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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송하진 의원 발언

제225회 제3차 해양도시건설위원회2022-11-15

송하진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영평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정례회 회기중 해양도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그럼 안건 상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여수 금오도 해상교량 건설사업 재원 분담 동의안
의사일정 제1항 여수 금오도 해상교량 건설사업 재원 분담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안건은 지난 11월 9일 제1차 회의시 우리 위원회에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을 마치고 심사 보류되었던 안건입니다. 금오도 해상교량 사업 재원 분담 동의하는 부분에서 우리 시의원들은 낙후된 섬주민들의 염원이며 평생 소원일것입니다. 차별을 두지 않고 시민을 살피는 것이, 또한 주민의 안정, 복지 등 주민의 정주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위원들의 역할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시 예산이 1,000억이 들어가는데 시정부에서 전체 위원이나 상임위원회에서 보고나 설명이 한번도 없었기에 절차상에 문제가 있어 잠시 유보했던 것입니다. 그동안 위원들께서 다양한 의견과 검토가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위원들과 협의하신대로 시정부에서 그동안 검토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인기 건설교통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기

문인기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문인기입니다. 지금부터 여수 금오도 해상교량 건설사업 재원 분담 동의안 건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박영평위원장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서,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동의안이 저번에 우리 의회에서 회의한 결과 다 여기 계시는 지금 위원회 위원님들이 여기에 관계된 교량을 놓는다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치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지금 시에서 추진해왔던 과정이라든가 상황, 이런 것이 지금 우리위원회에 보고가 지금 결여가 됐어요, 이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상당히 질타를 많이 하고, 여기에 대한 어떤 반감이 좀 있었어요, 집행부에. 그래서 부결이 됐던 것이고, 다시 지금 논의를 하자, 부결이 아니라 보류가 됐죠. 아무튼 보류를 시켜놓은 것인데, 우리 남면에 계신 분들이 정말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 위원님들한테 전화를 많이 갔을 거예요, 지금. 상당히 저희들도, 입장에서는 대답하기도 난처하고, 그런 경우가 많이 허다했어요, 그 원인을 다 종합해 보면 이런 큰 예산이 들어가고 했을 때는 반드시 국장님이라도 나서서 위원회는 알아야 된다고 보고사항을 좀 중요시 여겼어야 된다, 이런 판단이 드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쩌십니까?
인기

문인기건설교통국장

예, 사전에 충분히 설명하고 그래야 되는데, 저희가 조금 간과한 것 같습니다. 사전설명이 좀 부족했다면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우리 남면 주민들은 지금 굉장히 이런 과정을 상세하게 모르실 겁니다. 대다수, 의회에 돌아가는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자체 모르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 어떻게 보면 보류가 되고 결정을 못 내렸다하니까 이분들은 굉장히 지금 마음이 조급해오고 기다리고 있어요, 뭐 남면도 우리 여수 시민들이고 당연히 저희들이 의회에서 보듬고 가야될 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지역에 해상다리가 놔져서 이게 육지가 육지화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저희들도 관광자원도 될뿐더러, 그 지역에 사는 분들, 어떤 정주여건을 갖다가 개선시켜주고 평생의 어떤 기대감인데 저희들이 의회에서 그걸 함부로 져버리고 뭉갤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위원장님도 마찬가지였을겁니다마는, 국장님이나 부시장님이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저희들이 결정을 하자해서 지금 아침 일찍 우리 위원회가 이렇게 구성이 된 겁니다. 그걸 감안하셔가지고 위원님들이 이런 저런 질문사항이 있었을 때는 소신껏 확실하게 좀 대답을 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인기

문인기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이상입니다.

박영평위원장

이선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국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그동안 추진과정이 좀 미흡했단 얘기를 주재현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그 우리 위원장님이나 우리 동료 위원님을 통해서 우리가 전체위원과 간담회를 좀 추진하라고 한 10번 이상을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깊이 있는 이 과정은, 우리 지금, 우리 위원회 말고 다른 위원회는 지금 모릅니다, 동료 위원들은. 그래서 전체의원간담회를 통해서 설명을 좀 해 주라는 게 지금까지 안 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50:50인데, 시장님이 30:70이나 60:40 이런 것, 도의 이런 노력을 한번이라도 해봤어요, 시장님이?
인기

