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연 의원 5분자유발언

(수도과, 하수과, 공원사업과)

(전략사업추진단, 광역교통시설과, 도시발전과)

(수도과, 하수과, 공원사업과)

(전략사업추진단, 광역교통시설과, 도시발전과) 부의된 안건 1. 2023년도 주요 업무보고의 건(시장제출)

(수도과, 하수과, 공원사업과)

(전략사업추진단, 광역교통시설과, 도시발전과) 1. 2023년도 주요 업무보고의 건(시장제출)

(수도과, 하수과, 공원사업과)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9회 양주시의회 임시회의 제5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주요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환경사업소와 도시주택국, 도시성장전략국 소관 사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보고를 들으시고 추가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환경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실시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회의 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및 답변은 소장이 발언대에서 하시고, 보고자가 아닌 담당과장의 보충 답변은 앉은 자리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추가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사업소장 성열원입니다. “시민을 더욱 행복하게 양주시의회가 함께합니다.”라는 슬로건으로 시정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 활동을 펼치시는 윤창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도시환경사업소 2023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사업소는 수도과, 하수과, 공원사업과 3개 부서에 일반직 49명과 공무직 21명 등 총 70명이 근무하면서 깨끗한 환경과 맑은 물, 숲과 공원이 어우러진 시민과 함께 도약하는 양주시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우리 시의 최우선 과제인 민선 8기 공약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소 내 모든 행정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특히, 양주테크노밸리, 양주역세권 개발사업, 은남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등에 대하여 상·하수도와 공원 등 기반 시설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으며, 아울러 취약 지역의 상·하수도 기반 시설 확충 등 행복동행의 복지도시 조성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옥정 중앙공원의 핫플레이스 조성을 비롯해 도심 힐링 및 복합레저 문화조성 발물 놀이터 등 공원시설 정비를 통하여 시민의 건강한 삶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 현안 및 역점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523쪽, 『양주시 지방상수도 운영효율화사업 4차 변경 실시협약체결』입니다. 지난 2008년 8월 수도시설의 운영·관리 및 요금징수, 급수공사 등 상수도 관련 업무에 대해 한국수자원공사와 2027년 12월까지 협약을 체결해 위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3년에는 직전 3차 협약에 따른 2018∼2022년 위탁 운영 대가 정산을 비롯해 운영 대가 재산정 등 4차 변경 협약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현재 지방상수도 위탁사업 성과분석 용역을 시행 중이며, 추가적인 운영 대가 재산정 용역을 비롯해 상수도 사업 전반에 대한 면밀한 점검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향후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과 수도서비스 개선, 위탁기간 만료 이후 위탁, 직영 등 운영방식 검토, 지방공기업 경영합리화와 시민 편익 극대화를 위한 최선의 운영방안 마련 등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525쪽, 『취약지역 상수도 기반시설 확충』입니다. 상수도 취약지역의 안정적인 생활용수 공급을 위한 사업으로 2022년 총 37억 원을 투입해 약 8.5km의 상수도 기반시설과 가압장 4개소 등을 확충했습니다. 2023년에는 총 40억 원을 투입해 약 10km의 상수도 기반시설 확충을 하는 등 시민 불편해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526쪽, 『마전배수지 건립공사』입니다. 양주역세권 및 테크노밸리에 안정적인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한 것으로 양주시청 잔디주차장 위쪽인 마전동 산28-1번지에 3,000톤 규모의 배수지를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환경부와 마전배수지 설치에 따른 수도정비기본계획 승인을 협의 중이며, 올해 안에 도시계획시설 결정 등 관련 행정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역세권과 테크노밸리에 상수도가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2023년 착공과 양주역세권 입주 전 준공을 위해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023년도 하수과 소관 현안 및 역점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528쪽, 『하수처리장 증설사업』입니다. 주변 개발계획으로 인하여 하수처리장의 증설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으로 장흥하수처리장은 800톤 증설공사를 추진 중이며, 2023년 1월 공사 완료 예정입니다. 남방하수처리장은 5,300톤 증설추진 중이며, 2025년 1월 공사 완료 예정이며, 기산처리장은 250톤 증설추진 중이며, 2023년 12월 공사완공 예정입니다. 광적처리장은 20,000톤 신설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 중이며, 금년 11월 착공하여, 2024년 12월 완공 예정입니다. 옥정하수처리장은 3만 톤으로 현재 행정절차 진행 중이며, 2023년 상반기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송추처리장은 지구단위지역 개발사업 등으로 하수량 처리물량 부족이 예상되기에 1,100톤 증설사업 용역을 진행할 예정이며, 2024년 착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양주시 분뇨처리장은 용암지구단위에 포함되어 이전이 불가피하기에 양주시 하수도 정비기본계획에 의하여 옥정하수처리장에서 연계 처리하고자 실시설계 중이며, 2023년 6월 공사 착공 예정입니다. 시민의 생활환경개선 및 쾌적한 도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30쪽,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합류식 관로의 분류화 및 노후 하수관로의 정비를 통하여 효율적인 하수관리를 위해 총사업비 782억 원의 7개 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오우수 분류화사업은 광적 우고리, 남면 내행, 은현 용암2 처리구역에 대하여 오수관로 신설 약 18.8km, 배수설비 약 430가구에 대하여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신천차집관로 정비사업은 총사업비 199억 원을 투입하여 신천 노후 차집관로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금년 말 착공 예정입니다. 싱크홀 방지 등을 위하여 노후 하수관로는 총사업비 457억 원을 투입하여 단계별로 추진하는 사항으로 1단계 사업은 완료하였으며, 2단계 사업은 연차적으로 추진 중에 있고, 3단계 사업은 2023년 용역을 완료하여 2024년 발주 예정입니다. 공공수역의 수질보전과 시민의 생활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532쪽, 『신천공공하수처리시설 수질개량사업』입니다. 신천공공하수처리시설 유입하수는 설계기준을 초과하여 유입되고 있는 실정으로 현재의 시설로는 강화되는 임진강 단위유역 법적 방류수질기준의 준수가 어려워 처리장 시설을 개량하는 사업입니다. 총 380억 원을 투입하여 3만 톤의 생물반응조 증설 및 1만 900톤의 유량조정조 신설을 위해 설치 인가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2023년 상반기 착공하여 2025년도 12월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533쪽, 『신천공공하수처리시설 색도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신천공공하수처리시설에는 섬유 염색, 피혁, 도금 등 1차 처리한 공장폐수가 약 8,000톤/일 연계 유입되는 실정이며, 하수처리장에 색도처리시설도 없어 검붉은 상태로 방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색도처리시설을 설치하여 향후 제정 예정인 색도기준 50도에 대응할 계획입니다. 총 120억 원을 투입하여 7만 톤/일의 색도처리시설 설치를 위해 2022년 11월 기본 및 실시설계를 발주하고, 2023년 하반기 착공하여 2025년 상반기 중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공원사업과 소관 현안 및 역점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535쪽,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조성사업』입니다.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도시계획시설 실효제도에 따라 실효 위기에 처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을 대상으로 실시계획인가 등 공원 조성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시설결정 실효를 방지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20년 7월 실효 대상 공원 5개소에 대하여 지금까지 약 317억 원을 투입하여 토지매입을 완료하였으며, 백석읍 오산리에 위치한 근린공원은 2023년 8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3년 1월 실효 대상 공원 5개소에 대해서는 실효 도래 전 실시계획인가를 득하기 위한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있으며, 오는 12월까지 실시계획인가 고시하여 시설 결정 실효를 방지하고자 합니다. 향후 단계적으로 토지매입, 조성공사를 실시하여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조성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37쪽, 『도시숲 조성』입니다. 생활권 주변에 도시숲 등 공원 조성을 통해 미세먼지 저감 및 열섬현상을 완화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올해에도 광사동 등 총 4개소 도시숲 등을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작은 휴식 공간을 제공하였으며, 내년에도 사업비 8억 5,000만 원을 확보하여 도시숲 등을 3개소 이상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539쪽, 『덕계저수지 수변데크 조성』입니다. 덕계저수지에 수변데크를 설치하여 지역주민에게 휴양 및 여가 공간을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수변데크 조성을 위한 공사비는 약 3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행정안전부에 2023년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을 신청하여 국비 24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내년에 설계용역을 실시하고, 2024년도 수변데크를 설치 완료할 예정입니다. 540쪽, 『도시공원 시설물 정비 및 유지관리』, 542쪽, 『공원·녹지 수목 관리 및 제초관리』입니다. 현재 우리 시 공원 및 녹지에 대한 현황은 법정 도시공원 82개소와 녹지 111개소, 쌈지공원 126개소 등 총 319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도시공원 시설물 정비 및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비는, 공원 리모델링 사업 등 12개 사업에 총 32억 원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아이누리 놀이터 조성, 야간경관 개선사업,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공사, 옥정중앙공원 인공호수 수질개선, 수경시설 유지관리 및 산책로 사업, 나리공원 무궁화동산 조성사업을 완료하였고, 현재 방성 어린이공원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도 지속적인 도시공원 시설물 정비 및 유지관리를 통하여 시민 편의를 최대한 증진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약 136만 9,000㎡의 공원· 녹지에 대하여 수목 관리 및 제초 작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연간 4회의 예초작업과 1회 관목 전정을 실시함으로써 시민들이 즐겨 찾는 여가 공간인 공원녹지가 항상 쾌적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현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호 의원입니다. 먼저 523페이지 보겠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와 계약이 2008년도에 19년 5개월 동안 하는 걸로 계약이 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아직도 5년이 남았네요?

