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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이상걸 의원 발언

제2022회 제차 경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2-11-15

이상걸 의원 프로필 보기 →

우식

정우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경제산업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에서 수행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의원들의 의사를 집행기관에 전달하고자 하는 것으로 업무수행 과정에서 미비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 요구하고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취득하여 집행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수감기관에서는 피동적인 감사 자세를 탈피하고 문제점이 있는 것은 과감히 제시하여 의회와 함께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감사위원의 자료 요구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먼저 알차고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자료 수집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감사 준비에 노고가 많았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의 선서,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거짓 증언 시 고발될 수 있으며 서류 제출을 거부하거나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경제산업국장께서는 증인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은 경제산업국장의 선서문 낭독 후 직제순으로 직위와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고 김용완 경제산업국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기립

용완

김용완경제사업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15일 경제산업국장 김용완 지역경제과장 백진백 일자리정책과장 박은경 에너지정책과장 이형석 농업정책과장 류남호 축수산과장 탁건우 6차산업추진단장 장명기 (선서문 제출)
우식

정우식위원장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착석) 김용완 경제산업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경제산업국 소관 업무에 대한 총괄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완

김용완경제산업국장

반갑습니다. 경제산업국장 김용완입니다. 먼저 정우식 위원장을 비롯한 경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산업국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2021년 경제산업국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경제산업국 예산액은 1877억으로 집행액은 1517억 10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359억 8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에너지융합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으로 산단지구 외 기반시설 사업 중 오폐수관로 및 공업농수관로 준설 등 6개 사업을 추진하여 올 7월에 준공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일자리안내지원센터, 청년센터 운영으로 취업·창업 지원을 하고 있으며, 사회적경제기업을 발굴·육성하여 고용창출 활성화에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원전 주변지역에 나사해안산책로 조성 등 주민 숙원사업을 추진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를 하였으며, 취약계층을 위한 희망에너지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청년과 은퇴자를 위한 영농정착자금과 주택구입비 등 사업을 지원하여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스마트축사 추진을 위한 ICT융복합지원사업을 추진하고 고수온 대응 등 9개 사업을 추진하여 자연재해 사전예방과 쾌적한 연안환경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울주형 스마트팜단지 조성을 위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스마트농업생태계를 구축 중에 있으며, 2024년 12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경제산업국은 올해 남은 기간 동안 사업 마무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경제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을 제외한 타 부서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장 퇴실 및 지역경제과 담당 입실) 백진백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반갑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백진백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역경제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참조】 · 202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우식

정우식위원장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질의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는 본 위원회에서 요구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와 주요업무 추진실적 등 부서 소관 사항을 중심으로 하되 정확한 내용 전달을 위하여 제목과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있는 경우에는 보충질의와 답변을 들은 후에 다음 질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걸 위원님.

이상걸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걸 위원입니다. 과장님.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예.

이상걸위원

지금 덕하시장에 과장님 여기 오시고 한번 둘러봤습니까?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예, 덕하시장에 얼마 전에 우리 지주간판을 설치했습니다. 지주간판도 설치하고 해서.

이상걸위원

지주간판은 어디에 설치했습니까?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역 쪽에서 내려오면 세울 데가 없더라고요. 승강장도 있고 해서 지주간판 크기가 크니까, 아래 도로 쪽에서 지나가면 볼 수 있도록.

이상걸위원

그렇게 해놨습니까?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그거는 시 예산으로 했습니다.

이상걸위원

온산로 쪽으로 이야기하는 거 맞습니까?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걸위원

맞습니까?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예.

이상걸위원

지금 덕하시장 주변으로 도시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죠?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예.

이상걸위원

아파트가 3000세대 이상이 거기 지금 들어옵니다. 그리고 덕하역 주변으로 해서 들어가는 인입도로 때문에 그게 주차장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붐비고 있습니다. 많이 활성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래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계획도로 위에 지목이 도로인 전통시장이 몇 군데 있습니까? 울주군에.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도시계획도로.

이상걸위원

도시계획도로 위에 시장이 있는.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도시계획도로 위에 있는 시장은 없습니다. 지금 덕하시장 외에는 없습니다.

이상걸위원

덕하시장 외에는 없습니까?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예.

이상걸위원

언양공설시장은 일부분이 도시계획도로 위에 있지 않습니까?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그거는 나중에 사업하면 들어가버리는 부분이고.

이상걸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덕하시장하고 그다음에 언양공설시장하고 그 두 곳이죠?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예.

이상걸위원

지금 언양공설시장은 왕복 8차선 해서 35m 도로로 확장됐지 않습니까? 그죠?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예.

이상걸위원

덕하시장 같은 경우에는 동해남부선 전철이 개통됨으로 해가지고 지금 덕하역으로 가는 길이 4차선이 확보되고 중요한 거는 석유화학공단으로 가는 인입도로가 곧 개설되는 거 알고 계십니까?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현재 기 300m 했고 그다음에 나머지 400m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지금 석유화학 인입도로는 올해 보상을 하고 내년에 착공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도 지금 다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덕하시장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과장님.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안그래도 저희들이 덕하시장 관련해서도 청량읍장님하고 의논도 하고 했었는데, 전에 주민들이 시장 요구를 하는 거는 철도 폐선부지에 당초에 요구를 했는데 청년행복아파트인가.

이상걸위원

그거는 물 건너갔습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행복아파트 들어선다 해서 그 부분이 거의 계획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당시에는 주민들이 그쪽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이상걸위원

예, 맞습니다.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에 어떤 특별한 주민들의 건의사항이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덕하시장 부지는 장차 도시계획도로로 활용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상걸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대책을 수립해야 되지 않습니까? 내년에 착공되면 곧 개통이 되는데 제가 몇 번이나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지역경제과에서 대책을 수립해야 될 거 아닙니까? 국장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내년에 개통되면 덕하시장 폐쇄시킬 겁니까?
용완

김용완경제산업국장

덕하시장이 전통시장인데 폐쇄는 못시키고 거기에 일단은 시광역도로로 도로부지로 지정된 곳 아닙니까? 이 부분들은 시하고 협의를 해야 될 부분도 있고 지역주민들 간에 서로 공론화가 돼가지고 이걸 어떻게 어느 부지 쪽으로 가는 게 좋은지,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하기에는 그렇고 일단……

이상걸위원

그래도 행정에서 어느 정도 안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전혀 대책이 없는 것 같이 보이는데요.
용완

김용완경제산업국장

시도로로 지정이 돼 있고 이러기 때문에 여기가 지금 군유지 아닙니까? 현재 부지 자체가 군유지이고 그래서 이 부분은 지역 주민들하고 공론화를 해가지고 앞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한번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국장님, 공론화되기 전에 안이 나와야 됩니다. 어떻게 할 것인지. 과장님, 이 안을 빨리 수립해 주십시오. 수립해 가지고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대책 부분에 대해서.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청량읍민들의 의견하고 이런 걸 취합해서 적정한 장소를 물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지금 급합니다, 과장님. 안 그러면 폐쇄해야 됩니다. 덕하시장이 존폐 위기에 있습니다.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제가 봐서는 덕하 쪽에 인근에 산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활용해서.

이상걸위원

그래서 계획을 세우라고 하는 겁니다. 대책을 세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한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다음 단계이고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대책을 수립해서 그 안을 가지고 이야기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완

김용완경제산업국장

그래서 그 부분은 시하고 저희들이 그 부지가 실질적으로 도로 개설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부분들도 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지역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빨리 시장을 그대로 그 자리에 존치를 할 것인지 시에 도로과하고 종건하고 협의를 해볼게요.

이상걸위원

그거는 시하고 협의할 사항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석유화학 인입도로가 석유화학공단에서 덕하역까지 직선으로 바로 돼 있습니다.
용완

김용완경제산업국장

그렇죠.

이상걸위원

그렇게 되면 시장은 옮길 수밖에 없어요. 그것도 지목도 지금 도로로 돼 있고. 그래서 그 위에 도로이기 때문에 아케이드 설치 못하고 그렇게 된 상태 아닙니까? 그죠? 계속 인구가 유입되고 전통시장이 활성화되는 이 시점에 빨리 대책을 수립하지 못하면 폐쇄 그런 걸 염두에 둘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군에서 대책을 빨리 수립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용완

김용완경제산업국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빨리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조만간에 빨리 군 자체의 대책이라도 나와가지고 주민공청회를 가지고 이야기가 돼야 될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국장님, 그거 좀 신경 써서 준비를 해주십시오.
용완

김용완경제산업국장

알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이상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이상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상우 위원님.

이상우위원

이상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공설시장 사용자 공개모집 할 때 어떻게 하죠?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공설시장은 시장이 그 점포에 대해서 폐쇄가 된다든가 또는 사용허가가 취소가 된다든가 이런 사유가 생기면 다시 공개모집을 합니다. 공개모집은 우선적으로 1차적으로 울주군 관내에 주소를 둔 분이 신청대상이 되고요. 만약에 공고를 했는데 울주군에 주소를 둔 사람이 없고 외지에 있다면 전체적으로 시장 분양의 차원에서 외지인한테도 사용허가를 때로는 해줍니다.

이상우위원

여기 보니까 과장님 설명대로 그렇게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공개추첨을 통하여 사용자를 선정하는데, 공개모집을 하였으나 울주군 신청자가 없을 때는 신청자 주소를 제한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 보면 타 지역 예약자들이 있거든요. 그 당시에 할 때 울주군에 서류가 있죠? 접수된 서류가.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죠. 그 당시.

이상우위원

몇 회 공모를 했고 당시에 울주군에 거주를 둔 사람이 여기에서 공개모집을 할 때 신청을 하지 않아서 공개한 자료가 있죠?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예.

이상우위원

현재 보면 양산하고 울산 남구하고 경주하고 이렇게 입주를 해 있거든요, 주소지가 아닌 사람이.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예.

이상우위원

그 당시 자료가 남아있습니까?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그 자료는 저희가 찾아보고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예, 그 자료 좀 제출 부탁드리고요. 지금 언양시장에 장옥시장이 운영되고 있는 실태를, 지역경제과 과장님부터 해서 담당자들이 실태를 알고 계십니까?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언양시장에 장옥은 현재 장옥 사용에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매년 사용허가를 갱신하고 있습니다. 갱신하고 있고 그 당시에 저희들이 나가서 실제 점포주 사용허가 신청자하고 맞는지를 갖다가 확인하고 이렇게 사용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매년 1월 1일에 재계약을 하죠? 계약기간을 1년으로.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우위원

맞지요?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예, 1월 1일부터 시작합니다.

이상우위원

그런데 과장님 계약한 자가 행정에 관계없이 장옥시장을 개인전매를 하고 있다는 거는 알고 계십니까?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개인전매를 하고 있다는 사실은 저희들은 현장 확인을 안 하는 이상은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용허가를 신청하러 올 때 직접 그 당사자가 와가지고 신청을 하고 또 저희가 그 당시에 확인하러 나갔을 때는 그분이 있으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불시에 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개인전매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거기에 불법전매가 이루어졌다고 하면 허가취소 사항이 해당되죠.

이상우위원

불법으로 전매가 되면 그 사람은 앞으로도 사용자 공개모집을 할 때 참가할 수 없죠?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예.

이상우위원

그죠?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러면 이 시간 이후에 나가서 점검을 해서 개인전매된 부분은 분명히 처리해 주시기를, 본 위원은 제보를 받아서 알고 있기 때문에 확인하셔서 처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현재 ’21년도 1월 1일부로 전체적으로 장옥시장은 도로가 개설된다고 계약을 안 했죠?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현재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위에서 해가지고 남천내 쪽에서부터 해서 일부 철거를 했고 나머지도 석면 철거하고 있고 또 시 건설도로과에서 166억인가 예산을 요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사업이 신청개시가 된다고 저희한테 통보가 오고 또는 장옥 내에 시설물은 울주군 소유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울산광역시에서 저희들한테 지장물 보상을 해야 되는 그런 건이거든요. 그래서 그 통보가 오는 시점으로 보면 어느 정도 사업구간이 정해지면 저희들이 사업허가를 갱신하면 안 되겠지요.

이상우위원

지금 올해 1월 1일부터 전체적으로 계약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아직 안 했습니다.

이상우위원

안 했죠?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예.

이상우위원

그런데 거기 점포가 그대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안 있습니까?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지금은 하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러면 계약을 안 하고 미계약으로 방치되어 있는데 운영을 해도 합당한 겁니까?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현재는 장옥을 허가 받은 사람들은 허가기간 내에 있고요.

이상우위원

올해 1월 1일부로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계약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그거는 빈 점포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빈 점포에 대해서는 당연히 허가가 안 났고요. 지금 사용하고 있는 데는.

이상우위원

지금 사용하고 있는 데는 ’21년도도 다시 재계약을 했네요?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22년도에는 계약이 돼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계약 다시 했네요?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예, 사용하고 있는 데는. 왜냐하면 아직 공사가 그까지 안 내려왔기 때문입니다.

이상우위원

하여튼 본 위원이 말씀드린 거 불법으로 전매한 부분은 오늘 이 시간 끝나고 분명히 확인하셔서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바라고. 현재 동료위원 이상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도로를 35m 폭으로 확장된다 아닙니까?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예.

이상우위원

그 당시에 2018년도 보면 도로부지에 포함되지 않은 나머지 30%를 37억 정도로 해서 점포를 짓겠다고 울주군에서 매입했죠?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나머지 잔여 구간은 도로에서 제외된 면적 300평 정도 그 정도.

이상우위원

948㎡ 그 당시에 매입을 해서, 37억 1400만 원에 매입을 했습니다.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예.

이상우위원

그래서 4층 규모로 건물을 신축하고 57개의 장옥점포를 입주하겠다고 그 당시에 매입을 했는데 그 당시에 추진하지 않은 이유는 뭡니까?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그 당시에는 첫째 공설시장에 있는 장옥의 사용허가 받은 사람들이 실제로 나머지 3분의 2 정도는 시 도로에 편입되고 나머지 남는 공간에 최대한 입주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생각하고 여론 수렴을 다 했는데요. 거기에서도 일부의 사람들이 그래서는 안 된다, 일단 이걸 갖다가 허가를 건축을 하도록 해버리면 우리가 당장 비워줘야 되고 이런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여기에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또는 대로의 폭을 차선을 갖다가 한 차선 더 줄여가지고 최대한 공설시장 부지를 더 확보하자 그런 의견이 나왔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상인들의 의견이 통일이 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그분들이 시에 찾아가서 새로운 도로, 상인들이 생각하는 설계를 가지고 건의도 하고 이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무산된 줄 알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언양 시내에 저희들이 도시재생을 하면서 개인 점포들도 도로를 내면서 강제수용하고 도로를 내고 있습니다. 그죠?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예.

이상우위원

언양 시내에. 본인의 뜻도 관계없이 강제수용 하고 있습니다. 이건 기획재정부 땅이고 시나 군 땅인데도 상인들이 반대해서, 반대를 하면 도로를 못 내는 겁니까?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그런 부분도 있고 첫째는 전체적으로 우리 군의 어떤 사업이 아닙니다. 군의 사업이 아니고 시에서 사업을 총괄하다보니까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2018년도부터 해가지고 몇 년 이후에는 전혀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거든요.

이상우위원

그 당시에 37억이라는 돈을 주고 아까 건물을 짓기 위해서 57개 점포를 입주시키겠다고 했다 아닙니까? 37억이라는 돈을 주고 부지를 매입했거든요. 그러면 현재 위에서부터 시에서 도로를 추진해서 철거해 내려오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러면 철거가 됐을 때 미리 시작을 해야 되지 철거가 된 뒤에 건물을 지어서 상인들이 입주하려고 하면 상인들이 1년이나 2년 또 공백 기간을 오히려 기다리는 거는 똑같아요. 미리 뜯어가지고 건축을 해서 1년 안에 입주를 못하는 거나 지금 마지막까지 영업을 하고 뜯어내고 건물을 지금 짓는다 하면 건물 짓는 기간 동안에는 그 상인들은 공백기간이 또 생기는 거는 마찬가지거든요.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그래서 현재 공설시장 측의 입장을 보면 한편으로는 그쪽을 갖다가 전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주차장으로 하자는 의견,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합니다. 분분한데, 어쨌든 상인들의 의견을 총 모아서 그 부지를 갖다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이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지금 거기에 입주해 있는 사람들이 점포가 몇 개 정도 됩니까?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거기에 지금 30여 개 됩니다.

이상우위원

30여 개 됩니까. 그러면 우리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주말이나 또 공휴일이나 시장 날이 되면 현재 고속도로에서 내려오는 차선이 완전히 정체로 인해서 30분, 1시간까지 소요가 될 정도로 병목현상으로 인해서 교통체증으로 주말만 되면 특히 가을에 단풍철 이때 되면 아예 불통입니다, 도로 자체가. 지금 차는 밀려나오는데 거기에서 1차선에서 꺾어오는 좌회전 받아서 갈 수 있는 길은 한 군데밖에 없다 보니까 이런 불편함이 있는데 30가구 점포의 그분들도 물론 생계도 있고 하지만 협의를 해서 절차를 밟아야 되지 그 30개의 점포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피해를 입고 불편을 겪고 있다 아닙니까?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언양읍 이장협의회에서도 지난 울산광역시를 방문해서 건의도 하고 그래서 지금부터 다시, 그러니까 올해부터 다시 공사가 재개된 거지요. 재개돼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조만간에 내년도 예산이 차질 없이 166억인가 그대로 편성이 된다면 가시적인 사업성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이상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봉계전통시장에 한 개 말씀드릴게요. 봉계전통시장에는 1년 임대료가 얼마죠? 16개 점포가 다 입주를 했다고 가정했을 때 전체 받으면 임대료가 얼마나 됩니까?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봉계시장에는 850만 원 정도 됩니다.

이상우위원

16개 점포가 다 입주했을 때 850만 원 정도 나오네요. 그죠?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예.

이상우위원

그러면 거기에 전통시장 활성화하고 관계없이 입주된 점포도 있죠?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거기 2층에 보면 이발소도 있고 그다음에 가축병원도 있고.

이상우위원

전통시장 활성화하고 관계있는 업체입니까?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전통시장에 꼭 입점할 수 있는 그런 것보다도 봉계라는 곳이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완전히 농촌 아닙니까? 그래서 일단 상가가 활성화는 되지 않았고 거기에서 입주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좀 미미하다 보니까 입점해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1년에 총 850만 원 임대료를 받으면서 2018년도에도 그 당시에 위원님들이 봉계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적을 하신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19년이 지나고 ’20년, ’21년, ’22년 지금까지 쭉 보니까 계속 봉계전통시장을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보면, 항상 나온 거는 늘 강구해가지고 하겠다는 조치 내용에 보면 상인 고령화와 온라인쇼핑몰의 급격한 성장 등으로 인한 전통시장의 전반적인 침체 분위기 속에서 2022년 10월 현재 빈 점포가 없다고 조치라고 해놨는데, 그 당시에 지적을 할 때 점포가 비어있는 걸 지적한 것이 아니고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지적을 했는데 지금은 조치 내용은 그냥 16개의 점포가 다 입주했다는 쪽으로 조치내용으로 했더라고요. 그리고 본 위원이 올해도 보니까 봉계전통시장에 냉난방기 전면 교체해가지고 정확한 수치가 4000몇백 만 원인가 또 수리비가 들어가더라고요. 2년 전인가 보니까 지진 전체적으로 보수한다고 거의 5년간 돈이 들어간 게 7억 가까이 들어갔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정말로 저희들이 1년에 850만 원 액수로는 따질 수 없지만 이 부분에 활성화 방안을 찾지 않고 이대로 점포의 임대 숫자만 다 이렇게 채운다고 해서 활성화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봉계시장 초입에 들어오면 전에는 거기가 어물전 형태로 되어 있었습니다. 어물전 형태로 되어 있어가지고 매대하고 있었는데 마찬가지로 이용이 안 되고 그다음에 최근에 제가 가보니까 그쪽에는 농축산물 판매할 수 있도록, 어르신들이 와서 판매할 수 있도록 공간을 매대를 다 치우고 그렇게 해놨던데 그 부분도 이용하는 분들이 없어서 실제로 건물에 공실이 발생한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로는 차라리 이 부분도 실제로 봉계시장에는 이렇든 저렇든 간에 입점을 하려고 문의하시는 분들은 간혹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공실로 전혀 이용되지 않는 그런 부분을 갖다가 차라리 점포로 해가지고 만들어서 칸막이를 해서 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봉계전통시장이 건립된 지 가 몇 년도 건립됐습니까?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봉계시장은 2006년도.

