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김정홍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7회 부산진구의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가. 의회사무국 소관

반갑습니다. 사무국장 김정홍입니다. 평소 의회사무국 업무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성현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103페이지입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22억 8030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억 1681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지방의회 운영 지원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9830만 1000원이 감액된 19억 4305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원활한 의정활동 수행예산에서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644만 7000원, 의원정책개발비 74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의원국민건강부담금 109만 원 증액하여 7935만 7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의정활동 지원예산에서 사무관리비 533만 4000원, 시책업무추진비 280만 원, 배상금 등 예산 500만 원을 감액하여 1313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의사운영 지원예산에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449만 원, 사무관리비 72만 원을 감액하여 521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의정활동 홍보예산에서 의회소식지 원고료 6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1억 1850만 9000원이 감액된 3억 3724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에서 일반임기제 보수 1억 1228만 4000원을 감액하고, 공무직근로자 보수를 218만 8000원을 증액하였으며, 공무직근로자 사회보험료를 214만 6000원 감액하여 1억 1224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기본경비예산에서 사무관리비 405만 원, 국내여비 221만 7000원 감액하여 626만 7000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질의 답변 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홍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강보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보석입니다. 2022년 제3회 의회사무국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의회사무국의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9.5% 감액한 2억 1600만 원을 감액 편성요청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의 주요증액 편성내용을 보면 의원국민건강부담금, 기타직 보수, 공무직근로자 보수 부족분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의 주요감액 내용에서는 지방의회 운영 지원분야와 행정운영경비에서 일부 감액 편성을 요청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의회사무국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의 경우 대부분 집행잔액이나 집행가능성이 없는 예산을 감액 편성하고 일부 부족 예산에 대한 증액을 요청하였습니다.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제도의 취지에 부합되는 편성이라고 생각됩니다. 의회사무국의 예산은 증가하는 의정활동 지원요청와 원활한 의회운영 지원을 위한 재원이므로 남은 기간 동안 계속하여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위한 계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보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명세서 103페이지부터 10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에 앞서 조은실 의정계장님은 수정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산안 수정자료가 있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105페이지 의회사무국 기본경비에 사무관리비 중 직원 국회교육 등록비에서 착오로 온라인교육비 20만 원의 집행사항이 누락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 15만 원에서 35만 원으로 예산안 증액 수정사항이 발생하였습니다. 처음부터 정확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일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103페이지에 보면 의정활동비 지원에서 밑에 확정판결 소송비용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보니까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마는 530만 원 책정했다가 30만 원만 쓰고 500만 원을 반납을 했습니다, 그죠?

이거는 집행한 금액은 없습니다.

30만 원 집행 안 했습니까?

예, 이건 집행사항이 없습니다. 이거는 예비비 형식으로 소송을 대비해서 놔둔 금액이라서 불가피한 면이 좀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 현재 지금 소송 중인 거는 있습니까?

지금은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까?

예.

그러면 이거는 내년에도 그러면 그냥 혹시나 대비해서 일부 예산만 올리고 실질적으로 소송된 거는 없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예.

그리고 그 뒤쪽에 보면 104페이지에 중간에 보면 일반임기제 8급 상당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밑에 일반 7급 상당.

7급 상당이요?

이게 정책보좌관 하신 거죠? 정책지원관.

예, 정책지원관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한 절반 정도로 반납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우리가 이분들 임용 자체를 이제 7월 7일부로 임용을 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그 앞에 책정된 예산을 삭감하게 된 사항입니다.

전년도 예산 심의할 때 7월 달부터 임기제를 뽑는다고 이야기가 다 나와 있던 사항 아니었습니까?

그렇지는 않았고 우리가 좀 빨리 뽑으려고 했었는데 이렇게 원래 정해진 법적인 사항도 있었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의회가 새로 개원을 하다 보니까 그 일정에 맞추는 게 안 낫겠나 하고 판단이 되어서 임용이 7월로 된 것입니다.

