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최길영 의원 발언

제2022회 제차 행정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2-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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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을 선언합니다. 오늘은 제1일차 일정으로서 기획예산실, 주민소통실, 보건소, 시설관리공단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기획예산실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에서 수행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의원들의 의사를 집행기관에 전달하고자 하는 것으로 업무수행 과정에서 미비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 요구하고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수집하여 집행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수감기관에서는 피동적인 감사 자세를 탈피하고 문제점이 있는 것은 과감히 제시하여 의회와 함께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감사위원의 자료 요구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알차고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자료 수집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감사준비에 노고가 많았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수감기관 관계공무원의 선서,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관계공무원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거짓증언을 할 경우에 고발될 수 있고 서류제출을 거부하거나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출석을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박득선 기획예산실장께서는 선서해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기립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15일 기획예산실장 박득선 (선서문 제출 및 관계공무원 착석)

김상용위원장

기획예산실장께서는 기획예산실 소관 업무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반갑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박득선입니다. 군민의 가장 가까이에서 소통하며 지역 발전에 최선을 다해주시는 김상용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실적 보고에 앞서 기획예산실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202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참조】 · 202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김상용위원장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질의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는 본 위원회에서 요구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중심으로 하되 정확한 내용 전달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제목과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있는 경우에는 보충질의와 답변을 들은 후에 다음 질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예산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경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노미경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14페이지입니다. 기관 수상현황에 대해 2021년 한국지방자치경쟁력 평가 종합 3위 입상을 했는데 이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한국공공자치연구원에서는 1996년부터 매년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경영자원, 경영활동, 경영성과 3개 부분으로 나누어 분석하여 지방자치경쟁력지수를 조사해서 시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울주군에서 종합 3위를 하셨는데 군부 82개 군에서 3위를 하셨다는 거죠?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노미경위원

군 지역 3위는 잘 하셨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본 위원이 확인을 해보니 앞서 민선7대 군수 때는 3위, 2위도 했던데 이전 민선6대 군수 때는 모두 1위를 계속 해왔습니다. 그렇지요?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노미경위원

왜 민선7대 군수 때 와서는 1위를 지키지 못하고 뒤로 밀렸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경쟁력평가 이것은 전체적으로 3개 분야 81개 지표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평가지표도 다양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가 매년마다 최고의 1위의 성적은 달성하지 못한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노미경위원

제가 1996년도부터 확인하다가 2014년부터 계속 몇 등을 했는지 울주군에 대해서 자료를 보니까 2014년부터 2018년까지 계속 1위를 잘 지켜왔더라고요. 평가도 좋고 실적도 좋고. 갑자기 민선7대 들어와서는 밀리기 시작하면서 계속 뒤로 하길래 조금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요.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노미경위원

그리고 1-51페이지에 보면 기준인건비제 추진상황 및 향후 인력운용 계획 즉, 기구개편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2021년 조직개편은 1실2단1담당 8명으로 증원하고 2021년 7월에는 4담당 7명을 증원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렇지요?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노미경위원

기준인건비 책정은 1년에 1회 결정되지요?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노미경위원

지난해는 왜 두 회나 조직을 개편했습니까?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대개는 조직개편을 통상 적게 할 때는 연 1회 하고 또 많이 할 때는 2회 정도 합니다. 하는데, 실제적으로 작년에 상반기에 조직개편한 내용들은 부서의 한시기구 신설 특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했는 부분이 강했고요. 그다음에 또 하반기 쪽에 한 거는 실제적인 민선7기를 운영하면서 체육 분야의 주민수요도가 많은 부분, 또 감염병이 그때 국가시책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가 보건소에 감염병 관리팀을 감염병 관리를 조금 더 강화하기 위해서 감염병 대응과 예방으로 해서 분팀을 해준 부분이 있습니다. 또 아동보호 문제가 사회적 이슈화가 되다 보니까 아동보호팀을 아동청소년팀에서 또 분리한 것도 있고, 그래서 그때마다 어떤 행정수요라든지 필요성에 의해서 주어진 기준인건비 안에서 증원이 가능하다고 판단될 때는 그렇게 수시 증원도 저희가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노미경위원

그럼 지난 4년 동안 공무원 정원이 많이 늘었지요?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맞습니다. 민선7기에 한 132명 정도 전체적으로는 증원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미경위원

공무원을 증원하는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위원님 그런 거는 있습니다. 첫째는 공무원 증원의 목표는 가장 먼저 주민이 필요로 하는 자리에 충분하게 원활하게 인력공급이 돼야 그만큼 행정수요를 뒷받침하는 것도 있고, 또 둘째로는 각종 국가시책사업들이 정부가 바뀌면서 하는 것도 있고 행정 패러다임 변화에 의해서 진행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국가가 뿌려주는 인력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울산시는 사실 종전 다른 타 시·도하고 비교를 해보면 굉장히 인력운용에 있어서는 긴축적으로 운영한 부분은 사실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행정수요가 굉장히 많이 요구되었는데 저희가 행정수요를 굉장히 자제해서 긴축적으로 운영해오다가 지금은 또 조직문화도 사실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일가정양립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금 해소해주기 위해서는 적기에 인력 충원이 필요하다 보니까 한 130명 정도 민선7기에 인력 증원이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미경위원

그런데 인력이 증원되는 만큼 업무의 효율성과 군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하는데 이것에 비해서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드렸고요. 앞으로 현 정부에서는 인원 증원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로 봤을 때. 이런 점을 감안해서 조직을 잘 개편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잘 알겠습니다.

노미경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상용위원장

노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영위원

실장님, 감사 받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감사자료 1-16, 17페이지에 세출예산 집행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일반재정지원 예산편성 기타보상금 300만 원이 전액 집행잔액으로 미집행되었습니다. 남았습니다. 일반재정지원 기관공통경비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행정실비보상금 3개 통계목 9500만 원이 전액 미집행되었습니다. 예산편성의 목적을 설명하고 전액 미집행 사유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말씀드리겠습니다. 1-16페이지에 있는 재정지원에 기타보상금 300만 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보조금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 보조금 신고포상금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민간인께서 보조금의 불법집행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 쪽에 신고를 해주시면 그게 확인이 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드리도록 돼 있는데 실제로 그런 사례가 없다 보니까 300만 원이 전부 불용처리된 부분이고. 또 1-17에 있는 기관공통경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 부서가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가 되다 보니까 가까이에서 개별 사업별로 해서 예산편성은 하지만 혹시나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국내출장여비라든지 아니면 민간인을 모시고 가는 행사실비보상금이라든지 또 아니면 공무원이 긴급하게 갑자기 많은 업무량으로 인해서 급량비라든지 이런 게 부족할 경우에는 풀성 경비로 편성을 9500만 원 3개 과목에 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시대고 하다보니까 국내출장이라든지 민간인 관내, 관외출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이렇게 전액불용처리가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길영위원

코로나 영향도 대다수 차지하고 있네요.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예, 일부 있었습니다.

최길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1-18페이지 세출예산 집행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 재난이 있을 때 사용하니 100% 미집행이 이해됩니다. 그렇지요. 재난이 안 일어나면 집행이 안 되지요?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최길영위원

그런데 일반예비비 18억여 원이 전액 미집행되었습니다. 이건 어떻게 해서 집행되지 않았나요?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예비비는 위원님 그런 게 있습니다. 저희가 총괄예산을 일반예비비하고 재난재해예비비하고 편성을 하는데 ’21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일반예비비를 전체 55억을 편성했습니다. 총액예비비가 한 813억인가 이 정도 되었는데 나머지 750억 가까이가 재해재난예비비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비비는 선지출을 하고 다음연도에 의회에 따로 보고를 드리고 심사승인을 받는데 이거는 총예비비에서 지출결정을 해줍니다. 해주면 쉽게 말하면 총액을 편성해놓고 거기에서 돈을 삭감해서 항상 떨어나가는 시스템이다 보니까 현액상에는 마치 지출액이 0원인 것처럼 표시돼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일반예비비는 작년에 37억 정도 지출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재해재난예비비로도 한 36억 정도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떨어나가면서 남아 있는 금액만 표기를 하게 돼 있다 보니까 지출액이 0인 상황인 것처럼 이렇게 표시가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길영위원

이게 예산편성이 워낙 완벽해서 예비비를 집행할 필요가 없지는 않았을 거고, 지방선거 등과 관련하여 공무원들이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았다고도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이 돈은 그런 경비하고는 조금 다르고요. 어차피 예비비라는 거는 예산의 예측을 할 수 없었던 갑작스러운 그런 필요경비이기 때문에 이게 실질적으로 목적사업으로 돼 있는 게 아니고 긴급한 재원으로 쓰다 보니까 그런 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길영위원

긴급한데 돈을 썼으면 문제가 없는데 안 썼으니까 문제가 있지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21페이지 용역사업 발주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40 울주군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에 보면 2022년 초에 설립되었는데 울주군의 발전계획의 주요내용은 무엇인가요?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중장기 발전계획은 중기적인 관점에서 계획수립을 한 부분이고 1년여에 걸쳐서 계획수립을 했습니다. 울산연구원에서 용역을 추진했는데 저희가 전체적으로는 크게 권역별로 발전전략도 짜고 읍·면별 발전전략도 짰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립된 발전전략들이 다 예산과 연계돼서 현재 실행단계에 있는 부분이고, 크게 분류하면 남부권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산업 허브도시로 육성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남창역에 신도시 역세권을 조성하는 거라든지 군립병원 건립계획이라든지 부유식 해상풍력단지 조성사업이라든지 스마트팜 특구라든지 그런 게 주된 사업이 되고, 서생 해양관광단지를 포함해서요. 그리고 중부권 같은 경우에는 미래터전 활력도시를 조성하겠다고 해서 광역철도가 앞으로 개통되는 부분에 있어서 역세권을 조성한다든지 산재전문공공병원에서 선바위지구 의료클러스터를 조성하자든지 또 선바위지구 공공주택지구 지정이라든지 이렇게 권역화해서.

최길영위원

실장님, 너무 길게 하면 다음 질의를 못합니다. 거기까지 하고요. 2040계획이니 만큼 지방선거 후 발주를 해서 새로운 군 집행부의 의견을 중심으로 발전계획을 세울 필요도 있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이건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제 생각입니다. 이게. 실장님 개인적으로는 지금 한 게 맞습니까? 제가 질의한 이런 내용이 맞다고 생각합니까?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지금 민선8기는 사실 ’21년도 3월에 하다 보니까 지금 계획은 담을 수 없었지만 어쨌건 우리 군의 향후 미래의 장기발전계획을 위한 비전의 제시라든지 세부 추진전략이라든지 이런 거는 현재 사실은 부유식 해상풍력단지 조성 이런 것 말고는 거의 다 현행화되어서 사업화되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수립한 계획을 중점으로 해서 앞으로 역점적으로 추진해나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길영위원

아울러 1-33, 34페이지에 보면 군수 주민과의 대화 시 건의사항 처리현황을 보면 2040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에 반영해 각 읍·면의 건의사항이 처리된 것처럼 표시가 돼 있는데 사실상 이러한 읍·면의 요구가 전반적이라도 반영된 것이 맞는가 이 말입니다.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대체적으로는 발전계획안에 많은 부분이 담겼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민과의 대화 때 말고도 실제적으로 2040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면서 지역주민들하고 단체장이나 이런 분들을 모시고 전부 다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중장기계획수립과 관련해서 의견청취를 하니까 작년 11월 26일 군청에서 했습니다. 이장협의회 회장님이라든지 이런 주요 내빈을 모시고 했는데 전체적으로는 인구유출 대응계획을 세워달라는 그런 부분들, 또 각 지역이 균형발전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런 부분들 요구가 많았고 또 환경 부분에 있어서는 리사이클 정책을 강화해달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읍·면별로도 보면 웅촌 같은 경우에는 공단지역이 있다 보니까 주거지역과 공단지역을 분리해달라는 부분도 있었고요. 또 두서 같은 경우에는 소멸위기 지역에 해당되다 보니까 소멸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산업단지라든지 타운하우스를 유치해달라는 부분도 있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한 7개 읍·면에서 의견을 냈는데 이런 의견을 2040에 설사 안 담긴 부분이 있다 하면 저희가 점진적으로 그런 계획들은 다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

실장님, 주민과 대화에서 건의된 이런 사항이 당초에 일찍 발주한 2040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처리된 것처럼 이런 것도 포함이 돼 있다 이런 말씀입니까?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예, 왜냐하면 전체 마무리가 12월까지 용역을 했기 때문에 이런 주민과의 대화는 6월이라든지 그 계획서에 기간 안에 있었기 때문에 어지간한 사업들은 다 반영된.

최길영위원

잘 들었고요. 우리 동료위원들도 질문을 위해서 저는 다음에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김상용위원장

최길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박기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홍위원

반갑습니다. 박기홍 위원입니다. 실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추진실적 24페이지에 보시면 스마트시티 시범 거리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3개 과에서 스마트 버스승강장, 스마트 그늘막, 태양광 벤치, 경관조명 벤치 이렇게 멋지게 잘 해놓으셨더라고요. 제가 현장에 나가 봤는데. 이게 지금 작년 사업 아닙니까, 그렇지요?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예.

박기홍위원

시범사업을 하셨는데 올해 또 다른 지역에 시범사업을 하는 데가 있습니까?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올해는 현재 계획하고 있는 사업은 없지만 현재도 꼭 스마트시티 이 사업은 아니라도 스마트행정을 위해서 바닥에 보면 보행자 신호등을 스마트하게 표시를 해놓은 게 교통과하고 시설지원과에서도 한 9개소에 한 게 있고요. 또 스마트주차 시스템이라고 해서 주차장에 가시면 주차가능대수라든지 주차표시판이라든지 또 주차관제 원격으로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 또 언양시장 같은 경우에는 비둘기가 많이 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레이저로 비둘기를 퇴치하는 그런 게 4개소 설치가 돼 있고 또 관내 80개소에 스마트 공중화장실이라고 해서 이용객에 대한 분석이라든지 이런 것도 하고 있고요. 또 도서관으로는 천상도서관 입구에 가시면 스마트 천상도서관 이렇게 해서 무인반납기 시스템도 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4차산업 시대를 맞았기 때문에 우리 행정이든 일상 주민생활에 스마트 행정을 접목하는 것은 앞으로도 저희가 많이 도입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기홍위원

예, 실제로 현장 가 보면 너무 잘 돼 있거든요. 이게 구영리, 인구밀집도가 높다 보니까 범서 위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형평성 문제를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참고해주시고, 실제로 시범사업 할 때 정책제안은 과에서 올라오는 것입니까? 3개 과에서 같이 공동으로 하셨는데.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그때 민선7기에 스마트행정을 도입한다고 태블릿을 공급하는 행정에도 그런 걸 변화를 줬고 일반주민생활에도 이런 변화를 줘야 되는데 이 사업을 안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저희 기획실 미래전략팀에서 이 사업을 총괄하고 세부추진은 각 전담부서에서 하는 식으로 해서 했습니다.

박기홍위원

아, 기획예산실에서 총괄하셨네요. 더불어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당해 한 사업은 아닌데 구영리에 보면 도시정원생활권 보조금사업해서 하고 있거든요.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예, 올해 하고 있습니다.

박기홍위원

이 부분 논란이 좀 되고 있는데 우리 범서가 인구가 많다 보니까 구영리에 실시를 하는데 부작용이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박기홍위원

지금 보니까 이게 산림공원과에서 하는 사업이지요? 이것도 시범사업으로 돼 있더라고요.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예, 한 3개소 정도에 바람거리, 정원거리 이런 식으로 해서 조성하는 걸로 알고 있고.

박기홍위원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3개 사업인데 한 개는 주차장으로 바뀌었고 2개는 진행을 하고 있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엄청 많거든요. 좋은 사업을 하시는데 주민들이 받아들이기로는 너무 형편없다고 이렇게 행정을 불신하는데, 이것도 기획예산실에서 주관하는 겁니까?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그건 아닙니다. 그건 산림공원과 순 군비 사업이고.

박기홍위원

산림공원과에서 그냥 총괄하고 있는 겁니까?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박기홍위원

이것하고는 좀 다르네요. 시범사업하고는 다른 거네요?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예.

박기홍위원

이 부분도 잘 챙겨서 시범사업을 하더라도 기획예산실에서도 관련이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예산집행을 하는 것 아닙니까?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박기홍위원

참고하셔서 앞으로 좋은 사업하시더라도 문제가 안 생기도록, 주민이 좋아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용위원장

박기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실장님, 올해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21년도 11월부터 12월, 2개월간이지요?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2개월간에 행감자료도 중요하지만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참고로 해보니까 ’21년도 12월 1일 수요일 울산신문에 ‘LH, 산재공공병원 부지 이자놀음’ 이렇게 해서 언론에 보도된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22년도 당초예산 편성하면서 이런 내용이 나온 것 같은데 이 건에 대해서 기획실에서 어떤 검토를 하고 있습니까?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작년도 12월 말씀이시지요. 아마 그게 저희가 작년에 계약금을 내고 올해 2차연도 분인데 중간 돈을 납부하다 보니까 중간 돈 납부한 금액에 있어서 이자가 2.3% 부과가 돼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현재는 저희가 한 75억 정도 납부했고요. 그래서 전체 250억 중에 남아있는 게 178억 가까이 됩니다. 전체 기간에 대한 이자는 한 13억대에서 11억대 됐는데 내년도 현재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의회에 제출해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조기에 완납을 시키고자 합니다. 그렇게 하면 이자비용이 7억 정도 절감될 수 있다고 보고 지난 의회에서도 이자 부분 관련해서 의회와 집행부와 많은 이견이 있었다고 보는데, 그래서 위원님들 말씀도 충분히 공감은 합니다. 저희가 땅을 매입하고 공공기관에서 하는데 굳이 이걸 이자까지 내야 되느냐고 해서 이자 개선방안도 주문을 하셨는데 그게 LH하고 제가 알기로는 협의를 울산시하고 몇 차례 한 걸로 알고 있고 그런데 LH 용지운영 세칙규정인가 자기 내부규정이 있는데 그 규정에는 타 공공기관에도 이자는 전부 다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울주군만 특례사항을 적용하기 어렵다고 해서 저희가 지금은 이자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그럼 ’23년도 편성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180억도.

