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동환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301회 달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김은영입니다. 먼저 정례회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12월 19일까지 35일간 개회되는 제301회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11월 9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기관으로부터 2023년도 예산안 등 8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301회 달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01회 달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는 사전에 의원님들 간에 협의를 거친 사항으로 오늘부터 12월 19일까지 35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체의사일정 끝에 실음) 회기 중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한 후 김보경 의원님, 곽동환 의원님, 신달호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을 듣고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ㅇ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장 제의)

존경하는 27만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시 달성군의회 의원 김보경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서도원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반려동물 산업의 성장에 따른 달성군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한 반려문화 발전’을 위해서 달성군에 테마파크 조성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반려동물을 인간처럼 대우하고 보살피는 펫 휴머니제이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2021 한국 반려동물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의 반려가구 비중은 2010년 17.4%에서 2021년 약 604만 가구, 1,500만 마리에 달하며, 한국 전체 가구의 29.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내에서는 다양한 반려동물 상품을 선보이며 수요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 연관 산업규모는 지난해에 3조 4,000억 원에서 2023년에는 4조 6,000억 원, 2027년에는 6조 원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연평균 8%의 성장률에 달할 것이라는 여러 기관의 분석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성장률에 반하여 전국의 지자체 동물보호센터에는 매년 10만 마리가 넘는 유실·유기 동물들이 구조되고 보호받고 있습니다. 이 중 45% 정도만 원래 주인에게 돌아가거나 새로운 주인을 찾아가는 등 반려 문화공간과 인프라 부족으로 인해서 반려 인구의 페인(pain)포인트 또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반려인과 반려동물에게 문화와 휴식을 제공하고, 유기견 방지 및 입양 등을 통한 반려문화 인식 개선, 체험공간 제공과 전문적인 반려동물산업 교육 프로그램으로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대구시 대표 관광 명소화로 시민에게 수준 높은 반려문화를 제공하게 되는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고자 달성군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공공재로서의 반려문화공간 제공과 차별화된 반려동물 교육 프로그램 기획 개발 운영, 반려동물 산업군 창업지원실 운영으로 직업교육의 기회 제공과 유기견 지원센터 운영으로 반려동물 입양문화 인식 개선, 테마파크 운영으로 시민에게 휴식 및 문화공간 제공, 반려동물 체험활동, 내방객 참여행사 프로그램 기획 운영으로 반려문화 발전에 대한 기본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많은 지자체에서 반려동물 테마파크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안산시, 안양시, 용인시 등 지자체에선 반려동물 놀이터를 조성·운영하고, 울산 북구의 경우 반려동물 문화센터를 조성해서 지역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대구시의 경우에 달서구에 최초 반려견 놀이터가 지난 2월에 착공되어 11월에 본격적인 운영계획이 있다고 합니다. 다른 광역시와 비교해도 여전히 부족하다는 것이 고민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대구와 비슷한 규모의 인천의 경우 송도국제도시, 인천대공원, 계양경기장 등의 도그파크, 반려동물 놀이터, 반려견 쉼터, 반려동물 놀이터 등 반려견 공공시설 4곳을 갖추고 있습니다. 부산 역시 동래구, 기장군, 해운대구 등에 반려견 놀이터, 놀이공원 등이 조성 중에 있습니다. 이는 반려동물 산업 수요에 맞춘 대안으로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하는 문화 확산세에 따라서 우리 군도 발 빠른 대응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반려동물은 어린이로부터 청소년, 노인에 이르기까지 정신건강과 신체건강에 영향을 미친다고 과학적으로 입증되고 있습니다. 또한 반려동물은 가족이라고 여겨지는 만큼 이를 통해서 책임감 증진, 공감능력 향상, 생명 및 환경 존중과 타인을 도우려는 의식을 갖게 되어 정신적으로 건강한 삶을 이어가서 더 나은 공동체의식을 가진다는 연구결과 또한 있습니다. 