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제7일차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감사 대상 부서는 보건사업과, 의료지원과, 건강장수사업소입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질문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질문 도중 위원님들의 관계 자료 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문하실 위원께서는 반드시 본 위원장으로부터 발언허가를 받고 질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사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보건사업과장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의료원장 조석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조정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의료원 주요업무 보고는 보건사업과와 의료지원과로 나누어 각각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보건사업과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과장 및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미숙 보건사업과장입니다. 권미경 보건행정계장입니다. 윤영희 건강증진계장입니다. 김미정 감염관리계장입니다. 오선옥 역학조사계장입니다. 양영숙 지역보건계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2년도 보건사업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298쪽, 기본현황입니다. 현재 보건사업과는 5개 담당, 10개 보건지소, 17개 보건진료소, 정규직 53명, 무기계약근로자 9명 총 62명과 공중보건의사 16명, 청경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보건사업과 총예산은 65억 2,500만원이며, 현재 집행액 46억 4,600만원으로 71%를 집행하였으며, 12월까지 계획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4쪽,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보건지소‧보건진료소 운영 활성화 등 총 12개 사업으로 각 사업에 대해서 차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05쪽, 보건지소ㆍ보건진료소 운영 활성화입니다. 보건기관의 역할 강화와 질 높은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진료 및 투약지도, 건강상담, 만성질환관리, 건강생활실천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신규 공중보건의사 7명이 배치되었고, 친절한 대민진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월례회의 및 직무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였으며, 공중보건의사 감소와 보건진료직 퇴직에 따른 순회진료와 7월에는 결원 보건진료소에 직무교육 이수자를 선배치하여 주민 불편함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효율적인 운영으로 보건지소‧보건진료소를 활성화하여 주민의 자가 건강관리능력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06쪽, 보건의료원 장례식장 운영입니다. 장례식장의 직접 운영으로 장례비용 절감과 군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2년 현재 실적은 99건, 5,200만원의 사용료를 징수하였습니다. 금후 장례식장 사용자 만족도 조사 및 의견수렴을 실시하는 등 주민편의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07쪽, 모성과 어린이 건강관리 사업입니다. 관내 거주하는 임신ㆍ출산ㆍ영유아 가정에 출산장려금 지원, 출산용품, 의료비 지원과 취약계층 임산부와 영유아의 영양 및 식생활습관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62명의 임산부를 등록 관리하였으며, 100명에게 출산용품 등을 지원하였고 출산가정에 대하여 출산축하금, 양육비, 특별출산장려금 등을 연인원 1,380명에게 3억 3,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및 출산가정건강관리사 지원사업으로 72명에게 6,300만원, 셋째아 이상 가정 8명에게 25만원 상당의 육아용품 지원과 돌맞이 쿠폰을 지원하여 출산가정에 대한 경제적 부담감을 해소해 주었습니다. 또한 해피니스 센터에서 목공예 소품만들기, 치즈‧요거트볼 만들기, 요가‧필라테스, 모유 수유 특강 등 다양한 대면ㆍ비대면 프로그램을 실시하였으며, 특히 유아 발레교실은 높은 만족도와 함께 큰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금후에도 모성과 어린이 건강관리 사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09쪽, 건강생활실천 서비스사업입니다. 지역주민의 건강생활실천 동기부여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건강체조교육 등 경로당 노인건강관리교실을 79회, 930명에게 운영하였으며, 한의약 골관절·류마티스 교실을 62회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걷기챌린지를 9회 운영하여 2,884명이 참여하였고, 주경야동걷기교실, 비만관리교실 등 건강생활실천 프로그램을 70회, 1,624명에 운영하였습니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한의약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85회 운영하여 지역주민 1,569명이 참여하였으며, 의료취약지역 대상 가정방문 한방진료를 203회 운영하였습니다. 금후에도 지역주민들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11쪽, 감염병 발생 예방 관리사업입니다.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 및 신속‧정확한 역학조사로 감염병을 조기 차단하고, 감염병 예방 교육 및 홍보 강화를 통해 감염병 발생을 최소화하는 사업으로, 1, 2, 3급 법정 전수감시감염병 65종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으로 코로나19를 제외한 51건의 감염병 환자를 확인하여 신속하게 대응하였습니다. 또한 관내 인구밀집지역, 관광지, 마을 등 614개소에 대해 위생 해충 방제 방역소독 및 해빙기 유충구제를 실시하였으며, 진드기 매개 감염병 등 감염 위험이 높은 군민에 대해 기피제 배부 등 예방 활동을 강화하였습니다. 결핵 등록환자 관리 및 만 65세 이상의 지역주민에 대해 읍·면 이동검진을 실시하여 결핵 예방 교육 및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13쪽,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코로나19 대응입니다. 코로나19 신종 변이 확산 가능성에 따라, 재유행 대비 모니터링 및 감시체계를 강화하면서 단계적인 일상 회복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재택치료 환자 9,861명에 대해 연령, 기저질환에 따라 집중/일반관리군으로 분류하여 건강키트 및 의약품을 신속 배송하였고, 확진자 중 만60세이상 독거노인 고위험군에 대해 1회 모니터링하여 환자 관리 및 치료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요양병원, 요양시설 등 고위험 감염취약시설 종사자 및 입소자에 대한 선제적 진단검사 지속 시행으로 코로나19 대응역량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15쪽, 의료기관ㆍ약업소 지도관리 사업입니다. 의료기관 및 약업소 등의 지도‧점검 관리를 통해 불법ㆍ부정 의료행위 방지 및 의료질서를 확립하여 군민의 보건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관내 의료기관, 약국, 의약품판매업소 등 83개소에 대하여 민원업무처리 및 행정지도ㆍ점검을 추진하고 있으며, 군민의 의료 공백 해소 및 진료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의료대응체계를 구축 운영하여 명절 연휴 비상진료와 공공심야, 휴일지킴이 약국 3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16쪽, 국가예방접종사업입니다. 안전하고 효과적인 예방접종으로 감염병을 사전에 차단하고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사업으로, BCG(결핵) 등 17종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1,220명, 노인 및 성인을 대상으로 폐렴구균 등 4종에 대한 예방접종을 326명에게 실시하고, 9월 21일부터 만 13세 어린이 독감 예방접종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6,942명에게 독감 접종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1,005명에 대한 접종비 3,062만원을 국가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에 지원하여 군민 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적기예방접종을 위한 전화 및 문자알림 서비스 등으로 홍보를 지속 추진하여 감염병 예방과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17쪽, 코로나19 예방접종사업입니다. 코로나19 감염에 의한 중증질환 및 사망을 예방하고 집단면역을 형성하여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기 위한 사업으로, 현재 관내 11개소 의료기관과 함께 예방접종을 추진 중으로 10월 말 기준, 1차 24,492명, 2차 24,303명, 3차 21,059명, 4차 8,504명이 접종을 완료하여 군민의 90% 이상이 기초 접종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겨울철 코로나19 재유행과 변이에 대비하기 위하여 10월 11일부터 2가 백신을 활용한 동절기 추가접종이 18세 이상 기초접종 완료자를 대상으로 실시되어 현재까지 1,006명이 접종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감염취약시설 등 트윈데믹 대비, 코로나19 예방접종 효과를 적극 홍보하여 접종률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18쪽, 만성질환 예방관리사업입니다. 고혈압‧당뇨병‧이상지질혈증 예방관리의 필요성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고, 만성질환 등록‧관리를 통해 합병증 예방 및 군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만성질환 예방관리 프로그램을 37회 운영하였으며, 만성질환 클리닉실 상시 운영으로 810명을 관리중이며, 당뇨합병증 예방을 위하여 관내 안과와 협약하여 안과검진 119명, 당화혈색소 검사 113명에 지원하였습니다. 비대면 스마트 기기를 통한 어르신 건강관리를 407명에게 진행 중이며, 앞으로도 만성질환 예방관리 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만성질환 발생률 감소 및 합병증이 없는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군민건강 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320쪽, 구강보건센터 운영입니다. 생애주기에 맞는 구강보건사업으로 올바른 치아 관리 습관 형성 및 구강질환을 예방하고,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구강건강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치아가 상실된 노인·장애인에 대한 의치(틀니) 시술비 지원 59명과, 임플란트 시술비를 159명에게 지원하였으며, 관내 미취학 어린이와 초등학교 15개교를 대상으로 상‧하반기 구강검진 및 불소도포 등 1,769명에게 구강건강관리를 실시하였고, 초등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81개 치아에 충치예방을 위한 치아홈메우기를 시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주민의 구강건강수준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22쪽,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입니다. 퇴행성 무릎관절염으로 불편과 통증을 겪는 어르신들의 수술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70세 이상 군민 중 중위소득 100% 이하 자에게 한쪽무릎 50만원, 양쪽무릎 100만원까지 무릎인공관절 수술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현재 18명에게 총1,15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인 지원으로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노년기 복지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사업과 2022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의료원장과 보건사업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원장님 오신지가 지금 얼마나 되셨죠?

10월 13일에 왔습니다. 한 달, 하루 됐습니다.

한 달 됐어요?

예.

업무파악 많이 하셨죠?

이 감사 덕택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질문하실 위원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수환 위원님.

오수환 위원입니다. 원장님, 방금 우리 임용장 받으신지 한 달 좀 넘으셨다고 했죠?

예.

마스크 좀 벗어주시렵니까? 제가 듣기로는 우리 소아과 전문의 선생님이라고 제가 들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평일에 진료파트에 근무하시죠?

예, 진료파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외래 소아과 전문선생님이 있기 때문에 저는 코로나19를 담당해서 호흡기질환 파트를 해서 매주 평일날 오전에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의료원에 소아과 전문의 선생님을 원장님으로 모셨기 때문에 이게 군민들에게 좀 더 PR이 돼가지고 원장님께서 훌륭하신 진료를 맡고 있다. 이게 좀 입소문이 나고 해야만 인근에서도 우리 보건의료원을 찾고 진료하는 그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이 시간을 통해서 군민이 아실 수 있도록 원장님 자기 PR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족하지만 기회를 주셔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995년도~1998년도까지 본 순창의료원 소아과장으로 3년간 공중보건의사로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 때 바로 옆에 있는 관사에서 우리 공보의사들 한 여덟 명이 한식구처럼 같이 지냈고 그러면서 환자를 보면서도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내 식구처럼 항상 환자들을 대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환자를 보고 마지막에 순창을 떠날 때도 저도 서운했지만 저를 보내주시는 많은 환자, 보호자들도 많이 서운해 하셨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경기도에서 25년동안 소아과 개업을 했었고요. 최근에 언젠가는 내가 순창으로 돌아와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순창의료원의 원장 임용이 된 걸 보고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코로나19가 창궐하고 있는 상황이라 오전에 코로나19 환자를 진료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신속항원검사를 통해서 어제 오전에만 제가 13명의 환자를 진단을 내렸었고요. 또 지금 A형 인플루엔자 같이 유행을 하고 있어서 그게 바로 트윈데믹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두 가지 질환이 동시에 유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코로나와 A형 인플루엔자를 지금 같이 동시에 저희 병원에서 치료하고 있고요. 대중치료뿐만 아니라 팍스로비드라는 항바이러스제를 같이 처방해서 60세 이상 어르신들이 중증화율이나 사망으로 진행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코로나 환자뿐만 아니라 우리 소아환자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훌륭하신 우리 원장님을 모셨기 때문에 우리 원장님의 높으신 경력과 이런 것이 홍보가 좀 잘 돼서 많은 분들이, 특히 소아전담병원으로 좀 이름이 날린다면 우리 군 세외수입 증대에도 많은 효과가 있을 걸로 봐요. 하기 때문에 앞으로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노인 무릎 인공관절수술 지원조례 있죠?

예.

그 조례가 있고 또 노인 실명예방 의료비 지원 조례, 또 노인 장애인 의치 보철 및 임플란트 지원조례 세 가지가 있는데 조례 내용에 보면 노인 무릎관절 수술비 지원은 중위소득 100%, 그 다음에 연령 제한이 70세로 돼있고 나머지 두 개 조례는 연령제한이 65세 이상으로 돼있고 단, 노인 장애인 의치 보철 및 임플란트 지원은 중위소득 120%로 지원조례가 돼있어요. 이게 그러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조례 내용이 우리 군민들에게 좀 더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제정된 조례라고 봐져요. 그러면 이제 보편적 복지로 간다면 이 세 가지 조례가 전체 내용이 전부 연령제한이 65세 이상, 70세 이상, 중위소득 120% 또는 100% 이렇게 정해져있는데 저는 과장님 입장에서 아까 연령제한을 좀 없애버리면 낫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70세 이상, 65세 이상이 40~50대, 60대 가장보다도 알뜰한 부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내용 자체를 보면, 군민들 소득수준을 보면. 군민들에게 혜택을 준다면 40~50대에 눈이 실명 예방 그런 차원이라면 65세가 안 돼서 이 지원을 못 받고 개인 사비로 전부 진료받는다면 백내장시술 지금 어린 아이들도 백내장이 많이 걸리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래서 이 연령제한을 좀 없애버리고 중위소득을 아까 100%가 아니라 120%로 상향지원되게 되면 더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지금?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희가 세 가지 조례를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해서 한번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지금 임플란트 지원사업도 예산 집행률을 보면 거의 100% 다 됐어요, 지금. 연말에 또 추가 소요가 있을지 모르는데 지금, 아, 노인 틀니사업 같은 경우는 거의 100% 다 돼있고 임플란트는 조금 남아 있는데 지금 치아에 관련해서도 꼭 65세가 아니라 어린이들도 충치예방 있고 나이 40~50대에서도 전부 틀니를 해야 될 분도 이렇게 생기고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저는 이 연령제한을 좀 없애고 이렇게 좀 했으면 하는데 우리 보건사업과장님이 세 가지 조례를 전부 검토하셔가지고 개정조례안을 하실 겁니까? 하실 의향이 없다면 제가 의원입법으로 좀 하려고 그럽니다, 지금. 맞춰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저희가 세 개의 조례를 한번 검토해보고요. 일단 임플란트 같은 경우는 국가사업에 준해서 저희가 일단 조례를 만들었었는데 세 가지를 면밀히 검토해서 한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개정조례안을 집행부에서 발의하는 걸로 저는 믿고, 금년 안에 발의하셔가지고 또 소득기준도 아까 100%냐, 120%냐 이 기준도 한번 면밀히 검토하셔가지고 보다 나은 군민이 좀 혜택 받을 수 있도록 좀 문호를 열어주셨으면, 개정조례안에는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지금 의료원에도 발달, 모든 선천성 심장질환, 모든 저기가 다 지원하고 있는데 혹시 발달장애를 갖고 있는 부모님들이 찾아 오셔서 진료 보는 실적이 좀 있었는가. 또는 등록된 그런 자료가 있는가 묻고 싶은데요. 지금 주민생활과에 감사 때 여쭤보니까 그거 관련해서는 특별한 대답을 못하시는데 저도 자료가 없어서 지금 말씀을 못 드리는데 이 관련해서 우리 보건사업과장님, 우리 군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부모님 입장에서 발달장애를 갖고 있는 부모가 가장 어렵게 치매 이상의 그런 저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한번 업무적으로 좀 파악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만, 지금 우리가 보건진료소장님이 17분 계시죠?

