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발언

김동희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제11대 0회 제차 건설교통위원회2022-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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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및 공공기관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장 김종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참여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감사기간 동안 위원님들께서 지적이나 개선을 요구한 사항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잘못된 관행이 반복되지 않도록 발전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일정상 집행부에 대한 질의 답변이 부족했던 현안 또는 공통 지적사항이나 시정ㆍ당부사항을 중점적으로 다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경기도의회 제4기 의정모니터이신 김경옥 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을 위해 자리를 함께해 주셨습니다. 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증인선서와 업무보고는 각 기관별 감사일정에서 마쳤으므로 증인출석 여부 확인 후 바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증인참석 여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증인으로 건설국은 방현하 국장 외 5명, 교통국은 박노극 국장 외 5명, 철도항만물류국은 남동경 국장 외 4명, 이기택 건설본부장 직무대리 외 4명, 이회수 경기교통공사 사장 직무대행, 나현수 경기교통연수원장 직무대행이 참석하였으며 사전에 배부해 드린 증인 출석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 규정은 앞서 국ㆍ본부 및 공공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시에 말씀드렸고 모두 선서를 마쳤습니다. 따라서 증인으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의무와 책임 규정은 앞서 제출한 선서문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이 있으신 위원님들은 먼저 자료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그럼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순서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대로 진행하겠으며 위원님별 질의 시간은 먼저 기본 10분을 배정한 후 보충질의를 요구하실 분은 5분의 보충질의 시간을 배정토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가 끝난 후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실 경우에는 5분의 질의 시간을 추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김영민 위원님부터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영민

김영민위원

안녕하십니까? 용인 출신 김영민 위원입니다. 며칠 동안 행정사무감사 받으시느라고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먼저 건설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국장님, 내년도 예산이 좀 어떻게 많이 증액이 됐나요?

현하

방현하건설국장

저희들이 최대한 반영하려고 했는데 내년 세수 관계나 이런 것 때문에 크게 전년도하고 많이 차이 나지는 않습니다.

영민

김영민위원

늘었다는 거예요, 줄었다는 거예요?

현하

방현하건설국장

전년도 수준으로 일단은 됐습니다.

영민

김영민위원

조금도 변동이 없어요?

현하

방현하건설국장

조금 늘었습니다.

영민

김영민위원

우리 저기 교통국장님은요?

노극

박노극교통국장

교통국장 박노극입니다. 저희도 크게 변화된 건 아니지만 일부 늘긴 했습니다.

영민

김영민위원

버스 때문에 조금 늘어야 되는데, 그쪽은.

노극

박노극교통국장

버스 부분도 일부 늘었습니다.

영민

김영민위원

택시가 준 건 아니고요?

노극

박노극교통국장

줄지는 않은 걸로 그렇게…….

영민

김영민위원

줄지 않았어요?

노극

박노극교통국장

네.

영민

김영민위원

철도국장님은요?

동경

남동경철도항만물류국장

저희는 특별회계는 약간 200억 정도 늘고요. 그다음에 본예산 같은 경우에는 한 700억 정도 감소됐는데 저희가 별내선 자체가 이제 공사가 어느 정도 내년 되면 마무리 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국비가 줄면서 같이 준 사항입니다.

영민

김영민위원

하여튼 본 위원은 좀 안타깝습니다. 특히 나라가,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우리 세 분 앉아 계신데 그쪽 예산이 많이 늘어서 SOC가 잘 돼야 되는데 너무 자꾸 준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안타까운 마음은 있고요. 세 분이 그래도 최소한 힘들지만 예산 확보를 많이 하셔서 그래도 좀 나아지는 도로상황이나 교통상황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하여튼 올 한 해 고생하셨고요. 일반적으로 제가 그건 나중에 한꺼번에 얘기할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 건설본부 누가 말씀하시겠습니까? 예산이 늘으셨나요, 내년도?

기택

이기택건설본부관리과장

건설본부 관리과장 이기택입니다. 내년도 예산은 저희가 예산 요구안이 한 1,640억 정도 지금 편성 요구를 해 놓은 상황이고요. 금년도 대비해서는 한 824억 원 증액편성 요구되어 있습니다.

영민

김영민위원

제가 잠깐 봤더니 우리 전체 상임위 소관은 조금 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한 것보다 많이 늘지는 않았는데 하여튼 우리 열심히 노력해서 일단 세입이 돼야, 예산이 확보가 돼야 일도 하실 거고 하여튼 노력들 더 해 주시고요. 우리 항만공사랑 교통공사 전체적으로 총평을 하겠습니다. 잘하셨고요. 제가 업무추진비를 중점적으로 봤어요. 어느 부서 한 군데 걸 본 게 아니라 전체적인 걸 봤습니다, 제가 사실 다 본 거거든요. 근데 대체로 잘했습니다. 잘하셨는데 서식에 안 맞게 한 데가 지금 몇 군데 있어요. 그거 가끔 좀 보시고, 물론 국장님들이 그것까지 볼 시간은 없겠죠. 그러니까 과장님들이 가끔 한 번씩 체크해 주시고 팀장님들도 관심을 갖고 좀 봐주세요. 그래야 이게 쭉 유지가 되니까. 또 돈 쓰는 건데 조심하셔야 되잖아요. 이 업무추진비 갖고 국장님들한테 뭐라고 그럴 수는 없고 과장님들도 바쁘신데 그것만 쳐다볼 수 없잖아요. 그래도 한번 가끔씩 확인해 주시고 서식에 맞게, 책자에 잘 나와 있으니까 그거에 맞게 좀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가끔 볼 거예요, 매일은 안 봐도. 그러니까 중점적으로 관리를 잘해 주시고. 왜 그러냐면 가장 기본이 되는 거잖아요, 서식은. 가장 기본적인 건데 큰일 하시는 분들이 그런 거에서 미스를 하면 안 되니까 하여튼 올 한 해 고생하셨고요. 다음에 또 기대하겠습니다. 하여튼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종배

김종배위원장

김영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우리 김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희위원

장시간 행정사무 받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부천의 병 김동희 위원입니다. 일전에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 또 지적했던 부분과 질의했던 부분을 토대로 해서 다시 한번 확인차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국장님, 우리 경기도에 광역교통이 취약한 지역들이 지금 몇 군데 정도 있나요?

노극

박노극교통국장

교통국장 박노극입니다. 광역교통이 취약하다면 어떤 부분을 특별히 말씀하시는 건지요?

김동희위원

우리가 서울로, 그러니까 외곽지역이죠. 우리 경기도에서 외곽지역에 위치한 곳 중에서 광역교통이 서울로 진입하기 위해서 굉장히 불편한 지역들이 있을 거예요. 철도망도 계획이 안 돼 있고 이렇기 때문에 굉장히 취약지역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파악은 하고 계신가요?

노극

박노극교통국장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말씀하신 건 GTX라든지 이런 철도 쪽하고 그다음에 광역버스 쪽이 되실 것 같은데요. 저희가 철도 쪽은 철도국에서 소관을 하시고 저희 광역버스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저희가 수요를 조사해서 대광위하고도 신규 노선이라든지 아니면 서울시하고 대광위하고 협의를 해서 신규 노선을 늘리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동희위원

그래서 왜 이걸 질의를 하냐면요. 광역버스가 굉장히 취약한 지역이에요. 현재 철도망도 거리가 멀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광역버스에 대한 부분들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 지역의 교통서비스가 양호하다는 것으로 해서 이렇게 위원회에서 부결되고 이런 결과를 낳게 됐어요. 그렇다고 하면 그 일정 부분의 지역만 볼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주변의 지역을 보고 광역버스 계획을 잘 심사해야 되는데 그 심사위원님들께서 그 지역에 대한 현안을 잘 알고 계신지 그것을 한번 묻고 싶고요. 아니면 그 지역을 방문해서 그 지역의 현안사항을 보고 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게 좋지 않겠나 그렇게 한번 문의를 드립니다.

노극

박노극교통국장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님들이 아마,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도 한 32개 노선 정도를 신청을 했었는데 그중에 광역으로 된 게 한 8개 노선 정도 되고요. 내년에는 저희가 확정은 아니지만 한 10개 이상 노선 정도가 될 걸로 보여지고요.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위원님들 심의하실 때 저희가 사실 그동안 제 기억으로는 현장으로 모셔서 한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현장으로 모시는 방안도 하나가 될 수 있고요.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저희가 현장의 상황이나 이런 것들은 좀 더 세세히 담아서 심의 자료에다가 첨부를 해서 저희들이 심사하시는 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김동희위원

다음 광역교통버스, 광역버스심의위원회에서 그런 부분들이 도민들의 불편함이 잘 담아져서 심의위원회가 개최되고 또 심의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노극

박노극교통국장

네,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김동희위원

그리고 우리 철도국장님.

동경

남동경철도항만물류국장

네.

김동희위원

철도 취약지역들이 많죠?

동경

남동경철도항만물류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희위원

버스 교통도 안 좋고 이런 철도 취약지역에 대한 부분들 저번에 행감에서도 말씀드렸으니까 구체적으로는 안 하겠지만 세심하게 철도계획들에 취약지역의 계획을 잘 담으셔서 다음번에는, 4차 철도망 계획에서 무산된 곳들이 있지 않습니까? 철도계획에 잘 담으셔서 도민들이 불편함 없이 철도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경

남동경철도항만물류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희위원

그리고 건설국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어요. 지금 도로의 불편사항으로 인해서 교통이 혼잡되는 지역들이 우리 경기도에도 여러 곳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또 지자체 간에 협의가 안 돼서 그 문제들을 해결을 못 하는 곳들이 여러 곳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현하

방현하건설국장

네.