성환

한성환위원

잔액 전체?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예, 됩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그럼 그 잔액을 전체 우리가 한다고 해서 울산시하고 같이 공동으로 돼 있는데 울산시에서도 그렇게 준비가 됩니까?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울산시하고는 그렇게 준비가 어렵습니다. 울산시장님이 이번에 긴축재정을 하면서 울산시 부채가 있기 때문에 긴축재정 쪽으로 지금 방향 선회를 했고 저희가 내년에 ‘우리는 전체 금액을 편성하겠다. 시도 같이 동참하자’고 했을 때 울산시에서는 자기들은 전체는 어렵고 내년도 다년도 사업비에 대해서만 내년 연초에 우리하고 같이 선납을 하는 식으로 하겠다고 돼 있는 상황입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그런데 확실히 시하고 소통이 되고 난 뒤에 울주군에서 울주군 지분에 대한 것을 일시불로 전체 지급을 하든지 해야 될 그런 내용들인데 또 엇박자가 나지 않겠나 하는 염려스러운 이야기도 있는데 그 건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소통이 되었습니까?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그런 부분은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고 저희가 LH하고 울산시하고 울주군이 토지매매계약을 같이 체결해놓은 부분이고 그 안에 있어서 우리가 부담해야 되는 토지면적이 표기가 돼 있고 또 우리 부담금액은 지금 현재 583억인가 중에 우리가 253억을 대고 나머지는 전부 다 시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돼 있습니다. 이에 또 LH가 일시적으로 저희 공공병원부지에 의료시설용지에 대해서만 우선 조성을 해서 우리 쪽에 착공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줬기 때문에 저 사업지구가 전부 다 준공이 되고 나면 어차피 또 정산을 해야 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토지면적도 33만 ㎡에서 ±가감이, 가는 어려울 거고 감이 조금 될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조성비 단가 자체가 지금처럼 보다 조금 변경사항이 있을 수 있거든요.

성환

한성환위원

알겠습니다. 실장님. 혹시나 또 올해 ’23년도에 178억 잔액이 전부 다 편성돼 있는데 차후에 또 이 건에 대해서 이런 언론보도가, 없는 내용이 있는지 철저히 잘 검토해서 집행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용위원장

한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노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경위원

실장님, 보충질의입니다. LH 산재전문공공병원 건에 대해서 이자비율이 그 당시 2.3%라고 하셨는데 고정금리입니까, 변동금리입니까?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변동금리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미경위원

변동금리면 지금 엄청 올라갔을 건데요. 분할납부가 LH 내부규정으로 되어있다 하더라도 민법상도 그렇고 상식적으로도 은행에 돈을 대출했다가 여윳돈이 있으면 갚을 수도 있는데, LH 규정은 맞지 않음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재소를 하든지 다양한 채널로 강력하게 주장해서 개선되어야 된다고 보입니다. 분합납부 이자에 대해서 다른 예를 한번 보면 남구 옥동에 구군청사를 울산시에 매각했습니다. 물론 회계과 소관이지만 분할납부이자는 그때 당시 1.29%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것과 비교해도 1% 이상 높은 수준입니다. 정말 어떻게 이런 계약이 이루어졌는지 우리가 받는 거는 적게 받고 줄 것은 많이 주고 왜 이런 계약을 해야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무튼 시하고 협의해서 LH에 다양한 채널을 통해 일괄 납부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방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다시 한번 세부적으로 알아보고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미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상용위원장

노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영위원

실장님, 1-21페이지 용역사업 발주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통합성과관리 컨설팅 및 시스템 구축 용역 2억 4500만 원이 투입됐지요?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최길영위원

그러면 통합성과관리란 무엇입니까? 무엇을 두고 통합성과관리?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저희가 업무를 하면 공무원은 업무에 대해서 성과평가를 하게 돼 있습니다. 성과평가를 종전에는 어떻게 했냐 하면 각 부서에서 추진하는 주요사업에 대해서 부서별로 적게는 3∼4건, 많게는 한 6건까지 해서 그 자료 다 받습니다. 그걸 성과지표라고 부르고, 그런 성과지표에 대해서 1년 단위 추진한 실적을 향후에 다 평가를 해서 제대로 평가를 해보고 평가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목표달성도를 한 40% 비중을 두고 그다음에 각 과마다의 쉽게 말하면 난이도가 다 다릅니다. 도로과에서 도로를 개설하는 것하고 예를 들어서 토지정보과에서 어떤 행위를 하는 것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그 부서의 고유성에 대해서 각 부서의 주무계장들로 하여금 성과평가단을 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평가단하고 민간인으로 구성된 자체평가위원회라고 있었습니다. 그 위원들하고 다 해서 3단계를 거쳐서 종전에 점수를 매겼고, 그 점수를 가지고 국‧소장이라든지 과장들에 대한 연봉제 도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성과연봉으로 산정을 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고 이거를 17개 광역시도에는 다 도입을 했고 울산시 같은 경우에는 2012년도에 도입을 했더라고요. 저희가 이걸 계량화해서 수치화해서 하나의 전산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만든 게 성과관리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지표를 공통지표 5개하고 각 개별부서에서 제출한 지표 281개를 해서 전산화를 만들어서 거기에 입력을 하는 겁니다.

최길영위원

실장님, 한꺼번에 다 설명하시지 말고 제가 묻는 것만 설명하이소. 다음에 또 물을 겁니다.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예, 그래서…….

최길영위원

거기까지 하시고요. 컨설팅과 전산시스템 구축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컨설팅은 직원들한테 두 차례에 걸쳐서 여기에 보시면 참여업체가 넥스가이드라는 데도 있고 미래정책연구원이 있는데 미래정책연구원에서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컨설팅을 해줬습니다. 두 차례에 걸쳐서. 그리고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고 전산시스템을 만드는 거는 넥스가이드에서 했고요.

최길영위원

그러면 이런 성과관리를 통해 울주군 행정이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조금 더 객관화되고 공정성 있게 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각 업무담당자들이 종전에는 1년에 거의 연말쯤에 와서는 올해 동안 한 과제에 대한 추진실적이나 이런 걸 받았는데 지금은 우리가 공문 기안한 e-호조라든지 이런 시스템하고 다 연계가 돼 있기 때문에 자기 업무지표에 대한 성과관리가 수시로 모니터링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계획 대비 실적이 부진한지 그것을 다 스스로 알 수 있게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지요.

최길영위원

우리 군청 공무원들이 이 통합성과관리제도에 대해서 만족을 느끼고 있습니까? 공정성이라든가 이런 면에서는 만족 안 하겠어요. 그렇지요?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아직은 성과결과에 대해서는 우리 직원들 의견을 모아보지 않았는데 그것은 다음에 저희가 따로 한번.

최길영위원

이거 지금 평가회도 한번도 안 했지요?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예, 연도말이 경과돼야 평가가 됩니다.

최길영위원

평가를 해서 직원들이 만족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최길영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어차피 다른 동료위원도 해야 되니까. 1-22, 23 수의계약 현황에 보면 스마트 시범거리 조성을 지난해 수의계약으로 진행했습니다. 맞습니까?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4개 건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최길영위원

스마트 그늘막, 스마트 버스승강장, 스마트 벤치, 주변 인도개선 공사, 부대시설 설치공사까지 총 5건에 1억 3000여만 원이 계약이 되었습니다.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최길영위원

스마트 시범거리 조성을 하게 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최길영위원

간단 간단하게.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예, 4차산업혁명 시대에 맞춰서 우리 행정에도 변화의 물결과 함께 뭔가 새로운 과학기술과 접목한 행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길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사업 시범대상지는 어떻게 판단하셨습니까, 정했습니까?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아무래도 투입 예산 대비 지역주민수가 많은 데 효과성이 있다고 봐서 그래서 사업대상지로 선정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최길영위원

시범사업이 완료하고 1년 정도 지났는데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와 앞으로 스마트 거리사업 추진에 대한 판단은 어떠한가요? 이것 평가회를 했습니까?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평가는 따로 하지 않았습니다.

최길영위원

안 했고. 그러면 다음에 또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까?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는 내년 예산에 이것 관련 사업비 반영은 없습니다.

최길영위원

그래, 반영이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게 이런 좋은 사업을 했는데 1년이 지났는데 사업에 대한 평가도 확실하게 평가회를 하고 스마트 거리 이 사업이 좋은 사업이다 하면 계속해서 다른 지역에도 사업을 하셔야 되지 않나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그러면 그거는 저희가 내년 추경도 기회가 있기 때문에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해보고 추가 확대가 필요하다면 추가 확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예.

김상용위원장

최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제가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엉뚱한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실장님, 울주군 하면 지금 당장 생각하는 대표적인 상징물이나 생각나는 게 있습니까?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일단 케이블카, 군립병원, 단어로는 최근에 그렇습니다. 역세권 개발.

김상용위원장

사업적인 이야기 말고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는 것 중에.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해맞이 행사.

김상용위원장

간절곶?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예.

김상용위원장

또 다른 거는 생각나는 거 없습니까?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산악영화제도 있습니다.

김상용위원장

뒤에 계장님들한테 물어보겠습니다. 똑같은 질문입니다. 울주군 하면 퍼뜩 머리에 떠오르는 상징물들이 뭐죠? 순서대로 답변 한번 해주세요. 대답 한번 해주세요.

담당

기획담당

김성호 영남알프스.

김상용위원장

영남알프스, 예.

담당

예산담당

엄진희 옹기마을.

김상용위원장

영남알프스, 옹기마을. 다음은?

간절곶.

영남알프스. 답변 고맙습니다. 실장님,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우리 울주군에 상징물 조례가 있지요?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예, 있습니다.

김상용위원장

조례가 군목이 은행나무지요?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예.

김상용위원장

군화는 배꽃입니다.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김상용위원장

군조도 비둘기입니다.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비둘기, 예.

김상용위원장

그럼 상징물 조례 은행나무를 지정하게 된 동기부여나 이런 목적이 있습니까?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상용위원장

언제 지정됐는지는 혹시나 알고 계십니까?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상당히 오래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저희가 조례를 만든 거는 얼마 안 되지만 그 이전부터 해서, 조례는 없었지만 아마 있을 수도 있었거든요.

김상용위원장

그럼 배꽃은 꽃입니까, 나무입니까?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배는 일단은 과실수기 때문에 나무에서 파생된 꽃만을 보기 위해서 재배한다랄까, 키우는 작물은 아니지요.

김상용위원장

군조는 비둘기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울산광역시가 되면서 ’95년도에 울주군이 거기에 편입됨으로 해서 아마 울산시와 울주군이 통합으로 해서 군목, 군화, 이렇게 같이 사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90년도 초반에는 군화를 배꽃으로 지정함으로 해서 배꽃아가씨 축제도 하고 배꽃에 대한 그런 사업들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이렇게 군목이나 군화를 지정해놓고 거기에 대한 사업들이나 홍보를 했나하는 거죠. 버젓이 우리가 조례까지 만들어놨습니다. 조례까지 만들어놓고 이걸 그대로 우리가 방치를 하고 있어요. 저도 아직까지 군목이 은행나무가 지정이 된 사유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울주군에 가면 남부 지역에 가면 전부 다 가로수가 은행나무입니다. 언양에도 저쪽에 반구대박물관 쪽으로 가면 서부 쪽에도 전부 다 은행나무입니다.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예, 많이 있습니다.

김상용위원장

은행나무들이 단풍이 져서 상당히 보기는 좋습니다마는 악취로 인해서 주택가 주변에서는 피해를 많이 입고 있는 부분이고요. 군화도 우리가 군민들이 가까이에서 접할 수 있는 그런 군화가 되어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아마 울주군에서 배과수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울산시 전체에서 그래서 아마 정한 것 같은데 울주군을 우리가 홍보하기 위해서는 이런 상징물에 대한 홍보도 충분히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우리 8대에 들어와서 기획실에서 읍·면별로 쭉 다니면서 주민과의 대화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 홍보물 영상을 틀어줬지요?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예.

김상용위원장

그 영상물에 나온 내용들이 뭡니까?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그때 공약 관련한 그런 내용만 다 저희가 띄웠습니다.

김상용위원장

공약 사항만 띄웠습니까?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예.

김상용위원장

이런 부분에서 우리 군에서도 준비를 해야 되는 게 비둘기 같은 경우에는 환경부에서 유해조류로 선정을 했습니다. 지정을 했는데, 지금까지 울주군에서 아직까지 비둘기를 군조로 정해놓고 있어요. 울주군에서 예산 들여서 비둘기 쫓아 보내고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상징물에 대해서는 저희도 얼마 전에 조례 개정을 하기는 했는데 군조나 군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최근에 다른 시·도 같은 경우에는 캐릭터나 이런 걸 갖고도 지역을 홍보하는 역할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부분을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특히 방금 말씀하신 비둘기는 유해조류로 취급된다 하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용위원장

지금 우리 직원들한테도 다 물었는데 대다수가 ‘영남알프스, 간절곶’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군의 어떤 상징물이라면 군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고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이런 쪽으로 접근이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울산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태화강국가정원을 하면서 2014년도인가 시목하고 시화가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십리대밭에서 대나무로 바뀌고 시화는 울산대공원에 120만 송이를 심음으로 해서 장미로 바뀐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정말 가까이에서 접하고 눈으로 보고 느끼고 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군에서 충분히 생각을 하셔서 앞으로 우리 군 홍보하는 데도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군목이나 군화나 군조를 지정만 하지 말고 거기에 대한 사업도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홍보도 할 수 있게끔.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위원장님 이 부분은 저희가 적극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상용위원장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가 꼭 나무나 꽃이나 새나 이것만 지정이 돼 있는지, 아닌 것 같으면 금방 우리 직원들도 영남알프스나 간절곶을 이야기하셨는데 자연적인 산이나 바다나 위치 같은 것도 상징물로 지정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참고로 해서 앞으로는 이런 상징물을 만들어서 울주군 홍보하는 데 역할을 해주시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잘 알겠습니다. 고민해보겠습니다.

김상용위원장

실장님,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이 있습니까? 한성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실장님, 저는 행감자료보다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가지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실장님, 언론보도 없지요? 준비된 게 없지요?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예.

성환

한성환위원

’21년도 12월 8일 보면 경상일보 사회면에 보면 ‘손발 안맞는 울산시-울주군수, 수십억 예산 사장 위기’ 이렇게 언론보도가 됐습니다. 이것도 아마 ’22년도 당초예산 편성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온 것 같은데, 제가 조금 동떨어진 내용이지만 질의를 하고 싶은 내용은 우리가 앞으로 한 달 후면 ’23년도 당초예산 편성을 한 거를 저희들도 심의를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울산시에 ’23년도 예산 심의하고 있지요?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예산안을 제출했다고 어저께인가 언론에 나왔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예, 그런데 거기 혹시나 울산시 예산 편성된 내용을 가지고 우리 울주군하고, 울주군에도 지금 현재 예산안 편성해서 의회에 제출이 돼 있지요?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예.

성환

한성환위원

거기 혹시나 군·시비 매칭사업이 과연 우리 시비가 확보돼 있는 내용들이 파악된 내용이 있습니까?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저희가 항상 우리 위원님들께 지적받는 부분이 시하고 왜 이렇게 원활하게 협의가 안 돼서 특히 문화재 사업도 저도 부서장 할 때 그런 고충을 많이 느꼈는데, 그런데 저희가 예산 부서에 저희도 직접적으로 예산 총괄부서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고 각 과에서도 실제로 이야기를 하면서 자료를 공유해서 달라고 하면 자료를,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공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제공을 안 하고 있고, 그분들이 시의 입장에서 제공을 안 하는 이유가 내가 사업부서에서 예산총괄부서 예산담당관실에 자료를 편성 요구를 해서 보내도 예산총괄부서에서 삭감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예산총괄부서가 우리 사업부서 보고 “왜 그런 자료를 공유해서 우리 쪽에 이렇게 또 다시 돌아오도록 만들었느냐.” 이런 이야기를 듣기 때문에 자료공유가 어렵다고 대놓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시하고요?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예, 항상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당정협의회 할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원님들께도 “그런 부분을 좀 풀어 달라.”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되면 항상 예산이 과대하게 잡히는 부분도 있고 또 다음 해 추경에 갔을 때 너무 지나치게 예산의 조정이 많이 발생하는 부분도 있고, 저희가 3회 추경자료도 정리를 하고 있는데 특히 하천 분야나 이런 쪽에 보면 시비 확보가 안 돼서 한 60억 정도 3회 추경에 삭감을 해서 올라올 겁니다. 올라오기 때문에 이런 게 서로 행정의 신뢰성도 떨어지고 주민들은 이 사업이 되는 줄 알고 편성 요구를 했기 때문에 되는 줄 알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행정하는 데 어려움도 많고 효율적이지 않다고도 하는데 그 부분 반영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성환

