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복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동물위생시험소소관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김영진 동물위생시험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재난형 가축 전염병 예방, 축산 농가 질병 진단 서비스 제공 및 안전 축산물 유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도정을 추진하면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그동안의 성과는 도민에게 알리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하고 개선을 촉구함은 물론 앞으로의 시책 방향과 대안을 같이 생각하고 고민해 보자는 의미에서 실시하는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증인 출석 요구된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잠시 선서 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진 동물위생시험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해 주시고 증인으로 출석 요구된 공무원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선서 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농수산해양위원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15일 동물위생시험소장 김영진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김영진 동물위생시험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핵심 사항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김영진입니다. 존경하는 오인철 부위원장님, 김복만 위원님, 신영호 위원님, 오안영 위원님, 유성재 위원님, 주진하 위원님! 바쁘신 의정 활동 중에도 양축 농가와 소비자 보호 업무를 수행하는 저희 동물위생시험소의 기능 향상과 발전을 위해 평소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해 주시는 등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특별히 오늘은 이곳 현장으로 직접 방문하여 주셔서 행정사무감사를 해 주신 데 대하여 모든 직원들을 대표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재난형 가축전염병 발생 위험에 따른 동물 방역 위생의 중요성과 질 좋은 축산물 수급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크게 증가됨에 따라 저희 동물위생시험소에 대한 기능 강화와 역할 확대도 점점 더 요구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기관이 이 같은 사회적 요구와 우리 도민들의 기대에 적극 부응할 수 있는 기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저희 동물위생시험소 간부를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신달수 운영지원과장입니다. 나기복 방역과장입니다. 박옥배 해외전염병과장입니다. 육심용 조류질병과장입니다. 최연철 축산물위생과장입니다. 강형주 정밀분석과장입니다. 김규동 공주지소장입니다. 이재봉 아산지소장입니다. 허인 당진지소장입니다. 이효상 부여지소장입니다. 이관복 태안지소장입니다. (인 사) 이건택 질병진단과장은 개인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동물위생시험소 간부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의석에 놓아드린 보고 자료를 중심으로 저희 동물위생시험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 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도의회 관련 사항 처리 상황, 참고 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04쪽 기본 현황, 기구 및 재산입니다. 기구는 홍성 본소에 기능별로 운영지원과, 방역과, 해외전염병과, 조류질병과, 질병진단과, 축산물위생과, 정밀분석과, 7개 과를 두고 있습니다. 도내 권역별로 공주, 아산, 당진, 부여, 태안 이렇게 5개 지소를 두고 있습니다. 정원은 106명이나 현원 93명으로 현재 13명이 결원 상황입니다. 공유재산 및 예산 현황은 부지 본·지소 총 4만 8000㎥, 건물 35개 동 1만 3484㎥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세입이 65억 2800만 원이고, 세출은 177억 6300만 원이 편성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 105쪽 주요 기능입니다. 주요 기능은 첫째, 재난형 가축전염병 검사 및 인수공통전염병 검사입니다. 조류인플루엔자, 아프리카돼지열병, 구제역과 같은 재난형 가축전염병 검사와 결핵, 브루셀라병과 같은 인수공통전염병 검진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주요 가축전염병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 수립을 위한 역학 조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둘째, 축산 농가 질병 진단 서비스입니다. 가축이 병들거나 죽었을 경우 왜 그런지 원인을 규명하고 치료 대책을 제시하기 위한 병성감정과 질병 조기 검색, 백신 면역력 확인을 위한 축종별 혈청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료들을 기초로 가축전염병 발생 동향을 분석하고 농가 예방 대책을 지도·홍보하고 있습니다. 셋째, 안전 축산물 생산·유통을 위한 축산물 검사입니다. 안전한 축산물을 생산하기 위한 도축·도계·원유·식용란 검사와 미생물·잔류 물질 검사로 안심 축산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도내 생산 중인 햄·소시지·치즈 등 축산물 가공품 위탁·수거 검사 및 식용 중 동물용의약품 및 살충제 검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동물위생시험소는 이렇게 축산 농가와 가축은 물론 축산물 생산과 유통 관련 종사자들과 일선 현장에서 직접 대면하면서 가축 질병으로 인한 축산 농가 피해 방지 및 안전한 축산물 생산을 위해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도민 최일선 현장 업무 수행 기관으로서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6쪽 주요업무 추진상황 총평입니다. 금년 저희 동물위생시험소는 코로나19 단계적 일상 회복에 따라 현장 위주 동물 방역 및 축산물 위생 업무에 소통과 원활함이 더해져 계획된 모든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하였습니다. 가축전염병 사전 예방을 위한 선제적·집중적 예찰 검사 관리로 축산 농가 안정 사육 기반 조성에 기여하였고, 축산물 위생·안전성 확보로 소비자 신뢰성을 제고하였습니다. 주요 성과로는 국가 재난형 가축전염병 차단을 위해 도 본청 동물방역위생과를 컨트롤타워로 해서 시군, 유관 기관과 협력해서 차단 방역을 성공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조류인플루엔자의 경우 지난 동절기 전국적인 발생 상황 가운데에서 신속한 검사 대응과 이후 지속적인 상시 예찰 관리로 차질 없는 검사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의 경우 지난 9월 중 강원·경기 농가 발생과 관련해서 역학 농가 시설에 대한 선제적 예찰 검사, 집중 관리로 도내 유입을 차단하였습니다. 예방접종을 하고 있는 구제역의 경우 취약 축종인 돼지에 대한 백신 항체 양성률 저조 농가 맞춤형 특별 지도를 통해 전국 1위 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부적합 축산물을 미리 색출하고 유통을 차단함으로써 국민 건강 보호에 기여하였습니다. 산란노계, 식용란 살충제 검사로 도내 가금산물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였습니다. 특히 낙농가 원유 평균 수취 가격은 맞춤형 위생 관리 지도로 17년 연속 전국 1위를 유지토록 하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양축 농가와 관련 업체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현장 소통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방역·위생 의식을 제고하였습니다. 아쉬웠던 점은 질병 특성상 한 번 감염되면 장기간 종식이 어려운 소결핵병은 전년 대비 도내 발생률은 감소하였으나 전국 대비 발생률은 아직 다소 높은 편이고, 브루셀라병은 3년 가까이 비발생 유지 중이었으나 2021년 11월부터 재발생하였다는 점입니다. 앞으로 금년 동절기 특별 방역 대책 성공에 적극 기여하기 위한 재난형 가축전염병 방역·검사와 축산물 위생 안전성 검사에 만전을 기하고 인수공통전염병 발생 최소화 및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7쪽 분야별 추진실적 및 계획입니다. 재난형 가축전염병에 대한 신속·정확한 검사입니다. 조류인플루엔자입니다. 조류인플루엔자는 10월 17일 경북을 시작으로 충북, 전북, 우리 도 등 전국적인 발생 상황에 있습니다. 보고서 내용은 금년 1월부터 9월 말까지의 실적이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추가로 나눠드린 유인물로 대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유인물 ‘조류인플루엔자 긴급방역 추진상황’입니다. 지난 10월 17일 경북 예천 종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최초 발생된 이후 충북, 전북에 이어 지난 11월 9일에는 저희 도내 천안 종오리 농가에서 발생되었기 때문에 본청 동물방역위생과를 컨트롤타워로 해서 시군, 유관 기관과 협력하여 전파·확산 방지에 총력 대응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위기경보’ 단계는 지난 10월 10일 우리 도 천안 봉강천 포획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이 확인됨에 따라 ‘심각’단계로 격상 유지 중에 있습니다. 발생 현황입니다. 가금 농장에서는 충북 8건, 충남 1건, 전북 1건, 경북 2건, 총 12건이 발생되었습니다. 축종별로는 닭 3건, 오리 8건, 메추리 1건 발생되었습니다. 야생조류에서는 10월 10일 우리 도 천안 봉강천에서 최초 검출된 이후 인천·경기·충북·전북·경북·경남 지역에서 총 18건이 검출되었습니다. 전국적인 오염 상황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 상황입니다. 상황실 운영은 지난 10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특별방역대책기간이 운영됨에 따라 저희 시험소도 유사 시 신속 대응을 위해 본·지소 총 6개 조를 편성해서 하루 18명씩 비상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발생 지역 방역대 검사입니다. 11월 9일 천안 종오리 발생 농가 반경 10㎞ 방역대 내 가금 농가 27호에 대한 검사 결과 모두 음성이었습니다. 살처분 종료 30일이 경과되는 시점인 12월 8일 해제 검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10월 10일 천안 봉강천 야생조류 예찰 지역 가금 농가 25호에 대한 검사 결과도 모두 이상이 없었습니다. 참고로 봉강천 발생 방역 지역은 시료 채취일로부터 21일 후에 실시하는 바이러스 잔존 유무 검사 결과 음성으로 확인돼서 지난 11월 1일 모두 이동 제한 해제되었습니다. 역학관리입니다. 1∼12회 차 발생 관련 도내 역학 농가, 부화장, 식용란 수집 판매 업소, 차량에 대한 정밀검사 결과는 다행히 모두 이상이 없었습니다. 정밀검사 강화입니다. 고위험군 긴급 예찰 등 사육에서 출하까지 현재 전 과정을 확대 검사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오리, 산란계, 종계, 메추리, 토종닭 농가는 월 1회 검사하던 것을 2회로 확대해서 검사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모두 이상 없습니다. 육용오리의 경우 25일령에 한 번, 출하 전에 한 번으로 이렇게 두 번 검사를 했었는데 35일령을 추가해서 총 세 번 검사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현재까지 모두 이상 없습니다. 또한 출하 전 검사는 산란계, 종계, 토종닭만을 대상으로 하다가 모든 가금으로 확대 검사하고 있습니다. 모두 음성입니다. 거점 소독 시설, 도축장, 가금 거래 상인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결과도 현재까지 모두 음성입니다. 참고적으로 이 외에 도 대책 본부 주관으로 추진하고 있는 거점 소독 시설, 통제 초소 운영 또 오리 사육 제한 등 관련 행정 모든 방역 추진 상황은 별도로 도 주관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앞으로 추진 계획입니다. 바이러스 유입 전파 확산 차단을 위해 통제, 소독 지도와 예찰을 계속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감염 여부 조기 검색 및 전파 차단을 위한 축종별 정밀검사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이러한 강화된 검사를 통해 철새, 오리, 닭으로 이어지는 순환 감염 고리를 차단하고 도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추가로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07쪽 하단 2번 아프리카돼지열병입니다. 보고서 107쪽 하단 2번 아프리카돼지열병 검사입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2019년 9월 17일 경기도 파주 지역에서 최초 발생한 이후 현재까지 전국적으로 심각 단계의 방역 상황이 계속 유지 중에 있습니다. 최근 지난 9월 경기·강원 그리고 11월 강원 양돈 농가에서 발생되어 도내 유입 우려가 높은 상황입니다. 그동안 도내 바이러스 유입 확인을 위해 전 농가에 대한 상시 예찰 검사를 실시했는데 모두 이상 없는 음성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전파 위험도가 높은 축산 시설과 역학 농가에 대한 정밀검사 결과도 모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특별히 최근 경기·강원 농가 발생과 관련한 도내 역학 농가 시설에 대하여는 이동 제한 및 집중 예찰 관리를 하였고 모두 이상이 없어 현재는 이동 제한이 해제된 상황입니다. 앞으로 외국인 고용 농가, 양돈 밀집 단지 등 고위험 농가 중점 검사와 차량 이동이 많은 축산 시설에 대한 주기적 검사로 도내에 유입되지 않도록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08쪽 구제역 검사입니다. 