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병철 의원 발언
병철
이병철위원장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2년도 전라북도군산의료원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실시하는 것으로서 도의회가 도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군산의료원의 업무 전반을 확인하여 예산 낭비를 사전에 방지하고 양질의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도록 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입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증인으로 출석된 관계공무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라북도의회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김경숙 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증인으로 출석된 부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 후 서명한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김경숙군산의료원장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15일 군산의료원 원장 김경숙 관리부장 강만식
병철
이병철위원장
이어서 2022년도 전라북도군산의료원의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숙 원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김경숙군산의료원장
안녕하십니까? 군산의료원장 김경숙입니다. 다사다난했던 2022년도도 한 달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올 한 해 동안에도 전라북도 도정을 위해 힘써 주신 환경복지위원회의 이병철 위원장님과 임승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군산의료원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자료에 따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군산의료원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군산의료원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며, 군산의료원이 서해안 지역의 지역거점 책임 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대한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깊어가는 가을날씨에 건강관리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
김경숙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질의답변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김경숙 원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승식 위원님.
임승식위원
보고 잘 받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저번에 도정질의 때 외상센터 문제점하고 그다음에 우리 군산·남원, 진안은 우리 소속이 아니니까. 의사 정원문제하고 모든 것이 원활하게 안 돌아가는데 지금 군산의료원 정원이 몇 명이 부족하고, 이 자료 이게 정확하게 맞죠?
경숙
김경숙군산의료원장
예.
임승식위원
의사가 13명, 그다음에 약사가 2명, 간호사가 17명 이게 맞습니까?
경숙
김경숙군산의료원장
예.
임승식위원
이 숫자가 모자라는데 병원 운영은 별 지장이 없어요?
경숙
김경숙군산의료원장
예, 위원님 저희 의료원 걱정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 군산의료원의 현재에 있어서 가장 걱정이 되고 핵심이 되어 있는 사업이 의료인력 확보인데 방금 설명드렸듯이 저희가 의사인력은 현재로서는 13명이 부족하지만 그 부족한 과에 있어서 1인 과, 의사와 진료과장님이 한 분인 진료과, 현재로서는 안과만 운영이 되지 못하고 있고요. 타 과에 있어서는 2인 이상이어서 진료에는 다소 업무량이 그 진료과장님한테 쏠리기는 하지만 진료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임승식위원
내과 같은 곳은 5명이나 모자라거든요.
경숙
김경숙군산의료원장
저희가 현재 모시고 있는 진료과장님 외에 군산의료원에 기존에 코로나 진료환자 수 대비해서 저희가 추가로 더 욕심을 가지고 확보했던 인력입니다. 현재는 코로나 상황에서 회복되는 단계에 있어서 아직은 업무량을 소화하고 있지만 제일 문제는 안과의사가 없는 게 제일 문제입니다.
저도
저도임승식위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자료에 보니까 정형외과도 지금 2명이나 모자라고, 4명인데. 그런데 저희들이 볼 때 내과하고 정형외과 진료가 제일 많죠.
경숙
김경숙군산의료원장
예,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래도
아무래도임승식위원
그쪽이 많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안과는 빨리 증원을 해야 할 것 같고, 이 종합의료원에서 의사가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되거든요. 물론 코로나 때문에 남원·군산의료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그다음에 코로나로 인해서 진료가 많이 떨어졌을 겁니다. 사람 인식이 많이 그러잖아요. 그래서 힘드시겠지만 만약에 정상적으로 궤도가 올라온다고 하면 이 의사 갖고는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원장님께서 근무를 하시니까 의사가 모자라는, 물론 대한민국에서 의사가 시골이라든가 도서지구로 안 오려고 하지만 다른 문제가 또 있습니까? 혹시나.
경숙
김경숙군산의료원장
저희가 의사 충원에서 어려운 점은 첫 번째로 꼽으라 하면 방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수도권하고 지방하고 차이는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인건비 관련해서는 저희가 나름 알아본 결과는 저희 군산의료원 경우에 있어서는 저임금은 아닙니다. 물론 최고는 아니지만 거의 상 쪽에 포함돼 있는데 문제는 직장을 선택하는 의료과장님들의 아이들 교육 이런 것들이 제일 큰 문제거든요.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방금 보고말씀에 드렸습니다마는 임상교수제 전문의 시범사업에 참여를 했지만 일단은 지원자가 없는 거고요. 지금 현정부 들어서 시니어 의사 매칭사업이라고 해서 의견 수렴하고 어느 정도 필요한지 요구도 조사는 했어요. 임상교수제는 기존의 교수의 퇴직연령 65세에 맞춰 있는 건데 시니어 의사 매칭사업은 연령 제한 없이 뜻이 있는 풀을 확보를 해서 배치해 준다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수요조사 지금 완료돼 있는 거고요. 저희 자체로는 물론 지인 통해서도 하고 있지만 저희 군산의료원의 홈페이지, 전라북도청 홈페이지 또 의사 전문 채용사이트, 가장 큰 사이트가 메디게이트라고 있거든요. 그런 사이트 또 경영정보공개시스템인 클린아이라는 사이트도 있고요, 또 지역거점공공병원 알리미사이트 또 도의사회 이런 곳까지 다같이 협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임승식위원
, 원장님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저희 도민들이 생각할 때는 공공의료기관이 제대로 된 예를 들어서 진료라든가 치료라든가 도민들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바라거든요. 그래서 무슨 교육이라든가 그것도 좋지만 지금 의사가 없는 병원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물론 의사분들이 지역으로 내려오면 애들 교육이라든가 문화공간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안 올란다는 그런 것도 있지만 혹시나 병원 내에서 다른 다툼은 없죠? 이질적인 거.
경숙
김경숙군산의료원장
예,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그런임승식위원
것은 없어요?
경숙
김경숙군산의료원장
예.
물론
물론임승식위원
그런 게 있으면 바로 언론에 나오고 또 문제가 있겠지만. 그런데 정원 외 16명의 파견교수라든가 이런 것은 잘 되고 있습니까?
경숙
김경숙군산의료원장
예, 저희가 직영체제로 전환했던 2014년에 이 사업 대상이 되어서 원광대하고 협약을 통해서 초기에는 2명 받기 시작해서 그 사이에 5명까지 받은 경우도 있고 최근에는 계속 4명 전문의를 받고 있습니다. 저희로서는 큰 혜택이죠.
래요
그래요임승식위원
? 그럼 이쪽으로 많이 더 확대를 해야겠네요.
경숙
김경숙군산의료원장
정부에서 이런 공공의료기관의 인건비 지원 사업 예산이 확정되어 있고 이게 결국은 대학병원급에서 채용을 해서 해당 필요 의료기관에 파견식으로 내보내는 사업이거든요.
지금
지금임승식위원
대한민국의 의사분들이 어찌 보면 공공의료기관을 회피를 하니까 대학병원에서 인원을 충원해서 파견근로로 우리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안도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우리는 진료라든가 병원의 원활한 시스템을 원하는 것이지 다른 방법이 이렇게 있으면, 제가 자료를 보니까 이 방법도 다시 한번 건의를 하든가 아니면 연구를 해서 그 방법으로 가면 의사가 채워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경숙
김경숙군산의료원장
예, 그쪽에도 필요 과 더 요구해서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임승식위원
의사를 채울 수 있게끔. 이렇게 보면 국립대병원에서 150명 정도를 선발을 했어요. 선발을 했는데 16명밖에 지원을 안 했거든요. 그러면 10%밖에 이것도 지원이 안 돼요. 그래서 이것도 지금 국가에서 없앨 수도 있거든요, 너무 지원을 안 해 버리니까.
경숙
김경숙군산의료원장
예, 맞습니다. 저희도 6명에 해당하는 진료과장님 요구를 했는데 1명도 오시지 않아서…….
자면
말하자면임승식위원
군산·남원 지방의료원에서는 이것도 하나의 대안이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것마저도 의사들의 지금 지원율이 10%밖에 안 돼요. 150명 선발을 해서 도서지역에 국가에서는 생각을 하고 보내 주려고 했는데 이 인원도 10%밖에 지원이 안 되고. 저번에도 제가 도정질문에 얘기를 했지만 모집을 해도 3명, 2명 이렇게밖에 안 오고. 이 상황에서는 어찌 보면 우리 전북도민의 건강과 치료 이런 부분에 상당히 문제가 되거든요.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날마다 서울로 치료받을 수 없고 대학병원은 한계가 또 있거든. 그래서 지역의 의료원이 제 역할을 해 주고 또한, 제 역할을 해 준다는 것은 먼저 의사가 충원이 돼야 되거든요. 의사가 충원이 돼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현지에 계신 원장님께서 좋은 방안을 강구해 보시고 문제점이 있는 것을 해결하면 사람들이 올 거 아닙니까? 의사들이. 그런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한테 제시를 해 줘야 돼요. 저희들이 자꾸 질타만 하고 뭐하고 그러면 제 생각에는 이건 자꾸 배가 산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의료원에서 의사들이 안 오려고 하는 문제점이 뭔가, 아니면 오게 하는 방법이 뭔가, 방안 제시 이 두 가지를 저희 위원회에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계속 누적돼 있는 상황 아닙니까? 이런 것은 근본적으로 서로 누가 잘했고 잘못했고를 떠나서 같이 얼굴 맞대고 같이 문제를 풀면서 위에서는 예를 들어서 지원도 할 것 있으면 하고 또 의료원에서는 요구할 것 있으면 요구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밖에서 볼 때 부분하고 내에서 볼 때 부분하고 틀리거든요. 그래서 꼭 좀 그 두 가지 부분을 저희한테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앞으로 방안이 풀리지 자꾸 말만 하고 방법이 없어요. 우리 전라북도만이라도 특별한 것을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인센티브를 더 준다든가, 더 많은 급여를 준다 해도 안 오는데 어떤 것이 모자라는가 그것을 찾아서 해결을 하는 것이 아마 의회하고 우리 원장님이 같이 얼굴 맞대고 해야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자료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
임승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강동화 위원님.
강동화강동화위원
위원입니다. 김경숙 원장님을 비롯해서 군산의료원 모든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수술실에 CCTV 설치 운영인데요. 어쨌든 이게 국회에서 한 7년여 걸쳐서 작년 8월에 만들어졌죠? 의무화법이.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잖아요?
경숙
김경숙군산의료원장
예, 설치법…….
기는
거기는강동화위원
현재 6개 수술실에 설치는 다 됐나요?
경숙
김경숙군산의료원장
예, 됐습니다.
현재
현재강동화위원
환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촬영이 가능한 거죠?
경숙
김경숙군산의료원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강동화위원
현재 요구자료 18쪽에 보면 7～9월까지는 50%도 안 됐어요. 그런데 10～11월에는 거의 72% 정도가 됐는데 지금은 이 선호도가 굉장히 높은 편인가요?
경숙
김경숙군산의료원장
위원님 말씀해 주신 이 사안은 지금 현재 2년간의 예고 중에 있고 적용은 내년 9월로 되어 있습니다. 저번 업무보고 때도 이명연 위원님이 말씀을 하셔서 아직까지는 강제는 아니지만 저희가 선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월별 차이 있는 것은 저희가 코로나 지정병원을 운영할 때는 수술실 운영을 하는데 애로움이 있어서 못했던 거고요, 해지가 되면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 현재 2022년도에 수술 건수가 총 803건인데 CCTV 촬영 동의 건수는 568명, 70.7%가 촬영 동의를 했습니다. 저희가 동의서 징구는 전 수술 건에 대해서 합니다, 동의·비동의로 해서. 그런데 동의하신 분이 70.7%가 동의하셨다는 것은, 처음에 저희가 2020년도 하반기부터 시행했을 때는 1.8% 했던 것이 작년에는 42.4%, 올해는 77%. 그래서 시민들의 의식도 CCTV 촬영에 대해서 동의하는 쪽으로 변해가고 있는 거 저희도 알 수가 있습니다.
강동화위원
CCTV 설치 의무화법도 국회에 통과가 됐지만 그전에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자료를 보면 2020년 2월에 전라북도 지방의료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규정을 신설해서 환자의 동의가 있으면 그때부터 촬영을 해 왔던 거잖아요. 그러죠?
경숙
김경숙군산의료원장
예.
런데
그런데강동화위원
여기 자료를 보면 출입구 쪽에 설치가 되면 수술실하고 거리가 멀면 나중에 어떤 의료사고나 문제 있을 때 어떠한 증거자료로서 불충분하고 또 피해 입은 사람도 와서 봤는데 너무 멀다 보면 ‘이게 정확히 모르겠다’ 하면 더 의아심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동하신다고 전년도에 답변하신 것 같은데 이동해서 수술장면을 정확히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거기에 식별할 수 있는 그 정도는 이동하셨나요?
경숙
김경숙군산의료원장
예, 했습니다.
쨌든
어쨌든강동화위원
그런 의료사고가 안 나야 되겠지만 의료사고가 났을 때는 피해자 가족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은 굉장히 이런 부분이 있어서 내가 안도감도 가질 수 있고 또 환자도 마찬가지로 또 설치가 돼 있음으로써 더 안심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사실은 이게 만들어진 게 의사가 수술하지 않고 다른 수간호사나 보조하는 사람들이 수술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이 문제가 대두된 거죠. 그런 경우가 많이 있나요?
경숙
김경숙군산의료원장
글쎄요, 제가 접한 군산의료원에 와서는 그런 경우는 없고요.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CCTV 설치 건은 의료사고의 해결 근본이 되기도 하지만 비의료인의 수술 같은 진료행위랄지 또 간혹 보도되는 수술실에서 성추행 이런 것들을 막고자 이 법안이 된 걸로 알고 있고요, 더불어서 저희가 의료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고 봅니다.
쨌든
어쨌든강동화위원
환자가 안심하고 의사, 당연히 의사를 믿어야 되겠고 방금 말씀하신 것같이 성추행이라든가 어떤 의료사고로부터 안심하고 수술받을 수 있는 마음가짐도 환자는 중요하다고 봐요. 그리고 CCTV가 설치되었을 때 그런 부분을 촬영해 놨을 때는 다음에 어떤 의료사고가 있을 때 가족들에게도 굉장히 안심하고 혜택받을 수 있는 저기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은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숙
김경숙군산의료원장
예,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강동화위원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혹시 군산의료원도 올해 경영평가 했나요? 경영평가.
경숙
김경숙군산의료원장
저희 경영평가하고 운영평가 다 완료했습니다.
강동화위원
몇 등급 맞으셨나요?
경숙
김경숙군산의료원장
저번에 경영평가 관련해서 저희가 보고하는 기회가 있었는데요. 경영평가는 나등급 받았고요, 운영평가는 A, B, C로 하거든요. 그래서 A등급 맞았습니다.
강동화위원
A등급?
경숙
김경숙군산의료원장
예, A등급 맞았습니다.
리고
그리고강동화위원
또 가, 나, 다는?
경숙
김경숙군산의료원장
그것은 도에서 실시하는 경영평가입니다.
에서
도에서강동화위원
하는 것은 나등급 맞으셨고…….
경숙
김경숙군산의료원장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운영평가는 A등급 맞았습니다.
강동화위원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것은, 예?
경숙
김경숙군산의료원장
A등급.
강동화위원
A등급? A등급이면 잘하셨네요. 아무튼 여러 가지로 감염병 또 코로나19로 굉장히 의료원이 어려웠을 텐데 잘 극복하시고 새롭게 코로나 문제가 지금, 많이 어쨌든 백신 맞은 사람도 많고 한 번 걸렸던 사람도 우리 국민의 50%잖아요. 하기 때문에 그게 좀 저기 되면 군산의료원도 정상적으로 잘 이끌어가 주시기를 김경숙 원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숙
김경숙군산의료원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강동화위원
이상입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정훈 위원님.