문인기건설교통국장

그 50%는 2021년 10월경에 저희 지사님께서 남면을 방문하실 당시에, 또 지사님실에 우리 도의원님하고 몇 분 주민들이 지사님실에 찾아간 적이 있었습니다. 정확한 날짜가 2021년 10월 29일입니다. 그때 도지사님께서 각종 사업이 좀 많은데, 이걸 조기에 착공하기에는 좀 부담이 되니 사업비 50%를 시비로 부담하면 사업 추진을 검토하시겠다, 이게 이제 발단이 돼서 50%가, 이야기가 나왔고요, 또 저희 이제 50%의, 내부적으로는 더 저희 부담률을 낮추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타지역이 저희보다 재정자립도가 한 3분의1 정도밖에 안 되는 시군에서, 완도, 진도, 신안 쪽에서 이미 금오도 해상교량에 버금가는 사업을, 50% 부담을 확정을 하고 가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난해했습니다. 저희 70%를 도비부담하고, 저희가 한 30~40%만 하자라고 실무선에서 접근을 했을 때, 신안 6%짜리, 자립도 6%짜리도 50%를 내는데.
선효

이선효위원

아니 국장님 그게 문제가 아니고, 시장님이 노력을 했냐 그 얘기라니까요, 우리 그 내용은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요.
인기

문인기건설교통국장

네, 시장님께서도 지사님하고 그런 분담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말씀을 하시고.
선효

이선효위원

그럼 여러 번 만나가지고 그런 부분을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그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제가 이제 물어본 거고, 국장님 이 자료에 지금 재원확보를 어떻게, 근 1,000억 정도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이 좀, 준비를 좀 하라는데 그 내용이 지금 안 나와 있어요, 어떻게 재원을 어떻게 확보하실 겁니까?
인기

문인기건설교통국장

저희가 모든 재정이 마찬가지겠지만, 이제 시 재정의 남은 자금이 있다고 하면 또, 좀 긴급하게 수여할 때, 그다음에 또 순위를 정해서 우선투자할 데를 정해가지고 투자하기 때문에, 이게 지금 1,000억이 시비 부담이지만, 약 한 10년간에 걸쳐서 추진되기 때문에요, 1년에 한 100억 정도는 충분히 가용재산으로 투입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추진하게 된 겁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국장님은 이제 가용재산이, 시정이 1년에 할 수 있는 사업과 금액이 정해져 있어요, 자 1년에 100억씩 해 가지고 10년을 하게 되면, 주민숙원사업으로 우리가 100억 정도는 못합니다. 그거 재원확보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도 자세히 나와 있어야지, 이런 식으로 주먹구구식으로 이리 자료 가져와서 이 동의안을 해 주라, 그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1,000억이라 했는데, 10년인데, 지금 선소대교도 몇 년 추진과정에서 예산이 굉장히 많이 추가로 들었어요, 그런데 그 10년 동안 이 1,000억 들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1,500이상 듭니다, 이게 10년 동안. 그러면 재원 이것을 정확히 어느 정도 자료를 갖고 오셔야지, 그런 것은 전혀 없어 요 지금, 1년에 100억이다 그러면 100억에 대한 주민숙원사업을 못합니다. 그러면 자세하게 뭘 좀 준비를 해 오셔야지, 지금 뭐 그런 거 전혀 없어요, 1,000억이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인기

문인기건설교통국장

예.
선효

이선효위원

그래서 우리 전문위원들을 통해서 재원 확보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 자료도 준비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어요 이것이, 저 이상입니다.

박영평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옥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국장님 아무래도 이 금오도 해상교량 건설사업 이 부분은 반대하신 분들이 거의 없을 거예요, 우리 지역에. 그런데 단 하나, 이제 재원 자체가 여러 가지로 또 부담이 되니까 위원들도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고, 이게 이제 항상 그래요, 지방도기 때문에 전남도에서 사업비를 투자를 해서 이사업을 해야 된다는 의견들이 꽤 많이, 제가 좀 살펴보니까 있더라고 요, 혹시나 이 전라남도 말고요, 타지역에 혹시 이런 사례들이 있는가하고 좀 답변을 해 주시고요, 있다면. 그리고 사실 전라남도에서 이런 사업들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 시군에 지금 3군데가 있습니다마는, 사실 도에서는 이런 지방도를, 위에 국토부가 됐든 중앙정부에다가 건의를 해서 부담률을 좀 요구를 해서 사업비를 마련을 했으면 좋은데, 그 밑에 있는 기초단체에, 어려운 재정에다가 이걸 갖다가 부담을 하라 그러니 사실 더욱더 고민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타지역의 사례가 있다면 말씀을 해 주시고, 그다음 여기 사업비가 지금 2,000억이라는 것이 6월 30일 기본조사 용역에서 나온 겁니까?
인기