김동희위원

이 부분들을 잘 파악하셔서 지자체 간에 협의가 안 되는 부분들은 지자체 간의 갈등 해소를 잘 하셔서 빠른 시간에 이 부분들이 해소돼서 우리 도민들이 길에서 허비하는 시간들이 줄어들 수 있도록. 교통이 정체돼서 한 40분씩 이렇게 한 곳에서 이렇게 머물러 있다고 하면 도민들의 불편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을 우리 국장님께서 잘 살피셔서 우리 도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데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현하

방현하건설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희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도로의 포트홀 발생의 주원인인 염화칼슘 있잖아요?

현하

방현하건설국장

네, 그 영향도 있습니다.

김동희위원

염화칼슘도 하나의 큰 주범인데 염화칼슘 말고 대체적으로 친환경으로 하는 게 염수를 뿌리는 거죠?

현하

방현하건설국장

친환경 제설제 인증받은 제품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동희위원

지금 그렇게 사용하고 계신가요?

현하

방현하건설국장

네.

김동희위원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서 우리 도로에 포트홀이나 이런 도로를 파손시키는 주원인인 이런 부분들이 감소될 수 있도록 해서 예산절감에도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현하

방현하건설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희위원

이상입니다.

종배

김종배위원장

김동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으로 오준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환

오준환위원

저는 고양시 오준환입니다. 저는 대부분 건설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건설현장 안전사고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올해 공공공사 현장에서는 사고 수도 줄고 사상자도 줄었는데 올해 민간공사 건설현장에서는 사망자가 60여 명 발생됐고 이를 포함해 최근 4년 동안 419명이 숨졌습니다. 공공건설 현장 사망자는 14명. 이에 비해 민간공사 건설현장의 사망자가 크게 급증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고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현하

방현하건설국장

민간 현장의 사고 건수가 많은 게 민간 현장 같은 경우가 대부분 소규모 현장들이 많습니다. 소규모 현장이다 보니까 관리가 아무래도 취약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소규모 현장에 대한 어떤 관리체계를 좀 더 강화하고 점검도 늘릴 뿐만 아니고 그다음에 장비나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방안 그리고 교육을 또, 현장 근로자의 교육 강화하는 거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이런 방안들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준환

오준환위원

그런 말씀 말고, 교과서적이잖아요. 어떻게 대책을 세우셨는지 세우신 대책에 대해서 한번 저한테 보고서로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하

방현하건설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환

오준환위원

그리고 사망사고가 나는 곳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시도 지역이 대충 정해져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지자체가 잘못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건설국에서 관리감독이 소홀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진짜로 영세한 공공공사 현장에서 진짜 어쩔 수 없는 그런 사고로 일어났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고양시 같은 경우에 계속해서 사망사고가 많이 발생되고 있어요. 올해 3월 달에 고양시 상가건물 건설현장에서 30대 근로자가 철근에 맞아서 돌아가시고 지난 5월에는 고양시 광역철도 공사현장에서 50대 근로자 사망하셨고 일산병원 증축 공사장에서 또 40대 노동자 한 분 돌아가셨는데 이렇게 사고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한두 달에 한 번씩 발생되는 이런 지자체는 특별 관리감독하실 수 있나요?

현하

방현하건설국장

현재 법령상 그런 거는 없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한번 상관관계는 조사를 해 봐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그 지역이 해당 공사현장이 많다 보니까 지역이 크고 현장이 많다 보면 아무래도 사고 건수가 많을 걸로 생각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자체별로 건수가 많은 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리를 강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환

오준환위원

고양시가 절대로 남부에 있는 용인, 수원, 성남, 화성 이런 시들보다 공사현장이 더 많다고는 생각되어지지 않는데 한번 철저하게 규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하

방현하건설국장

네, 알겠습니다.

준환

오준환위원

다음은 여러분들 너무 잘 알고 있는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방송을 통해서 다 알고 계시듯이 소송에서 졌죠?

현하

방현하건설국장

네, 그렇습니다.

준환

오준환위원

1심에서 졌어요. 그래서 그 이후 대책은 뭔지 알고 싶습니다.

현하

방현하건설국장

일단 재판부의 판결 결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존중하고 다만 판결 내용 중에서 일부 저희들이 동의하기 힘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항소하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준환

오준환위원

항소는 항소지만 지지하게 오래 걸릴 법정싸움을 이어가면서 어떠한 방법으로 지금 도지사님들께서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 공약들을 어떻게 지켜갈 건가에 대한 방안은 따로 마련 중이신가요?

현하

방현하건설국장

그거는 지난번에도 지사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소송과 병행해서, 저희들이 근본적으로는 관리운영권을 인수하는 방법이 필요하기 때문에 연금과 계속적으로 협상, 협의를 요청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거보다도 더 앞당겨 가지고 단기적으로 실시협약에 근거해서 통행료 무료화하는 방법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도 지금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준환

오준환위원

협의뿐만 아니라 지금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김포, 파주, 고양 이 세 도시의 시민들은 일산대교 무료화에 그리고 경기도가 일산대교 인수를 찬성하고 있는 비율이 어마어마하게 높거든요. 거의 80몇 %, 90% 정도 되는데 그런 모든 것들이 현실화되기 전에 어떻게 하면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오늘도 돈을 내고 지나다니는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느낌을 줄 수 있는 그런 정책이 뭐가 있을까 한번 고민해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부탁드리겠습니다.

현하

방현하건설국장

네, 최대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환

오준환위원

그리고 지하시설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4년 동안 지반 침하 건수가 늘어나고 있습니까?

현하

방현하건설국장

건수 자체는 일단 약간 비슷한 추세이긴 한데 최근에는 조금 줄어들고 있는 상태입니다.

준환

오준환위원

조금 줄어들었죠?

현하

방현하건설국장

네.

준환

오준환위원

하지만 피해는 점점 커지고 있어요. 건수는 줄어드는 대신 사상자나 피해 금액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아직도 우리가 더 관심 갖고 더 노력해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이 하수관, 지하 하수관이 손상돼서 지반 침하가 일어나는 게 전국의 41% 정도, 46% 정도 되고 우리 도도 최근 4년 동안 36% 정도가 하수관 누수로 인해서 지하 침하가 일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조사는 하고 계신 건가요?

현하

방현하건설국장

일단 사고 건수, 사고별로는 개개 케이스별로 일단 사고조사도 하고 있지만 18년도에 지하안전법이 제정된 이후에는 지하시설물 관리주체별로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기초 시군별로 5년마다 GPR 탐사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환경부에서도 지금 계속적으로 노후 상하수도관이 근본적인 가장 큰 원인이기 때문에 정밀조사나 정비사업 등을 계속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준환

오준환위원

거의 지금 우리 작년에, 지난 몇 해 동안 일어났던 지하 침하 사건들이 거의 세 곳 도시에 집중돼 있어요. 어딘지 아시나요?

현하

방현하건설국장

고양하고 화성하고 그다음에 한 군데가…….

준환

오준환위원

고양시가 26건이었고요, 부천시가 21건이었고요, 의왕이 15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 이 지역들에 대해서 좀 특별관리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좀 드리고 싶고요.

현하

방현하건설국장

네.

준환

오준환위원

특별하게 이 지역에 대해서 다른 지역과는 달리 지상 침하, 지반 침하에 대해서 노력하고 계신 게 건설국에서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현하

방현하건설국장

일단 3개 지역은 아까 원인이 노후 하수관거나 상하수도 관거 그다음에 굴착 공사과정의 어떤 부실이라든지 이런 원인들이 주원인인데 이 3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좀 다른 지역보다 높은 게 지형적인 요인이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특별하게 이 지역에 대해서는 사고 발생했을 때는 지반 조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좀 더 강화하고 지역에 대해서는 점검이나 이런 때 좀 더 강화하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준환

오준환위원

올해 고양시 마두역 부근에 큰 건물 하나가 지하 기둥이 살짝 변형되면서 아직도 그 건물이 전부 다 폐쇄되고 다시 짓기로 결정을 하고는 지금 안 쓰고 있거든요. 그런 일들이 어디선가 또 발생하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우리 고양시민들은 굉장히 불안한 마음에 그 인근 지역에 계신 분들이 지난 몇 해 동안 싱크홀도 발생돼서 사망사고가 났던 곳도 그 지역이었고 다 이렇게 건물 전체가, 12층인가 되는 이 건물 전체를 어마어마하게 연면적도 넓은 곳인데 전부 지금 폐쇄를 하고 입주자들은 다 나갔고 지금 전부 사용을 못 하고 있는 지경에 이르렀거든요. 그리고 고양시는 특히 열수송관 그거에 대해서 그거가 파손되면서 거기서부터 발생되는 지반 침하가 상당 부분 저는 있다고 믿고 있거든요. 열수송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책을 하고 계신가요?

