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원영숙 의원 발언
상곤
이상곤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해운대구의회 정례회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개의에 앞서 최근에 저희 상임위에서 여러 가지로 불미스러운 일이 조금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의원들 간에 좀 더 존중하고 원만한 의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는 2022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집행기관에서도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소관 사항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예비심사는 소관 국·소장의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에 부서별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복지국 소관 사항입니다. 주민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
김윤정주민복지국장
반갑습니다. 구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수고하시는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이상곤 위원장님과 나근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복지국장 김윤정입니다. 지금부터 주민복지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주민복지국) (이상 1건 끝에 실음) ---------------------------------------------------------------------------------------------------------------------------------------------
상곤
이상곤위원장
김윤정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교통국 소관 사항입니다. 미래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승
유태승미래교통국장
반갑습니다. 미래교통국장 유태승입니다. 제269회 정례회 기간 동안 의정 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이상곤 위원장님과 나근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소관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미래교통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미래교통국) (이상 1건 끝에 실음) ---------------------------------------------------------------------------------------------------------------------------------------------
상곤
이상곤위원장
유태승 미래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안전국 소관 사항입니다. 도시안전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박재영도시안전국장
반갑습니다. 도시안전국장 박재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이상곤 위원장님, 그리고 나근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도시안전국의 예산안 심사를 위해 귀중한 시간을 내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도시안전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도시안전국) (이상 1건 끝에 실음) ---------------------------------------------------------------------------------------------------------------------------------------------
상곤
이상곤위원장
박재영 도시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사항입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정연희입니다. 의정 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이상곤 위원장님과 나근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보건소) (이상 1건 끝에 실음) ---------------------------------------------------------------------------------------------------------------------------------------------
상곤
이상곤위원장
정연희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룡
김명룡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명룡입니다. 의안번호 제1625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상곤
이상곤위원장
김명룡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2022회계연도가 한 달 남았습니다. 조금 전에 전문위원님이 하신 말씀대로 명시이월이 71건, 약 500억 원이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산 집행을 최대한 빨리 완료해 주시고, 또 사업이 잘 되어서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원만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정회 11시 12분 속개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 소관 부서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소관 사항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반갑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신애입니다. 해운대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 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이상곤 위원장님과 나근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복지정책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상곤
이상곤위원장
김신애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보장과장 김경구입니다.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이상곤 위원장님과 나근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생활보장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생활보장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상곤
이상곤위원장
김경구 생활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두 부서의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해당 부서를 지명해 주시고, 주요사업설명서 또는 사업명세서의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성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군
김성군위원
김성군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주요경상사업설명서 47페이지를 보시면 이게... 보셨습니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이게 올해 2월에 다 지급이 된 거죠?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올 2월에 지급이 돼 가지고...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3월까지 지급을 했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1월, 2월, 3월... 3월까지인데 2월까지 지급했죠, 그렇죠?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원래는 2월까지였는데 100% 지급이 안 되어서 1개월 더 연장해서 3월까지 지급을 했습니다. 1인당 5만 원을 주는 선발카드...
성군
김성군위원
예, 그렇죠. 그런데 이게 시에서 내려온 겁니까, 우리가 올린 겁니까? 지금 잔액이 남아서...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아, 이 금액은 전액 구비입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전액 구비입니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그래서 제가 의심이 드는 게 구비인데 이것을 왜 남겼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몇 명인지 모르는 것도 아니고 다 알 텐데...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아~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급 당시의 지급 기준은 작년 12월... 제가 날짜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12월 20일 기준으로 해서 대상 인원이 39만 7719명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계산을 5만 원씩 했는데 저희들이 3월 30일까지 지급을 하고 나니까 37만 9206명, 그래서 지급률이 95.3%였습니다. 그러니까 1만 8000명에게 지급이 안 됐는데 지급이 안 된 분들한테는 안내문도 다시 보내고 했는데요. 안 받아 가신 분들이 1만 8000명인데 저희들이 분석한 결과는 지급 시기 이후에 이분들이 타지로 이사를 갔거나, 그러니까 전출을 갔거나 사망했거나 장기 입원이거나 거주 불명이거나, 이렇게 해서... 저희들도 1개월을 연장해서 홍보를 했는데도 안 받아 가신 분들이 1만 8000명 정도 되다 보니 대부분 남은 금액은 그 잔액입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기준을... 아, 그렇습니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이것은 예측을 할 수 없어서 그런 겁니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그 당시 지급 시기의 예측은 39만 7000명이 맞는데 지급을 하고 나니까 지급률이 95.3%라서 100% 지급을...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본인이 자의적으로 희망해서 안 받아 가신 분도 계셨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반납하신 분까지 포함해서 그렇다는 이야기입니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반납은 저희들이...
성군
김성군위원
저도 반납했는데...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기부가 들어온 사람은 2명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안 받아 가신 분들 중에는 알고도 안 받아 가신 분도 있었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그렇죠?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혹시 알고도 안 받아 가신 분들은 몇 명이나 됩니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제가 거기까지 파악하기는 어려운데 일단 안 받아 가신 분들이 1만 8000명 정도 됩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그렇죠?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저도 포함됐을 겁니다.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1차 질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김성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반갑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 드리고 싶은 질문은요. 268페이지, 사업명세서입니다. 밑에서 두 번째, 주거급여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은 생활보장과이구나... 주거급여가 증감된 이유가 수급자 인원하고 임대료가 증가된 부분입니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올해 1월에 주거급여 대상이 1만 7852세대였는데 10월에 지급한 인원이 1만 8332명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1만 8000명이요?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지급 인원이 1만 8332명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거의...?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480 정도...
백철
김백철위원
이 기준이 바뀐 건가요?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기준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중위소득이 45%였는데 올해 46%로 바뀐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또 임대료도 작년 대비해서 조금 인상된 부분도 있고요. 이 예산 같은 경우에는 본예산에 편성할 때 올해 인상액을 고려하지 않고... 그러니까 작년 10월경에 편성할 때는 인상액이 고려되지 않고 편성이 되잖아요. 그래서...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내시가 반영돼 가지고...?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내시가 반영됐을 때 기준액이 다 달라지는데 그러면 소급을 해서 한꺼번에 통장으로 입금해 줍니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
백철
김백철위원
주거급여를 받고 계시는 분들은 매달 통장으로 입금되는 거 아닌가요?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매월 20일이요.
백철
김백철위원
그렇죠?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내시가 반영되고 이러면 금액이 바뀐 부분을 한꺼번에 목돈으로 넣어주는가요?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아니요.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요?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그게 아니고 저희들이 돈을 지급하는데 아직도 지급을 해야 되니까 부족한...
백철
김백철위원
아~ 지급은 계속되고 있었는데 부족한 부분이 내시 반영돼서 이제 추가로 내려온 거네요.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그러니까 만약에 내시가 반영이 안 되면 11월, 12월에 100% 지급을 다 못 하니까 추가로 확보한 금액이죠.
백철
김백철위원
아~ 알겠습니다. 이제 이해됐고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생활보장과장님,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생계급여가... 이것도 방금 복지정책과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은 이유인 내시 반영에 따라서 이런 겁니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그렇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 의료급여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우리 해운대구가 의료급여사업평가에서 2년 연속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죠?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정말 축하드리고요.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감사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직원들한테 정말 수고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고맙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의료급여사업이 있는데 사실은 어떤 사업을 하는지 우리 의원들의 피부에는 와 닿지가 않아요. 그런데 우리 구가 2년 연속으로 선정되고 이래서 저도 좀 보니까 부당 의료급여 징수율도 있지만 그것보다도 이런 사회 서비스 쪽으로... 그러니까 재가 의료급여라든가, 이런 사업들을 시범적으로 해서 우수한 평가를 많이 받았더라고요.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어떤 사업에서 주로 좋은 점수를 받았는지 좀 소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의료급여사업이 요즘은 딱 두 가지입니다. 건강보험 대상자 아니면 의료급여 대상자거든요. 그런데 의료급여 대상자에는 기초생활수급자도 있지만 간혹 국가유공자라든가, 특별한 무형문화재라든가, 이런 분들도 의료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좋은 평가를 받았던 것은 작년 7월에 재가 시범 서비스에 신청을 했는데 공모에 당선이 됐습니다. 그 사업의 주요 내용이 뭐냐 하면 불필요하게 병원에 장기 입원해 있는 사람을 퇴원시켜서 집에서 서비스를 받게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저희 부서에 5명의 간호사 출신 의료급여사가 있는데 그분들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료를 뽑아서 장기 입원자를 일일이 면담해서 ‘이분은 퇴원해서 충분히 혼자 생활하실 수 있다.’, 이런 분들을 발굴해서 그분들을... 한 사람을 퇴원시키면 의료비가 엄청난 금액으로 감소가 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감소가 되는 부분이네요.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그래서 그 부분이 좋은 평가를 많이 얻었고요. 저희들이 퇴원시킨 경우가 지금까지 30명 정도가 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30명 정도 됩니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그래서 그 부분에서 아마 전국적으로 호평을 받은 것 같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쉽게 말씀드리면 의료급여사업 사례하고 복지 서비스하고 같이 연계가 되는 이런 부분들을 잘 가져가야 되겠네요.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그렇죠. 그분들이 퇴원을 하게 되면 서비스가 제공이 되는데 복지정책과의 돌봄 서비스하고 여러 가지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공할 수 있는 것들은 다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병원하고도 협약을 체결해서 의료 서비스도... 그분들이 가장 원하는 게 뭐냐 하면 병원을 자기들 마음대로 갈 수 있는 이런 것을 원하거든요. 그래서 이동 서비스의 하나로 택시비를 드린다든가, 그다음에 반찬가게하고 협약해서 반찬비를 지원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관리를 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감사합니다. 어쨌든 좋은 사례를 많이 남겨줘서... 그러면 두 과가 협력을 상당히 잘하셔야겠네요?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계속 유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잘하고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의료급여 대상자가 몇 명 정도 됩니까? 그러니까 보통 건강보험 대상자보다는 의료급여 대상자, 이런 분들이 사실은 훨씬 더 저소득층이지 않습니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그렇죠, 훨씬 적죠. 우리 구민의 5% 정도밖에 안 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아~ 5%나 됩니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2만 명 정도가 되는 거예요?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죠.
백철
김백철위원
생각보다 많네요?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많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다른 구에 비해서 적은 편입니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퍼센티지는 거의 비슷한데 우리 구는 인구가 많다 보니까 좀 그렇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생각보다 좀 많네요. 이 의료급여사업은 특별회계에서 하는 거죠?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그렇죠. 시는 기금으로 운영하는데 국·시비로만 합니다. 그래서 구비는 안 들어갑니다. 국·시비 매칭 비율을 8:2로 해 가지고 구에 내려오면 저희들이 특별회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알겠습니다. 저소득층, 이런 분들한테 의료 부분에 있어서 사각지대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금도 잘해 주고 계시는데 꾸준하게 노력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장
김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철
장성철위원
생활보장과장님, 반갑습니다.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반갑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주요사업설명서 62페이지를 한번 보시죠. 거기 보니까 ‘국민기초생활 보장’ 해서 해산·장제급여 지원이 있는데 이게 지금 2억 8000만 원이 증액됐지 않습니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지금 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해서 보니까 장제급여는 80만 원씩 해서 700명으로 돼 있고 해산급여는 70만 원씩 해서 약 70명인데 그러면 해산을 많이 안 한 택입니까? 뭐 어떻게 된 겁니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일반 국민은 해산을 어느 정도 하는지 모르겠지만 기초생활수급자 중에는 해산하는 인원이 적을 수밖에 없고요. 돌아가시는 분이 훨씬 더 많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해산급여, 이런 것도 조금 올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이것은 정부에서 정해져서...
성철
장성철위원
아니, 정부에서 정해져 있어도 여기에서도 올려달라고 이야기를... 지금 전체적으로 병원비나 이런 것도 따지면 금액도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실속이 있어야 되는데... 아니, 인원도 몇 명 안 되니까 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라도... 그냥 주겠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와 닿아야 되니까 이런 것도 과장님이 신경을 좀 써서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정부에 지원을...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건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의 말씀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이게 전국적인 사안이 되다 보니까 지자체에서 이렇게 의견이 많이 모아지면 정부에서도 아마 인상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지자체에서 자꾸 이야기를 해 줘야 정부에서도 알지,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대로 다 잘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아무튼 수고 많습니다. 생활보장과나 복지정책과는 지금 다... 저는 이상입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장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숙
원영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원영숙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사업명세서) 264페이지를 보면 자체 복지사업 운영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있는 복지장터 운영 사업이 어떤 사업이었습니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본래 복지장터가 복지관에서 행사를 할 때 칼갈이나 우산 수리, 그런 것도 하고요. 또 중식궁에서 그날 오시는 분들에게 짜장면을 드리는데 올해는 코로나19(COVID-19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해서 그런 행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번에 전액 삭감을 시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니까 연간 4회 기준으로 해서...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예산을 편성했는데 행사를 한 번도 안 했더라고요.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이 부분은 저희의 의지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복지관하고 같이 주관을 해서 하는데 식사를 하는 거라든지, 이런... 사실 칼갈이나 우산 수리에는 많은 분이 안 오시고 보통은 대부분 식사를 하러 많이 오시는데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서 그런 부분들이... 식당도 그동안에 문을 많이 닫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행사를 못 했는데...
영숙
원영숙위원
내년에는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내년에는 잡혀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행사들이 원활하게 잘 진행되면 좋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65페이지를 보면 시로부터 재해구호금 1억 2000만 원이 이번 추경에 들어와 있네요, 그렇죠?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이게 ‘힌남노(Hinnamnor)’ 피해 때문입니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지금 지원 내용에 이주민 일시 대피자하고 소상공인 지원이 되어 있는데 혹시 이주민 일시 대피자가 발생했습니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중동 미포 쪽의 집에 물이 차서 주무실 수가 없어서 그분이 인근 여관으로 가셨고요. 그래서 임시 주거시설로 가게 되면 저희들이 6만 원을 지급합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몇 사람이었습니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한 사람이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1인...?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그리고 상가는 일단 조사된 게 49개의 상가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됐기 때문에... 상가는 최고 200만 원까지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1억 2000만 원 정도 요청을...
