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김태식 의원 발언
분연
손분연위원장
오늘은 환경위생과, 공원녹지과, 토지정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일정에 따라 먼저 환경위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김영리 환경위생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배석한 공무원 소개와 간략하게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리
김영리환경위생과장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영리입니다. 평소 우리 구 발전을 위해 늘 노력하시고 환경위생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손분연 주민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저희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그럼 지금부터 환경위생과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분연
손분연위원장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택
김성택위원
반갑습니다. 김성택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3-19페이지랑 3-28페이지 두 군데 보시면 되는데 3-19페이지에 상급기관 감사지적사항이 나오지 않습니까? ‘쿨루프 지원사업 관련 업무처리 부적정’ 나왔는데 이거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이 사업하기 전에 세 군데 해서 또 쿨루프사업을 또 했거든요.
영리
김영리환경위생과장
예.
성택
김성택위원
어떤 항목에서 지적했습니까?
영리
김영리환경위생과장
지적사항은 쿨루프사업을 업체를 통해서 설치하고 난 다음에는 하자담보기간이 2년 있습니다. 담보기간 내에 연 2회 하자점검을 실시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연 2회 하자 첫 시기를 놓쳐서 그때 감사기간하고 겹쳐서 왜 하자점검 이행을 안 했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지적을 받았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아, 하자점검기간에 하자점검을 못했네요? 그러니까...
영리
김영리환경위생과장
조금 시기를 지연시키는 바람에...
성택
김성택위원
이 앞에 행복복지센터에 있던 세 군데 같은 업체 아닙니까?
영리
김영리환경위생과장
예. 주식회사 하이로드라고,
성택
김성택위원
같은 업체입니까? 앞에는 소요예산이 1,800만 원이고 뒤에는 이 업체 사업했을 때는 얼마인데요?
영리
김영리환경위생과장
이 업체가 사업할 때가 1,800만 원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같은 내용입니까? 위에 보면 공모사업에 2021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되어 있고 2021년 이 기간이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한 하자기간이 22년도 이겁니까?
영리
김영리환경위생과장
예.
성택
김성택위원
같은 사업이네요?
영리
김영리환경위생과장
예. 한 사업.
성택
김성택위원
그러면 금곡, 만덕, 북구청 세 군데 다 하자를 동일하게 못한 겁니까?
영리
김영리환경위생과장
예. 뒤에 보증기간 내에서 시설 설치한 게 이상이 있느냐 없느냐를 저희들이 점검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 시기 놓치는 바람에 지적된 사항입니다. 다 같이 동일한 사항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금액이 1,800만 원이면 입찰방법이 어떻게 됐어요? 2,000만 원이 안 넘어서...
영리
김영리환경위생과장
수의계약으로...
성택
김성택위원
수의계약으로 했어요?
영리
김영리환경위생과장
예.
성택
김성택위원
수의계약으로 했는데 이런 문제가 발생해서 좀 안타깝기는 안타까운데 그 뒤로 공사는 하자없이 다 했어요?
영리
김영리환경위생과장
예. 하자점검을...
성택
김성택위원
주민센터도?
영리
김영리환경위생과장
예. 세 군데 모두 시설에서 이상 없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판정을 받았습니까?
영리
김영리환경위생과장
예.
성택
김성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김성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희위원
환경위생과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김태희 위원입니다. 저는 업무보고서 3-5페이지에 부산기후변화체험교육관 운영에 관한 질의 드리고, 그다음에 여기 자료에는 3-75페이지였던 것 같습니다. 양쪽을 펴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기후변화체험교육관은 부산기후변화체험교육관 관리 운영 조례가 부산시에 있고요. 그다음에 상위법으로는 「자원순환기본법」도 있고 그다음에 또 부산광역시에서 탄소중립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조례 이렇게 세 가지 정도의 기본법을 적용받는데 지금 기후변화체험관은 시에 건물이면서 우리 구청이 위탁운영하고 있는 것 맞습니까?
영리
김영리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희위원
1년에 예산은 얼마 정도 받습니까?
영리
김영리환경위생과장
1년에 2억 5,000.
김태희위원
1년에 2억 5,000을 받는다, 그죠? 그렇다면 제가 이번에 신재생에너지 시설에 대해서 현황을 한번 뽑아봤는데 첫째는 월 전기요금이 2022년 1월에 100만 원이 넘었고, 2월에 140만 원 쭉 해서 마지막 10월에만 91만 1,000원이 나왔고 나머지는 100만 원이 넘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신재생에너지 시설이 태양광 설비도 25㎾도 있고 태양광 조명 풍력 다양하게 태양열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전기료가 많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리
김영리환경위생과장
기후관 지하에 보면 전기지열이라든지 시설이라든지 몇 가지 시설이 설치되어 있고요. 거기에서 매일매일 생산되는 전기로 가지고 기후관에 보충하고 있습니다만 기후관에 운영에 필요한 전력소모나 이런 거에 100% 충당이 안 되는 사항이니까 그 시설이 운영이 안 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여기 건평은 얼마 정도 됩니까?
영리
김영리환경위생과장
건평이 평방미터로 1305.21㎡입니다.
김태희위원
1305.21㎡정도요?
영리
김영리환경위생과장
예.
김태희위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금 현재 부산시 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위탁관리하고 있는 학리기후변화교육센터랑 비교를 해 본다면 여기는 건물 3동에 296.49㎡인데 물론 차이가 엄청나게 있기는 하지만 여기는 지금 태양광, 태양열, 풍력 이런 것들을 다하고 모든 전기를 다 사용하고 월 90만 원의 전기료를 오히려 돌려받습니다. 이런 부분을 한번 고민해 보시고 제가 저번에 5분 발언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기후변화체험교육센터라는 자체가 에너지절감과 앞으로 나아가는 미래에너지 관련해서 교육을 하기 위한 곳인데 이렇게 전기료가 매월 생산된다면 문제가 좀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제가 이 건물이 왜 태양광도 문제이지만 패시브하우스 공법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그 전기료가 그만큼 절감되거든요. 이런 부분 한번 고민해 주시고 그다음에 제가 프로그램을 한번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살펴봤는데 프로그램 제목을 보시면 그거는 앞에 올려드린 것은 평가에 대한 것이고, 10월 19일부터 11월 30일까지 프로그램 제목이 천연방향제 만들기, 천연립밤 만들기, 천연보습크림 만들기, 천연비누 만들기, 천연방향제 만들기 또 천연립밤 만들기, 천연보습크림 만들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에 ‘천연’만 들어가면 다 친환경으로 느껴지는지 모르겠지만 물론 안에 교육은 분명히 이런 내용에서 자연과 환경과 에너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환경을 생각하고 교육을 하는 프로그램이라면 최소한 제목에서 그런 것이 조금은 전달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것은 멀리서 보면 이것은 또 하나의 방과후 프로그램 아니면 만들기 프로그램 밖에 인식이 안 될 겁니다. 맞죠? 그리고 그다음에 제가 주말 프로그램도 뽑아봤는데 역시 거의 같습니다. 에코앞치마 만들기 그런데 제 생각은 다른 제목이 위에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 이런 프로그램 만들기 제목이 들어가는 게 옳지 않나 싶고요. 그다음에 기후변화관은 평가를 하시고 계십니까? 1년에 어떤 참가자의, 혹은 방문자에 대한 평가나 이런 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영리
김영리환경위생과장
평가는 설문조사나 그런 것,
김태희위원
예.
영리
김영리환경위생과장
정확하게 방문하시는 분마다 설문서를 저희들이 돌리고 하지는 않습니다만 시기적으로 한번씩 체험 결과 그런 소감이나 이런 거는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래서 제 생각은 온라인이든 아니면 그 자리에서든 체험하고 나가면 학교 교사나 유치원 선생님을 통해서도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받아서 마지막에 과연 우리의 프로그램들이 어떻게 평가받고 있는지 잘된 게 무엇이고 잘못된 게 무엇인가의 고민을 해 보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학리기후변화교육센터의 평가 한번 올려주시겠습니까? (자료화면 보여줌) 화면이 잘 안 보이긴 한데 여기는 교육의 적절성 다양한 체험자가 느끼고 생각하는 그런 목록들을 넣어서 연중 데이터를 통해서 하고 있고요. 우리 1년 평균 방문자는 몇 명 정도 되나요?
영리
김영리환경위생과장
연 평균하면 9월 현재 저희들이 보고집계상으로 4만 237명입니다.
김태희위원
방문자는 되게 많습니다. 사실 방문자를 다른 에코센터나 다른 체험관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데 저는 이 엄청난 어찌 보면 부산시의 자산이고 굉장히 좋은 장소인데 이런 곳을 좀 더 글로벌하게 기후변화에 관련된 토론회를 연다든지 교수님이나 전공자나 학교선생님들과 함께 과연 청소년이나 지역주민에게 어떻게 교육방향을 열어갈지에 대한 고민도 한번 해 보고 이번 세계기후변화포럼 이런 시기를 같은 맥락으로 그런 것들도 한번 준비해 보시고 북구에 있는 기후변화교육체험관을 존재감을 많이 알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다른 곳에서도 찾아오고 주차공간은 좀 안 좋지만 다른 시설은 굉장히 좋고요. 여기에 소프트웨어만 충실하게 한다면 얼마든지 북구의 환경교육관으로서 이름을 내세울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 부분에 사실은 구청공무원이 앉아서 이런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그다음에 거의 자원봉사에 가까운... 강사님들의 강사료는 됩니까?
영리
김영리환경위생과장
일일 5만 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일일 5만 원이요?
영리
김영리환경위생과장
자원봉사의 취지로 하는 거기 때문에,
김태희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에코센터도 보면 일일 5만 원이지만 실제로 좋은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강사들에게는 제대로 된 강사비를 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한번 고민하셔서 최근에는 환경부에서 사회환경교육지도사라는 공식적인 지도사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얼마든지 신뢰할 수 있고 하니 이런 분들에게 제대로 기획프로그램을 가져오게 하고 그분들이 본인이 기획한 것을 실행할 수 있게 하고 제대로 된 강사료도 지급받을 수 있는 이런 체계로 이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자원봉사는 그냥 자원봉사로 본인이 자원봉사를 해서 뿌듯하고 그다음에 이 지역에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는 그런 걸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많은 곳에서 자원봉사와 전문강사를 혼용해서 그런 기준으로 강사비를 주는 것도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공무원 한 분과 나머지 분들이 그렇게 계시면 프로그램 기획이나 이런 부분에서 많이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나라에 보면 경남 김해, 담양, 인천 부평, 광주, 경기도 수원 특히 경기도 수원은 굉장히 앞서가는 기후변화교육센터입니다. 체험관입니다. 그리고 창원 이런 곳에 함께 벤치마킹하고 도움도 서로 주고 받고 해서 북구에 기후변화체험교육관이 빛날 수 있도록 조금 노력해 주시고 예산이 부족하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증액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시에도 이야기를 하고 정 안 되면 우리 구에서도 어느 정도의 예산은 써야 된다고 생각하고 축제하는데 하루 이삼 일만에 2억씩 3억씩 쓰는데 이런 교육을 하는데 예산을 투자하지 않은 것은 잘못된 행정이라고 봅니다. 다른 부분도 많이 있지만 이 부분은 제가 말씀드린 것 한번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리
김영리환경위생과장
위원님 지적 제가 100% 공감하고요. 저도 일례로 말씀드리면 해운대에 폐교 활용해서 시하고 교육청하고 주관해서 환경시설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을 보고 거기에 생기면 저희들하고 규모가 비교가 안 되고 크기 때문에 북구기후관에 입지나 그런 것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저도 느꼈거든요. 조금씩 조금씩 개선하려고 담당자들하고 의논하고 있고요. 당초에 초등생이나 유아 위주로 프로그램을 하다가 지금은 동행정복지센터나 복지관에 성인대상프로그램도 같이 연구해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점차 점차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순자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박순자부위원장
행정사무감사자료 3-81페이지 보시면요. 박순자 위원입니다. 친환경 전기자동차 충전소 설치지원 현황에 대해서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관련 조례에 보면, 부산광역시 북구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에 보면 ‘제5조(경비의 지원)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충전시설 구축비와 구민의 필요경비 일부, 보급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집행부는 어떠한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영리
김영리환경위생과장
전기차 충전시설은 8월부터 본격 단속이 시행되어서 저희들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항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처음부터 완벽하게 알 수는 없었지만 제가 판단하기로는 저희들이 환경부나 부산시에서 주관해서 충전시설 확충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충전시설 이용자가 부지를 제공하면 그때부터 시작되는데 이전에 김태식 위원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주셨거든요. 저희구 자체적으로 충전시설 확충방안을 연구해 보는 게 어떻겠느냐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분위기가 시나 환경부에서 거기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분위기다 보니까 저희들이 인위적으로 개개별로 충전시설 확충단계에는 아직 좀 시기상조가 아닌가. 왜냐하면 위에서도 별로 달갑지 않게 생각하더라고요. 시에 전화해 봤는데. 그런 사항이 좀 있고요. 그런 부분을 조금 수정을 해서 내년에는 저희들이 아파트 관내 150세대, 300세대 그 사이를 선정해서 충전시설이 이렇게 이렇게 되고 충전시설 부지가 이런 면이 적정하다 이런 종합적인 컨설팅을 한번 저희들이 돌아가면서 할 생각이거든요. 그걸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순자부위원장
우리 지금 현재 북구에 전기자동차 비율이 0.57%더라고요. 해운대는 1.05대, 강서구는 1.34대 되어 있거든요. 해운대에서는 이렇게 5,000만 원의 구비를 들여서 대당 50만 원의 전기자동차를 살 때 지원해준답니다. 그리고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를요. 환경부 설치지원 후 소요되는 자부담금을 최대 20만 원씩 지원해 준답니다. 실제로 다른 구는 현실적으로 와닿게 이렇게 시행하고 있는데 왜 우리 구는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 이렇게... 이제 확인해 보겠다 이런 식인데 어째서 진행이 늦은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영리
김영리환경위생과장
해운대는 올해에도 충전시설사업을 제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자체 추진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부산시에서 각 시군구별로 수요현황에 따라서 지정해서 각 구별로 사업을 추진하는 그 부분이거든요. 지금 저희들이 파악해 봐도 충전시설이 관내에 450여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인구가 부산시에서 네 번째인데 적다는 생각은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다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자부위원장
예. 조금 서둘러주셔서 다음번에 업무보고할 때 좋은 결과를 듣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리
김영리환경위생과장
노력하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박순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태식
김태식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김태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태식
김태식위원
박순자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북구가 2021년도 자료에 의하면 전기자동차 비율이 자동차 등록대수 비교해서 전기자동차 비율이 0.57% 현재 해운대는 1.05 그다음에 강서구는 1.34입니다. 타구에 비해서 우리 북구가 전기자동차 비율이 절반밖에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상당히 전기자동차 등록이 저조한데 여기에 대한 어떤 원인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영리
김영리환경위생과장
거기에 대한 원인을 따로 파악해 본 예는 없습니다만 아무래도 제가 만약에 일반구민 입장이라면 일단 초기 비용이 사실상 부담이 크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전기자동차 추세로 지금 나가고 있지만 간간이 언론에서 접하는 것 보면 전기자동차의 단점 이런 게 아직도 크게 와닿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다른 구에 해운대구나 강서구같은 경우에는 배 이상으로 활성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조금 전에 초기비용 부담은 이해가 간다 하지만 단점을 가지고 이야기한다는 것은 조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관련해서 우리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 올해 1월 28일부터 시행됐지 않습니까? 그와 관련해서 북구도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가 제정이 되고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는데 그 내용에 보면 제4조에 보면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은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활성화 계획을 수립 시행할 수 있다는데 이 활성화 계획에 대한 마련되어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리
