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김완식 의원 발언

제280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일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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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서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민원봉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김사흠 과장님께서는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흠

김사흠사회복지과장

보고는 간단하게 보고드릴까요?

명진

이명진위원장

예. 간단히 보고.

사흠

김사흠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사흠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22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 1번부터 6번까지 목차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5쪽, 사회복지과 소관 시설 및 단체의 종사자 관리 철저에 대한 개선 사항입니다.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단체 및 기관의 종사자는 총 107명으로써 이중 관내 주소지가 있는 종사자는 70명입니다. 앞으로도 전입실태에 대한 지속적인 파악과 독려를 통해 종사자들이 관내로 전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쪽, 수화교육 프로그램 개선에 관한 사항입니다. 수화교육은 2019년에 개설하여 2020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생활수화 기초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장애인 인식개선을 위한 소통의 역할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장애인 전수조사 및 직업활동 지원에 관한 검토 사항입니다. 전수조사를 통해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1명에 대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하고 기초생활수급자로 책정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장애인 수요에 발맞춰 직업 훈련과 교육을 통해 사회적 경제적 자립을 도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목욕비 지원 시 노인요양시설 입소자 중복지원 방지에 관한 검토 사항입니다. 노인요양시설 입소자에 대한 목욕비 이중지원 방지를 위하여 읍면에 공문을 시달 하였으며 목욕권 배부 시 장기요양 등급판정자에 대한 시설업소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와 입소자 개별 확인을 통해 중복지원을 방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쪽, 수화교육 실시에 대한 개선사항은 앞에 보고드린 걸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1쪽, 장애인보호작업장 기능보강사업 예산 및 불용처리에 대한 사항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15쪽, 진안군 자원봉사센터 센터장 임기 규정 개정사항도 간단하게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16쪽, 형평성 있는 보훈단체 사무장 급여 책정에 관한 개선 사항입니다. 3개 단체를 담당하고 있는 사무국장에 대해서는 업무량을 고려하여 인건비를 증액하였으며 앞으로도 각 보훈단체별 사무장 업무에 따라 형평성 있게 급여를 책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사회복지시설 또는 단체 인건비 지원기준 준수에 관한 개선사항, 검토 사항입니다.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15개 시설 및 단체에 대해 인건비 지급 기준이 별도가 있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르고 별도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과 최저임금 규정을 준용하여 지급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자활 근로 위탁사업 활성화 노력 및 관리·감독 철저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활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시장 수요 조사를 실시하였고 저소득층을 위한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자활사업단의 매출을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금년 12월 중 제과·제빵 신규 매장을 오픈할 예정이며 자활센터 사업단별 담당 팀장제 운영으로 사고 예방 및 자활사업참여에 대한 관리에 철저를 다하고 분기별 1회 이상 현장 점검을 통해 지속적인 관리 및 지도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쪽, 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 의회 보고 누락에 대한 사항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21쪽, 수화교육 홍보 철저에 관한 사항도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22쪽, 사회 약자의 사회진출 확대를 위한 지원 정책 관련 대안 사항입니다. 이것은 국가정책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3쪽, 발달장애 심도 기준에 대한 사항도 이것은 국가적인 사업이므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24쪽, 중증장애인의 가족돌봄에 대해 정부지원 가능토록 개선에 대한 사항도 이건 정부사업이기 때문에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25쪽, 발달장애 정책 수립기준 재정립 및 세분화 정책 추진에 대한 사항도 국가에서 시행한 사업이므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군정질문 후속조치 사항입니다. 앞서 말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운전면허 자격 및 각종 취업에 필요한 자격증 지원방안에 대한 사항입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장애인 대상 자격증 및 다양한 취업 정책을 적극 홍보하여 장애인들의 사회참여를 확대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주민들의 복지서비스 관련 사업을 일원화하고 카드를 통합하는 방식을 운영방법 개선에 관한 사항입니다. 70세 이상 어르신의 교통비 지원과 목욕비 지원 및 이·미용권 지급 등에 대한 통합카드를 운영하는 방식에 대해 검토를 하였으나 시스템 구축과 유지보수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며 각 사업의 지원자격과 적용 지역 등이 서로 상이하고 사업별 관리부서가 달라 통합관리에 많은 문제점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어 사실상 카드 통합은 어려운 점이 있음을 말씀드리며 장기적으로 개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 장애인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사항입니다. 장애인복지관에서는 장애인의 욕구와 수요에 부응하는 맞춤형 교육을 위해 11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장애유형별로 5개의 프로그램을 신설하여 운영되고 있고 앞으로도 복지관 이용자 특성에 맞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진안군 자원봉사센터 신축 이전에 관한 사항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5분 자유발언에 대한 후속조치 사항입니다. 발달장애 아동청소년 서비스 활성화 방안 요구사항입니다. 우리 군은 발달장애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방과 후 활동서비스와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발달장애 아동과 방과 후 돌봄센터 운영을 앞두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발달장애 아동·청소년들의 자립과 능력개발을 돕고 체계적인 돌봄 서비스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현지방문 시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장애인 자립을 위한 직업 전문 훈련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요구입니다. 장애인복지관에서는 직업훈련프로그램을 바리스타 및 경제교육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주 2회 실시하였으나 올해부터는 3회 추가하여 주 5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2쪽, 올해 발달장애아동 돌봄센터의 외관 보수 요구입니다. 돌봄센터 지붕 마감재는 2004년도 건축시 설치된 후 현재까지 변형이나 탈락 없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추후 보수가 필요시 보완토록 하겠으며 빗물 배관, 방범 CCTV 등은 2023년도 본예산 확보 후 보완하여 안전한 돌봄센터가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님 발의 조례안 제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사항 및 추진계획입니다. 33쪽입니다. 진안군 장애인 사회참여 지원 지역조직화 등에 관한 조례입니다. 2018년 조례안 제정 후 2019년에 진안군 장애인 사회참여 지원 지역조직화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현재 10개 면에서 좋은 세상 만들기 위원회가 구축되고 있으며 내년에는 진안읍에도 위원회가 만들어질 예정입니다. 다음은 34쪽, 진안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입니다. 조례 입법 취지에 따라 사회복지시설별 안전망 구축을 위한 예산 지원을 통해 업무 수행과정에서 발생할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35쪽, 진안군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현재 발달장애인 대상으로 3종류의 지원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며 발달장애아동 방과 후 돌봄센터 개소를 앞두고 있으며 앞으로도 돌봄 및 재활 서비스를 발굴하여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진안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자원봉사센터장의 임기와 조례에 맞지 않는 문구를 수정하여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진

이명진위원장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는 주요업무 추진 상황과 감사 자료를 참고해서 질의해 주시고 혹시 이 자료뿐만 아니라 준비된 책자 말고 평소 업무에 관련된 우리 사회복지과에 해당되는 업무 궁금한 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셔도 된다는 말씀드리면서 지금부터 질의를 받겠습니다. 1페이지에서부터 아니, 3페이지에서부터 25페이지까지 보시고. (손동규 위원 거수) 예. 손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규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8쪽에 목욕비 지원 시 노인요양시설 입소자 뭐 중복지급 방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아까 그 이우규 의원이 통합카드도 이야기 했는데.

사흠

김사흠사회복지과장

예예.

손동규위원

사실 통합카드는 어려움이 있다고 많이 하잖아요.

사흠

김사흠사회복지과장

예예.

손동규위원

그런데 목욕비만 지원하는 것 같으면 목욕탕하고만 연계해서 1회 사용 시에 6천 원만 딱 한정되면 특별히 뭐 카드체크기를 더 설치한다든가 뭐 그런 이유도 없고 또 일일이 이장님들 통해서 목욕권을 나눠주는 그런 또 그런 일도 더 안 해도 되고 예를 들어 우리 농민 카드나 농민 그런 카드같이 1년에 딱 얼마 책정해가지고 한 번 사용할 때 6천 원 이상은 안 되게끔 목욕탕하고만 이렇게 되면 충분히 저는 가능하리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흠

김사흠사회복지과장

의원님 좋은 의견 같습니다. 목욕탕하고 진안장 그 목욕탕하고 협의해서 우리가 명단을 비치하고 거기에다 사인을 받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온 사람들한테 그런 방안을 한 번 목욕탕하고 협의 해서.

손동규위원

예.

사흠

김사흠사회복지과장

목욕탕만 되니까 우리 진안읍만 해당되니깐요.

손동규위원

예.

사흠

김사흠사회복지과장

아무튼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그 부분은 한 번 적극 협의하고 한 번 진행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님들한테 별도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동규위원

요양시설에 있으신 분들하고 중복지급 안 해도 되는거고.

사흠

김사흠사회복지과장

예. 어차피 진안 목욕탕만 운영 하는거니깐요.

손동규위원

예예.

사흠

김사흠사회복지과장

아이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손동규위원

그리고 17쪽에.

사흠

김사흠사회복지과장

예예.

손동규위원

사회복지시설 또는 단체 인건비 지원 기준 준수라고 그랬잖아요?

사흠

김사흠사회복지과장

예예.

손동규위원

예. 그 각종 단체에서 지원, 근무하시는 분들 보니까.

사흠

김사흠사회복지과장

예.

손동규위원

그 예를 들어서 한 3년 근무하신 분도 있고 5년 근무하신 분도 있고 이러는데.

사흠

김사흠사회복지과장

예.

손동규위원

이런 분들이 그 처음 들어오나, 3년에서 5년 근무하나 뭐 똑같다, 인건비가 똑같다, 옆에, 옆에 하고.

사흠

김사흠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손동규위원

각 단체별로도 인건비가 다르더라고요?

사흠

김사흠사회복지과장

예예.

손동규위원

그래서 그런 불만들이 좀 있으시더라고.

사흠

김사흠사회복지과장

예예.

손동규위원

한 10년 근무해도 이제 들어온 사람들하고 똑같다던가.

사흠

김사흠사회복지과장

예.

손동규위원

뭐 그래서 그런 어떤 이왕 말하듯이 어떤 기준이 있었으면 싶든 그런 생각입니다.

사흠

김사흠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저번에도 말씀드린 대로 어차피 이제 단체별로 보훈단체는 보훈단체 회장님들하고 장애인은 장애인단체 회장들하고 저희가 일괄적으로 적는 것보다 회장님들하고 그 의견을 소통을 통해서 어떤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도 장애인단체 회장들하고 만나서 소통을 했고요. 이번에 행정사무가 끝나면 보훈단체 회장님들하고 만나서 그 부분을 말씀드릴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또 쉽게 이제 보는 사람들이 이렇게 깊게 들어가면 내용이 또 틀린데요. 어떤 국가에서 보조금을 주는 단체가 있어요. 그런 데는 어떤 국가 기준이기 때문에 봉급이 좀 높을 수가 있고 또 우리가 진안군에서 지원 군비로 순수하게 지원하는 조례 하는 데는 보조금이기 때문에 또 형평성 있고 그래 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돈이 똑같은 돈이 아니라 어디서 주냐에 따라서 봉급이 세고 많아지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세한 내용까지는 제가 잘 설명 드리기가 그러니깐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아무튼 그 부분은 더 이상 말이 안 나오게 개선해드릴 수 있도록 단체 회장님들하고 소통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손동규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진

이명진위원장

예. 저기 금방 손동규 위원님이 그 목욕비.

사흠

김사흠사회복지과장

예.

명진

이명진위원장

그것은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노령수당이나 이런 것처럼 그냥 통장에다가 이렇게 직접 다이렉트로 넣어주는 그런 방법도 있잖아요? 예? 우리 진안읍만 해당되니깐.

사흠

김사흠사회복지과장

위원장님 말씀도 맞는데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목욕비로 쓰라는 건데 통장에다가 돈을 넣으면 다른데이기 때문에 목적 외가 되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그 목적으로만 써야되기 때문에 어떤 그. 아까 말씀대로 그러면 장애인시설에 들어간 사람들은 목욕 안 해도 다 이게 수당으로 되니까 그런 쪽으로. 그리고 그 부분은 또 어떻게 보면 선거법에도 말하자면 어떤 목욕비로 쓰라는 우리가 조례를 했는데 현금으로 줘버리면 이 사람이 목욕비 외로 써버리면 또 그런 부분 있습니다. 아무튼 위원장님.

손동규위원

그리고 하는 거 보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7천 원인가로 올랐잖아요?

사흠

김사흠사회복지과장

예. 그래서 6천원.

손동규위원

그런데 그 2장을 주면 되는데 석 장, 넉 장도 주는 분도 계시고.

사흠

김사흠사회복지과장

예.

손동규위원

그래서 카드로 하게 되면 딱 한번에 거기 목욕탕하고 이야기되면 한 번에 6천 원만 할 수 있으니까. 언제 갔는가도 정확하게 나오고.

명진

이명진위원장

예예. 그런데 이제 제 말씀은 카드를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그것을 만들면 그거 비용 계수비용이 또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절감될 수가 있다 그 말이죠. 그런 측면에서 그런것도.

사흠

김사흠사회복지과장

예. 아무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아무튼 좋은.

김명갑위원

과장님 카드 연회 이용권 가지고 읍에서도 쓸수가 있는가요?

사흠

김사흠사회복지과장

아니요. 진안읍만 해당됩니다.

김명갑위원

아니, 혹시 물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주천에서 진안 나와서 해야겠다 하면 가능한가 해서.

사흠

김사흠사회복지과장

아니. 면에는 목욕비가 지원이 안 되고 면에서는 작은 목욕탕을 이용하기 때문에. 진안읍만.

김명갑위원

그 분만 이용을 하는 건가요?

사흠

김사흠사회복지과장

예. 진안읍만. 읍 주민만 해당됩니다. 그 부분은 목욕탕 카드 아니더라도 어떻게 우리만의 주민편익.

김명갑위원

예를 들어서 주천에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체계는 안 된다 그런 얘기인가요?

사흠

김사흠사회복지과장

아니. 우리 이제 주천. 진안읍 주민이 주천가서 작은목욕탕을 이용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주천 주민이 우리 진안 목욕탕 올 때는 7천 원을 내야 되요.

김명갑위원

그럼 반대로 면끼리는 가능하고요?

사흠

김사흠사회복지과장

면끼리는 가능하죠. 자부담.

김명갑위원

알았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장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이루라 부위원장 거수) 이루라 위원님.

이루라부위원장

예. 우선 목욕탕 얘기가 나와서 좀 관련해서 이 부분은 좀 우리 실과소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지를 한 번 좀 묻고 싶습니다.

사흠

김사흠사회복지과장

예예.

이루라부위원장

지금 저희가 이번에도 조례 개정을 통해서 목욕비 지원 금액을 일부 상향을 했습니다.

사흠

김사흠사회복지과장

예.

이루라부위원장

본 위원이 생각한 바로는 앞으로 물가상승률이나 그런 부분을 반영을 해서 관내에 있는 목욕탕이 지금 한 개이기 때문에.

사흠

김사흠사회복지과장

예.

이루라부위원장

실은 어떻게 보면 좀 독점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흠

김사흠사회복지과장

예예.

이루라부위원장

그럼 저희는 어쩔 수 없이 그 목욕탕에 운영하는 방침에 따라서 이용금액의 일정 부분의 그 지원금을 지속적으로 인상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흠

김사흠사회복지과장

예.

이루라부위원장

지금 실은 일부 우리 진안 군민들께서 목욕탕에 대해서 어떠한 개선 사항이라든지 좀 바램을 갖고 계시는 지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사흠

김사흠사회복지과장

지금 이렇게 목욕하는 이용하시는 분들이 우리 지금 진안장, 진안장의 목욕탕을 이용하는 데 애로사항이나 그런 개선사항. 왜냐면 이제 이분들은 어차피 이제 우리가 6천 원을 지원해주잖아요. 그러면 천 원만. 이렇게 주민들 천 원만 내니까 누구나 다 사용할 수 있으니까 그냥 특별한 노동 없이 이렇게 이익을 창출할 수 있으니까 약간 이 사업자가 좀 소홀할 수 있다. 그런, 그런 의견이시잖아요? 혹시나. 그런데 이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한 대로 목욕비는 어떤 물가 심리가 있어가지고 또 이런 생활 물가는 함부로는 못 올려요. 그래 가지고 다른 시군하고 형평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조해준다고 막 목욕비를 갑자기 올릴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그 부분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 한 번 목욕탕에서 애로사항이 있는가, 저희는 그것은 아직 청취를 못했습니다. 몇 분 이장님들 통해서 한 번 알아봐가지고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루라부위원장

예. 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흠

김사흠사회복지과장

예예.

이루라부위원장

실은 다른 지역같은 경우에는 목욕탕이 많다보니까.

사흠

김사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죠.

이루라부위원장

실은 지역 내에서도 경쟁이 있어서 그 경로자 우대, 군인 할인, 여성 할인 등으로.

사흠

김사흠사회복지과장

예.

이루라부위원장

실은 한 천원에서 이천 원 정도를 할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지역은 군에서 실은 일괄적으로 특정 인원 수 만큼의 비용을 실은 다 지원을 해주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 그때 자료에 의하면 1년에 약 3억 정도의 예산이.

사흠

김사흠사회복지과장

예.

이루라부위원장

저희가 지금 일부 진안에 있는 목욕탕으로 지금 소요가 되는데요.

사흠

김사흠사회복지과장

예.

이루라부위원장

그럼 본 위원이 생각한 바로는 주변에서 어떤 말씀들을 많이 하시냐면.

사흠

김사흠사회복지과장

예.

이루라부위원장

시설이 너무 좀 열악하다, 좁다. 그리고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아까 그 쿠폰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거스름돈을 안 내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그런 부분에서도 실은 좀 불만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어차피 저희가 군에서 지원하는 지원 금액이 있으니까 향후 미래를 좀 생각을 한다면 차라리 군에서 운영하는 직영 목욕탕을 진안에서도 한 번 직접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 번 생각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쿠폰이라든지 뭐 그런 부분을 굳이 우리가 지금 고민하지 않아도 그때는 군에서 직영적으로 운영하는 부분이니까 실은 이제 관리나 그런 부분에서도 괜찮을 수도 있고 시설이나 그런 부분도 지금 현대화 시스템으로 맞춰서 규모라든지. 지금 실은 가장 본 위원도 선거기간동안 가장 많은 민원을 받은 게 목욕탕이었어요. 좀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 너무 시설이 실은 규모가 너무 작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 예전에 비해서 저희가 고령화 인구가 많이 되고 또 지원을 많이 해주다 보니까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좀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어차피 목욕비를 지원을 해주고 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한 번 장기적으로는 검토를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사흠

김사흠사회복지과장

예. 아무튼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그 예를 들어서 어떤 복지시설을 할 때 거기다가 약간 목욕탕을 같이 겸해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저쪽 제3 농공단지 있잖아요. 복지시설 우리 그 근로자 복지시설로 들어서잖아요. 거기에 보니까 목욕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우리 사회복지시설이나 우리 뭐 어떤 단체 그런 시설이 들어설 때 거기다가 목욕탕을 넣으면 어차피 예산도 절감되고 그런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이루라부위원장

예. 지금 덧붙여서 말씀을 좀 다시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번에 그 우리 농공단지 내 직원들 다복합시설로 해서 그 안에 군민들의 염원에 따라.

사흠

김사흠사회복지과장

예.

이루라부위원장

목욕탕 시설이 들어오는데 실은 좀 협소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실은 좀 수용은 될 수는 있어도 거리라든지 접근성 부근에서도 조금은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이런 시설에 덧붙여서 하려고 하기보다 군에서 하나의 제대로 된. 왜냐면 앞으로 갈수록 어르신들이 목욕이나 그런 부분은 좋아하시잖아요. 그리고 계속 고령화가 되고 있고 하나의 복지 차원에서 우리 군에서 좀 제대로 된 목욕탕 시설을 한 번 검토를 해보는 것도 그렇게 이제 한 번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사흠

김사흠사회복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루라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손동규위원

제가 추가적으로 한마디만.

명진

이명진위원장

(손동규 위원 거수) 아, 예.

손동규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진안읍 이장단에서 몇 번 건의를 드린 것이 있어요.

사흠

김사흠사회복지과장

예.

손동규위원

이루라 위원 말씀처럼 진안읍에도 작은 목욕탕이 필요하지 않느냐.

사흠

김사흠사회복지과장

예.

손동규위원

일반인 대상으로 말고 면 단위 같이 예를 들어 65세 이상들 그분들만 해서 작은 목욕탕 하나 이렇게 해주면 어떠냐 그렇게 해서 건의를 많이 드렸는데 좀 곤란하다는 답변을 받았었거든요. 또 진안장이 있어서 안 된다는 그런, 그런 답변을 받았었는데. 이루라 위원님 말씀대로 제일 좋은 것은 우리 진안도, 진안읍도 면 단위 같이 작은 목욕탕 하나 65세 이상들만 대상으로 하는 그런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흠

김사흠사회복지과장

아무튼 의원님들의 말씀은 진짜 공감이 가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시군도 소재지권에 목욕탕 있는 데는 특별히 많은 데는 상관이 없는데 한 두 개 있는 데는 작은 목욕탕을 못 지어서 상대성이 있어가지고. 왜그러냐면 그 사람도 그렇게 겨우겨우 버티는데 만약에 우리 행정적인 목욕탕이 생겨버리면 그 사람들은 그만 두라는 것 밖에 안 되고요. 그런 읍 단위에 목욕탕 있는 데가 거의 없는. 아무튼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장기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루라부위원장

예. 잠깐. (이루라 부위원장 거수) 과장님 저희 행정에서는 어떠한 하나의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그 답변도 저는 충분히 수긍은 하지만 저희는 군민들의 복지를 우선적으로 생각을 하는거지요.

맞습니다. 그렇죠.

사흠

김사흠사회복지과장

하나의 기업인을 대상으로 해서 접근을 하는 것은 실은 잘못된 저희가 접근인 것 같습니다.

이루라부위원장

알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것도 있다는 것도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흠

김사흠사회복지과장

예. 그래서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실은 군민들이 대다수가 불만족. 혹시 서비스 만족도 그런 조사를 혹시 해보셨나요?

어떤 거?

이루라부위원장

목욕탕에 대해서.

사흠

김사흠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아직.

이루라부위원장

그건 아니시죠?

사흠

김사흠사회복지과장

예.

이루라부위원장

그 정도로 실은 목욕탕에 대한 좀 여러 애로사항이 많은 걸로 알고 있으니까요.

사흠

김사흠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루라부위원장

그거 한 번 검토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사흠

김사흠사회복지과장

예. 고맙습니다.

이루라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명진

이명진위원장

예. 어차피 저도 한 말씀 좀 드릴려고 하는데요.

사흠

김사흠사회복지과장

예.

명진

이명진위원장

지금 이 진안 목욕탕 이용권을 돈으로 지원해주다 보니까 이게 선택권이 없어요. 이 돈을 쓰려고 무조건 가야된다 말이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심각한 문제예요. 저도 작은 목욕탕을 진안읍은 인구가 많으니까 하나가 아니면 두 개를 짓던지 그렇게 해서 해야 되지. 이건 온당치 않다고 생각해요. 본 위원장도. 그래서 이건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아마 가서 지금 그 진안목욕탕 거기 전, 후 우리가 지원해주기 전하고 지원된 뒤로의 수입을 보면 아마 현격한 차이가 날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한 사람을 위해서 먹고 살게 해주는 거나 다름이 없어요. 제가 볼때는 그러니깐 이건 심각하게 생각 해야된다 그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 조그만한 시설가지고 우리 진안읍 인구가 절대 해소가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군민 입장에서 생각해주셔야지 일단은 아까 우리 두 분 위원님들이 말씀 주셨듯이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갑 위원 거수) 예.

김명갑위원

우선 복지사업 기준이.

사흠

김사흠사회복지과장

예.

김명갑위원

면에서 보면 담당자 바뀔 때마다 기준이 달라진다 그렇게 그런 소리가 들려오거든요?

사흠

김사흠사회복지과장

예.

김명갑위원

사회복지사 직원에 따라서 선정 기준이 달라진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사흠

김사흠사회복지과장

그것은 기준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적극행정이죠. 어떻게든 이 사람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주는 거고. 아니면 이분에 대한 어떤 담당자 재량권이, 사람이 담당자가 똑같을 순 없어요. 그런데 큰 차이는 없는데 약간 미세한 차이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약간 그 의원님들 알다시피 이제 직원 좋은 직원들은 진짜 열심히 발굴하고 어떤 분은 신청주의로 오면 내가 모르니깐 받아서 할 수 있는데 그 기준은 크게 변동이 있습니다. 어떤 담당자의 그런 의지에서 적극적인 그런 기준이죠. 어떤 법적인 기준은 특별히 차이는 없습니다.

김명갑위원

예. 잘 발굴해서 소외가 안 되면 다행인데 혹시 소외되는 분이 있을까봐 그 우려스러운 생각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사흠

김사흠사회복지과장

예. 고맙습니다.

김명갑위원

우리 뭐 담당자 각 읍면에 담당자들하고 이렇게 만나서 회의를 할 때 그런 기준을 정확히 제시해서 소외되는 분이 없도록 그렇게 잘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흠

김사흠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창옥 위원 거수) 예. 동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창옥위원

예. 동창옥 위원입니다.

사흠

김사흠사회복지과장

예.

동창옥위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나 우리 의원님들이 5분 자유발언이랑 해서 한 서너군데 걸쳐서 계속 나오는 내용이 발달장애인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흠

김사흠사회복지과장

예예.

동창옥위원

25쪽, 30쪽, 35쪽 이렇게 여러번에 걸쳐서 나오는데요. 그만큼 우리 사회구조적으로 발달장애인들이 많이 발생되었고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징후가 아니겠어요.

사흠

김사흠사회복지과장

예예.

동창옥위원

그러니까 우리 발달장애인에 대한 대책이 좀 철저히 되어야 되겠다.

사흠

김사흠사회복지과장

예.

동창옥위원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주요업무 추진사항의 내용하고 행정사무감사 자료하고 조금 수치상에도 차이가 있고요. 그래서 좀 보면.

사흠

김사흠사회복지과장

예.

동창옥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에 보고받기로는 발달장애인 292명으로 보는데 계속 289명으로 나와있고.

사흠

김사흠사회복지과장

예.

동창옥위원

그 수치가 중요한 것은 아닌데.

사흠

김사흠사회복지과장

예예.

동창옥위원

어찌됐든 우리가 장애인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는 정확한 현안은 필요하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흠

김사흠사회복지과장

예예.

동창옥위원

발달재활서비스 만 18세 미만이 추진상황에는 221명, 행정사무감사에는 224명 그래서 3명이 이렇게 착오가 있는 것 같아요.

사흠

김사흠사회복지과장

예예.

동창옥위원

그래서 좀 정확히 현황이 좀 돼서 관리가 됐으면 좋겠고요.

사흠

김사흠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창옥위원

발달장애인 개인별 지원계획을 생애주기에 따라서 서비스 통합 차원에서 도에서도 관리를 하죠? 시군 발달장애인을?

