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동법 시행령 제41조와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농업기술원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감사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석철 농업기술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참여해 주시는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감사준비에 애써주신 김석철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감사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정책의 수혜자인 도민의 입장에서 재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고 집행되었는지를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나아가 2023년도 예산 심의 및 정보 자료로 활용하여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이 그 목적인 만큼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감사위원 여러분들께서도 도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의 도정 전반에 대해 감사하는 것이므로 명확한 사실에 근거하여 핵심적이고 심도 있는 감사를 통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도 본 위원회가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감사에 충실히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진행은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에 의거 출석요구한 증인의 선서가 있은 후 업무보고를 받고 이에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수감기관의 증인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김석철 농업기술원장님 나오셨습니까?

네.

조창휘 연구개발국장님 나오셨습니까?

네.

최미용 기술보급국장님 나오셨습니까?

네.

강성문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셨습니까?

네.

이영순 작물연구과장님 나오셨습니까?

네.

이수연 원예연구과장님 나오셨습니까?

네.

박중수 환경농업연구과장님 나오셨습니까?

네.

임갑준 친환경미생물연구소장님 나오셨습니까?

네.

김진영 소득자원연구소장님 나오셨습니까?

네.

정구현 선인장다육식물연구소장님 나오셨습니까?

네.

이기택 지도정책과장님 나오셨습니까?

네.

조금순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셨습니까?

네.

이영수 농촌자원과장님 나오셨습니까?

네.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김석철 농업기술원장님이 대표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면 다른 증인들도 동시에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김석철 원장님께서 서명 날인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1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15일 경기도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우리 농정해양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과정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의정모니터 장창훈 님께서 방청을 하고 계시고 한국농어민신문 이장희 부장님께서 방청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농정위원회 방문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환영을 합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김석철 원장님은 주요사업 내용을 중심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김석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시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경기도 농업ㆍ농촌 발전과 농업인의 소득향상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존경하는 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성남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령화로 인한 농업현장 일손 부족, 코로나 등 우리 농업ㆍ농촌은 어느 때보다도 더 큰 변화와 도전에 직면해 있지만 어려운 현실을 극복하고 희망의 농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농업기술원 전 직원은 농가의 소득증대와 경쟁력 향상을 위한 농업기술 개발과 보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농업기술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연구개발국장 조창휘입니다. (인 사) 기술보급국장 최미용입니다. (인 사) 행정지원과장 강성문입니다. (인 사) 작물연구과장 이영순입니다. (인 사) 원예연구과장 이수연입니다. (인 사) 환경농업연구과장 박중수입니다. (인 사) 친환경미생물연구소장 임갑준입니다. (인 사) 소득자원연구소장 김진영입니다. (인 사) 선인장다육식물연구소장 정구현입니다. (인 사) 지도정책과장 이기택입니다. (인 사) 기술보급과장 조금순입니다. (인 사) 농촌자원과장 이영수입니다. (인 사)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그리고 목표 및 추진방향, 주요업무 추진, 당면 현안사항, 2023년도 중점 추진계획,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7쪽입니다. 농업기술원 기구는 연구개발국과 기술보급국에 총 7개 과 3개소 25개 팀이 있으며 총 정원은 139명으로 연구직 73명, 지도직 37명, 일반직 29명과 정원 외 인력 1명 그리고 169명의 공무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또한 20개 시군 1,200여 명의 농업기술센터 직원들과 함께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8쪽에 부서별 기능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입니다. 2022년도 목표 및 추진방향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농업경쟁력 강화, 농업ㆍ농촌 활력화 등 세부목표를 정하여 농업의 신성장동력 창출 및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하여 10개의 중점 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올해 추진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입니다.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식량작물 신품종ㆍ가공품 및 지역맞춤형 발전전략 연구 등 6개 과제를 추진하고 농업ㆍ농촌 활력화를 위해 농촌지도사업 활성화 지원 및 전문 농업인 양성 등 4개 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17쪽입니다. 농업과학 기술개발 역량 강화 및 대내외 협업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디지털 농업연구 촉진을 위하여 데이터 기반 플랫폼을 구축하고 지역특화작목을 집중 육성하기 위한 기술을 개발하였습니다. 연구성과 제고를 위해 시험연구과제를 관리하고 연구역량 강화를 위한 세미나를 7회 개최하였습니다. 대내외 교류사업을 통해 경기도에서 개발한 연구성과를 홍보하는 데 힘썼습니다. 18쪽입니다. 식량작물 신품종 육성 및 기술 경쟁력 강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품질 밥쌀용 경기14호와 구수한 향이 있는 중간찰벼 경기13호를 육성하여 품종 출원할 계획입니다. 평택시에 특화된 신품종 꿈마지를 품종 등록하였고 안성시에 맞춤형 벼 신품종을 개발 보급하는 등 시군과 협력하여 지역특화형 벼 품종을 육성하고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품종별 전용 비료 실증과 기후변화 적응성 평가 연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이삭 크기가 작은 옥수수 경기찰6호를 육성하여 품종 출원할 계획이며 양평군 지역특화 찰옥수수 도담찰을 농가에 실증 보급하고 있습니다. 19쪽입니다. 경기도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이용한 가공품 개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비자 기호에 맞는 발효식품, 지역 특산품의 용도를 다양화한 가공품을 개발하였습니다. 쌀과 고구마를 이용한 맥주, 잡곡 누룩을 사용한 전통주 등 발효식품을 개발하였고 참드림쌀을 이용한 맥주는 대한민국 주류대상과 국제맥주컵에서 금메달을 수상하였습니다. 또한 지역농산물을 활용한 들기름 샐러드소스, 육류대용 버섯패티, 콩스낵, 궁중음식을 변형한 떡과 쌀음료 등을 개발하였습니다. 20쪽입니다. 지역농업 발전전략 및 디지털 농업경영 연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와 시군이 연계하여 지역특화작목의 발전전략을 연구하였습니다. 경기도의 포도 유통실태를 조사하고 과수화상병 매몰지에 대한 대체작목을 발굴하였습니다. 또한 친환경농산물의 소득조사 및 분석 매뉴얼과 연구데이터의 디지털화를 위한 플랫폼을 개발하였습니다. 21쪽입니다. 원예작물 신품종 육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요자 선호도가 높은 장미 네 품종과 생산비 절감형 국화 품종을 육성하였고 육성된 품종의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각종 박람회 참가와 품평회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경기지역에 적합한 복숭아와 체리 신품종을 육성하고 있으며 포도, 배 신품종에 대한 현장실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고온적응력이 우수한 딸기 품종과 연중 생산이 가능한 수국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22쪽입니다. 시설채소 안정생산 및 치유농업 활성화 기술 개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쿠아포닉스 친환경 채소 생산기술을 정립하고 시설가지, 무수정가지의 재배기술을 개발하였습니다. 원예부산물의 소각을 대체하는 기술 등 시설채소의 자원순환 기술을 개발하고 경기지역에 적합한 커피나무 품종을 선발하였으며 그린커튼 매뉴얼을 만들었습니다. 또한 치유농업 프로그램의 효과를 분석하고 유관기관과의 협업 연구를 강화하여 치유농업 활성화 모델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23쪽입니다. ICT 융복합 스마트농업 상용화 기술 개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스마트팜 생육 및 환경 데이터를 수집 활용하여 오이에서 양액을 절감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였고 스마트팜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추냉이 수경재배 기술과 식물공장에 적합한 포트 개발 등을 통해 과채류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미지 기반 화상병 진단 프로그램의 적용과 농작물 훼손방지용 야생동물 퇴치시스템 개발을 추진하였습니다. 24쪽입니다. 환경보전형 토양관리 및 기후변화 대응기술 개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소면적 작물의 비료 사용량 기준을 설정하고 스마트팜 센서를 이용한 자동관수 시스템을 개발하였습니다. 기후변화 문제 해결을 위한 농업 가뭄정보 시스템을 활용하고 벼 이앙 시기를 재설정하는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우분퇴비를 이용하여 농경지 탄소저장이 가능한 바이오차를 개발하고 퇴비 부숙도 측정 지원과 분석 정확성 향상을 위한 정도관리를 추진하였습니다. 도내 농경지의 토양 및 농업용수의 변동을 조사하고 지역별 토양개량제 소요량을 추천하였습니다. 25쪽입니다. 병해충 신속 진단 및 검역ㆍ돌발 병해충 방제기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이버식물병원을 운영하여 신속한 병해충 진단과 병해충 발생 현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영상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소면적 작물에 활용할 수 있는 농약의 직권등록 시험을 실시하여 PLS 제도의 안정화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과수화상병, 장미 세균성시들음병 등 검역 및 세균성 병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신속 진단법 개발, 발생지 특성 조사 등을 추진하였고 담배거세미나방 등 돌발 및 방제가 어려운 해충에 대한 방제연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6쪽입니다. 농산물 안전생산 및 유용곤충 활용기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하여 농업환경 변동을 조사하고 친환경 재배기술을 개발하였습니다. 잔류농약과 유해미생물 조사를 통해 도내에서 생산된 농산물의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연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산 혼합유기질 비료의 현장적용을 실시하고 경기도에서 개발한 유기액비 제조 플랜트사업을 확대 보급하였습니다. 천적을 이용한 친환경방제 활용기술을 개발하였고 페로몬을 활용한 해충방제기술에 대한 국제공동연구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27쪽입니다. 지역특화 버섯 신품종 육성 및 소득 안정화 지원기술 개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병재배용 느타리, 톱밥재배용 표고 신품종을 육성하였고 재배기술 매뉴얼 개발과 현장적용, 실증연구를 추진하였습니다. 버섯의 안정생산을 위한 최적의 환경 설정으로 품질 및 생산성을 향상시켰고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버섯의 소비ㆍ판로 확대를 지원하였습니다. 28쪽입니다. 친환경 안정 생산 및 유용미생물 활용기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봄당근, 대파, 친환경 사과원 등 친환경 작목의 안정 생산기술을 개발하고 해충방제를 위한 농가자가제조 추출물의 효과를 검증하였습니다. 작물의 생육 촉진과 병을 방제하는 미생물을 선발하여 시군 농업기술센터에 우수 원균을 공급하여 유용미생물의 활용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29쪽입니다. 인삼 연작장해 경감기술 및 친환경 재배기술 개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삼에 치명적인 연작장해를 경감하기 위하여 뿌리썩음병 진단실을 운영하고 컨설팅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시설하우스에 인삼을 연속재배하기 위한 토양소독 방법과 새싹삼 유기재배를 선발하였습니다. 기후환경 변화에 대응한 인삼 신품종을 육성하고 있으며 인삼연구회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30쪽입니다. 콩 신품종 육성 및 지역브랜드화 기술 개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콩 생산자와 소비자 기호에 부응하는 장류콩, 밥밑콩 등 용도별 콩 신품종을 육성하였고 콩 품종보급 확대를 위한 원원종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쌀귀리와 콩의 이모작 재배기술을 개발하여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경기북부에 적합한 콩 노지 스마트팜 재배기술을 연구하였고 콩연구회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31쪽입니다. 선인장ㆍ다육식물 신품종 육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선인장과 다육식물의 수출경쟁력 강화와 시장 확대를 위한 신품종을 육성하였고 육성품종 53만 주를 보급하였습니다. 특히 선인장 전문 수출업체와 연계하여 해외 홍보를 강화하고 수출상담을 추진하였습니다. 32쪽입니다. 선인장ㆍ다육식물 생산성 향상 및 홍보ㆍ마케팅 강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접목선인장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바이러스 모니터링과 무병 자원을 선발하여 무병종묘를 보급할 수 있는 체계를 확립하였습니다. 선인장ㆍ다육식물의 재배환경 및 작업개선과 주요 병해충의 예방과 방제를 연구하였고 다육식물의 온라인 판매를 위한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고 온라인 배송 상품을 개발하였습니다. 또한 이를 홍보하기 위한 선인장페스티벌을 개최하였고 여러 박람회에도 참여하였습니다. 34쪽입니다. 농업진흥사업 활성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군 농업기술센터가 과학영농을 실현할 수 있도록 시설과 장비를 지원하여 전문 농업기술이 신속히 보급되도록 하였습니다. 도와 시군 농업기술센터와의 소통 협력을 강화하여 원활한 농촌지도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수기관을 평가하고 현장기술지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시대 온라인 홍보와 신기술 자료제작 등 오프라인을 통해서 농촌진흥사업의 성과를 적극 홍보하여 농업기술 정보를 빠르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35쪽입니다. 농업ㆍ농촌의 핵심리더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ㆍ농촌의 활력화를 주제로 농업인 학습단체와 전문인력을 육성하였습니다. 학습단체인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4-H회를 농업ㆍ농촌 공익활동으로 정체성을 확보하여 지역농업 발전의 핵심리더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전문기술과 경영능력을 갖춘 전문경영인과 품목별 농업인연구회를 육성하여 경쟁력을 높이고 농업인 간의 정보교류를 통해 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도록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36쪽입니다. 미래를 선도하는 전문농업 교육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과학영농 실천능력을 갖춘 전문농업인을 양성하기 위하여 경기농업대학, 신규농업인 교육, 전문기술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도 농업인 교육이 진행될 수 있도록 각종 지원을 하고 있으며 농업기계 지원과 안전교육 추진으로 농업기계 활용을 제고하고 있으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37쪽입니다. 식량작물 현장맞춤형 기술보급 및 저탄소 안전농산물 생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디지털 재배기술을 통한 최고급 경기미 경쟁력을 강화하여 경기도에서 육성한 지역특화 품종을 중심으로 국내 육성 품종의 재배면적을 60%에서 68%까지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기능성 신품종 밭작물의 보급과 가공ㆍ유통을 연계한 상품화를 통해 밭농업의 부가가치를 향상시키는 데 힘썼습니다. 친환경농업 신기술 보급과 가축분뇨 부숙도 분석실 등 69개소를 지원하여 친환경농업 신기술 보급 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38쪽입니다. 원예작물 안정생산 기술보급과 병해충 예찰 및 방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채소, 딸기, 화훼 등 신품종 보급을 확대하고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재배기술을 보급하여 노동력을 절감하도록 하였습니다. 소비자가 선호하는 과일 생산과 과수시장 개척을 위한 생산ㆍ유통 채널을 지원하고 인삼, 약용작물, 버섯 등의 신기술을 보급하여 농가소득을 향상시키도록 하였습니다. 병해충 예찰ㆍ방제를 312개소에 지원하여 과수화상병 예방을 위한 조사ㆍ약제방제 등을 강화하였고 농작물 안전생산 기반 구축을 25개소에서 추진하였습니다. 39쪽입니다. 축산ㆍ곤충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보급 확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전정보를 활용한 우량암소 선발 기술보급 등 고품질 안전축산물 생산 기반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초유은행을 운영하여 친환경축산관리실을 지원하고 유용미생물과 BM활성수를 농가에 연중 보급할 수 있는 운영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곤충산업 시장 확대를 위한 곤충페스티벌 등 홍보행사를 추진하였고 양봉 시범사업 추진과 전문인력 양성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0쪽입니다. 농산물 가공기술 및 농작업 안전기반 구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농산물을 활용한 농식품 가공 기반을 확대하고 농업인의 가공 창업을 활성화하였습니다. 12개 시군 농업기술센터에 농산물종합가공센터를 통한 창업보육 서비스로 소규모 가공창업 사업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향토음식 교육을 통해서 전통 식문화를 계승하고 농작업 안전관리 사업으로 안전재해 예방 강화를 하였습니다. 41쪽입니다. 농업ㆍ농촌의 다원적 가치 활용으로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 경기도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개정하여 치유농업 사업의 추진과 확대를 위한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올해는 농업기술원에 치유농업센터를 구축 중이며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치유농업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강소농과 청년창업농을 대상으로 마케팅 전문교육을 추진하여 자립 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42쪽입니다. 신품종 유통판로 확대 및 농가공품 소비기반 구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인 가공제품의 유통 활성화를 위한 유통채널 개척과 비대면 온라인 마케팅을 지원하였으며 경기도에 맞는 신품종 소비촉진 콘텐츠 2종을 개발하고 도내 영양사를 대상으로 한 급식메뉴 개발과 시연으로 급식시장 소비를 촉진하였습니다. 43쪽입니다. 안전하고 활기찬 직장 만들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사 간 활발한 소통을 통해 업무 능률을 향상시키고 소속원들이 안전하고 즐거운 분위기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경기도 중대산업재해 예방 종합계획이 수립됨에 따라 청사 내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직원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분위기 속에서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47쪽입니다. 당면 현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과수화상병 발생 및 확산 방지 강화입니다. 과수화상병은 식물검역법상 금지병해충으로 2015년 경기도 안성시에서 최초로 발견된 후 전국적으로 6개 시도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 경기도에서는 184농가의 99.3㏊에서 과수화상병이 발생하여 공적방제를 완료하였습니다. 2022년은 11월 11일 현재 92농가 43㏊에서 발생하였습니다. 올해 농업기술원은 예찰 및 약제방제를 강화하고 신속 진단을 위한 고위험 병해충 진단시스템을 구축하고 과수화상병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을,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향후 고위험 병해충에 대한 확산 방지를 위해서는 전담부서 신설이 시급하고 인력 보강과 예산을 차질 없이 확보할 수 있도록 농정해양위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48쪽입니다. 두 번째 현안으로 연구데이터 플랫폼과 디지털랩을 구축하고 콩 노지 스마트팜 농업 연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채소ㆍ화훼ㆍ과수ㆍ특작에 대한 ICT 활용 스마트팜 기술보급 사업으로 45개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현안으로 경기도형 농업 분야 탄소중립을 위한 유기자재 활용 기술개발 연구와 채소ㆍ축산 분야 기술보급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치유농업센터 구축 및 운영입니다. 올해와 내년에 실내외 치유농업 공간을 조성하고 운영하여 치유농업 서비스를 확산할 계획입니다. 51쪽입니다. 2023년도 중점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외래품종 대체 경기미, 화훼 등 수요자 맞춤형 국내육성 품종을 개발 보급하겠습니다. 또한 기후변화 및 탄소중립 대응 농업기술을 개발 보급하고 연구데이터 플랫폼에 적용되는 작목을 확대하는 등 디지털 농업연구 기반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치유농업 프로그램 개발과 경기도 치유농업센터를 조성ㆍ운영하겠습니다. 또한 4-H회, 전문농업경영인,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등 농업ㆍ농촌의 핵심리더인 농업인 학습단체를 운영하겠습니다. 55쪽입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건의해 주신 내용은 처리요구 15건, 건의사항 19건 등 총 34건입니다. 이 중 완료된 사항은 33건이며 1건은 추진 중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ㆍ처리결과는 유인물로 대신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올해 추진한 농업기술원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농업기술원 사업 추진에 대하여 많은 조언을 해 주시면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반영하여 농업인들의 소득증대와 앞서가는 경기농업이 실현될 수 있도록 농업기술원 전 직원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원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농업기술원)