현하

방현하건설국장

열수송관 사고가 있었는데 그 부분도 일단은 지금 저희들이 관리주체의 문제도 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마두동의 그 건물 같은 경우도 사실상은 지반적인 요인이 크거든요. 한강변에 붙다 보니까 연약지반이었고 그 부분에서 지하수 관리 부분에서, 그러니까 고양은 지형적인 부분이 상당히 더 큰 것으로 일단은 파악이 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고양시하고 협의해서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준환

오준환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종배

김종배위원장

오준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으로 오석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오석규위원

안녕하세요? 의정부 출신 오석규입니다. 먼저 행감 준비 그리고 자료제출 등으로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행감 때 논의되었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국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행감 때 본 위원이 지적하고 제안한 내용 잘 기억하십니까?

현하

방현하건설국장

네.

석규

오석규위원

하천 정비사업 관련해서는 질의드렸고요. 역할을 조금 더 많이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도 전했고요. 그리고 도로정책과는 노인계층의 보행 중 사망률이 월등히 높은 데이터 제시하면서 노인보호구역 정비사업에 대한 기존 방식에서 개선하는 적극적인 정비사업을 요청드렸고요. 건설안전기술과는 현장의 안전문제 관련해서 말씀드렸고 직무구조를 초월해서 이렇게 노동국하고 좀 더 협업해서 대책을 수립해 주기를 요청드렸고요. 그리고 끝으로 이제 구리-포천 민자고속도로의 고액 통행료 인하를 요청했습니다. 기억나시죠, 국장님?

현하

방현하건설국장

네.

석규

오석규위원

그날 행감 이후에요, 구리-포천, 지금 경기중북부에 있는 지역에 계신 분들한테 연락을 많이 받았는데요. 특히 우리 여야를 떠나서 도의회에 계시는 중북부 국민의힘ㆍ더불어민주당 도의원님들한테도 많은 지지를 받았고요. 그리고 구리ㆍ남양주 시민들께서도 환영메시지 많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경기중북부에 계시는 도의회 도의원님들 포함해서 많은 도민들이 지금 많이 지켜보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와 좋은 방향으로 꼭 같이 한번 협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하

방현하건설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규

오석규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건설본부는 건설도로 현장공사에서 안전교육이나 점검 관련된 또 사후조치 관련해서 질의랑 발언을 했고요. 외국인노동자 다국어 그림 안내문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같이 돼야 될 것 같고 지금 현재 공공 건설현장에 7개 국가의 약 3,000명이 넘는 외국인노동자들이 같이 공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더더욱 안전 관련된, 특히나 커뮤니케이션 관련된 부분들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경기남부사업단하고 북부사업단하고 소통 좀 더 많이 강화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북부에서는 하고 있지만 남부에서 안 하고 있고 그런 부분도 개선하라고 말씀드렸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같은 내용일 수 있는데요. 현장 위주에 우리 건설본부 그리고 정책에 건설국 그리고 노동자 보호 관련된 노동국 이렇게 해서 협업체계를 해서 안전문제에 관련해서는 직무구조나 이런 거를 떠나서 그런 안전교육 프로그램이나 매뉴얼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협업하셔서 선제적이고 모범적인 우리 경기도형 건설도로 현장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공공분야뿐만이 아니라 민간분야에도 같이 배포해서 안전부분에 더 이렇게 하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좀 드려보고요. 이어서 이제 교통국 관련인데요. 사실은 이번 행감에서 건설적이고 생산적인 얘기들을 많이 해야 되는데, 논의도 많이 해야 되는데요. 물론 지적도 있어야 되겠지만 어떻게 보면 지적의 시간이 가장 길었던 게 교통 관련 국 그리고 산하기관이었던 것 같습니다. 매우 유감이고요. 교통 관련된 지금 업무를 보시는 국, 산하기관에서는 정말로 감히 말씀드리면 환골탈태 그런 마음으로 일을 해 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강하게 말씀드립니다, 정말로. 저희가 아마 여기 지금 위원님들이 다 같이 많이 공유를 하실 거예요, 공감을 하시고. 왜냐하면 행감 때 분위기라는 게 있었는데 건설국이나 철도항만물류국 분위기하고는 교통국하고는 굉장히 많이 달랐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고요. 내용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제4차 경기도 대중교통종합계획의 실체가 없죠. 박노극 국장님, 실체가 있습니까? 올리셨잖아요, 사업계획에. 근데 그 실체가 있습니까?

노극

박노극교통국장

교통국장 박노극입니다. 지난번 행감 때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이번에 4차 때 하는 계획들은 보완하는 쪽에 많이 치중이 돼 있었던 부분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석규

오석규위원

그래서 경기도는 대중교통종합계획의 수립 의무가 없잖아요, 비법정 사업이고. 그래서 시군에 지방대중교통계획 수립하는 거 지원하는 정도의 업무잖아요. 근데 제출하신 자료 보면 마치 경기도가 5개년 대중교통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것처럼 제가 보기에는 좀 많이 과대 포장해서 올리신 것 같아요. 실제로 보면 말씀하신 대로 실체가 없는 계획이라는 점에서 어떻게 이렇게 올리셨나 하는 생각을 하고요. 보통 본 위원 전공 분야인 관광 관련된 부분을 만약에 말씀드리면 종합개발계획할 때 한 2년 정도 준비합니다. 그렇게 해서 문화체육관광국하고 맞춰서 그렇게 발표하고 하거든요. 지금 그런 과정이 아닌데 마치 계획 수립하는 것처럼 그렇게 올리신 거는 어쨌든 자료, 사업 소개 부분에서는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이 내용에 대해서 제가 좀 더 이어서 말씀드리면 교통 관련해서 행감 때 지적됐던 내용들, 본 위원이 얘기했던 걸 말씀드리면 구리-포천 민자고속도로 고액 통행료 얘기했고 경기도 대중교통 시내버스, 마을버스, 대광위라고 하는 서울ㆍ인천보다 고액 요금 그다음에 존경하는 우리 김포 출신 이기형 부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경전철 운영이라든지 이용 편의성 관련된 지적, 용인의 김영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용인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 이후에 버스기사님 부족으로 노선 폐쇄, 고양 출신 오준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광역버스 입석률 관련해서 서울시와 적극적으로 임하라는 지적, 어제 저녁에 뉴스 보니까 마침 운송사에서 입석 거부 발표한 것 같던데요. 언제까지 이렇게 버스사에서 운송사에서 계속, 표현이 그렇지만 이렇게 휘둘려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 말씀드렸던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고준호 위원님께서도 대중교통 정책 관련된 신뢰행정을 강화하라는 주문도 하셨습니다. 이렇게 또 근원적인 대책도 없이 항상 미봉책으로 버스노조의 파업 그리고 극적 타협의 도돌이표 같은 연례행사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또 본 위원이 그날 당일 날 지적했던 동일 노선에 경기도 시내버스의 고액 운임 적용사례, 자료가 마침 지금 왔는데요. 한번 보여드리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많습니다. 이렇게 많은 노선들이 지금 현재 경기도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우리 도민들이 훨씬 더 비싼 비용을 치르고 지금 서울로 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 제가 지적드렸고요. 자료가 왔는데 이렇게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런 부분들 때문이라도 우리 교통국이 정말 진짜 경기도형 대중교통종합계획을 제대로 한번 세우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지금처럼 이렇게 형식적인 거 쓰고 또 이렇게 책자에 사업한다고 올리시지 말고. 그런 문제점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그렇게 해서 만약에 계획을 수립하실 의향이 있고 또 하시면 예산 제대로 수립하셔서 정식으로 사업 올리세요. 이렇게 문제점 많은 지금 경기도 대중교통이라면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다 예산 통과되도록 아마 다 도와주실 겁니다. 교통연수원은 어제 말씀드린 대로 VOD 동영상 교육에 대한 출결이나 이런 부분들이 확인 안 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시험이나 테스트를 안에 넣으시고요, 그렇게 해서 80점 이상일 때만 수료증을 준다든지 그런 방법들 좀 고민하시고요. 그리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성과급 관련해서 비영업 부서고 비수익 부서고 비매출 부서인데 전체 인원들이 전부 다 매년 10% 이상의 증액하는 성과급을 책정해서 전부 다 받는 부분들 그리고 특히나 징계를 받은, 3월 24일 날 징계 받은 사람들이 4월 달에 성과급이 지급되는 거. 규정 좋아하시니까 규정 다시 한번 보면요, 행안부 2항6조에서 보면 징계 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라는 문안까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다 고려하셔서, 박노극 국장님! 예산 내릴 때 그런 거 관리감독하시라고요.

