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문화체육관광국,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를 비롯한 소관 공공기관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이영봉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난 11월 4일부터 문화체육관광국,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및 9개 공공기관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로 전 기관을 대상으로 총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기관별 행정사무감사 시 충분히 질의를 못 하셨거나 답변이 미흡했던 부분들을 또는 공통 지적사항이나 시정, 당부사항을 중점적으로 다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은 이 자리에 전국매일신문 한영민 국장님, 일간경기 김인창 국장님, 스카이데일리 강재규 국장님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증인의 참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참석하신 분들께서는 호명하면 일어나서 ‘네.’ 하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화체육관광국입니다. 김현수 문화체육관광국장 나오셨습니까?

네.

김태근 문화종무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장우일 콘텐츠정책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김성완 예술정책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김훈 체육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홍성덕 문화유산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최용훈 관광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다음은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입니다. 강길순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소장 나오셨습니까?

네.

다음은 경기문화재단입니다. 주홍미 문화예술본부장 나오셨습니까?

네.

다음은 경기아트센터입니다. 신명호 경영본부장 나오셨습니까?

네.

다음은 경기관광공사입니다. 유대열 경영기획본부장 나오셨습니까?

네.

다음은 한국도자재단입니다. 서흥식 대표이사 나오셨습니까?

네.

다음은 경기도체육회입니다. 이원성 회장 나오셨습니까?

네.

다음은 경기도장애인체육회입니다. 백경열 사무처장 나오셨습니까?

네.

다음은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입니다. 이민주 사무총장 나오셨습니까?

네.

다음은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입니다. 정상진 집행위원장 나오셨습니까? ○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집행위원장 정상진 네.

마지막 날인데요. 끝까지 한번 마무리 잘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먼저 도체육회 그리고 장애인체육회, 월드컵경기장 최근 5년간의 노사협약 내용하고 복무규정 주시고요. 그다음에 경기도의 채용규정, 직원 채용규정 주시고 경기도 전체 저희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있는 기관 안의 제세동기 관리대장을 같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경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근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문화재단에서 경기컬쳐로드 민주주의 노래 음반 제작 및 영상 제작한 게 있는데 거기 결과 보고한 거 있습니다. 결과보고에 경기컬쳐로드 민주주의의 노래 음반ㆍ영상 제작 선정위원회 운영을 했을 겁니다. 운영위원회를 운영했으면 회의록이 있을 건데요. 그 회의록 좀 제출해 주십시오.

윤성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기본질의는 위원님 별로 10분 이내로 하되 질의가 최대한 잘 마무리되도록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추가 및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하되 기본질의 취지와 동일하게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기관장이 답변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사전에 질의하신 위원에게 동의를 얻은 후 선서를 한 증인이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자리에서 대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는 사전에 양당 부위원장님들께서 협의하신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 출신의 김철진 위원입니다. 11월 4일부터 행정사무감사가 시작되어서 10일 넘게 부서의 국장님을 비롯한 기관의 대표님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무거움도 있고 또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전체적인 내용들이 잘 정립되어서 저희 문화체육관광국과 산하단체에 좀 더 발전하고 개선되는 이런 것들이 행정사무감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몇 가지 추가질문 겸 또 확인할 사항들 하겠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시작을 하면서 국장님, 맨 처음에 제안드렸던 내용이 어떤 건지 좀 이해하시죠?

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뼈아프게 생각을 하고 있고 개선방향을 지금 모색 중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내용을 보면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내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비중도 있지만 행정에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기능들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제안되는 내용들, 개선, 시정 또 건의사항들이 일목요연하게 가능하면 육하원칙에 의해서 처리결과가 회신이 되어서 그것이 결국 도민들의 문화 향유의 기회가 되고 또 제도 개선을 통해서 좀 더 나아가는 행정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실 거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계획을 수립하면서 진행해 가면서 위원님들께 상의드려서 보다 나은 방향으로 결과를 처리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10여 년 동안 이렇게 해 왔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의회가 가지고 있는 행정감사의 중요함을 이해하셔서 행정적으로 처리절차 개선, 결과에 대해서도 세부적으로 개선되기를 기대하고요. 이 기대사항은 비단 문화체육관광국뿐만이 아니라 어쩌면 경기도 전체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처리결과를 체계적으로 정립하는 이런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앞으로…….

가능하면 문화체육관광국뿐만이 아니라 전 부서의 그런 답변, 그런 처리결과가 회신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저희들이 행감을 마무리하는 날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확인도 있습니다마는 저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면서 긴장도 되고요. 또 나름대로 준비도 했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상임위가 열여섯 분이 하기 때문에 시간의 제약을 좀 많이 받아요. 오전에 2시간, 10시부터 12시까지 한다라면 실제로 열여섯 분이 일명 한 바퀴가 못 돌아가거든요. 그리고 오후에 하다 보면 질의 10분씩 하게 되면, 16명이 하면 160분인데 기타 사항까지 하면 실제로 준비된 내용이나 질의하고 싶은 내용들이 시간 제약 때문에 못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단 이것은 저뿐만이 아니라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이 모두가 공통적으로 그렇게 생각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부분 중에 하나가 저희 상임위가 운영위원회 빼고 나면 11개, 운영위까지 하면 12개인데 156명이 많은 데, 저희 같은 경우에 열여섯 또 열넷 이렇게 구성이 돼 있다 보니까 실제로 준비한 내용이나 질의시간이 충분치 않아서 하고 싶은 얘기를 다 못 하는 이런 사례가 많이 있어서 이것은 사실 저희 문화체육관광국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의회가 장기적으로 후반기에는 풀어야 될 과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많이 아쉽다는 생각이 좀 있거든요. 공통적으로 아마 다 비슷한 형태인데 거기에 또 하나는 저희들이 특정 부서를 이야기하기 전에 행정사무감사 과정에 선서서약에 대한 서명 준비가 안 돼서 약간 정회되는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이런 일들은 정말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사항 중에 가장 기본이기 때문에 절차적으로 못 챙겨서 또는 그 비중을 안 뒀기 때문에 기본적인 자세의 문제라고 생각해서 이런 일들은 앞으로는 전혀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라는 절차가 있기는 하지만 사실 평상시에도 언제나 의견을 주시면 저희는 그 의견을 받들어서 내부적으로 개선방향이나 이런 방향들을 같이 함께 논의하면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부적으로는 부서도 있고 또 몇 군데 있습니다만 제가 특별히 관심 가졌던 영역 중에 하나가 올 하반기에, 하반기도 아닙니다만 이제 딱 한 달 남았네요. 12월 15일 예정돼 있는 경기도체육회장 선거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국과 그리고 체육과에다가 충분히 질의를 했고 또 체육회를 통해서도 전달이 됐습니다마는 몇 가지 제안된 내용들이 분명히 실천이 돼서 실제 체육회장 선거 이후에 의회 행감에서 제안된 내용이 실천이 안 되고 내용을 못 담아서 선거 이후에 분쟁이나 갈등이 되는 일이 절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체육과장님, 그렇게 해 주시겠죠?

지난번 제안해 주신 내용이 몇 가지 있는데 그중에서 저희가 선거관리위원회라든가 체육회 쪽이랑 협의를 해 가는 과정 중에서 사실 일부 저희가 실행할 수 있는 사항들이 있고 또 일부는 기존 협약이나 이런 내용 때문에 반영이 되지 못한 측면이 있는데 그 내용들에 대해서는 별도 찾아뵙고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안한 게 구체적으로 한 네 가지, 다섯 가지 되는데요. 전체적으로 규정 안에서 다 가능한 일들이었습니다. 결국은 실천을 어떻게 하고 사전에 어떻게 관리하느냐의 문제이지 규정상으로 어긋나는 부분이 하나도 없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별도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부적인 진행사항 부탁드리고요. 사실 오늘 이후에 체육회장 선거에 나가는 분들은 업무가 정지되는 날이잖아요. 그렇죠? 정확히 한 달 남았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한 달 동안에 그동안의 제안된 내용이 잘 담아지는 선거가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다음에 저희 해당 상임위가 출자ㆍ출연 기관을 포함한 보조단체까지 하면 9개의 단체가 있어서 국은 하나였지만 이 9개 단체의 행정사무감사에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제안이 된 내용들이 많은데요. 제가 제안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각 기관들이 소재해 있는 곳 지자체와 또 기관이 가지고 있는 특성상 연관된 단체들과 협업을 하자. 그래야만 경기도가 가지고 있는 시설이나 기관들의 가치를 더 높이고 지역주민들의 참여에 의해서 문화ㆍ예술ㆍ체육 이러한 것들에 대한 코로나 이후의 수요를 다소 충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제안을 드렸는데 그런 내용에 대해서 각별히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공통적으로 저희 위원님들이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마는 문화체육관광국, 저희들은 국이 딱 하나잖아요. 그래서 문화체육관광국에 적극적인 예산 확보를 주문했어요. 전체적인 2023년도 예산에도 경기도의 1차 예산이 전년 대비해서 1조 넘게 감액이 돼 있는 편성이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일명 기조실 중심으로 부서에서 들어왔던 예산을 조정하는 과정에 같은 입장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소한 문화예술체육관광국에서는 코로나라는 3년의 기간에 가장 시민들, 도민들 입장에서는 향유하고 싶었는데, 누리고 싶었는데, 참여하고 싶었는데 못 했던 예산 중에 대다수가 문화예술체육 분야 예산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예산 편성을 부서나 기관에서 요청을 해야지 전체 예산이 세입이 축소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같이 좀 줄이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님들은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도 분명히 말씀드리고 향후에 본예산 심의가 있습니다마는 이 예산 편성과정이나 예산 확보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요구들을 잘 수렴했으면 좋겠고요. 저도 문화체육관광위의 상임위를 하면서 안산에도 도의원님들이 여덟 분이 있습니다마는 아마 의원님들 공통적일 거라고 생각이 드는 데 가장 작든 크든 민원을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개별로든 단체로든 직능이든 문화든 체육이든 예술이든 또는 지자체에서도.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가 단순하게 기조실 중심으로 세입이 적으니까 예산을 축소할 수밖에 없다. 이것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려서 좀 더 문화예술 예산이 최소한 11대 경기도의회 그리고 민선8기에서는 확장하는 데 함께 지혜를 모아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뒤에 계신 분들 같이 그렇게 해 주시겠죠? 대답이 영 그렇습니다. 하면 좋겠는데 위원님들이 도와주면 더 잘할 수 있다는 말씀으로 들어도 될까요?

