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경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강진군의회 행정복지위원회 2022년도 제2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일정계획에 따라 세무회계과, 보건소, 총무과, 고려청자박물관, 다산박물관, 도서관, 민원소통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회계과장 백경자입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세무회계과 직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직원 소개) 세무회계과 소관 2022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39쪽, 강진 고향사랑 기부금 추진입니다. 고향사랑 기부금은 2023년 1월부터 시행되며 개인이 고향에 최대 500만 원 한도로 기부하고 이를 주민복지 증진사업에 사용하는 제도입니다. 추진 실적으로 현재까지 법 시행 전 발 빠른 사전 조치로 강진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 공포하였고 답례품선정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강진 고향사랑 기부금 홍보를 위해 강진만 갈대축제,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 등 각종 행사에 참가하여 홍보 부스를 운영하는 등 동분서주하고 있습니다. 향후 답례품선정위원회를 개최하여 기부자의 기호에 맞으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답례품을 선정하고 홍보 활동에 박차를 가해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를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40쪽, 공정하고 편리한 세원 관리로 지방세수 확충입니다. 2022년 지방세 세입 목표액은 전년 대비 28억 원이 증 된 346억 원입니다. 10월 말 기준 지방세 징수 실적은 목표액 346억 원 대비 88.1%인 305억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추진 실적으로 군민의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1,198건에 7,700만 원의 지방소득세 납부 기한을 연장했습니다. 또한 납세자와 소통하는 세정 행정을 위해 지방세 안내책자 1,000부를 제작 배부하였고 국민 실정에 맞는 실버 맞춤형 납세고지서를 발송했습니다. 앞으로도 정확하고 공정한 지방세 과세로 안정적 지방세수 확보와 군민을 위한 납세 편의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41쪽, 이용자 중심의 쾌적한 청사 관리입니다. 추진 실적으로 청사 노후시설 개보수, 석면 교체 등 사무공간 정비를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을 만들어 군민을 위한 편의 확대 및 청사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또한 칠량면사무소 구조보강사업, 강진읍사무소 지붕보수사업을 추진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였으며 조직 개편에 따라 업무 효율성을 극대화하고자 사무실 통합 등 청사 정비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본청 및 읍·면 청사 노후시설 개선 편의시설 확충으로 쾌적한 청사 환경에 최선을 다하여 우리 군의 얼굴이자 군민의 사랑방으로서 자리매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42쪽, 공공건축물 건립사업 지원입니다. 추진 실적으로 청소년 수련관 법사면 복구사업, 양무정 개축공사 준공을 완료하였습니다. 강진읍 도시재생 어울림센터 및 농촌중심지 활성화센터 조성공사 감독을 추진 중이며 맘편한센터 조성사업에 대하여 계약심사 및 보훈회관 건립에 대한 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공공건축 대면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2023년도 발주 전 사업 대상으로 사업계획을 사전 검토를 시행하여 군 전체 공공건축물에 대해 탄탄한 계획으로 특색과 통일성, 실효성까지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243쪽, 지방세 체납액 정리 목표 달성입니다. 추진 실적으로 9월 말 기준 목표액 3억 4,500만 원 대비 78.8%인 2억 7,200만 원을 징수했습니다. 전년도에도 지방세 징수율 올리기 평가에서 우수상과 상사업비 3,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지방세 체납자 자동차 등에 대하여 1,020건에 7억 6,000만 원을 압류하였고 체납 고지서 4,700건을 발송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방세 2월 체납액 줄이기 추진, 지방세 징수율 올리기 추진 등을 통하여 지방세 체납액 정리 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44쪽, 지방세외수입 통합 징수체계 확립입니다. 추진 실적으로 9월 말 기준 세외수입 1,136억 9,200만 원으로 목표액 대비 99.7%를 징수하였습니다. 2월 체납액 4억 1,600만 원으로 목표액 대비 73.4%를 징수하였고 지방세입 체납 인원 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28개 부서에 통합 체납액을 안내했습니다. 또한 보조금 교부 전 4,600만 원의 체납액을 징수하였습니다. 11월 중에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보고회를 개최하여 지방 세외수입 징수 목표액 147억 3,400만 원을 달성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45쪽, 신속 정확한 회계 운영 및 공정투명한 계약 집행입니다. 추진 실적으로 202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은 4월 중에 군의회 결산검사를 받았으며 강진군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결산심사와 승인을 받았습니다. 일반회계 3,797억 원, 관내업체 우선 계약 362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회계처리 과정은 군 홈페이지에 1,713개를 공개하여 회계 운영의 투명성을 높였습니다. 앞으로도 공정하고 투명한 회계 행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46쪽, 공유재산 체계적 관리로 효율성 증대입니다. 추진 실적으로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공유재산 32필지를 처분하였고 공유재산 603건을 대부하여 7,600만 원의 대부를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물품과 공영 차량에 체계적인 관리로 예산 전략 및 업무 효율성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군민의 마음에 앞서 먼저 의견을 내어주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보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세무회계과는 지원부서로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를 통한 재정 확충과 투명·정확한 회계 처리와 계약 관리로 군 사업 추진에 보이지 않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사 관리를 통해 군민들이 즐겨 찾는 청사에서 나아가 직원이 일하기 좋은 일터를 만들기에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내년부터는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를 통해 군 재정 확충에 더 큰 보탬이 되고 공공건축 관리를 통해 특색 있고 아름다운 강진 만들기에 사안을 걸고 노력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앞으로도 의원님들께서 군민의 마음으로 더 많은 의견과 더 큰 격려로 힘을 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세무회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회계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위성식 위원입니다. 공유재산 관리체계 관리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지금 공유재산을 보면, 짜투리 땅이 강진군에 보면 너무나 많고요. 또 토지를 필요한 것은 매입을 하더라도 짜투리 땅은 정부 차원에서도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각 지방 시·군에도 그렇게 짜투리땅은 처분하고 있는데 우리 강진군도 짜투리 땅은 보유할 것이 아니라 처분해야 한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우리 위성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런 민원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제가 와서 봤더니 군유재산이 15년 이상 경작한 토지들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할아버지도 하고 나도 하고 있다, 그게 봤더니 잘잘한 것들이 200필지에 200,000㎡ 정도 되죠. 그런데 이게 토지를 매각할 때는 실·과·소에서 물어봅니다. 공공으로 활용할 목적이 있냐, 그래서 이런 의견을 받아서 이렇게 하고 공유재산심의회가 있어서 매각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한 평, 두 평 정도는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100평이나 200평에 대해서는 강진 입장에서 사야 될 입장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제가 와서는 될 수 있으면 투자유치든 뭐든 간에 땅이 있어야 뭔가가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5평이나 10평짜리는 상의를 해서 위원님들과도 상의를 해 보고 집행부와도 상의를 해서 매각할 수 있다면 1평이나 10평은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100평이나 200평 좋은 땅이 있는데 그것은 매각할 수 없고 한 두 평짜리는 기준을 잡아서 한번 상의해서 촘촘히 챙셔서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말 그대로 큰 평수가 아니고 짜투리 땅 그런 것은 건물도 지을 수 없고 그 주변에 보면 그분이 꼭 필요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체계적인 관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고 정부에서도 그렇게 권장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공공건축물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궁장이 준공됐다고 하는데요. 20억 가까이 19억 8,000만 원 정도 들여서 준공을 했는데 우리가 필요한 비품 같은 게 하나도 없어요. 의자도 없고 내가 알기로 광주 전남대가 3,000만 원 예산이 섰거든요. 그런데 12월 달 안에 이 행사를 추진해야 되는데 심지어 의자와 컴퓨터 등 그런 비품이 전무해요. 한번 보셨어요?

준공할 때 제가 현장은 제가 가서, 그쪽 길을 좋아해서 어제도 점심 때 다녀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보면 전혀 그런 비품이 없어요. 3,000만 원 예산이 서 있지만 아마 이것도 대회를 못 치를 그런 환경에 놓여 있고요. 그리고 그때도 집을 지을 때 관심 있게 봤는데 화장실 150mm를 하라고 했거든요. 화장실 설치를 했는데 벌써 2개월이나 됐을까요? 그런데 여자화장실이고 남자화장실이고 물이 안 내려가버려요. 벌써 막혀요. 그래서 그때 분명히 그 전에 2000년도 지을 때도 조그마한 시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도 솔찬히 애로사항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감안해서 큰 배수관로를 하라고 했더니 겨우 100mm 했어요. 벌써 2개월도 안 돼서 막히게 되면 어떻게 될 거예요? 그 안의 구조는 장애인화장실, 남자화장실, 여자화장실 등 굉장히 변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벌써 그게 막혀버리면 아마 솔찬히 숙제로 남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 그 이유를 아마 100mm관, 너무 적은 것으로 해서 그렇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말씀하세요.

먼저 다 하신 다음에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비품이 어차피 스포츠 한 종목이고 그러니까 세무회계과에서 물품은 해야 되니까 구입을 해서 정리추경 때라도 예산을 세워서 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일단 비품 관련은 지금 정리추경에 자산취득비로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스포츠산업단에서 올라왔고요. 올라왔으니 아마 위원님들께서 통과시켜 주신다면 그 예산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화장실 문제는 오후에 여기 끝나는 동시에 한번 주무팀장과 올라가서 확인한 후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고쳐 나가겠습니다.

하여튼 과장님도 애로사항이 있겠지만 현장도 보시고 내부도 한번 보세요. 내부도 보시고 의자 하나도 없어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산은 서있지만 대회를 할 수 없는 그런 환경에 놓여 있고 그러니까 아마 정리추경이 12월 20일이죠?

예.

그때 하면 아마 금년에는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은 정리추경이 20일이니까 그 이후로 가능하고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양무정 회원님들이 다들, 위원님도 부자이시고 그래서 회비로 일단 하시고 그 다음에는 필요한 게 있으면 군에서 지원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의자가 없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100만 원 없겠습니까? 아니면 제 사비라도 100만 원 들여서 의자라도 가져다 놓겠습니다.

그러니까 100~200만 원 들여서 할 것 같으면 십시일반으로 걷어서 하지요.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비품이 한 3,000만 원 가까이 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비품 정리를 자산취득비로 많이 합니다. 그런데 TV라든가 대형제품 같은 경우에는 금방 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앉지 못해서 일을 못한다고 하면 안 맞고 그런 부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전국대회를 2011년 내가 회장할 때부터 처음으로 했거든요. 했는데 보통 500명 정도 오거든요. 500명 오면 최소한 나이 드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접이의자라도 한 200개 그 정도는 있어야 돼요. 접이의자도 7~8만 원 정도 할 거예요. 그러면 것도 한 1,600만 원 정도에요. 소파도 있어야 하지 책상 같은 것도 있어야 하지 컴퓨터 최소한 2대는 있어야지 TV 있어야지 냉장고 있어야지 그런 것이 전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3,000만 원도 아마 부족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잘 고려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타협해서 잘 해 보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성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김창주 위원입니다. 마을세무사를 지금 운영하고 있죠?

예.

세무회계과에서 담당해서 하나요?

예, 맞습니다.

원래 본 사업은 행정안전부 사업이라서 지금 위촉 받으신 분이 한 분 계시죠?

제가 그 부분까지 꼼꼼히 챙겨보지 못하였습니다. 담당 팀장님이 답변하면 어떨까요?

예, 좋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팀장님, 답변하세요.