노극

박노극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석규

오석규위원

교통연수원이 코로나 때문에 동영상으로 업무량이 줄어들었다고 시인하시면서도 성과급을 2020년도 4월ㆍ10월, 21년도 4월ㆍ10월, 22년도 4월, 매년 10%씩 증액해서 성과급 다 받아 가고 있거든요. 교통공사는 그때 위원님들이 워낙 많이 지적해서 저는 교통공사는 이번에 새로 대표님 오시면 더 일하시고요. 평택항만물류공사는 본업에 관련해서 잘하고 계시는데 실적 조금 더 올리시라고 아마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주문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고 다만 부대 프로그램 관련해서 운영이나 이런 부분에서 문제점들이 많이 노출됐던 것 같아요, 홍보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계속 개선하시고 부대시설에 대해서도 어쨌든 우리 도의 소중한 예산들이 들어가고 하니까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 책임감 가지고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그냥 예산만 이렇게 받아놓고 쓰시고 또 매년 똑같은 예산 똑같이 올리시지 마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철도항만물류국은 행감 내내 일단 고생 많으셨고요, 의회와 소통하고 그런 사업소개나 이런 부분들 또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많이 제안한 부분들을 실제로 많이 이렇게 반영하고 또 협업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에서 이번 행감이 좀 많이 유의미했고 또 유익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말씀드렸던 GTX 플러스 E노선하고 별내, E노선의 별내-포천 논스톱 다이렉트 구간과 현재 검토 중인 8호선 별가람-의정부 연장구간에 대한 부분들이 그때 제안드렸던 것처럼……. (타임 벨 울림) (위원장을 향하여) 잠깐, 조금만 하면 됩니다. 그때 제안드렸던 것처럼 공용선로라든지 그리고 공용역사 플랫폼 해서 가칭 동의정부역 신설을 제안드렸었는데요. 이게 비단 본 위원의 지역구여서 지역구 챙기기가 아니라 경기북도 설치 그다음에 대한민국의 균형발전 그리고 계획하시는 GTX 플러스 E노선의 활성화를 위한 제안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정말 검토 좀 잘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배

김종배위원장

오석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우리 이홍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근위원

저는 크게는 한 네 가지 정도로 말씀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철도망 연장을 추진할 때 지자체, 특히 기초지자체의 부담이 경감되거나 또는 해소되는 방안이 필요할 것 같다라고 하는 취지로 일단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경기도에서 연장이 진행되고 있는 철도 노선이 몇 개죠? 행감 중에서 많이 확인을 했던 것 같은데요.

동경

남동경철도항만물류국장

지금 저희 광역철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28개 노선인데요. 28개 노선에 저희 대략적으로 숫자를 세어 봐야 되는데 한 60% 정도는 다 연장하는 이런…….

이홍근위원

그러면 그 연장 중에서 기초라든가 광역에 의해서 요구해서 추진되고 있는 게 몇 개였습니까?

동경

남동경철도항만물류국장

거의 대부분 다 기초에서 원하는 사업입니다.

이홍근위원

그러면 그럴 경우에는 연장에 대한 비용부담이 어떻게 됩니까?

동경

남동경철도항만물류국장

기본적으로 일반철도는 부담을 안 하는 거고요, 그런데 요즘에 일반철도는 사실 지정을 거의 안 하고 광역철도로 지정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역철도로 지정하게 되면 일단은 민자하고 재정하고 좀 다르기는 한데 재정사업 같은 경우에는 70%가 국비로 하고 30%가 지방비인데 그중에 15%, 15%는 지자체하고 저희 광역하고 나눠서 분담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홍근위원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렇게 되는 것 같지 않던데요. 이를테면 이게 아마도 철도, 법률 자체가 철도건설법인가요? 철도건설법 21조에 따라서 여기에서는 지자체를, 법상에서는 지자체를 수익단체로 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동경

남동경철도항만물류국장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겠고요, 대광법에 그 안의 협의에 의해서 결정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방비는. 국비 같은 경우에는…….

이홍근위원

그런데 실제적으로 최근에 사례 중의 하나가 신안산선을 향남까지 연장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요구되는 게 한 1,000억 정도 되는 거예요, 비용이.

동경

남동경철도항만물류국장

네, 화성 부분 말씀하시는…….

이홍근위원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1,000억이면 상당히 기초에서는 부담되죠. 저는 대부분 이렇게 사실은 말씀하신 부분보다는 많이 부담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사실관계 다시 한번 확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는 일부 철도건설법 21조라든가 이 사항에 대해서 개정을 요청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냐고 하는 거 하나하고요, 기초나 광역지자체를 수익단체로 보는 법률은 약간 부당하다고 하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경기도의 협상력을 좀 더 강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겁니다. 기초에서 얘기하는 것보다는 광역에서 얘기하는 게 훨씬 더 의미가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 두 가지 것들을 확인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동경

남동경철도항만물류국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철도건설법은 제가 그냥 넘겨짚기에는, 약간 좀 넘겨짚은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 아마 원인자부담 그 부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원인자부담은 처음에 안이 들어갔을 때는 상관이 없는데 추가적으로 지자체에서 요구했을 때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법상 그렇게 돼 있는 부분이 있고 그 부분도 전액은 아니고 B/C 부분하고 그다음에 R/C 부분을 같이 검토를 해 가지고 R/C 부분이 어느 일정 부분 나오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홍근위원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아까 말씀하신 사업이 확정되고 나서, 일부 부담하는 건 알고 있는데요. 사업이 확정되고 나서 확정된 이후에 추가 연장할 때 그걸 그냥 해 주는 게 아니라 충분히 타당성 검토를 통하고요, 첫 번째는. 그다음에 그것을 또 국토부에서 검증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사업성이 있다고 하는 판단하에서 진행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분담액을, 거의 전액을 요청한 곳에서 내라라는 취지로 얘기하고 있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건 기본계획을 수립할 단계에서 요청해서 확정이 되면, 본 사업이 확정이 되면 그 부담이 줄어드는데 이후에 놓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추가적으로 연장할 때 충분한 타당성이 검증됐음에도 불구하고 기초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라고 하는 취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거는 금액이 좀 다를 겁니다,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거랑.

동경

남동경철도항만물류국장

지금 좀 제가 다르게 이해를 하고 있었는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연장 부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GTX도 똑같은 사항입니다. 평택 연장이라든지 화성 연장이라든지 똑같은 사항인데 그런데 약간 민자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처음에 대통령직 인수위 때 이런 부분 좀 연장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제도 개선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데 충분히 받아들여지지는 않았습니다. 향후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선로 공용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사실 좀 다르게 검토를 해 달라라고 지속적으로 요구는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거 관련 지자체, GTX도 그렇습니다. 관련 지자체하고 협의는 1차적으로 했습니다. 공감대는 형성을 했는데 사실 약간 우려하는 부분은 사업 자체가 좀 안 될까 봐, 그런 부분을 굉장히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홍근위원

어쨌든 그런 사항들이 행감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이 특히 확인될 수 있었고요. 또 한 가지는 대중교통 관련해서 어쨌든 특히 신도시라든가 이런 지역들, DRT도 아마 그런 측면에서 나온 것 같은데요. 광역교통계획을 수립하지만 실제적으로 대부분의 신도시에서는 항상 교통망에 대한 민원과 부담은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1ㆍ2ㆍ3차 신도시를 어제 검색해 봤습니다. 전체 봤을 때 거의 대부분의 광역교통망 특히 철도망이나 이런 것들은 거의 다 접속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최근에는. 그런데 아직 안 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특수한 지역 중에서 어디냐 하면 송산그린시티라고 들어보셨죠?

동경

남동경철도항만물류국장

네.

이홍근위원

거기 인구가 몇 만입니까?

동경

남동경철도항만물류국장

그 인구는 제가 좀…….

이홍근위원

계획인구 12만입니다. 15만에서 동측 빠지고 12만인데요. 거기 특수지역이 거기는 시화호 쪽이기 때문에 한쪽으로 몰려 있습니다. 특히 연결되는 도로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BRT 노선 하나만 딱 잡았거든요. 광역교통계획이 수립된 게 언제인지 아십니까? 2009년입니다. 2009년인데도 불구하고 수정되지는 않았죠.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 특히 신도시라든가 많은 교통이 유발될 수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대응체계를 구축해서, 저는 지금 특히 수자원공사는 막대한 이익을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지구 때문에. 그러면 사업시행자가 좀 더 많이 부담을 하는 방식으로 해서 광역교통계획에 대한 부담금을 좀 더 조정하거나 해서, 지금 이미 새솔지역에 대한 타당성검토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기도에서?

동경

남동경철도항만물류국장

네, 철도기본계획.

이홍근위원

그렇죠. 그러면 연장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서 추진해서 반영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보는 게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동경

남동경철도항만물류국장

그거는 저희……. (철도항만물류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이홍근위원

송산그린시티는 검토가 안 되어 있습니다.

동경

남동경철도항만물류국장

송산 쪽은 아니고요. 그다음에 수공에서 매립한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신안산선 연장해 달라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하고 기본계획에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서 타당성이 나오면 그다음 5차 철도망 쪽에 반영 건의하도록 이렇게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홍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새솔하고 송산그린시티까지 검토해서 같이 한번 찾아보는 걸로 이렇게 이해하고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김동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광역교통 중에서요, 광역버스 중에서 50㎞가 넘는 지역들, 경기서남부라든가 아니면 경기북부 쪽이 될 텐데요. 50㎞가 넘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배차 간격이 원활하지 않은 측면이 있는 거죠?

노극

박노극교통국장

네, 교통국장 박노극입니다.

이홍근위원

길다 보니까. 그런데 이럴 경우에 저기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심야버스를 운행한다 이런 것도 대책이 있는 것 같고 예산에도 포함돼 있었던 것 같은데요. 여기는 50㎞ 넘나드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심야버스는 고사하고 실제적으로 막차도 빨리 끊깁니다. 그러면 그런 소외되는 지역, 저는 광역교통이라고 하는 게 특히 예산을 배정해서, 예산을 투입해서 운영되고 있는 구조가 상당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소외되는 지역이 없이 골고루 배정됐으면 좋겠다는 취지입니다. 특히 아마도 안성이나 평택 그다음에 화성도 포함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경기북부에도 이렇게 50㎞가 넘는 지역, 경기북부에는 없겠구나. 이렇게 됐을 때 어쨌든 설치율을 요청했는데 아직 안 왔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보게 되면 상당한 민원 요소가 되고 있고 이런 걸 봤을 때 균형감 있는 광역교통대책이 유지돼 있는 게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런 의견인데 어떻습니까?