네.

정말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기관대립형 체제하에서는 갈등구조이기도 하고 감시와 견제 기능이 주 기능이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마음 상하는 일이라든가 또는 나무를 보고 있는데 숲을 얘기했다든가 숲을 보고 있는데 나무를 얘기한 사례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공통적으로 문화예술체육 분야의 경기도 도민들을 위한 목적은 같다는 생각을 가지고 함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죠.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철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위원장님, 의사발언 좀 하겠습니다. 의사발언 좀…….

네.

존경하는 김철진 위원님께서, 긴급 의사발언을, 죄송합니다. 시간이 한정돼 있는 부분을 우리 김철진 위원님도 강조해 주셨는데요. 본 문화체육관광 국민의힘 부위원장 임광현입니다. 가평 출신이고요. 여러 의사발언 내용은 우리 존경하는 김철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체육회의 공정한 선거와 그 선거가 이루어지기 위한 여러 가지의 제반은 우리 상임위에서 공정선거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해야겠다라는 게 제 생각이었는데 사실은 그게 쉽지만은 않고 여러 가지 있었지만 중대한 여러 가지 첩보가 본 위원장한테 계속 접수가 됐었어요. 웬만하면 원활한 문화체육관광위의, 소관 업무도 너무 많고 김철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간도 없고 그러나 중대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본 위원한테 들려오고 서류가 넘어오고 이런 부분에서 크나큰 우려를 금할 수가 없다. 그래서 금일 새벽에도 여러 가지, 전날 저녁에도 여러 가지, 저번 주, 저저번 주 본 위원이 상당히 합리적인 사고와 합리적인 행동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지만 오늘 마지막 종합감사에서 김철진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체육회 부분은 모든 분들이, 후보자들은 이제 권한과 책임이 오늘로써 해태가 되면서 본연의 예비후보자의 신분으로 돌아가고 선관위의 선거법을 준수해야 되는 선거 책임자이고 자기의 행동 책임자죠. 이에 본 부위원장은 오늘 저희 자당 문화체육관광위 모든 분들과 심사숙의를 해야 될 중차한 문제에 봉착했기로 본인 혼자의 고심과 본인 부위원장 혼자만의 판단으로 하기에는 큰 어려움이 한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에 이에 본 위원은 잠시 약 30분간 정회를 요청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자당 위원님들하고 숙의 후 오늘 종합감사 같은 이 중대한, 중요한 시기와 중요한 자리에 임하는 것이 맞다 사료돼서 정회를 요청하고 저희 자당 위원들과의 숙의시간을 주시기를 우리 존경하는 이영봉 위원장님께 요청하면서 긴급 의사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말씀 주셨는데요. 확실하게 어떤 부분이 문제가 돼서 지금 정회를 요청하는지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어떤 부분을, 정확하게 요청을 원하시는 부분이, 우리 진행을 하시는 위원장님이 저한테 말씀을 요청하셨지만 제가 우리 자당 위원들하고 얘기 후에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물론 따로 저희가 회의를 통해서 하거나 할 수도 있었지만…….

존경하는 부위원장님.

우선 종합감사, 제 얘기 들어보시고.

아니, 의사진행발언을 하시지만 지금 신상발언을 하신 거기 때문에 말씀을 좀 드려요. 그러니까, 그러면 부위원장님.

아니, 잠깐.

존경하는 부위원장님, 언어선택을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신상발언이라니요?

아니, 잠깐만요. 잠깐만.

신상발언이라니?

그러니까 협의를 안 하셨잖아요, 저희랑. 그러니까 사전에 협의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저랑 나가서 협의를 하시면 됩니다, 회의는 진행을 하고. 정회를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은 중차대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자, 이렇게 하시죠? 어찌 됐든 지금 정회 요청 관련해서는 양당 부위원장님들하고 서로 합의된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부위원장님? 그래서 바깥에 좀 나가셔서 서로 합의를 좀 하셔서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듯 싶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는 게 존경하는 우리 황대호 부위원장님이 제가 신상발언이라고 해석을 하셨는데 지극히 개인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표현이시고요. 제가 이 자리에서 무엇이 아쉬워서, 제가 제 개인적인 신상발언을 하는 그런 잡다한 위원으로 보이십니까?

아니, 그런 게 아니라 협의를 사전에 해 가지고…….

제가 올해 나이가 60이 먹도록 의회 회의를 수백 번 해 봤지만 의사발언하고, 마이크 켜진 상태에서 속기록 돌아가고 녹화 돌아가고, 신상발언이라니요?

위원장님, 회의를 정회하려면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협의를 하셨어야지요.

아니, 그러니까 정중히 부탁의 말씀을 드리잖아요.

이렇게 하시죠. 두 분 부위원장님…….

다시 한번 ‘신상발언이다.’라는 말씀의 표현은 지극히 존경하는 황대호 부위원장님의 개인적인 순간적인 판단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위치와 그 자리에 계시고 오늘 같이 머리를 맞대고 경기도의 문화체육관광의 발전을 위해서 숙의해야 될 여기에서 개인 신상적인 감정이나 컨트롤을 못 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므로 널리 양해하시기 바라겠고요. 혹여나 제가 드리는 말씀이 개인적인 신상발언으로 들리셨다면 널리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허나 본 위원은 경기도 1,390만 주민들의 올바른 삶에 그들이 향유해야 될 권리를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제 개인의 이 조그마한 배지 때문에 여기에 와서, 신상에 어떤 지극히 모독스럽고 지극히 상식적이지 않은 발언은 절대 삼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두 분 잠깐 나가셔서 정리를……. 계속해서 회의 진행하겠습니다. 김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구체적인 내용이 파악 안 돼서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좀 어렵겠지만 그런 문제들은 위원님들과 협의해 가면서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성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본적으로 예산은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집행을 해야 되는 것이 맞다는 데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저희도 부득이한 경우 추경에 반영되는 사업이 있을 수는 있지만 가급적 그런 사업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조금 지급 기관까지 합치면 9개 맞습니다.

지금 아트센터랑 문화재단, 관광공사 이렇게 세 군데 있습니다.

네,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그런 측면이 있다고 저희도 보여집니다.