영숙
원영숙위원
200만 원의 피해가 안 된 곳도 있고...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200만 원 이내입니다. 넘어도 200만 원까지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니까 최대 200만 원까지네요?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49개의 상가에 지원이 있었네요, 그렇죠?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지금 49개의 상가가 있는데 보수를 다 하고 나면 영수증을 첨부해야 됩니다. 지금 4000만 원 조금 넘게 지급이 됐거든요. 아직도 절반 이상은 지급이 안 됐는데 그 부분은 일자리경제과나 해당 과에... 사실 예산이 넘어가면 안 되니까 11월 말까지 해당 상가에 영수증을 첨부해서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하라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아직 해결된 것은 아니네요, 그렇죠?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그러니까 아마 영수증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안 돼서 저희들한테 신청이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주요경상사업설명서에 보면 9월 현재 아직... 내시가 내려와서 그렇습니까? 집행 현황에 1억 2000만 원이 되어 있거든요. 기정액이 0인데 왜 1억 2000만 원을 기재해 놨습니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기정액은 돈이 없었던 건데 이번에 ‘힌남노’로 인해서 예산을 받았기 때문에 1억 2000만 원이 편성된 거고 그동안에는 예산 편성이 안 된 거죠.
영숙
원영숙위원
그렇죠. 안 돼 있어서 예산 편성이 9월 현재는 제로(zero)일 건데 1억 2000만 원이 기재가 되어 있어서... 3회 추경에서 지금 예산을 반영하는 거 아닙니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아~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위원님의 말씀대로 이게 통과가 되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추경 전 사용승인으로 돈을 집행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생활보장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생활보장과의 일반회계 세출 예산을 보면 유독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금에서 기정액 대비해서 11% 정도, 그러니까 10억 원 이상의 국비 삭감이 일어나거든요. 이것의 원인이 뭡니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이것은 6월 24일부터 8월 19일까지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 계층에게만 지급한 선불카드였습니다. 저희들이 처음부터 요청한 금액이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행복e음 전산망을 통해서 필요한 예산 금액을 대충 예상해서 우리 구에 그 금액만큼 배정을 해 줘서 저희들이 받은 건데 쓰고 남은 것은 자기들이 이제...
영숙
원영숙위원
보건복지부에서 과다 편성이 된 거네요?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그러니까 내시 변경을 해서 받아간 그런 사항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당초에 보건복지부에서 과다 편성이 돼 있어서...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충분하게 내려줍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에게 선불카드 지급이 원만하게 잘 되었다는 이야기죠?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9월 6일에 차세대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이 개통되었지 않습니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특히나 지자체 공무원들의 행복e음 전산망에 2달 가까이 지금 오류가 발생하고 있거든요. 생활보장과에서 에러(error)가 많이 발생하고 있죠?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그것은 말로 다 표현이 안 될 정도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지금 어떤 식으로...? e호조 시스템하고 연계가 되어 있는데 이 전산망이 언제 원활하게 구축될지 아무도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지금은 그래도 어느 정도 업무를 겨우겨우 해 나갈 정도가 되는데 앞에는 어떻게 됐느냐 하면 차세대 행복e음으로 바뀌면서 기존에 쓰던 것을 아예 폐쇄시키고 새로운 것을 사용하도록 하다 보니까 원활하게 안 돌아가서 재산 조회를 보내도 안 오고 주택 조사를 보내도 전달이 잘 안 되고... 그러니까 전산의 연결 상태가 각 기관하고 불량하니까 조사가 잘 안 되는 거죠.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생활보장과에서 가지고 있던 생계급여라든지, 이런 기존의 데이터는 있는데 새롭게 편입된다든지 하면 그분들은 지금 현재 다르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시간이 조금 더 걸리죠. 원래는 저희들이 30일 안에 드려야 되고 좀 늦어지면 1회 연장해서 60일안에 해 드려야 되는데 가끔씩 60일이 넘은 부분도 생겼죠.
영숙
원영숙위원
지금...?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9월 6일 이후에 계속 먹통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9월 같은 경우는 30일, 60일 해서 이 간격으로 되어 갈 건데 10월, 11월, 12월에 보장을 받는 분들은 기간이 이렇게 자꾸 늘어나면 삶에 굉장한 타격을 받지 않겠습니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이것은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서에서는 어떤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일단 기존에 있는 분들은 저희들이 급여를 주는 데 큰 지장은 없고요. 신규 신청하는 사람들은 늦어지면 늦어지는 만큼 소급해서 급여를 드리니까, 신청일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9월에 신청했으면 11월에 결정이 돼서 9월, 10월, 11월, 이렇게 3개월분을 한꺼번에 드리거든요. 그런데 그전에 혹시...
영숙
원영숙위원
한꺼번에 주는데 하루하루 먹고살기가 참 절박하신 분들이잖아요.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그전에 만약에 힘들어하시면 저희들이 긴급 지원을 신청하시라고 하고요. 그리고 긴급 지원을 받으면 나중에 생계비를 받을 때 그만큼은 빼고 드리니까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긴급 지원하는 그런 제도가 있네요, 그렇죠?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생활보장과에서 그 부분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국가가 우리 가까이에 있다는 느낌이 있어야 되거든요.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죠.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수원 세 모녀 사건이라든지, 이 경우가 시스템이 작동이 안 돼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사태이기 때문에... 지금 전산 시스템이 희망e음이죠?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아, 참! 행복e음이죠?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차세대 행복e음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지금 차세대 행복e음 시스템이 안 되고 있어서 공무원들이 안 되는 만큼 엄청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들도 많고 노고가 많은 것도 알고 있는데... 진짜 국가로부터 도움이 필요한 시기에 그 시기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생활 지원이라든지, 그런 지혜들이 좀 발휘되었으면 좋겠거든요.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안 그래도 지난 수요일에 동 직원들을 다 모아서 생활이 어려워서 찾아오시는 분들한테 서류만 자꾸 제출하라고 하지 말고 그분들의 신청을 적극적으로 받아주라고 교육을 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우리 구도 지금 비상으로 문제를 인식하고 있다는 말씀이네요, 그렇죠?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각별히 좀 신경 써주셔서...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사각지대에 계시는 분들은 사실 어디에 가서 말 한 마디 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거든요.
영숙
원영숙위원
예, 그렇죠.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그런 부분을 교육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 부분은 주무 과장님이시니까... 특히나 생활보장과, 노인장애인복지과, 이런 부서들은 긴밀하게 연관이 되어 있으니까 과장님이 각별히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원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나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근호
나근호위원
두 분 과장님, 반갑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사업명세서 265페이지를 보면 ‘사무관리비’ 해서 ‘인쇄비 등’, 이렇게 해 놨는데 인쇄비 외에 세부적으로 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아~ ‘인쇄비 등’, 이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근호
나근호위원
예.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이 부분은 대부분 서식 있잖아요. 일상회복지원금을 받을 때 서식 부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혹시 주요경상사업설명서 47페이지를 보시면 사무관리비에 내용을 쭉 적어놨는데 그런 부분들은 안내문이라든지, 신청서식이 대부분 해당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리고 주요경상사업설명서 51페이지를 보면 2022년도 추진 계획에 집 수리, 폐자원 재활용, 청소 등 표준화 사업이 있는데 폐자원 재활용이 무슨 뜻입니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폐자원 재활용은 현재 에코,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은 설명을 하자면 컵 같은 경우에 요즘 일회용 컵을 못 쓰다 보니까 컵을 수거해 와서 세척해서 다시 커피숍에 주거든요. 그 사업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이 폐자원 재활용에 들어가네요.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컵을 세척해서 다시 갖다 주는 일과 동일시되겠네요?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생활보장과장님, 주요경상사업설명서 62페이지를 보면 2022년도 추진 계획에 ‘출산’ 해서 괄호 열고 사산 포함이라고 해 놨는데 혹시 사산 비율이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출산이 워낙 적다 보니까 사산해서 해산금을 신청한 경우는 없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아직 없어요?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요사업설명서 66페이지를 보면 지원 기준에 ‘동별 1명’ 해 가지고 우동은 제외하고 반송2동에 2명인데 이게 우동이 제외됐기 때문에 반송2동이 2명이 되는 겁니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이것은 그러니까 각 동에 기간제 근로자들을 1명씩 배치하는데 우3동은 자기들이 없어도 괜찮겠다고 해서 반송2동에 1명을 더 준 겁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더 지원시킨 거네요?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각 동별로 1명씩이었거든요.
근호
나근호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나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십니까? 제가 잠깐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사업명세서 264페이지를 보면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 운영이 있잖아요, 그렇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장
제 기억에는 2011년인가, 2012년에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 법률에 의해서 만들어진 건데 제가 알기로는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아동부터 시작해서 노인, 장애인까지 다 아우르는 사업을 만들어 놓은 건데 예산도 솔직히 적지만 이것을 활용하는 게 지금 많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중간한 그런 것인지...?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위원장님, 그것은 저희들이... 이것은 사무관리비이고 지금도 여전히 10개 사업을 하고 있고요. 지금 투자 사업 운영의 사무관리비는 홍보비하고 서식, 인쇄비만 해당이 되는 겁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지금 저희들이 위탁을 주고 있는 겁니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아니요, 바우처 기관에 지정이 되면... 그러니까 위탁이 아니고 바우처 대상이 지정되고 바우처 기관도 지정이 되면 이 사람들이 원하는 곳에 가서 서비스를 받고요. 그렇게 서비스를 받게 되면 받았던 곳에 저희들이... 돈은 사회보장정보원에 위탁을 하거든요. 그러면 사회보장정보원에서 그 기관에다가 돈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바우처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옛날의 바우처 사업 맞죠?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장
배달 서비스, 배달 강좌처럼...?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그러니까 아이들 비만, 그다음에 어르신들이 수영하는 거, 장애인들한테 보조기 렌털해 주는 거,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는데 그런 사업들은 지금 이번에는 변동이 없고요. 이번의 것은 투자사업 비용에서 구비를 15% 부담해야 되면서 매칭 비율이 변경된 것이기 때문에 사업비는 아닙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사업비는 아니다...?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사업비는 금액이 조정돼 있지 않고 지금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두 부서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생활보장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정회 13시 32분 속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는 민원여권과, 도시재생과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민원여권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
김정미민원여권과장
반갑습니다. 민원여권과장 김정미입니다. 2022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상곤 주민도시보건위원장님, 나근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민원여권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민원여권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상곤
이상곤위원장
김정미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반갑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박상화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이상곤 주민도시보건위원장님과 나근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재생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도시재생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상곤
이상곤위원장
박상화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두 부서의 예산안에 대해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해당 부서장을 지명해 주시고 주요사업설명서 또는 사업명세서의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철
김백철위원
두 분 과장님, 반갑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식사 안 하셨어요?
정미
김정미민원여권과장
다 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예, 질의 드리겠습니다. 긴장 안 하셔도 됩니다. 답변을 잘 안 하셔 가지고... 먼저 민원여권과장님.
정미
김정미민원여권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사업)명세서 325페이지인데요.
정미
김정미민원여권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지금 민원여권과의 중요한 업무 중의 하나가 민원행정서비스 부분 중에서 친절도가 좀 많은 부분을 차지하죠?
정미
김정미민원여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근데 기정액에서 삭감으로 올라왔는데 친절교육 수를 줄인 겁니까?
정미
김정미민원여권과장
아니요. 사업들은 원활히 진행되었고 계약하고 조정된 남은 금액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냥... 아, 계획대로 됐고 남은 금액입니까?
정미
김정미민원여권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친절)교육 수가 좀 부족하지 않으세요?
정미
김정미민원여권과장
교육 수가요...?
백철
김백철위원
예, 횟수가...
정미
김정미민원여권과장
음...
백철
김백철위원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정미
김정미민원여권과장
이 친절교육은 작년 2021년도 이후 신규 직원들만 하기 때문에 우리가 2회를 하였고요. 그리고...
백철
김백철위원
아, 이 친절교육을 신규 직원들만 해요?
정미
김정미민원여권과장
위에 보면 ‘친절교육 강사수당’ 이거는 2021년도 이후 입사된 신규 직원들에게만 강의하는 거고 여기 ‘찾아가는 맞춤형 친절교육’은 전 직원에 대해서 교육 시키는 겁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예, 그러면 550만 원 정도면 몇 회 실시하는 겁니까? 한 번만 하는 거 아니에요?
정미
김정미민원여권과장
문복(해운대구문화복합센터)의 대강당에 모아놓고 1회에 200명 정도 교육을 시켰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예, 교육이 부족하지 않으세요? 저는 상반기, 하반기 2번 정도는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정미
김정미민원여권과장
그 부분은 앞으로 좀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예,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우리 공공서비스에 계시는 분들이 조금 더 눈높이를 적극적으로 맞출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좀 감안해 주시면 좋을 거 같고요.
정미
김정미민원여권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사업명세서) 326페이지, 기록물 관리입니다.
정미
김정미민원여권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이거는 왜 5000만 원 정도가 이렇게 소요가 안 됐죠?
정미
김정미민원여권과장
삼백몇 페이지...?
백철
김백철위원
기록물 관리에 문서발송우편료...
정미
김정미민원여권과장
아, 문서발송우편료...
백철
김백철위원
예.
정미
김정미민원여권과장
이거는 코로나19 때문에... 코로나19 때 거리두기 단계별 조정 안내문이라든지, 재난지원금이라든지, 이런 발송들이 굉장히 많아 가지고 예산을 많이 잡아놨는데 올해 여름부터 코로나19가 좀 완화되면서...
백철
김백철위원
아, 코로나19가 풀리면서...
정미
김정미민원여권과장
그 안내문을 보낼 필요가 없어 가지고 많이 줄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마지막으로 과장님, 왜 민원여권과는 경상사업 설명서에... 내용이 하나도 없거든요.
정미
김정미민원여권과장
어디에... 몇 페이지 말씀이십니까?
백철
김백철위원
아니, 페이지는 아니고요.
정미
김정미민원여권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명세서 말고 주요사업 설명서에 민원여권과 설명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정미
김정미민원여권과장
어디 말씀입니까?
백철
김백철위원
(책자를 들어 보이며) 주요사업 설명서에...
정미
김정미민원여권과장
아...
백철
김백철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겁니까? 제가 이거 질의를 안 해도 될 부분을... 사실 등기우편 이런 것들을 질의를 드린 이유가 설명서에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정미
김정미민원여권과장
잠시만... 이게...