세원관리팀장 최영천입니다. 이 사항은 세정에서 원래 운영을 하는데 지금 세정팀장이 공석이기 때문에 제가 대신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무사 제도가 생긴 지 18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 김창주 위원님이 이야기를 하셨듯이 000 위원님이 우리 강진군 마을세무사 위원으로 위촉이 되셔서 언제든지 저희들이 필요한 사항 그 다음에 주민들이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서 자문을 받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도 하고 실질적으로 어려운 사항들을 저희들이 알선을 해서 그렇게 연결해서 납세자들이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 운영을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제 개인적인 고민은 마을세무사를 일종의 확대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핵심내용인데 한 분이 위촉되어 있으니까 우리 293개 마을은 하루에 돌아도 1년 걸린다는 이야기거든요. 일종의 권역별로 묶어서 진행을 하더라도 찾아가는 서비스가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찾아오신 분들에게 아니면 요청 받은 곳에 정리되는 것인데 일정 정도 권역별로 찾아가서 세무사와의 거리를 단축시키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적극 행정이 필요하시면 고심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주 좋으신 제안사항이시고요. 저희들도 납세자들에게 좀 더 다가가는 세정을 추진하기 위해서 중학교, 고등학교에 가서 미래의 납세자들에게 강진군 세정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그 다음에 지방세가 어떻게 부과되고 그 다음에 그 세원을 가지고 어떻게 강진군 살림을 해 나가는가 이런 사항을 홍보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알아두면 편리한 지방세 상식 책자를 만들어서 마을회관이라든가 특히, 산업단지 그런 데에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서 감면이라든가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납부의 어려움이 없도록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세무사 제도를 위원님 말씀대로 좀 더 직접 마을별로 직접 찾아가서 어려운 사항들이 있는지 같이 의논하는 게 바람직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예, 꼭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두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노두섭 위원입니다. 세무회계과에서는 수의계약을 많이 관련해서 다루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계약부서라.

그거에 관련해서 그 중에서도 공사에 관련한 수의계약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강진에 2,000만 원 정도의 수의계약을 수행할 수 있는 건설업체가 몇 개나 되는지 파악하고 계시나요?

제가 파악은 못했습니다. 계약 부분은 우리 경리팀에서 다 하고 있어서 그 내용도 경리팀장한테 들으시면 더 디테일하게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떠십니까?

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경리팀장 최재영입니다. 업체가 실질적으로 계속 강진에만 거주하는 업체는 아닌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한 400개에서 600개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잠시 왔다가 가버린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왔다갔다 하는 그런 기업들 말고 강진에 거주하시는 분이 강진에서만 업체를 운영하시는 분은 얼마나 되시나요?

거기까지는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수의계약 수주를 줄 때 그 기준이 될 수 있으면 강진업체에게 주고 계시죠?

공사는 대부분100% 강진관내 거주하는 법인으로 주고 있습니다.

아, 100%요?

예, 100%입니다.

잠깐 화면을 봐 주시겠습니까? 화면 한번 띄워주세요. 현재 올해 9월까지만 진행된 수의계약이 약 692건에 130억 정도가 됩니다. 이렇게 보고를 주셨어요. 이 중에 조금 공사를 많이 받은 곳들을 제가 컨택했는데 그중에 한 곳이 이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우성건설이라고 있습니다. 외부업체니까 제가 실명을 말씀드릴게요. 000대표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대표가 운영하는 회사가 강진에 있나요?

예,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특별하게 실내건축공사업이에요. 저희 관내에 실내건축을 주 전문으로 하는 전문공사가 사실은 몇 군데 없습니다.

다음 쪽 봐주실래요? 현재 제가 네이버에서 찾아보기로는 광주업체로만 나와 있거든요.

000씨가 광주사람입니다. 광주사람인데 법인을 강진으로 옮겨 놓은 거죠.

일 받으려고 주소만 옮겨 놓은 거네요?

예, 법적으로 하자는 없습니다.

법적으로 하자는 없는데 저희가 이 일을 주는 게 강진사람한테 일을 주고 그 사람들이 돈을 번 것을 강진에서 사용하고 세금도 내고 하면서 선순환이 되게끔 하자는 취지가 아닐까요?

위원님 지적사항은 맞는데요. 강진에 실내건축업을 전문으로 하는 전문건설업이 없다는 그 말씀입니다. 2군데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내건설업이요?

실내건축업이요. 실내건축공사업.

리모델링 말씀하십니까?

예, 리모델링이라든가 그런 것을.

일반업체들이 리모델링을 못하나요?

일반업체가 할 수 있는데 건설사는 기본법에 의해서 보면, 1,500만 원 이하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전문건설업이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철근도 있고 시설유지도 있고 그런 종류가 많이 있는데요. 저희 실내건축은 유일하게 몇 군데가 없습니다.

그러면 실내건축은 지금 몇 군데 나눠서 주고 계세요?

앞전까지는 3개 정도가 등록이 되어 있었는데요. 그 이후로 몇 개 업체가 등록을 해서 8개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8군데 균등하게 사업을 나눠 주셨나요?

제가 7월 18일자로 왔는데요. 그때 민선 8기 들어서 빈집정비 리모델링을 1,000호 한다고 하니까 일부 업체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5개 업체가 등록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진에서 거주하시는 분이 업체를 갖고 있으신 분은 없으시고요?

아니요, 다 있습니다. 6개 업체인가 강진에서 거주하는 업체이고요. 아까 우성건설이라든가 타 1개 업체는 외부업체로 법인만 강진에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여기 업체가 받은 수주 금액이 2억이 넘어요. 10건 이상이 다 2,000만 원 정도이고.

그 전까지는 제가 알기로는 그것과 다른 업체 2개만 실내건축공사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일반건설업과 똑같이 취급되는 줄 알고 왜 일을 타지 업체에 주는지 저는 조금 궁금했었거든요. 그 점은 해소되었고요. 이렇게 강진에 법인만 두는 그런 업체에 일을 주는 건 조금 더 고민해볼만한 문제가 아닐까 생각을 해 봅니다.

예, 그것은 고민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업체들로 인해서 되게 많은 민원이 들어와요. 1년이면 600건이 넘잖아요. 벌써 10월까지만 해도 700건인데 여기에서 보면 수주를 받은 곳들이 1,000만 원 미만인 곳도 있고 5,000만 원 미만인 곳도 되게 많아요. 그런데 그와 차별되게 2억이 넘는 업체들도 꽤 있거든요. 보면 공사 금액이 2,000만 원이 MAX인데 2,000만 원짜리만 10개가 간 곳이 있고 500만 원짜리만 짜잘짜잘하게 간 곳도 있고 그러니까, 형평성이 살짝 어긋난다는.

그런 경우는 면허가 예를 들어서, A업체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철근이 있으면 토목이 있고 토목이 있으면 시설유지가 있고 3~4개씩 가지고 있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사업부서인 저희한테 발주를 했을 때 이 사업이 석공이라고 하면 석공업체에 줘야 되고요. 시설물유지업이라고 하면 그 업체에 줘야 되거든요. 그랬을 때 편중적으로 2억 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업체 관리를 조금 더 신경쓰셔서 그런 말이 안 나올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경숙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업체들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코드번호가 있을 게 아닙니까?

예.

그런데 저희한테 주실 때는 사업체명도 같은 사업체인데 사업체명이 다르고 대표자명이 다르기도 하고 그런 것은 조금 관리를 하셔서 저희한테 주실 때 오해가 없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계약일자로 뽑다 보니까 그런 것 같고요. 낼 때 사업자등록번호로 해서 디테일하게 해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노두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순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서순선 위원입니다. 239쪽, 고향사랑기부금 행사 때마다 우리 회계과에서 홍보 많이 하시고 고생하는 부분 많이 압니다만 또 다른 홍보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규제가 있어요? 여기를 보니까 규제가 있네요.

예, 1:1로 하면 안 되고 일단, 영상이라든가 유튜브 이런 광고로는 가능한데요.

서면도 안 되죠?

예, 서면도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어렵고 군수님께서도 다각적인 방법을.

그러면 제 생각에, 밑에 보면 있습니다만 각종 행사에 참여해서 할 수 있다는 말이죠?

예, 그래서 이번에 부산에서 벡스코 행사를 다녀왔는데요. 재부산 향우회장님이 계시더라고요. 그분을 만나서 이런 것을 설명했고 전단지라든가 이런 부분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이장단 한마음체육대회가 있잖아요. 12월 12일날, 확실한 날짜는 모른데 그때 예정된 것 같습니다. 그때 율동도 만들었어요. 그래서 한 번 하고 홍보 좀 해 달라고 하고 이장님 회의 때 다 참여해서 제가 홍보하고 재경향우회 가서 홍보하려고 하고 있고 지금 읍·면에서 향우회를 하고 있거든요. 저번주에 작천이 했습니다. 그래서 면장님과 제가 가지 못해서 조경언 과장님께 부탁해서 전단지를 다 드렸고 그 다음에 이번주에는 성전 향우회가 있더라고요. 또 면장님과 통화해서 다각적으로 홍보하고 있고 여기 위원님도 계시지만 자녀분들이 서울 같은 데나 직장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10만 원 먼저 1, 2월 달에, 유경숙 부의장님 계십니다만 부군수님까지 해서 답례품을 다른 시·군과 차별화 해서 답례품으로 해서 많이 할 수 있게끔 1, 2월 달에 치고 나가려고 다각적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가 때인 만큼 12월 달에는 각 읍·면에 향우회를 하고 또 회장단 이·취임식이 있고 그런단 말입니다. 면에서 한 차씩 올라간단 말입니다. 그럴 때 어차피 우리 고향 살던 사람들이 우리 고향을 아끼지 우리 고향을 모른 사람들은 안 아끼거든요. 향우들이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놓치면 1년 놓쳐버려요. 1년에 한 번씩 하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아마 관리를 할 거예요. 그러면 같이 가서 할 수 있는 데까지 하고 설명을 드리고 해 주십사 하고요. 내가 이 이야기를 한번 해 볼게요. 이 기부금을 주민복지 증진에만 씁니까?

아니요, 여러 가지로 그것도 기금운용위원회가 따로 있어서 거기에 맞게끔 청소년한테 쓸 수 있고.

애들한테 쓸 수 있고?

예, 그렇습니다. 다각적으로 쓸 수 있습니다.

그렇게 받아서 좋은 데에 써야지 그냥 표시도 안 나고 그런 데에 써 버리면 그 사람들도 와서 우리가 기부했던 것을 어디에 썼냐고 물어봤을 때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그런 것이 보람 있게 자기들도 느껴야 되잖아요.

기부 쓴 내용도 다 공개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기부운용위원회에서 세밀하게 해서 더 좋은 데 많이 쓰겠습니다.

그러면, 법인 말고 개인이 500명까지 하는데 답례품을 30% 150만 원까지 할 수 있다는 그 말이죠?

예, 가능합니다.

그러면 150만 원짜리 물건이 상당히 크고 좋아요. 예를 들어서, 500만 원짜리가 얼마나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업체나 가지고 있는 향우들이나 몇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150만 원짜리 기준이 상당히 크잖아요. 그런다고 농수산물로 150만 원어치 가져다 주지 못할 것 같고.

그게 아니라 150만 원에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시스템이 따로 있습니다. 29일날 이 시스템을 행자부에서.

본인이 기부를 500만 원 해 놓고 나는 안 받겠다고 하면.

안 받아도 됩니다.

이왕 하면서 안 받을 사람도 있겠죠.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쾌적한 청사 관리에서 원래 등급을 안전등급 받으면 A등급부터 몇 등급까지 나와요?

A, B, C, D인 것 같습니다.

A, B, C, D, E까지 나와요?

D입니다.

D까지 나와요?

예.

그러면 본 청사는 몇 등급 나와요?

공공건축팀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청사도 오래 되긴 했는데 실제로 등급을 재게 되면 B등급이 나옵니다.

이상 좋게 나오네요.

왜냐하면, 물론 측정할 때 그것도 있지만 구조 안전진단하는 업체에 맡기면 보통 B등급 나옵니다.

