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대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철도광역교통본부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및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15일 철도광역교통본부장 조철휘 도시철도정책과장 이종익 트램건설과장 최종수 철도광역교통과장 송성선 (철도광역교통본부장 조철휘, 이병철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일반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핵심내용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철휘 철도광역교통본부장께서는 업무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철도광역교통본부장 조철휘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이병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및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본부 소관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9월 30일 자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칭 변경으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종익 도시철도정책과장입니다. (도시철도정책과장 이종익 인사) 다음은 최종수 트램건설과장입니다. (트램건설과장 최종수 인사) 마지막으로 송성선 철도광역교통과장입니다. (철도광역교통과장 송성선 인사) 그러면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73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괄, 2022년도 추진실적 및 2023년 추진계획 순입니다. 이상으로 철도광역교통본부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철휘 철도광역교통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한 내용이나 철도광역교통본부 소관 행정사무에 대해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입니다. 아침저녁으로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조철휘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 몇 가지, 트램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올려보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가장 이슈가 트램인데요, 우리 대전시민들 관심 있는 사항인데 본부장님께서는 트램 언제쯤 탈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 도시철도 2호선 사업이 1996년에 시작됐고요, 1996년에 시작해서 26년 동안 준비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최대한 빨리 도시철도 2호선을 준공해서 시민들께 서비스를 제공해야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준비하고 있고요. 당초 계획대로라고 하면 저희가 2027년을 목표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아시는 바와 같이 사업비가 당초보다 많이 증액됨에 따라서 행정절차 이행에 추가적으로 사업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었고요. 그래서 1년 정도, 2028년도가 목표연도로 설정되었는데 사실 목표연도보다 최대한 당겨서 할 수 있다고 하면 저희 직원들은 2027년도, 당초 목표대로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대전시장이 바뀔 때마다 몇 년을, 오랫동안 끌어온 사안 아닙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고요. 지난 9월 이장우 시장께서 사업비 증액 논란 등 트램정책 결정에 대한 모든 계획을 연말까지 끝낸다고 했어요. 어떻게, 현실성 있다고 보십니까?

시장님께서 새로 취임하셔서 여러 가지 고민들이 많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행정의 연속성이라든지 그동안 투입된 매몰비용들을 고려했을 때 트램방식으로 가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으셨고요. 다만 트램을 바라볼 때 일반시민들도 좀 우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첫 번째가 기술적으로 뒷받침이 될 수 있다고 하면 최대한 무가선 트램을 당초 시민들에게 약속한 대로 구현했으면 좋겠다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아시겠지만 지하철 같은 경우에는 속도가 평균적으로 31㎞ 정도 되고요, 트램을 설계해봤더니 20㎞ 남짓되는 속도가 나오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분명히 이게, 대전시 버스가 평균 17.7㎞ 정도 표정속도가 나온다고 하는데요, 그것에 비해서는 사실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속도의 경쟁력이 아주 없다고 볼 수는 없지만 조금 더 대중교통으로 시민들에게 편리하게 다가가기 위해서는 속도부분을 올렸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고요. 그다음에 염려하셨던 것처럼 사업계획 초기 단계부터 일부, 동대전로라든지 테미고개라든지 이런 안전성 확보 부분에 대한 우려가 좀 많으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비가 좀 들더라도 완벽하게 시설개선을 하면서 갔으면 좋겠다는 게 시장님 방침이십니다. 이러한 시장님 방침 기조 하에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진행하고 있고요. 최종적으로는 12월에, 정확한 일자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지금 말씀드린 큰 카테고리 안에서 시민들께서 만족하실 만한 결과물들을 저희가 앞으로 준비하고 발표하도록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이 최종 결정할 수 있도록, 트램본부에서 뒷받침을 해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당초 총사업비가 7,492억 원으로 승인을 받았는데 지난 6월 노선이 추가되고 급전방식 등 변경으로 1조 4천억 정도, 두 배 이상 늘어났어요.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충남대라든가 테미고개라든가 지하화를 해야 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1조 6천억 정도는 상회될 것으로 보이는데, 처음 계획한 데서 15% 이상 증액되면 기획재정부의 사업 적정성 재검토를 필요로 하는데 적정성 재검토에 자신 있습니까?

트램사업이 당초에는 타당성재조사 사업이었다가 정부 예타면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그래서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게 예타사업으로 갔다고 하면 사실 타당성재조사에 들어가야 되고 타당성재조사가 들어가게 되면 경제성 분석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이 사업이 과연 진행될 수 있겠느냐, 이런 문제에 봉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랬는데 지적해 주신 것처럼 저희는 예타면제 사업으로 사업이 출발되었고요,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라는 과정이 남아 있는데 사실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를 진행한다는 것은 사업을 추진한다는 전제조건 하에 사업비가 적정하게 책정되어 있느냐, 조금 더 효율화를 위해서 사업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향이 없겠느냐 이런 것들을 알아보는 행정절차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 증액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꼭 필요한 부분을 산정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사업계획 적정성이 만약 행정절차상으로 진행된다고 하면 꼭 필요한 사업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그 과정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물론 예타면제 사업이기 때문에 차질 없이 진행될 것으로 판단되지만 지금 사업비가 상당히 늘어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혹시 제동이 걸릴까봐 우려가 되는 거고. 2028년에 개통시기를 최대한 맞추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중앙부처와 협의하고 설득하고 또 공감이 필요한 것으로 봅니다. 지금 본부장이 이야기했듯이 대응할 부분은 철저히 준비를 해달라는 말을 드리는 거고요. 급전방식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는데 시장께서는 무가선 방향으로 건설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았어요, 기술적으로 가능한가요?

저희가 올해 초에 발표한 것에 따르면 배터리 기반으로 해서 10.5㎞ 유·무가선을 혼용하는 방식이 기술적으로 가능하다고 해서 발표한 사항이고요. 지금 10개월 남짓 시간이 흘렀는데 그 이후에 저희가 새롭게 도입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시스템들이, 국가 R&D로 개발된 기술들이 또 나왔습니다. 아직 최종 확인과정에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고요. 그 사항들은 시민들에게 발표할 상황이 되면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지금까지 지나온 부분을 말씀드리자면 작년 2월에는 구간의 2/3를 가선 설치하겠다, 10월에는 전구간을 무가선 방식으로 하겠다, 또 12월에는 가선하고 배터리 혼용방식을 하겠다, 올해 들어서는 배터리 기술이 어느 정도 발전됐기 때문에 어떻게 하겠다는, 계속적으로 입장을 유보했어요. 그러다가 또 3월에는 유가선 혼용방식으로 결정했다, 이렇게 급전방식조차도 결정하지 못하는데, 시간만 해도 3년 정도 걸렸기 때문에 급전방식 관련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지요?

