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 의원 발언

양해해 주신다면 부장님께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부장 조용관입니다. GW산단이 10월 28일 준공되기 전에 사전에 시의원님하고 울주군의 의장님하고 현장을 점검을 하는 과정에서 그전에도 공사할 때 주민들하고 도면하고 설계도서 가지고 협의를 했는데 실제적으로 10월 13일 간담회할 때 그때 저희들이 마을 쪽에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펜스하고 이런 것을 설치 다 했는데 일부 구간 차량 진입할 수 있도록 요구도 있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빼고 했는데 그 구간 중에서도 보상이 수반되고 협상구간이 몇 군데가 나옵니다. 그런 구간도 준공하기 전에 다 마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까지 다 하려니까 우리 시비가 더 투입돼야 되고 공사기간 내에는 도저히 마칠 입장이 안 되고. 그렇지만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마을보도구간에 황색실선을 해 놓은 것을 점선으로 해 달라 이런 것도 있었고 과속방지턱도 차량이 내리막길이고 하니까 위험하니까 해 달라는 것 이런 요구사항도 있었고 거기에 더불어 과속카메라, 단속카메라도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설치를 해야 되고 그 이후에 사면이 굉장히 급경사로 돼 있습니다. 그런 쪽에 안전을 위해서 계측기도 설치할 계획으로 주민요구사항 중에 들어줄 수 있는 것은 그런 것은 일부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일부 결산추경에 요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그런 것을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범위까지는 다 하고. 그게 군도 33호선입니다. 군도 33호선이다 보니까 이 시설물이 어느 정도 정비가 되고 주민요구사항까지 다 완료가 되면 울주군으로 이관을 시켜야 될 사항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쪽으로 내려오는 길이 굴곡부도 심한 부분도 있고 도로가 협소한 부분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도로개량이라든지 이런 것은 울주군에 이관하고 난 다음에 굴곡부개량이라든지 차선확보 그다음에 보행자확보라든지 이런 것은 울주군과 협의해서 최대한 주민한테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예, 사실 설계도서나 공사를 발주하기 전에 주민들을 모아놓고 주민들한테도 그런 설명을 다 합니다.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설계부분이 어떻게 나오고 펜스도 설치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상태이다 보니까 자기들이 나중에 끝날 때쯤 되면 ‘다 되겠지.’ 하는데 막상 도로 차선을 조정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협상구간이 생기고 그렇게 마지막 부분에 발생하게 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참 좋으신 말씀이고요. 저희도 앞으로 그렇게 할 겁니다. 사실은 이번에 정권이 바뀌기 전에 울주군 의원하고도 진입로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설명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런 언급이 없었다가 준공시점에 와서 도로를 개설해 놓고 보다 보니 이런 부분도 미흡한 게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김에 이것도 다 했으면 좋겠다 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공사기간은 정해져 있고 거기에 따른 확장을 하려면 보상비라든지 여러 가지 제약이 따라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구간까지는 최선을 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전터널∼선바위교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2018년도에 그때 설계가 다 어느 정도 완료가 되었습니다. 설계를 해 놓고 선바위교에서 구영에 보면 아파트 뒤쪽으로 해서 산을, 터널을 통과하고 거기 보면 중촌마을에 저수지가 있습니다. 저수지 바로 위쪽으로 해서 교량을 설치해서 터널 쪽으로 가는 그런 설계가 되어 있다 보니까 중촌마을 자체가 한 마을로 형성돼 있는데 그 마을 중간으로 관통을 하는 그런 구조로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촌마을에서도 그렇고 그쪽에서 마을이 단절되기 때문에 이것은 다시 검토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재차 저희들이 설계한 걸 다시 검토하고 여러 가지를 해 봤는데도 최적의 방안이 그 방법 외에는 사업비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따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되어야만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이 안 되겠나. 