노극

박노극교통국장

위원님 말씀처럼 평택이라든지 안성 여러 지역이 있고요. 화성 같은 경우에는 향남이나 이런 쪽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들도 대광위나 서울시하고 협의할 때 요청하려고 했었는데 화성시 내부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어서 했는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수요 노선에 대한 타당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추후에 협의할 때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이홍근위원

특히 임시방편이라도 전세버스는 좀 더 투입하는 게 어떨까 싶은 거고요. 저렇게 전투 시간대에는 상당히 밀려서 길이 막 1㎞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요. 이거는 조금 개선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이렇게 8156번하고 5번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민원이 많아서 사실은 직접 아마 처음 말씀드릴 건 것 같은데요, 제가. 지역노선 하나에 대해서는.

노극

박노극교통국장

그 노선은 저희가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홍근위원

적극적으로 검토가 필요하고요. 또 한 가지, 입석이 이제 안 되죠, 광역버스화가 되니까?

노극

박노극교통국장

입석은 원래부터 규정상 안 되게 돼 있었는데 일부 운수사에서 여러 가지 도민 편의를 위해서 일부 했던 걸로…….

이홍근위원

국토부에서 의견을 내고 입장을 발표하고 이러면서 더…….

노극

박노극교통국장

그래서 어제 보셨겠지만 KD 쪽에서 입석을 18일부터 금지하겠다고 발표를 하셔서…….

이홍근위원

그러면 그게 아마도……. (타임 벨 울림) 그렇게 해서 문제가 되는 지역이 어디어디 있나요?

노극

박노극교통국장

지금 KD에서 운영하고 있는 게 전체의 한 44% 정도 되는데요. 그중에 한 140여 개 노선 정도가 입석이 발생, 운영을 하고 있고 그중에 한 78개 노선에서 입석이 현재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홍근위원

그러면 그 대책은 어떻게 수립하고 계신가요?

노극

박노극교통국장

일단 지금 KD 쪽하고 얘기를 해서 예비차라든지 전세버스를 일부 좀 더 증차하고요. 그다음에 저희 기존에 9월 달에 서울시하고 협의를 했던 전세버스 물량이 있습니다. 이걸 조기에 좀 더 투입하는 방향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3차 협의를 지금 저희가 수요조사 중에 있는데 이걸 좀 더 신속히 해서 KD에서 발생하는 입석이 발생하는 노선 중심으로 해서 더 빨리 저희가 수요조사를 하고 계획을 세워서 그 부분을 빨리 협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홍근위원

답답스럽기는 한데 어쨌든 입석 문제는 안전적인 문제가 연관된다니까 그것을 입석을 다시 추진하자고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대신에 그러면 어쨌든 거기에 대한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판단을 하게 됐습니다.

노극

박노극교통국장

최선을 다해서 빨리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홍근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종배

김종배위원장

이홍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으로 이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이영주위원

양주 출신 이영주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받으시느라고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딱 한 가지만 말씀, 우리 남동경 철도국장님께 질의 한 번 하고 마치겠습니다. 7호선 지금 104역 거기에 소음피해로 많은 민원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동경

남동경철도항만물류국장

3공구?

영주

이영주위원

네, 맞습니다. 그래서 민원 지금 접수된 게 있나요?

동경

남동경철도항만물류국장

네, 있습니다.

영주

이영주위원

지금 집단민원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저도 회기 중에 민원 접수를 받았는데 대책이 있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동경

남동경철도항만물류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현장 쪽하고 저희 내부에서 논의해 보겠습니다.

영주

이영주위원

소음 가림막을 해도 아파트가 너무 가까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가 또 굴곡진 도로여서 교통사고도 많이 발생되고 있어요. 대책 좀 세워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동경

남동경철도항만물류국장

이거 확인해 가지고요, 저희 현장하고 회의도 하고 그래서 위원님께도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주

이영주위원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종배

김종배위원장

이영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우리 이기형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이기형 위원입니다. 먼저 건설국장님,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가 있는데 내용에 보면 지역건설산업체에 대한 그런 하도급 촉진이라든가 아니면 계약 그리고 물품구매 이런 걸 지원하게 돼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우리가 건설업체에 대한 실태조사도 하게 돼 있습니다. 맞죠?

현하

방현하건설국장

네, 그렇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나 우리 위원회에 많은 민원이 있습니다. 실태조사, 공정 건설업체 관련해서 실태조사나 단속에 있어서 물론 꼭 필요한 조치인데 일부 공직자들이 과잉 자료를, 무리한 자료를 요구하는 것 아니냐 이런 민원이 있거든요. 이런 사례를 알고 계신가요?

현하

방현하건설국장

네, 지금 민원내용들도 자료 같은 것들도 많이 확인을 했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사실인지 진위 파악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예를 들면 통화내역이나 하이패스 이용내역이나 이것까지 요구하는 사례가 있다고 들었는데 이게 사실인가요?

현하

방현하건설국장

일단은 실태조사라는 게 등록기준 위반 여부를 조사하는 건데 등록기준 근로자의 어떤 근무실태에 대한 입증을 요구하면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요구하다 보니까 그게 그런 식으로 해석이 됐다 이런 얘기도 있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까지는 못 했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국장님, 개인정보까지 우리가 좀 초법적으로 요구하는 건 문제가 있고 다만 좀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서 본인 스스로가 다른 자료를 제출하는 것까지는 수긍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그래서 우리가 개인정보까지, 수집이 금지된 그것까지 요구해서는 안 될 거고 이 조례 관련해서 계속 이런저런 민원이 있는데 사실은 이게 건설산업기본법이나 아니면 지방계약법에 다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조례에 담겨 있는 건데 여기서 불필요한 오해가 생기지 않고 또 아무리 좋은 제도라 하더라도 우리 실제 도민의 삶이나 아니면 생활 그리고 우리 도내 업체들이 불편을 느끼면 안 되기 때문에 피로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 업체, 협회 등과 협의를 해서 다듬을 부분은 다듬고 해서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생각이십니까?

현하

방현하건설국장

기본적으로 개인정보 보호법령에 정한 이외의 자료를 요구해서는 안 된다는 데 동의하고요. 그다음에 업계의 또 조사 관련해서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것도 저희들이 개선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법령에 정한 등록기준을 위반한 업체에 대한 단속 자체는 계속적으로 해 나갈 필요가 있기 때문에 양 가치를 조합하는 그런 개선안을 마련해서 계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네, 수고하셨고요. 그리고 또 하나 건설현장 사고 관련 재해를 보면 통계상 줄지 않고 있거든요. 도내 사망사고에서 사망자 수를 한번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2019년에 경기도 내에서 113명이 재해로 사망을 하셨고 공공부문은 2명이었습니다. 그런데 2020년에는 136명으로 껑충 뜁니다. 공공부문도 3건의 사망자가 있었고요. 21년에는 전체적으로 124명이라고 해서 살짝 준 듯했는데 공공부문은 오히려 2020년 대비 3배가 늘어서 아홉 분이 재해로 사망하셨어요. 그리고 올해를 보면 올해는 6월까지 60명의 재해로 인한 사망사고가 있었는데 사망 관련해서는 중대재해거든요. 이게 줄지 않고 있는데 아무래도 교육의 부재 또는 현장 안전관리 체계를 재정비할 필요성이 있는데 이거에 관련해서 계획을 따로 세우고 계신가요?

현하

방현하건설국장

일단은 분야별로 관리체계를 강화하는 것과 그다음에 또 근로자들의 인식을 개선하는 부분은 같이 병행해서 일단 저희들이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는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사전에 말씀드렸지만 현장에 대한 점검이나 모니터링 그리고 또 사업관리를 강화하는 부분도 있고 시스템적으로 관리하는 부분도 계속적으로 강화하고 있고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캠페인 통해서 근로자들의 인식을 개선하는 부분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다른 분야의 안전사고 사례를 보면 더 중요한 것은 사실상 현장에서 근로자들의 인식 부분이라는 생각이 됩니다. 장기적으로 좀 더 중점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관리체계 자체라는 것도 어차피 계속적으로 첨단기술이 요새는 또 많이 적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보완적으로 해서 사업관리 측면에서도 계속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아무래도 교육에 대한 내실화가 필요한 것 같고요. 제가 현장 안전관리를 갖다가 동절기나 하절기 하는 점검표나 지적사항을 봤는데 이게 과연 산업재해 관련 안전관리 전문가가 나가서 작성한 것인지 아니면 토목이나 건축직 기술자가 가서 작성한 것인지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 점검할 때 안전관리협회라든가 공단이 있습니다. 협조를 좀 더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민간도 참여하죠. 민간인도 각종 점검에 참여하죠?

현하

방현하건설국장

네,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제가 지난번에 업무보고 받은 바에 따르면 공무원이나 해당 현장 건설기술자가 아니면 민간인이 현장에서 점검을 참여하는데 이분들에 대한 보험이 적용이 안 된다고 했죠?

현하

방현하건설국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우리가 지금 우리 건설현장을 점검하는 거예요. 그런데 상당히 위험한 부분이, 항상 재해나 사고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고자 상황이나 통계를 보면 처음 그 현장에 간 사람이 가장 취약합니다. 민간 분야 자문하러 가신 분들은 그 현장에 처음 가셨기 때문에 유해ㆍ위험 요소가 어디에 도사리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재해에 상당히 취약한데 이분들에 대한 보험 관련해서는 보험사가 개발한 보험상품이 현재는 없는 거 아니에요?

