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재헌 의원 5분자유발언

건(의장 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여수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보고사항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안건 심사결과는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10분 자유발언

존경하는 여수시민 여러분! 김영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정기명 시장님과 시정부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소라, 율촌이 지역구인 해양도시건설위원회 주재현 의원입니다. 우리 시는 기초자치단체로서는 유일하게 한려해상국립공원과 다도해해상국립공원이라는 천혜의 자연 자원을 두 곳이나 보유하고 있는 명실상부한 명품 해양관광도시입니다. 그러나 광활한 해상국립공원을 관리해야 할 행정청은 그 규모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수준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의 행정의 효율성 제고와 공원관리 사각지대 해소 그리고 주민의 행정 편의를 위해 ‘다도해해상국립공원 동부사무소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며, 그 시급함을 알리기 위해 10분 발언을 준비했습니다. 국립공원이란 국가가 자연환경, 풍광, 국민 여가, 학술적 가치 등에서 매우 중요한 지역을 지정해 보호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하는 지역을 말합니다. 긍정적으로 표현하면 천혜의 자연환경이 있는 곳을 국가가 잘 관리하겠다는 말이지만, 부정적으로 바라보면 국가가 국립공원 내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재산권을 제약하겠다는 말도 됩니다. 즉, 물이 새는 지붕 한쪽 고치려고 해도 국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국가의 통제 아래 놓인 국립공원이 두 곳 있는데 한려해상국립공원과 다도해해상국립공원이 그 곳입니다. 우리 시에 속한 한려해상국립공원은 오동도 지구인데 면적은 28.2㎢로 해상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지정일은 1968년 12월입니다. 사무소는 경남 사천과 통영에 있습니다. 또 우리 시에 속한 다도해해상국립공원은 금오도지구와 거문·백도 지구로 면적은 390.9㎢인데 지정일은 1981년 12월입니다. 사무소는 완도와 목포에 위치해 전남 서부권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다도해해상국립공원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무려 40년 동안 국가로부터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고 있으며, 주민들이 그나마 제한된 재산권이라도 행사하려면 각종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허가를 담당하고 있는 행정청이 완도에 있어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여수 금오도 지구에서 다도해국립공원관리사무소가 있는 완도까지는 무려 211㎞ 거문도에서는 288.7㎞로 최적의 교통편을 이용했을 경우 왕복 6시간 내지는 10시간 정도 걸리는 먼 거리입니다. 교통편이 어긋나면 타지에서 하룻밤을 묵어야 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답니다. 주민들의 불편도 문제인데 더 심각한 일은 관리사무소가 원거리에 있어 국립공원 관리에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금오도 지구에서 해양사고나 산불 또는 안전사고 등 긴급을 요하는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국립공원 관계자들은 3시간 후에나 대응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한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다도해해상국립공원은 총 2,266.2㎢를 관리하고 있는데 우리 시가 속한 완도의 다도해해상국립공원사무소 1,139.4㎢이며 3개 시·군 202개 유·무인도를 관리하고 목포의 다도해해상국립공원 서부사무소는 1,126.8㎢이며 2개 시·군 369개 유·무인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광범위한 지역을 관할하고 있는 다도해해상국립공원 조직 및 예산을 살펴보면 2022년 7월 기준 2개 사무소에 105명의 직원이 있고 한해 199억6천만원의 세금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면적과 예산도 불합리한데 관리 인원도 이해하기 힘든 수준입니다. 설악산 국립공원은 1인당 관리면적이 2.4㎢이고 지리산 국립공원은 1인당 관리면적이 1.9㎢, 한려해상국립공원은 1인당 관리면적이 5.8㎢인데 다도해해상국립공원은 1인당 관리면적이 19㎢로 훨씬 넓은 범위입니다. 때문에 규모에 맞는 관리 인원 조정과 예산 편성도 절실해 보입니다. 또 다른 측면도 있습니다. 한해 해상국립공원을 찾는 탐방객 수인데 우리 시가 속한 공원관리사무소 지구 탐방객 수는 1,620,000명인 반면 서부사무소 지구 탐방객 수는 262,000명으로 현격한 차이가 남을 알 수 있습니다. 이중 우리 시를 찾는 탐방객 수는 전체 해상국립공원 탐방객 수인 1,882,000명 중 1,034,400명으로 54.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력도 형평성에 맞지 않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끝으로, 이원화된 관리 체계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한려해상국립공원 오동도지구는 여수시가, 다도해해상국립공원 금오도 및 거문·백도 지구는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이 각각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자연자원조사나 탐방객 대응 등 관리 수준에서도 큰 차이가 벌어지고 있으며, 투입되는 예산과 인력에도 차이가 생기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려해상국립공원 오동도 지구를 국가 관리로 전환하여 다도해해상국립공원 지구에 포함시키고 우리 시에 국립공원 관리의 전초기지인 관리사무소를 설치해 주민 불편과 행정의 효율성을 높여야 합니다. 우리 시에는 보석 같은 365개의 유·무인도가 있고 국제적인 행사인 2026여수세계섬박람회를 알차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우리 시에 속한 섬에 대한 가치와 위상을 고려할 때 해상국립공원관리사무소 신설은 필요불가결한 정책이라고 판단합니다. 제7대 여수시의회에서도 ‘전남동부권 환경 보전을 위한 공공기관 유치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관리사무소 설치를 위한 활동을 펼친 바 있습니다. 2021년 4월 우리 의회 특별위원회는 다도해해상국립공원사무소장과 간담회를 추진한 결과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조직개편을 준비 중에 있으며 해양지역본부, 다도해해상국립공원 동부사무소가 추가로 신설될 가능성이 있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듣기는 했으나 아직까지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에 시장님을 비롯한 시정부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정부와 정치권을 상대로 다도해해상국립공원관리사무소 여수 신설을 강력히 요구해 이를 실현함으로써 공원 관리 기반을 강화시켜 효율적인 공원관리를 이루고 사무소 직원의 관내, 원거리 출장을 감소시켜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한편 공원 지구 내 주민들의 행정 편의성 증대와 재산권 행사 개선을 이뤄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구하며 본 의원의 10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진명숙 의원님 나오셔서 2023년 아시아드라마 어워드 인 여수 유치 제언 관련 내용으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진명숙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여수시민 여러분! 시민이 신뢰하는 따뜻한 의회 실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김영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남해안 거점도시 미항여수 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고 계시는 정기명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진명숙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드라마 시상식인 “제1회 아시아 드라마 어워즈”를 내년 2023년 우리 여수시가 유치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설명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KBS, MBC, SBS 지상파 3사를 통해 정해진 시간에 TV로 시청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요즘 시청자들은 케이블 TV, 스마트폰 기기가 보편화되고 넷플릭스, 왓챠, 웨이브, 디즈니 등 OTT라고 불리는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의 발달로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 제작되는 드라마들도 원하는 시간에 언제든지 볼 수 있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드라마를 방영할 수 있는 수단이 획기적으로 늘어난 데다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특성상 국내외 시청자를 대상으로 할 수 있다 보니, 전 세계 제작사들은 좋은 시나리오에 대한 투자 및 제작 결정을 망설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새로운 드라마 제작 환경에서 우리 한국 드라마는 K-POP과 함께 문화강국으로서의 면모를 전 세계에 알리고 있으며 그 위상을 드높이고 있고, 특히 2021년 에미상 수상작인 오징어게임의 흥행 이후 파친코, 종이의 집이 연달아 성공하는 등 해외에서의 한국 드라마의 인기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러한 드라마의 흥행은 단순히 성공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가 브랜드 향상 및 전 세계를 상대로 활동하고 있는 우리 기업들의 성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쳐 K-푸드, K-패션 등과 같은 또 다른 신조어를 탄생시키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드라마를 통해 창출할 수 있는 부가가치 중 가장 큰 것은 바로 시상식입니다. 미국, 유럽의 도시들은 일찍부터 영화와 드라마가 가진 소프트파워의 영향력을 간파하고 각종 시상식 개최를 통해 도시의 이미지를 높이고 관광객을 유치하여 도시의 발전을 이루어나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와 같이 미디어와 관련된 시상식 개최를 통해 도시 이미지 제고에 성공한 부산국제영화제, 전주국제영화제, 부천국제애니메이션페스티벌의 사례를 본받아 왜 우리 여수시가 앞서 언급한 제1회 아시아 드라마 어워즈를 유치해야 하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여수와 드라마의 인연입니다. 여수는 드라마와 인연이 많습니다. 모두 잘 아시는 것처럼 이미 많은 드라마가 아름다운 여수를 배경으로 제작됐고, 여수시가 자체적으로 제작한 7편의 웹 드라마의 경우 국내뿐 아니라 해외시상식에서 13차례 수상하였습니다. 이중 가장 최근에 제작한 웹드라마 는 지난 11월 5일 열린 LA웹페스트 시상식에서 “베스트 드라마”를 수상하는 쾌거를 이뤄 시민들에게 큰 기쁨을 안겨주었습니다. 드라마를 통한 미디어 콘텐츠 개발에 끊임없이 노력하여 성과를 내고 있는 우리 여수시가 “아시아드라마 어워즈”를 유치한다면 드라마 촬영지 및 제작도시로서의 대내외적인 위상이 크게 올라감과 동시에 도시의 홍보 효과도 톡톡히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 여수는 천혜의 자연환경으로 국제적 해양관광도시로 널리 알려져 있지만 사실 365개의 아름다운 섬들을 중심으로 다른 지역들과 차별화되는 고유의 전통문화와 아름다운 예술을 간직한 도시로서 여수의 문화가 드라마라는 매개체와 융합하여 전 세계에 널리 알려진다면 개발과 정체성 측면에서 한계에 부딪치고 있는 관광산업에 부흥의 단초를 불어넣어 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게다가 드라마어워즈 기간에 시상식에 참가하는 많은 스타 배우, 감독, 작가들은 여수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또 하나의 볼거리와 추억을 제공하여 국제도시로서의 여수의 이미지를 크게 향상시켜 줄뿐 아니라 청정해역과 아름다운 섬들, 그리고 여수밤바다를 배경으로 진행되는 시상식의 모습은 전 세계인들에게 여수를 알릴 절호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세 번째 드라마 시상식을 여수가 추진하는 각종 시책들의 홍보 창구로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국제해양도시라는 명성에 걸맞지 않게 여수바다와 몇 가지 먹거리를 빼고는 여수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축제나 행사가 없는 상태에서, K-드라마의 열풍을 앞세운 아시아 최대 규모의 드라마 시상식의 유치는 2026여수세계섬박람회와 같은 국제행사를 포함한 여수시의 시책과 비전을 전 세계인들에게 알리고 공유할 수 있는 홍보의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최근 드라마 시상식 같은 축제 유치를 통해 도시 브랜드 경쟁 제고에 성공한 타 도시도 있습니다. 경기도 의정부시의 경우 올해 10월 1일부터 16일까지 아시아 최대 규모의 모델·패션·뷰티 축제인 ‘아시아모델페스티벌’ 개최와 더불어 아시아 문화 산업의 중심 도시로서의 비전을 발표하여 주목받고 있습니다. 올해로 17년을 맞은 ‘아시아모델페스티벌’은 아시아 최고의 모델, 가수, 연기자, 디자이너 및 업계 관계자들을 초대하여 교류의 장을 제공하기 위해 시작되었으나 지금은 단순한 축제를 넘어 아시아의 문화성장을 함께하는 일종의 대표 문화 콘텐츠로 자리 잡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의정부시가 개최한 페스티벌에 참가한 22개국 50여명 아시아 모델들은 축제 기간 동안 열린 다양한 행사에 참여하면서,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유튜브와 같은 다양한 SNS에 ‘의정부시’를 홍보 관련 콘텐츠를 수시로 게시하였습니다. 우리도 의정부시 사례를 잘 참고하여 시상식이 열리는 동안 아시아 각국의 전통과 문화를 소개하는 드라마 시사회, 여수의 아름다움을 널리 알릴 수 있는 아시아 한마음 걷기 대회, 아시아 전통의 아름다움을 뽐내는 패션쇼 등 다채로운 부대행사를 기획한다면 방문하는 스타들과 팬들에게는 특별한 추억을, 그리고 전 세계인들에게는 우리 여수시를 더 효과적으로 각인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여수시민 여러분! 전 세계가 예외 없이 어려웠던 코로나 상황에서도 드라마 종사자들은 한 편의 드라마를 통해 시대와 인류를 기록해왔고 우리 문화와 역사를 바탕으로 제작된 한국 드라마는 전 세계인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K-드라마의 열풍 속에서 제1회 아시아드라마 어워즈 여수 유치는 여수가 아시아 글로벌 미항 문화도시로서의 입지를 다질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일상으로의 회복을 넘어 축제의 장이 되고 시민들에게는 다양하고 새로운 문화체험의 장이 되어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여수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는 또 따른 멋진 이유가 될 ‘2023년 제1회 아시아드라마 어워즈’ 유치를 제안하며 잠시 동영상을 시청하시겠습니다. (영상화면 자료제시)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갑태 의원님 나오셔서 '여수산단 사고대응 매뉴얼 구축' 관련 내용으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갑태 의원

