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의회 발언
조경구 의원 발언
김재용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고 이를 시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수감기관의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감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중점 감사 사항은 2023년도 및 2024년도 예산의 집행 상황과 주요 시책 및 사업의 추진 상황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선서를 하여야 하며 거짓 증언을 한 자는 같은 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도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문기봉 이사장님께서 선서해 주시고 기타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기봉 이사장님을 비롯한 증인들께서는 선서한 후 선서서에 서명·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문기봉 이사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봉
문기봉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대구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4년 11월 19일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문기봉
김재용위원장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문기봉 이사장님 나오셔서 간부를 소개한 다음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봉
문기봉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녕하십니까? 공공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문기봉입니다. 존경하는 대구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김재용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우리 공단 발전을 위해 소중한 시간을 내주신 위원님들과 시의회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구시의회 제9대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 덕분에 우리 공단은 공공서비스 혁신을 통해 시민들에게 더욱 편리하고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대구의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더 살기 좋은 대구를 만드는 데 성공적이고 모범적인 기관이 되도록 업무를 추진해 왔으며 앞으로도 시민 행복과 안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에서도 우리 공단에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공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성임택 경영관리본부장입니다. 김철의 시설사업본부장입니다. (간부인사) 이하 공단 간부 소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공단의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김재용위원장
문기봉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이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권기훈 위원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훈위원
국민권익위에서 실시한 2023년도 행정기관 종합청렴도 평가보고서를 요청합니다.
김재용위원장
김태우 위원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우위원
안 그래도 우리 이사장님께서 안전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셔서 제가 홈페이지에 방금 들어가 보니까 안전사고 현황이 있던데 구체적인 내용이 안 나와 있어서요. 그래서 596쪽에 있는 공단 내 안전사고 발생 현황 및 조치는 공단 내의 어떤 내용만 있는 것 같아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안전사고 현황 자료와 공제보험 그리고 차량 사고, 산업재해, 나드리콜 등 총 사고의 세부 사고 내용과 사고 피해자, 그리고 지급 방법과 지급 기간, 지급 절차 등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재용위원장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윤권근 위원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권근위원
행안부 경영평가보고서 2023년도 거요. 2023년도 행안부 경영평가보고서 좀 요청합니다.
김재용위원장
다른 위원, 혹시 자료 제출 없습니까? 이태손 위원 없습니까?
이태손위원
없습니다.
김재용위원장
방금 위원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본 감사에 필요한 자료이므로 신속·정확하게 작성하여 전 위원에게 배부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논점 위주로 심도 있게 질의해 주시고 이사장님은 질의에 대한 요지를 정확하게 숙지한 후에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사장님을 대신해서 답변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사장님이 직접 위원장에게 사전 양해를 받은 후에 관계자는 답변석에서 소속 및 직급,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종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필위원
이사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올해 대통령 표창부터 시작해서 국무총리상 그리고 장관상, 보니까 봉사대상까지 상을 싹쓸이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기봉
문기봉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감사합니다.
박종필위원
행감자료 518쪽입니다. 상급기관 및 자체 감사 결과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대구시 종합감사에서 19건의 지적이 있었고 그리고 올해와 작년 내부 감사 결과에도 10건의 지적 사항이 있었습니다. 주요 지적 사항들을 살펴보면 물품구매 적격심사 소홀, 예정가격 이상의 계약 체결, 입찰 자격요건 검토 소홀, 지방계약법 미준수 사항과 사업 관리상 업무 소홀로 인한 과다 및 부당 집행, 내부 규정 부적정 및 미비 등 공공기관이라면 당연히 숙지하고 이행해야 할 기본적인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부실함이 드러나 내외부적으로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사장님, 이 감사 지적에 대한 사항의 개선이 시급해 보입니다.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봉
문기봉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지금 외부 시 감사와 그리고 자체감사에서 이렇게 많이 지적되고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직원들이 좀 규정이나 여러 가지 내규를 또는 계약법을 잘못 이해하고 또 이렇게 잘못 적용한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직원 내부에 교육을 좀 더 철저히 하고 또 거기에 따라 여러 가지 결과적으로 이렇게 잘못된 부분, 또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엄격하게 좀 조치해가지고 향후 이런 실수도, 이런 여러 가지 어떤 문제점들이 드러나지 않도록 저희들이 좀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필위원
예. 내부 교육 같은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다양한 것도 좀 프로그램으로 해서 좀 철저하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봉
문기봉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박종필위원
그리고 행감자료 554쪽입니다. 징계위원회 관련 내용을 살펴보면 작년부터 올해까지 총 27건의 징계가 있었고 전체 징계의 22%가 6건으로 중징계입니다. 징계 사유를 보면 음주운전, 형사사건, 본사 침입 등 이 사안들이 공공기관에서 발생한 게 맞나 싶을 정도로 좀 의구심이 드는 것도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직원 음주운전 확인 방안 미비로 지적을 받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하셨습니까?
기봉
문기봉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저희들이 음주는 강하게 처리, 처분을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그 당초에 음주 관련해가지고 저희들이 강한 처분을 좀 이렇게 주문했고요. 했는데 우리 내부 규정이 좀 약간 정비가 덜 된 상태에서 이게 저희들이 요구했던 그 부분들이 적용이 좀 덜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그게 있고 난 다음에 올해 저희들이 음주에 대해서는 좀 규정을 강화했습니다. 그래서 원스트라이크 원아웃을 시키는 형태로 이렇게 강화시켰기 때문에 향후에는 이런 사고, 이런 음주에 대한 게 적발이 되면 막바로 원아웃이 되는 그런 형태로 규정을 개정했습니다.
박종필위원
이사장님, 내부 규정 미비로 말씀을 하셨는데 이사장님, 2년 전에 여기 처음 오셨을 때, 인사청문회 하실 때 모든 이런 업무를 3개월이라는 시간만 지나면 다 이래 마스터하시겠다고 말씀하셨던 그 기억이 납니다.
기봉
문기봉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죄송합니다.
박종필위원
그리고 또 음주운전에 대해 지금 엄하게 원아웃으로 하시겠다고 이야기하셨는데 지난해에는 강등이었고 또 올해는 정직 2개월로 징계 양정에 차이가 있는데요. 이 이유는 또 무엇입니까?
기봉
문기봉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거는 좀 확인해가지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종필위원
예. 그거는 따로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내부 직원들의 비위 행위에 대해서는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수립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전반적으로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봉
문기봉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이 보면, 내부징계위원회 개최 실적을 보면 실질적으로 우리 직원들이 좀 신분상 문제가 될만한 내용들은 사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음주나 또는 우리가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여러 가지 갑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엄중하게 저희들이 지금 처리하려고 요청하고 있고, 또 그런 부분은 지금 현재 규정이나 내규를 좀 더 강화시켜가지고 이렇게 개정을 좀 추진하고 있고요. 추진했습니다. 해왔고요.
박종필위원
예.
기봉
문기봉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또 보면, 나드리콜을 이렇게 보면 이동관리팀에 있는 직원들은 사실은 또 나름대로 이게 교통사고나 또는 여러 가지 이 상황에 대해서 개인이 좀 부주의해서 사고가 난 부분들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과거에는 좀 강하게 했다가 이 부분에는 우리가 조금 더 이 부분을 좀 현실화시킨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우리 직원들이 운전하다가 사고가 난 부분들이기 때문에, 주의를 다했지만 그러나 또 이렇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약간 현실화시켜 주고요.
박종필위원
예.
기봉
문기봉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킨 부분에 대해서는 강화해서 좀 우리가 엄벌하는 형태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은 직원들에게 적극 알리고 직원들이 이런 어떤 사고의 일들이 다 재발하지 않도록 이 부분에서는 우리가 감사활동을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종필위원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 행안부 청렴도 평가에서 4등급, 전국 최하위권입니다.
기봉
문기봉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박종필위원
이렇게 좀 전에 업무보고에서는 상, 표창장도 다양하게 많이 받으시고, 이게 극과 극을 달리는 것 같아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아무튼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이게 잘 진행되셔가지고 공단 청렴도뿐만 아니라 임직원들께서 전부 다 합심해서 이렇게 불미스러운 일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개선에 대한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봉
문기봉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님.
박종필위원
그리고 나드리콜, 545쪽입니다. 나드리콜 경영수지를 살펴보시면 2024년 연말 기준 수입 대비해서 지출이 약 30배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수입과 지출의 차이가 매우 큰데 이게 어떻게 된 요인인지 설명 좀 부탁합니다.
기봉
문기봉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 이거는 2023년에 1년간의 수입과 지출이고요. 2024년 9월 말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고요. 지금 현재 그런 상황, 어떤.
김재용위원장
이사장님, 혹시 답변이 어려우면 본부장들이 하셔도 됩니다.
박종필위원
아, 이거는 그러면 따로 저한테 개별적으로 보고 부탁드리겠고요.
기봉
문기봉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박종필위원
그리고 나드리콜을 운영할 때 우선 항의라든지 건의 사항, 개선 사항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기봉
문기봉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박종필위원
이 부분에서 주로 어떤 부분들이 항의라든지 이게 불편하다, 이런 지적 사항이 들어옵니까? 이용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기봉
문기봉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지금 아무래도 대기시간에 대한 부분이 많이 이렇게 불편 민원이 들어오고 있고요. 특히, 또 그 휠체어 장애인들의 특장차가 조금 더 대기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특장차는 저희들이 지금 비율을 볼 때, 지금 218대를 운영하고 있고요. 우리가 콜택시 부분은 한 330대 이상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분들이 지금 우리 나드리 특장차를 이용하시는 분들도 좀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특장차, 휠체어 장애인들이 그 부분을 못 타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대기시간이 길다 보니까 그분들의 민원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번에 많이 개선했습니다. 개선한 게 저희들이 앱에다가 휠체어 장애인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항상 이 앱에 휠체어 특장차가 먼저 앱에 떠가지고 그 부분을 이렇게 선택하도록 하고 일반 장애인들, 일반 장애인이 아니고 일반 노약자분들은, 충분히 택시를 탈 수 있는 분들은 앱이 뜰 때 뭐냐 하면 일반 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그 앱이 먼저 뜨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개선해가지고 해보니까 지금 특장차 부분은 굉장히 또 대기시간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 부분이 개선된 거고요. 대기시간에 대한 문제가 조금씩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또 보면 계속적으로 우리가 이때까지, 우리 대구시는 나드리콜 이용자가 다른 시하고 달라가지고 장애인이 아닌 65세 이상의 교통약자까지 풀다 보니까 대상자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허위 부분이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노령화에 따라서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도 지금 올해 나드리콜을 시에서 개선해가지고 이번에 그 노약자 부분도 요양등급 1급에서 3급분들만 탈 수 있도록 이렇게 개선했습니다.
박종필위원
이것 개선하고, 개선 전이랑 개선 후랑 대기시간은 얼마 정도 걸립니까?
기봉
문기봉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특장차는 32분에서 25분대로 내려왔습니다.
박종필위원
32분.
기봉
문기봉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리고 이번에 대상자, 그러니까 노약자, 교통약자에 대해서는 1급에서 3급까지 하는 거는 내년부터 진행될 것 같습니다.
박종필위원
근데 앱을 이용하신다고 했는데 이분들이 앱을 또 사용하실 줄 아시는 분들입니까? 요즘 뭐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좀 잘 못 해서.
기봉
문기봉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거의 40% 정도 합니다. 하시고, 또 전화로 오면 저희들이 전화로 멘트를 합니다. 혹시 휠체어 장애인이신지 묻고 아니면 저희들이 가능하면 콜택시를 이용하시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박종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나드리콜 요금 인상이 있지 않습니까?
기봉
문기봉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박종필위원
물론 여기 우리 이사장님하고 조금 뭐, 이제 시에서 진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며칠 전에 아시다시피 언론에서 굉장히 막 대대적으로 홍보가 되었어요. 대대적으로 막 이렇게 방송이 되었는데 어떻게든, 이분들은 교통약자이지 않습니까?
기봉
문기봉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맞습니다.
박종필위원
교통약자들이시고, 그리고 우리가 이분들을 위해서 나드리콜 사업을 시작했었고 근데 이분들께서 사실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있고 이런 분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 30% 요금 인상이라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분들께서는 장애인 이동권에 대한 후퇴라고 이렇게 지적을 하시면서 말씀을 하셨고 크게 보도가 되었는데 이런 반발에 대해서는 지금, 이사장님께서 중간 시점, 합리적으로 이렇게 마무리해 주실 수 있도록 어떻게 역할을 못 하십니까? 어차피 왜냐하면 여기 나드리.
기봉
문기봉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은 정책적인 결정을 하시는 데 많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을 하고 있고, 저희들 의견을 많이 드리고 있고요. 이 부분은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우리 나드리콜 시행 시점이 한 15년 됐습니다. 15년이 된 상태에서 과거에 처음 시행할 때 요금체계가 그대로 지금 현재 요금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박종필위원
예.