사흠

김사흠사회복지과장

예.

동창옥위원

도에서.

사흠

김사흠사회복지과장

예.

동창옥위원

우리 진안도 거기에 도에 맞춰서 개인별 그 지원계획을 가지고 있나요?

사흠

김사흠사회복지과장

개인별이요?

동창옥위원

예.

사흠

김사흠사회복지과장

개인별로. 그 개인별로는 아니고 연령별, 유형별로. 왜 그러냐면 이제 우리 그 사회복지 아니 기초생활수급자같이 생활급여 그런 개인한데 돈 그런거는 없고요. 그사람들 한테 필요한 우리 복지 그런 쪽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고 돌봄 그런쪽으로 가능합니다.

동창옥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도에서 그렇게 해서 각 시군에 협조하여야 하는데.

사흠

김사흠사회복지과장

예.

동창옥위원

그 시행되는 비율이 3.9%인가 밖에 안 되요.

사흠

김사흠사회복지과장

우리 대상자 전체 중에서요?

동창옥위원

예예. 그러니까 우리 진안은 선제적 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많지 않으니까 개인별 지원 계획을 잘 검토하셔서 세부 계획 세울 때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사흠

김사흠사회복지과장

예.

동창옥위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흠

김사흠사회복지과장

예. 고맙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장

예. 또 다른 위원님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이루라 부위원장 거수) 예. 이루라 위원님.

이루라부위원장

예. 수어통역에 관련해서 한 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사흠

김사흠사회복지과장

예. 말씀하세요.

이루라부위원장

우리 진안에서도 수어프로그램을 해서 많은 군민들이 좀 수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좀 이런 기회를 제공한다는 게 참으로 좋은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코로나가 어느정도 완화가 되면서 군내 관내에서도 지금 여러 행사들이 지금 지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실은 수어통역을 하시는 분이 우리 관내에 정원이 몇 명이 기준입니까?

사흠

김사흠사회복지과장

지금 관내 정원은 3명이고요.

이루라부위원장

예.

사흠

김사흠사회복지과장

지금 계속 한 분 하다가 11월 달에 한 분이 더 왔습니다.

이루라부위원장

그러면 총 두 분으로 그러면.

사흠

김사흠사회복지과장

예.

이루라부위원장

그러면 앞으로 운영이 되겠네요. 왜 말씀을 드리냐면 실은 여름부터 해서 각종 행사를 할 때마다.

사흠

김사흠사회복지과장

한 분이 계속.

이루라부위원장

예. 한 분이 계속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게 너무 애처롭게까지 느껴졌습니다. 이게 실은 우리 사회에 분위기에 따라서 모든 행사장에서 지금 수어 통역을 기본으로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지금 11월에 인원은 충원이 됐고?

사흠

김사흠사회복지과장

예. 왔습니다.

이루라부위원장

그러면 실은 정원은 3분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적으로 한 분 더 충원이 될 수 있도록.

사흠

김사흠사회복지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루라부위원장

예.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흠

김사흠사회복지과장

고맙습니다.

이루라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명진

이명진위원장

예. 또 다른 위원님? 더 이상 없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26페이지에서부터 36페이지까지 내용을 보시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없나요? (동창옥 위원 거수) 예. 동창옥 위원님.

동창옥위원

행감 자료가 아니고요.

사흠

김사흠사회복지과장

예.

동창옥위원

이게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보면.

사흠

김사흠사회복지과장

예.

동창옥위원

어찌됐든 지금 저소득층 일자리 제공.

사흠

김사흠사회복지과장

예.

동창옥위원

뭐 이런 게 있는데.

사흠

김사흠사회복지과장

예예.

동창옥위원

지금 우리 진안군 사회조사 보고서를 보면 이 저소득층 대부분들이 사람들이 뭐냐면 복지서비스 차원에서 고용 그러니깐 일자리를 제일 원하고 있어요.

사흠

김사흠사회복지과장

예.

동창옥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포커스를 맞췄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사흠

김사흠사회복지과장

예.

동창옥위원

그 사회보장급여 수급대상자 있죠?

사흠

김사흠사회복지과장

예예.

동창옥위원

거기에 보면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행복e음 개통이 있죠?

사흠

김사흠사회복지과장

예.

동창옥위원

행복e음 시스템.

사흠

김사흠사회복지과장

예.

동창옥위원

그거 혹시 우리 진안에서 운영하는 데 뭐 문제점이 없나요?

사흠

김사흠사회복지과장

그것이 10월 달에 통합적으로 8월부터 계속 운행 정비 단계가 있었어요.

동창옥위원

예.

사흠

김사흠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11월 달에, 10월 달에 장애수당이라고 해가지고 저희 직원들 토요일 날, 일요일날 나와서라도 그때 월요일 날까지 해가지고 급여 같은 걸 문제가 없도록 조치를 해가지고 저희 군은 사전에 대비를 해가지고 좀 특별한 문제 없게끔. 약간 미비하게 1, 2건 있어서 다른 시군에 비해서는 저희가 대처를 그 부분은 제가 그 간부회의 때랑 계속 보고를 드려가지고요. 팀장님이랑 잘 해서 큰 문제는 없다고 그렇게 보고를 받았고요, 저는.

동창옥위원

아니.

사흠

김사흠사회복지과장

뭐 지적되어 있으면 말씀해주시면 또 개선하겠습니다.

동창옥위원

아니아니. 그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이 안 되다 보니까.

사흠

김사흠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동창옥위원

한 두명이라고 하더라도 적기에 수급이 안 되면 있어서 다행히 우리가 선제적으로 잘 대응했다는 거에 대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앞으로는 이런 시스템이 적극적으로 좀 정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흠

김사흠사회복지과장

예. 고맙습니다.

동창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명진

이명진위원장

예. 또 다른 위원님? (이미옥 위원 거수) 예. 이미옥 위원님.

이미옥위원

이미옥 위원입니다. 지금 여성 27쪽에 보면 여성농업인 생생카드가 있어든요.

사흠

김사흠사회복지과장

네네.

이미옥위원

이 부분에서 진안 군내에 있는 여성농업인 생생카드가 몇 세부터 몇 세로 되어 있나요? 혹시 20세부터? 아 이건 농정과. 여기에 지금 농업생생카드가 있어서 여쭤봤는데요.

사흠

김사흠사회복지과장

예. 고맙습니다.

이미옥위원

사실은 이 농업인생생카드가 여성농업인들한테는 굉장히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사흠

김사흠사회복지과장

아 그렇죠.

이미옥위원

그래서 앞으로 어차피 여기 지금 27쪽에 나와있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여성농업인 생생카드가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고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사흠

김사흠사회복지과장

예. 고맙습니다.

이미옥위원

소관이 좀 다른 데라서 제가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흠

김사흠사회복지과장

아. 괜찮습니다. 제가 알았는데 말씀드렸는데 다시. 죄송합니다.

명진

이명진위원장

예. 또 다른 위원님 없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7페이지에서부터 쭉 넘겨서 51페이지까지 보시고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6페이지부터 51페이지까지. (손동규 위원 거수) 손동규 위원님.

손동규위원

외람되게 그 보훈단체들이 보훈회관 건립을 자꾸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사흠

김사흠사회복지과장

네네.

손동규위원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부지라든가 여러 가지 때문에 계속 국비 지원을 받는데 그것도 계속 반납하는데 앞으로 더 이상 국비 지원이 어렵다고 이번에도 하면 어렵다고 그런 얘기를 들은 것 같아서.

사흠

김사흠사회복지과장

네네.

손동규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앞으로 뭐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우리가 대처할 방안이라든가 이런거 한 번 계획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흠

김사흠사회복지과장

고맙습니다. 또 이런 자리에서 설명할 수 있게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보훈단체는 지금 저희가 올해 익산에서 보훈단체가 있습니다. 제가 과장으로 발령나서 한번 보훈단체를 쭉 돌아봤습니다. 여기에는 3개 단체 있고 6.25 참전 동호회, 또 고엽제 그다음에 무공훈장수여인가 쭉 돌아보니깐 다 외곽에 있고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복지도 좀 그렇지만 그분들 얼마나 사시지도 않는데. 그에 맞는 우리나라는 선진국이잖아요. 그거 그거보다는 어떤 다른데는 다 있는데 뿔뿔이 헤어져 있고 그러는데 6.25참전 동호회 가보니깐 너무 안쓰러운 거예요. 작년에도 계획을 짰는데 약간 안 됐는데 올해는 보훈단체랑 협의를. 물어보니까 주민자치, 군민자치센터 옆에 있잖아요. 주차장 조그만한 구간에. 왜 그쪽으로 한 번 그 분들이 왜 그쪽으로 하냐니까 노인회관도 있고 옆에 또 실버타운 실버 그 일자리랑. 왜냐면 선택과 집중으로 그분들이 다 보훈 그 회원들은 어르신들이잖아요. 그럼 그 주변에 같이 모여 있어야지 어떤 외곽으로 떨어지면 또 불편한 그런 있을 것 같아서 지금 잠재적으로는 그쪽으로 정하고 있고요. 보훈회관 건립에 따른 보훈처가 보훈부로 바뀔 것 같아요. 그만큼 또 보훈회관 짓는 예산도 많이 늘어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올해는 기본 계획을 짰고 내년부터 해가지고 내후년에 예산 확보해서 그 추진하려고 합니다. 기본 계획은 그런 쪽으로 좀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려고 합니다.

손동규위원

저희 9대 의원들이 들어와서 사실은 건축물 짓는 거에 민감하고 있습니다.

사흠

김사흠사회복지과장

예. 저도 알고있습니다.

손동규위원

사실 본 위원도 기본적으로는 여기 주민자치센터?

사흠

김사흠사회복지과장

군민자치.

손동규위원

그 옆에 주차장 거기다가 짓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사흠

김사흠사회복지과장

네.

손동규위원

지금 현재 있는 곳도 주차장이 협소한데 그것마저 들어서면 더 주차장 정말 어렵거든요. 굉장히 우려스러운데.

사흠

김사흠사회복지과장

예.

손동규위원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했다시피 그분들이 사실 날이 안 남았는데 자꾸 미룰 수만도 없고.

사흠

김사흠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손동규위원

또 한 편으로 제가 들으니까 국비 지원이 더 이상 이렇게 미루게 되면 못 받을 수도 있다고 해서 조심스럽게 한번 그분들하고 충분히 논의를 해서 저희는 좀 될 수 있으면 넓은 데 가서 했으면 싶은데.

사흠

김사흠사회복지과장

그 부분 저희도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이런 말씀도 드리가 그러는데 앞으로도 경찰서도 다른데로 이전하고 그러다 보면 공간도 있고 또 하나는 자원봉사센터도 기능보강 해야합니다. 지금 보훈단체가 2층에 사용되는데 그 부분이 나오면 자원봉사도 그 건물을 같이 활용할 수 있어가지고 일거양득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경찰서도 이전하면 약간 주차공간도 좀 많이 되고 또 거기는 다 나이드신 분들이 한 9면 정도나 8면 정도나 그 정도로 주차공간을 하면 건물을 지을 수 있어요. 그런 부분 해가지고 저희도 많은 고민했습니다. 외곽을 알아보려고 작년에도 외곽을 하다가 없습니다. 또 나이드신 분들이라 외곽으로 하는 것보다 아까 노인회관도 있고 어떤 선택과 집중 그런 방향으로 했으면. 그래가지고 위원님들이 많은 좀 이해를 부탁드린다고 좀 협조 부탁드립니다.

손동규위원

예. 충분한 검토 하고 그분들하고 또 협의를 해서 어쨌든 좋은 방향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흠

김사흠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장

(이루라 부위원장 거수) 예. 이루라 위원님.

이루라부위원장

예. 그 손동규 위원님의 그 발언에 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요.

사흠

김사흠사회복지과장

네네.

이루라부위원장

실은 맞습니다. 이 어떻게 보면 희생을 하면서 나라를 지켜주신 분들에 대한 마지막 어떻게 보면 큰 바람을 저희 군에서도 하나의 숙원사업으로 진행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선은 사용하시는 분들이 가장 원하는 장소로 좀 선택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 전에 8대 때 주차장 문제로 실은 이 건이 부결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본 위원이 생각한 바로는 실은 위치는 거기가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어르신들이 아무래도 앞에 노인회관도 있고 또 이제 그 옆쪽으로 일자리센터까지 지금 준공이 됐기 때문에 그 앞쪽에 지금 실은 일반 집들이 몇 가구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흠

김사흠사회복지과장

예.

이루라부위원장

그래서 군에서 주차장이 문제가 된다면 그 부지를 좀 확보하는 것도 좀 장기적인 검토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흠

김사흠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루라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명진

이명진위원장

(김명갑 위원 거수) 예. 김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갑위원

여기에 자료에는 없는데요.

사흠

김사흠사회복지과장

네네. 말씀.

김명갑위원

자원봉사센터의 기증한 가수 현숙이 기증한 이동목욕차 있죠?

사흠

김사흠사회복지과장

예.

김명갑위원

그게 사회복지과 소관인가는 모르겠는데.

사흠

김사흠사회복지과장

저희 과입니다.

김명갑위원

그게 좀 상당히 내부에는 구형으로 되있어가지고 대대적 리모델링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내년도 예산이 좀 반영이 되어 있는지, 돼 있나요?

사흠

김사흠사회복지과장

예. 그 예산심의 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명갑위원

아, 그래요?

사흠

김사흠사회복지과장

예.

김명갑위원

꼭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흠

김사흠사회복지과장

예.

명진

이명진위원장

(이미옥 위원 거수) 예. 이미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미옥위원

44페이지에 자활기금에서 한 번 보시겠습니까?

사흠

김사흠사회복지과장

예.

이미옥위원

지금 현재 자활기금 조성목표액이 15억 이렇게 되어 있네요? 보셨나요?

사흠

김사흠사회복지과장

예.

이미옥위원

근데 현재 조성액 23억 원이고 올해 지출액이 500만 원 정도 이렇게 됐는데, 과거에 비해서 이게 좀 지출이 부진한 이유는 왜 그렇게?

사흠

김사흠사회복지과장

자활기금은 이분들이 이 돈을 빌려다가 자활을 할 수 있도록인데 돈을 자활기금을 빌려가면 이 사람들이 어느정도 생활여건이 되면 생활보호대상자 에서도 그런 또 탈퇴를 해야 되요. 그러다보니깐 글고. 이사람들이 또 하다가 사업이 실패하면 돈을 또 반납을 해야 돼요. 그런 문제들이 있어가지고 저희들 그냥 많이는 빌려주고 싶은데 또 이 사람도 안 갚는 경우도 있어가지고 그런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꼭 필요한 사람한테 빌려주고 또 아닌 사람들한테는 적당히. 왜냐하면 막 빌려주다가 이 사람들이 체납되고 그래 버리면 서로가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미옥위원

어려움 때문에 주저하신다는 말씀이죠?

사흠

김사흠사회복지과장

예예.

이미옥위원

혹시 어쨌든 저소득층에 대한 이런 기금이잖아요.

사흠

김사흠사회복지과장

예예.

이미옥위원

그럼 신규사업으로도 또 다른 어떤 사업을 계획하시는 게 있으신지.

사흠

김사흠사회복지과장

아. 지금 아까 우리 이것은 개인한테도 주지만 우리 자활 단체한테도 줘요. 올해는 베이커리 사업단이라고 빵 1억 정도 지금 빌려주려고 합니다.

이미옥위원

아. 그쪽으로 지금 사용하시는 건가요?

사흠

김사흠사회복지과장

예. 그쪽도 사용합니다. 자활사업단에서도 신규사업할 때 저희가 그 돈을 빌려줍니다.

이미옥위원

그러니깐 이런 좋은 사업들이 있으면 앞으로 발굴해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좀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사흠

김사흠사회복지과장

예. 고맙습니다.

이미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명진

이명진위원장

예. 또 다른 위원님? 없으신가요? (동창옥 위원 거수) 예. 동창옥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창옥위원

우리 예산 일천만원 불용액하고 반납액하고.

사흠

김사흠사회복지과장

예.

동창옥위원

이렇게 보면 물론 복지 수혜액에 따라서 달라져요. 인원이.

사흠

김사흠사회복지과장

네네.

동창옥위원

그치만 같은 내용으로 계속 반복돼서 불용되고 반납되는 것은 좀 우리가 지양해야지 않을까

사흠

김사흠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창옥위원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법인단체별 지원 현황 이렇게 보면.

사흠

김사흠사회복지과장

예.

동창옥위원

혹시 과장님 사회보장급여법 우리 법이 있죠?

사흠

김사흠사회복지과장

예.

동창옥위원

그게 4년 마다 수립을 하고 매년, 매년 계획을 세우게 되어 있죠?

사흠

김사흠사회복지과장

예.

동창옥위원

우리 계획되어있습니까?

사흠

김사흠사회복지과장

아. 지금 올해 용역해가지고 거의 지금 마무리 단계 하고 있습니다. 올해. 그래 가지고 4년 간 해가지고 내년부터 용역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동창옥위원

근데 그 안에는 계획서 없이 했어요?

사흠

김사흠사회복지과장

아니요. 4년 마다 계속. 4년 주기로 짜자고. 4년 전에 계획을 지금 반영했고 내년 부터는계획을 짜가지고 또 장기계획 4년마다 계속 짜고 있습니다.

동창옥위원

4년 마다 짜면 내년 계획을 이렇게 발표할 때 의회에 보고하게 되어 있죠?

사흠

김사흠사회복지과장

네네.

동창옥위원

그 보고 했습니까?

사흠

김사흠사회복지과장

아직 계획이 성립이 안 되어 가지고.

동창옥위원

사회보장정책 법 시행이 언제 시행이 됐는데요?

사흠

김사흠사회복지과장

아, 그 전에는 했는데 4년 마다, 매년 한 것이 4년 마다 하니깐 올해 계획은 의회에다가 보고할 겁니다. 다 계획을 통해서.

동창옥위원

그러니까 4년 마다 계획을 수립하는데 매년 의회에 보고하게 되어있다 그 얘기예요.

사흠

김사흠사회복지과장

아, 매년이요?

동창옥위원

예.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잘 지켜서. 왜 그러냐면 이제 복지시대가 됐잖아요.

사흠

김사흠사회복지과장

예.

동창옥위원

그런데 무작정 복지라 해 가지고 시행해서는 안 되고 우리가 좀 정밀하게 예산도 세우고 해서 예산이 좀 알차게 쓰여져야 되잖아요. 이런 사회보장 사회 단체 전체적인 지원 예산도 이게 적은 예산이 아니잖아요.

사흠

김사흠사회복지과장

예예.

동창옥위원

그래서 좀 우리가 계획성 있는 예산을 하려면 좀 정확해야 되겠다, 계획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니까 용역 결과에 따라서 또 보고를 하겠지만 잘 검토하셔서 이런 계획들이 좀 차질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흠

김사흠사회복지과장

예. 고맙습니다.

동창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명진

이명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사항 없나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우리는 우리 사회복지 소관 55페이지에서부터 끝까지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55페이지에서. 내용을 보시고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루라 부위원장 거수) 예. 이루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루라부위원장

예. 복지라는 게 해도해도 끝이 없는 그런 하나의 부서인데 하여튼 여러 가지로 너무 수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

사흠

김사흠사회복지과장

고맙습니다.

이루라부위원장

우선 질의에 앞서서 행감자료 57페이지를 보면 진안군자원봉사센터 운영이 나와있습니다.

사흠

김사흠사회복지과장

네네.

이루라부위원장

그래서 자료를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사흠

김사흠사회복지과장

네네.

이루라부위원장

진안군자원봉사센터 정관 그다음에 일반 현황 그다음에 전년도하고 올해 사업계획서 그다음에 20년부터 20년, 21년 수입지출결산서.

사흠

김사흠사회복지과장

예.

이루라부위원장

그렇게 해서 총 4가지의 자료를 좀 별도로 제출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흠

김사흠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루라부위원장

그럼 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사흠

김사흠사회복지과장

예.

이루라부위원장

62페이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흠

김사흠사회복지과장

예.

이루라부위원장

62페이지를 보시면 진안군지역자활센터 및 자활기업 사업단 운영현황 및 지원내역이 나옵니다.

사흠

김사흠사회복지과장

예.

이루라부위원장

우리 군의 지역자활센터는 2001년 12월 31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16조와 22조, 국민기초시행규칙 27조에서 30조에 근거해서 대한상공회 유지재단에 지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흠

김사흠사회복지과장

네네.

이루라부위원장

센터의 설립 목적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흠

김사흠사회복지과장

자활센터 설립목적은 그런 것 같아요. 국가에서 생활보호 대상자한테 무조건 그 자활센터의 개념이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옛날에는 금전적인 복지를 추구하였지만 지금은 정신적인 복지입니다. 센터장님한테 물어봤어요. 이 표현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했더니 노동복지실현이라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옛날에는 돈만 받아서 자기가 쓰는 것처럼 지금은 어느 국가에서 받은 돈보단 내가 어떤 자아실현이라는 내가 노동을 통해서 약간의 금액을 받으면서 행복함을 느끼는 노동을 통한 복지실현 그런 사업이라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안 될까요? 구차하게 막 설명한 것 보다. 저도 그 핵심을 물어봤습니다. 노동을 통한 복지실현.

이루라부위원장

예. 맞습니다. 보건복지부로부터 취약계층에게 일할 기회를 좀 안정적으로 제공하고 일을 함으로써 성취감을 얻을 수 있도록 또 그렇게 하고 삶의 희망을 가지고 스스로 자활할 수 있는 그런 목적성을 갖고 있는 그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 군은 지역자활센터 운영에 관련한 조례가 혹시 있습니까?

사흠

김사흠사회복지과장

아, 있습니다.

이루라부위원장

있습니까?

사흠

김사흠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이루라부위원장

어떠한 조례에 의해서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시는지 그 조례를 한 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사흠

김사흠사회복지과장

자활센터 있잖아요. 아까 말씀대로 자활센터 설치 저번에 우리 그 조례 개정했지 않습니까. 진안군 자활기금 설치 운영 조례 그거입니다. 기금. 기금이라고 해가지고 자활센터 전반적인 총괄적인 그것은 상위 보건복지부 규정에 따르고 세부사항은 기금만 하고 나머지는 국가 그 쪽으로. 왜냐하면 이 돈이 국비로 다 내려오기 때문에 그 기준에 따른 겁니다.

이루라부위원장

예. 그래서 저희 군은 실은 전체적인 운영에 관련된 조례는 없고 보건복지부의 지역자활센터의 운영 지침에 따라서 관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흠

김사흠사회복지과장

예예. 맞습니다.

이루라부위원장

그러면 먼저 예산과 관련해서 질문을 한 번 드리겠습니다.

사흠

김사흠사회복지과장

예. 말씀하세요.

이루라부위원장

자활센터 예산은 아까 말씀해주시는 바와 같이 국비로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사흠

김사흠사회복지과장

네네.

이루라부위원장

그럼 중앙부처하고 우리 군비의 비율이 혹시 따로 정해져있습니까?

사흠

김사흠사회복지과장

네. 지금 자활센터 운영은 운영비 같으면 국비 70, 군비 30. 사례관리사는 도비 30, 군비 70. 자활센터 직원특별수당 같은 경우는 도비 30, 군비 70. 뭐 문화발전 및 아울마당운영 같은 건 군비 100 이렇게 해가지고 쭉 세분화 되어 있습니다.

이루라부위원장

그 중에 운영비가 가장 큰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는 거죠?

사흠

김사흠사회복지과장

운영비는 거의 국비입니다. 70%입니다.

이루라부위원장

그렇죠. 운영비가 70% 국비로 지금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럼 지역자활센터 운영예산 내용을 보면요.

사흠

김사흠사회복지과장

예.

이루라부위원장

자활센터 운영비. 62페이지 한 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흠

김사흠사회복지과장

예.

이루라부위원장

3억 3,800만 9천 원으로 지금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사흠

김사흠사회복지과장

예.

이루라부위원장

그런데 이번에 사회복지과 세출예산 사업 명세서를 보면 센터 운영비로 3억 1,467만 8천 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사흠

김사흠사회복지과장

예예.

이루라부위원장

그 밑에 사례관리사도 2,970만 9천원. 예산서에는 2,926만 3천 원으로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사흠

김사흠사회복지과장

예.

이루라부위원장

지금 제출된 행감자료하고 예산서하고 좀 금액 차이가 있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 한 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흠

김사흠사회복지과장

예. 제가 물어보니깐요. 예산 세울 때 결산서하고 당초 예산 세울 때하고 반납할 거 결산 그런 쪽으로 해가지고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예산서. 아까 말씀한 대로 결산 그 집행하고 결산하고 마지막으로는 도 국가에서 동창옥 위원님께서 말씀한 대로 보조 내시가 바뀌어요. 처음에 그 이렇게 하다가 형평성 있게 부족한 데는 더 주고 남은 데는 어떻게 보면 개념을 어떤 처음에는 총괄적으로 하다가 그 시군에 맞게 변화가 있습니다. 보조 내시가. 정리, 정리해 가지고 내려옵니다. 보조 내시는.

이루라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활센터 직원 특별수당에 그 지금 1,296만 원 중에서 70%를 군비로 지원하고 있네요.

사흠

김사흠사회복지과장

네네.

이루라부위원장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지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흠

김사흠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뭐. 업무 능력이나 실적 그런 쪽으로 해가지고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내가 자세하게 설명하기 좀 그래가지고. 어떤 실적에 따라서 특별수당 지급합니다.

이루라부위원장

예.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자활센터 직원 특별수당도 실은 운영비에 포함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처음에 말씀하셨듯이 운영비가 70%로 가장 큰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운영비로 포함을 해서 국비를 확보해야 된다는 생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 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흠

김사흠사회복지과장

예. 그러니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공감은 하는데요. 아까 운영비에다가 포함될 수 없는 것이 뭐냐면 운영비는 국비하고 군비이고 특별수당은 도에서 목이 좀 틀립니다. 도비 도비30% 군비30% 이렇게 비율이 틀리기 때문에 같이 넣기가 좀 애매합니다. 여기에는 지금 도비가 안 들어 있어가지고 그런 식으로.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될까요?

이루라부위원장

아니. 그래도 국비를 확보할 때 이 예산까지 저희가 같이 해서 좀 확보를.

사흠

김사흠사회복지과장

국비는 딱 왜냐하면 국비해서 특별수당은 또 안 주다니깐요. 주면 당연히 되는데 안 주기 때문에 도에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루라부위원장

예. 그러면 예산서를 한 번 또 참고를 하면요.

사흠

김사흠사회복지과장

예.

