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김현문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교육위원회202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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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그리고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충청북도충주교육지원청 등 9개 교육지원청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공지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방청석에는 충북생활정치여성연대 이난경 님과 김정희 님이 방청하고 계십니다 방청인께서는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86조에 따른 방청인의 준수사항을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그리고 교육장님들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충주교육지원청 등 9개 교육지원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도의회가 도민을 대표해서 집행기관의 행정사무가 적정하게 추진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다양한 정보와 자료를 수집하여 예산안 심사를 포함한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실시하는 것입니다. 또한 잘못되거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함으로써 학생과 학부모, 지역주민 모두가 만족하는 충북교육을 만들어 가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준비하신 자료를 바탕으로 질의와 대안 제시를 해 주시고 증인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 전에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들을 대표하여 충주교육지원청 배승희 교육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대표선서자가 발언대로 나올 때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대표선서자가 선서라고 할 때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대표선서자는 서명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배승희 교육장님은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배승희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교육위원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14일 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배승희 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 김명철 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임공묵 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조경애 영동교육지원청교육장 박영자 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오은주 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김종렬 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이영정 단양교육지원청교육장 김진수

김현문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직제순에 따라 충주교육지원청부터 단양교육지원청 순으로 하시고 보고하실 때는 참석하신 간부 공무원을 소개한 후에 간략하게 5분 정도 이내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충주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배승희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충청북도의회 교육위원회 김현문 위원장님과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교육에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충주교육지원청 교육장 배승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교육지원청 간부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성용 교육과장입니다. 김웅섭 체육건강시설과장입니다. 한영숙 행복교육센터장입니다. 박춘식 행정과장입니다. 충주교육지원청은 소통과 포용으로 해법을 찾는 교육행정기관으로 꿈, 도전, 동행의 행복 충주교육을 위해 학생들이 삶과 배움을 주도하는 창의적인 사람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충주교육지원청 소관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은 총 38건입니다. 이 중 33건은 완료 처리되었고 5건은 추진 중임을 말씀드립니다. 주요 완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75쪽, 주요 교육정책 추진에 앞서 학부모, 지역주민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도록 노력할 것과 관련하여 의견 수렴이 필요한 주요 교육정책을 파악하여 학부모,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였고, 주요 정책 추진에 대한 선제적 소통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충주시 학교군 중학교 입학추첨 관리위원회 등의 소통협의회를 운영하며, 주요 정책 추진과정에서 다양하게 소통하고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또한 충주교육톡 등의 홍보매체를 운영하며, 교육공동체와 양방향으로 소통하고자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247쪽, 기업체 등의 교육기부를 통하여 특색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교육기부 활성화에 노력할 것과 관련하여 지역단체 교육기부 유치를 위한 신규 프로젝트를 제안하였고, 취약계층 학생 성장 지원을 위한 다양한 지역 기관의 자원 및 장학금을 유치하였으며, 교육기부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홍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252쪽, 각급 학교에서 드론교육을 확대 실시하도록 노력할 것과 관련하여 학생의 주요 수요를 반영한 찾아가는 드론 체험교육을 연중 운영하고 있고, 충주중앙중학교에서 드론 시뮬레이터 및 드론 체험을 운영하고 있으며, 충주공업고등학교에서 소형 무인기 운용 조정 수업, 방과후 수업을 운영하는 등 드론교육을 확대 실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75쪽, 기초학력 신장 및 학력격차 해소 사업과 관련하여 현장 교사와 소통하고 예산 항목별로 목표와 성과를 정확히 기록하고 방향을 설정할 것과 관련하여 더 배움학교, 두드림학교 프로그램 운영비를 단위 학교 수요조사를 통해 지원하고, 기초학력 향상 지원 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였으며, 충북학습종합클리닉센터 충주거점을 통해 맞춤형 학습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진행 중인 사항입니다. 279쪽, 교육지원청 교육행정협의회에 교육장과 시장이 공동의장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할 것과 관련하여 시장이 공동의장으로 참여하기 전까지는 현재 공동의장으로 교육장 및 부시장으로 구성된 체제하에서 충주교육행정협의회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충주교육행정협의회에서 충주시장의 공동의장 참여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으며 지속적으로 협의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충주교육지원청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지원청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김현문위원장

배승희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천교육지원청의 교육장님이신 김명철 교육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김명철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충청북도제천교육지원청 교육장 김명철입니다. 평소 제천교육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보내주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교육지원청 간부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병삼 교육과장입니다. 이필란 행복교육센터장입니다. 양희찬 행정과장입니다. 2022년 우리 제천교육지원청은 교육의 힘으로 함께 행복한 제천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제천교육가족 모두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통해 한 해의 교육과정 운영을 되짚어봄으로써 부족한 부분은 채우고 잘된 부분은 장려하고자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를 교육 현장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우리 교육지원청이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제천교육지원청 소관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시정 처리를 요구하신 사항은 총 37건으로 이 중 33건은 완결되었으며 4건은 계속 추진 중입니다. 주요 완결사항으로는 285쪽에 주요 교육정책 추진에 앞서 학부모, 지역주민과 소통하는 절차를 거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것과 관련하여 다양한 온라인 채널을 통해 제천교육지원청 주요 정책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학교운영위원회, 미래교육협치위원회 및 교육행정협의회 대상 교육정책 설명회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였으며, 제천교육지원청 홈페이지 및 지역 소식지인 ‘푸른 제천’에 각종 교육소식을 탑재하는 등 다양한 교육정책에 대하여 학부모 및 지역주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299쪽입니다. 성범죄 및 음주운전 등 공무원 범죄행위 예방교육과 관련하여 코로나19 상황의 장기화로 그동안 비대면 연수로 진행된 경우가 많았으나 2022년에는 성희성·성폭력·성매매 예방교육을 2회에 걸쳐 성교육 전문강사에 의한 대면교육으로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신규 임용자들에게는 임용 후 2개월 이내 성교육 연수를 필수로 받을 수 있도록 관리하였고, 또한 최근 대두되고 있는 성평등 관련 교육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성범죄 예방을 위한 예방교육을 더욱 철저히 실시하겠습니다. 354쪽입니다. 기업체 등 교육기부를 통한 시스템 구축 및 교육기부 활성화와 관련하여 지역사회 교육기부 자원 발굴을 통해 관내 160여 명의 학생이 장학금 및 생활용품 지원이 이루어졌고, 지역 대학교와 MOU를 체결하여 교육기부 동아리 모난 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도전 탐험 챌린지 학교, 교육기부 프로그램 운영으로 탐험가 특강 및 카누, 카약 및 산악체험 프로그램도 지원받고 있으며, 제천 라이온스클럽, 제천시지역사회보장협의회, 제천시사회복지협의회 등 많은 지역 단체로부터 교육기부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교육기부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안내 및 홍보를 적극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진행 중인 사항을 보고드립니다. 317쪽입니다. 성폭력 및 학교폭력 예방과 관련하여 매년 학기 초마다 상담주간을 2회 운영하여 전체 학생 및 희망하는 학부모 대상 상담을 실시하고 있고, 상담내용은 민감한 개인정보로서 학교급 간 연계는 불가하나 학생상담과 관련한 법령과 규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학생을 보호하고 위기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적 목적하에 전문 상담교사, 또는 상담사들의 전문적학습공동체를 통한 사례 협의 등의 형식으로 학생의 문제에 연계성 있게 대응하고 있으며, 학교폭력 관련 생활기록부 상급학교 연계 방안은 지침 및 관련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현재로서는 어려움이 있어 관련 법령 개정을 위한 의견을 적극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49쪽입니다. 드라이비트 교체와 관련하여 교육부의 화재안전종합대책에 따라 2025년까지 해소 예정이며, 학생 기숙사, 교직원 사택, 장애인 관련 시설 드라이비트 기존 해소 계획은 2023년 2동, 2025년 3동, 2026년 9동이었으나 내진성능이 확보된 사택 및 기숙사부터 조기에 해소할 수 있도록 해소 계획을 재검토하여 2023년에 7동, ’24년에 4개 동, ’25년에 3개 동으로 재수립하였습니다. 학생 기숙사, 교직원 사택, 장애인 관리 시설의 드라이비트를 우선적으로 교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368쪽, 급식실 배기 및 환기 시스템 미설치와 관련하여 제천 관내 송풍기 미설치 학교는 총 4개교입니다. 이 4개교의 조리실 내에 후드, 환풍기 등 환기장치는 모두 설치되어 있습니다. 송풍기 미설치 4개교 중 송학중학교는 2022년 3월 1일 자로 비조리 학교로 전환이 되었고, 수산초등학교와 화당초의 경우 각각 2023년 본예산과 제1회 추경예산으로 신청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제천중은 ’22년 1회 추경예산, 학교급식 환경시설 개선 사업 예산편성으로 2학기 겨울방학 중 공사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조리과정 중 유해가스 저감화를 위한 노력으로 환경친화적 기구인 인덕션을 관내 2교에 지원하여 급식실 내 공기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377쪽입니다. 미활용 폐교의 효율적 관리와 관련하여 제천 관내 미활용 폐교인 수산초유덕폐교는 제천시청의 보조로 유덕리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이 이용하고자 대부를 추진하였으나 유덕리 주민들의 포기 의견으로 무상 대부 추진이 취소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교육지원청은 유상 대부, 또는 매각 추진을 진행 중이며, 지자체 및 지역 단체와 상호 협력하여 지역주민이 함께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조치 요구사항에 대한 결과보고를 마치며, 금일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통하여 위원님들의 귀한 말씀을 자양분 삼아 앞으로도 제천교육 공동체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교육의 힘으로 함께 행복한 제천교육 실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지원청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김현문위원장

네, 김명철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은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묵

임공묵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충청북도보은교육지원청 교육장 임공묵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교육지원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백승운 교육과장입니다. 최명희 행정과장입니다. 충북교육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며, 보은교육에 대한 아낌없는 관심과 사랑을 보여주시는 김현문 위원장님과 이정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보은교육지원청은 지속가능한 어울림 보은교육을 비전으로 소통과 협력, 배려와 나눔을 실천하는 교육의 품에서 한 명, 한 명 빛나는 학생들을 위해 전 직원이 화합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꿈을 담는 교육, 미래의 주인공을 키우는 데 모두가 함께하는 보은교육가족의 열정과 사랑에 깊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오늘 행정감사에 임함에 있어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또한 지적하시거나 제시하여 주시는 고견은 교육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보은교육이 한층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2021년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정 및 처리를 요구하신 사항은 총 38건으로 34건은 완료 처리되었고, 4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주요 처리 완료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464쪽, 각급 학교에서 드론교육을 확대 실시하도록 노력할 것과 관련하여, 수준별 드론체험교실을 통해 드론교육 공모교 16교, 학생 드론자격증 교실, 드론체험학습을 운영하였고 교직원의 드론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은군민장학회를 통한 1억 원의 지원금으로 드론 실외 상설 비행장을 구축하고 드론축제를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교육행정협의회 등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여 드론교육이 확대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81쪽, 속리초등학교 라돈농도 수치를 학부모에게 신속히 알리고 학생 건강 보호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과 관련해서는 금년 상반기에 속리초등학교에 라돈저감장치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설치 후 라돈측정값은 본관 89.4베크렐, 후관 77.5베크렐이며, 2022년 상반기 공기질 정기점검 결과는 102베크렐로 기준값 148베크렐에 비해 모두 적정한 수준으로 유지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2022년 상반기 공기질 점검결과 보은 관내 모든 학교에서 기준 이내로 측정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정기, 특별 점검을 통해 실내공기질이 기준값 이내로 유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추진상황 말씀드리겠습니다. 455쪽, 학생 기숙사, 교직원 사택, 장애인 관련 시설에 드라이비트를 우선적으로 교체하도록 노력할 것과 관련해서는 현재 드라이비트 건물은 학생 기숙사 2개 동, 교직원 사택 5개 동이며 장애인 관련 시설에 드라이비트는 없습니다. 학생 기숙사 2개 동은 2023년 기숙사 스프링클러 설치 사업과 병행하여 드라이비트를 해소할 예정이며, 교직원 사택 5개 동은 ’25년까지 연차적으로 해소할 계획입니다. 477쪽과 479쪽, 미활용 폐교와 관사의 관리와 관련해서는 폐교 활용 방안을 적극 모색하여 현재 대부 중인 보덕초 폐교를 대부 만료되는 ’23년 5월 이후 보은군에 농협경영융복합지원센터 건립 부지로 매각하여 우리 지원청의 작은 학교 살리기와 연계하여 성과를 이루고자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에도 교육행정협의회 및 각종 정책 간담회의 시 폐교 자료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지자체 및 지역주민의 활용방안을 극대화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미활용 관사에 관해서는 사용희망자가 장기간 없는 경우 충청북도교육청 기본방침에 따라 매각 또는 철거를 추진하여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보은교육가족 모두는 내일의 희망이 되는 보은교육, 미래를 지향하는 보은교육을 위해 학생과 교사, 학부모, 지역사회가 모두 어울려 공감 동행하는 교육을 실현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지원청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김현문위원장

