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대중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농산업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2-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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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396회 전라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중 농업기술원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그리고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전라북도의회가 집행부와 출연기관의 행정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도의회가 도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집행부 및 출연기관의 업무 전반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여 잘못된 부분은 과감하게 바로잡고 보다 효율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도정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실시하는 것입니다. 농업기술원 박동구 원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도민으로부터 그동안 업무 추진상황을 평가받는다는 겸허한 자세로 감사에 임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4항에 의거 관계자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선서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라북도의회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5항과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와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박동구 원장님은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 후 서명한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 및 제7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15일 농업기술원 원장 박동구 행정지원과장 김성명 연구개발국장 김희준 농촌지원국장 임용환 작물식품과장 김주 농업환경과장 안민실 원예과장 김치선 약용자원연구소장 최소라 과채류연구소장 서경원 농촌지원과장 이정임 자원경영과장 최윤희 기술보급과장 권택 종자사업소장 최창학

인권

나인권위원장

이어서 2022년도 농업기술원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업무보고를 청취하시면서 의문 나는 사항은 메모하셨다가 보고가 끝난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구 원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원장 박동구입니다. 존경하는 농산업경제위원회 나인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농업기술원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전라북도가 농생명산업의 수도로 도약하고 활력 넘치는 농업‧농촌이 될 수 있도록 농업기술원의 연구개발 및 보급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추진방향, 추진과제, 주요성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농업기술원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박동구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신문 및 증언 청취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11시 40분에 다른 간담회를 해야 되기 때문에 11시 40분까지만 진행되는 걸 참고해 주시고 10분 이상 하시면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후에 시간을 충분히 드릴 테니까 오전 신문은 10분 이내로 위원님들께서 진행을 해 주시기 바라고 그래서 빨리 끝나면 40분까지는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참고해서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신문하실 위원님께서는 신문하여 주시고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김희수김희수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원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하지만 저희가 오늘 행감을 하잖아요. 우리 원장님은 행감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1년 동안 농업기술원이 연구개발 또는 기술보급한 내용을 도민의 대표자인 의회 특히 농산업경제위원님들의 전문성하에서 점검하고 확인하고 그리고 부당한 일이 있으면 개선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요

맞아요김희수위원

. 농업기술원이기 때문에 농업으로 비유를 하자면 1년 농사를 저희들이 사실은 도민의 세금으로 주잖아요, 예산을. 그걸 잘 지었나 어떻게 하면 일부는 병충해를 먹었나 작목이 잘됐나, 표현을 하자면 그래요. 그런 부분을 저희가 100%는 검증을 심도 있게 못하지만 저희 관점에서 체크하고 또 여러 가지 조사해서 책임을 묻고 또 다음해는 더욱더 농사를 잘 짓기 위해서 이런 행감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행감이 질타라든가 질책만이 아니고 이런 시간을 통해서 시각이 농업기술원에서 보는 직원들의 시각과 우리 위원들의 시각이 틀리거든요. 거기에 대안 제시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대안 제시가 100% 맞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저는 오늘 처음 질의로 먼저 대안 제시를 해볼까 하는 그런 차원에서 맥락에서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1인 가구가 많이 늘은 거 아시잖아요?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예.

지금

지금김희수위원

전북의 1인 가구가 2021년 기준 27만 6000 가구예요. 이게 저희 전북 인구의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35.1%인데, 정확히, 상당히 많은 데이터잖아요. 세 분 중에 한 분은 쉽게 말해서 홀로 사는 독신가구예요. 그러면 예상하기는 2050년에는 전체의 42.3%에 달할 걸로 예측을 하고 있어요. 이런 추세라면 우리 농업도 발전이 돼야 되지 않냐 변화를 줘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앞장설 부분이 바로 우리 기술원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기술원에서 생각하고 있는 아이템이라든가 대책이 있습니까, 원장님?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1인 가구가 30%가 넘는 게 현실이고요. 앞으로는 더욱더 늘어날 전망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지만 우리 전라북도의 주 생산농산물은 쌀, 밀, 보리 미맥 중심의 대량 생산되는 식량작물은 소포장이나 포장단위를 달리해서 대규모 생산되더라도 소규모로 포장해서 판매하는 그런 전략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학교급식이나 대량으로 들어가는 벌크농산물이 아닌 경우에는 소품목 생산으로 소규모로 팔 수 있는 생산체계 또는 포장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는 대량으로 소비 판매하는 소비처가 도매시장이나 이런 부분인데 그 부분보다는 직거래를 한다든지 유튜브를 통해서 1인이 직접 판매하는 방식을 라이브커머스를 통해서 판매하는 그런 판매방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쪽으로 저희도 소규모 가공상품을 판매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교육하고 지도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연히

당연히김희수위원

포장은 그렇게 줄어들어야 현실적으로 따라가야 되고, 더 중요한 것은 과일이라든가 수박이라든가 소량화, 지금 현재 많이 작아졌지요. 사과도 꽃사과라고 하나요? 작아졌고 토마토도 옛날에는 컸지만 방울토마토가 유행이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과일들이 1인 가구에 맞춰서 작아지거든요. 수박도 옛날에는 큰 걸 쪼개가지고 절반은 보관하고 이렇게 먹었는데 지금은 조그만 수박이 나와서 1인 가구에 맞게 과일이 나오고 있거든요. 반면에 대추 같은 것은 너무 작으니까 왕대추로 커지고, 어떻게 보면 과일도 맞춤형으로 우리 생활의 패턴 진화를 하는 것처럼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우리 원장님이 말씀했듯이 포장이야 당연히 수요에 맞게 포장은 현실적으로 가지만 기술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앞으로 해야 할 일은 이런 작물 과일의 크기 아니면 기호에 맞춰서 그런 기술연구가 분명히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 동감하십니까?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저희가 사과나 그리고 단감이나 방울토마토, 수박, 지금 수박은 저희가 수박시험장에서 수경재배를 통해서 쉽게 재배할 수 있게끔 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고 완성도가 높아져가고 있는데요. 미니수박이 곧 우리 전라북도기술원이 개발한 미니수박 품종이 나올 그런 단계에 와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과나 이런 부분도 대과 중심이 아니고 소과로 농촌진흥청 원예특작과학원에서 개발한 걸 저희 기술원에서 현장실증을 해서 우리 농가들이 규모가 적은 사과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런 현장실증도 해서 농가들이 빨리 현장에 정착이 되도록 보급하고 지도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올 여름에 과일 중에서 전국적인 조사지만 이마트에서 조사한 것을 보면 제1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제일 판매가 많이 된 과일, 올해. 수박으로 얼른 생각하겠지만 여름 과일이니까, 자체적으로 조사한 걸 보면 복숭아거든요. 왜 그러냐면 먹기도 좋고 뒤처리도 좋고, 수박 같은 경우 사실 뒤처리가 좀 힘들잖아요, 우리가 여름철에. 그런 것의 추세는, 물론 수박을 더 선호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귀찮으니까 복숭아 사다 먹어야지 이런 심리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전자에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뭔가 지적보다는 대안 제시를 한다고 했는데 정말 기술원에서 전라북도 농민들이나 전라북도민을 위해서 앞서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말씀하신 것을 실천에 옮기고 다른 지역보다도 먼저 다가가서 우리 농민들한테 접근해서 농민들이 그것을 생산해서 수익을 올려서 잘사는 농도 전북을 만들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먼저 앞장서야 되지 않냐는 차원에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김희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저희 연구개발에도 반영을 시키고 기 하고 있는 부분은 더욱더 속도를 내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분히

충분히김희수위원

제 뜻을 이해하시겠지요?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예, 알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형열 위원님 신문하여 주십시오.

형열

최형열최형열위원

위원입니다. 행감 요구자료 355쪽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00년간 기온 상승폭이 1.8도나 상승을 해서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 등이 많이 발생하고 있지요.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최형열위원

집중호우 등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이 많이 생겨서 농업분야 전반에 상당히 위기로 엄습해 오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적극 대응해야 될 처지에 놓이게 되었는데요. 기후변화로 인해서 생명산업인 농축산업이 뿌리마저 흔들릴 정도로 심각성이 돼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우리 농업기술원이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 농업이 살아남기 위해서 기후변화 등에 대해서 제대로 전략을 세우고 발 빠르게 대책을 수립하고 마련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현재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기후변화 대응전략이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이와 관련해서는 어떤 연구과제 등을 수행했고 그 성과는 무엇이었습니까?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기후변화대응을 위해서 전라북도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은 농생명국에서 종합계획을 수립을 할 때 저희 기술원 소관도 농업 분야의 중요한 기후변화대응 플랜을 포함을 시켰습니다, 연구사업도. 지금 저희가 한 기후변화 대응 주요 성과라고 하면 화훼 5품종 그리고 벼 십리향 등 품종 특허등록, 신품종 종자 보급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성과가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아열대작물 그린빈, 얌빈, 바나나 그리고 아열대 과일, 채소 등을 해서 14종을 선발해서 보급한 그런 실적이 있습니다. 등등 탄소중립 저감을 위한 가축분퇴비 사용효과 분석이나 현장 보급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진전이 있는 부분이고요. 특히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기상재해 조기경보시스템은 30작목에 대해서 2300농가에 매일 서비스를 합니다. 그 정도로 저희도 긴장을 하고 현장 보급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새로운 품종을 만들 때도 기온이 올라갔을 때도 잘 적응할 수 있는 그런 벼품종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저온으로 내려갔을 때도 적응할 수 있는 품종이 필요한 부분도 품종 개발을 통해서 극복할 수 있는 부분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님

원장님최형열위원

, 이러한 기후변화에 대응해서 농업분야에 어떤 전략을 수립하고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전라남도에서는 2021년 작년도에 국책사업인 농식품기후변화대응센터를 유치를 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예, 알고 있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총 479억 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국책사업입니다. 우리나라 농업 분야에서 기후변화 대응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게 되겠지요. 지난 8월에 예비타당성조사도 통과를 했고요. 전라남도는 이와 같은 센터 유치로 연구소와 실증센터 등 전남의 다양한 기관들이 시너지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어요. 또한 명실상부하게 농업연구와 생산의 핵심거점으로 부상할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전북은 기후변화 대응에 대해서 기후변화에 대한 대처가 너무 소극적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기후변화대응센터를 전남에 추진하는 국책사업은 농진청이 개입이 돼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후변화대응센터 지금 농촌진흥청에서 온난화연구소도 있고 기후변화에 관련된 연구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그 부분이 전라남도에 기후변화대응센터를 해서 집적화하겠다는 국가 프로젝트로 알고 있고요.

터의

센터의최형열위원

명칭이, 원장님 잠깐 착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농식품기후변화대응센터입니다, 정확히.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그리고 아까 최형열 위원님께서 우리 도에서는 얼마만큼 노력을 하냐 이런 질문을 하셨는데요, 저희도 금년도…….

형열

최형열위원

좀 소극적이었지 않았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지금 새로운 아열대작물을 개발한다든지 하는 부분들은 다른 도보다 형편없이 소극적이었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아열대작물, 채소, 과수 그리고 외국인근로자들이 선호하는 그런 채소 부분은 상당히 많은 양이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 중에 외국인들이 직접 재배하는 경우도 있지만 저희 기술원이 재배매뉴얼이나 병해충방제나 이런 기술들을 개발해서 보급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금년도에 투입된 국비, 도비, 시·군비 해서 예산이 23억 9000만 원 정도는 이상기상 대응한 그런 신기술시범사업 지원 사업으로 투자된 그런 실적이 있습니다. 타도보다는 크게 앞서지는 못하지만 뒤진다고 생각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우리최형열위원

전북은 이미 농촌진흥청을 비롯해서 농생명기관들이 집적해 있는 지역이고요. 지금까지 농생명산업의 선도주자라고 내세우고 있었습니다, 우리 도가 대표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식품기후변화대응센터와 같은 대규모 국책사업을 전남에 내준 것은 매우 아쉬운 대목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향후에 이와 관련된 또 다른 어떤 정부 주도 국책사업이 있을 때 발 빠르게 대응을 해서 우리 도에서 유치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을 해 주시길 바라고요. 우리 농업기술원이 이와 관련해서도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할 것인지 면밀히 검토를 해서 대책도 세워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농업기술원 내에 농업부문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체계적인 연구 및 전략 수립도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이를 총괄해서 추진하기 위해서는 조직 구성과 인력 보강도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전라북도농업기술원에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전담부서가 구성이 조직화 돼 있나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과제 중심으로 되어 있지…….

직이

조직이최형열위원

구성되어 있고 그러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경기도농업기술원의 경우에는 환경농업연구과라고 별도 전담 과를 구성을 해서 팀이 5명 정도 구성이 되어 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대표발의를 해서 지난 10월에…….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기후변화 대응 조례…….

북도

전라북도최형열위원

기후변화 대비 작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도 제정을 했다는 건 잘 알고 계시잖아요.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예.

거에

이거에최형열위원

대해서 명확한 실태조사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대비 작물 재배현황 등에 대해서 기본계획 수립도 필요하고 위원회 구성 등 조례에 규정된 사항에 대해서 철저히 준비가 필요하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기후변화 관련 조례 실태조사 그리고 기본계획 수립, 위원회 이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책사업도 아픈 부분을 지적하셨는데요. 천적연구보급센터를 농식품부에 적극적으로 우리 지역에, 지금 아직 전국에 없는데 그 천적보급센터를 유치한다든지 하는 노력들을 물밑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 노력들을 해서 전남이 농식품기후변화대응센터가 되면 저희는 시설원예를 하는 농가들을 위해서 천적보급센터를 만든다든지 그런 노력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행감 요구자료 518쪽에 기후변화로 인해서 농작물 병충해의 발생 양상이 다양해지고 있지요. 작물의 병해충에 대한 저항성이 높아지고 있고 병해충 종류도 증가하고 있어서 농업에 막대한 피해를 끼치고 있습니다. 맞지요?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현재최형열위원

병해충 예찰방제단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병해충 예찰방제단은 도단위 방제단이 있고요, 14개 시·군에 시·군 방제단이 있습니다. 지금 2020년도부터 최근 3년 치를 적시를 해놓은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매년 국도비를 포함해서 시·군비까지 포함하면 43억, 올해 금년도 같으면 한 43억이 투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국도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한 3분의 1, 3분의 2 정도는 시·군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방제단은 시·군 농업기술센터가 중심이 되어 있고요, 거기에는 드론방제단도 포함돼 있습니다.

우리

우리최형열위원

도에서 그러면 농업재해대응 영농종합상황실 같은 건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떻게

어떻게최형열위원

하고 있습니까?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지금 농작물 병해충 예찰정보를 연간 15회 정도를 발표하는데요. 주로 구성은 봄철 영농지원 특별대책기간 현장 기술지원은 3월달부터 6월달까지 하고요. 그다음에 여름철 영농상황실은 6월부터 10월, 그리고 SNS나 기상 정보 공유 이런 부분은 상시 활용하고 있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무엇보다도 병해충 사전 예방을 위해서는 병해충 적기 방지를 위해서 모니터링을 좀 강화하고요. 병해충 사전 발생 정보를 농가에 수시로 제공해서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가동하고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농업인 대상으로 교육도 시·군과 공동으로 실시하고 방제 또한 시·군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함께 추진하는 것이 좀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저희 농업기술원 농업환경과에서 연구 전문분야가 있고요, 그리고 시·군에서도 방제단을 운영하는 데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요. 그리고 매년 연초에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 때 농업인 대상으로 한 2만 명 정도 교육을 할 때도 병해충에 대한 부분은 반드시 필수적으로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에

업무에최형열위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이상 마치겠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최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구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구김동구위원

위원입니다. 원장님, 요즘에 우리 농사에 드론도 많이 이용하고 있죠?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농사

벼농사김동구위원

드론 사용에 대해서 표준 매뉴얼이 무엇이고 또 현장에서 드론 병해충 방제에 장점과 단점들이 있어요. 이거 양쪽 결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죄송하지만 위원님 앞에 질문하신 내용을 제가 잠깐 못 들었는데…….

표준

표준김동구위원

매뉴얼요, 드론 사용에 대한.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드론 사용에 대한 표준 매뉴얼.

혹시

혹시김동구위원

있는지,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드론 사용에 대한 표준 매뉴얼을 저희가 갖고 있지는 않고요. 드론은 국가기술자격을 취득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저희가 드론을, 파종을 할 때 정밀하게 파종되는 방법에 관한 연구 그리고 저희가 연구하는 부분은 새로운 영역이고요. 자격증 취득이나 이런 부분들은 다른 영역입니다.

제가

제가김동구위원

왜 이걸 물어봤냐면요, 드론 병해충 방제 시 물량, 약량에 대한 표준 매뉴얼이 거의 없어요.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김동구위원

약제 살포 효능에 대해서 우리 농민들이 이의제기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서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농촌기술원에서 좀…….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맞습니다.

변해

답변해김동구위원

주셔서 이런 민원들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강구해 달라는 거니까요.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매뉴얼을 저희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구위원

예, 그렇게.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그런데 드론이 보통 기종이 일정한 부분이 아니고 다양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바람 세기에 따라서 그다음에 농약의 농도에 따라서 그다음에 드론의 높이나 이게 범위에 따라서 이 기준을 특정 용량 크기의 높이 그다음에 용량 그다음에 농약의 농도 이런 부분을 매뉴얼을 만들도록 해서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구위원

왜 그러냐면 드론을 구입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회사에서 나름대로 방법을 알려줘요. 그런데 그대로 해도 민원이 지금 계속 제기되고 있는 상태니까 기술원에서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 달라는 거니까요, 준비 좀 해 주시고요.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예, 알겠습니다.

우리

우리김동구위원

전북도에서 최근 3년 신소득 작목으로 추천한 작목이 있죠.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최근, 예.

리고

그리고김동구위원

그 보급 성과는 어떻습니까?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저희가 품종을 개발하고 그다음에 통상실시나 기술이전을 하는 작목이 최근에 한 것 중에는 블루베리 5품종 그리고 맥주 상면발효 효모라든지 그런 특허기술 이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통상실시를 해서 업체가 또는 종자 같으면 농업인이 구입해서 활용할 수 있게끔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최근 3년 이내에 개발한 품종이나 특허기술이 농업 현장에 가더라도 당장에 어마어마한 효과를 내고 이런 부분을 찾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게 지금 품종이 개발된 부분이 농업 현장에 가서 보급이 되고 하려면 3년 이상이 지나야지 되고 그리고 10년 후에도 그 효과가 나타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 최근에 보급한 품종이 신속하게 현장에 침투가 되고 하지는 않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서

덧붙여서김동구위원

행감 요구자료 214쪽, 215쪽입니다. 신품종 육성 및 보급현황, 신품종 육성 미진 저조한 보급률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방금 최근 3년간 신품종 육성 현황을 보면요, 2020년에 12품종, 2021년에 16품종, 2022년에 20품종 해서 48품종이 최근 3년간 신품종으로 육성을 했어요. 여기에는 벼에는 흑미, 십리향, 다복찰이 있고 화훼류가 있고 약용작물인 오미자가 있고 버섯류가 있고 파프리카가 있습니다. 맞죠?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예.

김동구위원

벼 십리향, 다복찰, 버섯류를 제외한 대부분의 품종의 보급률이 50%에도 못 미치고 있습니다. 특히 화훼류 안개초, 장미나 약용작물, 파프리카 보급률은 5%에도 못 미치고 있어요. 이렇게 보급률이 낮은 이유가 뭡니까?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재배 면적에 대한 보급 면적을 나눈 게 보급률인데요. 이게 보급률이 낮은 안개초나 장미 그다음에 오미자 그다음에 파프리카 이런 부분은요, 다양한 경쟁품종이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큰 면적이 절대 면적이 크지가 않습니다. 다양한 기존의 품종들이 생산돼서 판매가 되고 있는데 저희가 개발한 품종이 농가에서 2년, 3년 검증을 해서 다른 화종보다 꽃보다 더 낫다는 검증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아직 늘어나고 있지 않은데 앞으로 늘어날 것으로 기대합니다.

우리

우리김동구위원

농업기술원의 본연의 역할은 새로운 농업기술을 개발하고 그 개발된 기술을 농가에 신속하게 보급해서 농가소득을 올리는 것도 주요 본연의 역할이잖아요.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실제

실제김동구위원

농가에서 많이 보급돼 재배 면적이 늘어나야 되고 신품종 작목이 시중에 유통되어야 하고 농가소득으로 연결돼야 되고 이게 우리 농업기술원이 해야 될 일인 것 같아요.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예.

래서

그래서김동구위원

이런 부분들 앞으로 보급률을 늘리기 위한 대책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죠.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저희 아픈 부분을 김동구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생산하는 품종 개발한 내용 그리고 특허기술에 관한 내용도 물론 있습니다만 거기보다 먼저 농촌진흥청이 2000명의 조직에서 생산한 우수한 품종, 그다음에 식량작물뿐만 아니라 과수원의 특작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갖고 와서 현장에 우리 전라북도 지역 적응성이 얼마나 뛰어난지 그걸 먼저 해서 빨리 현장에 보급하는 게 첫째고요. 그리고 우리 연구인력이 한 70명 됩니다만 그중에서 우리 기술원 자체적으로 개발한 품종이나 특허기술도 적극적으로 현장에 보급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당연히 하려고 합니다. 그대신 현장은 과수 같으면 최소한 3년 이상이 있어야지 과일이 달리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3년 후에 시장성이 좋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그때는 또 그때의 경쟁력이 있어야 되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농가들이 쉽게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고, 그걸 위해서 저희가 도비나 국비 시범사업을 따서 현장실증을 시범사업으로 나아가도록 그렇게 지도하고 교육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더욱더 우리 농가 현장이 요구하는 그런 품종들이 빨리 현장에 안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님

원장님김동구위원

말씀에 저도 100% 공감을 해요. 우리 농업이라는 것이 단기간에 효과를 나타내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 달라는 것이고요. 신품종 육성은 결국 농가소득 향상을 목표로 하므로 그러잖아요, 육성한 품종에 대한 홍보와 보급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신품종 육성 대상 품목을 선정할 때 또 그 이후 기술 보급을 염두에 두고 소비자들의 선호도나 최근 트렌드를 반영해서 농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품종 육성이 필요하다고 느껴서 제가 질의를 한 거니까요. 앞으로 이 부분도 관심 있게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예, 충분히 공감하고 앞으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오전

오전김동구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김동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10분 이내로 가능하면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요안 위원님 신문하여 주십시오.

권요안권요안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탄소중립이라고 하는 것이 세계적 과제이기도 하고요, 농업에 미치는 영향도 크기 때문에 특히 농업에서는 지금 기후변화로 인해 가지고 농업이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 거잖아요. 피해를 많이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피해를 보는 측면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실제 농업과 관련돼서 농사를 짓는 과정에서 탄소 배출을 많이 하기 때문에 가해자이기도 한 것 같아요, 농업이 이를테면 탄소중립과 관련돼 가지고. 그래서 저는 가해자이면서 피해자라고 보는데 그래서 탄소중립이라고 하는 것을 중요한 과제로 해 가지고 해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 17페이지 보니까 탄소 저감 및 환경 친화형 생태농업 실용화라고 하는 과제가 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어요?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업무보고…….

권요안위원

업무보고와 관련돼서 제가 들었는데 실제로 지금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 농업기술도 개발하고 저탄소 농업과 관련된 기술도 개발하고 보급하고 특히나 친환경 유기농업 같은 경우에는 비료나 농약을 많이 쓰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을 저감시키면서 한다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랬을 때 실제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고 그런가요?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지금 농업분야가 우리 산업 전체에 생산하는 탄소는 경종농업과 축산을 포함해서 2.7%밖에 안 됩니다. 그대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종농업에서는 벼농사에 있어서 제일 면적이 큰 부분이 벼농사이기 때문에 논물 관리, 물꼬 관리를 통해서 간단관개, 물을 댈 때하고 뺄 때하고를 정확하게 지키면 지금 담수상태에서 생산되는 아산화질소 등 가스 발생을 줄이는 방법이 제일 큰 기술이고요. 나머지 축산 영역에서는 또 미생물 처리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지만 저희 기술원에서 하는 그런 세부적인 탄소 저감을 위한 기술 개발 쪽에는 우선 생물자원인 천적을 활용해서 기술 개발을 하는 그런 측면이 제일 큽니다. 천적은 지금 하우스 안에 온실 안에서 채소작물이나 원예작물을 재배할 때 농약으로 방제가 잘 안 됩니다. 천적이 들어가게끔 하는 그런 기술들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 탄소중립의 큰 요인이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비료 절감이나 논물 관리, 중간 물빼기 등 벼농사하는 부분의 절감을 위한 노력을 하는 부분이 또 중요하게 연구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드론을 이용한 무인 예찰 시스템을 통해서도 시비량을 조절하는 그런 연구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노지작물들도 적정 물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을 노지 스마트팜을 통해서도 밭작물이나 콩 또는 고추라든지 이런 부분에도 연구실적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그런 분야에 저희가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저도권요안위원

그거에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데이터나 네트워크나 인공지능 기술 같은 거 활용해 가지고 최대한, 흔히 말하는 관행농법 극복을 해서 최대한 농자재 투입량이 줄어들고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이름 하여 정밀농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갈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러면서 아까 우리 최형열 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지난번 토론회에서도 농업‧농촌과 관련돼 가지고 탄소중립연구센터를 유치했으면 좋겠다고 제가 제안도 하고 했었는데 이미 그런 부분은 전남에 빼앗겼으니까, 실제 농업 현장에서는 탄소중립과 관련돼 가지고 온실가스 감축에 대해서 농업인들이 사실 많이 혼란스러워하거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농업인들 교육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안드리고 싶은 것이 전북탄소중립농업교육센터 가칭 이런 걸 좀 설립했으면 좋겠다. 형태는 고민을 좀 해보시고 그렇게 해서 탄소중립 농업인들 교육센터 이런 걸 좀 도단위에 설립을 해서 관련 전문가들 외부에서 전문가들도 영입하고 실제 기관에 있는 분들도 농촌진흥청이랄지 아니면 농식품부랄지 우리 농업기술원이랄지 관련 전문가들로 이루어진 그런 농업교육센터를 설립해서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실제 교육을 기획하고 교육을 진행하고 특히나 시·군하고 연계하는 그런 시스템을 연구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가칭 전북탄소중립농업교육센터 이걸 설립할 것을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저희도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보급하고 그다음에 농민 교육을 하는 기관 입장에서는 권요안 위원님이 제안하신 내용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새로운 조직을 만드는 부분은 쉽지 않지만 하여튼 큰 그림에서 기획을 한번 해서 그다음에 농진청 또는 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권요안위원

알겠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권요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고요. 오은미 위원님 신문하여 주십시오.

지역

지역오은미위원

농산물을 이용해서 소규모 창업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각 지자체마다 하고 있고 지금 지자체에 가공센터들이 있잖아요. 가공센터들에서 하고 있는데 사실 처음 시작은 물론 필요한 것에 지원을 받아 가지고 시작할 때는 좋아요. 그런데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 조건 이런 것들이 계속 노출이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시설 지원이라든지 좀 확대하든지 계속 요구가 있는데 중요한 건 그런 것 같아요. 가공센터 내에 인력들이 지금 배치돼 있잖아요.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예, 전문인력이.