현하

방현하건설국장

현재는 보험사에서 정책적으로 지금 거부하고 있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이 부분은 경기도 차원에서 한번 보험사와 협의할 필요가 있어요.

현하

방현하건설국장

위원님께서 또 의견 주셨고 다른 위원님들도 의견을 주셔서 저희들이 또 보험사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조례 개정, 조례의 어떤 근거가 생기면 보험사에서는 그 비용에 대해서 반영해 줄 수 있다는 의견이 와 가지고 저희들이 조례 개정안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협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이런 사례가 있는 것이 우리 군복무 청년에 대한 상해보험을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들어준 적이 있어요.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그전에는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전체 청년을 대상으로 한 군 입대자에 대한 보험은 없었거든요. 이거 다 협의해서 한 거니까 한번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셔서 내년부터는 이런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추진할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교통국 소관입니다. 광역버스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시범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그리고 소위 ITS라고 하는데 지능형 교통체계 고도화 사업을 2023년 완료 목표로 지금 하고 있는데 1단계가 파주ㆍ고양 맞습니까, 교통국장님?

노극

박노극교통국장

교통국장 박노극입니다. 네, 맞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사고자의 생명 또 촌각을 다투는 골든타임이 신호체계 때문에 많이 지체되고 있습니다. 사망자가 많이 늘어나고 중상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이 사업을 보면 매우 바람직하고 지금 당장 해야 될 사업이 맞아요. 그런데 이게 경기도 전체 광역 차원에서만 시스템 정비가 되는 것이지 각 지자체의 현황을 보고받아 보니까 각 지자체에서는 광역 차원에서 이 시스템이 마련되더라도 지자체 차원에서는 우선신호시스템 도입 준비가 전혀 안 돼 있거든요. 시스템만 전체 광역 차원의 시스템이 있고 그리고 지자체가 다 연계가 돼야 되는데 지자체에는 정작 설치율이 너무 떨어져서 먼저 광역 차원을 하고 사실 이 시스템이 돌아가려면 지자체가 다 도입이 돼야 하죠?

노극

박노극교통국장

네,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완성이 되면…….

기형

이기형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금 경기도가 앞서가는 건 좋은데 그렇다고 그러면 31개 시군의 도입 목표라든가 예산 지원 방법이라든가 이걸 수립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부분에 대한 계획은 미비한 것 같더라고요.

노극

박노극교통국장

위원님, 그 부분은 지난번에도 일부 말씀드린 것처럼 5개 시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내년도에 같이 시작을 하게 되고요. 나머지 부분들도 국토부에서 시행하는 공모사업에 추가로 지원을 해서 공모에 선정이 되거나 아니면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시비나 군비로 자체적으로 수립을 해서 저희들이 한 26년까지는 다 완료되도록 하고 있는데요. 그걸 좀 더 당길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한번 시군들하고 좀 더 협의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국장님, 이게 모든 사업의 정책에는 정책목표라는 게 있습니다. 이 정책목표는 23년까지 완료를 하는 것인데 사실상 우리가 그림만 그렸지 이게 움직이지 않는 시스템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시군하고 협의하셔서 조속 추진이 필요하고 사실 이거는 일개 국에서 우리 교통국에서 다 책임질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이건 31개 시군단체장협의회와 우리 도지사님이 협의를 해서 업무협약을 해야 될 사안입니다. 맞습니까?

노극

박노극교통국장

네, 맞습니다. 그 부분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준비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철도항만물류국 소관인데요. 얼마 전에 며칠 전 2기 한강신도시가 지정됐고 5호선 연장까지 발표가 됐습니다. 협약에서 경기도의 역할은 어땠습니까, 5호선 관련해서?

동경

남동경철도항만물류국장

저희 5호선 연장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방화차량기지 이전뿐만 아니라 근처에 폐기물 처리장 관련된 내용도 같이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일단 협약에 참여하지는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건설폐기물 처리장 자체가 목적이 될 수는 없다고 판단을 해서 협약에 참여하지 않았는데요. 근본적으로 협약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큰 틀에서는 저희가 동의를 하는데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좀 약간 수정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입니다. (타임 벨 울림)

기형

이기형위원

잠깐만 쓰겠습니다. 지금 사실상 정부에서 신도시나 철도 연장을 한두 번 발표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 중앙정부는 큰 틀에서 발표를 하고 그다음에는 정부 각 부처 간의 협의 그리고 5호선 연장 같은 경우에는 건설비용 분담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경기도가 지금 파악하고 있는 5호선 연장에 대한 건설비용 분담 예상비율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동경

남동경철도항만물류국장

저희가 구체적으로 산정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김포하고 용역 중입니다. 그래서 그 용역 결과 나오면 구체적으로 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폐기물 처리장 이전이라든가 아니면 차량기지 이전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같이 담고 있어서 용역 결과가 나오면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신도시와 5호선 연장 관련해서 차질이 없도록 경기도 차원에서 적극적인 관심과 독려 당부드리겠습니다.

동경

남동경철도항만물류국장

네, 알겠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이상입니다.

종배

김종배위원장

이기형 부위원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으로 김정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

김정영위원

의정부 출신의 김정영 위원입니다. 건설국 소관인데요. 건설본부도 그렇고 철도국은 경기도에서 우리가 100억, 건설국장님한테만 여쭤보겠습니다. 100억 미만의 공사에서도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나요?

현하

방현하건설국장

네,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영

김정영위원

그런데 이것은 기재부와 안행부 계약 예규에 위반되는 거 아니에요?

현하

방현하건설국장

일단 규정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내역 부분을 가지고 저희들이 그걸 맞추고 있기 때문에 표면적으로는, 외형적으로는 그 규정에 상충되는 부분은 없을 걸로 생각됩니다.

정영

김정영위원

요즘에 사회적 문제가 안전에 대한 안전불감증인데 공사비를 제대로 주지 못하면 이것 또한 공사 부실의 주원인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현하

방현하건설국장

저가공사는 부실공사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정영

김정영위원

제가 집행부, 경기도의 입장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해야 할 사업은 많은데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공사비를 좀 줄여서 많은 사업을 하려고 하는 건 이해하나 100억 미만의 공사에서는 우리가 예정된 일반관리비나 이윤 이런 것들은 사업자에게 확보를 해 줘야 그 사람들도 사업을 유지해 나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한번 신중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

현하

방현하건설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적정 이윤이나 관리비 같은 거는 보장을 해 주는 게 맞다고 동의합니다. 다만 제도 시행 이후에 설계단가 측면에서는 품셈에 비해서 시장단가 적용하는 게 줄어들었는데 실제 낙찰받는 비율을 봤더니 트렌드 자체는 이 제도 시행 이후에 약간 올라가는 걸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제도 시행한 다음에 실질적으로 업계가 수주하는 금액에 어떠한 변화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좀 더 모니터링을 해 본 다음에 필요하다면 개선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

김정영위원

그리고 앞서 존경하는 이기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전단속에 있어서 개인정보 위반 소지에 대한 부분은 경기도에서 다시 한번 숙고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보면 우리가 입찰보증금이라는 게 있어요. 아시잖아요.

현하

방현하건설국장

네.

정영

김정영위원

그런데 경기도에서 사전단속에 적발이 되면 입찰보증금을 10%까지 추징한다고 그러는데 맞나요?

현하

방현하건설국장

네, 현재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

김정영위원

어떤 사업자가 사전단속에 걸리고 싶어 하는 사업자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10억짜리 공사를 들어갔는데 낙찰이 돼서 자기네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뭐가 잘못해서 사전단속에 걸렸다 이거예요. 10억에서 1억을 그냥 입찰보증금으로 추징해 갑니다. 지금 경기가 어려워서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다른 부서에서는 5%가 너무 과하니 2.5%만 받는다고 해요. 그런데 이거를 5%도 아니고 10%, 어디 제가 알기로는 법에도 나와 있지도 않은 것 같은데, 지방계약법에도 안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까지 과도하게 추징을 할 수 있는지. 그거 조금 개선돼야 되지 않나요?

현하

방현하건설국장

위원님, 일단은 입찰보증금 관련된 업무 자체는 회계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역건설산업활성화위원회 하면서도 담당 부서에다가 업계의 그런 애로사항들에 대해서 저희들도 이렇게 언급도 하고 일단 협조요청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부서에서는 지금 보증금 관련된 소송 진행 상황 때문에 그동안은 계속 소송 결과에 따라서 향후 처리방안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이었고요, 아직 계속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하고 계속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영

김정영위원

그리고 지난 9일에 아시는 것처럼 일산대교 무료화 소송에서 경기도가 졌어요. 근데 이제 항소를 하신다고 하는데 동의하지 못하는 내용이 있다고 그랬는데 동의하지 못한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요?

현하

방현하건설국장

위원님, 그거는 소송에 관련된 얘기라서 제가 좀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상세하게 말씀드리기는 힘들고 다만 공익을 위한 부분이라는 데 있어서 공익적인, 경기도가 생각하는 교통기본권, 공익적 측면의 어떤 경기도 주장이 받아들여진 강도가 약했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적극적인 판단을 구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영

김정영위원

일산대교가 하루 통행량이 얼마나 되죠?

현하

방현하건설국장

현재 7만 3,000대 정도로…….

정영

김정영위원

7만 3,000대요?