존경하는 김성수 위원님 말씀에 저희도 적극 공감하고 관련 절차들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공사 사장 같은 경우에는 지명이 돼서 인사청문회 절차를 기다리고 있고 나머지 2개 기관도 지금 채용절차 진행 중이라는 말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한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주 출신의 이한국 위원입니다. 저는 추가질의는 없고요. 하여튼 간 우리 행정사무감사 중에 본 위원이 지적한 건의사항과 시정사항에 대해서는 또 개선과 보완해 줄 것을 당부드리고요. 우리 김현수 국장님을 비롯한 기관장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그동안에 행정감사 받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것으로 저의 소회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박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화성 출신 박진영입니다. 일단 행감 준비하시고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내년 경기전망이 상당히 부정적입니다. 도지사님도 시정에서 연설하실 때 보면 내년 경기전망이 상당히 안 좋다고 얘기하시고. 그걸 보지 않더라도 신문이나 뉴스를 보더라도 내년에는 참 힘들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럴 때일수록 도민들에게는 제 생각에는 여유랑 쉼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여유와 쉼표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게 저희 문화체육관광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경기도의 문화체육관광 진흥에 최선을 다해 주실 걸 먼저 부탁드립니다. 총괄감사는 당부의 말씀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요. 우선은 본 위원도 존경하는 김성수 위원님의 말씀에 깊이 공감합니다. 지금 문화재단, 관광공사 기관장 인사가 조속히 진행돼야 사업들이 좀 안정화되고 좀 더 탄력을 받아서 진행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아까 국장님이 답변해 주신 대로 좀 빨리 조속히 진행되었으면 합니다. 문화종무과에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문화에 대한, 제가 기존에 드렸던 말씀과 동일한 맥으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 문화에 대한 시민들의 변화 요구에 부응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히 문화에 대한 시민역량을 키우는 데 조금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콘텐츠정책과에는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경기도 콘텐츠산업이 이제 더 이상 인큐베이팅하는 단계가 아니고 어느 정도 발전되어 있는 단계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이에 맞게 콘텐츠정책과의 역할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민간에 맡길 건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진행되도록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는 공익적인 역할을 좀 강화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술정책과에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경기도민이 조금 더욱더 가깝게 경기도의 예술을 느낄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더 찾아가시고 조금 더, 거점 베이스가 아니라 경기도민들 전체적으로 많은 혜택을 보실 수 있고 경기도의 예술이 이런 거구나라고 느낄 수 있게 좀 부탁드립니다. 체육과에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우선은 모든 위원님들이 말씀하시기는 할 것 같긴 한데 12월 체육회장 선거가 좀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제가 드렸던 말씀 중에 저는 이제 제 의정활동 중에 이 부분을 좀 강조해서 할 생각입니다. 저출산을 고려해서 저는 저출산에 대한 대책을 출산장려나 아니면 양육에 대한 부분들도 있지만 어린아이들이 행복하고 그 행복을 통해서 조금 부모들이 직접 아이를 낳는 게 참 행복한 일이구나, 더 낳고 싶구나라는 마음을 좀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체육과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던 거고 다시 한번 당부드리는데 저출산을 고려해서 어린이 체육활동, 어린이들이 행복해질 수 있는 방향의 체육을 많이, 그런 정책들을 내주시길 바랍니다. 문화유산과에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경기가 어렵고 이제 예산 제한이 더 강해질 것 같은데 제가 이해하는 게 맞다면 문화유산은 시기를 놓치면 좀 복원이 불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예산 확보하시는 부분, 도비도 그렇고 국비 측면에서도 그렇고요. 그리고 전문인력 충원도 추가적으로 필요할 것 같고 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유산과가 딱히 드러나는 일을 하시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관광과나 콘텐츠정책과, 체육과같이 직접적으로 도민들한테 콘택트하시는 일은 아니지만 사실은 문화에 대한 모든 베이스가 기존에 저희가 갖고 왔던 역사 그리고 역사를 보여줄 수 있는 문화유산들 그런 것들이 베이스가 있어야 관광도 활성화되고 문화도 활성화된다고 생각하니까 이런 부분들은 아무리 시기가 어렵고 경기가 어렵다 하더라도 놓치지 말아주시길 바랍니다. 관광과에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관광공사가 저희 산하기관 중에 유일한 공사잖아요. 공사에 맞게 자체사업을 좀 활성화시키셔서 재정적으로, 공사라는 거는 사실 민간 영역하고 공공영역이 합쳐진 부분인 거고 그리고 굳이 공사를 만든 거는 일단 재정적으로 어느 정도 독립적으로 자립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준 거니까 그런 부분에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제 소회이긴 한데요. 최선을 다해서 시민의 목소리를 전달하고자 노력은 했는데 부족한 바가 솔직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전달드리는 목소리가 과연 모든 시민들의 목소리일까 아니면 저만의 생각일까라는 생각도 좀 많이 했고요. 부족한 바가 많았는데 그래도 양해해 주시고 저도 조금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드리는 말씀인데, 집행부 분들을 뵐 때마다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에요. 저희 같은 선출직들은 사실은 4년이 지나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집행부에 계신 분들은 일단은 정년까지는 계속 계시잖아요. 저희들이 혹시라도 잘못된 얘기를 하시면 그런 얘기들은 지적해 주시고 저희들의 얘기가, 집행부 안에만 계실 때와는 다르게 저희는 시민들을 많이 뵙잖아요. 시민들의 얘기일 수도 있다라는 점을 좀 고려해서 서로 잘 화합해서 결국 저희 문체위도 그렇고 문체국도 그렇고 도민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니까 최선을 다해 주시고 그동안 하셨던 만큼 소명감을 갖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분야별로 꼼꼼하게 지적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개선방향에 대해서는 저희도 그런 방향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있으며 앞으로 행정이나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그런 점들을 고려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격려 말씀 감사합니다.

박진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윤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천 출신 윤충식 위원입니다. 장기간 행감에 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고유의 무게감이 큰 가운데 11대 들어 첫 행감이 마무리되었습니다. 각 담당자분들이나 저를 포함한 우리 도의회 행감에 처음 참여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작은 실수나 부족함이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우리 다양한 질의와 답변 속에서 개선할 부분과 바로잡을 부분에 대해 열띤 대화가 있었다고 생각되는데요. 앞으로도 우리 경기도 문화체육관광 발전을 위한 진정성 넘치는 시간과 자리가 많이 자주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번 행감에서 많이 나왔던 얘기 중에 또 저희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염원이죠. 예산 증설을 위한 노력을 외치지만 사실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한다면 내년에도 그렇게 쉽지 않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이에 각 책임자분들께서 확실하고 영향력 있는 좋은 사업을 계획ㆍ추진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예산이 증가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김현수 문화체육관광국장님을 비롯한 각 과장님, 산하단체 대표님들께서 진정성 있는 또 그리고 균형감각이 있는 사업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행감에서 나온 지적들,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철저하게 수행해 주시고 집행해 주신다고 하면 우리 또 문화체육관광위가 더욱더 발전하고 1,390만 도민 여러분들의 행복이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행감 기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충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이경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 고양의 이경혜입니다. 제가 지금 잠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시간을 끝까지 저는 충실하게 저희가 할 소명을 다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좀 질의가 많고 보충질의까지 이어질 수 있는데 이 점은 양해를 부탁드리면서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자료를 받기에, 지금 앞의 위원님들 순서가 빨리 저에게로 넘어와서 자료를 받기에는 시간이 부족한 것 같아서 일단 제가 가지고 있는 것들로 먼저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체육회장님 잠깐 나와 주시겠습니까?

경기도체육회장 이원성입니다.

앞으로 좀 나와주십시오. 오늘이 이제 체육회의 마지막 임기신데 마지막까지 제가 이런저런 부탁을 드리게 돼서 송구함을 드리면서 파이팅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경기도체육회에서 생일, 기념일 이런 날에도 휴가를 따로 준다고 하는데 혹시 사실인가요?

그거는 제가 확인한 바가 없어서……. (사무처장 직무대행을 향하여) 본부장님이 답변 좀 해 주시죠.

그러면 다른 분.

경기도체육회 사무처장 직무대행 이상헌입니다. 위원장님, 질의해 주신 거에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저희 직원들 생일선물도 하고 케이크도 하고…….

휴가를 따로 주시는 건가요? 선물은 할 수 있는 거고요? 휴가는 어떻게 쓰시나요?

생일자라고 해서 반, 4시간 정도 특휴를 노사 협의에 의해서 저희가 시행하고 있습니다.

노사 협의에 의한 것이죠?

네.

그게 복무규정에 있는 것은 아닌가요?

네.

복무규정에는 없는 일이지만 노사 협의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프런치데이라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회장님?

네, 있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이 프런치데이가 매주 금요일에 점심시간을 2시간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전 임직원 전체 대상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대상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노사 협의를 통해서 진행하신 건가요?

네, 통합하기 전에서부터 해서, 저희가 생활체육회하고 또 엘리트체육회하고 통합하기 전에서부터 진행이 돼서 노사 협의해서 저희도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복무규정에 있나요?

없습니다, 복무규정에는.

그러면 이 프런치…….

직원복지…….

네?

직원복지 차원에서 그냥…….

그냥 직원복지 처우신 거죠?

네.

점심시간에 2시간 동안 활용하시는 시간 안에 고객이 오거나 응대해야 할 업무가 있다면 어떻게 그 부분은 응대를 하고 계신가요?

그거는 좀 죄송하지만 저희…….