정훈
윤정훈윤정훈위원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원장님, 지금 우리 공공보건의료사업 기능강화사업 하고 계시죠?
경숙
김경숙군산의료원장
예.
이건
이건윤정훈위원
어떤 목적으로 하죠? 업무 추진상황 25쪽이네요.
경숙
김경숙군산의료원장
저희 군산의료원은 기본적으로 의료기관입니다마는 공공성을 강조한 지방의료기관이어서 진료는 기본으로 수행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런 공중보건 관련해서 여기 자료에 있듯이 이런 많은 사업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공공보건의료의 기능을 위해서 하고 있고. 그러면 대상이 2만 3600명이라고 했는데 대상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경숙
김경숙군산의료원장
사업 수혜대상자를 말씀하시는 거죠?
정훈
윤정훈위원
예, 사업 대상자는 어떤 대상자가 선정이 되고 또 이 선정자를 목표수치를 잡는데 어떤 근거로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김경숙군산의료원장
먼저 사업이 19개 사업인데요, 사업에 따라서 수혜대상자는 조금씩은 다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의료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은 저희 병원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진료비 지원사업이 있고요. 또 가정 내에 직접 들어가서 하는 건강증진 관련해서 관리사업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목표량을 세울 때는 항상 최근 3개연도 사업으로 해서 목표량을 세웁니다. 저희가 코로나가 언제까지 지속될지 종료될지 그건 개의치 않고 기존에 했던 사업으로 일단 목표량을 잡고 있습니다.
도는
전년도는윤정훈위원
1만 3900여 명, 금년도는 현재까지 실적이 목표인원 대비 약 82%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집행률은 아주 양호한 수준이죠?
경숙
김경숙군산의료원장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윤정훈위원
자부담률은 얼마나 됩니까?
경숙
김경숙군산의료원장
저희가 국·도·시비 매칭사업에 4000만 원에 저희 자비 5억 6100만 원이 자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담이
자부담이윤정훈위원
거의네요?
경숙
김경숙군산의료원장
예.
률은
집행률은윤정훈위원
높아 보이고 달성률도 높아 보이는데 예산 집행률은 굉장히 적은 것 같아요, 보조자료를 보니까. 예산집행률은 44% 정도 수준인 것 같아요. 그 이유가 혹시 뭔지 알고 계십니까?
경숙
김경숙군산의료원장
앞서 말씀드렸듯이 공공보건의료사업은 저희가 비대면으로 할 수도 있는 거지만 대부분은 대상자하고 대면으로 해야 되는 사업들이 대부분입니다. 저희가 5월 말에 코로나 전담병원 지정 해제 때는 거의 사업량이 나올 수 없었고요, 이 달성률 82.9%도 그 이후 해지돼서 9월 말까지 성적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더 적극 수혜대상자를 발굴해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예산윤정훈위원
집행률이 낮은 이유도 그렇게 있다?
경숙
김경숙군산의료원장
예.
래요
그래요윤정훈위원
? 의료사회복지상담 같은 경우는 보조금도 없고 자부담도 없고 집행률이 전혀 없는 사업도 있어요. 그죠?
경숙
김경숙군산의료원장
예, 그러니까 사업에 따라서 대면할 수 없었던 사업들은 저희가 진행을 못했고요. 그리고 사업 대상자가 있어야 저희가 이 사업도 수행하거든요. 그래서 한 달 반밖에 남지 않은 2022년도지만 각 진료 외래파트별로 해서 사업자 발굴해서 도움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윤정훈위원
2021년도도 코로나가 지금보다 더 심하지 않았나요? 2021년도보다 2022년도가 집행액이 더 적은 것 같은데. 의료취약계층 진료비 지원 보니까 2021년에 한 7500만 원, 2022년도는 한 3500만 원 수준이거든요. 이건 어떻게 설명해야 됩니까?
경숙
김경숙군산의료원장
저희가 작년에 비해서 진료실적은 하반기 들어와서 증가는 하고 있다는데 그거에서 꼭 비례해서 말씀드릴 수 없는 것은 사업 대상자가 저희 병원에 진료형태로든 어쨌든 수혜 요구가 있어야 하는 거거든요.
구가
요구가윤정훈위원
없었어요? 홍보가 제대로 안 된 건가요?
경숙
김경숙군산의료원장
아니, 그러지는 않습니다. 상대적으로 적었다는 것이거든요.
많이
많이윤정훈위원
적은 것 같은데.
경숙
김경숙군산의료원장
내년에는 더 적극 발굴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왕
기왕윤정훈위원
그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지방의료원의 고유의 역할이 있잖아요. 그래서 실적 채우기를 위해서 물론 하는 건 아니겠지만 집행액도 적절히 사용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료를 보니까. 맞죠?
경숙
김경숙군산의료원장
예.
렇게
그렇게윤정훈위원
하기로 하고. 그다음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우리도 대상이 되죠?
경숙
김경숙군산의료원장
예, 그렇습니다.
것도
이것도윤정훈위원
자료를 보니까 장애인고용부담금을 지급했던 것 같아요. 2019년도인가요? 행감자료 53쪽을 보시면 장애인고용부담금 2019년도에 3500여만 원 부담했네요. 그렇죠?
경숙
김경숙군산의료원장
예.
해는
올해는윤정훈위원
어떻습니까?
경숙
김경숙군산의료원장
지금 저희가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을 산정을 할 때 상시근로자의 작년 같은 경우에는 3.4%, 올해는 상향 조정해서 3.6%를 준수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래서 고용인원을 채웠을 경우에는 고용부담금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정훈
윤정훈위원
2022년도는 어떤가요? 그럼.
경숙
김경숙군산의료원장
없었습니다. 제로였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의무고용인원하고 장애인 현재 근로자 수하고 장애인 고용률이 100%에 못 미치는 것 같은데요? 자료만 보면.
경숙
김경숙군산의료원장
작년까지는 채웠기 때문에 고용부담금은 발생하지 않았고요. 올해는 3.6%로 상향 조정이 되면서…….
정훈
윤정훈위원
예, 한 분이 모자라서.
경숙
김경숙군산의료원장
예, 1명이 미달된 거에 대한 고용부담금 발생액입니다.
래요
그래요윤정훈위원
? 이거 1년 치로 하는 겁니까? 1년 치.
경숙
김경숙군산의료원장
예, 1년 치입니다.
그럼
그럼윤정훈위원
올해도 고용부담금을 내야 된다는 건가요?
경숙
김경숙군산의료원장
예.
정훈
윤정훈위원
왜 그렇죠?
경숙
김경숙군산의료원장
저희가 직원 채용에 있어서 장애인 배려 차원에서 이 의무고용률이 제공이 됐는데 작년까지는 저희가 그 인력을 충분히 채우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 장애인이 의료원에서 수행할 수 있는 사업이 한정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까지는 저희 방역 관련해서 네 분이 들어오시는 바람에 이것을 충분히 채우고 갔는데 저희가 코로나 전담병원이 해지가 되면서 이분이 퇴직들을 하시고 그래서 1명이 부족한 건데요. 저희가 내년 관련해서 간호사 신규직원도 채용을 했습니다마는 그 신청자 중에 장애인이 있어야 저희가 고용을 하는 것이 되잖아요?
예, 그렇죠. 지원자 중에 장애인 비율을 채우는 건데 아직까지 1명을 더 채울 정도…….
지금
지금윤정훈위원
정원이 573명 아닙니까?
경숙
김경숙군산의료원장
맞습니다.
지금
지금윤정훈위원
현원이 534명이고. 그런데 1명이 모자라서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내야 되는 게 이게 맞는 겁니까? 지금 보니까 원장님 포함해서 의사, 약사, 간호직까지는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공무직이나 시설관리직 직원들도 50여 명이 넘거든요. 특별전형으로나 해서 그 숫자만큼 장애인들 고용할 수 있는 제도가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 불필요하게 부담금 부담하지 않아도 되고. 왜 그렇게 안 하셨나요? 2019년도에 이미 이런 문제가 한번 있었는데.
경숙
김경숙군산의료원장
말씀드렸듯이 저희도 되도록이면 고용률 목표량을 달성을 하고 납부해야 되는 고용부담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신규채용자 중에 장애인이 있어야 그분을 채용하고 안 하고 결정하면서 목표량을 채우거든요. 저희 사업에 지원하는 지원자가 장애인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채우기가 1명이 부족할 정도였다는 거죠. 저희가 이걸 배려하지 않아서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도 채우기 위해서 노력은 하지만 지금의 상황에서는 1명이 부족한 걸로 돼 있습니다.
국에
결국에윤정훈위원
지원하는 사람이 없으면 그냥…….
경숙
김경숙군산의료원장
못 채우는 거죠.
어쩔
어쩔윤정훈위원
도리가 없다?
경숙
김경숙군산의료원장
예.
여기
여기윤정훈위원
공무직 직원들 55분이라고 돼 있는데 그분들은…….
경숙
김경숙군산의료원장
이분들은 정규직이기 때문에 퇴직을 한 후에 채용이 되는 인원이거든요.
래요
그래요윤정훈위원
? 어쨌든 상시 고용 근로자 수하고 해서 비율이 몇 %였을 때 몇 명인지 이런 것들도 기재를 해 가지고 우리가 파악을 할 수 있게 해 주시고, 이런 일이 반복이 안 되게 특단의 조치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경숙
김경숙군산의료원장
예. 다행인 것은 11월 지나서 주차인력 1명 채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1명 그때 채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있을
있을윤정훈위원
것 같아요?
경숙
김경숙군산의료원장
예.
정훈
윤정훈위원
몇 개월 이상 근무하면 부담금 제외 대상입니까?
경숙
김경숙군산의료원장
해마다 평가를 해서 목표량 대비 몇 명을 채웠냐에 따라서 발생하는 액수입니다.
래요
그래요윤정훈위원
. 이런 부담금 내고 하는 일이 없도록, 내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특별히 취해 주시고 장애인협회나 이런 데다가 협조공문을 보내서…….
경숙
김경숙군산의료원장
저희가 보내고 있습니다.
제로
실제로윤정훈위원
고용이 가능한지 이런 것도 세심하게 따져 봤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의사인력, 아까 존경하는 임승식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시고 자료상으로는 상당부분 모자란 것 같아요. 그래서 의사분들이 여기 전라북도 지역에 오기 싫어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한두 가지만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경숙
김경숙군산의료원장
아까 존경하는 임승식 위원님이 질문하셨듯이 저희가 안 오신 분들 ‘뭐가 부족해서 그럽니까?’ 이런 식으로 여쭤볼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대부분은 저희가 가기에는 ‘군산지역이 선호 대상지가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런데
그런데윤정훈위원
속사정으로 보면 젊은 의사들 같은 경우는 교육문제도 있을 것이고 연세가 드신 의사들께서는 여기 오면 같은 사회활동을 하실 분들이나 이런 것들도 부족할 테고 취미활동 하기도 어렵고 이런 것들이 실질적인 이유가 아닐까요?
경숙
김경숙군산의료원장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판단이 되는 것 같습니다.
렇죠
그렇죠윤정훈위원
? 그래서 우리가 의사들한테 전공의나 전문의나 줄 수 있는 급여체계는 어느 정도 정리가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인센티브 방안도 논의를 해서 제도적으로 그분들이 여기 와서 취미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주는 노력도 필요하다 이렇게 의견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런 고민도 한번 해 보셨습니까?
경숙
김경숙군산의료원장
당연히 그런 고민은 하죠. 그런데 제가…….
는데
했는데윤정훈위원
제도적으로 어렵죠?
경숙
김경숙군산의료원장
예, 저희가 민간병원 같으면 경영진의 판단하에 두세 배 더 주면서 의사를 확보할 수 있겠죠. 저희 지방의료원은 인건비 배열에 있어서 원장의 결심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상식선에서 해야 되거든요.
렇죠
그렇죠윤정훈위원
. 그래서 차분하게 제도적으로 바꿀 수 있는 것들이 뭔지도 고민해 보시고, 실질적으로 일자리 빼놓고 가장 중요한 게 의료, 그다음 교육 아니겠습니까?
경숙
김경숙군산의료원장
예,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윤정훈위원
지금부터 고민을 할 시기가 됐다 이렇게 생각해요. 이 급여체계, 지금의 단순한 보수적인 폐쇄적인 이런 상황 속에서 의사인력을 채우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공론화시켜 가지고 실질적으로 아주 젊고 한 의사들 오기가 어렵다 그러면 그래도 전원생활을 좀 즐기고 공동의 취미활동도 할 수 있고 이런 인센티브나 이런 것도 세심하게 해 가지고 의사들의 욕구에 맞는 그런 제도책이 필요하다, 그런 시점이다 이렇게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경숙
김경숙군산의료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공감하시죠?
경숙
김경숙군산의료원장
예, 공감합니다.
수고
수고윤정훈위원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용근 위원님.
용근
박용근박용근위원
위원입니다. 군산의료원에 보면 인터넷이나 이런 데 보면 신속하게 진료를 받았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 걸 보니까 상당히 좋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민원처리 내용에 보면 상당히 불친절하다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응급센터에서 불친절했다, 재활의학과라든가 야간응급실에서 불친절했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개선책이 없으십니까?
경숙
김경숙군산의료원장
저희도 항상 고민이 지방의료원의 아까 의사인력 부족 등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 친절 관련해서 민원이 생기면서 부정적인 이미지가 되는 건 저희로서도 상당히 우려하고 걱정하는 거거든요. 저희가 민원이 발생하면 해당 부서에 접수를 하고 그 원인부터 앞으로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까지 계획서를 내서 종결을 짓습니다.
책이
개선책이박용근위원
뭐 있어요?
경숙
김경숙군산의료원장
최종적으로 말씀드리면 결국은 친절이죠. 환자가 아파서 진료를 받으러 병원에 와서, 직원이 고의로 그러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조금은…….
아니
아니박용근위원
, 그 설명 말고. 불친절하다는 이런 내용들이 민원접수가 됐는데 여기서 어떻게 앞으로 대처를 하고 대응책이 있냐 이거예요.
경숙
김경숙군산의료원장
당연히 건건마다 있습니다.
떻게
어떻게박용근위원
하고 계세요?
경숙
김경숙군산의료원장
불친절에 의한 것 같으면 직원으로 하여금 경위서를 쓰고 앞으로 재발 방지를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도 저희가 지시사항도 내리고 당연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렇게
이렇게박용근위원
하세요. 개선책 그렇게 두리뭉실하게 대답하지 마시고 지적을 받은 그 해당 직원은 친절교육을 앞으로 세 번을 더 받도록 한다든가 하고 인센티브에서 성과급에서도 제한다 이런 내용으로 해 줘야지 직원들이 친절하고 그러지 두리뭉실하게만 하면 되겠습니까? 이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숙
김경숙군산의료원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여튼
하여튼박용근위원
개선책을 만들어서 의회에 제출해 주세요.
경숙
김경숙군산의료원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용근위원
군산의료원 폐기물 처리를 수집하는 회사가 있죠? 별도로.
경숙
김경숙군산의료원장
예, 그렇습니다.
제가
제가박용근위원
보니까 2020년도, 2021년도 해서 올해 10월까지 보니까 처리비용이 약 3억 정도 되는고만요. 이 수집업체가 며칠 만에 수집합니까? 수집을 했다 이동을 시킵니까?
경숙
김경숙군산의료원장
저희가 기존에는 일주일에 1회로 했는데요, 코로나 상황도 있고 해서 3회로 횟수를 늘렸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예. 제가 몇 년 전에 군산의료원 보관하는 창고도 가보고 또 이동하는 경로도 봤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군산의료원이 몇 층이죠?