네, 2027년까지입니다.

전에부터 우리 직접 운영에 대해서 얘기를 좀 많이 하셨던 것 같은데, 그 계획은 혹시 어떻게 했는지 설명하실 수 있을까요?

지금 아까도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3차 연도, 2022년도까지에 대한 운영 대가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재협약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통해서 재협약을 할 거고 2027년도 전에, 엊그저께도 시장님한테 직영을 갈 거냐? 위탁을 갈 거냐? 보고를 드렸지만, 지금 저희가 직영으로 갔을 때 어떤 문제점이라든지, 또 위탁으로 갔을 때 어떤 재정 상태라든지, 그런 부분을 면밀히 판단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아직...

네, 아직 확실하게 정해진 건 아니고요.

5년 뒤의 방향을 못 잡으셨네요?

네, 저희가 별도로 용역을 좀 해서 인건비라든지, 저희가 지금 총액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저희가 직영을 하면 거기에 있는 직원 37명에 대한 직원하고, 또 기간제 한 20명 정도 되거든요. 57명에 대한 저희가 고용 승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도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좀 판단을 해서 저희가 직영으로 갈 건지, 위탁으로 갈 건지, 지금 결정을 해야 될 시점에 와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시민들에게 더 혜택이 갈 만한 방향으로 계획을 잡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525페이지의 취약지역 상수도 기반시설 확충인데요. 내년에는 10km를 하시려고 계획을 하셨나 봐요?

네, 올해 한 37억 원 정도 예산 반영해서 추진을 했고요. 내년에도 한 10km 정도로 해서 40억 원 정도를 예산에 지금 올려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본의원이 지역 주민들께 민원을 많이 들으면서 다닌 결과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너무 억울하게 살고 있다고 호소를 많이 하세요. 일부 상수도 보급이 된 지역도 있긴 한데, 아직 그린벨트 지역이 많이 공급이 안 된 상태거든요. 그쪽도, 지금 이 계획에는 그런 내용이 없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런 부분 저희가 별도로 조사를 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어차피 이게 사유지에 대한 부분들은 토지사용승낙 동의를 다 받아야지 저희가 사업을 할 수가 있거든요. 하여튼 그런 부분 감안해서 저희가 하여튼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낙후된 지역인 우리 그린벨트 지역도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528페이지 하수처리장 증설사업에 본 의원이 행감 때 많이 얘기를 했던 옥정하수처리장 간접비 보상 때문에 84억이라는 돈을 우리 양주시가 손해를 봤죠?

네.

그거에 대한 만회 계획을 세워보시라고 당부를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네.

지금 또 공사계획이 잡히면서 피해금액 만회 계획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 저희가 LH하고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물어야 할 금액이 87억인데, 그 부분이 협의가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그 정도는 아닐 것 같고요. 한 50% 정도에서 이렇게 지금 저희가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이라고 하면 수익성을 보고서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가 돈을 걷어서 공사를 하는 개념인 거죠?

네.

그런데 어찌 됐든 양주시민이 좀 도움이 되려면 이런 큰 업체들한테는 비용적으로는 손해는 보지 말고, 남길 돈은 좀 남겨서 시민들한테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가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전에 간접비 때문에 손해 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회수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시고, 그 금액만이 아니고 금액 이상으로 복구를 할 수 있게끔 계획을 잡으시길 바라고요. 그 계획이 세워지면 본 의원과도 상의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533페이지, 신천 공공하수처리시설 색도처리시설인데요.

네.

이게 지금 포천시, 동두천시, 연천군하고 협약을 체결했다고 되어있어요.

네.

그런데 이게 이걸 시행을 하고 나면 운영비가 연간 35억 원이 투입될 거라고 책자에도 지금 표기를 하셨네요.

네.

이게 상당한 부담이 될 것 같은데 이 색도로 인해서 양주시민들이 실질적으로 피해를 보는 부분이나 이런 거는 좀 극히 적지 않겠습니까?

지금 신천하수처리장에서 방출되는 물이 다 동두천 쪽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저희 시민들한테는 그렇게 피해를 주거나 그런 부분들은 없는데요. 이 부분도 물론 1년에 운영비가 35억이 들어가지만 저희 시비로만 가지고 하는 건 아니고요. 일단 도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확보해서 최소한 저희 시비가 적게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네, 운영비는 국도비를 꼭 보조받을 수 있게끔 노력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이 사업비도 동두천시, 연천군과 협의해서 좀 고통 분담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 부분이 신천하수처리시설이 거의 양주시에서 배출되는 물량이기 때문에, 하여튼 그 부분도 같이 3개 시군하고 협의는 해보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재정을 부담하라는 부분은 좀 어려운 것 같고, 혹시 우리 하수과장님 더...

하수과장이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안은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으로 6개 기관이 협약식을 해서 처리가 된 사항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운영비에 대한 연간 35억에 대한 부분이 저희도 상당한 부담이 돼서 지금 환경부나 경기도에 계속 저희가 보조를 받을 수 방안을 마련해달라,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타 시군인 동두천하고 연천 쪽에서 별도의 시설을 또 갖춰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아마 재원을 저희 양주시에서 하는 거에 대한 보조를 받기는 좀 어렵고요. 이게 환경부나 경기도까지 다 포함해서 같이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에 대한 직접적인 혜택은 없지만, 전체적인 부분에서의 환경적인 차원에서 판단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무튼 운영비 관련해서는 꼭 국도비를 확보하고 이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의견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본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현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현수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수 의원입니다. 먼저 528페이지부터 해서 531페이지까지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전체적으로 용량이 많이 부족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에서 하는 시설뿐만 아니라 사설 시설들도 지금은 우리 하수처리장으로 연결을 못 하고, 그다음에 하천으로 지금 바로 연결하는 그러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수질 보전에 또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하수처리장이나 모든 시설들을 설치하거나 증설을 할 때 좀 미래 지향적인 생각을 하셔서 적은 용량을 하는 게 아니라 아예 처음부터 크게, 그렇게 해놓으면 추가로 뭐 할 때 더 투자비용이 안 들어갈 텐데, 지금 저희가 이제 앞으로 30만, 50만을 바라보는 신도시 개념에서 용량 자체를 적게 잡으면 앞으로 계속 증설이 이루어질 겁니다. 그렇게 되면 계속 투자비용이 들어가고, 그러기 때문에 이런 처리시설을 할 때는 좀 용량을 크게 해서 재투자가 되지 않는, 증설에 투자비용이 또 들어가지 않는 그런 일 처리를 부탁드리겠고요.