이루라부위원장

진안지역자활센터 문화발표회 및 어울한마당이라는 사업이 우리 군 자체 사업으로 천만 원의 보조금이 편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사흠

김사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루라부위원장

혹시 이 행사는 언제 어떤 내용으로 진행이 됐는지 한 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흠

김사흠사회복지과장

지금 2019년도에 미료를 했고요. 그 이후로는 코로나 때문에 못 했어요. 올해도 혹시나 했는데 올해 계획이 예산 세웠는데 지금 계획은 실행할 계획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이루라부위원장

그러면 이번에도 사업 진행을 못한다는 말씀이시네요?

사흠

김사흠사회복지과장

예.

이루라부위원장

그러면 불용처분 해야되겠네요?

사흠

김사흠사회복지과장

예.

이루라부위원장

그런데 페이지 39페이지를 보면 천만 원 이상 불용액 현황에 이 사업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본 위원이 궁금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흠

김사흠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자료를 낼 때요. 그때하고 그 이후에 그쪽에서 못한다고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죄송합니다. 더 주의깊게 자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루라부위원장

보통 한 몇 월 쯤에 이 행사를 진행하셨죠?

사흠

김사흠사회복지과장

12월이요.

이루라부위원장

12월이요? 어떤 행사의 성격입니까?

사흠

김사흠사회복지과장

어떻게 보면 자활 참여자들 있자나요. 어울마당 그런 개념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루라부위원장

그런데 여기에 문화발표회가 있더라고요.

사흠

김사흠사회복지과장

사업단에 하는 거는 그 작품 전시회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이루라부위원장

같이 전시하면서 실은 화합과 소통을 위한 그런 하나의 행사라고 이해하겠습니다.

사흠

김사흠사회복지과장

큰 틀은 어울마당 그런 식으로.

이루라부위원장

예. 예산서를 보면요. 푸드마켓 운영이 있습니다. 4,200만 원 중에 도비가 150만 원이고요. 군비를 4,050만 원으로 운영한다고 했습니다. 혹시 그 사업 내용이 무엇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흠

김사흠사회복지과장

아, 지금 여기에서 푸드뱅크가 뭐냐면요. 관내 저소득 가정 21명과 관내 기관, 지역아동센터 4개 청소년 수련관 1개, 관내 경로당 등에서 밑반찬 도시락 그런 걸 주기에 개인 후원품 등을 주4회 전달하는 겁니다. 밑반찬.

이루라부위원장

그러니까 푸드뱅크의 사업으로 알고 있고 푸드마켓도 같은 일환?

사흠

김사흠사회복지과장

마켓은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이루라부위원장

운영하는. 제가 푸드마켓을 한 번 질문을 드린.

사흠

김사흠사회복지과장

푸드마켓이요?

이루라부위원장

그럼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 마켓으로 지원되는 예산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지금 예산 편성으로 보면 기초푸드뱅크 사업이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떠한 사업인지 사회복지사업보조라고 해서요. 푸드마켓 운영.

사흠

김사흠사회복지과장

아, 푸드마켓 운영은 진안군사회복지협의회에서 운영하는 사업으로써요. 사업명은 이제 기부금 식품 보조 및 배달 관리, 사후관리, 이용자 불편관리입니다. 보통 사업 규모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한테 하는 겁니다.

이루라부위원장

그런데 지금 예산서를 보면.

사흠

김사흠사회복지과장

예. 4,200.

이루라부위원장

예. 푸드마켓 운영해서 가로열고 군비 추가 3,960만 원으로 부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건 또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흠

김사흠사회복지과장

어디, 예산서요?

이루라부위원장

한 번 자료를 보여드릴까요?

사흠

김사흠사회복지과장

아, 죄송합니다.

이루라부위원장

괜찮습니다.

사흠

김사흠사회복지과장

당초 도비가 있는데요.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이 사업이 좀 좋다고 해서 더 추가 요청해가지고 그래 가지고 우리가 군비를 또 확보한 사업입니다. 더.

이루라부위원장

그러면 처음에 전체 군비가 지금 4,050만 원으로 운영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처음에 군비가 360만 원으로만 편성이 되어있었겠네요. 처음엔?

사흠

김사흠사회복지과장

네네.

이루라부위원장

그리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자활사업으로 해서 하나의 사업을 추가하기 위해서 담쟁이 베이커리 사업단에서 운영하는 그 크로엔젤이 12월부터 운영이 된다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사흠

김사흠사회복지과장

네네.

이루라부위원장

혹시 매장이 어디에 오픈이 되는지 좀 말씀을 부탁드릴게요.

사흠

김사흠사회복지과장

지금 서울광고. 구서울광고 거기다. 지금 리모델링 중입니다.

이루라부위원장

어떤 사업입니까?

사흠

김사흠사회복지과장

제과사업. 빵굽고. 빵만들고 프렌차이즈 빵 같은 거 판매하는 그런 사업니다.

이루라부위원장

제과, 음료? 그렇게 운영을 하는 사업단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사흠

김사흠사회복지과장

예.

이루라부위원장

그러면 63페이지 이어서 지역자활센터 사업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활근로 위탁사업은 시장진입형에 4개소 그리고 사회서비스 형에 5개소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혹시 각 사업단에서 발생 되는 수입이 얼마이고 또 각각 어떻게 활용을 하는 지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사흠

김사흠사회복지과장

자활사업은 어떤 참여자에 대해서는 인건비는 국·도비로 지급하고요. 그 이익금은 자체적으로 어느 정도 쓰고 나머지 금액은 자활사업 기금으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돈이. 그 프로그램이 다 짜여져 있어요. 그러니깐 그런 현황으로 알고. 지금 사업단별로 시장사업단은 그러면 사업단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크린세상 사업단은 12명이 다 참여하고요. 매출이 5,499만 원이고 손수매 사업단은 7명이 참여하고 3,100만 원 정도 되고 포근이 사업단은 4,200 그다음에 다문화사업단은 7명에 5,200 그다음에 사회서비스형은 초록사업단에 1,800만 원 그린빌리지 사업단에 700, 담쟁이 베이커리사업단은 2,100만 원 인카곤사업단은 8명참여해서 1,300만 원, 소근호사업단은 5명이 참여해서 1,700만 원. 뭐 자료를 이따가 좀 복사해서 드리든지 할게요. 있습니다. 자료는.

이루라부위원장

어떻게 수익금에 대해서는 활용을 어떻게 하는 지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흠

김사흠사회복지과장

아, 예. 제가 말씀드릴게요. 매출의 정산은 100%로 봐서 중앙자산 키움펀드 증산해가지고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다 30% 적립하고요. 지역자활사업 지원비로 70% 씁니다. 이 돈은 투명하게 지침이기 때문에.

이루라부위원장

예. 그럼 펀드정립으로 30%하고 나머지 자활 기금으로 해서 70%?

사흠

김사흠사회복지과장

예. 70%.

이루라부위원장

나중에 그 자료를 별도로 같이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흠

김사흠사회복지과장

예.

이루라부위원장

그럼 자활근로 사업에는 조건부 수급자를 우선적으로 선정해야 된다는 것을 과장님께서는 알고 계시죠?

사흠

김사흠사회복지과장

알죠.

이루라부위원장

그러면 우리 군의 자활사업 참여자 중에 일반시장에서 구직에 성공한 사례가 있습니까?

사흠

김사흠사회복지과장

개인 말하는 거죠?

이루라부위원장

그렇습니다.

사흠

김사흠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자활사업으로 해가지고. 자활사업은 어떤 조건부입니다. 만18세부터 만 25세. 이제 공단에서 이 사람은 생활보호대상자 지정할 때 이 사람은 자활사업을 해야 한다 그냥 생활보호대상자다 딱 이렇게 정해져요. 그러면 이 사람이 자활사업으로 참여를 안 하면 생활보호대상자에서 떨어져요. 참여했기 때문에. 그러니깐 뭐 이것은 그런 쪽으로 이해했으면 고맙겠습니다.

이루라부위원장

전체적인 비율 파악은 혹시 안 되시는지?

사흠

김사흠사회복지과장

예. 본인의 자활사업 기업의 창업하고 개인사업장 개업하고 수급자 탈피 뭐 그런건. 거의 수급자 탈피쪽도 아니고 자활기업은 4개쯤 됩니다.

이루라부위원장

일반 구직에 성공한 사례 비율.

사흠

김사흠사회복지과장

구직이라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 잘하면 수급자에서 탈퇴하는 겁니다.

이루라부위원장

그러니까 탈피를 해서 실은 자활의 목적이 이 분들이 실은 그렇게 해서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하나의 중간 매개체 역할을 해주는 그런 기관인데 그렇게 해서 실은 자활에 기간의 도움을 받은 다음에.

사흠

김사흠사회복지과장

예.

이루라부위원장

실은 이분들이 일반 구직을 할 수 있는 다음 단계로의 진입까지가 목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흠

김사흠사회복지과장

네네.

이루라부위원장

그래서 그런 사례가 있는지, 있으면 혹시 얼마나 되는 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을 부탁합니다.

사흠

김사흠사회복지과장

아, 개인은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고요. 4군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단입니다. 나눔푸드하고 나눔푸드 나눔재단복지센터 그리고 우리건축인테리어하고 마이크린. 마이크린이 청소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이 자료도 이따가 드리겠습니다.

이루라부위원장

예. 좀 추가적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제 과장님께서 자활기금이라는 게 좀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하나의 그런 사업인 것 같습니다.

사흠

김사흠사회복지과장

네네.

이루라부위원장

자활사업에 성공을 하면 탈수급이 되기 때문에 좀 이런 부분에서는 좀 국가적으로도 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그렇게 지적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 우리 진안군에도 자활사업에 성공해서 탈수급율에 대해서도 혹시 파악을 해보셨는지요?

사흠

김사흠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지금 자료가 없는 것 같습니다. 한 번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약간 미비해 가지고. 그 자료는.

이루라부위원장

왜냐면 실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자활기관에 저희가 실은 또 군비를 보조를 해주고 있는 기관이고요. 또 특히나 자활이라는 하나의 목적이라는 것은 이들이 스스로 자립을 할 수 있도록 하나의 중간 단계의 역할에서 저희 군에서도 같이 이 기능의 역할에 충실히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지금 물론 양면성은 갖고 있지만 본 취지에 맞는 목적에 따라 아직도 탈수급율에 대해 파악조차 안 되었다는 거는 실은 우리 군에서 복지 부분에 조금의.

사흠

김사흠사회복지과장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루라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파악을 부탁을 드리고요. 그 자활센터가 제대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신경을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사흠

김사흠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루라부위원장

그럼 우리 군에서 매년 자활담당 공직자가 사업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요. 실시하고 있습니까? 매년.

사흠

김사흠사회복지과장

예. 상하반기 2번입니다. 아까 말씀한 대로 10월 26일 날 14시에 자담회 있어가지고 제가 직접 참여해서 의견도 다 듣고 청취도 했습니다. 이분들의 의견을 듣고 자담이랑. 팀별로 아까 말씀한대로 사업별로 팀장을 다 정했고만요. 그분들하고 제가 직접 자담회를 했습니다. 점검하면서. 자료가.

이루라부위원장

그럼 상하반기 해서 총 2회를 진행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 자활센터에 대해서 지도점검하는 항목에 대해서도 그럼 별도로 그 항목에 맞는 기준으로 지도점검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까?

사흠

김사흠사회복지과장

네. 지침에 있는대로. 모든 게 다 지침대로.

이루라부위원장

그럼 자료요구 드리겠습니다. 진안군 지역자활센터 정관하고요. 21년도 22년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그리고 세 번째로는 20년과 21년 사업실적 및 결산서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군에서 보건복지부로 제출한 20년과 21년 사업실적 및 운영실태보고서를 별도로 제출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흠

김사흠사회복지과장

네.

이루라부위원장

그 자활근로 사업과 노동부에서 시행하는 근로 빈곤층 일자리 사업과 어느 정도 중복이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사흠

김사흠사회복지과장

노동부하고는 중복은. 자활급여는 사회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생계보조적인 성격으로 운영되었기 때문에 자활사업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적용이 안됩니다.

이루라부위원장

그러면 우리 군민들의 자활센터에 대한 인지도가 높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과장님.

사흠

김사흠사회복지과장

자활사업은 어떻게 보면 생활보호 대상자에게 해당되기 때문에 일반 군민들은 해당이 없습니다.

이루라부위원장

그렇죠. 해당 관심이 없으면. 실은 본 위원도 복지공부를 하면 할수록 참 어렵다는 걸 느낍니다. 그리고 이 자활센터도 이번에 복지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좀 더 관심을 갖게 되었는데요. 자활센터의 정체성을 널리 알려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흠

김사흠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루라부위원장

그리고 앞으로 중앙정부의 지침에 의한 표준화된 그 자활사업을 운영하는 것을 넘어서요. 우리 지역의 특성을 충분히 좀 고려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사흠

김사흠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루라부위원장

그래서 그에 맞는 사업계획을 수립을 하고 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길 바라겠습니다.

사흠

김사흠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루라부위원장

네. 그리고 그에 대한 평가에 따라서 위탁도 우리 자치단체가 선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그 위탁 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사흠

김사흠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은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딱 지정해서 나옵니다. 저도 물어봤더니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해서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좀 그런 부분은 좀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루라부위원장

그래서 실은 위에서 아예 지정이 돼서 내려오는 거이기 때문에 우리 군하고의 현실성이나 그런 여건이 여러 가지로 좀 맞지 않는다는 좀 그런 부분이 저도 조금은 아쉬운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와 국회에 건의를 해서 지방자치사무로 위임받을 수 있도록 그런 좀 노력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사흠

김사흠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루라부위원장

우선 이상입니다.

명진

이명진위원장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루라 부위원장 거수) 이루라 위원님.

이루라부위원장

예. 좀 추가적으로 그러면 번외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흠

김사흠사회복지과장

예.

이루라부위원장

우리 장애인이 한 2,820명 정도 되는데요.

사흠

김사흠사회복지과장

예.

이루라부위원장

일자리 참여는 약 한 79명 정도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흠

김사흠사회복지과장

예.

이루라부위원장

장애인 채용 시에 고용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장애인보호작업장에서 고용장려금은 별도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 지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흠

김사흠사회복지과장

아까 그 자활사업하고 똑같이요. 저희는 노동부하고 전혀 복지사업이기 때문에 노동부하고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이루라부위원장

장애인 일자리.

사흠

김사흠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장애인이었고 우리 국가에서 보조하기 때문에. 노동부하고는, 노동부는 비장애인 일반인한테 해당되고 우리 장애인은 별도로 노동부하고 절대로 최저임금 그런거 상관 없이 복지법에 따라서 적용받습니다. 노동부하고 고용노동부하고는.

이루라부위원장

장애인을 채용할 때 고용장려금을 지원을 받는 것도.

사흠

김사흠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일단 회사고요. 우리는 복지 사업하고 좀 약간 별개입니다.

이루라부위원장

장애인보호작업장에서도 고용장려금을 별도로 받지 않습니까?

사흠

김사흠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사회복지 우리 사회복지장애인시설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해서 우리가 받습니다. 아까 그 돈은 별도로 우리 그 사회복지법에서 복지에서 대상이 제외가 됩니다.

이루라부위원장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고용장려금이요. 우리 장애인 보호작업장에서 그 고용장려금을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떻게 사용이 되고 있는 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사흠

김사흠사회복지과장

아, 지금. 지금 저희가. 장애인보호작업장은 우리가 인건비 관리하는 인건비를 지원해주고요. 장애인 일자리 지원하는 우리가 그 장애인보호작업장은 관리하는 인건비를 지원해주고 장애인 일자리 지원은 그 장애인 참여자 인건비를 줍니다. 보호사업장은 관리하는 사람들 인건비를 주고 재료비랑 자체적으로 하고 장애인 일자리 지원사업은 그 참여자 행정에서 우리가 이것은 우리가 뽑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자리 지원은 우리 행정에서 뽑아서 배정해주고 장애인보호작업장은 보호작업 사업장에서 장애인을 채용합니다. 그런데 그 채용, 채용하는데 그 운영비 있잖아요. 시설장, 교육훈련교사, 생산관리가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지원해줍니다. 참여자는 거기에서 나온 수입금으로 인건비를 주고요.

이루라부위원장

아니. 본 위원이 이해하는 건 이해하는 바로는요.

사흠

김사흠사회복지과장

네.

이루라부위원장

장애인을 채용을 할 때.

사흠

김사흠사회복지과장

네.

이루라부위원장

요즘 이제 국가적으로 장애인 채용을 좀 그 독려하기 위해서 고용장려금이라는 것을 지원을 해줍니다. 그 50명 미만의 사업장에.

사흠

김사흠사회복지과장

아까 그거 뭔 말이냐면 그것은요. 일반 공장이나 일반 회사한테요 그런 데는 아까 위원님의 말씀이 맞고요. 제가 말하는 장애인 보호장은 장애인 그 법에 복지시설로 등록된 그런 시설에서는 장애인 그것이 해당이 안 된다고요. 장애인 복지법에 때라서 거기서 지원을 해준다고요.

이루라부위원장

그럼 보호작업장은 고용장려금이 별도로 지원이 안된다는?

사흠

김사흠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시설입니다. 그냥 국비. 운영비는 도비 20% 군비 80%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루라부위원장

우선 이 부분은 저도 한 번 다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사흠

김사흠사회복지과장

노동부하고 사회복지하고 별개라고 그렇게 구분했으면 고맙겠습니다.

이루라부위원장

그럼 끝으로 하나의 당부의 말씀을 한 번 드리겠습니다.

사흠

김사흠사회복지과장

예. 고맙습니다.

이루라부위원장

올 여름에 우리 그 세모녀사건 이후로 참 사회가 떠들썩했습니다.

사흠

김사흠사회복지과장

네.

이루라부위원장

복지 사각지대로 인해서 더 이상의 불행이 반복되지 않아야 된다는 좀 그런 사회성의 화두로 지금 각 지자체에서는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을 하고 또 고위험군 일제조사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군에서도 여기에 대응해서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한다든지 좀 앞장서는 그런 복지를 진행을 하고 있는 지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흠

김사흠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주천면장으로 있으면서 사회복지과장을 하면서 느낀건데 저희가 일상적으로 전기요금이나 수도요금이 3개월 미만 되면 저희가 통보합니다. 근데 저희가 우리 군단위 같으면 수원하고 저희는 똑같은 기준으로 보지 않고 저희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체계가 이장님들 체계가 되어 있어가지고 마을마다 이장님들이 그 시설을 주민들을 관리했고 또 하나는 사회복지협의회에서 또 보면 위원중에서 우편 하시는 분 있잖아요. 집배원 위원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이렇게 우편물 배달하면서 거기서도 발견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자원봉사센터에서 혹시 어떤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 그런 사람들을 찾고 발굴하다 보면 누군가 거동이 불편하거나 그런 문제점이 있으면 발굴할 수 있기 때문에 수원 같이 그런 큰 곳은 저희는 이제 미세하지만 그래도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그런 사례가 안 나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루라부위원장

예. 지금 실은 맞춤형 복지로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더해서 거기에 보건복지가 함께 선행이 되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에서 일부 면단위는 오히려 복지담당팀이 축소가 되어서 좀 아쉬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업무의 애로사항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맞춤형 복지서비스의 기능을 확충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아까도 그 전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복지라는 것은 해도해도 끝이 없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필요성을 느끼고 좀 다각적인 시각을 가지고 또 확대를 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로 접근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사흠

김사흠사회복지과장

예. 고맙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가 없는 것 같고요. 저도 2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흠

김사흠사회복지과장

예.

명진

이명진위원장

57페이지 한 번 봐주시죠. 진안군 자원봉사센터 운영실적 및 추진계획이 있어요.

사흠

김사흠사회복지과장

예.

명진

이명진위원장

그 밑에 자료를 보면 13개의 항목이 주로 추진되는 사업내용이 나와있는데.

사흠

김사흠사회복지과장

예.

명진

이명진위원장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자원봉사 센터란 말이죠?

사흠

김사흠사회복지과장

예.

명진

이명진위원장

자꾸 이게 세월이 갈수록 이 자원봉사센터의 명분에 맞지 않게 홍보성 행사 그런 것이 많아지더라고요.

사흠

김사흠사회복지과장

예.

명진

이명진위원장

그걸 느끼시나요? 과장님, 인정하시는냐고요. 제 느낌으로는 그래요.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어떤 홍보용 행사보다는 정말 자원봉사라는 이름에 걸맞도록 봉사 중심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다는 아니지만 많은 군민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예산이 뭐 행정에서나 어디에서 국가에서 지원되지 않고 자체적으로 어떻게 해결하는 것처럼 그렇게 아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사실은 우리가 다 지원해서 하잖아요.

사흠

김사흠사회복지과장

예.

명진

이명진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것은 분명히 명명백백하게 이해가 될 수 있도록 하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홍보용 행사보다는 정말 군민을 위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그런 봉사 자원봉사센터로 좀거듭날 수 있도록 좀 우리 과장님이 주관하니까 업무를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사흠

김사흠사회복지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장

덧붙여서 거기에 보면 지금 4억 6,558만 2천 원 이제 예산이 있는데.

사흠

김사흠사회복지과장

예.

명진

이명진위원장

제가 이렇게 보니까 87%가 군비예요.

사흠

김사흠사회복지과장

예.

명진

이명진위원장

90%에 가까운. 그래서 국비하고 도비는 얼마 되지 않고. 국·도비가 더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사흠

김사흠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장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이게 이제 우리 진안에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나라 전체에 대한 문제입니다. 뭐냐면 지금 기초생활수급자 있잖아요? 그 어려운 분들. 그분들이 이 기초생활수급자로 책정이 되면 국가에서 달달마다 지원이 되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어떤 부분이냐면 이 기초생활수급자로 책정되신 분들이 어디가서 일을 하게 되면 이게 이제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한다 이 말이죠.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이건 말이 안 된다고 봐요. 어려운 사람들이 더 열심히 살려고 하고 어디가서 돈이라도 좀 이렇게 삶의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면 그걸 권장해야 된다는 말이죠. 그렇게 하면 탈락시켜버려요. 이게, 진짜 이게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이런 부분도 좀 중앙부처에다가 건의를 해서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속된 말로 한다면 이거 완전히 뭐랄까 뭐라고 해야 되요. 참말로 이거 말도 안되는 겁니다. 이 부분은 좀 심각하게 좀 생각을 하고.

사흠

김사흠사회복지과장

예.

명진

이명진위원장

도에든 중앙부처에든 건의를 해서 이게 고쳐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사흠

김사흠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님들이 안 계시므로 이제 군정을 보살피는 모든 부서가.

사흠

김사흠사회복지과장

예.

명진

이명진위원장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됩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 사회복지과하고 여성가족과 이 두 부서가 가장 우리 군민을 보살피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공직자에게 어떤 소명과 헌신, 봉사가 요구되지만 우리 사회복지 분야에 근무하는 공직자들이 더 그걸 요한다 그런 말씀 드리면서 지금도 수고하고 계시지만 앞으로도 더 많은 헌신과 봉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흠

김사흠사회복지과장

예.

명진

이명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주신 말씀.

사흠

김사흠사회복지과장

예.