그러면 아무도 응대하지 않은 채로 2시간의 점심시간을 다 같이 쓰신다는 건가요?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복지 차원에서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생일선물도 하고 파티도 하고 주말에 못 쉬는 시간들이 있는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서 금요일에 이런 휴무를 쓰시는 것도, 저는 시간을 쓰는 것도 양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일들은 규정에 의해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규정이 없는 채로 노사 간의 협의만 이루어진다고 규정이 없는 일들을 하면서 고객들을, 경기도민들을 받아들여야 할 그 시간에 일방적으로 1시간을 더 쓰신다는 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노사 협의가 아니라 경기도의 복무규정을 반드시 준수하셔서 개정하시거나 복무규정에 이걸 더 얹어서 하시거나 해서 문제가 없게, 쉬실 때 편하게 쉬셔야 되잖아요, 떳떳하고 당당하게. 그렇게 쉬시는 게 맞기 때문에 규정을 넣고 쉬실 수 있게 하는 게 맞다. 떳떳하게 할 수 있는 당당하게 쉬실 수 있게끔 그 규정을 만들고 휴식을 갖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 회장님께도 부탁을 드리는 건데요. 차후에 혹시 다시 회장이 되신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 더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 부분은 나중에 어떻게 검토됐는지 저한테 자료로 다시 주십시오.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회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제가 지금 체육회에 관련된 근무에 대해서만 말씀드린 게 아니라 오늘은 전반적인 경기도 그리고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에 채용과 복무규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체육회가 그렇게 말씀을 제가 드렸지만 어제 콘텐츠진흥원에서도 채용과 인사와 복무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감사로 받았었고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 기관도 마찬가지로 그런 일들이 지속적으로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분명히 더 이상 그런 미미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두 가지 더 채용과 근무에 대한 제안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주말근무 대체인력 보강과 주말근무 인센티브 제도를 마련했으면 하는 부분인데요. 저희 문화체육관광은 주말에 일을 해야 할 수밖에 없는 구조에 있잖아요. 주말에 근무하는 기간제 근로자들도 있을 수 있고 정규직 근로자들도 있을 수 있는데 이 근로자들이 주말을 못 쉬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불편한 힘든 점들이 많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물론 채용과정에서 이미 주말에도 근무를 할 수 있다는 전제에서 채용이 되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모두에게 주말은 쉬고 싶은 휴식 같은 시간이기를 원하는데 이 주말에도 근무를 해야 하는 곳들이 많이 있는 거죠.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주말에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한 별도의 수당은 더 추가가 되겠지만 수당 외에 인센티브를 제공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특히 박물관이나 이런 경우는 주말에 도민들이 많이 오시기 때문에 주말에 근무하고 월요일이나 이런 때 대체휴무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 단순 대체휴무뿐만 아니라 존경하는 이경혜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남들이 쉴 수 있는 휴일에 못 쉬는 것에 대한 보상 방법들에 대해서는 아직 그렇게 보편화돼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 문제랑 관련해서는 어떤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지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돈으로만 해결되지 않는 게 남들이 쉴 때 못 쉬는 것으로 해서 오는 그런 상실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수당과 다른 별개의 인센티브 제도를 마련했으면 좋겠다, 응원 차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나 드리고 거기에 주말근무를 대체할 수 있는 인력 보강을 하는 건 또 어떨까. 그러니까 정규직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을 한다면 그동안 문화체육관광에 관련된 부서에서 일을 하셨던, 업무를 하셨던 퇴직자들이나 경험치가 있는 분들이 주말만 근무하는 제도에 그런 어떤 인력을 충원하는 일들을 한번 검토해 보시면 어떨까.

좋으신 제안인 것 같습니다. 그런 방안들을 한번, 대체인력을 한시적으로 쓰든지 아니면 시간선택제로 쓰든지 그런 방법들은 저희가 한번 제도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한시적으로 쓰는 게 아니라 매주 주말마다 근무하는 직원이 바뀌는 거죠. 만약에 이를테면…….

네, 맞습니다.

경기아트센터에서 공연을 한다고 그러면 정규직 직원들이 가는 게 매주 그분이 가지 않잖아요. 매번 다른 직원이 가서 이 대체근무를 하게 될, 주말근무를 하게 될 텐데 업무의 효율이 떨어지고 연속성도 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시간선택임기제라고 35시간 미만의 경우에는 또 채용하는 규정이 있거든요. 그런 방안들에 대해서도 함께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것에 연장을 해서 주말만 근무하는 제도가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그렇다면 35시간제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1년이라든지 이렇게 이 일에 대한 연장을, 연계가 될 수 있는 일이 생겼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에서 말씀드린 건데요.

제가 말씀드린 35시간은 주당 35시간 미만…….

아, 주당 35시간.

이 경우에는 시간선택임기제를 채용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면…….

그런 방안들도 한번 같이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주말근무 대체인력 보강하는 제도와 인센티브 제도를 하나 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말씀드리는 게 경기도 직원 전체 채용규정인데요. 담당자가 없는 부서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에서 이거는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어떤 거냐면 경기도 조례에 근거해서 채용규정은 임원, 정규직, 기간제, 시간제 모두 동일한 방침을 적용받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공공기관 채용과 관련된 말씀입니까?

네.

그것은 정규직 같은 경우에는 공공기관담당관실에서 일괄채용을 하거든요. 그런데 복무규정과 관련해서는 이제 아마 거의 동일한 규정이 적용이 될 겁니다.

저는 채용규정 여쭤보려고 한 건데요.

채용규정은 임원 같은 경우는 사실 일반 직원 채용이랑은 다른 절차에 의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임원이 아닌 다른 분들은 다 같은 조건의 채용규정이 있을 거라고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쭤보는데요. 채용을 하려면 그 자리에 있는 분이 퇴사를 하고 그때부터 공고가 들어가고 그렇죠? 퇴사 전에 공고를 할 수는 없을 테니까. 절차가 있는 거잖아요, 채용절차가.

퇴사가 예정돼 있을 경우에는 사전에 공고를 해서 메울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 생각이 든다면.

네, 예정되어 있을 경우. 그래서 최소한 2개월에서 4개월 정도의 근무를 다시 그 자리에 업무할 수 있는 연속성을 갖기 위해서는 2개월에서 4개월 정도가 걸린다. 그런 것들이 기관마다 꽤 있는 걸로 제가 파악을 했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은 이 채용에 대한 규정은 바꿀 수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관마다 임의로 어떤 운용의 묘를 살릴 수 있는 방안으로 채용이 안 되고 있는 곳에 좀 더 책임소재 때문에 직접적인 채용을 잘 못 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들었거든요, 빠른 채용을 하기 어려운 것. 이런 부분을 좀 국 단위에서 채용을 여유, 빨리 할 수 있는 방법,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이 부분에 대한 정리를 해 줄 수 있는 걸 원하는 건데요.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평화누리에 청소하는 용역의 직원이 오늘 아파서 그만뒀어요. 그러면 그 자리에 다시 채용과정을 거치려면 2개월에서 4개월이 걸린다 그러면 그 자리에 청소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죠. 문화재단의 어딘가, 지금 아트센터의 안내데스크에 사람이 없어요. 그 사람을 대체할 사람을 다시 구할 때까지 몇 달이 걸리고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융통성을 발휘해서 채용규정 안에서 기관별로 융통성을 가지고 일할 수 있게끔 채용과정을 만들어 주셨으면 어떨까.

업무의 성격에 따라서 채용절차가 좀 틀린데 정규직 채용하는 절차랑 공무직이나 아니면 기간제 채용하는 절차가 조금 상이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경우는 임시적으로 기간제나 이런 분들을 채용했다가 정규직 채용되면 대처하는 방법 그런 방법들이 있을 텐데요. 어쨌든 그런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대응방안들을 같이 공공기관들이랑 논의를 해 가면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의 전체는 뭐냐면 체육회도 말씀드렸고 지금 주말근무 그리고 채용과정에 대한 걸 얘기했지만, 저희 문화체육관광국의 예산도 많이 확보돼야 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만 적은 예산으로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는, 정말 과다한 사업들을 하고 있는 저희 직원들이시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의 복지와 채용과 이런 부분들이 더 면밀하게 검토되고 더 잘 지원되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일을 잘할 수 있기 위해서는 그분들이 일할 수 있는 과정의 모든 준비가 복지부터 시작이라고 생각해서 이 복지 차원에서 채용과 복무에 대한 일들을 잘 정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

(위원장을 향하여) 한 가지만 더 해도 되나요, 혹시?

(고개를 끄덕임)

네, 말씀하시죠.

저희 직원에 대해서 배려를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려고 그랬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제세동기 관리대장을 요청했는데요. 지난번에 제가 수원월드컵경기장에서 받은 제세동기 관리대장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굉장히 잘 관리를 하고 계셨어요. 그때 안 오신 분들이 계셔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동심장충격기라고 합니다. 제세동기는 패드를 2년에 한 번 교체해야 하고 배터리는 4년에 한 번 교체해야 하고 제세동기의 수명은 10년입니다. 주기적으로 관리를 해야 하고 주기적으로 이 부분에 교체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전에 대한 것이 필요한데요. 이건 월드컵경기장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우리처럼 문화체육관광은 사람이 많이 오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일을 하고 있고 잘 하고 있는 부서잖아요. 이런 부서에서 제일 중요한 게 안전이고 그 안전을 위해서 지금 현재 기관별로 가지고 있는 제세동기의 관리를 더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분인 거죠. 체육행사나 축제나 모든 것들이 외부에서 주로 진행되지만 내부에서도 기관별로 가지고 있는 장소마다의 제세동기 설치를 확실하게 더 넓히고 확장해서 추가 설치들도 하시고 만전을 기해서 관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번 이태원 참사와 같은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고 우리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는 그런 일들을 사전에 안전하게 철저히 관리감독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잘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이고요. 행정감사 기간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움이 되도록 저도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소통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경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최승용……. 윤성근 위원님 질의 순서인데요.

의사진행발언…….

의사진행발언이요?

네.

