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3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지난 10월 27일, 11월 9일, 11일에 의회에 제출되고, 10월 31일과 11월 14일에 본 산업건설위원회 회부된 장수군 농촌융복합산업 지원센터 및 어린이 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등 8건에 대해 심사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장수군 농촌융복합산업 지원센터 및 어린이 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 장수군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장수군 로컬 JOB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4.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5. 구제역 예방약품(전업농) 지원사업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6 장수군 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장수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8. 장수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안

수석전문위원 박형목입니다. 제343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동의안 및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장수군 농촌융복합산업 지원센터 및 어린이 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장수 6차산업화 지구조성 사업으로 설립된 장수군 농촌융복합산업 지원센터와 문화체육관광부 생활SOC 복합화사업으로 조성된 어린이 생활문화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민간사무위탁을 추진하고자 함에 따라 군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 및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장수 누리파크 내 농촌융복합산업 지원센터 및 어린이 생활문화센터에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 동의를 의회에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장수군 내 농촌융복합지원센터를 전문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해 전문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민간기관 등에 사무를 위탁하는 것이 효율적인 운영방식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운영 편의상 사무가 다른 성격을 가진 어린이 생활문화센터도 같이 위탁하게 되므로 이에 대한 운영에 소홀함이 없도록 수탁기관이 어린이 전문인력을 채용하게 하는데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수탁자를 선정함에 있어 관련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단체 또는 법인이 공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는 등 역량있는 단체 선정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다음 4쪽 장수군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한정되어 있는 투자유치 대상 사업의 종류를 포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장수군에 다양한 기업을 유치하고 지원함으로써 지역 발전을 이루고 나아가 지방소멸 대응에도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요내용 및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5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광진흥법에 따라 관광사업의 종류를 포괄적으로 규정하여 한정되어있는 투자유치 대상 사업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의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 관광사업의 종류를 상위법인 관광진흥법 제3조 1항에 따라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등으로 개정하여 범위를 확대하고, 법제처 알기 쉬운 자치법규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 및 체계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의 시행으로 장수군에 보다 더 다양한 기업을 유치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장수군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상위법 및 관련 규정에도 부합하여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6쪽 장수군 로컬 JOB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장수군 로컬 JOB센터 민간위탁 운영으로 지역일자리 정보 및 고용률 제고를 위한 종합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일자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장수군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 및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7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장수군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지역일자리 및 고용률 상승을 위한 종합서비스를 지원할 목적의 장수군 로컬 JOB센터 운영 관리를 위한 민간위탁 동의를 의회에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사업인 구인·구직·농가일자리협력망 구축 등은 실질적으로 장수군에 필요한 사업인만큼 전문적인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장수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봄으로 본 안건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수탁자를 선정함에 있어 관련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역량있는 단체 또는 법인이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다음 8쪽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산업통산지원부 23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공모에 최종선정되어 2023년 국비 45% 확보로 우리 군 전 지역에 신재생에너지 기반을 구축하여 친환경 도시 이미지에 맞게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민간위탁 선정에 대하여 장수군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 및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10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3020정책으로 공모에 선정된 사업에 대하여 장수군 내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장수군 전 지역에 태양광 311개소, 태양열 2개소, 지열 51개소 설치 및 모니터링시스템 설치를 지방자치단체와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기업, 모니터링업체, 감리업체 등 각 분야 전문적인 기술을 보유한 업체들이 합동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업에 대하여 민간위탁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조례에도 부합하여 본 건에 대한 동의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11쪽 구제역 예방약품(전업농) 지원사업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구제역 예방약품 지원사업을 통해 농가에서 빠짐없이 예방접종을 실시하도록 백신을 지원하여 구제역 발생 예방 및 발생시 확산 방지를 위한 민간위탁 선정에 대하여 장수군의회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 및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1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사업은 구제역 예방약품(전업농) 지원사업을 통해 누수없는 예방접종으로 구제역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자 하는 것으로 구제역 예방백신 지원사업 실시요령에 따라 전업농의 경우 농업경제지주인 축협 동물병원에서 백신을 농가에 공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농업경제지주와 민간위탁을 체결하여 장수군 내 전업규모 소 50두, 돼지 1,000두 이상의 농가에 백신보급을 체계적인 백신공급 및 지원을 통해 방역 사각지대를 제거하기 위한 집행부 계획안으로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13쪽 장수군 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대한 개정사항을 장수군 군계획조례에 반영하고, 현행 조례상의 오류 등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 및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 시행령에 대한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상의 오류 및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1조 제23호는 관리지역에 대한 건축제한 적용이 중복될 수 있어 해당 조항을 삭제하고, 안 제65조 제10항에는 의료시설 부지에 감염병 관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용적률의 120% 이하로 완화 적용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71조에서는 공동위원회 위원수를 25명에서 30명으로 조정하였고, 별표 24, 27에서는 개발행위허가 기준 표고를 개발행위 대상 필지별 평균표고로 적용함을 명시하였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상위법령의 개선사항을 반영하고, 상위법, 인용조문, 법률제명 등의 불일치 및 중복 부분을 수정하고, 법제처 알기 쉬운 자치법규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 및 체계를 정비하였습니다. 용도지구내 용적률 기준과 개발행위허가기준의 해석에 어려움이 있던 사항에 대하여 기준을 명시하여 모호한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였으므로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6쪽 장수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 및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개인형 이동수단에 대한 확산으로 증가하고 있는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 및 편의를 도모하고, 이용률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 내용으로는 안 제3조~제4조에 군수의 책무와 군민의 권리 의무를, 안 제5조에는 공용자전거 운영에 대한 사항을, 안 제6조~제8조에는 자전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것을, 안 제9조에 전기자전거 충전소 설치 운영에 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는 자전거 수리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것을, 안 제11조에는 무단 방치된 자전거의 처분 방법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전거 이용에 대한 편의 및 안전에 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군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자전거를 이용하는데 기여하고 관련 법령의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공용자전거 운영사업으로 인하여 자전거 이용자가 늘어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도로 문제 등 안전사고 등에 대하여 관련 부서와 사전에 충분히 논의한 후에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형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전문위원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이상 7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섭 위원님.