이상우위원

우리가 건물을 지으면 존치할 수 있는, 법적으로 존치해야 될 기간은 몇 년입니까?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제가 알기로는 국·시비의 지원이 됐다면 건물은 최소 10년 이상을 보전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10년이 넘으면 철거를 해도 가능하다 이런 말씀입니까?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그렇지요. 10년 이상이 되면 도저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용 폐지하는 것이 맞다고 할 경우에 폐지를 하고 만약에 10년이 안 됐더라도 시의 예산이나 국가 예산이 있다면 위에 보고를 드려서 승인을 받으면 철거가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러면 과장님 생각에는 아까 말씀하신 850만 원에 5년 들어오면 5×8=40 돈 4000만 원인데 현재 5년간 제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7억 들어갔는데 존치를 해야 됩니까,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됩니까?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제가 생각하기로는 사실 봉계전통시장 건물을 철거를 해버린다, 철거를 해 버리고 주차장으로 쓴다든가 다른 타 용도로 해가지고 쓴다고 하면 지역의 상권은 더 안 좋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는 최소 그런 건물이라도 있기 때문에 조그마한 가게라도 들어와서 지역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지 안 그러고는, 가보시면 시장 주위에 상가가 약간 형성돼 있고 그 외에는 봉계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떠한 방법으로 하든지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존치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우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는 부분은 건물을 철거하는 데 목적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 건물이 철거를 해서 더 큰 활성화 방법으로 했을 때 우리가 남창 옹기종기시장처럼 현재 가 보시면 과장님도 알지만 안에는 활성화와 관계없는 사업자가 입주를 하고 있고 거기에 과일이나 채소 조금 파는 사람은 건물 앞에 도로에 앉아서 팔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 건물을 사용하지 않고, 그래서 그 건물을 철거를 하게 되면 오히려 옹기종기시장처럼 1층으로 해서 하나의 시장 형태로 만들어줘서 일반인들도 점포를 떠나서 시장 형태로 농산물을 가지고 와서 주말에 고기 드시러 오는 외지인들 많이 계시니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서 활성화를 시키는 게 저는 맞지 않나, 철거의 목적이 아니라 하더라도 활성화를 위한다면 지붕을 이어서 점포를, 여럿이 앉아서 여러 가지 농산물도 팔 수 있는 그런 형태로 하는 게 돈이 들더라도 현재 우리가 철거의 부분이 아니고 매년 투자되는 돈과 임대료를 봐도 그게 정말 활성화가 된다면 저희들이 군에서도 충분하게 예산 투입이 더 되고 임대료와 관계없이 지속하지만 활성화가 전혀, 아까 이야기했지만 2018년도부터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와도 활성화는 전혀 되지 않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더 활성화될 수 있는 부분을 한번 검토해봐 주십사 하는 게 본 위원의 취지입니다.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그러면 저도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런 부분을 아케이드 형태로 만들어서 실제로 봉계지역 주민들이 나와서 노점이라도 팔 수 있고 그런 형태는 저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고. 마지막으로 언양알프스시장에 가면 서문 쪽에 보면 지금도 개인이 아케이드 시장 입구에 자기 점포 앞이라고 갑바를 쳐서 매대를 막아놓고 장사를 못하게 해 놓은 곳이 있어요. 오늘 끝나면 최대한 나가서 보시고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우위원

이상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예, 이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잠시 쉬었다 할까요? 더 많이 할 거 있으면 속기도 바꿔야 되니까.

김시욱위원

저 연결해가지고 하나만 할게요.
우식

정우식위원장

김시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시욱위원

과장님 저도 봉계시장 관련해서 질의 좀 하려고 했는데 이상우 위원님께서 많은 지적을 하셔가지고 제가 짧게 말씀드릴게요. 봉계시장을 전통시장으로 계속 지정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현 상황으로서 계속 지정을 할 이유까지는 없다고는 봅니다.

김시욱위원

우리 전통시장은 어떻게 지정하게 돼 있죠?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전통시장은 전통시장법에 따라서.

김시욱위원

그 법에 인정요건이 충족한다고 생각하세요?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당초에 시장 개설할 때보다는 지금 못 미치죠.

김시욱위원

‘보다는’이 아니고 특별법에 보면 인정을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이 있어요. 지금 취소해야 됩니다, 거기는. 거기 지금 뭐 들어가 있는지 아시죠? 아까 말씀하셨는데 휴게실 있고요. 건설업체 들어와 있고요. 보일러가게 들어와 있고요. 세탁소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이걸 전통시장으로 지정해놨다는 이유로 국비 들어가고 군비 들어가고 시비 들어가고, 2018년도부터 계속 악순환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은 지정 취소도 검토를 해야 됩니다. 전통시장이기 때문에 계속 우리가 군비를 들인다, 우리 군민들의 세금 혈세를 들인다. 이거는 안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요건에 하나도 충족이 안 됩니다. 이거는 취소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검토해보셨어요?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시욱위원

검토 안 해보셨죠?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취소는 아직 검토 안 해봤습니다.

김시욱위원

검토해 보세요. 여기는 장 섭니까?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현재는 장날 가도 장은 안 서고 있더라고요.

김시욱위원

그죠? 그러면 전통시장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예전부터 지정돼 있다 해서 계속 갈 이유는 없는 것 같아요.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시욱위원

그리고 법상 맞지 않는 전통시장을 우리가 계속 유지하고 있는 거고 우리 혈세 계속 들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 부분 한번 챙겨보시고. 쉬었다 할까요? 저 몇 가지 더 있는데.
우식

정우식위원장

할 거 있으니까 잠시 쉬었다가, 속기도 바꿔야 되고.

김시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좀 이따 질의 계속 하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지금?

김시욱위원

아니, 10분 쉬었다가.
우식

정우식위원장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감사중지

10시58분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걸 위원님.

이상걸위원

예, 이상걸 위원입니다.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석유화학공단으로 들어가는 인입도로가 개설되면 덕하시장이 존폐위기에 처해 있는데, 개설되고 난 뒤에 덕하시장을 계속 운영할 수 있는지 시하고 협의를 해주십시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용완

김용완경제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걸위원

협의를 해주시고, 이전장소가 물색이 되어서 조성될 때까지라도 한시적으로 덕하시장이 유지될 수 있게끔 군에서 협의해주시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청량 덕하시장 주변에 GB를, 덕하시장 이전하려면 GB를 그린벨트 해제수순을 밟아야 됩니다. 지역을 선정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덕하 현안문제인 공용주차장과 덕하시장 이전부분, 다목적체육센터, 중장기적으로 덕하에 있는 읍청사를 이전해야 될, 연계해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되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군수님도 내부적으로는 알고 계십니다.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빨리 추진될 수 있게끔 건의를 해주십시오. 아시겠습니까?
용완

김용완경제산업국장

그러면 아까 말씀대로 GB를 해제시켜서 읍청사라든지 다목적센터라든지 종합적으로 신도시 형식으로 조성한다는 말씀입니까?

이상걸위원

예. 우리 이 군수님의 공약사항에도 들어있습니다. 역세권개발사업이라고 해서 들어있습니다.
용완

김용완경제산업국장

알겠습니다. 관련부서와 의논해서.

이상걸위원

예, 의논하셔서, 가장 급한 게 덕하시장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GB가 1만 4000평 정도 됩니다. 해제돼야 만이 청량의 숙원사업90% 정도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해결이 안 되면 덕하시장 부분도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관련부서와 검토를 하셔서 빠른시일 내에 보고를 해주시고 진행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완

김용완경제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리고 질문 한 개 드리겠습니다. 1-30페이지 설계변경해 놓은 게 있습니다. 에너지산단조성사업에 보면 통합건설사업관리 일시 계획 사업량이 있는데, 이 설계변경이 1, 2, 3차를 거쳐서 6개월 상간에 3번이나 설계변경이 되어서 금액이 5억 정도가 상향됐습니다. 뭣 때문에 그렇죠?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이 부분은 공사기간이 늘어남에 따라서 기술자들이 추가로 배치된 겁니다.

이상걸위원

공사금액을 부풀려서 맞춰주기 위해서 설계 변경한 거 아닙니까?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이상걸위원

그런데 6개월 상간에 3번이나 설계변경이 왜 이루어졌습니까?
용완

김용완경제산업국장

거기가 보기에는 마사땅인데 지반을 실질적으로 깨보니까 바위도 많고 공사가 난공사로 인해서 설계변경이……

이상걸위원

난공사라도 ’21년도 5월 7일 날 1차 변경이 일어났고 8월 7일 날 설계를 또 해줬어요, 11월 29일 날 3차에 걸쳐서 설계변경이 됐어요.
용완

김용완경제산업국장

그 부분은 담당계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위원장님, 담당계장이 설명.
우식

정우식위원장

예, 계장님이 설명하십시오.
담당

리담당산단관

김호준 산단관리담당입니다. 이 부분은 공사기간이 늘어나면서 감리용역입니다. 감리용역이 추가적으로 늘어나게 됐습니다.

이상걸위원

늘어난 이유가 뭐냐고요.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공사기간이 늘어나면 자동적으로 감리를 더 해야 됩니다.

이상걸위원

공사기간이 늘어난다고 감리를 추가로 배치해야 됩니까?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공사기간이 늘고 해서.

이상걸위원

그거는 아니지요. 거기에 보면 3차 설계변경해서 예산금액과 딱 맞게 일치되도록 맞춰줬다고요. 예산과 3차 계약 금액을 보십시오. 38억 얼마입니까, 92만 원인가. 그렇잖아요? 이 금액과 3차 설계가 딱 맞잖아요, 계장님 안 그렇습니까? 이거는 누구나 봐도 이상한 점이 있는데요.
담당

리담당산단관

김호준 그 부분은 계약 금액에 대해서 추가로 늘리다보니까.

이상걸위원

추가로 늘리더라도 어떻게 이렇게 합니까? 딱 맞게. 공사금액에 맞춰 주는 거 아닙니까? 설계 변경해서. 답변 안 됩니까?
담당

리담당산단관

김호준 추가로 자료를 갖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자료를 제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시욱 위원님.

김시욱위원

주요업무 추진실적 20페이지에 보시면 과장님 지역경제과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제일 우선적으로 어떤 가치를 두고 있습니까?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첫째, 서민들이 경제적 부담을 지지 않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최고 목적이죠.

김시욱위원

기초단체에서 일자리를 더 만든다든지 수입을 더 늘릴 수 있는 정책을 한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울주군에서 소상공인지원사업을 꾸준히 하고 있는데 몇 년도부터 시작됐나요?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최초로 시작된 것이 소상공인안정자금이고 그 이후에 카드수수료 지원이고 이렇게 사업이 있습니다. 카드수수료지원은 ’19년도? ’20년도부터입니다.

김시욱위원

얼마 전에도 상임위에서 과장님한테 건의를 드렸던 것 같은데 최근 에 다시 ’22년도에 이 사업을 시행하더라고요. 10월인가 9월에 모집을 했을 겁니다. 지금 ’21년도 감사를 하고 있는데, ’21년도 당시에는 2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한테 최대 30만 원까지 카드매출액의 0.8%, 30만 원까지 지원해주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의견을 드렸는데 올해 진행방향이라든지 금액이라든지 방식이 바뀐 게 있나요? 없죠?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이 부분은 연 매출액에 3억 원 이하 되는 부분들 카드수수료를 0.8%입니다.

김시욱위원

’20년도에는 2억 원 이하인데 지금은 3억 원으로 올라갔다. 그죠?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예, 3억으로 올라갔습니다.

김시욱위원

올라간 이유가 예산을 다 소진 못 하니까 범위를 늘린 거죠? 기존에는 2억이었는데 좀 많은 분들에게 혜택을 보기 위해서.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시욱위원

그 부분을 상임위에서 지적을 드렸거든요. 카드수수료 지금 얼마인지 아십니까? 일반외식업 같은 경우에. 보통 2.5%입니다. 낮은 데가. 2.5%이면 연 매출 1200만 원이면 카드수수료가 30만 원입니다. 그때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3억 이하도 30만 원을 받고 1200만 원 연매출하는 사람도 30만 원 받고, 과장님 말씀처럼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에서 쓰는 소상공인이라는 단어 자체가 제조업이라든지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사실상 소상공인 카드수수료를 지원받으려고 신청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누구예요?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대부분 식당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김시욱위원

그렇죠. 그리고 택시하시는 분들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개인택시도 카드를 긁으니까 지원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지원받아서 고맙다고 하시더라고요. 대부분 그런 분들이거든요. 그런 분들이 3억이 넘는 사람들이 잘 있을까요? 매출이 3억 정도 되는 사람들이.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저희들도……

김시욱위원

과장님, 저는 길게 안 할게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리고 똑같은 말씀을 또 드려서 짧게 하려고 하는데, 예산을 12억 6000만 원을 책정해놨는데 7억밖에 지원 안 됐어요, 그래서 5억이 남았어요. 그 다음연도에는, 작년도에 보니까 예산을 편성했는데 남다보니까 2억 이하가 아니고 3억 이상으로 늘려서 지원범위를 확대하겠다고 하는데, 연매출을 2억을 3억으로 늘릴게 아니고 1억 이하는 30만 원이 아니고 60만 원, 8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해서 더 지원을 해드려야돼요, 그렇게 예산을 반영해야 돼요.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카드수수료를 납부하는 금액이 연 매출 3억 원 이하의 가게에는 0.8%만 카드수수료를 내도록 되어 있어요. 3억 원 이상은 몇 %씩 단계별로 있더라고요. 저희도 예산이 소진이 안 되는 경우가 발생하니까 차라리 영세한 사업자에 대해서 시설비를 지원해 주자라고 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하고, 이거는 카드만 있는데 또는 현금카드·직불카드로 사용할 때 에는 카드수수료가 1.5%더라고요. 직불로 하는 거, 카드수수료가 0.8%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현금으로 직불카드로 했을 때의 수수료도 포함을 시킨다.

김시욱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3억 정도 매출되는 분은 카드를 긁으면 카드사에 주는 수수료가 0.8%라는 거예요?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예.

김시욱위원

아닙니다.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그 기준에 정해져있습니다.

김시욱위원

안 그렇습니다. 잘못 알고 계신데 제가 확인했는데, 실제 3억 이상 하시는 분들한테도 확인했는데 2.5%입니다. 카드수수료가.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저희 자료에는 3억 원 이하로 해서…….

김시욱위원

이걸 다시 검토하셔야 되는 게 올해는 이미 시행한 걸로 알고 있어요, 내일모레 예산 심의할 때 또 질의드릴거예요. 이게 상한선을 높이는 게 아니고 매출이 낮은 사람들한테 더 많이 지원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달라는 말씀이에요. 예산이 소진 안 되니까 매출액이 높은 사람으로 상한선을 높여서 범위를 넓히는 게 아니고 매출이 낮은 사람한테 더 많이 지원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소상공인 아닙니까?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김시욱위원

지난번에 과장님한테 소상공인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니까 10억 이하의 매출과 10인 이하, 서비스는 4인 이하, 그 개념이 아닙니다. 사실상 신청하는 사람들이 카드수수료를 대부분 외식업, 택시하시는 분들, 자영업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시욱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매출액이 낮으면 낮을수록, 지금 기준으로 보면 1200만 원, 4000만 원정도 하는 사람도 30만 원 받는 거예요, 0.8%까지만 지원해주니까. 우리가 0.8%까지 해주는 거거든요. 4000만 원 정도 되면 30만 원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연매출 1200만 원 하는 사람이 30만 원 정도의 수수료를 내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 사람은 또 0.8%만 해 주니까 8만 원, 9만 원 지원받겠네요. 1200만 원 되는 사람은.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한테 전액을 보장해줄 수 있는 정책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제가 알기로는 카드수수료 자체가, 수수료 받는 게 0.8%만 받더라고요.

김시욱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여기에 적혀있는 0.8%는, 예를 들어 제가 가게를 해요, 연매출이 1억입니다. 1억이면 2.5%를 카드사에 준다니까요, 그런데 울주군에서는 카드수수료를 매출액의 0.8%까지 인정해주겠다는 거예요. 당신은 2.5%를 내고 있지만 우리는 매출액의 0.8%까지만 해서 상한선을 30만 원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연 매출 4000만 원 정도 하면 0.8%로 계산하면 32만 원이잖아요. 그렇게 해놨다고요. 0.8%를 내는 게 아니고 행정에서 선을 그어놓은 거는 0.8%를 지원해주겠다고 했는데 실질적인 소상공인들은 2.5%씩, 많은 분들은 3%도 내고 있어요. 소상공인한테 도움이 되는데 이거보다 더 촘촘하게, 매출액이 낮은 분들은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연매출 3억 되는 사람이 30만 원을 지원받으면 현금이니까 도움은 되겠죠, 그런데 큰 도움이 안 될 거 아닙니까? 연매출 3억이면 한 달에 3000만 원인데 하루에 100만 원 매상 올리는데 하루에 10만 원 파시는 분들과 똑같이 하면 안 되잖아요.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카드수수료 관련해서 더 확인해서 하겠습니다.

김시욱위원

지원해주는 거는 좋은데 연매출액 상한선을 올려서 범위를 넓히지 마시고 오히려 낮추더라도 소득이 적은 사람들한테 더 많이 보장할 수 있도록 사업을 다시 한번 검토해보세요.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실지로 낮추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3억까지 올라갔는데 지금 낮춘다는 거는. 카드수수료 요율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김시욱위원

과장님 3억은 소상공인 아닙니다. 외식업하는데 연매출 3억이 무슨 소상공인입니까? 진짜 힘든 사람들 도와줘야지요.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시욱위원

품목마다 다르겠지만 연매출 3억 오르면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 제가 두 번째 말씀드렸거든요.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충분히 알겠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김시욱위원

올해는 벌써 시행한 걸로 알고 있어요, 작년 기준 그대로. 내년에는 바꿀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보시고 저한테 얘기해 주십시오.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시욱위원

이상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우 위원님.

이상우위원

김시욱 위원님이 질의하신 걸 제가 들어보니까 서로의 대화가 뜻이 안 맞는 것 같은데, 과장님 지원하는 게 카드수수료 2.5% 그 수수료에 0.8%를 지원한다는 뜻입니까?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아니고요.

이상우위원

매출에 0.8%죠?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카드사에서……

이상우위원

잠깐만요, 제가 물어볼게요. 과장님 대화와 안 맞는 것 같아서 물어보는 건데 0.8%는 어디에 정확하게 0.8%를 지원하는 겁니까?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0.8%는 카드사에서 카드수수료를 받는데……

이상우위원

카드수수료를 만약에 2.5% 를 내면 2.5%에 0.8%를 지원한다는 겁니까? 매출에 0.8%를 받는다는 겁니까?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예, 매출액에.

이상우위원

그러면 100만 원을 소비자가 구입했을 때 카드수수료가 얼마가 나오든 관계없이 0.8%를 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카드수수료 2.5%에 0.8%를 한다는 말입니까?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가게에서 연간 매출액이 3억 원, 저희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3억 원 이하가 되는 가게에 대해서는 카드수수료를 카드사에서 0.8%를 받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0.8%를 말씀하지 마시고 지원하는 0.8%는 어디에 0.8%라는 건지? 과장님도 헷갈리시잖아요, 어디에 0.8%를 지원하시냐고요.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매출액이죠.

이상우위원

매출액에 0.8% 같으면 카드사에 0.8%나 2.5% 받는 것과 관련이 없잖아요, 매출액에 0.8%만 지원하면 되는데.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카드를 그은 전체 금액이 나올 거 아닙니까. 카드 그은 금액에 대해서 0.8% 수수료를 받는데…….

김시욱위원

제가 마이크 잡아도 될까요?

이상우위원

예, 과장님 정확한 정의가 안돼요.

김시욱위원

과장님 이거예요. 예를 들어 2000만 원이 연매출이에요, 카드사한테 2.5% 내면 얼마입니까? 50만 원 아닙니까? 연매출이 2000만 원인데 카드사에 2.5% 수수료를 내면 1년에 50만 원을 주잖아요, 카드사한테. 그래서 카드사한테 50만 원을 줬어요, 그다음에 울주군 행정에서는 너희가 매출이 얼마든 간에 최대 0.8%까지 카드수수료 인정해 주겠다, 2000만 원이면 16만 원입니다. 4000만 원 받는 사람은 32만 원이기 때문에 2만 원 빼고 30만 원 최대 해주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2000만 원인 사람은 실질적으로 내가 카드사한테는 50만 원 내지만 행정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거는 16만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분들한테 요율을 더 높여달라는 이야기죠. 누구나 카드사한테 주는 거는 똑같거든 요. 그런데 상한선을 30만 원으로 제한해 놓고 그리고 0.8%까지만 인정해 준다고 하니까 매출액이 2000만 원 되는 사람은 카드사한테 50만 원 주지만 실질적으로 울주군에서 16만 원밖에 지원 못 받는다니까 요. 이분은 더 힘든 사람이니까 30만 원 되도록 도와줘야 된다는 말이죠. 계장님은 맞다고 고개 끄덕이시는데요. 위원님, 계장님이 설명하고 마무리 지으시죠.
우식

정우식위원장

계장님이 확실히 알면 계장님이 답변해보세요.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연 매출액에 따른 신용카드 수수료 요율이 있습니다. 연매출액이 3억 원 이하가 되는 가게는 0.8% 수수료를 받도록 되어 있어요, 3억에서 5억의 매출이 되면 1.3%입니다. 5억에서 10억 되는 데는 1.4%이고, 10억에서 30억 매출이 생기면 카드수수료가 1.6%를 받도록 되어 있거든요.

김시욱위원

그거는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카드수수료 회사에서……

김시욱위원

제가 확인을 했다니까요.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어디든 0.8%거든요.