네, 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양당, 우리 존경하는 임광현 부위원장님과 협의를 했습니다. 일단 경기도체육회장 선거 관련 여러 가지 의회의 역할에 대해서 긴밀한 협의가 더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주셔서요, 잠시 잠깐 정회를 하고 이거에 대한 숙의를 한 후에 진행을 했으면 하는 바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양당 부위원장님께서 합의하신 내용이기 때문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어차피 30분 정회하면 30분 후에 또 중식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시간을 좀 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려고 하는데 위원님들 괜찮겠습니까? 그러면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진행발언 요청드립니다.

네.

오늘 1시 반 이전에 오전부터 있었던 불편한 일들이 오후까지 지속되게 돼서 집행부 여러분께도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희 오전에 11시 반 이후에 회의 중지하고 1시 반부터 다시 속개를 하기로 했는데 아직까지도 오시지 않고 있는 국힘의 위원님들께 좀 안타까움과 아쉬움을 표현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통보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에 있는 1,390만 도민들을 대표하는 의원들이 하나하나가 입법기관이고 각자가 가지고 있는 존중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런 말씀도 없이 2시간이나 지금 이렇게 안 오시면 민주당 의원이라서가 아니라 일일이 각각의 갖고 있는 도의원으로서의 역할에 도민들을 대표해서 왔는데 저희가 다 무시당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고양 4선거구의 도민들이 다 같이 무시당하는 느낌으로 여기에 앉아 있어야 됩니까? 이것에 대한 문제를 정확하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고양의 도민들을 대표해서 이 자리에 왔기 때문에 끝까지 제가 해야 할 행정감사의 도리를 다 하고자 이 자리에 있는데요. 나머지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국민의힘 위원들이 정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도민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이 자리에 속히 오셔서 같이 행정감사를 잘 마무리해 주기를 간곡히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집행부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경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이신가요? 박진영 위원님.

화성의 박진영 위원입니다. 사실 저는 오전에 총괄감사에 대한 얘기를 다 정리하긴 했어요. 근데 지금 상황이 이래서 너무 답답해서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위원장님, 저희가 1시 반에 회의를 속개하기로 아까 말씀하신 게 맞으시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시간은 3시 반이고요. 그동안 저희는, 여기 남아 계신 위원님들은 지금 빨리 다른 위원님들이 오시기를 촉구하면서 기다렸었고요. 국장님, 지금 사실 내년 예산을 세우고 내년 계획을 세우실 때죠?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단 너무 죄송합니다. 죄송한 게 국장님한테도 죄송하고 과장님들한테도 죄송하고 지금 산하기관의 장님들한테도 죄송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도민들한테 좀 죄송한 게 사실 행감이라는 게 1년 동안의 집행부 및 산하기관 분들께서 해 주셨던 일들에 대해서 시민의 목소리를 전하고 내년에 그런 시민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한 자리고 그런 뜻깊은 자리이기 때문에 바쁘신 분들을 모시고 저희가 이런 걸 진행하는 건데 지금 저는 감사기관, 집행부 및 산하기관 분들은 피감사기관이지만 사실 결론적인 목적은 저희가 경기도민들을 위해서 다 같이 잘 해 보자라고 모인 거잖아요. 그리고 다 같이 잘 해 보자라고 모인 거 안에서 집행부분들은 증인선서까지 하시면서 최대한 진실하게 답변해 주시는 이유는 도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거고 저희들도 저희들이 지켜야 될 도리가 있고 지켜야 될 예절이 있고요. 그걸 정의해 놓은 게 회의규칙이고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있는 거고 그래서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하는 방식에 있어서 최대한 공정하게 진행하는 거고요. 그리고 오늘 정확히 1시 반까지라고 속기록에 남을 만큼, 속기록에 남아 있죠? 저희가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다고 한 게. 근데 저희들이 다 모이지 못해서 속개되지 못하고 2시간의 시간을 썼습니다. 여기 계신 집행부 장, 문화체육국장님하고 과장님들 그리고 팀장님들 그리고 산하기관의 장님들은 오늘 해야 할 일을 못 하시고 여기 하루 종일 기다리신 거잖아요. 결국 지금 2시간을 기다리셨지만 지금 3시 반 저희가 다 시작하고 나면 오늘 하루 경기도 문화체육관광 관련된 모든 집행부와 모든 일들은 다 사실상 멈춘 거고요. 지금 사실은 너무 도민들한테 되게 송구합니다. 송구하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너무 송구하고 저는 이 자리를 최대한 지키려고 노력했지만 안 나오시고 지금 이게 속개되지 못하도록 하신 분들한테 조금 사실은 마이크로 발언을 할 수 없을 만큼 지금 분노하고 있습니다. 말이 좀 두서없는데요. 일단은 이런 일들이 다시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집행부분들한테 너무 죄송합니다. 그리고 경기도민들한테도 너무 죄송합니다. 믿고 선출해 주시고 배지를 달아주시고 저희한테 큰 권한을 부여해 주셨는데 이런 일들로 너무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드려서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오전에 여기 계신 위원님들은 다 발언하셨고요. 유종상 위원님, 혹시 발언하시겠습니까? 네,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역시 참 위원으로서 정말 이유도 없이 이렇게 참석 안 하는 국힘 위원들에 대해 상당히 좀 마음이 아프고 여기 계신 우리 집행부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오늘 증인석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마음이 무겁습니다. 오늘로써 열심히 잘해서 마무리를 깔끔하게 했으면 좋았는데 좀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 위원님들이 많이 참고 정말 많이 이해를 하려고 했지만 마지막에까지 이런 모습이 참 안타깝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몇 가지만 우리 경기도체육회에 여쭙고 싶습니다. 오전에 우리 김철진 위원님께서도 이야기를 하셨다는데 지금 체육회 회장 선거 때문에 각 시군에서 상당히 좀 이런저런 말들이 많이 나오고 그러는데 정말 공명정대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꼭 좀 관심을 가지시고 어느 분이 되실지는 몰라도 우리 경기도 체육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실 분이 좀 될 수 있도록 공명선거대 다시 한번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예전에 2017년까지 직장경기운동부에 각 시의 지원금이, 창단을 하면 5,000만 원씩 이렇게 있었는데 그게 지금 돈이 다 없어졌더라고요. 왜 그렇게 다 없어졌는지, 앞으로도 다시 각 시군이 직장경기부를 창단해서 우리 경기도가 더 스포츠가 발전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될 수 있는 길이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기도체육회 사무처장 직무대행 이상헌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답변해도 될까요?

네.

첫 번째, 회장선거 건에 대해서는 내일 이사회에서 선거운영위원회가 결정이 되면 그분들이 다 정리해서 잘 하실 것으로, 주문드릴 거고요. 두 번째, 직장운동경기부 시군의 창단비용은 저희가 2018년도까지 있다가 코로나19 때문에 대회도 못 하는 바람에 창단비가 없어졌거든요. 그리고 영입비에 대해서 저희가 시군하고 매칭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창단비는 도하고 체육과, 담당 과하고 얘기를 해서 잘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또한 저희들이 저번에 간담회 때도 이야기를 했는데 소년체전이나 전국체전에 우리 경기도 선수들이 나가면 선수들 한 끼 식대가 얼마입니까?

1인 8,000원입니다.

그리고 간식비가 따로 나가는 게 있습니까, 하루에? 간식비요.

네.

얼마씩 나갑니까?

6,000원.

6,000원이요. 숙소는 그러면 1인에 얼마씩 지원이 됩니까?

1인 4만 원입니다.

4만 원. 그런데 지금 물가를 봤을 때 8,000원 주고 밥을 먹을 게 있습니까?

좀 어렵습니다.

8,000원 먹고 가서 게임 뛰면 아마 다 져버릴 걸요, 힘이 없어서. 이것도 지금 몇 번 지적을 한 사항인데 내년에는 정말 식비 좀 올려주십시오. 어떻게 8,000원짜리를 먹고 가서 운동 시합을 하라고, 그런 데가 어디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도가 지금, 도에서 선수들이 올라가, 돈 8,000원 이렇게 묶어놓으니까요, 각 시군들이 올려주라고 그러면 뭐라고 그러는 줄 알아요? “도도 안 올려주는데 우리는 할 수 없다.” 다 그런 입장이에요. 그래서 정말 이 부분 꼭 좀 해결해 주십시오. 그래 봐야 한 끼당 몇천 명이 나가는 것도 아닌데 돈이 얼마 올라가지도 않아요. 국장님, 꼭 좀 신경 써주세요.

우선은 타 시도 사례나 이런 것들을 비교해 가면서 어느 정도 올릴 방안을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나중에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면서 그 적정 금액을 저희가 올리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축구 K3나 K4가 지금 없는 시가 있어요, 어려워서. K1, K2도 있지만. K3나 K4 축구를 창단했을 때 지금 우리 도에서는 지원금이 전혀 나가는 게 없죠?

일부 나가는 걸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K1, K2만큼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구단별로 저희가 일정 부분 지원을 하는 지원금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K3, K4는 도에서는 나가는 게 없고 국민체육공단에서 아마 나갈걸요. 도에서는 없,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네, 자세한 내용은 체육과장님께서.

체육과장 김훈 답변드리겠습니다. K3하고 K4는 1년에 저희가 금년까지 1억 원씩 지원하고 있는데요. 대회 출전비나 전지 훈련비 그다음에 유소년 관련해서 축구 경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이 지금 1억씩 나가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렇다고 이다음 연에 끊어지거나 그러지는 않죠?