은미

오은미위원

전문인력이 배치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느끼는 전문인력들이 느끼는 거하고 또 농가들이 느끼는 것 자체가 사실 안정적이지 못하잖아요. 계약직들이 대부분이죠. 그래서 그 부분이 가장 아쉬운 것 같아요. 농가가 지속적으로 가공을 해서 뭔가 부가가치를 소득으로 올리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가공센터에서 상주하는 전문인력 자체가 늘 불안정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농가도 그렇고 일하시는 분도 그렇고 상당히 불안한, 그래서 늘 일할 수 있는 기간이 언제까지인데 그러면 아무래도 이 일에 대한 의욕과 여러 가지 연계성 자체가 사실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의견은 어떠신가요?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시·군 농업기술센터에 전주 빼고는 거의 다 농산물종합가공센터가 있습니다. 전문성이 전문계약직이 있든지 전문경력관이 있든지 신분의 변동 없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못 되는 측면은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이런 문제를 저희 도 자체적으로 인력을 충원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방법은 어렵기 때문에 농촌진흥청을 통해서 종합가공센터뿐만 아니라 안전분석실이라든지 시·군 센터에 과학영농시설들이 있습니다. 그 종합가공센터에 필요한 인력을 농촌진흥청이 모아서 행정안전부에 기준 정원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가공센터 전문인력이 기준인건비를 요구를 하면 거기서 농진청에서 행정안전부에 콘택을 해서 그다음에 전라북도에는 2022년도 금년도 기준으로 전국에 35명이 확보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종합가공센터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특정한 목적 때문에 기준 정원을 행정안전부에 요구를 하면 전라북도에서 농진청에서 받아서 각 도에 신청한 부분에 할당을 줍니다. 그러면 행정안전부에서 공문이 도청으로 옵니다. 그러면 그 시·군청에 이걸 한 명을 쓰십시오라고 정원을 줍니다. 그래서 시장‧군수 입장에서는 이걸 써도 되고 안 쓸 수도 있습니다. 다른…….

부분

대부분오은미위원

보면 계약직들인가요?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계약직이 아니고 전문경력관도 쓸 수 있는 그런, 일반직을 쓸 수 있는 그런 티오를 권고로 줍니다.

러면

그러면오은미위원

정규직으로…….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정규직으로요. 그런 경우를 한꺼번에 다 해소는 못하지만 조금씩 조금씩 해나가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우리

우리오은미위원

전라북도 시·군에 지금 정규직으로 계시는 분들이 몇 분 정도나 되세요, 가공센터에.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가공센터에 정규직으로 있는 정확한 숫자는 지금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리가

우리가오은미위원

소규모 창업에 대해서 그래도 일단은 1차 생산된 농산물을 가공해서 그래서 더 부가가치를 올려서 소득을 좀 올리자라는 거잖아요, 농가들에게. 그런데 이런 걸 뭘 한 가지를 하더라도 좀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그런 여러 가지 보완될 문제들이 차츰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것이 더 안정적으로 전문인력이 배치되어서 지속적으로 그 일이 유지가 되고 농가들도 안정적으로 도움을 받고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에 좀 방점을 두시고 우리 원장님께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또 중요하게는 우리가 농기계임대사업소 같은 데 보면 큰 비싼 기계들도 그냥 임대해 주잖아요.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예, 임대사업소.

런데

그런데오은미위원

우리가 가공하시는 농가들에게 기계 사용하는 사용료를 지불을 하거든요, 대가를.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사용료를 지불하죠.

런데

그런데오은미위원

중요한 건 뭐냐면 대부분 우리가 지자체에서나, 또 이게 하나의 어떤 성과 실적 그것만 가지고 일 잘했네, 못했네 평가가 되어지는 거거든요. 사실 많은 농가들이 이용해서 그것으로 얼마나 많은 소득을 올렸냐 이것이 아니라 기계를 이용해서…….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세입을 많이 들어왔냐…….

은미

오은미위원

예, 기계를 몇 번 사용하고 성과가 실적이 그걸로 남게 되면 주객이 전도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실 사용료 자체는 미미해요. 많지는 않아요. 많지는 않지만 어떻게 보면 농가 입장에서랑 이런 게 보면 중심을, 여기 일하시는 분은 성과를 내기 위해서 일해야 되고, 가격이 낮더라도. 농가 입장에서는 이렇게 볼 때 진짜 몇 푼 안 되는 거 가지고 그거 사용료를 내야 되고 그걸로 평가되는 것이 농가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부담스럽다.

은미

오은미위원

부담이라기, 액수에 대한 부담보다는 큰 기계에 비싼 기계 사용료는 그런 것은 안 받고 하는데 여기 가공할 때 사용하는 기계 사용료는 또 이렇게 내면서 그걸로 하나의 평가가 되어지는 이런 것이 조금 뭔가가 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좀 개선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얼마든지 언제든지 농가들이 사용하고 싶을 때 와서 기계를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이런 게 좀 필요하지 않나.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알겠고요. 지금 시·군 농업기술센터의 종합가공센터에는 한 4명 내지 5명 정도의 기간제 또는 무기직 등이 4, 5명이 근무하는 팀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경우에 따라서는 운영의 방식이 다를 수는 있지만 이게 식품공장이기 때문에 식품공장으로 등록이 되거든요. 그러면 해썹시설이든지 언제든지 불시 점검에 완벽한 위생관리시스템이 돼야 되기 때문에 까다로운 측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저희가 행정안전부를 통해서 기준인건비가 책정될 수 있는 그런 노력들도 2022년도 전국에 35명 정도 같으면 전라북도에 한두 명 오면 많이 오는 거거든요. 그 부분도 노력을 하지만 실태를 한번 파악해서 좀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서로 벤치마킹이 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만들고 조금씩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튼

하여튼오은미위원

일단 실제로 우리가 사업을 함에 있어서 한 가지 저는 농가들과 또 전문인력이 어쨌든 같이 융화가 돼서 이런 것들을 뭔가 부가가치를 만들기 위한 농민들에게 도움이 되게 하기 위해서 나름 이 창업을 해 가지고 내 농산물, 지금은 자기 농산물이 아니라 또 다른 농가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사 가지고 이렇게 가공을 해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왕이면 한 가지 사업을 하더라도 농가가 실제로 ‘아, 진짜 이건 제대로 된 사업이다’ 느껴질 수 있도록 그런 것에 좀더 관심을 가지고 이왕이면 그런 어떤 매뉴얼 지침같이 만들어서 또 시·군에도, 하여튼 기계 사용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해서 농가들이 요구하는 원하는 게 무엇인지, 그리고 의회에서나 이런 데도 그런 거 보여지는 실적만 가지고 평가를 하잖아요. 그건 아니다라는 거죠, 농가 입장에서 바라볼 때.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그런데 얼마만큼 많은 생산농가가 기술센터하고 협력을 해서 가공센터를 통해서 제품을 만들어서 연간 매출이 5억, 10억짜리로 지향하는 그게 성과 실적이지 건수가 많다고 좋은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제 이름으로 생산농가 이름으로 생산 제품을 만들어서 내 얼굴로 팔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걸 좀 살렸으면 좋겠다는 그렇게…….

사용

사용오은미위원

횟수 그리고 농가들이 그런 거에 소득이 되어진 것에 대한 그걸로 평가가 돼야지, 사용료, 사용료가 얼마 안 되니까 그거 가지고 평가를 하면서 의회에서나 이런 데서도…….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세입이 왜 이렇게 적냐…….

렇죠

그렇죠오은미위원

, 그런 실적을 그것만 가지고 실적을 바라보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 그런 것을 좀 명확하게 정리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각 지자체마다.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예, 하여튼 실태조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예, 이상 여기까지입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오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서난이 위원님 좀 이따 하시겠어요? 예, 최형열 위원님 하십시오.

형열

최형열최형열위원

위원입니다. 요구자료 396쪽 한번 같이 보면서 좀 하겠습니다. 농촌인구의 고령화가 점점 심해지면서 농작업 중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작업 안전관리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난 2020년에 14개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했던 교육이 2021년부터 일부 시·군으로 축소가 됐어요. 올해부터는 농작업 안전보건전문위원회를 아예 추진도 안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원장님 사유가 무엇입니까?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농작업 안전교육을 안 하고 있다고요?

형열

최형열위원

위원회, 전문위원회 운영. 아예 폐지가 됐습니다, 요구자료에 의하면 올해 금년도에. 맞나요?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위원님, 이거는 농작업안전보건전문위원회 운영 이 부분은요, 지금 농촌진흥청에서 전문위원을 직접 저희에게 한 명의 전문가가, 월급은 농촌진흥청에서 주고 저희 전라북도에 한 명이 배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재원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표현을, 사업비 재원을 표기를 안 한 겁니다. 안전전문요원인 전문가 1명을 농진청으로부터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업비가 우리 재원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이게 표기를 안 한 겁니다.

그런

그런최형열위원

내용을 좀 써줬으면 좋겠고, 그럼 정상적으로 지금 하고 있다는…….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하고 있습니다.

으로

정상으로최형열위원

하고 있다는 겁니까?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예.

료로

자료로최형열위원

봐서는 하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그랬던 것이고 계속적으로 폐지하지 않고 운영을 하고 있다면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법령에 의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더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또한최형열위원

농작업 재해예방을 위해서 농가의 의식 개선과 사전 예방관리를 위한 교육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농민 개인 참여가 아닌 마을단위로 참여도를 높여서 지속적으로 사후 관리가 병행되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농작업 중 사고는 농업인의 생계와 직결되는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특히 고령화로 인해서 더 많은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교육 또는 전문가 컨설팅을 도내 14개 시·군 전체 농업인을 대상으로 확대해서 실시하도록 업무 추진방향을 좀 개선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263쪽을 한번 보면서 구입한 농기계 사용과 폐기 이거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각 실험실 장비 관리는 현재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실험실 장비는 저희 종합연구동에서 장비를 공동 활용하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물론 과채류연구소나 진안약초연구소 쪽에서는 큰 분석을 위해서는 종합실험실에서 하게 됩니다.

장비

장비최형열위원

등을 관리하는 규정이 따로 이렇게 있습니까?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장비는 자체 규정은 있고요.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이나 동법 시행령이나 이런 부분에도 있을 뿐만 아니고요, 그다음에 우리 모든 장비가 각 과마다 필요한 장비 같으면 공동 활용하는 그런 종합센터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최형열위원

장비 사용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관리 차원에서 일지 같은 건 작성을 하고 있습니까?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장비

장비최형열위원

일지를 어떻게 작성합니까? 매일 작성을 하는 건가요?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사용할 때마다 기록을 하고 근거를 남깁니다.

러면

그러면최형열위원

사용 내구연한이 다 되어서 폐기처분하는 폐장비 처분 절차는 어떻게 합니까?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내구연수가 되면 폐장비를 모아서 처분을 하는데요. 여기에 보통 내구연수가 명시가 돼 있는 실제 구입일자하고 노후화된 기간하고 이걸 종합적으로 장비마다의 내구연수는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매년 2년마다 재물조사를 하고요, 그다음에 불용으로 결정된 물품은 조회를 해서 감정평가를 받아서 매각 과정의 절차를 거칩니다.

그럼

그럼최형열위원

내구연한이 딱 지나면 무조건 폐기처분 대상으로 취급을 하나요, 아니면 성능이 그대로…….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성능이 괜찮은 부분은 더 쓸 수도 있는 거죠.

으면

괜찮으면최형열위원

더 쓰기도 합니까?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예, 더 쓸 수도 있는 거죠.

보통

보통최형열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기본적으로 한 5년 정도는 넘게 사용을 하고 그러는데 자료에 보면 2016년과 2018년에 구입한 장비를 6년, 4년 많이 폐기처분을 한단 말입니다.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최소한 4, 5년은 보통 써야 되는 거 아닐까요?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내구연수가 지나고 더 4, 5년을, 그거는 장비의 특성마다 다르고요. 또 10년 내구연수 같으면 지금 최신의 연구장비가 좋은 장비가 나오든지 하면 10년 전의 거는 내구연수가 지나면 폐기를 하고 새로운 장비를 구입하는 게 맞죠.

동이

작동이최형열위원

되는데도 그렇게 합니까?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그건 시간과 에너지가 더 많이 들고 새로운 좋은 기계가 나오면 신기종으로 바꾸죠.

동이

작동이최형열위원

되고 이상이 없어도?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정밀도가 떨어진다든지, 지금 신기종보다 효율이 떨어지는 부분들은 바꾸는 게 맞는 거죠, 돈이 들더라도.

형열

최형열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런데 특히 제가 눈에 띄는 게 하나 있어요. 2018년 10월에 구입해서 2022년 5월에 폐기처분한 탈곡기가 있습니다. 이게 또 그런데 같은 탈곡기인지 가격은 제가 보니까 5배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100몇만 원짜리고요, 2018년에 구입한 탈곡기는 500얼마 이렇게 가고 그러는 것 같아요. 어떻게 차이가 있나요? 그리고 같은 날짜에 폐기처분을 했어요. 하나는 4년 만에 하나는 14년 만에 지금 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것은 어떻게 된 건가요, 혹시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이런 상황은.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위원님 지적을 잘 하셨는데요. 우리 농업기술원의 조직개편이 2016년 6월에 2018년 10월에 있었는데 부서 이름이 달라집니다. 그러면서 변경 취득일자를 표기를 하는데 이게 전산시스템에 이렇게 들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실제 구입일자는 10년이 넘은 노후 장비입니다. 전산에 표기된 대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그걸

그걸최형열위원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말로 여기서 이렇게 표현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거는 여기 자료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럼 그것도 주를 좀 달아서 표현을 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그건 저희 잘못입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행정사무감사에 제출하는 자료입니다. 이런 부분들까지 세세하게 좀 살펴서 자료 제출을 해 주셔야지.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그건 저희 잘못입니다.

이런

이런최형열위원

데서 이렇게 하는 건…….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곡해가 생기게 만든 부분은 잘못입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알겠습니다.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죄송합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최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할게요. 행감 자료에는 없는데요, 농진청에서 받은 자료인데 2021년도에 농기계 사고 현황 자료 혹시 보신 적 있나요?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농기계 사고 현황…….

인권

나인권위원장

한번 보시죠.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쭉 현황을 보면 2016년도에 1460건, 2017년에 1459건, 2018년도에 1057건까지 뚝 떨어집니다. 그 뒤로 2019년도에 다시 올라가는 추세에서 평균 5년간 1273건의 농기계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요.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것이고 지역별로 보니까 경남, 경북, 전남, 전북 순으로 많아요. 전북이 네 번째인데 이걸 더 자세히 살펴보니까요. 건수로는 금방 이야기한 것처럼 경남이 233건 1년에, 경북이 233건 거의 비슷하네요. 그리고 전남이 200건, 전북이 180건인데 이렇게 보면 그래도 네 번째로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더 자세하게 제가 살펴봤어요. 인구 대비로 봤어요. 왜냐하면 인구 대비 농민 인구가 몇 명이냐, 단순하게 건수로가 아니라 농민 인구 대비 하니까 전라북도가 최고 높습니다. 농가 인구 대비 농기계 사고 발생 현황을 보면 전라북도가 제일 많고요. 다음에 경남, 전남, 경북 순입니다. 농민 인구 대비예요. 그래서 현재 저도 시골에 보면 어르신들이나 요즘 새로운 많은 장비들이 농기계들을 운영을 하시는데 농기계 사고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우리 전라북도가 최고의 높은 농기계 사고율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전라북도농업기술원에서 이런 사고예방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교육을 지금 하고 있나요? 어떤 프로그램을 지금 운영하고 있나요?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지금 우리 도 자체적으로는 농기계 신기종을 구입해서 또는 구입할 수 있도록 시·군 농업기술센터에게 신기종 교육장비를 지원하는 부분이 있고요, 국비를 받아서. 그리고 도 기술원 자체에는 농기계 교육 기능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농식품인력개발원에 예전에 도민교육원 농기계 부분이 농식품인력개발원에 들어 있습니다, 도단위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농진청에 농기계 신기종 교육장비를 트렉터면 트렉터, 이양기면 이양기 이런 기종은 기술센터에 교육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원장님 저도 알아요. 제가 그다음 질문할 거예요. 농기계 훈련 장비 지원, 사후 관리 계획, 각 시·군 농기계 개별 교육 실시, 시·군별 농기계관리사업소 관리 인원 전부 다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해요. 사고 문제는 현재 농업기술원에서 관장하고 있지 않다, 그 말씀이신가요?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사고…….

인권

나인권위원장

관련해서 교육이 없어요. 농민들에 대한 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은 현재 프로그램이 없다.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지금 저희가…….

인권

나인권위원장

업무 사항이 아닙니까?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농기계 교육하는 부분들을 저희가 집계를 하고 교육비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군 농기계 순회수리팀에서 오지마을이나 이런 데는 현장에 방문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농기계 안전사용 교육을 하고 그 교육실적을 저희가 총괄하고 있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아, 총괄하고 있구만요. 총괄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말씀드린 것처럼 전라북도가 농기계 사고율이 최고 높다니까요, 인구 대비.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죠, 분석해 보면.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어쨌든 사고율이 가장 높다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지 않습니까?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좀더 교육을 강화하고 좀더 대책을 세워줘야지, 농기계 사고도 대형사고예요. 대형사고 한번 나면 많은 사람의 인명 피해가 발생하는 사고이기 때문에 관련해서 농기계 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을 강화하거나 좀더 프로그램을 더 만들어서 이런 사고를 예방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방금 말씀하신 388쪽 볼게요. 우리 교육용 훈련 장비 지원이 2020년도, 2021년도, 2022년도 자료를 보니까 해마다 줄어요. 약간 주는 추세예요. 2020년도에는 20대, 2022년도에는 12대를 하고 금액도 상당히 많이 줍니다.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보급 실적이 저희가 농진청에 노력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줄은 측면도 있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지금 현재 교육용 훈련장비잖아요, 이게.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왜 수요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예산이 없어서 그럽니까?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수요가 없지는 않은데요. 시·군 농업기술센터에 농기계 임대사업소는 농식품부 재원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농기계 교육 훈련장비 지원은 농진청 소관입니다. 나름대로 저희도 시·군의 수요 신청을 받아서 농진청의 국비를 확보해서 내려주려고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부족한 측면이 있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그렇죠, 부족하죠. 이 부분은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요.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예.

인권

나인권위원장

389쪽에 보면 또 계속 이어서 교육도 여기 지금 교육용 훈련장비 지원이 그렇고요, 농기계 현장 실무교육비 2020년도에 2945명, 2021년도에 2660명, 2022년도에 1950명으로 줄어듭니다, 농업기계 현장 실무교육이. 그러면서 또 일부 지자체는 실적이 현저하게 50%도 안 되는 데도 있습니다. 여러분 지자체 보고 계시죠, 전주, 군산, 익산 쭉 보시면 일부 지자체는 500%까지도 갑니다. 그런데 일부 지자체는 너무 현저하게 낮아요. 현장 실무교육이 저조한 이유가 뭔가요?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2022년도는 지금 9월 30일이 현재이고요, 수확기가 끝나고 나면 마무리 농기계 정리할 때쯤 되면 교육 실적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2020년도, 2021년도 전체적으로 교육 실적이 적은 부분은 대면교육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그런 사회적 여건도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이 부분이 강화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그래요, 강화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2022년도는 9월 아직 연말이 안 됐기 때문에 농사가 다 끝났고 앞으로도 계획을 세워서 교육을 하시겠다. 일부 지자체는 현저하게 낮은 경우도 있습니다. 2022년이든 2021년이든 봐도요. 나머지 기간 동안에 그런 교육들을 또 해 주시고요.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391쪽도 한번 더 보겠습니다. 농기계 관리 인원을 한번 보시게요. 일단 91쪽에 보면 전주시 농업기계 교육 담당자가 몇 명이에요?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전문경력관 1명 있고요, 그런데 임기제, 기간제 하고 있는데 여기 표시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자료가 그러면 잘못, 지금 누락된 거예요?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이게 교육 담당자가 기간제가, 임대사업소가 전주시 같으면 2개소가 있는데 정규직원은 전문경력관이 1명이라는 뜻인데요.

인권

나인권위원장

아니 원장님, 장수군은 8명입니다, 전주는 1명이고. 비교해서 보는데 물론 전주는 농업도시가 아니니까 그러지만 인원이 굉장히, 임대사업자 관리자도 한번 보십시오. 남원시는 23명인데요, 다른 데 보면 또 3명, 5명, 6명 그래요. 이게 들쑥날쑥합니다. 농기계 교육 담당자가 지자체 규모에 좀 비슷하면 평균적으로 가면 이해가 되겠는데 너무 들쑥날쑥해요.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이 부분은 농식품부 농기계임대사업장을 지자체 장의 영향력에 따라서 이게 장수같이 특별히 많은 데가 있고요, 그렇지 않은 데는 조금 3, 4명 정도가 서비스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우리 도에서는 그냥 현황만 가지고 있지 여기에 대한 관리는 않는 거예요? 현황만 받고 있지 관리는 전혀 안 해요?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농기계임대사업장 운영에 관한 부분은 농생명국에서 챙기지 저희가 챙기지 않습니다. 농림부 사업입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위원장님 하신 말씀 중에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 챙기고 훈련용 농기계 보급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지금 현재 시·군별로 농기계 교육 담당자가 들쑥날쑥하다는 얘기는 실제적으로 교육이 잘되는 데는 잘되고 있고, 인원이 없다는 얘기는 결국은 교육을 안 하거나 못하거나 많이 빠지거나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종료를 해서 판단해서 정상적으로 인원이 교육하는 담당자가 있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은 데는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독려를 해서 농기계 교육 담당자들을 좀 보충해야 되지 않나요? 여전히 그냥 현황만 관리하시겠다 그 말씀이네요, 우리는 상관없으니까 우리 업무도 아니다.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농기계 담당 교관들을 모아서 1년에 연찬회도 하고 그다음에 서로 정보 교환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여건을 만들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미 농기계 순회교육 시에는 저희가 교육 집계도 할 뿐만 아니고 소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안전순회교육할 때 안전표지판 부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해농업인실용교육 때 한 2만 명 교육할 때 농기계 안전사용 교육도 공통과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이게 평균적으로 지자체별 차이 있는 건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우리 농민들이 이러한 교육을 사람이 없어서 프로그램이 없어서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예, 적극적으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신문하실 위원님, 혹시 김대중 위원님 오후에 하시겠습니까?

권요안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기계

농기계권요안위원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농기계 임대사업과 관련해서요. 지금 14개 시·군에서 농기계 임대사업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지금 각 거점별로 임대사업소가 거의 다 있나요?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시·군마다 경우의 수가 다른데요. 많은 데는 네 군데, 다섯 군데 있는 시·군이 있는가 하면 두 군데 있는 데도 있고요. 그건 경우의 수가 조금씩 다릅니다.

지금

지금권요안위원

농기계를 구입하려고 하면 워낙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임대사업이 앞으로는 주로 확대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를테면 한 군단위에 놓고 보면 농기계를 가지러 가려고 하면 거점별로 있지 않으면 읍면별로 있지 않으면 그 농기계를 가지러 가야 되고, 서비스가 좋은 농업기술센터 같은 경우에는…….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배달해 주는 데도 있습니다.

달해

배달해권요안위원

주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임대사업소를 하나 내려고 하면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그러기 때문에 저는 거점에 있는 농협들과 연계해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읍면단위 농협들과 연계해 가지고 임대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저는 권요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이게 이명박 정권 당시에 만든 농기계 임대사업입니다. 그때 당시에 중앙정부에서 농협이 하도록 돼 있었던 사업입니다. 그리고 농협이 하지 않으니까 시장‧군수가 기술센터가 받아서 하게끔 한 사업이 지금까지 오는 겁니다. 농협이 할 수 있게끔 하면 가장 좋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권요안위원

각 지자체하고 농협하고 협의해 가지고 장소는 농협이 제공하고 기계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제공해서 그리 연계해 가지고 협력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죠, 그런 방안들을 찾아서.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농협은 수익을 먼저 생각하기 때문에 어렵고 힘든 일을 잘 안 하려고 해서 지금 공무원이 하고 있는 거거든요.

렇게

그렇게권요안위원

하려고 하는 지자체가 있어요.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그게 가장 바람직한 거죠.

그런

그런권요안위원

모델을 파악해보셔 가지고 장소는 농협이 제공하고 농기계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제공하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하려고 하는 지자체가 있거든요. 파악 한번 해보셔 가지고 그걸 지도를 해주셨으면 좋겠거든요.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예,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권요안위원

예, 이상입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권요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시겠어요? 중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감사속개는 14시 정시에 하겠습니다.

11시37분 감사중지

14시1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신문하실 위원님께서는 신문하여 주시고 박동구 원장님은 성실하고 간결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문하실 위원님. 오은미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오은미위원

약용작물산업 육성 계획 2차연도가 내년부터 시작이 되나요?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오은미위원

보니까 약용자원연구소에서 시험연구 과제가 올해 15과제가 있고 쭉 보니까 과제가 지금 차질 없이 잘 진행되고 있나요?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예, 계속과제가 있고요, 약초시험장 진안에 15과제가 있고 그다음에 허브산채시험장 남원에 11과제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오은미위원

보니까 어차피 우리가 약초산업은 어떻게 보면 미래산업이잖아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약초에 대한 연구 그리고 또 이게 상용화돼서 상당히 우리 건강, 식품이 다양화되고 있는데 대부분 보면 우리의 어떤 약초라고 하기도 하고 시장 자체가 많이 중국이라든지 외국시장에 많이 의존되어 있는 건 사실이고 그러면서도 지금 농가들 또 예전에 비해서는 어떠나요? 한 10년 전에 비해서. 제가 10년 전만 해도 보니까 2010년도 자료 보면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긴 하고 소득도 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긴 한데 최근 자료는 제가 못 봤거든요.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지난번에 약초 조례에 근거한 계획 수립 때 위원님 모시기도 했었는데요. 지금 통계청 조사치가 없기 때문에 시·군센터를 통해서 저희가 조사를 해서 그 용역보고서에 가미를 하고 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중국산 가격경쟁력이 떨어지는 우리 약재 때문에 상당히 위축돼 있는 게 사실이고요, 10년 전과 단순비교는 하기가, 제가 정확한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 그중에서도 약성이 뛰어난 그런, 최근에 농진청에서 감초도 새로운 품종을 개발하기도 하고 또 저희 전라북도에서 약초 중에서는 천마는 저희가 특화계수가 아주 높은 그런 작목에 대해서는 선도적으로 집중 육성하고 있는 쪽에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오은미위원

보면 대부분 우리가 연구하고 뭔가 계속 육성하고 있는 품목 자체가 상당히…….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극소수…….

