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황혜숙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제9대 0회 제차 경제산업위원회2022-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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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정읍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농업기술센터소장과 농업정책과, 농수산유통과, 축산과, 기술지원과, 자원개발과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증인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과장 5명 선서 실시) (위원장은 일어나서 오른손을 듬)

정기

전정기농업기술센터소장

선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11월 15일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정기. (선서 후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

복형

이복형위원장

이상으로 출석공무원의 증인 선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따라 농업정책과 소관 사무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은 전정기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백환 농업정책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 있으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황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고맙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4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주민소득지원기금.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무자력자 17명을 결손처분 했는데 어떤 사람을 무자력자로 봤어요?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작년에 조사를 다 해서 재산사항이랄지 검토해 가지고 도저히 회생의 능력이 없다 그런 분들을 절차에 따라서 결손처리 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보증인들 있잖아요.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그것까지 다, 보증인까지.

혜숙

황혜숙위원

보증인들도?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예. 그때 과거에 할 때는 어깨보증 이런 비슷한 것이 있어가지고 그때는 그런 것이 조금 소홀히 진행이 됐던 것 같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근데 보증인이 1명이 아니고 2명씩 세운 거 아니에요?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조사를 해 본 결과 법률적으로 또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도 있었고, 그분들의 재산에 자동차 한 대 있는데 그걸 저희가 압류해서 처분해봤자 자동차가 조그마하다든지, 답이 하나 있는데, 79제곱미터랄지, 보증인은 사망을, 두 분 다 사망을 하셔버렸다든지 이런 사항이 돼 있어가지고. 또 어떤 분은 보증인이 파산하신 분도 있고, 이렇게 해서.......

혜숙

황혜숙위원

보증인이?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보증인까지 다 조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채권을 회수하기가 어렵다고 그렇게 판단이 됐던 것 같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리고 20쪽에 보면 이거는 원금은 하나도 없고 이자만 이렇게 있는 경우는 이건 뭐예요?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한 분이 남아가지고 그분만 저희가 자금을 회수를 하는데 저희가 원금, 이자, 연체이자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그분이 갚기는 갚겠다. 내가 그런데 한꺼번에 못 갚으니까 연체이자 부분이나 이자 부분이 힘드니까 우선 이자를 먼저 처분해 주고 원금은 남는 걸로 해 달라는 그런 게 있어가지고....... 그래서 원금과 이자만 갚고 연체이자....... 연체이자만 남겨 놓은 걸로. 그렇게 됐습니다. 연체이자만 남겨놓고 원금과 이자는 갚고 연체이자만, 그래서 금년 중에 연체이자도 다 갚겠다. 저희하고 약속을 한 사항입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아니 어떤 사람은 다 깎아주고 연체이자까지 이렇게 해서 받고 이거는 좀 형평성에 어긋나고 다른 사람들도 그러면 내가 좀 복잡하다 해 가지고 이렇게 무자력자라고 해서 결손처리 하면 또 그런 예가 더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예, 위원님.......

혜숙

황혜숙위원

그러니까 보증인들이라도 어떻게 해서 받는 걸 해야지. 보증인들이 왜 그러냐면 보증인들 앞으로 계속 이거 갚으라고 오잖아요. 그러면 보증인들이 귀찮아서도 갚는다니까요.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조사한 내역을 이따 위원님께 제출을 해 드리겠는데요. 보면 보증인 사망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과거에 이루어졌던 사항이라 보증인들이 사망하신 분들이 굉장히, 거의 다 보증인 사망, 두 분 다 사망하셔버려가지고 보증인한테도 청구를 하기가 좀 어려웠던 그런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누구는 형평성 문제 그런 것도, 또 앞으로 발생할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지금은 시스템을 바꿔서 농협에 저희가 위탁을 줘서 농협에서 대출 심의랑 다 하고 그분이 대출 한도 내에서, 다 아시다시피 농협에 대출 한도가 있지 않습니까? 대출 한도 내에서 받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시스템이 바꿔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상당히 아까 말한 대로 미회수, 채권 회수가 안 되는 그런 것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근데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제가 볼 때 있는데도 안 갚아서 저희도 보증 서 가지고 계속 우리 집으로 이거 갚으라고, 그 사람이 안 갚으니까 갚으라고 와 가지고 귀찮아서 우리 집 양반이 갚아버렸어요. 남의 것을. 보증 서 가지고. 계속 우리 집으로 날아오니까. 근데 그 사람이 정상적으로 살고 있어.

정기

전정기농업기술센터소장

이 건은 제가 보충설명을 드릴게요. 의회 감사 때마다 주민소득금고 때문에 문제가 전 의회에서도 그렇고 돼 왔어요. 아까 김백환 과장이 얘기한 대로 이 한 건 있는 것은 2012년도 이후부터는 이게 농협으로 넘어가서 정상적으로 하는데 이분이 13년도인가 14년 받았는데 연체자도 있어서 되게 몰아붙여가지고 압류하고 하니까 여기는 재산이 있어서 아마 돈을 이자하고 본금은 갚고 이건 남았으니까 이건 처리한다 해서 남았고요. 그 전에 자력으로 해 가지고 여기 결손처분 한 사람들은 농협으로 말하면 못 받을 채무를 놓아두고 수기보전해서 흑자결산 하듯이 우리가 이게 있는데 받도 못 하고 말하자면 채무자도 돌아가신 분 있고 예를 들어 본자는 2천만 원인데 연체는 7천만 원, 과거부터 한 십몇 년 계속 놓아놨던 것이 됐는데 의회에서 조례도 개정하고 정리할 건들을 건을 줬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법률적으로 전부 다 그때 몇 번 지적을 받고 해서 아마 실무진에서 했을 때 법률적으로 변호사도 몇 군데 찾고 못 할 것 찾고 해서 저희가 명단을 보면 돌아다녀요, 그분들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보증인들한테 압박도 할 건 다 하고 이 최종 나온 사람들은 조례와 해 가지고 저희 심의할 때도 의원님들하고 상당히 논란이 돼서 정리가 되고, 이거는 과거 산물이고요. 주민소득금고는 이제는 이상이 없이 농협에서 하기 때문에 이것만 남았지,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 공무원들이 관리는 잘 못 했고 의회에서 지적을 잘해 주셔가지고 적극적으로 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상입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리고 귀농인 영농정착지원 금액이 지금 다 틀리거든요. 기준이 뭘로, 지원하는 기준이 틀려서 이렇게 틀리게 해 줬나요?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일반인하고 2030 결혼세대하고 지원이 좀 다릅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2030. 틀린 데도 지원액이 안 똑같은데?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그다음에 본인이 사업, 자기 사업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본인의 어떤 상환능력 이런 걸 봐서 금액이 또 신청금액이 다르고.

혜숙

황혜숙위원

그리고 25쪽 정부양곡이요.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지금 이 창고 계약해 가지고 전부 다 차있어요? 몇 %나 보관돼 가지고 있어요?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정부 양곡이 지금 21년산까지 할 때는 좀 많이 비어 있었는데요. 이번에 22년산 수매가 아시다시피 시장격리곡이 같이 하면서 지금 다 넣고 부족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임시 창고를 계약해 가지고 해야 될 상황까지 와서, 지금 금년도 수매를 하면 다 찹니다. 창고.

혜숙

황혜숙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창고가 계약 현황에 보면 1950년도에 건축한 창고도 있어요.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예, 과거에.

혜숙

황혜숙위원

근데 이런 거 상관없어요?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창고는 지어진 연도는 그렇지만 창고 관리랄지 또 그 내부에 관리한 거 그런 거 있어서 저희가, 또 창고는 등급이 있습니다. 계약할 때 저희가 똑같은 등급으로 계약을 하는 게 아니라 창고 상태에 따라서 저온창고, 특급창고, 일급창고 이렇게 기준이 있어가지고 그 기준대로 보관료가 달리 나가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에 투자를 많이 하신 분들은 과거 치라도 좀 더 좋고 투자를 좀 안 하신 데는 좀 안 좋고 그렇기는 한데요. 저희가 조정해서 하고, 특히 가을에 수매를 하고 나면 가을은 괜찮은데 내년에 더울 때가 되면 문제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은 다 거시기하고, 그다음에 가장 요즘에 심한 것이 안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건 저희가 안전진단을 사전에 받아서 통과된 건물만 저희가 계약을 하는 걸로.......

혜숙

황혜숙위원

창고 안에 있다가 쥐가 많이 들어가죠, 창고 안에? 그러면 쥐가 많이 먹었을 때 그거는 어떻게 처리해요?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그건 저희가 나갈 때 그게 다른 데로 이고하는 경우도 있고 벼 그대로 가는 경우가 있고 또는 쌀을 방아를 찧어서 쌀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다른데 벼채로 갔을 때는 무게 차이가 생기죠. 그런 피해를 입었으면. 그런 부분, 또 변질 양곡이 생겼다든지 하면 그 창고장이 다 변상을 하게 돼 있고요. 또 양곡으로 찧었을 때는 품질관리원이 그 양곡을 쌀로 만들었을 때 벼를 쌀로 만들어서 여기는 얼마 정도 나와야 된다는 기준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못 미치면 또 창고장이 반납을 아니, 채워 놓는 걸로 피해를 보상.......

혜숙

황혜숙위원

창고장이 얼마나 월급을 받는다고 그거 다 채워 넣으면 어떡해요?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아니, 개인 창고는 개인 창고주가. 농협은 농협이.

혜숙

황혜숙위원

개인 창고주가?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예. 창고주가.

혜숙

황혜숙위원

창고 자기들이 소독약도 예를 들어서 쥐 잡는 소독약 이런 거 자기들이 해야.......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예.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의무를 다 해서.......

혜숙

황혜숙위원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부적 수량은 창고주가 책임집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리고 지금 출산여성 농가도우미 사업 있죠?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올해 몇 명 정도 했어요?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아, 출산? 죄송합니다. 저는 다른 걸로 착각했습니다. 지금 출산 농가는 아시다시피 농촌 지역에 출산하시는 여성분이 많이 없어가지고 올해 두 분.

혜숙

황혜숙위원

조사는 그냥 다 하죠?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예. 저희가 이제.......

혜숙

황혜숙위원

혹시 몰라서 못 받는 사람 없지 않게?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저희가 그것은 읍면동에 계속 신청을 하도록 하고 있고, 이게 금년에만 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 진행했던 사업이라 다들 알고 계시는데 출산을 해야 할 때 적용되는 거라 올해는 좀 저조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외국인 계절근로자 있잖아요.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올해 몇 명 정도 우리 정읍시에 왔나요?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올해는 저희가 하다가 계절근로자 상반기에는 코로나, 하반기는 코로나가 늦게 풀리면서 저희가 법무부 승인이 안 떨어져가지고 저희 금년에는 지금 없는 걸로.......

혜숙

황혜숙위원

없어요?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예. 그리고 계절근로자가 종류가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는 여기에 결혼해서 오신 결혼 이민자가 초청해서 오는 계절근로자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해당 지역하고 MOU, 해당 국가하고 MOU 체결해서 오는 게 있는데 금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게 안 되다 보니까 결혼 이민자가 초청한 분만 두 분 오셨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황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위원

행사하시느라고 애쓰셨죠?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예, 고맙습니다.

김석환위원

구절초. 작년에는 몇 명이나 왔고 올해는 상황이 어떤가, 몇 명이나 왔고 이런 상황을 좀 비교가 됐으면 좋겠는데요.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구절초 축제요?

김석환위원

예.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인원수?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축제를 안 했습니다.

김석환위원

안 했고, 올해는 몇 명이나?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구절조 축제는 저희 시민은 무료로 입장을 하시잖아요. 그리고 외지인분들만 거시기를 받기 때문에.......

김석환위원

시민은 집계는 안 되요?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인부를 써서 도에서부터 조사를 하긴 하는데 전체 기간 동안에 다 하지는 않거든요.

김석환위원

대충 몇 명이 나왔다, 추산은.......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예. 그래서 입장권 판매한 걸로 봤을 때만 22년도에 지금....... 전체 26만 명 정도 왔을 것이라고, 입장권은 한 10만 명 정도.

김석환위원

26만 명이요?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예.

김석환위원

그럼 코로나 전에 했을 때는 대충.......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18년, 19년 봤을 때 18년도에 한 26만 정도, 올해하고 비슷했고요. 19년도에 한 30만 명 정도. 올해 지금 19년보다는 좀 줄어든 걸로 그렇게.

김석환위원

알겠습니다. 17번에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 있잖아요?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예.

김석환위원

현재 플러스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어떻게, 앞으로 방향은 어떻게 하실.......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지금 친활력 플러스 사업은 4년 동안에 국도비, 지방비, 저희 시비 포함해서 70억을 가지고 우리 농촌 지역에 공동체를 활성화시키는 그런 사업으로 갑니다. 그래서 그거와 관련해서 지금 추진단을 설립을 하고 그 추진단 단장, 비상인 단장 한 분하고 그다음에 상근 사무장 두 분이 지금 일을 하고 계시고요. 거기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서 그 기본계획을 승인을 받고 그 승인이 나면 본격적으로 추진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는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이 수립이 끝나야 본격적으로 진행을 하는, 그래서 기본계획에 따른 중간보고회를 11월 28일날 하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거기까지 진행된 사항입니다.

김석환위원

귀농귀촌은 우리가 예산이 얼마고 몇 명이나 정착이 돼 가고 있는가요?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귀농귀촌은 저희가 저희를 통해서 귀농귀촌 하시는 분도 있고 또 개별적으로 오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정확한 숫자는 지금 몇 명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애매하긴 합니다. 저희가 어떤 실적에 대한 평가나 이런 걸 받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이 저희 시 관내로 농촌 지역으로 이전한 그런 숫자를 가지고 조사를 하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그 숫자를 계산하면 연간 한 1,300~1,400명 사이로 들어오시는데 그중에서 또 나가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그 숫자는, 그래서 저희도 내년에는 귀농귀촌하신 분들, 요새는 조사를 하려면 아시다시피 개인정보가 또 이렇게 동의를 하지 않고는 저희가 구하기가 어려워서 어떻게 그 방법을 피해서 한번 조사를 해 보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귀농귀촌하신 분들 마을 단위로는 아니까 그분들한테 설문조사라도 해서 얼마 정도 됐고 이런 걸 한번 조사를 해 볼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그걸 한번 지금 생각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확한 통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새는 어떤 서류상으로 보기가 좀 애매해서 저희가 그냥 전입신고 한 걸로만 지금 숫자를 적고 있고요. 그 외 센터나 교육에서 오신 분들 숫자는 나오는데,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석환위원

귀농귀촌센터가 구룡동에 있잖아요.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예.

김석환위원

국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귀농귀촌센터 가면서 그쪽에 기반시설이 많이 갖춰졌잖아요. 라벤더 농장에 혜택을 많이 준 걸로 알고 있는데 정읍 시민들한테는 어떤 그런 혜택이 없는지. 제가 봤을 때 여러 가지로 향기공화국도 선포해 주고 정읍시에서 많은 지원을 해 줬는데 정읍 시민들 입장료나 이런 거는 전혀 똑같이 하고 이런 게 전혀 혜택이 없는 거 같아서 거기에 대해서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이 없는가. 그리고 현재도 복숭아 농장하고 갈등이 있어가지고 제가 지금 현재 조정 중으로 있거든요. 근데 그런 문제도 시민들이 약간 불만이 많이 있었잖아요. SNS나 이런 데서. 그래서 입장료나 이런 것들은 정읍 시민들한테는 좀 할인을 해 준다거나 이런 게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정기

전정기농업기술센터소장

그 건은 하도 얘기가 많이 나오고 사적인 것이고 또 시에서 많이 지원해 줬다고 보는 각도에 따라 많고 또 민원인들하고 갈등, 그리고 저희가 거기다가 건물을 지으면서 저희도 한 1년 6개월 정도 시달려도 받고. 저도 공직생활 하면서 아마 시청에 있는 과장들이 한 3명 정도가 마을 총회도 가봤고 그래서 여기서는 깊은 얘기는 다 못 하겠고요. 중요한 것은 입장료를 정읍 시민들은 면제도, 여러 가지 이런 건들을 그전에 저희는 구절초로 관리하기 때문에 이게 업무가 니 것 내 것 하기 때문에 그러는데 그런 노하우도 제가 알려주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 정읍한테 온 것은 저희가 참 잘했다고 생각하고, 시내 옆이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일하는 과정에서 마을 주민들하고 그런 것도 있어서 첫 해인가 할 때는 저희가 가서 적극적으로 얘기해서 정읍 시민들을 감면도 해 주고 이렇게 했는데 가면서 계속 거기하고 시하고도 그러고. 또 아마 피해 보는 농가 몇 분은 강렬하니 거기다 하고 그러다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돈을 안 주고 여러 가지 그대로 그냥 해 버리고 해서 사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가 뭐라고 하기가 어렵더라고요. 두 번째는 그 길 문제 갖고도 굉장히 지금 시청이 할 정도로 했었고 과거에 여기 지역구에 있던 모 의장님도 저희 불러서 여러 가지 해 봤어요. 했는데, 그런 부분은 행정에서 가서 관여하는 것이 어디까지나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공직자로서 좀 어려운데요. 그 정도 하겠습니다.

김석환위원

지금 현재도 거기 휀스도 쳐놓고 거기 복숭아 농장하고 갈등이 있는데 복숭아 농장에서는 일단 본인들도 양보를 하고 이렇게, 지금 현재 옛날에는 어떤 지원이 많이 가고 집중이 됐지만 지금 서로 상생하고 맺힌 것도 풀고 싸웠던 것도 해야 앞으로의 미래가 있는데 계속 그렇게 갈 건지. 그거는 본인들이 선택을 하겠죠. 그런데 시에서도 한 번쯤은 이런 말을 해 줄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왜 그러냐면 다 그만한 혜택을 다 줬는데 지금에 와서는, 그거는 본인들의 문제니까요. 어차피 거기 귀농귀촌도 같이 이웃이잖아요.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았고요. 그래서 저희 귀농귀촌센터 운영하고 있고 또 체류형 운영하는 땅을 이용해서 지금 도로가 일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해당 동하고 이미 협의를 했습니다. 거기는 저희 도로로 띠어서 포장을 해서 도로로 만들어 가는 게 낫지 않겠냐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지금 협의를, 저희 시 땅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래도 결정을 좀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상생하는 쪽으로 저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석환위원

그렇죠. 그렇게 상생해서 풀고 가야지 계속 갈등하고 휀스 쳐놓고 옆에 큰 차도 못 들어가게 해 놓고 하면, 그거는 제가 일단은 그쪽에서 복숭아 농장 있길래 했고 건설과에서 한번 그쪽은 협의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서로 풀고 가서 좋은 쪽으로 가고 시민들한테도 좋은 방향을 줘야 거기에 대한 한 번이라도 더 가게 되고 그러는데 그런 빗장을 걸어놓고 본인들이 어떻게 보면 좀 세게 이렇게 하면 시민들도 외면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왕이면 풀고 가는 게 좋겠다 해서 말씀드렸고요.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예. 위원님 말씀 받아서 저희가 또 한번 기회가 있으면.......

김석환위원

어차피 거기 같이 살잖아요.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석환위원

귀농귀촌도 있고 그러니까. 서로서로 도움을 주고 하면 좋잖아요. 무슨 교육할 때도 귀농귀촌 교육도 라벤더 교육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그런 좋은 거를 또 활용을 해야죠. 그냥 놔두는 것보다는.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김석환위원

주민소득지원기금. 그거는 지원의 금액 한도는 얼마씩인가요?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3,000만 원으로, 1인당. 1인당 3,000만 원 한도 내에서 본인들의 사업계획에 맞춰서 신청을 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게 선정이 되더라도 본인의 신용한도가 있어가지고 다 융자를 못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석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김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예, 고맙습니다.

이만재위원

지금 금년 우리 농업정책과 예산이 지금 얼마죠?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저희가 한 780억?

이만재위원

780억이요?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예.

이만재위원

예년에 비해서 몇% 정도 인상이 됐나요?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작년 예산은 제가 기억을 못 해서 죄송합니다.

이만재위원

작년보다는 더, 한 십여 프로 더 증액됐나요?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전년도가 690억 정도 되는 걸로 지금 나와 있고만요. 저희가 지금 현재가 740억에다가.......

이만재위원

742억 2천.......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거기에 저희가 일반 또 특별회계 합쳐서.

이만재위원

일을 좀 많이 하시라고 예산을 많이 주신 거 같아요.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그런데 저희 예산 중에.......

이만재위원

직불금 때문에 그렇죠?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직불금 예산이 많이 차지해서요.

이만재위원

직불금이. 지금 직불금을 받는 농가가 2022년도에 지금 12,461농가로 나와 있어요.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예, 자료에 그렇게 돼 있으면.

이만재위원

예, 그렇게 돼 있고요. 사업비가 지금 490억. 그렇죠? 아마 우리 감사 자료에는 안 나오고요. 다른 자료예요.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예.

이만재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알아주시고. 지금 저희가 300평 이상을 지으면 직불금을 받게 되는가요?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거기에 조건을 달성을 하고 해야 되고 또 재해자 재해 조건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조건은.......

이만재위원

조건이 있어요?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300평의 밭과 논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건에 안 맞아서 지금 직불금을 못 받으신 분들이 과장님, 대충 얼마나 되시는가요?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금년도요?

이만재위원

예.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22년도?

이만재위원

조건에 안 맞아서 직불금을 못 받는 우리 농가.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신청했다가 탈락되신 분들 숫자가 지금 안 나온 거 같은데요.

이만재위원

안 나왔어요?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그게 두 가지가 조건이 되요. 첫째는 땅에 대한 조건. 직불제를 받을 수 있는 땅이냐는 조건이 첫 번째 갖춰지고 나면 두 번째,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저 같은 월급쟁이들은.......

이만재위원

직불금 못 받는다?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금액이 있어서 못 받고. 이런 또 조항이 있어서.

이만재위원

조건에 맞지 않아서 받지 못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그 숫자를 제가 파악해서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만재위원

아니, 보고까지는 필요 없고요.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보면 민원이 제법 많이 들어와요. 민원이.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예.

이만재위원

직불금을 받을 수 있음에도 조건이 까다롭고 해서, 과거보다 조건이 굉장히 까다롭다 하더라고요. 소비자들이. 그래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조금 안타깝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을 어느 정도 규제 완화를 좀 하든가 해서 받을 수 있으실 분들은 받게끔 해 주는 것도 우리 관에서 할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과장님!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직불제뿐만 아니라 지난번에 황혜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여성 상생 카드랄지 이런 거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게 지침이 저희가 정한 것이 아니라.......

이만재위원

그렇죠. 그렇죠.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중앙에서부터 정해서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는 그렇게 맞춰서 갈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 그래서 그 부분을 해소를 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우리 시비를 줘서라도 고쳐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근데 지금 갈수록 좀 완화는 되어 왔습니다. 계속해서 완화가 되어 와가지고 지금 필지 수도 늘어나고 농가 수도 늘어나는 걸로 저는 지금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계속 좀 그런 불안, 불만의 목소리가 저희도 계속 진단을 하기 때문에 계속 좋아지고 있습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예.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계속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만재위원

농가를 가지고 있는 농가는 대부분이 다 받을 수 있도록 관에서도 안내도 좀 해 주시고 해서 많은 대다수 우리 시민들이 받을 수 있으면 받을 수 있도록 협조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만재위원

지금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은 부분이 딱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주민소득지원금이나 귀농귀촌 그다음에 구절초 정원, 공원. 몇 가지가 정해져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제가 7대 때 와서 봤을 때 정말 좀 굉장히 안타까웠습니다. 지금 원금이 얼마입니까? 주민소득지원기금 원금.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아까 결손처분 한 거요?

이만재위원

아니, 우리가.......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예산이요?

이만재위원

예. 예산. 18억인가요?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아니,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만재위원

늘어났어요?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42억 2,700만 원.

이만재위원

많이 늘어났네.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을 시스템을 바꿔가지고 지금은 저희가 돈을 저희 돈을 주는 게 아니고 농협의 돈으로 주기 때문에.......

이만재위원

그러니까 농협에 이첨해서 농협에서 심사해서 줄 수 있는 그런 지금 계기로 만들었잖아요. 제가 7대 때는 18억이었던 거 같은데 42억이면 무진장 많이 늘어났네요. 그렇죠, 과장님?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그래서 저희도 내년에 분석해서 저희 원금을 좀 내리려고 일반회계로 다시 보내서 처리를 좀 하려고, 좀 내리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시스템을 바꿨기 때문에 저희가 굳이 많은 기금을 갖고 있지 않아도 되는 걸로 지금 저희 실무진에서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원금을 내려서 저희는 이자만 가지고 있으면 이자 지급만 가지고 있으면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조금.......

이만재위원

지금 과장님, 우리가 42억인데 지금 대출을 받아 가신 금액은 얼마예요?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지금 대출은 총 계가 24억 8,400만 원.

이만재위원

24억이요?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예.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이 22억 4,300.

이만재위원

22억이요?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예. 반절 정도 대출이 됐고 반절 정도 지금 남아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그래요. 아까 보면 미 불입자가 한 명?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예.

이만재위원

지금 한 명으로 돼 있던데, 맞습니까?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아직 기간이 도래하지 않고 상환하지 않는 분들은 많이 있고 지금 상환을 해야 되는데 안 하신 연체자는 한 분 계십니다.

이만재위원

한 분?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예.

이만재위원

그럼 과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좋아졌네요?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년에 불량 채권을 싹 정리를 했기 때문에 지금 한 분 남았.......

이만재위원

지금 과장님, 이 주민소득지원기금 관련해서 조례 세 번인가 바꿨죠?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과거에 조례 개정 사항은 제가.......

이만재위원

조례 세 번인가 바꾼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왜 바꿨냐면 제가 7대 때 보니까 원금이 18억인데 이자에 이자가 18억인가 붙었어요.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예.

이만재위원

그래서 36억인가 됐더라고요.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예.

이만재위원

그래서 그걸 지적을 하고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시다시피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지적을 하고 지적을 하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 고민 끝에 조례를 제가 알기로 세 번인가 바꾼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의 이 결과물이다. 지금에 와서 봤을 때는 아주 좋은 성적인 것 같아요. 그렇죠?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예.

이만재위원

지금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뭐 아무런 이상이 없는 소득 지원금이다.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예. 현재는 그렇게 잘 진행되고 있고요. 그렇지만 거기에서도 조금 이런 경우는 있어요. 작년에 받았는데 올해 사업을 조금 더 하려고 또 받으려고 보니까.......

이만재위원

규제를 한다?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안 준다.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제 생각 같으면 그 사업을 확장시키기 위해서는 추가 투자도 필요한 게 그런 부분도 조금 어떻게 한번 개정해 볼 필요성은 있지 않냐 하는 생각은 드는데요.

이만재위원

그렇죠. 그건 관에서 하실 일이고.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그런 부분은 다시 한번, 아까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들이 정말 관심과 협조를 해 주셔서 이게 이렇게 정리가 잘 되고 여기까지 왔다. 이렇게 아까 소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고맙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만재위원

과장님! 이 부분을 농협에다가 이첨시키지 아니하고 보증보험에다 좀 도움을 청하는 수는 없습니까?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지금 보증보험도 가는데요. 농협에서 대출하는 것은 우리 일반 하듯이 똑같은 방식으로 하되, 그분이 지금 우리가 보증보험으로 가는 것은 보증을 할 수 있는 담보나 이런 게 없을 때 보증 증권을 끊어가지고 하잖아요. 지금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이만재위원

좀 쉬운 방식을 우리가 택하자. 이 말이죠.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지금 똑같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만재위원

쉽게 말해서 농협에서는 그분의 지급 능력이라든가 이런 걸 보고 조회를 재산 조회를 하고 하잖아요. 해서 돈을 어떻게 보면 적다면 적고 크다면 큰돈인데 2,000만 원, 최고가 3,000만 원이니까. 근데 보증보험으로 해서 보험을 어느 정도 끊어서 갖고 가면 지급받을 수 있는 좀 쉬운 방법이 있을 수도 있을 거 같은데.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지금 그 방법이 들어가 있다고요.

이만재위원

그 방법을 택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까?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예.

이만재위원

그래서 제가 어느 과를 보니까 우리 시에서 이자 일부분을 보증해 주는, 쉽게 말해서 대납이라고 해야 되나요? 대납해 주는 그런 과도 있더라고요. 그것도 한번 과장님이 잘 한번 모색을 한번 해보세요.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만재위원

시에서 이자 부분을 일부분을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조건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좀 살펴봐 주시고요. 지금 구절초 공원이 금년에 아까 26만 명 오셨다 가셨다 했는데 우리 시민이 한 16만이고 외부 관광객이 한 10만. 지금 현재 구절초 공원에 총 투입된 예산은 지금까지 얼마나 되는가요?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지금 그게 1회 때부터 지금 그게 한 15년, 20년 되는 게 맞는데요.

이만재위원

대충.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260억 정도 된다고.......

이만재위원

260억이요?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예.

이만재위원

우리가 구절초, 현재는 지방공원. 지방정원. 첫 삽을 뜬 이유가, 이 첫 삽을 뜬 해가 몇 년도죠?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17년도.

이만재위원

17년? 17년이면 22년이니까 얼마예요?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지방공원 시작은 그렇게.......