문인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거기에서요?
인기

문인기건설교통국장

예, 예.
옥기

정옥기위원

알겠습니다. 어디 있다면, 다른 지역의 사례가 있다면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인기

문인기건설교통국장

제가 알기로는 전라남도 외에 타지역에 해상교량사업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섬이 전라남도에 집중돼 있기 때문에 또 혹시나 있는가는 찾아봐서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제가 질문한 것은 해상교량이라고 하지 마시고, 지방도로 있는, 다른 지역에도 지방도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지방도 사업을 하는데, 그게 기초단체에서 부담을 이렇게 50% 한 사례가 지금까지 있는가 혹시 살펴보셨을까요?
인기

문인기건설교통국장

원래 저희 도도 시군에서 시급한 지방도 사업은 비관리청 사업으로 인허가를 받아서 시군 부담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장기간의 1,000억짜리 공사, 큰 규모를 50:50으로 나눠서 하는 거나, 재정부담으로 해서 하는 사례는 아직까지 파악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추가로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저희 사실 고민이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집행부에서는 그런 것까지 좀 살펴봐서, 그럼 결론은 지금, 국장님 말씀은 없다는 걸로 제가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인기

문인기건설교통국장

그 해상교량은 지금 완도, 신안, 진도가
옥기

정옥기위원

해상교량만 갖고 이야기하지 말고요.
인기

문인기건설교통국장

있기 때문에. 예, 예.
옥기

정옥기위원

지방도로 돼 있는, 국도가 있고, 지방도가 있고, 시도가 있지 않습니까, 시도는 당연히 우리가 예산과 편성을 해야 되지만, 사업을. 지방도는 통상적으로 그 관장하는 지방에 하는데, 도에서, 시도에서요. 혹시 교량 하지마시고 지방도를 혹시 다른 어떠한.
인기

문인기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의원님, 죄송하지만.
옥기

정옥기위원

있다면.
인기

문인기건설교통국장

해상교량 특수성 때문에, 이거는 섬에 연결하는 또 해상교량이기 때문에 재원부담을 해서 추진하는 거고요, 일반 도로는 이렇게 거액의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럼 지방도 분담은 지방도 투자우선순위에 따라 육지부에는 차근차근하게 추진해도 우회도로가 있고, 다른 통과교통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전라남도에서 직접추진하지 나눠서 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해상교량이 특수성, 이 교량을 놔야지 그 지역을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노선의 한계성 때문에 50:50 시비 부담을 하는 거고, 이렇게 추진하는 사례를 신안, 진도, 완도에서 했던 거죠, 일반 육상부에는 그런 사례가 없을 겁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육상부는 없고요.
인기

문인기건설교통국장

예, 예.
옥기

정옥기위원

왜그러냐면, 저는 이제 지방도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전남도가 지금 이렇게, 아무래도 다른 지역은 충남이나 섬이, 남해안 권이 많기 때문에 전라남도가 맞는 건 사실입니다, 교량이, 하는 것이. 그러다보니까 이렇게 사업을 하시는데, 또 섬이 그렇다고 전남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전라남도만, 그래서 다른 어떠한 부분도, 이런 사례들이 있는가, 세상에 중요한 부분이죠, 고민되는 부분의 하나입니다. 다른 것, 재원이 사실 여러 가지로 지금 부담이 되니, 그 부분을 고민하면서 이런 사례들이 있다면 찾아서 좀 참고하는 데 제가 도움이 됐으면 해서 질문을 드린 것이고, 없는 걸로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인기

문인기건설교통국장

예, 예.

박영평위원장

정옥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인기

문인기건설교통국장

예, 감사합니다.

박영평위원장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최정필위원

(마이크 꺼짐) 정회.