명진

이명진위원장

깊이 명심하시고 개선한다든지 검토해서 시정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시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사흠

김사흠사회복지과장

예. 고맙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장

김사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1시 30분까지 지금부터 1시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오전에 이어 여성가족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이옥순 과장님은 여성가족과 소관 사항을 간략하니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옥순

이옥순여성가족과장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옥순입니다. 2022년도 여성가족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처리결과 군정질문 후속조치사항 5분 자유발언 후속조지사항, 현지방문시 지적사항 처리결과, 의원발의 조례안 제·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사항 의회에서 이송한 민원서류 조치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지적사항은 총 21건이며 처리결과는 완료 19건, 추진 중 2건입니다.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추진 중 사업 2건과, 완료 19건은 중점사항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6쪽 여성가족과 소관 시설 및 단체의 종사자 관리 철저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 관련 시설․단체는 24개소 시설·단체에 145명의 종사자가 근무하고 있으며 관내 거주자는 125명으로 86.2%입니다. 관외 거주자 15명의 사유는 전세계약, 자녀학업 등이 주된 사유로 파악되었습니다. 앞으로 미 전입자별 사유를 수시 파악하여 전입을 독려하고 종사자 복지와 처우개선에 힘쓰겠습니다. 7쪽 청소년거리 조성 시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과 연계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거리 조성 시 진안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과 연계하여 청소년을 위한 공간인 아동·청소년 쉼터 및 청소년 스터디룸을 설치할 계획에 있으며 군청에서 읍사무소 사거리까지 청소년들이 안전하게 걷기 편한 거리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노인요양원 운영개선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8쪽 그룹 홈 시설 관리 감독과 23쪽 그룹 홈 이용아동의 자립 및 정착을 위한 지원강화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그룹 홈은 총 4개소가 있으며 보호아동은 15명입니다. 보호아동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시설 관리·감독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종사자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 종사자의 전문성과 인문학적 감수성을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룹 홈 이용아동의 자립 및 정착을 위해서는 자립정착금 지원, 보호아동 자립수당 지원, 한국토지주택공사를 통한 전세 임대주택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후에도 전북 자립지원전담기관과 연계하여 대상자들의 생활, 주거, 진로취업 등 전문분야의 자립지원과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쪽, 지역아동센터 관련 법령 및 운영방안 개선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는 설립 후 2년 동안은 자력으로 운영한 후 진입 평가 결과에 따라 예산지원이 가능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농촌 지역 특성상 2년을 자력으로 운영하기에는 재정적 부담이 너무 크다는 의원님들의 지적에 따라 보건복지부에 2회 지침개정을 건의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전문적인 자격을 가진 자를 공개모집 채용하여 아동들의 안전한 돌봄과 복지에 힘쓰고 있습니다. 10쪽과 30쪽, 경로당 시설 및 지원기준 개선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입구 계단 등으로 출입이 불편한 경로당에 대해 2021년 8개소, 2022년 12개소에 대해 경사로 및 안전손잡이를 설치하였고 이후에도 불편시설을 지속적으로 파악하여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경로당 이용 인원을 10명에서 5명 단위로 기준을 개선하여 차등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하여는 경로당 등록기준은 읍·면 지역의 경우 이용정원 10명 이상으로 노인복지법에 규정된 사항입니다. 경로당 등록 인원을 5명 단위로 정하여 차등 개선하는 것은 상위법령 위배로 조례개정이 불가한 사항이나 지난 11월 14일 김명갑 의원님께서 5분 자유 발언하신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경로당 등록기준 인원에는 미치지 못하더라도 운영비 일부를 지원하는 방향을 검토하겠으며 농촌인구 감소 등으로 경로당 인원이 점차 줄어드는 점을 감안하여 농촌지역의 경로당 등록정원을 낮추는 의견을 보건복지부에 개진하는 등 제도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12쪽, 31쪽. 시니어클럽이 노인 일자리 전담기관으로서 역할을 하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적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니어클럽 설립목적은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고 이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 하는데 있습니다. 진안군노인 일자리 수행기관은 8개소가 있으며 이중 시니어클럽은 전체 노인 일자리의 45.7%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시니어클럽은 타 수행기관과 차별화를 위하여 2019년 고령자 친화기업 공모를 유치하여 한과 생산을 하고 있으며, 시장형 사업 선도적 발굴, 취업 알선형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타 기관 노인 일자리 박람회 견학을 통하여 노인 일자리전담기관으로서 역할을 정립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2022년 1월 노인 일자리 수행기관의 중심역할을 하고자 노인 일자리수행기관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인 일자리 DB구축을 위한 설문 및 욕구 조사를 12월까지 실시하고 타 일자리 수행기관과 협력하여 신규 노인 일자리를 개발하고 어르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운영·지원하겠습니다. 13쪽, 영유아들이 건강하게 양육될 수 있도록 관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상 영유아 인구는 594명이며 이중 관내 어린이집 이용 아동은 198명, 시설 미이용 가정양육수당 대상자는 164명, 기타 관내 11개 병설유치원, 마이꿈유치원 등은 110여 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122명은 주민등록만 있거나 타 시·군 어린이집 등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군은 관내어린이집 이용 확대를 위한 원장 간담회를 5회 실시하여 대책을 논의한 바 있으며 이후에도 시설이용이 필요한 아동에 대해서는 적극 홍보하여 어린이집 이용하도록 독려하겠습니다. 14쪽, 다문화가족 등 이주 외국인에 대한 관리 방안입니다. 지난 5년간 다문화가족 폭력은 전체 가족폭력 중 10.5%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문화가정 내 폭력 예방을 위해 배우자 자조 모임 매월 1회, 인권교육 분기별 1회, 결혼이민자 안부 및 상담을 월 1회 실시하고 있으며, 위기가정 발생 시 연락망 체계를 구축하여 가정폭력 등 위기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고 있습니다. 15쪽, 21쪽. 사회복지시설·사회단체 인건비 지원기준 수립 방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사회복지시설 단체는 총 24개소 146명이 종사하고 있으며, 인건비로는 55억 6천만 원을 24개소 모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및 관련 지침에 따라 지원하고 있습니다. 16쪽에서 20쪽까지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22쪽,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위원회 구성 및 운영 검토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 4월 19일 진안군 아동위원 재정비를 완료하였으나 아동위원회는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 아동을 지원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또한 위원회 개최기능이 없습니다. 따라서 2021년 10월 아동학대 통합사례위원회를 구성하였고 2022년 9월에는 교수, 변호사, 임상심리사전문가 3명을 추가로 보강 위촉하여 보다 정확한 학대 사례판단을 하고 피해아동보호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2022년 아동학대 통합사례위원회는 서면 1회, 대면 4회 총 5회 실시하였습니다. 24쪽에서 26까지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27쪽, 개최 실적이 없는 위원회는 목적에 맞게 내실 있게 운영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위원회는 10개가 있으며 이중 6개의 위원회는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미개최된 위원회는 4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성희롱·성폭력 고충 심의위원회와 청소년 육성위원회는 사안이 발생하지 않아 미개최 되었으며 기타 다른 위원회는 12월 중 개최할 예정입니다. 28쪽, 29쪽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제8대 의회 군정 질문 후속조치사항입니다. 2018년부터 2021년까지 후속 조치사항은 총 8건으로 완료 6건, 추진 중 1건, 불가 1건입니다. 32쪽, 어린이집 안전사고 및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우리 군 대책 및 질 좋은 유아교육 서비스 마련입니다. 어린이집 안전사고 예방대책으로 승·하차 시 교사 1인 탑승, 시설장, 운전자 및 보육 교직원 안전교육, 통학 차량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아동학대 예방으로는 원장 및 종사자 전원이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연 1회 이상 의무수료하고 있으며 어린이집 CCTV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2023년에는 어린이집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응급 처치키트 3종 이물질 흡입기, 심장 제세동기, 기도 폐쇄하임리히 트레이너를 보급할 계획입니다. 33쪽, 청소년을 위한 정책 마련과 관련 청소년 특수시책과 청소년 거리조성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소년 특수시책으로는 청소년수련관 창의 과학교실, 물축제, 만화카페, 스마트 도서관과, 전북 군 단위에서는 최초로 청소년드림카드 지원사업을 시행하여 중·고등학생의 진로개발 및 문화체험 취미활동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거리조성은 앞쪽에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34쪽도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35쪽, 주민들이 복지서비스 관련 사업을 일원화하고 카드를 통합 등으로 운영방법 개선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진안군 생활복지카드 시스템 구축은 효과대비 관리비용이 과다 소요되며 사업대상자, 적용지역, 지원 금액이 상이하고 사업별 관리부서가 달라 사실상 사업추진이 어렵습니다. 현행을 유지하되 이·미용권 등 배부 시 어르신 댁에 방문하여 안전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36쪽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37쪽 여성의 육아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여주는 육아 친화적인 환경조성 마련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성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고자 6개소 어린이집을 운영지원을 하고 있으며 만 8세 미만의 아동 831명에게 아동수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향 지역아동센터 및 부귀 장승아동놀이터를 증축 리모델링하여 면 단위 돌봄공백 최소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진안군 가족센터 완공 시 공동 육아나눔터와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하여 육아 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38쪽 스마트기술을 활용한 어르신 안전사고 예방대책과 39쪽 면 단위 지역의 영유아 돌봄서비스 사업은 이미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에서 47쪽까지 제8대 의회 5분 자유발언 후속조치 사항입니다. 2018년부터 2021년까지 5분 자유발언 내용은 총 6건으로 6건 모두 후속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48쪽에서 49쪽, 제8대 현지 방문 시 지적사항처리 결과입니다. 현지방문 지적사항은 총 2건으로 2건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50쪽에서 57쪽 제8대 의원 발의 조례안 제·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사항 및 추진계획입니다. 의원 발의 조례안 제·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사항은 총 8건으로 8건 모두 조례제정 및 개정을 통하여 차질없이 업무 수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58쪽 의회에서 이송한 민원서류 조치현황은 해당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2022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진

이명진위원장

예. 장시간 이옥순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감사 자료를 참고해서 5페이지에서부터 31페이지까지 내용을 숙지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규 위원 거수) 예. 손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규위원

주요업무 추진상황 5쪽예요. 어르신 일자리지원센터 준공 예정이잖아요?

옥순

이옥순여성가족과장

예예.

손동규위원

현재 일자리 사업 수행기관이 8개인데.

옥순

이옥순여성가족과장

예예.

손동규위원

이 지원센터의 수행기관의 역할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노인 일자리사업 추진의 총괄을 컨트롤 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것인지 설명해주시고요. 내년도 노인 일자리사업에 고용부사업은 증가되고 보건복지부 사업은 감소 된다고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 가 그냥 그렇게 말씀.

옥순

이옥순여성가족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노인 일자리지원센터 신축하는 거는 11월 22일 날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준공이 되면은 군수님 공약사업인 노후준비지원센터를 안에 설치를 하고요. 그다음에 노인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노인 일자리사업이 그쪽으로 넘어가서 공동작업장을 추진 중에 있고 그다음에 취업 센터가 그쪽으로 이동해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운영을 하게 되고 지금 노인 일자리는 올해는 2,090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111개소가 지금 일자리 수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진안군 대책으로는 군수님 공약사업 중에서도 공익형 노인 일자리 확대 공약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노인 일자리를 공약 사업한 공익형 일자리를 한 300개 정도 늘려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손동규위원

한 가지만 더. 17쪽에요. 독거노인 생활관리관련 사업수행 뭐 방법을 강구하라 해서 이렇게 했는데 그전에 제가 한 번 말씀드린 적 있는데 면 단위는 그래도 다 유기적으로 이렇게 관리가 되는데 특히 진안읍에 예를 들어 65세가 됐든 70세가 됐든 이상 독거노인 중에 많은 맞춤형 복지라든가 많은 것을 하고 있잖아요?

옥순

이옥순여성가족과장

예예.

손동규위원

그런데 그 중에도 빠진 분들이 계신 것 같더라고요. 혹시 파악된 건 있나요?

옥순

이옥순여성가족과장

아, 그런데 저희가 지금 65세 전체 노인 인구가 한 9천 명 이상이 돼서 한 37%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그 노인 한명 한명에 대해서 어떤 서비스를 받고있는 가는 다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 없는데. 그렇지만 저희가 노인 맞춤형 일자리로 1,077명 정도 돌보고 있고 또 응급안전 안심돌봄이라고 646명 정도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일자리 사업으로도 노노케어사업이라고 조금 이제 좀 더 건강한 어르신이 덜 건강한 어르신을 돌보는 그런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어서 거의 도움이 필요한 분들은 거의 서비스를 받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혹시나 인제 그런 빠지신 분들이 계시다면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발굴 해가지고 맞춤 서비스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동규위원

예. 일이 많은 건 압니다. 알고 그러는데 제가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의외로 쉽게 말하면 아까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있는데 그 중에 그런 서비스를 이용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옥순

이옥순여성가족과장

예.

손동규위원

근데 그런 분들이 쉽게 말하면 그냥 방치잖아요? 한편으로 보면 건강하시니깐 이렇게 그런다고는 하지만 안부 전화라도 한 번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나중에 프로그램이 됐으면 시골은 면 단위는 이게 유기적으로 잘 되는데.

옥순

이옥순여성가족과장

예.

손동규위원

여기 읍에는 의외로 그렇게 빠지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옥순

이옥순여성가족과장

예예.

손동규위원

그래서 그 자녀들이 안부 전화하는 것도 한 두 번이고 매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사각지대에 있으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옥순

이옥순여성가족과장

예.

손동규위원

혹시 나중에 되면 파악, 이렇게 쭉 파악해보시고 혹시 그런 분 있으면 한 번 현황 좀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순

이옥순여성가족과장

아, 예. 잘 알겠습니다.

손동규위원

이상입니다.

명진

이명진위원장

(이미옥 위원 거수) 예. 이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옥위원

예.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옥순

이옥순여성가족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미옥위원

사실 우리 아이들이 돌봄받는 공간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이 있었나봐요. 요즘에 우후죽순으로 이렇게 돌봄센터를 짓고 있는 같아요?

옥순

이옥순여성가족과장

예.

이미옥위원

그런데 진안 농촌중심지활력 산업 중에서 사통팔달센터, 돌봄센터는 아니지만 아이들이 활용하고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바로 옆에 또 여성가족과 센터에서 다함께 돌봄센터가 있는 것 같아요? 과장님 생각하는 돌봄센터도 물론 필요하지만 좀 더 체계적으로 위치라든지 또 어떤 비율을 정해서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옥순

이옥순여성가족과장

지금 다함께 돌봄센터를요?

이미옥위원

예예.

옥순

이옥순여성가족과장

지금 다함께 돌봄센터는 현재는 없고요. 가족센터가 이제 완공이 되면.

이미옥위원

그러니까 그 안에.

옥순

이옥순여성가족과장

그 안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미옥위원

근데 여성가족과에서 타부서의 돌봄센터에 대해서도 파악하시고도 다른 부서에서 이렇게 돌봄센터를 계획할 때 또 지역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부서간의 협의도 필요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런 부분들을 서로 협의해서 이렇게 우후죽순으로 이렇게 계획이 되지 않고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혹시 있습니까?

옥순

이옥순여성가족과장

그런데 저기 영유아나 아동들에 관한 돌봄은 저희 부서만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타부서에 어르신들을 위한 맞춤 서비스 그런 부분은 좀 있는 것 같은데 유아나 아동들은 저희 부서에서 전담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옥위원

그러니까 아동이라고 하는 것은 나이가 그 영아에서 몇 세까지 이렇게 구분이 돼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좀 잘 활용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옥순

이옥순여성가족과장

예예.

이미옥위원

자료 6쪽을 보시면 업무보고에서 지역아동센터 12개소 이 이용 인원이 최근 이렇게 변화가 혹시 있는지. 또 진안에서 가장 큰 학교, 진안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1학년 전체 학생 수가 33명으로 이렇게 넘으면 분반으로 이렇게 1반으로 이렇게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동 및 학생 수가 감소하고 또 어린이집이 아동센터 등 인원감소 등이 현실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인구활력팀에서 인구소멸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여성가족과에서는 관리하는 시설들이 이렇게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만큼 또 향후 대책을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옥순

이옥순여성가족과장

예.

이미옥위원

이 부분에서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 지.

옥순

이옥순여성가족과장

저희 지역 아동센터는 12개소가 있는데 정원 충족하지는 않습니다. 지역아동센터는 대기자도 있고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고요. 단지 어린이집만 정원 충족을 좀 못하고 있는 지금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초등학생이 지역아동센터나 다함께 돌봄은 인원은 부족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미옥위원

지금 현재 부족하지는 않다는 말씀이신가요?

옥순

이옥순여성가족과장

예예.

이미옥위원

그래서 이제 향후 대책도 이제 계획을 잘 세워서 이렇게 부족하지 않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옥순

이옥순여성가족과장

예.

이미옥위원

8쪽에 보면 드림스타트 아동사례관리 내실화가 되어 있어요. 여기 보니까 관리대상이 만 12세 미만 취약계층 164명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나이를 만 12세로 제한한 이유가 혹시 있는가요?

옥순

이옥순여성가족과장

드림스타트 아동은 정부에서 당초부터 지침이 만 12세 미만, 초등학생 위주로 사례관리를 하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옥위원

사실 이 나이때가 되면 이제 신체적, 심리적으로 변화가 큰 사춘기잖아요?

옥순

이옥순여성가족과장

예.

이미옥위원

그래서 취약계층 아동일수록 힘든 상황이 처해질 수 있는 상황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아동 학생들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더 찾아서 우리 과장님께서 이런 취약계층도 잘 보살펴 주십사 이렇게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옥순

이옥순여성가족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미옥위원

이상입니다.

명진

이명진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루라 부위원장 거수) 이루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루라부위원장

예. 이루라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그 아동 돌봄에 관련해서 이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어촌 지역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좀 부모님들께서 아이들을 케어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힘들다 보니까 실은 우리 지역 내에서도 아이 돌봄에 대한 지역아동센터의 기능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12개소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혹시 이용을 하고 있는 우리 아동수는 정확히 몇 명정도가 되나요?

옥순

이옥순여성가족과장

이용아동수는 337명입니다.

이루라부위원장

지금 현재 정원이 355명에 이용은 337명이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거죠?

옥순

이옥순여성가족과장

네네.

이루라부위원장

네. 그럼 앞으로 사통 팔달센터라든지 아니면 가족센터 관련해서 돌봄의 기능이 이제 더 추가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그 이용되는 정원들이 조금 더 확대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옥순

이옥순여성가족과장

네.

이루라부위원장

실은 지역아동센터에서 하는 기능이 방과 후에 우리 어린 친구들을 지도·관리하는 그런 역할을 해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우리 군에서 아동 돌봄에 대한 통합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 지 답변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옥순

이옥순여성가족과장

통합적 관리라 하면 지금 지역아동센터만 질문하시는 건가요?

이루라부위원장

아동 돌봄에 관한 통합적인 좀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통합운영해서 좀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통합관리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 지 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옥순

이옥순여성가족과장

지금 12개 지역아동센터는 우리 이제 아동 담당 직원이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고 있고요. 연합회가 있습니다. 지역 아동센터연합회. 그래서 중요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그 아동센터 연합회에서 의견 수렴한 것들을 저희한테 전달해주면 저희가 이제 그 아동센터 컨트롤 타워 기관으로써 저희가 업무 조정하고 이런 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가족센터 내 다함께 돌봄센터가 거기 설치가 된다면 그 다함께 돌봄센터하고 지역아동센터하고 이제 좀 통합 연계하는 그런 방안들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루라부위원장

그럼 과장님, 가족센터에 관련해서 다함께 돌봄을 이용할 수 있는 우리 아동 정원 수가 혹시 따로 정해져 있나요?

옥순

이옥순여성가족과장

아직은 구체적인 현황은 나와 있지는 않고요. 지역아동센터는 저소득층 아동들이 주로 이용을 하고 있고 다함께 돌봄센터는 그런 구분이 없고 이용료가 부가가 됩니다. 지역아동센터는 무료지만. 그래서 지역아동센터하고는 약간 좀 차별화는 있습니다.

이루라부위원장

약간 성격이 좀 다른 돌봄 같습니다. 우선 본 위원이 생각을 하는 바로는 좀 체계적인 운영이나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우리 지역아동센터라든지 또 이제 아까 말씀하신 다함께 돌봄이 됐던 우리 지역 아동 돌봄을 통합사례를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좀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을 참고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옥순

이옥순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루라부위원장

그리고 이어서 혹시 우리 어린이 통합버스 점검을 혹시 별도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까?

옥순

이옥순여성가족과장

예.

이루라부위원장

어떻게 진행을 하고 계시죠?

옥순

이옥순여성가족과장

경찰서하고 교통안전공단에서 직원이 출장 나와가지고 저희 군하고 세군데에서 합동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루라부위원장

그럼 연에 몇 회 진행하세요?

옥순

이옥순여성가족과장

상하반기로 합니다.

이루라부위원장

상하반기로 하시고요. 그럼 혹시 몇 대를 진행을 하시는 지?

옥순

이옥순여성가족과장

지금 어린이집 차량 6대, 지역아동센터 차량 12대 그다음에 청소년수련관에 있는 차량 1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루라부위원장

그럼 총 17대 정도를 지금 따로 관리를 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시죠? 그럼 수시로 꼼꼼하게 점검을 하셔서 우리 어린이 통학버스의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옥순

이옥순여성가족과장

예예. 잘 알겠습니다.

이루라부위원장

그럼 이어서 또 아동학대 관련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동학대 관련해서 신고절차가 있잖아요?

옥순

이옥순여성가족과장

예.

이루라부위원장

그 사례 판단하기 까지에 그 절차에 대해서 한 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옥순

이옥순여성가족과장

아동학대 이제 누구나 의심이 가거나 아동학대 사례를 확인한 사람은 지자체나 경찰서에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하고 경찰서는 신고접수기관이고요. 양쪽에서 접수를 받으면 상호통지 의무가 있습니다. 어느 한 쪽에서만, 경찰서에서 신고가 접수가 되어 있다면 저희는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상호통지의무가 있고요. 그다음에는 경찰서는 아동학대 처벌법에 의해서 이제 업무가 따로 수사가 진행되고, 검찰 송치되고 법원 최종판단을 받는 거고요. 저희는 접수한 후에 주변인 조사하고 그다음에 사례회의를 거쳐서 이게 아동복지법에 의해서 아동학대 사례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아동학대라고 판단이 되면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사례관리나 교육, 상담 요청을 하는 그런 절차입니다.

이루라부위원장

예. 그 우리 정인이 사건 이후로 이 업무가 우리 행정으로 넘어 왔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행정에서 신고를 받으면 즉각적으로 출동을 해서 그 현장을 파악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옥순

이옥순여성가족과장

아, 현장이. 그러니까 현재 진행중에 그것이 신고가 들어오면 경찰하고 즉각 출동을 해야 됩니다.

이루라부위원장

그런 다음에 실질적으로 1차적으로 진행을 하는 게 현장을 출동한 담당 공직자가 먼저 사례판단을 할 수 있습니까?

옥순

이옥순여성가족과장

그거는 인제 본인이 아, 이건 그동안 교육 받은 뭐 그런거 하고 정황상 아, 이거는 아동학대가 될 수도 있겠다 이 정도의 판단이지 사례회의를 거치지 않고서는 이게 최종판단은 아닙니다. 그냥 담당자가 의심이 된다 이정도의 판단이지.

이루라부위원장

우선 본 위원이 알고 있는 내용으로는 현장에 출동한 공무원이 자체적으로 사례 판단을 한 다음에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 큰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이제 그 과정에 있어서 어떠한 또 문제점이 발생을, 했을 때 거기에 어떻게 대처를 하느냐 그런 부분이 좀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저희 군에서 조금 안타까운 사건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담당했던 공직자분이 지금도 그 자리에 있습니까?

옥순

이옥순여성가족과장

지금은, 지금 상전면으로 가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루라부위원장

그럼 그 자리에 대처한 그 담당 우리 공직자분이 실은 어떻게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옥순

이옥순여성가족과장

지금 드림스타트 팀에서 근무를 하고 계시는.

이루라부위원장

크게 업무적으로 부담을 가지거나 그런 게 없으세요?

옥순

이옥순여성가족과장

사실상 업무 부담은 굉장히 많이 있죠. 업무가 예민한 업무이기도 하고 정신적으로 굉장히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그 아무튼 소진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도 정기적으로 좀 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좀 교육도 받고 그런 프로그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루라부위원장

과장님 말씀처럼 이게 아무래도 본인의 조금 주관적인 생각이 개입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 실은 담당자가 엄청난 좀 부담감을 가지고 업무를 진행할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실은 우리 군에는 담당 업무를 하시는 공직자하고 또 보조할 수 있는 하지만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그 보조업무를 하는 두 분이서 담당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전화나 그런 부분에 신고를 받으려면 실은 24시간 대기를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옥순

이옥순여성가족과장

예. 원칙은 그렇습니다.

이루라부위원장

그렇죠. 그러면 실은 혼자서 근무하는 담당자가 애로사항을 느끼는 건 없습니까?

옥순

이옥순여성가족과장

그런데 신고가 거의 경찰서로 많이 가고 저희한테는 그렇게 신고가 빈번하게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여태까지 신고 들어온 건은 보면 거의 낮시간 동안에 근무시간 중에 신고가 들어온 건이 있었고 저녁에는 아직 까지는 없습니다.

이루라부위원장

지금 이번에 저희 군에서 조금 진행중인 아동학대 관련해서 실은 지금 그 절차상에 과정에서 서로의 주장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자체적인 사례판단의 절차가 좀 진행되지 않았다고 그렇게 지금 주장을 하는 부분도 있는데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 지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옥순

이옥순여성가족과장

그러니까 그분들이 주장하는 거는 신고 접수 받아서 팀내 자체 판단해서 수사 의뢰를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저희는 이제 신고가 저희한테로 들어왔기 때문에 상호통보의무로 일단은 경찰에 이첩을 하고 저희가 팀내 자체판단은 그 선에 한 게 아니고 주변인 조사 그다음에 신고인조사 다 마치고 난 후에 그 팀내 자체 사례회의를 진행해서 1월 18일 날 판단을 한 겁니다. 아동학대로.

이루라부위원장

그러면 사례판단위원회의 절차도 거친 사항입니까?

옥순

이옥순여성가족과장

이번에는 원래 팀내 자체 사례판단회의가 있고 그 팀내 자체 사례회의에서 이게 결정이 곤란할 때는 통합사례위원회로 열어서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 건은 여러 가지 진술 그다음에 신고인이 낸 서류 이런 것들을 판단했을 때 통합사례위원회를 안 가고 자체 사례회의에서도 판단이 가능하겠다 이렇게 판단을 내린 것 같습니다.

이루라부위원장

본 위원이 알기로는 통합사례판단위원회는 전문가들로 구성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옥순

이옥순여성가족과장

네.

이루라부위원장

이 사례 같은 경우는 지금 2021년 11월 28일 날 학생인권센터에서 무혐의가 나왔던 실은 좀 기존의 아동학대하고는 특이한 그런 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전문가의 사례판단이 필요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 지 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옥순

이옥순여성가족과장

학생 인권 센터에서 그런 기각 결정이 있었는 지는 저희는 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것을 인지한 거는 아니고요. 그 신고 접수한 후에 그다음에 그 가해자 조사할 때 그분이 학생인권센터에 그 기각결정문을 가져와서 그때 알은 거구요. 학생인권센터가 거기는 아동학대 업무가 주가 아니고 학생 인권에 대한 것이 주가 됩니다.

이루라부위원장

네. 물론.

옥순

이옥순여성가족과장

그래서 정서, 아동정서 학대가 아니어서 학생 인권 침해도 아니다 이렇게 기각 결정을 내렸는데요. 거기는 우리하고는 일단 기관이 다르고 아동학대 판단하는 그런 업무를 중점적으로 하는 기관도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물론 참고는 될 수 있을 지언정 그 결정문이 저희한테 영향력을 미치거나 귀속력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루라부위원장

물론 과장님 말씀처럼 서로 하는 일은 다른 기관입니다. 그럼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가해자 조사는 언제 이루어졌나요?

옥순

이옥순여성가족과장

1월 18일 날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루라부위원장

1월 18일날이요? 그럼 1월 18일 날 가해자 조사를 함과 동시에 바로 다음 단계로 진행을 하신 건가요? 검찰에 송치를 하신 건가요?

옥순

이옥순여성가족과장

저희는 검찰로 송치를 하지는 않습니다. 저희는.

이루라부위원장

그럼 그 다음 단계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가해자 조사를 한 다음에.

옥순

이옥순여성가족과장

가해자 조사를 한 다음에 자체사례회의를 한 거죠.

이루라부위원장

그러면 이 가해자라고 지금 말을 하는 이 분을 조사를 다 한 사항을 보고 그냥 자체적인 판단을 하고 다음 단계로 진행을 하신 거예요?

옥순

이옥순여성가족과장

자체사례회의를 한 거죠.

이루라부위원장

아까 과장님.

옥순

이옥순여성가족과장

그래서 이게 그리고 아동학대 판단척도 검사결과지라고 있어요. 거기에 팀내 자체 회의하고 그 판단척도 검사하니까 이거는 경미한 아동학대라고 판단이 된다. 그렇게 해서 거기서 처음으로 정서적으로 경미한 아동학대라고 판단된다. 저희는 그렇게 사례판단을 한 거죠. 1월 18일 날.

이루라부위원장

이번 사건에 대해서 본 위원은 조금의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눈에 보이는 폭력적인 가해라고 하면 실은 사례판단이 더 쉬웠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정서적인 학대나 폭력으로 지금 접근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더 전문성으로 구성이 된 그런 사례판단위원회의 절차를 좀 거쳤으면 좋았지 않았을까, 라는 그런 아쉬움이 남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옥순

이옥순여성가족과장

예. 그래서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아까 9월 달에 전문가 3명을 다시 보강을 해서 위촉을 했어요. 교수님하고 저기 변호사 그다음에 상담심리사 3명을 위촉해 가지고 그 이후부터는 계속해서 통합사례위원회를 열어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루라부위원장

예. 우선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좀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되도록이면 실은 담당하는 공직자분들한테도 그런 업무는 참으로 부담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문가로 좀 구성이 된 사례판단의 절차를 꼭 좀 진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옥순

이옥순여성가족과장

예.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루라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명진

이명진위원장

금방 지금까지 그 건에 대해서 아직 검찰에서 결과 안 나왔죠?

옥순

이옥순여성가족과장

예. 아직 안 나왔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장

경찰에서 검찰로 넘긴 거죠?