칠량면사무소 같은 데는 D등급으로 나왔고만요.

칠량면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D등급이 나왔는데 D등급이 나와서 물론, 칠량면사무소 같은 경우에도 신축을 해야 되는데 그 와중에 안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구조 보강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내가 왜 이 말을 하냐면 어차피 지을 청사 같으면 많은 돈을 투자하지 말자 그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몇 년 있다가 뜯어야 될 게 아니에요? 지금 보니까 청사 보수하고 이런 것이 8억 정도 들었네요. 그러면 조금 보태면 면사무소 지을 돈이 나온단 말입니다. 고치긴 고쳐야 되는데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예를 들어서, 본 청사를 3년 후에 지어야 되겠다는 계산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정도만 쓰지 더 좋게 많이 들여서 예산 낭비를 하지 말자는 그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이야기를 한 부분이고 그러면 우리 청사는 몇 년도에 지을 계산을 하고 있어요?

1년에 50억 씩 해서 10개년 계획으로 해서 500억을 했는데 현재 상황으로는 자재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올라서 조금 더 필요한 부분들은 현실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러면 기금을 더 해야지 한 없이 올라갈 것인데요.

그런 사항들이 좀 있습니다.

계속 시간이 가면 한 없이 올라가고 똑같은 현상이에요. 조금 무리해서 지어야 똑같지 계속 올해만 오른 게 아니라 내년에도 오르고 내후년도 오르고 계속 올라요. 그런 부분도 계획을 잘 짜주시고 위성식 위원님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공유재산. 내가 작년 행감 때도 이야기를 했고 누차 행감 때마다 이야기를 합니다만 도시에 있는 읍 단위나 면 소재 같은 데는 길 옆에 짜투리땅들은 당연히 매각을 해야 되고, 필요한 사람한테 5평, 10평, 20평 이렇게 있는 것은 당연히 우리 군민들한테 매각을 해야 되고 또 들에 있는 논이나 밭이나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이 할아버지 때부터 아버지 때, 우리 나이 때까지 벌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민원을 저도 3개는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8대 때 들어왔을 때부터 이야기를 해도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도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도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안돼요. 그래서 내가 그것까지 물어봤어요. 여기 위원회에 누가 들어가나 물어봤더니 농업경제위원장이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의원 중에서 대표로 농업경제위원장이, 그러니까 내가 이승옥 군수님 계실 때 사적으로 그 이야기를 했어요. “군수님, 그거 매각 좀 하시오. 군수님 항시 말할 때 군에서 뭐 하려면 군민들이 땅을 안 판다고 그 말만 하지 말고 군에서도 필요없는 것은 파시오.”, 내가 그렇게 농담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30~40년 경작하고 있는데 팔아야지요. 그냥 주라고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어차피 감정해서 팔아야 되니까 그렇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이 부분은 내가 부탁할게요. 거기 위원장이니까, 그렇죠? 위원장 맞지요? 이 부분을 진짜 우리 군에서 필요없는 땅들은 팔아야죠. 논, 밭에 한해서는, 그리고 경작을 20~40년 하고 있는데.

일단, 그 부분도 한 번 더 챙겨보고요. 여기에서 된다 안 된다고 할 수는 없고요. 국유재산심의회를 거쳐야 되고 매각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심의를 하는데 위원장이고 우리 위원장이 그 위원이고 그러니까 같이 그런 부분을 좀 심도 있게, 심의위원들한테 설득 좀 해서 그렇게 좀, 집행해서 하려고 하면 마음대로 하죠. 못하겠습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서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영남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윤영남 의원입니다. 저는 결산검사위원 선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결산검사위원회 수가 대표위원 1명에 검사위원 3명으로 이루어져 있죠?

예, 네 분이십니다.

그래서 20일간 수검을 하는데 이 수로는 우리 이 많은 세입·세출 결산과 재무회계 결산들 이것을 다 감독하기가 힘들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고요. 그래서 결산심의가 항상 부실하게 나올 수 밖에 없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로 우리 검사위원의 수를 증원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실제 우리 지방자치법 시행령에도 지방의회가 선임하는 검사위원의 수가 시·군 같은 자치의 경우에 3명 이상 10명 이내로 할 수 있다고 했거든요. 그것은 또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작년에 개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제2항에 보면 지방의원의 수도 그 위원회의 수의 1/3 이하로 정할 수 있고 3명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그러니까 3명까지는 할 수 있다는 이야기겠죠? 그렇게 증원을 할 수 있으니까 우리 군도 조례를 개정해가지고 검사위원의 수를 최대 10명까지 증원할 수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하시고 또 우리 의원 수도 3명까지는 증원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의회와 상의해서 좋은 방향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영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협의를 위해 정회하였다가 11시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소장 서현미입니다. 보고에 앞서 참석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보건소 소관 2022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65쪽입니다. 보건기관 공공의료서비스 향상입니다. 보건기관 시설 개선으로 대구보건지소와 옴천보건지소 방수공사, 냉난방기 교체, 이중창 설치 등 개·보수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자동제세동기를 포함한 노후 장비 5종 6대를 구입·교체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복무관리 및 민원 응대 등 보건기관 지도·점검을 통하여 공공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66쪽, 안전하고 건강한 의료환경 조성입니다. 안전한 의료서비스 제공과 의약품 및 의료기기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의료기관 및 의약품 판매업소 73개소, 의료기기 판매·수리업소 21개소, 안경업소 및 치과기공소 9개소를 지도ㆍ점검하였습니다. 응급의료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자동심장충격기 45개소 63대 작동 여부 등 점검하고 소모품을 교체하였습니다. 심장 충격기 구비 기관 관리자 등 군민 338명을 대상으로 온열질환 예방 및 심폐소생술 응급처치 교육을 12회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의료기관 및 의약품 판매업소 등 지도·점검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267쪽, 국가 건강검진 사업입니다. 질병 조기 발견 및 치료율 향상을 위해 국가 암 검진을 3,509명 실시하였으며, 일반 건강검진을 70명, 의료급여 생애전환기 검진을 66명 실시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중증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으로 희귀질환자 2명, 의료급여 암 환자 43명 의료비를 지원하여 환자와 가족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치료율 향상에 힘쓰고 있습니다.질병의 조기진단과 치료를 위해 지속적으로 건강검진 홍보 독려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68쪽, 감염병 차단 첫걸음,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국가 필수예방접종사업으로 인플루엔자 외 3종, 성인 예방접종 9,096건, BCG 등 어린이 예방접종 2,743건 실시하였습니다. 도 선택 예방접종사업으로 어린이 로타바이러스 131건, 만50세~64세 수급자 대상 인플루엔자 48건, 만 65세 이상 수급자, 차상위계층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132건 시행하였습니다. 군 자체 예방접종사업으로 만 50세 이상 주민 대상 대상포진 240건, 만 14세~64세 인플루엔자 1,174건, 유료 B형간염 301건 실시하였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사업으로 3차접종 26,805건으로 대상군민 82%를 접종하였습니다. 최근에 동절기 추가 접종은 857명으로 대상군민의 2.6% 실시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예방접종을 적기 실시하여, 감염병으로부터 평생 기초건강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69쪽, 감염병 예방관리체계 강화입니다. 감염병 예방관리를 위해 집단급식소 등 보균검사 2,763건, 소독의무대상시설 지도·점검 98개소, 진드기매개감염병 예방관리 및 기피제를 18,560개 배부하였습니다. 찾아가는 감염병 예방‧홍보 교육을 23,601명에게 실시하였습니다. 결핵퇴치사업으로 결핵고위험군 등 취약계층대상 노인 결핵검진 347명, 주민 결핵검진 957건, 집단시설 결핵역학조사 및 접촉자 검진을 171명, 경로당 이용 주민 등 결핵예방 교육 및 홍보를 1,114명에게 실시하였습니다. 감염병 예방관리 강화 및 결핵 퇴치 대응에 주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70쪽, 감염병 선제적 대응 체계 구축입니다. 감염병 신속대응을 위해 전담 역학조사반을 1개 반 8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선별진료소를 연중 운영 중에 있으며, 재택치료자 12,025명을 관리하였습니다. 집단발생에 취약한 요양시설 등 감염취약시설 종사자 대상으로 감염병관리교육을 19개소 309명에 대해 실시하였습니다. 비브리오 패혈증균 오염도 조사 177건, 장내 기생충 검사 505건을 실시하였습니다. 실시 후 양성자 투약관리 9건과 취약지 방역 소독을 주 5회 107회 시행하였습니다. 감염병 발생 모니터링과 신속 대응 체계를 유지하고, 코로나19 7차 유행에 대비하여 진단·검사·대면 진료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271쪽, 언제나 함께하는 건강생활 운동 실천입니다. 7월부터 모바일 헬스케어 앱을 통해 참여자 70명에 대한 건강상담 및 사전, 중간검진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대상자별 자가관리 상태를 건강 모니터링하여 자발적 건강생활 실천을 유도하였습니다. 스마트한 건강걷기사업은 모바일 앱을 통해 군민 걷기 실천을 유도하고자 2월부터 매월 20일간 14만 보의 자율적인 건강 걷기를 추진하여 9차 챌린지까지 5,891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복지회관 및 경로당 18개소 3,404명을 대상으로 신체활동 프로그램과 고혈압, 당뇨, 비만, 영양 등 사업별 보건교육을 연계하여 286회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건강생활 실천을 생활화함으로써 군민건강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72쪽, 생애주기별 맞춤형 통합건강서비스입니다. 어린이ㆍ청소년 대상 건강 서비스입니다. 건강교실을 6회 76명, 흡연ㆍ음주 예방교육을 17개소 2,130명에게 실시하였습니다. 구강 건강관리를 초등학교와 덕수학교를 대상으로 21회 1,257명 실시하였습니다. 성인 대상으로 금연클리닉 등록관리를 155명, 한의약진료 건강교실을 24회 324명, 갱년기 극복교실을 7회 140명 운영하였습니다. 어르신 대상 건강서비스로 찾아가는 생활터 금연ㆍ절주교육을 37회 768명에게, 치과이동진료버스 및 구강보건교육을 38회 627명, 찾아가는 어르신 건강교실을 11개소 206명 운영하였습니다. 건강환경 조성을 위해 금연구역 1,228개소를 매월 440개소 점검 관리하고 금연과 운동을 더하기 위해 공공기관 4개소에 건강계단을 설치하였습니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통합건강서비스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73쪽, 아이 낳기 좋은 환경조성입니다. 임산부, 영유아 건강관리를 위해 임부 엽산제 및 철분제 지원 115명,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29명, 영양플러스 보충식품을 총 458명에게 지원하였습니다. 출산 지원으로 첫만남 이용권 및 강진군 신생아 양육비, 출산준비금 등을 132명에게 지원하였고,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자 감면료 및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과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등을 총 81명에게 지원하였습니다. 임산부·영유아 건강관리와 출산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274쪽, 건강한 산모, 산후 건강관리 지원입니다. 기존 임신출산진료비 바우처를 소진한 산모들에게 관내 산부인과, 정신건강의학과, 한의과 등에서 진료받은 진료비, 약제 구입비를 추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반상회보와 SNS 등에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으며, 등록 임산부를 대상으로 안내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홍보 안내를 강화하겠습니다. 275쪽, 의료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 강화입니다. 의료취약계층의 건강 관리를 위해 만성질환자, 허약노인, 독거노인 등 7,069명을 등록·관리하고 가정방문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홀로 사는 어르신 3,058명에게 계절별 안부 살피기, 재가 암환자 및 가족 69명을 대상으로 자조모임 3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취약지 마을경로당을 방문하여 혈압·당뇨 등 건강 관리와 관절‧낙상 예방운동, 이동 물리치료를 47개소 496명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방문건강관리 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76쪽, 만성질환 예방관리입니다. 심뇌혈관질환 예방 관리를 위해 만성질환자 건강관리 교육·홍보를 221회 3,575명, 고혈압‧당뇨 합병증 예방검사 73명, 튼튼혈관 건강교실 및 찾아가는 만성질환 건강교실 운영을 17회 884명에게 실시하였습니다. 장애인 재활서비스 확대를 위해 보건소 재활치료실 운영과 뇌병변 장애인 재활교실, 방문재활 의료서비스 등 2,214명에게 실시하였습니다. 만성질환 예방·관리 체계를 확대하고 재가 장애인들의 재활 의지를 높이기 위한 서비스 제공에 힘쓰겠습니다. 277쪽, 코로나19 스트레스, 심리지원 강화입니다. 먼저, 정신건강평가 상담 및 심리교육입니다. 읍·면 마을경로당 이용 주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심리지원을 20회 161명 실시하였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 대상으로 심리상담 및 정신건강평가 안내 문자를 발송하였고, 그 중 정신건강 고위험군 72명을 대상으로 심리상담을 실시하였습니다. 자살예방 및 생명지킴이 양성 교육 11회 774명, 우울증 선별검사 결과 고위험군 등 60명에게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연계 심층 상담을 실시하였습니다. 코로나19 우울 마음건강 회복을 위한 마음건강 치유프로그램을 30회 230명 대상 운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군민 마음건강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78쪽, 정신건강증진 및 자살예방 환경 조성입니다. 중증정신질환 관리를 위해 조현병 등 재가 정신질환자 96명을 등록‧관리하고, 재활프로그램을 주 2회 43회 운영하였습니다. 정신건강증진사업으로 생애주기별 정신건강증진 교육을 1,556명, 고위험군 발굴 및 치료 연계를 위한 우울증 선별검사를 3,550명에게 실시하였습니다. 동네 약국을 방문한 군민 중 우울, 불안, 자살 등으로 정신건강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약국에서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정신의료기관으로 연계해주는 생명사랑 약국사업을 6개소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자살위험 없는 안전한 환경조성을 위해 자살예방 및 생명지킴이 양성교육을 774명, 자살예방 및 인식 개선 홍보를 12회 실시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중증 정신질환자 관리와 정신건강 증진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79쪽, 안심·예방 치매 통합관리 서비스입니다. 치매관리사업으로 치매환자 1,914명을 등록 관리했고, 환자 및 보호자 1,686명 상담 관리했습니다. 경증 치매환자 대상으로 주간보호 쉼터를 70회 운영하였고, 저소득층 치매치료관리비를 184명에게 지원하였습니다. 치매조기검진을 2,091건 실시했고, 고위험군 인지강화 교실을 25회 운영하였습니다. 치매친화 환경 조성사업으로 치매안심가맹점 및 치매선도단체를 8개소 지정·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치매 안심마을 운영 등 치매친화 환경 조성과 치매 예방관리사업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답변석에 앉아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긴 시간 마스크 쓰고 답답하실 것 같아요. 물 한잔 드시고 하시게요.