예.

지금 보건진료소장님 문제가지고 20년 전부터 계속 근무태만이다, 또는 바꿔달라는 주민 원성들이 많고도 많은 진료소장님 자리인데, 그 중에서도 또 정말 훌륭해서 열심히 하신다, 절대 이분 우리 진료소장님을 퇴직할 때까지 모시고 싶다는 분도 계시고 상당히 그런 문제가 많이 있다는 것 인식하시죠?

진료소에 대해서는 특별히, 아직까지는 저는 듣지는 못했습니다.

아니, 현재를 두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과거부터 지금까지 해왔던 예를 들어서. 진료소장님을 교체해달라는 그런 민원도 많이 있었고 어떤 분은 훌륭하시기 때문에 계속 우리 지역에 남게 해달라고 이런 20년 전부터 계속 해왔던 것이 말도 많고 그런 자리였는데 그걸 인식하고 계시냐고요.

아니요. 특별히 인지는 못했습니다.

그걸, 그 자료가 없다면 의회 회의록이라도 한번 전부 열람 한번 해보시면 그게 나와지고 계속 그런 사례가 좀 있었는데 저는 그 말 지금 현재 진료소장님을 두고 하신 말씀이 아니고 저는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진료소장님 자리가 공백이 되고 퇴직을 하고 하다 보니까 우리 의료파트에서 다시 대체인력으로 지원나가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자리를 우리 공무원도 지금 연령, 나이가 일본에서는 벌써 정년 연장이 되고 있고 하기 때문에 65세까지는 앞으로도 공무원 정년 연장이 앞으로는 계속 될 걸로 지금 사료되는데 그렇게 훌륭하게 아까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소장님들이 60세에 만기 정년퇴임을 하게 되면 차라리 공무원 신규임용을 하지 말고 그분들을 다시 65세까지 임기제 공무원으로 다시, 아니, 기간제로든지 임기제로든지 다시 채용을 해서 그 진료파트에, 진료소에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주시는 것이 우리 군민들에게 보다 더 알뜰한 의료서비스가 되지 않을까. 이 생각인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일단은 저희가 2023년도 상반기에 2명, 하반기에 1명, 2024년도 상반기에 2명, 하반기에 1명 해서 총 2024년까지 6명이 결원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상반기를 대비해서 지금 기간제 인건비를 세웠고 현재 퇴직자 공무원 중심으로 저희가, 어쨌든 보건진료원 자격은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기관에서 직무교육을 26주 이상 받은 간호사 또는 조산사가 임용을 할 수가 있어서 주로 퇴직 공무원이 해당이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11월부터 준비를 해서 일단 기간제 2명을 일단 채용을 하고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사부서하고 아마 협의를 좀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인사부서와 협의 한번 해보시고, 왜냐면 주민들에게 촉망을 받고 훌륭하신 우리 소장님 계속 좀 같이 우리 주민들에게 봉사활동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그런 소장님들께는 퇴직을 한 이후에도 계속 진료소장님이 65세 정도까지는 좀 같이 우리가 기간제나 임시제 공무원으로 채용을 해서 신규 공무원 채용하는 것보다 낫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들어서 하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면밀히 한번 검토 한번 하셔가지고 좀 방향타를 한번 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인사부서와의 의견을 전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수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김정숙 위원입니다.

마화룡 위원입니다. 하여간 우리 순창군민들의 건강과 저것을 위해서 고생들 많으시고 보건사업과에 대해서는 우리 오수환 위원님, 김정숙 위원님, 위원장님이 하여간 많은 부분을 질의했고 답변하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제가 이쪽에 저것은 아닙니다만 지난번에 이쪽에 소관이 보건사업과 소관이기 때문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재무과에 제가 복흥 보건진료소하고 부지문제 때문에 얘기를 했는데 혹시 재무과에서 연락 받은 사실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 좀 해주십시오. 어떻게 받았는가.

지난 재무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복흥면에 있는 동산진료소 부지 문제 건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현 보건진료소와 구 보건진료소 토지 문제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2001년도 건축 당시에 저희 구 보건진료소가 있던 건물과 현 보건진료소가 있는 건물의 토지를 맞교환하면서 현 보건진료소 토지에 지금 보건진료소를 건축을 했습니다. 건축을 했는데 진료소 건축 시에 건물 위치를 토지 한 가운데에 건축물을 건축했다고 해서 그 주변 토지 소유자가 진입로가 없다는 사유로 인해서 토지 소유권 이전을 불가하다는 입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유선 통화를 통해서 소유자와 전화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재산 관련 부서와 협의를 통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좀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답변이 좀 잘못된 것 같은데, 맞교환을 했으면 끝난 것이지, 교환을 못 했으니까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교환했으면 그 사람이 남의 땅에다가 가운데에 짓든지 어떻게 짓든지 할 얘기가 없는 것이지. 우리 과장님이 답변 한번 해보세요. 통화해봤어요?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처음으로 인지를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때까지, 지금까지 몰랐었어요, 그것을?

예, 저는 몰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현 보건진료소 토지 소유자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제 2015년도에 그때 저희가 감정평가를 해서 거기에서 100만원 정도하고 지금 보건진료소를 신축으로 인해서 맹지가 되었으니까 도로를 좀 내달라고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도로에 대해서는 도로 부지가 현재 농협 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교환을 하려고 감정평가 잔액 210만원 정도하고 토지매입을 하면 70만원 정도가 소요가 돼서 그 때 맞교환을 하려고 했는데 토지 소유자가 거절을 해서 아마 지금까지 이렇게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토지 소유자가 거절한 것이 아니라 행정에서 옛날에 있는 진료소 자리가 감정평가가 많이 나오니까 안 바꾼 것 아니에요?

그건……. 아직 자세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본인이 알기로는 구 보건진료소 자리가 상당히 넓습니다. 넓고 건물도 그 때 지은지 얼마 안 되었고, 그래서 맞교환하는데 이쪽의 것은 조그마하고 그래서 감정평가가 행정의 것이 더 많이 나오니까 그 때 저것한 분이 뭐라고 하냐면 감정평가를 계속 아까 저것이 내려가지고 저기서 내려가지고 거의 맞 비슷하면 바꾸겠다라고 그 때 안 했던 거예요. 그 다음에 보니까 지금 보건소 부지 땅 주인이 그 때 어려워가지고 저것을 잡혔었죠, 그 부분을.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는 또, 이번에 내가 재무과에 했더니 아까 받았는데 그 사람이 보건진료소를 옮기라고 한다면서요?

그러니까 통화를 해봤더니‘그 당시에 건축을 할 때 한 가운에데 왜 지었느냐, 20년이 소요가 됐으니까 진료소를 다른 데로 옮겨라.’그렇게 전화 유선상 그렇게 통화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유선상 진료소를 다른 데로 옮겨라고 그래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이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지나간 얘기입이다만 모든 부분이 그래요. 행정에서 무엇인가는 좀 기부를 받았든, 샀든 모든 걸 등기를 해놔야 되지. 이렇게, 지금 나중에 만에 하나 보건진료소 옮기라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얼마나 손해예요? 지금 구 보건진료소는 그대로 썩고 있고. 재무과에 지난번에 얘기했는데 이번에 하니까 이제 아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모르지 않습니까, 서로 간에. 부서가 여기에 있길래 물어보는 것이고, 하여간 그 부분은 재무과하고 저것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해서 확실히 좀 저것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것이 있으면 그 과에서 해야 돼요, 과에서. 재무과는 순창군의 부지나 어떤 것이 수천건인데 그걸 다 저기하겠습니까? 보면, 어려우니까. 하여간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저것해주시고 슬기롭게 하여간 땅 주인 만나서, 그 진료소 뜯으라고 하지 않게 잘 좀 저것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화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최용수 위원님.

최용수 위원입니다. 순창군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계신 조석범 의료원장님, 보건사업과 박미숙 과장님, 의료지원과 차경화 과장님을 비롯한 보건의료원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조석범 의료원장님 취임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조석범 의료원장님은 취임하신지가 불과 한 달밖에 안됐기 때문에 우리 보건사업과장님한테 질의를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석범 의료원장님께서는 들으시고 예산편성하실 때 잘 참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조직현황을 보면 보건사업과 직원이 TO가 54명인데 지금 53명이에요. 우리 보건사업과장님은 보건사업과 직원만 관리하시나요? 의료지원과까지 관리하시나요?

총괄은 보건사업과에서 하고 있고요. 일단 관리는 보건사업과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사 평점이나 이런 것도 보건사업과장님이 하시나요?

아니요, 양쪽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보건사업과장 자리가 막강한 자리네요, 사실? 직원을 총 몇 명이나 관리하고 계신가요?

그러니까 일단 인사할 때 저희가 인사권이 보건사업과에 있어서 하고 있고요. 과단위 인력은 각 과 과장님 체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사는 우리 보건사업과장님이 하신다. 이렇게 봐도 되겠어요?

원장님께서 최종은 하시는 거죠.

거기 지금 의료원 총 직원이 몇 분이나 되시나요?

저희 보건사업과가 53명이고, 의료지원과가…….

23명.

예, 그 정도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없나요?

근데 이제 공무직이 많습니다.

공무직 많고 기간제 있고 총 몇분이나 되시나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공보의랑 다 합해서 140명 정도 됩니다.

140명, 아주 고생하시는 과네요. 코로나가 언제 발병됐죠?

2000년 1월입니다.

2000년 1월. 지금 입원실 이용하고 계신가요? 운영하고 계신가요?

입원실은 의료지원과 소관이어서요. 현재는 운영 안 하고 있습니다.

안 하는 이유가 원장님, 어떤 이유인가요?

예, 코로나는 2020년 1월이고요.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 1월이 아니고요. 그리고 입원실 문제는 지금 저희가 입원실은 총 병실을 30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9개를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4병실은 한방과, 그 다음에 5개 병실은 건강증진실로 사용하고 있고 실제 사용하는 병실은 21개입니다. 그 21개를 지금 거의 낮 시간에 외래진료파트에서 주사실로 사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입원실이 제대로 운영되지가 않고 있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7월 1일부터 코로나로 인한 입원을 다시 재개를 했지만 그 영향을 피할 수가 없었고요. 두 번째는,

거기까지만 하십시오. 그러니까 코로나 영향으로 지금 입원실을 운영 못한다는 것이 주된 이유죠?

인력의 문제도 있습니다.

인력의 문제도 있고, 코로나 문제도 있고?

예.

예, 좋습니다. 이렇게 코로나가 발생이 돼가지고 코로나 문제로 입원실을 운영 못 할 정도로 코로나가 이렇게 심한데도 불구하고 보건사업과에서 사업을 굉장히 많이 하시느라 고생들 하셨어요. 2001년도에는 4인 이상 집합금지가 많이 됐었죠?

2021년…….

2021년. 작년에는 집합금지가 거의 많이 됐었죠? 교육 같은 것 못하게 했었죠? 그러면 지금 제가 자료를 2020년, 2021년, 2022년 3개년 것을 받았어요. 그러면 지금 3개년 집행 내역을 보면 다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우리 보건사업과가 6개 과예요. 7개과. 7개과 중에 6개 계, 아니, 7개 계 중에 3개 계, 한 계씩만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계, 건강증진계는 금연지원사업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건강증진계는 26개 사업을 하셨죠? 26개 사업한 중에 1개 사업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가 제일 발병이 많이 돼가지고 집합금지 명령 내렸을 때 2021년 것 합시다. 2021년 것. 양이 너무 많으니까 한 개년도 것만 할게요. 2021년도 것 자료 펴셨어요? 보세요. 2021년 3월 2일 금연지원 서비스사업 홍보물 구입. 과장님, 우리 보건사업과 홍보물 전체적으로 구입비가 얼마나 되나요?

1억 한 4~5,00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니, 과장님이 홍보물 구입비가 얼마인지도 모르고 더듬거려요? 1억 4~5,000만원? 정확하게 집계도 안 내고 이렇게 예산 집행합니까?

아니요, 계별로 각자 달라가지고요.

아니 그러니까 과장은, 과장님은 총체적으로 정확한 토탈집계를 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예산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계별로 이리 집행을 해요? 그건 알았습니다. 알았고, 자료 보세요, 자료. 자료 2021년도 것 좀 봐주세요, 과장님. 금연지원 서비스사업 홍보물 구입, 종이가방 총 3,000장 340만원, 3월 8일 금연지원 서비스사업 홍보물 마스크 구입 1만 800장, 3월 25일 금연지원 서비스사업용으로 물품수납장 제작 4대 198만원, 4월 21일 흡연예방교육 운영품 구입, 뿌리는 방향제 500개인가요, 1,500개인가요? 핸드 폼크림 500개, 휴대용 종이비누 1,000개, 1,100만원 집행했어요. 5월 13일, 영유아를 위한 금연 영양플러스사업 꾸러미 물품구입, 금연액자키드 530개, 금연 스티커북 530개, 830만원, 영유아를 위한 금연 영양플러스사업 건강 꾸러미 물품구입 3D새싹줄 530개, 부직포 꾸러미 1,060개, 660만원, 비타비정 3,000개, 립밤 1,000개, 소프트캔디 1,000개, 트러블패치 1,000개, 6월 29일날 캔디 2,500개, 자일리톨껌 2,500개, 목캔디 2,000개 이게, 이게 계속 읽을 수가 없어요. 읽을 수 없을 정도로 판촉물이 8,900만원 집행했어요. 8,900만원. 이 사업 1개 사업에서. 보이십니까? 과장님? 확인했어요? 근데 거기다가 교육비로 또 얼마를 썼냐면 1,930만원 또 씁니다. 교육비. 그렇죠? 또 업무추진비로 400만원이 플러스됩니다. 또 활동수당으로 1,270만원 플러스됩니다. 의약품 구입으로 1,250만원 또 플러스됩니다. 아니, 3,000만원, 의약품 구입이 3,000만원, 확인됩니까? 그래서 이 사업비로만 1억 5,500만원이 지출이 됩니다. 금연사업 하나로, 맞습니까?