김영리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 제가 답변드린 것하고 중복이 되는데 저희들이 내년 2월부터 저희들이 관내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관련 컨설팅을 저희들이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과장님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그건 하나의 일례고 활성화 계획에 보면 전기자동차의 활성화 기본방향 어떤 식으로 활성화할 것인지 기본방향이라든지 그다음에 전기자동차 보급을 확대할 수 있는 계획이라든지 그다음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구축하고 관리 운영하는 방향 이런 것들을 하고 거기에 따르는 재원조달방안들까지 토탈해서 세우는 게 활성화계획입니다. 그런 계획이 올해 초에 시행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구비가 안 되어 있다면 너무 소극적인 행정이 아닌가 이렇게 봐지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리
김영리환경위생과장
글쎄요. 제가 그 부분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한 사항인데요. 아까 전에 초입에 답변을 드렸듯이 지금 현재 추세가 아직은 환경부에서 주관해서 부산시로 내려 와서 환경공단이나 한전을 사업자로 해서 추진이 되는 단계다 보니까 시에서 매년 공모나 사업 선정을 위해서 공모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하고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종합적인 계획은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서 만약에 계획이 수립된 게 없다 하면 아마 제가 그걸 찾아보지 않았지만 친환경자동차 관련법이 1월 28일 생기면서부터 시 산하로 관련 공문이 많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계획은 수립돼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태식
김태식위원
그 계획이 수립돼 있으면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영리
김영리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가 내년도부터 해서 우리가 설치 의무대상을 방문해서 충전시설 확충 및 관리 컨설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했는데 컨설팅을 추진하게 되면 이에 관련된 예산은 안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영리
김영리환경위생과장
예산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관련 규정 그러니까 충전시설을 세대별 주차면수 대비 몇 % 해야 되니 그다음에 위치는 어떤 쪽으로 해야 되고 설치를 위한 종합적인 것을 자료홍보물을 만들어서 아파트에 방문해서 거기에서 컨설팅을 할 예정입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그 단계를 저는 뛰어넘어서 어차피 우리가 환경 관련 주무부서이지 않습니까? 주무부서로서 친환경 전기자동차를 좀더 확대 보급할 수 있도록 해운대구나 타구처럼 전기자동차에 대한 구매지원도 물론 환경부하고 부산시가 지원하지만 우리구가 선도적으로 지원해 주고 충전시설도 특히 아파트같은 경우에는 공공차량대수가 굉장히 많다보니까 충천시설이 굉장히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고 앞으로도 더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거든요. 그래 했을 때 이걸 확대할 수 있도록 우리 구에서 지원해줄 수 있는 자원조달계획들이 수립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때문에 예산이 충분히 반영되면서 실효성있는 정책들이 된다고 보는데 단지 말로만 설명할 것 같으면 어디 가서든 누구든 다 못하겠습니까? 그죠. 그런 부분들 예산을 적극적으로 편성해서 적극행정으로서 나와 주시면 더 안 좋겠나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영리
김영리환경위생과장
위원님 지적사항을 저희들이 충분히 수렴해서 보다 전기자동차가 실질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이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저희들이 이번에 공무국외연수를 갔다왔습니다. (자료화면 보여줌) 저기가 노르웨이인데요. 노르웨이같은 경우 친환경 부분에 대해서 최고의 선진국 중에 한 분야인데 저기에 택시승강장에 보면 전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들이 저렇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저기에는 휴게실에 휴게소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이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생활 곳곳에 편리하게끔 앞으로 전기자동차가 수요가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해서 선도적으로 우리 구에서 저런 계획들을 좀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리
김영리환경위생과장
일단 결론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이 강구하겠다는 말씀밖에 지금 현재는 드릴 말씀이 없고요. 저도 전기자동차 관련해서 가로등 전신주에 전기선을 빼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만드는 그런 사례도 찾아보고 여러 가지 사례를 요 몇 달간에 찾아봤거든요. 그런 것을 다 종합해서 우리 구에 실질적으로 어떤 게 적합한지 그런 분석을 통해서 활성화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사례를 여러 가지 많이 찾아보시면 좋은 방안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거거든요.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구에 어느 것이 적합하고 주민들이 편리하게끔 친환경전기자동차 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영리
김영리환경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이상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김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성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성배위원
만덕2·3동 임성배 위원입니다. 「물환경보전법」제3조 책무를 보게 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물 환경의 오염이나 훼손을 사전에 억제하고 오염되거나 훼손된 물 환경을 적정하게 보전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여 하천·호소 등 공공수역의 물 환경을 적정하게 관리·보전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하천법」제1장 총칙 제1조 목적에 보게 되면 '이 법은 하천사용의 이익을 증진하고 하천을 자연친화적으로 정비·보전하며 하천의 유수(流水)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하천의 지정·관리·사용 및 보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하천을 적정하게 관리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구포 대리천, 화명 대천천은 모두 1,2급수입니다. 행정구역상 명칭은 대천천이지만 만덕 주민들은 만덕천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료화면 보여줌) 여러분들 책자에는 3-42, 43페이지에 올라와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덕천천이 몇 급수에 해당한다고 알고 계십니까?
영리
김영리환경위생과장
정확한 급수 수치는 제가 판단 못하겠습니다. 조금 안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성배위원
조금 안 좋은 겁니까? 아주 나쁜 겁니까?
영리
김영리환경위생과장
다른 하천에 비해서는 상당히 나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성배위원
지금 도표에 보시게 되면 매우 나쁨입니다. 더 이상 표현할 수 없는 수질이란 이야기죠. 그리고 도표를 보시게 되면 병풍천에 21년도 4분기에 상류가 1.9-BOD가요-하류가 10.4였습니다. 그런데 22년 1분기에 와서 상류에 BOD산소요구량 자체가 14.2 그리고 27.5 하류가 됐습니다. 지금 이 수치상으로 했을 때 14배 밑에 같은 경우 에는 3배 가까운 수질이 변경되었죠, 하류같은 경우에. 이때 과장님은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환경위생과에서는.
영리
김영리환경위생과장
지금 이 당시에는 제가 환경위생과 근무를 안 할 당시인데 저도 이후로 계속 분기별로 채수해서 수질검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가 확인해 봤습니다. 저희들이 환경위생과에서 일단 할 수 있는 일은 매분기마다 채수를 해서 그 채수 결과를 관련된 부서에 확인을 시켜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저희들 역할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매 채수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그 수질검사 결과가 오면 그 부분을 일단 제일 관련 부서가 제가 판단하기에는 건설과로 알고 있는데 건설과에 다 통보를 해서 알려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질검사 결과가 올 때마다 저는 처음에 그런 사항을 인지 못하고 있었는데 제가 문서를 찾아보니까 매 통보시마다 건설과에 그 자료를 공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성배위원
2022년 1분기에 물을 떠서 채수하고 그다음 2분기로 넘어가게 되면 용두천을 보게 되면 마찬가지거든요, 또. 하류같은 경우에 BOD가 1.8에서 13.7로 왔어요. 이때도 그러면 건설과에 수질이 나빠졌다 통보하신 것으로,
영리
김영리환경위생과장
예. 통보는 다 하고 있습니다.
임성배위원
지금 사무분장표에 보면 수질오염물질 제거명령을 내릴 수 있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에서.
영리
김영리환경위생과장
조금은 뭔가 다르다는 느낌이 드는 게 저희들이 환경오염물질에 대한 행정명령을 하는 게 대상이 한마디로 말하면 배출업소 그 위주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대천천 수질에 대한 개선명령을 건설과에 내리는 것은 뭔가 안 맞지 않나 이래 생각합니다.
임성배위원
왜 안 맞다고 생각하시죠?
영리
김영리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통보를 하면 사실상 수질결과에 따라서 안 좋다는 것에 대한 시설개선이나 이런 것이 이루어지는 주관부서가 건설과다 보니까 건설과에서 얼마든지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임성배위원
주민들은 지금 죽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료화면 보여줌) 주민들이 일일이 나와서 청소하고 있습니다. 물상태가 저게... 저 하천 옆에 여러분들이 사신다면 살 수 있겠어요? 저게 지금 현재의 만덕천입니다. 동영상 한번 봅시다. (동영상 시청) 제게 지금 날짜가 나오죠? 11월 2일. 저런 하천에서 여러분들 사실 수 있겠느냐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리
김영리환경위생과장
솔직히 저라도 좀 기피할 것 같습니다.
임성배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수질오염 제거하는 명령 제도가 있을 것 같으면 협의를 해서 계속적으로 요청했는데 안 되고 있으면 그걸 주민의 복지시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업무를 해 주셔야 안 되겠습니까? 지금 보시니까 최소한, 맞지요? 그리고 2011년도 부산시에서 덕천천 생태하천조성공사 전면 책임감리용역을 통해 지금의 시설로 조성되었습니다. 지금 바닥에 돌을 깔아서 해 놓은 게 친환경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2019년부터 주민들과 공동단체들이 노력하여 만덕천을 청소하고 효소를 투입하고 있으나 역부족입니다. 이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심으로 수질을 살려야 합니다. 최소한 냄새는 역한 냄새는 안 맡고 살 수 있는 하천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지금 하천상황을 보시고 공공복지증진에 어떻게 임해야 될 것 같습니까?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동영상을 보셨지 않습니까? 우리 시민들이 우리 이웃들이 청소하는 모습 다 보셨지 않습니까?
영리
김영리환경위생과장
일단 제가 본 동영상으로서는 솔직히 제가 그 인근에 산다고 해도 상당히 불편할 거라고 충분히 짐작이 갑니다. 아까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수질오염개선명령이나 제거명령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법을 다시 한번 보고 얼핏 알기로는 저희들이 각종 오염물질 단속대상이 일반오염물질 배출업소 위주다 보니까 이 부분까지 확장해서 법적으로 가능한지를 검토해서 만약에 가능하다면 공문을 발송하든지 그런 뒤에 사후조치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임성배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임성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더 질의할 위원이 계시므로 시간관계상 원활한 감사를 위해 잠시 감사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52분 감사중지
11시0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감사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자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박순자부위원장
예. 박순자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3-9페이지를 보시면, (자료화면 보여줌) 지금 보시는 게 유해식물 양미역취라고 제가 작년에 띄엄띄엄 봤거든요. 우리 구포1동에서도 제가 봤고 2동에서도 봤고 지난번 업무보고 받을 때 유해식물이 이렇게 있었는데 제가 이번에 자료를 주시라고 했는데 저거는 없더라고요. 왜냐 하면... (사진자료 보여줌) 저게 여기가 우리 화명 우리 축제할 때 제가 가서 생태공원에서 찍은 겁니다. 다른 것도 사진을 많이 찍었었는데 이게 지금 생태공원에 굉장히 많이 퍼져있거든요. 쟤가 꽃이 보면 꽃이 굉장히 예뻐요. 근데 제가 작년에 저 꽃을 태어나서 한번도 본적이 없어서 신기하다 하면서 봤는데 그게 이제 외래종이라도 유해한지 아닌지 그때 작년에는 몰랐거든요. 이번에 외래종 말씀을 업무보고 때 받아가지고 제가 저게 기억이 남아가지고 저게 자료가 있는지 제가 보니까 없더라고요. 근데 지금 굉장히 많이 퍼져있습니다. 눈에도 확 띄고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 저 노란 꽃은 ‘주변 식물의 생육을 억제해 환경을 파괴하는 만큼 뿌리에 독성이 있는 DME(디메틸에테르)라는 물질을 분비, 다른 식물의 성장을 방해하는 타감작용을 통해 자신들만의 군락을 만든다. 낙동강 둔치 일대가 양미역취로 뒤덮인 이유다. 뿌리가 내린 양미역취는 100년가량 유지 개체당 2만 개까지도 종자를 생산, 노란 꽃을 피우고 씨앗을 뿌리기 전에 확인과 제거가 가장 유력한 시기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제가 자료를 이번에 달라고 해 봤습니다. 주신 자료에는 그냥 생태계 교란 식물 우리 구 서식 교란종, 가시상추, 돼지풀, 단풍잎돼지풀, 미국쑥부쟁이 여기 미국쑥부쟁이도 굉장히 많이 퍼져있거든요. 이 식물들이 어떤 것은 1955년도에 유입이 된 것도 있고, 1980년대 유입이 된 것도 있고, 가시상추는 1980년대, 미국쑥부쟁이는 1970년대,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나라 풀인 줄 알고 있는 것도 있을 거예요.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근데 이런 풀들이 생물의 다양성을 45%를 감소시킨 답니다. 그리고 무리 지어 빽빽하게 자라면서 우리 풀들을 잠식해 가는 거지요. 제가 조금 이번에 자료를 받으면서 조금 실망인데 저런 식으로 그냥 자료를 해 가지고 그리고 유해식물 제거했다는 게 그냥 저렇게 싹 베어버리는 작업만 한 거죠? 근데 지금 여기 보면 뿌리가 내린 양미역취는 100년가량, 그리고 저기 보면 가시상추도 뿌리로 번질 수 있는 거고 미국쑥부쟁이도 마찬가지거든요. 쑥이라는 자체가 우리나라 쑥도 다년생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 업무보고 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미국 주민센터에 산약초 수업을 하는데 그런 분들은 원래 식물에 관심도 많고 하기 때문에 산약초 수업을 받아서 들이나 산에 다니면서 이렇게 채취를 하거든요. 하다보면 저런 사람들이 뽑는다 말이에요, ‘이거 유해식물이야’ 이렇게. 저도 유해식물이라는 게 있다는 걸 지난 업무보고 때 처음 들어 봤기 때문에 좀 관심을 가지고 봤는데 주변 사람들은 전혀 몰라요. 근데 이런 것은 사람들이 생태공원에도 많이 운동을 하기 때문에 알기만 하면 다 뿌리 뽑을 거예요. 근데 너무 홍보도 그렇고 지금 자료를 주신 것도 너무 미비하거든요. 가시상추 같은 건 이파리 뒤에 보면 가시가 뾰족뾰족하게 튀어나오고 이것을 제거할 때는 피부를 보호해야 된답니다. 풀독도 있고 그리고 유해식물 이런 것들이 대체로 유해하다는 이유가 생태계를 장악하는 것도 있지만 꽃가루 있잖아요? 꽃가루를 날리면 요즘에 알레르기가 참 많거든요 알레르기를 일으킨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제가 볼 때는 그랬고, 집행부에서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정확하게 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영리
김영리환경위생과장
예. 생태계 교란 식물 제거 사업은 매년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요. 주 유해식물을 저희들이 가시상추나 돼지풀, 미국쑥부쟁이 이런 주 유해식물을 파악을 해서 그 위주로 서식지를 저희들이 정리를 하다보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외에도 사실상 유해식물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고 저도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광범위한 파악이 조금 미흡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런 부분은 앞으로 우리 북구에 서식하고 있는 유해식물을 최대한 전수조사가 가능하도록 노력을 해서 다음 제거 사업할 때는 그런 부분을 적극 반영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박순자부위원장
이렇게 그냥 식물을 베어버리는 방법으로는 안 됩니다. 안 되고 일일이 뽑아야 되거든요. 뽑아가지고 뿌리까지 제거를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건 예산을 들여 가지고 이렇게 작업을 한다 이거는 굉장히 힘이 듭니다. 다니면서 뽑아야 되니까 이거는 오히려 홍보 쪽이 더 낫거든요. 주민센터를 통해서 봉사단체라든지 아까 전 임성배 위원님 하천 청소하는 거 보듯이 저런 쪽에도 자랄 거란 말이에요. 알면은 다 뽑는다는 거죠. 홍보가 더 중요하다 생각이 들고요. 옆에 있는 비둘기 접근 차단 그물망 설치도 제가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는데 그물색이 어떤 거냐 하니까 초록색이라고 하셨죠?