먼저 10분 발언에 앞서서 오늘 본의원은 2023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및 제안설명의 건을 보고 한 말씀 드리지 않을 수 없어서 밝힙니다. 본 의원과 이석주 의원 등이 지난 4개월 동안 토론회, 시정질의, 10분 발언 등을 통해서 어르신 100원 버스나 무료버스를 75세에서 70세로 낮춰줄 것을 요구하였는데 시정 제안설명서에서는 여전히 2024년부터 75세로 추진한다고 적혀있어서 조금 마음이 아프고 불편합니다. 현재 관공선 건조에는 100억, 금오도 연도연륙교는 천억이 들어갑니다. 75세에서 70세로 낮추면 고작 16억밖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추진하지 않는 이유를 좀 알고 싶습니다. 이미 타 도시와 충청도는 70세에서 65세로 낮추고 있습니다. 빨리 저희들 요구한 대로 75세에서 70세로 낮춰줄 것을 요청 드리며, 그럼 지금부터 본의원의 10분 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여수시민 여러분, 그리고 지역구 주민 여러분! 김영규 의장님, 선후배 동료 의원님, 정기명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쌍봉, 화양, 주삼동 지역구 의원인 시민이 갑이다 문갑태 무소속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10분 발언을 통하여 최근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여수산단의 환경안전사고에 대한 여수시정부 차원의 고강도의 책임 있는 재발방지 대책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김영규 의장 및 선후배 동료 의원님, 정기명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이 여수시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여수국가산단 입주업체 안전사고 현황 2017에서 2022년 최근 5년간 자료에 의하면 인명피해 76건으로 사망 18명, 부상 39명과 재산피해 73억32백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중 2022년 사고현황은 총 12건으로 화재 3건, 일반 9건입니다. 2022년 2월 11일 여천NCC에서 작업자 부주의로, 4월 22일 동성케미칼이 작업자 부주의로, 10월 3일 동우개발이 작업자 부주의로, 10월 17일 여천NCC가 작업자 부주의로 사고를 발생시켰습니다. 또한 동년 5월 해동이앤티, 주)덕양이엔티는 자연점화로 공장 내 화재가 발생하였으며, 9월 금호석유화학은 드레인 밸브 오작동으로 화학물질이 누출되었고, 한화에너지는 유연탄 저장시설 화재로 폭발사고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또한 MBC보도에 의하면 8월 한화솔루션 TDI에선 기준치 이상의 유독가스가 유출되었고, 사흘 뒤에는 공장과 공장을 연결하는 스팀배관이 파손되면서 발암물질인 페놀이 소량 새어나왔다고 하는 보도를 접했습니다. 이로 인해 여수산단은 최근 폭발, 화학물질 유출, 추락사고, 유독물질 유출, 대기오염, 비산, 수질오염 등 총체적인 환경안전사고 발생지로 변모되어 주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묘도동 주민들은 산단의 개보수로 안전 공정 시운전 시 발생하는 분진과 폭발, 비산먼지, 소음으로 인하여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을 정도로 주거권과 행복추구권이 박탈당하고 있습니다. 여수시민들은 여수산단의 끊이지 않는 환경사고로 불안해하고 있는데 사고 기업들은 시민 사과는커녕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우리 여수시정부에서는 여수산단의 끊이지 않는 환경사고에 간과만 하고 있을 겁니까? 김영규 의장 및 선후배 동료 의원님, 정기명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여수산단 대기오염물질 배출치 조작사건이 발생한 지도 벌써 3년여 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조작사건 이후 전라남도와 여수시, 민관, 주민들이 참여한 여수산단 민관협력 거버넌스위원회가 총 23차례 회의를 통해 권고한 9가지 과제도 진척되지 않고 있습니다. 관련 자료 화면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영상화면 자료제시) 김영규 의장님 및 선·후배 동료 의원님, 정기명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여수산단의 사고 현황과 민관협력 거버넌스 불이행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물론 본 의원 또한 여수산단이 지방세 납부 등 세수유입과 일자리 창출, 중소상공업 협력 등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는 데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긍정적 측면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양 최대의 석유화학공장이 여수산단의 끊이지 않는 환경사고로 여수 시민들의 건강, 환경권이 박탈되고 있다는 사실도 주지의 사실입니다. 기업하기 좋은 여수시가 되려면 우선 무엇보다도 기업이 노후화 된 환경안전설비에 과감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설비투자도 진행해야 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 지속가능 경영도 앞서서 나서야 합니다. 이태원 참사 교훈에서 보듯이 시정부의 역할은 1%라도 발생할 수 있는 소지의 환경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입니다. 환경안전 소홀로 인한 법을 어기고 사고를 일으키는 기업에게는 법과 원칙대로 처리해 주시고, 성실하고 사고 없는 기업에게는 인센티브를 주는 등 채찍과 당근의 역할을 잘 섞어서 기업을 대하는 시정부의 정책을 추진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루속히 환경안전 사고기업에 대한 오너의 책임 있는 시민사과 및 재발방지 대책, 지역상생방안 매뉴얼을 만들어 주실 것을 시정부에 촉구합니다. 또한 민관협력 거버넌스 이행 사항도 전라남도에만 맡기지 마시고 여수시가 주체가 되어 이행사항을 꼼꼼하고 내실 있게 검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시민의 안전은 여수시의 행복이 최우선이 되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미경 의원님 나오셔서 여순사건 진상규명 및 평화공원 조성을 위한 대안관련 내용으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미경 의원