예,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신속하게 결정을 내리고, 시장님께서는 어떤 사항을 두고 좌고우면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약속드린 대로 이 부분에 대한 혹시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안에, 12월 중에 모든 것을 결정짓고 그 이후에는 신속하게 사업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까 잠깐 언급했듯이 사업비가 많이 증가되다 보니까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처리한 총 5건의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의 소요시간을 보면 최단 10개월에서 최장 24개월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 절차가 완료되면 국토부의 최종 기본계획 변경안의 심사가 있는데 이 또한 소요기간을 짐작하기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전시에서 이 평가위원회하고, 관련기관과 원만하게 협의하고 그 절차가 핵심이라는 이야기지요. 그런 부분을 실무부서와 우리 대전시가 이렇게 절실함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전시 공무원들도 부지런하게 움직여서 기간 단축이 중요하니까 그 변수를 꼭 잊지 말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트램이 장기사업으로 표류될 경우 나머지 대중교통 사업에 대해 영향을 준다고 생각 안 해보셨어요?

대전이 대중교통중심 교통체계를 구축해서 나아가기 위한 시발점이 사실상 트램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트램을 계기로 해서 전반적인 대중교통 혁신이 이루어질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저희 사업이 정상화 진행되고 빠르게 진행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대로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충청권광역철도망 1단계 그것과 연결되어 있지요, 간선급행체계인 BRT와도 연결되어 있지요. 또 올해 초에 출범한 대전교통공사의 트램, 버스, 지하철을 철도하고 연계하는 통합환승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잖아요. 이거하고 서너 개가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트램 진행이 안 되면 모든 것이 안 되고 있어요, 또 중간에 환승역도 만들어야 되고 하다 보니까. 광역철도망 1단계는 예전부터 얘기가 나왔던, 이거보다 더 오래전부터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거의 종착역에 와있는데 또 트램에 걸려서 이래저래 안 되고 있는 부분 이해 가시지요?

저희도 문제의식을 갖고 있고요,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것처럼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에 소요되는 기간에 대해서는 지금 정확하게 몇 개월 걸린다 이렇게 예단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저희가 예타면제사업을 신청했을 때, 그때 당시도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진행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국토교통부와 저희 입장에서는 사업을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그냥 가자는 입장이 있었는데 어쨌든 기재부에서 최종적으로 그때 당시에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진행했고요, 그때 당시에 7개월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일단 한 번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가 된 사항이고 그 자료가 축적되어 있는 상황에서 저희가 볼 때는 만약에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에 돌입하더라도 7개월 이상 걸리지는 않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저희도 그 기간을 최대한 단축해서 행정절차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트램은 광역교통의 연계성, 확장성, 유입성 측면에서 빠질 수 없는 교통체계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대중교통정책이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또 어려운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미리 대비해야 된다고 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대전시민과 공감하고 소통하는 부분에 대해서 당부말씀드리면 트램을 오랫동안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했지만 이제는 소모적 논쟁을 없애야 된다고 봅니다. 모든 사업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우리 대전시민과 함께 나아가야 할 때고, 2019년 당시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위해서 총사업비를 무리하게 감액한 것도 이러한 결과를 초래한 원인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모든 과정을 생중계한다고 생각하시고 홍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적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히 공감하고 그런 부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투명하게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송대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광 위원입니다. 조철휘 본부장님 이하 공무원분들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질의에 앞서서 도시철도 2호선 트램에 대해서 원론적인 이야기지만 과거 행정에 대해 좀 지적을 하고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 2020년 기본계획 수립 당시 7,492억 원에서 7,345억 원 증액된 1조 4,837억 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이런 이유는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물가, 지가 인상, 급전시설 변경 등으로 설계변경이 반영되면서라고 발표하셨는데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굉장히 궁색한 변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기본계획을 10년 전도 아니고 불과 2년 전에 세워놓고 사업비가 2배 이상 차이가 났다면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의도적으로 사업비를 축소해서 예타면제를 받으려고 했던 게 아닌가 이런 합리적인 의심이 사실 듭니다. 그리고 앞선 시정에 대해서 공직자분들께서 많이 노력하셨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사실 저는 시민을 속이고 우롱한 게 아닌가 그런 마음이 많이 들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서서 존경하는 송활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총사업비가15% 이상 오르면 기재부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를 받아야 되는데 결국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그전에 받았을 때 우리가 7개월이 걸렸다, 그렇기 때문에 7개월보다는 덜 걸릴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 노력하시는 부분은 좋지만 트램이 우리 시민들께서 기다린 게 10년이 넘었는데 어찌됐든 10년 이상, 또 몇 년을 더 기다려야 되는 거잖아요, 연장이 됐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선 행정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런 부분이 진척이 잘 되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청권광역철도 1단계 사업 착공이 계속 연기되고 있는데 연기되는 사유가 무엇입니까, 본부장님?