김석철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방성환 위원님.

성남 출신 방성환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원에서 지적, 뭐라고 그러나요? 산업재산권이라고 그러나요? 실용신안권 이렇게 등록해서 받은 거 현황 있나요? 여기 개별적으로는 있는데 전체적인 목록으로…….

아, 지적재산권 관련해서요? 품종하고 기술개발, 특허 이런 거 말씀입니까?

네.

네, 있습니다. 자료 만들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지금 위원님께서 자료제출을 요구하신 거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하는데 종전처럼 본질의 10분 그다음에 다 못 하신 것은 보충질의 5분, 그래도 정히 또 하실 분 있으면 추가질의 3분 정도 이렇게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중에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에 원장님의 답변이 어려우실 경우에는 소관 업무 국장님 또는 과장님들께서 답변을 하셔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의 동의를 얻은 후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의해서 먼저 장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흥 출신 장대석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안전하고 활기찬 직장 만들기 해서 여러 가지 노사 간담회라든가 협의회도 이렇게 하시고 그러는 것 같은데요.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소득자원연구소 연천에 있다고 했죠, 연천?

네, 연천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그 직원들이 1인 2실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그때 보고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맞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2인 1실.

네, 2인 1실 구조로 돼 있습니다.

몇 명 정도가 사용하고 있는 건가요?

저희가 방이 6개가 있어서, 저희 직원이 1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이 6개가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2인 1실 있는 방들이 있고요. 1인 1실은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부분은 2인 1실 구조로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무래도 직장생활을 하고 나서 퇴근하고 나서 관사에서 생활을 하실 텐데 요즘에 계속 프라이버시 내지는 사생활이 굉장히 존중이 되어야 된다고 많이 강조되고 있잖아요.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적어도 방이 좀 작더라도 편안하게 쉬면서 내일을 설계할 수 있도록 이런 숙소에 대한 대안들을 세워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안전하고 활기찬 직장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빨리 추진을 진행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위원님, 잠깐만 제가 말씀드리면 저희가 당초에는 관사를 신축하는 것으로 기조실하고 협의를 진행하였으나 아마 예산 부족하고 이런 이유 때문에 관사 신축을 못 하고 내년에는 일단 외부 원룸을 임차해서 1인 1실 구조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요. 결국에는 아마, 저희 관사가 지금 지은 지 30년이 됐기 때문에 그전에, 특히 연천지역은 상당히 춥습니다. 그래서 냉난방이나 이런 데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건물을 계속 사용하기는 어렵고 해서 저희가 차년도부터는 신축을 하도록 예산을 잡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많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가족들도 서로 편하게 방을 나눠 쓰고 이러는데 직원들이 이렇게 같이 쓰는 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농업기술원의 주요한 역할 중의 하나는 농가 소득보장 내지는 농업ㆍ농촌의 활력 제고, 미래 성장동력 창출 이런 것들이 주요한 목표죠? 이런 측면에서 볼 때 경기미가 많이 지금 소비가 안 되고 있잖아요. 소비와 관련돼서 요즘에 보면 식사보다도 빵 내지는 베이커리카페 이런 것들이 지역을 다니다 보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빵이라든가, 경기도 농산물을 가지고 이런 빵 제조라든가 베이커리 제조에 경기농산물이 많이 사용됐으면 좋겠다, 그런 특산품들이 많이 개발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더불어 지역의 농협에서 로컬푸드 이런 것들 많이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기관들과 농업기술원이 협약을 맺어서 경기미라든가 경기도의 농수산물들이, 농산물들이 소비가 될 수 있게 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계획들이 있으신지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지금 올해 같은 경우도 경기미의 재고 물량 때문에 상당히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경기미 소비 촉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지원 정책이라든지 그다음에 보조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생산 수급 조절과 함께 소비를 확대시키는 것도,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소비를 확대시키는 것도 큰 역할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소비를 확대시키려면 일단 기호성을 증대시켜야 되고 지금 특히 1인당 쌀 소비량이 식용 기준으로 했을 때 60㎏를 못 넘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쌀을 다양한 용도로 확대 개발하는 걸로 저희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 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쌀을 이용해서 각종 떡이라든지 과자 그다음에 빵 그리고 술 이런 것들로 확대를 했을 때 부가가치가 훨씬 더 높아지는 걸 저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전통미, 우리 고유의 경기도 농산물을 가지고 술로 만들어서 팔면 부가가치를 약 작게는 20배, 크게는 한 100배까지 올릴 수 있는 이런 부가가치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술이라든지 빵이나 떡 이런 걸로 다양한 용도로 확대하도록 그렇게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이거와 관련된 팀이라든가 부서가 또 별도로 있나요? 이런 농산물들을 베이커리카페라든가 내지는 선호도가 높은 이런 음식에 접목시키는 부서가 농업기술원에…….

저희 농산물가공연구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팀에서 지금 말씀드렸던 그런 콩이라든지 쌀이나 이런 경기도 생산한 농산물을 가지고 다양한 가공품을 만들어서 지금 보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랑 같이 연구하는 업체들과 이렇게 공동연구도 하고 있고 아니면 저희가 개발한 기술을 업체에 기술이전을 해서 생산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지역만 해도 로컬푸드 매장이 한 3개 정도 있습니다. 원예농협, 안산농협, 북시흥농협에서 로컬푸드 매장을 다 운영하고 있는데 농업기술원에서 만약에 이런 상품들이 개발된다고 하면 지역에 있는 농협들과 같이 해서 단순히 논작물, 밭작물만 그대로 올라오는 게 아니라 새로운 생산이 된 작물들 내지는 제품들이 로컬푸드 매장에서 판매가 되면 지역에서도 굉장히 의미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좀 부탁드리고요. 세 번째는 곤충산업 관련해서 질의를 할게요. 이게 곤충산업이라고 하면 풍뎅이나 사슴벌레 말고도 굼벵이 이런 것들도 곤충산업에 들어가나요?

곤충산업은 지금 곤충산업법에 의해서 다양한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도는 그것들이 학습체험용 그다음에 식용 이렇게 다양한 용도로 쓰이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사료용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어서 미래의 식량이라고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곤충산업과 관련해서 경기도에는 지금 한 670농가 정도 곤충농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주로 제일 많이 하는 게 흰점박이꽃무지, 보통 굼벵이라고 하는 것들을 가장 많이 사육하고 있습니다. 지금 소득 면에서는 아직 조금 부족하기는 하지만 앞으로는 이것들도 산업화 기반을 만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저희도 이렇게 판단하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것 측면과 또 반대로 지금 2021년도 자료를 보면 신규 개업농가가 84농가고 폐업농가가 37농가예요. 그러면 거의 한 40% 이상이 폐업을 하고 있는 현실인 것 같습니다. 이게 이런 산업들은 유행을 확 탔다가 또 이렇게 확 지고 이런 부분들도 있어서 좀 걱정이 되는 것은 가다 보면 또 문을 닫고 있는 곤충하우스들이 많이 보여요.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시장의 동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상청이 일기를 예보하듯 날씨를 예보하듯 어떤 산업 동향이라든가 농산물ㆍ농식품에 대한 미래시장 이런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농업기술원에서 홍보해 나가고 알려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이것과 더불어 요즘에 샤인머스캣 이런 포도들이 비싸다고 하니까 전국에서 많이 생산이 되면서 가격이 많이 다운이 됐습니다. 과대 생산이 되고 있다는 증거일 수도 있겠죠. 이런 것들도 굉장히 과열되다 보면 공급이 많아지면서 문제가 생기는데 이 곤충산업 역시도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서 그러니까 신규 개업은 장려하되 폐업이 되지 않도록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경기도기술원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최근에 폐업한 농가들이 저희가 파악하기에는 약 37농가 정도가 최근에 폐업하고 또 휴업 중인 농가가 몇 농가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곤충의 용도가 학습용 그다음에 체험용 그다음에 식용, 사료용 이렇게 다양하게 쓰고 있는데 체험농가들 입장에서는 최근 한 3년 가까이 코로나로 인해서 체험객을 거의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경영수지나 이런 측면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다. 그래서 결국은 폐업이나 휴업을 하고 있고 향후 체험이 조금 더 활성화가 되면 이것도 해소가 될 거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폐업이 일부 되는 농가들은 아마 타 작목으로 전환하든지 이렇게 할 예정이고요. 휴업을 하는 농가들은 저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각종 기술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장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방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출신 방성환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시고요. 원장님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원장님, 지금 업무보고 책자에 보면 7페이지에 일반현황을 보여주셨잖아요. 거기에 정원 139명. 그런데 이게 위원님들한테 업무보고할 때 정원 내ㆍ외 다 여기 현황에 들어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본 위원이 파악한 거로는 정원 139명에 무기계약직이 지금 167명이 있고 기간제근로자가 159명이 있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농업기술원의 일반현황 내용에는 정원, 정원 외 다 파악이 돼서 여기 현황에 들어와 있어야지 지금 139명 이외에 합해 보니까 328명의 무기계약직하고 기간제근로자가 있잖아요, 농업기술원 내에. 그렇죠? 같이 근무하고 있는 거고.

네, 그렇습니다. 저희 보고자료에도…….

공무원 간담회나 다 하고 있는데 여기 현황에 그런 내용을 이렇게 보고해 주셔야, 담아주셔야 여기 위원님들이나 전체적인 게 같이 관리가 되고, 여기 사업에 대한 내용이, 직원이 빠진 상태에서 어떻게 사업내용만 이렇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위원님, 보고자료 7페이지에 보면 저희가 연구직, 지도직, 일반직이 있고 그 밑에 정원 외 인력하고…….

그러니까 거기도 있잖아요, 공무직만 들어가 있잖아요.

다만 기간제인 경우에는 저희 직원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영농을 보조하기 위해서 탄력적으로 채용했다가 바로…….

기간제 아니에요, 기간제가 아니에요? 기간제는 농업기술원 아니에요?

기간제는 임시입니다. 그래서 세 달, 두 달…….

임시지만 채용 주체가 누구예요?

채용 주체는 저희입니다.

아니, 원장님 채용 주체가 원장님이면 직원이지 그게 어떻게, 그거 뭡니까? 알바나 이것은 채용 주체가 아니에요? 똑같은 거지. 원장님이 계약하시잖아요? 여기 기간제 계약서가 있어요. 기간제 계약서에 사업자가 원장님이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 정원 외라고 관리가 안 돼, 그게 순수한 차별이에요, 원장님. 차별의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원장님, 우선 무기계약직하고 기간제하고, 다른 건 됐고요. 139명인데 지금 328명이에요. 이렇게 많은 이유가 뭔가요? 직종별로 보니까 이해는 되겠어요. 작물연구과, 원예연구과, 환경농업연구과에 집중적으로 이게 무기계약직하고 기간제가 있어요, 원장님. 과장님이 직접 답변해 주셔도 돼요. 이렇게 무기계약직하고 기간제가 지금 거의 2배, 3배 정도 되잖아요. 이게 이유가 뭡니까?

저희는 연구업무 특성…….

질타한다는 개념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정확히 지금 얘기를 하세요. 진짜 이렇게 정원, 정원 외 또 기간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게 여러 어떤 사정 때문에 이런지를 정확히 얘기해 주셔야 제대로 관리가 되고 예산이 배정되니까요.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정규직원은 일반직 공무원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공무직인 경우에는 무기계약직을 말씀드리는 거고 아까 말씀하셨던 기간제는 보통 단기간 뭐 세 달 정도를 채용했다가 계약 해지하고 이런 형태를 지속적으로 반복합니다. 그런데 저희 업무는 아시다시피 영농을 계속해야 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잠깐만요, 원장님. 거기서 기간제근로자는 이건 1년 넘게 되거나 2년 넘어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경우는 없는 거예요?

그렇게는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한 번 채용하면 그다음에 다시 채용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구조로 돼 있습니다.

그럼 거의 그냥 알바나 그 업무의 특성상 이렇게 간헐적이라든가 업무…….

단순 보조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사지을 때 단순 보조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질의를 하냐면 제가 제보를 하나 받은 게 있어요. 실질적으로 기간제로 계약은 했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무직으로 했는데 단순 보조 내지는 그냥 현장에서 잡일하는 이런 부분으로 전용을 하고 있더라. 이런 부분을 제가 제보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기간제가 그렇게 운영되고 있는 경우는 없습니까? 그러니까 계약서 형태는 사무직으로 계약을 하고 있는데 실제 업무는 그냥 보조로 현장에서 이런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제가 이거 자료요구 받아서 분석해서 다시 볼 거예요. 그러니까 농업기술원에는 없기를 바라요, 원장님.

글쎄요, 아직 어떤 제보인지 잘 모르겠지만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채용조건하고 다른 업무를 시키는 사례는 저희가 모르고…….

현재 없다 거기까지만 확인할게요. 농업기술원에는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원장님, 그러면 지금 기간제나 무기계약직의 임금대장을 하나 받아봤더니 항목만 나와 있고, 안에 금액 없이 그냥 항목만 주셨어요.

인건비.

네, 인건비가 대략 어느 정도 됩니까? 여기 생활임금 적용되고 있는 건가요?

경기도인 경우에는 타 도랑 다르게 생활임금을 적용해서 국내에 일반적인 정부 표준단가보다는 훨씬 더 많은 부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간제…….