임공묵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옥천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조경애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충청북도옥천교육지원청 교육장 조경애입니다. 보고에 앞서 옥천교육지원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관숙 교육과장입니다. 오병수 행정과장입니다. 충북교육의 희망찬 도약을 위해 애정과 혜안으로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충청북도의회 교육위원회 김현문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성실히 답변할 것이며, 지적이나 제안하여 주시는 고견들은 교육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옥천교육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옥천교육지원청 소관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옥천교육지원청 소관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은 총 37건입니다. 이 중 35건은 완료 처리되었고 2건은 추진 중임을 말씀드립니다. 주요 완결사항으로는 조치결과 495쪽입니다. 주요 교육정책 추진에 앞서 학부모, 지역주민과 소통하는 절차를 거치고 의견수렴이나 협의체를 구성할 때에는 학부모, 지역주민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도록 노력할 것과 관련하여 2022년 주요업무계획 수립 시 비전 및 다양한 시책과 관련해서 온·오프라인 방식으로 설명회, 연찬회, 각종 위원회, 밴드 등을 통해서 학부모 및 지역주민과 소통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502쪽입니다. 갑질 예방교육이 형식적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여 내실 있게 운영할 것과 관련해서, ’22년 상반기 갑질근절계획 및 충북 사례를 주요 내용으로 총 3회, 76명의 직원에게 대면 교육을 실시하였고, 대면 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직원은 사이버 교육을 실시하여 전 직원이 갑질 예방교육을 이수하였습니다. 9월 하반기 전국 갑질 사례 및 갑질 발생 시 대처방안을 주요 내용으로 1시간 62명의 직원에게 대면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출장 등으로 인한 미이수자는 사이버 교육을 이수하여 이 또한 전 직원 모두 충실한 갑질 예방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537쪽입니다. 학교폭력 피해 학생에 대한 심리상담, 분리 조치 실시 등 2차 피해 예방에 노력할 것과 관련해서, 학교폭력 피해 학생에 대한 전담 치료기관 및 연계 병원 안내, Wee센터 및 외부 상담기관 연계 상시 안내, 관계 회복 프로그램 및 지원, 학교폭력 처리 절차 준수 및 담당교원 역량 강화 연수, 학교폭력 사안 발생 시 SOS 학교폭력문제해결단 즉시 지원 등 학교폭력 피해 학생에 대한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539쪽입니다. 학생선수 인권보호 관련 학생선수 인권보호를 위한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할 것과 관련하여, 학생선수 인권보호를 위해 체육부장 및 학교운동부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각 1회 실시하였고, 학생선수 및 개인 등록 활동 선수 대상으로 2022년 학생선수 인권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초·중·고 운동부 운영학교 13교를 현장 방문하여 인권교육, 학생선수 상담일지, 학교폭력 예방교육, 갑질 및 청렴 분야 등 운동부 전 분야에 대해 종합 점검을 실시하여 학생선수 인권 보호를 위해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568쪽입니다. 교사와 돌봄전담사를 충분히 확보하여 학교별로 돌봄교실 운영에 차이가 없도록 노력할 것과 관련하여, ’22년도 3명의 돌봄전담사를 추가 확보 배치 완료함으로써 배치율 100%를 달성하였습니다. 581쪽입니다. 농촌지역 작은 학교 교직원들의 업무 과중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과 관련해서, 작은 학교에 과학실 정비를 위해 한국교원대학교와 MOU를 체결하여 6개 초등학교에 대학생 4명을 1일씩 지원하였으며, 옥천군 새마을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작은 학교 6교에 운동장 잡초 제거 및 평탄화 작업을 지원하였습니다. 학교시설 관리 통합 지원으로 예초작업 9교, 수목 전지 3교, 수목 방재 22교, 모래 소독 15교, 배수로 청소 4교 등 용역사업을 교육지원청에서 통합 발주하였고, 연중 지역과 연계하는 학교 지원 사업을 발굴하여 작은 학교 업무경감과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지원하도록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585쪽입니다. 미활용 폐교 매각 등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 방안을 마련할 것과 관련하여, 묘금폐교는 대부계약 해지 후 6년 5개월 동안 미활용 폐교였으나 지역주민들의 소득증대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사용계획서를 접수하여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 3년간 무상대부 계약을 체결하여 농촌 체험시설로 활용하여 지역과 상생할 수 있도록 추진하였습니다. 주요 추진 중인 사항으로는, 528쪽입니다. 성폭력 및 학교폭력 예방 관련 매 학년 초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상담을 실시하고 상담내용 등을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연계하여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및 비밀엄수 관련 법령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에 근거하여 상담내용을 상급학교에 연계하는 방안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자기정보 결정권 등 침해요인이 있으며, 관계 법령 개정이 우선 필요한 사항으로 보입니다. 560쪽입니다. 학생 기숙사, 교직원 사택, 장애인 관련 시설에 드라이비트를 우선적으로 교체하도록 노력할 것과 관련해서, 2022년 10월 15일 청송초 본관 및 후관 드라이비트 해소작업을 완료하였으며, 이후 드라이비트 해소 계획은 ’23년 옥천고 남학생 기숙사, ’24년 옥천고 여학생 기숙사, ’25년 청산초 공동관사에 대해 연차적으로 드라이비트를 해소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옥천교육지원청 소관 ’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지원청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김현문위원장

조경애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영동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박영자영동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충청북도영동교육지원청 교육장 박영자입니다. 미래를 열어가는 공감 동행 영동교육을 위해 따뜻한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현문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교육지원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승자 교육과장입니다. 정미영 행정과장입니다. 영동교육지원청은 충청북도의 시책을 바탕으로 교육의 넓은 품에서 학교의 꿈을 키우고 배움이 힘으로 한 명, 한 명 빛나는 아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영동교육가족 모두가 한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들은 교육시책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영동교육지원청 소관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은 39건으로, 35건은 완료 처리되었고 4건은 지속 추진 중입니다. 먼저 주요 완료 처리된 사항입니다. 657쪽, 학교업무 표준안이 일선 학교 현장에 잘 정착되어 지켜질 수 있도록 점검할 것과 관련하여 학교 관리자 정례회의, 학교속으로 운영, 담임 장학 등 학교 방문을 통해 관련 내용을 안내 및 점검하였고, 행정업무 도움자료 매뉴얼을 제작하고 27교에 배부하여 학교업무 표준안의 현장 안착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686쪽, 농촌지역 작은 학교 교직원들의 업무 과중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과 관련하여 수업결손 최소화를 위해 관내 초등학교 13교에 초등단기수업 지원 순회기간제교사를 지원하였고, 작은 학교를 우선으로 유·초·중·고 21교에 배수로 청소, 모래 소독, 수목 전지, 예초작업을 지원하였습니다. 704쪽, 학원점검 시 사전에 관계 법령을 학원 측에 충분히 알리고 절차에 따라 점검할 것과 관련하여 영동교육지원청 홈페이지에 매달 점검일정과 절차, 관계 법령 등을 게시하였고, 정기점검 전 학원 측에 유선 연락하여 점검절차 및 준비서류 등을 안내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진행 중인 사항입니다. 664쪽, 학생 기숙사, 교직원 사택, 장애인 관련 시설의 드라이비트를 우선적으로 교체하도록 노력할 것과 관련하여 상촌초 공동관사는 10월에 드라이비트를 해소 완료하였고, 추풍령초 사택 3개 동은 내년 본예산에 편성하여 2023년 10월 말 해소할 예정이며, 다른 건물들은 추후 내진성능 확보 및 기타 개선사업 연계성을 고려하여 지속적으로 해소하겠습니다. 689쪽, 미활용 폐교 매각 등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 방안을 마련할 것과 관련하여 2021년 9월 기준 영동교육지원청 소관 폐교는 총 16교로, 영동휴양소로 자체 활용 중이었던 물한폐교는 1월에 충청북도학생수련원으로 재산 이관되었습니다. 용문중 폐교, 구상초 폐교, 상촌초 삼봉폐교는 매각하였고, 영동초 화신폐교는 대부를 추진하여 현재 영동교육지원청 소관 폐교는 총 12교이며, 미활용 폐교인 추풍령초 신안폐교는 영동군과 매각 추진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영동교육지원청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며, 앞으로도 영동교육가족 모두는 모든 교육주체의 공감을 이끌어내고 동행하는 교육생태계 조성으로 지속가능한 영동교육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지원청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김현문위원장

박영자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천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오은주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충청북도진천교육지원청 교육장 오은주입니다. 충북교육 발전을 위해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전개하시는 존경하는 충청북도의회 교육위원회 김현문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교육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진천교육지원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남진 교육과장입니다. 김윤구 행정교육센터장입니다. 김영섭 행정과장입니다. 우리 진천교육지원청은 사람중심 생거진천-온 미래교육 실현을 위해 한 명의 학생도 낙오되지 않고 미래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교육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모든 학생의 결손을 해소하고 일상으로 회복하여 교육의 품에서 한 명, 한 명 빛나는 아이들로 길러내기 위해서 교육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학교 교육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또한 충북학습종합클리닉 진천거점을 올해 신설하여 학생들의 학습결손 회복에 큰 역할을 담당하였고, 지역과 연계한 K-스마트 교육을 통하여 미래인재 육성, 지속가능한 공감 동행 교육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진천교육지원청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히 답변드림은 물론,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은 교육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생거진천 온 미래교육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2021년도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진천교육지원청 소관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은 총 39건으로 이 중 35건은 완료 처리되었고 3건은 추진 중이며 1건은 조치 불가임을 말씀드립니다. 주요 완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12쪽입니다. 주요 교육정책 추진에 앞서 학부모, 지역주민과 소통하는 절차를 거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학부모, 주민과 함께하는 진천교육지원청 교육정책 사업 활성화 방안을 수립하고, 학부모, 지역주민 참여 위원회 및 협의회를 실시하였으며, 학부모의 교육정책 사업 이해와 참여 증가를 위한 역량 강화 연수 등을 운영하였습니다. 747쪽입니다.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강화하여 학교폭력 발생 건수를 낮추기 위해 학교별 학교폭력 예방교육 강화 컨설팅 실시 및 SOS 학교폭력문제해결지원단을 운영하여 학교폭력 사안 처리 및 화해 분쟁 조정을 지원하였고, 교육지원청 주관 학교, 경찰, 민간단체 등으로 구축된 유관기관 합동 캠페인 및 교외 생활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790쪽입니다. 작은 학교 교직원들의 업무 과중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학교업무 바로지원시스템을 활용하여 소규모 학교시설 관리와 초등단기 순회기간제교사 수업을 지원하였고, 학교지원단 및 학교 지원의 날 운영으로 작은 학교 교직원 업무경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였습니다. 804쪽입니다. 기초학력 신장 및 학력격차 해소를 위하여 충북학습종합클리닉센터 진천거점 신설 운영, 기초학력 부진 학생 진단활동 내실화 지원, 학습력 향상 코칭법 및 문해력 교육을 주제로 기초학력 향상 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하였으며, 단위 학교 기초학력 보장 프로그램 운영 컨설팅을 강화하는 등 학생별 맞춤형 학습 지원을 통해 학습결손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진행 중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70쪽입니다. 학생 기숙사, 교직원 사택 드라이비트 해소 대상은 은여울중학교로 내진성능 확보 여부 확인 후 2023년 겨울방학에 해소할 예정입니다. 796쪽입니다. 관내 미활용 관사 중 내용연수가 경과되고 노후화되어 사용 불가능한 관사는 연차적으로 철거 매각할 계획이며, 관사 이외에도 다양한 활용 방안을 모색하여 지역 연계 아동·청소년 돌봄센터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진천군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798쪽입니다. 진천문학관을 진천교육지원청 소속기관으로 이관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과 관련하여 충북을 대표하는 작가 15인에 대한 소개 및 작품을 전시하고 있는데, 충청북도 내 학생 대상 인문체험 프로그램 운영하는 기관으로서 충북 도내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문학교육 중심기관으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현재 충북교육도서관 소속 운영이 적합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진천교육지원청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며, 앞으로도 진천 모든 교육가족은 교육의 힘으로 행복한 ‘사람중심 생거진천-온 미래교육’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지원청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김현문위원장