그리고 저희들이 내년도 당초예산에도 이 사업을 해야 선바위 일대가 개발되고 하면 그쪽하고도 연결되는 이 진입도로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이것은 일부 민원이나 이게 다 해결이 어느 정도 되고 난 다음에 예산을 확보하는 게 안 맞나 해서 내년도 당초예산에도 빠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내년도 추경에 보상비라도 어느 정도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김종훈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김수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에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되나 몰라도 앞에 울주군수님의 고향이 그쪽이시고 그때 저희들이 설계를 했었는데 주민들도 반대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근본적으로 다른 방법이 있나 저희들이 연구를 해 보고 그렇게 해서 종건에다가, 사업도 해야 되고 보상부터 우선 추진해야만 사업이 안 되겠나 싶어서 당초예산에 40억 원 정도 요구를 했습니다. 보상이라도 추진하려 했는데, 전체적인 시 재정이라든지 그런 민원이 아직도 존재하고 있는, 상존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조금 더 지켜보고 추진하는 게 안 맞나 해서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누락됐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예산이 어느 정도 확보가 돼야만 본격적으로 보상도 추진하고 사업의 중요성이나 필요성을 주민한테 설득도 하고 하는데 아직 그런 예산이라든지 이런 게 안 잡히다 보니까 아직까지 저희들이 한다, 안 한다 주민들하고 이야기하기는 시기상조인 것 같습니다.

위원님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중대재해처벌법이 금년 1월에 발효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각 사업장하고 시설물도 관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장에는 안전관리자를 다 둘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고 실제로 보니까 안전관리자를 다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전관리자가 계속 사업장을 매일, 매일 안전 점검을 하고 매일 또 거기 투입되는 인력에 대해서 계속 교육을 시키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11월 7일에 또 안전관리자들 다 이렇게 불러 가지고 교육도 한번 했고. 그리고 지금도 저희들 자체적으로 점검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가지고 공사 감독자하고 계속 체크리스트 체크를 해 가지고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 이후에는 아직까지 2020년도에 전시 컨벤션센터할 때 1명이 그때 사망이 있었고, 그 이후로는 아직 큰 사고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옥동∼농소1 도로개설하면서 끼임 사고라든지 이런 것 아주 가벼운 사고는 한 7명 정도 있었는데 그 이외에는 아직 안전사고가 없습니다. 그래서 없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계속 안전사고 예방, 미연 방지, 최우선적으로 관심을 두고 계속 점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자는 저희들이 공사를 하고 관리는 매년 1년에 두 번씩 상반기, 하반기에 하자를 시행하라고 하는데 위탁하는, 이게 시설관리공단에 넘어가면 위탁기관에 저희들이 하자 검사를 하라고 하고. 그 검사 결과나 하자 보수까지 위탁기관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하자를 이행을 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하자보증금이나 하자증권을 집행하는 총괄관리를 하고. 실제 하자에 대한 것은 사용을 하고 있는 분들이 직접 검사와 유지관리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발생되면 거기에서 하자 조치가 되고, 조치를 안 할 경우에 행정 진행을 하고, 총괄관리를 하고 있고. 실제 기술적인 하자는 위탁자들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때 부실 벌점은 당초 설계 대비 공사비가 일정 규모 이상 넘어가면 설계가 잘못됐다고 보고 벌점을 매기는 거고. 하자는 실제 설계하자하고 시공하자하고 감리하자 이렇게 종류를 하고 있는데 대부분 시공하자의 개념이고 설계에 대한 부실 벌점하고는 개념이 다른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적차량 단속은 실제적으로 보면 구청이나 군에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단속 현황은 구·군에서 집계를 한 상황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면, 주로 어디에 하느냐 하면 석산이 있는 구영의 선바위교에서 석산단지로 가는 쪽, 울주군의 경우입니다. 울주군의 경우는 구영교 지나서 그쪽에서 단속을 대대적으로 좀 하고 있는 그런 현실이고요. 다른 구·군에도 공장으로 들어가 있는 주 간선도로변, 차량이 너무 혼잡하지 않은 곳. 사실 단속을 하게 되면 시간이 많이 지체됩니다. 이동식 측정하는 기계를 받침을 놓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차량 혼잡한 도로 이런 데는 도저히 할 수 없고, 조금 한산한 도로에 하는 현실이다 보니까 실제적으로는 단속을 한다고 하지만 그렇게 많이 자주 할 수는 없는 거고. 