이종섭 위원입니다. 축산과장님! 한우 농가가 지금 굉장히 어려움에 봉착되어있지요?

예, 맞습니다.

제가 한우를 팔아보니까 한달 사이에 송아지도 100만 원 이상 인하되고 이랬는데 저번에 약재 선정할 때도 그 이야기를 드렸는데 사실은 50두 이하 농가는 복합농이고, 문제가 그렇게 없는 농가인데 사실상 취약계층이 어떻게 보면 50두에서 100두 농가가 전업농이라고도 할 수도 없고 어정쩡한 노약자분들이 많이 분포되어 있어요. 약재나 이런 부분을 좀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용의는 없나요?

현재로서는 조금 저희가.

그때도 이걸 질의를 했었는데 보고 이후에 전혀 그것에 대해서는 이야기 한마디도 없었고, 그래서 이렇게 올라오다 보니까 지금 구제역이 발생된 농가를 보면 대농가도 아니고 소농가도 아니에요. 장수군의 빈도를 대충 보면 어정쩡한 그 숫자에서 이런 구제역 발생이 많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20~30두 농가는 그렇게 많지가 않고 발생 빈도가 제가 그냥 판단하기로. 지금 50두에서 100두 농가들이 노약자나 이러다 보니까 약은 타다가 놓고 주사도 안놓는 경향들이 상당히 있지 않나 이런 우려를 해요. 우리가 복지나 이런 것도 보면 사각지대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사각지대 그리고 100두 이상 300~400두 이 사람들은 인력이 충분히 되어있고 사양관리나 이런 걸 충분히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좀 관심을 가져주십사 했지만 전혀 반영이 안되고 있어서 축산과장님 지금 한우 농가가 참 어려움에 봉착이 되어있는 이 부분을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개인적인 소견을 듣고 싶습니다.

