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장수군의회 발언
이종섭 의원 발언
최한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3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지난 11월 9일, 11일에 의회에 제출되고 11월 14일에 본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장수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장수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장수군 백년장수 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장수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장수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장수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22년 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장수군 체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장수군 건강생활실천 및 건강환경조성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장수군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장수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8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해 주신대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형목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목 수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조례안 등 총 8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섭위원
행정지원과장님!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 조례 이게 굉장히 관심이 많이 가져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영운
성영운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종섭위원
어떻게 보면 지금 인근 지자체하고 이런 부분은 혹시 뭐 이야기하고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들었는데 광역으로 이렇게 묶여지나요? 그럼 시군으로 묶여지나요?
영운
성영운행정지원과장
아니 군 단위끼리는 가능하고. 제가 진안군에다도 기부를 할 수 있고 진안군에서 장수군에다 기부할 수 있고 전라북도청 광역시는 도를 얘기하거든요. 도에다가 제가 기부를 할 수가 있어요.
이종섭위원
도 단위로 타도로 그런 이야기가 살짝 들리기에..
영운
성영운행정지원과장
타도에서 저희들한테 할 수도 있고.
이종섭위원
우리가 전라북도잖아요. 진안이나 장수는 그렇게는 교류가 안 되는 걸로 들려서 그것이 명확한지.
영운
성영운행정지원과장
그건 아니에요.
이종섭위원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인근 군하고 우리하고 비슷한 군하고라도 적극 협력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특히 상품이 선정이 되면, 정말 상품을 받은 기부자가 정말로 잘했구나! 장수로 기부해서 그래야만 그 사람이 또 다른 홍보나, 또 계속 이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부 상품을 선정하는 데는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정말 연중 상품이 크게 변화되지 않는 상품으로 선정되게 할 수 있게끔 당부를 드립니다.
영운
성영운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섭위원
이상입니다.
최한주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수위원
김남수 위원입니다. 우리 기획조정실장님! 장수군 백년장수 발전위원회 구성 이걸 하면 장수군 정책기획단 구성 및 운영 조례와 장수군 농촌 발전운영위원회 운영 조례를 없애겠다는 건가요?
재원
최재원기획조정실장
그 사업 내용들이 다 똑같아요. 명칭만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기조가 바뀌기 때문에 내용은 똑같고 명칭만 변경이 되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조례는 폐지를 시키는 게 맞다 해서 저번 조례도 폐지를 했어야 되는데 못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폐지를 하고 이렇게 구성을 하는 것입니다.
김남수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재무과장님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서 보면 마번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할 중요 재산의 기준 가액 및 토지면적 기준 조례 위임 사항은 반영이 이렇게 돼 있는데, 취득의 경우 10억 원 이상, 처분의 경우 10억 원 이상 이게 말하자면 이렇게 가면 이렇게 면적이 초과된다거나 하는 부분을 의회에 심의를 받는다는 말인지, 무슨 말인지?
용호
조용호재무과장
금액의 취득 처분의 경우 10억 원 면적으로는 취득은 1,000㎡ 처분은 2,000㎡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기준을 넘으면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김남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한주위원장
준비되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남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
김남기위원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에서 지금 답례품을 지금 아직 선정 안 했죠?
영운
성영운행정지원과장
이제 답례품 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답례품을 선정을 할 거예요. 12월 안에.
남기
김남기위원
지금 대충 머릿속에 그려진 그림은 없습니까?
영운
성영운행정지원과장
기본적으로 이제 장수사랑 상품권, 사과, 오미자, 그런데 이제 이게 10만 원을 하면은 3만 원 정도잖아요. 그리고 택배비는 저희들이 별도로 예산을 또 세웠어요. 3만 원에 맞는 물품이 조금 한정된 그런 것도 있고. 500만 원까지도 가능은 해요. 근데 이제 과연 500만 원까지 할 사람이 어느 정도 있을란가 그것도 이제 의문이고 그래서 이제 축산물도 포함을 시켰으면 좋겠고 그렇습니다.
남기
김남기위원
축산물은 비싸잖아요.