현하

방현하건설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정영

김정영위원

제가 그러면 같은 맥락에서 여기 철도국장님 계신데 의정부의 경전철이요, 파산이 돼서 경기도가 의정부에서 인수를 했는데 2,300~2,400억인가에 인수했는데 일산대교도 2,000억 넘죠, 인수하려고 하는 금액이?

현하

방현하건설국장

현재 가치를 판단했을 때 그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영

김정영위원

공익을 말씀하시는데 의정부의 경전철이 의정부시민, 경기도민이 하루에 4만에서 5만 명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연 적자가 거의 200억인데요. 그러면 재정자립도도 열악한 의정부에 공익을 위해서 경전철도 경기도에서 인수를 해서 운영을 해 주세요. 철도국장님.

동경

남동경철도항만물류국장

그 부분은…….

정영

김정영위원

공익을 위해서.

동경

남동경철도항만물류국장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개별 한 노선만 가지고는…….

정영

김정영위원

하루에 의정부, 경기도민이 5만 명이 이용하는데요. 적자가 심각하게 나고 있어요. 그런 논리를 대면 민간사업이 남아날 데가 어디 있어요, 다 경기도에서 해야죠. 이거를 13명의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셨어요? 건설국장님?

현하

방현하건설국장

자문받은 내용 자체는 조금 다른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정영

김정영위원

제가 이번 각 실국별로 쭉 이렇게 지적했던 사항에 대해서는 실국에서 좀 잘 해 주시고요. 이 막대한 예산을 집행하고 수많은 공사현장이 있고 수많은 사업이 있는데 이거를 의회의 14명의 위원이 감사, 감독하는 부분은 한계에 있고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직자 한 분 한 분의 양심이 필요하고 특히나 건설 부분은 한 사람의 어떤 부주의가 대형사고로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기술자의 양심, 공직자의 양심이 다 적용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마지막으로 그런 맥락에서 우리나라 대한민국헌법 제7조에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1.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2.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아무리 민선 도지사가 어떠한 사업을 무리하게 진행하는 데 있어서 이거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동조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국민, 도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항상 공직자의 양심을 가지고 공직에 임하셨으면 하는 말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배 위원장, 이기형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기형

이기형부위원장

김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영

김동영위원

안녕하세요? 남양주 오남 도의원 김동영입니다. 일단 지난번 제가 건설본부 관련된 질의 시에 일단 경기북도 북부지역과 남부지역에 도로나 SOC 사업비의 비중이 북부지역이 남부지역에 비해 진짜 원 없이 적다, 훨씬 적다는 말씀을 지적을 했어요. 그리고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유지보수 비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지보수 비용도 북부지역이 굉장히 적은데 이거를 매년 그동안 그렇게 일정 부분을 좀 할당하는 식으로 이렇게 해 왔던 것 같아요. 남부지역은 북부지역의 한 1.5배 내지 2배 정도 이렇게 책정한다. 지금 보면 전체적으로 예산이 그렇게 짜여 있는 것 같은데 어떤가요?

현하

방현하건설국장

그렇게 가르고 시작을 하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남부, 북부를 가르고 시작하지는 않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아까 건설비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바텀업 방식입니다. 위에서 가르고 쪼개는 방식이 아니고 밑에서부터 사업별로 수요를 받아서 총계를 내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영

김동영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우리 북부지역에서는 북부지역의 지자체들은 사업에 대한 수요를 제대로 여러분들에게 경기도로 잘 안 내준다는 거네요. 그러면 지자체들이 지금 일을 안 하고 있다는 거죠, 그 말씀은?

현하

방현하건설국장

아니요, 위원님 그런 건 아니고요. 사업이라는 게 일을 많이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 지역의 여건이라든지 그다음에 그런 상황에 따라서 과거에 했던 것까지 쭉 연장선에서 이어지기 때문에요. 지역을 가지고 딱 그것만 가지고 판단하기는 곤란할 것 같습니다.

동영

김동영위원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렇게 데이터가 나타나고 있어요. 도로에 대한 건설 비용 그리고 유지보수 비용이 매년 그런 격차를 보여오고 있어요. 그게 우연이라고 하면 우연일 수도 있는데 우연이 계속되면 이거는 필연이 되겠죠? 그리고 그게, 그거는 현실이 돼 가고 있어요. 남부지역보다 북부지역의 도로 상황도 열악하고 그리고 인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팽창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시급히 개선해야 될 부분이 많은데 그런 부분들보다도 지금 남부지역이 좀 많이 있다는 것은 북부지역 주민들에 굉장한 고통들이 가중되고 있다 이런 생각이에요. 지금 향후에도 3기 신도시 계속해서 이제 개발이 들어가겠죠. 왕숙도 그렇고 고양 창릉도 그렇고요. 그런데 신도시만 개발을 하면 뭐 합니까? 거기에 걸맞은 여러 가지 교통대책이 한꺼번에 돼야 되는데 그것까지 같이 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그 지역의, 신도시 지역의 주민들은 또다시 교통지옥, 삶이 지옥에 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어요. 그러지 않도록 우리 경기도의회에서, 교통국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부분들을 좀 세심하게 저는 봐줬으면 좋겠어요. 도로에 대해 도로가 많이 패지고 그래서 사고도 많이 나고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많이 챙겨야 되지 않겠어요? 올해, 내년 예산도 혹시 어떻게 어느 비중으로 편중이 됐나요, 지금 책정이 됐나요?

현하

방현하건설국장

남부, 북부 말씀하시는 겁니까? 제가 그것까지는 확인을 좀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동영

김동영위원

확인해 보시나 마나 그럴 겁니다. 똑같습니다. 1에서 1.5배 이상은 남부지역이 훨씬 많아요. 최대로 2배, 어쩌면 2배의 거의 근사치로 지금 돼 있어요, 예산 책정이. 그런 관행들을 앞으로 고쳐나가지 않으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남북 간의 격차는 더 심화될 것이고요, 북부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굉장히 고통 속에서 살 거예요. 그리고 그 집단민원들을 정말 많이 쏟아낼 겁니다. 지역의 시의원, 구의원, 도의원 그리고 우리 도지사님께까지도요. 그런 부분들을 선제적으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신경 쓰시면, 감안을 하시면, 예산 책정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하시면 저는 그런 고통들은 좀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들 내년 예산 반영할 때 다시 한번 체크해 봐주실 거죠, 우리…….

현하

방현하건설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영

김동영위원

꼭 좀 해 주세요. 그리고 올해 우리 건설과 교통의 키워드가 뭔가요? 저는 안전과 편의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이번 행정감사를 하면서 사고율이 굉장히 많이 계속적으로 높아지고 있고 그래서 그러한 요인 중의 하나가 연수도 적고 교육연수에 대한 실적도 떨어지고 도로보수에 대한 이런 부분도 떨어지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16세 미만에 대한 PM 개인형 이동장치 금지를 해야 되는데 그걸 타고 있어요. 어떻게 그 부분을 하지 못하게 할 것인가, 어떻게 인식을 개선시킬까에 대한 실체적인 세부적인 계획과 이걸 실천할 수 있는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현재 지금 이게 초창기이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이지 이게 지금 초창기에서 넘어가 버리면 그건 기하급수적으로 그런 법규를 위반하거나 사망자라든가 부상자들이 더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두 번째로 편의입니다. 북부지역 엄청나게 지금 팽창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인구가 지금 북부지역으로 계속해서 넘어오고 있어요. 그런데 그 넘어오는 인구에 비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굉장히 인프라가 조성되는 속도가 매우 느립니다. 철도도 마찬가지고요, 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일례로 이런 게 있어요. 지금 불암산 터널이 있습니다, 별내 쪽과 서울 쪽으로 이동하는. 이걸 서울시에서는 지금 하겠다고 해요. 하겠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다고 하는데 경기도에서는 아직 계획이 없어요. 별내면은 보면 별내 쪽으로는 굉장히 수려한 자연 광경이 있죠. 그리고 주위에 맛집들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불암산 터널을 뚫는 비용보다 뚫음으로써 얻게 되는 편익이 더 많이 발생할 수 있어요. 서울로의 이동거리, 시간이 훨씬 짧아지고요. 다양해집니다. 그리고 주말에 서울주민들이 별내지역으로 넘어와서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서울지역은 고민하고 그거에 대해서 하려고 시도를 해 보고 있는데 경기도는 그거에 대해서 아직 계획이 없어요. 그 부분들도 뭐냐 하면 결국에는 우리 주민들이 일터로 가고 여가를 즐기고 서울지역의 주민들을 인구 유입을 끌어들임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너무 소극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얼마 전에 이런 기사가 났어요. 버스회사들 우리가 준공영제로 가려고 하잖아요. 이게 준공영제로 가려고 하는 이유가 뭔가요? 우리 교통국장님.

노극

박노극교통국장

교통국장 박노극입니다. 준공영제는 여러 가지, 세 가지 정도의 측면을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운송업체 측면에서 어떤 경영 악화에 따른 운영의 어려움 부분을 해소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요. 또 그다음에 종사자분들에서는 근로여건이라든지 임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이 개선되는 부분이 있고 도민분들 입장에서는 교통을 복지 차원에서 편리하게 접근하고 이용하실 수 있는 부분이 넓어진다 이 정도, 크게 세 가지 정도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동영

김동영위원

네, 그렇죠. 그런데 이 버스회사들이 우리가, 그 버스회사들이 적자노선이고 적자노선을 우리가 혈세로 지금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얼마 전 기사에 보면 사모펀드가 지금 버스회사를 굉장히 장악하고 있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수원여객, 용남고속, 경진여객, 제부여객, 남양여객 지분 100%, 1,300억에 인수를 해 버렸대요. 수원지역 같은 경우는 1,305대 중에 1,036대가 사모펀드 소속이 돼 버린 거죠. 사모펀드에, 사모펀드가 버스라든가 이런 운수업체를 장악하고 있으면 어떤 폐해가 있나요?