박영평위원장

그럼 찬반토론은 질의·답변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최정필위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네, 이의가 있으므로 잠시 정회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21분 회의중지

10시 2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십시오. 회의 속개를 시작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최정필 위원님의 이의가 있었기 때문에 이의 내용을 듣도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필위원

이 부분은 지금 우리 상임위에서 전반적으로 모든 위원들이 찬성의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하지만 우리 집행부의 답변을 제가 또 들어본 바로는, 이게 1,000억이 어떻게 가용재산으로만 할지 구체적인 안이 안 나왔습니다. 사실 1,000억이라는 돈이, 여수시에 시급한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이 부분들이, 의견들이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무기명 투표로 해서 진행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박영평위원장

네, 무기명 투표로 진행한다고 이의를 제기를 하였습니다. 그럼 또 다른 위원님들에 대한, 이의는 있습니까?
재현

주재현위원

(마이크 꺼짐) 우리 최정필 위원님이 이제 투표를 하자는 내용이죠?

박영평위원장

예, 예. 또 다른, 아니면 투표를 하지 않고 한다든가, 또한 다른 방법 있습니까? 없습니까? 박성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미위원

감사합니다. 방금 말씀해주신, 우리 부위원장님께서 최근에 이제 백리섬섬길에 대한 이야기도 하셨고, 일레븐브릿지 같은 이야기도 하셨고, 그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용재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국장님께서 최선을 다해서 이야기 해 줬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왜냐하면 10년간 추진하기 이야기도 하셨지만, 과거에 우리가 공모사업에서 필요하면 우리도 동의를 해서, 최근에 큰 사업에 대한, 엑스포재단에 500억 정도 들지라도 우리 국립박물관이 여수에 유치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또 찬성해서 촉구도 하고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리는 그래도 그 진행과정 중에서 위원님들이 궁금해했던 지방도이기 때문에 관련된 내용들은 국장님한테 충분히 받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절차상의 문제라는 것보다도 주민들의 숙원사업에서, 우선순위에서 그래도 다른 것에 비해서, 많이 늦은 남면을 위해서라도 위원님들의 대승적인 차원의 결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평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참고로, 예, 우리 송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위원장님 저희들이 1차 재정분담 동의안에 상정됐을 때 부결된 사유가 뭐였습니까?

박영평위원장

1차적인 동의안을 보면서 보류됐던 내용이 사실은 행정에 대한 절차적인 부분, 그다음에 이 교량건설에 대한 세부적인 추진사항, 현황보고를 사실은 받도록 하기 위해서 잠시 유보를 했던 것입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면 지금 행정절차에 대해서 우리 박영평 위원장님께서는, 그래도 우리 해양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이십니다. 우리 위원회를 대표합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이, 언제부터 인지를 하셨습니까?

박영평위원장

인지는 우리 상임위, 그때 안건이 올라왔을 때, 그때 파악을 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때 하셨어요?

박영평위원장

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면 우리 시정부에서 우리 의회로 온 것이 언제였습니까? 알고 계십니까?

박영평위원장

시정부를 의회로 온 것은 그때 상정안 때 왔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상정안 때 왔다고요?

박영평위원장

예, 예. 동의안 때.
하진

송하진위원

그래서 제가 의장님한테, 제가 위원장한테 말씀드렸죠, 전체의원간담회를 요구를 했잖아요, 의장님한테 찾아가셨습니까, 한번 가 이야기를 해 보셨습니까?

박영평위원장

네, 찾아갔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그럼 그런 내용을, 결과를 이야기를 해 줘야죠.

박영평위원장

네, 그래서 현재, 어제 얘기 말씀 다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 부분에서 이야기를 하고자 한다면, 전체 우리 상임위에서 방금, 국장님께서 설명을 다 드렸다시피, 전체 위원이, 아까 이선효 위원도 간담회를 진행해 달라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어떻게 내용이 되든, 결과가 도출이 되든, 예를 들어서 만약에 본회의장에 상정이 됐을 때, 거기서 전체의원에 대한 간담회도 진행했으면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아니 그러면 위원장님이 우리 상임위를 대표해서 이러 이러한 안건이 있어서 첨예하게 대립이 돼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들이 우리 의장님에게 요구한다, 왜 이런 것이 발생했는가에 대해서 전체의원간담회를 요청했는데 의장님 답변이 한마디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러면.