오은주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괴산증평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렬

김종렬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충청북도괴산증평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종렬입니다. 먼저 지속가능한 충북교육의 실현과 충북교육 발전을 위해 바쁜 의정활동 속에서도 교육에 대해 함께 고민해 주시고 다양한 분야에 걸쳐 고견을 제시해 주시는 김현문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교육지원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유국화 교육과장입니다. 김정훈 행복교육센터장입니다. 윤교한 행정과장입니다. 2022년 우리 괴산증평교육지원청은 교육공동체 모두가 참여와 소통, 협력을 바탕으로 기초가 강한 교육, 평등하고 안전한 교육, 미래를 여는 교육, 지역 맞춤형 공감행정을 지향하며 삶과 어울리는 괴산행복교육지구와 아이와 마을이 함께 꿈꾸는 증평행복교육지구 운영을 통해 마을교육공동체를 확산하는 등 미래를 여는 행복한 동행, 괴산증평교육 실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육지원청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할 것이며, 지적 또는 제안하여 주시는 고견들은 교육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괴산증평교육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1년도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사항은 시정 및 조치 요구사항 38건으로 36건은 완결되었으며, 2건은 지속 추진 중입니다. 주요 완결사항으로는, 816쪽입니다. 지역주민 등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해 마을교육활동가,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상시 협의체를 상시 운영 중이고, 지역 연계 교육과정 모델을 개발하기 위한 설문조사 및 괴산증평행복교육지구 성장 지원단 평가회를 실시하였습니다. 844쪽입니다. 학교 신설 추진과정에서 지역주민과의 소통을 위해 송산지구 초등학교 설립 및 칠성초·중 통합학교 운영과 관련하여 주기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였고, 추후 유사한 사업 진행 시 도교육청과 협의한 매뉴얼에 따라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852쪽입니다. 학교폭력 발생 건수를 낮추기 위하여 학교폭력 예방교육 컨설팅 지원단을 조직하고 관련교 역량 강화 연수, 생활교육 컨설팅, 유관기관과 함께하는 합동 교외생활지도를 실시하였습니다. 학업중단을 낮추기 위하여 관련 매뉴얼을 보급하고 담당교사 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하였으며, 대안교실 운영, 자존감 향상 프로그램 운영, 학업중단숙려제 집중 지원을 위한 학교를 선정하여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학업중단 위기 학생을 위한 대안 위탁 교육기관도 운영하였습니다. 888쪽입니다. 불필요한 설계변경을 막기 위해 총 12회의 설계협의회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전년 대비 설계변경을 25% 감축하였습니다. 또한 기초학력 신장 및 학력격차 해소를 위해 학생맞춤형 프로그램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교과 보충 집중 프로그램 더 배움학교를 운영하였으며, 기초학력 전담교사 및 수업협력 강사를 배치하였습니다. 또한 학습종합클리닉 괴산증평 거점센터를 통해 맞춤형 학습서비스를 제공하여 기초학력 신장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주요 진행 중인 사항으로는, 849쪽입니다. 성폭력 및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관련 법령을 검토한 결과, 상위 법령의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법령이 개정되는 대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901쪽입니다. 미활용 폐교 매각 등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위하여 장연초 장풍폐교 매각을 완료하였고 장연중 폐교는 2022년 하반기에 매각 예정입니다. 제월폐교와 운곡폐교는 2023년도 계획 심의 후 매각 추진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며, 앞으로도 괴산증평 전 교육가족은 미래를 여는 행복한 동행 괴산증평교육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지원청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김현문위원장

김종렬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음성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정

이영정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음성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영정입니다. 먼저 지속가능한 공감 동행 교육과 충북교육 발전을 위해 끊임없는 열정과 사랑으로 의정활동을 전개하시는 충청북도의회 교육위원회 김현문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음성교육지원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진희 교육과장입니다. 김길영 행복교육센터장입니다. 김동년 행정과장입니다. 2022년 우리 음성교육지원청은 충청북도교육청의 교육시책과 교육지표를 근간으로 배움 나눔, 행복 가득 다올찬 음성교육이라는 교육비전 아래 미래사회를 살아갈 핵심 역량을 배우고 실천하는 교육공동체를 이루어 교육구성원 모두가 따뜻한 배려 속에서 함께 성장하는 행복한 음성교육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함께 성장하는 교육회복 지원을 위해 학력 회복을 위한 공교육 정상화 및 관계 회복과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또한 협치를 통한 교육공동체 운영으로 지역 교육현안 과제 발굴 및 학교현장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 지원을 더욱 강화하였습니다. 그러면 2021년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시정 및 조치 요구사항은 총 37건으로, 그중 35건은 완결되었으며 2건은 지속 추진 중입니다. 주요 완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30쪽입니다. 갑질 예방교육이 형식적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여 내실 있게 운영할 것과 관련하여, 연 2회 2시간 이상 교육지원청 및 관내 학교 담당자를 대상으로 외부 강사를 초빙하여 갑질 예방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직장교육 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연 2회 갑질 예방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갑질 예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는 등 직장 내 갑질이 근절되도록 실천하고 있습니다. 981쪽입니다. 학교업무 표준안이 일선 학교 현장에 잘 정착되어 지켜질 수 있도록 점검할 것과 관련하여, 학교 관리자 및 담당자를 대상으로 학교업무 표준안 설명회와 연수를 실시하였고 찾아가는 학교 컨설팅 운영과 학교 속으로 전담팀 운영을 통한 현장 모니터링과 공문서 진단 키트를 활용한 업무혁신 컨설팅 지원 등을 통해 학교업무 표준안이 일선 학교 현장에 정착되도록 지도 점검하고 있습니다. 1008쪽입니다. 학교급식 점검 시 배기 후드 등 시설 및 설비의 적합 여부에 대하여도 점검할 것과 관련하여, 학교 급식 조리실 환기설비 설치가이드 안내와 더불어, 음성 관내에 자체 조리 33교에 대한 조리실 환기장치 점검을 완료하였으며, 상·하반기 학교급식 점검 시 배기후드 등 설비 작동 여부를 확인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철저한 급식시설 및 설비 점검을 통해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행 중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57쪽입니다. 성폭력 및 학교폭력 예방과 관련하여 Wee센터에서 상담을 받은 위기 학생이 상급 학교로 진학 또는 전출 등으로 전문상담 인력이 변경될 적에는 해당 학교의 Wee클래스 담당자에게 관련 내용을 전달하여 세심하게 관찰 또는 지도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으며, 학기 초 상담교사나 담임교사의 상담과정에서 성폭력이나 학교폭력 등의 위기징후가 보이는 학생이 발견되면 관련 기관인 Wee센터, 군청, 아동학대 담당, 성폭력 상담소, 아동보호 전문기관 등에 원활하게 연계될 수 있도록 안내 점검하고 있습니다. 991쪽입니다. 학생 기숙사, 교직원 사택, 장애인 관련 시설에 드라이비트를 우선적으로 교체하도록 노력할 것과 관련하여, 도교육청 드라이비트 해소 연차별 추진계획에 따라 2025년까지 화재 취약시설의 우선 교체를 통해 화재 위험요소를 제거하는 등 적극적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내년도 본예산에는 대금고 기숙사 외 10개 동에 대한 예산을 신청하였습니다. 기타 잔여 드라이비트 건물에 대해서도 조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조치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며, 금일 행정사무감사 수감에서 주시는 위원님들의 소중한 고견을 음성교육이 진일보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 음성교육가족 모두가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지원청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김현문위원장

이영정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단양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김진수단양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충청북도단양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진수입니다. 먼저 충북교육 발전을 위해 끊임없는 사랑과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전개하고 계시는 김현문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교육지원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추병옥 교육과장입니다. 연규웅 행정과장입니다. 우리 단양교육지원청은 학생에게는 창의성과 인성을, 교직원에게는 사랑과 열정을, 학부모에게는 만족과 신뢰를 주며 모두를 위한 교육천국 에듀토피아 단양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수감은 위원님들의 고견을 교육현장에 적극 반영하여 우리 교육지원청이 지속가능한 공감 동행 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소중한 기회의 장으로 여기겠습니다. 먼저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시정·개선 요구 및 건의·촉구 사항은 총 37건으로, 33건은 완결되었고 4건은 현재 추진 중임을 말씀드립니다. 주요 완결사항으로는 1079쪽,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강화하여 학교폭력 발생 건수를 낮추도록 노력할 것과 관련하여, 관내 초·중·고 대상 학교폭력 예방 심리극 공연을 지원하고 현장방문형 컨설팅, 단양 관내 학교폭력 책임교사 역량 강화 연수 실시를 통해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21쪽, 담임 등 일반 교사가 위기 학생을 발견하는 경우 신속하게 Wee클래스 상담까지 연계되도록 일반 교사 등의 역할을 강화할 것과 관련하여, 자살 위기관리 협의회, 학교로 찾아가는 Wee센터 상담 홍보활동을 통해 학생들의 Wee클래스 접근성을 강화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1135쪽, 기초학력 신장 및 학력격차 해소 사업과 관련 현장 교사와 소통하고 예산 항목별로 목표와 성과를 정확히 기록하고 방향을 설정할 것과 관련하여, 단양 On-배움 튜터를 운영하여 12명의 튜터와 초·중학교 대상 학생 57명 매칭을 지원하였고, 초등 기초학력 전담 교사를 배치하고 운영하여 맞춤형 지원하는 등 기초학력 신장 및 학력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중 추진 중인 4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070쪽, 매 학년 초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상담을 실시하고 상담내용 등을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연계하여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과 관련하여, 매 학기 초 상담 실시 주간을 마련하여 교내 상담교사 및 담임교사에게 학교의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상담을 실시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상담내용의 공유 및 연계는 비밀보장과 개인정보 보호에 신중을 기해야 하고 현재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관리할 수 있는 관련 법령이 없기 때문에 연계 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입니다. 추후 관계 법령이 마련되는 경우 도교육청 담당부서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사항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학 시 상급 학교에 생활기록부를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과 관련하여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후 관계 법령 개정이 이루어지는 경우 도교육청 담당부서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조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102쪽, 학생 기숙사, 교직원 사택, 장애인 관련 시설에 드라이비트를 우선적으로 교체하도록 노력할 것과 관련하여, 2021년 12월에 영춘지역 교직원 공동관사 공사를 시작으로 2024년까지 학생 기숙사, 교직원 사택, 장애인 시설 관련 드라이비트 제거 완료를 목표로 도교육청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1106쪽, 학교 내 설치된 컨테이너 구조물 관계 법령에 따라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관리할 것과 관련하여, 현재 관내 학교에서 보유하고 있는 15개의 컨테이너 중 가설건축물대장에 등재되지 않는 11개의 컨테이너에 대해서 행정과 재무팀과 시설사업팀이 긴밀하게 협조하여 ’23년 4월까지 건축물대장에 등재하여 관리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1128쪽, 미활용 폐교 매각 등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 방안을 마련할 것과 관련하여, 기존 단양 관내 미활용 폐교 3개 중 2022년 1월 6일에 매각을 완료한 별방초 사지원폐교 제외하고 현재 미활용 폐교는 대강초 장정폐교, 단천초 가산폐교 2개교입니다. 단양군청 대상 폐교 활용 여부 의견조회 등 적극적인 매각을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현재 매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추후 지속적인 관리 및 매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추진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협의와 노력으로 완료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단양교육지원청은 모든 일의 중심을 학생들과 학교에 두고 최선을 다해 지원하는 마음으로 노력을 다하여 모두를 위한 교육천국 에듀토피아 단양을 실현하는 데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단양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지원청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김현문위원장

김진수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정범 부위원장님.