괜찮습니다.

물 한 잔 드세요. 괜찮으세요??

네.

방금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두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노두섭 위원입니다. 먼저, 273쪽 중간 부분에 출산서비스 확대라는 카테고리거든요. 그 중에 분만산부인과 및 공공산후조리과 운영 지원이라고 해서 1개소라고 적혀 있어요. 그럼, 여기에 얼마를 지원했다는 걸까요?

지금 분만산부인과와 공공산후조리원이 강진의료원에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강진의료원에 분만취약지 지원사업비로 5억이 됩니다. 그래서 국비 50%와 도비 15%, 군비 35%로 해서 5억이 매년 지급되고 있고요. 공공산후조리원은 지금 도비 40%와 군비 60%로 해서 3억 5,200만 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소장님은 그렇게 상세하게 알고 계시는데 저희한테 올라온 보고서를 봤을 때는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앞에 203쪽을 봐 주시겠어요? 아, 안 가지고 계시구나. 나중에 돌아가시게 되면 군민행복과가 정리한 건데 이것을 조금 참고해 주셔서 저희 위원들이 어떤 사업을 했을 때 어떤 예산이 어떻게 집행되고 사용되는지 조금 더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소 직제가 코로나19로 인해서 보건소장님과 과장님 두 분으로 해서 상향이 됐지 않습니까? 그로 인해서 저희는 보건소가 그만큼 조금 더 높은 서비스를 제공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5분 발언을 통해서 모든 예방접종을 강진군민에게는 전면 무료화를 주장했고 그 업무 수행에 있어서 예방접종을 위탁기관에 위탁을 하는 것보다는 강진군 보건소에서 전면적으로 운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감염병 코로나 이후에 보건소의 어떤 변화, 말씀하신 대로 보건 의료의 변화에 대해서 아마 중앙정부에서도 굉장히 고심을 많이 하고 있고 감염병이 언제나 주기적으로 짧아지고 있는 상황이라 주기적으로 감염병이 발생한 것을 대비해서 상시 감염병에 대응하기 위한 그런 전문적인 센터 개념으로 더 강화를 시키고 그런 걸로 하고 코로나19를 3년 하면서 한 2년 이상을 다른 보건사업을 중단하다 보니 그런 부분도 아마 핵심 기능만 제외하고 보건소에서 딱 필수적으로 해야 할 어떤 감염병 플러스 보건사업은 핵심 기능을 재정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떤 예방접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보건소에서 23종을 접종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국가접종 같은 경우에는 전 의료기관에서 다 위탁 가능하고 보건소에서도 하고 의료기관에서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아마 이 부분은 중앙정부에서 국가접종사업 같은 경우에는 의료기관으로 이관을 하고자 하는 어떤 분위기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행비, 이 부분을 많이 주고 있거든요. 보건소에서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국가접종이 아닌 그런 선택 예방접종 사업은 저희가 주도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국가 필수 예방접종사업이 있고 도 선택 예방접종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럼, 보건소에서 수행하고 있는 건 수와 의료기관에 위탁을 의뢰한 건 수를 혹시 집계하고 계신가요?

정확하지는 않지만 독감을 보더라도, 독감도 65세 이상은 국가접종이지 않습니까? 그러더라도 보건소 접종이 거의 60%, 그리고 비싸고 의료기관 같은 경우에는 독감 같은 경우 유료로 한 경우도 비싸고 하니까 거의 전체적으로 봤을 때 40:60 비율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한번 해 봤거든요.

저도 무료접종을 함에서도 일반 의료기관에서 접종을 하신 분들도 꽤 많으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주도적으로 하신다고 해도 모든 분이 다 보건소로 가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보건소가 전면적으로 운영을 확대해도 무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무튼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보건소가 주도적으로 역할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다음으로 275쪽입니다. 방문보건 건강 관리인데요. 여기 의료취약지 물리치료서비스를 하고 계십니다. 이동 물리치료서비스, 이게 사업비가 500만 원이에요. 그런데 47개소에 600여 분 어르신들의 물리치료를 담당하고 계신 것 같아요. 사업비가 적은 거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서비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부족하거나 그러진 않으신가요?

지금 이동 물리치료는 물리치료 버스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마을마다 물리치료 버스로 가서 저희 물리치료사와, 물리치료 처방은 의과 선생님이 처방을 내서 물리치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의과 선생님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500만 원은 소모품, 혹시 내부에 물리치료 하는 데 필요한 소모품이고요. 그래서 추가로 들어가는 것은 전체적인 사업비에서 충당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강진읍에 사시는 분들은 그나마 병원이 있고 가깝고 하니까 어느 정도 혜택을 받고 사시지만 현재 면 단위에서는 수요가 줄고 하다 보니 개인병원이 사라지는 추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역할을 우리 보건소에서 조금 더 신경써서 해 주시면 우리 어르신들한테 얼마나 큰 도움이 되실까 저는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 부분도 저는 크게 확대를 해서 앞으로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예,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노두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 보건에 만전을 기하고 계신 우리 소장님 이하 팀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께 감사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에 제가 개인적으로 이태원참사를 보고 느낀 점이 있거든요. 일명 심폐소생술 관련해서 유경숙 부의장도 말씀을 하셨는데 일명 CPR이라고 하죠?

예.

저도 느낀 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위원들도 아마 그 과정을 제대로 모를 거예요. 그와 동시에 보건소에도 일정 장소에 비치되어 있습니까?

예, 보건소에 2대 비치되어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고요. 또 피크타임이라고 3~4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미 어떤 사고가 발생 시에는 119만 기다릴 게 아니라 우리들이 진짜 필수적으로 사람들이 손을 운동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제대로 알고 배워서, 그런 교육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더 확대시켜서 한 사람이라도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그런 교육을 더 확대했으면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건소장님이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저희도 이번 이태원사건으로 해서 많이 정비도 했고 그 전부터 정비를 꾸준히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 보건지소, 진료소 해서 내년에는 8대 정도 더 유효기간 확인해서 설치를 하고 있고요. 교육청을 통해서 한번 봤더니 학교에는 다 있더라고요. 여러 가지 관리부서마다 비치를 하는 상황이고 아직 안 된 부분도 그렇고 저희가 했던 상황에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을 강화하고 위원님들 일정 봐서 위원님들께도 교육 기회를 잡겠습니다.

우리 군청에 입구 어디 일정한 장소에서 일명 MZ세대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예.

