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병도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문화건설안전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2-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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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도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도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관련 규정에 따라 소관 부서의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잘못된 부분은 과감하게 바로잡고 보다 좋은 도정 시책 발굴과 예산편성에 참고하여 도정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가 보다 내실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출석하신 관계공무원들은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라북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김형우 국장님은 나오셔서 출석하신 증인들과 함께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제1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15일 건설교통국 국장 김형우 지역정책과장 이찬준 도로공항철도과장 김운기 교통정책과장 권민호 주택건축과장 설상희 토지정보과장 김평권 도로관리사업소장 이동현

병도

이병도위원장

이어서 건설교통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업무보고를 청취하시고 의문 나는 사항은 메모하셨다가 보고가 끝난 후에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형우입니다. 금년 한 해 건설교통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존경하는 이병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교통국 직원들은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력을 바탕으로 금년도 업무가 차질 없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2022년 9월 30일 자 직제개편에 따라 직위 변동이 이루어진 건설교통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운기 도로공항철도과장입니다. 권민호 교통정책과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럼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건설교통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일반현황, 2022년도 주요성과,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건설교통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신문과 증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우리 위원님들, 10분에서 15분 정도로 해서 2건 이내로 신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께서 신문하여 주시고 출석하신 증인분들께서는 진솔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영숙 위원님.

영숙

윤영숙위원

국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먼저 4페이지 예산집행 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수정된 거를 주셨는데 제가 보는 거는 기존 자료를 보고 왔기 때문에 일단 기존 자료로 여쭤보겠습니다.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먼저

먼저윤영숙위원

자료 주실 때 주택건축과는 통째로 오타를 수정하셨나 봐요. 주택정책과가 왜 처음 자료를 낼 때 많은 이렇게 수정사항이 발생한 겁니까? 주택건축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을 거 같습니다. 자료 통째로 수정하셨잖아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왜 그러신 거예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오탈자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수정했습니다.

자가

오탈자가윤영숙위원

많았던 건가 봐요, 아예 다 바꿨거든요. 뜯어 붙이셨어요. 처음 제출하실 때 왜 그런 오탈자가 많았는지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사전에 철저하게 검토를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리고

그리고윤영숙위원

궁금한 거는 각 밑에 당구장 표시로 해서 명시이월액 포함, 사고이월액 포함은 전년도에서 넘어온 예산액에 포함됐다라는 뜻이잖아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제가

제가윤영숙위원

저번에도 아마 여쭤봤던 것 같은데 지금 예산 상황에서 국비가 미교부된 것들이 몇 건 있잖아요. 이런 일이 자주 발생하는 거죠? 제가 문화관광국에도 그런 일이 있어서 어떻게 그렇게, 국비가 미교부된 상태로 저희가 예산을 잡았고 국비가 현재로도 오지 않은 건들이 많이 있잖아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저희가 예산편성을 할 때 전년도에 국비 내시를 근거로 해서 예산편성을 하는데요. 일부는 교부가 된것도 있고 또 일부는 교부가 되지 않은 것도 있는데 12월까지 해서 추가로 교부되는 사항들도 있고…….

러면

그러면윤영숙위원

먼저 지역정책과가, 지역개발지원, 특수상황지역개발 등등 해서 81억, 52억, 17억 이게 다 전체 국비입니까?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잔액

집행잔액윤영숙위원

전체가?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러면

그러면윤영숙위원

현재 상태로도 그런데, 교부됩니까?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지금 연말까지 교부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예, 교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아, 교부될 걸로 보고 있는 거예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러면

그러면윤영숙위원

어차피 교부되면 올해 안에는 집행이 불가능하잖아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지금 이 지역개발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시·군에 교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에서 집행은 가능한데…….

영숙

윤영숙위원

아, 도는 집행이 가능하고 시·군이 집행이 불가능한 거네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윤영숙위원

시·군은 이 예산이 잡혀 있는 겁니까?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잡혀 있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아, 잡혀 있어요? 그리고 6페이지 보면 전 도로교통과 도계∼석정 국지도 건설 해서 6억 9100만 원 정도가 집행잔액 불용, 집행잔액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집행잔액이 맞습니까?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윤영숙위원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건가요? 절감 이런 수준은 아닌 거 같은데.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도계∼석정 국지도 건설사업이 이게 한 300억 정도 되는데요. 그중에…….

아니

아니윤영숙위원

, 올해 예산은 25억이었다는 겁니까? 100억 정도가 되는 예산인데, 총사업비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올해 예산이 25억이고요, 총사업비는 한 300억 정도 되는데…….

래서

그래서윤영숙위원

올해 마무리가 됐고…….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준공이 됐기 때문에 그동안에 300억 공사비에 대한 집행잔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그 밑에 있는 동향∼안성 국지도 건설은 명시이월하신다는 거죠? 23억 정도를.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도로관리사업소는 집행률이 낮습니다. 이유가 집행시기 미도래인가 봐요, 도로관리사업소 11페이지 보면. 그런데 안전한 지방도 정비, 위험도로 개선 이런 것은 지금 집행률이 20%가 안 되는데 이건 원래 그런 겁니까? 공사가 완공이 되는 건가요? 연말에. 내년에 집행 시기가 도래합니까?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일부는 이월이 불가피한데요, 지방도 정비나 위험도로 개선 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이나 지방도 구조 개선 같은 경우는 사실 단년도로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운 사업들입니다. 이런 경우들은 일부는 집행을 하고 이월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이월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윤영숙위원

죄송하지만 이걸 통째로, 올해 이게 집행이 불가능하다라는 걸 미리 알고 계셨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집행 가능한 예산을 세우고 나머지는 내년에 세웠어야 되는 게 아닙니까? 이게 통으로 세워야만 합니까?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어쨌든 사업비가 확보가 되어야 발주가 가능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아니

아니윤영숙위원

, 저희가 사업비를 부담하겠죠. 이게 통으로 207억 드는 사업인데 단년도에 못 끝나는 사업이에요, 그걸 계속사업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연차별로 올해는 한 120억 소요될 거고 80억은 2023년에 세워도 가능하다 이 추측은 안 되는 사항이었던 건가요? 도는 그냥 통째로 세워서 하시는 거예요? 2∼3년 걸리는 것도.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지방도 정비나 위험도로 구조 개선 같은 경우는 사업 건수가 굉장히 많은데요. 사업 건수에 따라서 저희가 당초 계획했던 거보다 토지 매수가 지연이 된다든지 여러 가지 요인들이 발생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윤영숙위원

위험도로 개선은 68억에서 7억 5900밖에 지금 집행 못하셨고 88%가 남아 있어요, 잔액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더 앞으로 고민해 보셔야 할 거 같아요, 이런 식의 예산을 세울 때.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들이 굉장히 공감을 하고요. 저희 같은 경우도 이거를 조금 신속하게 집행을 하려면 사실은 설계나 이런 용역들 같은 경우는 미리 추경예산에 확보해 가지고 설계를 하고 본예산에는 사업 추진하는 예산을 반영을 하게 되면 조금 신속하게 사업을 집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예산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예, 그렇게 앞으로는 고민을 해서 이월되거나 이런 것들 줄이려는 노력은 필요한 것 같고…….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주택건축과에 지역건축안전센터 운영 2000만 원이 지금 센터 설립 후 집행하시겠다고 했는데 센터를 10월에 설립하신 겁니까?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지금 지역건축센터를 설립하기 위해서 현재 지난 조직개편안에 지역건축센터를 설립하기 위한 조직 승인을 받았습니다. 2명에 대한 승인을 받았고 그에 따라서 현재 건축사하고 구조기술 분야 2명에 대한 채용공고 중에 있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이 2000만 원을 언제 세우신 겁니까? 본예산입니까, 추경입니까?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본예산에 세운 겁니다.

래요

그래요윤영숙위원

? 본예산에 세웠고 지금 개편돼야만 그게 가능한 거였어요, 연말 다 돼서?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그 조직개편안에 반영이 되어야지만이…….

그럼

그럼윤영숙위원

조직개편안이, 그러니까 작년 예산에 2000만 원 세우실 때는 원래 조직개편이 하반기에 늦게 있을 거라는 걸 알고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럼 일정이 어쨌든 늦어지는 거였잖아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저희가 몇 차례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요청을 했는데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다 보니까 좀 늦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그러니까요. 아마 사업계획 대비해서 너무 많이 늦어진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옆 페이지 보면 공공시설 표준디자인 개발 그다음에 유니버셜디자인 등 가이드라인 수립 하면서 시기 미도래라고 돼 있으시잖아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지금

지금윤영숙위원

유니버셜디자인 등 가이드라인 수립이 원래 1억 사업이었습니까? 작년 행감자료에는 1억 5000이라고 보고하셨다는데, 맞나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그때 당초 부서에서 계획을 했던 건 1억 5000만 원으로 계획을 했는데 예산에 반영된 건 1억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올해

올해윤영숙위원

예산, 원래 작년 행감에 보고하실 때는 1억 5000으로 해서 2022년에 수립하겠다라고 보고하셨는데 예산이 깎였다는 말씀이세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윤영숙위원

1억으로 하라?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러면

그러면윤영숙위원

시기가 많이 늦어진 이유는 뭡니까? 1월부터 착수하셔서 12월 안에 끝내겠다고 보고하셨는데 왜 이게 8개월 정도가 늦어진 이유는 뭡니까?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사실은 조금 더 빨리 착공을 했어야 되는 부분들인데 여러 가지 전문가 자문회의라든지 이런 것들 거치면서 조금 발주가 늦어졌습니다.

주가

발주가윤영숙위원

8개월이나 늦어진 거예요, 자문회의를 하면서? 왜요? 자문회의를 7월에 하신 겁니까? 그런 건 아니잖아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자문회의는 4월달에 했는데 여러 가지 계약 절차나 이런…….

영숙

윤영숙위원

국장님, 어쨌든 행감자료에는 이렇게 하겠다고 계획을 보고를 하셨고 깎인 건 어쩔 수 없는데 사업기간이 이런 식으로 늦어지는 거는 저희한테 계획보고를 하실 때 그 계획을 저희가 신뢰할 수가 없잖아요. 저는 타당한 어떤 이유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고 결국은 일의 진행을 굉장히 늦게 하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년도에 못 끝나는 공사나 이런 것들은 좀 나눠서 예산을 세울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 주시고 이렇게 계획 대비 많이 늦어지는 것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드립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신문하실 위원님. 이수진 위원님 먼저 말씀하셔 가지고, 이수진 위원님.

수진

이수진위원

안녕하세요? 국장님 반갑습니다. 좀 피곤해 보이시네요. 저는 도의 건설현장 안전사고에 대해서 질문을 하려고요. 제가 행감자료 234페이지 받았는데요, 그 출처에 보면 미입력 현장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데 그게 무슨 말인가요? 미입력 현장이 있다는 게 무슨 뜻인지 제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건설현장에 대한 안전사고 현황은 국토부에서 관리하는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에 등록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시공사에서 입력을 하는 부분들인데, 소규모 현장에서 당연히 안전사고가 발생을 했을 때 이런 정보망에 입력을 해야 되는데…….

고가

사고가이수진위원

났으니까 입력을 해야 되는데…….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입력을 해야 되는데 입력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런

그런이수진위원

거 관리가 따로 될 순 없나요? 사고가 났는데 입력을 안 했어요, 도내 업체예요. 그러면 관련 부서에서는 그런 거 파악 안 되나요? 왜냐하면 사고가 났잖아요. 사고가 났는데 현황을 파악을 하려고 할 때 직접 나가기도 하나요, 아니면 일단은 사이트 관련 정보망에 무슨무슨 사고가 났고, 현황 파악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안 나와 있는 거가, 여기에는 이 정보망에는 없을 수 있지만 도에서는 관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산재 관련해서는 사실은 고용노동부에서 그 업무를…….

니요

아니요이수진위원

,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어요. 그런데 어찌 됐든 이 정보망에 미입력 현장이 있을 수 있음 이렇게 돼 있다는 거잖아요. 이 정보망 자체에 이런 기록이 있는 거잖아요. 아니에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렇게

이렇게이수진위원

있으면 국장님 같으면, 제가 여기 관련 직원이면 사고가 났어, 몰랐는데 기사에 떴는가. 어디 무슨 동에 사고가 났다, 그러면 현장에 나가보든지 누구를 파견해서 나가보든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관리를 해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하고

관리하고이수진위원

계십니까? 그럼.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그 사고현장, 특히나 도내 시·군에서 발주하는 사업현장에서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당연히 감독공무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그런 상황들을 전체적으로 점검을 하고…….

수진

이수진위원

이 처리 갖고 있는 거 있어요, 관리철?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그 사고현장…….

수진

이수진위원

예, 나갔다 오면, 우리 출장 갔다 오면 출장보고서 하잖아요. 지금까지 난 거 최근 한 3년간 정도라도 관리철, 사고가 나서 나가봤고 이러이런 사고가 있었다. 그런 거 현황 파악한 거 갖고 계시냐고.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그런 자료들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갖고

갖고이수진위원

계세요? 갖고 계시냐고 물어…….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가지고 있습니다.

갖고

갖고이수진위원

계세요, 관리 현황을? 갖고 계시면 최근 3년 거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자료를 보니까 건설현장 안전관리를 건설정책팀에서 하는 걸로 지금 나와 있는데요. 그렇죠? 건설현장 안전관리를 주무관 1명이 지금 하는 걸로 나와 있는데 여기가 안전관리를 하는 게 이분이 하고 있는 걸 쭉 보니까 다 법 관련해서 등록변경, 건설업 등록변경, 건설업 진흥법에 따른 현장 안전관리를 한다고 하는데, 그리고 그분이 또 국장님 일정관리도 한다고 돼 있는데 이분이 지금 이 많은 일을 다, 안에서 하는 일들이 거의 신고수리 그다음에 영업정지, 등록말소 처분 이런 것도 다 하고 그다음에 재난 비상근무 대응, 건설교통국장님 일정관리까지 다 하는 분이 건설현장 안전관리를 어느 선까지 하는 거예요? 매뉴얼만 만드시는 분입니까 아니면 직접 현장에 나가시는 분입니까?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건설현장에 대한 안전점검은 각 발주 부서들이 있고요, 발주부서에 감독공무원들이 있습니다. 감독공무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실질적인 안전점검을 하는데 지금 지역정책과 담당자가 하는 일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총괄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안전점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어떤…….

런데

그런데이수진위원

제가 국장님, 이것만 보더라도 건설현장 안전관리에 대한 비중이 얼마나 작은지, 아예 총괄은 아니고 매뉴얼만 만드는 분이다 그러면 좀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총괄을 하시는 분은 적어도 이렇게 많은 것 중에 하나면 안 돼요. 안전관리 정도는 총괄하는 분이시라고 해도 총괄을 해도 일 이렇게 많게 하면 안 돼요. 적어도 이 사람은 이 하나만 전담할 수 있는 정도의 인원을 배치해 주셔야지 이 많은 일 중에서 이 하나를 집어넣고 이분이 총괄을 어떻게 합니까? 이거는 ‘사고 안 날 거야, 설마 사고 나겠어?’라는 발상이 아니면 이분이 이렇게 할 수 없어요. 전담 부서를, 최소한 이분이 다른 일을 안 하고 이거 하나만 전담할 수 있게끔 해야만 이거를 전적으로 다 전임해서 할 수가 있지, 어떻게 일정관리하고 안전관리를 같이 해 놓는 이런 직제가 어디 있습니까. 생각을 해 보세요. 안전관리가 얼마나 중요한데 총괄이라고 하면 모든 걸 다 파악을 해야 돼요. 모든 부서의 건설현장을 다 파악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분한테 이렇게 이런 업무분장이 있을 수 있습니까, 저는 이해가 안 되고요, 이런 것도 있을 수 없고. 그다음에 쭉 보다 보니까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제가 예산 책자를 보니까 2페이지 불법하도급센터가 잘 운영이 되고 있나요? 지금 하고 있나요? 불법하도급센터, 도에서.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불법하도급센…….

센터

신고센터이수진위원

. 혹시 지금 그런 거 있나요? 없어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지금 불법하도급신고센터 같은 경우는 익산청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예?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런데

그런데이수진위원

여기 도청에는 신고센터 운영하라고 올려는 있는 거 아시죠? 모르세요? 도에 들어가면 신고센터가 제가 아까 봤는데 있는 것 같던데요, 불법하도급신고센터 해 가지고. 2019년 자료인가요? 거기에. 없어요? 제가 들어가 봤는데요.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거는 시간 걸리니까, 그거는 지금 운영을 직접 하고 있진 않다는 말씀이신가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이수진위원

? 거기에 2019년 자료 해 가지고 전화번호까지 220-2298번인가요? 전화번호로 돼 있는 게 있었어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위원님 확인해 보겠습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220에, 지금은 그 번호가 아니고 2258번이 담당을 하고 있는데 그때는 2298번인가요? 한번 확인을 해 보십시오. 2019년에 등록된 자료가 있어요. 그걸로 관련해 가지고 아까 말씀한 익산청하고 연결되는지는 모르지만 관련된 불법하도급센터라는 제목으로 해 가지고 글이 올라온 게 있어요. 글을 올렸다는 건 관심을 가져 주셔야죠. 2019년에 올라왔는데 지금은 안 올라 왔다고……. 알려주는 거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하겠다는 걸? 그래도 알고는 계셔야죠. 신고센터가 있다는 거는. 지금 있는 거조차도 모르시는 거예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내용을 더 파악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저희한테…….

제가

제가이수진위원

말하고 싶은 거는 없어도 만들어야 되고 있으면 활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지금

지금이수진위원

그거를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확인했다는 거 2019년에 어쨌든 기록이 남아 있는 거니까, 지금 뭐라고 계속 뒤에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앉아 계십시오. 국장님이 확인하겠다면 거기까지 하시면 됩니다. 제가 없는 걸 만든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과거 사이트를 제가 봤던 기록이 있으니까 검색한 거 아닙니까. 있으면 활용을 해야 되고 없으면 만들으라고 하는 취지로 말씀드린 겁니다. 확인해 보십시오. 2019년 자료였고 전화번호 220국에 몇 번으로 돼 있습니다. 그게 익산청하고 연결됐든 어쨌든 그걸 최대한 활용을 해야죠. 지금 건설업 현장에서 가장 문제가 불법하도급 아닙니까. 그런데 하도급관리, 관리라고 돼 있고 예산에 이번에도 보니까 불법하도급관리에 대한 예산 들어간 거 있습니까? 여기 쭉 나와 있는 예산에 지역정책과에 하도급관리 해서 예산이 잡혀 있는 게 있습니까?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하도급 관련해서 특별히…….

