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22년도 데이터정책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남성연 데이터정책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도정을 추진하면서 그동안의 성과를 도민에게 알리고 잘못되거나 개선을 요하는 사항은 반성하며 앞으로 발전 방향에 대해 깊이 고민해보자는 뜻에서 실시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출석 요구된 증인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하였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할 수 있고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50만 원 이상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남성연 정책관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15일 충청남도데이터정책관 남성연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남성연 정책관님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데이터정책관 남성연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에 앞서 데이터정책관실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정성 데이터기획팀장입니다. 전근환 데이터분석팀장입니다. 이정 통계데이터팀장입니다. (인 사) 존경하는 김명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데이터정책관실에 많은 관심과 애정 어린 조언을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직원 모두는 데이터에 기반한 행정이 일상화될 수 있도록 노력 중입니다. 올해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는 일들을 알차게 마무리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따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도의회 관련 사항 처리상황, 참고사항 순입니다. 주요 내용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30쪽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충남 데이터 포털 올담 도민 서비스를 올해 8월에 개시하였고 통신 유동 인구 등 민간데이터를 도·시군이 공동 구매하여 활용성을 높이는 등 데이터 행정을 위한 기반 마련 및 공동 활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요 성과로는 앞서 말씀드린 도민 대상 올담 서비스 개시와 민간데이터 공동구매를 통해 공모사업 타당성 조사 등 민간데이터 활용도를 점점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데이터 연계를 통한 업무 간소화 우수사례인 출장 여비 간편 산출 서비스는 정보화 발표대회에서 전국 1위를 하여 대통령상을 수상하기도 하였습니다. 앞으로 위치기반 데이터 수집을 위한 모바일 시스템 구축 등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부분에 더욱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31쪽 분야별 추진실적 및 계획입니다. 먼저 데이터 통합 기반 마련 및 활용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충남 데이터 포털 올담 대민 서비스를 통해 도민께서 인구 동향 데이터 시각화 자료 등 다양한 분야의 데이터를 보다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올담을 통한 데이터 수집을 확대하여 총 4236권의 데이터를 수집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과 이용 활성화에 더욱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32쪽 위치기반 데이터 수집을 위한 모바일 시스템 구축입니다. 제가 데이터정책관으로 발령이 나면서 데이터 기반 마련을 위해서 집중한 부분이 민간데이터 공동구매와 위치기반 데이터 수집을 위한 모바일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은 조사원이 휴대폰으로 사진 촬영을 하면 휴대폰 GPS 위치 정보가 자동으로 저장되고 위치를 세밀하게 조정한 후에 완료하면 사진 정보가 상세한, 정확한 위치 정보가 함께 수집되는 시스템입니다. 이런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서 예전에는 일회성 시스템을 만들고 이걸 통해서 조사를 실시했었는데 이럴 때는 일회성 시스템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만든 시스템은 범용으로 제작돼서 의류 수거함, 소화전 위치, 주행 유도선 등 위치에 기반한 모든 데이터를 범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었으며,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현재 T맵과 협업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관리 중인 색깔 유도선 29개소 정보를 T맵에 제공하였고 현재 순차적으로 반영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반영된 게 11월 11일 날 마곡사 주변의 도로가 가장 먼저 반영되었고 지금 순차적으로 T맵에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국에 협조해서 저희가 시군의 도로 담당자 교육을 실시하였고 시군에서 관리 중인 색깔 유도선도 데이터를 수집하고 T맵에 제공해서 도민분들과 우리 충남을 찾는 관광객분들이 보다 안전하게 이동하실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33쪽 데이터에 기반한 과학적 행정 활성화입니다. 도와 시군이 함께 구매한 민간데이터를 활용하여 데이터의 분석과 활용을 확대해나가고 있습니다.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민간데이터를 구매하기에는 비용이 부담될 수 있습니다. 도와 시군이 데이터 공동구매를 통해서 평균 50%, 최대 80% 정도 구매 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각종 공모사업이나 타당성 조사, 경제 동향 분석, 축제 분석 등에 민간데이터를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앞으로 민간데이터 활용이 점차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34쪽 데이터 분석 활용 지원과 데이터 기반 행정 역량 강화입니다. 실국 수요 조사를 통해서 도민안전보험, 걷쥬 앱 이용자 의견 등 자체 분석과제 6개와 상권 및 일자리 분야 등 외부 용역 분석과제 2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분석을 통해서 우리 도정의 정책 시사점이라든지 바람직한 방향에 대해서 저희가 제시할 수 있도록 더욱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역량 진단과 데이터 관련 역량을 높이기 위한 교육도 실시하고 있고 중앙정부에서 평가하는 데이터 기반 행정 실태 평가 대응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데이터 기반 행정 실태 점검 평가에서 최고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5쪽 고품질의 공공데이터 개방입니다. 저희가 데이터를 수집하거나 분석할 때 가장 어렵고 시간이 많이 가는 부분이 데이터 정제 부분입니다. 데이터의 표준화와 품질 관리를 통해서 고품질의 데이터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신의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해 정기적 데이터의 자동 수집과 올담을 통해서 데이터를 개방하고 있습니다. 36쪽 데이터 연계를 통한 업무 프로세스 개선입니다. 행정이 고도화될수록 절차가 복잡해지고 해야 할 일들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는 꼭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연계하여 단순 반복적인 업무를 최소화하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것처럼 출장 여비 간편 산출 서비스가 전국에서도 높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어느 직원분이 예전에는 한 달에 한 번 주말에 나와서 하루 종일 작업을 했어야 되는데 요즘에는 이 시스템을 통해서 한 시간이면 충분하다고 할 정도로 업무부담을 많이 줄였습니다. 또한 현재 내비게이션 등 수집되고 있는 정보를 활용해서 충남을 방문하는 관광객에 대한 시각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군별 인기 방문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보다 쉽게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논산에서 먼저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는데 논산에서도 이 시스템을 통해서 갑자기 뜨는 관광지의 정보를 확인했더니 ‘여기가 왜 이렇게 갑자기 사람들이 많이 올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어떤 유명 드라마의 촬영지여서 관광객들이 많이 몰려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작 관에서는 그런 부분을 잘 모르고 홍보나 이런 부분들을 잘 못 하고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잘 취합되고 데이터로 보여지게 되면 관광부서나 홍보부서 등에서 관광객 유치를 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잘 추진해서 시군과 관광부서 등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7쪽 합리적인 정책 결정 지원을 위한 고품질 통계 생산입니다. ’22년 상반기 도정 주요 통계 자료 발간과 충남 사회지표 조사 및 분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1년 기준 사업체 조사 및 광업·제조업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통계정보관에서 통계청의 각종 통계가 보다 쉽게 검색되도록 하는 등 이용자에게 편리한 통계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8쪽 업무제휴 및 협약체결은 해당 사항이 없으며 39쪽 도의회 관련 사항 처리상황입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처분 요구사항 10건 중 10건 모두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도정 관련 자료 제출 시 팀장 및 정책관 검토 후 전 직원이 다시 한번 최종 검토를 하고 자료를 제출하는 등 충실한 자료 제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도내 전문가 우선 참여 관련해서는 데이터위원회 위촉 시 위촉직 위원 8명 중 5명을 충남 지역 위원 중심으로 위촉하였습니다. 40쪽 각종 서비스 공급기관을 포괄하는 플랫폼 구축은 현재 정보화담당관실에서 구축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보유데이터 적극 활용 부분도 저희가 공공기관 보유데이터를 적극 수집하고 민간데이터 활용 부분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통계 전산 분야 전문 직원 영입 부분은 올해 1월에 데이터 직류 1명을 채용 완료하였으며, 전산 6급을 전문 직위로 배치 완료하였습니다. 41쪽 데이터 활용방안 마련 관련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고 각종 공모사업이나 타당성 조사, 동향 분석 등에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데이터 활용을 통해서 출장 여비 간편 산출 서비스 등 업무 간소화에도 집중하고 있습니다. 로데이터 표준화 관련은 충청남도 공공데이터 표준 정의서를 신규 시스템 구축 시에 의무화하는 등 데이터 표준화에 앞장서고 있으며 올담 관련 시군과 긴밀한 협조 관련 부분은 도, 시군협의회나 워크숍 등을 통해서 의견을 교환하고 애로점을 해소하는 등 긴밀하게 협조하고 있습니다. 42쪽 로데이터 관리 철저 관련은 시스템 구축 시 필수 단계인 정보화 사전협의 시 데이터의 구조나 값, 추진 단계 등 데이터 표준화를 의무 시행하여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로데이터 엑셀 등 전산화는 저희가 데이터 포털 올담에서 파일 데이터는 엑셀에서 활용할 수 있는 CSV 파일로 개방해서 도민께서 보다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43쪽 도정질문 및 5분발언 추진상황은 없었으며 44쪽 당면 현안 사항입니다. 현재 공공데이터 관련 2개 평가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단계는 1차 결과 발표 및 이의신청 단계로 작년에 이어 2개 평가가 모두 최상위 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5쪽 간부명단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데이터정책관실 소관 2022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드린 내용 중에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물음을 주시면 상세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성연 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충남데이터분석센터를 설립하기 위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충남데이터분석센터 설립 운영방안 연구용역을 지금 시작했나요? 아니면…….

