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식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김성근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회 안건 심사 결과입니다. 이번 회기 동안 안건을 심사한 결과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 등 3건은 원안 가결되었으며, 남해군수로부터 제출된 2023년도 재단법인 남해마늘연구소 출연안 철회 동의의 건은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태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장충남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박종식 의원입니다. 이번 제263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출연안 2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결과만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남해군의회에 출연에 대한 의결을 미리 얻어 2023년 세출예산안에 출연금을 반영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재단법인 남해군 관광문화재단 출연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남해군의회에 출연에 대한 의결을 미리 얻어 재단법인 남해군 관광문화재단 출연금을 2023년 일반회계 세출안에 반영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남해군 관광문화재단의 자체수입이 대부분 판매수입에서 기인하고 있으므로 판매하고 있는 상품을 다양화하는 등의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 주시기를 바라며, 우리 군의 경우에 관광 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고 현재 남해군 관광문화재단에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으므로 추가 예산 확보 방안을 마련하여 재단에서 지속적으로 관광 분야에서 많은 역할을 할 수 있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독일마을 맥주축제 운영 주체를 관광문화재단에서 남해군으로 변경한다고 되어 있으나 재단에서 올해 맥주축제 운영을 잘하고 있고 1년 만에 운영 주체를 변경하는 것은 축제 준비나 운영 등에 혼선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향후에도 맥주축제 운영을 관광문화재단에서 맡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 ○ 2023년도 재단법인 남해군 관광문화재단 출연안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임태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장충남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여동찬 의원입니다. 이번 제263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출연안 2건 중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된 1건을 제외한 1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심사 결과만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23년도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출연안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서민경제 안정을 위하여 설립·운영 중인 경남신용보증재단이 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채무보증 및 대위변제금 증가로 재단 출연금의 확보가 절실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출연금 지원을 요청함에 따라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규정에 의거 출연금에 대한 남해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장기간 지속되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자금 융자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담보력이 약한 소상공인에게 안정적으로 보증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군내 소상공인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의결한 만큼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23년도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