백철
김백철위원
안 올린 이유가 있습니까?
정미
김정미민원여권과장
아니, 신규 사업이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이때까지 다 해 오던 사업이고 그렇게...
백철
김백철위원
다른 부서에는 삭감 금액이 2000만 원 이상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되는 것들은 삭감 내용을 다 올리셨거든요. 신규 사업뿐만 아니고...
정미
김정미민원여권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지금 3회 추경에는 신규 사업이 없어요.
정미
김정미민원여권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설명서를 다들 올렸는데... (책자를 들어 보이며) 민원여권과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질의가 나올 수 없는... 저는 민원여권과는 질의가 없을 줄 알았는데 설명서에 설명내용이 하나도 없어서 질의를 드린 건데, 차후에 설명서나 앞으로 본예산 이런 부분에서 삭감되는 부분도 신경을 좀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미
김정미민원여권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도시재생과장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되게 삭감이 많이 됐네요.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반송 담당 위원이 아마 질의를 하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도시재생과도 사용 전 승인이 올라왔던 ‘몽마르트 추억길 조성’, 여기에 대한 설명만 있고 나머지는 설명이 하나도 없어요. (책자를 들어 보이며) 여기에(경상사업 설명서)... 30억 원씩 삭감이 되고 하는데 설명내용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질의를 통해서 알 수밖에 없는데... 일단은 과장님, 예산이 사용돼야 될 부분에 사용이 안 되는 부분도 사실은 우리 주민들한테 혜택이 안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무조건 삭감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에서 행복도시 만들기에서 대부분 2700만 원 정도가 삭감이 일어났어요. 또 (마을공동체 경제적) 재생사업의 (마을공동체) 자립지원에 1500만 원부터 해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도 200만 원씩, 주민(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에도 600만 원... 여기에 대한 예산은 삭감이 되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삭감이 된 이유가 있습니까?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말씀을 드리자면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 200만 원은 저희가 주민 공모를 해서 5개 단체에 각 200만 원씩을 지원했는데 1개 단체에서 내부 사정으로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삭감을 하게 된 것이고요.
백철
김백철위원
예.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그다음에 마을공동체 자립지원 같은 경우에는 행복마을센터의 그 상품에 대한 판로지원인데 상반기에는 선거하고 코로나19 때문에 못 했었고 이거 한 번 정도 할 수 있는 건데... 하반기에는 현재 행복마을센터 운영에 있어 가지고 지금 새로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철
김백철위원
아, 그럼 코로나19하고 선거 때문에 프로그램 운영을 못 한 거네요?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럼 주민역량강화 프로그램 600만 원은요?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이거는 무지개 이야기방이라고 어르신들께서 이용하는 거점시설 한 곳이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코로나19와 선거 때문에 프로그램 운영을 제대로 못 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아~ 알겠습니다. 그리고 명시이월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도시재생과가 15건이거든요.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사유는 다 있겠지만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을 좀 질의 드릴 테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명시이월은 사업을 계속하는 부분이죠? 맞죠? 이월해서...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런데 이 교재에는 세밀하게 안 나왔어요.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가 도시재생 지원센터 기간제근로자 채용에 있어서 1000만 원이 이월이 돼요.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근데 이유가 기간제근로자 퇴사거든요.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퇴사면 이 남은 금액이 감액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월이 됩니까?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이거는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이월이고, 사실 올해 퇴사를 하고 저희가 새로 채용을 해야 되지만 아시다시피 코로나19, 선거로 인해 가지고 활발하게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년으로 이월시켜서 계속해서...
백철
김백철위원
그럼 이월해서 1000만 원이 남은 부분을 사람을 채용해서 소진하겠다는 건가요?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계속사업이라서 다르게 처리는 안 되는 건가요?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이 항목이 인건비로 돼 있으니까...
백철
김백철위원
인건비로 돼 있어서...?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반여2·3동 도시재생 현장 지원도 마찬가지겠네요?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똑같은 맥락으로 보면 됩니까?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퇴사를 했지만 집행잔액으로 남아있는 부분은 계속해서 채용을 해서 인건비로 나가겠다, 이 말씀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예, 조금 더 탄력적으로 운영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재생사업 모니터링 용역에서도 3000만 원이었는데 이게 낙찰이 끝났지 않습니까?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예, 입찰금액...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이거는 또 왜 이월이 되죠?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이 같은 경우에도 사실 내년에 계속해서 사업을 연장하기 때문에...
백철
김백철위원
480만 원...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아직까지... 이번에 사실 32억 원이 삭감이 되는 게 시비가 올해 내려오겠다고 했는데 못 내려오고 내년에 주겠다고 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아, 계속...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내년에 32억 원 받고 또 이 남은 잔액하고 합쳐서 사업을 계속 이어갈 것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같이 합쳐서... 일단 기본적으로는 사업은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잔액이 발생하더라도 좀 묶어야 되는 부분들이 많네요.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제가 질문드린 이유가 15건이나 되는데 이월에 대한 부분을 하나라도 줄여야 되지 않느냐 이런 관점이었거든요.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맞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나머지 부분도 다 마찬가지겠네요. 행사실비나 선진지 탐방에 대한 이런 것들도...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구조적으로 그래 된다니... 예, 답변 감사합니다. 많은 부분이 해소된 거 같습니다. 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김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성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군
김성군위원
김성군 위원입니다. 아까 김백철 위원께서 질의하셔 가지고... 도시재생사업은 제가 질의할 거라고 이야기하는데 (질의) 계획이 없어 가지고... 여하튼 저도 궁금한 게 있습니다. 앞에 좋은 질의를 잘하셨는데 사업명세서 336페이지 좀 한번 보십시오. 30억 원을 반납을 했어요, 그렇죠?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반납이 아니고...
성군
김성군위원
반납이 아니고 삭감입니까? 이월입니까? 뭡니까, 이게?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당초에 32억 원을 시에서 주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반송2동 같은 경우에 올해가 마지막 해이기 때문에 남아있던 시비를 저희한테 다 주기로 했는데 저희가 사실 거점시설 조성이 지연되고 있고 그래서 내년에 1년을 더 사업을 해야 됩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잠깐만, 잠깐만...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그러면 이게 원래 5년인데 1년 더 늘린...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당초 4년입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4년이니까 1년 더 늘린다는 얘기입니까?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예, 지금 국토부에 승인을 받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승인이 언제 떨어집니까, 이게? 1년 더 늘리는 거는...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12월이 되면 될 겁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그러면...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현재 저희가 사업을 다 못 했기 때문에 국토부에서도 1년 연장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긍정적인 어떤 답변이 나오는 겁니까? 만약에 연장이 안 된다면 다 반납해야 될 거 아닙니까?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사업이 4년인데 4년 안에 다 사업을 완료하는 지자체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아, 그래요?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보통은 2~3년씩 지연되고 있는 곳도 상당히 많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근데 그거 때문에 그런 건 아닐 거고 4년 안에 다 하시지, 30억 원이나 이렇게...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아시다시피 반송2동 같은 경우에는 사업비가 당초에 1차 연도에 한 10개월 늦게 내려왔고, 그다음에 저희가 52필지의 토지를 매입했는데 이 토지매입이 한꺼번에 다 1년 내에 되는 것이 아니고 올해까지 저희가 토지매입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토지매입이 돼야 저희가 거점시설을 조성할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4년 이내에 하기가 무리였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만약에 1년을 연기한다면 30억 원 말고 연계 사업은 없어요? 그 근처에 연계해서 할 사업은...?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연계 사업이라는 거는 반송선 정비라든지, 그런 거는 현재 도시관리과에서 잘 진행하고 있고 다른 사업들은 저희가 연계 사업할 때 무리하지 않게 다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연계되었기 때문에 다 잘되고 있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예, 아... 30억 원을 갖고 뭘 또다시 내년에 완공을 하죠?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저희가 당초에 32억 원을 본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 본예산에 편성했던 내용을 보면 주로 시설비, 거점시설 조성입니다. 그래서 그 조성비가 시에서 보기에 아직까지 지연이 되고 있으니까 시에서 우선 급한 다른 도시재생사업비에 먼저 투입하고 우리는 내년에 주겠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현재 짓고 있고 막 착공하려고 하는 많은 시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들에 대해서 투입을 할 예정입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그 30억 원 갖고 내년에 다 마무리 지을 수 있습니까?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아니, 현재 사업비가...
성군
김성군위원
그러니까...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국비가 많이 남아있거든요. 국비하고 구비하고...
성군
김성군위원
예.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그렇기 때문에 총금액에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총금액의... 아시다시피 180억 원인데...
성군
김성군위원
예.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그 180억 원 중에 시비를 올해 32억 원 주기로 했는데 올해 32억 원을 안 주고 내년에 주겠다는 겁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반송1동 도시재생뉴딜사업 거점부지 매입’, 이거는 잘한 거 같아요, 그렇죠? 5억 8000만 원에 매입하신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아마 새마을금고 건물인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이걸 만약에 매입을 해놓고... 이것도 우리 마을 살리기가 이게...?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반송1동 도시재생뉴딜사업...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이게 지금 국토부에 올라가 있죠?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예, 올라가 있고 내일 제가 평가발표를 합니다. 국토부에서...
성군
김성군위원
몇 개의 지역구가 올라갔습니까, 이게?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전국적으로...?
성군
김성군위원
아니, 아니, 부산만...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부산은 총 3군데가 올라갔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어디어디입니까?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수영구, 영도구, 해운대구...
성군
김성군위원
아~ 하나만 선정합니까?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국토부에서 전국적으로 선정을 하는데 우리 동네 살리기 같은 경우에는 10군데를 하고 지역 특화는 20군데를 합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이 사업비가 100억 원이었던가, 120억 원이었던가요...?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100억 원입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100억 원이죠?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좋습니다. 좋은데... 만약에 선정이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안 되면 내년에 또 저희가 신청을 해야 되겠죠.
성군
김성군위원
매년 한다는 얘기입니까?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현재 우리 동네 살리기에 대한 도시재생사업은 계속할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아까 김백철 위원도 질의했지만 그 밑에 ‘행복도시 만들기’, 이게 일반운영비하고 사무관리비가 자꾸 남는데, 너무 예산을 많이 책정한 거 아닙니까? 이거 일을 안 해서 이래 남는 겁니까? 아니면...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아시다시피 올해는 저희가 코로나19가 괜찮아질 것이라고 다들 생각하셨을 테고요. 그다음에 또 중요한 부분은 상반기에 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선거로 인해서 많은 사업들의 활동이 좀 지체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사업비가 남았는데, 내년에는 잘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사무관리비 같은 거는... 필요합니까? 코로나19하고 필요합니까, 이게?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아, 이 목이 사무관리비여서 그렇지 이거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주민공모사업을 해서 5군데 선정을 해서... 4군데는 잘하고 있고 1군데가 중도 포기를 한 것입니다. 아예 시작도 않고, 본인들이 얼마 전에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삭감을 하게 되는 겁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알겠습니다. 올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제 질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김성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근호
나근호위원
두 분 과장님, 반갑습니다. 나근호입니다. 민원여권과장님.
정미
김정미민원여권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사업명세서 325쪽 보면 있잖아요. 행사운영비 해 가지고 ‘민원담당공무원 감성힐링 워크숍’, 이라고 있는데... 아무래도 민원을 담당하시는 분들이라 스트레스 게이지(gauge)가 상당히 높으실 거 같은데, 워크숍 하시면서 1429만 원을 쓰시고 71만 원이 남았는데, 아예 다 써버리지 굳이 이걸 남길 필요가 있겠습니까? 아무래도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또 명칭이 ‘감성힐링 위크숍’, 이라고 했는데...
정미
김정미민원여권과장
이게 업체하고 계약을 하는 거라서 계약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럼 감성힐링 워크숍은 주 내용이 뭐 어떤 겁니까?
정미
김정미민원여권과장
이게 원데이(one-day)하고 하프데이(half-day) 2개로 나눠서 하는데요. 원데이는 민원담당 공무원들을 50명 정도 모아 가지고 하루 종일 도자기 체험도 하고 그리고 블루라인파크 관광열차라든지...
근호
나근호위원
예.
정미
김정미민원여권과장
스카이캡슐 이런 것도 태워주고 그리고 요가, 필라테스 이런 여러 가지 체험들을 하면서 마음을 좀 힐링 시켜주는 거고 그리고 하프데이는 오전반, 오후반 이래 가지고 50명씩 나눠 가지고 도자기 체험이라든지, 제과제빵 체험이라든지... 좀 심신을 편안하게 해 주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아~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도시재생과장님.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사업명세서 336쪽 보면 ‘무지개 이야기방 운영’, ‘마을공동체 지원’, 해 가지고 있는데 어르신들 무지개 이야기방 운영 이런 게 주된 내용이 뭔데요?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무지개 이야기방...?
근호
나근호위원
예.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무지개 이야기방은 2016년도에 반여2·3동 어르신들을 위해서 조그마한 거점 공간을 조성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텃밭이라든지, 건강관리라든지, 또 같이 공동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서... 또 빨래방 운영에서 약간의 수익금이 나오면 그 수익금으로 지역에 좋은 일들도 하시고 그렇게 다양한 사업을 하시는데, 사실 한 2~3년 동안은 코로나19로 활동을 좀 못 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남은 상황입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리고 명시이월조서 502쪽 보면 있잖아요.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명시이월조서 502쪽요.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502쪽, 예.
근호
나근호위원
몽마르트, 몽마르트 해 가지고 계속 나오는데 결국에는 이월사유가 재송2동 마을길 조성 사업지 변경으로... 그럼 사업지가 어떻게 변경이 된 겁니까? 아니면 위치가 조정이 된 겁니까?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위치가 조정됩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어떻게 어디서...?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재송2동 내에... 당초에 송 씨 재실 앞에 있는 도로 그쪽에 송 씨 재실의 벽화를 이용해 가지고 저희가 조성을 하려고 했는데 송 씨 재실에서 매각을 이야기하면서... 당초에는 사용할 수 있도록 했는데, 매각을 하게 되기 때문에 사용을 할 수 없다고 해서 주민들하고 의논해서 결정을 한 곳이 현재 한빛문화공원 쪽입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예,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나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원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숙
원영숙위원
과장님, 원영숙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
정미
김정미민원여권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325쪽에 안내데스크 운영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정미
김정미민원여권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지금 기존 예산 편성 전액을 삭감했거든요.