예방접종 관계는 저희가 임의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지침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요.

아니 지침은 이렇게 하지만 자담도 그러면 안되나요? 자담이 어떤 것은 몇 십억도 그냥 팡팡 쓰던데 농가가 한두 농가도 아니고 돈 1억 6천만 원이고만 이렇게 보면 그렇잖아요. 설계변경도 그냥 몇 십억도 팡팡해버리고 그러더만. 이런 데는 인색하고 농민들한테 주고 이런 부분에 행정에서는 인색한지 모르겠어요. 공무원들이 공모사업이라고 하고 이런 사업 생각만 하면 몇 십억, 몇 억 그냥 군비 몇 억도 그냥 팡팡 지원이 되더만. 정작 농가가 필요한 건 몇 백만 원, 몇 천만 원, 몇 억 이걸 생명같이 관리하시는거 같아요, 공무원님들이. 주민한테 베풀 수 있는 그런 정책이 좀 나오면 좋겠다. 인구 몇 십만 따라가는데 건설 하나 하면은 여기..(청취불능)..2만 원짜리도 그 건설 하나 따라가려고 애를 쓰면서 정작 여기에 있는 군민들한테 좀 혜택을 주자고 하면은 이런 데는 그렇게 인색한지 정말로 안타깝습니다. 이 부분은 좀 그렇게 짚어보고, 또 군계획조례 일부 변경안은 일자리경제과에요?

군계획조례는 건설교통과입니다.

지금 군조례 위원회가 있는데 위원회 보통 연 몇 회 정도 운영해요?

지금 군계획 위원회는 한 2회 정도 하고요. 분과위원회는 매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분과위원회잖아요. 공동위원회라서 틀린가요?

공동위원회는 지구단위계획 구역이나 계획 결정할 때 가능하기 때문에요.

그러면 25명하고 30명하고 어떤 차이가 있어요?

전문가들을 더 많이 포함 시킬 수 있도록 시행령에서 그렇게 규정이 된 겁니다.

30명 이상으로 하게끔 되어있어요, 25명 이상이면 돼요?

30명 이내입니다.

이내?

예.

금방 이야기한 거 똑같아요. 그러면 지구계획 몇십만 명 인구 있는데도 30명 이내겠네요?

마찬가지입니다.

2만 있는데도 이내에요?

예.

예산 절감하면 안되나요? 다만 몇만 원이라도. 이 사람들 그러면 5명 증원되면 일비 줘야되지요? 회의 수당.

예, 위원회가 개최되면.

열리면.

예, 참석하게 되면 수당을.

그런데 이런 것은 몇 십만 명 인구에 따라가고 정책의 일관성이 없다는 이야기에요. 전주..(청취불능)..인구있는 데서는 몇십만 명 60만명, 70만명 있는 그 조례에 다 따라서 이런건 맞추려고 그러고 행정의 앞뒤가 안맞다는 얘기예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굳이 30명으로 갈 것이 아니라 25명으로 갔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남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경자 위원입니다. 생활문화센터도 위탁을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농업정책과장님!

예.

그러면 그 분야에 전문성이라든지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평가를 잘하셔서 위탁을 줘야되겠지요. 위탁을 또 줘놓고는 위탁을 줬으니까 너네들이 알아서 잘하라고 하시지 말고 수시로 관리 감독을 잘했으면 좋겠어요.

예,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위탁을 줬지만 지도, 관리 감독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철저히 하겠습니다.