옥순

이옥순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죠. 경찰에서 조사해서 검찰. 아동학대 수사는 경찰청에서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서에서도 기본자료 조사하고 또 그 아동 부모가 이게 여러번 진술을 해야 되잖아요. 1차적으로 신고할 때 저희한테 진술을 해야 되고 또 이게 경찰서로 넘어가면 경찰서 가서 또 진술을 해야하고 도경으로 넘어가면 또 거기서 해야 되고 이런 진술을 여러번 거쳐야 하기 때문에 이 피해 아동부모가 그 경찰서에서 경찰서에다가는 더 이상 진술을 하고 싶은 마음은 없다. 도경에 가서만 진술을 하게끔 해달라 그래서 서류를 도경으로 바로 좀 이첨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내서 경찰서에서도 기본 조사 마치고 도경으로 의뢰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장

그러니까 이번 건에 대해서는 조금 심사숙고하고 그런 면, 조금 말을 좀 이렇게 말씀드리면 서운하겠지만 조금 경솔한 측면이 있지 않나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너무나 빨리 속단해서 한 것이 부분이 있다. 그런 일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깐.

옥순

이옥순여성가족과장

예. 그런 의견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일단 접수가 되면 그 경찰에다 바로 통지를 해야 하기 때문에 통지를 한 후에 경찰서는 경찰서 그쪽의 매뉴얼 대로 가는 거고 우리는 우리의 매뉴얼 대로. 투 트랩으로 별도로 이게 진행되는 부분.

명진

이명진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교육청이라는 데도 있잖아요, 또. 그런데도 좀 의견을 들어보고 사실은 그랬어야 되요. 그런데 거기 의견 없이 어떻게 보면 우리 행정에서 직권으로 속단해서 한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은 어떻게 보면 교육기관이 더 거기 관심을 갖고 거기에서 판단을 하는 것이 더 뭐랄까 신중하게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서로 교감이 좀 이뤄진 상태에서 그렇게 했어야 됐는데, 그런 면이 좀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어요. 어쨌든 이번 일로 인해서 다음에는 그런 문제점이 지적되는 일이 좀 없도록 누구나 공감하는 그렇게 해서 해결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옥순

이옥순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계시면 주십시오. (동창옥 위원 거수) 동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창옥위원

행감자료 21쪽을 보면 현황에 있어서요. 같은 행감 자료 내에서도 이게 좀 수치들이 계속 자료들 보면 틀려서 그냥 경각심에서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인건비랑 인원이 뒤에 자료하고 좀 틀려서 그거를 좀 잘 일원화해서.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우리가 인건비나 대부분 단체에 지원하는 게 운영비 및 인건비 이렇게 좀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인건비도 형평성이라든가 공평성이 좀 약하다고 지적되는 부분이 계속 있어서 이런 현황을 좀 정확히 되어야 거기에 맞는 인건비 산출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인원을 정확히 좀 했으면 좋겠고요.

옥순

이옥순여성가족과장

예.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창옥위원

그다음에 9쪽에 우리가 지역아동센터 예산도 보면 12개소는 맞아요. 그런데 예산이 또 자료하고 한 3,300만 원 정도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차이에서 이렇게 자료가 자꾸 이원회되는 지 그게 좀 궁금하고요. 만약에 정상된 시점에서 본다라고 보면 불용액이나 반납이 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런 것도 좀 체킹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그 부분에서 그것만 말씀을 드리고 15쪽에 우리가 인건비 계속 이렇게 여러군데 지적된 부분이 있어요. 5분 발언이라든가 이런 데에서도 그러면 현재 그걸 보면 최대한 형평성이 확보되도록 해 가지고 완료로 되어 있어요, 완료. 이 사항이.

옥순

이옥순여성가족과장

예예.

동창옥위원

직원들 인건비 완료가 되어 있으면 혹시 형평성이 있어서 완료된 시점에 어떤 기준표가 만들어 졌나요? 어떤 가이드 라인이 각 단체별로 있는데, 예?

옥순

이옥순여성가족과장

예.

동창옥위원

각자 다 다를 거 아니예요.

옥순

이옥순여성가족과장

예. 다릅니다 .

동창옥위원

산출이. 지역 내에 같이 봉사하고 일하는 사람들인데 그런 형평성이 자꾸 제시되니까 그런 부분은 우리 나름대로 선을 정해서 간결하게 정해서 차별화가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기준안은 만들어진 건지 완료가 되어있길래 한 번 여쭤보는 거예요.

옥순

이옥순여성가족과장

예. 저희는 사회복지시설하고 사회단체는 노인회 한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시설은 다 사회복지종사자 인건비 가이드 라인하고 관련지침에 따라서 주고요. 노인회도 그 도에 인건비 지원 지침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희 임의대로 이렇게 주는 거는 한 군데도 없고요. 다 인건비 가이드 라인이나 관련 지침에 따라서 전부 그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동창옥위원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계속 질문사항으로 나오잖아요.

옥순

이옥순여성가족과장

예.

동창옥위원

그러면 이것은 뭔가 사회적 통념상 형평성이라든가 이렇게 생각할 때 자기가 차별성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야기가 됐기 때문에 이런 안이 자꾸 돌출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깐 예를 들면 상한이 노인 일자리는 200만 원이다. 저기 다른 단체는 150이다 그러면 200이라는 기준을 놓고 각 운영비에서 인건비를 계상을 좀 맞춰주든지, 네?

옥순

이옥순여성가족과장

예.

동창옥위원

지역내 일자리에서 나가는 운영비니까, 인건비니까. 여기 완료가 되어 있길래 혹시 기준별 가이드라인이 돼 있습니다. 이렇게만 하면 답이 아니잖아요, 답이.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한 번 점검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말씀을 드립니다.

옥순

이옥순여성가족과장

아, 예.

동창옥위원

이상입니다.

명진

이명진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계시면.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2쪽에서 47쪽까지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규 위원 거수) 예. 손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규위원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옥순

이옥순여성가족과장

예.

손동규위원

지금 진안에 어린이집이 6개로 알고 있습니다.

옥순

이옥순여성가족과장

예.

손동규위원

국공립이 2개고 사립이 4개 해서 6개인데.

옥순

이옥순여성가족과장

예.

손동규위원

거기에 운전기사님하고 조리사?

옥순

이옥순여성가족과장

예.

손동규위원

그 두 분이 반절인가 그 정도 보조가 나갈 수 있잖아요?

옥순

이옥순여성가족과장

예.

손동규위원

근데 그 아까 이루라 위원님 얘기했지만, 농어촌 이렇게 기준에 보면 그 65세 이하가 별로 없어요. 그 돈 받고 거기서 일할 사람이 거의 없더라고요.

옥순

이옥순여성가족과장

예.

손동규위원

그러다 보니까 그 나이를 초과해서 이렇게 운행을 하니까 보조금을 못 받고 그리 안 해도 아이들 수가 줄어들어서 자꾸 어린이집들이 어려운데 그런 부분도 이제 못 받으니까. 그 위에 상위법이 그래서 어쩔 수는 없지만 가서 건의를 하셔서 우리 농촌하고 도시하고는 차별을 둬두라 그런 건의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옥순

이옥순여성가족과장

예예.

손동규위원

또 46쪽에 드림카드 지원방안 이렇게 했는데, 3차까지 복지부와 사회보장협의회를 추진한 결과 있는데 만 8세에서 18세까지 대상자를 확대를 위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옥순

이옥순여성가족과장

예예.

손동규위원

거기 보면 청소년 나이 기준이 법마다 다르지만 우리가 대부분 청소년 기본법하고 청소년 복지 지원법에 따라 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옥순

이옥순여성가족과장

예.

손동규위원

이 법에서는 청소년의 연령이 만 9세에서 24세로 되어 있어요.

옥순

이옥순여성가족과장

예. 청소년기본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손동규위원

사업 추진하실 때 이 법령에 맞지 않는 정책이 그 아까 우리가 8세에서 이렇게 한 것이 맞는 가 이런 것도 가능한지 하고 검토 한 번 해보시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순

이옥순여성가족과장

예. 이거 8세로 정한 거는 당초 부터는 초등학생까지 확대를 하자 군수님 공약사업이 그렇게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초등학생은 이제 보통 통상 말하기는 7세부터 12세까지라고 하는데 저희가 만 7세까지는 아동수당을 10만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세부터 이 드림카드를 지원하면 7세는 아동수당도 받고 드림카드도 받고 그래서 중복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만 8세로 수정을 한 겁니다.

손동규위원

또 내년부터는 드림카드 사용하는 데 좀 변화가 있죠?

옥순

이옥순여성가족과장

내년에는 지금 저희가 그래서 이게 사회보장제도 변경 요청한 것이 뭐냐면 연령을 8세부터 하향 조정해달라 그리고 음식점이나 카페 이런 것들은 지금 현재 40%.

손동규위원

30% 아닌가요?

옥순

이옥순여성가족과장

현재 40%, 40%인데 저희가 70%까지 확대해달라 이렇게 변경 요청을 했는데 아직 최종답변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최종답변 받으면 적용할 생각입니다.

손동규위원

일반 학원이라든가 이런데도 가능한가요, 사용이?

옥순

이옥순여성가족과장

일반 사설학원은 안 됩니다. 이게 국가 정책이 사교육은 근절하는 그런 방안 이어가지고 사설학원은 지원이 제외됩니다.

손동규위원

그러니까 아이들에 대한 시설도 미비한데 어쨌든 좋은 취지에서 만든 카드이긴 한데 이 지역에서 아이들이 갈 수 있고 사용할 수 있는 데도 한계가 있다 보니까 지역의 아이들한테는 큰 호감을 못 느끼는 것 같아요.

옥순

이옥순여성가족과장

그래서 청소년 드림카드 할 때는 주로 문화활동이나 그런 데 중점을 뒀었는데 그래서 한 번 사회보장 변경협의요청을 해서 일반 카페나 이런 것도 사용을 1차로 늘렸습니다. 늘리고 그다음에 교통수단도 처음에는 제한 20분간 30분으로까지 됐는데 그것도 없애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아무튼 조금 점차적으로 더 확대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확대해보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손동규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진

이명진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없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 그러면 48페이지에서부터 57페이지까지. 48페이지 에서부터 57페이지까지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창옥 위원 거수) 예. 동창옥 위원님.

동창옥위원

예. 동창옥 위원입니다. 또 이제 수치를 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돌봄 공간 확충 예산을 보면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에 동향에 2억 1,600만 원, 부귀가 1억 8,400만 원이잖아요.

옥순

이옥순여성가족과장

예.

동창옥위원

그런데 또 이제 행감자료에 39쪽을 보면 2억 6백만 원인가 천 만원이 갭이 생기고 부귀 아동 놀이터는 또 1억 8,400만 원인데 1억 7,400만 원이예요. 이것은 어떤 데에서 차이가 발생을 한 건가요?

옥순

이옥순여성가족과장

아,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그 시설 시설비는 동향이 2억 6백 맞고 부귀 아동 놀이터가 1억 7,400만 원이 맞습니다. 시설증축 및 리모델링 비용으로만 그렇고요. 환경개선 물품구입비로 천만 원씩 별도로 추가로 세운 거거든요. 천 만원씩 늘어난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은 그 물품 구입비를 빼놓고 수치를 넣고 어떤 부분은 합쳐서 넣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동창옥위원

증축이 리모델링비로 해서 차이가 나서. 알겠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 혹시라도 지나쳤을지라도 나중에라도 질의 가능하다는 말씀드리면서 다음은 58페이지에서부터 74페이지까지 질문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이루라 부위원장 거수) 예. 이루라 위원님.

이루라부위원장

예. 우선 60페이지를 보면요. 여성가족과 예산 집행 내용 중 다른 부서에 비해서 불용처리한 예산이 많습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48페이지를 보면요. 20년도에 천만 원 이상 불용액이 10건으로 17억 4천만 원을 불용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60페이지는 21년도 천만 원 이상 불용액 현황이 12건에 7억 2,860만 원입니다. 금년 자료도 언제 기준으로 작성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8건의 6억 1,600만 원에 지금 달하고 있습니다. 물론 불용사유를 보면 거기가 과다 배정이 되었거나 집행 잔액이 반납한 사례가 대부분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특별히 여성가족과의 업무가 국비의 의존 비율이 높기 때문에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우선 20년에 천만 원 이상 불용액 중에 그 노인복지시설 기반구축 및 지원 시설비 8억 중에 1억 9백만 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6억 9,100만 원을 사고이월을 했습니다.

옥순

이옥순여성가족과장

몇 페이지죠, 의원님?

이루라부위원장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전년도 행감자료예요.

옥순

이옥순여성가족과장

아, 전년도 행감자료.

이루라부위원장

예. 20년에 그때 불용액을 한 게 노인복지시설 기반구축 및 지원 시설비. 8억 중에 1억 9백만 원을 집행했고 6억 9,100만 원을 사고이월 했습니다. 21년도에 그 사고이월된 6억 9,100만 원 중에. 과장님 60페이지 그럼 다시 참고를 할게요. 실은 내용보단. 지금 60페이지 밑에서 4번째줄 보면 노인복지시설 기반구축 및 지원이 있습니다.

옥순

이옥순여성가족과장

예예.

이루라부위원장

이게 20년도에 이월이 돼서 사고이월이 돼서 그 6억 9,100만 원의 예산이 있는데요.

옥순

이옥순여성가족과장

예예.

이루라부위원장

지금 6억 8,4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옥순

이옥순여성가족과장

예.

이루라부위원장

그리고 지금 700만 원 정도를 반납을 하는 데요. 실은 지금 오히려 공사를 하거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자재비도 더 상승이 됐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금 700만 원을 반납하는 사유가 어떤 부분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옥순

이옥순여성가족과장

인건비나 물가상승은 올해 그렇게 굉장히 많이 상승이 돼서 건축 비용들이 많이 부족해서 추가로 세우는 그런 현상이 올해 벌어진 거고요. 이거는 지금 노인복지관 그 3층에 주·야간 보호센터 개소한 비용이거든요. 이거는 2020년에 공사를 못해서 사고이월에 대해서 아무튼 700만 원이 남았습니다.

이루라부위원장

예. 우선 21년도도 실은 어느정도 자재 수급이라든지 좀 그런 부분 때문에 실은 어느정도 인플레이션 현상은 일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반납이 되었거나 이월하는 사례는 당초 예상한 의도한 사업의 예산이 과다 계상이 되었거나 아니면 예상집행권을 합리적으로 운영하지 못한 결과에 의해서 발생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우리 의회에 본질의 기능을 약화시키는 것이고요. 또 재정 운영의 합리성에도 크게 저해하므로 앞으로 동일한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좀 적재적소에 좀 금액이 예산이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옥순

이옥순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루라부위원장

이어서 질문하겠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장

예.

이루라부위원장

혹시 74페이지까지인가요?

명진

이명진위원장

예.

이루라부위원장

예. 그럼 전 이상입니다.

명진

이명진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공통부분 58페이지에서부터 74페이지까지. 아 했구나, 죄송합니다. 우리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서 58에서 74까지. 아, 죄송합니다. 79부터 103페이지까지 질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갑 위원 거수) 예.

김명갑위원

이옥순 여성가족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옥순

이옥순여성가족과장

예.

김명갑위원

79쪽에 보면 진안군 가족센터 체험공간 이번 연도만 40개가 넘게 채용 공고한 많은 사유가 무엇인지. 채용이 안 돼서 공고가 많아진 건지 왜 그런가요?

옥순

이옥순여성가족과장

아, 가족센터요?

김명갑위원

예.

옥순

이옥순여성가족과장

지금 저희가 사회복지 관련시설들이 타 시군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시설들은 많은데 그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춘 분들이 사실상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가족센터도 지금 한 4개 분야에서 종사자가 채용이 못 되고 있는걸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것은 그 일에 합당한 자격증을 갖춘 사람을 찾기가 힘들어서 계속 좀 재공고가 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김명갑위원

취득자격증이 기준에 부합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옥순

이옥순여성가족과장

예. 그래서 가족센터는 지금 언어발달지도사하고 방문교육지도사, 옹알이교육지도사 이런 분들이 채용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자격을 갖춘 사람들을 찾기가 지금 어렵고 전주에서 있는 분들은 또 오기가, 여기까지, 여기가 살지 않는 이상 전주에서도 가기, 그런 취업하기 있는데가 있는데 여기까지 오기는 힘든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김명갑위원

그럼 그렇게 해도 모집이 잘 안 될때는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옥순

이옥순여성가족과장

그래서 지금은 사무국장님하고 다른 직원들이 조금 업무를 대행하고 있어서 조금 힘든 점이 있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장

예. 또 다른 위원님? (이루라 부위원장 거수) 예. 이루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루라부위원장

예. 진안군 가족센터 건립에 대해서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101페이지를 보면요. 20년 4월에 가족센터 건립생활 SOC복합화 공모사업을 신청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산 규모는 총 46억 8,400만 원으로 국비 15억 2,500만 원, 도비 3억 750만 원, 군비 28억 5,150만 원을 확보했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옥순

이옥순여성가족과장

예.

이루라부위원장

그리고 22년도 상반기 업무보고 자료에 의하면 총사업비 50억 1,900만 원 중에 국비 15억, 도비 3억, 군비 32억 1,900만 원으로 보고를 하면서 사업 내용은 지상 3층에 건물신축 1동에 공동 육아나눔터 그리고 다함께 돌봄센터 그리고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소통교류공간 등을 건축한다고 하고 하반기 업무보고에는 사업비는 동일 투자되고 면적이 증가 되면서 사업 내용의 변동이 있습니다. 업무보고 자료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또 7월에 우리 의회에 공유재산 심의건으로 올라온 자료에는 가족센터 건립 변경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22년 하반기 업무보고 내용 중에 예산액이 군비만 20억이 증액이 되었더라고요. 혹시 그 이유가 무엇인지 내용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옥순

이옥순여성가족과장

당초에는 의원님이 말씀해주신 대로 생활SOC복합화 사업으로 해가지고 48억의 예산으로 해서 국비 15억, 도비 3억, 군비로 이렇게 해서 추진이 되었는데요. 이게 설계하면서 조금 건축비용이 증가가 됐습니다. 50억 1,900만 원으로. 48억은 당초 설계하기 전에 48억으로 예산을 세운거고 이거는 이제 설계할 때는 이제 설계과정에서는 가족센터가 가족센터 내에 들어갈 필수 공간이 꼭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가족부로부터 컨설팅을 받고 그래서 필요, 필수 면적을 꼭 넣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50억으로 늘어난 거고요. 올해는 이게 건축자재비나 인건비 등이 너무 급속하게 증가를 했고 또 설계과정에서 당초에는 저희가 1개동 건물만 신축을 하려고 했는데 그 1개동으로는 필수 면적을 다 담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게 또 부지도 네모 반듯해가지고 넓게 지을 수 있는 그런 형편이 아니어 가지고 2개동으로 늘어나면서 건축 비용이 그렇게 늘어나게 된 겁니다.

이루라부위원장

지금 상반기 업무보고도 건물신축 1동이고요. 하반기도 건물신축 1동이거든요? 다만 면적의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옥순

이옥순여성가족과장

건물이 이제 저희가 제가 아까 2개동 이라고는 표현은 했는데 그게 이제 연계동이 있어서 그 건축상으로는 1개동으로 본다고 합니다.

이루라부위원장

그러면 면적이 늘어났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인건비 상승, 자재의 상승이 있는데 20억이 증액이 된다는 말씀이세요?

옥순

이옥순여성가족과장

예.

이루라부위원장

예. 그러면 2018년도에 저희한테 관리계획,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주신 내용을 보면요. 추진사항 및 금후 계획의 내용에 2018년 9월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 내용과 그다음에 20년 9월 공유재산 관리변경 심의위원회 및 변경계획 승인 그 내용 그리고 올해 7월에 제안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차이는 어떠한 사항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옥순

이옥순여성가족과장

당초 2018년 9월 달에는 2018년도에 받은 거는요. 처음에는 총 25억으로 가족센터하고 발달장애아동 키움센터를 짓기로 3층으로 1개동으로 그렇게만 순수히 군비로만 그렇게 짓겠다고 그 의결을 받은 거고요. 그다음에 2020년 9월 달에는 생활SOC복합화 사업으로 가족센터 내에 공동육아 나눔터하고 다함께 돌봄센터 이런 거를 넣는 조건으로 해서 국비 공모사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국비 15억, 도비 3억, 군비 포함 해가지고 48억으로 신축을 하겠다 그렇게 공유재산 관리의결을 맡은 거고요 2020년도에는. 그리고 올해 받은 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건물 면적이 늘어나고 그 인건비나 자재비 상승으로 인해서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의결을 다시 받은 건입니다.

이루라부위원장

예. 그러면 본래 우리 진안군 가족센터 건립은 2018년도 9월에는 순수 군비로만 진행을 하려고 했다가 20년도에 국비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사업을 좀 변경을 해서 진행을 한 것 같습니다.

옥순

이옥순여성가족과장

예예.

이루라부위원장

그러면 21년 3월부터 6월까지 공공 건축기획 및 심의를 거쳐서 21년 6월에 일상감사 및 원가심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이는 늦어도 우리가 25일 이전에 그 심사를 완료 해야되기 때문에 21년 8월에는 공사 착공이 좀 되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즉시 발주를 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옥순

이옥순여성가족과장

저희가 당초에는 예정대로 진행을 하려고 했었는데요. 저희가 이제 2020년도 21년도에 여성가족과로 분리 되서 나와가지고 이 업무 인계를 받을 때는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이 개정이 되가지고 그 이전에 없던 절차들이 몇 가지 늘어났습니다. 건축 기획하고 또 심의, BF인증 등 이런 여러 가지 절차가 늘어났고 또 50억 이상 되는 그 건축물에 대해서는 설계를 공모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계도 조달청에 의뢰 해가지고 공모 절차 거치고 이런 과정이 몇 개월이 소요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지연이 됐습니다.

이루라부위원장

그러면 건축산업진흥법에 변경이 됨에 따라서 저희가 진행 되는 절차들이 좀 많았었나요?

옥순

이옥순여성가족과장

예.

이루라부위원장

예. 우선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지금 이월을 하면서 사업을 좀 진행을 못 했습니다. 지금 우리 가족 건립센터를 보면 좀 18년부터 좀 진행은, 첫 시작은 18년이지 않습니까.

옥순

이옥순여성가족과장

예예.

이루라부위원장

네 그런데 지금 21년 11월부터 22년 7월까지 무려 9개월 동안 기본 및 실시 설계를 했습니다. 이제는 일상감사 및 원가심사도 마쳤고 22년 9월부터 24년 6월까지 공사를 시행한다고 내용은 자료에는 나와 있습니다. 혹시 착공은 했습니까?

옥순

이옥순여성가족과장

지금 도 원가심사하고 일상감사 의뢰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사발주 이제 의뢰합니다. 11월 중에.

이루라부위원장

10?

옥순

이옥순여성가족과장

11월 중에.

이루라부위원장

11월 중에요?

옥순

이옥순여성가족과장

예.

이루라부위원장

좀 한 가지 더 궁금해서 이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군비가 조금 실은 20억 증액된 것도 실은 좀 납득은 안 갑니다. 너무나 많은 비용이 저희가 실은 군비 20억이 증액이 되어서 공유재산 관련한 검사를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66페이지를 보면요. 예산액이 50억 1,900만 원 중에서 17억 3,500만 원을 이월한다고 했습니다. 아직 공사발주를 안 하신 거죠?

옥순

이옥순여성가족과장

예. 아직은 안 했습니다.

이루라부위원장

그런데 이월액이 실은 전부 다 이월이 되지 않고 32억 8,400만 원이 어디에 집행됐다는 말씀이시죠?

옥순

이옥순여성가족과장

17억 3,600만 원은 21년도 이월액입니다. 그래서 현재 17억 3,600만 원하고 원래 2022년도 예산 29억하고 합쳐서 올해는 총 예산이 46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초 21년도에는 예산이 전액 확보된 게 아니고 23억 원만 확보가 되었습니다.

이루라부위원장

21년도에요?

옥순

이옥순여성가족과장

예.

이루라부위원장

21년도에 23억이 확보가?

옥순

이옥순여성가족과장

예. 23억이 확보가 되었고 그때 집행액이 3억 7천만 원이 되고 집행 잔액이 19억 정도가 됐는데요. 이때 국비가 2억이 송금이 안 돼서 17억 3,600만 원이 올해 이월이 된 급액 입니다.

이루라부위원장

그럼 내년에 17억 3,500만 원이 이월이 되는 거잖아요?

옥순

이옥순여성가족과장

내년도에는. 올해 이제 17억 3,600만 원이 올해 예산으로 이월이 된 거고요. 올해 또 예산이 29억.

이루라부위원장

29억이 증액 됐잖아요?

옥순

이옥순여성가족과장

29억이, 29억이 아무튼 국·도비 군비 섰습니다. 그래서 그 올해 총 예산은 그래서 46억 4,200만 원입니다.

이루라부위원장

지금 이월된 금액이 17억 3,500만 원입니까, 600만 원입니까?

옥순

이옥순여성가족과장

이거는.

이루라부위원장

저희 자료는 500만 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과장님 자꾸 600만 원이라고 하셔가지고 어디를.

옥순

이옥순여성가족과장

17억 3,600은 저기 반올림을 한 것 같습니다.

이루라부위원장

예. 수치에도 좀 참고를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옥순

이옥순여성가족과장

예.

이루라부위원장

중기재정계획 및 투자심사 완료 등 사업이 기획된 지 무려 4년의 이상 시간이 지났습니다.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착공도 좀 지연이 되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실은 좀 납득이 되지는 않습니다. 사회복지의 일환으로 지어지는 센터이기도 하고 하는데 지금 전체적인 준공이 언제 예정이시죠?

옥순

이옥순여성가족과장

2024년 6월입니다.

이루라부위원장

2000?

옥순

이옥순여성가족과장

24년 6월.

이루라부위원장

2024년 6월이요?

옥순

이옥순여성가족과장

예예.

이루라부위원장

그때는 준공이 착오없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십니까?

옥순

이옥순여성가족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루라부위원장

예. 당해연도에 집행될 것으로 승인된 예산의 일부를 다음 회계연도에 넘겨서 집행을 해서 재정 민주주의의 원칙을 좀 훼손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예산집행은 우리 의회가 심의하고 의결해서 확정한 정책과 그리고 사업이 합리적으로 좀 운영하지 못한 결과에 의해서 발생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좀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좀 사업 진행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옥순

이옥순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루라부위원장

또 이어서 94페이지. 노인 일자리 사업과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매년 노인 일자리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진안군 노인 일자리 지원 조례는 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의 4조 3항을 보면요,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에 대한 지원, 관리에 대한 사항을 수립하여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노인 일자리 수행기관에 이러한 계획을 통보를 하고 있습니까?