구제역은 현재 국내 발생 상황이 없기 때문에 ‘관심 단계’ 방역 상황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바이러스 조기 검색을 위한 농장과 도축장 출하 가축에 대한 감염 항체 검사 결과 모두 이상이 없었습니다. 구제역 방어 면역 수준 확인을 위한 백신 항체 양성률 검사 결과는 모든 축종에서 전반적으로 양호한 수준으로 항체가 형성되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다만 일부 양성률이 저조한 돼지 3농가를 확인하고 해당 시군에 통보하여 재접종·재검사로 방어력을 확보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특별히 비육돈 항체 양성률 자체 관리 기준을 설정하여 해당 범위 내에 있는 농가들을 집중 지도함으로써 양성률을 높이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 농장 및 도축장 출하 가축 구제역 항체 검사를 지속 추진하고 백신 항체 미흡 농가 맞춤형 관리로 잠재적 위험 요인을 차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수공통전염병 검진 및 사전 예방 관리입니다. 그동안 거래 대상 한·육우와 젖소 농가를 대상으로 결핵병 감염 여부를 검사한 결과 46개 농장에서 양성축 236마리를 색출하였고 브루셀라병 감염 여부 검사 결과는 3개 농장에서 양성축 21마리를 색출하여 각각 해당 시군에 통보하고 살처분 및 이동 제한 등 전파 확산 방지 고취를 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주변 전파 가능성이 높은 브루셀라병의 경우에는 500m 내 사육 농가 및 역학 개체에 대한 확인 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행히 모두 이상이 없었습니다. 이들 인수공통전염병 사전 예방을 위해 축협, 한우협회와 같은 관련 생산자 단체를 대상으로 지역별 맞춤형 순회 교육을 실시하여 질병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 다발 지역 집중 관리와 거래 가축 검사 확대로 조기 종식을 유도하고 지속적인 검진·검색 강화와 찾아가는 현장 예방 교육으로 발생률을 저감시키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9쪽 축산 농가 질병 진단 서비스입니다. 그동안 축산 농가로부터 의뢰된 가검물에 대한 질병 원인체 동정과 임상병리 검사를 실시하여 법정 가축전염병 52건, 일반 질병 809건을 진단하여 법정 가축전염병에 대하여는 해당 시군에 통보해서 이동 제한 등 신속한 방역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일반 질병에 대하여는 원인체의 치료와 예방 요령에 대하여 지도를 해 주었습니다. 돼지열병 등 주요 가축전염병 34종 예방접종 여부 확인을 위한 혈청 검사를 실시한 결과 돼지열병 기존 항체 양성률 80% 미만 22개 농가를 확인하여 해당 시군에 통보하고 예방접종을 지도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주요 생산성 저하 질병 컨설팅을 위한 모니터링 검사 결과에서는 닭 전염성 기관지염 1건을 검출해서 예방 지도하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 환절기 면역력 저하로 발생되는 주요 호흡기 질환 예방 중점 관리와 가축 질병 발생 사전 예방을 위해 백신 항체 수준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물 위생 검사입니다. 그동안 안전한 식육 생산 및 공급을 위해 도축 생체·해체·실험실 검사를 실시한 결과 부적합 식육 8051톤을 폐기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공정한 유대 산정을 위한 원유 공영화 검사를 실시하여 농가별 원유 세균 수, 체세포 수, 유성분 검사를 주기적으로 차질 없이 수행하였습니다. 아울러 도내 HACCP 인증 도축장 위생 상태 점검 및 확인을 위한 미생물 검사 결과 모두 이상이 없었습니다. 앞으로 도축장 안전관리 인증 기준 운용 점검과 연계하여 위생 수준을 향상시키고 유방염 방제 사업 등 철저한 질병 관리와 유질 개선을 통해 깨끗한 우유가 생산되도록 하는 데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0쪽 축산물 가공품 및 한우 유전자 검사입니다. 그동안 포장육, 양념육, 발효유 등 축산물 가공품 자가 품질 성분 규격 검사 결과 부적합 제품 1건을 색출·통보하여 전량 회수·폐기토록 조치하였습니다. 위생 취약 분야 유통 축산물과 축산물 가공품 기획 수거 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적합한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학교급식지원센터, 특사경 단속과 연계한 음식점, 마트 등 유통 중 한우 유전자 검사에서도 모두 이상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앞으로 연말연시 성수기 대비 분야별 다소비 축산물 수거 검사를 강화하고 수입 쇠고기 등의 한우 둔갑 판매 행위를 근절하여 유통 질서 정착에 기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물 유해 잔류 물질 정량 검사입니다. 그동안 도축 후 식육에 대한 동물용의약품 모니터링 검사와 잔류 의심 출하축에 대한 규제 검사를 실시한 결과 기준 초과 6건을 색출하여 해당 가축 출하 4농가를 잔류 위반 농가로 지정하고 6개월간 특별 관리토록 하였습니다. 출하 전 산란노계 및 식용란 살충제 오염 여부 확인 검사와 원유에 대한 항생제 및 살충제 등 유해 잔류 물질 확인 검사 결과 모두 적합한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앞으로 식육, 식용란, 원유 잔류 물질 집중 관리로 안전한 축산물 공급에 만전을 기하고 산란노계 및 식용란 살충제 상시 검사를 철저히 하여 계란 안전성 확보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1쪽 축산 농가 및 축산물 관련 업체 교육입니다. 그동안 소독, 차단 방역의 일상화로 가축전염병 사전 예방을 위해 위험 시기 이전 방역 의식 제고를 위한 도 주관 가축 방역 워크숍을 실시하였고 축종별, 시군별 찾아가는 맞춤형 순회 교육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 생산·공급·유통을 위해 영업장, HACCP 담당자, 책임 수의사, 현장직을 대상으로 축산물 위생 교육을 실시하였고 부적합 업소 및 유가공품 제조 업소에 대한 하절기 특별 위생 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양축 농가, 관련 단체와 연계하여 현장 중심의 맞춤형 전문 교육을 지속 추진하겠으며 축산물 작업장 종사자 위생 교육으로 축산물 위생 안전 생산 의식을 잘 정착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조직 운영 관리입니다. 그동안 저희 시험소 업무에 중심이 되고 있는 시험검사동은 전국 최상·최고의 기능이 항상 유지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실험실별 연구실 책임자 지정 등 자체 안전관리 조직을 구성하여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금년 상반기·하반기 종사자의 신규 및 정기 교육을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근무 여건 및 처우 개선 등으로 즐겁고 활력 있는 직장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식당, 비상대기소 환경 개선 공사비 1억 9700만 원을 내년도 2023년 본예산에 요구하였고 청사 환경 관리 및 업무 보조 기간제근로자 3명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업무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탁구, 등산, 헬스, 농구, 풍물놀이 등 직장 동호회 5종을 활력 있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실험실 안전 환경 일일 점검·관리를 철저히 이행하여 전국 최고 시험 검사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가고 직장 동호회 활성화 및 공방수 거주 지원 등 처우 개선 노력을 기울여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조직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2쪽 도의회 관련 사항 처리 상황으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분 요구 사항 처리 상황입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 제안 사항은 총 4건입니다. 이 중 시정 요구는 1건으로 제11대 농수산해양위원회 김명숙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본소, 지소별 업무량 분석 인원 등 재조정 검토 건은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처리 요구 사항 3건으로 제11대 김득응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소 결핵병 방역 대책 철저 1건, 김기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축산물 중 부산물 위생 관리 강화 1건, 김명숙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축산 농가 및 가공 업체 교육 철저 1건은 모두 추진 완료되었다는 보고를 드리면서 양해해 주신다면 상세 사항은 서면으로 대신토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115쪽 참고 사항, 당면 현안 사항인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한 노후 지소 신축입니다. 당진·부여·태안지소 시설 노후 및 실험실 독립 공간 협소에 따라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해 순차적으로 신축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축 공사 개요입니다. 사업 기간은 당초 2023년부터 ’28년까지 지소별 2년씩 6년간 추진하는 계획이었으나 지난 제339회 도의회 임시회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시 사업 기간을 3년으로 단축 추진하라는 요구에 따라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간 추진키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당진지소는 당초 계획대로 내년 ’23년부터 ’24년까지, 부여·태안지소는 ’24년부터 ’25년까지 동시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 대상은 당진·부여·태안, 3개 지소로 현 지소 내 신축합니다. 사업 내용은 3개 지소 청사 및 실험실 재신축과 진입 도로가 협소한 당진·부여지소 진입 도로 확포장입니다. 사업비는 총 160억 원가량 소요될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동안 추진 상황입니다. 지난해 기본계획 수립, 금년 당진지소 신축 관련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중앙지방재정투자심사와 지난 9월 제340회 도의회 임시회에서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중 당진지소 청사 철거 및 신축안이 원안 가결되었고, 현재 당진지소 신축 건축기획 용역이 계약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2023년 본예산에 당진지소 신축 관련 설계비 4억 2800만 원과 부여·태안지소 건축기획 용역비 44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당진·부여지소 진입 도로 확포장 공사는 현재 진행 중으로 연내 준공 예정입니다. 앞으로 금년 내 충남공공디자인센터 사전 검토와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심의를 받고 내년 2023년도에 실시설계 및 공사 착공을 하여 ’24년 건축 공사 완료 및 준공을 할 예정입니다. 부여·태안지소의 경우 내년 건축기획 용역 등 사전 절차를 이행한 후 2024, ’25년 동시에 신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속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동물위생시험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추진상항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오인철 부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진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의석에는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요구하신 자료가 준비되어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증인으로 출석 요구한 이건택 질병진단과장은 신병 치료 사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사전에 공문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지난 9월 요구한 자료에 대한 보충 자료나 긴급히 필요한 자료가 있으신 위원님은 자료 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수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수 위원입니다. 이거 하나만 하겠습니다. 축산물 위생·안전성 추진 실적 조치 사항을 제가 받았는데 원유 검사 결과를 업체에 통보만 해 주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20년, ’21년, ’22년 준 것. 통보를 해 줬는데 원유 업체에서 처리된 결과라든지 이런 거 받은 거 있으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성재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성재 위원입니다. 가금 농장 전담관 지정을 해서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그 계획하고 현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유성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주진하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진하입니다. 최근 충남도 내에 10년간 어떠어떠한 질병이 발병했는지 질병 현황만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진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없으시면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수 위원입니다. 시험소장님 이하 직원분들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조류인플루엔자…… 소장님?