정미
김정미민원여권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해운대구 안내데스크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시는 건지,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정미
김정미민원여권과장
아니, 지금 하고 있는데... 자활로 대체해 가지고 하는 바람에 기간제를 굳이 뽑을 필요가 없어 가지고 전액 삭감하는 겁니다. 기간제를 쓰면 6개월 정도 밖에 계약을 못 하기 때문에 일을 익혀 놓으면 또다시 뽑아가지고 또다시 가르쳐야 되고... 그러면 일을 익히는 기간 동안 민원인들이 많이 불편해 하시기 때문에 업무의 연속성을 위해서 그냥 자활을 쓰기로 하였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지금 저희 안내데스크가 굉장히 어수선하다는 건 알고 계시죠? 안내데스크 앞에 택배 물건이라든지, 일회용품 금지 캠페인을 하는 인력이라든지, 이전에는 또 코로나19 때문에 청사 앞을 지나갈 때 열 체크 인원이라든지, 그렇게 됨으로써 안내데스크가... 이전에 제가 경험했던 안내데스크하고는 좀 많이... 청사 방문을 하면 해운대구청사 시작부터 굉장히 좀 어수선하다는 느낌들을 많이 받거든요. 그럼 내년에도 그러면 이 자활 인력으로 대체할 계획입니까? 내년 본예산에 이 부분 예산편성은 안 했겠네요?
정미
김정미민원여권과장
예, 편성은 안 했고 그리고 지금은 우편이라든지, 택배라든지, 어수선했던 그 부분들을 전부 다 당직실 안에 넣어서 다녀보시면 아시겠지만 깨끗하고 자활근로자도 처음엔 약간 서투른 점도 있었는데 우리가 지속적으로 교육을 시켜 가지고 지금은 잘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택배 같은 걸로 어수선할 때도 부서별로 다 챙기고 분류도 하고 정리를 했었는데 그거마저도 ‘좀 보기 안 좋다.’, 해 가지고 당직실 안으로 넣은 상황이고... 지금 무난하게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과장님의 생각은 안내데스크에 자활인력을 배치해도 무난하게 잘하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계신 거네요, 그렇죠?
정미
김정미민원여권과장
예, 처음에는 좀 서툴러서 익숙하지 못했는데, 저희가 지속적으로 지적을 하고 교육을 시키고 이러고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안내데스크가 어쩌면 가장 일선에서 우리 해운대구의 민원을 응대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렇죠?
정미
김정미민원여권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말하자면 거의 해운대구의 얼굴이라고도 할 수 있고 친절을 내가 가장 먼저 받는 그런 곳인데, 제가 볼 때는 좀 더 전문적으로 배치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내년도에도 자활로 대체하겠다... 이 안내데스크에 대한 예산 자체를 편성 안 했다고 하니까 한 번 더 고민을 해 보셔야 하지 않은가... 또 민원여권과 직원들, 상호 의논들을 좀 하셔 가지고... 제가 처음 제8대 의회에 들어왔을 때 느꼈던 안내데스크에서 응대하는 직원과 지금 안내데스크에 앉아 있는 직원의 업무 숙지 능력이라든지, 폄하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때 받았던 느낌들하고는 참 많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좀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자활로 대체하는 것들이 능사인지... 해운대구의 얼굴이기도 하고 민원인이 오면 가장 먼저 해운대구를 평가할 수 있는 잣대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분한테 어떤 친절이라든지, 해운대구의 이미지를 바로 느낄 수 있는 안내데스크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고민을 좀 해 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제안말씀을 드립니다.
정미
김정미민원여권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도시재생과장님.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이번 도시재생과 예산의 거의 대부분이, 반송2동 도시재생뉴딜사업 시비 예산 삭감 부분이... 거의 22%의 예산 삭감이 있었고 거기의 대부분이 반송2동 도시재생뉴딜사업 예산이네요, 그렇죠?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아까 설명에서 많은 부분들이 해소가 됐는데 반송2동 도시재생뉴딜사업이 총 사업비 820억 원 중에서...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180억 원...
영숙
원영숙위원
예, 180억 원 중에서 국비·시비·구비 이렇게 매칭돼 있고 이번 시비 부분의 감액도 매칭 비율에 있어서는 변함이 없는 그런 거죠? 내년에 그 예산을 받아오고 시급한 사안에 다른 부분의 예산을 투입하겠다는 계획이고, 그렇죠?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리고 국토부에 4년 도시재생뉴딜사업을 하는데, 국토부에 1년 연장을 하셨습니까?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지금 신청 중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신청 중이고...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왜냐하면 사전에 국토부하고 협의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국토부에서는 아시다시피 도시재생 공모사업이 있다 보니까 조금 이따가 하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반송2동 도시재생뉴딜사업의 최종 완료 시점은 언제입니까? 1년 연장을 했다, 5년이라고 하면 최종 연장...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2023년 12월이 되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2023년 12월... 내년 12월 되면 반송2동 도시재생뉴딜사업은 완료가 되네요, 그렇죠?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완료 시점은 1년 연장으로 보고 지금 원만하게 일들이 잘 추진되고 있습니까? 이제 딱 1년 남았는데 그간에 새로운 땅도 사고, 토지 부분도 매입하고, 사업이 계획했던 거보다 더 확대되었다거나 축소되었다거나 이런 거는 좀 어떻습니까?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본 사업은 국토부에서 승인해서 고시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업을 더 확대하거나 또는 축소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당초 계획대로 거의 가고 있는데, 나중에 말씀을 또 드리겠지만 중간에 임대사업을 우리 구에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겼었습니다. LH에서 하는 임대주택이 줄어들면서 대신에 지자체에서 임대주택을 조성하도록 권장을 받았기 때문에 중간에 국토부의 승인에 따라서 임대주택을 하겠다고 했는데 저희도 실제적으로 임대주택에 대해서 사업비는 확보했지만 이거를 추진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국토부도 그동안 정책방향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아니고 내년에... 1년 연장해서 마지막 연도가 돼서 지금 국토부하고 협의가 조금 되고 있는 부분인데, 임대주택은 저희가 안 하는 것으로 협의를 보면서... 그러면 대부분의 사업은 다 당초대로 잘 유지가 되고 있고 아시다시피 현재 여러 거점들이 한창 건설 중이고 또 막 착공을 하게 되면 내년 안에는 다 마무리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업은 내년 12월 되면...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지금 LH하고 하고자 하는 임대사업이 안 된다면 이 180억 원의 도시재생뉴딜사업 총액에서 금액은 변함이 없는 겁니까?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예, 작년에 저희가 위원님들께 부탁을 해서 확보했던 임대주택 15억 원은 180억 원 이외의 구비 사업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아~ 그냥 구비 사업이었다...?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임대주택 15억 원은 구비 사업이어서 180억 원 매칭 비율 안에는 포함이 안 된다는 거고... 그럼 이 사업이 내년이면 종료되는데, 현재 주민 만족도는 좀 어떻습니까?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실질적으로 반송2동 같은 경우에는 주민만족도가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도시재생지원센터를 통해서 주민들하고 접촉을 해 본 결과 일단 제일 큰 성과가 52필지의 공·폐가를 매입을 했습니다. 공·폐가 매입 당시, 당초에 이거를 신청을 할 때 제가 잠시 있었는데 그때 보면 주민들께서 공·폐가가 옆에 있어서 자기 집 전세가 안 나가고 월세가 안 나간다는 그 문제가 상당히 많았고 그다음에 공·폐가로 인해서 우범화가 되고 주변이 불결해서 사람들이 이 동네에 안 오려고 한다고 했는데 저희가 그 공·폐가에 전부 이쁘장하게 쉼터도 조성하고, 놀이터도 조성하고 또 주차장도 조성하고 해서 주민들에게... 조금의 불편은 있을 수 있습니다. 소음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제외하고는 거의 만족을 하시고 또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주민들이 평소에 동사무소까지 안 가도 자기 집 근처에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또 마켓 활동 같은 거, 상권 활성화에 있어서 지원되는 부분이라든지...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모니터링해 본 결과, 또 따로 모니터링 결과가 있는데 거기에서는 어느 정도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두 분 과장님, 설명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원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철
장성철위원
두 분 과장님, 반갑습니다. 김정미 과장님.
정미
김정미민원여권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기본 경비가 3000만 원이나 줄었는데, 그럼 줄어도 상관없습니까?
정미
김정미민원여권과장
몇 페이지...? 326페이지 말씀하십니까?
성철
장성철위원
아니, 유인물에...
정미
김정미민원여권과장
관내 출장여비 말씀하십니까?
성철
장성철위원
예.
정미
김정미민원여권과장
아무래도 민원부서이다 보니까 출장 나갈 일이 조금...
성철
장성철위원
코로나19 때문에...?
정미
김정미민원여권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그런 것도 있고...
정미
김정미민원여권과장
코로나19하고는 무관하게 조금... 별로 없어 가지고 좀 줄은 거 같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줄어도 괜찮단 말씀이죠?
정미
김정미민원여권과장
...
성철
장성철위원
그럼 아까 전에 원영숙 위원 말대로 안내데스크에... 물론 과장님은 자활을 시켜 가지고 기간제보다 조금 더 비용 면에서 줄이려고 애를 쓰셔 갖고... 사실 그런 거는 정말 참 높이 평가하고 있는데 이왕이면 그래도 잘 시키더라도 그중에서 조금 친절도나 또 일어서서 인사나, 이런 것도 교육을 좀 더 시켜 갖고 그런 이미지로 안내하게끔 그렇게 하시라는 말씀 같습니다.
정미
김정미민원여권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그래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예, 충분히 교육 시키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예. 도시재생과장님.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수고 많습니다. 항상... 근데 일을 내내 열심히 해도 저 위에서는 도시재생을 좀 자꾸 별로라고 생각하고 있어 갖고 앞으로 도시재생이 계속적으로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마는 제가 반여2·3동, 재송2동에 도시재생을 제일 많이 하고 있는 사람 중의 한 사람인데 걱정도 많이 되고... 또 행복마을도 마찬가지고, 무지개 방도 마찬가지고, 마을지기도 마찬가지고 다 그렇지 않습니까? 마을지기는 정말로 지역에서 꼭 필요한 거고... 아까 전에 1500만 원, 조금 전에 하신 말씀대로 삭감돼 갖고 자기들이 사업을 안 한다 해 갖고 반납했다는 말씀이... 그거는 무슨 말씀이에요?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그런 뜻이 아니고 행복마을센터 상품들의 판로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작년에는 구남로에서 프리마켓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각 센터에서 가지고 있는 상품들이 좀 판매도 되고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그러한 사업이었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올해는 행복마을센터 운영을 좀 더 새로운 방향으로 검토하게 되기 때문에 지금 이 상품에 대한 판로 지원보다는 일단 새로운 방향에 있어서 좀 더 정립이 필요하지 않은가 그래서 사업을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예, 그런데 행복마을에서 상품을 만들어서 그동안에 판로가 잘 되고 있었어요? 이게 잘 팔리나...?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잘 되는 곳도 있고 조금 저조하신 곳도...
성철
장성철위원
있고...?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행복마을에 대해서 거기의 위원장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야기를 많이 하는 거를 저는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에서 하는 거를 내도 이래저래 사실... 나중에 행복마을센터에 대해 행정사무감사 때 전체적으로 물어보겠지만 지금 대충 이야기들이, 그래도 최소한의 운영경비 지원 정도는 관에서 좀 해야 안 되나 이런 말씀이 있던데, 그거는 나중에 한번 말씀드리고... 아무튼 지금 그러면 재송2동의 몽마르트 거기는... (자료를 들여다 보며) 지금 보니까 금액이 1억 7000만 원입니까?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총 2억 2000만 원 중에서...
성철
장성철위원
2억 2000만 원...?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2억 2200만 원 중에서 1억 7000만 원은 몽마르트 언덕길 조성 사업인데, 도로포장과 그리고 벽화조성을 하는 것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중으로 앞에 소프트웨어 사업으로 여러 가지 워크숍이라든지, 스토리텔링 사업이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어느 정도 설계를 할 수 있는 안이 구축이 되어서 지금 주민들 간에는 어떠한 스토리텔러 벽화를 할 것인지, 또 도로포장은 어떤 걸 할 것인지, 결정이 되는 대로 작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보시기에, 지금 거기 주민센터 바로 밑으로 해 갖고 그쪽으로 거점 거리가 형성될 거라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예, 한빛문화공원 중심으로 하게 됩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근데 그쪽의 주민들은 좀 좋게 생각하겠네요? 2억 2000만 원이나 들어가면 아무래도, 그렇죠? 벽화나...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1억 7000만 원...
성철
장성철위원
아까 전에 1억 7000만 원이라고...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총 2억 2200만 원 중에서 여기에서 역량을 키우고 공동체 활동을 하고 스토리텔링을 하고 또 다양한 이런 걸 한다고 돈을 또... 소프트웨어 사업으로 쓰고 그 길을 조성하는 거는 1억 7000만 원...
성철
장성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1억 7000만 원 갖고 얼마나 할 수 있습니까?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맞습니다. 그러니까...