사랑하는 30만 여수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김영규 의장님과 선·후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이 행복하고 살기 좋은 여수를 만들기 위해 연일 수고가 많으신 정기명 시장님과 2천 3백여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광림·여서·문수동을 지역구로 둔 환경복지위원회 소속이자 여수·순천 10·19사건 조속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 중인 이미경 의원입니다. 편의상 지금부터는 여수·순천 10·19사건을 여순사건으로 줄여 말하겠습니다. 지난해 6월 21대 국회에서 역사적인 여순사건특별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올 1월부터는 시행령 마련으로 특별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특별법 시행 후 1년이 지난 가장 큰 변화는 정부가 여순사건이 발생한지 74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후에야 희생자 46명과 유족 214명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결정했다는 점입니다. 이중 우리 시 희생자는 16명이며, 유족은 62명입니다. 정부의 희생자 공식 결정에 대해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 환영의 뜻을 전합니다. 또한 지난 10월 19일에는 사건 발발 74년 만에 정부가 최초로 주최한 여순사건 74주기 추념식이 개최되어 국가 차원에서의 진상 규명과 희생자의 명예 회복을 위해 첫걸음을 시작했습니다. 여순사건에 대한 해원의 길은 여전히 멀기만 합니다. 사건 희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실질적인 배·보상과 저조한 피해 신고 등 풀어가야 할 난제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지금 역사적인 책무를 안고 있습니다. 단 하루라도 빨리 74년 동안 흘린 희생자 및 유가족들의 피눈물을 닦아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순사건특별법이 국회를 통과 될 당시, 우리 시는 법안에 반영하지 못한 희생자 및 유가족의 배·보상과 평화공원 조성을 위한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할 것을 약속 했었습니다. 아울러 민선 8기 정기명 시장님께서도 후보 시절 공약으로 여순사건 평화공원 여수 유치를 선언한 바 있습니다. 이에 시장님께서는 당선 이후 우리 시 행정 조직에 여순사건 전담 팀을 꾸리고 희생자 및 유가족들의 명예 회복을 위해 행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을 대내외에 표명하셨습니다. 시민들은 열렬한 지지와 환영으로 화답했습니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우리 시의 여순사건 후속조치 전반을 평가해 볼 때, 시정부의 후속조치 노력에 실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지역 현대사 중 가장 비극적이며, 가슴 아픈 여순사건의 진상규명을 통한 명예 회복 및 추모 공간인 평화공원 여수 유치를 위해 시정부에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희생자와 유족들에게 시 차원에서의 생활지원금이 지급되도록 근거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법이 국회에서 논의 될 당시 주안점은 법안 자체의 통과를 목표로 삼았기 때문에 유족들의 의견을 온전히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반쪽짜리 특별법이라는 기능적 한계를 가지고 있어 특별법이 제정되자마자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특히, 의료지원금과 생활지원금의 지급 대상에 희생자는 포함되었으나 유족이 포함되지 않았고, 배·보상 조항조차 누락되어 특별법은 시행됐으나 유족에게 실질적인 지원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순사건과 형제 사건인 제주 4·3사건은 2000년 특별법 제정 후 수차례 개정을 통해 2022년부터 보상금 지급 기준을 정하고 그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별법 시행으로 올해 비로소 첫 진상규명 작업과 희생자 및 유족 신고와 접수를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여순사건 특별법에 의한 희생자 및 유가족에 대한 보상은 상당히 많은 시간이 흘러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여순가족 유가족 1세대는 이미 80대의 고령입니다.이에 더해 유가족 중 일부는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도 급격히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는 희생자와 유가족으로, 국가로부터 공식 인정받은 분들과 정부의 ‘과거사 정리위원회’를 통해 진실규명이 확정 된 분들에게 선제적으로 생활지원금을 지급하여 아픔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유사 사례로 5·18 민주유공자 및 유가족의 경우 광주시와 전남도는 5·18 민주유공자 생활지원금 지급 조례를 근거로 관내에 거주하는 관련자 중 생활이 어려운 대상자에게 월 10만 원씩 생계지원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지자체가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해 갖는 관심과 노력의 정도에 따라 희생자와 유가족 분들의 명예 회복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도 여순사건 희생자와 유족 분들께서 단 한사람도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시정부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생활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여순사건 평화공원 여수 유치를 위해 범시민적 관심을 불러일으켜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지난 제22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여순사건 평화공원은 사건의 최초 발발지이자, 가장 많은 희생자가 발생한 여수시에 조성하는 것이 역사적인 판단임을 강조하며 평화공원 조성의 우리 시 유치 당위성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현재 여순사건 평화공원 조성의 구체적인 시기는 발표되지 않았지만 내년쯤에 여순사건 평화공원 조성 지역 선정을 위한 전라남도 용역이 진행 될 예정입니다. 이에 전남 동부권 시·군에서도 평화공원 유치를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 구례군은 지난 달 21일 한겨레 통일문화재단과 여순사건 평화공원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순천시는 이미 지난해 10월 장대공원을 여순사건 10·19 평화공원으로 지정하고 제막식까지 개최했다고 합니다. 반면 우리 시는 여순사건 기념공원 조성 용역 최종 보고 이후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타 지역에 비해 평화공원 조성 유치를 선점할 수 있는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 사회 일부에서는 시정부의 미온적인 행보 때문에 여순사건 평화공원이 우리 시에 유치되지 못할 수도 있으리라는 우려와 걱정의 목소리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여순사건 평화공원 유치를 위한 범시민 서명운동과 학술 심포지엄 등 유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쳐 여순사건 평화공원 유치에 대한 범시민적 관심과 열기를 불러일으켜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여순사건 홍보관 신설 및 교육 확대를 통한 여순사건 전국화의 철저한 준비를 부탁드립니다. 여순사건 기념관은 지난해 10월, 오동도에 15평 남짓한 여수세계박람회 유치 기념 홍보관의 일부 공간을 사용하고 있으며, 간판 조차도 잘 보이지 않는 작은 현판으로 대신하고 있습니다. 여순사건의 전국화에 가장 앞장서야 할 여수시에서 초라한 기념관으로 관광객을 맞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모두 알고 있듯 여순사건은 우리 지역의 문제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현대사 중 가장 비극적인 사건입니다. 따라서 여순사건에 대한 전국적인 대규모 홍보를 해도 부족한 시점인데 오동도의 작은 기념관이 국민들의 마음을 불러낼 수 있겠습니까? 여수는 한 해에 1,000만 명이 다녀가는 국내 최대의 관광도시입니다. 우리의 노력 여하에 따라 국민 모두의 이목이 여순사건에 집중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는 제대로 된 홍보관과 기념관조차 마련 할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런 상황에 대해 다시 한번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우리 시에는 국군 14연대 주둔지, 인민재판 장소, 사건 관련자 처형지, 학살지, 매장지 등 여순사건과 관련된 중요 유적지가 다수 분포하고 있습니다. 여수 전 지역이 여순사건 교육의 장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활용할 계획조차 마련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기명 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주 4.3사건과 비교할 때 여순사건은 정부지원과 국민들의 관심이 매우 부족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는 향후 여순사건 교육사업과 전국화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확대할 방안 마련이 시급합니다. 이에 시장님께서는 여순사건 전담 추진 인력 확충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는 지난 수년 동안 여순사건특별법 제정을 위해 모두 한 마음으로 숨 가쁘게 달려왔으나 특별법 제정 이후 역사적 소임을 다 마친 듯 후속조치에는 너무도 안일하고 무관심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여순사건특별법 제정이 아니라 여순사건의 진상규명과 희생자 및 유가족의 명예 회복이며, 이를 통한 국가의 공식적인 사과와 합리적인 배․보상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따라서 다시 한번 강조 해 말씀드립니다. 여기 계신 선·후배 동료 의원님들과 방송을 시청하고 계시는 시민 여러분! 여순사건 희생자와 유가족 한 분, 한 분의 피맺힌 고통과 한이 완전히 풀릴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0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김철민 의원님 나오셔서 상생 관련 내용으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철민 의원

먼저 지난 11월 8일 전라남도 가고 싶은 섬 공모사업에 우리 여수시 돌산읍 송도와 남면 횡간도가 선정되었습니다. 계속되는 공모사업 탈락에 그나마 위안의 선물을 안겨주신 김정오 섬자원과 과장님, 이광재 도서개발팀장님과 팀원 여러분께 지역구 의원으로서, 지역민의 한 사람으로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여수시민 여러분! 김영규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기명 시장님과 시정부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돌산, 남면, 삼산면이 지역구인 해양도시건설위원회 소속 김철민 의원입니다. (사진자료 제시) 우리 여수시에는 빼앗긴 땅과 바다, 그리고 하늘이 있습니다. 우리 시는 광양만과 여수해만을 포함한 여수만을 국가와 여수산단에 빼앗겼습니다. 그 시간은 무려 반세기, 50여년입니다. 오직 국가와 특정기관, 그리고 특정 기업들만이 여수만의 육지와 바다 그리고 하늘을 맘껏 사용하고 있습니다. 광양만은 우리 남해안의 중부, 여수해만의 북측에 위치한 내만으로서 면적은 약 223제곱킬로미터 6,760만평에 달합니다. 우리 시에 속해 있지만 우리 시가 관할하지 못하는 광양만과 여수해만의 넓이를 더하면 3,885㏊에 이릅니다. 평수로 환산하면 11,752,125평에 이르는 광활한 면적입니다. 광양만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하구 둑이 없는 섬진강과 광양 수어천을 통해 한해에 약 8억 7천 톤의 담수를 받아들입니다. 이후 이 담수는 노량수로와 여수해만으로 흐르며 희석됩니다. 때문에 담수와 해수가 어우러지는 광양만은 어류와 패류, 해조류에게는 천혜의 산란장이자 서식지였고, 축복받은 어장이었습니다. 광양만에는 많은 어패류가 서식했는데 이곳에서 잡혔던 대표적인 어패류를 말씀드리면 가오리, 서대, 볼락, 돔, 붕장어, 농어 및 민어와 낙지, 주꾸미, 군평선이, 가자미, 양태 등입니다. 광양만은 너무나도 풍요로운 바다였습니다. 이곳 바다에 조상 대대로 삶의 뿌리를 내리고 살아왔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광양만 묘도 어촌계와 송도, 늑도 어촌계 등이 있었고 항계 밖 여수해만 인근 정박지에는 만흥과 종포 어촌계가 있었습니다. 여수만에서 어업 활동을 했던 어촌계는 총 21개였으며, 총 어업허가 수는 2,670건이었습니다. 지금 이 모든 어촌계와 어민들은 대부분 광양만에서 사라지고 없습니다. 국가는 이들 어민이자 우리 시민들에게 해사안전법, 항만법, 수산업법, 산업입지법 등 복잡하고 지엄한 국법을 들이밀며 강압적으로 어업권 보상을 마무리 짓고 광양만에서 몰아냈습니다. 지금 이들은 삶의 터전인 바다를 떠나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사진자료 제시) 그 대신 현재 여수만은 온갖 화학물질을 실은 초대형 선박이 정박하고 통항하며 접안하는 국가와 산업단지 입주업체의 전유 공간이 되어 버렸고, 우리 시민들은 여수의 바다이지만 마음대로 다닐 수 없는 금단의 바다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 시가 잃어버린 또 다른 곳이 있습니다. 여수산단이 들어선 삼일동 일대입니다. 여수산단의 면적은 55,386제곱킬로미터, 1,675만평으로 여의도 면적의 6,500배가 넘습니다. 여수산단이 조성된 삼일지역 적량동에서는 우리나라 단일 유적에서 가장 많은 비파형동검이 출토되었고 월내동, 중흥동에서도 고인돌이 발견되었습니다. 이처럼 살기 좋은 마을을 국가는 법적 근거를 들이대며 없애기 시작했습니다. 1967년 정부는 제2차, 3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따라 광양만에 인접한 여수시 삼일동 낙포부터 화치까지 여수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정부는 1973년 ‘산업기지개발촉진법’을 제정하고 중화학공업추진위원회를 만들어 여수 삼일동에 제2석유화학단지의 입지를 결정한 뒤 전문종합석유화학단지 건설을 시작했습니다. 비극은 이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정부는 중화학공업화 선언 이후 법적 근거를 이유로 낙포 마을부터 주민들을 몰아내기 시작해 최근 화치 마을까지, 삼일동 일대에 모든 주민들을 쥐꼬리만 한 보상금을 손에 쥐어주면서 알아서 생존하라며 쫓아냈습니다. 1970년대 초 여수산단 조성 당시 쫓겨난 주민은 1만 1,000명, 2,775가구에 달합니다. 그 결과 화치, 월하, 평여, 중흥, 적량, 월내, 낙포 등 이름만 들어도 아름다운 마을과 사람들은 광양만에서 서서히 사라지고 지금은 GS칼텍스, LG화학, 여천NCC, 한국바스프, 롯데케미칼, 금호석유화학 등 낯선 기업들이 고대로부터 살았던 우리 조상 땅에 말뚝을 박고 출입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사진자료 제시) 이후 여수산단 육지에서 발생하였던 폭발사고, 오염사고, 약품유출사고 등 직·간접 인명피해와 재산피해에 대해서는 이선효 의원님과 문갑태 의원님 두 분의 10발언으로 대체하겠습니다. 1995년 7월 23일 태풍으로 피항하던 씨프린스호가 남면 소리도 인근 해상에서 좌초되어 우리나라 남해안 일대를 기름으로 오염시킨 해양유류오염사고가 발생하였고, 2014년 1월 우이산호가 GS칼텍스 원유 부두를 들이받아 광양만과 여수해만 일대를 기름으로 뒤덮은 사고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수많은 환경, 안전사고 중에서도 가장 추악한 사건은 2019년 4월 17일 환경부가 발표한 우리 여수 하늘을 오염시킨 여수산단 측정치 조작 대기오염 불법배출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2015년부터 무려 4년간 대기업을 비롯한 여수산단 입주 기업들이 총 1만 3,096건의 대기오염도 측정기록부를 조작한 경악스러운 사건이었으나, 여수산단 해당 기업, 대기업들은 오늘날까지도 우리 여수시민이 이해할만한 합당한 사과조차 없습니다. 우리 아름다운 여수시가 환경오염도시, 안전사고도시라는 불명예 도시라는 오명을 쓰게 된 것이 누구 때문입니까. 그동안 여수시의회도 국가와 여수산단의 무도함에 손 놓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여수산단 사회공헌사업 참여 촉구’, ‘여수국가산단 재해시 주민 안전확보 방안’, ‘산단의 대기오염물질 불법배출 원인 진단 및 대책 제시’, ‘여수산단 위험’, ‘환경오염물질 관리강화와 정보공유 촉구’ 등 이와 같이 수많은 10분 발언과 시정질의, 촉구안 그리고 결의안을 채택했지만 여전히 국가와 여수산단은 본인들의 이익과 세금을 위해 여수시의 목소리에 일관된 우이독경으로 무대응하며 여수만에 대한 독점을 합리화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지난 50여년 동안 국가와 여수산단 내 대기업을 비롯한 입주 기업들은 우리 시민들이 누대에 걸쳐 광양만에서 거둬들여야 할 소중한 가치를 독점한 것에 대해 세금 개편을 포함한 합리적인 재보상을 해야 합니다. (사진자료 제시) 현암도서관, 환경도서관, 예울마루 등 그들이 얘기하는 지역사회 공헌은 우리 시와 하나 되기 위해 기업 스스로가 펼친 고귀한 행동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대형 기름유출사고와 폭발사고를 일으킨 기업들이 사고를 무마하기 위해 우는 아이에게 떡 주듯 우리 시와 시민들에게 던져 준 것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여수산단 입주 기업들도 우리 시민들과 상생을 위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할 때입니다. 여수시민들과 진정으로 하나 되는 기업만이 앞으로도 오래도록 광양만에서 소중한 가치를 캐내고 나눌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 오늘 여수산단 입주 대기업에 제안합니다. 당신들이 50년을 독점해 빼앗은 여수만에서는 지금도, 이 순간에도 뭇 생명들이 서서히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아름답고 평화로웠던 여수만을 우리 시민들에게 되돌려주어야 할 때가 되지 않았을까요? 지역 인재 채용 확대, 지역 생산품 사용 확대, 지역 업체 참여 보장 등을 넘어 이주민들의 망향에 대한 슬픔과 여수시민들이 잃어버린 바다에 대한 상실감에 대해 여수만을 기억하고 느낄 수 있는 해양기억시설 건립을 통한 기업의 사회적 책무에 대해 진솔한 고민을 당부드리며 이상 10분 발언을 마칩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1. 2023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및 제안설명의 건(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강현태 의원입니다. 제225회 여수시의회 정례회 기간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여수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의원님들의 본회의 자유발언 시간 단축 등 의회 운영의 제도적 보완을 위해 구민호 의원님이 발의한 안건입니다. 개정 규칙안 주요 내용은 안 제7조는 청가 허가권자 변경사항을, 안 제37조의2에는 자유발언 시간을 10분에서 5분으로 하고, 전자투표 표결방법에 대해 명문화를 위해 안 제44조의2를 신설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의원 자유발언 시간을 단축하여 본회의 안건 심사에 집중토록 하는 등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해 제도적 보완을 위한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의원 청가에 대한 허가권은 현행대로 유지하고 자유발언 신청에 따른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발언 신청기간을 “늦어도 본회의 개의 전일까지”를 “본회의 개의 5일 전부터 개의 전일까지”로 하는 규칙안 일부내용을 수정하여 위원회 수정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린 사항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 심사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강재헌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위원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도 지금 제37조 제2항에 대해서 아까 지금 본건에 대해서 설명 취지 설명하시면서 기간을 단축해서 우리가 각종 안건 심의하는데 시간을 단축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것도 좋은 방법입니다마는 저는 지금 5분 이내의 발언을 하면서 인원수를 5명 이내로 지금 정했거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금 8대 의회 들어서 우리 의원님들이 정말로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10분 발언을 신청해서 지금 보면 예비로 신청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차피 50분 하는 거 5분 발언 인원수를 제한을 좀 두지 않았으면 어떻겠나 싶습니다. 전체 의원님들의 동의가 그렇다면 같이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사실은 10분 발언을 할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10분 발언을 가지고 시정질의를 신청합니다. 또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 발언할 권리를 주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하여튼 우리 위원장님의 생각이 어떠신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도 충분한 토론이 있었습니다. 5분 하니까 인원수를 늘리자는 그런 안도 있었고요. 근데 일단은 5명으로 이렇게 정하고 그때 당시 전체 의원간담회에서 의장님께서 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겠다, 우리가 본회의 때 개의하고 폐회식 저 산회할 때, 폐회할 때, 정회할 때 그렇게 5분 발언 했었는데 만약에 의원님들이 많이 추가적으로 5분 발언 많이 요구를 하면 중간중간에 시정질문들이라든지 그럴 때도 추가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겠다라는 의장님 말씀이 계셔서 그때 전체 의원간담회에서 그런 이유로 해서 전체가 동의를 해서 5분으로 이렇게 정했던 것을 말씀드립니다.

