 했고, 세 번째로는 여기에 있던, 과거에 운동장이지 않았습니까?

예예.

어떤 시민들 군민들이 쓸 수 있도록 운동장을 다시 한번 작지만 조성하도록 하고, 휴식공간을 좀 더 확충할 수 있도록 제가 조경에 각별한 관심을 두고 또 주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다음에 또 거기 차량이 왔다갔다 하고 그러는데 그런 어떤 통행 문제 이런 것들도 별도로 군에서 결정할 사항이지만 그거 관련돼서도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장님, ‘이색가로’ 조성 사업 그날 현장 보셨죠?

예.

주민들 민원 혹시 들은 거 있습니까, 민원 들어와 있는 거?

특별하게 주민들 민원은 받은 건 없습니다

바로 그 뒤편에 창의어울림센터 조성 사업도 우리 충북개발공사에서 위탁받으셨죠?

예, 그렇습니다.

현장 보셨죠?

예, 가 봤습니다.

법적으로는 해야 될 상황은 아닌지 몰라도 교통영향평가 받을 계획은 안 갖고 계십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한번 군과 협의해 가지고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예.

군에서 사업비 받아서 충북개발공사로 위·수탁해서 “공사해 주십시오.” 이러면은 거기에 대한 우리 충북개발공사는 벌써 기술직이 41명 전문가 집단으로 조직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냥 예산 주고서 “이거 사업해 주세요.” 이러면 그냥 전체적인 검토 안 하시고 사업 받는 거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냥 받습니까? 사장님 보시기에 거기 교통영향평가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제가 그때 당시에 갔을 때는 그렇게 교통이 잼에 걸린다든지 그런 건 못 느꼈지마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감안해서 다시 한번 현장을 짚어보고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적극 나서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그 바로, 지금 창의어울림센터 건물 준비하는 바로 앞에 160면 공영주차장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공영주차장 들어오는 입구가 세상에 군단위의 입구가, 군단위에 일방통행하는 이런 군단위 봤습니까? 거기 영향평가 받지 않고 그냥 사업 진행했어요. 그러면 지금 사장님께서 위·수탁받으신 창의어울림센터에 2층 3단 주차장 또 들어가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주차장 지금 가변차선도 없고 차 2대가 교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상당히 좁은 걸 느꼈습니다. 그 건물을 한번 매수한다든지 그런 방안을, 수용을 한다든지 하는 방안도 한번 찾아봐야 되고요…

사장님, 그래서 교통영향평가 한번 받아보시라는 얘기예요.

알겠습니다.

현장 한번 더 오세요.

예.

꼭 보시고서 교통 순환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창의어울림센터 봤는데요, 일단 조감도를 봤는데 굉장히 잘돼 있다는 감을 느꼈고요. 그런 측면으로 설계된 대로 시공만 된다면 그 부분은 굉장히 좋아질 것 같습니다.

사장님! 건물은 너무 멋져요. 건물은 너무 멋진데 주변 정주여건이…

그렇습니다.

차량 교행도 안 되고 일방통행이 되고… 인도 있습니까?

없습니다.

인도 확인 안 됐죠?

아니, 확인해 봤는데요. 인도 할 공간이 안 나옵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안타깝습니다.

그러면 사장님께서 이쪽 방면의 전문가시라면서요? 그러면 그 지자체에 “인도도 없고 가변차선도 없고 차량이 서로 교행도 안 되고 일방통행하는 이런 조건에 어떻게 이런 아이들을 위한 창의어울림센터가, 이색가로 사업이 진행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재검토하십시오!”라는 용의 안 갖고 계세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현장 한번 와서 보시고 지자체장하고 다시 한번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위원님 때문에 저도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재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애매해서 본 위원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본부장님 이하 경영기획실장님 또 기술안전실장님, 우리 업무 추진상황 16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가 되셨으면요, 여기 16페이지 2번 항에 보면 “조직혁신을 통한 능동적인 일터 조성”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하나같이 지적하는 내용이 조직의 경영에 있어서는 물론 사장님이 아무리 좋은 마인드를 가지고 경영을 하시려고 해도 경영에 있어서 재무관리나 인사관리나 조직관리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돼서, 사장님을 가장 측근에서 보위하시는 분들이 지금 제가 거론한 우리 본부장님하고 경영기획실장님 또 기술안전실장님 맞죠?

예,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일주일이면… 아침에 간부회의 하시나요?

일주일에 공식적인 간부회의는 하고 있고요,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수시로요?

예, 매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사장님이 취임하시고 지금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듯이 40여 일, 그리고 여기 우리 충북개발공사 사장으로 취임하기 위한 충북개발공사의 어떤 경영을 미리 검토하시는 데 거의 한 달 정도 소요하셨고, 그렇죠? 그러니까 거의 충북개발공사를 두 달 정도 파악을 하신 거죠?

예.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하나같이 지금 요구했던 사항이 ’20년도·’21년도 계속 감사에 지적됐던, 어떤 조직에 있어서 지금 여기에 쓰여진 조직 혁신을 통한 능동적인 일터 조성이 사실은 안 됐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는데 사장님께서는 지금 이 글씨대로 조성이 돼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봐서는 부족한 점이 많지만 가능성이 있고요, 반드시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사장님께서도 부족한 점이 있다라고 이렇게 느끼셨다면 사장님이 취임을 하시고… 뭔가 혁신이 필요하다라고 취임 전에도 말씀을 하셨고 청문회석상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정말 직원들이 일하고 싶은 직장이 돼야만 정말 우리 충북개발공사가 우리 도민들로부터 신뢰를 받는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우리 사장님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옆에 계신 우리 본부장님이나 기획실장님이나 안전실장님, 다 같이들 그렇게 동의하시나요?

예,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렇다면 이 조직도에 보면 제가 오늘 아침에 현장 사업소별로 직원들 현황을 좀 달라 그래서 보니까 실제 조직에, 우리 여기 보면 청렴감사팀이 있고 열린혁신팀이 있습니다. 이 감사팀은 수시감사 가능한 거죠?

예.

자, 그런데 지금 보면 여기 조직현황에 우리 사업소 파견 중에, 제가 지난번에 도립대도 한번 가 봤는데 실제 거기는 건축현장이죠?

예.

건축현장에 나가 있는 파견직원을 보면 건축을 감독하고 관리하는 그 직원이 토목직이 지금 파견돼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또 지금 여기 보상사업부, 이게 어디야, 음성 인곡산업단지나 또 동충주사업소나 이런 데 보면 직원들 파견이 과연 이게 지금… 우리 사장님이 다 분석을 하셨나요, 여기 직원들 파견 나가서 근무하는 형태를?

저도 위원장님, 옥천에 생활체육관에 그거 보고서 물어봤고 확인했는데요. 조금 ‘야, 이건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사장님께서 정말 한참 잘못됐다라고 느끼셨다면 바로 옆에 계신 우리 본부장님이나 기획실장님이나 안전실장님을 대동해서, 일주일에 수시로 회의를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러면 바로 우리가 조직관리·인사관리에 들어가야 된다라는 게 경영의 첫 번째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우리 사장님이 거기서 바로 움직이셨어야만 가능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 사장님도 동의하시나요?

위원장님, 잠깐 한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까?

예, 말씀하세요.

인사라는 거는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즉흥적으로 해서는 안 되고요, 두 가지를 좀 비교 역량을 해서 해야 되는데요. 가장 중요한 건 안정성이고 그다음에 타당성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일단 제가 온 지 한 달… 40일이 됐습니다. 일단 아무리 타당하고 구체적인 타당성을 갖는다고 하더라도 일단 안정성이 저는 당분간 우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문제점에 대해서 인지를 했고 우리 부서장들하고 그런 의견을 나눴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좀 더 시간을 주신다면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우리 사장님 옆에 우리 지금 본부장님이나 기획실장님이나 안전실장님하고도 충분히 토론을 하셨다?

예.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예, 갔다 와서 그 얘기를 듣고요. 바로 얘기를 했고요. 또 어느 현장에는 전기직이 한 2명 있는데 전기직이 토목현장에 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것도 잘못되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고요. 그 점에 대해서는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인사가 만사라고 하는데 인사에 있어서 이런 어떤 불균형적인 배치는 굉장히 우려스럽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장님께서 우리 간부진들과 충분한 보고도 받고 회의도 하셨다라고 말씀하시고 조만간 바로 인사조치를 그렇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믿겠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우리의 인력을 요소요소에 아주 적절하게 인력 배치를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또한 사장님께서 서두에 말씀하셨듯이 직원들의 역량은 정말 탁월하다, 탁월한 인력을 정말 적재적소에 활용을 했을 때 충북개발공사의 어떤 경영에 혁신을 일으킬 수 있고 또 우리 충북개발공사가 어떤 도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그런 기업이 되리라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사장님께서도 정말 조속한 시일 내에 뭔가 혁신을 하는 그런 충북개발공사 경영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호경 위원님 질의하실 건가요?