상시 사용방법이라든지 늘 활용하면 아마 순간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한 사람이라도 살릴 수 있는 기회, 정말로 우리 할 줄 몰라요. 우리 위원님들도 한번 배워야 되겠어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 한번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성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소장님, 의료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 및 업무협의를 위해 정회하였다가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 최치현입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고 있는 직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그럼 2022년도 하반기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하겠습니다. 249쪽, 군민이 주인이 되는 열린 소통행정 구현입니다. 군민 의견을 군정에 적극 반영하기 위해 열린 소통 행정을 추진하였습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상반기에 읍·면 순회 군민 2,000여 명과 대화를 추진하였고 직능단체와도 지속적으로 대화를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열린 소통 행정 구현을 위해 기관단체와 간담회, 역점사업의 추진 현장을 직접 찾아가 국민의 의견을 적극 청취하고 군정에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50쪽, 향후 및 사회단체와 교류 협력 강화입니다. 향우회와 교류를 활성화하고 주민을 위해 봉사하는 사회단체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읍·면 향우 교류 활성화를 위해 11개 읍·면에 1,6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재경광주전남향우회 고향 방문 행사를 통해 382명의 향우가 고향을 방문하기도 하였습니다. 또 지방행정의 최일선에서 봉사하고 있는 읍·면 이장의 업무 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과 읍·면 선진지 견학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또 6개 여성 이장 마을에 3,000만 원의 소규모 주민 편익 사업비를 지원하기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향우회, 이장단, 사회단체 활성화를 위해 지원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1쪽, 지방분권시대 군민 자치역량 제고입니다. 지방분권시대에 맞춰 주민자치 역량 강화를 위한 활동을 지원하였습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읍·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57개로 운영하였고 주민자치센터 특성화 프로그램의 군동면과 병영면이 선정되어 주민들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자치연합회의 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에 34명의 자치위원이 참여하여 우수 지자체 사례를 공유하였으며 주민자치 전환의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앞으로 주민자치 역량 강화를 위한 읍·면 주민자치 교류 행사를 추진하고 공무원과 지역민 대상 분권 운동을 계속 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2쪽, SNS를 통한 군민과의 소통 활성화입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SNS를 통한 군민과의 소통 강화를 위해 카카오톡을 활용한 강진군 공식 SNS소통방을 개설 운영하였으며 실시간 소통을 통해 새로운 온라인 네트워크를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활성화된 기존의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글, 댓글의 수시 점검과 민관이 쌍방 소통으로 해당 부서의 유기적 협조 아래 신속한 답변으로 군정 이미지 제고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단순 질의, 생활불편 등 총 70건의 민원을 접수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SNS 소통 활성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비대면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모바일 앱을 내년 상반기 중에 구축해서 SNS소통망과 병행하여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3쪽, 공직자 직무능력 향상 및 후생복지 지원입니다. 맞춤형 직무능력 향상 교육으로 합리적 사고와 실천력을 갖춘 공직자를 양성하고 다양한 후생복지 지원을 통하여 활기찬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신규 공무원 공직 적응 워크숍, 멘토멘티 역량강화 교육 등 직무 역량강화 교육 추진과 직원 건강검진비 4,300만 원, 15개 동호인클럽 활성화 및 대회 참가비 1,200만 원, 생일축하기념품 1,000만 원, 맞춤형 복지제도 복지 포인트 11억 원, 단체보험 1억 9,000만 원 등 후생복지 시책을 이렇게 추진하였습니다. 그 후에도 강진발전 공직자 스터디그룹 운영, 건강검진비, 동호인클럽 활동비, 도서구입비 지원비 등 맞춤형 역량강화 교육과 후생복지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4쪽 군수와 함께하는 하하 토크 운영입니다. 여기는 군수와 참여자와 격의 없이 대화할 수 있는 만남의 자리를 마련해서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 해결하는 시책으로써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지방선거 등으로 상반기에는 이렇게 취소되었던 프로그램입니다. 하반기부터 신규 공무원 워크숍, 세대공감 소통캠프 등 공직적인 프로그램으로 대체 운영하였습니다. 그 후에는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문화토크, 건강토크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 소통의 장이 마련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255쪽, ‘멘토랑 멘티랑’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신규 임용 공직자가 조직 생활에 신속히 적응하고 선배 공직자의 노하우를 전수 받아 즐거운 직장 분위기를 만들고자 하는 시책입니다. 추진 실적은 2021년 신규 임용자 멘토 멘티 결연식을 통해 138명의 멘토 멘티를 지정 활동 중에 있습니다. 금후계획은 2022년 신규 임원 공무원 멘토 멘티 결연식을 통하여 신규 공무원들의 공직 적응을 돕고 세대 간 공감이 될 수 있는 운영계획 수립으로 멘토 멘티 활동을 적극적으로 장려하도록 하겠습니다. 256쪽 심리상담 프로그램 EAP 운영입니다. 직원들의 업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심리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온전히 업무에 몰입하도록 하여 공무원의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책입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최초 직원 설명회를 개최하고 온라인 공직자 스트레스 수준 자가 진단에 의하여 전 직원 대상으로 심리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중에 상담이 필요한 사람을 1:1 상담 및 컨설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전 직원 대상 마음 건강을 위한 심리 특강, 찾아가는 상담 프로그램 운영 등 심리적 안정을 통해 직무에 대한 스트레스 경감과 일과 가정의 양립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57쪽,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평생교육 운영입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3월부터 7월까지 총 28개 강좌를 운영하였으며 ,200만 원의 예산으로 375명의 군민이 수강하였습니다. 평생학습센터 내에서 17개 강좌 5060세대의 취미활동 지원과 재취업 기회 제공을 위한 5060 인생 이모작 4개 강좌, 찾아가는 평생학습 5개 강좌, 여성 이민자를 위한 행복한 강진 정착 생활 2개 강좌를 운영하였습니다. 평생학습 우수동아리 지원사업과 시·군 평생교육 활성화 공모사업, 성인 문해 교육 공모사업 등 공모사업에도 선정되어 평생학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금후에도 하반기 8월 22일까지 28개 강좌 순차 개강하여 373명의 군민이 수강 중에 있습니다. 평생학습 대잔치는 12월 중에 아트홀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8쪽, 명품교육도시 환경 조성입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으뜸인재 육성 지원사업으로 4개 고등학교에 방과 후 수업, 특기 적성 프로그램, 학습 동아리 지원 등 3억 4,5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미래 핵심 역량 중심의 창의적 교육과정 지원을 위해 초·중 22개 교에 농어촌 방과 후 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2억 원을 지원하였고 강진 혁신학교 교육지구 운영 지원 등으로 초·중학교에 2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학교 교육 중심의 공교육 내실화를 위해 무상급식비 지원으로 초·중 22개 학교 지원, 그다음에 초·중교 7개교에 언어 및 보조교사 지원 등 군비 8억 7,9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후에도 중학교 2학년 9개교 270명을 대상으로 국내 탐방을 12월 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59쪽, 강진군민장학재단 장학사업 활성화 추진입니다. 22년 장학기금 모금액은 1억 5,800만 원, 지금 현재 10월 17일 기준 총 조성금액은 173억 원입니다. 장학사업으로는 강진 군민재단 장학금을 9개 분야 167명을 선정하여 총 1억 9,800만 원을 지원하였고 관내 고등학교 진학 초·중 학업 우수 등 430명에게 총 1억 3,3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12월 중에 강진군민장학재단 소식지를 발행해서 기금 기탁자에게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중에는 2022년도 장학금 기탁자분들께 감사패를 전달하고 운영상황 설명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0쪽, 자매 도시간 우호교류 운영입니다. 추진 실적입니다. 국외 자매결연 도시와의 교류 협력은 코로나19로 중단되었던 국제도시 교류 재개를 위한 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 올해 8월 중에는 호르쿰시 대표단이 강진군을 방문해서 17세기 네덜란드 전통 선원 의상을 기증받았고 병영맥주 제조와 커피 등의 수입 방안을 협의하였습니다. 또한 11월 중에는 베트남 하우장성 및 풍힙현을 방문하여 베트남타운 조성을 위한 하우장성 인민위원장 면담과 풍힙현 봉사 활동을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국내 자매 결연 도시와의 교류 협력은 경기도 남양주시 정약용 문화재, 시민의 날에는 군수님 축하 영상을 송부하여 비대면으로 교류하였고 10월 광주 동구 충장 페스티벌 개막식에는 부군수님이 참석하셨습니다. 또한 강진군에서는 부산 금정구와 민주평통 합동정례회의를 갖기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국내외 자매 도시와 지속적인 교류 협력과 교류 분야를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61조 군민 중심 정보인프라 구축입니다.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관광객 및 군민들이 관광지, 복지시설, 마을회관에서 편리하게 정보를 이용하고 통신비도 절감할 수 있도록 무선 인터넷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2022년 11월 현재 공공무선인터넷은 165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초고속 인터넷망 구축 사업으로 인터넷망을 사용할 수 있는 농어촌 지역 및 산간벽지에 초고속 인터넷을 제공함으로써 농어촌 주민의 정보 이용 접근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대구, 도암, 신전면 등 총 5개소에 초고속 인터넷망을 구축 완료하여 초고속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62쪽, 마을방송 가정용 수신기 보급 사업입니다. 마을 방송 청취가 어려운 군민들에게 방 안에서도 마을 방송을 들을 수 있도록 가정용 수신기를 보급하는 사업으로 읍·면 수요조사 후 보급 대상 마을을 선정하기 위해서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였고 가구 수, 농·어업 비중, 면적 등을 고려하여 총 43개 마을에 2,846세대를 선정해서 가정용 수신기 보급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스마트 마을방송 앱 시스템을 도입해서 군민들이 개인 스마트폰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마을 방송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하반기 군정 주요 실적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김창주 위원입니다. 방금 유경숙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위원회 통·폐합 문제입니다. 제가 조례를 근거로 쭉 살펴봤더니 조례에 따라서 반드시 설치해야 할 위원회가 169개이고요. 현재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군에서 관리하는 위원회가 93개 정도 됩니다. 상당부분 위원회는 구성도 못했고 사실 위원회를 개최하지 못한 위원회도 많다는 겁니다. 통·폐합을 해야 될 텐데, 특히 소관 부서를 중심으로 해서 웬만큼 비슷한 성격의 위원회는 좀 모아야겠다고 생각이 들고 위원회를 통·폐합을 하게 되면 업무의 효율성도 있을 수 있고 좀 우려되는 부분도 있어요. 너무 광범위해지다 보니까 위원들의 전문성이 낮춰질 수도 있는 걱정도 있습니다만 대신에 위원회가 통합됨으로써 위원회를 동시업무를 개최하게 되니까, 예산 절감 효과나 각 실·과에서 해결해야 되는 업무의 효율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업무를 재촉하는 결과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검토해서 어차피 상당부분은 조례를 개정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의회와 좀 공유를 하면서 위원회 통·폐합에 적극적으로 나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임금 조례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제가 8대 때 발의를 했다가 보류가 됐고 아직 정리를 못한 조례인데 일부 시·군이나 서울 쪽에서는 이미 생활임금 조례로 해서 최소한 군에서 관여하는 노동자들에게는 최저임금 이상의 수준의 임금을 보장하자는 것이 생활임금인데 이제 강진군에서도 일정부분 노동시장의 안정성을 위해서라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물론, 최저임금이라는 개념이 국가가 생활을 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보장해 주지 못한다는 아쉬움을 깔고 있는 것이라서 한시적일 수도 있지만 지역 노동시장의 안정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고 특히, 군청을 중심으로 한 공직자, 또한 공무직, 계약직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의 생활력을 가질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군수님, 과장님, 부군수님 포함해서 생활임금 조례 제정에 적극적으로 나섰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로 고민하고 계신 부분이 있나요?

김창주 위원님께서 생활임금 조례의 대상이 현재 군민에게도 해당이 되는지 아니면 기간제나 공무직에.

제가 제출한 안은 군에서 관여하는 노동자입니다.

거기에는 아마 생활임금이 어떻게 산정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최저임금, 공공기관에서 관리하는 부분은 법적인 내에서 들어와서 하고 있어서 아마 그게 약간 상징적인 면에서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그것도 제가 정확하게 김창주 위원님의 한번 그 내용을 봤습니다만 그때는 얼핏 군민을 대상으로 하는 내용인 것 같아서 ‘아 그렇구나, 거기에 관심을 갖고 있구나.’ 그 정도만 생각을 했는데 깊이 있게 김창주 위원님과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최저임금이 9,160원, 그 다음에 내년이 9,620원 정도로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9급 노동자 첫 호봉이 사실상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 결과이고 공무직 노조나 공무직 직원들이나 이런 분들도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초봉을 기준으로 봤을 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먼저 말씀하신 대로 최소한의 상징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진군에서는 군이 관여하는 기관 내지는 군이 관여하는 노동에 있어서는 최소한의 최저임금은 보장되어 있다는 상징에서 시작하는 것이고 강진군에서 근무하면 최저임금보다는 더 한 발은 나가 있다는 상징성에서 장기적으로는 국가정책의 최저임금이 실질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임금이 될 수 있게끔 견인하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 같이 노력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무튼 강진군에서도, 유경숙 부의장님께서도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청년, 신규공무원 전부다 해당이 되고 공무직, 기간제 전부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최저임금 이상의 생활임금이 보장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김창주 위원님과 같이 협의를 해서 실질적으로 도입이 가능하는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마무리하는 이야기로, 옛날이야기로 하면 주인은 머슴 탓을 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책임지는 거예요. 그러면 강진군청을 중심으로 이야기하면 우리 의원들이나 과장급 이상 분들은 사실상 주인, 어른들일텐데 하위직 공무원들, 신규 공무원들 그 다음에 임금이 적은 공무원들이 최소한의 자격지심이 느껴지지 않게끔, 또 인근 시·군과 형평성에 서 비슷하게끔 조건을 만들고 열심히 일하자고 권장할 수 있는 분위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같이 힘냈으면 좋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순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서순선 위원입니다. 공무원 후생복지에 대해서 유경숙 위원님이 진지하게 많이 했습니다만 거기에서 빠진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근평을 산후조리 들어간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실질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육아.