근데 인제 전체 의원간담회 끝나고 나서도 이런 말씀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게, 여론이. 그렇기 때문에 이왕 이번에 개정하시면서 다시 한번 전체 의원들의 뜻을 물어보시고 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것은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여럿 이미 들었을 거고 저 위원장 입장으로서는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를 했고 또 이런 부분, 전체적인 부분도 충분히 검토를 했고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의원님들께서 다시 또 본회의장에서 요구하는 그런 일이 없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시고요, 44조 2항 4호에 보면 출석의원은 표결 시 재석버튼을 트는 자에 한한다, 이거 오타이죠? 누른 자 아닙니까?

몇 쪽 말씀입니까?

4호요, 4호. 44조 2항 4호. 아, 수정안으로 했어요? (『예』하는 의원 있음) 지금 원안에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문갑태 의원님 먼저.

위원장님 수고 하십니다. 저는 의회운영위원회의 결정에 우선 존중을 표하는 바입니다.

존중하시면 그냥 안 하시 게.

아, 근데 해야 합니다, 이거는. 저희가 그 10분 발언은 올해 들어서 7대하고 8대하고 비교했을 때는 8대가 현저히 높습니다. 그런데 10분 발언을 하는 과정에서 정말 필요할 때가 있거든요. 예를 든다면 산단 사고가 발생했거나 또 다른 긴급한 동의를 구하거나 자기 입장을 표현을 할 때. 그런데 그거를 해야 되는데 숫자가 밀려요. 그래 가지고 그 보류나 대기를 해요. 그러면 이미 다 끝나버려요, 그 내용은. 그래서 저는 10분 발언을 5분 발언으로 했기 때문에 다시 그거를 인원수를 제한하지 말거나 아니면 우리 의장님께서 그때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중간중간에 여러 편의를 봐주신다고 하셨는데 그 내용은 명문화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실상은 본회의장에 시정질의를 할 때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7대 때 했고. 근데 7대 때 너무 안 하니까 그거를 없애버렸지 않습니까? 아니면 그거를 다시 살려주는 방법해서 의원들이 할 수 있는,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저는 이렇게 딱 정리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회가 되시면 다시 한번 이 부분을 논의를 한번 해 주시는 것이, 빠졌으니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우리 문갑태 의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서로 의원님들께서 급한 사항은 서로 의원님들이 이야기해서 소통하고 또 그렇게 해서 좀 순서를 바꾸고 또 그렇게 양보하고 그러면서 또 해 나가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마이크 켜고 얘기해 주십시오. 잘 안 들려서요.

예, 정현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보고하신 내용 잘 들었고 몇몇 이제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도 저는 동의하는 차원에서 추가적인 질문을 드리자면 10분 발언을 5분 발언으로 줄인 부분에 있어서는 동의를 한다고 치면 가장 중요한 게 이 의원님들의 발언하시는 이 숫자라고 하는 이 다섯 명 이내라고 하는 규정을 좀 풀든가 그래서 좀 더 많은 의원님들이 소신발언을 좀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주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부분에서 인원제한 하는 부분에 대한 또 이제 이의를 좀 말씀드리고 그런 부분에서 혹시 이제 그거를 뭐 이렇게 수정하기가 좀 어려웠다라고 하면 적어도 지금도 대기 인원이 굉장히 많다라고 들었거든요, 10분 발언하시고자 신청하신 의원님들이 많아서. 그렇다고 하면 이 시기적인 문제와 또 현안이라고 하는 것들이 언제 발생할 수 있을지 잘 모르는 건데 그런 부분에서 개의 5일 전부터 개일 전일까지라고 하는 시간을 지금 명시를 해 놓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마 제가 봤을 때 이 시기가 정해진다라고 하면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이나 이제 발언하고자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이런 시기조절이나 뭐 순서, 경쟁이라고 하는 것들이 더 치열해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5일 전이라고 하는 것들은 좀 더 고려가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떤 부분에서든지 이 지금 개정된 이 규칙안이 적어도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방해가 되거나 축소시키는 것이 아니라 좀 더 확대하고 좀 더 전문성 있는 방향으로 좀 개정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이찬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실 기회를 좀 주시지.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해도 됩니까?