항상 보면은 위탁 준 것이 좀 말이 많은 거 같아요, 제대로 관리 감독이 안되갖고 아쉬운 곳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것 좀 철저히 잘해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일자리경제과장님! 여기 로컬 JOB센터 운영 실적보고가 광주 지방노동청에서 한 거예요? s등급 10%, a등급 이것이 여기에 로컬 JOB센터 운영 실적평가에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해마다 민간위탁에 대한 성과평가를 하는 부분이 있어서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d등급은 안나오면 좋은 건데요, s등급하고 d등급하고 같이 동률이 되니까 잘한 것에 비해서 못한 것도 똑같다 이렇게 하면은 같은 그것이 되는데 될 수 있는 대로 d등급은 안받을 수 있게끔 이것도 좀 관리 감독을 잘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남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남수 위원입니다. 농촌융복합산업 지원센터 민간위탁에 대해서 물론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은 아니겠지만 어찌됐든 위탁을 받은 조직에서는 수익을 내야될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올해 10월말 기준 운영실적을 보면 상당히 많이 매출을 올렸어요. 그래서 자부담 2억은 충분히 상세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예.

내년부터는 좀 돈이 남겠어요, 거기도.

이렇게 되면은 수익의 목적이 아니라고 했지만 그렇다고 돈을 안벌겠다는 것은 아니고 취지가 그렇다는 거지요. 그런데 수익충당금이 늘어나면은 상황에 따라서는 저희 위탁금을 줄여나갈 수도 있도록 자생할 수 있도록 궁극적인 목적은 그렇게 가야되겠지요.

앞으로 사과 치유센터 그거랑 다 짓고 나면 관광객이 아무래도 더 올 거 아닙니까?

예, 연계해서 하면은 활성화.

대신 위탁 관리나 관리를 하는 주무 관청이다 보니까 위탁받은 업체에서는 지나치게 수익 창출을 위해서 혹시나 또 잘못 갈 부분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을 좀 제대로 관리를 해야 할 거 같아요.

예.

일자리경제과장님! 장수군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거 조례를 바꾼다고 투자를 누가 많이 하겠어요?

저희들이 개정하게 된 이유는 지금 저희들이 관광진흥법 시행령에 하다 보니까 호텔업 관련에만 저희들이 지원이 됐었는데 휴양 콘도미니엄도 포함될 수 있게끔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의가 오는 업체가 있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휴양 콘도미니엄 관련해서 투자를 한번 해보고 싶다는 의향이 있어서 이쪽 부분도 더 확대해서 하면 저희 지역경제 활성화도 있고, 저희 지역발전에 도움이 될거 같은.

그렇게 하면은 군에서 지원해 주는 것도 있어요?

이것을 하면은 저희들이 투자유치위원회에서 타당성을 검토해서 거기에 따라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지자체나 이런 조례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예, 다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우리 장수에다 투자를 하려면 뭔가 조건이 더 좋아야 투자를 할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홍보를 좀 잘하셔야 할 거 같아요.

예, 지금 그렇지 않아도 번암 쪽에 투자에 의향을 좀 비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없지만 그래도 그런 상의한 내용이 있어서 지금 이 부분을 개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로컬 JOB센터 하려고 하는 일은 좋은 목적이 많고 그런데 실적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찌됐든 이런 부분은 제대로 좀 일을 하셔가지고 정말 우리 지역에서 눌러 살고자 하는 청년들에게 많은 기회를 줬으면 좋겠어요.

예, 일자리 발굴에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이것은 이렇게 보면 주택 364개소 이런 것은 군에서 일반 주택을 선정해서 위탁업체에다 위탁을 주는 거예요?

저희들이 사업 선정할 때 홍보를 해서 농가에서 사업을 하겠다고 신청한 농가들에 대한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지난번에 설명하실 때 그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무진장 축협에 동물병원이 있어요?

예, 있습니다.

그래요?

예, 바로 여기 축협 옆에 바로 있습니다.

그래요?

예.

수의사가 배정되어있구만요.

예.

그래서 그때 얘기할 때 본의원이 50두 미만은 수의사가 가서 주사를 놔주고 나머지는 자가로 한다고 했었잖아요. 그 부분에 수의사를 동원해서 나머지를 주사를 놨을 때 소요 예산이 얼마나 되는가 제가 물어봤는데 아직도 답이 없더라고요.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끝나고 나서요.

