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강태창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행정자치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2-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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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2년도 소방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간략하게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면밀히 점검하고 대안을 제시하여 도정이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관계공무원의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라북도의회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해 거짓증언을 한 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최민철 소방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난 뒤 선서문에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부서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 및 제7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15일 소방본부 본부장 최민철 소방행정과장 강봉화 방호예방과장 김상곤 구조구급과장 오승주 소방감찰과장 최경천 119종합상황실장 이주상

김이재위원장

최민철 본부장께서는 나오셔서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소방본부장 최민철입니다. 존경하는 김이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소방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소방본부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정읍, 남원서장은 2022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지휘와 퇴직 예정 소방공무원 국내연수 참여 관계로 참석하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봉화 소방행정과장입니다. 김상곤 방호예방과장입니다. 오승주 구조구급과장입니다. 최경천 소방감찰과장입니다. 이주상 119종합상황실장입니다. 김장수 전주완산소방서장입니다. 김현철 전주덕진소방서장입니다. 전미희 군산소방서장입니다. 구창덕 익산소방서장입니다. 오미숙 정읍소방서 소방행정과장입니다. 변기호 남원소방서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전두표 김제소방서장입니다. 박덕규 완주소방서장입니다. 소재실 장수소방서장입니다. 강동일 순창소방서장입니다. 라명순 고창소방서장입니다. 김병철 부안소방서장입니다. (간부인사) 지금부터 2022년도 소방본부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소방본부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는 끝에 실음) 지금까지 소방본부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끝으로 우리 소방본부 직원 모두는 도민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고 안전한 전북 구현의 책임자로서 그 역할을 충실히 이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격려와 조언을 부탁드리면서, 후반기 위원님의 의정활동에 보람과 영광이 항상 함께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김이재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이재위원장

최민철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질의답변 형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최민철 본부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승용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주의

전주의송승용위원

송승용 위원입니다. 보고자료 52페이지 보면 소방안전타운이 있습니다. 소방안전타운 조성사업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지금 현재 소방항공대 건축 중에 있고요, 올해 연말까지 항공대가 마무리되고 내년하고 내후년까지 소방교육대 일차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보다

계획보다송승용위원

상당히 늦어진 거죠? 이게.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문화재 발굴, 토지수용 과정 이런 과정에서 조금 시간이 지체돼졌습니다.

승용

송승용위원

1년 이상 늦어지면 소방행정 업무에 차질을 빚는 건 아닌가요?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저희가 설계랑 건축 과정에 최대한 기간을 단축시켜 가지고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승용

송승용위원

예. 그리고 현재 안전타운에 소방교육대가 들어가 있잖아요.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예, 들어갈 예정입니다.

승용

송승용위원

예, 들어갈 예정이잖아요. 지금 교육대하고 학교하고 2개가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전국적으로요.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하고

학교하고송승용위원

교육대하고 차이가 어떻게 되나요?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학교하고 교육대는 기본적으로 신규교육이랄지 이론교육은 학교에서만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소방학교에서만요. 교육대는 기존 직원에 대한 일반적인 전문교육이나 이런 걸 실시하고 있고요, 그걸 중앙소방학교를 통해서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해서만 신규교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현재

현재송승용위원

도내 소방관님들도 지금 교육을 소방학교 가서 받고 있지 않나요?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광주소방학교하고 중앙소방학교에서 받고 있습니다.

승용

송승용위원

중앙소방학교하고 두 군데에서 받고 있다고 하고 있잖아요.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예.

승용

송승용위원

왜 그런 건가요?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지금 저희 전북에는 그런 교육기관이 없어 가지고요, 광주하고 중앙소방학교에 가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현재송승용위원

소방학교가 8개, 교육대가 4개가 돼 있는 거죠?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승용

송승용위원

5개 시도가 지금 현재 미설치돼 있는 거잖아요.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전북

전북송승용위원

, 대전, 울산, 세종, 충북. 전북이 특별하게 교육대로 추진되는 이유가 있나요? 학교를 설치할 수는 없는 건가요?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학교로 지금 명칭이 있다고, 전남교육대가 학교라는 명칭을 쓰는데요, 학교로 중앙소방청에서 인정되지는 않고 있고요. 이름, 명칭만 그렇게 쓰는 단계고요, 사실 중앙에서 인정이 필요한데 중앙에서는 소방학교라는 명칭을 아직 그렇게 인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승용

송승용위원

제 말은 전라북도에서는 학교로 추진할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예요.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일단 교육대로 추진하고요, 저희가 규모를 확대해서 소방학교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승용

송승용위원

아, 먼저 교육대로 추진해 놓고?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예.

지를

부지를송승용위원

확대를 해 가지고요?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예.

지를

부지를송승용위원

확대한다는 말은 어떤 말이신가요?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지금 일차적으로 2024년도까지 실물화재 훈련장, 그다음에 본관동, 또…….

승용

송승용위원

현 대상 부지보다, 현재 사업설명서에 보면 부지가 6만 9900평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보다 더 넓게 앞으로 추후 계획을 갖고 계신다는 건가요? 아니면…….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2024년까지 지금 확보된 부지하고요, 향후에 옆에 부지가 있거든요. 그 부지를 확대해서 도시탐색구조 훈련장이랄지 구급상황센터…….

러면

그러면송승용위원

학교로 승인받기 위해서는 부지가 상당히 넓어야 된다?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아무래도 규모가 좀 있어야…….

승용

송승용위원

1단계, 2단계는 아니지만 현재 1단계로 추진하고 난 다음에 2단계로 추진을 한다 지금 그 말씀이신가요?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제가

제가송승용위원

볼 때는 학교로, 교육대 추진을 제대로 추진을 하고 그다음에 빠른 시일 내에 학교로 추진하는 게 중요한 과제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예, 저희가 점차적으로 교육대를 학교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현재송승용위원

그리고 소방안전타운에 들어오는 게 교육대 말고 항공대가 들어오게 되나요?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예, 지금 항공대는 올해 마무리되고요.

승용

송승용위원

특수구조단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특수구조단은 지금 완주에 항공대 자리가 있습니다. 항공대 자리에 특수구조단 행정지원팀하고 그다음에 특수구조대가 그쪽에 설치가 되고요.

러면

그러면송승용위원

지금 안전타운에 특수구조단은 안 들어가게 되는 건가요?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안전타운에 특수구조단 항공구조구급대가 들어갑니다, 지금 항공대에.

승용

송승용위원

예?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특수구조단의 일부가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일부

일부송승용위원

기능이 들어가게 되는 건가요?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송승용위원

내용은 사업설명서에 없네요.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51페이지 현장지원팀하고 특수구조대 완주라고 이렇게 표시가 돼 있는데…….

승용

송승용위원

제 말은 소방안전타운의 조성계획입니다.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안전타운에 항공대…….

승용

송승용위원

소방안전타운 조성계획에 현재 사업보고서에는 없고 그다음에 보조자료에는 69페이지에 보면 있고 그다음에 수감자료에는 없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만 2022년 2월달에 저희한테 도의회에 업무보고 할 때는 특수구조단이 들어와 있었고 그다음에 어느 순간 2022년 7월에 업무보고 할 때는 그때부터는 빠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저기, 특수구조단…….

승용

송승용위원

제 말씀은 저는 이것을 소방안전타운을 조성을 하는데 소방본부에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 이런 계획을 세울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다만 이 계획이 도의회에 보고가 아직 안 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지금 드리고 싶은 거예요. 현재 자체적으로 이 계획 수립한 때가 언제예요?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이게 당초 계획은…….

지금

지금송승용위원

지사님 7월 1일날 부임하고 난 다음에 8월 업무보고 할 때 그때 계신 분…….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7월 초에 보고를 드렸었는데요, 지사님…….

승용

송승용위원

이 결정이 8월에 났죠?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결재는 7월 14일날 났습니다.

승용

송승용위원

7월 14일날 났죠?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예.

런데

그런데송승용위원

도의회에 아직 보고를 왜 안 하셨어요?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도의회에 그때 저희가 업무보고 시에 보고를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승용

송승용위원

소방안전타운에 특수구조단이 빠졌다라는 말은 안 했어요.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그때 특구단을 항공구조…….

현재

현재송승용위원

보조자료 69페이지에도 119특수대응단이 들어와 있어요.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119특수대응단, 항공구조구급대가 소방안전타운에…….

승용

송승용위원

예? 자료 보세요.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예.

승용

송승용위원

본부장님! 이 문제는 중요하게 크게 생각하는 부분이 아니라 본 위원이 주문하는 것은 첫 번째, 소방안전타운이 조기에 완공이 돼서 빠른 시일 내에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 이게 1번. 2번, 소방안전타운에 들어가는 소방교육대가 학교로 인가를 받아서 운영이 되면 더욱더 좋겠다. 3번, 이런 추진과정에서 도의회에 보고를 좀더 면밀하게 해 줬으면 좋겠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말은 현재 김관영 지사님이 취임하고 난 다음에 도의회와 소통 부재가 있다라는 게 상당히 언론이나 도의회의 인식이고 시민들의 인식입니다. 그 과정 중의 하나에 이 내용도 포함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좀 부족한 면이 있었던 것 같고요, 앞으로 의회에 보고를 더 정확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승용

송승용위원

본부장님, 제 주문에 대해서 그렇게 알았으면 좋겠고요.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예.

음에

그다음에송승용위원

수감자료 맨 마지막 페이지에 보니까 문제점 및 애로사항이 있더라고요. 애로사항에 보면 ‘건축비를 계상했으나 현 부지 기반시설 취약에 따른 부지조성비 상승, 헬기장 등 특수시설에 대한 공사비 미책정, 착공시기 지연에 따른 건설공사비지수 상승 등으로 인해서 계획 당시보다 약 26억 원이 상승하였다’ 이거 혹시 예산안에 반영돼 있나요?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지금 올해 예산에 반영돼서, 지금 반영돼 있습니다.

돼서

반영돼서송승용위원

올라온 거죠?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예.

예를

예를송승용위원

들자면 소방안전타운 추진하는 데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지만, 제도상의 문제, 그다음에 문화재가 발굴되는 문제 여러 가지 문제도 있지만 저는 보고할 때 도의회에 정확하게 보고한다는 내용에는 이 예산적인 측면도 상당히 보고를 해 줘야 된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다행히 이번 2023년 예산안에 포함됐다고 하니까 다행이지만…….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예, 177억 부분은 올해 예산에 편성돼 있고요…….

런데

그런데송승용위원

‘향후에도 증가가 예상됨’ 이렇게 돼 있잖아요.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향후 증가가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회에 설명을 하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현재송승용위원

177억이 지금 더 반영이 돼 있는 건가요?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예, 올해 예산으로.

올해

올해송승용위원

예산으로요?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예.

그럼

그럼송승용위원

본 위원이 해석을 좀 잘못한 것 같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무튼 이 애로점이 있으면 저는 의회하고 소통을 한다는 부분은 이런 부분도 포함이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송승용위원

또 추가적으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현재 코로나 한시인력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보조자료 45페이지에 보니까 코로나19 대응 한시인력 운영이 있더라고요. 11월까지로 책정한 이유가 있나요?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소방청에서 관련 예산 국고보조가 있어 가지고요, 그 예산에 맞춰서 이렇게 진행됐습니다.

승용

송승용위원

12월에는 운영 안 할 건가요?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저희가 코로나 상황을 한번 지켜보고요, 필요하면 의회에 지원을 요청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송승용위원

볼 때는 본부장님이 판단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11월 15일이에요. 다음 달이 얼마 안 남았어요. 12월 운영을 할 건지 말 건지 결정을 해야 될 거 아닌가요?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저희가 오늘 코로나 환자 이송이요, 어제 확진자를 9명 이송을 했어요. 아직까지는 저희가…….

그럼

그럼송승용위원

계획이 현재 안 하는 거네요?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예, 코로나 상황을 지켜보고 저희가 필요한 경우에…….

제가

제가송승용위원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인력 운영은 예를 들자면 닥쳐서 운영하기보다는 예측을 해서 운영하는 게 좋다고 보거든요.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예.

자기

갑자기송승용위원

코로나가 상황이 변해서 확산세가 더 늘어난다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할 건지에 대한 본부장님의 대비책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예, 코로나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요, 코로나 한시인력 재운영 등 대응방안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승용

송승용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국비가 없더라도 도비를 세울 생각을 갖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대비책이라 하면 저는 그런 거라고 봐요. 예를 들면 국비가 안 내려왔으니 이 사업을 진행하지 않겠다가 아니라 코로나 상황에 맞춰서 도비라도 단독적으로라도 세워서 수행을 하겠다라는 대비책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본부장님.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예, 저희가 진행상황을 지켜보면서 그걸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승용

송승용위원

이상입니다.

김이재위원장

송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송승용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잠깐 하려고 해요. 방금 소방안전타운 조성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2021년 말 행감 때도 특수구조단이 장수로 나와 있어요. 장수로 가는 걸로 되어 있고 2022년 초에 저희 업무보고 때도 특수구조단이 장수로 되어 있는데 2022년 7월 저희 업무보고 때 7월 21일날 저희가 소방 업무보고를 받은 것 같은데 거기에는 빠져 있어요, 특수구조단이. 그걸 지금 우리 송승용 위원님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왜 그것을 미리 우리 위원들한테 말을 해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건 지사님하고 7월 14일날 말씀 아까 하셨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후에 21일날 하는데 충분한 기간이 있는데 저희 의회의 상임위원들한테 분명히 이것은 말씀을 해 주셨어야 돼요. 보니까 이게 지금 봉동으로 이전을 했죠? 특수구조단.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예.

김이재위원장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사업 변경을 하면서 말을 한 번을 저희 위원들한테 이야기를 않습니까?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저희가 미처 그 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제대로 못 드린 것 같습니다.

김이재위원장

지금 그전까지는 11대 의원들이 있었고 7월 업무 때는 12대 의원들이 있었어요. 지금 12대 의원들이 상임위 구성하면서 이 업무보고는 그전 것을 못 봤기 때문에 모르잖아요. 그러면 그거 당연히 해 주셨어야죠. 여기 장수 의원님한테는 이게 본인 장수 건데 다른 데로 이전하는 거 이게 다 이야기가 되어 있나요?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예, 되어 있습니다.

김이재위원장

그럼 거기다가 이야기하면서 정작 상임위 위원들이 알아야 될 것은 말 안 했다는 건 이건 잘못된 거죠.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예, 저희가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김이재위원장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강태창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산의

군산의강태창위원

강태창입니다. 혹시 본부장님, 최근에 인사 단행한 적이 있는가요? 최근에.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예.

언제

언제강태창위원

하셨는가요?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직제개편에 따라서 안전노사팀 인사가 있었습니다.

강태창위원

이 자료는 언제, 이 감사자료는 언제 만드신 거죠?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9월 말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강태창위원

9월 말에? 정읍서장님은 언제 인사가 됐어요?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1월달에, 1월 1일 자로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태창위원

정읍서장님이 지금 오신 건 대신 오셨군요?

미숙

오미숙정읍소방서소방행정과장

예.