예, 말씀해 주십시오.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10분 발언이든 5분 발언이 우리 의원님들께서 많이 하신다는 이야기는 첫째는 의정활동을 열심히 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시정부에서 뭔가 잘못하고 있다, 이거. 잘못함이 많으니까 10분 발언이든 5분 발언이든 많이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데 저는 인제 지금까지 쭉 이야기를 하신 의원님들하고 생각이 좀 상반된 생각을 좀 가지고 있는데요. 10분 발언이든 5분 발언이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시정부에서가 시정부가 잘못하고 있는 것을 우리 의원님들께서 그걸 지적을 하고 그래서 시정부에게 잘못됨을 시정을 요구를 했을 때 시정부에서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 팩트를 우리 시장님에게 다시 한번 촉구를 하기 위해서 5분 발언을 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해서 본회의장에서 팩트를 이야기를 했는데도 시장을 포함한 시정부에서 그걸 고치지 않았을 때 그때는 이틀이든 삼일이 되든 충분한 시간을 내서 시정질의로 가는 게 맞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우리 의원님들이 열심히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본 의원이기 때문에, 주위에서 실질적으로 이런 말을 합니다. 저희들이 4년 후에 또 다른 또 우리 지방선거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 언론이나 주위에서 5분 발언 몇 회 시정질의 몇 회에 이런 것을 언론에 발표를 하다 보니까 안 한 의원들만 이상한 궁지로 몰리는 그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혹여나 우리 의원님들께서 그것 때문에 하시는 계기가 있지 않는가 싶은 솔직한 마음을 토로를 하면서요, 본 의원은 시정부에게 우리 의원님들께서 발언대에 서서 5분 발언, 10분 발언을 하기 전에 충분하게 시정부에게 시정요구를 해서 안 되는 것만 좀 가지고 와서 5분 발언이든 10분 발언을 하면 어쩔까 싶은 그런 생각을 해서 제안을 해 봅니다. 위원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우리 이찬기 의원님의 말씀에 적극 동감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팩트로 해도 충분히 5분이면 그 팩트로 충분히 시정부에 저는 전달이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위원장님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동 건에 의원님들의, 조금 전에 좋은 말씀도 많이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건의도 했으나 지금 이번에 지난번에 소회의실에서도 충분한 검토를 하셨고 또 운영위원회에 했기 때문에 한 몇 개월 전반기라도 해 보고 나서 의원님들의 충분한 의견을 듣고 그때 다시 운영위원회에서 하게끔 저도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하여튼 그리 좀 약간의 양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운영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한 본 안건은 위원회의 충분한 심사와 질의답변을 거친 사항임으로 토론회를 생략하고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양해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꼭 의원님들의 의견수렴해서 다시 수정안은 하겠습니다. 3. 여수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여수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행기 의원 발의 외 16인 찬성) 5. 여수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재현 의원 발의 외 10인 찬성) 6. 여수시 여수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여수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여수시 시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여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행기 의원 발의 외 16인 찬성) 10. 여수시장 공약사항 관리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이선효 의원 발의 외 9인 찬성) 11. 여수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시장 제출) 12. 여수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최정필 의원 발의 외 16인 찬성) 13. 여수시 여수학 연구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민덕희 의원 발의 외 11인 찬성) 14. 여수시 세계유산 등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5.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다목적 관공선 건조)(시장 제출) 16.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웅천 마리나항만 개발사업)(시장 제출) 17.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주거밀집지역 소규모 주차장 조성(여서동)(시장 제출) 18.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우두 건강증진형보건지소 신축)(시장 제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정현주 의원입니다. 이번 제225회 정례회 회기 중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조례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등 총 16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수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민선8기 출범에 따른 시정방향과 정부정책을 반영하고 공약사항 등 당면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조직체계 구축을 위해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먼저 4급 국 단위 개편 내용으로는 안 제3조 본청 6개국은 행정안전국, 문화산업국, 교육복지국, 수산관광국, 환경녹지국, 건설교통국으로 편제하였습니다. 안 제4조 보좌기관은 시장 직속의 시민소통담당관과 부시장 직속의 기획예산담당관, 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으로 편제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소단별 부서 편제 내용입니다. 안 제5조 행정안전국은 총무과, 회계과, 안전총괄과, 세정과, 징수과, 민원지적과로 편제하고 안 제6조 문화산업국은 문화예술과, 문화유산과, 산업지원과, 에너지정책과, 지역경제과, 청년일자리과, 스마트정보과로 안 제7조 교육복지국은 사회복지과, 노인장애인과, 여성가족과, 체육지원과, 평생교육과, 도서관운영과로 안 제8조 수산관광국은 관광과, 수산경영과, 어업생산과, 해양정책과, 섬발전지원과, 섬박람회지원과로 안 제9조 환경녹지국은 기후생태과, 도시재생과, 자원순환과, 산단환경관리과, 산림과, 공원과로 안 제10조 건설교통국은 도시계획과, 건설과, 도로과, 교통과, 건축과, 허가과, 공영개발과로 편제하였습니다. 안 제14조 농업기술센터는 농업정책과, 농촌진흥과, 기술보급과. 농산물유통과로 편제하였습니다. 안 제17조 사업소 중 시설관리사업단은 주차차량과, 도로시설관리과, 매립장관리과로 편제하였습니다. 보건소, 상하수도사업단, 읍면동은 변동 없습니다. 별표2, 제17조제2항 관련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를 현황에 맞게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5급 과 단위 개편내용입니다. 신설부서는 4개 과로 문화유산과, 에너지정책과, 섬박람회지원과, 건축과입니다. 통폐합 부서는 1개 과로 투자박람회과입니다. 투자박람회과 내 팀들은 산업지원관, 관광과, 해양정책과, 섬박람회지원과로 통합되었습니다. 이관 부서는 4개 과로 사업소에서 본청으로 도시재생과, 공영개발과, 공원과, 산단환경관리사업소를 이관하였습니다. 명칭변경은 시민공감담당관을 시민소통담당관으로 변경하는 등 총 17개소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조례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국을 대표하는 사무를 보완하기 위해 안 제6조 (문화산업국) 제2항 19호에 ‘청년정책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19호는 20호로 20호는 21호로 수정하고 안 제8조(수산관광국) 제2항 7호에 ‘해양항만정책, 해양자원 이용에 관한 사항’에 ‘해양환경 보존’사무를 추가로 포함하여 위원회 수정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김행기 의원님이 발의하신 조례안으로 자치법규 내용 중 일부 조문을 수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7조 제1항 1호에서 ‘조례에서 민간위탁사무로 정한 경우’의 조문을 삭제하고 안 제11조 제1항에서 ‘재계약의 경우는 제외한다’는 단서규정을 삭제, 안 제15조 제1항 5호 내용 중 ‘전대’ 조문을 삭제하는 사항 등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해석상 불필요한 조문 및 공정한 수탁기관 선정을 위해 불합리한 단서 규정 삭제와 수탁자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주재현 의원님이 발의하신 조례안으로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라 상위법 개정 내용 반영 등을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에서 ‘결산 검사위원수를 5명 이내’에서 ‘7명 이내’로 하고 안 제4조에서 위촉기간을 ‘20일 이내’에서 ‘17일 이내’로 축소하는 사항 등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상위법 개정에 부합한 조례 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여수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스포츠클럽법 제정에 따라 정기적으로 체육활동을 하는 스포츠클럽단체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 및 관리를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제명을 ‘여수시 여수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여수시 스포츠클럽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3조에 스포츠클럽 지원 및 범위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안 제4조에서 5조에는 지원신청 및 회계관리 안 제6조에서 7조는 지도·감독 및 환수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여수시 시세감면 조례 제8조2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 지원에 관한 감면 조항의 일몰기한 도래로 감면 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주요 감면 대상 및 감면율은 종전과 동일하게 2012여수세계박람회재단은 재산세 100% 감면 해양박람회특구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은 재산세 50% 감면 박람회시설의 사후활용에 관한 사업의 시행자는 재산세 50% 감면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2021여수세계박람회장 사후활용과 해양관광 활성화를 위해 감면기한을 연장하는 조례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시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지방세 징수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 예술품 등의 전문매각기관 선정 및 매각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 전문매각기관 심사절차 및 심사방법, 안 제6조 전문매각기관 선정을 위한 위원회 구성 및 회의, 안 제10조에서 11조 매각대금의 수령 및 배분, 안 제13조 전문매각기관 선정 취소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원활한 지방세 징수행정을 위한 조례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안 제4조에서 착오 기재된 법령을 바로잡은 위원회 수정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김행기 의원님이 발의하신 조례안으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제정에 따라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기타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1조 상위법 근거법령 변경, 안 제6조에서 제7조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에서 21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원활한 지방보조금 관리·운영을 위한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여수시장 공약사항 관리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이선효 의원님이 발의하신 조례안으로 여수시장 공약사항에 관한 관리와 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3조 시장의 책무, 안 제4조 공약사항 이행에 대한 관리체계, 안 제5조 공약사업의 실천계획 수립 및 공개, 안 제6조 공약의 평가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공약 이행의 효율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조례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조례를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조례 안 제7조에서 시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를 ‘수렴하여야 한다’로 수정한 위원회 수정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지속가능발전기본법 제정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여 경제·사회·환경이 조화롭게 성장하는 여수형 지속가능발전 목표 추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4조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과 추진계획, 안 제8조에서 9조 지속가능성 평가 및 보고서 작성, 안 제10조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운영, 안 제13조 지속가능발전책임관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여수시 지속가능발전 정책 추진을 위한 조례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본 조례에 대한 시정부의 의지와 실행력 강화를 위해 안 제10조에서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장을 부시장에서 시장으로 변경한 위원회 수정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최정필 의원님이 발의하신 조례안으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라 여수시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 1조에서 3조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 및 책무, 안 제4조에서 6조 청년일자리 창출 기본계획 수립, 지원사업, 실태조사, 안 제7조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위원회 설치, 안 제10조 청년일자리 창출과 청년고용촉진 관련 행·재정적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청년 고용촉진을 위한 조례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안 제10조에는 조례 소제목과 내용을 일치시키기 위해 ‘행정적인 지원 또는’의 내용을 추가하고, 안 제12조 지원금의 반환은 조례안 제 10조 2항과 중복되는 조항이므로 조문을 삭제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한 위원회 수정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여수학 연구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민덕희 의원님이 발의하신 조례안으로 여수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연구하여 여수학을 진흥하고 여수 정체성 확립 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하는 안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에서 3조 조례의 목적, 정의와 책무, 안 제4조에서 5조 진흥계획 수립·시행, 안 제6조에서 7조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여수학진흥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여수 고유의 지역학 육성을 위한 조례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법령에 근거하지 않는 연구자 지원을 삭제하고 지원은 여수에 주소를 둔 단체로 한정하기 위해 단서조항을 신설하는 등 위원회 수정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세계유산 등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인류 전체를 위해 보호되어야 할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있는 여수시의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을 세계유산으로 등재하고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에서 3조 조례의 목적, 책무, 안 제5조 세계유산의 등재를 위한 노력, 안 제6조에서 11조 협의회 설치 및 기능·회의, 안 제13조 공동추진위원회 설치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여자만 갯벌과 여수의 문화적 가치가 있는 유산을 세계유산에 등재하기 위한 조례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안 제8조 제2항에서 위원회를 협의회로 수정하는 등 위원회 수정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 다목적 관공선 건조입니다. 이 안은 우리 시가 보유한 관공선이 노후화 되어 잦은 고장과 일기불순 및 원거리 운항 시 불편을 초래하고 있고, 수산자원 보호와 어업질서 확립 및 일반 행정업무 수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친환경 다목적 관공선을 건조하기 위한 사업으로 다목적 관공선의 규모는 100톤급 1척으로 사업비는 100억 원이며, 사업기간은 2023년부터 2024년까지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다목적 관공선 건조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시비가 과다하게 소요되므로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해 주실 것을 시정부에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공유재산리계획 의결안 – 웅천 마리나항만 개발사업입니다. 이 안은 해양레저 인프라 시설을 조성하여 마리나 산업 클러스터 및 거점형 국제 마리나 기반시설을 구축하고, 남해안권 거점도시 미항여수 건설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규모는 여수시 웅천동 1874번지 전면 해상 일원에 계류시설 300척, 방파제 270m, 방파호안 379m, 호안 770m, 건축시설, 매립 등을 하는 공사로 사업기간은 2026년까지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여수의 새로운 랜드마크로서 웅천 마리나항만 개발사업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공유산관리계획의결안 - 여서동 주거밀집지역 소규모 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이 안은 주차공간이 상시 부족한 여서동 회전로타리 약 200m 떨어진 현대건설아파트 인근에 위치한 여서동 824-4번지, 면적 2,833평방미터에 주차장 100면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주차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 이 지역에 대한 주차장 조성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 우두 건강증진형보건지소 신축 건입니다. 이 안은 현 돌산우두보건지소가 우두출장소 내에 함께 있어 공간 부족으로 인해 지역주민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농어촌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인프라 확충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규모는 돌산읍 우두리 11175-5번지에 연면적 660평방미터 지상 2층 규모로 주요 시설은 진료실, 물리치료실, 만성질환관리실 등이며 국·도비를 포함하여 총 28억 1천 300만 원의 사업비가 투입됩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사업은 정부의 2023년도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지역주민의 건강권 보장 및 보건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총 16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처리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안건별로 각각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여수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여수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여수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강재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7명 이내가 아니라 10명 이내로 이렇게 시행령에 나와 있을 것인데요. 착각하신 것 아니에요?