그럼요.

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경 위원입니다. 우리 진상화 사장님 취임한 지 한 41일 됐는데 그동안 업무혁신이 좀 많이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준비과정에 있고요. 새로운 사업이라든지 이런 거 관련돼서 직원들하고 소통하면서 구상 중에 있고 또 실천해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40일이 지났는데 지난 2020년, ’21년 그동안에 이 감사 때라든가 사무감사 때 지적사항들이 아직도 불미스럽게도 재발된다는 거에 대해서 좀 우려하는 바가 큽니다. 우리 진상화 사장님이 취임할 당시에 절대로 재발이 되지 않도록 우리 직원들과 노사 화합과 우리 직원들과 서로 소통하면서 이런 문제가 재발되지 않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금년 11월 전후 해 가지고 이런 일이 또 발생됐다 그러니까 상당히 좀 우려가 많이 됩니다. 특히나 직원이 상당히 많아 가지고 몇백 명이 돼 가지고 큰 조직도 아니고 실질적으로 85명 조직 내에서 이런 개인 일탈행위가 아주 여러 가지 직장 내에서 일어나면 안 될 이런 일탈행위들이 계속 반복돼서 일어난다는 거는 우리 회사에서 혁신적으로 좀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는데 우리 사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사실 아까도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셨지만 이런 인사조치뿐만이 아니라 더 징계 수준을 어디까지 비중을 둬 가지고 내부적으로 징계 수위를 좀 높여서라도 이런 일이 앞으로 우리 충북개발공사 내에서 이런 일탈행위가 안 일어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징계를 할 건가, 우리 사장님이 임원분들과 서로 상의하셔 가지고 더 강도 높게 징계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세워지면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행정사무감사자료 60페이지, 주요업무는 20페이지입니다. 제 지역구인데 제3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산업단지 조성하는 첫 번째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사장님은?

지역경제 발전하고 일자리 창출입니다.

그렇죠?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게 우리 기업 유치해 가지고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이 산단 조성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산업단지 아직 준공 안 났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사장님 왔다 가셨나요, 제천에?

다녀 왔습니다.

지금 현재 금년도에 준공 예정이죠, 그렇죠?

1공구는 작년에 준공하… 나눠서 했는데요. 2공구는…

1공구, 2공구 해 갖고 지금 최종적인 준공은 아직 안 났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언제쯤 계획하고 있습니까?

내년 상반기 중으로 마무리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 말 아닙니까?

조금 여러 가지 행정적인 업무가 있어서요. 좀 그거는… 실질적인 거는 금년 말에 다 완공되고요. 가 보니까 다 마무리가 됐고요. 행정적인 절차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준공 전에 입주하는 데는 문제 없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도 입주하고 있고요.

예예. 근데 제가 지난번에도 산단 여기 현장에 가 가지고 분양률을 보고받았을 때 90%대가 넘는 걸로 받았는데 실질적으로 계약 기준으로 는 51%밖에 안 되네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지금 협약기준이라든지 이런 거로 했을 때 90%고요.

협약기준은 이거 계약이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없습니다, 그거는.

그렇죠, 그렇죠?

저희들이 굉장히 냉정하게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걸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최근에 강원도 사태라든지 흥국생명 콜옵션 사건으로 굉장히 위축되고 있기 때문에 내년 6월 달까지는 굉장히 좀 저희들이 분발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계약 예정이 2022년도로 돼 있는 데가 지금 아직까지 계약 기간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게 12월까지 계약 기간인데 계약이 안 됐을 때는 다시 다른 업체에다가 재분양할 그 계획은 없습니까?

저희들은 계약을 우선적으로 하는 데를, 지금 현재 예정돼 있다 하더라도 계약이 우선적으로 되는 곳을 저희들은 협의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3산단 단지 내에도 사실 위치가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그렇죠?

예.

사실 좋은 위치가 있고 조금 약간 안 좋은 위치가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러면 지금 협약업체 같은 데서 미리 선계약 예정만 해 놓은 데가 있어요. 좋은 위치를 찾아 가지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 협약업체 때문에 실질적으로 돈을 갖고 와서 계약을 하는 업체들은 그거보다 못한 자리에 들어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협약이 돼 있다 하더라도 이게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사전에 이런 경우에는 먼저 MOU라든지 협약을 했던 업체들한테 사전에 동의를 구하고 또 의사를 타진한 다음에 어떤 계약이 조속히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다 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어떤 그런 계약 성사단계에 온 업체들을 중심으로 계약해 나가도록 할 예정입니다.

지금 제천 2산단 같은 경우가 사실 조건이 좋잖아요, 그렇죠?

예, 위치가 좋습니다.

지금 위치도 좋은 데다가 일단 분양…

가격이 낮습니다.

가격 자체가 지금 40만 원대니까 지금 40만 원대가 없잖아요, 충북에. 그렇죠?

예.

거의 없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 정도면 분양이 이 준공 시점 됐을 때 분양이 완료됐어야 돼요, 이 정도면. 지금 제천에서 4산단을 용역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51%밖에 실질적으로 계약이 안 됐다 그러니까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 협약업체 지금 이 계약 예정인 업체를 제가 본 위원 의견으로는 금년 말까지 실질적으로 계약이 안 됐을 때는 계약 해지를 하고서 재분양 공고를 하겠다, 그렇게까지 강하게 하실 수 있습니까?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예.

그래야지 분양이 됩니다.

예.

이 협약업체가 계속 내년까지 갖고 가 있으면 실질적으로 들어와야 될 업체들이 못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음성이라든지 동충주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가서…

아, 그렇게 하고 있죠?

아, 그럼요.

이 협약업체라는 거는 사실 MOU 체결해 갖고서 그냥 약속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게 꼭 지켜야 되는 약속은 아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업체들이 들어올 수 있게 해 주시고 계약 체결된 업체 중에서 쿠팡이 가장 큰 평수를 지금 차지하고 있고 규모도 가장 큽니다, 그렇죠?

예.

제천에다가 또 1,000억을 투자한다, 그러죠. 그렇죠?

예.

쿠팡하고 계약할 때 여기에 계약조건이 있었습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요. 저희 부서장을 통해서 한번…

예.

투자유치부장 신동수입니다.

쿠팡하고 금년 3월에 계약을 체결했는데 쿠팡하고 계약 체결하면서 거기하고 무슨 계약조건이 혹시 있습니까?

일반 기업하고 계약했을 때랑 동일하게 특별한 계약조건은 없었고요. 2년 분할납부 계약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2년 분할이요?

예.

2년 분할 외에는 더 인센티브를 준 거는 없죠?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인센티브를 주게 되면 개발공사하고 별개로다가 지자체에서 주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인센티브는 지자체에서 주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별다른 계약조건은 없었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계약 완료된 업체 중에서 보면 선우철강이라고 있는데 여기는 ’21년도하고 ’22년도 두 번에 걸쳐 갖고 계약을 했는데 이건 어떤 사유죠?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선우철강이 분양계약을 한 이 2필지에 대해서는 우선 오른쪽에 있는 필지에 대해서는 오른쪽 도로변으로다가 해당 필지로다가 차량 진·출입이 그렇게 용이하지 않아서 선우철강에서는 자기네들 사업 확장과 차량 진·출입 용이성을 위해서 추가 부지를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두 필지가 같이 붙어 있습니까?

예, 붙어 있습니다.

아, 붙어 있어 갖고 양쪽에서 도로 진입할 수 있게끔 이 한 필지를 더 계약했다고 생각하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잔여 유보지를 제외하고도 2개 업체가 지금 계약을 검토하고 있는 업체가 있는데 이 업체도 실질적으로 계약까지 갈 수 있는 단계입니까?

현재 경기상황이 조금 안 좋아져서 내부적으로 세부적으로 자기네들 투자계획을 다시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한데 저희가 접촉을 다시 해서 계약 일정을 다시 잡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4단 준비하고 있고 이 3단이 지금 금년도 원래 준공 예정이었는데 사실 행정적인 사항으로다가 내년 초로 미뤄졌다 그러는데 하여튼 조기에 준공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제천의 지역경제 활성화라든가 일자리 창출, 물론 지자체에서 분양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충북개발공사와 충청북도에서도 조기에 분양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예.