영리
김영리환경위생과장
예.
박순자부위원장
근데 조금 더 신경을 써 가지고 아파트 외부에서 보이는 만큼 이제 샷시하고 비슷한 회색 계열로 해 가지고 덮었으면 좋지 않았겠나...
영리
김영리환경위생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비둘기 유해 차단 그물망은 저희들도 지금 초록색 말고 어떤 색이 더 있는지 저희들이 한번 알아봤었거든요? 보니까 검은색, 회색 그런 종류가 있더라고요. 제 판단으로는 그 색이 조금 더 나중에 시각적으로 오히려 너무 튀고 안 좋지 않나 판단도 좀 들고 해서 현재까지는 색을 바꾸는 거에 주저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박순자부위원장
하여튼 조금 신경 쓰셔 가지고 도시 미관에 많이 관계되는 거니까 신경 써가지고 일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리
김영리환경위생과장
그렇게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아까 전에 말씀하신 저희들이 기존에 주로 알고 있는 유해종 외에 어떤 유해종이 더 있는지를 파악하고, 거기에 대한 주민 홍보도 적극적으로 해서 직원하고 주민이 다 같이 보는 대로 제거하는 데 효율적이 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박순자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예. 박순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성택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성택
김성택위원
예. 박순자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것에 보충질의인데 사실 저는 그물망은 반대입니다. 이게 2차 환경에도 문제가 되고 나중에 걸어놓으면 철거하고 새똥이 앉고 이런 문제를 생각하면 철거하는데 2차적인 비용이 분명히 더 발생한다고 생각하고 외관에 이걸 걸어놔 가지고 지금 보기도 엄청나게 안 좋거든요. 예쁘게 만들어 놓은 건물이 유해동물, 유해조류라는 그것 때문에 걸어놨는데 에어컨 실외기 이런 곳에 걸어놓으면 사실 조금만 지나니까 엉망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걸 굳이 돈을 들여 가지고 구비 위에서 매칭을 해서 만들어 가지고 하라는 것도 아니고 구 자체에서 민원이 들어온다는 이유로 만들어서 그냥 구비 자체적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200만 원을. 그러니까 이건 제가 좀 다른 유해라고 생각하면 강력하게 어떻게 하든지 우리 3일 지금 해롭다 좋은 조류가 아니라고 유해라는 단어를 붙이잖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방법을 써야지 나중에 이것 200만 원씩 다달이 나중에 2,000만 원 돈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색깔이 문제가 아니고 다른 방법으로 한 번 강구를 해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저는 듭니다.
영리
김영리환경위생과장
예. 저도 사실 좀 그런 생각이 개인적으로는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유해 주로 비둘기가 되겠지요. 민원 전화를 하시는 중에 우리도 그물망 달라 이런 분도 의외로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 입장이고 그리고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저희들로서는 약간의 역부족이라는 느낌이 민원 전화를 받을 때 제가 느꼈는데 아파트에 입주자 대표위원들이 동물보호란 어떤 명목으로 밥을 주고 주민들은 왜 밥 주냐 이것 좀 어떻게 해 달라 저희들한테 민원을 넣는 입장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제동을 걸만한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성택
김성택위원
일단 제 생각은 아파트라든가 건물주가 관에 요구를 해 가지고 관에서 그것을 지급을 해 주잖아요?
영리
김영리환경위생과장
예.
성택
김성택위원
근데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이 차량이라든가 안 그러면 어떻게 다른 방법으로 지나가다가 그걸 걸어놓은 것이 미관에 되게 안 좋고 하면은 우리 구 전체적인 일이지, 그 아파트에 비둘기가 많이 들어온다고 걸어놨는데 구석에 쳐박혀 있는 아파트면 모르겠지만 차량이 지나가다가 걸어가는데 그게 보이는 아파트이고 대로변에서 외지에서 온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곳이라면 그건 아파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지...
영리
김영리환경위생과장
예. 일단 지금 현재로서는 찾으시는 분들을 어떻게 또 저희가 설득을 할 수 있을까...
성택
김성택위원
그런 말씀을 해 가지고 설득을 시키고 다른 방법을 관에서 연구를 하란 뜻입니다.
영리
김영리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행 중인 그물망 사업 외에 다른 어떤 또 효과적인 방법이 있는지 타시도에도 한번 연찬을 해서 그런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본 질의 한 개 해도 되겠습니까?
분연
손분연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성택
김성택위원
지금 감사자료 3-42페이지 한번 보시면 관내 소하천 지방하천 수질검사 현황 있습니다. 이거 지금 기준에 대한 표시도 없고 사실 이거 용어 같은 부서에서 용어 다 아시는 분 계세요? 환경위생과에서. 이거 일반인들이 봐 가지고 내용을 알겠습니까? 자료 올라오면 용어가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중간에 기존에 대한 얼마 몇 데시벨에 기준도 표기가 안 되어 있고 그냥 영어로 해서 전문적인 글자가 올라오면 위원님들이 사실 이것까지 다 공부해 가지고 앉아서 봐야 합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용어가 너무 어렵습니다. 전체적으로 표기에 대한 해석을 하든지 안 그러면 기준치 얼마정도 됐는데 사실 어느 정도 나왔다는 것 그렇게 한눈에 들어올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야 하는데 어려운 표기로 지금 글자가 나와 있어서 이건 조금 시정을 해야 안 되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영리
김영리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어에 부연, 예를 들어서 BOD 같으면 산소 포화도라든지 이런...
성택
김성택위원
그리고 뒷장에 보면 위생업소 현황 이것 단속날짜를 보면 지금 신고만 들어와 가지고 하는 거죠? 우리가 나가서 단속하는 거는 없고 보통 신고위주죠?
영리
김영리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위생 관련 지도 점검은 식약처에서 1년 계획을 세워서 부산시에 내려오면 부산시에서 계획에 따라서 저희들이,
성택
김성택위원
제가 왜 그 말씀 드리냐면 이건 신고만 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게 날짜를 보시면 날짜가 한 달에 한 2개 정도 ‘12, 12, 1, 1, 2, 2, 2, 2’ 중간쯤에는 2022년 오타 나서 ‘031’ 이렇게 나오고 6월 30일. 이거 보면 지금 9월 기준으로 해서 단속이 물론 신고도 들어왔을 건데 단속현황 보면 너무 미비합니다. 사실 관내에 얼마나 많은데 이거밖에... 그리고 1차, 2차라는 건 거의 없고 1차로 끝나고 같은 업소가 지금 ‘부산광역시 북구 낙동대로 178 업주명 강ㅇㅇ씨 1차’ 22년 2월 10일 옆에 다섯 칸 내려오면 ‘같은 업소 강ㅇㅇ씨 고발 6월 30일’ 이런 것 보면 조금 확실하게 내용면이 눈에 안 들어오고 1차 2차 이 사람은 두 번 이렇게 단속됐는데 2차 고발이라고 해서 명칭이 이렇게 되어야 되고 3차는 상습범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3차면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다 이 사람이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그런 것도 사실 그 사람이 2차를 해가지고 이제 안 하고 있다는 식으로 그런 내용이 좀 들어갔으면 좋겠고, 뒤에 부분도 많은 장수가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궁금해 하잖아요. 사람들이 위원님들이. 이런 자주 걸리는 분들 어떻게 고발 조치되어 있고. 미성년자한테 술을 팔게 되면은 바로 영업정지로 들어가고 과태료는 없습니까? 그냥 고발해 가지고 영업정지 15일로?
영리
김영리환경위생과장
고발을 하면은 거기 처분 결과에 따라서 과태료나 정지기간이 좀 달라집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여기 보니까 영업정지로 되어 있는데 과태료는 부과 안 되고 영업정지 며칠 이렇게 되고...
영리
김영리환경위생과장
영업정지기간을 과태료로 바꿀 수가 있거든요.
성택
김성택위원
바꿀 수 있습니까?
영리
김영리환경위생과장
예. 영업정지 10일이면 과태료 얼마, 20일이면 얼마 이런 식으로 영업정지로 해서 영업정지 하든지 아니면 과태료를 납부를 하든지 그렇게 됩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과태료 어떻게 되는데요? 얼마정도 되는데요? 미성년자 주류판매.
영리
김영리환경위생과장
그건 식품지도팀장님이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성택
김성택위원
예. 소속 이야기하시고 말씀하셔야 합니다.
일경
서일경위생지도팀장
예. 위생지도팀장 서일경입니다. 말씀하셨던 청소년 주류 제공 관련해서는 영업정지 2개월에 고발이 되거든요. 그럼 2개월 처분을 받든지 과징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개월도 자기가 고발이 들어가면 기소유예가 나온다든지 하면 영업정지 반감이 되거든요. 만약에 행정심판을 한다든지 하면 또 감해질 수 있고 2개월에서 조금씩 조금씩 깎이는 겁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만약에 상습되어 가지고 그 집에서 그런 똑같이 되면 가처분 되는 겁니까?
일경
서일경위생지도팀장
1년 이내 똑같은 지적이 되면 2차로 들어가는 거지요.
성택
김성택위원
1년을 초과하게 되면 처음부터 다시?
일경
서일경위생지도팀장
2개월에서 4개월 처분이 된다든지 영업정지 4개월이 된다든지 그렇게 2차 처분이 들어가게 됩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따로 많이 합니까? 단속을. 신고 위주죠?
일경
서일경위생지도팀장
신고 위주긴 한데 만약 신고가 많이 들어오는 항목이 있거든요. 무신고를 한다든지 이런 항목이 있으면 모아가지고 상반기에 한다든지 분기별로 한다든지 해서 계획 세워서 야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과장님, 올 연말에 단속계획 잡힌 거 있습니까?
영리
김영리환경위생과장
예. 무허가 신고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성택
김성택위원
예. 전체적인.
영리
김영리환경위생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게 위생 같은 경우는 신고만 해 가지고 저희들이 일을 처리하는 게 아니고 세금하고 유사한 것 같더라고요. 세금은 어느 달마다 정기적으로 세금이 나오듯이 저희들도 1월부터 12월까지 결제한 내역을 보면 항상 주기적으로 여름에는 행락철 식중독이라든지 가을에는 성수제품 단속을 한다든지 이게 거의 1년 내도록 시기적으로 단속계획을 세워서 이행하는 걸로...
성택
김성택위원
연말에 특별단속 이런 거 없습니까? 그런 계획이 없냐고요.
영리
김영리환경위생과장
11월 17일 수능 이후에 저희들이 청소년 야간단속 일정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당일 단속이 있습니까 아니면 며칠 잡혀 있습니까?
영리
김영리환경위생과장
하루만에는 단속이 안 되고요. 항상 하면 최소한 며칠 거쳐서. 워낙 업소가 많으니까...
성택
김성택위원
사실 수능 끝나고라든가 연말에 이태원 사고처럼 들떠가지고 붐비는 청소년들이 음주를 갖다가 찾아 가지고 식당에 방문하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체적으로도 특별단속을 만들어 가지고 하고 있다고 보이면 조심성을 갖을 수 있기 때문에 관에서는 애들 술 먹고 다녀도 아무 문제없게 보더라 이거보다도 움직임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생각 한 번 해 주세요.
영리
김영리환경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예. 이상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예. 김성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성택 위원님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 하나 해보면 3-53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부산광역시 만덕대로166 대산수퍼’가 영업소 폐쇄라고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보실 때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이 집이 문을 닫은 걸로 보이시지요? 이 내용으로 봤을 때.
영리
김영리환경위생과장
이게 업종을 보시면 식품 자동판매기 영업이거든요. 업소가 문을 닫는 게 아니고 이 자동판매기 영업을 못하게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그러니까 이거를 방금 앞에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셨듯이, 자료를 제출하실 때 한 눈에 딱 보이게 디테일하게 해 주셔야 하는데 자세히 보면 저도 이거 자동판매기 영업이 취소된 건 제가 왜 알았냐면 이 가게가 지금 영업 중이거든요. 보통 그냥 자료를 봤을 때는 이 영업소가 지금 저는 없는 걸로 보입니다. 이럴 때는 처분 내용에 영업소 폐지라는 전문용어를 써야 한다면 괄호 열고 자동판매기만 영업 취소라든지 자료를 주실 때 다른 부분도 그렇고 자료를 수립할 때도 말했듯이 기준도 없다든지 이런 부분도 너무 자료가 성의 없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지적을 하셨으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바랍니다.
영리
김영리환경위생과장
예. 앞으로 자료 작성할 때 자료를 보면 ‘이게 무슨 내용이구나’ 그렇게 아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자료를 조금 더 알차게 그렇게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그리고 과장님, 답변하실 때 옆 팀장님들은 메모를 넘기시고 음성이 여기까지 들릴 정도로 하시면 우리 속기사님도 혼란도 있고 하니까 메모를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영리
김영리환경위생과장
예. 주의하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태식
김태식위원
보충질의,
분연
손분연위원장
예. 김태식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태식
김태식위원
제가 조금 전에 타이밍을 놓쳤는데 우리 박순자 위원님하고 김성택 위원님이 비둘기 퇴치 그물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 그물망 성분이 어떻게 되시는지 아십니까?
영리
김영리환경위생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물망이 나일론 성분이거든요. 석유 화합물에서 추출이 된 그런 성분인데 이게 썩는 게 수백 년이 가도 썩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매년 우리 구가 200만 원 씩 돈을 들여 가지고 126개씩 구입을 하면 이게 10년이 가고 20년이 가고 이러면 얼마나 많은 나일론들이 지금 우리 구에 보급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사를 가고 그러다 보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게 비둘기 배설물하고 주민들이 받아가지고 버리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그 자체가 전부다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주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오히려 주무부서인 관공서가 특히 환경관련 부서가 오히려 환경을 야기 시킨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들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방법을 우리 김성택 위원이 말씀을 하셨는데 인터넷을 찾아봐도 쉽게 버드스파이크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오염을 덜 일으킬 수 있는 제품들도 있고 소리로도 대체하는 방법도 있을 겁니다. 여러 가지 강구를 해 가지고 제2차 환경오염을 일으키지 않는 그런 방법으로 한번 정책을 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리
김영리환경위생과장
예. 저도 전적으로 공감하는 사항이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저희가 조금 더 자료를 찾아보고 해서 지금보다 나은 방법으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예. 김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순자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박순자부위원장
예. 박순자 위원입니다. 아까 추가 보충질의인데요. 행정사무감사자료 3-44페이지 무허가 식품위생업소 및 조치결과에 관련 법령을 보면 위반업소에 1차는 자진정비 유도, 2차는 고발 폐쇄 및 게시문 부착, 간판철거, 단속 및 세무조사 의뢰, 3차는 사후관리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절차가 지켜졌습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영리
김영리환경위생과장
예. 단속은 저희들이 어차피 식품위생법이 주가 되는데 그 법상 절차대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임의로 그런 경우는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순자부위원장
예. 잘 안 들리거든요.