강태창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까 우리 송승용 위원님, 위원장님이 얘기한 거 잠깐 보충을 하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2017년 7월달에 계획이 됐어요. 2017년에 계획됐는데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송승용 위원이나 위원장님이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그러는데 전혀 예측을 못하고 5년이 지난 시점이잖아요, 5년. 이런 계획 하고 시행하는 것이 5년 걸리는 것은 지적받을 만한 거예요. 그래서 걸린 것을 보니까 기본계획부터 투자사업부터 재산관리계획부터 부지매입부터, 부지매입 1만 7694평이고만. 또 사업계획 승인, 변경, 심의, 검토, 실시인가, 수용위원회, 발굴조사 이러한 과정들을 전혀 예측하지 못하고 시작한 것이, 하다 보니까 돌발변수가 생기고 그랬겠지만 앞으로, 물론 앞으로 하고자 하는 교육대는 모든 것이 거쳐졌으니까 편할 수 있겠죠? 모든 과정이. 동일 장소죠? 교육대가 동일 장소?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강태창위원

본 위원은 이러한 과정이 거쳐졌으니까 일사불란하게 진행될 것으로 알지만 이것은 5년이나 걸리는 것은 뭐라고 지적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앞으로 예를 들어서 이런 사업 하나를 하려는데 이런 식의 기간들이 소요된다면 어떻게 사업을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사업들을 하실 때는 미리 모든 것을 알아보시고 준비를 하시고 사전에 모든 것을 맞춰 가지고 실시를 해야 한다. 그러한 것들이, 우리 소방이 일을 잘하죠. 어려운 데서 정말로 힘든 일 하고 계신데 행정적으로의 어떤 약간의 미진함, 부족함 그런 것을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하여튼 세세하게 우리 위원님들이 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은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고 보면, 주요사업 자료 보면 7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주요사업. 주요사업 7페이지에 보면 특수소방차 보강이라는 것이 있죠? 찾으셨죠?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페이지를 잠깐 다시 한번…….

강태창위원

7페이지.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7페이지?

사업

주요사업강태창위원

보고 7페이지. 주요사업 보고, 2023년도 본예산. 아 이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건 뭔 얘기냐면 특수차량들을 저희가 보강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 계획들을 가지고 있고, 본부장님.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예.

렇게

그렇게강태창위원

하고 있는데, 소형사다리차도 계획하고 있고 올해는 또 70m 고가사다리차를 저희가 하지 않았습니까?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강태창위원

70m짜리 배정된 것을 보니까 12월에 도입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12월달에 정상적으로 들어오는 거죠?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치가

배치가강태창위원

보니까 배치를 완산서로 하는 걸로 계획이 나와 있어요, 완산119센터로.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예, 서부.

런데

그런데강태창위원

자료를 보면 초고층이라는 것은 한 30층 이상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강태창위원

30층 이상의 단지라든가 동을 보니까 가장 많은 데가 군산이에요. 군산이 4개 단지에 20개 동이 있고, 제일 많은 데가. 그리고 두 번째가 전주 완산이 6단지에 17개 동이 있고 그리고 덕진이 7개 단지에 24동이 있어요. 그러면 본 위원 생각에는 완산보다는 덕진에 가야 한다, 가장 많은 데로. 그런 것을 본 위원의 생각할 때는 적재적소라고 하는데 가장 고층이 많고, 물론 전주는 완산이나 덕진이나 장소상의 이동으로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은 해요. 그러나 가장 많은 데에 가장 필요한 곳에 배치가 돼야 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미 배치까지 완산 서부119안전센터로 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계획이 돼 있는데 그런 계획은 어떻게 어떤 검토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가요?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당초에는 저희가 신설되는 조촌119안전센터에 배치를 하고 차고를 계획했었는데요, 탄소산업단지 조성부지가 지연되는 바람에 일단은 완산 서부119안전센터에 배치하고 향후에 덕진구 조촌119안전센터로 재배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강태창위원

70m 고가사다리차에 또 추가계획이 있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아니, 그게 아니고요. 서부에 있는 걸 덕진으로 이전시킨다는 그 말…….

강태창위원

아, 서부에 있는 것을…….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덕진의 조촌센터로 이전시킨다는 얘기입니다.

강태창위원

이전시키고 또 추가계획은 없고?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추가계획은 지금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젠가

언젠가강태창위원

본 위원이 업무보고 자리에서 우리 본부장님한테 물었어요, 부산의 고층 아파트의 예를 들면서. 그랬더니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마 속기록에 나와 있을 겁니다.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예, 그랬습니다.

강태창위원

‘스프링클러라든가 소방안전장치가 잘되어 있어서 고가사다리차가 그렇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여기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기억나세요? 혹시.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제가 말씀드린 거 고층이랄지 이런 초고층 건물에는 자체 안전시스템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렇게

그렇게강태창위원

돼 있기 때문에 그랬는데, 왜냐하면 우리 지방에도 우리 전라북도도 고층 아파트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러한 것들이 추가계획이 없다고 하셨는데 추가계획도 있어야 돼요.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전주에서 익산이나 군산까지 이동시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적어도 주요도시에는 1대씩은 이러한 것들이 구비돼야 한다는 그런 지적을 하는 거예요.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예.

렇게

그렇게강태창위원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지금 산불 전용 진화차가 우리 도내에 몇 대 있습니까? 산불 전용.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산불 진화차가 지금, 산불 진화차가 의용소방대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저희 소방관서…….

아니

아니강태창위원

, 우리 소방.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내년에 1대 배치될 계획입니다.

없죠

없죠강태창위원

? 여태까지.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예.

강태창위원

자, 보세요. 이맘때부터 겨울까지 산불 나는 거 우리 해마다 강원도 쪽에 집중이 되는데 그거 보시죠? 본부장님.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예.

으로

금액으로강태창위원

따질 수 없는 어마어마한 액수인데 우리 한국의 스위스라는 무주, 진안, 장수, 또 임실, 남원 이쪽이 전부 산악지역이에요.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강태창위원

산악지역인데 산불 진화차가 없다는 것은 이건 큰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업무보고 때보다도 감사 때 지적을 해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산악지역입니다. 우리 전라북도는 농도이기도 하지만 동부권으로는 산악으로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소방서에서 행정하고 상의해서 해야 할 일이 소방서에서는 산불 진화차량을 준비해야 할 것이고 행정에다가는 임도를 낼 수 있도록 협조요청을 해 가지고 임도 확보를 해야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소방하고 행정하고의 서로 시너지효과를 내는 거거든요, 같이 힘을 합쳐 가지고. 그래서 산불 진화차가 없다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충격이에요, 충격. 무주, 진안, 장수에, 산불이라는 것은, 본 위원이 이번 회기에 화재예방강화지구 소방설비 등에 관한 조례를 상정을 했는데 이 화재라는 것은 한순간에 모든 것을 생명이고 재산이고 앗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백번 강조를 해도 부족함이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임야가 많은 지역에 산불 진화차량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이것은 우리 본부장님 책임만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이건 우리 전 소방대에서 생각하고 준비하고 예비해야 할 그런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본부장님.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저희가 의용소방대는 산불 진화차가 저쪽 동부권에 일부 배치가 돼 있고요, 지금 총 11대 정도 배치가 돼 있고요.

그건

그건강태창위원

산불 전용이 아니고 그냥 의용소방대가 쓰는 차량이죠.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의용소방대 산불 진화차 배치돼 있고요. 그리고 저희 펌프차에 호스릴이라고 해서 산불 진화용 그게 또 펌프차에 일부 있고요. 그다음에 산불 관련돼서 저희가 산림 인접마을에 비상소화장치를 설치를 해 주고 있고 또 주택에는 간이스프링클러 설치사업도 진행하고 있고요. 저희가 산불 진화차가 내년에 국비 지원으로 1대 보급되고 그걸 동부권에 배치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추가적으로 더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대

의소대강태창위원

얘기 나왔으니까 의소대 얘기 할게요. 지금 의소대가 우리 전라북도에, 찾으려면 힘드니까 8220명이에요.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강태창위원

전국적으로는 9만 6561명이고.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예.

대의

의소대의강태창위원

역할도 상당히 크죠?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아마

아마강태창위원

우리 소방서에서 잘한 일이라면 의소대 관리를 잘하는 것이 저는 잘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언젠가 본부장님한테 물어봤더니 “의소대 관리가 1년에 50여억 원이 들어갑니다.” 했어요.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강태창위원

그렇구나 하는데 그런 돈들이 무슨 유니폼을 맞추고 이러한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일할 수 있고 움직일 수 있는 이런 것들이 개선이 돼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의소대에 대한 계획도 물론 나와 있겠죠. 나와 있고 어떤 지침대로 하시겠지만 의소대를 좀더 정예화시키려면,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의소대도 교육이 있어요.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대도

의소대도강태창위원

기본교육이 2년에 36시간씩. 일반 의소대원들이 36시간, 간부도 36시간, 전문교육이 일반 대원들은 연 12시간, 그리고 전담 의용소방대원이 또 있어요? 의소대가.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소방관서가 설치되지 않은 데에다…….

강태창위원

본 위원도 자료 공부하면서 알았는데 의소대도 그냥 일반 의소대와 전담 의소대가 있더라고요.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예, 거기는 펌프차, 소방차까지 배치돼 있습니다.

전담

전담강태창위원

의소대는 매월 2시간씩 받게 돼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의소대에 대한 관리를 잘하고 계시겠지만 의소대도 열심히 일하는 거 중요하지만 책임감 중요합니다. 물론 이런 철저한 교육의 질도 좀 높여야 할 것 같고 의소대가 스스로 자긍심을 갖고 우리는 화재로부터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킨다는 소방관과 똑같은 준소방관의 정신을 심어주는 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러한

그러한강태창위원

부분에 우리 본부장님께서 더 집중적으로 치중을 해 주시고 한번 연구를 해서 어떻게 정예들로 이분들을 만들 것인가도 한번 하셔야 돼요.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예, 의소대 교육이랄지 이런 부분을 더…….

다음강태창위원

업무보고 시간에는 임도 확보를, 산악지구의 임도 확보.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임도요?

강태창위원

예, 임도는 소방서 관할은 아닙니다마는 행정에 저희 의회에서 어떻게 주문을 해서 임도를 확보해야 할지를 알아야 하니까 임도 확보 현황도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강태창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이재위원장

강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염영선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염영선염영선위원

위원입니다. 수감자료 352페이지, 보조자료 28페이지입니다. 119안전체험관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우리 행자위 위원님과 함께 현장점검 했듯이 전북 임실군에 위치한 우리 119안전체험관은 국내 최고의 재난안전체험관으로 우리 전북의 자존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염영선위원

119안전센터의 역할과 그다음에 보조자료 보니까 현재 신규 추진 중인 몰입형 미디어아트 체험장을 조성한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몰입형 미디어아트가 어떤 걸 말하는 겁니까?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몰입형 미디어아트는 VR하고 AR을 활용하는 것 같은데요,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방호예방과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염영선위원

괜찮습니까? 예.

상곤

김상곤방호예방과장

방호예방과장 김상곤입니다. 한국문화정보원에서 관련된 부분을 5억여 원을 줘서 지금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설치를 하고 있고 현재 아직, 개관은 올 12월 정도에 완성할 목적인데요. 거기에 전반적인 화재안전 측면에 관련된 부분을 VR, AR 관련된 부분을 같이 설치를 하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현재염영선위원

VR, AR 체험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과 차이점이 뭐예요?

상곤

김상곤방호예방과장

현재 VR, AR 말입니까?

염영선위원

VR 체험관 있지 않습니까?

상곤

김상곤방호예방과장

현재 가지고 있는 전기안전 관련된 VR, AR 같은 부분은 어떤 체험형 관련된 부분인데요, 실제로 체험할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 한국문화정보원에서 하는 부분은 시각적인 효과를 통해서 화재안전 측면을 확보할 수 있는, 교육할 수 있는 그런 자료라고 알고 있습니다.

같이

똑같이염영선위원

교육용입니까?

상곤

김상곤방호예방과장

예.

우리

우리염영선위원

119안전센터에 지난해 방문객 수가 9만 6304명인데 도내와 도외 방문객 혹시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세요.

난해

지난해염영선위원

방문객 수, 안전체험관 방문객 수의 도내와 도외 방문객 수의 비율.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도내와 도외요?

염영선위원

예.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일부 전남하고 충남하고 경남지역에서도 오는데요.

도외

도외염영선위원

방문객 비율이 어느 정도 돼요? 비율이.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한 20%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염영선위원

20%요?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20% 정도.

혹시

혹시염영선위원

그 정확한 비율…….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예, 정확한 건 확인해서…….

염영선위원

제출해 주세요.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우리염영선위원

체험센터의 근무인력이 지금 몇 명이나 되시죠?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35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염영선위원

보기에는 42명이라고 여기 돼 있던데.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32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염영선위원

소방공무원만 말씀하시죠? 소방공무원만.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전부 다는 공무직하고요, 의무소방, 사회복무 포함해서는 5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염영선위원

? 우리 교관들의 신분은 지금 다 공무원 맞습니까?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일부 의무소방이 보조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염영선위원

우리 체험장 특성상 교관들이 주말과 휴일에 근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주말에 반반씩 근무하고요, 월요일날은 쉬고 있습니다.

염영선위원

예. 그래서 본부장님도 봤겠지만 언론 기사에 따르면 체험관 교관들이 주말과 휴일 근무하는데 일선 소방서 근무자들보다 수당이 적고 또는 본부 직원들보다 승진기회가 적다라는 지적이 있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현업부서와 비교해 봤을 때 초과근무수당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그런 문제가 주 문제인 것 같고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말에 나와야 되는 그런 측면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심사와 관련돼서는 저희가 전체적으로 심사위원회에서 하는 문제고요, 일 열심히 하는 직원들은 그렇게…….

그럴

그럴염영선위원

리는 없겠는데 혹시 다른 일반 일선 공무원들과 아무래도 수당이 적거나 승진기회가 적으면 또 사기가 저하되고 업무 효율이 떨어져서 내나 그게 방문객들의 교육에 대한 열정의 감소로 이어지잖아요. 그런 부분을 지적하려고 하는 겁니다.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예.

래서

그래서염영선위원

물어보는데 혹시 이직률이 어떻게 됩니까? 작년 한 해 이직률이.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2019년도에 9명, 2020년도에 8명이 전출입 됐고요, 그다음에 2021년도에는 13명 정도 해 가지고 약간 많은 편입니다.

작년

작년염영선위원

보니까 상반기에는 10명, 하반기에 8명 이렇게 이직됐다고 나왔어요. 그리고 5년 이상 근무한 베테랑 인력은 3명밖에 안 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다른 어떤 부서보다 이직률이 높지 않나라고 지적돼서요,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다른 부서와 관련돼 가지고 이직률이 아주 높은 건 아니고요, 일반적인 그런 수준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염영선위원

별도의 교관수당이나 아니면 주말수당 이렇게 인사상 대응방안은 없나요?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지금 학교에서는 교수수당 같은 게 있거든요. 일종의 교관수당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체험관에는 그런 건 없는데요, 그걸 한번 검토를 해 보고요.

염영선위원

본부장님이 이런 기사가 났을 때 체험관 직원들에 대해서 만족도조사나 설문조사를 해 본 적 있습니까?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만족도조사…….

이런

이런염영선위원

내용의 기사가 났는데 당연히 근무실태를 조사해 봐야 되잖아요.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실태를 해 가지고요, 체험관장한테 사항을 한번 다 들어봤습니다.