김시욱위원

그 자료는 기준표라고 나왔나본데 실질적으로 안 그렇고.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실질적으로 모르겠습니다만……

김시욱위원

과장님, 실질적으로 아셔야죠. 실질적으로 소상공인이 얼마 내는지 아셔야지 실질적으로 모르겠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서 예산을 하니까 기준요율이……
우식

정우식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사실 관계를 확인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감사중지

11시25분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를 다 하신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제가 몇 가지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지원하면서 경영안정화 자금이자보존 지원을 하고 있지요?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예.
우식

정우식위원장

이자보존을 2.6% 한도 내에서 하고 있는데, 과거에는 금리가 4%, 3.몇% 되잖아요. 거기에서 2.5%를 지원해서 실지로 소상공인 부담율이 1∼1.5% 됐는데 현재 상황에서 보면 금리가 6%까지 올라갔어요. 신용대출 받으려면 6%, 7% 올라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원요율도 거기에 맞춰서 올려줘야 됩니다. 올해도 할 거 아닙니까?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예.
우식

정우식위원장

내년에도 할 거고, 그러면 금리변동에 따라서 소상공인들에게 부담을 줄여주려면 지원 요율도 늘려줘야 됩니다. 시대에 맞춰서, 기준금리만 해도 3% 넘어가지 않습니까? 최소한 기준금리 이상으로 지원해줘야지, 소상공인 카드수수료도 중요하지만 돈이 없어서 빌려서 운영하는데 이자보존을 해주는 데에 있어서 소상공인들 부담을 줄여주려면 이자요율을 높여줘야 합니다. 지금 감사기간이지만, 과거에 이렇게 해왔으니까 앞으로 시행할 때 요율을 높여서 실제로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재 전반적으로 금리가 최근에 급격하게 상승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사업하는 데에 반영을 시켜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앞서 김시욱 위원이 질의하신 봉계시장 관련해서 이상우 위원님이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봉계시장 관련해서는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됩니다. 전통시장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지는 오래 됐습니다. 전통시장 기능을 상실한 지 오래 됐으니까 봉계시장을 어떻게 하면 봉계 전체 상권에 도움이 되고 우리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건지를 울주군에서 심사숙고할 때 가 왔습니다. 그래서 시장만으로 접근하지 말고, 특히 봉계는 불고기특구입니다. 불고기특구에 초점을 맞춰서 하시든지 울주군 전체의 틀을 맞춰서 하시든지 전체 용역을 주시든지 해서 전통시장을 철회할 수 있다면 철회를 하시고, 현실에 맞는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지금까지 너무 안일하게 전통시장이라는 명목 하에서 전통시장에만 매달려 온 것 같습니다. 이제 틀을 깰 때가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봉계전통시장을 어떻게 하면 지역상인들에게 돌려줄 것인지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은 방안이 될 것인가를 심사숙고해서, 꼭 시장을 하는 게 아니고 불고기특구와 연계하든지 특단의 조치를 내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위원장님 말씀처럼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최대한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꼭 해서 지역상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도출된 시정·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좀 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정 요구사항을 작성하여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부서 감사 준비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30분감사중지

11시33분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박은경 일자리정책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자리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박은경일자리정책과장

반갑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은경입니다. 보고에 앞서 일자리정책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참조】 · 202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우식

정우식위원장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상걸 위원님.

이상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며칠 전에 일간지를 보니까 울주군 일자리 목표가 4년간 2만 5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 연간으로 계산하면 6250개 정도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목표가 나왔는데 2021년도 목표는 몇 개였습니까?
은경

박은경일자리정책과장

2021년도 일자리창출 목표는 1만 836개입니다.

이상걸위원

달성이 몇% 됐습니까?
은경

박은경일자리정책과장

실적이 2만 1000건으로 달성률은 100% 넘었습니다. 이때는 코로나19로 인해서 공공일자리가 생각보다 많아서 목표율이 많이 올라간 걸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공공부분과 민간부분에 구성비가 어떻게 됩니까?
은경

박은경일자리정책과장

저희들이 일자리 목표 공시제는 주가 공공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 순수 민간부분은 없고 관에서 민간에 지원해줘서 올라가는 부분만 포함되는 겁니다.

이상걸위원

그 부분 포함해서 몇% 됩니까? 구성비로 따지면.
은경

박은경일자리정책과장

구성비로 따지면 민간부분이 10% 정도.

이상걸위원

제가 자료를 보니까 5%밖에 안 되고 공공부분이 95% 정도 됐다고 되어 있는데요.
은경

박은경일자리정책과장

목표상으로는 공공부분과 9대 1로 되어 있는데 실적부분에서 공공부분에 공공일자리, 공공근로자라든지 희망일자리가 많다보니까 실적사항으로는 실제로 그렇게 됩니다.

이상걸위원

중요한 거는 민간부분에 대해서 일자리가 많이 창출돼야 되죠?
은경

박은경일자리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걸위원

공공부분은 우리 혈세가 투입되기 때문에 가만히 놔둬도 되는 거 아닙니까?
은경

박은경일자리정책과장

가만히 놔둬도 되는 거라는 거는…….

이상걸위원

군비가 투입되기 때문에 세금으로 일자리를 창출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민간부분이 일자리 창출이 돼야 되고 20대, 30대, 40대 초반까지 민간부분이 일자리를 창출해야 되지 않습니까?
은경

박은경일자리정책과장

예, 그거는 맞습니다.

이상걸위원

그게 착한일자리, 좋은 일자리, 양질의 일자리라고 말씀하시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정책을 쓰고 있습니까?
은경

박은경일자리정책과장

저희들은 청년들이 일자리를 많이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는, 일자리가 만들어지려면 사실은 기업이 들어와야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부분인데 그 부분을 제외하고는 저희들이 하고 있는 거는 울주군민을 많이 채용해 줬을 때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고 청년창업가들을 발굴해서 창업과를 양성하고 기업들이 원하는 기술을 높여주기 위해서 기술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러면 우리 군 내에 중소기업이 몇 개 정도 됩니까?
용완

김용완경제산업국장

1860개 정도 됩니다.

이상걸위원

1860개요. 그러면 1사 1만 취업하면 1800명이 할 수 있네요? 객관적으로 생각했을 때.
용완

김용완경제산업국장

통계적으로 보면 그렇죠.

이상걸위원

20대, 30대가 2021년도 기준으로 해서 몇 명을 취업시켰나요?
은경

박은경일자리정책과장

2021년도 기준으로 20대 취업자가 209명, 30대 취업자가 220명입니다.

이상걸위원

420명 정도 취업했네요?
은경

박은경일자리정책과장

예.

이상걸위원

과장님, 중요한 거는 민간일자리를 많이 창출해야 됩니다. 공공부분에 대해서 가만히 놔둬도 된다는 이야기가 뭐냐면 세금으로 일자리를 만들기 때문에 그 부분에 정책을, 물론 해야 되겠지만, 민간부분에 대해서 일자리창출이 많이 돼야 만이 양질의 일자리이고 좋은 일자리, 동의하십니까?
은경

박은경일자리정책과장

예.

이상걸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정책을 수립해서 시행해 주시면 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청년아카데미사업, 창업부분에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미흡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은경

박은경일자리정책과장

미흡하다라는 게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이상걸위원

여기에 보니까 사업이 몇 개가 없다는 거죠. 예를 들어 청년들을 훈련을 시켜서 교육을 시켜서 취업을 할 수 있게끔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흡한 부분이 있다는 거죠.
은경

박은경일자리정책과장

청년대상으로, 이거는 창업파트가 그렇고, 창업파트도 있고 기술 지원했듯이 교육부분도 있거든요. 교육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은 늘려서 기술교육을 충분히 더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내년에 일자리센터가 설립되면 그런 교육프로그램이라든지가 많이 강화돼서 실시할 수 있습니까?
은경

박은경일자리정책과장

내년에는 운영은 7월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내년부터 조금씩 계속 늘려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청년창업 부분에 대해서 2021년도 기준하면 몇 개 정도 창업이 됐나요?
은경

박은경일자리정책과장

전체 창업보다 저희들이…….

이상걸위원

시책에 보면 꿈꾸는 청년대장간 사업하고 등등 많이 있는데.
은경

박은경일자리정책과장

창업아카데미를 실시해서 신규창업이 8개 기업입니다.

이상걸위원

명입니까? 건입니까?
은경

박은경일자리정책과장

건이죠. 창업된 건수이니까 8개 기업이라고 보죠, 8개 창업해서 신규고용이 14명.

이상걸위원

타 지자체에 비해서 너무 적지 않습니까? 조사해봤습니까?
은경

박은경일자리정책과장

아니요, 같이 비교는 안 해봤습니다.

이상걸위원

청년 창업부분에 대해서 투입된 금액이 얼마 입니까?
은경

박은경일자리정책과장

창업아카데미로 5억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창업아카데미 5억이 다였고 올해에는 추가로 요식업 청년창업부분이 추가됐습니다. 그게 1억 정도.

이상걸위원

이런 청년일자리 창출 부분에 대해서 민간부분에 대해서 물론 해야 되겠지만 청년들 양질의 일자리 이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과장님이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창업부분뿐만 아니고 거기에 중소기업이라든지 이런 데에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이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동의하십니까?
은경

박은경일자리정책과장

예.

이상걸위원

이상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이상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우 위원님.

이상우위원

과장님, 이상우입니다. 아까 이상걸 위원님이 언급하셨는데 꿈꾸는 청년대장간해서 유휴공장을 이용해서 청년창업으로 사업을 하셨지요?
은경

박은경일자리정책과장

예.

이상우위원

작년에 사업할 때 5곳에서 7곳정도 제조업을 한다는데 실적이 어떻게 됐습니까?
은경

박은경일자리정책과장

5개 기업이 들어와서 하고 있거든요.

이상우위원

위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은경

박은경일자리정책과장

위치는 웅촌면 오복길 17번지.

이상우위원

5개 회사가 들어왔습니까? 처음에 할 때는 5개나 7개 정도 기업으로 추진하셨지요?
은경

박은경일자리정책과장

처음부터 5개 기업입니다.

이상우위원

5개 기업으로 했습니까?
은경

박은경일자리정책과장

예.

이상우위원

책자에 보면 3억 5000만 원, 3억 5000만 원, 향후 투자계획 3억 5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전에 보니까 공간조성비가 5억이고 운영비가 2억해서 총 7억으로 나와있던데 그거는 뭡니까?
은경

박은경일자리정책과장

그게 대장간 조성비입니다. 처음에 대장간을 임대해서 리모델링을 하고 꾸미는 데 5억이 들어갔고 입주한 기업들한테 프로그램 운영해 주고 하는 운영비가 2억 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5개 제조업에 현재 정상적으로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은경

박은경일자리정책과장

현재 5개 중에 4곳은 운영되고 있고 한 곳이 실적이 미비해서 이번에 연장심사를 했었거든요, 연장심사 결과는 안 나왔는데 한 기업은 연장심사 자체도 안 해서 한 기업은 떨어지고 4개 기업은 심사결과를 못 받은 상태이고요, 비게 되면 다시 공모에 의해서 입주를 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한 곳은 실적이 미비해서 올해 탈락을 하게 되면, 지원되는 금액은 얼마나 지원됐습니까?
은경

박은경일자리정책과장

이분들한테 직접적으로 돈으로 지원해주는 거는 없고 공간을 지원해주는 거기 때문에.

이상우위원

공간만 지원하고 다른 거 지원하는 거는 전혀 없습니까?
은경

박은경일자리정책과장

예, 공간을 지원해 주고 거기에 입주하면서 자기들이 필요로 하면 컨설팅이라든지 이런 걸 도와주고 있는 거거든요. 직접적으로 금전으로 지원해주는 거는 없습니다.

이상우위원

한 곳은 실적이 미비해서 올해 저거하다면, 거기에 미비하게 된 거는 업종은 뭐고 왜 실적이 미비합니까? 업종은 뭡니까?
은경

박은경일자리정책과장

디자인쪽인데 굿즈 만들고 디자인 만드는 대상인데 처음 에는, 개인적인 사정인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의욕있게 들어와서 한다고 했는데 개인적으로 일이 있었는지 실제로 공장 운영을 못 하고 있거든요.

이상우위원

과장님 말씀이 맞지 않는게 군에서 사업을 해서 청년들을 모집을 했으면 개인적인 사정인지가 아니고 내역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어떤 어려움으로 해서 못한다면 거기에 어려움이 따른다면 지속 추가 지원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보고 해야 되는데, 저 사람들이 들어와서 왜 못 하는지 이 자체도 파악이 안 되어 있다면, 그냥 조성만 해서 들어오너라 해서 망하든 흥하든 군에서는 아무 관련이 없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지속적으로 관리가 돼야 안 됩니까?
은경

박은경일자리정책과장

이 분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들어오신 분이 본인이 임신상태라서 자기가 계속 운영하기에 힘들다고 파악하고 있거든요.

이상우위원

아기를 가졌다고 해서 자기들이 하는 기업이, 그러면 처음 선정할 때 선정기준이 더 꼼꼼하고 세밀하지 못했다는 거죠, 장난도 아니고 소규모제조업을 자리를 제공해서 하는데 임신했다고, 작년에 7, 8월에 시작했지요? 언제쯤 시작했습니까?
은경

박은경일자리정책과장

작년에는 입주기업을 모집만 했었고 실제로 올해 운영했죠.

이상우위원

올해 운영해서 시작도 안하고 임신해서 그만 둔걸로 되어 있네요.
은경

박은경일자리정책과장

시작도 안 한 거는 아니고…….

이상우위원

언제부터 운영을 안 했는데요? 지금 10월인데, 올해 시작했는데 운영을 안 하고 있다면 거의 시작도 안 한 거죠, 많이 해봐야 2, 3개월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시작도 안 했다고 봐야지요.
은경

박은경일자리정책과장

이 기업은 초기부터 미비하기는 했었습니다.

이상우위원

그 당시에 모집을 할 때 5개 업체만 공모를 했습니까, 아니면 공모한 업체가 많았는데 선정됐습니까?
은경

박은경일자리정책과장

선정된 겁니다.

이상우위원

선정이 된 것 같으면 행정에서 세밀하게 기준을 챙기지 못했다는 거 아닙니까? 정말 장난도 아니고, 2, 3년 하다가 못 하는 것도 아니고 2, 3개월 하다가 안 한다는 거는 이거 자체가, 군에서 자리 마련해서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은경

박은경일자리정책과장

선정부분에서 사실 이런 부분까지 세세하게 못 챙긴 부분은 저희들도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당시에 입주 기업을 선정할 때부터 주민들이 너무 소음이 많이 나는 업체를 선정 못 하게 민원이 들어오고 해서, 그 당시에 최소한 소음이 작은 업종을 고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그렇게 됐습니다. 저희들도 이 업체 부분은…….

이상우위원

앞으로 추가로 모집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은경

박은경일자리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우위원

그 모집을 하실 때 신중을 기하셔서 정말로 참여해서 열심히 하고자하는 의욕을 가지신 분들이 탈락하지 않고 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겨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한 개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1년도에 행정안전부에서 청년만들기 공모사업해서 발효문화주식회사해서 5억 원을 행정안전부에서 지원받은 게 있지요?
은경

박은경일자리정책과장

예.

이상우위원

그게 마을 어르신들과 청년들이 한다고 하는데, 상북 쪽에 복순도가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까?
은경

박은경일자리정책과장

예.

이상우위원

현재 5억을, 받았을 때 취지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5억을 보조받았던데.
은경

박은경일자리정책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따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어서.

이상우위원

발효문화주식회사 5억 원 지원금을 받아서 어르신은 맨처음에 농사법을 전수받고 발효식품인 장류, 김치, 술, 요거트 등 장인에게 제조법을 배워 나만의 발효식품을 만들어보는 과정 쪽으로 선정이 돼서 5억 원 보조를 받았는데, 거기청년들과 마을만들기 사업에 5000만 원도 아니고 행정안전부에서 5억이라는 돈을 받아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받았는데, 군을 통해서 받았지 개인이 통해서 받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개인이 행정안전부에 신청해서 받았습니까? 아니면 군을 통해서받았습니까?
은경

박은경일자리정책과장

군을 통해서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5억이라는 돈을 지원을 받았는데도 이 사업이 실질적으로 운영이 되는지 안 되는지, 신청만 하고 5억을 받아서 발효문화주식회사에서 인마이포켓했는지 사업을 하는지도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말입니까?
은경

박은경일자리정책과장

그 사업은 완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완료라는 게 어떤 게 완료입니까? 사업을 받았으면 아까 말씀하신 어르신과 매칭해서 장인을 배우는 게 지속되고 있어야 사업이 완료되는 거지 돈만 받았다고 해서 사업이 완료되었다는 거는 아니잖아요.
은경

박은경일자리정책과장

예산 자체에는 군을 통해서 내려간 게 아니고 그분들이 행안부 공모사업에 직접 참여해서 받은 거라고 하고 있거든요.

이상우위원

아, 군으로 온 게 아니네요.
은경

박은경일자리정책과장

군을 통해서 간 거는 아니라고 합니다.

이상우위원

행안부에 직접 군을 통하지 않고는 일자리정책과에서는 굳이 관리할 거는 없습니까? 중앙정부에서 바로 연결된 거는 지자체에서는 지속관리할 의무가 주어지지 않습니까?
은경

박은경일자리정책과장

저희들 통해서가지 않은 거는 의무는 없고 한 번씩 중앙에서 저희들한테 요구를 하면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점검을 같이 간다든지 할 수는 있는데 기본적으로 저희들 예산에 안 올라와있으면 직접 관리는 안 합니다.

이상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파악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안부에서 지원했을 때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그 내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일자리정책과장

예, 확인해보겠습니다.

이상우위원

이상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과장님, 질의하신 거 지적하신 내용들 잘 참고하셔서 내년에 똑같은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잘 점검해서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은경

박은경일자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으로 도출된 시정·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좀 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정 요구사항을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부서 감사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03분감사중지

14시02분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에너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형석 에너지정책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에너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반갑습니다. 에너지정책과장 이형석입니다.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에너지정책과 소관 202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참조】 · 202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우식

정우식위원장

에너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에너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걸 위원님.

이상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걸 위원입니다. 과장님 간절곶 드라마세트장 있지 않습니까?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예.

이상걸위원

그게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그게 만들어진 연도가 2010년도쯤 2008년도인가 2009년도인가 그쯤 됐습니다.

이상걸위원

아, 그렇게 됐습니까?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예.

이상걸위원

거기에 투입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세트장 만드는 데.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그 당시 지을 때는 30억 투자됐고요. 뒤에 시설개보수하고 15억, 연간 유지비 해서 지금 50억 정도는 투입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래서 이 드라마세트장은 원전지원사업으로 했죠?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원전지원사업이 아니고 한수원에서 30억을 투자한 겁니다.

이상걸위원

그러니까 원전지원사업인데 지원금을 받아서 한 거 아닙니까?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그렇죠. 한수원 사업자 지원 사업비.

이상걸위원

그렇죠?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예.

이상걸위원

아까 짓는 데 30억이 들어갔고 그다음에 유지보수하는 데 2012년도부터 유지보수가 됐죠? 자료를 보니까.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그렇죠. 그때부터.

이상걸위원

’19년도까지 들어간 게 얼마인지 아십니까?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금액은 잘 모르는데.

이상걸위원

그게 8억 정도 들어갔더라고요.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예.

이상걸위원

그리고 철거하는 데 보니까 또 2억 정도 철거비가 들어가고, 지금 소송 중에 있죠?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예.

이상걸위원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12월 8일 날 선고가 됩니다.

이상걸위원

아, 12월 8일 날, 1심입니까?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예, 1심 선고입니다.

이상걸위원

그래서 지금 이 드라마세트장 이게 항간에는 혈세 먹는 하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돈 먹는 하마입니다.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초장에는 바짝 하다가 뒤에는 유지관리……

이상걸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빨리 해결이 돼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만약에 소송해가지고 승소를 해서 철거를 하게 되면 그 이후에 이거는 뭐할 계획입니까? 계획이 있습니까?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저희 부서에는 철거 계획만 잡고 있고요. 그 뒤에 부서는 관광과에서 전체 로드맵 계획을 수립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아마.

이상걸위원

무슨 계획입니까, 그게?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서생관광단지.

이상걸위원

해양관광단지 종합계획입니까?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예, 그 안에 그 계획이 포함돼가지고.

이상걸위원

그래서 에너지정책과에는 거기에 대해가지고 전혀 관여를 안 합니까?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일단 저희는 철거만 하고 구체적으로 계획 수립한 거는 없습니다.

이상걸위원

아, 없습니까?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예.

이상걸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해양관광개발 종합계획이 수립되면 지금 에너지정책과에서 하는 이 사업을 보니까 물론 민원에서도 하는 부분이 있겠지만 산책로를 만든다든가 명선교 주변 관광 시설개선사업을 한다든가 이런 케이스 바이 케이스를 하지 마시고 종합계획에 준해가지고 사업도 거기에 걸맞게끔 그렇게 사업을 추진해야 종합 완성도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동의하십니까?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종합적인 계획에 의해가지고 하는 게 관리도 그렇고 전체적인 배치가 맞을 것 같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래서 민원이라고 해서 이거 해 달라 저거 해 달라 이러지 마시고 관광개발 종합계획이 나오면 거기에 준해서 같이 관광과하고 협업을 해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이상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이상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우 위원님.

이상우위원

과장님 이상우입니다. 과장님 우리 울주군 관내에 울산시하고 도시가스 보급률 %수를 대충 알고 계십니까?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울산시는 전체 99% 다 됐고요. 울주군 같은 경우에는 87∼88% 사이입니다. 울산 전체에 비하면 상당히 떨어지는 편입니다.

이상우위원

울산 전체는 95% 정도 돼 있고 울주군이 86% 정도가.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86.7%인가 그렇습니다.

이상우위원

그 정도 보급이 됐는데, 그중에도 보면 두동·두서하고 삼동 조일리 이쪽이 거의 대다수가 도시가스가 보급이 안 되고 있거든요.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런데 보급 안 되는 게 물론 행정에서는 경동도시가스에서 시설을 하니까 지금 시설을 못하고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시겠죠?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도시가스 사업은 도시가스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상우위원

여기 책자 77페이지에 보면 마을단위 LPG 소형저장탱크사업을 하고 있다 아닙니까?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예, 매년 2∼3개 마을 정도에 저희가 지원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이 사업을 할 때 도시가스가 들어왔을 때 관로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하고 있죠?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그렇게 해서 겸용으로 한 데는 전국에 한 군데만 그렇게 했고요. 새로 만약에 경동도시가스에서 그 지역에 깐다고 하면 자기들이 새로 사업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고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깐 배관망이 아니면 자기들이 신뢰를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업체에서 깐 거는 그 배관망 말고 새로 경동도시가스에서 할 때는 라인을 별도로 깐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상우위원

그러면 군에서 할 때는 도시가스 바로 들어왔을 때 보급이 되면 그 관로에 연결만 하면 바로 사용할 수 있다고 설치를 한 마을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그렇게 한 마을이 경북 쪽에 한 군데 마을이 있어서 앞으로 그런 쪽으로 저희가 재차 요구도 하고 다른 지차제도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향후에 신뢰성이라든지 보장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되면 그렇게 겸용으로 가능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우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왜 이런 질문을 하냐면, 현재 마을형 소형 저장탱크는 가스비 절감을 위해서 행정에서 할 수 있잖아요. 그죠?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예.