그런데 지금 좀 줄어드는 것은 옛날부터 계속 단속해 오다 보니까 그런 지역에 단속을 한다는 걸 인지를 하고 있으니까 자기들도 거기에 중량초과를 하지 않고 하는 것도 있고. 또 요즘에는 국도변이나 이런 데도 보면 과적차량 단속 무인 카메라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운전자들이 인식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과적을 하면 안 된다는 그런 인식도 있다 보니까 단속 건수도, 단속을 해도 건수도 많이 줄어들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저희들도 구·군에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해서 단속 업무를 강화하도록 그렇게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김종훈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김수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여튼 울산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원님들이 전부 질의하는 내용이 도로망이고 도로관리입니다. 그 모든 게 안전과 같이 연결되기 때문에 제가 건의 한번 드려 볼게요. 실제 울산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할 수 있는 업무가 없는지, 왜냐하면 종합건설본부가 도저히 인원이 제가 봐도 엄청나게 부족하고 그래서 인원 보강을 집행부에 요청해서 안 되면 업무파악해서 정말 도로관리 일부분, 시설관리 일부분 시설관리공단으로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은 관리하고 이렇게 해야 안 되겠느냐 그렇지 않으면 인원보충을 해 주든가 집행부와 이 부분은 한번 협의해 보십시오. 너무 안타깝거든요. 앞으로 점점 방대해 지는데 이 인원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안타까워서 종합건설본부에서 인원은 한정되어 있고 관리는 점점 늘어나고 도로개설되면 모든 것을 다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을 집행부에 요청해서 넘길 것은 넘기고 관리할 것은 관리하고 그렇지 않으면 인원보강해 주든가 그렇게 협상해 보십시오.

예, 저희들이 잘 검토해 가지고 관련부서와 협의를 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걱정을 많이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업무 잘하시고 위원님들 지적사항 참고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종합건설본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종료에 앞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각별히 유념하시어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감사과정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종합건설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으며 점심식사 후 울산도시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1조에 따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15일 울산도시공사사장 한삼건 본부장 고호근 기획조정실장 박태현 도시개발사업단장 송원근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업무현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한삼건 사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울산도시공사 사장 한삼건입니다. 제가 평소 존경하는 문석주 위원장님과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 날짜에 걸쳐서 이어지고 있는 2022년도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바로 2022년 울산도시공사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울산도시공사

한삼건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울산도시공사의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추가 보충질의는 10분으로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제한된 시간이 되면 질의를 마쳐주시고 더 질의하실 내용이 있을 경우에는 다음 위원님들의 순서를 위해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순서에 따라 김수종 위원님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간단하게 저희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추진상황은 도시개발사업이 SPC가 특수목적법인이 설립이 되었고요. 특수목적법인이 설립되고 사업실시를 위한 여러 가지 안을 설계를 하고 있는 그런 단계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아직 보상절차에도 들어가지 않은 상황이라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울산의 신성장동력으로 또 신도시로 제대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시일이 촉박한데 진행은 지금 지적하신 대로 상당히 늦춰지고 있다 이런 말씀을 솔직히 드리겠습니다.