예.

순창에 흡연 인구수가 몇 분이신가요? 통계 안 냈는가요? 흡연 인구수도 모르고 금연사업을 1년이면 한 2억원 가까이 들여서 이렇게 합니까? 이거 인건비는 빠졌어요. 인건비는 올해 4,200만원 지급예정이죠? 담당자?

예.

그러면 약 한 1억 7,000만원, 해년마다 이게 대동소이하게 이렇게 집행이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억원까지 이렇게 되면서 흡연자, 순창에 인구수가 몇 명입니까? 과장님.

지금 현재는 2만 7,000명정도…….

2만 7,000명밖에 안되시는데 흡연자 통계도 못 내고 지금 사업을 하고 계세요? 그러면 사업 하셔가지고, 과장님, 사업 하셔가지고 해년마다 1억 7,000만원씩 들여가지고 금연자가 몇 분씩이나 늘고 있어요?

저희가 일단 사업을 할 때 꼭 금연자만 하는 게 아니고 비흡연자도 같이 교육을 하고 또 이제 초중고, 유치원생, 경로당 그런 데 다니면서 금연 예방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흡연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3개월 성공자, 6개월 성공자를 받아서 성공했을 때 인센티브를 주고 있고요. 주로 자라나는 어린이들한테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금연 예방교육을 해서 그 사람들이 조기에 교육을 받으면 평생 그것을 인지를 하기 때문에 흡연율이 좀 낮아질 수 있어서 흡연자보다는 비흡연자에 관해서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잘 하셨습니다. 사업범위는 잘 이렇게 만들어서 잘 하셨고, 그러면 작년에는 우리가 집합금지해가지고 4인 이상은 모이지 못하게 했죠?

예.

그러면 우리 과장님은 지금 방역지침을 어기신 겁니까? 이 1억 7,000만원이라는 돈을 어떻게 이게 다 사용하신 거예요? 금연사업을 하시면서?

저희가 이제 대면사업이 중지가 돼서 저희가 비대면으로 줌을 이용해서 교육을 많이 했고요. 군부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일단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사회적 거리가 완화될 때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방역지침을 어긴 건 아니다. 정상적으로 한 것이다.

예.

예, 훌륭하게 잘 하셨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판촉물은 수십만개 이거 산 것 이거 다 어디에다 소비했습니까?

일단 저희가 각종 홍보를 하거나 예방교육을 할 때, 뭔가 홍보물이 없으면 참여율이 저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갈 때마다 홍보물을 주고 교육을 하고 경로당 대상으로도 했었고 또 저희가 3개월, 6개월 대상,

과장님, 작년에는 코로나 시국이었고, 만나지도 못하게 했고 그 판촉물이 몇 만개가 아니고 이게 수도 헤아릴 수도 없어요. 나는 이게 시키는 것은 전화 한 통하면 갖다 주지만 이거 어떻게 갖다 준지 나는 의심스러워. 도대체 이게 판촉물 사가지고 묻었습니까, 땅에? 다 군민들한테 나눠줬습니까?

저희가 시장에 가서 캠페인도 했고요. 저희가,

과장님, 그러니까 이게 금연사업계에서만 판촉물을 만든 게 아니고 지금 여기 3개 보면 3개 다 동일해요. 지금 26개 사업 중에 1개 사업만 지금 들여다보는 겁니다. 과장님, 26개 사업을 했어요. 근데 1개 사업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1개 사업만. 26개 사업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저희가 그때는 마스크 같은 것도 구입을 해서 어쨌든 그런 것을 대상자들한테 나눠주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썼습니다.

아까 제가 다 질문지를 드렸는데도 지금 답을 못하고 계세요. 내가 여기까지는 아까 질의할거라고 내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순창 금연 인구수는, 지금 담배 몇 분이나 태우고 계세요?

저희가 현재 흡연율을 보면 34.4%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한 8,000명 됩니까? 9,000명?

예,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막연하게 하지 마시고 해년마다 1억 7,000만원씩, 전문인력이 4,200만원씩 인건비가 있고 또 여기 계약직들이 수도 많아요. 그리고 우리 과장님도 여기 보시면 여비 타가지고 출장도 수없이 갔어요. 예? 추접스럽게 여비 얘기는 안 꺼내려고 그랬는데 여기 보면 출장을 수도 없이 갔어요, 수도 없이. 아니, 전문, 4,200만원짜리 전문인력이 있는데 무슨 출장을 이렇게 많이 갔습니까?

저희가 사회적 거리두기가 있었지만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은 직원들이 최대한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일단 학교 같은 데는 다녔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사업이 잘 됐다, 못 됐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제가 섣부르고요.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군민 분들이나 우리 공직자분들이 다 평가를 하시리라 믿습니다. 저는 이 사업이 잘 됐다, 못 됐다. 이렇게 단정 짓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면 넘어가서 우리 보건결핵관리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결핵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순창 결핵환자수가 지금 몇 분이나 되신가요?

지금 현재 22명인데요. 6명은 완치가 됐습니다.

22명. 22명이고 여섯 분이 완치가 되시고. 결핵사업도 보면 집행이, 예산이 4,600만원이에요. 올해도. 이거 어떻게 사업 추진하셨나요?

저희가 일단은 4,600만원 중에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가 있고요. 그 다음에 홍보물 제작하는 데에 500만원이 있고 그에 따른 관련 여비가 1,600만원 있고요. 결핵환자에 대한 약품구입비나 검사비 진단비 등이 2,900만원 정도 됩니다.

홍보비가 500만원 밖에 안 돼요? 홍보 저기가?

그 예산 중에는, 예, 500만원 정도 일단 세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홍보물 제작해서 지금 지소, 진료소에다 배포를 했습니다. 어제까지 해서.

결핵은 전염되는 것 아니죠?

감염됩니다.

감염돼요?

예.

그러면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가요?

저희가 주기적으로 취약시설 같은 경우, 경로당 대상으로 해서 결핵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나올 경우에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투약을 하거나 잠복결핵환자 같은 경우도 투약 필요성이 없을 때는 주기적으로 관리하고 만약에 가족에서 확진자가 나왔을 때는 그 가족 전체를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결핵관리도 내가 이게 말 못하는 부분도 여기 많이 있는데 차후에 면담을 하시게요.

예.

AI·IoT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서비스 이것은 AI·IoT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서비스는 어떤 사입인가요? 군민들이 알아듣기 쉽게 설명 좀 해보십시오.

일단 핸드폰을 소지한 만성질환 관리 및 건강행태 개선이 필요한 65세 이상 노인 누구나가 해당이 되는데요. 일단은 사물 인터넷이라고 하거든요, AI·IoT가. 그래서 핸드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손목형 활동량계, 혈압계, 혈당계, AI스피커 등을 일단은 그것을 나눠주고 나서 처음에 1단계로 저희가 대상자를 선정할 때는 유선으로 전화를 해서‘참여를 하겠습니까?’전화를 합니다. 그래서 참여의사가 있을 경우에는 저희 해당 간호사가 지금 세 명이 있습니다. 간호사를 배정을 해서 2단계로 이제 사전에 평가를 합니다. 그 대상자를 대상으로, 건강군인가, 허약군인가, 전허약군인가 그렇게 해서 어플을 저희가 실행을 해줍니다. 핸드폰에다 어플 실행해주고 활동량계를 나눠주고 나서 3단계로는 그 대상자가 저희가 주는 미션을 잘 실천을 하고 있는지 수시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요. 건강관련 콘텐츠 같은 것도 제공을 해줍니다.

그러면 대상자 몇 분이나 교육하신가요? 1년에?

지금 현재는 407명 있습니다.

407명을 어떻게 교육합니까? 매일 교육을 시키나요? 한 번 교육시키면 끝나나요? 몇 회?

이게 비대면 원칙인데요. 저희가 2단계 때, 아니 3단계 때 저희가 어플을 깔아주고 나서 주기적으로 건강 콘텐츠를 제공을 하고 이 사람들이 미션을, 저희가 미션이라고 하는 것은 7가지가 있어요. 제 때에 약을 먹는 건지,

그러니까 해년마다 과장님, 한 400명 정도 교육시킨다고 보겠어요?

예, 관리를,

최대 400명?

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400명 그분한테 몇 회씩 교육하나요? 몇 회?

저희가 수시로 콘텐츠가 나온 경우에 저희가 건강관련 교육을 해드리고요. 필요할 때는, 예를 들어서 요즘 같은 경우에,

과장님, 그러니까 몇 회 정도 이렇게 하는, 저희가 통계가 나올 것 아니에요. 몇 회 운영 물어보는,

몇 회는 지금 단계별로 저희가 4단계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몇 개월에 걸쳐서 하신가요? 교육을?

6개월입니다. 6개월까지,

6개월에 몇 회합니까? 한 달에 몇 회합니까? 교육을?

저희가 한 두 번 정도 하는 걸로,

한 달에 한 두 번, 한 달에 한 두 번 400명을 이렇게 하셨다.

예.

그러면 집행내역서를 한번 봅시다. 여기도 지금 만만치 않아요. 2000년도 것 한 번 봅시다. 2000년도 것을 보시면, 2000년도 것 보시면 건강관리서비스사업 추진용 체온계 구입, 체온계 15개, 탄소마스크 1,400개, 출장용 렌트카 임차(소형차 티볼리) 125만원, 책상 유리 구입 6개, 진단제작 1만부, 돌봄로봇 100개, 흰색 가운, 뭐 이것은 입어야 되니까. 출장용 렌트카 임차, 혈당계 구입, 1,995만원어치, 오토 스마트체중계 400개 1,600만원, 스마트밴드 파트론 400개 2,000만원, 렌트카 임차, 혈당측정계 500대 1,250만원, 티볼리 3대 임차기한 1년 1,800만원, 홍보물 수건 구입비 460만원 이 정도 해가지고 그 구입비가 1억 2,500만원입니다. 과장님, 이게 합리적으로 사용하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유리비가 124만원. 또 이 150만원이 뭔지는 모르겠네. 또 약품이 100만원, 또 자산취득이 2,990만원어치 또 이것저것 샀어요.

최용수 위원님, 가능하면 질문시간을 조금 압축해서 조금 단축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거 책자 보고 설명을 한번 해주시죠. 어떻게 왜 필요해서 사신 건지. 방금 2020년도 것. 저한테 자료 주신 것 있죠? 아무거나 필요하시는 것, 보이는 것 하세요.

AI·IoT 사업이 2020년도에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예산이 늦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해에는 저희가 사업을 추진 안했고요.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AI·IoT에 필요한 활동량계, 체중계, 혈압계, 혈당계, 스피커 등을 구입을 했기 때문에 일단 거기에 좀 돈이 많이 지출이 되었고요. 이제 저희가 출장을 또 가다 보면 저희가 차량이 없어서 3대 차량을 임차해서 방문보건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이해합니다. 이해하고, 근데 코로나 시국임에도 불구하고 또 일각 주민들은 의구심을 가질 수 있는데 본 위원은 코로나임에도 불구하시고 우리 보건사업과에서 이렇게 고생해서 이렇게 사업을 잘 마무리했다는 데에 비중을 두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원장님, 제가 성격이 좀 급해서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걸 잘 파악하셔가지고 내년도 예산편성하실 때에는 참고하셔가지고 군민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예산편성을 하시고, 홍보물도 나눠줄 수 있는 만큼만 제작을 하세요. 이게 홍보물 전화 한 통하면 갖다 주죠. 근데 도대체 수십만개를 우리 군민이 2만 8,000명밖에 안 됩니다. 2만 8,000명. 2만 8,000명인데 도대체 보건의료원에서 판촉물을 얼마를 해가지고, 못 받은 사람도 수두룩한데, 누가 봐도 합리적인 예산편성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용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손종석 위원님.

손종석 위원입니다. 보건의료원 임상연구비 있죠? 지금 임상연구를 해가지고 몇 건이나 했습니까? 2021년도 것만.

의료지원과 소관입니다.

아, 그래요?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의료지원과 때 질문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지금 보면 코로나가 상당히 또 심각하게 확장 추세에 이르고 있어요. 이거 관련 대응을 철저하게 해주시고 아까 원장님께서 트윈데믹이라고 하셨어요. 이건 트윈하고 팬데믹을 줄여서 하는 말이죠?

예, 맞습니다.

두 가지 동시에 발생한다. 이거 관련해서는 우리 지역 주민들이 조금 인지를 못하고 있어요. 지금 코로나하고 A형 독감 이게 동시에 지금 발생하고 있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이거 지금 매일 같이 코로나 확진자 계속해서 통보해주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재난안전문자 통해서, 이 때 관련해가지고 코로나, A형 독감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것을 같이 한번 군민들에게 이렇게 소개를 해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떤 대비를 하고 안전에 철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보편적 복지 차원에서 노인 무릎 인공관절하고 임플란트 지원, 아까 우리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지금 보편적 복지하고 선택적 복지했을 때 보편적 복지는 어떤 기준을 보통 정하지는 않아요, 사실은. 전 군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지금 우리 군수께서 보편적 복지 하고 계시는데 기준을 70세 이상 이렇게 정했어요. 이거 무릎 인공관절해서 이렇게 기준이 따로 정하게끔 내려온 건 아니죠? 70세 이상으로.

예, 그렇습니다.

이거 군비 100%잖아요. 그렇죠?

국가에서 하는 것은 만60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

만60세 이상?

예.

그렇게 돼있어요?