그렇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지자체에만 맡길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 저희들이 선도적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개발공사와 도가 협력해서 조기에 분양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자료 42쪽, 제천의 자치연수원 건립 현장에 다녀가셨나요?

거기까지는 못 다녀오고 차후로 다녀올 계획입니다.

지금 본 위원이 기억하기에는 자치연수원 착공이 2022년도 상반기에 착공하는 거로 예정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7월 달에 들어오니까 올 금년 말쯤에 11월 중에 착공이 된다 했는데 지금 내년 상반기로 다시 또 미뤄졌어요. 미뤄지는 이유 정확하게 한번 얘기해 주세요.

가장 중요한 거는 최근의 여러 가지 자잿값 반등이라든지 이런 거로 인해 가지고 공사비가 상당히 올라갔습니다. 한 90억 정도 올라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에 좀 문제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발주처에서 여러 가지 설계라든지 이런 거 측면에서 사업이 일시 중지된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충청북도도 그렇고 또 원만하게 설계변경 이게 인정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속도감 있게 진행될 것으로 알고 있고 착공은 한 2023년 상반기에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니, 하반기쯤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늦어지는 겁니까? 1년 반 정도 되죠, 그렇죠?

예, 1년 이상이 늦어집니다.

1년 반 이상이 지금 늦어지는데 사실 2020년도 7월 달 이전사업 업무협약을 하고부터 지금까지 굉장히 우여곡절을 많이 겪었습니다. 우리 지자체 간의 문제도 있었고 지난 11대 의회에서도 이 문제 때문에 많이 논쟁이 됐었습니다. 그런 만큼 빨리 아물 수 있게끔 빨리 추진을 하셔 가지고 우리 착공을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도 아직까지 중간설계 완료가… 마지막 용역이 안 됐죠, 그렇죠?

예, 현재 지금 설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설계 진행이 언제 완료될 예정입니까?

내년 상반기에 다 마무리될 겁니다.

아니 설계를 아무리 설계변경이 돼도 그렇지 그렇게 오래 합니까? 공사착공 시작하고서 틀림없이 공사비도 증액해도 되고 설계변경도 해도 되고 그런데 아직 공사 시작도 하기 전에 설계변경을 몇 차례 걸쳐 갖고 사업이 이렇게 지연된다는 거는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게?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용자 측, 자치연수원 측과의 어떤 그런 업무협의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는 최근에 공사비 증액, 90억 이상이 증액되기 때문에 그런 불가피한 측면도 있었고, 설계가 조속히 이루어져 가지고 내년 하반기쯤에는 바로 착공이 될…

이게 이렇게 늦어지니까 공사비가 증액이 되는 거 아닙니까? 금년도 원자재라든가 인력 수급난 때문에 금년도에 주로 자잿값이 상승이 됐습니다. 그렇죠?

예.

이게 미리 금년 초에 착공됐으면은 이렇게 공사비 증액 안 됩니다.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자꾸 다른 걸로다가 증액됐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공사비 증액된 주 원인은 자잿값 상승인데 금년도 초부터 상승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금년 초에 착공이 됐으면 이렇게까지는 증액이 안 됩니다. 하여튼 차질없이 그러면… 내년도 착공이 언제쯤이라고요?

내년 하반기 정도에 착공이 될 예정입니다.

하반기요?

예.

하반기 몇 월 달입니까?

저희들이 계약한 게 7월 달부터는 착공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신속하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공사비가 30% 이상 증액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투자심사 또 다시 받았습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건축사업부장 김상중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기간 자체가 계속해서 지연되는 내용은 사용자 측의 요구사항이 반영된 부분이 있었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물가상승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90억 증가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 계획은 저희가 실시계획 인가 접수를 제천시에 금년 안에 할 겁니다. 해서 조달청, 100억 이상은 조달청 원가심사를 받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원가심사 받은 다음에 바로 착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중앙투자심사는 다시 안 받아도 됩니까?

안 받아도 되는 사항입니다.

안 받아도 되는 사항입니까?

예예.

그러면 투융자심사는 받는다는 얘기예요?

투융자심사도 아직까지 안 받아도 됩니다.

안 받아도 되고요?

예, 금액 범위 내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공사비 30% 이상 늘어난 거에 대해서는요?

그거는 지금 내부적으로 충청북도에서 결정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거는 반영해서 바로 진행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도 내년 7월 중에 착공이 안 되면은 사업비가 또 늘어날 수 있습니다.

예.

하여튼 제가, 본 위원이 꼭 기억하고 있다가 내년 7월 달에, 지금 아직도 7개월 이상, 8개월∼9개월 남았습니다. 그 안에 용역설계 끝내고 모든 행정적인 절차를 마치시고 2023년 7월 달에 꼭 착공되기를 본 위원이 기억하고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사장님!

예.

지금 이렇게 32개의 현장이 현재 있다고 아까 우리 위원님도 그렇고 저도 파악을 하고 있는데, 우리 제천에도 현장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다 다녀왔습니까?

지금 현재 자치연수원 이외에는 다 다녀왔습니다.

자치연수원 빼고서 다녀왔습니까?

3단하고 앞으로 예정된 4단도 둘러보고요. 그다음에 영천동의 임대주택하고 채움하우스 부지도 다녀왔습니다.

그건 제가 오후에 다시 추가로다 질의를 드릴 거고요. 자치연수원에 대해서 지금 제천에서 자치연수원 건립이 백지화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지금 소문이 돌고 있어요.

예.

여기에 대해서 우리 사장님, 들은 얘기 있습니까?

언론상에서 일부 봤고요. 지금 충청북도 방침이 특히 도지사님도 그렇고 도의회도 그렇고 가는 것으로 결정됐기 때문에 뒤를 돌아보지 않고 앞으로 가는 일만 남은 것 같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개발공사 사장님께서는 행정적인 거를 완벽하게 좀 하셔 가지고 내년 7월 달에 설계 마치면서 바로 착공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첨언해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자치연수원뿐만 아니라 우리가 추진하는 위·수탁뿐만 아니라 산업단지라든지 모든 사업에 대해서 설계 진행과정을 제가 한번 보려고 그럽니다. 중간단계에 있어서 설계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다음에 그 설계가 과연 주민들로부터 관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디자인적인 측면에서 잘 되고 있는지, 그다음에 조경이라든지 복합문화공간도 반영이 됐는지, 그래서 매번 모든 공사에 대해서는 중간 설계과정을 직접 한번 확인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자치연수원 건립 사업은 우리 충청북도 내의 균형발전에 대해서 굉장히 상징적인 사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백지화가 안 되고 꼭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가장 중요한 거는 내부의 품질도 중요하지만 외관이 좀 멋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국민들, 시민들로부터 사랑을 받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제가 중간 설계단계부터 어떤 콘셉트로 설계가 진행되고 있는지 그거를 모든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 짚어보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영천동 임대주택 관련된 거에서 제가 많은 감명을 받았기 때문에 특별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3년 7월에 착공 예정이면 준공은 몇 년도로 봅니까?

20개월 정도, 한 2년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20개월이요?

예.

그러면 2026년도가 되나요?

아니, ’25년도 상반기 정도…

’25년도 상반기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차질없이 준공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회를 선언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박진희 위원입니다. 계속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수탁 사업 확대로 인한 그런 악순환에 대해서는 우리 김종필 위원님, 유재목 위원님이 다 지적하셨고 질의하셨는데요. 중복된 내용 제외하고 제가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예.

충북개발공사의 부채 현황을 보면은 149.3%예요. 이 중에 위·수탁 사업을 제외하면 부채비율이 75.1%로 절반으로 줄어요. 사장님, 충북개발공사 위·수탁 사업 왜 많은지 원인 진단해 보셨습니까?

가장 우선적인 것은 충북도뿐만 아니라 각 자치단체에서 충북개발공사가 전문성도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사업의 추진력도 있기 때문에 맡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맞아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일단 자치단체에서 국비는 확보를 했는데 쓰지 못하면 소진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억지로 개발공사에 일단 위·수탁해 놓는 거죠. 그럼 일단 소진이 되니까, 국비를 날릴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개발공사에서 사실은 이렇게 위·수탁을 다 받으면 안 되는데 역량보다 많이 위·수탁받는 경향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맞습니까?