대략 기간제는 한 달에 세금 떼고 어느 정도 되냐고요?

무기계약직을 볼 때 한 230~240 정도 되고요. 기간제는 한 200만 원 정도, 200만 원 미만이나 200만 원 선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제공…….

세금 떼고 말하는 거죠?

네.

생활임금 적용되니까 한 220 정도의 기본급은 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경기도 같은 경우는 각종 혜택을 제공하는 게 의료보험은 당연히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건강검진이라든지 그다음에 무기직 같은 경우에는 복지포인트를 이렇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기 업무보고에 안전하고 활기찬 직장 만들기의 내용에 추진실적 보면 소통 이래 갖고 공무원하고 공무직 노사협의회하고 건의받으시고 이렇게 하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간제분들 지금 159명이 계신단 말이에요, 현재로. 그렇죠?

그거는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항시, 상시 고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같이 간담회도 좀 해 주시고, 똑같이요. 여기도 똑같이 차별적인 요소가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같이 해 주시고. 건의사항 85.7%고 이렇게 있어요, 노사 간담회 추진에서. 대체로 건의사항이 어느 정도의 건의사항이 있나요? 여기 건의사항 23건 중에 추진하고, 굉장히 건의사항 많은 내용이거든요. 대체로 어느 내용이에요?

저희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간담회는 2개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노동조합하고 공무직노동조합하고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노동조합인 경우에는 저희가 1년에 두 번의 간담회를 통해서 각종 여러 가지 현안문제에 대해서 토론하고 있고요.

여기 책자에, 시간관계상 그거는 봤고요. 그러니까 건의사항에 아까 두 가지, 저도 건의드릴게요. 건의내용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 주시고 아까 기간제분들하고 간담회도 정기적으로 해 주시는 부분 좀 부탁을 드리고요.

네, 그거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현장에 있다 보니까 안전문제나 이런 부분에 올해 산재건수나 이런 거가 좀 있었어요?

영농활동을 하다 보니까 저희도 항상 그 위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자료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전에 위험요소들을 제거하는 걸로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농기계나 이런 걸 다루고 있기 때문에 저희 농기계 교육장을 통해서 농기계를 사전에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농기계 작업에 임할 수 있게 하고요. 1년에 한 두세 건 정도는 사소한 이런 산재사고가 발생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저희가 각종 재해보험을 다 들었기 때문에 보험 처리를 통해서…….

산재는 산재 처리를 해 주셔야지. 무슨 재해보험을 해요?

그러니까 산재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처리를 해 주셔야지, 그렇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식 공무원분들하고 무기계약직분들하고 그다음에 기간제분들하고 내부적으로 임금이나 여러 가지 차별적 요소가 많이 존재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활기찬 직장 분위기에 상당히 저해하는 요소가 많이 있으니까 원장님 그거는 이렇게 3개 분류, 이렇게 같이 해 가지고 공동의 노사협의회나 공동의 노사 화합적인 이런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치유센터 구축 및 현황하고 그래서 본 위원이 경기도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도 봤고요. 치유농업센터 구축 및 운영현황 이렇게 있는데 치유농업센터를 구축한 가장 큰 목적이 어떤 거예요?

지금 치유농업에 대해서는 사실 어떤 메카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기도 내에서 산발적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것들에 대해서 의견을 집중하는 어떤 헤드쿼터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다음에 여기서도 각종 치유농장에 대한 교육을 직접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치유센터가 가장 큰 게 여기 센터만 만들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치유농작물을 보급하거나 이런 부분을 같이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반려식물에 대한 부분도 같이 관심을 갖고 지금 하고 있는데요. 여기 조례에 보니까 치유농업사를 이렇게 도지사는 배치하게 돼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치유농업사가 배치돼 있나요?

아직 저희는 지금 배치를 못 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러니까 농업기술원하고 관계돼요?

치유농업사인 경우에는 국가자격증이기 때문에 그건 국가에서 자격증을 발급하고 있고요. 다만 경기도 내에 치유농업사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기관을 세 군데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아니, 농업기술원에 치유농업사를 배치하는 게 관련이 되냐고요? 지금 조례 9조에 있거든요.

저희도 이 센터가 구축이 완료되면 치유농업사를 배치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아니, 조례에는 벌써 배치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다니까요.

다만 지금 치유농업센터가 구축이 안 돼 있고 내년까지 구축이 완료되기 때문에 구축이 완료되면 저희가 치유농업사를 배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아, 내년 경에?

네.

이상, 오후에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 2선거구의 박명원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경기도지사님을 비롯해서 집행부 여러분! 농정해양 행감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질문에 앞서 예산 기본안이 작성됐죠? 2023년도…….

2023년도 예산이요? 네, 작성돼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바보가 될 거 아니에요. 그냥 유인물로 등등 통과 뭐 이런 식으로. 그런데 제가 사견입니다만 농정해양 예산이 사견으로는 7%인데 공식적으로는 그렇게 과다한 증액이 될 거 같지 않아서 5.1%에다 맞추고 있다는 건 기이 좀 퍼나르셨습니까? 좀 아시고 계세요, 농정해양위원회 소관부처 다? 모르고 계시죠, 전혀? 전무하시군요. 대폭 미리 사전에 수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개치를 하게 되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미리 다 해 놨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그냥 로봇위원은 쫓아가면 된다 이거 아니에요. 긴축 등등 해 가지고. 그건 용납이 안 되니까 그거 미리 사전에 유인물 목 간 항목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료요청을 지금 본 위원이 질의 가운데 요청을 해서. 여기 직불금 해당돼서 지불하고 있나요?

저희는 직불금과 관련된 직접적인 업무는 안 하고 있습니다.

안 하고 있어요?

네.

왜냐하면 밀가루쌀이라든가 콩, 또 우리밀 대체작물을 통해서 농민기본소득도 자립도 운운해서 31개 시군에서 63% 1위라고 그러는데 지불 안 하고 있는 걸 알고 계시나요, 모르고 계시나요? 소관 부처는 아니라 모르시나요, 그것도? 농민기본소득을 지불 안 하고 있다는 거, 도에서.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화성 제2선거구거든요. 주로 서남부권에 아주 뭡니까, 낙후된 지역이에요. 순수한 농민ㆍ어민. 심지어 화성호라든가 그쪽 어떤 해양 같은 경우에도 저 입파도ㆍ국화도까지 제 소관 지역인데요. 조금 빗나갔는데 하여간 그 예산을 각 부처별로 5.1%에다가 맞추세요. 0.1%는 감할 걸로 보고, 5%. 왜? 100에 3.5 이거 말이 됩니까? 물론 농촌이 지금 1차 산업은 아니고 4차ㆍ6차 산업인 첨단화랄까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기는 합니다만 시범사업이랄까 그린농업이라든가 이런 예산 지원을 증폭하셔야 될 걸로 사료됩니다. 그래야 각 목 간 항목별로 올려야 도달할 거예요. 약 1.5%거든요. 별거 아니에요. 먹고사는 문제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이 이걸 안 해 주시면 여러분도 통폐합해서 3분의 1이라든가 축소돼서 다 먹고사는 문제가 없어질 거고 저희 이 상임위 자체도 13명으로 지금 구성된 걸로 했는데 뭐 10명이라든가 5명이라든가 저도 당장 내려가야 되는 입장이에요. 여기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존재 가치가 없다 이 말씀이에요. 본 행감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료를 좀 제가 낭독해 드릴게요. 최근 급식용 감자에서도 잔류농약이 검출된 일이 있었는데요. 이외에도 얼마 전에 보건환경연구원이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농산물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 결과 호박씨 등 6건에서도 기준치를 초과하는 잔류농약이 검출됐어요. 연구원은 2022년 1월부터 9월 말까지 유명 포털사이트, 대형마트, 온라인 판매점, 소셜마켓 등 15곳에서 유통되는 농산물 191건을 온라인 주문방식으로 수거해 검사한 것인데요.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친환경농산물 중 농약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알려진 유기농 및 무농약농산물 15건 가운데서 오디 1건, 오미자 1건 등 농약이 검출됐어요. 최근 3년간 도내 온라인 유통 농산물의 잔류농약 검사를 분석한 결과 검출률이 2020년 21.3%, 올해는 44.5%로 상승됐으며 부적합률도 2020년 1.7%에서 올해 3.1%로 높아졌다 이 말씀이에요. 도내 생산되는 농산물 잔류농약의 조사가 철저하게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이러한 잔류농약 검출을 보고 어떻게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우리 농산물을 소비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는 문제인데 1차 답변을 주시죠.

위원님, 농산물 안전과 관련돼서 잠깐만 말씀드리면 최근 소비자의 권리가 강화되면서 이 농산물 안전에 대한 요구들이 더욱 강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 재작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PLS 제도라는 게 있어서 친환경농산물이 아니고 일반농산물이라고 하더라도 모든 농산물에서 농약 잔류 검출이 잔류 허용치 이하로만 검출돼야 유통을 시킬 수 있고요. 그것을 만약에 위반했을 경우에는 농산물 폐기는 물론이고 형사적인 책임까지도 같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농산물 안전에 대해서는 저희가 철저히 기하고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의도적인 유입이 일부는 된다고도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친환경농가도 있고 일반농가도 있지만 비의도적인 오염을 철저하게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두 가지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원 내에는 그동안 다른 팀으로 있었는데 그걸…….

다를 거 아니에요?

네, 내년부터는…….

저도 초선이라 준비자료를 낭독해 드렸는데 그냥 말씀만 이렇게 쫙 행정적인 입장으로 위임하시듯 하시지 마시고 현장에 답이 있다는 건 아시나요, 모르시나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 실질적인 상황이 중요하잖아요. 한번 나가보셨습니까? 농약 제거라든가 농약을 살포하는 과정이라든가, 전혀 모르시죠?

아닙니다.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현장에.

말씀만 들었을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제가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보고만 들었을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현장 나가서 많이 보고 또 제가 원래 공부를 한 분야도 그런 분야이기 때문에 제가 그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양봉산업에 관한, 올해는 실패로 보는데 장단점이 있다고 봅니다. 우선 벌통을 두 가지 종류로 본 위원은 알고 있어요. 나무통으로 돼 있고요, EPP로 돼 있다고 합니다. 저는 토종꿀만 한번 재배를 해 본 적이 있는데, 지금 양봉업계에서 민원이 들어왔는데 EPP는 습기가 차고 온방이라든가 겨울용으로는 적합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토치로다가 나무형 통은 병충해를 제거할 수가 있지만, 나무통은 숨을 쉬기 때문에 잔류농약이 흡수가 되고 날아갈 수가 있지만 EPP는 잠재력이 세고 겨울 또 언 동결에는 습기가 차 가지고 냉해를 많이 입는다고 합니다. 이거 조치, 협회하고 뭐 결탁된 게 있나요, 일감 몰아주기라든가 이런 등등? 조사를 해 봐야 될까요?

저희가 협회랑 결탁하거나 이럴 일은 크게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글쎄요,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무슨 협회랑 결탁됐다 이런 말씀은 저희하고 안 맞는 얘기 같습니다.

특별히 부탁을 드릴게요. 저하고 원장 선생님이 연구를 한번 해 봐야 할 것 같아. 이거 현장에 직접 또 나가서 체험이라든가 실험을 해 본다든가 고도의 기술적인 문제가 필요할 것 같다 이거죠. 손잡고 탐방 한번 하시겠습니까, 원장님?

네, 위원님 시간을 내서 저희 전문가들하고 같이 다시 한번 현장을 나가서 보면서 말씀하시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부족한 부분은 추가질문 시간에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만식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하나.

네, 강태형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산 출신 강태형 위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 하나 하겠습니다. 혹시 여기 행감 수감하는 분 중에 임성희 친환경농업연구팀장 참석하고 계십니까?

네, 있습니다.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따 질의할 내용이 좀 있어서.

네.

최만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출신 최만식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꽃이 참 예쁜데 여기 농기원에서 재배하신 거예요?

네, 저희가 육성한 품종 중에서 계통으로 육성하고 있는 품종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위원님들 책상에 놓여 있는 것들은 저희가 직접 재배하고 육성한 품종입니다.

하여튼 제가 그래서 농기원에서 직접 재배한 것 같아서 한번…….

이따가 저희 현장에서, 연구하는 현장을 잠깐 보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꽃이 아름답습니다. 농기원이 보면, 농촌 동네에 가면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원의 직원들이 사실 우리 농민들한테는 상당히 커다란 도움이 되는 존재예요. 그래서 되게 농민들이 많이 의지하고 있고 있는 부분이 사실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농기원이 보다 농민들하고 소통하시고 또 보다 밀접하게 만나시면서 여러 가지 우리 농업인들의 삶의 질 향상 그리고 농업의 신성장 동력을 창출할 수 있도록 보다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최근에 정부의 농정과제로 중점 추진 중인 가루쌀 분질미에 대해서 아시지 않습니까?

네.

이거 가루쌀 활성화 필요성은 인정하는데 반면에 추진은 신중해야 한다 이런 의견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부가 최근 국제 곡물가격 상승 조짐에 가루쌀을 앞세워서 정면 돌파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내비치고 있지 않습니까? 또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곡물협상을 중단하면서 밀 가격이 다시 치솟는 분위기고 그러다 보니까 밀 가격이 5.5% 급등한 그런 사례도 있듯이 반면에 정부는 장기적으로 우리나라 식량주권, 식량안보 차원에서 가루쌀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면서 또 대다수 전문가들도 가루쌀이 지금과 같은 식량무기화 흐름에서 식량주권을 지킬 수 있다는 최적의 정책이다라는 이런 입장, 입을 모으고 있어요. 그런데 반면에 가루쌀의 재배 적응성과 시장성을 검토했는지, 농가들에 피해가 발생하면 책임질 수 있는지에 대한 그것에 대해서는 농촌진흥청장도 아직 완벽한 품종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품종의 문제점을 일부 시인하기도 했는데 이거와 관련된 경기도 차원에서의 대응계획 이런 게 있는지 궁금해서 묻습니다.

위원님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저희도, 아까 존경하는 장대석 위원님도 쌀 소비 촉진이나 유통 활성화와 관련해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쌀을 어떤 형태로든지 소비를 좀 촉진시켜야 되는데 지금 식문화가 상당히 빵에 많이 접근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쌀보다는 기존에 밀가루 형태의 그거를 공급하지 않으면 빵을 만들기에 상당히 어려운 분야가 되어 있습니다. 특히 쌀은 조직이 워낙 단단하고 치밀해서, 그러니까 쌀을 가지고 빵을 만들 수 있을 정도의 고운 분말을 만들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육성한 게 분질미인데 분질미인 경우에는 조직이 대단히 완만해서 기존에 있는 분쇄기 가지고도 어느 정도 밀가루 형태의 고운 분말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특히 건식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지금 지적하신 대로 약간의 한계는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일모작보다는 이모작에 적합한데 경기도 같은 경우는 이모작 농사를 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기상적으로. 특히 경기남부권인 평택이나 화성에서도 사실 이모작이 어렵고요. 그래서 지금 이모작인 경우에는 주로 저쪽 호남평야를 대상으로 해서, 그러니까 전라남ㆍ북도나 경상남도 정도를 대상으로 해서 지금 이모작을 하고 있고요. 특히 밀과 이걸 이모작을 해야 되는데 경기도에서는 밀 재배가 기상적으로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는 좀 한계가 있다 생각되고 저희도 농진청하고 농림부하고 협의할 때 경기도는 분질미보다는 고품질 밥쌀용을 타깃으로 가겠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얘기한 바 있고요. 그래서 경기도에서는 올해 분질미에 대해서 시험포장해서 일부 재배한 적은 있습니다. 다만 이 품종 자체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의 한계가 있어서 재배기간이라든지 그다음에 관리나 이런 측면이 아직 농업인한테 숙달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약간의 수발아 증세도 좀 나오는 것 같아서 저희가 보급에는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호남평야 같은 데는 밀하고의 이모작 체계로 해서 밀을 재배하고 그다음에 분질미를 재배하고 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운영하면 그것도 나름 영리성은 어느 정도 맞출 수 있다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경기도 같은 경우는 가루쌀 같은 경우에 재배 적응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맞지는 않다는 거죠?