이상우위원

전부 행정에서 하지 경동가스에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맞습니다. 그건 별개 사업입니다.

이상우위원

그런데 단 도시가스 사업은 원 선로는 우리 군에서 지원을 못하고 있다 아닙니까?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예.

이상우위원

그런데 이거나 이거나 내가 봤을 때는 큰 차이점은 없는데 이 마을에 투자되거나 결국 원선도 두서를 가든 두동을 가게 되면 우리 지역 주민이 사용하지 사실 경주 내남에 있는 사람이 사용하는 건 아닌데, 마을에 소형가스탱크는 우리 군에서 재원을 투자해서 가능하고 원선은 왜 가능하지 않습니까? 원선은 경동도시가스에서 투자를 해서 자기들이 투자한 금액의 수익이 나지 않으니까 시설을 하지 않는 거 아닙니까? 그죠?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그런 점도 있고요. 우선순위가 처집니다. 그런데 도시가스배관망은 시 권한이거든요. 방금 LPG 이것도 보완 차원에서 시비 보조가 내려와서 저희가 군비 보조해서 하는 사업인데, 시에서 매년 경동도시가스 해가지고 70억 정도를 편성해가지고 미공급 지역에 우선순위를 정해서 계속 망은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좀 늦어질 뿐인 거죠.

이상우위원

에너지정책과에서는 소외된 지역에 도시가스 보급을 위해서 시나 경동가스에 건의를 하거나 노력한 어떤 결과나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저희도 계속 많이 해달라고 요구를 하는데 경동가스도 시에서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시비나 이런 지원이 오면 저희도 충분히, 이게 시 고유 업무이기 때문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할 수는 없는 사업이거든요.

이상우위원

우리가 군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없더라도 시와 저희들이 같이 협의를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듣기에는 시에 저희들이 요구를 하고 시에서 경동도시가스하고 협의를 할 때 두동이나 두서 안 그러면 상북 안 그러면 아까 삼동 조일리라든가 일부 지역에 도시가스 배관망을 설치했을 때 자기들이 투자금액에 몇십 년이 지나도 그 수입을 낼 수 없는 구조라서 시에 담당이 오히려 여기에 투자를 하게 되면 울산시민 전체가 도시가스를 쓰고 있는 가격이 인상되기 때문에 힘들다라는 이런 표현을 하셨거든요. 그 부분은 모순이 아주 있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 두동·두서 같은 경우에 여기뿐 아니고 수돗물은 전체적으로 피해를 입고 울산시민 전체에 상수도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동·두서에 자기들 도시가스비 예를 들면 ℓ당 10원이 올라가는지 1원이 올라가는지 모르겠지만 그 비용이 자기들이 추가로 올라간다고 해서 우리 두동·두서는 영원히 낙후된 지역에 도시가스도 없이 살아야 되고 우리 희생을 삼아서 자기들은 물은 마셔야 된다는 이런 논리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러면 우리 군에서도 적극적으로 시와 협의해가지고 정말 소외된 지역에, 경동에서 되지 않으면 시와 군비로라도 해서 관로를 설치해야 된다고 봅니다.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다른 지역에 사례가 있기 때문에 한번 검토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저희들도 1년, 2년 후에 들어온다면 사실은 기다릴 수 있지만 이거하고 조금 다른 이야기인데, 제가 다른 과에 이야기할 부분인데 시 상수도도 지금 보니까 두동·두서하고 2040년까지 23개 마을은 아예 존치한다고 나와 있어요. 2040년이면 앞으로 17년이라는 세월이 더 지나가요. 전에는 강산이 10년에 한 번 변하지만 지금은 정말 강산이 1년에 한 번 변한다고 할 정도로 빠르게 세상이 돌아가는데 계획상 2040년까지 존치하는 마을로 돼 있는데 ’40년 이후에도 존치한대요. 그거는 이 과하고는 관련 없는 과인데, 이 도시가스도 왜 그렇냐 하면 이게 1, 2년이 아니고 이제는 빨리 에너지 쪽에, 우리 시골에 사는 사람들도 똑같은 세금은 내고 하는데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경동도시가스만 쳐다보고 있을 게 아니고 에너지정책과에서 시와 협의해서 어떤 대책을 세워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우위원

꼭 우리 능력 있는 과장님 실력으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보급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예, 그게 나중이겠지만 전체적으로 우리가 다 하기는 그렇고 아마 그런 부분은 자부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타 지자체의 사례를 한번 찾아보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우위원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시욱 위원님.

김시욱위원

과장님 김시욱입니다. 과장님, 에너지정책과장으로 부임된 지 몇 달 되셨어요?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한 4개월 됐습니다.

김시욱위원

4개월 되셨어요?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예.

김시욱위원

예를 들어서 울산에 있는 다른 구 같은 경우에 에너지정책과가 없잖아요?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예.

김시욱위원

울주군만 있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원전이 있어서, 원전 명칭이었는데 에너지로.

김시욱위원

원래 원전정책과였죠?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우리 과 부서도 에너지계는 1개, 원전 관련 계는 3개가 있습니다.

김시욱위원

그런데 방금 말씀 잘 하셨어요. 원전 관련이 3개잖아요. 뭐 뭐 있습니까?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원전지원, 방재, 시설 이렇게 있습니다.

김시욱위원

원전시설?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예.

김시욱위원

시설은 무슨 업무를 하죠?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기본지원금하고 특별지원금, 지원금 가지고 사업을 하는 부서입니다.

김시욱위원

그리고 또 뭐 있다고요? 방재는 됐고.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방재는 훈련.

김시욱위원

또.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원전 지원. 주무계.

김시욱위원

원전 지원은 뭐 합니까?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기획실하고 예산계하고 회계과하고 합쳐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시욱위원

그러니까 원전 같은 경우에 특별회계도 2개 있잖아요.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그렇죠.

김시욱위원

특별회계가 돈이 많잖아요.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그렇죠, 편성하고 계획하고 진행하고.

김시욱위원

우리 지역자원시설세 같은 경우에는 특별회계로 운영되는데 지역자원시설세로 사용할 수 있는 범위가 크게 보면 두 가지 되잖아요. 지역개발 그리고.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방재훈련.

김시욱위원

방재, 대책.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예, 대책이고.

김시욱위원

우리는 방재 대책에 대해서 완벽합니까?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완벽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시욱위원

아니오, 열심히 하면 안 됩니다. 완벽해야죠.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연수도 갔다 왔는데 타 지자체보다는 저희가 많이 앞서는……

김시욱위원

타 지자체보다 낫다고 안심하시면 안 되죠.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예.

김시욱위원

이거는 만에 하나라도 일어나면 안 되는데 만에 하나라도 대비해서 에너지정책과가 있는 거지, 원전 주변지역 개발하려고 있는 부서가 아니거든요.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시욱위원

’21년도 같은 경우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가 323억이 예산액인데 방사능 방재 관련은 16억이에요. 5%만 방재 관련으로, ’21년도 겁니다. 지금 감사 하고 있는 게, 그죠?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예.

김시욱위원

’21년도 기준에 223억 중에 방재 관련으로 쓰인 돈은 16억밖에 안 돼요. 5%도 채 안 됩니다. 전부 다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원부서, 지원계, 시설계 전부 다 원전주변 개발사업 하고 있는 거예요. 발주 현황도 보면 좀 전에 위원님들 질의하셨지만 드라마세트장 그리고 경로당 짓고 공동시설 정비하고 석축 쌓고 데크 설치하고 광장하고 진하해변 조성하고 명선도 관리하고 이게 에너지정책과의 제일 우선 가치는 아닐 것 같은데요. 일단 안전이 100% 확보가 됐을 때 그 이후에 지역개발로 지역자원시설세라든지 이런 거 사용해야 되지 않나요? 지금 “다른 데보다 낫다. 그래서 우리가 잘 하고 있다.” 이러시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최우선적으로 우리는 100% 안전하다. 지금 자료 보시면 책자, 잠시만요. 72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추진실적 72페이지. 주민들하고 민관이 다 같이 해서 1년에 8700만 원 훈련하는데 이거 말고 또 소요되는 게 있습니까? 대피훈련 관련.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대피훈련은 이거.

김시욱위원

이게 다죠?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예.

김시욱위원

8700만 원을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총 훈련이 8개입니다. 집중훈련 7개, 종합훈련 1개. 무조건 훈련만 한다고 잘 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데 이 중에서 주민들이 하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방사능재난구호소 운영훈련 이거는 어떤 훈련이죠?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방사능 대피하면 30㎞밖에 상북 쪽에 거기에서 중점지원소를 만들어서 거기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훈련입니다.

김시욱위원

주민들이 이 훈련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주민들은 발생했을 때 어디에 모여서 어떻게 대피한다 이런 훈련을.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발생했을 때 그 주민들이 빨리 신속히 우리가 지정한 중점지원소로 이동하고 거기에서 생활하는 그 훈련을 하는 겁니다.

김시욱위원

그거 하나 딱 있다, 그죠?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예, 지금은.

김시욱위원

나머지는 전부 다 공무원, 요양시설, 군경, 소방, 유관기관, 군경, 소방, 유관기관, 공무원, 군경, 소방, 유관기관, 군경, 소방, 주민·학생은 이게 대피하는 거다. 그죠?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예.

김시욱위원

이게 제일 우선적으로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위원님 지적하시는 거 보니까 지금 공무원하고 소방서하고 저희들은 자체적으로 프로그램 훈련을 매년 하다보니까 많이 숙달되어 있는데 실 필요한 주민들을 상대로 하는 훈련은 많이 적네요. 저희가 앞으로 훈련은 주민들이 직접 느끼고 체감할 수 있도록 방향을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시욱위원

저희가 1년에 소위 행감 자리에서 이런 말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예산이 화수분처럼 계속 나오니까 개발사업에 너무 많이 투자하고 있어요.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예, 앞으로……

김시욱위원

방재 대책에 더 많이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아요. 방재가 이제 완벽하다 했을 때 그때 나머지 예산으로 지역개발을 위한, 원전 때문에 피해보시는 분들을 위한 개발사업을 해야지, 지금은 우선적으로 95%를 거기에 투자하고 5% 정도만 방재대책을 한다? 이거 뭡니까, 방독면 지금 다 불출돼 있죠? 개인한테 안 돼 있잖아요.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옛날에는 개인보다 마을에.

김시욱위원

지금도 마을에 돼 있잖아요?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지금은 마을은 다 수거했습니다.

김시욱위원

그러면요?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앞전에 훈련할 때는 조금 행정에서……

김시욱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만약에 상황이 발생했다, 그러면 방독면 있어요?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방독면을 착용하는 게 아니고 방사능 사고 나면 제일 먼저 대피하는 게 우선이거든요.

김시욱위원

그러면 방독면 필요 없네요?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방독면은 읍·면에 보관 장소가 있거든요. 그게 왜냐하면 그 타이밍을 놓친 사람들은 빨리 방독면 있는 데로 가서.

김시욱위원

그 타이밍을 놓친 사람이 방독면 있는 데까지 또 언제 갑니까?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그거는 그래서 저희가 그런 유사시를 대비해서……

김시욱위원

예산을 작년만 해도 지역자원시설세로 300억 이상을 지역 개발하는 데 썼잖아요. 그런 것도 서생 주변 인근지역에 반경 5㎞ 안에 있는 분들한테는 이런 거 하나씩 불출해야죠. 할 수 있잖아요, 예산으로.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예.

김시욱위원

방사능 방재대책에 자꾸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데, 우리 집 앞에 석축 내고 도로 내고.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시욱위원

원전에서 지역자원시설세를 울주군에다 주는 이유가 목적이 그게 아니잖아요.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시욱위원

낙후된 지역을 개발하는 것도 있지만 그거보다 더 최우선 돼야 되는 거는 방재 아닙니까? 방재.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예, 방재를 중점으로 하면서 낙후 지역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시욱위원

방재가 100% 됐을 때 저는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데 그렇게 하면 예산을 다 못 쓰니까 하시는 것까지는 이해를 해요.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미처 대피 못한 사람이 방독면이 어디 있는지 어떻게 알고 그걸 다 찾아가고, 이거는 좀 아닌 것 같거든요.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김시욱위원

그런 데 최우선적으로 쓰라고 지역자원시설세라든지 주변지역 발전기금이 나오는 건데 우리는 이제까지 원전지원금이 나온 지 10년이 넘었을 거 아닙니까?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넘었습니다.

김시욱위원

그러면 그 수천억을 다 이런 식으로 쓰고 있어요. 아까 이상걸 위원님 질의하셨지만 드라마세트장도 원전지원금으로 30억 들여서 지었다가 8억 주고 리모델링 했다가 이제 철거하는 데 2억을 넘게 하고 또 세입자한테는 소송 걸리고.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시욱위원

과장님이 안 했으니까 제가 더는 얘기 안 하는데.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앞으로……

김시욱위원

내일모레 예산 심의는 과장님이 편성하셨거든요.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편성한 거까지는 그 부분은 검토를 못했는데.

김시욱위원

그런데 그것도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내년 추경 할 때 많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시욱위원

그런데 진짜 방재는 다른 데보다 잘하고 있다고 그러시면 안 될 것 같아요.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완벽하게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김시욱위원

진짜로요.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시욱위원

위원장님.
우식

정우식위원장

예.

김시욱위원

뒤에 계장님한테 한 말씀 좀 듣고 싶어요. 혹시 의회라든지 아니면 위에 군수님한테라든지 방재 관련해서는 제가 봤을 때 울주군에서 제일 전문가로 알고 있거든요, 또 오래 되셨고.
우식

정우식위원장

예, 얘기하세요. 계장님.

김시욱위원

계장님이 앞으로 의회라든지 아니면 위에 결재권자들이 어떤 부분을 지원을 해줬으면 좋을지, 그리고 울주군 방재에 대해서 더 나아질 수 있는지 방향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계장님 의견을 듣고 싶어요.
우식

정우식위원장

계장님 답변 바랍니다.

김시욱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계장님 혼자서 계획을 하고 있으신 거니까 제가 더 이상 얘기는 안 하고 어쨌든 얘기는 안 하고 에너지정책과는 방재가 최우선입니다.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시욱위원

제2서생면사무소가 되면 안 돼요. 이제까지는 그렇게 해왔던 것 같아요. 유능하신 과장님이라고 하셨으니까 꼭 한번 이 시스템 좀 바꿔봐 주십시오.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예, 잘 새겨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시욱위원

내일모레 그러면 예산 편성 할 때 그때는 어떻게 되는지 또 한번 보겠습니다.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예산 편성은 기 된 거라서 그거는 조금.

김시욱위원

일단 한번 그때 또 질문 드릴게요.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시욱위원

알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걸 위원님.

이상걸위원

과장님 이상걸입니다. 아까 김시욱 위원님께서 방재도 중요하지만 원전 사건사고가 발생될 때 정보 전달도 잘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걸위원

2021년 5월 9일 날 사건이 한 개 발생됐죠?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예.

이상걸위원

5월 9일인가, 29일인가 그럴 거예요, 아마. 아십니까? 그때 안 계셔가지고.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기억이 좀, 말씀해 주시면.

이상걸위원

그날 굉음과 수증기가 발생됐어요. 원전 사고가 발생됐죠. 기억납니까?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예.

이상걸위원

그때 인근 주민들한테 정보 전달이 제대로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제가 알기로는 한수원에서 문자 바로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문자 누구한테 갑니까?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그 지역, 서생 주민들한테.

이상걸위원

반경 5㎞ 내에 다 갑니까?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예,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아닌가? 맞죠?

이상걸위원

계장님 맞습니까?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아, 1차.

이상걸위원

그렇게 알고 있죠? 그게 자동동보시스템 해가지고 ACS시스템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가입이 몇 명 돼 있습니까? 과장님. 잘 모릅니까?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예.

이상걸위원

지금 SMS 알리미로 해가지고 등록된 사람 있죠? 그 사람은 몇 명 정도 됩니까? 그것도 모릅니까? 그러면 대응 매뉴얼이 없는 모양인데, 보니까? 만약에 사고가 발생했을 때 대응 매뉴얼이 어떤지 과장님 말씀 한번 해보십시오.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1차 한수원에서 저희 관련 부서나 해당자한테 문자를 보내고요. 거기에서 상황 판단해서 하면 저희는 군 자체에 군민들한테 문자 메시지 발송하는 기기가 있거든요. 발송을 하도록 돼 있는데, 그까지 발송하는 단계는 안 됐기 때문에 발송 못했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러면 사고 유형에 따라가지고 문자를 보내거나 안 보내거나 합니까?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예.

이상걸위원

본 위원은 반경 5㎞ 내에는 위험지구 아닙니까?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예.

이상걸위원

반경 5㎞ 왜 정해놨습니까? 정한 이유가 뭡니까?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최우선적으로.

이상걸위원

그러면 여기에 사시는 분들은 이런 사고가 발생됐을 때는 문자를 받아야죠. 문자를 받아야 도망을 가든지 어디 가든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또 우리 군민의 알 권리 측면에서 보면 우리 군민들도 다 알아야 됩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저희 자체적으로 된다 안 된다 발송을 할 수는 없고 한수원하고 아마 이런 규정이 다 있을 거거든요.

이상걸위원

그러니까 대응 매뉴얼에 따라서 해야 되겠죠?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예.

이상걸위원

그런 매뉴얼을 알고 계시냐는 얘기죠.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저희는 최초 사고 나면 사고 접수는 부서나 해당기관에 통보하고 거기에서 또 다음 비상이 있다면 저희들이 문자를 보내는데 그까지는 안 갔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래서 제가 5월 29일 날 굉음과 수증기가 발생될 때, 수증기 발생 되는 건 굉장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이상걸위원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우리 군민들 특히 반경 5㎞ 내에.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다 알리고……

이상걸위원

알기는 뭘 알아요. 지금 모르는데, 지금 문자조차도 안 오는데.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예, 그런 대응 매뉴얼을 문자 보내는 거를 범위를 다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예, 꼭 좀 그렇게 해주시고.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예.

이상걸위원

이걸 받으려고 하면 제가 알기로는 SMS에 등록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예.

이상걸위원

맞습니까?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예.

이상걸위원

지금 등록된 사람이 몇 명입니까? 계장님, 몇 명입니까?
그러면 이 현황조차도 모르고 그러면 우리 군민의 안전은 누가 지킵니까? 원전 사고가 발생됐을 때.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저희가 필요한 조치가 있을 때는 저희 군에서 발송하는 그게 있거든요, 군민들한테. 그걸로 바로 보내면 되는데 거기까지 단계는 현재 안 왔기 때문에 저희가 발송을 안 한 부분입니다.

이상걸위원

지금 코로나 발생되면 다 보내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문자인지 아십니까? 안전안내 문자입니다.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예, CBS 재난문자. 그걸 저희가 보냅니다.

이상걸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진짜 우리 군민들 알 권리 측면에서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원전 반경 5㎞ 내에는 다 문자를 보내줘야 될 것 같습니다.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위원님, 사소한 사건이더라도 우리 군민들한테는 다 알려줘야 된다.

이상걸위원

사소한 사건은 자꾸 알릴 필요는 없지만 원전 5㎞ 반경 내에서는 그런 사소한 사건이라도 다 알려줘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측면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래서 대응 매뉴얼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우리 과장님께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도, 사고가 발생했을 때에 한수원하고 유기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이 부분이 정립이 돼야 될 것 같은데. 계장님,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 정립이 돼 있습니까?
나와 있습니까?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예.

이상걸위원

그래서 반경 5㎞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사고가 발생된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5㎞ 내에 전 주민들이 알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예, 그거는 한수원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협의를 하셔가지고 그렇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사소한 거라도 우리 군민들이 코로나 안내 문자처럼 그렇게 보내주시면 군민의 알권리 측면에서 경각심이라든지 이런 걸 갖다가 그런 측면에서 대응 매뉴얼을 갖다가 안 돼 있으면 보완해 가지고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프로그램은 돼 있고 그게 가능한지를 한번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이상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상우 위원님.

이상우위원

과장님, 햇빛나눔태양광 보급사업 75페이지에요.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예.

이상우위원

여기 작년에 울주군에 신청한 가구 수가 몇 가구 되죠?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작년에 지금 자료에는 60가구입니다.

이상우위원

단독주택 60가구는 설치 가능한 가구고, 신청이 들어온 가구가 몇 가구 정도 됩니까?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이거는 접수순으로 해가지고 60가구.

이상우위원

신청 들어온 가구가 몇 가구 정도가 신청이 작년에, 지금 이거는 설치한 가구 아닙니까? 60가구는.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작년에는 60가구, 올해는 41가구 정도 들어왔습니다.

이상우위원

올해는 41가구인데 작년에는 몇 가구 들어왔어요? 올해는 60가구 중에 41가구 정도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선착순으로 줄 세우기 한 거 아닙니까?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런데 60가구, 올해는 줄어들었는데, 모자라는데 왜 줄 세우기를 했습니까? 60가구를 지원할 수 있는데 60가구 신청도 안 들어오는데 왜 공무원이 주민들이 새벽밥 먹고 와서 밤잠 설치고 문 앞에 줄서서 기다리도록 왜 합니까?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60가구였는데 단가가 올라가지고 가구 수가 41가구로 줄었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 접수를 일단 예산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판단이 선착순으로 하는 게 최고라고 생각하고 했기 때문에 적은 가구 수가 되다 보니까 혹시 혜택 못 받을까 싶어서 새벽 일찍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일단 선착순이라는 거는 행정에서 홍보를 했죠? 알렸죠?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예, 공모할 때 그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런데 군에서 어떤 사업을 시행하면서 이게 선착순이라는 그 자체가 맞습니까?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저번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생각이 조금, 시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했는데 저희 실정하고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역도 멀고 광범위하기 때문에. 내년에는 일정 기간 신청을 받고 해당 요건이 되는 가정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첨하는 걸로 그렇게 제도를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제가 지금 질의드리고자 하는 문제는 작년 거를 예를 든 거고요. 올해 에너지정책과에서 사업을 다 못해서 전출시키려는 돈이 올해 얼마죠?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올해 예산이요?