님은

관장님은염영선위원

임원이니까 만족할 수 있어도 실제 교관들은 그렇지 않을 수 있잖아요. 이런 문제가 지적됐을 때 당연히 만족도조사를 해 봐야죠. 꼭 한번 해 보시고요.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예, 만족도조사를 한번 실시토록 해 가지고 상황을 더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의

임실의염영선위원

119센터는 우리 전북의 자랑입니다. 정작 거기서 근무하는 교관들에게는 기피 근무지가 되지 않도록 근무여건을 개선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이어서염영선위원

비응급환자에 대한 이송에 대해서 관련 질문을 하겠습니다. 국감자료에 의하면 2022년 8월 기준 비응급환자에 대한 이송 거절사례가 481건이나 돼요. 맞습니까?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예.

염영선위원

비응급환자라는 게 뭡니까?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보면 응급환자라는 개념이 생명에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그냥 방치하면 심신에 위해가 가할 환자를 응급환자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치료가 필요한 환자라고 보여집니다.

염영선위원

비응급환자는?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비응급환자는 치료가 좀 여유가 있는, 그러니까 만성환자랄지 단순한 타박상이랄지 이런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염영선위원

이런 비응급환자는 신고단계에서 거절합니까, 아니면 출동 후에 거절합니까?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명백한 경우에는 119상황실에서 신고 접수되는 상태에서 거부하는데요, 사실상 사항이 애매하거나 이럴 때는 현장 가서 확인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염영선위원

신고단계에서 비응급환자를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명백하게 하는 경우는 그러겠는데요, 실제 신고 들어오는 경우는 명백한 경우는, 단순 주취자는 사실 이송 거절사유가 되는데 또 주취자라 하더라도 혹시 어떤 상태인지 모르니까…….

하면

왜냐하면염영선위원

비응급환자를 대응하다 보면 정작 응급환자를 신속하게 이송해야 되는데 그게 방해되는 거거든요.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염영선위원

몰염치한 신고자에 대해서는 어떤 법적 처벌방법이나 대응계획 같은 게 있습니까?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지금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허위신고를 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고요. 또 심지어는 이송을 해 줬는데 병원에 안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 경우 같은 경우에도 같이 처벌하고 과태료 부과 수준은 더 높습니다.

쨌든

어쨌든염영선위원

간에 소방인력의 낭비를 방지하는 차원에서도 그렇고 응급환자에 전념할 수 있도록 비응급환자에 대한 출동 방지 내지는 제재 조치를 강화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나만

하나만염영선위원

더 드리겠습니다. 최근 5년간 총 21건의 구급대원 폭행사건 발생했다는 언론 기사를 보았습니다. 저 역시도 선출직 나오기 전에 실제로 폭언을 하는 취객들을 봤거든요. 그때 당시에 취객을 혼내고 출동자들을 위로해서 보낸 적이 있는데 소방공무원의 안전에 대해서 어떤 특별한 대책이 있습니까?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저희가 일단 장비적인 측면에서 보면 채증장비 해 가지고 웨어러블 캠 해 가지고 카메라를 옷에 장착하는 것도 있고요. 예전에 자기 보호할 수 있는 호신용 매운 고추가 나가는 거랄지 이런 장비, 그다음에 구급차 내에서는 경고장치를 눌러 가지고 난동을 부리면 119에 신고된다는 걸 경고를 주고 실제적으로 신고도 하고요.

그럼

그럼염영선위원

그런 자동 경고장치가 구급차량에 다 설치돼 있습니까?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2020년 이후의 차량에 대해서는 설치돼서 나오고요, 그전에는 설치는 안 되어 있는…….

제가

제가염영선위원

보니까 지금 47대만 설치돼 있다고 그랬는데 이거 다 설치해야 하지 않아요?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한 100만 원 정도 필요한데요, 일단 구급차가 내구연한이 5년이기 때문에 그거 관계해 가지고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염영선위원

소방공무원의 안전이 도민의 안전이잖아요. 소방공무원의 안전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이런 것을 구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예,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염영선위원

예, 여기까지입니다.

김이재위원장

염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후 시간도 있으니까 돌아가면서 할 수 있게끔 간단하게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김성수 위원님.

김성수김성수위원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보고요. 지금 수감자료에 보면 소방특별조사 세부결과가 2021년도 건수하고 2022년도 건수하고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네요? 수감자료 206페이지하고 그리고, 2021년도 소방특별조사 세부결과는 420여 건인데 2022년도는 1427건이에요. 거의 전수조사 수준으로 하셨나요? 2022년도는. 수감자료 179페이지 2021년도하고요, 수감자료 206페이지 2022년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보통 400건 중반대에 있었는데 2022년도에는 1427건이네요. 굉장히 많네요, 한 3배 가까이 늘었는데.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위원님, 그 관계는 저희가 좀 확인해 가지고요…….

하게

급격하게김성수위원

문제가 있어서 는 건지, 보통 2020년도도 400건 중반, 2021년도도 400건 중반인데 2022년도에 1427건이어서.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다른 게 있다면 저희가 제천·밀양화재 이후에 화재안전특별조사하고 화재안전정보조사를 작년까지 했었거든요. 화재안전정보조사를 했는데요, 그때 아마 화재안전정보조사 하는 그 대상 위주로 하고 올해는 그런 화재안전정보조사가 끝나 가지고 아마 소방청에서 전국적으로 했던 거에서 벗어나 가지고…….

김성수위원

이 부분 한번 왜 건수가 많아진 건지…….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저희가 확인해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김성수위원

예, 알려주십시오. 도내 소방청사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소방본부에서 운영하는 소방서, 안전센터, 그다음에 지역대 해서 총 몇 곳 정도 되죠?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저희가 청사는 100개 정도 되는데요.

중에

그중에김성수위원

30년 지난 데가 몇 군데 정도 되나요?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30년 지난 데는 소방서는 1군데, 안전센터는 5군데, 지역대는 1군데 있습니다.

김성수위원

총 7군데죠?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수위원

20년 정도 지난 걸로 확대를 하면 38곳 정도 돼요.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수위원

리모델링이나 신설을 한꺼번에 하기에는 굉장히 많은 예산이 필요한데 혹시 여기에 대해서 예산을 한꺼번에 투입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저희가 노후청사, 저희가 소방청사 관련돼 가지고는 2가지로 하고 있는데요. 먼저 노후청사에 대해서는 현대화사업을 하고 있고요, 또 신규로 설치되는 소방력 보강계획 5개년 계획에 의해 하고 있는데요. 현대화 계획이 2022년까지 추진됐고 또 내년부터 5개년간 계획을 수립해서 하고 있는데요, 노후청사 38개소 중 노후도가 심한 24개소는 2027년까지 신축 이전을…….

신축

신축김성수위원

이전?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예,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김성수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소방서는 총 4곳, 그다음에 안전센터는 18군데, 지역대는 22개소. 총 전체 100개 중에 44곳, 한 절반 가까이 되잖아요. 여기에 있는 소방청사들이 대지 또는 건물이 도 소유가 아니에요.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권을

소유권을김성수위원

확보하고 있지 못하는 거죠. 남의 집에서 살고 있는 거죠, 사실 우리 소방본부가 예전부터.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수위원

남의집살이 비중이 높은 이유가 왜 그런가요?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저도 좀 놀랐는데요, 타 시도에 비해서 현격히 많습니다, 전라북도가.

김성수위원

아, 그래요?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예.

적인

전국적인김성수위원

현상이 아니고 전라북도가 굉장히…….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예, 전라북도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느

어느김성수위원

정도 차이 나나요?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광역시 같은 경우는 있어야 한 2건? 2개 정도 이렇게 되는데요. 여기는 좀 많이 있고 강원도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까지 많지는, 일부 있는데요, 많지 않은데 전라북도는 상당히 많은 편이고요.

거를

이거를김성수위원

해결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저희가 현대화사업 이런 과정 속에서 노후청사 이전할 때 새로운 부지를 물색해서, 이번에 이전할 때 익산의 공단센터 이전하듯이 그렇게 하고 경찰 부지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부지로 이전…….

김성수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행정자치위원회가 지난 현지의정활동에서 익산 공단센터를 가서 굉장히 저희 위원님들도 놀랐어요. 시설 자체가, 구조 자체가 일단 옛날 구조여서 긴급출동이나 일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를 고치고 싶어도 경찰청 소유였기 때문에 많은 제약이 있고 또 함부로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노후시설들이 20년 이상 된 게 38군데인데 거기를 개선하거나 이전하거나 할 때는 많은 제약이 있을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들이 많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심지어는 가까운, 본 위원이 학교 다닐 때 봤던 덕진소방서조차도 오늘 자료를 보니까 경찰청 소유로 돼 있어요.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장히

굉장히김성수위원

놀라운 사실이긴 한데 다행히 이번에 익산 공단센터 같은 경우는 인근에 그래도 적합한 부지가 나와서 매입절차를 진행 중에 있잖아요. 그래서 관할구역이 전체적으로 바뀌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소방이라는 게 늘 안전과 직결이 되기 때문에 골든타임이라는 그 긴급성을 요하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도 소유가 아닌 소방청사가 있다면 만약에 이전을 하더라도 가까운 데에 다행히 익산 공단센터처럼 나오면 좋지만 없다면 자칫 잘못하면 관할구역이 바뀌거나 기존에 있던 업무의 동선이 바뀔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초래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소유권을 가진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들과 미리 공유재산을 매각하거나 교환하는 절차를 계획을 세워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기존에 했던 업무들이고 기존에 거기에서 모든 안전과 관련된 계획들이 거기에서 짜여졌을 거니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그런 부분들을 미리 계획을 했으면 좋겠는데 본부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가요? 그 계획이 혹시 있으신가요?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지금 현재로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구체적인 계획은 없고요, 노후청사 현대화사업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전하면서 부지를 확보하는 형태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노후청사 소유가 아닌 토지나 건물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소유권 확보방안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로운

새로운김성수위원

부지로 가는 것보다 기존의 기관 대 기관으로 공유재산을 매각하거나 서로 매입하고 교환하는 절차가 오히려 업무적으로도 훨씬 나을 것 같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있는 데들을 그런 계획들을 세워서 본부장님이 물론 여기에 오랫동안 몇 년씩 계시지는 않겠지만 미리 계획을 수립해 놓고 가면 향후 44곳이나 되는 남의집살이하는 소방청사들 하나씩 우리 도 소유로 바꾸고 또 부득이 너무 협소해서 바꿔야 된다면 그런 계획들도 미리미리 짚어 놓으시는 게 좋지 않으실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절반 가까이가 남의집살이를 하고 있다는 것도 굉장히 저도 놀라운 사실이긴 한데 향후의 국민 안전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소방본부 운영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가지고 본부장님께서 계획을 세워 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예, 노후청사 이전이 근접한 경우는 이전 형식으로 처리하고요, 아직 계획이 없는 건 위원님 말씀대로 소유권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짧게

짧게김성수위원

하나만 더 질문드릴게요. 본 위원이 요청했던 자료 중에 소방공무원 세이프대상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했었습니다. 세이프대상 같은 경우는 2019년도부터 올해까지 총 4회째 운영이 되고 있죠?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예.

물론

물론김성수위원

근무성적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좋고 공적이 있어서 대상 대상이 됐고 전국에서 전라북도에 2분이 선발이 되어서 이번에 특진을 하는 이런 결과를 맞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2019년도부터 총 7분의 세이프대상 대상자가 있는데 7명이 4년 동안 나왔는데 본부, 군산, 익산에서만 나왔어요. 본부, 군산, 익산만. 그러죠?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예.

물론

물론김성수위원

성적으로 하는 거니까 이걸 자의적으로 하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래도 지역에 너무 편중이 되어 있지 않나 이런 아쉬움이 들어서 만약에 전략적인 것이 가능하다면 지역적인 안배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말씀을 드리고, 전북에서는 2배수가 올라가서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4명 올라가서 2명이니까.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예.

그런

그런김성수위원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하나 궁금한 거는 전남에서는 4명, 5명 이렇게 되는 것 같던데, 5명인가요? 전남이. 4명인가 선발이 되시는 것 같아요. 저희보다도 더 많이 선발되는 것 같은데 이건 왜 그런 거예요?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소방공무원 수를 전체적으로 안분해 가지고 소방청에서 보통 선발을 하는데요, 전남이 그렇게까지는…….

남이

전남이김성수위원

저희보다 더 많은 걸로 저는…….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예, 많긴 많은데 수상 숫자가 그렇게까지 많은 이유는…….

에서

언론에서김성수위원

본인이…….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2022년도에는 전남 3명입니다.

김성수위원

3명 됐습니까?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예, 3명입니다.

에가

그전에가김성수위원

4명이 됐었나 보네요. 아무튼 약간 시골에 근무하는 소방대원들도 사기진작 차원에서 많이 배려를 부탁해 주십사 이 자료를 요청을 드렸고요.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말씀드려도 될까요?

김성수위원

예, 말씀하시죠.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저희가 모든 상이랄지 특진 관련돼서는 심의위원회를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심의위원회는 외부 전문가가 50% 이상이 참여를 하게 돼서 변호사, 교수 이런 분들이 참여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그 부분에서는 상당히 많은 부분은 이미 정량평가가 평가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활동실적이랄지 이런 게 많이 감안이 되는 측면이 있다는 걸 양해해 주셨으면…….

인구

인구김성수위원

비율로 따지면 외부 심의위원도 전주, 군산, 익산이 제일 많이 들어갔어요, 사실. 그런 부분도 있어서, 물론 블라인드로 한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데 결과가 이렇게 나오니까 나머지 시골에 있는 소방대원들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예.

김성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이재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정수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정수

김정수김정수위원

위원입니다. 저는 짧게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예산의 효율적 운용이 대체적으로 전주덕진소방서, 군산소방서, 익산소방서, 효율적 운용이 잘, 표만 보더라도 운용이 잘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돼지고요. 예를 들어서 간단한 거, 당직실 운영 기본경비랄지 그다음에 소방청사 환경 유지관리 이런 부분들은 예산이 세워지면 효율적으로 관리가 되는가를 한눈에 바라볼 수 있는데 그런 표기가 잘못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공정한 모습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점검을 해 주실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되어 집니다, 본부장님.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예. 소방청사 유지관리에서 어떤 부분을?

청사

소방청사김정수위원

환경 유지관리의 예산이 세워지면 대개 청사 유지관리니까 어디가 이상이 있어서도 예산을 세울 수 있지만 이상이 없을 때는 또 안 세울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이 거의 잘 써지는 곳이 있는가 하면 안 써지는 곳이 있고 또 당직실 운영경비도 역시 마찬가지로 효율적으로 똑같이 써져야 되는데, 근무를 할 터인데 완주 51.1, 김제 35.2, 진안 40.8, 장수 37.6, 순창 47.9란 말이에요. 그러면 37.6을 쓰고 있는 장수는 나머지 당직비용을 언제 쓸 거냐 이런 내용이니까요, 잘 파악해서 효율적으로 쓰시라 이거예요.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정수위원

또 하나, 공원 등산로 곳곳에 어떤 푯말이 있어 가지고 ‘무슨 일이 있을 때는 여기에 신고를 하세요’라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정수위원

요즘에 그런 곳에 심장제세동기나 박동기 같은 것들을 공원이나 이런 데에 그걸 설치를 해요. 그런 추세니까 우리 전라북도도 그런 거에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헬스장이나 목욕탕 이런 우리 운동시설들이나 공공시설들에 이런 것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것이 뭐냐면 응급 시의 처치요령들 이런 것들을 어느 병원에서는 ‘심혈관으로 쓰러지면 이렇게 처치하시오’라고 붙어 있는데 우리 소방서에는 그런 것이 붙어 있나요? 홍보, 홍보. 생소한 건가요?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홍보 그건 붙어 있지는 않은데요.