지금 시작했습니다.

시작했습니까?

예.

그러면 연구용역과 관련해서 과업지시서 사본 그다음에 데이터분석센터 설립과 관련된 처음 문건, 그러니까 그 문서의 사본. 계획 단계부터 해서 아마 지휘부의 결재가 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연구용역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와 관련된 내부 문서 사본을 전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업체 선정 방식, 업체명, 업체 대표, 업체의 주소 그다음에 업체의 현황, 과업지시서 그다음에 로드맵 있죠? 과업지시서에 나와 있을 텐데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질의하면서 자료 요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지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책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올담에 대해서 궁금한 것 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지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포털에서 상단에 배치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는 당연한 것 같아요. 저도 지금 올담을 검색하니까 다른 게 있고 저 밑에 가 있더라고. 그래서 홍보가 중요하겠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검색 수가 많아지면 자연적으로 상단에 배치되는 수가 있겠는데, 지금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별도 홍보 예산이나 이런 것들을 해서 하고 있지는 않은데 우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좋은 서비스를 만들어서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게끔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출장 여비 간소화 서비스가 저희 충남 내에서 쓰는 것과 별개로 아까 제가 수백 명에서 천 명 이상이 매일 사용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타지에서 쓰는 부분이 1일 수백 명에서 천 명 정도가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공문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관련된 내용들을 각 기관이나 중앙정부 각 지자체 이런 쪽으로 그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고요,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홍보방안에 대해서도 저희가 좀 더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기관이나 공기업들에 어떤……. 지금 홍보를 한 상태입니까? 하는 중입니까?

공공기관이나 이런 쪽으로는 공문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계속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도하고 충남 내 시군은 이쪽을 업무적으로도 많이 활용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올담에 들어갔을 때 통신 유동 인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T맵을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이번에 한번 T맵 쪽에서 데이터를 가지고 시범적으로 살펴봤더니 좀 참고할 만한 게 있다라고 생각했던 게 뭐였냐면 예를 들어서 저희가 지금 서천특화시장을 시범적으로 시군하고 협업사업으로 분석하고 15개 시군은 자기 지역에 맞는 것들을 하나씩 하도록 작업을 하고 있는데, 서천특화시장의 T맵 정보를 봤을 때 저희가 추가적으로 알 수 있었던 게 어떤 게 있었냐면 서천특화시장을 오기 전에 방문했던 곳과 서천특화시장을 오고 난 후에 목적지를 설정했을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후에 방문한 곳을 저희가 파악할 수가 있었거든요. 했더니 서천특화시장을 다녀간 분들은 대부분 숙박업소라든지 숙소 위주로 가더라, 이런 것들을 저희가 찾을 수가 있었는데 이거를 15개 시군의 주요 관광지별로 이렇게 하면, 지금은 저희가 별도로 품을 들여서 하고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각화 정보로 데이터를 활용해서 자동으로 이런 정보들이 나온다고 하면 각 시군의 관광 하는 부서에서는 굉장히 활용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자기 지역의 어떤 관광지를 사람들이 왔을 때 어디를 들러서 왔는지 아니면 여기를 들러서 어디를 가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관광부서에서는 되게 활용성이 높을 것 같고 이런 부분들을, 아무튼 저희의 1차 목표는 좋은 서비스를 만들어서 사람들이 많이 쓰게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책관님, 지금 이 자리에서 홍보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질의한 내용은 뭐냐면 최소 충청남도 도민들한테 홍보가 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해달라는 거지 내가 지금 그 서비스를 여기에서 홍보해달라는 게 아니에요.

예.

도민들한테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대민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실적이 있습니까?

대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대민 서비스, 이거 민간데이터. 민간데이터가 지금 10개 되어 있네요.

예, 저희가 총 4개 분야에 48종의 민간데이터를 구매하고 있고요, 이걸 활용해서 타당성 조사라든지 경제분석센터에서 경제동향 파악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올해 총 32건의 민간데이터 활용이 있었습니다.

’22년 8월부터 대민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아까 말씀하시는 것 같던데?

예, 저희가 공무원들이 이용할 수 있는 거는 작년 7월에 개통했고요, 일반 도민들께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은 올해 8월에 개통했었습니다. 작년 7월에 도와 시군 공무원들은 이용할 수 있었고 올해…….

그러니까 8월부터 시작한 올담에 대한 대민 서비스, 실적이 있냐 이거죠.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출장 여비 이런 부분들을, 하루에 수백 명이, 지금 한 5만 명 이상이 이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올담에 들어가 보면 OpenAPI 329 이거는 뭘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OpenAPI가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열려 있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응용 프로그램인데 열려있다는 뜻이거든요. 이거는 누구나 쉽게 가져다 쓸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아까 제가 데이터가 자동…….

그러면 이 공공데이터 3788개 중에 329개가 오픈되어 있다는 얘기인가요?

아닙니다. 데이터 자체는 저희가 4236개를 수집했고 3800여 개가 개방되고 있는데, 엑셀 파일이라든지 이런 파일 형태로 개방되는 게 있을 수 있고요, OpenAPI 방식이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서울 지하철 운행 정보라든지 버스 정보는 이게 현재 있는 것들이 바로바로 떠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파일로 주고받고 해서는 바로바로 확인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OpenAPI 방식이라는 거는 그런 것처럼 시스템적으로 데이터가 자동으로 수집될 수 있게 하는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들어가서 보니까 엑셀 파일로 다운로드해서 봐야 되고, 이 OpenAPI가 그 얘기네. 클릭하면 바로 정보가…… 데이터를 볼 수 있도록 하는 게.

그렇죠. 시스템 간에 연계를 실시간으로 할 수 있게끔…….

그런데 이게 굉장히 필요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제가 지금 사용해 보니까 이거 다운로드받아서 또 그걸 엑셀 파일로 봐야 되고 이런데 ‘바로 볼 수 있는 시스템이 중요하겠다’ 이런 걸 제가 체감했어요.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OpenAPI를 좀 더 늘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까?

예, 파일로 하는 거는 저희 직원들이 그냥 하면 되는데 OpenAPI 쪽을 하는 거는 저희가 연계해서 가져올 때도 예산이 좀 들어가고요, 이 부분은 또 시스템으로 할 때도 조금 예산이 들어가긴 하는데, 데이터가 가장 중요한 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최신성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최신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저희도 가급적이면 OpenAPI 형식으로 데이터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도 이쪽 부분에 좀 더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요. 도민들이 ‘올담’ 서비스가 보편화될 수 있도록 품질 관리에 잘 좀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각별히 유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안종혁 위원님, 조금 있다가 질의하시죠.

예.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1권입니다. 1권의 698쪽부터 670쪽까지의 자료와 관련해서입니다. 여기 보면 도 자체 통계조사 현황을 자료 요구했습니다. 데이터정책관실에서 만든 건 아니지만 도가 어떤 자체 통계를 갖고 있는가 궁금해서 자료 요구를 했는데 ‘충남 사회지표 조사 및 분석’만 지금 자료가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699쪽부터 670쪽까지는 타 시도 운영 사례 비교가 들어와 있는데 우선은 간단하게 먼저 －이게 본론은 아닙니다, 애피타이저 같은 건데－ 699쪽을 한번 봐주시면 타 시도 운영 사례를 했어요.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뒤로 넘어가면－ 경기, 강원, 충남, 충북,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까지 나와 있는데 이 상태를 보고 타 시도의 운영 사례를 비교할 수 있어요? 빠진 게 한 가지 있죠, 이 데이터에서? 뭐가 빠졌을까요? 전부 다 서울이나 부산이나 대구나 인천이나 충남이나 세대수가, 대상 가구 수가 다르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게 전체 다 조사를 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뭐가 더 들어가야죠? 전체 세대수, 대상 가구 수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조사 가구 수가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그렇게 돼야 정확한 비교가 되죠. ‘대구는 전체 가구 수의 몇 퍼센트를 했구나, 충남은 몇 퍼센트나 했구나’라고 해야 되는데 그게 나와 있지 않아요.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느냐면 애피타이저라고 그랬죠?