웃음
성철
장성철위원
그냥 뭐 화장만 살짝 하는 그런 표시만 내는 거예요?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이게 예비 사업이라는 성격이기 때문에... 도시재생은 이렇게 주민들의 역량 강화도 하고 또 이렇게 지역에서 꼭 필요한 부분의 사업을 맛보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웃음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아무튼 지금 보면 마을지기도 그렇고 행복마을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도시재생과에서 신경도 많이 쓰고 하지만... 끝까지 좀 마무리 잘해 주시고 또 반여2동이나 반여3동 이런 데는 하나도 없어 갖고 내가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도시재생센터도 단디 한번 둘러봐 주시고 마무리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장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두 부서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 도시재생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8분 정회 14시 31분 속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전총괄과,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반갑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철우입니다. 주민을 위한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상곤 위원장님과 나근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전총괄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안전총괄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상곤
이상곤위원장
김철우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반갑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오계학입니다. 연일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상곤 위원장님, 나근호 부위원장을 비롯한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토지정보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상곤
이상곤위원장
오계학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두 부서의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근호
나근호위원
두 분 과장님, 반갑습니다.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반갑습니다.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반갑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안전총괄과장님, 사업명세서 396쪽을 보면 ‘중대시민재해 매뉴얼, 홍보물 등 제작’ 해 가지고 기정액이 300만 원인데 사용하신 금액은 35만 원이에요. 그러면 7000원으로 계산해 보면 428부를 제작할 수 있는데 왜 50부만 제작을 하게 됐어요?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저희가 매뉴얼을 산재하고 시민재해 분야로 나눠서 예산을 편성했고요. 산재 예산은 거의 다 소화를 했는데 시민재해 예산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제작하고 배부하고 교육하면서 예산을 많이 절감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홍보 현수막, 이것은 산재를 하면서 같이 활용을 했고 행동요령을 제작하는 것도 산재하고 조금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가 절감을 많이 했다고... 사업에는 전혀 지장이 없었고요.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절감이라고 표현하면...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안전·보건조치 비용’ 해 가지고 종사자의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비가 있는데 솔직히 근골격계 유해요인이 무슨 뜻입니까?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근골격계 질환, 쉽게 이야기하면 공무직들이 밖에서 힘든 노동을 하시다 보니까 근골격계가 산재의 아주 큰 요인이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은 행정지원과에서 644만 원을 따로 편성해서 그 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가 삭감한 겁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장
나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군
김성군위원
김성군 위원입니다. 저는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짧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주요투자사업설명서 135페이지를 보시면 자꾸... 원래 특별교부세가 4억 원인데 5000만 원이 늘어났네요?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그게 아니고 당초에 설계했을 때는 4억 5000만 원이었고 특별교부세도 4억 5000만 원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교부세가 4억 원밖에 안 내려와서 저희가 부득이 5000만 원을 구비로 반영해서 추가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아니, 지역 의원님께서 4억 5000만 원을 준다고 그래 놓고 5000만 원을 또... 설계대로 하면 추가 비용은 더 없습니까?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없습니다. 지금 이 5000만 원만 반영되면 문제없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이거면 충분합니까?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이것은 언제 끝납니까?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내년 상반기가 돼야 끝날 겁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원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그것은 이것하고는 별개이고요. 이것은 내진보강 공사이기 때문에 이 공사하는 내용만...
성군
김성군위원
석대에 보니까 이것도 내진보강이던데요.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석대도... 내년도 사업에 석대하고 장수경로당이 지금 계획되어 있거든요. 이 내용도 저희가 추경에 편성을 했고요. 내진보강 사업의 매칭 비율이 바뀌면서 내년 본예산에... 지금 5:5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내년 본예산 때도 똑같은 1억 700만 원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이것도 내년에 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두 군데 해서 1억 700만 원입니까?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1억 700만 원, 1억 700만 원 해서 2억 1400만 원입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석대... 반송 같은 데는 앞으로 내진보강을 할 데가 많이 있죠?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지금 계획되어 있는 데가... 지금 3차 연도 계획에 따라서 하고 있거든요. 석대 장수경로당이 끝나고 나면 안양원경로당, 그다음에 반여3동 새마을경로당, 장수경로당이 반여동에 또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반여동의 장수경로당, 행복사랑채, 필봉오름 도자기 공방, 순서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2025년까지 이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그러면 예산은 건물의 상태에 따라서 다른 겁니까? 평수에 따라서 다른 겁니까?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내진성능 설계하고 평가할 때 그때 예산이 설계상에 다 책정이 됐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그러니까 설계를 하실 때 건물의 상태에 따라서 이게 올라가는 겁니까?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아니면 평수에 따라서 올라가는 겁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많고, 적고 이게 되는 겁니까?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그때 말씀드린 대로 이게 노후됐다는 게 아니고 어떤 것은 벽돌로 지은 것도 있기 때문에... 건축물의 특성이 구조물에 따라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 특성에 맞게 내진보강하는 설계가 반영됐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내진보강을 하면 지진에 확실히 대비가 됩니까?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대비가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지진이 한 번도 안 왔지 않습니까?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웃음
성군
김성군위원
그러니까 그럴 것이다 하고 추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진대책법에 따른 의무사항입니다. 공공시설에 대해서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투입하고 계획을 세워서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그러니까 그냥 막연히 지진이 오면 집이 무너질 거라고 생각해서 보강하는 거 아닙니까? 일본도 아니고 그게 증명된 것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안전이라는 게 다 대비하는 사업이라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알겠습니다. 제 질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김성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철
장성철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반갑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반여3동 어린이집 내진보강이 4억 5000만 원이었는데 5000만 원을 구비로 다시 편성해서 올라왔지 않습니까?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그 공사 내역을 나중에 볼 수 있습니까?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것은 와 있죠?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설계했던 내역이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견적서하고 설계도면이 있죠, 그렇죠?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볼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요.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민방위교육장 관리’ 해 가지고 보니까 지금 500만 원이 남아 있는데... 봤습니까?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민방위교육장을 제가 보니까 통풍이 잘 안 되던데 거기에 모터를 돌려서 밖에 있는 공기가 안으로 들어왔다가 나가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안에 있는 것만 돌려 가지고서는 사실... 공기라는 게 흐름이 있어서 들어오고 나가고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거기는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그런 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지금 환풍 시설이 되어 있는데 평상시에...
성철
장성철위원
아니, 환풍 시설은 되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공기가 들어왔다가 빠져나가야 되는데 안 나가고 그냥 있는 거 아니냐...? 모든 것을 보면 새로운 공기가 들어왔다가 나가면서 회전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맨날 쿰쿰한 냄새가 많이 나고 또 거기 보면 안쪽이 습해서...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런 게 없지 않아 좀 있는데 모터도 하도 안 트니까... 집도 마찬가지이지만 자꾸 사용을 해 줘야 되는데 어쩌다 보니까 요즘 민방위교육도 안 하고 이래서 사용을 안 하니까 모터에서 소음도 많이 나던데 그것도 실험을 한번 해 봤어요?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해 봤어...?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이번에 새로 오픈(open)한다고 해서 가서 정비를 한번 하고 또 내년 예산에 간판하고 바꿀 것도 몇 개를 반영했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도 저희가 전문가를 한 번 더 데리고 가서 새롭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찾아서... 하여튼 마을센터에 계시는 분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니까 그 안에서 냄새가 나서 문을 못 연다고 하더라고요. 문을 열면 안에서 냄새가 나니까...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있었던 그런 시설이다 보니까 습하고 좀 그런데 방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리고 그 옆에 보면 또 체험관이 있잖아요?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생활안전체험관...
성철
장성철위원
지금 11월이라서 올해도 다 지나가는데 그동안에 누가 견학을 와서 한번 사용한 적이 있었어요?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9월에 오픈을 해서 의원님들도 모시고 견학을 했고요. 그 이후로 남성분으로 해서 한 분을 새로 뽑았는데 지금 상당히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 10월, 11월에 예약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분이 잘하고 계시는 것은 맞더라고요. 내가 가 보니까 그분이 문을 열어놓고 관리를 잘하고 계시는 것은 내가 인정을 하는데...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민방위 감사 출신입니다. 그래서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성철
장성철위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이런 데에서 와서 체험관을 사용한 게 몇 번 있었습니까?
웃음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올해 몇 번 있었습니다. 총 횟수는 제가 파악해서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올해요?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있네...?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저희가 관련 공문을 어린이집에 다 뿌렸고 그다음에 가족복지과에도 협조를 구해서 신청이 점차적으로 계속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단체로 해서 몇 회 운영을 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런데 앞으로는 체험관을 하려면 조금 더 크게 정말로... 지금은 사실 형식적으로 되어 있으니까 과장님이 있을 때 자리를 다른 데로 옮겨서 조금 더 크게 멋지게 해야 됩니다. 11평에 그렇게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돈이 좀 들더라도 큰 데에 해서 다른 구에서도 와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곳을 만들어 주기를 부탁드릴게요.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저도 지금 그렇게 기획을 하고 있는데 돈도 없고 이래 가지고... 하여튼 어린이 시설 관련해서 공사 같은 것을 할 때 그때 또 연계해서 해 볼 생각도 갖고 있고요.
성철
장성철위원
예, 그것은 기억을 좀 해 가지고...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하여튼 넓히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태풍 ‘힌남노’ 해서 응급복구비가 있네...?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복구비...
성철
장성철위원
주요경상사업설명서 134페이지, 지금 2억 원이 있는데 ‘집행 시기 미도래’, 이렇게 해 놨거든요. 아직 사용을 안 했다는 말입니까?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하고 있어요?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몇 군데에 어떻게 했습니까?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이 2억 원은 관광시설관리사업소 쪽 해운대해수욕장의 호안도로에 있는 화강 판석을 바꾸는 데 5000만 원, 또 동백공원 뒤에 보면 전망대가 완전히 다 날라 갔거든요.
성철
장성철위원
그것도 자료를 좀 봅시다.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아, 드릴까요?
성철
장성철위원
예.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것도 나중에 좀 보여주시기를 좀 부탁드릴게요.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2억 원...
성철
장성철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장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성철 위원님이 요구하신 반여3동 어린이집 내진보강 관련 자료하고 방금 했던 ‘힌남노’ 태풍 피해에 대한 지원 내역... 저희들이 내일 오후에 예산안 조정을 하니까 내일 오전까지 가능하겠습니까?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내일 오전까지 각 위원님들의 사물함에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계속해서 원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숙
원영숙위원
반갑습니다. 원영숙 위원입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저도 반여3동 어린이집 내진보강 공사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2회 추경에서 특별교부세로 4억 원을 확보했죠?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공사비가 물가 상승에 따라서 더 많이 나올 것 같다고 해서 구비 5억 원을 더 확보하는 거죠?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5000만 원을 올렸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아, 5000만 원을 확보해서 4억 5000만 원으로 내진보강 공사를 하겠다는 계획인데요.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사실 제가 2회 추경에서는 그 생각을 못 했는데 반여3동 어린이집이 있지 않습니까? 이 건물의 건축 연도를 아십니까?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그것은 제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이 건물이 1982년도에 건축을 했거든요. 너무 낡은 건물이에요. 지금 이 건물은...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아, 1982년 2월 26일 준공입니다. 예,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이 건물은 말하자면 콘크리트 건물로서 이제 생명을 잃어가는, 멸실을 해서 우리 구가 420평 정도의 부지에 새로운 어린이집을 신축해야 되는 그런 건물이지 않느냐, 왜 그러냐 하면 이 반여3동 어린이집을 보니까 정원이 210명이더라고요. 그런데 현원이 지금 116명으로 돼 있더라고요. 반여3동 어린이집이 국공립어린이집임에도 불구하고 절반 이상의 어린이들이, 학부모들이... 다른 데는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경쟁률이 치열하거든요. 그런데 이 건물이 너무 낡다 보니까 학부모들이 선호하지 않는 것 같아요. 물론 반여3동의 지리적인 특성, 또 어린이들의 수가 적다는 그런 특성은 있지만 사실 대지 면적도 크고 놀이터도 있기 때문에 국공립어린이집으로서 경쟁력이 있게 갖춰진다면 반여3동의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이 건물이 너무 낡다 보니까... 그런데 4억 5000만 원이나 주고 내진보강을 하고 나면 얼마 뒤에 이 건물을 멸실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올 것 같아요. 물론 안전총괄과하고 가족복지과하고 연계된 사업이고 이게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라고는 하지만 우리가 이 건물에 대해서 고민을 했었는가... 건물의 현재 운영 상태라든지, 이런 것을 볼 때는 우리 해운대구에서 좋은 국공립어린이집을 신축해내는 게 더 바람직한 방향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일리 있는 말씀인 것 같고요. 그런데 지금 저희 과에서는 예산을 반영만 하고 실제 공사나 진행은 가족복지과에서 전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서하고 상의를 한번 해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예, 협의를 좀...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그런 계획이 있는지 하여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너무 낡은 건물이고...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저희는 예산만 반영하고 실제로 용역이나 공사는 가족복지과에서 다 하거든요.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니까 가족복지과에서 하는 사업이고 안전총괄과에서는 예산만 확보하는 사업인 것 같더라고요.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이 건물이 1982년도에 준공된 건물이라서 내진보강이 필요하지만, 내진보강이 안 된 건물이지만 멸실을 해서 새로운 건물을 지어서 근사한 국공립어린이집을 우리 해운대구가 가지는 것도 이 건물의 면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볼 때 충분히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과장님, (사업명세서) 394쪽에 보면 방사능 방재 관리가 있지 않습니까? 정주성 높은 안전 도시 구현을 위해서 우리 구가 방사능 방재 관리를 하고 있죠?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특히나 올해 같은 경우는 방사능 비상 계획 구역이 확대가 되어서 우리 해운대구는 전역이 방사능 비상 계획 구역 안에 들어가 있죠?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런데 제가 예산을 보니까 아쉽게도 작년 결산서상에 방사능 방재 관리나 지원 훈련에 2825만 원의 예산이 편성됐더라고요.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예산을 거의 대부분 사용을 했는데 방사능 비상 계획 구역 안에 해운대구 전역이 포함됐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예산이 1739만 4000원이란 말입니다. 기존 기정액 대비해서 이 예산도 다 사용하지 못하고 또 예산 감액도 있어서 올해는 1739만 4000원의 예산 편성으로 끝나가는 것 같아요.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하실 말씀이 없습니까? 우리 구가 기장군의 원전하고 너무나도 가깝고 맞닿아 있는 지자체임에도 불구하고 방사능 사고가 없었기 때문에 방사능 사고에 대한 안전 불감증이 있지 않는가, 예산에서 말을 해 주는 것 같아요.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올해 계획 구역으로 되면서 내년도 업무보고를 할 때도 대대적인 교육을 시키겠다, 또 견학 프로그램도 만들겠다, 그리고 전 구민, 학생, 계층을 망라해서 계획을 세우겠다고 보고를 다 드렸고요. 그래서 내년에 계획이 더 많이 이루어질 것 같고요. 지금 여기에 삭감돼서 올라온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주민 교육자료 홍보물, 이것은 관제센터의 견학 프로그램하고 연계해서 하는 사업인데 그것을 코로나19 때문에 못 하다 보니까 삭감이 됐고요. 그리고 주민 위탁교육지원비, 이것도 원래 5회로 계획되어 있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못 하고 마지막에 1회밖에 안 해서 그렇게 된 거고요. 그다음에 방재창고 관리 물품, 이것은 저희가 거기에 단을... 방재창고가 지금 벡스코에 있는데 그 안에 단을 몇 개 만들려고 했는데 공간이 새롭게 확보된 데가 있어서 그 예산을 절감했고요. 그다음에 부품 교체 수선비, 이것은 더 좋은 새로운 기계를 내려준다고 해서 수리할 필요가 없어져서 삭감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예산은 다 절감이 된 내용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사업을 등한시하거나 이렇지는 않고요. 지금 23일, 24일도 ‘안전한국 훈련’ 해서 방사능 방재 훈련을 18개 동에서 다 실시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신세계백화점에서 구 단위 행사를 하는데 방사능하고 화재 진압 관련해서 그런 행사도 합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과장님, 그런데 신세계백화점에 그런 안전교육이 있고 방재교육이 있다는 것들은 구민 전체가 피부로 못 느껴요. 그 훈련에 참가한 사람들이 ‘아~ 그런 훈련을 하나 보다.’ 하고 생각을 하는 거니까 우리 구민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사실 방사능 사고가 발생을 하면 우리가 이 구역 밖으로 대피하는 것들도 교통이 완전히 마비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고요. 사방 천지가 다 뚫려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차를 버리고 가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좀 더 경각심을 가질 수 있는 실질적인 교육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방법들을 한번 강구해 주십시오.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토지정보과장님, 세입 예산에 보면 지방행정제재 부과금에 있어서 개발부담금 징수를 예산 편성 때는 4000만 원을 기정액으로 잡아놓았는데 지금 3회 추경 때는 0원이거든요. 그래서 세입 예산이 없다고 잡았어요. 바뀐 환경이 있습니까?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아닙니다. 개발부담금 자체가 부과 대상 사업이 없어서 0원이지, 다른 제반 사항이 있어서 0원은 아닙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처음에 예산 편성했을 때, 세입을 잡을 때 그때도 부과 대상이 없었을 거 아닙니까?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그러니까 이 개발부담금 같은 경우에는 개발 사업이 들어와서 이렇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예상 치로 금액 자체를 잡고 있는 겁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2000만 원이 들어왔고 2020년도 같은 경우에는 LCT 건으로 해 가지고 백칠십몇억 원이 들어와서 들쭉날쭉하다 보니까 통상적으로 4000만 원으로 잡았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수입이 들어오면 다시 증액을 하고 안 들어오면 감액을 하는 그런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4000만 원이 정확하게 들어온다고 저희들이 그것을 예상해서 건수가 있어서 잡은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2020년도에는 LCT에 개발부담금 징수를 170억 원 했었고 2021년도에는 2000만 원을 징수해서 예상 치로 4000만 원이 발생할 거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발생 대상이 없었네요, 그렇죠?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영숙
원영숙위원
설명 감사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감사합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원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지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해
박지해위원
반갑습니다. 박지해입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주요경상사업설명서 138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아까 김성군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아동·노인복지시설 등 공공시설 내진보강 사업에 대해서인데 이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급한 사업은 아닌 것 같은데 본예산이 아닌 추경 예산에 넣은 이유가 있습니까?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그게 아니고 저희가 교부세를 신청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부세를 그 기간에 신청을 해서 돈이 이렇게 내려온 거거든요.