이만재위원

아니.......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구절초 공원이요? 금년에 15회거든요. 근데 두 번 안 했으니까 17년에다가 첫 번째 저쪽에서 하고 한 2년 정도 지났거든요.

이만재위원

한 20년 됐네요?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한 20년 됐습니다.

이만재위원

그러면 과장님!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20년, 쉽게 말해서 첫 삽을 뜬 이후 15년 정도 되어야 그래도 성과물이 나오는구나.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예.

이만재위원

그렇죠?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예.

이만재위원

그전에는 극히 드문 시민이나 관광객이 왔다 가셨고 한 15년 정도 되니까 거기에 대한 구절초 정원에 대한 첫 삽을 뜬 이후 15년이 된 해부터나 성과물이 나오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요. 앞으로 거기에 지금 짚라인?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예, 짚라인.

이만재위원

짚라인이 지금 거의 다, 내년에나 가동이 되나요?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그 업무는 저희 과에서.......

이만재위원

도시과에서 하나요?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추진 안 하고 도시과에서 하는데요. 짚라인 내리고 타고 하는 부분만 기초를 해 놓은 상태에서.......

이만재위원

그러니까 기초만. 지금도 아직 그러면 아무 거시기는 없어요?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다시 위치를 조정하냐, 아니면 라인 숫자를 늘리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지금 했는데 결국은 장소는 옮기지 않고 다른 방식으로 해서 이용객들의 편의를 증진하는 쪽으로 해서 금년 12월에 준공한다고 지금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다고 그럽니다.

이만재위원

근데 지금 우리가 그때 갔을 때도 바닥 터만 닦아져 있고 정상에 터만 닦아져 있다고 했었는데.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나머지는 설치만 하면 되니까.......

이만재위원

그래도 그 이후에, 그 이후에 아무런.......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구조물을 지금 하고 있다고.

이만재위원

구조물 하고 있어요?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예.

이만재위원

금방 과장님은 아직, 12월인데 아직 기반만 구성이 돼 있다고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렸고요.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구절초 행사 끝나고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이만재위원

이번 추경에 아마 그 옆쪽으로, 먹거리 장터 옆쪽. 여기서 가다 보면 먹거리 장터가 왼쪽에 있다면 오른쪽. 이번에 7억 5천인가?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예, 땅 매입하는 거.

이만재위원

7억 5,000 이번에 매입했어요.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예.

이만재위원

아직 매입 절차가 다 안 끝났나요?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아직.......

이만재위원

진행 중인가요?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만재위원

그리고 귀농귀촌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예.

이만재위원

지금 금년에 아까 과장님 몇 농가가 왔는가, 귀농과 귀촌이 몇인가를 잘 모르시겠다고 그랬는데 그분들이 그러면 귀농귀촌을 하고 이러이러해서 내가 귀농을 하고 귀촌을 했으니 예산은 지원을 좀 해 주십시오 하고 그분들이 그럼 부탁을 하나요? 현재 집행내역을 보면.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대개 여기 와서 도시 지역에서 저희 정읍으로 이사를 오셔가지고 한 1년 이상 거주를, 다른 산업을 하다가, 도시 외 지역에서. 그래가지고 저희한테 왔을 때 저희가 사업이 한 열몇 가지 사업이 있어요. 그런 사업 중에 본인이 해당될 때 신청을 합니다.

이만재위원

그러니까 본인들이 와서 신청을 하냐? 이 말이죠.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보는 저희가 읍면동과 그다음에 귀농인들 회의 같은 거 있고 또 교육장도 있고 그래서 그런 데서 홍보를 하고 교육하면서 저희 시의 지원, 뭐랄까? 계획이랄지 그런 내용을 교육을 해 줍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알고 신청을.......

이만재위원

우리가 교육을 통해서 그분들이 이러이런, 정읍시에서는 귀농귀촌인에게 혜택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신청을 하십시오.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예. 홍보를 하고 있고 교육.......

이만재위원

하는 그런 홍보를 좀 해 주셔야 되요.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예.

이만재위원

그분들은 무엇을 해 주는지 뭐 하는지도 모르고 정읍이 좋아서 왔는데 아무런, 다른 지역에 비해서 혜택을 안 준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행정에서 지원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 귀농귀촌을 해 가지고 원주민들과 의견 충돌이 많아가지고, 아니면 환경이 안 좋아서 다시 역귀농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1년이면 몇 세대나 되나요?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귀농해서 오셨다가 안 좋아서 다시 하시는 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한테 지원이나 이런 것을 안 받으신 분들은 그냥 가셔버리니까 저희가 통계에 잡기가 그렇긴 한데요. 저희가 귀농하신 분들 조사했을 때 역귀농 한 것은 한 15.9% 정도.......

이만재위원

15.9%?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그 정도 지금 나오는.......

이만재위원

그러면 아까 1,300~1,400명이 와서 15%면 한 200여 명이 다시 가시네요?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정착률을 저희가 전체를 조사는 못 하고.......

이만재위원

아니, 그러니까.......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저희가 교육해서 오신 분들 다시 조사했을 때 한 20% 정도는.......

이만재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게 적은 숫자는 아니거든요?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예.

이만재위원

아까 과장님 학생, 시골 면 단위에서 1년에 학생 지금 몇 명이나 출산을 한다고 보시는가요? 면 단위. 시내권 말고 면.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거의 없.......

이만재위원

없죠?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예, 없습니다.

이만재위원

이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시골을 가면 아이 낳는 숫자가 줄어들잖아요. 지금 거의 아마 다문화 가정 아이들 정도 몇 명 정도로 제가 지금 추산을 하거든요. 우리 국적을 갖고 있으면서 다문화 가정들이 출산하는 그 출산율에 우리 학생들이 몇 명이지. 1년에 우리 정읍에서 살고 싶어서 정읍을 찾았다가, 쉽게 말해 조건에 안 맞고 내가 원하는 그런 곳이 아니다고 다시 정읍을 떠난 사람이 한 200여 명 된다면 이것은 과장님, 적은 숫자가 아니에요. 1년에 학생 몇 명, 정말 몇 명이 아니라 몇십 명, 면 단위에 할 정도인데 200여 명이 우리 정읍을 왔다가 살겠다고 왔다가 다시 이곳을 등지고 떠났을 때는 그분들이 가면서 좋은 이야기를 않습니다. 절대로. 뭔가 정읍에 정착해서 살려고 하다 보니까 이러이런 거 저런 거 안 좋은 것만 이야기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정읍에서 살겠다고 오신 분들은 우리 관에서나 우리 시민들, 우리 지역민들이 적극적으로 붙잡아야 된다.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예, 위원님 말씀 지당하시고요. 저희도 그래서 귀농귀촌 하신 분들이 마을 주민들하고 잘 융화될 수 있도록 마을 잔치 비석에 그런 행사도 좀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그럼요. 관에서라도 해 줘야 되요.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예. 저희가 그런 사업도 지금 진행하고 있거든요.

이만재위원

진짜로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 한 분 한 분이 그곳에 정착을 해서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관에서라도 적극, 동네 주민 몇 분 안 되잖아요. 흔히 하는 말로 요새 같으면 맥주 한 박스, 소주 한 박스, 떡 좀 하고 고기 좀 해서 하면 나는 몇십만 원 가지면 하리라고 봅니다.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그 사업을 하고 있고요.

이만재위원

예.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그 사업할 때 그 행사할 때 해당 읍면장, 또 저희 과, 가끔은 시장님도 현장에 가셔서 같이 격려하면서.......

이만재위원

기왕이면 의원님들도 오시라 해서.......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위원님들도 아마 가시는 경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예. 같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그 사업을 좀 더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만재위원

예. 과장님! 귀농귀촌이 어느 면이 제일로 많던가요? 잘 모르시는가요?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면별로까지는.......

이만재위원

한번 제가 제안을 드릴게요.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만재위원

내년에는 23년도에는 귀농귀촌이 가장 많은 면장님은, 소장님!

정기

전정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만재위원

면장님이나 동장님은 해외 연수라도 좀 보내주십시오. 정말로 정읍시를 위해서는 그런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소장님! 꼭 귀농귀촌 많이 영입하는 면이나 그런 동은 정말 우리 소장님! 정말 꼭 해외여행이라도 한번 다녀오시게 하십시오. 기껏해야.......

정기

전정기농업기술센터소장

그 건은 저희가 잘하는 마을을 작년엔가는 사업비를 좀 주고 그랬어요.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그 사업을.......

정기

전정기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경쟁을 시켜요.

이만재위원

그러니까요.

정기

전정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좀 하고 있는데 앞으로 확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재위원

그러니까 제가.......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그 마을에 인센티브를 주려고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마을에 잘하는 마을에.......

이만재위원

마을보다도 면장님이 더 노력한 부분도 있을 것이고 하니까 면장님을 그런 방향으로라도,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과장님! 제가 7대 때, 7대 얘기가 나오는데요. 농어민 지원사업.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원금은 18억인데 이자에 이자가 붙어서 36억이 됐어요. 제가 부시장님하고 위원회 회의에 들어가서 제가 약조를 했어요. 가장 공이 큰 주무관님이 됐든 팀장님이 됐든 그분을 한 명을 해외여행을 보내주는 조건으로 약조를 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부시장님 오케이 사인을 했어요. 정작 또 그 당사자는 안 간다고 반납을 했대요. 그런 아쉬움도 있었어요. 그래서 뭔가 좀 책임감 있고 지금 정부에서 예산 줄 때 우리 인당 혹시 얼마씩 주시는가 모르시나요? 인당으로 주잖아요. 예산 배분할 때.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아, 저기 거시기요? 국가 교부세인가.......

이만재위원

1년에 18만 얼만가 주더라고요. 인당. 근데 200명이면 얼마예요? 200명이 지역을 떠났다 했을 때. 그러니까 꼭 우리 소장님! 내년부터 정말로 우리 면장님이나 정말 동장님 많은 귀농귀촌을 시키신 동이나 면은 정말 면장님, 우리 소장님이 건의라도 해서 이건 돈하고 직결된다. 예산하고. 직접. 그러기 때문에 꼭 좀 그 부분을 참고하셔서 해 주시기를 우리 소장님한테 부탁을 좀 드릴게요.

정기

전정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검토를 해서요. 예산에 반영되도록 하고요. 위원님들이 도와주십시오.

이만재위원

위원님들은 적극 도와드릴게요. 그 부분은.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이만재위원

정읍에 인구를 유입시킨다는데 우리가 마다할 일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꼭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25쪽에 보면 지금 단풍미인 쌀 판매현황이 나와 있어요.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예.

이만재위원

근데 지금 21년도에는 414톤인데 22년산을 이제 지금 수확을 해서 그러는지 2톤이에요.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예. 판매량, 쌀로 판매한 숫자입니다. 지금 이제 판매 시작했기 때문에.

이만재위원

그러니까 이제 수확을 해서 지금 그러는가요?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예.

이만재위원

이해가 갑니다. 지금 그리고 그 밑에 하단에 보면 정부양곡 보관창고. 지금 계약을 몇 년에 한 번씩 하시는가요?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계약은 3년에 한 번씩.

이만재위원

3년에 한 번씩이요?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예. 갱신하는 걸로.

이만재위원

그리고 지금 보관 능력의 몇 프로를 입고를 시켜주는가요?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작년까지만 해도 그게 좀....... 올 상반기까지는 한 50% 정도 차 있었는데요. 금년도에 양이 늘어나, 공공비축미하고...,이 늘어나면서 올해 치 차면 전체 차고 부족해서 임시 창고까지 계약을 하는 사항이라고.......

이만재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보관능력이라고 해 가지고 신태인 538톤이 나와 있잖아요.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예.

이만재위원

근데 여기에는 몇 프로 정도를 주고, 그 이야기죠.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창고별로요?

이만재위원

그렇죠. 그렇죠.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예. 다음에 그렇게 자료를.......

이만재위원

창고마다 다른가요?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지금 538톤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농협 창고들 100평짜리 기준에서 지금 나오는 거 같습니다. 그리고 창고가 크면 더 들어가고 또.......

이만재위원

그러니까. 몇 프로 정도, 쉽게 말해서 100포대가 들어갈 정도면 거기에 50포대를 넣어주냐, 아니면 40포대를 넣어주냐.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그것은 저희가.......

이만재위원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예. 그러니까 저희 양곡하고, 벼하고 쌀하고 구분을 합니다. 쌀은 주로 수입 현미를 말씀을 드리는데요. 따로 보관을 하는데 수입 현미는 도에서 배정을 해 가지고 들어오고 그다음에 벼는 저희가 공공비축미 벼를 해서 집어넣는데 읍면별로 또 그 양이 좀, 수매량이 다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데는 많고 저쪽 동부 산간지대는 좀 적고 그러다 보니까 약간 그런 차이는 있는데 저희가 공평하게 하려고 준비는 하는데 그게 정확하게 50%를 맞출 수는 없고요. 왜 그러냐면 품종별로 또 연산별로 따로따로 보관을 하거든요. 그래서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근데 거의 저희가 불편부당하지 않게 잘하고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아니, 잘못하면 우리 청에서 욕을 먹을 수가 있어요.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예. 그래서 저희 조심하고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농협 창고에는 쉽게 말해 많이 넣어주고 어디에는 적게 넣어주고, 그런 또 민원이나 이런 게 발생할 수가 있어서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으니까요. 그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 게 좋지 않겠어요?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예. 공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재위원

그래서 서로 적정한 프로테이지에 맞춰서 입고를 해 주시면 이런저런 이야기가 안 나오니까 좀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 가지 제가 장황하니 부탁을 많이 드렸는데요. 꼭 좀 이것저것이 실현이 가능할 수 있도록 많은 우리 과장님이나 소장님이 노력을 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고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고성환입니다. 아까 귀농귀촌 인구에 대해서 통계를 잡기가 굉장히 어렵다 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예.

고성환위원

저는 사업의 시작은 정확한 데이터와 통계에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지금 귀농귀촌센터에서는 정확하게 수치가 잡힐 것이고요. 그렇죠?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거기를 통해서 오신 분들은.......

고성환위원

예. 오시는 분들은 정확하게 통계가 잡히잖아요.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예.

고성환위원

그래서 올해 연도 몇 명이 들어왔는지, 또 올해 얼마나 역귀농이 발생했는지. 그건 정확히 잡힐 거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귀농을 해서 1년 차에 역귀농을 한 사람이 있을 거고 2년차, 3년차, 4년차 이렇게 통계, 그런 통계도 저는 만들 수 있다 라고 봅니다. 3년 돼 가지고 역귀농한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에 거기 치만 통계를 또 잡고 이렇게 해서 통계를 한번 해 보겠다. 제가 아까 말씀, 죄송합니다. 미리 통계를 못 들어서.

고성환위원

예. 제가 전입신고를 면으로 했거든요. 그때 보면 그 면에 전입신고란에 귀농인가 귀촌인가 표시하는 항목들이 있더라고요.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예.

고성환위원

그리고 각 면에 그런 업무를 보시는 분들에게 어디에서 전입을 했는지, 그게 다 나와 있고 물어보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귀농하셨습니까? 귀촌하셨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그 통계에서 빠질 거고. 그래서 좀 더 면밀하게 데이터를 확보하고 또 그리고 정읍 시내에서 면으로 귀농귀촌을 한 것인지 아니면 전북 도내에서 우리 정읍시로 온 것인지 아니면 그 외 전북 도 외 지역에서 귀농귀촌을 한 것인지. 이러한 면밀한 통계 데이터가 있어야 된다 라고 봅니다.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사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고성환위원

예. 그거 조금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러한 데이터 바탕 위에서 사업의 결과라든지 저희가 미진했던 부분 또 잘했던 부분이 보여질 거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걸 좀 내년에는 신경 써서 데이터 확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성환위원

예, 감사합니다. 고향사랑기부금법이 내년부터 시행이 되잖아요?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예.

고성환위원

그리고 이번 주 월요일에 답례품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회의도 있었다고 합니다. 참석하셨나요?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저는 아니고요. 소장님이 답례품선정위원회 위원이십니다.

고성환위원

아, 그러세요.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예.

고성환위원

어떻게, 심도 있는 논의가 되었나요?

정기

전정기농업기술센터소장

어제 참석을 했어요. 느꼈던 것은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나중에 전문은 이쪽으로 와야 맞는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고성환위원

예?

정기

전정기농업기술센터소장

업무가.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농업 쪽으로.

정기

전정기농업기술센터소장

왜 그러는고니 그게 우리 단풍미인 쇼핑몰도 하는데 쇼핑몰을 행안부에서, 저쪽은 지금 저것까지 만들어 가는 걸 하는데 나중에 구동을 하고 상품을 배송하고 이런 것들이 깊이 잘 안되는 거 같아요. 들어보니까.

고성환위원

예, 그렇죠.

정기

전정기농업기술센터소장

어저께 그런 것도 얘기를 했고. 또 포장재 문제도 디자인을 똑같이 할 거냐. 이런 문제. 또 발송하는 문제. 그래서 우리 농업 쪽에서는 업무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공부가 덜 된 것 같아서 우리 센터 직원들을 교육을 시켰던 거 하나하고, 두 번째는 우리 농산물 가공품이 많아요. 이 업체들이 한 200개 되는데 이분들 전체 지금 교육을 한번 시켜야겠다. 왜? 대비를 안 하면, 농협 쪽에서는 많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죠. 원래 농협시지부장이 열심히 해서. 근데 제가 느꼈던 것은 우리 농업인들 가공하는데 이분들을 모셔다가 교육을 한번 심도 있게, 업무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깊이 몰랐어요. 그런 문제 느끼고 왔습니다. 그래서 대비를 해 할 것 같고, 상품도 세트상품도 찾아야 할 것 같고. 또 외부에서 가져갈 만한 상품을 만들어야지 있는 것 기존 하면 다 비슷비슷하면 안 되거든요. 이런 거 어저께 저희가 지적도 했고 또 저희도 해 올 것 그렇게 해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품목으로는 전체적으로 해서 지금 우선 발주 그래도 한 20가지 정도 들어가서 했고 추가적으로 넣을 거 있는 것은 추가적으로 넣는다고 해서 일단 발주 돌아가면 보완해서 갈 수 있도록 얘기했습니다.

고성환위원

예. 저도 고향사랑기부제가 내년부터 시행이 된다고 그래서 단순히 답례품으로 3만 원 정도가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본적으로 제 생각에도 타 저희 고향 출향민들이나 좀 관심을 갖겠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전혀 아니더라고요. 일반 대도시의 샐러리맨들 10만 원 공제를 받고 3만 원의 돈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좋아하는 상품을 지자체에서 쇼핑을 하게 될 텐데 그러면 저희 정읍에 거대한 쇼핑몰이 하나 만들어져야 된다 라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소장님께서 잘 거기를 인지하고 대비를 하신다고 그러니까 같이 한번 머리를 맞대고 준비를 해 보시게요.

정기

전정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고성환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준비가 되고 있는지 한번 여쭤보려고 질문했던 거고요.

정기

전정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고성환위원

11쪽에 민간경상사업 보조금 집행내역이 나와 있는데, 11쪽에 보면 문화예술인 생생마을 살아보기 이렇게 해서 문화예술인 창작활동 지원사업이 있더라고요.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예.

고성환위원

그래서 농업정책과에 이런 사업이 있는지 좀 생소하긴 했는데 일단 어떤 사업인지 잠깐 소개를 좀 해 주시겠습니까?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이게 도시 지역 문화예술인 4명이 문화예술인 살아보기를.......

고성환위원

신청을 해서?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신청해서 하는데 저희가 거기에 대한 운영비하고 프로그램비, 그다음에 거점공간 조성비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3,000만 원을 지원을 한 사업입니다. 작년, 아니 금년이죠. 금년 6월 8일부터 6월부터 8월까지 방송작가 정영미 씨 외 세 분이 오셔서 거주하고 갔던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성환위원

사업 기간이 올해 3월부터 11월까지잖아요?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예.

고성환위원

그러면 3월에 오셔가지고 8개월 정도, 9개월 정도 생활하고 가시는 겁니까?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지금 실제 거주는 석 달 정도, 6월부터 8월까지.

고성환위원

6월에서 8월이요? 그럼 면에.......

정기

전정기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보충설명드릴게요.

고성환위원

예.

정기

전정기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사업은 없었던 건데 도에서 사업이 생겨가지고 산내 가면은 사교마을이라고 우리문화 누리문화인가 한문 쓰고 하는데 그 사업이 생겨가지고 신청을 했어요, 거기서. 되어가지고 거기에서 운영을 하는데 문화예술인들이, 사업계획은 3월부터 한 거고 진짜로 한 것은 프로그램을 숙박하고 자고 창작활동 한 것을 그때 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가 과장할 때 또 여기가 상당히 보조금 문제에 있어서 담당 팀장님을 일주나 이주에 한 번씩 가서 제대로 하는가 확인도 시켰고,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고성환위원

농촌이 소멸되어 가고 농촌이 좀 활성화되고 살려면 결국 사람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에 제가 이제 여쭤본 이유는 그 외부에 대도시에 생활하시는 예술인들이 저희 정읍에 내려오셔가지고 몇 개월 정도 살아봤는데 정말 좋더라, 내 여생을 여기다 한번 바쳐보겠다 라는 분이 한 분이 계시면 저는 그 마을에 마을만들기 사업이라든지 그 외에 다양한 사업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업들이 그 사람 한 사람으로 인해서 굉장한 파급 효과가 클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은 좀 더 면밀히 준비를 해 가지고 예산을 확충해서 더 많은 외부의 훌륭한, 혹은 자질 있는 예술가들이 여기에 내려와 계시는 동안만이더라도 주변의 마을 사람들과 교류를 조금이라도 하면서 어떤 마을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해서 질문을 드렸던 거고요. 그러려면 우리 직원분들께서 조금 관리감독이라든지 이런 것들, 단순히 그냥 자기들 작품 창작하고 가버리면 의미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거보다는 주민들과 소통하고 또 우리의 사업들도 그분들의 아이디어를 통해서 우리가 조금 얻어낼 수 있는 게 있으면 적극적으로 그분들이 오시면 소통을 해서 많은 지역을 활성화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고요. 가장 궁극적으로는 그분들이 여기에 정착할 수 있게끔 만들면 귀농귀촌의 어떤 사업의 일환으로써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사업은 좀 더 예산을 증액을 해서 사업을 벌여보는 건 어떨까? 그렇게 한번 생각해 주시면 어떨까요, 소장님?

정기

전정기농업기술센터소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고성환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고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현위원

과장님!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예.

오승현위원

감사 준비 고생이 많으셨죠?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오승현위원

두어 가지만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짧게. 8페이지 톤백 지원하고 귀농귀촌. 지금 제가 농사를 짓고 있는데 톤백 지원이 1,000키로만 하고 있죠?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그게 지금 800키로는 저희가 공공수매 할 때 공공수매 비용에 포장비가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중지원이지 않냐 라는 판단을 해서 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한번 검토해서 800키로도 같이 할 수 있는 방향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승현위원

그러니까 내년에는 자율적으로 농가들이 살 수 있도록 우리 정책과에서 지침을 그렇게 좀 주세요. 농협에서는 절대 안 된다고 하니까.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현재는, 예.

오승현위원

그러니까 농가들이 자율적으로 1000키로든지 800키로든지 살 수 있도록, 꼭 800키로가 공공비축제뿐만 아니에요.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오승현위원

그니까 800키로든 1,000키로든 농가들이 자율적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한 가지는 귀농귀촌 담당님 여기 계시는가요?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예, 여기 팀장 있습니다.

오승현위원

제가 저번에 귀농귀촌에 대해서 심의회를 한번 갔어요. 과장님, 귀농귀촌 정리를 어떻게 해요? 지금 앞전 위원님들이 많은 질문을 했는데.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해 가지고 조례를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조례 개정해서 이렇게 추진하도록.......

오승현위원

그렇죠?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예.

오승현위원

내가 여기서 한말씀 해도 되겠죠?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예.

오승현위원

제가 심의회를 가니까 상동에서 15일 전에 정우면으로 퇴고를 해요. 그리고 바로 귀농귀촌 신청을 해요. 그 사람이 바로 귀농귀촌이에요. 그게 상위법이 어디냐? 제가 물어봤어요. 농림부 상위법이죠, 상위법은?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아니, 그게 지금.......

오승현위원

지침이 어디서 내려와요?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지침이 아니고 저희가 조례.......

정기

전정기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제가 자세히, 무슨 말씀인지 알았고요. 이게 어차피 나왔으니까, 가장 문제가 저도 와서 보니까 돈은 빌려 쓰는 것은 본인이 갚아야 하잖아요. 융자금이에요. 근데 그게 5년 거치 10년 상환입니다. 그 땅을 사는데 땅을 지금 받는 방법이 농어민후계자, 정착농, 귀농 이렇게 가요. 근데 아까 위원님 말씀이 틀린 것이 아니고 저희도 공감을 해요. 말하자면 상동에 살든 시내동에 살든 농촌으로 귀농을 간 건 맞아요. 맞는데, 문제는 무엇이 발생되는고니 제가 있어 보니까 관리 문제죠. 그 사람들이 교육을 100점을 조건을 다 맞춰서 덕천으로 이사 가서 농사 짓고 갈 수 있잖아요. 시내에서 살면서 다른 일 하다가. 줘야 되죠.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 발생되는고니 아까 정우에 있는, 예를 들어서 위원님 말씀대로 위원님의 자녀가 시내에서 있어요. 부영아파트 살다가 처음으로 주소를 갖다 아버지 있는데, 안 오고 갖다 놨다 하고 이렇게 하면 수사권이 없으니까 우리가 교육도 받고 다 받아요. 한다고. 그런데 특별한 일을 하면 사업자등록이라든지 이런 걸 나오면 나오는데 이게 안 되고 산다고 하면 가서 조사를 하면 다 산다고 그래요. 부모가. 어떤 분은 방을 얻어놔요. 이것이 도저히 안 돼 가지고 농업정책과에서 그때 몇 년 전에 만들었어요. 계획도 없는 거, 한 3명 동네 이장님 뭐 해 가지고 부녀회 다 만들어가지고 수사권이 없으니까 그걸 도장을 사는 거 확인을 해라. 왜? 어떤 분은 밤에만 방 얻어 놓고 위원님 아까 자제분 같은 경우 많이 한다면 그런 경우고 어떤 경우는 동네에 계속 산다고 그래요. 수사할 수가 없어요. 이런 문제가 있어서 확인을 해 가지고 사진 찍어서 올리고 그러는데 그렇게 해서 살고 있으면, 귀농 가서 농사만 지으면 되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게 1년에 한 번씩 조사를 해요. 조사를 해 가지고 안 살다 올라오면 돈 회수조치를 내립니다. 근데 100% 그것이 다 걸러지진 않고 있는 사람들 지금도 있어요. 가장 딜레마예요. 그런데 정읍 시내 살다가 가서 농사지으러 간다는 거, 이건 막는 건 좀 어려워요.

오승현위원

소장님! 시내에 와이프 살고 자녀 살고 너희 살다가 혼자만 퇴고를 합니다. 시골로. 그리 와서 귀농이라고 귀농 자금을 신청한 사례가 많아요. 그러니 이것은 우리 의회에서 법을 개정해서 그런 것은 막아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제가 보니까 심의를 하다 보니까, 상동에 있는 와이프, 아들은 그대로 있어요. 자기 혼자만 퇴고해서 15일도 안 되었어요. 그 안에만 오면 귀농귀촌 대출심의회에서 올라와요. 다 합격해요.

정기

전정기농업기술센터소장

근데 농림부에서 할 때 위원님이 잡아주셔야죠. 말하자면 그 심의할 때 그렇게 해 가지고 제가 민원을 받았는데 상동에 있는 예를 들어서 미소지움아파트 살아요. 40대 부인, 아이들이 살아요. 남편이 와서 농사짓는다고 이건 거짓말이거든요. 왜 그러는고니 애기도 키워야 하고 그러는데 젊은 사람이 떨어질 수 없잖아요. 심의할 때 심의할 때 돈을 안 줘버리면 되요. 만약에 농림부라고 하면 심의할 때 심의위원님들이.......

오승현위원

처음부터 그 조례를 만들어서 기준으로 해서 신청 자체를 못 하게 해야지. 심의위 해서 하는 것은 잘 안 되고.

정기

전정기농업기술센터소장

근데 위원님들이 조례를 해 주시면 좋은데 아마 지침 할 땐데 그런 문제 때문에 저희가 안 줬다가 민원이 나오고 그래서 후차적으로 잡아서 사후관리 하라고 하는데 위원님 말씀이 다 맞는 얘기예요, 지금. 벌어지고 젊은 사람 그러고.......

오승현위원

대출 내러 지금 오는 거예요. 인구 정책을 하려면 귀농귀촌은 타 시도에서 군에서 와야 귀농귀촌이지 상동에서 이쪽으로 해서 15일 있다 퇴고해서 그 안에만 들어와서 다시 대출 심사해서 대출받아 가지고 가면 땅 투기지 뭡니까, 그게?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어요. 근데 저희가 그 자금 자체가 지원이 아니고 융자잖아요. 그리고 그게 농림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고 농림부 지침이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이게 또 전입한 지 5년 이내에 신청 자격이 또 있어요. 이게 신청 자격이 짧은 건 없고 긴 것은 5년 이내에 하라. 이런 규정만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지침과 그런 범위 내에서 융자 심의하는 규정을 좀 만들어서 강화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이 융자 실행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방법을 고안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승현위원

그래요. 꼭 내년도에는 그런 분이 심의위에 올라오지 않도록 미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위원회에 가서 난감해요. 앞에 보면 아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미리 그런 것은 처음부터 신청 자격을 좀 안 주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오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과장님!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예.