이런 거는 처음부터 예산 책정을 할 때, 제가 봤을 때는 4명 뽑는 부분에 대해서는 4명분만 감안해서 예산안 집행을 했으면 상당히 좀 효율적인 예산 운영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많은 금액을 반납하고 이런 부분들은 좀 신중하지 못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맞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에 보면 정책지원 전문인력 교육비가 있습니다. 이게 하나도 집행이 안 됐습니다. 뭐 큰 금액은 아닙니다마는.

이게 처음에는 우리가 이분들을 신규교육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교육비를 잡았었는데 또 부산시에서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이라고 자기네들 자체적으로 인재개발원에 의회를 위한 기관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정책지원관 신규교육 과목을 개설을 했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자체교육을 초선의원님들하고 같이 하면서 자체교육도 2회 실시하게 됐고 그다음에 또 구·군협의회에서 정책지원관에 대한 교육을 별도로 실시해서 총 4회를 이분들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예산을 굳이 집행할 필요가 없어서 감액하게 된 부분입니다.

그러면 타 교육을 타 시에서라든지 이런 다른 부분에서 교육할 때 예산이 집행된 게 전혀 없습니까? 출장비 여비라도 없었어요?

그런 교육 관련해서는 없었습니다.

없습니까?

예.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여비에서 직원 국회교육 여비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적은 금액만 사용을 하고 나머지 부분 다 반납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 부분도 사실은 우리가 이제 의회를 새로 개원하고 이러다 보니까 또 직원들이 사실 좀 많이 바쁘고 해서 이렇게 교육을 갈 시간도 없었을뿐더러 그리고 또 의회 차원에서, 아까 말씀드린 인재개발원 차원에서 직원들을 위한 온라인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많이 개설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충분한 것 같아서 지금 또 감액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앞으로도 온라인교육 쪽으로 하고, 이런 예산 거의 집행 안 해도 상관없겠다, 그죠?

내년에는 이렇게 교육을 세세하게 나누지 않고 하나로 뭉뚱그려서 직원교육으로 해서 좀 더 활용성 높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내년 예산은 편성을 했습니다.

예, 교육 예산을 잡아놓고 이렇게 책정해놓고 사용 안 하고 반납하고 이런 부분들은 조금 신중히 예산 책정을 해서 교육을 가야 될 장소 같으면 꼭 가서 교육을 받아서 업무에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좀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일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 많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의원정책개발비 삭감된 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시간이 짧았고 했기 때문에 그런가요?

이 부분은 용역개발비입니다. 용역개발비인데 우리가 이번에 의원님들 연구단체 4개를 해 주셨어요. 4개를 해 주셨는데 이렇게 용역을 하시겠다는 단체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걸 반납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들어와서 좀 막연하고, 초선들이 다들 또 역량이 있으신 분들인데도 다 초선이기 때문에 막연하고 이랬었는데 이런 의원정책 연구단체 이런 활동을 하면서 교육을 받음으로 해서 많은, 우리 열세 분이 초선인데 역량이 전부 많이 향상이 되어서 지금 볼 때 어느 구청보다 우리 의회의 역량들을 굉장히 좀 자랑스럽게 저는 생각합니다. 5분 발언들이라든지, 의안발의라든지, 주민들 민원을 상대하는 거라든지 상당한 수준으로 저는 보고 저도 많이 배우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정책개발비 이런 쪽에는 이제 우리 의원들의 역량을 활성화시켜야 또 구정의 살림이 오히려 늘어날 수 있도록 연구를 할 수 있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많은 방향을 설정하는 데 의원들이 큰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준다고 생각을 해요.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 잡으실 때 될 수 있으면 우리한테 주어진 교육을 다양하게 예결이라든지 이런 거를 전문가처럼 습득할 수 있도록 그러한 기회를 만들 수 있도록 우리 의사계에서 신경을 많이 써줬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까지 제가 지켜봤을 때는 의사계에서 열심히 하고 계신 거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더 열심히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강도희 입니다. 저희 업무추진비에 보면 의원 및 직원 단합행사, 그다음에 자매결연 의회교류 추진비가 지금 전액 다 삭감이 됐던데요. 자매결연 맺어져 있는 의회는 저희 이번에는 어떻게 추진을 안 하셨기 때문에 삭감된 내용에 대해서, 아니면 자매결연 맺은 의회가 아예 없는 건지?