옥순

이옥순여성가족과장

예. 저희가 도 로부터 사업량을 배정을 받으면 저희가 각 수행 기관에 그 일자리 사업을 배분을 합니다. 그러면 공익형, 시장형, 사회서비스형, 취업 알선형 등 이렇게 몇 개 일자리기관에서는 몇 개 정도의 사업을 하라고 그렇게 배분을 해주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루라부위원장

그러면 우리 군의 수행기관인 시니어클럽이 시니어클럽 외 7개소 총 8개소로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옥순

이옥순여성가족과장

예예.

이루라부위원장

그럼 조례 5조가 정하는 노인 일자리 지원 기관이 맞는 겁니까?

옥순

이옥순여성가족과장

예.

이루라부위원장

그 8개소가 모두?

옥순

이옥순여성가족과장

예예.

이루라부위원장

예, 그러면 94페이지에 노인 일자리 그 기본 현황을 보면 참여 인원이 2,090명으로 되어 있고 사업비는 73억 3,891만 2천 원으로 수행기관은 8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옥순

이옥순여성가족과장

예.

이루라부위원장

그런데 저에게 별도로 제출한 자료와는 조금 상이한 점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에게 제출된 자료에는 사업비가 69억 5,215만 9천 원으로 3억 8,675만 3천 원에 차이가 있는데요. 혹시 그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옥순

이옥순여성가족과장

아, 예. 의원님 그거는요. 맨 밑에 그 전담인력이 있습니다. 13명하고 1명, 4분.

이루라부위원장

그러니까 수행기관하고 군청에 대한 노인 일자리 담당자해서 총 14분에.

옥순

이옥순여성가족과장

예. 그것을 빼면은 69억 정도. 69억 5,200만 원 됩니다.

이루라부위원장

그러면 그 담당자들의 예산이 포함, 저한테 제출된 자료에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다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옥순

이옥순여성가족과장

예예.

이루라부위원장

그럼 수행기관이 8개소인데 노인 일자리 담당자가 지금 총 군청을 제외하고 13명이네요?

옥순

이옥순여성가족과장

예.

이루라부위원장

13명인 이유가 특별히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러는지요?

옥순

이옥순여성가족과장

지금 시니어클럽에 일자리 전담요원이 6명이 있고요. 일자리 150명 당 1명의 전담요원이 배치가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루라부위원장

그러면 인원수당 담당자가 배치가 된다는 말씀이신거죠?

옥순

이옥순여성가족과장

예예.

이루라부위원장

그럼 시니어클럽은 자활센터를 운영하는 대한성공회유지재단에서 혹시 운영을 하는 게 맞습니까?

옥순

이옥순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이루라부위원장

그럼 96페이지를 한 번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 노인 맞춤돌봄서비스 사업도 844명을 진안시니어 클럽에서 수행을 하고 있는 게 맞나요?

옥순

이옥순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이루라부위원장

그럼 혹시 노인 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가 노인 일자리 사업하고 혹시 중복되지는 않습니까?

옥순

이옥순여성가족과장

일자리 사업하고 중복되는 분도 있습니다. 노인 맞춤돌봄서비스를 받는 분들은 이분이 뭐 못 움직이고 이런 분들만 이 노인 맞춤돌봄서비스를 받는 게 아니라 혼자 생활하면서 어떤 말벗 서비스가 필요한다든가 이분들이 어디 잠시 아프거나 출타할 때 가사서비스가 필요할 때 그런 분들도 쓸수 있기 때문에 중복이 될 수 있습니다.

이루라부위원장

그럼 중복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신거죠?

옥순

이옥순여성가족과장

예.

이루라부위원장

그런데 노인 맞춤돌봄서비스도 받지 못하고 실은 노인 일자리까지 인원이 그 좀 부적절하게 배치가 되거나 아니면 정원이 초과가 되어서 실은 이러한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어르신들도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옥순

이옥순여성가족과장

노인 맞춤돌봄서비스를요?

이루라부위원장

예. 일자리. 예. 그러한 복지 사각지대가 없도록 좀 특별히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옥순

이옥순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루라부위원장

궁금해서 더 여쭙겠습니다. 95페이지에 노인회하고 복합 노인복지타운 노인복지관에서 공익활동으로 하는 마을 지킴이하고 공공시설 봉사사업의 내용이 혹시 어떠한 사업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옥순

이옥순여성가족과장

다시 한 번 말씀해주시겠어요?

이루라부위원장

대한노인회하고 복합 노인복지타운을 보면 사업명에 대한노인회는 마을 지킴이가 있고요. 그다음에 복합 노인복지타운은 공공시설 봉사가 있습니다. 어떠한 사업 내용인지 좀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옥순

이옥순여성가족과장

대한노인회에서 하는 그 마을 지킴이 사업은요. 마을의 환경 개선사업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한울 안에서 하는 우리동네 환경지킴이나 대한노인회에서 하는 공익활동 마을지킴이나 이게 약간 말은 틀리고 하는 일은 거의 비슷합니다. 복합노인복지타운에서 공공시설 봉사는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공시설 그런 데에서 환경미화 청소나 시설관리 이런 일들을 합니다.

이루라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우리 시니어 클럽같은 경우는 대한성공회 유지재단의 운영을 해서 위탁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옥순

이옥순여성가족과장

예.

이루라부위원장

혹시 위탁기간이 언제까지 입니까?

옥순

이옥순여성가족과장

위탁은 지금 2년씩 하고요.

이루라부위원장

2년이요?

옥순

이옥순여성가족과장

위탁 기간은 제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루라부위원장

아, 네. 위탁기간을 한 번 확인을 해주셔서 따로 말씀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옥순

이옥순여성가족과장

예예.

이루라부위원장

지금 노인 일자리 사업이 우리 진안 65세 이상 어르신의 인구 총 9,192명 중에 2,090명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옥순

이옥순여성가족과장

예.

이루라부위원장

%로 보면 약 23%로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그중에 956명의 46%가 우리 시니어클럽의 위탁 수행기관에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옥순

이옥순여성가족과장

예.

이루라부위원장

혹시 다른 수행기관에 비해서 이렇게 편중이 된 이유가 있는지 궁금해서.

옥순

이옥순여성가족과장

시니어클럽은 일자리전담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거고요. 다른 수행기관들은 지금 거의 노인복지시설에서 노인복지시설 업무를 하면서 일부 일자리를 받아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니어클럽이 일자리를 전담으로 하는 기관으로 원래부터 정해져 있고 거기에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시니어클럽에서 더 많이 그렇게 배정을 받았습니다.

이루라부위원장

그러면 혹시 다른 수행기관에 운영비를 같이 포함해서 지원을 하는 건가요? 시니어클럽 외에 다른 7개의 수행기관 있지 않습니까?

옥순

이옥순여성가족과장

거기는 전담인력인건비하고 그 저기 일자리 사업비하고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이루라부위원장

예. 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에게 제출하신 자료를 보면, 잠시만요. 저에게 제출하신 자료뿐만 아니라 94페이지를 보면 노인 일자리 사업 현황을 보면 취업 알선형은 활동비가 해당없음으로 표기가 되어 있더라고요.

옥순

이옥순여성가족과장

예.

이루라부위원장

확인하셨습니까?

옥순

이옥순여성가족과장

예.

이루라부위원장

그런데 시니어클럽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거 보면 동일한 페이지에 상단칸에 그 밑에서 2번째 취업 알선형 확인하셨습니까?

옥순

이옥순여성가족과장

동일한 페이지에 상단에 취업알선형 말씀하시죠?

이루라부위원장

예. 지금 노인일자리 취업알선형은 활동비가 해당없음으로 나와있는데 시니어클럽의 취업알선형에는 예산편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 좀 궁금해서 말씀드립니다.

옥순

이옥순여성가족과장

취업알선형은 올해 새로 신규로 배정된 사업이고요. 이거는 어르신들을 업체에 취업시켜주거나 그 농촌일손 도우미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담당자 인건비하고 일자리로 배정된 그 사업비만 있고요. 아, 의원님 이거 활동비라고 이게 표현이 된 것이 지금 공익형 같은 거는 월 27만 원, 시장형은 25만 원 플러스 수입금 배분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고요. 취업알선형 같은 경우는 업체에서 그 임금을 주는 그런 형태입니다.

이루라부위원장

그럼 인건비?

옥순

이옥순여성가족과장

이거는 취업알선형을 해주는 거라 업체에서 그 활동비를 줍니다.

이루라부위원장

이건 별도로 업체에서 주는 인건비라고.

옥순

이옥순여성가족과장

예. 여기 예산 9750 써있는 거는 취업알선형의 전담인력 그 인건비하고 기타 부대 필요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이루라부위원장

그럼 이건 업체에서 지급하는 인건비라는 말씀이신거죠?

옥순

이옥순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우리 매년 운영성과에 대한 평가를 혹시 그 수행기관에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혹시 어떠한 방법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지.

이루라부위원장

일자리요?

옥순

이옥순여성가족과장

예.

이루라부위원장

노인일자리 지금 계속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옥순

이옥순여성가족과장

노인일자리에 대해서는 11월 말에서 11월 달 되면 노인일자리 사업이 거의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11월 말에서 12월 초에 지침상에 있는 평가 항목에 따라서 저희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루라부위원장

예. 과장님 우리 노인일자리 사업 중에 공익활동에 대한 유형이 전체 사업의 74%를 차지를 하고 있더라고요.

옥순

이옥순여성가족과장

예예.

이루라부위원장

그만큼 비중이 높은 사업인데 수행기관에 위탁하는 것보다 혹시 우리 군이나 아니면 읍면에서 좀 직접적으로 수행을 해서 좀 중복되는 분들이 좀 지속적으로 혜택을 받거나 좀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좀 사업의 중복성을 피할 필요성도 있고요. 그래서 좀 우리 군이나 읍면에서 직접 수행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은데 혹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 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옥순

이옥순여성가족과장

읍면에서 직접 수행하는 방법은 조금 지양을 하고 있고요. 대신에 그 저희가 연초에 읍면에서 필요한 사업들을 그 수요 파악을 해서 그 사업에 좀 배치를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일자리 수행기관이 8개소가 있는데 또 저희 군까지 하면 수행기관이 한 9개 이렇게 늘어나게 되어서 그 부분은 조금 지양하고 다른 방법을 검토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루라부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생각하실 때 이 사업들의 내용이 왜 이렇게 중복되고 실은 사업명만 틀릴 뿐이지 안에 내용을 보면 다 비슷하거든요? 그 이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옥순

이옥순여성가족과장

근데 이 수행기관 별로 그 파견되는 읍면이 다 다릅니다. 지역도 다르고. 그래서 하는 일은 비슷하지만 똑같은 이름을 쓸 수 없기 때문에, 수행기관 별로 약간 명칭을 다르게 쓰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루라부위원장

그 실은 제가 전문서적을 보니까 그 전문가들이 실은 중앙정부가 주도해서 수행기관에서 운영을 하는 사업단 중심에 하향식 추진은 이제 어느 정도의 한계가 이르렀다고 지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말씀을 드린 바고요. 그 노인 일자리의 수행체계에 대한 혁신을 좀 요구하고 있는 시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군도 시니어클럽 외 7개 노인 일자리 수행기관에 중심적인 기능을 좀 탈피하고 현재 노인 일자리 참여 어르신들이 성취감을 가질 수 있도록 실은 좀 단순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역 내에서 만나시는 어르신들 중에는 정말 좀 다양한 재능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다양한 경험이나 재능이나 또 전문성 등을 바탕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의 확장을 우리 군에서도 같이 좀 지원이 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노인 일자리 참여에 많은 어르신들이 좀 다양하게 참여를 할 수 있도록 개선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옥순

이옥순여성가족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루라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명진

이명진위원장

(김명갑 위원 거수) 예. 김명갑 위원님.

김명갑위원

장시간 애쓰시는데 궁금한 게 있어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옥순

이옥순여성가족과장

예.

김명갑위원

자료 80쪽을 보면 이주여성이 10개국에 252명으로 되어 있어요.

옥순

이옥순여성가족과장

예.

김명갑위원

이게 252명인데 저희가 듣기로는 이주여성이 와 가지고 국적 취득을 사별하면서 딴데로 도망가고 이혼 하고 가정이 상당히 좀 많다고 들었거든요. 혹시 그런 자료가 갖고 있는 게 있나요? 왜냐면 그게 외국인하고 가정을 이뤄가지고 다른 직장을 찾아서 아니면 뜻이 안 맞아가지고 이혼을 해서 그러다 보니까 밑에 자녀들도 많이 있고 해서 그분들이 굉장히 고통을 받고 어렵게 살고 있다는 얘기 들었는데 혹시 그런 자료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게 있는가.

옥순

이옥순여성가족과장

저희한테는 거기까지 데이터는 없는데 가족센터에는 아마 그렇게 분류되서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요청하시면 저희가 받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명갑위원

그런 가정도 이제 사각지대에, 자녀들이 사각지대에서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 지도 궁금하고 이러니까 한 번 자료 받아보시고 또 그런 게 있다면 우리 정책적으로 한 번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한 번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옥순

이옥순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동창옥 위원 거수) 동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창옥위원

동창옥 위원입니다. 금방 우리 김명갑 위원께서 지시해준 다문화가족 자녀 초중고별 현황 있죠?

옥순

이옥순여성가족과장

예.

동창옥위원

지금 다문화 우리 저출산이 되다 보니까 지금 다문화가정 출생률이 높죠?

옥순

이옥순여성가족과장

예예.

동창옥위원

그러니까 지금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다문화가정 자녀 취학률이 우리 원생보다 높아요.

옥순

이옥순여성가족과장

예.

동창옥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우리가 행정적으로 선제적으로 한다면 그 대책도 교육청하고의 교육지원 사업을 할 때 세밀한 프로그램이 적용이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부분을 좀 검토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옥순

이옥순여성가족과장

예.

동창옥위원

아까 우리 이루라 위원님이 많은 말씀을 주셨는데 시니어클럽 노인 일자리 사업 현황에서 보면 물론 대한노인회나 뭐 이런 노인에 대한 복지 사업이 많다 보니까 중복된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다음에 지금 농어촌 실정에 지금 남의 농사를 좀 도와주는 연령층이 70대가 주예요. 80대도 많고 지금 60대만해도 남의 일 안다녀요. 그러니까 이런 프로그램을 많이 지원이 되다보니까 농촌에 어려움까지 노동력까지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데 그걸 떠나서 노인복지차원에서 이런 사업을 하는 걸 보면 일단 예산 내역을 보면 계속 수치적으로 좀 제가 발견을 하게 되는데요. 진안 시니어클럽 그 보면 956명에 32억 7,400 정도 되어있고, 95쪽에는. 93쪽에 보면 34억 3,600으로 되어있고 그런 차이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공익형에서 쭉 보면 어찌됐든 사업명은 달라도 11개 읍면이 다 들어가 있어요.

옥순

이옥순여성가족과장

예.

동창옥위원

사회서비스형에서 보면 5개년만 들어 있어요.

옥순

이옥순여성가족과장

예.

동창옥위원

그러니까 물론 인구의 편차도 있지만 다른 면에서 노인 양반들이 우리는 왜 안 시켜준다, 그런 게 있으니까 그런 차별성이 없도록 다음에는 계획을 세우실 때 잘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옥순

이옥순여성가족과장

예. 의원님 아까 그 예산 말씀하신 건은요. 95페이지에 32억 7,400은 순수 일자리에 대한 예산이고, 앞에 그 34억 3,600만 원은 그 다른 부대비용까지 총 합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동창옥위원

그럼 거기다가 인건비면 인건비로 명시가 되어주면 이런 착오가 없는데.

옥순

이옥순여성가족과장

예.

동창옥위원

똑같이 추진 현황은 현황으로 나와있는데 착오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유의하셔서 앞으로 자료 작성에 좀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순

이옥순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창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명진

이명진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두 가지만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그 지역아동센터 관련해서 83페이지 그거 현황으로 참고하시고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니, 정천에도 지역아동센터가 있어요.

옥순

이옥순여성가족과장

예.

명진

이명진위원장

당초에는 천지가든 그 밑에 있던 건물에서 임대를 해서 하고 있다가 제가 정천면장으로 갔을 때에 지금 면사무소 앞에 느티나무 뭐야, 쉼터라고 건물 하나 지어진 거 있어요.

옥순

이옥순여성가족과장

예.

명진

이명진위원장

면 소재지 정비사업으로.

옥순

이옥순여성가족과장

예.

명진

이명진위원장

그때 추진할 당시에 제가 갔을 때 그렇게 초기 단계였었어요. 그때 그 건물 안에 지역아동센터가 들어가는 걸로 얘기가 됐었어요, 거기가.

옥순

이옥순여성가족과장

예.

명진

이명진위원장

그런데 거의 완성 단계에서 이제 추진 면 소재 정비사업 추진 위원장이 극구 반대하는 바람에 결국 거기를 못 들어갔어요. 그리고 지금 어디에 있냐, 정천중앙교회 밑에 지하실 거기에.

옥순

이옥순여성가족과장

지하에는 아니고 1층에 있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장

1층 인가요?

옥순

이옥순여성가족과장

예.

명진

이명진위원장

예. 거기에 지금 들어가 있어요.

옥순

이옥순여성가족과장

예.

명진

이명진위원장

거기까지는 좋은데 그러다 보니까 그 교회하고 또 이제 대립이 서 있는 데까지 아나요?

옥순

이옥순여성가족과장

거기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장

그래서 이제 거기에 관련된 그 자녀가 있는 학부형 중에 한 사람이 엄청 스트레스를 받다가 그 정천중앙교회에 졌는데 너무나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뭐라고 그럴까 정신적으로 이게 문제가 되 가지고 지금 병원에 있어요. 거기 가 있는 지 한 달이 넘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그렇다고 해서 느티나무 쉼터가 그 건물이 활용되고 있냐, 물론 활용되는데 기꺼이 해봤자 지금 보면 거기에서 주민들 와서 그런 공간으로 쓰고 있단 말이죠. 그 전체가 다. 1층은 뭐 활용되지도 않고.

옥순

이옥순여성가족과장

예.

명진

이명진위원장

그러니까 반쪽만이라도 해서 우리 자라나는 학생들이 더 많이 중요하단 말이죠. 그걸 제가 정천면장 할 때 해결하지 못하고 이제 나왔는데.

옥순

이옥순여성가족과장

예.

명진

이명진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좀 써주셔서 방법을 좀 강구를. 지금 교회 건물 안에 지금 그 시설로 지역아동센터 자녀들을 관리하고 있는데 문제가 지금 있단 말이죠.

옥순

이옥순여성가족과장

예.

명진

이명진위원장

그러니까 그것도 한 번 과장님 파악을 하셔 가지고 무엇이 문제인가, 어떤 방법이 좋은가 그거 한 번 검토하고 방법 있는 지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옥순

이옥순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장

그리고 또 하나는 81페이지, 마이산청소년야영장에 대해서 제가 한 번 짚으려고 그래요.

옥순

이옥순여성가족과장

예.

명진

이명진위원장

여기가 지금 보면 2001년에서 2005년까지 5년에 걸쳐서 20억을 들여서 당초 건물을 지었어요.

옥순

이옥순여성가족과장

예.

명진

이명진위원장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 부지가 금당사 건물이 지금 물려 있어요.

옥순

이옥순여성가족과장

예.

명진

이명진위원장

그러다 보니 우리 행정에서 예산을 들여서 지원되는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간에 문제가. 처음에 사실상 이게 군유지하고 국유지가 보니까 군유지가 45% 그다음에 국유지가 25% 해서 70%이고 30%가 금당사 땅이 그 안에 들어 있어요. 그 안에 이제 건물을 지었어요.

옥순

이옥순여성가족과장

예.

명진

이명진위원장

그러다 보니 이게 지금 놓자니 깨지고, 들자니 무겁고. 지금 그런 상황으로 지금까지 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 건물이 지금 올해도 보니까 1억 2백만 원을 우리가 보조금을 주고 있어요. 그렇죠?

옥순

이옥순여성가족과장

예.

명진

이명진위원장

앞으로도 계속 될 거예요, 이건. 자, 금당사 입장에서는 절대 제가 볼 때는 팔지도 않고 그다음에 이 건물을 살 리가 없어요. 만무해요. 계속 이대로 가고 싶어 할 거예요. 보나마나.

옥순

이옥순여성가족과장

예.

명진

이명진위원장

이걸 어떻게 할 것인지 우리 과장님 한 번 의견을 한 번 들어 보려고.

옥순

이옥순여성가족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한 4~5년 전에도 담당 직원이 그 금당사 쪽하고 한 번 의견 타진을 해봤는데요.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한테 땅을 팔 생각도 없고, 살 생각도 없고 이제 그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이어는 오고 있는데, 지금 야영장이 이용객이 그래도 예전보다는 조금 늘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작년에도 코로나였지만 한 4,900명 정도 이용객이 있었고 또 월로 따지면 350 정도 수입이 됩니다. 그래서 꾸준히 그 이용객이 있고, 올해 저희가 13억 원 예산으로 건물 5개를.

명진

이명진위원장

예. 기능보강사업.

옥순

이옥순여성가족과장

예. 기능보강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도에서도 건물하고 부지하고 진안군 소유로 된 것만 해주겠다 해가지고 그 취사동 2개를 철거를 하고 개축하는 그 방법을 그렇게 검토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5개동 건물이 다 20년 쯤 되가지고 다 노후가 됐는데 2개동만 철거하고 신축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서 저희가 건축직 직원들하고 다시 한 번 그 건물 5개동에 대해서 진단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건물은 오래는 됐지만 좀 튼튼하게 지어져서 차라리 5개 동에 대해서 다 리모델링하는 게 낫겠다 그렇게 말씀을 주셔가지고 지금 그 사업계획을 좀 변경해서 5개 동을 다 리모델링해서 현대화하는 사업으로 그렇게 지금 정책 방향을 바꿔서 지금 추진중에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지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뭐 단독으로 어떻게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어떤 공유재산 심의위원회나 그런데 의견을 묻고 거쳐서 그렇게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장

자, 제 본 위원은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금당사 부지에 있는 건물은 딱 잘라서 버리고 우리 군유지하고 국유지로만 되어있는 곳만 관리를 하든지. 적어도 왜 그러냐면 지금 올해도 아까 말씀 드린대로 1억 2백만 원 보조금 주잖아요.

옥순

이옥순여성가족과장

예.

명진

이명진위원장

이게 만약에 이게 그리 팔든지 우리가 매입을 하든지 둘중에 하나를 해야지. 우리가 보조금, 남의 잔치에 보조금까지 줘가면서 굳이 할 것이 있냐 이 말이죠. 네?

옥순

이옥순여성가족과장

그런데 거기 보조금만 준다고는 꼭 생각은 그렇게는 안 하고요. 저는 어쨌든지 간에 청소년 야영장이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 진안군 청소년들이 심신을 수련하고 단련할 기회도 있고 또 외부에서도 지금 이용객들이 꾸준히 오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진안군 땅하고 건물이 일치하는 건물은 취사장 2동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명진

이명진위원장

그런데 이제 저는 우리 과장님하고 의견이 달라요. 자 그러면 조금 비약된 말씀이지만 남의 땅에다가 그냥 집 지어주고 어떤 그 우리 진안군 예를 들어서 관광차원에서 그 사람들 여기 투숙객으로 한다고 그렇게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예? 빗대서 좀 말씀드리면. 좀 비약된 말씀이지만.

옥순

이옥순여성가족과장

예.

명진

이명진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집행부에서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건물을 짓든지 뭣을 하든지 간에 확실히 부지면 부지를 매입을 해서 거기다 지어가지고 완전히 토지든 건물이든 같이 다 우리 군 재산으로 등록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지. 지금 이것 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많이 있잖아요, 지금보면. 그러니까 앞으로 집행부에서 이런 것을 좀 없애줘야 돼요.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옥순

이옥순여성가족과장

예. 당초 같은것은 그렇게 추진이 돼야. 맞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장

그래요. 이것도 그렇고 다른 것도 많이 그러잖아요. 명품 뭐 거기도 그러고 전주에 있는 로컬푸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거기도 차라리 토지를 사버려 가지고 지어서 했어야지.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옥순

이옥순여성가족과장

예.

명진

이명진위원장

하여간 그 부분은 어떻게 지금 제가 볼 때는 금당사는 가만히 앉아서 지금 꽃놀이패를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만 지금 답답한거죠. 우리만.

옥순

이옥순여성가족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무과하고 한 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장

한 번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옥순

이옥순여성가족과장

더 이상 누구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신가요?○위원장 이명진 그러면 80페이지 보면 다문화가족 현황이 있어요. 지금 우리 진안군이나 모든 나라 전체적으로 지금 출생아들이 부족하고 그래서 자꾸 인구가 감소되고 그런 입장이예요.

예.

명진

이명진위원장

그런 반면에 그래도 우리 다문화가족들이 있었기에 우리 진안에 초등학교도 좀 명맥을 이어간다고 봐요. 이 다문화가정 아니면 우리 초등학교도 지금 문 닫아야 돼요. 그래서 무슨말씀 드릴려고 하니, 이 다문화 가정에 대한 관심 특히, 우리 다문화 청소년들, 자녀들 그들에게 좀 더 깊은 관심을 갖고 배려하고 지원했으면 좋겠다 그런 당부의 말씀을 곁들이겠습니다.

옥순

이옥순여성가족과장

예.