그거에 대해서 제가 한마디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현수 의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충분한 물량을 확보해서 증설이 돼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저희가 증설에 대한 부분을 승인받으려면 환경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환경부에서는 지금 현재 벌어졌던 그 사항에 대해서만 승인을 해주지, “앞으로 우리가 얼마큼 늘어날 것이다.”에 대한 그런 부분을 감안을 안 해줘요. 그래서 지금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다시 또 계속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우리 하수관로 정비사업인데 이게 추진실적이나 추진계획을 보면 전부 서부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서부권 쪽이 이런 하수관로나 이런 부분들이 지금 많이 시설이 안 되어있고 미흡합니다. 그래서 서부권 쪽 이런 부분들 하수관로 정비를 해주셔야 되고, 또 일례로는 서부권 쪽의 한 지역에서는 하수관이 없는데 하수도료를 내야 된다, 이런 불만을 또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파악하셔서 하수관로 정비가 다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540페이지에서 543페이지까지 보겠습니다. 도시공원 시설물 정비 및 유지관리사업하고 공원녹지 수목 관리 및 제초작업.

네.

이게 이제 우리 도시공원이나 이런 여름철 우리 집중호우가 내리고 나면 그냥 풀들이 쭉쭉 자랍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분들이 많은 불편을 제기하시고, 민원도 내시고, 그래서 여름철이 가장 문제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우리 공원사업과에서는 아마 용역으로써 처리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급한 부분, 그다음에 좀 체계성 있게 용역에 인력 배치를 해서 집중호우가 끝나면 바로 제초작업이 이루어져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그렇게 좀 체계를 잡아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런 부분이 또 풀들이 오랫동안 집중호우 이후에 있으면 거기에 또 벌레들이 어마어마하게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환경적으로도 안 좋고, 우리 시민들의 건강에도 안 좋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철저하게, 좀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현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혜숙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숙 의원입니다. 540페이지입니다. 도시공원 시설물 정비 및 유지관리 사업에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발물놀이터 유지관리를 하신다고 하셨는데요.

네.

수질검사를 얼마 기간 동안 하시는 건가요?

수질검사요? 저희가 별도로 발물놀이터에 쓰는 물은 우리 상수도 물을 이용해서 하는데.

공원사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수질관리는 환경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환경관리과요?

네.

업무 협조를 하셔서 기간을 설정한다거나 하는 건 없으시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 하면 다른 과에서 하시는 거긴 하지만 관리주체이시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용을 하는 곳이고, 특히 여름 같은 경우에는 유행성 눈병이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관리가 잘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하고 협조 잘하셔서 아이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고읍의 나리농원에 갔었는데 농원 안쪽으로 들어가니까 나리공원이 또 있더라고요.

네.

나리공원에 가니까 화장실이 하나가 있어요.

네.

그곳 화장실을 나무로 패널을 좀 붙여서 조금 독특하게, 특색 있게 화장실 인테리어 한 거를 봤습니다. 그런데 나무가 썩었어요. 그리고 그곳에 거미줄도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물론 공원사업과에서 직접 청소를 하시지 않는 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소관 시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좀 살펴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확인해서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여성이 화장실 이용시간이 조금 더 긴 건 알고 계시죠?

네.

그래서 밀집한 곳에, 사람이 많이 가는 곳에는 여성용 변기 수가 조금 더 많아야 됩니다. 한 1.2에서 1.5배 정도가 많아야 되는데, 화장실 공간이 굉장히 부족하더라고요. 고읍의 나리공원도 마찬가지였고, 남면의 신산체육공원도 동일했습니다. 행사가 있을 때 제가 찾아가면 지역에 계신 분들이 줄을 쭉 서 계세요. 그리고 그것과 관련된 민원 제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화장실 이용수가 부족하다면 추가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검토를 좀 해주시고,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확인해서 저희가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네, 한 가지만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발물놀이터뿐만이 아니라 어린이공원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그곳에서 아이들이 다치면 혹시 보험이 가능한 건가요?

공원사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 보상이 가능합니다. 공제에 다 들어 있습니다.

공제가 들어가져 있나요?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안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부모님들은 아이들이 다친 거에 굉장히 마음이 아픈데, 시민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것을 안내해주시는 것 또한 양주시의 역할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혜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이지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호 의원입니다. 먼저 도시계획과에 당년도 2022년도 도시계획 도로를 새로 지정한 곳이 얼마나 있나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정확한 데이터는 갖고 있지 않은데요. 새로 지정하는 곳들은 각 민원이라든지 아니면 시 정책 방향에 따라서 신설하는 부분들이 도로과 쪽에서 수시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거를 시설 결정을 하고 있는, 진행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알고 있는데요. 이게 도시계획선을 계속 계획을 하고 있고, 그러면서 예산이 도로 공사에까지 못 미치고 있고, 이런 부분 때문에 계획만 너무 난발하는 것도 꼭 올바른 길은 아닌 것 같아서 지금 얼마만큼 진행하고 계신가 좀 여쭤본 겁니다. 예년에 비해 어떻게 좀 늘었습니까? 줄었습니까?

도시계획시설 도로에 대한 시설 결정은 갈수록 줄고 있는 상태고요. 현재 기존의 지구단위계획이라든지 그 결정된 부분들이 실효되는 부분들이 많아서 일단 그 부분들에 대해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설되는 부분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저번 행감 때도 말씀드렸는데 “지구단위계획 구역에 주도로를 선제적 공급을 해야지 그 주민들한테 피해가 최소화될 거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네.

그리고 “만약에 선제적으로 주도로를 개설을 못 하게 된다면 그 레벨 값이라도 정해주면 그 지역주민들이 자기 땅에 대한 재산 가치를 더 활용할 수 있을 것 같다.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 좀 해본 게 있으십니까?

기간시설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가 도시계획시설 같은 경우에는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래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개설을 하고요. 그다음에 지반고 같은 부분들은 지형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수치화돼서 나와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주민분들이나 잘 모르시는 분들은 계시지만 그 부분들은 저희가 얼마든지 제공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수치 지형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제시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 측량대행사라든지 그분들은 거의 다 알고 있는 그런 자료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특별히 제작해서 이렇게 하는 부분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현재 있는 자료만 가지고도 충분히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개인 땅들을 개발을 원하시는 시민들이 본인들이 설계를 못 하니까 의뢰를 하지 않습니까?

네.

관내에 있는 설계 사무실 등, 개발행위 대신해주는 업체들한테 문의를 하고 계신데, 그분들하고 상의를 하게 되면 기존 계획된 도로 레벨 값 정도는 다 줄 수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러니까 현 현황에 대한 부분들은 수치 지형도 제공을 요청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계획에 필요하면 그거를 제공을 해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분들이 계획을 하려고 하면 측량을 통해서 이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료를 준다고 해서 그 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 계획을 수립하면서 측량을 해서 고도차를 계산해서 예를 들어서 성토량이 얼마고, 절토량이 얼마고, 이걸 계산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차피 측량이 사전에 전제되어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지반고를 알려준다고 해도 효용 가치는 많이 없습니다.

본인 땅을 개발하면서 설계사무실이나 시공사나 이쪽에서는 그런 기본적으로, 기술적으로 레벨 값 같은 거를 중요시 여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로 계획고를 여기서 지정은 못 해주더라도 민원인들이 검토 요청을 하면 그 도면상에 계획고를 같이 확인을 해 줄...

그런데 도시계획 도로라는 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평면계획이고, 지반고를 이 도시계획 도로 시행하는 거를 알려주려고 하면 설계가 다 끝나야 거기서 지반고가 나오고, 계획고가 나오고,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설계가 끝나는 도로시설에 대해서는 제공해 줄 수 있지만, 도시계획대로 결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 과정에서 이 전체적으로 바뀌기 때문에 제공이 된다 하더라도 현재 평면적인 것만, 그것만 지형도에 나오는 것만 제공해 줄 수 있는 거지, 설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제공할 수가 없습니다.

미리 계획고를 예측은 안 될까요?

네, 안 됩니다.

예측해서 잡아놓고 나중에 거기에 맞춰서 도면을 그리시면 되지 않을까요?

그거는 실시 설계할 때 당시에 다 결정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도시계획 이쪽에서는 평면계획으로 해서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본의원 생각으로는 노력하면 될 것 같은데, 계속 안 된다고 하셔서 또 한 번 말씀을 드리게 됐고요. 계획을 좀 한번 세워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구단위계획을 해놓고 오래 방치되다 보면 재산 가치 때문에 너무 피해를 보고 있는 시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또 말씀드린 거니까요. 어렵더라도 한번 답을 좀 강구해주시길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관리계획 수립된, 321페이지요. 지금 2035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겠다고 지금 돼 있는데, 지금 역점을 두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방향이 있을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2035 양주 도시기본계획은 수립이 완료가 됐고요. 수립이 다 이제 완료가 됐습니다. 그거에 맞춰서 하위계획인 도시관리계획을 재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신도시 계획이나 관광지 계획 이런 쪽에 역점을 둔 부분은 없습니까?