이상우위원

예, 올해 만약에 사업을 다 못해서 사람도 없고 인력도 부족하고 우리 부서에서 일을 다 못해서 돈을 다른 부서로 전출시키거나 기금이나 특별회계로 넘기려고 하고 있는 돈이 얼마죠?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내년에 기금 쪽에는 150억 정도, 만약에 소진이 안 되면 150억 정도.

이상우위원

소진이 안 된다는 것은 사업을 발굴하지 않고 에너지정책과에서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돈이 소진이 안 되지 본 위원이 거기 있어서 제가 그 과에서 이 돈을 소진하라고 하면 다 소진하겠습니다.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기금 같은 경우는 내년 연말까지니까 저희가 내년 추경에 위원님들 이야기하신 부분 사업도 있기 때문에 일부는 사업을 편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그 편성 시기가 조금 부족해서 자료가 늦었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래서 제가 건의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결론은 지금입니다. 각 시골이든 아파트든 주택에 친환경 에너지로 해서 태양광을 많이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보면 군비·시비, 자부담 150만 원 정도 들어간다 아닙니까?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예.

이상우위원

시비는 200만 원 정도 들어가고 우리 군비는 100만 원 지원해줬다 아닙니까?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예.

이상우위원

이런 거를 돈이 지금 100억씩 150억씩 남아가지고 사업을 다 못하고 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우리가 시비까지 부담할 필요는 없지만 100억, 150억이면 작년 같은 경우에 41가구 정도 신청이 됐다면 지금 들어오는 가구에 100% 다 무료로 해줘도 시비 받고, 그 돈도 아무리 해도 그만큼 신청이, 돈이 150억이나 되는데 150억 같으면 250만 원씩 나누면 몇 가구 됩니까? 울주군 전 가구 다 해줘도 될 거예요. 그런데 이런 시책을 해서 다 못써갖고 할 사업이 없다고 넘기려고 하지 말고 이런 사업으로 우리가 지원을 많이 해 주는 게 법에 걸립니까? 이런 시책을 좀 바꿔서 발굴해서 군민들한테 혜택을 주려고 하지, 결국 100만 원, 시에는 200만 원 지원해주는데 우리 군에는 100만 원 지원해주고 자부담 150만 원씩 이렇게 부담시키면서 줄 세우기하고, 왜 이런 사업을 돈은 남아서 사람이 없어서 할 사업이 없어서 못 쓴다면서 돈은 전출시키려고 왜 이런 사업 정책을 하고 있습니까?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일단 태양광하고 그런 기본적인 사업은 시의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구·군하고 같이……

이상우위원

시 보조 안 받고 군에 돈 많이 있으면 우리 돈으로만 해주면 되죠. 시비 안 받으면 우리 군 자금으로 지원 못해줍니까? 태양광 사업은?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그거는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시가 지원하는 사업인데 우리가 그 사업을 별도로 하게 되면 시비 보조 사업이 어떻게 되는지 그 부분을 같이 한번 검토해서 가능하다면 위원님 말씀 충분히 검토해서 저희가 한번 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이런 질의하기 전에 이런 돈이 자꾸 쓰지를 못하고 할 사업이 없다가 아니고 이런 걸 미리미리 과장님 있고 각 계에 계장님 계시고 하면 직원들이 검토를 해서 쉽게 말하면 돈을 쓸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돈을 놔두고 우리는 사람이 없어서 돈 못쓴다는 이런 식으로 자꾸 핑계만 대고, 사업을 발굴 안 하니까 돈을 당연히 쓸 데가 없죠.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거는 한번 저희가, 1차 저거는 검토를 해봤는데 시에서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저희가 올해 60가구 하다가 41가구 해서 군비가 800만 원 남아가지고 그러면 이거를 시비 안 받고 우리 대기자가 있는데 그 두 가구에 지원해 줘도 되냐고 하니까 일단 그거는 시에서 시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그 가구 수만큼 해 주고 더 이상 그거는 하지마라고 했는데, 그거 말고 우리가 시비 보조사업 외에 별도로 편성해서 이런 똑같은 사업을 해도 되는지 가능하다면 저희가 충분히 그런 거는 검토해가지고 한번 보고드리고 반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저는 행정의 법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우리 군비로 군민들한테 태양광 설치해주는데 시에서 뭐 걸리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우위원

지금은 시비를 우리가 요청해서 시비를 받으려고 하다보니까 아까 시비가 내려온 부분에는 군비가 부족하고 하는 데는 관계가 될 수 있겠지만 우리 자체적으로 에너지정책에서 군비로 100% 사업을 한다는데 시에서 걸리는 점이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관계없다고 생각하거든요.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제2의 사업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검토를 하셔서 아까 김시욱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예산이 끝났다고 하지 말고 할 때 내년에 무료로 해서 100가구든 200가구든 지원할 수 있도록 검토해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무료는 아니고요. 그래도 자부담은 있어야 되고요.

이상우위원

자부담이 왜 있어야 됩니까?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자부담이 있어야 됩니다. 100% 무료는 그건 아니고요. 똑같은 비율에 시비 들어갈 걸.

이상우위원

시비 들어가면 시비 200만 원, 군비 200만 원 해서 자부담 50만 원으로 하면 되잖아요.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시비 들어가는 가구 금액 그대로 하고 별도로 우리 여유 예산 가지고 더 많은 가구 수가 지원 받을 수 있도록 그걸 저희가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상우위원

자부담을 지금도 현재 10%가 들어가는 것도 저희들이 100만 원을 하지 말고 200만 원을 하고 자부담을 15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낮춰주시라고요.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예, 그것도 한번.

이상우위원

시에는 200만 원 주는데 우리는 돈 놔두고 왜 100만 원을 주고 자부담을 그만큼 할 필요는 없잖아요. 돈이 부족해도 그런데 150억씩 남아서 쓸 데가 없어서 이 부서 가져가라, 저 부서 가져라. 돈 들고 사정하고 보따리 들고 다니면서 너희 좀 받을래? 너희 받을래? 사정하러 다니고 있잖아요.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우위원

꼭 예산 편성할 때 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우위원

이상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예, 이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위원님들 질의 많이 하시고 지적도 많이 하셨는데 내년에 똑같은 지적을 안 받을 수 있도록 올해는 사업을 단디 잘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예, 그런 사업 검토해서 내년 추경 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단디 해서 우리 울주군민들이 좀 더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고, 원전 안전에 대해서 위원님들 많이 걱정하시는데 안전체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심사숙고 하셔가지고 우리 군민들이 혹시 모를 사고에 대해서 대비하는 게 안전이니까, 지금 이태원사고 같은 경우에도 전혀 예상치 못한 사고이지 않습니까? 그런 사고들이 언제 어디서 일어날지 모르니까 거기에 대해서 철저히 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에너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에너지정책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으로 도출된 시정·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 추진에 좀 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정 요구사항을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에너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부서 감사 준비를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50분감사중지

14시55분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류남호 농업정책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반갑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류남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농업정책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202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참조】 · 202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우식

정우식위원장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걸 위원님.

이상걸위원

과장님 이상걸 위원입니다. 우리 군의 대표 농산물이 뭡니까?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과수로 하면 배, 단감, 사과가 있고 일반수도작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대표작물이라고 하면 뭡니까? 배 맞죠?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걸위원

수출 많이 하고 있습니까?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수출이 ’19년도까지 코로나 이전까지는 많이 했는데 ’20년도, ’21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수출이 절반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이상걸위원

이번에 미국 다녀오셨죠?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예.

이상걸위원

최근에 보도를 보니까 전국 배품평회에서 황금배가 최고 대상을 받았더라고요, 청량읍에 있는 박
농가

농가

추앙배가 최고 품종상을 받았더라고요, 삼남에 계신 이○
가가

농가가

있는데, 이런 배의 우수성이 있는 울주군의 배가 왜 브랜드가 단일화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까? 원인이 뭡니까? 배 종류 브랜드가 몇 개 있습니까? 울주군에.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실제적으로 말씀드리지만 20년 전부터 단일화를 위해서 상당히 노력했었는데, 실제적으로 서생면이 단위당 전체 면적이 넓다보니까 통합에 거의 반대를 했고 서생면 브랜드로 지속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노력에도 불구하고 통합이 안 됐습니다. 기술센터에서는 ‘보배’라는 브랜드로 해서 울산 전체를 하기 때문에 각자의 지역마다 그런 것 때문에 통합이 불가됐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배 브랜드를 보니까 울주배도 있고 울산배도 있고 보배도 있고 서생배도 있고 4종류 되지요?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읍·면별로 다 있습니다. 청량은 청량배, 삼남은 삼남배하고 있고 범서나 이런 데에는 울산배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이렇게 우수한 농산물을 가지고 지금 전국화가 안 되지 않습니까? 나주배에 밀리죠?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예, 나주배의 면적이 5분의 1정도 짓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밀립니다.

이상걸위원

나주배는 전국화가 되어서 울산에도 나주배가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에서 조정해서 브랜드를 단일화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야 전국화가 될 거 아닙니까?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일단 다음에 노력해보겠습니다.

이상걸위원

내년에 퇴직을 하시는데 그때까지 되겠습니까?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최선을 다 해 보겠습니다.

이상걸위원

현안문제입니다. 빨리 돼야 전국화가 되고 수출하는 데에 있어서 영향을 받을 것 같습니다.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지역적인 게 너무 크다 보니까 굉장히 힘이 듭니다.

이상걸위원

힘 들어도 행정에서 해내야 됩니다. 농산과장님께서.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수출배가 얼마 정도 됩니까? 1년에 매출액이.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전체 매출액을 말씀하십니까?

이상걸위원

예, 수출매출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제가 못 외워서……

이상걸위원

아까 업무보고에도 보니까 수출을 다변화해야 되는데 수출이 몇 나라에 나가고 있습니까?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베트남과 미국 현재는 그렇습니다. 전에는 싱가포르까지 나갔었는데 코로나 이후에 단절돼서 못나가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원협에 보니까 미국만 가지 다른 데에는 안 가는 것 같은데요.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aT에서 베트남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수출 촉진하기 위해서 가는 겁니까? 가는 목적이 뭡니까?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수출 촉진 맞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러면 다변화해서 우리배의 우수성을 십분 활용해서 유럽 쪽으로 진출할 생각은 없습니까?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진출할 생각은 많은데…….

이상걸위원

안 됩니까? 왜 안 됩니까?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실제적으로 물류비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사정이 있죠, 그리고 저희들 생산하는 게 실제적으로 1년에 800t에서 400t정도 수출할 계획이거든요. 배 같은 경우에는. 물량은 800t 들어오면 선과를 하면 400t 정도 나옵니다. 그거는 미국 전량 수출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미국에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매출표시에도 보면 95% 이상이 미국입니다.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생산량 자체가 다 한다고 해도 그만큼 따라가기 힘들고, 어려운 게 내수부분에 단가가 높다보니까 농가들이 수출로 선회를 잘 하지 않습니다.

이상걸위원

어차피 수출 부분에 대해서 많이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수출 쪽으로 다변화하셔서 유럽 쪽에도 문을 두드려보십시오. 동남아도 베트남 한 군데밖에 없습니까? 대만은 안 나갑니까?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베트남과 캄보디아, 싱가포르 하고 있는데 전에는 조금씩, 몇 t씩 나갔는데 확장하다가 코로나 때문에 끊긴 거죠. 베트남은 계속 하고 있고요.

이상걸위원

동남아쪽으로 할 계획은 있습니까?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게 두 가지입니다. 브랜드 단일화, 배 수출을 다변화하셔서 수출이 많이 될 수 있게끔 그래서 농가소득을 창출해야 안되겠습니까.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상걸위원

두 가지 약속을 해주십시오.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예.

이상걸위원

이상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우 위원님.

이상우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우입니다. 조금 전에 이상걸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지역농산물 브랜드 통합 건에 대해서 2019년도에도 보니까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이 됐더라고요. 그 당시 답변을 어떻게 하셨냐면 울주군농산품 품목별 브랜드 현황조사를 통해 통합브랜드 추진방향을 설정하고 지역농협과 품목별 작목반 의견 수렴을 통해 통합브랜드를 제작하겠다고 답변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아까 이상걸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대로 전혀 되지 않고 있거든요. 인근에 있는 경주만 봐도, 사실 한우 같은 경우에는 3만 5000두수 정도 됩니다. 경주는 8만 마리에 육박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경주는 ‘천년한우’로 통일되어 있어요. 아시다시피 배 같은 경우에는 ‘이사금’으로 통일되어 있고, 저희들은 RPC도 2개가 있지만 두북하고 농소하고 쌀도 제각기 나가고 있습니다. 배와 이런 부분은 여러 가지 말씀하셨지만 본 위원이 연합회 회장을 할 때도 건의를 했는데 각자의 부분에 행정적으로 법제화해서 지시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라는 토론을 했었는데, 그때 할 때 행정에서 박스를 지원해주는 게 있죠?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브랜드 박스는 브랜드 통일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통일이 안 돼도 예를 들어 삼남배, 보배, 울산배를 군에서 지원하는 부분은 없습니까?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그 부분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이상우위원

작목에 대해서 농약이라든지 친환경재료가 지원 나가는 거는 전혀 없습니까?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그런 거는 하고 브랜드에 대해서 포장박스 통일된 부분만 공동브랜드로 지원하고 있죠.

이상우위원

공동된 브랜드 통일된 거는 어디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배 같은 경우에는 주로 울산원협을 통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수출은 전체 브랜드를 똑같이 해서 ‘울산배’로 수출하고 있습니다. 5㎏짜리요.

이상우위원

수출하는 거는 울산배로 나가네요?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예, 통일된 박스에, 저번에 수출환송회 하실 때도 보셨다시피 5㎏에 똑같은 브랜드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수출 나가는 거는 서생 쪽에, 삼남이나 두서나 다른 지역에서도 수출이 나갑니까?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수출 나가는 배는 수출농가가 있기 때문에 농가에서 원협으로 들어옵니다. 원협에서 전체 선별을 해서 다시 포장을 해서 수출하기 때문에 지역마다의 브랜드는 없죠.

이상우위원

원협에서도 선별해서 수출할 때는 ‘울산배’로 나가고 원협 자체적으로 팔 때는 ‘보배’로 나갑니까?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그거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제작을 한 ‘보배’브랜드가 나가는, 국내에는.

이상우위원

국내는 원협에서도 ‘보배’이고 수출할 때는 ‘울산배’로 나갑니까?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그거는 통일해서 나갑니다.

이상우위원

수출은 ‘울산배’로 통일해서 나가고 원협에서 국내 판매는 ‘보배’로 판매가 되고?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보qo도 있고, 원협에서는 삼남이나 서생이나 청량이나 전체적인 원협의 회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 회원들 것을 받아서 원협에서는 통일된 박스로 지원하죠, 밑에 생산자는 누구라는 게 나타나죠.

이상우위원

원협 ‘보배’로 나가지 않고 삼남배나 지역별 배로 나가는 거는 지역농협에서 박스를 지원합니까?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되는데, 일단 저희들은 공동브랜드 부분만 지원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행정에서 강제집행을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브랜드를 통일하려면 첫째 행정에서 지원하는 금액을 브랜드를 공모하든지 좋은 브랜드가 선정되면 그 브랜드를 사용하지 않는 품목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지원금을 전체적으로 지원을 하지 않으면 저는 따라온다 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확인해보겠습니다. 검토도 하고, 실제적으로 브랜드 하나 때문에 1부터 10까지 지원 안 해주면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향후에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그 부분은 검토도 하셔야 되지만 하기 전에 지역에 공모전을 하든 브랜드의 이름부터 지어야 충원되지 않겠나 싶은데,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2019년도에도 지적이 나오고 2년 흐르고, 또 2, 3년 흐르면 이렇게 되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상우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귀농귀촌 농가 거주체험해서 작년에 시행한 부분이 있지요?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예, 지금 소호체험마을에서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10명을 했고 올해 진행 중에 있는데 5세대가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우위원

작년에 소호에 10명을 월 90만 원, 지원연수비 30만 원 해서 그 사람들이 다 정상적으로 했습니까?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예, 소호에는 정상적으로 수료를 했습니다.

이상우위원

그작년에 보니까 삼동 금곡마을은 했다가 주민들 반발로 안 이루어진 것 같은데요.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주민들 반발은 신청자가 거기에 가려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민박이나 이런 부분이,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공모를 하는데 신청자도 공모를 하지만 거기 하는 분들도 공모를 하는데 작년에 삼동 금곡과 상북 소호가 했는데 삼동 금곡에는 한 분만 하다보니까 운영에 힘이 들어서 양해를 구하고 사업포기를 한 사항입니다.

이상우위원

참가하는 분들이 금곡에 포기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한 분만 신청했기 때문에.

이상우위원

금곡에는 원래 한사람밖에 신청이 안 들어왔습니까?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부산에 한 분이 신청했었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러면 소호로 같이 할 수는 없었습니까?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본인이 소호 쪽에는 원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우위원

아, 원하지 않았다.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예.

이상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잠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로컬푸드지원센터 사업이 중지되어 있죠?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예.
우식

정우식위원장

용역을 발주했던데, 이전 타당성 용역을 발주했는데 용역을 갑작스럽게 발주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그 부분이 갑작스럽기보다는 구수에 당초에는 사항 변화가 없었고 추진하는 과정에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율리에 입지하면서 전체적으로는 로컬푸드통합지원센터나 친환경급식은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중심지에 하는 게 낫다고 판단되어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해서 용역이 들어간 사항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그게 시급성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예산 전용을 해서 용역을 줬죠?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예.
우식

정우식위원장

예산 전용을 해서 용역을 줄만큼 시급성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아직까지도 아무것도 없고, 그런데 의회에도 전혀 보고되지 않았고 의원님들이 전부 다 로컬푸드지원센터를 거기에 하고 있다고 알고 있고 공사도 하고 있다고 알고 있고, 그 해 예산서에 보면 사업자금이 다 잡혀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급성을 요구하지도 않는데 예산전용까지 해가면서 용역을 줘서, 로컬푸드지원센터가 농산물도매시장과 무슨 연관성이 있죠?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지금은 로컬푸드통합지원센터와 친환경급식센터가 같이 들어가야 되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당초에 ’18년도부터 추진할 때에는 친환경급식센터가 없었습니다. 없었기 때문에 친환경급식센터와 로컬푸드를 함께 운영하기 위해서는 위치나 이런 게 맞지 않다고 이야기가 나와서 주민들로부터, 우리가 판단하기에는 맞지 않다 그러면 용역을 줘서 결과에 따르자고 된 겁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그런데 제가 욕심을 가지고 질의하고자 하는 거는 로컬푸드지원센터를 2017년도부터 진행해오면서 계속 의회에도 타당성을 설명하고 그 당시에도 타당성 용역을 주고 다 해서 땅을 사고 사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의회에 와서 사업의 필요성 때문에 예산확보를 해갔어요. 그러면 이거 바꾸면서 한마디 말도 없이 바꾸고 이제 필요 없다는 거죠. 그해 초에 예산 편성할 때에는 필요해서 예산을 잡아놓고 불과 몇 달 후에 필요 없다 바꿔야 되겠다, 의회를 기만하는 거죠.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이 부분은 현재까지 계속비사업으로 예산은 그대로 잡혀있고 위원장님께서 아시다시피 타당성에 대해서 서부 6개 읍·면의 조합장님들이나 의견을 들어서 실제적으로 현재 상태에서 추진하는 게 맞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내가 봤을 때에는 집행부에서 누구 지시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하면 안 되죠. 몇 년 동안 의회에 와서 이 사업이 필요하다고 예산을 달라고 해서 예산 승인을 다 받아놓고 하루아침에 사업을 바꿔서 의회 모르게 용역 줘서, 예산 전용까지 해서 용역 줘서 사업을 뒤바꾸고, 무슨 신뢰의 관계를 가지고 앞으로 예산 심의를 하겠습니까? 의원들 바보 만드는 거잖아요! 그 해에 로컬푸드통합지원센터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재해영향성평가 용역도 같이 줬어요. 2021년도에. 사업지 타당성 용역을, 사업 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데 재해타당성 용역은 같이 주고. 예산 기준을 잡았으면 그 기준에 맞춰서 써야 되는 거고, 지금까지 기투자 금액이 이것도 보니까 책도 헷갈리는 게, 중장기지방재정계획 수립 4-37페이지에 보니까 기투자금액이 52억 8100만 원, 또 앞에 4-27페이지 계속비사업 추진사항에 보니까 기투자금액이 59억 8100만 원, 똑같은 책자에 기투자 금액 차이가 왜 이렇게 납니까? 몇 장 넘기는 사이에 되고 안 되고 차이입니까? 왜 차이나죠?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세부적인 거는 나중에 확인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이 책을 만들면서 몇 번을 확인했을 거 아닙니까? 명색이 의회에 감사자료를 제출하고 감사책을 만들면서 몇 번을 봤을 건데. 그리고 지금 용역한 자료 있지요?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예.
우식

정우식위원장

2017년도에도 용역했고 ’21년도에도 용역 했죠?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예.
우식

정우식위원장

용역 보고도 의회에 한번도 안 했어요. 사업 바꾸면서도 아직까지. 지난번에 업무보고 할 때에도 이 이야기가 나왔죠? 이 이야기가 나왔는데도 용역에 대해서는 일절 말이 없어요. 용역이 어떻게 나왔다는 말이 없었고. 용역보고서 경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한 부 배부하세요. ’17년도 것도 하고 ’21년도 것도 하고.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52억이 맞는지 59억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50몇 억을 기투자 해놓고 거기에 안하고 다른 데에 간다? 저도 농사꾼으로 살고 있지만 로컬푸드통합지원센터가 도매시장 옆에 가는 것과 연관성이 미비하다고 생각하는데, 또 친환경급식도 마찬가지에요. 농산물도매시장과 친환경급식은 연관성이 크지 않다고 보거든요.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도매시장과의 연관성보다는 농업쪽이 집적화되니까 같이 가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말씀이고요.
우식

정우식위원장

집적은 행정편의주의이고, 이 시설이 왜 필요합니까? 농민들을 위한 시설이죠?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농민들을 위한 시설이면 농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농민들이 접근성이 좋아야 됩니다. 소비자가 오는 게 아니에요. 학교급식지원센터나 로컬푸드지원센터나 일반 소비자들이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농민들이 찾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농민들이 편리하게 가는 곳에 위치하는 것이 맞죠, 그러면 울주군 농민의 70∼80%가 서부권에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서부지역에 있는 게 제가 볼 때에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농민들의 접근성이 율리와 언양쪽을 보면 어디가 더 편리하겠습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서 농산물도매시장이 오니까 유동인구가 많고 다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그 사업의 특수성을 가지고 이 시설이 누구를 위한 사업인지 분명히 그 포인트를 정확히 짚으셔야 됩니다. 농민들한테 불편하게 하는 사업은 농민지원사업이 아니죠. 초점은 농민들이 어떻게 하면 편리할 것인지 거기에 맞춰야 됩니다. 심사숙고하셔서, 이런 식으로 하면 저기에 가는 예산을 줄 수도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 심사숙고하셔서 조만간 경제건설위원회에 와서 용역보고서하고 전체 설명을 다시 한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우 위원님.