이정범위원

충주시 2선거구 도의원 이정범입니다. 자료를 좀 요청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초록학교 만들기 학교 숲 조성 추진현황 2018년서부터 ’22년까지의 그 현황을 제출을 해 주시고요. 연도별 학교명 및 학교 수 또 세부 추진내용 및 추진예산, 또 추진성과 및 교육적 활용 현황에 대해서 내용을 넣어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초록학교 만들기 민간위탁 사업 종합성과평가 결과가 있으면 제출을 해 주시고, 또 기조성한 학교 숲 유지관리에 관한 자료도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초록학교 만들기 공모사업 결과 최종보고서, 이렇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학교폭력위원회 관련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학폭위 심의 결정 후에 재심 요구 및 행정소송 건수와 학교폭력 예방교육 실시 현황에 대해서 교육내용이나 교육시간, 교육방법, 또 교육효과에 대한 분석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자료가 많은데요. 두 가지만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 내에 각 교육지원청에 교육행정협의회 현재 위촉직 위원과 당연직 위원의 현황을 다 제출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각 학교에 아마 전기 안전점검을 위탁을 줘서 계약을 해서 전기 안전점검 업체를 선정해서 관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학교, 각 지역별 전기 안전점검 업체 계약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을 하실 때에 각 지역의 업체 소재지까지 표시를 해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현문위원장

또한 질의 중에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요구하실 경우 집행청에서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 또 있으신가요? 더 이상 자료 제출 요구한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하기 전에 휴식을 위하여 11시 2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8분 감사중지

11시2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상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용위원

국민의힘 비례대표 유상용입니다. 충주교육지원청장님께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승희

배승희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충주 교육장 배승희입니다.

유상용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164쪽입니다. 복식학급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충북에 복식학급이 45학급으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45개 학교에서 한 학년에 3명 이하이고 또 두 학년을 합쳐서 5명 이하일 때는 복식학급을 구성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교육장님, 2022년도 충북교육청에서 복식학급 지원 강사 운영을 위한 무기직을 임용을 한 데가 충북에 네 군데가 있습니다. 충북의 네 군데 학교가 충주의 용원초 동락분교, 보은에 판동초 송죽분교, 영동에 매곡초, 단양에 가곡초 보발분교, 이 45개 중에 이 네 군데는 무기직 직원을 두라고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임용되어 있는 무기직 직원 4명 중에 충주의 용원초등학교에서 교육과정 운영하고 학습관리를 위해서 무기직 직원을 1명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맞으시죠?

승희

배승희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유상용위원

용원초등학교의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현황을 말하는 건 학생 수하고 과연 여기가 복식학급인지 유무하고.

승희

배승희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요 사안은, 용원초 동락분교가 있습니다. 용원초 동락분교에 복식학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복식학급에 무기직이 배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복식학급에 있는 학생들, 용원 동락분교의 학생이 2명이 전학을 갔습니다. 5·6학년 학생이. 그래서 학급 수가 줄어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재배치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1학급 2복식이었다가 1학급 1복식으로 바뀌게 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두 분 중에 한 분이 옮겨야 될 그럴 형편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한 분을 용원초 본교에 배치를 했습니다. 그 배치된 이유는 무기계약직은 해촉이 안 돼서 계속해야 되는 형편이었고, 같이 근무를 했던 기간제교사는 9월 1일 자로 채용이 되어서 아직 기간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을 보전을 해 주고 하기 위해서 부득이 본교에 배치를 하게 됐습니다. 한 분을.

유상용위원

지금 말씀은 무기직을 부득이하게 용원초에 학생 수가 줄다 보니까, 동락분교의 학생 수가 줄다 보니까 용원초로 이동을 해서, 그러면 동락분교에는 정원 외 기간제를 쓰고 있으시죠, 1명을?

승희

배승희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유상용위원

2명이었는데 1명이 줄어서.

승희

배승희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예.

유상용위원

그러면 복식학급이 2개가 있었나요? 동락에. 그래서 2명을 쓰고 있었던 건가요?

승희

배승희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예, 그렇습니다.

유상용위원

그게 상황이 요 근래의 상황인가요?

승희

배승희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9월 1일 자로 그렇게 됐습니다.

유상용위원

그러면 9월 1일…

승희

배승희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8월 말쯤 정도에 학생들 5·6학년이 1명 있었는데, 각각 1명 있었는데 다 전학을 가게 됐습니다.

유상용위원

그러면 재계약을, 용원초하고 재계약을 했다고 봐야 되나요?

승희

배승희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재계약은 아니고 그냥 무기직이니까 내려와서 근무를 하는 것으로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상용위원

저, 교육장님, 내려온다는 의미가 뭐가 되는 거죠?

승희

배승희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본교로, 용원초 동락분교에서 용원초로 와서 근무를 하게 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유상용위원

그런데 지금 무기계약직 4명을 둔 이유는 반드시 저희들이 얘기하는 복식학급에 두라고, 충북에 그 4명만 복식학급에 배정을 하라고 해서 한 건데 굳이 복식학급이 있는 데에다가 내비두고 시간제, 다른 정원 외 우리 강사를 동락분교에다가 두고 거꾸로 일을 한 거라고 생각하시지는 않으시나요?

승희

배승희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복식학급 지원 계획에 보면 이렇게 특별한, 중간에 학급이 없어지는 경우에는 학교장과 상의를 해서 배치를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렇게 배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상용위원

네, 배치된 복식학급이 폐지될 경우를 얘기를 하시는 거죠?

승희

배승희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 학급이 줄 경우요. 지금처럼 학생이 전학을 가거나 해서요.

유상용위원

그래서 사업부서와의 장과 무기계약직 직원 강사의 협의를 통해 배치 가능한 인근 복식학급으로 우선 배치한다라고 하는 게 지금 말씀하시는 규정에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승희

배승희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유상용위원

인근 복식학급으로 배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가 있는 용원초는 복식학급이 아니잖아요.

승희

배승희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서 인근에 있는 복식학급에 배치가 어려워서 본교에 배치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유상용위원

이분이 ’12년부터 동락초에서 근무를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무기직으로 ’12년부터…

승희

배승희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이분이 처음에 용원초에 근무한 것은 아니고요. 다른 학교에 근무를 하다가 동락초로 2021년도에 근무를 하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2020년도에는 무기계약직 이분이 가흥초에 근무를 하셨었습니다.

유상용위원

충주 가흥초에서 이쪽으로 그럼 오신 거예요?

승희

배승희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동락초로 왔는데 거기 근무를 하다가 그런 학급 수 변동으로 인해서 용원초 본교에 다시 근무를 하게 됐습니다.

유상용위원

그럼 지금 그러면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이동을 하신 거다,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 거죠?

승희

배승희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아마 그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규정에 의해서 그렇게 배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상용위원

지금 말씀하신 관련 부서라면 어디를…

승희

배승희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도의 학교혁신과에서 담당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상용위원

거기와 협의가 된 건가요?

승희

배승희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 규정 두 번째 보면 이럴 경우에는 학교장과 협의를 해서 배치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학교장과 협의를 해서 배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상용위원

행정사항에 보시면 2022년 2월 10일 날 학교혁신과에서 이쪽으로 보내주신 2022학년도 복식학급 지원 계획 공문 서류에 보면, 2월 10일 자이고요. 여기에 행정사항에 보면 복식학급 운영과 관련된 변동사항은 교육지원청, 학교혁신과로 공문으로 보고하게 돼 있는데, 그럼 교육청에서는 받으신 게 없나요, 공문으로?

승희

배승희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 받아서 이제 도교육청으로 보고를 했고 도교육청과 학교장과 협의를 해서 이건 특별한 경우기 때문에 기간제교사의 근무기간을 보장해 주고 또 무기계약직의, 근무를 같이 하기 위해서 이런 조치가 취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상용위원

처음에 인력배치를 할 때에는 4학년 학생이 4명이었는데 저희들한테 보고해 주신 것은 2명이라서, 학급 수가 줄어서 그렇게 했다. 그러면 이게 9월 1일 자라고 하셨는데요. 9월 1일 자로 지원청에 보고된 거, 그리고 교육청에 보고돼서 공문으로 받았다는 그 공문과 그 사실 관계를 좀 정확하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배승희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자료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상용위원

앞으로도 무기직 강사뿐만 아니라 교육 일선에서 수고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이 좀 원칙에서 어긋나지 않도록 지원청에서도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승희

배승희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유상용위원

다음은 우리 괴산증평 교육장님.

종렬

김종렬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괴산증평 교육장 김종렬입니다.

유상용위원

우리 괴산증평 교육장님 유일하게 여기 와 계시는 분들 중에서 2개 기초단체, 합쳐서 괴산, 증평 2개 어우르시느라고 참 고생이 많으십니다. 많으시고요. 제가 오늘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얼마 전에 제가 제보를 들은 게 하나 있어서 여쭤보려고 질의를 드리는데요. 괴산고등학교 기숙사 사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기숙사 사감 채용을 어떤 방식으로 하셨고 급여 지급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렬

김종렬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사감 같은 경우는 학교 자체 채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채용하고 근로계약은 교육장이 체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의 임금은 수익자부담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유상용위원

지금 수익자부담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그러면 지난번 코로나시대처럼, 코로나가 한참 기승을 떨 때 기숙사가 미운영이 될 때에는요, 그러면 임금과 수당은 어떤 식으로 지급이 되나요?

종렬

김종렬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2020년도 코로나가 한참 유행이 됐을 때 학생들이 등교가 안 될 경우에는 기숙사가 운영이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임금이 지급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상용위원

임금이 지급 안 되는 게 맞는 건가요?

종렬

김종렬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것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고용노동부에 질의했을 때에 미지급한 거에 대해서 위반사항이 없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유상용위원

그런데 지금 괴산고등학교 기숙사 사감 문제 때문에 괴산이 많이 시끄러운 것 같아요. 우리 교육장님이 좀 알고 계시는 선에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어떤 문제인지.

종렬

김종렬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코로나로 인해서 기숙사 미운영 시에 수업수당 지급 관련해서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셨습니다. 그리고 국민신문고, 교육부, 국민권익위, 도교육청, 교육지원청, 학교 등을 상대로 계속해서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수당 미지급에 대해서 위반사항이 없음을 통보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재심을 신청한 상태이고요. 교장 등을 상대로 갑질신고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교육청 감사실에서 조사를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지금.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러한 학교 내 문제에 대해서 학교에서 학교운영위원회와 학부모회도 상황을 공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 상황에서는 지금 전담 사감이 연가 또는 병가로 인해서 교사들이 대신 사감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그걸로 인해서 수업에 지장이 초래가 되고 또 계속된 민원 제기를 해서 교장, 교감, 행정실장 등 관리자들이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정상 업무 수행하기 어렵다는 상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청에서도 학생들 학습권을 위해서 도교육청 관련 부서와 함께 노력을 하고 있지만, 이런 일선 현장의 갈등 상황에 대해서 좀 더 지원청이나 도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조직 신설이나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유상용위원

교육장님, 그럼 지금 현재 사감은 출근을 안 하고 계시는 건가요?

종렬

김종렬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현재 출근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상용위원

그럼 지금 기숙사 운영은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으세요?

종렬

김종렬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기숙사 운영은 지금 거기 전담 사감 이외에 거기 또 학교 사감을 하시는 선생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대신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상용위원

지금 괴산에서 얘기로는 지금 사감이 좀 많은 문제를 제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우리 기숙사 사감분들, 그리고 당직전담사, 그리고 환경실무사분들처럼 우리 학교 현장에서 우리 학생들과 가장 밀접하게 계시는 분들 처우문제도 좀 우리 교육청에서는 신경을 써주시고요. 또 학교하고 이런 분들과의 갈등 상황이 발생하면 우리 학생들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간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원청이나 교육청에서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면 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셔서 해결할 수 있도록, 뭐 제도가 필요하다면 의회에서 만들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면 말씀을 해 주시고요. 제도적 장치를 지원청이나 교육청에서도 좀 마련을 해서 앞으로 좀, 교육현장 쪽에서 이렇게 불미스러운 일들이 자꾸 나와서 학생들이 피해를 보는 상황은 없었으면 합니다. 좀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렬

김종렬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현문위원장

네, 다음은 이정범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범위원

제천교육지원청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명철

김명철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제천 교육장 김명철입니다.