예.

있는 자료 그대로 넣더라도 데이터정책관실이라고 하면 적어도 앞에 해 줘야, 17개 시도가 같은 비율로, 예를 들어서 ‘전체 가구 수의 10%를 조사했구나’라든가 ‘1%를 조사했구나’라든가 이걸 봐야 되는데 그 자료가 없는 본 위원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 다른 데서 이렇게 왔다면 그냥 실수라고 볼 수 있는데 데이터정책관실에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이렇게 넣은 거는…… 정확한 데이터를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잘해야 되겠죠?

예, 자료를 제출할 때 더욱 세심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걸 발견했냐면 궁금해서, 예를 들어서 충남하고 비슷한 지역이 가구 수가 약간 달라요. 그래서 그러면 전체의 가구 수는 얼마인가 하고 데이터를 찾으니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교 분석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이 자료는. 말 그대로 그냥 만드느라고 어렵기만 한 자료입니다. 앞으로는 작은 데이터 하나라도 세심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데이터정책관실에서 여비 산정하는 부분들은 잘했다라고 생각합니다. 행정의 입장에서 보면 여비 산출하는 데이터를 만들어서 아주 잘했다고 봐요. 그런데 우리 도민 입장에서는 우리한테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하나 만들었으면 누차 얘기를 하지만, 지방의회는 1991년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장을 뽑은 건 1995년입니다. 30년이 넘었는데, 그전 관선 시대에는 무조건 그냥 예산을 중앙 집중적으로 내려줘서 썼어요. 그런데 지방자치가 되면서 어떤 권한을 줬냐면 지역의 지역민을 위해서 쓰라는 거죠. 지역민을 위해서, 주민을 위해서 예산을 쓰고 그다음에 효율성을 가지라고 했습니다, 이익을 남기지 않아도.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그 이후 한 몇 년 뒤에는 이 지방자치법에서 어떤 것들까지도 허락을 해줬냐면 영업을 해도 되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약간의 투자를 해서 세입을 벌어서 그걸 다시 주민을 위해서 쓸 수 있도록, 예전에는 그런 영업 행위가 전혀 되질 않았거든요, 무조건 그냥 썼어야 됐고. 그런데 지방자치가 되면서 많은 자치단체들이 관광 사업에 많은 돈을 투자했습니다, 출렁다리를 만들고 뭐를 하고 이렇게. 그건 곧 뭐냐 하면 ‘주민에게 직접 써야 되는 예산을 간접적으로 투자해서 벌어서 다시 주민에게 써라’라는 그게 가장 크게 달라진 것입니다, 관선 시대와 지방자치 민선 시대에. 그래서 많은 예산을 투자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그 지역의 주민들에게 그 예산을 다 쓰는 게 맞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에서 보면 너무 많은 사업들이 실패를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돈을 갖고 지역에 의료원을 짓고 체육관을 짓고 예를 들어서 예술회관을 지어서 공연을 한 번 더 보게 한다라든가 아니면 내가 좀 더 싸게 병원에…… 지금 잘하고 있는 지역들이 있죠. 군에서 예산을 대신 대서 65세 이상은 무료로 진찰하게 한다라든가 이런 방식들로 하도록 했는데 그게 하기만 했지 점검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30년이 됐는데－ 제가 도에 와서 데이터정책관에 원했던 것들은 그런 겁니다. 그동안 투자한 거 아니면 행정에서 집행한 예산들이 적절하게 쓰여지고 현장에서 효과를 내고 있는가. 효율성을 갖고 있는가. 이거를 제대로 하는 데가 없습니다. 지금 데이터정책관실에서 하는 ‘빅카인즈(bigkinds)’나 이런 것들을 활용하거나 그다음에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왜 몰릴까?’ 아니면 카드를 쓴 걸 갖고 그 지역의 관광지가 ‘이래서 많이 썼구나’ 아니면 ‘전에 어디를 거쳐 왔구나’ 이런 걸 밝히는 것들도 중요하지만, 그건 다른 데에서, 예를 들어 카드회사에서 할 수도 있고 기초자치단체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도비를 갖고 예산을 투자했다. 균형발전사업비를 갖고 1년에 한 자치단체별로 10년 동안 1000억 정도 투자를 해 주거든요. 지난 10년 동안 그렇게 했는데, 8개 시군에. 그러면 이걸 갖다가 제대로 써서 그때 ‘관광객 몇 명을 오게 한다, 운영비가 얼마 들어가게 한다’라고 해서 투자를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데이터로 증명해 내면 사실은 자치단체의 경영이 더 내실화를 기하고 도민에게, 주민에게 예산을 제대로 쓰지 않을까, 더 효율성 있게 쓰지 않을까 이런 바람도 저는 상당히 많이 있어서 “데이터를 전문으로 하는 부서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던 사람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아직 거기까지 가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왜 행정사무감사 때 이런 주문을 하냐면, 지금까지 해 온 일 잘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쪽으로만 방향을 계속 나가면, 이건 우리가 하지 않아도 돼요. 저도 지금 핸드폰 안에 빅카인즈도 깔려 있고 여러 가지가 깔려 있거든요? 그래서 단어로 보는 이런 부분들이라든가 이렇게 하는데, 행정은 적어도 1년에 9조가 되는 예산을 충청남도가 썼을 때 그중에 일부라도 확인하고 ‘이게 효용 가치가 있는가, 효율성 있게 쓰여졌는가’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도비 보조금, 늘 얘기하잖아요. 도비 보조금을 받으신 분들이 계속 받아요. 이번에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경제실에서도 받고 농림축산국 쪽에서도 받고 농업기술원에서도 받고 이런 사례들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런데 왜 이걸 서로 각각 주느냐. 그러고 나서 심지어 기후환경국에서는 예를 들어서 위반을 하는 사례가 걸리죠, 같은 한 회사가. 그리고 또다시 경제실에서는 이분을 우수 기업이라고 표창을 하고 그다음에 시설 사업비를 지원하게 되고. 그리고 농림축산국에서 농업과 관련된 법인이라고 그래서 또 지원을 받고, 그리고 또 수출이나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또 거기를 지원하게 되고. 이런 부분들이 되니까 받는 사람만 받는다 그래서 도민들이 신뢰를 잘 안 하는 겁니다. 도비 보조금을 이름을 넣고 주민번호를 넣으면 언제 무슨 사업을 받았는지 사실은 이런 부분들만, 어떻게 쓰여졌는지 그리고 이 회사가 존재하는지. 심지어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름만 바꿔서, 회사명만 바꿨는데도 다시 창업하는 것처럼 지원받은 사례들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도비 보조금으로 지원된 게 충남에서 얼마나 쓰여졌는가, 그렇죠? 예를 들어 시설을 개보수하기 위해서 물품을 구매했다면 지역의 업체를 썼는가, 이런 부분들까지도 사실은 가고. 또 하나는 만약에 큰 회사가 충남에서 2200억짜리 컨벤션센터 건축을 맡게 됐다, 입찰을 맡게 됐다면 이 회사가 지역의 어느 어느 하청업체에 줬을까, 아니면 서울이나 경기도에서 몇 개의 하청업체를 데리고 왔을까. 그러면 왜 데리고 왔을까? 예를 들어서 충청남도에 적조를 하는 업체가 없으니까 데리고 왔을 수도 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데리고 왔을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입찰을 받아서 필요한 건축 자재를 지역에서 얼마나 매입했는가. 그래서 이 공사를 하면서 지역 상권에 얼마나 이익이 되는가. 실질적으로 경제적 이익 효과는 다 계산에 나와요. 2200억짜리를 지으면 인부는 몇 명이고, 그렇죠? 일자리는 얼마 창출하고 지역 경제는 얼마고 다 나오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맞지 않는다라는 거죠, 적용할 때는. 그래서 구체적으로 충남에서 쓰여지는 9조 원의 공적자금 중에 적어도 큰 사업 내지는 표본적으로 실국별로 사업을 하나씩만 잡아서 데이터를 조사해서 분석한다면 저는 충청남도 예산이 도민에게 더 제대로 쓰여져서 이게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도민의 삶이 더 행복해질 것이다. 그런데 아직까지 30년 동안 이렇게 분석하고 평가해서 사용한 사례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충청남도가 먼저 추진해야 될 필요성도 있고 시도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게 우리가 데이터정책관실이 필요한 사유가 아닌가 이렇게 하는데, 한번 답변해 보시죠.