영리
김영리환경위생과장
예. 규정된 절차에 따라서 저희들이 다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순자부위원장
여기에는 그런 정확한 조치내용이 왜 제가 물어보냐면 이중에는 오래된 음식점도 포함되어 있거든요? 이때까지 단속에서 제외되었는지 아니면 계속 이런 식으로 단속하면 벌금을 낸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고 지나갑니까?
영리
김영리환경위생과장
지금 아까 전에 위생지도팀장이 잠깐 말씀드린 청소년 하고도 절차는 유사한 부분인데요. 경미한 사항이면은 저희들이 시정조치를 하고 거기서 조금 중하다든지 시정이 안 된다든지 하면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인 행정처분이 들어갑니다. 고발을 병행해서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순자부위원장
무신고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조치가 안 됩니까? 무신고 신고로?
영리
김영리환경위생과장
무신고 옆에 보면 무조건 고발조치는 1차적으로 같이 하거든요, 경찰서에.
박순자부위원장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원천적으로 해결이 안 되느냐 이거죠. 일부는 오래된 음식점들도 있거든요.
영리
김영리환경위생과장
원천적으로 해결되려면 저희들이 법상으로 보면 영업장 폐쇄가 종결이거든요. 영업장 폐쇄가 종결인데 저희들이 단속하는 중에는 영세한 소규모 업자 이런 분들이 사실 훨씬 많습니다. 큰 업소보다는 그런 부분은 또 생계유지형이니까 영업장 폐쇄를 하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마지닥 단계는 가능하면 물론 아까 전에 손분연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자판기다 이러면 당연히 취소를 하는 게 맞는데 그 외에는 조금 조심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영업장 폐쇄까지는 바로 진행을 안 시키고 고발하고 과태료 부과, 시정, 주의 그 정도 선으로 지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순자부위원장
예. 일단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예. 박순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성배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임성배위원
지금 식품감시원 있지 않습니까?
영리
김영리환경위생과장
예예.
임성배위원
여기 보면 3-4페이지도 마찬가지고 3-80페이지도 마찬가지고 양쪽 다 같이 되어 있는데 임기가 2년으로 되어 있고 1일에 5만 원씩 해서 100일간 하면 연봉 500짜리다, 그죠? 500만 원. 그런데 지금 3-4페이지 보면 ‘소비자 식품 위생감시원의 연임 규정 폐지에 대하여 상급기관에 건의를 완료하였다’고 나와 있는데 지금 그 규정이 바뀐 것 있습니까? 연임하고 2년 임기가 바뀐 것이 있습니까?
영리
김영리환경위생과장
없습니다. 아직까지.
임성배위원
그대로죠? 그러면 근무형태는 어떻게 됩니까? A라는 사람이 만덕2동에서 감시자 역할을 한다 감시원이 되었다 그럼 거기에서만 계속적으로 하는 겁니까? 2년 동안?
영리
김영리환경위생과장
만덕 어떤 구역을 정확하게 지정을 해서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어떤 청소년이라든지 무허가든지 식품 위생 단속을 할 때 북구 전역이 대상이다 보니까 몇 분 직원하고 같이 동행하고 단속을 할 때 북구 전역을 대상으로 하니까 누구는...
임성배위원
관할지역은 없다 라는 말씀이십니까?
영리
김영리환경위생과장
예.
임성배위원
한쪽에 편중되어서 하다보면 감시원의 역할이 잘 안 될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랜덤으로 오늘은 덕천, 내일은 금곡 이런 식으로 관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리
김영리환경위생과장
예. 위원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이전에 손분연 위원장님도 한번 말씀을 주셨는데 너무 한쪽에서 오래하다 보면 약간의 우리 의도하고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지 않겠냐 그런 조금 우려로 판단을 합니다. 그런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단속은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에 각종 사회단체 아니면 지역주민 솔직히 범위가 많습니다. 위원님들이 생각할 때 한 사람이 계속 주구장창 하면 문제가 있다 그렇지는 않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예. 임성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방금 그렇지 않다고 하셨는데 전이랑 지금 단속원을 지정하는 것이 어떤 식으로 변경을 되었습니까?
영리
김영리환경위생과장
단속은 제가 7월에 온 이후로 단속감시원을 저희들이 지정을 할 때 제가 몇 명을 다른 분으로 교체하자 해서 교체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그럼 과장님이 직접 챙기셨습니까?
영리
김영리환경위생과장
예.
분연
손분연위원장
그 부분은 일단 잘된 부분인데 좀 전에 이제 상부기관에 건의를 했다 했잖아요. 어떤 식으로 건의 했습니까?
영리
김영리환경위생과장
공문으로 건의 했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나중에 그 공문 좀 제출 바랍니다.
영리
김영리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금 많이 질의하셔서... 하승범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하승범위원
우선 환경위생과 관계자분들께서 얼마나 치열하게 노력을 하고 계시고 이 문제에 대해서 대응하고 계신지 너무나도 잘 알고 옆에서 지켜 볼 때도 노고에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그런데 오늘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들은 본 위원은 몸으로 체감해 봤던 내용들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사안인가 너무 절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환경이란 문제가 과장님 이하 집행부도 잘 알겠지만 주민의 건강과 생존권, 그리고 북구의 미래 존립 가능성과 직결됩니다. 엄청나게 중요하게 치열하게 싸워서 목표를 쟁취해 나가는 그런 문제들인데 심하게 표현을 하자면 그렇게 치열하게 승리를 쟁취하는 특수부대 역할들을 환경위생과 직원 분들이 공통적으로 사명감을 가지고 해야 하는데 제가 오늘 여러 가지 문제들을 대한 집행부의 대답과 수없이 나와 있는 무언가 했다, 했다, 했다 같은 어떤 수치들만 봤을 때는 예비군이 훈련받는 느낌입니다. 이걸 가지고 진짜 중요한 어떤 목표를 달성해 내고 주민생존권을 지켜 나갈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를 치열하게 지금 싸우고 계신가에 대한 의심이 들 정도로 여러 가지 하나 하나 다 문제를 제기해보고 싶습니다. 3-6페이지 보면 자동차 배출가스 및 공회전 단속 미세먼지 대응을 위해서 과장님 이 단속을 통해서 미세먼지가 얼마만큼 감축이 됩니까?
영리
김영리환경위생과장
일단 저희들이 단속을 하는 이유가 배출가스를 최대한 줄여서 미세먼지가 저감되는데 기여하는 목적으로 단속을 하는 거고요. 그 부분이 지금 미세먼지가 단속 전에는 어느 정도였는데 이거 단속하니까 이 정도 되더라 그런 것에 대한 수치는 바로 바로 뽑기는 조금...
하승범위원
1년 북구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있습니까?
영리
김영리환경위생과장
잠시만요.
하승범위원
부산광역시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조례 부산시도 있고 연제구에도 있는 조례인데 김태희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여기 보면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된 기본계획을 수립해 실행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물론 북구에는 세부 조례가 없지만 부산시 세부 방침으로 조례를 지정해 놓고 있는데 상위 조례가 있다고 하면 거기에 관련된 대책이 분명히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까?
영리
김영리환경위생과장
예. 저희들이 3월에 공공부문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 추진 계획해서 계획을 세운 것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2022년도 올해 배출 감축 목표율은 34%, 목표량은 이산화탄소-톤당 인 것 같습니다만-1,180톤.
하승범위원
그런 것들이 어떻게 성과지표로 정확하게 측정이 됩니까? 작년에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얼마였습니까?
영리
김영리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자료를...
하승범위원
성과지표가 분명하게 계획안에 포함되어 있는데 작년 성과 대비 목표율이 나와 있는데 작년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모른다는 게 말이 됩니까?
영리
김영리환경위생과장
기준배출량은 해마다 3,453톤 정도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하승범위원
그런 것들 관련되어 가지고 여기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온실가스 배출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체계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김태식 위원님께서 발언하셨듯이 전기 자동차를 보급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도 있을 것인데 그런 부분들이 연관성을 가지고 구체적 계획과 실행 계획들이 있습니까?
영리
김영리환경위생과장
결국 저희들이 탄소중립 관련이나 그런 관련으로 1년에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는 게 나름은 다 연관성을 가지고 추진하는 사안이고 위원님이 각각의 사업추진에 대한 쉽게 말하면 사후 피드백이라든지 이런 종류를 약간 조금 어떤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금 앞으로 할 때 이게 정말 계량화가 될 수 있고 손에 잡힐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승범위원
말씀드렸듯이 대략적으로 이런 사업들을 하면 이 정도 줄어드는 효과가 있지 않겠나로 접근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구체적으로 어떤 하나 하나 사업들이 전체 배출량을 감소시키는데 어느 정도 이바지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이 포함이 돼서 전체적인 사업들이 유기적으로 결과물을 낼 수 있도록 계획안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여기 앞으로 나와 있는 주요 업무 추친 실적이라든지 앞으로 계획안에 포함이 될지 상당히 의문스러운 부분이 있고 너무... 3-7페이지 보시면 모바일(밴드)커뮤니티 ‘통통로드’ 이건 정확하게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영리
김영리환경위생과장
그것은 네이버 밴드에 저희들이 개설을 해서 각 식품 위생업소 신규로 허가를 낼 때라든지 기존 업소들의 식품 위생 관련으로 제도가 바뀐다든지 규정이 바뀔 때 저희들이 올려놓으면 바로 바로 구청에 굳이 와서 확인하는 아니면 전화로 확인하는 그런 수고를 좀 덜자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승범위원
관리 누가 하십니까?
영리
김영리환경위생과장
식품지도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승범위원
혹시 여기 담당자 계십니까? 최근에 밴드 들어가 보셨습니까? 제일 최근에 나와 있는 글이 뭡니까?
분연
손분연위원장
아니 잠깐만요. 이렇게 답변을 하면 안 되고 마이크에 오셔서 정식적으로 본인 소속 밝히시고 마이크를 대고 답변하셔야죠.
리팀
리팀위생관
박세정 예. 환경위생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위생관리팀 박세정이라고 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통통로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10월경에 ‘소비기한 표시제’라고 해서 식품제조 가공 업소에서 이제 유통기한이 아닌 소비기한으로 변경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업주 분들에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제가 게시글을 게시한 일이 있습니다.
하승범위원
제가 지금 밴드 들어와 있는데 가장 최근의 글은 김동환 대표님께서 서부산 신평 장림 SK시공아파트에 있는 공장사무실 정보입니다.
리팀
리팀위생관
박세정 그건 다른 외부인이 들어오셔 가지고 하시는 분인 것 같습니다. 밑에 보시면 있을 겁니다.
하승범위원
각각에 밴드에 나오는 글들이 다 아시겠지만 조회되면 조회된 표시가 다 되거든요. 대부분 글 올리신 게 네 분, 일곱 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가장 최근에 환경위생과에서 올렸다고 생각되는 글은 9월 15일에 올라온 글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 나와 있는 사업들이 그냥 보여주기식 사업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효과가 날 수 있는 사업들을 이 보고서에 작성을 해서 보고를 하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통통밴드라는 것을 허울 좋게 운영을 하고 있지만 이게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하는 목적을 정확하게 주민들과 공유가 되고 효과성이 나고 있는가의 문제죠. 이런 사업을 했다, 했다, 했다가 아니고. 3-8페이지 보시면 식중독 원인조사반 운영 매뉴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운영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영리
김영리환경위생과장
일단 조사관은 위생지도팀 5명으로 해서 조사관은 편성되어 있고요. 만약에 식중독 발생 인원이 50명 미만이다 하면 우리 구 자체적으로 단독 발생 했으면 시군구 조사관이 출동을 하는 거고 여러 시군구에 동시에 발생을 했다면 구 조사관, 시 조사관, 식약처, 지방청이 조사를 하고.
하승범위원
이거 진짜 24시간 비상연락체계가 유지가 되어 있고 시스템화 되어 있습니까?
영리
김영리환경위생과장
예. 식중독 관련은 올해 발생 건이 있습니다. 있을 때는 보건소하고 같이 연관을 해 가지고 24시간 체제로...
하승범위원
24시간 비상연락체계하고 운영매뉴얼 지금 볼 수 있겠습니까?
영리
김영리환경위생과장
그건 제가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승범위원
저희가 오늘 감사기간 동안 임성배 위원님께서도 보여주신 자료들 너무나도 심각하게 봤고 개선되어야 한다고 공감은 하고 있을 겁니다. 분명히 행정감사 이후로 그런 부분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대안 꼭 마련하셔가지고 꼭 주민들 생존권, 행복권, 건강 지켜 주시길 반드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리
김영리환경위생과장
예.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금 더 면밀히 분석하고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예. 하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시간관계상 오후로 넘겨야 할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박순자 위원님 질의만 끝으로 오전은 마칠 예정입니다. 박순자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박순자부위원장
예. 하승범 위원님 하신 것 추가질의도 될 수 있고, 지난 번 업무보고 때 제가 유해식물하고 공회전 단속 이거 다 거론했던 거거든요. 제가 간단하게 거론을 그때 질의가 많아 가지고 간단하게 몇 마디만 하고 넘어갔었는데 세밀하게 좀 챙겨가지고 하시라는 뜻이었거든요. 공회전 단속에 그때 당시에는 과태료가 없었다고 했거든요? 지금 과태료 5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공회전 단속이 자체가 주민들이 전혀 모릅니다. 그때도 제가 홍보를 좀 많이 하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과태료가 5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주민들은 몰라요. 주민들이 알게 되면 두 가지 효과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 환경을 생각을 해야 되는 구나 피부로 와닿게 되고 그리고 실제로 조심할 거고. 근데 왜 아직 주민들이 모릅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영리
김영리환경위생과장
예. 홍보 부분을 말씀을 하시면 저희들이 항상 제가 다른 부서에 있을 때도 조금 난감한 부분인데 사실 저희들이 너무 안이하게 홍보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아닌데 이게 이제 조금 극단적으로 말해서 ‘대면 대면 이런 게 있습니다 있습니다’ 할 수 있는 그게 아니다 보니까 대표적으로 유동인구가 많은 쪽에 플래카드를 건다든지 아파트 게시판에 부착할 수 있는 안내문을 배부해 드린다든지 그런 식으로 주로 되다 보니까 위원님이 요구하시는 그런 홍보 수준까지는 아직 못 미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저희들이 발로 뛰어서 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자부위원장
그러면 이렇게 환경위생과에서 일시적으로 이렇게 기간을 잡아가지고 대대적으로 현수막을 걸고 ‘언제부터 공회전 단속 합니다’해서 대대적으로 집중적으로 그렇게 해서 실제로 걸린 사람이 부분 부분적으로 생긴다면 조금 빨리 알려질 것 같습니다.