김승범위원

구절초 축제 잘 마무리하셨죠?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예, 덕분에 잘.......

김승범위원

26만 오셨다고요, 올해? 좀 아쉽죠?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예, 많이 아쉽습니다.

김승범위원

전년도는 코로나 때문에 운영을 안 했다고 하니까 그 부분은 이해가 가는데 26만이면 제가 보기에는 좀 아쉽다 하는 생각도 들어요.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예. 좀 아쉽습니다.

김승범위원

평가를 한번 해 보셨어요?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예. 어제 위원님들하고 위원회에서 평가를 좀 했습니다. 잘된 점, 잘못된 점, 아쉬운 점 있지만 평가회다 보니까 주로 아쉬웠던 점 그런 부분, 개선해야 할 점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거의 한 시간 반 정도.......

김승범위원

특히 개선해야 할 점은 뭐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어제 나온 얘기 중에 개선해야 할 사항.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일단 들어오는 제반시설은 잘 됐는데.......

김승범위원

인프라는 잘 갖춰져 있는데.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꽃 부분하고 그다음에 음식부스, 또 저쪽에 잔디 광장을 활용하는 문제, 그다음에 경관에서 사설 묘지를.......

김승범위원

그 말씀도 제가 드리려고 했는데.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이런 문제들 많이.......

김승범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묘지 쪽에 그쪽을 축제 기간만이라도 커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거기 국화 예산이 서있고 그러는 것 같은데. 국화 식재도 했나요, 거기다?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금년에 꽃 상태가 안 좋은 데가 좀 있어서 거기를 국화 화분을 사서 커버를.......

김승범위원

국화를 이왕 식재를 하려면 축제 기간만이라도, 제가 과장님한테 그때 얘기를 했는가 모르겠네. 묘지 쪽으로 가릴 수 있도록.......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예. 내년에는 그렇게, 뭘로 하든지 하겠습니다.

김승범위원

개선해야 할 내용들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내용들이 있었다고 그러고요. 올해보다 내년에는 더 많이 올 수 있는 어떤 생각, 안이 있어요? 내가 올해 한번 치러보니까 이런 부분은 좀 미흡했는데 관광객이 숫자가 적었는데 내년에는, 올해 26만이지만 한 50만 올 수 있도록 어떤 방안이 있는지. 혹시 연구해 본 거 있어요?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관광의 트렌드가 과거에는 경치를 구경하는 상태의 관광이었죠. 옛날 위원님들이 젊으셨을 때는 그냥 자연관광이 보는 것이 관광이었다면 지금은 거기에 자본이 투자되고 이렇게 해서 뭔가 관광객이 와서 체험도 하고 이렇게 하는, 또 자본을 투자해서 만들어진 것을 보기도 하고 하는 시대로 좀 바뀌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뭘로 소문이 나냐면 요즘에는 젊은 층들이 주로 하는 SNS로 홍보가 되기 때문에 젊은 층들을 유인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야겠다. 그래서 그 젊은 층들이 와서 자기네들이 요즘 젊은이들은 자기들의 어떤 줄 서서 기다리는 것마저도 그 사람들은 놀이로 생각하고 어떤 즐거움으로 이렇게 승화시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젊은이들한테 어필할 수 있는 어떤 시설이라도 자리라도 만들어서 해야 되지 않을까? 그걸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결론은 홍보도 좀 열심히 하고 젊은 층을 대상으로도 하지만 우리가 보통 관광지 가면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 그러잖아요. 이런 부분도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예.

김승범위원

짧게 할게요. 시간이 많이 가서. 행정소송 현황에 심리불속행 기각.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그것이.......

김승범위원

제가 법조인이 아니라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네요.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법률 용어인데요. 그건 저희가 승소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쪽에서 상고를 했는데 그게 상고심법에 맞지 않아서 기각이 됐다. 그 내용이라 저희가 그건, 저희가 승소한 겁니다.

김승범위원

승소했다고요?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예. 그건 저희가 승소를 했고 그다음 건 하나는 저희가 1심 패소해서 저희가 다시 지금.......

김승범위원

우리가 졌어요?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예.

김승범위원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처분, 얼마를 요구.......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95만 4,000원인데요.

김승범위원

근데 이쪽에서 소송을 했다?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예.

김승범위원

이분이?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예. 그분이 소송을 해서.

김승범위원

이름은 밝히지 말고요.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예.

김승범위원

졌어요, 우리 시가?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1심에서 저희가, 어제 변호사하고 상의를 했는데 상소하는 걸로.

김승범위원

항소하는 걸로?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예, 항소하는 걸로.

김승범위원

알겠습니다. 경관농업 하시죠?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승범위원

한 군데만 하나요?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금년 가을에는 이평 만석보 주변 거기 한 군데만 지금 하고 내년에 더 늘려야 될.......

김승범위원

내년에 좀 더, 지금 헥타당 보전을 170만 원 해 준다는 얘긴인가요? 경관직불금을?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예. 그게 정부에서 정해진 가격이 있거든요.

김승범위원

170만 원? 헥타당?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그것 가지고는.......

김승범위원

부족하지.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부족하지 않냐 해서.......

김승범위원

안 하지. 경관농업 안 해요, 이것 가지고는.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그래서 별도로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김승범위원

저는 부탁하고 싶은 게 가을에는 우리 시는 그래도 볼거리가 좀 있어.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승범위원

구절초도 있고 단풍도 있고 여러 가지. 근데 봄이 문제예요. 봄이. 봄에 경관농업을 좀 해서 속된 말로...,을 심는다든지. 하여튼 경관농업을 할 수 있는, 또 가을에는 해바라기를 집단적으로 심는다든지 해서. 문제는 작물 직불금인데 이것 좀 우리 시가 자체적으로 증액해서 유도할 의향은 없으세요?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그렇게 지금 해 가지고요. 23년도 예산 요구도 했습니다.

김승범위원

했어요?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예. 심의 때 좀.......

김승범위원

확대를?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예.

김승범위원

그쪽뿐만이 아니라 요구하신 지역이 있으시면 경관농업을 확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승범위원

마을 경영체 경쟁력 강화사업에 농촌 융복합 사업 인증 업체 및 마을 상품 생산업체. 뭐예요, 이게? 뭘 해 주는 거예요, 여기다가? 11개소에 디자인 개발 홍보물 제작?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몇 페이지.......

김승범위원

이게 자료에는 없어요. 알겠습니다. 아니, 우리 감사 자료에는 없어요. 제가 그냥 저번에 과장님이.......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별도로.......

김승범위원

업무보고에서 제가 보고 생각이 나서 말씀드린 거예요.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6차 산업 인증을 받은 업체하고 마을 상품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승범위원

6차 산업?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예. 6차 산업 인증을 해 주는 업체, 도 산하기관으로 있거든요. 거기에 저희 업체들 중에서 6차 산업 인증을 받습니다. 저희도 지금 6개 업체가 있거든요. 이게 또 3년 만에 한 번씩 갱신해서 인증을 받는데 6차 산업으로 인증받은 업체들한테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승범위원

지금 말씀하신 그 사업이 있고 또 소규모 6차 산업 지원사업 2개소는 지금 어디 어디를 지원해 주시는가요?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그중에서.......

김승범위원

시설 증축 개보수 기계장비 구입.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그중에서 22년도에는 21년도 치가 사고이월 돼 가지고 황토현다원이 지금 22년도에 끝났기 때문에 자료가 남아있는 거 같습니다. 22년 사업은 없고요.

김승범위원

22년 사업은 없고?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예. 소규모 6차 산업화 사업은.......

김승범위원

22년도 업무보고에 있는데?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그게 작년 사업인데 이월돼 가지고 넘어와서.

김승범위원

21년도 사업이, 22년도 사업은 없는데 이월돼 가지고 올해 그래서 마무리를 다 하셨다는 얘기인가요?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예.

김승범위원

장비 구입 다 하시고 시설 증축 개보수 다 하시고?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예.

김승범위원

2개소? 1개소예요, 2개소예요?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그게 지금 사고이월 된 것은 1개소고 작년에 2개였는데 선혜청하고 황태현다원하고 두 군데였는데.......

김승범위원

선혜청?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선혜청은 끝났고요, 작년에 이미. 그리고 1개만 넘어와서.

김승범위원

한과 하는 데 아니에요?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예. 선혜청 한과.

김승범위원

또?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황토현다원.

김승범위원

아, 다원? 차?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예.

김승범위원

알겠습니다. 끝났어요.

복형

이복형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위원

구절초 가는 산내 소재지 근방에 코스모스가 심어져 있잖아요. 그거 혹시 농업정책과에서 한 거 아니에요?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그것은 산내면에서 자체적으로.

김석환위원

아, 면에서?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예.

김석환위원

경관농업에 대해서 이번에 시장님 공약사업에도 있고만요.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석환위원

어제 제가 내장산 저수지가 일부 해제가 됐잖아요. 그래서 용역사를 만났는데 거기서 서바이벌이나 이상한 이야기를 가져왔더라고. 그래서 마을 주민들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내장산 주변은 자연, 생태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기본 아우트라인을. 그래서 사계절 꽃 피는 내장산 해서 그 주위로 지금 유채도 심고 하는데 그걸 집중적으로 해서 예산도 늘려가지고, 구절초도 마찬가지로 내장산 가는 근방에 어디 하나를 해서 하나 심고 그다음에 마을마다 집중적으로 연차적으로 해서 하면 내장산도 사계절 하는데 좋고 그 마을을 기본적으로, 꽃을 심어 놓으면 숙박업이나 음식이나 이런 것들이 되니까 정책과에서 한번 그걸 심도 있게 고민을 해서 함께, 공약도 마찬가지고 농업 정책이 행정이 한꺼번에 가야 되면서 집중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경관농업을 하더라도 어디 동떨어진 데 하는 것보다도 기존에 저희 정읍의 관광지랄지 또는 우리 시내권에 연결돼서 시너지 효과가 더 올 수 있는 지역을 선택을 해서 하려고 그렇게 준비를 합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내장산 진입 부분이랄지 또는 내장산 IC에서 들어오는 부분, 또 우리 정읍 시내 IC 쪽에서 들어오는 부분, 그다음에 만석보, 그다음에 이쪽에 아까 허브원 쪽, 그다음에 태산선비문화권. 그렇게 해서 저희가 후보지를 선정을 할 때 그런 지역 우선으로 지금 추진을 하는데요. 말씀드렸다시피 아까 지금 김승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논에 경작을 했을 때 경관농업을 했을 때 수익이 일반 지금 농작물을 하는 것보다 적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사항이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금년에는 이평 만석보 주변을 일부 하고 내년에는 좀 더 확대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지금 진행하는 후보지 중에도 내장산도 들어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김석환위원

그쪽에 이장님들이나 8개 마을 정도 해서 설명회도 하고 그다음에 꼭 논이 아니더라도 밭이나 산 같은.......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예. 논, 밭도 해당이 되고요.

김석환위원

거기에 또 유길종 씨라고 야생화를 오래 연구하신 분이 있는데 세상에 온갖 꽃은 거기에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 자문 좀 들어서 그쪽 내장산 쪽으로 집중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환위원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김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고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환위원

한 가지가 갑자기 생각이 나가지고요. 구절초 축제했을 때 26만의 사람들이 다녀갔다고 그랬잖아요?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예.

고성환위원

인근에 산외죠? 한우마을 있잖아요.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예.

고성환위원

옛날에 명성이 있었는데 다들 아시겠지만 지금은 조금 예전만 못하다. 이런 얘기가 많이 들리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정읍의 한우를 얼마나 많이 먹고 갈까? 이런 생각을 해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인제 구절초 축제에도 가봤지만 한우 부스가 따로 있었나요?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하나 있었습니다. 단풍미인한우에서 와가지고 하나 있었습니다.

고성환위원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오는데 그냥 가는 게 좀 아깝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내년에는 이건 좀 어떨까? 퍼뜩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입구에 고기를 좀 구워서 사람들의 코를 자극시켜서 후각을, 굉장히 후각이 강렬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산외마을 거기에 있는 상인 단체가 구성이 되어 있나요? 한우마을.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상인회가.......

고성환위원

상인회가 있죠. 그 상인회와 협의를 해가지고 축제 기간 동안에는 한우를 좀 저렴하게, 평소보다 저렴하게 파는 그런 이벤트 행사를 해 가지고 거기에 오신 관광객들이 유인, 그쪽으로 식사를 점심이나 저녁도 좋고 한우를 값싸게 즐기고 가면 그게 몇 년 반복되다 보면 한우마을이 옛 명성을 찾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입구에 강렬한 후각을 자극할 수 있는 냄새를 풍기면 산책을 하다 배가 고프면 한우 생각이 나지 않을까?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위원님 말씀이 어제 자체 평가하면서 시식이나 이런 문제도 얘기를 했습니다.

고성환위원

그러니까요.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소고기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과거에는 했다가 치웠는데 금년에 솔직히 말해서 말씀드리면 코로나가 그때 막 끝나고 이걸 또 명절이 있으면서 코로나가 명절 이후에 발생하면 축제를 하냐 못하냐, 올해 좀 그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시식이나 이런 것을 다 접었거든요.

고성환위원

예, 압니다.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내년에는.......

고성환위원

그래요. 내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시식 부분을 좀 활성화를 시키자. 어제 그렇지 않아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때 한우를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성환위원

내년에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예,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고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위원

과장님! 경관농업 얘기가 나와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현재 그걸 하려면 솔찬히 아마 과정이 복잡할 걸로 알고 있는데 항시 제가 주장하는 정읍 천변을 말입니다. 한전다리부터 시작해서 워터파크장까지 양쪽 벽면을 좀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을 한번 해 보세요. 거기는 제가 봤을 때 그리 큰돈 안 들어가도 우리 어르신들 일자리 창출이나 이런 걸 좀 활용하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정읍 천변도 대한민국에서 가장 정말 모범적인 저는 천변이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아마 그 부분에 식재를 하게 되면 거리거리 아마 좀 색다른 꽃으로 하고 과정 과정을 달리 좀 하고 뭔가 짜임새 있게 그 구간을 관리를 하신다면 아마 제가 알기로는 정읍 천변에 이어서 정읍에 아마 대한민국의 명소가 될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근데 그 일들을 안 하더라고. 이게 시장님 공약사업이 아니어서 그러는지 정말로 좋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안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저는 정말로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산림녹지과에도 이야기하고 또 뭐할 때는 건설과에도 말씀드리고 하면 건설과에서는 산림녹지과 소관이라 하고 산림녹지과에서는 건설과 소관이라고 하고. 그러면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뭔가 좀 선두적으로 그 사업을 한번 하시는 것도 괜찮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한번 과감하게 이 부분은 우리가 한번 하겠다 하고 주장을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짧게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행정소송에서 한 건은 이기고 한 건은 졌다고 그랬죠?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진 금액이 얼마인가요?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95만.......

복형

이복형위원장

예?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95만 7,000원인가 95만 4,000원인가.

복형

이복형위원장

95만 원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1심에 졌는데 변호사, 변호비는 얼마나 줍니까?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그건 변호사 없이 저희가 자체.......

복형

이복형위원장

자체적으로?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그래요.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하나 또, 우리 농민들, 지금 농어민 나이를 몇 살로 보는가요? 농민 나이.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나이 제한은 특별히 없는데요. 저희가 아까 소득금고 융자금을 줄 때.......

복형

이복형위원장

농어민 자금 신청 나이가 있는데? 60세인가? 60세인가 65세인가 60세인가 있잖아요.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65세까지 주는 창업자금은, 농업창업자금은 65세까지.......

복형

이복형위원장

주죠?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왜 그러냐면 몇 년 거치 몇 년 상환이기 때문에 그 기간이 지나면 좀.......

복형

이복형위원장

예. 그러니까 65세인가 60세인가 제가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지금 이렇게 보니까 주민소득지원기금은 나이 제한 없나요? 그냥 팔십 살 잡숴도 농지 산다면 지원해 줄 수 있나요?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상한 제한은 없고요. 다만, 나이에 따라서 점수를 계산을 하기 때문에 나이 드신 분은 점수에서 좀.......

복형

이복형위원장

지금 자료를 보니까 65세 넘은 분도 지원을 받았길래 뭐가 좀 맞지 않지 않나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또 지금 현재 아까 계속적으로 얘기 나왔던 귀농귀촌. 여기 지금 귀농귀촌 정착 지원사업 현황에 봐도 이렇게 21년도에 나와 있고 22년도에 나와 있고 한데 이 자료 만드는 거 그다지 어렵지 않은 건데 이걸 지금 현재 우리가 이런 자료마저도 없이 귀농정책을 하고 있다는 것은 조금은 의아스럽습니다. 그래서 잘해 주시길 부탁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반성하고 있습니다. 바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정확히 데이터가 정말 중요하니까. 그리고 하나는 주민소득지원기금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 전에도 의회에서도 계속 갖고 갈 거냐. 어떤 다른 방법을 찾으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이 연체자 20명을 결손처리를 했다는 이런 내용이죠?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예, 작년에.

복형

이복형위원장

이 내용에서 지금 현재 이게 지금 말이 맞는 내용이거든요. 계속적으로 말을 듣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이 내용들을 다 알고 또 지적하고 이런 내용들인데 결손처리는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지금 했을 거 아니에요. 형평성에 딱 맞게.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이 자료 한번 위원님들에게 주시고.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어떤 근거로 해서, 이거 결손처리 하면 이거 결손처리 한 걸로 지금 의회에 보고도 없고 아무 내용이 없는 내용인가요, 이 결손처리에 대해서는?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의회 보고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안 해도 되는 것이고, 그냥 이렇게 결손처리 하고 감사 자료에만 이렇게 올라와야 하는 것인가? 아니면.......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그때 당시 계획서 자료를 보면 여러 가지 채권 소멸시효랄지 지방재정법이랄지 이런 걸 검토를 다 해서요.

복형

이복형위원장

그렇게 했다고 저는 보고, 그렇게 해서 결손처리 했다고 보고 많은 돈이 결손처리를 하는데 의회에 아무 내용도 없이 그냥 똑같으면 이것이 왜 올라와야 하는가. 적어도 의원님들에게 이러이런 부분이 이렇게 하는데 이 내용에서도 의논도 좀 있어야 되었지 않냐 라는 생각 들어서 한번 말씀드리고 이 자료는 한번 저희들이 꼼꼼히 더 볼 수 있도록, 충분히 변제 능력이 있음에도 안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다 라고 얘기가 나오니까 그런 거예요.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그런 부분은 혹여 하나라도 있는가 없는가 보기 위해서라도 자료를 어떤 근거에서 어떻게 해서 결손처리를 했는가 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바로 드리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질의가 들어왔습니다. 존경하는 오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현위원

과장님, 잠깐 좀 의심 남는 점이 한 가지 딱 있어서 질문드릴게요. 22페이지 귀농귀촌 정착 지원 현황을 보시면 귀농귀촌이 몇 년도까지 지원을 해 줘요? 쭉 보니까 21년도, 22년도.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그분이 와가지고 5년 이내에.......

오승현위원

5년 이내에만 무조건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예, 신청을 할 자격이 됩니다.

오승현위원

신청할 자격?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예.

오승현위원

그러면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그러고 나서 세부적으로 심사를 받아야죠.

오승현위원

그니까. 5년? 기간이 5년?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예.

오승현위원

퇴고한 날부터 귀농한 날부터 5년?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예. 그분이 도시 지역에서 사시면서 농사를 안 짓고 도시 지역에 사시던 분이 이리 와서 농사지으시면서 5년이 안 넘었.......

오승현위원

다양하게 다 해 주네? 주택 수리, 농기계 그런 거 등등 여러 가지 품목이 정해지지 않고 원하면 다 해 준다?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예, 그분이 신청하신 거에 따라서 심사해서.......

오승현위원

이것도 많이 배울 점이네.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그래서 궁금해서 질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오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은 개선하여 주시고 정책제안은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정기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백환 농업정책과장,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41분 감사중지

14시 0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수산유통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은 전정기 농업기술센터소장, 유기오 농수산유통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위원

5번. 29페이지요. 단풍미인 브랜드 육성 홍보가 있는데 전북일보하고 전북도민일보 같은 건 이해가 되는데 다른 빌딩 같은 데는 어떤 건가요?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전에 저희가 브랜드 광고를 계속 했었는데요. 지금 5개소 전에 했던 데 그대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도민일보, 새전북 해서, 전라일보, 중앙일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석환위원

빌딩이 지금 신문사 전광판이에요, 전부 다?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예. 전라북도 도내에 있는 전광판 광고입니다.

김석환위원

다른 데는 표시가 돼 있는데 여기는 안 돼 있길래. 이걸 전라북도만 하는 건가요, 홍보가?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석환위원

근데 단풍미인 하려면 전국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요? 전라북도도 하고, 전국적인 홍보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전에는 대도시 동서울이라든가 서울역 광고 같은 데 했었는데요. 예산이 전체적으로 그때 한번 통합에 됐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산도 줄고 해서 저희가 전라북도권으로 했고요. 대도시 같은 경우는 직판행사라든가 다른 박람회라든가 이런 데 저희가 가서 직접 홍보하고 있습니다.

김석환위원

그런 방법도 한번 찾아보고.......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예.

김석환위원

홍보 트럭 같은 거 혹시, 트럭. 홍보 트럭이 전광판 있어가지고 그런 것도 한번 해서 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고 이런 방법들이 지나가는 거잖아요, 이게.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예.

김석환위원

전라북도도 한 세 군데 하면 전국 하고 해야지, 전라북도에만 치중돼 있는 것 같아서, 홍보가.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예,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석환위원

홍보라는 게 전국으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농기계 지원사업은 매년 하고 있어요?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김석환위원

그럼 그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는가요?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선정기준은 저희가 10가지 정도 품목을 정해서 심사표가 있습니다. 심사표에 의해서 읍면에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김석환위원

한번 또 선정되면 또 될 수 있나요? 한번 되면 다음에는.......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보조금법에 의해서 저희가 5년, 그다음에 기계 같은 경우 트랙터라든가 콤바인 같은 것은 7년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김석환위원

친환경 쌀 재배단지 자재 지원사업의 목적과 사업추진 내용이 뭔가요?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친환경 단지는 저희가 고농약과 유기, 저기로 나눠지는데요. 일반 농약이라든가 자재를 쓸 수가 없어서 우렁이라든가 친환경 자재를 써서 농사를 짓게 하기 위해서 지금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김석환위원

그리고 아까 홍보 문제 다시 한번 여쭤보면 신문사별로 판매 부수가 있고 전라북도면 전라북도가 있을 거고 도민일보가 있을 거고 1위가 있고 2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정읍 홍보를 할 때도 평소에 많이 하는 데가 있고 안 하는 데가 있을 텐데 똑같이 지급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전광판마다 지역도 틀리고 크기도 틀리고 그런 게 있거든요. 같이 평균적으로 맞추다 보니까 어디만 많이 줄 수 없고 해서 똑같이 했습니다. 광고판도 마찬가지겠지만 광고라는 게 특정 사람이 많이 다니고 위치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걸 다 맞출 수가 없으니까. 재작년보다는 가격도 올해 좀 낮췄습니다.

김석환위원

이외에 더 달라고 하는 데는 없어요?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아직까지는, 있긴 있는데요. 저희도 예산도 한정이 돼 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 한도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석환위원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김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고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환위원

수고하십니다. 고성환입니다. 7쪽에 보면 4번에 민선7기 시장 공약사업 추진현황이 있잖아요?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예.

고성환위원

거기에 첫 번째 GMO 농산물 불법 유통실태 점검이라고 나와 있어요.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예.

고성환위원

실태 점검은 단속하고는 다른가요?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단속하고 비슷한데요. 저희는 단속권은 없고요. 같이 농산물품질관리원하고 1년에 몇 번씩 하고 있습니다.

고성환위원

그러면 지금 GMO는 표기 의무화되어 있죠?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예.

고성환위원

그렇죠?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의무화까지는 안 돼 있고요.

고성환위원

의무화돼 있는 걸로 저는.......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아, 제가 잘못 설명.......

고성환위원

예. 그러면 지금 불법 유통실태를 점검했다고 하는데 어떤 결과나 데이터가 지금 있나요? 어떤 품목에 대해서 1년에 몇 회 정도 실태 점검을 하셨는지.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하기는 했는데 저희가 유통되는 게 없어가지고 실적이 없습니다.

고성환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다행인데 이게 지금 유전자 검사를 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눈으로는, 지금 그러면 어떻게 실태 점검을 했다 라는 얘기죠? 눈으로 확인을 하는 건가요?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아까 품질관리원이 가기 때문에....... 수입 경로라든가 여기 통해서.......

고성환위원

수입 경로?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예.

고성환위원

그러면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네요. GMO를 수입해 왔는데 그것을 포장을 다른 포장으로 하면서 GMO가 빠지는 경우도, 표기가 빠질 수도 있겠네요?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저희가 거의 사료용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고성환위원

사료?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예.

고성환위원

그러면 사료가 완제품으로 포장으로 딱 돼 있어가지고 들어오는 건가요? 그 사료 포대가?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예.

고성환위원

이를테면 중국산이다 그러면 메이드 인 차이나, 딱 거기서 만들 걸 그대로 이렇게?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고성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GMO가 먹거리뿐만이 아니라 사료도 그 사료를 먹은 소나 가축이 먹는 거기 때문에 이건 제가 조금 더 연구를 해서 과장님하고 얘기를 해서 GMO 유통 이런 것들이 혹시 있나.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알겠습니다.

고성환위원

그다음에 27쪽에 보면 3번에 농특산물 직판장 참여홍보 현황이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예.

고성환위원

그래서 여기 지역의 농산물들을 지금 홍보하고 판매하고 그러고 있잖아요. 외부에.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예.

고성환위원

서울에도 많이 있고 그다음에 명절을 맞이해서 드라이브스루도 하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보면 판매보다는 홍보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 판매실적보다는.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예. 판매도 중요하지만 여기에 저희가 나가는 품목들이 한정이 돼 있다 보니까 홍보를 통해서도 많이 알리고 있습니다.

고성환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다양한 품목도 소개하는 것도 좋지만 좀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를테면 지금 쌍화차나 이런 것들은 대개 어떻게 보면 반응이 좀, 현장에서 느끼셨을 때 판매품목하고 판매액을 분석해 보면 어떤 품목이 좀 인기가 있다 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러면 내년에는 그런 품목은 늘리고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홍보도 하면 그런 것들이 우리 관내의 대표 브랜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그다음에 30쪽에 고모네장터 있잖아요.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예.

고성환위원

향후 시에서도 고민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고모네장터에 대한 어떤 방향이 정해졌나요?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내일도 면담, 대표하고 계획이 있는데요. 저희가 내부적으로도 저번에 몇 번 면담 같이 했습니다. 계속 안 되는데 끌고 갈 수는 없고요. 어느 정도는 정리하려고 계속 미팅하고 있어서 조만간에 아마 방향이 잡아질 것 같습니다.

고성환위원

고모네장터가 로컬푸드로써 목적이 있는 사업이었잖아요?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예.

고성환위원

그런데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습니까?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당초는 지역 주민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다양하게 소비자들에게 신선한 농산물 제공하기 위해서 원래 생겼잖아요.

고성환위원

예.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하나로마트가 옆에 들어오다 보니까 입점이라든가 이런 면에서 저기가 떨어졌다고 봐야죠.

고성환위원

경쟁력이?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생산성이나 이런 것들이. 작년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올라왔었거든요. 올해 좀 타격이 있고. 앞으로도 뚜렷한 저희한테 대안을 제시해 준 것은 많지는 않습니다. 나름대로 상생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저희가 보기에는 약간 미흡한 부분도 있고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은 하지만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를 못 하고 있어서 좀 아쉽긴 합니다.

고성환위원

그 구체적인 대안은 지금 운영하는, 위탁.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는 측에 책임이 있다 라는 겁니까?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저희도 나름대로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도 계속해 줬고 했는데 구체적으로는 그 운영을 하는 주체에서 활성화를 해야지, 행정에서 언제까지 지원 갖고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다른 로컬푸드보다도 거기는 좀 더 지원을 계속 했었습니다. 저희 시 나름대로. 활성화하려고 노력은 했는데 여건이 좀 더 안 좋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성환위원

이를테면 고모네장터 같은 경우에는 지역에 있는 소규모 생산업자라고 하기도 좀 민망하죠. 거기에 물건을 대는 분들이. 이를테면 조그마한 텃밭 정도를 경작을 하면서 물건을 거기에 조금씩 비닐에 담아가지고 납품을 하는 분들도 계시고.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예, 농업인들 말씀.......

고성환위원

예. 그리고 고령화된 분들이 많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하나로마트하고 고모네장터하고 같은 선상에서 놓고 보는 것은 조금 시각을, 관점을 다르게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로마트 같은 경우에는 거의 지금 굉장히 규모가 크고, 그다음에 거기에 들어가는 농산물들이 우리 지역에 있는 농산물들이 100% 들어갑니까?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거기는 로컬푸드는 아니고요.