기봉
문기봉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러다 보니까 이게 15년이 지난 시점에 지금 많은 부분들이 변화가 됐습니다. 지금 광역 이동도 있고요. 특히, 과거에는 대구시 안에서만 너무 운영하다가 지금은 또 광역을 이동해서 경북도를 전부 다 갑니다. 가고, 또 인근 창녕까지 이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지율이 너무나 이게, 방금 보시다시피 수지율이 거의 한 3.4%밖에 안 됩니다. 많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현실화시킬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며칠 전에 확인됐는데요. 시에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이동편의 증진위원회에서 최소한의 어떤 그런 요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인정하셔가지고 이번에 조금 이렇게 인상되는 걸로 그렇게 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필위원
30%는 조금이 아닌 것 같은데 일단 뭐.
기봉
문기봉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맞습니다. 어떻게 선천적으로 보면 광역이 돼버리면요. 굉장히 금액이 많이 들거든요. 사실 그런 분들이 이용해버리면, 그 요금 상관없이 많이 이용해버리면 상당히 문제가 좀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자원의 어떤 그런 활용, 자원의 어떤 그런 공평 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박종필위원
그러면 이제 요금 인상만 되면 좀 전에 말씀하셨던 것 대기시간이라든지 이래 나드리콜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문제점이 다 해결되는 거예요?
기봉
문기봉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 건 아닙니다. 위원님, 저희들이 보면 이것 요금은 15년 전의 요금이기 때문에 물가 상승 뭐 전혀 이렇게, 30% 올려도 너무 적게 올린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아무래도 교통약자, 특히 장애인들의 어떤 어려운 형편을 살펴가지고 하는 거니까요. 한 30% 올린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이 특장차 운영에 있어가지고 일부 이게 뭐냐 하면 우리 운전을 하는 공무직이, 그 차량 한 대에 1명밖에, 1명이 하니까 218명이 있습니다.
박종필위원
예.
기봉
문기봉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시하고 협의해가지고 운임률을 조금 올리기 위해서는 우리 공무직을 약간 조금 더 이렇게 해가지고 휴일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차 운행이 정지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도 우리가 좀 펼쳐야 되겠고요.
박종필위원
예.
기봉
문기봉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리고 여러 가지 또 부대적인, 또 우리가 대기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스마트 등 그런 방법을 통해가지고, 그런 부분도 좀 우리가 활용해가지고 최대한 그런 접근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을 해온 부분도 있겠습니다.
박종필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요금 인상되었을 때, 이용객들의 민원이, 또 다른 민원이 발생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전화를 해서 요금 인상률 폭이 너무 높다, 뭐 이런 걸 아마. 아무래도 이쪽 우리 이사장님이 계신 쪽으로, 여기가 운행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이사장님 쪽으로 연락이 많이 올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기봉
문기봉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저희들이 서비스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지만 방금 말씀드린 가장 선순위가 되는 게 대기시간 줄이는 것.
박종필위원
예.
기봉
문기봉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좀 더 우리 불편한 부분들을, 많은 부분들을 우리가 분석하고 또 이 부분을 우리가 노력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종필위원
예.
기봉
문기봉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근데 당초에, 우리 요금을 사실은 30% 올리는 데 기본요금은 그대로 두기로 했습니다. 1,000원으로 그냥. 기본요금은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이 요금 올라가는 부분에 대한 어떤 그런 불평불만을 갖다가, 또는 우리 교통약자들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민원 사항을 갖다가 저희들이 최대한 수용해가지고 좀 더 서비스에 만족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필위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용객들의 나드리콜 요금 인상은 현실적으로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기봉
문기봉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맞습니다.
박종필위원
이분들의 목소리도 좀 들어주시고, 우리 시설공단에서도 할 수 있는 모든 것 최대한 잘하셔가지고 불편하고 이런 부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봉
문기봉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박종필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재용위원장
박종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이태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손위원
이사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안전관리 위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도 안타까운 사고 소식이 있지 않았습니까?
기봉
문기봉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이태손위원
그 유족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뒷일은 잘 처리되었습니까?
기봉
문기봉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건 잘됐습니다.
이태손위원
그리고 행감자료 503쪽에 보면, 현황에 보니까 2023년도 12월 19일부터 21일까지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서 대구서부지청 현장조사가 나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기봉
문기봉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이태손위원
그 조사 나오셨으면 그분들이 조사를 했지 않습니까?
기봉
문기봉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이태손위원
그 조사를 했으면 거기에 대해 어떠한 내용이 있었으며 조치 결과는 어떤 게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봉
문기봉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지금 앞서서 제가 업무보고에도 말씀을 많이 드렸지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안전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할 정도로 또는 완전히 속된 말로 경기를 일으킬 정도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그게 계기가 된 게 2023년도 9월에 있었던 그 환경자원사업소 매립장의 사고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당초에 사고가 나게 되면 이렇게 노동청 서부지청의 관할지이기 때문에 직접 나오셔가지고 현장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 과정에 저희들이 적극 응해가지고 우리가 부족한 부분들을, 좀 지적한 부분들을 다 조치를 했고요. 하고 난 다음에 다시 또 이렇게, 하기 전까지는 이게 다시 재개를 못 합니다.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모든 것을 조치하고 나면 재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해 주거든요. 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 당초에 매립장에 우리 시민감시단이 이제, 사고가 났기 때문에 그 당시에 차량과 기계와 사람과 접촉점이 없도록 아예 신호수나 이런 부분들 배치를 별도로 저희들이 이렇게 차량을 만들어가지고 차량 위에서 신호하도록 그렇게 바꿨고요. 또 진입과 진출에 있어가지고 과거에는 약간 좀 섞여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갖다가 별개로 구분해가지고 질서정연하게 들어오고 나가고, 옛날에는 들어오고 나가고 이렇게 좀 약간 교차 위빙하는 그런 현상이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을 다 조치하고요. 그런 부분들을 하고, 또 우리가 환경자원사업소에서 있었던 부분들, 여러 가지 위험성 평가 부분을 다시 한번 더 들여다보고 그 부분을 다시 보강하고 뭐 이런 조치를 다 하고 난 다음에 서부지청에서 됐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했고요. 또 우리 안전보건 인증이 있습니다. 산업안전공단이 있는데 안전공단을 통해가지고 다시 한번 더 우리가 안전점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인증을 받았습니다.
이태손위원
하여튼 처리는 잘된 걸로 알고.
기봉
문기봉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이태손위원
504쪽에 보면 올해 6월 14일에 환경자원사업소에서 정기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고 그다음에 또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적정성 검토를 요청해서 피드백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는 어디서 한 것이며 어디서 나와서 적정성 검토를 하고 했는지?
기봉
문기봉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안전보건공단이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 하면 안전보건공단이 고용노동부 산하 공기업입니다. 안전보건공단이 일반 사설업체가 아니고 고용노동부 산하 공단이고요. 거기에서는 아주 객관적으로, 또 아주 철저하게 보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해가지고 우리가 적격 판단을 받아서 인증받았습니다.
이태손위원
안 그래도 평가는 받았다고 되어 있고 피드백도 했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디서 했는지, 어디서 누가 했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렸습니다.
기봉
문기봉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이태손위원
그리고 작년에 이어 올해도 방천리 매립장 오픈런이라는 웃지 못할 이름들이, 우리가 생활폐기물 운반차량 대기가 됐다고 제가 어디서 본 적이 있는데 아까 우리 이사장님이 말씀하실 때는 사람이 차 위에서 그런 사고가 나지 않도록.
기봉
문기봉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신호하고. 맞습니다.
이태손위원
신호하고, 또 한 대 나가면 한 대 들어오고 하는데, 그래서 지금 이렇게 밀려 있다고 하는 그거는.
기봉
문기봉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오픈런은 왜 발생했냐 하면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이게 연계되는 시설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 우리 생활폐기물이 발생하면 일부는 소각으로 처리하고요. 소각 처리하고 일부는 우리가 매립하게 됩니다. 향후에 2030년부터는 이제는 매립을 직접 매립 안 하고요. 소각하고 이후에 매립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 생활폐기물의 일부는 현재 우리 성서소각장에서 소각해서 하고요. 일부는 매립을 하는데 성서소각장이 그냥 1년에 두 번 정도 대보수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한 한 달 정도는 우리가.
이태손위원
오버홀.
기봉
문기봉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오버홀을 합니다. 오버홀을 하면 그때 되면 이 생활폐기물이 우리 매립장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기존에 우리 매립장이 하루에 한 1,000톤 처리한다면 이게 하루에 처리하는 한 300톤.
이태손위원
이사장님, 설명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한 대가 들어가고 나면 또 한 대 들어오고 이렇게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오버홀 기간에는 또 이렇게 뒤로 차가 많이 대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기봉
문기봉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이게 지금 오픈런이나 이런 문제 생긴 게 뭐냐 하면 오버홀 기간 동안 생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태손위원
오버홀 기간에도 또 만약에 대기를 많이 하다 보면 전과 같은 그런.
기봉
문기봉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이태손위원
운전하시는 분들이 마음이 조급하지 않습니까?
기봉
문기봉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이태손위원
빨리 처리하고 또 나가야 되고 이러니까.
기봉
문기봉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안전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이태손위원
제가 생각할 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런 거는 그 오버홀 기간에는 어떻게 시간제를 이렇게 둔다든지 그런 것 없습니까?
기봉
문기봉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래서 지금 현재 환경 일을 하시는 분들이 새벽에 와서 이렇게 보통 수거해가지고 이렇게 새벽부터 들어옵니다. 새벽도 들어오는데, 소각장도 마찬가지이고 매립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또 그 시간을 두게 되면 또 이분들의 쓰레기나 생활폐기물이 노상에 방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안전을 강화하고 이런 부분도 있다 보니까 오픈런 발생이 있었는데 이 부분도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해가지고 오픈런이 발생 안 하도록, 또 일부는 저희들 소각시설이 성서에만 있는 게 아니고 민간이 하는 데도 있습니다. 바로 앞에, 우리 매립장 앞에 SRF라고 있습니다. SRF를 좀 약간 이동식, 그걸 분산시켜가지고 향후에는 이런 부분들 오픈런이 발생돼가지고 우리 환경 운영하시는 분들이 좀 이렇게 대기하는 그런 분들이 좀 줄어들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손위원
오픈런이 발생함으로 인해가지고 또 지난번과 같은 그런 사고가 날까 봐 이렇게 염려스러워서 질문드립니다.
기봉
문기봉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맞습니다. 위원님, 상호 간에 안전을 좀 강화하면 또 이게 대기일 수 있고요.
이태손위원
그러니까. 예.
기봉
문기봉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데 또 이걸 우리가 빨리빨리 처리하다 보면 안전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참 이것 어느 적정한 지점을 우리가 찾아야 되는데 우리가 좀 더 효율성 있는 방법을 통해가지고 안전도 확보하고 또 오픈런도 발생 안 하는 그런 방법으로 우리가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손위원
그래도 저는 안전이 더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봉
문기봉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감사합니다.
이태손위원
귀중한 생명이지 않습니까?
기봉
문기봉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맞습니다.
이태손위원
누군가 가정의 아버지이고 아들이고 다 그렇습니다.
기봉
문기봉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맞습니다.
이태손위원
그러니까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봉
문기봉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감사합니다.
이태손위원
그리고 2022년도 사고, 596쪽을 보면 아까 우리 김태우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도 하신 것 같은데 여기 보면 2022년도에 8건, 2023년도에 6건, 2024년도에는 4건, 이렇게 안전사고가 발생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 1~2건이라도 줄어든 겁니까, 아니면 금년도 같은 경우는 아직 연말이 도래하지 않아서 4건입니까?
기봉
문기봉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지금 사실은 안전에 대해 우리 직원들이,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기가 그런데 속된 말로 안전에 막 히스테리가 걸릴 정도로 저희들이 이렇게 봉사 차원에서도 많이 나가고 있고요. 자체에서도 안전에 대해서는 매일 매일마다 회의를 하고, 또 매일마다 그걸 갖다가 사전 작업을 나가기 전에 안전구호를 외치고 안전에 모든 점검을 다 하고 난 다음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안전사고가 사실은 많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작업 효율성은 좀 떨어지겠지만 시간적으로는 약간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러나 한 건의 안전사고가 생기면 그만큼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가정의 가장의 생명과 관계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이 철두철미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그마한 사고는 한 번씩 나름 납니다. 그러나 그 사고까지도 우리가 나지 않기 위해서, 그게 또 자그마한 사고지만 그게 또 큰 사고의 전조 단계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 정도로 우리가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는 조금 더 사고가 줄어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손위원
줄었어요?
기봉
문기봉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이태손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 전에, 여기 자료에 의하면 최근입니다. 8월 16일인데 이게 공동구 내에서 작업자가 추락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원인은 안전수칙 미준수입니다. 이분의 부상 상태나 이런 거는 뭐.