이상우위원

과장님, 로컬푸드가 6개 농협에 운영하고 있습니까?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예, 6개 농협입니다.

이상우위원

로컬푸드 농협에서 운영하는데 행정에서 어떤 부분을 로컬푸드에 지원하고 있습니까?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크게 보면 안전진단검사와 소형포장 필름지원사업, 로컬푸드연중 생산체계 구축이라고 세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지금 로컬푸드에 지원하고 관리는 각 농협에서 하고 있죠?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예, 각 농협에서 별개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저도 각 농협 매장에 가게 되면 농업 쪽에 종사를 하다보니까 관심이있어서 구매를 하기보다는 로컬푸드에 어떻게 진열이 되어 있는지 어떤 농산물이 나와있는지 항상 둘러봅니다. 그런데 둘러보다보면, 지금 여기서 어느 농협이라고 말씀드리기는 부적절해서 포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비자가 공짜로 가지고 가라고 해도 안 가지고 갈 농산물이 로컬푸드 매장에 진열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건표고버섯 구슬만한 거 도시락에 4개 들어서 들면 덜거덕거리고 그걸 그냥 갖다 놓습니다. 이미지만 엄청 나빠지는 거지, 그래서 제가 매장 담당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이런 상품을 규제를 하지 않고 이렇게 인식만 나빠지는 걸 했나, 조합장이 선거를 하는 조합장이다 보니까 자기들이 이야기를 해도 조합장한테 찾아가서 이야기를 하니까 조합장이 규제가 안 되고 자기는 표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받으라 한다고 합니다. 이런 관리를 행정에서 아까 말대로 포장이나 어느 정도 지원이 되고 지원이 되지 않더라도 포괄적으로 관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완주나 이런 데에 가면 물론 조금 다르지만 거기는 센터가 생겨서 교육을 하고 완주는 로컬푸드된 슬로건이 밭모양을 바꾸자고 되어 있습니다. 왜 밭모양을 바꾸냐면 100평의 농사를 지어도 상추를 100평 심는 것이 아니고 3평은 상추, 3평은 쪽파, 3평은 쑥갓, 여러 가지를 심어서 자리를 낼 수 있도록 완주는 행정하고 완주로컬푸드 자체에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종 같은 데에도 가면 똑같은 교육을 하면서 세종은 월급 받는 농민이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농민도 한 달 내에 정성들여 키운 채소나 과일을 로컬푸드에 판매하면서 한 달 후에 월급을 받아가는 보람을 갖기 위해서 행정에서 지도를 합니다. 그런데 울주에 농협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로컬푸드를 보면 정말 심하게 말하면 내가 집에서 먹다가 남은 거 사가면 좋고 안 사가면 말고 하는 식으로 매장에 냅니다. 앞으로 로컬푸드에, 시에서도 로컬푸드 용역을 하고 있지만, 소비자들 인식이 나빠지면 로컬푸드를 찾지 않습니다. 행정에 본 위원이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각 농협에도 로컬푸드를 담당하고 관리하는 책임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예, 있죠.

이상우위원

이런 부분에 아까 조합장 부분도 어려움이 있다면 행정에서 충분하게 조합장님하고 권고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교육을 해서 정말 어느 정도의 소비자가 찾을 수 있는 상품만 진열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작년 봄에 인근 농협에 갔는데 시골말로는 엉개라고 하고 표준말로 엄나무라고 하는데 그거는 소를 줘도 못 먹을 정도로 가시가 이만큼 커서 가시가 입 찌를 만큼 이만한 거를 거기에 내놨습니다. 그걸 판매한다고. 그걸 보면서 진정한 로컬푸드매장을 보면서 농민으로서 아쉬움을 느끼고 왔는데 교육의 부분을 행정에서 충분하게 각 농협에 담당자나 책임자들과 같이 소통을 해서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상우위원

한 가지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울주 관내에 퇴비 때문에 무리가 있었죠?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예.

이상우위원

지금 현재 울주군에 유박을 포함한 퇴비가 몇 포정도 지원이 됩니까?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유기질 비료를 공급하고 있거든요. 물량은…….

이상우위원

유박 포함해서 90만 포정도 되죠?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그 정도 될 겁니다. 퇴비가 80% 정도 차지하고 호남유박이나 일반유기질비료가 20% 정도.

이상우위원

유박은 관내하고 관계없이 타 지역이 들어오든 말든 행정의 지원금은 똑같이 나가죠?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그렇죠, 국비지원사업이니까요.

이상우위원

그렇다 보니까 작년에 농업정책과와 축수산과에 지원되는 금액의 문제로 ‘너희 과다, 우리 과다’ 실랑이가 있었죠?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예, 있었지요.

이상우위원

왜 그런 부분이 있냐면 작년에 축산에 퇴비가 문제되는 바람에 시에서 내려왔는데 그게 지원된 부분이 지금 축수산과에서 지원하고 있죠?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관내에서 생산되는 퇴비에 대해서 포당 축수산과에서 300원을 추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그게 운송비를 지원하는 거 아닙니까?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죠.

이상우위원

시에서 처음에는 운송비가 아니고 우리 지역에 퇴비에 사용하는데 원칙은 추가 지원으로 된 돈이죠?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그 부분까지는 정확하게 제가 모르겠는데, 일단 추가 지원이 300원 된다는 부분만 알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현재 퇴비 운송비로 지원이 되는데 실제는 잘못돼서 퇴비를 사가는 사람한테 지원을, 명분이 안 되다 보니까 운송비로 해놓고 퇴비를 구입하는 사람한테 지원해주고 있다 말입니다. 명분으로 봤을 때에는 불법이에요. 왜 이런 부분이 발생했냐면 인근 삼동지역에 보면 퇴비공장이 3개입니까? 명신비료, 반딧불하고 또 한 개는 뭡니까?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두전하고요.

이상우위원

예, 그렇게 있죠.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예, 영농조합법인하고.

이상우위원

그중에 한 개 업체 빼고는 다 음식물을 사용하죠?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명신은 음식물을사용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두전하고는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이상우위원

명신은 제가 알기로는 양산에 있던 미원공장의 재료를 가지고 와서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양산의 미원 공장의 것을 가지고 와서 명신은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지금 음식물 자체는 두전에서 사용하고 퇴비는 주로 울주영농조합법인에서 합니다.

이상우위원

우리가 홍보가 되고 퇴비의 영농조합법인 부분이 아니고 퇴비가 판매되지 않으면 먹이사슬처럼 축산이나 퇴비가 반출될 데가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작년에 무리가 발생된 부분이거든요.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유기질비료를 농가가 신청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저희들은 가능하면 우리 지역의 퇴비를 쓰라고 홍보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지역에서는 계속 외국 퇴비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앞으로도 계속 우리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우위원

’21년도에 똑같은 질의가 나왔었는데 똑같은 답변을 했습니다. 국비분을 5년간 한시보전금으로 군에 지원사업으로 변경되었으므로 신청은 농가에서 원하는 비료를 하기 때문에 할 수 없다 라고 작년에도 똑같은 답변을 하셨습니다.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농가들한테 홍보할 수밖에 없지, 저희들이 신청하면 우리 지역 걸 그대로 신청하면 되는데…….

이상우위원

시와 작년에 포당 300원 정도가 운송비가 되든 어떻게 되든 지원이 나왔다 아닙니까?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예.

이상우위원

그래서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 퇴비는 한 차를 가지고 영농조합법인에서 자기 돈이 5만 원 정도 들고 퇴비를 가져오잖아요. 그런데 다른 퇴비공장은 음식물 한 차에 140만 원에서 t수에 따라 160만 원, 180만 원 돈을 받거든요. 과장님 알고 계시겠죠?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예.

이상우위원

돈을 160만 원 받고 만드는 퇴비와 돈을 5만 원 주고 원료를 가지고 만드는 퇴비는 안에 질을 놔두고 판매할 때 경쟁력이 될 수가 없어요. 상식적으로. 그렇다 보니까 제가 원하는 부분은 영농조합법인을 이야기하는 거는 아니고 아까 이야기한 축산 농가도 우분·양계분만 쓰다 보니까 판매가 안되다보니 축산농가에서 퇴비 처리를 못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행정에서 지역퇴비를 쓰는 쪽에 많이 하면 아까 신청은 본인들이 자유로 되어 있지만 지원을 더 해서 우리 지역의 퇴비를 많이 쓸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은 찾아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상우위원

꼭 그런 부분을 검토하셔서 축산농가나 어려움이 없도록 과장님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리고 한 개만 더 하겠습니다. 과장님, 언양 쌍수정 도호마을에 428-2번지 저수지 배밭골못 저수지라고 있는데 매립된 걸 알고 계십니까?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그 부분까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이상우위원

마을에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도호마을 428-2번지 배밭골못이라고 있는데 그걸 매립을 했는데 불법으로 했는지 허가를 받아서 했는지를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느 날 못을 매립했다면서 누가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확인을 해보는 겁니다.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그 부분이 저수지가 사유지이다 보니까 그 밑에 더 이상 용수공급을 받는 농지 면적이 없다, 그래서 개인이 그 부분을 매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수지도 농지이고 밭으로 해도 농지거든요. 그래서 그걸 불법이라고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우위원

개인저수지는 팔 때에도 개인저수지를 팔 수 있습니까? 개인 땅에는 자기 마음대로 저수지를 만들었다가 내가 필요 없으면 마음대로 행정에 관계없이 매립할 수 있습니까?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저수지에 대한 허가권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아, 그러면 개인 땅에 개인저수지는 크기와 관계없이 내가 저수지를 만들고 싶으면 만들고 필요 없으면……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농업 목적이라야 되겠죠.

이상우위원

그렇죠, 농업 목적으로 자기가 팠다가 막았다 하는 거는, 저수지라면 농지가 형질이 변경되잖아요. 저수지가 되면. 그거는 형질 변경이 아닙니까?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형질변경은 도시과 소관인데 농지로 볼 때에는 농지는 저수지, 구거, 농로, 전답, 과수 이게 다 농지입니다. 거기에서 왔다갔다하는 거에 대해서는 별다른 허가나 신고가 없습니다.

이상우위원

개인저수지는 개인이 준설했다가 매립해도 행정상 절차는 없네요?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본인만 혜택을 받으면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여러 사람, 개인저수지라도 여러 사람이 저수지의 혜택을 받는다면 협의에 의해서 해야 되겠죠, 달라지죠.

이상우위원

저는 현장에 가보지도 않고 왔는데, 이 부분이 그 밑에는 농지가 저수지로 인해서 피해 입는 농지는 없습니까?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제가 알기로는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 저번에 민원 분들이 찾아오신 적이 있었는데요, 말씀하시니까 기억이 납니다. 꽤 오래됐지만, 그때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아마 그게 개발하고 연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것 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죠.

이상우위원

저수지에 불법은 없다는 말씀이네요?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예.

이상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시욱 위원님.

김시욱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현재 봤을 때 로컬푸드통합지원센터는 구수리가 아닌 청량으로 가는 게 맞습니까?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그거 때문에 서부 6개 면에 실제적으로 필요한 농협의 의견을 모으고 있기 때문에, 제가 거기가 맞다 안 맞다는 말씀을 드리기는 그렇습니다.

김시욱위원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이제까지 울주군에 근무했던 농업직 공무원분들 반성하셔야 돼요. 2017년도 예산편성 당시에 회의록을 보니까 안이 4개 있었더라고요. 1안이 구수리 지금 우리가 선택한 데, 2안이 효성 옆에, 3안이 대암댐 옆에, 4안이 UNIST 좀 지나면 행복학교, 다 서부권이에요. 40억 편성했을 때에도 위원님들이 엄청 우려를 많이 하셨어요. 그 중에서 최선의 부지를 선정한다고 해서 목장용지를 선택한다고 했거든요. 진입로도 없는. 6대 때 군수가 임기 만료 직전에 6월에 이 부지를 매입하고 갔어요, 7대 군수는 4년동안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런데 군수가 또 바뀌었어요. 군수는 바뀔 수 있습니다. 군수는 바뀔 수 있는데 계속 행정을 하는 공무원들은 내 이름을 걸고 결재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으로 하고 계장으로 하고 이렇게 하는데 용역까지 거쳐서 예산이 40억, 50억이 투입됐는데 그때는 맞았고 지금 와서는 틀렸으니까, 땅은 이미 다 사놨어요, 지목변경도 임야로 다 됐죠? ’19년도에 지목 변경했습니다. 임야로. 원래 목장용지였는데, 우리가 목장용지를 샀어요. 진입 도로도 없는 목장용지를 40억 예산 편성해서 32억 주고 사서 2019년도에 임야로 지목 변경했어요. 그 뒤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서부 6개 농협조합장한테 의견을 묻는 게 아니고 결정을 했으면 행정에서 밀고나가든지 아니면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엎든지 해야지, “서부 6개 읍·면 조합장들한테 의견을 물어서 제가 결정할 거는 아닙니다.” 라는…….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그런 부분은 아니고 참고를 하겠다는 거지.

김시욱위원

참고를 하시면 안 되죠, 그때는 참고를 안 했어요. “전에 했으니까 저는 모릅니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그때도 참고했어야지요, 참고 안 하고 다들 우려하는데 40억 주고 땅을 샀냐고요.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당시에는 이쪽 율리에 전혀 그런 대안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김시욱위원

그때 당시에도 율리뿐만 아니고 서부쪽에 로컬푸드 납품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잡은 것 같은데요, 4안까지 전부 다 서부권입니다. 구수리 다 인근입니다. 그래서 1안을 선택하신 거예요, 행정에서. 그러면 단체장이 바뀌더라도 일관성 있게 밀고나가야죠 지금 투입된 돈 어떻게 할 겁니까? 진입로도 없는데 땅 사놨잖아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거기에 대한 계획이 있어요?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진입로는……

김시욱위원

진입로 말고, 이 땅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사후에 해야지요.

김시욱위원

울주군이 이렇잖아요. 언양시외버스터미널이 사용계획도 없는데 200억 주고 땅 사겠다고 예산 잡아놓고 사지도 못 하고 있죠, 로컬푸드한다고 ’16년도부터 추진해서 ’18년도에 40억 주고 땅 사서 안 하고 있죠, 서생에 영어마을 한다고 땅 사서 아무것도 안 하고 고구마밭 하고 있었죠. 계속 땅만 사는 거예요. 진짜 전체적으로 예전부터 문제가 되는 겁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최초 용역보고서부터 그 이후에 어떻게 바뀌었는지 왜 갑자기 바뀌었는지 상세하게 의회에 보고 해 주십시오.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시욱위원

이상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뒤에 앉아계시는 계장님들도 그렇고 과장님도 그렇고, 농업직들이죠? 농업직 아닌 사람, 시설직 한 분 계신가보네요. 농업직들이 농민들을 대변하지 않으면 농민들이 설 자리가 없습니다. 특히 농산과에 근무하는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농민 편에 서야 됩니다. 군수 편에 서서도 안 되고 의원 편에 서서도 안 되고 농민 편에 서야 됩니다. 내 한 몸 펜대를 어떻게 놀리느냐에 따라 농민은 편하고 눈물을 흘리느냐 웃느냐 차이가 납니다. 진짜 제가 부탁드립니다. 농민들만 생각하고, 예산 잡는 것도 직원들이 노력하셔야 됩니다. 기획예산실에 예산 안 잡아준다고 내팽개치는 게 아니고 농민들을 위해서 내 한 몸 발품 더 팔고 시도 가고 설득을 해서 농민들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돼요. 지금까지 얼마나 안일하냐면 예산을 잡으려면 예산 증액이 없습니다. 물가는 계속 올라가는데 예산 한 번 잡아놓으면 그 예산으로 나눠먹기입니다. 물가가 올라가고 하면 예산금액도 올라가야지요. 금액은 올라가서 농민들한테. 예를 들어 50% 지원해주는 것 같으면 50%를 유지해서 예산을 계속 증액해서 50% 유지가 돼야 되는데 똑같은 예산으로 물가 올라가니까 50% 주다가 45% 주다가 40% 주다가, 지원 프로테지를 계속 낮춰요. 그거는 농산과 공무원들이 해서는 될 일이 아닙니다. 기획예산실에서 그렇게 하라고 하더라도 투쟁을 하셔야지요. 농민들을 위해서. 안 되면 의원님들 찾아와서 바짓가랑이라도 잡고 늘어지든지, 그게 농업직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예를 들어 한 가지 이야기할게요. 돈 얼마 안 드는 자동분무기 지원사업 있지요, 몇 년 전이나 지금이나 예산금액이 똑같아요. 실질적으로 이런 거는, 돈 예산 보니까 3000만 원 정도 되는데, 저는 생각할 때 한해에 분무기 한 마을에 한 대도 안 돌아갑니다. 한 마을에 한 대라도 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한 마을에 한 대도 안 가요, 1년에. 그런 예산을 지원하면서, 이것도 한때에 없어졌다가 다시 살아났죠. 이 정도 같으면 한 마을에 1년에 한 대씩 주면 한 바퀴 돌려면 20년 가도 한 바퀴 못 돌아요. 농가가 20집 있다면 20년 가야 자기 차례가 돌아옵니다. 그런데 기계 하나 사서 20년 씁니까? 특히 충전식 10년 쓰면 잘 씁니다. 이런 예산들은 적은 예산이에요. 울주군 전체 예산을 보면 적은 예산입니다. 농민들한테는 적지만 만족할 사업들입니다. 이런 거는 예산금액을 높여서라도 한 마을에 한 대는 갈 수 있도록 해줘야지요, 이장들끼리 싸웁니다. 저희 동네에 서로 가져가려고. 두서나 상북에 가면 이장이 똑똑해야 분무기라도 한 대 가져오는 겁니다. 분무기가 뭐라고 이장들끼리 싸우고 있냐고, 한 대 지원금액 해 봐야 16만 원 지원해주죠?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예.
우식

정우식위원장

한 대 16만 원 지원해 주는데 그것도 올라서 30만 원 넘더라고요. 기계값이. 그 금액을 16만 원 지원된 게 몇 년 됐죠? 몇 년 됐는데, 25만 원 할 때 16만 원 지원해주는 게 아직도 16만 원 그대로입니다. 기계 값은 38만 원인가 하는데. 진짜 농민들을 위해서 예산편성하고 할 때, 지금 감사기간이지만 제대로 합시다. 어떤 때에 보면 농민들 사소한 것 가지고 말다툼하는 거 보면 눈물 납니다. 분무기가 뭐라고 이장들이 저희 마을에 가져갈 거라고 싸우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내년에도 보시고 추경에 더 잡든지 해서 최소한 이장님들 있는 한 마을에 1년에 한 대씩이라도 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필요 없는 마을은 빼고, 아파트는 필요 없잖아요, 도시아파트는 빼더라도, 그 정도는 해주셔야지요.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수요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지난번에도 수요조사를 한다고 했거든요.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그거는 185대에 대해서 하는 사항이고 전체적으로 소요가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해서 내년 추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이장회의를 통해서 하든지, 제가 예를 들어 이 사업을 이야기한 거고 농산과 계장님들도 마찬가지이고 농민들을 위해서 예산편성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농민들한테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거 말고 새로 하는 드론약 치는 것도 지원해 주고 있죠?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예, 방제약제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방제약제 지원하는데 일반 농민들 몰라서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지금 2년차이기 때문에 홍보 부분과 아시는 분들이, 처음 첫 해에는 굉장히 기피를 했습니다. 드론 방제에 대해서, 피해를 입을까봐. 작년부터는 서서히 선호도가 높아져서 향후에도 계속 면적하고 증대할 예정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작년에 하실 때 뒤에 추가로 하신 분들 지원해 줬나요?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예, 다 해줬습니다. 작년에 첫 해에 185㏊ 했고 작년에 890㏊했거든요, 내년에는 1600㏊까지 올라갈 겁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지원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지원 비율은 50%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더 늘려주세요.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시비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시에서……
우식

정우식위원장

시에서 주면 군비 좀 더 보태서 주면 되지.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공익직불제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는데, 시비 별도로 편성하고 제외되는 부분은 군비별도로 당초예산에 그렇게 해놨거든요. 그런 부분은 너무 많아서 해줄 수 있는 거는 최대한도로 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전체 예산은 얼마 안 되잖아요. 약제 지원해주는 거. 뒤에 해주는 걸 해주니 마니 해서 농민들끼리 말이 많더라고요. 편리하다는 걸 느꼈기 때문에 올해에도 늘어날 거예요.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그런 부분은 혹시 부족하면 추경에라도 확보할 거고, 일단은 두 배 이상으로 면적을 확대 반영할 겁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어려운 농민들한테 도와줄 수 있는 거는 최대한 도와줘야 됩니다.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저희들도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최대한 노력해서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이상우 위원님.