그러니까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저희가 충실히 수행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한데, 송구하게도 저희가 작년에 출범할 때부터 도내의 부서 중에서도 가장 작은 부서로 출범하다 보니까 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에 대해서…… 그래서 현재 저희가 추구하고 있는 방식은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데 노력했다라고 아까 얘기 드리는 게 만약에 분석 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충분했다고 그러면 어떤 개별 사안이라든지 －데이터가 또 있어야 되겠지만－ 이런 부분들에 좀 더 집중할 수 있을 텐데, 저희가 그렇게 깊이 들어가지 못한 부분이 좀 아쉬움으로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을 했던 게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자료 요구하셨지만－ 데이터분석센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그러니까 분석 인력들이 확충돼서 사업에 대한 제대로 된 분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서 그런 부분에도 집중할 수 있게끔 하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지금 저희는 그렇게 방향을 잡고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데이터정책관 조직이 적습니다. 저는 이분들더러 그런 일을 하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데이터정책관실에서는 자료를 부서에서 받아서 의뢰를 할 수가 있어요, 예산을 세워서. 위탁을 줄 수 있고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가 보면 지금은 유행하고 있는 데이터만 수집해서 제공하고 ‘우리가 이런 데이터를 제공해서 이런 관광객 수가 늘었다’라든가 이렇게만 가지 않을까 매우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은 우리가 하지 않아도 사실은 얼마든지 다른 데서 충분히 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방자치 시대에 정말 답답한 것들이 이런 것들입니다. 이렇게 많은 돈을 쓰고서도 전혀, 쓰고 난 뒤에 －3년 뒤, 5년 뒤에－ 기업이 몇 개나 남아 있는지라든가 이 업체가 얼마나 매출을 올렸는지라든가 이런 것조차도 전혀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같은 예산을 계속 쏟아붓고 있고, 그렇게 중앙 기재부에서 농업 쪽에 그러거든요. “돈을 그렇게 많이 주는데 왜 못 사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돈이 오는데 엉뚱한 방향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고, 농민들이 생각할 때는 －농업을 예로 들어서 죄송하지만 제가 어쨌든 가장 현장 가까이에서 보니까－ 농민들이 볼 때는 지원이 갈수록 줄어들죠. 비료도 줄어들고 이러는데 중앙에서 볼 때는 농업 예산이 늘어납니다.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농민들은 직접 지원받는 걸 지원이라고 생각하는데 중앙에서 볼 때는 도로 깔고 그다음에 면 단위로 하는 100억짜리, 150억짜리 사업도 다 농업 예산입니다. 그러나 농민들에게 이건 농업 예산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농촌에서 봐도 이건 농업 예산으로 보면 안 되거든요. 삶의 질로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농업’이라는 게 아니라 전체의 삶, 예를 들어서 도시에서 지하철, 상수도 이런 것들 기반 조성해 주는 거나 농촌 지역의 60억, 100억짜리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이나 같은 개념으로 봐야지, 다만 공간이 농촌이라고 해서 이걸 농업이라고 보면 안 된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처럼 우리가 이런 것들을 데이터로 만들어서 중앙 부처를 설득하지 못하니까 아직도 이런 어려운 게 있고 예산 확보를 더 못 한다라는 거죠, 모두 다 농업 예산으로 묶이니까.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직접 하라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적어도 표본적으로 해서 제대로 쓰여지고 있는가를 점검하는 게 먼저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저는 4차원의 디지털보다 아날로그 데이터를 갖고 디지털 방식으로 데이터를 만들어서 분석해서 행정에 적용하자, 이렇게 주문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틀을 처음부터 갖고 가지 않으면 빠져버립니다, 이건. 그런데 저는 정말 우리가 행정에서 데이터를 만들어야 되고 데이터를 활용해야 된다라는 건 이런 것들 때문입니다. 1년에 9조씩 쓰고 충남도교육청에서 1년에 특별회계로 넘어가서 쓰는 예산들이 4조 정도 되거든요, 도교육청 예산이 4조, 5조. 그러면 충남 교육이 발전하는가, 안 하는가. 돈은 교육청 현장, 학교 현장에서 보면 진진한데, 도교육청 입장에서 보면 충남도보다 더 풍요로운데, 현장에 내려가 보면 시골 학교에 가 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처럼 저는 행정의 데이터는 행정에서 쓰고 있는 돈을 기반으로, 예산을 기반으로 분석하고 더 효율성 있게 개선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게 첫 번째다 이런 주문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하고요, 분명히 이 점을 가장 중심에 놓고 가야 된다, 이렇게 데이터정책관이 목표를 삼아가야 된다. 지금까지는 워밍업이었다면 2023년부터는 이 목표를 가장 중요하게 가야 된다 이렇게 주문하겠습니다.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말씀처럼 저희가 방향을 잡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데이터를 수집할 때도 목적성 없이 수집하다 보면 데이터는 수집됐는데 실제로 활용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위원장님이 말씀 주신 사항들, 어떻게 하면 이런 부분들이 가능할지 방향을 좀 잡고, 예를 들어서 건설과 관련된 부분도 어떤 데이터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부분들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100%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줄기라도 따라가려면 어떤 식으로 데이터가 있고 활용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더 고심해서 그런 방향이 추진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종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종혁 위원입니다. 데이터정책관님, 최우수에, 우수에…… 고생 많으시고, 밤에도 가끔 가보면 밤 늦게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앞서 존경하는 저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면서 느낀 건데, 잘하셨는데 잘하신 데는 또 더 잘하게 해드려야 되는데 인력도 권한도 예산도 사실 요구사항에 비하면 거의 턱없이 부족한 건 사실이죠? 흔히 데이터 쪽 관계된 일은 거의 3D 업종이라 불릴 정도로 －급여는 많을지 모르겠지만, 다른 민간 부문에서는－ 사실 업무 강도는 상당히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뒷받침되면 더 하시고 싶은 일들 또 바라는 일들이 좀 추진될 텐데, 어려운데도 이렇게 고생하시는 거 감사드리면서 이제 몇 가지…… 저는 지적사항보다는 제안사항을 좀 여쭙고 싶어서 그래요. 최근에 안타까운 이태원 참사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모바일 관련한 사업이 있길래, 재난문자 같은 경우에 발송하는 것도 코로나 때 시군까지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저희가 이제 ‘올담’을 구축하면서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 ‘올담’이 애플리케이션으로도 지금 모바일로 서비스가 가능한 겁니까?

예, 모바일에서 접속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서로 소통이 가능한 거죠?

예.

그러면 재난문자 같은 경우에도 추후에는 가능할 수 있는 서비스가 됩니까?