반려인과 반려동물이 공존할 수 있는 성숙한 문화 정착 및 인프라 구축을 위한 달성군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을 다시금 제안드리면서 군수님과 의장님, 우리 군의원 동료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김보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동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달성군의회 신달호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서도원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달성군 농민들의 복리증진에 도움이 되고, 사회적 안정장치가 될 농민수당 정책의 도입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정부가 주도하는 과학·기술에 기반한 4차 산업혁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중앙집중식 정부정책은 1차산업인 농업이 사회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시간을 주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결과로 우리나라는 2020년 OECD기준 38개국 중 19.3%의 매우 낮은 식량 자급률로 식량 위험 3개국 중 하나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로 우리나라는 식량안보 문제에 대한 불안이 더욱 커진 데다가 곡물 자급률마저 사상 최저 수준으로 하락하여 문제가 심각합니다. 더욱이 올 초 역대급 가뭄에 밭작물 등 강수량에 직접 영향을 받는 생육들이 큰 피해와, 특히 쌀값 폭락 등으로 농민들의 시름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렇듯 농민들의 소득은 기후변화와 국제정세로 인하여 갈수록 어려워지고 생활기반이 불안정한 상황입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정부가 개별 농가를 비롯해 다양한 농업인들에게 사회간접자본 보조금과 농업경영체 지원 보조금 등 농민의 소득증대 및 복리증진 구현을 위하여 적극행정을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올해 대구시에서는 본예산 일반회계 중 농업정책에 소요되는 비중이 전년 대비 37.4%가 감소되어 도시 농업인들의 생업에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 해당 사안의 해결책으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대구시가 농림축산식품부에 등록한 농업경영체를 대상으로 일정한 소득 기준을 부여하고, 시·구·군의 예산 분담 비율을 협의한 후 농민수당을 지급한다면 지급대상의 형평성에도 맞고 시와 구·군의 예산 부담도 덜어주는 도시농가의 대표 복리증진 정책이 될 것입니다. 마침 2021년 8개 특·광역시 중 대구시가 가장 많은 3만 6,479 경영주들이 도시농업에 종사하고 계시며, 3년 평균 1.6%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달성군이 가장 많은 약 1만 700 경영주가 온실 및 작물재배를 통해 소득을 증진하고 계십니다. 이렇듯 농민수당 도입은 달성군을 비롯하여 대구시민에게 꼭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 농민수당 정책 현황에서도 도 단위는 모두 조례를 제정했고, 특·광역시 중 대구 다음으로 농업경영체 비율이 높은 광주도 농민수당 도입을 위해 논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조례 입법을 단계별 추진 중이며, 울산과 인천은 선제적으로 조례 제정을 마쳤습니다. 그 중 인천은 올해 164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적극적으로 도시농가들의 어려움 구제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대구시는 오히려 도시농가의 지원정책 규모를 축소하고 있으니 지역민들의 원성과 민원은 당연한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또한 지난해 한국농촌지도자 대구광역시연합회와 대구농업인단체협의회 단체원들이 대구시의회에 농민수당 지원 조례 제정을 촉구하여 대구는 더 이상 농민수당 정책의 도입을 미루기가 어려워졌으며 반드시 긍정적 검토를 해야 합니다. 또한 지난해 전국시도의회 의장협의회에서도 농업인 공익수당을 국가정책사업으로 채택하길 요구했으며, 국회 계류 중인 관련 법률의 조속한 처리도 요구했습니다. 이렇듯 대구시도 관련 정책의 계획 수립과 조례 제정을 통해 경북과의 행정구역 변경 시기에 맞춰 제도적 정비를 마쳐야 할 것입니다. 이에 맞춰 우리 군에서도 손 놓고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 지속적인 건의와 관심이 있어야 외면과 소외를 받고 있는 우리 달성군의 농민들이 소득 안정을 찾고 선진 농업을 도입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사이먼 쿠즈네츠는, 후진국이 공업으로 중진국까지 갈 수는 있지만 농업과 농촌의 발전 없이는 결코 선진국이 될 수 없다는 명언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공업과 농업이 공존하는 선진 달성군을 위하여 최재훈 군수님께 다시 한번 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대구시와 빠른 시일 내로 협상하셔서 달성의 농업인들의 시름을 덜어 주시길 바랍니다. 도시농가들의 결여된 정책을 크게 보완할 농민수당 도입에 대하여 군수님과 여러 관계자 여러분의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2023년도 예산안(군수 제출)

신달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23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에 갈음하여 군수님의 시정연설이 있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백두현입니다.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은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의거, 필요한 경우에 설치할 수 있으며, 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은 조례에 근거하며, 2023년 신설되는 고향사랑기금을 포함하여 7개 기금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성과분석 결과를 반영하여 수립하고, 기금설립 취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2023년 기금 운용액은 1,729억 9,134만 원으로 각 기금별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560억 7,526만 원, 고향사랑기금 2억 2,440만 원, 식품진흥기금 1억 5,275만 원, 자활기금 9억 1,027만 원, 재난관리기금 146억 3,703만 원, 옥외광고발전기금 2억 1,168만 원, 체육진흥기금 7억 7,996만 원입니다. 먼저, 수입계획입니다. 총괄 운용액은 1,729억 9,134만 원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19억 4,604만 원, 보조금 수입 2,600만 원, 2022년도 예치금 회수 및 기타수입 등으로 1,710억 1,930만 원입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입니다. 