이상우위원

과장님, 작년에 상토나 부직포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행정에서 지원을 하는데 아직까지 농민들 인식이 부족해서 농·축협에서 지원하는 걸로 오해하고 있는 농민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상토나 부직포를 지원할 때 행정에서 지원한다는 표시를 하기 위해서 작년에 상토흙 포장지에 울주군이라는 글을 새기려니까, 그 당시에 김원조 계장님이 담당이었죠? 그때 상토 입찰을 12월에 보니까 상토흙은 1월에 공급하다 보니까 할 수가 없어서 어려운 점이 있다는 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렵다고 계속 사실은 행정에서 지원하면서도 아까 말대로 아직까지 농협에서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 농민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어떤 방법을 찾든지 행정에서 지원해 주면 고마운 인사를 듣기 전에 분명히 알릴 부분은 명확하게 알려야 될 부분인데 올해에는 12월에 신청을 받고 입찰을 보기 때문에 그전에 상토흙을 다 생산해 놓기 때문에 입찰이 될지 안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포장지를 찍을 수 없다고 이야기했거든요.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개별 포대는 못해도 파렛트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개별포대가 부족하면 한 파렛트에 내놓은 부분에 하든 어떤 부분에 하든 올해부터는 방법을 강구하셔서 분명히 울주군에서 지원한다는 것을 표시할 수 있도록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상우위원

이상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도출된 시정·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좀 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정 요구사항을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부서 감사준비를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01분감사중지

16시09분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축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탁건우 축수산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축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반갑습니다. 축수산과장 탁건우입니다. 보고에 앞서 축수산과 소속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축수산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참조】 · 202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우식

정우식위원장

축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축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걸 위원님.

이상걸위원

과장님 이상걸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태화강생태관 운영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생태관 건립은 언제 됐죠?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2016년 3월에 개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투입된 비용이 얼마입니까?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약 100억이 넘는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100억이요?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예.

이상걸위원

과장님 공부를 안 하셨네요, 보니까. 154억입니다. 154억 맞습니까?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걸위원

거기에 운영 프로그램이 뭐 있습니까? 지금 하고 있는 게.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지금은 특별기획전시라고 해서 그때 그때 프로그램 운영하는 업체하고, 지금은 지구 관련해서 환경개선 관련해서 기획전시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생물 종보존이라든지 이런 거 해서 1년에 두 번씩 특별프로그램을 운영하고요. 나머지는 회기되는 어류를 포획하고 생산해서 방류하는 그런 사업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지금 하루에 관람객 수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평균.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하루에 들어오는 게 월별로 보면 코로나 때는 3000명 정도 들어왔고요.

이상걸위원

그러니까 1년치 해서 하루 평균이 얼마 정도 됩니까?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연간 5만 정도.

이상걸위원

5만이요?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예.

이상걸위원

2021년도.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2021년도 같은 경우에 3만 8000명 정도 들어왔습니다.

이상걸위원

3만 8000명 되죠? 하루에 계산해 보면 106명 정도 됩니다. 맞습니까?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예.

이상걸위원

그것도 1월 달에 제가 자료를 보니까 하루에 72명이 옵니다, 72명. 제일 많이 올 때가 8월 달에 170명 정도 오고. 2021년도 운영비용이 얼마 드는지 아십니까?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운영비용은 저희들이 10몇 억씩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예, 정확하게 12억 6000만 원 들어갑니다. 여기 손익에 보니까 2019년도에 적자가 15억입니다, 15억. 2020년도에 보면 18억 7000만 원입니다. 2021년도에 12억 1000만 원입니다. 지금 4년 치만 해도 45억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군비가 투입된 게 얼마입니까?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저희들 거의 80∼90%가 전부 다 군비입니다.

이상걸위원

80∼90% 아니죠. 지금 시비 있고 국비 있고 군비가 86억이 투입되었습니다.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아, 전체 맨 처음 조성할 때 말입니까?

이상걸위원

예, 사업비가.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예, 처음에 조성할 때는 군비가 86억 들어갔고요.

이상걸위원

예, 86억 들어갔죠, 그죠?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국비가 45억 정도 들어갔고요.

이상걸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태화강생태관이 처음에 건립이 될 때 소도읍 육성사업으로 처음에 시작이 되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소도읍육성사업으로 어떤 사업으로 할 거냐부터 해가지고 그 당시에 태화강에 연어가 들어온다 그래서 연어생태관을 하나 만들자 그렇게 해서 저희들 축수산과에서 사업을 시행하게 됐는데, 이게 저희들이 짓고 나서부터 사실 시에 운영비를 좀 받으려고 했습니다. 운영비를 달라고 해마다 시에 요구를 했는데 시에서는 지원 근거가 없다, 운영비에 대해서 그러면 저희가 기자재라든지 이런 거 구입하는 데에 대해서는.

이상걸위원

과장님, 제가 질문하는 게 이거 어떻게 할 거냐고요. 지금까지 45억이 적자가 났는데 이거는 착한 적자가 아니죠. 망하는 적자예요, 망하는 적자.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그런데 과학관이라는 게 사실 적자를 본다고 해서 저희들이 할 수 없는 상황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상걸위원

그런데 3년 치만 해도 45억이 적자가 났는데 이대로 방치해둘 겁니까? 하루에 방문객이 평균 100명밖에 안 돼요. 뭐 하러 운영합니까?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물론 여러 쪽에서 생각할 때는 생태관에 수익이 아주, 사실 보면……

이상걸위원

아니, 수익을 창출하라고 하는 게 아니고 방문객이 많아가지고 적자 나는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이런 거는 착한 적자라고 할 수 있어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지금 하루에 100명밖에 안 오는데 평균해가지고 적자가 연 14∼15억 정도 되는데 이걸 갖다가 어떻게 감당할 겁니까? 몇 년 더 지나면 우리가 사업비에 투입된 비용을 초과할 겁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이런 실정입니다. 여기에 대해가지고 과장님 책임 없습니까? 그대로 방치해둘 겁니까?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방치보다는 조금 전에도 다시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수익이 나는 구조 자체가 아니거든요, 태화강생태관이라는 게.

이상걸위원

제가 수익을 이야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하루에 방문객이 100명밖에 안 들어오는데 이런 식으로 운영해가지고는 의미가 없죠. 저도 한번 가봤습니다. 볼 게 없어서 두 번 다시는 못 오겠더라고요.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태화강생태관이 개장이 되고 벌써 6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콘텐츠 개발도 해야 되고 해서, 아무래도 계속 똑같은 시설이라든지 보여줄 게 똑같으면 다시 찾아오지를 않기 때문에 저희들은 내년에 다른 콘텐츠 개발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지금 내방객들이 외지에서 오는 분이 많습니까, 우리 관내에 있는 분이 많습니까? 지금.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대부분 울산시내에 사람들입니다.

이상걸위원

과장님 이걸 빨리 대책을 세워서 이대로 방치해 두면 안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본 위원은 태화강생태관은 태화강국가정원하고 연계를 해서 하는 방법을 갖다가 강구해주시고, 또 우리가 이걸 갖다가 운영을 못할 것 같으면, 앞으로 계속 적자가 나니까 울산시에 이관을 해버리십시오. 관리 주체를 갖다가 울산시로 넘겨줘버리십시오. 국장님, 이거는 울산시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어차피 제 생각에는 태화강국가정원하고 같이 연계가 돼야 시너지가 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태화강생태관하고 연계될 수 있게끔 국가정원하고 그렇게 일치가 돼가지고. 외부인들이 많이 와가지고 태화강에 대한 생태계를 관람하고 가야지, 우리 내부인들은 우리 관내에 있는 분들은 한계가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걸 한번 검토하셔가지고 울산시하고 협의를 해 보십시오.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울산시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겠고요. 저희들도 관람하러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학생층입니다. 초등학생부터 해가지고 어린이집 해서 오는데, 저희들이 내년도에 전시물에 대한 콘텐츠 개발을 별도로 해서 저희들 자구책 노력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우리 관내에서 방문하는 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태화강정원은 국가정원으로 지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관광객들이 많이 올 거 아닙니까? 그런 분들하고 연계해서 하면 시너지가 더 날 거 아닙니까? 태화강생태관이.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충분하게 고민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울산시와 꼭 좀 협의를 한번 해보십시오.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예.

이상걸위원

이상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예, 김시욱 위원님.

김시욱위원

저도 태화강생태관 관련해서 질의를 하려고 좀 준비를 했는데 이상걸 위원님하고 상충되는 부분도 있고 공감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도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128페이지 보면 태화강생태관이 어린이와 함께 하는 태화강생태관이라고 돼 있어요.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예.

김시욱위원

좀 전에 말씀도 관람객은 대부분 다 어린이라고 했는데 그중에서도 제가 봤을 때는 어린이집이라든지 유치원 미취학아동들이 더 많거든요. 그렇죠?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김시욱위원

초등학생보다도 미취학아동이 더 많은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울주군에 있는 박물관이라든지 아니면 기념관이라든지 복합센터라든지 모든 시설 중에 태화강생태관이 현재는 제일 쾌적하고 제일 잘 돼 있어요. 볼거리가 그나마 제일 나아요. 그런데 왜 이상걸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처럼 하루에 107명밖에 안 오느냐. 거기에 대해서도 좀 저희가 의문을 가지고 개선도 해야 되는 게 지금 어린이를 상대로 태화강생태관 콘셉트를 잡고 운영하고 있거든요. 이상걸 위원님처럼 저도 가면 볼 거 하나도 없어요. 저는 애가 어려서 애가 가자고 해서 자주 갑니다. 미취학아동 때는 무료예요. 그런데 부모가 2명 같이 가면 부모는 1인당 2000원이에요. 애들 상대로 하는 콘셉트를 해놓고 애들 구경하러 오라고 했는데 부모가 아이를 돌보기 위해서 같이 가는데 어른들한테 돈을 받아요.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 43%가 무료입장이거든요. 43%가. 그러면 미취학아동들 아닙니까? 그죠?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김시욱위원

나머지 57%는 누구냐, 부모님이거든요. 아이는 공짜인데 부모님이 오면 4000원 내야 돼요. 그런데 애가 보는데. 굳이 이거 유료화 할 필요 있습니까? 울주군에 지금 유료화 하는 데 있습니까? 박물관 중에.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지금 태화강생태관만 요금을 받습니다.

김시욱위원

이거 왜 유료화 하는지 이해가 안 돼요. 이걸 무료로 해도 우리가 많은 돈을 투입해서 1년에 유지관리비가 아까 얼마요? 14억?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예.

김시욱위원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시설이 정말 쾌적합니다. 쾌적하고 잘해놨어요. 그런데 볼거리는 더 추가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런데 아이들한테는 무료로 하면서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같이 온 보호자한테는 2000원씩 또 받고 있고. 그리고 현재 8월 말 기준으로 제가 자료를 한번 받았거든요. 올해 입장료 수입이 3500만 원입니다, 그때까지. 3500만 원 받았는데 아까 말씀처럼, 이상걸 위원님도 얘기했고 과장님도 공감하시는 게 이거는 수익을 내는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 매표를 하기 위해서 또 3000만 원 이상의 기간제가 투입이 되고 있어요. 입장료를 3000만 원 받기 위해서 3000만 원 기간제 한 분이 상주하셔서 티켓팅을 해주셔야 돼요. 그렇죠?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김시욱위원

그러면 울주군 관내에 있는 그 주변에 있는 아이들이 자주 가고 싶어도 혼자는 못가잖아요. 아이들은 매일 봐도 좋아해요, 이거. 가면 물고기 헤엄치고 종류가 많거든요. 종이접기도 있고 아까 자원순환 거기 뭐가 돼 있냐면 아이들 장난감을 모아가지고 거북이도 만들어놓고 돌고래도 잘해놨어요. 그런데 어른들 수준이 아니잖아요, 그거는. 그러면 어른들이 보호하러 왔으면 아이들하고 같이 무료로 편안하게 태화강을 산책하다가도 한번 들어와서 보고갈 수 있도록 이런 시스템이 돼야 되는데 들어가려면 아이는 무료지만 어른은 티켓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관람객이 안 늘죠. 태화강 그 앞에 산책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김시욱위원

예전에도 제가 질의를 한번 드렸는데 그때 당시에 축수산과장님하고 축수산 계장님이 뭐라고 했냐면 이거 무료화 하면 너무 많은 사람들이 와서 시설을 너무 험하게 쓰니까 안 된다 그랬어요. 과장님은 제가 질의드린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입장 요금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행정에서 볼 때는 입장료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울주군민 같은 경우에는 30% 할인도 적용되고 그다음에 보호자가 2명이 오면 1명이 무료로 적용해주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입장료에 대해서 그렇게 큰 부담은 가지 않는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김시욱위원

아니요, 이게 부담은 안 갑니다. 부담은 안 가는데 어제도 가고 내일도 가고 다음 주에 또 한번 가고 싶지는 않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1300원도 아깝다 이 얘기인 거예요, 돈 내고 들어가기에는. 그런데 무료로 하면 아이들이 들어가서 마음껏 물고기 구경하니까 부모님이 데리고 가죠. 비싸고 싸고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3000만 원 입장 티켓팅을 하기 위해서 기간제를 3000만 원 예산을 들여서 또 고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셈셈 아닙니까. 그래서 128페이지에 또 뭐라고 해놨냐면 보다 많은 관람객을 다수 유치하기 위한다. 성과를 그렇게 해놨어요. 보다 많은 관람객을 유치하기 위하면 부산에 해양박물관이라든지 구룡포에 과메기 박물관인가요? 거기 가면 다 무료입니다. 우리보다 시설 더 잘 돼 있어요. 볼 거 더 많고. 진짜 거기 다 무료예요. 그런데 우리 굳이 왜 이렇게 입장료를 받아서 운영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저희들이 입장을 하게 하면 단순하게 전시품만 구경하는 게 아니고 체험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운영할 때 보면.

김시욱위원

과장님 울주문화박물관, 대곡박물관, 울산박물관 다 무료입니다. 체험 다 합니다, 거기도. 뭐 만들기도 다 하고요.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이게 공직선거법에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받아봤거든요.

김시욱위원

이거를요? 그러면 지금도 공직선거법 다 위반하고 있네요. 온양 옹기마을 안에 있는 박물관 있잖아요.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옹기박물관에는 지금 체험프로그램이……

김시욱위원

체험프로그램 하죠. 뭐 만들어서 하고 줄서서 하고, 프로그램 수시로 하는데, 제기 차기 해서 상품도 주고 하는데요?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저희들이 검토한 바에 의하면.

김시욱위원

태화강국가정원 가면 거기 십리대숲기념관 같은 데 다 무상으로 보잖아요. 우리 대곡 박물관.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거기에서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재료를 공급하거나 거기에서 아이들 하고 같이 체험활동을……

김시욱위원

안에서 그러면 체험 안 하고 구경만 하는 사람도 돈 내고 들어가잖아요. 예? 들어가는 사람 다 체험하는 거 아니잖아요. 안에서 체험을 하는 사람한테만 소정의 금액을 재료비를 받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실질적인 어린이와 함께하는 태화강생태관이라고 해놓고 어린이 무료, 어린이를 데리고 오는 부모님 요금 내세요. 그 비용이 최종적으로 경제적으로 따지자는 것도 아니지만 한번 따져보면 3000만 원을 걷기 위해서 3000만 원 기간제가 또 투입돼요. 의미 없거든요, 그거는. 수익차원에서도. 이거 무료로 하면 입장객이 늘어나지 줄겠습니까?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무료로 하면 입장객이 늘어나는 건 맞습니다.

김시욱위원

관람객을 다수 유치하는 게 지금 목적이잖아요, 무료로 하면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무료로 운영해도 될 것 같은데요? 지금 14억 투입하는 거 제가 봤을 때 이미 수주하고 이런 거 다 시스템이 돼 있으니까 줄일 수 있습니까? 못 줄이죠?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그거는 안 됩니다.

김시욱위원

여과기 하고 이런 거 다 그런 데 투입되는 돈일 거 아닙니까?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예.

김시욱위원

그러면 이왕 돈이 투입되면 조금이라도 더 많은 사람들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하루에 107명이 아니고 더 많은 분들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도록 문을 활짝 열어놔야죠. 이거 얼마나 폐쇄적인데요. 앞에 줄을 쫙 쳐서 매표소 있고 매표 해서 들어가면 또 “표 끊었습니다.” 보여줘야 되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용완

김용완경제산업국장

예, 그 부분도 아까 이상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김시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태화강국가정원하고 연계해가지고 생태관도 같이 이어서 할 수 있도록, 공직선거법 관련 돼서 이런 부분들이 이상이 있는 것 같으면 다른 지자체도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도 알아보고, 조례로 정해져 있으니까 조례를 바꾸든지 그렇게 해서 연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시욱위원

이거 제가 봤을 때 검토 한번 해보세요.
용완

김용완경제산업국장

예.

김시욱위원

굳이 관람객을 지금 이미 투입된 거 150몇억 지어가지고 또 유지비용이 계속 들어가는데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태화강국가정원하고 연계하는 것도 검토해보시고 이대로 두지 마시고 이걸 무료로 더 문을 활짝 여시고, 제가 봤을 때는 공직선거법 조례 없이 그냥 무상으로 하면 문제가 될 수, 체험하는 거 재료비 때문에 그럴 거예요.
용완

김용완경제산업국장

그렇겠지요.

김시욱위원

그런 거 말고 운영 조례 있잖아요. 조례로 태화강생태관을 운영해서 수산업에 대해서 아이들한테 널리 알리고 그런 교육을 한다는 차원에서 한다고 하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거든요.
용완

김용완경제산업국장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김시욱위원

너무나 많은 돈을 투입해서 지었고 운영하고 있는데 관람객이 적어서 저도 좀 답답해서, 이상걸 위원님과 같은 심정입니다.
용완

김용완경제산업국장

알겠습니다, 예, 예.

김시욱위원

그래서 꼭 개선하는 방법을 찾아주십시오.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시욱위원

이상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우 위원님.

이상우위원

과장님 이상우입니다. 과장님, 언양 봉계 불고특구가 몇 년부터 시작됐습니까?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2006년도에 특구로 지정됐습니다.

이상우위원

축제는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축제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2000년인가 ’99년인가 그때부터 시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1999년 10월 봉계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축제는. 축제가 됐는데 그때 처음 ’99년도 축제를 시작할 때보다 현재 봉계나 언양에 불고기가 지금 더 활성화가 됐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안 그러면 그때보다 더 못하다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지금 언양하고 봉계하고 약간 양상은 많이 변화가 됐다고 보는데 예전에 비해서 봉계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이 침체가 됐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렇죠? 2005년도부터 현재 언양하고 봉계하고 불고기축제에 봉계시장 환경개선 사업, 한우불고기축제 특화사업, 한우불고기 이미지제고사업, 경관단지 테마 조성해서 총 177억이 지금까지 들었어요. 2005년도부터. 그리고 올해도 책자에 보면 6억 7100만 원인데 물론 봉계축제에는 2억 2000만 원이 들어가고 나머지는 계속 올해도 4억 5000만 원 정도 돈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 상황에도 2019년도에는 언양 번영회하고, 어떤 관계에서 언양 번영회에서 하고 마찰이 있어서 그때는 코로나가 오기 전인데 축제를 안 했죠?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2019년은 봉계……

이상우위원

코로나 오기 전입니다, 그때는.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홀수는 봉계고요.

이상우위원

봉계인가 하여튼 불고기축제 미개최 했죠? 2019년도에.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그때는 돼지 아프리카 열병 때문에 축제가 취소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2019년에 취소되고 그러면 2000년도하고 2021년도는 코로나 때문에 취소되고. 그러면 올해는 언양에 불고기축제가 정확한 사유는 왜 취소가 됐습니까?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올해는 사실 번영회 내부에서 내부적인 문제로 회원 간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축제를 하자는 측, 축제를 못한다는 측 이렇게 해가지고 번영회 내부적으로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축제를 못하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축제를 못했습니다.

이상우위원

우리가 아까 과장님 설명대로 어떤 나라에 특별한 질병이 발생을 하든가 안 그러면 재난이 발생해서 부득이하게 하지 못하면 몰라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5년도부터 총 177억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들어갔고 올해도 6억 7000만 원이나 잡혀서 하고 있는데 그런 것도 아니고 자기들 번영회 주관 주최하는 단체에서 내부적인 문제다, 우리는 안 한다. 이거 이해할 수 있습니까? 이만큼 돈을 들여서 활성화를 위해서 행정에서 노력하고 있고, 또 올해 1월에 4900만 원 들여서 한우불고기특구에 대한 용역 했죠?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예.