경숙
김경숙군산의료원장
저희가 지금 8층으로 돼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3층으로 돼 있죠? 이동할 때도 별도 엘리베이터로 내려오는 것도 보고 그랬어요. 막대한 예산이 드는 처리비용이 수집한 사람이 별도로 소각시킨 것은 아니잖아요.
경숙
김경숙군산의료원장
예, 소각업체가 따로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소각업체가 따로 있죠?
경숙
김경숙군산의료원장
예.
러면
그러면박용근위원
2～3일 만에 수집해서 소각장 갖다 주면 언제 소각하는지 모르잖아요. 즉시 하는 경우도 있고 물량이 모아져 있으면 또 모아져 있는 대로 처리하고 그럴 거 아닙니까?
경숙
김경숙군산의료원장
예.
래서
그래서박용근위원
저는 요즘에 서울분당병원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몇 개 병원은 자체 소독처리를 해서 일반 쓰레기로 해서 배출을 해요. 예를 들어서 이동할 때 엘리베이터뿐만 아니라 차량으로 이동하는데 밀폐가 돼 있지를 않더라고. 제가 그 박스를 보니까 박스가 비닐로 전체가 막아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일반 박스에 조금 대서 그 박스로 실어가지고 가요. 지금 바이러스나 여러 가지 문제된 것이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돼서 유럽이나 이런 데서는 전체 병원이 거의 다 처리합니다. 그래가지고 일반쓰레기로 소독처리 해서 하는데, 우리 공공병원에서 이런 것을 선도적으로 해야지 이게 되겠습니까? 제가 어느 병원의 5층을 갔는데 폐기물 의료쓰레기들 처리할 것들이 사람도 서있고 폐기물 상자도 서있고 그런 걸 내가 몇 번 봤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 도립병원에서 선도적으로 해야지 일반 병원들도 자체 처리하지 않겠느냐 하는데 그런 대책들이 있으십니까?
경숙
김경숙군산의료원장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이걸 고민들도 많이 했었어요. 했었는데 일단은 이런 의료원 폐기물을 획일화해서 방법 하나로 처리를 하면 좋은데 이게 성상이 여덟 가지가 있거든요, 의료폐기물 성상 중에. 그런데 그의 일부는 소각처리로 해야 되는 게 있고 또 저희가 분수해서 처리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저희 의료원 관내에 소각장을 둘 수는 없고 한다면 멸균 분쇄처리이긴 한데 이 설치 관련해서 저희가 법 관련된 것도 다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한다고 하면 할 수 있겠지만 그 주변에, 지금 저희 아파트가 한 4000대가 들어와 있어요, 의료원 주변에. 그리고 올 이후에도 1000세대가 들어옵니다. 군산의료원에 장례식장 설치할 때 민원 발생해서 굉장히 어려웠던 그런 경험도 있고 장례식장이라 해 가지고 팻말도 달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의료폐기물을 원내에서 처리를 했을 때 민원도 저희는 사실 우려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것은 물론 군산시에서 승인사항이지만.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 한 가지 형태도 아니고 어차피 이원화해서 바깥으로 나가야 되는 의료폐기물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설치하려면 유지보수비, 인건비 이런 걸 다 따졌을 때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많은 돈이 소요되고 있는 건 저희도 알고는 있지만 그 나름의 자체에서 한다는 건 어렵지 않겠나 하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해서
분류해서박용근위원
8개 중에 두 가지면 이건 주변에 아파트나 이런 데에 위해한 내용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설득이 된다고 봐요. 장례식장하고 또 다릅니다. 왜냐면 그것이 나와 가지고 그 주변에 위해를 준다든가 하면 문제가 되죠. 그렇지를 않습니다, 요즘 시스템들이. 그리고 장례식장은 사람이 돌아가셔 갖고 여러 가지 슬픔이 있는 그 내용들, 그리고 여러 가지 아이들이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거부를 하는 것이지 거기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군산시하고도 협의를 해서 이런 바이러스를, 그걸 이동할 때 지역 아파트들한테 얼마나 바이러스를 뿌리고 갑니까. 그런 자체를 적극적인 자세로 준비를 해야지, 계속 우리 원장님은 이 핑계 저 핑계 대는 것 같아요, 내가 가만히 보니까. 하여튼 지금까지 준비했던 내용들을 저한테 보고를 해 주세요.
경숙
김경숙군산의료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를
가부를박용근위원
떠나서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었는가, 아니면 이런 기준들이 있었기 때문에 어렵다라든가 이런 걸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경숙
김경숙군산의료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용근위원
48쪽에 보면 주요 이월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이 있어요. 급성기 진료시설 증축이 집행률이 0%라는데 어떤 사유가 있어서 그렇습니까?
경숙
김경숙군산의료원장
저희가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본원 공원부지에 현재 급성기 진료시설이라고 증축하는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당초 저희가 원래는 220억이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추가로 사업이 같이 병행이 되면서 여러 가지 기본설계 등등 해서 소요시간이 6개월이나 소요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 해서 첫해는 명시이월도 시키고 이번에 사고이월도 시키는 과정에 있어서 집행을 아직 못한 것이, 행정적인 절차가 차례차례 완료가 아직 안 돼서 집행을 못한 것입니다.
래서
그래서박용근위원
집행률이 0%예요?
경숙
김경숙군산의료원장
예. 이게 기본설계, 실시설계 등 조달청이나 이런 쪽에서 승인이 떨어져야 집행할 수 있는 건이거든요.
리고
그리고박용근위원
당초 계획된 것이 2023년도까지인데 또 2024년도까지 한 것은 뭔 사유예요?
경숙
김경숙군산의료원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행정절차에서 소요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고려했을 때 원래 목표는 2023년 말이었습니다마는 2024년 말까지 연장해서 가겠습니다.
산이
예산이박용근위원
통장에 그대로 있어요? 이 돈.
경숙
김경숙군산의료원장
예, 그렇습니다.
내가
내가박용근위원
의심이 되네. 요즘에 하도 횡령 건 횡령 건 이런 건들이 많이, 이거 통장사본 해서 우리 상임위에 제출해 주세요.
경숙
김경숙군산의료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용근위원
이 부분에 좀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관련 직원 여러분들은 더더욱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경숙
김경숙군산의료원장
예.
리고
그리고박용근위원
요즘 뉴스에 여러 번 나왔었는데 우리 원장님 관사를 쓰고 있죠?
경숙
김경숙군산의료원장
예, 그렇습니다.
리비
관리비박용근위원
요금은 원장님이 부담합니까, 아니면 병원에서 부담합니까?
경숙
김경숙군산의료원장
제가 2020년 11월 자로 의료원장으로 왔는데요, 의료원 내에 병원 숙소 운영·관리 규정이 있어서 원장은 숙소에 관해서는 사용비를 지원하는 것이 조항에 담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동안 저는 혜택을 본 것이지요. 그런데 최근에 정부가 바뀌면서 지방공공기관 복리후생제도 가이드라인에 누구든 임직원이 사용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자부담을 원칙으로 한다는 가이드라인이 최근에 내려왔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언제부터요? 몇 월달부터? 올해.
경숙
김경숙군산의료원장
아니, 가이드라인이 내려와서 내년부터 시행을 하려고 했었는데 제가 이걸 보니 합법적으로 관리규정에 의거해서 했지만 내년부터 시행하기보다는, 제가 그동안 한 23개월 여기 근무를 했거든요. 그래서 총 발생액이 한 37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반납을 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아, 그러셨습니까?
경숙
김경숙군산의료원장
예.
용근
박용근위원
의사 숙소는 몇 개나 돼요?
경숙
김경숙군산의료원장
1동에 42세대입니다.
여기
여기박용근위원
의사선생님들은 전기, 가스, 수도를 자부담하시죠?
경숙
김경숙군산의료원장
예, 다 자부담하고 있습니다.
기는
여기는박용근위원
다 자부담하죠?
경숙
김경숙군산의료원장
예.
여러
여러박용근위원
형평성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의사선생님들은 여러 가지로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지원을 해 주고 원장님은 급여도 많고 하기 때문에 자부담을 해야 돼요. 이런 부분은 실무 관리부장도 적극 검토를 해서 의사선생님들이 자기 돈 내서 오기 때문에 의사가 잘 안 온다라는 이런 내용보다도 여기서 다 부담해서 의사들이 편하게 진료를 할 수 있도록 작은 금액이지만 그런 편리한 내용들을 연구해 보세요. 그래야지 의사들이 와서 진료를 하고 그러지. 그다음에 우리 보건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
예, 강영석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지금
지금박용근위원
관사 내용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도 산하기관에 있는 관사를 없애자고 하는 의견들이 많아요. 군산의료원, 남원의료원도 관사를 없애고 원장님들 급여도 많고 그러는데, 또 군산이면 물론 응급할 때 계셔야 되기 때문에 군산에 계셔야 되겠지만 출연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에서 관사를 없앨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국민을 모시고 있는 입장이니까요, 국민의 눈높이 기대치에 맞게 조정하겠습니다.
전에
예전에박용근위원
도지사께서도 관사를 사용하지 않고 도민들의 여러 가지 공간으로 하신다고 할 정도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우리 산하기관의 기관장들도 모범을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공감합니다.
그런
그런박용근위원
부분을 적극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박용근위원
또 한 가지 연속적으로 해서 한번 하겠습니다. 44쪽 보면 의료분쟁 소송사무가 있어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손해배상금을 물어줬습니까? 3000만 원 이상이나.
경숙
김경숙군산의료원장
내용에 보시면 고관절 부분 치환수술을 받으셨던 환자였는데 그 과정에 있어서 이분이 치료미흡 해서 소송을 제기한 건이었고요. 그래서 의료분쟁 결과에 따라서 나온 손해배상금을 저희가 지급한 건이 되겠습니다.
제가
제가박용근위원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소송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료를 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되면 병원에서 사전조치를 하세요. 꼭 소송 올 때까지 기다리고. 지금 이 70대 환자들은 의료지식이 없기 때문에 얼마나 고생을 하면서 했겠습니까? 우리 공공의료원이 이익을 내려고 할 필요는 없어요. 저는 남원의료원이나 군산의료원이 수익을 수십억씩 내고, 저는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도에서 우리 도민들의 건강과 여러 가지를 위해서 치료할 때 약간 손해 보면 어떻습니까? 그런 자세로 해서 진료에 문제가 되고 그러면 불편한 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해서 조치를 해 주고 그래야지 이런 소송이 되지 않을 거 아닙니까. 일반 병원하고 똑같이 ‘너네가 알아서 해라. 여러분들이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해서 쓰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소송까지 받고. 그것 좀 반성을 해야 돼요, 원장님. 담당의사뿐만 아니라.
경숙
김경숙군산의료원장
말씀 좀 드리면요, 의료사고가 당연히 없으면 좋겠지만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때 1차적으로 병원에서는 환자나 환자 보호자와 관련해서 어떤 보상 차원의 이야기를 사실 미리 접촉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 상식선이라는 게 말할 수는 없겠지만 과하게 요구가 있을 때에는 저희로서는 그 요구를 전체 들어줄 수는 없는 거여서 합당한 결과에 서로 피해자나 피의자 입장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게 말 듣기에는 소송이란 말이 조금 그렇습니다마는 그 결과에 대해서는 승복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건도 그렇게 다룬 건인데 이왕이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요, 위원님 말씀했듯이 피해자인 환자나 보호자가 마음적으로…….
하게
친절하게박용근위원
하면 이런 사건이 안 나요. 여기 변호사비 얼마나 들었어요?
경숙
김경숙군산의료원장
저희가 조정을 받은 거라 발생하지는 않았습니다.
으로
조정으로박용근위원
한 건가요?
경숙
김경숙군산의료원장
예.
여튼
하여튼박용근위원
이런 사건들이 나지 않도록 더더욱 친절하게 하시고 이런 문제가 치료가 만족스럽게 못 되면 거기에 대해서 설명도 자세히 해 드리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72쪽에 보면 장례식장 이용현황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수익보다 9월까지 수익이 엄청나게 많이 났어요. 그래서 연말까지 하면 굉장히 많이 수익이 날 것 같은데 제가 자료 이렇게 쭉 보니까 장례식장 비용은 2021년도에 5억 정도 됐는데 올해 10월까지인가는 7억 정도가 들었어요. 장례식장 수익은 작년 대비 올해 122% 정도 되는데 장례식장 비용이 136% 정도가 증가된 것은 뭔 사유가 있습니까?
경숙
김경숙군산의료원장
저희가 코로나 병원을 운영을 하면서 환자가 이동한 상태에서 사망하신 경우도 물론 있었겠지만 외래진료나 일반 시민들이 이용하는 건수도 같이 포함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동안에는 코로나 전담병원이어서 그런지 저희 장례식장 이용이 좀 저조했습니다마는 저희가 지정 해지되고 올해 9월까지 실적을 보면 222건으로 그에 비례해서 수익도 발생한 것 같습니다.
제가
제가박용근위원
보니까 이용도 많아서 그랬겠지만 우리 자체 비용들이 많이 든 것은 좀 문제가 있다 해서 어떤 데에서 문제가 있는지 한번 점검을 해서 저희들한테 보고를 한번 해 주세요. 관리비가 너무 많이 들고 또 수익도 많이 났다는 것은 공적인 병원에서 너무 많이 나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좀 검토해 주시고요. 지난해 30대 공중보건의께서 과로로 돌아가신 거 관련돼서 잘 마무리 다 됐습니까?
경숙
김경숙군산의료원장
예, 잘 됐습니다.
재랑
산재랑박용근위원
순직이나 이런 걸로 돼 있습니까?
경숙
김경숙군산의료원장
그건 공중보건의 군인 신분이기 때문에 해당 부서가 다르고요. 저희 병원에 근무를 한 것 때문에 저희가 위로금 쪽으로 어느 정도 보상액은 드려서 만족하고 있습니다.
별히
특별히박용근위원
의사선생님 예우상 잘 해 드렸고만요?
경숙
김경숙군산의료원장
예.
리가
우리가박용근위원
사실 공공병원이고 도민을 위해서 진료도 하고 그러지만 직원들이 급작스런 일이 있을 때는 거기에 따른 예우라든가 처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각별히 해 줘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야지 전국에서 우리 군산의료원을 봤을 때 여러 측면에서 우수하다, 내 개인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도 적극적으로 해 준다 이런 이미지가 잘 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길 부탁드립니다.
경숙
김경숙군산의료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까지
여기까지박용근위원
마치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영석 위원님.
영석
황영석황영석위원
위원입니다. 원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군산의료원에 테니스 동호회에서 하는 테니스장 가건물들 다 철거했나요? 지금도 활용하고 있나요?
경숙
김경숙군산의료원장
예, 아직은 활용하고 있고요, 그때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저희 의료원에 현장도 오셨잖아요? 그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급성기 진료시설 증축사업이 진행되는 거하고 맞춰서 그때까지 최대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요, 주차면수 2면 감소하는 거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가서 서로 치울 거 치워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니스
테니스황영석위원
동호회원들하고 협의가 됐죠?
경숙
김경숙군산의료원장
예, 됐습니다.
그때
그때황영석위원
가서 마찰이 생기지 않게끔 시간 나는 대로 접촉해서 그때 꼭 비워줄 수 있게끔 잘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아까 임승식 위원님이나 윤정훈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건데요, 의사인력하고 간호사인력. 의사인력은 그렇다 치더라도 간호인력이 17명이나 부족해요.