다 하고 있습니다.

다 어떻게 합니까? 평점을 매깁니까 아니면?

전체적으로 대상을 놓고 실·과장님들이 전부 다 평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조례를 좀 바꾸더라도 아이를 낳아서 키운 것이 보통이 아니잖아요. 인구 소멸 그런 과정에서 플러스 점수를 좀 줬으면, 그 부분을 한번 우리 과장님이 생각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무기직에서 육아수당 나갑니까?

무기직에서 육아수당은.

제가 알기로 안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육아수당은 현재, 이번에.

그거 말고, 이번에는 보편적으로 다 나가고 우리 공무원에서 나온 거 없어요?

우리 정규직 공무원한테는 육아수당이 없고요. 일종의 가족수당인데 부모님이라든가 가족 1인당.

그게 있는 줄 알고.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유경숙 부의장님이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고향사랑기부금제도 우리 총무과에서 향우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안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어떻게 법을 다 지키면서 합니까?

간접적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같이 협의해서 아까 회계과장한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같이 해서 12월 말 정도 되면 총회도 하고 이·취임식도 하니까 같이 많이 홍보를 해 주십사 하고 했습니다만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아무튼, 우리 유경숙 부의장님이나 우리 위원님들이 최말단, 어떻게 보면 9급 공무원들 후생복지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그분들이 결국 강진군민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들어온 사람한테 더 잘해서 못나가게 해야죠. 새로 데리고 올 사람보다 그것을 우리가 먼저 해야, 있는 사람이 안 나가야 되고 그런 부분에서 후생복지를 주장한 것입니다.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서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영남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십니다. 윤영남 의원입니다. 방금 각종 위원회에 대해서 통·폐합 관계나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 유경숙 위원님과 김창주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우리 과장님이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외하고 저는 각종 위원회별로 위원 구성에 있어서 조례에 어긋난 것들 이런 것을 우리 과장님과 같이 이야기할까 합니다. 각종 위원회를 살펴보면 첫째, 용역심의위원회 여기는 외부 위촉위원을 위촉하게 되어 있는데 위촉위원이 전혀 없습니다. 자세히 다 살펴보셨습니까?

그런 세부적인 내용은 주무담당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세부적인 게 아니고 조례입니다. 법입니다 법. 조례가 무엇입니까? 지키자고 만든 법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용역심의위원회만 그런 게 아니고 강진군 공직자윤리위원회도 살펴 보니 위촉위원이 위원장을 포함해서 5명이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3명 밖에 없어요. 2명이 부족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축제추진위원회도 살펴 보시면, 저한테 주신 자료를 보면 총 29명의 위원들이 계신데 여기에는 성별로 한 쪽이 6/10 이상을 넘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남녀 비율을 보면 위원이 24:5로 해서 여성 비율이 17% 밖에 안 됩니다. 40%는 되어야 되거든요. 그것도 그렇고 명인 등 심의위원회 이런 데를 살펴 보면 거기도 위촉직 위원이 우리 의회 의원 한 명이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에도 없고 위촉직은 한 명도 없고 공무원만 5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도 그렇고요. 투자유치위원회도 조례를 보면 우리 의회 의원이 2명이 들어가야 되는데 전혀 안 보이고 인구정책과에 물가대책위원회 거기에도 보면 군의원이 빠져 있습니다. 전반적인 것들이 언제 한번씩 살펴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조례에 위반되는 것들입니다. 특히, 중요한 군정조정위원회 같은 경우를 보면 위촉위원은 관련 회의 때 잠깐 들어갔다가 회의가 끝나면 해촉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걸 읽고 혼자 헛웃음을 지었는데요. 이런 것은 개정을 해서 위촉위원이 1/2이 들어가도록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각종 위원회는 아까 우리 과장님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따로 말씀을 안 드리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들인데 특히, 이렇게 조례로 만들어서 지키지 않고 있다, 위반되고 있다는 이런 것은 법에 어긋나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통·폐합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우리 조례에 대한 세부적인 것들도 다 다시 한 번 꼼꼼히 살펴서 제대로 정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어떠십니까?

윤영남 의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은 저도 이제까지 파악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무튼,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내용은 제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서 전부 다 조례에 어긋난 사항이 없도록 시정을 하고 적극적으로 통·폐합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현재 위원장님 말씀하신 게 사실이라고 하면 상당히.

사실이라고 하면이 아니라 사실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 자료를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이라고 하면 상당히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조례에 근거가 될 수 있도록, 조례에 어긋나지 않도록 그렇게 시정을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통·폐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다급한 사항이기 때문에 시간이 어느 정도면 정리가 될까요?

일단 의원님이 있는 자료를 저한테 주면 실·과와 전부 다 검토를 해서 실질적으로 어떤 내용이 전체적으로 어긋나는지를 파악하고 실질적으로 그런 것이 제도권 내로 들어오든지 그게 불가능하다고 하면 조례를 바꾸든지 그런 전반적인 사항이 될 겁니다.

예, 필요하시다면 저도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할 테니까 말씀해 주시고 같이, 이게 시급한 사항들이기 때문에 바로 처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두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이 많이 길어지셔서 고생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노두섭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강진군민 장학재단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한 예산을 총무과에서 관리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이 기금은 어떻게 예탁이 되고 있나요?

전체적으로 주 금고가 광주은행, 170억이라고 하면 120억 정도가 광주은행에 기탁을 하고 있고 기본재산도 전적으로 거기에 많이 의지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읍·면 단위 농협부터 새마을금고 제2금융권까지 전부 다 포함을 해서 전부 적금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해마다 장학금 주고 장학사업 하는 것이 운영금 자체가 이 전체금액에 대한 이자를 가지고 운영을 하는 거잖아요.

이자 가지고는 현재 금리가, 지금은 모르겠습니다만 이자 가지고는 기존 저금리시대에 힘들었고요. 그래서 그때 그 당시에는 이자 플러스 그 해에 들어온.

아, 조금씩 보태서?

예, 그래서 현재 170억은 계속 유지가 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금년이나 이렇게 고금리가 되면 상황은 조금 더 늘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현재 변동금리로 위탁이 되어 있나요?

전체적으로 변동금리로.

그러면 지금은 이율이 많이 올랐잖아요. 지금은 얼마 정도 책정되고 있어요? 협의가 아니고 그냥 자동이율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현재 농협군지부라든가 새마을, 그 다음에 신협 각자 조금씩 금리가 다르지 않습니까? 읍·면 농협 다르고. 그래서 일률적으로 적용을 하지 못하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금리가 상당히 오른 상태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1%, 그런데 지금은 기본적으로 4% 정도는.

예, 4%에서 현재 5% 이렇게 왔다갔다 하는 것 같더라고요. 혹시나 금리가 올랐는데 그거에 대한 은행권과 소통을 하고 계신지 그게 궁금했습니다. 자동이율이라고 하니까 뭐.

보통 보면 저도 마이너스통장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거기에서 연락이 오더라고요. 예를 들면, 3%에서 6%로 상향이 됐다고. 아마 그런 식으로 변동금리이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연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워낙 큰 금액이니까 이율이 조금만 올라도 크게 변동이 될 겁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고.