각 지역별로 해서 도시기본계획 부분별 계획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이라 하면 실행계획은 아니고 장기적인 양주시의 발전 방향을, 도시를 어떻게 발전시키는가 미래상을 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큰 틀에 대해서 ‘어떻게, 어떻게 가겠다.’ 이런 부분이 결정돼 있고요. 그거에 하위계획은 2030 도시관리계획에서 그 부분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계획들을 재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궁금하신 그런 사항은 우리 도시기본계획에 다 나와 있거든요. 그 부분은 저희가 기본계획을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확인해서 안 드렸으면 저희가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역점을 두고 있는 방향이 어떤 게 있나, 그런 것을 갖고 계신 게 있나 싶어서 여쭤본 겁니다. 그리고 325페이지. 지금 개발제한구역 해제하고 지구단위계획 변경이라고 되어있어요.

네.

그러면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한 위치와 사유, 그리고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하게 된 위치와 사유, 이것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옛날에 우선해제취락지구들이 전부 다 그게 지구단위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지구단위계획으로 이제 관리하고 있는 거고요. 이 부분은 사업계획서에서도 보시지만 도로나, 철도, 하천 등으로 단절된 토지, 그다음에 그린벨트가 1,000㎡ 미만의 토지를 관통하는 그런 지역은 한쪽은 그린벨트고, 한쪽은 일반지역이니까 그런 부분을 해제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면 해제된 데가 있는 겁니까?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기존에도 관통 대지나 단절 토지로 해제된 지역은 있고요. 저희가 지금 단절 토지는 약 9개소의 한 3만 7,000㎡ 지금 해제를 진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관통 대지는 약 21개 필지 정도의 1만 3,000㎡를 지금 해제하려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최종적으로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이 되면 그때 바로 해제 결정고시가 되겠습니다.

이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하기 위한 규칙에 맞춰서 지역에 있는 개발제한구역을 찾아봤는데 할 만한 곳이 전혀 안 보이더라고요. 앞으로는 개발제한구역을, 이게 그린벨트가 많이 줄었으면 싶은데, 그런 어떤 정책 방향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쪽 부분으로 연구해보고, 또 도전해볼 만한 내용은 좀 없겠습니까?

이게 이제 큰 틀에서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굉장히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고요. 정부에서 공공택지 개발하면서 상당 부분 그린벨트를 해제했고, 양주시에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려고 하면 공공시설을 설치한다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가능합니다. 그 외의 공공 목적 외의 사적인 부분은 굉장히 어렵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공 목적의 개발계획을 많이 세우시는 게 이게 지역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법일 것 같습니다. 많이 노력 좀 부탁드리고요.

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현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현수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수 의원입니다. 먼저 335페이지, 빈집정비사업 추진에 대해서. 지금 추진계획 보면 2022년 9월에 지금 사업 추진 중인데요. 2022년도에도, 2021년 9월 기준 112호고, 빈집 현황. 지금 현재도 2023년도 업무보고 책자에도 112호예요. 그러면 더 추가된 사항이 혹시 있습니까?

지금 이거는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해서 2021년도의 빈집 현황을 2020년도에 빈집 판정을 받은 거는 조사를 했던 부분이고요.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이 사업이 추진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 더 추가되거나 이런 부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022년 9월에 지금 대상자 선정 및 사업 추진 중은 지금 진행 중입니까?

네, 진행 중입니다.

제가 이제 이 빈집정비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지금 빈집정비를 해서 범죄 예방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계시는데 아직까지도 그런 절차가 진행되지 않은 곳은 우범지역으로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미관에도 안 좋고, 그래서 절차 진행을 좀 빨리빨리 하셔서 그런 빈집들은 빨리 철거를 하든지 그래서 우범지역이 발생되지 않도록 신경을 좀 더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337페이지, 옥외광고물 정비 추진인데요. 지금 추진계획 보면 2022년 10월, 11월에 지금 다목적 불법 광고물, 현수막 지정게시대, 저단형 현수막 게시대 설치 예정으로 되어있는데 지금 현재 이게 진행이 됐습니까? 아니면 진행 중입니까?

진행이 거의 다 됐고요. 이게 이제 자료를 작성하다 보니까, 거의 이제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면 2023년에도 지금 똑같은 항목으로 추가로 설치할 예정이신데 그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한 600개 이상씩 늘어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관리를 좀 철저히 해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338페이지, 경기 행복마을관리소 운영이 있습니다. 6개 관리소가 있는데 6개 관리소 추진 성과를 보면 지역 안전 확보에는 샘내마을이 2,207건, 그다음에 남방 2,351건, 백석 1,500건, 그다음에 다른 지역은 400건, 500건, 이렇게 차이가 너무 많이 나고, 지역 환경 개선도 백석이 2,600건이고 나머지는 현저하게 떨어지고요.

네.

이런 현상이 발생되는 거는 어떤 이유죠?

이게 일률적으로도 행복마을관리소에서 10명씩 채용해서 운영하는데요. 이게 일률적으로 사업을 똑같은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각 마을의 특색에 맞게 가장 필요한 사업들을 선정해서 이분들이 사업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약간 동네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이 행복마을관리소 부분은 제가 봤을 때 홍보를 좀 더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쪽 마을에서 모르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홍보를 좀 더 해서 많은 분들이 더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연계를 좀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351페이지, 양주 감악산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입니다. 일단은 감악산 종합개발계획에 대해서 최종보고 자료를 받아서 잘 보았고요. 일단은 이 사업계획을 자연휴양림 권역, 그다음에 감성문화 체험마을 권역, 이렇게 지금 계획을 잡고 계시는데 이 사업은 일단은 단계별로 좀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1단계 자연휴양림 권역을 추진하고, 그다음에 2단계 사업으로 감성문화 체험마을 권역으로 이렇게 진행할 수 있는 사업으로. 왜? 예산 확보도 많은 예산이 또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산 확보에도 어려움이 있으니 이거는 장기 플랜으로 해서 1단계, 2단계 되면 3단계까지 해서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그렇게 하려고 이것도 158억도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한 겁니다.

네. 358페이지, 산불방지대책입니다.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재난, 사고에는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골든타임. 그래서 이런 골든타임을 놓치면 정말 많은 피해가 일어나기 때문에 사고 예방이 가장 중요합니다. 체계적인 예방 활동을 통해서 정말 재난에 우리 귀중한 재산이나 생명을 잃는 그런 일은 없도록 철저하게 사고 예방에 철저한 당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현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지연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숙 의원입니다. 329페이지입니다.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장에 보면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20세대 이상 10년 이상의 주택에 대해서 지원한다는 내용의 사업개요가 있는데요.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지원 대상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사용 검사 후 7년 이상 되는 공동주택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각 가정에서 장기수선충당금이 적립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원을 해주는 데는 이유가 있겠죠. 그러면 아파트에 장기수선충당금과 상관없이 지원되는 어떤 규정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있나요?

관련 조례가 있고요. 보통 공용시설에 대한 부분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들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파트당 지원되는 최대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아파트당 지원해주는 건 3,000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총사업비의 80%에서 3,000만 원까지 한도가 돼있습니다.

적정한 선정이 돼서 시민들이 불편함 없이 주택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331페이지입니다. 마을회관시설 개선사업인데요. 그동안 추진 실적에 보면 덕정1통 같은 경우에는 공사비 부족에 따른 사업 지연이라고 되어있습니다.

네.

이 사업을 언제까지 진행을 하실 건지요? 일정이 없어서 질의드립니다.