안알려줘도 됩니다. 이번에 순창에서 AI 터진 건 알고 계시지요?

예.

우리 장수는 어떻게 대응을 하고 계시는지.

지금 AI 관련해서는 거기서 발생하면 도에서부터 이동제한 같은 것이 내려오거든요. 그러면 바로 조치를 합니다, 저희가. 도 상황실에 따라서 저희도 바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과에다 좀 문의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관리계획이 바뀌었지요, 제한구역이 일부 완화가 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전에 있던 거 그대로입니까?

감염병 시설 관련 말씀이시지요?

아니요, 개발행위허가.

다른 표고 기준이 바뀐 것은 아니고요, 용어 혼선 때문에 용어만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 지금 개발행위 자체가 천천 비룡리 같은 경우는 천천면사무소 기준 150m 그러면 천천면사무소가 343m인데 그러면 거기서 플러스 150m 여기까지입니까? 이것이 그 말이에요.

예, 493m 아래로 개발행위가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건설과장님께서는 비룡리 개발행위 제한구역을 풀어야 되지 않냐 했을 때 과장님이 관리계획 수립이 되어서 앞으로 가능해집니다 했는데 그 앞으로가 몇 년후라서 대답을 안한건지 갑자기 이걸 보니까 새삼스럽게 생각나서 그러는 건데.

그때 말씀드렸던 것은 용도지역, 농림지역을 그 지역에 어떤 다른 발전계획에 따라서 계획관리지역을 바꾼다든가 그런 내용을 말씀드렸던 거거든요.

도에다가 신청했다고는 하는데 그러면 혹시 와룡자연휴양림이 해발 몇 m인지 아십니까?

거기는 확인을 한번 해봐야겠습니다.

저도 잘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이번에 좀 바뀐 발전시설 개발행위도 바뀐 안인줄 알았는데 겨우 용어 좀 바꾸겠다고 이렇게 엄청난 페이지를 갖고 오셨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농업정책과장님! 누리파크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산정기준을 보면 2021년도에 매출액 대비 금년 계획이 5% 증가해서 1억 9,900만 원으로 잡았어요.

예.

그러면 이 예산은 내년도 예산이에요. 그렇지요?

예.

그러면 내년도에는.

아니에요, 금년도요. 작년 21년도 대비 금년도 예산.

산출액은 그러는데 지금 소요 예산 4억 2천만 원이 2023년도 예산이잖아요.

예.

그러면은 여기에 2023년도는 매출액 증감이 계상이 안되어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2023년도를 지원하라 하는데.

지금 7페이지 보고 계시지요?

예, 7페이지를 보고 있어요. 7페이지를 보면 4억 2천만 원이라는 것이 내년도 예산이라는 얘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1억 9,900만 원은 2022년도 매출액이라는 얘기에요. 그러면 2023년도 매출액 증가분을 차감을 해야 되는거 아니에요?

이게 2021년도 다음 해에 쓰다 보니까 22년도 매출액으로 착각할 수도 있는데 지금 23년도 예산 4억 2천만 원 중에 군비가 2억 2천만 원 수익충당금이 2억이잖아요, 위에 보시면은. 그 2억이 밑에.

수익 총괄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기 산정금액이.

산정금액은 지금 2022년도 산정기준이 아니냐는 이야기지요.

아니요, 2023년도.

그러면 2021년도에서 2.5%씩 증가한다는 이야기에요. 그렇게 보면 그렇게 해서 그러네요.

저희들이 이건 정확한 금액은 아니지만 현재 운영하는 상황을 봤을때.

지금 그러면 현재 10월말까지 매출액 산출은 한번 해보셨어요? 2022년도 매출액 산출을.

9페이지 보시면은 9월까지 지금 집계가 나온 것입니다. 9월말이요, 1억 4,300만 원 9페이지를 보시면은.

이것은 방문객 수고 매출액 현황을 지금 보는데.