도급

하도급이수진위원

지원 해 가지고 지역 업체 홍보물 제작 이거 말곤 없습니까?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도급

하도급이수진위원

지원은 홍보물 제작이 가장 대표적인 거라 생각하십니까?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현재 도에서 하고 있는 거는 그렇습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제 생각에는 하도급 지원이라는 걸 하기 위한 홍보물 제작보다는 직접 현장을 나가서 도내에 있는 그런 소규모에 있는 건설업체들 같은 데 현장을 더 점검해 보고 그러는 게 더 중요하지, 홍보물 제작은 대표적인 탁상행정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도급 지원하는 걸 홍보물 제작해서 홍보물 제작했으니까 하도급 지원 끝!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현장 나가고 하는 거지 지금 앉아서 그냥 홍보물 제작했으니까, 이 돈을 가지고 이렇게 활용하는 것보다는 저는 이거에 대해서는 좀 잘못된 거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적극적으로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제가 아까 딱 봤는데 하도급 관련된 자료가 홍보물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조금 저는 의문시되는 거고. 불법하도급에 관련된 것도 질문을 좀 하자면 작년에 2021년도인가요? 2021년도에 정부에서 하도급 관련해 가지고 조사한 게 있는데 저희 전라북도가 6곳이 적발이 됐죠? 아까 하도급신고센터 관련 자료는 280-4495번, 2019년 12월에 올린 자료입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리고요. 불법하도급 의심되는 곳 6곳을 통보를 받았어요. 2022년 1월 30일 자 제가 신문기사를 봤는데 정부에서 실태점검 한 곳 6곳 적발이 됐어요, 의심되는 곳으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은 끝났습니까? 진행을 검토해 봐 가지고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주기로 했는데 6곳 업체에 대한 게 파악이 됐습니까? 파악하셨는지만 답변해 주십시오.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파악했습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파악했습니까?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그럼

그럼이수진위원

앞으로 불법하도급에 관한 이런 거에 대한 대책은 정부에서 통보 내려준 거 말고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지금 실질적으로는 어떤 조사의 권한이나 이런 것들은 도에 있지 않고 익산청이나 이런 데서 조사한 결과를 우리 도에 통보를 해 주면 우리 도에서는 행정처분을 하고 있는데요…….

그럼

그럼이수진위원

사고가 나면 사고가 났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냥 행정처분만 내리는 게 도에서 할 수 있는 행정의 다입니까?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법적으로 현재 어떤 권한의 범위나 이런 부분들을 지금 말씀을 드린 거고요. 불법하도급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대개 음성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걸 적발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적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조사의 권한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그런 권한들이 도에 없기 때문에 어떤 제도적인 개선이 사실은 좀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라는

법이라는이수진위원

건 그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을 만큼의 선을 그어준 게 법이잖아요. 그런데 그 법에 벗어나지 않는 한에서 충분히 불법하도급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을 해야 되는 게 국장님 그 자리에서 해야 될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책자를 만들기보다는 불법하도급에 대한 경각심을 일으킬 수 있을 만한 교육을 시켜야 되는 거고 그런 교육들이 지금 제가 경기도 자료를 보니까 산업재해 관련된 자료 현장책임자에 대한 교육 개최도 하고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한 책자가 아니라 건설안전 가이드라인 같은 책자를 다 배포하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셔야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 가장 중요한 게 교육이 돼 있어야 되거든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저희 같은 경우도 내년에 도내 공사 감독공무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정을 마련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교육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수진위원

앞으로는 국장님, 이렇게 단순한 책자, 홍보물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누가 봐도 돈을 예산을 지급할 만큼에 대한 뭔가 눈에 보일 만큼 일을 했겠구나 하는 느껴지는 게 와야 되는데 지금 저희한테 보이기 위한 자료를 달라는 건 절대 아니고 어찌 됐든 그걸 막아야 되잖아요, 사고를. 요즘 사고 나는 거 보면 안전점검이나 안전진단이라든지 사전에 예방을 안 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수입구조 때문에 더 싸게 싸게 싸게 하다 보니까 불법하도급으로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좋지 않은 재료를 써 가지고 됐기 때문에 부실시공이 되고 공사가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거 단순히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교육 그리고 또 그 근로자들, 연세 드신 65세 드신 연령층에 대한 어르신들에 대해서 건설현장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안전점검이라든지 건강관리 같은 거 그런 전체적인 매뉴얼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런 거 있어요? 실태 파악됐나요? 65세 이상의 고령층들이 어르신들이 현장에서 일하는 거에 대한 수치 파악됩니까? 관리됩니까?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원래 공사가 발주가 되면 시공사에서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해서 발주처에 제출하도록 돼 있고요. 감독공무원은 그 안전관리계획서에 따라서 공사가 제대로 시행이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검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인이라든가 점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강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국장님, 앞으로 제가 여기 있는 동안은 계속 그 말씀 드릴 겁니다. 어르신들에 대한 시공업체에서 관리를 하든 어찌 됐든 그거는 저한테는 말씀하지 마시고 도에서 이제부터는 그 자료를 다 가져와서 관리를 해 주시고 그다음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관리도 해 주십시오. 이번에도 이태원 사고 때도 외국인에 관련된 자료가 없어서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건설현장에서도 외국인 사고가 났을 때 그분들이 또 그거에 대한 매뉴얼이 영문이든지 자기 언어가 아니기 때문에 모르는 경우에 그냥 따라서 하다 보면 안전수칙을 다 숙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매뉴얼이 다 갖춰졌는지 현장 나가셔서 파악하셔 가지고 앞으로는 발로 뛰는 그런 건설교통국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관리에 철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문승우 위원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문승우문승우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물류단지 조성 추진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4개 단지를 추진 중에 있고요. 군산물류단지 같은 경우는 사업투자자 확보 및 토지 매입을 추진 중에 있고 익산왕궁물류단지 같은 경우는 지금 실시계획 변경 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사업지구가 추가로 증가된 부분 또 사업기간 변경,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따른 실시계획 변경 절차를 진행 중에 있고요. 정족물류단지 같은 경우는 작년 12월달에 조성공사에 착공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경미한 사항이긴 하지만 지금 물류단지 지정 및 실시계획 변경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지금문승우위원

전주시 같은 경우는 보니까 2014년도에 했는데 2023년도에 완공이라고 그러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이렇게 길어지는 이유가.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지금 정족물류단지 같은 경우는 완공이 된 부분입니다.

동이

장동이문승우위원

다 됐다고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장동물류단지입니다.

리고

그리고문승우위원

요구자료 296쪽을 보게 되면 사업용 자동차 불법운행 지도단속 현황이 돼 있어요. 지금 화물차가 2020년도에 786건, 2021년도에 813건, 2022년에는 924건이에요. 이 위반사례가 뭐예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화물차 같은 경우는 밤샘주차라든지…….

승우

문승우위원

밤샘주차가 제일 많아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786건에 대한 구체적인 위반 건수에 대한 통계가 현재 저희가 갖고 있지 않아서 위원님, 필요하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작성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러면

그러면문승우위원

국장님께서는 지금 택시, 시내버스, 시외버스 이 전체적인 지도 단속을 했다고 나왔는데 이 부분 세부적인 자료를 나중에 주시겠다 이것이죠?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제가

제가문승우위원

화물차 여쭤본 것이 그거 때문에 여쭤본 거예요. 밤샘주차가 지금 많이 있어요. 그러죠?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문승우위원

주택가에 사시는 분들은 옛날 같은 경우는 트럭들이 별로 크지 않은데 지금은 25t, 30t 커 가지고 주택가에서 아침에 시동을 걸어 놓으면 잠을 못 잡니다. 그 민원, 담당 과장님들은 받았을 걸로 생각하는데 지금 공영주차장 차고지, 화물차고지 그 현황 어떻게 돼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지금 공영차고지는 금년도 11월달 기준으로 6개 시·군에 993면을 조성하였고요. 그리고 현재…….

승우

문승우위원

6개?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993면이요. 그다음에 4개 시·군에 801면을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지금

지금문승우위원

사업 완료된 곳은 4군데로 돼 있어요. 그다음에 추진이 6군데가 추진되는 걸로 돼 있는데 그거 설명 한번 해 보시죠. 지금 완공된 곳이…….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완공된 곳이 고창, 정읍, 남원, 군산, 임실, 부안입니다.

예.

안은

부안은문승우위원

추진 중으로 돼 있는데? 지금 완료된 곳이 군산시, 정읍, 남원, 고창…….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이게 지금 9월 기준으로 작성을 하다 보니까 그렇고요, 최근에 2개소가 추가로 준공이 되었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아, 부안도 완료됐어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승우

문승우위원

그 이유가 뭐예요? 왜 이렇게 늦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사업 추진이 늦어지는 이유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승우

문승우위원

예.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아무래도 공영차고지 조성을 하는 데 따른 넓은 부지를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 부지 확보하는 데 있어서 토지매수 협의가 지연이 되는 부분이 아마 가장 큰 지연 사유인 것 같습니다.

주차

밤샘주차문승우위원

건수를 제가 한번 파악을 해 봤어요. 2020년도에 887건 적발이 됐고 2021년도에 682건이 적발됐고 올해는 746건이 적발이 됐어요. 그런데 해마다 줄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모르겠고 이분들 적발이 되면 벌칙금을 얼마 정도 내는 거예요? 벌칙금을 내는 거예요, 계도를 하는 거예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적발 시에는 운행정지 5일이나 또는 20만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운행정지가 20일이에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운행정지 5일이나 또는 20만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아, 20만 원. 지금 대형트럭들이 돌아다니면 주택가 보면 학교도 많이 있고 관공서도 있고 여러 군데가 많아요. 그러면 이 25t, 30t짜리가 돌아다니면 보이지 않는 위협이 가는 것이거든요. 차부터 크지, 소리부터 크지 이런 부분을 해서 주차난, 밤샘주차를 하지 않도록 조성을 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문승우위원

하고 과적 차량 보니까 과적 차량들이 만약에 단속이 되면 그건 벌칙이 뭐예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과적 차량 같은 경우는 과적을 초과하는 수준에 따라서 과태료 부과에 차이가 있고요, 대개 보면 과태료 같은 경우는 3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 부과를 하고 있는데…….

승우

문승우위원

300만 원이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위반 유형이나 또 위반 횟수에 따라서 30에서 300만 원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불법주차나 그런 부분을 않게끔 하는 것은 빨리 조성을 해 주는 것이 불법주차 그런 부분을 안 할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14개 시·군에 그런 대형트럭들이 밤샘주차 하지 않게끔 도와주시고요. 하나 더 말씀을 여쭤보겠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자들이 불법행위 단속이라 해 가지고 감사 요구자료 441쪽에 나와 있어요. 부동산 중개업자 단속업소는 2020년도, 2021년에 비해서 현저히 줄었어요. 그 사유는 뭐예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2020년, 2021년에는 사실 부동산 가격이 굉장히 급등을 했던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에 따라서 불법행위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단속 이런 것들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단속 건수가 많았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현재 단속 건수가 예년에 비해서 적은데 이거는 9월 기준이고요, 저희가 연말까지 해서 추가로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한 단속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은

지금은문승우위원

연말에 단속을 하겠다 이 말씀이시죠?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지금

지금문승우위원

중개업소 단속은 어떤 유형으로 단속을 하고 계시는가요? 단속유형이 불법 하는 것이 어느 종류가 제일 많아요? 지금 여기를 보고 있는데 국장님한테 한번 말씀을 듣고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행정조치를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지금

지금문승우위원

보면 경고·시정이 제일 많아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행정조치 결과에 따르면 경고·시정이 많습니다.

지금

지금문승우위원

제가 보고 있는데 237건에 경고·시정 201건이에요. 그다음에 고발이 11건인데 고발이 되는 부분은 전주 3건, 군산 4건, 익산 2건, 부안군 2건 이러는데 고발조치 되는 것은 어떤 것이 고발됩니까?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지금 자격증이나 등록증 같은 경우를 대여하는 경우에는 고발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증은

자격증은문승우위원

당연히 있죠. 예를 들어서 문승우가 자격증이 없으면 이명연 자격증 있는 사람이 했다고 붙여놓고 하는 건데…….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대여를 하는 경우에는 고발조치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예를 들어서 중개사무소를 이전등록을 한다든지 중개보수료를 초과해서 수수한다든지 그다음에 손해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는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업무정지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설명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않는 경우라든지 표시광고 위반 등을 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고·시정조치 같은 경우는 현장에서 바로 조치가 가능하냐, 예를 들어 등록증이라든지 요율표라든지 보험증서라든가 이런 것들은 게시를 원래는 하도록 돼 있는데 그렇게 게시를 하지 않는 경우 현장에서 바로 얘기해서 조치가 가능한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경고·시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문승우위원

전년도도 마찬가지인데 대부분 경고·시정조치를 했어요. 이렇게 해서 효과가 있어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등록증이라든지 요율표라든지 보험증서 같은 거를 게첨을 해서 소비자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거를 게첨하지 않아서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효과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런 부분들이 반복해서 적발이 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문승우위원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면 지금 상대가 자격증이 있고, 그 직원으로 쓰겠죠. 그분들이 해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예를

예를문승우위원

들어서 250번지 하는데 20번지라고 해 놓고는 여기가 50평, 그런데 270번지에 50평이 있어요. 그러니까 잘못 알려준 거죠, 빨리 말하면. 그다음 예를 들어서 오피스텔을 사는데 9층 910호인데 915호를 이렇게 해 가지고 거래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것도 불법인가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그런 경우에도 처벌대상입니다.

벌이

처벌이문승우위원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설명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않거나 또는 표시광고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대상입니다.

아요

좋아요문승우위원

. 그러면 내년에는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를 어떻게 단속할 계획인가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저희가 시·군과 정기적으로 합동점검을 하고 있는데요. 내년도에도 아마 올해처럼 부동산 경기나 이런 부분들은 활성화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 그럼에도 하여튼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일어났던 불법행위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시·군과 합동으로 점검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지금문승우위원

등록 현황을 보니까 상당히 많아요. 3316곳인데 이것을 우리 전라북도에서 지도감독만 합니까, 14개 시·군에서 단속을 해서 우리 도에 올리는 겁니까?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요, 도와 시·군이 합동으로 점검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도와

도와문승우위원

시·군이 합동으로 하는 것이 연에 몇 회 정도 됩니까?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상하반기에 두 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문승우위원

국장님께 이 질문을 드리는 것은 정말 어려운 분들이 사서 부동산에서 정말 정확히 해 주면 되는데 어떻게 보면 피해자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관에다는 고발할지 그런 부분도 몰라서 않겠지만 어떻게 보면 법으로 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좀 철두철미하게 단속을 해서 우리 전라북도 도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이상입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 부탁말씀 드릴게요. 가능하면 오전에 한 꼭지 정도는 할 수 있게끔 진행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10분 이내로, 나머지 네 분 남았으니까요, 진행하겠습니다. 양해석 위원님.

해석

양해석양해석위원

위원입니다. 저는 빈집 증가에 따른 대책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감사 요구자료에 근거해서 도내 빈집 현황을 보면 도내 빈집이 2020년에는 1만 5594동이고요, 2021년에는 1만 6876동이나 됐습니다. 올해 통계는 연말에 주로 조사를 하다 보니까 안 나온 거 같아요, 아직.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해석

양해석위원

1년 사이에 1282동이 늘어났는데 이걸 또 내용을 보니까 2020년에는 시·군별로 자체 전수조사고 2021년도에는 전문기관의 용역을 통한 전수조사였기 때문에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저희가 2개년에 걸쳐서 빈집 현황을 전체적으로 파악했습니다. 그게 1만 6876동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양해석위원

2021년도에 했던 용역기관을 통해서 한 것이 더 정확한 수치죠?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2020년하고 2021년 2개년에 걸쳐서 했습니다.

해석

양해석위원

1년 사이에 한 1281개 늘어났어요, 2020년도하고 2021년도 보면. 그런데 이 중에 농촌에 빈집이 차지하는 비중이, 그러니까 활용대상이 있고 철거대상이 있습니다. 먼저 활용대상과 철거대상의 기준은 뭘로 나누신 거예요? 약간 불량하냐 불량하지 않느냐 그 차이입니까?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빈집에 대한 활용과 철거의 판단기준은 국토부에서 마련한 등급기준이 있습니다. 그 등급기준에 따라서 저희가 지난번에 2개년에 걸쳐서 전체적인 조사를 할 때 국토부의 기준에 맞춰서 판단을 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양해석위원

국토부 기준이라는 게 어찌 보면 자로 재듯이 딱딱 정확한 건 아니고 육안으로 봤을 때 우리가 판단하는 거겠죠.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네 가지 등급으로 나눠지는데요…….

해석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활용대상과 철거대상으로 나눠서 2개를 합하면, 2021년도 것만 보더라도 1만 3000여 동이 농촌 지역에 있는 빈집이에요. 한 77% 정도 되네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 그런데 여기에 대한, 어떻게 이 부분을 특히나 농촌의 빈집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대책이 있으십니까?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일단은 활용이 불가능한 빈집에 대해서는 저희가 철거를 독려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활용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희망하우스 빈집 재생사업이라든지 도심 빈집 주민공간 조성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양해석위원

대책을 세워서 그런 활용으로 쓰일 수 있는 실적은 몇 동이나 되는 거예요? 그거 통계자료 있어요? 없죠?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저희가 희망하우스 빈집 재생 같은 경우는 연간 한 70동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연간

연간양해석위원

70동? 도내 전체?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가 지금 72동을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도심 빈집을 주민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 같은 경우는 48동, 그다음에 농어촌의 빈집 정비는 1300동을 철거를 할 계획이고 비주거용 같은 경우는 300동을 철거할 계획입니다.

아까

아까양해석위원

농촌의 빈집 철거를 1300여 동을 할 계획으로 있다고요? 언제? 올해, 내년에?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올해입니다.