주택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덕정1통 같은 경우는 2020년도에 일차적으로 마을회관이 선정이 됐어요. 그런데 그때는 사업비가 얼마였었냐 하면 1억 8,0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1억 8,000만 원이 마을에서 자부담 없이 어떤 본인들이 원하는 규모의 건축물을 하다 보니까 금액이 부족해서 일단 반납을 했고요. 그다음에 2021년 작년에 저희가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마을회관 조례를 다시 한번 변경을 해서 2억 5,000만 원으로 또 변경을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해서 올해 사업을 추진하려고 그랬었는데도 이번에 우크라이나사태,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또 금액이 조금 부족하다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도 전반적으로 다른 시군이나 종합적인 걸 판단했을 때는 개정이 필요한 것 같아서 저희가 올해는 사업을 못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으로 명시이월을 해서 사업을 완료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이 이월된다고 하면 지역주민들은 불편함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 부분은 조금... 개정이 필요하다 그러면 빨리빨리 개정을 하셔서 예산은 충분하게 드릴 수는 없겠지만 빠른 처리하실 수 있도록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336페이지입니다. 접경지역 주민 자생적 마을활력사업 2단계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연곡2리가 선정된 거 맞나요?

네, 맞습니다.

네, 이 사업을 신청하려면 신청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일단 1단계 사업에 선정이 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1단계 사업이 선정되면 주민협의체를 구성하고, 마을계획을 주민들이 수립을 합니다. 그걸 가지고 2단계 공모를 해서 거기서 선정이 되면 사업비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 주민들이 직접 사업계획서를 쓰고, 그 사업 진행을 우리 시에서 도와주신다는 건가요?

신청을 하면 1단계 사업계획 수립하고, 주민 역량강화사업을 위해서 사업비가 5,000만 원이 내려오거든요. 그 5,000만 원으로 주민 역량강화교육도 하고, 마을의 자산이 뭔지도 조사하고, 그다음에 전문 용역기관에서 같이 계획을 주민들하고 의견을 받아서 수립을 하는 거죠. 그래서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된 사업계획을 가지고 2단계 사업을 공모해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네, 마을사업이 좀 많이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이거 신청은 어디에다가 하는 건가요?

경기도에다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요. 관련 사업에 궁금하신 분들이 많이 있어서 사업 신청이 어떻게 되는지 질의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346페이지입니다. 인허가 대행사 정례 소통회장 마련인데요. 허가과에서 이번에 토론회를 진행하신 것 같아요, 간담회를. 굉장히 잘하신 것 같고, 한 가지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요. 민원인들이 이런 허가 부서에 오셨을 때 직원분들하고 소통을 하시면서 직원분들이 모르시면 팀장님께 가서 또 질문을 하시고, 답변을 받아서 또다시 와서 민원인한테 응대를 하는데 이런 과정이 민원인들이 굉장히 조금 답답하고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생각을 많이 하십니다. 특히 이 부서에 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특히나 더 그러실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팀장님이 동석을 하신다거나 민원 응대하는 테이블을 팀장님과 좀 가까운 쪽으로 해주시면 팀장님은 계속 귀를 열고 팀원들이 어떤 민원을 응대하고 계시는지 듣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소통이 잘 수 잘될 수 있도록 테이블 배치를 다시 한번 해보시는 건 어떨까라는 건의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민원 상담창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안에까지 들어오지 못 하고 밖에서 상담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그런 배치는 약간 좀 어렵고요. 이제 워낙 1년에 한 1만 3,000건∼1만 4,000건의 허가를 처리하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배치되고 나서 한 2, 3개월 있으면 거의 다 전문가 수준으로 되고, 아주 어려운 부분들은 팀장하고 소통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민원인들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의원님 말씀하신 자리 배치 관계도 다시 한번 보고, 우리 담당 공무원들이 충분하게 상담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저희가 한번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또 곧 업무가 바뀔 텐데 그러면 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검토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52페이지입니다. 등산로 및 숲길 정비사업입니다. 제가 요즘에 등산을 조금씩 다니고 있는데 정비 안 된 그런 곳들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불편함이 시민분들이 많이 있으실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직접 말씀을 드려서 바로 조치를 한 경우도 있는데요. 지금 이 숲길 정비하는 부분에 대해서 몇 명 정도가 지금 업무에 투입돼서 일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산림휴양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실무직원은 팀장하고 3명이고요. 그다음에 기간제가 6명이 있습니다.

양주에 있는 모든 산을 기간제 여섯 분하고 팀원하고 해서 3명, 9명이 지금 보신다는 말씀이세요?

지금 실무직원들은 팀장 포함해서 딱 3명이고요.

네.

기간제가 5명하고 등산지도사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들은 업무 역할이 좀 제한적입니다. 그러니까 민원이 있는 근교 현장이라든가, 그다음에 숲길 잡초 제거라든가 그런 것에 그치는 것이지, 전문적으로 장비가 들어가야 된다든가, 또 시설에 어떤 자재가 소요된다든가 이런 것들은 못 하고요. 아주 제한적인 부분에서 진행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체 양주시의 숲길하고 등산로가 약 한 292km 정도 되고요. 앞에서 계속 숲길하고 등산로 정비사업의 예산을 확보해서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급한 부분들은 직원들이 고사목을 제거한다든지, 아니면 울타리를 일부 보수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직원들이 긴급하게 나가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전문 사업체에서 순차별로 지금 정비하고 있습니다. 이게 매년 발생되는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급한 것들은 바로바로 저희가 선조치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사업이고, 태풍이 온다면 그다음에 또 고사목도 많고 굉장히 어려운 부분은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처럼 등산 초보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또 트래킹도 요즘에 많이 하고, 많이 걷는 거, 산에 많이 가려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관리가 꼭 필요할 것 같아요. 직접 직원들이 투입이 안 된다고 그러면 또 다른 방법들이 있을 겁니다. 좀 고민을 해주시고.

네.

예산을 보니까 지금 도비가 굉장히 작거든요?

네, 작습니다.