렇죠

그렇죠오은미위원

. 그래서 품목을 좀 다양화하자. 그리고 지금 보면 진안하고 무주, 남원에 중심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우리가 연구하고 있는데 조금 더 지역도 확대를 해서 지역 특성에 맞는, 기후에 맞는 그런 약용자원들을 우리가 육성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각 지역의 기술센터를 통해서 이런 일이 좀더 확산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꾸준하게 지역의 약용자원들이 개발이 되고 육성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싶거든요. 제가 사는 순창도 보면 굉장히 우수한, 지금도 자생적으로 있는 약용자원들이 있는데 그게 그냥 방치돼 있는 것 같아 굉장히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민간인에 의해서 그것이 뭔가 유지가 되고 있기는 한데 그마저도 여러 가지 좀 불안함이 있거든요. 그래서 품목을 좀더 다양화하고 각 지역을 확대를 해서 그걸 육성을 시켰으면 좋겠다 하는 걸 제안을 드립니다.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오은미 위원님 제안하신 약초품종 또는 약용작물이 다양합니다. 그래서 지금 농촌진흥청 인삼 원예특작과학원에서 각 기술원마다 일정 품종을 나누어서 기준 품종을 기본 품종을 만드는 그런 작업들을 하는데 저희 전라북도에서는 천마하고 어성초하고 이 세 가지를 기본 품종을 만드는 그런, 엉겅퀴, 천마, 어성초 이 세 개 품종에 대해서 우리 약초지만 기준 품종이 없기 때문에 이걸 비교대상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이 세 가지를 하고 다른 도에서는 또 다른 기존 기본 품종을 만드는 데 노력을 해서 모아지면 그걸 우리 도에 만든 걸 다른 도에도 쓸 수도 있고 다른 도에 만든 걸 우리 도 농가들이 재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쪽에도 관심을 갖고 저희 인력으로만 다 해결할 수는 없기 때문에 농진청에서 종합적으로 할 때 우리가 담당하고 있는 천마, 엉겅퀴, 어성초는 지금 아직 기본 품종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2∼3년 이내에 품종이 나오면 농진청에도 주고 전국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만들고 다른 도 것도 저희가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튼

하여튼오은미위원

기본 품종 이외에 각 지역에서 자생하고 있고 그것이 관리가 안 되고 이게 소득이 안 되다 보니까 농가에서도 그런 걸 취급을 안 하거든요, 사실이요. 그래서 이 자원이 없어지기 전에 좀 그래도 우리 지역의 센터에서 지역의 약용자원에 대한 조금 관심을 높여서 그것이 지역에서 유지가 되고 소득으로, 그래서 다양하게 부가가치를 생산해 낼 수 있도록 좀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저희가 제한된 인력이고 재원이지만 예산이지만 보다 적극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시·군 농업기술센터의 정읍 같으면 지황이 아주 잘하고 있는 선도 사례가 있거든요. 잘하는 거는 더 잘하게 만들 수 있고 또는 사라져가는 부분들은 발굴해서, 진안에 있는 약용자원연구소의 약초시험장이나 여기에 유전자원은 실제 소득화되고 농가에서 재배하지 않더라도 유전자원 포장으로 농진청에서 등록을 받은 그런 품종들을 계속 유지 보전을 하고 있습니다. 부가가치가 가능한 쪽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오은미위원

지금 없는 지역 아까 정읍이나 무주나 진안 이외에 그래도 산간인 지역이 그런 약용자원이 풍부하고 그런 성분 자체도 우수하고 하니까 없는 지역도 좀 개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예, 발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오은미위원

더불어서 지금 종자연구소가 있긴 하지만 종자연구소 내에 우리 토종작물과 관련한 사업은 사실 거의 없는 거죠?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예, 사실상 없습니다.

래서

그래서오은미위원

지금 저희 전라북도도 토종 농작물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고 그래서 지금 굉장히 단체나 개인들이 토종 작물을 지금까지 보존하면서 확대가 계속 되고 있어요. 그래서 관심도도 높아지고 있고 또 내년부터 2차년도 5개년 계획이 수립이 돼서 시행이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 또 아무래도 기술원에서 이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토종작물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각 시·군마다 있는 채종포에서 지역에 맞는 토종작물들을 모종들을 길러내고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앞으로 이제 뭔가 점진적으로 시도가 되어야 되지 않나 그래서 그런 과제를 드리고 싶어요. 특히 익산에서도 토종종자를 이용한 다양한 사업들이 시의 지원을 받아서 진행이 되고 있고 또 지역마다 다 차이는 있지만 지금 토종작물에 대한, 또 도 차원에서도 여러 가지 5개년 계획에 많은 것들을 담아서 지금 시행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 기술원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이것도 하나의 우리 기술원의 업무로 받아들여서 계획이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고요, 지난번에도 답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토종종자만을 따로 하는 부서를 만들어서 전문적인 관리를 하고 종자은행을 만들어서 그걸 다시 농가가 재배 신청을 할 때 종자를 분양하고, 저희가 담당하기는 쉽지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그게

그게오은미위원

결국 어떤 민관이, 지금 상태에서는 우리 기술원에서 자체적으로 독자적으로 하기에는 어렵고 그렇지만 민관이, 그동안 민이 10년 이상 넘게 해 왔던 일들을 협력을 통해서 같이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 거기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동의하시고 그러면 아무래도 이게 그런 계획으로 같이 하나의 기술원의 사업으로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데 원장님께서도 적극 동의하시나요?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예, 조례도 있고 또 여성농민회 쪽에서 10년, 20년 전부터 꾸준히 우리 토종종자 생산을 위해서 노력해 오신 것도 제가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2차 5개년 계획도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토종종자 관리를 위한 조직과 인력과 예산을 별도로 하기는 쉽지가 않더라도 도비 사업을 만들든 시·군 농업기술센터하고 협력적 시범사업을 만든다든지 하는 노력들을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오은미위원

각 지역에 채종포들이 다 있잖아요. 채종포를 통해서 종자 생산을 통해서 이게 관심 있고 필요하신 분들에게 이것이 나누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일단은 거기까지라도 내년 사업으로, 저도 여기 5개년 계획 수립할 때 적극적으로 지금 참여해서 하고 있는데 그런 게 각 지역에서 꾸준하게 좀 되어질 수 있도록 해 보려고 하니까 기술원에서 적극적으로 사업을 받아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오은미위원

마지막 한 가지 더요, 우리 도내 대학들에서 지금 여러 가지 연구하는 사업들이 있잖아요. 국비를 받아서 하는 것도 있고 도비가 포함된 사업도 있고 그러는데, 요구자료 72쪽에 보면 도내 대학에 지원하는 사업들이 있어요. 전체 4개의 과제이고 3개 대학에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요구자료 506쪽에도 보면 농업 관련 연구기관하고 공동으로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보면 전체 84개 중에 도내 대학이 6건인데 2개 대학이 하고 있고요. 또 나머지 7개는 부산대, 충남대, 순천대 해 가지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도내 대학이 이런 사업들을 하는 데 조금 참여도 저조하고 한데 그 이유가 뭘까요?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지금 오은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72페이지의 도내 대학 연구기관에 지원한 사업 내역 이 세 가지 제목은요, 전북대, 원광대, 농수산대학은 저희가 중심이 돼서 주관과제 책임자로 지역전략 작목 산학연사업 광역화는 국비 지원을 받아서 하는 부분이고요, 물론 도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특화 작목기술 개발 부분도 농진청에서 받은 과제인데 저희가 주관과제 책임자가 돼서 운영하는 부분이고 여기는 대부분 우리 지역 대학입니다. 그리고 506페이지에 나오는 공동연구 추진내역, 성과 이 부분은 84과제가 있는데요. 이거는 대부분 저희 기술원이 주관과제 책임자가 아니고 공동연구 과제를 수행하는데 결국은 출연금 예산을 받아서 쓰는 겁니다. 출연금 연구비라고 하면 농진청에서 국가 프로젝트를 위해서 각 도 기술원과 협업해서 연구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84과제 안에 저희 지역 대학이 참여하는 비율이 많지는 않습니다. 전국에 흩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분도 나름대로 저희가, 특히 저희 기술원에서 많은 케나프라든지 고구마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 지역이 우선권을 갖고 주도적으로 하고는 있지만 과제의 총괄 책임자는 농진청이 되기 때문에 같이 우리는 세부과제 책임자로 있기 때문에 지역 대학이 조금 참여가 적은 것처럼 보이는데 이건 저희가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적습니다.

무슨

무슨오은미위원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그러면 우리 원장님께서 판단하실 때 우리 도내 대학이 어떤 농업 관련해서 연구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걸 뭔가 추진할 만한 어떤 능력이라고 해야 되나요, 역량이라고 해야 되나요? 예전에 비해서 어떤가요? 판단해 보실 때 그런 능력들을 역량들을 갖추고 있는 건지, 점점 뭔가가 이렇게 떨어지는 것인지?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당연히 떨어지고 그렇지는 않죠. 지금 천마 어떤 산업화 제품개발이라든지 원광대 또는 한방병원 이런 부분하고 저희가 협력적 연구과제를 추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북대 농생명대학 쪽하고도 연구과제가 엮여져 있는 부분이 대부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로 서울 쪽에는 건국대가 농과대학이 아주 규모가 큽니다. 건국대, 진주에 있는 경상대 이런 부분들이 규모가 크기 때문에 그렇지 어떤 교수진이나 연구진들이 숫자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많아 보이는 거지 우리 전라북도에 있는 전북대, 원광대 또는 전주대 뒤지고 이렇지는 않습니다.

러면

그러면오은미위원

거기에 대학생들의 어떤 의지라든지 역량 이것도 같이 겸해서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인력들이 또 우리 지역에서 뭔가 또 각 전문분야로 들어가 가지고 그런 일들을 해내야 되는데 좀 그러기에 우리 원장님께서 보실 때 좀 충분한…….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자질과 역량이 떨어지고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농촌진흥청이 2014년도에 내려왔는데 그 이후에 지금까지 전북대 농생명대학 쪽의 경쟁률이 아마 2배, 3배 높아졌습니다. 아마 한국농수산대학의 학생이 지금은 한 500명 내지 550명 정도, 제가 정확한 숫자는 잘 모르겠습니다. 500명이 넘는데 그중에 학생 수가 대부분 전북이 차지하는 비율이 40%가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북대나 원광대 이쪽에 있는 농과대학들도 지금은 예전보다 훨씬 더 경쟁률이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오은미위원

그런 경쟁력 높고 또 비중도 높고 하면 이것이 결국에 그런 역량들이 농가하고 농업이 이어져서 그게 소득으로 연결이 되어져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국가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좀 따와서 적극적으로 연구하고 그것이 실제로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연결되어져야 되는 그런 일들을 좀더 관심 있게 집중적으로 좀 하시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고요. 그런 제안을 드리고, 그래서 우리가 딱 보기에는 그렇게 대학들이 많이 참여가 안 되네 하는 그렇게 보여질 수밖에 없고, 보여지는 것은. 그런데 이런 것들이 자꾸 연구과제들이 더욱 더 축적이 되고 이것이 좀더 상용화될 수 있도록 실용화될 수 있도록 또 원에서도 대학과 공동으로 연구용역한다든지 하는 일들이 보여질 때, 좀 외부에서 볼 때도 ‘아, 열심히 잘하고 있구나’ 그런 평가를 가시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요, 한국농수산대학의 졸업생이 40% 이상이 전라북도 출신 학생들이 들어가는데요. 이 사람들이 졸업해서 스마트팜 혁신밸리에 있는 임대팜이나 창업보육센터에서 수련 2년, 3년을 거쳐서 창업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지금 전라북도 전체 영농4-H회원, 청년4-H회원이 한 1000명 정도가 되는데 1000명이 넘는데 이 사람들이 아주 의욕적으로 창업 활동을 하려고 하고 그다음에 창업뿐만 아니라 승계농으로 있는 청년 농업인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이 다른 지역보다 전라북도가 경쟁력이 있는 측면이 있고 이 사람들이 후계농 또는 승계농으로 발전하면 충분히 미래 가치가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사업비가 따라 들어가서 보다 더 창업에 좋은 조건을 만들어주는 게 관건으로 남아 있는 겁니다.

우리

우리오은미위원

청년농들이 사실 보면 한 2∼3년의 기간, 그 이후에 5년, 10년 뭔가 지속적으로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들, 어떤 일을 지속하기에 사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 측면은 또 다르게 한번 더 평가를 점검을 해 봐야 될 거거든요, 사실이요.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진입 장벽이 높아서 넘어가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하지 않게끔 그들의 고민도 그다음에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들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후계농들은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땅 구하기 어렵고 열심히 하긴 하는데 2년, 3년은 임대하고 이후에 또다시 다른 일을 선택함에 있어서 여러 어려움이 있고 또 열심히 농사를 지어놨는데 판로에 또 어려움들이 있어요. 해서 실질적으로 한 5년 이상의 청년농들에 대한 그 이후의 것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평가하고 거기에 따른 미비책들을 부족함들을 보완할 수 있는 제도적 정리도 필요한 거 같습니다. 그 부분은 사후에 또 심도 있게 다룰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저희가 명심해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이상입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오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십시오. 김희수 위원님 신문하여 주십시오.

희수

김희수김희수위원

위원입니다. 제가 오전에는 대안 제시 비슷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오후에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오늘 행감이기 때문에 일반현황을 한번 보니까 2국, 7과, 2연구소, 1사업소로 돼 있죠?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김희수위원

인력이 정원이 216명인데 현원이 209명이에요.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김희수위원

7명이 부족한데 그 이유와 또 상황은 괜찮습니까? 문제점이 없으니까?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지금 연구직은 1명 부족하고 일반직이 6명 부족해서 7명이 부족한 상태인데요. 지금 저희 기술원에 들어와서 이직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육아휴직도 있고 휴직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렇게 7명이 부족한 상태인데 이 부분을 메우기 위해, 물론 교육 파견도 2명 가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도 총무과에 조기에 충원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김희수위원

충원은 어떻게 그때그때 하는 거예요, 아니면 분기로 하는 거예요, 1년에 한 번씩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인원이 결원됐을 때.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6월 말 그다음 12월 말 기준으로 합니다만 그 중간에 수요가 예측되는 부분들은 미리 사전 협의를 하고 충원될 수 있게끔 공채 요구를 한다든지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러죠

그러죠김희수위원

? 무슨 사업을 한다든가 계획이 있어 가지고 연구를 한다든가 하면 그런 분야는 미리 요구를 하는데 다니다가 육아휴직을 간다든가 그다음에 본인이 사퇴를 한다 그런 부분은 총무과에 의뢰해서 채용을 해야 한다는 그런 시스템이다 이거죠?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희수위원

현재 돌아가는 데는 문제가 없냐 이거죠, 7명 부족해도.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부족해서 아쉬운 측면은 있지만 있는 직원들이 나누어서 그 과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은 있습니다. 조속히 충원될 수 있게끔 도 총무과 또는 고시계를 통해서 충원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예,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지금 저희가 각 단체를 보면 연구회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요구자료 383쪽인데 연구회를 보면 지금 연구회가 몇 개나 운영하고 있습니까?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지금 연구분야하고 지도분야의 품목별 연구회가 있는데요. 지금 13개 연구회가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18개가 아니에요?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23개입니다, 23개.

희수

김희수위원

23개? 저희 자료에는 18개인데. 추가로 더 있나요?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페이지 수가?

희수

김희수위원

383쪽. 여기에 평가돼 있는 부분은 18연구회가 평가가 돼 있거든요. 그 외에도 또 있습니까?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지금 앞쪽에는 23개 돼 있는 부분도 있는데요. 지금 정리할 거 정리하고 383페이지에 있는 부분은 예산이 지원되지 않은 부분은 빼고 이렇게 지원하고 있고요. 지금 연구분야에 쌀연구회를 포함해서 전라북도 정부와 연구회까지 9개 품목연구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농촌지원국 소관의 양봉연구회를 포함해서 곤충산업연구회까지 9개 연구회가 있고 18개 연구회가 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니까요, 연구회. 그래서 평가를 지금 했고만요. 1년에 지금 한 번씩 평가를 하죠?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가는

평가는김희수위원

어떤 방법으로 누가 합니까?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평가는 평가기준을 만들고요, 그리고 내부 평가위원도 있지만 외부 평가위원을 모셔다가 같이 평가를 합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몇 단계로 평가하셔요?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4단계인데요.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평가위원들이 8개의 지표가 있습니다. 8개의 지표로 4단계로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품목별 연구회 활동기반, 연구회 주요활동 실적 그리고 정성적 평가 이 부분으로 8개 지표로 평가를 합니다.

니까

그러니까김희수위원

매우우수 평가를 6개 연구회가 지금 받았잖아요? 평가에서. 그런데 6개 연구회 중에서 수박연구회만 지원액이 작년도에 비해서 이렇게 늘었어요, 400만 원에서 450만 원으로 지원됐는데. 나머지 5개 연구회는 오히려 감액됐거든요. 그 이유가 있어요?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평가를 해서 매우우수를 받은 경우는 사업비를 좀더 주고요, 그리고 미흡 받은 경우는 사업비를 감액합니다.

니까

그러니까김희수위원

매우우수 평가를 6개 연구회에서 받았는데 수박연구회만 지원금이 늘고 나머지 5개 연구회는 오히려 지원금이 감액됐어요. 그 이유가 뭐 있냐고요?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지금 평가기준에 따라서 평가한 실적이 매우우수일 경우에는 사업비를 조금 더 책정을 하고요, 그다음에 미흡이나 보통 이하일 경우에는 삭감을 해서 조정을 합니다.

니까

그러니까김희수위원

매우우수를 6개가 받았는데, 연구회에서. 수박연구회만 지원금이 더 늘었고 다른 데는 오히려 감소됐는데 수박연구회에 대한 특별히 지원할 뭔가 근거가 있었느냐 이거죠.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매우우수 중에서도 평가점수가 더 높게 나온 그런 연구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적

성적김희수위원

중에서도 매우우수 중에서 더 최우수다 이거죠?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예.

런데

그런데김희수위원

나머지 연구회는 왜 오히려 감액됐어요?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감액도 매우우수 중에서도 성적이 있고 감액 중에서도 성적이 있는데요. 완전히 연구회를 폐쇄할 경우도 생기는데요. 그 단계가 아니면 기회를 한 번 더 주고 하면서 이렇게 조정이 된 겁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니까요, 어쨌든 자체적으로 이렇게 연구회를 결성해서 운영을 한다는 것은 우리 기술원의 발전을 위해서 또 이분들의 발전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희수위원

이게 연구회가 이름만 있지 사실적으로 유야무야한 연구회가 많아요, 제가 보면. 물론 기술원뿐만이 아니라 다른 데도.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예, 시․군 센터는 훨씬 더 많습니다.

렇죠

그렇죠김희수위원

, 그래서 이런 부분을 관리감독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떻게 보면 지원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걸 신경 써서 정말 이분들의 연구회라는 자체는 스스로가 단결해서 뭔가 생산적인 것을 연구해 보겠다는 거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해야지 이 형식적인 연구회, 또 형식적인 지원은 안 된다는 거죠.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김희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충분히 공감합니다. 저희가 연구분야에 쌀연구회, 버섯동호회, 그다음에 친환경농업연구회 등 이 연구회를 운영하는 목적이 저희가 연구과제를 추진하면서 현장하고의, 같은 품목을 재배하고 있는 농업인과 소통을 하면서 우리가 그분들이 어떤 연구과제를 개발해 주기를 원하는가를 서로 교감을 하는 그런 차원이 크고요. 그다음에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우리가 연구과제로 발굴하기도 하고 그런 측면이 있고 그다음에 농촌지원국에서 하는 품목연구회는 농가 조직화를 통해서 같은 품목을 하는 농업인끼리 조직화를 통해서 유통마케팅 교육이라든지 그리고 포장재 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농협과 협업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거기 때문에 나름대로 특성에 맞게끔 유명무실한 연구회가 되지 않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직은

조직은김희수위원

인센티브가 확실히 해야 이렇게 잘되거든요. 잘되는 데는 그만큼 인센티브를 주고 못하는 데는 그만큼 페널티를 줘서 관리를, 이런 기본이잖아요, 그것은.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연구회가 18개가 운영되고 있으니까 그런 연구회를 정말 활성화시키고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유야무야한 연구회보다는 뭔가 활기차고 생동감 있는 그런 연구회를 만들어 주시라 그런 과정에서는 아까 제가 얘기한 부분을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예,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문하실 위원님. 오은미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오은미위원

우리 정부 수매 벼품종이 말씀은 많이 들으셨고 제기 받으셔서 지금 다양한 노력들을 하고 계시는데 사실 농민들은 혼란이 많이 가중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여전히 품종은 변함이 없이 수매를 하고 있고 지금 많은 피해를 또 농민들은 보고 있고 그래서 농민들은 자구책으로 다양한 좋은 품종들 지역을 넘나들면서 계약 재배를 하고 있고 여러 가지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정부 품종은 이미 정해져 있잖아요. 계속해서 또 여러 가지 이상기후라든지 여러 병해충에 대한 대비가 없이 그냥 무조건 정부가 수매하니까 일단 수매를 위해서는 그 품종을…….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수매하는 품종을 심어야 하고…….

은미

오은미위원

예, 하기는 하지만 그거에 대한 지금 불만들이 너무 많아서 문제가 너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가 왜 그런 노력들을 많이 안 하는 거 같다. 그리고 신동진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미 너무, 사람으로 말하면 노후, 노화가 되었는데 이것을 계속 이 품종을 더 개발해서 우리 지역에 맞는 걸 개발하지 않고 왜 농민들만 손해 보게 하냐 이런 말씀들이시거든요.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그건 그렇지가 않은데요.

지금

지금오은미위원

예를 들어서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서도 농협에서 이미 신동진은 육묘해서 판매를 하잖아요. 그런데 신동진은 안 하기로 했어요. 올해만 해도 손해가 몇 억이 났다 하고 농민들은 개별적으로 강대찬 전남 10호 있잖아요. 그 품종 사서 이미 농가들은 개별적으로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것을 성분 분석을 하기 전에는 무슨 쌀인지 모른다 이거예요. 품종을 모른다, 농민들이 스스로가. 그런데도 굳이 이렇게 신동진이나 수매 품종을 그렇게 딱 정해놓고 하는 것이 농민들에게 계속 피해가 그냥 다 받는 건데 도대체 이것에 대해서 뭐 하느냐 하면서 많이 좀 속상해 하시고 이러시거든요.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까요? 그분들에게.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그건 지금 전라북도의 주력품종은 쌀은 신동진이 53%를 차지합니다. 작년에는 54% 정도를 차지했는데 한 11% 줄은 상태고요, 그다음에 목도열병이나 입도열병이 많기 때문에 좀 리스크를 줄이자 해서 줄여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신동진벼가 20년, 30년 전에 우리 전라북도에 처음 들어와서 시작이 됐다고, 노후화된 품종이라고 본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미국의 칼로스나 일본의 아끼바레나 이게 30년, 50년도 넘은 품종입니다. 저희가 원원종이나 원종 그리고 보급종을 만들어 내는 건 계속 새로운 걸 만들어내기 때문에 노후화된 품종을 계속 쓰는 게 아닙니다. 기본 식물을 갖고 있는 그 개발자가 원원종, 원종을 만들어서 보급종을 만들어 계속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겁니다. 신동진이라고 같은 신동진이 아닙니다. 계속 유전적으로 퇴화가 되기 때문에 새로운 품종이 공급된다고 보시면 맞고요. 그다음에 농가 입장에서는 물론 순창이나 무주, 진안, 장수 이쪽은 쌀 재배면적이 많지 않기 때문에, 평야지에 해당되는 군산, 익산, 부안 이쪽은 대면적이기 때문에 한 품종, 같은 품종을 하는 게, RPC가 대형화되어 있고 RPC가 오히려 가부의 어떤 행위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신동진이 아닌 품종을 배척하는 것 때문에 오히려 가격을 다운시키는 그런 경우도 발생합니다. 그런데 순창이나 예를 들면 남원 조생종이 나오는 지역 같으면 수광이든 조담이든 이런 쌀들은 또 특화해서 판매를 하는 방법을 택해야 되지 정부 수매 벼품종을 다 열어놓고 하는 것은 국가 경영 차원에서는 또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니까

그러니까오은미위원

평야지대는 평야지대대로 신동진에 대한 불만들이 되게 많아요, 왜 그러냐면 병해충이나 이런 거에. 그래서 많이 노후화되다 보니까 그걸 막을 길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농민들을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설득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서 교육할 때 이런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우리 전북지역에 맞는 또 평야지대나 아니면 산간지대에 맞는, 어쨌든 벼를 우리가 양이 적든 많든 면적이 크든 적든 이건 포기할 수 없는 것이니까, 그러려면 뭔가가 우리 전북의 기후나 토질에 맞는 품종을 또 개발하는 거에 좀 게으른 거 아니냐 하는 이런 목소리들도 있고 이런 것을 교육할 때나 농민들에게 좀 설득력 있게 말씀을 해 주시는 노력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농민들은 현장에서 계속 혼란이 되니까 각기 알아서 품종을 여기저기서 구해다가, 무슨 쌀이 좋대 뭐가 좋대 그냥 지금 그렇게 되고 있어요. 혼란스러워요, 지금 현장은. 그래서 그런 것을 현실에 맞게 그리고 농민들이 지금 계속 그런 요구를 하시는 이유가 다 분명 있잖아요. 왜 내가 직접 생산한 쌀이 뭔가가 문제가 있고, 해마다. 그러는데 뭔가가 이게 해결되지는 않고 그러면 쌀 가격은 계속 떨어지고 하다 보니까 이런 말씀들을 계속 만나면 하시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들어보고 또 개선할 점이 있으면 개선하면서 농가들이 그런 심리적인 안정들을 하고 농사를 지어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현장의 혼란들을.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신동진벼의 단점을 보완하는 참동진 벼품종도 올 가을, 겨울부터는 많이 종자 보급종으로도 나갈 수 있고 정식적으로도 나가고요. 그리고 지금 어떻게 보면 품종이 없어서 품종 개발이 부족해서 품종을 개발해 달라고 하지 않을 만큼 많이 있습니다. 다만 우리 지역에 신동진벼가 이렇게 대규모로 면적이 늘어난 이유가 있습니다. 장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기후변화나 기상이상 등의 이유로 도열병에 약하니 이 품종을 줄이고 참동진이 신동진과 유사한 장점이 있기 때문에 참동진을 더 많이 보급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그 외에도 해품이나 미품, 해담쌀 중생종도 좋은 품종의 쌀들이 많습니다, 품종이. 그 대신 이런 부분들을 농가 현장에서는 잘 알지 못하시니까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이 12월 말 또는 내년 2월까지 교육이 추진될 때 교육 과목에 넣어서 해설이 잘될 수 있도록 교육하는 데 집중하겠습니다.

단은

일단은오은미위원

농민들이 농사지을 때 어차피 이상기후나 이런 것에는 우리가 때로는 불가항력적일 수가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계속 반복이 돼서 또 병해충에 많이 노출이 되고 이게 농사짓기도 어려운 데 가격도 그렇고 뭔가 품종의 변화, 그래서 어떤 수매할 때 이 품종이 변하지 않고 계속 그걸 지을 수밖에 없으면 손해를 고스란히 떠안는 거에 대한 이런 것들을 뭔가가 분명하게 알 권리를 좀 알려 주셔야, 그래도 그게 이해가 되면서 이게 어떤 원망이나 불만이 해소가 되지 그렇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굉장히 심해요, 이게. 그냥 한두 분이 그런 게 아니라.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교육을 통해서 소통하고 그다음에 신뢰를 갖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통해서 알리는 데도 홍보 교육하는 데 집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오은미위원

수매에 대한 품종도 뭔가 변화가 필요한 거 이것도 감안해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예,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오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구 위원님 신문하여 주십시오.