기봉
문기봉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이렇게 발목 부분에 조금 금이 가고 이랬어요. 했는데 이게 왜냐하면 그때 달성사업소에서 3인이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3인이 올라가가지고, 원래 작업은 2인 이상, 우리가 관리도 하고 또 확인도 하기 때문에 3인이 나갔어요. 갔는데 탱크 위에 올라가다 보니까 이게 그 비계를 두고 올라갔는데도 불구하고 발이 조금 미끌렸습니다. 미끌려서 그렇게 좀 추락한 사고였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사실 있으면 안 되는 사고였거든요. 그래서 아쉬워가지고 했는데 그때 조금 저희들이 강화, 제가 조금 직원들한테도 미안해가지고, 미안하게 제가 좀 조치를 했습니다. 해당 사업소장을 본사로 이렇게 좀 불러들이고 다시 소장을 교체하는 그런 특단의 대책까지도 제가 좀 조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고가 생기게 되면 이게 우리 공단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런 정도로 우리 직원들에게 좀 시그널을 보여줬습니다.
이태손위원
우리 이사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교육하고 안전관리 철저히 하고 여러 가지로 지금 안전에 대해서 많이 애쓰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사고가 나면 그것 교육할 때 “당신은 당신 몸이 아니다.” 맞잖아요? “온 가족이 당신 손에 달려 있다.” 하여튼 인간적으로라도 호소해서 자기 몸을 자기가 관리할 수 있도록 그런 걸 교육할 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봉
문기봉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러겠습니다.
이태손위원
그리고 안전관리는 저뿐만 아니고 우리 위원님들 다 지금 관심을 가지고 한 말씀씩 하시는 것 같은데 행안부에서 실시한 2022년도, 2023년도의 각 평가 여기 자료 가지고, 보내셨지요?
기봉
문기봉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이태손위원
여기 보면 거기서도 안전관리 체계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으셨지요?
기봉
문기봉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2023년 사고에 의한 그 결과로 해가지고.
이태손위원
예. 그것에 지적을 받으셨지요?
기봉
문기봉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지적하셨습니다.
이태손위원
그리고 또 특히 우리 공단에서 법적 규정은 잘 준수하고 있다고 그러네요.
기봉
문기봉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이태손위원
이 법적 규정은 준수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보다 훨씬 더 엄격하고 체계적인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된다는 그런 지적도 받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봉
문기봉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이태손위원
그런데 혹시 이런 것 하면서 예산 같은 게 부족해서 안전관리 못 하고 교육이 부족하고 이런 건 없습니까?
기봉
문기봉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 지금 안전 조직이 본사에 재난안전처가 있습니다. 재난안전처가 있는데 저희들 조직, 우리가 가지고 관리하고 있는 그 시설 자체가 상당한 그 뭐라고 하지요? 플랜트 사업이다 보니까. 플랜트. 환경 쪽에는 플랜트 사업이고요. 시설 쪽은 또 대시민과 함께 접촉점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소도 41개소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손이 많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본사에서 확인하고 막 그에 대한 조치를 이렇게 요구하고 또 거기에 대한 보고도 받고 하는데 현재 있는 조직에서 우리가 안전 조직도 있지만 우리 그 안전 조직이 좀 더 보강돼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향후에도 우리가 이런 부분들은 좀 더, 방금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진짜로 이게 하나의 사고도, 한 건도 사고가 나서는 안 된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접근해 나간다면 사고가 좀 많이 줄어들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태손위원
예. 사고는 한 집안의 가정이 파괴되는 그런 위험입니다. 그리고 698쪽에 그 시설인데, 대구실내빙상장 안전성 평가.
기봉
문기봉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이태손위원
여기에 대해서 얼마 전의 언론 보도에 보면 고성동의 실내빙상장 정밀안전진단 결과 지붕 구조물이 아주 취약하다고 이렇게 나왔던데 뭐 지붕을 받쳐주는 구조물인 입체 트러스라고 하는 게 굽었고.
기봉
문기봉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맞습니다.
이태손위원
뭐 이래 그렇다고 하는데 거기 보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봉
문기봉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지금 그 부분은 저희들이 국비하고 시비 해서 47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내년에 저희들이 실시설계에 들어가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그걸 보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도 우리 직원들이 당초에 그걸 잘 지켜보면서 그 변화 상태를 확인했거든요. 해가지고 저희들이 먼저 발견해가지고 저희들이 요청해서 D등급을 이렇게 확인했고요. 지금도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장치를 설치해가지고 그 변화를 계속 확인하기 때문에 만약에 문제가 생긴다면 빨리 조치할 수 있는 그런, 이것 소개시킬 수 있는 그런 기계까지 만들어 놓고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태손위원
예. 감사자료에 의하면 연간 12만 명 이상이 방문하고 하는 시설인데, 또 안전시설 이것 할 때 등급은 몇 등급 받았습니까? 몇 등급 받았습니까?
기봉
문기봉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D등급.
이태손위원
D등급 받았으면 빨리 조치해야 안 됩니까?
기봉
문기봉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빨리해야 됩니다.
이태손위원
예산 뭐 그런 것 받고 절차 밟고 그렇게 해서 준비하다가 만약에 사고 나면 어떡합니까?
기봉
문기봉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이 이걸 계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그 트러스 부분은 계측장비를 넣어가지고 확인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그게 진행된다고 하면, 많이 진행된다고 하면 빨리 우리가 그 부분을 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적으로 직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직원들이 매일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기계장치에서 확인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빙상장이, 빙상에 대한 그 선수들이 좀 많거든요. 홍보도 있지만.
이태손위원
예.
기봉
문기봉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우리 대구시에 빙상장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제2빙상장이 지금 현재 혁신도시에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그것 없이는 사실 빙상장이 없다 보니까 대체할 수 있는 장소가 없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아예 뭐, 있다면 당초에 빙상장 그걸 아예 닫고 폐쇄하고 2빙상장을 쓰면 되는데 그런 게 없다 보니까 트러스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정밀안전점검도 하고 전문가를 통해서 계속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래가지고 문제가 있다면 절대로, 저희들은 이제 폐쇄시켜야 되겠지요.
이태손위원
아무튼 D등급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빨리 조치를 못 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잘 조치해 주시기를 바라고.
기봉
문기봉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이태손위원
아까 우리 이사장님께서 업무보고를 하실 때 2025년도의 추진계획에는 안전사고 제로를 달성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던데 내년의행정사무감사에서는 다시는 안전사고 관련해서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하지 않는 그런 날이 오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봉
문기봉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태손위원
그리고 간단하게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박종필 위원님께서 나드리콜에 대해서 질문을 하던데 저도 최근에 민원을 하나 받았기 때문에 제가. 작년에도 제가 이 나드리콜 민원 때문에 한번 말씀드린 적 있거든요. 지금 특장차가 218대인데.
기봉
문기봉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218대입니다.
이태손위원
내년에 더 증차 계획은 있습니까?
기봉
문기봉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증차 계획은 없습니다.
이태손위원
없어요?
기봉
문기봉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최종적으로 우리가 거기 장애인 또는 노약자 관련되어서 해가지고 숫자에 맞게 이렇게 배정받았기 때문에 218대가 최종적입니다.
이태손위원
이사장님 말씀은 전년도에 32분에서 이번에 25분으로 당겼다고 아까 말씀하시던데.
기봉
문기봉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번에 이 앱을 설치하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효과를 분석해보니까, 됐는지는 얼마 안 됐습니다. 그것 해보니까 특장차 부분이 조금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태손위원
그런데.
기봉
문기봉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떨어진 만큼 또 콜 부분이 조금 올라갔습니다.
이태손위원
아, 그래요?
기봉
문기봉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이태손위원
그분, 민원 주시는 분은 휠체어를 타셔야 되는 분인데 40분 이상, 더울 때나 추울 때나 너무 힘들다고 어떻게 좀 해결해 달라고 하는데.
기봉
문기봉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이게 우리 대구시가, 군위군이 또 우리 시로 포함되고요. 다 들어오고.
이태손위원
또 군위, 창녕 그런 말씀을 자꾸 하시는데 그거는 그렇다면 증차를 하든지 해서 해결해야 되지.
기봉
문기봉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증차 부분.
이태손위원
군위하고 창녕까지 가는 그런 것 때문에 자꾸 늦다고 하시면 그것은 대안책이 없고 그냥 되는 대로 하시는 거고, 하여튼 뭐 어떻게. 단지, 제가 볼 때, 저도 오늘 언론 보도 자료를 하나 갖고 왔는데 1등급에서 3등급까지만 나드리콜을 이용할 수 있습니까?
기봉
문기봉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맞습니다.
이태손위원
그런데 그전에도 그랬습니까?
기봉
문기봉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전에는.
이태손위원
안 그랬지요?
기봉
문기봉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안 그랬습니다.
이태손위원
그래서 제가 보니까 경증장애인도 나드리콜 이용을 많이 하더라고요.
기봉
문기봉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이태손위원
그래서 그런 거를 예방하면 줄일 수 있고, 특장차를 타면 굉장히 편하다면서요?
기봉
문기봉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맞습니다.
이태손위원
그래서 사람들이, 일반 경증 환자들도.
기봉
문기봉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특장차를 이용하고.
이태손위원
특장차를 자꾸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등급을 딱 갖고 있으면, 만약에 특장차를 탔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기봉
문기봉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이 그걸 또 법상으로 그렇게 제한을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상으로 제한을 못 하게 되어 있고, 단지 이제 앞에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휠체어 장애인들은 우리가 확인이 되니까 아예 앱에다가 휠체어 장애인들은 먼저 이렇게 우리 특장차를 이용하도록 하고 다른 장애인들은, 일반 콜택시를 탈 수 있는 장애인들 앱에는 먼저 뜨는 게 뭐냐 하면 우리 콜택시를 선택할 수 있도록 띄웁니다. 띄우고, 거기에서 만약에 그것도 아니고 자기 본인이 계속 고집하면요. 그것 넘어가는데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태손위원
예. 뭐 경고, 몇 번 타면 다음에는 콜 못 탄다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기봉
문기봉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법상으로 안 되어 있습니다.
이태손위원
못 하지요?
기봉
문기봉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법상으로 안 되어 있습니다.
이태손위원
그러면 법을, 뭐 조례를 만들든지 법을 만들든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기봉
문기봉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조례 그거는, 그거는 뭐 위의 법상으로. 조례에는 이게 법상으로 안 되기 때문에.
이태손위원
아, 그러니까. 위에 뭐 법안 발의를 하든지.
기봉
문기봉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맞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할 사항이 아닌 것 같아서.
이태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봉
문기봉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러겠습니다.
이태손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용위원장
이태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다 힘드시지요? 괜찮겠습니까? 이사장님, 물 한 잔 마시십시오.
기봉
문기봉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김재용위원장
531페이지하고 545페이지에 전체 전반적으로 경영 실적이 나오는데 경영 실적 이것 보니까 인건비, 시설 보수·보강, 낮은 이용료, 공공요금 증가, 시설 노후화, 감면 혜택 증가 이런 것 때문에 이게 경영 실적이 매년 적자 폭이 비슷비슷해요, 보니까.
기봉
문기봉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김재용위원장
그런데 노력한다고, 실적을 개선한다고 하지만 이렇게 개선이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기봉
문기봉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저희들이 지금 사실은 요금 체계가, 공공이다 보니까 요금 체계가 사실은 인플레이션을 따라갈 수 없는 그런 요금 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 조례에서 이 요금 체계를 정하기 때문에, 지금 사실은 아까 인플레이션이 각종 뭐 에너지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렇게 그 순간적으로 대응을 못 하는 것도 있고요. 또 올해 같으면 사실은 다자녀의 기준들이 변했습니다. 다자녀가 3인에서 2인으로 변하다 보니까 그 감면 혜택이 또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부분들은 공공의 입장, 일반 사기업의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빨리 이걸 요금에 반영해야 되는데 반영할 수 없는 그런 구조로 지금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김재용위원장
당연히 공공의 역할을 하는 것은 맞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렇지만 그 공공의 역할을 다한다는 그것 하나로 해서 경영 개선 사항에 충실하지 않는다면 그것 또한 저는 좀 우리 이사장님께서 좀 간과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기봉
문기봉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김재용위원장
여기 보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전체적으로 이제 공공의 역할을 하는 것은 맞습니다만 개선 사항들이 나와 있는 상태를 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또 이렇게 우리한테 보고할 때, 책자도 보고거든요.