고성환위원

그러니까.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일반 농산물들이 들어가 있고 고모네장터를 운영하시는 납품하시는 농가들이 고모네장터만 납품하는 건 아니고 저희 지금 그거 빼고도 6개 매장이 있거든요. 거기에 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고성환위원

같이 납품을 해요?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그래서 예를 들면 자기가 출하한 품목이 빨리빨리 팔려야 돈이 되고 못 팔아서 회수해 가는 일이 없잖아요. 그런 인지도들이 자기가 참여하는 데로 많이 가시더라고요. 많이 팔리시는 데로.

고성환위원

그러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정리를 하게 되신다면 대안은 지금 구상 중에 있나요, 아니면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힌 게 있나요?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지금 구상은 않고 있고 그분들은 저희하고 이야기하실 때는 이런 이야기를 하셨었어요. 농가들은. 지금 고모네장터에서 팔아주는 것도 있지만 다른 매장을 통해서 내는 데는 출하하는 데는 크게 어려움이 없다. 가격적인 그런 면도 있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가격을 해서 출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가격이라든가 생산에서.......

고성환위원

큰 메리트가 없다 라는 거잖아요, 고모네장터가?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예. 사람이 일단 매장에 많이 와서 물건을 많이 팔 수 있는데 갈수록 찾는 방문객들이 적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분들도 다른 매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고성환위원

그러면 정리하고 다른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정기

전정기농업기술센터소장

보충설명을 좀 드릴게요.

고성환위원

예.

정기

전정기농업기술센터소장

고모네장터가 일정부분 역할을 많이 했어요. 태동해 가지고. 그러다가 한 3년 전인가 아까 로컬푸드형 지금 안 하다가 어려우니까 하나로마트 개념으로 갔죠. 한 3년 전에 굉장히, 의회에서도 예산 부분도 그런 것이 있었어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농협하고 맞춰서 경쟁하는 것은 저희도 충분히 인정을 하는데요. 예산을 다른 데보다 더 줘요. 돈을 더 줘. 다른 데보다 더 주는데. 문제는 저쪽 샘고을이 하다 보니까 결론은 로컬푸드를 운영해서 우리가 시에서 돈도 줘가면서 위탁은 위탁대로 주고 무엇인가 안 맞아요. 돈까지 줘가면서, 그 농가들이 로컬푸드가 낼 때가 중요, 농가 보고에서 갔는데 그러면 저게 만약에 지금 보니까 돈을 지금 지원하는 것보다 훨씬 더 지원을 몽땅 해 달라고 그래요. 지금 어려우니까. 말하자면 올해 보니까 분석을 해 보니까 적자 폭이 늘어나요. 훨씬 더. 그래서 거기 만나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돈을 들여서 하면 가장 문제가 뭘까? 보니까 인수해서 시에서 건물 안 하면 그것도 문제잖아요. 농가들이 문제 돼서 샘골농협이 거기 있다 보니까 샘골농협이 출하 중이에요. 농가 보호는 해야 할 것 같아서, 내년에 그 사람들도 넣는데 농가 보호를 하고 우리가 정리를 했어요. 왜? 계속 가서 기하급수적으로 돈을 계속 넣어가지고 적자인데 계속 우리가 돈을 몽땅 줘가면서 이상한 쪽으로 흘러갈 수가 있어서 면담도 하고 그랬는데 저번에 그분들이 한 열 분 정도 시장님도 오고 여러 가지 했는데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어요. 정리를 해야 하는데 그 농가분들 문제가 뭐냐? 자생을 해라. 회생을. 더 이상 우리가 그러면 강제로 안 하려니까 지금 돈 주는 선에서 계속 끌고 가든지. 저희가 보면 적자 폭이 늘어나요. 그래서 했는데 내일 대표님하고 오픈해 놓고 정말로 이게 무엇인지, 그리고 내부적인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건 면담을 하고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위원님하고 또 지역구이시기 때문에 말씀을 나눠가지고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고성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내일 면담이 있으시다고요?

정기

전정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대표님하고 지금, 그때 시장님하고 면담도 한번 했었는데 그냥 간다고 했는데 또 대표님이 다른 말씀을 하셨는가봐요. 내일 면담을 하고 자세한 것은 나오면 미리 위원님한테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성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고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위원

과장님!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예.

이만재위원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승진을 축하드립니다.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감사합니다.

이만재위원

이번에 유통과가 예산이 330억 되나요?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343억입니다.

이만재위원

343억?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예.

이만재위원

예산이 과거보다는 좀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예.

이만재위원

그렇죠? 지금 6쪽 보면 향토산업 육성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신태인농협에 고추, 정읍고추 사업을 하죠?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거기는 시비는 안 들어가는가요? 시비 들어가고만.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시비 들어가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지금 과거에 보면 중국산 고추를 쓰네 뭣을 하네 해 가지고 굉장히 한 때는 말도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시에서 시비가 들어가니까 가서 감독도 할 수 있고 하죠?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못 하나요?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아니, 하고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하고 있습니까?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예.

이만재위원

지금 앞으로는 그런 일 없죠?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예.

이만재위원

없도록 꼭 하셔야 됩니다.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만재위원

예, 하셔야 되고. 지금 사고이월이, 명시이월은 없는데 사고이월이 한 7건 있어요. 7건 있는데 가장 지금 제가 보니까 문제 되는 것이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 지원사업이 지금 좀 저조하고만요. 저조했고만요.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예.

이만재위원

저조했는데 제가 알기로도 그 자재, 자재에 아마 소비자들이 자재에 부담을 느꼈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시에서 100원을 지원을 해 주면 소비자 부담이 한 130원, 150원이 됐어요. 자재가 올랐다고 해서. 그래서 아마 사업을 포기하신 분들이 많았으리라 저도 믿거든요.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그것을 지금 반영을 시켰습니까? 내년도 사업에는?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지금 관내에 하우스 짓는 업체에 현실 단가를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하고, 저희가 저희 사업만 있는 게 아니고 도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예산을 지역마다 맞추라고 하고 있거든요. 저희 시 사업도 현실화하려고 지금 방향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예. 그래야지, 잘못하면 돈을 주고도 욕 얻어먹을 그런 지경에 와 있는 것 같아요. 16쪽에 보면 21년도 학교급식지원센터 시설장비 지원사업 해 가지고요. 지금 우리 정읍시 관내에 있는 학교에는 정읍시에서 생산되는 모든 생산물이 지금 투입이 됩니까, 아니면 부족해서 외부에서 투입이 되는 것도 있습니까?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관내에서 생산되는 것들은 아까 학교에다가 납품하고 있고요. 관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것들은 남원 조공이나 통해서 지금 학교에다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다른 곳에서 유입되는 것이 있다?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예.

이만재위원

될 수 있으면 저희들이 학교에 지원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읍에서 생산되는 것을 납품을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27쪽을 보면 아까 고성환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22년도 강서구 설맞이 농산물 직거래장터 같은 경우는 14만 원이에요. 그렇죠?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예.

이만재위원

14만 원.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예.

이만재위원

과장님! 이거 보시고 어떤 감을 느끼셨나요? 그 밑에는 40만 1천 원이고. 홈페이지. 27쪽.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여기는 홈페이지 통해서 판 거고요. 다른 데는 저희가 직접 직거래한 데인데 저희가 내년도 계획을 세울 때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올해 저희가 직거래장터 품목별로 뽑으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그래서 예를 들면 지역마다 아까 더 선호하는 품목 있고 하면 그런 쪽으로 해서 내년도는 계획을 세우려고 합니다. 무조건 가서 홍보하는 것도 좋지만 가서 선호도가 좋고 또 저희가 참석할 때 되도록이면 많이 참석하는 게 좋은 게 아니고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 데를 가서 하는 게 더 효과가 있지 않냐 해서 그런 쪽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지금.

이만재위원

그래도 좀 뭔가 수지타산이 맞아야, 지금 여기 보면 보통 67만 원, 63만 원, 66만 원, 92만 원, 제일로 많이 뭐한 것이 174만 5천 원이고 그다음이 136만 2천 원.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이건 지원해 준 내역입니다.

이만재위원

지원? 아, 행사비 지원?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예.

이만재위원

그래서 뭔가 좀 활성화 방안을 모색을 해 봐야 되지 않냐 하는 차원이거든요. 850만 원, 400만 원, 590만 원, 680만 원, 770만 원. 여기 몇 명이 가십니까? 이 사업을 하러?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직거래장터 협의회가 있는데요. 거기에서 두 분이나 세 분 정도 해서 1개 업체나 2개 업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품목을 다양화해서라도 조금은 더 매출을 올려줘야 홍보가 되는 것이지 매출이 전혀 없다 보면 이 정도면 거의 홍보가 아니라 이것은 별 의미가 없지 않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니까요. 활성화 방안을 모색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재위원

여기 보면 조금전에도 고모네장터도 말씀을 하셨는데 고모네장터가 지금 몇 년도 혹시 과장님, 생겼는가 아시나요?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2017년도에 제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2017년이요?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예.

이만재위원

지금 22년이면 5년밖에 안 됐어요? 5년은 더 된 것 같은데? 내가 7대 때 있었으니까.

정기

전정기농업기술센터소장

원래 고모네장터는 그 고모네장터가 아니고 옛날에는 저쪽에서 하고 이건 거기 안 돼 가지고 없어지고 이거는 새로 지어서.......

이만재위원

그것하고 연계를 했을 때. 처음 시도.

정기

전정기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한 15년 이상 됐죠.

이만재위원

그렇죠? 한 15년 이상 됐죠?

정기

전정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예, 전체적으로.

이만재위원

예. 그런데 그간에는 쉽게 말해서 적자는 아니었다 한들 현 시점에 와서 1,300만 원 적자로 이게 변모를 했어요. 그렇죠? 지금 인건비, 그 외 전기료, 수도료 다 공제한 나머지가 지금 이 금액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22년 9월까지.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예.

이만재위원

1,300만 원. 지금 현재 몇 명이 근무하죠?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실질적으로 매장에는 한 분뿐이 안 계십니다.

이만재위원

한 분?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예.

이만재위원

한 분이 한다? 거기가 지금 17년도부터 지금까지 혹시 얼마 투자가 됐습니까? 데이터 나온 거 있나요? 전체적인 금액이?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매출 말씀하시는가요?

이만재위원

아니, 시에서.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저희가 지금 시에서 4억 7,600 정도 지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4억 7,600이요?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예.

이만재위원

건물 짓고 땅 매입하고?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그건 빼고.......

이만재위원

아니, 전체적인 거.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건물은 따로.......

이만재위원

건물 짓고 땅 사고 뭐하고 한 그 우리 시에서 투자한 거.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그렇게 하면 한 20억 이상 됩니다.

이만재위원

그렇죠? 20억 정도 제가 알기로 투자된 것으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예.

이만재위원

쉽게 말해서 시작은 창대했으나 결과는 마이너스로 끝났다 하는 것은 그걸 맡아가지고 하신 전 의원님이나 또 우리 관이나 서로가 좀 잘못한 부분이 없지 않을까요? 저는 지금에 와서 이 적자가 발생을 일단 했어요. 했는데, 현재 저는 황토현농협에서 농협 하나로마트를 지금 새로 지었잖아요. 그래서 나는 그 결과가 왔다 생각을 하기는 하지만 지금 소비자들이 원스톱 쇼핑을 원하고 있어요. 한번에 가면 콩나물도 사고 저기 가서 라면도 사고 하는 것을 원하고 있는데 지금 거기는 우리 농산물만 팔고 있죠?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공산품도 일부.......

이만재위원

공산품도 팔고 있습니까?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예. 들어가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제가 봤을 때는 공산품을 팔아도 좀 단가 차이가 있을 것이다. 하나 구매하는 거하고 100개 구매하는 것하고는 또 그 차이가 있거든요. 이쪽도 나름대로 이윤을 낼려다 보면 뭔가 마진을 붙여야 되고 저쪽은 박리다매를 하고 그러다 보면 이미지가 비싸다는 이미지가 나타날 수도 있어요. 농산물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내일 대표님을 뵌다고 하니까 상생 방안을 우리 시하고 그분하고 잘 타협하셔서 잘 마무리될 수 있고 앞으로 뭔가 비전이 있는 그런 사업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함께 고민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만재위원

하여튼간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앞으로 함께 정말 정읍시민을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과장님이 되십시오.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만재위원

그래요.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오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현위원

오승현 위원입니다. 과장님한테 지금, 농기계 보조사업 있죠?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예.

오승현위원

보면 감사에 지적사항이 있네요? 감사 자료. 그 농기계 보조사업이 지금 몇 종으로 되어 있어요? 품종 몇 가지?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한 15~16개 지금 품목을 저희가 매년 공급하고 있는데요. 연도별로 약간씩 품목은.......

오승현위원

바꿔요?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바뀌고는 있습니다.

오승현위원

그런데 우리 정읍시 조례로 인해서 종류를 정하는 거예요, 어쩌는 거예요?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전에는 몇 가지 품목만 있었는데 농가들이 고령화되고 하다 보니까 소형 농기계들도 많이 찾고 또 벼 생산하면서도 그전에는 대부분 콤바인이나 트랙터나 이런 걸 찾았는데 지금은 벼 육묘하는 쪽으로도 많이 찾고 있어가지고 수확이라든가 이양이라든가 이런 쪽 작은 기계들도 공급하다 보니까 좀 새로운 기계들도 수요가 있고 해서 조금씩 바꿔가고 있습니다.

오승현위원

과장님! 작업기는 안 되는 거예요? 트랙터 작업기.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트랙터 같은 경우 작업기가 너무 많기 때문에 한정을 지을 수가 없고 또 다른 기종들도 작업기를 넣어주다 보면 금액도 커지고 해서.

오승현위원

아니, 다른 작업기는 콤바인 작업기 없잖아요.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그렇죠. 트랙터 같은 경우 작업기가 너무 많아서 어느 품목만 지원해 줄 수도 없고 해서.......

오승현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본체로만 하고 있습니다.

오승현위원

유통과에서 미래사업도 추진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모작 할 때 우리 농기계 임대사업에 가면 쟁기를 빌리들 못 해요. 왜? 한 사람이 3~4일, 일주일 써버려요. 수요가 많은 것을 임대사업으로 넣어서 하면 안 되요?

정기

전정기농업기술센터소장

그 건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농기계 건이 보다 보니까 우리 정읍시가 다른 시군보다 월등하게 많아요. 두 가지로 가요. 정읍시가 임대사업소도 제일 많고. 그건 그것대로 가고 농기계는 농기계대로 돈이 엄청 나가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다 맞는데요. 지금 그런 작업기는 임대 농기계 해서 빌려서 써야 하는데 문제는 대농들이 쓰는 기계예요. 말하자면 우리가 임대라든가 이런 것은 대농들은 정말로 지금 받는 이것 말고도 농기계 수도 없이 받아요. 수도 없이 계속 받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대농, 아까 트랙터 뒤에는 큰 트랙터가 없으면 못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집에 갖고 있으면서 조사를 해 보니까 우리 거 빌려다 쓰는 거예요. 말하자면 하나에 30만 원, 닳아지니까, 양심이죠. 가져가고 한다는 것은. 이번에 농기계 팀원들이 19명이에요. 이번 주 금요일날인가 전체 들어오라고 해 가지고 현장에서 문제는 뭔지, 그리고 뭐 때문에 그러는지. 원도 없어요. 아까 같이 위원님이 지적한 수요자가 못 쓰는 문제, 또 어저께 오늘 계속 들으니까 그분들한테 함부로 공무원들한테 함부로 가서 욕하는 문제, 그리고 또 돈을 안 갖고 와가지고 막 가서 외상해 달라고. 엄청 지금 민원이 나오고 스트레스받으니까 그분들한테 오죽했으면 제가 서비스하고 하는 것은 열심히 하고, 어저께는 무슨 문제 발생되는고니 대답 안 한다고 욕을 하면서, 그러면 사람이 감정동물이면 나중에 대답 안 한 건 놓아두고 이것만 다 빼버리고 이것만 공무원을 하기 때문에 그런 교육을 심리교육을 시키고 나서 저희도 CCTV랑 제대로 달고 절대 다투지 말라 하고,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한번 교육하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교육시키고 나중에 이건 농기계임대사업소 직원들하고 경제건설위원회에서 도와줘야 되요. 이건 한번 말씀의 자리를 만들어 볼게요.

오승현위원

그러니까 임대사업 농기계에 쟁기도 더 추가적으로 많이 구입을 해서 우리 농민들이 아무 일 없이 아무 때라도 구입할 수 있도록 해 줘야지, 제가 보기에는 쟁기가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얘기를 드린 것입니다. 참고해서 임대사업에 쟁기도 많이 구입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한 가지, 30페이지 보십시오. 경유 농기계 조기폐차 지원사업 있죠? 여기 와서 처음 보네. 이 사업을. 트랙터하고 콤바인.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예.

오승현위원

이걸 어떤 기준으로 해서 농기계 폐차 선정을 해 주는 거예요?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자동차도 지금 노후 경유 폐차하고 하는 것 같이 저희도 10년 이상 된, 신청을 받아서 트랙터하고.......

오승현위원

단가를 어떻게 기준으로 해서 하고, 올해 했고만요.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예. 올해 처음 신규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승현위원

어떻게 했어요, 기준을? 4조식은 얼마, 콤바인 6주식 있고 있잖아요.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예, 종류별로 해서 쭉.......

오승현위원

마력수로 했어요? 여러 가지잖아요.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단가표가 있습니다. 마력마다 단가표가.

오승현위원

그러니까 몇 년도에 얼마 해서?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예. 트랙터 같은 경우는 2012년산 같으면 한 220만 원 정도 잡힙니다.

오승현위원

콤바인은?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90마력 이상.

오승현위원

콤바인은?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마력하고 연도별로 단가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주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승현위원

기준표로 해서?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예.

오승현위원

올해 처음 사업이에요?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예.

오승현위원

저도 여기 와서 알았네요. 농기계 폐차.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도 이것이 관건으로 생각하는데 고속도로 상행선 행복장터 판매장 있죠?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예.

오승현위원

지금 누가 하고 있어요? 상행선, 하행선? 이름은 거론하지 말고.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귀리랑에서 하고 있습니다.

오승현위원

예?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업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승현위원

예.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귀리랑에서 합니다. 귀리랑.

오승현위원

하행선은 누구예요?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오승현위원

같이?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예. 전에는 따로 했었는데.......

오승현위원

전에는 한농연에서 지금 하나 하고 있고 또 하나는 개인이 한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게 기간이 몇 년이에요?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3년입니다.

오승현위원

3년?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예.

오승현위원

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돼 있어요? 위원회. 선정위원회.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예.

오승현위원

어떻게 기준이 되어 있냐고. 자격. 위원회가 있잖아요.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예, 심의위원회가.......

오승현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 의원, 또 실과장. 임기가 몇 년이고 위원회는 누구누구인지.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위원회는 따로 정기적으로 해지는 건 아니고요. 선정할 때마다 구성해서 하는 걸로.......

오승현위원

위원회를?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예.

오승현위원

누가 추천해요?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심의위원회, 저희가.......

오승현위원

그러니까 그걸 누가 추천하냐고.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저희가 저기를 해서.......

오승현위원

소장님이?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아니요. 시장님까지 결재를 맡습니다.

정기

전정기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설명드릴게요.

오승현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추천을 누가 하냐고.

정기

전정기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아마 그 건은 3년 만에 한 번씩 하는 것 같고 위원회 하면 의회에다가 의원님도 참석을 하는 것 같아요. 만약에 그것이 하면 여기서 추천을 받는 것 같아요.

오승현위원

그러니까 그게 임기가, 임대가 3년이니까 3년마다 한 번씩 위원회가 바꿔지겠네요?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할 때마다. 심의.

오승현위원

할 때마다?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예. 심의회 거쳐가지고.

오승현위원

의원들은 몇 명 들어가요?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한 명 들어가고 있습니다.

오승현위원

한 명. 위원회가 몇 명으로 구성되었어요? 앞전.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8명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오승현위원

8명?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예.

오승현위원

그럼 실과에서 들어가고.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예.

오승현위원

또 민간업체에서 들어가고?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예, 민간. 예.

오승현위원

그래요? 지금 몇 년 됐어요?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오승현위원

올해?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예.

오승현위원

올해 또 위원회를 구성하죠?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예.

오승현위원

거기 심각하니 잘하세요. 말썽이 많으니까.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승현위원

우리 한농연회 그때 한번 해 봤는데 우리도 하려다가 좀 미비한 점이 있어서 못 했는데 위원회 선정할 때 꼭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하고 위원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그게 지금 아주 관건이에요. 한 군데는 잘되고 한 군데는 잘 안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렇죠?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예.

오승현위원

그거 선정위원회 잘하시고. 또 한 가지. 저온저장고 지원사업 있죠?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예.

오승현위원

계속사업이죠?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예.

오승현위원

근데 기술보급과하고 유통과하고 보조금이 틀려요. 왜 그럴까요? 같은 정읍시에서?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작년까지는 저희가 보조금을 50% 지원했었는데 올해 신청을 받아보니까 신청량이 대상, 저희가 예정한 대상자보다 한 3배가 넘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많은 분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보조율을 줄여서 올해 좀 더 지원하려고 보조율을 변경을 한 사항입니다.

오승현위원

가급적이면 정읍시 보조금은 40%면 40%, 50%면 50% 딱 기준을 줘서 일괄적으로 저는 해야 한다고 봅니다. 과장님 생각 어떠신가요?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형평성이라든가 봐서 원래는 똑같이 해야 맞는데 수요가 워낙 많다 보니까 한시적으로 그렇게 운영한 것 같습니다.

오승현위원

가급적이면 정읍시는 보조사업은 40%면 40%, 50%면 50% 일관성 있게 그렇게 지원사업을 해야지. 과장님!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예.

오승현위원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오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저 하고 할게요.

복형

이복형위원장

예. 황혜숙 위원님 하십시오.

혜숙

황혜숙위원

농기계 지금 보조사업 하고 있잖아요.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그런데 지금 돈이 1년에 70억?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그게 자부담이 좀 많기 때문에 70~80억 되는데요. 저희 예산은 19억 7천만 원 정도 됩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러니까 너무 많기는 한데 그 사후관리는 어떻게 해요? 보조해 주고 나면.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사후관리는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하는데요. 읍면동 통해서 그 기계를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팔고 사후관리 할 때 이게 내 거라고 이렇게 갖다 놓은 사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사례가 몇 건이나 있어요? 그냥 그 기간 안에 팔아먹은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기간 안에 판.......

혜숙

황혜숙위원

없어요?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전에 그런 경우가 하나 있어가지고 처분했는데요. 그런 경우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요즘에는 없어요?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예. 다음에 지원 같은 걸 못 받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 기계를 여러 대 갖고 있는 경우는 있어도.

혜숙

황혜숙위원

관리 잘해 주시고요.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볏짚환원사업 하죠?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올해 얼마나 했어요, 올해?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올해 당초 목적은 966헥타 정도 됐는데요. 저희가 10월 말 정도 해서 올해 기상이 좋다 보니까, 또 그리고 곡물가가 증가를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일부 농가들이 거의 지금 많이 않고 있습니다. 사업 포기를 저번에 저희가 다시 신청을 받아서 한 200헥타 정도 포기 물량을 받았거든요. 저희 당초 계획보다는 한 50% 정도 하지 않았을까 해서 읍면동하고 저희하고 전수조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왜 그러냐면 지금 지푸락 값이 비싸가지고 논에서 30만 원 이렇게 가는데 이렇게 안 하면 또 토양도 문제잖아요. 아예 안 하면.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이걸 조금 하더라도 돈을 더 준다든가, 아무래도 이거 넣는 거하고 안 넣는 거하고 쌀이 틀릴 거 아니에요.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러면 거기에 형편에 맞게 지금 시대에 맞게 해야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푸락 값이 30만 원 가는데 이거 조금 받아가지고 헥타당 20만 원이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한 필지에 평균 30만 원 가는 것 같아요. 요즘에. 그러면 헥타당 20만 원이면 적거든. 그럼 누가 이거 쓸어 넣을 사람 한 명도 없어. 빠져서, 예를 들어서 못 하면 몰라도 그냥 묶을 수 있는 거 다 묶을 거란 말이에요. 수입산 풀 같은 거 먹이다 보니까 병도 많고 이렇게 해서 지금 안 먹이는 추세잖아요. 이거 관리를 어떻게, 방법을 다시 바꾸든가 해야 할 거 같은데요?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전에 저희가 별도로 시비에서 지원을 인상해서 해 준 적이 한 번 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축산농가들하고 반발이 많이 생기시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저희가 이 사업에 단가를 올려놓으면 아까 지푸락 가격이 또 올라간다고 그런 염려를 해서 한시적으로 하고 말았습니다. 또 이 사업이 도비사업이라 도에서 지원단가를 정해 주는데 저희만 올리면 또 지역적으로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그건 고려해 보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근데 지푸락도 왜 그러냐면 지금 제가 논에 가다 보면 안 묶은 논이 거의 없어요. 썰어놓은 논은 찾아볼 수가 없어. 그렇죠?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없어요. 제가 봤을 때. 다 묶어서 이것도 남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강원도까지 여기 와서 사간대잖아요. 그러면 문제가 좀 있어요. 그래서 한번 검토해 줘보시고. 유기질비료는 지금 농협에다가 줘가지고 해요, 어떻게 해요? 지원을?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유류대는 농협에 주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올 10월달에 신청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저희가 농가한테 직접 통장에 입금해 주고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런데 지원을 그냥 이렇게 하는, 아무 데 거나 쓰죠?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그렇죠.

혜숙

황혜숙위원

근데 이게 문제가 우리 시에 지금 있는 거가 많잖아요. 유기질비료.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유기질비료요? 유류로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조를 해 주잖아요.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그러면 우리 지금 정읍시에 있는 거 아니고 외부 거 쓰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예. 농가가 선택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혜숙

황혜숙위원

그런데 왜 그러냐면 보조사업을 하니까 이것뿐 아니라 모든 걸, 모든 걸 정읍에 있는 거 정읍 것을 써야지 왜 외부에 있는 거 쓰는데도 보조를 해 주고 정읍 관내 것은 물건이 나쁘다든가 이렇게 했을 때 문제가 있는 것이지 문제가 있으면 또 잘하게끔 유도를 해야 되고 관리해야 되고 여기 거를 써야지. 지금 우리 축산이 많아가지고 축분이 남아서 난리잖아요. 처치할 것이 없는데. 그런데 왜 외부 것을 써가지고 그런 예를 만드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요.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저희도 사업 신청할 때 관내에서 생산되는 걸로 쓰라고 강조도 많이 하고.......

혜숙

황혜숙위원

예를 들어서 차별을 둬가지고 하든지. 예를 들어서 관내 것 썼을 때 500원 주면 외부 것 썼을 때 300원을 준다든가 이렇게 차별을 하면 안 쓸 거 아니에요.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내년도는 저번에 저희가 추진계획을 세울 때 관내 제품을 쓰면 좀 더 다른 데보다 지원을 많이 하는 쪽으로 계획은 잡아서.......

혜숙

황혜숙위원

뭐든지. 이거뿐 아니라 유기질비료뿐 아니라 모든 걸 관내에 있는 거는 관내 거 쓰게끔 꼭 좀 해 주세요. 소장님!

정기

전정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모든 걸. 유기질비료뿐 아니라. 그렇잖아요.

정기

전정기농업기술센터소장

충분한 말씀 들었고요. 모든 것을 하면 관내 질 떨어지고 이런 것은 있어요.

혜숙

황혜숙위원

질 떨어진 건 문제가 있으면 거기다가.......

정기

전정기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그렇고요. 비료만큼은 저희들이 느끼는 것이 순환 사이클로 돌아가야잖아요. 소 키우고 돌아가서 우리가 최곤데 그것이 그때 한참 얘기됐던 것이 중앙에서 돈 오니까 우리가 마음대로 여러 가지 걸린다 해 가지고 다른 데 보니까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지역 치는 조금 더 주고 덜 주고 이렇게 해서 잡자 해서 내년도 계획은 유기질비료만큼은 손대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지금 유기질비료나 포장재나 관내 있는데도 다른 데 거 쓰잖아요.

정기

전정기농업기술센터소장

포장재 건은 우리 시비만 갖고 하는 것은 제가 단호하게 보조결정도 우리가 할 수가 있어요. 도비 붙어오는 것은 못 하고, 그런 건은 저희가 권유를 하고.

혜숙

황혜숙위원

그래도 권유를 해야지.

정기

전정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시비 갖고 하는 것은 무조건 보조를 할 때 처음에 계획서 나갈 때부터 우리 정읍시로 해라.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시비 붙는 거는 되도록이면 쓰게끔 하고 지원을 좀 덜 해 주려고, 그러면 자부담을 우리 거 안 하면 자부담을 더 시켜요. 조금만 해줘. 그러면 되잖아요.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렇게 해 가지고 해야지, 우리 관내 놓고 외부 거 쓰고 지금 축분 남아서 난리인데 이런 식으로 하면 문제가 있잖아요. 그리고 관리 잘해야 된다니까. 냄새나서 밖에다 그런 거 갖다 놓아도 안 된 거는 냄새 못 맡아요. 우리 지금 숙지황 하잖아요?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숙지황뿐 아니고 다른 곳도 그러는데 우리 지금 숙지황 생산농가가 몇 농가나 되요?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생산농가는 한 40여 농가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40농가에서 몇 톤 정도.......