예, 맞고요. 그래서 작년부터 위·수탁 사업을 최소화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도 그런 상태는 유지되고 있지만은… 조금 더 말씀드려도 될까요?

예예.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지역의 균형발전도 그렇고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저희들이 전문성이라든지 경험 그리고 공정성 차원에서 여러 가지 인력만 충원이 된다면 더 하고 싶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충북도 발전의 기틀을 세우는 것이 충북개발공사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난개발을 막고 충북도의 균형적인 발전을 계획하고 또 집행해야 하는데 현재 충북개발공사는 그 목표대로 가는지 현재로서는 확신이 들지 않아요. 도나 시군 부서에서 해야 될 일까지 다 개발공사에서 위·수탁을 통해 진행한다면, 물론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전문적인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저도 동의를 하는데 이런 것들은, 충북개발공사에서 굳이 하지 않아도 될 일까지 지금은 조금 위·수탁이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위·수탁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러니까 위·수탁 사업이 많아짐에 따라서 부채비율은 증가하고 관리는 소홀해지고 이로 인한 안전사고가 증가하고 직원들 업무 과중되고, 이런 문제들을 사장님께서 기관장으로서 많은 고민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계속 반복해서 이 부분을 지적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더 크게는 충북개발공사의 비전이나 방향성을 설정함에 있어서도 위·수탁 사업의 문제는 어쨌든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사장님, 40일 동안이지만 충북개발공사 경영을 나름의 평가를 하셨는데 충북개발공사의 주력 사업은 무엇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청문회 때도 말씀하셨지마는 저희들 충청북도의 지리적 위치상 산업단지를 선택한 거는 저는 잘했다고 지금도 생각하고 있고요. 그 산업단지의 비중을 최소한 60% 이상은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잘하는 건 더욱 잘하고 좀 보완할 사항은 사업 다각화인데 도시재생이라든지 도시개발 같은 거를 좀 더 확충하고 또 인력이 보완이 된다면 위·수탁 사업도 적극적으로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있어서는 기존의 인력 같은 것도 무한정 늘릴 수 없기 때문에 기존의 인력 갖고 그걸 탄력적으로 업무를 조정하는 방안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까요?

예.

저는 개인적으로 최근에, 보상업무하는 직원들이 나가 있습니다, 현장에. 그 보상업무의 진행도를 감안해 가지고 보상을 어느 정도 80% 이상 했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본사로 다시 불러와서 어떤 위·수탁 업무라든지 이런 거를 수행함으로써 직원들의 애로사항이라든지 업무 노하우… 아니, 업무에 로드 걸리는 거 이런 것들을 해소한다면 효율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인원 충원이 안 되더라도 그건 업무를 위·수탁 업무도 좀 더 수행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물론 사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산업단지 개발이 우리가 지금 많이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이외에도 도민의 삶과 직결되는 도시환경 조성이나 주거복지에도 좀 더 초점이 맞춰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도시개발사업을 한 2건밖에 안 했더라고요. 최근에는 밀레니엄타운도 했지만 또 밀레니엄타운 같은 경우도 공동주택 같은 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또 제가 배운 것도 그렇고 그래서 도시개발사업, 특히 청주시라든지 충주시 이런 어떤 옥천 이런 데같이 도시재생 같은 것도 적극적으로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청문회 때도 그랬지만 대현지하상가라든가 그다음에 청남대라든지 이런 것도 저희들이 여력이 된다면 적극적으로 하고 싶고요. 인원도 단기적으로 충원이 안 된다면 인력조절을 탄력적으로 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해 가지고 직원들이 불만 없이 즐겁게 일할 수 있도록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 지금 현재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충북개발공사 모든 사업은 충북개발공사의 설립 취지와 존재 이유 그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위·수탁사업도 공사의 설립 취지에 맞다면 그리고 그 공사를 할 여력이 된다면 지금 사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지자체와 파트너십을 맺고 할 수 있는 부분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대현지하상가 관련해서도 요즘 사장님께서 최근 계속 의욕을 밝히시고 있는데 저도 그런 측면에서도 대현지하상가 구도심 활성화 측면에서 충북개발공사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해요. 의미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너무 과부하 상태이다 보니까 ‘시에서 할 사업까지 왜 개발공사가 하려고 하지?’라는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도지사님 말 한마디면 이게 이렇게 다 이루어지나?’ 이런 의혹으로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다는 거는 사장님께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무엇보다 개발공사라는 조직 안에서 사장님이 어떻게 위·수탁사업이든 다른 어떤 사업이든 조직 안에서 직원들의 공감을, 이 사업의 당위성과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을 어떻게 이끌어내느냐가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장님 혹시 갖고 계신 복안이나 대안이 있으십니까?

예, 지금 적절히 지적해 주셨고요. 저는 그래서 우리 임직원들하고 어떤 사업을 추진할 때 반드시 공감대를 형성하고 하기 위해서 임직원들한테 사업 추진내용이라든지 당위성,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고 앞으로 더욱더 그런 거를 할 것이며, 두 번째로는 이렇습니다. 위·수탁사업을 수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희들이 갖고 있는 노하우라든지 경험 이런 거를 바탕으로 해 가지고 아이디어라든지 기획 이런 것들을 우리 11개 시군·구에 알려주고 이런 추진방향을 이러이러한 식으로 하면 좋겠다 하는 어떻게 보면 어드바이스, 권고 이것도 저희들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직접 위·수탁을 받지 않더라도. 그다음에 아까 다시 말씀드리면 업무를 효율적으로 함으로 해 가지고 직원들의 인원 충원 없이도 당장에는 좀 이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느끼는 어떤 동기 부여라든지 충만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떤 직원들의 여러 가지 불만, 갈등을 잘 생각하면서 함께하는 신바람나는 어떤 이런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한다면 단기적인 인원 부족에 대해서는 문제는 되지 않지 않겠나 생각하는데요. 그래도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 우리가 하는 추진사업이 길어질 때는, 많아질 때는 도하고 지금도 심도 있게 협의를 해서 인원 충원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떤 조직이든 간에 상명하복으로는 목표한 효과를 이끌어내기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소통하는 조직문화 만들어 주실 것을 주문하는데 제가 오늘 사장님과 약속을 많이 하는데 혹시 약속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현재 충북개발공사 직원이 85명이죠?

정원이 그렇고요. 현재 83명입니다. 현 정원은요.

예, 앞서 우리 존경하는 유재목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사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부족한 면이 있다, 그리고 내년에 한 10명 정도 더 인원 충원이 되면 좋겠다라는 말씀하셨어요?

예.

예, 맞죠?

예.

지난 9월에 행안부가 전국 257개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2021년도 경영평가를 했는데 충북개발공사는 여기에서 라등급을 받았습니다. 전국에서 최하위 이게 2020년, ’21년, ’22년 계속 지금 다-라-다 이렇게 받고 있거든요. 이 이유가 현장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해도 유야무야 덮히는 경우도 있고요. 또 하도급에서 일어나는 사고들이 시행청인 개발공사에 제대로 보고되지 않는 점 등이 종합적으로 이 감점요인이 됐다고 본인은 알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제가 98페이지, 평가보고서 99페이지를 보면 재난안전사고 점수가 5점 만점인데 겨우 몇 점인지 혹시 아세요, 사장님? 5점 만점에…

한 70% 정도 된 거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3.5점 정도 내외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5점 만점에 0.72점 받았어요.

0.72점인가요?

예, 사장님. 1점도 못 받았어요. 직전 3개년 평가점수가 4.33점이었거든요, 3개년도 평가점수가. 그거에 비해서도 떨어져도 너무 떨어졌습니다. 왜 이렇게 떨어졌을까라고 묻는다면 사장님 답변하실 수 있으실까요?

예, 전년도에 비해서… 아, 작년에는 안전사고가 12건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연도별로 비해서는 많이 발생된 그런 사유가 있고요. 아까… 죄송합니다. (집행부석을 향해)0.75점이 맞나요?

0.72점이요.

칠이점이요.