박영평위원장

의장님께서는 이미 전체의원의 서명을 받은 기록이 있다보니까, 서명 받았는데, 이제 그 부분하고, 또한 동의안이 우리 상임위로 왔는데 상임위에서 전체의원간담회를 한다는 것은 절차상으로 맞지 않다라고 이야기 하셨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수없이, 여러 가지 중차대한 사안에 대해서 전체의원간담회를 추진했던 의장님께서 이것을 안 받아주셨어요?

박영평위원장

네.
하진

송하진위원

더군다나 지금 이것은 지방도에서 해서 우리 시가 지금 부담을, 엄청난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묵과하면 되겠습니까? 그다음에 전체의원 동의를 누가 추진했습니까? 위원장님 아세요?

박영평위원장

예, 우리 전 위원께서, 몇 분께서 이야기 해줘서, 우리 상임위에서 말씀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체의원 동의를, 재정분담금 동의를 누가 지시해서 하셨냐고요.

박영평위원장

이제 지시는, 제가 이제 누군지 주체는 정확히 모릅니다마는, 서명을 받은 분은 사실 우리 김철민 위원이 맨투맨으로 서명을 받았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아니 아니 그러니까 저도 우리 김철민 동료 위원께서 하신지 알고 있어요, 맨투맨으로 다니시면서. 그 지시를 집행부에서 하셨어요, 아니면 우리 의장님 지시로 하셨어요.

박영평위원장

그것은 김철민 위원한테 직접 물어보는 것이 더 현명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이 국지도하고 지방도하고 국도하고 차이가 뭡니까?

박영평위원장

이제 국지도하고 지방도는 지방도지만 국지도를 갖고 있으면 지방 예산으로 해 가지고, 국 또한 국비도 지원이, 투입이 돼 가지고 교량사업을 할 수 있다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국도는 국가에서 하는 SOC사업이고요, 국지도는.

고용진위원

(마이크 꺼짐) 위원장님 회의 중에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위원님 죄송한데요, 위원장이 답변을 이렇게 일문일답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래요?

고용진위원

(마이크 꺼짐) 같은 위원장한테 그걸 물어보고, 집행부도 아니고.
하진

송하진위원

지금 회의 진행사항이. 지금 어제 간담회부터 시작해서, 회의, 지금까지 상황을 보시면 위원장이 중립을 지키고 잘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안이 발생했으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의장한테 가서 의장한테 가서 했어야 되는데, 그걸 안했기 때문에 제가 그 자초지종을 물어본 겁니다 지금.

고용진위원

(마이크 꺼짐) 물어본 것만 말씀을 해 주셔야죠, 그걸 위원장한테 일문일답으로 하셔버리면.
하진

송하진위원

자 지금 도로과 예산이 119억입니다, 2022년도에, 지금 제가 보니까요, 교통과가 761억, 건설과가 201억, 1년에 100억씩 주면 뭘하란 말입니까, 지금. 뭔 가용지역으로 한단 말이에요 지금, 이상입니다. (책을 손으로 때리며)

박영평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고용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진위원

위원장님 금방 송하진 위원님 발언하신 것 중에, 위원장님께서는 이 내용을 상임위 안건이 상정됐을 때 하셨다고 하셨나요? 그렇게 하셨죠.

박영평위원장

동의안이 들어 왔을 때.

고용진위원

그런데 2022년 10월 29일, 여기에 보면 참석자가 있습니다. 도지사, 시장, 시의장,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 4명이거든요, 이 4명이 누구누구입니까?

박영평위원장

어디 참석이요?

고용진위원

남면 간담회요.

박영평위원장

남면 간담회요?

고용진위원

주민간담회.

박영평위원장

그 부분은 제가 이 자리에서 누구라고 답변 못 드리고.

고용진위원

아니 저는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자꾸, 이제 집행부의 절차상의 문제는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인정해야 될 부분은 인정해야 되는 거고, 사실 상임위의 안건을 받으셨잖아요, 위원장님께서.

박영평위원장

받았죠.

고용진위원

그러면 우리 상임위의 안건이 다 넘어와서 우리가 심의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여기 4명 중에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이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하시면, 이 상임위원들이 누군지 모르지만, 우리 상임위 세 분은 참석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박영평위원장

맞습니다.