아니 저희가 개정한 것에서 위원수 7명 이내

아니 그러니까 시행령에 10명 이내로 이렇게 되어갖고 있습니다. 제가 발의했을 때요. 10명이 시행령에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수정하고 싶어서 말씀드린 거니까 참고하세요.

감사합니다.

다음 안건 넘어가기 전에 세 번째 안건 여수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 개정안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싶었는데 금방 넘어가서 질의할 시간 좀 주십시오. 안 되겠습니까?

넘어갔습니다.

죄송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충분한 드리겠는데 이의가 없다라는 측면이 됐기 때문에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여수시 여수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여수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여수시 시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여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여수시장 공약사항 관리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여수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여수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여수시 여수학 연구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여수시 세계유산 등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 다목적 관공선 건조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 웅천 마리나항만 개발사업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 주거밀집지역 소규모 주차장(여서동) 조성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 우두 건강증진형 보건지소 신축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제3항부터 제18항까지는 위원회의 충분한 심사와 질의 답변을 거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안건별로 각각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안건별로 각각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예, 김철민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있으므로 (

의석에서 - 위원회 수정안대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대해서)

반대입니까? (

의석에서 – 예.) (

위원장님 수고하십니다. 여기 제4조 지원금에 대해서요, 제2항에 제5조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예방접종을 받는 경우에만 비용을 지원한다라고 했는데요, 그 5조 보면 우리 보건소하고 보건지소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경기도나 서울이나 이런 데는 보건소까지 오지를 못하는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서 지역병원에서도 이걸 해 준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좀 그런 사례들을 좀 보셔가지고, 예를 들어서 어르신들이 폐렴 이렇게, 또 예방접종 이런 것도 할 때 그 가까운 병원에서 하는 거죠, 그런 지원책을 하고 있는데, 이게 좀 뭐 법적인 조항이 없으면 우리 여수시도 아무데서나 좀 받을 수 있는, 아무 병원에서 그걸 받을 수 있도록, 그런 개선책을 좀 만들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존경하는 문갑태 의원님은 역시 좀 탁월하시네요, 감사드리고요, 비용 부분에 있어서 아마 일반 병원에서 접종하는 부분을 명시하지는 않았을 수는 있는데요, 그 점은 적극 검토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예.

다른 지자체들은 지금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알겠습니다.

검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른 의원님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여수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여수시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여수시 농어촌 민박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여수시 원도심권 하수관로 정비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사업계획 신청 및 의무부담 의결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제19항에서부터 제25항까지는 위원회의 충분한 심사와 질의·답변을 거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안건별로 각각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안건별로 각각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여수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에 대해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여수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여수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여수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여수시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여수시 농어촌 민박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여수시 원도심권 하수관로 정비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사업계획 신청 및 의무부담 의결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6. 여수시 숲길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강재헌 의원 발의 외 14인 찬성) 27. 여수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재헌 의원 발의 외 13인 찬성) 28. 여수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성미 의원 발의 외 14인 찬성) 29. 여수시 자동차대여사업 등록 기준에 관한 조례안(주재현 의원 대표발의) (주재현·송하진 의원 발의 외 14인 찬성) 30. 여수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1. 여수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2. 여수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3.「여수 금오도 해상교량 건설사업」재원 분담 동의안(시장 제출)

해양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영평 의원입니다. 금번 제225회 정례회 회기중 해양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여수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수시 숲길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강재헌 의원님이 발의한 제정조례안으로 숲길 이용자들의 안전과 편의 증진을 도모하고, 산림자원의 효율적 보전을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서는 안 1조에서 3조까지는 목적 및 정의, 시장의 책무를, 안 4조에서 10조까지는 숲길 지정 관리, 실태조사, 숲길 조성, 금지행위, 차마 진입 제한을, 안 제11조에서 안 12조까지는 홍보 및 포상에 대한 규정을 마련한 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입니다. 위원회에서는 숲길 지정 관리를 체계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을 하였습니다. 다음은「여수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강재헌 의원님이 발의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서 산업시설 및 지원시설 구역에서는 태양광발전시설이 가능함에 따라 산업단지에서는 개발행위허가 기준 적용을 예외로 하는 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서는 안 제12조의 3 제1항 5호를 신설하여 산업단지에서는 태양광 발전시설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입니다. 산업단지 내 태양광발전시설 개발행위허가 기준 적용을 예외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여수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박성미 의원님이 발의한 제정조례안으로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따라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서는 안 제1조에서 4조까지는 목적 및 정의, 적용범위, 경비지원에 대해서고, 안 5조, 6조에서는 목적 외 사용금지와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입니다. 위원회에서는 의용소방대원의 활동지원 사항을 규정한 조례안으로서 그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자동차대여사업 등록 기준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주재현, 송하진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여수시 일원의 영업구역을 하는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 대수를 규정한 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서는 안 제1조는 목적을, 안 제2조는 등록기준 대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입니다. 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으로 그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을 하였습니다. 다음은「여수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긴급자동차의 신속한 공영주차장 진출을 위한 주차요금 면제의 규정과, 공영주차장 무료개방 대상 행사의 범위, 상위 법령인 주차장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서는 안 제6조는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면제 차량 종류를, 안 제6조의 2는 공영주차장 무료개방 대상 행사 범위를, 안 제16조의 2는 「주차장법」위임사항을 반영한 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입니다. 위원회에서는 「주차장법」,「항만법」개정에 따른 위임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그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을 하였습니다. 다음은「여수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건축물관리법」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기 위한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서는 제9조의 2에서 건축물관리 점검기관의 현장점검 대행 수수료 지급 근거를 규정한 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입니다. 위원회에서는 「건축물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그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건축법」 및 「건축물관리법」개정에 따라 중복된 조항을 삭제하고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기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서는 안 제7조에서는 해체허가대상 정비를, 안 제22조에서는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을, 안 제34조에서는 건축물의 높이 제한 등을 개정한 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입니다. 위원회에서는「건축법」,「건축물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그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 금오도 해상교량 건설사업 재원 분담금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도서지역 정주여건 개선 및 지방도 863호 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 분담을 위해 지방자치법 제47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으로서는 여수시 월호～대두라～금오도를 잇는 해상교량 건설사업으로서, 전라남도와 여수시 50% 공동 분담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입니다. 위원회에서는 도서지역 정주여건 개선 및 해양관광 활성화를 위해 그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을 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8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저희 해양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심도 있는 검토와 진지한 논의를 거쳐 심사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안건별로 각각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여수시 숲길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여수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여수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여수시 자동차대여사업 등록 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여수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여수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여수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여수 금오도 해상교량 건설사업 재원 분담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송하진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우리 의회, 지금 방청석에는 남면 주민들이 이렇게 오셨습니다. 바다 건너 배타고 오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먼저 주민 여러분에게, 어찌됐든 우리 의회에서 심려와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우리 26명의 전체 의원은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고요, 이 사업은, 국비는 전혀 10원짜리 하나도 없습니다. 다 도비, 시비입니다. 어떻게든 시민 여러분과, 주민 여러분과 공론화를 통해서 이 예산이 적절하게 편성되고, 우리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고, 도비를 더 확보하자는 차원에서 했다는 것을 이해를 좀 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고요, 또한 우리 동료, 우리 박성미 의원 또 김철민 의원도 아시다시피 마음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26명의 의원들도 정말로 힘든 이틀 시간이었습니다. 그 점을 좀 이해해 주시고요. 이렇습니다. 이러한 자그마치 1,000억이 넘는, 우리 시비가 들어가는 지역의 큰 대규모 프로젝트사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회가 가장 중요시하는 절차와 과정이 전혀 없었고, 일부 정치인들에 의해서 이렇게 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마음 아플 뿐입니다. 너무 성급하게 추진하다보니까 이런 일도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우리 의장님께서도 남면 주민이라면 너무 사랑하신 것 같아요, 우리 행사장에 가시면서도 자랑에 자랑을 거듭했습니다. 이 해상교량 관련해서 우리 국회의원님, 도지사님, 시장님 칭찬도 대단했습니다. 아마 이번 225회 정례회 개회사에서도 아마 이런 부분을 또 하셨습니다. 이런 점이 조금 아쉬운 점이 있었지 않냐, 우리 전체 의원들의 뜻을, 평소에도 우리의장님께서는 소통과 화합, 또 우리 의회에서, 또 협력하는 관계를 좋아하시던 분이었는데 너무 좋은 나머지 앞섰지 않냐 이런 점이 조금 아쉽고요, 조금, 서운, 섭섭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사업에 대해서는 2020년 전라남도 행정사무감사에 보면 안전건설소방위원회 회의서에서 남면 출신 지역구 최무경 도의원께서 이 사안을 가지고 상임위에서 금오도 연결하는 다리를 좀 해 주라는 것을, 우리 그때 당시에 건설교통국장, 전 우리 시 해양도시건설 건설교통국장이었던 전동호 국장께서 답변을 했던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2021년, 1년 후에는 또다시 행정사무감사에서 최무경 의원께서, 도의원께서 또 질의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건설교통국장이 이상훈 건설교통국장이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뭐라했냐면, 우선적인 제일 좋은 방법은 국도로 승격해서 국비로 하는 방법이 제일 우선이고요, 그것이 안 됐을 때 자선책을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불과 지금 1년 만에 급선회를 해서 이 사업이 진행됐습니다. 이 사업이 우리 여수시 예산이 들어가는 대규모 프로젝트 사업이기 때문에 정말로 이럴 수록 우리 의회하고, 우리 시 집행부하고 서로 협력하고, 서로 협의하고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시민 여론을 형성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다시 한번 아쉬움이 가고요, 우리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우리 상임위이기 때문에 위원장님의 마음의 고초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오늘 위원장님께 발언을 안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우리 시민들은 알아야 될 권리가 있고, 오늘 또 우리 남면의 주민들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 남면 주민들도 고초를 같이 함께 공유했으면 싶어서 합니다. 저희들이 이 해상교량 건설 관련해서, 우리 위원장님도 아까 저희 오전에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전혀 상임위에서는 인식을 못했습니다, 인지를 못했고, 얼마 전에 10월 19일 날 금오도 해상교량 건설 관련 김영록 도지사님이 왔고, 우리 지역 국회의원님하고 또 우리 시의회에서 4명, 정기명 시장님, 주민 20여 명이 함께 간담회를 통해서 이 내용이 온 천하에 발표가 됐기 때문에 저희들도 의아해했습니다, 사실은. 이런 사업이 있는데 우리 상임위에서 조차도 협의 안 했다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1차, 우리 상임위에서, 동의안에 대해서 재정분담금 동의안에서 부결을 하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우리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 절차와 과정, 또 이왕이면 우리 의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 간담회라든가 설명회를 통해서 함께 공단에 의해서 했으면 어떻겠냐, 그때 제가 위원장님 말씀드렸죠?