차상위 계층은, 한 쪽 무릎은 120만원, 양쪽 무릎 240만원 한도 내에서 노인의료나눔재단에서 국비 100%로 해서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6월말까지 실적은 1명 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70세 이상은, 이것은 지금 군비 100%로 하는 것은 국가에서 지정하고 그런 건 없잖아요.

예, 군비 100%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임플란트 기준 지금 120% 상위, 이것은 지금 도비가 5%가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군비 85%이고 예산이.

아니요, 군비 100%입니다.

군비 100%예요? 한번 자료 보세요. 이거 관련해서도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어쨌든 기준 자체가 지금 상당히 모호하게 돼있는데 이거 한번 자료 보시고 관련해서 한번 전반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임플란트는 군비 100%입니다.

임플란트는 100%인가요? 도비 5%는 뭐예요?

그것은 노인 의치입니다.

의치. 의치하고 임플란트는 지금 따로 구분돼있나요?

예.

이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관련해서 한번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혜택이 좀 골고루 돌아갈 수 있게끔 해주시고, 그 다음에 심폐소생술 관련해서는 조례를 만들었어요. 1년에 한 번 정도는 군민들이 이 교육을 통해서 뭔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을 구할 수 있게끔 역할을 하자. 그래서 특히 우리 의료관련 종사자들, 보건소나 보건진료소 관련해서는 교육을 분명히 시키고 또 AD도 사용법을 몰라서 나중에 응급상황이 발생되면 사용 못하더라고요, 보니까. 이거 관련해서도 자연스럽게 바로 사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어쨌든 군민 관련해서는 교육계획을 한번 수립을 하세요.

예, 그러겠습니다.

교육 계획 수립해서 의회에 보고해주세요.

예.

그 다음에 아까 우리 동산 보건진료소 토지 관련해서는 재무과하고 잘 협조해서 매듭을 짓도록 하십시오.

예.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최용수 위원께서 예산집행시 실효성있게, 현실적인 집행을, 지금 보면 예산은 정해져 있고 시간은 급하고 또 코로나 상황이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는 건 압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예산 하나하나가 꼼꼼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사업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보건의료원장, 보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실과 준비를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ㅇ 의료지원과

안녕하십니까? 보건의료원 원장 조석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조정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경의의 말씀을 올리며 의료지원과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기에 앞서 의료지원과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직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경화 의료지원과장입니다. 박현영 원무계장입니다. 강을순 진료계장입니다. 이승희 건강검진계장입니다. 양용숙 치매예방계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의료지원과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326쪽 기본현황입니다. 의료지원과는 4계 담당 정규직 23명, 무기계약근로자 23명 총 46명과 공중보건의사 10명, 청경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327쪽, 예산집행상황은 총예산 30억 6,370만원이며, 현재 18억 5,000만원으로 60%를 집행하였으며, 미집행액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최대한 집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29쪽, 주요업무 추진상황의 순서에 따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30쪽, 군민이 만족하는 진료실 운영입니다. 진료실 현황으로는 내과, 마취통증학과, 소아청소년과, 치과, 한방과 등 5개 진료과목과 입원실, 응급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코로나 19 관련 진료는 원장 취임 후 호흡기 진료실을 개설하여 원장인 제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4,732명의 외래 환자를 진료하여 5억 6,000만원의 진료 수입을 올렸으며, 물리치료 장비 등 의료장비를 보강하여 진료 서비스 만족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으며 또한 선별진료소 운영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진료 인력의 역량강화 및 친절응대교육 시행 등을 통해서 군민이 만족하는 진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31쪽, 지역응급의료기관 운영입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전담의사, 간호사, 방사선사, 구급차 운전기사 등이 교대로 근무하고 있고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5,151명의 상시 비응급 및 응급환자를 진료하였으며 24시간 응급실 운영으로 중증 응급환자 초기 안정화 및 최종 치료가 가능한 병원 이송과 응급실 간호사에 대한 응급의료 전문교육으로 응급처치 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안전한 진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24시간 보안 인력을 배치하였으며, 2022년 응급의료기관 평가에 대응하였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응급 의료인력 전문교육을 시행하고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재지정 받도록 응급실운영 및 환자 진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32쪽 남성 전립선암 무료 검사입니다. 고령화와 서구화된 식습관으로 인한 50세 이상 남성 전립선암 발생률 증가 추세에 따라 순창군민 만 50세 이상 75세 이하 남성 300명을 대상으로 전립선 특이 항원의 정량검사로 유병자를 발견하는 사업으로써 지금까지 311명에 대한 검사 실시로 전립선암 확진 1명을 포함한 전립선 질환 15명의 유증상자를 발견하여 상급 병원진료 안내 및 지속적인 추적관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333쪽, 건강 찾는 활기찬 입원실 운영입니다. 전문적인 진료서비스 제공으로 건강생활 향상을 도모하고 환자 중심의 친절하고 따뜻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운영됩니다. 그동안 코로나19로 입원실 운영이 중단되었다가 7월부터 재개하였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입원환자 2명, 선별진료소 검체채취 및 호흡기 환자진료 28,650명, 수액 환자 간호서비스 1,030명, 감염성 의료 폐기물관리 등 코로나19 방역업무에도 기여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입원환자 및 수액환자에 대하여 지속해서 간호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며, 12월에는 입원환자 및 수액환자에 대하여 만족도 조사를 시행, 의견을 수렴하여 주민이 만족하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쾌적한 진료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34쪽, 순창군민 폐암 무료검진 사업입니다. 순창군민 만 40세부터 70세 중 장기간 흡연자를 대상으로 사망률 1위인 폐암의 조기 발견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127명의 대상자를 선정, 검사를 실시하였고 검사 결과 폐암 2명, 기타흉부질환 43명의 이상자가 발견되어 상급병원으로의 의뢰를 진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폐암 검진 시행 및 홍보를 통해 폐암 조기 발견으로 폐암에 대한 사망률을 낮추고 군민건강 향상을 위하여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35쪽, 일반 건강검진사업입니다. 질병조기진단으로 군민건강수준 향상 및 의료비 절감과 건강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일반건강검진 및 구강검진은 2,695명, 학생건강검진은 25개교 695명, 영유아 건강검진 288명과 기타검진을 포함하여 총 3,757명에 대한 검진을 실시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연말까지 미수검자를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수검을 독려하여 군민 건강증진에 더욱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36쪽, 국가 암 검진사업입니다. 암 관리법 제11조에 의거 한국인 사망원인 1위인 암을 조기 발견하여 치료율 향상 및 저소득층 의료비 절감과 암환자 가족의 사회적 부담 완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11,821명을 대상으로 6대암을 검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금년 1월에 인구보건복지협회와 자궁경부암 등 4대암을 읍면까지 직접 방문하는 출장검진 협약을 체결하여 47회 검진을 실시하였습니다. 금후에는 아직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미수검자에 대해 1:1검진 독려를 통해 수검율 향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37쪽, 치매안심센터 운영입니다. 만60세이상 지역주민, 치매환자 및 가족을 대상으로 치매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를 통해 치매 인식개선과 예방·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치매조기검진을 위하여 의료기관 3개소와 협약을 체결하여 3,424명을 조기 검진하였고, 관내 협력의사가 주1회 주재하여 치매 검사 진단ㆍ평가ㆍ치료 연계까지 원스톱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경로당 운영 중단과 축소로 선제적 치매예방관리에 애로사항이 있었으나, 순창군민의 치매 예방을 위하여 찾아가는 경로당 치매예방교실을 72회 운영하였으며, 60세 이상 어르신들을 위한 인지강화교실을 8회를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치매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만 75세 이상 독거노인 및 만 75세 진입자(1947년생)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집중조기검진을 실시, 치매대상자에 대한 검진이 누락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으며 치매환자를 위한 쉼터 운영으로 다양한 인지강화프로그램을 주 5회 3시간씩 연중 운영중이며, 특히 교통수단 이용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위해 택시 송영서비스를 제공하고, 지난 5월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치매극복 기억짝꿍 봉사단 발대식을 갖고, 월 1회 활동을 통해 치매 환자 돌봄 환경 조성에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치매안심센터에서는 지속적으로 조기검진 및 치매예방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하고 인식개선 교육·홍보·캠페인 등 내실 있는 운영으로 치매로부터 자유롭고 건강한 순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39쪽,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입니다. 정신질환 예방 및 조기발견으로 정신건강에 대한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여 군민의 정신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36명의 정신질환자를 등록하여, 사례관리 서비스를 190건 실시하고, 주간재활 프로그램을 14회 운영하여 중증 정신질환자에게 사회적응력과 대인관계 기술을 향상시켜 사회 복귀를 촉진하였고, 자살고위험군 발굴을 위한 우울선별검사를 982명 시행하였으며 자살예방교육 23회 및 생명지킴이 양성 교육 20회를 실시하여 생명존중 문화의 확산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찾아가는 이동 상담실과 생애주기별 마음건강교실을 운영을 통해 군민 정신건강을 증진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순창 군민의 정신건강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료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의료원장과 의료지원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면 질문을 조금 이렇게 압축해서 다른 위원님들께도 고루고루 질문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수환 위원님.

오수환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좀, 원장님께서는 이제 임용장 받으신지 한 달밖에 안됐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8대 의원님들께서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을 내실화하기 위해서 전문인력을 충원해서 빨리 정상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때 지적하셨는데 현재까지 채용이 안 된 이유가 뭐예요?

저희가 정신보건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전신건강전문요원을 전신건강전문요원 자격을 가지신 분을 저희가 계속 9번이나 공고를 냈는데도 불구하고 전문요원이 접수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꼭 정신전문요원 대체로 해가지고 간호사로 저희가 정신전문간호사이어야 되거든요. 근데 저희가 그냥 간호사로 채용을 했습니다.

전문인력 대신 간호사 자격증을 가지신 분을 채용을 했다. 그와 연관된 부분의.

예.

그러면 인력채용이 마무리 됐는데 여기 처리결과는 아직 채용계획이라고만 돼있어서.

정신건강전문의를 또 내년에 한 명 채용할 계획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울증환자 또는 자살예방 이런 차원에서 이 정신건강 얘기가 나왔는데 혹시 우리 김정숙 동료 위원님께서 심리상담 치료 관련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그 조례를 지금 의원입법으로 지금 공고하고 곧 처리를 할 계획으로 돼있는데 그 내용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예, 들어봤습니다.

들어봤습니까?

예.

주민복지과하고 같이 연계해서 이 업무하고 크게 연관돼서 달리 생각하거나 그런 점은 없습니까?

그 조례가 발의가 돼가지고 제정이 된다면 저희 의료원에서도 충분히 협조할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충분히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과장님이 한번 관심을 갖고 우리 학교폭력이라든지 또는 그런 우울증 환자 자살예방 차원에서 꼭, 어린 학생들뿐만이 아니고 나이드신 분들도 있는데, 혹시 요즘은 지금 옛날에 보면 순창읍내 밤에 정신질환을 앓아가지고 방황하고 뭐하고 하다 보면 경찰관에게 112 신고돼서 경찰관이 모시고 가서 다시 우리 군 당직실에 오면 당직실에 재울 수가 없으니까 이런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있다면 다시 의료원으로 좀 인계를 해야 되는데 요즘 그런 사례 있었습니까? 최근에?

예, 그런 사례 있었습니다. 근데 먼저 경찰에서 발견을 하면 그분이 자해를 한다든가 주위분들에게 심하게 위협을 준다든가 그러면 응급입원이 됩니다. 경찰에서 바로 응급입원을 3일을 할 수 있거든요. 경찰에서 바로 응급입원을 하고 그 다음에 저희는 그분이 계속 입원이 필요로 하다 하면 행정입원으로 돌려가지고 3개월 정도 또 행정입원을 시키기도 합니다.

그러면 옛날같이 경찰관이 직무 집행법에 따라서 그런 분을 발견하게 되면 경찰관이 보호자를 찾아서 인계를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군에 당직실에 가서 모셔다 놓고 당직자들이 책임지라고 하니까 서로 핑퐁 치는 이런 사례가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대상자가 발견되면,

바로 응급입원을 시킵니다.

바로 의료원 정신복지센터로 모시고 가면 되겠네요.

가까운 정신병원에 응급입원을 3일 먼저 시키고 그 다음에 저희한테 인계를 합니다. 그러면 병원 의사선생님하고 협의 후에, 합의 후에 저희가 행정입원으로 돌려서 3개월간 행정입원한 후에 또 보호자들하고 상의합니다.

그러면 옛날같이 우리 야간 당직하는 우리 공무원들이 그런 피해사례 입는 사례는 없다고 봐도 되겠죠?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치매안심센터 관련해가지고 지금 여기 종사인력이 몇 명이나 돼요, 지금?

지금 정규직 두 명에 공무직 합해가지고 아홉 분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아홉 명이나 근무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 여기에서 자료를 보면 행사운영비가 6,000만원 계상이 돼있는데 이 행사를 개최를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한 5,200만원이 집행이 됐는데 주 행사내용이 뭡니까?

지금 행사내용은 치매예방 행사입니다. 주로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심센터에서 쉼터운영을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경로당 찾아가서 치매예방 활동을 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매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오전 중에 우리 최용수 위원님께서 질의했듯이 금연클리닉, 결핵관리팀 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치매안심센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한번 세부 집행내역을 좀 자료 요구를 좀 할게요. 여기 세부 집행내역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면 그런 모든 사업들이 국비, 도비, 우리 군비부담이 있어서 국도비를 활용한 우리 군민들에게 조금이라도 사전적, 보건적인 측면에서 지원이 된다면 좋은데 우리 군비 투입부분 또 있잖아요, 거기에 매칭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이것이 너무 방만하게 집행이 됐다. 아까 그런 지적사항을 좀 드리고 싶은데 치매안심센터 역시나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주부터 내년도 예산 심사이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이 세밀하게 검토해주시고 좀 과감히 없앨 것은 없애고 정말로 우리 군민들이 받아들일 것만 꼭 예산에 성립돼서 효율적인 예산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수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김정숙 위원님.