정기

전정기농업기술센터소장

한 32헥타 정도 농사지어요.

혜숙

황혜숙위원

32헥타?

정기

전정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그러면 옹동제약에서 몇 프로 정도 저기를 해요?

정기

전정기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두 군데에서 하거든요. 연구회인가 하나 하고 옹동제약에서 거의 70% 내지 다 하고 한쪽으로 해서 조금 하고 있습니다. 민간이.

혜숙

황혜숙위원

그러면 옹동제약은 식품회사예요, 제약회사예요?

정기

전정기농업기술센터소장

식품이죠.

혜숙

황혜숙위원

식품이요?

정기

전정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한약사가 있어요. 한약사.

복형

이복형위원장

숙지황은 지금 다음 과에 있으니까 그때 질의하는 걸로.

혜숙

황혜숙위원

아니, 저기 때문에.

정기

전정기농업기술센터소장

숙지황은 좀 이따.......

혜숙

황혜숙위원

이걸 홍보를 하고 이렇게 해서 농가를 뭔가 우리하고 맞춰서, 지금 밭에 심을 거 없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헤모힘이나 이런 게 작약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많이 들어가잖아요?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거기하고 연결해서 지금 심을 게 없으니까 고추도 많이, 옛날에 고추 하다가 지금 없어지고 이렇게 하는데 거기랑 해서 그 업체랑 연결을 해서 우리 작목을 키울 수 있게 단지화해서 예를 들어서 숙지황도 그렇게 단지화해서 하고 작약, 청궁, 여러 가지 지금 거기 들어가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랑 연결해서 해 줄 수 있는 역할을 해 줘야 한다. 이 말이에요. 농가들이 스스로는 못하니까. 지금 고소득 올릴 수 있는 것을 좀 해 주시라. 그렇잖아요.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좀 그거 해 주시고요. 임신부들 친환경꾸러미.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그건 지금 품목은 뭐뭐 넣어요? 거기 넣을 때, 꾸러미에.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임산부 꾸러미는 전라북도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자기가 선택하고 있는데요. 연간 48만 원 한도에서.......

혜숙

황혜숙위원

아, 자기가 들어가서?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그럼 신청은 따로 안 하고 예를 들어서 출생신고하면 자동으로 되요?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신청은 하는데요.

혜숙

황혜숙위원

내가 해야 해요?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안 해 버린 사람은?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안 한 분들은 거의 없고요. 왜 그러냐면 저희가 명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받기 때문에 그게 출산하고도 1년 이내에 신청하면 되기 때문에 거의 신청 안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올해도 저희가 140명 정도, 거의 다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농산물 홈쇼핑 하죠?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그거 어디 어디 줬어요?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지금 저희가 옹동제약하고, 옹동제약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혜숙

황혜숙위원

거기만?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신태인농협은 안 줬어요? 거기는 안 줬어요?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귀리랑인가, 옹동제약만 알고 있어가지고요.

혜숙

황혜숙위원

옹동하고 귀리하고?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예. 명품귀리.

혜숙

황혜숙위원

고모네장터는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계속 그냥 유지할 거예요?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내일 최종적으로 한번 만나보고요. 결정을 아까 어떻게 할 것은 내일 지나봐야 알겠습니다. 지금 그 대표하고도 계속.......

혜숙

황혜숙위원

근데 처음부터 그거 할 때 의원들이 반대 많이 한 줄 알죠?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 가지고 그걸 했는데 지금 거기 하나로마트 생기면서 더 어려워지는데 그분들도 고생하고 여기 시도 문제가 있고 이런 것 같으니까 잘 결정해 가지고 해 주세요.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황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우리 올해 친환경퇴비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지원했어요?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지금 할 예정입니다. 아직까지 사업비는 했었는데 사업비가 좀 늦게 와가지고.......

김승범위원

전라북도에서 공문이 언제 왔어요? 4월달에 왔고만. 4월 28일날. 맞아요?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김승범위원

4월 28일인데 지금 11월달인데.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추경예산이 늦게 편성이 돼 가지고 사업이 좀 늦게.......

김승범위원

이 사업비가 총 얼마예요?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사업비가 제가 알기로 5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5억?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예.

김승범위원

위치는 어디예요?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위치는 샘골농협 자원화센터입니다.

김승범위원

샘골농협.......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가축분뇨 자원화센터.

김승범위원

지금 운영하고 있잖아요.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예.

김승범위원

거기다 추가 시설을 해 준다는 얘기인가요?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추가 시설은 아니고요. 시설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아까 개보수 그런 쪽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5억?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예.

김승범위원

그런데 지금 추경에 그러면 5억이 확보가 다 됐나요? 5억이, 우리 시비 부담이 5억이라고? 총사업비가 5억이에요?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총사업비가 5억입니다.

김승범위원

시비 부담은 얼마예요, 그러면?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1억 정도 됩니다.

김승범위원

1억?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예.

김승범위원

1억은 추경에 확보를 했다?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예.

김승범위원

그래서 사업이 늦어졌다. 그 말씀이에요?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예.

김승범위원

사고이월 사업. 사고이월 사업이 연도 말 폐쇄가 한 달뿐이 안 남았는데 50%, 70%.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 왜 이렇게 더뎌요?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거의 지금 사업들은 이번 달 말 다 끝났고요. 한 개 사업만 약간 문제가 있고 다른.......

김승범위원

어떤 사업에 문제가 있어요?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양조장시설 개보수가.......

김승범위원

양조장시설 개보수?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예.

김승범위원

여기가 어디?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귀리귀인이라고 연지동에 있는 양조장인데요.

김승범위원

무슨?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귀리귀인.

김승범위원

귀리귀인?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예.

김승범위원

왜 이렇게 귀리가 많이 나와, 요새. 그래요.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귀리로 막걸리를 만드는 회사인데요. 그 회사에서 기계가 지금 외국에서 들어와야 하는데 선금이, 외국에서 기계가 들어오려면 선금을 줘야 하는데.......

김승범위원

외국에서 귀리가 들어와요?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아니요. 기계가.

김승범위원

아, 기계가?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예. 자본금 때문에 좀.......

김승범위원

기계가 외국에서 들어왔는데 자본능력이 없어서 가지고 오는 데 어려움이 있다?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승범위원

그래서 이 사업 1억 5천?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예, 1억 5천입니다. 자부담 7,500, 보조 7,500입니다.

김승범위원

자부담 7,500이고만. 아니, 우리 보조는 7,500이고만.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예.

김승범위원

총사업비 1억 5천이고.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김승범위원

근데 이쪽 사업주가 좀 어려움이 있어서 늦어지고 나머지는 이월된 사업은 올해 다 마무리된다. 그 말씀이죠?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예. 거의 지금 11월중에 거의 사업이 다 끝난 걸로 알고 있고 준공검사만 지금 남았습니다.

김승범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유기질비료 하셨는데 유기질비료 하면 어떻게 구분을 해요? 비료를? 유기질비료라고 통칭이라고, 일반 퇴비도 유기질비료라고 하시나요? 일반 퇴비.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무기질비료하고 유기질비료가 있는데요.

김승범위원

무기질하고 유기질하고. 예.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예. 무기질비료 같은 경우 저희가 통상 화학비료를 무기질비료라고 하고요.

김승범위원

아, 그리고 유기질.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유기질비료는 가축분이라든가 가축분을 이용해서 저희가.......

김승범위원

퇴비를 만드는 거?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예.

김승범위원

축분, 우분, 돈분 해 가지고 톱밥 섞어서?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유기질비료예요?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예.

김승범위원

일반 퇴비네요, 그러면. 그게.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그렇다고 봐야.......

김승범위원

우리가 그냥 유기질비료라고 하지만 일반 퇴비로 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승범위원

우리 관내에 퇴비 생산업체가 몇 군데입니까?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지금 저희 보조사업 하는 데가 9군데입니다.

김승범위원

보조사업 받는 데가 9군데?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예.

김승범위원

퇴비를 생산하는데 퇴비도 등급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일반 퇴비, 아까 말씀하신 가축분 퇴비 우분, 돈분, 톱밥, 다른 거 다 포함해서 퇴비를 9개 업체에서 생산을 해. 그런데 제품이 똑같지는 않아요.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예.

김승범위원

등급이 있을 거 아니에요. A, B, C등급.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저희가 세 등급으로 나눠지는데요.

김승범위원

어떻게요?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특등급 있고 1등급, 2등급 그렇게 나눠지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자, 그러면 우리가 A등급, B등급이 있는데 우리가 보조금을 줄 때 지원이 차등됩니까, 똑같습니까?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특등급은 1,600원 지원하고 있고요.

김승범위원

1,600원을 지원해 주고. A급은?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1등급은 1,500원.

김승범위원

1등급은 1,500원. 100원 차이나네?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예.

김승범위원

그리고 B급은?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2등급은 1,300원 하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1,300원. 여기는 200원 차이나고. 그러면 특급을 구입할 때 1,600원 우리가 포대당 지원해 주신다. 그 말 아니에요?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예.

김승범위원

그러면 소비자가 3,000원짜리를 구입할 때는 소비자가 1,400원 부담한다는 얘기네?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예.

김승범위원

유통은 어떻게 되요? 이걸 구입을 어디다가? 농협? 농협에다 신청해요, 우리 읍면동에다 신청해요? 내가 비료를 지원받고 싶은데.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농협에 신청하는 건 아니고요. 읍면에 신청하는데.......

김승범위원

읍면에다가 신청해서.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신청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프로그램이.

김승범위원

지원하면 자동으로?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예. 거기에 품목별로 아까 공급, 한도량이 있습니다. 신청해서 다 받아주는 건 아니고요.

김승범위원

한도량?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예.

김승범위원

내가 그러면 특급이나 A급, B급을 신청하면 그 급에 따라서 한도량이 있다는 얘기인가요?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작목마다, 품목마다요. 예를 들면 고추라든가 작목이 원하는 양이 틀리기 때문에. 퇴비를.

김승범위원

복잡하네.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거기에 한도가 있는데 그 한도 내에서 본인들이 1등급이든 아까 특등급이든 신청을 하면 거기에 맞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그러면 우리가, 알겠어요. 지금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거 말고 자부담, 본인이 부담하는 돈은 우리 시에다가 내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구입을 하기 위해서 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1,600원씩 지원해 주면 3,000원짜리 사. 그럼 1,400원씩 100포대 값을 어디다가 갖다 주냐고. 어떻게 지급하냐고. 어떤 방식으로.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농협에다 자부담은 내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농협에다가?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예.

김승범위원

그럼 우리 시에서 A라는 분은 몇 포대 얼마, 그게 공지로 나가면 그분은 그놈을 가지고 농협에다가 퇴비 금액을 입금을 시키는고만?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예.

김승범위원

우리 올 예산에 얼마예요, 이게? 총. 국도비 포함해서. 유기질비료만.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13억 4,800만 원 정도입니다.

김승범위원

13억 8천?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13억 4,800만 원.

김승범위원

행정지도는 어떻게 하십니까?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행정지도는 저희가 수시로 하는데요. 올해부터 비료법이 좀 강화가 돼 가지고 저희가 올해 예산을 세워서 상하반기 두 번에 걸쳐서 시료를 채취해서.......

김승범위원

시료 채취해 가지고.......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예. 검사하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성분 그대로 나오는지?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예.

김승범위원

음식물을 섞어서 퇴비 생산하는 업체가 있어요?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그게 가능합니까?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내가 알면 안 물어보지.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예. 비료법에는 가능한 걸로 돼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음식물을 섞었을 때?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예.

김승범위원

음식물을 섞었을 때.......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음식물도 폐기물로 보는데요.

김승범위원

그렇죠. 폐기물로 봐야죠.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예. 그분들이 저희한테 신청할 때 폐기물.......

김승범위원

나 음식물 섞어야겠다. 퇴비 생산할 때.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예.

김승범위원

신청이 들어옵니까?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예, 신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그러면 일반 퇴비하고 음식물이 섞어진 퇴비하고는 가격에 차이가 있겠는데? 똑같아요? 몰라서 물어보니까 그냥 아는 것만 얘기하세요.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거기까지는 분석은 안 해 봤는데요. 저희한테 들어올 때는 음식물이 섞여있는 것들은 포대로 만들지 않고 아까 포대 없이.......

김승범위원

쌓아놓고 그냥.......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예, 하기 때문에 가격은 정확히.......

김승범위원

한꺼번에 갖다 논에다가.......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분석은 안 해 봤습니다.

김승범위원

뿌리는 걸로?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예.

김승범위원

냄새 많이 날 텐데, 음식물 썩어가지고.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는 업체 주위에 민원 들어온 거 있어요?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최근에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그럼 행정처리 해야지. 지역주민들한테 왜 피해줘. 그분들은 수익으로 우리가 보고 업체에서는 어쩔 수 없겠다고 하지만 가능하면 음식물쓰레기 섞지 않고 지금 말씀드린 우분, 돈분, 톱밥 등등 미생물 섞는다든지 해서 정상적으로 퇴비를 생산할 수 있도록 유도는 해 줘야지. 음식물 들어오면 그분들은 음식물 반입할 때 수수료 받을 거 아닙니까? 음식물을 그냥 처리해 주겠어요, 비료공장에서? 톤당 얼마씩 받고 또 음식물 섞어서 퇴비 만들어서 소비자한테 팔고.

정기

전정기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음식물 건은 우리가 단속 건이 아니라 폐기물로 하니까 환경과에 인증을 받아서 넣는데 우리 거름 만들 때는 성분의 일정 부분만 넣지, 저희가 그 단속만 해요. 그런데 일부가 빈 비료, 뿌릴 때는 성분검사 하는데 액비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적당량만 해야 하는데 풀 같은 거 뿌리는 데는 몽땅 농가하고 해 가지고 왕왕 그런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강력하니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알겠습니다. 행정지도를 했는데, 점검을 했어요.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처리를 하세요? 그 비료회사에다.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처벌 규정에 의해서 하려고 합니다.

김승범위원

그런 예가 있어요, 올해?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아직 지금 비료가 올 7월달부터 법이 바뀌어가지고 제도가 좀 바뀌었거든요. 전에는 신고 자체도 않고 뿌렸기 때문에 단속할 권한이 없었고.......

김승범위원

지금은 바뀌어가지고 신청을 해서 성분도 이렇게 이렇게 비료 생산을 하겠다. 시료 채취해서 문제가 발생했으면 과태료나 벌금 등등이 부과가 되나요?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승범위원

법이 바뀌면서 그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전에는 그냥 업체가 하는 방법대로 놔뒀는데.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예. 아까 뿌려도 신고하는 그런 제도도 또 없어가지고.......

김승범위원

알겠습니다.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그것이 많이 법이 강화가 됐습니다.

김승범위원

내가 잘 몰라서 더 이상 못 하겠네요. 내가 더 알았으면 더 깊이 했으면 쓰겠는데, 뿌리를 싹 뽑았으면 쓰겠는데 지금 못 뽑겠어요. 나중에 공부 좀 더해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가 물어볼게요. 그리고 토양개량제 지원하시죠?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규산, 석회, 폐화석. 맞아요?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예.

김승범위원

규산, 석회, 폐화석.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예.

김승범위원

올해 예산 얼마예요? 국도비 포함해서 지원액이?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12억 8,400 정도.

김승범위원

12억 8,400?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예.

김승범위원

공급은 어떻게 하죠, 이것은? 공급은?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공급은 지금 살포를 해 주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살포?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예.

김승범위원

살포는 누가 해요, 그러면?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살포반을 운영해서.......

김승범위원

살포단?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예.

김승범위원

예를 들어서 한 포대당.......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예. 20kg 한 포대 800원씩.

김승범위원

지원해 준다?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예.

김승범위원

이것은 몇 년 만에 한 번씩 해요?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3년 주기로 한 번씩 합니다.

김승범위원

살포를 했는지 안 했는지 행정지도는 어떻게 하세요? 살포를 했는지. 석회하고 폐화석하고 지원을 했어. 저한테 지원을 했어. 그런데 제가 논에다 쌓아놨어. 근데 아까 얘기한 대로 포대당 지원까지 해 주는데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은 우리 행정에서 나가서 확인을 할 거 아닙니까?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예.

김승범위원

그런데 들에 쌓여있는 건 뭐예요, 그러면? 들판에.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다 하는 건 아니고요. 아까 그분들이 다 살포를 해 주면 좋은데 인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못해 주는 것도 있고 또 밭 같은 경우는 살포 면적이 적다 보니까 거기는 살포를 안 하는 농가들도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밭에?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예.

김승범위원

그러면 지원을.......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본인들이 살포.......

김승범위원

하겠다?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작물에 따라서 그때그때 살포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쌓여있는.......

김승범위원

아까 공동살포가 아니고 내가 개인적으로 살포하겠다 라고.......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예. 논 같은 경우는 대규모니까 가능한데요. 밭 같은 경우는 작물도 틀리고 하다 보니까.

김승범위원

작물도 틀리고 진입하는 것도 어렵고, 밭이다 보니까. 근데 그분들은 그러면 내가 뿌릴 테니까 나한테 주세요 해서 그만큼 할당 받아가지고 뿌린다는 얘기죠?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승범위원

뿌린다고 해 놓고 안 뿌린다는 얘기지?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좀 늦게 뿌리는.......

김승범위원

그 자부담이 100% 국비는 아니잖아요, 이게. 자부담 있어요?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자부담 없습니다.

김승범위원

아, 그러니까 안 뿌리는구나.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그래서 지금 그것도 계속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옛날같이 오랫동안 방치하는 경우는 없고요.

김승범위원

알겠어요. 그럼 우리 시비 부담은 어느 정도 되요?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한 2억 700만 원 정도 됩니다.

김승범위원

2억 700?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예.

김승범위원

나머지는 국비?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도비하고.

김승범위원

포함해서?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예. 국비가 8억 6천 정도.

김승범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살포를 안 했을 때 행정적인 조치가 있어야 이분들이 하는데 무리하게 하면 또 다른 여론이 생길 수도 있고요.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예.

김승범위원

자부담이 없으니까 밭에 뿌리면 뿌리고, 말고. 논에는 공동살포 해 주니까 어쩔 수 없이 뿌리라고 하고. 그런 상황이고만?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예.

김승범위원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잘 한번 해 보십시오. 현장 확인 후에 보조금....... 그러면 뿌렸을 때 성과, 효과, 설문조사 피드백 해 보셨어요?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그건 못해 봤습니다.

김승범위원

이것이 최근에 한 거 아니고 속된 말로 20~30년 정도부터 계속 해 왔던 거예요. 피드백을 안 해 보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과연 이 성분에 토양개량제가 그 지역에 맞는지, 그 작물에 맞는지. 토양개량제 살포할 지역 성분검사도 해서 과연 맞는가 안 맞는가 피드백을 해 봐야지, 무조건 국비가 나오고 예산만 지원해 줘 사업을 한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올해는 마무리하신 거죠? 내년에 하신 거예요? 내년 사업이에요? 올해가 아직 남았어요, 이 사업이?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아니요. 올해 사업은 싹 끝났고요.

김승범위원

다 끝났죠?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예. 내년 사업 할 계획입니다.

김승범위원

내년 사업 하기 전에 피드백을 한번 해 보셔서.......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승범위원

무조건 국비, 속된 말로 100% 보조해 준다고 그래서 욕심껏 몽땅 쌓아놓고 논밭에다가, 어떤 데는 하천 고랑 같은 데다가 박아가지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한정 없을 것 같아서 나 그만할랍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위원

아까 고성환 위원님 이야기했잖아요. GMO 농산물.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예.

김석환위원

사료로 들어온다고 그랬는데 그건 철저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옛날에 광우병도 마찬가지로 동물이 동물성 사료를 먹고 병이 걸렸듯이 우리가 그런 사료를 먹은 고기를 또 우리가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사람한테 어떠한 병이 올지도 모르기 때문에 철저하게 해 주시면 좋겠고. 볏집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다 우리 시에서 직불금을 주고 농사를 짓는데 강원도에 가서 돈을 더 준다고 그걸 사가나봐요. 그래서 축산농가들은 볏집이 모자란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마찬가지로 모자라면 또 어디에서 사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게 어떻게 키운지도 모르지만 그 지역에서 난 소들도 사료를 먹어야 좋지 않겠어요? 그것도 신경을 꼭 쓰셔가지고 해 주시면 좋겠고. 아까 홍보 이야기를 했는데 전라북도는 전라북도대로 하지만 전국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은 옛날에 저도 방송에 나오면서 항상 방송에다가 쌍화차를 넣어가지고 일부러 넣었거든요. 이런 전광판도 전라북도는 하겠지만 건강 프로그램이나 이런 게 많이 있잖아요. 그런 데도 해서 쌍화차를 소개도 하고 이번에 내장산에 온 관광객들이 제가 한 다섯 번을 가봤거든요. 옛날에는 내장사 격포, 내장사 부안이었는데 이번에는 내장사 쌍화차라고 써져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앞으로 수요가 많아질 걸로 예상이 되거든요? 하나가 또 잘되면 다른 게 또 잘되잖아요. 쌍화차에 대한 대비도 한번 잘 하셔가지고 홍보 방법도 서울 쪽으로 해서 요새는 건강 프로그램 많이 나오니까 그런 데하고 해서 홍보비를 더 하면 쌍화차 먹으러 왔다가 또 다른 것도 먹고 고기도 먹고 밥도 먹고 숙박도 할 수 있는 그런 게 되니까 그런 유인책으로라도 잘되는 거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김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현위원

과장님! 제가 아까 질문한 건데 추가적으로 질문할게요.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예.

오승현위원

아까 상행선, 하행선. 위원회 조례 있어요? 시 조례.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예, 있습니다.

오승현위원

시 조례가 있다고요?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예. 그거와 관련된.......

오승현위원

거기 우리 감사 끝나면 몇 년도에 하는지 그것 좀 알려주세요.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승현위원

꼭 알려주고, 지금 보면 단체들이 보통 법인들이 5억 얼마씩 보조금 많이 받죠? 기계화단지, 밀, 콩 등등.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예.

오승현위원

사후관리 잘하고 있어요?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오승현위원

제가 보기에는 잘 안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잘 안 된다고요. 과장님. 기계 사후관리가 잘 안 된다고요. 현장에서 보면. 농협에서 받으면 농협에서 관리를 해야죠, 아니면 법인이 해야 해요?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농협에서 해야 합니다.

오승현위원

그렇죠?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예.

오승현위원

그거 불법이죠?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다른 데서 하면 불법이죠.

오승현위원

그렇죠?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예.

오승현위원

그런 것을 사후관리를 잘하십시오. 제가 보기에는 문제점 있는 데 법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개인 소유처럼 쓰고 있어요. 그렇죠? 내가 누구라도 말하지 않겠지만 그런 데가 지금 많아요. 법인으로 몇 사람 해 놓고 개인 거예요. 개인 거. 예를 들어서 법인으로 받았으면 일반보다도 작업비가 싸야 해요, 비싸야 해요?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작업비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못 해 봤고요. 아까.......

오승현위원

대부분 지금 들녘체는 80% 보조죠?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예.

오승현위원

그냥 가지고 와요. 그냥. 그러니까 주는 것은 내가 반대하지 않는데 사후관리를 잘해서, 법인은 5인이죠?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예.

오승현위원

5인들이 공동으로 쓸 수 있도록 5년간은 사후관리를 해야잖아요.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승현위원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5년간은 지속적으로 그거에 대해서 사업을 해야 하고. 그렇죠?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승현위원

그것 좀 관리감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보기에는 엉망이에요. 그 사람들 기술자예요, 보조받는 거. 그리고 농기계도 법인이 받으면 개인 안 받아야죠. 맞죠?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이제.......

오승현위원

맞아요, 안 맞아요?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맞습니다. 국도비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거의 법인 위주로 하고 있고요. 저희 농기계 일반 시비 되는 것은 법인은 지금 지원을 않고 있습니다.

오승현위원

그거 법인들이 이중 받지 않도록 한번 관리감독 해 보세요. 농기계 법인이 받고 일반으로 또 받고. 알겠죠, 과장님?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지금 그렇게 저희가 지원은 않고 있는데요.

오승현위원

과장님이 농업정책과에 많이 계셨고 또 유통과에 계시니까 하는 말이에요. 그런 사례가 있으니까 과장님이 아까 말씀하기를 보조를 40%면 여러 사람이 받을 수 있어서 낮췄다고 했잖아요.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법인은 두 번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야 여러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이 받아야 되지. 법인으로 받고 일반으로 받고. 그럼 안 되겠죠?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일반으로는 지금 지원을 거의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승현위원

그러니까 전에는 있으려나 모르는데 앞으로는 그런 걸로.......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예.

정기

전정기농업기술센터소장

농기계 건은 지금 저희가 개선을 하려고 하는데 위원님 말씀이 다 맞아요. 왜 그러는고니 여기도 보면 과별로 하기 때문에 모르는데 이 과 저 과에서 하고 농림부 자체에서부터 과마다 똑같은 기계들이 나와요. 그런데 그게 아까 들녘경영체도 있고 밀, 잡곡 종목마다 나오는데 이걸 어떻게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국가치를 보면. 국가에서부터 그러니까. 그런데 그걸 우리 시에서 또 나오는 것이 시 자체예요. 그래서 이것만큼은 법인체를 저희가 어떻게 전체적으로 잘 모르니까 이건 조사를 하는 데까지 해서, 지금 저희가 가장 문제가 아까 임대 농기계 나왔는데, 이쪽에서 자체사업비 19억짜리 있는데 여기에 지금 지게차, 드론 이런 것들이 대형, 말하자면 부자들만 쓰는 돈인데 저쪽 법인에서도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할 부분이 있고 못할 부분이 있어서 조금 이건 우리가 공부는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저번 의회에서도 질타를 받고 그래서 이건 조금 나오면 의원님들 상의를 해서 한 번에 개선은 못 하지만 우리가 바꿔나갈 필요성은 있다. 그리고 대농들이 훨씬 부유한데 소농들하고 같이 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위원님이 나중에 도와주시면 같이 바꿔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승현위원

그러니까요. 법인 대표로 하나 있고 또 이쪽에는 그냥 법인 소속으로 들어가서 이쪽 법인에서 보조받고 저쪽으로 가서 농기계 또 보조받고. 있죠?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들녘경영체라든가 분질미라든가 우리밀이라든가 하는 것들이 조직체들이 좀 틀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좀.......

오승현위원

법인만 바꿨지 이름은 다 똑같다고요. 들녘체, 영농법인. 법인체만 틀리지 사람은 똑같다 이거죠.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그렇죠.

오승현위원

받는 사람만 몇 번 받아요. 큰 기계는.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그거는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하는 거라 그런 부분은 있는 듯합니다.

오승현위원

들녘체법인, 그다음에 라이그라스법인, 여러 법인들 있잖아요. 이쪽으로 받고 저쪽으로 해서 받고. 그렇잖아요. 고루 받아야 한다며요. 과장님이. 그런 건 사후관리를 좀 잘하시라고요.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승현위원

앞으로는 잘하시라고요.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예.

오승현위원

내가 전에는 얘기하지 않겠으나 앞으로는 그런 보조사업 있을 때는 심의회를 열어서 꼼꼼히 잘하시라고요. 알겠죠, 과장님?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승현위원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오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위원

오승현 위원님이 자꾸 그 부분에 대해서 질타를 하시는 부분인데요. 지금 저도 밖에서 들은 바로는 법인이나 또 농업인 회장 이런 거 하다가 회장 끝나면 자기가 가지고 가서 집에다가 보관하는 그런 입장이 되는 경우가 더러 많이 있나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저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입장인데. 아마 법인이 5명으로 구성이 돼 있으면 5명이 나눠서 써야죠. 그 기계를. 그것이 당연한 답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러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쓰다 보니까 이런저런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그런 점을 고려하시고. 지금 국가에서 보조사업이 많이 나오면 시에서 하지 마세요. 뭐하려고 시에서 시비 들여가면서 그 보조사업을 해요. 굳이 할 것이 없으면 국가에서 예산이 많이 나오면 시비 보조사업을 하지 마시는 게 오히려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보면 오승현 위원님 말씀이 다 맞아요. 제가 주위에서 이야기를 들어봐도. 그런데 그 사업을 과연 우리가 계속 지속사업으로 해야 되는가, 아니면 농기계나 이 모든 것이 다 보급이 된 것 같다 그러면 금년에는 쉽게 말해서 100% 하던 거 내년에는 한 80%로 줄이고 또 줄이고 해서 그 사업을 안 하는 건 나중에 가서는, 쉽게 말해서 논은 10헥타인데 기계는 100헥타 할 놈이 나와있다 그러면 이거 안 되지 않겠습니까? 어느 모 국장님이 저한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보조사업에 대해서. 쉽게 말해서 보조사업 아닌 다른 민간단체 보조사업이 1년에 과장님, 얼마 나간지 압니까? 저도 몰랐어요. 300억 나간답니다. 300억. 이런저런 각 부서마다 나가는 보조사업이 아마 수천억 될 것 같아요. 수천억. 수천억이요.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올해 100% 해 줬으면 내년에는 좀 줄이고 10%라도 줄이고 또 80% 그다음에는 해 주고 그다음에는 그렇게 좀 내려가면서 해 주는 것이 답이지 그렇지 않고 자꾸 없는 살림에 나라 빚은 정말로 천정부지로 올라가는데 계속 보조사업 해서 한 집에서 농기계를 몇 대씩 갖다 놓고 쓰는, 그것도 혼자 써. 옆집에도 가서 해 주고 뭐하고 하지 않고. 그런 경우가 앞으로는 없으면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오승현 위원님도 말씀드린 부분이고 저도 밖에서 듣다 보니까 제가 한말씀드렸거든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 과장님, 우리 보조사업 나가는 부분에 있어서 조례에 가서 없으면 보조사업이 안 나가는 거 혹시 알고 계세요?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조례에 없으면 못 나가는 거예요.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예.