네, 현실적으로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확대 보급은 지금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거 관련해서 정부 차원에서 아무래도 분질미 가루쌀에 대해서 적극적인 정책을 펼칠 것 같은데 지금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부분들 잘 고려하셔서 농가에서 혹시 재배에 대해서 문의나 이런 게 들어올 경우 또 아무래도 하시고자 하는 그런 분들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에 대한 대응을 미리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분질미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계약재배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농가가 개별적으로 심고자 한다고 해서 심어질 수 있는 입장은 아닙니다. 특히 아까 말씀드렸던 전라남ㆍ북도 같은 경우는 사전 업체하고, 그러니까 지금 대기업 몇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CJ라든지 이런 SPC인가 거기서 하고요. 몇 군데 대기업에서 수매를 하고 있는데 그것들도 사전 계약된 부분만 수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 계약되지 않은 농가는 현실적으로 재배가 안 되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농산물 판로의 새 시장, 아까 장대석 부위원장님도 질문을 하셨지만 빵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 가공식품 소비자태도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빵류를 구입한 경험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가 전체의 99.5%. 99.5%는 거의 100% 정도가 다 빵을 구입했다는 그런 말이지 않습니까? 이게 보면 각 지자체마다 자기 고유의 그런 빵들을 만들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춘천 감자빵이라든지 해남 고구마빵이라든지 안동 사과빵이라든지 원주 복숭아빵에 이르기까지 이런 농산물을 활용한 빵들이 소비자들로부터 적지 않은 인기를 얻고 있는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사실 그래서 대기업 프랜차이즈 빵집 같은 경우도 보면 이런 농산물 활용한 시즌 빵 같은 걸 내놓고 국산 농산물 홍보 판매에도 같이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지금 지역에서 자리를 구축하고 있는데 농기원에서 보다 더 이런 부분에 관련해서 아무래도 농산물 판로의 새시장 그리고 아까 원장님 말씀하신 쌀의 미래를 열기 위해서 가공식품 개발이나 이런 판매에 박차를 가하는 데 보다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농산물의 어떤 부가가치라든지 그다음에 판로 촉진, 소비 확대를 위해서 다양한 가공품들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저희가 가공연구팀을 토대로 해서 하고 있고요. 저희가 발효쌀빵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기술을 개발해서 일부 업체에다가 기술이전을 해 줬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문을 드리면 저도 마찬가지지만 곤충산업의 부가가치 향상에 집중해야 한다. 그래서 농기원에서 전문인력 양성 그런 과정도 거치고 있고 곤충농가도 지원을 해 주고 있지만 보다 더 전문인력 양성 확대 그리고 곤충농가 경쟁력 향상에 지원을, 보다 더 농기원에서 관심을 기울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원장님도 아시겠지만 식용곤충을 이용하면 온실가스 발생량도 적어지고 또 먹이와 물을 적게 소비해서 사육공간 활용도도 높아서 대체육이 가져야 할 모든 조건에 부합하죠. 하지만 저도 마찬가지지만 곤충에 대한 소비자들의 거부감이 있는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비자들의 거부감으로 인해서 시장 확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사실인데 그런데 2021년도 농림축산부 통계를 보니까 농가 매출이 446억이에요. 그러니까 전년 대비 한 7.7%가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는데 경기도는 어떻습니까?

아까도 잠깐 말씀이 있었지만 경기도에 670농가 정도의 곤충농가가 있는데 그중에 식용이나 사료용도 있지만 학습용, 체험용들로 많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변은 다양하게 펼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식용에 있어서는 아직까지 일반 소비자들이 곤충에 대한 혐오감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가공품 형태로 나는 것들이 훨씬 더 바람직하고 그렇게 연구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애완곤충, 그러니까 반려동물의 사료용으로도 많이 개발돼서 지금 보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변은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변은 확대되는데 반면에 전문 가공업체의 부족으로 인해서 생산 농가에서 직접 생산도 해야 되고 가공도 해야 되고 마케팅도 해야 되고 판매 전반에 관여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제품의 완성도가 저하되고 또 판매부진으로 연결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도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고. 우리가 곤충자원산업화지원센터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양한 노력을 펼치고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곤충페스티벌 개최라든지 기술보급 시범사업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곤충 관련 체험 및 교육하는 것도 좋지만 본질적으로 곤충산업의 육성과 발전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곤충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문인력 양성 확대나 곤충농가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이 필요한데 이것도 결국은 예산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을 요청하시고 해서 저희 의회하고 협력해서 이런 부분들이 보다 발전할 수 있도록 더 노력했으면 좋겠어요. 타 지자체 같은 경우는 보니까 농업기술원 중심으로 해서 식용곤충 가공기술 및 기능성 소재 개발 연구에도 많은 성과를 도출하고 있다고 얘기를 듣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보다 곤충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농기원에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오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30만 농민분들을 위해서 불철주야 고민을 하고 있는 수원 광교 출신 이오수 위원입니다. 제가 고향이 경북 영주입니다. 영주 풍기인데 저도 부모님과 시골에서 농민의 자식으로서 한 30년 정도 부모님이 농사짓는 것을 보며 자랐습니다. 그래서 지역특산물이 사과와 인삼인데 지금 저 같은 경우 인삼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인삼이 연작장해로 인해서 인삼 재배농가들한테는 인삼 재배 초작지를 찾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원인으로 인삼썩음병이 주원인으로 알고 있는데요. 인삼썩음병의 발생원인에 대해서 원장님께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인삼에 있어서는 제일 중요한 게 연작을 못 하기 때문에 이동식을 할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재작을 할 경우에는 상당히 많은 피해가 우려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제일 우려하는 게 인삼뿌리썩음병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인균은 다 이미 알려져 있지만 그 균에 대한 방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토양 중에 광범위하게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방제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은 인삼뿌리썩음병에 대해서 사전진단을 하고 방제를 할 수 있는 연구를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가 인삼뿌리썩음병은, 인삼은 대개 예정지 관리를 한 1년, 2년 정도를 합니다. 그래서 인삼 예정지를 관리할 때 인삼뿌리썩음병의 원인균이 토양에 존재하는지를 사전분석해서 그렇게 만약에 인삼뿌리썩음병이 존재할 경우에는 사전방제하거나 아니면 그곳에는 재배를 안 하거나 여러 가지 다양한 컨설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천에 있는 소득자원연구소에서 인삼뿌리썩음병의 정밀진단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가 인삼재배 예정지로 원할 경우에는 토양의 시료를 떠서 주시면 저희가 분석을 해서 처방서를 내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되고요. 다만 경기도 같은 경우는 특히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경우가 6년근을 재배한다는 장점입니다. 특히 지금 남부지방, 경상도나 이쪽에는 6년근 재배가 거의 없고요. 4년근 내지 많아야 5년근 정도로 하고 있는데 6년근이 돼야만 이게 홍삼으로서의 가치를 상당히 인정받습니다. 그래서 저희 경기도 같은 경우는 6년근 이상을, 6년근을 타깃으로 해서 재배를 하고 있는데 그럴 때 가장 어려운 과제 중의 하나가 지금 말씀하신 인삼뿌리썩음병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전예방 부분 그다음에 사후방제 부분 이렇게 나눠서 저희가 기술보급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삼뿌리썩음병 진단실 운영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농민들의 지금 반응이 좀 어떻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예정지를 해서 저희가 처방해 준 농가들은 다 좋게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인삼을 재배하는 농가들이 이동식에 아주 상당히 습관화돼 있기 때문에 이동식을 해야만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연속 재배는 현재 안 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저희도 상당히 그런 부분은 농가들하고, 인삼연구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대규모 인삼농가들끼리 모여서 인삼연구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연구회를 통해서 기술을 지속적으로 보급하고 있습니다.

그럼 진단실은 썩음병에 대해서 무료로 그렇게 해 주는 건가요?

네, 무상입니다. 토양만 떠오면 저희가 무상으로 진단을 해서 여기는 인삼 재배가 가능하겠다, 안 하겠다 이런 처방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경북 풍기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인삼을 재배한 지가 상당히 오래된 기간이었기 때문에 초작지를 찾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재배된 지 그렇게 많이 되지는 않았죠?

네, 그렇습니다.

언제부터 했죠?

그래서 경기도도 특히 북쪽, 경기북부권에는 어느 정도 인삼이 돌았고요. 그래서 그동안 안 했던 논이라든지 그다음에 저희가 안성 같은 경우도 화상병으로 폐원된 과수원을 이용해서 인삼 재배에 이렇게 임대를 주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특히 논 같은 경우는, 논 재배를 할 경우에는 연작장해에 대해서 상당히 완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논에다가 인삼을 재배하는 농가들이 최근에는 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요즘 보니까 기술 자체가 인삼 연작장해 방제기술이 보급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냥 훈제소독으로 인해 가지고 10년 정도 이렇게 할 걸 한 2년 정도로 단축을 시킨다 이런 기술을 받는 것 같은데 지금 농가에서는 훈제소독 방제기술에 대해서 활용하고 있는 부분이 있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토양 자체를 전체 소독하기가, 현실적으로 넓은 면적을 일괄적으로 소독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특히 인삼을 소비하는 소비층 입장에서는 인삼의 농약에 대한 잔류 우려를 상당히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약 잔류가 만약에 됐을 경우에는 수매나 이런 부분에 상당히 제한되기 때문에 전면적인 소독보다는 사전관리나 이런 측면을 강화하고 있고요. 그래서 토양관리를 가장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먼저 말씀드린 거는 노지의 인삼 재배에 대해서 그런데 지금 제가 이렇게 도표를 가져왔는데 저희 고향에 보면 경북농업기술원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풍기인삼연구소라고 있는데 여기 보면 자체적으로 작년에 2021년 10월에 다단재배기술이라고 이렇게 해외 특허를 내 가지고 개발을 했더라고요, 보니까. 이 부분을 봤을 때는 아까 연작 재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다단기술을 해 가지고 그걸 해결을 했다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네요.

농진청으로 해서 전국에 공동연구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특히 비가림 인삼 재배와 관련돼서. 특히 친환경 재배를 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게 병해충 방제인데 병해충 방제를 하기 위해서는 일반 비가림을 하는 것이 상당히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던 거 비가림에다가 그 다음에 인공배지를 쓴다든지 이런 다양한 기술들은 저희도 같이 연구했던 결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연작 재배를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삼 수확 후에는 베드 하부에 설치된 유공관으로 고온의 증기를 불어넣어서 토양 내에 소독을 한다, 멸균시킨다 이런 방식으로 해서 이렇게 연작을 계속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건 인공배지인 경우에는 가능한데 일반 토양인 경우에는 워낙 광범위하기 때문에 토양 전체를 증기 소독한다거나 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려운 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공관을 넣어서 이렇게 하는 시스템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경기도 내에서도 이런 부분의 기술에 대해서 보급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

그래서 저희도 인삼의 비가림 하우스하고 그다음에 광폭 해가림이나 이런 것들을 연구를 많이 해서 결과를 내놓고 인삼연구회를 통해서 보급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초기 투자비용이나 이런 부분이 좀 비싸기 때문에 인삼농가에서, 특히 약간 소득이 낮은 소규모의 농가에서는 쉽게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입장이라 그것들은 차츰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인삼도 이제는 외부뿐만 아니라 도심에서도 재배를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라든지 보면 지금 도심에서 이렇게 인삼 새싹으로 해서 개발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보니까. 활용도도 많이 좋아지고. 이 자체 보니까 한 3주에서 4주 이렇게 되면 생산성이, 재배가 다 된다고 말씀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부산에서 재배하는 기술인데 이 부분이 보니까 새싹의 재배뿐만 아니라 이 부분을 인삼 새싹으로 인해서 에센스라든지 화장품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품을 개발하는 수준까지도 이른 것 같더라고요. 이런 부분에서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도심이잖아요. 도심에서 이런 거를 재배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널리 보급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

저희도 소득자원연구소에서 연구과제로 3년 정도를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인삼의 새싹삼과 관련돼서 연구를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3 내지 4주는 약간 과장된 얘기고요. 실질적으로는 이 상태에서 1년 이상을 키워야만 그걸 본 호에 옮겼을 때 한 달 정도를 키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3~4주는 아니고 최소한 1년 이상은 키운 겁니다. 그래서 다소 처음에는 그것 때문에…….

묘삼이 1년이고 이거 새싹삼은 한 3~4주…….

그러니까 묘삼을 갖다가 새싹삼을 키우는 거기 때문에 새싹삼은 씨를 발화시켜서 3~4개월이 아니고요. 묘삼에서 1년 이상 키운 걸 갖다가 키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묘삼에 대한 부담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소득증대 효과나 이런 부분은 좀 생각했던 것보다는 적고요. 그다음에 소비층도 처음에는 쌈채류나 신선하게 먹을 수 있는 것들로 다양하게 할 것 같았는데 생각보다는 그렇게 소비가 활성화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소비 활성화나 이런 측면을 하고요. 저희는 오히려 그것보다는 새싹삼보다는 묘삼을 건전하게 건실하게 키우자라는 측면으로 연구를 내년부터는 강화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올해까지 새싹삼 연구는 종료를 시키고 내년부터는 친환경 묘삼으로, 건실한 건묘를 생산하는 것으로 저희가 역점을 두고 추진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농업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자료를 보니까 2023년도의 예산 반영으로 3억 3,000만 원이 이렇게 예산이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작년 2021년도에는 4억 5,000인데 2023년도 올해는 3억 3,000만 원 이렇게 예산이 반영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 부분이 보니까 도심에서 도시농업을 좀 활성화하려면 지금 11개소에서 이렇게 추가할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지금 도시농업을 활성화함으로 인해 가지고 또 지역에서 농산물의 인식 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지금 경기도 내에 보면 부천이라든지 수원, 성남이라든지 이런 데 도심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도심에서 할 수 있는 상자텃밭 보급이라든지 텃밭환경 정비라든지 여러 분야에 대해서 많이 활성화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지금 제가 봤을 때 이 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있는 광교지역 같은 경우에는 현재 관공서 내에 옥상 같은 데 이렇게 텃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 같은 경우에는 광교고등학교하고 이 고등학교 옥상에다가 이렇게 재배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단지 내에서 이렇게 재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이 이번에 금액을 좀 증가시켜서 11개소에서 한 19개소로 증가해서, 1개소당 3,000만 원 정도 든다고 하니까 한 2억 4,000만 원을 증가해서 이번에 추가경정에 넣어서 이 부분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향을 좀 깊이 고민해서 보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저희가 예산 애초에 올릴 때는 좀 많이 올렸지만 아마 경기도의 예산 상황상 많은 부분이 책정되지 못한 점은 저희도 좀 아쉽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예산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 많은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이거를 반영해서 도시농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오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 출신 강태형 위원입니다. 김석철 원장님 또 그리고 직원 여러분! 행정감사 준비하고 수감하느라고 고생 많으시고요. 이 뒤에 사자성어는 사실은 제가 매번 타 기관도 행정감사하면서 소개했던 내용인데 절차탁마(切磋琢磨)하고 매사진선(每事盡善)입니다.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저도 1,390만을 대신해서 최선을 다해서 행정감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축하할 일이 좀 있더라고요, 칭찬할 일도 있고. 경기도 농기원에 제12기 경기농업대학 졸업식이 지난 3일에 있었죠?

네, 있었습니다.

20대에서 60대까지 91명의 졸업생이 지난 3월부터 농사지으면서 학업을 같이 하고 이렇게 해서 졸업을 한 거죠.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다만 저희가 원래는 약간 축제 분위기로 했었는데 올해는 이태원 사고 때문에 아주 조용한 분위기에서 졸업식을 간소하게 치렀습니다.

하여튼 축하드리고요. 어려운 환경에서 또 농업 분야에 실제 일을 하면서 학업을 한다는 게 쉽지 않지만 그렇게 91명을 배출한 것에 대한 칭찬도 좀 드리고 싶고요.