예.

이게 인수공통바이러스 맞죠?

그렇습니다.

H5N1이 특히 인수, 사람한테 옮길 수 있는 바이러스 아니겠습니까, 고병원성?

예.

그런데 저희들이 발생되는 거 분석해 보면 다 고병원성이죠, 거의?

지금 저병원성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저병원성에 대해서도 방역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10월 달에 발생된 건 여튼 고병원성 아닙니까?

예, 고병원성입니다.

이게 인체, 사람하고는 큰 지장이 없다고 보시나요?

그렇기 때문에 살처분 투입 인력이라든지 방역 관리하는 인력들에 대해서는 보건 파트하고 협력해서 사전에 예방 조치를 하고 인력 투입이 되고 관리되고 있습니다.

인수, 사람한테 전염되면 폐렴 쪽으로 많이 유발되는 거죠? 다른 쪽에 특별한 거 있나요, 폐렴 말고?

호흡기 쪽 관련 질환이기 때문에.

주로 얘기되는 게 폐렴 쪽 아닙니까?

그래서 사전에 타미플루라든지 이런 약제를 보건 파트에서 투여해 주고, 투입되기 이전에 여러 가지 사전, 임상이라든지 열이 있는 직원들이 있으면 살처분 종사자들의 투입을 금지하고 건강한 종사자들에 대해서 살처분이나 방역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플루엔자에 걸린 농장들에 대해서 사람들은 어느 선까지 검사를 합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보건소에서 AI뿐만 아니라 앞서 보고드린 결핵이라든지 브루셀라 이런 인수공통전염병이 발생하면 관련 종사자 내역을 저희가 보건 파트로 다 송부해 드립니다. 그러면 그 시점부터는 보건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예.

그 부분도 그렇게 다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위생시험소의 역할이 가장 중요한 건 질병에 대한 방역 또 걸린 게 있으면 거기에 대한 조치가 첫 번째일 것이고요, 두 번째는 가축에 대한, 축산물에 대한 검사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보니까 가축 질병 검사, 위생물 시험 검사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감사하게 생각해요. 그런데 도축된 축산물 검사한 걸 보니까 ’20년, ’21년, ’22년 검사량이 자꾸 늘었더라고요. 맞죠?

예.

늘었는데 더 는 만큼 부적합한 축산물, 검사에서 문제된 것들이 굉장히 또 많이 나와요. 그렇지요?

예.

보면 건수가 는 만큼, 예를 들어서 ’20도에 1만 6625건 소 도축 검사를 했고, 38만 1000㎏ 그러니까 381톤 정도를 폐기했고요, 제 자료입니다, 제 자료 1322페이지. 그다음에 ’21년에는 소가 3만 8068건을 했고 거의 배 되는 609톤 정도를 폐기했습니다. 그렇지요?

예.

올해 같은 경우는 몇 월 달까지 했는지 모르겠지만, 9월 달까지 한 건가?

9월입니다.

예, 9월 달이네요. 3만 4658건 했고 528톤 정도를 폐기한 거예요. 그렇지요?

예.

하면 올해 같은 경우는 훨씬 더 많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문제라고 지적하기는 그렇지만 여튼 힘든 과정에서 건수가 는 만큼 폐기 건도 훨씬 는다는 얘기예요. 즉, 부적합한 건들을 하면 할수록 부적합 건들이 많이 나온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어려우시더라도, 힘드신 건 알지만 결국 전수 조사를 많이 하면 할수록 부적합한 것이 많이 나오니 힘드시더라도 이 건수는 자꾸 더 늘려주셔야 된다는 부탁을 꼭 드리겠습니다. 전수 조사는 다 못 하겠지만 보통 올해 같은 거 하면 전 양에 대해서 몇 % 정도 검사를 하는 겁니까?

소·돼지의 경우에는 전부 개체별 검사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닭 같은 경우는 어리 장에서 분리 때 생체 검사 거기에서 골라내고 어떻게 보면 계군 단위 검사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 소·돼지에 대해서는 전부 개체별 검사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년도에는 개체별 검사를 다 안 한 거예요?

’20년도요?

예, ’20년도에는 1만 9000건 하다가 어떻게 ’21년도에는 3만 8000건으로 되는 거예요?

다 했습니다.

다 한 겁니까?

예.

그러면 특별히 걱정은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보면 되나요? ○동물위생시험소장 김영진 예, 두수가 조금…….

예, 조금씩 두수가 늘어난 거는 최근 2020년도 말부터 천안 지역에 대전충남양돈농협 포크빌 도축장이 소가 300두, 돼지 3000두 처리 능력으로 오픈이 됐습니다. 그래서 ’21년부터 도축량이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원유 검사는 여기에서 조치를 하지 않고 원유 검사를 업체에 통보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아까 자료 요구는 했지만 업체에서 부적합이나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다시 이쪽으로 받나요?