저는

저는김동구위원

간단히 주문 좀 드리겠습니다. 행감 요구자료 258쪽, 262쪽이요, 연구 과제별 연구책임자 변경. 행감 요구자료 258쪽에서 262쪽이요. 과제별 연구책임자 변경 내역 및 변경사유를 보면요, 2020년 8개 과제에 인사이동 6, 업무분장 조정 2, 2021년 26개 과제에 인사이동 21, 육아휴직 3, 신규발령 2, 2022년에 21개 과제에 인사이동 14, 사무분장 4, 명예퇴직 2, 업무분장 조정 2 이렇게 참 변동이 많아요. 우리 연구원들이 추진하는 연구과제는 어떻게 선정을 하는가요?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연구과제 선정을 해서 담당자를 지정할, 세부과제 책임자를 지정하는 과정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동구위원

예.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지금 원예과, 자원경영과, 작물식품과 등 고유의 사무분장이 돼 있는 부분 중에서 또는 현장의 요구에 의해서 연구과제를 꾸릴 때 현장에 수요조사를 합니다. 그 수요조사를 반영해서 이 과제를 꾸리고 가장 적합한 담당자를 세부과제 책임자로 정하고 그렇게 합니다.

니까

그러니까김동구위원

연구과제에 대한 농업인, 대학교수 등 각 분야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서 농업연구가 현장에서 시작해 현장에 그 결과를 돌려주는 방식으로 현장 중심의 연구를 강화할 것을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각 연구과제에 대한 성과평가는 어떻게 합니까?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연구과제가 책정이 되면 설계 심의회를 거칩니다. 각종 그 분야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신랄한 비판도 받고 설계 심의과정을, 과정에는 대학교수도 있지만 농업인 전문가도 있습니다. 이분들로부터 우리가 추진하고자 하는 연구계획에 대해서 심의를 받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리고 과제가 실행이 되게 되면 심의회에 각종 지적을 받은 부분을 수정·보완해서 과제가 채택이 되면 그다음에 중앙평가도 하고 그다음에 결과평가를 통해서 수시로 전문위원들로부터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과제 결과에 목표 지향, 영농활용 과제, 특허기술 또는 품종개발 등의 목표가 있으면 그 과제가 3년 동안 어떻게 진행됐는가를 매년 두 번 이상의 검증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그 평가결과에 따라서 특허기술이 나오기도 하고 그다음에 목표가 미달되는 경우도 있지만 심의 중간평가를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김동구위원

연구과제를 통해서 도출된 우수한 연구 업적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농민소득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실적 성과로 이루어졌을 때 혹 해당 연구직 직원에 대한 포상을 실시하고 있습니까?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포상이라기보다는요, 특허를 A라는 연구원이 특허기술을 혼자 만드는 게 아니고 그 팀 3명∼5명의 연구 세부과제 책임자들이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 우수한 성과가 만들어지면 이걸 특허를 냈다 하면 특허청에서 특허를 등록을 받은 걸 갖고 전라북도 업체를 중심으로 이걸 냅니다. 그리고 종자 같으면 농민에게 보급도 합니다. 그러면 그 실적에 따라서 인센티브는 연구수당이나 특허를 전라북도 도청 특허로 오기 때문에 특허에 대한 수당은 본인의 봉급 통장으로 큰 돈은 아니지만 들어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건당 100만 원 정도가 들어옵니다. 직무발명 보상금이라는 명목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튼

하여튼김동구위원

우리 연구직 공무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본 위원은 포상 확대를 제안을 합니다.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지금까지는 표창이나 정부 포장 이런 부분은 많지 않았습니다마는 그쪽으로도 노력하겠습니다.

최근

최근김동구위원

3년간 연구과제 책임자 변경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어요. 연구책임자 변경사유도 피치 못할 사정이 있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이 인사이동에 따른 거예요. 그러면 연구과제를 끝까지 수행할 수 있도록 충분히 기술원에서 조정이 가능한 것 아닌가요?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김동구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도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자기가 특정분야의 연구직으로 연구사로서 5년, 10년간 꾸준히 품종 개발하는 데 사람을 잘 바꾸면 품종 개발하는 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인사를 가급적 안 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렇지만 조직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는 승진도 해야 하고 또 신규 직원의 전문성이나 이런 걸 봐서 인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오면 불가피하게 인사이동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제가김동구위원

여기에서 어떤 과제명에 누가 누가 이렇게 인사이동한 것을 제가 여기서 이야기는 않겠습니다. 본 위원이 느끼는 것은 연구과제 수행기간이 대부분 2, 3년 정도 걸리죠?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예.

러면

그러면김동구위원

중간에 연구책임자가 변경이 되면 아무래도 연구과제 연속성이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동구위원

꼭 변경을 할 때 인사이동이 필요하다 뭣하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원장님과 이렇게 조정은 가능하지 않습니까? 인사에 대한 고과나 이런 부분들은 연속성을 가지고 해 주시면 그분들이 계속 그 연구과제를 한다고 그러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5년, 10년 동안 한 자리에 또, 불가피하게 육종을 한다든지 할 때는 장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가급적 인사를 안 하려고 노력은 합니다. 그런데 전체 인력수급에 문제가 생기고 지금 젊은 세대 5년 이하의 경력자가 35%가 넘습니다. 새로운 인력들이 수급이 되기 때문에 조정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어서 인사이동을 하는 것인데 이 부분도 연구 과제를 고민하고 인사를 합니다. 우려하는 바가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고민하겠습니다.

여튼

하여튼김동구위원

여러 가지로 생각도 있고 그래서 인사이동이 있겠지만요, 맡은 연구과제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지고 마무리해야 효과가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향후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저희도 더 숙고를 하겠습니다.

김동구위원

이상입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김동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문하실 위원님. 제가 한두 가지 하겠습니다. 행감 요구자료 514쪽부터 517쪽까지 관련해서 신문을 하겠습니다. 자료 보시죠. 2020년도에는 우리 농업기술원과 우리 지자체 공동연구사업 과제가 4개의 과제고요, 2021년에는 거기에다가 1건이 추가돼서 5건이 되나요?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예.

인권

나인권위원장

2022년에는 거기다 또 1 건을 추가해서 6건이 되는 거예요? 5건이네요?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2022년도 5건입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어느 과제가 하나가 빠지고 들어왔고만요?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예.

인권

나인권위원장

지금 현재 연구과제가, 물론 대부분 지자체와 함께하는 것이 있지만 장수군과 정읍시는 별도 신규과제를 2개 사업을 해요. 실제적으로 과제가 너무 적지 않나요? 공동연구하는 사업 자체가 4과제 또는 5과제만 하고 있고 신규과제는 1년에 하나 정도 더 추가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이게 지금 현재 적정한 과제의 양인가요? 더 발굴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나요?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저희가 시·군 농업기술센터를 통해서 과제 신청을 받습니다. “시·군에서 절실히 필요한 부분이 어떤 게 있습니까? 저희 기술원과 공동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제안하십시오.” 이렇게 공문이 나갑니다. 그런데 아까 구체적으로 정읍 같은 경우는 지황이, 원래 정읍시가 약초 지황에 대한 그런 노하우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장수는 고수 향신료, 고수 채소에 대한 부분 그리고 부안은 백향과에 관한 이런 부분은 참여 신청이 오면 저희가 같이 공동연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장수하고 정읍은 본인들이 지자체에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런 과제를 함께 하십시다 요청이 들어온 거예요?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예.

인권

나인권위원장

나머지는 그러면 여러 지자체가 함께하는 것은 농업기술원이 이런 과제를 하려니 너희들 지자체가 참여할 지자체가 있으면 참여하라고 공모한 거예요?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여기 가축분 퇴비를 활용한 지역 특허작목 현장실증 재배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개발한 연구기술을 실증을 하기 위해서 가축분 퇴비를 벼 또는 밭작물 이런 데다가 품목별로 시·군과 같이 협업을 해서 과제를 하는 것이고요, 새로운 독창적인 연구를 하기 위한 부분은 아닙니다. 결국은 시·군 농업기술센터는 농촌지도사업, 농민교육사업, 시범사업 이런 부분이 주가 되기 때문에 연구개발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시·군 농업기술센터에도 연구사가 한 20명 정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참여 신청이 저조한 겁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원장님 말씀이 저조하다라는 말씀에 그러면 이야기해 볼게요. 사실은 농업기술센터는 연구하기까지는 뭐랄까, 구축이 안 돼 있어요, 그런 시설 자체가 구축이 안 돼 있고 그리고 우리 농업기술원은 그야말로 시설이 구축돼 있고 전문인력도 있고 어떻게 보면 그 부분이 연구하는 일이 주 업무 중의 하나잖아요. 핵심업무잖아요.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그래서 우리가 핵심업무인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는 거에 대해서 농업기술센터가 하지 못하기 때문에 농업기술원으로 전환해서 더 많이 참여시키고 사업들을 더 확장시켜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걸 묻는 거예요. 그런데 현재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하는 것이 이 일이 적정하냐, 좀더 많은 사업들을 많은 연구사업을 지자체와 함께해서 우리가, 말하자면 농업기술원에서 해놓은 것을 각 지자체와 함께 협업을 함으로써 그 기술이 지자체에 전파되는 거 아니에요. 현재 그런 공동연구사업 자체가 정읍과 장수 두 가지를 빼면 어떻게 두 가지 내지 세 가지 사업밖에 안 된다, 사업이 너무 적지 않냐고 내가 우리 원장님한테 묻는 겁니다.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위원장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리고 시·군 기술센터가 다른 현안사업 때문에 참여가 실적이 저조합니다만 앞으로 위원장님 말씀이 저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기술원이 추진하는 연구과제에 세부 연구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보다 훨씬 더 강화해서 참여할 수 있는 길을 많이 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많이 참여도 해야지만 사업 자체도 양이 적다. 지금 장수와 정읍을 빼면 두 가지 사업밖에 안 하는 거예요. 사업량도 너무 적지 않냐라고 묻는 겁니다. 사업량을 좀더, 아까 저도 계속 기후변화로 인한 아열대 식물 같은 것도 하고 있는데 이런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우리 도에서 그냥 하지 실제적으로 농업기술원에서 센터하고 같이 연구하지는 않는가 봐요? 그 기술보급을 그냥 바로 농가에다 합니까? 기술센터를 통하지 않고.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지역실증연구를 할 때는 센터하고 같이합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표기 안 된 부분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연구과제원으로 소과제 책임자로 들어온 부분만 넣은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독창적인 연구를 하는 데는 현장에 전문가도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평가할 때 평가위원으로 쓰지만 연구원으로 들어 있지 않고 또는 직업적 특성이 다릅니다. 연구직과 지도직의 특성이 좀 다릅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원장님, 연구사업을 보통 몇 년간 하나요? 제한이 없나요? 어떤 사업은 3년, 어떤 사업은 5년, 어떤 사업은 1년 정해진 게 아니고 그냥 연구사업이 성과가 날 때까지 계속 하나요?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처음에 연구과제를 설계할 때 단년도 과제도 있고요, 3년짜리 목표 과제도 있고 또는 출연금 과제 같으면 5년짜리 과제도 있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과제마다 연한이 틀려요?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예, 다릅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어쨌든 저는 총체적으로 연구과제가 너무 적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연구과제를 좀더 많이 해서…….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예, 시·군 농업기술센터하고 협력 연구를 하는 쪽에…….

인권

나인권위원장

협업하는 연구사업이 너무 적다.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예,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한 가지만 짧게 더 물어볼게요. 우리 스마트팜 관련해서는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역할이 뭐가 있나요? 스마트팜.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지금 스마트팜 관련돼서 저희가 연구하고 있는 부분은 전라북도의 선도 농가에서 추진하고 있는 토마토, 파프리카 등 5개 작물에 대해서 환경데이터와 그다음에 생육데이터를 수집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모아서 지금 스마트팜 혁신밸리의 디지털농업추진팀에서 그걸 가공해서 스마트팜 혁신밸리에 있는 농장 25개 섹터의 농장에서 수집되는 데이터하고 그다음에 시·군에 있는 30개 농장 정도의 농장에서 생육데이터, 환경데이터 그리고 경영정보데이터를 모집해서 가장 최적의 상태를 지금 빅데이터를 모으고 있는 중입니다. 그게 완성이 되면 그다음에 전라북도 지역에 있는 선도 농가들에게 피드백을 합니다. 그래서 점점 고도화…….

인권

나인권위원장

잠깐만요, 설명이 복잡한데 현재 협업을 하는고만요.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협업을 합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협업을 우리 농업기술원과 스마트팜 밸리와 또 어디인가요? 그다음에 각 지자체의 스마트팜을 운영하는…….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농가하고 연결이 30농가…….

인권

나인권위원장

다 협업을 해서 연구를 공유하고 또 서로 데이터를 구축하는 중이기 때문에…….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아직 실적이 크게 나오지는 않지만 지금 과정에 있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스마트팜 밸리가 준공된 지도 얼마 안 되고 이제 막 어떻게 보면 대규모로 시작하는 것이 막 초기 단계예요. 같이 협업을 하고 있고 소통해서 그런 기술들을 공유하고 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다?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우리 기술원에는 스마트 농업 관련해서 담당하는 분들 몇 분 계시나요?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스마트팜 혁신밸리에 지금 4명의 전문인력이 가서 운영을 하고 있고…….

인권

나인권위원장

파견되어 있나요? 농업기술원 인력이 스마트팜 밸리에 파견나가 있나요?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예, 그 사무실이 있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1개 팀 정도 봐야 되나요?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예, 1개 팀이 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기술원 안에 노지 스마트팜을 위해서 콩, 고추 이런 부분들이 어떤 수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스마트장치를 통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드론을 이용해서 어떤 작황 분석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시비량을 적정하게 줄 수 있는 그런 연구도 하고 있고요, 전체 다가 스마트팜에 해당이 됩니다마는 조각 조각을 모으면 스마트팜을 위한 연구는 상당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알겠습니다. 공유하고 또 스마트팜이 새로운 기회 요인이기도 하면서 또 일부 염려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보강해 나가면서 기존의 수도작과 또는 요즘 그야말로 스마트팜을 통해서 청년농들을 교육하고 기존 농업인들도 교육해서 고소득으로 농가들을 육성하는 게 있는데 또 다른 염려하는 사람들도 있고 하잖아요. 부작용도 일부 있고 그런 것들을 보완해 나가면서 스마트팜이 우리 미래에 농민들에게 좀 좋은 기회 요인이 됐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하여튼 위원장님 말씀 명심하고요, 지금 11월 12일날 농식품부에서 정부 법안으로 스마트농업 육성 지원에 관한 법률도 지금 정부 안으로 국회에 와 있고 그게 되면 스마트팜 지구 지정 또는 스마트팜 자격증 제도 이런 부분도 앞으로 생기게 될 예정입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예, 더 애써 주시길 바랍니다.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신문할 위원이 계시지 않으면 농업기술원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신문과 증언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신 사항은 즉시 시정 및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자료를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작성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열의를 갖고 심도 있게 감사를 진행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박동구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와 수감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농업기술원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15시 30분까지 회의를 잠시 중지하고 속개는 15시 30분에 합니다.

15시14분 감사중지

15시4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396회 전라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그리고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전라북도의회가 집행부와 출연기관의 행정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도의회가 도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집행부 및 출연기관의 업무 전반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여 잘못된 부분은 과감하게 바라잡고 보다 효율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도정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실시하는 것입니다. 경제통상진흥원 이현웅 원장님과 관계자께서는 도민으로부터 그동안 업무 추진상황을 평가받는다는 겸허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관계자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선서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라북도의회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5항과 조례 제9조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와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현웅 원장님은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한 후 서명한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7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15일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원장 이현웅 혁신전략부장 김광희 경영기획실장 조동식 통상마케팅실장 한동희 상생협력실장 염경형

인권

나인권위원장

이어서 2022년도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업무보고를 청취하시면서 의문 나는 사항은 메모하셨다가 보고가 끝난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웅 원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안녕하십니까?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원장 이현웅입니다. 먼저 도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위원님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우리 진흥원에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보내주신 나인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농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특히 오늘 최형열 위원님, 김대중 위원님, 김동구 위원님, 김희수 위원님, 서난이 위원님, 오은미 위원님, 권요안 위원님 전원 이렇게 참여하셔서 저희 감사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해 주시는 고견 하나하나를 기관 운영에 온전히 반영하여 도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밑거름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진흥원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조동식 경영기획실장입니다. 한동희 통상마케팅실장입니다. 영경형 상생협력실장입니다. 김광희 혁신전략부장입니다. 그리고 진흥원 각 팀별 팀장들이 이 자리에 배석하였습니다. 또한 김희옥 기업애로해소지원단장께서도 참석을 해 주셨습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주요업무 추진상황 현황 보고를 배부해 드린 보고자료를 보시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소관 2022년 주요업무 추진현황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이현웅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신문 및 증언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업무에 대하여 신문하실 위원님께서는 신문하여 주시고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열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열

최형열최형열위원

위원입니다. 행감 요구자료 57쪽을 보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경제통상진흥원에서 2021년 12월 생생장터 운영, 판매관리용역을 3개월로 쪼개기 계약을 체결한 건이 있어요. 생생장터 운영 및 판매관리 용역기관으로 2021년에 리얼커머스와 1년의 계약기간을 맺었잖아요?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예.

형열

최형열위원

올 초에 3개월은 다시 리얼커머스와 3개월짜리 수의계약을 맺었던 것 같아요.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최형열위원

올 12월까지 9개월 동안 또다시 리얼커머스와 계약을 체결한 아주 수상한 거래계약을 한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그 업체는 우리 도내업체도 아닌 것 같고요. 맞습니까?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그렇습니다.

거기

거기최형열위원

요구자료를 살펴보니까 표면적인 이유는 설명절 기획전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3개월 간 연장계약을 맺었다는데 매우 이례적인 모습이거든요, 이런 계약한 모습은. 좀 그러지 않습니까?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위원님들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고요. 다만 저희가 생생장터와 관련해서 저도 지역경제를 담당했던 간부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기왕이면 이 정도 시스템은 우리 도내업체가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제가 많이 하고 있는데, 이 정도 되는 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자격과 전자상거래 관련된 자격이 있는 업체여야 되는데 우리 도내업체들이 그런 여건을 갖춘 업체들이 많지 않아요.

많이

많이최형열위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저희가 조달등록된 업체들을 객관적으로 검증을 해 보면 2개 업체 정도 나옵니다. 2개 업체 정도 나오는데, 그래서 제가 오죽하면 우리 도내에 있는 업체들한테 저도 네트워크 있으니까 우리 생생장터를 운영할 만한 여건을 갖추어서 입찰에 참여를 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설득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아마 내년 정도는 그 정도 역량을 갖추어서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업체들이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 위원님 이것은 리얼커머스라는 업체가 저희 전라북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시도도 많이 하고 있어요, 대전 업체인데.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입찰을 해 보니까 도내업체가 입찰에 전혀 참여를 안 하고 6개 외지업체가 참여를 해서 그래도 리얼커머스가 계약당사자가 됐는데, 저희가 쪼개서 한 것은 특정업체를 봐주기 위해서 쪼갠 것이 아니고 우리 도내업체들이 추석‧설명절 기획전에 제대로 효과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기 위해서 이런 계약을 했다고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쉽게

쉽게최형열위원

이해가 잘 안 되고요. 나머지 9개월짜리 용역계약도 같은 업체가 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돼 있잖아요.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그렇지요.

그걸

그걸최형열위원

위해서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꼭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이 기획전을 차질 없이 준비하기 위해서 일단 수의계약을 해 준 거고 그다음에 나머지 12개월을 1년 단위로 하면 훨씬 더 편한데 이것이 1년 하다가 또 다른 업체가 바뀌잖아요. 그런데 그 바뀌는 기간이 추석이나 이런 것들을 준비해야 되면 새로운 업체가 들어와서 기왕에 있는 지원했던 업체들하고 그것이 교류가 소통이 잘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준비가 잘 안 되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왕이면 그동안에 관리를 해 왔던 업체가, 추석이랄지 이런 것은 대목이잖아요. 그때 우리 지역업체들이 차질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차질 없게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해 주기 위해서 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그 이유가 좀 궁색해 보이는 것이 그러면 설명절 기획전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최형열위원

설 매출의 실적이나 매출도 훨씬 많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당연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최형열위원

그게 이유였는데 월별 매출액 현황을 자료를 구해서 제가 보니까 설명절 2월이었잖아요?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예.

형열

최형열위원

1월과 2월 매출실적이 다른 평달보다도 적어요. 원장님!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예.

형열

최형열위원

1, 2월 설명절 기획전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매출 실적을 보면 그냥 평달 그런 설 특수기간이 아닌 그 기간의 매출액보다 훨씬 적습니다. 그럼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얼마였는지 파악도 안 되나요?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위원님 제가 조금 자세하게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1월, 2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가 그런 논리라면 위원님 말씀대로 1, 2월에 매출이 많아야 되죠.

출이

매출이최형열위원

월등하게 많아야 되는데…….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월등히 많아야 되는데 저도 그렇게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만 우리 실무자 얘기를 들어보니 1, 2월달에는 추석명절 관련된…….

형열

최형열위원

설날입니다, 설날. 추석이 아니고 원장님.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예, 설날과 관련된 프로모션 행사를 해야 되는데, 프로모션이라는 것은 뭐냐면 매출을 늘려주기 위한 각종 할인행사랄지 기획전이랄지 이런 것들을 같이 하면 매출이 더 늘어날 수 있는데 1, 2월이다 보니까 예산 조치가 쉽지 않아서 그런 프로모션을 못한 상태에서 매출을 잡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적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점은 저희가 그것을 실제로 잘 운영하고 있는 실무자 얘기를 자료를 가지고 위원님께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

별도로최형열위원

할 얘기가 아니라 이 자리에서 얘기를 해 줘 보세요. 분명하지 않습니까. 매출이 저조한 건 확인이 되시죠?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그렇습니다.

그에

그에최형열위원

따른 프로모션이 약해서 그랬다라는 걸로 변명을 그런 식으로 하십니까? 그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일단은 위원님께서 쪼개기식 계약이다 이것에 대한…….

잘못

잘못최형열위원

됐죠.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설명을 그렇게밖에 드릴 수 없는 것이 좀 안타깝기는 한데요.

형열

최형열위원

설 기획전을 그 기간에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그런 것도 필요하고, 예를 들면. 우리 도내업체가 좀 진출할 수 있는 어떤 물꼬를 터주기 위해서 그런 거라면 또 어떻게 그러겠지만 그것도 아니고…….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제가 그 점은 위원님 따로…….

과로

결과로최형열위원

보면 아주 궁색합니다, 이 이유가.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그렇습니다. 저도 그걸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다만 기왕이면 역량 있는 도내기업들이 이 사업을 같이 꼭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경제통상진흥원 설립목적 한 번 더 얘기해 주세요.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도내 중소기업의 활성화와 지역경제 활성화가 저희 경제통상진흥원의 설립목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도내기업의 경쟁력 강화 이런 것도 얘기해 주셔야지요.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예.

렇게

그렇게최형열위원

해야지 그런 것도 함께 나누시면서 실적도 없고요. 오히려 4월이나 6월보다도 못해요. 현저하게 차이가 나게 저조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예, 그러겠습니다.

무에

업무에최형열위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예, 좋은 지적해 주셨고요. 그 부분 저희가 꼭 반드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예.

인권

나인권위원장

최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수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김희수김희수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경제통상진흥원에서 하는 일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일이 바쁘십니다. 지금 올해 예산이 얼마십니까?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올해 아까 말씀드린 대로 450억 정도 됩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452억이죠.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예.

그럼

그럼김희수위원

내년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내년 예산은 이보다 조금 는 걸로…….

지금

지금김희수위원

일단 계획 세운 거, 계획 세워놓은 거, 어차피 저희 예결산 통과 안 했기 때문에.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45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450억? 그럼 올해나 거의 같네요.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거의 비슷합니다.

제는

문제는김희수위원

, 2021년 작년 거는 얼마인지 아세요, 예산이?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작년에는 좀 많았었어요. 코로나 관련해 가지고 작년과 재작년에 코로나 관련된 특별지원사업들이 저희가 늘어나면서 예산이 늘었습니다.

지금

지금김희수위원

거꾸로 얘기하면 2020년도에는 542억 예산이고 그다음에 2021년 작년에는 471억, 올해는 452억 어떻게 보면 3년 동안 쭉 감소를 했단 말입니다. 감소한 이유가 코로나 때문입니까?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예, 코로나 때문에 그러고요, 특히 2020년에 코로나 중소기업 자금 연장하기 위해서 도에서 약 90억 원을 그때 계속비로 지원을 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예산이 대폭 늘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코로나 특수가 있어서 예산이 늘어났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은 연말 기준으로 저희가, 지금은 452억인데 연말 기준으로 하면 지금보다는 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필요하다면 도와 충분히 협의해서 증액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추경에라도 증액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희수위원

코로나 때문에 예산이 2020년에 늘었다가 코로나가 좀 끄막해서 줄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김희수위원

지금 우리 경진원에 현원이 몇 명입니까?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지금 정원은 103명이고요, 현원은 132명입니다. 계약직 직원들이 32명이 있습니다.

원이

정원이김희수위원

몇 명이라고요?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정원은 103명입니다.

러면

그러면김희수위원

인원을 뽑을 때 채용할 때 어떤 방법으로 채용하는 거예요?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저희가 전부 다 일반 공모해서 뽑고 있고요. 다만 일반직하고 그다음에 계약직하고는 절차가 조금, 시험은 똑같이 보는데요. 정규직 같은 경우는 100 대 1에 가깝게 됩니다, 직원들 뽑았을 때. 계약직 경우에는 그렇게 경쟁률이 높지는 않아요, 계약 2, 3년간 근무하는 조건이기 때문에 10 대 1 정도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모집하고 절차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자료상으로만 보면 아까 제가 예산 말씀드렸잖아요. 2020년도부터 예산이 쭉 줄었는데 인원은 132명이잖아요. 2019년에 114명이었어요. 예산이 2년 전보다도 10억가량이 감소했거든요, 제출한 걸 보면. 그런데 이렇게 인원을 증원한 이유는 있습니까? 따로.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위원님 제가 보기에 정규직 정원은 바뀌지 않았을 거고요. 계약직 직원만 바뀌었을 겁니다. 다만 계약직은 단위사업들이 사업별로 인력이 책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사업의 종류가 많아지면 그 숫자가 늘어날 수도 있고 예산이 늘면 숫자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사업단위로 인원을 관리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사업단위로 관리를 해서 인원이 늘었다 줄었다 하는 거예요?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희수위원

경진원의 정확한 인원이 최고 많을 때 몇 명 정도인지 아세요?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제가 알기로는 한 145명까지도 있었던 걸로…….

저일

최저일김희수위원

때는요?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최저일 때가 아마 지금이 130명 정도가 최저가 아닐까 싶네요, 최근 기준으로 봤을 때요.