올해

올해양해석위원

실적이 어떻게 돼요? 그러면. 그 실적…….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현재 저희가 연초에 계획했던 부분들은 그렇고요, 지금까지의 추진실적은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내가

내가양해석위원

봤을 때는 농촌에 있는 분들이 집이 비어도 집주인 되신 분이 특히나 그 자제분들이 도시에 살면서도 그걸 안 팔아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그거

그거양해석위원

팔라, 팔라 또 어떻게 해 보겠다 해도 ‘관둬라, 이제는 내가 알아서 한다.’ 또 자기가 늙어서 때에 따라서 고향에 내려와서 살 수도 있다는 그런 막연한 생각 때문에 손도 못 대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힘든 사항인데 아까 말씀하셨던 희망하우스라든가 재생하는 거 몇십 동 정도 가지고, 1만 6000여 동 되는 걸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어떤 장기적인 로드맵이 필요할 거 같아요. 장기적인 실태조사도 지금 하고 계시니까, 그러니까 지역 주민을 위한 생활기반시설을 위한 공동이용시설이라든가 임대주택 등으로 우리가 매입해서 활용한다든가 그러는데 농촌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정책대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언론에 보면 외국인근로자들의 주거시설이 열악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 보면 69.6%가 비닐하우스라든가 컨테이너 등의 가설건축물에 생활을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농촌에 있는 빈집들을 우리가 임대를 하든가 매입을 해서 외국인노동자들의 근로자들의 주거시설로 활용하면 일거양득이 되지 않을까. 외국인근로자들 집의 환경개선 해결해 줄 수 있을뿐더러 빈집 활용도 되고 철거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두 가지에 대한 정책적인 성공에 이를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제안을 드리고, 여기에 대한 부분에 중장기적인 로드맵을 한번 언제 세우시죠.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저희가 중장기계획은 지금 수립이 돼 있는 상황이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내년도에는 빈집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외국인근로자들에 대한 숙소 부분을 빈집을 활용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입주대상을 지금 더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현재는 희망하우스 빈집 재생사업 같은 경우는 연간 저희가 지원 한도가 한 2000만 원인데 그것도 2500만 원으로 지금 늘려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금을

지원금을양해석위원

? 그런데 우리가 지금 농어촌 정비법이라는 것을 내가 찾아봤더니 올해 7월 21일부터 시행이 되고만요. 이 내용을 보면 농촌 빈집 활성화를 위해서 빈집 신고제, 빈집 정비계획 수립 및 빈집 실태조사 등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시장·군수·구청장은 빈집이 공익상 현저히 유해하거나 주변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을 때는 소유주에게 철거나 수리 등을 명령할 수 있다’로 돼 있고 ‘특히 철거를 명령한 경우 소유주가 특별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강제로 철거할 수 있다’고 돼 있어. 그런데 과거에는 이런 법이 없어서 싫다고 그러면 우리가 어쩔 수 없었는데 이 법이 올해 7월달부터 시행됐기 때문에 강제적인 시행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더 강하게 추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사실 그동안에는 법적인 어떤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할 수 없었던 부분들인데 저희가 빈집에 대한 강제철거나 이런 부분들을 사실은 시·군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얘기는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그게 조금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해석

양해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중장기 로드맵 세우신 거 있으면 한번 별도로 주시기 바라겠고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저는양해석위원

오후에 또 하기로 하고 일단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감사합니다. 이어서 윤수봉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봉윤수봉위원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자료 384페이지 관련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국장님, 우리 전라북도에 지방도가 몇 개 정도 돼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노선 수가요, 지방도는 현재 56개 노선이 있고요, 총연장은 1640㎞입니다.

제가

제가윤수봉위원

이걸 질의하는 이유는 지금 보면 지방도에서 국지도 및 국도로 승격 요청하였거나 계획 중인 현황이 최근 3년 동안 전혀 없습니까?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지방도의 국도 승격이요?

윤수봉위원

예.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을 하면서 일부 지방도에 대한 국도 승격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계획하고 있는 지방도의 국도 승격을 국토부에서 계획을 수립할 때 건의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런데

그런데윤수봉위원

자료에는 ‘지방도에서 국지도 및 국도로 승격 요청하였거나 계획 중인 현황’은 ‘최근 3년간 해당 없음’ 딱 돼 있어요. 전라북도가 이렇게 돈이 많은가요? 우리 지방도 많이 만들어서 도비로 다 보수하고 또 선 다시 잡고 위험구간 개선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까? 아니, 그런데 자료가 없어서 그래요, 제가.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지금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거 같은데요, 그런 부분들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도로

별도로윤수봉위원

우리 위원님들께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이 부분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방도가 국도로 승격함으로써 몇십 억 들어가는 사업들 도에서는 수년 끌고 가지만 국도로 승격하면 잘하면 바로바로 개선이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윤수봉위원

그런 부분들을 지방도에서 국지도나 국도로 승격될 수 있도록 뒤에 계신 직원분들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하실 거예요, 그렇게?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을

대답을윤수봉위원

좀 하셔야지, 그래야 제가 다른 질문을 하죠.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음에

그다음에윤수봉위원

한 가지 또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시·군별로 법정대수 보급 현황을 보니까 익산시하고 남원시, 완주군하고 일부 시·군들이 아직 법정대수를 못 채웠는데 지금 계획상 보면 내년이면 다 마무리가 되거든요. 마무리 확실히 되는 겁니까?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지금 특히 익산 같은 경우가 법정대수 충족을 못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내년까지는 법정대수를 충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수봉위원

이 부분은 제가 100% 다 완료로 생각하고 있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뒷장 보면 375페이지 전라북도 택시 감차 실적 현황이 있어요. 지금 면허대수는 8831개, 총량 산정대수는 아마 이게 용역을 다 통해서 산정이 됐겠죠, 예를 들어서. 6674대인데 그럼 감차대상이 지금 2157대나 되거든요. 인구는 줄어들고 그러기 때문에 택시회사도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해요. 대리운전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감차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그 계획을 보면 일부 시·군은 추진 중에도 있는데 또 어떤 군들은 추진 중에도 없다고 기록이 돼 있거든요. 지금 감차를 어떻게 계획적으로 추진하실 계획인가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저희가 계획했던 거보다 사실은 좀 실적이 부족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게 아무래도 감차에 따른 보상금액이 적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많은 감차를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지금윤수봉위원

추진을 그래도 연도별로 어느 정도 계획을 14개 시·군하고 협의를 해서 계획을 세워서 진행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지금 전주시 같은 경우도 사실은 그동안에 감차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다가 올해 처음으로 감차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시·군하고 협의해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차

감차윤수봉위원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택시회사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또 운전하시는 분들도 고령화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감차는 진행될 수 있도록 국에서 시·군과 각별하게 협의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수봉위원

10분 지났나요?

병도

이병도위원장

아니, 괜찮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럼

그럼윤수봉위원

한 가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예.

윤수봉위원

국장님, 지금 건설교통국 소관 조례 제가 전라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제9조에 보면 ‘도지사는 지역건설산업체의 공동도급 비율과 하도급 비율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할 수 있다.’라고 돼 있거든요. 강제사항은 아니지만 9조2항의 1호, 2호를 보면 공동도급 비율을 49% 이상 그다음에 하도급 비율을 60% 이상 장려하게 되어 있거든요, 조례에는. 그리고 3항에 보면 ‘도시자는 제1항과 제2항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한 건설업자와 공공기관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라고 돼 있거든요. 지금 도에서 발주하는 공사 중에 하도급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지금 도와 시·군에서 발주하는 공사의 하도급, 지역 업체 참여 비율이라고 하면 좋을 거 같은데요. 지금 도와 시·군에서 발주하는 거 같은 경우는 95%입니다.

윤수봉위원

95%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지역 업체가.

지역

지역윤수봉위원

업체요? 그다음에 혹시 공동도급 비율은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지금 공동도급 비율을 따로 구분하진 않았는데요, 그 부분은 따로 구분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례에

조례에윤수봉위원

있으니까요, 조례에 있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인센티브를 혹시 제공한 곳이 있나요? 국장님.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따로 인센티브를 제공한 실적은 없습니다.

적은

실적은윤수봉위원

없어요? 그런데 이 조례가 지금 몇 년도에 만들어졌나요? 조례 제정을 2008년도에 제정을 해서 계속 개정, 일부개정, 전부개정 해서 10년, 15년 정도가 지났는데도 이 조례에 보면 ‘도지사는 제1항과 2항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한 건설업자와 공공기관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물론 이게 ‘있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그래도 조례에 이렇게 담아놓고 인센티브를 18년 동안 한 곳도 없다는 것은 그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은 앞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검토해서윤수봉위원

지역 업체 도급 실적이 좋거나 이런 데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제공했으면 합니다.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록

마치도록윤수봉위원

하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정기 위원님.

김정기위원

건설교통국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만든 시기가 언제쯤 됩니까? 며칠쯤 작업하셨죠, 이거 자료?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10월 중순 정도…….

김정기위원

10월 중순?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래요

그래요김정기위원

. 그러니까 아무래도 여러 가지 부분에서 자료들이 안 맞기 때문에 별도로 내주신 거 같아요. 그런데 그러더라도 하천과 조직개편 같은 경우는 별도로 계획을 세웠을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세밀하게 검토를 해야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지금 저희가 이제…….

대답

대답김정기위원

짧게 해 주세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그게 시스템상에서 정리가 돼야지만이 자료 추출이 가능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좀…….

래요

그래요김정기위원

, 그 부분은. 차라리 이 책을 수정을 하다 보니까 주택건축과만 수정하다 보니까 전체 덕지덕지 됐고 이게 별도로 차라리 이 부분을 내서 위원님들한테 오해가 없게끔 하시는 게 제일 좋은 거 같고, 그런데 아까 윤수봉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더 세밀하게 자료를, 이게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지 않습니까?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러면

그러면김정기위원

좀 이 내용이 있나 없나를 보신 다음에 내주셨어야 하는데 다 해당사항 없다고만 한 게, 지금 2021년, 2022년 감사원, 행정안전부, 정부합동감사, 국민권익위, 전라북도 자체적인 각종 감사기관으로부터 지적사항 처리결과 여기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있는 거죠? 지적사항이.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도 자체 감사 같은 경우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는데

있는데김정기위원

왜 없죠? 여기에는, 자료는. 그러니까 본 위원이 먼저 지적을 하고 싶은 건 어찌 됐든 건설교통국이 일이 많은 부서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도 있다는 것도 알고 인력도 아까 10명 정도 결원상태고, 그러지만 그래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는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그다음에 팀장님, 실무자들이 완벽하게 내줘야만이 위원님들이 이 자료를 보고 뭔가 검토도 하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서 국장님은 좀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앞으로 세밀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정기위원

본 위원이 도정질의에서도 얘기했던 부분을 먼저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같이 명목이 들어갑니다. 하이퍼튜브 저희가 총괄 심의선정에서 미정이 됐어요, 10월 31일날. 그렇죠?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데도

그런데도김정기위원

36페이지 보면 제가 업무보고 때 하이퍼튜브 관련된 종합시험센터나 구축에 관련돼서 노력을 해야 한다 했는데 완결로 돼 있어요. 그렇죠? 제일 하단부 밑에 쪽에.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이게

이게김정기위원

완결로 하는 게 맞나요? 완결, 추진 중 이런 부분보다도 저는 건설교통국에서 생각하고 있는 마음입니다. 부지 선정이 되고 처음에 부지 단계가 확정이 됐기 때문에 아마 직원분이나 과장님이 완결로 치신 거 같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 저희가 완결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저희가 이걸 완결했던 부분은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그 내용이 부지 유치 관련 부분이어서 그 부분에 한정해서 하다 보니까 그런 거 같습니다.

김정기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건 그겁니다. 실질적으로 건설교통국에서 생각하고 있는 하이퍼튜브 부지에 대해서 뭔가 더 완결되게끔, 완전히 완결되게끔이라는 것은 예타까지 통과돼서 이게 전라북도에 유치가 됐어야만이 문제가 없는 건데 여기는 벌써 서류적으로 부지 선정됐으니까 완결, 전라북도 입장에서는 그 말씀이 맞는 말씀이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러지만 전라북도 전체적인 부분에서는 예타 부분까지 통과가 돼서 예산이 됐을 때 완결로 돼야만이 더 의회에 자료를 내준 부분에 대해서 좀더 위원님들이 납득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지금 본 위원이 도정질문에서도 이 부분을 가지고 행정을 상당히 질타를 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국장님도 여러 노력을 했고 지금 2022년 제4차 R&;D 예타 대상사업 심의·의결이 지금 남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김정기위원

여기에서는 가능성은 어떻습니까?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제가 어떠한 가능성을 얘기하기는 적절치 않은 거 같고요, 다만 지난번 예타 대상사업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과기부에서 제게 했던 보완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국토부하고 국토교통과학진흥원하고 같이 협의해서 보완계획서를 작성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정기위원

국토부에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수긍을 하고 진행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거죠?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김정기위원

12월에서 1월 사이에 마무리를 잘해 가지고 1월에 심의할 때 좋은 결과를 만드시길 바랍니다.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정기위원

또 1건이 국도77호 고창∼부안 노을대교 건설 추진 있지 않습니까. 지금 최초 입찰일이 6월 24일부터 해서 2차, 3차까지 유찰이 됐어요. 그리고 예산도 125억 증액을 시켰습니다, 2차 유찰 하고. 그렇죠?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데도

그런데도김정기위원

3차까지 했는데도 유찰이 됐어요. 계속 유찰만 시켜서 이게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지금 입찰 참여를 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가 공사비 부분인 거 같은데요. 현재 노을대교 같은 경우는 설계시공일괄입찰 일명 턴키로 되어 있고 턴키 같은 경우는 사실 총사업비 변경이 불가능한 입찰 방식입니다. 그래서 현재 익산청에서는 총사업비가 변경되지 않는 일괄입찰 방식으로는 아마 시공사 선정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런 입찰 방식까지 같이 변경하는 것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김정기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지자체들이 4차선으로 확장을 해서 예산이나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지금 더 나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는 그런 역할들을 충분히 하고 있는가 이 부분이 하나의 지적사항으로 볼 수 있거든요. 도에서는 지금 어떤 방식으로 나서고 있습니까?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4차선 확장은 별개로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위원님도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번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에 반영을 하기 위해서 예비타당성조사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어렵게 예타를 통과를 했던 부분인데 그것을 4차선으로 확장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편익은 똑같고 비용만 추가로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부분인데 그렇게 되면 예타를 다시 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가 있거든요. 예타를 했을 때 2차선 같은 경우도 예타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는데 4차선을 하는 경우에는 예타 통과를 장담을 할 수 없는 상황인데 지금 일부 시·군에서 자꾸 그렇게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 동의하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저는. 그 얘기는 지금 4차선으로 확장하자는 얘기는 현재 하고 있는 2차선을 그러면 입찰 절차를 중지하자는 얘기하고 똑같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4차선 확장을 사실은 지금 논의한다기보다는 현재 하고 있는 2차선을 군에서 요구하는 것처럼 명품교량이나 이런 쪽으로 건설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시·군이 같이 노력을 함께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정기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그 부분이 맞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지금 유찰이 3회 이상 되다 보니까 지자체에서는 이럴 거 같으면 차리리 2차선 해서 유찰돼서 사업비가 전혀 안 맞아서, 지금 사업비가 안 맞기 때문에 못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업체들이. 그렇죠?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러기

그러기김정기위원

때문에 4차선까지 늘려서 차라리 바꾸자, 예타를. 이런 건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도 지자체들의 입장 그다음에 계속 3회 유찰됐다는 이 내용을 감안하시고 국토부하고도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기위원

이상입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보충해서 제가 질의 좀 할게요. 하이퍼튜브 관련해서 지난 11월 8일경에 언론을 통해서 제가 뉴스를 접했어요. 어렵게 유치한 국책사업들 후속조치가 지지부진해서 탈락했다 이런 기사가 나와서 제가 국장님한테 지시한 내용이 있어요. 하이퍼튜브 관련해서 예타 대상에서 탈락했을 때 지사께서 어떤 활동 하셨냐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보고해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한테 온 게 답변내용이 딱 한 줄이에요. “전라북도 차원에서는 도지사를 중심으로 해서 여야 국회의원 및 국토부와 소통하고 동시에 과기부장차관을 설득해 나가는 활동을 수행하였음” 탈락할 때 도지사가 이와 관련해서 활동을 했다는 얘기예요, 안 했다는 얘기예요? 이게 뭡니까? 의회를 무시하는 겁니까? 구체적으로 지사가 어떤 활동을 하셨는지 자료를 가져오라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하실 거예요? 이런 대형 국책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에서 탈락했어요. 하실 말씀 있으면 해 보셔요. 부지가 선정됐으니까 전라북도는 할 일이 없다 이거 아닙니까? 나머지 일은 국토부하고 과기부의 일이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아니요, 그렇진 않습니다. 이게 어쨌든 부지 유치가 됐다고 하더라도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예타를 통과해야 이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이 되기 때문에 저희 도에서도 예타 대상사업 선정이나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사실은 지역 정치권과 건의도 하고 과기부나 국토부 상대로 해서 건의활동도 하고 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병도

이병도위원장

얘기해 보세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병도

이병도위원장

자료로 주시든지 말씀을 해 보시라고, 어떤 활동을 하셨는지.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제가 지사님께 직접 어떤 활동을 하셨는지를 물어보지를 않아서 정확히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병도

이병도위원장

그러면 저한테 허위보고 하신 겁니까?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아니요, 제가 있는 자리에서 정운천 장관님께 전화해서, 아무래도 같은 여당이다 보니까 과기부장관께 직접 전화를 해 달라는 부탁을 하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 활동들을 하셨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하여튼 이런 대형 국책사업 관련해서 ‘전라북도가 긴장하고 후속조치 지지부진하지 않게, 준비 부족’ 이런 식의 언론보도 나오지 않게 해 주셔야 합니다.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노을대교도 마찬가지고요. 전라북도는 도대체 뭐하는 거예요? 새만금 공항 관련해서 사업도 마찬가지고요. 대형 국책사업을 유치만 하면 끝나는 겁니까? 제대로 하셔요. 일단 이 정도로 저 말씀 끝내고요. 이명연 위원님.

후에

오후에이명연위원

해도 돼요?

병도

이병도위원장

오후에요?

명연

이명연위원

예.

병도

이병도위원장

얘기나 좀 들어봅시다. 새만금 국제공항 앞으로 어떻게 진행하고 계신가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새만금 국제공항은 지난 11월 3일날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입찰공고가 났고요, 그다음에 12월 중순 정도에는 공사 부분에 대한 입찰공고가 있을 예정입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새만금 공항도 이 사업을 하는지 어쩌는지 좀 속도감 있게 진행하시면 좋겠어요, 그냥 중앙부처에서 감 떨어지기만 이렇게 쳐다볼 게 아니라. 아시겠습니까?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분발해 주세요.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00분 감사중지

14시08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연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이명연입니다. 저상버스 보급 관련해서 일단 한두 가지 확인 좀 할게요. 그러기 전에 우리 전라북도의 시내버스나 시외버스 승강장에 우리 장애인들, 노약자들이 휠체어를 타고 바로 버스로 탑승이 가능하도록 구조적으로 승강장이 문제가 있는 승강장과 그렇게 탑승이 불가능한 승강장과 구별이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현황 나와 있죠? 시내버스 승강장에 전라북도에 휠체어가 바로 버스에 탑승이 가능하지 못한 승강장이 몇 %나 되죠?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저희가 그렇게 구체적으로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것과 가능하지 않은 것에 대한 전체적인 프로테이지는 사실 아직 별도로 조사를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승강…….