우리가 이제 광주시 북구의회가 자매결연이 되어 있었는데 사실 그동안은 그렇게 활발하지는 않았어요. 사실 교류 자체가 활발하지도 않았고 또 몇 년간 코로나가 있었기 때문에 외부에 이렇게 기관을 방문하고 이런 부분들은 조금 힘든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는 또 의회도 새로 개원하고 해서 물리적으로 이 예산을 지출할 시간이 부족한 관계로 반납을 하게 됐습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럼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저희 지난번에 해남 갔었을 때 해남하고 이 자매결연하고는 상관이 없는 건가요?

예, 해남은 연구단체에서 가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강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민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민경 위원님 말씀에 제가 보충질의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지금 자매결연 의회교류 추진 여기를 자매결연 교류가 저는 항상 우리 의회뿐만 아니고 무슨 일을 하든 비교를 해야 발전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해서 비교를 하면 분석을 할 수 있고 그 분석에 대한 결과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의회가 뒤처지는지 어떤 점이 부족한지 어떤 점이 다른 의회보다 잘 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알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내년도에는 자매결연 의회교류를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주셔 가지고 다른 의회는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 보고 또 아이디어도 개발해서 우리 집행부도 역동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우리 구민들에게 어떠한 좋은 정책을 발의를 해서 또 구민들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싶어서 내년도에는 적극적으로 좀 여기에 신경을 써서 한번 연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말씀 잘 들었고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생각을 해보니까 위원장님께서도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 꼭 반드시 자매결연 의회만 우리가 교류를 할 필요가 있느냐. 이분희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가 다른 의회를, 여러 의회를 봄으로써 우리가 많은 부분을 벤치마킹할 수 있다는 생각에 내년도 예산에는 선진지 의회로 교류를 하는 걸로 이렇게 예산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따나 우리가 많은 의회를 보면서 많은 부분을, 우리가 보완할 점은 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말씀에 적극적으로 저도 동의하고 선진지 견학이 꼭 자매결연을 맺은 곳 한 곳에만 속해 가지고, 우리가 더 발전적으로 배울 곳이 있는가 하면 선진지 견학을 다양하게 함으로 해서 우리가 좀 더 다양한 것을 볼 수가 있고 습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검토를 해 주신다고 하니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한갑용 입니다. 지금 이분희 위원도 이야기하고 김민경 위원도 이야기했는데 우리 의원들 역량 강화에 대한 이야기를 자꾸 하거든요. 지방자치법 46조2항에 보면 지방의회의 의무 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의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의회사무국 예산 편성을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첫째. 지금 2022년도 저희들 예산안 명세서에 보면 세출예산 명세서겠죠. 의회사무국 부분이 장수로 몇 장 정도 됩니까?

8페이지입니다.

8장입니까?

예.

4장입니까?

그러니까 장수로 따지면 4장이 되겠습니다.

4장이죠? 그렇죠?

예, 장수로 따지면.