한성환위원

저도 그게 염려스러워서 이번 ’22년도 결산추경 때는 과연 얼마나 시비 미확보에 대한 우리 군비가 얼마나 삭감이 될까 하는 의문점은 있습니다. 아직 예산 편성은 안 봤습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기획실에서도 관련부서하고 소통하는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런 점에서는 전혀 없습니까? 시비 확보에 대해서.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시비 확보에 대해서는 저희뿐만 아니고 우리 부군수님께서도 시에 관계공무원들을 만나시거든요. 만나는 기회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실제로 구·군의 어려운 점, 특히 우리 울주군 같은 경우에는 시비를 추가로 다른 구보다 많이 달라고 얘기를 하는 건 아니지 않느냐. 편성한 그런 자료라든지 정보공유가 돼야 뭔가 일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물꼬를 터달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실질적으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건 향후에라도 어쨌거나 자꾸 우리가 요구를 하고 그렇게 변경할 수 있도록 한 번 더 시하고, 이건 정무적으로 풀어야 되는 부분도 사실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실장님, 시비 확보에 대해서 기획실에서 부단히 노력도 하겠지만 부군수님이나 군수님을 이용해서 시비 확보에 대한 정무적인 차원에서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끔씩 제가 여담 삼아서 듣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 울산시 공무원들이 울주군에서는 시비 매칭에 대한 사업을 요구할 때 우리 울주군 공무원들은 한두 번 이야기해보고 안 되면 그대로 돌아간다는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이야기들도 있고 타 구·군 지자체의 공무원들과 비교했을 때, 예를 들어서 울산광역시에서 동구에 근무하는 공무원하고 우리 울주군에 근무하는 공무원하고 시비 확보에 있어서 똑같은 목적사업을 가지고 동구는 2번 내지 3번을 찾아가서 시비 확보에 대한 노력을 기울이는 반면, 우리 울주군은 한두 번 가서 안 되면 그대로 돌아온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은 없습니까?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그 말씀도 제가 들었습니다. 최근에 들었고, 또 우리 부군수님이나 그런 분들도 그런 내용을 일부 듣고 계시고 또 군수님께서도 당정협의회든 아니면 시하고 업무협의를 할 때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고 계시기 때문에 이번에도 지시를 내리실 때 주고 안 주고는 차치하고라도 요구라도 할 수 있는 거는 무조건 일단 요구를 해라. 그래야 시의원님들도 실제적으로 활동하실 때 우리 지역구 관련 사업이 올라와야 예산심의든 뭐든 활기가 있고 하고 싶은 의욕이 생기는데, 우리 지역구가 아니고 타 구에 사업은 이렇게 많이 올라오는데 울주군 사업은 왜 이렇게 많이 안 올라오느냐고 담당과를 불러서 질책을 하면 조금 사업비 편성 요구에 대해서는 방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있는데, 제가 판단할 때는 다른 구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예산이 중구나 동구나 북구 3개 합친 게 저희 예산 수준이 되다 보니까 우리는 예산실에서 사실은 삭감예산이 아니고 이 예산을 줘야 될지 타당성에 대한 부분을 저희는 검토를 하는 편인데, 울산시도 이번에 그랬거든요. 재정 돈을 갚기 위해서 예산을 긴축재정 하다보니까 예산부서에서 요구하는 사업에 대해서 칼질을 하다 보니까 삭감을 하다 보니까 부서하고도 자꾸 이런 부분이 생기는데, 우리 과에서는 실제적으로 저희 예산부서에 요구할 때 저희 부서에서 그 사업추진 시기가 안 맞다든지 이런 걸 갖고 삭감하는 것 외에는 거의 부서의 요구안을 많이 반영해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는 어떤 절박함이랄까 간단하게 표현한다면 그런 게 저희가 다른 구보다는 저도 조금 약하다고 그 부분은 인정합니다. 하는데, 또 우리가 불용이나 이런 부분도 많다 보니까 과에서는 확보보다는 집행에 무게중심을 두고 일을 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합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알겠습니다. 실장님, 어쨌든 제가 하고 싶은 내용은 저희들 당해연도 1차 추경이나 2차 추경 이렇게 봤을 때 1차 추경은 시비 확정 내시에 대해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그런데 행감하고는 조금 동떨어진 이야기이지만 ’23년도 1차 추경할 때 ’23년 당초예산에 편성된 시비 확보 차원에서 아마 많은 비중이 차지할 수 있는 쪽으로 늦게나마 기획예산실에서 적극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시비 확보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용위원장

한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시간이 벌써 1시간 지났는데,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면 잠시 정회를 하고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감사중지

11시10분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경위원

실장님 1-76페이지입니다. KTX역세권 인도교 설치공사에 대한 지방재정 투자심사 결과인데요. 총 사업비가 70억이고 예산편성액은 90억을 편성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당초 투자심사할 때 충분히 검토를 못한 겁니까, 아니면 다른 특별한 공법으로 시공하는 겁니까?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예산 변경이 조금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KTX역세권 인도교 설치하는 데서 공정상에 변경이 있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노미경위원

그러면 20억이나 차이가 나는데 다음부터는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거쳐 추진하고 변경이 되면 변경심의를 거치든지 하는 방법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1-82페이지 보면 중기지방재정계획 변경심의회도 KTX역세권 인도교 설치공사 사업비가 70억 원이고 사업기간은 2024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어느 것이 맞는지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확인해보겠습니다. 이것은 위원님 따로 저희가 한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미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상용위원장

노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한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실장님 이것도 행감하고 관계되지 않는 내용인데 행감시간이 왔으니까 제가 의회운영위원장으로서 기획실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4일 날 의회에 실장님 오셔서 ’23년 당초예산 및 울주군 기구 및 정원조정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했는데 그 내용에 보면, 올해 보면 울주군 전체 21명이 증원으로 되어 있는데 국가기구에 준해서 9명이 되고 지역현안에서 7명이 되고 기타 현안업무에서 5명 해서 전체 21명으로 되어 있는데 실장님 혹시 울산광역시에서 시의회 정책지원관 6명을……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10월에 입법예고한 거 알고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알고 있죠?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예.

성환

한성환위원

그런데 그때 실장님 이야기로는 “행안부에서 5월 경에 정책지원관에 대한 지시가 내려오면 울주군에도 그렇게 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한 것 같은데 울산광역시에서는 발 빠르게 조례를 개정하면서 직원 증원을 안하고 울산시의회 배려 차원에서 6명을 정책지원관으로 채용한 것 같은데 이 건에 대해서는 기획실에서 의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울산시하고 좀 다릅니까?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안 그래도 저희도 그 내용을 보고 사실은 5개 구·군이 조금 황당했습니다. 그래서 시에다가 항의를 했어요. “왜 이렇게 하느냐?”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의회사무국에 정책지원관 2명을 들인 건 지방자치법이 작년도 1월 13일자로 전부 개정되면서 행안부가 법 시행과 관련해서 발 빠르게 최소한의 인력에 대해서는 매년마다 기준인건비를 12월 말경쯤 되면 내려줍니다. 내려주는데 그것을 선제적으로 미리 우리 쪽에다가 알려줘서 저희가 그 인원 2명을 반영해서 최대인원의 4분의 1 적용해서 2명을 들여올 수 있었고 올해 같은 경우는 시에는 김두겸 시장님이 오시면서 물 문제라든지 저런 것을, 국보라든지 저 관리권은 국가가 책임져야 되지 시가 책임질 게 아니라고 해서. 사실은 전임시장님 계실 때는 암각화 세계유산추진단이라는 단도 하나를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오면서 기조가 바뀌어서 제가 알기로는 그런 문화재 분야에 투입했던 인력들에 대해서, 제가 입법예고문을 보니까 학예연구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원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감을 하면서 그 정수만큼을 집행부에서 빼서 의회에다 넣어놨더라고요. 자기들 쪽에 전체적인 기구개편을 하면서 학예연구원을 감하고 의회에 선제적으로 준 부분도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실제적으로 중앙정부가 어쨌거나 전체 정원의 1% 정도를 매년마다 재배치를 하라고 저희 쪽에 이야기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 정도에 원래는 기준인건비 제도가 시행되면서 별도로 페널티를 안주겠다고 정부가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종전에도 필요한 인력을 넣곤 했는데 아마 1% 재배치를 하면서 울산시도 1% 목표를 채워야 되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빼서 준 게 아닌가 싶고……

김상용위원장

실장님, 시간도 오래 됐는데 내용을 압축시켜서 알아듣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번 10월에 의회 오기 전에 그날 저희가 바로 현장에서 행안부에 전화를 했었고 행안부에서 답변이 국가시책은 지난번에 너희 쪽에 준 것처럼 국가시책사업으로 행안부가 알아서 정원을 던져주겠다고, 우리 쪽에 이번에 기준인건비가 12월 내려올 때 주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 인력이 오면 저희는 그걸 반영해서 내년 상반기에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조직개편에 착수해서 의회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제가 의회운영위원회다 보니까 우리 의원들이 울산시에서는 제8대 들어와서 발 빠르게 울산광역시의회와 행정이 서로 손을 잡으면서 의회 차원에 배려해 주고 있는 내용들이 있다고 저한테 항의하고 우리 울주군도 마찬가지입니다. 군수님이 간담회 할 때마다 울주군의회와 행정은 하나라면서 서로 소통을 한다, 이렇게 하면서 서로 잘해보자는 의미에서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약간의 이런 점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의회를 소외시키는지, 아니겠지만 그런 감이 드니까 제가 의회운영위원장으로서 이런 기회가, 꼭 행안부의 지시보다도 울주군 행정에서 기회가 된다면 울주군의회와 같이 더불어 가는 공간에서 이런 정책에 대해서 빨리 서둘러서 울주군의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검토해달라는 부탁드리겠습니다.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더불어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다른 시들도 혹시 유사한 사례가 있는가 싶어서 저희가 한번 찾아봤더니 진주시의회에 그런 게 있어서 저희가 어제 전화를 했습니다. 했더니 진주시 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받아놓은 기준인력이 여유가 이미 있었습니다. 그 인력을 가지고 몇 명을 증원해 주는 식으로 개편안을 짜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했거든요.

성환

한성환위원

하여튼 울주군의회 의원들이 왕성하게 의정활동을 하고 울주군 발전을 위해서 저녁에도 보면 불철주야 불이 켜져 있는데 자료요청이나 이런 데서 손이 많이 부족합니다. 이럴 때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정책지원관들의 채용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반영인력이 내려오면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조직개편 착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예.

성환

한성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용위원장

한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앞에 박기홍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범서에 스마트시티 시범거리 조성사업을 하셨는데 작년에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어떤 질의를 했냐면 범서에 시범사업을 하고 난 뒤에 효과가 있으면 다른 읍·면에도 시범사업으로 하겠다. 분명히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 스마트시티 스마트버스승강장을 설치하고 난 이후에 어떤 효과가 있었습니까?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직접적으로 효과분석에 대한 여론수렴이나 그런 것은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1년 정도, 작년 12월에 준공처리가 돼서 10개월 정도 지났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1회 추경에 관련부서하고 다시 한번 협의를 해서 관련부서에서 사업추진을 하겠다고 하면 사업비를 반영해서 추가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용위원장

실장님 그때 분명히 효과가 있으면 타 읍·면에도 시범사업을 하겠다고 이야기했고요. 그렇게 답변을 하셨으면 그런 효과 정도는 조사를 다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혹시 이용률 같은 것은, 효과도 파악 안 됐으니까 이용현황도 잘 모르시겠네요?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예, 효과나 이용률에 대해서 분석한 건 없습니다.

김상용위원장

저희들이 스마트승강장을 설치하고 제가 두 번 갔다 왔습니다. 하필이면 그때 코로나 전염병 기간이라서 이용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어요. 내가 물었습니다, “왜 안에 안 들어가 있냐고.” 코로 나 걸려서 밀폐된 공간에 들어가기 싫다 그랬어요. 이런 부분도 충분히 감안을 하고 창문이라도 만들어서 개방을 시켜주든지. 그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 놓고 이용도 안하는 시설물을 갖다가 좋은 정책이라고 만들어서 하는데. 실장님 안 그렇습니까, 분명히 그렇게 했으면 조사와 이용률 정도는 코로나 기간이지만 효과조사는 해놔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정말 좋은 사업 같으면 타 읍·면에도 해야 된다고요.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늦었지만 일단은 저희가 성과분석이나 효과는 범서읍 주민이라든지 인근 이용자를 중심으로 해서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해보고 지역주민 여론도 한번 모아보겠습니다. 모아보고 추가설치 필요성이 있다면 해당 과하고 협의해서 추경에라도 예산을 추가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용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 더. 범서지역에 생활권 도시정원 조성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당시에 본 위원도 잘 되어 있는 공원조성을 간격을 맞춘다? 이런 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나무간격을 맞추기 위해서 도시정원 조성사업을 한다? 그때 본 위원이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사업은 계속 추진되고 지금 범서지역 주민들은 상당한 많은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정말 필요한 지역이 어딘지 파악을 하셔야 된다고요, 정책사업 같은 경우에는. 도시정원 조성사업 같은 경우 사실은 온산에 가야 됩니다. 환경이 안 좋은 데, 공기도 안 좋은 데. 거기에 나무 한 그루 더 심어서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게 맞지. 공원조성 잘 되어 있는 거기에 나무간격 조정한다, 벤치 설치한다, 화분 설치한다. 이런 부분은 맞지 않는 것 같으니까 앞으로 이런 시범사업을 할 때 인구비례도 좋겠지만 그 특성에 맞는 지역에 시범사업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상용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실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으로 도출된 시정·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 추진에 좀 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정 요구사항을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부서 감사 준비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25분감사중지

11시30분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주민소통실 소관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에서 수행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의원들의 의사를 집행기관에 전달하고자 하는 것으로 업무수행 과정에서 미비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 요구하고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수집하여 집행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수감기관에서는 피동적인 감사자세를 탈피하고 문제점이 있는 것은 과감히 제시하여 의회와 함께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감사위원의 자료요구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감사 준비에 노고가 많았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수감기관 관계공무원의 선서,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거짓증언 시 고발될 수 있고, 서류제출을 거부하거나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출석을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연 주민소통실장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기립

지연

안지연주민소통실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46조 및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15일 주민소통실장 안지연 (선서문 제출)

김상용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착석) 안지연 주민소통실장께서는 감사에 따른 주요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연

안지연주민소통실장

반갑습니다. 주민소통실장 안지연입니다. 보고에 앞서 주민소통실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참조】 ·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김상용위원장

주민소통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소통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경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2-29페이지 각종위원회 구성 및 개최현황에 치안협의회와 청년자문위원회는 구성은 되어 있는데 회의개최 실적은 전무합니다. 왜 한 번도 개최하지 않으셨습니까?

지연

안지연주민소통실장

치안협의회 같은 경우 작년에 코로나로 위원회 개최하는 부분이 많이 제약받다보니 예산 편성된 부분만, 물품만 지원을 하고 일단 치안협의회는 심의하지 않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청년자문위원회 같은 경우는 3년 동안 실적이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7월에 저희가 비상설위원회로 청년자문위원회는 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이제 안건이 있을 때마다 위원회를 개최하도록 청년자문위원회는 비상설위원회로 수정하였습니다.

노미경위원

치안협의회는 행정과 경찰, 사회단체 등 지역주민들의 생활안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조례에도 정기회의 반기 1회 이상 그리고 필요에 따라 수시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치법규에 있는 회의규정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서 한번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울주군 남북교류협력위원회는 2019년 4월 1일 최초 구성한 날짜인데 조례도 이 시기에 제정되었습니까?

지연

안지연주민소통실장

예, 맞습니다.

노미경위원

그러면 조례는 중앙부처에서 권장표준안이 내려왔습니까?

지연

안지연주민소통실장

울주군 같은 경우는 2019년도에 의원 발의로 조례가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울산시는 그전에 벌써 조례가 만들어졌고요.

노미경위원

그러면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경위가 있습니까?

지연

안지연주민소통실장

지금 전국적으로 185개 기초단체에서 조례가 제정되어 있고요. 저희 군 같은 경우에는 ’19년도 3월에 의원 발의로 시작돼서 만들어졌고 제가 알기로는 울산시는 그전부터 조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미경위원

뒷장에 위원회 개최현황을 보면 남북교류협력기금 결산심의, 성과분석심의, 기금운용계획안심의 등 위원회 위원들이 참석해서 심의했는데 기금은 어느 정도 적립되어 있습니까?

지연

안지연주민소통실장

기금은 2019년도에 조례 제정되고 2019년에 5억, 2020년에 5억 해서 10억 정도 기금 조성되어 있고 매년 이자발생분 해서 그렇게 기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노미경위원

이 기금을 어떤 용도의, 언제 어떤 방식으로 집행할 계획입니까?

지연

안지연주민소통실장

사실 기금을 만들 때는 남북교류협력사업에 쓰고자 하는 목적으로 기금이 조성되었고요. 일단 기금은 10억이 조성되었지만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2019년도 조례 개정 이후에 반짝 남북관계가 괜찮아졌다가 그 뒤로 계속 남북관계가 경색이 많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사실 기금에 대해서 계속 관리만 하고 있지 세부적인 사업계획은 현재 심의가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노미경위원

경기도나 강원도 같은 접경지역은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남북교류사업은 범정부 차원에서 시행한 후 지방정부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참고로 평화통일자문위원회에서 북한이탈주민 관련사업과 통일토크콘서트, 통일현장견학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기금활용에 대한 명확한 계획이 없으면 예산을 활용하지 못하고 사장하는 결과를 낳으니 잘 검토하셔서 기금활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연

안지연주민소통실장

예, 기금이 조례에 보면 2023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조례 상에 명시되어 있어서 내년까지 일단 존치를 하고 2024년도에는 일반회계로 전출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노미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상용위원장

노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영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실장님 방금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남북교류기금으로 10억이 일단 편성되어 있죠?

지연

안지연주민소통실장

예.

최길영위원

5억 두 번, 2회에 걸쳐서. 이 자금의 이자 수입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연

안지연주민소통실장

저희가 2019년도에 5억 해서 그때 먼저 통장을 개설했고요. 그다음 2020년도 5억 하면서 통장을 2개로 관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길영위원

이자 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지연

안지연주민소통실장

이자 수입이……

최길영위원

모르시면 나중에 자료로 주세요, 찾지 말고. 그래서 본 위원이 보충질문을 하게 된 데는 사실 최근에만 보더라도 북한에서 ICBM, SRBM, 이름도 못 들은, 영어공부 많이 합니다, 그렇죠?

지연

안지연주민소통실장

예.

최길영위원

그런 미사일 쏘는 이 마당에 우리가 기초단체에서 남북교류협력위원회를 만들어서 교류가 가능한지, 지금까지 다른 데도 기초단체에서 간 게 없잖아요. 이것은 우리가 같은 동족이라도 국가가 다릅니다. 북한하고 한국하고는. UN도 따로 가입되어 있는데, 그래서 같은 동족한테 내 미사일 쏘고 전투기 수백 대가 한참에 떠서 요격하려고 하고 이래서 전쟁만 안 일어났지 준전시상황이라고 보고 있으면 되겠죠?

지연

안지연주민소통실장

예.

최길영위원

그런 상황에서 과연 이게 2023년도 되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마땅히 폐기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기금도 우리가 정말 사회적약자가 있는 이런 데 지원해야 안 되겠나 생각하면서 이것은 지금 대통령이 외국가서 있지만 남북간에 해결해야 되는데 해결이 잘 안 돼요. 그러면서 늘 위협하고 이번에도 ICBM을 쏴서,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쏴서 동해바다에 떨어졌죠, 우리 구역에. 이런 예도 있는데 이런 것은 다행히 2023년도 도래가 된다 하니까 그때 이건 물론 의회에 보고는 하겠지만 폐기하셔야 되고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본 질문하겠습니다. 2-28페이지에 행사실비지원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자치 관련 교류 등은 불용률이 90% 이장, 평통 등도 39%입니다. 그런데 주민자치위원회 선진지견학만 0.4% 불용입니다. 코로나19 시대에 감염 등에 유의하면서 업무추진에 고생을 하였으나 불용률이 차이가 나는 데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선진지견학 가는 데는 0.4% 불용 처리되고 주민자치 관련 교육, 이장, 평통 이런 데는 39%가 불용 처리됐습니다. 맞습니까?