충청권광역철도 1단계 사업은 저희가 2015년에 예타를 통과했고요. 그동안 여러 가지 행정절차를 거쳐서 지금 기본 및 실시설계 중에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그때 2015년도 당시에도 논란이 있었던 것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서대전역에서 가수원 구간, 우리 트램으로 치면 5㎞에 해당되는 구간인데요, 거기가 광역철도와 도시철도가 같이 지나가는 구간이다 보니까 수요에 대한 논란이 있었고요. 그때 당시 예타를 진행하면서 도시철도를 같이 건설했을 때 시나리오 하나, 그다음에 도시철도를 건설하지 않았을 때 시나리오2라고 해서 당시에 분석을 했는데요. 그때 분석결과에 따르면 도시철도와 충청권광역철도를 동시에 건설하게 되면 BC 사항으로 경제성이 없다는 판단이 있었고 그 당시에는 어쨌든 도시철도 2호선이 준비되는 상황이었고 진척 사항이 없기 때문에 일단 시나리오2로, 도시철도를 건설하지 않는다는 시나리오를 받아들여서 예타 통과된 사항이었습니다. 그랬는데 최근에 충청권광역철도에 대해서 저희뿐만 아니라 광역철도사업에 대한 감사원 감사, 기재부와 국토부 감사가 있었는데요. 그때 당시 그렇게 시나리오상으로 도시철도를 진행하지 않는다는 전제조건 하에 통과를 시켜준 사업이었는데, 그 이후에 예타면제를 통해서 도시철도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관리하는 부서인 기재부와 국토부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떤 관리를 할 것이며 앞으로 이런 케이스가 발생하면 어떤 노력을 할 것이냐는 감사원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나름대로, 이게 사실 도시철도 2호선을 예타면제 시킨 게 BC상으로 통과시킨 게 아니라 균형발전 측면도 있고요, 도시철도와 광역철도의 성격 자체가 다르고 이것을 행정적으로 재조사를 해본들, 만약 재조사했는데 안 좋은 결과가 나오면 이 사업을 과연 접을 수 있을 것이냐 그 실효성 측면에서도 좀 문제가 있어서 저희는 지속적으로, 그것은 이미 예전에 예타조사할 때 나왔던 결과인데 그것을 다시 수요예측재조사를 하는 게 맞냐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중앙부처에 건의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중앙부처에서는 감사원 지적사항에 대해서 어쨌든 수요예측재조사가 필요하다는 감사원 의견이 일부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당초보다 사업도 빠르게 진척되지 못하고 사업이 정지돼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앞서서 아까 위원님께서 사업비 부분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해 주셨는데요, 이 부분에서 객관적으로 제가 이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입장에서 말씀드리면요. 사실 시민들에게 이것을 어떤 의도를 가지고 속였다고 하는 것은, 전혀 저희는 그럴 이유도 없고요, 저희가 그렇게 할 이유가 전혀 없고 그런 의도가 전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이게 정교하지 못했던 것은 트램이 사실상, 다른 일반 철도라든지 도로사업 같으면 더 정교하게 해서 최종적으로 금액이 많이 증액 안 됐을 것 같지만 트램 같은 경우에는 이게 대한민국에서 처음 하는 거다 보니까, 이것은 저희가 이야기했던 게 아니라 철도기술연구원에서 1㎞당 200억이라고 하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었고요, 저희가 그렇게 출발했던 거고 또 지금 와서 보면 1㎞당 400억 정도 예산이 들거든요. 이것은 사실 저희만의 문제가 아니라 비슷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부산 오륙도 실증사업이라든지 위례선이라든지 여기도 다 1㎞당 400억으로 설계가 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도를 가지고 줄였다기보다는 처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처음 초기 단계에서는 사람들이 다 200억 정도로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현장 여건에 맞게, 대한민국 여건에 맞게 설계하다 보니 지금 와서는 1㎞당 400억 정도가 필요하다는 게 통설이 돼 가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충청권광역철도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한 사유로 인해서 지금 수요예측재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본부장님 답변 감사드리고요, 당연히 본부장님이나 함께 근무하시는 공직자분들께서 의도적으로 하셨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뭐냐면 민선 7기 때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민선 8기 때 시정이 좀 바뀌면서 그때 인수위원회가 들어서면서 보고하셨잖아요. 그러고 나서 대전시민들이 알게 되었고, 그런 부분들 자체가 저는 소통의 부재였고 민선 7기 때 잘못된 부분, 7기 때도 분명히 아셨을 텐데 7천억 드는 게 두 배 이상 든다는 걸 분명히 알았을 텐데 그때 왜 발표를 안 하고 인수위원회가 구성돼서 그때 인수위원회에서 보고했다는 게, 저는 그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직자분들께서 비단 정말 의도적으로 하지는 않았다고 본 위원도 생각은 하지만 그런 부분 자체가 잘못된 거라고 지적한 거고요. 그리고 충청권광역철도 1단계 사업에 말씀주신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제가 답변을 들어보니 수요예측재조사를 받게 되었고, 당초 트램이 1단계, 2단계로 구분되어 단계적으로 추진되다가 2019년에 예타를 받게 되면서 결국 광역철도랑 노선이 중복돼서 발생된 거잖아요,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2019년에 예비타당성조사를 받을 때, 면제 당시에 중복구간이 발생되는 것을 충분히 감사원에서 감사를 예측했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아예 신경 안 쓰셨는지는 모르지만 충분히 예측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 그렇게 진행한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잘못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크고 작은 판단실수로 인해서 착공이 점점, 계속 세월이 지연되고 착공이 언제 될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사실. 그런 부분도 더 꼼꼼하게 살펴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트램과 광역철도, 지하철, 버스 같은 경우는 단일 현안사업으로만 볼 게 아니라 다양한 교통정책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통합적으로 대전시에서 교통정책을 조정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조직이 따로 있는지, 아니면 없다고 하면 이런 교통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고민해 보신 적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까 제가 일부 그런 말씀도 드렸는데요. 트램사업은 단순히 트램사업임을 넘어서 대중교통으로 가는 어떤 시발점이 될 것이고 이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버스라든지 공공교통체계 하에 있는 모든 시스템이 정비돼야 될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는 경우에는 단지 교통만의 문제가 아니라 도시공간 구조를 바꾸고 또 그 도시공간 구조를 바꾸기 위한 여러 가지 도시계획적 뒷받침들이 필요하다고 저희도 판단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조직을 만들면서 우리 트램정책과에서 그런 부분들 총괄할 수 있는 조직을 일단 정식 행정체계, 무슨 본부처럼은 아니지만 어쨌든 행정부시장님을 총괄팀장으로 해서 그 밑에 유관부서들이 모여서 이런 문제를 논의하는 TF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TF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교통문제와 굉장히 많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교통건설국과 도시주택국, 밖으로 나가서 유관기관이라고 하면 경찰청이라든지 도로교통안전공단 이런 부분들을 다 포함해서 지금 40명 정도가 참여하는 TF를 운영 중에 있고요. 올해 연말까지 그 TF를 운영하면서 김선광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 그러니까 앞으로 트램이 들어왔을 때 뭘 대비해야 되고, 버스에서는 무엇을 대비해야 되고 주차부서에서는 무엇을 대비해야 되고 도시에서는 무엇을 대비해야 되는지 이런 의제들을 구체적으로 올해 말까지 발굴할 계획이고요. 그런 것들이 가시화되면 내년부터는 좀 더 그것을 구체화, 각 꼭지별로 구체화하는 작업들을 계속 진행해갈 예정입니다. 관심 가져주신 데 대해서 굉장히 감사말씀드리고요, 저희 TF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도 계속 관심 가져주시고 지원도 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F 구성하셔서 하신다고 하니 노력하시는 것 같아서 좋게 생각하고요. 행감자료 123쪽 보니까 수요예측재조사 용역 착수를 해서 2023년 5월로 되어 있습니다. 내년 5월로 되어 있는데 실무부서의 노력 여부에 따라서 조금 더 달라질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달라질 수 있는 건가요, 본부장님?