재난문자는 제가 정확하게 확인은 안 해봤지만 이게 굉장히 폐쇄적으로 운영되고 있어가지고 재난실에서……. 그러니까 저희가 작년에도 경찰대학 쪽의 스마트 치안센터인가 －제가 정확한 명칭은 생각이 잘 안 나는데－ 그쪽 센터장 쪽에서 “보이스피싱이 충남에서만 해도 굉장히 많다” 이러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난문자를 좀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냐?” 얘기를 하셔가지고 저희가 재난실 쪽하고 직접 연결을 해드리긴 했었거든요. 그런데 현재로는 사후에…… 계속 보도나 이런 것도 접하셨겠지만, 이게 좀 아쉬운 부분이 바로 그 즉시 재난문자를 발송하고 바로 해산해달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음악을 꺼달라고 한다든지 이렇게 됐다 그러면 좀 더 피해를 줄일 수 있었을 텐데 제가 알기로 아직까지 사회재난 쪽에는…… 그러니까 자연재난 쪽 중심으로 되어 있고 아마 코로나만 예외적으로 하고 있었는데 이 부분은 아마 중앙정부 차원에서 말씀 주신 통신 데이터하고 그다음에 교통, 재난문자 활용 이런 부분도 저희가 그때 사고 나고 나서 바로 서울시 빅데이터담당관한테도 그런 제안을 드렸었거든요. 유동 인구가 밀집된 지역에, 그다음에 조금 더 나간다고 그러면 119와 112에 신고된 위치 정보가 집중되는, 그러니까 사람도 많고 119와 112의 신고 위치 지점의 빈도가 높아진다. 이게 중복이 되면 아예 예를 들어서 경보 단계처럼, 이거는 소방도 화재가 커졌을 때는 1단계, 2단계의 단계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가장 상위로 올릴 수 있게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서울시 쪽에는 제안을 하기도 했었는데, 이런 부분을 저희도 만약에 중앙이라든지……. 그러니까 특히 지금 제가 기사나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 119나 112에 위치가 많아졌을 때, 해당되는 지역에서 신고가 집중됐을 때 이걸 시스템적으로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제가 잘 못 본 것 같아서 저희도 이런 부분들은 중앙에 적극 개진해서 아예 인구가 밀집되고 119와 112에 신고 전화가 폭증하고 이런 조건들을 해서 이참에 시스템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기회가 되면 건의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제안하려는 것보다 한 스텝 더 가셨네요. 그러니까 재난문자만 발송하는 걸로는 그 비용도 상당히 많이 발생합니다, 이건 대민 서비스고. 데이터를 수집할 때 CCTV 안면 인식이라든가 그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핸드폰의 위치 추적을 통해가지고 어느 한 지역에 밀집하거나……. 그러니까 대민한테는 재난문자가 간다고 하더라도 이태원 참사 가지고도 지금 얘기되는 것 중에 그 업무를 담당하셔야 되는 분들, 예를 들자면 경찰, 소방서 이런 데에도 신고 접수 통화한 거 해가지고 이쪽에 좀 위험도가 있다든가 그러면 1단계, 2단계, 3단계 해서 ‘지금 이런 상황이다, 이런 상황이다’ 해가지고 기관하고 업무 협조 되는 걸로 인식을 같이 하게 되면 그 근처에 있는 사람들이 자연히 올 수 있게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그냥 전통적인 전화에만 의존하지 말고 데이터가 수집됨과 동시에 바로 연락망이 구축될 수 있는 시스템을 지금 제안드리려고 한 건데 이미 그거를…… 예, 감사합니다. 그것도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게 된다면 사람이 판단하기 전에 객관적인 자료가 되기 때문에 이것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또 연락하면서 시간이 오래 가고 이런 것에서, 시간이 중요한 데서 결정이 늦어지는 상황도 생길 수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한 거를 이번 참사를 통해서 여쭤보려고 했는데…… 그것도 하나의 좋은 사업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지난번에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의 우수 데이터 사례 가지고 정책관님하고 같이 한 번 만난 적이 있었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인력이 너무 부족하긴 한데, 사실 데이터를 다 만들어놨어도 쓸 줄을 모르면 소용이 없잖아요, 이해를 못 하면. 그래서 여쭙고 싶은 것은 일선 시군이라든가 아니면 산하기관이라든가 그다음에 저희의 보조금을 받은 협회라든가 이런 데서 저희가 만드는 올담이라든가 데이터정책관하고 같이 소통하면서 또 다른 정책도 만들어질 수 있지만 사실 이분들, 좀 교육이 필요한 사항도 있지 않나요?

예, 많이 필요합니다, 교육이라든지 컨설팅이라든지……. 저희도 좀 그 부분이 고민인데 특히 시군이, 그러니까 저희는 열악하다고 하더라도 어찌 됐건 부서가 있지만 예를 들어서 작은 시군 같은 경우에는 전담자가 1명 있거나 전담 팀도 없는 곳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들도 고민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도-시군 민간데이터 공동구매를 추진하게 된 계기도 예를 들어서 전담자가 거의 1명이거나 없는 상황에 이분들이 기존에 해야 할 일도 많은데 한편으로는 데이터를 구매하는 것도 또 사업인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저희가 부담을 좀 덜어주고자 한 번에 할 수 있는 것들은 －비용 절감 효과도 분명 있었지만－ 어떻게 보면 업무 부담도 줄여줄 수 있는 거라서 저희가 그런 공동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요, 저희가 올해 15개 시군마다 특정 지역을 하나 선정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분석하는 부분을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교육하고 시범사업 이런 것들을 같이 하면서 시군의 역량도 끌어올리는 부분에 더 많이 집중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고는 있지만 좀 부족한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데이터가 잘 활용되기 위한, 그런데 민간 부분에서 사업화에 도움을 주고 있는 거는 이 데이터를 통해서 증명되고 있고, 앞으로 하는 것 중에서도 내비게이션에 표시되는 이런 것도 작은 거기는 하지만 그게 ‘충남도는 이런 게 잘 갖추어져 있구나’ 그렇게 되면 말이 좋아서 유비쿼터스, 스마트시티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진짜 구현되려면 지금 말씀하신 －남들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하나씩 하나씩 갖춰져 갈 때 완성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아직은 중요도를 인식 못 하지만, 서비스가 제대로 제공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피부에 와닿는 차별화가 확 느껴질 수 있는 거라 데이터정책관실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다 그렇게 상당한 시간을 요하면서 어느 순간에 오르면 그 효과가, 그동안 고생하신 게 한 번에 다 해결된다고 할 정도로 되기는 하는데 저는 그 단계에서 그 교육 사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금의 역량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 중에서 제가 주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예를 들자면 과학기술진흥원도 그렇고 정보문화산업진흥원도 그렇고 충남테크노파크도 그렇고. 데이터에 관계된 얘기들을 하는데 그러면 거기에 관련된 도의 산업체라든가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용역을 하거나 외주업체들도 있고 그래서 거기에서 문제 상황도 발생하고 이런 얘기들을 하면 여기에 데이터를 올리게끔, 수집할 수 있게끔 하는 데를 그 기관들이나 시군들을 활용하지 않으면 정책관실에서 다 하기에는, 사실 저는 다 한다는 것 자체가 좀 어불성설이라고,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예 직원이 한 100명 이상 이렇게 돼도 될까 말까 한 일들인데 그래서 그런 단계를 밟을 때 유기적으로 협조하게 되면 좀 낫지 않을까. 그래서 내년의 사업 중에서 시작은 그래도 기관이 됐든 대학이 됐든 지금 가장 필요한 시군이 됐든. 시군도 권역별로 나눠가지고 순차적으로 시작하시면 어떨까 하는데, 의견은 어떠십니까?

저희가 작년에도 관련 기관협의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은 했었는데 부족했던 게 사실이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라든지 관련 분들을 우선 얼굴부터 좀 알고 소통해야 되니까 한번 뵙기는 했고, 후속이 좀 부족했던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 교육 컨설팅 그다음에 상호 간의 정보 교류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하고요, 그 부분을 보완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할 수 있는 부분을 강구해서 내년에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소한 목표는 이렇게 잡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데이터 용어를 알 수 있는 수준까지. ‘아나콘다’가 뭔지, 데이터 용어 자체도 모르고 민간에서 받는 서비스, 최종 서비스를 받는 수준이 아니라 오퍼레이터 정도는 되게 만들어야 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해서 최소한 관련 시군하고는 대화가 거기 선상에서 해야지 서비스를 받는 수준에서 대화가 되기 시작하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소통할 때야 일상적인 용어가 가능하지만, 데이터를 취급하는 분들의 용어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야지 서비스를 하더라도 그분들이 시각화를 하듯 다시 대민 서비스용 언어화를 시킬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정도 수준까지는 최소한 기초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데이터정책관이 직접 못 한다고 한다면, 저도 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 있는 프로그램 중의 하나인 초기 언어를 배워가지고 지금 이걸 조금 이해하는 것뿐인데 ‘일선 공직자분들 중 전담하시는 분들 중에 과연 이거를 아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실까?’ 하면 물음표예요, 사실은 이게 전문 영역이다 보니까. 그래서 최소한 그 목표를 이루셔야 거기하고도, 그쪽 일선 시군이나 기관에서도 논의된 것들이 데이터정책관실하고 같이 다시 논의되려면 그 정도 수준까지는 목표로 해서 그 단계를 빨리, 그러니까 인력 충원이 안 된다면 그 정도 위치까지는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관에서는 사업으로 강의하거나 이런 게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하면 어떨까 하는데…….