명연

이명연위원

시외버스도 안 돼 있어요? 시내버스도 그렇고 시외버스도 안 돼 있어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시외버스 같은 경우는 차량 자체에 휠체어를 탑승할 수 있는 차량이 사실은 구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시외버스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시내버스 같은 경우는 저상버스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데 통계 자료는 별도로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저희가 매년 휠체어 탑승이 가능하도록 그런 승강장에 대한 시설 개선은 연차적으로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이명연위원

, 그러니까 그런 승강장이 휠체어가 바로 탑승이 가능하도록 만들려고 계획이 있다면 현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는 파악이 돼 있어야 맞는 거 아닌가요? 내가 현재 상황이 어떠니까 앞으로 몇 개년 계획을 세워서 승강장 구조 개선하겠다. 그래서 휠체어가 그냥 아무 문제 없이 탑승이 가능하도록 만들겠다 이런 계획이 나오는 거지 그 상황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계획도 세울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일단은 현재 저상버스가 다니고 있는 노선에 우선적으로 승강장 시설 개선을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지금 현황은 좀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심이

관심이이명연위원

굉장히 부족하다는 생각이 먼저 드네요. 그러면 또한 시외버스는 아예 휠체어가 탑승이 불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나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명연

이명연위원

아, 그래요? 그럼 장거리를 가고자 하는 장애인이나 노약자 휠체어를 이용하시는 분은 버스를 탈 수가 없는 거네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우리

우리이명연위원

전라북도만 그런가요? 다른 곳이 다 그런가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아마 다른 곳도 비슷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우리 도 같은 경우는 특별교통수단을 통해서 도 외 지역으로 가고자 하는 분들은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해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것은

그것은이명연위원

특별교통수단의 범위가 전라북도 내로 돼 있잖아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아니요, 도 외 지역도 가능합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아, 그래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리도

장거리도이명연위원

가능해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그럼

그럼이명연위원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시외버스 승강장보다도 시내버스 승강장이 되겠네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러면

그러면이명연위원

시내버스 승강장에 휠체어가 바로 탑승이 가능할 수 있는 승강장이 몇 군데가 몇 % 정도가 돼 있고 그렇지 못한 곳이 몇 % 돼 있고,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구조 개선을 해야 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예산 수립은 어떻게 할 것이고 이런 계획들이 나와줘야 되는 거죠. 그죠? 언제 올해 안에 세울 거예요? 그런 계획. 그러면 그런 계획이 없다면 내년에 예산도 없을 것 같은데, 승강장 구조 개선에서 예산이 있습니까?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있습니다. 내년도 같은 경우는 30개소를 시설 개선을 할 계획이고요, 올해 같은 경우도 30개소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2015년부터 현재까지 전체적으로 185개소를 설계서를 추진하였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아, 그래요? 예산은 있어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명연

이명연위원

막연하네요. 그냥 일반적으로 ‘내년에 우리가 한 30개 하자, 아니면 50개 하자’ 해서 준비하고, 그리고 예산을 세워서 한단 말이죠?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시내버스에 휠체어 탑승을 위한 승강장 시설 개선보다는요, 도내에 어쨌든 간에 지금 특별교통수단이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로 휠체어 탑승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특별교통수단을 통해서 이동을 하시고, 그 외에 저상버스라든가 이런 거 쉽게 탑승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승강장 시설 개선으로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명연위원

휠체어 탑승이라고 하니까 꼭 장애인만 이야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어린아이든 노약자든 임산부든 쉽게 버스에 탑승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수단이 그렇게 준비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스의

버스의이명연위원

계단 높이부터 또 거기 오르는 그런 과정까지 그런 준비를 우리가 해 줘야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해서는 안 될 것 같은데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전체적으로 저희가 시·군의 승강장 시설 개선에 대한 수요나 이런 부분들은 조사를 해서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우리이명연위원

국가정책을 보니까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 및 국토부 제4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 따라서 시내버스의 경우에 2023년도부터는 모든 대폐차 버스는 저상버스로 도입하게 돼 있어요. 그죠?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리고

그리고이명연위원

2026년까지 저상버스 도입률은 41%를 달성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죠?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기에

여기에이명연위원

맞춰서 우리 도가 하고 있나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지금 저희가 시내·농어촌버스가 한 970대 정도 있고요, 현재의 법적인 어떤 기준에 따르면 32%를 충족을 해야 되는데 연말까지 했을 경우가 한 74% 정도라서 법정 어떤 기준을 만족하지는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나

더군다나이명연위원

우리 농어촌 지역이나 그러니까 군 단위 지역, 이런 지역은 저상버스가 없죠? 아예.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는

거기는이명연위원

노인들 안 사시나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사실은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군 단위 같은 경우는 오히려 노인인구 비율이 많기 때문에 저상버스 도급이 시급한 실정이라는 걸 저희도 잘 알고 있고요. 그런데…….

런데

그런데이명연위원

왜 안 하고 있어요? 여기는. 인구가 적으면 없어도 되나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군 단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대형 버스보다는 중형 버스 도입이 필요하거든요. 과속방지턱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대형 버스는 다니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중형 버스가 필요한데, 사실은 국내에서 생산되는 중형 버스가 출시된다고 했다가 계속 그것이 늦어지는 바람에 지금 도입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시·군에서는 어쨌든 중형 버스에 대한 수요는 굉장히 많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만 도입을…….

환경

친환경이명연위원

저상버스 도입을 위해서는 충전소도 더 많이 만들어져야 될 것이고 도로 기반시설도 많이 확충을 해야 될 것이고, 그런데 거기에 대한 계획들을 우리 전라북도가 갖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갖고 있다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그에 대한 계획을 저희 위원회 위원님들한테 보고해 주시고요, 자료로 주세요. 그리고 시내버스 승강장에 저상버스가 접근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관련된 그런 승강장 현황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2023년도에 현재 있는 상황에서 개선공사, 대책, 계획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명연위원

또 한 가지 보면 관련돼서, 2022년 올해에 시외버스 대폐차 지원사업비는 1억 6000밖에 안 세웠어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버스

버스이명연위원

한 대가 1억 6000인가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아닙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연위원

버스 대당 몇 % 해서 한 대당 1000만 원씩, 2000만 원씩 그렇게 지원하니까 1억 6000을 세운 건가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금년도 같은 경우는 여섯 대입니다.

그럼

그럼이명연위원

한 대당 2000만 원씩 지원하나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한 대당 그렇게 딱 금액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 그동안에 이 금액 수준에서, 작년 같은 경우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1억 4100만 원인가를 지원했었거든요. 그 범위 내에서 업체들이 대폐차 하는 차 수만큼 그 범위 내에서 n분의 1을 해 가지고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사실 여섯 대밖에 안 되지만 그게 연도별로 사실은 편차가 굉장히 큽니다. 어떤 특정한 해에는 수십 대, 또 100대가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에 맞춰서 사실은 예산을 저희가 수립을 하지 못하고 지금 그냥…….

명연

이명연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았던 시기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 동안은 이와 관련된 사업비는 하나도 지출된 게 없다고 돼 있어요. 지금도 지출 안 됐나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업체에서 보조금 교부 신청을 해서 아니, 시·군에서 지금 보조금 교부 신청을 해서 저희가 연말까지 집행을 할 계획입니다.

말에

연말에이명연위원

한꺼번에 하나요? 그럼 매년 연말에 하시나요? 이 사업을, 집행을.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이 사업이 완료가 된 후에, 그러니까 대폐차가 완료가 된 후에 저희가 확인을 하고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명연위원

지금까지 다른 예산과 다르게 이 예산을 하나도 집행하지 않았다고 내가 알고 있어요. 자료가 나와 있어서, 그래서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내용 파악이 잘 안 돼 있나요? 집행이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도 모르시나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통상적으로 연말에 집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

매년

매년이명연위원

연말에 한다고 이해를 하면 됩니까?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폐차

대폐차이명연위원

지원을 연말에 한다? 그럼 내년 본예산에 안 세우고 내년 추경에 세워도 되네요? 이런 예산은. 그러죠?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그죠

그죠이명연위원

? 그때그때 맞게 예산을 세우세요. 예산을 요구하는 것도 그냥 1년 치 뭉뚱그리로 해놓고 내가 필요할 때 꺼내 쓰지 말고 그 예산도 작은 예산이든 큰 예산이든 효율적으로 사용되게 집행되게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또 한 가지요, 본 위원이 지난번에 간담회 때도 이야기를 좀 했던 것 같은데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에 관련해서 혹시 우리 도내에 한 20년 이상 된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 현황이라든지 이런 게 혹시 파악된 게 있나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떻게

어떻게이명연위원

돼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금년도 9월 기준으로 해서 30년 이상 된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지금 30에서 39년이 508개 단지 그다음에 40년 이상이 27개 단지, 전체적으로는 소규모 공동주택단지가 838개 단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30년 이상이 535개 단지가 있고요, 20년 이상이 20에서 29년 사이가 135개 단지가 있습니다.

예, 단지로.

로는

세대로는이명연위원

안 나오고 단지로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세대도 가능, 자료가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이명연위원

. 좋아요, 일단은 좋아요. 그러면 소규모 공동주택이라고 해서 국장께서 지금 말씀하신 단지가 몇 세대 이하를 이야기하시는 거죠?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사실은 소규모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의무관리대상이냐, 임의관리대상이냐로 구분을 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니까

그러니까이명연위원

지금 수치가 몇 세대 이하를 말씀하시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이거는 150개 단지.

명연

이명연위원

150세대?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150세대 기준입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예, 알아들었어요. 충분히 그 세부적인 내용들을 알고 있으니까요.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 안전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죠?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한 2년에서 3년에 한 번씩 150세대 미만에 대한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점검을 해빙기에 주로 하고 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시·군에서?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우리

우리이명연위원

도의 지침이나 방침 없습니까?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따로 그것은 저희가 어떤 지침이나 이런 것은 없는데 연초에 저희가 그런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안전점검을 하도록 그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한테

누구한테이명연위원

안내를 해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시·군 주택건축 부서 쪽으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점검

안전점검이명연위원

결과 위험도가 좀 높은 그런 단지가 몇 단지나 되죠? 몇 단지 몇 세대나 되죠?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C등급 이하 소규모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6개 시·군에 81개 단지가 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41개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81개 단지요.

명연

이명연위원

81개 단지?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명연

이명연위원

80이 세대수로는요? C등급 이하.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D등급이 7개 단지가 있고요, C등급은 없고 D등급이 7개 단지가 있네요.

아까

아까이명연위원

81단지는 그럼 뭐예요?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된 것 같네요. 20년·30년·40년 노후 공동주택 현황, C등급·D등급 현황, 그 등급에 맞게끔 안전관리 지침, 계획, 현황 아무것도 가지고 있는 거 없죠?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저희가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사용검사 경과연수에 따른 단지나 세대수라든지 이런 통계 자료는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안전등급에 따른 단지 같은 경우도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아요

좋아요이명연위원

. 그러면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 단지들이 있죠?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소한

최소한이명연위원

아무리 못해도 그냥 D등급. 아까 모르겠어요, 국장님 말씀이 맞는가 그 자료가 맞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D등급이 7단지라고 하시니까. 7단지, 몇 세대인지는 모르겠어요, 그것도. 일단 7단지. 그건 자료로 가지고 계시잖아요? 어디에 있다는 것이, D등급이.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명연

이명연위원

거기에다가 그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서 어떤 우리가 조치를 취하고 있어요? 그냥 시·군에다가 ‘여기 관리·점검해라’ 이거 말고 하고 있는 거 없습니까?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지금 조치사항으로는 외벽 균열 보수라든지 또 옥상 방수라든지 그다음에 균열 계측기 설치라든지 변위측정기 설치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안전점검도 지속해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직접

직접이명연위원

해요? 우리 도에서.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도에서 직접 하는 건 아니고 시·군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점검

안전점검이명연위원

결과 받아보셨어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그래

그래이명연위원

갖고 다 자료 확보하고 있어요? 현재 현 상태를.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

명연

이명연위원

자, 정리합시다. 국장님, 이야기 계속해 갖고 나올 이야기도 없을 것 같은데, 당연히 그와 관련된 것을 도에서 직접 하든 도와 시·군과 같이하든 안전점검이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래서 점검이 이루어졌으면 그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예를 들어서 150세대 이상 대단위 공동주택은 의무이기도 하면서 일단은 장기수선충당금이 있어서 관리가 돼요. 그러지 못한 세대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나와줘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 전라북도에는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도 없죠? 그죠?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도로

별도로이명연위원

없죠. 그냥 일반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에 의해서 끼워 넣어 있는 거잖아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연히

당연히이명연위원

분리해야 한다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고, 그랬을 때 어떤어떤 안이 들어가야 된다는 안을 저한테 주십시오. 줘서 의회에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그에 관련된 걸 철저하게 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래서 내년에는 철저한 계획하에 관리가 되도록 철저하게 우리 도에서부터 먼저 확실하게 그런 보호받아야 될, 안전의 사각지대에 있는 그런 시설들에 대해서는 어떤 방식이든 보호를 해 줘야죠. 그런 공동주택 보면 대부분 노인분들 혼자 사세요. 지붕이 갈라져 가지고 물이 새고 곰팡이가 탱탱 다 슬어도 아무도 관리해 줄 사람이 없어요, 관리주체가 없기 때문에요. 그건 본인이 해야 돼. 그런데 그분이 생활보호대상자야. 할 수가 없어요.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냥. 돌아가실 때까지 곰팡이 아래에서. 그런 모습 보면서 이거 이렇게 그냥 놔서는 안 되겠고,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한 건 안전이잖아요, 안전이 담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 도민들이 살고 있다는 자체도 안 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계획을 제대로 수립해야 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하니까 거기에 대한 안을 좀 주시고, 또 계획을 같이 세우자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잠깐 멈출게요. 혹시 이 도로 아십니까? 전주고속버스터미널 사거리에요, 그 옆에 거성고속아파트가 있어요. 그 아파트에서 그 다리를 건너와야지만이 고속버스터미널이에요. 어디인지 위치 아시겠죠?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명연

이명연위원

그 다리 위에 차선이 어떻게 그려져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교량 부분이 차선이…….

무슨

무슨이명연위원

이야기냐면 1차선, 그러니까 한쪽 방향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성고속에서 고속터미널 가는 데 1차선, 2차선, 3차선이 있고 4차선이 있는데 두 줄 실선으로 그려져 있어요. 그리고 그 4차선 우측에 우회전 화살표가 그려져 있어요. 그러면 거기가 통행하라는 도로입니까, 통행하지 마라는 도로입니까? 우측으로 가라는 도로예요, 가지 마라는 도로예요? 중앙선이 있습니다. 우측으로 1차선, 2차선 3차선이 있고 마지막 4차선과 3차선 사이에 또 두 줄 중앙실선이 있습니다. 그리고 4차선에 우회전이 그려져 있어요. 자, 이런 차선 혹시 보셨어요? 전라북도에 이런 데 이런 차선이 또 있나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그런 경우는 못 본 것 같은데요.

명연

이명연위원

못 보셨어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명연

이명연위원

그 마지막 4차선이 우회전을 하게 돼 있습니까, 하지 말게 돼 있습니까?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아마 우회전을 하라고 그렇게 표시를 해놓은 것 같습니다, 우회전만 하라고.

명연

이명연위원

자, 확인 한번 해 주세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어떤

어떤이명연위원

경우가 있었냐면요, 방금 말씀드린 그 4차선에서 어떤 민원인이 우리 도민 한 분이 우회전을 했어요. 그런데 3차선에 있던 차가 같이 우회전을 했어요. 그리고 4차선에 우회전한 차가 3차선에서 우회전한 차한테 부딪혔어요. 누구 잘못이에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3차선에서 진입한 차량이 잘못한 것 같습니다.

적인

일반적인이명연위원

관례죠? 일반적인 이야기죠?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런데

그런데이명연위원

법에서는 교통에서는 경찰서에서는 “4차선에서는 우회전하는 차가 아닙니다, 차선이 아닙니다. 3차선을 우회전하는 차인데 당신이 4차선에서 우회전했기 때문에 잘못된 차고 당신은 4차선에 가면 안 됩니다.” “왜 안 됩니까? 다 가는 차인데.” 그랬더니 “거기는 큰 차를 가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도로입니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가해자가 됐어요, 피해자가. 그런 도로가 또 있을까? 그리고 얼마나 우리 도민들이 그런 도로가 있는지를 알까? 국장님보고 거기 가라고 하면 거기를 안 가실까? 혹시 이해하세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은 확인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그런이명연위원

도로가 전라북도에 또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 만약에 있다면 어떻게 통행해야 되는지를 전라북도 운전자들한테 가르쳐 주시고 그 구조가 잘못됐으면 그 도로의 구조를 변경하게 만들어주시고, 변경토록. 또 전라북도에 그곳뿐만 아니라 또 다른 그런 곳이 있다면 문제 지역입니다. 그런 통행 방법을 알게 해 줘야 돼요. 어떤 시민이 알아요? 어떤 도민이 그 길을 그렇게 가는 줄 알아요? 그 사고 이후에도 계속 그 차선을, 마지막 차선을 이용해서 우회전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사고 안 났으니까 가는 거고 사고 난 사람들은 거기 본인이 가해자가 돼버리는 거고. 이런 경우를 듣고 본 위원도 깜짝 놀랐어요. 뭐 이런 도로가 있고 그 도로 상황을 누가 알겠는가. 그래서 여기는 가지 말라는 도로인지 누가 알겠는가. 거기는 버스만 가는 도로라고 써 있냐 이 말이죠. 그걸 써놓기라도 해야죠. 거기에 대한 어떤 조치의 결과를 본 위원에게 통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확인해서 조치하겠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이상입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신문하실 위원님. 윤영숙 위원님.

영숙

윤영숙위원

국장님, 요구 자료 270페이지. 270페이지에 최근 5년간 설계VE 적용실적 자료가 있습니다. 그러면 최근에는 왜 없는지 이유를 말해 주시겠습니까? 그런 대형 100억 이상의 공사가 없었습니까?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지방하천 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건설교통국에서 업무를 하다가 금번 조직개편 때 환경국으로 이관이 됐는데요.

는데

있는데윤영숙위원

이제 지금 자료가 그리로 간 겁니까?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다 보니까 사실은 여기에 담겨 있지 않아서 없는 것처럼…….

그럼

그럼윤영숙위원

2019년, 2020년 자료도 하천 관련 자료는 아니겠네요, 그러면 이것도.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2019년에서 2020년까지는 도로 관련 내용이고요.

도로

도로윤영숙위원

관련 내용은 최근 2년 동안은 없다는 건가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도로 관련 내용은 실시설계가 없었기 때문에 설계VE 대상 사업에 해당이 안 됐고, 다만 지금 저희가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한 5개 사업 정도가 되는데 그거는 내년도에 설계VE를 할 계획이고요.

러면

그러면윤영숙위원

그 성과는 2023년 실적으로 잡히는 건가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그리고 하천 같은 경우는…….

영숙

윤영숙위원

있었습니까?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2021년에 100억 이상이 4건이 있었고요, 50억에서 100억 사이가 2건, 그다음에 2022년에 100억 이상이 2건이 있었습니다.

기도

거기도윤영숙위원

그러면 해서 절감액이 있었습니까?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어느

어느윤영숙위원

정도 됐나요? 그러면 하천 넘어간 지역은 아까 말한 2020년?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지금 2021년 같은 경우는 20억 3200만 원이고요, 금년도 같은 경우는 2건에 86억이 있었습니다.

그럼

그럼윤영숙위원

하천 관련해서 50억에서 100억 사이도 하셨다는 건가요? 이 일을.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윤영숙위원

앞으로 우리 도는 50억 이상도 합니까? 다.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이렇게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영숙

윤영숙위원

의무사항은 100억이죠?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위원장님께서도 전에 한번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서, 그래서 저희가 50억 이상에 대해서도 가급적이면 이런 설계VE를 통해서 원가를 비용을 절감한다든지…….