기봉
문기봉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김재용위원장
이 보고대로 좀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기봉
문기봉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용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기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훈위원
이사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시설공단의 경영 성과와 수상 실적을 보면 굉장히 화려하고 운영을 잘하고 계시는 걸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본 위원이 제출 요청한 국민권익위에서 실시한 2023년도 행정기관 종합청렴도 결과를 보면 청렴도는 4등급으로 평가되고 지금 지방공사·공단 중에 사실은 하위권입니다, 지금 자료에 보면. 그래서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내외부 청렴체감도평가에서 부패경험이 주요 감점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192명을 대상으로 한 외부체감도 조사에서는 금품 제공이나 부동산 거래, 미공개 정보 제공 등과 관련된 부패 경험이 있는 것으로 한 4명 정도가 응답을 했어요. 특히, 이것 외부 같은 경우는 이해관계자가 실제로 느끼는 만족도와 인식을 조사하는 과정인데 이것 이해관계자들은 주로 시민이나 이용자, 협력업체란 말입니다. 이분들이 이렇게 응답을 했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느껴지고요. 또 그다음에 181명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1년 이상된 직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료에 보니까요. 내부체감도에서도 식사 대접, 숙박·교통편의, 부당한 업무 지원 등과 관련된 부패 경험이 있다는 데에 한 12명이 응답을 했습니다. 요약해서 보면 사적이익 제공을 제외한 대부분의 부패 행위를 내외부 고객이 경험한 것으로 지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청렴도 관련해서 내부 통제가 지금 제대로 시행되고 있습니까?
기봉
문기봉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참 부끄럽게 생각하고요. 청렴도를 저희들 나름대로 분석을 해보면 뭐 그렇게 응답을 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거기에 대해 참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반성하고 있고, 직원들한테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엄격하게 또는 만약에 이런 부분이 있다면 일벌백계하겠다는 쪽으로 우리가 지금 하고 있고요. 또 우리 외부 관계자하고도 수시로 제가 회의를, 회의가 아닌 간담회 형태로 해가지고 그분들의 의견을 제가 청취하고 있습니다. 해보면 그분들도 우리 앞에서는 또 그렇게 얘기를 안 하시거든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도 혹시라도 있을 수 있는, 직원들의 그런 요청 사항이 있는지를 계속적으로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 시스템 안에서 걸러내기 위해서 한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우리가 지금 감사실도 통합하고 난 다음에, 기존에는 뭐 환경감사, 시설감사 이렇게 했는데 그게 아니고 아예 기능별로, 어떤 청렴감사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아주 좀 이렇게 감사 기능을 약간 이 청렴 쪽에 좀 더 포커스를 두고 이거를 감사 기능을 좀 약간 재편했습니다. 재편했고, 또 이런 부분들도 뭐 윤리경영위원회라든지 또는 청렴 관련해가지고 외부 고객들한테, 외부 기관 사람들한테 계속적으로 건건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마다 우리가 확인해가지고 해피콜을 하면서 혹시라도 있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부패 요인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확인하고 있는데 좀 이래 참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직까지 좀 그 부분들이 다 올라오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참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권기훈위원
그래 열심히 좋은 성과를 잘 내고 계시는데 이런 직원들이나 외부 일로 인해서 이렇게 평가를 받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기봉
문기봉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권기훈위원
안타까운데, 또 내외부 보면 부패 경험이 발생한 상황이 굉장히 많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부패. 어떤 방법으로 이걸 점검하고 계십니까?
기봉
문기봉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방금말씀드렸다시피 외부 고객, 외부에 우리 공사나 용역이나 하시는 분들한테.
권기훈위원
맞아요.
기봉
문기봉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 확인을 할 때마다, 저희들이 처음 시작 때부터 중간, 또 마지막 그 대금 나가고 난 다음에 계속적인 어떤 청렴해피콜을 해가지고 감사실에서 이 부분을 갖다가 확인을 합니다. 계속적으로 그분들을 확인하고 그분들한테, 그 익명성을 요구하니까 익명성은 익명이니까요. 해달라고 해가지고 확인하고 있습니다. 확인해가지고 혹시 거기에서도 만약에 있다면 거기에 대한 조치를 저희들이 취하고 있습니다.
권기훈위원
시민들의 불편 사항이나 이런 것들도 제보가 많이 들어옵니까?
기봉
문기봉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민 불편 사항은 저희들 시설이 많다 보니까요. 뭐 조금조금씩 있는 걸로 확인되고 있고요. 불편이 없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권기훈위원
그러니까 모든 시설에 이용자 만족하는 게 투명도도 이것 공정하게 운영되어야 될 것 같고요. 이게 시민과 외부 기관에서 인식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주로 관리하는 게 공공시설, 뭐 체육이나 공원, 도로, 여러 분야가 시민들이 접하는 공간들이 많잖아요.
기봉
문기봉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권기훈위원
여기에서 시민들이 느끼고 여론을 형성하는 부분이 굉장히 크니까 좀 세심하게 기울여 주시기를 바라고요.
기봉
문기봉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권기훈위원
이같은 지금 주요 원인 중의 하나는 본 위원은 내부고객의 부패에 대한 인식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내부고객인 직원의 인식에 있지만 지금 제출한 자료에서 내외부 부패인식에 대한 평가 결과를 보면 내부 부패인식이 외부보다 매우 낮습니다.
기봉
문기봉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권기훈위원
그렇다면 이는 직원들이 업무상 부당 지시나 인사상 불공정 등의 경험이나 조직의 경영시스템이 공정하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다는 걸 시사합니다, 이 자료를 보면.
기봉
문기봉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권기훈위원
내부 체감도가 낮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기봉
문기봉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지금 내부고객 부분은 사실 점수가 저희들 외부고객 청렴도보다는 내부고객 청렴도가 좀 낮게 나왔습니다. 많이 낮게 나왔는데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통합 과정에서 사실은. 위원님, 제가.
권기훈위원
통합.
기봉
문기봉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통합 과정에서 아직까지, 우리가 여러 가지 통합을 이루어냈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직원들이 그런 부분에서 좀 소외된 직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우리가 통상적으로 보면 내부청렴도가 낮은 것은 인사에 대한 불만족이 또 많습니다. 인사에 대한 불만족이 또 연계되고 예산 사용에 대한 불만족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좀 나름대로 인지하고 있습니다. 인지하고 있고, 그래서 인사제도 투명성을 제공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있고, 또 예산 사용에 있어서도 우리 직원들이 한 푼의 예산도 이렇게 부당하게 사용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고 또 거기에 대한 부분들은 모두가 다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권기훈위원
그 노력을 지금 하신다는 말씀을 하셨지만 이게 내부 인식이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사실은 직원들의 투명성과 회사에 대한 신뢰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굉장히 미칠 수 있습니다. 그지요?
기봉
문기봉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권기훈위원
뭔가 불만이 있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기봉
문기봉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권기훈위원
이런 부분을 빨리 좀 해소하고, 아마 이거를 해소하기 위한 개선 방안이 있다면 어떤 개선 방안을 지금 제시하고 있습니까?
기봉
문기봉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내부직원들의 만족도가 좀 높아야 됩니다. 내부직원들의 만족도라는 것은 이 회사에 와서 공단의 직원으로서 어떤 긍지를 느끼고요. 자기가 소외되고 있지 않다는 그런 쪽에도 우리가 좀 불어넣어 줄 그런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각종 워크숍이라든지 직원들 간에 어떤 여러 가지, 직원들의 어떤 부분에 복지라든지 이런 부분도 좀 많이 신경 쓰고 있고요. 또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인사제도에 있어가지고 직원들이 그럼 인사에 불만족스러운 게 뭔가를 확인해가지고 인사제도에 있어서도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수용하고, 또 우리가 그걸 갖다가 좀 제도 안에서 이렇게 풀어나갈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하고 있습니다.
권기훈위원
정기적인 뭐 조사라든지.
기봉
문기봉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하고 있습니다.
권기훈위원
교육이나 이런 것도 지금 하고 계십니까?
기봉
문기봉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통합 과정에서 조금은 그런 불편한 부분도 있었을 겁니다.
권기훈위원
지금 여기 보니까, 지금 여기 책에도 보니까 윤리경영 강화를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이래 하고 계시는 거는 지금 제가 자료로도 봅니다. 보지만 이게 잘 실행되고 있는지 의구심이 가는 게 일단 보고서의 자료하고 지금 이게 딱 맞아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내부 의견 청취와 그렇게 개선 방향도 말씀해 주셨는데 방금 답변한 부분의 문제점이 청렴노력도에 정확히 확인이 됩니다. 그지요? 지금 자료에. 그지요? 그렇다면 전체 청렴노력도가 낮을뿐만 아니라 특히 부패 취약 분야 개선이 굉장히 미약하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관장의 관심도와 노력이 부족하고 공공재정 부정수급 자체 점검 노력도 점수로 개량화되고 있는 것이 이 자료에 확인되지 않습니까?
기봉
문기봉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권기훈위원
그렇다면 저 본인은 지금 공공시설관리공단에서 인식하고 있는 청렴조직 개편이 아니라 이것 사실은 경영진들의 철저한 문제 인식이고 개선 의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봉
문기봉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맞습니다.
권기훈위원
공감하십니까?
기봉
문기봉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공감합니다.
권기훈위원
그렇다면 이것 좀 개선될 수 있도록, 좋은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하여튼 좋은 결과가 도출되고. 이번 12월 되면 또 이것 조사를 할 것 아닙니까?
기봉
문기봉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권기훈위원
또 하지요?
기봉
문기봉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권기훈위원
그렇다면 그때는 이게 노력한 결과만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좋은 성과를 기대하겠습니다.
기봉
문기봉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건 참 사실 열심히, 참 가슴이 조마조마합니다. 사실 이 부분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직원들이 어떻게 느끼느냐, 그게 제일 중요한 건데요. 참 세세하게 분석해가지고 올해는 좀 등급이 잘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기대하고 또 노력하겠습니다.
권기훈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용위원장
권기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태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우위원
예. 현장감사 준비하신다고 우리 이사장님과 직원분들 모든 분들 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실 아까 이사장님 얘기를 들어보면서 우리의 어떤 노력에 비해서 때로는 결과가 나오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하지만 우리 감사는 사실은 그런 노력들을 평가하기는 상당히 어렵고 결과로서만 평가할 수밖에 없다는 부분을 이해해 주시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하도급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공건설 공사에서 하도급 관리는 우리 공사가 발주자의 의도와 목적에 따라 건설이 진행되어야 되고 하도급자가 적정 공사비를 받도록 엄격히 관리되어야 되며 발주자는 이에 관해서 확인할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 건산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하도급 계약 금액이 원도급 금액의 82%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을 심사해야 되지요?
기봉
문기봉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김태우위원
이런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본 위원이 공공시설관리공단에 별도로 요청하여 제출받은 자료를 봤는데 2023년과 2024년 하도급 공사계약 총 8건을 검토한 결과 7건의 하도급 계약은 하도급률이 82% 이상 충족이 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반면에 2024년에 계약한 우리 수평형 소화조 준설공사에서는 하도급률이 82%에 미달한 79.9%라서 해당 사업을 검토하던 중 오히려 다른 문제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기봉
문기봉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김태우위원
해당 사업의 하도급 체결에 관한 사항을 확인해 본 결과 원도급자는 소액 수의계약으로 상하수도 설비공사 전문공사를 1억 4,100만 원으로 발주처와 계약한 후에 원도급 금액의 79.88%에 해당하는 1억 1,200만 원의 하도급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기봉
문기봉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김태우위원
건산법 제29조제1항에서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하도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데.
기봉
문기봉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우위원
사실 수평형 소화조 준설공사는 지금 일괄 하도급이 발생했다고 보여집니다.
기봉
문기봉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맞습니다.
김태우위원
본 위원이 해당 사업의 나라장터 입찰공고를 확인해 보니까 계약 시 특허업체와의 협약 체결을 입찰 참가 자격으로 제한하고 지역 제한을 대구광역시로 둡니다. 소액 수의계약 입찰공고를 했습니다. 입찰공고 붙임에 보면, 상리사업소장과 특허업체와의 신기술 사용협약서를 살펴보면 협약서 제4조에서 제1항에 특허업체가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도급 계약으로 이행할 수 있는 조항을 두고 있어요. 이 협약서 자체가 좀 이상한데, 우리 법에는 일괄 하도급이 금지되어 있는데 협약서에는 그렇게 넣어놨더라고요. 그래서 도급 금액의 79.88%에 이르는 공사의 전체를 협약에 근거하여 하도급을 하도록 한 것은 일괄 하도급을 금지하는 관계 법령의 기준에 부합하는지 저는 의문이 듭니다. 신기술을 보유한 특허권자의 직접 시공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면 당초 입찰공고를 지역제한 소액 수의계약으로 발주할 것이 아니라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4호 마목에 따라 특허권자와 직접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일반적인 계약 방식으로 보입니다. 해당 계약 건이 정상적이라고 보십니까?
기봉
문기봉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대로 사실은 이게 일괄, 그 전문공사업에 일괄 하도라는 것은 사실은 문제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요. 이번 건은 저희들이 이제 위원님이 질의하시기 이전에 우리 자체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상당히 우리가 문제 있는 그런 계약 방법이었습니다. 죄송하고요.
김태우위원
그래서 이것 전국 단위로 봐도 이런 건이 거의 없습니다.
기봉
문기봉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김태우위원
전국을 우리가 다 찾아봐도 몇 건 안 되는데 원래 하도급률이 82% 이하일 경우에는 우리 발주자가 하도급 적정성 심사를 이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하도급 적정성 심사 이행했습니까?