예, 그렇게 목표 잡고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행감 자료로 요구한 2629쪽 충남도와 시군 데이터 활용 실적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는데요, 데이터정책관실에서는 많은 데이터를 수집해서 우리 충남도나 각 시군에서 정책을 수행하는 데 이 데이터를 활용해서 예산 절감이라든지 사업의 효율성을 갖추기 위해서 필요한 것 아닙니까?

예.

구축 실적을 보면 파일은 1381건, 오픈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 같은 경우는 200건 정도를 구축하고 있어요. 활용 실적의 다운로드 수를 보면 전년도 같은 경우 충남도가 20만 8355건의 파일을 다운로드했고 오픈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 같은 경우는 9394건을 했었는데, 금년도는 9월 30일을 기준으로 해도 많은 파일과 OpenAPI를 다운로드했어요. 그만큼 활용도가 높다고 보는 거죠. 그런데 시군을 보면 보령과 계룡과 청양에서는 파일에 대해서 어느 정도 또 오픈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 같은 경우도 다운로드를 이렇게 했는데 다른 시군 같은 경우는 －천안시나 공주 이런 데도 그렇고－ 오픈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 같은 경우 전혀 다운로드가 없어요. 0건이에요, 0건. 그래서 우리 도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정책관실을 운영하는데, 도나 3개의 시군은 이용실적이 높고 활용도가 전년도보다 금년도에 많이 증가할 정도로 됐는데, 15개 시군 중에 12개 시군은 전혀, 파일은 다운로드를 했지만 OpenAPI 이 부분은 전혀 다운로드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활용을 안 했다는 것 아닙니까? 정책관님,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우선 지금 저희가 OpenAPI를 구축한 부분이 예를 들어서 구축실적 자체가 없는 데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천안이라든지 아산, 서산은 구축 자체가 안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구축 자체도 안 됐고.

많이 활용이 안 되고 있는데…….

그런데 구축을 한 시군도 있는데 다운로드를 안 한 시군도 있어요. 공주 같은 경우 구축은 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저희가 시군에서 제공하는, 예를 들어서 저희도 본청을 할 때 어떤 게 활용성이 높으냐, 다운로드를 많이 할 것이냐, 이런 거를 좀 더……. 아니면 저희는 아직 구축하지 않았지만 타 시도의 어떤 정보들이 많이 다운로드되더라 이런 것들을 보고 우선 사업을 추진하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정확한 내용을 지금 바로 알 수는 없지만－ 공주에서 7건을 하고 있지만 아마 거의 활용성이 없는 데이터일 확률이 높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는 시군하고 협의해서 활용도가 높은 OpenAPI 내용이 구축될 수 있도록 협의하고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아예 구축이 안 된 곳에서도 이런 부분은 보완할 수 있도록 시군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정책관실이 우리 충남도에 만들어져가지고 운영한 게 몇 년 됐죠?

작년에 만들어졌습니다.

작년에요?

예.

작년 몇 월에 만들었나요?

작년 1월 1일 자로 출범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지금 이게 시군에 홍보라든지 활용 능력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갖춰질 수 있도록 우리 도에서 노력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했다라고 본 위원은 지적하고 싶습니다. 하여튼 이번 행감을 통해서 지적된 부분이 개선될 수 있도록 시군에 이 기능에 대해서 소개하고 홍보하고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역량 강화 교육을 철저히 해 주셔가지고, 많은 예산을 쓰면서 시정, 군정을 운영하는 데 이 데이터를 활용해야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는 겁니다. 헛된 데, 효과도 없는 데에 계속 예산산을 쓴다든지 이런 일을 막을 수 있는 부분이 데이터를 활용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데이터정책관실에서 노력을 해 주셔가지고 충남의 시군에서 과학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다양한 정책을 수반할 수 있도록 역할을, 밑바탕의 기반을 맡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석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곤 위원입니다. 정책관님, 통계 임기제 공무원 채용 공고를 했어도 열악한 근무 여건으로 채용이 불발됐다고 하는데, 열악한 근무 여건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선은 약간 위치적인 부분이, 저희가 통계 쪽하고 데이터 쪽의 부분이 최근 민간에서 워낙 인기가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각 시군하고 도에서도 올해 데이터 직렬 2명을 채용 공고했었는데 최종적으로는 1명도 채용이 안 되는 상황이었고요, 저희가…….

주거 부분입니까? 가장 먼저가, 주거?

주거라기보다는 본인이 근무하고 싶은 자기의 고향이나 지역 쪽이……. 행안부에 데이터 관련 청년인턴 제도가 있거든요? 저희는 그걸 하면 어찌 됐건 국비로 인력을 배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많이 요청하는데, 도에서 이번에 쭉 전체적으로 시군도 독려해서 요청하게끔 했었는데 최종적으로 학생들이 희망한 지역……. 수요는 내지만 희망하는 청년들과 매칭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천안·아산 쪽 중심으로는 일부 매칭이 되는데 홍성·예산이라든지 다른 지역들은 거의 희망하는 청년들이 없어서 매칭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통계 데이터 쪽이 사람을 채용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기는 한 것 같습니다.

여기 통계 임기제 공무원은 청년인턴 쪽에 방향을 주고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제가 그냥 예시로…….

아니면 경력직?

하면 보통 7급이라든지 임기제로 공모를 하는데…….

7급 정도로?

예, 하는데 그동안 있었던 직원이 퇴사하면서 몇 번 저걸 했었는데도 채용이 안 돼서 저희가 대체안으로 지금은 통계학과를 졸업한 직원들을 통계팀에 배치해서 근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통계 하는 사람들이 머리가 좋아요.

예.

머리가 좋은 사람은 또 통계를 접할 수도 있고 한데 어쨌든 임기제라고 하면 정책관님은 몇 년 정도를 보고 있습니까?

타 시도의 사례를 보면 정말 잘하는 데나 이런 데는 10년씩 하시기도 하시고 거의 그 분야의 달인이라고 할 정도로 하시는데 최소한이라고 하면 5년 이상은 있어야 가능할 거고…….

그분들이 5년 후나 10년 후에 다른 쪽으로 나간다고 하면 업그레이드가 됩니까?

도에 있었던 분들이 대체적으로 여기에서 7급으로 있다가 서울 쪽으로 가시거나 세종중앙청사 쪽으로 가시거나 이런 식으로 갈 때 제가 이 직전에 있었던 분도 아마 6급으로 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업그레이드돼서 나간다고 하면 기피하는 직장은 아니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5년, 10년 근무하면서 정체되어 있다고 하면 정말 어서 빨리 떠나고 싶은 마음이 들 텐데 여기에서 근무하면서 쌓였던 지식들, 노하우 이런 것들이 자기의 다음 발판을 위해서 될 수 있다고 하면 나쁜 직장이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 정말 그런 것은 어쩔 수 없네요. 하여튼 여러 가지 어려움은 알겠지만 최선을 다해 주시고, 우리 공모사업 중에 농촌협약 공모사업하고 농촌 공간구조 분석 활용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이게 국비 1200억을 5년간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을 확보했는데 대충 어떤 종류의 공모사업인지 설명이 가능하겠습니까?

예, 잠시만요.

아산·서산·부여·예산이 같이 하는 건데…….

이게 농림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이고요, 농촌 공간에 대해 저희 쪽에 요청한 부분들은 우선 계획서를 작성할 때 지역에 대한 유동 인구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동안은 농림부에서 공모하면 이걸 통신사 데이터를 활용해서 제시하게끔 요청합니다. 그동안은 타 시군에서 이 공모를 위한 통신 데이터를 별도로 구매해서 별도의 예산을 들이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도하고 시군하고 통신 데이터를 이미 구매해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을 무료로 제공하고 시군에서 별도의 통신 데이터를 구매하지 않고 저희가 같이 구매한 데이터를 활용해서 이 공모사업에 선정됐고요, 이게 올해에 총 20개가 선정이 됐는데 저희 충남이…….

어떤 부분이에요? 어떤 분야에 선정된 겁니까?

이게 지역마다 다 내용이 달라서…….

몇 가지만, 지역별로 하나씩 한번 말씀을 좀 해보세요.

사업 자체는 예를 들어서 시군에 생활권을 조성한다든지 주거 공간을 개선하거나 관광 쪽에 예산을 투입하거나 청년 농업인을 육성하는 부분 그다음에 사회적 농업을 활성화하거나 이런 부분들의 사업이 되겠고요…….

그게 주 사업 분야입니까?

예, 그런데 이렇게 되면 개소당 국비를 최대 300억 원까지 지원하기 때문에…….

지역별로?