비융자성 사업비로 식품진흥기금은 음식문화 개선사업 등에 4,050만 원, 자활기금은 자활참여자 자격증 취득 지원사업에 1,000만 원, 재난관리기금은 재해예방 및 긴급복구사업 등에 9억 9,000만 원, 옥외광고발전기금은 불법광고물 부착방지 사업에 2,700만 원, 체육진흥기금은 지역체육진흥사업에 2,000만 원 등 총 10억 8,750만 원이며, 융자성사업비로는 자활기금의 점포 전세금 대여 경비로 3,000만 원, 예수금원리금 상환으로는 통합계정에서 치수사업 특별회계로 3억 2,724만 원, 7개 기금의 총 예치금으로 1,715억 207만 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총 지출액은 1,729억 9,134만 원입니다. 앞으로 기금운용 방향은 성과가 부진하거나 불필요한 기금을 정비해 나가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을 통한 여유자금을 원활히 활용하여 기금 운용의 공공성과 지방재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자 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기금별 운용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세무과장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남긍우입니다.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지방세와 지방재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여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고 신규세원 발굴 및 비과세 감면체계 개편을 통한 자주재원을 확충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 제도와 지방재정 발전을 위해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공동 운영하는 연구기관으로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의거, 2021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2에 해당하는 2,393만 8,000원을 2023년 3월 31일까지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는 것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2023~2027년도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회계과장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공진환입니다.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논공읍 남리 마을공동주차장 조성사업, 논공읍 북리 마을공동주차장 조성사업, 현풍읍 원교리 마을공동주차장 조성사업, 현풍읍 행정복지센터 주차장 확장 부지 매입의 건, 구지면 행정복지센터 주차장 확장 부지 매입의 건, 공원녹지과 양묘장 부지 매입의 건, 달성 테크노스포츠센터 건립공사 변경의 건 순으로 설명드린 후, 마지막으로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을공동주차장 조성 3개 사업 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을공동주차장 조성사업은 마을 주택가의 주차난을 해소하고 이면도로 긴급차량 통행로를 확보하기 위해 논공읍 남리와 북리, 현풍읍 원교리에 각각 추진될 예정입니다. 먼저 논공읍 남리 마을공동주차장 조성사업으로, 취득하는 재산은 논공읍 남리 224-9번지 등 2필지이며, 면적은 684㎡입니다. 사업비는 토지매입비 9억 5,000만 원과 공사비 3억 5,000만 원을 합쳐 총 13억 원입니다. 본 사업으로 확보되는 주차 면수는 28면입니다. 다음은 논공읍 북리 마을공동주차장 조성사업 건으로, 취득하는 재산은 논공읍 북리 824-30번지 1필지이며 면적 356㎡입니다. 사업비는 토지매입비 8억 5,000만 원과 공사비 2억 5,000만 원을 합쳐 총 11억 원입니다. 본 사업으로 확보되는 주차 면수는 14면입니다. 다음은 현풍읍 원교리 마을공동주차장 조성사업 건으로, 취득하는 재산은 현풍읍 원교리 30-2번지 1필지이며 면적 549㎡입니다. 사업비는 토지매입비 9억 5,000만 원과 공사비 2억 5,000만 원을 합쳐 총 12억 원입니다. 본 사업으로 확보되는 주차면수는 20면입니다. 마을공동주차장 조성 3개 사업의 향후 계획으로는 2023년 1월부터 4월까지 부지 매입과 설계용역을 실시하고, 2023년 5월에 착공, 1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현풍읍 행정복지센터 주차장 확장 부지 매입 건, 구지면 행정복지센터 주차장 확장 부지 매입 건에 대해서 차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늘어나는 행정수요로 방문 민원인의 주차난이 가중되고 있는 현풍읍과 구지면 행정복지센터에 주차공간을 추가 확보하기 위해 인근토지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현풍읍 행정복지센터 주차장 확장 부지 매입입니다. 취득하는 재산은 부리 352-3번지 등 6필지이며 합계 면적 742㎡입니다. 취득비용은 토지매입비와 보상비를 합쳐 총 16억 원입니다. 주차면수 21면 가량이 추가로 확보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구지면 행정복지센터 주차장 확장 부지 매입 건입니다. 취득재산은 구지면 창리 429-9번지 등 3필지이며 면적은 546㎡입니다. 취득비용은 토지매입비와 보상비를 합쳐 총 16억 원입니다. 주차면수 15면 가량이 추가 확보될 예정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23년 2월까지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6월까지 협의 및 매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양묘장 부지 매입 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원녹지과에서 양묘장과 자재 보관장소로 사용 중인 시유지를 대구시로부터 매입하여 같은 용도로 지속 활용하고자 합니다. 취득 대상재산은 화원읍 본리리 331번지 등 15필지이며 면적 3,260㎡입니다. 취득비용은 토지매입비 10억 원입니다. 취득하게 되는 부지는 현재와 같이 양묘장 비닐하우스 2동, 자재보관장, 수목가식장 등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23년 2월까지 대구시에서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및 감정평가를 완료하고, 2023년 3월에 매매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달성 테크노스포츠센터 건립공사 변경 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달성 테크노스포츠센터 건립사업은 국가 중점정책인 생활SOC 생활밀착형 사업의 일환인 생활체육시설 확충사업이며, 이를 통해 일상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을 지역주민에게 제공하여 체력단련과 건강증진에 기여코자 합니다. 