토지소유자들이 요구하는 주요민원사항은 첫 번째는 토지소유자들에게 공로금이라는 그런 명목으로 개발이익을 자기들에게 돌려달라, 더 달라 이런 말씀들이 있고요. 두 번째로 감정평가할 때 토지보상기준시점을 실시계획인가 시점으로 좀 늦춰달라 그러면 아무래도 올라간 지가를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요구하는 현실보상요구가 있고요. 세 번째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한화에게 특혜를 줬다, 한화는 넓은 땅을 가지고 있는 것은 맞지만 한화가 가진 땅은 실은 집을 지을 수도 없는 땅이고 면적은 넓지만 땅값은 값싼 임야일 뿐이다 이런 것을 근거로 한 특혜시비, 특혜제공이라고 하는 이런 말씀들을 하고 계십니다. 크게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개발동의서 확보가 이런 문제들이 있다 보니까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게 가장 솔직한 부분입니다.

현재로는 이 부분을 풀어나갈 수 있는 여력이 저희들이 일단 없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니 한화는 SPC가 따로 있는데 그쪽도 업무가 100% 잘 돌아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 어렵고 저희도 출자회사일 뿐 실제 이 업무는 법인이 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런 업무에서의 경계도 불명확한 부분도 있긴 합니다. 그리고 협약내용 중에 저희 도시공사가 맡아야 되는 부분들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귀찮은 업무들이 저희 쪽으로 많이 몰려있어 가지고 어려운데 그중에 제일 문제되는 게 지금 이 내용입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보상문제인데 이 부분은 결국은 우리 주민들을 만나고 설득하는 수밖에 없는데 다만 문제는 공영개발이다 보니까 실은 이런 보상비를 우리가 임의대로 책정해서 줄 수 없는 그런 근본 한계가 있습니다. 이것을 지주분들께서 이해를 잘 못하셔 가지고 더욱더 이의신청을 많이 하고 있는, 이의제기를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아직 없습니다.

아직 명확하게 결정된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아직 시공사단계까지 가지도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지금 울산으로서는 이 개발을 하고 이게 성공이 되어야 그야말로 신성장동력이 되고 인구가 줄어드는 것도 멈출 수 있고 이런데 그 부분을 감안해서 주민들도 함께 동참해서 이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 가자는 이런 방향으로 적극 설득하고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종훈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울산도시공사가 2007년도에 설립되면서 자본금 780억 원에서 지금 자본금 다해서 4400억 원 엄청나게 비대해지고 직원도 28명에서 65명으로 되었는데 또 평소에 제가 존경하는 분이고 울산을 떠나서 도시건축의 대부이신데 한삼건 도시공사 사장님 취임하셔 가지고 나름대로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정말 보기 좋고요. 또 동료위원 저하고 같이 6대 때 했던 열심히 한 고호근 본부장님도 부임하셔서 이 자리 빌려서 축하도 드리고. 울산도시공사가 나름대로 쭉 하고 열심히 해 왔는데 고생한 송원근 도시개발사업단장님 율동지구에 한신 더 휴 송전탑 때문에 나름대로 2021년부터 주민들하고 간담회를 11번째 해 가지고 원점에서 맴돌았는데 이번에 7대 때 여러 가지 있어서 해결 못한 부분 8대 의원님들이 나서서 현장도 가보고 김두겸 시장님도 현장도 갔다 오고 해서 간담회를 하고 해서 그나마 한신 더 휴 입주자들과 또 도시공사 송원근 단장님하고 같이 참석해서 어쨌든 송전탑 이설에 대해서 합의 이끌어준 것 너무 감사드리고요. 여러 가지 주민들의 건의사항이 금액은 시행사 측과 도시공사 측에서 30억 원에서 도출되고 있고 장소 이전거리만 확정되면 아무 문제없는 것 같은데 그동안 한삼건 사장님과 고호근 본부장님, 무엇보다도 가장 책임지고 일선에서 뛰어주신 송원근 단장님께 감사드리고 고생도 많이 했고요. 앞으로 마무리될 때까지 적극적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 많고 도시공사 출범 이후에 첫사업으로 한 겁니다. 