이만재위원

진짜 얼른 해서 조례에 경운기는 돼 있는데 이양기는 안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양기 보조사업은 못 나가게 돼 있어요. 절대로 조례에 없는 보조사업은 지급이 안 된다는 것을 꼭 명심을 하셔야 됩니다.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만재위원

그리고 지금 아까 규산질비료하고 석회, 폐화석.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예.

이만재위원

그것은 언제 신청을 해서 언제 지급이 되는가요?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저희가 봄에.......

이만재위원

봄에?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12월 정도 신청을 하는데요.

이만재위원

12월이요?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거의 1월달, 2월달쯤 신청이 다 끝나고요. 3월이나 4월달에 뿌리고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지급이 되고?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예.

이만재위원

그러면 지금 이건 어디다 신청하는가요? 저는 이거 처음 들어서.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저희 읍면동에 신청하고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읍면동에?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예.

이만재위원

그래요. 아니, 제가 보니까 이게 지금 규산이나 석회나 폐화석은 밭에는 필요한 비료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 농민들이 잘 몰라서 못 쓰는 것 같은데. 잘 알겠고요. 다시 한번 과장님께 말씀드리지만 아까 보조사업 하는 것하고 법인에 주는 것하고는 확실하게 구분 지어서 이런저런 이야기가 다음 감사 때나 업무보고 때나 안 나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업무를 실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만재위원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짧게 할게요. 수산종자 방류하시죠?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예.

김승범위원

올해 예산 몇 종류나 방류했어요?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올해는 봄철에 메기.......

김승범위원

메기?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50만 미 했고요.

김승범위원

메기류 50만 미?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예. 9월달에는 붕어 34만 미 했습니다.

김승범위원

붕어 34만 미?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35만 미요.

김승범위원

35만 미?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예.

김승범위원

또 다른 것은 안 했어요? 다슬기나 동자게나 이런 것은 안 했어요?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올해는 그 두 가지만 했습니다.

김승범위원

이 예산이 얼마예요?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8,500 정도 됩니다. 8,400 정도 됩니다.

김승범위원

몇 농가가 참여했어요, 이게? 메기하고 아까 말씀하신 내용. 몇 농가가 참여해서 8,400만 원 보조금 수령해 갔냐고.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농가한테 저기한 건 아니고요. 저희가 사다 한 거라. 사다 방류한 겁니다.

김승범위원

우리 시에서?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예.

김승범위원

업자한테 사서?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예.

김승범위원

방류는 누가 했어요, 그러면?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방류는 저희하고 아까 농가분들하고 같이 동진강하고 추령천 이런 데 했습니다.

김승범위원

관리는 하세요? 방류 후에 관리. 않잖아요. 한 번 방류하면 끝나버리고. 이 치어가 살아있는지 고기가 얼마만큼 성장해서 얼마만큼 우리한테 도움을 주는지. 이런 거 전혀 자료 없잖아요. 그냥 물을 깨끗이 하게 한다거나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방류하는 것이지.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예.

김승범위원

그런데 아까 얘기한 대로 방류 후에 관리나 이런 거 하기는 조금 또 애매해. 그 넓은 천에 그렇게 해서 다 방류했는데 이게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그런데 이거 매년 해야 되요?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기존에 기존 자원이 있기 때문에 그것마저도 안 하면 토종 물고기가 살 수 없는 환경도 되고 갈수록 토종 물고기가 없기 때문에 그런 사업을 통해서 그나마 어족자원을 유지할 수 있다고 봅니다.

김승범위원

어족자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고, 우리 낚시터가 지금 몇 군데 있어요? 우리 시에.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낚시터가 지금 두 곳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두 곳? 어떤 사업을 지원해 주나요? 지원해 주나요, 두 곳에?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낚시터는 지원.......

김승범위원

없어요?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거의 없습니다.

김승범위원

낚시터는?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예.

김승범위원

약품이나 물품이나 이런 것들 구입 안 해 준다는 얘기인가요?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예. 그것은 아까.......

김승범위원

낚시터에는 화장실이 없나요?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화장실이요?

김승범위원

지금 낚시터 두 곳은 어디어디예요?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소성 쪽에 하나 있고요.

김승범위원

소성?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예. 산외에 하나 있고요.

김승범위원

산외?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예.

김승범위원

강현낚시터 얘기하는 거예요?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소재지 가다 보면 소재지 좀 지나서인가 오른쪽에 있던 거. 새로 생긴 데.

김승범위원

낚시터?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예.

김승범위원

그거 유료 낚시터 아니에요?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예.

김승범위원

소성도 유료 낚시터인가요?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예.

김승범위원

소성도 유료?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예.

김승범위원

여기는 유료 낚시터라 지원해 준 거 없다?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예.

김승범위원

내수면 환경개선사업 하시죠?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예.

김승범위원

화장실 관리 인부임이 있어요? 화장실 관리 인부.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인부임은 지금 따로, 별도로 세워놓은 건 없습니다.

김승범위원

없어요? 있는 것 같은데. 분뇨처리 인부임, 약품처리, 약품 구입. 예산 다 있잖아요.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예.

김승범위원

그런데 전부 무료예요. 그러시죠? 유료화 있어요? 100% 시비 부담이야. 아니, 제가 모를 수도 있으니까. 유료 낚시터 말고 내수면 환경개선사업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화장실 관리나 분료처리, 약품처리 등등 사업이 예산이 있어. 근데 이게 전부 100% 무료라는 얘기예요. 자기들은 부담 않고 우리 시에서 전부 이런 것까지도 지원을 해 줘야 하는지. 특별한 근거가 있어요?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 이런 것까지도 무료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있냐고. 어떤 근거에 의해서 무료로 지원해 주는가. 알겠습니다. 나중에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내수면 양식 유통 지원해 주시죠?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예.

김승범위원

소독약도 지원해 주고 현대화시설도 해 주시고 폭염 대비 지하수 개발도 해 주시고 유통시설 지원도 해 주는가요?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스마트 관리 지원도 해 주시고?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예.

김승범위원

근데 여기 보조금이 도비, 시비, 자부담이 다 달라. 도비, 시비, 자부담, 도비, 시비 자부담. 사업마다 다르다고 이해는 가는데. 아까 말씀드리는 이 내수면 양식 유통 지원에 총 얼마 지원해 주셨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런 내용에 민간자본보조로.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5억 4,400 정도 됩니다. 총사업비.

김승범위원

저온저장고, 시설 개보수, 양식장 기자재, 소독약품. 5억?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예.

김승범위원

우리가 이분들한테 이렇게까지도 지원해 줘야 하는지. 왜 지원해 줘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소신껏 얘기하세요.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저희 시비 자체사업은 거의 없고요.

김승범위원

도비, 시비가 왜 없어.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아니, 매칭사업이고요.

김승범위원

그러니까 매칭사업이야. 100% 시비는 아니고.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예.

김승범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도비, 시비, 자부담, 도비, 시비, 자부담. 매칭사업이란 얘기예요.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예. 소득 증대도 있고요. 환경 그런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내수면 쪽에.......

김승범위원

아까 우리 내수면 지금 하는 데가 몇 군데예요, 우리 시가?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저희가 총 102어가가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102개?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예.

김승범위원

업체가 많네요?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예.

김승범위원

예산 지원해 주고, 정산은 받나요?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예, 다 받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감독은 누가 나가요? 시설 지원해 주고 감독은 누가 나가냐고.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감독은 저희 공무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나가요?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예.

김승범위원

문제가 있는 업체가 있어요? 시설비 지원 받았는데 우리 시에서 요구한 대로 사업 않고 차일피일 미룬다거나 예산만 받아놓고.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그런 데는 없습니다.

김승범위원

없어요?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예.

김승범위원

알겠습니다. 그만하겠습니다. 끝났어요.

복형

이복형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황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과장님! 아까 오승현 위원님 말한 법인, 법인이 왜 만든다고 생각을 하세요? 처음 만들 때. 목적이.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법인 만든 목적이요?

혜숙

황혜숙위원

예.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아까 공동으로 농산물을 생산한다든가 작업을 하기 위해서 소득 창출도 있고 해서 그런 의도로 만든 것이죠.

혜숙

황혜숙위원

목적이 거기 있다고 봐요, 과장님이 볼 때? 제가 볼 때는 이거 보조받으려고 만드는 거라고 봐요. 기계 같은 거 보조받으려고. 그렇잖아요. 법인 만들어서 한 사람이 공동으로 받아서 한 사람이 갖다 쓰고, 또 이거는 니가 쓰고 이건 내가 쓰고 서로 나누고, 또 법인을 보조받으려고 사는 사람도 제가 봤어요. 몇 년 기간이 지나야 뭘 해 준다고 하니까 남의 법인을 사가는 사람도 봤어요. 몇 년 전에. 그런데 좀 관리해 가지고 진짜로 법인을 제대로 운영하는지 있는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제대로 운영하고 있는가, 그 취지에 맞게. 없을 거예요.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법인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농업정책과에서 매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소장님! 법인 제대로 운영하고 있는 데 몇 군데나 있어요?

정기

전정기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기서 전부 그 말씀을 못 드리는데 법인이 우리가 960개 되요. 법도 없었어요. 법인 만들면 중앙에서부터 몇 사람이 만들고 회사같이 누가 들어있는지 알 수도 없어요. 공무원들은. 그러면 법인을 만드는 것이 법원에다 올리면 됐어요. 그리고 그 법인을 알고 보니까 농업에 대해서만 해야 하고 장사하면 안 되는데 다 풀어줘가지고 국세청은 국세청대로 여기는 여기대로 해 가지고 장사하고 있다가 2016년도인가 관리가 들어가요. 그게 시에다가 복잡하니까 지자체에다 다 떠넘겨가지고 우리 공무원들이 한 3년 전에 난리가 났어요. 징계 먹이네 뭐하네, 이것이 법도 만들어버리고 해 가지고. 이제는 법인을 등록을 하려면 정관을 갖고 시에 와서 검토를 맡아서 올립니다.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아까 법인에서 농기계 문제 여러 가지 나오는데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복잡한데 공무원들 알고 있지만 예를 들어서 국가에서 어떤 사업을 10억짜리하고 5억짜리 기계를 줘요. 우리 시만 이렇게 보면 예를 들어서 전정기가 예를 들어서 밀 갖고 받았어요. 똑같은 것을. 눈에 보여요, 저희도. 근데 요새 분질미를 갖고 한다고 하면서 국가에서 분질미를 안 하려고 하니까 미끼로 이 기계를 준다고 하면 작년에 받았는데 이런 법인이 해당이 되요. 왜? 농토를 많이 농사를 짓다 보면 밀도 짓고 그다음에 쌀도 짓고 넘어다니잖아요. 여기다 주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신청했는데 이걸 갖다 우리 시에서 못 주겠다. 이건 할 수 있는 제도가 어렵습니다. 현장에서. 우리도 얼마든지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도 농림부나 여기다 대고 농림부에도 올라가 보니까 전부 다 과마다 틀려요. 계마다. 그래가지고 자기 사업을 만들다 보면 이게 똑같으니까, 이건 우리도 눈에 보여요. 그런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바꿔가려고 하는 것은 시 자체적으로 하는 농기계 사는 돈,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19억. 이걸 대농기계 가는 데는 못 하게 하려고 아까 위원님들 지적한 것에 지금 법인들의 명단을 뽑고 있어요. 여기에 있다 보면 자기들이 가서 눈에 보이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앞으로 조금조금 바꿔나가려고 노력하고 있고 정부에서 그걸 알아가지고 정리하고 있는데 문제는 농민들이 지금까지는 쉽게 알았어요. 보조금에 대해서. 그런데 지금은 잘 안 하지만 내부고발이라고 문제가 딱 붙어오면 그분은 무조건 경찰서 고발하게 돼 있어요. 자동으로. 그렇게 하고 벌금 물고 몇 년 못 받고. 그래서 요새 직불금 때문에 양비론이에요. 농가들이 우리가 지원도 해 주지만 우리 농업직들은 공무원들은 농민들 보호할 의무도 있어요. 농민들 때문에 저희가 있고. 그래서 직불제 같은 경우는 내부고발을 자기 사촌끼리도 많이 해 가지고 5천만 원 무는 사람들, 4천만 원 물고. 그리고 경찰에 고발도 비일비재해서 저희가 영농교육을 할 때 올 1월부터 농가들 교육을 해요. 옛날에 나 몰라서 했다는데. 바꿔가고는 있는데 지금 현재 격변기라 저희도 어려움은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다 말씀을 드릴 수도 없고. 조금조금 바꿔가는데 더 앞으로도 저희가, 우리 센터 직원들이 노력을 해 가지고 사후관리 잘하고 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법인에서 받으면 개인으로 못 받게 하면 제대로 조금이라도 자리잡혀요. 왜 그러냐면 보조사업이 많고 농업예산이 많아도 여기 센터 안 다니고 과에 안 다니는 사람은 혜택을 10원도 못 봐. 그렇잖아요. 보는 사람들만 여기서 보고 저기서 보고 해 가지고 많이 다니는 사람이 혜택도 많이 보지, 안 다니는 사람은 못 봐요. 그래서 소농들은 거의 또 못 봐요. 그러니까 몇 헥타 이상은 조금 배제를 하고 없는 사람들 위주로 많이 해 주길 부탁드려요. 왜냐하면 없는 사람들이 혜택을 봐야지, 대농들이 엄청나게 혜택을 많이 보고 있잖아요. 지금 법인 제가 그전에도 하나 요구하다가 말았는데 자료를 안 줘. 나 잡아먹으라 하고 안 줘요. 볶아먹어도 안 줘. 왜 그러냐면 식구들이 다 반원이야. 작목박원. 식구들이. 어머니, 안식구, 당신, 형님 이렇게 해 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해 가지고 받으면 누가 가져요? 다 내 거예요. 다 내 거. 그렇게 그런 걸 좀 막아주시라 부탁드려요.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과장님! 질타가 얼마 안 나올 줄 알았는데 상당히 많이 나오네요. 그래도 또 다음에 행감에 안 나오게끔 저도 한두 가지 주문 좀 할랍니다. 우리 양식장에 지금 현재 관정 폭염피해로 해 주고 있잖아요?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과거에 원예작물도 이 과에서 해 줬죠?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지금도 해 주나요?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지금은 원예작물은 않고 있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왜 안 하죠?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시설현대화에 좀 있었는데요.

복형

이복형위원장

그런데 저는 이걸 하나 주문 좀 드리고 싶어요. 아까도 여러 가지 질타 중에 하나가 아는 사람만 받고 모르는 사람 못 받는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면에다 회보로 해서 명년도에 필요량. 뭘 필요로 하는가, 농민들이. 이런 전수조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이건 여러 가지가 포함돼 있습니다. 농기계, 지금 신청량의 몇 % 정도 현재 지급이 되고 있나요?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정확히는 알 수 없는데요. 매년 조금씩 틀리겠지만 30% 정도.

복형

이복형위원장

그러니까 이것도 데이터가 있어야 해요. 정확히 명년에 지금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몇 %가 희망하는데 우리가 지금 몇 % 주고 있구나. 지금 2021년보다 2022년도에 농기계 지원사업이 한 5억 정도 늘어났고만요.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이렇게 하듯이 그래도 아마 농기계 그럴 때 보면 좀 살벌해요. 저도 한번 가봤는데 그런 상황이 발생해서. 실제 조사를 해서 필요량이 과연 얼마나 되는가.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그리고 하나 더. 지금 대농, 있는 사람들은 보조도 많이 받고 한다 라고 이런 지적이 나왔는데 제가 얼른 봐도 그러더라고요. 지금 현재 드론 같은 경우는 논 서너 필지, 대여섯 필지 된 사람은 살 수도 없죠?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근데 대농들이 지금 다 사잖아요. 근데 드론은 보니까 50% 보조를 해 주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농기계는 어떤 놈은 30%도 안 되고 20%도 안 되고, 지금 이런 실정이거든요. 일률적으로 우리가 30%, 2억짜리는 2억에 대한 30%. 천만 원짜리는 천만 원에 대한 30%. 이렇게 가든가 해야지 좀 어떤 것은 계속 지금 현재 비율이 안 맞다 라고 너무 형평성이 없다 라고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잖아요. 이 부분을 똑같이,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은 국도비가 붙어서 보조가 50% 될 수도 있고 어떤 것은 30% 될 수 있고 아니면 40%를 맞추든가 아니면 우리가 시비로 해서 50%를 맞춰주든가. 이렇게 균일성 있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그리고 지금 보니까 작년에 받고, 올해 받고, 명년에 받고. 이런 현상이 있어야 쓰겠어요, 없어야 쓰겠어요?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없어야 합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그런데 지금 현재 자료를 보면 많이 있죠? 작년에 받으신 분이 2022년도에 받았죠? 그거 파악 안 됩니까, 과장님? 제가 여기서 잠깐 위원님들 질의하는 사이에 봐도 몇 농가가 지금 작년에 받고 올해 받았어요.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동일 사업.......

복형

이복형위원장

동일 사업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내용도 적어도 트랙터 같은 건 내구연한을 10년 이상으로 절대 주지 말고 작년에 받은 사람은 3년 이내는 농기계 지원이 안 되고 다른 사람이 갈 수 있도록 해야지 계속 받은 사람이 받고 또 받은 사람이 받고 한다고 지금 그러잖아요. 그래서 내가 더 큰 걸 받고 싶으면 그때 가서 받고 다른 사람도 받아갈 수 있는 기회도 줘야 하는데 받은 사람만 작년에도 받고 올해도 받고 명년에도 또 받을 거예요. 제한이 없다면. 올해는 이양기 받고 명년에는 트랙터 받고 그다음 연도는 콤바인 받고 그다음에는 곡물 건조기 받고. 이런 식으로 매년 받는다면 그것은 좀, 그것도 문제가, 그런다고 해서 100% 그것이 다 옳다 그르다고 볼 수 없지만 될 수 있으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충분히 우리가 재원이 충족해서 우리가 계속 지원해 준다면 그러고 저럴 것도 없어요. 그런데 기계 심사할 때 보면 못 받은 사람, 거기 심사할 때는 적용 주던데요? 심사할 때 보면.......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지금 드리고 있는데 적용 한도, 연수가 조금씩 틀려서 아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그래서 그런 것을 확실하게 선을 확실하게 줘서 심사해서 3년 이내는 다시 못 하게 하든가 아니면 과장님이 올해는 한 100억 주십시오, 시장님 해서 농민들을 충족시켜주든가. 둘 중에 하나는 택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돈 이거 조금 해서 할 게 아니라, 아마 올해 100억 주고 명년에 100억 주면 그 후년도는 신청량 얼마 없을 겁니다. 그렇잖아요? 계속적으로 조금조금 하다 보니까 그러는데, 많은 지적이 나왔는데 그거 하나씩 하나씩 개선된다면 다음 행감 때는 다시 왜 이렇게 형평성이 없냐는 소리는 안 나올 거 같아요. 그렇잖아요?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예. 지금 개선하려고 방향을.......

복형

이복형위원장

꼭 우리 실과에서는 앞으로도 과장님이 바뀌더라도 그걸 꼭 감사지적을 참고해서 다음 해는 감사에 지적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수산유통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수산유통과장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은 개선하여 주시고 정책제안은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정기 농업기술센터소장, 유기오 농수산유통과장,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44분 감사중지

15시 5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은 전정기 농업기술센터소장, 곽재욱 축산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위원

단풍미인한우, 정읍시 브랜드가 단풍미인인데 단풍미인한우하고 청정내장산한우하고 어떤 게 좋은 것 같아요, 과장님?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이 어감이.......

김석환위원

왜 그러냐면 저번에도 이야기했듯이 브랜드가 내장산청정한우 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단풍미인한우로 해서 한번 질문드려봤습니다. 외부에서 온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좋은 이름이 더 많을 텐데 그렇게 한우에다가 단풍미인을 붙였을까? 이런 얘기를 해서.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그 지역을 대표하는 어떻게 보면 대표 브랜드라는 명칭이 만들어진 지는 거의 20년이 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단풍미인 대표 브랜드에 대한 조례가 현재 존재하고 있거든요. 그 조례까지 포함해서 그때 당시에는 어떻게 보면 20년 전이면 20세기고 지금 현재는 21세기인데 현대사회에 맞춰서 트렌드가 변화를 가져줘야 할 그런 시점에 와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개인적으로 가져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지금 단풍미인한우 홍보관도 현재 운영하고 있지만 그 건물까지 포함해서 조례에 대한 그런 재개정을 통해서 검토를 해야 할 그런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석환위원

내장산이라는 좋은 게 있어가지고 제가 내장산을 다니면서 우리나라의 모든 방송에 다 나왔잖아요. 그런데 다른 산을 갔으면 안 나왔을 거예요. 내장산을 갔기 때문에 나오고 그랬는데 그런 좋은 것을 왜 활용을 못 할까 해서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농촌 승마 활성화 있잖아요. 그 사업 받을 사람이 재판 중이라고 하는데 그게 어떻게 됐나요, 지금?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잠깐만요. 문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석환위원

듣기로 재판이 끝나야 그 사업이 어떻게 할지 된다고 해서.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그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자면 19년도에 감사원 감사 결과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지적사항이 뭐냐면 승마체험 보조금 부당수령하고 체육시설법에 따른 체육시설의 변경신고 없이 운영을 해 왔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보조금을 반환을 해야 된다 해서 반환을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스프링스 그분은 부당하다 해서 행정소송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모레 11월 17일날 행정소송이 판결이 되면 그 판결에 따라서 이 사항이 진행될 거라고 사료됩니다.

김석환위원

승마체험 하는 데는 정읍에 한 군데가, 몇 군데가 있습니까?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거기 포함해서 두 군데인데요. 하나는 신태인에 있습니다.

김석환위원

아, 신태인에요?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예.

김석환위원

거기는 다른 문제는 없고요?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거기는 문제 없습니다.

김석환위원

저도 승마를 조금 해 봤는데 굉장히 운동에 좋고 하고 싶은 사람이 많을 텐데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드네요. 이런 경우에는. 사업이 어디서, 도에서 온 건가요?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예? 농식품부.

김석환위원

아, 농식품부에서?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예.

김석환위원

올해 혹시 안 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거는? 재판이 잘못된다거나 그러면 이 사업이나 받은 돈은.......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우리 시에서요, 아니면 당사자 말씀.......

김석환위원

당사자가 받은 거예요?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소송 결과에 따라서.......

김석환위원

소송 결과에 따라서?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예. 방향이 달라지겠죠.

김석환위원

예산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8천만 원이면 8천만 원 받았는데 재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만약에.......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만약에 원고 측에서 승소하게 되면 그분들이 원하는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김석환위원

아, 그래요?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예.

김석환위원

그다음에 민간위탁 현황이나 재위탁이 어떤 상황인지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저희가 민간위탁 현황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단풍미인 홍보관 거기가 지금 개인 유종대 씨한테 2020년 3월 4일부터 내년 3월 3일까지 3년간 위탁이 계획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고요. 저희가 위탁이 끝나게 되면 현재 건물이 상당히 노후가, 2008년도에 준공된 거라 상당히 건물이 약간 조잡하고 노후가 심해서 대대적인 리모델링이 필요한 건물입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리모델링 통해서 새로운 건물로 재탄생시키려고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석환위원

예산은 얼마나 책정을 내년에 해 놨습니까?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현재 내년도 예산에는 아직 반영을 못 했습니다. 왜냐하면 정확한 치겔이 지금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석환위원

단풍미인한우 홍보전시판매장에 민간위탁 했는데 운영비 지원은 어떤 것을.......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저희가 운영비는 따로 없고요. 사실은 거기에 건물 보수.

김석환위원

아, 건물 보수?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예. 특히 누수 같은 게 심해서 매년 거의 지금 현재까지 거기에 투입된 건물 보수비용만 거의 6~7억 정도 지금 비용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헌집 고치기가 상당히 쉽들 않다 보니까 의원님들께서도 상당히 질타가 그동안에 심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환위원

그러면 수입보다 더 많이 들어갔나요?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그렇죠. 식당을 하시는 유종대 씨도 개인적으로는 자기 적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들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앞으로 반영을 하겠습니다.

김석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김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고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환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고성환입니다. 일전에 소싸움대회와 관련해서 시민단체, 그다음에 소싸움대회를 주관하려는 단체, 그다음에 우리 직원분들하고 공청회가 있었다 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예.

고성환위원

거기서 어떤 논의들이 있었나요?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지난 9월 28일날 소 힘겨루기 협회 회원들하고 동물단체하고 축산인연합회에서 열다섯 분 정도가 모인 자리에서 간담회를 했습니다.

고성환위원

예.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개략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소 힘겨루기 입장에서는 동물보호법 제8조에 의해서 동물학대가 아니다. 아니다 라는 게 아니라 법적으로 동물학대가 아니기 때문에 소 힘겨루기는 민속경기로 치러지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 대회다 라고 그런 말씀의 견지를 하셨고 동물보호단체에 속해 있는 그분들은 법적으로는 문제가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가 봤을 때는 동물학대에 가깝다. 그래서 개최를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의견들이 팽팽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조금 전향적인 내용들이 몇 가지 나오는데 그 부분은 여기서.......

고성환위원

아니, 말씀하셔도 됩니다.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고요.

고성환위원

아니, 말씀하셔도 됩니다. 예민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건가요?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조금 의견이 잡혀진 건 있는데요. 그 부분은 제가.......

고성환위원

그럼 따로.......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예.

고성환위원

주시고요. 그러면 동물단체에서는 반대의견을 냈을 거고, 동물단체와 소 힘겨루기 단체에서 얘기하는 부분은 합의점은 없었다 라는 거죠? 조금이라도.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예, 합의점은 찾지 못했습니다마는 약간 서로 의견이 평행선만이 아니다는 것을 좀 감지를 했습니다.

고성환위원

소통함으로써 해서 의의는 있었다. 그 말씀이죠?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성환위원

제가 검색을 해 봤어요. 소싸움대회에 대해서 그건 동물학대다 라고 얘기하는 의견이 많이 있어서 그러면 소가 싸우지 않고 뭔가 경기를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인터넷을 검색을 해 보니까 소 달리기 대회도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비건한 예로 북한에서 올해, 검색을 해 보니까 그게 뜨더라고요. 사람이 소 등에 타면서 100m 달리기 경주를 했다. 그런 뉴스도 있고, 또 인도나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소 달리기 대회를 한다. 풍년을 기원하면서. 소가 혼자 달리는 건 좀 그렇고 사람이 타면서 경주를 하는 것도 저는 아주 나쁘지 않다 라고 봅니다. 소가 싸우지 않고. 사람이 타서, 소 등 위에 사람이 타서 달리는 게 쉽냐? 굉장히 어렵다 라고 그래요. 훈련도 필요하고. 그래서 어떤 기술적인 훈련 부분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고, 난이도가 있고 그러니까. 눈으로 그냥 보는 즐거움이 아니라 그것도 약간의 기술, 소가 싸우는 기술, 기술력도 필요하고 그래서 전향적으로 이걸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어떠실까? 저는 아주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한번 이런 것도 공론의 장에서 언급할 필요가 있다. 그런 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하여튼 저는 소와 관련해서 어떤 이벤트라든지 축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벌어졌으면 좋겠어요. 대신 우리 시민단체들의 의견도 충분히 수용할 수 있고 그런 문제점들을 피할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면 축산과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전향적으로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고성환위원

그다음에 13쪽에 작년 명시이월 사업 중에 맨 밑에 CCTV 등 방역인프라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월사유가, 찾으셨나요? 2021년도 명시이월 사업에 CCTV 등 방역인프라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게 이월사유에 보면 신청량이 미달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예.

고성환위원

예. 그 내용 잠깐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작년에 이 CCTV 방역인프라 사업이 아프리카돼지열병하고 관련된 사업인데요. 그때 당시 작년 같은 경우는 농가들한테 사실은 홍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미진한 점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요. 이번 연도에 그런 부분들이 좀 해소가 돼서 90% 이상 참여를 했습니다.

고성환위원

90% 이상? 공정률이 90% 이상 나왔다 라는 얘기죠?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공급이 다 됐습니다.

고성환위원

제 생각은 방역에 관련된 부분은 적극적으로 홍보하셔가지고 미연에 방지를 하는 게, 그리고 CCTV 같은 경우는 굉장히 방역에서 중요한 사안이잖아요.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고성환위원

위반되는 부분들을 잡아내는 것도 중요하고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고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시고요. 지금 자료 4페이지 보니까 축사매입 관련 있죠?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예.