기봉
문기봉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제가 보고를 받기로는 적정성 검토는 제가 보고받은 바가 없습니다. 없고, 이번 건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이런 사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들의 철저한 교육과 계약법에 대한 어떤 이해도 이런 부분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래서 이런 공사 건 관련해서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우리 수의계약을 맺은 업체가 건설신기술 사용료를 협약에 따라 지불하고 직접 시공하거나 아니면 직접 시공이 불가능한 부분만 특허를 가진 업체나 사업자에게 발주를 했어야 되는데.
기봉
문기봉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맞습니다.
김태우위원
사실 일부만 하도급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면 우리 1억 6,000만 원 이하의 건인 공사의 경우에서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4호 마목에 따라 특허를 가진 사업자에게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던 사업이기는 합니다. 결국 요약하면 공사는 특허업체가 하고 중간에 수의계약을 맺은 업체가 공사에 참여도 하지 않고 뭐 소개료라고 해야 됩니까? 수수료라고 해야 됩니까? 공사 금액의 20% 정도를 가져간 것처럼 보입니다.
기봉
문기봉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김태우위원
결과적으로 불필요한 업체가 중간 마진을 챙긴 것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기봉
문기봉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 말씀은 제가 충분히 이해되고요. 위원님 말씀은 이해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좀 저희가, 그 배경을 제가 한번 들어보니까 해당 사업소에서 소장이 나름대로 지역업체에 대한 부분을 좀 많이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른 의도를 가진 게 아니었고 업무상에 어떤 그런 이해가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역업체를 좀 더 이렇게 우대하고 지역업체에 대한, 지역 경제에 대한 부분을 생각하다 보니까 좀 무리하게 이 부분을 진행한 것 같고요.
김태우위원
예.
기봉
문기봉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데 그 하도급, 기술을 가진 업체가 서울업체인데 그러다 보니 그런 부분이 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은 정확하게 우리가 규정이나 또는 법에 의한 부분을 볼 때는 잘못된 부분이 맞습니다. 맞고, 향후에 이런 부분들은 직원들을 좀 더 이렇게 법 또는 규정을 교육시켜가지고 이런 사고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예. 방금 말씀하신 것, 지역업체에 대한 것들은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우리는 어찌 됐든 법의 테두리 안에서.
기봉
문기봉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맞습니다.
김태우위원
법을 지키면서 가야 되는 거지요.
기봉
문기봉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맞습니다.
김태우위원
자칫 잘못하면 어떤 지역업체 살리기 위한, 우리 지역의 어떤 특정업체에 또 특혜를 준 것으로 오해를, 비춰질 수도 있습니다.
기봉
문기봉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김태우위원
그런 것들은 우리 공공시설관리공단의 전체적인 이미지라든가 신뢰도를 추락시키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어찌 됐든 간에 우리는 지역업체를 살리는 것도 법의 테두리에 맞춰서 살려야 됩니다.
기봉
문기봉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우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앞으로 이것 관련해서 재발 방지 대책이나 그리고 교육, 그 시스템을 명확하게 제대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봉
문기봉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님.
김태우위원
다음으로 제가 자료 요청을 드린 게 지금 아직 오지 않아서.
기봉
문기봉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작성 중에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이건 지금 이 자료를 보고 사실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일단은 안 왔으니까 제가 지금 있는 상황에서, 시간관계상 있는 상황에서 제가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우리 이태손 위원님께서도 안전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셨고 그런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자료 요청 때 596쪽에 있는 공단 내 안전사고는 이렇게 보면 어찌 보면 우리 직원들이나 내부의 어떤 안전사고에 대한 내용으로 보이고.
기봉
문기봉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김태우위원
그것이 사실은 이 자료에서는 꼭 줄어든 것처럼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이것 때문에 홈페이지에 좀 전에 들어가 봤어요. 정보공개에 안전사고 내역이 홈페이지에 나와 있더라고요.
기봉
문기봉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김태우위원
그런데 구체적인 내용은 나와 있지 않고 공제보험, 차량사고, 산업재해, 나드리콜 이렇게 큰 네 분류로 해서 사고에 대해서 뭐 건수라든가 지급 현황만 나와 있더라고요.
기봉
문기봉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김태우위원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어떤 사고들이 있었는지 궁금해서 자료를 요청드린 거였습니다.
기봉
문기봉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외부 고객들에 대한 사고 부분은 예를 들자면 저희들이 사실은 빙상장을 운영한다고 그러면, 또 수영을 하다 보면 거기 이용하시는 분들이 좀 이렇게 넘어지든지 또는 시설에 부딪혀가지고 그런 사고가 좀 꽤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발생되는데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공제보험에서, 저희들이 공제보험에 들어서 조치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래서 2022년도 자료부터 있더라고요. 그래서 2022년도 보니까 2022년도의 자료 그 내용이 2021년, 2022년 포함해서 지급 완료 건이 50건, 그리고 2023년에는 2022년하고 2023년 포함해서 지급 완료 건이 40건, 그게 2024년 1월 31일 기준으로 나와 있던데 1월 31일 기준 32건은 진행 중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기봉
문기봉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김태우위원
진행 중인 사고들은 현재 지급이 완료되었습니까?
기봉
문기봉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 담당 처장님이 한번 말씀을 드릴 수 있으면, 좀 이렇게 양해해 주신다면 그래 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예.
김재용위원장
예. 담당 처장님 나오셔서 직급, 성명을 말씀하신 후에 답변 바랍니다.
한기
문한기재난안전처장
재난안전처장 문한기라고 합니다. 지금 이게 보면 저희 사고 중에 경미한 사고 같은 경우는 공제보험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저희 과실이 아닌 경우에도, 저희 시설을 이용하다가 시민들이 저희 시설 안에서 간혹 그냥 넘어지시거나 뭐 그런 일이 간혹 있습니다. 그런 것도 저희들이 뭐 공공기관이다 보니 도의적 책임으로 구내치료비로 해서 공제 쪽으로 연락해서 보상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처리 중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고 내용을, 저희는 이제 저희 잘못이 없다고 보고 공제보험회사에 연락했는데 공제보험회사에서는 저희 잘못이 얼마나 있나, 그걸 좀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해서 잘못이 완전히 없다고 판단이 되면 구내치료비로 100만 원 이하로 해서 지원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예. 그러면 어찌 됐든 간에 우리가 어떤 사고든 간에 책임이 있는 것들이 있을 거고.
한기
문한기재난안전처장
예. 맞습니다.
김태우위원
책임 없이 단순 개인의 과실이었던 사고도 있을 것 아닙니까?
한기
문한기재난안전처장
예. 맞습니다.
김태우위원
우리 시설공단의 책임이 있는 사고 비중이 2024년도에 어느 정도, 뭐 어떻게 올랐습니까? 전년도 대비 줄었습니까? 지금 어떻게 됩니까?
한기
문한기재난안전처장
예. 위원님, 제가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통계까지는 정확하게, 수치까지는 기억을 못 하는데요. 나중에 서면으로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기봉
문기봉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자료가 이렇게 배부됐는데 위원님, 한번 보시고.
김태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들어가셔도 됩니다. 현재 안전사고 현황으로만 봤을 때는, 제가 지금 방금 이 자료를 받아서 이것 지금 보려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은데 안전사고가 매년 늘어나는 것같은 느낌이 듭니다.
기봉
문기봉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김태우위원
물론 우리가 직원들에 대한, 우리 내부의 어떤 안전대책이라든가 사고 예방에 대한 것도 중요하기는 한데 시설공단과 관련되어 있는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 여러 시설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 안전사고가 늘어나는 추세처럼 보이고 특히 나드리콜 관련 사고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 같은데 대책은 있습니까?
기봉
문기봉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나드리콜이 조금 이렇게 사고가 발생하는 부분들은 좀 더 이렇게 나지 않도록 저희들이 나름대로 교육도 많이 하고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량들이 늘어나고 하다 보니까 조금 더 이렇게 향상, 사고가 조금 더 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좀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예. 그래서 페이지 554쪽을 보니까요. 2023년 7월 30일 나드리콜 차량사고 피해 발생으로 단일 사고로 6명이 징계를 받은 것 맞습니까? 7월 30일.
기봉
문기봉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징계위원회 그날 심의 날짜입니다.
김태우위원
그래요?
기봉
문기봉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징계일자는, 징계일자가 그렇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럼 이게.
기봉
문기봉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개별로 있는데요. 모아서 한 번에 징계위원회를.
김태우위원
아, 그때 7월 30일이 그렇고.
기봉
문기봉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징계.
김태우위원
그 위에 또.
기봉
문기봉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징계위원회 날짜입니다.
김태우위원
1월 23일의 두 건, 두 분도 그렇고.
기봉
문기봉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김태우위원
그 위에 또 나드리콜 관련해서 8월28일 이게 다 징계 날짜라서 통합되는데.
기봉
문기봉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징계위원회 날짜입니다.
김태우위원
여기 나드리콜 관련한 사고로 인해서 징계를 많이 받으셨는데 이것 어떤 이유들로 인해서 이렇게 징계를 받게 된 겁니까? 그리고 어떤 것은 견책을 넘어서서 감봉도 있고 상당히 좀 강한 징계도 있었던 것 같은데.
기봉
문기봉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양해해 주신다면 이것 담당 본부장이 한번 좀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재용위원장
예. 담당 본부장께서 직급, 성명을 말씀하신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의
김철의시설사업본부장
예. 시설사업본부장 김철의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나드리콜은 타 도시에 비해서 징계가 좀 강한 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직원들의 어떤 도덕적 해이나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사고에 대해서 뭐 200만 원 밑에 대해서는 징계를 다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이 사실 노사 문제도 일정 부분 되기도 했는데 이 사고가 많이 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드릴 말씀은 없는데 이게 징계가 많은 이유는 타 도시보다도 저희들이 징계를 강화해서 징계 기준이 좀 강하기 때문에 그런 요인이 많고요. 주로 사고가 나는 것은 저희들이 이제 동영상을 보면 대부분이 주의 태만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교육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또 사고가 잦은 직원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업무성과 평가를 할 때 페널티를 주는 방법, 이런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줄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예. 줄이려고 노력을 하는데 연도별로 지금 2024년도는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라서.
철의
김철의시설사업본부장
예. 저희들이 이제, 이게 또 변명이기는 합니다만 저희들 나드리콜이 신문에도 났습니다. 매년 10% 이상 이용객이 증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국에서 저희들이 이제, 우리 기사 한 분이 우리 고객을 실어나르는 것이 전국에서 저희들 부담률이 제일 높습니다. 제일 많이 수송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도 조금 감안해야 될 것 같고, 차량이 계속 매년 늘어나다 보니까 아무래도 10대 운영할 때보다는 100대 운영할 때 사고 건수가 조금 상대적으로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 뭐 하여튼 그것도 변명이기는 합니다만 저희들이 최대한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사장님, 그것 어찌 됐든 간에 차량 대수가 늘어나고 이용자가 늘어나면서 당연히 사고 건수가 늘어나는 부분도 이해는 됩니다. 하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 공단은 이 사고에 대한 예방 교육을 철저히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아까도 우리 앞에서 다른 본부장님이 말씀하셨지만 뭐 책임자에 대한 문책과 징계도 중요합니다만 그전에 어떤 그런 사고 예방에 대한 교육에 대해서 철저히 하고 관리나 이런 것들을 사실은 우리 본부에서 제대로 한 후에 그 책임자에 대한 문책도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좀 걱정되는 부분은 현장에 있는 어떤 근로자에게만 책임이 혹시 전가돼서는 저는 그 또한 아니라고 봅니다. 위에서 관리하시는 관리자분들의 책임도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현장 상황에 맞춰서 사실 쉽지는 않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교육과 관리·감독에 대해서도 우리가 저 위의 임원분들이나 본부장님들이 더 잘해 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건수는 어찌 됐든 간에 늘어나는 모습은 별로 좋은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결국 이것이 나중에 뭐 경영평가 보고서에 포함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전체 전반적인 공단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 악영향을 미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늘어난다고 늘어나는, “이용객이 늘어나니까 사고도 많이 발생할 겁니다.” 그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이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봉
문기봉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감사합니다.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고, 우리 관리자나 본사 경영 측에서도 더 각별한 노력과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야 우리 나드리콜에 대한 신뢰도가 더 높아질 거라고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용위원장
김태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권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권근위원
예. 제가 마지막 질문을 하게 된 동기는 다 중복된 질문을 조금 빼려고 이렇게 해서 제가 마지막 질문을 신청했습니다. 우리 이사장님께서 오신 지 이제, 그 시설관리공단 통폐합 과정부터 지금까지 모든 과정을 잘 보고 현재까지 잘 오셨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하고 환경공단하고 통합에 대해서 현재까지 과정에 뭐 어려운 점은 좀 없었습니까?
기봉
문기봉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두 공단이, 사실 큰 공단 2개가 이렇게 합치는 과정에 상당 부분 어려움은 있었습니다. 있었지만, 2년에 걸쳐서 실질적으로 조직과 직급과 급여까지 통합하는 공단, 그런 공기업은 우리 공단이 처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서는 저 개인적인 어떤 것보다는 우리 직원들이 공단 통합에 대한 당위성을 나름대로 받아들였고 또 서로를 좀 배려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다고 봅니다.