신명선 초대 사장님 취임하면서 저돌적으로 물류동남권을 표방해서 했던 진장디플렉스입니다. 이것은 두고두고 아킬레스건이 되고 저는 이 부분에 6대 때 제가 엄청나게 했는데 T/F팀까지 구성해서 추진하다가 제가 낙선 이후에 모든 게, 해결됐는 줄 알았는데 당선되어서 바로 그 자리에 갔는데 보니까 원점 그대로더라고요. 여쭤보겠습니다. 2007년도에 진장디플렉스 사업보고서에 보면 전체의 이익률 10.56% 수익률이 난다고, 123억 3000만 원 남는다고 해서 수익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하면서 준공 이후에 12년이 지난 지금에 그 당시에 2010년도에 1차 분양할 때도 68%였고요. 지금 12년 지난 현실은 줄 것 주고 다 주고, 누구 말마따나 분양부터 지원금부터 다 갖다 퍼부은 금액이 지금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행사무감사 업무보고에도 보면 공사비 제외하고 284억 6000만 원입니다. 284억 6000만 원 퍼부었으면 그 당시에 수익률이 123억 3000만 원인데 그 지출을 빼버리면 마이너스 162억 3000만 원입니다. 이해 갑니까? 여기에 아까 손익이 났는데 도저히 본 위원이 이해를 못합니다. 이 자료는 행감에서 제출한 자료입니다. 지금 현재 12년이 지난 이후에 손실이 162억 3000만 원입니다. 여기에 대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2014년도 행감자료에 저한테 제출한 자료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여기 자료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수익률 123억 3000만 원 수익난다고 보고해서 추진해 왔는데 지금 12년 되었는데 지출한 금액이 284억 6000만 원입니다. 분양 활성화를 위해서 모든 지출 여기 포함되었겠죠. 마이너스가 162억 3000만 원입니다. 여기에 할 말 하나도 없을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말로 저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첫 번째 이유가 뭐겠습니까? 저 지금 며칠 째 3일 동안 한 시간에서 두 시간을 현장을 지켜봤는데 개미새끼 한 마리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외부고객 한 명도 발견하지 못했고요. 자료 좀 띄워주세요. (자료화면을 보여주며) 그리고 다 만나봤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도 실토하데요. 1년 가도 방문객은 한 명도 없다, 외부방문객 하나도 없다, 복도에 서서 추운 날에 1시간을 서서 계속 돌았습니까? 어제 제가 몇 시까지 있었는지 아십니까? 오후 2시 30분부터 4시 30분까지 거기 있었습니다. 현장을 돌았습니다. 2시간 반을 돌고 간담회를 하고 혼자 돌면서 다 했습니다. 외부 차 한 대 들어오는 것, 외부손님 하나 없습니다. 정말 층고로서는, 이 설계가 층별로 제가 판단하기에 개인적으로 답변드릴게요. 뭐가 가장 심각한 문제냐 하면 저는 6대 의원하면서 전국의 공구상가 다 다녔습니다. 저는 직접 체험하고 말로 아니고 직접 행동 다 했는데 층별 층고가 낮고 공간이 협소합니다. 복층이 불가합니다. 공구상가는 보통 분양을 받아 복층을 많이 하려고 하는데 복층이 전혀 안 됩니다. 그리고 주차장, 지하주차장 정말 넓게 잘 해놨습니다. 텅텅비어 있고 옥상 3층에도 마찬가지고 공구상가로서는 주차장 빵점입니다. 공구상가는 보통 중량물입니다. 중량물이면 지하주차장보다 상가 옆에 바로 차가 진입해야 됩니다. 이런 설계를 해 놓고 그리고 에스컬레이터 띄어보이소. (자료화면을 보여주며) 공구상가에 에스컬레이터가 왜 필요합니까? 저건 고급상가로서 백화점식을 표방해서 한 설계입니다. 저는 준공 이후에 단 한 번도 사용 안 했다고 보거든요. 저게 길이가 약 40m 가까이 나올 겁니다. 그것도 최요지 중앙에, 제가 그냥 발로 걸었는데 40발자국 가까이 나오더라고요. 저게 왜 필요한지? 저 공간에서 심각하고요. 그리고 고분양가, 그 당시 2010년 분양할 때 옆에 갤러리백화점 있었습니다. 그 당시 500만 원인데 여기는 많게는 7백몇만 원 1층에 분양했습니다. 분양단가에 비해서 전용면적이 9평에 분양가는 40평으로 분양했거든요. 분양 분담금을, 전용면적이 9평에서 10평인데, 심각하죠. 그래 따지면 결국 저게 공유면적을 다 차지한 거죠. 도시공사에서 이것은 울산시민을 상대로 해서 사기친 겁니다. 저는 만약에 그 당시의 사장이 아니라 존경하는 한삼건 사장님 계셨으면 이렇게 안했을 겁니다. 이렇게 봤을 때 한삼건 사장님은 아까도 했지만 아까 좋은 말씀하셨는데 억장이 무너질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저는 존경하는 한삼건 사장님께서 도시공사의 이 문제점을 두고두고 해결 안 되면 심각한 문제고 앞으로가 아니고 지금 현재 160억 원이라는 손실을 봤는데 지금이라도, 저기 노른자 땅입니다. 