고용진위원

그러면 그때라도 집행부에 상임위 와서 설명을 요청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9월 28일 날 재정분담 동의안을 26명의 의원들이 다 동의를 했습니다. 이때라도 동의를 했지만, 불구하고 재원확보라든지 집행에 대한 절차상의 문제를 제기할 수 있었어요, 근데 언론이 다 나가고, 시의회의 26명이, 시의회에서 여수시에 9월 28일 날 재정분담 동의안을 전달을 했습니다. 그 외의 절차상의 문제를 가지고 계속 이렇게 하면 아까 위원장님이 서두에 말씀하셨지만 도서지역 주민들에 대한 숙원사업입니다. 이게 혼란이 저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어요 이게 유보될 때도, 이게 분명히 주민들의 혼란을 야기시킬 수 있다, 절차상의 문제가 조금 있더라도, 앞으로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상임위원회가 그것을 바로 갈 수 있게끔 잡아주는 게 더 중요한 역할이다, 지방도 당연히 국도로 승격돼서 전라남도가 다하고 국비로 받으면 좋지만, 현재 매칭 비율이 5:5,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전시장님도 이 매칭비율에 대해서 7:3, 6:4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안 돼서 5:5로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도 동의를 했고, 그러면 이 시점에서는, 저는 이렇게 오랜 시간을 끌면 안 된다고 봅니다. 이제 앞으로 진행되는 부분, 그리고 전남도가 사후관리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 상임위가 좀 심도 있는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영평위원장

예, 맞습니다.

고용진위원

이상입니다.

박영평위원장

그런 것 매칭비율에 대한 동의적인 부분이라든가, 사후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유보도 시켰던 것입니다. 주재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재현

주재현위원

우리 위원회에서 지금 일부 위원님들께서 전체의원간담회를 이렇게이제 요구를 하시고 하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요, 우리 위원회 안건으로 이미 상정이 돼버려 올라온 것입니다, 우리 해도위, 안건으로 채택이 돼 가지고 이 안건이 왔는데 이것을 갔다가 전체의원간담회를 하자 하면 제가 의장이라 해도 안 받아줍니다, 왜, 이 안건이 채택되기 이전에 위원장이 이걸 적시를 해서 ‘의장님, 이건 우리 안건으로 이번 회기 때 받기가 어렵습니다, 전체의원간담회를 해서 의원들의, 한번 의중을 들어보고 난 다음에 안건으로 채택을 했으면 쓰겠습니다’ 이게 옳은 거예요, 지금에 와가지고는, 전체의원간담회를 요구한다는 것은 우리 의회에서 거꾸로 치는 거예요, 지금. 집행부, 의장단들에서 받아줄 수가 없는 내용입니다. 왜, 이 안건이 채택되기 이전에 갑론을박이 되고 어떤 서로간의, 위원들 상황간에 의견이 달랐을 때 이걸 전체의원간담회에다 붙여가지고 거기서 난상토론이 돼서, 안건이 올라오던가, 거기서 취소가 되던가, 그렇게 돼야지 간담회지, 우리 안건으로 채택됐는데 다시 의원, 전체의원간담회를 요구한다, 그러면 우리 해도위, 우리 위원회 자체가 지금, 스스로 우리 존재가치가 없다, 우리 위원회가, 이것을 갖다 지금 이야기 하고 있는 것 밖에 안 됩니다.

박영평위원장

예, 무슨 말인지 잘 알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어차피 안건으로 채택이 됐으니까, 우리 위원회에서 부결을 하든, 찬성을 하든 가야 됩니다, 그게 옳은 겁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평위원장

네, 물론 맞습니다. 그 부분도 이제 저희가 상임위에서, 아니 그러니까 운영위에서 저희 상임위로 회부될 때 심사숙고 했어야 됩니다마는 그 부분이 좀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송하진 위원님께서 이야기 했던 부분도 사실은, 좀 더 이런 거대한 규모에 대한 예산이 지급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다시 한번 재확인할 필요 있다라고 아마 의견을 개진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토론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의가 있었기 때문에, 이의하신 분께서 투표로 하고자가, 이의가, 제의 들어 왔습니다. 그러면 투표를 바로 진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박성미위원

(마이크 꺼짐) 거수로.

김철민위원

(마이크 꺼짐) 거수로 하시죠.