이정범위원

연합뉴스에 ’22년, 올해 11월 3일 보도기사 내용에 보면 전교생 2명뿐인 제천 송학중이 폐교 위기를 넘겼다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물론 이게 제천지역만 해당이 되는 문제는 아닐 텐데 기사가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교육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송학중은 아마 그동안 학교 존립을 위해서 주민들이 송학학교발전위원회를 구성하고 활동기금을 마련해서 그 교장 선생님이 직접 발품을 팔면서 지역과 제천시 내 초등학교에서 신입생 확보에 나섰다는 기사 내용을 봤어요. 참 한편으로는 또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시는구나 하는 감동적인 부분도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씁쓸함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이렇게 지역민들이나 또 선생님들이 학교를 살리고자 하는 것은 아마 마을의 가장 큰 구심체 역할을 해 온 학교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각인시킨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 제천교육지원청 차원에서 어떤 송학중같이 이런 폐교 위기나 작은 학교를 위한 어떤 해법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고 이렇게 준비를 하신 게 있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명철

김명철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송학중학교는 현재 3학년이 2명만 있어서 내년에 졸업을 하면 폐교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새롭게 이현호 교장 선생님께서 부임을 하시면서 정말 학교가 지역사회에 어떤 문화적, 그리고 정신적인 어떤 중심체 구실을 하기 때문에 학교를 살려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지역주민들과 함께 노력을 한 결과 지난 10월 말에 중학교 배정 원서가 5명이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것처럼, 염려 덕분에 폐교는 면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울러서 송학초등학교에서 졸업생이 8명이었는데 8명을 다 송학중학교로 이렇게 진학하도록 지역주민들이 힘을 썼습니다만 일단 3명은 시내로 진학을 한 것 같고요. 5명은 일단 확보가 됐고, 아울러서 그 인근에 전원주택들이 들어서면서 외지에서 한 2명 정도가 이렇게 이사를 오게 되고, 또 시내에 있는 아이 중에서 1명이 또 재입학을 하게 되면서 한 8명 정도는 일단 확보가 된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님 염려하신 것처럼 송학중뿐만 아니고 인근에 지금 변두리에 있는 소규모학교들은 신입생 유치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교육과정을 아주 특색 있게 잘 운영을 해서 시내 과밀학교, 과대학교에서 오히려 역으로 시골학교 소규모학교로 전학 가는 아이들도 많고요. 또 공동학구제 또는 일방학구제라는 제도를 이용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시내의 과대·과밀 학교 아이들이 시골의 쾌적한 좋은 그런 분위기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입을 한 결과, 화당초등학교라든지 또는 청풍초등학교라든지 이런 소규모학교들이 오히려 인근에 있는 아이들보다 시내 아이들 숫자가 더 많아져서 학교 교육과정 운영을 더 풍성하게 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송학중학교에도 5명뿐만 아니고 교육과정을 특색 있게 잘 운영을 해서 시내에 있는 큰 학교 아이들이 역으로 송학중학교로 전학을 갈 수 있는 그런 학교로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고, 우리 제천교육지원청에서도 우리 장학사님들 중심으로 해서 컨설팅단을 만든다든지 해서 적극 그렇게 지원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보고 말씀 드렸습니다.

이정범위원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몇 군데 다른 데 저희 지역구에서의 현황을 말씀을 드리자면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유상용 위원님이 질문해 주셨던 용원초등학교라든가 또 저희 인근지역의 주덕초, 또 덕신초 이런 사례들을 보면 이게 비단 제천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학교별로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저희 지역구에 말씀드렸던 그런 학교들의 교장 선생님들이나 또 선생님들이 제천 송학중처럼 정말 발 벗고 나서서 너무나 많은 애를 쓰고 계시다. 그리고 또 그 학교들의 공통점이 동문들이 그렇게 많이 나서서 이렇게 해 주시고 있고, 자랑은 아닙니다만 사실 용원초등학교를 제가 방문했을 때 교장 선생님하고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용원초등학교는 그 지역의 졸업생 한 분이 매달 아마 100만 원씩 발전기금을 납부를 하셨는데 지금까지 누적 금액이 한 4억이 넘는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유가 자신의 모교를 살리고 싶다 그래서 계속 지금까지 꾸준히 그렇게 지역 동문들이 많이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물론 학생 수 감소로 인한 폐교를 교육청이나 어떤 집행기관의 잘못이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예산 절감이나 이런 것들 이유로 학생 수가 기준 이하로 떨어졌다고 해서 그냥 정책적으로 자동으로 폐교가 된다 이런 방식보다는, 지금 말씀드렸던 어떤 동문과 지역과 교육기관이 좀 아까 교육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작은 학교만의 특성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또 여러 가지 학교환경 개선에 중점적으로 신경을 쓰면 아마 그 지역에서 이 작은 학교의 장점을 키울 수 있는 이런 노력들이 있으면 신입생은 유지가 될 수가 있다, 다른 학교에서 그 학교를 희망하는 그런 학부모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점에 대해서 많은 정책 마련에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론 여기 계신 교육장님 모두에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옥천교육지원청에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경애

조경애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옥천 교육장 조경애입니다.

이정범위원

행감 자료 153쪽을 참고해 주십시오. 아마 유일하게 옥천교육지원청에서 행감 자료에 학교 숲 활용 생태환경교육 활성화 사업 추진현황 및 실적에 대해서 이렇게 주셨어요. 그래서 요걸 검토를 해 봤는데 이게 충청북도교육청의 학교 숲 조성 초록학교 만들기 정책으로 추진된 사업이 맞나요?

경애

조경애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맞습니다. 학교 숲 조성교 현황은 도교육청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공모사업입니다.

이정범위원

이게 몇 년도 사업이죠?

경애

조경애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거기 현황에 청산고등학교는 2017년도에 공모를 했고요, 청산초등학교는 ’18년, 옥천중학교도 ’18년에 공모를 했습니다.

이정범위원

그러면 2018년 이후로는 추진됐던 바가 없나요?

경애

조경애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이게 이제 당해 연도만 하는 게 아니라 이삼 년까지 연속해서 운영하는 경우도 있고 그 이후에, ’19년 이후에는 공모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옥천 관내에 있는 학교에서 공모한 학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범위원

그러면 공모했을 당시에 학교에서 공모 신청을 해서 심사를 해서 그 예산을 내려보내서 학교 숲을 조성하셨다는 말씀이시죠?

경애

조경애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네, 맞습니다.

이정범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에 지금 두 군데 청산고하고 옥천중학교 이 두 군데 학교의 학교 자체의 녹지비율이라든가 법정 조경면적이라든가 이런 객관적인 데이터에 근거를 해서 그런 녹지비율이 현저히 떨어진다 뭐 이런 어떤 기준을 가지고 공모 신청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경애

조경애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공모를 신청할 당시에는 학교 구성원들이 협의해서 우리 학교도 좀 학교 숲을 조성해서 아이들한테 정서적으로 심리적으로 여러 가지 도움이 되고자 해서 공모를 했는데, 공모가 되고 나서는 제가 알기로는 학교 숲이나 초록학교 같은 경우에는 도교육청이나 자연과학교육원에서 컨설팅단이 조직이 돼서 그 학교에 가서 어떻게 어떤 나무를 심고 어떻게 조성하는 게 이 학교에는 적합하다는 그런 컨설팅을 해 줍니다. 그럼 그 컨설팅 아래 학교에서 다시 계획을 세워서 조성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범위원

그러면 질문을 좀 하나 더 드리자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객관적인 데이터가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 학교에 기존의 수목이 처음에 설립 당시나 그때보다 현저히 줄었다든지 뭐 또 그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우리 학교의 녹지면적이 상당 부분 어느 정도 타 학교에 비해서 부족하다든지 이런 데이터를 지원청이나 각 학교에서 마련해서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있나요? 녹지비율에 대해서.

경애

조경애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지금 그거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지는 못한데 어쨌든 컨설팅단이 전문가 교수님이나 전문가들이 오셔서 그런 어떤 녹지비율이나 이런 것들은 잘모르겠는데 그 학교에 있는 토양이나 또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봐서 할 수 있는 컨설팅을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범위원

컨설팅 내용은 저도 한 군데를 가봤더니 야생화 비율이 높더라고요. 컨설팅단에서 해 주신 것들을 쭉 다니면서 보면 학교에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야생화 비율이 거의 한 칠팔십 프로 되고, 교관목 비율은 더 현저히 떨어지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건 추후에 다시 한번 논의를 해 봐야 될 것 같고.

경애

조경애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 전체적인 컨트롤은 제가 알기로는 자연과학교육원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범위원

그래서 교육지원청 교육장님 입장에서 제가 드렸던 그런 제안들, 그러니까 학교의 학교 숲을 조성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기준 이런 것들을 단순히 공모나 신청으로 갈 것이 아니라 그런 기준들을 자체적으로 이제는 데이터를 마련해서 체계적인 녹지관리를 해야 될 때이지 않나 싶어서 질문을 드렸고요. 그리고 행감 자료를 보면 교육 프로그램이, 상당히 훌륭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셨더라고요. 여러 가지 생명사랑 나눔 실천서부터 가정과 연계한 환경교육 등 굉장히 많은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하셨는데 이에 대한 교육적 성과가 구체적으로 뭐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경애

조경애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가 학교 숲이나 조성이나 초록학교는 비교적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저희가 생태환경적인 그런 교육은 옥천교육 행복지구랑 연계해서 체험처도 많고 또 연계되는 기관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실제, 또 상수원 보호지역이기도 하고 그래서 실제 현장에 나가서 체험하면서 공부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신문스크랩에 보면 장야초 아이들이 환경 관련된 우수사례 발표에서 장관상을 탔다는 그런 보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아이들이 현장에서 체험하고 느끼는 공부가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정범위원

학교 숲 조성을 통한 교육적 성과는 상당 부분 크다라는 의견이신 거죠? 교육전문가 입장에서.

경애

조경애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이정범위원

그러면 어떤 학교 숲에 대해서 조성을 했을 당시에 전과 후에 대한 실태조사나 이런 것들, 지금 현재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또 유지관리가 제대로 조성 당시의 모습으로 보전이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은 해 보셨나요?

경애

조경애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성과관리나 평가 등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데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로는 없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신중하게 검토하고 이게 다음 해에 피드백이나 환류로 해서 다음 계획에 반영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정범위원

지금 아마 그 말씀해 주신 답변은 교육청이나 자연과학교육원 쪽에서 세심하게 귀를 기울여야 될 답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아마 학교 숲 조성은 어떤 도시 숲 확대 또 미세먼지, 또 도시 열섬화 현상, 적감, 또 이런 환경성과로부터 숲 체험학습을 통해서 환경교육 개선까지 긍정적인 효과가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여러 가지 오늘 답변 주신 내용을 가지고 좀 더 도교육청이나 집행청에서도 고민을 하셔서 체계적인 관리와 체계적인 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경애

조경애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범위원

그리고 전체적으로 자료 요청을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드라이비트 관련해서 지금 이미 진행된 최근 3년간 드라이비트를 폐기물 처리를 하는데 있어서 폐기물 처리과정에 공사 중 현황사진을 지역청별로 한 군데씩 샘플링을 해 가지고 저희들 도교육청 감사 때까지 제출을 해 주시고, 그리고 향후 드라이비트 철거계획이 있는 학교에 건설혼합폐기물 처리에 대한 부분을 어떤 식으로 계획을 하시는지에 대해서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충주교육지원청 배승희 교육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승희

배승희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충주 교육장 배승희입니다.