경숙
김경숙군산의료원장
그거는 설명을 드리면요, 의사인력은 진료가 연결된 거라 심각하게 생각하는데 간호사인력은 아시겠지만 저희가 코로나 전담병원을 운영하면서 기존에 일반 진료체계로 운영했던 간호사 숫자는 당연히 다 채우고 있었고요. 그런데 코로나 전담병원으로 운영을 하면서 부분만 운영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중에 퇴직자도 발생하고 그러면 기존 체계 같으면 바로바로 불러들여서 현장에 투입을 해야 됩니다마는 인건비 절감 차원에서 굳이 그 인력이 안 들어와도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마이너스 숫자로 보이는데 내년에 저희가 100명 채용을 했는데 83명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간호사인력이 현재 채용이 돼 있는 숫자에 마이너스로 보일 뿐이지 저희가 필요하면 언제라도 불러들일 수 있는 인력은 확보돼 있습니다.
아니
아니황영석위원
, 현황을 봤을 때…….
경숙
김경숙군산의료원장
예, 현황에는 그렇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의사선생님들은 우리가 다 이해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까 윤정훈 위원님께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처우문제랄지 자녀문제, 여가활동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선호를 않다고 하지만 간호사들은 충분히 확보가 될 수 있잖아요.
경숙
김경숙군산의료원장
예, 언제든지 문제없습니다.
사도
간호사도황영석위원
엄청난 비중을 차지하잖아요, 우리 환자들한테는.
경숙
김경숙군산의료원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황영석위원
17명이라는 너무 많은 숫자가, 39명 중에 간호인력 17명이 부족하다는 것은 좀 본 위원이 봤을 때 납득이 안 간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정원 외 16명 파견 와 있는 전공의 중에 레지던트가 5명이나 돼요. 전문의를 마친 사람들이죠?
경숙
김경숙군산의료원장
아닙니다.
문의
전문의황영석위원
과정 중에 있는 사람인가요? 공부 중인 사람?
경숙
김경숙군산의료원장
저희 군산의료원이 가정의학과 수련병원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황영석위원
레지던트는 전문의를 아직 취득하지 않은…….
경숙
김경숙군산의료원장
예, 아직은. 트레이닝…….
영석
황영석위원
그 과정을 공부하고 있는 사람들이죠?
경숙
김경숙군산의료원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1년 차 1명하고 3년 차 4명입니다.
런데
그런데황영석위원
그 레지던트 5명 중에 아까 조직표를 보니까 군산의료원에 안과 의사선생님 한 분이 제로예요.
경숙
김경숙군산의료원장
예.
러면
그러면황영석위원
이 레지던트 공부 안과를 전공한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분들은 원광대하고 교류해서 하고 있는가요? 우리가. 이 레지던트 확보를.
경숙
김경숙군산의료원장
원래 안과는 저희 진료과정…….
니까
그러니까황영석위원
레지던트 확보를 어디서 하고 있어요?
경숙
김경숙군산의료원장
저희 자체 병원은 수련병원이라 저희 병원에서 트레이닝받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황영석위원
안과 해서 그 전문의 과정 하고 공부하는 사람이라도 한 분이라도 해서 응급조치라도 해서 원대로 보내든가 북대로 보내든가 후속조치 해야 할 것 아니요. 잘 아시잖아요. 서울아산병원에서 그렇게 큰 병원에서 수술할 의사가 없어 갖고 그 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가 다른 병원 돌아다니다 숨진 사건 알고 계시죠? 엄청난 사건. 서울아산병원 알아주는 우리나라 5대 병원 중에 들어가는 병원 그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야간은 놔두더라도 주간에라도 눈이 다쳤다, 왔다, 응급조치할 안과 전문의 공부하는 사람이라도 하나 배치했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어요?
경숙
김경숙군산의료원장
레지던트는 해당 수련병원의 근무자로 돼 있어서 타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거는 원칙적으로 안 되게 돼 있고요. 단지 설명이 길어질까 봐 말씀은 안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여러 다각적으로 의사 채용에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마지막 제가 해야 될 일이 도내에 원대하고 전북대, 예수병원에 안과 트레이닝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2월로 전문의 시험이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1 대 1로 접촉을 해서 의료원에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보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황영석위원
안과는 우리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안과는 1～2등짜리들이 대개 다 선호하죠. 지금도 그러나요?
경숙
김경숙군산의료원장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인기 과는 좀 달리하지만 인기 괜찮습니다.
그런
그런황영석위원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안과 하는 사람들이 과에서 등수 안에 든 사람들이 거의 다 선호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서 군산의료원은 선호하지 않지 않냐 그런 생각도 들어가요, 본 위원은. 이상입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세요? 그러면 딱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저기 보면 미수금이 그렇게 많네요. 진료비 미수금이랄지 미수금 사유별 내역을 보면 다른 건 다 이해하겠는데, 원장님. 지금 현재 한 51억 정도가 미수금이 있는데요, 카드미수금은 뭡니까?
경숙
김경숙군산의료원장
요즘은 진료비용 발생을 현금보다는 카드로 하거든요. 그래서 카드 결제액입니다. 그러면 저희 병원에 회전해서 들어올 때까지 시간도 생기는 거죠.
병철
이병철위원장
결국에는 들어온다 이거죠? 이것은. 실제로는 미수는 아니다 이거죠?
경숙
김경숙군산의료원장
예. 미수금 관련해서는 저희가 기한을 정해 놓고…….
병철
이병철위원장
용어를 미수금이라고 사용했을 뿐이지 결국에는 최종적으로는 다 들어온다 이거죠?
경숙
김경숙군산의료원장
예.
병철
이병철위원장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은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본 행정사무감사 결과가 통보될 때는 즉시 시정 및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준비하신 김경숙 원장님과 직원 여러분, 배석해 주신 강영석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 군산의료원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32분 감사중지
14시1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2년도 전라북도남원의료원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실시하는 것으로서 도의회가 도민의 대표기관으로서 남원의료원의 업무 전반을 확인하여 예산 낭비를 사전에 방지하고 양질의 공공보건 의료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도록 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입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증인으로 출석된 관계공무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라북도의회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박주영 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증인으로 출석된 부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 후 서명한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 전라북도남원의료원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15일 전라북도남원의료원 원장 박주영 관리부장 오진규
병철
이병철위원장
이어서 2022년도 전라북도남원의료원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주영 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전라북도남원의료원장 박주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환경복지위원회 이병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에 노고하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남원의료원의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하여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전라북도남원의료원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남원의료원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 전라북도남원의료원의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보고드린 내용 중에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겠으며 아울러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의료원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
박주영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질의답변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박주영 원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동화 위원님.
강동화강동화위원
위원입니다. 박주영 원장님을 비롯한 남원의료원 직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의료진 숙소 증축공사가 2020년, 2021년 해 가지고 2개년으로 증축하기로 돼 있는데 현재까지 아직 마무리를 못 지으셨죠? 그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의료진 숙소.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우리 의료원 증축공사는 연차사업으로서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지금 6층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5월에 공사를 마무리할 걸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처음
처음강동화위원
계획에는 2020년, 2021년 2년에 걸쳐서 짓기로 돼 있는 건데 지금 계속 늦어지는 거잖아요. 처음부터 4개년으로 해 갖고 2023년 5월에 준공목표로 한 게 아니고 원래 2년에 걸쳐 짓기로 했는데 작년에 마무리가 안 되니까 이월을 시켰어요, 올해 2022년으로. 올해도 현재 마무리가 안 되고 다시, 원장님 말씀은 내년 5월이니까 2023년 5월에 마무리가 된다는 거잖아요?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예, 맞습니다.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가 절차 이행이라든가 또 우리가 가급적이면 기존 환경을 해치지 않고 시공을 하다 보니 조금 예상한 것보다 지연됐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바대로 내년 5월은 기간이 넘지 않도록 저희가 최대한 열심히 해서 기간 안에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동화위원
예, 잘 알겠고요. 어쨌든 우리 기구에도 보면 많은 의사직, 약사직, 간호직, 사무직 인원이 결원이 많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이런 의료진 숙소가 제공이 되면 또 더 많은 인원이 보충이 돼서 좋은 의료진을 가지고 또 정주여건이 좋은 분위기에서 그 분야에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나는 거거든요. 될 수 있는 대로 증축을 얼마나 크게 하는지는 제가 가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도 좀 세심하게 해서 직원들 처우개선 문제도 해 주는 게 우리 원장님의 역할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맞나요?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예,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간
좌우지간강동화위원
아무튼 그 부분 저는 이 한 가지만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임승식 위원님.
설명
설명임승식위원
잘 들었습니다. 아까 군산의료원도 마찬가진데, 지금 의료정원 모자라는 것을 어떻게 대비를 하고 있죠?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사실 언론에서 연일 보도가 됩니다마는 의료인력난이 사실 심각합니다. 그 이유는 지금 다른 분야도 그렇습니다마는 전부 다 수도권으로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남원의료원이 더군다나 다른 의료원보다 월급을 더 많이 주는 것도 아닌데 취약한 농촌지역에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의료인력이, 첫째 가족이 반대를 합니다. 남원에 백화점이 하나 있느냐, 극장이 하나 있느냐, 2세 교육을 시킬 만한 데가 있느냐. 그래서 그게 걸림돌이 되고 그래서 저희가 그걸 설득해 가면서 의료인력을 타 지역에 뺏기지 않고 이렇게 유지한다는 것은 상당히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아직까지는 버티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명 부족합니다마는, 우리가 그래도 지금 의사만 해도 9명이 모자라요. 그런데 6명은 지금 공중보건의로 도에서 지원해 줘서 또 그대로 지탱해 나가고 있고 3명은 현재 채용 중에 있습니다.
성은
가능성은임승식위원
있어요?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예, 있습니다.
임승식위원
다행이네요.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그래서 여러 가지 도와 협의를 하고 절차를 밟아서…….
에서
도에서임승식위원
부족한 부분은 우리 강영석 국장님 옆에 계시는데, 일단 의사가 있어야 의료원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좀 무리수를 두더라도 예산을 더 투입을 해서라도 의사정원이 있어야만이, 예를 들어서 과에 의사가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럼 그 진료를 못 한다는 얘기기 때문에 의사정원 채우는 것은 꼭 좀 더 요청을 하고 다른 인센티브를 주더라도 그걸 꼭 채우시길 바라고, 그다음에 간호사도 많이 부족하거든요. 그 이유는 또 뭐예요?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간호인력은 저희가 자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여건이…….
만요
잠깐만요임승식위원
. 아직은 지금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의료원들이 지금 진료가 많이 없거든요, 코로나 이후에 그런 이미지 때문에. 그래서 그 인원 갖고 가능합니까? 모자라더라도.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간호인력은 저희가 오히려 예비적으로 지금 더 뽑아 놓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동안에 저희도 꾸준히 처우라든가 이런 걸 많이 개선해 놨기 때문에, 특히 전라남도, 전라북도도 정읍 과학대학이나 이런 데서도 우리 의료원에 현재도 와서 실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는 조금 힘들다고 하는데 간호인력만큼은 자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임승식위원
어제 제가 뉴스에서 봤거든요. 공공의대를 어제 처리를 하려다가 여당 모 의원이 반대를 해서 처리를 못 했어요. 그래서 우리 민주당에서 단독으로 처리를 하게 되면 보건복지부에서 집행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다 해서, 뉴스에 나온 그대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남원도 공공의대가 들어오면 의료원도 같이 연대할 수 있고 교류가 될 텐데 이런 것이 안 되더라도 우리 남원의료원이, 그 근방이 사각지대 아닙니까, 동부권이 산악지대고. 그래서 꼭 좀 의사가 많이 살 수 있게끔 해 주시고. 이렇게 보니까 심혈관센터 활성화가 지금 잘 돼요?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예, 지금 심혈관센터는 운영은 잘 되고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지금 현재 의사가…….
제가
제가임승식위원
그걸 물어보려고 그래요. 시술 의사가 있어요?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예, 있습니다. 있는데 또 생활 불편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가겠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임승식위원
걱정이네요.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그래서 저희는 나름대로, 간다고 하는데 강제로 붙잡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나름대로 지금 물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저희가 의료인력 충원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느
어느임승식위원
의사가 오더라도, 예를 들어서 남원에 아까 말했듯이 백화점 하나 없지…….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극장도 없습니다.
장도
극장도임승식위원
없지 하다 보면 문화·교육 혜택이 없으니까 안 오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을 충족할 수 있는 다른 인센티브를 줘야만이 의사들이 올 것 같아요.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그런데 그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요, 그렇다고 월급을 무턱대고 많이 줄 수는 없습니다. 만약에…….
다른
다른임승식위원
옵션을 좀 주면 안 됩니까?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어떤 특수 진료과에 임금을 많이 올려 준다고 하면 기존에 있던 의사들이 또 반발이 생깁니다. 그러면 이게 더 큰 장애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조율을 해가면서 인력충원을 하고 또 섭외를 하고 끈질지게 해서 의사를 지금까지 충원을 해오고 버텨왔습니다.
제가
제가임승식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보니까 심혈관질환을 거의 70∼80건을 했는데 여기 서부권에 부안, 정읍, 김제는 정읍으로 오다가 사망하는 경우가 있어요, 심혈관질환센터가 시술소가 없어 가지고. 그래서 제가 저번에 복지국에서 할 때 그쪽에다 무슨 센터를 하나 아산병원이라든가 이런 데 같이 곁들여서 할 수 있냐, 우리 도민의 생명이 달려있기 때문에. 그래서 남원 같은 데 만약에 의사가 없으면 문제입니다. 왜 그런고 하니 거기서 전주까지 나오려면 나오다가 사망하는 경우가 간혹 있거든요.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맞습니다. 골든타임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임승식위원
의사 이 분야만큼은 의사를 절대 놓치지 마시고 꼭 충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임승식위원
이상입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용근 위원님.
용근
박용근박용근위원
위원입니다. 남원의료원장님, 우리 동부산악권에서 여러 가지 진료하시느라고 여러 의사 선생님이랑 부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오전에도 군산의료원 관련돼서 의료폐기물 처리 관련된 내용을 몇 가지 질문을 드렸었는데, 제가 2020년도, 2021년도, 올해까지 처리비용을 보니까 약 2억이 좀 넘었어요. 그렇죠?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용근위원
지금 수집을 어떻게 하고 있나요?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수집은 저희가 의료폐기물은 관련법 규정에 의해서 전문업체가 수집·운반 처리를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수집은 우리 의료원 자체에 수집을 해 놓고 운반업체가 주기적으로 한 달에 몇 번 최종 처리업체로 운반해서 싣고 가서 처리하는 걸로 이런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용근위원
수집해서 갖다 주면 폐기처분하는 회사는 또 따로 있죠?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따로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용근위원
그 보관을 보통 며칠씩 해서 이동시킵니까?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죄송합니다마는 물론 감염성폐기물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각종 세균도 있고 또 일반폐기물과 섞여서는 되지 않을 폐기물인데, 우리가 양도 그렇게 많지 않고 또 오지에 있기 때문에 한 달에 몇 번 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는 우리가 보관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보관장소는 밀폐가 돼 있습니까?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용기는 밀폐가 돼 있습니다, 법 규정에 그렇게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요. 그러나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내용이 세균감염이라든가 세균증식이라든가 이런 것을 염려해서 물으신 것 같은데, 사실 바로바로 즉각즉각 처리한 것에 비해서는 그런 조금 불합리한 요인도 있기는 있습니다.
제가
제가박용근위원
보니까 군산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다른 엘리베이터로 이동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남원의료원은 모아 놓은 것을 갖다가 창고로 옮길 때 어떻게 옮깁니까? 계단에서 옮깁니까, 아니면 엘리베이터 타고 옮깁니까?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엘리베이터를 타고.
러면
그러면박용근위원
사람이 이용하는 엘리베이터에서 공동으로 같이 쓰는 거 아니에요.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용근위원
저는 이 폐기물 수집차가 해서 옮기는 과정에서 수십 ㎞를 이동하잖습니까?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예.