다만 전체적인 종목 간 형평성 때문에 저희가 지원을 좀 줄일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그건 예산 심의과정에서 위원님께서 검토해 주시면 거기에 충분하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K3나 K4 창단했을 때 지원금은 전혀 나가는 건…….

네, 창당 관련해서 지원금은 현재는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거 꼭 어려운 시 좀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장애인체육회 시설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우리 경기도 내 장애인 체육시설이 몇 개나 있습니까, 우리 도에서 운영하는 게?

도에서 직접 운영하는 시설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장애인체육회들은 38개인가가 있던데 그건 어디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대부분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시군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시군에서만 하고 우리 경기도체육회에서는 전혀 없다고 지금…….

네, 도 자체에서는 체육시설을 운영하는 시설이 굉장히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중에서 장애인 체육시설은 따로 별도로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봐도 다른 시나 이렇게 장애인 체육관이나 이런 것이 장애인만 쓸 수 있는 체육관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일반인하고 쓰는 체육관인데 보통 체육관들이 1층에도 있지만 거의 2층, 3층 이런 데를 지금 이용하고 있거든요. 장애인 체육관을 하나, 각 시나 아니면 장애인이 많이 사시는 시에 꼭 필요한 데는 이걸 건립해야 되지 않을까요, 앞으로?

지금 지속적으로 확충을 하고, 그러니까 국가 차원에서도 확충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도비도 같이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지속적으로 확충이 될 수, 빠른 속도로 확충이 될 수 있도록 같이 협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좀 꼭 신경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드릴게요, 체육회. 우리 각 시 도민체전 관련해서 도 종목단체 선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각 직장운동부나 이렇게 속해 있고 이러면 다른 시로 가지 않는데 몇 달 이렇게 각 시가 돈을 받고 도민체전을 뛰기 위해서 주소와 몇 달 돈을, 한 달에 100만 원씩 지원금을 받으면 그 시로 가서 게임을 뛰거든요. 근데 그다음 년 되면 그 선수가 다른 데서 돈을 더 주면 또 다른 데로 옮겨요. 근데 이 부분은 원래 1년 전인가, 2년 전인가 주소를 바꿔야 되고 그러는데 그 선수들은 직장 등 경기부를 창단만 하고 그냥 없애버리고 게임만 뛰게끔 그런 구조가 지금 몇 군데가 있어요. 아마 이상헌 처장님이 잘 아실 겁니다. 근데 이것은 좀 많은 폐단이 있는 것 같아요. 각 시마다 이거에 대해서 불만들이 많더라고요. 이것에 대한 것을 좀 가드라인을 꼭 잡아서 그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직무대행 이상헌입니다. 그거는 이번 12월 달 운영개선평가회 때 논제로 해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한번 검토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정말 미안하고 고생들 하셨습니다.

유종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황대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의 황대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금 생활 e스포츠 활성화 사업 좀 여쭤보려는데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게 나을까요?

우선은 질의 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할게요. 생활 e스포츠 활성화 사업에 2022년도에 6억이죠? 사업예산이요.

네, 그렇습니다.

경기 e스포츠 페스티벌.

저희 과 소관은 아닌데 우선은 그렇게 편성된 걸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이 아니에요?

아시겠지만…….

그 사업대행을 그런데 콘진에서 하고 있잖아요, 아니에요?

네, 콘텐츠진흥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 소관이라고 안 볼 수는 없죠. 꼭 사업예산이 담기지 않았더라도 실상 상임위 소관이니까.

그러니까 저희 실국에 편성된 예산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게 왜 실국에 편성이 안 돼서 방만하게 쓰이고 있다라는 지적을 드리는 거예요. 6억인데요. 정확히 3박 4일 합니다. 5월 12, 13, 14, 15 하는 데 6억입니다. 그런데 내용, 사업성과를 보면 장애인대회 99명, 캠퍼스 대항전 872명, 인플루언서 초청전 70명. 그래서 성과라고 딱 보는 게 부스에 3박 4일 동안 방문객 집객한 게 6,900명 그다음에 방송 누적 조회 수가 44만 9,000명 그다음에 언론취재 1회. 이게 3박 4일 동안 6억을 쏟아부어야 될 예산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왜 제가 이걸 자꾸, 문광국 소관에서 관심 있게 보셔야 되냐면 해당 협회에, 시도협회 선수들도 있고요, 국가대표 선수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론 이 매니아층이나 게임 스포츠인들도 참여를 하되 뭔가 그 흥행을 일으킬 수 있는 요소들을 지금 다 놓치고 있다. 예산이 방만하게 쓰이고 있다라는 지적을 드려요. 그다음에 제가 어저께 우리 존경하는 이영봉 위원장님께서 경기 e스포츠 전용경기장 조성사업 추진개요, 이것도 제가 왜 문광국으로 다시 이관해야 되냐는 걸 절실하게 느끼냐면요, 지금 보면 그간 추진경과에 아까 설계 공고까지 나가고 있다라고 어저께 답변을 받았었는데 그게 아니라 2021년 4월 기본 실시설계 그다음 2021년 7월에 e스포츠진흥위원회 구성하고 나서 추진이 안 됐습니다.

네, 저도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1년이 넘게 안 됐어요. 그리고서 2021년 11월 성남시가 사업 중도포기 의사를 전달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여기 예산편성안을 보니까 총 도비가 100억, 시비가 201억 그다음에 부지가 92억이에요. 그렇죠? 현물을 포함한 금액이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직, 도비 15억이 교부가 됐나요, 안 됐나요?

교부는 아직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도비 교부가 안 됐으니까 당연히 시비 교부가 안 되겠죠.

아니요. 편성은 했는데 존경하는 황대호 부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시에서 추진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 교부를 안 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문체국에서도 나서셔야 합니다. 왜?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이잖아요. 아닙니까? 아니에요? 그럼 경기도 공모사업이었어요?

그게 아니라 도 자체사업입니다.

도 자체사업이라면, 그렇다면 이거 다시 문광국에서 추진하시죠. 31개 시군에 수요가 많습니다, 지금.

관심 있는 시군들이 이제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업무 소관 자체가 좀 정리돼야 될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 앞서 피해는 도민이 보고 있고 게임 동호인들이 보고 있다. 그거에 대한 강력적인 의지를 가지고 업무 조정에 나서주시라고 말씀드리고요. 제가 한 꼭지 또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산하기관장 임원분들도 산하기관의 직원으로 간주하는 거죠?

임직원으로 보통 표현을 하기 때문에 임원과 직원은 구분이 된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우리 국장님께서 판단하실 때 취업규칙을 임원은 적용을 받지 않습니까, 받습니까?

규칙 자체가 약간씩 상이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제가 구체적인 규칙 내용은 파악이 안 됐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임원도 직원으로 보는 임직원의 범주에서 취업규칙을 적용받아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취업규칙이 보통은 임직원을 같이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거기에 동의하시죠?

네.

그리고 지금 여기 산하기관분들도 다 우리 기관장님들, 임원분들 오시면 다 취업규칙 적용받는 걸로 파악하고 계시죠?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광과장님,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2018년도, 19년도 경기관광공사 임원분들에 대해서 혹시 출퇴근 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기록이 있나요?

없습니다, 위원님.

왜 없죠?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경기관광공사에서 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경기관광공사 나와주세요. 과장님, 답변을 제가 상식적인, 거기서 해 주세요. 왜 출결관리가, 출퇴근 관리가 기록이 없죠?

경기관광공사 경영기획본부장 유대열입니다. 지금 현재 전 사장님들이 9시부터 6시까지 어떤 일반 일의 근태를 이렇게, 저희 직원들은 다 체크를 하는데 기관장님들은 안 그랬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취업규칙은 임원까지 포함한 임직원이 적용받게 돼 있죠?

일반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저희가 2011년도에 그때 복무규정을 취업규칙이라는 법적 명칭으로 바꾸면서 취업규칙의 대상이 직원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임원은 현재 적용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현재의 경기관광공사의 취업규칙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죠. 그러니까 임직원이라는 ‘임’자가 아니어도 직원으로 간주하죠. 지금 국장님 답변 아닙니까? 기관마다 상이하다라는 변명을 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럼 임원은 직원 아니에요?

저희는 임원이 지금 사장님 한 분이시고 상임이사가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직원 아니냐고요. 그럼 2011년부터 출퇴근 관리를 안 했어요?

네,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확실합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담당자님 안 계세요? 이거 되게 중요한 지점이에요. 2011년부터 출퇴근 기록 없습니까? 그럼 관광공사 사장은 11시에 출근해도 2시에 출근해도 어떤 규제나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까? 출근을 안 해도 받지 않습니까? 얘기를 해 주세요. 왜 이걸 개정하지 않았습니까! 여기 나와 있어요, 취업규칙에. 근무시간과 휴식시간, 1일 근무시간은 8시간, 시업시간은 9시부터 종업시간은 8시, “직원은 시업시간 전에 근무처에 도착하여 근무에 임하여야 한다.”, “부득이한 사유로 결근할 때는 당일 오전 중으로 결근계를 제출해야 하며 결근일수가 7일 이상인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임원은 적용이 안 되는 겁니까, 본부장님? 확실히 2011년부터 적용되지 않았습니까?

