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인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남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공무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사무국 행정사무의 전반적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행정의 미흡한 부분에 대한 시정 요구와 대안을 제시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심도 있는 감사를 통해 행정의 잘못된 부분이 시정될 수 있도록 지적과 대안제시를 해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은 증인선서 후 질문·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남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이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요구에 불응하거나 기한 내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도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의회사무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일규 의회사무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남원시의회 운영위원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남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15일 남원시의회 사무국장 양일규 (선서문 제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숙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숙 위원입니다. 15쪽 홍보에 보면 홍보비 지출 현황이 있어요. 우리가 홍보비를 지역 신문이고 또 우리 의회를 홍보해야 되고 하면 이런 것은 이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꼭 이렇게 돈을 많이 들이지 않고도 할 수 있는 SNS나 페이스북을 숫자를 많이 늘려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맞는 말씀이십니다. 여기에 나온 자료는 저희가 언론이라든가 잡지 이런 데에 홍보비를 들여서 홍보한 내용만 들어있는 것이고요. 이 외에도 전년도에도 의원님들께서 말씀해주셔서 카드뉴스 제작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언론사에 보도자료 여기에는 광고도 되지만 기획보도라든가 보도자료를 충분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 금년도에 홍보계가 하나, 기존에는 의정계 직원 한 명이 홍보를 봤었는데, 금년에 홍보계를 저희가 하나 신설해서 나름대로 의원님의 의정활동이라든가 남원시의회 전반에 대해서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가 페이스북에 들어가서 친구 숫자를 봤더니 1,126명이에요. 사실 이거 너무나 저조한 숫자거든요. 의원들한테도 얘기를 했다면 저희들이 친구라도 늘려서 많은 홍보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여기저기에서 조금씩 들리는 얘기가 가끔 가다가 페이스북에 의정활동인데 다른 보건소에 코로나나 그런 홍보들이 올라오는 경우가 가끔 있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저도 한번 찾아보니까 없기는 한데 그게 올라왔었나봐요. 그런 것은 좀 자제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남원의정’ 이게 항상 행감 때마다 올라왔던 얘기인 것 같아요. 이번에 45호가 발간이 되었는데 국장님 우리가 보면 이 소식지를 통해서 9대와 8대 의원의 결산에 대한 소식이 담겨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남원의정은 의원들의 의정활동 소식도 있고, 우리가 주민들에게 일일이 전달할 수 없는 것을 책에 담아서 지자체라든지 각 부서에 갖다줬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시민과 의원들 간의 창구역할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자체나 사업소 같은 데 다니다보니까 책이 책상 한 구석에 쌓여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책이 나간지 시간이 좀 된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굳이 예산을 들여서 이런 책자들을 만들어야 될까라는 생각이 들고 아니면 의회에서 그 책자를 어디에 주라고 한다든가, 이건 사실 우리 의원들의 홍보 책자잖아요. 그런 것이 잘 전달이 안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남원의정 소식지가 1년에 2회씩 발간하고 있습니다. 발간하는데 거기의 배부처는 관내뿐만 아니라 전국의 의회라든가, 기관, 자치단체 이런 데에 배부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다른 것과 달리 시정소식지와 달리 개인들한테는 배부를 못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이나 이런 곳에만 배부하고 있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이 자체가 실질적으로 구독하는 사람이 많지 않고 기관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형식적일 수 있는데 저희가 배부하는 곳에는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전임 의정회 의장단에서 오셔서 말씀하신 적이 있었는데 의정회라든가 다소 필요한 데는 배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적으로 내가 구독을 하고 싶다 신청했을 경우에는 배부도 할 수 있는 것이 있거든요. 시 집행부 쪽에는 발행되고 있는데 거기도 문제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좀 더 구독이 헛되이 되지 않도록 쌓아 놓지 않도록 하고 있는데, 저희가 우편 배부를 하고 있는데 그것까지 통제하기는 약간 어려움이 있지 않냐, 개인별로 직접 저희가 준다고 했으면 더 좋을 것인데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95조에 의해서 위반이 되더라고요. 만약에 이게 그렇게 굳이 많이 보지도 않고 쓰레기통에 들어갈 것 같으면 꼭 그렇게 부수를 4천부 이상 만들어서 배부를 해야 되나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렇게 배부가 됐으면 자치단체 같은 데에 가면 원탁테이블이 있어요. 저는 그 위에 올려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 관내에 있는 기관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관리를 하고 있고 집행부에 줄 때는 민원실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다중이 집합하는 데에는 하고 있는데 일부 타 기관 같은 데는 저희가 거기까지는 미처 손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들이 가서 테이블에 앉아서 잠깐씩 있을 때 그것을 볼 수 있게 홍보도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좀 더 배부에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오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수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수 위원입니다. 오창숙 위원님이 좋은 질문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저희 지역에도 보면 특히 면사무소를 보면 남원의정 책자가 산더미처럼 쌓여있어요. 제가 면사무소 관계 직원한테 물어봤더니 그것을 이장들한테 이장회의 때 하나씩 나눠드리면 선거법에 걸린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선거법에 위배 되는 것인지 의아해했고 그래서 제가 그것을 몇 부 가져다가 마을에다 몰래몰래 몇 부를 갖다놨는데, 오창숙 위원님 말씀대로 사천 몇 부입니까 이렇게 많은 책자를 제작해서 면사무소에도 쌓아놓으면 일반 민원인들이 책자를 안 가져가거든요. 그것을 어떻게 선거관리위원회에 얘기해서 이장들한테만큼은 통장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배부해서 시민들이 의회에서 의원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하나의 소식지인데, 그것을 한번 우리 사무국에서······.