영리
김영리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공회전 단속을 야간단속을 주로 많이 하는 편입니다. 하기 전에 저희들이 사실 플래카드나 사실 이런 거를 직원들이 나가서 홍보를 사실 하고는 있는데 이게 아직 기대에는 못 미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자부위원장
예. 과감하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예. 박순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더 계시므로 시간관계상 원활한 감사를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48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희위원
김태희 위원입니다. 지금 점심시간 때 식품위생감시원의 연임규정에 대한 건의 및 검토요청에 대한 공문을 주셨는데 오전에 손분연 위원장님의 말씀에 이어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손분연 위원장님께서 보충질의 하실 때 행감자료 3-80페이지에 대한 식품감시원에 대한 채용 및 관리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여기 장기적인 근무자는 보시면 여러분들이 2년이 임기가 다됐지만 연임할 수 있다고 하지만 일단 신규채용을 하지 않습니까? 맞지요?
영리
김영리환경위생과장
예.
김태희위원
그렇다면 여기에 오랫동안 활동을 하시면서 때로는 장기적인 근무자가 주동이 되어서 먼저 장소를 예를 들어서 오늘 5곳이 있다면 너는 여기 가고 너는 저기 가고 이렇게 본인들끼리 배정한다든지 이런 방식이 예전에 있었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잘 모르시겠지만 팀장님들은 아마도 오랫동안 관리하셨으니까 잘 아실 거라고 믿는데 이런 부분 좀 시정이 되고 있습니까?
영리
김영리환경위생과장
글쎄요. 위생감시원들이 지도 나갈 때 아까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한 점검은 사실 제가 아직까지는 파악 못했는데 이 앞에 답변 중에 제가 오고 나서 그래도 선정할 때 이분 이분은 기존에 하신 분이니까 교체하고 이분은 이 영업소하고 연관관계가 있는 분이니까 바꾸는 게 어떻겠냐 해서 바꾸고 그런 식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좀 더 적극적으로 행정의 감시를 통해서 혹시라도 유착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없도록 좀더 면밀한 검토 부탁드립니다.
영리
김영리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이상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은 과장님은 잘 모르시겠지만 지금 담당 팀장님은 저번에 감사할 때도 계셨던 거 같은데... 팀장님 계셔서 잘 아실 건데 이번에 오전에 제가 질의 할 때에도 일부 개선했다는데 이거는 즉석에서 과장님까지 개입하셔서 이 사람 이 사람 바꾸라 이것도 말이 안 되고 앞으로는 딱 규율을 정하세요. 한 사람이 예를 들면 1개월간 매회 바꾸는 것은 그것도 무리고 한 사람이 1개월 2개월 단위를 정해서 그 부분에 했으면 그다음 순번대로 정해서 자동으로 넘어가게끔 하고 그걸 팀장께서 잘 체크하시고 팀장님이 안 되실 경우에는 과장님까지 체크하시는, 사실 과장님의 역할이 그런 것까지 하실 자리는 아닌 것 같은데 팀장님 선에서 해결이 안 되었기 때문에 과장님이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하여튼 앞으로는 이런 것을 정확한 매뉴얼을 만들어서 그런 분란이 안 생기도록, 그런데 신규채용됐을때 신규자가 왔으면 관계가 없는데 신규자가 아니고 거의 평균 10년정도된 사람이 많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말이 매회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매뉴얼을 한번 만들든지 해서 이번 한번만은 과장님이 참여하셔서 정확하게 바꿔놓으면 팀장님들도 직원이 바뀌더라도 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예」하는 이 있음
영리
김영리환경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성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성배위원
과장님 환경 플러스 위생과가 되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업무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3-78페이지 세차장 폐수처리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게 되면 폐수처리시설이라고 나와 있는데 ‘물리화학적처리 약품투입을 통한 오염물질 제거 후 최종방출’이라고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약품을 투입하고 교방하고 산세를 하고 침전을 해서 나가야 되고 또한 이 시스템이 있어야만이 관리 감독 개선할 수 있는 일이 된다고 봅니다. 그랬을 때 지금 현재 이 방법에 있어서 관리감독하는 기준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영리
김영리환경위생과장
지금 규정은... 법 관련으로는 「물환경보전법」이라고 그 관련법에 의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요. 지금 폐수처리시설 관련 세차장은 저희들이 등급별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우수등급은 2년에 1회, 일반등급은 연1회 그다음에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행정명령을 불이행했던 업소같은 경우에는 연3회 저희들이 점검하고 있거든요. 점검해서 아까 전에 행정사무감사자료에도 있듯이 약품투입을 통해서 오염물질이 제거된 후에 최종 방류되는지 여부에 따라서 저희들이 고발이나 행정처분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임성배위원
예. 하나만 더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분연
손분연위원장
추가질의 하십시오.
임성배위원
하천관리를 신경 쓰다 보니까 보충질의도 될 수 있는데요. 3-41페이지 약수터 수질검사실시 결과가 나와 있는데 말입니다. 네 번째 보면 만덕1동에 위치한 상학산약수터가 ‘적합, 부적합, 적합, 부적합, 부적합, 적합’ 이렇게 자꾸 나오는데 근본적으로 폐쇄를 생각해 보신 적은 있습니까?
영리
김영리환경위생과장
올해 들어서 폐쇄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본 적은 있습니다. 저희들이 내부기준에 의하면 적합이 연4회 이상이 되면 폐쇄를 고려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지금 올해까지는 폐쇄는 좀 이른 것 같고 내년에 연초에 다시 수질검사를 하는데 그때도 부적합으로 나오면 저희들이 적극 검토할 생각이고요. 그리고 상학산약수터같은 경우에는 다른 12개 약수터하고 근본적으로 다른 점이 거기 살균기가 없습니다. 이전에 제가 알기로 살균기를 설치하려고 시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업체측이나 주변여건을 저희들이 판단할 때 살균기가 전기시설이니까 산속에 있다 보니까 산불우려가 사실 더 크게 우려되어서 살균기를 설치 못하고 대신에 집수정이나 주변환경을 청소를 자주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임성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임성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희위원
잠시 쉬는 시간에 낙동강 관련해서 질의드렸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다고 하셨지만 이 부분이 너무 안타까워서 논의 겸 질의드리겠습니다. 법률 17840호 「먹는물관리법」에는 '이 법은 먹는 물의 수질과 위생을 합리적으로 관리하여 국민건강을 증진하는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2022년 8월 4일과 8월 12일에 대동선착장과 다대포해수욕장에서 신경계 독소물질들이 검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신경계 물질들은 알츠하이머병이나 파킨슨병 혹은 간질환을 유발하는 굉장히 위험한 독소이고 그런데 이 부분이 지금 하구둑이 개방 안 된 것도 문제 있지만 북구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지금 보면 대천천으로 녹조가 스며들고 있고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북구청에서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는지 이런 데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신 적이 있는지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영리
김영리환경위생과장
대천천 녹조는 낙동강 녹조해서 언론에 몇 번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처음에 하절기에 여기 와서 녹조가 좀 우려되어서 개인적으로 외근을 몇 번 나갔습니다. 둘러보고 했는데. 광진교 부근을 넘어서까지 녹조가 유입되어서 올라온 적이 몇 번 있었거든요. 미세할 경우에는 직원들이 거기 부직포라든지 흡수포 이런 것을 거기에 깔아서 차단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데 다량으로 올 때에는 시하고 연락해서 이런 이런 상황이다 이런 식으로 현 실태를 시에 진달하는 그런 순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량은 결국 시에서 개입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북구청 직원 한둘이서는 역량이 좀 부족합니다.
김태희위원
지금 보면 대구부터 시작해서 부산까지 낙동강 유해신경계 독소물질 검출에 대해서 환경활동화가들이나 또 각 지역의 전문교수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굉장히 심각성을 우려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구시나 부산시나 시나 국가에서는 거의 괜찮다 이런 수준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이 직접 마시는 물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구청에서도 어떤 제스처를 취해야 되고 대구에 지금 수도꼭지 안에서 독소물질이 발견됐거든요. 결국에는 먹는 물에도 들어 있다는 이야기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이 좀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고 북구는 낙동강을 끼고 있는 곳이니까 특히 북구, 사상구, 사하구, 강서구 이렇게 힘을 합쳐서 부산시에 전달하고 좀더 적극적으로 해야지 우리는 맨 밑에 있으면서 이런 독소를 다 주민들이 먹고 그다음에 정순하는 과정에서 비용은 부산시가 제일 많이 들이고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만약에 시회의에 가신다든지 하면 좀더 적극적으로 말씀하시고 우리 지역의 주민들의 생명과 연관된 일이니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한다고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리
김영리환경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성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택
김성택위원
김성택 위원입니다. 설명서 3-7페이지 음식점 입식좌석 개선지원에 보면 몇 년 됐죠? 사업한 지가?
영리
김영리환경위생과장
몇 년 된 것은 아니고요. 올해 저희들이...
성택
김성택위원
작년에도 있었는데... 이 사업이 올해가 아니고 작년에도. 재작년까지는 모르겠는데 있었거든요. 그거 한번 파악해 보시면 되고 이거 시에서 내려오는 매칭사업입니까?
영리
김영리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자체 보조사업입니까?
영리
김영리환경위생과장
예. 말씀 중에 죄송한데 제가 착각한 게 작년에 사업을 미추진했거든요. 그런데 올해부터는 아니고 19년도, 20년도부터 계속해 오던 사업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계속 해오던 사업이죠?
영리
김영리환경위생과장
예.
성택
김성택위원
매칭입니까?
영리
김영리환경위생과장
예?
성택
김성택위원
시에서 내려오는...
영리
김영리환경위생과장
아니요.
성택
김성택위원
우리 구에서만?
영리
김영리환경위생과장
식품진흥기금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그런데 이 사업을 보면 음식점이나 구에서 등록해 주지 않습니까? 식당을. 예전에 등록을 하든 신규로 등록을 하든 하고 있는 업체가 있는데 의자를 교체해 주는데 사실 업소에 영업하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는데 환경이라든지 변화를 주기 위해서 의자를 바꾸는데 안에 불법건축물이라든지 요건에 준하지 않는다고 해서 선정대상에서 배제되고 있는 그런 내용이 좀 있거든요. 그런 근거가 있습니까? 등록은 우리 구에서 해 주고 장사해라 해서 음식점 등록해 줬는데 좌석의자를 바꿔주는 데 있어서는 안에 보니까 불법건축물이 있어서 안 된다 다른 내용이 있어서 안 된다 그것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데 그런 기준이 있느냐고요.
영리
김영리환경위생과장
규정은 식품위생법에 영업허가나 이런 데 보면 시설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하고 동일하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여기 불법이 있는데 이거는 안 된다 이런 데에 대한 규정이라기보다는 사실 형평성 문제가 더 크지 않나 싶습니다. 이왕이면 식품진흥기금이 식문화를 개선한다는 취지가 제일 큰 부분인데 불법건축물이 아니고 정상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신청을 많이 하시는데 그렇다고 신청하시는 분을 모두 선정되어서 하면 좋겠지만 한계가 있다 보니까 불법건축물이나 위반소지가 있는 업체는 후순위로 미루는 게 맞지 않나 그런 판단됩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불법건축물이 예를 들어서 10평 중에서 한 80평이나 90평 정도 되면 문제가 되는데 선정기준에 있어서 오랫동안 노후화되어서 사실 바꿀 수 없는 약간의 형편이고 개인 입장이겠지만 그런데 안에 보니까 어느 정도 조금 불법 뭐 달아냈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해서 그분들한테는 불법건축물 부분이 있어서 해당사항에서 좀 안 된다는 식으로 통보한답니다. 그래서 안 되고 배제되고 한다는데 그분들이 하소연하는 게 등록을 식당등록은 구청에서 해 주고 했는데 처음부터 등록해 주지 말지 등록은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등록해 줬는데 수년간 잘 열심히 일하고 있다가 사실 구에서는 이런 좋은 행사가 있다고 생색만 내면서 불법건축물을 뜯어내고 하든지 ‘이것 때문에 안됩니다’하고 아픔을 한번 주면 주민들이 얼마나 황당해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조항을 없애고 사업을 필요로 하면 사실 저희들도 밥 먹으러 가면 앉아서 먹는 것보다 의자에 앉아서 먹는 게 상당히 많이 익숙해졌잖아요. 이런 사업을 좀더 넓히더라도 그런 형평성을 기준을 아예 딱 두든지 이런 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과장님께서 말씀주신 것처럼 이분들은 뒷순위로 미뤄지고 앞순위는 일단 정확하게 사업하시는 분들 먼저 해 준다 그것은 조금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기준도 없는데 ‘그냥 관례적으로 그렇게 합니다.’밖에 안 들리거든요. 그래서 기준을 만들든지 안 그러면 사업을 넓혀서 누구나 다 그런 혜택을 가졌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영리
김영리환경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검토해서 얼핏 느끼기로는 저희들이 선정할 때 평가배점표가 다 있는데 그 부분에 항목에 들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번 더 확실히 검토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사소한 그런 경우는 배제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김성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하승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승범위원
김성택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음식점 위생등급제 참여확대 컨설팅을 하고 있는데 관련내용을 정확하게 알려주시고 컨설팅에 참여해서 위생등급제를 받는 게 음식점 입장에서도 그렇고 구청 입장에서도 그렇고 위생관리를 위해서 좋기 때문에 권유하고 있는 사업인거 같은데 이 내용 간략하게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리
김영리환경위생과장
음식점 위생등급제는 음식점 위생상태나 여러 가지 평가항목이나 기준을 잡아서 거기에 따라서 평가를 하는데 3단계로 ‘매우 우수, 우수, 좋음’ 이렇게 3단계가 있습니다. 지금 컨설팅을 하는 이유는 위원님 말씀대로 식문화를 개선하자는 그게 주 이유고요. 기존의 업소나 아니면 새로 신청하는 업소나 구분하지 않고 기준에 위생등급제 지정을 매우 우수로 받았다 하더라도 그다음에 다시 그 평가를 해서 매우 우수에는 좀 모자란다 좋음 정도밖에 안된다면 좋음으로 다시 지정하고 신규업체나 기존업체가 어떻게 어떤 부분을 개선해야 되겠나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시설 전체를 확인하고 컨설팅을 하고 그런 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승범위원
혹시 이 음식점 위생등급에서 우수한 점수를 받으면 아까 김성택 위원님 지적했던 것처럼 입식좌석 개선지원이라든지 이런 구에서 실시하는 지원사업들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연계성이 있습니까?
영리
김영리환경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추진했던 게 사실상 음식점은 조리실에 들어가 보면 위생상태가 천차만별이거든요. 그런 부분이 한두 명에 업주가 해결할 수 없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세스코하고 연계를 해서 이런 위생등급제 지정해서 등급을 받으시는 분들에 한해서 방역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거하고 그다음에 위생관련으로 개별 수저집이라든지 위생용품 식당에서 쓰는 그런 물품도 저희들이 구매해서 배부해 드리고 그런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하승범위원
마지막으로 위생등급제에 참여하는 업체들이 북구 내에 어느 정도 비율을 가지고 있습니까?