노극

박노극교통국장

교통국장 박노극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수원이라든지 화성이라든지 부천이라든지 이쪽에 지금 사모펀드가 한 8개 사 정도가 진입을 해 있고요. 주로 우려하시는 부분들이 과도한 배당금을 받아 가신다든지 아니면 또 노선에 대한 폐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진다든지 근로여건이 악화되지 않을까 여러 가지 문제들을 제기해 주시는데요.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모니터링하겠습니다.

동영

김동영위원

모니터링할 뿐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가 준공영제를 계속해서 2025년까지 시군 간 노선 그리고 시내버스까지 전체적으로 준공영제를 한다고 하는데 결국에는 우리 도민들의 혈세가 사모펀드 쪽으로 과도하게 넘어가는 건 아닌가라는 우려가 있는 거예요. 일단 수익률에 대한 기본적인, 그 사람들은 수익률 우선이잖아요. 그렇죠?

노극

박노극교통국장

네, 맞습니다. 수익률 우선…….

동영

김동영위원

버스공영지에 대한 우리 도에서 얼마나 많이 지원해 주고 있나요. 버스 주차지, 공영버스 그거 뭐죠? 차고지?

노극

박노극교통국장

차고지 지원 사업도 있고요. 적자노선 지원금도 있고 여러 가지 지원들이 되고 있습니다.

동영

김동영위원

엄청나게 많이 지원하고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이들이 가장 손쉽게 이런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게 뭘까요? 즉 노동자 해고하고 부지 막 매각해 버리고 노선 폐쇄해 버리고. 이렇게 함으로써 일자리 삭감되고 지역경제 불안하고 우리 시민의 다리가 완전히 지금 못 움직이는 상황까지 갈 수도 있다. 이런 우려들이 지금 많이 있는데 혹시라도 경기도 차원에서는 이런 부분을 혹시 막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까?

노극

박노극교통국장

저희들이 교통국 자체적으로도 내용을 검토하고 있지만 저희가 준공영제와 관련된 용역을 수행할 때 한 부분으로 사모펀드에 대한 대응방안이라든지 법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개선하는 방향 여러 가지에 대해서 저희가 같이 지금 보고 있습니다.

동영

김동영위원

일단은 재무구조가 별로 안 좋으면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배당을 하지 않는 지자체도 있는 것 같아요.

노극

박노극교통국장

네, 맞습니다. 있습니다.

동영

김동영위원

그렇죠? 그럼 우리 경기도는 이런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노극

박노극교통국장

말씀하신 것처럼 배당 자체를 금지하는 경우도 있고요. 여러 가지 사례들을 저희가 취합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동영

김동영위원

그러시면 그런 방안들에 대해서 우리 행감이 끝나더라도 끝난 이후라도 그런 내용들은 대안과 방책에 대해서는 끝까지 고민하셔서 한번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노극

박노극교통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영

김동영위원

긴 시간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형

이기형부위원장

김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원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원

허원위원

이천 출신 허원 위원입니다. 지난 11월 4일부터 계속된 행정감사에 우리 모든 국의 국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행감에서 지적했던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내년 예산에 확실하게 반영이 되어 도민들의 안전과 복지 그리고 노동자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최대한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한번씩 하나씩 짚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국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방 국장님. 제가 지적했던 교량 문제요. 교량 문제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서 집중호우로 지방하천과 노후교량 붕괴사고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관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하

방현하건설국장

네, 알겠습니다.

허원

허원위원

그리고 우리 교통국에 제가 전에 말씀드린 것, 태그리스와 DRT 부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태그리스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비접촉 요금결제시스템이잖아요?

노극

박노극교통국장

네, 교통국장 박노극입니다.

허원

허원위원

그런 부분에서 지금 현재의 문제는 아이폰이 같이 겸용이 안 되기 때문에 카드를 다시 사서 사용을 해야 되는 불편성이 있지 않습니까?

노극

박노극교통국장

네, 맞습니다.

허원

허원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가 아이폰 카드를 대량으로 어떻게 준비를 한다고 하면 같이 안드로이드폰과 아이폰을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게 되지 않을까 해서 같이 그래도 사용을 해서 서로 간의 필요에 의해서 쓸 수 있게끔 한다면 지금 아이폰 사용하는 그 사람들이 카드를 쓰려고 그러면 카드값이 한 1만 몇천 원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도에서 만약에 직접 제작을 한다면 더 싼 가격에 제작을 해서 같이 지원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더 고민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노극

박노극교통국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허원

허원위원

그리고 버스 준공영제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준비 차질 없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택시 노동자들 임금복지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내년도에 예산에 꼭 반영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노극

박노극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허원

허원위원

그리고 이제 물류창고 부분에 대해서 철도항만 쪽에는 실제로 저희가 안성 신축공사장 붕괴와 이천 화재사고로 인해서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안전사고와 관련해서 철도항만물류국에서는 어쨌든 사전 대처를 하기를 부탁드리고요. 실질적으로 원래 물류창고가 20㎥ 미만일 때는, 이상일 때만 소방설계 심의 대상이 되는 건가요? 맞죠?

동경

남동경철도항만물류국장

소방 쪽은 잘 모릅니다. 저희가 소방본부 그쪽에서 담당을 해서. 근데 저번에 부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 거는 일정 규모 이상 되는 건 허가제로 전환해 달라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허원

허원위원

그런 부분들이고 소방 설계에는 화재나 보면 설비ㆍ설계가 어려우니까 이걸 피해가기 위해서 약간 20㎥ 미만으로 적용, 허가 신청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생기게 돼요. 그런 부분들이 되다 보면 이게 그러면 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확실히 챙길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같이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동경

남동경철도항만물류국장

네.

허원

허원위원

그리고 건설본부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번에 말씀드렸던 포트홀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처리를 해 주시기 바라고 보상조치 등에 대해서는 편리하게 도민들이 보상조치를 원하면 제대로 즉시 즉시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죠?

기택

이기택건설본부관리과장

건설본부 관리과장 이기택입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허원

허원위원

그리고 중앙분리대, 분리선 그 부분들 플라스틱으로 되는 부분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확실히 지적이 있을 때는 도민들이나 시민들이 그쪽의 문제점이나 거기 없어졌다, 부서져서 파손이 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즉시 즉시 수리를 보완해 주셔서 교통안전사고 예방에 확실하게 전념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택

이기택건설본부관리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원

허원위원

가능하시겠죠?

기택

이기택건설본부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허원

허원위원

그리고 연수원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수요자 중심으로 효율적인 교육을 부탁드리고요. 65세 이상 택시 노동자들 교육의 부분에서도 확실하게 편의성에 의해서 온라인이든 집체 교육이든 해서 수요에 맞게끔 교육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수

나현수경기도교통연수원장직무대행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원

허원위원

그리고 하나는 추가로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평택항만공사에 말씀을 드렸었지만 교통공사하고 교통연수원 세 군데에 공동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보니까 교통공사 같은 경우에는 비정규직 성과급 관련 지급자료가 있어요, 근거가. 그래서 제가 저번에 평택항만공사의 비정규직에 이번에 성과급 좀 지급하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교통공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성과급 지급 관련 규정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에서 같이 공유해서 여기서는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해서 지급률이 57%, 70%, 100%, 115%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것으로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공유해서 실제로 성과를 골고루 같이 나눌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평택항만공사 가능하시겠죠?

동경

남동경철도항만물류국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허원

허원위원

교통공사도 하고 있는데 항만공사가 못 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동경

남동경철도항만물류국장

네,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허원

허원위원

그걸 꼭 좀, 내년에 제가 지적을 다시 확인할 겁니다.

동경

남동경철도항만물류국장

네.

허원

허원위원

부탁드리겠고요. 교통연수원도 어쨌든 외부용역이지만 좀 더 같이 성과를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수

나현수경기도교통연수원장직무대행

검토하겠습니다.

허원

허원위원

어쨌든 고생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린 이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심사숙고하여 주시고 내년 예산에 꼭 좀 반영시켜 주시길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기형

이기형부위원장

허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운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석

양운석위원

안성 출신 양운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질의라기보다는 포괄적으로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행감에 우리 공직자 여러분 또 우리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와 수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질책과 질의를 마음에 담지 마시고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 대안을 잘 수립하셔서 경기도 건설이 좀 더 비전적이고 희망적인 환경을 만드시는 데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 앞장서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더불어 우리 김종배 위원장님 그리고 또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저도 빠른 정리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고민하고 함께 생각하고 함께 행동하겠다는 말씀을 더불어 드리겠습니다. 오늘 좋은 날 되시고 좋은 시간 되십시오. 이상입니다.

기형

이기형부위원장

양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가 다소 늦게 도착한 부분으로 정리 중에 있습니다. 또한 중식과 감사장 정리 등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영민

김영민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자료요구…….

기형

이기형부위원장

네, 말씀하십시오.

영민

김영민위원

자료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