이정범위원

지금 이것도 언론에서 한번 봤던 건데 신입 교육공무원들의 이직률이 상당히 높다라는, 언론에서 접한 적이 있습니다. 그 주된 이유 중에 하나가 아마 전근으로 인한 숙소문제, 그 숙소문제 때문에도 그렇고 좀 급여가 초임 때는 급여가 작기 때문에 집에서 이렇게 도움을 받아서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그런 문제 때문에 이직률이 높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현재 충주시에 관사를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그 관사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제가 자료 조사해 본 바에 따르면 동 단위 지역하고 시 단위 지역의 선생님들이나 직원들은 그 관사에 입소를 하지 못하는 규정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승희

배승희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관사를 저희도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 들어가는 기준에 지금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동 지역은 들어갈 수 없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감사원 감사로 인한 지적사항 때문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범위원

그럼 지금 현재 충주시 시내에, 시 관내에 청주나 이쪽 원거리에서 전근해 오시는 선생님들 중에 아마 원하시는 선생님들은 각 학교에 아주 노후된 관사에서 지내시는 분들도 더러 계시죠?

승희

배승희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대부분은 전월세나 원룸을 얻어서 살고 있고, 또는 출퇴근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관사가 노후화가 된 관사가 많기 때문에 거기에 거주하는 그런 직원들은 많지는 않습니다.

이정범위원

제가, 본 위원이 충주고등학교를 한번 방문을 했었는데, 충주고등학교 학교 측에서도 같이 선생님들하고 교감 선생님들하고 이렇게 말씀을 들어 보니까 충주고등학교가 수시 사관 고등학교라는 별칭이 있다고들 하시더라고요. 무슨 얘기냐 하면 청주 쪽에서 신규 교사들이 충주고등학교에 오셔 가지고 한 3년, 이삼 년 대학 입학 업무를 수행을 하시면서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가면 이분들이 관사나 이런 문제들 때문에 주거가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대부분 다시 다 청주로 전근을 희망해서 가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문제가 사실은 비단 교직원들에 대한 어떤 복지차원에서도 생각을 해 봐야 될 문제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의 문제는 어떤 교육의 연속성이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뭐냐 하면 와서 그 시간에 집중해서 이 학생들을 위해서 지도를 하셔야 되는데 이게 1년, 2년, 3년 시간이 지나서 이게 계속 주거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고 한다면 그 불안감을 안고 가셔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본인들이 있는 청주나 본인들 집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심사숙고하게 이제는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바람이고요. 아마 그 감사원 감사결과 말씀은 2015년도인가에 지적이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른 법령을 쭉 찾아보니까 농어촌 특별법인가 거기에 따라서 면 단위 지역에는 관사를 제공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규정을 찾아봐도, 법령을 찾아봐도 시나 동 단위 지역의 관사를 제공할 수 없다라는 규정은 없었던 것 같아요.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 봐야 되겠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 도의회에도 우리 교직원들, 전근하시는 교직원들의 어떠한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는 도의회도 고민을 해야 되고 우리 도교육청에서도 같이 고민을 해서 해결을 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충주에, 서충주 쪽의 면 단위 지역에 근무하시는 분들, 서충주나 용전고등학교도 많이, 지금 조금 있으면 개교를 앞두고 있는데 이제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에 대한 관사문제나 이런 것들의 구체적인 해결 방안은 가지고 계신가요?

승희

배승희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주거를 이렇게 안정적으로 제공해 주었을 때 선생님들이 더 높은 지도를 할 수 있고, 안정적으로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서충주 지역에 용전고등학교가 3월 1일 자로 개교를 합니다. 그 용전고등학교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 읍면 지역에 있는 교직원들도 관사를 많이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사를 매입하는 쪽으로 계획을 세우는 중에 있습니다.

이정범위원

충분히 모자라지 않게 수요조사를 하셔 가지고 우선 가능한 지역만이라도 이 주거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게끔 많은 조치를 부탁을 드리고요. 더불어서 교원들뿐만 아니라 교육행정직 직원들도 같이 좀 이렇게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선 어느 학교를 갔더니 거기에 행정직 한 분이 같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승진을 해서 오셨는데 지난번 태풍, 힌남노 태풍 때 결국은 학교의 비상근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지역에 원룸을 얻어서 생활을 하시는데, 그 지역이 이제 도농복합지역이다 보니까 거기에 많은 분들이 거주를 하시잖아요. 그런데 여성분이었어요. 굉장히 좀 불안하기도 하고 좀 어려운 점이 많지만 그래도 태풍 비상근무 때문에 결국은 원룸을 얻어서 생활한다. 그래서 어떤 도교육청에서 지원이 있냐 그랬더니 본인 자비로 부담을 하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얘기를 쭉 들어봤더니 결국은 승진을 해서 좋기는 한데 이 승진한 월급을 가지고 결국 본인 주거비용을 충당해야 되는 이런 웃픈 사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그렇게 전근 오시는 모든 교직원들에 대한 관심과 우리가 이제는 신경을 써야 될 때가 아닌가 해서 질문을 좀 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승희

배승희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교직원의 주거에까지 관심을 가져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꼭 필요한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말씀하신 대로 감사원 지적사항과 관련해서도 한번 살펴보아서 가능하면 동 지역에 있는 교직원들도 이용할 수 있는 것을 검토해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정범위원

그리고 마지막 질문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 위원회 관련인데요. 충주교육지원청 교육장님.

승희

배승희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충주 교육장 배승희입니다.

이정범위원

지금 최근 3년간 학교폭력 추이를 보면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에 있는 것 같습니다. 전국 평균보다 좀 높다, 3년간 높다라는 이 자료 조사한 내용이 있는데 저희 도의회에서 조사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게 학교폭력 자체, 비단 학교폭력뿐만이 아니라 학교 내에 아동학대 부분, 또 교권침해 관련된 부분,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쭉 살펴보다 보니까 이게 일선 학교에서 너무 매뉴얼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닌가 그런 의구심이 많이 들었습니다. 특히 이번에 언론에서 접한 내용으로는 조정위원회 40인을 구성을 해서 하겠다라는 내용을 봤는데, 그것은 뭐 지금이라도 그렇게 대책이 나와서 좀 다행스럽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학교 매뉴얼에 아동학대가 벌어지면 교사와 학생을 분리하게 돼 있죠. 그 교장 선생님이 조치를 하시는 방법 중의 하나가 경찰서에 아동학대 신고를 하고, 또 학교폭력 신고를 하고, 그리고 대상자들을 이렇게 분리 조치를 먼저 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 과정에서 이렇게 살펴보니까 이게 너무 매뉴얼대로 가다 보니까 사실은, 물론 사안의 어떤 심각성에 따라서 해결이 될 수 있는 일이 있고 해결이 안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는 하겠지만 대부분의 발생되는 것들이 조금만 중간에서 중재를 해 주고 좀 어떤 역할을 해 주면 굳이 그렇게 법적인 부분까지 가지도 않고 해결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그러한 매뉴얼상에 돼 있는 부분들 때문에 너무 좀 뭐라고 그럴까? 좀 표현이 안 되는데, 이게 좀 너무 각박하지 않나, 교육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교육장님들의 생각을 들어보고 싶고요. 그리고 이 중재위원회라고 그래야 되나요? 여러 가지 그런 중간 과정에 있어서 어떤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희

배승희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현재 학교 내부를 보면 여러 가지 갈등상황이 많이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학폭이나 또는 아동학대, 또 교사 간의 문제, 교사와 학부모 간의 문제, 또는 지역사회와의 문제 등 굉장히 많은 그런 갈등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갈등상황이 벌어졌을 때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정말 조금만 중재를 하면 서로 간에 해결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매뉴얼대로 처리를 다 하다 보니까 그런 중재가 어려워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교육지원청에서 적극적으로 중재를 하려고 해도 일부에서는 왜 이쪽 편만 교육지원청에서 드느냐, 교육지원청을 믿을 수 없다, 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도 참 어려운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런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위원회나 조직이 만들어진다면 교직원들이 아동의 지도에 전념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지난번에 우리 관내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중재를 이렇게 하셔서 원만하게 해결이 됐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이런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도에서 1차 학폭에 관련된 그런 조정위원회를 만들고 진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정범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 학교폭력 사건 처리과정에서 어떤 매뉴얼대로 처벌에 집중하는 것보다는 좀 상호 어떤 대화를 통해서 교육적 해결하는 노력이 더 필수이지 않을까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현문위원장

네, 오전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06분 감사중지

14시0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욱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욱희위원

청주시 제9선거구 이욱희 의원입니다. 저는 음성 교육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정

이영정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음성 교육장 이영정입니다.

이욱희위원

관련 내용은 이제 모든 교육지원청에 해당되는 건데 대표적으로 음성 교육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장께서는 현재 학교에서 교권침해 사안이 발생하면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자료는 120쪽에서 121쪽 내용입니다.

영정

이영정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음성 교육장 이영정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에서 발생이 되면 학교 자체에서 교권보호위원회가 있습니다.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거기에서 일단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 주고요. 거기에 따라서 처리를 하는 것 같습니다. 교육청 내에는 교권보호위원회가 없고요, 학교별로 교권보호위원회가 있습니다.

이욱희위원

그럼 해당 위원회에서 교권침해 여부를 결정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영정

이영정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이욱희위원

혹시 그럼 가해자가 학생인 경우에 징계수위를 어떻게 정하고 계신가요?

영정

이영정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교권보호위원회에는 현재 출석정지도 있고요, 강제전학도 있습니다.

이욱희위원

두 가지 사항이 다인가요?

영정

이영정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기타 뭐 특별교육도 있고요, 상담하는 경우도 있고, 사과 받는 경우도 있고, 조치사항은 여러 가지로 알고 있습니다.

이욱희위원

그러면 해당 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구성하게 되나요?

영정

이영정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에서 선생님들하고 또 학부모 위원하고 지역 위원하고 이렇게 정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욱희위원

자격조건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건가요?

영정

이영정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고, 구체적으로 제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겠고요. 학교 자체에서 뭔가, 뭔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분들로 위촉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욱희위원

지금 말씀하신 사항으로만 들어봤을 때는 사실 명확한 기준이 없어 보이는데 향후 일단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 파악이 안 되셨으면 추후에 이제 그 자료를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정

이영정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이욱희위원

피해자가 교원인 경우에 지원청에서나 학교에서 따로 지원해 주시는 이런 게 있나요? 후속적으로.

영정

이영정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한테 그 의견이 들어오면, 저희 교육청에도 1건이 있었는데 금년도에, 그 선생님한테 의견을 들어 봤을 때는 본인이 원치 않았고요. 상담치료를 원하거나 또는 병가 조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욱희위원

일단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요, 현재 교권침해 유형을 보면 상해, 폭행, 협박, 성폭력 범죄, 성적 굴욕감 야기, 모욕, 명예훼손 등 여러 유형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교육 현장에서는 이제 그간 학생 개인의 인권을 보호하는 조치는 강화되었지만 교사의 지도 권한을 보장하는 조치는 미흡하다는 비판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이제 교사 개인의 권리가 침해되는 것은 물론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이루어지지 않아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마저 침해하는 피해사례가 계속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교육지원청 및 학교에서는 교사의 지도 권한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교권침해 발생 시 피해 교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해야 할 것이고, 중대하고 긴급한 교육활동 침해 사안이 발생했을 경우 지금은 교사가 특별휴가를 써서 학생과의 접촉을 피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침해 학생에게 출석정지 등의 조치를 통해 가해 학생과 피해 교원을 즉시 분리하고 피해 교원에 대한 지원 강화를 통해 현장에 다시금 적응할 수 있게 지원청과 학교에서 적극적으로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혹시 이제, 최종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교육장께서는 현재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는지 마지막으로 의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정

이영정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이 이제 1건인데 그 1건은 약간 선생님에 대한 어떤 성폭력적인 그런 행동이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자체적으로 연 1회 이상 교권침해에 대한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학교별로다가. 하고 있고, 이 경우에도 학부모들 연수라든지 또 학생들 교육도 그 학교에서 별도로 다 시켰고, 동영상 교육자료라든지 여기서 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에 대한 어떤 저희가 특별휴가라든지, 특별휴가는 하루를 원하셨어요. 그분께서. 특별휴가를 했고, 힐링이라든지 기타 연수 등에 희망하시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해 드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이분은 또 그래도 학생을 또 존중하고 사랑하는 의미에서 학생에 대한 어떤 기타 강력한 저기는 원치 않았었고요. 학급이 한 학급이라서 저희가 또 강제 전학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교육공동체 제정을 통해서 교권이 잘 보호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욱희위원

예, 학생의 인권도 중요하지만 교원의 인권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계시는 교육장님들께서 잘 지원될 수 있고 잘 지켜줄 수 있도록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정

이영정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이욱희위원

다음 질의는 옥천 교육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애

조경애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옥천 교육장 조경애입니다.