이거 심각한 점수예요, 사장님.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어제 남양주에서는 전태일 열사 50주기&n bsp;추도식이 있었어요. 열사가 산화한 지가 50년이 지났는데요. 공기업의 재난안전사고 평가수준이 0.72점이라는 것은 정말 너무도 참담합니다. 이게 사장님께서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이런 안전사고 문제가 작년에만도 12건이라고 그랬는데 인력 부족 때문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드는데,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과부하가 걸렸기 때문에 직원들의 피로도가 나온 결과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있고요. 어떻든 간에 우리가 안전의식 제고를 위해서 지금 안전전문인력도 선임 중에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인원도 좀 금년도에는 10명을 충원했습니다. 그래서 또 내년에도 적절한 인원이 충원될 수 있도록 충북도하고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무엇보다도 안전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기 때문에 ‘안전 이퀄(equal) 생산성 제고다’ 하는 사명을 갖고 금년하고 또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지금 85명, 83명 그 인력 정원에 일명 프로젝트 계약직도 포함이 된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인력 충원이 어려…

아니 정규직만… 32명은 정규직입니다. 기간제 20명은 별도입니다.

프로젝트 계약직은 아니고요. 인력 충원이 어렵다 보니까 일명 프로젝트 계약직이라는 것을 채용하죠.

예.

전문분야 기간제 채용인데 사장님 이 프로젝트 전문분야 계약직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현재로서는 그 계약 기간 내에 특정 프로젝트에 관련돼서 일을 수행하게 돼 있는데 기본적으로 알아보니까 현재 정규직하고 거의 대동소이한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돼서 그 점에 대해서 우리 인사부 중심으로 해서 노사 TF팀을 조성해 가지고 어떤 보상방안이랄까 대우방안 개선을 위해서 지금 현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해 가지고 적절한 대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이 평가하시기에 지금 적절하게 대우하지 못한다고 판단을 하시는 겁니까?

좀 디테일하게 개별 면담을 아직 못 했는데요. 그렇게 간접적으로 많은 의견을 받았습니다.

전문분야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전문도 그렇고 인사상의 대우도 그렇고요.

일단 저는 지금 전문분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사장님. 이 전문분야라고 하면 보통은 관리소장 이렇게 일을 하게 됩니까?

관리소장이라기보다는 현장소장이죠.

현장소장이요, 맞죠?

기술부서 중심으로다가, 예예.

현장을 총괄하고, 예. 본 위원이 개발공사에서 추가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보니 지난 5년간 충북개발공사의 기간제 채용이 22명이었고요. 그중에 전문분야 채용은 6명이었습니다. 이 6명 중에 두 사람이 중도퇴사를 했는데 한 사람은 5개월 만에 그만뒀고요. 또 한 사람은 9개월 만에 그만뒀거든요. 퇴사 이유 아십니까?

정확한 이유는 모르지만 안전직원이 그렇게 퇴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중대재해 처벌법이 활성화되면서 안전직원들의 이동이 많은 거로 알고 있는데 그게 저희 충북개발공사도 적용된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안전전문직원이 없어서 지금 현재 선임 중에 있습니다.

이거 팀장님들 맞습니까?

충북개발공사 권선욱 본부장입니다. 말씀하셨던 2명 전문 기간제 직원이 퇴사하신 것은 그분들이 한 분은 연세가 굉장히 많으셨습니다. 70대였었고요, 그래서 그렇고. 또 한 분도 60대이신데 그분은 나중에 60대 되신 분은 가족이 큰 병이 걸려서 같이 케어를 해 줘야 된다 이렇게 해서 나가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사장님. 프로젝트 계약직으로 어쨌든 고액 연봉자들을 채용한단 말이에요, 기간제로. 그러면 한 프로젝트가 끝날 때까지 몇 년이 걸려요, 수년이. 그러면 최소한 그 기간 동안은 근무를 해 주시는 게 맞아요, 최선을 다해서. 그런데 한 분은 너무 연로하셔서 그만두셨대요, 이게 말이 됩니까? 연로하셔서 일을 못 하실 정도 되는 분하고 왜 계약을 합니까?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일단은.

본부장님께서도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그때 저희들이 오송 전시관 건립사업을 하면서 전문 건축 분야 일정 경력이 있는 분을 채용하도록 공고를 했었거든요. 근데 공고에서 최종 면접까지 오신 분이 한 분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채용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진짜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서류상에 어떤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을 뽑다 보니까 이렇게 연로하신 분까지 뽑게 됐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일할 수 없을 정도로 연로하시면 곤란하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요즘 60대·70대·80대까지 열심히 일하실 수 있는 분들 계십니다, 체력적으로도 그렇고. 가능하신 분들이 계시지만 이런 상황은 저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이유가 실무를 담당하시는 사람을 뽑아야 되는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지금 본부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근데 말이 전문분야 채용이지 실무를 담당할 수 없을 정도로 나이가 많다거나 전문성이 부족한 인력이 채용되는 경우가 지금 충북개발공사에서는 계속 종종 있어 왔습니다. 이게 현장직원들 의견이고요. 이른바 낙하산 채용 의혹도 계속돼 왔고요. 사장님 이 부분 알고 계셨습니까?

낙하산 인사 관련돼서는 처음 듣습니다.

전 사장님… 사실 낙하산 인사라는 게 직원들이 ‘그런가 보다, 아무래도 그런 것 같다’ 이런 거지 사실은 증거가 없으니까 알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전 사장님 측근이나 이렇게 해서 계속 낙하산 인사가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프로젝트 계약직으로 정말로 일할 수 있는 실무직을 뽑아야 되는 상황임에도 오히려 직원들이 그분들을 보필하는 상황까지 지금 되고 있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거든요. 아직 사장님께서 이 부분까지 파악하지 못하신 것 같으니까 앞으로 프로젝트 계약직을 혹여 뽑게 된다면 정말로 능력 위주로 뽑으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사람이 부족하니까 사업장을 총괄하는 소장을 고액 연봉자로 계약 고용하는 건데 여러 채널로 의견을 청취해 보면 이런 분들 가운데 실무능력 부족하고 너무 연세 많으시고 책임감도 부족한 사람들이 조금 일해 보고 ‘아, 이거 아닌가 보다’ 하면 그냥 그만둔다는 말인 거죠.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이 현장에 오면 결국 부실공사, 안전사고 원인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반드시 개선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까요, 사장님?

일단 이런 경우를 제가 한번 철저히 점검을 해 보고 앞으로는 이런 사유가 있을 때는 공개적으로 좀 더 많은 풀의 인원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공개로 어떤 적극적으로 홍보도 한 다음에 어떤 선별을 해서 반드시 그 직책에 맡는 사람을 선정하도록 하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런 시행착오는 있어서는 안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인사 담당하는 임직원들 모두가 이 점에 대해서는 반성을 하고 또 필요하면 어떤 인사에 정통한 전문가로 순환보직하는 방법도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우리 사장님 하실 일이 진짜 한두 가지가 아니고 너무 많아서 정말 우리 도의회가 어떻게 도움을 드려야 될까, 저희 점심 먹으면서도 고민이 많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인사채용 관련해서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기간제를 채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실무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채용되어야 합니다. 이건 기본이고요. 사실 충북개발공사의 안정적 사업 추진이나 장기적인 비전으로 생각했을 때는 효율적인 정규직 직원 충원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내년 10명 충원 정도 생각하셨는데, 사장님 이 정도면 어느 정도 충분할까요?

예, 지금 현재로써는 중대재해 처벌법이라든지 건설기술 안전법에 맞는 직원이 한 4명 정도 필요하고 저희들이 사업 다각화를 위한 방안으로 한 6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10명만 충원이 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력 배치를 효율적으로 한다면은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더 플러스해서 업무를 신속하고 간략하게 보고하는 그런 업무방식, 수행방식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만 잘 효율적으로 한다면은 저는 더 이상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도의회에서 지원할 사항은 없을까요?

지금 현재 예산담당관실에서 인력 충원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준다 그랬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에 무난히 충원되리라 보고, 그거에 따라서 저희들은 내년도에 좋은 사업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 위원회에서도 챙기겠습니다.

예.

충북개발공사는 최근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 앞서 말했듯이 계속 전국 최하위 등급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김영환 충북도지사께서 공사의 최고 책임자를 사장님으로, 민간기업 출신 전문가로 임명하신 이유도 사장님의 그런 실무능력이 우리 공사의 혁신에 크게 도움이 될 거라는 확신 때문이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인사청문회를 진행한 저희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역시 사장님의 이런 민간에서의 도시개발 사업, 이런 크고 작은 프로젝트를 이끈 경험을 토대로 충북개발공사를 신뢰받는 공기업으로 탈바꿈시키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취임하신 지 40일이지만 전반적으로 사장님에 대한 직원들 평가는 굉장히 좋고 높은 것 같습니다. 충북개발공사, 충북 유일의 지방공기업이거든요. 세금으로 유지되는 공공기관인 만큼 방만과 부실경영은 결국 충북도민의 직접적인 피해로 돌아온다는 거 사장님 잊지 마시고요. 어깨가 무거우실 테지만 구조개혁에 좀 더 속도를 내달라는 주문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필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필 부위원장입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우리 박진희 위원님께서 평가에 관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매년 경영평가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최근 3년간 등급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다-나-라…

라-다-라입니다.