관련 규정에 따르면 수요예측재조사는 9개월 이내에 하도록 국가에서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에 따라서 시작일을 기준으로 2023년 5월을 잡아 놓은 것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을 그냥 법적인 문제로 법적기한을 다 채운다는 생각을 저희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충청권광역협의회 자체가, 거기에서도 이런 의제들이 논의되고 있고 우리 대전시뿐만 아니라 이게 광역철도이기 때문에 같이 이런 부분들이 수요예측재조사 같은 경우에도, 트램 타당성재조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최대한 이런 것들이 단축돼서 시행될 수 있도록 저희도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 지적해 주신 것을 계기로 해서 지금보다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주신 내용 들어보면 공직자분들 노력하는 것 충분히 알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조금 더 노력해주셨으면 좋겠고, 앞선 행정에서 대전시의 크고 작은 판단실수라든가 이런 등으로 인해서 착공이 계속 지연되었던 것 같은데 추후에는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노고에 항상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제 지역구라서 항상 관심이 있는 곳인데 도시철도 1호선 환승역인 용두역 건설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전 도시철도 1호선과 충청권광역철도의 유일한 환승역이 용두역인데요. 용두역 조성공사 관련해서 이 주변상권 활성화도 마찬가지고 인근 주민들의 기대가 굉장히 큽니다. 다른 선행사업들이 진행돼야 용두역이 건설되는 거니까 계속 딜레이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찾아봤더니 작년 8월에 대전시와 국가철도공단이 오정역과 용두역 신설 사업비 분담과 건설사업 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하에 건설되는 지하철도 1호선 역사와 선상에 짓는 광역철도 1단계 역사를 최단거리로 연결하는 환승통로 건립을 위해서 국가철도공단과 협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어디까지 협의가 되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용두역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충청권광역철도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경제성 분석에 있어서 수요 부분에 대해 좀 문제가 됐습니다. 광역철도 사업을 통과시키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시민들의 편의성도 증진시키고 그다음에 수요 증진을 위해서 광역철도와 환승역을 두는 것으로 의사결정이 있었고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가 돼서 도시계획시설 결정까지 행정적으로 진행이 됐는데요. 다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과정 중에서도 지상역인 광역철도역과 지하역인 용두역 사이에 환승이 조금, 동선체계라든지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불편해 보인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대안에 대해서 고민해 봐라, 이런 의견이 있었고요. 저희도 그 차원에서, 제가 봐도 역사가 따로따로 존재하다 보니 제일 좋은 방식은 지하통로를 만들어주든지 아니면 지상에 연결 브리지를 만들어주든지 이런 적극적인 방법이 필요하다는 기본적인 생각이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모든 것들이 재원이 뒷받침되면 원활하게 해결될 수도 있겠으나 사실 한정된 재원 범위 내에서 추진하려다 보니 제한이 있는 부분도 현실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어쨌든 주어진 조건 하에서 최적의 환승시스템을 만들도록 계속 고민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제가 국가철도공단 이야기를 왜 말씀드렸냐면 어차피 협의를 해야 되니까,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대략적으로 캐노피를 설치한 육교 형태로 진행하겠다, 환승통로를. 이렇게 언론에서 보곤 했습니다. 현재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하로도 생각을 해보셨다고 하는데 비용적인 문제가 사실 지하가 더 많이 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기술적인 면이나 사업비 등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지하로, 제 생각에는 육교보다는 지하가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편의성을 위해서는. 그런데 현실적으로 본부장님께서 봤을 때 지하는 사업비나 기술적인 면이나 힘들겠다, 아니면 조금이라도 가능하다, 그런 게 있습니까?

각 방식별로 장단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지하통로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지하에서 도시철도 1호선 승하차가 이루어질 것이고요, 지상으로 오지 않은 상태에서 바로 진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저희가 또 비용적인 부분은 당연히 생각을 하시는 부분이고요. 그런데 그런 지하통로 구간을 만들어놓고 이게 운영상의 문제인데, 이게 운영이 잘못되거나 하면 그런 부분에서 우범화된다든지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가 발생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감안돼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어쨌든 고민하는 지점이 주어진 비용 하에서 편의성을 극대화하는 방안에 대해서 저희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떤 방식이 됐든 저희도 최대한 고민하고 관심 있어 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최종 결정단계에 이른다고 하면 위원님께도 보고드리고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지방과 국가 간 예산 건전성 차원에서도 사실 우리 시비가 더 많이 투입되는 것보다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철도공단 예산이 좀 더 반영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공직자분들께서 더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전시민의 편의성을 위해서 조속히 공단과 협의를 잘 마치신 다음에 구체적인 절차를 잘 진행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고요. 굉장히 오랫동안 진척이 잘 안 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공직자분들, 본부장님 포함해서 노력도 하실 테고 고민도 많이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전시민의 발이잖아요, 지하철, 버스, 택시 마찬가지지만요. 이런 부분들을 시민들이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조금 더 노력해 주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송활섭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입니다. 도시철도 2호선 관련해서 정거장과 주차장에 대해 몇 가지 짚어볼 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요. 올해 2월에 도시철도 2호선 추가 정거장이 10개로 됐지 않습니까? 연축정거장 신설위치가 대충 어디쯤 되지요?