러죠

그러죠김정수위원

? 그러니까 제가 제안을 하는 거예요. 뭐냐면 무슨 병원 이것은 써 있어, 가끔 가다 한 번씩, 어떤 대중목욕탕을 가 보면. 그런데 그런 문구들이 너무 좋아서 그것을 우리 소방서에서 이름으로 ‘심혈관 질환으로 쓰러졌을 때는 이런 이런 것들을 응급처치를 하시오’라는 것들을 홍보로 하면, 그리고 ‘여기에 신고를 하면 좋겠다’ 이런 내용들을 홍보로 보여주시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들을 가졌어요. 그리고 또 하나, 아파트 보면 화재 시에 대피공간이 있죠.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이 대피공간의 안전성은 어때요? 아파트 보면, 지금 짓는 아파트 보면 대피공간이 있어.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러죠

그러죠김정수위원

? 그러면 불이 났어, 아파트에. 그러면 대피공간으로 피했어요. 그러면 안전성, 안전성.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일단 대피공간에는 연기나 이런 게 유입이 안 되니까요.

니까

그러니까김정수위원

그것을 점검을 하시나요? 전혀 않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단 한 번도, 각 세대의 아파트마다 대피공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리고 그 대피공간의 안전성에 대해서 홍보도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합니까?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저희가 관련 홍보는 하고 있는데요.

정수

김정수위원

않는다니까. 저도 새 아파트로 들어가서 지금 한 9년 살고 있는데 단 한 번 그거 점검해 본 적이 없어, 소방점검이. 거기다가는 사람이 들어갈 구멍도 없어, 왜냐면 짐만 몽땅 넣어 놓으니까. 그래서 그것을 탓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런 홍보들을 아파트 안내방송을 통해서 대피공간은 항상 비워 놓으셔야 되고 그리고 화재 시에 노약자나 모든 인원들은 대피공간으로 들어가면 안전하다는 것들을 자꾸 인식시켜 줘야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예, 저희가 경량칸막이, 대피공간, 하향식 피난사다리 등이 있고 피난시설에 대한 사용법을 유튜브랄지 걸 통해서 또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하고는 있고요.

니까

그니까김정수위원

일반 아파트에, 제 옆집 봐도 92살, 87살 되시는 어머님, 아버님이 옆집 바로 사셔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어떻게 유튜브를 보겠어요. 가셔 가지고 한번 점검해서 거기에 ‘여기에다가는 이런 거 집어넣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어머님, 아버님이 혹시라도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그랬을 때는 들어가시면 안전합니다. 그리고 들어가기 전에 앞서서 수건에 물을 적셔서 들어가는 것도 편리합니다.’ 이 세세한 설명들을 할 필요성이 있다 그 말씀이에요.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예.

정수

김정수위원

잊어버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예.

정수

김정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이재위원장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현숙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자료

수감자료오현숙위원

105쪽부터 111쪽까지 여성 소방공무원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전라북도 소방공무원 수가 3456명이고 이중 여성 소방공무원은 308명이죠?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오현숙위원

여성 소방공무원의 비율이 8.9%입니다. 8.9%예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정원 대비로 그렇습니다, 정원 대비로.

현숙

오현숙위원

예, 그러면 정원 대비 여성 소방공무원의 비율이 전북의 경우에 8.9%로 나타났는데 이게 전국과 비교해서 비율이 낮습니까, 높습니까?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전국 비율에 비하면 저희가 좀 낮은 편입니다.

예.

현숙

오현숙위원

소방공무원의 업무 특성상 위험하고 그리고 긴급하게 출동해야 되고 그래서 강인한 체력이 요구되는 지점들은 있어요. 그래서 예전엔 행정직에 소방공무원이 많았는데 지금은 화재 쪽으로도 여성 소방공무원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지 않습니까?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오현숙위원

여성 소방공무원의 비율이 낮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높이기 위한 방안은 고민을 해 보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전국에서 10.4% 정도 되는데요, 최근 3년간 뽑은 숫자로 보면 전국 평균 정도로 뽑고 있고요, 채용은. 최근 3년간 뽑은 숫자로는요. 예전에 좀 덜 뽑았던 것 같고요. 저희가 올해 채용할 때도 여성 공무원을 174명 중에 19명이 채용돼서 한 11% 정도 채용이 됐는데요, 화재진압 5명, 관련 학과 출신 3명, 구급 11명이 채용이 됐고요.

현숙

오현숙위원

5년 동안 봐도 한 10%대에서 머물고 있어요. 그래서 낮은 채용 비율을 전국 평균이나 아니면 전국에 높게 하려면 여성 소방공무원 채용 비율을 좀 높이셔야 된다, 지금 10%보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저희가 화재진압이나 이런 부분은 남성하고 여성하고 나눠서 숫자를 정해서 뽑고 있고요. 박사 특채, 전기랄지 화학, 또는 회계랄지 또는 법무 특채 같은 경우는 남녀 공통으로 해서 뽑고 있습니다.

니까

그니까오현숙위원

이 직업의 소방공무원의 특성이 있어도 전국적으로 다른 공무원의 여성 공무원 비율은 48%가 넘거든요. 직업 특성이 있더라도 여성 소방공무원의 채용을 늘려줄 것을 요구하고요. 또 한 가지 보면 여성 소방공무원 실태조사 결과를 한번 제가 살펴봤는데 설문에 응한 여성 소방관의 27.5%가 성차별을 경험했다고 답변을 했어요. 그리고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2022년 소방공무원 주요 징계사례 중 성비위 관련 사고가 다수 포함되어 있는, 전북지역이 꼭 그렇다고만이 아니라 특성상 그렇게 나타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업무 특성과 체력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남성 중심의 근무환경 그것이 좀 문제라고 생각을 해서 여성들이 소방공무원에 취업을 기피하는 그런 문제로, 원인 중 하나라고 지적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여성 소방공무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특별한 정책을 가지고 계시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지금 여성 소방공무원과 소통 간담회랄지 여성 공무원이 다자녀인 경우나 50세 이상인 경우에 인사이동 시에 희망관서로 우선 배치하고 있고요, 다양한 방법으로 저희가 소수인 여성들이 직장 내 생활에서 차별 안 받고 잘 지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더 정책을 마련해서, 아까 건강에 대한 문제도 여성들은 직장생활도 해야 되지만 집에 가서는 육아도 많이, 비율적으로 봤을 때 육아나 가정을 돌봐야 되는 그렇게 같이 병행해야 되는 여성들의 그런 입장이 있는데 그걸 그러한 상황들을 조금 여성 공무원들이 잘 근무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그런 것들을 만들어줬으면 좋겠고요. 107쪽에 보면 관리직 비율도 나와요. 소방위 이상 여성 공무원 현황에 보면 사무관급 이상이 3명이죠?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오현숙위원

소방 쪽에는 전국적인 사례도 하위직에 여성 소방공무원이 90%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게 전체적인 통계예요, 전체적인. 전북 상황만이 아니라. 그리고 여기에 와 계신 남성 소방공무원 대비 여성 소방공무원의, 지금 비율로도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관리직에도 여성 소방공무원의 비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도 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그건 지금 저희가 전 정부에서 소방공무원 충원 관련돼 가지고 최근 5개년 사이에 충원율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신입 여직원 숫자가 많아서 그런 측면이 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관리직의 여성 분포랄지 이런 걸 면밀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예, 아까 채용 비율에서 10%로는 전국의 평균을 못 따라간다 해서 여성 소방공무원의 채용 비율을 높여줄 것을 요구드렸고요. 그리고 조직문화 개선이나 승진기회 확대 등에 대해서도 방안을 마련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으로

이상으로오현숙위원

마치겠습니다.

김이재위원장

오현숙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오후에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괜찮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후 2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감사중지

14시03분 감사계속

강태창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2년도 소방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소방본부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최민철 본부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규박정규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소방서 관련해서 차량들이 내용연수가 보통 몇 년입니까?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구급차는 5년이고요, 펌프차나 이런 건 한 10년 정도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박정규위원

얼마 전에 지역에서 학교 스쿨버스를 보니까 10년 정도 되니까 하부가 계속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소방차 같은 경우 굉장히 중량을, 특히 출동할 때 중량이 엄청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지역에서 보신 분들도 너무 노후됐다는 얘기들이 나오는데, 행정에서 중요하니 생각하는 게 내용연수가 굉장히 근거가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공장을 들어가게 되면 전문가들의 판단을 통해서 너무 내용연수에 얽매이지 마시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좀 그런 규정을 만들어서라도 교체를 해서 안전하게 출동하고 빠른 출동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기를 촉구하겠습니다.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예.

박정규위원

이상입니다.

강태창위원장대리

박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저도김정수위원

짧게 말씀드릴게요. MZ세대라고 해서 소방공무원 관련해서요, 언론보도를 살펴보니까 최근 5년간 자살한 공무원이 67명 중 절반이 20∼30대, 즉 MZ세대라고 합니다.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에도

전북에도김정수위원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저희도 5년간 3명이 극단적 선택을 했는데요.

정수

김정수위원

세 분이요?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예, 그중 2명이 20∼30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그 원인은 어디에 있나요?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일단 저희가 충원이 최근 5년간 많이 돼 가지고요, 20∼30대 비율이 한 59%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일단 전체 소방공무원 수 중에 20∼30대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정수

김정수위원

그 세대들이 조직에 부적응 그다음에 정신적인 문제 이렇게 보듬을 수 있도록 배려와 지원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본부장님, 전라북도 소방본부의 대책은 마련하고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네요.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저희가 MZ세대들은 다른 문화에서 성장을 했기 때문에요, 기존 세대들하고 다른 사고를 하고 있다는 걸 인정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기존의 멘토링 제도를 역으로 해 가지고 리버스 멘토링 제도로 해 가지고 서장님들이 20∼30대의 성향이랄지 생각을 파악할 수 있도록 리버스 멘토링 제도도 운영하고 있고요. 또 저희 기본적으로 정신건강관리를 위해서 정신상담이랄지 또 스트레스 회복 프로그램이랄지 이런 걸 운영하고 있습니다.

못된

잘못된김정수위원

관행을 개선하고 따뜻한 관심과 공감으로 신규 소방공무원들이 조직에 원활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정수위원

한 가지만 더 당부의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코로나가 계속해서 지속되는데 우리 코로나에 걸리신 분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앰뷸런스를 통해서 많이 이송을 하고 그렇게 하시잖아요?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랬을

그랬을김정수위원

때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또 혹 그것으로 인해서 전염이 되고 또 이렇게 안 될 수 있도록 규정이랄지 복장이랄지 이런 것들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려요.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예, 저희가 감염복이랑 입고 하는데요, 그런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을

만전을김정수위원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예.

정수

김정수위원

이상입니다.

강태창위원장대리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위원

존경하는 김정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MZ세대 관련해서 제가 추가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MZ세대의 조직 부적응이나 정신적인 문제가 기존에 있던 소방대원들하고 다르게 자주 나타나는지 혹시 그 원인은 아세요?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타 시도에서는 직장의 어떤 갑질이랄지 이런 것도 일부 있습니다. 그런데 전라북도에서는 일단 개인 신변 문제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거의

과거의김성수위원

개인 신변 문제나 갑질 문제는 물론 좋은 건 아닙니다, 하지만 전통적으로 원래 있었던 문제들이에요. 그런데 유독 요즘 세대에 와서 그런 것들이 대원들의 정신적인 건강이라든지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는 문제가 많은 이유는 본 위원의 경험을 따져 보면 본 위원도 사무실 운영할 때 저희 막내 직원이 들어왔을 때 굉장히 그 친구가 이해가 안 됐어요, 휴가도 눈치 보지 않고 내고 이렇게 하는 걸 보는데. 우연히 ‘90년대생이 온다’라는 책을 읽어봤더니 그 세대를 이해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더군다나 MZ세대라면 2000년대생들이 성인이 되는 그런 시점에 있는데 요즘에 나노시대라고 그러잖아요. 뭐든지 굉장히 세분화돼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취향들이 과거에는 집단화돼 있던 것들이 개인 성향으로 다 취향화됐어요. 음식점을 예로 들면 4명이 모여서 전골을 시켜 먹던 시대에서 지금은 뚝배기를 각자 시켜 먹는 시대로 바뀌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개인적인 성향들을 어떻게 보면 취향을 예전하고 다르게 대원들의 분류를 좀더 세밀하게 하셔야 될 필요는 있지 않나. 그래서 특히 소방대원들 같은 경우는 정신적으로, 또 요즘은 구급·구제 대상을 받는 일반 민간인들이 소방공무원들에게 폭언이나 폭행을 일삼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고 또 거기에 대한, 또 차마 볼 수 없는 그런 현장의 트라우마들도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현장들이 개인의 성향에 따라서 받아들이는 정도가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세분화된, 단지 전북 소방본부의 차원이 아니라 전체 소방청 차원에서 특수직이기 때문에 세분화된 그런 개인의 취향을 구분해서 하는 게 좋지 않겠나. 그런 대책을 말씀드리고자 제가 한말씀 드렸습니다.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예.

래서

그래서김성수위원

어쨌든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데 본인이 안전하지 않으면 남의 안전도 사실 장담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수위원

이상입니다.

강태창위원장대리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오현숙 위원님이 오전에 염영선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를 하시겠다고 하니 오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가

저희가오현숙위원

119안전체험관 현장체험을 해서요, 더 애정이 가는데요. 아까 염영선 위원님께서 오전에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 본부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 답변이 제가 듣기에는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지 않아서 제가 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체험관이 기피부서로 전락했다는 것은 어떻게, 인정을 하시는가요? 그 신문 기사로 문제제기한 거에 대해서 기피부서로 전락했다는 이유가 ‘일선 소방서에 근무하는 소방관보다 훨씬 적은 수당을 받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봤을 때는 ‘야간근무수당, 유연근무수당, 특수직근무수당, 화재진압수당, 방호활동비 등을 받지 못해서 실제로 15∼16년 근무한 소방위 계급을 기준으로 일선 소방서에 근무하는 소방관은 야간근무수당으로 130만 원을 받지만 체험관에 근무할 경우 시간외근무 50시간을 채워도 수당이 60만 원에 그친다’ 이거 인정하시나요?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예, 현업부서는 근무시간이 많으니까요.

예.

래서

그래서오현숙위원

이런 문제가 돼 있고, 두 번째는 ‘지역 소방본부에 속해 있는 기관이지만 승진에서도 차별을 받는다’는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119안전체험관으로 발령받는 소방관들은 기회만 있으면 다른 부서로 전출되기를 희망한다’ 이 부분도 어떻게, 이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안전체험관이 예전에 그렇게 비선호부서는 아니었던 것 같고요, 본부이기 때문에 일단 격무부서 인사 가점이 있고요.

인사

인사오현숙위원

가점이, 그러니까 이렇게 문제제기하는데 본부장님이 주장하시기에는 인사 가점이 있다.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예, 본부직원들이 인사 가점이 있는 측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수당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초과근무수당이 현업부서가 아니니까 좀 차이가 있고요. 대신에 저희가 중요업무수당 해 가지고 10만 원을 지급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오현숙위원

이렇게 문제제기한 거에 인사 가점이 주어지고 중요업무수당 10만 원 정도 그쪽 기관만 더 특별히 그렇게 주어지고 있다. 그런데 이제 그걸로는 해소되지 않는 그런 문제를 지금 제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주말에 반반씩 나눠서 토요일, 일요일 중에 하루를 근무하고 대신 월요일날 쉬기 때문에 주말이 보장되지 않은 측면이 근무할 때 좀 그런 측면이 있고요.