래서
그래서박용근위원
자체적으로 심각한 감염이 돼 있는 그런 거즈라든가 이런 것들은 자체 폐기물처리를 해서, 제가 보니까 이거 보통 작년에 9500이고 올해도 10월까지 5400이고 거의 2억을 2∼3년 안에 쓰는데 유럽이나 서울에 있는 몇 개 병원 같은 데서는 자체 처리를 해요, 큰 기관 같은 데서는. 여러 환경적인 내용도 있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전혀 오염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주변에 영향이 없다고 하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을 적극 검토를 해서 병원 안에 있는 바이러스나 이런 것들이 외부에 유출이 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공기관들이 준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대책들이 좀 있으신가요?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지금 박용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사실은 제가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두 번째 답변을 한 것 같습니다. 전에도 행자위에 계실 때도 제가 한번 답변을 드린 기억이 나는데, 다만 사실 이 병원 폐기물을 완벽하게 처리하는 시스템이 국내에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저희도 이번에 자료를 준비하면서 보니까 분당서울대병원이라든가 용인세브란스병원, 가천 길병원, 시화병원 이런 데가 지금 선진국의 멸균분쇄시설을 도입해 가지고 이 시설을 갖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병원이라는 데가 각종 세균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데인데 이런 폐기물에서 그 감염요인은 또 더군다나 많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도 사실 어떻게 보면 처리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1년에 5000만 원, 작년 같은 경우 9000만 원이면 억대에 가까운 돈을 주면서,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이것을 고열로 멸균을 시킬 수 있다고 하면 가장 합리적이고 신속하고 감염에 노출을 최대한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저희도 좀 앞선 병원에 벤치마킹도 하고 해서…….
렇게
그렇게박용근위원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오전에 군산의료원 원장은 이해를 잘못해서 그 폐기물을 태워서 환경오염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내부 멸균처리를 하기 때문에 그런 오염 문제는 외부에 나타나지 않거든요. 그런 걸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바이러스가 외부에 누출이 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대응을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그 부분은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해서 진취적인 그런 방향에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용근위원
한 가지 더, 원장님 관사를 이용하고 계시죠?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예, 관사 이용하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의사 선생님들 세대수가 몇 세대 정도 되나요?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지금 총 30세대인데요, 그중에 5세대가 비어 있습니다.
장님
원장님박용근위원
거기는 전기, 가스, 수도 이거를 자부담하십니까, 아니면 의료원에서 지급을 합니까?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아닙니다. 우리 남원의료원은 전액 개별 부담입니다.
개별
개별박용근위원
부담합니까? 의사 선생님도요?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의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다 각자 부담하고 있습니다.
장님
원장님박용근위원
혼자 본인부담을 하더라도 의사 선생님은 외부에서 오니까 병원에서 좀 처리를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저도 그 부분은 그렇게도 생각하는데요, 이게 습성상 무상으로 쓰게 하면 조금 남발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전기요금도 도시가스요금도 낸다고 해야 조금 전략하고 이러지, 이게 무한정 쓰면 내가 내 돈 내는 거 아니니까 함부로 쓸 수 있기 때문에, 또 그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고. 지금 어떻게 보면 그래도 진료과장 정도 되면 다 억대 이상 연봉을 받기 때문에 그런 정도의 혜택은 누리되, 전기를 말하자면 가스를 많이 쓰면 많이 쓴 것만큼 내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여튼
하여튼박용근위원
우리 원장님이 좋은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또 의사 선생님들에 대한 배려도 잘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드리고. 원래 제가 자료요구를 남원의료원, 군산의료원 하다 보니까 군산의료원 원장님은 의료원에서 대주었기 때문에 본인이 그동안 납부됐던 것을 370만 원을 반납을 했대요. 그래서 다행히 여러 가지 측면에서 도민을 생각하는 생각들이 아주 많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앞으로 우리 의사 선생님들 이런 개별적인 것은 내지만 자체적으로 복지 관련된 내용들 적극적으로 해서 노력을 해 주시고, 관사도 요즘에는 지사님도 관사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남원의료원에서도 관사를 사용하시나요? 아까 말씀하신 거 보니까 본인부담 한다고 하는데 관사도 좀 가능하면 의사 선생님들한테 내주는 걸로 준비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원장님 생각이 어떠신가요?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저도 그 취지에 맞게 또 도의 어떤 방침이 선다면 앞서서 지적하신 대로 지사님도 공간을 다른, 말하자면 다중이 사용할 수 있는 시설로 내놨는데 출연기관장으로서 만약에 도의 방침이 선다면 그 방침에 따르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예, 감사합니다. 잠깐 한 가지 더 마이크 잡은 김에 간단히 하겠습니다. 로슈 코바스 혈액자동화 장비 있지 않습니까? 혈액 검사하는 장비가 있는데.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예, 혈액검사기요.
연간
연간박용근위원
시약 구매비용이 얼마나 되는가요?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시약값은 비슷하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박용근위원
? 그런데 자료를 한번 제출해 줄 것이 뭐냐면 로슈 구입가가 보통 한 15억 정도 되는데 그 당시 구입할 때 6억 9000에 샀죠? 그런데 너무나 신규 장비를 저가로 사서 거꾸로 시약에서 비싸게 해 가지고 보전처리 하지 않느냐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장비 자료를 쭉 보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들이 있나요? 어떻게 운영되고? 관리부장이 답변하게 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그 부분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 관리부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위원장님?
병철
이병철위원장
예, 그렇게 하세요. 관리부장님 답변해 주세요.
진규
오진규남원의료원관리부장
관리부장 오진규 답변드리겠습니다. 혈액자동화 장비가 위원님 말씀처럼 당초에 저희가 기초값으로 해서 15억이었습니다. 그래서 6억 9000에 들어오게 됐고 거기에서…….
렇게
이렇게박용근위원
싸게 산 이유가 있어요? 물론 병원 측에서는 좋겠죠.
진규
오진규남원의료원관리부장
입찰을 붙였는데 그 당시 회사 입찰에서 응찰을 좀 싸게 응찰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도 사실 의아한 측면이 있었고요. 최소한 그래서 시약값에 대해서, 그렇다면 그만큼 장비값이 내려가면 다른 부분에서의 이익을 할 수 있겠다라고 해서 시약 동안 저희가 군산의료원하고 공동입찰을 하는 과정 중에 입찰가에 제가 체크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지 요건에 대해서 세부적으로까지는 체크는 안 해봤지만 기본적으로는 기존에 쓰던 장비하고 유사하게 시약값이 드는 걸로 체크하고 있고 그리고 임대 장비 또한 그렇게 하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에는
그전에는박용근위원
수동으로 하다가 이렇게 자동화로 했을 때 얼마나 빨리 진행이 되나요? 시간 단축이 얼마나.
진규
오진규남원의료원관리부장
자동화를 했던 이유 중의 하나가 TAT라고 해서 했는데요, 지금 현재는 시간까지는 측정을 아직은 못 해봤지만 실지 데이터가 샘플이 떨어지면서 많은 시간이 조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따로 시간 조율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용
이용박용근위원
횟수는 얼마나 돼요?
진규
오진규남원의료원관리부장
수시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박용근위원
, 하루에 횟수. 뭐 50회를 했든가 100회를 했든가. 이 고가의 장비를 해놨으면 활용이 잘 돼야 되는데.
진규
오진규남원의료원관리부장
검사실은 코로나 상태로 대기고 건수로 놓고 보면 그 장비를 쓰는 건수가 현재 놓고 보면 한 3만 2000건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현 9월까지입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9월까지, 그럼 월별이 아니고 전체?
진규
오진규남원의료원관리부장
예, 맞습니다. 물론 코로나가 됐기 때문에 아마 사용기간은 5, 6, 7, 8, 9월달, 5개월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걸
이걸박용근위원
더 세부적으로 감사를 하기 위해서요, 3년간 시약구매 비교표하고 3년간 검사건수 추이표하고 타 병원에서 시약을 비교표 해 가지고 제출해 주세요.
진규
오진규남원의료원관리부장
예, 알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이상입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만기 위원님.
장님
원장님김만기위원
, 남원에서 오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보니까 전라북도남원의료원 재무감사 조치결과 있죠. 18쪽에 있습니다. 9건이나 있어요. 지난번에 10일간에 걸쳐서 재무감사가 시행이 됐죠?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예.
런데
그런데김만기위원
지금 검사결과 근로계약체결 업무 소홀, 장례식장 사용료 감면 부적정, 의료기기 대금결제 비용 할인규정 미적용 해 가지고 총 9건이나 이렇게 돼 있어요. 거기에 지금 완결이 돼 있는 것이 8건이고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게 1건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조치결과는 어떻게 돼 있는가요?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실 이번 감사가 저희가 재무감사는 3년에 한 번 받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그동안에 못 받아 가지고 5년 치를 봤습니다. 그래서 김만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9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첫째, 의사 근로계약 체결 업무가 소홀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가 진료과장을, 아무리 의료인력을 구하기가 힘들다고 해도 교체해야 할 시점에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나름대로 노무사라든가 자문을 받고 일정기간 전에 해고통지를 했습니다. 그러나 본인은 내가 여기에 몇 년간 근무를 했기 때문에 나는 연속선상에서 내가 권리 주장을 할 수 있다 해 가지고는 해고통지를 무시하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소송을 제기를 해서 사실은 서로, 우리도 변호사를 선임하고 또 그 원고 측에서도 변호사를 선임했기 때문에 핑퐁식으로 치고받고 치고받고 하다가 결국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합의를 하시오, 그래도 당신 병원에서 10여 년 가까이 근무한 사람을 이렇게 무자비하게 내보내지 말고’ 그래서 중노위의 합의제의에 따라서 저희가 합의를 했던 것입니다.
장님
원장님김만기위원
, 1번은 합의가 됐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자, 2번은요?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2번은, 이것은 요양급여 기준미달 및 관리소홀입니다. 이것은…….
김만기위원
인정하십니까?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예, 맞습니다. 왜냐하면 비급여약품을 급여약품으로 잘못 적용한 몇 가지 항목에 대해서 공단에서 이것은 삭감을 당했어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업무착오로 이런…….
김만기위원
관리소홀이죠?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예, 관리소홀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김만기위원
4번은.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3번은 추진 중이고요. 4번은 의료기기 대금결제 비용 할인규정 미적용 부적정. 이것은 기기를 사면 1개월 내에 결제를 하면 1.8%를 할인을 하고 2개월 이내에 결제를 하면 1.2% 할인을 하고 3개월 이내에 결제를 하면 0.6% 할인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게 원활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할인을 덜 받은 것이 있는데 현재는 1개월 이내에 결제를 완료해서 우리도 1.8% 할인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질 없게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5번째입니다. 의료폐기물 위탁처리 계약 부적정은 조금 전에 박용근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이게 뭐냐면 전라북도에는 최종처리업체가 없어요. 그래서 수집운반 하는 업체가 딱 하나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다가 의뢰를 하면 그 업체에서는 또 최종처리업체에다가 또 갖다 줘요. 그래서 이것은 업체가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 결국은 법률적으로는 최종처리업체에다 맡긴 것은 확실하기 때문에 이것은 크게 잘못된 건 아니다 이래서 이것은 지금 완결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장례식장 사용료 감면 부적정은, 이건 사람이 죽어서 거기서 장례를 치르다 보면 분향실이나 이런 것은 재료가 안 들어가면 바닥을 좀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양병원에서 오면 조금씩 감면을 해 줘요. 왜냐하면 서로 MOU가 체결됐고. 그런데 이게 한두 건 이러다가 빠뜨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이것도 조금 소홀히 했다.
기서
거기서김만기위원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장례식장 사용료 감면 할인의 경우 수가 규정에서 정한 감면사항에 따라 협약이 체결되어 있는 기관에만 하나의 사용료를 감면하는 협약내용이겠죠? 그런데 사용료 감면사항 유무, 감면범위 등을 검토해서 적정한 방법으로 감면을 해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어떤 노동조합이겠죠, AA노동조합이니까. 노동조합 등 13개 기관과 협약하여 체결하면서 기관의 직원이 본인 직원의 배우자, 부모, 자녀 등의 장례식장 사용료를 감면하기로 하는 내용을 포함시켜 가지고 이걸 협약을 했습니다. 그렇죠?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예.
런데
그런데김만기위원
보면 남원의 어떤 요양기관인 것 같아요. PP요양병원 같은 경우 별다른 근거 없이 장례식장 사용료를 감면하였고, 했죠?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예.
김만기위원
또 남원QQ라는데 여기 3개 기관은 협약을 체결하면서 장례식장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곳에 협약사항에 포함하지 않았는데도 협약을 체결해 줬어요. 그렇게 하고 또 장례식장 사용료 감면내용이 포함돼 있는 줄 알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입니다, 우리 원장님께서. 그 사유가 뭡니까?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예, 뭐라고 할까요…….
스런
갑작스런김만기위원
사고로 그랬는가요?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업무 자체도 좀 거기서 잠을 못 자고 날밤을 새가면서 이렇게 하고 또 대부분 요양원에서 다 오고 그러니까 관례대로 소홀히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홀히
소홀히김만기위원
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하셔야 되겠죠?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예,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러다
그러다김만기위원
보니까 그런 사유로 인해서 고인 가가 등의 장례식장 사용료 11건에 304만 8000원을 부당하게 감면해 줬어요. 그런 내용이 있지요?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예.
다고
그렇다고김만기위원
보면 그렇게 감면을 해 가지고 하시게 되면 누구는 혜택을 보고 누구는 혜택을 못 보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혜택 보는 사람은 그쪽에서 하려고 하고 혜택 못 보는 사람은 그쪽에서 안 하고 장례식장 새로 지은 데 가서 하려고 그러고 그럴 거 아닙니까?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사실은 의료원 업무에서 장례식장 업무는 좀 소홀히 할 수도 있고 좀 그랬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 부분은 좀 체계적으로…….
니까
그러니까김만기위원
기관의 회원, 조합원 등 협약에서 정한 감면대상이 아닌 그런 사람들한테 해 줘 가지고 아까 300만 원 정도가 되고. 또 이번에 가소 8명이 장례식장 사용료 총 240만 원을 감면한 사실이 또 있어요. 그래서 이 감면한 사실이 감면 명세표를 보게 되면 협약이 안 된 상황에서 8건이나 해 가지고 240만 원의, 돈은 얼마 안 됩니다. 안 되지만, 어찌 됐거나 간에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받아야 되는데 그 사람들한테는 ‘나는 혜택을 안 준단 말입니다, 다른 사람은 혜택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고 불만이 있으니까 그것이 소문이 나 가지고 자꾸 줄어들게 돼요. 그래서 운영실적을 한번 봤더니 운영실적이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계속 떨어져 가지고, 물론 인구도 주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인구도 줄어서 그런다고 치지만 우리가 수익을 내 가지고, 어떤 건수를 했을 때 수익을 내지 않습니까? 2022년도 9월까지 해 가지고 이 자료를 보니까 295건 해 가지고 11억 4900만 원을 수익을 냈어요. 그런데 비용처리를 한 것이 1149만 원인가요? 11억 7600만 원을 사용을 해버렸어요. 그렇다고 보면 지금 거기 정규직 인원이 12명 있죠?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예.
김만기위원
12명이 있고 거기 객실이 몇 개나 있습니까? 지금 6개 있는가요? 장례식장 저기가.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예, 6개 있습니다.
김만기위원
6개 있죠. 6개 실에서 12명이 정규직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2018년도부터 2022년까지 쭉 이렇게 보게 되면 적자가 발생한 곳도 있어요. 그러죠?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예.