현재 목표상으로는, 연축차량기지 알고 계시지요? 연축차량기지가 있고 차량기지 진입하는 그 위치에 최종적으로 연축정거장을 하는 것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잘 아시다시피 도시개발사업이 연축지구에서 진행되고 또 거기가 혁신도시로 지정됐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교통 인프라 구축이 많이 필요한데, 연축차량기지 입구 쪽에 설치되면 연축지구가 개발되고 회덕역, 신대동 아파트, 연축동 아파트가 이번에 재개발로 지정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쪽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교통의 불편함이 예상됩니다. 무슨 특별한 대책이라도 있습니까?

저도 처음에 본부장으로 와서 어쨌든 정해져 있는 노선을 변경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적해주신 바와 같이 대덕구라는 특수성이 있고 그다음에 연축지구 같은 경우에는 혁신도시로 지정되어 있고 또 충분히 도시철도로써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현재 위치에서 조금 더 연장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도 상의를 드렸고요. 더 나아가서 사실 회덕역까지 해서 1.9㎞ 그 지역에서는 많은 분들이 원하고 계신데, 그런 부분도 검토해 봤는데 현실적으로 회덕역 같은 경우에는 충청권광역철도와 마찬가지로 지금 수요예측재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거기에 트램을 더 연장한다고 하면 또 문제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조금 어렵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그다음으로 고민했던 것이 어쨌든 연축지구 주진입로까지는 노선을 연장해야겠다는 기조하에 시장님께 보고드렸고요, 시장님께서도 그게 좋겠다고 말씀하셔서 그것을 LH와 지금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에 제가 시정질문에서 시장님한테 잠깐 얘기했던 부분인데 물론 지금 정거장에서 이쪽까지 노선을 연장하면, 한 620m에서 700m 정도 되지 않습니까?

700m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LH와 사업비 비용부담이 생기는데 관련법상 노선 연장이 필요하면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수립이 일단 선행되어야 한다고 알고 있어요. 사업비 부담을 시행자인 LH와 협의해야 할 사항인데 만약에 연축 사업이 진행되다가 중간에 흐지부지되거나 사업 여건이 악화됐을 경우에는 그쪽에서도 못 하겠다 그런, 비용이 한 70억 정도 예상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어려워 보일 때는 선제적으로 우리가 시에서 강구해야 될 필요성도 있지 않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지를 가지고 관철시키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고요. 사실 제가 700m가 어렵더라도 그렇게 LH와 협의해서 관철시키고자 하는 이유 자체는 연축지구가 개발된다는 전제조건을 깔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처럼 어떤 이유에서 그 사업이 진행이 안 된다고 하면 사실 저희가 700m를 연장해야 될 이유 자체가 없어진다고 판단되는데요. 지금 상황에서 볼 때는 어쨌든 구청사가 갈 것이고 그 뒤에 공동주택도 들어가는 계획으로 할 것이고 또 이게 국가계획상 혁신도시로 지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 이 사업이 중간에 무산될 우려는 없다, 그러면 이 사업이 진행된다는 전제조건하에서 저희는 최대한, 말씀하신 노선 연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시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연축 혁신도시가 건설되고 신탄진까지 우회도로 계획이 있으니까, 일단 지금 얘기 들었고요. 추후에 우리 시정과 발맞춰서, 1.9㎞ 정도 되는 회덕역까지 연장선은 추후에 우리가 다시 한번 검토해보자는 의견을 드리고요. 도시철도 2호선의 대전역 경유 결정이 작년 5월에 됐어요. 대전역 정거장은 대충 어디쯤 되어 있습니까?

대전역 가기 전에 전통시장 앞쪽에 하나 둘 것이고요, 그다음에 대칭점 쪽의 신안2역사공원 그 부분에 염두를 두고 있는데 그 부분도 저희가 조금 고민하고 있는 게 어쨌든 대전역을 이용하는 분들의 최선의 환승편의를 위해서 노선 변경을 했는데 현재 위치가 대전역하고 거리가 있다 보니까, 지금 시장님께도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어쨌든 최종 결정은 12월에 날 것 같습니다. 개략적인 위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장하고 그 반대편 쪽에 2개 정도를 하는데 정확한 위치는 대전역 환승편의를 위해서 약간의 조정은 있을 수 있다고 지금 상황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거장이 865m 정도 간격이 있어서 너무 거리가 멀지 않겠느냐, 잘 아시다시피 대전역은 지금 역세권 촉진사업과 혁신도시 지정과 도심융합특구로 인해 유동인구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대전역을 가보면 트램 대전역 정거장이 생기고 국가철도인 대전역이 있고 또 도시철도 1호선이 겹쳐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환승거리를 우리가 할 때 처음부터 결정을 잘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이고, 트램이 대전역을 경유한다면 정거장의 환승거리가 멀어 이용불편이 될 것으로 생각이 돼서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겁니다. 아까 존경하는 송대윤 위원님이 잠깐 말씀드렸는데 도시철도 2호선 환승주차장 건설사업이 5개, 올해 마지막으로 9월에 구암역을 했지요? 준공이 됐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시설물 관리주체인 대전교통공사와 시설물 인계 협약이나 자산, 현물 투자 같은 것은 마무리됐습니까?

아직은 안 이루어졌고요, 올해 최종 준공한 이후 내년도에 행정절차는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환승주차장을 유료화하는 곳이 지금 한 군데 있지요?

현재 계획상으로는 판암역 환승주차장이 완공돼서 1년 가까이 무료로 개방하다가 어차피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유료전환이 불가피한 상황이 돼서 유료 전환을 추진하고 있고요. 여기를 무료로 운행하다가 유료로 전환하다 보니 조금 민원을 제기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당초 여기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유료를 전제로 해서 건설했고 편의를 위해서 당분간 무료로 개방했다는 개념으로 저희가 설명해 드리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그렇게 추진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 물론 지금 5개 환승주차장이 생겼는데 무료로 하는 데가 있고 요금을 받는 데가 있는데 앞으로 점차적으로 환승주차장의 금액을 유료화해서, 그것은 시에서 지출하는 비용을 보전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본부장님도 같은 생각이시지요?