지연

안지연주민소통실장

저희가 1년 단위사업인데요.

최길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맞냐고요?

지연

안지연주민소통실장

예, 맞습니다.

최길영위원

맞다 해놓고 답변하세요.

지연

안지연주민소통실장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21년도에 코로나가 상반기에 굉장히 심했습니다. 11월 정도 돼서 하반기 두 달 정도 위드코로나 하면서 약간 풀리는 상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서 군민운동단체라든지 주민자치박람회, 주민자치위원들 각종 시책교육이, 전국 행사가 코로나로 인해서 취소되는 경향이 있어서 집행률이 낮고요. 주민자치회 선진지 견학은 언양읍이 주민자치회로 먼저 시범실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서 하반기에 위드코로나 풀리는 시기에 견학을 간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최길영위원

이해가 됩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감사자료 2-14페이지 주요 언론보도 처리사항에 보면 지난해 주민소통실 관련 언론보도 한 건도 없어서 처리사항에 해당없다고 하는데 민원, 감사, 조사, 자체 행정까지 주민과 직접 소통하는 부서에 언론보도가 한 건도 없었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좋은 일도 될 수 있고 나쁜 일도 될 수 있는데 그래도 미담사례라도 하나 나오게 되는데 자료에 보면, 책자에 보면 전부 다 ‘해당없음’ 해놨는데 이것은 이렇게 나와서 될 게 아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그래서 소통을 주로 하는 소통실에서 적극적인 협력과 추진을 할 필요가 있는데 안 나온다고 좋은 게 아니고 나쁜 쪽으로 나오면 안 되죠. 좋은 쪽으로도 몇 건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안 나왔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가시죠?

지연

안지연주민소통실장

지적사항이라든지 문제되는 부분을 기록하다 보니 그런 사항이 없어서 아마 기록이 안된 것 같습니다.

최길영위원

그래서 내년에는 좋은 일로 많이 나오게 노력 좀 해 주세요.

지연

안지연주민소통실장

예, 알겠습니다.

최길영위원

그리고 한 가지 짧게 하겠습니다. 2-39에 보면 자율방범대 운용현황에 보면 다른 데는 운용지원금이 다 지급됐는데 청량읍이죠, 지금 운영비지원이 없습니다. 제로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합니다, 왜 없는지. 안 줘도 달라는 말 안 하는 것도 이상하고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지연

안지연주민소통실장

자율방범대 운영하는 데 있어서 12개 읍·면이 자율방범대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율방범대 운영비라든지 야식비, 근무복을 다 지원하고 있는데 청량읍 같은 경우는 회원들 간에 조금 불협화음이 있어서 ’21년도는 운영이 자체적으로 안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운영비 지원실적이 제로인 상태입니다.

최길영위원

그러면 운영비는 안 주는데 자율방범대는 지금 유지가 되고 있네요?

지연

안지연주민소통실장

’21년도에는 구성명단은 있었는데 회장단이라든지 회원들 간에 조금 제대로 운영이 안돼서 ’21년도는 사실 거의 운영하지 않았고요. 올 ’22년도에 새로 회장님이 바뀌면서 현재는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길영위원

그러면 2022년도는 지급이 됐습니까?

지연

안지연주민소통실장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길영위원

하는데 지금 운영비가 지급됐어요?

지연

안지연주민소통실장

예, 지급되고 있습니다.

최길영위원

’21년만 안 됐네?

지연

안지연주민소통실장

2021년도는 조금 회원들 간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최길영위원

그렇다고 문제가 있어도 소통실에서, 그게 바로 소통을 해야 됩니다. 가서 문제 있는 걸 문제 없도록 해서 예산도 지급하고 고생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연

안지연주민소통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기적으로 저희가 점검하고 지도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

예, 앞으로는 이런 방범대가 안 나오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연

안지연주민소통실장

예, 알겠습니다.

최길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용위원장

최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홍위원

박기홍 위원입니다. 실장님 감사 준비한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책자 2-26페이지 보면 민간행사사업 보조금내역이 나오거든요. 보면 제18회 울주군 자율방범연합회 한마음전진대회, 제16회 울주군 주민자치위원회 화합의 한마당, 제22회 울주군이장 한마음전진대회, 이게 제가 행사 때 가보면 내용은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비슷한데 예산이 너무 차이나네요. 700만 원, 3500만 원, 3500만 원 이러는데 실제로 방범대원연합회에서 활동하시는 거 보면 야간순찰이라든지 범죄 예방하는 데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너무 차이나는 것 아닙니까? 예산 편성하는 데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지연

안지연주민소통실장

안 그래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도 올해 와서 보니까 자율방범대행사를 물론 하긴 했는데 사실 자율방범대 대원수도 300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장이나 주민자치나 거의 다 비슷비슷한데 이 예산이 10년 정도 계속 증액이 안 되고 있어서 ’23년도 당초예산에는 저희가 2000만 원으로 증액하였습니다. 현실에 맞게 자부담 부분이 너무 많아서, 그동안 자부담 부분으로 많이 지출하셨더라고요, 보조금이 작다보니까. 내년에는 조금 증액하였습니다.

박기홍위원

잘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형평성에 맞게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주민자치위원회가 시범적으로 주민자치회로 운영되고 있다 아닙니까, 그렇죠?

지연

안지연주민소통실장

예.

박기홍위원

어디 했죠? 언양에 시범적으로 하셨죠?

지연

안지연주민소통실장

2020년도에 언양읍이 최초로 시범운영했고요. 내년에 범서하고 상북, 삼남이 추가로 실시됩니다.

박기홍위원

작년에 해보고 성과는 어떤 게 있었습니까?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시범으로 주민자치회하고 난 뒤에 어떤 성과라는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지연

안지연주민소통실장

언양은 주민자치회가 되면서 말 그대로 주민 스스로 그 지역에 일어나는 일들, 사업을 발굴하고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주민자치회가. 주민자치회는 50명 정도, 언양에 45명 정도 주민자치회원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자체 예산으로 6000만 원 정도 언양읍에 배정했습니다. 옛날사진전이라든지 음악회라든지 언양읍에 문화재 이런 해설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을 발굴해서 자체사업을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기홍위원

위원 선정하는 부분에 보니까 범서 같은 경우는 무작위로 지원을 받아서 선정할 때 심사위원이 있지만 무작위로 추첨해서 하는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 문제는 없습니까?

지연

안지연주민소통실장

주민자치회는 정원이 최대 50명까지로 되어 있고요. 주민자치위원회는 25명 이내입니다. 주민자치회는 처음 시작할 때 기존에 주민자치위원들을 그대로, 만약에 동의하신다 하면 그대로 주민자치위원이 승계되고요. 나머지 스물다섯 분에 대해서 공개모집을 60% 하고요. 기관단체 추천을 40% 합니다. 그렇게 모집해서 공개추첨을 합니다.

박기홍위원

취지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정착하기 위함이고 민주적 참여의식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잘 운영하셔서 전체적으로 시범이 아니고 추후에는 전체적으로 12개 읍·면 다 운영할 계획 아닙니까?

지연

안지연주민소통실장

상위법 상에 시범하도록 되어 있어서 내년까지 계속 시범이고요. 주민자치기본법이라고 그게 국회에 통과가 되면 ‘시범’ 단어가 없어지고 주민자치회로 바로 명칭이 바뀔 예정입니다.

박기홍위원

예,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용위원장

박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시간이 다 됐는데 밥 먹고 감사를 계속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최길영위원

질의할 사람 한번 물어보고 조금 있더라도 하고……

김상용위원장

아니 그러면 감사 다 마치고 점심 먹어도 되겠습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한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성환

한성환위원

실장님 ’21년도 주요업무 추진 35페이지 참조하겠습니다. 거기 반성에 보면 단순 건의 위주의 대화형식으로 상호공감소통 필요성이 대두된다는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이게 단순건의 위주의 대화형식이, 다음 페이지 36페이지에 보면 열린 군수실운영이라든가 랜선으로 떠나는 울주군 행복소통열차라든가 마을소통 우리마을로 초대합니다. 이건 어떤 과정입니까?

지연

안지연주민소통실장

그건 아니고요.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기존에는 주민과의 대화를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크게 실시를 하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워낙 코로나가 2019년부터 계속 되다보니 군집돼서 집합교육이라든지 주민과의 대화를 하기 어려워서 온라인으로, 랜선으로 실시한 거고요. 올해도 민선8기 들어서면서 주민과의 대화했지 않습니까. 하면서 짧은 시간에 지역주들한테 의견을 듣다보니 단순 주민들이 건의하는 거 받아적어서 취합하기가 바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주민들이 건의하는 부분도 더 편하게 할 수 있고 우리도 현장에 갔다 올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을 다양하게 주민과의 대화하는 부분의 콘셉트를 바꿔야 되지 않겠나 하는 우리 자체 스스로 반성……

성환

한성환위원

스스로의 반성 내용이네요?

지연

안지연주민소통실장

예.

성환

한성환위원

그러면 실장님 현재 제8대 들어와서 10월까지 군수님과 주민과의 대화가 다 끝났는데 거기 건의된 내용들이 현장에서 즉문즉답도 있겠지만 혹시나 즉답을 못하는 그런 내용들의 조치내용은 언제쯤 통보가 됩니까?

지연

안지연주민소통실장

저희가 10월 중순 쯤에 끝났고요. 전체적으로 읍·면별로 건의된 사항, 즉답한 부분도 전부 다 읍·면에서 자료를 받습니다. 소통실에서 12개 읍·면 자료를 받아서 담당부서로 전부 부서를 지정해서 자료를 다 보냈고 곧 자료를 실·과별로 정리해서 검토한 결과를 민원한테 통보한 사항이라든지 그걸 저희가 받아서 국별로 자체적으로 군수님한테 보고를 하고 예산 반영이 얼마나 됐고 장기미해결이라든지 불가사항은 어떻게 처리할 건지 그런 관리카드를 주기적으로 관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소통실에서 주민과의 대화에서 내용만 체킹해서 즉답을 해 준 내용도 있겠지만 뒤에 회신내용으로서 그치는 게 아니고 실무 관련부서하고 지속적인 체킹을 해가면서 이 사업이 어떻게 마무리되는지 그렇게까지 업무추진을 하고 있네요?

지연

안지연주민소통실장

기존에는 취합만 하고 실·과에 통보된 해결 몇 건, 미해결 몇 건 이런 식으로 관리만 하고 있다가 장기미해결이라든지 불가사항도 세월이 바뀌다 보니까 가능한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 지금 생각은 장기미해결이라든지 불가사항 이 부분도 해마다 당초예산 시즌이 돌아오니까 그때쯤은 실·과에 한번 더 의견을 보내서 이런 부분이 예산에 반영되도록 해달라든지 그런 부분을 저희 소통실에서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일반적인 지역민들이 각 관련부서에 와서 민원을 건의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쉽게 자리가 마련되는 군수님과의 대화, 이런 쪽에서 많은 건의 내용들이 오는데 일부 지역민들이 건의하고 난 뒤에 “군수님한테 건의해놨드만 답이 없다. 어떻게 처리하는지 모르겠다.”, 저희들한테 전화오는 지역민도 있거든요. 그런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이라든가 기타 필요한 회신의 답보다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면서 이 사업이 어떻게 마무리 되는지 관심을 가지면서 검토하는 게 맞지 않나. 말씀을 드리고 그 뒤에 내용에 보면 일부 창의적인 의견들이 도출되기도 하였으나 대부분 지역사회 기반시설 개선, 재산권 보장 등에 관한 단순건의사항 위주의 소통으로 군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토론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정책토론에 대해 검토한 내용들이 있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지연

안지연주민소통실장

주민소통실에서는 아직 시행하지 않았지만 기존에 기획예산실에 원탁토론회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울주군 전반에 대한 굵직굵직한 장기적인 비전을 주민들이 제시할 수 있는 그런 통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기획실 원탁토론회가 만약 부족하다면 저희 소통팀에서도 좀 더 검토를 해서 주민들의 과제라든지 건의사항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그런데 원탁토론회나 기타 관계되는 것은 주민소통실에서 하는 게 안 맞습니까? 기획실에서 하는 것보다?

지연

안지연주민소통실장

기 시행을 기획실에서 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소통실에서 하는 것도 가능은 할 것 같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가능이 아니고 분명히 업무가 기획실에서 와야 되는 것 같은데?

지연

안지연주민소통실장

한번 조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어째라도 주민소통실에서 지역민하고 대화가 많고 미팅이 많으니까 기획실은 아무래도 동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소통실에서 여러 가지 지역현안에 대한, 주민과의 소통에 대한 여러 가지 정책들을 주민소통실에서 해야 되지 않겠나, 깊이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지연

안지연주민소통실장

예, 알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용위원장

한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으면 실장님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민소통실 업무 중에 감사의 업무가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연

안지연주민소통실장

예.

김상용위원장

우리 울주군에서 출자를 하거나 출연하는 기관, 울주군과 연관된 공공기관, 이런 곳에 몇 곳 정도 주민소통실에서 감사를 하고 있죠?

지연

안지연주민소통실장

감사팀에서는 공무원들, 군의 감사는 2년에 한 번씩 하고요. 똑같이 시설관리공단도 2년에 한 번씩 감사하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장

2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까?

지연

안지연주민소통실장

예.

김상용위원장

왜 2년에 한 번씩 하죠?

지연

안지연주민소통실장

통상적으로 시 감사도 그렇고 감사주기가 2년이고요. 그리고 그 사이에 특정감사를 해서 보조감사라든지 소규모시설물 사업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감사를 다 하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장

그러면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는 어떻게 하기로 되어 있습니까?

지연

안지연주민소통실장

거기는 제가 정확하게 규정을 보지 않았는데 감사를 받아야 된다고 나와 있지 않을까 싶은데 감사업무 자체가 매년 하기에는 과부하 걸리는 부분도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김상용위원장

법률에 ‘회계연도가 끝난 후에 2개월 이내에 결산을 완료하고 지체 없이 결산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회계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결산서와 함께 제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연

안지연주민소통실장

그 부분은 결산 쪽으로 초점을 맞추시면 되는데 예를 들면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 결산을 하고 회계법인이라든지 회계사, 그런 전문가들의 검토의견를 받아서 기획실로 자료를 보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장

그러면 감사는 어떤 법령에 있죠? 2년에 한 번씩 한다는 규정은?

지연

안지연주민소통실장

감사규칙에 나와 있습니다.

김상용위원장

감사규칙에 있습니까?

지연

안지연주민소통실장

예.

김상용위원장

자료는 저한테 한 부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울주문화재단에 대한 종합감사결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니까 2022년도 8월 29일부터 9월 16일까지 13일간 감사를 시행했네요. 수감범위기간은 ’20년도 10월 1일부터 ’22년 7월 30일까지 감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화재단 예산이 68억, 70억 정도 되는데 감사결과 37건 정도가 지적사항이 나왔어요. 인원 39명에 예산이 68억, 70억 정도 되는데 이렇게 많은 지적이 나올 수가 있습니까?

지연

안지연주민소통실장

문화재단이 생긴 지 얼마 안 되다 보니 저희 울주군 공무원들이 파견도 나가서 여러 가지 예산 지출이라든지 전반적인 행정이라든지 인사 부분을 직원들도 많이 업무를 보고 있지만 아직은 초창기라서 지적할 부분이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김상용위원장

아니 처분의 종류는 몇 종류가 있죠?

지연

안지연주민소통실장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중징계도 있고 경징계도 있고 그 외에도 주의라든지 훈계,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번에 감사한 결과를 보면 파견 간 공무원들이 주로 인사라든지 행정업무를 하면서 실수한 부분에 대해서 아마 주의 조치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장

아니 새로운 재단이, 기관이 하나 생겼으면 더욱 더 관심을 갖고 거기에 준비를 해야죠. 두 번째 보니까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미반영했다고 하는데 우리가 사업비를 주고 있는데 법령을 위반해서 기관을 운영하는 게 맞습니까? 어떤 법령을 위반했죠? 종합감사결과보고서에 두 번째 보면 상위법 법령개정사항 미반영해가지고 처분은 시정으로 나와 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지연

안지연주민소통실장

감사계장님이 답변해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상용위원장

예, 감사계장님 답변 한번 해보세요.

담당

감사담당

이종득 감사담당 이종득입니다. 상위법령 개정사항이라 하면 인사규정에 규정된 징계사항에 음주운전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별도로 규정을 마련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그걸 마련하지 않았다든지 결산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2개월 이내에 해야 되는데 그걸 3개월로 규정을 계속 유지하고 있었다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반영이 제대로 안된 부분에서 시정하라고 지적한 사항입니다.

김상용위원장

음주 부분의 인사라든지 아까 전에 법령에 의해서 2개월 내에 해야 되는데 3개월 내에 해야 된다. 그래서 관리·감독을 소통실에서 감사업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철저히 해야 된다고요. 새로 생긴 재단이 이렇게 처음부터, 인사부터 시작해서, 직원 채용부터 시작해서 서류보관까지 옳게 안 하고 있어요. 직원 채용해서 서류를 파기시키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실장님?

지연

안지연주민소통실장

문화재단 담당부서에 저희가 이번에 감사지적사항을……

김상용위원장

담당부서에도 이야기를 할 거지만 그래도 주민소통실에서 감사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잖아요. 이 부분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주민소통실에서 충분히 조치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사업부서가 문화체육과라고 해서 그냥 그쪽으로 넘길 수도 없죠. 감사를 어떻게 문화체육과에서 합니까. 우리가 시정조치도 하겠지만 그래도 최종적인 것은 주민소통실에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실장님, 감사결과보고서 대충 알고는 있습니까?

지연

안지연주민소통실장

예.