이욱희위원

자료는 21쪽에서 22쪽 내용으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장께서는 위원회들이 모두 위원회별로 설치목적과 기능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애

조경애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옥천 교육장 조경애입니다. 네, 각종 위원회가 그 목적이나 기능에 맞게 운영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또 그렇게 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욱희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교육환경 변화에 따라 위원회별로 설치목적과 기능이 적합한지, 운영의 효율성이 있는지 등을 점검하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보완해 나가는 등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런 측면에서 위원회 구성과 운영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일부 위원회, 농어촌교육발전옥천교육지원청협의회와 옥천미래교육협치위원회, 그다음에 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설치목적과 위원회의 기능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애

조경애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먼저 농어촌교육발전옥천교육지원청협의회는 찾아가고 싶은 농·산촌 특색학교에 대해서 도교육청에서 공모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중간단계에서, 저희 옥천교육지원청에서 옥천 관내에 공모했던 학교를 여러 가지 상황들을 살펴서 선정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 위원회입니다. 그리고 옥천미래교육협치위원회는 옥천교육의 주요 정책 추진사항에 대해서 위원들한테 설명하고 그거에 대한 피드백을 받고 자문을 받는 그런 위원회입니다. 다음에는 어떤 위원회…

이욱희위원

교육환경보호위원회입니다.

경애

조경애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교육환경보호위원회 말씀하시는 거죠?

이욱희위원

예, 맞습니다.

경애

조경애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이거는 교육환경 보호구역에 상대 교육환경 보호지역이 있고 절대 보호지역이 있는데 절대 보호지역은 저희가 전혀 그 안에서는 유해환경을 설치할 수 없어요. 그런데 상대 보호지역에는 가능한 것도 있어서 그거에 대한 심의를 하는, 유해환경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지정을 해제하거나 또는 금지하는 것에 대해서 심의하는 위원회입니다.

이욱희위원

그럼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위원회들은 위원회를 한 번도 개최하지를 않았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이고 위원회 운영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애

조경애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개최하지 않은 거는 예를 들어서 상대 금지구역 내에서 유해환경 업소, 유해환경 어떤 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한테 신청한 사례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위원회를 할 필요가 없어서 미개최한 겁니다.

이욱희위원

지금 교육환경보호위원회에 대해서만 말씀하셨는데 앞에 설명하셨던 2개 위원회도 개최 횟수가 없습니다.

경애

조경애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농어촌교육발전옥천교육지원청협의회는 저희가 지금 자료가 9월 30일 기준으로 냈습니다. 그런데 환경협의회는 저희가 10월 달에 한 번 개최를 했고요. 그래서 농어촌 특색학교를 옥천 관내에서 한 학교가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그걸 심사를 해서 도교육청에 올려 보냈고요. 미래교육협치위원회 역시 10월 달에 개최를 했습니다.

이욱희위원

지금 말씀드렸던 3개 위원회 외에도 자료를 보시면, 지금 현재 9월 30일 기준으로 주신 자료라고 하셨잖아요. 9월 30일까지 실질적으로 개최가 1회도 되지 않은 위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해당 위원회들에 대한 실질적으로 필요성을 어떻게 느끼시는 건지. 실제 9월 30일까지 한 번도 개최를 하지 않았다라는 것만 봤을 때도 해당 위원회들에 대한 필요성 유무에 대해서 교육장께서 생각하시는 바가 있는지.

경애

조경애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이 위원회가 법정이 있고 비법정이 있습니다. 법정은 개최하지 않아도 저희가 위원회를 구성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그 위원회들이 예를 들어서 교원인사관리위원회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징계 부분도 그 속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징계라든가 이런 사안이 발생되지 않으면 저희가 위원회를 개최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9월 30일 이전까지 개최하지 않는 위원회도 실상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9월 30일 이후에 개최된 위원회도 좀 많이 있고요. 마지막까지 사유가 발생하지 않으면 위원회를 열 필요가 없는 위원회도 있습니다.

이욱희위원

그러면 교육장님 말씀 들어봤을 때는 지금 여기 1회도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다 법정위원회로 속하고, 1회도 개최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개최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하시는 건가요?

경애

조경애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사유가 발생하지 않으면 개최하지 않아도 되는 위원회는 그렇습니다.

이욱희위원

그럼 해당 위원회 중에서 사유가 발생 안 해도, 만약에 발생하지 않는 위원회에서는 개최를 안 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협의체 같은 경우에는 지역 교육 발전을 위해서 수시로 개최를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경애

조경애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맞습니다. 미래교육협치위원회나 교육행정협의회는 올해는 실상 선거기간이 있어서 저희가 그 기간을 제외하고 준비기간 동안에, 왜냐하면 위원님들이, 도의원이나 군의원님들이 좀 바뀌셔 갖고 그 위원 중에, 그분들이 속해야 되는 위원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정비를 했고 대부분 10월 달에 많이 개최를 했습니다.

이욱희위원

그럼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는 선거 때문에 개최를 못한 위원회들이 많이 존재한다라고 하셨는데 최근 5년간 자료에 대해서 해당 위원회들, 기존에 없었던 것도 있을 수 있을 거고 있었는데 없어진 것들도 있을 텐데 그런 위원회들에 대해서 5년 동안의 자료를 추가적으로 요청드리겠습니다.

경애

조경애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이욱희위원

마지막으로 위원회 관련해 가지고 요청드리고 싶은 사항인데 요거는 모든 교육지원청에 같이 요청을 드리는 부분인데요. 유사, 중복, 운영실적 저조, 장기간 미개최 등의 불필요한 위원회를 폐지 통합하는 위원회 정비 방안을 검토하여서 유명무실한 위원회를 줄여 행정적, 재정적 낭비를 최소화하고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과 실효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위원회 구성 방안을 각 교육지원청별로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조경애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이욱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정

이영정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음성 교육장 이영정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교권보호위원 자격을 말씀드려도 될까요?

이욱희위원

예예, 말씀해 주십시오.

영정

이영정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자격요건으로다가는 생활지도 경력이 있는 해당 학교의 교원이 있고요. 그리고 해당 학교 학생의 학부모, 그리고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그리고 경찰서에 소속된 국가 경찰공무원, 그리고 연구기관이라든지 대학 이런 데서 조교수 이상의 상당한 직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리고 기타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교육 관련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이렇게 위원을 위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욱희위원

위원회 구성인원은 어떻게 되나요?

영정

이영정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마다 다른데요. 5명에서 10명까지 할 수 있고요. 그중에 2분의 1을 넘지 못하게 교원 수는 정해져 있습니다.

이욱희위원

그러면 현재 이거 관련해서도 자료를 하나 더 요청드리겠습니다. 현재 위원회별로 각 교육지원청별로 위원회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위원회 구성인원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도 함께 포함된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영정

이영정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이 교권보호위원회는 교육청이 아니라 학교별로다가 있습니다.

이욱희위원

그러면 관련해 가지고 학교별로 해서 조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정

이영정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알겠습니다.

이욱희위원

이상입니다.

김현문위원장

제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옥천 교육청의 21페이지, 위원회 운영 현황을 보면 영재교육대상자선정심사위원회가 있어요. 그런데 12명인데 모두 공무원으로만 구성한 이유가 있나요?

경애

조경애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옥천 교육장 조경애입니다. 영재교육대상선정심사위원회는 옥천교육지원청 교육과장이나 장학사, 영재교육원 운영교 교감으로 위촉해서 다른 위원보다는 소속 학교 교감이라든가 전문성을 가진 위원으로 구성되도록 아마 위원회 자격을 그렇게 둔 것 같습니다.

김현문위원장

사실 영재라고 하면 우리 충북과학고등학교에 보면 나이는 안 됐어도, 학년은 낮아도 학점을 이수하면 학년을 올려서 가는 경우, 그런 학생들을 영재라고 하잖아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 구성원 중에는 실제 영재를 찾을 수 있으면 찾아서 거기에 같이 합류를 하기 위해서 그분들의 좋은 아이디어나 불편한 점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들어주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보고요.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100% 공무원으로 되어 있는 그 비율이 28개 중에서 6개인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위원회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인적 배분 이런 것들이 뭔가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고, 또 한 가지는 여성 비율은 의무적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여성이 포함 안 된 위원회가 네 군데인가 다섯 군데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우리 이욱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개최를 하지 않은 것이 조금 전에 답변하시기는, 정정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교육환경보호위원회가 사안이 발생되지 않아서 위원회를 안 했다고 그러면 그것은 조금 의지가 부족했던 것 아닌가. 이런 것 웬만한 것은 연초에 이런 위원회를 구성하고 그분들한테 우리 교육청이 올해 지금 추진해야 될 사항들이 이런 건데 이런 거를 함에 있어서 여기 위원회에서는 어떤 좋은 의견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취합하는 부분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이런 걸 감안해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조경애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문위원장

네, 또 우리 박용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규위원

옥천군 2선거구 박용규 의원입니다. 보은교육지원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공묵

임공묵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보은 교육장 임공묵입니다.

박용규위원

지금 수감자료 41쪽에 교직원 관사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찾으셨어요?

공묵

임공묵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박용규위원

관내에 단독이 13동 있고 원룸 뭐 공동이 2개 있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어떤 분들이 거주하고 계신지, 또 관외 11곳이 있는데 여기는 어디에 있는지 어느 분이 거주하고 계시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묵

임공묵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 원룸은 교육지원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교직원들 공동 관사입니다. 지금 여기에 10실이 있는데요. 한 실에 두 분씩, 투룸입니다. 그래서 보은 관내 교원, 교직원 이런 분들이 지금 거주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단독 관사 13동에는 각 학교 초등학교나 중학교 교내 또는 교외의 학교 관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학교이름를 다 열거를 할까요?

박용규위원

안 하셔도 돼요.

공묵

임공묵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예예.

박용규위원

관외 11곳은 어디에 있는지.

공묵

임공묵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관외가 아니라 교외입니다. 교외. 거기 지금 서식에 교외 또는 관외라고 되어 있어서 그렇지 교외에 있는 겁니다. 학교 안에 있는 게 아니라 학교 바깥에 있는 관사를 말씀드립니다.

박용규위원

그러면 보은에서 가까운가요?

공묵

임공묵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학교 주변에 대부분 있고요. 학교에서 좀 떨어진 데도 있습니다.

박용규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원거리 선생님들이 편안하게 생활하면서 우리 학생들을 위해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선생님들이 안정적인 생활이 이루어져야지 건강하고 안정적인 교육이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는 수감자료 93쪽에 학교별 스마트 기기 보유 및 활용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찾으셨어요?

공묵

임공묵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예예.

박용규위원

거기 표를 보면 관기초 학생 수가 31명인데 총 기기가 72대 이렇게 돼 있어요.

공묵

임공묵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박용규위원

탄부초 같은 경우에는 학생 수가 19명인데 기기는 또 18대로 1대가 부족하게 돼 있어요.

공묵

임공묵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탄부 말입니까?

박용규위원

예, 탄부초. 그리고 산외초는 학생이 14명인데 여기는 기기가 50 이렇게 돼 있고. 그 회남초 같은 경우에는 12명인데 28개인데, 이것이 졸업해서 그런가요, 어떤 이유로 이렇게… 모자라는, 지금 총 학생 수에 비해서 18대면 하나가 모자라잖아요. 이러면 어떻게 활용하고 있나요?