그 부분에 동감하고 있고요, 어쨌든 환승주차장을 건설했으면 환승주차장이 환승주차장으로써의 기능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요금체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정비가 되어야겠다는 생각이고요. 그 차원에서, 그동안에는 간헐적으로 이곳저곳에 있다 보니까 총괄적인 검토가 없었는데 저희가 교통공사와 협의해서 현재 요금체계가 적정한지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조금 더 사람들이 편리하게 여기다 승용차를 주차해놓고 도시철도를 이용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줄지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본부장님, 혹시 대덕구에서 공직생활 연계돼서 해본 적 있으신가요? 대덕구에서는 근무 안 해보셨어요?

예, 대덕구에서는 제가 아직 직접 근무는.

대덕 하면 생각하는 것 뭐 있습니까?

대덕 하면, 아까 송대윤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아이들 데리고 계족산 자주 놀러가고 있습니다.

그 정도지요?

계족산 자주 놀러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제 집이 대덕테크노밸리인데 신탄진에 맛있는 칼국숫집이 있어서 거기도, 특정 상호명을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부추해물칼국수가 맛있어서 거기도 자주 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대덕 하면 신탄진입니다. 신탄진이 핵심이고, 나루라는 얘기 들어봤지요? 신탄나루, 회덕 향수가 묻어나는 나의 고향이 바로 대덕인데 대덕 하면 옛날에, 3·4대덕산업단지 들어온 데가 옛날에 곡창지역이었어요. 대전시 1·2공단이 대화동에 있고 이거 가지고는 부족해서 그쪽을, 선대부터 물려온 곡창지역을 시에 내줬습니다. 내줘서 거기에 공단이 설치되었고 충청권 400만 명의 젖줄이라고 하는 금강댐이 거기 있고 대청호반이 자리잡혀 있잖아요, 그렇지요? 인정합니까?

예.

뿐만 아니라 대전에서 충청권 메가시티를 가려면, 세종하고 충북하고 연결하는 관문이에요, 거기가. 그렇기 때문에 신탄진이 중요하다, 요충지다.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이장우 시장께서도 3호선을, 지금 1호선, 2호선까지만 얘기하는데 3호선의 기착점을 신탄진역부터 파들어가겠다. 무슨 말인가 알지요? 송강으로 해서 테크노로 해서 넘어오는 3호선, 그렇기 때문에 신탄진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기점이. 그리고 충청권광역철도망 그 기점이 또 신탄진입니다. 신탄진에서 흑석리 쪽으로 35.4㎞인가요? 그런데 오래전부터 진행됐는데도 아직 이렇다 할 답이 없어요. 아까 송대윤 위원님께서 구암역 주변의 환승주차장 얘기를 했는데 앞으로 도시개발로 발전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신탄진역 서광장 쪽에 재정비촉진지구라든지 이런 것을 풀어줘서 그 지역에 앞으로 주차장 부분을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좋은 입지적 여건과 위치의 중요성 등을 봐서는 신탄진이 지금 상황을 유지하지 말고 조금 더 적극적인 방안으로, 부흥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거라고 저도 판단하고 있고요. 제가 여기 본부장 오기 전에도 도시계획 파트에서 고민하면서, 사실 중점적으로 도시계획적으로나 이렇게 뒷받침해야 되는 지역에 대해서 대전 전역을 스크린해본 적이 있었는데 대덕구의 지형 자체도 그렇고 현재 개발되어 있는 상황 같은 것을 봤을 때 그리고 앞으로 잠재력을 봤을 때 저희가 조금 더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부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신탄진역 부근 그리고 지금 재정비촉진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평촌지역 그다음에 그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 조차장이라는 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크게 앞으로 개발가능성이 있고 개발해야 되는 부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고요. 저희 본부 업무와 관련해서도 사실 이 계획이 바로 어떻게 사업화된다고 하기는 어렵지만 최대한 이것도, 경부선·호남선 철도지하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대덕구 발전과 접목시킬지에 대해서도 지금 많이 고민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큰 틀에서 보면 어쨌든 단순하게 육교 하나 설치하고 이런 차원보다는 거시적으로 크게 신탄진 재정비촉진지역 그다음에 평촌 재정비촉진지역, 이 지역에 실제 필요한 기반시설들이 무엇이고 또 어떤 시설들을 둬야 되는지 이런 검토가 우선 되어야 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큰 틀 안에서 마스터플랜을 세워놓고 세부적으로 육교라든지 연결통로라든지 이런 것들이 진행되어야 하는데 지금은 그런 것들 없이 그냥 단순 민원, 불편사항에 의해서 저희도 검토한 바 있는데 예를 들어 신탄진역 출입구를 하나 더 개설해 주십시오, 이렇게 했는데 사실 출입구 하나가 더 개설된다고 해서 신탄진이 부흥되거나 편의성이 갑자기 증진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거시적인 발전계획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고 저희 본부에서도 실제적으로 사업화라든지 가능한 범위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생각나는 것은 어쨌든 철도지하화와 연계해서 뭔가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모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신탄진 인입선 사업을 저희 본부에서 주관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인입선 부분도 일정 부분 나중에 철도부지 활용방안에 대해 고민하게 될 것이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 철도부지만 놓고 이것을 공원화할 거냐 도로화할 거냐 하는 접근보다는 인입선 주변에 비어있는 땅들을 같이 봐가면서 큰 그림을 그려나갔으면 좋겠다는 게 저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진지하게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인입선 부분도 사실 짚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지난 4월에 착공했는데 지금 답보상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아무튼 제 지역구니까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조철휘 본부장님 좋은 말씀 잘 들었고요.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충청권광역철도 1단계 건설사업은 2011년도에 국가철도망 구축사업으로 반영된 뒤 10년 넘게 사업이 추진 중인데 대전·충청권 메가시티의 주축이 되는 아주 중요한 사업입니다. 사업 진행이 차질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송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송인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철휘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신데요. 저는 감사가 아니고 궁금한 게 있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보니까 대전역 트램 정거장이 생긴다고 하면, 트램이 두 량 정도 가나요?

두 량이라고 표현하기는 그렇고요, 하나의 편성이 5모듈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디가 끊긴 게 5개가 붙어서 한 량으로 운행하는 거고요. 길이는 전체 30∼34m 정도 규모가 될 것 같습니다.

그게 대전역 지하차도를 통과해야 될 것 같은데 통과하나요?

기술적인 부분 그다음에 기본적인 트램 스펙, 자체 높이가 3.4m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지하차도 법정 높이가 4m 이상 되기 때문에.

법정 높이가 아니라 길이 때문에.