그것은 저희가 선관위하고 사전에 질의를 여러 번 했고 그런 사례가 또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것이 가능하다고 보면 당연히 그렇게 해왔겠죠. 그런데 그 자체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해왔었습니다.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면사무소에 놔서 필요하신 분이 가져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게 면사무소 들어가면 밖에 출입구 쪽에 있는 것도 아니고 안쪽에 있어서 저도 선뜻 제가 그것을 발견을 못했는데 민원인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의정 책자가 한쪽에 쌓여있는데 그것을 왜 한쪽에 방치해놓는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지역주민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지적해주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동사무소에 이야기를 해서 1년에 2번 나오기 때문에 요령 있게 이통장회의 할 때 이통장님들 몇 부씩 드리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읍면동에 주로 배부한 것이 많이 있는데 그 배부가 사장되지 않고 활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13쪽에 보면 민원접수 및 처리 현황 보면 제 지역구에 드래곤관광단지 조성사업 거기에 대해서 이게 우리 의회사무국에 민원을 접수해서 저희들이 처리결과를······.

한 것입니다.

그때 처리결과가 어떻게 나왔죠?

사실상 저희들한테 청원을 접수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단 상임위원회에 협의해서 상임위원회에서 나름대로 검토를 하고 또 관련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보고, 저희가 현지가 필요한 것은 현지를 갔다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안에 대해서는 주로 처리한 내용이 집행부에서 하는 그런 주 사업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거기의 의견을 들어서 민원인한테 다시 제출해 주고 또 상임위원회에서 의견도 같이 넣어서 민원인한테 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민원 내용을 보면 진입로에 관련된 민원이거든요. 지역주민들한테 제가 일일이 확인해본 결과 드래곤 중에서는 관광단지 공정이 50%가 진행이 되면 지역에서 토지 매각을 해서 그때 진입로를 내주겠다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 드래곤관광단지는 부지조성만 했지 전혀 공사가 진행되고 그런 과정은 없거든요. 제 자신도 그렇고 지역주민들도 그렇고 지금 상황에서는 절대 진입로를 50m도 내줄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 그렇게 주민들하고 지역의 사회단체 그다음에 지역 여론이 형성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공사 진행 공정이 50%라고 못을 박았어요. 그리고 드래곤 쪽에서도 그렇고, 행정에서도 관광과에서도 같이 직원분들이 참석해서 그렇게 분명히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이번 기회에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에 이 주제를 가지고 시정질문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이것은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집행부에서 특히 관광과, 주관 부서가 관광과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제 지역구 일이니까 혹시나 해서 노파심에서 다시 한번 질문을 한 겁니다.

아마 거기도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관광단지가 현재 골프장만 운영이 돼 있고 나머지 관광시설을 하는 곳은 터가 미뤄진 상태 답보상태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진입로 개설공사도 현재 중지가 돼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과 협의사항도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아마 되지 않겠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소태수 위원입니다. 1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산액이 16억 정도 되죠. 그리고 집행하고 잔액이 4억 3,250만 원, 혹시 지금 이 금액 같으면 여유가 있어서 이월이 될 것 같습니까 아니면 지금 연내에 다 쓰일 것 같습니까?

거의 다 집행이 되고요. 이번 결산 추경 때 삭감해야 할 항목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삭감을 해야 할 것이 외빈초청여비 있지 않습니까, 7백만 원. 그것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외빈초청을 자매결연 지역을 초청해야 하는데 금년에 행사를 못 했기 때문에 7백만 원 삭감을 하고요. 그다음에 의원정책개발비 이것은 연구단체에서 연구모임을 안 했기 때문에 그것도 삭감해야 할 예정이고 나머지는 거의 다 집행이 가능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1쪽에 미집행되는 것이 2건이 있어요.

미처리 건이요?

예. 앞으로 금후계획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궁금해서 한번 말씀드려봅니다.

이것은 첫째 조례안이 1건이 있고, 동의안이 1건이 있습니다. 조례안에 시장이 제출한 1건은 저번에 성과포상금 관련 지급 조례 보류 상태인데 이것은 저희가 부결했을 경우에 위원회에서 부결됐기 때문에 그것은 앞으로 정례회 7번, 본회의 7번 이후에 이것은 자동으로 확정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공공하수도시설 민간위탁처리인데 이것은 마찬가지로 상임위원회에서 부결 처리하기 때문에 철회 요구를 한 상태인데 아직 철회를 안 했는데 아마 집행부에서 철회가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식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입니다. 지난 업무보고 때부터 쭉 올라왔던 직원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우리 의회가 정원이 30명으로 돼 있는데 현재 29명으로 기록이 업무보고 때부터 쭉 올라와요, 충원할 직원인가요?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가 사실상 정원이 다 차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왜냐면 육아휴직자 1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29명이지 육아휴직자까지 포함하면 정원, 현원 100%입니다.