영리
김영리환경위생과장
지금 총 위생등급제는 125개소이고요. 올해 위생등급으로 해서 지정하는 업소는 63개소입니다.
하승범위원
좋은 제도이니 만큼 업체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라든지 지원혜택이라든지 그런 부분들도 체계적으로 전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리
김영리환경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하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성배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임성배위원
입시좌석 설치를 필요로 하는 분은 세입자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불법건축물에 대한 조치는 개선명령이나 벌금은 건물주에게 하고 김성택 위원님 하신 말씀대로 좋은 제도니까 좀더 심도있게 결정을 내려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리
김영리환경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임성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제가 볼 때는 어쨌든 입식 이런 부분이 기준이 있다면 완화를 해 달라는 겁니다. 건물주하고 세입자하고 별개로 오랜 시간 있었는데 사실 건물주 잘못인데 세입자가 영세하기 때문에 이런 지원을 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준이 있으면 그 기준을 좀 완화될 수 있으면 완화해 달라는 부탁입니다.
영리
김영리환경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식
김태식위원
김태식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3-74페이지에 보면 2022년도에 슬레이트 지붕 실태조사한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전체 법정동 5개동 가운데에서 구포동쪽이 전체의 7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비율인데 여기에 보면 주택 재개발하고 재건축해서 사업실패로 인해서 지금 현재 빈집으로 남아있는 방치된 가구들이 있습니다. 총 이 가구들이 몇 가구나 됩니까?
영리
김영리환경위생과장
빈집으로 있는 가구에 대한 파악은 저희들이 자료를 가진 게 없고요. 석면건축물 일제조사를 해서 처음에 337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석면을 포함하고 있는 가구는 106세대로 저희들이 파악했고요. 그중에 지금 연차로 석면철거작업을 매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미철거된 가구는 69개소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그 가구 가운데에서 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됩니까?
영리
김영리환경위생과장
대부분 주택입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이 자료하고는 말씀하는 자료하고 완전히 다른 데요. 3-74페이지 지금 현재 주택 같은 경우에는 155군데로 구포동이 나와 있는데 전체주택의 201군데 중에서 155군데 같으면 77%라는 말인데 방금 말씀하신 자료는 전혀 다른 자료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영리
김영리환경위생과장
주택하고 비주택 비중을...
태식
김태식위원
주택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체적인 것 말고 여기서 빈집을 왜 그러냐 하면 이 사업들을 하려고 하면 결국은 장기적으로 보고 이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물론 주택이 사람들이 살고 있는 경우 같으면 주인을 만나서 이런 사업들이 있으니까 신청하라고 이야기가 될 수 있지만 빈집들은 주인을 만날 수 없지 않습니까?
영리
김영리환경위생과장
예.
태식
김태식위원
그렇다고 해서 빈집들을 그냥 놔둘 수 없지 않습니까? 가만있어도 슬레이트가 공기를 타고 발암물질들이 인근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라든지 집주인이 맡아서 결국은 폐암이라든지 암을 유발시킬 수 있는 원인이 되고 있는데 빈집에 대한 대책도 수립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리
김영리환경위생과장
빈집에 대한 대책은 예전부터 제가 알기로는 건축과에서 폐공가 철거나 이런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좀더 크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이 부분도 전체 실태조사를 하면 빈집인지 아닌지를 과장님 잘 숙지하셔야 빈집 같으면 건축과에 말씀하셨다시피 폐공가 철거지원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연계시켜서 어느 정도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영리
김영리환경위생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하여튼 그래서 이런 부분도 과장님이 건축과하고 협의하셔서 빈 공가에 대해서 석면대책들도 제대로 세워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리
김영리환경위생과장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그밑에 보면 우리가 지원신청 동수가 9군데고 철거가 완료된 게 3군데, 철거예정이 4군데, 사업포기가 2군데가 있는데 사업 포기한 사유들은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리립니다.
영리
김영리환경위생과장
철거비용을 전부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아니고 자부담이 있습니다. 자부담이 있다 보니까 비용부담에 따른 처음에 신청했다가 포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이 사업들을 진행하면서 자부담이 지금 몇%입니까? 10%입니까? 몇%정도 되죠?
영리
김영리환경위생과장
지금 우리가 말하는 자부담이라는 게 지붕철거는 보조금으로 해서 하는데 그래 하고 나면 다시 지붕설치비용은 저희들이 보조를 안 하거든요. 그런 데 대한 부담이라고 생각합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사전에 그런 설명들을 하셔서 사업신청을 받을 때부터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들 중심으로 받아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설명이 제대로 됐는지 좀 의구스럽거든요. 왜냐 하면 본인이 자기부담이 많이 들어가고 자기형편이 어려우면 사업포기까지는 안하고 처음부터 신청을 안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 드십니까?
영리
김영리환경위생과장
그런 부분에 대한 설명은 저희들이 하는데요. 사실상 식품위생쪽도 입식좌석 개선사업도 마찬가지이고 처음에 신청은 조금은 막연한 생각으로 신청은 다 하십니다. 하시는데 막상 구체화되어서 이해득실을 따지다 보니까 ‘어, 난 그러면 안할 랍니다.’ 이런 분들이 간혹 생깁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그런 것 같으면 사전에 방문을 해서 신청하셨던 그분들이 사업을 포기하지 않도록 안 되면 자기가 형편이 안 되면 처음부터 안하면 다른 분들한테 처음부터 혜택이 갈 수도 있는데 결국에 중간에이 사업을 포기하게 되어 버리니까 다른 분들이 대타로 받을 수 있는 그게 됩니까?
영리
김영리환경위생과장
애초에 사업신청해서 저희들이 다른 분을 위해서...
태식
김태식위원
그렇죠.
영리
김영리환경위생과장
차단할 거는 차단하라는 말씀 아닙니까?
태식
김태식위원
그래 해야 다른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리
김영리환경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앞으로 이런 점 잘 유념해 주시고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리
김영리환경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이상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김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승범 위원 질의하십시오.
하승범위원
일단 제가 판단할 때에는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여러 가지 힘을 합쳐서 개선해야 나가야 될 부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집행부만의 잘못도 아니고 기본적인 조례가 제정 안 되어 있는 부분들은 의회에서도 뭔가 같이 힘을 합쳐서 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볼 때에는 부산시 상위조례가 있지만 북구에 탄소중립과 관련된 조례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십니까?
영리
김영리환경위생과장
예.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하승범위원
그렇다면 다른 위원님들께서는 북구 내에 여러 가지 위원회들이 많아서 그런 부분들을 줄이자는 목소리들이 있지만 반면에 특정위원회는 꼭 구성되어서 중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 위원회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산시 조례에 보면 2050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가 구성되고 운영될 수 있도록 조례안이 만들어져 있는데 말씀드렸듯이 중장기적으로 환경이라는 부분들은 대처해 나가고 철저한 계획을 세워나가는 부분이라고 보면 우선적으로는 의회에서 조례를 만들고 이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서 위원회가 좀더 건설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방법을 같이 논의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워낙 탄소중립이나 이런 문제들이 거시적 관점으로 바라봐야 될 문제처럼 느껴지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현실에 다가와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대책을 마련하고 실천해 나가야 될 문제라고 봐서 중기지방재정계획상으로 환경파트에 5개년 계획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봤는데 물론 여기 자료들이 방대한 자료이기 때문에 많이 누락된 부분이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관련해서 5개년 계획 중에 들어가 있는 것은 지금도 시행하고 있는 탄소저감 인센티브 지급 그리고 기후변화교육 및 홍보 이 2개만 들어가 있습니다. 5개년 계획에 그리고 자원순환과하고 연계해서 전체적인 투자계획이나 투자지표들이 나와 있지만 대기라든지 그런 쪽으로 봤을 때 탄소중립이라는 큰 차원에서 5개년 계획이 치밀하게 세워지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들이 솔직히 걱정이 좀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조례 제정이나 위원회 구성이나 또 계속 강조하고 있는 기후변화체험관 아시다시피 행정감사 준비하면서 위원님들 다 가서 보시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아이들 교육차원 말고는 활용가치가 거의 느끼지지 않았을 정도로 여기 행감지적사항에도 성인대상의 프로그램들이 많이 운영되어야 된다 라는 내용들이 분명히 지적되어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임위원회가 구성되면 그 위원회 활동들이 기후변화체험관을 통해서 김태희 위원님 말씀하셨던 포럼이라든지 건설적 의견들이 많이 소통될 수 있는 그런 운영방안에 대해서도 한번 같이 고민해 보시고 진짜 환경기후문제에 대해서는 의회와 논의를 통해서 체계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리
김영리환경위생과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저도 공감하는 입장이고요. 탄소중립 관련은 녹색성장 관련해서 법 제정에 따라서 내년에 저희들이 조례 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후관같은 경우에는 이전에도 기후관 활성화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행정복지센터에 성인들 대상 찾아가는 기후학교라든지 그런 성인대상으로 세 가지 정도를 새로 시행하고 있거든요. 아까 전에 포럼 말씀도 하시고 했는데 이게 한순간에 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준비가 좀 미흡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벤치마킹하고 해서 점차 점차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하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우리위원님께서 감사 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반드시 개선될 수 있도록 하며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부서에 대한 감사준비를 위해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04분 감사중지
14시1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공원녹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첫째날 증인선서 시 공원녹지과장님이 출석하지 않은 관계로 「북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거짓 증언을 할 경우 고발될 수 있으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미리 안내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증인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김병국공원녹지과장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북구의회가 「지방자치법」제49조와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11월 15일 공원녹지과장 김병국
분연
손분연위원장
김병국 공원녹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배석한 공무원 소개와 간략하게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김병국공원녹지과장
반갑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병국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존경하는 주민도시위원회 손분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모시고 2022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22년도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부서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지금부터 공원녹지과 2022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분연
손분연위원장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희위원
예. 반갑습니다. 김태희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 김병국 과장님과 관계자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서 4-3페이지 맨 아래쪽에 아름다운 나무 지정 및 해제 관련된 아름다운 나무 선정위원회에 관련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선정위원회에 어떤 분들이 주로 참여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병국
김병국공원녹지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 구성은 당연직 3명과 위촉직 4명으로 총 7명이며, 위원장님은 부구청장님이고 당연직 세 분이고 학계에 부산대학교 조경학과에 계시는 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전문가로서는 한국조경협회에서 한 분이 더 계시고요. 그다음에 나무병원에서도 한 분이 계십니다.
김태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분들이 지금 아름다운 나무를 지정하고 혹은 또 해제하고 하는데 그 기준은 어디에다가 두고 있습니까?
병국
김병국공원녹지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산림보호법의 보호수라든지 안 그러면 중 보호수에 준하지 않은 수목에 대해서 아름다운 나무를 선정하는 것입니다. 즉 기준 자체는 보호수 같은 경우에는 수령, 수종 이런 것을 예를 들어서 수령 같은 경우에는 100년 이상 수고 같은 경우에는 높이 10m이상 이런 식으로 규정이 되어 있지만 아름다운 나무 선정과 함께 유래라든지 그다음에 다양한 주민들의 사랑 부분에 대해서 나무를 선정하는 것입니다.
김태희위원
다분히 주관적인 그런 게 많이 들어가긴 하는데 어쨌든 우리 지역에 아름다운 나무로 지정되어서 주민들의 사랑을 받고 관심을 받는 건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나무병원이 참여한다고 하니까 다행이고 환경부에는 나무의사제도도 있지 않습니까?
병국
김병국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이런 부분 조금 더 전문가가 참여하셔서 아마 나무병원에 계시는 분이 나무의사 자격을 가지고 있을 줄 아는데 이런 분 더 전문가들이 참여하시고 그다음에 우리 위원님도 중요하지만 지역민이 그 나무의 유래나 이런 것 들을 더 잘 아시니까 그런 추천을 잘 받아서 우리 북구에 아름다운 나무로서의 자부심을 가지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국
김병국공원녹지과장
예. 덧붙여 말씀드리면 아름다운 나무 선정을 위해서 동사무소 이쪽에 우선 조회를 먼저 하고 나서 그에 따라서 서식에 따라서 유래라든지 안 그러면 수령이라든지 규격이라든지 이런 형식적으로 다 파악한 후에 선정위원회에다가 상정하는 것입니다.
김태희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예.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성배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임성배위원
예. 임성배 위원입니다. 아름다운 나무 선정위원회에 경영학 박사님이 계시다고 그랬는데...
병국
김병국공원녹지과장
죄송합니다. 발음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조경학 박사님 입니다.
임성배위원
아 그렇습니까? 경영학이 왜 거기로 들어갔나 싶어서...
병국
김병국공원녹지과장
죄송합니다.
임성배위원
만덕동 319번지 보호수 해제 건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대포 앞에 있는 거요.
병국
김병국공원녹지과장
예.
임성배위원
거기에 대해서 말씀 드리고 싶은 게 21년도 1월부터 9월까지 보호수 관리에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해제가 됐지요, 그죠?
병국
김병국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성배위원
예. 그러면은 뒤에 일정은 다 받아봤는데 21년 1월부터 9월까지 어떤 조치를 했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병국
김병국공원녹지과장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9월에 토지소유자가 보호수 지정 해제를 요청한 사항으로 저희들이 현장답사 한 결과 보호수나 보존가치 상실, 안전사고 발생위험, 민원인 사회권 침해 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임성배위원
과장님.
병국
김병국공원녹지과장
예.
임성배위원
제가 질의드린 건 해제됐던 건 저는 갖고 있단 말입니다, 그죠. 그전에 1월부터 9월까지 보호수가 있었지 않습니까?
병국
김병국공원녹지과장
예.
임성배위원
보호수에 어떤 조치를 취했느냐는 거죠. 지금 제목이 보호수가 수명을 다 하였거나 안전에 위험이 대해서 경관을 해칠 수가 있다고 인정이 되어서 해제를 하고 제거를 했지 않습니까?
병국
김병국공원녹지과장
예예.
임성배위원
그전에 21년도 1월부터 9월까지 이 보호수 지정을 해제되기 전에 나무를 살리려고 한 행위 등이 있느냐고 질의드리는 겁니다.
병국
김병국공원녹지과장
아, 예.
분연
손분연위원장
과장님, 그 부분은 그때 그 옆에 계신 안주현 팀장님이 업무를 하신 것을 알아서 일단 지금 팀장님 발언을 할 수 있도록 팀장님이 발언해 주세요. 직급하고 성명 말씀해주시고...