예,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받습니까? 내용에 문제가 있는 게 좀 있습니까? 없을 수가 없을 텐데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검사하는 거는 체세포 수, 세균 수, 유지방·유단백 이런 유성분 검사를 해서 검사 성적들은 전부 우윳값을 정하는 데 자료로 드리고요, 그리고 조합 자체에서 잔류 물질 검사라든지 알코올 검사라든지 비중 검사라든지 이런 기본적인 검사를 하고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부적합된 내역들은 폐기하고 또 폐기된 내역을 저희한테 보고하고, 그리고 저희가 체세포 수 3등급이라고 해서 유방염 의심이 되는 젖소 개체들이 있습니다. 그런 농가들에 대해서는 집유장 책임 수의사 그리고 검사원들과 유방염 원인 규명, 치료 이런 지도를 같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유 검사한 것 중에서 폐기된 것도 많이 나옵니까?

많지는 않지만 간혹 있습니다.

간혹이 어느 정도예요?

톤 단위로 탱크로리 전체를 폐기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겠죠. 그 안에 있으면 그건 다 폐기를 시켜야 맞겠죠.

잔류 물질 항생제 양성이 확인된다든지 그러면 거기에 포함된 탱크로리 자체를 전부 다 폐기한 사례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추가 질문 이따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오안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검사 항목 중에 구제역 바이러스 검사, 브루셀라병 한우·육우·젖소 검사 여러 가지 보면 학교급식지원센터, 특사경 단속 연계 한우 유전자 확인 검사 또 출하 전 도축 식육에 대한 동물용의약품 등 모니터링, 규제 검사 보면 계획에 비해서 검사한 비율이 50%대, 60%대 있는 거는 원인이 뭐예요?

특별한 원인은 없고요, 사실 연초에 매월 추진하는 계획이 다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동절기, 예를 들어서 지금 특별 방역 대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처럼 지난 동절기에도 3월 말까지 특별 방역 대책을 추진하고 그러면서 일부 숙련된 사업들이 있고요, 9월 말 성적이기 때문에 연말까지는 모든 계획된 업무를 차질 없이 잘 수행할 계획입니다.

9월 말까지 검사 비율이다 이거죠?

예, 9월 말까지 실적이기 때문에 조금 낮게 보이실 수 있습니다.

제가 왜 이걸 물어보냐면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브루셀라병 63% 했는데 양성 농가, 3농가 21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전반적으로 모든 가축을 다 할 수 없지만,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민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최대한 많이 해야 되지, 이거 검사하는 게 국민들 먹거리 최종 단계에서 하는 검사가 많잖아요. 여기에서 검사 비율이 낮으면 검사 못 한 데에서 많은 전염병이 나올 수가 있잖아요. 국민들한테 상당히 치명타가 되니까 9월 말까지가 50%, 60%, 12월까지는 100% 채우신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계획보다 더, 아까도 보니까 100% 넘은 것이 있더라고요. 국민들 먹거리 안전을 위해서 비율을 최대한 빨리 하시고, 예를 들어서 한 농장에서 출하 한 번 할 때, 아니면 한 농장에 사육하는 가축 검사하고 나서 한 번밖에 안 하나요, 1년에요?

사업마다 또 축종별로 조금씩 다르기는 합니다만, 대부분 거의 한 농가는 1년에 한 번씩은 기본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한 번 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연초에 한 번 한 농장이 아무 이상 없다고 해서 더 이상 안 하면 하반기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최소한 이런 검사는 상반기에 100% 한 번 하고, 하반기에 100% 한 번 해서 좀 힘드시더라도, 아니면 인력이 부족하면 인력 충원해서라도 최소한 두 번 정도는 계획에 의한, 100%는 아니더라도 80∼90%는 해야 된다, 그래야 국민들의 먹거리 안전이 된다. 여기도 보면 학교급식지원센터, 특사경 단속 해서 한우 유전자 검사 59% 했는데 전 건이 한우 판정 나왔다고 했잖아요. 언론에 가끔 보면 일반 정육점도 많지만 학교급식에 들어가는 축산물에 대해서 유통기한 지난 거, 따지면 상한 고기죠? 그런 거 해서 구속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제가 볼 때는 한우가 가격이 비싸니까 수입 고기 갖다가 한우라고 해서 많이 들어갈 수 있거든요. 최대한 많이 해서 그런 게 없도록 해 주시고 가축 키우는 과정에서도 문제 있지만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도축이라든가 판매하는 과정에서도 오염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판매처라든가 그런 데 많이 신경 써주셔서 국민들 먹거리 안전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 잘 새겨서요, 사각지대 없이, 빈틈없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서 좋은, 건강한 축산물이 생산되고 공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안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도 충남의 가축 방역과 예방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동물위생시험소 소장님 이하 직원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얼마 전에 평택에서 AI였나요? 아프리카돼지열병이었죠? 발생한 경기도에서 양성 판정을 내린 게 있었어요, 경기도 동물위생시험소에서. 그런데 갑자기 오진이 나서 음성으로 변경이 됐지 않습니까? 그 내용 아시나요?

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오진이 난 게 어떤 것 때문에 그렇죠?

전처리 과정에서 약간 오염이 확인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관련해서 가장 신경을 써야 될 경기도가 굉장히 창피를 당한 거죠?

예.

그래서 저는 중요한 게 위생시험소 같은 경우는 항상 첨단 장비가 되어야 하고 우리 충남도가 굉장히 선제적으로 장비 잘해 나가고 있다, 그렇지만 시기적으로 미리미리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요구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도 동물위생시험소가 가축질병 진단 능력 전국 최고를 받았다고 언론보도를 봤어요. 그래서 함께 이어져서 소장님께서 말씀 많이 하시는데 시험동이 최고 수준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물이 나오는 거다, 그래서 시기적절하게 항상 시험 장비나 이런 것들은 미리미리 요구를 잘해 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또 우리 직원들이 유사시에 빈틈없이, 착오 없이 잘 대응해서 오진이 나거나 혼선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웃으며) 잘하셨다고요.

감사합니다.

수의 공무직분들을 뭐라고 부르나요? 통칭해서 부르는 게 있나요?

그냥 가축방역관, 축산물검사관, 현장에서는 그렇게 합니다.

가축방역관이 정식 명칭이에요?

예, 가축전염병 예방법상 가축방역관으로 시도지사가 지정을 해서 운영하기 때문에요, 저희가 직은 수의직이지만 가축방역관으로서 현장에서 증표를 보여주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 직책은 아직 주무관님이라고 쓰나요, 통칭해서?

예, 통상적으로는 수의사님, 주무관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가축방역관이 정식 명칭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가축방역관님이라고 하는 게 우리 수의 공무직분들한테 그래도 신분이 제대로 된 위치를 만드는 표현이지 않겠나 해서 이거를 제대로 인식시킬 수 있도록 행정 기관에도 제대로 전달해서 가축방역관으로 통칭할 수 있는 노력을 해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행감에서 얘기가 많이 있었고 얼마 전 저희 업무보고 때도 인력 문제가 많이 있었는데 이것은 전국적인 문제잖아요.

예.

작년에 대한수의사회에서도 이런 문제를 같이 인식하고 대한민국 동물방역수의사 대상 시상을 처음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우리 충남에서도 가축방역관님들 따로 시상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하나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천안에서 AI가 발생해서…… 작년에도 천안이었나요?

예, 천안에서 발생했었습니다.

AI가 발생하면 제주도는 또 자기들끼리 보도 자료를 내더라고요. “충남 가금류는 받지 않겠다”,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랬고. 지자체별로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해제 검사 이런 게 끝나면 혹시 통보 같은 것도 하나요?

예, 검사 결과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로 다 통보를 해 주고 있습니다.

아니, 저희 도내 말고.

다른 시도요?

예.

다 전파가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축산물 관련해서 이런 질병이라든지 전염병이 나왔다고 보도가 되면 충남 전체 브랜드가 하락하고 무너지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정정도, 홍보도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기종저라는 게 있대요? 올여름에 천안 소 사육 농가에서 기종저로 폐사한 게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축사 관리를 잘못해서 그런가요, 아니면 그쪽 환경이 문제인가요?

기종저 원인균이 토양 세균이기 때문에 토양에 묻혀 있다가 비가 많이 온다든지 그래서 한 번 속에 있던 세균들이 올라와서 감염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천안 지역에서 발생한 것도 그런 것으로 추정은 하고 있고요, 백신이라든지 소독을 통해서 진압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잘 종식되었습니다.

야생 멧돼지가 환경부로 다 이관이 되어서 포획이나 이런 것은 어려운데 충남은 멧돼지 개체수가 많이 줄었나요?

저희 도뿐만 아니라 초창기 2019년도에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인된 이후 전국적으로 포획단이 운영되고 그렇게 해서 개체수를 줄이는 데 많은 노력을 했었는데요, 포획단 운영에 따른 예산 투입 비용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지금은 활동이 조금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검사는 기존에 하던 대로 포획 두수에 환경부에서는 기본 10%∼30% 수준, 저희 도에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검사할 때는 거의 전두수를 다 포함 검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야생동물이기 때문에 중앙 부처에서 야생동물 멧돼지 검사는 작년 3월 달…… 금년 3월 달 이후로 전부 다 환경부로 이관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관리가 잘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저희가 하고 싶어도 그거는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정부 시책이니까. 그리고 식용란 불법 유통 관련해서는 확인된 바가 있나요? 지자체들 소규모로 하시는 분들은 아직도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서.

식용란이요?

예, 계란.