이만재위원

21년도에 4개를 한다고 했다가 사업이월 되면 두 채만 하고 두 채는 지금 못하고 있는, 추진 중인가요?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금년 안에 철거가 가능한가요?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예, 마무리됩니다.

이만재위원

마무리되고요? 내년도 계획은 몇 채 혹시 세운 게 있나요?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지금 축사매입 사업 자체가 사실은 작년부로 끝났습니다.

이만재위원

아, 끝났어요?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예.

이만재위원

지금도 우사나 돈사 1km죠, 반경?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만재위원

지금 그리고 동네에 우사나 돈사가 있어요. 그것이 내가 동네 지역주민한테 민폐를 끼치니까 밖으로 나가야 되겠다 했을 때는 몇 미터까지 나가서 시설을 할 수가 있나요? 혹시 있나요? 그건 잘 모르시나요?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예. 거리까지는....... 가축분뇨 처리에 대한 법에 의해서 환경과에서 조례로 정해져 있는데 제가 거기까지는 숙지를 못 했습니다.

이만재위원

예. 그 부분이 아마 있을 거예요. 제가 7대 때 그 부분 이야기가 거론이 됐었으니까요. 한번 알아보시고요.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예.

이만재위원

지금 동물보호센터가 어디에, 여기 보면 하북동에 있나요?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예.

이만재위원

하북동?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2공단....... 거기가 김삼봉 씨라고 옛날 축사로 사용했던, 우사였거든요.

이만재위원

우사? 우사에다가 지금 거기다가.......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예전에 우사로 사용했는데요.

이만재위원

그러니까. 그 장소를 이용을 하고 있다?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예. 현재 그 부지를 임대를 해서 지금 현재 동물보호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지금 몇 종류에 몇 마리 정도가 지금 거기에서 보호를 받고 있나요?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유동적인데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만재위원

대충. 대충.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한 200여 마리 되는데요.

이만재위원

200마리?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예. 개하고, 개가 주류고요. 고양이 한 20여 두 됩니다.

이만재위원

그러면 지금 시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은 있나요?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저희가 직영하고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직영을?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예.

이만재위원

시에서?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예.

이만재위원

그러면 그분한테 뭔가 대가를 치러야 될 거 아니에요.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임대를 해서 임대료는 현재 2천만 원 보증금에 월 153만 원 임대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2천만 원 보증금에, 그분한테 월 얼마 지급한다고요?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153만 원이요.

이만재위원

153만 원?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예. 지금 그분께서 동물보호센터로 저희가 매입해 가기를 원해요. 저희도 지금 사실은 말이 좀 길어지는데요. 저희가 북면 장례식장 부지를 동물보호센터로 활용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그게 사정에 의해서 취소됐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동물보호센터가 지역주민들의 어떻게 보면 기피, 그런 시설로 인식되다 보니까 지금 현재 보호센터 같은 경우는 상당히 적합하다고 저희가 또 판단을 하거든요.

이만재위원

거기가? 북면 장례식장?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그래서 그분하고 가격에 조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만재위원

지금 거기를 시에서 매입을 안 했나요? 매입 했었잖아요.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어디요?

이만재위원

그 장례식장.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예, 매입했습니다.

이만재위원

매입하셨는데 무슨....... 다른 데를 알아보고 있다?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지금 보호센터, 현재 보호센터를 운영 중인 데를.......

이만재위원

매입을 하려고?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예. 저희도 장기적으로는 거기가 민원 발생이 없고 그래서 미리 말씀드리는 건데 그쪽을 염두를 해 두고 있습니다, 현재. 그런데 가격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다 보니까.

이만재위원

비싸게 주라고 해요?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아무래도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을 미리 위원님들께 사전에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장기적으로는 거기가 상당히 적합한 부지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이만재위원

그다음에 아까 고성환 위원님께서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소 힘겨루기 대회.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예.

이만재위원

그 부분은 지금 한 3~4년 못 했죠?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이만재위원

못 했죠? 내년 2023년에는 어떻게 되는가요, 계획이?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저희가 내년에 예산은.......

이만재위원

세웠습니까?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예, 올렸습니다. 한 2억 8천 정도.

이만재위원

얼마요? 2억 8천?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2억 8,500 정도 올렸고요.

이만재위원

지금 정읍시에 싸움소를 몇 농가에서 몇 두를 지금 기르고 있나요?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정확한 데이터는 현재 소 힘겨루기 협회에다가 저희가 공문은 보냈습니다마는 아직 회신 안 오고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엊그제 누가 와서 그래요. 27마리 정도고 하던가?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저희가.......

이만재위원

마리 수가.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그러니까요, 위원님. 제가 개략적으로는 알지만 공식적으로.......

이만재위원

개략적으로.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그 부분은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만재위원

민감한 사항이에요?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예. 저희가 공문을 협회에다가 보냈습니다. 일단 전수조사를 해서 알려달라. 아직 회신은 안 오고 있고요.

이만재위원

그러니까 시에서는 사업을 하겠다고 예산을 세우고, 내년에.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예.

이만재위원

환경단체에서는 못 하게 지금 막는 거 아니겠어요?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아니, 환경단체가 아니고요. 동물보호단체.

이만재위원

동물단체?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예.

이만재위원

동물단체에서는 그런 입장이네요?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만재위원

그다음에 지금 특히 돈사, 돈사나 우사에 지금 지원되는 우리 보조금이 얼마 정도 됩니까, 1년에? 돈사나 우사에.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냄새 저감.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저희가 축산악취 저감사업에 관련돼서는 개략적으로 1년에 40억에서 50억 정도가, 약 43억 8천 정도가. 올해 같은 경우는 43억 8천 정도.

이만재위원

작년에도 이 금액은 지급했을 거 아닙니까?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작년에는 34억 정도 했습니다.

이만재위원

34억이요?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예.

이만재위원

그러면 과장님! 34억을 지급했을 때와 43억을 지급했을 때의 차이점이 있습니까?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예,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어떤 차이가 있죠?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저희가 지금 파악하고 있기로는 특히 양돈 돈사, 돈사를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동물 중에서도 소, 돼지, 오리, 닭 있습니다마는 그중에서 축종별로 볼 때 저희가 돈사라고 생각하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소위 말하면 악취 중점관리대상 농가가 있었습니다. 그 농가가 재작년 기준에 29개 농가에서 저희가 작년 연말에 파악으로는 21개.

이만재위원

21개?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예. 결국은 8개 농장이 악취 중점대상에서 제외가 된 거죠. 그 얘기는 그만큼 개선이 됐다고 저희들은 판단하는 거죠. 그걸 기준으로.

이만재위원

지금 50대50으로 도와드리고 계시죠? 악취 저감.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예. 보통 50대50입니다.

이만재위원

50대50이죠? 자부담 50, 지원금이 50.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지금 귀농귀촌을 하신다고 한 분들도 이 악취, 냄새, 악취가 아니고 냄새라고 하더라고요. 요새는 또. 냄새 때문에 굉장히 다시 역귀성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죠? 그렇죠?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저희가 그것까지는 파악 못 했습니다.

이만재위원

역귀성을 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지금 아까 어느 과에서 1년이면 1,600여 명 정도 귀농귀촌을 하겠다고 오는데 15%에서 20%가 다시 역귀성을 한다는 거예요. 그 맨 첫 1번이 악취 때문에, 냄새 때문에 한다고 하는 그 이야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또한 두 번째로는 주민들과의 갈등 이런 요소로 역귀성을 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우리 과장님은 29개 중점대상 중에서 21개로 바뀌는데 얼른 해서 10억이 들어간 거예요. 10억. 그렇다고 봐도 되잖아요. 지금 이 결과를 보면. 그런데 저는, 지금 우리 돈사가 몇 농가예요?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124농가.

이만재위원

124농가요?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예.

이만재위원

우리가 지원을 해 준 만큼 우리 시민들도 편안하게 생활을 해야 될 권리가 있다. 그렇잖아요. 124농가에 우리가 43억을 지원해 줌으로써 그분들한테, 그분들은 물론 영업적으로 이익을 보겠죠. 하지만 우리 시민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좋지 않은 이미지를 심어주고 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자꾸 장황하게 드리냐면 저는 현대화시설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1년에 한두 채씩이라도 한두 농가씩이라도 지원금을 좀 올려줘서라도 한두 농가씩만이라도 20년, 30년 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계속 지속사업으로 우리 시민들이 이 좋지 않은 냄새를 맡아가면서 할 게 아니라 한두 농가, 아니면 두세 농가씩이라도 매년 그 농가에 지원을 더 해 줘서 어느 시점에는 이게 매듭이 되어야 할 거 아닙니까? 지금 수십 년이 지난 이 시점에도 냄새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고충을 당하고 하는 이 모습을 볼 때 저는 참 안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금액을 좀 줄이더라도 보조금을 좀 줄이더라도 다만 두서너 농가씩, 아니면 다섯 농가, 열 농가씩이라도 매년, 10억 들어가면 한 5억씩 보조를 해 주세요. 차라리. 그게 나는 답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느 시점에 가서는 이 사업을 종료를 해야죠. 냄새 안 나는 정읍. 그래야지, 지금 계속 보조금만 늘려간들 저는 의미가 없다고 봐요. 의미가. 과장님! 어떻게 보면 제가 과장님한테 팁을 드렸는가 모르겠어요. 그래서 1년에 다만 네 농가, 다섯 농가, 아니면 많게는 한 열 농가씩이라도 현대화시설을 하게끔 지원을 해 주셔서, 얼른 해서 30년 계획을 세운다 하면 그 시점에 가서는 냄새 안 나는 정읍이 될 거 아닙니까? 귀농귀촌하는 사람들이 정읍시에 효자예요. 그분들 하나로 인해서 저희들한테 예산이 오는 돈이 있잖아요. 역귀성은 하지 않는 정읍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린 부분이니까요. 혹여 2023년도에 예산이 안 섰으면 추경에라도 세워서 하실 수 있는 분들한테는 하실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 도와줬으면 차라리 그게 낫다. 지금 우리 시에서 34억 주던 것을 43억, 그렇게 예산을 자꾸 늘려가면서도 아무런 효과가 없는 그런 사업은 안 해야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뭔가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된 사업을 하자. 그래서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과장님! 잘 명심하시고 잘 고민 좀 하셔서 좀 더 나은 정읍을 위해서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릴게요.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제가 답변 좀.......

이만재위원

예.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이만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100% 공감을 합니다. 100% 공감하고요. 또 말씀하신 와중에 현대화사업 포함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사실은 저희들이 악취저감 자체가 축산농가만을 위한 보조사업이라고 생각하시기에는 조금 너무 그렇고요. 사실은 우리 정읍시민들의 악취를 방지하기 위해서 방지책으로 저희들은 지원하는 그런 보조사업이라고 생각하면서 현재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지금 현대화사업을 매년, 저희가 작년, 올해 농수산식품부 공모사업에 30억짜리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그게 악취저감의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악취저감을 가장 해소시킬 수 있는 사업이 뭐냐 했을 때 보면 액비순환시스템이라고 그런 하나의 방법이, 악취저감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그런 시스템을 도입하는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획기적인 방법이 현대화사업인데요. 지금 현대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몇 농가가 지금 했어요?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지금 30억짜리인데요. 그게 입암에 있는 농가인데 그게 융자 80%에 자부담 20%입니다. 현대화사업이 보조는 없고 국가보조는 없고 융자 80에 자부담 20이기 때문에 일반 축산농가에서 상당히 지금 현대화사업을 하기에는 사실은 비용이 많이 들다 보니까 쉽게 접근을 그 부분은 못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만재위원

공모사업을 그쪽 분야로 더 해서 축산농가가 적은 비용으로, 계속 43억씩 매년 주는 것보다는, 이거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봐요, 저는. 34억 줄 때와 43억 줄 때 악취가 저감이 됐어야 답이 나오지 않겠어요? 그런데 답이 나온 것이 없잖아요. 그럴 바에는 차라리 매년 우리 시에서 한 20억씩 주면서 현대화시설, 과장님 그러셨잖아요. 답은 현대화시설 하는 것뿐이다. 이 보조를 주는 것을 적게 주더라도 현대화시설을 하겠다는 농가에는 5억, 10억씩 주세요. 그래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1년에 다만 다섯 농가씩이라도 해서 어느 시점에 가서는 이거 마무리가 돼야 이 사업이 종료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계속 내년에 43억, 내후년에는 한 50억, 그다음 해는 60억 준들 악취가 저감이 되지를 않잖아요. 그 악취저감시설로 인해서 지금 이런저런 기계야 뭣이야 엄청나게 샀잖아요. 채집기, 포집기 해 가지고. 환경과나 축산과나.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개선된 것이 과연 무엇이 있냐? 이 말이에요. 현 시점에 왔을 때.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그 부분은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고요. 저희는 말 그대로 축산농가들이 악취저감을 위해서 노력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나름대로 지원해 줄 건 지원해 주고 또 축산농가로 하여금 경각심을 일으킬 수 있도록, 사실은 악취 관련해서는 축산과에서 사실은 채찍을 휘둘러야 할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저희가 환경과하고 같이 협업을 통해서 축산악취에 대해서.......

이만재위원

고민을 많이 해 주세요.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없앨 수는 없지만 저감하는 데 하여튼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만재위원

그러니까 다시금 말씀드리지만 43억을 들여서 과거에 34억 들이던 것을 들여서 거기에 대한 효과가 다만 10원어치라도 있냐? 이 말입니다.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지금 현재 있지.......

이만재위원

아, 저 없어요.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저는 있다고 판단합니다.

이만재위원

제가 봤을 때는 절대로 없고요. 좀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고민을 해 주세요.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만재위원

제가 볼 때는 현대화사업이 답이에요.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예.

이만재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명시이월 보니까 정읍한우타운 조성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비가 사업포기로 인해서 제로가 됐는데, 두 건이. 이건 뭐예요? 21년도 사업이고만요.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지난 민선 7기 때 추진했던 한우타운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거기 관련된 용역비를 세웠습니다마는 현재 상태에서는 조금.......

이만재위원

사업을 안 한다고 해서 지금 취소해 버렸나요?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예. 불용으로 인해서.

이만재위원

과장님! 그 뒤쪽에 보니까 축산악취 개선사업이라고 해서 13대 해 가지고 1억 5,600만 원이 이월이 됐어요, 지금요. 그렇죠? 14쪽 가운데 정도에 있습니다.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예.

이만재위원

계속 추진 중이라고 하고.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예.

이만재위원

금년에 이게 다 끝나는가요?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올해.......

이만재위원

다 끝나는가요?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예, 올해 다 끝납니다.

이만재위원

다 끝나요?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예.

이만재위원

이런 사업은 잘 해야 되실 것 같아서, 악취문제니까. 그다음에 밑 쪽으로 내려오면 가축사육 제한 지원이라는 것이 있어요. 가축사육 제한 지원. 그것은 뭐예요? 가축을 키우지 못하게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인가요?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오리 사육 휴지기 사업입니다.

이만재위원

매년 악취, 악취만 나와. 악취. 악취만 나와. 전체가 다 악취야. 여기 지금 21쪽을 한번 봐주세요. 축산악취 저감제 1,720개. 300만 원하고 자담이 302만 4천 원, 시비가 300만 원.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152개도 자부담이 4만 6천 원이고, 아니 300만 4,600원이고. 그렇죠? 그다음에 300만 원이고 그러는데, 1,720개 때와 152개 때 차이가 뭐예요? 지금 116개도 그렇고 177개, 152개.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사업량 자체가 차이가 있는 것은 농가가 자체적으로 구입을 하는 거라 저희가 이 부분은 결론은 뭐냐면 단가에 좀 차이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만재위원

차이가 나도 굉장히 많은 숫자가 차이가 나길래 이게 무엇인가 지금 하고.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보면 숫자가 다른 것은 단위 포장당 키로수, 1키로냐 5키로냐. 그렇게 아마 나온 것 같아요.

이만재위원

그런 차이인가요?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예.

이만재위원

지금 44쪽 보니까 행정소송이 있어요.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예.

이만재위원

그것은 뭐예요?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아까 말 사육 관련해서 현재 소송 중인 겁니다.

이만재위원

학생 승마체험 지원사업 등 해 가지고....... 그리고 보면 유통단속, 47쪽이요. 48쪽. 지금 수십 군데를 했는데 유독 새암정하고 고모네장터 정육점이 들어가 있어요. 그 두 군데가 위생단속에도 걸리고 유통단속에도 걸리고. 이것은 뭐예요?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저희가 명절을 앞두고 특별 지도점검을 하거든요. 그때 당시에 미비한 상황이 지적된 것 같습니다.

이만재위원

미비한 사항이요?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예.

이만재위원

그런데 어떻게 공교롭게 두 군데가 똑같이 걸렸어요.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그런데 그.......

이만재위원

먹는 것에는 기준을 엄격하게 잣대를 들이댈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우리 단풍미인 홍보관이 여기가, 53쪽이 지금 어디예요? 단풍미인 홍보관, 저 신정동에 있는 것인가요? 53쪽.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이만재위원

신정동에요?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예.

이만재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매출이 식당매출, 지출 해 가지고 8억 1,238만 2천 원. 마이너스가 2,529만 원. 이거 앞으로 과장님, 어떻게 하실래요?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내년 3월 3일까지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후에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는데 대대적인, 건물도 노후화되고 대대적인 리모델링을 통해서 새로운 건물로 탄생을 시키려고 합니다.

이만재위원

그런데 지금 내가 봤을 때는 거기가 리모델링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들어가 보면 나름대로 깨끗합니다. 깨끗한데, 그 운영 방법에 있어서 잘못된 것인가. 이게 참 안타까워요. 1년에 한 2,500만 원 다 지원해 주고도 마이너스가 생긴 것은 이것은 잘 좀 살펴봐주세요, 우리가. 그다음에 56쪽 있죠? 56쪽에 보면 폐가축 처리기라고 있어요. 맨 위에 18대. 그거 뭐예요? 폐가축이면 어떤 걸 처리할 때 이걸 쓰시나요?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가금류 농장 있잖아요?

이만재위원

예.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거기에서 사실은 사육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죽은 사체를 모아놨다가 말 그대로 폐가금류를 처리하는 기계입니다.

이만재위원

폐가축 처리기 냉동고도 밑에도 마찬가지고요?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이만재위원

거기는 얼리는 것이고요?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예.

이만재위원

지금 정읍에 꿀벌 사육농가가 몇 농가나 되는가요? 105농가? 105농가로 돼 있는데 과장님, 맞습니까?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아니요. 지금 현재 좀 늘었고요. 올 10월 기준 했을 때 181농가입니다.

이만재위원

아, 많네요.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가축 통계로는 231농가입니다.

이만재위원

굉장히 많네요.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저희가 등록을 한 농가가 181농가.

이만재위원

181농가가 등록이 돼 있다?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예.

이만재위원

지금 밀원인가, 밀원이라 하나요? 밀원? 나무 식재?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예.

이만재위원

나무 식재를 지금 축산과에서는 어디다 하고 있나요?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축산과에서는 안 하고요. 산림과에서 지금 옹동 쪽에다가.

이만재위원

그러니까 산림녹지과에서는 그걸 한다고 하던데.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예. 옹동 상두산.......

이만재위원

세 가지 수종으로 해서 아카시아 해 가지고 세 가지 수종으로 1억 2천을 들여서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이만재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축산과에서는 꿀벌을 하시는 181농가에 지원만 해 주고 그런 것은 하지는 않네요?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예. 밀원수 사업, 어차피 나무 관련되기 때문에 그건 산림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과장님! 두 가지만 더 여쭤보고 마칠게요. 지금 57쪽을 보면 단풍미인한우 유통사업단 운영실적 해 가지고 있어요. 2021년도에는 몇 두였냐? 1,879두였어요.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예.

이만재위원

그런데 금년에는 853두.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데 천 두가 나거든요. 천 두. 이 차이는 어디에서 온 건가요?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이건 소 판매실적을 하는 거라 저희가 왜 이러는지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이만재위원

단풍미인한우는 어디, 수성동인가요?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예?

이만재위원

어디에요, 여기는?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단풍미인영농조합 법인.......

이만재위원

법인?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법인 소유.

이만재위원

전체적인 거죠?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예, 법인에 소속돼 있는 농가에서 판매하는.......

이만재위원

그런데 금년에는 엄청난 천 마리, 천 두 정도가 차이가 나잖아요. 천 두가 넘게.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여기는 9월 기준인데요.

이만재위원

그러니까 9월 기준이다 해도 차이가 너무 많이 나길래. 뭐 때문에 그러는가를 내가 지금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제가 그쪽으로 연락을 해서 나중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재위원

뭐 때문에 이렇게 생겼는가를 한번 알려주시고. 지금 우리 정읍시에 가축분뇨 액비저장조가 271곳이나 있네요?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예.

이만재위원

이렇게나 많아요? 나 깜짝 놀랐어요.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많이 있습니다. 들판에 보면 원형으로 돼서.......

이만재위원

예. 나는 한두 개밖에는 못 본 것 같은데 271개나 있어요. 엄청나네요. 그게 있음으로써 민원은 발생 안 하나요, 요즘은? 악취민원. 냄새민원.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평상시 사용을 하면 거기서 나오는 악취는 그렇게 나오지는 않고요. 사용 않는 오래된 저장조에서 예를 들어서 뚜껑 같은 거, 원래 뚜껑 있는데 오래 사용 안 하면 말 그대로 방치하다 보니까 거기에 빗물 같은 것이 유입돼서 나중에는 원형을 쌓았던 그런 데 누수가 생겨요. 그 부분들에 있어서 수질오염이라든가 악취라든가 그런 것들이 발생된 적은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민원 발생한 사실이 있어요?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저희가 작년에 실태조사 해서 77개에 대해서 말 그대로 사용을 말할 정도면 우리가 폐기처분을 하겠다 해서 저희가 30개 대상으로 했는데요. 그게 또 사업비가 5대5라 한 700만 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철거비가.

이만재위원

700만 원이요?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예를 들어서 사용을 안 하니까 없애야 되잖아요. 철거비가 한 700만 원 정도 작년에 들어가더라고요.

이만재위원

시에서 350, 자부담 350?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예. 자부담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걸 또 농가에서는 꺼리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만재위원

그런데 아까 오승현 위원님도 잠깐 다른 과에서 언급을 하셨는데 축산과에 보조금은 지금 거의 다 50대50이에요.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만재위원

그렇죠?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예.

이만재위원

소장님! 지난 과에서 보조금이 7대3도 있고 이런저런 것이 좀 있었는데 이거 형평성에 좀 덜 맞는 것 같은데, 안 맞는 것 같은데.

정기

전정기농업기술센터소장

축산과 치도 보면 80%도 있고 70%, 지금 50%는 우리 시 자체사업은 평균적으로 50%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농기계 부분에 있어서 일반 농기계는 50%인데 대농기계 있어요. 지게차라든가 콤바인 돈이 많이 가니까 그건 내부적으로 30% 이렇게 한 것이 있어서 그렇게 됩니다.

이만재위원

그래서 다르다?

정기

전정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만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이 좀 답변을 명쾌하게 해 주셨어야 하는데 그래서 제가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중점관리 대상이 29농가라고 했죠?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아니요. 재작년. 21년.

복형

이복형위원장

그러니까. 29명이라고 했죠, 29명?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29개.

복형

이복형위원장

29개 농장에서 지금 8개 농장이 해제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약 퍼센트로 따지면 30% 이상 됩니다. 이렇게 명쾌한 답변 좀 주시고 해야지. 모든 시민들은 이 방송 보면 축산인들 죄인을 만드는데 그렇게 절감되고 또 현재 악취나는 농장에서 다수가 냄새나는 농장으로 많이 바뀌었잖아요. 이렇게 답변을 주셨으면 더욱더 좋았을 텐데, 이런 아쉬움을 갖고 말씀드렸습니다.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죄송합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오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현위원

과장님!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예.

오승현위원

감사 준비에 고생이 많으셨죠? 왜 답이 없어요?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아, 예. 질문이 아닌 것 같아서.

오승현위원

아, 그래요? 격려 차에 제가 인사를 하잖아요. 과장님 고생이 많으셨냐고 물어보면 아니면 아니고 예면 예해야지, 말씀을 안 하시니까 제가 할 말이 없네요.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예, 고맙습니다.

오승현위원

지금 축산과 예산이 얼마입니까?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올해 예산이 320억 정도 됩니다.

오승현위원

추경까지?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예.

오승현위원

지금 몇% 지금 했어요?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집행률.......

오승현위원

집행률.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집행률이요?

오승현위원

예.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거기까지는 아직 파악, 죄송합니다.

오승현위원

그래요? 그러면 다음에.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나중에 서면으로.......

오승현위원

작년에, 올해죠. 소싸움 겨루기, 힘겨루기 못 했죠?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예.

오승현위원

예산 얼마 편성했어요, 올해?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올해 2억 8,500 정도.

오승현위원

올해?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예.

오승현위원

아니.......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1억 9천....... 2억 100만 원이랍니다.

오승현위원

2억 100만 했어요?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예.

오승현위원

내년도에는?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2억 8,500이요.

오승현위원

그러면 충분해요? 내년에 추경에 예산 해 달라고 하는 것 없이 그대로 충분하시냐고.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예.

오승현위원

만족하죠?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예.

오승현위원

그래요? 그거 연속사업으로 할 계획이죠?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지금 현재 일단은 저희 조례에도 있고요. 우리 정읍시 소싸움 조례도 있고 민속경기라고 지금 돼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일단은 소 힘겨루기, 싸움이 아니고요. 내일모레 조례 개정을 통해서 소싸움이 아니라 민속 소 힘겨루기 대회로 명칭변경을 하려고 합니다.

오승현위원

명칭변경을 해서 지속적으로 하겠다? 이 말씀이시죠?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예.

오승현위원

잘 알았습니다. 보면 한우 수정란 이식 지원사업 있죠?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예. 예, 있습니다.

오승현위원

올해 약 130두를 기준으로 해서 하려고 잡았네요? 어떤 농가를 위주로 수정란 이식 지원사업을 하나요?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지금 현재 우리가 선정하는 건 아니고요. 순정축협에서 지금 선정을 하고요. 저희가 한우 30두 이상 사육농가, 그 농가를 대상으로 합니다.

오승현위원

우리가 보조는 해 주고 왜 순정축협에서 선정을 해요?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거기가 지금 아무래도 전문기관이다 보니까요. 아, 제가 말씀 잘못 드렸네요. 사업대행 협약을 맺어가지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승현위원

그래요?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예.

오승현위원

아니, 지금 정읍시에 한우협회하고 순정협회 두 가지죠? 두 개 지금 우시장이 서고 있잖아요.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우시장은 두 개입니다.

오승현위원

귀표도 한우협회에서 짓고 또 순정축협에서 짓고 있죠?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예.

오승현위원

귀표도?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예.

오승현위원

보조도 똑같이 해 주죠? 귀표 찍는 데 보조사업.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예, 그렇게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력제 귀표죠? 그것은 9,600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승현위원

똑같이?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예.

오승현위원

그런데 한 군데는 자부담을 받고 순정축협은 자부담을 안 받고. 그 차이가 왜 있어요?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저희는, 다른 데 안 받는다는데요?

오승현위원

어디요?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150두 미만 농가만 이력제 저희가 지원을 해 줘요. 150두 이상 되는 농가는 저희가 이력표 귀표 지원을 안 해 주고요. 150두 미만만 해당되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저희가 잘 모릅니다.

오승현위원

거기까지는?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예.

오승현위원

그거 확인 한번 해 보시고.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예.

오승현위원

또 한 가지 한우 품질개선 지원사업을 우리가 시에서 100% 도비 없이 시비 100% 지원하고 있고만요.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예. 그것도 지금 수매한 구역, 그다음에 한우협동조합하고 전국한우협회 정읍시지부하고 하는데요. 이것은 사업비가 5대5거든요. 시에서 50%, 자부담 50.

오승현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왜 거기다 위탁을 주냐는 얘기예요. 우리 시에서 직접 하시지.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이것도 사실은 저희가 단순하게 지자체 협력사업의 일환이거든요.

오승현위원

그러니까 협력사업 일환인데 제가 보기에는 문제점이 있으니까 올해까지는 순정축협이나 한우협회에서 했는데 한번 내년에는 축산과에서 직접 해 보세요. 문제점이 많으니까. 내가 여기에서는 그런 문제점을 하나하나 지적하면 약품회사들이 저한테 욕을 하니까 내년에 한번 축산과에서 직접 해 보세요.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오승현위원

아니, 검토가 아니라 문제점을 내가 여기서 얘기를 하면 약품회사하고 저하고 감정싸움 하니까 안 되니까 직접 시에서 한번, 조달청으로 계약을 해서 하는가요, 약품을?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승현위원

어디서 해요? 그러니까 직접 축산과에서 한번 해 보시라고. 그래도 개선이 안 되면 그쪽으로 다시 넘겨주고,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시라고. 뭐가 문제점이 있는가.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위원님, 제가 반박하려는 건 아니고요. 이게 자부담이 순수한 농가 자부담이 아니고만요.