김만기위원
2021년도 같은 때는 수익이 들어온 게 11억 4300만 원이 들어왔는데 나간 돈은 14억이 나갔어요. 그러면 3억이 손해가 났죠?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예, 2021년도는 적자입니다.
물론
물론김만기위원
코로나 때문에도 그랬다고 하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예, 그 영향이 많습니다.
지만
그렇지만김만기위원
하여튼 어찌 됐거나 간에 뚝뚝 떨어지고 있는 것은 남원에 장례식장이 하나 더 생겨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원장님이 감면 혜택을 안 줘야 될 사람들을 막 주고 그렇게 해서 그렇습니까?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그건 아니고요. 사실 제가 장례식장에 대해서는 좀 실태를 말씀드리면 이 민간 장례식장들은 각종 모임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 가지고 네트워크화돼 있어 가지고 그냥 무조건이요. 또 남원에 가면 추어탕집이 잘되는 데가 있거든요. 운전수들이 버스기사가 꼭 그 집에 손님을 실어다 줘요. 왜냐면 손님 50명 데리고 왔다 그러면 식당주인이 50명에 대한 어떤 인센티브를 준답니다.
여튼
하여튼김만기위원
원장님, 원장님이 자꾸 잘하셨다고 그러는데 잘못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원장님한테 이쁘게 보이면, 잘 보이면 다문 몇만 원이라도 깎아 주고 그렇습니까?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아닙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거는
그거는김만기위원
아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보면 적자로 발생이 되고 그런 것들이 나가 가지고 어떤 사람은 혜택을 보는데 나는 남원장례식장 가면, 의료원으로 가면 혜택을 못 본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안 갈 거 아닙니까.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래서
그래서김만기위원
그 부분을 좀 해 주시고. 제가 지난 예결위에 있으면서 우리 공익적인 손실비용 지원 30억 원 지원한 적이 있어요. 그 30억 원 지원내용 어떻게 쓰신지 아시고 계십니까?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공익적 손실비용 지원 30억 저희가 지원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당시에 이 공익적 손실비용을 받을 때 도에서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그러면 용역 근거를 2020년부터 코로나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 공익적 적자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2019년에 코로나가 발생하기 전에 의료원 운영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분석을 해보니까 약 72억…….
장님
원장님김만기위원
, 원장님한테 제가 묻는 것은 30억 원을 도에서 손실비용을 드렸는데 어디다 쓰셨냐고 물어봤지 않습니까.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100% 인건비입니다.
김만기위원
그러니까요. 100% 인건비에다 이렇게 다 썼는데 61쪽을 보니까 미지급금 현황에 보니까, 지금 빚이 얼마나 있습니까? 미지급금은 빚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빚이 얼마나 있습니까, 남원의료원에? 지금 현재. 36억 정도 있죠? 미지급된 돈이. 부채현황을 보면 2022년도 37억이 있는가요?
진규
오진규남원의료원관리부장
(청취불능)
니까
그러니까김만기위원
관리운영비라든지 미지급된 것만 했을 때, 인건비 놔두고 지금 이렇게 봤을 때 약품비, 진료 재료비, 급식재료비, 관리운영비, 의료부대비용 이런 거 해 가지고, 인건비도 있네요. 인건비도 아직 300만 원이나 덜 준 게 있고만요, 2020년도에. 이것은 다 해결됐죠? 그러면 이걸 미지급금 현황에 쓸 필요가 없는데 이걸 썼네요? 지금 현재 미지급금을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봤을 때는 36억의 미지급금이 있는 걸로 나와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미지급금은 얼마나 됩니까?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4억 6200만 원입니다.
김만기위원
4억 6200만 원이요. 지금 그러면 빚이 4억 6200만 원 있다는 얘기죠?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꼭 빚이라기보다 아직 지급 안 한 것이.
김만기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걸 감당할 수 있으십니까?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감당할 수 있습니다.
까지
여기까지김만기위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계십니까? 예, 물어보세요.
영석
황영석황영석위원
위원입니다. 원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요구자료 82쪽 한번 봐 주시겠어요? 82쪽 의사별 실적 관련 급여기준, 의사별 진료실적급 지급액이요. 여기에 보면 3000만 원에서 500만 원까지 돼 있어요. 제일 위에 내과 제일 위에는 3000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제일 하단에 보면 비뇨의학과 거기는 500만 원. 왜 이렇게 막 차이가 엄청 많이 나는 겁니까? 간략히 한번 말씀해 주세요.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내과가 됐든 외과가 됐든 비뇨기과가 됐든 간에 그 실적에 따라서 지급하게 됩니다.
적에
실적에황영석위원
따라서요? 그럼 비뇨기과 의사는 실적이 없으니까 500만 원, 몇 배예요? 이거 의사급여 봉급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목표치를 정해 놓고 그 목표를 초과했을 때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진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자, 그렇다면 그 밑에 마취통증의학과하고 영상의학과는 공중보건의예요. 그렇죠? 28, 29를 보면 82쪽. 공중보건의잖아요.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아니요. 마취통증의학과는…….
장에
앞장에황영석위원
보면 공중보건의로 돼 있어요, 81쪽에 보면. 영상의학과하고 마취통증의학과가. 비고란에 보면 공중보건의로 돼 있잖아요. 그런데 비뇨의학과는 의사일 거 아니에요, 공중보건의가 아니고. 그런데 어떻게 마취통증의학과는 1100만 원을 받고 영상의학과는 2300밖에 못 받아요.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마취통증의학과는 공중보건의가 1명 있고요, 우리가 봉직의가…….
영석
황영석위원
영상의학과는요?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영상의학과도 공중보건의도 있고 전문의도 있고 그럽니다.
니까
그러니까황영석위원
비뇨의학과는 의사일 것이고, 내가 이 자료를 봤을 때.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예, 맞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마취통증의학과하고 영상의학과는 공중보건의예요. 군 복무를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여기 그렇게 돼 있다니까, 앞장에. 앞장 보고 지금 뒷장을 내가 비교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공중보건의는, 제 얘기 들어보세요. 공중보건의는 의대만 졸업하고 오면 중위 봉급을 줘요. 전문의를 하고 오면 대위 봉급을 줘요. 그런데 정부에서 주는 돈이니까 그렇다 치고, 왜 비뇨의학과는 500만 원뿐이 안 주냐고요, 의사인데.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 거예요.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사실 공보의는 수당을 못 주게 돼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황영석위원
수당이 아니라 제가 얘기했잖아요. 중위 봉급, 대위 봉급.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그러니까요.
데도
그런데도황영석위원
1100만 원, 2300만 원.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이거는 여기에 진료실적급 지급에는 공보의가 있고 또 일반 과장이 있기 때문에…….
아니
아니황영석위원
, 그런데 제가 앞장을 보면, 의사별 진료시간을 보면…….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아, 이것은 근무시간을…….
영석
황영석위원
근무시간인데 거기 비고란에 공중보건의 돼 있어서 제가…….
병철
이병철위원장
잠깐만요. 오진규 부장님! 아시니까 빨리빨리 설명해 주세요. 간결하게. 원장님, 가만히 계시고 오진규 부장님이 설명해 주세요. 10초 내에.
진규
오진규남원의료원관리부장
관리부장 오진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1쪽 전에 보면 의사별 진료시간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26번에 보시면 마취통증의학과가 있고 30번에 마취통증의학과가 있습니다. 이 차이는 뭐냐 하면 26번 마취통증의학과 봉직의는 전문의이신 거고 그다음에 30번에 마취통증의학과는 공중보건의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마취통증의학과는 봉직의 한 분, 공중보건의 한 분 그렇게 되시고요. 그다음에 27번하고 31번, 32번은 영상의학과인데 27번 영상의학과는 봉직의시고 31번, 32번은 공중보건의이십니다. 그럼 요지는 봉직의 한 분에 공중보건의 두 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다음 장에 보시면 공중보건의는 성과급을 지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마취통증의학과 한 분 28번에, 29번에 영상의학과 한 분 그렇게 해서 실적급을 지급하게 된 거고요. 비뇨기과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가 당초에 연봉계약을 할 때 목표치를 정해 놓습니다. 그 목표치에서 오버돼서 진료를 하면 거기에 대한 10%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급하게 돼 있고 비뇨기과 환자들이 남원에 보면 대부분이 노인 환자이긴 하지만 수술이 많지 않고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서 실적급이 조금 적은 걸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돈 500만 원 받고도 근무하고 계세요?
진규
오진규남원의료원관리부장
이거는 실적급이라 연봉은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본인이 갖고 있는…….
제가
제가황영석위원
이해가 잘 안 가는데…….
병철
이병철위원장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10초 넘었습니다.
진규
오진규남원의료원관리부장
예, 알겠습니다.
기도
거기도황영석위원
지금 의사가 많이 부족하죠? 안과의사는 있지도 않고 그래요, 거기도. 군산의료원이나 똑같아요.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예.
영석
황영석위원
군산의료원보다 더 많은 데도 있어. 가정의학과 같은 데는 군산은 2명인데 남원은 3명이나 돼.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예, 3명입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들 계십니까?
요구
자료요구윤정훈위원
하나 하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
예, 자료요구 하세요.
정훈
윤정훈윤정훈위원
위원입니다. 남원의료원 감사준비에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미충족 보건의료서비스 중에서 호스피스 완화의료 병동 운영이 있지요?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예.
기가
거기가윤정훈위원
운영률이 0%인데 지난 5월 1일날 전담병원 지정기간이 종료되고도 아직도 정상 운영이 되지 않은 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윤정훈위원
달성률이 저조한 사업들에 대해서 추진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윤정훈위원
건강검진센터 운영하고 계시죠?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예.
정훈
윤정훈위원
이 부분도 올해 건강증진사업 수익을 창출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전년도하고 목표금액이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데 종합검진의 경우 학생검진이 거의 반절 이하로 떨어진 것 같아요, 자료상으로 보면. 왜 이렇게 떨어졌는지. 사업장은 869명에, 전년도, 올해도 757명 그럼 이건 비슷한 수준인데 왜 이렇게 떨어졌는지. 그다음에 건강검진 실적의 증대를 위해서 공익의료서비스 업무를 하고 있는 우리 의료원에서 토요일에도 국가건강검진이 가능한지 계획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문서로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의사분들하고 숙소문제 얘기를 하고 그러셨는데요, 의견을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군산의료원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사고의 전환을 할 때가 왔다. 이것도 경제법칙이 똑같이 준용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의사를 필요로 하는 주민의 수요가 많은데 공급은 달린다는 거죠. 이거 경제법칙이거든요. 그럼 대우가 올라가야 되는데 관리체계가, 급여체계가 제대로 바뀌지 않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자긍심을 높이는 방법을 찾든지 여기 와서 근무할 만한 여건을 만들어 주든지, 그게 주거지원이든 자긍심을 높이는 방법이든 아니면 취미활동을 원활하게 해 주는 방법이든. 이걸 근본적으로 고민해야 할 때가 왔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잘 알겠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공감하시죠?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예.
깊이
깊이윤정훈위원
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서비스 굉장히 취약하잖아요. 우리 시골에 사는 게 무슨 죄도 아닌데. 그렇죠?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예.
렇게
그렇게윤정훈위원
잘 검토해 주시고 자료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진규 부장님, 아까 존경하는 황영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자료가 잘못됐다는 거 지적을 여기서 길게는 안 할 테니까 우리 전문위원님한테 한번 들어보세요.
진규
오진규남원의료원관리부장
예, 알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
앞으로는 자료제출을 갖다가 위원님들이 혼란스럽지 않게 자료제출 해 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은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본 행정사무감사 결과가 통보될 때에는 즉시 시정 및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준비하신 박주영 원장님과 직원 여러분, 배석해 주신 강영석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남원의료원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19분 감사중지
15시3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2년도 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실시하는 것으로서 도의회가 도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장애인복지관 업무 전반을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시정요구함으로써 복지관이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실시하는 것입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증인으로 출석된 관계공무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라북도의회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강병은 관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선서 후 서명한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은
강병은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장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15일 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 관장 강병은
병철
이병철위원장
이어서 2022년도 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병은 관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은
강병은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장
안녕하십니까? 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장 강병은입니다. 전라북도민의 민생 안정과 장애인 복지증진 및 정책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힘써 주시는 환경복지위원회 이병철 위원장님과 임승식 부위원장님, 강동화 위원님, 김만기 위원님, 박용근 위원님, 윤정훈 위원님, 황영석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 소관 2022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주요업무보고와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 2022년 주요업무와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내용은 질의응답을 통해서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
강병은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질의답변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강병은 관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황영석 위원님.
영석
황영석황영석위원
위원입니다. 관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행감요구자료 50쪽이요. 거기에 보면 각종 용역발주 현황이 있어요. 그런데 2021년도하고 2022년도 치 용역발주 수의계약한 것을 내용을 보면 2022년도 올해는 아주 잘하셨어. 그런데 2021년도에는 수의계약 건이 본 위원이 볼 때 3건이 우리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와 다르게 돼 있어요. 거기 보면 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 화장실 개보수공사 5000만 원, 수영장 내부조명 교체공사 2200만 원, 정보통신 보조기기 구매 8700만 원, 이게 수의계약됐어요.
병은
강병은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장
예, 그렇습니다.
아까
아까황영석위원
말씀드린 대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에 보면 2000만 원 이상은 수의계약이 안 되게 돼 있는데 될 수 있는 업체가 있어요. 어디어디인지 아십니까?
병은
강병은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장
그 당시 3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정보통신 보조기기 같은 경우에는 생산하는 업체가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특정업체로 수의계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관 화장실 개보수 관련 공사는, 이 금액은 동행복지재단에서 외부공모사업으로 지원을 받아서 저희들이 리모델링한 사업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조달청에 전자견적으로 해 가지고 수의계약을 추진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황영석위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사람은요,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여성기업인, 장애인기업에 한해서는 5000만 원까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했어요? 이 해당 할 수 있는 기관이 이렇게 있는데, 그분들이 했어요? 이거 자료로 저한테 좀 주세요. 이 3건에 대해서 저한테 자료로, 이 계약요건. 물품제조 이런 거 할 때는 규정을 철저히 지켜서 수의계약 같은, 특히 규칙을 잘 지켜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자료를 한번 받고 싶으니까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분 계십니까?
하게
간단하게박용근위원
하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
예.
용근
박용근박용근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강병은 관장님은 처음이시죠? 보고 우리한테 하는 건요.
병은
강병은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장
작년 6월달에 취임해서요, 지금 두 번째 행정사무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작년
작년박용근위원
6월이요?
병은
강병은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장
예, 그렇습니다.
동안
그동안박용근위원
제가 내용을 쭉 보니까 과정별 직업훈련 수료자 배출현황을 쭉 보니까 2020년도에서 2022년 동안을 보니까 장애인 수료자들을 취업을 2020년부터 몇 명씩이라도 증가가 돼서 노력을 많이 하셨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최근에 3년간 외부공모사업 내용을 쭉 보니까 2020년도부터 쭉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작년보다 1억 9000만 원이 감소됐어요. 그래서 여러 사유가 있어서 공모가 좀 잘 안 됐나요?
병은
강병은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장
외부공모사업 같은 경우에는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동행복지재단에서 화장실 보수 관련 5000만 원 단발적인 예산을 지원받았고요, 또 정보통신 보조기기 8700만 원을 작년에 일회성으로 받았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한 1억 3000 정도가 줄어들어서 겉으로 총예산으로 보기에는 줄어들었는데요, 외부공모 선정건수로는 좀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금액들이 큰 2건이 있어 가지고 올해 보시기에는 좀 줄어든 걸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수도
건수도박용근위원
8개 정도 줄었고 증감은 1억 9000 정도 하니까, 하여튼 우리 장애인 여러분들을 적극적으로 케어를 하려면 외부사업을 많이 받아들여서 준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전 직원이 좀 노력해서 전년도만큼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병은
강병은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장
알겠습니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별히 질의하실…….