그러면 4장 정도 되면 이거를 딱 철해 가지고 진행 상황을 계속적으로 좀 체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예산이 어떤 적시성 같은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아까 우리 한일태 위원이 질의하셨는데 104페이지 보면 일반임기제 7급 상당의 기본급 같은 거 있죠? 이거는 저희들이 판단할 때 7월에 이제 개원을 했기 때문에 이미 4명의 6개월분은 지급이 안 됩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3차 추경이 오기 전에 1차 추경 정도 됐을 때 하든지 이 앞에 추경 때 이 돈을 들어내야 돼요. 그렇게 해야 이 예산을 가지고 집행부에서 또 다른 예산으로 쓰든지 뭐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 예산을 계속 묵혀 쥐고 있다가 지금에 와서 턴다 말이죠? 근데 이 예산을 계속적으로 누군가가 지켜봤으면 이 예산이 2차 추경 때 삭감을 해야 된다고 알았을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은 계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예산서가 4장밖에 안 되는데 이걸 보고 어떤 예산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해당 부서에, 또 계에서 이렇게 체크를 해야 됩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추경이기 때문에 추경에 관련된 것만 제가 이야기를 할게요. 그다음에 103페이지에 지금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서 자매결연 의회교류 추진은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잖아요. 오늘도 순천시의회에서 방문을 했는데 우리가 자매결연에 관련된 예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것도 세부사업 명세나 편성목에 딱 묶여 가지고 지출을 못합니다. 그렇죠? 융통성이 없다는 거죠. 예산 지출에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그 위에 의원 및 직원 단합행사에 편성된 예산은 올 연말에도 지출이 불가능합니까?

보통 우리가 의원님하고 직원 단합대회 행사는 야외에 가 가지고 의원님들하고 간단한 스포츠도 하면서 식사도 하면서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누는 그런 자리거든요, 간담회 형식보다는.

그러니까 8대 때는 그렇게 했죠? 이게 또 거기에 국한되라는 법은 없잖아요.

예, 그렇기는 한데 이미 우리가 지금 정례회가 시작된 상황에서 한겨울에 의원님들하고 또 이런 부분의 자리를 갖는다는 게 물리적으로 어려운 것 같고 그리고 또 지금은 경제적으로 경제지표가 자꾸 내려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굳이 이 예산을 집행하는 게 맞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돼서 그냥 반납을 하게 됐습니다.

아니, 이제 우리가 국가 경제지표까지 이렇게 거창하게.

너무 거창했습니다.

거기에 거시적인 경제까지 이렇게 하면 예산 편성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그런 잣대로 우리가 예산 심의에 임하는 것도 뭐 좋은 방법일 수도 있는데 우리가 거시경제를 논할 필요는 없고, 우리 내부적으로 이 예산을 가지고 연말에 혹시 직원들끼리 야외에서는 못하더라도 허심탄회하게 어떤 자리를 만들어서 워크숍을 하든 내년도의 의회 활동에 대한 그런 토의를 하든 이렇게 해서, 잘 아시잖아요. 저는 술 먹는 자리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사실상. 그렇지만 필요한 거는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불용처리하는 것보다는 아직 12월 달에 어떤 기간적인 게 조금 있고, 그다음에 그런 계획이 있다면 이 예산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우리 의원들이나 사무국 직원이 또 다른 장소에서 허심탄회하게 여러 가지 우리 의회의 발전을 위해서 한번 이야기할 수 있는 이런 공론의 장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꼭 이게 우리 야외에 나가서 체육대회를 하면서 흥청망청 쓰는 예산이 아니고 다른 명목의 다른 자리에서 또 다른 생각을 가지고 우리 의회의 발전을 위해서 한번 토론을 해 볼 수 있다고 보거든요.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지금은, 일단 위원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제가 잘 알겠고 우리가 조금 시작이 늦었던 부분이 있었던 거는 조금 인정을 하는데, 지금은 우리가 정례회를 마치고 나면 아마 의원님이든 직원들도 모두 약간 충전의 시간이 조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차라리 내년 초나, 우리가 회기를 시작하는 마음을 다잡는 마음에서 내년 상반기 때 이렇게 단합의 자리를 한번 갖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약간.

뭐 그것도 방법인데 저는 이제.