지해
박지해위원
언제부터 언제까지였습니까?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석대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인 5월 4일에 교부세 신청을 해서 저희가 9월 21일 자로 교부를 받았습니다. 지금 현재는 어르신들의 안전 확보 때문에 공사 일정에 대해서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협의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5:5로 매칭이 바뀌는 바람에 우리 구비를 내년 본예산에 1억 700만 원을 현재 요구해 놓았고요. 그래서 이게 반영이 되면 내년 상반기 중에 공사를 하게 되는데 공사는 한두 달이면 끝나거든요. 그래서 내년 상반기 중에는 다 마무리될 겁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그런데 아까 전에 2025년까지 다른 경로당들도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총 몇 개를 하는 겁니까?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그러니까 2022년에 해야 되는 게 반여3동 어린이집하고 2023년에 해야 되는 게 석대경로당, 장수경로당, 이 2개이고요. 2024년에 해야 되는 게 안양원경로당, 반여3동 새마을경로당, 이렇게 해서 2개이고요. 2025년에 해야 되는 게 반여동 장수경로당, 행복사랑채, 필봉오름 도자기 공방, 이렇게 3개입니다. 현재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이 기준이 있습니까, 아니면 모든 경로당에 해당되지는 않는 건지...?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그렇지는 않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진·화산 재해대책법이라는 것을 보면 공공시설에 대해서 내진보강하는 것을 의무사항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저희가 2010년부터인가에 계획을 세워서... 지금 현재 3단계거든요. 3단계 계획을 세우면서 아까 말한 대로 성능평가도 하고 검증을 해서 리스트 업을 해서 이때까지 계속해 왔고요. 그래서 지금 3차 연도 계획에 따라서 말씀드린 대로 2025년까지는 내진보강을 해야 될 대상들입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까 장성철 위원님도 여쭤보셨는데 134페이지에 ‘태풍 힌남노 응급복구비’ 해 가지고 총 사업비가 2억 원이고 산출기초가 공사비 2억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태풍 ‘힌남노’로 인해 가지고... 지금 신청한 교부세는 ‘힌남노’가 오고 나서 전체 20억 원 중에서 우리 구에 3억 원이 왔거든요. 그렇게 급하게 반영된 돈인데 이 돈 중에서 관광시설관리사업소의 해수욕장 호안도로 화강석 판석이 다 깨져서 거기에 5000만 원, 그다음에 동백섬 그 뒤쪽으로 돌아가면 데크가 있잖아요. 거기가 다 깨져서 거기에 5000만 원, 그다음에 송정해수욕장의 해변 도로도 난리가 났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1억 원, 이것은 이렇게 급하게 투입된 돈이고요. 이것 외에 또 시에 특별교부금을 신청해서 20억 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개의 사업들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시비도 신청해서 좀 받은 게 있고 자체 사업비로 하는 것도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은 저희가 정리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박지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반갑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김백철입니다. 먼저 토지정보과장님, 앞에 원영숙 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이어서 질의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사업명세서 429페이지, 세입 부분입니다. 지금 개발부담금을 예상 치로 매년 해 놓지만 실질적으로 올해는 개발부담금 대상처가 없었다고 답변을 하셨지 않습니까?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 위에 보면 임시적 세외 수입에 이것도 똑같은 개발부담금 징수인 것 같은데 단지 2021년도에 부과한 건인데 이것은 부담금으로 안 잡고 왜 세외 수입으로 잡으셨어요?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이게 전년도에 부과된 건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항목 자체는 임시적 세외 수입으로 해서 지난해 수입, 그런 식으로 잡았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원래 그렇게 처리를 해야 되는 겁니까?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예, 그게 예산 부서 쪽하고 협의가 돼서 그런 식으로 정리하기로... 그렇게 해야지 부과 연도하고... 그러니까 들어왔을 때하고 부과했을 때하고 달라지다 보니까 그런 겁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2021년도 부분은 제로로 잡힌 거 아닙니까?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2021년도의 세입 부분에서는...?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정으로 잡아놓은 건데 들어온 것에 대한 징수 금액을 잡아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다른 부분입니다. 앞에서 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작년에도 4000만 원으로 잡았는데 그것은 예상 치를 잡아놓은 거고...
백철
김백철위원
그렇죠. 이것은 실질적으로 들어온 거라는 거죠?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예, 지금 이 자체는 실질적으로 징수된 금액을 저희들이 잡아놓은 금액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래도 이것은 부담금 항목이 있는데 굳이 지난연도 세외 수입으로 잡아야 되는지...?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그러면 그것은 예산 부서하고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어쨌든 들어온 부분이라서... 433페이지, 사업명세서입니다. 부동산 관련 신고포상 부분인데 1건도 안 들어왔어요?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예, 올해는 안 들어왔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이유가 뭘까요? 왜 1건도 안 들어오죠?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그러니까 그분들이 저희한테 신고를 할 때 잘못된 게 있다는 것을 밝혀서 들어와야 되다 보니까...
백철
김백철위원
혹시 홍보나 여기에 대한 신고포상금제가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을 수는 없나요?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이게 몇 년 전부터 계속 잡혀왔었던 것이기 때문에 모르지는 않을 건데 사실적으로 포상금이 나가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신고가 된 건이 잘못됐다는 게 밝혀지고 나서 한참 뒤에 지급하다 보니까...
백철
김백철위원
그게 어렵습니까?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기간이 상당히 걸리고 형사 사건 같은 경우에는 1년 넘게 걸리는 경우도 있고 하다 보니까 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부동산 거래가 다른 지역보다 해운대구가 가장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1건도 없다고 하니까...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틀림없이 이런 부분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신경 써서 더 홍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예, 감사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안전총괄과장님, 역시 세출 부분에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비로 받았는데... 사업명세서 396페이지, 401-01, 시설비 부분입니다. 폭염 대비 그늘막, 이게 여름에 마무리해야 되는 작업 아니었나요? 시비가 늦게 내려온 겁니까?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아, 이것은 추경 전 사용승인을 해서 여름에 사업이 다 완료된 겁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아, 추경 전 사용승인이 이루어진 거네요?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지금 철도 아닌데 올라와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중대재해 안전·보건 체계 구축 및 의무 이행 부분에서 정책사업, 207-01 연구용역비입니다. 밑에서 열 번째가 되겠습니다.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용역 실시를 안 했습니까?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이것은 설명을 드리면 이것하고 별개로 저희가 컨설팅 용역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백철
김백철위원
중복되는 겁니까?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의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직원들이 자체 평가 기준을 마련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중복하면 예산을 낭비하는 것 같아서 그 용역 안에 다 포함시켜서 가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이 금액은 절감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이 연구용역은 매년 하는 거 아닌가요?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매년 할 수도 있는데 올해 중대재해가 새로 생기면서 컨설팅을 받아야 되겠다 싶어서 기간을 계속 연장해서 12월까지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올해 결과가 나오는 것을 보고 필요하다면 내년에 또 하고 그때그때... 그리고 위험성 평가라든지, 사업을 해 보니까 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그때 잘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내년 예산으로는 안 올라오겠네요?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내년 예산에 컨설팅은 없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리고 앞 페이지 쪽으로... 394페이지입니다. 밑에서 다섯 번째, 인건비 부분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인데 이게 3분의 1이 줄었는데요. 모니터 요원을 예상했던 것보다 왜 이렇게 적게 뽑았죠?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이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관제센터에 총 24명이 지금 근무를 합니다. 그런데 24명이 근무를 하는데 그중에서 16명의 돈은 우리 구비로 편성하고 8명의 돈은 시교육청에서 줍니다. 우리가 학교 관제를 해 주거든요.
백철
김백철위원
시교육청입니까?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시교육청에서 돈을 받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교육청에서 나와요?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그래서 8명은 교육청의 돈으로 하고 그다음에 16명은 우리 구비로 하는데 지금 시에서 오는 돈은 생활 임금으로 오고 우리는 최저 임금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생기는 갭(gap)이 5900만 원이 있고 그다음에 중간에 근무하다가 퇴사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이번에 6명 해서 1600만 원이 발생했고요.
백철
김백철위원
왜 퇴사를 하셨죠? 그러면 퇴사하더라도 계속...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중간에 하시다가 가시는 분들...
백철
김백철위원
퇴사하더라도 인력이 채워져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그것은 저희가 후보자를 채용해서 넣는데 그래도 그 중간에 기간이 또 생깁니다. 그런 부분들이 생기거든요.
백철
김백철위원
잠깐만요. 답변 중에 좀 그런데 지금 시교육청은 생활 임금으로 하는데 우리 구는 최저 임금으로 한다고 했죠?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최저 임금으로 하는데 제가 이게 문제가 있다고 계속 그렇게 해서 내년에는 생활 임금으로 바꿨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렇죠?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바꿨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내년에는 그러면 예산을 생활 임금으로 올렸습니까?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다 올렸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제 관제센터...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이 생활 임금이 우리 구의 생활 임금입니까? 시의 생활 임금입니까?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똑같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똑같습니까?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니까 내년에 반영했다는 말씀이시죠?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김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원
남지원위원
두 분 과장님, 반갑습니다.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반갑습니다.
지원
남지원위원
안전총괄과장님, 사업명세서 397페이지, 겨울철 대설 대비 제설 자재 구입에 시비가 800만 원이 더 올라온 거잖아요. 이게 어떤 것을 구입했는지...?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제설 장비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돈은 모래 마대, 그러니까 제설을 할 때 모래를 채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15㎏짜리 모래 마대 2810개를 이번에 구매를 했는데 이것도 저희들이 추경 전 사용승인을 받아 가지고...
지원
남지원위원
아~ 미리 다 해 놓으셨네요.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원
남지원위원
예, 고생 많으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남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전총괄과장님, 제가 한 개만 질문할게요. 위원들이 질의를 계속 많이 하셨는데 사업명세서 398페이지에 보면 아동·노인복지시설 및 공공시설 내진보강이 있잖아요, 그렇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장
올해 윤석열 정부에서도 9월에 특별교부세 510억 원을 주면서 이 아동·노인복지시설에 50억 원 정도를 교부했잖아요.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장
그것하고는 관련이 없는 겁니까?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그것은 다른 겁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따로 진행하고 있는 겁니까?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이것은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상곤
이상곤위원장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제가 지금 궁금한 것은 우리 해운대구에 현재 어린이집이 179개, 노인정이 245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전수조사를 해서 이런 기준을 만들어서 리스트를 뺐지 않습니까, 그렇죠?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전수조사를 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한 건지...?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단계별 계획에 따라서 하는 건데 3차 연도 계획이 2025년까지로 되어 있거든요. 그 계획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면 그 앞에도 1차 연도, 2차 연도에 사업을 계속해 왔거든요. 그래서 2025년이 끝날 즈음에 4차 연도 계획을 또 세웁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공공시설... 이때까지 1, 2, 3차 연도에 안 했던 시설을 대상으로 똑같이 진행합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어린이집은 국공립만 합니까, 아니면 민간하고 가정까지 다 포함시켜서 합니까?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공공시설에 대한 것만 하고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공공시설에 대한 것만...?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대책법에 보면 내진보강은 공공시설에 대한 것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그러면 경로당도 245개가 있는데 전수조사를 다 한 거다, 그렇죠?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두 부서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토지정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6분 정회 15시 32분 속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늘푸른과, 도시관리과의 소관 사항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늘푸른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반갑습니다. 늘푸른과장 김석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수고하시는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이상곤 위원장님과 나근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늘푸른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늘푸른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상곤
이상곤위원장
김석환 늘푸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반갑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손정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도 평소 저희 부서의 주요 업무와 사업에 대해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상곤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위원장님, 나근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드리며, 그럼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예산안 설명서에 따라 도시관리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도시관리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상곤
이상곤위원장
손정식 도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두 부서의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철
김백철위원
반갑습니다, 두 분 과장님. 먼저 늘푸른과장님...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신규 사업이 하나 있는데요. ‘반여 휴 여가녹지 조성사업’이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아, 예.