그러니까 시비만으로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른 예산을 받을 수 없는지? 예전에는 접경지역 예산으로도 이 숲길 지원하는 예산을 받아온 적이 있다고도 봤는데, 한번 다른 예산에 대해서도 조금 관심을 가져주시고, 인력확보가 직접적으로 어렵다면 또 다른 방법이 없는지 고민을 좀 같이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혜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희태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태 의원입니다. 도시주택국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질의는 아니고, 당부 말씀 좀 드리고 싶어서. 도시계획과는 항상 말씀드리는 말이지만 개발제한구역이나 도시계획선을 진행하실 때 누군가는 큰 혜택을 받고, 누군가는 억울한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주택과나 허가과는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신속 행정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고, 직원 충원이 안 되면 임기제 분들을 더 충원해서라도 지금보다 조금 더 빠른 행정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도시재생과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하실 때 몇몇 분들 목소리 높으신 분들, 크신 분들끼리 진행하지 마시고,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듣고 진행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토지관리과는 투명성이 중요한 만큼 불법행위 근절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산림휴양과는 요즘 등산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등산로 정비와 숲길 정비, 이런 부분들을 빠르게 진행해주시고, 양주시에도 불곡산, 천보산, 감악산, 도락산 등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산을 명산으로 만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략사업추진단, 광역교통시설과, 도시발전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성장전략국 소관 업무보고를 실시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회의 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및 답변은 도시성장전략국장이 공석인 관계로 주무과장인 전략사업추진단장이 발언대에서 하시고, 보고자가 아닌 담당 과장의 보충 답변은 앉은 자리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추가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권광중입니다. 도시성장전략국 소관 2023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 주요 성과입니다. 「균형발전 사업 총괄 및 전략사업 추진」입니다. 2022년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은 7건이 선정되어 국비 68억 6,300만 원을 확보하여 추진하였고, 2023년 신규 사업으로 ‘효촌리4 하수관로정비사업’ 등 6건이 선정되어 국비 51억 5,8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양주아트센터 건립사업 추진은 예비타당성조사와 지방재정투자심사를 통과하고, 그린벨트 해제 등 도시관리계획 변경 고시를 완료하였으며, 건축설계 공모를 통해 당선작을 선정하고,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 준비 중에 있습니다. 민관군 상생협력의 일환으로 군보규제 해제를 추진, 광적면 가납리 일원 비행안전구역 268만 평에 40m 고도 내 군사규제를 완화하였습니다. 아울러, 가납리 민군갈등에서 상생협력 관계로 전환하고 2022년 6월 ‘민관군이 함께하는 양주! 드론봇 페스티벌’ 3일간 개최하여 1만 6,000여 명의 관람객이 방문하였습니다. 또한, 군 소음 피해의 금전적 보상을 위해 제정된 군소음보상법이 2022년 첫 시행되어, 국방부가 지정한 소음대책지역 내 주민 297명에게 약 3,900여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공공건축 건립 추진은 정신건강복지센터 건립공사는 12월 준공 예정이고, 종합사회복지센터는 설계 공모를 진행 중이며, 2023년 1월 설계용역을 착수하여 2023년 하반기 공사발주 예정입니다. 그 외에 민간전문가 제도를 운영하여 1대1 매칭을 통한 공공건축물의 기획, 설계, 자문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광역교통망체계 확충을 통한 도시 기반시설 구축」입니다. 도봉산∼옥정 건설사업은 2020년 12월에 우리 시 구간인 3공구가 착공되어 현재 104정거장과 환기구 굴착공사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으며, 옥정∼포천 연장사업은 금년 10월에 기본계획이 수립되었고, 12월에 턴키 발주 예정입니다. GTX-C노선 건설사업은 현대건설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어 국토교통부와 실시협약체결을 위한 협상이 추진 중이며, 협상 체결된 후 공사를 착공하여 2028년 개통을 목표로 공사추진 예정입니다. 교외선 운행 재개 사업은 노선 개보수 실시설계가 진행 중이며, 금년도 하반기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2023년 공사 착공하여 2024년 운행 재개를 목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양주역 환승센터 건립사업은 지난 3월 실시설계용역에 착수하였으며, 2023년 상반기에 용역을 완료하고, 하반기에 공사를 착공하여 2025년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경원선 회정역 신설사업은 실시설계가 진행 중이며, 금년도 용역을 마무리하고 2023년 공사 착공하여 2025년 개통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서울∼양주 고속도로는 금년 2월 전략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하고,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민자 신규 사업이 반영되었으며, 현재는 사업계획 검토 및 제안요청서 작성 중에 있습니다. 국지도 39호선(장흥∼남면)은 1, 2구간인 가납∼상수, 장흥∼광적은 공사와 보상을 동시에 추진 중이며, 3구간인 부곡∼부곡은 금년 6월 설계를 착수하여 관계기관 협의 중입니다. 다음, 「미래형 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도시발전 추진」 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주역세권 개발사업은 금년 4월 개발사업 시행 승인 5차 변경을 고시하고, 7월에는 이주자택지 14필지를 조성 토지 2차분으로 공급하였으며, 공정률 34%로 부지조성 중이고, 23년 9월 준공 목표 예정입니다. 서부권 균형발전 도시개발은 (가칭)백석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위원회에서 2022년 6월 환지 방식으로 사업 제안서가 접수되어, 9월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사업 제안에 대한 조건부 수용을 통보하였으며, 2023년 3월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안)을 지정권자인 경기도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은남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올해 경기주택도시공사와 공동시행 기본협약 변경을 통하여 시 재정부담을 대폭 완화하였으며, 감정평가 등 토지보상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양주 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은 토지보상을 위한 조사를 완료하고, 감정평가를 진행 중이며, 금년 말 보상을 시작하여 2023년 착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흥 공공주택지구 조성입니다. 장흥면 삼하리 일원에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위해 금년 10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통과 후, 금년 말 안에 지구지정을 완료하고, 2025년 조성공사 착공을 목표로 추진 중입니다. 양주신도시 및 택지지구 조성입니다. 옥정지구는 대지조성공사를 모두 완료하였고, 현재는 토지분양과 관리 등의 업무를 추진 중입니다. 회천지구는 덕계역 주변의 1단계 구간 대지조성공사를 완료하였고, 회정동 주변의 2단계 구간 대지조성공사를 진행 중입니다. 2023년 상반기에 덕정동 주변의 3단계 구간을 착공할 계획이며, 2025년까지 회천지구 조성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광석지구는 금년 3월 실시계획 승인을 신청하여 실시계획 수립 및 승인 절차를 진행 중이며, 2023년 착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책목표와 추진전략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북부 거점도시에 걸맞은 균형발전 기반 마련, 광역교통체계 확대 구축을 통한 도시기반 강화, 자족 기능을 갖춘 지속 가능한 미래형 복합도시 건설을 목표로 공공기관 유치, 양주아트센터 건립, 견실한 친환경 공공시설 건축, 민관군 협력 사업 발굴 등 전략사업을 발굴·육성하고, 편리한 철도망 구축, 광역도로망 확충을 통해 시민 중심의 광역 교통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양주역세권 개발, 서부권 균형발전 도시개발, 은남일반산업단지 조성과 무공해산업 유치, 양주테크노밸리 조성, 장흥 공공주택지구 조성, 양주신도시와 택지개발사업 추진으로 미래형 중견 복합도시를 건설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사업 추진을 통해 양주시민의 활력과 편익에 최적화된 첨단 중견 도시 건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2023년 부서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략 사업추진단입니다. 368쪽, 『양주아트센터 건립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7년도 「주한미군 공여구역 등 발전종합계획」에 총사업비 871억 원 중 문화체육관광부에 국비 350억 원이 반영된 사업으로 유양동 일원에 총 객석 1,262석 규모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0년 5월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고, 2021년 3월 지방재정투자심사를 통과하였습니다. 도시관리계획 GB 해제 결정을 위하여 경기도와 양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완료하고, 올해 10월 7일 그린벨트 해제 등을 변경 고시하였습니다. 11월 8일 건축설계 공모를 통해 당선작을 선정하였고, 금년 중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하여 2023년에는 토지 보상과 조성공사에 착수하여 2026년에 공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369쪽, 『경기북부 공공거점 의료센터 유치』입니다. 양주신도시 옥정지구 내 의료시설용지에 400병상 이상의 경기도의료원을 유치하고자 경기북부 공공거점 종합의료기관 설립 필요성에 대한 자체 타당성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보건복지부는 2019년 11월과 2021년 6월 우리 시를 포함한 의정부권역 등 전국 9개 지역에 양질의 공공·민간병원이 없어 취약한 의료여건을 해소하고자 공공병원의 이전・신축을 추진한다는 발표가 있었으며, 또한, 민선 8기 경기도지사 공약사항으로 양주지역 내 ‘공공의료시설 조성’ 공약을 제시하고 있어, 경기도부지사, 담당국장 면담 등을 통해 공약사항 이행과 양주시 관내 유치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향후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는 공공병원 신축사업에 적극 대응하고, 경기도에 의료원 조기 건립을 위해 국회 및 경기도의회 협조하여 경기도지사 면담 등 지속적인 건의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71쪽,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 총괄』입니다. 2023년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은 ‘광적면 우고리 하수관로시설 확충’사업 등 총 9건으로, 국비 51억 5,8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373쪽,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사업 총괄』입니다. 행정안전부 소관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사업으로 ‘어린이문화센터 건립’사업이 추진 중이며, 2023년 국비 24억 5,0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나머지 주변지역 사업들은 보고서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375쪽, 『민관군이 함께하는 양주! 드론봇 페스티벌 개최』입니다. 광적면에 위치한 가납리비행장과 관련하여 주민과 군부대 간의 4년에 가까운 갈등 관계를 해소하고 지역 상생발전에 서로 협력하기로 올해 5월 26일 가납리 민관군 상생발전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드론봇 페스티벌은 민관군 상생발전 협약의 큰 상징이자 지역주민들의 열망이 뒷받침되어 추진되는 행사로써 매년 광적면 지역주민, 지상 작전사령부와 정기 개최를 추진하여 주민들의 염원인 드론 기술 등 첨단산업 유치와 지역 대표축제 육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376쪽, 『군소음보상법 상 소음대책지역 주민 보상금 지급』입니다.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피해를 겪는 소음대책지역 주민 모두가 보상받을 수 있도록 홍보와 안내에 만전을 다하며, 향후, 보상대상 추가 소음대책 지역인 광적면 가납리비행장 소음영향도 측정에 주민들의 실질적 피해가 명확히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77쪽, 『시민과 함께하는 공공건축』입니다. 양주 종합사회복지센터는 2023년 1월 설계용역을 착수하여, 2023년 말 공사발주, 2024년 말 공사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문화센터는 2023년 3월 중에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계약심사 등 행정절차 이행 후 2023년 하반기 착공, 2024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경기꿈틀 생활SOC복합화 사업은 2022년 말경 계약 절차 진행 후 착공하여 2025년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광역교통시설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79쪽, 『옥정∼포천 광역철도 건설사업』입니다. 옥정∼포천 광역철도 건설사업은 금년 10월 18일 자로 기본계획이 승인되었으며, 12월까지 우리 시와 포천시를 공구별로 나누어 턴키공사가 발주될 예정입니다.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어 목표연도인 2029년 개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81쪽, 『GTX-C 노선 건설』입니다. GTX-C노선 건설사업은 현재 국토부에서 현대건설 컨소시엄과 실시협약 체결을 위한 협상을 진행 중이며, 2023년도에 협상 체결을 완료하고, 사업을 착공할 예정입니다. 383쪽, 『교외선 운행 재개』입니다. 교외선 운행 재개 사업은 국가철도공단에서 노선 개보수 실시설계 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 실시설계를 완료 후 공사를 시행하여 2024년 하반기 운행 재개를 목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385쪽, 『서울∼양주 고속도로 건설』입니다. 서울∼양주 고속도로는 2023년 상반기 민간투자심사 및 제3자 제안공고를 하고, 하반기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향후 실시협약체결과 실시계획 승인 등을 거쳐 2025년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387쪽, 『국지도39호선(장흥∼남면) 건설』입니다. 국지도39호선은 1구간인 가납∼상수는 2023년 4월, 2구간인 장흥∼광적은 2025년 3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며, 3구간인 부곡∼부곡은 2023년 12월까지 설계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도시발전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91쪽, 『양주역세권 복합도시 건설』입니다. 양주역세권 개발사업은 2023년 9월에는 기반시설 설치공사 등을 통한 부지 조성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며, 도시지원시설 용지 등 잔여 일반분양 대상 토지에 대하여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조기에 분양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92쪽, 『서부권 균형발전 도시개발』입니다. 백석지구 도시개발사업은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안)이 제출되는 대로 주민공람 공고 등 신속하게 행정절차를 이행한 이후 2023년 3월 지정권자인 경기도에 제출하여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93쪽, 『은남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무공해산업 유치』입니다. 균형발전의 도시성장 기반 마련을 위한 은남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은 2022년 말 공사착공을 목표로 토지 보상 등 관련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2025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전기, 전자, 의료 등 무공해산업을 적극 유치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확대를 위하여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94쪽, 『양주테크노밸리 조성』입니다. 4차 산업 육성과 양질의 일자리 마련을 위한 양주테크노밸리는 경기도, 양주시, 경기주택도시공사가 2024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인 도시첨단산업단지입니다. 현재는 토지보상을 위한 감정평가를 실시 중에 있으며, 금년 말 보상을 시작하여 내년 상반기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경기양주 테크노밸리는 경기북부 첨단산업 육성과 앵커기업 유치를 위한 투자유치전략 마련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경기북부의 첨단산업 거점으로 조성하겠습니다. 395쪽, 『장흥 공공주택지구 조성』입니다. 서남부권 순차적 개발을 유도하여 동서 균형발전을 위한 장흥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은 장흥면 삼하리 일원에 LH가 약 7,000세대 규모로 조성하는 공공주택 지구로 금년도 말 지구 지정을 완료하고, 2025년에 조성공사에 착공하여, 2030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서남부권의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일영리를 비롯한 다른 지역도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추진하겠습니다. 396쪽, 『양주신도시 및 택지지구 조성』입니다. 경기 동북부 거점도시와 서부권역 중심도시 조성으로 동서 간 균형발전을 위한 양주신도시 및 택지지구 조성사업은 대지조성과 기반시설 설치를 모두 완료한 옥정신도시는 현재 복합용지 등 잔여 용지에 대한 매각계획을 수립 중이며, 회천신도시는 덕계역 주변 사업을 완료하고, 회정동, 산북동 주변의 2단계 구간 공사 진행 중입니다. 2023년 상반기에는 덕정동 주변 3단계 구간을 착공할 계획입니다. 광석지구는 광적면 광석리 일원에 LH가 약 9,000세대 규모로 조성 중인 택지개발 지구로 2022년 3월 실시계획 승인을 신청하였으며, 2023년 상반기에 승인을 득하고, 하반기에 착공을 목표로 추진 중입니다. 광역교통 개선망 확충과 일자리, 교육, 공공기능을 갖춘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여 서부 중심도시 조성과 동서 간 균형발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성장전략국 2023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정현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호 의원입니다. 먼저 369페이지, 경기북부 공공거점 의료센터 유치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이게 양주 사람들의 숙원이기도 하죠. 양주에는 이렇게 큰 병원도 없고, 또 야간 응급센터도 지금 부족하고, 노력을 지금 하고 계셨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를 좀 진행됐는지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일단,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시장님께서도 경기도청을 방문하셨었고요. 부시장님께서도 담당 국장들을 여러 차례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국회에 가서 국회의원님 쪽에 진행 상황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요청을 하였습니다.