김상용위원장

직원 채용하는 데 이렇게 부정이 많아서 되겠습니까. 전부 다 직원 채용에 대한 부정입니다, 한두 가지도 아니고. 제가 이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관리·감독을 해야 될 울주군 주민소통실에서, 처음 생겼지만, 처음 생겼으니까 그러면 처음부터 지도·관리를 잘해야죠. 파견을 보내서라도 모르는 부분 있으면 지적도 해 주고 가르쳐도 주고 이게 맞지. 그냥 재단으로 독립시켜서 내버려두는 것은, 방치하는 것은 안 맞다, 이거죠. 제가 이것 다 읽어보고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지연

안지연주민소통실장

문화재단이 현재 문화체육과 소속입니다. 저희 감사 부분은 어떻게 보면 사후처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일단 이번 감사를 통해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기본적인 행정 하는 부분부터 여러 가지 실수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일단 담당부서에도 최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라고 안내를 하고 감사를 통해서도 지적사항이라든지 조치하는 부분이 다음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용위원장

실장님 이야기했다시피 너무 기본적인 사항이 안 지켜진다는 거죠. 이런 부분을 주민소통실에서도 관심을 갖고 해야 되고 해당 부서에서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주민소통실에서 출자하고 출연해 주는 기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한 자료를 다 가지고 있죠?

지연

안지연주민소통실장

예.

김상용위원장

그 부분을 감사보고서를 첨부해서 위원들한테 한 부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연

안지연주민소통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용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소통실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으로 도출된 시정·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 추진에 좀 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정·요구사항을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민소통실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부서 감사 준비와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14분감사중지

14시00분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보건소 소관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을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에서 수행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의원들의 의사를 집행기관에 전달하고자 하는 것으로 업무수행 과정에서 미비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 요구하고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수집하여 집행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수감기관에서는 피동적인 감사 자세를 탈피하고 문제점이 있는 것은 과감히 제시하여 의회와 함께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감사위원의 자료 요구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감사 준비에 노고가 많았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수감기관 관계공무원의 선서,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관계공무원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거짓증언을 할 경우 고발될 수 있고 서류제출을 거부하거나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출석을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증인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보건소장의 선서문 낭독 후 직제순으로 직위와 성명을 말씀해주시면 됩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일어서주시고 문숙희 보건소장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기립

숙희

문숙희보건소장

“선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15일 보건소장 문숙희 보건과장 차명옥 남부통합보건지소장 이종희 (선서문 제출)

김상용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착석) 문숙희 보건소장께서는 간부공무원 소개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총괄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문숙희보건소장

반갑습니다. 울주군 보건소장 문숙희입니다. 김상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및 담당공무원 인사) 코로나19 대응으로 주무담당만 참석하였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배려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65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267페이지 예산현황은 보건과장이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68페이지, 2021년도 주요업무 성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 감염병 대응입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하여 감염병대응팀 신설과 재택치료팀 구성, 역학조사관 채용 등 조직 구성과 전문인력을 확보하여 감염병 대응체계를 보강하였으며, 코로나19 관련 대민서비스 강화를 위해 콜센터를 설치하고 기간제 9명을 전담 배치하여 주민 불안감 해소와 예방접종 예약지원 등 각종 문의사항에 신속하게 대처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 중심 예방관리 및 건강안전망 구축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심리 방역 대책의 일환으로 ‘코로나 블루 언택트 심리지원’ 사업을 통해 비대면 심리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정신요양시설 운영으로 중증 정신질환자, 자살 고위험군, 아동 청소년 등 취약계층 정신건강을 지속관리 하였습니다. 그리고 모바일 헬스케어 건강관리로 비대면 콘텐츠를 제공하는 등 지역사회 건강안전망 구축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285페이지 남부통합보건지소입니다. 287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288페이지 예산현황은 보건지소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남부통합보건지소에서는 치매 예방관리를 위해 치매안심센터를 운영하고 치매조기 선별검사 실시와 치매환자를 등록 관리하고 있으며, 기저귀, 물티슈 등 조호 물품을 택배 서비스로 적기에 공급하였습니다. 그리고 만성질환자와 취약계층에 대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울주군보건소는 2021년 보건복지부 평가에서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우수기관과 비만 예방관리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해마다 중앙부처 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앞으로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보건소 전직원이 합심하여 확산 방지에 노력하겠으며, 더 나은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주요업무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고 세부사업별 추진실적은 보건과장과 남부통합보건지소장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용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차명옥 보건과장께서는 감사에 따른 보건과 주요업무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옥

차명옥보건과장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코로나19 장기화로 일부 보건사업이 중단되는 등 당초계획을 달성하지 못했던 부분이 많았음을 먼저 말씀드리며, 널리 이해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2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참조】 · 202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김상용위원장

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종희 남부통합보건지소장께서는 감사에 따른 주요업무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희

이종희남부통합보건지소장

남부통합보건지소장 이종희입니다.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참조】 · 202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김상용위원장

남부통합보건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경위원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14-91페이지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 현황 건입니다. 치매안심센터는 정부가 치매를 조기에 발견하고 치매 진행을 예방해나간다는 명목으로 전국 보건소에 설치되었습니다. 울주군은 현재 치매안심센터가 어디에 설치되어 있지요?

종희

이종희남부통합보건지소장

웅촌면 검단리에 있습니다.

노미경위원

협력병원은 어디와 연계돼 있습니까?

종희

이종희남부통합보건지소장

세광병원하고 연계되어 있습니다.

노미경위원

세광병원이 어디쯤에 위치하고 있지요?

종희

이종희남부통합보건지소장

울주군 삼남면 반구대로인데요. 삼성SDI 옆에 있습니다. 울주군입니다.

노미경위원

치매안심센터도 웅촌 쪽에 있고 협력병원인 세광병원도 울주군에서 조금 외지에 있는 관계로 우리 군민들이 이용하기에 거리가 너무 먼 곳에 있는 거는 사실이거든요. 그럼 울주군 담당전문의는 몇 명이 배치되어 있습니까?

종희

이종희남부통합보건지소장

치매안심센터에는 세광병원에서 한 분이 오고 계십니다. 이게 일주일에 두 번 정도 오시는데요. 화요일, 목요일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미경위원

그럼 2021년도에 전문의가 와서 진료라든지 상담을 받은 인원수는 몇 명 정도 됩니까?

종희

이종희남부통합보건지소장

상담은 진단검사가 372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노미경위원

여기 91페이지에 있는 치매조기진단 여기 있는 자료가 다 된 건가요?

종희

이종희남부통합보건지소장

예, 일단 선별검사는 저희 간호사 직원들이 일반 대상에게 치매검사를 일반적으로 선별하기 위해서 우선하는 거고요. 거기에서 인지저하가 나오면 의사선생님이 오시는 날과 예약을 해서 상담을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노미경위원

대부분의 군민들은 세광병원이 아니라 울산시에 있는 외곽병원에서 거의 치매진단을 받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또 현재 치매안심센터가 웅촌에 있다든지 협력병원이 울주군에 연계돼 있는 병원이 군민들이 거의 다 모르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이렇게 일을 열심히 하고 있다는 코로나 시국에도 계획보다는 못 미치지만 이 정도 실적이면 아주 열심히 했다는 거는 알 수 있겠는데요. 중요한 거는 군민들이 잘 모른다는 것, 그거 홍보는 확실히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치매안심센터에 대해서 현장 곳곳에서는 어떤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냐 하면 지역과 인프라 격차가 심하다. 그리고 정밀진단검사 신뢰도가 정확도가 약간 저하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한 번 더 살펴봐주시고요. 12개 읍·면을 관리하신다고 정말 수고가 많으신데 군민들이 시간에 맞게끔 적정하게 보건소에서 받을 수 있게끔 세심하게 더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종희

이종희남부통합보건지소장

예.

노미경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상용위원장

노미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영위원

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14-71 금연구역 지도단속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연간 13건의 실적인데 그중 절반이 울산역이지요?

명옥

차명옥보건과장

예.

최길영위원

그러면 연간실적이 적은 이유는 뭡니까?

명옥

차명옥보건과장

일단 금연에 대해서는 지도점검을 할 당시에 담배를 피는 것이 우리 단속요원에게 그 현장에서 바로 적발이 되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8000군데의 금연지도구역이 있는데 거기에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데 현재 금연지도원은 6명이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두 구역으로 나누어서 하면 거기 가신다고 하더라도 담배를 바로 필 때 적발할 수 있는 건수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최길영위원

여기 보니까 13건 중에서 2021년 1월 21일 채플린 PC방에서 성명 하○

명옥

차명옥보건과장

3명이 나갑니다.

최길영위원

3명이 나가서 몇 시간을 다녔는데 하루에 한 사람씩밖에 적발이 안 됩니까? 그리고 여기 또 보면 3월 16일 굿샷스크린 거기도 한 명, 4월 그 이후에 한 달 이따가 4월 15일 우리은행 지하주차장에도 한 명, 그다음에 15일은 2명이네. 지하주차장 우리은행 여기 있고. 그다음에 나머지 6건은 KTX 울산역 택시승강장, 오히려 승강장에서 담배 피울 사람이 없을 것 같은데 거기에서 13일 3건이 적발되었고 14일에 1건, 8월 11일에 3건, 여기는 또 3건씩 이렇게 했고. 그 전에는 단속실적이라든가 그러면 몇 건씩 했어요? 2020년에는 몇 건 했습니까?

명옥

차명옥보건과장

거의 10건 이내로 있습니다. 매년.

최길영위원

그러니까 단속 나간 횟수가 적네요. 여기 보면.

숙희

문숙희보건소장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금연구역 지도점검은 6명이 남통에 3명, 보건소 3명 해서 가는데 금연지도 단속하는 목적은 금연을 못하도록 하는 계도 차원이고 단속 끊는 거는 사실 어렵거든요. 아까도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피는 걸 목격하지 않은 이상 우리가 과태료를 부과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과태료 목적이라기보다 금연을 못하도록 하는 목적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도점검은 많이 가는데 과태료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최길영위원

아니 그러면 보건소장님 말씀에 의하면 담배는 숨어서 폈습니까? 공개적으로 폈는데 담배 핀 걸 적발하지, 그럼 안 핀 걸 적발합니까?

숙희

문숙희보건소장

금연구역 안에서만 안 피면 괜찮은데.

최길영위원

그러니까 그런 핑계는 대지 말고요. 단속을 하면 똑바로 하시라 이 말씀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숙희

문숙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최길영위원

그렇게 간단하게 답변하면 되지 뭘 그래 그렇게 합니까. 그리고 공공구역, 특히 울주 관문인 울산역에서 흡연을 통해 관광객들에게 주변에 피해를 주는 것이 문제가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공공구역의 흡연단속을 실시해야 된다. 그래서 왜 단속이 필요하냐. 그럼 자꾸 단속을 그렇게 계몽, 계도 위주 이렇게 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피는 사람이 있으면 즉각 적발해야 됩니다. 그게 사명감이지요. 그럼 KTX 내리자마자 담배 피는 사람을 보면 울산 사는 사람을 뭐라고 하겠어요. ‘울산 사는 사람은 밥만 먹고 담배만 피우나’ 이럴 것 아닙니까. 울산을 찾는 손님들에게 좋은 이미지로 안 비치기 때문에 그런 데는 적극적으로 단속을 해야 된다. 그래서 올해는 지금까지 단속 몇 건 했습니까?

명옥

차명옥보건과장

올해는 2022년도를 말씀하시는 거죠?

최길영위원

그렇지요.

명옥

차명옥보건과장

2022년은 정확하게 자료 파악이 아직까지 안 됐는데 2021년도 자료를 전부 공개했네요.

최길영위원

아니 감사는 2021년 거를 하고, 그럼 올해는 한 건도 없단 말입니까?

명옥

차명옥보건과장

아닙니다. 있습니다. 있는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연중 보면 앞에서 쭉 보면 1년에 한 10건 정도 내외로 됩니다. 10건 보다 조금 많거나 조금 적거나 이런 수준입니다.

최길영위원

그럼 2021년 13건인데 더 줄어들었네. 올해는 내년이 돼야 감사를 하는데 그래도 과장님은 대충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게 적발이 되면 바로 스티커 끊는데 그게 나오잖아요. 그걸 하나도 모른다고 하면……. 예, 알겠습니다. 업무상 기억을 다 못할 수도 있고요. 다음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14-75 모자보건 추진상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유축기 부족으로 모유상담 실적이 저조하다고 하는데 이런 말씀을 들어봤어요?

명옥

차명옥보건과장

예, 들어봤습니다.

최길영위원

그럼 어떻게 조치하고 있어요?

명옥

차명옥보건과장

유축기 77대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한 사람 당 2주간 정도 임대를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 2주간 임대하고 최대 2개월까지 하는데 이게 사람들이 유축기를 돌려줘야 되면 그때부터 모유수유를 중단하는 그런 사례가 많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유축기 수량을 조금 더 증가했습니다. 몇 대를 더 구입했습니다.

최길영위원

대당 얼마입니까?

명옥

차명옥보건과장

대당 한 50만 원 이내입니다.

최길영위원

50만 원 이내. 그런데 한번 보입시다. 군수 공약에도 나왔지만 아기 낳기 좋은 울주, 아기 키우기 좋은 울주 엄청 홍보를 했는데 정말 아기 낳아서 필요한 게 유축기 아닙니까, 맞지요?

명옥

차명옥보건과장

예, 맞습니다.

최길영위원

그런데 이게 모자라서 사람들이 충분한 모유수량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이 사업에 참여를 안 한다 이 말입니다. 줘야 오지, 없으니까. 그리고 올해는 몇 대를 추가 구입합니까?

명옥

차명옥보건과장

7대 정도 추가 구입했습니다.

최길영위원

2023년도 말합니까?

명옥

차명옥보건과장

2022년도입니다. 이건 2021년도 자료고요.

최길영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2023년도는 몇 대 추가로 합니까?

명옥

차명옥보건과장

무한정 많이 살 수는 없고 민원이 부족한 부분 정도만 계속 추가적으로 보완하고요.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출생아수가 점점 감소하지 않습니까. 무한정 많이 살 수는 없는 거죠.

최길영위원

그럼 한번 따져봅시다. 출생아수가 울주군에 2021년도에 몇 명을 낳았습니까?

명옥

차명옥보건과장

1225명 낳았습니다.

최길영위원

그렇게 낳았는데 유축기는 78대 그게 맞습니까?

명옥

차명옥보건과장

그게 다 원하는 건 아니고 본인들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분들이 훨씬 많습니다. 개인 것으로.

최길영위원

소유로 하는 거는 보건소에서 유축기가 가정에서 사는 것보다 질이 떨어지거나 가격이 싸거나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이 하는 거지요. 또 그리고 그걸 자유롭게 없으니까 가서 신청하면 부족하고 안 주니까 사게 되는 거지요.

명옥

차명옥보건과장

저희들이 출생아수에 대비해서 대여하는 비율들이 다 연도마다 조금씩 있지 않습니까.

최길영위원

그럼 우리 인접한 기장군에는 몇 대가 있어요?

명옥

차명옥보건과장

기장군에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 보건소 자체에서만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최길영위원

아니 기장군에도 보건소가 있을 것 아니에요. 거기는 몇 대 있냐 이 말입니다.

명옥

차명옥보건과장

보건지소에서는 대여하지 않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만 대여합니다.

최길영위원

기장군에는 보건소가 없습니까?

명옥

차명옥보건과장

보건지소에 있는데 유축기 대여하지는 않습니다.

최길영위원

유축기 사업을 안 한다 이 말입니까?

명옥

차명옥보건과장

그렇지요. 보건소에 와야 됩니다.

최길영위원

아니 그래 내 말은 울주군에는 그런데, 우리와 인접한 기장군에도.

명옥

차명옥보건과장

아, 기장군에.

최길영위원

그 말인데 지금 답변을 어떻게 듣고 있습니까?

명옥

차명옥보건과장

서생에 보건소에 없다하셔…….

최길영위원

제가 서생 말도 안했는데 그런 또 없는 말을 합니까. 내가 기장군에는 보건소에 유축기가 몇 대 있느냐, 이걸 물었어요.

명옥

차명옥보건과장

아, 죄송합니다. 제가 위원님이 서생분이시라, 죄송합니다.

최길영위원

서생은 말도 안 했는데요.

명옥

차명옥보건과장

죄송합니다.

최길영위원

마음 좀 푸세요. 너무 긴장을 하셔갖고.

명옥

차명옥보건과장

예, 맞습니다. 기장군에는, 죄송한데 몇 대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은 못 해봤습니다.

최길영위원

그렇지요. 나중에 참고로 한번 파악을 해보세요.

명옥

차명옥보건과장

예, 한번 파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아이 낳기 좋은 행복 울주를 만들려면 돈 얼마 안 하는 이런 거를 부족해서, 그리고 우리가 또 아기 낳는 사람들 자기 사비로 산다는 그걸 생각해보세요. 이것도 돈이 50만 원이라 하면.

명옥

차명옥보건과장

근데 위원님, 대부분이 빌리러 안 오시는 분들은 유축기를 다른 사람과 공유하는 자체를 싫어서인 경우가 더 많습니다.

최길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걸 자기가 가져가면 두 달 동안은 쓴다면서요. 공유가 아니고. 그런데 그게 뭐 공유입니까. 오늘 먹고 저 집 가져가는 것 아닌데.

명옥

차명옥보건과장

소독을 해서 다른 사람과 다 공유를 하는 거죠.

최길영위원

아니 다 쓰고 나서는 그렇게 한다 아닙니까.

명옥

차명옥보건과장

예, 그래 그걸 싫어하시는 분이 많고요.

최길영위원

그럼 이 사업 안 해야지요. 그렇게 자꾸 나가면.

명옥

차명옥보건과장

아니 그래도 빌려쓰시는 분들이 있으니까요.

최길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가 더 빨리 공부를 많이 해서 하라는데 뭘 그래 필요 없는 말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안 그래요, 과장님? 제가 묻는 말에만 답변하세요.

숙희

문숙희보건소장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더욱 보충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

예, 우리 소장님 말씀 듣고 제가 질의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용위원장

최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기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홍위원

박기홍 위원입니다. 소장님, 과장님 행감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여기 보니까 보건소에 보건지소가 6군데, 보건진료소가 9군데 맞습니까?

명옥

차명옥보건과장

예, 맞습니다.

박기홍위원

여기 인력 상황을 보니까 지소에는 공중보건의가 있고 그리고 진료소 9군데는 정규직원이 있는 걸로 돼 있거든요.

명옥

차명옥보건과장

예, 보건진료원이 있습니다.

박기홍위원

정규직원 이 자체가 보건진료원이네요? 간호사 말씀하십니까?

명옥

차명옥보건과장

예, 보건진료직이라고 별도 있습니다.

박기홍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9군데는 농촌 시골 쪽에 가깝네요, 그렇지요?

명옥

차명옥보건과장

오지라고 보시면.

박기홍위원

여기 운영시간이 어떻게 됩니까?