라-다-라로 계속 떨어지고 있죠?

예.

금년도 경영평가 알고 계십니까?

예, 금년도도 지금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2022년도 충북개발공사 경영평가 점수가 78.41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작년 대비 2.19% 하락했습니다. 또 순위는 15위에서 14위로 상승했는데 등급은 ‘다’에서 ‘라’로 바뀌었고요. 정량지표는 82.9에서 79.23으로 3.67포인트 떨어졌고요. 등급이 하락한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분양실적 저조라고 봅니다, 경영진단에 있어서. 경영상태 평가인데요, 경영성과. 밀레니엄타운하고 그다음에 우리 제천산단이라든지 동충주에서 분양률이 생각보다 상당히 저조한 게 결정적이었고요.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안전 문제, 그다음에 사장의 리더십 문제, 그다음에 인사·조직관리의 문제, 이 네 가지가 가장 큰 포인트이고 그중에서도 분양실적 저조가 가장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파악하고 계시는데요. 지속가능경영 점수에서 우리 경영층의 리더십이 90.80점에서 79.60점으로 11.2점이 하락이 됐습니다. 경영층의 리더십 항목에서 외부청렴도가 1등급이 하락한 4등급이 나왔고요. 금품이나 향응 같은 경험의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권익위의 청렴도평가에서도 종합청렴도·내부청렴도·외부청렴도도 모든 분야에서 1등급씩 하락해서 각각 4등급을 달성했고요. 그다음에 내부청렴도 조사 결과 1등급 하락한 4등급이 나왔습니다. 특히 부패행위 처벌 및 적발의 적절성, 공익신고자 보호의 실효성, 이해충돌 방지제도의 실효성 등에서 개선의 여지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부임하기 전부터 이 같은 지적이 의회라든지 언론을 통해서 많이 지적이 됐고 그 결과 많은 교육이라든지 그다음에 ‘부패알리오’라든지 여러 가지 관계기관 진단을 통해서 많이 시정되고 있지만 아까도, 늘 말씀드리지만 이 점에 대해서 사전예방이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사장인 저부터 솔선수범을 한다면은 직원들이 따라올 것으로 저는 확신하고요. 그간의 한 40일 과정을 보면 그거에 대해서는 믿을 수 있다고 봅니다. 어떻든 간에 가장 중요한 거는 신바람 나는 어떤 조직문화를 만든다면 직원들의 그러한 사소한, 사소하기보다는 약간 일탈을 방지하고 우리가 새롭고 도민을 위한 그런 데에 집중하다 보면 그러한 일탈은 많이 제어될 것으로 저는 확신하고, 저 사장부터 솔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반드시 실천할 예정입니다.

어떻게 실천하실 거죠?

예를 들어서…

상세하게 알려주실 수 있으신가요?

모든 공사의 업무는 투명화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네 가지 점을 말씀드렸듯이 청문회 때, 혁신경영하고 그다음에 현장경영 이거는 기업성이 있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세 번째로 섬김경영하고 그다음에 열린 경영입니다. 그래서 섬김경영하고 열린 경영, 공익성·공공성의 어떤 마인드를 갖고서 업무를 추진한다면 임직원들도 모든 면에서 투명하고 청렴한 업무 추진을 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생산성도 제고되고 또 그 결과 동기부여도 되고 ‘아, 이러면 좋은 결과가 오는구나!’, 회사가 좋으니까 사소한 이권이라든지 부조리한 거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덜 할 수 있고 좋은 효과를 보는 데 있어서 더 큰 행복이라든지 만족감을 느낀다는 것을 저는 경험으로 알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저는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예, 어쨌든 청렴도가 최하위인 만큼 꼭 그렇게 관리를 잘하셔 가지고 청렴도가 많이 상승할 수 있도록 저희 도의회에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목사업·산업단지 위주의 사업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공공주택 같은 주택 사업을 해야 되는데 임대주택 사업은 아예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임대주택은 제천에서 일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천동 임대주택 같은 경우는 한 15호 정도인데 한번 가보니까 굉장히 의미 있는 성과를 창출했다고 보고요. 채움하우스 또한 68호 정도 추진하고 있는데 그 또한 역세권에 있기 때문에 디자인이라든지 내부의 품질만 제고한다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우리 도심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청주라든지 충주라든지 또 옥천이라든지 제천 이런 데서도 우리가 좀 더 사업을 발굴해 가지고 주거환경 개선에 저희가 일조하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울러서 좀 더 말씀드릴까요?

예, 말씀하십시오.

산업단지에 있어서 복합문화공간이라든지 이런 걸 하고 또 복합산업단지를 하기 위해서는 일부 공동주택이 좀 들어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갈 것이며, 밀레니엄타운에 아쉬운 게 좀 있습니다. 도시개발사업이면서도 공동주택이 없는 거에 좀 안타까움을 느꼈는데요. 기존의 잔여 2공구에 한 4만 2,000평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도의원님께서 좀 도와주시고, 청주시가 전향적으로 생각한다면 2,000세대 이상의 도시개발사업 중에서 양질의 공동주택을 공급하는 그런 전기로 한번 삼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채용을 외부에 위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내부에서 하지 않고 외부에서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저도 여기 와서 확인한 거고요. 저도 사기업에 있을 때 보면 대부분의 경우 요새는 외부에다 아웃소싱하는 게 대세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공사에 와 가지고, 많은 인원을 뽑지 않는데 외부에다가 생각보다는 많은 금액을 지불하고 있어서 제가 한번 이거에 대해서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한 4,000만 원을 들여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럴 바에는 앞으로 추가적으로 발생될 수 있는 인력을 할 때 같이 한번 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당장의 안전인력 확보라든지 또 부족한 인력, 결원을 충원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외부 아웃소싱을 통해서 했지마는 앞으로도 가급적이면 5명 이내의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우리가 선발하는 방안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략경영 부문에서 경영목표 달성을 위해서 자원배분 계획이 있습니다. 자원배분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제가 거기까지는…

경영목표 달성을 하셔야 되잖아요?

예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자원 배분계획, 중장기 인력운영 계획, 재무관리 계획 같은 게 필요합니다.

예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적재적소에 인력배치이고 어떤 적정 업무량을 해 가지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인력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적정인력 10명 이상의 추가인력을 확보해 가지고 각 프로젝트별로,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토목현장의 경우에 건축이 간다든지 건축현장에 토목이 간다든지 그런 경우를 면밀하게 검토해서 인력 배치를 운영할 것이며, 또 여러 가지 자원조달 방안이라든지 그다음에 재원조달 방안 이것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사업의 어떤 중장기적인 계획을 정확하게 수립해 가지고 필요하면 사업 일정을 조정하는 방법 또 하나는 공구를 나누는 방법 또 하나는 여러 가지 대토로 주는 방법 그다음에 공사비를 대물로 주는 방법 또 증자하는 방법 또는 민관 합동방식으로 가는 방법, 이런 다양한 방식으로 자원관리 배분을 해서 우리 도민과 충북이 원하는 그런 사업 추진을 원활하게 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관리직 비율이 정원의 20% 내인 19.7%로 매우 높은 편이거든요. 지원부서의 인력비율은 정원 30% 이내인 정원 기준 26.3%로 비율이 높은 편인데, 좀 많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예, 좀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직 인원이 기술직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많은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있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조직개편을 통해 가지고 관리직 비율을 좀 최소화하고 그다음에 향후에 전문 기술직들의 보강을 중심적으로 해서 인력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여성 관리자가 몇 분이나 계신가요?

지금 4급 이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예, 그래서 지난주에 저희 본부장님하고 우리 부서장들하고 이런 의견을 나눴습니다. 여성 인력이 우리가 단지 여성을 우대한다는 그런 개념을 떠나서 실제 잘한다, 여성들이 책임감도 있고 역량도 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오히려 남성이라 그래 가지고 무조건 부서장이 되고 여성이라서 안 된다 하는 생각을 버리자. 그래서 이거는 어떤 우대하는 개념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해서 여성들이 우리 충북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주자 이런 의견을 나눴고요, 모든 부서장들이 동의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회사에 있으면서 그렇게 실험한 결과, 실험했다기는 모호하지만 남들이 생각하지 않는 방식으로 여성을 책임자로 두었을 때 오히려 남성들보다 책임감 있게 하는 성과를 본 경험도 있습니다.