지금은 다 생산 번호라든지 이런 거를 찍어서 유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저도 솔직히 들은 얘기인데 일부 그렇지 않고 그냥 아는 사람 통해서…….

소규모로 그렇게 유통도 하고…….

예, 그렇게 유통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많지는 않지만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얘기는 들었습니다.

사실상 우리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그런 곳에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어쨌든 지자체나 행정 영역에 더 요청을 해야 되겠죠. 식용란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소규모로 계속하시는 분들이. 그분들에 대한 검사 대책도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요, 검사도 많이 확대하시고 또 AI 발생해서 당직 근무도 많이 서시고 횟수도 많이 늘리셨는데, 문제는 인력이 많이 부족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근무 여건과 처우 개선을 하기 위해서 식당, 비상 대기소 환경 개선 공사비를 요구하셨는데 함께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나마 본소에 대한 것은 이렇게 있는데 지소에 대한 것은 있어요?

지소는 앞서 보고드린 내용대로 노후 지소 신축하는 큰 프로젝트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시설 환경 개선입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지소도 좋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참고로 업무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서 직장 취미 동호회 운영하는 것은 젊은 분들은 싫어할 거예요. 마지막으로 얼마 안 남았으니까, 제가 언론 검색했는데 두 분 나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이름 좀 거론해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충남 데이터 활용 업무 간소화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동물위생시험소 운영지원과 김용재 주무관님, 위탁 검사 신청서 작성 간소화를 통해 우수상 받으셨는데 축하드리고, 또 나눔축산인으로 인해 10월 달에 수상받으신 분이 있더라고요. 10년 동안 매월 정기 후원을 하셔 가지고, 최영환 충남도 동물위생시험소 주무관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모쪼록 힘든 여건 속에서도 충남의 가축 질병 예방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가축방역관님들과 직원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복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소장님, 고생 많으시죠? 몇 가지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자료 요청한 것 중에서 제가 하나만 더 요청을 할게요. 현재 동물이나 계란 이런 것을 통해서 질병으로 폐기한 것 있잖아요. 만약 여기서 부적합 판정을 내렸다든가 질병 감염으로 인해서 폐기를 내리지 않습니까? 매몰도 하잖아요. 그러면 전체 10년간 충남에서 질병으로 매몰한 현황, 그러니까 어떤 질병으로 인해서 매몰시키잖아요. 그 매몰 현황하고 보상한 금액, 보상한 금액은 전체 어떻게 나가는지. 보상 예산은 어디에서 나가요?

이것은 도 본청에서…….

군청에서? 그러니까 시군별 예산으로 나가나요?

도 본청에서 살처분 보상금 같은 경우는 국비로.

국비로 나가나요? 전액 국비로?

예, 그렇습니다.

아, 전액 국비로 지급한다? 그러니까 충남에서…….

아니, 국비 80%, 도비 10%, 지방비 10%.

그래요, 그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요즘 농수산해양위가 행감을 나가면 칭찬을 많이 해요. 워낙 잘하는 것도 있고 또 우리 상임위에 계신 몇몇 위원님들이 아주 긍정적인 시각으로 칭찬을 많이 합니다. 디 기능별로 역할 수행을 잘하고 계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먼저 이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충남에서 많은 주부들이 계란을 사는데 여기서 안 사요. 계란을 어디서 사냐면 서울에서 사가지고 와요. 똑똑한 주부나, 똑똑한 주부가 아니라 좀 위생에 대해서 신경을 쓰는 사람들은 계란을 서울에 있는 대형마트에서 사온다, 내 주위에 보면 그런 주부들이 꽤 있다. 그런데 동물위생시험소에서 사전적으로 질병을 예방하고 검사를 해서 도축을 하게 하지만 실은 우리 지역에 살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 구멍가게 같은 데 있잖아요, 조그마한 마트. 아직도 많단 말입니다, 지역에 가면. 요즘 체인점이나 이런 데는 좀 덜한데, GS, 훼미리마트나 이런 데는 덜한데 지방에 가면 읍면에 마트들이 아직도 상당히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계란을 사서 보면 제가 봐도 불량이에요. 그런데 그 불량식품을 시골 사람들은 먹을 수밖에 없는 게 너무 안타깝단 말이에요. 그리고 좀 젊고 현명한 주부들은 계란을 일부러 서울에 가서 사온단 말이에요. 이런 현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모든 좋은 것들은 다 서울로 올라간다고 그러는데 저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에서 생산되는 좋은 것들이 시장 원리에 따라서 그렇게 움직이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위원님과 동감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보면 진짜 농촌을 지키고 지역을 지키는 분들한테 좋은 것들이 우선 공급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날 가면 계란 장사들이 있고 가끔 유통 쪽의 고기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대부분 보면 그런 것들이 안전성에…… 결국은 불량 되어 있는, 에를 들어서 검사해서 불합격 판정받은 물건들이 폐기되는 것도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것을 유통한다면 과징금을 많이 문다든지, 아예 발본색원할 수 있도록. 그런데 그런 것들이 공식 루트가 아닌 비공식 루트로 시장에 출하돼서 결국은 그런 것들이 가격이 낮다 보니까 시골 분들이 사서 드실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계란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면 다 계란이라고 생각하지 그 안에 어떻게 된 줄 알아요. 그 안에는 모르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위생 개념이 바뀌어서 품질이라든가 신선도라든가 이런 거를 다 보잖아요. 또 안에 －우리는 전문적이지는 않지만－ 계란에 유해 성분이 있다든가 그런 것이 있을 경우에는 처리를 해서 제외시키는데 결국 여기서는 검사를 해서 유통이 안 되게끔 해야 되는데 유통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조그마한 구멍가게 같은 데 가면 아주 싼 가격에 계란을 구입해서 먹는 게 현실이란 말이죠, 시골 분들은. 그래서 사전적 의미하고, 여기 대개 보면 사전적으로 예방과 인스펙션을 통해서 그런 걸 하지만 사후에 나와 있는 시장은 그렇지 않다는 거를 이 자리에서도 지적을 해서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지요, 그게 현실이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특사경이 어떤 일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분들이 시장에 나가서, 대형마트는 안 그래요. 농협하나로마트나 이런 데서는 위법 사항을 하면 페널티가 워낙 크기 때문에 이미지도 있고 해서 안 되는데 실은 지방 면 단위 가면 흔히 얘기하는 구멍가게가 많단 말이에요, 아직도. 거기에서 나오는 음식들, 대표적으로 계란을 보면 정말 불량식품이야. 그게 아직도 유통되고 있고 또 여기 지역에도 계시지만 젊고 똑똑한 주부들은 서울 가서, 마트 가서 사오더라고, 보니까. 이런 현실들이 개선해야 될 점 아닌가. 결국은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하고 국민들한테 건강한 걸 해 줘야 되는데, 노력은 많이 하는데 허점이 있다고 하니까 그런 것을 제가 지적하고요, 지금 여러 가지로 질병들이 자꾸 나오고 다양화되다 보니까 역할들이 저기 하는데요, 동물위생시험소에서는 수익적인 건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인스펙션 검사를 해 주는 데 수수료 얼마를 받는다든가 그런 건 없나요?

저희 업무 대부분의 모든 검사와 관련해서 충청남도 수수료 징수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의해서 도축 검사라든지 결핵병 검사라든지 각종 검사에 대한 수수료 징수 세입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연간 여기 직원들이 나가서 하는 거기에 수수료가 많이 발생하나요?

연간 저희가 세입의 절반 정도 차지하는데 한 30억 정도로 수수료 세입을 올리고 있고요, 그런 수입은 도 전체, 전 부서 중에서 가장 많은 수수료 세입이라고…….

그러면 전체 세입 예산 65억 중에 한 30억 정도를 수수료로 벌어들이는…….

그렇습니다.

역할을 많이 하시네요.

그 부분은 도 전 부서 중에서 랭킹 넘버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각 도축장에 여기 소속된 수의사분들이 나가셔가지고 도축할 때 판정을 해 주고, 거기에서 불합격하게 되면 폐기가 되나요?

그렇습니다.

그러한 현황도 한번 자료를, 아까 제가 자료 요청했을 때 그런 내용도 포함해서 전체 합격하고 폐기한 현황을 봤으면 좋겠고요.

최근 3년간…….

아니, 그거는 한 10년 정도 해 주세요, 최근에 자료 있는 것까지. 제가 어떤 걸 보려고 하나면 사전적 예방이 중요하거든요. 결국은 그런 예방이나 비율이 국비가 덜 들어가거든. 그렇지요? 예방을 소홀히 하면 결국 불합격률이 많을 거 아닙니까? 그 동향을 보고 어느 것에 비중을 둬야 될지를 내가 판단하기 위해서 그런 거니까 그런 내용도 좀 보면 좋겠습니다. 또 추가 질문 하겠습니다.

한 10년, 5년 정도로 하면?

편한 대로 하세요.

10년은 좀, 자료를 뺄 수는 있습니다만,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서요.

예, 그렇게 하세요.

소장님, 자료 되는 대로 해주세요, 참고하실 수 있게.

예.