윤권근위원
예. 그러면 직원들이, 환경공단이든 시설관리공단이든 전체 한 1,400명의 인원인데 그분들에 대한 평가는 어떻습니까? 잘했다고 생각합니까, 못했다고 생각합니까? 직원들의 만족도.
기봉
문기봉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직원들이 이제, 대다수의 직원들은 사실은 이 통합에 대한 부분을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통합의 당위성에 대한 부분은 직원들이 받아들이고요. 또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또 시민들을 위한, 그리고 대구시의 어떤 그런 시설 관리에 있어서 우리가 더 잘해야 된다는 쪽이고, 또 한편으로 보면 2개의 공단을 합침으로 해가지고 전문성은 별다른, 좀 약간 문제가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우리 공단이 이렇게 조직이 커짐으로 해서 오히려 더 나은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또 시너지 효과가 있는 그런 공단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데 대해서 직원들이 동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윤권근위원
저는 그것의 만족도는 1,400명 일반직이든 공무직이든, 일반직, 공무직이 반반 정도 가까이 되는데 그분들에 대해서 서면이 아니라 무기명으로 만족도를 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 공개적인 만족도를 하면 내가 뭐 직장이 왔다 갔다 하는 과정에 바르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야기 못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우리 위원님들이 안전사고에 대해서 이런 얘기도 하셨는데 안전사고의 원인은 다른 원인도 있지만 근무환경이에요.
기봉
문기봉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윤권근위원
과하게 하면, 나드리콜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늦게 온다고 하니까 그분은 조금이라도 빨리 가려고 할 것 아니에요, 그분이 추운데 떨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접촉사고를 낼 수 있는 겁니다.
기봉
문기봉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맞습니다.
윤권근위원
그럼 그분들, 운전자한테 피해가 가요. 그러면 징계가 강화되면 그분들은 법대로, 법정 준수 40㎞면 40㎞로 운전하면 됩니다. 그럼 사고를 많이 줄여요. 그러나 차량도 부족하지, 민원은 오지 하다 보니까 이렇게 과속 운전을 할 수도 있고 위반한 사례가 원인으로 발생되는데 그래서 제가 이 현원을 한번 봤어요. 거기 업무보고 3쪽에 보니까 58명이 지금 현재 과부족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대다수가 공무직하고 일반직입니다.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이라는 거죠, 현장에서. 지금 2년이라는 상태로 오셨는데 과부족이 이렇게 많아서 되겠습니까?
기봉
문기봉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은 전체 우리 현원과, 그리고 정원과 현원이 일치되면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간에 보면 저희들이 채용과 그리고 배치 간에 시간이 굉장히 좀 텀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만약에 채용을 하게 되면 거의 한 6개월 가까이, 1년 가까이 이렇게 진행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중간에 과연 그렇게 개인적인 어떤 사유가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위원님, 뭐냐 하면 본인이 이렇게 육아휴직을 하든지 또는 친정에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좀 휴직을 가든지 또는 이렇게 또 다른 좋은 직장, 뭐 약간 자기가 원하는 어떤 형태로 해가지고 이동이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들이 100% 맞춰내기는 참 쉽지 않습니다. 않는데 지금 조금씩 이렇게 정원과 현원 간에 폭이 조금 줄어들고 있긴 있습니다. 있는데, 좀 더 저희들이 신경 써가지고 직원들이 우리 직장에서, 우리 공단에서 좀 더 만족하면서 어떤 안정감을 느끼면서 이 직장의 이동이 없도록, 이직률이 없도록 더욱더 각별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권근위원
예. 저희들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상임위의 대학정책국이 경제로 왔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거기는 원래 교육위원회 쪽으로 가는 것이 저희들은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하다가 저희 업무로 왔어요. 근데 시설관리공단에서 해야 할 일이 아닌데 대구시 방침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와 있는 것도 있죠?
기봉
문기봉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윤권근위원
그래, 대표적인 게 뭐라고 생각합니까?
기봉
문기봉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직까지는 지금 현재.
윤권근위원
예정.
기봉
문기봉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정인데 지금 대구의 혁신도시 신서동인가 있는 쪽에 어린이 SOC라고 혁신도시마다 이렇게 정부 국비에서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어린이의 어떤 돌봄, 또 어린이의 어떤 여러 가지 그런 혁신도시 내의 정주 환경을 좀 더 높이기 위해서 하는 시설인데요. 그거는 저희들이 볼 때는 소프트웨어 부분이 강하다. 그러니까 어린이를 보육하고 어린이를 케어하는 그런 어떤 프로그램이 좀 맞다는.
윤권근위원
그래서 이러한 것을 제가 이렇게 질문하는 이유는 분야에 전혀 맞지 않는 어린이 돌봄을 여기서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이런 것은 뭐가 맞지 않다.
기봉
문기봉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윤권근위원
예를 들어서 실장님하고 이사장님이 얘기를 못 하면 본부장이든 담당 부서가 반드시 강하게 해서 “이것만큼은 아닙니다. 전문기관도 아니고 이러이러하니 이쪽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게 요구를 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봉
문기봉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저희들이 좀.
윤권근위원
시장님이 얘기하니까 말 한마디도 못 하고 “예. 알겠습니다.” 하니까 업무가 과중될 수밖에 없고, 인원은 한계가 돼 있는데. 자꾸 막 계속 늘어나요. 그럼 늘어난 만큼 정원도 늘어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봉
문기봉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윤권근위원
근데 정원은 안 줘요.
기봉
문기봉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들이 그간에 시하고 우리하고의 그런 어떤 업무 과정에서 저희들이 많은 부분들을 설명도 하고 설득도 하고 해가지고 이슈화를 많이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많은 부분들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의회에서도 관심을 가져주셔가지고 좀 그런 부분도 지금 현재 약간 이렇게 전문성이 없는, 아니, 전문성 있는 기관으로 가는 게 맞지 않느냐는 그런 분위기가 좀 많이 형성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런 부분에는 앞으로도 우리가 우리의 목소리를 내가지고 더 확실하게.
윤권근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거기에 맞지 않는 거를 시에서 준다고 어쩔 수 없는 게 아니라 피해자가 한다 이겁니다. 일하면 안대로 하면 돼요. 되지만 실제 이용하는 사람들은 전문성 기관도 아니고 불만도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 앞이 보이는 겁니다. 보이는 정책이에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바로 얘기 못 하고 그냥 받아들인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 14쪽의 행감자료, 제가 좀 간단간단하게만 질문할 테니까 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중간에 현풍하수도 자산관리시스템 구축 용역 보면 8억 1,600만 원 있고 6억 3,500만 원이 있는데 기자재 납품 변경 이것에 대해서 한번 잠깐 설명을 해줘 보세요. 이게 왜 이렇게 2억 원 차이가, 기자재 납품이 변경됐는지. 14쪽입니다.
기봉
문기봉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14쪽에.
윤권근위원
14쪽, 중간에 현풍하수도 자산관리 시스템 구축 용역.
기봉
문기봉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윤권근위원
이게 기자재 납품 변경으로 2억 원이나 변경되어 버렸어요.
기봉
문기봉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거 위원님, 이해해 주신다면 제가 담당자를 통해가지고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권근위원
이거는 시간이 없으므로 나중에 개인적으로 저한테 이렇게 하세요.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기봉
문기봉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용위원장
괜찮아요. 괜찮아요. 답변 들어도 됩니다.
윤권근위원
개인적으로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16쪽에 보면 공사액이 있습니다. 16쪽의 공사 거기 보면 금액도 이게 차이가 많이 나는데 비고란에 보험료 정산이라고 돼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저는 납득이, 이해가 잘 안 가서, 어떻게 보험료 정산 이런 과정이 됐는지? 이건 왜 보험료 정산이라는 게 있어요?
기봉
문기봉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이것도 제가 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는데. 죄송합니다.
김재용위원장
혹시 그 담당하시는 분 계십니까?
「제가 좀.」하는 이 있음
나오셔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사장님, 그렇게 하십시오.
기봉
문기봉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양해해 주신다면 그렇게 좀 하겠습니다.
김재용위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중에 아무도 모르십니까?
윤권근위원
됐습니다. 이것도 다음에 정확하게 해서 저한테 보고해 주시고요. 25쪽의 네 번째 칸에 현풍하수도 자산관리시스템 구축 해가지고 8억 1,600만 원 했고 했는데 계약 방법에 보면 전자입찰로 할 수 있고 최저가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지방계약법에 의해서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현풍하수도 자산관리시스템 구축에 보니까 전자입찰을 했는데 또 이것 협상계약을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된 이유는 뭐죠?
기봉
문기봉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조금 판단하기에는요. 이걸 정확하게 한번 다시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산관리시스템 구축이 조금 특수한 형태의 그런 기술일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아무래도 협상에 의한 계약, 그러니까 이걸.
윤권근위원
그러니까 전자입찰 그러면 전자입찰로 끝났어야 되는데 또 여기에 협상계약이라고 같이 들어오니까. 그런 게 한두 가지가 아니고 많거든요.
기봉
문기봉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거는 제가, 그게 계약법에 의한 방법일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번 자세하게 이 부분을 다시 정리해가지고 위원님께 이것 말씀하셨는 거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용위원장
오늘 행감인데 이렇게 언제 또 행감을 합니까? 아니, 그러니까 답변은 누구든지 계신 분들이 해주셔야 되지, 계속 이렇게 “다음에. 다음에.” 하면 질의하시는 위원님들은 그러면 뭐가 됩니까? 아니, 여기 계신 분들이 나와서 답변하고자, 도움을 주고자 왔는데 이거를 계속 뒤로 미뤄버리면 감사를 진행하자는 말입니까? 말자는 말입니까?
기봉
문기봉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뒤의 계약 담당 팀장이 한번.
김재용위원장
팀장님 나오셔갖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언
배제언재무회계팀장
재무회계팀장 배제언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전자입찰을 저희들이 G2B를 이용해서 협상계약을 했다는 것을 표현했는 것이지 전자입찰을 따로 하고 협상계약을 따로 한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윤권근위원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보면 딱 그렇게 오해하게 되어 있어요.
제언
배제언재무회계팀장
예. 저희들이 그거는 기입할 때 앞으로는 한 가지로 해서 이해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권근위원
다른 분이, 누가 봐도 ‘어? 전자입찰로 준 건데 왜 이게 또 협상되어갖고, 또 뭐 물밑으로 해서 별도 계약을 했나?’ 이런 오해가 갈 이유 없이 돼야 되는데 이런 표현을 해놓으면 거기다가 괄호에 무슨 사유를 적어놓든지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언
배제언재무회계팀장
그거는 앞으로 저희들이 주의해서 작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권근위원
들어가셔도 됩니다.
제언
배제언재무회계팀장
예.
윤권근위원
그리고 518쪽의 상급기관 및 자체 감사 결과 지적 사항 및 조치 결과 해가지고 쭉 이런 게 있어요. 그런데 보면 520쪽의 6번 다수민원, 제가 다른 기관에 감사할 때도 얘기를 했는데 특히 시설관리공단은 민원이 참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특히 나드리콜 문제라든지,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태손 위원이 했지만 저도 나드리콜 민원을 많이 받았어요. “1시간 가까이 기다렸다. 내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서 있는 것 자료도 보내줄게.” 이런 얘기도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나드리콜은 실제로 좀 거기에 우리가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는데 520쪽의 6번에 다수민원 5인 이상. 5인 이상은 해당이 없다고 했어요. 5인 이상 단체 민원 이것 넣는 경우가 없잖아요. 몇 페이지인지 잘 모르십니까?
기봉
문기봉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몇 페이지.
윤권근위원
거기 행정사무감사자료 520쪽 맨 위에.
기봉
문기봉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윤권근위원
6번에 다수민원 5인 이상 및 진정서 처리 현황에 해당 없음, 이렇게 돼 있잖아요.
기봉
문기봉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윤권근위원
단체 민원을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잘 없죠?
기봉
문기봉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다수민원은 거의 다 없습니다.
윤권근위원
그래서 5인 미만은 많이 있을 것, 더 많을 것 같은데.
기봉
문기봉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개별 민원이 좀 많습니다.
윤권근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는 개별 민원에 대한 진정서 처리 현황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5인 이상만 이렇게 해놨다, 그 말이에요.