그럼

그럼윤영숙위원

지금 도의 입장은 100억 이상은 의무니까 반드시 하시는데 50억 이상은 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고 그러고 계신다는 거죠?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저희 건설국 같은 경우는 50억 이상에 대해서는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로도

앞으로도윤영숙위원

해 주시고 제가 다른 곳에 말해야겠지만 국장님들과 협의를 하실 때, 도의 모든 국들이 함으로써 어떤 저희 이득은 많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윤영숙위원

383페이지 보면 시·군도에서 지방도 승격 요청하였거나 계획 중인 현황 최근 3년 건데 2021년 거 3건만 지금 현재 계획 중에 있으신 건가 봅니다. 맞습니까?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시·군에서 지방도 승격을 요청한 거는 3건입니다.

사실

사실윤영숙위원

저는 익산이 지역구니까 익산 용제∼완주 삼례 구간이 있는데 이거에 대한 현재 진행 상황은 어떻습니까?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사실은 시·군도를 지방도로 승격하는 목적 자체가 도비를 투자해서 도로 확포장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기도

그렇기도윤영숙위원

하고 지자체가 걸쳐 있기도 하잖아요. 지금 익산하고 완주군하고 걸쳐 있는 거 아닙니까? 도로가.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그런데 시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건데요, 저희가 전라북도 도로건설 관리계획을 5개년 계획을 수립…….

옆에

옆에윤영숙위원

추진 현황은 봤습니다. 그래서…….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수립을 했는데 그것이 2025년까지입니다. 2026년도에 5개년 계획을 또 수립을 할 계획인데…….

러면

그러면윤영숙위원

국장님, 금후계획이 지방도 도로 승격 요청을 국토부에 하시겠다. 그러면 이건 언제쯤 하신다는 건가요? 시기가, 몇 년도. 제가 그전에도 보고받을 때는 그러겠다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일자별 그림이 나오질 않아서…….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지방도의 노선 조정 승인신청은 올해 연말까지 해서 국토부에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올해

올해윤영숙위원

연말에 하시는 거예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올해

올해윤영숙위원

2개월 안 남았는데 왜 지금 하십니까? 연말에 신청 기간인가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특별히 신청 기간이 따로 있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지금윤영숙위원

제가 물어보니까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는 건가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아니요, 계획상 지금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요. 사실은 이게 승격을 해서 전라북도 도로건설 관리계획에 반영이 되어야 이 사업 추진이 가능하거든요.

영숙

윤영숙위원

예, 그건 이해했어요. 그래서 요청을 올해 안에 하시고, 그러면 요청을 하면 승인이 언제쯤 예상되는 겁니까? 만일 승인이 난다면. 금후계획에 요청을 하고 ‘지방도 도로 승격 및 고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국토부에서 승인을 요청하면 언제까지 가부를, 언제까지 답변을 주시는 거예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아마 내년 상반기 안으로는 국토부에서 협의를 해 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윤영숙위원

한다고 하더라도 내년에 승인이 난다고 하더라도 도로건설 관리계획은 2026년부터 세우니까 이런 일련의 절차가 거쳐도 2026년에 저희가 그 도로를 확포장할 수 있는 겁니까? 아무리 빨라도.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아니, 그렇다고 해서 바로 사업을 할 수는 없고요, 시·군에서 지방도 확포장사업에 대한 많은 요구가 있습니다. 그러면 시·군에서 요청할 때 그 우선순위에 따라서 어떤 사업을 반영하고 반영하지 않을지 어떤 평가 기준을 만들어 가지고 저희가 계획을 세우게 되는데…….

영숙

윤영숙위원

국장님, 저는 어쨌든 익산 용제∼완주 간의 도로가 어떻게 하면 더 빨리 진행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건지 사실은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그런 방법은 없고, 그러면 2026년에도 요원한 거고 관리계획에 포함된다고 우선순위에서 얼마가 될지 모르고. 그러면 거의 한 10년 이내는 불가능하다는 말씀이신가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일단 우선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방도 승격이 되어야 하고…….

영숙

윤영숙위원

예, 절차가 있는데…….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지방도 승격이 되고 그다음에 전라북도 도로건설 관리계획에 일단 우선순위 앞 순위에 포함이…….

영숙

윤영숙위원

지금으로서는 알 수 없다 그런 거죠?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답변을 드리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실

사실윤영숙위원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데 물어봐도 앞으로 먼 미래의 일같이 느껴지니까 도대체 이게 가능한 건지 진행될 건지 언제 될 건지에 대해서 항상 답답하거든요, 국장님.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저희가 현재 수립되어 있는 2021년에서 2025년까지 도로건설 관리계획에 약…….

러면

그러면윤영숙위원

어쨌든 일단 올해 안에 반드시 요청해 주시고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년에

내년에윤영숙위원

일단 승인이라도 받으면 좀 낫잖아요. 그걸 확실히 좀 해 주세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예,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403쪽에 보시면 공동주택 관리비 비리 관련 감사청구 및 조치 현황을 최근 3년 거를 주셨습니다. 그러면 어떤 공동주택 비리에 관련해서 요청이 오면 저희가 거기에서 감사를 하는 겁니까? 죄송하지만 어떤 경로로 요청을 하고 어떻게 하시는지 좀 설명을 해 주세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공동주택에 대한 감사청구 같은 경우는 현재 국토부에서 운영하는 공동주택 관리비리 신고센터가 있습니다.

센터

센터윤영숙위원

? 그게 어디 있습니까?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국토부에서 운영하는…….

러면

그러면윤영숙위원

어디에 있냐고요? 그 센터가.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시스템상…….

템상

시스템상윤영숙위원

있는 거고 온라인상에 있는 거고?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그런 시스템상의 관리비리 신고센터에다가 신고를 하게 되면…….

그럼

그럼윤영숙위원

지역적으로 배분을 하는 건가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접수를 해서 해당 시·군으로 통보를 해 주면 해당 시·군에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윤영숙위원

여기서 조사한 거는 저희가 한 게 아니고 시·군에서 한 거네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쨌든

어쨌든윤영숙위원

저희의 조사의무가 시·군에 있는 겁니까, 아니면 전라북도에 있는 겁니까?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일단 1차적으로는 시·군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영숙

윤영숙위원

아, 시·군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전라북도는 여기에 대해서 할 역할이 없는 겁니까?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저희도 필요하다면 우리 조례에 의해서 필요한 경우에…….

러면

그러면윤영숙위원

이 자료는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저희가 한 게 아니잖아요. 시·군에서 한 거잖아요, 그냥 건네주시기만 한 거고. 그럼 도에서 할 역할은 없는 겁니까? 현재로서는 없다고 보면 될까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감사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일단 1차적으로는 시·군에서 하고 필요한 경우에 도에서 어떤 표본조사나 이런 것들을…….

작년

작년윤영숙위원

2021년 3월경에 익산에서 큰 회계 비리 사건이 있었던 거 혹시 국장님 아십니까?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제가

제가윤영숙위원

그 아파트에 살았거든요, 지금은 안 살지만. 굉장히 큰 금액이고 굉장히 오랫동안 비리가 있었는데 단순히 아파트 입주자 대표가 알아서 할 일이거나 그렇기에는 한계가 있고 거기 관련 뉴스를 보면 이래서 사실은 행정의 도움이 필요하다라는 뉴스가 났어요. 하지만 전라북도는 아무 생각이 없는 것 같다 이런 기사가 났더라고요, 써치해 보니까. 그러니까 전라북도는 그 기사대로가 맞는 거네요. 저희가 할 역할은 없는 거고 그냥 시·군이 해야 되는 거고 전라북도는 어떤 역할을 개입하기는 어렵고 관련 법에도 시·군이 책임지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전라북도는 없는 거죠?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도의 역할이 없다기보다는 1차적으로는 이런…….

도의

도의윤영숙위원

역할 없잖아요, 이 관련된 부분.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생각을, 도의 역할이 할 수 있는 게 뭔지 좀 고민을 해 보고 싶어서 질문드렸고요, 일단 이상입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신문하실 위원님. 양해석 위원님.

우리

우리양해석위원

도의 여러 공사에 하도급, 오전에도 모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하도급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저희가 또 하도급에 대한 관리도 해야 되잖아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래서

그래서양해석위원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가 있어서 어떤 경우에는 이 계약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겁니까?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하수급인이 건설공사를 시공하기에 현저하게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나 또는 하도급 계약금액이 도급금액 중 하도급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의 82%에 미달하는 경우, 또 하도급 부분에 대한 발주자 예정 가격의 64%에 미달하는 경우가 해당이 됩니다.

러죠

그러죠양해석위원

. 그래서 이런 걸로, 그러니까 하도급의 시공 능력이라든가 계약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는 목적이 있는 건데 2020년도에는 한 번도 없고요, 2021년도 그렇고 올해는 한 번 딱 있어요. 그것도 서면으로 한 것 같아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만큼

이만큼양해석위원

이렇게, 하도급 아까 그 조건을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의 조건에 충족한 그런 경우가 없었기 때문에 한 번밖에 열리지 않았습니까? 그전에는 하나도 없었고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사실은 이런 하수급인의 시공 능력이라든지 하도급 계약의 어떤 적정성이나 이런 것들은 계약 관련 부분들이기 때문에 서류상으로는 어쨌든 간에 다 문제없이 제출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법적으로는 사실 크게 위배되거나 그런 사항은 없었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이런 하도급심사위원회 개최를 안 했고, 사실 올해 같은 경우도 이런 서면으로 한 하도급심사위원회가 어떤 위반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했다기보다는 그동안에 하도급심사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은 데 따른 의회의 질책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는 하도급 발주를 한 사업 전체에 대한 모든 사업장에 대해서 심사를 진행했습니다.

예.

사업

사업양해석위원

리스트에 대한 거하고 그다음에 서면으로 했으니까 하도급 심사 서면 개최내용 자료 한번 주시고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양해석위원

국장님 말씀으로 보면 실제적으로는 아까 100분의 80에 미달한 경우라든가 100분의 64에 미달한 경우에 해당되는 건 설령 있을지언정 우리한테 올라온 서류에는 그런 명기,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없다 그 말씀이잖아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불법하도급이나 이런 것들이 음성적으로 진행이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해석

양해석위원

아, 하도급 자체가?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그게 이렇게 어떤 서류상으로 사실 확인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만

그렇지만양해석위원

엄연히 현장에서는 하도급이 또 재하도급까지, 그래서 그렇게 큰 사고도 나고 그러지 않습니까? 광주에서.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니까

그러니까양해석위원

그런 실제적인 현장은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뻔히 아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우리가 현장 단속이든 현장 심사든 현장에서, 또 실제로 한번 가볼 거 아닙니까? 전혀 안 가보지는 않으실 거 아니에요, 모든 현장을 다 가보지는 못하시지만.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조사 권한이나 이런 것들이 현재는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이나 이런 데에서 조사 권한이 있고 저희 같은 경우는 그 조사한 결과에 따른 행정처분 권한만 있다 보니까 실제로 현장에 나가서 조사를 한다든가 하는 것들이 좀 쉽지는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도급

하도급양해석위원

비율로 보더라도 도나 우리 시·군에서 발주공사는 또 지역업체 참여 비율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91.6%, 도 외는 8.4% 정도. 그런데 유관기관에서 하는 것은 도내 업체는 47.6%, 도 외는 52.4%고 하도급에 관련된 것은, 아까는 수주고요. 하도급에 관련된 것은 유관기관이 45.6%, 도 외 업체가 54.4%. 그러니까 더 훨씬 많아요, 도내 업체보다는. 우리가 지역업체를 하도급이나 수주는 또 그렇다 치더라도 공사 규모에 따라서 이렇게 한 몇 배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이런

이런양해석위원

부분을 우리가 강제할 수 없지만 유관기관에 좀 권유를 한다든가 안내를 해서 도내 업체가 수주도 마찬가지지만 하도급 수를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타당한 지적이시고요, 저희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지역업체 참여를 위해서 그동안에 여러 가지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자면 새만금지역 같은 경우는 공사 부분의 어떤 우대 기준을 만들어 가지고 지역업체가 참여할 때 가점을 부여해서 수주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든다든지 이런 노력들을 해서 실질적으로 지역업체가 수주한 금액이 한 2배 정도 늘어났었거든요. 그런 노력들을 병행하면서 또, 물론 유관기관 같은 경우는 국가계약법을 적용을 받기 때문에 도나 시·군…….

우리

우리양해석위원

직접적인 관리는 아니지만 그래도…….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도나 시·군에서 지방계약법에 따르는 기준에 따라서 발주하는 거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도나 시·군에서 발주하는 거 같은 경우는 100억 미만 같은 경우는 지역제한으로 발주를, 지역제한 입찰을 한다든지…….

니까

그러니까양해석위원

수주는 어쩔 수 없지만 하도급은 가능할 것 같아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걸

그걸양해석위원

좀 안내를 해 주시고요. 특히나 요즘에, 아까 말씀은 새만금에 대한 그 사례는 내가 앞서 자료에서 봤고요, 최근에 신문에 보니까 요즘에 강원도가 보증 섰던 걸 갖다 못하겠다고 아예 선언을 해버렸잖아요. 그런 사례가 있다고 디볼트 사태가 돼 가지고 금융당국이 국내 시공실적 70위권 업체에게는 PF, 그러니까 프로젝트 파이낸싱(Project Financing)을 허용하는 방침이고 시공 능력과 함께 신용평가가 지나치게 까다로운 평가 기준을 내세우면서 10위권 밖에 있는 업체는 사실상 PF 대출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게 건설업계의 현실인가 봐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도 외지업체의 잔치판이 되고 있다는 지적하고 대형 건설업체의 독식 현상이 더 심화되고 있다. 그래서 우리 도내에서는 아파트의 거의 대부분이 90% 정도가 외지업체가 시공해 오고 있다 이렇게 지적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거짓은 아닐 것 같고요, 이런 부분을 보더라도 우리 지역이 갈수록 건설업체들이 어려워지고 있는 형국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행정에서는 더 앞서서 이런 부분을 좀더 안내하고, 지역업체에 갈 수 있도록 안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특별한 대책이 있으십니까?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지금 민간 주택건설사업 같은 경우는, 그 수요자들 같은 경우는 어떤 브랜드가치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대형 건설사에서 시공하는 것들을 많이 선호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사실은 지역의 도내 건설업체가 이런 사업에 진입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개발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익산 부송4지구 같은 경우 지역의무 공동도급 49% 이상 참여를 하는 그런 방식으로 지역 건설업체가 아파트 건설사업에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요. 그다음에 지역 건설업체가 직접 어떤 주체가 되어서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운 부분들은 어떤 협력업체라든지 또는 하도급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수주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래요

그래요양해석위원

. 알겠습니다. 그런 방법에 의해서 대책을 마련해서 우리 지역업체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임대보증금이 올해 2022년도 자료를 보니까요, 이게 지금 단위가 1억 7500인가요? 업무보고 책자에 10페이지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네요. 맞습니까? 1억 7500. 10페이지, 업무 추진상황 보고.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이거는 세대수를 나타냅니다.

해석

양해석위원

세대수예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러면

그러면양해석위원

예산이 20억인가로 돼 있는데 그건 맞습니까?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지원 20억.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양해석위원

목표액이 230가구로 돼 있고요, 전년도만 해도 245호, 그전에는 347호 정도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230가구 정도로 해서 예산을 20억 세워놨는데 이걸로 봤을 때는 많이 못 미치는데 여기에 대한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임대보증금 신청이 그만큼 안 들어왔다는 겁니까? 그다음에 저소득층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600가구에 48억 원의 예산을 세워놓으셨어.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지금 세대수가 차이가 나는 부분들은 임대보증금 자체가 증액이 되다 보니까…….

해석

양해석위원

2000만 원에서 2500으로 올렸다고 그랬나요? 아까. 1가구당…….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2000만 원입니다.

2000만 원까지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는데 평균적으로는 한 600만 원 정도 그동안에 지원을 했던 것들이 그게 한 800만 원 정도까지 보증금이 올라가면서 지금 세대수 자체가 좀 줄어든 면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양해석위원

이것은 우리가 좀더 상향 조정해서 또 복지 차원에서 1가구당 심사를 할 때, 보증금이라는 것은 원계약자하고 집주인하고 맺었던 계약서를 보고 줄 거 아니에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이거 저희가 지원을 하는 것들은 공공임대…….

해석

양해석위원

2000만 원까지 줄 수 있는데 그 한도액이 아까 600만 원이 되든 800만 원이 되든 많이 못 미치잖아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저희가 지원을 하는 것들이 영구임대나 국민임대와 같은 그런 공공임대주택에 한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양해석위원

그것은 보증금이면 아까 600에서 800으로 올렸다는데 800이면 보증금 그걸 다 채워줄 수 있는 금액이에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영구임대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2000만 원 미만이기 때문에 현재 2000만 원까지 지원할 경우에는 보증금 충당은 가능한 상황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양해석위원

. 그래서 아까 800이라고 한 것도 보증금의 전체 금액에는 미달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차피 도와주는 거라면 최대한 근접치로 더 상향 조정해서 될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 때문에 말씀드린 거예요. 그런 부분을 좀더 앞서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주시면서, 이렇게 하셔도 올해 대한민국 주거복지문화대상은 종합대상을 받으셨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다른 객관적인 평가 기준이 있어서 좋은 상을 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은 그거고 하여튼 상 받으신 건 축하드리겠습니다.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감사합니다.

해석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수봉 위원님.

윤수봉윤수봉위원

위원입니다. 한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언론에도 많이 보도가 됐었고 또 정치권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전북 광역교통망 구축에 대해서 지금, 물론 법령이 개정이 돼야 되겠지만 우리 도에서는 지금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일단 광역교통망 같은 경우는 국도·국지도 같은 경우는 작년에 국도·국지도에 대한 국가계획이 수립이 됐고요. 저희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은,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대도시권에 포함이 되지 않으면서 상대적으로 조금 지원을 받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주를 중심으로 한 대도시권에 포함이 될 경우에는 현재 수도권이라든지 충청, 광주, 대구권, 부산·울산·경남권 같은 데는 대도시권으로 묶여 가지고, 그런 데 같은 경우는 2025년까지 약 64조의 투자계획이 있는 데 반해서 저희 같은 경우는 그 돈의 한 푼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대도시권을 지원을 받아서 전주를 중심으로 한 군산, 익산, 정읍, 김제 이런 광역 쪽으로 이동하는 교통망에 대한 어떤 시설 투자를 할 수 있는 국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 현재 그런 대도시권 지정을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을 앞으로 한 5년 후에 또 수립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대비해서 어떤 새로운 사업 발굴이라든지 이런 걸 위해서 현재 용역을 진행하고 있고 사업 발굴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용역

용역윤수봉위원

결과가 언제쯤 나오나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아마 내년 상반기, 구체적인 일정은 저희가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수봉위원

아시다시피 우리 전라북도는 직할시가 없기 때문에 상당히 불리한 면도 없지 않아 있어요. 불리한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혹시

혹시윤수봉위원

이번에 새만금을 중심으로 해서 그런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나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어떤 예산을 말씀하시는지…….