주현
안주현산림행정팀장
예. 공원녹지과 산림행정팀장 안주현입니다. 임성배 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2021년도 1월부터 9월까지 그 당시 토지소유자에 그런 그때 민원이 토지소유자도 민원이 들어왔지만 그 나무를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무를 갖다가 살리려고 하는 민원도 많이 있었습니다. 대립 관계에 있던 그런 상태였는데 그 당시 저희들이 가장 큰 문제가 됐던 게 나무를 둘러싸고 있는 돌 벤치가 있었는데 돌 벤치가 일부가 좀 무너져서 굉장히 위험한 상태였는데 불구하고 토지소유자가 그니까 자기 토지에 대해서 손을 못 대게 했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기간 중에는 자료를 지금 막 준비를 못했는데 나중에 추가 자료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에 따라서 저희들이 조치를 하려고 했었는데 토지소유자가 반대가 있었고 그리고 그게 앞전에 이런 상충되는 게 2019년에도 이렇게 심하게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거기 관련해서 저희들이 안전조치를 갖다가 할 수가 없었던 점을 아쉬운 점으로 남는데 워낙 토지소유자가 반대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질의를 했었습니다. 시에서도 질의하고 시에서도 왔었고 이 기간 중에 저희 나무의사 전문가의 자문도 받았었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시에다가 최종적으로 상정을 하게 돼가지고 시에서 해제를 하게 됐는데 전문가들에 의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1월부터 9월까지 대해서는 제가 추가로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성배위원
예. 결과적으로 보호수 해제를 위한 운동을 하신 거다, 그죠. 반대에 의한 반대가 있어서 전혀 손을 못 댔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죠. 맞습니까?
주현
안주현공원녹지과팀장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때 사항은 맞습니다.
임성배위원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상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예. 임성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태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식
김태식위원
예. 김태식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 김병국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수고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특히 지난 한 해 동안 또 산림청에서 수여한 산사태 부분 우수상도 받고 부산광역시 공원 문화 부문에서 우수상도 받고 그다음에 우리 북구청에 주요 부문에 장려상도 수상하는 등 상당히 많은 수고를 기울여 주심에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제가 질의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행감자료 4-4페이지 보면 등산로 방범용 CCTV 설치 건의를 본 의원이 건의를 했는데 이 건의내용이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등산로 산책을 할 수 있도록 사각지대에 등산로 방범용 CCTV를 설치해 달라고 했는데 사실 이 건의는 우리 구포3동의 시랑누리길에서 운수사 방향으로 많은 분들이 등산을 하는 곳입니다. 특히 여성분들이 아침 일찍부터 해서 많이 다니는데 3년 전에 범죄 피해가 있어 가지고 이런 부분에 심각성을 많이 느꼈기 때문에 스마트폴을 꼭 좀 설치해 달라고 했는데 정작 스마트폴이 설치된 곳은 화명동쪽에 두 군데가 설치가 됐습니다. 이 부분 잘 좀 개선해 가지고 내년도에는 꼭 구포쪽에 시랑누리길에서 운수사 방향으로 가는 방향하고 무장애숲길에서 운수사 방향 가는데 외진 곳이 많기 때문에 범죄예방을 위해서 등산로 방범 CCTV가 꼭 좀 설치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국
김병국공원녹지과장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스마트폴 설치 배경 같은 경우에는 서구 시약산 약수터에 살인사건 때문에 스마트폴이 필요하다는 필요성이 제기되어 가지고 시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한 사업이며, 저희들이 시에 부분하고 사실은 구에서의 의견 부분은 사실은 배제된 상태로 시하고 시경쪽하고 그쪽에서 현장 합동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대상지를 갖다가 보내준 것입니다. 그래서 북구 같은 경우에는 총 10개소가 현재 대상지로 선정되어 있으며 올해는 2개소를 설치하고 내년에는 1개소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여기 그때 10군데를 지정했는데 우리 구에서 부산시로 의견 전달이 확실히 된 건가요?
병국
김병국공원녹지과장
예. 확실히 되었지만 그 부분은 시에서는 시경하고 합동으로 점검한 대상지에 한해서만 선정하는 것으로 기준을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향후에는 내년에는 꼭 좀 우리 구포지역에도 상당히 피해 본 당사자들도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꼭 좀 선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국
김병국공원녹지과장
한번 더 시에다가 건의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하나 더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분연
손분연위원장
예. 한 가지 더 질의하십시오.
태식
김태식위원
4-73페이지에 보면 무장애숲길이라 되어 있는데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이 길은 북구의 사실상 명소입니다. 평일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는 그런 곳인데 사실 이곳이 잘 조성이 되어 있지만도 옥에 티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구포 무장애숲길 화장실 악취 냄새로 이 구간을 찾는 사람들뿐만 아니고 지역 밑에 보면 민가들도 많고 사람들도 주변에 많이 다니고 있는데 악취로 인한 민원이 사실상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과장님을 비롯해 가지고 팀장님도 잘 알고 있으리라고 봅니다. 이 부분에 지금 이제 이게 화장실 변기를 수세식으로 바꾸고 오수관로를 밑에까지 연결을 해 가지고 근본적인 대책이 좀 마련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병국
김병국공원녹지과장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포 무장애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정화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오수관로로 바로 직결되는 것은 아닌 경우입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맞습니다.
병국
김병국공원녹지과장
그리고 직배오수관로가 설치되어 있는 지역은 거리가 총 300m에서 500m정도 되는 지점에 오수관로가 있어 가지고 그걸 갖다가 관로를 새로 설치하려면 돈이 소요예산이 엄청나다는 것을 건설과에서 통보 받았거든요. 저희들이 검토하지 않은 사항은 아니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설치가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지금 소요 예산이 대충 얼마 정도 들어가는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까?
병국
김병국공원녹지과장
죄송합니다. 정확한 예산액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지금 현재 정화조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게 밑에 새생명교회까지는 오수관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국
김병국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그 구간 실제 300m까지는 안 되고 그렇게 많이 되지는 않지만 구포 무장애숲길이 우리 북구의 자랑이고 명소인데 이 길을 찾는 사람들이 많은데 앞으로 이 부분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장기적인 검토를 하더라도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우리 부서에서 관심을 갖고 임해 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병국
김병국공원녹지과장
별도로 지금 현재 저희들 대안 같은 경우는 미생물 부분에 대해서 오염을 감소시키는 부분이 있다고 해서 검토 중에 있으니까 그 대안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다음에는 건설과하고 협의를 거쳐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김병국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예. 김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성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성배위원
예. 산불감시요원 있지 않습니까?
병국
김병국공원녹지과장
예.
임성배위원
이 부분에서 매년 재배치 된다는 민원들이 많아가지고 제가 자료를 요청한 게 있거든요. 산불감시 위원 현황 좀 띄워주세요. (자료화면 보여줌) 제가 이해를 못해 가지고요. 여기 보시면 2021년, 22년 중복해서 재배치 된 인원을 하니까 16명이 나왔는데 저기 보면 합계가 32명인데 산불감시요원이 22명이고 서류합격인원이 10명입니다. 저걸 어떤 기준으로 봐야 합니까, 제가? 서류합격이 10명이 됐는데 감시원을 22명을 뽑은 겁니까?
병국
김병국공원녹지과장
죄송합니다. 자료를 잘못드린 것 같습니다.
임성배위원
아니 과장님 최소한적으로 위원이 요구한 자료입니다. 그죠 이 2건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질의의 대상이 된다는 생각을 하실 거 아닙니까?
병국
김병국공원녹지과장
예.
임성배위원
이거 너무 준비가 안 된 거 아닙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준비를 안 하신 것 같아요. 최소한으로 자료 요청한 거는 공부를 하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병국
김병국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임성배위원
아 그리고 하나만 더, 같은 건이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사무분장표에 보면 산림감시분야 사회복지요원이라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병국
김병국공원녹지과장
예.
임성배위원
사회복지요원 복무관리규정에 보면 ‘사회복무요원은 항상 복장과 용무를 단정히 하고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사회복지요원은 사회복지규정에 따른 제복 등을 착용하여야 한다’되어 있는데 산불감시요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지금 배치를 시키고 있습니까?
병국
김병국공원녹지과장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산불감시원 같은 경우엔 산림청 예규에 나오는 산불감시복이 있습니다. 그 복에 따라서 지급해 가지고 복장을 착용하고 있습니다.
임성배위원
그러면 저기 지금 도표에서 나오는 거 있지 않습니까?
병국
김병국공원녹지과장
예.
임성배위원
중복인원이 16명으로 32명을 합격시킨 건 맞죠?
병국
김병국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임성배위원
그중에 반이 50%가 재배치 된 거다, 그죠?
병국
김병국공원녹지과장
예.
임성배위원
그럼 저렇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병국
김병국공원녹지과장
그 중에 반복 채용을 갖다가 제한하는 부분도 있고 완화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분들이 16명이거든요.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이런 분들이 대상이 되어 가지고 채용된 것입니다.
임성배위원
채용하실 때 채점기준이나 이런 건 있습니까?
병국
김병국공원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임성배위원
그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병국
김병국공원녹지과장
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전형으로는 1차는 서류심사, 2차는 면접, 면접 중에도 필기하고 그다음에 면접은 근로의욕 부분을 갖다가 하는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스마트폰 활용 3차가 체력, 장비사용 능력입니다. 1차 서류심사 같은 경우에는 자격증 그다음에 부양가족, 관내거주 등이고 2차는 면접은 외부인원 2명과 담당 팀장님 한 분을 해 가지고 총 세 분입니다. 그리고 스마트폰 활용은 직접 본인이 스마트폰을 활용해 가지고 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체력 테스트는 체력은 순발력, 유연성을 기르는 운동을 갖다가 초별로 해 가지고 점수를 매기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장비사용능력은 동력톱, 예초기 등을 활용하는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점을 갖다가 서류심사 40점, 면접 10점, 필기 15점, 스마트폰 활용 5점 그다음에 체력 10점, 장비사용능력 20점 총 100점 만점입니다.
임성배위원
그리고 제가 받은 자료에 보시면 저 밑에도 나오는데 신청자 미달로 재공고 시에는 총점의 20%를 감점 채용한다고 해 놨는데 저것도 맞는 얘기입니까?
병국
김병국공원녹지과장
예. 맞는 겁니다.
임성배위원
저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죠? 신청자 미달로 재공고를 했는데 점수를 20점을 깐다는 것입니까?
병국
김병국공원녹지과장
그 말은 아니고요. 예를 들어 총점에서 점수가 20%를 갖다가 모자라면 제한다는 소리거든요. 즉 말해서 60점이면 60점 부분에 대해서 감점을 갖다가 해 가지고 다시 올린다는 소리거든요.
임성배위원
모르겠습니다. 제가 부족해서 그런지 이해가 안 됩니다.
병국
김병국공원녹지과장
그냥 쉽게 말해서 60점부터 시작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이드라인을.
임성배위원
예. 이상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예. 임성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더 계시므로 시간 관계상 원활한 감사를 위해 잠시 감사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01분 감사중지
15시12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택
김성택위원
김성택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태식 위원 보충질의인데 행감자료 4-73페이지에 보면 무장애숲길 현황, 전동휠체어 충전시설 현황해서 이번 해에 금곡동하고 구포무장애숲길하고 나래유치원에 설치되어 있는데 관리감독을 녹지과에서 하시죠.
병국
김병국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얼마 전에 금곡동 나래유치원 뒤에 충전시설에 대한 문제점을 고장이 나서 주민들이 사용할 수 없는데 연락처가 방법을 모른다 해서 제가 연락드렸는데 설치한 지 오래돼서 그런가 그 당시에도 부서에서 잘 모르더라고요. ‘담당자를 찾아보고 연락드릴게요.’ 이런 식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뒤에 다시 그 문구라든지 고장 나서 충전이 안 된다는데 충전시설이라든지 그걸 하라 했는데 사실 그것에 대한 피드백이 없어요. 그리고 현장에 가보니까 다시 그 문고는 설치된 것이 없고 그러니까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고 그에 대한 지적을 해도 나아지는 것이 없다. 사실 2013년도면 10년 됐는데 이게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는가 안 그러면 다시 예산을 편성해서 다른 시설기기를 놓는가 이런 게 확인해 봐야 되는데 그런 것을 담당자 자기도 잘 모르고 있는 상황이니까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구포하고 금곡하고는 사실 나무로 해서 데크식 박스로 해서 설치해 놨거든요. 2군데 다 점검을 하시고 관련돼 있는 담당자 연락처하고 직통전화번호를 기입해 놓고 관련 구청전화번호 있잖아요. 개인전화번호는 적으면 안 되니까.
병국
김병국공원녹지과장
예.
성택
김성택위원
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예산을 투입해서 새로 만들든지 파손된 부분이 있으면 보수보강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병국
김병국공원녹지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검토할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 시설 자체가 전기하고 통신부분이 상당히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 되다 되니까 시설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관리하지 않은 시설이라고 알고 있던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셔서 타부서 쪽에 이관이라든지 안 그러면 안전점검을 하려고 한 점은 있지만 실행을 사실은 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저희들이 그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이거는 보충질의이고 본질의하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성택
김성택위원
설명서 4-6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사계절 꽃피는 아름다운 꽃도시 조성. (스크린 화면 보여줌) 금곡 하나로마트 옆길 조성인데 사실 바닥이 색깔 새로 칠하고 터널식으로 꽃을 조성해놨는데 바닥이 파손돼서 금이 갔습니다. 사실 바닥은 어느 부서인지 위에 조성은 공원녹지과에서 했는지 잘 모르는데 일반주민들은 봤을 때 전체적으로 보죠, 그냥. 지나가다가 보면 이게 어느 부서고 옆에 등이 있으면 안총과에서 기전계에서 했나 그런 생각 안 하잖아요. 처음부터 없는 게 생기면 어느 한 부서에서 다한 줄 알거든요. 우리들은 아니까 하지만. 그러면 이 자기 부서가 아니더라도 이거는 총괄해서 공원녹지과에서 다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터널이 새로 이루어졌으면 밑에 바닥이 저러면 땜빵을 해서 예쁘게 해서 사람들이 저녁에 운동도 나가시고 모양새가 나와야 되는데 사실 위에는 예쁜데 밑에는 금이 막 가 있고 그러면 사실 녹지과에서 욕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잘 모르니까. 그런데 이런 거는 선조치 빨리 해 주시고 빨리 해야 됩니다. 그 뒤에는 건설과나 다른 데서 후조치로 해서 이야기가 되어야 되는데 네 꺼니 내 꺼니 이래 따지면 안 돼요, 사실.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맞다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병국
김병국공원녹지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 도로같은 경우에는 보행자전용도로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네 꺼니 내 꺼니 이런 식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주변은 녹지대로도 조성되어 있는 부분이 되다 보니까 일단 그 부분은 건설과하고 협의해서 원만하게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빠른 조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국
김병국공원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이상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김성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식
김태식위원
김태식 위원입니다. 녹색 치유공간 조성과 관련해서 제가 정책제안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화명이나 만덕지역에는 주민들이 공원이나 산림을 향유할 수 있는 힐링시설들이 잘 조성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찾고 혜택을 많이 누리고 있는 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구포지역이 많이 열악하다 이런 주민들의 의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 구포지역에 보면 구포무장애 숲길하고 구포3동 시랑누리길이 운수사 가다 보면 만나는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가 구포동 산48-60번지 외 4필지가 되는데 이 공간에 우리주민들을 위해서 산림치유공간을 조성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다양한 주민들에게 산림녹지 서비스도 제공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힐링공간을 조성할 수 있도록 산림과 수변테마공원이 조성됐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국
김병국공원녹지과장
위원님 정책제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포 산림치유공간 조성 정말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예산부분이 가장 그렇고 그다음에 토지소유자의 동의 부분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조금 문제점으로 부각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시에서 명상숲이라든지 치유숲 이런 부분을 상당히 많이 강조하지만 두 번째로 뭐냐 하면 15분 도시 내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자꾸 예산을 투입하려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더 시에 주관부서인 산림녹지과와 협의해서 정책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지금 그러면 이 구간에 만약에 산림치유공간을 조성하려면 필요한 예산들이 얼마 정도 들어가리라 봐집니까?