런데

그런데김희수위원

예산은 어떻게 보면 452억이면 그렇게, 물론 큰돈이지만 이 인원수에 비해서 활용도에 봐서는 크지는 않다고 보는데 이게 알지게 쓰여지고 있는가 자세히 체크해 볼 필요도 있기는 한 거 같은데. 어쨌든 중요하잖아요, 예산이라는 게 도민의 세금이고 국민의 세금이니까.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김희수위원

중요한 것은 경진원에서 하는 일이 아까 최형열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했지만 아주 중요해요. 가장 서민경제와 접할 수 있고 우리 소상공인들도 많이 접하잖아요. 그래서 전라북도에서 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그 역할을 어떻게 얼마큼 하냐가 아주 중요하거든요. 그것을 꼭 프로그램대로만 내년에 그렇게 갈 게 아니고 정말 현장의 소리를 듣고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서 현장이 뭘 필요로 하고 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믹스해서 정책을 펼치고 계획을 세워야만이 하지, 앞에서 끌고 나를 따르라기보다도 같이 가는 것 손잡고, 그런 사업이 좋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내심.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예, 위원님 그 생각하고 저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왕이면 현장에서 문제를 파악하고 현장에 맞는 시책들을 저희 진흥원은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항상 일자리나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 지원과 관련해서는 현장에 가급적이면 많이 가도록 하고 있고, 저도 올해까지는 2주일에 한 번은 꼭 공식적으로 기업을 방문을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가도록 해서 기업들의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애로가 해소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가

우리가김희수위원

흔히 뿌리교육 뿌리를 찾는 일이 중요하고 그때 거기서부터 일이 시작이 되잖아요. 우리가 소상공인협동조합도 중요하지만 마을기업이 또 있잖아요. 그 마을기업에 대한 교육을 좀 확대하고 또 전문적인 지식 보급이라든가 그런 프로그램을 어떻게 생각한 바가 있습니까?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위원님 지금도 마을기업이 112개가 있다고 제가 아까 보고드렸는데요. 그 마을기업을 위한 다양한 교육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하고 특히 또 마을기업 중에서 올해 7개가 추가가 됐거든요. 그렇지만 또 그 마을기업 중에서 어려움을 많이 겪는 기업들이 있어요, 도태될 가능성이 있는 기업들.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한 10개 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기업들은 또 집중 관리해서 교육시켜서 마을기업으로서 잘 정착될 수 있도록 하고, 전체적으로는 마을기업들에 매출을 올려주는 데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다양하게 교육도 하고 매출을 늘리는 데 지원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행안부에서도 마을기업 지정을 하잖아요, 어느 정도 되면. 거기 프로그램도 많이 참여합니까?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저희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고요. 다만 예산 지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 좀 아쉽기는 하지만 가급적이면 저희가 가능한 국비 그다음에 도비 확보해서 마을기업들 매출 늘리고 경쟁력 갖추는 데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니까

그러니까김희수위원

마을기업의 중요성을 익히 아시지만 행안부에서 마을기업을 선정하는 거기에 응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전라북도 경제통상진흥원 자체적으로도 거기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마을기업이 살아야 소상공인이 살고 그다음에 중소기업이 살고 대기업이 살고 우리 경제가 살잖아요.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가장

가장김희수위원

원초적인, 제가 뿌리라는 단어를 아까 썼는데 이 뿌리가 마을부터 시작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관심을 갖고 마을기업에 대한 교육과 또 여러 가지 선정 방법 또 프로그램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서 관심을 갖고 이게 활력소를 집어넣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예,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이상입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제가 잠깐 보충 질의하고요, 관련해서 제가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희수 위원님께서 정원과 현원을 물어봤어요. 우리가 정규직이 현재 정원 103명 중에 100명이 있고 계약직이 32명이 별도로 있어요.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예.

인권

나인권위원장

원래 계약직을 최대한 줄이라고 했는데 계약직이 약 30%면 굉장히 과다한 거 아닙니까?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그래서 저희도 그것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 저희 사업이 지금 보셨다시피 단위사업으로 보시면 한 100개 사업이 됩니다. 이 사업들은 국비 사업도 있고 도비 사업도 있고 그리고 다양하게 기간이 1년짜리도 있고 2년짜리도 있고 3년짜리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저희가 이런 사업들을 전체가 다 정규직이 하는 것은 어렵고 또 사업을 딸 때마다 인원 배정을 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또 사업을 저희가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인권

나인권위원장

사업을 할 때마다 추가 인원을 배정을 해라.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그렇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공모 내려올 때 그렇게 해요?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그래요. 인력이 배정이 돼야 사업비를 딸 수가 있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저는 과거에 문재인 정부 시절에 비정규직을 정규직을 다 했어요. 말하자면 계약직들을 다 정규직화 했을 거예요.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그렇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그런데 일할 때마다 인원을 새로 보충하라고 한다면 그럼 계속 비정규직으로 써라 그 얘기밖에 안 되는데 앞뒤가 안 맞는 얘기입니다.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그래서 저희가 고민이 많은데요. 저희도 가급적이면 정규직 범위 안에서 정규직화해서 그분들이 일을 수행하도록 해야 되지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1년, 2년 단위의 단위사업들이 있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저희도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네요.

인권

나인권위원장

단위사업들이 있는데요, 단위사업들을 계약직이 하는 건 아니잖아요. 계약직도 하지만 정규직이 주로 하는 거고 계약직은 약간의 일부를 업무를 돕겠죠. 주도적으로는 계약직이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계약직이 일부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인원이 기존에 있는…….

인권

나인권위원장

그러니까 제 말은 일부 하는 거지 주도적으로 하는 것들은 원래 정규직들이 하겠죠.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그렇습니다. 정규직이 참여해서 하죠.

인권

나인권위원장

주도적으로는 정규직이 하고 일부 보조를 정규직이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계약직이 하는 거거든요.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그렇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그런데 정부에서 예를 들어서 공모를 할 때에 인원을 보충해서 해라, 이미 우리 안에 예를 들어서 정규직으로 130명이 있어요. 이 인원으로 사업을 딸 수 있는데 새로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인원을 뽑아야 사업을 준다는 거예요?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추가로.

인권

나인권위원장

한번 예로 한두 가지만 말씀해 보시죠.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위원님 잠깐만 저희가 모델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자료 보고 확인해 보세요.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위원님 한 예로…….

인권

나인권위원장

한번 말씀해 주세요, 실제 있으면.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신사업창업사관학교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어떤 자료에 있어요?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보조자료 46페이지에 있습니다. 거기 신사업창업사관학교라는 사업인데 이건 국비사업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1년 단위 사업이에요. 1년 단위 사업이어서 1년 만에 사업이 올해만 하고 또 내년에 사업비를 저희가 받으면 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인권

나인권위원장

원장님, 그 얘기가 아니라 사업은 해마다 계속해서 새로운 사업들이 발생을 해요. 우리 통상진흥원뿐만 아니라 TP나 다른 기관에서도 새로운 사업들을 계속 자동차융합기술원에서도 하고요, 새로운 사업들을 합니다. 다만 아까 우리 원장님 말씀에 최고 많았을 때 인원이 145명이 됐고 지금은 가장 적은 인원을 유지하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132명 중에 32명이 비정규직인데 정규직화해서 써야지 왜 자꾸 비정규직을 뽑아서 쓰냐는 거예요. 제 말은 아까 원장님께 뭔 자료를 달라고 했냐면 이 신사업창업사관학교를 국가에서 공모할 때 정규직 말고 새로운 인원을 더 뽑아라, 계약직으로 뽑아라 그런 건 없잖아요. 1년짜리 사업이다, 1년짜리 사업인지 알겠어요. 그 1년짜리 사업에 여기에 계약직만 일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물론 그렇습니다. 다만…….

인권

나인권위원장

정규직이 주도적으로 하고 계약직이 보완하는 거잖아요.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예.

인권

나인권위원장

그러면 인원을 계약직으로 뽑으면 그만큼 아까 얘기한…….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위원님 다만 이런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신사업사관학교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전담인력을 몇 명 배정을 해라, 몇 명이 참여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직원 중에서 원래 본인이 하던 일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일의 일부를 줄여서 정규직이 참여를 하고 나머지 부분은…….

인권

나인권위원장

원장님 제 얘기는 뭐냐, 핵심은 정규직화를 최대한 해라 그 말씀이에요.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맞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공감을 하고요. 저희가 예를 들자면 이렇게 하는, 장기적으로 전망해서 저희가 풀로 이런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 한 10명에서 15명 정도를 정규직화해 가지고 이런 사업들을 꾸준히 다 그때마다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는데 지금까지는 지난번에 정규직화 한 번 한 이후에…….

인권

나인권위원장

원장님 잠깐만요, 문재인 정부 시절에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하라고 했을 때 정규직으로 다 전환했어요, 안 했어요?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했습니다, 그때.

인권

나인권위원장

그다음에 새로 뽑은 거잖아요.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그때 하고 그 뒤에도 저희 진흥원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비슷해요.

인권

나인권위원장

다 마찬가지인데 제 말은 계약직이 유달리 많아요, 다른 기관에 비해서.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그렇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비율적으로 유달리 많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볼 때 비정규직이 없으면 좋겠지만 부득이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유달리 많아요.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알겠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다른 기관에 비해서 많기 때문에 최대한 정규직화해서 직원들을 관리하고 좋은 일자리를 청년들에게 제공해야 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그 점에 대해서 위원장님하고 저는 똑같이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노력을 앞으로 더 많이 하겠다는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저도 꼭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위원장님.

인권

나인권위원장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1년 근무하면 퇴직금을 줘야죠.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1년 지나면 퇴직금 줍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2년 근무하면 어떻게 합니까? 2년 근무하면 정규직화해야 돼요, 법적으로.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그렇죠.

인권

나인권위원장

아까 우리 원장님 말씀이 2, 3년 계약직 말씀하셨는데 3년짜리 계약직은 없습니다. 2년 하면 자동으로 정규직화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맞습니다. 기준에 따르면 그게 맞습니다. 사업별로는 사업 단위별로 뽑는 경우에는 2년 넘어서까지 하더라도, 정규직화하는 것은, 가능하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사업 단위별로 한 가지 사업이 3년짜리 사업이면 3년간은 계약직을 쓸 수 있습니까, 현재?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예, 그렇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내가 아는 거하고 좀 다르네요.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그런 분이 있고,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가 기본적인 취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희가 정규직화하는데 정규직화하려면 또 우리 도하고 충분히 협의해야 될 것이 정규직의 정원이 늘어나야 돼요. 그런데 정원이 늘어나는 것은 또 도에서는 예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게 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보면 계약직을 쓰는 이유 중의 하나가 그것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도에서는 정규직으로 정원을 증원을 안 해 주는데…….

인권

나인권위원장

알아요, 계약직하고 정규직하고 인건비 차이가 나니까.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그렇죠.

인권

나인권위원장

결국은 좋은 일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물론 그렇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비율이 너무 높아요, 다른 데 비해서.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정규직화하고 가급적이면…….

인권

나인권위원장

도하고 협의를 해서 정규직화 최대한 많이 하고 부득이한 경우만 비정규직으로 써야지,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라 그냥 어떻게 보면 일부 소모품으로 쓰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더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더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고, 권요안 위원님.

저도

저도권요안위원

보충질의를 이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우리 위원장님이 한 반쯤은 얘기하셨는데 반절을 더 얘기를 할게요. 그럼 기존에 있는 현원 103명이 계약직 32명 채용했을 때 그 일을 다 못합니까?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못한다고 봐야죠.

아니

아니권요안위원

왜, 그 일을 못하냐고요. 103명이 계약직 32명 것까지 해 가지고 다 일을 못하냐고요.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예.

권요안위원

왜 못하죠?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이론적으로는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직이

정규직이권요안위원

조금 더…….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더 많이 해야 되죠, 일을.

일을

일을권요안위원

더 많이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일 양이라는 것이 저희가 꼭 단순하게 이렇게 무 자르듯이 할 수는 없지만…….

우리

우리권요안위원

위원장님 지적했던 것처럼 분명히 문재인 정부 때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했지 않습니까?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예, 했습니다.

다시

다시권요안위원

계약직을 또 만들었단 말이죠. 그러면 이 계약직하고 정규직하고 경제통상진흥원 내에서 위화감 없어요? 난 분명히 위화감 있을 걸로 보고요.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있을 수 있죠.

권요안위원

이 업무 자체가 정규직하고 비정규직 업무적 차이가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정규직하고 비정규직 업무에 대한 차이가 있냐고요.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업무에 대한 차이…….

권요안위원

이 일은 정규직이 해야 될 업무고 이 일은 비정규직이 해야 될 업무의 차이가 있냐는 얘기죠.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그것은…….

여기

여기권요안위원

보면 32명이 통상마케팅실 중에서 기업성장실에 2명, 해외시장실에 1명, 상생협력실이 제일 많아요. 소상공인에 4명, 혁신창업실에 3명, 일자리실에 11명, 지역협력실이 3명에서 19명이 상생협력실에 있는데 이 업무가 어떤 업무죠? 상생협력실에 있는 비정규직 19명이 하는 업무가 어떤 업무냐는 얘기예요.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상생협력실에 있는…….

기가

거기가권요안위원

제일 많아요. 지금 32명 중에 19명이 비정규직이 거기에 있단 말이죠. 여기에 왜 이렇게 비정규직이 많습니까? 그러면 거기 그 업무가 꼭 비정규직이 해야 될 업무라는 얘기입니까? 정규직이 하면 안 돼요, 그 업무를? 업무의 차이가 뭐냐는 얘기죠.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잠깐만요 위원님, 여기 사업별로 좀 분리해 볼게요.

장님

원장님권요안위원

그리고요, 11개월 정도 근무시키고 퇴직금 안 주고 사퇴하는 경우 있죠, 퇴사한 경우 있죠, 직원들. 없습니까? 내가 알기로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퇴직금 안 주려고 10개월, 11개월, 진짜 없습니까?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저희는 그건 제가 보기에는 도덕적으로도 그렇게 저희 공공기관에서…….

진짜

진짜권요안위원

확실해요?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본인이 희망해서 혹시 그랬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퇴직금 주기 싫어서 공공기관에서 일찍 퇴직시키고 그런 일은 제가 보기에는 있어서도 안 되고 저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하죠

확실하죠권요안위원

, 여기 위증하면 안 돼요.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예. 제가 자료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권요안위원

지금 계약직하고 비정규직하고 임금 차이가 정규직의 몇 %나 됩니까? 비정규직이.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제가 보기에는 그게 평균으로 따져봐야 될 텐데요. 저희가 생활임금을 기준으로 해서 비정규직을 주고 있고…….

직이

정규직이권요안위원

100만 원이면 비정규직이 50만 원입니까, 70만 원입니까?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그게 근속 연수랄지 직급이랄지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하다 보면 그게 단순 비교하기는 쉽지 않고요. 같은 근무기간으로 따져서는 거의 제가 보기에는 신규 직원하고…….

제가

제가권요안위원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요, 아까 얘기한 대로 쉽게 얘기해서 직장 내에서 최대한 정규직화하라고 기존에 정책이 돼 있었고, 그 이유가 뭐겠어요? 비정규직하고 정규직이 같은 회사에 근무하면 여러 가지로 위화감도 생기고 사실 비정규직이 얼마만큼 열심히 일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는 업무는 큰 차이가 없을 거라고 봐요, 저는. 비정규직하고 정규직하고 하는 업무의 차이는 강도나 이런 게 차이가 크게 없다고 보고 그 대신 차별을 받는 거잖아요, 비정규직은. 비정규직이 정규직하고 똑같은 일을 하면서 차별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별을 없애기 위해서 정규직화하라고 한 거죠. 그런데 왜 다시 또 비정규직을 만드느냐는 얘기죠.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다만 저희가 만들고 싶어서 만든 것은 아니고 저희가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 분명히 드리고요. 다만 아까같이 일의 차이랄지 급여의 차이랄지 이런 것들은 현실적인 인정해야 될 부분은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권요안위원

상생협력실에 19명이 어떤 일을 하시냐고, 그냥 단순 업무 하는 겁니까, 아니면 뭐…….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뉴웨이브 사업에 저희가 아까…….

직은

정규직은권요안위원

할 수 없는 일입니까, 이게?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정규직도 하지만 이게 업무량이 확 늘어나니까 거기에 맞춰서…….

량이

업무량이권요안위원

확 늘어났다고 저는 잘 모르겠고요. 얼마만큼 업무량이 늘어나는지 현재에 있는 103명에서 다 커버를 진짜 못하는 것인지, 아니면…….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기존에 있는 업무를 가지고 아까 얘기했듯이 청년 일자리 관련된 사업들이 몇 년 전부터 갑자기 늘었어요, 예산이. 그래서 약 한 700명에 가까운 인력의 인건비를 지원해 주고 그 회사를 다 점검해야 되고 또 집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되고 이런 일들을 갑자기 담당자가 한두 명이 감당할 수는 없잖아요. 예산도 늘어나면서 거기에 맞춰서 전담인력들을 배치를 하다 보니까 별 수 없이 계약직, 임시직을 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규직 범위 안에서 가급적 다 할 수 있으면 해야죠, 그리고 필요하다면 정규직을 뽑아서 써야 된다고 저도 봅니다. 다만 아까 그런 현실적인 이유가 있으니까 저희가 앞으로 경제통상진흥원이 더 모범적으로 정규직화하는 데 노력하겠다는 말씀으로 알아주셨으면 고맙습니다.

권요안위원

비정규직이 30% 있는 건 너무 많습니다.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맞습니다.

권요안위원

이상입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권요안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한 가지 제가 자료를 한번 요청할게요. 비정규직 최대 근무연한이 3년인가요, 현재? 아까 말씀대로 원래는 기본이 2년이지만 단위사업에 대해서 하는 경우는 2년 이상도 가능하다고 하셨어요.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예. 저희는 3년까지는 가능하지만 3년 동안 한 경우는 없답니다, 2년까지가 대부분이고.

인권

나인권위원장

법으로는 원래 3년짜리 단위사업이 있을 때 3년짜리의 비정규직을 쓸 수 있지만 현재는 우리 경진원에서 그런 사업이 없기 때문에 2년까지만 현재 비정규직을 쓰고 있다.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예.

인권

나인권위원장

그러면요. 1년, 2년 비정규직과 정규직원들 있잖아요. 개인 신상 정보 빼고 자료를 그들의 연봉 비교해서 한번 볼 수 있도록 정규직, 비정규직 구분해서 연봉 한번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연봉으로요, 32명에 대해서요.

인권

나인권위원장

그렇죠. 비정규직도 하고 정규직도 같이 해 줘야죠, 정규직이 같은 연한.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같은 연한으로요.

인권

나인권위원장

그렇지요. 정규직은 10명이 될 수도 있고 5명이 될 수도 있겠죠.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그럼 정규직 2년 차로 하겠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1, 2년차.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1년 차하고 2년 차하고요, 평균으로.

인권

나인권위원장

이분들의 연봉을 한번 보겠습니다.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평균으로 잘 하겠습니다.

테도

저한테도권요안위원

주세요.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알겠습니다. 권 위원님하고 위원장님께 자료를 내겠습니다.

저도

저도오은미위원

주세요.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오은미 위원님도 드리겠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위원님들 다 주시기 바랍니다.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위원님들 다 드리겠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권요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십시오. 김동구 위원님 이어서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구김동구위원

위원입니다. 행감 요구자료 62쪽, 69쪽부터 있는 대규모 공모사업 확보를 위한 용역 추진 전무,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신문 좀 하겠습니다. 62쪽 보면 경진원은 최근 3년 동안 국가 공모사업이나 국비 확보를 위한 용역 추진 내역이 전혀 없습니다. 그 말씀 좀 먼저 해 주시죠.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저희가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저희가 주로 경제통상진흥원은 집행적인 기능이 많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책들은 대부분 도하고 협의해서 저희가 국비를 확보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좀 필요하다면 우리 경진원 자체적으로라도 국비 확보할 수 있는 새로운 아이템들을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그런다고 해서 국비 확보 용역이 없다고 해서 저희가 국비 확보를 전혀 안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럼

그럼김동구위원

제가 또 질의를 할게요. 69쪽에 보면 경진원에 최근 3년간 각종 공모사업 신청 및 선정 현황을 보면요, 2020년에 신청이 13건이었고 선정이 11건, 탈락이 2건, 2021년 신청이 14건, 선정이 11건, 탈락이 3건, 2022년 신청이 8건, 선정 7건, 탈락이 1건입니다. 올해 연말까지 아직 기간이 남아 있지만 현재까지 올해 공모사업 신청이 전년 대비 많이 감소가 됐어요.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그렇습니다.

김동구위원

그 내용 말씀 좀 해 주시죠.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앞으로 좀더, 이 부분은 잘못됐다고 제가 판단합니다. 저도 국비 사업 확보를 위해서 항상 노력해야 된다고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작년 대비 올해 건수가 줄어든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말 드릴 말씀이 없고요. 앞으로 이런 점들은 더 개선해서 국비 확보에 더 많은 신경을 쓰겠다는 말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김동구위원

또 공모사업에 탈락한 사업들을 보면요, 사업 정리에 소홀해서 또 제대로 된 준비가 부족했던 것으로 본 위원이 보니까 그렇게 보여요. 공모사업을 철저히 준비해서 공모를 했으면 선정이 될 수 있도록 당연히 노력을 해야죠.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으로

앞으로김동구위원

탈락하는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 줄여주시기 바랍니다.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줄이겠습니다. 신규사업 발굴하고 가급적이면 공모하면 꼭 기왕이면 국비 확보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저희가 경제통상진흥원이 위원님들께서 알아주셔야 될 것 중의 하나가 정부부처가 저희가 소관이 없습니다. 테크노파크랄지 창조경제센터랄지 이런 것은 중기청 산하기관으로 돼 있어요, 출연관련 기관으로. 그런데 경제통상진흥원은 시도별로 대부분 하나씩 있지만 이게 국가기관이 주무부처가 없는 기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창조나 테크노파크만큼 국비 확보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그건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래도

그래도김동구위원

어려워도 그동안 쭉 했는데 올해가 특히 탈락이 많이 됐어요.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더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김동구위원

정부 공모사업 대응에 철저한 대비책을 마련해 주시고 그럴수록 더 철저히 대비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그렇습니다.

원의

경진원의김동구위원

역량과 공모사업 능력을 제고시킬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감

행감김동구위원

요구자료 929, 930쪽부터 쭉 있습니다. 우리 경진원의 직원들이 제가 보니까 외부강의가 참 많아요, 외부강의. 외부강의를 통해서 수입도 상당히 많아요.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예, 일부 있을 수 있습니다.

김동구위원

2020년, 2021년 2년 동안 경진원 직원들의 외부강의 등 대외활동으로 인한 수당내역을 보면 2년간 1000만 원 이상을 수령한 직원만 총 5명이 돼요. 2000만 원의 수당을 받은 직원도 있는데 1년 동안 1000만 원 외부활동으로 수당을 받는 것이 가능한 건가요?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저희가 규정상으로는 신고하고 대학 강의를 한다든가 또는 외부 특강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신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김동구위원

할 수 있는데 외부강의 현황을 제가 볼게요. 2020년, 2021년 제가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어느 분이 64회에 걸쳐서 2년에 1345만 원이에요, 수당 수입이. 또 어느 분 60회를 통해서 1965만 원이에요. 어느 분은 41회를 통해서 1090만 원, 어느 분이 66회에 걸쳐서 1831만 5000원, 어느 분이 68회에 걸쳐서 1510만 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해보세요.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그래서 저는 외부강의를 우리 직원들이, 경제통상진흥원이요, 원래 지금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전라북도에서는 가장 오래된 경제관련된 출연기관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전문인력들을 많이 배출을 한 것도 사실이고 지금 직원들도 많이 전문화가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외부에서 여러 가지 심사랄지 또는 특강이랄지 이런 요구들이 많이 있고 특히 그중에서는 상당히 좀 특화돼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외부강의에. 저는 그것을 아주 나쁘게만 저는 보지는 않습니다. 우리 경진원의 정책을 가서 소개해 줄 수도 있고 또 전문성을 발휘해서 유관기관들을 협조하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나 과도해서는 안 되겠지만 업무에 지장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그런 활동들은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고요. 다만 직원들 간에 너무나 편차가 크면 직원들 간에 또 서로 위화감도 있을 수 있고 아까 그런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여러 부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런 것들은 조금 너무나 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하도록 자율적으로 조정해 나가는 게 좋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김동구위원

저도 이런 신상에 대해서는 제가 되도록이면 질의를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보니까 횟수나 금액이 상당히 커요.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규정을 정해서 막 억지로 하는 거보다는 대개 팀장급 이상들이기 때문에 서로 상의해서 조정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것들을…….

러면

그러면김동구위원

이런 걸 보면요, 횟수 제한이나 이런 거 없이 갈 수 있으면 다 갈 수 있는 거예요? 횟수의 제한 없이?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일정한 월별 횟수 3회 이상을 한 경우에 원장한테 보고하고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규정에는요.

김동구위원

3회 내면 그냥 갈 수 있는 거고요?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3회까지는 본인이 자율적으로 가고 그다음에 그 이상은 원장한테 보고를 하고 이렇게 출강을 하도록…….

김동구위원

3회 아니어도 최소한 실장님이나 누구한테는 허락을 받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자기가 알아서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건.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그렇습니다. 그건 출장을 당연히 내야 되니까요. 당연히 신고를 하고 가는 거고 원장까지 보고하는 것은 3회 이상일 때는 보고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동구위원

직원이 겸직을 겸임을 해도 상관이 없는가요?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겸임하는 경우도 규정에 따라서 가능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일부는 대학강의를 하시는 분이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그게김동구위원

가능한 거예요?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예. 겸직 승인을 받아서 하는 것일 겁니다.

여튼

하여튼김동구위원

이런 부분들도 과하지 않게 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오늘김동구위원

혹시 전북일보 경제면에 기사 나온 거 한번 보셨습니까? 전북사회적경제혁신센터.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사회적경제혁신센터요, 봤습니다.

전국

전국김동구위원

최초로 만들어진 전북사회적경제혁신타운이죠.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리가

우리가김동구위원

위탁을 언제 받았죠?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저희가 위탁받은 건 5월경에 위탁을 받았고요. 이것이 저희가 위탁 받으면서 건물 준공이 좀 일찍 될 줄 알았었어요. 한 8, 9월 정도면 준공이 될 줄 알았더니 이 건물이 준공이 쭉 늘어져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11월 3일에야 준공검사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뒤에 저희가 인수절차를 거쳐서, 물론 그전에 여러 가지 작업들을 해왔지만, 인수 받으려고. 저희가 내년 그 보도자료하고는 좀 내용이 틀린데요. 내년 1월부터 우리가 운영을 할 겁니다. 다만 운영을 하되 오픈식을 추울 때 하는 거보다도 또 준비도 좀 철저히 잘 해놓고 한 3월경에 정식 개관식을 하겠다는 것이지, 운영을 저희가 3월부터 한다는 것이 아닌데 그런 식으로 보도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잘 다시 홍보하고 다만 그전에 입주기업을 저희가 충분히 모집을 하고 또 관리체계를 제대로 갖춰서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은

지금은김동구위원

그러면 진행상황이 전혀 없는 거예요, 준비 중인 거예요?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준비하고 있죠, 지금 위탁받아 가지고요.

김동구위원

위탁받았으니…….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업체를 저희가 물색하고 입주업체들을 모집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시설비를 위탁받아서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저희가 지금 준비하고 있고 다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김동구위원

현재 입주기업을 모집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나름 입주기업을 모집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가 성과가 있고 그 내용을 좀 설명 해 주세요.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저희가 1차 한번 모집을 해 봤더니 32개 업체 정도가 들어올 수 있는데 한 10여 개 업체가 들어오겠다고 저희가 신청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거 가지고는 너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입주조건을 기왕이면 우리 사회적경제 쪽에 관심 있는 기업들이 예비사회적기업들이랄지 이런 기업들도 입주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춰준다든지 해서 입주조건을 완화시켜서 좋은 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런 준비들을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업

입주기업김동구위원

모집을 할 때 공고를 했죠?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예, 공고했었습니다.

고는

공고는김동구위원

언제 했었습니까?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공고를 11월 9일까지 저희가 모집을 한번 했었고요.

부터

언제부터김동구위원

11월 9일까지요?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10월 15일경부터 해 가지고 한 달 정도 했네요.