백철
김백철위원
이게 내년에 내려올 보조금을 확보했기 때문에 선 사업을 진행한다는 겁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설계 용역비를 우선 좀 반영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전체 사업비는 10억 원인데 그중에 8억 원이 국비고 2억 원이 구비 부담분이 되는데, 그 2억 원 중에 7000만 원을 저희들이 설계용역을 연내에 발주해서 내년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미리 준비를 하자는 뜻에서 설계비를 먼저 반영한 겁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이게 실시설계용역인 거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맞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옆에 반여동 위원이 앉아 계셔 가지고 제가 깊이 있는 질문을 못 하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하이소.
백철
김백철위원
아니... 일단 실시설계용역이고 내년에 완공됩니까?
웃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내년 하반기에는 다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내년 하반기에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근데 3월까지...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실시설계가 내년 봄까지...
백철
김백철위원
아, 실시설계용역을 3월까지 완료하겠다는 말입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좀 정리를 하고...
백철
김백철위원
짧게 질의를 드렸고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또 추가 질의는 (사업명세서) 366페이지, 제일 밑에 있는 가로수 및 화단 녹지 관리의 녹지 관리 기간제 부분하고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다음 장을 보시면 역시 그린레일웨이 관리에 대한 기간제 보수가... 과장님, 이게 3분의 1씩 줄어들었어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그 앞에...
백철
김백철위원
왜 인건비가 이렇게 줄죠? 왜 사람을 이렇게 적게 쓰나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그게 그린레일웨이 관리 같은 경우는 작년에 비해서 금년에 예산이 대폭... 이게 전액 시비인데 지난해에 전체 한 5억 원을 확보했었는데 금년에는 9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 여유 있게 계상을 했었습니다. 인건비에 여유가 발생한 거는 사실입니다. 사실 그린레일웨이를 관리하는 데 필요한 거는 오히려 시설비가 필요한 그런 상황이라서... 특히 하반기에 태풍 피해도 발생한 것도 있고 그래서 이거는 저희들이 시설비로 목을 좀 바꿔서 집행을 하고자 해서 전체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변경을 한 사항이고 공원 녹지 관리 인건비는 사실... 지금 그린레일웨이 관리 사업비하고 연계가 조금 됩니다. 저희들이 사업비를 좀 추가로 시비를 확보하다 보니까 조금 여유가 생긴 것도 있고... 사실 연초에 저희 부서의 직원들 사이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시기를 조금 놓친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를) 선발하는 데 한 달 가까이 늦어져 가지고 연말이 되다 보니까, 최소 기간이 있다 보니까 그게 조금... 내부적으로 그런 사정이 좀 있어서 이렇게 잔액이 발생한 것도 사실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근데 먼저 그린레일웨이부터 말씀 좀 드릴게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인건비를 목 변경을 해서 전용해서 시설비로 돌렸지 않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전문위원님, 인건비의 목 변경이 가능합니까?
명룡
김명룡전문위원
인건비는 위의 원래의 목 항에 따라서요. 인건비가... 원칙은 안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이거는 안 되는 부분이잖아요.
명룡
김명룡전문위원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근데 이걸 어떻게 목 변경을 이렇게 하셨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다른 목적으로 쓰는 게 아니고 같은 그린레일웨이 관리 안에서 활용을 하는 성격이기 때문에...
백철
김백철위원
그래도 101번은 목 변경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불가한 변경 항목인데 지금 변경을 해 놓으셨어요. 기획조정실에서 다른 말씀은 안 하시던가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이게 사실 시비 보조 사업이고 그린레일웨이 관리 안에서...
백철
김백철위원
아니, 보조 사업이어도 애초에 정해져 있던 인건비 부분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을 수도 있고요. 어쨌든 인건비는 목 변경이 안 됩니다. 끝나기 전에 뒤에 있는 직원분 중의 한 분이 나중에 확인해 보십시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담당 직원이 지금이라도 바로 확인해서 쪽지를 넣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리고 도시관리과장님!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위원님.
백철
김백철위원
간단하게 (사업명세서) 381페이지, 세출 예산 부분입니다.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공동구 (유지) 관리의 부담금이 줄어들었어요?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줄어든 건 아니고... 매번 입찰을 하는데요. 입찰 낙찰 잔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아, 낙찰 잔액입니까?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낙찰을 잘하셨네요.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는 나중에 드리도록 하고요. 다른 위원들이 질의할 수 있도록 저는 일단 우선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김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영숙
원영숙위원
제가 할까요?
상곤
이상곤위원장
예, 원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숙
원영숙위원
두 분 과장님, 반갑습니다. 원영숙 위원입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늘푸른과장님!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축하드립니다. 늘푸른과에서 적극행정 상들을 최우수상부터 우수상까지 휩쓸다시피 했더라고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감사합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올 한 해 늘푸른과에서 구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거듭 축하드립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고맙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근데 적극행정의 결과들이 예년에는 신문 지상에 들썩들썩하게 나오던데, 올해는 그냥 시부지기(슬그머니) 알려지지 않고 이게 좀... 이 모범 사례가 전체 공무원들한테 전파돼서 ‘아~ 구민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해야 되겠구나. 일을 해야 되겠구나’, 하는 의지를 갖게끔 해야 되는데, 언론지상에 나오지 않아 가지고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하여튼 수상하신 늘푸른과 직원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감사합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과장님, (사업명세서) 369페이지, 2회 추경 때 미세먼지 차단 숲 조성 예산이 편성됐지 않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국비·시비·구비 매칭 사업으로...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18억 원이 편성됐는데 이게 지금 3회 추경에서는 시설비에서 감액이 나오고 시설부대비에서 구비 500만 원이 편성되었다, 그렇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시설비와 시설부대비에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시설부대비는 다양한 목적으로 쓰이긴 하는데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그런 부대 경비 성격입니다. 출장비로도 쓸 수도 있고 피복비라든지, 거기에 따른 제반 또는 도서, 이런 걸 준비할 수 있는 필요 경비에 활용할 수 있어서... 이게 사업 규모가 있다 보니까 당초에 시설부대비를 편성했었어야 되는데 그걸 저희들이 놓친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다시 수정을 한 그런 사항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시설비의 전액보다는 시설부대비라는 게 부대 경비 성격이 있어서...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다시 세부 편성 목을 좀 변경했다, 그렇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지금 현재 미세먼지 차단 (포인트) 숲 위치가 어디어디이고 또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동해선 5개 역사가 대상지가 됩니다. 관내에 있는 재송역부터 해 가지고 센텀시티역, 벡스코역, 신해운대역, 송정역까지 해 가지고 5개 역사에 대해서 역사 광장 위주로 사업을 할 예정인데 주변 역사하고 연계되는 공유지의 녹지 공간 일부도 사업 대상지로 같이 포함을 시켜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지금 첫 삽을 떴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아닙니다. 지금 현재 설계용역 중입니다. 설계용역 발주를 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 사전 절차를 이행하는 데 전체 사업비가 30억 원 규모입니다. 산림청에서 금년 사업비 18억 원을 배정해 줘서 저희들이 확보를 한 내용이고요. 또 나머지 12억 원이 내년에 국·시비 보조가 되면 거기에 맞춰서 구비도 조금 일부 확보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인데...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언제 완공을 다 할 예정입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내년 하반기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게 산림청에서 내시가 내려올 때도 2022년에서 2023년까지 사업 기간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연말까지는... 금년에 설계용역이 절반 정도 진행이 됐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에는 발주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5개의 역사가 같이 동시에 시행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내년 연말까지는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사업을 성공적으로 잘 진행시켜 주십시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설명 감사합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도시관리과장님!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위원님.
영숙
원영숙위원
반갑습니다.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반갑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사업명세서) 382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수영강 산책로 및 자전거도로 정비공사 등’이 있어요.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이게 국비로 기정액 3000만 원이 확보됐고, 그렇죠?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아마 2회 추경 때 3000만 원이 확보된 거 같고 이번 3회 추경에 3000만 원 해서 국비 6000만 원입니까?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여기 투자사업설명서를 보면 사업 기간을 2022년도 12월로 했는데, 투자계획서에 보면 ‘2023년 이후에 5000만 원을 더 투자하겠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지금 산책로하고 자전거도로는 지속적으로 소모가 되고 또 훼손도 되기 때문에 계속되는 사업으로 그렇게 봐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지금 수영강 쪽의 산책로, 자전거도로 정비공사는 기존의 2회 추경 때도... 그러니까 본예산에도 편성되고...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2회 추경 때 5000만 원 편성되어 8000만 원이 기 있지 않습니까?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이거는 또 다르게 국가하천 유지 보수비로 해서 수영강 산책로, 자전거도로 정비공사 등으로 편성이 됐거든요.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별도의 다른 어떤 자전거도로를 새롭게 신규로 한다거나 어떻게 다르게 해 보겠다, 그런 뜻은 아니고요. 전반적으로 재작년인가에 용역을 해 가지고 지금 언제까지 이렇게... 수영강 시설물 전반적으로 용역을 한 적이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정비해 가는 곳들을 이제 예산 편성해 가지고 정비를 한 사항들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투자사업설명서의 사업 기간이 2022년 12월이 아니고... 금해 투자계획은 2023년도 이후에도 5000만 원을 투자하겠다고 해 놓고... 그러면 이 사업개요하고 투자계획하고 안 맞지 않습니까?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이 부분은 좀 세세하게 설명서에도 표기해 주십시오.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과장님, 383페이지에 보면 수영강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가 있지 않습니까?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여기가...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117페이지...
영숙
원영숙위원
투자사업설명서 117~119페이지까지 있는데, 특별교부세 1억 원을 받았네요, 그렇죠?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2회 추경에서... 이 화장실이 어딥니까? 세월교 화장실하고...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관리사무소 화장실하고...
영숙
원영숙위원
관리사무소 화장실이죠?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반영 내용을 보면 공사비 1억 원으로 해서 관리사무소 화장실에 6000만 원, 세월교 화장실에 4000만 원을 쓰겠다고 돼 있거든요.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근데 이게 2회 추경에도 똑같이 올라왔어요. 아십니까? 2회 추경에...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아, 그거는 확인을 못 하고 왔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2회 추경 예산안을 보면 편성 사유에 ‘하천변 시설물 유지 관리에 있어서 추가 정비사항 등이 발생해서 부족분을 편성하고자 함.’, 그리고 반영 내용은 ‘하천변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 2개소’ 해서 ‘1. 관리사무소 (화장실) 5500만 원, 2. 세월교 (화장실) 3000만 원’, 이렇게 해서 85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거든요.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근데 투자계획서에도 이 내용이 없어요, 2회 추경 예산 편성에... 2회 추경 예산이 편성된 지 불과 얼마 안 됐지 않습니까?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85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됐는데 이 내용하고...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확인해 가지고 답변을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2회 추경 때의 예산하고 차이점을 제가 확인해 가지고...
영숙
원영숙위원
예. (자료를 들여다 보며) 전액 구비니까 2회 추경에 구비가 편성된 게 그러면...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사용을 안 했으면 그거는 삭감 조치를 하고...
영숙
원영숙위원
사용을 안 했으면 특별교부세로 공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확인해 가지고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예, (사업명세서) 384페이지... 제가 (계속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상곤
이상곤위원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과장님, (사업명세서) 384페이지에 보면 해운대구청 주변 하수도 정비 중점 관리사업이 있습니다.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10억 원의 예산이 편성됐네요, 그렇죠?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전액 구비입니다.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전액 구비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기정액이 지금 없어요.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기정액은 없고 나중에 국·시비를 받기 위해서 구비 부담을 우선으로 편성하겠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렇죠?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일단 국비 5억 원은 확보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니까 국비 5억 원이 기 확보된 건... 여기(투자사업설명서) 133페이지를 보면 ‘국비 5억 원은 기 확보되어 있다.’라고 돼 있거든요.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올해 예산서를 봐도 제가 찾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언제 국비 5억 원이 확보가 돼 있습니까?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집행부 자료 찾음) 아, 이거는 우리 구로 직접 내려오는 건 아니고요. 시의 하수도 특별회계에 확보가 돼 있어서 그 예산을 우리가 사용할 겁니다. 시의 부담금이 35%인데 그게 투자사업설명서에 나와 있는데 국비가 30%이고 시 35%, 구 35%,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구에 직접 배정이 된 예산은 아닙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이 5억 원은 시에서...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확보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확보돼 있는데, 시에서 확보돼 있는 건 국비 부담금입니까? 시비 부담금입니까?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국비 부담금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국비 부담금...?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국비가 내려와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이 국비 5억 원이 기 확보는 돼 있어서 부산시 하수도 특별회계에도 있지만 해운대구로는 아직 안 왔다는 말씀이죠?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이 공사는 어디에서 어디까지 진행할 겁니까? 우리 구청 주변 하수도 정...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그게 재작년 2020년도에 구청 주변의 온천사거리하고 부산은행 쪽하고 해운대시장하고 물난리를 전부 많이 겪었지 않습니까?
영숙
원영숙위원
예, 그렇죠. 해운대시장이 난리 났죠.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그 이후에 하수도 정비 중점 관리지역으로 지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걸 종합적으로 해결을 하려면 이 주변만 해 가지고는 안 되고요. 저희들이 안을 잡고 있는 게 춘천 위쪽부터 해 가지고... 지금 안을 몇 가지 가지고 있는데 제일 유력한 안이 춘천 유역 일대 전체에 다 하고 그다음에 미포 쪽도 해당이 되고 그리고 춘천하수펌프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쪽까지 해 가지고 이 주변이 종합적으로, 전체적으로 다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한...