저희 지금 직원한테 확인한 바로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이거 개정해야 되겠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하는 게 아니고 개정해야 됩니다.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개정해 주십시오. 승인이 필요합니까? 다시 그럼 문광국장님. 앉아주세요. 본부장님 앉으셔도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방법론적인 차이는 있겠지만 기본적인 근무시간은 동일하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임원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사무실로 출근 안 하고 곧장 다른 근무지로 간다든가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런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은요, 그런 특수성을 인정 못 하겠다는 게 아니고 최소한의 증빙이 돼야죠. 출퇴근 관리가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본부장님, 죄송해요. 방금 같은 출퇴근 관리를 하고 있지 않아도 그 하루 일과에 대해서는 체크하고 계십니까? 개인의 일정은 9시부터 어떻게 시작하셨고 6시까지 어떻게 하시는지, 그 이후에 어떻게 하시는지.

제가 10개월간의 경험이, 전임 사장님과 같이 근무한 경험이 있는데요. 그 기간 동안에 따로 관리를 하지는 않았고요.

전임 사장님이 누구입니까?

유동규 사장님이셨습니다.

왜 관리 안 합니까? 그러면 누가 어떤 스케줄로 어떤 일정을 통보받고 지원하셨습니까?

외부 스케줄은 저희 관용차의 운행일지를 가지고 체크를 했었습니다.

관용차의 운행일지를 가지고 사장 일정을 체크한다고요?

외부 일정에 대해서는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러면 최근 사장님이 재임하신 기간부터 관용차의 운행일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유동규 사장님 말씀이십니까?

네.

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대호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국민의힘 위원님들께서 몇 분이 질의를 못 하셨어요, 들어오시지 않아서. 모든 위원님들이, 여기 계신 위원님들은 기본질의를 다 마치셨습니다. 이어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5분 범위 내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 역시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수를 해 주시겠습니까? 몇 분이 안 되는 관계로 해서. 김철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추가질의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 또 의사진행발언이나 신상발언으로 표현해야 할지 고민이 됩니다. 제가 첫 번째 종합행감의 질의자로 나와서 10분 질의하고 난 이후에 정회를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서 심히 좀 불편하기도 하고 유감입니다. 제가 본질적으로 질의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점검하면 행감 처리결과를 구체적으로 하자,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가 체육회장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행감에서 제안된 내용에 대해서 공정선거가 될 수 있도록 잘 관리해 줘라, 두 번째였고요. 세 번째가 저희가 출자ㆍ출연 기관과 보조금을 받는 단체에서 9개이기 때문에 이 지자체가 소속해 있는 지자체와 협력 관계를 잘 하고 유관단체하고 협력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활동하자, 이게 하나 있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문화체육관광위의 예산, 11대 의회 그리고 민선8기에 문화체육관광 예산 확보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하자, 이렇게 구체적으로 4개를 제안했었던 사항이었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의 답변이 좀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 임광현 부위원장님께서 제 질의 이후에 정회를 요청하면서 약간 좀 내용적으로 무엇이 어떻게 잘못 전달이 되고 잘못 이해가 돼 있는지 상당히 저도 불편함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 정회 과정에서 두 분의 간사님, 부위원장님들께서 상의하면서는 또 의사진행발언이다, 신상발언이다 이런 논쟁이 좀 있었는데 이 자체도 좀 그리 예민하거나 민감하지는 않았던 사안이었던 것 같고요. 또 한 2~3시간 가까이 안 들어오면서는 또 위원장님이 진행을 편파적으로 했다. 이런 얘기까지 들으면서 실제로 행감 11일 동안 지내오면서 무엇이 문제였고 무엇이 불편했는지 의문이 듭니다. 저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상당히 불편한 걸 떠나서 저희들이 문화체육관광위의 열여섯 분이 행감을 위해서 최대한 배려하고 최대한 합리적으로 했었던 부분이어서 제가 발언한 첫 번째 발언이 과연 정회의 사유가 됐었는지 저 스스로도 인정하기 어렵고요. 두 번째는 위원들의 질문내용 자체가 행감을 마무리하는 시점에 지금처럼 완벽하게 파행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특정 당이 전체적으로 들어오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입니다. 또 하나는 개인적으로도 그렇습니다마는 실질적인 과정에서 다 함께하셨던 집행부 공직자분들이 계십니다마는 가능한 한 합리적으로 질문했고 또 객관적으로 제시하면서 대안을 찾아보려고 했고 또 질의하는 과정이나 답변하는 과정에서도 인격적으로든 또 개인적으로든 전혀 부담이 없게끔 행감을 진행해 왔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감 마무리에 부분적인 파행이 된 것은 심히 유감이고 저희 문화체육관광위가 이제 5개월 남짓하면서 행정사무감사라는 중요한 막바지에서 이런 결과 또 이런 내용이 진행된 것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시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한 번 더 국민의힘 위원님들이 들어올 수 있는 기회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지금 시종일관 그래도 11일 동안 잘 진행돼 온 행감의 종합 마무리에 혹시 참여의 기회를 한 번 더 열어줄 수 있는지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진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제가 임광현 부위원장님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조금 전에 통화를 했는데 들어오실 위원님들이 지금 안 계신다라고 최종적으로 제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충분히 전달했습니까?

네. 그래서 저희가 시간도 많은 시간들을 할애를 해서 기다렸고 재차적으로 한 30~40분 정도를 더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렸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우리 국민의힘 쪽의 위원님들이 결정을 못 하시고 여기서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위원장으로서 책임감을 심히 느낀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사항이라는 것을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아셔야 될 것 같아서 간략하게나마 말씀을 드렸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마지막 발언이 되는 것이 22년 행정감사의 마지막이 될 것 같아서 많이 아쉽습니다. 분명 이 자리에 계시지 못한 위원들 중에는 마지막으로 하고 싶었던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으셨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마지막 발언들을 못 하신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고요. 그 마음을 모아서 저는 그분들과 함께하는 마음으로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몇 가지 말씀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질의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채용 그리고 근무 이 규정들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는데요. 체육회 복무규정을 보니까 2장에 근무시간이 “직원의 1일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며 중식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시간 프런치데이에 지금 11시 반부터 1시 반까지 활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분간은 이 부분을 다시 시정을 해 주시고 이 규정을 다시 만드신 다음에 하시는 게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보면 나와 있는 생일, 결혼기념일 이런 휴가 부분에 대해서 나와 있는 규정이 하나 있더라고요. 자료를 보면 노사 합의에 의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될 수도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명쾌하게 규정을 정리하시고 규정이 정리된 다음에 이행을 하셔서 복무하는 과정에 문제가 없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복무규정에 보면 회장님께서 하실 수도 있어요. 하실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을 만드실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참조하셔서 규칙에 맞게 공정하게 일을 처리하시고 이 부분은 다음에 어떻게 처리가 됐는지 결과를 다시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다음으로 제가 심장 제세동기 관련해서 아침에 자료를 요청했는데 이 자료도 다 왔습니다. 제가 알고 싶은 거는 제세동기가 몇 대 있느냐도 중요하지만 국장님께 이건 말씀드릴게요. 재단들과 기관들에 있는 자료들을 쭉 보면 대체로 제세동기를 갖추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몇 개 보겠습니다. 도자재단 지금 3대 있어요. 2014년 설치를 했고 설치한 과정에 패드 교체, 배터리 교체는 시점과 맞지 않습니다. 원래 규칙대로 해야 하는 시점과 맞지 않은 부분들이 있으니, 여기 도자재단이 있고 도자재단뿐만이 아니라, 자료를 잠시만요. 한국도자재단도 그렇고 콘텐츠진흥원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에 대해서 나와 있지 않고 경기아트센터도 4대가 있는데 제조 연월일은 확인이 불가하고 설치한 게 2016년, 15년입니다. 이후에 패드 교체, 배터리 교체 언제 되어 있는지 여기에 나와 있지 않고 관리대장 이 부분도 정리가 안 되어 있습니다. 체육회도 마찬가지로 1대 있는데 이 부분이 관리대장에 안 나와 있습니다. 월드컵경기장은 지난번에 제가 받았고요. 이렇게 지금 기관들마다 관리하고 계신 부분들이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행정감사가 끝나면 다시 제세동기 설치 연월일들 다 확인하시고 이 제세동기를 폐기해야 하면 폐기하시고 패드 교체, 배터리 교체해야 하는 시기 다 맞춰서 새로 싹 정리를 하신 걸 가지고 이 결과물도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제세동기들은 없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도 좀 더 많았으면 좋겠지만 필요한 부분만큼은 가지고 계시는 것 같으니까 경기장에는 좀 더 추가로 설치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관리 철저히 하셔서 안전에 단단히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분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문체국 차원에서도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네. 이 부분을 문체국 국장님께서 전체를 관리를 좀 보셔 가지고 안 되고 있는 부분은 설치를 추가로 해 주시고요. 되어 있는 부분들은 관리를 잘 할 수 있게끔 해 주시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정도 하고 채용에 대한 말씀들은 자료를 제가 받았습니다. 열심히 챙겨서 보고 지금까지 감사결과에 나와 있던 것들에 어떻게 문제가 있었는지는 지금부터 저도 다시 공부를 하겠습니다. 문체국에서도 이 부분들 채용 관련된 그리고 복무와 관련된 그리고 여러 가지 근무를 위한 일들에 좀 더 소통을 더 잘 하셔서 더 이상 미흡한 일이 없도록 잘 관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몸도 불편하실 텐데 우리 조미자 위원님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혹시 조미자 위원님…….