영운
성영운행정지원과장
그것이 고가로 기부를 하는 사람들은 축산물로도 선호를 할 수가 있으니까 답례품 선정은 해놓은 게 맞을 것 같고, 이제 가공식품 같은 것도 저희들이 염두에 두고 있고요. 품목을 다양하게 하려고 저희들이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남기
김남기위원
글쎄요 아무튼 기부를 하신다고 하니까 좋은 취지에서 서운치 않게 잘 해주시고, 타 군이나 이런 데 비교해서 뒤떨어지지 않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운
성영운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남기
김남기위원
그리고 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인데, 그때도 올라와서 우리가 심의를 했지만 장수 사과 치유 체험장 조성 그건 맞나요?
용호
조용호재무과장
예.
남기
김남기위원
누리파크 내에다가 많은 투자를 하고 계시는데 과연 실효성이 있을려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용호
조용호재무과장
아까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도 있었지만, 활용 계획을 해당 부서에서 좀 면밀히 수립해서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연구해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남기
김남기위원
그러죠? 아무튼 테이블에 올라왔으니까 그것은 잘 생각하셔서 하시고 그렇습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한주위원장
유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자위원
전에도 다뤘던 얘기고 특별히 할 것은 없는데, 우리 저기 장수사과 치유체험 체험장 그것은 항상 그러잖아 건물을 지어 놓으면은 그것이 나중에 애물단지가 된다. 그런 얘기들이 많은데 그렇게 애물단지가 되지 않게끔 거기에 선정도 잘 하셔야 될 것 같고 관리 감독을 좀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호
조용호재무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경자위원
이상입니다.
최한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 8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 발의안에 대한 조례안에 대한 심의 준비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실과장님들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51분 정회
13시 59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역시 의원 주간 회의를 통해 사전에 충분한 설명을 청취한 바 있어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형목 수석전문위원은 단상으로 나와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목
박형목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형목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된 장수군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7쪽, 장수군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수 관내 석면 건축물을 안전하게 관리하여 석면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군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주요내용 및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18쪽 검토 의견입니다. 해당 조례안은 군민으로부터 인체에 해로운 석면 노출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관내 공공시설물과 슬레이트 시설물을 조사하고 관리할 근거를 마련하고 석면피해구제법에 따른 석면피해구제 급여의 지급 근거를 규정하는 것으로 법령에도 부합하여 본 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한주위원장
박형목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원 발의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종섭 위원님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섭위원
500m 미만이라도 군 소유 공공건물 지금 사실은 슬레이트가 많이 없어짐에도 현재 초창기에 덮어씌운 그런 건물들이 문제여.. 슬레이트 위에다가 강판 이어버리고, 지금 창고들도 그런 것이 있을거예요. 창고들도 개인 창고나 그 전에 농협 창고도 한 번 그랬다가 그것이 그냥 위에다가 강판을 이어버리니까 그냥 날아가 버리고 그런 일도 있는데, 그런 부분도 좀 조사해 같이 넣으면 어떨까 싶어서요. 이중에는 공공기관이라고 했는데 500㎡ 미만 이상은 개인은 없을 것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만 사귀게 되면 좋지 않냐 어차피 조사하니까.
김광훈의원
말씀을 좀 드릴게요. 사실 이제 500㎡ 이상 공공건축물 같은 경우는 100% 지금 장수군에서는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제한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까지 하게 되면 모르겠습니다. 그 이하 공공건축물은 몇 개소나 될지는 모르겠지만 할 수 있으면 최대한 많이 담아서 조례에 넣는 것도 나쁘지 않죠? 기존에 관계 법령에 의해서 지금도 이제 잘 시행되고 있고요. 이제 다만 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장수군에 없었고 또 명칭을 변경함으로 있어서 어린이집이나 또 요양기관도 포함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좀 더 다시 검토해가지고 좀 조정을 해야 될까요?
이종섭위원
그러면은 조례에는 이렇게 두고 추후 공무원들이 조사를 한번 해보는 방향으로 들어야지 뭐 그래도 되지 않을까?
최한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심사를 위하여 14시 6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05분 정회
14시 07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 심사한 장수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9건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장수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 가결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장수군 백년장수 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원안 가결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장수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 가결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장수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 가결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장수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 가결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2년 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원안 가결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장수군 체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 가결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장수군 건강생활실천 및 건강환경조성 조례안에 대해 원안 가결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장수군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 가결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에 대해서는 다음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343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