예, 전국에서 총 20개를 선정했는데 이 중에서 4개가 우리 도에 배정됐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좀 많이 배정된 것 같습니다.

예, 그런 것 같긴 하네요. 그러면 그 사업비라는 것은 어디에 쓰는 거죠? 지역별로 한 300억에서 350억 정도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기…….

데이터 쪽으로 나가는 비용입니까?

아닙니다. 300억 원 자체는 순수하게 농촌을 위해서 쓰여지는 내용입니다. 농촌에 생활권을 조성한다든지 주거 공간을 개선한다든지 농촌 관광 이런 식으로 농촌에 대한 사업들을 추진하는 거고요, 이 사업을 추진할 때 저희 쪽에서 협조한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통신 데이터를 통해서 이 지역의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인구 이동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데이터적으로 지원했고, 농정국에서 시군하고 잘 준비해서 총 4개의 사업이 선정됐습니다.

그러면 우리 데이터정책관에서는 그쪽에 어느 정도 협조가 됐겠죠?

예, 이 사업을 할 때 오히려 농정국도…….

농정국보다는 이게 주가 우리 데이터정책관이잖아요?

농정국에서 전체적인 것을 잘했고요, 저희가 조금…….

그렇죠, 거기에서 컨트롤하지만 주요 자료는 여기에서 제공이 돼야 된다 이거죠?

예.

어쨌든 데이터 활용 기술이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정말 인력들이 안 돼서, 그래도 가시적인 성과가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우리 데이터정책관실의 가장 중요한 것이 데이터분석팀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전근환 사무관이 데이터분석팀장인데 전 팀장님은 이쪽으로 오기 전에 지금까지 어떤 분야를 주로 했었어요, 주 업무가? 작년 1월 달에 이쪽으로 오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분석팀장에 가장 적합한 인재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기조실의 기획관실에서 근무를 많이 했었습니다. 기획관실에 있으면서 특히 정책관리팀 쪽에 있을 때 도정 전반에 대해서 파악하고 어떤 문제점이라든지……. 정책관리팀에 있으면서 이런 업무들을 하다 보니까 현재의 어떤 특정 업무에 대해서 분야를 가리지 않고…….

그렇죠, 그게 제일 중요하지.

예, 저희가 분석할 때 이게 데이터는 있지만 －숫자들은 나타나는데－ 이걸 해석하거나 정책적인 시사점을 찾고 제언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다양한 업무 경험이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지금 잘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어쨌든 활용할 수 있는 분석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언론을 보니까 이스라엘의 갈릴메디컬 병원에서 미세 침으로 전립선암 수술을 하는데 이게 순식간에 끝나는 기술이랍니다. 그 활용 핵심기술이 미사일을 발사할 때 열이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쏘려고 하면 급랭을 해야 되거든. 그런 기술에서 그걸 따왔다고 하더라고. 사실 기술이 있어도 그걸 활용할 수 있는 분석을 못 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거든요. 우리 데이터실이 인원도 적고 규모는 작지만 앞으로를 위해서 정말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주시고 ‘힘쎈 충남’이라고 하잖아요? ‘힘쎈 충남’으로 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더욱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석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요, 혹시 자료가 언제쯤 옵니까?

지금 막 준비가 돼서…….

준비됐으면 자리에다가 놓아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정책관의 담당관은 우리가 사실 처음 초기니까 시군을 대상으로 여러 가지 실험도 해보고 싶고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자리를 좀 잡아가야 되는, 그렇죠? 구심점을 잡아가야 되는 시점인데 판을 넓히면 사실은 좀 곁가지로 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천이나 청양이나 이런 곳하고 관광지를 함께 해보는 것도 괜찮은데 실질적으로 그런 곳들은 예산만 주면 시군에서 다른 업체에도 얼마든지 의뢰할 수 있는 일들이거든요. 그래서 도에서는 어떻게 하면 도정에서 쓰여지는 이 예산을 갖고 분석해서, 다음 연도에 반영하기에는 어려울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 다음 연도에 효율성 있는 예산 편성, 집행 방안들. 또 하나는 부서에서 사업들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이런 일들이겠죠. 지역에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고용을 창출하겠다고 농공단지나 산단을 많이 만들어 왔는데 －30년 동안 해왔는데－ 정작 지금 보면 전부 외국인 노동자들이 들어와 있고 가게들은 없어요, 경제 활동도 없고. 이런 것들처럼 예산이 쓰여지고 있는 부분들을 분석해서 제공 내지는 －아니면 그 부서에서 해야 되는데 하지를 않으니까－ 표본으로 이런 일들의 중심을 잡아가는 일들, 기초를 다져가는 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좀 지나면 시군에서 이것도 해달라, 저것도 해달라, 같이 해보자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저는 지금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앞전에 주문한 것처럼. 그래서 이런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내년 가면 시군에서 더 할 수도 있는데 －물론 데이터는 충분히 제공하시고－ 그다음에 제공한 것에 대한 결과 데이터는 다시 받아서 우리가 업데이트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많은 일 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우리 충청남도가 원대한 꿈을 갖고 새로운, 어떻게 보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행정에서 4차 산업을 도입하려고 데이터정책관실을 만들었으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가 1년 동안 어떤 큰 틀에서 가지를 갖고 할 건가, 뿌리로 출발할 것인가,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제가 자료가 지금 와서 저는 이 자료를 좀 봐야 되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남데이터분석센터의 설립 및 운영방안 연구용역인데요, 계약금액이 1990만 원이에요. 예산은 9월 추경에 2200만 원 편성됐던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 용역을 하는 목적은 충남데이터분석센터를 설립하겠다라는 건가요?

저희는 조례에도 데이터분석센터를 설립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 위원님들께서 교육에 대한 중요성이라든지 분석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여러 번 강조해 주셨는데, 이런 분석센터의 기능 중에 교육 파트들까지 포함해서 분석과 교육을 같이 병행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원님들께서도 여러 번 얘기 주신 것처럼－ 그런 기능들을 잘 수행하기 위해 분석센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물론 예산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또 예산 부서랑 협의를 추가적으로 좀 더 해봐야 되겠지만 저희로서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데이터센터를 설립하는 데 예산은 얼마 정도를 예상하나요?

저희가 초기에 어떤 장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한 8억 정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정확한 부분은 연구용역이나 이런 결과를 봐야 되겠지만 저희가 추산하기로는 한 8억 정도 생각하고 있고, 인건비나 이런 부분들, 만약에 규모나 이런 것들은 추가적으로 조정이 되겠지만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규모로 된다고 하면 추산했을 때는 한 3개 팀 해서 13명 정도로 했을 때 사업비와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연간 한 18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연간 18억이면 인건비는 그렇게 많지 않겠는데요, 13명이면? 그러면 나머지 비용…….

교육비라든지.

교육비. 거기다가 다른 데이터를 사용하면 사용료 이런 것들도 여기에 포함돼 있습니다.

데이터는 기본적으로 저희 쪽에서 최대한 제공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런데 분석 사업을 하다 보면 추가적으로 구매해야 되는 부분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언제 이 계획이 섰나요, 데이터분석센터를 만들겠다고?

9월, 그러니까 저희 내부적으로는 작년에도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예산 상황이 워낙 쉽지 않다 보니까 저희가 추진을 못 했었고요, 내년에도 제일 중요한 거는 예산확보가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 저희가 계획 추진한 거는 거의 추경하기 전에 추진했습니다.