렇죠

그렇죠오현숙위원

. 그러니까 금액적으로도 수당을 조금 받고 그다음에 토요일, 일요일날에 근무를 해야기 때문에…….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토요일, 일요일 중 하루는 근무하고…….

하루

하루오현숙위원

근무하고 월요일날 쉬는 거기 때문에 주말에 가족과 함께하지 못하고. 그런데 인사 가점이나 중요업무수당 10만 원 가지고 이런 걸 해소할 수 있느냐는 문제제기예요.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그런데 그건 약간의 개인적으로 취향 문제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현업부서 쪽에 가면 야간근무도 해야 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고요. 체험관에서 주간근무를 하는…….

리고

그리고오현숙위원

저는 이게 조금 문제제기가 옳은지는 모르겠지만 ‘31명의 교관 가운데 상반기에 10명, 하반기에 8명이 타 부서로 빠져 나갔다’ 이건 일상적인 부서 이동으로 봐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체험관이 힘들어서 이렇게 나가는 경우인가요?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보통 인사시기에 인사가 있는데요, 저희가 소방공무원 32명 정도 있으니까 3년 주기로 하면 한 11명 정도 이렇게 바뀌는 건데요. 2021년도도 한 13명 정도 바뀌었고…….

니까

그러니까오현숙위원

타 부서보다 거기에 머물기를 싫어한다고 생각하면 될까요?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예, 최근에 그런 측면이 부각된 건 사실입니다.

예.

런데

그런데오현숙위원

여기에서 요구하는 것처럼 중앙소방학교 교관처럼 교관수당도 주고 아까 인사 가점을 준다고 했으니까 승진에도 우대해 줘야 우수한 요원들이 사명을 가지고 장기 근속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한다고 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 인사 가점이나 중요업무수당 10만 원 가지고는 부족하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정기인사에도 더 전출이 많은 이유는 그곳을 선호하지 않고…….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요즘에 현업부서 선호도가 좀 높아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 지금 당비휴…….

현숙

오현숙위원

예, 당비휴.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그걸 실시하고 있어서 그쪽에 대한 선호도가 좀더 생긴 거라고 보고 있고요.

러면

그러면오현숙위원

체험관이 1년간 17만 명 정도가 방문하고 저희가 직접 가보니까 정말 좋은 체험을 할 수 있는 곳이어서 그곳이 원활하게 운영되려면 그곳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처우가 우선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본부장님께서 염영선 위원님께서 문제제기했을 때 상황이나 그걸 인정하시기보다는 그냥 실태조사를 통해서 조사를 해 보겠다고 하셔서 좀 적극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저는 주문하고 싶거든요.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예, 면밀히 검토해서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에는

내년에는오현숙위원

꼭 그런 정책들을 내와서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문화들이. 그리고 여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기피하고 그러면 이 체험관이 제대로 운영될 수 없잖아요. 그런 방안을 마련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으로

이상으로오현숙위원

마치겠습니다.

강태창위원장대리

오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저희가 현장 방문을 작년에 했죠? 임실 119체험관.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강태창위원장대리

했을 때 저희가 마지막에 나올 때 운전해 주신 소방관님하고 저희가 약속한 게 있는데 기억하시는가요?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예.

강태창위원장대리

“전기차 1대를 내년에 배정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저희 위원회가 전부 “알겠습니다. 배정을 해 주겠습니다.” 했거든요. 그래서 내년 예산에 그게 올라갔는가 모르겠네. 왜 그러냐면 조그마한 약속이어도 지켜야 하거든요, 위원회 차원에서 한 약속이기 때문에. 전기차량, 사람들 태우고 다니는 거기 라운딩하는 전기차량. 기사님이 부탁을 했어요, 그때. “저희 위원님에게 부탁 하나 드리겠습니다.” 고생하신다고 했더니. “말씀하십시오. 뭐든지 들어주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이 하시니까 “전기차량을 하나 내년에 교체해 주십시오.” 그래서 알겠다고 저희 위원회 위원들이 전부 대답을 했는데.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소방본부에서 지금 좀더 우선할 게 있어 가지고요, 미처 내년 예산에는 반영치는 못했습니다.

강태창위원장대리

그럼 저희들이 약속을 안 지키는 게 되는데? 그건 예산심의 때 같이 상의하시게요.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강태창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김이재 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재위원

김이재입니다. 제가 이건 부탁말씀인데요, 얼마 전에 임실 119행복하우스 거기 오픈식에 저도 갔었고 여기 우리 존경하는 박정규 위원님도 지역구라 갔었는데 거기서 보고 참 좋은 일을 많이 하신다, 그리고 사회 저소득층에게 이렇게 해 주니까 너무 좋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제가 집 내부랑 이렇게 보고 나서 그냥 이렇게 달랑 집만 지을 게 아니라 거기에 창고같이 쓸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전혀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실내 장식을 원하는 게 아니라 이왕이면 다용도실 같은 쓸 수 있는 그런 게 있었으면,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제가 당부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왕 하시는 거 그분들이 생활하기 쉽게…….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수납공간 얘기하시는 거죠?

김이재위원

예, 그렇습니다. 다용도실 겸 수납공간 해 가지고 이렇게, 좁으면 좁은 대로 위에다가 해 놓으면 좋지 않겠냐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냥 달랑 이렇게 하꼬방같이 되어 있는 것 같아서 그게 조금 아쉬웠어서 이왕 해 주시는 거 다음에는 좀더 관심 있게 신경 써 주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예, 다음 지을 때는 그걸 고려토록 하겠습니다.

그런

그런김이재위원

일이 없어야 되겠죠. 불이 안 나야 되겠지만 만에 하나 그런 일이 있을 때는 좀더 신경 써서, 이왕 좋은 일 하시는 거 신경 써 주시라고요.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김이재위원

감사합니다.

강태창위원장대리

김이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민철 소방본부장님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과 개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 검토해서 도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과 최민철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소방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소방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23분 감사중지

14시30분 감사계속

김이재위원장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2년도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간략하게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면밀히 점검하고 대안을 제시하여 도정이 도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관계공무원의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라북도의회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해 거짓증언을 한 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이형규 자치경찰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난 뒤 선서문에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규

이형규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 및 제7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15일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이형규 사무국장 방춘원 자치경찰행정과장 염기남 자치경찰정책과장 임종명

김이재위원장

이형규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규

이형규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이형규입니다. 우리 김이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모시고 자치경찰 추진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배포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2년도 자치경찰사무 추진상황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이재위원장

이형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질의답변 형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이형규 위원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정수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정수

김정수김정수위원

위원입니다. 저는 두 가지만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전에 업무보고 할 때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을 강조를 했어요. 여기에 보니까 행안부 공모 전국 1위 특교세 3억 원 확보하셨고 또 전주시에서 3억, 도교육청에서 1억 매칭을 했습니다. 그렇죠?

형규

이형규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런데

그런데김정수위원

보니까 법무부에서도 이것을 진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법무부에서도. 그러니까 한번 발품 좀 파셔 가지고, 앞으로는 이게 계속해서 더 확대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성들을 위한 방범창을 보니까 쇠, 옛날에 보면 쇠발톱이라고 하는가요? 철사 이렇게 빽빽빽 나온 걸로 해서.

형규

이형규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못 올라가게.

렇게

그렇게김정수위원

해서 디자인을 또 예쁘게 해 가지고 절대 못 올라가게끔, 그다음에 가스관 있잖아요. 가스관에다가도 그런 것을 설치해서 잡고 못 올라가게끔 그렇게 시설들을 해 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전라북도는 전라북도에 맞는 특별한 우리만 가질 수 있는 그런 어떤 것들을 개발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서 남들이 하지 않는 것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앞서가는 모습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전라북도가 위원장님, 선도적인 입장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욕심을 가져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요.

형규

이형규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김정수위원

제가 익산시의원 할 때 최초로 방범대 지원조례를 만든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게 확산이 돼 가지고 전라북도에 전체적으로 이루어졌는데 그 방범대가 너무나 열악한데, 제가 익산의 연합방범대 사무실하고 그다음에 남중동 웅포가 불이 나서 전소가 돼서 방범대를 지어주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어떤 근거들이 미비한 거예요. 그래서 익산시하고 이야기해서 익산시에서는 그런 것들을 해 줄 수가 있는 법령이 있어서 그렇게 해서 세 군데를 지어줬는데, 앞으로도 이렇게 방범대의 수요가 굉장히 열악하니까 그렇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와서 첫 번째로 우리 직원분들하고 박사들하고 상의해서 대화를 해 보니까 방범대 지원조례를 만들 필요성이 있다라고 제가 제기를 했고 그러니까 우리 박사들이 바로 자치경찰위원회로 그것이 이관이 되니 아직은 미뤘다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게 맞죠?

형규

이형규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정수위원

그렇게 이루어지면 완벽한 지원조례는 아니더라도 근거를 마련할 수 있는 그런 조례들이 마련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또 거기에 따른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해 주실 텐데 저는 그 조례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또 하나, 우리 염영선 위원님께서 저번에 한번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요즘에 페이스북을 보니까 국회에서 해야 할 일들인데 어린이 보호를 해야 할 그런 도로 있잖아요, 학교 앞 30도로.

형규

이형규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스쿨존이라고.

정수

김정수위원

스쿨존이라고 하잖아요, 거기를. 스쿨존인데 그게 탄력적 운영이 필요하다. 왜 그러냐면 80도로 큰 대도로에서 우리 학생들이 등교하고 하교하고 이럴 때는 당연히 30으로 해야죠. 그런데 수업받고 있는 그런 빈 시간이나 이런 때는 탄력적인 운영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건의 하는 건의사항들이 많이 들어왔고요.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위해서 페이스북에다 ‘행정사무감사 제보를 원한다’ 이렇게 하니까 그런 내용들이 들어왔어요. 그런 내용들을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잘 파악하셔서 중앙정부에 국회에 건의해서, 우리 아이들을 보호하는 것은 그건 당연한 것이고요. 그렇지만 빈 시간만큼은 꼭 그렇게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건의를 정상적으로 또 한 번 저도 하니까요, 위원님들 아마 뜻도 대부분 그런 생각은 다 가지고 계실 걸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위원장님, 그거 한번 생각하셔서 건의를 한번 해 주시면 어떤가 해서요. 위원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형규

이형규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그러겠습니다. 말씀드린 세 가지 사항에 대해 정말 공감하고 있는 거고요. 첫 번째 셉테드(CPTED) 사업은 저희가 내년도 사업에 가장 역점을 둬서 하려고 합니다. 다행히 행안부 장관 만났을 때도 강조를 했고요. 행안부에서 지난번에 특별교부세 온 걸 가지고 또 전주시 3억, 교육청 1억 해 가지고 이게 상생효과가 크다, 지역단체와 협력도 잘되고 그러기 때문에 또 지역주민들 참여하게 하면 자치경찰의 핵심 업무인 것 같다 해 가지고 행안부 장관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서 내년도 예산 외에도 앞으로 행안부 특별교부세 요청할 때 그것도 많이 요청하려고 그럽니다. 더군다나 법무부에서도 셉테드 한다는 건 사실 몰랐습니다. 좋은 팁 주셔서 저희가 법무부…….

정수

김정수위원

맨 처음 시발을 법무부에서 했어요, 시작을.

형규

이형규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법무부 셉테드 사업…….

리고

그리고김정수위원

또 하나는 교육청과 바로 협업을 해야 할 것이 뭐냐면 제가 전북과학고를 가니까 본 학교에서 숙소까지, 그러니까 기숙사까지 걸어가는 그게 굉장히 거리가 있어요. 그런데 조명시설이 너무나 어두워. 그런데 밤에 요즘에는 바닥조명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낮에는 태양광으로 전기를 모았다가 밤에 빛을 발하는 그런 시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길거리는 예쁘게 길거리로 해서 조명들이 쏘아지면 예쁘기도 하고 또 밤에 환하게 빛나니까 범죄로 또 예방이 되고 이런 두 가지의 것들을 얻을 수가 있으니까 교육청과도 협업을 하셔요.

형규

이형규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위원장님이 직접 협약서도 쓰고 그렇게 해서 그런 취약지구에 있는 학교는, 또 기숙사가 있는 여학교, 특히 여학교 같은 경우는 그런 걸로 다 시설을 해 놓으면 우리가 앞서가는 거 아닙니까?

형규

이형규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리고

그리고김정수위원

교육청에서도 특별하게 반대할 만한 그런 사항이 아니다, 그것이 바로 자치경찰이 해야 할 일들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돼지거든요.

형규

이형규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말씀드린 대로 교육청이나 법무부하고 협조도 해서 관련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율방범대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드리고 아시는 바와 같이 작년도에 법이 제정이 됐고 그게 내년도 4월달에 발효가 됩니다. 현재 시행령을 만들고 있는데 시행령이 되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지가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아마 조례도 만들어져야 될 겁니다. 조례를 만들고 지원하면 근거가 되면 내년도 추경예산에, 자율방범대 예산이 거의 없거든요. 현재 도에서 하고 있는 것들 한 8000만 원뿐이 안 됩니다. 현재 의용소방대는 50억 정도 되고 있거든요. 자율방범대 제대로 되면 의용소방대 못지않게 그 정도 역할을 할 거라고 보기 때문에 추경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거기에 맞게 저희가 준비를 잘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 문제, 스쿨존 지난번에 염영선 위원님 말씀 때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저희도 탄력적으로 운영하려면 CCTV라든가 속도제한 시간에 따라서 이것도 모든 게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돈이 좀 들어갑니다. 그래서 전면적으로 할 수 없고요, 시범적으로 몇 군데 할 수 있도록 행안부에 특별교부세를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계속 요청도 하고 안 되면 내년도 예산에도 반영해서 꼭 스쿨존 탄력적 운영 문제도 시범적으로 해 보고 좋으면 확대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이재위원장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성수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김성수김성수위원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자치경찰의 업무가 뭐뭐가 있죠?

형규

이형규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방범순찰 등 생활안전 파트하고요, 그다음에 여성·청소년, 사회적 약자에 대한 안전 그리고 교통안전, 다중운집 집합에 대한 질서 유지, 안전관리도 자치경찰 업무입니다.

렇죠

그렇죠김성수위원

, 인파관리를 하는 것은 결국 자치경찰의 업무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형규

이형규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그렇습니다.

음에

그다음에김성수위원

우리가 정말 안타깝게 10.29 이태원 참사가 인파가 많이 몰리면서 그런 상황이 발생했는데 이태원 참사와 같은 사고위험이 높은 인파가 몰릴 경우에 위원장님께서 하실 수 있는 권한은 뭐가 있는가요? 일단 나기 전에 인파가 많이 몰릴 거 아닙니까? 관리를 미리 해야 하니까.