영숙
원영숙위원
230억 원...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240억 원 정도, 233억 6000만 원 정도가 소요되는 걸로 나오는데 아마 이거보다는 증액이 좀 더 될 걸로 생각을 하는데...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올해 실시설계는 지금 기간적으로 안 되겠네요, 그렇죠?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지금...
영숙
원영숙위원
지금 구비 10억 원의 예산만 올해 확보하고...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아니요, 지금 저희들의 계획은... 현재 하수도 부분도 환경부하고 협의 중에 있는데, 마지막 수립 용역을 환경부하고 협의 중인데 저희들의 예정으로는 11월 말에 완료가 될 것으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게 완료되면 실시설계용역에 바로 착수를 하려고...
영숙
원영숙위원
11월 말에 실시설계... 확정되면 구역입니까?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하수도 정비 개선 대책 수립 용역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영숙
원영숙위원
아~ 수립 용역...?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환경부하고 지금 최종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예.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협의를 하고 있어서 그 협의가 완료되면 11월 말에 용역이 끝납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 용역이 실시설계용역입니까?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실시설계용역은 아니고요.
영숙
원영숙위원
실시설계용역은 아닌데 기본 정비에 따른 용역을 지금 하고 있어서 이게 11월쯤이면 끝나니까 그 이후에 환경부와 협의가 끝나면 실시설계용역에...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용역에 착수를 할 겁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설계를 하겠다는 거죠?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몇 가지 안 중에 미포 지역이든지, 이렇게 포함된 안이 지금 유력하게 되고 있는데 어떤 안이 나올 건지 그게 확정되고 나면 거기에 맞춰서 실시설계용역을 할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실시설계비가 15억 원입니다. 그래서 5억 원은 확보돼 있고 저희 구비 부담금 중에 10억 원을 먼저 확보해 가지고 실시설계용역에 착수를 하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이 사업 기간이 올해부터 시작해서 완료 시점이 명기가 안 됐거든요. 어떻게 예상하고 있습니까?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지금 설계를 해 가지고... 방안도 어느 방법을 택하느냐에 따라서 공사 기간이 정해지기도 하고... 또 설계를 해 봐야 가능한데 이게 최소한 2~3년은 걸릴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2~3년...?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2~3년... 국비 확보하고 시비 확보하고 넘어야 될 일들이 많네요, 그렇죠?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사업비는 지금 거의 확보가 돼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니까 하수도 정비 중점 관리지역으로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사업비는 원활하게 따낼 수 있다는 말씀이네요, 그렇죠?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설명 감사합니다.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원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근호
나근호위원
두 분 과장님, 반갑습니다. 늘푸른과장님!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사업명세서 370쪽을 보면요. ‘반여 휴 여가녹지 조성사업’ 해 가지고...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설계비 시설용역이 7000만 원으로 돼 있고... 아, 전체 사업비가 9억 원이고 지방비가 1억 원 해 가지고 10억 원으로 돼 있는데, 지금 자료를 전체적으로 보면 파고라 개소당 1750만 원, 이렇게 해 놨는데, 이거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재료를 구입하면 입찰경쟁에 들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이거는 설계를 해서 전체 사업비를 가지고 도급 입찰을 보게 됩니다. 세부 내역은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가안만 그렇다 그거지, 그거는 실시설계를 하면 내용이 충분히 변경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리고 보면 장소가 4군데더라고요. ‘초록공원 연결 쉼터’ 해 가지고 어르신 이바구 쉼터, 약수터 건강 쉼터, 어린이 숲 체험장, 이렇게 나와 있고 한데 보시면 ‘등산객 수 제시’ 해 가지고 연 평균 10만 명인데 이제 랜드마크로 20만 명 이상까지 조성될 것이다 했는데요. 제가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운동기구 도색 및 교체’ 해 가지고 추가 설치할 계획이라고 해 놨는데 특히 반여동을 보면 운동기구 숫자가 한정돼 있거든요. 다양하지 못해요. 항상 보면 그 민원이 수영강부터 시작해서 상당히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 작업을 하실 때 운동기구를 좀 다양하게 편성해 가지고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리고 ‘운영 관리’ 해 가지고 ‘선정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도 사후관리 철저’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 어떻게 보면 진짜 사업을 거창하게 만드는 거보다도 그 이후의 사후관리가 가장 중요한데 항상 민원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 가보면 이미 노후화돼 있고 운동기구는 삐거덕삐거덕거리고 다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또 민원 때문에 가보면 거의 하시는 말씀이 ‘계속 전화를 하는데도 안 고쳐준다.’, 이러거든요. 그래서 사후관리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민원인들의 설명에 귀 기울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잘 알겠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리고 (사업명세서) 371쪽을 보면요. 중간쯤에 보면 ‘산불 방지 대책’ 해 가지고 산불 소화시설 2개소를 유지 보수하셨는데, 제가 궁금한 거는 우리 관내에 산불 소화시설이 지금 몇 개나 설치돼 있어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지금 이 소화시설은 대형 소화시설입니다. 우동 모정원 근처에 1개소가 있고 성불사 인도변 거기에는 아예 대형 스프링클러 타워가 한 3개소 있고 또 대형 물탱크로 해 가지고 펌프 시설이 돼 있는 2군데의 소화시설인데 이거는 거의 소방 장비 수준입니다. 여기는 펌프도 있고 거기에 따른 스프링클러 타워 시설도 있고 해서 그런 거는 기술적인 정비를 매년 필요로 해서 예산을 책정한 건데... 사실 그동안에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점검을 하다 보니까 수리비가 그렇게 많이 안 나와서 금년에 이게 좀 절감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예, 감사합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그리고 도시관리과장님!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위원님.
근호
나근호위원
(사업명세서) 381쪽을 보면요.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승강기 유지 관리’ 해 가지고 노후 육교 승강기를 교체했는데 이게 지금 안의 시설물을 통째로 교체한 겁니까?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승강기를 새로 교체한 겁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나머지 금액이... 승강기 교체 금액이 1억 1300만 원을 빼고 나면 1억 700만 원 정도가 남는데 이 금액은 그러면 유지 관리 보수에 들어가는 거예요? 부속품 교체, 이런 거예요?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육교 승강기 교체, 이 시설비만 보시면 이거는 승강기를 제작해 가지고 교체를 완료한 거고요. 이거는 집행잔액으로 해 가지고 반납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아니, 아니, 제 말은 그 말이 아니고요. ‘시설비 및 부대비’ 해 가지고 1억 1300만 원이 나갔잖아요.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근데 나머지 금액은 ‘유지 관리비’ 해 가지고 안의 부속품을 교체한다든지, 그런 정도의 유지 관리입니까?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이걸로는 거기에 사용하지 않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다른 거 하나 여쭤볼게요.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지금 우리 관내에 육교 승강기가 몇 군데나 설치돼 있어요?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잠깐만요. (집행부 자료 찾음) 15대가 있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예?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15대가 있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이 15대 중에서 삼어교의 승강기도 여기에 포함됩니까?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삼어교도 포함돼 있습니다. 2020년도에 설치된...
근호
나근호위원
그럼 2020년도에 우리 관내로 넘어온 겁니까?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예, 두 분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나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지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해
박지해위원
반갑습니다. 박지해입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반갑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도시관리과장님!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위원님.
지해
박지해위원
주요투자사업설명서 113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아까 원영숙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던 부분인데 수영강 산책로 및 자전거도로 정비 공사를 전반적으로 유지 보수만 하시는 걸로 들었는데 맞습니까?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정비할 곳들이 수시로 발생하고 지금 현재도 할 곳들이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근데 유지 보수도 좋은데 굳이 이렇게 석대 산단교에서 수영(1호)교까지... 보면 뒤에도 여러 가지 수영강 사업들이 많이 있는 걸로 보이거든요.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지해
박지해위원
그러면 혹시 석대 산단교에서 수영교까지 자전거도로로 한 번에 이어집니까?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다 이어집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다 이어집니까?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지해
박지해위원
그러면 자전거대여소나 이런 새로운 사업을 설치하시는 건 어떻습니까?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자전거대여소는 현재 구에서 운영하는 게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에서 운영하는 게...
지해
박지해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정확한 위치가...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그 다리 이름이...
상곤
이상곤위원장
좌수영교 밑에...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과정교인가...? 그 다리 밑에 있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있습니까?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거기에 대여소가 1군데 있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그러면 이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니 이 부분을 조금 더 늘려서...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지해
박지해위원
왜냐하면 해운대가 이 도로는 잘 돼 있는데, 집에서 자전거를 끌고 여기까지 가기가 막상 힘들다는 그런 의견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대여소를 많이 설치해서 그렇게 하면 오히려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그거는... 이 사업비는 자전거도로를 보수할 물량에 대해서 이렇게 확보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따로 검토를 해 가지고 그런 부분들... 저희 부서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저희 부서에서 하고 안 그러면 다른 데... 일자리 부분으로 해 가지고 그쪽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은 다른 부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예,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서울의 한강 라이딩 코스를 보시면 성산대교에서 마포대교까지 5km가 양방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아주 잘 돼 있거든요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지해
박지해위원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다음에 좀 좋은 사업을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감사합니다.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장
박지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철
장성철위원
반갑습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반갑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늘푸른과장님!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일단 아까 원영숙 위원의 말대로 축하드리겠습니다. 적극행정을 잘하신다고 소문이 났다네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고맙습니다.
웃음
성철
장성철위원
무슨 적극행정을 해 갖고 우수 기관으로 됐노...?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저희 직원들이 열심히 한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직원들이 잘하긴 잘하더라.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물론 과장님도 잘하시는가 모르겠지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웃음
성철
장성철위원
지금 우리의 관심이 최고로 많은 게 뭐냐 하면 반여 휴 여가녹지 사업이 있잖아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이게 지금 해운대구에서 최고로 관심이 많습니다. 거기의 땅을 300평이나 샀는데... 3만 평이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4만 m² 정도 되니까 1만 3000평 정도 되는 걸로...
성철
장성철위원
앞에 있는 거하고 또 하면 3만 평... 다 합해서 3만 평이 안 됩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지금 저희가 정확하게는...
성철
장성철위원
휴 녹지, 거기는 1만 3000평인데 옆에 사놓은 게 3만 평이 있어서 그 전체가...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그게 확장성이 좀 있습니다. 옆에 또 국유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성철
장성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기가 다 사만몇천 평이 되는데...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지금 하신 거는 내가 보기에 뭐랄까, 그냥 공원으로 해 갖고 데크 몇 개만 깔고 운동기구 (놔두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지금 적극행정을 하신다니까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아니면 대화가 안 되는데 일단... 뭐랄까? 처음에 이걸 어떤 식으로 설계용역을 주느냐, 거기에 따라서 그림이 그려집니다. 알겠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그냥 데크 몇 개만 깔고 파라솔 몇 개하고 운동기구 몇 개, 그게 아니고 여기를 어떻게 하면... 갑과 을에서는 여기가 최고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자리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거기다가 지금 보면 순천에 있는 기적의 놀이터 알죠? 어린이...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어린이 놀이터 그거를 기적의 놀이터라고 합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예를 들어 산이라도 거기를 보면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반여3동이나 반여2동은 젊은 사람들이 자꾸 빠져나가서 낙후돼 있는데... 과장님이 적극행정을 하신다니까 대화가 안 되겠나 싶어서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그래서 그 자리에다가 그냥 데크나 몇 개 깔고 파고라, 그런 걸 설치하는 게 아니고 지금 실시설계용역을 할 때 좀 더 관심을 가져서 다른 데보다 정말 잘 돼서 관광객 이상으로 사람을 끌어 모을 수 있고 또 와서 보고 즐길 수 있는 그런 그림을 한번 그려보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잘 알겠습니다. 지금 이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설계용역이 발주되면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같이 설계용역에 대한 방향도 검토를 하고... 사실 지금 청장님도 이 사업에 관심이 많으십니다. 특히 황톳길, 이것도 청장님께서...
성철
장성철위원
황톳길 그거는 길에다가 황토만 깔면 황톳길이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웃음
성철
장성철위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어떻게 생겼는지 지금 인터넷에 ‘순천 기적의놀이터’ 해 가지고 한번 들어가 보이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알겠습니다. 참고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앞으로는 좀 더 관심을 가져서 순천 기적의놀이터보다 더 멋지게 만들어서 전국에서 올 수 있는 그런 사례를 만들어 보입시다. 부탁드릴게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적극행정 좀 해 주이소.
웃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장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위원장님, 아까 예산 관계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린레일웨이 관리...
상곤
이상곤위원장
김백철 위원님, 해결됐습니까? 설명...
백철
김백철위원
예, 일단 설명하시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예산팀에 잠깐 알아보니까 이 내용은 전용 변경 성격이 아니고 추경에서 새로 편성하는 그런 성격이기 때문에 이거는 의회의 승인을 얻으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니까 지금은 편성돼 있는 목을 이용하거나 전용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맞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3회 추경이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그렇죠.
백철
김백철위원
새로운 예산으로 편성하는 걸로 보면 된다는 거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맞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장
김백철 위원님, 설명이 다 됐습니까?
백철
김백철위원
예.
상곤
이상곤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두 부서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늘푸른과장님, 도시관리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3분 산회 출석위원( 9 인) 이상곤 나근호 원영숙 유점자 김백철 장성철 박지해 김성군 남지원 출석 관계공무원 주민복지국장 김윤정 미래교통국장 유태승 도시안전국장 박재영 보건소장 정연희 복지정책과장 김신애 생활보장과장 김경구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안정순 가족복지과장 조영미 민원여권과장 김정미 도시재생과장 박상화 교통정책과장 이서윤 주차행정과장 박재영 늘푸른과장 김석환 도시관리과장 손정식 안전총괄과장 김철우 건설과장 소재순 건축과장 김관욱 토지정보과장 오계학 보건정책과장 김서진 건강증진과장 심미경 의회직원 전문위원 김명룡 사무직원 이신희 속기사 오미선 속기사 이승현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예」하는 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