이상우위원

그 용역 할 때 용역이 특구 고시변경과 규제특례, 한우불고기축제 개선, 특구지역 이미지 개선 이런 주제를 가지고 했죠?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우위원

이런 모든 부분을 다 용역 하고 돈을 들여서 하는데 자기들 주최에서 “우리는 올해 안 합니다.” 하면 끝입니까? 돈은 지금 계속 이렇게 들어가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사실 불고기축제가 최근에 4년, 올해 5년째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5월 오면서 올해는 반드시 불고기축제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 저희들 사실 1월 달부터 번영회하고 접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월 접촉을 하면서 빨리 올해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는 연초부터 준비를 하자, 4년 동안 축제를 안 하다보니까 번영회 회원들이라든지 축제에 대한 감각도 좀 떨어지고 해서 사전에 행사를 하는 이벤트업체하고 서로 빨리 선정을 해서 4, 5개월 준비를 해서 올해는 멋지게 축제를 한번 개최해보자고 연초에 그렇게 번영회하고 이야기가 됐었는데 사실 위원님들도 알고 계시겠지만 언양이 예전에 비해서 업소가 영업이 상당히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번영회 쪽에서 행사를 한다든지 단합을 위해서 뭘 하자고 하면 업소들이 대부분 반대를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행정에서 노력을 많이 했지만 사실 올해는 저희들도 뭐 번영회 쪽에서 자기들이 단합 자체가 안 되는데 행정에서 축제를 개최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해서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러면 언양하고 봉계불고기축제는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겁니까? 축제는. 우리 군민들이 고기 사먹기 위해서 축제를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행정에서 이렇게 생색내기 위해서 합니까? 누구를 위해서 축제를 합니까?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그거는 저희들 불고기특구를……

이상우위원

자기들 번영회를 위해서 하는 거죠?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불고기특구 홍보가 주 목적이고요.

이상우위원

특구 홍보면 홍보를 하는데 결국 번영회에서 그 사람들이 다 영업을 하잖아요.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예.

이상우위원

그러면 그 영업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영업이 활성화가 돼서 장사가 잘 되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맞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런데 본인들을 위해서 하는데 본인들이 안 한다고 하면 이걸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이십니까?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행정에서 올해 불고기특구 활성화 용역을 추진 중에 있는데, 중간에서 양쪽에 있는 번영회 이야기를 들어보면 봉계 같은 경우는 사실 자기들이 위기의식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언양에 비해서. 그래서 적극적으로 활성화방안에 대해서 논의도 하고 토론도 하고 자기들 의견도 많이 제시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언양 같은 경우에는 용역 할 때도 크게 별다른 의견 제시도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홍보방법 중에 축제가 상당히 큰 효과를 보고 있는데, 저희들은 언양이 만약에 계속 이렇게 해서 축제를 안 하게 된다면 봉계에서 계속 축제를 한다든지 저희들 다목적 행사장이 구성이 되면 봉계 쪽에서도 그렇게 축제를 하려고 하는 뜻은 있습니다. 그래서 양 번영회를 통해서 한번 조율을 하든지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이상우위원

현재 인근 철마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보다 늦게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해가 거듭해 갈수록 더 활성화되고 홍보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철마 같은 경우는 특구도 아닙니다. 그렇죠?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예.

이상우위원

저희들은 한국 최초로 특구지역이라고 늘 이야기를 하는데, 특구 지역이면 뭐합니까?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도 그 사람들한테 하는 게 아니고 이 부분을 과감하게 타당한 이유가 없이 아까 과장님 설명대로 우리는 장사가 잘 되고 이러니까 하라고 하면 할 사람이 없다고 하면 특단의 조치를 내려서 과장님 말씀대로 격년제가 아니고 봉계만 준다든지 봉계도 나날이 해마다 안 한다고 하면 봉계도 못 주는 거고 어떤 그런 결정을 내려야 되지 또 의논해보고, 또 의논하다가 1년 지나서 내년 돼서 또 언양 차례 돼서 우리 또 안 한다 하면 어떡할 겁니까? 늘 의논만 하다가 행정에서 2억 2000만 원씩 들고 찾아다니면서 사정할 겁니까?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저희들 그렇게는 안 할 겁니다.
용완

김용완경제산업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을 저도 와보니까 봉계라든지 언양 이 부분에 사실상 축제행사가,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축제를 왜 하느냐고 물으셨는데 언양하고 봉계 고기를 홍보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다른 이익을 주기 위해서 하는 거는 사실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군비를 보조를 해서 거고, 군수님께서도 하시는 말씀이 “안 하려고 하면 하지 마라.” 올해는 어차피 예산이 편성돼 있기 때문에 옹기축제 행사 할 때도 지원을 했고 내년도에는, 올해 결정을 지어서 내년에는 아예 안 하든지 확실히 결정짓겠습니다.

이상우위원

예, 올해 안으로 가부를 결정 지어주시고요.
용완

김용완경제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우위원

올해 1월 달에 용역 한 결과가 나왔습니까?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11월 말 돼야 최종 나옵니다.

이상우위원

11월 말에 용역 결과가 나오면 경건 위원님들한테 같이 한번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리고 지금 행정에서도 울주 언양·봉계 한우불고기특구 홈페이지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예.

이상우위원

혹시 축수산과 직원들께서는 홈페이지 누가 1년에 한 번이라도 들어가 보시는 분 계십니까?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저희들은 한 번씩 보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홈페이지 관리는 누가 합니까?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저희들이 업체에 맡겨놓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업체에 용역 해서 돈 주고 있습니까?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예.

이상우위원

지금 법에 제22조가 제33조로 해서 다 바뀌었습니다. 홈페이지에는 그대로 수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게 용역을 주고 돈을 주고 관리를 하고 있는데도 법령이 개정된 것도 전혀 군에서 감지를 못하고 그 사람은 그냥 이름만 해서 돈만 주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말 그대로 감사 지적입니다.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확인해서 저희들이 수정할 거 있으면 바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러니까 행정에서도 용역 줬다는 관리 업체에 돈만 주고 있지 전혀 관리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명백한 증거가 여기 있는 거예요. 검토하셔가지고 빨리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리고 한 개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물복지차량이 두 대가 운영되고 있죠?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예.

이상우위원

그게 한우협회에서 주관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우위원

거기 운영하는 실적과 현재 운행되고 있는 그거를 과장님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한우협회에서 차량 두 대를 지원해서 동물복지차량이라고 무진동도 되고 안에 도축장에 출하할 때 차 안에서 물이라든지 음수도 가능하고 해서 지원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복지차량을 이용하면 지원도 해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이용 두수를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축산농가에 동물복지를 위해서 한우협회에 차량 지원해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두수를 모르면 지금 지원되는 금액만 나오면 두수가 나올 거 아닙니까? 작년에 금액이 얼마 지원됐습니까?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452두 지원됐습니다.

이상우위원

452두요?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예.

이상우위원

지금 두 대 같으면 거의 차량이 전체적으로 만약에 주말을 뺀다고 해도 풀로 다 차지는 않네요?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예.

이상우위원

지금 차량 관리는 전체적으로 한우협회에서 합니까, 안 그러면 행정에서 차는 지원만 하고 모든 부대 경비는 협회에서 합니까, 행정에서 관리합니까?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한우협회에서 모든 차량 관리하고 부대비용까지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행정에서는 구입할 때 지원만 해주고 나머지 관리는 다 한우협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한우협회에서 다 하고 있습니까?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예.

이상우위원

그러면 거기 차량에 대해서는 전혀 행정에서는 이렇게 관리면 관리고 어떤 실태에 관여를 하지는 않습니까?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저희들이 사후 관리 기간 동안 차량 운행이라든지 이런 거는 저희가 관리를 하고요. 행정적인 관리만 하고 나머지 운영이라든지 이거는 전체 한우협회에서 다 관리를 합니다.

이상우위원

작년에 452두 출하된 농가 중에 한우협회 회원이 아닌 울주군 축산인이 출하한 농가가 몇 농가나 됩니까?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이거는 한우협회하고 한번 내용을 파악해봐야 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냐고 하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우협회 회원이 아니고는 출하가 안 될 겁니다. 홍보 자체의 문자나 모든 부분이 한우협회에 발송할 때는 한우협회 회원한테만 갑니다. 그러면 한우협회에 가입하지 않은 축산농가는 이 내용을 모르고 있는 농가도 더 많습니다, 아직까지. 복지차량이 있는지, 복지차량을 이용할 수 있는지, 이용했을 때 지원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거는 한우협회를 지원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울주군 축산농가 전체에 해당되는 거 아닙니까?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맞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러면 전체에 홍보가 충분히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홍보를 하는 협회 말고 차량을 지원하면서 홍보를 해본 매체가 있습니까?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저희들이 매년 각종 사업에 대해서는 읍·면을 통해서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복지 차량을 이용하라고 각 농협 이장을 통해서 홍보가 다 됐습니까?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예, 복지차량뿐만 아니라 매년 저희들이……

이상우위원

아니, 다른 사업은 놔두고 복지차량에 대해서 이장 편으로 홍보가 나갔습니까?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읍·면에서 복치차량까지는 그거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저희들 축산사업에 대해서는 연초에 읍·면으로 다 통보를 해드립니다. 사업신청기간이라든지 사업대상이라든지 해서 다 홍보를 해달라고 저희들은 다 시행은 하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그 용역결과 설명하실 때 이 부분도 자료가, 452두 중에 한우협회 회원이 아닌 사람이 출하한 농가가 있는지 또 이렇게 홍보를 할 때 한우협회에서 어떻게 전체적으로 하는지 이걸 한번 같이 실태 파악해서 그때 같이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알겠습니다. 회원이 아닌 사람이 있는지 회원이 얼마나 했는지 구분을 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상우위원

이것으로 마치고 동료위원 질문하고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이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도 마찬가지이고 축수산과도 마찬가지이고 과가 존재하는 이유는 우리 농민들이나 축산인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쭉 해보니까 농업정책과보다는 축수산과보다는 조금 낫기는 낫다고 판단을 하는데 이 예산을 집행하고 예산을 확보함에 있어서 내가 농민이라고 생각하고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데 내가 볼 때는 열의가 좀 부족한 거 같아요. 지금까지 의원으로 있으면서 우리 이 예산이 꼭 필요한데 좀 해야 된다고 찾아오시는 분이 한 분도 없더라고요. 물론 제가 힘이 없는 사람이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거예요. 농민들을 위한 애착이 없지 않나. 과장님이나 뒤에 계장님들은 다 농업직이고 축산직이고 그런데 그런 것 같으면 축산이나 농민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자세가 돼야 되고 그분들을 위해서 예산 확보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야 됩니다. 더군다나 울주군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조금만 노력하면 예산 확보는 쉽지 않습니까? 우리 울주군만큼 지자체만큼 예산 넉넉하게 쓰는 지자체가 전국에 별로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해를 좀 해주시고. 앞에 농업정책과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보조사업을 농민들한테 하면서 예산을 늘릴 생각을 안 하고 예산 안에서 농민들 자부담만 자꾸 늘립니다. 물가가 상승하고 기계장비라든지 이런 게 단가가 올라가면 그만큼 예산 확보를 늘려야 되고 그래서 농민들한테 돌아가는 혜택이 똑같아야 되는데 농민들한테 돌아가는 혜택이 자꾸 줄어요. 예를 들어 70% 지원해주다가 예산이 증액이 안 되니까 65% 지원해 주고 또 하다가 60% 지원해 주고 결국에는 50% 밑으로 30몇%까지 내려가고, 이게 한 농가 두 농가 더 지원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준을 세우면 그만큼 예산 확보를 위해서 농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게끔 노력을 해야 됩니다. 축수산과에서 올렸는데 기획실에서 잘렸다. 그거 아주 무책임한 이야기입니다. 기획예산실장 바짓가랑이를 잡고 늘어지든지 군수님한테 가서 하소연을 하든지 어떻게든지 축수산과는 축산인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과이기 때문에 축산인들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기획예산실이나 군수님이 무슨 소리를 해도 우리는 축산인들을 위해서 이 예산이 필요하다. 무조건 매달려야 되는 거죠. 양 사방에 이야기해서 안 그러면 의원님들한테 이야기하든지, 어떤 방법을 쓰든지 예산 확보를 해서 조금이라도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런 게 많이 부족해요. 쉽게 일하려면 쉽게 일합니다. 기존 예산 쭉 나오는 거 그 범위 내에서 자부담 얼마 몇% 배정 쭉쭉 해서 주면 농민들 그냥 따라가는 거죠. 돌아서면 농민 예산 자꾸 줄었다고 우리 보고 욕은 하고 있지만. 만만한 게 의원입니다. 동네북도 아니고 늘 가면 우리 보고 욕하고 농민들 예산 다 줄였다고 이야기하고 하는데. 예산이 줄지는 않았어요. 피부로 느끼는 건 많이 줄은 거죠. %가 많이 줄어들었으니까, 물가상승률을 못 따라가니까 그런 거죠. 최근 몇 년 사이에 울주군 예산도 많이 늘었잖아요. 물가상승률 올라가는 만큼 예산 확보도 그만큼 하셔야죠. 예산 확보도 그만큼 하셔가지고 우리 농민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과에서도 적극적인 행정을 해야 됩니다.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좀 분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새겨듣고 저희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분발해서 잘 좀 챙겨주시고 안 되는 사업들은 과감하게 접으셔야 됩니다. 안 되는 사업들은 과감하게 접고 될 사업들은 과감하게 밀어드려야 되고. 지금도 계속 애로사항들이 많겠지만 그런 애로사항들 하나하나 헤쳐나가는 게 우리들 몫이고, 우리 공무원들이나 우리들이나 다 군민들을 위해서 일하겠다고 나온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 공무원도 마찬가지이고. 군민들을 바라보시고 농민들 바라보시고 더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바라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우 위원님 마저 하세요.

이상우위원

과장님 울주군에 공수의사가 몇 명입니까?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지금 9명.

이상우위원

공수의사가 하는 역할이 뭐죠?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질병 예찰하고 채혈, 예방접종 이게 주 업무입니다.

이상우위원

그렇게 하죠, 그죠?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예.

이상우위원

예찰은 또 예찰인데 우리가 예방접종 하거나 채혈을 할 때 두당 얼마씩 지원이 되죠?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예방접종 같은 경우에는 5000원도 있고 1만 원도 있고 채혈 같은 경우에는 하나만 하면 1만 원, 2개 하면 1만 5000원 브루셀라하고 결핵하고 같이 하면 1만 5000원 주고 한 가지만 채혈하면 1만 원 주고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본 위원이 왜 물어보냐 하면 이 내용은 훤히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현재 공수의사가 아홉 분이 예찰과 채혈을 하면서 이렇게 분포가 고루 되지 않다 보니까 채혈비와 예찰비, 접종비를 받아가는 게 금액이 최고와 최저가 얼마입니까? 연간 최고를 받아가는 공수의사는 얼마를 받아가고 최저를 받아가는 공수의사는 얼마를 받아갑니까?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제일 많이 받아가는 공수의사가 9000만 원 정도 받아 가고요. 제일 적게 받아가는 공수의사가 3000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렇죠?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이렇다 보니까 공수의사 간에도 여기에 대한 민원이 발생을 하고 있고 이게 또 공수의사뿐만 아니라 9000만 원 받아가는 사람은 채혈이나 접종을 하게 되면 농가에 늦어져요. 9000만 원을 받는다는 거는 두 수가 많다는 거 아닙니까? 3000만 원 받는 사람은 예를 들어서 일주일만 하면 끝날 걸 9000만 원 받는 사람은 예를 들면 일주일이면 3주가 걸린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하루 걸리면 3일이 걸리겠죠. 3배니까. 그러면 채혈을 하려고 해도 3000만 원 받아가는 공수의사는 신청을 하면 내가 소를 급하게 팔거나 필요로 하면 하루나 이틀 이따가도 오는데 9000만 원 받아가는 수의사는 그만큼 일이 많다 보니까 일주일도 걸리고 열흘도 걸릴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공수의사는 공수의사대로 수입이 적다 보니까 개개인이 불만이 있고 농가는 농가대로 일을 한쪽에 몰아주다 보니까 내가 필요할 때 못하다 보니까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내년에 할 때는 행정에서 집중적으로 해서 똑같이 일괄적으로는 못하겠지만 서로 농가도 불편함이 없고 공수의사들도 어느 정도의 금액 차이가 나지 않도록 지역을 잘 조정해서 원만하게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 공수의 지역 배정을 할 때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참고를 해서 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리고 한 개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축 사육으로 인해서 주민들과 악취로 인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죠?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예.

이상우위원

민원이 발생하게 되면 민원에 대한 해결책을 찾아야 되는데 지금 행정에서는 해결책을 찾지 않고 강화하는 법만 찾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겠지만 새로 허가를 내는 데는 필요 없는 경계석에 나무를 심어라, 그 나무 심어 놓으니까 옆에 논에 참새 앉아서 나락 까먹는다고 오히려 밑에 주인하고 싸움만 합니다. “미친놈 나무 심어서 집이나 짓지 왜 논두렁에 나무까지 심어서 참새 앉아서 나락 다 까먹게 하노.” 그런데 이런 강화만 하고 있습니다, 규제만. 그래서 본 위원은 강화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116페이지에 보시면 자연 순환형 청정축산 기반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축산환경 개선제 지원도 있고 악취제거, 선풍기, 톱밥 쭉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현실적으로 조사를 했을 때 환경개선제가 1두가 얼마만큼 먹으면 악취가 정상적으로 급여를 했을 때 악취가 줄어든다는 데이터가 나오면 거기에 대한 1두당 예를 들면 1년에 10㎏가 필요하다면 10㎏를 지원해줘야 되는데 소가 200마리가 되든 말든 예를 들어 군에 총액이죠, 예산이. 예산을 총액으로 배분하죠?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총액은 아니고요. 환경개선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시비 지원사업이다 보니까 시비 지원사업은 시비대로 하고 저희들 자체적으로 악취개선제를 별도로 편성해서 농가들한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편성을 하는데 총액을 정해 놓고 하는 거 아닙니까? 신청 들어오는 금액에서 그러면 왜 자기가 필요한 금액을 하는데 100㎏ 신청했는데 20㎏, 30㎏밖에 안 줍니까?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예산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다 보니까.

이상우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총액이죠?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예.

이상우위원

예산을 딱 정해놓고 많이 들어오든 말든 나눠서 너는 10㎏다, 5㎏다 줘버리니까 악취제거 민원이 이만큼 나고 하니까 여기에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아까 축사 규제만 강화하고 있어요. 규제만 강화한다고 해서 소가 트림 안 하고 방귀 안 뀌고 똥 안 싸는 거 아니에요. 그 분뇨가 발생됐을 때 이런 제거제를 줘서 충분하게 개선제를 먹여서 악취를 근본적인 냄새를 줄이는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지금 규제만 자꾸 한다고 해서, 울타리에 나무 심는다고 해서 악취가 옆으로 안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더 잘 아실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거와 덧붙여서 하면 지금도 마찬가지에요. 위원장님하고도 이야기를 나눴어요. 지금 조사료가 폭등하고 있어요, 사실은. 폭등하는데 지금 무든 원자재가 올라가다 보니까 조사료 작업 비용도 올라갔어요. 그런데 이 금액도 볏짚 같은 거는 총액을 정해놓고 생산된 데 1만 개가 생산 되면 예를 들어 개당 1만 원 지원하다가 1만 2000개가 생산되면 8500원 지원하다가 9000개가 되면 1만 1000원 지원하다가 이렇게 지금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고 있다 보니까 농가에서는 1만 1000원 줄 때는 아무 말도 안 하고 9000원 내려가면 군에서 예산 깠다고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작업비가 많이 올랐어요. 볏짚 하나 올해 구입해보니까 작년에 6만 5000원 하던 게 지금 10만 원 합니다. 300개 주문을 했는데 10만 원 돈으로 220개밖에 못 받았습니다. 자기들이 볏짚이 없다고. 이런 상황에 작업비하고 이런 거를 현실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아까 위원장이 얘기했지만 거기에서 자꾸 깔려고 하지 말고, 우리 예산이 엄청나게 늘어나서 기금으로 1000억을 넘기니 마니 이런 상황에서 위원장님을 찾아오든 아까 말처럼 군수님한테 건의를 하든 해서 현실적으로 올려주셔야 돼요. 악취제거도 이런 민원이 군수님한테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게 민원 아닙니까? 군수님이 개선제 먹이면 냄새가 나는지 안 나는지 몰라요. “군수님 사실 충분하게 10억만 더해서 주게 되면 악취가 어느 정도 줄어듭니다.” 이렇게 군수님한테 제안을 해야 됩니다, 축수산과에서. 군수님이 아무리 다녀도 읍·면 주민과의 대화 하는데 냄새 난다는 민원 안 들어오는 데 없이 다 들어왔잖아요. 그런데 군수님이 어떻게 하면 되는지 사실 군수님이 거기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잖아요. 그러면 축수산과에서 건의를 하고 제안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지금 당초예산 결정됐다 할망정 내년 1월에 추경 예산이 있으니까 그때라도 해서 충분하게 이런 검토를 해서 정말로 냄새 악취가 줄어들 수 있도록 가축의 마리 수만큼 충분하게 지원해줘서 축산농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같이 함께 생활하는 주민들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여튼 과장님 최대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연간 소요량을 파악해서 전체적으로 다 못해도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보겠습니다.

이상우위원

최대한이 아니고 다 되도록 해주세요. 최대한 해봐야 냄새가 조금 줄었는지 많이 줄었는지 표 안 납니다.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우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축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축수산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으로 도출된 시정·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 추진에 좀 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정 요구 사항을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축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부서 감사 준비를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13분감사중지

17시17분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 6차산업추진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장명기 6차산업추진단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6차산업추진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6차산업추진단장 장명기 반갑습니다. 6차산업추진단장 장명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6차산업추진단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2021년도 6차산업추진단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참조】 · 202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6차산업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6차산업추진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위원

없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6차산업추진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6차산업추진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으로 도출된 시정·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좀 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정 요구사항을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6차산업추진단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11월 17일 안전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22분감사종료

출처 울산 울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