그럼

그럼김동구위원

아까 저한테 위탁받은 때는 언제라고 했어요?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저희가 위탁받은 것은 5월이었습니다.

김동구위원

5월인가 6월인가 받았죠. 그런데 원장님께서는 아까 위탁받은 거 5월, 6월 이야기 안 했잖아요.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었습니다.

김동구위원

5월, 6월 했다고요?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예.

부터

그때부터김동구위원

준비를 했다고요?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위탁을 받는 것이 확정이 된 것이죠. 건물을 저희가 인수받은 건 아니고 위탁기관이 된 것입니다, 그때는. 건물은 11월 3일날 저희가 인수를 받은 거고. 위탁기관으로 도에서 선정을 해준 거예요, 그때는.

김동구위원

전북사회적경제혁신타운이 군산에 치우쳐 있어서 입주기업 모집이 어렵다는 그런 이야기들도 있습니까?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그런 얘기 현실적으로 조금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그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저희가 더 열심히 사회적기업들을 위한 지원 체계를 타운에서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제가김동구위원

왜 이야기를 드렸냐면 제가 군산 출신입니다.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그러시죠, 알고 있습니다.

쨌든

어쨌든김동구위원

전북사회적경제타운이 군산에 세워지기로 하고 세워졌어요.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동구위원

군산에 세워졌기 때문에 못 들어온다는 건 저는 핑계로 느껴져요, 그 부분은. 군산에 있기 때문에 들어가기 힘들다, 이 부분은 본인들이 들어오기 싫다고 본 위원은 느껴져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요.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예, 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나만

하나만김동구위원

마지막으로 할게요. 전북사회적경제혁신타운의 위탁기관으로 선정된 전북경제통상진흥원의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이 현재 공석이죠?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예.

지금

지금김동구위원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이 이걸 맡아서 하는 건가요?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그렇습니다. 그쪽 업무 소관입니다.

그럼

그럼김동구위원

제대로 된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내부에서 승진을 시키든 아니면 공모를 통해서 정말 군산을 잘 알고 있는 사람 이런 분들을 통해서 전북사회적경제혁신타운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그런 생각이 있으신지?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당연히 그렇습니다. 저희가 기왕이면 그런 공백기간이 좀 적게 해야 되는데, 우리 나인권 위원장님께 저희가 보고를 드렸었는데요. 저희가 사실 내부적으로 조직개편 작업이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하고 좀 엮어져 있어서 지금 센터장을 그때 같이 빨리 그것이 될 줄 알고 조금 미뤘었는데 아마 지금 도에서 최종 곧 결정이 나면 저희가 빠른 시일 안에 그런 공모절차 거쳐서 좋으신 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구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지금 여기 전북사회적경제혁신타운에 입주하려고 하는 업체예요. 입주를 하려고 그러면 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은 입주하는 사람들의 부담인가요?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시설이요, 그래서 저희는 그래요. 기왕에 사회적경제 쪽 지원 기관이기 때문에 거기에 입주하는 업체들도 사실 상대적으로 많이 열악하잖아요. 그래서 기왕이면 기본시설들은 도에서 예산을 세워서 많이 좀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긴 한데, 저희는 도에서는 또 예산 부담이 있고 그래서 쉽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어디까지를 공용시설로 인정해서 저희가 시설을 할 것인지는 도하고 더 협의를 해서 결정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인 것은 해놓되 나머지는 일반기업들의 어떤 입주 공간이기 때문에 그 입주기관에 들어오는 기업들은 자기 물건들은 자기가 가지고 들어와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여튼

하여튼김동구위원

그 부분이요, 나중에 진행 상황 보고 본 위원한테…….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그러겠습니다. 위원님께 미리 상의 드리겠습니다.

김동구위원

보고 좀 주시기 바랍니다.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동구위원

이상입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김동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중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먼저김대중위원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2017년에 우리 원장님한테 도민안전실장님으로 계셨을 때 전주시장을 출마하냐고 여쭤봤는데, 예결위에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아, 그러셨었어요.

대중

김대중위원

속기록도 다 확인했습니다.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예.

런데

그런데김대중위원

출마를 안 하신다고 했거든요.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2017년이면 제가 2018년 한 3월경에 출마했었기 때문에 사실 2017년 제가 그때부터 준비했으면 아마 되지 않았을랑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때 미리 결정을 못했고…….

제가

제가김대중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우리 경제통상진흥원의 설립 목적이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 정보, 신기술 개발, 판로 등 애로 해결을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두 번째 도내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균형발전에 기여한다. 지금 경제통상진흥원 원장이 정치인들로만 가는 거에 대해서 이게 목적에 맞는가 한번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이제 원장님이시니까 제 질문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신 것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마는 다만 제가 원장을 하고 있는 이유는 제가 어떤 정치적인 이해관계 때문에 한 것이 아니고 제가 그래도 공무원 하면서 주로 경제 쪽에 근무를 많이 했고 중소기업이나 지역경제에 대한 상대적으로 이해도가 좀 높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임명이 됐다고 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알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2021년도에 경제통상진흥원 이사장 우범기, 경제통상진흥원 이사장이요, 이사장.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정무부지사잖아요.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예, 맞습니다.

범기

우범기김대중위원

, 원장 조지훈 다 시장 출마했습니다. 그러면 외부에서 볼 때 과연 경제통상진흥원이 제대로 돌아갔다고 생각이 들겠습니까, 안 들겠습니까?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분명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까지

여기까지김대중위원

하고, 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소속, 성명 말씀하시고 답변 바랍니다.

희옥

김희옥김대중위원

과장님.

희옥

김희옥기업애로해소지원단장

기업애로해소지원단장 김희옥입니다.

다른

다른김대중위원

출연기관들은 원장을 뽑을 때 이사회에서 추천위원회가 먼저 꾸려져서 그걸 이사회에 상정을 한 다음에 면접을 보고 이사장 승인을 합니다. 경제통상진흥원에 이런 절차를 거치신 적 있으십니까?

희옥

김희옥기업애로해소지원단장

답변드리기 좀 죄송한데요. 제가 그 부분까지 아직 지금 업무 파악이 덜 돼서 파악 후에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제가김대중위원

원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통상진흥원에 추천위원회가 몇 명 있습니까?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저도 확인해 봐야 되겠는데요, 경제통상진흥원의 원장 선임 절차가 추천위를 통해서 된 것은 아닌 것 같은 느낌입니다. 공모를 통해서 이렇게 되도록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여기김대중위원

써 있지 않습니까? 공모해서 추천위원회 이사, 감사, 외부인 중 추천위원회가 5인 이내로 구성이 돼 있어요. 구성이 안 돼 있습니까?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원장추천위원회가 있는 것이 맞고요. 원장 추천위원들이 서류와 면접을 하고 거기에서 순위를 정해서 추천을 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추천위원회 다섯 분이 누구 누구입니까? 작년에요.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작년에 이성수 자기원 원장님, 그다음에 유용우 신보 이사장, 그다음에 최용석 콘텐츠진흥원 원장, 그다음에 김동수 원장이 있었던 것 같네요.

대중

김대중위원

다 출연기관 장들이시네.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주로 출연기관장들이…….

대중

김대중위원

또 한 명은요?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또 한 명은…….

아니

아니김대중위원

이사회의 회의록을 아무리 뒤져봐도 이름이 안 나와요. 회의수당 줬을 거 아니에요. 회의수당 줬을 거 아니요.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예, 있을 겁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회의수당 줬지 않습니까?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이분들이 저 면접을 했어요. 제가 그래서 기억이 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다 전라북도 출연기관 장들이신데, 자 보십시오, 원장님. 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여기 지금 문화관광재단 이사장 뽑을 때 추천위원회가 재단에서 두 분, 도의회에서 세 분, 도에서 두 분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통상진흥원의 추천위원회는 왜 이렇게 구성됐습니까? 사유가 뭡니까?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제가 한번 그것은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저도 그것에 대해서는, 저도 실제로 그런 절차를 거쳐서 하긴 했지만 왜 그 위원들이 그렇게 구성됐는가는 미처 판단을 못해봤거든요.

다른

다른김대중위원

데에 있는 문화관광재단, 생물산업진흥원, 발전연구원, 문화재단, 신용보증재단 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경제통상진흥원만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그건 제가 파악을 해서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렇게 해왔는지…….

아니

아니김대중위원

이게 심각한 거죠. 이게 심각한 게 뭐냐면, 또 하나 여쭐게요. 원래 이사회에서는 여기 보면 경제통상진흥원, 다른 데 떠나서 이게 보면 추천위원회를 다 거쳐서 합니다. 하는데 지금 경제통상진흥원은 도지사가 임명을 합니까, 어디서 누가 임명합니까?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이사회에서 승인 사항, 최종 결정이 이사회의 승인 사항일 걸로 압니다. 아까 그 한 분은 양균의였고요. 최종 의사결정은 이사회에서 이사회 의결로 원장이 임명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도지사의 입김은 전혀 필요가 없습니까? 도지사의 권한은 전혀 없습니까? 말씀 확실히 하세요.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법적으로는 이사장이 임명해서…….

대중

김대중위원

이사입니까, 이사회에서 임명합니까?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이사장이 할 걸로 봅니다, 제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아니

아니김대중위원

상식이, 지금 원장이시니까 지금 그걸 정확히 말씀하셔야지 그래야 다음 질의를 하니까요.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규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예, 한번 보세요, 지금.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저희가 규정을 정확히 좀 보겠습니다.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임원의 선출방법에서 원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하되…….

대중

김대중위원

그 후보자는 공개모집절차를 거쳐 선발한다.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후보자는 공개모집절차를 거쳐 선발한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사회에서 선출하되.

이걸

이걸김대중위원

몰라서 여쭤보는 게 아니에요.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추천위원회는 누가 구성합니까?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위원님 제가 더 연구를 좀 해봐야 되는데요. 원장에 대해서는 아까 얘기했듯이 규정사항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고…….

아니

아니김대중위원

추천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합니까?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추천위원회는 사실상 우리 진흥원 인사부서하고 도하고 협의해서 구성을 해서 그런 실무절차를 진행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과장님 맞습니까? 맞습니까, 답변이?

희옥

김희옥기업애로해소지원단장

예.

아요

맞아요김대중위원

? 맞아요? 아니 방금 답변이 맞으시냐고요.

희옥

김희옥기업애로해소지원단장

죄송합니다. 제가 이 업무 파악이 덜 돼 가지고 확인해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니

아니김대중위원

어떻게 추천위원회를 통상진흥원 인사부서에서 합니까?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아니 인사부서하고 도하고 협의를 해서…….

대중

김대중위원

추천위원회 여기 이분들 다섯 분 언제 구성됐습니까? 몇 년도에. 여기 임기가 몇 년입니까? 추천위원회.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위원님, 제가 보기에 저도 더 봐야 되는데 추천위원회에 대한 어떤 규정 절차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는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으면

없으면김대중위원

잘못됐고, 없으면 만들어야 되고요.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김대중위원

우리 통상진흥원의 정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잘못됐습니다.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그러니까 그걸 한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정관을 가지고 왔거든요.

대중

김대중위원

추천위원회에서 한 번씩 뽑을 때마다 추천위원들이 바뀌어요?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그렇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지금김대중위원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할 때마다 도 인사부서하고 도청하고 협의한다? 협의입니까, 아니면 도청에서 지시입니까?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협의죠.

러면

그러면김대중위원

이렇게 다른 재단에 하는 것처럼 도의회에서 세 분, 재단에서 두 분, 도에서 두 분 이렇게 다른 데도 그렇게 추천위원회를 구성하는데도 불구하고 통상진흥원은 지금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인정하시죠?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데 제도 개선사항으로 저희가 연구해서 가급적이면 정관이나 또는 규정에 반영하는 것을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가급적으로가 아니라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일단 저희가 가급적 해야죠.

대중

김대중위원

가급적으로, 가급적 빼시고 이걸 해야 할 상황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저는 개인적으로는 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그 제도가 꼭 우리 전라북도뿐만 아니라 다른 데는 또 어떻게 하고 있는 것까지 저희가 감안해서…….

아니

아니김대중위원

다른 데에 있는 데를 떠나서 전라북도 16개의 출연기관에서 근 80%가 이런 방식으로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걸 가급적 못 하신다고 말씀하세요?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그런 규정이랄지 정관이랄지 이런 것은 아주 중요한 일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신중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그런 표현을 드린 것이고 방향성은 맞다고 봅니다.

지만

의지만김대중위원

있으면 충분히 하고도 남습니다, 이거. 꼭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그러겠습니다.

짧게

짧게김대중위원

하나 또 여쭤볼게요. 전라북도,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인권

나인권위원장

잠깐만요, 지금 현재 방금 원장님 말씀하신 것이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추천위원회 자체를 규정도 없어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면. 그냥 인사부서하고 도 협의에 의해서, 도하고, 도도 어디인지는 모르겠어요. 도 인사부서하고 하는지, 이사장인 부지사하고 하는지, 누구하고 협의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그때그때 규정도 없이 하고 싶은 사람 마음대로 하는 쪽으로 답변하셨어요. 규정이 있는지 확인하셔 가지고 규정 있으면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고.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예, 그러겠습니다. 인사규정 한번 저희가 보겠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규정이 있는지, 제가 볼 때는 규정이 없다면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심각한 문제이고요. 다만 우리 경제통상진흥원이 지난번까지는 청문 대상이 아니었는데 다음부터는 청문 대상이 되기 때문에 청문 대상 기관에 맞춰서 아마 인사추천위원회가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았다면 그렇게 해야 되고요. 그런데 과거에 규정을 지금 우리 원장님께서 모르신다는 것 자체가, 또 없다고 하는 자체가 현재 이해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그런 규정이 없다 보니까 다른 기관에서 하고 있는 절차를 준용을 해서 도하고 협의해서 이렇게 진행을 한 것 같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대중위원

다음 후배 원장님을 위해서 원장님도 이걸 정확한 규정을 만들어서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난이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북형

전북형서난이위원

디지털 청년일자리 지원 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실제 이 사업 진행 관련해 가지고…….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어디요? 위원님 제가 못 들었습니다.

지털

디지털서난이위원

청년일자리 지원 사업 질의하겠습니다. 사실 이 사업이 굉장히 이전에 문제가 좀 많았는데요. 2년간 245건이 부정수급 적발된 사업이거든요. 실제 사촌 이내 친인척 채용이나 IT 직무가 아닌 채용하는 등 미충족 경우가 158건, 임금 페이백 이런 걸로 작년 한 해 굉장히 뜨거운 사업으로 좀 됐었는데요. 우리 사업 관련해서 2021년에 80% 정도 진행했나요, 실제 인건비 관련해서?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위원님 제가 자료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디지털 청년일자리 관련해서 저희가 2021년도에 국비는 20억 9700이었습니다. 그리고 중도포기는 85명으로 38%였습니다.

서난이위원

38%가 중도포기된 사업이고 실제 사업체도 찾기가 어려워서 총 6번이나 참여기업 공모를 진행을 했었는데요. 그런데 관련해서 지금 보면 보통 3, 4개월 정도밖에 일을 못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게 참여기관 중에 국제한식조리재단이 들어있거든요. 이 디지털 일자리 사업에 어떻게 이 기관이 들어가서 일을 하게 됐죠?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그때 협력업체 참여기업으로…….

서난이위원

국제한식문화재단이 참여하는데요. 실제 국제한식문화재단도 전주대 소속이기 때문에 전주대 청년 전북 뉴웨이브 지원센터랑 지금 우석대 산학협력단인데 상식적으로 좀 이해하기가 힘들지 않을까요?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그 사람들은 주로 청년 근로자들을 위한 근태 관리랄지 급여 지급 이런 일들 단순한 일들을 했던 기관들이고요. 전반적으로는 우리 도하고 우리 경제통상진흥원의 일자리팀이 주도적으로 일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러면

그러면서난이위원

이 참여기관을 모집할 때는 어떻게 모집하셨어요?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그건 저희가 사업 공모할 때, 저희가 참여기관들을 모집을 해서 협의해서 이렇게 참여기관으로 했던 것입니다.

까지

이제까지서난이위원

공모 안 하셨잖아요.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근무요?

참여기관은 저희가 공모보다는 협약에 의해서…….

약을

협약을서난이위원

어떻게 국제한식문화재단과 디지털 청년일자리로 협약하게 됐냐는 거죠.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사업 제안할 때 저희가 참여기관으로 해서 공모를 했고 거기에 채택이 된 거죠. 그래서 같이 사업하게 된 걸로 봅니다.

지털

디지털서난이위원

청년일자리 사업이 중요한 건 IT 전문가 청년들을 이 관련 분야에 일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협력기관으로 국제한식문화재단이 들어오냐는 거죠.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그 당시에 저는 없었는데 저도 그 부분이 좀 궁금하더라고요, 원장 하면서.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떤 역할들을 하는지 저는 그걸 한번 그 뒤에 따져보기는 했는데 그것이, 물론 그전에 이 사업을 처음에 할 때는 어떻게 협력업체들이랄지 사업 체계가 명확했던 때가 아니기 때문에 갑자기 이 일들을 국가사업으로 진행을 했었기 때문에 참여해서 협력할 수 있는 기관들을 급하게 서로 조인을 했다고 저는 보고, 다만 그 이후에 이 일이 어떻게 진행됐을까를 제가 체크해 보니 그게 한식기관이니 뭐 또 아까 우석대 산학협력단이니 이런 실체들이 그 일과 관련된 직접적인 일을 하기보다는 이런 근로자 근태관리 정도를 하는 그런 업무여서 제가 일하는 것에 대한 이해를 하고 말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러면

그러면서난이위원

집행잔액이 지금 얼마죠, 최종? 집행잔액이요.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집행잔액이 좀 많았어요. 그때 국비 반납액이 4억 6100만 원이고요. 이렇게 많은 것은 아마 한시사업이고 이것이 또 중도탈락자들이 많다 보니까 반납액이 많았을 수밖에 없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국비

국비서난이위원

반납액이 아니라 지자체 반납액까지 다 합쳐서 집행잔액이 남았을 텐데요.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국비 반납액만 4억 6000이기 때문에 지자체도 거의 그 정도 된다고 봐야 되죠. 도비, 시비 50 대 50 비율이면. 최종 예산은 최종 집행액은 저희가 70% 정도 됐습니다.

실제

실제서난이위원

이 사업을 진행하면 집행잔액이 10억 정도 남아요. 그죠?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아니요. 집행 최종 예산은 40억이었고 집행 예산은 28억이었으니까 한 12억 정도가 국비, 도비, 시비까지 싹 합해서 12억 정도가 반납이 됐던 사업입니다.

렇죠

그렇죠서난이위원

, 실제 반납을 해서 지금 경제통상진흥원이 갖고 있나요?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그것을 작년도 건 다 정산해서 마무리가 됐답니다.

런데

그런데서난이위원

실제 회계법인에다가 신한회계법인에 맡긴 걸 보면 실제 집행 잔액이 1억 4000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아마 이 3개 참여기관에 돈을 다 지급하고 정산은 마무리로 정리를 했겠죠. 그런데 실제 10억 정도가 이 기관에 다 있었던 거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회수한 거 아닌가요? 검토 결과를 보면 1억 4200만 원이 실제 집행잔액으로 남습니다.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위원님 그건 상세하게 제가 한번 좀 따져보고 그 자료를 보면서 위원님께 말씀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산 회계와 관련된 자료이기 때문에.

제가

제가서난이위원

이거 드릴까요?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위원님, 자료 보면서 우리 실무자하고 같이 설명드리면 어떨까요?

제가

제가서난이위원

자료 보여드릴 테니까 하세요.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회계……. 아니, 위원님은 아까 1억 얼마가 남아 있다고요?

서난이위원

집행잔액은 1억 4000이라고 했고요. 실제 결산서에도 40억의 집행잔액이 1억 4000으로 얘기하셨어요. 결산서도 그렇게 올라와 있어요.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1억 4000에 대한 내역을 알고 싶으신 거예요?

실제

실제서난이위원

잔액은 10억이잖아요, 실제 잔액은 10억이지 않습니까?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그건 반납 금액.

업은

사업은서난이위원

30억만 하고 10억이 남았죠. 그죠? 그런데 집행잔액은 1억 4000으로 지금 회계법인에서 보고가 끝났잖아요.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저도 이해가 안 되는데 예산서 정산 시점 때문에 그런다는데, 위원님 이 부분 이해 좀 해 주십시오. 제가 사실 회계 관련된 것을 정확하게 잘 몰라서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실무자랑 같이 제가 위원님 별도로 한번 설명을 하시게요.

아니

아니서난이위원

그러면 그 뒤에 빨간색 한번만 보여주시겠어요?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어떤 부분을 얘기하시는지를 또 제가 잘 모르겠고…….

아니

아니서난이위원

집행잔액이 10억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반납액이 10억인데 집행잔액 회계법인 보고가 1억 4000으로 돼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드리는 거잖아요. 아마 참여기관에게 이미 다 10월 정도에 정산을 다 했고 그러니까 지금 차이가 나니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10억을 다 기관에서 나중에 회수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하나 뒤에 자료를 보시면 원장님이 서명한 자료예요. 그 자료인데 집행잔액이 15억으로 나와 있어요, 그건 또. 어떻게 송하진 도지사님한테 보고하는 결제 서류랑 잔액이 틀립니까? 제가 다 계산해 봤는데 계산이 안 맞는 건 뭐냐면 자율비를 쓸 수 있는 거를 더하지 않았더라고요.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위원님 이건 회계적인 문제고 중요할 수도 있으니까요, 정확하게 한번 따져보시게요. 저희 실무자랑 위원님하고 같이 시간을 좀 주십시오.

아니

아니서난이위원

그러면 미진감사로 넘어가야 돼요, 오늘 안 되겠습니다.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왜 그러냐면 이 부분을 제가 지금 정확히 이해를 못한 상황에서 이것을 회계책임이 따를 수 있는 사항인데 이것을 답변드려서…….

장님

원장님서난이위원

, 40억짜리 사업이었어요.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예, 그러니까요.

러면

그러면서난이위원

실제 이 사업에 부정수급 관련해 가지고 보고받으신 거 있으세요? 고용노동부가 실제 이 관련 사업 조사했었는데요.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보고받은 거 없습니다.

주랑

전주랑서난이위원

군산이 실제 사업 부정수급 걸려 가지고 고용노동부에서 지청으로 공시송달까지 끝났어요. 보고받으신 적이 없으십니까?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요, 디지털 사업 관련해서. 우리 실무진들도 고용노동부에서 연락받은 적은 없었답니다. 그러니까 디지털 일자리 사업이 우리 진흥원 말고도 다른 데서도 진행됐을 수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시면

그러시면서난이위원

진흥원 같은 경우에는 아예 실무자가 보고를 못 받았다고 하면 이거 관련해서 실제 부정수급 논란이 굉장히 컸던 사안인데 관련해서 실태조사나 긴급점검에 나간 적이 없습니까?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저희가 점검은 자주 했지만 그런 노동부에서 지적을 받거나 또는 권익위에서 지적을 받거나 사법기관에서 지적을 받아서 긴급점검한 사례는 없었답니다.

그럼

그럼서난이위원

실제 이 사업에 대해서 부서에서는 직접 현장 나갔다는 거죠?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예.

런데

그런데서난이위원

그러면 이 퇴사자들이 굉장히 많은 게 실제 제가 받은 제보로는 원래는 IT 업무나 관련 디지털 업무로 채용을 하나 실제 가면 원래 현장의 업무가 전혀 다른 업무를 했기 때문에 퇴사 비율이 높았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전혀 들은 바가 없다는 겁니까?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제가 못 들어봤고요. 제가 오기 전에 진행됐던 사항들이 많아서 제가 제대로 파악 못한 점이 있고 다만 이게 최종 마무리는 제가 했었네요, 보니까. 이 부분은 제가 다시 세부적으로 좀 챙겨서 위원님께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책임져야 될 부분이 있으면 책임지겠습니다. 위원장님한테도 보고드릴게요.

인권

나인권위원장

여기서 설명이 안 되면 내일 미진감사를 할 거예요.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예.

인권

나인권위원장

내일 미진감사가, 만약에 지금 현재 여기서 직원들의 설명 받아서 해명이 되면 모르지만 안 되면 내일 미진감사를 합니다.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예, 그러겠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잠깐만요, 원장님! 원장님이 지금 여기는 책임자이시고 ‘그랬을 것입니다’하면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라고 답변하셔야 됩니다.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알겠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삼자의 화법을 쓰면 안 됩니다.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예.

인권

나인권위원장

원장님이 지금 답변하시는 겁니다. 보조를 받는 것이지 답변은 원장님이 하시는 겁니다.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알겠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서난이 위원님 그러면 내일 일단은…….

서난이위원

예, 그렇게 하시죠.

인권

나인권위원장

미진감사 남겼고요.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십시오. 오은미 위원님 신문하여 주십시오.

행감

행감오은미위원

요구자료 49쪽이에요. 맨 위에 전라북도일자리종합센터 챗봇 시스템 구축 용역이 있습니다. 지금 재작년에 8800여만 원 들여 가지고 이 시스템을 구축했잖아요?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오은미위원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위원님 그 당시만 해도 이런 챗봇이 상당히 사회적으로 좀 유행을 했었어요. AI가 앞으로 잘 구동이 될 걸로 보고 챗봇을 활용해서 소상공인들에 대한 다양한 여러 민원들을 혹시 잘 상담을 해줄 수 있을지 알고 설치를 했었는데…….

은미

오은미위원

소상공인들 대상이었나요?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주로 소상공인들, 아 일자리입니다. 일자리 관련된 그런 안내를 할 수 있을 걸로 알고 저희가 설치를 했는데 그 뒤에 업그레이드가 안 되고 또 실제로 운영을 해 보니 상담원들과 직접 대화하는 것을 원하고 챗봇을 통해서 상담받는 것은 좀 기피하는 경향이 있고 그래서 사실상 그 뒤에 운영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필요하다면 좀 제대로 된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꼭 필요한 부분에다 써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오은미위원

거의 무용지물이나 다름없다라는 건가요?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앞으로 업그레이드 할 수 있으면 업그레이드 해서 쓰고 그렇지 않으면 보완기능 정도로 이렇게 활용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라

보완이라오은미위원

하더라도 결국에 직원을 통해서 또 상담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최종적으로는요.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예, 그렇죠.