예, 물리적으로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송구영신회 하는 이런 마음으로, 또 우리 의회 사무국장님께서 올해부로 그만두시고 이러니까 사무국장님 모시고 허심탄회하게 우리가 여러 가지 이야기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런데 계장님이 그런 뜻을 가지고 계신다면 우리 여기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잘 생각하셔 가지고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한갑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분희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저 보충질의드리고 싶은 게, 아까 한갑용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시간이 없고 피곤하다 하는 우리 걱정을 해 주셔서 고맙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지금 빛축제도 많고 우리가 지금 다른 의회에서는 어떤 식으로 빛축제를 하는지 그런 것도 의원들이 지금 봐야 됩니다. 하고 예산이 3억 이상 넘어가는 예산들이 많기 때문에, 다른 의회에서도 이러한 축제라든지 이런 게 많기 때문에, 공연이라든지 이런 게 많기 때문에 이러한 그런 것들을 그런 것도 해당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같이 공유를 하면서 연구 개발도 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 한갑용 위원님이 하신 말씀에 조금 보태자면 그런 취지로도 다른 선진지 견학도 좋고 의회도 좋고 이래 가지고 다른 지역구에는 빛축제라든지 이러한 행사를 어떤 식으로 하는지 우리도 거기 가볼 필요는 있거든요. 연구를 해야 우리도 예산이 3억 넘어가는 이런 빛축제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다른 데에서는 어떤 식으로 디스플레이를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빛 구성을 어떤 것을 하는지 그런 걸 우리가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전등을 어떤 거를 사용을 하는지 자재를 어떤 거를 쓰는지 우리가 볼 필요도 있거든요. 해서 한번 고려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신중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나중에 이거 다시 결정을 내려도 될 것 같다는, 저는 보충질의가 아니라 말씀을 더 추가로 보태고 싶습니다. 거기서 한번, 제가 드린 말씀을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을.

예,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로 우리가 뭐 거창하게 이렇게 관광버스를 타고 어디를 가는 게 아니라 다른 데 이러한 사업비가 들어가서 사업을 진행하는 걸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취지로 또 다른 위원님들의 생각도 들어볼 필요가 있고, 그래서 어떤 식으로 돈을 짜임새 있게 구성을 해 가지고 사용을 하는지, 디자인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해서 거기에 대해서 약간 좀 심도 높게 생각해 보시고 우리가 그렇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한번 다시 우리 상임위원장님하고도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이건 급하게 결정을 안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그러면 그 지출 부분이 꼭 이 예산으로 해야 되는 건지 안 그러면 의정운영공통경비로 가능한지 이런 부분들 한번 좀 더 검토를 해 보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성낙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사실 이렇게 살림을 산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사실 여러 가지 사항이 바빠서 검토를 안 해 보다가 지금 이 자리에 와서 순간적으로 검토를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심각한 문제가 드러납니다. 제가 드러난다는 부분은 다른 것이 아니라 좀 포괄적으로 보고 있는데 예산의 낭비 부분입니다. 우리 예산의 낭비라는 것은 본예산에서 제대로 잡지 않으면 1차 추경, 2차 추경을 거치면서 조정하는 것, 그것도 하나의 낭비로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부산광역시나 중앙정부에서 새롭게 예산이 편성되어 내려오는 부분은 누구든지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것까지 문제가 발생하면 또 안 되겠죠. 특히 우리 의회는 일반 집행부와 비교했을 때 모범이 돼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의회 예산은 정말 잘 짜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좀 잘 짜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제가 짚어보면 의회사무국의 기정액 대비 비교증감액을 보니까 8.68%를 지금 삭감을 시키고 있고요. 그다음에 의정활동지원비는 11.6% 삭감이고, 또 지금 내려가면 의사운영 지원은 21.6%입니다. 또 여기서 행정운영경비는 26%가 삭감이 되고 있고요. 연금부담금은 27.6%입니다. 그리고 지금 기본경비 여기는 지금 7.6%가 삭감입니다. 거의 3차 추경에서 이렇게 많은 삭감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물론 환경적인 요소도, 코로나 등 이런 사회적·환경적인 요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 가지고도 부족하다는 뜻이거든요. 제가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제가 보는 견해는 총체적으로 앞으로 예산 집행 짜는 데 있어서 심혈을 기울여주셔야 되겠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계장님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일단 위원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제가 충분히 알고, 저도 이번에 결산추경을 하게 되면서 나름 반성을 좀 많이 했습니다. 제가 좀 더 살펴봐서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추경 때 미리미리 삭감하는 것도 사실은 효율적인 예산 편성에 맞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저도 좀 많은 반성을 했고, 내년에는 물론 편성도 잘해야 되고 삭감도 잘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내년에는 더욱더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예, 계장님 잘 숙지하시고 최선을 다하여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장님 우리 지금 조의 하는 기 있죠?