박영평위원장

거수로요? (『예』하는 위원 있음) 거수로요?

최정필위원

(마이크 꺼짐) 무기명 투표를, 의견을 물어보고 하시죠.

박영평위원장

그러면 이제 의사일정 부분에서는 원안가결이냐, 부결이냐 두 가지가 놓여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투표를 했을 때, 이 투표를 어느 포커스로 맞춰야 될 것인가 선택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마이크 꺼짐) 위원장님 지금 결정을 어떤 걸 결정을 하자는 거예요 지금.

박영평위원장

그니까 지금 여쭤본 겁니다 지금. 원안가결에 대한 부분을 정리할 것인가, 아니면.
옥기

정옥기위원

(마이크 꺼짐) 그니까 최정필 부위원장이 제안을 했는데.

박영평위원장

네, 이의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예.
옥기

정옥기위원

(마이크 꺼짐) 그럼 어떤 거를, 예를 들어서 정확히 이야기를 해 주셔야죠.

최정필위원

예, 분담
옥기

정옥기위원

(마이크 꺼짐) 유보를 하자는 건가.

최정필위원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마이크 꺼짐) 이게 다른 어떠한 걸 갔다가 그럼 가불을 묻자는 건가. 가불을 물으면 어떤 방식으로 물을 건가, 이런 부분을 말씀을 해 주도록 하셔야지.

박영평위원장

예, 그러면.
옥기

정옥기위원

(마이크 꺼짐) 뭘 갖고 결정을 하자는 거예요.

박영평위원장

금오 해상교량 건설사업 재원 분담 동의안에 대해서

최정필위원

예, 동의안에 대해서는

박영평위원장

원안대로 의결코자

최정필위원

전반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 사업은 타당성이 있다고 보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재원을 어떻게 확보할지를, 구체적인 답변을 못하고 있어요, 집행부에서, 구체적인 안이 안 나왔기 때문에 이걸 보류를 하자는 의견입니다. 무기명 투표로 보류를, 진행을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박영평위원장

박성미 위원님 얘기해 주십시오.

박성미위원

(한숨) 이 안에 대해서 절차상의 이야기를 하셨으므로, 이제 오셔서 말씀을 하셨고, 미흡하나마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는, 대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은 나왔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저희 여수시만 하는 게 아니고 재정자립도가 가장 낮은 신안은 저희보다 더 많은 1,600억이에요, 인구소멸지역 말로만 하지 마시고, 도와달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어렵게 여기까지 왔으니 가결이든, 부결이든, 전체 회의를 요구하시는 의원님들도 계시니 이게 그래도 다른 위원님들의, 또 판단도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올라가야지 무슨 이야기가 되든지, 만약에 다시 보류를 한다고 그러면 섬지역 어르신들은 피가 마릅니다. 그래서 저는 원안에 대해서 찬반, 가결과 부결을 거수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논의를 하시게 좀, 정회를 좀 하고자 하는데 어떱니까.
재현

주재현위원

(마이크 꺼짐) 아니 정회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고용진위원

(마이크 꺼짐) 여기서 바로 해서 빨리 끝내시죠, 왜냐하면 이게 안건을 올려줘야 의사팀도 정리가 됩니다, 2시에 본회의가 들어가는데.

박영평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서로가 아마 있을 일이, 말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한 10분간 정회를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 42분 회의중지

11시 12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방금 정회 전에 최정필 위원님께서 심사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신 위원 계십니까?

최정필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박영평위원장

예.

최정필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저 입장은 전반적인 해상 교량사업은 찬성합니다. 하지만 시 집행부가 재원 마련의 이런 부분들을 오늘도 부적합 부분을 지적을 한 거고요, 추후에 우리 시 집행부가 이 사업을 하는데 진행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더 노력을 한다고 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저 또한 이 분담 동의안을 찬성하기 때문에 아까 보류했던 부분들은 철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평위원장

방금 최정필 위원님께서 심사 보류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다리공사를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철회하신다 하니까 그러면 박성미 위원님께서 제안한 대로 기존 원안 부분에 대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여수 금오도 해상교량 건설사업 재원 분담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여수 금오도 해상교량 건설사업 재원 분담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5회 정례회 회기중 해양도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시 14분 산회

출처 전남 여수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