네, 고맙습니다.

또 하나는 쌀 소비 촉진을 위해서 경기 쌀맥주 이름이 뭔가요?

미미사워…….

미미사워라고 해서 세계 3대 맥주대회에, 일본 IBC 2022 국제맥주대회 아메리칸스타일 사워에일 부분에서 금메달 획득했죠?

네, 그렇습니다.

이것도 축하할 일이고 칭찬할 일입니다.

네.

어느 부서입니까?

작물연구과에 우리 가공 팀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 부서장이 누구입니까?

우리 이영순 과장님입니다.

이영순 과장. 축하드립니다. 하여튼 축하와 칭찬드리면서 사실은 경기도 농업기술원의 역할 중에서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신품종ㆍ가공품ㆍ지역맞춤형 발전전략 연구 또 경기북부 전략작목 경쟁력 강화, 선인장ㆍ다육식물 수출경쟁력 강화 또 농업ㆍ농촌 활력화를 위해서 농촌지도사업 활성화 지원 및 전문농업인 양성 또 안전하고 활기찬 직장 만들기 이렇게 경기도 농업기술원의 역할 중에서 농업 경쟁력 강화와 농업ㆍ농촌 활력화를 위해서 질의하고 그래야 되는데 우선 먼저 이 내용을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PPT가 준비가 안 돼서 제가 이미지 보드로 준비했으니까 이해해 주시고요. 이 기사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네, 봤습니다.

이게 연합뉴스 이보배ㆍ박재현 기자가 10월 9일 날 연합뉴스에 보도한 내용입니다. 제목이 뭐냐 하면 “유동규, 비료사업, 농업기술원에 편의 청탁” 이렇게 해서 내용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20년 다시마 비료사업과 관련한 청탁 대가로 정진상 씨에게 했다는 거예요. 이 내용을 근거로 해서 한번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농업기술원 본연의 농업경쟁력 강화나 아니면 농업ㆍ농촌 활력화를 위한 사업들을 구체적으로 묻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먼저 이런 질문을 하는 본 위원도 좀 유감스럽습니다.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하나 더 묻겠습니다. 다시마 비료사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농기원에서?

위원님, 저희도 언론 기사를 보고 알았는데요. 사실은 좀 당황스러운 기사입니다.

왜 당황스럽죠?

저희하고는 아무 관계없는데 보도에 떴기 때문에 사실 좀 당황스러운 기사고요. 사실 저희가 현실적으로 비료사업과 관련돼서 일반인이 개발한 비료를 저희가 지원하거나 이럴 수 있는 부서 자체가 아닙니다, 저희 업무 역할상. 저희는 우리가 개발한 기술을 연구하고 보급하는 일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와 관련해서 별도로 지원하거나 할 수 있는 부서는 아니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별도로 민원을 받거나 청탁을 받은 사례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다시마 비료사업에 대한 연합뉴스, 어제는 신아일보 이인아 기자가 똑같이 이걸 보도했어요. 유동규 전 경기관광공사 사장이 유원홀딩스, 제가 문화체육관광위에 있을 때도 유원홀딩스가 광고 홍보를 하기 위해서 산하기관과 접촉하고 이랬던 것들을 제가 지난 행감에서 이야기했었는데요. 이 신아일보 이인아 기자 보도에 의하면 유동규 전 경기관광공사 사장이 설립한 유원홀딩스가 이 주체적인 역할로 농기원과 소통을 했다라고 이렇게 보도가 돼 있거든요.

저희…….

전혀 근거가 없는 내용입니까?

저희도 그래서 저희 직원들한테 다 봤습니다. 저는 물론이고요. 저희 직원들도 특정 기업하고 이런 것들을 사업하거나 이럴 일도 없고 그런 업무도 주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거는 사실은 좀 저희하고는 직접적인 관계는 없고 아마…….

그러면 시간이 짧으니까 요약해서 대답을 해 주시는 게 좋고요. 원장님이 근무하신 기간은 언제입니까?

저는 2018년 말부터 해서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이보배ㆍ박재현 기자 또 신아일보의 이인아 기자가 얘기하는 기간에 2020년이니까 재직기간은 해당이 되시네요, 현재까지 근무하시니까.

네, 그렇습니다.

다만 다시마 사료사업은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까, 안 하고 있는 겁니까?

저희는 그거와 관련돼서 효과 검증이나 이런 것들을 받은 사례도 없고요. 무슨 시범사업을 추진한 사례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하고는 무관하다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전혀 무관하다?

네, 그렇습니다.

들어본 적도 없다?

네. 아, 그런 비료가 있다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이미 유통되는 비료가 있기 때문에…….

유원홀딩스를 설립해서 농기원과 사업을 하려고 했던 이런 내용들은 전혀 사실무근이다?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런 비료가 유통된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기술적으로 다양한 비료들은, 동식물의 유체를 이용해서 다양한 비료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현재 경기도 농업기술원에서 이 사업을 진행한 적이 없잖아요? 하고 있지 않잖아요?

없습니다.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향후 언론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도 도청하고 대변인실이나 부지사님들과 협의를 했는데 이게 아마 공소장에 일부 기재가 돼 있는 얘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별도의 언론 대응을 하는 거는 아마 그건 적합하지 않고 해서 지금은 언론 대응을 안 하고 있습니다.

사실무근이고 현재 진행하는 사업이 아니니까 언론에 대처를 안 하겠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공소장에 기재된 내용이라서 저희가 언론 대응을 일일이 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도 향후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왜 하지 않은 일을 오해를 받아서 농기원이 그런 입장에 처해야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오해를 받을 이유는 전혀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요. 그 문제는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다음 질문 좀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이 내용은 김동연 지사가 민선8기 도지사로 취임해서 경기도민을 대신한 경기도에 와서 첫 번째 시정연설, 도정연설을 한 내용입니다. “더 고른 기회를 실현하기 위한 마지막 비전은 농어민이 행복한 경기도입니다. 농어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일하는 사람과 함께 농어민이 존중받는 경기도를 만들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내용의 연장선상으로 구체적으로 “친환경농산물을 학교 등 공공급식으로 공급 확대 그리고 친환경 유기농업 재배면적 확대 등으로 농어민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그다음 내용은 저탄소, 탄소 제로 차원에서 기고도 하셨더라고요. 경기일보 천자춘추의 여러 가지 내용 중에 하나 기고했던 내용도 제가 나중에 보충질문에서 또 하겠지만 “더 나은 기회 세 번째 비전은 미래 농어업 선도하는 경기도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탄소중립 순환경 농업지구 또 G-RE100 마을을 조성하고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농촌 혁신을 선도하겠다.” 그중에 여기 농기원이 해당되는 게 있습니까?

저희는 친환경농산물을 재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결돼야 될 게 기술개발입니다. 특히 아까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친환경 농업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병해충 관리, 토양 관리가 선제적으로 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연구 분야가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연구소에 친환경미생물연구소가 있어서 별도로 친환경 농업을 연구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사님 공약사항 중에 있는 친환경 농업 확대 전략에 저희도 같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지사님의 친환경 농업에 대한 역점사항을 잘 알고 대처를 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기술적으로 저희는 접근하고 있습니다.

사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명원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저도 지난 타 기관 행감에서 우리 아이들 먹거리인 학교 급식용 친환경농산물 감자에서 농약이 검출되고 또 온라인에 유통되는 경기도 농산물 중에 6개에 농약이 검출됐다는 것을 제가 말하면서 대책들을 강하게 강구하라고 질책하고 그랬는데요. 사실은 친환경 농업, 친환경농산물 확대를 위한 경기도 농업기술원의 역할도 중요하지요?

맞습니다. 저희 기술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까, 짧게? 구체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들을 한번 열거를 해 보시죠.

학교 급식과 관련돼서는 저희가 특히 경기도친환경농업인연합회가 있습니다. 경기친농연이라고 하는데 친농연이랑 공동으로 해서 친환경농업연구회를 저희가 육성했습니다. 그래서 2019년에 만들어서 지금도 활발하게 연구회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 연구회를 통해서 실제 농업인들이 원하는 기술적인 사항을 일단 수요파악을 하고 그 수요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저희가 연구를 해서 다시 결과를 내 주는 이런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혹시 제가 지금 여기 이미지 보드의 자료로 보고 있는 경기도, 이게 10월 20일 자 경기신문 이지민 기자가 보도한 겁니다. “경기도 농기원, 친환경농산물 소득조사 및 활용방안 연구용역 착수” 사실은 친환경농업에 대한 확대가, 확대가 되고 있습니까, 축소되고 있습니까?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확대, 축소로만 한번 얘기하시면.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확대되고 있다고 하지만 사실은 축소, 외려 제가 본 위원이 봐서는 기관이나 정부나 아니면 지자체에서는 확대하려고 노력하는 의지에 비해서 그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혹시 경기도 농기원의 사업 중에 친환경농업인 지원 강화를 위한, 왜 이 사업을 하는 겁니까?

이 소득조사 사업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농가의 입장에서 친환경농업을 선택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게 경제적인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적정 소득이 발생되지 않으면 친환경농업을 선택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소득조사 하는 거는, 일반농산물에 대한 소득조사는 저희가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다만 친환경농가에 대해서는 대상농가가 상당히 적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올해 추진하는 거는 주민참여예산을 통해서 실제 농업인들이 얼마큼의 소득을 올리는지, 이거는 경기친농연하고 같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농업인들이 어느 정도의 경영수지를 올려야 친환경농업을 선택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사전 실태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농가 경영개선을 위해서, 친환경농가의 경영개선을 위해서 친환경농산물 재배농가의 소득과 유통실태를 조사하는 거죠? 그래서 원장님 여기 이렇게 인터뷰하셨어요. 김석철 경기도 농업기술원장은 최근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등 공공급식 수요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친환경농산물 재배농가들이 안정적인 농가경영을 할 수 있도록 기초자료 모델을, 시스템을 파악하고 자료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 했다고 인터뷰했어요.

네.

바로 한번 좀, 시간이 없으니까. 아까 임성희 친환경농업연구팀장님 발언대로 한번 나오실까요? (위원장을 향하여) 제가 마지막 질문자인가요, 혹시? 죄송한데 또 있나요? 아이고, 그럼 빨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친환경농업연구팀장 임성희입니다.

그래요. 임성희 팀장님, 이 경기일보의 기고문 아주 의미 있게 봤어요. 친환경농업 확대 농민들의 불편함 해소가 최우선. 지금 물었던 것의 연장선상에서 문제점을 좀 지적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임성희 팀장님이 얘기하신 내용이 대부분 옳은 내용이 있더라고요. 왜 이런 기고를 한 겁니까? 친환경농업 확대를 위해서 농민들의 불편함을 우선적으로 해소해야 된다고 했던 이유가 뭡니까? 시간이 없어서 제가, 경기도가 친환경농업 생산물 2위이고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친환경농산물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들에 비해서 문제점도 많다라는 거를 분명히 말씀드리기 위해서 하는 건데요. 그에 대한 대책을 세워라, 농기원에서도 그 중요한 역할 중의 하나를 일조를 해라 그런 의미인데 왜 친환경농업을 확대하면서 농민들의 불편함을 왜 해소를 안 한다고 이렇게 글에 기고를 했는지.

제가 현장을 돌아다니다 보니까 친환경 재배를 하는 농가들이 겪고 있는 애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애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 기술원이 역할을 해야 되고 그런 애로점들을 잘 현장에서 찾아야 된다는 의미에서 그렇게 기고문을 쓰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면 여기에 보면…….

마스크 벗고 해 주세요.

가장 마지막 결론적으로 중요하게 얘기했던 게 연구개발의 우선순위, 농기원에 해당될 것 같아요. 연구개발의 우선순위 또 현장에 쉽게 적용할 수 있는 실용기술과 생산비를 낮출 수 있는 자재 개발. 그러면서 가장 한마디로 모았던 얘기는 이렇게 했을 때 품질도 높아지고 소비자들이 합리적으로 선택하면서 가격 경쟁력도 생긴다. 그 말을 함축적으로 했던 게 친환경농업의 선순환 구조를 얘기했던 것 같아요. 친환경농업의 선순환 구조라는 게 짧게 얘기하기는 어렵겠지만 짧은 시간에 얘기해 주시면 어떤 거예요?

저는 안전한 농산물을 싸게 생산하고 그거를 소비자가 합리적인 가격으로 구입하고 그래서 소비가 많아지면서 생산이 더 확대되는 그런 구조를 생각하고 말씀…….

생산구조.

네, 그렇습니다.

농민들한테 친환경농업을 확대하기 위해서, 김동연 지사가 말씀하셨던 친환경 학교급식ㆍ공공급식을 확대하기 위해서 농민들에게 가장 경기도 그리고 경기도 농기원이 도와줄 게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판단을 하기는 친환경농산물을 재배할 때 지금 가장 어려워하고 있는 부분들이 병해충 방제에 관한 그런 문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농기원에서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저희는 병해충을 잡을 수 있는 유기자재를 선발하거나 친환경적으로…….

유기미생물이라든지 이런 것들.

네, 미생물이나 식물 추출물이나 이런 것들을 개발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요. 여기에 친환경 공공급식 작목 위주로 경기지역에 적합한 안정생산 매뉴얼 개발하고 또 병충해 문제 해결하고 또 미생물, 유용미생물을 연구해서 농가현장에 보급하고 이런 것들을 몇 가지 언급하셨는데 아주 좋은 내용인 것 같아요. 이 내용 원장님 참고하셔서 친환경농업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네,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친환경농산물의 소득조사는 사실 농업인들의 어떤 경영성과를 간접적으로 측정해서 실제…….

짧게 마무리해 주시죠, 얘기가 길어져서.

네. 농산물을 수매하려고 그러면 계약단가 조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계약단가 조정을 할 때 정확한 경영분석을 해야만 계약단가 조정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되고 그렇게 해서 올해 계약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오후에 분질미나 기타 기상재해 시스템 이런 것들을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길어져서 위원님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강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정된 시간을 조금 늦게 시작했기 때문에 임상오 위원님 오전 마지막 질의로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광범 위원입니다. 제가 감기에 걸려서 약을 먹었더니 약에 취하고 또 하우스 갔더니 국화꽃에 취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또 와인까지 주셔서 와인에 취해 가지고 제가 질문을 제대로 할지 모르겠네요. 하여튼 반갑습니다. 자료화면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원장님, 저 포도 이름이 뭔지 아세요?

네. 그게 루비로망이라는 품종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일본에서 개발한 품종이라는데 저게 매일경제 11월 8일 자 자료인데 저게 한 송이에 1,400만 원이 된다는데 이게 믿기지가 않아요. 근데 이게 일본 이시카와현 농업종합연구센터에서 95년도에 11년에 걸쳐서 개발해서 2008년에 첫 출하했는데 한 송이에 10만 원의 소득을 올릴 정도로 그렇게 돼 있어요. 일본에서 이런 포도품종 개발하는 데 11년에 걸쳤고 이렇게 고소득 작목으로 할 수 있는 게, 우리도 종자 개발이나 품종 개발하는 데 더욱더 노력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 루비로망 색깔이 보석반지 루비 색깔이더라고요, 그렇죠? 우리나라, 제가 한번 인터넷 검색해 보니까 네 송이에 44만 원 정도에 판매한다고 이렇게 또 돼 있어요. 그러면 1송이에 거의 10만 원 정도 되는데 국내에 저것이 유출됐다, 품종이, 일본에서 개발해서. 이런 얘기 혹시 들으셨어요?

네, 당초에 일본에서 개발해서 그게 일본에는 품종 등록을 했지만 한국에 품종 등록을 안 했기 때문에 사실 한국에는 로열티가 안 걸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일본에서 품종 등록을 안 해서 아직까지 우리가 하는 거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아마, 지금 우리가 일본에서 직접 갖고 온 건 아니고 아마 중국을 경유해서 갖고 온 거로 저희는 파악되고 있습니다.