예, 근조기요.

그게 몇 개 있습니까?

그거는 우리가 예산으로 정하기 때문에.

아니, 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 보유하는 기.

3개 있습니다.

3개가 뭐, 뭐, 뭐로 되어 있죠?

조기가 3개 되어 있습니다.

조기가 3개 되어 있어요?

예.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 조기가, 축기는 없어요? 조기만 3개?

보통 축전 이런 데는 그런 거를 안 보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결혼식 할 때 보내는 거 없어요?

아, 그거는 우리가 보내는 게 아니고 업체를 통해서 아마 보낸답니다.

아니, 우리 자체 기를 의회기를 안 가지고 있어요? 경축기 없어요?

축기는 없고 조기는 이제.

조기만 있어요?

예,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인데, 왜 경축기가 없죠? 결혼식에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대응을 하죠, 예를 들어서?

결혼식 때 우리가 특별하게.

하는 거 없어요?

예, 하는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지자체에 한번 확인을 해 보세요. 왜냐하면 지방의회에서 이거를 안 하는 건지,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집행부는 기를 1개씩 더 했어요. 지금 그러니까 경축기가 3개고 조기가 3개예요. 그런 것 같으면 우리도 이번에 추경 때 아마 그게 집행부에서 올라올 것 같은데 그렇게 진행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면 우리 의회도 최소한 조기하고 경축기가 좀 있어야 우리 의원들이 의원들 주변에 어떤 이렇게 좋은 일이든지 나쁜 일이 있을 때 의회기를 이렇게 활용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한번 찾아보고 말씀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잠깐만, 위원님 잠깐만요.

예.

제가 알기로는 경축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경축기가 있어서 우리 결혼식을 하게 되고 이러면 의원님들의 요구사항이 있으면.

그러니까 몇 개 있습니까? 있다 그러면 몇 개 있는가요?

2개 있습니다.

경축기 2개, 조기 2개?

조기 3개 있습니다.

조기 3개 있어요?

예.

확실합니까?

한 번 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알아보시고, 두 번째 이게 관리하는 업체가 어디입니까?

깃발나라입니다.

깃발나라?

예.

관리하는 업체가 깃발나라 같으면 이게 집행부하고 동일한 업체거든요. 그러면 이게 비용의 증감은 없는지 한번 확인도 하시고, 그리고 지금 경축기가 몇 개, 조기가 몇 개인지 확인하시고, 이것도 의회가 집행부하고 꼭 경쟁적으로 할 필요는 없지만 그 상태를 좀 확인하셔서 문제가 되면 다시 폐기를 하고 다시 제작을 하고 이렇게 하세요. 왜냐하면 이게 비용도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도 우리 의회의 경축기나 조기는 우리 의회를 대표하는 깃발이고 그건데 그렇게 소홀히 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 관리 상태 한번 보시고 필요하다면 여기에 대해서 조치를 좀 하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갑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계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모두 공통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우리 선진지 의회교류하고 또 직원과 의원 간 단합대회에 대해서 말씀을 좀 많이 해 주셨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는 조금 더 신경을 쓰셔 가지고 어떤 사업을 좀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예, 알겠습니다.

또 우리 의회 예산을 좀 더 촘촘하게 잘 관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