명진

이명진위원장

아무튼 과장님은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개선하고 혹은 바꿀 수 있다든지 여러 가지 검토를 하셔가지고 최대한 반영이 돼서 실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순

이옥순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옥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3시 4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4분 정회

15시 4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김현수 과장님께서는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김현수민원봉사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농어촌임대주택 건립사업에 대한 군민혜택 제고사항이 있고요, 7페이지에 농어촌 임대주택 서민입주 적극 안내, 14페이지에 임대주택 분양시 일반공급 특별공급 홍보를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3페이지 조치내용에 보시면 군비 20억 전북개발공사 178억에서 198억 원으로 공사를 했고요. 그 표준임대료 60% 감액했습니다. 전용면적 44평방은 기준 36만 7천 원에 60%를 감한 14만 7천원 59평방은 43만 8천원의 60% 26만 8백원을 감경한 17만 5천원으로 임대 분양을 했고요. 7페이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7페이지 밑에 봐주시면 100세중 59세대는 일반 그 다음에 특별공급해서 기관추천 유공자 다자녀 가구 노부모 부양해서 41세대는 특별공급으로 분양을 완료했습니다. 다음장 9페이지입니다. 10평방상 저온저장고 건축시 그 농가들이 설계비 부담이 안 가도록 방안을 검토해라 이 부분은 조취내용 2번째 보면 저온저장고 경유는 건축담당자들이 농가가 아닌 업체에서 평면도를 제공 받기 때문에 민원인들에게 부담이 들지 않도록 이렇게 조취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의원님들이 발의해주신 조례 재개정건입니다. 진안군 식품접객업 5개 영업허가에 대한 조례안을 발의해 주셨는데, 마이산 남부북부 상가 활성화 차원으로 발의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개 영업 신고수리를 15건을 했습니다. 일반음식점 14개소 휴게음식점 1개소 이렇게 해서 마이산 남부북부에 5개 영업 신고수리해서 영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다음 장 진안군 주민안전보호 환경에 관한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안 이것도 역시 의원님들 발의인데요. 주 내용은 그 추진상황 보시면 2022년부터 지은 내용 및 금액 보시면 CCTV 안전바 미끄럼방지 타일 이렇게 해서 주로 방범문, 방범창, 방범시설에 대해서 200백만원 한도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진안군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조례 이것도 의원님들 발의하신 사항인데요, 주 내용은 당시 20세대 까지만 지원이 됐는데 20세 미만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의원발의를 해주셔서 조례정비를 해서 예를 들어서 용담면 삼목빌라같은 경우도 이제 지원할 수 있다. 그런데 과정을 알아보니 삼목빌라에 거주하고 있는 세대들이 자부담은 못하겠다 해서 그 사업을 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조례에는 재개정을 했습니다. 앞으로라도 의원님들이 발의를 해주신 조례 이 부분은 적극 저희가 수용을 해서 다수 군민들이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을 넘겨서 45페이지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인데요. 잘 아시지만 시행기간이 2020년 8월 5일부터 금년 8월 4일로 끝났고 등기 절차가 내년 2월 6일로 끝이 납니다. 밑에 그 처리절차를 보시면 확인서 발급 신청, 사실여부 확인, 공고, 확인서 발급, 등기신청 이렇게 돼있는데 제가 외람되지만 제가 실제 이걸 접수를 해서 진행과정을 제 경험으로 말씀 좀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을 이장 받고 확인서인가 그 법무사 보증 받고 법무사한테 일정 수수료가 나갑니다. 그 다음에 사실여부 확인하고 공고를 합니다.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 제일로 위에 저희 형이 둘 누나 둘 여동생이 있습니다. 형제 간들한테 이게 다 갑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미리 누나나 이렇게 70이 넘었으니까 전화를 해놓으면 모르는데 전화가 옵니다 “동생 이게 뭐야” 이런식으로 그 절차를 거치는데 좀 이런 말까지 좀 사실대로 얘기 드립니다. 저희 작은형이 2000년도에 이제 사망했는데 형수가 재혼했습니다 5년후에 거기까지도 갑니다 이게 제적부를 찾아서 그리고 나서 이의신청을 받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5남매가 잘 지내고 했으면 형 앞으로 동생 앞으로 이전을 하겠다 하면 그렇게 하라 그렇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큰아들만 대학을 가르치고 막내아들은 안 가르치고 이런 부분이 있으면 나 여기 동의를 못하겠다 이게 이의신청입니다. 그러면 형제간들끼리 일정 좀 금액을 주고 합의를 해서 이의신청을 취하를 하고 이렇게 또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2개월이 지나면 확인서를 제가 이제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제가 등기소가서 등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관련법에 의해서 부동산 실명법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합니다 과징금. 어떤 분들은 과태료라고 하는데 과태료는 주정차 신호위반 이게 과태료고요 관련법에서 과징금을 부과를 하는데 그 중간표에 보시면 부동산 평가액이 5억원 이하냐 30억원 이하냐 30억원 초과냐 의무위반이 1년이냐 이 적용을 해서 과징금을 부과를 하는데 이때 이제 등기까지 난 사항에 대해서 과징금 부과하는데 이때 민원이 생깁니다. 흔히 말하는 바깥에서는 세금이라고 하는겁니다. 왜 이렇게 국가에서 세금을 많이 가져가냐. 그러면 상속은 제외가 되고 매매나 증여는 과징금이 부여가 되는데 사실상 부동산 실명법은 95년도에 그 때도 법이 있었기 때문에 말하자면 어떤 경우를 통해서 제가 제 앞으로 등기를 마쳤으니 경제적 이익을 국가에도 좀 내놔라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징금이 나가는데 저희도 민원이 오는데 아마 의원님들한테도 짐작은 갑니다 좀 깎아주라 좀 어떻게 해줘라 하는데 전국이 동일 현상이고 말하자면 민원이 뭐냐면 내가 10년이 국내에 없었고 어떻게 연락이 연락이 안됐고 이런 확실한 물증을 가지고 왔을 때 위원회의 부쳐서 이렇게 하는 방법은 있는가 모르지만, 누구라고 더 내고 덜 내고 이건 없다. 다만 저희가 1,00만원 이상이 돼도 1,000만원 이하가 돼도 분할 1년 분할납부는 하고있고 이 수입은 군세입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장

예. 과장님.

현수

김현수민원봉사과장

마치겠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적 사항이 1에서 17페이지 까지 나열되어 있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이나 답변을 요하는 사항이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규 위원 거수) 예. 손동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규위원

수고많으십니다. 4페이지에 빈집철거 적극추진을 하는데 지금 빈집철거 하는데 얼마정도 지원이 되죠? 보조가?

현수

김현수민원봉사과장

현대 동당 200만원입니다.

손동규위원

예 200만원 가지고 사실은 그 안 할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직접 이렇게 권유를 해보니까 물론 이제 자부담이 없을수는 없는데 그 2백만원 가지고 그 포크레인 해서 이렇게 하기도 힘들다. 나머지는 또 그 철거된 그걸 가지고 처리하기도 힘들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조금 더 증액 할 요량은 없는가.

현수

김현수민원봉사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부터 철거비를 이제 100만원에서 200만원 했고요. 상향조정 했고 4페이지 자료보시면 2018년도에 105동 19년도에 110동 작년같은 경우에 126동을 했는데 제가 시군을 한번 파악을 해봤습니다. 저희같은 경우 주거는 200만원 비주거는 200만원 같고요. 군산시는 150만원, 250만원 임실군은 100만원 ,200만원 고창군은 250만원, 250만원 있는데 그 더 저희가 좀 자료를 더 확인을 하고 의원님 말씀대로 현재까지는 도내 시군에 뭐 굳이 시군을 300백만원 이상은 없는데 저희가 가능 여부를 한번 면밀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손동규위원

예. 물가 상승도 있고 그러니까 현실적인거 감안해서 조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3페이지 마을회관 신축지원비 그 증액검토 부분에서 지금 진안군은 9,000천만원으로 이렇게 마을회관 신축하실 때 이렇게 주고 있죠?

현수

김현수민원봉사과장

예.

손동규위원

그러면 진안군에 지금 마을회관이 신축이 안 된대가 몇군데가 되나요? 저희가 317마을.

현수

김현수민원봉사과장

316개 마을에서 308가구 그 11개 마을인가 현재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마을 회관이 없는 마을이 12개소인데요.

부지확보시 지원가능이 11군데입니다. 진안에 학천3동, 건원, 소토실 용담에 월계, 왕두골, 수천 안천에 직동 마령에 화금,전원 부귀에 석정,연화 이렇게 11군데가 있는데요. 안천 직동은 용담댐 관리단하고 이야기가 돼서 내년에 좁지만 2층으로 이렇게 할 계획이 있고요. 이제 문제는 부지확보시 지원가능인데 이제 이 앞에는 마을회관에서 자체부지를 확보를 했잖아요. 여기도 형평성있기 때문에 부지확보시는 가능한데 그런 조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손동규위원

그러면 11개 마을은 지금 부지확보가 안 돼서 마을회관 신축을 못 하고 있다는 거죠? ○민원봉사과장 김현수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진

이명진위원장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창옥 위원 거수) 네 동창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창옥위원

17쪽에 보면요, 희망하우스 빈집정비사업 지원금 상향 이렇게 되 있잖아요. 2,000천만원 17쪽 행감자료 17쪽 위에 빈집자진철거유도 및 정책수립 금후 추진계획이 있어서 빈집 정비 사업 있잖아요?

현수

김현수민원봉사과장

예.

동창옥위원

지원금.

현수

김현수민원봉사과장

예.

동창옥위원

이게 내년에는 2,000천만원에서 2,500백만원 올린다는 거잖아요?

현수

김현수민원봉사과장

예.

동창옥위원

그러니까 지금 조금 전에 우리 손동규 위원님도 얘기 했는데. 이게 지금 제대로 될려면 좀 사업비 상향이 돼서 지금 어제도 내가 여기 집 짓는 사람 얘기 들어보니까 굉장히 올랐더라고요 이게 단가들이. 건축이 뭐 150미리짜리가 하나가 미터당 2만8,000원 이렇게 되가지고 이 뭐 상상도 못한데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이 비용이 일단 내년 지금 예산에 2,500천만원으로 산출해서 반영했습니까?

손동규위원

아니 200백만원

현수

김현수민원봉사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같으면 그 도에서 8동을 배정했는데 동당 2,000천만원에서 1억 6,000천이 됐는데 도비 50% 군비 50%입니다. 그러면 아까 그 500이던 1,000이던 그 부분은 군비에서 좀 더 추가 부담을 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손동규위원

아 그래요?

현수

김현수민원봉사과장

예.

동창옥위원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검토를 해주십사 어차피 우리가 이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니까요. 예. 이상입니다.

명진

이명진위원장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18페이지에서부터 21페이기까지 5분 자유발언 없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2페이지에서부터 33페이지까지 공통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규 위원 거수) 예. 손동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규위원

예. 33페이지 실과소 각종 위원회 현황이 있는데요. 12개 위원회가 있는데 아직까지 개최수가 없는 위원회가 4개가 있어요. 이 중 3년동안 한번도 개최되지 않는 위원회도 있는데 회의 미개최등 운영실적이 저조하거나 기능이 중복되는 위원회는 통폐합해야하는거 아닌가 싶어서 과장님한테 질의 드립니다.

현수

김현수민원봉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민원조정위원회 같으면 어떻게 어떤 건이 있을 때 이렇게 위원회를 개최하는 것 이고요. 7번같은 경우는 이제 지적 재조사를 금년도 내년도 2030년도까지 쭉 하니까 수시로 그 위원회가 있는데 그 11번 같으면 저희가 조례상으로는 공동주택관리 분쟁위원회가 있는데 그 공동주택 아파트 사시는 분들이 그 상호 잘 지내서 분쟁이 없기 때문에 위원회가 없는 부분도 있는데. 어찌됐든 그 심의대상 부존재 건에 대해서 계속 존치를 할 것인지 좀 폐지를 할 것인지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손동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명진

이명진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루라 위원 거수) 예. 이루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루라위원

예. 이루라 위원입니다. 25페이지 이월산업 집행 현황을 보시겠습니다. 네 그 청년임대주택 10호 건립사업이 21년 그 3회추경 예산으로 10억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액이 그대로 23년으로 그 이월을 한다는 것은 금년에 사업추진이 전혀 안 되었다고 보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수

김현수민원봉사과장

예 그 청년마을 임대주택 10호 건립 잠깐 말씀드리면 이 사업은 2021년도 도 공모사업에 도비 10억에 군비 15억 25억원으로 저희가 시군 3개소 중에 하나로 선정이 됐구요. 그래서 그 25억인데 저희가 토지매입 부분이 있어서 군비를 좀 추가를 해서 토탈 39억 1,100만원인데 올해까지 지금 각종 행정절차를 마무리해야 되는 사항이고요. 지금까지는 좀 전체적인 먼저 말씀 드리면, 분양만 할 계획이었으나 담양같은데 가보니까 모듈러 주택으로 해서 분양이 아니고 아예 모듈러 주택을 10%를 지어서 이제 임대 수준은 그 에코같이 그렇게 진행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앞으로 이제 건축심의설계 이후 과정이 남아있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면 지금 임대를 할려고 했다가 분양을 하려고 했다가 지금 임대로 전환을 하신다는 말씀이신건가요?

현수

김현수민원봉사과장

예.

이루라위원

그렇게 지금 이거를 어느 분이 진행을 좀 추진하고 계시는 겁니까?

주홍

전주홍

팀장 지금 주거복지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주거복지팀이요?

주홍

전주홍

주거복지팀장 예. 처음에는 토지분양만 생각하고 있다가 그게 이제 주민들 의견을 들어보니까 토지분양보다는 건물을 지어가지고 임대를 해주는게 훨씬 낫다고 해가지고, 이게 사업변경이 좀 이루어 졌고요. 그거 때문에 좀 많이 늦어졌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면 어느정도 이게 청년임대주택이라고 사업명이 지금 청년에 한해서 진행이 되는거 같은데요.

주홍

전주홍

주거복지팀장 예.

이루라위원

그 청년들의 좀 니즈를 어느정도 반영을 하기 위해서 좀 협의가 이루어 졌는지 좀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홍

전주홍

주거복지팀장 지금 그 자세한 협의 부분은 저희가 이제 9월달에 이쪽으로 와가지고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쪽 팀장님하고 이쪽 전임 주거복지팀장님하고 자주 만나서 이야기는 많이 했다고 들었고 그 다음에 청년 대표분들하고도 만나서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고 들었습니다.

현수

김현수민원봉사과장

제가 지금 자료를 못 찾고 있는데요, 공모사업때 이미 그쪽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공모에 응한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네. 그 본 의원이 알고있는 바로는 처음에 이 공모사업을 진행할 때 실은 아까 말씀하신것처럼 어 일부 분양을 하고 실은 지금 청년들이 그 주거안정에 대한 그런 생활비가 큰 부담인데 맞는냐 전체적으로 우리 청년들을 위한 진짜 주거환경을 위한 그런 사업이 맞느냐?라는 그런 취지가 있었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좀 주거안정 공간을 위해서 많이 기대하고 있는 사업인거 같은데요. 특히나 좀 주거비에 관련되서 좀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군에서 좀 그런 지원까지 좀 접근을 해서 진행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주홍

전주홍

주거복지팀장 예. 의원님 말씀 최대한 검토해서 우리 청년들한테 부담이 안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루라위원

네. 고맙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장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37페이지부터 끝까지 50페이지까지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해서 (김명갑 위원 거수) 예. 김명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갑위원

예. 수고가 많으십니다. 김명갑 의원입니다. 어 38쪽을 보면은 11월 9일 자 뉴스에 주민생활통합 시스템 시행, 키오스크 설치했다고 기사가 전직원과 주민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고 했는데 과연 어르신들이 잘 사용할 수 있는지 한편으로 걱정이 많이 됩니다. 어르신들 대상으로 사용방법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있는건지 할 계획이 있는건지 설명 한번 부탁하겠습니다.

현수

김현수민원봉사과장

네. 일단은 그 행정복지센터하고 보건진료소는 직원들이 상주하니까 괜찮고요. 일단은 그 마을 이장님들을 교육을 1차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겨울에 이번달까지 설치를 하고 연말까지 시운전을 하니까 겨울에 어르신들이 모이고 하면 교육을 계속 해 나갈 계획이 있습니다.

김명갑위원

이거 계속사업으로 가는거예요?

현수

김현수민원봉사과장

사업 자체는요 지금 저희가 그 행정복지센터, 보건진료소, 마을 해서 39대를 설치 하는데 이제 내년에는 효과분석을 좀 해보고 그래서 어떤 마을이나 이런데서 요구를 하면 그때 좀 하고 지금부터 당장에 내년에 몇 대를 더 추가를 한다 이런 계획은 현재는 없습니다.

김명갑위원

알았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장

(이미옥 위원 거수 예. 이미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옥위원

네. 이미옥 의원입니다. 40페이지 보면은 음식점 시설개선사업 추진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부터 22년까지 음식점을 시설개선사업을 26개 상대로 이렇게 추진을 하여서 좋은 위생환경 분위기를 조성 하였는데요. 대상업소 선정은 어떠한 근거로 이렇게 하셨는지, 또 앞으로 시설개선사업에 어떤 방향을 중점을 두고 계시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수

김현수민원봉사과장

예. 그 관련 내용은 진안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하고요. 일단은 공문으로 공모를 받습니다. 공모를 받아서 현장평가를 해서 절차 밟아서 이렇게 하는데 밑에 실적 보면 작년도 16개소 오른쪽에 10개소 이렇게 했는데. 이제 우리 진안같으면 식당마다 앉아서 먹는 그 식탁이 아니고

이미옥위원

테이블.

현수

김현수민원봉사과장

기준은 공모를 통해서 홈페이지 같은데 공모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미옥위원

아니 보니까 저도 이제 식당을 가봤는데 식당이 이렇게 잘 시설이 잘 되어서 너무 보기가 좋고 그러더라고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실 것인지 궁금하고요. 또 어쨌든 외지인들이 진안을 많이 방문했을 때 깨끗하고 청결한 주방과 또 이렇게 홀이나 화장실들이 너무 잘 정비가 잘 되어있다는 이런 얘기도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진안의 이미지를 부각시킬 수 있도록 앞으로도 철저하게 관리 하시면서 이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수

김현수민원봉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옥위원

네. 이상입니다.

명진

이명진위원장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창옥 위원 거수) 네. 동창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창옥위원

동창옥 의원입니다. 37쪽에 보면 청년마을조성 추진현황이 있는데요. 금년 12월까지 건축계획 심의를 하고 내년 4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한다고 했는데. 이런 과정에 있어서 우리 입주할려고 하는 청년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수혜자 원칙에 의해서 그 사람들하고 충분히 청년들하고 협의하는 과정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수

김현수민원봉사과장

예.

동창옥위원

그러니까 이제 청소년도 우리가 육성위원회 있지만 한번도 회의를 개최한 일도 없고 청소년 복지심의위원회도 있고 청소년에 관련된 우리 위원회가 3개나 있는데 실질적인 역할이 없어서 그런거는 충분히 협의를 해서 우리 청년들이 만족하는 임대 주택이 될 수 있도록 좀 심혈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47쪽에 보면 불법건축물 양성화 사항이 있어요?

현수

김현수민원봉사과장

예.

동창옥위원

금년에 우리 비닐하우스나 도로같은거 가설건축물 도로명주소 부여 했죠?

현수

김현수민원봉사과장

예.

동창옥위원

예. 근데 이제 이게 제가 쭉 보니까 농지법하고 주민등록법이 상충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도로명 주소가 있으니까 도로명이 주어졌기 때문에 주민등록상 이전을 할 수 있어요. 그 도로명 주소가 있으니까 근데 가설건축물 쉽게 얘기하면 우리로 말하면 농막이라고 그러잖아요. 도시민들이 이렇게 와서 좀 쓰는거. 그게 농지법이 적용이 되는데. 이게 가설건축물이기 때문에 이리 주민등록을 하게 되면 주거로 되버리기 때문에 위반이 되요 건축법에. 이게 그니까 근데 이게 상위법에서 상충되는 충돌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이제 국가적으로 좀 법령이 좀 고쳐져야 하기는 하는데, 이거는 혹여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왜 그러냐면 우리가 어찌됐든 외지에서 우리 진안으로 좀 유입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분들하고 마을 사람들이 어떤 갈등의 소지가 되면 이런거 관련해서 민원이 발생한 소지가 있으니까 사전에 가설건축물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이게 창고다고 명기를 해주고 이야기를 해주고 주민등록을 옮기는 일은 없도록 해야 불법이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을 잘 안내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현수

김현수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그 청년마을 조성 이 부분은 저희가 지금 내부적으로 정리가 끝나면 의원님들한테 당연히 보고하고 동의 절차가 있어서 그때그때 보고 드리고요. 불법 건축물 양성화 이 부분은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건축팀장님이 좀 보완설명을 하도록.

명진

이명진위원장

예. 그래요. 팀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김완식

건축팀장 위원장님 권한을 주셔서 답변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불법건축물 양성화에 따르면 이건 동창옥의원님께서 하신 말씀만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왔을때도 우리 주민등록이전은 그 주무부서 일이고, 가설건축물은 건축부서팀에 아까 말씀하신것처럼 농막이라는 것은 건축법에 용어가 없습니다. 농지법에 있는데요 근데 농지법하고 농림식품부하고 지금 대법원하고 약간 의견이 틀립니다. 대법원 판례에 농막에도 주소이전이 가능하다는 판례가 있어가지고 지금 뭐 주소이전한 분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는데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항상 저희가 농막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이것을 잘못 이해하시고 세컨드 하우스로 쓰시기 때문에 가설 건축물 신고하러 오신 분들한테 제가 일일이 다 설명해 드리고요. 뭐 주소이전같은 경우는 되도록 안 하도록 지금 권고는 하고 있습니다. 뭐 또 다른 불법 건축물 양성화에 대해서 다른 또 있으면 너무나 간단하게 하셔가지고.

손동규위원

잠깐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전입신고라던가 이런게 이장이라던가 이런 허가를 득하고 이렇게 전입신고하는게 아니잖아요? 인터넷에서도 그냥 하고 여기 읍면사무소 가서 본인이 그냥 번지만 주어지면 가서 신고하면 그냥 전입이 되거든요?

완식

김완식

건축팀장 예.

손동규위원

지금 그런 부분이거든요. 어떻게 막을 뭐 말은 하지만은 그냥 본인이 신고하면 그대로 전입신고 되니까.

명진

이명진위원장

아니 잠깐만요, 저기 지금 인터넷으로만 하는게 아니고 지금 이장 확인 받아야죠?

손동규위원

아니요. 안 받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장

이장 확인을 안 받아도 되요? 나중에?

손동규위원

사후에.

명진

이명진위원장

그러니까 하여간 확인은 받죠?

손동규위원

확인은 받는데 그걸 정리를 언제 하냐면 선거를 앞두거나 연초에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합니다. 근데 특별한 이장이라던가 집주인이 이렇게 하지 않으면 그냥 그대로 묵인이 되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주소이전 하는 걸 막을 수가 없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제가 해보니까. 맞죠?

완식

김완식

건축팀장 예 맞습니다. 지금 대부분의 농막 하시는 분들 거의 다 주소이전 하는거 아니고요. 임시로 살아보기 아니면 잠깐 도시지역에 집이 있고 고향이나 인근 가까운데서 전원생활 하고 싶어서 오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실제로 농막에다 주소이전 하는 사람 그렇게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장

참고적으로 지금 농막에 상하수도까지도 가능하고 전기까지도 가능한걸로 알고 있어요?

완식

김완식

건축팀장 예.

명진

이명진위원장

그러죠?

완식

김완식

건축팀장 예.

명진

이명진위원장

근데 그렇게 된다는 것은 결국 주거도 해도 무방하다는 전제가 되는거에요. 그게 사실은 이제 그러니까 넓게 보면 인구유입 측면에서는 어떻게 보면 권장할 사항이에요. 그러지 않아도 인구가 없기 때문에 근데 이제 사후관리라던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또 이제 문제점이 있기는 있죠. (김명갑 위원 거수) 예. 김명갑 위원님.

김명갑위원

제가 궁금한게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44페이지 보면은 그 HACCP 미인증 업체가 6개소로 되있어요?

현수

김현수민원봉사과장

예.

김명갑위원

6개소로 되있는데 이걸 좀 먹는 뭐 국민들이 먹고 마시는 음료나 뭐 빵, 주스 이런게 포함이 돼있는데 이걸 좀 인증업체로 전환이 될 수 있도록 좀 독려 해주시고.

현수

김현수민원봉사과장

네.

김명갑위원

또 한가지 지적 재조사 사업을 지금 계속 하고 있죠?

현수

김현수민원봉사과장

예.

김명갑위원

근데 이거 어떤 기준에서 이렇게 선정을 하는건지? 여기 보면은 뭐 안천에 2개지역이 포함되있고 막 이렇게 되있잖아요? 그래서 이 선정기준을 어떻게 해서 향후 계속 뭐 연차적으로 하는것인지?

현수

김현수민원봉사과장

예.

김명갑위원

뭐 또 일부분 주천도 일부분 했는데 또 안한 지역이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한 개 지역을 싹 끝낸다던가 뭐 그런 어떻게 계획을 갖고 계신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김현수민원봉사과장

예. 먼저 그 HACCP 관련입니다.

김명갑위원

예.

현수

김현수민원봉사과장

HACCP은 44쪽 보시는바와 같이 의무대상인데요. 저희가 지금 48개 업체중에서 인증은 42개소가 받았고 아직 인증을 못 받은데가 6군데인데. 인증을 받을 예정이 5군데고 하나는 휴업할 계획입니다. 이건 절차에 따라서 하면 되겠고요. 46쪽 그 지적재조사 사업은 그 아는 범위대롬 말씀드리면 왜정시대때 막 대나무 잣대로 이렇게 측량을 해서 정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가사업으로 2012년부터 2030년까지 이게 재조사 사업을 하는데 저희같은 경우 약 25만 이 자료 나와있는 중에서 25만 중에 필지가 한 44,000 이렇게 되는데요. 이제 여러 가지 기준에 의해서 이제 22년 이렇게 하고 내년도에는 진안 군상, 백운 동창, 부귀 황금 있는데 지구별로 어떤 기준 점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 가는데로 쭉 가고, 다만 지금 총 필지 25만 필지중에서 불보합한 것이 44,000인데요. 현재까지 31% 약 14,000필지를 했고요. 내년도에는 진안 군상, 백운 동창, 부귀 황금 이렇게 가는데 이 사업비는 전액 국비입니다. 아 그런데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바와 같이 저희 어떤 기준이 있어서 가는 것이지 그렇다고 한 개면 전체하고 한 개면 이렇게 하는 것은 그렇고.

김명갑위원

예. 어차피 이제 국비로 이렇게 지적 재조사를 해주다 보니까 현실에 맞게 하는거 아니에요?

현수

김현수민원봉사과장

예.

김명갑위원

그래서 이제 남의 땅에 침범이 되있으면 그만한 그 공시지가 기준 가격을 정해서 수용되는 쪽에서 이쪽으로 내주는거 아니에요? 땅값을 제시를 해서.

현수

김현수민원봉사과장

예.

김명갑위원

근데 누구나 원하는 모든 주민이면 이렇게 해주기를 바라기 때문에 이렇게 견제를 해주기를 바라는 그런 지역이 많기 때문에 한번 여쭤보는겁니다.

현수

김현수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저도 외람되지만 백운면장 할 때 상백암을 몇 년전에 했는데요. 다른 마을에서 전부 관심사입니다 언제 들어오냐. 그래가지고 경계정리 하는바와 같이 이렇게 면적이 늘고 줄고 하면 조정금을 받아서 내주고 받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 지적 재조사로 연 한 5~6억이 군 세입으로 잡히고 군 세입입니다. 그다음에 아까 부동산 과징금 있잖아요? 그것도 한 연 5~6억이 군세입으로 잡히는데 국가 사업이기 때문에 그 좀 시간이 걸리기는 하지만.

김명갑위원

근데 과장님 제가 좀 궁금해서 그러는데 지적 재조사를 해가지고 농노에 편입되있는 토지가 있어요. 개인토지가 옛날 새마을 사업을 하기 위해서 뭐 강제로 이제 수용이 됐다고 하더래도 개인 토지가 있어요. 이건 지적 재조사를 하면 그런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개인 땅인데 지금 농노로 편입되있어서 지목은 도로고 소유는 개인도로고 이런 것은 지적 재 조사를 하면 어떻게 어디 보상을 해주나요 군에서?