형규

이형규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다중운집에 대한 안전한 질서, 교통 이것은 자치경찰사무의 핵심 업무입니다. 법에도 자치경찰사무로 돼 있고요. 자치경찰 핵심 사무이긴 한데 현행법 체계상 조금 문제가 있는 게 저희가 현장 지휘권도 없고 보호받을 수 있는 체제가 안 돼 있습니다. 말하자면 저희가 심의·의결을 해서 그거 관련한 안전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종합예방 차원에서 계획을 세우는 건 가능합니다. 심의위에서 의결해 가지고 지방청장한테 지휘명령을 내리면 전북경찰청장이 거기에 대해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 현장에서 어떤 사고나 이런 거에서 보고체계도 그냥 지·파출소 소장, 경찰청 이렇게 돼 있지 서울자치경찰위원회는 보고체계도 안 돼 있습니다, 그때그때 일어나는 것은.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제대로 잘 안 돼 있어서 자치경찰제도가 제대로 시행되려면 현장 관리라든가 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하는 문제라든가 보고체계에 대해서 전면적인 손질이 같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러면

그러면김성수위원

지금 상태에서는 명목상으로는 인파관리는 자치경찰의 몫인데 사실상 그런 일이 발생하면 자치경찰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네요?

형규

이형규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경찰이 사실상 못하게 해 놨습니다. 법에는 자치경찰사무라고 딱 해 놓고 시행령에는 자치경찰위원회 할 수 있는 거지 그런 것들을 다중혼잡 이런 것들 보면 ‘지원’으로 해 놓고 실제적으로는 국가경찰이 하고 있는 경비과에서 기동대를 통해서 거기서 다 하도록 현재 하고 있습니다.

구대

지구대김성수위원

파출소는 어디의 지휘를 받습니까?

형규

이형규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국가경찰이기 때문에 112순찰차나…….

김성수위원

생활안전과는 자치경찰이죠?

형규

이형규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생활안전과 소속이었는데 자치경찰 되면서 112상황실로 보고체계를 바꿔놨습니다.

김성수위원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집니까? 인파관리를 하려면 사실 지구대·파출소가 자치경찰의 소관으로 와야 되는 게 맞는데…….

형규

이형규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당연하죠.

발이

손발이김성수위원

없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아무래도 자치경찰 전라북도 위원장으로서 혹시 법 개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하신 점이 있습니까?

형규

이형규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요, 행안부 장관 만날 때도 얘기했고. ‘지구대·파출소는 당연히 자치경찰업무의 주력 담당이 돼야 된다, 자치경찰에서 지구대·파출소를 빼고 어떻게 자치경찰을 할 수 있느냐’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지난번 행안부 장관 만났을 때 얘기를 했고요. 긍정적으로 답변하고 있고 지금 자치분과위원회에서도 약간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는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만

하나만김성수위원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 지금 현재 현장 경찰들이 수사를 받고 굉장히, 오히려 부족한 인력에서 그 상황에 노력을 했음에도, 오히려 참사가 발생하고 나서 안타까운 지금 또 극단적인 선택을 하신 분도 생기고 하면서 안타깝긴 한데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경찰들이 이 참사의 원인으로 지목이 되고 수사를 받고 어려운 상황에 처하는 경우를 보고 이와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가요?

형규

이형규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현장에서 일한 사람들은 굉장히 열심히 했고 노력했다는 생각은 드는데 그런 것들이 보고라든가 현장 대응이 위의 집행부에서 관심을 갖도록 하는데 뭐라 할까, 체계가 좀 안 돼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사고가 일어날 거라고, 압사사고가 일어날 거라고는 아무도 예측을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폭력이라든가 마약이라든가 폭행 이런 사고만 했지, 압사사고에 대해서는 전혀 예측도 못했기 때문에 그런 준비가 안 돼 있고. 그러니까 기동대를 거기에 투입하는 것도 바로바로 안 돼 있고 경찰서장까지 현장 오는 데까지도 밀려 가지고 굉장히 늦게 도착하고 이러다 보니까 현장 대응이 늦었던 것같습니다.

김성수위원

단도직입적으로 그럼 위원장님의 생각이신가요? 그게.

형규

이형규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저는 현장 대응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지휘체계라든가 보고체계라든가 경찰의 현장 대응이…….

그럼

그럼김성수위원

책임이 경찰에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형규

이형규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경찰에 일차적인 책임이 있죠.

찰에

경찰에김성수위원

일차적인 책임이 있다?

형규

이형규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그렇게 봅니다.

김성수위원

위원장님 생각이시죠?

형규

이형규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러면

그러면김성수위원

위에 지휘했던 국민들이 바라는 행안부 장관의 경질이라든지 정부의 책임이나 이런 부분은 경찰이 책임을 지고 난 다음에 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형규

이형규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당연히 주무부처 장관으로 책임도 있지만 일단은 보고체계가 잘못돼 있고 행안부 장관도 경찰청장이나 계통을 통해서 보고받은 게 아니고 대통령도 다른 계통을 통해서 보고를 받았고, 서울시 자치경찰위원장도 제일 먼저 갔답니다. 갔는데 보고를 받은 게 서울시 생활안전과 안전관리총괄과장한테 연락을 받고 갔답니다, 경찰청을 통해서 보고받은 게 아니고. 그렇다면 경찰청의 상황대응이나 보고체계에 문제가 있다고 봐야 합니다, 현장에서의.

러면

그러면김성수위원

그러한 점들이 개선이 돼서 다시는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형규

이형규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이번 계기로 그런 문제점들이 많이 노출됐고 행안부에서도 현장 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분과위원회가 설립돼서 행안부에서도 이태원 참사로 인한 다중집합 안전에 대해서 종합대책을 연말까지 발표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 결과를 보고 저희도 대응하려고 그럽니다.

김성수위원

예, 그건 그렇고. 자율방범대 관련해서 우리 존경하는 김정수 위원님께서 아까 언급을 하셨는데 내년부터는 자율방범대 업무가 자치경찰위원회로 넘어가죠? 업무가.

형규

이형규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현재 도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시도마다 다르긴 한데요, 도하고 협의를 해서 현재 자율방범대 업무를 자치행정국에서 하고 있는데 내년도 예산 편성까지만 현재 도에서 하고 내년도부터는 집행은 저희 자치경찰위원회에서 하는 걸로 실무적으로 협의가 된 상태입니다.

년에

작년에김성수위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자율방범대와 자치경찰위원회의 협력과 연대를 많이 주문을 했었고 협조체계를 만들어 달라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간에 혹시 진행된 사항들이 있으신가요?

형규

이형규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그래서 간담회도 했고요. 우선 그쪽에서 요구하는 거 지원해서, 현재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나 조례가 없어서 저희가 홍보비나 이런 걸, 홍보물품 같은 걸 지원해 주고 간담회 할 수 있는 건 5500만 원 지원을 했고요.

김성수위원

홍보물품을 지원해요? 자율방범대에.

형규

이형규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를 들자면 형식은 홍보…….

김성수위원

뭘 홍보하는 거예요? 자치경찰의.

형규

이형규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방범장비 몇 가지 지원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나

얼마나김성수위원

지원하셨어요?

형규

이형규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5500만 원이요.

김성수위원

14개 시·군에 전부 다요?

형규

이형규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연합회에 지원했으니까요.

김성수위원

시·군 연합회에 다 지원…….

형규

이형규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아니, 도 연합회를 통해서 시·군에 배포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김성수위원

본 위원이 한번 시·군에 확인을 하고요. 현재 아까 강태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4개 시·군의 자율방범대 인원이 한 8100여 명 정도 돼요. 의용소방대가 한 8200명 정도 됩니다.

형규

이형규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비슷합니다.

런데

그런데김성수위원

예산 차이는 많이 나는 거 아시죠?

형규

이형규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8000만 원하고…….

물론

물론김성수위원

의용소방대는 거기에 맞는 의무적인 교육들도 이루어지고 여러 가지 행사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예산들을 통해서 소방기술 경연대회라든지, 어제도 고창군에서 있었지만 그런 것들 통해서 정말 현장에서 필요한 기술들을 연습을 하고 또 앞서서 대회를 해서 기술들을 습득하게끔 이렇게 만들어서 의용소방대원들을 예산이 많이 지원되는 대신에 그 정도로 현장에서 쓸 수 있는 인력으로 준비를 시켜 놓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도 사실은 고창자율방범대 대원인데 전혀 따로 노는 거죠, 사실은 지원이 없이. 그러면 향후 자율방범대도 자치경찰의 공백을 메꿔주고 또 밤에 안심귀가라든지 여러 가지 행사 때마다 교통통제를 하는 이런 수준에서 많은 치안을 협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자치경찰위원회에서도 그런 부분에서 협력을 하라고 내년에 업무가 넘어오기 때문에 지금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향후 예산 증액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물론 예산이 지원이 되면 많은 의무감들이 따르겠지만 그런 걸 통해서 자율방범대의 역량을 키우고 의용소방대처럼 이렇게 수준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혹시, 위원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꼭 필요할 것 같은데.

형규

이형규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우리 김성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도민정책자문단 한 200명 구성하는데 거기에 자율방범대 요원도 많이 포함시켜서 의견도 듣고, 법이 시행되고 조례도 통과되면 아마 그런 의견을 들을 게 더 많아질 거고 의견을 들어서 그런 것들이 의용소방대에 점차 장기적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성수위원

의용소방대 같은 경우는 화재 현장이나 출동 현장에 나오게 되면 수당이 나오게 돼요.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는 평상시에 순찰을 돌잖아요. 야간 순찰을 지구대에서 커버를 할 수 없는 부분들을 다 돌고 지역에 따라서는 여학생들 안심귀가도 시키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똑같이 수당이나 이런 부분들이 지원이 될 수 있게끔 그런 방안들까지 폭넓게 해서 자율방범대가 자치경찰위원회가 시행 초기에 많은 공백들이 있는 것들을 메꿔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형규

이형규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그런 부분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성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이재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성수 위원님 질의내용에 있어서 강태창 위원님이 보충질문을 하신다니까, 예.

산의

군산의강태창위원

강태창 위원입니다. 10.29 이태원 참사가 희생자가 158명인데요, 이런 참사가 일어나면 우리 위원장님께서 지금 파출소에 있는 자치경찰들한테 지휘나 감독을 할 수 있습니까? 현재.

형규

이형규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현재 현장 지휘·감독은 불가능합니다. 경찰청장한테 지휘명령은 내릴 수 있죠.

경찰

경찰강태창위원

…….

형규

이형규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도 경찰청장한테 말하자면…….

내릴

내릴강태창위원

순 있는데 직접적인…….

형규

이형규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미리 이런 걸 예방을 철저히 하라라든가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라든가 지휘하지만…….

적인

직접적인강태창위원

지휘·감독은 할 수 없다?

형규

이형규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현장에서 지휘·감독할 수 있는 건, 거기 현장에서 뛰는 사람들이 지구대·파출소라든가 기동대원들입니다.

강태창위원

보고는 되는가요? 보고는 위원장님한테 보고가 됩니까? 이런 상황이 일어나면.

형규

이형규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당연히 보고돼야 되는데 급한 상황에서는 보고채널에 빠져 있기 때문에, 국가경찰들이 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보고해야 될 대상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러한

그러한강태창위원

것들을 시정해 나가고 체계화시켜 나가는 게 우리 위원장님이라든가 위원회의 할 일이 아니겠어요?

형규

이형규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렇게

그렇게강태창위원

하고, 지금 충청남도 같은 경우에는 자치경찰위원회 자체로 매뉴얼이라든가 이런 대형 행사의 질서 유지 이러한 것들을 준비하고 만들고 있다고 해요, 충남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우리도 한번 따라서 해 볼 그럴 의향이 있으시죠? 당연히.

형규

이형규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그래서 현재 도에서 안전관리실에서 자치단체에서 종합적인 안전대책을 마련하는데 경찰인력이 협조가 필요한 그런, 아까 다중운집 질서 유지라든가 안전에 대해서는 그 파트는 저희 자치경찰위원회도 같이 참여해서 종합대책을 마련하는 데 같이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강태창위원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성수 위원, 김정수 위원장님이 자율방범대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시골 같은 경우 읍면동별로 이러한 조직들이 있다 보니까 한 사람이 가보면 자율방범대 하고 의용소방대 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예산의 차이는 굉장히, 대원의 수는 별 차이가 없는데 예산의 차이는 엄청납니다. 그런데 또 하나 특징이 있어요. 자율방범대와 의용소방대의 특징이 뭐냐면 의용소방대는 필요할 때 동원이 되기 때문에 사무실이 별도로 필요가 없는데 자율방범대는 특징이 뭐냐면 읍면동마다 이게 무슨 하나의 관례인 양 컨테이너 박스를 놓는데, 제가 사는 군산만 예를 들겠습니다. 24개 읍면동하고 본소하고 여성대가 있는데 컨테이너 박스를 경쟁적으로 놓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더군다나 이게 합법도 아니고 컨테이너 박스는 아시지만 부지도 그렇고, 부지도 어디 공유지라든가 남의 거 이런 거 관계없이 컨테이너 박스를 놓고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뭔 얘기냐면 불법이 합법을 넘어서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좋은 일을 하지만 이것도 하나의 행정의 짐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무실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의용소방대 같은 경우에는 사무실이 없으니까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자율방범대는 순찰을 돌아야 하기 때문에 필요성이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입니다마는 지금 지구대들이 보면 상시 상주보다는 필요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옛날하고 틀려서. 그래서 그러한 공동사용이라든가 이런 방향을 위원회에서 이것을 만들어 줘서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해 줘야 한다, 본 위원 생각은 그래요. 그렇지 않고서는 컨테이너 박스 놓고 나중에 말썽이 되면 좀 시끄럽다가 또 다른 데로 옮길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되는데 앞으로 지원이 되기로 하면, 앞으로 저희 위원회에서도 자율방범대에 대한 지원을 높여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라북도에 있는 읍면동별로 컨테이너 박스를 놓고 또 번쩍거리는 자율방범대 사무소 무슨 동, 무슨 동, 무슨 동 하다 보면 이게 하나의 문젯거리로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에 대한 해결책도 자율방범대 위원장님 중심으로 해서 위원회에서 해 줘야 한다 그런 의견인데 우리 위원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형규

이형규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제가 거기까지는 생각 못했는데요, 어쨌든 자율방범대 법이 시행되고 자율방범대 활동을 독려하려면 지구대하고 협력 문제라든가 컨테이너가 됐든 어떤 형태이든 간에 지구대하고 가깝게 협력할 수 있는 위치적 공간 확보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거 염두에 두고 한번 저희가 대책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가

올해가강태창위원

원년이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원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올해 처음으로 다섯 군데를 감사를 하셨어요.

형규

이형규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경찰서, 예.

사를

감사를강태창위원

하셨는데 본 위원이 지금 보니까 감사업무팀이, 업무팀을 한번 보는 거예요. 지금 업무팀을 보니까 조직표를 보니까 조직표에 감사평가팀이 있어요, 위원장님.

형규

이형규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강태창위원

5쪽입니다, 5쪽. 죄송합니다, 제가.

형규

이형규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성과관리팀.

상황

추진상황강태창위원

5쪽입니다, 2022년도 추진상황 5쪽. 5쪽에 보면 감사평가팀이 있습니다. 평가팀이 있는데 밑에 과별, 팀별 인원을 보면 성과관리팀이에요, 감사팀이 아니고. 성과관리팀으로 돼 있는데 여기에는 보면 일반직이 3명이고 경감 한 분 계세요. 그래서 이 인원을 가지고 올해 다섯 군데를 감사를 하셨다는데 이게 과연 적절한 감사가 되겠느냐 그리고, 첫 번째는 적절한 감사가 되겠느냐. 그리고 감사라는 것은 전문적인 지식과 전문적인 어떤 데이터라든가 조사기법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필요한 게 보통 경찰하고 또 틀린 게 조사잖아요, 감사고. 그래서 과연 이 인원 가지고 감사를 제대로 했겠느냐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드는데.