네, 중국을 통해서 들어온 걸로 농가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은 육종산업에 대해서 저는 관심이 많아요. 쌀도 그렇고 아까 보니까 국화도 정말 다양한 품종을 개발해서 육종에 대한 관심이 많은 것 같은데, 선인장하고요. 다육식물 중에 선인장하고는 정말 이렇게 육종기술에 대해서 엄청 신경을 쓰고 있구나. 그리고 아까 보여줬던 다양한 농산물을 이용한 가공식품 이런 개발을 우리 기술원에서 열심히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 들은 적이 있는데 이게 장미 같은 경우에는 농식품 장관상까지 탔고, 꽃박람회에서요. 또 부스 연출은 도지사상까지 받으셨네요?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잘하고 계시는데 제가 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제가 한 15년 전인가 그때 기능성쌀 개발을 했다고 신문에 본 적이 있었어요. 그게 저희 학교 김광호 선생님이 기능성쌀 개발을 했는데 실제로 보급은 안 됐죠?

기능성이, 여러 가지 기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냄새가 나는, 향기가 나는 향미도 있고 특정 성분이 많이 나오는 고아미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기능성이 있는데 그것이 용도라는 게 아마 광범위하게 하기는 어렵고요. 특정 계층에서 계약재배 형태로 해서 많이 움직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술원에서 열심히 해서 품종 개발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농가에까지는 보급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또 옛날에 호접란도 향기 나는 호접란을 개발했다고 제가 봤었거든요. 근데 농가에는 그게 보급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품종 개발할 때는 소비자의 기호도,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맞죠?

네.

아까도 보니까 지금 진상미가 지역 특화 품종으로, 화성의 수향미도 그렇고요, 골드퀸. 그렇죠? 그건 지역 특화 품종인데 이런 품종 개발은 일반 육종회사에서 개발했잖아요, 시드피아라는 회사에서.

네, 그건 민간에서 개발한 품종을 지금 두 군데에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일반 그런 종묘회사에서는 이렇게 개발해서 보급하는데 우리 기술원에서 아까 참드림도 있고 열심히, 경기14호요? 지금 개발한 품종.

가와지도 저희가 해서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고요. 평택의 꿈마지 품종도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보니까 가위향찰, 꿈마지, 경기 13호, 14호 이렇게 개발해서, 옥수수도 그렇고 콩도 그렇고 신품종 개발을 했는데 어떤 품종을 개발할 때는 최소, 아까 저 루비로망도 11년이 걸렸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존경하는 임상오 위원님이 왜 핸드폰처럼 3개월, 6개월 만에 새로운 품종 개발을 못 하냐 그러지만 이건 농산물이기 때문에, 그렇죠? 쉽지 않잖아요? 어떤 품종을 개발해서 소비자의 기호까지 맞추는 기간이 품종 육성만 필요한 게 아니라 정말 소비자 기호에 맞춰야 된다는 얘기죠, 어떤 품종을 개발할 때는. 그렇죠? 원장님 입장에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맞습니다.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식물의 품종을 만드는 것은 시간과의 싸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루비로망이 11년 만에 만들었다고 하지만 사실은 아마 수십 년 걸린 작품일 거고요. 11년은 실제 현장적용시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는 과정이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과수 같은 경우는 최소한 30년 이상은 걸려야 새로운 품종을 하나 만들어낼 수 있는 거고…….

맞습니다. 저희가 종자가 지금 국내에는 농우바이오 회사밖에 남아 있지 않죠, 그렇죠?

네, 다국적 기업에 많이 포함됐습니다.

다 넘어갔고 이런 종자의 무기화에 대비해서 농업기술원에서 더욱 노력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없어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216쪽에 논 대체 밭작물 안정생산 기술 개발 보급현황이 있어요. 그래서 2022년도에 논 타 작물 재배 관련 시범사업 내역에 보면 신기술 보급사업을 통한 논면적 감소현황이 31㏊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네.

타 작물 논에서 재배해서, 지금 벼는 과잉생산되고 있죠? 소비가 줄어들다 보니까. 그래서 쌀값 폭락의 원인이 생산이 많아서 논에다가 타 작물, 대체작물을 개발해서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감소가 31㏊예요. 제가 이걸 보고 어제 에코팜랜드를 가봤습니다. 농어촌공사에서 자그마치 제가 알기로는 한 900만 평, 여기에다가 벼를 재배하겠다고, 이런 사업이 91년도부터 이게 계획이 돼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거의 35년 전, 마무리까지 2025년에 끝나는데 여기다 벼를 재배한다면 이거는 또 과잉생산에 더 정부에서, 그렇죠?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우리 농업기술원장님 입장에서는 이런 거는 좀 잘못된 정책이라고 보지 않으신가요, 혹시?

논에 적합한 환경이 있습니다. 특히 평야지나 또 지하수위가 높은 지역은 논, 그러니까 담수가 가장 적합한 농업 형태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는 게 맞고 저희는 그래서 선택적으로 예컨대 산간 고랭지라든지 이런 데는 논을 철수하고 밭 형태로 재편하는 게 맞고 다만 어떤 절대농지라든지 평야지는 논을 그대로 유지하는 게 맞다라는 판단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데는 제가 정확히 가보지는 않았지만 아마 거기는 논 형태를 유지하는 것이 더 적합한 환경인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원래 간척지쌀은 밥맛이 없어요, 아시다시피. 우리가 밥맛도 좋고 소비자 기호에 맞추는 품종 위주로 가야 되는데 이런 정책을 펴고 있으니까 안타까워서 제가 현장에 답이 있다고 그래서 김성남 위원장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잘못된 정책을 정부에서 펼치고 있어요. 그래서 농업기술원에서도 지금 제주도에 온난화대응연구소 보니까 기후가 아열대로 가니까 작목도 바꿔야 될 시점이 오는 것 같고, 2050년도까지요. 그렇죠? 어떤 품종도 마찬가지고 그거에 맞춰서 우리가 기술원에서 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병충해 방제 문제도 생기고.

맞습니다. 저희도 기후변화에 대응해서 기상이 바뀜에 따라서 그 바뀌는 것에 즉각 즉각 대응하기 위해서는 품종 개발을 지속적으로 해야 할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어떤 벼농사의 기술이나 품종을 가지고 만약에 2050년 이후에 지금보다 온도가 더 높아진다고 하면 쌀 수량이 현저히 줄어드는 그런 현상을 갖고 올 수밖에 없는 구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맞는 품종을 지속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잘하는 점 하나 더 칭찬해 드릴 거는 아까 사이버 식물병원 운영하는 거 제가 보기에는 정말 잘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 반려식물을 많이 키우시잖아요, 도시민들이. 이게 좀 더 홍보돼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관심을 갖도록 홍보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도 저희가 외부 접속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특히 도시민들이 자연스럽게 접근해서 물어보고 답 듣고 또 거기 있는 사례들 파악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도 나름 자랑스러운 성과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전 국민이 농업에 대한 이해도가 더 높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돼서 좀 더 홍보를 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광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7) 위원 안녕하세요? 점심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네.

(화성7) 위원 저는 우리 농업기술원이 위치하고 있는 곳이 지역구인 이은주라고 합니다. 일단 제가 관심 있어 하는 부분 또 그 부분에 우리 농업기술원 원장님하고 어느 정도 소통을 할 수 있는지를 먼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단 지금 치유농업 관련해서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치유농업 자체가 치료의 한계 그러니까 단기간에 어떤 효과를 바라는 것보다는 장기간을 두고 효과를 관찰하고 또 해야 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치유를 통해서 해야 하는 부분을 치유농업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우리 농업기술원에서도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지금 관심이 굉장히 많이 있고 또 필요로 하는 것이 이 시점인 것 같아서 이 부분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연구계획서를 제가 자료를 통해서 보았는데요. 경기도 치유농업 사례 분석 및 모델 개발 부분에서 치유 프로그램 개발 및 현장적용이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2021년도 시험대상은 일반인도 있지만 노인, 사회적 약자 등이 되어 있고 내용도 있고 추진방법이 있는데 여기 추진방법 중에 원예체험이라든지 건강치유 등이라고 해서 치유농장 세 군데를 현장적용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세 군데가 어디 어디였어요?

21년도에 말씀이신 거죠?

(화성7) 위원 네, 2021년도의 연구계획서에 나와 있거든요. 이게 아마 2021년도 현장적용을 하기 위한 사업처럼 보이거든요.

제가 장소를 잠깐만 좀 파악해서 바로…….

(화성7) 위원 네. (관계공무원, 농업기술원장에게 개별설명)

21년도에 추진했던 프로그램은 저희가 자활센터 위주로 했습니다. 그래서 수원지역 자활센터하고 진안동 주민자치회하고 그다음에 주간노인보호시설하고 이렇게 세 군데를 대상으로 해서 시험연구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화성7) 위원 근데 저는 질문한 것이 치유농장을 질문한 거거든요. 이거는 대상자 같아요, 지금 원장님이 말씀하신 건.

치유농장에서 직접 저희가 연구한 거는 올해부터 했고요. 이것은 일단 적용효과를 보기 위한 사전조사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21년도에는. 그리고 2022년도에는 직접 치유농장을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연구사업을 진행했습니다.

(화성7) 위원 일단 원예연구과에서 연구계획서를 제출한 거예요. 치유농장 세 곳을 추진방법으로 했다고 나와 있고요. 조사방법까지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원장님 말씀은 2021년도는 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농장을 선정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위원님, 죄송하지만 그건 담당 과장이 직접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화성7) 위원 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담당 과장이 잠깐 답변…….

네, 그렇게 하세요.

(화성7) 위원 이거는 되게 간단한 건데요. 담당 과장님이 아마 최란선 지방농업연구사님 같아요, 이 연구계획서에 보면. 그분 나오시겠어요?

아닙니다, 원예연구과장님.

(화성7) 위원 아, 그러세요. 네.

원예연구과장 이수연입니다. 지금 경기도 치유농업 사례 분석 및 모델 개발 연구는 2020년부터 22년까지 계획되어 있는 사업이고요.

(화성7) 위원 2020, 연도 수 다시 한번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계획되어 있는 사업인데 2020년에는 주로 치유농업 사례 분석을 통한 유형별 분류를 하는 게…….

(화성7) 위원 그렇죠. 사례 분석을 2020년도에 완료하셨고.

그리고 2021년에 대상자 맞춤형 치유농업 프로그램을 개발할 계획이었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시험을 추진하였고요. 그다음에 올해 그 프로그램에 대한 현장적용…….

(화성7) 위원 잠시만요, 과장님, 잠시만요.

네.

(화성7) 위원 지금 저한테 제출하신 자료에는, 치유 프로그램 개발을 2021년도에 하셨다고 말씀하셨지만 자료에는 프로그램 개발 및 현장적용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2021년도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자료에 치유농장 세 곳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세 곳이 제가 알기로는 화성 거주 농장으로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 했다고 하니까 조금 난감합니다.

현장적용을 하기 위해서 세 군데 조사가 들어갔는데 프로그램 운영을 하면서, 그게 사회적협동조합 꽃밭가득 화초사업단하고요. 그다음에 수원 도한정원 시실리 그리고 한 군데는 코로나 때문에 실시를 못 하고 두 군데 실시했습니다.

(화성7) 위원 과장님, 이거 지금 제가 질의하는데 중요한 게 아닌데 지금 현장하고는 다르게 답변하셔서요. 이 세 곳은 지금 명칭이 한 군데만 저와 동일하고 두 군데는 다르거든요. 이것은 행감 끝나고 저한테 다시 말씀을 좀 해 주세요.

네, 자료로 다시…….

(화성7) 위원 아니, 자료로 하지 않으셔도 되고 저한테 말씀을 따로 해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화성7) 위원 세 곳 중에 한 곳만 맞고 두 곳은 현장의 목소리랑 좀 달라서, 이걸로 질의의 중점이 아닌데 지금 시간이 다 가서. 일단 세 곳으로 하기로 했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화성7) 위원 그런데 지금 세 곳을 안 했다고 원장님 얘기하시고 또 과장님은 세 곳이 다른 곳이라고 얘기하시니까 제가 질의를……. 일단 첫 번째는 아직 해결이 안 났습니다. 추가질문 좀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저는 이 치유농업 자체가 농업예산만으로는, 다시 원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 치유농업이라는 것은 단기간에 어떤 효과를 바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농업예산, 그러니까 정말 계속 줄어가는 작은 농업예산만으로 무언가 효과를 바라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농업예산이 아닌, 아까도 원장님하고 잠깐 얘기 나눈 것처럼 복지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른 건강증진을 할 수 있는 예산을 같이 결합해야 되는 부분이 좀 바람직하다. 그런데 그렇게 결합하기는 참 매우 어렵다, 행정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너무 기쁜 마음으로 제가 자료를 받아본 것 중에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경기지역본부에서 수신, 경기도 농업기술원 원장ㆍ원예연구과장으로 수신되어 있는 공문을 제가 받았어요. 그래서 이게 본 위원이 우려했고 바람직한 방법인데 매우 어려운데 이걸 어떻게 풀어야지라고 했었는데 그 부분을 이미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준비를 하고 있고 2022년 4월 29일 날 이 공문이 경기도 농업기술원 원장님께 수신이 된 거예요. 경유가 됐죠?

네.

(화성7) 위원 그래서 거기에 미리 제출은 했던 모양이에요, 경기도 농업기술원에서.

네, 사전 협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천을 해 줬고 거기에서 적합한 대상지가 다시 회신이 온 공문입니다.

(화성7) 위원 네. 그래서 그 공문 한 장과 농장목록이 좀 나와 있어요. 농장목록은 제가 구체적으로 이름을 구분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네 군데 농장이 나와 있고요. 거리 또 이동시간, 소재지 위치, 보유자원 등등 여러 가지가 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치유농업 자체가 어떤 체험공간이라든지 우리가 예전에 했던 그런 활동하고는 정말 달라야 된다라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하는데 이 네 군데의 이런 시설들, 농장시설들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우리 농업기술원 원장님은 파악하고 계신가요?

제가 여기 다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솔직히. 몇 군데는 가본 적은 있지만 여기 있는 데는 한 두 군데 정도는 가봤는데요. 우리가 치유농장이라고 하는 거는 위원님도 걱정하신 것처럼 사실은 그동안 체험농장이나 이런 것들을 하다가 최근에 치유농업이라고 해서 편입된 농가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가 부족한 게 현실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보건복지 쪽에 또는 어떤 건강보험공단이나 이런 쪽에서도 관심을 지속적으로 갖고 있는데 다만 저희도 연구하는 내용이 있는 것처럼 이 효과가 일반적인 치료나 의료효과만큼의 어떤 확연한 효과를 잘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당장 반영시키기는 좀 어렵고 그래서 점진적인 것들을 취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타임 벨 울림)

(화성7) 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이거는 계속 이어서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보충이나 추가질의 없이 그냥 이어서 해도 되겠습니까?

네, 그렇게 해 주세요.

(화성7) 위원 감사합니다. 그럼 원장님, 저는 이 담당하셨던 이게 서류가, 연구계획서에 나와 있는 연구사 최란선 연구사님하고 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이 자료를 제출하고 또 이것에 대한 부분을 진행했던 양정숙 과장……. 아, 이거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네요. 그러면 이 부분을 담당하셨던 과장님 혹시 계십니까? 잠깐 자리에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원예연구과장 이수연입니다.

(화성7) 위원 네. 그러면 이 농장 목록을 어쨌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이 사업에 관련해서 제출도 하셨고 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이 공문을 보면 이렇게 2022년도 치유농업 자원 연계 프로그램 관련 협조 요청드립니다라고 온 거거든요. 그러면 과장님은 여기 시설을 다 가 보신 거죠?

죄송합니다. 제가 수피아농원은 못 가 봤습니다.

(화성7) 위원 수피아농원은 안 가 보셨어요?

네.

(화성7) 위원 그런데 어떻게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이걸 제출하셨어요?

이거 저희 담당 연구사가 현장에 다녀온 그 내용을 건강보험공단에 목록으로 준 것입니다.

(화성7) 위원 그 연구사님 계세요? 그럼 연구사님 성함은 어떻게 되세요?

최란선 연구사입니다.