금을

새만금을윤수봉위원

중심으로 해서 광역교통망을 연결한다 이런 내용이 없었나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얼마 전에 지역 간 연결도로 예타 통과한 것…….

윤수봉위원

예.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그게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그동안에는 예타 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 정부 예산안에 담지를 못했고요, 현재는 예타가 통과됐기 때문에 국회 예산심의 단계에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그건윤수봉위원

예산이 얼마 정도 돼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내년도 예산으로는 50억을 요구했습니다.

산이

총예산이윤수봉위원

얼마입니까?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총 1조 500억 정도 됩니다.

저는

저는윤수봉위원

그것도 하나의 큰 성과라고 봅니다. 새만금을 중심으로 해서 또 배후도시, 뭐 혁신도시도 있겠고 전주권도 있겠고 배후도시를 연결하는 그런, 그렇다고 해서 우리 전라북도가 인구가 적다고 해서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고요, 자꾸 정책 개발하고 정치권과 연계를 해서 어떻게든지 교통망체계를 구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우리 국장님, 과장님들 최선을 다해 주시고, 갈수록 인구가 줄어들지만 그렇다고 해서 가만히 손 놓고 있을 수는 없거든요. 그리고 방금 새만금을 중심으로 해서 광역교통망이 연결이 되면 1조 원 가까이 예산이 확보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지금 다른 도 같은 경우에는 수천억에서 몇 조까지 예산이 확보가 되잖아요. 물론 쉽지 않은 문제일 수도 있지만 적극적으로 정치권과 대응을 하셔 가지고 반드시 이런 부분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도록

마치도록윤수봉위원

하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진 위원님.

수진

이수진위원

국장님, 식사 잘하셨습니까?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굴이

얼굴이이수진위원

좀 부은 것 같으십니다. 지금 많이 피곤해 보이십니다. 제가 사실은 건설교통국에 예전에 이번 말고 업무보고 때 민간위탁 관련해 가지고 한번 물어봤었을 때 있었습니다. 물어봤었는데 팀장님인가 과장님이 저한테 자료도 주고 또 문자도 받았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문화체육관광국에서는 그게 나라장터 올리는 게 아니라고 그때 국장님도 얘기했었는데 제가 본 바로는 분명히 나라장터 올리는 게 맞았었는데 그때 관련 제가 전화번호, 지금 문자도 갖고 있는데 그때 관련된 팀장님인지 주무관님인지 저한테 문자가 왔고 자료도 팀장님이 주셔 가지고, 제 말이 맞다는 거에 제가 힘이 얻었던 게 건설교통국 도로교통과인지 그쪽 과에서 저한테 문자도 주고 자료도 주셨었어요.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 거는 제가 모르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하는 것도 모르는 것도 아니고 민원이 많다는 걸 모르는 것도 아니니까 제가 이렇게 지적하고 화내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잘 받아들였으면, 잘해 보려는 의미니까 그렇게 받아들였으면 조금은 스트레스를 덜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드리는 거고요.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건 알고 있다는 건 말씀만 드리는데, 저희는 감사 할 역할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잘못된 거라든지 좀 미흡한 쪽으로 시선이 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잘하고 있는 건 굳이 지적을 지금 안 해도 되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후시설 관리 관련해 가지고 물어보려고요, 국장님. 전라북도의 관리계획이 기반시설을 포함한 관리계획이 몇 년마다 나오는 건가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법이 최근에 제정이 돼 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처음으로 전라북도 기반시설 관리계획을 수립했습니다, 2021년도부터 2025년까지의 계획으로요.

그게

그게이수진위원

기반시설 관리계획까지 포함된 건가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료를

자료를이수진위원

제가 보니까 한 30년 이상 된 기반시설이 지금 한 몇 % 정도 차지하고 있나요? 30년 이상. 도로시설이나 항만시설, 수도 공급, 하천, 저수조, 하수도 중에서 그중에서 지금 가장 취약한 게 도로시설인가요? 많죠? 30년 이상 된 게 한 63% 정도로 제가 지금 알고 있거든요, 도로시설이나 철도시설일 경우에.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도로시설 같은 경우가 지금…….

수진

이수진위원

잘 모르시면 ‘많습니다’라고 해 주세요, 제가 진도를 나가야 돼서. 많죠? 50% 넘죠?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이게 시설에 따라서 조금 다른데요.

설에

시설에이수진위원

따라 다른데요, 도로시설. 그러니까 도로시설 중에서도…….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도로시설 같은 경우는 교량 같은 경우가 한 30년 이상이 31% 정도 되고요, 터널 같은 경우는 사실은 4.8%입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40.8%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4.8%요. 그런데 저희가 이게 절토사면 같은 경우는…….

자료

자료이수진위원

이거 기반시설 관리계획 여기 보면 도로시설이 지금 이 부분이 다 30년 이상 된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하면 한 63% 정도 돼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절토사면이 있는데 그게 연도 미상이 저희가 30년 이상으로 봤을 때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그 비율이 높습니다.

연도

연도이수진위원

미상인 거는 연도를 파악하기 어려울 정도니까 오래된 거죠.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거에

그거에이수진위원

대해서 모든 것들이 20년 이상 된 것도 많이 있는데 모든 게 지금 사후관리보다 선제적인 관리가 중요한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가 해서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사실 그동안에는 이런 어떤 시설물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관리를 하기 위해서 계획을 수립하지 못했었던 부분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전라북도 기반시설 관리계획이 선제적으로 기반시설을 관리하기 위해서 수립한 첫 최초의 계획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아, 지금 이 계획 세운…….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그럼

그럼이수진위원

앞으로는 올해 세웠으니까 선제적으로 관리해 가지고, 뭐든지 잃기 전에 정비를 해놓는 게 맞으니까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음에

그다음에이수진위원

제가 예전에, 위원회 것만 좀 물어볼 건데요, 위원회 자료 요청을 한 적이 있어요, 도시계획위원회 자료를. 그런데 처음에 그 담당하시는 과장님이 팀장님이 오셔 가지고 비공개다, 개인정보 때문에. 그래서 처음에는 접근을 제가 그렇게 했는데 도의원이 보려고 하는 건데 굳이, 어떻게 보면 무슨 이 자료를 활용해서 뭔가 하는 외부 사람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도를 같이, 전라북도를 잘 이끌어갈 저는 같은 협상이나 협치 이런 거에 대한 대상이라고 생각했지 외부의 요인으로 생각한 게 아닌데 유출하면 안 된다, 비공개다라고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저만 보고 폐기하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중요한 건 지금 포인트를 초점을 잘못 아시는데 제가 그 계획 내용을 보려는 게 아니었어요. 과장님이 뭔 자료 주셨는데 저는 그 내용을 보려는 게 아니고 위원회 구성이 어떻게 잘 되는가를 보는 거예요, 위원회 구성이. 그럼 위원회 구성이 되려면 그 내용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회의록을 본다는 건 회의를 했나, 원만한 회의가 이루어졌나, 일방적으로 누가 이끄는 게 아닌가 이런 걸 보려는 거였고 구성원을 보려고 했어요, 구성원을. 그런데 구성원을 보려고 제가 사실은 오늘 뜯어봤어. 하도 비공개라 해 가지고 겁나 가지고 이걸 보다 빠뜨릴까 봐, 어디다 샐까 봐서 정말 조심스럽게 오늘 제가 열어봤어요. 오늘밖에 아니면 보기 어려워서 봤는데 위원회 명단에 그냥 이름만 나와 있는 거예요. 제가 이름을 가지고 이분이 어떤 분인지 몰라. 제가 국장님 이름은 압니다. 그런데 다른 분을 몰라서 나가서 물어보니까 그분도 공무원이다, 도 공무원이다 그럴 정도로 제가 다른 분들 모르거든요. 그러면 그분에 대한 직책을, 선임되는 배경이 되는 직책을 써주셔야죠.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게

그게이수진위원

없어서 제가 이분이 정말 도시계획위원회에 적합한 위원인지 몰랐어요. 그걸 이름을 보려고 한 거고 저는 내용을, 내용이 초점이 아니거든요. 회의를 열었나 그걸 보려고 그러면 회의 연 거에 대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봐야 되는데, 그래서 내용을 제가 무슨 유출하는 그런 오해까지 받아, 그럴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각도를 그런 식으로 보시는데 도의원 중에 저희 문건위에는 그런 사람 없습니다. 그리고 그걸 조금 소통을 하면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아셨을 텐데, 그런 거고 내용이 중요한 건 아니었다, 저는. 그리고 이름만 왔다, 잘못됐다, 이름을 제가 판단할 수가 없다, 어떤 분인지. 그래서 자격이 되는지를 제가 볼 수가 없다는 거고요. 그게 있었고, 자료를 받아보니까 2020년하고 2021년도의 자료가 지금 저한테 온 게 17건이 왔어요. 17건이 왔는데 여기 지금 표에 있는 거 보니까, 263페이지 요구 자료 보니까 2020년 3월 6일 것도 저를 안 주셨고, 그다음에 뒤에 것도 2021년 것까지 주셨는데 거기도 2021년 7월 29일 거 이후에는 저를 안 주셨어요. 그러니까 자료를 주실 때 제가 문광국에도 얘기했지만 좀 꼼꼼히 보세요. 안 온 자료들이 있어요. 안 온 자료도 있는데 이걸 제가 내용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회의가 제대로 되고 있나, 원래 위원회가 지금 통폐합이 돼야 된다는 말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도시계획위원회 꼭 필요한 건 알지만 필요하기 때문에 그 구성원들을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건데 지금 자료도 저한테 부실하게 줬고, 그리고 이 자료 주신 것 중에 263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 건수랑 앞에 231페이지에 나와 있는 건수도 지금 안 맞아요. 12건 돼 있고 그다음 5건인데 앞에 거는 2021년에 8건으로 돼 있는데 뒤에 자료는 5건이에요, 저한테 준 것하고도 안 맞고. 그러니까 모든 거가, 우리들은 민원도 많고 밖으로 나가는 현장도 많고 일이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전산 업무 자체가, 지적된 거에도 전산 업무가 소홀한 것도 지적이 됐던데 이 관리가 잘되지 않으면 나중에 굉장히 큰 혼선을 빚거든요. 저한테 준 것도 지금 빠진 부분이 있고. 제가 문광국에도 얘기했지만 저는 이런 거 아주 사소한 거 체크 잘해요, 깊이보다 형식적인 거를. 공무원들의 가장 중요한 거는 그 틀이잖아요, 공문의 틀 갖추듯이. 저한테 주실 때도 빠진 것 없이, 2021년 것도 지금 빠진 게 있거든요. 빠진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것도 지금 이 자료 자체에서도 건수가 안 맞아요. 회의 횟수하고 안건하고는 다를 수 있어요, 회의는 같은 날 몇 건을 2개를 할 수 있으니까. 그것도 지금 잘 안 맞는 걸로 보이고. 그리고 저한테 명단을 여기 주셨는데 우리가 받고자 하는 게 위원회 위원하고 명단이잖아요. 그런데 저희 주신 거에도 위원장만 돼 있고 위원 명단은 안 주셨데요. 회의내용은 비공개일지라도 구성하고 있는 위원도 비공개입니까? 저는 자꾸 개인정보 보호, 개인정보 해 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구성원들이 비공개예요? 구성원들의 직책이 비공개예요? 안 주셨네요, 저희한테 위원회 명단, 위원장만 주시고. 안 주셨죠? 229페이지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료를 보완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를

이거를이수진위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에요, 도시계획위원회는. 위원장만 주셨잖아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지금 83페이지에 보시면요…….

수진

이수진위원

다 주셨어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83페이지.

수진

이수진위원

아, 도시계획위원회. 아이고, 죄송합니다. 주셨네요. 그런데 이 부분이 지금 교수, 교수 이렇게만 돼 있잖아요. 교수가 원래 전임강사부터는 교수라고 다 해요. 그러니까 이 교수라는 걸로 해 가지고 직위를 쓰실 게 아니라 어떤 과의 어떤 교수라는 걸 정확히 주셔야, 제가 전임강사를 해서 나쁘다는 게 아니라 직위라는 건 어느 과에 이 도시계획위원회에 적절하게 할 수 있는 걸 주셔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보완해서 드리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수진위원

이 건수도 이 자료상으로도 이렇게 앞뒤 잘 좀 맞춰주시고 저한테도 지금 안 준 자료가 있거든요. 그런데 안 준 자료는 제가 지금은 딱히 볼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내용을 제가 볼 것도 아니고 저는 그동안의 과정을 보려고 했던 거니까 저한테는 자료 주시지 않으셔도 됐는데 앞으로 제가 자료 요청을 할 때는 빠짐없이, 제가 다른 과 같은 경우는 한 3차, 4차, 자료 요청을 세 차례까지 했는데 여기는 지금 오늘 개봉을 했기 때문에 요청을 그동안 못했던 거예요, 안 그랬으면 달라고 했을 텐데. 그래서 앞으로는 자료를 조금 주실 때, 저희가 보는 건 자료가 전부예요. 국장님 말보다 자료를 더 믿거든요, 수치를. 그러니까 자료 주실 때 완벽하게 주시고 여기 직책은 제가 다시 받겠습니다. 무슨 과의 누구라는 거 확실히 다시 받을 거예요. 적어도 교수면 무슨 교수, 어디 과까지는 주시기 바랍니다.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이수진위원

해 주셔 가지고 누가 봐도 도시계획위원회 위원들이 정말 큰 이런 엄청난 안건들을 다룰 수 있을 만큼의 역량이 되는지도 저희도 공유해야죠. 이상입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의회에서 자료 요구한 거 주세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정말로 비공개해야 될 자료는 따로 별도로 위원한테 얘기해서 “이거는 비공개 자료입니다”라고 말씀하시고 주세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16분 감사중지

15시44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심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승우 위원님.

승우

문승우위원

국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문승우 위원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도 건의안을 했는데 군산공항이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국제공항이 들어서기 전에 지금 미군이 통제하고 있는 군산공항, 그때 과장님하고 팀장님 오셔서 저한테 말씀을 하셨는데 제주항공에서 끊었으니까 다른 항공에서 하겠다 했는데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현재 12월 15일 이후로 제주항공이 그동안에 두 편 운행하던 것을 운행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12월 15일부터는 진에어 두 편만 운행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에 진에어 측과 협의를 해서 제주항공이 운행하던 두 편을 증편 요청했는데 진에어 쪽에서는 두 편 다 증편하는 것은 어렵고 한 편은 증편을 하겠다는 입장이어서 그 부분은 진에어가 국토부에 한 편 증편에 대한 요청을 했고 현재 국토부에서 조만간 증편을 하는 것으로 결정을 할 계획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네 편 운행하던 것을 12월 15일부터는 세 편을 운행할 계획입니다.

니까

그러니까문승우위원

사업주들이 어떻게 보면 국민을 무시하는 거거든요. 코로나 때문에 국제항공이 안 되니까 이쪽으로 왔다가 이제 그것이 풀리니까 또, 이게 지금 말이나 되는 것이냐고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저희가 사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적극 공감을 하고요. 사실 저희도 그런 부분들을 그런 문제를 인식을 해서 그렇다고 그러면 현재 항공사에서 수익을 쫓아서 노선을 갖다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어떻게 보면 항공사 쪽에 있다 보니까 소규모 공항 같은 경우는 업체의 결정에 따라서 노선이 있다가 없어지기도 하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그동안에 건의를 국토부 측에 했던 것들이 현재는 제주공항의 슬롯에 대해서만 국토부가 배정을 하고 있는데 슬롯 배정이 아니고 노선 배정을 해 달라고 건의를 했었습니다. 위원님 건의하신 것처럼 저희들도 그런 건의를 했고 국토부에서 그런 건의를 받아들여서 앞으로는 슬롯 배정이 아니고 실제로 소규모 공항에 대해서는 노선 배정을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처럼 업체가 수익에 따라서 노선을 띄우고 안 띄우고의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게

이게문승우위원

언제 결정됩니까?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2023년 10월 29일부터입니다.

직도

아직도문승우위원

1년, 그러면 지금 우리 전라북도 항공을 이용하시는 분한테는 그만큼 피해가 가는 거거든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문승우위원

전라북도 도민이 군산서 타고 싶어 해도 없어요. 티켓도 없고 또 적으니까 광주로 가거든요. 그러면 우리 전라북도 도민들이 광주를 먹여 살리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주차비 하나를 줘도 그쪽에다 주는 것이고 밥을 한 그릇 먹어도 광주에다 주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이 너무나 불합리하고, 지금 공항 활성화 추진 보면 매 이렇게 돈 주는 거예요. 항공 손실보전금, 승객 여행사 지원금, 항공사 착륙지원금 우리 도에서 지금 1년에 얼마씩 줘요? 여기 나와 있는데 알고 계시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지금 손실보전금같은 경우는 한 편당 46만 9000원을 지원하고 있고요, 착륙료 같은 경우는 군 공항하고 일반 공항하고 조금 다른데요. 군 공항 같은 경우는 착륙료가 일반 공항에 비해서 조금 비싼 편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도에서 차액 부분을 지원을 하다가 작년부터 전액을 지원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제가문승우위원

군산공항 비행장 안에를 자주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을 알거든요. 우리 민항기가 나오면요, 공군 군용기가 뜨면 민항기는 막 돌아요, 이렇게. 걔들 끝난 다음에 우리 착륙하거든요. 착륙하면 미군 헌병들이, 그쪽 게이트 있어요. 비행기 내리면 게이트 이렇게 열어주거든요. 그것이 안 돼 버리면 착륙을 못해요. 그러니까 그런 불편도 감안하면서도 우리 전라북도가 지원도 하고 있는데 기업에서 그렇게 무시한다는 것은 정말 이것은 잘못된 부분이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국토부와 꼭 해서, 국토부에서 천상 만들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기서

거기서문승우위원

며가지를 잡더라도 꼭 그런 부분은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문승우위원

제가 보니까 수의계약을 많이 했어요. 수의계약 현황을 보니까 지역정책과, 도로항만철도과, 주택건축과, 토지정보과 그다음 도로관리사업소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법령에 위배돼서 하는 건 아니죠? 법에 맞으니까 수의계약을 한 거죠?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지금 현재 2000만 원 이하에 대해서는 1인 견적을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성기업이라든지 장애인기업 또는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는 5000만 원까지 1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00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거는 수의계약으로 분류가 되기는 하지만 나라장터에 입찰공고를 해서 업체를 선정하기 때문에 입찰과 거의 동일하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차이가 있는 부분은 적격심사를 받느냐 받지 않느냐의 차이가 있을 뿐이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저희가 수의계약으로 전체 통계를 잡은 거는 2인 수의견적 공고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문승우위원

쭉 수의계약 근거를 보니까 지방계약법령 제30조1항제2호, 설명 한번 해 보시죠.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수의계약 대상 금액 같은 경우는 공사 부분이 있고요, 공사 같은 경우는 추정가격이 2억 원 이하인 경우 또 전문 추정가격인 경우는 1억 원 이하, 기타 추정가격은 8000만 원 이하입니다. 그리고 소상공인 대상 물품 용역계약 같은 경우는 5000만 원 이하 그다음에 학술연구, 원가계산 등 물품 용역계약은 5000만 원 이하, 여성·장애인기업 및 사회적 자활기업 등 취약계층 고용기업은 5000만 원 이하입니다.