어쨌든 여성 관리자를 둠으로써 아까 우리 박진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직원분들한테 무시당하지 않고 같이 협력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것도 우리 직원분들한테 교육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꼭 이렇게 발전되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택… 산업단지 조성을 비롯한 특정 부문에 역량이 지나치게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 좀 알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앞으로 개선될 점이 있습니까?

그래서 사업 다각화를 심도 있게 추진하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현재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건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관광 및 체육산업도 조례와 정관의 범위 안에서 추진하고 있고요. 세 번째로는 앞으로 농촌지역에 있는 여러 가지 고령 인력, 그다음에 젊은이들의 유입을 위해서 스마트농업 이런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다만 최근에 여러 가지 경기상황을 감안해 가지고 어떤 대규모 스마트팜 농장을 하기보다는 실현 가능한 소규모 사업, 예를 들어 10만 평보다는 1만 평 정도에서 한번 테스트베드 형식으로 해 보고자 합니다. 그 전에, 저희 조례에 보면은 공공성·수익성이 있으면 할 수는 있지마는 명쾌하게 스마트팜이라든지 에너지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안 들어 있어서 저희들이 예산담당관실과 협의해서 도에 상정을 해서 어떤 조례라든지 또 정관도 명쾌하게 한 다음에 속도감 있게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하는 사업이니까 시간은 좀 오래 걸리겠네요.

일단 그래서 소규모로 신속하게 해 보고 싶습니다.

예, 저는 그것도 잘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임대주택 관련 사업에서 프로그램도 부족하고 서민 주거복지 그다음에 공사 부분에서 좀 많이 축소화돼 있습니다. 앞으로 서민 임대주택 관련해서 좀 확대해 볼 생각은 없습니까?

이번에 제천에 가 본 결과 약간 긍정적인 면을 많이 봤고요. 그래서 임대주택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양질의 주거품질 또 주변 조경환경 이런 것만 확보된다면 많은 사람들이 임대주택에 대해서 선호할 수도 있고 그런 측면에서 부지 확보라든지 그다음에 여론 수렴을 해 가지고 청주시라든지 그다음에 충주시라든지 이런 데서도 적극적으로 임대주택 사업을 한번 벌여보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는 이따가 하겠습니다.

김종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경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간략하게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중요한 사항만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우리 제천 현장에 다녀가셨는데 역시 지난번에 사장님 말씀하신 대로 항상 현장에 가면 답이 있죠, 그렇죠?

예.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아마 계획이 섰을 겁니다, 그렇죠?

예.

제천에 역세권 도시재생사업도 지금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고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영천동 임대주택은 지난 10월 달에 준공을 했죠, 그렇죠?

예, 입주…

입주도 다 완료했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 임대주택 건립사업을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는 게 있죠, 그렇죠?

예.

근데 이게 설계기간이 상당히 긴 것 같아요, 그렇죠? 금년 1월 달에 용역 발주를 했는데 아직까지 지금 마무리가 안 됐어요, 그렇죠?

예,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하도록…

언제쯤 착공 예정입니까? 지금 2월 달로 착공 예정이 돼 있는데 2월 달에 가능합니까, 겨울에?

죄송합니다. 그 진행사항을… 연말까지는 확보하도록 해 가지고 내년 초에 착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겠습니까, 예정대로?

예.

그리고 현장에 가 보셨는데 거기 지금 민원이 발생될 요지가 많죠?

예, 좀 있는 거로 확인됐습니다.

조금이 아니라 거기 제천역 주변에 오일장이 섭니다.

아, 그렇습니까?

3일·8일 임대주택 건립하는 앞에 오일장이 서요. 3일하고 8일 날. 그러면 이때는 차 운행이, 차 통행이 안 돼요, 일방통행만 되거든요. 그러면 그것도 감안하셔 가지고 이 설계할 때 감안을 하셔야 돼요, 주차장 들어가는 진출입로를 잘 만드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동선 확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임대주택 건립하는 옆에 이 철도공사 공유지가 있죠, 그렇죠?

예예.

그 공유지에 우리 사장님 가서 보시고서 다른 계획 구상한 거 없습니까?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없고 역세권이기 때문에 디자인을 잘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어떻든 거기에 들어와서 사는 분들이 자부심을 갖도록 하고 다른 분들도 임대주택이라든지 이런 어떤 거에 대한 인식의 어떤 생각을 바꿀 수 있는 계기로 한번 해 보고 싶습니다.

지금 충북개발공사에 도시계획 이쪽으로다가 전공하신 분 계시다고 그랬죠?

예, 도시공학을 전공한 직원이 4명 정도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현장에 나갔을 때는 틀림없이, 제가 거기 사업에 대해서 더 확장하는 거에 대해서 검토하라고 틀림없이 제 의견을 말씀드렸는데 그분들도 사실 그렇게만 하면 좋다, 지금 제천역 앞에 주차장 있죠, 그렇죠?

예예.

그 주차장이 제천역에서 관리하는 게 있고 역전시장에서 관리하는 게 있습니다, 주차장이. 그러면 역 앞에 어느 지역을 가 봐도 제천역 청사가 상당히 크죠, 그렇죠?

예.

유일하게 또 제천이 KTX가 다닙니다. 서울까지 1시간 5분 걸립니다. 제천역, 어디 그만한 역에 광장이 없는 데가 있습니까?

예예.

제천역에 광장이 없습니다, 지금 주차장이 차지하고 있어 가지고. 그 주차장을 옮겨야 됩니다, 언젠가는.

아, 예.

그러면 그 주차장을 옮기기 위해서는 지금 채움하우스 임대주택 옆에 공유지 한 1,000평 이상 될 거예요, 철도공사 땅이. 그 땅을 제천시하고 도시개발 전공하신 분이 사업계획을 변경할 수 있게끔 시에서 매입해 가지고 주차타워를 만들면 역에는 역전시장이라든가 또 제천역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주차장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 해도 될 정도로 평수가 돼요, 1,000평이면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좀 장기적으로 보고서 주차장도 같이 주차타워도 건립할 수 있게끔 사업을 같이 추진했으면 좋겠다 해 갖고 제가 지난번에 한번 현장 갔을 때 도시개발공사 사장님하고 또 임원분 담당 되시는 분들하고 가서 현장을 보고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번 우리 사장님 시간이 되시면 우리 도시계획 전공하신 분하고 같이 현장을 좀 보시고 그거를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반드시 점검하겠습니다.

이걸 좀 장기적으로 봐야지, 지금 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또 다시 사업을 하려면 시작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이 사업 자체도 임대주택도 2020년 2월 달부터 시작이 돼 가지고 지금 아직 2022년도, 3년이 됐는데도 착공을 못 하고 있어요, 그렇죠?

예.

예, 이런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 사업을 추진할 때 바로 옆에 붙은 땅이에요. 지금 아무리 채움하우스 임대주택을 디자인을 잘해 갖고 여기에 맞춰 갖고 건립을 해도 옆에는 지금 풀밭이고 거기 테니스장 있죠, 다 낡은 데, 그렇죠?

예, 봤습니다.

아주 우범지대예요, 거기가. 얼마나 지저분합니까? 그 부지를 시에서 매입을 해 가지고 거기를 주차타워를 만들면 역전 광장이 얼마나 넓어지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전문가가 가셔 가지고 이거를 한번 참고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오일장 왜 민원이 야기될 소지가 많으냐 하면 지금 역전시장 여기를 지나 가지고 제천에 아파트가 있어요, 그 옆에. 그 아파트가 역 있는 이래 다음에 들어온 데다가 이 오일장 서고 다음에 들어왔는데 맨 처음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가 지금은 ‘오일장을 다른 데로, 교통이 불편한데 왜 여기에서 하느냐?’ 오히려 거꾸로 민원을 넣고 있어요, 아파트가 준공이 나고 나니까. 그래서 여기도 틀림없이 사전에 이 주차장이라든가 동선에 대해서 민원이 제기될 거란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비를 하셔 가지고 동선이라든가 지금 먼저 기존에 오일장이 서고 있으니까 그 상인분들한테 피해가 안 가게끔 공사 시작부터 끝까지 마무리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민원 안 생기게 잘하실 수 있죠, 사장님?