기봉
문기봉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윤권근위원
그러면 개인 민원에 대한 것은 어떻게 처리하고 어떻게 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기봉
문기봉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윤권근위원
5인 이상 이렇게 해서 해당 없음, 이렇게 성의 없이 답변하는 것 이건 아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5인 이상이 아니라 전체적인 민원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좀 하도록 제가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523쪽에 밑에서 두 번째 서부 연료전지발전사업 대상 부지 사용허가 일부 변경 해가지고 지금 보류 상태예요.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
기봉
문기봉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서부 연료전지발전사업 대상 부지 사용허가 이게 한국서부발전하고 컨소시엄이 있습니다. 컨소시엄이 있는데 당초에 이 부분이 자기들 그 컨소시엄 안에서 한 업체가 빠져나가고 다른 업체를 이렇게 넣으면서 이 허가 기간을 좀 더 연장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부분에 저희들이 상당히 문제가 있고 또 법 해석상에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 된다고 좀 이렇게 리젝트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생산업체에서 자기들의 편의에 의해서, 또 자기들이 그 뭐랄까, 컨소시엄 업체가 하나 빠져나오고 난 다음에 새로운 업체를 넣는 과정에서.
윤권근위원
이게 사업 주체가 변경된.
기봉
문기봉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맞습니다.
윤권근위원
이것 왜 변경됐습니까?
기봉
문기봉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윤권근위원
사업 주체가 변경됐잖아요. 왜 변경된 거예요?
기봉
문기봉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업체가.
윤권근위원
이게 변동이 됐다는 얘기는 처음에 선정할 때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처음에 된 대로 그대로 가야 되는데 이게 변동돼 버리면 처음에 선정할 때 문제점이 있었던 것 아니에요?
기봉
문기봉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소장이 한번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김재용위원장
소장님 나오셔갖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나오십시오.
태우
이태우서부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서부사업소 이태우입니다. 서부발전 등 3개 업체가 참여했다가 LS 일렉트릭 등 해서 2개 업체로, 1개 업체가 사업의 타당성 검토 과정 중에 자기네들이 받을 수 있는 이익이 없다고 봐서 1개 업체가 빠지고 2개 업체로 바뀌면서 그렇게 됐습니다. 서부발전이라는 회사가 빠지면서 그렇게 됐습니다.
윤권근위원
그래, 앞으로 이러한 계약 일부 변경을 앞두면 전체적으로 부실공사의 원인이 또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업체 변경되면.
기봉
문기봉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지금 그 공사는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윤권근위원
지금은 보류를 해놨는데.
기봉
문기봉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윤권근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문제점이 있어서 이걸 보류한 것 아닙니까?
기봉
문기봉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윤권근위원
그러니까 철저하게 해서 이 문제는 좀 정확하게 해결이 돼야 나중에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기봉
문기봉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권근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고요. 그러면 우리가 521쪽에 보면 이사회를 2023년도부터 계속 해마다 자주 하는데 거의 99% 전부 다 그냥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이고 전부 원안가결입니다. 거기에 수정안은 거의 없는데 여기 이사회가 총 몇 명이죠?
기봉
문기봉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사회. 예. 비상임이사가 지금.
윤권근위원
여기 회의에 참여하는 이사를 말하는 겁니다.
기봉
문기봉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 12명입니다. 상임하고 비상임 포함해서 12명입니다.
윤권근위원
저는 이런 정도는 파악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기의 이사라는 분들이, 시설관리 이사는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공직에서 들어가신 분도 있지만 전문가가 많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럼 이사회를 했을 때 12명이라고 했습니까?
기봉
문기봉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윤권근위원
12명 하면 참여율은 어떻습니까? 12명이 다 나옵니까?
기봉
문기봉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거의 다 참석합니다. 이사가, 만약에 시의 이사들이 오시기가, 국장님이나 또는 실장님이 오시기 힘들면 다른 위임을 해가지고 오기 때문에 거의 다 참석합니다.
윤권근위원
그럼 전문가 영역의 이사는 어느 정도 있습니까?
기봉
문기봉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비상임이사입니다.
윤권근위원
비상임이사는 몇 분 있어요?
기봉
문기봉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비상임이사가 6명입니다.
윤권근위원
6명이요?
기봉
문기봉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윤권근위원
그럼 비상임이사도 참여를 합니까?
기봉
문기봉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다 참여합니다.
윤권근위원
그분들이 참여를 잘합니까?
기봉
문기봉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참여 100% 합니다.
윤권근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거의 99%가 원안가결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이렇게 수정은 별로 없고 다 그냥 원안가결로, 원안가결로 통과되는지? 그래서 전문가가 있다면 뭐 지적 사항도 있다든지 수정안도 뭐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너무 그것 없이 전부 다 그냥 원안가결로 됐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한번.
기봉
문기봉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조금 말씀을 드릴 수 있으면 좀 말씀을 드리자면 그게 원안가결은 실질적으로는 사실 안건이 있을 때 미리 가서 안건 설명을 하게 돼 있습니다. 가서 우리 이사님들에게, 특히, 비상임이사들에게 가서 안건을 설명하는 과정에 이사님들이 의견을 주십니다. 주시고 하기 때문에 거기서 좀 수용되면 그 안건을 약간씩 변경시키고 또 거기에 그 의견을 반영시켜서 하기 때문에 현장에 와서는, 현장 이사회 때는 원안가결이 많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윤권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559쪽 거기에 비공개 행정정보공개 청구 내역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청구자야 뭐 실명이 안 되는 건 당연한 거고, 비공개, 비공개 이런 게 상당히 많습니다. 시민들이나 일반인이 봤을 때는 알권리도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많은 것, 그리고 특히, 561쪽 중간에 보면 2023년 결산 내역서 공개 청구 이런 것은 참 시민이 알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 561쪽의 중간에 보면 2023년 결산 내역서 공개 청구를 했는데 비공개로 했어요. 이건 위원이든 시민들은 ‘아,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이렇게 결산 내역을 잘했구나.’ 시민들의 알권리 있는 것 아닌가요?
기봉
문기봉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공개해서 특별히 법상 문제가 없다면 공개하는 게 원칙입니다.
윤권근위원
그러니까 그냥 “내부 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이렇게 해놨어요. 좀 이런 건 참. 다른 건 모르더라도 이런 결산 내역 같은 경우는 공개해서 시민들이 좀 알아야 되지 않는가요?
기봉
문기봉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저게 결산 확정 전이기 때문에 그렇게 비공개를 한 것 같습니다.
윤권근위원
그러면 이제 공개하실 겁니까?
기봉
문기봉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저희들이 결산 확정되면 전부 충분히 공개합니다.
윤권근위원
그러면 이것 끝나면 공개하시겠다, 그 말이죠?
기봉
문기봉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맞습니다.
윤권근위원
그래서 이 행정정보공개 청구 내역은 특별한 것 아니면, 정말로 보안해야 되는 것, 무슨 문제가 아주 심각하다, 이런 것 아니면 공개를 해야 됩니다. 무서워서 못 할 게 뭐 있습니까? 청구자는 답답해서 청구를 했는데. 그런데 대부분 너무나 많아요. 이러는 것은 우리 시 행정이 좀 바람직하지 않다. 시민의 알권리를, “아, 이것 너는 해라. 니 법대로 해라.” 제가 볼 때는 그 얘기 같아요. 안 되면 법으로 소송하든지 요구하든지. 시민이 그렇게 알려면 그 방법밖에 더 있겠습니까?
기봉
문기봉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정보공개를 법적인 문제가 없으면 공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권근위원
그리고 아까도 우리 김재용 위원장께서 말씀했는데 이 공공의 개념을 갖고 요금 체계, 그러니까 우리 이번에 수영장, 물놀이장 했잖아요.
기봉
문기봉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윤권근위원
거기의 수입, 지출을 제가 상세 내역을 받아봤어요. 보니까 4억 원 이상이 마이너스더라고요. 해마다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기봉
문기봉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윤권근위원
그러면 공익, 뭐 말씀은 이것 공익을 위해서 하다 보니까 그렇다고 하는데 그냥 그냥 그런 식으로만 계속 넘어가서는 저는 좀 안 될 것 같다.
기봉
문기봉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이거는.
윤권근위원
그리고 올 겨울에 거기.
기봉
문기봉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스케이트장이요.
윤권근위원
스케이트장하고.
기봉
문기봉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눈썰매.
윤권근위원
예. 눈 그것 만들지요?
기봉
문기봉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눈놀이터 있습니다.
윤권근위원
그것도 다 무료입니까?
기봉
문기봉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닙니다.
윤권근위원
그건 요금 체계는 어떻게 됩니까?
기봉
문기봉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일부 요금을 받을 겁니다. 스케이트장도 마찬가지고요. 눈놀이터도 마찬가지인데 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윤권근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요금체계라든지 확정된 건 없고요?
기봉
문기봉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작년의 예를 보면 스케이트 그것 빌리는 비용을 1,000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1인당 1,000원 받고 있습니다.
윤권근위원
마지막에 742쪽에 수영장별 경영수입, 이용 인원, 증감률이 있어요.
기봉
문기봉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700?
윤권근위원
742쪽, 2024년도 이용 인원은 2023년에 비해 증가했어요. 2024년도 이용 인원이 2023년에 비해 증가하였으나 2024년도 경영수입은 낮아요.
기봉
문기봉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 다자녀가, 지금 우리가 3자녀 다자녀 감면이 있었는데 지금 올해부터는 2자녀 다자녀 감면 때문에 이런 수입 상황이 좀 떨어지게 됐습니다.
윤권근위원
아, 2자녀 이상 그것 때문에.
기봉
문기봉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감면했습니다.
윤권근위원
원인은 그것 하나입니까?
기봉
문기봉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윤권근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두류수영장, 올림픽, 서재 이랬는데 다른 데는 다 마이너스이고 특히 올림픽만 흑자예요. 그리고 두류수영장 그것 한번 민원 받아보신 적 있나 모르겠는데 아쿠아수영장 보수.
기봉
문기봉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윤권근위원
그것 국비를 받으려고 하다가 작년에 못 받아가지고 했는데 아쿠아수영장 국비 받았습니까?
기봉
문기봉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국비 받았습니다.
윤권근위원
얼마 받으셨지요?
기봉
문기봉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보수공사가 26억 원입니다. 국비 13억 원이고요. 시비가 13억 원입니다.
윤권근위원
그러면 그게 언제 완공, 국비를 못 받아서 시민들이 1년 동안 사용도 못 하고 엄청난 불편을 초래하고 민원이 참.
기봉
문기봉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2025년 내년에 준공 예정입니다.
윤권근위원
거기에 국비를 못 받는 바람에 시민들이 이용도 못 하고 안전성 문제도 심각했어요.
기봉
문기봉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윤권근위원
그렇게 했는데 국비를 받아서 이렇게 다시 내년도까지는 다 됩니까?
기봉
문기봉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윤권근위원
하여튼 국비 받는 데에 수고하셨고요. 시간이 너무 점심시간이 된 것 같은데, 이것 시간은.
김재용위원장
일단 오늘 정회 없이 계속 진행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권근위원
그러면 하는 사람은 부담스러워서.
김재용위원장
괜찮습니다.
윤권근위원
하여튼 저도 그래서 단답형으로 빨리 해달라고 한 거고요. 행감자료 579쪽, 아까 내외부 고객 만족도 질문을 좀 해볼게요. 2023년도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외부 고객 만족도 조사 결과를 보면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 2022년도에는 순위를 2위를 했어요, 2022년도에는. 그런데 이게 2023년도는 5위로 급락했어요, 5위로. 또 특히 서울, 부산, 대전의 고객 만족도는 평균적으로 한 4점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대구는 0.1점에 그쳤어요, 0.1점에. 이 결과는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 고객 만족도 향상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지 않나. 그러면 그 순위가 이렇게 하락한 이유가 뭡니까?
기봉
문기봉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 점수는 사실은 좀 올랐거든요. 올랐고, 순위는 사실 6개 기관이 거의 비등비등합니다. 사실은 점수가 다 비등비등한데 저희들이 조금 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만족도를 더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윤권근위원
행정감사 준비 과정에서 제가 제출받은 경영 실적 2023년도 만족도를 살펴보면 직원들의 전반적인 만족도가 떨어졌다는 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에 통폐합 문제, 여러 가지 문제로 조직 내부에 문제가 있지 않나. 내가 아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 원인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직원 만족도가 떨어진다는 얘기면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전체적으로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직원 만족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야 일할 능력이 있고 일할 의욕이 생기는데 만족도가 떨어지면 자기 일 이외에는 다른 일을 안 하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내부 고객 만족도가 감소한 이유, 거기에 대한 대책, 만족도의 그 원인이 가장 큰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기봉
문기봉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앞서도 말씀을 좀 드렸다시피 2개 기관이 합쳐지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조직 재정비나 또는 실질적으로 직급 체계를 좀 조정했습니다. 그래 체계를 조정하다 보니까 직급 체계에 조금 이렇게 불만스러운 직원도 있었고요. 또 일부는 우리가 올해 급여까지 통합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조금 그런 부분들이 불편한 직원이 있었는 걸로 지금 확인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에 직원들의 마음을 좀 우리가 이렇게 어루만져주고 하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많은 부분들을 저희들이 노력하고자 하고 또 해왔고요. 또 앞으로도 하겠습니다.
윤권근위원
그래서 2025년도에는 우리 직원 만족도, 내부가 가장 중요한 거니까요.
기봉
문기봉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러겠습니다.
윤권근위원
내부 만족도 향상을 위해서 직원들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소통입니다.