숙희

문숙희보건소장

9시부터 6시까지입니다.

박기홍위원

9시부터 6시까지인데 얼마 전에 삼동에 행사장을 가니까 삼동 여기는 격일제로 운영한다고 해서 말이 나오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된 거죠?

명옥

차명옥보건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데는 보건지소고요. 그다음에 보건진료소 9개는 9시부터 6시까지 정상근무가 되고 있고요. 보건지소는 현재 저희들이 감염병 대응하느라고 보건지소에 있는 인력들 몇 명이 보건소에 감염병대응에 와 있기 때문에 매일 하지는 못하고 지소에는 이틀 근무하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보건지소만큼공보의선생님이 배치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순환하면서 진료를 보시기 때문에 매일 진료를 할 수 없는 형편이라서 일주일에 두 번 정도.

박기홍위원

삼동 같은 경우에는 2명으로 돼 있네요?

명옥

차명옥보건과장

아, 삼동은 3번 합니다. 삼동은 거기 노인회장님께서 오지니까 자주 해달라고 부탁을 하셔서 일주일에 3번 합니다.

박기홍위원

여기 책자에는 2명 돼 있네요.

명옥

차명옥보건과장

’21년도에요.

박기홍위원

예. 지금은 한 명 보강이 되었네요.

명옥

차명옥보건과장

예.

박기홍위원

그런데 시간을 정해놓고 하다 보니까 이런 민원이 생기더라고요. 이 부분을 조정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보건지소 같은 경우는 의사선생님이 돌아가면서 간다 이 말 아닙니까?

명옥

차명옥보건과장

예, 의과 선생님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저희들이 총 진료를 봐야 될 곳이 8군데인데 의사선생님은 여섯 분만 계시거든요.

박기홍위원

개방은 해놓고 의사선생님만 오네요?

명옥

차명옥보건과장

그렇지요. 의사선생님이 가시는 날만 진료가 가능한 거니까요.

박기홍위원

그러면 의사선생님이 없을 때는 문이 잠겨 있습니까?

명옥

차명옥보건과장

아니요. 거기 치과의사선생님이 계시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한의사 선생님이 계시는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박기홍위원

문이 완전히 잠긴 것 아니네요.

명옥

차명옥보건과장

예, 문은 열려 있습니다. 문은 열려 있지만 내과 진료를 보는 날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죠.

박기홍위원

이 부분을 저번에 민원이 생겼거든요. 군수님께서도 이 부분을 보완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한번 점검하셔서 진료층이 많은 노인들이 많은 쪽에는 전체적으로 시간 조정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명옥

차명옥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 번 더 검토해보겠습니다.

박기홍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상용위원장

박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한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과장님, 추진실적 278페이지 참조 좀 하겠습니다. 추진실적 세 번째 보면 임산부, 난임부부 출산장려 교통비 지원 해서 대상이 1700명인데 2028명으로 지원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21년도 예산이 어떻게 잡혔기에, 총 예산이 얼마 잡혀 있습니까? 그리고 산출근거는 1인당 얼마에 기준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까?

명옥

차명옥보건과장

이게 한 번 갈 때 5만 원인데 지금은 10번까지 다 드릴 수 있는데.

성환

한성환위원

그러니까 1인에 10회, 1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게 10회까지예요?

명옥

차명옥보건과장

예. 그런데 임산부 같은 경우에는 1225명의 출생아가 있었는데 임산부 지원을 받은 분은 1091명입니다. 그래서 89% 정도가 지원을 받게 되었거든요.

성환

한성환위원

임산부는 89% 되었고, 난임부부는?

명옥

차명옥보건과장

난임부부는 350건 정도 하려고 했는데 404건을 받았기 때문에 106%니까 여기에서 조금 더 많이 나갔거든요.

성환

한성환위원

많이 나갔는데 예산편성을 할 때 산출근거에 준하면 1회에 5만 원씩 해서 10회면 50만 원씩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지원을 해주는 대상자가 많다 보니까 예산편성의 부족함이 있는지 제가 질의를 합니다.

명옥

차명옥보건과장

아니요. 그건 아니고 10번까지 받을 수 있는데 10번을 다 못 받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다 안 하고 나머지 잉여금으로 해서 지원을.

명옥

차명옥보건과장

그리고 만약에 못 받은 분은 다음번에 신청을 하시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부족함은 없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어쨌든 부족함이 없습니까?

명옥

차명옥보건과장

예, 부족함은 없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예를 들어 1억을 편성하든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든 매해 연도에 횟수의 제한의…….

명옥

차명옥보건과장

횟수 10번까지 제한인데 10번까지 못 받으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가능한 것 같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그런데 올해는 지원금 대상이 얼마 정도 돼 있습니까, ’22년도에?

명옥

차명옥보건과장

올해로 대상은 작년에 1225명이면 올해는 한 1200명 정도 추산을 했을 걸로 예상이 되거든요.

성환

한성환위원

아니 추산이 아니고, 임산부하고 난임부부 출산장려 교통비 지원 총 대상을 올해는 몇 명 정도 잡았습니까?

명옥

차명옥보건과장

총 대상도 한 2000명 정도 될 걸로 예상됩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신청하는 대상이 2000명입니까?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는 산출근거에 개략적으로 2000명을 추정했습니까?

명옥

차명옥보건과장

지금 1700명은 발생되는 사람이고 건수 2000명이라 하는 거는 중간중간에 사실은 난임 같은 경우는 굉장히 변동이 많거든요. 살다가 가는 분들 주소지 변동하고 상관이 있지 않습니까. 6개월 이내에 살아야 되기 때문에. 여기 있다가 다른 데로 가시는 분들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2000명이라 하더라도 그분들이 중간에 10번을 못 받기 때문에 이런 수가 나오기는 합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어쨌든 23년도 예산편성 금액이 얼마 돼 있습니까?

명옥

차명옥보건과장

2023년도부터 저번에 우리 조례할 때 10만 원으로 상향 조정돼서.

성환

한성환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예산이 증액편성 돼 있네요?

명옥

차명옥보건과장

예, 증액편성 돼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요.

성환

한성환위원

어떻게 됐든 저출산 극복 영유아, 임산부 건강관리 지원은 일단 우리가 저출산 시대에 아무리 정책을 잘하고 이렇게 해도 일단 임산부 관리가 잘 되어야 될 사항들이고, 또 난임부부에 대한 시책을 잘 해서 임신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주는 게 저출산 대비에 대한 출산장려정책이거든요.

명옥

차명옥보건과장

맞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이런 건에 대해서 어쨌든 저희들이 지난 회기 때 조례 개정을 해서 지금 현재 1회당 교통비 금액을 증액해서 예산편성이 돼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투자해서 아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한 명이라도 더 지원해줄 수 있는 방향으로 계속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검토를 해야 됩니다.

명옥

차명옥보건과장

알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그리고 조례 개정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에 대한 문제점은 없습니까?

명옥

차명옥보건과장

예, 그 뒤로도 다시 한번 더 확인했는데 저희들이 조례에 지정이 돼 있으면 상관은 없다고 선거법에.

성환

한성환위원

그때 조례 개정하고 난 뒤에 통보를 해달라고 했는데 전혀 없었네요. 보건복지부 유권해석을 받아서 증액해서 지원하는 데 대해서 유권해석을 받아서 저희들 의원들한테 연락을 해달라고 했는데.

명옥

차명옥보건과장

아, 죄송합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지난 조례 개정할 때 위원장님, 그 이야기 있었지요?

김상용위원장

예.

성환

한성환위원

있었는데 전혀 그런 보고가.

명옥

차명옥보건과장

죄송합니다. 누락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어쨌든 저출산에 대한 예산편성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편성하시면 우리 의원들도 지역적인 인구 유입에 대한 정책에서 보답하는 의미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예산편성 할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이런 사업은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명옥

차명옥보건과장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용위원장

한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제가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14-34페이지에 명시이월 부분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취약계층에 인플루엔자 접종 실시를 ’20년도 12월까지 대상자로 해서 신규로 추가해서 2021년도로 이월되었는데 이게 국비 보조를 받은 건데 국비를 다 반납한 것 같습니다. 실적이 저조한 이유가 뭐죠?

명옥

차명옥보건과장

그때 당시에 예방접종은 지금 코로나도 마찬가지지만 이상반응 때문에 지금 접종을 안 하시는 경우가 많은 경향이 있거든요. 그때 당시에 2021년도에 무슨 사건이 있었냐 하면 ‘백색가루 유입’이라는 그런 유언비어가 있었습니다. 인플루엔자에 대해서.

김상용위원장

아니, 2021년도에요?

명옥

차명옥보건과장

’20년도 12월 그즈음에. 그래서 그게 언론보도에 굉장히 많이 나왔고 사람들이 그 보도 이후에 접종을 거의 안 했습니다. 실제로. 두려움 때문에.

김상용위원장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 독감 맞습니까?

명옥

차명옥보건과장

예, 맞습니다.

김상용위원장

그러면 그 이후로 2021년도에는 예방접종이 거의 없었던 모양이지요?

명옥

차명옥보건과장

평소에 하면 한 65∼70% 정도 대상자가 접종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해는 백색가루 보도 때문에 굉장히 낮았습니다. 전국적으로. 그래서 그때 당시 그런 상황 때문에 특이한 상황이었고. 이때는 원래 19∼61세는 인플루엔자 무료대상은 아니거든요. 평소에는. 그런데 그때도 엔데믹 우려해서 국가에서 한시적으로 이때만 이 대상자에게 무료로 접종을 했었는데 백색가루 공포 때문에 또 접종률이 완전히 저하되어서 그때는 30% 정도, 절반 수준 정도밖에 접종을 못 했습니다.

김상용위원장

그래서 그러면 국비를 다 반납했네요?

명옥

차명옥보건과장

잔액이 생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김상용위원장

그러면 올해는 독감예방 접종이 많이 이루어졌습니까?

명옥

차명옥보건과장

지금 독감은 무료대상접종자 중에 약 70% 가까이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장

그러면 어린이들은 13세 이하라고 그랬습니까?

명옥

차명옥보건과장

지금 65세 이상하고 6개월에서부터 14세까지.

김상용위원장

아, 9개월부터 14세까지지.

명옥

차명옥보건과장

6개월부터.

김상용위원장

거기 접종률은 어떻습니까?

명옥

차명옥보건과장

60몇%인데 거의 70% 가까이 됩니다.

김상용위원장

65세 이상은?

명옥

차명옥보건과장

65세 이상하고 6개월부터 만14세까지 거기가 무료 대상자거든요.

김상용위원장

그러니까 전년도 대비하면 상당히 많은 편이고 과거에 코로나 이전과 비교했을 때는 접종률이?

명옥

차명옥보건과장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이 해만 백색가루 공포 때문에 그런 유언비어들이 나돌고 해서 접종을 거의 안 하려고 했었습니다.

김상용위원장

그럼 앞으로 12월까지는 접종률이 더 올라간다고 봐도 되겠네요?

명옥

차명옥보건과장

그렇지요. 70%에서 왔다 갔다 이렇게 되는 수준이거든요.

김상용위원장

기간이 조금 남았으니까 취약계층에 많은 홍보를 해서 예방접종을 많이 맞도록 홍보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옥

차명옥보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용위원장

코로나 때문에 한 3년 동안 고생 많았습니다.

명옥

차명옥보건과장

감사합니다.

김상용위원장

다음 질문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한성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과장님, 업무추진 책자 272페이지 참조 좀 하겠습니다. 찾아가는 검진버스 타요 운영인데 이게 올해 처음 실시했습니까? 언제부터 시작했지요?

명옥

차명옥보건과장

3년째 지금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올해가 4년째입니다. 2023년이 4년째니까 3년째지요, 이때 2021년은.

성환

한성환위원

혹시나 자료가 있으면 처음 실시할 때 대상자가 얼마 정도 선정되었는지? 3년 전에요, 없지요?

명옥

차명옥보건과장

그건 지금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그런데 ’21년도에 검진버스 이용자가 4000명 정도 되는데 어쨌든 울주군 12개 전 읍·면 노인 대상으로 전체 다 하고 있지요, 65세 이상?

명옥

차명옥보건과장

그렇지요.

성환

한성환위원

울주군을 봤을 때 노인인구가 3만 7000명, 우리 전체 인구의 약 16.8% 정도 차지하고 있는데, 그런데 4000명 대상으로 해서 3179명이 타요. 버스로 해서 검진을 받은 사항에서 여러 가지 1인 다질의 병명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전체 이렇게 봤을 때 상당히 대상자에 준해서 검진을 통해서 나온 병명을 보면 다병명을 갖고 있는 분들이 했을 때 하면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는데, 제가 말하고 싶은 내용은 유소견자 대상 건강상담 및 지역의료기관 치료 연계해서 1750명 정도가 목표치보다 오버가 되었는데, 이렇게 연계했을 때 2차 진료대상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게 있습니까?

명옥

차명옥보건과장

거기까지는 저희들 아직까지 대안이 없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그렇지요?

명옥

차명옥보건과장

예, 그리고 지금 여기에 위원님 말씀드리면 1750명이 이 검진 자체가 이 연령층에 많이 호발하는 그런 검진항목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 사람이 3개 있으면 명 수가 3명으로 잡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 사람이 여러 개를 가지고 있으면 한 명이라도 3명으로 잡히기 때문에 이게 조금 많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도시화돼 있는 범서나 온양이나 인근 지역은 잘 모르겠는데 농어촌으로 가다 보면, 즉 말하자면 촌에 계시는 어르신들이 상당히 이런 계기가 아니면 검진을 받아보기 어려운 환경에 놓여져 있거든요.

명옥

차명옥보건과장

그래서 저희들 가능하면 취약계층 쪽으로 한번이라도 더 배정하도록 일정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의료기관의 치료연계성에 의해서 대상자가 우리 울주군 어르신들이면 어떤 혜택이 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한번 신경을 써야 안 되겠나 저는 생각을 하는데.

명옥

차명옥보건과장

그러면 치료비하고 관계된 건데요, 그지요?

성환

한성환위원

그렇지요.

명옥

차명옥보건과장

치료비하고 관계되는데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사실은…….

성환

한성환위원

어쨌든 우리가 검진을 해줌으로써 검진하는 데만 만족을 느끼지 말고 그분이 또 유소견자로 해서 인근 MOU 체결돼 있는 의료기관에 갔을 때 조금이라도 10원이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쪽으로도 적극적으로 깊이 들어가줘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데.

명옥

차명옥보건과장

그렇게 하면 진짜 제일 바람직하긴 하는데, 하여튼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그런 쪽으로 역량을 키워주시기를 제가 부탁하겠습니다.

명옥

차명옥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용위원장

한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으로 도출된 시정‧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조금 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정 요구사항을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부서 감사 준비를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51분감사중지

14시58분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에서 수행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의원들의 의사를 집행기관에 전달하고자 하는 것으로 업무수행 과정에서 미비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 요구하고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수집하여 집행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수감기관에서는 피동적인 감사자세를 탈피하고 문제점이 있는 것은 과감히 제시하여 의회와 함께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감사위원의 자료요구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감사준비에 노고가 많았던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수감기관 관계자의 선서,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관계자께서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거짓증언을 할 경우 고발될 수 있고, 서류제출을 거부하거나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출석을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사장께서는 증인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이사장의 선서문 낭독 후 직제순으로 직위와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석하신 관계자께서는 함께 일어서 주시고 최인식 이사장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기립

최인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상용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간부 및 직원 착석) 최인식 이사장께서는 참석한 임직원 소개와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하여 총괄 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반갑습니다. 울주군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인식입니다. 평소 시설관리공단 업무에 깊은 관심과 많은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김상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박기홍 부의장님, 한성환 위원님, 최길영 위원님, 노미경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공단 간부직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공단 간부직원 인사) 지금부터 공단 기본현황과 2022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자료 1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먼저 공단직원 정·현원 현황입니다. 정원이 198명, 현원은 194명이며 부속시설은 25명입니다. 조직은 1본부, 6팀, 1파트로 운영하고 있으며 시설은 복지시설 6개소 등 41개의 시설을 관리·운영 중입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예산 집행현황입니다. 예산액은 200억 9500만 원이며 집행액은 194억 8800만 원으로 96.8%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2021년 주요업무 성과와 반성입니다. 지방공기업의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해 ESG경영계획을 수립, 추진하였으며 천사계좌를 활용한 사회공헌활동을 전개, 혈액부족 해소를 위한 단체 헌혈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과 열린 혁신 공모 및 우수제안 신청으로 지역주민과 소통하고자 하였습니다. 미흡한 경영효율성 개선을 위하여 경영쇄신계획을 수립·이행하고 있으며 경영수익 창출을 위한 연구팀을 구성하고 우수공기업 견학을 진행하였습니다. 고객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시설·환경 제공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산업안전관리담당자를 채용하였으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관련 예방활동을 통해 시민과 직원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범죄로부터 안전한 시설·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울주경찰서와 함께 시설을 정비, 범죄예방 우수시설 인증을 획득하였습니다. 외부인 등을 통한 공단경영의 신뢰성을 확보하였습니다. 2021년은 실내 공기질 인증, 독서 경영 우수직장 인증 등 총 4개의 인증을 추가 획득하여 총 10개의 인증을 보유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 극복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복지관 통합 운영·관리 및 영상회의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전통시장 장보기 릴레이, 양식어가 지원을 통한 수산물 소비 촉진, 임대료 감면 등을 통해 코로나로 어려운 지역 내 소상공인을 지원하였습니다. 2021년도 반성입니다. 2020년도에 비해 실적이 개선되었으나 여전히 전국 최하위의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미흡한 부분에 대한 보완으로 실적개선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영수지 및 부채비율 등 효율성 지표의 악화입니다. 공단의 사업수지는 47.1%이며 부채비율은 48.9%에 이르고 있습니다. 신불산 군립공원 야영장 등 신규사업 수탁과 경영 효율을 이루고 연차 촉진 등을 통해, 부채비율 감소를 통해 지역주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공단경영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총괄사항 보고를 마치고 단위사업별 주요업무 추진사항은 본부장님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용위원장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엄주석 본부장께서는 감사에 따른 시설관리공단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석

엄주석시설관리공단본부장

반갑습니다. 울주군 시설관리공단본부장 엄주석입니다.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참조】 ·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김상용위원장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최인식 이사장님 11월 1일자로 취임하셨죠?

최인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맞습니다.

김상용위원장

취임식은 혹시 하셨나요?