최용수 위원입니다. 아까 보건사업과는 절대 나무란 것 아닙니다. 그거 이해해주시고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제가 아주 가까운 분 두 분이 사실 여기에 다니시는 것 같아요. 근데 얘기를 들어 보면 참 잘 된 교육인 것 같고, 저도 처음에는 이제 과연 거기를 나가실까 걱정을 많이 했는데 첫 날만 그렇지 두 번째 날 부터는 잘 나가셔서 즐겁게 잘 적응을 하시고 잘 돌아오시더라고요. 근데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 갖추어져서 잘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인원이 12명밖에 안 돼요. 12명. 사실 우리 치매가정에 한 분이 오시면 그 가족 전체가, 가족 구성원 전체가 굉장히 정신적으로 피폐해지기 마련입니다. 어디 아프신 분은 병원 치료라도 받지만 치매가 오신 분은 가족분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기 치매검진을 해서 더 진척이 되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좀 더 확대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용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전체 의료지원과 예산집행률을 보니까 60%정도 돼요. 조금 낮아요. 지금 거의 뭐 올해가 얼마 안 남았는데, 어떻습니까? 올해 연말까지는 문제 없겠어요?

예, 충분히 90% 이상 집행할 수 있습니다.

85%이상? 90%?

예, 90%이상 집행할 수 있습니다.

이상 없겠어요?

예.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건강,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관련해서 많이 언급을 해주셨는데 어쨌든 관련 조례도 있고 그러니까 조례도 참조하셔가지고 정상적으로 내실 있게 운영을 좀 해주세요.

예.

그렇게 해주시고, 치매안심센터 관련해서는 집행내역 자료 좀 의회에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중보건의 수급문제, 이것은 공중보건의는 군복무 대체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정책에 관련된 것들 때문에 발생하는 요인인데 이 문제는 우리 의료원만 해당되는 사항은 아니잖아요?

전국의 15개 보건의료원이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렇다고 본다면 현재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 대책을 강구할 것인가. 대책 강구를 우리 원장님께서는 그 내용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니까 여기에 대한 문제점들 잘 파악을 해서 대책을 좀 강구해주시고 입원실도 이제 가능하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활성화 대책을 좀 만들어 보십시오.

예, 그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문제점도 많이 지적하시고 그러셨는데 관련 자료를 보니까 또 잘한 것도 많아요. 지금 보건사업과에서는 의료사각지대, 그 다음에 취약지역 관련해서는 지금 거동 불편하신 분들, 또 어르신을 대상으로 각 가정 방문해서 한의학 진료 서비스 제공하고 있고, 이게 미담사례로 8월 17일날 순창신문에 보도도 됐어요. 그래서 잘 하고 계신다는 말씀 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 의료지원과에서는 보니까 암 관리 최우수기관상을 받으셨어요. 지금 보니까 2021년도 도내 14개 시군 중에서 국가암검진 수검률 1위, 2020년에 37.2%, 2021년에 46.5%, 그 다음에 올해는 약 48% 예상되고 있는데 나름대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고생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리고 어쨌든 코로나가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 또 이제 트윈데믹, 아까 원장님 말씀하신 부분 관련해서도 이게 우리 순창군민들 입장에서 본다면 상당히 걱정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환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철저하게 준비해서 어쨌든 우리 순창에서는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료지원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보건의료원장, 의료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감사는 오후 1시 30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ㅇ 건강장수사업소

건강장수사업소장 김인숙입니다. 2022년 한 해 동안 건강장수사업소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조정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 시작에 앞서 건강장수사업소에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정래 장수특구계장입니다. 정예지 장수진흥계장입니다. 김영진 건강산업계장입니다. 김욱 헬스케어연구계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건강장수사업소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연초에 보고 드렸던 업무 계획에 대한 실적을 중심으로 기본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34쪽, 기본현황입니다. 현재 건강장수사업소 인원은 현원 14명에 강천힐링스파에 근무하는 청원경찰, 공무직을 포함하여 총 1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35쪽, 예산집행 상황입니다. 건강장수사업소 예산 총 138억 5,800만원 중 2022년 10월 기준 67억 100만원을 집행하여 48%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휴-메디푸드 클러스터 육성사업 6억 6,900만원, 쉴랜드 특화 건강증진형 종합체육관 건립사업 33억 9,700만원, 강천힐링스파 보조주차장 조성사업 1억 5,100만원은 준공기한 미도래로 명시이월하고 기타 건강장수사업소 소관 예산은 연말까지 차질 없이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7쪽, 건강장수과학특구 효율적 운영부터 총 아홉 건에 대하여 순서대로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37쪽, 건강장수과학특구 효율적 운영입니다. 건강장수과학특구는 건강장수를 테마로, 지난 10년 간 구축된 특구 내 다양한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교육·연수의 거점으로 활성화시키기 위해 그동안 부단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우선, 쉴랜드가 치유 연수의 거점으로 자리매김하면서 단체 수학여행단, 전국 교장교사 대상 팸투어 추진, 국내 거주 외국인 여행객을 유치하는 성과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또한, 급변하는 환경에 대응하여 1인실로 리모델링한 숙소동은 전라북도 인재개발원 시군 특성화 교육 등에 적극 활용하여 교육생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또한, 중소벤처기업부의 지역특구 운영성과 평가에서 우수특구로 선정되었고 전북도가 주관한 총사업비 20억원의 워케이션 거점공간 조성 공모사업 선정으로 쉴랜드의 위상을 다시한번 대내외에 입증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쉴랜드를 웰니스 관광 산업까지 연계해 많은 체험객들이 찾아오는 명소로 만들어 관계인구, 체류인구 증대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기여해 나겠습니다. 다음은 438쪽, 순창 산림치유자원 조사 연구용역입니다. 본 사업은 치유와 힐링을 테마로 산림치유와 힐링인프라, 치유농업 등을 활용해 국민건강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미래 성장동력 산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순창군은 그동안 쉴랜드를 중심으로 강천산과 강천힐링스파, 용궐산 치유의 숲 등 치유와 힐링에 최적화된 최고수준의 하드웨어를 구축하였고, 이제는 이러한 다양한 치유자원을 치유 인프라와 연계해 활성화시킬 수 있는 전략마련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먼저, 순창의 산림, 농업, 수 자원 등의 치유자원 조사와 쉴랜드, 강천힐링스파, 발효테마파크 등 치유인프라를 조사 분석하여 기초데이터를 구축하고, 동시에 순창군 치유자원을 활용해 의학과 연계될 수 있도록 통합의학 프로그램 개발 및 시범운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우리 군이 건강과 힐링을 테마로 한 미래 성장동력산업을 선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39쪽, 지식관광형 생애주기별 노후준비교육 추진입니다. 지난 3월 복지부 공모에 선정된 본 사업은 순창 특성에 맞는 이상적인 노후준비 전달체계를 마련하여 농촌형 선도모델을 구축하는 시범사업입니다. 그동안 국민연금공단 중심으로 이뤄지던 노후준비서비스가 법 개정으로 지자체에서도 노후준비지원센터를 지정 운영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고, 순창군은 전국 최초로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를 지정운영하여 총857건의 노후준비 종합진단 및 상담을 진행하였으며 교육, 관광, 힐링, 체험이 결합된 체류형 노후준비교육을 추진하여 22회 931명의 수료생을 배출하였습니다. 또한, 순창군 11개 읍면 노인회를 대상으로 특별과정인 근육감소 예방 과정을 개설하여 근력강화 운동과 강천힐링스파의 족욕 및 도반욕 등의 힐링체험 확대로 만족도 높은 호응을 이끌어냈습니다. 올해는 시범사업 기간인 만큼 보건복지부와 함께 국가적 농촌형 선도모델을 개발하여 순창이 전국 제1의 건강힐링의 거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40쪽, 재미와 치유가 함께하는 바른식생활교육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올바른 식생활과 생활습관 개선을 통해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식단실습, 바른먹거리 강의, 힐링체험을 연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어린이부터 청소년, 성인, 중장년 등 다양한 세대가 참여한 바른식생활교육은 주입식 교육에서 벗어나 지역관광 및 힐링체험이 연계되어 97%가 넘는 만족도를 보이고 있으며, 식약동원 프로젝트 등 3개 분야 9개 과정 42회 1,375명의 수료생을 배출하였습니다. 또한,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의 몸과 마음의 치유를 위해 어린이청소년 오감만족 체험교육을 확대 추진하였고, 어렸을 때부터 체계적인 식생활 교육으로 건강한 식습관 형성을 도와 명실상부한 전국을 대표하는 식생활 교육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차별화된 식생활 교육 추진으로 건강하고 올바른 먹거리 실천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41쪽, 쉴랜드 활성화를 위한 홍보마케팅 추진입니다. 치유와 휴양의 최적지로 쉴랜드를 전국에 알리기 위해 정보전달력과 파급력이 큰 인플루언서 등을 활용하여 온라인 홍보 마케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쉴랜드 페이스북, 블로그 등 기 구축된 홍보채널을 활용해 총45회의 홍보활동을 펼쳤고, 인플루언서와 함께하는 힐링캉스 쉴투어 추진 등 디지털 시대에 맞는 마케팅으로 트렌디한 치유힐링의 명소로 알려질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유튜버를 활용한 홍보영상 제작과 외국인 유치를 위한 영어버전의 홍보영상 제작 등 타깃에 맞는 영상물을 제작하여 전라북도 관광마케팅종합지원센터와 협업으로 용산역과 송정역에서 지속적으로 영상을 송출하고 있어 쉴랜드가 국내외에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전국민이 치유체험을 위해 쉴랜드를 찾을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 홍보마케팅을 적극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42쪽, 강천 힐링스파 운영 활성화입니다. 본 사업은 강천 온천 자원을 활용하여 건강과 관광이 융합된 새로운 관광 산업 활성화를 목적으로 강천힐링스파는 2022년 4월 14일에 개장하여 스파체험 프로그램 운영으로 국민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개장이래 2022년 10월 31일 기준 12만4,600명의 입장객과 2억 8,800만원의 수입금이 발생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역 맞춤형 관광 마케팅 홍보로 고객 만족도 향상에 앞장서겠습니다. 또한, 강천힐링스파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강천힐링스파 보조주차장 조성, 온천정원 쉼터조성, 강천 음용수 차광시설 및 탈의실, 샤워장 리모델링 등을 추진 중에 있으며 적극적인 행정절차를 통해 공사를 조속히 마무리하여 온 국민이 힐링과 여가, 치유와 휴식을 강천힐링스파에서 만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44쪽,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지역자산과 다양한 민간조직을 활용해 지역의 자립적 발전 기반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20년부터 2023년까지 4년간 70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지역 내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민이 주도해 나가는 액션그룹 양성을 위해 올해 치유체험, 미생물융합, 창업 등 3개분야 13개 예비액션 그룹을 선정하였으며, 12월 말까지 2기 액션그룹 모집과 프로그램 운영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농업기술센터 팹랩 플랫폼 2층에 조성중인 건강장수인큐베이팅 센터 리모델링 사업은 현재 85% 공정율을 보이고 있으며, 당초 주차장 14면을 45면으로 확대 조성 등 11월말에 공사 마무리하여 신활력사업단 사무실 이전과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45쪽, 휴-메디푸드 클러스터 육성 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순창군만의 특화된 건강장수산업과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차별화된 전략상품 개발 등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휴-메디푸드 클러스터 회원기관을 5개소 모집하였고, 8회에 걸쳐 세텍메가쇼 및 대한민국 대표 특산물 박람회, 발효테마파크 페스티벌 등 홍보와 마케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1인 생활화 추세에 발맞추어 숙소동 리모델링을 완공하여 호텔식 숙소를 통해 이용객들에게 깨끗하고 만족스러운 시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농업체험관 주변 경관 조성사업과 함께 건강한 약국정원을 조성하는 사업도 현재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여 2023년 1월에 공사 발주 예정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힐링과 여가, 치유와 휴식을 추구하는 현대인의 니즈를 반영하여 편안한 쉼을 제공하는 공간으로 재탄생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47쪽, 쉴랜드 특화 건강증진형 체육관 건립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쉴랜드 내 지역주민과 방문객들의 건강증진 및 심신단련을 위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사계절 다목적 특화 건강증진형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실내체육관과 작은 도서관을 연계한 건물로 다목적 시설이 추가된 컨벤션 기능을 보완하여 쉴랜드 경관과 어울리는 체육관으로 건립할 예정입니다. 현재 BF 예비인증 심사중으로 2023년 2월 설계용역 완료 후 공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건강장수사업소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렸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장수사업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은 가능한 우리 위원님들이 골고루 질문할 수 있도록 시간 안배를 좀 이렇게 잘 해서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숙 위원님.

오수환 위원입니다. 부군수님, 소장님, 직원님들 식사 맛있게 하셨나 모르겠네요.

예, 맛있게 했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예산 집행내역을 보면 지금 48%, 제일 꼴등이에요. 지금 실과사업소 중에 봤을 때, 지금 이제 한 달 조금 남았는데 지금 원인행위 해놓고 아직 지출이 안 된 건을 포함해서 연말까지는 몇 %까지나 좀 집행 가능합니까? 예상하기를?

지금 다른 사업은 연말까지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체육관인데요. 체육관은 어쩔 수 없이 이월이 불가피할 것 같고요. 다른 부분은 64%정도까지는 집행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금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럼 당초 예산편성을 잘 못했다는 그런 결과가 도출되기 때문에 좀 더 앞으로 남은 한 달 동안 좀 신경 써서 많은 지출이 좀, 사고나 명시이월 시킨 사업 외에는 잘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38쪽, 산림치유지원 조사 연구용역 있죠? 여기 용역업체가 어디예요?

지금 저희가 아직 발주를 안 한 상태이고요.

아직 안했다고요?

예, 지금 입찰공고 들어갔습니다.

입찰공고 들어갔어요?

예.

연구용역 입찰공고?

예, 이제 들어간 상태입니다.

여기에서 특히 산림치유자원 같은 경우는 산림공원과하고 사전에 협의해가지고 이쪽 건강장수사업소에서 하게 된 겁니까? 아니면…….