위탁동의안 9페이지를 보시면은 장수 농촌융복합산업 지원센터 운영실적 해서 위탁시설물 매출액 최근 5년간 해가지고.

그러면 1억 4,300만 원에서 지금 그러면 월 얼마씩해요? 월 계산해 보세요. 그러면 역 산출을 해서 10, 11, 12일 3개월 동안에 5천만 원 이상을 수익을 올려야 1억 9,900만 원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이것은 거꾸로 보면 이 산정금액은 2022년도 산정금액이 아니냐는 이야기예요, 1억 9,900만 원이. 그러면 4억 2천만 원이라는 돈이.

지금 21년도하고 비교를 하다 보니까 22년으로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22년도가 아직 최종 종료가 안된 상황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것하고 참고를 해서 내년도에는 5% 정도가 증가할 것이다 예정으로 잡은 거거든요.

143을 9로 나누면 다시 12로 곱하면 1억 9천만 원 나와요, 1억 9,100만 원.

예.

여기는 1억 9,995만 원인데 이게 5% 증가라는 부분으로 따져보면 1억 9,950만 원을 2022년도 산정금액 아니냐 추정을 그렇게 해본다는 이야기지요.

저희들은 22년도 금방 산출 22년도 9월달까지를 월 산출해서 12를 곱하면 그렇게 나오는데 그 금액으로 저희들이 맞춘 게 아니고 22년도가 아직 완료가 안되다 보니까 그 22년도를.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는 답변 요지를 지금 이 산정금액이 2022년 기준이냐, 2023년 기준이냐는 이야기지요.

2023년 기준이지요.

2023년 기준이라고 하면은 5% 증가라는 이 문구하고는 또 안맞잖아요. 수익 총괄이 3,300만 원에 5%면 얼마에요? 3,465만 원 아니에요, 5% 증가하면.

예.

그러면 연 2.5% 증가지 왜 5%라고 해놨냐는 이야기지 증가율을. 그러면 증가율이 연 2.5% 증가율로 본다는 이야기네요, 이 산출표를 보면 그렇지요? 원가 산출표나 이런 것은 좀 그거 때문에 제가 물어본건데, 일자리경제과장님! 사업성과를 보면 11월 4일까지 65.92%에요.

예.

3페이지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5억 2천만 원 사업비인데 저희가 d등급을 받은 부분에서 d등급 비율이 40%라는 이야기예요, 10%, 20%, 40% 딱 가운데 지금 됐다는 얘기네요.

예.

c등급으로 내려가면은 지원율이나 이런 것이 많이 적어지나요?

지금 등급의 차이에서.

등급의 차이?

예.

그러면 a등급이나 s등급 받으면은 보조율이 더 높아지겠네요?

보조율 관계는 딱 정해져 있는데요, 저희들이 사업을 잘하냐, 못하냐.

그 평가예요?

예,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지급율은 똑같고?

예, 그렇습니다.

나는 등급에 차이로 국고 지원율이 틀려지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 때문에 문의를 드렸는데 그러면 사업을 잘하냐, 못하냐 국비 지원받는 건 똑같다는 이야기네요.

예, 그러니까 그 평가에서 등급이 낮으면 민간위탁을 할 때 그 기관에다가 위탁을 하는거에 대해서 좀.

부담이 높아진다?

위탁을 하냐, 못하냐에 따른 그런 평가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점검하는 대상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보면 되겠네요.

예.

이런 부분이 좀 활성화가 되고, 등급을 좀 잘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위원이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장수군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우리 장수가 많은 부분이 부족하지만 특히 우리 숙소에 관한 그런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관광객들이 와도 지낼 곳이 없기 때문에 좀 등한시 되고 있는데 지금이라도 이렇게 지원 조례가 만들어져서 많은 투자유치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런 부분도 아까 우리 동료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좀 홍보도 많이 하시고, 또 추가로 그 외적으로도 지원이 가능한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도 좀 검토하셔서 유치를 좀 많이 하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사업자 선정이 됐는데 우리 군민들과 함께 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민원의 소지가 더러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좀 없도록 세심하게 살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 자전거가 공영자전거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하신다고 했거든요. 우리 일반인들도 수리센터를 이용하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위원장님 저희가 일단 내년에 활성화 계획을 용역 수립해서 전반적인 계획하에 공영자전거가 필요한지를 검토해서 그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만들 수 있다 라는 조례만 만들어 놓은 거라서요.