정성호 국회의원님한테도 강력히 요청 좀 하셔서 우리 국회의원 차원에서 도움 좀 달라고 요청 한번 해보시길 부탁드릴게요.

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광역교통시설과에 좀 여쭙겠습니다. 지금 우리 회천지구 광역교통 부담금 차원에서 LH가 국도3호선 확포장공사를 진행하게 돼 있죠?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발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국도3호선 평화로 확장 사업으로 해서요. 양주신도시 광역교통 개선대책에 반영돼있는 사업입니다.

그럼 LH가 시행을 언제 할지 이런 거는 내용은 없습니까?

네, 그 시행에 대한... 그러니까 딱 명시돼 있는 부분은 없고요. 그러니까 입주 전까지 사업 시행을 해야 되는 조건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입주 전까지요?

네, 총준공 전까지요.

총준공 전까지요?

네, 양주 신도시 회천지구 부분에 대해서요.

아무튼 3번 국도는 양주의 중심축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도로에 전선 같은 것도 너무 어지럽고, 또 인도도 확보된 곳이 너무 빈약하고, 자전거도로 또한 연결된 게 하나도 없고요. 이게 지금 빨리 조속히 진행되기를 시민들은 다 바라고 있고, 그 덕계신도시가 다 입주가 되면 그때 생길 교통체증은 또 어떻게 감당하실런지, 준공 전에만 하면 된다고 하면 그때까지 다 기다려야 되는 건지, 그 전에 움직일 계획이 있으신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런 문제로 인해서요. 지금 경기도와 그리고 전체적인 국도를 관리하는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와 같이 지금 연계를 해서 LH 쪽에서 빨리 착공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좀 더 노력하셔서, 이 책자에는 지금 그런 내용이 없기에 좀 더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379페이지, 옥정∼포천 광역철도 건설사업. 맨 밑에 문제점 및 대책 방안 맨 하단부에 보면요. ‘2기 신도시 교통 불편 개선대책으로 추진 중인 전철7호선 고읍∼옥정 구간 4km 구간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에서 통보한 LH 부담금의 조속히 납부 요청.’ 이게 문제점이라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옥정 중심까지 가는 그 4km 구간에 대해서는 LH가 사업비 2,752억 원을 부담하도록 기재부에서 지시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LH가 현재까지 납부에 대한 정확하게 그 의지를 표명하고 있지 않아서 계속 저희 시장님께서도 원희룡 국토부장관님 만나서 “이 부분에서 빨리 조속히 납부해달라.”라고 건의를 드렸던 사항이고요. 또 지금 현재 LH 사장님이 새로 오셨기 때문에 저희 집행부 차원에서도 옥정 ∼포천 철도사업이 빨리 될 수 있도록 시장님 모시고 가서 조속한 납부를 독려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올해 12월 달에 공구별 턴키공사 발주가 계획이 돼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LH가 이 비용을 내지 않으면 그 발주가 안 되는 건가요?

일단 경기도하고 협의하는 중에 있고요. 경기도에서는 이게 양주시 구간이 104정거장에서 옥정 중심까지 4km, 그다음에 옥정 중심에서 시 경계까지 2km, 그래서 양주시 구간이 총 6km 구간입니다. 그래서 6km 구간에 대한 거는 하나의 공구, 1공구로 나가는 걸로 지금 협의가 완료돼 있고요. 지금 RFP도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다만, 경기도에서 자체적으로도 LH 분담금을 빨리 납부하도록 독려하고 있고, 시에서도 빨리 그 부분이 납부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하나의 공구로 발주는 하긴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지금 날짜도 며칠 남지 않았잖아요? 12월 달이.