하게
간단하게임승식위원
묻겠습니다. 직원들 채용할 때, 지금 우리 관장님도 면접을 다 봤죠?
병은
강병은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임승식위원
시설관리원 공개채용 합격을 해 놓고 왜 안 나왔어요? 지금까지 결원돼 있죠?
병은
강병은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장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시설관리인 모집 관련해서 채용공고를 냈는데 한 세 분 정도가 응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면접위원들의 최고점수를 받은 한 분이 경력도 있고 또 의지가 강해서 최종합격자로 발표를 하고 거기에 준비된 구비서류를 제출받으려고 전화를 드렸는데 전화를 하는 과정에서 본인은 개인사정으로 저희 복지관에 근무할 수 없다고 거부를 해서 임용포기를 한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러면
그러면임승식위원
지금 직원이 없는데 괜찮습니까?
병은
강병은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장
지금도 시설관리인 채용조건에 복지부 사업지침 안내에 전문자격증을 소지자로 한해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시설관리인 채용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섯 차례 채용공고를 내고 이번주 금요일 다시 면접을 보기로 했는데…….
임승식위원
아, 이번주 금요일 또 봐요?
병은
강병은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임승식위원
혹시 다른 문제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죠?
병은
강병은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장
그런 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전문자격증을 요구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신 분은 일반 사업체에 가면 더 많은 임금, 처우개선이 되기 때문에 복지관을 오기를 꺼려하는 걸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임승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장애인들을 볼 때 선천적하고 후천적으로 나눠지잖아요.
병은
강병은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장
예, 그렇습니다.
적은
선천적은임승식위원
어렸을 때부터 내가 장애인이기 때문에 받아들여요. 그런데 후천적은 사고라든가 아니면 다른 문제 때문에, 후천적으로 장애들이 나오는 사람들이 우리 장애인복지관에 많이 나와요?
병은
강병은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장
정확한 데이터 수치는 모르겠지만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선천적보다는 후천적, 교통사고나 재해로 인해서 장애인 등급을 많이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즘은
요즘은임승식위원
그게 더 많죠?
병은
강병은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장
예, 그렇습니다.
임승식위원
선천적보다 후천적이 더 많을 거예요. 프로테이지는 보통 몇 %나 됩니까? 선천적, 후천적.
병은
강병은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장
후천적이 한 90% 이상이 된다고 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의학이…….
아니
아니임승식위원
, 장애인 중에서 90%가 후천적이에요?
병은
강병은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장
예, 그런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선천적은 의학이 발달하기 때문에 선천적은 점차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고요, 후천적으로 방금 말씀드렸듯이…….
러면
그러면임승식위원
그분들이 후천적으로 이렇게 장애인복지관에 오거나 아니면 그분들이 사회에 적응할 수 있게끔 무슨 교육프로그램은 전혀 없네요? 보니까.
병은
강병은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실은 한 가지 복지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프로그앰 안에는 여러 가지 대상자에 대한 프로그램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만약 취업을 원한다고 하면 상담부터 평가부터 그다음에 사례 회의부터 직업훈련이나 교육과정 거쳐서, 지원고용이라는 훈련과정도 거쳐서 취업 알선을 하고 그다음에 취업 확정이 되면 취업 후에도 저희들이 일정기간 장기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응기도까지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임승식위원
볼 때는 발달장애라든가 이런 것만 선천적이지 나중에는 거의 후천적이거든요, 지체장애 같은 것은. 그러면 그분들이 장애인으로서 마음적으로 극복할 수 있게끔 그다음에 취업이라든가 이런 것이 더 많이 예산이 투입이 되고 또 그런 프로그램이 있고 또 그러한, 말하자면 지도사라든가 거기서 종사하는 사람이 앞으로 많아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쪽으로 준비 좀 많이 해 주세요.
병은
강병은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장
예, 알겠습니다.
임승식위원
이상입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훈
윤정훈윤정훈위원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관장님, 우리가 최근 3년간 외부공모사업 지원금에 대한 증감 현황을 67페이지에 기재하셨는데 좀 지원금이 많이 줄었네요? 2021년도 대비해서. 자료 혹시 보고 계십니까?
병은
강병은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장
예, 그렇습니다.
혹시
혹시윤정훈위원
사유가 있으면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은
강병은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장
지금 2022년 대비 2021년에 증감액이 한 1억 9000만 원이 됩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1억 9700 정도 되네요.
병은
강병은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장
예. 그런데 이 당시 저희 복지관에서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지원하는 직업재활센터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4명에 대한 인력을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여기에 대해 반납조치에 따라서 4200만 원 정도가 감액됐고요, 그렇지만 장애아동 치료 지원사업 수요가 증가하면서 61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천히
천천히윤정훈위원
말씀하세요.
병은
강병은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장
그다음에 2020년에서 2021년에는 1억 9500이 증가됐고요.
정훈
윤정훈위원
2020년에서 2021년에는 늘었고 2021년에서 2022년은 약 21%가 공모사업이 줄은 걸로 자료상 나와 있는데 그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병은
강병은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장
아까 좀전에 말씀드렸듯이 2021년 외부공모사업에는 동행재단에서 지원한 5000만 원 리모델링 사업하고 정보통신 보조기기 8700만 원 정도 지원금액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3000만 원이 넘는 금액이 큰 외부공모사업 건수가 제외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는 외부공모사업 예산이 줄어든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량은
사업량은윤정훈위원
감소했으나 예산확보액은 동일 수준으로 달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있는데 맞습니까?
병은
강병은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장
예, 맞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4분기 장애인일자리사업 등 3개 사업에 대해서 2억 2300만 원 세입을 확보 예정인 게 맞습니까?
병은
강병은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장
예, 맞습니다.
떻게
어떻게윤정훈위원
확보한다는 거죠? 어디까지 와있죠, 지금?
병은
강병은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장
장애인일자리사업 같은 경우 국책 일자리사업입니다.
이크
마이크윤정훈위원
좀 가까이 대고 천천히 얘기해 주세요.
병은
강병은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장
도에서 20% 지원하고요, 전주시에서 30%, 그다음에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50% 이렇게 지원하는 매칭펀드사업입니다. 그런데 존경하는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코로나19 여파로 많은 어려움을 업체들이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배치된 업체들이 휴업이나 단기근무로 인해 가지고 세입·세출이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들었기 때문에 보시기에는 줄어들었는데 하반기부터 정상운영을 함으로써 12월 말까지는 한 86%까지는 집행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금년도까지요? 12월까지.
병은
강병은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장
예, 그렇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자, 이 부분 세입확보 예정이라고 했는데 그 확보가 되면 서면으로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은
강병은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윤정훈위원
장애인복지관 운영하다 보면 민원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병은
강병은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장
예, 그렇습니다.
자료
수감자료윤정훈위원
42페이지 보니까 복지관이 지금 휴관에 따라서 직업준비훈련반 운영이 되지 않아서 훈련생 돌봄에 한계가 있는 사유로 돌봄서비스 운영을 요청을 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병은
강병은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장
이 당시에도 코로나 때문에 저희들이 훈련반을 운영하지 못하는 사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호자분께서는 맞벌이부부셨는데 사실 장애를 가지고 있는 가족들 같은 경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도 훈련을 계속 지속을 하면 자녀분이 복지관에 나와서 훈련을 받을 수 있는데 이러한 어려움을 호소를 해서 바로 그 의견을 받아들여서 훈련을 바로 운영을 개시를 했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아, 분반해서 운영을 실시했고, 지금은요? 지금은 직업준비훈련반 운영되고 있습니까?
병은
강병은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장
예, 지금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고
운영하고윤정훈위원
있고. 방역수칙 잘 지켜 가지고 해 주시고. 그다음에 여기 참, 요즘은 집단괴롭힘이나 여러 가지 장애인시설에서의 어떤 문제들이 있는데 ‘행위자나 피해자는 괴롭힘으로 생각하지 않을 수 있지만 제3자가 보기에는 괴롭힘으로 보이는 일들이 있음’ 이거 어떤 사례입니까? 이게. 민원처리상황에 세 번째에 있는 것 같네요. 42쪽 세 번째. 이런 중요한 민원들은 우리 관장께서 인지하고 숙지하고 계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떤 내용이었어요? 이게.
병은
강병은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장
홍보담당하시는 분하고 담당 부서장하고 마찰이 있었던 부분인데요. 홍보담당자가 그 당시에 업무처리가 좀 미숙해서 담당 부서장이 여러 차례 지도를 하고 슈퍼바이저를 상대를 했는데 어느 한순간 조금 자기 분에 못 이겨서 큰소리로 이야기를 했나 봐요. 그것을 갖다가 옆에서 보던 직원이 부서장이 저렇게까지 해도 되냐 하는 식으로 민원을 처리한 적이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윤정훈위원
? 그래서 잘 상담을 하고 끝냈습니까?
병은
강병은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장
예,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그분도 다 의견을 들었고 조사위원회를 다 실시를 했고요. 담당 부서장이나 또 같은 동료들 대면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그 당시에 피해자라고 생각하시는 그분께서 더 이상 진행되길 원치를 않아서 그 수준에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게 장애인복지관이잖아요. 그죠?
병은
강병은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윤정훈위원
직원들이 사기가 충족이 돼야 장애인들의 어떤 돌봄이나 여러 가지 학교 운영이나 더 원활하게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특히 장애인을 이렇게 하는 우리 복지관에서 이런 일들이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교육 잘하고 계십니까?
병은
강병은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장
예. 그래서 그 이후로도, 그전에도 마찬가지였지만 직장 내 괴롭힘 교육이라든가 직장 내 성희롱 교육 관련된 것을 수시로 실시를 해 가지고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윤정훈위원
직원들이 행복하고 좋은 환경에 있어야 더 우리 장애인들에 대한 세심한 배려, 관심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런 민원들이 좀 생기지 않도록 끝까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은
강병은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장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은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본 행정사무감사 결과가 통보될 때에는 즉시 시정 및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준비하신 강병은 관장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04분 감사중지
16시2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2년도 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실시하는 것으로서 도의회가 도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사회서비스원 업무 전반을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은 지적하고 시정 요구함으로써 사회서비스원이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실시하는 것입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증인으로 출석된 관계공무원들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라북도의회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서양렬 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선서 후 서명한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렬
서양렬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장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 원장으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항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15일 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 원장 서양렬 본부장 고재욱
병철
이병철위원장
이어서 2022년도 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양렬 원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렬
서양렬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장
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 서양렬 원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병철 환경복지위원장님과 도민들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환경복지위원님들을 모시고 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은 도민의 행복한 미래를 함께 그리는 사회서비스 현장을 구축할 수 있도록 저와 전 직원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고재욱 본부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끝에 실음) 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 소관 2022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 중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
그럼 지금부터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질의답변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서양렬 원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영석 위원님.
영석
황영석황영석위원
위원입니다. 서양렬 원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31쪽이요, 행감자료 31쪽에 보면 출연기관 위탁기관장 겸직 현황 나오죠?
양렬
서양렬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장
예.
런데
그런데황영석위원
원장님은 겸직을 8개나 가지고 있어요. 원장님으로 임명되기 전에 가졌던 거예요?
양렬
서양렬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장
예, 임용 전에 한 거고요. 그리고 주로 사회복지 관련 기관들, 무보수로 하는 사회복지 관련 기관들 임원 활동입니다.
욕과
의욕과황영석위원
열과 성은 좋은데 지금 우리가 사회서비스원이 출범한 지가 1년 되어가고 있죠. 우리 사회서비스원 산하기관이라고 할까? 시설, 시설이 지금 12개 가지고 있죠?
양렬
서양렬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장
예, 12개소입니다.
런데
그런데황영석위원
여기 8개 기관을 보면 회의수당 주는 데는 두 군데뿐이고만요. 그죠?
양렬
서양렬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장
예.
음에
그다음에황영석위원
3번에 보면 ‘전주시복지재단 전주사람’. 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 원장이 꼭 전주사람 이런 데에도 참여하셔야 하나요? 이사로.
양렬
서양렬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장
임용 전에 했던 거고요, 11월 15일까지 임기가 마무리되는 건데요.
영석
황영석위원
올 11월 15일까지?
양렬
서양렬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장
예.
예.
오늘
오늘황영석위원
끝나네?
양렬
서양렬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장
예, 오늘 끝납니다. 전주시복지재단을 초기에 창립하면서 제가 함께 해서 지속적으로 해 왔고요.
영석
황영석위원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우리 원장님이 역량은 있지만 12개 산하를 감독해야 하고 지도해야 하는 입장에 있는데 이런 겸직은 조금 자제했으면 그런 생각이에요. 사회서비스원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양렬
서양렬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장
예.
영석
황영석위원
다 무보수고 회의수당, 수당이 문제가 아니라 가려 가면서 임기가 안 된 것도 겸직, 우리 의원들도 겸직금지 있죠? 그 위원회에 못 가게 돼 있잖아, 겸직하는 거. 그런 것보다도 아까 여기 페이지에도 보면 8년 연속 사회서비스원 최우수기관, 1년뿐이 안 됐는데 명칭만 사회서비스원이지 사회서비스가 전라북도 아주 잘했다 그렇게 8년 연속 그렇게 받아들이고요. 겸직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서 가급적이면 겸직을 우리 사회서비스원은 그렇게 밀집하지 않게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어요.
양렬
서양렬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장
예, 알겠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이상입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문. 윤정훈 위원님.
정훈
윤정훈윤정훈위원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성과를 보니까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투자사업 성과 평가 최우수기관에 선정이 되셨네요?
양렬
서양렬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장
예.
정훈
윤정훈위원
수고하셨고, 중앙공모사업이 3개가 선정이 됐습니까?
양렬
서양렬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장
예.
으로
금액으로윤정훈위원
하면 약 3억 원이 넘네요?
양렬
서양렬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장
예, 그렇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2021년도하고 비교해 가지고는 어떤가요? 업무보고 자료 안 갖고 계세요?
양렬
서양렬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장
2021년도에는 저희가 업무 개시를 안 했기 때문에. 저희가 실제 업무 개시는 올 3월 정도 했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올 3월부터?
양렬
서양렬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장
예.
에도
내년에도윤정훈위원
공모사업을 많이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보면 다함께돌봄센터 운영하고 있죠?
양렬
서양렬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장
예, 그렇습니다.
한번
한번윤정훈위원
보시기 바랍니다. 방과 후 혹은 방학 중 돌봄이 필요한 군산지역 내 아동의 건전 육성을 위한 돌봄서비스 제공입니까? 사업목적이.
양렬
서양렬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장
예, 군산하고 전주인데요, 오기입니다.
약간
약간윤정훈위원
오류가 있었어요?
양렬
서양렬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장
예.
러면
그러면윤정훈위원
전주 13호점을 보면 돌봄서비스 진행횟수가 140회가 맞습니까?
양렬
서양렬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장
예, 횟수는 맞고요, 맞습니다.
평균
월평균윤정훈위원
인원은 15명.
양렬
서양렬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장
예, 그렇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연인원으로 하면 1020명이 서비스를 받는 것으로 제시돼 있네요.
양렬
서양렬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장
예.
그럼
그럼윤정훈위원
프로그램은 328회라고 그랬는데 이 프로그램이 328개의 프로그램을 한다는 건가요? 프로그램이 이렇게 많나요?
양렬
서양렬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장
예, 프로그램 가짓수로 따지면 다양한 프로그램들, 총 프로그램의 가짓수이기 때문에 프로그램이 좀 되고요. 여기 위원님 죄송한데 290명이 아니고 1204명입니다.