산림공원과하고 충분히 협의가 된 상태이고요. 저희가 산림자원뿐만 아니라 순창군에 산재해있는 힐링시설, 그 다음에 치유프로그램 모든 걸 다 연계해서 저희가 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산림공원과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해주기로 한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39쪽, 440쪽 보시면 인생대학과정, 또 지역 노후준비 지원센터 운영 관련해가지고 지금 쉬운 예로 우리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우리 공무원을 상대로, 아까 지방공무원, 국가공무원, 교육공무원 다 합쳐가지고 노후준비 취업상담센터 이 교육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역노후준비 이런 교육과정은 우리 연금관리공단에서 국가에서 위탁을 줘서 아마 하는 사업 한번 코드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왜냐면 보건복지부에서 물론 공모사업에 응모해가지고 지원금을 받아가지고 하고 있는데 국비 부담 부분이 약 70%나 돼서 우리 군비 부담 한 20~30%나 된다면 이것이 필요성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국가사업을 갖다가 우리 순창군에서 한다는 것은 이제는 지금, 벌써 10몇년간 해봤잖아요. 해왔었잖아요, 지금.

예, 맞습니다.

그러면 전국 국민을 대상으로 국가사업을 갖다가 우리 군에서 우리 군비 부담, 물론 큰돈이라면 큰돈, 1억원이 넘는 돈이기 때문에 거기다 인건비 따지고 보면 2~3억원 될 거예요 아마.

예.

또 운영관리비, 전기세 하다 보면 또 몇 억원 되는데 이런 돈을 들여가면서 이런 교육을 꼭 우리 군에서 해야 될 것인가. 저는 응모사업에 이것은 지난번 업무보고 때에도 과감히 좀 폐지하고 좀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 그 생각이 들어서 얘기드린 건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하신 부분이 맞고요. 저희도 노후준비교육 공모를 10년 정도 했습니다. 복지부에서 주관하는 공모사업에. 그런데 이제 정책방향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공모부터는 저희가 응모하지 않을 계획이고요.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저희가 2억원을 확보를 해놨습니다. 그 기금으로 치유연수에 맞는, 그 다음에 군민 중심의 그런 프로그램으로 새롭게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 우리 주민행복과에서 우리 순창군 노인회에 보조금을 줘가지고 노인대학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차라리 지역 노후라면 우리 노인대학 강의나 교육과정을 우리 힐링센터에서, 여기에서 유치해가지고 하면 예산낭비도 좀 줄이고 뭔가 좀 이런 방안이 있는데 실과 간 협조를 해서 업무 좀 서로 협업을 해서 좀 더 효율적인 방안으로 좀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좀 면밀히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물론 여기 당뇨캠프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국가사업이지, 아까 부산시나 이렇게 부산시민은 광역시이기 때문에 인구가 200만명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데는 가능합니다. 우리 순창군 2만 7,000명도 안 되는데 당뇨캠프 여기서도 하고 의료원에서도 하고 있는데 지금 이것은 서로 이중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도 검토 한번 해주시고 의료원과 좀 더 얘기를 해서 그런 저기는 좀 낭비되는 사업이 없도록 이렇게 좀 부탁을 드립니다.

이 사업은 당뇨에 국한하지 않고요. 바른 식생활을 체험하고 교육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도비가 1억원이고 군비가 1억원인 사업인데요.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려서부터 바른 식생활, 건강한 식습관 형성이 중요해서 그런 부분으로 전라북도에서 유일하게 순창군이 하고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은 체험과 연수, 그 다음에 즐거움이 함께하는 그런 체험 프로그램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말 그대로 의료원과 협의해서 의료원에서 하는 당뇨캠프 의사진이나 의료진이나 그런 모든 서비스까지 같이 가져와서 한 곳에서 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그쪽은 그쪽대로, 여기는 여기대로 도비 1억원 지원 줬다면 1억원을 갖다가 의료원에 줘가지고 의료원에서 모든 집행하고 그런 관리를 하신다든지, 아니면 의료원에서 하는 것을 우리 건강장수사업소에서 모든 것을 받아서 한다든지 이런 체계를 좀 갖춰줬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그 부분은 의료원과 협의해서 그렇게 조정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체육관 건립사업 있죠?

예.

지난번 업무보고 때 우리 민선8기 군수께서 사업 중지 내린 과정에서 그때 업무보고를 받았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때 의원님들께서도 의견이 분분했었거든요. 이 체육관 사업을 사업소 거기에다가 건립할 게 아니고 순창읍에 모든 읍민이 수시로 가서 사용하고 할 수 있도록 규모를 더 확대시켜서, 없기 때문에 이렇게 짓는 것이 낫다. 이런 의원님들도 계셨고 또 당초 사업대로 거기에다 추진하는 게 낫다. 이런 의견도 있었고 서로 의견조율이 좀 안 됐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자료를 보면 다시 공사 중지가 아니고 예정대로 그 자리 그대로 지금 체육관 건립하겠다는 내용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지만 약간 조정이 된 게요. 컨벤션센터 기능을 보완해서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변경이 됐고요. 당초처럼 체육관하고 작은도서관을 복합화하는 시설에 국한하지 않고 컨벤션센터 기능이 플러스돼서 1사1촌 앞으로 기업과 순창이 협약을 맺고 앞으로 많은 기업인들이 순창을 오게 될 거고, 또 저희가 공모가 당선된 원케이션으로 인해서 기업이나 직장인들이 순창을 많이 방문할 걸로 예상이 돼서요. 컨벤션센터 기능으로 다목적 공간으로 그렇게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다목적 기능을 갖춘 컨벤션센터 그런 기능으로 짓겠다는 그렇게 우리 집행부 군정 조정이나 개최해서 합의된 내용입니까, 지금?

예, 맞습니다.

그러면 지난번 업무보고 때 공사중지가 됐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드렸으면 그렇게 좀 조정이 됐다면 사전에 의원님들께‘이렇게, 이렇게 됐습니다.’하고 얘기라도 좀 해주셨으면 좋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한번 상의 한번 좀 해봅시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수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최용수 위원님.

최용수 위원입니다. 건강장수사업소가 총 면적이 약 15만평, 특구 면적이 한 10만평 되죠?

예, 그렇습니다.

굉장히 좋은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앞으로 그 장점을 잘 살려가지고 효율적으로 운영해가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올해 쉴랜드 교육생 프로그램 수강생은 몇 명이나 되나요?

2022년 10월말 기준으로 117회, 3,719명입니다.

3,700명이면 많이 오신건가요? 어떤 건가요?

예전 코로나 이전에 비해서는 많지 않은데요. 코로나 이후로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나마 올해 하반기부터 풀려서 많이 오기 시작하고요. 11월 같은, 지금 같은 경우는 거의 하루도 빼놓지 않고 교육생이 계속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만큼 전국적으로 홍보가 잘 됐다는 걸로 이해를 해도 되겠네요?

예,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주로 어떤 기관이나 단체가 방문을 했나요?

전라남도, 전라북도 교육청에서 일단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아자동차와 같은 기업체에서도 오고 있고요. 소비자연합회, 순창군 노인회, 그다음에 원광대학교하고 저희 군이 협약을 맺은바 있습니다. 그래서 원광대학교에서도, 이렇게 대학에서도 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올해는 특이하게 관내, 저희가 많이 홍보를 하다 보니까 관내에 있는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나 어린이집, 유치원에서도 많이 오고 있습니다.

옛날 같으면 중고등학생들도 소풍을 거기로 갈 텐데 지금 중고등학생들은 멀리 갈 것 아니에요?

예, 예전에는 외지로 나갔는데 이제 쉴랜드로 소풍을 오는 그런 비율이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439쪽,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식관광형 생애주기별 노후준비교육 내용을 살펴보면 도 인재개발원과 협업시군 특성화 교육 사업이 있는데 이 교육이 무엇인가요?

이 교육은 전라북도 인재개발원에서 올해부터 처음으로 14개 시군에 특화된 분야를 공유를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취지에서 14개 시군을 대상으로 도 인재개발원과 협업을 해서 특성화 교육을 추진하기 위해서 현지를 실사를 하고 대상지를 모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14개 시군을 다 도에서 돌아봤는데요. 저희 쉴랜드가 올해 첫 시범 대상지로 선정이 돼서 1차로 50여명 정도가, 14개 시군 공무원들이 와서 1박 2일 교육을 하고 간 바 있고요. 올해 또 한 번의, 2차로 올해 또 한 번 특성화 교육을 하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쟁이 치열했나요? 아니면 쉬워서 된 건가요?

제가 파악한 바로는 5개 시군이 치열하게 자기 군으로 하려고 했는데 저희 쉴랜드를 따라올만한 지자체가 없다고 들었습니다.

5개 시군에서.

예.

애쓰셨습니다. 전라북도와 협업 사례를 할 수 있어서 더 큰 의미가 있는 것 같고 14개 시군 공무원들에게 순창을 잘 알릴 수 있는 기회인 것 같아요. 앞으로 이런 이점을 잘 살려가지고 순창을 좀 더 알리시고 슬기롭게 이렇게 잘 이끌어가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용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 이성용 위원님.

이성용 위원입니다. 건강장수과 큰 틀로 세 가지 틀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현재 건강연구소, 쉴랜드, 그 다음에 인큐베이팅사업 세 가지 분야에 대해서 큰 틀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신활력플러스사업 인큐베이팅센터 리모델링 쟁점 보고를 받았는데요. 지금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이 122억원을 예산을 신청을 해서 결정된 게 120억원 다 교부결정이 된 겁니까?

신활력플러스사업은 70억원인데요.

70억원이에요?

예, 총 사업비가 70억원입니다.

농촌중심활성화사업으로 해가지고 예산액이 122억원이라고 이게 와 있는데 신활력플러스사업? 보조금? 자료가 이렇게 전라북도에서 준 게 있어요.

저도 이 공문을 봤는데요. 이 공문은 사업명도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이고요. 도에서 아마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신활력플러스사업은 총 사업비가 70억원이고, 이 중에 국비가 70%입니다.

예, 그러니까요. 이게 전라북도에서 제목이 2020년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및 송금.

예, 저도 봤는데요. 70억원이고요. 도비가 70억원인 사업이거든요. 신활력사업은.

이게 122억원이 아니고 70억원이다.

예.

근데 자료를 저한테는 이렇게 왔습니다. 송금통지서까지 이렇게 왔는데 잘못 온 것 같네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우선 신활력플러스사업,

아, 죄송한데요. 아까 말씀하셨던 그 자료가 일반 농산어촌개발 사업을 통으로 도에서 보냈다고,

통으로요. 지금 그걸 질의를 드린 거예요. 우선 총 거기에 지금 플러스해서 연계돼가지고 인큐베이팅센터가 21억원, 이렇게 와서 지금 팹랩플랫폼하고 인큐베이팅센터하고 같이 연계돼서 이렇게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위원님이 보시고 계시는 자료는요. 군산시 등 9개 시군 전체 사업비고요. 말씀하신 신활력플러스사업은 저희군이 확보한 신활력사업은 70억원이고요. 이 중에 국비가 70%입니다.

전체적으로 그렇게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지금 현재 우리 현장특위 진행 후에 지적사항들 지금 현재 그 후로 현장특위 후로 진행상황을 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저희 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단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단에서 인큐베이팅센터 지적되었던 부분에 대해서 공간 활성화방안을 강구해보자해서 저희가 회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선진사례를 견학하고 온 바 있고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가 되는대로 보고를 드릴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조경시설을 저희가 당초에, 앞마당을 조경을 하려고 했었는데, 전체를, 그 부분을 주차장이 협소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의회에서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당초 법정대수가 14대인데 45대로 확장을 해서 주차장을 확보하도록 그렇게 변경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들은 다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하셨나요?

보고를 드렸고요. 안 계신 분들께는 보고를 못 드린 부분입니다.

이제 결정이 나서 그렇게 집행부에서 결정이 났고요?

예.

왜 제가 이 부분까지를 물어보냐면 지금 처음에 현장특위 가기 전에 우리 의원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농촌개발, 농업기술센터 팹랩플랫폼하고 인큐베이팅센터가 그 건물에 예산이 70억원 정도 들어갔죠?

예.

70억원 정도 들어갔다고 했는데 이제 그 인큐베이팅센터에 2층만 21억원이 투입이 되는 걸로 알고 갔었는데 이제 이런 변경사항이 조경이라든가 지금 현재 오폐수 오수처리시설, 바닥재 이런 여러 가지 사업비가 변경이 됐었잖아요.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그때 당시 변경사항에 대해서 왜 의회에 보고를 안 했었나. 거기에 보고할 의무사항이 아닌가요?

말씀하신 사항이 맞고요. 저희가 그때그때 추진상황을 수시로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보고를 드렸어야 됐는데 저희가 빠트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 의원님들도 그 현장특위를 가서 너무나 그 2창만 된다고 그 21억원을, 그 현장을 보고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의원들만의 그 나름대로의 생각들이 있어서 그 사업비 내역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들이 해서 지적사항도 나오고 현재 이제 변경된 새롭게 또 의원님들이 지적했다시피 그런 부분들 변경된 사업이 변경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 사업이 마무리될 때까지 우리 인큐베이팅센터가 신활력플러스사업 70억원이 들어가잖아요. 같이 해서 팹랩플랫폼하고 그 공간이 제대로 우리 군민들이 이용을 할 수 있게 청년들이나 그와 관련된 시설을 이용을 할 수 있게끔 계획을 체계적으로 한번 잘 세워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사업 진행하실 때 일정금액, 일정금액, 예를 들어서 몇 백만원도 의회에서 보고를 받지 않습니까? 심의를 거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통째로 승인을 내려줬다고 솔직히 말해서 몇억원 단위들 사업 경정이 이루어졌을 때는 반드시 의원간담회든 뭘 통해서든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고를 하고 그런 오해가 없도록 이렇게 사업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두 번째로, 쉴랜드 우리 건강장수연구소 관련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건강장수연구소 처음 설립돼서 지금 2010년도부터 시작했나요?

건립이 2010년도에 됐습니다.

2010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지금 현재 건강장수연구소 2010년도, 건강증진형 실내 종합체육관 예정으로 해서 2023년도까지 이렇게 잡혀 있어요, 사업이. 이제 지금 보면 주요 시설물들이 보통 보면, 지금 목록을 받아봤는데 한 13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예.

지금 보면 건강장수연구소에서 쉴랜드 관련 시설물로 지금 10년이 넘는 13년에 걸쳐가지고 총 들어간 사업비, 총체적으로 들어간 사업비가 한 1,000억원대가 넘어가죠?