주진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성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천안 출신 유성재 위원입니다. 충남 동물위생시험소 김영진 소장님과 관계 공무원님들이 가축 질병으로 인한 축산 농가 피해 방지 및 안전 축산물 생산 공급을 위해서, 그리고 도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현장에서 열심히 노력하심에 이 자리를 빌려 깊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10월 12일 천안시 봉강천 야생조류 원앙에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됨에 따라서 정부는 조류인플루엔자 긴급 행동 지침에 따라 강화된 방역 조치를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안타깝게도 11월 9일 날 천안시 소재 종오리 농장에서도 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확인되었다고 밝혀졌습니다. 이번 피해 상황 및 앞으로 조류인플루엔자의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서 아까 노력하고 계시는 자료를 배포해 주시고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심에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저도 천안 출신이기 때문에 늘 언론에, 천안에서 조류인플루엔자가 많이 발생해서 아까 신영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충남의 브랜드 가치 자체가 상당히 타격을 입고 있잖아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동물시험소에서 굉장히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데 지자체에서는 노력을 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요, 근본적으로 생각하시는 조류인플루엔자가 왜 천안에서 많이 발생하는지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먼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AI 방역 또 다른 모든 방역이 마찬가지로 각 기관별 역할 분담이 다 있습니다. 저희는 주로 이상 유무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 업무가 주고, 현장 방역 활동하면서 예방 지도를 겸하고 있습니다. 반면 지자체에서는 AI 방역과 관련해 크게 소독 통제 초소 운영이라든지 저희 도에서도 전담관을 지정·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지자체에서도 전담관을 별도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고 또 주로 많이 다발하는 오리 축종에 대한 겨울철 동절기, 휴지기라든지 각종 행정 지도나 공고 명령 이런 업무들을 지자체에서는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기적으로 기관 간 서로 피드백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특히 발생 상황이 되면, 발생했을 때 살처분이라든지 농장 사후 관리 이런 부분들은 시군 지자체에서 감당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런 노력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계시는데요, 더 이상 조류인플루엔자가 반복적으로, 그리고 생각하실 때 천안에서, 그쪽 부분의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소장님은?

천안 철새 도래지가 봉강천, 아까 철새 야생조류 AI가 확인된 봉강천, 곡교천, 풍서천 하천 지류에 철새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천안 지역에서 특히 많이 발생을 하고 또 하천과 농가가 굉장히 근거리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천안에서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 걸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연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완전히 제로화하기는 어렵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나요?

두 해 정도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야생조류를 농가 주변 하천에 서식하지 못하도록 레이저를 활용해서 쏜다든지 해서 다른 지역으로 철새를 쫓았을 때는 그 지역에서의 발생이 조금 덜한 경우도 있었는데요,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니지만 상당히 방제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만, 많은 예산이 투입돼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조류인플루엔자가 더 확산되지 않고 피해 농가들이 더 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행정 기관 간에 유기적인 협조가 더 잘 이루어질 수 있고 홍보가 잘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106쪽에 나와 있는 원유 평균 수취 가격, 연속 17년 전국 1위 유지하고 있다는 내용이 있거든요. 젖소 원유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 저도 학교 현장에서 근무를 하고 아이들을 가르치던 이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학교 현장에서도 보면 젊은 학생들은 흰 우유를 거의 안 먹어서 상당히 많이 남고, 남은 것을 다른 분들이 먹기도 하는 걸 많이 봤거든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흰색 우유는 젊은 학생들의 소비량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유를 생산하는 젖소 농가가 거시적으로는 가격을 점점 더 적게 받는 현상이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잖아요.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소장님이 생각하시는 흰색 우유 생산량을 어떻게 하면 늘릴 수 있을까, 그런 부분도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시면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비 패턴이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학교급식 또 군납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기대에 못 미치는 소비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은 못 했습니다만, 홍보를 흰색 우유가 더 가치 있고 젊은 층이 좋아할 수 있는 홍보 전략도 굉장히 필요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보면 흰색 우유보다는 딸기 우유라든가 초코 우유 나온 날은 다 소비가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도 생각해 봤고요, 문제는 낙농 업계가 계속 어려운 상황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상황뿐만 아니라 소비량이 계속 증대돼야 되는데 소비량은 점점 줄고 －쌀 소비와 마찬가지로－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아까 소장님이 말씀하시기에 유제품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계시다고 했는데 연구하는 건 맞으신가요? 연구하시는 게 있으세요, 혹시?

유제품에 대한 연구는 없죠.

그러시죠, 기업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연구를 하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더 여쭙겠는데요, 104쪽에 보면 정·현원 현황이 있거든요, 조직도에 대한. 보면 정원이 106명인데 현원이 93명이거든요. 13명이 부족한 상태잖아요. 이 부분을 어떻게 메우고 계신가요?

어떻게?

지금 13명이 부족한 상황이잖아요. 기간제라든가 이런 분들을 통해서 메우고 계시나요?

어떻게 메우고 있냐고요?

예, 업무 공백이 생길 텐데.

정원 외로 공중방역수의사라고 해서, 보건 파트에 공중보건의처럼 군복무를 대체하는 공중방역수의사라고 27명 정도 근무하고 있고요, 그리고 공무직 또 기간제 이런 인력으로 서로 분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13명 부족한 부분을 충분히 메워주고 계시나요?

사실 버겁게 운영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수뇌부에도 현원에 대한 문제를 제기, 협조 요청도 하신다고 하는데 의회 차원에서 협조를 요청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일단 조직 진단을 통해서 저희가 건의를 올렸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차후에, 저희가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어서 승진 적체 문제라든지 또 상위 직급이 제한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환경이 어찌 보면 신규자들이 들어왔다가 바로 이직하는 원인이기도 하다는 보고도 드렸습니다. 그런 부분이 도 조례에서 정한, 예를 들어서 5급 이상 도 조례에 정한 비율대로 저희 직렬이 그런 퍼센티지로 직급이 확보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상대적으로 현저하게 낮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낮아진 만큼 다른 직렬에서는 높게 관리되고 있는 직렬이 있기 때문에 이게 불균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 그래서 균형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조직 부서에서는 노력을 해 줘야 된다 이런 건의를 드렸고 그런 부분들이 사실 의회 차원에서 지적이 되고 균형을 맞추고 조직 관리가 돼서 상대적으로 불균형 되고 불이익 받는 직렬이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도지사님하고 간부님들하고 정기적으로 회의를 하시잖아요. 지속적으로 그런 말씀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조직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특히 동물위생시험소라든가 연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정말 커다란 힘을 실어주고 그분들이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조성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소장님도 간부회의 때마다 이런 부분을 아주 강하게 어필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좌우지간 그동안 많이 애써주신 데 감사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성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민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호 위원님께서 12시 안에 끝내자고 하시니까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지난 사무감사 때도 직원 현황에 대해서 인력 배치를 해 달라 그런 얘기를 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검사 현황 보면 －위님장님 안 계시니까－ 태안이 2만 7000건, 다른 데 6만 2000건, 7만 건 되는데 지금 직원 현황은 어떻습니까? 태안하고 다른 데하고 비슷합니까? 이 건수에 맞춰서 거의 그렇게 되어 있나요?

예.

소장님이 대답을 해 주세요. 소장님이 대답을 하셔야지.

태안은 수의직이 지금 6명 근무하고 있고 다른 지소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공주지소도 현재 여섯인데요, 태안하고 공주는 다른 지소에 비해서 사업량이 적습니다.

부여나 당진·아산은 몇 분 정도 되십니까?

부여는 여덟이고요, 당진은 아홉, 아산은 열하나.

아산은 굉장히 많으시네?

아산은 왜냐하면 거기에 도축장 운영, 작업장이 많이 있기 때문에요.

알겠습니다. 지난 7월 22일 날 대한수의사회 주최로 전국 동물위생시험소장님들 간담회 하셨죠?

예.

그때 소장님께서 전염병에 대처할 수 있는 인력 수급이 안 돼서 너무 힘들다, 공수의사 활성화를 하려고 해도 처우가 열악해서 올 사람이 많이 없다고 어려움을 호소하셨어요. 그게 또 현실일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표명을 해 주셔서 반영이 잘될 수 있도록 저희 상임위에도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힘을 합쳐서 같이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유기동물보호소 충남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그 부분은 도에 자료를 확인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말씀드리냐면 지금 검사나 질병 관리나 이런 모든 것들이 거의 산업 동물 그러니까 축종을 하는, 먹거나 이런 쪽에 거의 다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뭘 준비를 하셔야 되냐면 반려동물도 저는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반려동물에 대한 것들도 앞으로는 계획을 같이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 고민도 시험소에서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 오늘 이런 부탁만 드리도록 할게요. 내년도에 반려동물에 대한 것을 어떤 시스템으로 가야 될지에 대한 교육도 충남이 선도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유기동물보호소, 반려동물에 대한 방역 관리, 검증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말 너무나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가 사실 미래 과제로구상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오늘 다시 한번 이렇게 관심을 갖고 말씀해 주셔서…….

여튼 같이 갈 수밖에 없는 현실이잖아요. 같이 갈 수밖에 없는 현실이기 때문에 식용으로 하는 축산물도 중요하지만 같이 갈 수 있는 반려동물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 그런 부탁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할게요.