러면

그러면오은미위원

이 사업 자체가 일단 좀 잘못된, 예산 낭비가 된 사례네요.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당시에는 그런 챗봇의 기능이 활성화될 걸로 봤는데 그것보다는 좀 더디게 진행된 것도 한 원인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차피

어차피오은미위원

인공지능이라는 건 또 계속 발전이 되잖아요.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그렇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계속 업그레이드 되고 업그레이드 되고 해야 되는데 그러면 계속 여기에 대한 비용이 또 이제 추가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결국 제대로 쓰지도 못하고 거의 2년째, 지금 2년 됐잖아요. 거의 방치된 애물단지가 되어버린 그런 경우가 되는데, 저도 아침에 제가 이거 행감을 위해서 방금 홈페이지 들어가 가지고 해 보니까 안 되고, 1577 그 뒤로 해서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그래서 기왕에 또 의회에서 예산을 세워주셨는데 그거 가지고 잘 활용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반성해야 되고요. 다만 이 기능이 업그레이드 돼서 쓸 수만 있다면 업그레이드 해 보고 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문상담사를 보조해서 활용될 수 있는지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예산의 취지에 맞게 가급적 활용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리가

우리가오은미위원

항상 뭔가 시스템이 계속 발달이 되고 그러면 뭔가 그것을 활용해서 뭔가를 하고 싶은데 거기에 남들이 하니까 다 그냥 우리도 해보자, 경험 없이 이렇게 가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아무리 좋은 시스템이라 하더라도 우리 현실에 맞는지 이것이 또 그 이후에 닥쳐질 여러 가지 문제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보완이 되고 할지에 대한 것들이 미리 예측하고 점검이 됐어야 되는데 무조건 그냥 시스템 도입하고 나서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나면 이게 정말 어떻게 보면 전형적인 예산 낭비의 한 사례다. 그래서 이런 일이 반복이 안 됐으면 좋겠고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누가 책임질 수도 없는 것이고 또 그런데 어차피 업그레이드를 하게 되면 결국 예산이 또 들어가는 거잖아요.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그렇죠. 저희가 그 가능성을 한번 면밀히 따져서 예산을 투자해서 보완해서 쓸 것인지 아니면 지금 현재 기능 정도로 해서 활용도를 낮춰서 쓸 것인지 그런 것은 한번 저희가 좀 면밀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차피

어차피오은미위원

그 안에서 이런저런 정형화된 어떤 질문이나 답변 이런 것들 속에서 막 업그레이드, 업그레이드 되다 보면 기계 자체는 사람하고는 또 다르잖아요. 최고의 또 여기는 사람인데 특히 이제 일자리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서민들, 청년들이 마음이 또 다르거든요. 이왕이면 이런 기계를 통해서라기보다는…….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맞습니다.

저는

저는오은미위원

사람과 사람이 서로 공감하고 교감하면서, 그건 또 다른 것 같아요. 어차피 여러 가지 이걸 종합해 가지고 만든 거지만 사람 마음이 서로 통하고 해서 그게 뭔가가 결론이 나와야지 저는 좀 이 시스템은 아무리 인공지능이 뛰어나다 하더라도 결국은 사람을 통해서 또 상담을 하는 사람이 상담을 받는 사람의 마음을 서로 어떤 일자리를 직접적으로 제공을 못하더라도 참 마음이 따뜻하게 그걸 소통해 주고 대화해 주면 저는 그것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좀 그렇게 그런 식으로 보완이 더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상담하시는 한 분 한 분 한 분이, 정말 한 사람은 전라북도 전체를 이걸 보고 평가를 하거든요, 일자리센터를 보고. 그래서 한 분 한 분을 성의껏 대하는, 그런 건 또 인공지능으로서는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맞습니다.

히려

오히려오은미위원

더 그 부분을 보완하고 그분들에 대해서 더 상담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더 뭔가 좀 복지라든지 처우라든지 이런 것들을 더 강화해서 그분들이 제대로 성의껏 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게 더 좋지 않겠나 이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직업상담 이런 것이 더 마음에 서로 소통이 돼야 된다 그런 것을 강조하신 걸로 알고요. 저희도 그렇게 직업상담사들이 상담하도록 하고 챗봇에 대해서는 정말 단순기능으로 활용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에 쓰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시스템이니까 쓰기는 하지만 그것으로 다 모든 걸 정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그렇습니다. 충분히 참고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오은미위원

공유경제 플랫폼 있지 않습니까? 보니까 2년 동안 지금 2억 5000만 원 예산이 또 투입이 됐어요.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오은미위원

지금 2년 동안에 947명에 그쳤어요, 회원 가입수가요. 그리고 플랫폼을 활용한 건수는 110건에 불과합니다. 왜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이용 실적이나 이런 게 부진한 이유가 뭐죠?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위원님, 공유경제도 좀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한때 공유경제가 우리 사회적경제와 함께 중요한 어떤 자본주의를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영역이다 이렇게 늘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로 이것을 공공부분에서 운영을 하려고 봤더니 이게 쉬운 일이 아닌 겁니다. 위원님 아시다시피 민간부분에서 하는 당근마켓이나 번개장터 같은 중고마트들은 활성화가 됐잖아요. 그런데 우리 공유경제가 생각보다는 그 공유자원들을 공공부분에서 발굴을 해내고 그것들을 민간부분에서 민간인들이 또 자유롭게 쓰게 하는 것들이 그 일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체계적인 어떤 그런 공유자원을 발굴하고 그것이 우리 시민들이 도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쉽게 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되는데, 공유경제 모델을 발굴하는 것도 어려운 데다가 이 시스템 자체가 또 어렵게 돼 있어요, 저도 한번 해보려고 해봤는데. 그래서 앞으로 우리 직원들이 이게 공유자원도 발굴하는데 더 노력해야 되고 이 시스템을 그런 자원을 활용하는 것을 쉽게 접근해서 쉽게 쓸 수 있는 그런 앱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많이 미흡했다는 걸 저희가 인정하고요. 앞으로 그런 부분들이 보완이 돼서 우리 전라북도가 공유경제만큼은 모델 사례들을 좀 만들어 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리가

우리가오은미위원

이상과 현실은 좀 다르잖아요.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그렇습니다.

상은

이상은오은미위원

좋지만 우리 사회가 행정적으로 이런 사업적으로는 그것을 유도할지 모르지만 현실은 그렇지가 못해요. 그래서 사회적 인식이라든지 그리고 이런 거에 대한 홍보라든지 여러 가지가 아직도 여전히 부족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 올해 1억 원 예산이 지원이 됐어요. 그 예산의 집행 내용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저희가 거기 공유경제실험실 같은 것도 학생들을 통해서 해 보도록 하는 데 지원도 좀 해 보고, 아까 얘기했듯이 지금 공유경제 아까 그 앱 자체를 좀 고도화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지금 일부 쓰고 있고 그다음에 또 공유경제 홍보하는 데 예산을 쓴 걸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오은미위원

이 내용을 좀더 보다 효율적으로 그리고 성과 있게 하기 위해서 그런 계획들을 갖고 계시나요?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지금 저희가 2000만 원 들여서 그것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2000만 원이라는 건…….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아까 얘기했듯이 앱이 어려워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 어려우니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앱을 개발하는 데 저희가 비용을 좀 들이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오은미위원

생각할 때 우리가 공유경제 또 사회적경제 여러 가지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보면 같이 추구해야 될 이런 것들을 예산을 들여서 다양하게 시도는 하고 있지만 여전히 사회적 인식이나 그리고 사실 이렇게 홍보도 많이 부족한 것 같고요.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맞습니다.

우리

우리오은미위원

사회가 아직 여기까지는 미치지 못해요, 사실요. 너무 서로 경쟁을 부추기면서 또 한편으로는 또 무언가가 같이 가려고 하고 있고, 이게 사회가 좀 아직도 여러 가지 절름발이이고 뭔가 앞뒤가 안 맞게 가면서 사실 또 많은 예산을, 지금 적지 않은 예산이 여기가 투여가 됐고 해마다 투여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다, 이것이 반복되지 않도록 이왕이면 이 예산의 쓰임새 이상으로 이 사업들이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제대로 집중을 해서 또 여기 담당하시는 분들이 그냥 보여주기 위한 성과가 아니라 실제 내용을 조금 더 내실화를 기해서 사업을 임해 주셔서 내년에는 이런 지적이 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사업 내실화에 각별히 신경을 쓰겠습니다.

한번

한번오은미위원

지적된 상황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오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문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김희수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김희수김희수위원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보조자료 35쪽을 보시면 농공단지 입주기업 경영활성화 지원사업 해 가지고 3억 원을 도비로 지출했어요. 지금 농공단지 입주기업 중에서 대상이 매출이 1억에서 50억 이하 제조기업이거든요. 업체가 몇 업체나 됩니까, 대상 기업이.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7개 업체…….

아니

아니김희수위원

전체 대상 기업이.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아, 농공단지 입주업체가요?

아니

아니김희수위원

거기 중에서 1억에서 50억 이하 제조기업, 그러니까 지원 대상이 되는 기업이 몇 개가 되냐고요.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저희가 정확하게 따져봐야 되는데요. 농공단지 전체 입주기업들은 977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농공단지는 매출액이 많지 않기 때문에 물론 100억, 200억 하는 업체들도 농공단지에 꽤 있습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는 그런 업체들은 많지 않을 거고 이 중에서 50% 정도는 50억 이하인 업체일 가능성이 많아서 제가 보기에는 한 500개 업체가 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이거김희수위원

7개 업체 기업에 대해서 3억 원을 드렸는데 배분을 어떻게 합니까? 똑같이 안 주는 것 같은데.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그게 사업비를 봐 가지고…….

대가

최대가김희수위원

3900만 원까지인데, 최대한도가.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심사해서 저희가 공정 예산이랄지 사업계획을 평가를 해서 사업비를 배정을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희수위원

얼마에서 얼마까지예요, 최대가 얼마고 최소가 얼마예요?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최고한도를 3900으로 저희가 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3억 원 중에서 지금 8개 업체를 줬거든요. 7개 업체에만 하려다가 1개 업체가 추가됐어요.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네요, 8개 업체입니다.

유가

이유가김희수위원

지원금 잔여예산 발생에 따라 1개의 업체를 추가했어요.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계산을 미리 않고 주다 보니까 남아서 다시 줬다는데 업체를, 이것도 말이 안 맞는데요.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저희가 3900으로 사업비를 조정을 하고 그중에서 도비가 한 1000만 원 정도 남으니까 그것을 차순위 업체에게 배정을 해 준 것입니다.

래도

그래도김희수위원

이 자체가 지금 잘못했잖아요. 지원금을 정확히 나눠서 업체를 선정해서 똑같이 어쨌든 크든 작든 줘야 되는데 지원금 잔여예산이 발생해서 1개 업체를 추가로 줬다, 이건 좀 계획성 없이 하는 거 아니에요?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그러긴 한데요. 예를 들면 한도를 3900 한 4000 정도로 했는데 신청 금액을 예를 들면 3000만 원 한다든지 그런 업체들이 한도까지 신청을 안 한 업체가 있다 보니 사업비가 좀 남게 생겨서 그 남는 사업비를 차순위 업체에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배정한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지금김희수위원

이러면 기업체에서 신청을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희수위원

심사라든가 그런 결정을 어디서 하는 거예요?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그거는 우리 전문 심사위원들을 저희가 둬서 그분들이 사업 내용을 확인을 해서 업체들 순위도 정하고 사업비 내력도 정해주고 이렇게 한 것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 전문위원들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전문가들은요.

렇죠

그렇죠김희수위원

, 심사위원이라고 봐야지.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심사위원들이, 여기 중소기업 관련된 그런 어떤 경영과 관련된 전문가들입니다.

흥원

진흥원김희수위원

직원들은 않고?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직원들은 실무 참여는 않고 전부 다 외부전문가들이 참여해서…….

이게

이게김희수위원

지금 해년마다 하는 사업이었어요?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올해 처음으로 했어요.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예산 배정해 줄 때 제가 정말 좋은 사업 배정해 주셔서 감사하고 이 사업 잘 해서 앞으로 예산을 좀 늘려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그때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는데요. 저희가 이게 해 보니까 실제로 경쟁률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8 대 1 정도 됐어요. 그래서 아주 경쟁률도 심하고 이 사업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앞으로 이 사업 잘 성공시켜서 성공사례로 나와야 또 예산도 더 증액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업체 좋은 업체 발굴해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김희수위원

여기 보면 지금 자부담이 10%로 돼 있거든요. 자부담 10%를 어떤 방식으로 확인해서 진행을 하는 거예요?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나중에 회계검사를 저희가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부담을 했는지 여부를 확인해서 정산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속된

속된김희수위원

말로 통장에다만 넣었다 빼는 거 아니에요?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위원님 지금 요즘은 그렇게 하면 다 티납니다. 저도 여기 원장 하기 전에 이런 비슷한 사업 해 봤는데 자부담 제대로 하는 체계가 많이 잡혀있습니다, 그전보다는.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니까요, 자부담이 생각보다 어떻게 보면 많지는 않아요, 10%면. 이런 부분도 충분히 잘 확인해서 자부담이 제대로, 자기 이렇게 뭔가 부담이 들어가야 신경도 쓰고 더 관심을 갖거든요. 그래서 저는 매칭 사업을 좋아하는데 어떻게 보면 매칭인데, 개인과. 10%면 거꾸로 보면 작다고 봐요. 좀더 늘려서 자기 돈이 들어가서 자기 살이 끼어져야만이 좀 뭔가 관심을 갖고 잘 되려고 그러지 이렇게 지원만 받으면 그냥 어떻게 보면 관심도 없고 대충 나가거든요.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그럴 수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희수위원

자부담 확인을 잘 하시고 또 업체 배정도 전문가들의 뭔가 철저한 심사에 의해서 잘 선정을 해 가지고, 농공단지 다 어렵거든요, 입주 기업이.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그렇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활성화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이상입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문하십니까?

대중

김대중위원

예,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보조자료 보시면 행사 홍보비가 30억 있고 또 밑에 판관비에 13억이 있어요.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몇 페이지 말씀이신가요?

대중

김대중위원

3페이지요. 이게 맞습니까? 홍보비가 1년에 얼마, 2022년도에 얼마 잡았습니까, 홍보비?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위원님, 매출원가에 있는 홍보비하고 그다음에 경비에 있는 홍보비하고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대중

김대중위원

예.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매출원가에 있는 홍보비는 각종 사업단위별로 할당돼 있는 행사비고 이것은 경비는 우리 진흥원 자체 각종 행사…….

니까

그러니까김대중위원

행사비가 지금 전체 450억 예산에, 얼마요? 43억 들어갑니다, 43억. 전체 예산의 10%가 행사비예요. 사유가 뭡니까? 행사비가 이렇게 많은 사유가 뭐냐고요.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위원님 저희가 박람회 참여하는 것 그다음에 바이어 상담하는 것 이런 사업들이 다양하게 있지 않습니까?

예산

예산김대중위원

대비 너무 많습니다, 그렇게 한번 확인하시고.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예, 확인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수출통합지원센터 여기에 페이스북 운영하고 네이버, 카카오톡에 배너 광고 하신다고 했는데, 맞아요?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예.

여기

여기김대중위원

예산 얼마 들어갑니까? 무료인가요?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아닙니다. 네이버랄지 카카오톡 하는 데는 저희가 비용을 지불해야 됩니다.

네이버하고 카카오톡 배너광고 하는 데는 예산 없이 진행한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방금

방금김대중위원

예산 있으시다매.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이런 데 정식적으로 하려면 제가 예산이 들 걸로 알았었는데 실무진을 확인해 보니까 예산을 지금 집행을 안 했대요. 그러니까 제가 이건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페이스북은?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페이스북은 대개 운영비가 안 들지 않습니까?

스북

페이스북김대중위원

한 번이라도 들어가 보셨어요?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저 페이스북 많이 합니다.

여기

여기김대중위원

들어가 보셨냐고.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페이스북은 여기는 안 들어가 본 것 같습니다.

어가

들어가김대중위원

보셔야죠.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예, 들어가 보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수출통합지원센터에 페이스북은 없어요.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페이스북에다가 홍보를…….

대중

김대중위원

경제통상진흥원에 들어가서 그 안에 있죠.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경제통상진흥원 페이스북에 수출통합지원센터가 내용이 들어 있다는 내용입니다.

지요

그렇지요김대중위원

, 제가 확인했어요. 네이버는요?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그건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지금김대중위원

확인해 보세요, 나오는가.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위원님, 지금 확인한 바로는 네이버, 카카오톡 배너광고는 비용을 들여서 한 걸로 확인이 됐고요. 그 비용은 1000만 원 정도 된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1년에 1000만 원이요?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예, 지금까지 쓴 비용이.

대중

김대중위원

2022년도에 1000만 원 들어갔습니까?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예, 1000만 원…….

말씀

말씀김대중위원

확실히 하세요. 지금 원장님 말씀이 자꾸 바뀌어요.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아니 제가 처음에도 그랬지 않습니까? 제가 이 배너랄지 이런 광고들이 네이버랄지 카카오톡이 무료로 해줄 리가 없지 않습니까? 저는 비용이 들었을 거다…….

료로

무료로김대중위원

해 준다면서.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했는데 이걸 잘 모르는 실무진이 비용 없이 집행한 걸로 알고 저한테 얘기했는데…….

대중

김대중위원

1000만 원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네이버 들어가서 여기 이거 나와 있는 거 확인 한번 해 보셔요.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기간별로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은 없을 수 있는 거고요.

대중

김대중위원

이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인데요.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그건 기간을 저희가 특정을 해서 그 자료를…….

지금

지금김대중위원

말씀하셔야지.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상반기에 한 걸로 아는데 정확한 날짜는 저희가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카카오톡은요?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같은 시기에 했으니까요, 지금 확인하는 대로 저희가…….

대중

김대중위원

자, 3월 7일 한 번 올라와 있어요.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3월 7일이요.

런데

그런데김대중위원

얼마 줬습니까? 카카오톡에. 카카오톡에 1000만 원 주셨다면서요. 그러니까 네이버, 카카오 나눠서 500만 원 줬습니까? 아니 거기서 들어가서 보세요, 제 말이 틀린가. 저를 쳐다볼 것이 아니라 눌러봐요, 눌러봐. 여기 계신 직원분들도 한 번도 안 들어가셨잖아요? 원장님 이하 여기 계신 분들 한 번도 안 들어간 것을 왜 여기다 이걸 써놓으셔 가지고 도민들 세금 1000만 원씩 나가게끔 합니까? 죄 받아요, 죄.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위원님, 저희가 그런 부분 세심하게 더 배려하면서 홍보사업을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들은 제가 사과말씀 드리고요. 다만 저희가 수출통합지원센터를 홍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홍보 방안들을 만들어내고 또 홍보활동을 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니까

그러니까김대중위원

하시려면 제대로 하셔야지, 여기 계신 직원들조차도 안 들어가는 것을 왜 어떤 사람이 들어가겠습니까? 각성들 하십시오, 각성들.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수출통합지원센터는 여기에 그 시스템은…….

다음김대중위원

질의하겠습니다. 각성들 하세요, 각성들.

인권

나인권위원장

원장님 마스크 쓰고 답변하십시오. 마스크 쓰세요.

원에

진흥원에김대중위원

대한 인건비는 연봉이 책정돼 있습니까, 아니면 이런 사업별로에 대해서 인건비를 뗍니까?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연봉이 책정이…….

대중

김대중위원

전출금으로 가는 것을 출연금으로 가는 것을 인건비로만 다 쓰십니까, 어떻게 쓰십니까? 출연금 어디다 쓰십니까?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저희가 인건비 충당금이 출연금 50% 그다음에 사업비 50% 정도 되는 걸로 그렇게 감당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사업비에서 50%로, 제가 그걸 몰라서 여쭤봅니다. 그러니까 5 대 5라고요?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예, 그 정도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러면

그러면김대중위원

통상진흥원의 규정에 외부의 참석수당이 얼마나 잡혀 있습니까? 회의 참석수당.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우리 진흥원에 와서 회의를 참석하는 경우에 우리가 지급하는 것이요?

대중

김대중위원

예. 30만 원이에요, 30만 원. 원장님! 얼마요?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기본이 15만 원이고요.

대중

김대중위원

15만 원이요?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예. 최대 시간이 늘어나는 부분이 있으면 4시간까지는 15만 원 그 이후 1시간 추가될 때마다 5만 원씩 추가되는.

대중

김대중위원

4시간은 15만 원. 1시간 추가요? 1시간 추가될 때마다 5만 원.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예, 여기 저희가 규정에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대중위원

규정 보고 계십니까?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실비 보상기준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하고 있고요. 이사회 참석수당이 있고 운영위원회 참석수당이 있고 각종 심사수당이 다 이렇게 금액별로 15만 원, 10만 원, 15만 원이 기본이고 거기에 평가‧심사 등의 회의 참석수당은 4시간 초과 시 시간당 5만 원 이내로 추가 지급한다 이렇게 규정에 따라…….

대중

김대중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돋움기업 사업할 때 담당직원이 몇 분 계십니까?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돋움기업 관련된 업무는 팀장…….

함을

존함을김대중위원

말씀하십시오.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돋움기업 업무는 전진우, 이용순…….

에요

작년에요김대중위원

, 작년 거.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진세영.

작년

작년김대중위원

거 말씀하는 겁니다, 2021년도 거.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잠깐만 계시죠, 업무 분장이 작년하고 또 올해하고 틀릴 수 있으니까. 작년에는 팀장은 전진우 그다음에 이용순과 진세영이가 담당했습니다.

예.

대중

김대중위원

이 세 분만 하십니까?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예, 작년에. 작년에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잠깐만요, 다시 제가 하겠습니다. 작년에 담당했던 사람은 전진우 팀장, 정모 선임.

대중

김대중위원

예?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정모.

함이

존함이김대중위원

정모예요?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예, 이름이 외자입니다. 그다음에 이용순 그다음에 남정운, 진세영 이렇게 다섯 명이 담당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대중위원

제가 헷갈려서 그러는 거예요. 전라북도 성장사다리 육성 체계 2021년 돋움기업 육성 사업 운영 결과 및 정산 보고 첫 번째 장인데 여기에 1월 급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1월 급여 지급. 원장님, 김광희 128만 원 이건 뭐예요?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작년 7월 전에 담당자가 김광희였습니다, 그때는.

니까

그러니까김대중위원

제가 2021년도라고 여쭤보잖아요.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그러니까 위원님, 그것이 7월 자로 이렇게 인사가 있어서 변경이 됐었고요.

니까

그러니까김대중위원

128만 원은 뭡니까? 급여입니까?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참여비율에 따른 급여.

지금

지금김대중위원

정산서가 개판입니다, 여기 통상진흥원은 각성해야 합니다. 내가 설명 따로따로 해 드릴게요. 계좌번호가 전북은행 804-23-0300314 전북은행 계좌 이거 누구 겁니까?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김광희의 개인계좌 월급 급여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런데

그런데김대중위원

왜 예금주명이 (재)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입니까?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아니 그 자료를 한번 보고…….

여기

여기김대중위원

한번 갖다 주시죠.

인권

나인권위원장

페이지 보면 되죠.

이거

이거김대중위원

없으세요?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몇 페이지?

이거

이거김대중위원

없으세요? 정산서.

인권

나인권위원장

자료를 알려주세요. 자료가 없어요?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예.

이거

이거김대중위원

갖다드려. 갖고 오세요.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이건 개인계좌 아니랍니다, 이건. 진흥원 재단 계좌가 맞고요.

대중

김대중위원

마이크에다 대고 말씀하십시오.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진흥원 계좌가 맞습니다.

개인

개인김대중위원

계좌라면서요?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아까 그 계좌 불러주신 것을 잘못 듣고 개인 계좌로 얘기를 했는데 그건 잘못된 점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위원장님, 이거 진짜 답변이 왔다갔다 해서 뭐가 신빙성이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답변하실 때요, 모르는 것 확인해서 답변하세요.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알겠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지금 여러 번 번복되고 있습니다.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예.

이제

이제김대중위원

답변해 주십시오.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그건 경제통상진흥원 계좌가 맞고요, 그 사업비 중에서 집행하면서 4대보험이랄지 그런 일정 부분 진흥원에서 관리해야 될 금액이 우리 진흥원 계좌로 입금된 것입니다.

아니

아니김대중위원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이분들이 평가위원들인데 똑같이 27만 3600원씩 지급이 됐는데 통상진흥원으로 또 입금이 돼서 여쭤보는 거예요. 왜 그래요?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아, 그분들한테 준 것 중에 세금이랄지……. 세금하고 4대보험 공제해서 저희가…….

아니

아니김대중위원

심사를 하는데 세금하고 4대보험을 줘요?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소득세 내야죠, 심사위원들.

심사비.

것은

그것은김대중위원

자신 있게 하시니까 눈이 커지는고만.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저도 어디 가면 30만 원 받을 거 떼고 받지 않습니까?

자신

자신김대중위원

있으니까 그렇게 얘기하세요.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우리김대중위원

이 돋움사업을 캠틱에다가 주는 사유가 뭡니까?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캠틱하고 일부 같이하는데…….

유만

사유만김대중위원

말씀하세요.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제가 보면 캠틱이 가지고 있는 장점들이 있습니다.

어떤

어떤김대중위원

장점이요?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시제품 제작이랄지 교육이랄지 이런 것들은 캠틱이 잘할 수 있는 부분은 일부는 캠틱하고 같이하고 있습니다.

제품

시제품김대중위원

제작하고요?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

셔요

모르셔요김대중위원

? 눈 크게 안 뜨시니까.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여기 내용은 있는데…….

대중

김대중위원

말씀하십시오.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위원님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지속 가능한 경영지원사업비로 저희가 1억 2000만 원 그다음에 성장사다리기업 동반성장 지원으로 1억 그다음에 맞춤형 컨설팅 지원에 2500 그것을 포함해서 2억 9400을 캠틱에다 주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2억 9400이요?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예.

제가

제가김대중위원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이게 정산서예요. 이 정산서만 갖고 말하는 거예요. 아까 김광희 직원 보수가 128만 원인데 갑자기 여기 서류에는 6월에 401만 3590원이 입금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아니 김광희 개인 통장으로 입금이 됐다고요, 400 얼마가요?

급여로요?

대중

김대중위원

예.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그러면 참여한 비율만큼 따져서 급여로 지급이 됐을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6월에요, 6월에. 100 얼마씩 나가다가 갑자기 6월달에 401만 3000원이 나갔어요. 그 사유를 여쭤보는 거예요. 여기에 써 있어요, 여기 정산서에 있어요.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위원님, 양해가 되시면 본인이 직접 수령한 사람이니까 한번 직접 답변을 들으시면 어떨까요? 양해가 되신다면.

대중

김대중위원

이 급여를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요, 100 얼마씩 계속 나가다가 갑자기 400만 원 올라간 사유를 알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그러니까요, 위원님. 본인이 직접 답변할 수 있으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확인해서, 이게 회계와 관련된 건 중요하지 않습니까?

것도

이것도김대중위원

갖다 주세요.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위원님, 그것 확인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요

주세요김대중위원

. 이제 답변하십시오, 보셨으니까.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그러니까요, 저희가 여기를 확인했으니까요.

변을

답변을김대중위원

하시라고요, 눈 크게 뜨시면서 답변하세요.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저희가 경영지원팀에서 급여팀에서 이것이 실제로 급여로 어떻게 지급이 됐는지를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아니김대중위원

여기 정산에 했다고 정산서에 붙여놨지 않습니까?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그러니까 위원님 그것은 그것이고 또 실제로 급여로 나갔을 거 아닙니까?

대중

김대중위원

6월 급여라고 써있으니까 제가 여쭤보잖아요, 6월 급여라고.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그 부분은 급여의 일부분이니까요, 급여의 일부분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게.

어떤

어떤김대중위원

게 일부분이에요?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전체 급여의, 본인이 받는 급여의 일부분일 수 있으니까 발령 날짜에 따라서 또 틀릴 수도 있고 그래서 그것을 확인을 해서 정확한 금액이 얼마 입금됐는가를…….