네.

그런데 아직도 모르고 있는 상황이네요?

기존에 우리가 국비, 도비, 지방비의 사업비는 분담 비율로 납부한 돈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발주하고, 업체 선정하는 데까지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2구간도 사업비는 국·도비로 지원되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그걸 전체적으로 흔들어서 큰 틀에서 나눠 쓸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광역철도는 사업 주체가 경기도죠?

사업은 광역철도는 경기도에서 주관하고 있고요. 지자체도 다 어떻게 보면 사업 주체인데요. 경기도에서는 사업성 때문에 경기도 단독 사업 시행자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차질 없이 진행되길 바라겠고요. 꼭 양주시에서도 LH가 광역교통 부담금을 조속히 낼 수 있도록 같이 독려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385페이지, 서울∼양주 고속도로 건설. 지금 1조 원이 드는 걸로 돼 있고, 사업계획 검토 및 제안요청서 작성 중, 이게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진행사항은 내년 상반기 민투사업으로 가고 있습니다. BTO-A라고 해서요, 민투사업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현재 진행 상황은 내년 상반기에 제3자 모집 공고 즉, 그러니까 민간사업자가 이 사업을 하겠다고 제안을 했고, 그 제안한 사항 이후에 환경, 그다음에 민투 적격심사 다 끝났고요. 현재 지금 업체 선정 때까지는 두 가지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는 게 민간투자 심사를 해야 되고 기재부에서, 그다음에 제3자 모집 공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3자 모집 공고하기 위해서 국토부에서는 현재 RFP 제안요청서를 지금 모집 공고안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토부 입장에서 봤을 때도 저희 양주시 서울∼양주 간 고속도로 사업이 전체적으로 순위는 3순위, 국토부 전체 순위 3순위임에도 불구하고 진도는 상당히 빨리 나가고 있다고 국토부에서 얘기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 3자 모집 공고가 되고, 그다음에 선정공고 안이 채택될지, 당초 민간사업자가 채택될지, 결정을 해서 내년 연말에 업체가 선정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후년 정도의 어떤 협상 절차를 거쳐서 2025년도에 공사를 착공하고, 민투사업은 일반적으로 5년 정도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2029년 아니면 2030년 정도에는 개통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 서울∼양주 고속도로는 국도3호선의 체증을 깨끗하게 해결을 할 수 있고, 또 그로 인해서 양주 서부권 발전의 원동력이 될 만한 그런 도로로 보여집니다. 내년에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지속한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현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현수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수 의원입니다. 368페이지 보겠습니다. 양주아트센터 건립사업. 이거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사업 규모에서 총 객석 1,262석인데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요즘 짓고 있는 아트센터 이런 객석은 대규모석으로 지어야 된다는 것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꼭 건축설계 들어갈 때 꼭 이 부분 반영을 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 또한 전문가가 같이 자문을 구할 수 있게, 전문가라 하면 건축가나 설계자가 아니라 실제로 공연기획자나 연예기획사, 이런 분들이 실질적으로 거기서 공연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공연장이나 그런 부분의 객석의 배치나 이런 부분을 실질적으로 현장감 있게 자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꼭 같이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375페이지, 민관군이 함께하는 양주 드론봇 페스티벌 개최. 이제 우리 가납리 비행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올해도 제가 거기에 참석을 했었고요. 보면 이런 직거래 장터도 하신다고 하고, 그다음에 먹거리 장터, 이런 것도 운영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직거래 장터에서는 우리 양주시의 특산품, 생산품, 관내 물품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세밀한 검토 부탁드리겠고요. 드론에 대해서는 우리 양주시 관내 업체가 우선적으로 같이 참여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그런 배려도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체험 부스들이 보면 조기에 많이들 재료들이 떨어지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게 이제 전략사업추진단, 그다음에 문화관광과, 여성보육과, 각 부서 여러 부서들이 협업을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부서 간의 협업이 안 되면 이런 세밀한 부분까지 협조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우리 행사를 하거나, 축제를 하거나 모든 사업부서에서는 각 부서 간 협업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 꼭 지켜주시면서 앞으로 무슨 일을 처리하실 때 협업, 소통하면서 꼭 일 처리를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현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혜숙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숙 의원입니다. 375페이지, 드론봇 페스티벌 관련해서 저도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올해도 진행을 했는데 내년에 5월 중에 3일간 진행을 하실 예정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올해는 다문화 축제도 같이 진행했었고, 군에서도 예산이 지원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 다문화 축제, 그리고 군 지원 예산이 내년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다문화 축제는 별도로 개최할 예정이고요. 군 지원은 금액이 많이 줄어서 한 3,000만 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올해 제가 현장에 갔었는데요. 공간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부스를 체험할 수 있는 부분 굉장히 좋았던 부분인데 아쉬웠던 점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차량이 없는 분들은 오실 수 없다는 점. 그래서 교통이 굉장히 열악한 부분에 대한 상세 방안을 만드셔야 될 것 같고요. 또 부스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참여한 연예인이 공연을 하는데 앉아서 보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렇다는 건 홍보가 조금 덜 됐다는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홍보를 좀 적극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두 부분이 꼭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렸습니다. 내년에 진행하실 때는 이 부분 꼭 참고하셔서 아주 좋은 행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입니다. 376페이지입니다. 군소음보상법입니다. 이 지역이 군 사격장이 많이 있기 때문에 소음 피해가 굉장히 심합니다. 저도 새벽에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았는데요. 보상의 기준이 무엇인가요?

여러 가지 국방부에서 제시한 기준에다 나름 전입시기라든지, 근무지, 사업장, 이런 걸로 해서 감액하는 기준들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개정해달라고 제출해서 국회에도 또 의원님께도 그쪽으로도 건의사항을 전달했습니다.

네, 그런 노력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미 국회의원님께 건의를 하셨다고 하니까 좋은 보상이 조금 더 확대될 수 있는 방안이 좀 생기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관련 유관 부서에도 적극적으로 조금 목소리를 내주셔서, 시민들이 많이 불편합니다. 불편한 부분에 대한 해소 방안을 좀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377페이지입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공공건축입니다. 앞서 저희가 행정사무감사에서 복합커뮤니티센터에 대한 하자 문제에 대해서 여러 번 지적한 바 있습니다. 하자보수가 지금 다 된 건가요?

하자보수가 일부는 완료가 됐고요. 지금도 계속 진행 중이고, 정현호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사항대로 하자 진단용역도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자 진단용역은 언제쯤 나옵니까?

12월 2일에 결과가 최종 나옵니다.

네, 결과가 나오면 저희 의원님들도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자료 같이 전달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곰팡이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다른 행사 때문에 그 건물에 갔었는데 곰팡이가 있는 상태에서 가구가 들어왔더라고요. 그런데 하자보수가 됐다는 말씀을 들어서 조금 의아했습니다. 혹시 곰팡이가 있는 상태에서 그냥 페인트칠하신 건 아닌가요?

외부로 우수 유입 차단 예상되는 쪽으로 일부 다 해놨고요. 그다음에 새로 시설물 교체할 것들은 교체하고 지금도 아직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자라는 거는 눈에 보이는 것만 없애서 되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관급공사, 공공건축에 하자가 발생하는 이유는 공기가 길다는 것, 그리고 또 관리자가 미상주하는 부분 때문에 다른 건물들보다 유독 많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도 보이는 것만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서 해결을 해주셔서 이곳에 입주하시는 분들, 또 이용하시는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처리를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실행하시는 건물에 대해서도 건물 지으실 때 꼼꼼하게 좀 저희 관리자분들께서 상주하셔서, 상주는 할 수는 없겠지만 자주 들여다보셔서 하자 발생이 안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혜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이지연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희태 의원입니다. 도시성장전략국은 앞으로 양주가 발전하는 데 있어서 시청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동서 균형발전과 교통 인프라, 역세권 개발, 산업단지 등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에 열의를 가지고 임해주시길 바랍니다. 또 양주가 경기북부 중심도시로 우뚝 설 수 있게 양주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전략사업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성장전략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금일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금일 업무보고를 통해 의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이 시정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본회의에서는 농업기술센터와 보건소, 평생교육진흥원 소관 사무 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으며, 제349회 양주시의회 임시회의 제6차 본회의는 11월 16일 10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