그게

그게문승우위원

지금 제30조제1항제2호예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

여튼

여튼문승우위원

알겠고요. 지금 국장님 쪽에 있는 과들이 많이 있는데 내가 도로관리사업소 것만 잠깐 이야기를 해 볼게요. 수의계약이 2022년도에 260건, 2021년도에 352건, 2022년도에 227건으로 많은 편이에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것도

이것도문승우위원

근거가 있어서 했겠죠?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왜 이랬는가 말씀 한번 해 보시죠.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도로관리사업소 같은 경우는 특성이 신속한 도로 보수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또 그러한 신속한 보수나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규모가 작은 경우들이 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의계약 건수가 많고요, 특히 코로나가 발생한 2020년 7월 15일부터 금년도 말까지는 수의계약 한시적 특례가 적용이 되어서 수의계약 대상이 크게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의계약 건수가 좀 많은 편입니다.

제가

제가문승우위원

금액으로 봤더니 최종계약가 말고 일단 추정가격으로 합산해 봤는데 2020년도 150억, 2021년 186억, 2022년 이게 몇 월달에 작성했는가는 몰라도 82억 정도 됐어요. 저희들이 쭉 파악해 보니까 제출해 주신 3년간 자료만 봤을 때 한 업체가 수의계약을 4건 이상 한 데가 많고요, 한 업체가 3년간 실적을 분석해 보는데 유한회사, 여기 자료에 나와 있기 때문에 발표해도 관계없을 거 같은데. 광토건설 수의계약 총 13건 금액으로 한 6억 정도, 전일환경 11건 8억 9000, 도언건설 9건 3억, 신영이 9건 1억 1000, 글로벌환경 9건 2억 4000, 그린환경건설 8건 1억 4000 이렇게 되는데 수의계약을 수차례 몰아주는 이유는 뭐예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종합건설업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면허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면허에 따라서 수의계약 건수가 해당 업종에 해당이 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이 가능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업체가 여러 건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또 현장에서 가까운 데 있는 업체들 그런 데를 신속하게 해야 하는 경우에는 현장에서 가까운 데 있는 업체들한테 수의계약을 의뢰를 하다 보니까 특정업체가 수의계약 건수가 많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수의계약도 사유가 있어서 하는 걸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법적 사유에 해당하는 업체가 다 해당되는가, 그 부분이 법적 사유 말고 자체적으로 수의계약 기준이나 조건이 있어서 하는 건지 설명을 한번 듣고 싶어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일단은 계약사항이기 때문에 법적인 기준하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다만 업체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장에 가까운 데 있는 업체들 위주로 선정을 하는 그런 기준은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문승우위원

일단 도로사업소 같은 경우는 급히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제가 이해는 갑니다. 가는데 예를 들어서 수의계약의 횟수 제한 같은 것은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도내 일반건설업이 1144개 업체가 있고 전문건설업체가 4190개나 돼요. 그러면 급하더라도 우리 도내에 있는 데기 때문에 A라는 업체를 한 번 줬으면 B라는 업체도 줘야 하고 C라는 업체도, 쭉 이렇게 돌아가면서 주면 얼마나 좋겠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은 앞으로 특정업체가 수의계약에 대한 어떤 횟수가 지나치게 많다든지 하는 부분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문승우위원

지지난해 같은 경우는 수해복구 때문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급하다 보니까.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 수해복구 그 부분을 떠나서 전라북도에 일반건설이라든가 전문건설업자가 몇 개 있다고 하면 그건 관계는 없습니다. 몇 개 있으면 돌아가면서 주면 되는데 업체가 너무나 많아요. 일반건설업이 1144개, 건설전문업체가 4190개나 되는데 이 부분을 불만이 안 나오게끔 했으면 좋겠다.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뒤에

뒤에문승우위원

공무원들도 다 계시지만, 정확히 하겠죠. 그렇지만 잡음이 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 없게끔 잘해서, 정말 긴급한 복구 같은 경우는 당연히 국장님이나 소장님이나 과장님들이 필요해서 바로바로 조치를 취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전라북도 업체들 돌아가면서, 다 어렵잖아요.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시겠지만 어려운지 알아요. 쭉 했던 업체가 있기 때문에 어려운 줄은 알지만 이제는 돌아가면서 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이상입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정기 위원님.

김정기위원

건설국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도민 제안사항 그 부분부터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9월부터 두 달간 도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도민 제안 창구를 열어놨습니다. 그런데 건설교통국 소관 2건이 접수가 됐어요. 원래는 도에서 할 사항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주시나 이관을 해야 하는데 먼저 질문을 드릴게요. 전주시내버스를 탈 때 안내전광판, 버스 안에 전광판이 있는데 그 부분에 광고가 나오다 보니까 정차할 데를 제대로 내리지를 못하고 지나가는 경우가 있다. 이게 광고하는 전광판이 아닌 교통의 편리를 위해서 주민들을 위한 전광판인데 광고가 나오다 보니까 제대로 안 되고 있다 그 얘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전주시 소관이죠?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전주시 소관이긴 한데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정기위원

전주시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이 전광판을 설치할 거 같으면 원 취지에 맞게, 홍보도 중요하지만 광고도 중요하지만 원 취지에 맞게 좀 그 부분은 조치를 해 주시고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정기위원

두 번째는 시외버스 하차 장소 변경 및 요금 조정과 노인 운전면허증 반납 이 두 가지인데요. 먼저 시외버스 하차 장소, 지금 도교육청 앞에 하차 장소가 하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주대 쪽에서 오는 분들은 불편하다. 이 부분도 도에서 지정하나요? 시외버스가 하차하는 것은 도에서 하나요, 전주시에서 하나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일단 우선적으로는 시·군과 업체가 협의를 해서 신청을 도에 하게 되면 도에서 시외버스 하차장 지정 명령을 통해서 하차장 장소를 정하고 있습니다.

분은

이분은김정기위원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효자동 현대아파트 앞에서 하차 시 김제 경유 버스를 이용해야 하는데 시외버스는 전주대 입구에서 하차 후 서부시장에서 하차함으로 교육청 앞이나 현대아파트 앞 하차 승객은 모든 게 불편하므로 시외버스 하차지를 전주대 정문에서 박물관 쪽으로 돌려 교육청 앞이나 현대아파트 앞에서 하차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고, 교육청까지는 5300원인데 현대아파트 앞은 완산동 요금을 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교육청이 완산동보다 가까운데 요금도 불공평합니다.” 이 부분도 교통계에서도 한번 전주시하고 시외버스 측하고 해서 이 부분을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노선을 변경하는 문제는 사실 노선 변경에 따라서 편리를 얻을 수 있는 분들도 있는데 반해서 노선 변경이 되면서 또 시간이 걸린다든지 하면서 불편이 야기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는 한번 저희가 내용을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정기위원

예, 정리되는 부분을 가지고 민원인한테 답변을 드리는 부분으로 그렇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두 번째가 노인들 면허증 반납 후 대중교통 무료승차권제도는 없나요? 저번에 윤영숙 위원님이 5분발언을 하셨어요. 그래서 도에서, 39페이지 상단부에 보면 2023년도부터 인센티브를 3만 원을 6만 원으로 지원한다. 그리고 찾아가는 고령운전자 인지지각능력검사시스템을 도입을 하고 교통문화연수원 연수를 통해 교통안전사회교육을 지속 추진하겠다 해 가지고 완료로 넣었어요. 그렇죠?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런데

그런데김정기위원

이 부분 가지고 다 어르신들 면허증 반납이 이게 가능할까요?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는 전라남도에서는 지역 가맹점에 20∼30% 할인혜택을 주든지 아니면 대중교통 할인, 아예 무료 할인 이런 부분들도 대책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거의 65세 이상 면허소지자가 한 2%대 수준밖에는 반납하고 있질 않거든요. 여기에 대한 대책이 나와야 하고 그다음에 교통문화연수원이나 찾아가는 고령 인지능력검사시스템을 할 때 이 면허증을 갖고 계신 분들이 뭐가 필요한가, 만약에 면허증을 반납을 한다면 어떤 게 필요하다 수요조사나 이런 거 해 보신 게 있나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따로 수요조사는 하지 않았는데요. 일단은 면허증을 가지고 있던 분들이 면허증 반납을 하게 됨에 따라서 개인 승용차나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대체교통수단에 대한 대책들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에도

여기에도김정기위원

처리결과가 완료로 돼 있어서…….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추진 중입니다.

렇죠

그렇죠김정기위원

. 윤영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좀더 상이한 거 같습니다. 그러면 친환경 대중교통차량 도입 관련돼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도내 친환경 수소전기차 대중교통량 차량들 데이터 어떻게 조사 다 돼 있죠?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버스

시외버스김정기위원

, 시내버스, 농어촌버스, 택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농어촌버스 같은 경우는 현재 없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수소버스는 9월 기준으로 14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버스는 5대 해서 총 19대고요, 내년도 같은 경우는 38대를 추가로 더 도입할 계획입니다.

지금

지금김정기위원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렇죠?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정기위원

차량 공급은 건설교통국인데 문제는 충전소가 문제 되지 않겠습니까? 올해도 충전소가 제대로 역할을 못해서 수소차 가지고 계신 분들이 불편을 많이 겪었는데 이 부분은 또 환경녹지국의 소관이긴 한데 협업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차량들이 어디에서 많이 구입을 했는가, 그쪽에 충전소가 확보될 수 있도록 서로 유관기관이 역할이 돼야 할 거 같은데 그 부분이 잘되고 있습니까?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특히 수소충전소 같은 경우는 환경국에서 자체 충전소 설치계획에 따라서 연차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환경국하고 협의를 해서 충전소가 적지에 설치될 수 있도록 협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김정기위원

14개 시·군에는 충전소가 없는 시·군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쪽에서는 친환경차량을 타지 마라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맞습니다. 그게 시·군에서 도입을 하고 싶어도 충전소 구비가 안 돼 있어서 도입을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정기위원

예. 그리고 저번에 충전소 민간사업자 같은 경우는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도에서 적극적으로 차량만 보급을 한다고 그래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러기

그러기김정기위원

때문에 환경녹지국과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이런 부분이 원만하게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정기위원

택시 같은 경우 충전을 하는데, 택시 같은 경우는 전기차량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정기위원

야간에 완속충전할 수 있는 곳들이 많이 있나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

김정기위원

그 부분은 자료를 내주시고요.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야간에 충전할 수 있는 공간이 많지는 않고 그리고 또 관공서들은 차량이 못 들어오게끔 막는 경우도 있고 이런 부분이 되다 보면 야간에, 제대로 활용하려고 이게 관공서에다 설치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이런

이런김정기위원

실태조사를 전체적으로 해서 야간에 관공서 문을 닫고 나가는 경우, 그런 부분은 굳이 관공서 안에다가 전기충전소를 놓을 필요가 없습니다, 개방을 하지 않는 이상은. 그러면 그런 시정조치는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기위원

전수조사해서 데이터도 주시고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리고

그리고김정기위원

지금 친환경 택시 같은 경우는 지원사업을 통해서 지원을 해 주도록 돼 있거든요. 택시운송사업 발전법 제7조에 보면 일반 택시에서 친환경 택시로 바꿀 경우 도에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전라북도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현재 도에서 일반 승용차 구입에 따른 보조금 지원은 하고 있는데 택시 구입에 따른 보조금 지원은 현재 는 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김정기위원

예. 타 시도에서도 택시운송법에 의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전라북도도 친환경을 끌고 가는 입장에서, 택시들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서 탄소중립으로 가는 하나의 지름길이지 않나 이런 부분을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지금 탄소중립과 관련해서 우리 건설국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분야를 크게 나누자면 수송 분야하고 그다음에 건물 분야가 있습니다. 그런데 수송 분야나 건물 분야에서, 특히 수송 분야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친환경차를 도입하는 것들이 탄소를 감축하는 주요한 정책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정기위원

예. 조례 변경 부분은 본 위원도 같이해서 조례검토를 통해서, 택시운송법에서 지적을 해 주고 있고 다른 지자체들도 이런 친환경이나 탄소중립으로 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그 조례는 한번 진행해 보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 뉴딜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병도 위원장님께서 5분발언을 통해서 도시재생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어요. 지금 도시재생사업 시작한 지가 한 10년이 넘었죠?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리고

그리고김정기위원

사업 자체는 4년을 기준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통상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김정기위원

4년에 사업이 끝난 이후에는 어떻게 하고 있죠?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사업이 끝난 이후에는 거점시설 같은 경우는 시·군에서 직접 직영을 하는 곳도 있고 아니면 협동조합이나 이런 데에다가 위탁을 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데도

그런데도김정기위원

시·군에서 도시재생을 통해서 운영하고 있는 부분들이 거의 거점시설들이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질 않습니다. 아무래도 운영비가 문제가 생기겠죠. 그렇죠?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저희가 지난번에 한번, 지금 도시재생사업이 완료된 지역이 3개소가 있고요, 완료될 예정인 곳이 6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9개소에 대한 점검을 하면서 거점시설 운영 현황을 파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26개소는 현재 잘 운영이 되고 있고 7개소가 아직 거점시설에 대한 주차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결정이 되지 않아서 운영이 잘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계속 시·군하고 협의하면서 관리의 주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빨리 선정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협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기위원

예. 도시재생을 통해서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그래도 많이 바뀌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런데

그런데김정기위원

사업을 하고 그 이후에 시·군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주민들도 나서주고 관리할 수 있는 새로운 사업들이 나와줘야 하거든요. 그런데 그러지를 못하는 부분이 장기적인 부분에서 운영비 부분이나 인건비 자체가 높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건설교통국에서는 좀더 세밀하게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저희가 현장지원센터나 시·군에 기초지원센터들이 있는데요. 그 인력들이 사실은 이직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고 그다음에 근무여건이나 이런 부분들이 어려운 부분들이 많아서 저희가 사실은 예산을 내년에 조금 증액해서 지원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청했는데 다 반영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일부 조금 증액해서 지원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정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전라북도에서 노후 교량, 터널 여기에 대한 안전등급 받으신 게 있죠?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기위원

그 현황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지금 C등급 교량 같은 경우는 1종이 2개소, 2종이 23개소, 3종이 49개소이고 기타가 27개소입니다. 그리고 E등급 교량은 3종 1개소가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김정기위원

? 지금 C등급 이하 쪽이 한 102개소 되죠?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제일

제일김정기위원

안 좋은 E등급이 임실의 신기교 맞습니까?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거기

거기김정기위원

지금 어떻게 실시설계되고 있는가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지금 재가설 중이고요, 내년 교량을 완성할 계획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정기위원

C등급은 관리를 어어떻게 하고 있나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C등급 같은 경우는 이게 어떤 구조적인 결함이라기보다는 경미한 결함이 발생해서 시설물 상태가 보통인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매년 정기점검이나 이런 걸 통해서 시설물의 상태나 이런 것들을 점검을 하면서 보수 여부나 이런 부분들은 결정을 해서 필요하면 예산을 세워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에서

여기에서김정기위원

C등급을 하는 부분이 다 눈으로만 하는 판정이지 않습니까?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실질적으로 저희 같은 경우는 업체에다가 용역을 줘서 장비나 이런 것들 가지고 점검을 하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게 어떤 시설물에 따라서 장비를 가지고 점검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육안으로 점검을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단순히 육안으로만 하는 것들은 아니고 업체에 용역을 줘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기위원

본 위원이 현장에서 보면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주민들이 봤을 때는 위험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분들은 아무래도 검사하시는 분들은 위험시설들을 많이 보셔서 그런지는 몰라도 안전하다, 그런데 주민들은 다닐 때마다 불안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검사에 대한 데이터가 확실하게 나와 주고 그걸 주민들한테 알려주셔야 주민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필요한데 그냥 C등급이니까 지자체에서 관리하고 계속 보통이니까 주의 깊게만 보겠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뭔가 좀더 그런 관리표나 이런 부분들이 나와줘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야만 주민들이 안정성을 확보하고 다니실 거 아닙니까. 지금 안전검사가 제일 위험하고, 전라북도에 그래도 노후 교량들이 많지는 않은 상태예요. 본 위원이 아까 임실 E등급 나온 데는 어떻게 지금까지 다니셨는가를 모르겠어요. 그렇죠?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언제 E등급 판정을 받았는지는 모르겠는데 E등급 판정받고 나서 바로 재설치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정기위원

본 위원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E등급이 나와야만이 그때사 작업을 진행하는데 이게 수시로 관리하다 보면 이 부분이 진짜 주민들이 봤을 때 교량이 위험하다 이런 부분을 같이 소통이 돼야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달라 그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기위원

이상입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특별회계 관련해서 제가 질문 좀 할게요. 특별회계가 2개가 있어요. 농어촌주택사업특별회계하고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이거 관련해서 농어촌주택특별회계가 몇 년 전만 해도 한 100억 규모 이상이었던 것 같은데, 약 40억 정도 규모예요. 갈수록 좀 줄어들고 있는데 융자금은 언제 회수되나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매년 융자금 회수 규모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줄어들고 있죠?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병도

이병도위원장

갈수록 특별회계 규모가 줄어드는데 이 특별회계 관련해서 농어촌 빈집이나 임대주택 공급사업 여러 가지 사업이 있잖아요. 앞으로 그 예산이 줄어들면 이 사업들을 못할 수도 있잖아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저희가 그런 부분들은 지금은 특별회계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든지 아니면 일반회계의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그렇게 하셔야죠. 일반회계에서 별도 예산을 확보해서 이 사업들을 추진해야 된다, 옳으신 말씀이고요. 또 한 가지는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가 있어요. 이게 약 126억 정도 되는 예산인데 예탁금으로 표시해 놓고 일체 사업을 하지 않으시는 거잖아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지금 학교용지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딱 그 용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아, 그래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그러다 보니까 교육청에서 전출 요구가 있을 때만 저희가 세출을 잡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이나 단독주택을 신축할 때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요즘에는 어떻게 보면 학생 수나 이런 부분들이 줄어들고 학교의 신축이나 이런 부분들도 줄다 보니까 학교용지부담금이 예전과 같은 수입과 지출이 균형을 이루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해서 지금 건설국 세입이니까 우리 건설국에서 도민 복지 차원에서 쓸 수 있는 그런 예산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그런데 용도가 정해져 있어서 조금 어렵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용도가 정해져 있어서 저희가 쓸 수 없는 예산이네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교육청에다 줘버려요. 교육청에서 줘버리라고, 돈을.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올해 같은 경우는 교육청에 저희가 한 46억 정도 전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그래요? 알겠습니다. 특별회계 학교용지 그 예산이 예탁금으로 126억 잡혀 있고 집행이 안 돼서 지금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연 위원님.