그때도 제가 ‘손을 털어라’, ‘도시공사는 도저히 불가능하니까 6대 때도 손을 털고 일반분양으로 전환을 하든지 일반개인분양업체에 맡겨서 하면 벌써 해결된다.’ 끝까지 고집 피우고 결국 4년 지난 이후에도 원점 그대로입니다. 왜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한삼건 사장님한테나 동료위원이었던 고호근 본부장님이 마음먹고 체질개선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도시공사가 과거에 만회해서 이걸 전환하지 않으면 누가 봐도 이것은 도시공사 문제의 암 덩어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부임 얼마 안 되셨고 본부장님 취임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제가 감히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말씀은 전부 지당하신 말씀이라 가지고 정말 뼈아프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실은 저희들이 계속 고민해 오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해서 드릴 말씀이 더 없습니다. 더더군다나 위원장님은 6대 때 의원 활동 하시면서 이런 부분을 직접 다 보신 분이고 그때부터 지금까지의 변화를 직접 보셨기 때문에 더더욱 정확하게 보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미 만들어진 걸 가지고 옛날 걸 탓할 수는 없고 아까도 모두에 잠깐 제가 답변드리면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일단 건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그 부분들을 해결해서 공간을 좀 효율화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아까 백현조 위원님 말씀처럼 북구에서도 그런 건의를 했다고 하니 2층 공간 특히 잘 안 팔리고 있는 3층도 아니고 1층도 아닌 숨어있는 2층 공간을 활성화하는 방안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고민해서 대안을 만들어 보면 분양률도 높이고 그다음에 활성화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두루두루 봤는데요. 예를 들어서 바깥 조경부터 시작해서 안내간판 그다음 입구에 광장 전부를 다 손을 봐야 되겠다, 개선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유사한 사례가 실은 이런 성격의 건축물 꼭 공구상가가 아니라 하더라도 이런 성격의 건축물을 굉장히 질 높은 공간으로 만든 그런 예는 우리 국내에도 요즘은 많고요. 또 해외사례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들도 좀 벤치마킹해서 공간을 개비해서 사람들이 찾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이게 저렇게 죽어있다 보니 빈 점포가 많다 보니까 관리비도 제대로 안 들어오고요. 그러다 보니까 외부의 공용전기 같은 것을 전부 끄게 되고 그래서 더욱더 어둡고 을씨년스러운 그런 문제가 있고요. 유지관리는 저희들이 뭘 짜내는 그런 심정으로 정리를 하고 있기는 합니다마는 어쨌든 저도 도시공사 사장으로 와서 이 실정을 처음 알았고요. 그리고 가장 저희 도시공사가 안고 있는 문제 중의 하나라는 것은 저희 임직원하고 계속 공유하고 소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담당자가 1명이 붙어서 분양하는 업무를 하고 있지만 그걸로는 부족하고요. 지적하신 대로 저희 도시공사에서는 실례지만 나쁘게 말하면 거의 암 덩어리이기도 해서 이 부분들을 어떻게 하든 정리해서 활성화해서 털어내는 게 아까 걱정해 주신 저희의 경영에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하는 부분도 원천적으로 없앨 수 있기 때문에 고민해 주신, 걱정해 주신 그 문제, 지적해 주신 그 문제가 저희의 문제기 때문에 고민해서 이 부분만큼은 확실하게 털어낼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구두로만 드리는 약속이 아니라 실제로 이 부분을 풀어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진작 일찍 도시공사 사장으로 한삼건 사장님이 부임했었더라면 이것 벌써 해결됐다고 봅니다. 