육아휴직 한 사람이 빠졌기 때문에 29명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11월 8~9일 연수 다녀오셨죠. 저를 비롯해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너무나 좋은 연수를 다녀왔다는 말씀도 많이 하시고 저녁에 만찬의 자리에서는 즐거웠다 이런 말씀도 많이 하셨는데, 행감을 앞두고 우리가 행감 대비에 대한 연수라고 생각을 했었던 우리 초선 의원님들이 많이 계셨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교육 내용은 훌륭했습니다만 행감 위주가 아니고 일반적인 연수였다, 조례를 거기서 강의도 하시고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아쉬웠다는 그런 제 개인적인 생각도 있지만 의원님들 말씀도 있고 했는데 제가 준비를 안 해서 교수님들, 강사님들 성함을 다 모르겠는데요. 위탁을 하셨다든지 우리가 관여를 해서 강사를 섭외할 때는 두 번째 조례안 강사는 물론 경험이 풍족하시고 우리 의원님들한테 실감 나는 교육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선 저희들이 눈으로 미관상으로 봤을 때는 연세도 좀 있으신 것 같고 어쨌든 강의하는 모습이 의원님들 간에 호감이 떨어진 강사님이 아니었나 이렇게 평가를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향후 이런 교육이 있다면 의원님들도 정말 신명 나고 강사님도 신명 나는 그런 교육이 될 수 있는 계획이 됐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저도 동감합니다. 사실 저도 참 실망이 컸습니다. 저희가 직접적인 강사를 섭외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인 연수를 위탁해서 하다보니까 강사 개개인의 성향을 잘 몰랐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도 그 강사님을 보고 시대에 약간 맞지 않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연수할 때는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 위탁을 한다 하더라도 강사에 대한 프로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서 이런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우리 국장님께서 임기가 정말 짧은 시간 남아있어요. 회의의 공통적인 내용이지만 누가 국장님이 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국장님 이런 부분을 후임자 되시는 분한테 충분히 말씀하셔서 우리 의원님들이 실망감을 갖지 않는 정말 성대한 교육을 받고 왔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활기찬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인식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가 끝나면서 각종 행사들이 많아졌어요. 우리 의원님들도 행사에 참여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운영위원회에서 이야기를 해야 할 사항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의원님들이 각종 행사에 참여해서 그 단체가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지도 파악하면 좋겠지만 우리 집행부에서 행사 참여도를 조금 정리를 해나가셨으면 좋겠다, 의장님은 꼭 참석을 하시겠지만 우리 의원님들이 전체적으로 함께 다녀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물론 참석 여부를 각자한테 맡기지만 90% 의원님이 가시는데 혼자 참석을 안하는 것도 머쓱하고 그래서 큰 행사는 독려해서 같이 참석을 하셔야 되겠지만 조금 일반적인 작은 행사는 의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대행을 해도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들어서 국장님이 검토를 해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려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각종 크고 작은 행사가 많이 있는데 지역, 각종 단체 특히 연말 가면 아마 많을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행사에 공식적으로 그 단체에서 의원님들을 초청하게 되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이고, 의회라든가 전체 의원 초청을 안 했을 때는 의원님들이 개별적으로 판단해서 가시는 걸로 정립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어느 단체에서 몇 분의 의원님들이 가시는데 의원님들이 여기 참석해야 한다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는데, 앞으로 어느 단체에서 의원님들을 초청하는 행사 그 행사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강요를 하고 그다음에 개별적으로 온 데는 개별 의원님들이 참석하시는 걸로 그렇게 정립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참석하는 것은 자유가 되겠지만 야근까지 하면서 행사 참여를 하는데 버스를 동원하고 직원이 퇴근을 안하고 끝까지 남아있어야 하고 하는 불편도 함께 고려해주십사 부탁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한수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수 위원입니다. 이기열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여러 행사가 많이 있는데 제가 참석률이 제일 저조할 거예요. 저는 제가 판단해서 시내권에 관련된 행사 같으면 굳이 참석을 안하고 경산위 농업에 관련된 것 있으면 만사 제쳐놓고 참석하고 있는데, 아까 이기열 위원님은 노파심에서 우리 직원들의 차량 운행 그다음에 토요일·일요일 이렇게 휴일인데도 불구하고 굳이 차량이라든가 임원이 동원 안해도 의사국 직원들이 그런 거였는데, 저도 거기에 동감하면서 앞으로는 의장님이나 부의장님 또 위원장님들께서 그런 것은 잘 판단하셔서 의원들이 의정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게끔 소규모 이런 행사 그런 데서는 자제를······ 우리 의원들 자신이 자제를 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모든 질문과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이나 의견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행정의 미흡한 사항들이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