아니

아니김대중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그거다고요, 원장님. 제가 여기다 질의서에다 뭐라고 써놨냐면 저는 그걸 몰라서 그래서 물어봤잖아요. 통상진흥원에 대해서 임금 체계가 어떻게 되냐, 몰라서 여쭤봤어요. 50 대 50이라고 하셨으니까 저는 여기서 몰랐으니까, 뭐라고 써놨냐? 김광희 직원은 보수가 128만 원인데 최저임금도 안 된다라고 제가 질의를 하려고 했었어요. 128만 원 최저임금이 안 되니까 이거 잘못된 거 아니냐 질의하려고 했는데 5 대 5라고 하시니까 내가 이거 질의를 안 한 거예요.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위원님 5 대 5라는 얘기는 급여가 모든 사업, 제 급여가 출연금으로 50, 사업비로 50으로 온다는 것이 아니고 진흥원 전체 운영으로 봤을 때 급여의 부담이 출연금이 50, 그 얘기입니다.

저는

저는김대중위원

그렇게 봐서 이 질문을 안 했다고요. 그래서 이 128만 원이 최저임금도 안 된다라고 질문하려고 했다가 질의를 안 한 거예요. 그런데 왜 이걸 여쭤보냐면 1월달부터 계속 그렇게 이 정도 금액이 들어가다 갑자기 6월달에 4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사유가 뭐냐고 제가 물어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그러니까 위원님 저희가 정확하게 내막을 알아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또 중복지원이 많아요, 중복지원.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돋움기업은 60개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마케팅, 공정개선 그다음에 각종 인증 이렇게 여러 가지 사업들을 그 범위 안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최고

최고김대중위원

얼마까지?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R&;D는 7000, 공정개선은 3000 이렇게…….

래서

그래서김대중위원

이렇게 ㈜청세 4월달에 2500만 원 지급하고 8월에는 7000만 원 지급하고 ㈜픽슨이앤씨 4월달에 2500만 원 지급하고 8월달에는 7000만 원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서류에 떨어지는 회사들도 있습니다.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대중위원

이렇게 규정을 하신 사유가 뭐예요? R&;D 따로, 공정개선 따로따로 줄 수 있어서 이렇게 하는 사유,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유.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사업 종류가 틀리니까 따로따로 공모해서 신청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거죠.

아니

아니김대중위원

액수를 이렇게 나눈 사유가 뭐가 있냐고요, 7000 대 3000 최고 맥시멈을.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아무래도 특정 업체한테 너무나 많이 혜택이 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대중위원

여기서 통상진흥원에서 받고 캠틱에서 또 받으면 문제 됩니까, 안 됩니까?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그게 똑같은 사업으로 받는 것은 문제가 되지만 사업 종류가 틀리다면…….

대중

김대중위원

지리산처럼하고 영인바이오는 똑같은 사업을 받았습니까? 틀린 사업을 받았습니까?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그건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지금김대중위원

확인해 보십시오.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같은 사업은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에서

캠틱에서김대중위원

준 사업은 무슨 사업이었습니까? 그 두 개 회사.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정산서가 없다 보니까 저희가, 아까 청세하고…….

일단

일단김대중위원

영인바이오하고 지리산처럼 여쭤보겠습니다.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영인바이오하고 지리산처럼요?

대중

김대중위원

예.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위원님, 지리산처럼이 캠틱에서 지원받은 사업은 그때 대풍년 영농조합법인, 여기 선도기업입니다. 선도기업하고 공동으로 베테랑칼국수에 납품하는 밀키트를 개발하는 것을 지원을 해 준 것입니다.

아니

아니김대중위원

그 사업 다 알아요. 제가 질문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캠틱에서 이 사업을 지원을 받았다고요

대중

김대중위원

예, 알아요. 여기 정산서 다 붙어 있어요. 또 영인바이오. 그러니까 R&;D, 공정개선하고 성장사다리는 또 틀린 사업이에요? 원장님, R&;D하고 공정개선사업하고 성장사다리사업하고 틀린 사업이냐고요.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는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단위사업으로는 각각 틀린 사업이죠.

무슨

무슨김대중위원

사업 하십니까?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성장사다리기업의 동반성장 지원사업은 주로 시제품 개선, 공정개선, 인증 바우처 형태로 지원되는 사업이고, 아까 R&;D사업은 주로 기술력 강화, 매출 증진을 위해서…….

아니

아니김대중위원

캠틱에서 지원하는 것만 말씀하세요.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그래서 캠틱에서 그때 지원받은 것도 성장사다리기업 동반성장 지원사업이었습니다, 영인바이오는요.

어떤

어떤김대중위원

사업이었습니까? 내부적으로.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사업내용은 확인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예, 확인해 보세요.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조금만 기다리세요.

희옥

김희옥김대중위원

과장님! 관리감독 철저히 하셔요, 이래요, 이런다고요.

희옥

김희옥기업애로해소지원단장

더 챙겨보겠습니다.

아니

아니김대중위원

사업비가 5000만 원이 나갔는데 뭔 사업을 했는가도 몰라요?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사업 종류가 많다 보니까 금방……. 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영인바이오는 사업내용이 군산의 농수산물을 활용한 선물세트 제작하는 사업이었고요. 선도기업인 효송그린푸드와 더갈비 그다음에 영인바이오 제품으로 구성된 군산의 맛 맛있군 종합선물세트 제작 사업이었습니다.

제가

제가김대중위원

여기 원장님, 몰라서 여쭤본 게 아니에요. 선물세트를 만든다고, 선물세트를 어떻게 만들까 사업으로 돈 5000만 원 받아갔죠?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예,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아니

아니김대중위원

여기 정산서 보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거기에 선물세트도 만들고 그다음에 유튜브나 그다음에 이런 데 광고도 하고 그다음에 상세 페이지도 만들고 그다음에 시제품 제작하고…….

그런

그런김대중위원

사업이 여기 다 들어가 있어요?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관능평가까지 받는 것을…….

아니

아니김대중위원

묻는 것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여기 5000만 원에 방금 유튜브하고 시제품 제작하고 그런 사업들이 다 들어가 있는 사업입니까?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예, 들어가 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대중위원

8월달에 5445만 원 지급한 사업은요? 똑같은 영인바이오에 8월달에 5445만 원 지급했습니다. 그건 어떤 사업입니까?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확인하겠습니다. 8월이요?

대중

김대중위원

예.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조금만 기다리세요. 세부적인 내역은 확인을 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좋을 거 같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2기 때 지원했어, 2기 때.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2기 때 지원해 줬다고요, 2기 때. 돋움기업 2기 할 때 지원해 줬다고요.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확인해서……. 답변 듣는 그 과정에서 제가 부연해서 몇 가지 말씀 좀 드려도 될까요? 답변 올 때까지. (나인권 위원장, 최형열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알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대중위원

여기는 2개 합치면 1억이 넘어가는데요. 방금 원장님 말씀할 때는 7000에 3000을 안 벗어난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7000에 3000, 잠깐만요. (청취불능)

형열

최형열위원장대리

답변하실 때 마이크 켜고 하십시오.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위원님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5445만 원의 사업내역은 지역 부산물을 활용한 저분자 콜라겐 소재 개발 및 제품 리뉴얼 사업으로 받았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대중위원

그것은 R&;D에 들어갑니까?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R&;D사업 같고요, 아까 윗부분에 있는 사업은 주로 시제품 제작과 마케팅 쪽 사업 같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공정개선이죠, 그런 것은 공정개선이죠?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이것은 앞부분은 공정개선이기보다는 주로 마케팅 쪽 사업 같은데요.

니까

그러니까김대중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여기가 최고로 지원이 많이 됐습니다.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영인바이오가요?

대중

김대중위원

예. 그런데 이 사업들은 캠 틱에서 지원받은 5000만 원은 바이오융합기술원에서 하고도 남는 사업입니다. 제가 그래서 지적을 하는 거예요.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돈 제대로 쓰십시오, 제대로.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앞으로는 그런 사업들이 가급적이면 우리 출연기관들끼리 중복되지 않도록…….

이거

이거김대중위원

한다고 평가위원들 또 심사수당 주고 현장에 가서 교육시킨다고 또 돈 주고……. 제가 이번에 이거 보고 통상진흥원에다 엄청 실망했습니다. 사업도 그렇고 원칙이 있어야 되는데 원칙도 없고 지원기준도 불분명하고 정산서도 개판이고, 저는 이거 다 봤습니다. 충분히 사업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이렇게 낭비하시면 안 돼요.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위원님 저희가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직원들이 정말 투명하고 공정하고 우리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은 이해해 주십시오.

대중

김대중위원

자 마지막으로 여쭤보겠습니다. 그 사업 잘하십시오.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여쭤봤는데 정식직원이 103명, 계약직이 32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작년 1월부터 6월까지는 몇 명이었습니까?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위원님, 잠깐만요. 통계를 확인해야 되니까요.

대중

김대중위원

예. 아니 작년 직원도 모르십니까, 몇 명인가. 아까는 말씀 잘하시더만. 103명 대 32명.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청취불능)

대중

김대중위원

1월부터 6월까지. 1월에 84명이 맞나요? 1월에 84명 맞아요?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위원님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김대중위원

묻는 거에 답변하십시오. 1월에 84명 맞습니까?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저희는 정원은 103명이고요, 총원은 1월달에는 129명, 2월달에는 130명…….

만요

잠깐만요김대중위원

. 1월에?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1월에는 129명, 2월에는 130명, 3월에는 132명, 그다음에 4월에는 134명, 그다음에 5월에는 130명, 6월에 135명.

대중

김대중위원

6월에 몇 명이요?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6월에는 135명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자, 적으세요. 1월 여기 정산서에는 계약직 직원들도 들어가 있죠?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예.

예, 들어가 있습니다.

말씀

말씀김대중위원

확실히 하십시오. 또 나중에 다른 말 하지 마시고.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예, 들어가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1월 급여 전진우 등 84명. 2월 박주연 등 88명. 3월 박주연 등 108명. 4월 박주연 등 106명. 5월 박주연 등 109명. 이렇게 급여가 나갔습니다.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아까 제가 위원님, 출연금으로 받는 부분이 있고 사업비에서 받는 부분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업에서 들어온 돈이 아닌 법인에서 급여로 나간 사람 숫자를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이게김대중위원

법인에서 나간 사람 숫자입니까? 이게. 맞습니까?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맞습니다.

예.

니까

그러니까김대중위원

6월달에 135명이 법인에서 나갔습니까? 아니 5월달에. 아니 왜 정산서에 헷갈리게 지급이 돼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법인 따로 또 사업비 따로, 말씀하십시오.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그러니까 작년 5월 기준으로 130명이 저희가 총원이었는데 그중에서 법인에서 급여가 나간 사람이 109명, 사업비에서 나간 사람이 나머지 21명 이렇게…….

대중

김대중위원

자, 제가 그 답변을 기대했습니다. 제가 설명드릴게요. 6월, 적으세요. 법인 조지훈 등 51명. 사업 박주연 등 94명. 틀리죠? 왜 5월달하고 6월달하고 법인 숫자가 이렇게 틀립니까? 그러면. 아니 급여 체계를 모르십니까? 제가 여쭤봤잖아요. 제가 제일 처음에 불러드린 분들은 얘기를 했더니, 원장님하고 저하고 숫자가 틀려서 말씀을 드렸더니 제가 부른 숫자는 법인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6월부터 법인 조지훈 등 51명, 왜 이렇게 51명이고 그전에는 109명인데 법인의 인건비가 왜 50%가 줄어요? 50명이 넘게. 그 사유만 말씀해 주시면 된다니까요.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이건 회계적인 문제니까…….

이건

이건김대중위원

회계적인 문제가 아니죠! 아니 통상진흥원의 인건비가 나가는데 법인에서 몇 명, 사업에서 몇 명 나가는 것은 기본이잖아, 기본.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사업 전체로…….

아니

아니김대중위원

서너 명, 네댓 명은 사업 중간에 틀릴 수 있죠. 그런데 사업이 지금 50명이 틀리지 않습니까? 법인 통장하고 나간 숫자하고, 원장님 말씀이라고 한다면.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위원님 제가 확인해 보겠는데요. 저희 급여 체계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50 대 50 정도는 되지만 사람의 급여 담당자별로는 비율이 다 틀릴 수 있고…….

아니

아니김대중위원

제가 말꼬리 잡고 늘어지자는 게 아니라요, 1월 84, 2월 88, 3월 108, 4월 106, 5월 109명이 인건비가 나갔는데 왜 사람 숫자가 틀리냐고 했더니 원장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갖고 있는 숫자하고 김대중 위원이 부른 숫자는 법인에서 통장에서 나가는 사람 숫자이니까 틀릴 수 있다. 그런데 6월부터는 법인에서 51명만 나갔어요. 그러면 50명 이상이 차이가 나는데 왜 그 차이가 나냐고 지금 여쭤보지 않습니까? 이걸 답변을 못 하시면 안 되죠.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거

그거김대중위원

확인할 동안 제가 다른 질의 할게요. 돋움기업, 선도기업 이런 것은 굳이 홍보를 해야 옵니까? 업체가. 홍보예산 얼마 들어갔습니까? 이거.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홍보해야 되죠, 많은 기업들이 관심들이 있기 때문에 기왕이면 많은 업체들이 응모해서 좋은 기업들이 선정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가

대상자가김대중위원

몇 개 업체인데요?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우리 돋움기업은 1년에 20개 업체씩 하는 거죠.

니요

아니요김대중위원

, 전체 대상자가. 전라북도에 대상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기업이 많다시면서.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기업이 많죠.

니까

그러니까김대중위원

대상자가 몇 개 기업이나 되냐고요?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돋움기업 같으면 10억 이하 기업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그냥 추정을 해도 몇천 개 됩니다.

런데

그런데김대중위원

홍보는 전주만 하셨죠?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저희가 홍보야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죠, 방송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인터넷에도 할 수 있고 메일링 할 수도 있고 다양한…….

니까

그러니까김대중위원

어디어디 하셨어요? 말씀해 보세요.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자세한 홍보내역은 파악되는 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예. 우리 돋움기업 선정할 때 44개 업체가 서류 심사를 통과했는데 그 44개 업체 중에 33개가 전주업체입니다. 남원, 고창, 임실은 있지도 않고요. 하물며 이 없는데도 신청을 한 군데 서류심사를 통과했는데도 불구하고 선정이 안 됐습니다. 사유가 뭡니까?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저희가 사업은 아까 얘기했듯이 전문가들이 중심이 돼서 정말 투명하고 공정하고 사업의 성과를 낼 수 있는 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우선순위로 뽑습니다.

에서

지역에서김대중위원

하나가 신청해서 서류심사가 하나가 됐는데 남원, 임실, 고창은 서류 통과한 업체가 한 업체밖에 없었는데 최종 선정에는 떨어졌어요. 그 사유를 여쭤보는 거라고요.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예, 그럴 수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기왕에 다른 업체들보다 사업 평가를 제대로 못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봅니다.

러면

그러면김대중위원

거기에 있는 우범기 이사장이랑 조지훈 원장이 선거 나가려고 전주 업체만 이렇게 했습니까?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절대 그러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래서

그래서김대중위원

제가 의심스럽습니다. 전주에 오면 통상진흥원 원장 조지훈 해서 플래카드만 엄청나게 붙여놓고 지금 시·군별에 대한, 아무리 그래도 21억짜리 사업 중에 남원, 고창, 임실 같은 데 사업이 하나가 없습니다. (최형열 부위원장, 나인권 위원장과 사회교대)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비가

사업비가김대중위원

21억이에요, 21억.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를…….

런데

그런데김대중위원

서류심사를 통과를 안 했다고 하면 내가 이런 소리를 못해요, 서류심사를 통과 안 했으면 제가 이런 소리를 못해요. 서류심사를 통과했는데도 불구하고 최종에서는 없어요, 지역 안배는 있어야죠.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연구를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까지는 저도 직원들한테도 항상 강조하는 것이…….

래서

그래서김대중위원

제가 봤을 때는 원장의 입김이 무조건 100% 들어갔다 이렇게밖에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위원님 제가 단언코, 모르겠습니다. 그전에는 어쨌을지 모르겠는데 그러지 않았을 걸로 보고 제가 와서는 절대 그러지 않았다고 보고요. 다만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해 주시고 또 의회에서 지적을 해 주시니까 지역으로 안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그걸 좀더 고민해서…….

대중

김대중위원

위원장님, 김제는 하나요?

웃음

이제

이제김대중위원

급여하고 끝내겠습니다. 급여 말씀하십시오.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저희가 그래서 하는 사업 중의 하나가 농공단지 지원사업이라는 것도 이해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 말은 여기서 하실 것이 아니에요.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물론 그러지만 그런 지역 안배 차원에서 고려해서…….

이거

이거김대중위원

답변하시라고, 급여. 끝나고 1시간 있다가 할까요?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청취불능)

변을

답변을김대중위원

하십시오, 그러니까.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지금 숫자 50몇 명 된 것은 추후에 확인해서 답변드리고, 김광희 건 갑자기 급여가 늘어난 부분은 기존에는 사업 참여의 범위를 20% 적용하다가 사업비 집행과정에서 참여율을 상향 조절해서 우리 진흥원에서보다는 거기서 사업비에서 급여가 많이 나갈 수 있도록 조정했기 때문에 이렇게…….

그걸

그걸김대중위원

지금 말씀이라고 하십니까?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그러니까요, 그러긴 한데…….

아니

아니김대중위원

원장님 지금 그걸 말씀이라고 하세요? 그러면 총 연봉의 몇 %가 나갔습니까?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총 연봉의 몇 %를 책정하셨어요? 이 사업에. 아까 460만 원이면.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본인 급여의 90% 정도 참여한 걸로 해서 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90%요?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예.

이게

이게김대중위원

현실적으로 맞다고 보십니까?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그러니까 위원님 이럴 수 있습니다. 저도 다양한 사업을 해보지만 사업비를 집행하다 보면 사업비가 조금 여유가 생길 수도 있고 모자랄 때도 있고 그런데 기왕이면 우리 진흥원 입장에서는 사업비에서 급여를 충당을 하는 것이 진흥원을 위해서는 유리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게

그게김대중위원

진흥원을 위해서 유리하다고 말씀하십니까?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아니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기업 지원을 안 한다는 것이 아니고 최대한 기업 지원을 하되 그 사업비 내에서 인건비로 지급할 수 있는 부분이 조정이 가능했다면…….

대중

김대중위원

과장님 잘 들으세요. 과장님! 어떻게 자기의 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을 자기 연봉의 90%를 책정합니까? 매달.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사업 방식이랄지 또는 사업 참여자들이랄지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그 정도 융통적으로 사업비를 효율적으로 쓰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진흥원을 위해서는…….

대중

김대중위원

위원장님, 저 과장님한테 답변 듣겠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과장님, 소속, 성명 말씀하시고 답변 바랍니다.

희옥

김희옥기업애로해소단장

기업애로해소지원단장 김희옥입니다.

방금

방금김대중위원

말씀 들으셨죠?

희옥

김희옥기업애로해소단장

예, 이 급여시스템에 대해서 좀 체계적인 시스템으로 갖춰야 되지 않냐는 생각은 듭니다. 일반출연금에서 받는 것하고 또 사업비에서 책정하는 것하고 해서 시스템적으로 정착이 돼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제가

제가김대중위원

자동차기술원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자동차기술원은 연봉 대비 이 사업비에서 30% 이상을 벗어나지를 않습니다. 연봉을 약정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사업비를 어떤 사람은 A라는 분은 10%, 어떤 분은 15%, 어떤 분은 30%, 또 다른 사업에, 이 사업에 10% 하신 분은 이 사업에 30%, 연봉의. 이렇게 하는데 연봉의 90%를 이렇게 하는 사업은 어디 있습니까?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 90% 한다는 것은 심히 잘못된 것입니다.

희옥

김희옥기업애로해소단장

저희들도 이후에 점검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걸

이걸김대중위원

점검하셔서 어찌 됐건 의회에 보고해 주셔요, 이 부분은. 금액을 떠나서 전체적으로 통으로 해 가지고 사업을 전체적으로 다 확인하셔서 사업비를 연봉 대비 30%, 40%까지는 책정할 수 있지만 이렇게 90% 책정한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거 한번 해 주시고, 답변하십시오. 아니 원장님 마무리하게요.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려고 좀 이해해 주시고…….

인권

나인권위원장

김대중 위원님, 어차피 내일 미진감사하니까 더 정확하게 파악해서 내일 미진감사 때 받으시면 어때요?

대중

김대중위원

(청취불능)

인권

나인권위원장

지금 하십시오.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위원님, 일단 저희가 이게 정확하게 답변을 드려야 되니까 이해해 주시고요. 법인하고 사업비 간에 배정은 2월달에는 33명, 사업이 88명, 법인이 33명, 88명. 3월에는 법인이 31명, 사업이 108명 그랬고요, 4월에는…….

장님

원장님김대중위원

, 아까 하신 말씀하고 또 틀리네?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아니요.

아니

아니김대중위원

그래도 도청에 2급까지 하셨던 원장님이 말씀을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위원님 저희가 자료가 있는 자료를 가지고 답변을 드리라면 하는데…….

아니

아니김대중위원

제가 있는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래서 원장님하고 저하고 답변 도중에 지금 법인에서 나간 금액이 갑자기 50명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 사유만 말씀해 주시면 된다니까요. 아니면 정확한 뭔 문제가 있어요?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아니

아니김대중위원

그 자료가 여기 있잖아요.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그러니까 그 자료하고 이것하고 잘 안 맞아서 지금 저희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저희가 6월 기준으로 봐서는 법인이 51명, 사업이 94명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예, 맞습니다.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145명이잖아요, 총원이. 그다음에 5월에는 법인이 33명, 사업이 109명이에요, 저희가 지금 파악한 바로는. 그러면 그것이 별로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위원님이 처음에 말씀한 것하고 차이가 안 나서…….

인이

법인이김대중위원

몇 명이요?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저희가 5월달에는 법인이 33명.

인이

법인이김대중위원

33명?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사업이 109명 그래서 142명 이렇게 지금 파악이 되고 있거든요.

금은

방금은김대중위원

130명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이거 법인하고 저하고 틀리다고. 자,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게 우리 통상진흥원에 정말 우리 성장하는 기업들한테 예산을 지원하고 이렇게 하는 사업들은 좋습니다. 그런데 너무 예산이 과다하게 집행이 되는 거고 과다 집행되는 것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정산이 다 맞지가 않고, 또 하나 이게 지금 급여 차이도 정확하게, 이게 명시가 정확히 안 돼 있는 정산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김희옥 과장님께서는 이 행감이 끝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한 감독을 하셔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원래 통상진흥원의 설립 목적처럼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

인권

나인권위원장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문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 좀 하겠습니다. 경제통상진흥원이 관리주체로 돼 있는 메이커스페이스 있잖아요. 이 용어를 한번 설명해 주시죠, 메이커스페이스 장비.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메이커스페이스요? 용어요?

인권

나인권위원장

예.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메이커라는 것은 시제품이랄지 새로운 제품을 만든다는……. 새로운 시제품들을 만드는 공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메이커스페이스 장비 저희 별도 자료로 요구해서 받았는데요. 아시죠?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이게 지금 어디에 있어요? 이 장비가.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이게 지금 전주시 전북대 옆에요, 종합경기장 맞은편에 있습니다. 종합경기장 정문 맞은편에.

인권

나인권위원장

거기가 사무실이 어떤 사무실이에요?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거기 빌딩입니다. 거기에 우리 빌딩이 한 채가 있고요.

인권

나인권위원장

아, 우리 경제통상진흥원 사무실입니까?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경제통상진흥원 빌딩입니다, 그게.

인권

나인권위원장

이제 좀 내부로 들어갈게요. 지금 자료에 의하면 저희가 지금 현재 메이커스페이스에 있는 경진원이 관리하는 장비를 보니까요, 4개 중에 수량이 어떤 것은 지금 6개가 있어서 총 11개죠?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예.

인권

나인권위원장

구축비는 약 2억 5000만 원으로 파악이 됩니다. 맞죠?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예.

인권

나인권위원장

그런데 지금 장비 가동률이 1억 5700만 원짜리도 16%, 그렇죠?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예.

인권

나인권위원장

3000만 원짜리도 11% 그렇습니다. 4개의 장비들 중에 2개 장비가 10%대입니다, 10%대. 그리고 또 장비 가동률 가동수입이 2021년, 2022년만 지금 보면, 물론 2022년은 지금 다 지나지는 않았지만 2021년도에는 1157만 원, 현재 9월 840만 원이에요. 이 장비 구축이 영리 목적이 있습니까?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대개 영리보다는 기업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기업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장비 구축함으로써 우리 도내 기업들이 이 장비를 이용해서 자기들 기술을 현실화시키는 데 쓰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그러면 비용에 대해서는 묻지 않겠습니다. 비용이 수입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꼭 필요한 장비라고 판단해서 사셨다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가동률이 낮은 건 좀 문제 아닙니까?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위원님 그럴 수 있는데요, 대개 저희가 메이커스페이스가 여러 형태가 있습니다. 우리 시제품 제작해 주는 데가 있는데 우리 경제통상진흥원에서 탄소기술원하고 같이 운영하는 메이커스페이스는 탄소와 관련된 그런 시제품들을 많이 지원을 하다 보니까 좀 범용이 아닌 것이 이유가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장비들이 오랜 시간을 쓰는 것이 아니라 짧은 시간 쓰고도 그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가동률이 좀 작은 걸로 돼 있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그러면 현재 이 가동률이 낮은 두 가지 장비는 필수 장비이며 가동률이 낮을 수밖에 없는 것을 앎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장비를 구입했다고 봐야 됩니까?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제가 보기에는 그렇다고 봐야죠. 기왕이면 많이 활용되면 좋지만 범용이 아닌 것이기 때문에 좀 활용도가 낮았다고 보고 가능하면 더 많은 홍보를 하고 업체들이 쓰도록 해야 된다고 봐요.

인권

나인권위원장

별도로 한번 내일 미진감사 때 이거 설명해 주십시오.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예, 그러겠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제가 이번 감사를 하는 중에 모든 우리 기관에 감사하면서 장비 가동률을 봤어요. 10%대인 데가 많아요, 여기도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현재. 장비 가동률이 너무 낮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처음에 판단할 때 잘못 판단하지 않았냐는 그런 의구심을 갖습니다. 현재 이 두 가지 장비에 대해서 당시에 왜 이렇게 1억 5700만 원짜리가 지금 무슨 장비인지는 모르겠어요, 어떤 장비인지. 또 하나 3000만 원짜리 장비도 어떤 장비인지 가동률이 낮은데 이것을 개선할 방법이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내일 미진감사 때 별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그러겠습니다, 위원님.

인권

나인권위원장

신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문은

신문은서난이위원

아니고 자료를 추가로 제출해 주시는 게…….

인권

나인권위원장

말씀하십시오.

서난이위원

2022년 반납금액, 2021년 반납정산서류, 2021년, 2022년 사업종료 후 정규직 전환비율 파악하시고, 사업진행 중 현장실사 출장 간 내용 있으면 주시고요, 보증보험가입 확인서도 내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메모 되셨죠?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예.

인권

나인권위원장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신문과 증언을 일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감사를 통해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사항을 지적하셨습니다. 이현웅 원장님과 관계자께서는 이후에 지적사항에 대해서 위원님 지적사항이 신속하게 개선될 수 있도록 처리하여 주시고 다시는 같은 지적이 나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 자리에 배석하신 도 감독부서인 기업애로해소지원단장께서도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서 내년도 업무보고를 통해서 지적사항이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열의를 갖고 심도 있게 감사를 진행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현웅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들께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중단하고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내일 오전에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 농업기술원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 2.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소관 2022년 주요업무 추진현황

18시4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