공묵

임공묵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이 스마트 기기가 ’21년도 이전에는, ’21년도 이전에는 교육부 사업 등을 통해서 선도학교, 그러니까 무선인터넷망이 먼저 갖춰진 학교에다가 보급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가정 내 스마트 기기 보유현황이라든가 학교 예산, 또 수업방식, 온라인으로 하느냐 오프라인으로 하느냐 수업방식에 따라서 학교 자체에서 구매를 했고요. 그래서 지금 그 학생 수는 지금 현재 학생 수이고, 기기는 2021년도 이전에 보급한 기기라 학생 수 변화에 따른 그런 차이가, 현재 학생 수보다 기기가 더 많은 경우가 있고 이 기기가 보급될 당시에는 이렇게 많은 학생들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노후화된 기기를 폐기를 안 하고 갖고 있어서 수량이 잡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21년도 이후에는 1인 1스마트 기기가 보급되기 시작을 해 가지고 이렇게 먼저 교육부라든가 학교에서 구입을 해서 물량이 많은 학교는 제외를 하고 없는 학교, 모자란 학교 위주로 이렇게 보급을 하다 보니까 지금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중학교 일이 학년들은 별 차이가 없습니다. 거의 학교마다 재학생 수에 따라서 기기의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용규위원

연한이 5년이라 그 기기를 그냥 그대로 사용 안 하고 보관하고 있는 건가요? 기기가 5년이라면서요.

공묵

임공묵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그 데스크톱이라든가 노트북은, 데스크톱은 5년, 노트북은 6년 이렇게 내구연한으로 정하고 있는데요. 스마트 기기는 아직까지 그런 저기는 없는 것 같습니다.

박용규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진천교육지원청 교육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은주

오은주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진천 교육장 오은주입니다.

박용규위원

수감자료 132쪽에 농약 구입현황을 질문하겠습니다. 찾으셨어요? 132쪽.

은주

오은주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찾았습니다.

박용규위원

거기 보시면 꼬마샘유치원 제초제 4만 원, 문상초, 초평초 기타 농약 76만 5,000원, 7만 6,000원 이렇게 구입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이 제초제 사용처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은주

오은주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가 조사한 것은 유·초·중학교 중 8교에서 농약을 샀는데 살충제, 살균제, 제초제, 일부 기타 등을 구매했는데 아마도 일부의 학교가 전체적으로 소규모 학교임에도 불구하고 대지가 한 1만 5,000평 이렇게 되는 학교도 진천에는 있는데 학생들이 없을 때 일부 일손이 너무 부족하니까 제초를 위해서 일부 제초제를 쓴 것 같다고 제가 한번 보고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박용규위원

그럼 이걸 운동장에 사용했다는 말입니까?

은주

오은주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그 학교가 일부 그렇게, 친환경이라는 이름이 붙은 제초제를 일부 사용한 것 같습니다.

박용규위원

그런데 여기 기타 농약이라고 돼 있는데요. 기타 농약은 어떤 것을 기타 농약으로 합니까?

은주

오은주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기타 이제는 구분할 수 없는, 이게 이제 그 텃밭 가꾸기 이런 거 할 때 고추라든가 이런 거 재배할 때 일부 농약을 쓰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박용규위원

그런데 교육장님, 여기 지금 문상초에서 76만 5,000원어치 기타 농약을 구입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보통 제초제 같은 경우는 1병에 7,000원 정도 이렇게 갑니다. 그런데 그 텃밭이 얼마나 큰지 이 정도 하면 대농에 해당되거든요. 76만 5,000원이면. 생각을 해 보세요. 지금 제초제는 농지원부가 있거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어 있어야만 구입할 수 있어요. 제가 엊그제 농협의 담당자하고 직접 통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구입처가 덕산농협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2019년 1월 1일부터 농약허용기준강화제도라고 해서 PLS라고 시행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 따라서 제초제와 같은 농약은 아무 곳에서나 팔지 않습니다. 농약판매사업자 규정에 보면요, 첫 번째, 작물에 맞는 정확한 처방대로 판매해야 된다. 두 번째, 구매자에게 안전 사용 교육을 해야 된다. 세 번째, 과대광고를 금지한다. 네 번째, 등록된 업소에서만 판매를 해야 된다. 다섯 번째, 보기 쉬운 곳에 가격표시를 한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이 규정을 위반 시에는 판매인은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 원의 벌금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학교에서 이것을 샀다는 게 본 위원은 이해가 가지 않네요. 그리고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을 하실 겁니까?

은주

오은주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문상초 사안을 정확히 파악을 못해서 확인 후에 다시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박용규위원

그러면, 구입한 판매처 덕산농협으로 되어 있는데요. 영수증과 구입내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오은주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잘 알겠습니다.

박용규위원

앞으로는 학교에서 어떤 경우라도 제초제는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농약을 사용하게 될 때도 꼭 규정을 지켜주시고요. 우리 아이들한테 치명적일 수 있거든요. 이거 맹독약성으로 제초제는 들어가요. 그래서 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오은주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잘 알겠습니다.

박용규위원

다음은 음성교육지원청 질의하겠습니다.

영정

이영정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음성 교육장 이영정입니다.

박용규위원

자료 147쪽에서 149쪽에, 최근 3년간 학부모 관련 예산집행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영정

이영정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찾았습니다.

박용규위원

2022년도 경비지출내역 중에 이렇게 보면 삼성초 프로그램이 안 돼 있어요, 인원도 없고. 그런데 지금 예산은 120만 원, 210만 원, 340만 원, 30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정

이영정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2020년도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용규위원

2022년도요.

영정

이영정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아, 올해 거요?

박용규위원

예.

영정

이영정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이것은요, 지금 예산은 잡혀 있고 이게 추후에, 11월, 12월에 행사로 잡혀 있는 행사입니다. 예산만 지금 이렇게 잡아놓은 겁니다. 행사는 아직 못했습니다.

박용규위원

예, 그러면 다음에 그 밑에 보면 또 맹동초 프로그램 하나에 참석인원 9명인데 70만 원 이렇게 예산이 되어 있고요. 생극초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 3개에 참석인원이 6명인데 282만 원을 예산을 이렇게 잡아놨네요. 또 감곡초도 프로그램 3개에 18명이 참석인원 돼 있는데 100만 원, 음성여중도 프로그램 2개에 8명 인원에 180만 원, 생극초 프로그램 하나에 17명 참석했는데 150만 원, 또 밑에 매괴고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 2개에 15명 참석인원이 돼 있는데 200만 원 이렇게 지출이 돼 있어요. 그런데 이 내용에 대해서, 그 프로그램에 따라서 달라서 그런지 이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정

이영정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현재 알기로는 이 프로그램 예산은 잡아놓은 거고 행사는 저희들이 추가로 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2월까지의 행사를 미리 예산에다 이렇게 넣어 놓은 것 같습니다.

박용규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요, 프로그램 3개에 참석인원이 6명인데 282만 원하고, 1개 프로그램에 9명인데 70만 원 했다면 너무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이런 차이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는 겁니까?

영정

이영정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아마 이것이 교내에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도 있고요. 현장체험 연수도 있고, 또 지역 예술·문화 체험 연수도 있고, 학부모 대상 내부 연수도 있고 해서 금액별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규위원

차후에는 프로그램 참석인원 고려하셔서 적합하게 계획도 짜시고 예산도 수립하실 때 내실 있고 알찬 교육이 되도록 세심한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영정

이영정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박용규위원

다음은 페이지 161쪽 여기도 마찬가지로, 농약구입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찾으셨어요? 161쪽입니다.

영정

이영정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찾았습니다.

박용규위원

여기도 농약구입 현황이 평곡초에서 제초제 13만 2,000원어치 구입하셨고요. 하당초 39만 7,000원어치를 구입했어요, 제초제라고. 또 몬테소리유치원 10만 2,000원, 대금고 15만 원, 한일중 5만 9,000원, 글로벌 선진학교 9만 4,000원, 제초제 운동장에 사용한 것은 아니죠?

영정

이영정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그 주변이 다 야산도 있고요. 또 이제 학교에 따라서 약간 임야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몬테소리 같은 경우는 친환경으로 구입을 했고요. 그다음에 평곡이나 하당, 한일중학교, 대금고등학교는 저농약, 또는 저독성 보통으로 해서 구입했고, 글로벌 선진학교는 주변이 전부 다 야산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일반으로다 구입을 한 것 같은데 추후에,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제초제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친환경 쪽으로다 구입해서 사용하도록 지도 안내하겠습니다.

박용규위원

교육장님, 그런데 그 야산에, 임야에 제초제를 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군에서 바로 쫓아옵니다.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지금 저는 우리 학교들이 이런 제초제를 샀다는 자체에 깜짝 놀랐어요. 가슴이 뛰었어요. 심각합니다. 제초제 1병에 보통 7,000원 하는데요. 제초제 1병에 물 100리터를 혼합해서 사용해야 돼요. 그러면 여기 지금 보면 하당초 같은 경우에는 39만 7,000원어치를 샀다고 하는데 20리터 농약 280통을 사용해야 되거든요. 이것은 몇 만 평 농사를 지어야 돼요. 그러면 여기 임야하고 산은 빨갛게 됐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한 번 뿌리면 이게 농약잔류 검사를, 3년 동안 잔류 검사하면 나옵니다. 그런데 이런 약을 학교 주위에 뿌렸다는 자체가 정말 본 위원은 놀랐어요. 가슴이 뛰더라고요. 이렇게 우리 일선 학교에서 정부시책에 어긋나는 일을 하고 있나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는 2019년 1월 1일부터 PLS제도가 시행되어 일반 농작물도요, 작물별로 등록된 농약을 허용기준치 내에서 사용해야 되고 등록되지 않은, 기준이 없는 경우 1일 기준 0.01PPM 적용해서 다 수거해 갑니다. 학교에서 제초제를 구입했다. 정말정말 놀랬습니다. 향후 어떤 경우에도 우리 학교에서는 제초제를 사용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영정

이영정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박용규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현문위원장

이것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음성교육지원청 149페이지.

영정

이영정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음성 교육장 이영정입니다.

김현문위원장

우리 박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여기 보면 프로그램 참석 인원수가 영, 영인 그런 학교가 여러 곳이 있는데, 이게 교육을 아직 안 했다는 그런 취지인가요?

영정

이영정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네, 11월, 12월 달에 프로그램들이 잡혀 있는 걸로 제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김현문위원장

주로 이 프로그램은 무슨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까?

영정

이영정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하반기에 지역 문화·예술 체험 프로그램 연수가 있고요. 유관기관 연계로 해서 외국인 학부모 대상 연수가 한 4개 정도 집합연수로다가 통합 운영되는 걸로다가 알고 있습니다.

김현문위원장

그런데 꼭 이게 하반기에 개최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영정

이영정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아마 이게 군청이랑 같이 또 연계도 하고요. 또 외국인 학부모이다 보니까 시간을 맞추기가 애매해서 하반기로다 맞춘 걸로다 제가 파악했습니다.

김현문위원장

그리고 여기 보면 예산이 대소초 같은 경우는 하나도 안 섰어요. 오선초도 그렇고. 이게 지금 네 군데가 예산이 없는 연수 프로그램인데, 이 자료가 정확하게 분석이 된 걸까요?

영정

이영정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대소초 같은 경우는 위원님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다문화 학생 비율이 10%가 넘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이 학교 학생들 학부모들이 다문화가정이다 보니까 이런 프로그램에서 아직 실시를 못한 경우고요. 다른 학교도 제가 보다 꼼꼼하게 챙겨봐서 어떤 프로그램인지 제가 챙겨보도록 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문위원장

그래요. 지금 음성 같은 경우가 진천 쪽도 그렇겠지만 다문화가 많아지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예산이 이게 학년 초에 배정을 해서 들어와서부터 잘 어울리게 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운영되는 것이 연말에 하는 것보다는 낫지 않는가, 그래서 이것도 의지에 달려 있다고 생각해요. 어떤 순서를 먼저 할 것인가. 그래서 이거는 특별히 자료를 요청드려야 되겠어요. 어떤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하려고 그랬고 언제 하려고 그랬는데 했다 안 했다, 못했으면 왜 못했다, 그런 분석자료를 학교 뭐 많지는 않으니까 학교별로 제출을 받아서 좀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영정

이영정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문위원장

다음 박병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