민자사업을 빼면 820억원 정도 됩니다.

민자사업이고 그 다음에 건강장수연구소까지 포함해서 국가사업이고, 모든 걸 다 통합해가지고 1,000억원이 넘은 걸로 알고 있는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지원사업 포함해서 820억원 정도이고요. 민자사업이 447억원이 별도로…….

그러니까 천 몇 백억원 되죠?

예.

이 부분이 지금까지 십몇 년에 걸쳐서 어느 정도 하드웨어적인 시설은 거의 완성이 됐다고 봅니다. 더 하실 것 있으세요, 혹시? 하드웨어적인 부분에서?앞으로의 계획이.

앞전 추경 때에 올렸었던 설계용역과 관련해서 워케이션 거점 공간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방갈로 20평 규모 4동을 신축을 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공유 오피스 공간 1동이 추가로 건립이 될 예정입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하드웨어적으로 큰 금액이 들어가고, 100억원단위 들어가고 그런 것을 국가사업, 우리 순창군에서 예를 들어 예산이 투입이 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은 좀 지양을 하고 앞으로는 이제 소프트웨어쪽으로, 교육해서 많은 교육생들이 와서 활용할 수 있게끔 그런 시설을 해야 된다고 보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시설물 같은 경우에 10년이 넘었어요. 전체적으로 10년이 넘었는데 지어만 놨지 이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모든 게 다 노후화가 됐잖아요. 그 시설물들 안에 있는 모든 시설물들이 노후화가 됐는데 이제 건물을 지을 게 아니라 그 시설을 이용을 잘 해서 해야 되는데 너무 낙후되다 보니까, 이번에 숙박시설 새로 깨끗하게 리모델링하고 저희 의원님들도 거기 현장에 가서 하룻밤 주무시고 그랬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그전 숙박시설에 비해서, 근데 지금 현재 건강장수연구소 본동하고 그 다음에 연구소 같은 경우 10년이 넘다 보니까 거기에 있는 기자재들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낙후가 돼있어요. 이 부분은 집행부에서, 부군수님, 이 부분은 집행부에서 그 안에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이렇게 개선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예.

이제 앞으로 계획이 우리 소장님께서 우리 간담회나 이런 데를 통해서 얘기했다시피 교육생들이 오면 그 안에서만 머물 게 아니고 우리 프로그램 자체를 우리 순창하고 연계를 좀 시켜주셨으면 좋겠어요. 강천산이라든가 그 다음에 우리 지금 현재 경천이 순창읍에 있는 경천이 정말로 아름답거든요. 예를 들어 건강을 위해서 예를 들어 산보를 시키더라도 경천변 한번 이렇게 돌게끔 자유시간을 주면 그분들이 잠깐 자유시간을 몇 시간 주면 그동안에 산책도 하고 또 차도 한잔씩 마실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될 수 있게끔, 그 안쪽에서만 박혀있는 게 아니고 나와서 이렇게 같이 시간을 프로그램을 잘 짜서 그런 방안도 한번 고려해주십사, 그런 것들도 대안으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제가 시설 잠깐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지금 기계실 같은 경우에도 고장 난 것들도 많고 전체적으로 갈아야 될 부분이 있고 세부적으로, 전체적으로 이번에 총괄적으로 세우셔가지고 꼭 좀 시설물 개선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연구소 관련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장수사업소에서 지금 같이 있는 게 장류연구소 재단법인이죠?

재단법인 건강장수연구소.

건강장수연구소 재단법인요. 재단법인 건강장수연구소가 지금 여기도 한 10년이 넘었죠?

2013년에 설립이 됐습니다.

예, 10년 정도 됐네요.

예.

지금 직원 현황을 받아봤어요. 근데 지금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이,

정규직 10명, 계약직 3명, 기간제근로자 4명 해서 총 1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데 청사관리요원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건강장수연구소에 포함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고 연구소에 이렇게 들어가 있네요. 청사관리원은 원래 이제…….

사업소

사업소에서 이렇게 포함이 되어야 되는데 재단법인으로 돼서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고, 근데 제가 지금 보니까 수석연구원들 연구직, 그 다음에 연구사업본부 수석연구원이 급여를 이렇게, 연봉을 봤더니 1년에 한 6,300만원 정도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6,000만원, 보통 보면 6,000만원, 6,300만원, 그 다음에 거의 3,500만원, 4,000만원 정도 이렇게 되시는 분들이 있는데 1년 인건비가 보통 보면 5억 6,000만원이에요.

예.

이거 지금 현재 인건비 지출 어디에서 하고 있어요? 어디에서 지원 받아가지고 하고 있나요?

연구소 정규직 같은 경우는 군비 출연금으로 40%가 지원이 됩니다. 그 다음에 동부권 사업비로 해서 40%정도 지원이 되고 국가 R&;D 공모과제를 확보해서 20%정도를 충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강사나 아까 말씀드렸던 청사관리, 기간제근로자분들은 군비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그 건강장수연구소 연구장비는 60%가 설립 당시 군비로 구축된 것 맞죠? 2013년도에요?

예, 맞습니다. 60%정도가 군비로 구축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금액이 11억원 정도, 연구 장비 투입이 됐고 근데 10년이 되면 그 연구 장비들도 다들 노후화가 되고 그랬을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문제있는 것은 없나요?

그래서 유지보수를 해가면서 쓰더라고요. 그 비율이 이제 계속 아무래도 해가 갈수록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유지보수도 많이 들어갈 것이고 앞으로도 거기에 대한 추가적인 비용들도 많이 들어가고 인건비도 많이 들어가고, 지금 건강장수연구소에서 사업내용을 봤어요. 사업내용을 봤는데 지금 현재 사업내용을 보고 조례를 제가 한번 훑어봤어요. 순창군 건강장수연구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봤는데 지금 현재 건강장수연구소 설치 목적과 운영사업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관련조례 1조와 제3조 조문에 명확히 기록이 돼있어요. 기재가 돼있는데 연구소 운영사업 조문을 살펴보면‘연구소 경영합리화를 위한 수익사업 및 관련 분야 실용화 사업, 연구개발 지원 및 제품의 시험분석 등의 사업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음.’근데 최근 5년간의 제출된 자료를 봤어요. 제출된 연구성과를 받아봤는데 지금 현재 이 연구소 설립목적이, 설립목적이 우리 소장님 혹시 아신가요?

고령사회 종합적인 연구를 통하여 사회문제를 적극 해결하고 지방과학기술진흥을 통한 고령친화산업 육성을 위해서 설립이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어르신들 건강을 위해서 거기에 대한 연구개발하고 거기에 대해서 장수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해서 어떤 음식을 먹느냐, 어떤 운동을 하느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국가사업으로 공모를 해서 받는 거잖아요.

예.

제가 국가사업, 여기 R&;D공모사업 지금 2021년도부터 2022년도 사업을 받아봤어요. 3개 사업, 2022년도에 천연추출물을 이용한 소화기 질환 개선용, 사료 첨가제 개발 이랬는데 보니까 지역 천연물 소재를 활용한 동물 대장염 예방 및 개선 사료제 첨가제 개발이라고 써 있어요.

예.

자, 두 번째, 화입 공정 최첨단화를 통한 접착식 놀김 개발, 이 놀김 개발사업이 뭐죠?

먹는 김인데요. 화입 공정 최적화, 저도 화입 공정이 어떤 공법인가 하고 찾아봤는데 마른 김의 수분을 5% 이하로 낮추는 공정이라고 돼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공정을 통해서 어떤 특화된 김을 개발하고 그걸 사업화하기 위한 그런 연구 국가과제인 것 같습니다.

예, 우선 두 개는 되고요. 세 번째, 순창 미래발효식품산업 육성 지원사업해가지고 이건 이제 미래발효식품 육성, 발효식품을 개발을 해서 어르신들한테 이런 책자로 만들어서 배포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건강식단 같은 것, 그 사업이 맞나요?

식품도 개발하고요. 또 교육, 관광하고 연계해서 그러니까 저희가 교육이나 체험을 주로 하다 보니 그런 교육이나 체험을 원하는 그런 분들을 교육 관광이라고 해서 연계해서 프로그램에 참여시켜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예, 우선 알겠습니다. 2021년도에도 똑같이 세 군데 그 사업을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2021년도에 장건강 맞춤형 프리바이오틱스 소재 탐색 및 발굴 해가지고 식단체험 및 운동 프로그램 개발, 이렇게 나와 있네요.

예.

근데 지금 현재 연구소를 보니까 연구소에서 나름대로의 연구를 하고 연구개발을 한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지금 성과나 분석, 우리 건강장수연구소 장수 관련해가지고 연구 성과라든가 이런 것은 대내외적으로 어떻습니까? 연구소가 있음으로써 우리 순창군에 정말 어르신들한테 장수할 수 있는 비결이라든가, 그런 게 아니고 보니까 무슨 놀김을 개발을 하고…….

아무래도,

사료 첨가제를 개발을 하고 놀김을 개발을 하고 이것은 안 맞다고 봐요.

그런 부분은 이제 주관기관하고 참여기관이 같이 국가 공모과제를 서로 확보를 하는 과정에서 주관기관의 사업에 따라서 저희 군과 연관성이 적은 그런 사업들도 같이 저희가 주관기관이 될 때는 저희군에 필요한 사업을 예산을 확보하고 이런 부분이라고 이해해주시면 좋겠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건강장수에 관한 성과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식품 쪽에 많이 치우쳐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438쪽, 순창 산림치유자원 조사 연구용역 추진이라고 돼있어요. 이거 지금 현재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면 지금 현재……. 지금 주요업무 추진상황하고 변동사항이 있네요? 2022년도하고? 이 사업이 같은 사업 같은데 지금 공기 우수성 입증연구.

아, 그 부분은 같은 사업은 아니고요. 그 당시에는 저희가 800만원을 들여서 쉴랜드 공기 우수성을 과학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데이터가 필요하지 않겠나해서 했던 겁니다.

잠시만요. 제가 그래서 문의를 드리려고 해요. 우수성 입증 연구, 공기 우수성 입증 연구를 하려고 대상지는 쉴랜드, 강천사 일원 해가지고 분석결과가 도출이 됐죠?

예, 됐습니다.

이게 어떻게 나타났어요?

쉴랜드가 결론을 말씀드리면 지리산에 부합할 정도로 각종 측정치가 우수하게 나왔습니다.

아, 측정치가요?

예.

측정치가 부합하게 됐고, 그래서 지금 현재 2022년도 지금 현재 공기산업화를 위한 치유자원 조사 연구용역 해가지고 8,700만원 세워져 있죠?

예.

이 사업 집행 됐어요, 안 됐어요?

이 사업은 아직 집행 안 됐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입찰 공고 중입니다.

아, 입찰 공고 중이에요?

예, 11월 말까지 적격 업체를 선정할 수 있는 행정절차를 진행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예, 추진할 예정이에요?

예.

이거 자료들 위원님들 하나씩 다 주세요. 그리고 집행부에도 주시고요. 이 산림치유자원조사 아까 지금 현재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보면 제가 나눠드린 부분하고 일맥상통한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좀. 지금 공기 우수성 입증 연구하면서 ㈜하동바이탈러티에어 이 회사가 있어요. 하동, 하동에서, 하동군에서 지리산 공기를 팔기 위해서 5년 전엔가 지금 이 공기가 좋다고 해가지고 상품화를 시켜서 이것을, 이 사업을 한 적이 있어요.

예, 맞습니다.

제가 나눠드린 자료는 그와 관련해가지고 이게, 이 사업이 2017년도에 지리산에서, 하동에서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연구개발해가지고 사업을 했다가 지금 현재 지리산 하동 공기캔 사업 개점 휴업상태라고 나와 있어요.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도 공기 관련해가지고 해외에 정말 깨끗한 데부터 시작해서 지금 지리산 같은 경우에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알아주고 강원도라든가 이런 데도 하는데 굳이 왜 우리 순창군에서 이 산림치유자원 조사 연구용역을 하고 거기에 대한 상품 개발을 하려고 하고 이러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이 부분이 현재 진행이 안 됐으면 다시 한번 재고해 볼 필요성이 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 의견 좀 듣고 있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사항은 저희가 이미 하동 여기 공기 우수성 입증, 저희가 작년에 800만원 들여서 할 때 이미 다녀왔고요. 그 사항은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가고자하는 방향은 공기캔을 개발해서 상품화하겠다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산업통상자원부부터 과기부, 그 다음에 중기부, 전북도청, 산림과학원, 국립산림치유원 전국의 여러 곳을 가서 저희가 자문을 구했고 그 이유는 저희 순창에 강천산, 용궐산, 체계산 한 70%정도가 순창이 임야로 구성이 돼있는데 산림자원이 굉장히 우수합니다. 근데 그런 산림자원하고 그 다음에 저희 쉴랜드가 치유와 힐링의 연수의 거점인데 그런 다른 지자체에 없는 치유자원이 풍부한데 그게 산업화되면 정말 우수한 자원이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저희가 최초에 하동에 갔는데 여기는 공기캔이라는 어떤 제품을, 공기를 활용한 제품이었고요. 이것은 중앙부처에서도 산업화되기 어렵다. 그런 얘기를 들었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성공을 하려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연자원을 활용해서 외지에서 순창을 오게 해라. 그래서 순창의 천연자연을 체험하고 그 속에 있는 시설을 체험하고 또 순창의 가장 강점은 쉴랜드에서 운영하고 있는 치유힐링프로그램이 있지 않냐. 그래서 그 프로그램과 연계한다면 여기 저희가 용역하려고 하는 산림치유자원을 활용한 정말 우수한 그런 자원이 만들어질 것이다. 그런 조언을 받고 저희가 그러면 일단 용역을 해보자.

소장님, 우리 순창의 공기는 이게 연구해서 연구성과로 예를 들어서 지리산 지금 하동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하동바이탈러티에어라는 회사에서도 이 하동군에다 했을 거예요. 그리고 캔도 이 연관돼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서 상품화를 시켰을 것이고 이거 지금 현재 공기로 우수성을 알린다는 것은 우리 순창 아니어도 다른 데도 많고, 그거 아니어도 꼭 공기가 입증이 돼야 우리 쉴랜드에 옵니까?