형규

이형규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저도 우리 강태창 위원님 말씀에 공감이고요. 그래서 이 인원 가지고 부족할 것 같아서 나갈 때는 주로 경찰들이 잘 아니까 위원회에 나와 있는 경찰들이 같이 갑니다. 같이 협조를 하고 있고요. 또 도 경찰청의 지원도 받아서 같이합니다.

강태창위원

도 경찰청에, 그러면 그렇게 따지고 보면 우리 위원회 감사가 아니라 도 경찰청의 감사…….

형규

이형규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저희가 주가 되고요.

옥이

옥상옥이강태창위원

아닙니까?

형규

이형규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보조인력으로 가니까요.

강태창위원

왜 본 위원이 그 말씀을 드리냐면 도 감사팀에서는 이미 감사를 다 일상감사라든가 감사기간을 해서 하잖아요. 그런데 또 그분들을 데리고 나가면 옥상옥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지적하자는 게 아니고 보완을 하라는 거예요, 위원장님. 경찰위원회가 고유의 감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옥상옥이 아니고. 아예 그쪽에서 감사를 하는데 뭣하러 그분들을 데리고 또 나갑니까? 이러한 기능을 보강을 하라는 거예요. 보강을 해서 실질적인 감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감사팀을 운영을 하셔야지 그렇게 의뢰해서 하는 것은 안 된다, 그런 주문을 하는 건데 동의하시죠?

형규

이형규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실질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좀더 이번에 감사 나간 팀들하고 간담회도 해 보고 어떤 보완이 필요한 건지 얘기를 해서 개선방안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태창위원

두 가지 시정을 요구합니다. 자율방범대의 사무실 문제에 대한 대책이 나올 수 있는 방법, 그리고 감사팀에 대한 경찰위원회만의 감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보강 내지는 조직의 새로운 틀 이런 것을 해 주실 것을 시정을 요구하고,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형규

이형규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이재위원장

강태창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강태창 위원님 그 질의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문 잠깐 한번 할게요. 페이지 5페이지 기본현황에 보면 경찰공무원이 지금 총경, 경정, 경위 해 갖고 3명이에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정원 외 경찰공무원 파견하신 분이 7명이에요. 그러면 여기가 총 10명이잖아요. 그런데 그 밑에 과별, 팀별 인원을 보니까 경찰공무원이 9명이에요. 한번 세보세요.

형규

이형규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정책과장 총경까지 포함하면 10명 맞는 것 같은데요?

김이재위원장

그런데 경찰공무원 여기에는 9명으로 되어 있는데? 밑에는. 과별, 팀별 인원에.

형규

이형규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아, 총경 경찰공무원이 표시가 안 돼서 그러네요. 정책과장 총경이 표시가 안 돼 있습니다.

김이재위원장

지금 1명이 표시가 안 돼 있죠?

형규

이형규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표시가 안 돼 있습니다.

김이재위원장

그 일반직도 보면 여기 위에 있는 정·현원에는 20명인데 여기 일반직은 21명이에요. 그래서 제가…….

형규

이형규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일반직 표시가 잘못됐네요. 죄송합니다.

김이재위원장

여기 보면 위원장님, 여기 아까 좀 전에 우리 강태창 위원님이 이야기하셨듯이 감사평가팀이 보니까 성과관리팀으로 해서 기재도 잘못됐잖아요.

형규

이형규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잘못됐습니다.

김이재위원장

이거 자료 작성에 앞으로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형규

이형규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지적 달게 받겠습니다.

김이재위원장

그리고 제가 하는 김에 보이스피싱 사업 관련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작년 행정사무감사에 보면 보이스피싱 범죄 감소를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하셨고 저희도 노력을 주문을 했어요, 그렇게 해 달라고. 그런데 영상미디어 매체 등을 활용한 홍보 같은 거 그걸 추진하겠다고 그때 당시에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어떻게 하셨나요?

형규

이형규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김이재위원장

뭔 성과가 있나요?

형규

이형규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KBS에서 우리 방송하고 협의해 가지고요, 유튜브 동영상 만들어서 공익광고를 현재 매일 1회 이상 송출하고 있습니다.

김이재위원장

작년에 그게 예산이 세워져 있었나요? 그러면.

형규

이형규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예산이 홍보비 좀 있었습니다.

김이재위원장

이번에는 예산이 없고, 그럼 실적은 있어요, 없어요? 이게 지금.

형규

이형규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실적은 현재 송출하고 있습니다. 동영상 만들었고요.

김이재위원장

아니 이렇게 함으로써 실적이 있는 건지.

형규

이형규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글쎄요, 실적이라고 하기에는 좀 빠르긴 한데요, 작년 대비 해서 금년도 10월까지는 보이스피싱이 줄었습니다. 건수도 한 28.8% 줄었고요, 피해액도 한 30% 줄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평가하기는 좀 이르고요.

김이재위원장

2022년도에는 이게 예산이 안 세워져 있고 이번에 2023년에 새로 세워진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형규

이형규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하여튼 올해 저희가 했고요. 금년도 홍보비로 쓴 것 같습니다.

김이재위원장

홍보비에서 쓴 거예요?

형규

이형규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이재위원장

그러니까 작년에는 예산에 안 세워져 있는데 2023년도 내년 예산에 세웠다는 거잖아요?

형규

이형규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내년에도 홍보비로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방송사하고 협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김이재위원장

아무튼 홍보를 잘하셔 가지고 앞으로 우리 도민들이 보이스피싱 안 당하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자료 작성하는 데 있어서 신중을 기해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형규

이형규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자료 작성 세밀하게 챙기겠고요. 일단 보이스피싱은 방송이나 현장을 찾아가서 예방교육이 중요하기 때문에 내년도는 찾아가는 보이스피싱 예방교육도 예산이 포함돼 있고요. 홍보도 계속 방송사들하고 협조해서 잘 챙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이재위원장

최근에 저희들도 보이스피싱을 받아요, 계속 문자가 와요. 똑같은 문자 저뿐만 아니라 여러 의원님들이 많이 받았을 거예요. 그래서 어떨 때 제가 봤을 때는 너무 황당하고 진짜 저희 같은 사람들도 이렇게 속을 수 있는데 ‘어? 이거 보이스피싱이네!’ 이렇게 하는데 정말 진짜같이 오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할 수 있게끔 잘 홍보를 통해서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형규

이형규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위원장님 말씀 따라서요, 저희가 더 열심히 준비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김이재위원장

감사합니다. 우리 박정규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나게

겁나게박정규위원

힘들고만요. 박정규 위원입니다. CCTV 스쿨존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는 게 아니라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스쿨존 아까 속도 부분도 신축적으로 운영해 달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도시설계를 할 때 스쿨존에 속하는 부분을 실제로 교통사고를 어떻게 줄여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설계 단계부터 반영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냥 도로 쭉쭉 내놓고 스쿨존이라고 방지턱 딱 만들어 놓고 30도로로 만듭니다. 그게 되겠냐고요. 그래서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계속 피해를 호소하면서 시간대별로 이걸 신축적으로 운영해 달라고 요구하는 웃지 못할 상황이 발생된 거잖아요. 그래서 학교가 존재하는 곳은 적어도 교통전문가나 이런 사람들이 참여를 해서 거기에다 특별한 도로를 만들어 줘야 되는 거죠, 애들이 맘껏 다닐 수 있는 곳을. 이것이 지금 반영이 안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시간이 되시면 새로운 신도시가 설계되고 그러면서 학교가 설계되잖아요. 그 부분은 정말로 참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스쿨존을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내에서 애들이 얼마큼 안전하게 놀 수 있는가, 그런 도로 확보를 해 주는 게 중요한 거지. 딱딱 갈라놓고 차는 다녀야 되겠고 하다 보니까 스쿨존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30으로 해 놓고 계속 이런 상황이 발생되니까 그 부분을 참여할 수 있게끔 건의도 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형규

이형규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규위원

또 한 가지, 현재 시골에서 노인 전동차라고 아시죠? 노인 전동차 이렇게 타고 다니는 거, 이게 굉장히 사고도 많아요.

형규

이형규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경운기 말씀하십니까?

아니

아니박정규위원

경운기, 물론 경운기도 있고 농기계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게, 전동차잖아요. 그런데 이게 직접 대면을 통해서 홍보를 하는 수밖에 없어서 아마 자치경찰위원회에서 각 지구대나 아니면 파출소하고 해서 그런 분들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교육이 필요해요. 그래서 저희 단위에서는 1년에 한 번 정도 걷기행사를 합니다, 걷기행사를. 이분들이 이걸 타면 100m, 200m 마을회관 가는데도 이걸 타고 가세요. 그러니까 결국 이건 뭐냐면 걷는 걸음이 줄어들면서 바로 하체 부실이 오게 되죠. 그럼 요양병원을 가장 빨리 가는 지름길이 됩니다. 여러 가지 부분에서 그래서 1년에 한 번 정도 걷기행사를 통해서 또 면민의 날이나 이럴 때 그 행사 취지를 얘기하고 가급적이면 자녀들한테 이걸 사주지 마십사 부탁도 하고 여러 가지 형태로 저희도 홍보를 하고 그러는데, 어쨌든 갈수록 이게 늘어나고 있잖아요. 늘어나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도로로 나오면 안 되는데 도로에 막 나오고 이게 또 순발력이 떨어져 가지고 제어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떨어져 가지고 많은 사고가 나고 있는데 이거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은 아까 파출소나 이런 데하고 개별적으로 가서 하는 수밖에 없어요. 농기계도 마찬가지고, 전부 그러고 있어요. 뒤에다 굴착기 하나 붙여서, 물론 일정 정도 사고예방의 효과는 있지만 이거 역시도, 그것만 문제겠습니까? 약주 한잔하시고 그냥 경운기 몰고 가고 이런 것들이 비일비재하니까. 그래서 이것은 일선에서 정말 자치경찰이 해야 될 업무 중에 하나인데, 물론 지역에서 열심히 노력합니다. 그런데 순찰, 여러 가지, 인원 문제도 있고 해 가지고 이게 효과적으로 일어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건의도 해 주시고 그러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형규

이형규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그러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박정규위원

도민 정책자문단 선발 관련해 가지고 쭉 살펴봤거든요. 그런데 전체 인원이 72명이고 대다수가 전주시민, 무주나 장수, 임실, 고창 같은 경우 단 1명도 없습니다. 더더군다나 제가 각종 위원회에 대해서 똑같이 주문하는 것들이 있는데 사실 청소년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는 위원회가 필요하지 않는가.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각별히 지역 안배나 여러 가지 부분에 참여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 달라, 노력을 해 주시라.

형규

이형규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지역별로도 차이가 많이 나고 있고 연령별로도 50대, 60대가 많고. 그래서 현재 200명이 다 안 채워져 있기 때문에 앞으로 200명 채우는 과정에서는 그런 적게 온 지역이라든가 연령층이 적은 쪽에 많이 할 수 있도록 일선 경찰서와 자치단체 협조해서 그렇게 채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정규위원

이상입니다.

김이재위원장

박정규 위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송승용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전주

전주송승용위원

송승용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자치경찰위원회 예산이 국비가 내년도부터 지방사무이양 2차 사업으로 구분돼 있죠?

형규

이형규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지방이양사업으로 내년도부터.

승용

송승용위원

지방이양사업으로 구분이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형규

이형규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지금까지는 국고보조금 형태로 내려왔는데요, 국고보조금 형태는 모든 예산의 세목까지 곱하기 사람 인원수, 시간 이렇게까지 다 오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수정해서 편성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방이양사업으로 하면 전년도 예산이 88억이었다면 80억에 대해서 그대로 넘어오기 때문에 그 안에서 저희가 수정해서 실무 편성이 가능합니다.

이게

이게송승용위원

지방이양사업으로 나오면 구분되면 2026년까지, 그러니까 4년 동안…….

형규

이형규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2026년까지 주도록 현재…….

승용

송승용위원

계속사업에 대해서 예산만 확보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핵심이잖아요?

형규

이형규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그전 예산은 계속 주겠다, 2026년까지는 한시적으로.

이게

이게송승용위원

지금 전라북도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전국 지자체가 다 문제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형규

이형규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똑같습니다, 예.

기에

여기에송승용위원

대해서 특히 전라북도 같은 경우 예산이 부족한, 자립도나 이런 게 부족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특별하게 혹시 위원장님 대책이나 이런 걸 갖고 계신지 해 가지고…….

형규

이형규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각자 지역 특색에 맞도록 국고보조금 형태를 하던 걸 지방이양으로 한 것은 좀 진일보한 건데요, 문제는 2단계 재정분권이라고 해서 지방세율을 높여줄 테니까 그 돈 가지고 하라는 얘기거든요. 결국 그렇다면 2026년도까지는 현재대로 각 시도가 거의 비슷하게 내릴 텐데 이 이후부터는 지방세수의 걷히는 것에 따라서 서울시와 부산 이런 데하고는 엄격하게 차이가 많이 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가

차이가송승용위원

지금 많이 날 예정인 거잖아요?

형규

이형규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그래서 말하자면 그만큼 자치경찰 치안서비스도 차이가 날까 봐 걱정이 돼서 저희는 이에 대한 보충적으로 지방자치경찰특별교부세 같은 게 필요하다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송승용위원

볼 때는 자치경찰위원회에서 많은 사업들을 벌이고 있고 또 효과도 보고 있고 앞으로도 효과 볼 사업 발굴에 대해서 사업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느낍니다. 다만 이런 사업을 담보하려면 예산이 확보돼야 되는데 전라북도는 아마 지방이양사업으로 규정돼 있으면서 행안부에서 내려오는 보전금에 대해서만 약간 충당하고 도비는 더 이상 충당을 안 할 계획도 있을 수 있거든요. 약간 우려가 되는 지점이거든요.

형규

이형규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저도 우리 송승용 위원님 말씀 따라 그런 우려가 가장 크고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지금 자치경찰분과위원회에서도 앞으로 지방재정 여건에 따라서 치안서비스도 차이 나면 안 된다. 그래서 교부세 형태로, 자치경찰세나 지방세보다는 교부세 형태가 돼서 어느 정도 걷어 가지고 나눠 주는 형태가 돼야 된다고 건의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송승용위원

볼 때는 이 문제가 전라북도만, 더 큰 피해가 있는 현재, 피해가 크다기보다는 좀 작을 수 있는 서울시에서도 현재 보니까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촉구안을 채택을 했더라고요. 서울시에서 촉구안을 채택할 정도니, 어쨌든 서울시는 제일 재정자립도가 높고 지방세수입이 굉장히 높은 데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제가 볼 때는 위원장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해결방안을 혜안을 발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이번에 김관영 지사님이 새롭게 부임해 왔는데 김관영 지사님하고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형규

이형규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송승용위원

자치경찰위원회가 자리를 빨리 잡아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치경찰위원회가 전라북도에서 너무 자리를 못 잡고 있는 현실인 건 아시잖아요? 위원장님.