(화성7) 위원 그래요? 그럼 연구사님은 갔다 오신 거죠?

네, 현장 다 보고 이 내용을 전부 다 체크한 상태에서 이 자료를 제출한 겁니다, 건강보험공단에.

(화성7)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이 말씀을 계속 드리는 이유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2022년 4월 29일 날 이렇게 선정이 됐으니 이 프로그램 관련해서 협조를 드립니다라고 보낸 공문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11월 달이죠?

네.

(화성7) 위원 11월인데 이 농장하고는 어느 정도 진척이 됐나요, 이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이 중의 한 군데 정해진 그 농장에서 금년도에 텃밭활동 등을 하는 프로그램을 10회기를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그 10회기 활동한 결과를 설문조사하고 그리고 뇌파 검사나 인지도 검사 등을 통해서 그 결과를 냈습니다, 저희가.

(화성7) 위원 지금 여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4개 시설에 관련해서 목록을 주셨고 또 사진까지 자료가 다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네 군데 중에 한 군데만 진행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유가, 사유가 있습니까?

이거는 저희가 코로나도 있었고 그리고 그쪽 건강보험공단에서 운영하는 보람찬어르신센터가 치매노인분들 거동이 조금 불편하신 분들이셨거든요. 그리고 인원도 한정되어 있어서 이분들을 10회기를 운영하려면 네 농장을 전부 다 운영하기에는 힘든 상황이었고 저희가 사실은 지금 연구개발 차원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연구사가 직접 프로그램을 운영하다 보니 그런 문제가 없지 않아 있었고요. 저희 설계서상에도 치유농업 프로그램 현장적용 2022년에는 한 농장을 하기로 당초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화성7) 위원 그러면 네 군데 중에 한 군데 선정이 어디가 됐다고요?

포시즌힐링팜이 되겠습니다.

(화성7) 위원 아, 포시즌 여기가 선정이 됐다는 얘기죠? 그런데 본 위원이 자료와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았을 때는 일단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치유농업을 하는 것을 몰랐고요, 몰랐고요. 그리고 네 군데를, 예를 들어서 국민건강관리공단에서 네 군데 선정을 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이 공문으로 봐서는? 네 군데를 선정했다고 이 치유농업 프로그램에 관련해서 진행을 해 달라고 하는 공문으로 보여지는데 이 네 군데 중에 한 군데만 선정을 했다는 것이 조금 이해는 안 가요. 이해는 가지 않고 이게 예산문제로 보여지는 근거자료도 없고 네 군데 선정했는데 한 군데만 진행을 했다는 게 이해는 안 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행감 끝나고 한 번 더, 아까 첫 번째도 제가 좀 이해는 안 가서, 2021년도 이 프로그램을 개발하면서 현장적용을 하기 위한 저희들이 말하는 시범사업을 2021년도에 세 곳을 했을 텐데 그 세 곳에 대한 연구계획서, 연구에서의 계획대로 세 군데 치유농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마침 2022년도에, 우리가 2021년도 시범사업을 했고 2022년도에 본 사업을 그래도 조금이라도 준비해서 진행할 수 있었던 사업을 농업기술원에 진행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 부분이 한 군데만 진행을 했다라고 하니까 이 부분은 이해하기 쉽지 않고 또 치유농업 관련해서 굉장히 관심 있는 본 위원으로 봐서는 매우 아쉽다라는 표현을 할 수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세 군데 시범 현장적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군데만 선정을 해서 했다는 점 다시 한번 저에게 따로 설명을 좀 해 주시고요. 또 아까 첫 번째 세 군데 시범사업을 했던 곳도 다시 한번 명칭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화성7) 위원 그다음에 원장님 다시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입니다.

(화성7) 위원 원장님, 본 위원은 연구사들께서 연구를 하는 목적이 당연히 있죠. 또 연구하고 계획하는 것이 사실상 연구한 대로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것도 본 위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연구계획에 나와 있는 대로 하려고 노력하는 것도 우리 원장님과 연구사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치유농업 프로그램 관련해서 중간 협의회가 있었죠, 얼마 전에?

네, 관련된 전문가들 모여서 협의회를 가진 적이 있습니다.

(화성7) 위원 이게 아마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본 위원도 참 걱정이다라고 하는 우려점이 좀 있어서 우리 원장님께서 2022년도를 겪고 2023년도는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의견을 마지막으로 여쭤보겠습니다.

네, 이제…….

(화성7) 위원 제가 질문할게요. 아직 답변 안 하셔도 되고요. 일단 이 프로그램 자체가 굉장히 우려스러운 것도 많지만 인력풀과 또 인력에 대한 부분이 펼칠 수 있는 시설에 두 가지인데요. 인력풀은 지금 어떻게 준비되고 있는지 알고 계시나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대부분 연구와 관련된 말씀을 쭉 진행하셨고요. 연구과제는 아까 담당 과장이 보고한 것처럼 20년, 21년, 22년까지 3년 동안 해서 일단 연구과제는 종료가 됩니다. 되지만 저희가 사업장에 대한 지원은 시범사업으로 앞으로 계속 지원할 예정이고요. 아까 업무보고 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치유농업센터를 거점으로 해서, 각 시군에 치유농업이라고 돼 있는 데를 거점으로 해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특히 치유농장주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치유농업센터에서 지속적으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고요. 치유농업사라는 국가자격증을 양성하기 위한 기관을 저희가 지속적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화성7) 위원 농업기술원 자체에서도 양성과정에 대한 부분을 지원하시겠다는 말…….

저희가 양성, 그러니까 치유농업 하는 농장은 저희가 육성을 하고요. 치유농업사라는 국가자격증을 운영하는, 국가자격증을 직접 교육하는 건 아니고 교육하는 3개 기관이 있습니다. 3개 기관을 저희가 도지사 명의로 인증도 하고 그 기관에 대해서 관리감독도 하고 있습니다.

(화성7) 위원 아, 네. 그러면 이번에는 시설 부분을 마지막으로 질문드릴게요. 농장 자체의 시설에 대한 것이 참 우려가 많아서 인증제도에 대한 필요성이 있다라고 중간 협의회의 결과로 의견이 나왔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과거에 체험농장이나 교육농장이나 이런 형태로 운영하다가 최근에 치유농장으로 이렇게 개편한 데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시설에 맞는 기준이나 그다음에 인적 구성들 그다음에 거기서 운영되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들도 사실 좀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농진청에서도 이것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런 정도의 자격 기준, 이런 정도의 시설 기준을 갖춰야 우리가 공식적으로 치유농장이라고 할 수 있다라는 가이드라인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지면 그걸 인증제 형태로 해서 이 농장은 국가가 인증한 치유농장이다 이렇게 해서 그거를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여건이 만들어지면 치유농장에 대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그다음에 인적 네트워크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화성7) 위원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인증제도와 함께 그 시설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전기, 화장실, 물 등등 농장에 규제들의 강화가 굉장히 앞으로도 많이 되고 있어서 치유농장, 치유농업에 관련해서 규제 완화의 정책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많은 필요성을 요구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준비 따로 하고 계시는 게 있으신지요?

그래서 그것도 약간 양면성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규제를 풀어서 문을 많이 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사실 안전과 관련된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도 아시는 것처럼 사회적인 약자들, 치매노인이라든지 장애를 가지신 분이나 대부분 이런 분들이 많이 참여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와서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은 상당히 제약될 수밖에 없고 지금 말씀하셨던 화장실이나 휴게공간이나 그다음에 계단을 이용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상당히 제약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안전관리가 우선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설 투자하는 비용이 좀 과다하게 드는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선을 지켜서 문은 열되 그런 안전성과 관련된 것은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화성7) 위원 앞으로 치료가 아닌 치유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경기도에서 광역 단위에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좀 탄탄히 밟아갈 수 있도록 우리 원장님이 앞장서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 아까 전에 질의했던 부분들, 연구계획서의 어떤 현장적용이나 시범을 했던 부분이라면 어쨌든 사업에는 시범사업과 본 사업에 대한 부분 연관성이 결여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원장님. 이 부분도 꼭 유념해 주시길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본질의를 모두 마치셨고 5분 보충질의와 추가질의 시간을 갖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한 분씩 다 하시다 보면 시간을 너무 늦게까지 하는데 농업기술원 원장님 비롯해서 여러분들이 고생들 많이 하시고 그런 뜻에서 5분 보충질의는 위원님들의 합의하에 두 분만 하시기로 했어요. 그렇게 여러분들 치하해 드리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먼저 박명원 위원님께서 5분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박명원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 제2선거구 박명원 위원입니다. 먼저 본질의에 앞서 당부말씀. 농산물 농약 안전성 모니터링을 좀 강화해 주세요. 그리고 제 사견입니다만 좀 간단히 저에 대한 프로필을 소개해 드릴게요. 4년 내내 뼈를 같이 여기 묻을 거고요, 농정해양위원회에. 156명 도의원 중 최고령 75세입니다. 죽을 나이가 지났죠? 일곱 번 만에 왔어요, 여기 도의회에. 저는 12만 또한 8만 5,000의 저희 지역구 지역민들이 일꾼 삼아주셨기 때문에 최선을 다할 거고요. 나아가서 1,350만 도민의 먹거리, 농민을 위해서 여러분과 함께 열심히 할 거고요. 또 예산관계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 이게 장난이 아니거든요. 이건 동떨어진 얘긴데 왜냐하면 내일모레 곧 다음 주부터 있을 사항이기 때문에 저 목 간 항목이 다, 예산편성이 유인물로 돼 있다고 그래서 그래요. 그거 질의를……. 매 목 간마다 바꿔야 되기 때문에. 실례를 좀 말씀드릴게요. 공교롭게 우리 화성지역인데요. 에코팜이라고 있어요. 축산관계인데 2023년도 회계연도 예산이 전무후무합니다. 1원도 안 세웠답니다. 그럼 1년 동안 밥 굶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이나 집행부 여러분 다 필요 없는 거잖아요. 1년 어떻게 밥 굶고 살 수 있어요, 먹고사는 문제인데? 그런 문제에서부터 속속 다, 그래서 현장에 답이 있기 때문에 존경하는 김성남 위원장님 이하 긴급회의를 나눴어요, 어제 바로요. 어떻게 해서라도 그 예산을 세워야 된다. 예산 책임자 실장을 불러서라도 혼을 내서 이거, 왜? 1.5%를 추가하면 내가 볼 때 5,000~6,000억이 증가하게 될 텐데 그럼 1조 3,000~4,000억을 어떻게 채울 건데. 물론 단번에 안 되는 건 아나 긴축이 따로 없죠, 긴축. 이거는 안 되지, 먹고사는 문제 가지고. 1차 산업도 아니고 4차, 6차 산업이 대두되는 이 시점에서 10대 강국에서 5대 강국으로 간다는데 이건 식량전쟁이거든요. 그래서 농업이 살아나야 되는데 어민도 10년 안에 존재가치가 없이 다 무산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도 다 쉬었다가 목 간 항목 그냥 집행 안 하면 없어. 그냥 삭감, 삭감. 그럼 다 수입해서 먹어야 하는데 수출해서 먹고사는 나라가 그 턱이 있겠어요? 그건 나라 그냥 망하고 인구수도 없어진다는데, 학술적으로 수학적으로. 큰일 났어요. 농자는 천하지대본이라고 다시 분발하시기 바라고요. 이거 기술원장님, 5.1%에 0.1%는 감액해서 맞추실 수 있어요? 이거 내일모레 신경 쓸 건데 그러면 이거 다 그냥 우리는 퇴장하든지. (위원들을 향하여) 여러분들, 이거 5%에 맞추시면 우리 상임위의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의결해 주실 거죠? 들으셨어요?

네.

답변 좀 해 주세요.

예산과 관련돼서 사실은 저희 농정예산이 존경하는 박명원 위원님 걱정하신 대로 지금 3.5% 정도에 그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대단히 아쉽다는 말씀은 저희도 똑같이 드리고요. 다만 저희 농업기술원 입장에서는 워낙 농정예산에 비해서는 그보다도 훨씬, 저희가 전체 경기도 예산의 약 0.2%밖에 안 쓰고 있는 아주 조그마한 기관이라서 저희는 특히…….

어쨌든 시간이 없어서 말씀 막는 것 같은데. 이게 집행부의 무능이거든. 1원도 못 세우고 삭감이랄까, 축산국이 했다는 거. 있으나 마나 한 존재 아니에요. 있을 필요도 없잖아. 문제가 되고요. 제가 그래요. 동물로 표현하면, 애견으로 따지면 진돗개예요. 물으면 안 놓습니다, 절대. 그리고 죽기 안에는 4년째 할 텐데 이런 임기응변식으로 해 가지고 여러분과 저 견디겠습니까? 저 이거 안되면 다리 쭉 뻗고 울고 그냥 내려갑니다, 고향으로. 여한도 없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국장님.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님, 조금순 과장님 좀.

기술보급과장 조금순입니다.

마스크 좀 내려주세요. 제가 여기 와서 느끼고 들은 얘기인데요. 최미용 국장님께서 예산 마치면 아마 연말 때 휴가 들어가시는 거 알고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하는 사항이라든가 포괄해서 여러 가지를 다 인수인계가 준비되시고 계시나요, 당연히?

어떤 사항을 말씀하시는 건지…….

제가 잘못 저기인가요? 아니, 최미용 국장님…….

네, 여기 계시고요.

정년 휴가 가시는 거 아닌가요?

여기 앉아 계십니다.

아, 최미용…….

저는 기술보급과장 조금순입니다.

휴가 가시는 거잖아요?

저요?

아니, 국장님. 그건 과장님이시지 않냐 이 말이에요, 밑에.

네, 저는 기술보급과장입니다.

그러면 국장님 정년 앞두고 휴가 가시면 인수인계라든가 모든 걸 파악해서 하셔야 될 사항 그 얘기예요. 표현력이 제가 잘못된 것 같은데…….

아, 그 부분은 저희 지도정책과장님이 주무과장…….

인수인계 준비가 되셨냐 이거지, 국장님이 안 계셔도?

아, 그 부분은 저희 지도정책과장님이 주무과장님이시기 때문에 지도정책과장님이 인수인계를 받으실 겁니다. 저는 차석 과장입니다.

아, 그래요?

네.

여기 간부명단에 제가 잘못 착오가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이상이에요.

박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강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사하셨습니까? 안산 출신 강태형 위원입니다. 제가 이 소란한 틈을 타서 마지막 보충질의자입니다. 조금 전에 점심들 먹고 김성남 위원장님과 저희 위원들이 현장을 나가봤어요. 농업기술원 현장을 나가봤더니 국화부터 해서 신품종 개발 또 신가공품들 그리고 그 외에 친환경 사업들을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특히 제가 놀란 거는 실시간 소통하는 스마트팜 현장지원센터, 이런 것도 있었구나라는 걸 보면서 깜짝 놀랐고요. 제가 바로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시간이 좀 짧은 관계로. 원장님 발언대로 좀 나오시고요. 혹시 실시간 소통하는 스마트팜 현장지원센터 이런 것도 운영하고 있는데, 그거에 제가 깜짝 놀랐다고 좀 전에 말씀드렸는데 이게 경인일보의 신현정 기자가 보도했던 내용인데요. 10월 12일 날짜예요. 농가 기상재해 조기경보시스템 경기도는 0. 혹시 농가 기상재해 조기경보시스템이라고 들어봤어요?

네,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이거 어디서 개발한 거죠?

이건 농촌진흥청에 있는 국립농업과학원에서 개발을 했고요.

실시는, 원래 개발한 지가 얼마나 됩니까?

이게 연구를 처음 시작한 것은 아마 2010년부터 시작했는데 실제 연구과제로 운영한 건 2014년이고요. 그래서 아마 18년에…….

원장님, 보충질의자는 단답형으로 얘기해 주시는 걸 제일 좋아해요.

네. 그래서 2014년부터 연구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거고요.

15년부터, 2010년부터 연구 개발해서 15년에 시작을 한 거죠, 농촌진흥청에서?

네.