명진

이명진위원장

김성도 팀장님 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도

김성도

지적재조사팀장 예. 그 실제 도로를 넓게 쓰고 있고 개인 땅이라도 실제 도로로 넓게 쓰고 있거나 여러사람이 사용하고 있으면 저희 진안군으로 편입을 시킵니다. 그래서 그 만큼의 그 개인소유에 들어가는 면적만큼 저희가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장

예. 제가 민원봉사과장을 좀 했기 때문에 우리 김명갑 위원님 이해를 돕기 위해 설명을 드린다면 우선순위가 이제 불부합지 논쟁의 여지가 많은 그런 지역을 우선 하고요. 그렇지 않은데는 결국 2030년까지 다 하긴 하는데 대상을 우선순위를 그렇게 하고요. 이걸 하면 큰 이익이 뭐냐면 이전 수수료도 없고 그 다음에 지목변경도 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대지 안에 실제로 대지는 아니지만 내가 대지로 쓰고 있는 농가는 대지로도 해줄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측량수수료도 절감되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게 도움 되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과분하다라고 할 정도로 해도 괜찮으니까 최대한 이 지적 재조사는 많은 양이 해마다 또 더 양이 대상지로 돼서 빠른 시일내에 이 지적조사가 완결 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김현수민원봉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은 아까 조정금으로 이렇게 사후 들어온다고 그랬잖아요?

김명갑위원

예.

현수

김현수민원봉사과장

이러면 투자를 또 여기에다가 해야 되지 않냐? 개인 생각인데 군 전체 예산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나중에 한번 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명갑위원

아니 어찌됐든 이제 군민들이 관심인 사항이거든요 굉장히 많은? 우리 농민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각별히 신경을 써서 국비를 더 많이 확보를 해서라도 좀 빨리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현수

김현수민원봉사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장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루라 위원 거수) 예. 이루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루라위원

네. 43페이지 한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린이급식 관리지원센터 운영현황 및 지원내역을 보면요. 그 민원봉사과 예산서에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활동비가 400백만원이 부기가 되어있습니다. 전담관리원 운영에 대한 예산은 어디서 사용을 하는 예산인지 설명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수

김현수민원봉사과장

그 43쪽 어린이급식 관리지원센터 운영현황 및 지원내역 그 사항인데요. 먼저 말씀드릴 것은 시군에서 진안, 임실, 순창은 직영을 합니다. 저희도 원광대학교 같은데서 위탁을 달라 하는데 조건은 저희가 지금 3명 있는데 그 수용을 해야 하는데 수용을 못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직영을 하고 있고요. 사업비는 총 1억 5천 3백 6십만원이고, 거기 국비 도비 군비 이렇게 편성 돼있습니다. 아까 그 400만원 건은.

이루라위원

어린이기호 식품 전담관리원 활동비입니다. 그래서 그 전담관리요원 운영에 대한 예산을 어디에서 사용을 하는건지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수

김현수민원봉사과장

예. 그 총 사업비 1억 5천 3백 6십만원에 포함이 되는데 세부내역은 그 좀 죄송스럽지만 추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루라위원

네. 좀 궁금한거는요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이 어떻게 어떠한 방법으로 선정을 하고 어떻게 활동을 하는지 좀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수

김현수민원봉사과장

죄송합니다. 알았습니다.

이루라위원

어 그 어린이 급식관리를 하기 위해서 설치한 지원센터가 실은 제가 좀 궁금했던게요 어 예산이 같이 좀 편성이 안된거 같아서 어린이 기호식품도 우리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에서 함께 운영을 해서 관리를 하는게 좀 합리적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에서 질문을 드렸던 거고요. 우선 자료 준비 되는대로 별도로 한번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38페이지 한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지금 스마트빌리지 서비스 사업 발굴 및 실증사업이 맞는겁니까?

현수

김현수민원봉사과장

예.

이루라위원

네 그러면 금년 12월까지 구축해서 시범운영한다고 했습니다. 혹시 진척이 어느정도 되어 있는지 좀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현수

김현수민원봉사과장

지금 행정복지센터, 보건진료소 마을에 설치 중입니다. 이 달 중으로는 다 설치되고 시범 운영을 시작할 수 있을거 같습니다.

이루라위원

네. 답변이 혹시 끝나셨나요?

현수

김현수민원봉사과장

예.

이루라위원

네. 혹시 총 몇 대가 지금 설치가 되는거죠?

현수

김현수민원봉사과장

39대입니다.

이루라위원

네 39대가 설치가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일괄적으로 모두 한번에 같이 설치를 하고 운영이 되는 겁니까?

현수

김현수민원봉사과장

예.

이루라위원

그러면 혹시 미리 사전에 저희가 시범적으로 운영을 했다던지 혹시 좀 그런 부분이 있는지 좀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수

김현수민원봉사과장

지금 그 조금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현재 그 무인발급기 있잖아요? 무인 발급기에서는 113종의 발급을 받을 수 있는데 이것은 그 무인 발급기에다가 수예약 또는 방문예약 서비스 생활불편사항 접수기능 뭐 가로등좀 고쳐달라 하면은 글로 표시도 되고 좀 더 부가된 사항인데요. 일단은 절차를 거쳐서 현재 마을이나 행정복지센터 보건진료소 설치를 하고 있고 시운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연말까지는 저번에 그래서 공무원들 1차 교육을 했던 부분입니다. 계속 시범운영 하면서 교육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루라위원

네. 제가 궁금한거는 이 사업비로 39대 그 지금 저기 민원발급기 관련한 주민생활통합지원 시스템의 기계가 설치가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일괄적으로 39대를 다 설치를 하는건지 일부 시범운영을 하고 거기서 문제되는 사항들을 개선을 해서 좀 추가적으로 설치를 할 계획이신건지 그 부분이 궁금합니다.

현수

김현수민원봉사과장

설치는 한번에 다 합니다.

이루라위원

설치는 한번에 진행을 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현수

김현수민원봉사과장

예.

이루라위원

지금 총 사업비가 얼마가 소요가 됐습니까?

현수

김현수민원봉사과장

그 38페이지 나와있는 바와 같이 39대 총 사업비는 21억 6천만원 인데요. 국비 9억 6천 군비 9억 6천 그 다음에 이 회사 그 인조이버스라는 그 회사가 2억 4천 해서 총 사업비는 21억입니다.

이루라위원

네. 지금 21억 이상의 예산이 소요되는거는 결코 적은 예산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혹시 타당성 조사와 투자심사 그리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포함된 사업인지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수

김현수민원봉사과장

이것은 그 공모사업으로 과학기술부 스마트빌리지 서비스 발급 및 실증 공모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행정절차는 없는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지금 본 의원이 좀 의아해 했던게 실은 다른 공모사업같은 경우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포함이 되는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공모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이 안된다고 해서 좀 의아해서 확인을 했는데 이게 어떻게 된 사항인지 좀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수

김현수민원봉사과장

아 의원님 말씀대로 사업비 얼마이상 등등 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시켜서 심의를 받고 이 이상은 아닌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본 의원이 생각하는 바로는 지금 민원봉사과에서 이 업무를 추진을 하시잖아요?

현수

김현수민원봉사과장

예.

이루라위원

근데 지금 실질적으로 이게 민원과 관련된 업무시스템이긴 하지만 정보화 네트워크라던지 그러한 그 통신과 관련된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왜 이거를 민원봉사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수

김현수민원봉사과장

당시 이제 당시를 보면은 담당 과장님하고 직원분들이 노력을 많이 한거 같습니다. 과학기술부든 행안부든 우리 어떤 공모사업이 있으면 응모해서 좀 공모결과를 좋게 받아서 우리가 이런 하나라도 주민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이 있으면 하자 해서 그 사업을 어찌보면 발굴을 민원봉사과장님이나 직원분들이 발굴을 한 사항이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온라인 민원 처리 체계 구축 이 건 때문에 아무래도 아까 말씀하신 그쪽 분야보다는 저희 민원봉사과장님이나 직원분들이 이쪽에 관심이 좀 많이 있어서 공모에 응한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아 그러면 처음부터 민원봉사과에서 진행을 했던 사업입니까? 처음부터?

현수

김현수민원봉사과장

예.

이루라위원

확실합니까?

현수

김현수민원봉사과장

예.

이루라위원

위원장님 우선 이 부분은 제가 좀 확인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잠깐의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장

그래요. 정회하기에 앞서 20억 미만은 받지 않아도 되지만 아까 21억 얼마라고 그랬죠? 그러면 적어도 군 투자심사는 받아야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업무 성격을 떠나서 금액 갖고 얘기 되는거니까, 자 잠깐 4시 40분까지 정회하는걸로 하겠습니다.

16시 31분 정회

16시 42분 속개

속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김현수민원봉사과장

예. 먼저 제가 상세히 내용을 알아서 속 시원하게 바로바로 답변을 못 드린 부분에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금방 나눠드린 자료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진안군 자체 투자심사는 20억에서 60억까지는 진안군 자체 심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획실에다 요구를 해서 4월달에 투자심사 결과를 받았고요 다음에 그 조건이 스마트빌리지 사업 및 실증 사업을 중기지방재정에 반영하라 이 조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10월 11월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중에 있으므로 이 부분에도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지금에라도 조취를 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상세히 내용을 파악을 못해서 바로바로 답변 못드린 부분에 대해서 사과말씀 올리겠습니다.

이루라위원

네. 이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실은 과장님께서 지금 업무내용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를 못 하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본 의원이 이렇게 큰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실은 과장님뿐만이 아니고 우리 진안 공직자분들도 이 사업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소통이 원활하지 않았던 그런 부분이 아닌가 라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어 제가 아까 처음에 이 사업을 진행했던 부서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던 이유가 본 의원이 생각하는 바로는 주민생활통합지원시스템은 정보화와 관련된 사업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행정지원과 정보통계팀 한테도 얘기를 했는데 실은 앞으로 유지보수라던지 네트워크 구축이라던지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 그 정보통계팀과의 충분한 연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행정지원과 정보화추진 관련 부서와 혹시 업무도 어떻게 원활히 좀 추진이 됐는지? 과장님께서는 그 내용은 그러면 좀 모르시겠네요?

현수

김현수민원봉사과장

어제 행정지원과 감사장면을 저희도 사무실에서 TV로 봤습니다. 감사가 끝나더라도 저희 과 원칙은 저희가 공모에 응한게 있기 때문에 저희가 쭉 관리가 하는 것이 맞다. 그러나 어제 행정지원과 그런 장면을 보고 필요하다면 어떤 협의를 좀 숙고하게 협의를 좀 해서 앞으로 우리 기본원칙은 저희가 계속 나간다는 것이지만 기술적인 면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양자가 모여서 한번 토론을 해볼 필요가 있다. 어제 장면을 보고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루라위원

네. 이미 진행이 된 사항이고 앞으로 우리 군민들의 삶의 증진을 위해서 진행하는 사업인 만큼 좀 서로 부서간의 원활한 협력이 이루어져서 군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그리고 이 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지금 39대를 운영을 한다고 했습니다. 어 혹시 마을에 몇 개가 설치가 되고 어디어디에 설치 되는지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수

김현수민원봉사과장

마을이 14군데입니다. 용담에 3개마을 백운에 1개마을 마령에 7개마을 부귀에 2개마을 정천에 1개마을 인데요. 1차 조사때는 그 아무래도 현 마령면장님이 이 사업을 해봤기 때문에 마령에서만 들어왔는데 제가 2차 조사를 또 해봤습니다. 1개면만 갈수 없어서 2차 조사를 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면사무소하고 보건진료소는 들어가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반송보건진료소가 있는데 반송리 마을이 신청하면 말하자면 저기하고 다른 마을을 이렇게 해서 14개 마을을 선정했습니다.

이루라위원

네 나름대로 중복되지 않도록 좀 이렇게 근거리에 있는 부분들은 피하실려고 노력은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마을에 14개가 설치가 된다고 했습니다.

현수

김현수민원봉사과장

네.

이루라위원

그러면 본 의원이 생각하는 바로는 우리 11개 읍면으로 우선은 시범적으로 마을에 형평성 있게 고루고루 좀 배치가 되어야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 굳이 처음에 원하는 마을에 신청을 했고 그 마을 위주로만 이게 설치가 되어야 되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수

김현수민원봉사과장

그럼 내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제 공문에 의해서 받고 또 2차로 공모에 의해서 받았는데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면 어떤 읍면장님들 회의를 해서 골고루 할 생각도 있었지만 당시로 봐서는 공문으로 받고 전화연락 해준대가 있고 그래서 공문으로 받았기 때문에 뭐 우리 면에 해당이 없습니다 이렇게 오면 또 거기까지 하기는 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전체는 가령 한 30개가 왔어도 예를 들어서 수왕보건진료소가 있으면 수왕리 마을은 빼고 이렇게 해서 14개 마을을 배정을 했습니다.

이루라위원

어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뭐 저기 행정센터라던지 보건진료소같은데 공통적으로 운영이 된다는 건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마령에 7개 마을이 들어간다고 말씀을 하셨죠?

현수

김현수민원봉사과장

예.

이루라위원

실은 이게 궁극적인 목표로는 우리 주민들의 편리함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인거 같은데 그러면 아예 실은 마을별로 지금 배치가 안되는 그런 마을에 대해서는 실은 이 사업에 대한 혜택을 전혀 못받는거 아닙니까?

현수

김현수민원봉사과장

이제 시운전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고요 11월 12월하고 내년 1년을 쭉 지켜보고 나서 마을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고요 그때 의원님 말씀대로 이제 한 개소도 안간데는 우선 배정하던가 그렇게 앞으로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래서 이거 추가적으로 설치하는 데 비용이 어느정도 소요됩니까?

현수

김현수민원봉사과장

약 3,000천만원 이정도 듭니다.

이루라위원

한 대당 3,000천만원이고 별도로 이렇게 설치하는 비용까지 전부 다 유지보수 하는거 까지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까?

현수

김현수민원봉사과장

그 비용까지 하면 약 3,000에서 4,0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이루라위원

자 저희 행정리 마을이 300여개가 넘습니다. 지금 14개 마을을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물론 원거리에 있는 위주의 마을로 배치가 된다고 해도 본 의원은 200개 이상의 정말 형평성으로 고루고루 다 나간다고 한다면 추가적으로 확대해 나간다고 하면 200대 이상을 저희가 추가 구입을 해서 설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결코 적은 예산이 아닌데 우선은 각각의 읍면별로 큰 이렇게 원거리에 있는 좀 인구가 많은 마을로 좀 다시 재배치가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습니까?

현수

김현수민원봉사과장

현재 저희가 1차, 2차 두 번 이렇게 조사를 해서 배치를 했는데요. 그 마을 배치가 된 마을에서 정말 긍정적으로 써가지고 마을로 확대가 되야 한다 이렇게 나오도록 저희가 노력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또 문서로 발송하고 접수하고 한 부분을 또 이렇게 좀 조정을 한다는 것은 지금 이대로 갈 수 밖에 없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고 저희가 운영을 정말 잘해서 정말 필요할 때 잘 썼다 이런 여론이 돼서 좀 늘려나갈 수 있도록 그런 운영의 방법을 좀 저희가 다각도로 모색을 해보겠습니다.

이루라위원

과장님 처음부터 신청을 받아서 1차에는 14개 마을이 다 성원이 안 돼서 2차 또 신청을 받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수

김현수민원봉사과장

1차는 뭐 특정면을 이야기하면 안 되지만 1개 면에서 14개를 다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한 개 면에서만.

이루라위원

그러면 다른데서는 지금 여기에 속해 있지 않은 면단위는 아예 신청조차 하지 않아서 배치가 안 됐다는 겁니까?

현수

김현수민원봉사과장

그래서 2번째 또 의견을 받았습니다 읍면에다가.

이루라위원

그러니까 처음부터 저희가 방법론적으로 접근을 했을 때 신청도 중요했지만 이게 결국은 우리 진안군민들 고루고루가 이 복지 혜택을 누려야 되는거 아닙니까 이 서비스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확인한 바로는 마령의 신동, 장제, 강정, 동촌, 오동, 평지, 계남마을 이렇게 7개 마을이 설치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다른데 주천이라던지 뭐 다른 동향이라던지 안천 이런 지역에서는 실은 아예 이 사업조차도 모르실꺼에요 어르신들은. 아까 김명갑의원님 지적하신 바로 본 의원도 실은 가장 크게 염려스러운게 과연 이걸 고령화가 되가고 있는 우리 지역의 현실에 맞는 사업이었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21억 이상의 예산이 소요가 됐으면 이제 이미 진행이 됐고 사용을 잘 하도록 하는게 이제 앞으로 저희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수

김현수민원봉사과장

맞습니다.

이루라위원

네 그러면 적어도 각각의 읍면에 고루고루 형평성있게 좀 이 혜택을 누릴수 있도록 그렇게 좀 지원을 해야지 실은 차후 계획에 3,000만원 4,000만원의 기계를 가지고 저희가 추가적으로 점진적으로 확대를 해 나간다면 과연 다음에 몇 대를 추가적으로 구입을 해서 마을별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앞으로 그렇다고 보면 그래도 우선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저희도 확답을 못 하잖아요 이 사업에 대해서 그러면 좀 형평성 있게 좀 고루고루 편성이 되어야 되는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명진

이명진위원장

그때 당시에 우리 김명기 과장님이 민원봉사과장으로 있을 때 했죠?

현수

김현수민원봉사과장

네.

명진

이명진위원장

그래서 그게 저기 자기 고향인 마령으로 다 간건가요?

현수

김현수민원봉사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명진

이명진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이걸 재조정해서 이런 부분은 각 면에 좀 안된 지역을 골고루 하나씩 배정을 하고 나머지를 마령에 주는 방향으로 하더래도 재조정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현수

김현수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1차 읍면 공문 보내서 공문 받았고 두 번째 또 한번 보내서 받았습니다. 이제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희가 운용을 정말 잘해서 마을별로 이거 정말 다 설치해 달라 이런 의견이 나올 수 있도록 운영하는 것이 저희 임무인거 같습니다.

손동규위원

그러면 재조정은 안 되나요?

현수

김현수민원봉사과장

솔직히 말씀 드려서 이제 읍면장님들한테 두 번이나 의견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또 이렇게 한다는 것은 좀 행정이.

이루라위원

그때 당시 누가 그 의견을 받으셨죠?

현수

김현수민원봉사과장

예?

이루라위원

그때 당시 각각의 읍면으로 공문을 보냈던 담당이 누구셨습니까?

현수

김현수민원봉사과장

접니다.

이루라위원

과장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까? 그럼 1,2차 모두 다요?

현수

김현수민원봉사과장

예.

김명갑위원

위원장님.

명진

이명진위원장

행정이라는 것은 말이죠. 직대로는 직권으로도 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고 신청주의에 의해서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지금까지 이렇게 쭉 보면 상식선에서 적어도 제가 볼때도 읍면에 기본으로 하나씩은 주고 그렇게 했어야죠. 제가 볼때는 문제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어차피 이제 여기하고 연간되서 좀 한 말씀 드리는 것은 지금 우리 모든 공직자들이 다 이 지금 상황을 보고 있지만 이게 공직사회에서 저도 공직을 해봤지만 어떤 공모사업을 하면 이게 공모사업을 한 사람이 그 업무하고 전혀 관련이 없을지라도 공모사업에 해서 했다는 이유로 거기서 취조를 해야 되요. 대게 그렇게 돌아가더라고요. 제가 옛날 홍보계에 있을 때 용담댐 되고나서 난시청이었었어요. TV가 그래서 TV난시청 그 사업을 제가 공모를 해가지고 그 채택을 해서 그 때 1억 7천만원 들여서 했어요. 홍보계에서 했단 말이죠.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보면 용담댐 이주 관련 부서에서 그걸 해야 된다는 말이죠. 그때 당시에 제가 홍보계에 있을 때 했는데 그때 담당했던 계장이 그쪽으로 갔어요 이제 그래서 이제 이 사업이 그쪽으로 해야 된다고 하니까 뭐라고 한 줄 알아요? 이건 홍보계에 니가 했으니까 니가 거기서 해야지 그래가지고 결국 제가 했어요 그걸 1억 7천만원 TV난시청을 무슨 말씀을 드릴려고 하니, 아까 말씀 드렸듯이 설령 그 업무하고 관련된 사람이 아닌 사람이 공모를 했을지라도 그 공모사업을 따오면 그 관장하는 부서에서 그걸 추진해야 된다 그 말이죠. 다 그런거는 아니지만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해야 된다 그말이죠. 그러면 이제 업무분장하는 부서에서 그걸 조율 좀 잘하고 그렇게 해서 추진을 해야지 아니 목수일 하는 사람이 그 뭐야 양옥집 짓는 사람하고는 또 다르잖아요 기술이 다르니까 마찬가지니까 어쨌든 간에 그런 부분을 좀 잘 좀 집행부에서는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현수

김현수민원봉사과장

네. 위원장님 말씀이나 의원님들 말씀을 잘 알겠고요, 여튼 뭐 국장님 계시고 기획실장님 계시니까 저희 내부적으로 어떤 회의를 해서 저희가 계속 진행을 할 것인지 업무를 좀 조정을 할 것인지 그거는 내부적으로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루라위원

좀 더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민생활통합지원 시스템 이 기계가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민원발급이 86종이 발급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쌍방향 이제 직원들하고 대화가 이루어 질 수 있다는점. 그래서 공무원과의 화상 상담이 가능한거구요. 그리고 점진적으로 진안군 시책하고 관광정보등에 여러 가지 신청서같은거라던지 그런거를 출력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면 본 의원은 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실은 각각의 읍면별로 신청서를 받을 때 실은 이게 마을에 있는거 자체가 공직자분들한테는 제가 볼때는 부담일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실은 오프라인으로도 막 업무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또 그 업무를 맡아서 하면은 화상해서 또 상담을 해드려야 되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은 당연히 신청자체가 없었을수도 있었을것이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이라도 오히려 좀 형평성에 맞게 각각의 읍면으로 우선 한 대씩을 먼저 좀 이렇게 배분을 하고 그 다음에 남는 기계에 한해서 추가적인 설치가 필요하지 않았나 라는 그런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결코 적은 예산으로 진행되는 사업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단 한두대라도 먼저 시범적인 운영이 있었더라면 어땠을까 라는 그런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은 우선은 시범적 운영을 해보고 개선을 해야 될 그런 시스템을 보완을 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전혀 그 시운행도 안해보고 39대를 일괄적으로 함께 설치를 한다는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우리 지역에 여건에 부합하는 사업인지 그것도 좀 의심스럽고요. 평가도 없이 군비 10억원을 투자하는 것은 우리 지역에 재정운영상 과연 맞는 사업인지 조금은 의아합니다. 앞으로 이런일이 발생되지는 안되겠지만 이 사업이 실패할 경우 결국 그 몫은 우리 군민들이 귀결해야 되는 몫이 됩니다. 그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를 하셔서 우리 주민들이 이 사용을 함에 있어 불편함이 없도록 좀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자료 제출 요구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과 관련해서 인조이웍스가 지금 추진협약을 했죠?

현수

김현수민원봉사과장

네.

이루라위원

체결사항 자료제출을 좀 제출 해주시고요. 그리고 당초 국비는 10억이었는데 현재 9억 6천만 원으로 변경된 거는 왜 그러는지 그 부분도 좀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수

김현수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의원님들 다 마찬가지시지만 그 회사에서 나름대로 행안부 과학기술부 이런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충분한 시운전이라고 표현해서 죄송합니다. 그런걸 많이 하고 설치하는 부분으로 이해를 해주시고 어찌 됐든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가 운용을 잘 해서 나도 너도 필요하다 이런 의견이 나올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제 업무인거 같고요. 아까 추가적으로 요구하신 자료는 바로 정리해서 이렇게 드리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루라위원

네. 과장님 한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실은 시운전은 업체에서는 기본적으로 해야되는 사항이지만요, 가장 필요한 건 우리 주민들이 이용을 하면서 불편함이 있는지 없는지를 시운행을 해보고 개선할 사항들을 다시 반영을 하는게 좀 중점으로 필요할 거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명진

이명진위원장

네.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25페이지에 한번 보면 기금 현황이 있습니다. 거기 기금 현황에 보면 이 기금조성이 어떻게 됐냐 거기 나와있어요. 보면 위반식품위생법 위반업소에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한 과징금으로 기금이 조성되고 있는걸로 그렇게 적시하고 있어요.

현수

김현수민원봉사과장

네.

명진

이명진위원장

그러면 어찌보면 이게 뭐랄까 선한돈은 아니다 그말이죠.

현수

김현수민원봉사과장

네.

명진

이명진위원장

그러죠. 그러면 이 기금이라는 것은 그냥 조성하는게 목적이 아니에요. 더군다나 이런 용도의 돈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 환원을 해야 된다. 이 용도에 맞게 그래서 이 기금을 보면 집행한 실적이 없어요.

현수

김현수민원봉사과장

네.

명진

이명진위원장

그러죠? 물론 1억 4천 7백 적으면 적고 많으면 많은 돈이에요. 주민들의 어떻게 위생업소에나 이런 분들이 피같은 돈이다 이말이죠. 그러니까 이 기금을 모아서 그냥 갖고 있을것이 아니라 어떤 용도라던간에 환원 그 분들한테 다시 되돌려 줄수 있는 그런 사업을 발굴을 하던지 어떻게 해서 지원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면 좋겠다 그런 건의말씀을 드립니다.

현수

김현수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저도 감사준비 하면서 가령 영업정지 10일을 당할래 아니면 과징금을 500만원 낼래 그러면 사람들이 다 500만원 내고 장사를 하거든요.

명진

이명진위원장

당연하죠 그거야.

현수

김현수민원봉사과장

그 500만 원 중에 60% 300을 군이 주겠다 제가 좀 드릴 말씀인가 모르지만 이런 기금 없애야 되지 않냐 생각도 드는데 존치를 이제 상위에서.

명진

이명진위원장

법에 의해서 이게 하도록 되 있는데 어찌 됐든 간에 그런 돈이니까 다시 이렇게 환원해줘야 된다 그런 측면이에요 그게.

현수

김현수민원봉사과장

예. 모든 영업장 시설자금도 있고 화장실 시설 개선 자금도 있는데 의원님 말씀대로 그 납부한 업체로 이게.

명진

이명진위원장

꼭 거기에다 쓰라는건 아니에요.

현수

김현수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예.

명진

이명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신가요? 위원님들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김현수 과장님도 답변 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무튼 우리 위원님들께서 염려하는 그런 마음으로 주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군민을 보살핀다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위원님들께서 주신 사항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립니다.

현수

김현수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수 민원봉사과장님 그 다음에 안정무 기획홍보실장님 육완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11월 16일 내일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