최인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태원 사태로 인해서 취임식을 공식적으로 하지 못했습니다.

김상용위원장

취임한 지 며칠 되지 않아서 아마 업무들이 숙지가 되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답변이 가능하겠습니까?

최인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 십 며칠 됐는데 취임하자 마자 현장, 또 업무보고, 지금 현안 파악 중에 있습니다.

김상용위원장

이사장님이 취임한 지 며칠 안 돼서 답변은 엄주석 본부장님이 해 주시면 되겠죠, 위원님? 그리고 본부장님이 답변이 안 되면 뒤에 있는 담당계장님이 하시면 되는데 발언권을 얻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주군시설관리공단의 경영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최인식 이사장님 취임했는데 이쯤에서 각오라든지 한 마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최인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늘 우리 울주군 시설관리공단을 위해 애써주시는 울주군의회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제가 부임한 지 며칠 되지 않은 상황에서 또 깊이 있는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우선 취임하고 앞으로 어떤 기간 내에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대외적으로 잘 아시겠지만 우리 공단이 설립된 지가 십몇 년에 어느 정도 중견기업에, 또 예산의 규모라든지 이런 부분은 다른 공단에 비해서 규모면에서는 일정 이상의 영역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여섯 분의 이사장님이 각고의 노력 끝에 잘 이끌어오셨는데 최근에 경영평가 측면에서 등급을 ‘다’, ‘라’ 이렇게 받다보니까 객관적인 평가에서 저희들이 드릴 말씀이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울주군민과 전체 공단직원들 모두가 협심 단결해서 짧은 시간 내에 다시 우리 공단 위상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많은 관심과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경위원

이사장님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최인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감사합니다.

노미경위원

행정안전부 2021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종합보고서에 따르면 울주군 시설관리공단은 평가대상 39곳 중에 38위를 기록했습니다. 채용비리와 공단조직 내부의 반목과 갈등이 심각한 수준으로 치달으며 공단이 운영하는 시설물이나 사업 등에도 울주군과 이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사장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우리가 거는 기대가 크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최인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노미경위원

그러면 27-71페이지 보시면 시설물 사용료 및 입장료 수입현황 건입니다. 현재 체육시설을 이용하려면 온라인 등으로 신청을 받고 있습니까?

주석

엄주석시설관리공단본부장

우리 감사보고서 42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노미경위원

27-71페이지입니다.

주석

엄주석시설관리공단본부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노미경위원

체육시설을 이용하려면 현재 온라인으로 신청을 받고 있습니까?

주석

엄주석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노미경위원

개인과 단체는 어떻게 신청을 받고 있습니까?

주석

엄주석시설관리공단본부장

거의 단체가 다 신청을 합니다.

노미경위원

그러면 단체 중에 1명이 대표로 신청합니까?

주석

엄주석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노미경위원

신청한 사람이 울주군 사람 1명이고 단체의 사람이 거의 대다수가 울산시인 경우와 또 개인 울주군인 경우와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까?

주석

엄주석시설관리공단본부장

등록된 단체가 전체 체육종목별로 다 포함해서 500여개의 단체가 됩니다. 그 등록된 단체에 대해서는, 등록을 하면서 개인명단까지는 등록이 안 돼 있는 모양이고 어느 팀 하면은 인원 몇 명까지는 등록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체육회에 등록된 단체 사무국장이나 회장이 대표로 신청하겠죠.

노미경위원

그러면 사용하려면 며칠 전까지 신청하면 됩니까?

주석

엄주석시설관리공단본부장

현재 3일 전까지 하고 있습니다.

노미경위원

주민들이 많이 불편한 게 단체가 500명이더라도 울주군에 거주하는 사람이 10명인 경우가 있고요. 단체가 30명밖에 없더라도 30명이 다 울주군에 거주하는 단체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일 때 그 단체마다 확인을 못하고 있는 상황일 때 주민들이 필요한 시기에 시설물을 쓰려고 한다면 당연히 울주군민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석

엄주석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위원님 지당하신 말씀입니다마는 군민이 우선적으로 설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는데 등록된 단체, 개인별로 주소, 이름까지 다 받아서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은 아직까지 안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미경위원

그러면 뒤에 계시는 담당자분께 한번 더 여쭤보고 싶은데요. 시설물 관리하시는 담당자분께. 정말 우리가 시설물을 이용하려면 울주군민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김상용위원장

계장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발언권 주시면 하시면 됩니다. 발언하시죠.

주석

엄주석시설관리공단본부장

팀장께서 구체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용위원장

계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성

황만성시설관리공단체육청소년팀장

체육청소년팀 황만성입니다. 체육시설을 신청하는 것은 개인이 회원가입, 등록할 때 있고 단체로 등록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개인이 등록할 때는 주소나 인증이 현재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제를 할 때 인증여부가 울주군민인지, 아닌지 가능합니다. 그런데 단체일 경우가 조금 모호성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단체는 신청하는 개인은 울주군민이 가능한데 거기 명단이 울주군민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이 명단까지는 저희가 확인하기 불편한 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지역민들이 이용하실 때 저분들이 울주군민이다, 아니다는 식별이 가능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보통 현장에 있어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신청은 울주군민이 하시는데 이용하실 때 간혹 타지에 있는 사람들이 이용한다는 민원은 몇 번 들어온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노미경위원

그러면 그 민원이 들어왔을 때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만성

황만성시설관리공단체육청소년팀장

저희가 세 번의 경고는 합니다, 그 단체에다가. 세 번의 경고를 주는데 그렇게 해도 계속 해당 팀의 민원이 들어오면 제재조치로 해서 강퇴가 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미경위원

업무 처리하신다고 수고 많으십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는 어떻게 하면 우리 군민들이 더 우리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지,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방향을 생각하셔가지고 이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성

황만성시설관리공단체육청소년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노미경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용위원장

노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영위원

보충질의 먼저 하겠습니다. 본부장님이시죠?

주석

엄주석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최길영위원

답변을 듣고 동료위원의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사실 저도 조기축구회 회원입니다. 축구하러 가면 예를 들어서 서생 무슨 무슨 팀이다 하면 회원명단을 다 따갑니다. 아까 단체는 신청한 사람, 단체대표만 한다는데 그게 아니에요. 밑에 회원들도 이름이 다 나갑니다. 축구 같은 경우는 인원이 작아서 그런가 몰라도 다른 범서나 이런 데 무슨 큰 단체에서는 회원파악이 그렇게 안 되는가 몰라도, 그래서 이용자수가 연간 나오고 다 나오는 겁니다. 한번 더 알아보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본 질문드리겠습니다. 27-7, 보조금에 대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서부청소년수련관의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는 48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26% 정도 남았습니다. 이렇게 남은 이유가 코로나19의 영향인가요, 그렇지 않으면 다른 사유가 있습니까? 왜 집행잔액이 26%나 남았는지? 위원장님, 본부장님이 아직 파악을……

주석

엄주석시설관리공단본부장

아마 ’22년 올해 같으면 좀 더 많이 남을 걸로 생각하는데 이 자료는 ’21년 자료기 때문에 남을 특별한 예산 집행잔액으로밖에 확인이 안 되겠습니다.

최길영위원

그러니까 예산 집행잔액이 27% 정도로 많이 남았다, 이 말입니다. 왜 남았느냐. 코로나19의 영향인가, 다른 사유가 있냐, 이걸 묻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장

본부장님 남은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주석

엄주석시설관리공단본부장

아마 2021년 같으면 코로나 처음 발병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정도의 사유로밖에 파악이 안 됩니다.

최길영위원

코로나 사유고 다른 사유는 없습니까?

주석

엄주석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특별한, ’21년도는 그렇습니다.

최길영위원

긴장하지 마시고 본 위원이 질의할 때 잘 들으시고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27-8에 보면 남부종합사회복지관의 장애인 목욕지원이 92%인 2600만 원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코로나19라서 공중목욕탕 활용이 안 된다면 이동목욕차라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쓸 수도 있는데 그냥 92%인 2600만 원이 거진 남았습니다. 이것은 무슨 사유로 이렇게 남았습니까? 이것도 코로나입니까?

주석

엄주석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장애인 목욕지원을 위해서 남부 쪽에 지정목욕탕이 있습니다. 그 목욕탕에 장애인들이 가면 감면을 해 주는 이런 제도인데 이것도 코로나 때문에 제대로 운영을 못한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최길영위원

예,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라고 해놨습니다, 사유가. 그렇게 이해하고요. 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27-29에 세출예산 집행현황을 보면 울주군국민체육센터는 집행잔액이 2억 원, 약 10% 집행잔액이 발생했고 33쪽에 보면 공공운영비가 1억 8000만 원, 42%가 남았습니다. 반대로 온산문화체육센터 같은 곳은 공공운영비가 6.6%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울주군국민체육센터의 공공운영비 잔액이 과대한 사유와 다른 기관과 비교했을 때 설명이 필요합니다. 왜 집행잔액이 많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울주군국민체육센터는 범서에 있는 거죠?

주석

엄주석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최길영위원

그리고 온산문화체육센터는 온산에 있는 거죠?

주석

엄주석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최길영위원

여기는 공공운영비가 6.6%밖에 안 남았어요. 국민센터는 공공운영비가 1억 8000여만 원, 42%가 남았고요. 집행잔액도 보면 2억여 원, 약 10%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문화센터인데 한 군데는 얼추 공공운영비를 다 쓰고 6.6% 남았고 한 쪽에는 1억 8000여만 원이 남아서 42%가 남았다. 거기에 대해서 본부장님 모르면 뒤에 계신 분, 담당 누구 있어요?

김상용위원장

본부장님 답변 안 되면 뒤에 팀장입니까?

만성

황만성시설관리공단체육청소년팀장

예.

김상용위원장

팀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성

황만성시설관리공단체육청소년팀장

체육청소년팀장 황만성입니다. 이것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확인을 못했습니다.

최길영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감사 나오신다고 바쁘고 또 이사장님 바쁘셔서 업무가 과도하게 안 바빴겠나 보고, 그러면 알아서 서면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성

황만성시설관리공단체육청소년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주석

엄주석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

이상입니다. 다른 분 질의를 위해서 마치겠습니다.

김상용위원장

본부장님, 시설공단 예산이 200억 정도 되는데 세출예산 누가 계산했습니까? 아니, 본부장님도 모른다 그러고 뒤에 앉은 담당팀장도 집행잔액에 대해서 사유도 모르고 어떻게 돼서 모른다, 그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주석

엄주석시설관리공단본부장

죄송합니다. 구체적인 부분은 저희들 기획팀장께서 답변을 드리면……

김상용위원장

아니, 그래도 2021년도 작년에 10개월하고 남은 2개월 것을 하고 있는데 최소한의 답변은 대답을 해야죠. 감사자료 이것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모르겠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다른 걸 묻는 것도 아니고 책자에 나와 있는 것을 묻는데. 본부장님 하여튼 성심성의껏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석

엄주석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죄송합니다.

김상용위원장

최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먼저 늦게나마 최인식 울주군의회 선배님, 울주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그리고 울주군시설관리공단이 상당히 어려운 문제점에 봉착되어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 제가 개인적으로 알기로는 최인식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은 지도력이나 인격이 상당히 높으신 분이라 생각하고 올해 이미 행정사무감사는 이렇게 지나가겠지만 내년 ’23년도 행정사무감사할 때는 보다 시설관리공단이 좋은 조건에서 행정사무감사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인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본부장님 업무 추진실적 11페이지 참조하겠습니다. 공단경영의 쇄신해서 조금 전에 노미경 동료위원님이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 대한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현재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 제가 참 어이가 없네요. 비용절감을 위한 효율성 향상방안 미흡, 공통사용물품 복사용지 및 화장지 등의 단기계약을 통해 비용을 절감하면 공단경영의 쇄신에 도움이 되는 건지. 본부장님 이 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석

엄주석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이 부분은 일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 시설개선을 위해서 우선 사무실 직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비용을 절감하겠다는 거고 그리고 앞으로 경영성과 수지 개선을 위해서 현재 무료로 사용하고 있는 체육시설이라든지 아니면 신불산군립공원이라도 저희들이 위수탁을 받을 수 있으면 운영해가지고 최대한 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품목에 비용절감에 대한 점수 요소가 상당히 많습니까?

주석

엄주석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예를 들어 100점이면, 공통항목이 있다면 비용절감에 대한 점수가 얼마 정도 됩니까?

주석

엄주석시설관리공단본부장

4점으로.

성환

한성환위원

알겠습니다.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 대한 점수배분표를 참고할 게 있으면 저한테 제출 좀 해 주시고요. 향후 계획으로 해서 신불산군립공원 야영장 수탁. 그리고 2020년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2020년 대비 8.24점이 향상됐다고 하는데 지금에서 향상된 것에 대해서 2020년도를 비교한다면 행정사무감사 기간인 ’21년도 대비했을 때 몇 점이 향상됐습니까?

주석

엄주석시설관리공단본부장

’21년 대비해서 4점 정도 올라갔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경영평가에서 플러스 됐습니까?

주석

엄주석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신규사업 수탁을 위한 노력으로 현재 경영수지의 창출을 위하여 본부장을 팀장으로 한 연구팀 구성, 가평군 시설관리공단 자라섬캠핑장, 동해시설관리공단에 망상오토캠핑장, 버스터미널 견학을 했는데 여기에 견학을 하고 난 뒤에 전체적인 평가에서 우리 시설관리공단 견학 가신 분들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가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주석

엄주석시설관리공단본부장

가평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 캠핑장을 운영하다 보니까 상당히 수익이 많이 창출된다. 수익이 많이 창출되니까 이런 부분. 또 동해 같은 경우는 버스터미널 자체를 공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성환

한성환위원

본부장님 알겠습니다. 어떻게 됐든 지금 신규사업 수탁을 위한 노력에 대해서 가평군이나 동해시에 갔을 때, 시설관리공단에서 이렇게 운영했을 때 수익 측면에서 플러스 요소가 된다, 현재 견학 갔다온 평가의 주 요점이네요?

주석

엄주석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렇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본부장님 제안설명에서 그 밑에 내용도 나와있듯이 신불산군립공원 야영장 수탁 협의 진행 중에 있다는데 울주군에 신불산 야영장하고 등억온천 야영장하고 수익, 지출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주석

엄주석시설관리공단본부장

지난 현 군수님 부임하셔서 그 부분도 검토 한번 해보라 해서 현재 저희들이 산림공원과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장기적으로 저희들이 위수탁을 받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지금 행정복지위원회 위원 5명 중에 2명이 7대 때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상임위 활동을 하다가, 현재 김상용 행정복지위원장하고 저하고 2명이 7대 때 경제건설위원회에서 활동했습니다. 제가 알기로 신불산이나 등억온천에 대한 야영장은 산림공원과에서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산림공원과에서 1년에 결산추경을 할 때 이 야영장에 마이너스 금액이 얼마나 나는지 알고 있습니까?

주석

엄주석시설관리공단본부장

아마 인건비하고 이렇게 하면 플러스가 되지는 않을 겁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본부장님 다시 한번 확인을 하시고 지금 거기 마이너스가 나고 있는 줄 알고 있는 입장에서 코로나의 영향도 있겠지만 마이너스 나고 있는 야영장을 수탁, MOU체결해서 관리를 한다면 지금 시설관리공단 지방경영평가에서 마이너스 요소를 안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이너스를 온다는 그 자체는 저는 상당히 문제점이 많다는 생각을 하고 이런 문제점이나 대책을 수립할 때 그냥 글로써만 위원들한테 이해시키고 넘어가려고 하지 마시고 그 사업을 수탁하게 되면 그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어떤 플러스 요소를 갖고 있고 어떤 마이너스 요소를 갖고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해서 표기해 주시면 좋지 않겠나 제가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석

엄주석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그렇게 하시고 본 위원이 봤을 때 공단경영의 쇄신이 지금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한 향후계획,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4년 동안 울주군 시설관리공단을 봤을 때 가장 근본적으로 해야 될 게 저는 구조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엄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석

엄주석시설관리공단본부장

한성환 위원님께서 바른 지적을 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 내부적으로 일어나는 이런 조직에 대한 문화, 이 자체가 먼저 개선돼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구조개선이라는 자체는 조직의 적정장소, 배치, 이 자체가 가장 중요하지 않겠냐는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이런 부분들 내부적인 갈등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어찌됐든 새로 유능한 최인식 이사장님이 취임하셨고 이 체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본부장님을 필두로 해서 참석하신 각 업무분담되는 담당계장님들하고 저는 가장 근본적인 사항이 내가 야영장을 수탁하고 내가 시설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4년 동안 지켜봤을 때 시설관리공단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구조개선을 통해서 업무분담입니다. 업무분담의 예를 들면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복지시설들, 이것은 분명히 저는 분리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앞으로 사업 추진이나 업무계획을 짤 때 한번 더 신중히 검토를 하시고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주석

엄주석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성환

한성환위원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석

엄주석시설관리공단본부장

알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용위원장

한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홍위원

박기홍 위원입니다. 이사장님, 본부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습니다. 저는 시설별 사용료 및 입장료 수입 현황을 보다 보니까 작천정 운동장은 무료로 운영되고 있네요?

주석

엄주석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박기홍위원

이게 몇 년 된 것 같은데 처음엔 보통 시범으로 1년 정도 무료로 사용하고 그다음에는 유료인데 계속 무료로 사용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주석

엄주석시설관리공단본부장

현재 저희들 시설공단에서는 지속적으로 형평성을 위해서라도 작천정 운동장을 유료화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군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울주군에서 조례, 위탁시설 자체 명칭에다가 ‘작천정 운동장’ 해서 한 줄만 넣으면 되는 걸로 생각하는데 조율이 잘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대한 빨리 이 부분도 유료화 해가지고 수익을 조금이라도 더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기홍위원

그럼 이게 우리 의회에서 조례 개정만 하면 유료가 되는 겁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주석

엄주석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저희들은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은 안하고 있습니다.

박기홍위원

운동장이 많은데 여기만 되어 있으니까.

주석

엄주석시설관리공단본부장

지금 작천정 운동장 자체는 3년 됐나, 저희들이 받은 지가, 산림공원과에서 조성을 해가지고 우리 시설공단이 위탁을 받아서, 지금 관리하는 인원 자체는 우리 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자체를 공단 입장에서 하루라도 빠른 시일 내에 조례도 개정되고 유료화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박기홍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문화체육과하고 의논해서 조례 개정을 하든지……

주석

엄주석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홍위원

그리고 민원사항이 몇 가지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구영리 국민체육센터 운영시간이 09시부터 18시 맞습니까? 운영시간이 09시부터 18시입니까? 보통 수영장 같은 경우는 아침에, 주말하고 평일하고 차이가 있죠?