지하차도 높이가 어쨌든 4m 이상 건설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트램이 지나가는 데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대전역 방향으로 가서 우회전을 해야 터널을 지나가는데 그 공간을 많이 차지할 텐데 다른 이동하는 차에 영향이 없을까요?

그래서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것도 트램이 들어갔을 때 기존 교통흐름에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향이 뭔지가 사실 가장 큰 고민의 지점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차원에서 시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어차피 트램을 하기로 했으니 가장 트램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일단 고민하고 트램이 들어감으로 해서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것들은 리스트업하고 그다음에 최대한 우리가 해소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노력하자,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근본적으로 안 되는 것은 어쩔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으로 접근해서 진행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생각에도 그 길이로 우측으로 꺾어 들어가는 것은 다른 것에 방해가 많이 될 것으로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질의한 거고요. 또 시장님 공약사항으로 3호선·4호선·5호선 있잖아요, 현재 어떻게 진행돼 가고 있나요?

시장님 공약사항으로 3·4·5호선을, 말씀해 주셨고요, 저희가 지금 철도망 구축계획 수립을 통해서 그 부분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직 정확하게 가시화된 부분은 없지만 시장님 공약 노선을 중심으로 해서 3·4·5호선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원론적으로 하나 말씀드리면 저희가 장기적으로 대전의 먼 미래를 봤을 때 어느 정도 도시철도를 갖고 있는 게 필요한지 이런 것에 대해서 대전세종연구원과 함께 연구도 하고 고민도 해본 게 있는데요. 결과적으로 정확한 답은 없지만 선진사례라든지 아니면 서울을 비롯한 타 시·도의 현황, 운행되고 있는 철도노선 그리고 앞으로 계획되어 있는 노선까지 다 포함해서 통계적으로 봤더니 대전 정도의 인구규모라고 하면 전체 도시철도를 100㎞ 정도는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게 저희 판단이고요. 현재 도시철도 1호선이 20.5㎞ 운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호선이 38.1㎞인데 이게 되면 거의 한 60㎞ 가까운 노선을 갖게 될 거고요, 하지만 먼 미래를 바라본다면 여전히 40∼50㎞ 정도는 건설해야 된다는 기본적인 통계자료를 갖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시장님이 말씀하시는 3·4·5호선을 부족한 대전의 40∼50㎞ 정도 되는 도시철도 부분을 어느 곳에 어떻게 적절하게 배분할지에 대해서 저희가 연구도 하고 진행할 거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게 트램이잖아요, 트램이 자꾸 늦춰져서 모든 게 다 늦어졌는데, 가격상승도 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혹시 3·4·5호선이 되면 트램 같은 전철을 밟지 말고 빠른 시일 안에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인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김영삼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감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자료요구를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하셨지요?

관심들이 많으셔서 이것저것 많이 여쭤보셨습니다.

우리 산업건설위원회는 도시의 근간을 이루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힘드시겠지만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주셨고 거기에 제가 여쭤보고자 했던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어서 그냥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철도 트램의 장점이 뭔가요?

첫 번째 장점이 고령화 사회를 대비한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하철 같은 경우는 입체적으로 계단을 오르락내리락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평면적으로 접근가능한 교통수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사업비 논란 때문에, 당초보다는 사업비가 많이 증액되었지만 여전히 지하방식이나 고가방식에 비해서는 저렴한 방식입니다. 그래서 인구증가가 어느 정도 한계에 부딪친 상황에서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했을 때 가장 현실적인 대중교통방안이 아니냐 하는 게 트램이 갖고 있는 유일한 장점 중의 하나고요. 그다음에 트램이어서가 아니라 철도이기 때문에 당연히 갖는 친환경적인, 저탄소에 도움이 되는 친환경적인 요소 이런 것들이 또 중요한 사항 중의 하나고요. 그다음에 트램에 대해서 사람들이 얘기할 때 단순히 교통수단이 아니라 트램이 지상으로 건설되기 때문에 트램라인 주변으로 해서 도시재생을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교통수단이 아니라 트램이 들어감으로 해서 도시공간 구조를 바꾸고 침체되어 있는 주변 상권이라든지 도시재생에 큰 도움이 된다고 하는 게 트램의 장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시마다 환경이라든가 볼거리도 제공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떤 사업을 하든 간에 일장일단이 있지 않겠습니까? 반대도 사실 많았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바와 같이 너무 오랜 기간이 걸렸습니다. 또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장점 중에서 비용 부분을 말씀하셨는데요, 우리가 인수위 때는 7,400억 정도를 예상했다가 김선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은 1조 4천억 정도를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8월 30일 자 월간중앙의 시장님 인터뷰를 보면 1조 6천억 정도 예상하신다, 이렇게 기사 나온 게 있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게 공식적인 내용입니까?

아직까지 공식적으로는 트램 사업비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제가 1조 4,800억을 발표했던 것도 사실 확정된 금액은 아니고요, 기본설계안을 해봤더니 이 정도 금액이 나온다는 거였고요. 그 금액이 확정되기 위해서는 내부적인 의사결정이 있어야 되고 또 중앙부처와의 협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협의과정 중에 사업내용이라든지 사업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충분히 조정될 여지가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시장님께서는 원론적으로 1조 6천억 정도 얘기를 하셨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트램이 장점도 있지만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문제가 되는 단점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완벽하게, 고민해서 해결할 방법을 찾은 다음에 가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하셨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기본안이라고 만들어놓은 1조 4,800억에 교통대책이라든지 추가적인 대책들을 하다 보면 한 1조 6천까지 들어갈 거다 하는 원론적인 말씀을 하신 거고요, 사업비는 최종적으로 확정된 상태는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전도시철도 3·4·5호선을 보면 4호선은 트램 또는 자기부상열차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을 보면 추정금액이 트램은 4,640억 원입니다. 그리고 고가방식은 1조 7,40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2호선 트램은 이거보다 더 많이 추가될 수 있는 소지도 있지 않나요?

지금 단계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물론 이게 지금 기본설계안이고 그 기본설계안을 바탕으로 한 금액이기 때문에, 이게 또 실시설계를 하다 보면 약간의 변동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계획, 기본구상에서 설계단계로 가면서 이렇게 많이 점프하는 상황은 앞으로 발생되지 않을 거라고 확실하게 말씀드리고요.