추경하기 전에. 그러면 충남도에서는 지금 공공기관 경영 효율화라는 이름으로 통폐합을 주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임기를 다 마친 기관장들도 뽑지를 않고 있어요. 다 보류를 시키고 있는데, 센터이기는 하지만 또 만들겠다는 거네요? 그렇게 되면 데이터정책관 부서는 어떻게 되나요? 부서는 부서대로 있고 분석센터는 분석센터대로 있고, 그런 방안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글쎄요. 뭐 하나 부서 만들면 그다음에 딸린 센터 만들고…… 그럴 거 같으면 무서워서 뭐 하라고 하겠습니까? 저는 데이터를 담당하는 부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던 의원 중의 하나인데, 21세기에 너무 20세기 방식의 행정을 하고 있어서 맞춰서 하라는 뜻으로 했는데 그러면 또다시 이런 부분들을 관리하는 센터가 필요하다면 이건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차라리 부서를 확장하는 게 낫죠, 그렇게 따지면. 그래서 전문성을 가져야 된다라고……. 물론 제가 이 부서에다 얘기할 건 아닙니다. 조직 부서에다 얘기할 건데 시대가 바뀌고 형식이 바뀌면 행정도 맞춰서 해야 되는데 공직사회에서 가장 쉽게 하는 것들이 형식이 바뀌면 그냥 위탁을 줘버리는 거예요, 조직은 그대로 두고 또는 조직도 늘려가면서. 저는 이게 이해가 가지 않는 거죠. 우리가 원시시대나 20세기에 하던 방식과 21세기의 방식이 달라지고 4차 산업 혁명을 얘기하는 디지털 시대로 왔다라면 어디선가는 조정을 해가지고, 정부가 인원은 한정되게 주잖아요. 업무를 조정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자꾸 예산을 세워서 센터를 만들면 과연 이게 도대체 무엇인가? 예를 들어서 도민이 이 예산을 쓰도록 하고 허락해 준다면 과연 이렇게 할까. 지방자치가 30년이 됐는데도 공직자들이 마음대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니까 이런 일들이 발생한다. 어떤 사회적 조직도, 어떤 조직도 시대가 변하면 조직을 움직이는 거거든요. 재개편을 하는 거죠, 늘리는 것이 아니라. 참,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 도지사님의 말 한마디에 모든 공공기관들이 －20개 정도 되는 공공기관들이－ 다음으로 나아가는 것을 올스톱하고 있는 상황이나 마찬가지인데, 한쪽에서는 열심히 또 조직을 만들겠다라고 가고 있는 방향이 맞진 않는 거고요, 데이터정책관 잘못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들도 염두에 두시고요, 만약에 분석센터가 생긴다고 하면 이 조직이 있어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이런 말도 이게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1년에 18억 정도, 사업비 포함하고 장비 8억 하면…… 만드는 데는 얼마입니까, 설립하는 데는?

그러니까 저희가…….

대략은 있을 것 같습니다, 대략은.

만약에 저희가 내년 하반기에…… 그런데 설립 부분이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경영효율화 부분하고 맞물리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확보가 쉽지 않을 수도 있는데, 시점을 좀 감안하면 만약에 하반기 정도로 한다고 했을 때는 한 10억에서 한 18억 사이 정도 되지 않을까.

운영비 말고요?

예, 그러니까 시기가 언제 되느냐에 따라서 예산의 차이가 좀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디지털 시대에 살고 있는데 3개 팀에 13명 갖고 데이터분석센터 운영한다는 게 맞아요? 이건 그냥 흉내내는 거예요, 이 조직이면. 하려면 제대로 하고, 예를 들어서 다른 것들을 통폐합해서 하려면 제대로 하고,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저는 할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데이터정책관실의 인력을 더 보강하고 전문을 더 보강하고, 사실은 센터에 장비가 필요하다라면 장비를 확보해서 같이 놓고 쓸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13명을 갖고 센터 하면요, 거기에 행정하는 사람 하나 있어야죠, 총괄하는 사람이 있어야죠, 이렇게 저렇게 빠져나가면 내내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공공기관을 운영해 봐서 아는데 적어도 50명 미만의 공공기관들은요, 제대로 역할들을 못 합니다, 충청남도의 기관으로서. 그러기 때문에 이건 재검토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필요하다고 하면 데이터분석센터 설립을 따로 하는 게 아니라 전문성을 가진 공직자들로……. 저는 이해할 수 없는 게 뭐냐면 제가 지금 경제실에 “펀드매니저도 좀 둬야 된다”, 그다음에 경제진흥원에도 “펀드매니저 둬야 된다”, “통상 관련 전문가 둬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알지를 못하니까 예산만 주고 제대로 쓰여지는지 점검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공직사회도 데이터정책관이 이 부서가 필요하면 여기에 전문가를 두고 계속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농업 쪽도 그렇고 지금 현장을 몰라요, 농축 공직자들이. 그러니까 지금 시대가 바뀌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그냥 ‘스마트 팜’이라는 예산만 세우면 다인 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충청남도가 정말 필요하다고 하면 책임감을 갖고 할 수 있는 부서, 전문성을 갖춘 전국 최초로 도청 내에 공직자들로 이루어진 아니면 예를 들어서 전문가들만 채용한 이런 조직이 필요한 거지 저는 13명 이 작은 규모의 센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연구용역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지만 오늘 주문한 사항을 심도 있게 받아들여서 재검토를, 분석센터 설립하는 거에 대한 재검토를 하고 대신에 조직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 확장을 할 것인가. 그러면 다른 부서에 지금 이 디지털 시대에 맞지 않는 부서가 있거나 업무가 있으면 조정을 해서도 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13명 갖고 운영해서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렇죠? 답변하세요.

예, 하여튼 이 연구용역 추진할 때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신 사항 부분들을 다시 한번 유념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아마 조직 부분은 저희 쪽에서 말씀드리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특히 총정원을 동결하는 추세다 보니까……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말씀드리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연구용역 추진하면서 위원장님 말씀 주신 부분 다시 한번 유념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13명, 그러니까 3 팀에 13명인 조직을 가지고 어디까지 일을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우리가 제대로 일을 한다면 늦게 출발하기 때문에 사실 타 시도보다 앞서야 되거든요. 저는 따라가는 일은 뒤지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에 맞춰가는 게 아니거든요, 이미 따라가는 일은? 그래서 13명이 어떤 일을, 업무를 분담한다면 어디까지 할 수 있는가, 이걸 또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 주문을 드리는 거니까요, 지금 센터 하나 생겨서 하는 일들……. 차라리 여기를 운영하는 비용 갖고 우리가 데이터를 사고 그다음에 분석하는 위탁 비용을 주고 －연간－ 이렇게 하는 것들도 우리가 검토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냥 만들어서 단순하게 직접 대민 업무를 하는 것 같으면 사실 이런 조직도 필요해요, 누군가 창구로 찾아오고 상담하고. 그런데 이거는 그런 대민 업무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적극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행정 편의를 위한 데이터도 중요하지만 도민들이 알고 싶어 하는 데이터 그다음에 아날로그로 되어 있는 것들을 디지털화해서 알기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데이터, 또 올담에 들어가 보면 저도 아직 불편하거든요. 제가 가장 궁금한 건 예를 들어서 2021년 12월 말로 충청남도의 농업인이 몇 명인지, 여성 농업인은 몇 명인지, 남성 농업인은 몇 명인지, 65세 이상 농업인은 몇 명인지 이 데이터를 가장 보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농업 정책을 보려면 봐야 되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을 이제 쉽게 볼 수는 없어요, 보니까. 그래서 이런 것처럼 우선은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창업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을 보면 예를 들어서 자기가 하고자 하는 분야가 지금 어느 정도인지 이런 부분들처럼 도민이 알고 싶어 하는 데이터가 필요하고요, 또 하나는 수의계약을 하거나 이럴 때 품셈, 그렇죠? 우리가 지금 서로 좀 제각각이거든요, 지역별로도 제각각이고. 기본은 정해져 있어요. 어쨌든 품셈이나 이런 기본 틀. 그러면 참고할 수 있어서 우리 지역은 업체가 좀 적고 그러니까 조금 비쌀 수도 있겠구나, 업체가 많고 이런 데는 품셈 가격에서 경쟁률이 높으니까 낮게 할 수도 있겠구나, 이런 것처럼 우리가 사회에서 통용하는, 예를 들어 우리가 행정에서 공사 발주를 할 때 정해진 가격들 이런 것들처럼 규격화된 품셈, 품셈이 뭔지 아시죠?

예.

인건비 그다음에 어느 어느 자재대 기본 얼마,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 구체적으로 우선은 행정에서 필요한 그리고 분석할 수 있는 이런 자료가 필요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설계를 할 때 제대로 해주시고요, 도정 정책에서 효율적인 방안이 도출돼서 개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데이터분석센터는 주문한 대로 심도 있는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데이터정책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남성연 정책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업무보고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거나 정책 제안을 한 사항에 대하여는 면밀하게 검토하여 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남성연 정책관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간략하게 인사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명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저희 데이터정책관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지적해 주시고 꼼꼼히 살펴봐 주시고 방향을 제시해 주셔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오늘 지적해 주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특별히 유념해서 업무를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저희 데이터정책관실 업무에 변함없는 관심과 고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느덧 연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계획했던 사업들이 알차게 마무리되어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남성연 정책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데이터정책관 소관에 대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오찬을 위해서 감사 종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