기봉
문기봉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윤권근위원
각 본부장님들이, 또 지금 각 위의 임원진들이, 이게 이사장님 혼자 한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각 임원진들이 정말로 우리 내부에 뭐가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 하면 향상할지를 정말로 해서 내년에는 한 1등급 정도로 올라올 수 있도록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봉
문기봉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윤권근위원
그리고 도시건설본부에서 담수시험 및 마감공사를 완료하고 있는 복합혁신센터, 아까도 일부 위원님이 얘기를 하셨는데 739쪽에 한번 볼까요? 739쪽에, 거기 자료에 따르면 지금 과정이 공단에서 인테리어공사, 정보화시스템 용역 등을 발주하고 수탁 준비가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수탁 준비 사항 및 개관 일정, 그 외 특별한 조치는 뭐, 개관 일정 같은 경우는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기봉
문기봉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임시 개관을, 12월 26일에 임시 개관을 시작하겠습니다.
윤권근위원
그래서 거기 옆에 위치한 제2빙상장 거기에 대해서는 9월에 준공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시설공단에서 수탁 예정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됩니까?
기봉
문기봉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직까지 결정된 건 없습니다.
윤권근위원
제가 이것도 시설공단으로 가지 않겠나, 제 개인 생각은.
기봉
문기봉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게 저희들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윤권근위원
그러니까 너무 대다수가, 인원은 딱 정시 인원에, 제가 볼 때는 선택과 집중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직원들만 애를 먹지.
기봉
문기봉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무래도 빙상장은 1빙상장을 저희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2빙상장도 우리 공단에서 위탁을 받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위탁받는 과정에서 많은 시설들이 들어오게 되면 용역을 통해가지고 거기에 필요한 인원들을 책정하게 됩니다.
윤권근위원
그러면 거기에 이렇게 늘어나는 인원에 비해서, 우리가 내년에 인원 증가 요청 좀 하셨습니까?
기봉
문기봉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그게 저희들이 예측해가지고요. 시의 예산담당관실하고 시의 공기업 그쪽 관련해가지고, 우리가 올해 지금 현재 채용이 한 두 번 있습니다. 올해 두 번 했습니다. 두 번 다 연초에 했고요. 여기 시설들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올해 지금 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이런 정원 협의를 해가지고 올해 지금 현재 곧 그 인원 채용공고가 나갈 것 같습니다.
윤권근위원
내년에, 지금까지는 도시관리본부 소관 체육시설, 또는 뭐 양궁훈련장, 범어궁도장, 두류테니스장, 대구스쿼시장 이렇게 쭉 여러 가지가 도시관리본부에 있던 게 내년 1월 자로 다시 이게 또 공공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갈 것 같아요.
기봉
문기봉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우리 공단으로 오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인원도 지금 현재 받아서, 인원들을 책정해서요. 그다음에 채용을 하겠습니다.
윤권근위원
그런데 제가 조금 궁금한 게 두류테니스장 같은 경우는 지금 협회에서 수익도 잘 올리고 아주 운영을 잘했어요. 또 평가도 아주 잘 받았어요. 그런데 왜 이런 것까지, 민간이 하는 것까지도 다 시설관리공단에서, 거기 가면 거기 본부장은 직급이 4급, 제가 보니까 뭐 이렇게 계획이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만큼, 지금 이 두류테니스장 같은 경우는 협회에서 최저임금 정도보다 약간 더 이렇게 해서 알뜰하게 살림을 하고 수익도 잘 올리고 있는데 이런 걸 또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기봉
문기봉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이번에 두류테니스장하고 이 부분은 빠졌습니다. 빠졌고요. 시의회에 통과하면서 빠졌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름대로 평가를 잘 받은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지금 공공체육시설에 대해서 가장 문제가 뭐냐 하면 체육단체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어떤 특정 좀 뭐랄까, 동호회 위주로 뭐 이렇게, 좀 공공성이 필요한데 공공성보다는 어떤 개인적인 그런 부분들이 많이 이렇게 집적되다 보니까 일반 시민들이 거기에 그쪽에 테니스를 친다든지 또는 이렇게 할 때 굉장히 좀 접근이 힘든 것 같습니다. 그런 민원들이 또 굉장히 많다 보니까, 그래서 공공성 확보 차원에서 시에서 그렇게 결정하셔서 공공성 쪽을 좀 이렇게 강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 공단에 넘기려고 했는데요. 테니스 부분은 저희들이 일단 보류돼가지고 올해 저희들한테 넘어오지 않습니다.
윤권근위원
제가 거기 테니스장을 자주 가봤거든요. 아주 잘해요. 그러면 이걸 공단에서 하면 저는 비용 부담이 월등히 늘어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 낭비도 될 수가 있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저는 보류한 것까지는, 아직 그것까지는 몰랐어요. 몰랐는데, 앞으로 이러한 시민들의 부정적인 지적 같은 것도 겸허히 받아들여서 무엇이 나은지 판단을, 근데 공공이라는 것 이것 딱 한 가지더라고요. 제가 알아보니까 테니스를 치러 왔는데 자기 회원들을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접근하기가 힘들어요. 그것은 저도 인정합니다. 배드민턴장도 그래요. 두류공원에 있는 배드민턴장도 제가 한 달에 한 번씩은 가요. 꼭 확인하러 갑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협회에서 오는, 거기 모임에서 하는 건 좋은데 일반인이 와서 할 수 있는 한 코트 정도는 비워놔라, 언제든지 운동할 수 있도록. 왜 당신들이 사유화를 하노?” 이런 데 가서 얘기를 했어요. 그건 제가 해결을 했어요. “그렇지 않으면 이것 여러분들한테 어떤 방법으로도 내가 못 하게 하겠다. 공공의 목적도 돼야 되지 당신들의 목적만 우선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제가 강하게 해서 지금은 아주 잘해요. 그게 20년 동안 그렇게 해왔더라고요, 20년 동안. 그래서 두류테니스장에 그런 문제점이 있다면 문제점을 개선해서 잘하는 데에는 잘할 수 있도록 격려도 해주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용위원장
윤권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 혹시 있습니까? 있어도 위원장이 좀 해야 되겠습니다. 이사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했는 부분, 우리 경영성과 관련 부분에 대해서 가에서 나등급으로 떨어졌는 부분 있잖아요? 그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봉
문기봉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김재용위원장
이런 관련 부분들은 본질적인 면을 또 살펴보시고, 뭐 그 안에 보니까 지표 중에 경영층의 리더십과 윤리경영이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의 지적 부분을 조금은 한번 생각해 주시고,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공단 업무 전반에 걸쳐서 경영의 신뢰도와 투명성이 크게 훼손될 우려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따라서 시설관리공단 경영진이 심각한 문제 인식을 바탕으로 해서 실질적이고 구체적이며 조직 구성원들이 공감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이 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기봉
문기봉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김재용위원장
그리고 현안 점검을 잠시 해보면 이 지하도 상가가 올해 오죠?
기봉
문기봉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용위원장
준비 상황은 어떻습니까?
기봉
문기봉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전담 TF팀이 올해 구성돼가지고요. 전체적인 것 우리한테 위탁되는 걸 전제로 해서 대구시와 함께 어떤 계약 방법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시설 부분도 저희들이 점검하고 있고요. 만약에 이 시설이 빨리 넘어오는 시점이 되어서는 우리가 인수했을 때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재용위원장
내년 1월 1일부터 이관되지요?
기봉
문기봉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1월 1일부터 있는 것도 있고, 지금 1월 15일, 3월 1일 이렇습니다.
김재용위원장
혹시 거기 민간 관리직원도 고용 승계합니까?
기봉
문기봉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우리가 지금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요. 민간 직원들은 우리가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좀 양해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행안부 지침에 의하면 블라인드 채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공채가 아니고는 방법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용위원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대구시 차원의 대책은 마련하겠지만 TF팀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기봉
문기봉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김재용위원장
여기서 상인들을 좀 보호하기 위해서 공단 차원의 대책도 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기봉
문기봉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맞습니다.
김재용위원장
그런 것도 TF팀에서 논의해서 우리 수분양자 및 상인들을 좀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이 강구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봉
문기봉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재용위원장
마지막으로 우리 환경시설 악취 관리에 종류가 많죠? 그지요?
기봉
문기봉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김재용위원장
지금 매립장, 소각시설, 하수처리시설, 음식물류처리시설, 위생처리시설, 침출수 처리시설, 굉장히 다양한 시설 유형이 있는 것 같은데.
기봉
문기봉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맞습니다.
김재용위원장
올해는 냄새, 악취가 좀 덜하다고 하던데 혹시 이런 민원 처리가 많이 줄었습니까?
기봉
문기봉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민원이, 악취 민원 건수가 작년에는 1만 3,000건이 넘었습니다. 거기 서대구 쪽에 새로 입주하시는 분들이 민원을 많이 넣어가지고 그렇고요. 올해는 지금 현재 한 8,000건 선에서 좀 많이 줄은 걸로 이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김재용위원장
이사장님 이하 모든 분들이 노력하셔가지고 우리 대구 시민의 삶을 북돋아주는 것 같아요. 감사드리고. 그렇지만 지금 이것 관련해서 서구, 달서구, 북구 주민들은 아직까지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떤 지표보다는 그 하나하나의 시설에서는 악취가 안 나잖아요. 그죠?
기봉
문기봉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김재용위원장
근데 전체적으로 악취가 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이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심도 있게 전반적인 관리를 좀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기봉
문기봉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용위원장
그런데 환경시설 위치, 그룹,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런 그룹별로, 그다음에 종합적인 대책 이런 것도 별도로 지금 세워놓은 게 있습니까?
기봉
문기봉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저희들 아무래도 악취에 대해서는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복합악취거든요. 사실은요.
김재용위원장
예. 맞습니다.
기봉
문기봉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공단하고 같이 이렇게 있는데 근데 거기에 누구도 그게 자기 책임이 아니라고 할 수 없습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리고 올해 보면 환경자원사업소 같은 경우는, 매립장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작년보다 더 많이 이렇게 악취가 안 나게 하기 위해서 그 매립하고 나면 금방 당일 복토를 시킵니다. 당일 복토를 시키면 이게 복토에 의해서 냄새가 안 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형태로 관리한다든지 또는 가능하면 거기에 좀 식재를 해가지고 그런 부분을 장래적으로 좀 더 이렇게 악취가 나지 않는 방향으로 좀 끌고 가고 있고요. 또 하수 부분도, 사실은 하수 부분은 좀 약간 약합니다. 약한데 음식물 처리 부분, 그리고 또 우리가 매립장에 있는 것 침출수. 침출수가 굉장히 냄새가 좀 많습니다. 이 부분들도, 올해는 침출수 부분도 빨리 조치해가지고 작년같이 비가 많이 왔지만, 작년에는 비가 와서 많이 가둬놨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침출수 부분도 발생하지 않도록, 많이 적게 발생이 되도록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김재용위원장
그래도 대구가 50년 미래로 나아가는데 이 환경 관련 부분에 컨트롤타워가 없다는 게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기봉
문기봉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김재용위원장
그래서 지금 대구시에서는 하여튼 컨트롤타워를 만들었지만 전문 분야가 없어요. 환경공단에 지금 현재 준공된 시설이 하나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기봉
문기봉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연구센터 있습니다.
김재용위원장
연구센터 있지요?
기봉
문기봉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김재용위원장
그 연구센터에서 이 환경 관련 분야에서 컨트롤타워가 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여지고.
기봉
문기봉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김재용위원장
거기 석박사라든지 전문 분야 인력이 와서 대구시의 기후정책, 환경정책을 컨트롤타워하는 부분이 필요하다는 게 제 개인 생각이고,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기봉
문기봉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김재용위원장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봉
문기봉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위원장님 말씀은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실제로 우리 환경센터가 지금은 어느 정도까지 하수 쪽에 많이 특화되어 있습니다마는 향후에 위원장님 말씀대로 대기 이런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부분을, 전문성을 좀 가진 우리 기관이 있다 보니까 대구시 환경정책의 기초 역할을, 지원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공단으로 이렇게 기술력을 좀 더, 전문성을 좀 더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용위원장
알겠습니다. 기후, 폭염도 아마 이렇게 환경에 들어가기 때문에 전반적인 부분을 관리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를 한번 이사장님께서 만들어서 미래 50년, 100년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봉
문기봉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용위원장
위원님들 다른 질의 사항 있습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기봉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를 준비하시고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들께서 열의를 가지고 지적하신 감사 지적 사항 재발 방지 및 내부 기강 확립, 청렴도 및 직원 내부 만족도 제고 대책 마련, 안전교육 강화 및 예방 중심의 안전사고 관리, 과도한 특장차 대기시간 등 나드리콜 이용 불편 사항 해소, 하도급 규정 준수, 사업장 손실 발생에 대한 경영 실적 개선 노력 촉구 그리고 행정정보의 적극적 공개 등에 관한 사항은 시정 발전을 위한 시민들의 뜻임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2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