오승현위원

우리가 자부담 내요. 시에서 50% 주고 축산농가들이 50% 해서 약품을 구입하는 거예요.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이게 사업 자체가 민자본사업이고만요. 그러는데요, 하여튼.......

오승현위원

시비 있잖아요. 시비로 하고 있잖아요, 우리. 민자본으로 하고 있고 자부담이 똑같이 하잖아요. 50대50. 매칭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한우협회하고 축협에서 했는데 문제점이 많으니까 우리 축산과에서 한번 내년도에는, 예산 또 있죠? 계속사업이죠?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하여튼 검토해 보겠습니다.

오승현위원

확실히 답변주세요. 검토만 하지 말고.

정기

전정기농업기술센터소장

그 건은 이렇게 확인할게요. 제가 보니까 사업비가 있는데 시 50, 농가 50 섰어요. 일부를 축협이나 농협하고 돈을 들여서 하는데 축협에서 자부담 일부를 넣으니까 농가는 예를 들어서 50% 하는데 자부담 50% 내야 하는데 40%나 30%나 내겠죠.

오승현위원

아니에요. 소장님이 말씀을, 잘 모르는데.......

정기

전정기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오승현위원

제가 축산농가니까 내가 더 잘 아니까.......

정기

전정기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그건.......

오승현위원

50%는 농가가 낸다니까요, 소장님.

정기

전정기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그건 점검을 해서 그렇게 해서 줬는데 우리가 축산과에서 직접 잡고는 민자 못하는데 이건 확인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승현위원

아니, 별도 보고가 아니라 몇 년간 내가 해 봤기 때문에.

정기

전정기농업기술센터소장

철저히 조사 한번 할게요.

오승현위원

자부담 50%를 우리가 내요. 안 좋아요, 질이.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확인해서 저희가 따로 보고.......

오승현위원

그래요? 질책이 아니라 제가 피부로 느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한번 생각해서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오승현위원

예, 고생했어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오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황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동물보호센터.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그거 지금 여성가족과하고 뭐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돼 가요?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지난 10월 11일자로 여성가족과로 넘어갔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넘겨줬어요?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그래서 거기는 뭐 하는지는 모르고?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거기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아동보호기관 및 다문화가족센터로 활용하기 위해서 사용을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리고 공모사업 추진현황에 반려동물 놀이시설 지원사업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거기 공모사업 있던데.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저희가 지금 프로젝트가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사업인데요. 공유재산 취득 관련해서 그나저나 이거 끝나고 의원님들한테 따로 보고를 드리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거 관해서 지금 저희가 전라북도에도 공모를 해서 1억짜리 사업을 이번에 받았습니다. 그거 포함해서 저희가 지금 내장산 문화광장 주변에 30억 규모로 해서 약 3천 평 부지 내에 놀이동산, 반려동물 놀이동산을 지금 조성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리고 가축분뇨 적정처리 및 경축순환 활성화 사업 있죠? 11개 사업이 있는데 감독 잘 하셔가지고 철저하게 이루어지도록 부탁드릴게요. 막 지원만 하는 것이 우선은 아니고 감독도 잘 해 가지고 잘할 수 있게 해야죠.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예. 저희가 지도관리원을 15개 면.동에서 13명을 지금 지도감독 관리원으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특히나 액퇴비 뿌리는 시기 11월, 12월, 3월달, 4월달 상하반기 나눠서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관련돼서 시스템상으로 특히 액비 살포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환경과하고 같이 협업해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축산물 판매장 만들기 지원. 그거 어디다 했어요?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정읍한우 지부에다가 신청을 해서 했는데 그쪽에서 사업을 포기했어요. 말 그대로 돈이 없다고 사업비가 없다고 그래서 결국은 포기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반납을 해야.......

혜숙

황혜숙위원

그래서 아직 안 했다?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그리고 그전에 단풍미인한우 판매장 지원한 거 있죠? 판매장. 식당 같은 거 여러 군데 했잖아요.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식당이요? 두 군데요?

혜숙

황혜숙위원

두 군데밖에 안 했어요?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지금.......

혜숙

황혜숙위원

지금 하는 데는 두 군데지만 그 전에 한 거 있잖아요.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전주하고 저쪽 수도권에.......

혜숙

황혜숙위원

수도권에?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서울은 진작 폐업했다는데요.

혜숙

황혜숙위원

폐업하고 나면 지원하고 나서 지원한 거 아무것도 환수 안 하고 그냥 폐업하면 끝나버려요?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아직 숙지를 못 해서요. 따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아니, 제가 듣기는 그때 거기 식당 하면 얼마 지원해 주니까 해라 해라 해 가지고 그때도 좀 문제점이 있다고 많이 지적했거든요. 그러면 식당 해 가지고 몇 년은 돈을 많이 투자를 했으니까 니네가 몇 년은 해라. 이런 것은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냥 바로 문 열었다 식당 안 되니까 닫아버리면 그냥 지원하고 끝나버리면 안 되잖아요.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예, 그건 상식적인 얘기인 것 같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렇잖아요. 5년이든 10년이든 얼마를 지원했으면 얼마만큼은 기본으로 하게끔 하고 했어야 맞다고 봐요. 그런데.......

정기

전정기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확인을 해 가지고 못 한 사업은 5년, 그런 신축 건물은 10년간 관리하고, 5년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 안에 있으면 회수도 하고 여러 가지 하죠. 그거 확인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리고 그러면 그 판매장에서 파는 소는 몇 마리나 되요? 1년에. 도축한 소. 지금 두 군데 한다고 하는데 두 군데서 판 소가 1년에 몇 마리?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지금 전주, 몇 마리는 안 나와 있고요. 금액으로만....... 전주도청점 같은 경우에는 올해 2억 6천만 원 정도 매출을 올렸고요. 왜냐하면 부위별로 팔기 때문에 몇 마리인지는 저희들도 파악이 안 되고요. 금액으로 2억 6천, 9월 말 기준 2억 6천 정도의 매출을 올린 걸로.......

혜숙

황혜숙위원

그러면 단풍미인한우에서 1년에 잡는 수는 있잖아요. 도축하는 숫자는.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859마리인가.

혜숙

황혜숙위원

850마리 잡았다고?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예, 올해.

혜숙

황혜숙위원

잡은 거가?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9월까지 도축해 가지고? 그러니까 단풍미인으로 판매한 수가 아니고 도축한 거라고요?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예. 올해 단풍미인 조합 명의로 해 가지고 나간 판매실적은 853마리.

혜숙

황혜숙위원

도축해서 나간 숫자예요, 그게?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아니요. 판 거.

혜숙

황혜숙위원

제가 볼 때는 그냥 생 소로 나간 거 아니에요.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그러니까요. 판 거.

혜숙

황혜숙위원

도축한 소가 몇 마리나 되냐고. 단풍미인한우로 해서.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거기까지는 지금 집계가.......

혜숙

황혜숙위원

판매장 있으니까 몇 마리 잡아서 했는가 그거는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단풍미인한우에 그 법인에 지원한 액수가 얼마예요? 대충.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지금 약.......

혜숙

황혜숙위원

지금까지.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판매장에 대한.......

혜숙

황혜숙위원

아니, 전체. 단풍미인으로 나간 액수가.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약 484억 정도. 자부담 포함해서 그 정도.......

혜숙

황혜숙위원

자부담 빼고. 제가 볼 때는 그거보다 더 되는데.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하여튼 저.......

혜숙

황혜숙위원

그거 한번 빼줘봐요. 지금까지 거기에 얼마 들어갔는가.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예. 서면으로 다시 보고드릴게요.

혜숙

황혜숙위원

예. 그리고 축산물 산지가공 유통시설 지원사업 있죠? 구축, 지원한다고 했는데 이거 어떻게 됐는가요? 업무보고 책에 14쪽에 있어요. 없으면 나중에 알려주시고.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아까 정읍한우 4억 9천 말씀하시는 거죠?

혜숙

황혜숙위원

예.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4억 9천?

혜숙

황혜숙위원

아예 안 해 버리고 그냥 말아요, 이건? 다른 데도 안 하고?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그러니까 그게 도 보조사업인데 지금 정읍한우.......

혜숙

황혜숙위원

다른 데는 못 해? 다른 데는.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거기 했다가 거기 안 하면 그냥 못 해?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혹시 축사 허가 날 때 처리를 고창이나 부안이나 한다고 해 가지고 허가 낸 거 있잖아요.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그 사람들 그쪽으로 조금이라도 축분이나 이런 거 나간 거 있어요? 아예 그 뒤에 관리는 안 해요, 어디로 가든지 말든지?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저희가 축산업 등록할 때가 아니고 가축분뇨 신고.......

혜숙

황혜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건 아예 그냥 축산과에서는 관리 안 해요? 신경도 안 써? 아예?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아니, 신경 안 쓰는 게 아니라요. 환경과에서.......

혜숙

황혜숙위원

환경과에서만 하고 여기서는 아예 그러니까 안 쓴다? 예를 들어서 허가 난 거 하면 똥이 어디로 나가는가. 이런 것 정도는 관리하러 다니면 알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부서별로 업무 영역이 있기 때문에.

혜숙

황혜숙위원

환경과에서만? 예.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황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과장님! 순정축협 21년, 22년 예산 지원현황 사업별로 자료 좀 빼주세요.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예.

김승범위원

순정축협 21년, 22년 각종 사업별로 세밀하게. 목별로.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예.

김승범위원

지원현황 좀 빼주시고. 천만 원 이상 수의계약 내역 보니까 통제초소 차량소독기 설치공사를 하셨네요?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예.

김승범위원

며칠간 운영하셨어요?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예?

김승범위원

며칠간 운영하셨냐고.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보통 그때그때 다른데요.

김승범위원

올해 하셨다는 얘기예요? 올해?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예. 올해는 세 농가가 발생됐거든요.

김승범위원

아니, 차량 소독 설치해 가지고 세 농가에다 설치한 거예요, 이게?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입구에다만요.

김승범위원

세 농가 입구에다가?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예.

김승범위원

왜 제가 지금 질의하냐면 차량 소독은 며칠간 운영했으며, 몇 대 정도 소독을 했는지. 그게 궁금해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승범위원

서면으로?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예.

김승범위원

근데 어떻게 설치도 한 업체에다 주고 철거도 한 업체에다 주고. 특별한 이유가 있었어요?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이게 말 그대로 발생함과 동시에 사실은 설치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김승범위원

하고 끝나면 바로 철거를 해야 하는데 동일 업체에다 줄 수밖에 없었다?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예.

김승범위원

사유는 그것이다?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김승범위원

어떻게 좀 옹색스럽네. 앞에서도 지적했는데 단풍미인한우 집판장 지원현황 서울 평촌점.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예.

김승범위원

총 지원액이 4억 3,200이에요? 여기다가 총 4억 3,200 지원해 주셨냐고. 이 평촌점에다가. 아까 질의했는데 추가로.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김승범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폐업했어. 지원금 회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약이 안 되어 있습니까? 지원을 해 줬으면 적정 사업성과가 있다거나 또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이 있는데 이 기간이 지나기도, 지났는지 몇 년간 계약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우리는 4억 3,200 예산 투입해 놓고 한 푼도 반환을 못 받는다는 것은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분들은 이거 운영 얼마나 했어요? 그동안. 평촌점 얼마나 운영했냐고. 나름대로 운영해서 수입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수익이. 그래놓고는 자금 회수를 하나도 못 하겠다는 것은 이것은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 그렇잖아요. 이런 예가 또 일어날 수가 있다. 안양평촌점 말고 다른 지역에서 한우홍보관 판매장 지원해 달라고 해 가지고 해 놓고 사업 안 되면 폐쇄해버리고 예산 지원은 받고. 그렇다고 해서 자금 회수도 안 되고. 협약을 어떻게 했는가를 저는 잘 모르겠어요. 회수를 못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이런 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너무 길게 해서 짧게 할게요. 아까 반려동물 놀이동산 복지센터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올리신다고 했죠?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예.

김승범위원

순수한 시비 30억 가지고 지금 사업을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김승범위원

그래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앞으로 우리가, 내일모레 요구가 되니까 그때 논의하고. 순수한 시비 30억 가지고 이 놀이동산을 해야 한다는, 국도비가 예산 요구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지금 저희가 사실은 동물보호센터 공모사업에 저희가 20억이 돼 가지고 사실은 북면 장례식장 부지를 했잖아요.

김승범위원

예.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그런데 거기에 저희들도 나름대로 도하고 협의를 해서 보호소 개념과 놀이동산, 놀이동산이라고 하면 거기에 보호소, 치료소, 펫카페, 놀이터, 복합문화센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도 같이 기존에 있는 사업비를 그쪽에 활용할 수 있는지. 그것을 한번 저희가 도하고.......

김승범위원

동물보호센터도 아까 지금 말씀드린 그 지역에다 놔두지 말고 그리 옮겨버려요.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그러니까 그것까지도 한번 더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야 할 사항 같아요.

김승범위원

그러면 되지. 이왕 북면 태곡리에다 부지 매입을 했는데 여의치 않아서 사업 못 하잖아요.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예.

김승범위원

민원도 있고. 그러면 동물보호센터 아까 말씀드린 공단에 있는 거 저희들이 매입하려고 했더니 비싼 가격에 달라고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토지주는 적정 가격이 안 맞으면 못 파는 거예요. 개인 자산, 그렇잖아요. 그럴 바에는 동물보호센터도 그쪽으로 옮기고 아까 말씀드린 우리 앞으로 있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복지센터 같이 해버려요, 그러면.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그게 보호센터 개념하고 또 놀이동산 개념하고 조금 차이는 있는데요.

김승범위원

복지센터가, 보호센터가 그쪽에 지금 아까 말씀하신 쪽으로 사업 방향이 틀어지면 엄청난 민원이 발생할 것 같으니까 지금 과장님 안 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 복지센터 놀이동산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만약에 동물보호센터가 지금 공유재산 요구한 관리계획안 그쪽으로 놀이동산 쪽으로 간다고 하면 그쪽 지역주민들이 바로 민원 제기하죠.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그건 맞습니다.

김승범위원

왜 예산을 이중으로 그렇게 집행하려고 그래요? 여기는 여기대로 매입해 가지고 지금도 1년에 얼마씩 사용료 주고 있고 여기는 여기대로 또 30억 들여서 사업을 한다고 그러고.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그런데 제가 외람된 말씀 한번 드리자면요.

김승범위원

얘기하세요.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사실은 제가 축산과장이라서 그런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과거에 20세기에는 사람복지였으면 21세기는 동물복지가 실현되는 그런 시대가 온 것 같습니다. 저희가 2000년 초반에 고부 장례식장에 들어올 때 민원이 어마어마하게 컸잖아요. 저항도 많았고. 그거 마찬가지로 지금 동물보호법이 시행된 지가 상당히 됐습니다마는 아직은 우리 지방에서는 그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공유하지 못한 사항인데요. 사실은 동물보호센터라든가 놀이동산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앞으로 차츰차츰 하나의 문화로 자리매김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좀 먼 발치를 내다보고 투자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김승범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지금 유기동물보호소 물품 횡령, 품종개 빼돌린 사건 있으시죠?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그건 사건은 아니고요. 그냥 일방적 주장이었습니다.

김승범위원

일방적 주장?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예.

김승범위원

동물보호소 비위 폭로하고 의혹 반박 해명했는데.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그러니까요. 그게 사건화는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사건은 아니고?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사건은 아니고요.

김승범위원

어떤 내용인가요, 그러면?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거기에 지금 CCTV에 나와 있는 물품은.......

김승범위원

CCTV?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거기서 공개된. 물품을 쉽게 말하면 횡령했다고 하는 건데 그게 보면 헌 이불, 그다음에 헌 옷 그런 것들이.......

김승범위원

A라는 사람의 주장에 의하면 기본 물품 횡령, 중성화 시술 위법, 입과 다리를 케이블타이로 묶는 등 동물 학대, 직원의 군림, 근태불량. 뭐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그러니까 그 부분이 대부분 다 일방적인 주장.......

김승범위원

일방적인 주장?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예. 그래서 저희도 기자회견 하기 전에 사실은 저희 사무실에 왔었습니다. 와가지고 이런 이유로 기자회견을 하겠다 라고 해서 하고 안 하고는.......

김승범위원

당신들 생각이고?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귀하의 마음이고. 그리고 이게 잘못되면 경찰에 고발한다고 하길래 그것은.......

김승범위원

알아서 하실 일이고?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알아서 하시고. 사실 그게 팩트가 아닐 경우에는 거꾸로 당할 수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는 했죠.

김승범위원

그래서 지금 두 쪽에서 비위 폭로한 쪽하고 반박하는 쪽하고 의견이 팽팽해서 합의는 안 된다? 그 얘기예요?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아니, 합의되는 게 아니라.......

김승범위원

일방적인 주장이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예. 그리고 한 가지는.......

김승범위원

과장님 생각에 비위를 폭로한 쪽도 일방적인 주장이고 해명하는 쪽도 일방적인 주장이고. 우리 행정은 뭐했어요, 그러면? 이 일련의 일어나는 일들이 일어날 때 뭐했냐고.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그 부분 말씀드릴게요. 그 부분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근태불량하고 갑질 그 부분은 저희가 사실은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해서 근태불량에 대해서는 계약직이기 때문에 시간만큼의 사실은 임금을 회수했습니다.

김승범위원

감시감독 잘못한 거 아니에요? 우리 시 행정이?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저도 통감하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통감해요?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예.

김승범위원

감시감독을 철저히 안 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한다. 여러분들이 가서 감시감독도 잘하고 이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또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이런 것을 미리 살폈으면 이렇게까지는 오지 않았을 거 아니냐 라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참고하셔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신문지상에 유기동물보호소 물품 횡령, 품종개 빼돌리기 안 나왔으면 쓰겠다. 행정의 책임도 일부분 있다.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일부분이 아니라 전적으로 통감하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이상입니다. 끝내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고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일전에 제가 민원을 하나 접수한 게 있거든요. 그건 비료생산업체, 화학비료가 아니라 유기질비료, 외부에서 오니나 그런 것들을 퇴비하고 섞어가지고 일반 논에다가 뿌리는 그런, 그래서 거기서 악취가 너무 심해 가지고 제가 직접 가봤더니 정말 심하더라고요. 문제는 뭐냐면 그 양반들이 업체에서 최초에 신고를 했을 때는 중금속, 어떤 모든 테스트에서 합격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어느 지역에 얼만큼의 양을 뿌린다 라고 신고만 하면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지금 시스템이더라고요. 문제는 뭐냐면 그 업체에서 그걸 논에다 뿌렸을 때 일반 농가에 뿌렸을 때의 그 중금속 성분하고 처음 사업을 시작했을 때 어떤 기관에서 맡았을 때 통과된 내용하고 달라질 수 있겠다 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처음에 합격을 해서 그 뒤로는 아무런 제재 없이 사업을 할 수 있잖아요. 제가 그래서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그러면 그 업체가 나중에 뿌렸을 때 그걸 우리가 검취해서 토양의 중금속 오염도를 확인할 수 있는 기계라든지, 제가 방금 검색을 해 봤는데 아주 값싼 기계부터 5만 원, 6만 원짜리 기계부터 키트라든지 정밀한 기계는 더 고가의 기계겠지만 이걸 우리 행정에서 간편하게 그때그때 민원이 접수됐을 때 확인을 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을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부숙도 검사를 하는 것은 지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퇴비 부숙도 검사. 그런데 중금속 오염에 대한 사후, 뿌리고 난 다음에 채취를 해서 검사를 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고성환위원

예.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저희 축산과에서는 사실 일반 축산농가에서 나오는 퇴액비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액비는 액비대로 관리를 하고 있고 퇴비는 퇴비대로 부숙도 검사를 통해서 그게 적정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살포 여부를 판단하고 그러거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오니를 섞은 그런 퇴비는 사실은 저희 소관이 아니다 보니까 제가.......

고성환위원

그래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려고 한 게 아니라 소장님한테 그 얘기를 드리고 있는 건데 소장님께서 그걸 어떻게.......

정기

전정기농업기술센터소장

아마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그게 농수산유통과에서 비료 허가를 내줘요. 그리고 폐기물은 환경과에서. 그렇게 해 가지고 부숙도 검사를 하고 신고할 때는 어디 어디에다가 얼마만 뿌리겠다면 예를 들어서 열차만 뿌리겠다 해 놓고 그렇게 하고 그것은 다 맞았어요. 합격을 해 가지고. 가서 뿌릴 때 농가하고 협상을 해서 농가들이 특히 축산 쪽에 하는 사료 재배농가는 거기는 양을 몽땅 뿌려도 풀이 잘 자라기 때문에 일반 농사짓는 사람 뿌리면 벼고 다 쓰려져서 안 되고 몽땅 뿌려도 되니까 그 신고한 양보다 많이 뿌리고 좀 안 좋은 것도 뿌렸을 때 이걸 잡으려고 보니까 다 로터리 쳐버리고. 잘해서 안 나와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행정하고 우리하고 하고 민원도 굉장히 나가지고 일부 퍼내고 해 가지고 일주일 정도 시청도 민원도 오늘도 왔다가 정리는 되고 그것 때문에, 저희가 보니까 한 9개인가 되요. 그거 하는 비료회사가. 일제점검도 나갔고 또 아까 그것이 과거에는 법이 약했는데 7월달에 바뀌어가지고 공무원도 약간 법에 대한 처벌 그것도 숙지 덜 되고, 그래서 이번에 공무원들이 연찬도 되고 해서 일제조사하고 그분들 다 데려다 간담회도 하고 손대겠다고 하고. 아까전에 말씀하시는 장비까지는 생각을 못 했는데 그것도 우리가 오늘 들어보니까 가서 현장에서 할 수 있는 거 해서 철저히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성환위원

예, 알겠고요. 세 군데에서 악취가 난다고 민원이 났는데 두 군데는 부숙도 검사가 합격이 됐었고 한 군데는 부숙이 안 된 상태에서 살포를 했더라고요. 그런 것도 철저히 감독을 해 주시고 악취뿐만이 아니라 냄새가 안 난다 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어떤 토양을 오염시킬 수 있는 그런 중금속들이 포함이 돼 있다 라고 한다면 저희가 사후에라도 철저하게 검사를 하는 게 맞다 라고 봅니다. 그거 꼭 좀 해 주시고요. 제가 계속 됐나 안 됐나 소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정기

전정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고성환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축산악취와 관련해서는 제가 저번에도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 악취의 기준이 대게 우리가 어떤 때는 이게 냄새가 정말 똑같은, 과학적 수치상으로는 동일한 화학적 성분이 있다 라고 하더라도 사람이 주관적인 어떤 그것 때문에 어떤 때는 이게 심하게 악취로 느껴지지만 또 어떤 때는 그렇지 않을 때도 있거든요. 기분상 그럴 때도 있고.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보니까 타 과도 마찬가지고 정확한 데이터가 축적이 덜 돼 있어서 작년보다 혹은 재작년보다 악취가 개선되었다 라고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데이터가 없어요. 혹은 악취가 더 심해졌다 라고 하는 데이터, 그걸 가지고 말씀을 해 주시면 훨씬 더 설득하기 편한데. 그래서 지금 포집기가 몇 대가 있죠? 저희 관내에? 악취 포집기요.

정기

전정기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은 전문부서 환경과에서 하는데 아마 저희도 축산 중에서는 우리가 생산하면서 내는 것이기 때문에 도의적인 책임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악취 하는데 저감 하잖아요. 없을 수는 없잖아요. 악취를 저감, 냄새를 저감해야 하는데 축산농가도 살고 또 일반 시민도 살아야 하는데 공존하는 문제에 있어서 조금 줄여야 되는데 딜레마가 저희도 보면 아침에 저기압 때 가면 냄새가 많이 나죠. 해 뜨면 안 나고. 이런 것들 문제가 여러 가지 있는데 지속적인 관리와 단속도 필요하고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서 예산도 어떻게 보면 많이 지원한다고 그래요. 굉장히 여러 가지가 현장에서 어렵긴 한데 이번에 시장님께서 기동반인가 해 가지고 24시간 돌린다고 해서 그렇게 강하게 하고 또 지원은 지원대로 해 주고 양쪽으로 하면 조금 더 나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저희 관내 우리 시 관내에 악취 발생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저희 부서에서도 사실은 ICT를 이용해서 축산악취 시스템을 지금 설치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현재 7대 설치가 돼 있고요. 개당 2천만 원씩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보면 악취 중점지역 중에 돼 있거든요. 덕천에 하나, 이평에 하나, 태인에 하나, 감곡에 세 개, 농소동 하나. 이렇게, 자동시스템.

고성환위원

내년 예산에 이 포집기를 내년 예산에도 지금 몇 대 더 들여올.......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이것도 말 그대로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농가들이 신청을 해야, 저희들이 권고를 해서 신청하는데 사실은 좀 안 하려고 합니다.

고성환위원

당연히 안 하려고 하겠죠.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저희가 깨끗한 농장이라고 있어요. 깨끗한 농장 위주로 이런 시스템을 하도록 권고를 저희가 하고 있거든요.

고성환위원

그러면 이 7대를 시에서 100% 설치하는 게 아니라고요?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보조사업입니다.

고성환위원

이건 시에서 100% 지원하는 사업이죠?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고성환위원

예. 시에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예. 자산취득비로 구입해서 설치합니다.

고성환위원

예. 그래서 저는 이 대수를 더 늘려서, 어차피 데이터라는 것은 더 많은 대수에서 모아진 데이터가 훨씬 더 공신력을 갖게 마련이잖아요. 그런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지금 우리 시에 악취가 많이 절감이 됐다. 그리고 향후 또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나아갈 방향도 그런 정밀한 데이터 위에서 방향을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이 기계는 1년 중에 계속 다 모니터링되면서 기록이 남는 거죠?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예, 실시간으로.

고성환위원

한 지점에?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예.

고성환위원

실시간?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예.

고성환위원

모니터링도 가능하고요, 실시간?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예. 저희가 농가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라 축산과학원이라고 있거든요. 그 기관으로 실시간 전송이 됩니다.

고성환위원

제가 왜 계속 이 축산악취에 관련해서 데이터 데이터 얘기를 하냐면요. 농가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농장주 입장에서는 악취가 악취로 안 느껴질 거겠죠. 왜 그러냐면 자기의 삶을 풍요롭게 해 주는 냄새인데 아침에 일어나면 얼마나 향기롭겠습니까? 그분의 입장으로서는. 그런데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농가도 설득을 해야 되고, 또 농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확실한 기준을 서로 가지고 있다 라고 한다면 훨씬 더 분쟁의 소지가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예.

고성환위원

예. 하여튼 저는 축산과가 가장 애쓰는 과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힘드시겠지만 애를 많이 써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고성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고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행감 받으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가 또 위원님들도 시민들의 뜻을 담아서 지금 여기서 전달하잖아요. 그렇게 알아주시고. 요즘 또다시 고병원성 AI가 발생할 시즌이 돌아오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만반의 준비는 돼 있습니까?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아직까지는 1월, 2월달 말고는 발생 정읍은 안 했나요?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사실은 어제 산외 동곡리에 있는 부하장에서 종란 77만 개를 살처분했거든요. 우리 도내에서 나온 게 아니고요. 사실은 다른 지역에서 나온 달걀이 이리 유입되다 보니까 살처분했는데요. 최근에 순창에서 11월 5일날 확진됐는데 우리 시는 아직 이상 없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소독 철저히 잘하셔서 살처분하는 이런 사례가 줄어들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행감 장소에서 악취 문제가 많이 대두됐거든요. 지금 현재 축산과장님도 한번 더 고민해 보시고 환경과도 고민해 봐야 할 이런 내용인데 충청도 같은 경우가 일례로 현대화를 많이 했거든요. 거기는 어떤 지원을 해 줘서 많이 한 것도 아니고, 우리 정읍시도 지난 8대 때 의회에서 손은 봤죠? 조례요.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700제곱미터까지 인센티브로 증축을 해 주자 라는 이런 제안이 들어왔는데도 다른 충청도 사례를 본다면 30% 해 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미치지 못하다 보니까 많이 꺼려하는 것 같은데. 지금 예를 들어서 천 평이 있는 데서 예를 들어서 현대화로 증축해도 천 평보다도 더 쾌적한 현재 상황이 발생함에도 정읍시 오염총량제 이런 문제로 인해서 현재 못 하고 있는 이런 실정인데 타 시군은 그래도 그렇게 인센티브를 주다 보니까 현대화가 좀 더 빨리 이루어진 것 같아요. 모두가 한번 고민해서 꼭 지원만이 저는 다가 아니라 생각하고 어떤 해결점을 찾아본다면, 그건 일사천리로 다 해결되잖아요. 지금 현대화해서 원시스템으로 갖추면 우리 액비 살포까지 악취 없고 말 그대로 액비, 오니, 유기성이 많은 오니로 바꿔지는데 그런 부분은 우리가 같이 함께 고민해 보고 우리 의회에서도 힘을 합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과장님도 타 시군에 왜 그 지역은 잘 됐는가, 현대화가. 이런 것도 관심 있게 봐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시간이 상당히 많이 흘렀는데,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은 개선하여 주시고 정책제안은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정기 농업기술센터소장, 곽재욱 축산과장,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농수산유통과, 축산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농업기술센터 소관 기술지원과, 자원개발과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5일차 2022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7시 3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