명연

이명연위원

이명연입니다. 2050 전라북도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현재 수립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죠? 알고 계시죠?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리고

그리고이명연위원

전라북도에서 또 기후변화 대응계획 수립 용역을 했어요. 그 내용도 알고 계시죠?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렇게

그렇게이명연위원

해서 7개 부분에 46개 세부사업을 발굴했네요. 그러죠?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명연

이명연위원

그 과정 중에 우리 건설교통국에서 다 관여를 했나요? 참여했나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실무협의반이 구성이 되어서 저희 같은 경우는 교통정책과하고 주택건축과에서 참여를 했습니다.

래요

그래요이명연위원

? 그러니까 본 위원이 봐도 2개 과만 여기에 참여가 돼 있어요, 교통정책과하고 주택건축과하고. 다른 부서에서는 이거 관련이 없나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아마 환경국에서 수립하는 계획 같은 경우는 아마 2050 국가계획에 맞춰서 우리 도가 감축을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한 큰 틀의 기본계획인 거 같고요…….

니까

그러니까이명연위원

본 위원이 궁금한 건 뭐냐면 환경부나 환경국에서 요구하는 것은 어떤 것인지 모르겠는데 우리 건설교통국에서 기후변화 대응에 관련해서 고민을 했을 때 각 부처마다 각 부서마다 우리는 이러이런 것들 역할, 우리는 이러이런 일들을 할 수 있겠다 하고 안을 모아놓은 게 있냐 이 말이에요. 그 자체가 없어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따로 그런 부분들을 지금 계획을 수립하거나 검토한 적은 없습니다.

변화

기후변화이명연위원

대응에 대해서 관심이 별로 없으신 건가요? 관심은 있는데 내용을 잘 모르시는 건가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지금 기후변화 탄소중립과 관련해서 사실은 우리 건설국에서는 건물 분야에 대한 녹색건축물 조성계획 수립을 통해서 2018년 대비 2030년까지 32.8%를 감축하는 계획을 수립해서 그 부분에 대한 계획은 있는데 여타 부분에 대한 계획은 따로 아직 가지고 있진 않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좀 고민을 더 했으면 좋겠는데, 그것만 가지고는 너무 안 되는데. 건물에 대해서도 건물이 완공되고 이용하는 과정 중에 발생하는 탄소배출량도 있겠지만 건축 과정 중에 발생하는 탄소배출량도 굉장히 많은 거예요. 또 그걸 줄이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방안도 여러 가지가 있고요. 덧붙여서 아까 존경하는 김정기 위원님께서 시외버스 승하차장을 말씀하신 과정 중에서 제가 느끼는 게 뭐였었냐면 시외버스 승하차장 지정 결정을 어디서 하죠?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도에서 합니다, 최종적으로.

명연

이명연위원

전라북도에서 해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래요

그래요이명연위원

? 시외버스 것을?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시외버스입니다.

래요

그래요이명연위원

? 그렇다면 더군다나 할 일이 더 있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현재 서쪽으로 가는 시외버스는 완산 정류장에 있고, 지금 없어졌나요? 있죠? 완산 간이정류장 있죠? 그리고 효자동 간이정류장 있죠?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으로

남쪽으로이명연위원

가는 것은 전주시청 옆에 간이정류장 하나 있죠? 또 북쪽으로 올라가는 것들은 고속버스 같은 경우는 월드컵경기장 옆에 또 간이정류장 있죠? 동쪽으로 가는 것은 안골에 간이정류장 하나 있어요. 그런데 동쪽으로 가는 것 중에 왜 영남, 그러니까 경상남북도로 가는 시외버스에 대한 정류장은 왜 없는 거죠? 왜 안 서는 거죠? 그거 설 수 있는 거죠? 안골에서. 부산이나 진안, 마산, 진주 이런 쪽으로 이동하는 시외버스는 거기서 같이 탈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가능하죠?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안골에도 지금…….

니까

그러니까이명연위원

버스장은 있는데 버스가 내리질 않고 타지도 못한다 이 말이에요. 부산 가는 버스가 거기서 타고 내립니까? 진해 가는 버스 거기서 타고 내립니까? 마산 가는 버스가 타고 내립니까? 안 그런다 이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이것도 탄소배출량을 줄이는 방법 중의 하나 아닙니까, 고민하다 보면. 예를 들자면 자꾸 도심 속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로 차량이 몰리고 몰리고 몰림으로써 발생되는 양, 교통 혼잡 및 공해 배출 및 유류 사용 및 굉장히 많은 요인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외곽으로 나가는 차들을 그 안에서 소화할 수 있도록 그 안에 있는 그 인근에 있는 주민들은 거기까지 안 나가도 되잖아요. 택시가 안 가도 되고 개인 승용차가 누가 안 가도 되고, 그 사람 데려다주기 위해서. 곳곳에 그런 곳들을 확보해서 노선도 점검하고 좀더 적극적으로 일을 한다면 그것 또한 역시 굉장히 큰 역할을 한 거라 이 말입니다, 기후변화 대응에서. 그렇게 생각 안 하시는가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타당한 지적이시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전주시 중심으로, 물론 익산이나 군산도 그럴 수 있어요. 시외버스터미널이나 고속버스터미널이 도심 한가운데로 들어와 있는 것은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버스터미널을 외곽으로 옮길 수 있다면 좋은데 그러지 못하는 거라면 대안을 찾아서 거기서 그 인근에서 승하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줌으로써 굳이 도심 안에까지 다른 차량이 들어갈 일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명연위원

본 위원이 저번에 우리 간담회 때도 이야기를 했던 거 같은데 건축물 그러니까 대지에 건축물을 짓게 되면서 확보해야 되는 조경 면적 기억하시죠? 기억 못하시나요? 집을 짓는데 우리가, 건축법상 이렇게 나와 있어요. ‘면적이 200㎡ 이상인 대지에 건축을 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대지에 조경이나 그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된다.’ 이게 건축법상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건축법 제80조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또 규정으로 되어 있어요. 건축법 시행령에도 관련된 규정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런데 “우리 전라북도에서 뭘하고 있죠?”하고 제가 질의한 적 있어요. 기억을 못하시나요? 일단 했어요, 본 위원이. 했더니 결과보고로 대지의 조경 관련 위반사항 실태조사 결과보고를 본 위원에게 제출한 서류가 있어요, 간략하게 한 두어 장짜리. “검토의견 : 조경 위반사항에 대해서 전수조사 및 시정조치 할 경우 사회적 파장 등을 고려하여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세요? 지금까지의 건축된 건축물의 없어진 조경 면적을 다시 찾아라, 아니면 지금까지 당신들이 없앴기 때문에 여기다 강제이행 부과를 하겠다,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겠다라고 행정조치를 했을 때 그거에 대한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이니까 조심스럽게 행동합시다 이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제가 받은 답변이에요. 이게 말이 돼요? 이해 가십니까? 본 위원이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는 기존의 도심 내에 어떻게든 나무 한 그루라도 더 심어서 도시가 깨끗하고 청정한 도시를 만들고 좋은 공기를 우리 도민들이 마시고 살 수 있도록 하나라도 노력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관련 법규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나무를 심는 것도 중요한데 심어진 나무,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심어야 되는 나무 그것을 관리하는 것이 제대로 안 돼 있다 했더니 이렇게 답변이 왔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대지 조경 관련 위반 및 조치사항을 각 시·군의 내용 받아서 보내온 내용들이 있어요. 약간 있는데 거의 안 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간혹 한두 건씩 있는데 이것은 우리 행정하고 관련된 시설하고 굉장히 감정이 안 좋은가 보다, 그래서 강하게 강제이행부담금을 시켰던가 보다 할 정도의 한두 건 말고는 전혀 실적도 없어요. 다시 말하면 관리 자체가 안 되고 있다고 봐도 되는 겁니다, 이건. 전혀 관리 자체가 안 되고 있어요. 그러면 다시 재차 말씀드리는 건데 나무를 심기도 하나 어렵고 한 그루라도 더 심으려고 노력하는데 심어준 나무 베어버리고 없애버리는데 방관하고 있다면 우리는 업무를 해태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이명연위원

이에 대한 우리가 조치를 해 와야죠. 그래서 이에 관련된 사항도 역시 저희 위원회에서 다시 논의를 거쳐서 조례로 만들어서 이에 대한 사항을 강제하고자 하니까요, 관련 부서에서는 부서의 안을 주세요. 어떻게 하는 게 좋겠다는 안을 주시면 저희 위원회 위원님들 같이 논의해서 그에 맞는, 우리가 생각하는 판단하고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적정한 조례를 통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조경 면적이 계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만들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영숙 위원님.

영숙

윤영숙위원

마지막으로 저는 버스재정 지원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고…….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지금

지금윤영숙위원

추진상황자료는 34페이지고 요구자료는 293페이지에 있고 또 이와 관련해서 용역결과 지원내역은 369페이지에 자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추진상황은 34페이지, 요구자료에는 293, 369를 보고 말씀드릴게요. 버스재정 지원사업은 시외버스 5개소에 대해서 재정 지원을 하고 손실보상을 해 드리고 14개 시·군에 벽지노선 손실보상을 해 주시는 거고 기타 등등 예산 지원을 하시는 거잖아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저희가 시외버스 경영수지분석 용역을 하는 것은 시외버스에 한해서만 하고 있습니다.

알고

알고윤영숙위원

있습니다, 시내버스는 시·군에서 하는 거잖아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용에

내용에윤영숙위원

대해서 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설명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지금 전라북도는 버스지원심의위원회를 1월에 하시고 11월에 2차 회의를 하시잖아요. 1월에는 뭘 결정하는 겁니까? 심의를 해서. 거기 안에 심의위원으로 들어가시지 않나요? 국장님. 안 들어가십니까? 심의위원이 아닙니까?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들어갑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들어가시잖아요. 당연직, 아마 위원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1월에는 뭘 심의하시고 그러면 11월에는 재정금액을 결정하는 겁니까? 11월에는 재정금액 결정한다 치고 1월에는 뭘 심의합니까?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지금 이제…….

영숙

윤영숙위원

국장님, 여기 건설교통국장님 지금 3년째라고 하시지 않았나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그러니까 시외버스심의위원회에서는 예산이 쓴 부분에 대해서 그거를 업체별로 어떻게 배분을 할 건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심의를 하거나 그다음에…….

제가

제가윤영숙위원

궁금한 건 그럼 그걸 11월에는 총금액을 결정하고 1월에는 배분에 대해서 심의하는 겁니까?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12월 같은 경우는 인센티브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본예산의 6% 정도를 남겨놨다가 시외버스, 시내·농어촌버스 전체적으로 2년에 한 번씩 평가를 해 가지고 그중에서 평가를 잘 받은 업체에 인센티브를 많이 주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영숙

윤영숙위원

인센티브제도는 언제부터 있었나요? 오래됐나요? 지금 전북연구원에서 2년마다 하신다는 거잖아요. 용역비는 얼마예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용역비가 올해 같은 경우는 4400입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4400이요? 4400 주시고 이거를 그럼 2년 동안 적용하시는 거겠네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윤영숙위원

경영수지분석 및 운송허가검증 용역은 해마다 하시는 거고?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그건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마다

해마다윤영숙위원

해서 총금액을 정하시는 거잖아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손실이 얼마나 발생을 했는지에 대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윤영숙위원

그 용역비는 얼마입니까?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이것도 4400입니다. 저희가 5000만 원 예산을 세워 가지고…….

액은

금액은윤영숙위원

둘다 5000인데 최종계약은 4400으로 두고 하시는 거예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러면

그러면윤영숙위원

경영수지 분석 및 운송허가 검증 용역은 용역업체가 한 곳입니까? 이번에 수행한 업체는 어디입니까?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태성회계법인입니다.

법인

회계법인윤영숙위원

한 곳에서 하는 거죠?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그럼

그럼윤영숙위원

회계법인에서 손실보상액을 산정하는 용역을 해요, 해마다 하실 거 아니에요. 293페이지를 보시면 버스재정 지원금액 2020년, 2021년, 2022년 금액이 있는데 2020년에 도비가 163억 8000만 원 정도, 시외버스 재정 지원금액입니다. 2021년 163억 8000만 원, 금액이 똑같아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러면

그러면윤영숙위원

2020년에도 용역을 하시고 2021년에도 용역을 하셨는데 금액이 똑같은 이유는 뭐였습니까? 똑같이 나왔나요? 손실금액이. 만 원단위까지 똑같아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손실의 규모는 2000…….

손실

손실윤영숙위원

규모는 큰데 그냥 저희가 예산 범위 내에서 이 금액 주신 거죠?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윤영숙위원

용역 뭐하러 하시는 겁니까? 제가 알기로 2022년에도 추경 때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으로인가 주시려고 했는데 이병도 위원장님이 말씀하셔서 증액하신 거잖아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용역

용역윤영숙위원

왜 하시냐고요? 4400 들여서. 우리가 용역을 하든, 이만큼 줄 수 없어. 그리고 370페이지 보면 시외버스회사들의 자본금, 수입·지출, 적자액을 해 놓으셨잖아요. 지금 2019년 코로나 전보다 2020년, 2021년에는 굉장히 더 안 좋았어요, 모든 버스회사들이.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윤영숙위원

별생각이 없으신 거잖아요. 봐요. 사실은 버스가 민간기업이지만 공공성을 띠고 있고 버스가 운행이 안 되면 이미 도민들은 엄청난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보조를 해 주는 거고 사실 버스회사들이 운영하는 게 한 반은 수익금, 반은 거의 보조금으로 운영을 하잖아요. 시외버스는 잘 모르겠습니다, 시내버스들은 거의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익산시 시내버스들은. 공공성을 띠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여기에 대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용역도 하고 재정심의도 하는데 똑같이 줄 거면 뭐하러 심의를 하시냐고요. 아무 생각이 없으신 거잖아요, 관행적으로 하시는 거잖아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안 그런가요? 금액이 말해 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앞으로는 버스재정 지원에 대해서, 벽지 손실보상은 용역결과에 따라 주시는 거 맞잖아요? 벽지노선 이쪽은.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영숙

윤영숙위원

그 금액이 달라지더라고요, 매년 받는 것도. 앞으로도 버스에 대한 운행정책이 어떻게 도가 바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이 정책을 하시는 데는 좀 생각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심의위에도 들어가시잖아요. 하면 뭔가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버스회사들이, 고품질의 서비스를 단순히 평가해서 인센티브 주는 정도로 하는 것만 말고 지원금액에 대해서도 생각이 있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금번 추경에 한 28억 정도를 결산에 증액 요청을 했는데요…….

쨌든

어쨌든윤영숙위원

앞으로 버스회사들은 형편이 나아질 리가 없습니다. 인구가 줄어들고 있고 그다음에 버스를 이용하는 고객들은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쨌든 이 적자금액과 손실금액은 커질 거고 재정부담은 커질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 계속 큰 문제고 그러면 어떤 생각과 중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임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앞으로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이상입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양해석 위원님.

해석

양해석위원

한 가지만, 건의사항일 수도 있을 거 같은데요. 국장님은 택시를 대중교통수단으로 보십니까, 아니면 일반 영업용으로 보십니까?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택시 같은 경우도 일종의 대중교통수단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료를

자료를양해석위원

보면 한 10여 년부터 오래전부터 택시를 대중교통수단으로 이용하느냐 안 하느냐에 대한 논란은 많았어요, 찬성 측과 반대 측의 논란이 돼서. 현재 법적으로는 아니죠? 대중교통에 들어갑니까?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현재는 법적으로는 아닙니다.

니죠

아니죠양해석위원

? 법적으로는 아닌데 대중교통이 되려면 고정된 노선과 스케줄이 시간표가 있어야 되고 정해진 요금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대중이 이용 가능하고 그다음에 수송 효율이 많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중에 다른 건 다 하잖아요. 요금의 강력한 규제도 받고 있고 수송률도 한 30% 돼요. 버스가 일반 50%라면 이건 한 30% 이상 되더라고요. 그런데 일정한 노선과 운행시간표가 없다는 거 그거밖에 없어. 그래서 이 논란의 부분에서 아직까지도 법적으로는 안 돼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대중교통 이용이라고 인정하는 부분이 많아요, 대중들이. 아까 우리 국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셨듯이 저 또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의 처우가 굉장히 열악합니다. 혹시 한 달 수입이 대략 어느 정도인지 아시나 모르겠습니다.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특히 법인택시에 대한 급여가 굉장히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석

양해석위원

예, 열악하고 개인택시도 마찬가지예요. 개인택시도 지역마다 조금 차이는 있어도 열악합니다. 그래서 택시이용자의 안전과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서는 택시를 교통수단으로 대중교통으로 포함시켜야 된다는 이야기가 오래전부터 나왔었죠, 그래서 그 논의가 있는데 계속 반대 측들도 있기 때문에 안 되고 있는데. 어찌 됐든 간에 이러한 현실을 뒤로 하더라도 다른 지역은 그래도, 버스를 예를 들면 버스가 오래되면 폐차를 하고 대차를 할 때 보조를 해 주죠. 절반 정도를 해 준다든가 몇 % 해 주잖아요. 그런데 택시는 그런 게 없었잖아요, 지금까지.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양해석위원

요구가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지속적으로 오고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택시도 보통 5년에 한 번 정도 갈아주시더만요. 1년에 주행이 5만 가까이 되는가요? 그래서 일반 승용차보다도 몇 배 빠르게 차를 교체를 해 줘야지만이 되는 거고. 또 법적으로도 있잖아요, 몇만 ㎞ 이상 뛰면 갈아서 해야 된다고. 그래서 계속 지속적으로 와서, 저희도 대중교통이 아니기 때문에 힘들지 않을까 그런 염려를 해서 조금 직답을 피해왔는데 제가 받아본 자료에는 다른 광역에는 이걸 하고 있더라고요. 많은 금액은 아니에요, 인천이 15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고 광주가 100만 원, 충남이 100만 원, 전남이 100만 원, 제주가 150만 원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더라고. 내가 미처 몰랐는데 이런 사례도 있기 때문에 우리도 택시업계에서 대차를 할 때 비용에 대한 지원을 요구한다면 해 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저희가 사실은 이런 요구에 대해서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했는데 사실은 반영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해석

양해석위원

아,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안 됐어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어떤

어떤양해석위원

사업이든 예산부서에서 다 들어줍니까? 그것은 해당부서에서의 얼만큼 강력한 의지와 설득을 하느냐에 달려 있죠. 그러잖아요. 예산부서에서는 한정된 자원 가지고 딱 배분을 해야 되는데 실무부서, 행정사업부서에서 어떤 걸 더 우선순위로 둬서 이야기하느냐에 따라 틀려지잖아요. 그러면 결국 내년에도 못하겠네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이 부분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해석

양해석위원

노력하시고요. 우리만 하는 게 아니라 시·군하고 협의해야 될 부분이잖아요? 조만간 조속히 협의 좀 하셔서 다른 광역단체하고 보조를 맞춰서 같이 진행할 수 있는 환경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

이상양해석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건설교통국에 대한 신문과 증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우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와 수감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신 사항은 즉시 시정 및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 건설교통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16시4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