여기 보도에 따르면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왜 하는 겁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기후변화가 되면서, 사실 기후변화는 큰 얘기고요. 저희한테 피부로 와닿는 건 기상재해가 가장 크게 와닿습니다. 특히 올해도 저희가 예기치 않았던 태풍을 몇 차례 겪고 호우나 그다음에 가뭄이나 이런 기상재해로 인해서 많은 농업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을 조기에 알고 대책을 만들고자 경보시스템을 운영하자라고 해서 기상재해 조기경보시스템을 연구하고 있고요. 연구를…….

조금 전에 저희도 점심 먹고 현장에 이렇게 새로 개발된 국화꽃들 보러 가면서도 갑자기 비가 와서 우산 가지고 막 우왕좌왕하잖아요. 사실은 이상기후라는 게 앞으로 가면 갈수록 온난화로 인한 이상기후들이 많을 텐데 특히 집중호우, 태풍 이런 것들로 인해서 농가에 피해가 많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것에 대비해서 정부나 지자체가 역할을 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이런 것들이 도입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하나의 시스템인데요. 경기도는 왜 0입니까?

그래서 일단은 그쪽에서도 연구 대상지를 경남 하동을 먼저 제일 처음에 대상지로 연구를 시작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걸 경상도로 일단 확대를 시켰고…….

경기도가 왜 0이냐고 묻는 이유를, 명확하게 여쭸는데 그거에 대답은 안 하시고 다른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왜 경기도는 안 했는지.

경기도는 아직, 그것들을 확대 적용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미, 이게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인 소병훈 의원이 자료를 요구해서 보도화된 겁니다. 이미 경북, 경남, 전북, 전남 등 41개 시군의 273만 807가구에 지금 이 농업 기상재해 조기경보시스템이 도입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농가인구로 봐도 적지 않은 경기도가, 농업인 인구가 적지 않은 경기도는 왜 안 하고 있냐 이거예요. 해야겠죠?

네, 맞습니다.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희도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

해야 한다는 의미는 분명하게 명확한 거니까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래서 저희도 농진청하고 얼마 전에도 담당 과장하고 제가 통화를 했고 했는데 일단은 남부지방부터 해서 쭉 북쪽으로 올라오는 중이라서 아마 경기도까지 적용하려면 2024년 정도 되면 적용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파악하고 있는데…….

몇 년도요?

2024년도.

그러면 지금 다른 시군에 273만 가구에서 이용하고 있는 이 시스템을 왜 선제적 행정과 선제적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경기도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스마트팜 현장지원센터 같은 이런 시설을 갖추고 있는 경기도가 왜 못 하고 있는 건지 이해가 안 되고요. 대책을 강구해서 저희 위원회에 보고해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이게 저희가 하는 것보다는 농진청하고의 협력 사항이기 때문에 농진청…….

협업을 해서라도 가능하면 해야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하튼 농진청하고 협의를 해서…….

농업인들이 얼마나 태풍이나 집중호우로 인해서 피해가 많습니까?

농진청하고 협의를 해서 조속하게 도입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PPT 자료가 되고 있는데요. 이거는 좀 여쭤야겠어요. 어제 저희가 평택ㆍ화성에 현장방문을 갔을 때, 에코팜랜드에도 가보고 이랬을 때 현장에서 만난 한 분이 계셨어요. 그분 때문에 제가 밤에 이 자료를 준비했는데요. 뭐냐 하면 화성 수향미 작목반, 화성의 쌀이 수향미 아닙니까? 수향미 작목반에 반장님ㆍ회장님이신데 그분이 이거에 대해서 우리 김성남 위원장님하고 저하고 같은 테이블에 앉아서 음식을 드시면서 제부도 제부리에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단도직입적으로 물을게요. 분질미가 뭡니까, 분질미?

밀가루에 버금가는 고운 분말을 낼 수 있는 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일반적인 쌀은 경도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고운 분말을 만들기가 대단히 어려운데 분질미의 특성상 고운 분말이 가능한 쌀입니다.

이 순서대로 물으면 대답, 질의와 답변이 될 것 같아요. 분질미가 왜 필요합니까?

그러니까 쌀 자체는, 일단 지금 밥쌀용이나 쌀 자체는 공급이 약간 과잉돼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지금 국민 식생활이 상당히 밀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밀가루를 대체할 수 있는 쌀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필요성을 갖고 있습니다.

올해 쌀 문제로 난리가 났잖아요. 정부에서 45만 t 시장 격리하기 전에는 농업인들이 아마 데모하고 난리가 났을 것 같고요. 우리 상임위에서도 정부에 건의문을 작성할 정도로 그런 문제가 있어서 쌀 공급과잉을 대체할 수 있고 폭등하는 밀 가격, 우리나라가 밀 생산량이 얼마나 됩니까? 쉽게 대답하면 됩니다. 1%입니다.

네, 1% 미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1% 미만이면 나머지는 어떻게 합니까? 수입으로 대체합니다.

네, 수입하고 있습니다.

쌀 과잉공급을 막고 폭등하는 밀 가격을 아까 오전에도 존경하는 최만식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밀 가격 폭등하고 있잖아요. 밀가루에 대한 1%의 자급력밖에 없는, 목표는 7.6%에 두고 있지만 1%밖에 두고 있지 않은 우리나라, 수입에 99%를 의존한 우리나라에 분질미가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 바로 이어서 또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뭐하고 연결되냐면 어제 우리 김성남 위원장님이 아주 목소리 높여서 힘주어 얘기했던 얘기인데요. 식량안보와 식량주권하고 연관되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비용도 절감되고 병충해도 적고 이모작이 가능하고 식량 자급률이 증가되고. 특히 어제 작목반 반장님은 이 말씀을 하셨어요, 이모작에 대한 거. 밀가루나 쌀의 과잉공급에 대한 대비도 되지만, 대체해서 밀가루 수요를 늘리기도 하지만 이모작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에서 이모작이 가능하다는 얘기는 바꿔서 얘기하면 어떤 말을 의미하는 겁니까?

이모작이 가능한 게 논에서 밀하고 그다음에 쌀을 생산한다는 걸, 지금 작부체계를 갖고 있는 건데요. 그게 아까 존경하는 최만식 위원님 질의에도 답변을 드렸지만 경기도의 기상 여건상 완벽한 이모작을 수행하기는 쉽지 않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거에 그나마 대안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게 분질미죠. 6월 달에 파종해서 이렇게 하는 분질미인데 이모작이 가능하다는 얘기는 농가의, 농업인들의 생산성이 증가된다고 바꿔 얘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생산성은 증가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익이 늘어나지요. 기존에 벼 베고 끝나는 것을 콩을 심을 수도 있고 이러니까 수익이 증가되는 거죠. 그런 식량안보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쌀 과잉공급에 대한 대책으로서 또 수입 밀에 대한 대책으로서 비용도 절감되고 이모작도 가능해서 농가의 수익도 증가되고 그럼으로 인해서 식량 자급률이 증가된다는 얘기인데요.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농업기술원에서는 이 분질미 생산에 관련된 노력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저희도 올해 시험포장을 심어서 운영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닥 그렇게 썩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한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밀하고 쌀하고 두 번 재배하는 것들, 동일한 농경지에서 두 번 재배하는 게 특히 밀의 경우에는 경기도에서 상당히 위험요인이 있는 게 극한값에 춥다거나 했을 때 밀이 동사되는 우려도 있고요. 그래서 밀하고 쌀을 완벽하게 이모작을 재배하기는 남부지방에 비해서는 상당히 불리한 여건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환경적인 조건들이라든지 이런 것도 충분히 제가 이거 사전에 공부하면서 준비하면서 알 수 있었고요. 그러면 정부에서는 분질미에 대한 정책들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경기도만 동떨어져서 예외로 미온적인 겁니까? 정부의 정책은 적극적인 겁니까, 미온적인 겁니까?

정부의 지금 장관님도 그렇고 농진청장도 그렇고 분질미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포인트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약 100㏊가 재배가 됐고요. 내년도는 한 2,000㏊로 늘릴 예정이고 2025년까지는 4만 2,000㏊로 늘린다는 기본적인 정책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경기도까지 확대될 거냐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원장님, 정부에서는 무엇보다 적극적이죠?

맞습니다. 적극적입니다.

당연한 그 이유가 제가 기존에 설명했던 이유로 충분히 설명이 될 것 같고요. 경기도에서는 농업기술원만 지금 혼자 실험을, 시험 생산단계에 있는 겁니까, 아니면 사실은 시범사업이라도 한 적은 있습니까? 이렇게 한번 묻겠습니다. 시험사업이라도 한 적이 있는지?

우리가 시험포장에는 심었는데 일반 농가에는 심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대표적인 게 지금 분질미를 수매하는 회사들이 주로 CJ라든지 SPC라든지 몇 개 대기업들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전 계약에 의한 물량만 지금 수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전 계약되지 않은 물량은 일반 농가가 심어도 사실 팔 데가 없습니다. 그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경기도에 이거를 도입해서 일반 농가에 적용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좀 안 맞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차츰 남부지방 하고 그다음에 쭉 북쪽으로 올라오면서 저희도 접근성을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것이 되려면 무엇보다 중요한 게 가공공장하고의 인접성이나 이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것만을 별도로 건조하고 도정해서 관리하는 이런 시스템들이 갖춰져야 되는데 아직 경기도에는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당장 도입하기에는 조금 어렵습니다.

타 광역단체라든지 정부에서 하는 일들은 제가 묻지 않겠습니다. 다만 시범사업조차 하지 않은 게 경기도의 현실입니다. 그거는 맞죠?

네, 그렇습니다.

어찌 됐든 분질미에 대한 필요성이라든지 적극 확대, 확장해 가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것이 꼭 쌀 과잉공급을 막는 대책이라든지 99% 밀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의 현실을 대체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도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런 역할을 반드시 어디서 해야 되냐면 경기도 농업기술원에서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런 역할들을 하기 위해서 원장님과 직원 여러분이 있는 겁니다. 분질미에 대한 여러 가지 대처, 대책 방안들은 열심히 연구하시고 내부에서 토론하셔서 시범사업을 하시도록 하세요. 그런 걸 통해서 1차는 시범사업하고 그다음에 확대, 확장해 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럴 의향이 있으신가요?

하여튼 여러 가지 방향을 고려해 보겠습니다. 지금 확답을 드리기에 죄송한 말씀이 좀 있지만 저희가 시범사업을 한다는 건 판로를 먼저 정해 놓고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다만 경기도는 지금 판로가 없기 때문에…….

일단 제가 보기에 농업기술원에서 하는 것 자체로만 만족하지 마시고 외부로 확대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다음, 완벽한 시스템을 갖추고 판로라든지 홍보 다 해 놓고 하면 좋겠지만 시범사업으로 농민들 중에라도 할 수 있게, 분질미를 생산할 수 있게 그런 사업이라도 최소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안에 충분한 연구와 공부가 필요하고 토론이 필요하고 그런 최적화된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다만 제가 자꾸 답변을 드리는 이유는 저희 경기도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고품질 밥쌀이 오히려 더 경쟁력이 있다라는 판단을 가지고 그래서 약간의 분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호남평야처럼 좀 넓은 들에서는 그리고 거기는 날씨가 이모작이 어느 정도 완벽하게 가능하기 때문에 이모작 체계로 해서 밀하고 그다음에 분질미하고 이모작 체계를 운영하고 오히려 경기도에서는 고품질 밥쌀용으로 해서 일반 소비자들한테 접근하는 게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이런 판단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그거야 저는 농정해양위원으로서 경기미가 품질적으로 우수하고 브랜드화되고 차별화돼서 국민들에게 사랑받는 것은 분명히 원합니다. 그건 물론 동의하고요. 다만 우리나라의 밀가루 의존율이라든지 수입률이 높은 것에 대해서 우리도 한 번은 고민하고 그거에 대한 대책, 쌀 과잉공급에 대한 대책들로 정부에서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는 사항이니까 그거를 사업의 한 방향이든 아니면 사업의 한 방향으로 축적을 하든 준비를 하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조차도 안 한다면 그거는 경기도 농업기술원이 본연의 역할 중에 중심적인, 중점적으로 해야 될 역할을 방기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사업성도 검토하고 시범사업도 검토하고 그러는 거죠. 무조건 경기미가 우수하니까 경기미를 브랜드화해서 국민의 사랑을 받게 하고 이렇게 생각하면 농업에 다른 게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아무것도 필요 없죠. 전라도쌀은 왜 필요하고 평택쌀은 왜 필요하고 그럽니까? 여주ㆍ이천쌀, 수향미, 진상미 이런 쌀들만 있어야 되지요. 그러나 지역마다 쌀들도 특징이 있듯이 분명히 그 나름대로 분질미도 그 역할에 충분히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제가 강조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다만 분질미에 대해서는 좀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농식품부에서 분질미와 관련된 바로미2라는 게 있는데, 그 품종 이름이.

짧게 한번 마무리하세요.

농식품부에서 종자 자체를 통제해서 경기도에는 보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경기도에서 시범사업으로 운영해서 저희가 심어서 운영하는 건 큰 문제없지만 운영했을 때 판매라든지 종자 공급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현실적으로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좀 한계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요. 그 한계도 충분히 이해하고 제가 알아듣고 동의가 되고요. 그런 한계를 극복하는 것도 경기도 농업기술원에서 연구하는 거죠.

위원님 말씀대로 하여튼 분질미에 대해서는…….

방안과 대책을 마련하는 거고.

분질미에 대해서는 저희가 원점에서 다시 한번 검토해서 좋은 방향이 될 수 있도록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요. 이상입니다.

우리 강태형 위원님 마지막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다 하셨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원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한테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농업기술원 원장님을 비롯하신 직원 여러분 노고에 이 자리를 빌려서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우리 농업인들이 제일 많이 찾는 곳이 시군의 농업기술센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농민들이 농업기술센터를 찾아서 또한 상담소를 찾아서 농업에 대해서 상담도 하고 이러는 걸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술원에서는 특히 시군의 농업기술센터에 우리 농업인들을 위해서 많이 친절하게 상담도 해 주고 이렇게 말씀 좀 해 주시고 특히 여러분들께서 우리 농업인들을 위해서 농업기술을 많이 보급하고 있는 것에 또한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계속해서 연구개발을 해서 우리 농업인들이 만족할 만한 그런 연구개발을 해 주실 것을 마지막으로 부탁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네,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가 앞서가는 경기농업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보충질문 있어요.

아니요, 보충질문 다 끝났습니다. 죄송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최미용 국장님, 올해 끝나시죠?

네.

그동안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상임위가 마지막이시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혹시 인사말씀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늘 경기도 농업인과 농촌을 위해서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해 왔고요. 그것을 연구개발한 사업에 대해서 기술보급을 하고 있는, 기술보급국장 일을 하고 있던 최미용입니다. 이렇게 귀한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저한테 인사말씀을 할 기회를 주신 평소 존경하고 사랑하는 김성남 위원장님과 농정해양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돌이켜보면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할 때는 저희가 엄청 열심히 준비해서 왔는데 이번에는 특히 위원님들께서 현장을 돌아보시면서 격려와 칭찬을 엄청 많이 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도 마음이 뿌듯하고 업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열심히 한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해 주시고 칭찬을 해 주시니까 우리 직원들이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요. 저 또한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문제점도 지적해 주시고 방향도 제시해 주시고 격려를 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제가 존경을 안 할 수 없는 농정해양위원님들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관계공무원들을 향하여) 우리 여러분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셨죠? 그래서 끝으로 늘 우리 경기도 농업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위원님들이 계셔서 농업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덜 해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도 늘 노력하고 있지만 위원님들도 뒤에서 도와주시니까 앞으로 더 큰 힘을 얻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요. 간단하게 인사를 갈음하는데요. 제가 아직 한 달 반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1년 반이 남은 것처럼 열심히 일하고 마무리 정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박수 한번 보내시죠. (박 수) 우리 최미용 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김석철 농업기술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 준비와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데 대해 감사위원을 대표하여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거나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은 정책의 수혜자인 도민을 대표하는 목소리인 만큼 성실하게 소관 업무에 반영해 주시고 2022년 남은 기간 모든 사업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원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