노두섭 위원장님이 방금 지적하신 대로 다시 기본재산 같은 경우에는 기본금리로 묶여져 있다고 하면 다시 한 번 깨서 다시 적금하는 형태로 개선하도록 농협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은행권이 여러 군데이니까 경쟁도 좀 하게끔 유도하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질문드린 사항은 여기에서 마치고요. 아까 유경숙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던 복리후생, 우리 신규 직원들한테 가는 그런 주택이 됐든 서비스가 됐든 많이 적극적으로 꼭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전대가 가능한지부터 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 위원님들이 관심 갖는 게 대세가 아마 청년 그 다음에 신규직원, 그 다음에 관외에서 멀리 떨어져서 강진에 직장을 잡고 있는 관외자들. 순순히 적응을 해서 강진사람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외에서 출·퇴근하면, 월세가 40~50만 원 하잖아요. 어차피 또 거기에서 출·퇴근하고 톨비와 기름값 하면 40~50만 원 금방 나가거든요. 그 돈이 그 돈이지만 그 친구들이 왜 거기에서 살겠어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을 잘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노두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 협의를 위해 정회하였다가 15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고려청자박물관장 윤성일입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직원 소개) 지금부터 고려청자박물관 소관 2022년도 하반기주요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07쪽입니다. 청자촌 일대 고려청자요지 학술적 관광지 조성입니다. 박물관 경내에 청자요지 3개소 등에 안내판을 설치하고 주변 예초작업 및 잡풀 제거 작업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박물관 주변 자연친화적인 공간 정비를 위해 정각, 옥외조명, 야외화장실, 박물관 입구 등 시설물 정비를 실시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 경내 노후된 안내 표지판을 순차적으로 정비하고 소공원들을 정비하여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쾌적한 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308쪽, 청자촌 일대 경관 관리 강화입니다. 청자촌 일대를 자연 친화적인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구역별로 분할하여 전지작업 4회, 예초작업 8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군자나 메리골드 등 계절꽃을 식재하였고 유지에는 현재 코스모스 꽃대 제거 후 유채 종자를 파종하였습니다. 또한 연못 청소를 2회 실시하고 잉어를 추가 입식하였으며 박물관 옆 공간에 야자매트를 추가로 설치하여 산책로를 정비하였습니다. 추후 환경 정화활동을 수시로 실시하고 경내 화단에 농업기술센터의 협조를 받아 겨울 꽃을 식재하여 아름다운 경관 조성으로 관광객들이 재방문할 수 있는 청자촌을 만들겠습니다. 다음은 309쪽, 청자빚기 체험장 운영 활성화입니다. 전남 초·중·고등학교 및 전국 시·도교육청 대상으로 홍보 공문을 발송하였으며 11월 현재 총 7,591명의 청자빚기 체험과 7,519만 3,000원의 체험료 수입을 올렸습니다. 향후에는 박물관 방문 및 체험장 이용객을 대상으로 홍보 문자를 발송하고 보도자료 및 SNS 등을 통하여 청자빚기 체험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10쪽, 청자 온라인 경매 연계 특별 이벤트 제공입니다. 온비드를 통해 관요 작품을 대상으로 온라인 경매를 실시하여 10월 기준 올해 총 15회 107점 4,065만 원을 판매하였습니다. 온라인 경매 참여율 및 청자 관심도를 제고하고 관광객 유도를 위해 경매 낙찰자를 대상으로 청자 머그컵과 식기 세트를 제공하였으며 강진군 음식점 및 숙박시설 이용 관광객에게 각 10%, 20%의 청자 할인 혜택을 제공하였습니다. 갈대축제 기간 중 청자 경매 계획은 이태원 사고로 취소되었습니다. 앞으로 적기에 이벤트를 제공하여 청자 판매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11쪽, 강진청자 온라인 쇼핑몰 운영입니다. 온라인 쇼핑몰 강진 청자몰에 현재 개인요 17개 업체가 입점하였고 160여 점의 작품이 등록돼 있으나 잦은 시스템 오류로 인하여 판매 실적은 없는 상태입니다. 금후계획으로 입점업체와 간담회 등 소통을 통하여 2023년 예산을 확보하여 쇼핑몰을 정비하거나 재운영하는 것을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312쪽, 디지털 가상청자박물관 구축입니다. 강진의 대표 콘텐츠인 고려청자를 AI를 기반으로 하여 관람안내시스템을 개발 설치하는 사업으로 성인과 어린이를 구분하여 수준에 맞춰 관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가상 박물관 구축은 고려청자 박물관 홈페이지를 통해 박물관을 관람하고 퀴즈를 통해 전시에 대한 이해와 흥미를 제공합니다. 올해 8월까지 시스템 오류 점검을 완료하고 현재 정상 운영하고 홈페이지와 고려청자박물관 로비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향후 AI가 음성 인식하는 구간을 조정하여 이용객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313쪽, 박물관 교육사업 추진입니다. 학교 밖 열린 교육을 통하여 학생들의 감성과 문화유산 의식을 함양하고 국립박물관 평가인증제 박물관 교육 집회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3, 4학년과 어린이집 7세를 대상으로 청자에 대한 강의와 작년 문체부장관 표창을 받은 보드게임을 활용, 코일링 체험, 동화 구연 등 감성교육을 다양하게 구성해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좋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앞으로 청소년 대상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지역 학생들에게 청자에 대한 흥미와 지역 문화에 대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높여가겠습니다. 다음은 314쪽, 박물관의 공공성 확대 사업 추진입니다. 고려청자문화유산을 다양한 방법으로 이해하고 향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박물관 본연의 기능에 최선을 다하기 위하여 특별전과 학술 심포지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22회 고려청자 특별전은 서재삼영 향로, 화분, 베개라는 주제로 지난 8월 24일에 개막하였고 11월 27일까지 고려청자박물관 기획전시실에서 전시 중에 있습니다. 제24회 고려청자 학술 심포지엄은 고려 문인들의 청자 지호락이라는 주제로 9월 23일에 박물관 시청각실에서 개최하였습니다. 청자축제 개최 시기 변경으로 연기한 제22회 대한민국 청자 공모전은 12월 5일까지 1차 서류 접수를 시작으로 12월 21일에는 작품 접수를 하며 2023년 1월 중에 심사와 최종 결과 발표를 진행합니다. 공정한 심사가 되도록 심사위원 선정부터 심사까지 각별히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5쪽, 스타벅스코리아 강진청자 작품 출시 판매입니다. 박물관은 지난 2020년 말 스타벅스코리아에 고려청자 문화상품 개발을 제안하여 올해 8월 15일 광복절 기념 강진 청자 상품을 출시하였습니다. 전국 스타벅스 매장과 온라인에서 청자 티컵과 청자 트레이 총 8,446점을 모두 판매 완료하였습니다. 이번 스타벅스 강진청자 상품 출시는 최근 스벅TV에서 제작 배포한 스타벅스 고려청자 상품 제작 비하인드 유튜브는 강진군 홍보는 물론 강진 청자산업을 전국적으로 알렸으며 적극적인 상품 개발과 마케팅의 필요성을 확실히 인식시키는 기회가 됐습니다. 다음은 316쪽, 청자의 기술 역량 강화 및 도자기 공예 기능사 교육입니다. 2020년부터 매년 신규 교육생을 모집하여 매주 목요일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강사진은 전문 외부 강사와 박물관 인력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부터는 강진군민뿐만 아니라 타 시·도민도 강진군 주민등록 이전 조건으로 교육생을 모집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0년부터 지금까지 국가기술자격 취득 시험에 5명이 합격하였으며 올해 실기시험까지 2명 합격하였습니다. 11월 중으로 내년도 신규 교육생을 모집하고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고려청자 산업의 전문 기술력 강화와 일자리 창출 및 고려청자 전통 계승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고려청자박물관 소관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려청자박물관장님, 답변석에 앉아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산박물관장 김국혼입니다. 존경하는 정중섭 위원장님,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258회 강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강진 발전을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계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다산박물관 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은 업무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다산박물관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10월 말까지 추진한 업무실적과 연말까지 추진할 업무계획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43쪽, 다산유물의 체계적 관리 및 구입·기증운동 전개입니다. 2022년 10월 말 기준 다산박물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다산 유물은 총 755점으로 소장 유물 412점, 기증자료 26점, 영인본 114점, 기탁유물 203점이며 이 중 118점은 상설전시실에서 전시하고 있으며 나머지 637점은 수장고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10월 말까지 유물 30점을 구입하였으며 이 중 다산간찰 친필 1점과죽란시사계첩 1점은 금년 처음으로 미술품 경매를 통해 구입하였습니다. 아울러 유물 9점은 3명의 기증자로부터 기증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유물 소장자 및 미술품 관련 업체와 원활한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유물 구입 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색 있고 차별화된 박물관 전시실 운영입니다. 다산 박물관에서는 상설전시실 외 기획전시실과 열린 공간, 체험학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획전시실에는 10월 20일 제17회 특별전 개막식을 시작으로 내년 2월 말까지 ‘다시, 다산 품으로’라는 주제로 4개 전시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 개막식은 의장님과 의원님들을 모시고 유물 기증자와 유족에게 기증패 수여 및 기증판 제막식을 거행하여 유물 기증자의 뜻을 기리는 등 뜻깊은 행사였다고 생각됩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개막식에 참석하여 축하해 주신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열린 공간에서는 지역 작가 초대전을 처음으로 운영하여 강진 지역 작가들의 전시 공간 제공과 우수성을 알리고 관람객에게는 전시물 외에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인터넷에서도 박물관에 있는 유물을 언제라도 볼 수 있도록 온라인 전시관을 구축하겠으며 군비를 절약할 수 있는 공모사업 신청 및 선정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45쪽, 다산 청렴교육의 내실 있는 운영입니다. 다산 청렴연수원에서는 전국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5개 과정의 청렴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0월 말까지 5개 과정 1,934명에게 청렴교육을 실시한 결과, 교육생들의 만족도가 높았을뿐만 아니라 향후 가족과 함께 강진을 다시 오고 싶다는 후기를 남기기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3개 과정 500명을 대상으로 청렴교육을 실시하겠으며 우리 다산 청렴연수원이 청렴교육의 메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산박물관장님, 답변석에 앉아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다산박물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도서관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서관장 김명수입니다. 보고하기에 앞서 도서관에서 함께 근무하는 직원을 소개 하겠습니다. (직원 소개) 지금부터 하반기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49쪽, 수요자 중심의 지식정보 자료 확충입니다. 체계적인 장서 구성 계획 수립과 이용자 요구를 반영한 다양한 정보자료 확충을 통해 군민 독서 생활화에 기여하고자 현재까지 도서 5,901권, 비도서 133점을 비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양질의 자료를 수집 정리 비치해 지역주민들에게 신속하게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50쪽, 스마트도서관 구축입니다. 리브로피아는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언제 어디서나 도서관의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현재 가장 진보된 형태의 모바일 도서관 서비스입니다. 이 리브로피아 스마트폰 어플을 통해 도서관 정보 조회, 신착 도서 검색, 모바일회원증 발급, 회원 인증, 희망도서 신청과 전자책 대출, 반납 등 시간과 장소에 제약 없이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종합자료실과 어린이도서관, 안내데스크에 리브로피아 어플 사용법을 비치해 두고 도서관을 이용하는 군민들에게 홍보하고 있습니다. 다음 351쪽, 지역공동체와 함께 하는 성장입니다. 도서관 이용이 어려운 소외계층에게 불평등 해소를 위한 장애인, 어르신을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했으며, 현재 다문화 이주여성을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지역의 숨겨진 이야기를 동화책으로 만들어 알리고자 2019년부터 우리 동네 옛이야기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양광식 향토사학자와 지역 출신 동화작가와 함께 강진읍 동성리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여 동화삽화 작업을 완료하였습니다. 금후 교정작업을 거쳐 우리 동네 옛이야기 책자가 11월 중에 발간 완료되면 500부 실·과·소, 읍·면 군민들에게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52쪽, 당신을 위한 작은 쉼표, 동아리 운영입니다. 도서관 동아리는 도서관의 꽃입니다.많은 군민들이 자기계발을 위해 도서관에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도서관에서는 다양한 독서문화 활동을 통해 소통과 공감, 자기표현 능력을 함양하기 위해 12개의 동아리를 운영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동아리 활동 지원과 SNS를 통한 새로운 동아리를 상시 신설하여 새로운 지식 습득과 개인 역량에 도움은 물론, 도서관 운영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53쪽, “그래요! 도서관이 좋아요!”입니다. 도서관에서는 지역주민들의 문화 활동 및 평생교육을 증진을 위한 다양한 독서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부 공모지원사업인 ‘길 위의 인문학’책과 음악과 연극이 어우러진 생생낭독극장, 동화와 음악이 만나는 여행, 수채화 아카데미, 독서대학 등으로 많은 주민들이 도서관에서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켰습니다. 금후계획으로 길 위의 인문학 출판기념회와 그림 독후감, 작가 초청강연회 등을 운영하여 더 많은 주민들이 도서관을 찾아 톡톡 튀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문화 정서 함양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354쪽, 북 마마와 함께 떠나는 책 속 여행입니다. 어린이도서관은 온 가족이 편하고 자유롭게 독서를 통해 책과 친구가 되는 공간입니다. 북 마마는 도서관을 찾는 유아, 어린이, 청소년들에게 친근함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는 지역 주민입니다. 금후계획으로는 11월에서 12월 중에 북 마마들과 도서관을 찾는 80여명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동화책 읽어주기, 체험 프로그램 운영, 연극 및 뮤지컬 공연 등으로 도서관의 기능을 넓히는 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355쪽, 주제가 있는 도서관입니다. 군민들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책을 읽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주제를 선정, 관련 도서를 전시하고, 군민들이 책과 함께 즐길 수 있는 행사를 운영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작가 초청, 강연과 크리스마스 전시 및 체험을 하여 지역주민이 생활 속 문화공간으로서 도서관을 즐길 수 있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56쪽, 공공도서관 개관 시간 연장 운영입니다. 지역주민의 독서 요구 충족과 정보공유 기회 확대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자료실을 밤 10시까지 연장 운영 함으로써 현재까지 32,799명이 도서관을 이용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인 이용자 서비스 제공으로 독서인구 확대를 위해 군민과 함께하는 열린 도서관이 되도록 운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서관 하반기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서관장님, 답변석에 앉아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두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안녕하십니까? 설명 잘 들었습니다. 노두섭 위원입니다. 저는 어린이도서관에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어린이도서관이 개관된 지 얼마나 됐죠?

금년 3월 26일 운영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거기를 아이들과 같이 가서 책도 보고 했는데 층계로 한 건물인데 올라가는 부분이 있고 또 책을 읽을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공간은 폐쇄가 되어 있던데 아직도 운영이 안 되고 있나요?

2층은 저희가 활용을 못하는 이유는 물론 예산을 떠나서 신청한 프로그램이 없어서 운영을 못하고 있고요. 2층 공연장은 나름대로 몇 회 하고 있었습니다.

공연장은 하고 계단으로 바로 올라가는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공간은 어떤 용도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 용도는 우리 프로그램 동아리 운영 회원들이 자주 쓰고 있습니다.

아, 일반.

예, 일반인들이 쓰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도 오고 있고요.

평소에 거기 막혀 있더라고요.

들어오는 입구가 2군데가 있습니다. 저쪽 주차장에서 들어오는 편이 있고 정문 들어오는 편이 있고. 정문 주차장에서 오는 편이 맞습니다.

아니, 막혀있길래 여쭤보는 건데.

아니, 거기 막혀 있지 않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개방되어 있는데요.

1층에 책이 마련되어 있고 아이들과 아무 곳에서나 누워서 책을 볼 수도 있고 앉아서 볼 수 있는 공간이 있고 거기를 바로 연결돼서 올라가는 계단이 있지 않습니까?

예, 계단이 있습니다.

그 공간이, 그런데 왜 불이 안 켜져 있고 그래요?