그렇군요. 향후에 그런 부분이 진행된다고 그러면 장수는 지금 mtv 대회도 계속 열리고 있고, 지금은 일반 자전거뿐만 아니라 로드 자전거부터 해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보급되어 있어요. 그런데 정작 수리할 곳이 지금 한 군데도 없어요, 기존에 한두 군데 있었는데.

예.

그런 부분도 좀 참고하셔서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사실 민원의 소지가 많은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 부분이 일부 여기 표기 해가지고 그런 부분은 없어져서 지금이라도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유재산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개발하는 것은 사실은 내 권리이자 본인의 어떤 의무잖아요, 그러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개발행위를 제한하는데 있어서 법령에 어떤 범위 내에 범위를 좀 벗어난다든지 아니면 너무 과도하게 제한을 한다든지 그러면 군민들 입장에서는 또 역으로 불평등한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는 물론 계획조정위원회라든지 심도있게 체크해서 이렇게 제한을 두겠지만 특히나 이런 제한을 두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세심하게 살펴야 되겠다. 그래서 또 다른 민원의 소지가 생기는 것을 방지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상 7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15시 15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형목입니다.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18쪽 장수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신기술 정보제공과 제도개선으로 경쟁력 강화와 수주량 확대를 도모하고, 지역 내 우수 생산 자재 또는 장비의 우선 사용을 권장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장수군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 및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 침체에 따른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건설산업 육성과 건전한 지역건설산업 정착을 통해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2조에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4조는 군수와 지역건설산업체의 책무를, 안 제5조는 지역건설산업의 참여 확대에 대한 사항을, 안 제6조에 자랑스러운 건설인 선정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12조에 지역건설산업발전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업 시행시 하도급 및 노동자에 대하여 지역업체 및 인력을 우선으로 고려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자랑스러운 건설인 선정으로 지역건설업체들의 선의의 경쟁을 통하여 발전된 기술과 건설산업 활성화에 제도장치가 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해당 조례로 인하여 장수군 내 업체 및 노동자의 과도한 이용은 지역외 기업의 참여율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적정한 융화와 타협으로 본 조례안이 개인적 이득이 아닌 장수군 전체의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장치로 유지될 수 있도록 담당 부서에서는 준비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형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전문위원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제가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수의계약이든 입찰이든 사실 이렇게 지역 업체를 강제사항으로 이렇게 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부분은 좀 없는 것 같은데 수의계약이나 이런 부분만이라도 지역 업체를 쓸 수 있게끔 만들 수는 없는가요?

그것은 상거래법상 강제를 하기는 좀 곤란할 거 같고, 다만 제가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는 가능하면 중장비나 이런 것들이 건설도 마찬가지고 가령 지역 중장비는 거의 세워두고 놀고 있고 그런데 외부 업체들이 주로 입찰해서 따면 사실은 지역 건설업체나 이런 데에 의뢰해서 지역을 먼저 쓰고, 그다음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공기가 있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외부에서 당연히 갖다 쓰는 건 맞지요, 그런데 지역 어떤 건설 중장비나 이런 것들은 다 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외부에서 다 갖다 쓰기 때문에 이걸 한번 보호할 필요가 있다 판단이 되어서 이 조례를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수의계약도 지역 업체에 따라서 수의계약을 주겠지만 외부 업체에서 이렇게 건설인들을 데리고 와서 하는 부분도 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활성화됐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도 좀 아쉬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심사를 위하여 15시 35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