네.

질의하시겠습니까?

질의보다도 제가 이렇게 늦게라도 와서 꼭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해야 될 것 같아서 내용을 전반적으로 다 파악 못 한 것이 현실인 것은 솔직한 고백이지만 전체적인 흐름을 봤을 때 각 산하기관과 또 집행부가 직접 진행하는 그러한 사업들 속에서 중복되는 게 너무 많다, 유사한 것들이. 이 이유가 뭘까 그리고 그 부분을 해결할 방법이 뭘까라고 생각한다면 제가 처음에 업무보고받을 때도 표현을 했었었는데 부서 간에 서로 교류가 너무 없다. 지금 문화의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문화자치를 제가 계속 강조했던 이유는 도민 중심, 주민들이 스스로 이야기하고 주체가 되는 그런 식의 문화의 방향이 가고 있는데 아직도 저희들은 뭔가 좋은 사업이 있으면 이게 주민들이, 도민들이 기뻐하시지 않을까, 좋아하시지 않을까 검증의 시간이 너무 없이, 고민의 시간이 너무 없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듯한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안을 하기는 집행부와 산하기관들이 최소한 1년에 한두 번은 모여서 그래도 경기도의 문화는 올해 이러한 방향으로 간다라는 이야기의 자리가 필요하지 않은가. 어제 같은 경우에도 DMZ하고 경기콘텐츠진흥원 같은 경우에도 자료를 요청했더니 그 이전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에 대한 결과로 말씀하시려고 했는지 모르지만 “그냥 포럼을 해서 만났습니다.” 2회 정도 있더라고요. 중요한 건 무엇 때문에 왜 만나서 그다음에 무엇을 하려는지 이런 진행과정들이 필요한 건데 저도 초선으로서 이 일에 들어오기 전에는 항상 듣는 말이 칸막이 행정이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 와서 보니까 서로 소통만 되고 이야기만 되면 시너지가 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생각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TF팀까지도 가능하다면 좀 꾸려서 방향을 잡을 때, 또 이번에 중장기계획이 2025년부터 하기 때문에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게 지역문화진흥법에 이미 돼 있기 때문에. 이런 걸 하실 때 책 한 권을 내기 위한 용역이 아니라 실질적인 도민의 삶에 보탬이 되고 방향을 읽어낼 수 있는 그러한 작업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게 곧 예산 절감이고 저희가 예산이 적은 게 너무 안타깝기는 한데 조금 줄이고 어느 쪽에 보강을 한다면 지금의 방만한 듯한 사업 중심으로만 가고 있는 것들이 보완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TF팀이 구성될 수 있게끔 한번 해 주셔서 각자, 영화 같은 경우도 콘텐츠진흥원도 하면서도 다큐도 같이 하고 있고 다양한 곳에서 경기문화재단도 또 진행이 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같이 잘 조화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어제 제가 질문을 하고 싶었었는데 못 한 부분이 콘텐츠진흥원의 경기도의 대표 콘텐츠는 뭘까요?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콘텐츠정책과 장우일입니다. 저희가 콘텐츠라고 하면, 저희 소관 사항에 관련돼서 대표 콘텐츠라고 하면 분야가 많습니다만 어느 하나를 특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한류와 관련돼서 K-콘텐츠가 글로벌화되는 그런 쪽에 집중을 하고 있지만 어느 하나가 꼭 대표된다, 경기도에서 대표된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콘텐츠를 이룰 때 가장 중요시해야 되는 지점은 뭘까요?

아무래도 그게 시장에서 수요자들한테 사랑받는 그런 내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랑을 받으려면 공감이 필요하고 그런 갭을 좁혀 나가는 것이 콘텐츠다, 이런 부분을 제가 읽은 부분이 있는데 되게 어려운 이야기이기는 해요. 그리고 저는 좀 막연한 이야기일 수 있고 그걸 누가 몰라 할 수도 있는데 경기도의 대표적인 콘텐츠는 저는 우리들 도민의 삶이 아닌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산업적으로 물론 해석하는 부분을 제가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처음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해야 되나 이런 부분에 좀 내용을 담으셔서 가주셨으면 하는 바람, 모든 것들이 산업적으로만 콘텐츠를 해석하지만은 않기 때문에 이런 맥락적인 그런 사업의 방향이나 이해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어제 이 질문을 좀 드리고 싶었는데 못 했는데 오늘 기회가 돼서 이렇게 할 수 있게 돼서 많은 부분들 애쓰시고 힘들게 가고 있으신 건 알지만 저희들이 이렇게 그냥 이 행감의 시간 동안 의례적인 행위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소통이 되면서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미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혹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저 한 번만 할게요. 죄송합니다.

황대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의 황대호 위원입니다. 우리 아트센터 본부장님, 아니, 간단한 건데 우리 관광공사는 지금 임원에 대한 출결관리를 안 하고 있어요. 혹시 경기아트센터도 똑같이 그렇게 적용이 되고 있나요?

아트센터 경영본부장 신명호입니다. 위원님, 임원의 경우는 저희도 지속적으로 출결관리는 하지는 않았었습니다.

생긴 이후로부터?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출결관리보다 활동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통상적으로 비서실에서 일정관리라든지 이 업무에 대한 어떤 그런 현황판 관리는 전체적으로 관리가 돼서 회사 내에서 공유가 되고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장 비서실이요?

네, 그렇습니다.

이 관리에 대한 점검을 저는 좀 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런데 통상적으로 임원에 대한 출퇴근 관리는 공공기관들이 거의 하지 않았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상식선에서는.

네, 알겠습니다. 잠깐 들어가 주세요. 관광국장님.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입니다.

근데 아까 처음 발언에 일단 임직원이라고도 보고 통상적으로 같은 범주에서 적용받아야 된다라고 얘기하셨잖아요.

우선은 근무시간이나 이런 측면에 있어서는 동일한 기준이 적용돼야 된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퇴근 관리가 아니라 이거 기본적으로는 어떤 활동을 하시는지에 대한 정도의 관리는 있어야죠.

당연히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휴가, 연가 쓰시고 병가 내셔도 관리가 안 되나요? 그건 관리합니까?

그것은 관리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그건 되나요? 휴가, 연가, 병가 관리는 되고.

네, 관리합니다.

일단 출결관리는 따로 안 하고 계신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보통 일반 임직원 같은 경우는 출근시간이랑 퇴근시간이 명확히 관리가 되는데, 그러니까 일반직원 같은 경우는요. 그런데 임원의 경우에는 아마 관례상 그렇게 관리는 안 해 온 걸로 저희가 판단이 됩니다.

한번 점검을 해 주시라 그런 말씀드리고요. 경기관광공사는 꼭 외부 출장기록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그때 이번 행감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얘기한 수장고 설치 그다음에 경기도체육회, 장애인체육회 북부사무소 추진 그다음에 위원님들께서 정말 여러 가지 사업들 말씀하셨는데 특히 저는 수장고 설치와 경기도체육회랑 장애인체육회 북부사무소 추진은 우리 문화체육관광국 숙원사업입니다. 정말 가시적인 첫발 뗄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상입니다.

황대호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및 9개 공공기관에 대하여 열정적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행감 준비를 위해서 애써주신 집행부와 공공기관 관계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감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 중 개선할 수 있는 것은 빠른 시일 내에 개선토록 하고 제안한 내용은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그간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지역 주민의 대표로서 경기도민 모두가 누릴 수 있는 문화ㆍ체육ㆍ관광 분야의 다양한 사업을 공공기관 임직원과 함께 논의하고 점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민의 입장에서 개선돼야 할 사항과 지속 발전시켜야 할 사항, 해서는 안 될 사항 등에 대해 많은 지적과 대안을 제시해 왔습니다.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셨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잘한 사업에 대해서는 응원과 격려를, 잘못한 일에 대해서는 질타와 개선을 주문하셨습니다. 집행부와 공공기관에서는 이 모든 것이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애정 어린 마음의 표시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보다 발전되고 향상된 도정을 수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은 다음 행정사무감사 시에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서는 2023년도 예산심의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수 국장님, 공공기관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과 공공기관 관계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예산심의ㆍ결산 등 일련의 과정이 단순한 통과 의례적인 과정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 과정 속에 도민을 위한 여러분들의 정성스러운 마음이 담겨야 하며 그 마음이 도정 발전의 기본이 되어야 함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는 위원장으로서 소회로 당부드립니다. 그럼 이것으로 2022년도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