그 부분은 현재 안전문제로 어린 아이들이 못 올라가게 해놔서 잠시 저희들이 통제를 하고 있는 위치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것을 여쭤본 건데 한다고 하시니까.

저는 어르신들 위주로 했다는 이야기를 말씀드린 겁니다.

다음은 스마트도서관 리브로피아라고 있죠?

예.

저도 거기에 가서 아이들과 책을 빌리려고 그 자리에서 회원가입을 해 봤어요. 회원가입을 하고 인증절차가 또 있더라고요.

먼저 홈페이지에 등록을 해야 될 겁니다.

예, 등록을 하고 도서관 내에서 또 하나를 더 등록해야 되더라고요. 회원번호 이것을 받아야 이것을 입력해서 하는 건데 신분증을 가지고 가야 신청할 수 있더라고요.

처음 오신 분들은 그 인적사항을 먼저 주셔야 그게 가능합니다.

요즈음 카카오인증도 있고 PASS인증도 있고 그렇게 많은 인증들이 있는데 아직도 민증 들고 가서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것은 요즈음 세대와 살짝 동떨어진 인증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검토해서 군민들 편리하게끔 제도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노두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시간 행정사무감사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보고에 앞서 같이 근무하고 있는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2022년도 민원소통위원회 하반기 군정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59쪽, 민원소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 추진입니다. 민선 8기 군민과 소통을 강화하고 지역 현안 및 갈등 민원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 군수 소속으로 독립된 지위를 갖는 합의체 행정기관을 민원소통위원회로 명칭해서 신설을 했습니다. 이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지난 10월 조례를 제정 완료하였습니다. 아마 위원님들께서 세세한 조례 검토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지난 10월 민원소통위원장 전국 공모에 참여해서 11월 14일 어제부로 위원장으로 임명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민원소통위원회가 군민들의 권익을 보호하면서 민원인들의 곁으로 다정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불어 추진위원회를 통해 11월 전후 위원들을 공개 모집하여 위원회 구성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민원소통위원회가 운영되면 군민들의 민원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의견들을 경청하면서 군민 권익을 보호하고 군민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민원을 해결하여 군정 신뢰도 향상에 기여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금후계획으로 분야별 다양한 민간 전문가들을 공개 모집 공고하여 위원회 구성을 마무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소통위원회 2022년 하반기 군정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소통위원장님, 답변석에 앉아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성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소통위원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민원소통위원장 되심을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원소통위원회는 현재 구성이 안 되어 있죠?

예, 아직 안 됐습니다.

그러면 보면 법률, 환경, 토목, 환경, 토목, 건축, 교통, 보건복지, 행정 이렇게 1명씩 분야별로 공개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그 말씀이시죠?

위원님들이 그 조례를 다 검토하셨겠지만 아마 분야별로 전문가들 인력풀을 구성해 가지고 상황에 따라서 건축분야 민원이다 그러면 건축분야 위원들을 위촉해서 민원을 해결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법제처와 수시로 정보 교환을 하면서 컨설팅 받으면서 조금씩 정비를 해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민원이 많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고요. 앞으로 위원회가 구성되면 군민들이 생활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민원을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고생이 많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성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순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위원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서순선 위원입니다. 방금 위성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8개 분야가 있고 ‘등’이 있어서 또 더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예.

그러면 방금 위원장님 말씀은 분야별로 전문가들 위원회를 구성한다, 그렇게 들으면 될까요?

예를 들어서 전체 분야별 총 인원이 30명이라고 생각하면 그 분야에 각 분야가 다 분포되어 있을 경우 법률에 관한 민원이 들어오면 법률 분야 위원들만 불러서 협의를 하고 그런 시스템으로.

그러니까 분야별로 하는데 법률 하면 법률의 위원을 8명이나 9명을 구성한다는 그 말 아닙니까?

그렇죠. 인원은 확정한 바 없습니다.

그러니까 위원회가 최소한 8개 이상은 된다고 봐야죠?

한시적으로 그때그때 위촉하기가 번거로우니까 전체적으로 위원들을 위촉해 놓고 분야에 따라서 그때 해당 분야의 위원들을 소집해 가지고 위원들과 논의를 한다는 것이죠.

그런 재원이 우리 군에 다 있을까요?

관외까지 오픈해서, 법률가들은 꼭 강진 법률가뿐만 아니라 외부 전문가들도 위촉을 해서 분야에 따라서는 외부도 있고 일부는 내외를 겸해서 위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예를 들어서, 민원이 많은 분야도 있을 것이고 1년에 한 번도 없는 분야도 있을 것이고 예를 들어서, 2년에 한 번도 없는 분야도 있을 것이고 그럴 게 아닙니까? 한 번에 이 분야를 전부 다 구성한다는 걸로 들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있을 때만 구성을 한다는 부분으로 들어야 되겠습니까?

일반적으로 민원소통위원들을 일괄, 예를 들어서 25명을 구성해 놓는다, 위촉해 놓고 그중에서 발생되는 분야들에서 위원들 소집을 한다는 이야기죠. 조례 내용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8명만 해도 8X8=64, 64명이 되잖아요.

아니,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위원회를 4~5명이 못하잖아요.

인원 확정은 안 했습니다.

인원은 확정 안 하고요?

확정은 안 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은 몇 명 정도나 해서 전문가들, 건축이라고 하면 건축 3명, 보건 한 3명 이런 식으로 한다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꼭 건축위원들만 위촉하는 것은 아니고 관련 분야까지 같이 위촉을 해서 정보를 공유하면서 처리하는 방안으로.

무슨 내용인지 이해는 가는데요. 위원회를 예를 들어서, 30~40명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분야별로 몇 명씩 했을 게 아닙니까? 거기에서 필요한 민원이 생기면 예를 들어서, 건축이 생겼다고 하면 건축 분야의 전공한 사람들만 위원들이 와서 회의를 하고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고 또 안전 부분이 있으면 안전 관련 위원들 오라고 해서 하고 이런 부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원래 본 조례는 위원장을 제외하고 15명 이내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15명 이내에서 각 분야별 위원들을 전부 포함해서 위원회 구성하기가 좀 숫자가 적어서 포괄적으로 위원들 위촉해 놓고 25명이면 25명, 30명이면 30명 위촉해 놓고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관련 분야 위원들을 위촉해서 당면한 민원 해결 관계를 논의한다는 그런 계획으로 있는데 그래서, 조례 통과된 것이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 법제처 의견도 저희들이 수렴하면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위원님들이 좋은 고견을 주신다고 하면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소통위원장님이 경험이 많으신 분이니까 잘 하시리라 믿고요. 좌우지간에 잘 타협해서 잘 합시다.

예,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십시오.

저는 이상입니다.

서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창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김창주 위원입니다. 일단은 9명 이내로 추천위원회 구성을 해야 되잖아요.

지금 추천위원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습니까?

예, 부군수님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추천위원회에서 15명 이내를 구성하는 것이고 그게 조례에 따르면 그 민원 조정이 끝나면 임기가 끝나는 거고 민원에 따라서 새로 위촉하는 거고 조례 내용으로 보면 동시 위촉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그래서 제가 좀 중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는 15명으로 되어 있는데 현 통과된 조례가, 제가 어제 임명장을 받고 조례를 들여다 보니까 그런 것보다, 15명보다는 아까 말씀하신 서 위원님과 논의한 바와 같이 전체적 분야별로 위원을 위촉해 놓고 필요에 따라서 필요 분야만 위원을 소집한다는 이야기죠. 농업이면 농업 분야 위원들. 이렇게 해야지 매 발생할 때마다 위원들을 그때그때 위촉해서 소집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은 일이다.

그래서요. 제가 따로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좀 정리할 필요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현재 조례의 취지는 사안에 따른 가장 적합한 인원 수를 구성하는 거예요. 그런데 구성을 해 놓으면 거기에서 빼와야 되거든요. 빼오다 보면 이게 최적으로 보기는 어려울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하나, 사실상 추구하는 바가 합의제잖아요. 합의제라는 건 그 시의적절한 모집에서부터 합의를 시작하는 거라서 민원소통위원들이 사전에 50명이 될 수도 있고 60명이 될 수도 있겠죠. 구성이 되어 있다는 자체는 어쩌면 현실적인 감각이 떨어질 수 있다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개정하는 과정에서 좀 더 심도 있게 봐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조례가 가지고 있는 취지가 있는데 자칫 행정 편의로 갈 수도 있다는 걱정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부분 좀더 길게 이야기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개정안이 나오면, 그때 또 위원님들이 좋은 의견 주시면 반영해서 어쨌든, 복잡하고 정말로 성가신 민원들을 다루는 문제이기 때문에 원만하게 처리해 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굳이 다수의 위원으로 구성해 놓지 않아도 5명의 추천위원이 군청과 관련 있는 접근성이 빠른 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굳이 광범위하게 열어놓을 필요는 없다, 이것은 어떤 민원의 사항에 따라서는 로비나 그런 불합리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위원들도 그 압력에 시달릴 수도 있다,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조례 취지는 그게 담아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정 필요성이 느껴진다는 건 이해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 이야기를 더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예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때그때 위원들 선임한다는 것은 인사라는 것도 상당히 시일이 걸리고 조례에 보면 처리기간이 명시되어 있는데 그 기간 안에 사람 뽑아서 소집하고 해서 한다는 그런 복잡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두 가지를 감안해서 인력풀을 만들어 놓고 관련 분야만 한다든지 그 부분을 한번 조례개정안이 나오면.

그러니까요. 다음 추천위원장을 맡으실 부군수님이 누가 오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 유미자 부군수님 같은 경우에 시의적절하게 잘 하실 것 같은데요.

부군수님, 어디로 가신답니까?

아니, 임기가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집행부와 의원님들과 잘 공조해서 좋은 방향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창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영남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장님 축하드립니다. 윤영남 의원입니다. 아까 잠깐 위원장님 말씀하시는데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위원회는 위원장 제외하고 15명으로 하신다고 그랬죠?

14명이요.

조례를 보고 있습니다만 위원장님 포함해서 15명이죠?

예, 그렇습니다.

약간 혼동이 있을지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 위원회를 구성할 때 민간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다 포함해서 위원회 15명을 구성하겠다는 그 말이죠?

원 조례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각 분야별로 해서 15명을 따로 그때그때 회의할 때마다 위촉하고 그러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위원장 포함해서 15명이라는 숫자가 어떤 민원이 발생할지 모르는데 전 분야를 커버하기가 힘들다, 그래서 인력풀 스타일로 해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20~30명 위원으로 조례를 개정해서 해 놓고 사안 발생에 따라서 그 분야의 위원들을 소집할 수 있는, 시기적인 처리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스타일로 가지 않을까 해서 개정안을 한번 내려고 합니다. 그때 한번 위원님들이 검토를 해 주십시오.

조례가 최근에 만들어 졌습니다만 벌써 운영하는 데 약간의 차질이 있다는 그 이야기죠?

예, 그렇습니다.

아직 해보지도 않았는데요.

조례 통과된 그 제정안과 또 그 전에 법제처와 충분한 소통이 부족해서 통과된 이후로 법제처와 실무 사무관들과 이야기를 주고 받고 했었는데 출발 시점에 그런 면에서 조례를 더 손질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필요 의식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위원님들이 도와주시면 서로 의견을 종합해서 좋은 방향으로 추진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구성도 제대로 안 되어 있고 운영도 한 번도 안 해 봤기 때문에 진행해 가면서 어떤 시행착오도 반드시 있을 거라는 염려 반, 기대 반이 있는데요. 알겠습니다. 더 지켜보고 서로 같이 노력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윤영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원소통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장확인 등 점검 대상 사업장 선정 등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