신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물위생시험소에서 홍보는 어느 쪽으로 하고 계신가요, 질병 예방에 관해서?

우선 저희 홈페이지에 많이 게시를 해 놓고요, 그리고 직원들 현장 방문 검진하면서 방역 홍보물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고 있고 또 시험소에 방문하는 민원인들에게 그때그때마다 전달을 해 주고 있고 또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교육 현장을 통해서 예방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은 찾아서 하시는가요, 아니면 자체 시험소에서?

저희들이 다 현장으로 찾아가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청이 있으면…….

때로는 이쪽으로 전부 초청을 해서 교육도 하고…….

요청이 있으면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저희가 적극적으로, 요청이 있을 때도 할 뿐만 아니라 계획을 세워서 축종별 단체 회장이나 총무들하고 연락을 해서 직접 협조를 하고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도 홈페이지 알림방에서 가축 질병 정보지를 보니까 잘 만드셨더라고요. 1년에 몇 번 만드시는 거예요?

세 번 정도 만들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예.

그러면 배포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홈페이지 게시만 하는 거예요?

농가들 단체를 대상으로 배포하고 있습니다.

수량은 얼마나 돼요?

500부 정도, 한 번 할 때마다.

많이 부족하지 않으세요? 협회에 전달만 하고, 우편배달 이런 건 없고 그냥 협회로?

협회로 전부 우편을 통해서 알려주고…….

그 부분도 좀 늘렸으면 좋겠네요. 왜냐하면 내용도 잘 만드셨는데요, 자체적으로 만드신 건가요?

예, 자체적으로.

잘 만드셨네요. 이런 부분 좀 더 늘려주셨으면 좋겠고요, 예전에 검색을 하다 보니까 지역예찰협의회를 운영하셨던데 지금은 안 하나요?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코로나 때문에 그랬었나요?

예, 그동안에는 코로나 때문에 서면으로 대체를 했었는데요, 지난 상반기에 한 번 했었고 후반기에는 12월 중에 개최를 할 계획인데 그때 상황을 보고 할 계획입니다.

지역예찰협의회에서 주로 논의하시는 사항들은?

주로 지역 방역 현황에 대해서 같이 공유하고 대안들을 찾고 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중앙 부처에 건의하고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대상자분들은 누구세요?

대상자는 저희 내부 간부진들하고 시군 담당 과장들 그리고 축종별 협회장들, 수의사회 회장 이런 분들 해서 총 37명 정도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초창기는 협의회를 몇 번 정도 운영하셨어요?

상하반기로.

두 번?

예, 예전 그 이전에는 분기별로 운영하고 정기적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 수시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도에서도 방역대책심의위원회라는 위원회가 구성돼서 그때그때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겹치는구먼요.

중복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도의 방역대책심의위원회는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어디서 발생했다든지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했다든지 긴급하게 대응해야 될 심의가 필요할 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찰은 말 그대로 예찰을 위한 협의회고?

예, 맞습니다.

민원들 보니까 비공개라서 잘 모르겠는데 주로 어떤 분들이 민원 하시나요? 업체 분들이 하시는 건가요?

업체도 있고 일반 농가 분들도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농가 분들도 홈페이지로 직접 이렇게 대화하시나 봐요?

홈페이지요?

홈페이지 보니까 거의 비공개들이 많아가지고.

농가들도, 일반인들도 많이 참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충남 양봉에 낭충봉아부패병 2건이 발생했다고 해서 월동 준비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대책들은 있습니까?

꿀벌에서 피해가 많은 부분들이 낭충봉아부패병 또 부저병 이런 건데 바이러스 전염병이기 때문에 봉군이 오염되지 않도록 저희가 의뢰되는 농가 교육을 통해서 계속 예방책을 하고 있습니다.

올 초에 많은 피해를 보셨으니까 올겨울에 준비 잘하셔서 피해 많이 없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충남에도 양을 키우는 분들이 계세요?

염소는 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양은…….

홈페이지 자료 보니까 면양이 있더라고요, 네 농가. 그래서 혹시라도 면양에 대한 것도 검사를 하시나요?

양도 염소에 준해서, 그런데 죄송합니다. 제가 양 농가 현황은 잘…….

저도 몰랐어요. 그런데 네 농가 있더라고요. 두수도 얼마 안 돼요, 54두? 주신, 여기 안에 있는 자료가…… 그래서 양도 생산 목적으로 키우시는 건지 어쩐지 궁금해서 검사한 자료가 있나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양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니에요, 자료가 있길래요. 이상입니다.

신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성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 출신 유성재입니다. 책자 106쪽에, 교육 말씀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데 맞춤형 교육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소장님이 생각하시는 교육 보니까 “반복해야 된다, 지속적”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양축 농가하고 축산 관련 업체 방역 위생 의식 제고 교육이 82회 1489명 하셨다고 하는데 여기는 주로 간부직이 참여하시는 건가요? 직접 개개의 농민들은 아니시고요, 거기에 해당하시는?

아닙니다. 간부진뿐만 아니라 개별 직원들, 양축 농가 같은 경우는 다 참여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 교육 끝나시고 피드백은 받아보시나요?

예, 너무 좋은 반응이 있습니다. 저희 시험소에 박사가 현재 4명 정도 되는데요, 박사진들이 교육을 많이 해 주고 또 실지 양돈, 소, 닭 이렇게 현장 경험이 있는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현장과 잘 소통하면서 그분들이 정말 필요로 하고 어려워하는 부분들에 같이 공감해 주고 예방 대책을 제시해 주고 노하우를 전수해 주다 보니까 반응이 아주 뜨겁고 계속 또 요구해서 세 번까지 해 준 지역도 있습니다.

저도 현장에 다니면서 직접 지역민들하고 말씀을 나누면 굉장히 얻는 것도 많거든요. 그런데 교육을 지속적으로 하시다 보면 문제는 그분들이 요청하는 수요는 굉장히 많은데 거기에 맞게 실제적으로 교육 횟수는 많이 못 해주시고 있는 상항이시죠?

저희가 능동적으로 먼저 가서 교육을 요청하고 “우리가 교육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계획을 세워서 하는 부분도 있고 또 그분들이 요청하면, 많지는 않습니다만 요청을 언제든지 하면 저희가 가서 교육을 해 드리겠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연구소에 계신 분들이 오셔서 해 주시면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시고 열망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것을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심플하게 이런 것들이 굉장히 효과가 있는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그런 교육 예산을 더 많은 확보를 부탁드린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질문은요, 109쪽에 보시면 축산물 위생 검사에 대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안전한 식육 생산 및 공급을 위한 도축 생체·해체·실험실 검사인데 여기에 보면 부적합 식육 8051톤 폐기한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이 정도면 굉장히 많은 양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계획하고 실천 101% 했는데 12만 2572건이 계획인데 이 계획에 들어가지 않고도 폐기될 수 있는 것들이 충분히 있다는 얘기네요? 그러니까 계획을 세워서 해 봤더니 이러한 폐기 건수가 나온 거잖아요. 그런데 계획의 사각지대에 있는 것들이 현장에 공급되는 경우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까요?

그런 부분은 예를 들어서 일반 정상적인 도축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모를까, 과거에는 불법 도축이니 이런 문제들이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모든 유통 체계가 농가에서 생산·도축·출하 해서 출하된 가축을 저희가 검사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밖으로 빠지는 것은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시스템상에서 그거는 안전하다 그리고 시스템상에서 이런 폐기물이 나왔다, 그런 말씀이시죠?○동물위생시험소장 김영진 예, 그렇습니다.

유성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예, 제가 좀 질의하겠습니다.