예.

이상입니다.

김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세 꼭지만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26쪽 가겠습니다. 사장님!

예.

충북개발공사 소송이 한 19건이 지금 걸려 있어요. 진행은 9건이고 종결이 10건이 됐어요.

예예.

이게 거의 다 손실보상 때문에 거의 소송이 걸려 있는 것 같아요.

예예.

그러면 이 땅주하고의 관계가 엉켜서 그런가요?

그런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들이 배상한 것도 좀 있겠네요?

저희들이 패소해 가지고 배상한 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확인해서 이런 큰 사업 할 때 민원, 물론 크고 작은 민원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하여튼 민원 발생 안 나게 각별히 챙기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쪽 27쪽 보겠습니다. 사장님!

예.

저희 충북개발공사 위원회가 지금 몇 개나 있습니까?

한 50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46개가 있어요. 그럼 이게 상시 운영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 상황이 지나고 나면 일몰되는 겁니까?

현재로써는 상시 운영되는 것도 있고요…

상시?

일부는 일시적으로만…

일시적으로 운영하다가…

기본적으로는 상시 운영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러세요. 위원장님!

예.

자료 요구합니다.

바로 자료 좀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개발공사 위원회가 46개가 이렇게 있어요. 그동안 운영실적과 회의자료 또 참석인원, 회의내용, 위원회 구성현황, 위원의 직업 및 나이·성별 지금 현주소까지 이렇게 자료 요청합니다.

알겠습니다.

사장님!

예.

위원회가 46개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법적 근거로 하는 겁니까, 조례로 하는 겁니까?

특별하게 법적 근거는 없고요.

그러면 충북개발공사에서 편한대로…

예, 자체사업으로…

자체로?

예.

그러면 페이지 28쪽 보시면 제안평가위원회, 사업수행능력평가위원회 또 자재 및 공법선정 심의위원회 죽 이렇게 해서 위원회가 정해 있어요, 인원수까지. 그렇죠?

예.

그러면 내부 위원과 외부 위원으로 이렇게 따로따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예예.

그러면 내부 위원을 선정을 안 하고 외부 위원으로만 선정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사업 추진의 어떤 투명성이랄까 공정성 확보 차원에서 그렇게 한 거고요. 우리 임직원들의 도덕성의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차원입니다.

자 그러면 26번 보겠습니다. 건축설계공모심사위원회 외부 위원 5명으로 이렇게 선정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거 선정위원회가 이분들을 선정한 위원회가 따로 있겠죠?

저희 내부에서 선정하게 돼 있습니다.

직원들이?

예예.

이 위원들 구성하는 어떤 심의도 회의를 하시겠네요, 그렇죠?

그럼요, 예.

그럼 옥천 도시재생 뉴딜사업 창의어울림센터 외부 위원 5명이 이렇게 정해 졌어요, 그렇죠?

예.

그러면 건축설계공모심사위원회라고 하셨습니다.

예예.

물론 자료를 받아보면 알겠지만 옥천에 대해서 제일 잘 아는 분이 누구일까요?

옥천에서 태어나고 옥천에서 소재하고 있는 분이 가장 잘 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섯 분으로 정해진다고 하셨어요?

예예.

여기에 한 분만이라도 내부 위원들 계획은 없었는지?

내부 위원이요?

예.

내부 위원은 우리 임직원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내부 위원이 옥천에 소재하고 근무하는 분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다만 이 선정을 할 때는 일정 어떤 자격이 있어야 됩니다. 기술자 자격증이라든지 그런 거를 전제해서 외부 교수님이라든지 또 설계사라든지 이런 분들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옥천에는 설계사라든가 그런 어떤 자격요건 가진 분이 한 분도 안 계신다는 얘기인가요?

아니 꼭 그런 거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인력풀을 한 500명 정도 이렇게 모아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무작위로 합니다. 특정을 지정하면 여러 가지 부조리가 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공사뿐만 아니라 국토부도 그렇고 대한민국 전 발주처가 불특정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추첨하게 돼 있습니다.

그럼 내부 위원을 넣는 위원회는 왜 내부 위원을 넣죠?

내부 인원은 어떻든 간에 이 사업을 가장 잘 안다는 전제하에서 하는 거고요. 또 이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도 내부 위원들은 최소화해서 꼭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본래 이런 위원회를 했을 때는 외부 위원보다는 내부 위원이 어쨌든 간에 애사심도 더 있고 전문성도 더 있기 때문에 하는 게 맞지만 종종 내부 위원들은 일탈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감사과정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외부 위원을 더 많이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원을, 제 얘기는요 제 말씀은 전원을 내부 위원을 하나도 안 넣고 외부 위원으로 구성한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질의.

내부 위원을 한 분도 안 넣는다고요?

예,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운영은…

그 결정을 어느 분이 지으시는 거예요? 사장님이 지으시는 건가요?

저희는 내부에서 어떤 그런 규정을 만들어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그렇게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게 법적 근거가, 법적인 근거가 있는 건지 조례로 만든 건지 내규가 따로 있는 건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게…

건축 관련 법령에 이렇게, 건설기술 관련법 및 건축 관련 법령에 그런 내용이 있고요. 국토부 같은 데서도 그렇게 시행했고 저희들도 그거에 따라서 어떤 투명성 확보 차원에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 투명성 확보하신다고 하니까 일단 자료를 받겠습니다. 사장님!

예.

230쪽 보겠습니다. 자료 보셨나요?

예.

충북개발공사에서 실업팀을 운영하고 있어요. 우리 충청북도에서도 실업팀을 운영합니다, 5개 팀. 또 각 시군에서도 군비로 자체 군비로 아니면 우리 도비로 실업팀을 운영하고 있어요. 자, 우리 충청북도는 펜싱, 역도 남녀, 볼링, 유도, 카누. 우리 충북개발공사에서 운영하는, 이게 실업팀이죠?

예.

어떤 게 있어요?

우슈쿵푸팀입니다.

우슈쿵푸팀?

예.

예, 그냥 언뜻 들어만 봤어요. 이 실업팀 한번 보셨어요?

지난번에 같이 식사도 하고 격려도 했습니다.

아!

체육대회에서 저희들이 금메달을 3개 땄고 그 이전에 8월 달에도 우수한, 전체 단체전 우승을 했기 때문에 같이 만나서 식사도 했습니다.

우슈도 올림픽 종목에 등록돼 있나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시안게임만 등록된 걸로 알고 있고요.

아시안게임만! 제 생각은 이렇게 비인기 종목도… 사장님 이 종목 들어보신 적 있어요? 게임하는 거 한번 보셨나요?

TV에서만 간략히 봤고요. 이거와 관련돼서는 소림사권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민간인들이 익히기 쉽게 간소화해서 만들어진 어떤 그런 무술경기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우리 충북개발공사에서 그래도 비인기 종목을 이렇게 선정한… 이게 선정된 사유가 따로 있었나요? 종목이 상당히 많을 텐데 하필이면 우슈쿵푸팀을 선정한 사유가 따로 있었나요?

제가 거기까지 물어보지는 않았지만 개인적으로 짐작은 하고 있었는데요, 여기서 발언하기는 조금…

아, 예예.

그건 양해를 좀, 공식적이니까.

비인기 종목의 우리 실업팀을 이렇게 발굴해서, 그래도 이게 충청북도의 대표적인 충북개발공사 홍보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런 팀을 이렇게, 또 실력을 갖추고 이렇게 하려면 예산도 들어가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인원이 얼마나 돼요?

9명이고요…

아홉 분입니까?

1년에 5억 2,000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 우리 충북도청에서 운영하는 거 총 5개 팀 합치니까 한 33억 정도 들어간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분들, 충북개발공사 홍보도 할 겸 또 충청북도도 홍보를 할 겸, 하여튼 지원 많이 하셔 가지고 충북개발공사 위상을 많이 정립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셨죠?

예.

우슈팀에 국가대표도 있나요?

예, 국가대표도 있는데 이거는 또 새로 선발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충북개발공사의 실업팀에 국가대표 선수도 지금 포함이 되어 있나요?

지금 이하성 씨…

예, 포함돼 있습니다.

아, 있습니까?

국가대표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 운영하는 5개 팀에 국가대표가 한 분씩 딱 이렇게 있습니다. 하여튼 우슈가 날로 발전해서 충북을 상징하는 또 전국을 상징하는 우슈팀으로 거듭나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유재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