변경 대상재산은 달성군 유가읍 상리 971번지로 총 사업부지는 2만 3,000㎡로 변동이 없으며, 건축 연면적은 당초 5,358㎡에서 5,079㎡로 279㎡가 감소되고, 총 사업비는 당초 130억 원에서 179억 3,000만 원으로 49억 3,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체육시설 건립 추진 중 사업내용의 일부가 변경되고 공공건축물 사전검토 결과가 반영되어 단위 제곱미터당 공사비가 당초 236만 원에서 334만 원으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건축비가 당초 130억 원에서 179억 3,000만 원으로 증액되어 이를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변경 심의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으로는, 2022년 11월 현재 골조공사 중에 있으며 향후 2023년 8월 준공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2023~2027년도 중기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은 2022년 4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개정으로 신설된 행정절차로서,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걸친 공유재산 관리·처분에 대한 중기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 군 공유재산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예측 가능하고 효율적,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본 중기관리계획에는 향후 5개 연도에 걸친 사용허가, 대부, 취득, 처분에 대한 계획과 사용·대부료 감면 등 특례에 관한 계획, 공유재산 수입금의 징수관리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며, 2023~2027년도 중기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는 토지 및 건물 취득 16건에 1,615억 원, 행정재산 사용허가 315건에 3억 2,400만 원, 일반재산 대부 103건에 4,900만 원, 행정재산 사용료 감면 26건에 6억 5,000만 원 등이 주된 내용입니다. 본 계획은 2022년 10월 수립되어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원안가결 되었으며, 군의회의 의결을 받아 대구시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의 심의자료를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3년도 (재)달성복지재단 출연금 출연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복지정책과장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권혁태입니다. 2023년도 달성복지재단 출연금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달성복지재단 출연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군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복지서비스 전문성 증진을 통해 내실 있고 지역 특성에 맞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나눔·사랑·섬김’으로 모두가 기쁘고 정이 피어나는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들어 ‘군민이 빛나는 달성’을 만들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내실 있는 복지재단 운영에 필요한 인력운영비 5억 4,038만 원,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기본경비 9,753만 원, 예비비 209만 원을 반영해 금년 2022년보다 1,800만 원을 증액한 총 6억 4,000만 원을 출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금액은 지난해 삭감된 복지재단 이사장의 직급보조비와 시책추진비를 반영한 금액입니다. 적정한 출연금 편성을 통해 재단의 재정안정을 통한 모금 및 배분사업의 활성화와 산하 수탁시설의 사회복지서비스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달성복지재단은 앞으로도 수탁시설 관리, 운영 사업을 보다 강화하고, 복지자원의 투명하고 공정한 배분과 욕구 유형별 맞춤서비스 제공을 통해 ‘행복 1등 도시’ ‘군민이 빛나는 달성’을 이루기 위해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3년도 (재)달성문화재단 출연금 출연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문화예술과장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은주입니다. 2023년도 달성문화재단 출연금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달성문화재단에 대한 출연금 지원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지역 문화예술사업 지원을 통해 달성문화재단의 역량을 강화하여 우리 군 맞춤형 문화예술사업 및 문화예술 인력을 육성하고 우리 군민 눈높이에 맞춘 문화예술 정책을 펼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내실 있는 문화재단 운영에 필요한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인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에 11억 7,800만 원, 문화 사업의 질적, 양적 다양화를 위해 달성 100대 피아노, 달성 대구현대미술제, YE 키즈존, 달성문화교차로, 달성군립합창단 운영, 그리고 달천예술창작공간 및 하빈행복생활문화센터 운영 등 문화예술정책 사업비에 24억 6,500만 원으로 금년도보다 8억 1,000만 원 증가한 총 36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콘텐츠의 질적·양적 다양화를 통해 군민의 직접적 문화향유 체험기회를 증대하여 민선8기 군정목표인 ‘예술의 향기가 흐르는 문화관광도시’를 실현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달성문화재단 출연금 출연 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으며, 내일 오전 10시 제2차 본회의를 열어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