예, 주진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하고 연관되는 건데요, 제가 자료 요청한 것도 폐기돼 가지고 결국 국비로 지급되는 게 많이 있었고 저도 의원 되기 전에 항간에 이런 거를 뉴스를 통해 들어보면 과거에는 질병에 감염되면 우리가 폐기를 권고했지 않습니까? 지금은 법이 제정돼서 강제적으로 폐기할 수 있는 규정이 생겼다고 알고 있고요, 그전에는 대개 농가들한테 회유를 해서, 예를 들어서 구제역이 발병했다 그러면 사육 두수에 만약에 50마리를 매몰 처리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농가가 나 안 하겠다 이렇게 버티면 우리가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결국은 그때 더 많이 허위로 올리고 조작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다는 얘기를 들어 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축산 농가들이 약간 모럴 해저드 되는 일이 있었고, 지금은 질병에 감염이 되면 강제적으로 조치 내릴 수 있는 법이 제정돼서 이렇게 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실은 질병에 감염돼서 폐기 처리한다는 것은 상당히 자원의 손실이거든요. 잘 성장시켜서 그놈을 시장에 출하시켜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매몰 처분한다는 것은 이중적인 고통을 감수해야 되는데 그래서 일단은 사전에 지금도 축산 농가나 돈사를 가보면 예방시스템인가요, 차가 통과하면 소독하고 사람이 통과하면 소독하면서 위생복을 입고 안에 들어갈 수 있게, 지금은 인식들이 많이 바뀌어 있고 또 옛날에는 다른 사람의 농장에 그냥 불쑥불쑥 들어갔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다 주인한테 허락을 받고, 이렇게 해도 되느냐는 그런 허가를 받는 상황에서 출입을 하는데 우리가 사실적으로 그런 예방이나 규정 준수를 더 철저히 하는 게 필요할 거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아까 제가 계란을 대표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실은 축산물 쪽 자체가 불법유통이 많다고 봐요. 제가 계란을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여기 지역에 살면서 주위에 현실적으로 느끼는 부분이거든요. 우리가 정부 제도권에서 하지 않는 부분들이 불법유통되지 않도록 그것을 근절하는 대책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농산물의 원산지 표기라든가 이런 게 잘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불법유통을 하게 되면 농산물도 중국산을 속인다든가 식당에서도 원산지 표시를 다 하고 있잖아요. 김치가 중국산인지 고기가 어디 산인지 생선 같은 거는 러시아 거라든지 이런 것 표기를 해서 가격 차등을 두고 소비자한테 공지를 하고 있는데 아까 대표적인 케이스가 계란 유통을 볼 때 제가 안타깝다, 특히 충남에 있는 도민들이 그런 분이 많이 있다 그리고 젊고 좀 똑똑한 분들은 서울에서 계란을 사오는 경향이 많이 있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 요. 두 번째는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여기가 연구 기관이다 보니까 특히 축산물 유통 해서 집에 가져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설명을 해 드릴게요. 예전에 우리가 돼지고기를 정육점에서 사면 신문지에 싸줬잖아요. 신문지에 싸주는 그런 인식 때문에 우리가 그냥 닦아서 먹으면 된다는 이런 생각들이 많아요. 그리고 지금은 마트에 가면 밀봉을 해서 가지고 오는데 대부분 고기라는 거는 자기가 먹을 만큼 사는 경우도 있지만 선물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 나머지 고기를 보관하는 거에 대해서 소홀히 하는 가정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계란 같은 경우는 집에 가져다 놓고 유통기한이 그래도 제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한 민감성이 없어요, 일반 계신 분들이, 일반 주부들도 그렇고. 축산물은 얼렸다가, 예를 들어서 내가 소고기나 돼지고기를 누가 선물로 가져왔어, 우리 집에 오는 사람이. 예를 들어 그런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요즘은 소비 성향이 늘어나서 자기가 먹을 만큼 사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전통적으로 보면 시골 분들은 고기를 누가 사다 줘야 먹는 경향이 많단 말이죠, 우리가 방문할 때도 고기 사다 줬고. 그렇다고 보면 그런 것을 그냥 냉장고에 넣고 1년이 돼도 아무 생각이 없는 거야. 그리고 고기를 먹는 날은 정해져 있잖아, 우리나라는. 도시 사람들은 그래도 덜한데, 그런 인식들이 덜하잖아요. 그런데 시골 분들은 아직도 큰일이 있어야 고기를 먹지 그냥 평범할 때 고기를 끓여 먹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동의하십니까?

예.

그런 경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우리가 고기를 보관하는, 그러니까 식육을 보관하는 그런 용기를 여기서 개발해 주는 것도 좋겠다, 여기서 관심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래서 고기를 상하지 않고 오래 보관할 수 있는, 뭐라고 합니까? 밀폐용기 같은 것도 있지만 특히 식육부분에 대해서 농가 집안에서 보면 고기를 냉장고에 넣어놓고 그냥 두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면 유통기한이라든가, 처음에 본포장 했을 때는 유통기한이 있지만 먹다 남은 음식들은 그대로 비닐에 쌓아서 냉장고에 얼려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게 상했는지 안 상했는지 그것도 모르고 그냥 냄새만 안 나면 먹어봐서 ‘이것 냄새가 안 나는구나’ 이러면 그냥 먹는 경우가 일반적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옛날부터 고기라는 것에 대해, 축산물에 대해서는 정육점에서 신문지에 싸주고 이런 습성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지금까지도 나중에 내가 먹을 때까지, 내 입에 들어갈 때까지 그 유통에 대해서 안전성 담보를 못 하는 게 축산 쪽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시험소에서 도축할 때까지는 사전에 해썹이라든가 도축장 환경이라든가 검사라든가 이런 것은 잘 되어 있다고 봐요. 치밀하게 정부에서 행정력이 미치니까 잘 되어 있는데 그 이후에가 잘 안 돼요. 그다음에 행정력이 미치지 않는 범위, 그러니까 아까 대표적으로 계란 같은 경우가 불법유통이 돼서 싼 것을 찾는 사람들한테는 맞지만 결국은 그게 건강상에 도움이 안 되고 헤친단 말이죠.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계란에도 지난번에 안 좋은 요소가 있어서 결국 폐기하고 이랬단 말입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5일장에 가보면 고른 달걀을 파는 상인이 있었다고,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지금은 다 없어졌지만. 그게 신경통에 좋니 해서 사먹고 또 부화시키다 안 된 이런 것 팔고 불법유통이 많았잖아요. 그러다 보면 축산물은 특히 더 법을 강화시켜서 그런 불법유통이 되지 않도록, 그런데도 지금 시장에 가보면 계란이 정말 안타까운 것 같아요. 막 유통돼서 먹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사후에 계란의 유통기한이 언제까지이다, 마트에서 팔려서 가정에 들어왔을 때까지는 안전성이 담보가 되는데 그 이후에는 우리나라 사람의 관습 때문에 생각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냥 얼리고 며칠 지나도, 1년이 지나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축산물 시험소에서도 그런 연구를 해서 홍보도 해주는 게 필요하다 해서 제가 부탁을 드려보는데, 가능하시다면, 거기까지 여력이 미치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생각이 있으신 연구원들이 계시다면 안전한 먹거리 공급 차원에서 한번 연구해 보는 것도 필요하다는 제안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진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먼저 질의에 앞서 지소 사업에 대해서 기간을 3년간 단축하겠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이게 집행부하고 협의가 거의 끝났나요?

일단 양 부지사님까지는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에 계시는 김복만 부의장님께서 주도적으로 역할을 많이 해 주셨다는 것 소장님 잘 아시죠?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참여하신 위원님 모두가 관심 사항이니까 집행부하고 원활하게 의견 교류를 하셔서 원만하게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10페이지에 보시면 축산물 가공품 및 한우 유전자 검사에서 포장육, 양념육, 발효유 등 검사가 있었고요, 위생 취약 분야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2번 두 번째. 계획이 600건, 600건 되어 있는데 위의 것과 아래 거의 차이점이 어떤 거예요? 위생 취약 분야라는 내용을 제가 이해를 못해서요.

과거 가공업소 부적합…… 이전 부적합 확인이 된 업소라든지 이전에 좀 문제가 있었던 업소들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많이 색출되는 것, 검출되는 것, 대장균이라든지 그런 위반 업소들을 대상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집중적으로 더 추가로 하시는 건가요, 기존 검사 플러스.

저희가 검사 계획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교육과 연계해서 별도로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질문보다는 추가 로 자료 요구를 할 테니까요, 이 부분은 오늘 제출 안 하셔도 되고 행감 끝나기 전까지 파악을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지만 좀 정리를 해서 축산 농가, 축산물 유통업체, 축산물 가공업체 이렇게 위생 교육과 예방 교육을 실시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교육 현황에 대해서 별도로 정리를 해서 자료 요구를 할 테니까 그것하고, 위생 교육에 관한 교육 내용과 교재가 있으면 같이 제출해 주시고요, 예방 교육도 마찬가지고요. 두 번째는 도내 살처분 업체들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돼지 살처분했을 때 주로 어느 업체에서 －여러 개 업체 있겠지만－ 주로 많이 하는 비율 순으로 해서, 예를 들면 50%는 어느 지역에 있는 어느 업체가 처리를 했다는 현황이 있을 겁니다. 자료는 있나요, 소장님?

그거는 도에서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도 동방과에서 자료를 받아서 같이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것을 축종별로 분류를 해서, 이거는 급한 얘기는 아니고 살펴볼 게 있으니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물위생시험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동물위생시험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영진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업무보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의견을 개진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물위생시험소에 대한 행정사 무감사는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김영진 소장님 간단하게 인사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장 업무를 수행하는 저희 기관에 직접 현장으로 찾아와 주셨고, 또 현장에 필요한 많은 부분들을 사전에 깊이 관심 있게 들여다보시고 오늘도 행감을 통해서 저희에게 많은 좋은 대안들을 주셨습니다. 읍면 소외된 지역에 유통되는 축산물이라든지 농산물, 마트 관리 체계라든지 또 지금 한참 급부상하고 있는 위기 동물 방역 관리 계획이라든지 또 제도권 내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없도록 좋은 당부의 말씀, 여러 가지 좋은 말씀들을 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히 저희 지소 현장의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노후 지소 신축 사업에 대해서 깊이 있게 지속적으로 응원을 해 주신 부분들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정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여러 가지 좋은 제안들 또 저희들이 해야 될 일들을 다시 한번 잘 정리하고 챙겨서 위원님들의 기대와 또 도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저희 시험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는 말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영진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동물위생시험소 소관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