주석

엄주석시설관리공단본부장

수영장, 헬스장 같은 경우는 아침 6시부터 저녁 10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박기홍위원

06시부터네요, 그렇죠? 평일은 06시부터?

주석

엄주석시설관리공단본부장

평일에는 06시부터 20시까지 하고.

박기홍위원

그러면 주말이?

주석

엄주석시설관리공단본부장

주말이 09시부터 18시인데.

박기홍위원

이 부분 같습니다. 이게 수영하시는 분들이나 아침에 운동하시는 분들이 06시부터 하다가 토, 일도 그분들은 계속 운동을 하신단 말입니다. 그런데 토, 일이 09시로 되어 있다 보니까 08시 정도로 하면, 다른 지역에는 또 그렇게 하는 데가 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부분도 조례하고 관련되어 있죠? 조례에 09시부터 되어 있네, 그렇죠?

주석

엄주석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박기홍위원

그러면 조례 개정만 하면 운영하는 데는 문제 없네요?

주석

엄주석시설관리공단본부장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군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바꿔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기홍위원

그리고 울주군국민체육관 샤워장을 새로 수리하셨죠?

주석

엄주석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박기홍위원

그런데 거기 이용하시는 분들이 수리를 하면서 배수시설은 손을 안 댔는데 한꺼번에 몇 명이서 샤워를 하면 물이 차서 물이 안 빠진다더라고요. 실제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저에게 민원을 주셨거든요. 이 부분도 챙겨봐 줬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안에는 깔끔하게 여자화장실, 샤워실 잘 해놨더라고요. 그런데 물이 안 빠진답니다. 물이 차가지고 있답니다. 발목까지 차있다니까 한 명씩 쓰는 건 괜찮은데 한꺼번에 여럿이 씻을 때는 물이 안 빠진다고 하니까 이 부분 좀 챙겨봐 주시고. 그리고 삼동실내체육관 아마 알고 계실 건데 거기는 찬물만 나옵니다. 온수가 안 되다 보니까 겨울에는 운동하고 샤워를 못해서 이 부분도 몇 년 전부터 계속 민원이 들어갔었는데, 아직까지 시정이 안 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좀 챙겨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각 센터 보면, 현재 국민체육센터는 휴게실이 전에 2층에 있었는데 없어졌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운동하고 나오시면 간단히 앉아서 쉴 수 있는 공간.

주석

엄주석시설관리공단본부장

국민체육센터 말씀하십니까?

박기홍위원

예, 2층에 있었거든요. 저는 잘 안 가니까 모르겠는데 처음에는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주석

엄주석시설관리공단본부장

원래 국민체육센터 2층에는 안내데스크가 있었는데 지금 안내데스크가 1층으로 내려오고 2층에는 특별한 그것은 없습니다. 휴게실 자체, 쇼파를 놓는다든지……

박기홍위원

이게 왜냐하면 아침에 운동하시고 어디 앉아있을 공간이 없으니까 1층에 창문가에 의자는 몇 개 있는 걸 봤는데 밖에 나와서 차를 마시고 이렇게 하는 불편함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 부분도 다른 데 가면 센터에 공간이 조금씩 있거든요. 여기는 없다고 하는데 챙겨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석

엄주석시설관리공단본부장

1층에 매점이 있고 이래서 그 자체를 없앴는가 모르겠는데 한번 파악을 해보고.

박기홍위원

그 넓은 공간에 간단한 휴게실이, 몇 명 앉아있는 이런 휴게실은 필요할 것 같은데 이것도 좀.

주석

엄주석시설관리공단본부장

아마 공간은 충분할 걸로 생각합니다.

박기홍위원

어쨌든 군민들이 편의를 위해서 사용하는 공간이다 보니까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용위원장

박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저도 질의를 하나드리겠습니다. 울주군시설관리공단의 최고 문제점이 아마 지방공기업의 경영평가 실적이라고 봅니다. 작년에도 ‘라’등급, ’20년도도 ‘마’등급, 늘 꼴찌만 하고 있습니다. 전체 시설관리공단이 몇 개죠, 전국에요?

주석

엄주석시설관리공단본부장

현재 평가대상은 39개 기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장

’21년도에도 보니까 인천에 중구하고 울주군이 꼴찌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늘 이런 부분 때문에 시설공단 운영의 문제점이 상당히 많다고 보고요. 아까 한성환 위원님도 이야기를 하셨지만 그 부분 보고 저도 깜짝 놀랐는데 과연 울주군의 시설관리공단 운영을 어떻게, 캠핑장을 운영해서 수익을 올리겠다, 이런 발상이 나왔는지 참 궁금합니다. 본부장님 우리 평가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주석

엄주석시설관리공단본부장

평가기준이라면 경영평가를 말씀하십니까?

김상용위원장

예, 공기업 경영평가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주석

엄주석시설관리공단본부장

공기업 경영평가하면 가장 먼저 올라오는 게 기관장의 리더십부터 나옵니다. 리더십부터 해서 각 분야별로 평가하는 지침 자체가 다양하게 있습니다.

김상용위원장

’21년도에는 대표적으로 평가기준이 어떻습니까? 본부장님 찾지 마시고요. 평가기준이 제가 찾아보니까 지속가능한 경영이고요. 경영성과, 사회적가치, 대표적으로 이 세 개를 보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외 다른 분야도 상당히 많겠지만. 2021년도 같은 경우는 코로나19 대응지표까지 본 걸로 알고 있는데 지표도 대응을 잘했으리라 믿고 제가 봤을 때는 사회적가치도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속가능경영이나 경영성과 부분에서 최고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반성하는 부분에서 경영수지 악화가, 부채비율이 과다하다고 되어 있거든요. 2020년도 대비해서 감소하였다고 하는데 과도한 부채비율이 489%입니다.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죠?

주석

엄주석시설관리공단본부장

5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장

자본금이 이러니까 5억 정도 되죠?

주석

엄주석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김상용위원장

이런 부채가 발생하는 원인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주석

엄주석시설관리공단본부장

부채가 발생하는 원인이 첫째, 그 당시에 퇴직연금하고 일부 부채 자체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부분들은 다음연도 발생하는 연가 부분입니다. 연가가 1인당 20일에서 25일 정도 발생하면 이 자체가 부채로 남으니까 3억 얼마에서 4억 가까이 나타납니다.

김상용위원장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해서 인건비 아닙니까?

주석

엄주석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용위원장

인건비에서 부채가 많이 발생하는데 이 부분에서 지금까지 울주군시설관리공단에서 조직을 너무 광범위하게 관리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짜 구조적으로 혁신을 안 한다 그러면 울주군시설관리공단은 계속적으로 이렇게 갈 것이라고 본 위원은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지난 7대에 이어 계속 시설관리공단의 감사 때 보면 좋은 건 눈에 하나도 안 보입니다. 아까 한성환 위원도 이야기했지만 산림공원과하고 신불산 캠핑장을 협의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1년에 20억 정도 적자나고 있습니다. 그걸 받아서 어떻게 경영혁신을 하겠단 얘기입니까, 지금도 적자인데.

주석

엄주석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저희들이 판단을 하기로 이 사업 자체가 경영수익을 하니까, 이제 공공과 수익가치, 공공서비스도 들어가야 되고 수익도 들어갑니다. 들어가니까 어느 시설 할 것 없이 100% 이상 나오는 건 없습니다. 체육시설도, 국민체육센터 같은 경우 45%의 수지율이 됩니다. 그나마 저희들이 경영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게 그 부분 쪽이 낫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접근하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장

그러니까 경영성과를 내기 위해서 적자나는 캠핑장을 협의해서, 인수해서 운영하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

주석

엄주석시설관리공단본부장

어차피 들어가는 비용보다는 수입 자체가 적은 건 사실입니다, 어느 시설 할 것 없이 다.

김상용위원장

적어도 이만 저만 작은 게 아니고 1년에 20억 같으면.

주석

엄주석시설관리공단본부장

한번 면밀히 검토해서……

김상용위원장

군민들을 위해서 20억 같으면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경영효율성 개선 부분에서도 경영수익을 위해서, 창출을 위한 연구팀 구성을 해서 운영하고 있다 그러는데 우리 연구팀에서 어떤 연구를 했죠? 결과물은 혹시 나왔습니까?

주석

엄주석시설관리공단본부장

결과물, 앞에 보고서에 있는 대로 동해라든지 이런 현장견학을 먼저 하고 그쪽에 운영을 어떻게 하는지 둘러보고 왔습니다.

김상용위원장

아니요.

주석

엄주석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이런 부분들, 저희들도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건지 한번 지속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상용위원장

아니 경영수익 창출을 위해 연구팀을 구성해서 운영을 2021년도에 했다고 나옵니다, 본부장 외 8명 이래서. 단순히 견학만 갔다 왔습니까? 혹시 그 외 다른 연구는 해서 보고서라든지 연구결과는 없습니까?

주석

엄주석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특별히 보고서를 만들고 그러지는 못했습니다.

김상용위원장

그러면 가평 시설관리공단, 동해 시설관리공단, 두 개 여기 갔다 온 걸로 결과물은 안 나옵니까?

주석

엄주석시설관리공단본부장

가평이나 동해 같은 경우 캠핑장, 리조트 관련해서 견학을 갔다 오면서 저희들도 접근 자체를, 별빛야영장 자체를 검토 중에 있고 신중히 검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상용위원장

본부장님 혹시 울주군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시설 중에 흑자를 보고 있는 데가 몇 군데입니까?

주석

엄주석시설관리공단본부장

공단에서 흑자보고 있는 것은 종량제봉투 사업입니다.

김상용위원장

또 없습니까?

주석

엄주석시설관리공단본부장

종량제봉투 사업하고 간월재에 있는 판매장이 흑자를 보고 있고 그 외에는 체육시설이라든지 복지시설 자체의 수익은 전무한 상태고 화장실 같은 경우는 경비만 집행되고 그렇습니다. 그나마 체육시설, 운동장이라든지 수익을 조금 올릴 수 있는 정도밖에 안 됩니다.

김상용위원장

종량제봉투하고 간월재휴게소에 유일하게 흑자를 내고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새로 오신 최인식 이사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이 이야기하는 걸 잘 새겨들었다가 공단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마이크 잡은 김에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사무감사 자료 27-123페이지, 각종 프로그램 강사운영 현황을 보니까 강사들의 주소가 울주군 소재지가 아니고 외부인 강사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 부분은 왜 그렇습니까? 울주군에 강사들이 없습니까? 이런 인재들이 없나요? 좀 특별한 경우는 모르겠지만 너무 많은 강사들이 외부에서 오는 것 같습니다.

주석

엄주석시설관리공단본부장

현재 강사 자체는 채용이 아닌 위수탁계약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57% 정도가 울주군 출신이고 강사 채용을 하면서 가점 자체를 울주군에 있는 지역출신은 가점을 25%를 더 주고 있고 울산시 전체는 20%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에는 5% 정도, 그만큼 가점의 비율을 주고 있으면서도 이 정도 된다는 것은 저희들 공단 내에서도 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지 싶은데 최대한 우리 군민들이 많이 채용될 수 있도록, 위수탁계약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용위원장

그러면 25% 가점을 줘도 타 지역의 강사들보다 실력이 좀 부족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주석

엄주석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용위원장

충격적이네요. 하여튼 잘 알겠고요. 이사장님과 본부장님, 울주군 시설관리공단 정말 운영 좀 잘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본부장님 행정사무감사가 ’21년도 11월, 12월에 준해서 하다 보니까 그 사이 언론보도된 내용이 있어서 제가 여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12월 6일 날 울산매일 신문에 ‘울산 울주군 대표 관광지 간절곶 특산품 판매점엔 서생 미역·다시마 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간절곶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죠? 2층에는 커피하고 있고 1층에 전시장?

주석

엄주석시설관리공단본부장

2층 커피숍은 위탁을 하고 있고 밑에 있는 가판장은……

성환

한성환위원

전시장, 판매장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고요?

주석

엄주석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성환

한성환위원

그런데 이 기자가 ‘판매점에 서생 미역 및 다시마 뿐?’, 이래서 물음표를 했는데 이 물음표가 무슨 뜻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주석

엄주석시설관리공단본부장

죄송합니다. 저는 그 신문을 못 봤는데 변명을 말씀드린다면 현재 간절곶 특판장 자체가 저희들 관내에 생산되는 특산품, 특산물 등 이렇게 판매를 해야 되는데 실제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는, 제조되는 특산품이 크게 관광상품으로서 내놓을 만한 게 별로 없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부장님, 현재 이게 위탁된 관련 부서가 어디입니까? 축수산과입니까? 에너지정책과입니까? 어디서 수탁하고 있죠? 관광과예요?

주석

엄주석시설관리공단본부장

관광과에서……

성환

한성환위원

관광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1년 예산이, 지금 이 특산품판매점에 2억이 투입되고 있는데 수입은 2300만 원입니다. 제가 아까 우리 김상용 위원장님이나 제가 기업경영 개선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었는데 바로 이런 것들이 하나 하나 모이다보니까 시설관리공단의 가장 문제점이 안고 있는 겁니다. 예산을 2억 받아서 다른 어떤 프로그램 활성화나 여기에 지원을 받는 것 같으면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또 제가 너무 강요하는가 모르겠습니다. 공공시설에 사기업처럼 이익을 창출하는 그런 쪽으로 강요하는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별개입니다. 어찌 됐든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시설관리에 보면 착한적자를 내는 운영체계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시설들이. 그런 걸 저도 염두한 가정에서 사소한 이런 것들이 여러 개가 집합되다 보니까 지금 우리 시설관리공단의 가장 큰 문제점, 기업혁신, 구조 및 어떤 관리, 운영에 대한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는 내용들인데 한번 보시고 2억 받아서 2300만 원 욕 들어먹을 거 내년에 과감하게 버리세요, 예? 관광과에 “너희 수탁하라고 우리 수탁 안 한다, 너희 관리해라!”, 이렇게 못합니까? 왜 제 목소리를 못 내고 있습니까?

주석

엄주석시설관리공단본부장

공단에서 수익 자체가 안 올라온다고 해서 배척하기도 그런 건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공공성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고 한성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만큼 부분에 대해서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하다 못해 저도 늘 거기 가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다 못해 오뎅이라도 팔 수 있고 김밥이라도 팔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도 많이 해봤습니다. 현재 제조 자체를 못하니까 판다고 해봤자 아이스크림하고 공산품, 컵라면 파는 정도고 그리고 특산품 해봤자, 위원님 가보시면 꾸지람을 충분히 들을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는데 그 뿐만 아니고 서생 쪽에 나는 젓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미역하고 갖다놓고 전시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 관광지 왔다가 시장에서 안 사고 미역을 사가는 사람이 있겠냐는 그런 생각도 없잖아 들고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본부장님, 강함에 버리지 못하면 내 것으로 만드세요.

주석

엄주석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버리지 못하고 내 것도 못 만드는데 왜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내 것을 만들려면 이런 지적사항들이 언론에, 대중매체에 나오면 여기에 대한 개선점을 찾든지. 개선점이 안 보일 것 같으면 버리세요. 내년에는 제가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본부장님한테 이 소리 안 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석

엄주석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용위원장

한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노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경위원

본부장님, 주요업무 추진실적 14페이지입니다. 고객 및 지역주민 중심 공단 운영입니다. 지역주민이 직접 참여함이 목적이고요. 그런데 보면 2020년도에 주민참여예산제도에서 서부청소년수련관 야외풋살장 조성 건이 채택되어서 이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면 2020년도에는 몇 건 접수를 했습니까?

주석

엄주석시설관리공단본부장

2020년도에……

노미경위원

접수 건이 몇 건입니까?

주석

엄주석시설관리공단본부장

아마도 세 건 접수돼서 한 건이 채택된 걸로. 한 건 채택된 게 서부……

노미경위원

아니, 괜찮습니다. 그러면 2020년도에는 세 건 접수됐고 한 건이 채택되었습니다. 이 한 건 접수가 2021년에 사업을 진행했고요. 그런데 2021년도에는 주민참여예산제도 한 건을 접수했고 채택된 건 없습니다. 이 사업 목적이 지역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렇죠?

주석

엄주석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맞습니다.

노미경위원

그리고 상·하반기에 열린혁신 주민제안 아이디어 공모전에도 접수된 아이디어가 총 4건입니다, 그렇죠?

주석

엄주석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노미경위원

그 중에 총 1건만 채택되었고요.

주석

엄주석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노미경위원

이 사업의 예산이 1억 6610만 원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주민들이 참여한 건수가 너무 적고요. 또 하나는 고객만족도 조사 등 해서 610만 원 예산이 시행되었습니다. 고객만족도 조사에 이렇게 큰 금액이 잡힌 건 처음 봤거든요.

주석

엄주석시설관리공단본부장

소요예산 1억 6600만 원 하는 것은 서부청소년수련관 전용구장을 공사하는 데 1억 6000만 원이 들었다는 말씀이고요. 그 외 고객만족도 조사 등 주민참여제도로 운영하면서 경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6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노미경위원

그러면 고객만족도는 누구를 대상으로 하셨습니까? 센터이용객들 전부하고 지역주민들 전체를 했습니까? 몇 명 정도 했습니까?

주석

엄주석시설관리공단본부장

고객만족도 조사는 저희들이 위탁을 해서 합니다. 전문기관에 위탁해가지고 기관에서 저희들 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설문을 받는다든지, 어떤 부분의 문제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 하는 기관이 되겠습니다.

노미경위원

몇 명을 대상으로 했습니까, 혹시 알 수 없을까요?

주석

엄주석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것은 업체에서 해가지고 저희들이 몇 명 했는지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노미경위원

그럼 이 사업의 주 목적이 지역주민이 직접 참여함이 주 목적입니다. 거기에 맞게끔 내년부터라도 우리 주민들이 좀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하셔서 적어도 네 건이라든지, 세 건이라든지, 한 건이라든지 이런 숫자는 안 나왔으면 하는 부탁에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주석

엄주석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노미경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용위원장

노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공단관계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으로 도출된 시정·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 추진에 좀 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정 요구사항을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행정문화국, 울주문화재단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14분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