본 위원이 이 질의를 왜 드리냐면 트램이라는 것은 아까 서두에도 말씀 주셨듯이 장점 중에 지하철도보다 3분의 1 가격이라고 얘기하셨어요. 4호선은 그렇게 추정하고 예산을 잡으려고 하는데 지금 거의 고가방식, 많이 들어간다고 하는 고가방식과 같은 비용을 2호선 트램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시장님께서 공약하신 것은 시스템에 대해서 확정적으로 얘기하신 게 아니라 제가 자료를 보니까 4호선에 고가 또는 트램으로 얘기를 하셔서 그 방식이 고가로도 될 수 있고 여지가 아직 열려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드린 말씀은 4호선의 트램과 2호선의 트램 금액이 너무 많이 차이가 나는데, 그러면 제가 좀 더 공식적으로 말씀드려 볼게요. 12년 동안 우리가 첫 삽을 못 떴지 않습니까, 트램을? 그동안 기회비용이라든가 준비하면서의 과정에 비용이 굉장히 많이 매몰됐어요. 그냥 솔직하게 여쭙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대로. 이 비용 때문에 이것을 철회 못 하는 겁니까?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트램에 대한 반감이 상당히 많고 운전을 하고 있는 운전기사분들 또는 지역주민들, 많은 분들이 반대를 합니다. 이것을 끝까지 고수해서 12년이라는 시간을 끌고 오면서 비용도 계속적으로 올라갔고 또 시장이 바뀌게 되면 그것에 대한 고민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고, 원점부터 재검토했어야 되지 않나, 아주 오래전부터. 제가 이것에 대한 아쉬움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본부장님의 개인적인 말씀을 듣고 싶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견해는, 어쨌든 트램 자체에 대해서는 사실 찬반논란이 굉장히 많습니다. 트램이 최적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바와 같이 기존 교통에 주는 부정적인 영향을 고려하면 지금이라도 지하철이나 고가방식으로 전환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이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느끼기로는 어쨌든 이러한 큰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소수의 의견보다도 대다수의 대전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제가 느끼는 대다수의 대전시민들은 사실 트램이냐 아니냐보다는 지금 가장 관심거리는 어떤 방식으로든 지연됐던 도시철도 2호선을 빨리 공사해서, 준공해서 시민들에게 돌려줘라, 이게 가장 큰 관건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 연장선상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렇다고 하면 어렵겠지만 최대한 우리가 빨리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리고 일부 소수 의견으로 우려를 제기하시는 분들에 100% 만족스러운 답변은 못 드리겠지만 트램이 갖고 있는 단점을 최대한 보완하고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를 지금 고민하고 있고요. 그런 연장선상에서 이 트램사업이 저는 신속히 진행돼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원했던, 본부장님과 생각이 같고요. 지금까지 있었던 것들은 이제 좀 뒤로 하고 최대한 빨리 조속하게 시행하는 것이 급선무가 아닐까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3, 4, 5호선 추진을 동시에 준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인수위 때문에 우려가 좀 있었어요, 그렇지요?

예.

연계성 확보는 물론 교통수요 파악 등 새로운 도시철도망 구축사업 추진 근거 마련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이 추진근거 마련에 대해서는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가요?

저희가 어차피 3, 4, 5호선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법령 체계상으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이라고 하는, 자체 계획이 아니라 국토부 승인을 받는 계획을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발주가 돼서 3, 4, 5호선에 대해서 노선 검토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가장 관건은 어쨌든 타 시·도 사례라든지 선진 철도시스템들을 봤을 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장기적으로 보면 대전시가 100㎞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게 일반론인 것 같습니다, 전문가들이 이야기하시는. 하지만 그 과정 중에 사실상 150만 인구 하에서 대규모 사업들이 과연 가능하겠느냐에 대한 우려는 당연한 염려이실 것 같고요.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완벽하게, 시장님께서도 그 말씀을 하셨거든요, 필요하면 본인이 공약한 노선 100% 지킬 필요 없다, 그러니까 최대한 본인의 취지는 대전이 장기적으로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계획을 갖고 있고 그다음에 사업의 실제적인 시점은 경우에 따라서는 늦춰질 수도 있지만 마스터플랜을 세워놓고 그게 맞다고 하면 끊임없이 노력하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그 차원에서 3·4·5호선을 준비하는 건데 이걸 잘못 받아들이면 2호선 공사하면서 3호선 공사 어떻게 할 거냐라는 차원에서 접근하면 이 부분은 곤란하다는 이런 말씀을 좀 하셨습니다. 저희도 도시의 장기적인 마스터플랜 차원에서 준비는 할 것이고요, 현실 여건이 뒷받침된다면 당연히 2호선 준공과 동시에 3호선 착공하면 좋겠지요, 최대한 여건이 허락한다면 그렇게 진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교통체계라는 것은 한 번 시행하게 되면 50년, 100년 더 나아가서 200년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늦었지만 제대로 된 플랜을 통해서 제대로 된 트램 건설을 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3·4·5호선 기존 방식이 트램에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램에 집중해서 먼저 준비를 하시고 거기에 맞춰서 3·4·5호선에 대한 추진방향을 잘 설정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염두에 두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혹시 오후에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철도광역교통본부 소관 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조철휘 철도광역교통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오늘 도출된 문제점이나 지적사항에 대하여 시정할 부분은 조속히 시정하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대안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해 주시고 특히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도광역교통본부에 대해 위원장으로서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철도광역교통본부는 트램 건설을 통해 대전의 미래 교통환경 변화뿐만 아니라 구도심 활성화, 교통난 해소, 친환경성을 이루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구성된 조직입니다, 본부장님 맞지요?

예, 맞습니다.

일부에서는 대전 같은 대도시의 메인 교통수단으로는 부적절하다, 또는 트램 건설이 생각처럼 그리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부정적인 이야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다수 시민들은 트램이 대전교통의 백년대계를 이끌 중요한 교통수단이 될 것이라는 것을 믿고 또 응원하고 있습니다. 철도광역교통본부장과 직원들께서는 시민들의 믿음에 부응할 수 있도록 철저한 사전준비와 계획을 통해 트램이 성공적으로 완공되어 차질 없이 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철도광역교통본부 소관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