그래서 저희가 자원으로 바꿨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그래서 건강장수연구소 관련해가지고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주시라. 이 말이에요. 왜 인건비부터 시작을 해서 본 위원이 이 얘기를 꺼낸 거냐면 이 연구소가 없이 사업소에서 다 운영 못합니까? 기본적인 사업소에서 연구원 둬서 정말 필요한 인원 둬서 충분히 연구개발하고 사업비 국가사업 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민선8기 군정에 맞춰가지고 향후 연구소 운영방안에 대해서 정말 체계적으로 한번 다시 한번 검토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계속 이렇게 지출을 해가면서 연구소 유지할 거예요? 이거 몇 십 년동안 유지해도 지금 국가에서 대학교부터 시작해서 국가기관부터 연구소 다 설립해서 해도 끊임 없이 들어가는 게 돈 먹는 하마입니다. 연구소. 우리 이 작은 세외수입도 얼마 안 되는 우리 순창군에서 과연 이것을 유지해 나갈 건지. 이건 이제 우리 민선8기 군정을 이끄시는 우리 최영일 군수님이 이 연구소 부분은 전체적으로 한번 재검토가 필요하다. 그 부분을 전달을 꼭 좀 해주시고, 우리 부군수님,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꼭 좀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성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지금 인큐베이팅 사업 관련해서는 지금 우리 현장특위를 통해서 몇 가지 문제점이 드러났죠?

예.

그거 관련해서 어떻게 운영할 건지 한번 말씀해주시겠어요?

지금 현재 주차장 공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조경하고. 그리고 신활력플러스사업단이 공사가 마무리되면 이달 말 안에 이전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제 상주를 하게 될 텐데요. 저번에 말씀 주셨던 그런 내용을 저희가 충분히 고려해서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어떻게 하면 낭비 없이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지 많은 고민을 하고 그 과정에서 의원님들 의견을 충분히 더 듣고 잘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운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인큐베이팅 관련 사업만 21억원이에요.

예.

근데 굳이 지금 팹랩플랫폼 2층으로 가서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2층에 자리를 해가지고 지금 공간 활용도가 굉장히 떨어져요. 그래서 이 공간을 어떤 식으로 활용할 것인가. 공간 활용에 대한 나름대로 발전 방안을 한번 연구해보시고.

예.

지금 예산 낭비도 상당히 심각해요. 지금 보면 아시겠지만 팹랩플랫폼하고 인큐베이팅사업은 원래는 별개예요.

예, 별개입니다.

별개죠?

예, 맞습니다.

근데 지금 어느 정도 되어 있는 인큐베이팅 2층에, 플랫폼 2층에 인큐베이팅을 올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앞으로 어떤 사업을 할 때는 심도 있게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해서 이런 예산 낭비가 없도록 좀 해주시고.

예.

그 다음에 지금 팹랩플랫폼 2층 여기는 이제 물론 공사는 지금 우리 건강장수사업소에서 하지는 않았죠?

예.

거기 2층 창문 개방 돼요, 안돼요? 안되죠?

현재 막혀있습니다.

이거 큰 문제예요, 지금. 만약에 어떤 화재 발생이나 어떤 응급한 사태가 발생하면 이거 어떻게 감당할 겁니까?

그래서 사업추진부서인 농업기술과하고 협의해서 그 부분은 해결방안을 찾아보기로 그렇게,

거기 가장 큰 문제가 그거예요, 지금. 지금 이제 인큐베이팅 안에서 뭔가 회의하고 어떤 발전방안 논의하고 계속해서 그런 사업들이 운영이 될 텐데 안에서 화재발생하게 되면 창문도 안 열리고, 밖에서 보면 지금 격자무늬로 다 막아져 있어요. 그렇죠?

예.

이것을 지금 어떻게 추진했는지 모르겠지만 이건 상식에 너무 어긋나는 짓을 했어요, 지금. 부군수님, 그 현장 가보셨나요?

예.

그렇게 하세요. 이거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큰일 납니다. 이런 것들을 행정에서 잘 감시하고 봐야지, 뭘 보고 있습니까? 다른 것은 고사하더라도 이런 것은, 이거 자칫 잘못하면 대형 인명사고 날 소지가 많아요. 그래서 당장 철거하고 창문 개방하고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때 창문을 이용해서 뭔가 대피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예, 농업기술과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바로 조치하십시오, 그것은.

예.

그거 안하면 다시 현장특위 또 나갑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 손종석 위원님.

손종석 위원입니다. 제가 김인숙 소장님 오시고 나서 서너 번은 같은 질문을 계속 드리는 것 같아요. 지금 강천산 팔덕지 수변지 관광 개발사업, 지금 이게 2010년 3월 5일날 농어촌공사하고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2010년 9월 14일날 농어촌공사, 전라북도, 순창군 투자협약서를 체결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5년 뒤 2016년 1월 13일 일방적으로 농어촌공사에서 사업포기를 했잖아요.

예.

그리고 2018년 순창군에서 토지를 매각을 했습니다. 그러고나서 또 4년이 흘러, 조금 있으면 5년째 가까이 다가와요. 과연 이루어진 게 뭐가 있냐. 거의 12년, 13년동안.

지금 저희가 최근에 파악을 해 본 바로는 다음달 10일경에 재착공을 한다고 합니다. 건축 부분 인허가는 마무리가 됐는데 건축부분 착공을 내년 초에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요. 저금 앞당겨서 다음달…….

앞당기지 않으면 환수해야 돼요, 다시.

다음달 10일경에 한다고 그렇게 연락을 받았고요.

지금 저희들이, 순창군에서 지금 공정이 사업 시작하면 20% 그 조건으로 매매계약서가 작성돼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근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6조 5항 조문도 어떻게 보면 다 순창군에서 다 이루어진 거예요, 모든 게. 그 개발자가 이루어진 게 아니라 순창군에서 다 이룬 거나 똑같은 상황이라고요, 지금. 문화재 발굴도 저희들이 했으니까요. 실질적으로 강천 개발은 그쪽에서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그 사람들 20%도 안 한 거예요, 면밀히 따지다 보면. 공사 착공은.

그 20%가 5년 이내에 건축공사 20%를 얘기하는데 5년 기한이 내년 연말입니다. 그래서 내년 연말 안에 건축공사 20%를 착공을 해야 되는데 내년 초에야 하는 걸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파악해본 바로는 다음달 10일경에 착공을 할 예정이고 이번주 중으로 군수님 면담을 요청해와서 저희도 거기에 참석해서 추진상황을 한번 들어보고 의회에도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일방적으로 끌려가는 경향이 많이 있었어요, 순창군에서. 이 부분은 냉정하게 판단을 하셔가지고 사업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가, 없는가. 거기에 대해서 판단하셔야 돼요.

예.

그리고 모든 분양이나 그것도 면밀히, 중단을 시키고 먼저 역으로 먼저 공사 착공한 다음에 그 펜션 분양이나 그것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해야 돼요.

예.

그 부분 명심하십시오. 그 전에 쪽 분양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있으면 모르는데 이분들이 건축 먼저 시행한 게 아니라 분양부터 사업 추진이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분양부터, 펜션 분양.

당초에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안 하고 다 짓고 나서 분양을 하는 걸로 그렇게 사업이 방향이 전환된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도 자세한 사항은 민자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한계가 있고요. 이번주 중으로 군수님 면담을 할 계획이고 저희도 참석해서 들어보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중히 해주시고요. 지금 이제 조직개편을 하면 무슨과로 변경되죠?

지금 현재는 의회에서 의결한 바로는 건강장수과로 그렇게,

그러면 기존에 하는 사업을 그대로 이어서 하고 노인복지 쪽만 받는다. 그러면 사업량이 늘어나는 겁니까?

지금 현재 사업소 업무에 노인복지 업무가 플러스되니까 많이…….

그러니까 지금 기존 업무, 연구분야는 많이 축소가 되죠?

예, 그렇게 지금 민선,

모든 연구분야는 축소가 되고,

예, 민선8기 정책방향이 그렇게 가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했던 사업 중에 많은 전환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소장님 같으면 어떤 식으로…….

예, 정책변화에 따라서 행정환경 변화하면 거기에 맞게 업무도 변화해야,

아니, 행정환경에 맞게 변화하는게 아니라 기존에 건강장수사업소에서 추진되던 사업들이 아까 말씀했던 민간자본까지 1,300억원 정도 투자가 돼있는데 그동안 쌓아왔던 노하우와 민선8기 군정방향이 어느 정도 맞고 지금까지 순창군에 투자했던 자본이 날라가면 안 되잖아요.

안됩니다.

그 방안이 있냐고요, 방안이.

그 방안은,

일방적으로 소장님 혼자는 정책이 정해지면 따를 수밖에 없는 입장이지만,

예, 그렇습니다.

충분히 실무 소장님으로서 거기에 대한 대비책도 세워놓고 충분히 어필하고 부족한 것은 분명히 다시 재요청을 하든지 의회하고 요청하든지 하셔서 추진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방적인 방법으로 해서 일방적인 생각으로 이 사업이 흐트러지거나 하면 안된다.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큰 트렌드로 두 가지 사업을 순창군에서 갔잖아요. 건강장수사업하고 미생물, 장류, 이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는 순창군의 미래전략사업으로 한다. 이 트렌드로 그동안 이끌어 왔잖아요.

예, 맞습니다.

거기에 대해 신중하게 판단하시고 정책이 잘못되면 수정을 바로 잡아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손종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 마화룡 위원님.

마화룡 위원입니다. 건강장수사업소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해서 별로 할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만 오늘 부군수님이 참석하셨으니까 부군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쭉 해왔던 것이 의원들도 저것한 부분이고 아까 금방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쪽에 인큐베이팅센터 2층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현장특위를 나가서 분명히 잘못된 부분 여러 가지 부분을 얘기를 했었고 또 그것이 인정된다면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보면 의원들이 현장특위를 나가서 잘못된 부분을 지적을 했고 또 그분들도 시인했던 부분을 다시 2층에 창문도 안 내고 저것해버린다면 어떻게 합니까? 현장특위를 왜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부군수님?

마화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지금 우리 건강장수사업소 예산 집행률이 우리 소장님, 몇%예요?

현재는 48%입니다.

48%. 이거 상당히 심히 걱정이 됩니다.

최선을 다해서,

연말까지 몇%까지 끌어올릴 수 있겠어요?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최선을 다해서 했을 때 어느 정도일지를 뽑아봤는데 70%가 안 넘습니다. 근데 더 마른 수건도 다시 짜는 마음으로 집행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예산 작년에 수립 과정에서 그러면 뭔가 추계가 잘못됐나요?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무리하게 예산을 갖다가 요구를 하고 우리 김인숙 소장님이 주특기잖아요. 와서 의원님들한테 사정사정해서 예산 달라고 해놓고, 지금 사업이 48%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늦었지만,

어쨌든 연말까지 해서 최대한 한번 끌어올려 보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강천힐링스파 운영방안에 관련해서 치유누리실 강천 음용수나 도반이나 족욕이나 입장료 관련까지도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한번 찾아보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기 힐링스파는 지금 전라북도 세외수입 우수사례 발표해가지고 지금 2위로 수상도 했는데 제가 봐도 운영은 잘 하고 있어요. 근데 어쨌든 지금 위원님들이 이렇게 원하고 있는 사항들 잘 참조해서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한번 더 강구해보세요. 입장료도 지금 개선할 필요가 있죠?

예, 그래서 지금 입법예고 중입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오수환 위원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쉴랜드에서 실습생 교육이 있죠?

예.

아마 그 부가적으로 관련 기관들이 또 있을 거예요.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한번 관련 기관에 협조해서 또 예산절감 차원에서 교육이 진행되도록 꼭 한번 추진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건강증진형 실내체육관, 이것은 당초에 우리 김인숙 소장께서‘꼭 해야 됩니다.’강조했다가 또 이번에 민선8기 출범하면서 집행부에서, 그쪽에서 폐기요청이 있어가지고 고민했었는데 또 의회에서 강력하게 요청을 했지요. 그래서 이 기능과 목적에 맞게끔 그렇게 해서 한번 추진을 해보세요. 야무지게.

예, 알겠습니다.

보통 일반적인 면의 체육관이 아니고 여기 특성에 맞는 체육관 꼭 만들어 보십시오.

예.

그렇게 진행해주시고 아까 지적을 하셨는데 인큐베이팅 관련 사업은 공간 활성화 방안하고 그 다음에 지금 창문, 관계 부서하고 협조해서 꼭 제거를 하세요. 대형사고, 대형참사 일어납니다. 이것은 바로 조치를 했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안하고,

관련 부서하고 저는 충분히 협의했는데 아직 관련 부서에서 검토중인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빨리 검토해서 부군수님 책임하에 그렇게 하십시오.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이성용 위원께서 쉴랜드하고 연구소 관련해서 낙후된 시설, 집기, 장비 말씀해주셨는데 이것도 한번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보완하도록 하십시오.

예.

쉴랜드 좋은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것도 강천사라든가 힐링스파라든다 우리 순창군의 좋은 명소하고 같이 연계해서 효율적으로 운영방안을 한번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우리 강천파크는 어떻게, 진행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소장님 보시기에?

지금,

돼요, 안돼요?

저는 진행이 되고 있고 민간이 하고 있는 분야인 만큼 행정에서도 필요한 행정절차나 지원이 필요하다면 행정적인 부분은 적극 협조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 행정 입장에서 행정절차는 다 마쳤습니까? 할 건 다 했어요?

예, 행정에서는 충분히 했고요.

몫은 이제 강천파크한테 달려있네요?

예.

이거 관련해서 한번 알아보시고 정확하게 의회에 한번 보고를 해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순창의 산림 치유 자원 공기 아까도 그런 지적사항이 나왔는데 이건 공기 관련 사업이 아니고 산림자원을 이용해서 치유사업을 한다는 취지로 받아들이면 되겠어요?

예, 맞습니다.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하세요.

예.

그렇게 하시고,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해주셨어요. 관련해서 참고하시고 충분히 검토해서 보완하도록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강장수사업소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건강장수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일정에 따라 8일차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생명농업과, 농축산과, 농업기술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7일차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