지금 거기에 만나 보면 상가 입주민들의 설문조사에서도 나왔듯이 도시공사 활성화 안 된다고 보는 부정적으로 보는 게 88%였습니다. 불가능하다, 어떤 방법이 나와도 안 된다, 지금 완전 창고보다도 귀신 나올 정도로 되어 있고 밤에 불 켜있는 데는 찾기 힘들 정도인데 그래서 이것은 환매도 여러 가지 방법이겠지만 어쨌든 도시공사가 손을 털고 지금 현재 어떤 이자보전부터 지원한 것 자기 분양금액에서 공제 다 하고 모든 10원이라도 나간 부분은 그분들한테 공제 다 하고 남아 있는 금액이 만약에 1억 원에 분양받았다면 공제 지원받은 게 5000만 원이다, 3000만 원이다 받은 것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은 다 털어주고 차라리 백지화 상태에서 건물을 리모델링하든지 다시 공구상가가 아닌 일반상가로 분양하면 저 자리가 노른자입니다. 수천억 원의 이득을 오히려 남깁니다. 주변의 부동산업자들도 다 만나봤는데 분양 일반민간이 하면 수천억 원을 남긴다, 정말 만나보십시오. 저 노른자 땅이거든요. 없어서 못 파는데 저 노른자 땅에 저리 다 내주고라도 남기고 남습니다. 또 도시공사에서는 계속 이끌어 간다면 변함 없습니다. 돈만 점점 더 들어가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심도 있게 주변의 개발업자들과 만나서 일반상가로, 정말로 고급상가로서 분양할 수 있는 방안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리고 워낙 고호근 본부장님도 열심히 하고 계신데 본부장님 믿고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석주 위원장님 정말 진장디플렉스 때문에 6대 때부터 고민을 많이 하셨는데 저도 본부장으로 취임하자마자 그 부분 제 책상 위에 공식으로 딱 얹어놨습니다. 이걸 과연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고민을 많이 했는데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전체적인 리모델링은 해야 됩니다. 그러나 시기가 지금은 아닌 것 같고 조금 더 있다가 지가가 어느 정도 올라가고 주변상권이 어느 정도 형성되었을 때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지금은 현실적으로 분양은 힘듭니다. 그래서 저는 임대를 빨리 내야 되겠다, 그래서 산하공공기관을 전부 그쪽으로 유치를 시키는 데 위원장님이 도와주시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일자리센터하고 고용안정센터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직접 북구청에도 요청을 했습니다. 혹시 산하기관이 있으면 이쪽으로 유치를 시켜달라고 했고 청소년지원센터 150평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가 다 채워지면 또 거기에 오시는 손님들도 있고 활성화가 좀 안 되겠나 하는 그 생각도 가지고 있고, 두 번째는 진출입로를 두 군데 정도 더 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메인도로에서 가는 부분 거기도 도로가 한 개 있으면 좋겠고 입구가 한 개 새로 생겼으면 좋겠고, 경제진흥원에서 다리를 한 개 만들면 거기에서도 접근성이 좋아집니다. 지금 거기가 제일 문제가 접근성이 없었습니다. 들어오려면 빙 둘러서 돌아와야 되기 때문에 그 길만 두 개 생겨도 활성화가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북구청 도시과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진행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거기 상가에 입주해 있는 입주민들도 마찬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공공산하기관을 입주시키는 부분도 접근성이 좋아야 된다 저는 그 생각을 가지고 아무튼 목표는 올 6월까지 입점 다 시킨다는 목표를 세워놓고 지금 직원들하고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어제 사진 찍은 것 올렸는데 다 돌아봤습니다. 공익활동지원센터 내일인가 오픈한다고 하더라고요. 만났습니다. 그리고 내일설계지원센터, 울산고용안정지원센터 3개 입점돼 있더라고요. 결국 임대에 목숨을 걸 것 같으면 이게 문제가 오피스텔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런 단체가 사무실 분양해서 긴급해서 거기 들어와 있다 이러면 오피스텔로 전락하는데 상가로서 어떤 명분을 찾아야 되고 그리고 아까 고호근 본부장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6대 때부터도 경제진흥원 거기 교량을 놔도록 하면 경제진흥원의 전용주차장이 돼 버렸어요. 중부경찰서 바로 옆에 도로 그 도로에서 가구갤러리에서 바로 들어오게 하면 됩니다. 충분히 도로 폭이 되거든요. 현장 사진 찍어 올려놨는데 그걸 풀어보십시오. 풀면 의회에서 도와줄 것 있으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것 풀려고 지금 북구청하고…….