예.

위원장님께서도 적극적으로 하실려고 노력하셨습니까?

예, 노력하고

우리 의장님하고, 또 집행부하고 협력해서 하실려고요?

예, 노력하였습니다.

그럼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인제 일단은 우리가 1차에서 상정이 됐을 때 원안 보류를 시켰었습니다. 그래서 보류된 내용이 행정에 대한 절차적인 부분에서 미흡했고 또한 의원들에 대한 알권리 이 부분에 있어서 전체 의원들의 간담회 요구가 사실은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운영위원장님한테 제가 건의를 드렸습니다. 전체 의원간담회를 좀 요청해달라 부탁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의원간담회가 진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아마 우리 질문하신 송하진 의원님께서 잘 아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애매모호하게 답변 저한테 하지 마십시오. 제대로 하십시오. 괜히 또 우리 뒤에 계시는 우리 방청객 남면 주민들도 오해할 소지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문서도 있었습니다. 여수시의회 찬성 의견서 이거 집행부에서 했습니까? 우리 의회에서 작성해서 서명 받았습니까?

그 부분은 우리 의회에서 작성한 겁니다.

의회에서 작성했으면은 우리 의회 자신의 시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리를 포기한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다른 뜻이 아니고, 재원 분담금을 찬성 동의를 했을 때 몇 퍼센트를 할 것이고 또 여기에 따른 앞으로 운영 주체가 어떻게 될 것이고 그 비용 분담을 누가 할 것이고 이런 것을 같이 함께 논의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우리 위원장님 어떻습니까?

예, 저도 그 부분에서 지나고 나니까 아쉬움이 많이 있습니다.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좀 더 심사숙고하고 시집행부로부터 동의안이 들어왔을 때 위원장으로서 심사숙고해서 안건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기본을 안 지키면서까지 우리 집행부에다가 저희들이 기본을 지키라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여튼 이건 다시 한번 심사숙고를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재원부담입니다. 재원부담이 50% 분담하는 것이 확정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현재는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까? 근데 마치 확정된 것 같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오전에도 우리 집행부 답변은 확정이 되신 걸로 말씀을 하시던데 확실히 안 됐습니까?

저희가 오늘 오전에 상임위에서 일단은 원안 가결을 통과시켰기 때문에 그 부분은 오늘 본회의에서 상정돼서 결정될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습니다. 사업비가 1,924억이라고 했는데요, 10년에 걸쳐서 하신다 했는데 요즘 하루 날만 새고 나면은 원자재 값이라든가 인건비 상승 때문에 더 늘어났으면 늘어났지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도 철저한 대비 태세를 가져야 되는데 좀 그 점이 아쉽고요 자, 재원조달 방법에 대해서 우리 위원장님이랑 같이 들었습니다마는 우리 집행부에서는 가용예산을 쓰신다 했어요. 가용예산이 우리 얼마 있습니까? 위원장님?

전년도 이월액이 1,963억입니다.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이 1,680억입니다. 그래서 저희 여수시 가용재원률은 21년도 가용자원은 일반회계 1,370억입니다. 그래서 금오도 해상교량사업은 10년간이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50% 분담하게 되면 연 백억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아울러 최근에 2022년도 6월에 선소대교가 개통이 됐습니다. 선소대교가 4년이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 들어간 예산이 7백억입니다. 7백억이면 연 1,705억 정도 지급이 됐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충분히 여력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하고 의견차이가 있습니다. 충분한 여력이 있다는 것이 아니고요,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 때문에 불요불급한 예산을 집행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용예산이라는 것은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세계잉여금이라든가 또 지방교부금이라든가 조정교부금 저희들이 행정을 펼치면서 그 잔여 잔금, 사업비 잔액을 모아서 하기 때문에 이것은 확정된 예산이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그렇게 쉽게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또 더더군다나 여수국가산단 지방세 세외수입이 연 평균 한 15백억 정도 됩니다. 15백정도 되는데 경제에 따라가지고 낙폭이 큽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세수가 그만큼 줄어든다는 것을 인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쉽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세심히 더욱더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답변한 것은 좀 서운한 점이 있습니다. 자, 우리 여수시의 도시계획해 놓은 도로가 있어요. 아직 도시계획을 미개설한 도로가 얼마 정도인지 알고 계십니까?

그 부분은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지금 원도심에 도시계획 미개설도로가 많습니다. 자그만치 예산이 한 22백억 정도 됩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모두가 공공재 성격으로 사용해야지 한 곳에 이렇게 집중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 여수의 인구유입을 위해서는 어떻게 정책을 펼쳐야 되겠습니까? 가장 시급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위원장님 잘 아시다시피 율촌산단 택지조성이라든가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인구가 유입될 수 있도록 여수국가 지방산단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이런 돈이 시급합니다. 지금 사실은 국가산단에서 지방세 수입이 1년에 평균 15백억의 수입이 들어왔을 때 희생하고 배려해 주신 분이 누구겠습니까? 제 지역에 있는 삼일동 주민들의 희생 정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 생각합니다. 이런 분들은 지금까지도 다 고령입니다. 똑같이 우리 남면 주민이랑 똑같이. 마을버스 하나가 안 들어가서 걸어서 나오느라고 얼마나 불편을 겪고 있는 지 아시겠습니까? 이런 부분을 예산 편성하실 때 심사숙고해주길 바라겠고요, 앞으로 할 일이 많습니다. 지금 삼산면에 지금 우리 박성미, 김철민 의원 계시지만은 지역구의 지금 해상교량이 문제가 아니라 삼산면에 지금 여객선 이 문제도 지금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천억이면은 천 톤에서 15백톤 여객선을 만들려면 약 한 3백억 들어갑니다. 3백억을 들여서 두 척이면은 이런 애로사항도 풀 수가 있습니다. 이러기 때문에 예산에 대한 것은 정말로 꼭 필요한 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냐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오전에 우리 건설교통국장님께 질문 드렸는데 지방비 분담 관련해서 사례가 있냐 그랬는데, 아직 찾지는 못했는데 혹시 위원장님 찾으셨습니까?

확인한 결과 이번에 매칭사업 50% 비율은 우리 전라남도, 유일하게 있습니다. 타 지역에는 현재 진행된 것이 없습니다. 확인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참고로 하십시오. 오전에 아시다시피 국도하고 지방도하고 국지도 하고 차이점을 알기 때문에 저희들이 노력했습니다마는 강원도와 춘천시에 보면은요 지방비 6백억 공사에 750미터 다리 공사가 있었습니다. 중도와 서면에 있는 서면대교 공사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도 우리 여수시와 마찬가지로 국도 지정을 요청을 했고요, 반영이 안 됐습니다. 국지도 승격을 요청해서 반영이 됐는데 5개년 개발계획에 하다보니까 반영이 안 돼 버린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5년 단위로 하다보니까 힘들어서 조기에 착공을 해서 강원도가 70%, 춘천시가 30%를 반영했다는 내용을 인터넷 뉴스에서 제가 검색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참고로 하셔서 앞으로 확정이 안 됐고 지금 협약서도 안 됐지요? 전남도하고 우리 여수시하고 이 사업에 대해서

예, 앞으로 지금 현재 협약서는 없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분담금 동의서를 시정부로 보내면은 시정부에서 도로 바로 상정한다고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반대하는 이유가 이겁니다. 바로. 우리 집행부에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서 7대 3 비율로 꼭 반영되고 그다음에 운영비도 여수시가 할 것이 아니고 광역단체가 할 수 있도록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참고로 지역의 정치인들에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지붕 두 가족 살림하면서 얼마나 힘들겠습니까마는 우리 시민들의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지금부터 금오도 해상교량 관련해서는 누가했다 이런 것은 현수막 게시하지 마시고요, 우리 위대한 우리 여수 시민이 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주시기 바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하진 의원님 지적에 감사합니다. (정옥기 의원 손듦)

잠깐요. 질문받기 전에 더 할 말 없습니까?

예. 의장님.

존경하는 우리 송하진 의원님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남면에 너무 열정적이다 보니까 앞선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앞서지 않으면은 과연 이게 우리 시민들이나 우리 여기에 동료 의원들이나 이런 이해관계가 됐겠느냐 단, 그 지적사항도 좋아요. 우리 의회에서 설명회를 좀 했으면 좋았을 건데 설명 안 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집행부에서. 그러나 도에서 뭔가 내시적이나 확정적인 게 있어야만이 근거를 갖고 해야 되고 또 도지사님이 집행부인 수장인이 도지사님이 해주겠다는 데 더 이상 뭐 있어요. 그러나 그 과정은 또 우리한테 와서 이런 과정에서 설명은 듣는 게 맞습니다. (

의장님!

그래서 제가 안 된다 그랬습니다.

의장님, 잘못된 것은 시인하십시오.

뭘 잘못했어요. 뭘

아니 결정도, 동의안 결정도 안 되는 걸 갖고 어떻게 발표를 하고 찬사를 보내고……

아니 해준다고 그래서 고맙지요.

아니 그러면 우리

김영록 지사님이 본인이 해준다고 그러고 우리 시장님이 또 좋다 그러면 우리도 하겠다라고 했잖아요. 그 이상을 어떻게, 과정은 또 잘못됐다 하더라도 차후에 또 할 수도 있잖아요.

과정이 중요하지요. 과정이

과정, 언제부터 그렇게 했어요.

지금 의장님으로서 그렇게 답변하면 잘못된 것이지요.

아니 왜 그렇게, 존경하는 송하진 의원님 혼자 그러지 마세요.

의장님은

아니 내가

의회 시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위를 포기한 겁니다. 그렇게 한 것은 지금

포기한 것은 아닙니다. 좀 과정이 잘못했다 하더라도 이해할 수 있잖아요.