형규

이형규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이런 문제는 어쨌든 여러 가지 제도개선 문제도 있고 지역 간 균형 측면도 있고 그래서 중앙지방협력회의라든가 시도지사협의회 차원에서 논의되고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자치경찰권 강화가 단일 의제로 논의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제가 우리 김관영 지사님하고도 얘기를 했고요, 시도지사협의회라든가 이런 쪽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튼

아무튼송승용위원

노력을 더 많이 해 주시고요. 혹시 노력에 도움이 필요하다면 도의회하고도 협력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형규

이형규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움도 요청하겠습니다.

승용

송승용위원

이상입니다.

김이재위원장

송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염영선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염영선염영선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정수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저도 우리 위원장님의 지난 9월 18일 전북일보에 난 기고문 ‘전북형 셉테드, 주민들이 참여할 때 성공할 수 있다’라는 걸 잘 읽어봤거든요. 그런데 이 셉테드라는 말이 참 생소하고 어려운 용어예요. 그 용어가 뭐고 개념이 뭔지, 그다음에 추진상황까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형규

이형규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셉테드는 범죄예방, P는 Prevention 예방, 테드는 Through 그다음에 Environmental Design, 그러니까 범죄환경 디자인을 통한 예방 이런 건데…….

예방

범죄예방염영선위원

환경개선.

형규

이형규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그렇죠,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런 걸 옛날에 뉴욕에서 맨 처음 해 가지고 어두운 곳을 밝게 하고 지저분한 걸 깨끗하게 하니까 범죄가 50% 이상 줄어들더라, 그래서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고요. 우리나라는 아직도, 사실 아까 우리 박정규 위원님 얘기처럼 도시설계 자체부터 이런 셉테드 개념이 도입돼야 됩니다, 스쿨존 이런 것들이. 그런데 아직은 도시설계는 안 되고, 뉴욕 같은 데는 이미 도시설계 자체에 우리나라 환경영향평가처럼 범죄예방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것까진 아직 안 되고 있는데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돼야지만 당분간은 셉테드 사업, 어두운 길이라든가 이런 걸 밝게 함으로써 효과가 크기 때문에 그런 사업에 노력을 하려고 그럽니다.

지금

지금염영선위원

전라북도의 경우에는 위원장님께서 선도적으로 주장해서 지금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형규

이형규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그래서 지금 현재 대학가 원룸지역, 전주대학교, 전북대학교에 우선 행안부의 특별교부세 1억 받아 가지고 5000만 원씩 했는데 아직은 열악합니다. 그래서 곧 12월 말 정도 오픈되면 아까 얘기한 대로 밑에 밝게 하기 때문에 좀 나아질 거고요. 내년도 예산은 저희가 반영하려고 그러고요. 행안부에도 특별교부세를 요청해 놓고 그렇습니다.

좋은

좋은염영선위원

제도인 만큼 꼭 성공하기를 기원합니다.

형규

이형규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염영선위원

존경하는 김성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번 10.29 참사로 자치경찰위원장으로서 소회가 남다를 줄 압니다. 답변했다시피 보고나 명령체계 또 조직 운영에 있어서 정말 사무만 있을 뿐이지 실질적 권한은 없는 현행 자치경찰의 문제점이 이렇게 적나라하게 노출됐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따라서 자치경찰 이원화를 속도 내야 한다는 여론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치경찰 이원화의 필요성과 그다음에 지금 현재 추진 과정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해 주십시오.

형규

이형규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현재 경찰제도발전위원회, 자치경찰분과위원회에서 논의를 하고 있고요. 최근에 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 시도지사협의회, 행안부와 공동으로 워크숍을 개최했습니다. 거기에서도 이태원 참사 이런 거와 관련해서 자치경찰제가 좀 빨리 돼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서 분위기는 우리 자치경찰이 제대로 시행됐으면 그 현장의 대응능력이 좀 높아졌을 거고 이런 참사까지는 피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얘기들이 많았기 때문에 아마 자치경찰 측면에서는 하나의 좋은 계기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이런 계기가 돼서 자치경찰권이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염영선위원

본 위원이 알아본 바로는 2024년부터 세종, 강원, 제주에서 이렇게 자치경찰 이원화를 시범 실시하고 2026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형규

이형규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예, 맞습니다. 현재 시범적으로 하는 것을 전라북도도 손을 들려고 그랬는데 우선 특별자치법이 필요합니다. 이미 제주도하고 세종시는 특별자치법이 있기 때문에 조금만 개정하면 되거든요. 강원도도 특별자치법이 통과됐기 때문에 우선 특별자치법이 있는 데를 우선적으로 시범 실시를 하고요. 나중에 혹시 추가로 한다면 저희 전라북도도 손을 들까 합니다. 그래서 특별자치법을 개정하고 실질적으로 이원화를 전제로 한 시범사업을 한 2년 정도 하다 보면 2024년도, 2025년도 시범사업 끝나고 실제적인 진정한 이원화된 자치경찰제를 2026년도부터 하겠다는 게 현재 정부의 로드맵입니다.

염영선위원

특별자치법이 시행되면 우리도 시범사업에 포함될 수 있다 그 말이죠?

형규

이형규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세종시나 강원도나 특별자치법에 자치경찰제를 시행한다는 게 법에 들어가야 되죠, 이원화를 전제로 한.

염영선위원

알겠습니다. 금방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다시피 위기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이태원 참사로 해서 정말 준비 안 된 자치경찰제도의 한계가 노출돼서요, 한편 동시에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위해 자치경찰위원회가 꼭 필요하다는 게 대세지 않습니까? 그러자면 우리 내부 구성원들의 자치경찰에 대한 자부와 자긍심이 더 먼저 우선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업무보고 때도, 우리 김성수 위원님도 제기했지만 문제가 된 자치경찰위원 법적 판결이 났습니까?

형규

이형규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고발한 거에 대해서 일단은 경찰서에서는 종결처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혐의가 없는 걸로. 증거불충분으로 검찰에서 일단 종결처리했다고 들었습니다.

염영선위원

검찰에서요?

형규

이형규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우리

우리염영선위원

자치경찰위원회 기능을 보면 자치경찰사무 담당의 주요 비위사건에 감찰 요구한다는 그런 기능이 있어요. 제24조 및 25조에 의하면 ‘자치경찰사무 감사 및 감사 의뢰’, 또 8번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주요 비위사건에 대한 감찰 요구’ 이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든 면에서 모범을 보여야 할 자치경찰의 선거 개입은 자치경찰의 명예에 타격을 주고 내부 결속력을 저하시킨다고 봅니다. 이번에 문제된 게 금방 말씀하다시피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이상민 장관이 법적 책임은 모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행정을 총괄하는 분이고 또 경찰국 신설한 분인데 지금 책임을 회피하고 있어서 국민의 비난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형규

이형규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그래서 맨 처음에 말씀드린 이것은 법적인 차원에서 공무원 신분이 아니고 비상근이고 그러기 때문에 자치경찰사무하고 연관성이 있다고 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법적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징계라든가 그런 조치를 하려면 법적 근거가 없이는 저희도 할 수 없거든요. 법적으로 저희가 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법적

법적염영선위원

판단을 떠나서 이상민 장관의 경우처럼 문제가 된 자치경찰위원의 경우에도 선거 개입이라는 도덕적·정치적 책임을 져서 그때부터 제가 누차 강조했다다시피 자치경찰 자체적으로 사퇴를 권고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규

이형규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저도 개인적으로 만나서는 그런 건 자제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고요, 본인도 약간 그런, 지금은 그걸 위원으로서 경솔했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제가염영선위원

우리 위원장님 프로필을 보니까 전북 행정부지사님도 지냈고 또 정무부지사님도 지냈고 아주 훌륭하신 분인데 어쨌거나 이 일을 현명하게 판단하셔서 우리 전북자치경찰이 전국의 모범적인 자치경찰로 자리매김했으면 좋겠습니다.

형규

이형규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다시는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주의도 촉구하고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염영선위원

이상입니다.

김이재위원장

염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현숙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토킹

스토킹오현숙위원

범죄에 대한 질의를 하겠는데요. 10월 26일 자 발표를 보니까 전북경찰청이 발표한 결과에 2021년 대비 112 신고가 315건에서 2022년에는 733건으로 133%가 증가했다고 나왔어요. 그래서 형사입건 237건 수사를 진행해서 9명을 구속하고 162명을 불구속했어요. 자, 제가 질의드릴게요. 형사입건자 237건이 있었는데, 피해자 보호체계를 질의드릴게요. 언론 기사를 보니까 전북경찰청, 전북도청 여성청소년과에서 1366전북센터를 개설하고 스토킹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로 지정을 했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아까 발생한 730건과 그중에서 형사입건된 237건 중에서 733건의 피해자가 어느 정도 원스톱 지원체계에서 도움을 받았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형규

이형규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제가 지금 그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고요,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그건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예. 그리고 스토킹 피해에 대한 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신당동 스토킹 살인사건을 계기로 이 법이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는 그런 문제제기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인식조사를 해 보니까 스토킹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엄청나다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스토킹의 위험성을 여성들은 성폭력과 맞먹게 위험한 걸로 느끼고 있었고요, 남성이나 경찰은 강도 수준으로 보는 인식 차이가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조사 과정에서도 이런 인식 차이 때문에 스토킹 범죄에 대한 대응을 좀 부족하게 하는 걸로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조사 결과에서도 그렇게 나왔고요. 그래서 제가 언론조사를 보니까 이렇게 표현이 돼 있어요. ‘형사입건자 237명 중 호감 있는 남녀 관계에서 136건이 발생했으며’ 이렇게 표현돼 있거든요. 스토킹 범죄에서 ‘호감 있는 남녀 관계’ 표현이 적절할까요?

형규

이형규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저는 성폭력이나 성추행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개념에 대해서 법률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공감대가 형성된 것 같은데요, 스토킹의 정의에 대해서는 법도 그렇고 사회적으로 공감대 형성이 안 돼 있어서 그냥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신고를 하면 그걸 집계하고 신고를 안 하면 스토킹으로 안 보고 현재 그런 것 같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오현숙위원

‘호감 있는’ 표현이라는 건 서로가 좋아한다는 관계로 봐지잖아요. 스토킹의 범죄유형에서는 나는 싫어하는데 상대방이 스토킹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형규

이형규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개념이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경찰청 같은 데서는 일단 1366 이런 데에 신고가 들어오면 신고 들어온 건 일단 스토킹 피해 발생 건으로 보는 거고…….

니까

그러니까오현숙위원

그렇게 그냥 건으로 보는 거고, 언론보도 자료를 낼 때도 ‘호감 있는 남녀 관계’라는 그런 인식 자체가 잘못됐다고 저는 지적하고 싶어요.

형규

이형규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그것까지는 제가 자세히 못 들여다봤는데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네요.

렇죠

그렇죠오현숙위원

? 그러니까 국회에서도 이 법이 시행된 후 아직 부족한 점이 많다고 토론회를 열어 가지고 법 개정까지 지금…….

형규

이형규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개정안이 지금 제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오현숙위원

66건 중에 반복해서 신고한 피해자가 24명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행법으로 스토킹 처벌법에 의하면 친고죄가 있어야만 죄를 물 수 있잖아요, 친고죄로. 이걸 좀 개정, 친고죄를 없애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어떠세요?

형규

이형규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글쎄요, 제가 여기서 개인적인 의견을 드리기는 어렵고요. 하여튼 여기에 대해서는 좀더 인식에 대해서 공감대 형성도 필요하고 그런 것들이 법에 좀더, 공감대를 기초로 해서 법에 좀더 자세하게 규정이 돼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인식

인식오현숙위원

제고를 위해서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꼭 위에서 법이 마련되고, 인식 제고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경찰의 이렇게 통계도 나와 있는데요. 그러니까 여성들과 남성 그리고 일반인과 경찰 사이의 인식이 다른 걸로 나왔거든요, 스토킹에 대해서.

형규

이형규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그래서 스토킹 같은 경우 TV 토론이라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 저도 칼럼 같은 것도, 다음에 저도 칼럼을 쓰면서 공부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친고죄에 대해서 이게 개념이 어떤 거고 이런 게 친고죄가 되나 안 되나 그런 의문에 대해서 좀더 가이드라인 같은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렇죠

그렇죠오현숙위원

, 스토킹 처벌법 시행 1년 평가 세미나에서 나온 인식조사는 일반 여성은 스토킹을 성폭력 수준으로 4점으로 봤고 일반 국민 남성 3.21, 여성 경찰관 2.95, 남성 경찰관 2.76% 정도가 강도 수준으로 보는 거예요. 아예 스토킹을 보는 관점 자체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인식을 높이기 위한 그런 노력들이 진짜 필요하다 그렇게 요구를 하고 싶고 그 인식을 높이기 위한 방법도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아까 피해자에 대한 원스톱 지원센터를 위해서 지원을 하신다고 했고, 가해자에 대한 이런 프로그램은 진행되는 것이 있을까요?

형규

이형규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저희 자치경찰 업무는 피해자에 대한 예방 차원이나 피해자 보호 지원은 자치경찰사무인데 가해자에 대한 것은 수사 쪽이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까지는 얘기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큰 도시니까 이런 제도가 시범사업으로 도입이 됐을지 모르지만 스토킹 범죄자에 대해서도 상담치료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시행하고 있고요. 스토킹이 범죄라는 걸 명확히 인식시키는 그런 전문 심리상담사를 통해서…….

형규

이형규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교정 차원에서 심리치료나 이런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예, 그런 방안도 예산이 소요되겠지만 피해자 지원도 필요하지만 가해자가 범죄 인식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저는 올바른 방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형규

이형규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교정 차원에서 재범 방지를 위한 심리치료 같은 것도 저희가 할 수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제가오현숙위원

몇 가지 말씀드린 인식 제고의 문제, 피해자 원스톱 지원체계가 잘 가동되고 있는지, 그리고 가해자에 대한 그런 프로그램이 마련돼야 된다고 한번 더 강조하고 싶습니다.

형규

이형규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공부도 더 하고 더 챙겨보겠습니다.

으로

이상으로오현숙위원

마치겠습니다.

김이재위원장

오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성수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김성수위원

김성수입니다. 위원장님께 제가 일선 선거운동을 하셨던 그 위원에 대해서 예결위 정책질의 때도 부지사께도 말씀드렸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굉장히 또 아쉬운 말씀을 반복을 하셔서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그 문제가 되신 그 위원께서 비상임이시기 때문에 정치적 중립 의무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러셨고, 그런데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지금 자치경찰위원회가 운영이 되잖아요. 그 20조6항에 보면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그 소관 사무와 관련하여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본다.” 해서 또 그분이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괜찮다라는 이런 말씀을 계속적으로 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같은 20조4항에 보면 상임, 비상임을 구분하지 않고 “위원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되며,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거하고 좀 다르지 않나요?

형규

이형규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저도 그 구분에 대해서 좀 불분명해서 법무법인 세 군데에 질의를 했고요. 그런데 법무법인이나 변호사들의 공통된 의견은 업무하고 관련성 있느냐가 키포인트다. 상근, 비상근이 있지만…….

런데

그런데김성수위원

분명히 별도 조문이에요.

형규

이형규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그런데 그분들은 그렇게 해석하더라고요. 일단은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한 건 맞고 법을 위반한 건 맞는데 이 사람에게 벌칙을 하려면 업무 관련성이 있느냐 없느냐가 핵심인데 업무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에는 어려워서…….

업무

업무김성수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