그거 오면 진입로가 상당히 원활해집니다. 하여튼 한삼건 사장님과 고호근 본부장님하고 다 믿겠습니다. 믿고 어쨌든 이번에는 8대 안에는 해결해야 됩니다. 해결해야 되고 그래야만이 도시공사가 울산의 공기업으로서 존경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수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맞습니다.

아까 제가 모두에 보고드린 대로 공사는 이번 11월부터 착수해 가지고 내년 12월에 준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실제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시간이 늦춰진 이유는 역시 토지수용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그리고 이 전체구간은 같은 도로입니다. 역세권 1단계 쪽에 고속도로가 있는 그 아래쪽은 종합건설본부가 하고 있고요. 저희는 보람병원이 있는 쪽 서쪽 편 끄트머리 200m 정도만 저희가 개설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울산시로부터 저희들이 위탁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실은 사업비라고 그럴까, 예산총액이 지금 연간 5억 원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주로 센터로서 지원을 하는 업무 중심으로 가고 있고요. 교육이라든가 실무자양성이라든가 그다음에 사업현장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협력체계구축이라든가 이런 업무를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밖에서, 위원님도 마찬가지고요. 일반 시민들도 저한테 질문을 하는 사람이 가끔 있는데요. 도시재생사업을 제대로 하는 기관으로 이해를 하시고 직접 사업을 발굴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이해하시고 질문들 하시는데 저희가 재생지원센터의 경우는 그런 업무는 빠져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이해의 갭이 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그 내용은 실은 각 구·군의 도시재생사업으로 지금 진행들이 되고 있고요. 또 시의 경우는 실무부서로는 도시재생과가 있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재생센터는 말씀드린 대로 각 구·군에서 실제 활동하는 분 또 구·군의 도시재생사업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백업해 주는,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그리고 구·군이 각자 따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시 전체차원에서 통합해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말씀하신 지역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가장 기본 틀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유념해 가지고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보시면…….

마이크 켜시고.

요구자료 13페이지 보면 이월사업 현황에서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용역비가 총 35억 원이 있었는데 당초에 2021년도 연말에 저희들이 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올해 20억 원 정도 지출이 되고 내년 상반기 6월경에 준공이 되는 그런 형태로 계속비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요구자료 13페이지에 보면 이월사업 현황에 있습니다.

여기 예산과목에서는 계속비라서 빠져있는 부분입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백현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