이해가 아닙니다. 이것은. 그러면 전화 한통해서……

이해 아니면 집행권한 있어요. (『의장님, 회의 진행하십시오. 회의 진행, 회의 진행하십시오.』하는 의원 있음)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계신 의원들 중에 남면에 대해서

잠깐요, 누구한테 질문합니까? 의사진행발언이에요? 어디 누구한테 질문하십니까?

지금 이게 진행을 위해서 제가 지역구 의원으로서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의사진행발언이에요.

예.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위원장님, 우리 남면 같은 경우에는 1981년도에 다도해 해상국립공원으로 지정이 되면서 만7천 명의 어르신들이 지금은 28백 명 정도 밖에 남아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 의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2019년도에 제가 촉구 건의안을 올렸었고 의원님들 이 방송을 보신 분들과 뒤에 있는 분들께 너무 죄송스러워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소대교가 7백억 정도가 시비로 이루어졌습니다. 4년에 걸쳐서. 그리고 앞으로 또 있습니다. 소호에서 죽림까지 해서 630억이 남아있습니다. 2027년도 4년 동안 준공하겠다라고, 5년 안에 준공하겠다고. 섬은 생존권입니다. 그냥 다리가 아니고요, 차가 막혀가지고 다리를 지어주라는 것도 아니고요, 일출과 일몰 때문에 야간이면 배가 안 다닙니다. 다리가 들어서면 내 자식들이 우리 집에서 출근하고 밥 먹고 퇴근하고 오고 가고 그게 간절한 소망입니다. 그런데 꼭 우리 다리만 천억짜리만 든 것처럼 이야기하셔서 혹시라도 이걸 보시는 분들이 남면에만 쏟냐 싶어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소대교도 7백억이고요, 앞으로 남아있는 연결된 소호∼죽림도 630억이 듦을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합치면 13백억입니다. 남면 주민들께는 도저히 안 돼서 지방도 863호를 가지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책임은 앞으로 도에서 사후관리를 하는 것을 확실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다른 의원님? 정현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저한테요?

아니요, 위원장님한테요.

아, 예. 위원장님한테

저는 우선은 질의한 바가 뭐냐면 지금 우리 공동분담 그래서 여수시와 전라남도가 각각 50%로 하기로 추진을 했었습니다. 저는 여수 금오도 해상교량사업 적극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찬성하는 입장이긴 하나 지금 해상교량이 지방도잖아요. 지방도라고 하면 전라남도에서 백퍼센트 재원부담을 해서 실시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왜? 여수시가 50%를 했느냐, 그리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정부가 제출한 동의안에 신안, 진도, 완도 여기가 지금 50% 재원 부담했다 근데 이 지역에 재정자립도가 6%에서 8% 정도 수준이다, 저는 이게 약간 협박성처럼 들리거든요. 여수의 재정자립도가 28% 정도로 알고 있는데 이 정도의 재정자립도를 가지고 있는 여수시가 신안이나 진도, 완도도 50% 부담한 것을 재정이 10%도 안 되는 재정자립도가, 이 지역보다 못 하는 게 뭐냐 충분히 50% 할 수 있다 그러니 동의해 달라라고 하는 협박처럼 들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늘 아시겠지만 전라남도가 우리가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진행해야 되는 사회복지나 농업예산 같은 경우에 최소가 9%의 비율을 하고 나머지가 지자체에서 부담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재원이라고 하는 것들은 예산을 아껴서 그러면 이런 사업에 투자를 한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100% 지방도, 100% 예산 지원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50% 부담한다라고 하는 거는 이 전라남도가 과연 어디에다가 예산 분배를 할 것인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22개 시·군에게 너무나 과중한 부담을 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 여수시는 그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이의제기를 해야 되고 적어도 못한다고 했을 때 그 필요성에 의해서 7대 3 정도의 비율을 가질 수 있도록 여수시가 적극적으로 전라남도와 협의를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노력 없이 그냥 50%를 떠안는 것밖에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이 지금 해상교량사업이 국립해양수산박물관을 완도에 유치하면서 거기에 대한 약간의 보답성 이렇게 달래기성 예산이라고 하는 이야기들도 지금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렇다고 하면 우리 여수시 시정부가 과연 국립해양수산박물관에 대해서 여수시가 3배수 안에도 들지 못했을 때 그리고 가장 최적지라고 손꼽히고 있었던 우리 여수시가 그런 수모를 당한 부분에 있어서 어떤 이의제기를 했냐는 거지요. 그 어떤 이의제기도 하지 않았고 달래기성으로 비추어지고 있는 이 해상교량 사업에 대해서 50% 또 재원부담을 한다는 거는 전라남도가 그런 부분에서 우리 여수시를 정말 만만하게 보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부분에서 그거를 덥석 물어 쥔 시정부는 정말 무능한 것이 아닌가 저는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혹시 상임위에서 논의된 바가 있거나 위원장님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 부분에서는 논의가 없었습니다마는 자료에 의하다면은 우리 여수시 재정자립도는 24.7%입니다.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신안군은 6.7%고요, 진도는 8.5, 완도는 6.35%가 해당이 됩니다. 그 부분에서 아마 거기도 하는데 여기도 이런 형태로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추가로 말씀 드린 것은 지금 현재 도에서 예산을 준다는 사업은 당장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시에서 우리가 여수시에서 준비했던 것이 뭐냐면 2022년 12월에 올 1월에 건설, 12월에 사업추진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그러면은 도의 예산과 시의 예산이 같이 연계가 돼야지 진행이 되거든요. 내년 1월부터 타당성조사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예산을 세워놓지 않았을 경우에 도에서 그러면 안 세워놓으니까 계획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해줄게 하지만은 10년이고 20년, 30년이 지나갈 수 있다는 소리지요. 그래서 이왕이면 해준다 할 때 우리 전체 의원님들도 다 동의하지 않습니까? 말 그대로 섬주민들의 염원이고 평생소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의원들은 뭡니까? 주민들의 정주여건이라든가 서민들을 살피는 것이 우리 의원들의 역할이지 않습니까? 이왕이면 다 동의하시니까 그 부분에서 동의를 빨리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저희 상임위에서 원안 가결을 시켰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의석에서 – 의장님)

잠깐요. 끝나셨어요? 정현주 의원님 말씀하세요.

예, 그러니까 설명하신 내용은 알겠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백퍼센트 지방, 전라남도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추진해야 될 사업을 왜, 유독 우리 여수시만, 전라남도만 지자체가 시군이 50%로 부담하느냐, 이거에 대해서 전라남도에 강력하게 어떤 항의성 질의를 한다거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적어도 춘천 사례와 같이 춘천도 유일한 사례거든요. 시군에서 광역하고 재원분담을 했었을 때 7대 3으로 한 거는 유일한 경우였습니다. 그건 특수성이 좀 있었던 부분이고 근데 유독 50%로 하고 있는 게 우리 전라남도고 그런 부분에서도 또 막대한 예산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서 다른 지자체, 그니까 군에서 그런 사례가 있었다라고 해서 우리 여수시도 그냥 50%로 분담한다는 자체에 대해서는 적어도 전라남도에 이의제기를 하고 어떤 부분은 최선의 7대 3이라고 하는 이 정도까지는 협의를 봤어야 되는데 그런 노력을 우리 시정부에서 하지 않다라고 하면 적어도 우리 의회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견제와 협력을 요구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미약하다 그래서 그거 말씀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정옥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전에 거기 상임위에서 건설교통국장님한테 질문했던 것도 타 시·도에 이런 사례가 있냐고 질문했습니다. 근데 검토를 해서 보고를 하겠다했는데 위원장님 방금 말씀에 없다고 얘기를 하셔서 사실 금오도 해상교량 사업은 반대하는 의원은 한 분도 없을 겁니다. 여수 시민도 다 찬성할 것입니다. 단 하나, 재원에 관계돼 있는 부분이 지방도에서 지금 기초자치단체에서 50%를 부담하라고 하니 사실 이게 여러 가지로 걱정이 되고 고민이 되고 해서 사실 심사유보를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인제 50대 50으로 도지사님이 제안을 했던 것이지 이후에 우리 시장님께서는 도하고 지속적으로 서로 협의해서 우리에게 유리한 것, 여기서 단 하나 제가 추가로 주문을 하자면요, 10년 동안 사업을 하다보면 지금 용역비가 2천억이라는 사업비가 지금 나와 있는데요, 개략적으로 20∼30%는 더 물가나 여러 가지로 봐서 상승되지 않겠냐 그렇다 그러면 최소한 제가 볼 때 5백억 정도는 공사 시점 마무리할 정도면 추가될 것 같은데 이런 추가 비용은 여수시에서 지금 기준에서 50%를 부담하되 추가된 물가부담은 도에서 한다는 이런 어떠한 부분도 좀 하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방금 추가로 이 부분하고 다릅니다마는 박성미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선소대교와 거기 지금 소호에서 죽림 가는 도로는 거기는 지방도가 아닙니다. 시도입니다. 시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백프로 시에서 재원을, 재정 투입해야 될 사업이고요, 금오도 이 해상교량사업은 지방도입니다. 엄격히 따지면 전라남도에서 재원투입을 해서 모든 것을 사업을 하셔야 되는데 재원이 여러 가지로 전라남도가 어렵다해서 지금 기초단체에서 이 정도해서 어느 정도해서 하자고 지금 제안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혹시 오해 없도록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강재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수고하십니다. 세출예산에서 유가 및 천연가스 상승에 따른 시내버스 특별재정지원금과 손실보조금 10억 원을 증액편성했는데요.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자료를 봐야 되는데 현재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관련 상임위가 아니어가지고요, 본회의장에서 질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내용은.

예산서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 특별재정 지원금하고 그다음에 저상버스 운영 손실보조금 이런 부분이 증액이 됐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저희 의원들한테 모회사에서 전체 뭐 관련된 내용들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시내버스와 관련해서 영업과 손실보상금이 부족하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라는 내용의 기조로 보낸 거예요. 그런데 목포가 시내버스 파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관련돼서 그 내용들을 전반적으로 좀 검토가 필요한데 그래서 손실보상금이 계속 이렇게 발생을 할 수밖에 없을 건데 그때마다 우리 시가 이렇게 줘야 되는 건지 저는 좀 거기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번 예산은 통과하더라도 향후 내년 예산부터는 이 시내버스 관련해서 지원정책들을 좀 세밀하게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곧 내년 본예산을 심의하게 될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예결위에서 특별히 충분한 자료와 근거를 가지고 심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다른 의원님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한 제34항은 위원회의 충분한 심사와 질의답변을 거친 사항임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의장 제의)

끝으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내일부터 24일까지 9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1월 25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회됨을 알려드리면서 제22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25인) 찬성 의원(21인) 박성미 고용진 정신출 강현태 김영규 구민호 송하진 백인숙 이미경 강재헌 정옥기 정현주 주재현 김종길 문갑태 박영평 이석주 이선효 최정필 진명숙 홍현숙 반대 의원(4인) 김철민민덕희이찬기 김채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