료가
자료가윤정훈위원
잘못된 겁니까?
양렬
서양렬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장
예, 13호하고 14호는 290하고 180, 뭐가 좀 잘못돼서 자료를…….
예, 좀 잘못됐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프로그램은 328개나 하는데 연인원은 290명밖에 안 돼가지고.
양렬
서양렬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장
예, 자료가 좀 잘못됐습니다.
료가
자료가윤정훈위원
표기 오류입니까?
양렬
서양렬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장
예. 저희가 자료를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럼윤정훈위원
전주시 13호점하고 14호점은 예산이 약 한 1억 5300만 원 정도 수준인 것 같아요. 그죠?
양렬
서양렬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장
예, 그렇습니다.
시는
군산시는윤정훈위원
그 절반인 8000만 원, 7000만 원 정도인데, 맞죠?
양렬
서양렬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장
예.
렇게
이렇게윤정훈위원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뭡니까?
양렬
서양렬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장
초기 설치비가…….
정훈
윤정훈위원
아, 초기 설치비 때문에?
양렬
서양렬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장
예, 그렇습니다.
래요
그래요윤정훈위원
. 그러면 국가적으로, 이게 목적이 뭡니까? 돌봄센터.
양렬
서양렬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장
지역아동센터하고 다함께돌봄센터가 있는데요, 어쨌든 지역 내 돌봄이 필요한 만 6세에서 12세 아동에게 다양한 돌봄프로그램을 제공하려고 운영되는 건데요, 실제 실비를 부담해서라도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자를 모집해서 운영하도록 보건복지부가 아동센터하고 좀 다르게 신규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윤정훈위원
저출산 그다음에, 저출산은 국가적인 문제고 그러다 보니까 돌봄의 필요성이 점점점 높아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시범적으로 사업이 잘되면 점점점 늘어나겠네요? 돌봄센터나 이런 것들이.
양렬
서양렬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장
예, 복지부의 고민은 다함께돌봄센터와 지역아동센터를 사실은 함께 잘 성장시키려고 하는 고민인데요. 그동안에 운영해 오던 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를 좀 새로운 방식의 접근과 고민을 쭉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저희 전주나 지역별로도 조금 운영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윤정훈위원
? 그런 요구들이 자꾸 올라가고 잘 돌아가고 하면 14개 시·군까지 다 확대가 되겠네요. 그죠?
양렬
서양렬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윤정훈위원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계시는 거죠?
양렬
서양렬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장
이건 저희가 운영을 맡아서 하고 있고요, 저희가 표준안을 잘 만들어서 시·군에서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고
전주하고윤정훈위원
군산 두 군데죠? 맞죠?
양렬
서양렬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장
전주하고 군산이 두 군데만 있는 건 아니고요, 군산은 3개소까지 있고요, 전주는 13개소인가 운영을 하고 있고, 다만 저희가 2개씩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주 2개소, 군산 2개소를 운영해서 표준매뉴얼을 만들어서 조금 더, 다함께돌봄센터가 신규로 생기다 보니까 되게 운영이라든가 처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분들하고 간담회도 하고 협약도 하고 필요한 것 지원도 하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윤정훈위원
.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공돌봄서비스를 위한 재가센터도 운영되고 있죠?
양렬
서양렬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장
예, 그렇습니다.
어디
어디어디윤정훈위원
운영이 되고 있는 건가요?
양렬
서양렬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장
전주에 전북종합재가센터가 하나 운영되고 있고요. 전주는 주로 전주, 군산, 익산, 정읍 이렇게 서부권 위주로 운영하고 있고요. 장수에 하나 운영하고 있는데 무주, 진안, 장수 동부권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윤정훈위원
이거하고 돌봄센터하고는 기능적으로 틀린 부분이 있습니까?
양렬
서양렬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장
예, 저희 종합재가센터는 주로 노인과 장애인분들을 지원하기 위한 종합재가센터고요, 다함께돌봄센터는 아동 중심의 센터고요. 그리고 전주에 있는 종합재가센터는 도 단위에서 돌봄과 관련된 종합적인 상담이라든가 지원 이런 창구로서 장기적으로 운영해 가려고 고민하고 있고요. 장수는 농촌지역에서 돌봄서비스를 제대로 못 받고 있는 어르신들이 제대로 수요조사라든가 이런 걸 해 내면서 농촌돌봄을 조금 더 강화할 수 있는 그런 조직으로 운영하려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윤정훈위원
. 어쨌든 처음 시작하고 성과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도 되고 했으니까 이런 돌봄, 지금 현재 돌봄의 안정적인 지원이 정말 무엇보다도 필요한 시기가 됐다 이렇게 생각이 되니까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제가박용근위원
하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
예.
용근
박용근박용근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사회서비스원이 막 1년이 지났죠?
양렬
서양렬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장
예.
여러
여러박용근위원
역할들을 잘 해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보고 중에 우리 직원 여러분들이 마음의 선물 일꾼이다 아주 좋은 표현을 쓰신 것 같아요. 사회서비스원을 다른 말로 하면 어떻게 보면 돌봄이잖아요?
양렬
서양렬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장
예, 그렇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또 사실 각 17개 시도에서 우리 전라북도가 마지막 막차를 탔는데 아동서비스라든가 노인서비스 하는 것들이 일반 민간업체에서 하다 보니까 경쟁이 치열하고 또 정부지원금을 받아서 제대로 쓰지 않고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 문제들이 많이 나와서 전 정부에서 ‘아, 이렇게 되면 안 되겠다. 사회서비스원의 공공의 역할을 강조하자’ 이런 측면으로 발족된 거잖아요?
양렬
서양렬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장
예.
래서
그래서박용근위원
그런 역할들을 우리 서양렬 원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들이 잘 하고 있는데 지금도 민간에서 하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도의 사회복지과하고 협력을 해서 사회서비스원을 전라북도에서 확대를 해서 일부 그걸 운영을 받고 있는 수혜자뿐만 아니라 선제돼 있는 많은 복지기관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를 쭉 해야 되는데 그런 대비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양렬
서양렬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장
저희가 민선8기 들어오면서 주로 전북형 돌봄체계 구축이라든지 이러한 미래비전을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11월 1일날 포럼을 개최하면서 ESG 관련한 선도기관의 역할을 고민하겠다 이런 방향을 잡고 있고요. 그래서 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은 사회적 가치를 총괄로 챙기고 지원하는 전문기구로서의 역할, 그리고 한 3400여 개 되는 민간기관들과 함께 협력해서 민관이 필요한 것들을 함께 발굴하고 찾고 지원할 수 있는 역할, 그리고 돌봄과 관련된 종합적인 컨트롤 타워의 역할 이렇게 큰 세 가지 방향을 잡고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에는
미래에는박용근위원
돌봄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 계속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금방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이 잘 실행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도 사회복지과하고 적극 협력을 해서 좋은 제도를 만들어 가시길 부탁드립니다.
양렬
서양렬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장
예.
여기
여기박용근위원
수감자료 40쪽을 보니까 우리 장수군가족센터 관련된 내용들이 있어요. 지금 약 10억 원을 들여서 국도비를 들여서 진행하고 있는데 한 1년간 맡았었나요?
양렬
서양렬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장
아직 1년은 안 됐는데…….
용근
박용근위원
안 됐습니까?
양렬
서양렬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장
예.
지금
지금박용근위원
현재 운영상태는 어떤가요?
양렬
서양렬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장
저희가 팀장님 겸직 센터장 겸직하면서 부족한 것들은 개선해 가지고 계속 매뉴얼이랑 내려보내면서 선진화하는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존에 여성가족부로부터 정해져 있던 사업들은 충실하게 잘 수행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다만 직원들이 조금 더 지역사회와 섞여서 지역사회에서 잘 섬기면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려고 저희가 다각도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여기
여기박용근위원
보니까 다문화가족 방문계획도 있고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가 있는데 상당히 통번역서비스는 많이 했어요. 통번역서비스로 해서 어떤 점이 결혼이민자들한테 큰 도움이 됐나요?
양렬
서양렬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장
사실 그 지역에 오면 언어라는 차이 때문에 적응을 잘 못하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언어의 장벽을 낮춰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런 언어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1차적인 기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지역사회에 적응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지지하고 돕는 역할을 저희가 수행하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예. 위원장님! 우리 과장님께 한 가지 질문 좀 해야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
서기선 과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세요.
용근
박용근위원
과장님, 다문화 관련된 팀들이 이번에 이쪽으로 왔죠?
기선
서기선사회복지과장
예.
용근
박용근위원
다문화가족들이 고향 방문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있더라고요. 지금도 진행하고 있죠?
기선
서기선사회복지과장
예,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게 아니라 여성가족과에서 하고 있는데 내용은 좀 알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아,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인가요?
기선
서기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다문화팀은 사회복지과에 소속돼 있고?
기선
서기선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여성가족과 팀에 소속돼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아, 다문화는 여성가족과로 넘어갔습니까?
기선
서기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사회복지 파트에서 하는 줄 알았는데, 이 다문화가족들이 고향 방문하면 사회서비스원에서도 협력할 것이 뭐냐면 가족들이 예를 들어서 필리핀을 간다 그러면 여러 가족들이 한국에서 가니까 친척들이 오는가 봐요. 그러면 비행기값만 쥐어 주고 하루에 1만 원, 2만 원씩 별도 비용을 주는가 봐요. 그런 내용들이 전에는 통으로 예산을 줘가지고 비행기 비용도 쓰고 거기서 호텔을 이용해서 쓸 수 있도록 돼 있는데 그런 제도들이 막혔나 봐요. 그러니까 사회서비스원에서 그런 부분을 잘 체크하셔서 이쪽 사회복지과기는 하지만 여성팀들하고도 상의해서 예산을 통으로 줄 수 있도록, 그래서 좁은 집에서 오랜만에 갔는데 이용할 수가 없는가 봐요. 그러니까 호텔에서 가족들하고 편하게 고향에 있는 가족들도 한번 모셔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예산들을 지원해 주면 좋겠다라고 건의사항들이 장수뿐만 아니라 다른 시·군에서도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사회서비스원에서도 적극 검토를 하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한번 검토해서 해당 기관들하고 협의해서 보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양렬
서양렬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장
알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간단하게 하십시오.
임승식위원
38페이지 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보면 상담사업이 학대상담이 2000여 회고 일반상담이 794회인데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 주실래요? 학대가 이렇게 많아요? 상담이.
양렬
서양렬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장
상담사하고요?
임승식위원
예.
양렬
서양렬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장
학대상담이 2053회고…….
무슨
무슨임승식위원
학대예요? 어떤 학대예요?
양렬
서양렬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장
노인학대를 말하고요.
임승식위원
노인학대가 이렇게 많아요?
양렬
서양렬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장
여기 서부가 전라북도 서부권역을 다 담당하거든요. 그러니까 군산, 익산, 김제, 부안, 고창, 정읍 다 담당합니다.
런데
그런데임승식위원
상담이 거의 보면 학대상담이 대부분이네요?
양렬
서양렬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장
예, 많습니다.
렇게
그렇게임승식위원
많아요?
양렬
서양렬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장
예. 실제 상담 건수는 엄청…….
러면
그러면임승식위원
아동이에요, 노인이에요, 아니면…….
양렬
서양렬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장
노인만 말하는 겁니다.
임승식위원
여성이에요? 상담내용이. 여기서도 많은 것이. 어떤 것이 많아요? 아동, 노인, 여성 중에서.
양렬
서양렬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장
주로 노인상담이고요, 노인분 중에도 여성노인들이 많기 때문에 실제 가족으로부터 학대받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리고
그리고임승식위원
아마 사회서비스원이 처음 시작하지 않습니까? 이 자료를 보니까 의구점이 많아요. 자료를 다시 정립을 잘 해 보세요. 지금 구분이 잘 안 되고 자료가 좀 미비하거든요. 그런 것도 앞으로 처음이니까 개선을 해야만이 또 앞으로 진행이 잘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동화강동화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사회서비스원이 장소가 굉장히 협소하잖아요?
양렬
서양렬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장
예.
확장
확장강동화위원
예정이라든가 그런 건 없나요?
양렬
서양렬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장
저희가 서비스원 자리가 그쪽으로 간 여러 가지 역사는 우리 위원장님께서 너무 잘 아시는 내용이어서, 그런데 사실은 직원들이 근무하기에는 안전한 환경은 아니어 가지고 되게 고민이 많이 되는 공간이긴 합니다. 지금 서비스원이 마땅한 회의공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어서 장기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준비를 서둘러야 되는 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동화위원
그 기관 방문하는 사람들도 주차장이나 모든 면이 편리성이 있어야 더 많이 찾아오고 또 이용하게 되고 또 상담도 가능한 건데, 본 위원도 한번 가봤지만 굉장히 협소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또 사업이라는 건 앞으로 확장하고 다른 사업들도 공모해서 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인원도 증가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내년 2023년도에는 할 사업이라든가 인원 증원이라든가 그런 계획은 혹시 없는지.
양렬
서양렬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장
아직까지는 저희가 공간에 대한 부분은 특별히 고민은 아직은 어려운 상황이고요. 다만 저희가 올해 9월까지 1300명 가까이 교육을 수용을 했거든요.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했는데 내년에는 훨씬 더 많이 늘어나야 되는데, 그래서 지역의 다양한 기관과 연계해서 교육하는 방법이라든지 또 저희가 전북노인보호기관을 운영하게 되면 그 부분에 회의공간이라든가 확보해서 조금 일시적으로 함께 사용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무튼
아무튼강동화위원
코로나 정국에서 비대면 온라인으로 많이 했지만 앞으로 그게 종식이 된다면 대면으로 인한 많은 만남이 필요할 텐데 그런 부분도 충분히 마련할 수 있도록 우리 원장님께서 더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있습니까?
영석
황영석위원
예, 사회서비스원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149쪽 출장여비 지급현황 그걸 보면 업무 성격에 따라서 출장장소와 횟수에 따라서 여비 지급이 다를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겠는데 거기에서부터 157쪽까지 여비를 제가 쭉 한번 봤어요. 봤는데 우선 151쪽에 보면 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 거기 보면, 151쪽이에요. 김민지 팀장, 이경준 과장, 정성훈 과장. 그러고 157쪽에 보면 전라북도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윤희선 팀장, 조성호 팀장, 정주애 팀장이 출장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장소와 횟수에 따른 게 어떻게 편중돼 있고 이 양반들만 출장을 이렇게 많이 갔어요, 제가 보면.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한번 해 주시죠.
양렬
서양렬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장
지금 저희가 첫해라서요, 주요 출장은 복지부에서 부른 서울 출장들이 좀 많고요. 그리고 처음 운영하다 보니까 아마 간부들 위주로 출장들이 사실은 많고, 주로 지원단 같은 경우는 외부기관들, 뒤에 154페이지 말씀하신 거는 바우처사업 하는 기관은 외부모니터링 다니는 출장입니다. 그래서 모니터링을 주로 하는 분들이 출장이 많을 수밖에 없는…….
내가
내가황영석위원
쭉 한번 체크를 해 봤는데 출장여비 지급에 대해서는 투명성을 높이고 골고루, 나가는 직원만 나가지 말고 골고루 나갈 수 있게끔…….
양렬
서양렬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장
체계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원장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돌아가면서 출장도 갈 수 있게끔. 제가 보니까 편중돼 있어요. 가서 체크해 보세요.
양렬
서양렬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영석
황영석위원
이상입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은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본 행정사무감사 결과가 통보될 때는 즉시 시정 및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준비하신 서양렬 원장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 군산의료원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2. 전라북도남원의료원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3. 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4. 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17시0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