병국
김병국공원녹지과장
예를 들어서 토지를 동의를 받지 않고 매수를 하게 된다 하면 상당히 돈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그 토지는 지금 성도고등학교 부지와 사유지가 일부 있어요. 사유지는 굉장히 미약한 부분이 구간이 들어가게 되든데 그래 되면 그 부분은 동의를 본 위원도 나서서 발 벗고 나서면 동의를 받는 데는 어려움이 없지 않나 싶거든요. 그래 봤을 때 시설할 때 시설비는 대충 어느 정도 들어가야 되죠.
병국
김병국공원녹지과장
시설비는 한 1억 6,000정도 들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잘 알겠고요. 지금 보면 부산시에 보면 여기에 대한 치유공간이라든지 15분 도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의 삶과 직결된 그런 부분에 정책들을 많이 펼치고 있지 않습니까?
병국
김병국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그러면 여기 예산들도 일단 충분히 여러 가지 있으리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과에서 시에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잘 활용해서 일단 구 예산을 안 들이는 선에서 먼저 해 보시고 안 되면 내년도 추경이라든지 본예산이라든지 편성해서 구비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개발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병국
김병국공원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이상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김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승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승범위원
김성택 위원님 질의에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임소재나 소관 관련돼서 과장님 헷갈리는 지역 중의 하나가 아시다시피 공공청사부지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공원부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병국
김병국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하승범위원
현수막이 하나 걸리면 현수막 철거에 대한 부분이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도시관리과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재산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주민들이 상당히 헷갈려 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실질적으로 화명동에서 가장 사람들이 사랑하고 좋아하는 공원 중에 한 곳이고 잘 관리가 공원처럼 활용될 때까지는 되어야 되는데 그럼에도 가장 잘할 수 있는 소관부서가 공원녹지과이지 않습니까?
병국
김병국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승범위원
공공청사부지 장미원이라고 불리는 공공청사부지에 대해서 공원녹지과가 어느 정도까지 관여해서 관리하고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국
김병국공원녹지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공청사부지는 맞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 부지 자체가 2007년도에 나대지 상태로 있다 보니까 그걸 어느 정도 주민들에게 임시적인 휴식공간으로 제공해 달라는 제안이 들어와서 2007년부터 조성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시설이 예를 들어서 음수전이라든지 장미화단이라든지 이런 게 지속적으로 조성되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시설유지를 위해서 저희들이 관리하는 부분이고 재산관리관은 사실은 재무과가 맞습니다. 그리고 쉽게 말해서 뭐냐 하면 조성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책임관리 부분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승범위원
새로운 어떤 사업비가 투입되는 부분들은 대부분 다 공원녹지과 사업비로 관리운영 새로운 시설물이 들어서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병국
김병국공원녹지과장
일부 편의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수목식재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구조물에 연계된 편의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관리하고요. 통신시설이나 이런 부분은 별도로 관리 중에 있고 가로등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별도로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승범위원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사업을 각각 소관부서들 헷갈리게 하지 말고 현수막 설치라든지 쾌적한 공원 만들기 위해서는 전체적인 권한을 공원녹지과에서 가져가서 하는 것도 효율적이지 않겠습니까?
병국
김병국공원녹지과장
일단 관련부서하고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하승범위원
실질적으로 공공청사부지 가서 휴양을 즐기시는 분들이 가장 불만이 많은 것도 불법현수막뿐만 아니라 사람이 많이 모이다 보니까 구청 관련된 현수막들이 공익적 목적에서 많이 되어 있는데 공원을 이용하는 사람 편의를 훼손시키는 그런 내용들이나 그런 것들 정비라든지 책임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일괄적으로 하나의 소관부서에서 가져가서 책임있게 하는 것이 더 맞을 거 같은데 부서간 협의 부탁해 드리겠습니다.
병국
김병국공원녹지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더 질의 있습니까?
하승범위원
예.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4-16페이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보면 연구용역이 같은 명목으로 2022년 미세먼저 저감 숲가꾸기 사업 실시설계 및 선목용역이 있는데 이 사업 총 사업비가 얼마 정도 책정되어 있습니까?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자료가 찾아지면 어느 지역에 어느 기간 동안 설치되는지 그것도 같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국
김병국공원녹지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지금 답변이 불가능합니까?
병국
김병국공원녹지과장
예.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하승범 위원님 다른 질의 있습니까?
하승범위원
추가로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분연
손분연위원장
그러면 하승범 위원님 자료 찾으시는 동안, 김성택 위원님 보충질의가 있으시니까 보충질의 하십시오.
성택
김성택위원
김성택 위원입니다. 팀장님들은 자료 찾아주시고 과장님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하승범 위원님 말씀주신 장미공원에 불법현수막으로 인해서 앞전에 나무가 한 그루 파손 됐죠?
병국
김병국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그 나무가 불법현수막으로 인해서 파손이 되면 그에 대한 잘잘못은 어떻게 가려야 됩니까? 나무 한그루 한그루를 엄청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지금 큰 나무가 불법현수막으로 해서 그것도 관계 관청에 모 부서에서 달아놓은 현수막으로 인해서 파손이 됐는데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처벌됩니까?
병국
김병국공원녹지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의 시설 부분하고 그다음 충돌되는 부분이 좀 있다 보니까 실제적으로는 사익 부분하고 조금 이야기를 드리면 일단 수목을 훼손을 훼손 정도에 따라서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지가 중요한 부분을 용어 자체로 말하면 역지-굵은 가지를 말합니다.-굵은 가지를 파손했을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만 굵은 가지 6㎝ 이상이 아닌 가지에 대해서는 경미한 사항으로 보기 때문에 부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지금 이번에 파손된 나무는 본 가지가 완전히 파손된 걸로... 그 나무를 뽑았죠?
병국
김병국공원녹지과장
예.
성택
김성택위원
그러면 완전 파손, 완파 아닙까?
병국
김병국공원녹지과장
수형이 조금 망실된 부분이 있어서...
성택
김성택위원
그런 것은 잘못된 일반 주민들한테는 그런 것을 안 따지고 공공물이 파손되기 때문에 과태료가 바로 부과되는 것 아닙니까?
병국
김병국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혹시 생각 한번 해보신 적 있습니까? 관련부서에 파손됐다 해서,
병국
김병국공원녹지과장
관련부서에는 일단 통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통보해 놨습니까?
병국
김병국공원녹지과장
예.
성택
김성택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김성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승범 위원님 조금 전에 질의하신 것 지금 답변 가능하십니까?
하승범위원
일단 김성택 위원님 질의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예. 하승범 위원님 추가질의하십시오.
하승범위원
그 훼손된 나무가 그 상황에서 태풍 때문에 훼손된 특수한 경우이긴 한데 조치과정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설명하시는 것하고 제가 알고 있는 거하고 좀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나무가 뽑혔습니다. 두 나무가 현수막을 지지하고 있다 보니 태풍이 불 때 나무가 뽑혀서 훼손이 된 부분이고 훼손된 것을 구청에 이야기를 해서 바로 잡아달라고 이야기했는데 어떻게 조치되었느냐면 나무에 대를 놓아서 다시 세워 놨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그러면 이 나무가 뽑힐 수도 있고 위험하니 현수막이 안 걸려야 되는 것이 맞는데 그 이후에도 제가 거기에 현수막이 걸려있는 것을 봤습니다. 이 부분이 잘못된 부분이고 과장님께서 알고 계신 내용이랑은 다른 내용이고 그래서 나무를 보호한다는 명목 하에 현수막이 설치가 되어서 위험성이 있으면 다음부터 이런 조치가 안 될 수 있도록 김성택 위원님 말씀처럼 책임소재를 분명히 해주셔야 되는데 나무하나 관리하는 것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병국
김병국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승범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의 내용들이 정확하게 인지 못하고 계신 것 같아서 이 부분은 꼭 한번 살펴보십시오.
병국
김병국공원녹지과장
제가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장미마을 그쪽에 태풍말고도 다른 부분이 있어서 김성택 위원님께서 말하시는 줄 알고 제가 답변을 드렸고요. 태풍 부분에 대해서 불가항력적인 부분이 되다 보니까 하승범 위원님 하신 말씀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미세먼지 절감 숲가꾸기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은 9,500만 원 정도이고요. 화명동 산 43-37번지 외 17필지 대천누리길 쪽으로 해서 숲가꾸기 사업을 실시한 사업입니다.
하승범위원
이게 전체적인 사업비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비 사업, 국비 사업, 구비 매칭비율이라든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국
김병국공원녹지과장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숲가꾸기 사업 같은 경우는 국가이양사무로 인해서 시비하고 구비로 이루어진 사업입니다.
하승범위원
매칭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병국
김병국공원녹지과장
5대5로 알고 있습니다.
하승범위원
제가 처음에 궁금한 부분들은 이 사업의 효과성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어서 궁금했는데 이 사업자료를 찾는데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릴지 솔직히 몰랐습니다. 준비가 좀 미흡하신 부분이 보이는 것 같고 미세먼지 저감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이 사업에 대한 설명이 되려면 실질적으로 숲에 9,500만 원 예산이 투입되고 난 이후로 미세먼지 저감효과를 알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과장님께서 판단하실 때 이 사업비 투입해서 미세먼지 저감효과를 실시설계 용역상에서 예를 들어서 저감효과가 어느 정도까지 예측된다든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미세먼지 저감효과가 어느 정도까지 될 수 있는지 그런 과정에 대해서 선목과정도 이왕이면 미세먼지 저감효과가 있는 나무를 선목하는 과정까지 계획하실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계신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국
김병국공원녹지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은 산림청에서 설왕설래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왜냐 하면 산림청에서 쉽게 말해서 나무수령이라고 합니다. 도달하는 나무수령이 50년 이상이면 산소를 배출하는 부분이 저감이 엄청 낮아진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자기들이 부산시하고 어느 정도 대립 부분이 좀, 부산대학교 교수님하고 대립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주민토론식으로 해서 세 번 정도 열었고요. 그래서 결론이면 뭐냐 하면 수령이 30년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감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숲가꾸기 사업을 실시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받아서 하는 부분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하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승범 위원님 추가질의하십시오.
하승범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4-5페이지에 보시면 5분 자유발언에 대해서 조치사항 및 향후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물론 이거 이상으로 더 많은 조치를 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이 내용만 가지고 보게 되면 기존 먼지털이기 노후 시 신형으로 교체하도록 하고 시 관련 부서에 규정 신설을 요청하겠습니다. 되어 있는데 이것 말고 다른 조치내용이라든지 대책마련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으시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국
김병국공원녹지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송풍식으로 전환한다고 했는데 예산부분이 따르는 부분이 있어서 기존에 있는 유압식같은 경우하고 송풍식을 접목시킨 부분을 산림행정팀장 안 팀장님께서 공무원제안사업으로 일단 필드부분이라는 부분을 대안으로 제시해서 운영하겠다고 공무원제안한 사항입니다.
하승범위원
그 내용도 너무 잘 알고 있고요. 5분 발언 후에 시정조치된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이 어려우시면 팀장님 답변해주세요.
병국
김병국공원녹지과장
예. 일단 그 답변을 산림행정팀장이 하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팀장님, 이것 지금 과장님이 잘 모르시는 사항입니까?
병국
김병국공원녹지과장
정확하게 제가 잘 모릅니다. 죄송합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안주현 산림행정팀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주현
안주현산림행정팀장
공원녹지과 산림행정팀장 안주현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관련해서는 제가 오래 전부터 주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부분이라 공부해 왔던 부분이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설치하는 먼지털이기가 두 가지 방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전기식하고 송풍식 두 가지가 있는데 송풍식은 콤프레셔로 해서 강제로 공기를 압축해서 분사하는 방식인데 북구에는 5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5개 부분에 대해서만 제가 제안한 게 중간에 압축공기 나오는 부분에 필터를 연결하게 되면 필터 1개 설치하는데 25〜30만 원 정도 소요되는데 필터만 설치하게 되면 주민에 대한 안전은 해소되는 것으로 제가 파악했고요. 그리고 새로 설치하는 먼저털이기에 대해서는 콤프레셔 그러니까 전기식으로 설치하겠다고 이미 제안한 바가 있고요. 추가로 덧붙여서 한 개소를 선정해서 폭염에 대비할 수 있는 제안까지 곁들어서 제안해 놓은 상태이고 위원님 말씀하신 시하고 관련해서 규정을 저희들 요청을 하겠다 해서 담당자하고 일단 전화로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것까지만 저희들이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5개소에 대해서는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승범위원
그때 심각성을 말씀드렸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였냐 하면 현재 미세먼지가 다른 시 지자체에서 측정했을 때 기준치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미세먼지 기준치부터 중금속까지 공기압축에 대한, 압축공기의 분사압력까지 측정할 때마다 위험성이 많이 노출돼 있던 부분을 강조했으면 제가 만약에 집행부에서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했다면 28개 먼지털이기 전수조사 했습니다. 하나라도 압축공기 나오는 하나라도 위험성 있는 것 공기질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관리매뉴얼 만들었습니다. 왜? 주민안전과 직결되기 때문에.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저한테 처음 들고 오실 때 이런 제안할 거라고 저한테 정보 주실 때 그대로이지 않습니까? 분명히 위원이 심각성을 가지고 주민안전과 직결되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는데 이 문제 제기하는 처리방식이 이렇게 안일하면 주민건강은 누가 지킵니까? 저는 이 문제가 환경위생과 감사 때에도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주민안전에 대한 불감증이 분명히 소관부서에서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출석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관련해서 답변이 부족해서 국장님을 출석 요청합니다.
하승범위원
예.
감사를 속개합니다. 좀전에 하승범 위원님께서 요청하셔서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서 오셨습니다. 하승범 위원님 추가로 계속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승범위원
제가 5분 발언을 통해서 먼지털이기의 위험성에 대해서 발언을 했었고 관련되는 근거자료들 역시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객관적 자료들을 첨부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저 역시 북구에 설치되어 있는 28개 먼지털이기가 안전상 아무런 문제가 없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 발언을 할 때 KNN 기자가 취재를 온다고 했습니다. 8시 뉴스 방송 때문에. 그런데 혹시라도 북구에 피해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철저하게 검증해 보고 난 이후로 관련문제에 대해서 논의가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보류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 처리결과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살펴보고 있는데 방금 제가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먼지털이기 위험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처리 결과가 팀장님께 처음 먼지털이기에 대한 위험성을 공감하시고 저한테 자료를 가져온 내용 이상 아무런 진전이 없습니다. 적어도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모니터링 한 개소라도 공기질이라든지 공기압이라든지 혹은 어린아이들한테 유해성이 없는지 살펴보고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조치가 8월 24일 이후 지금까지 주민안전과 직결되는 부분에 있어서 하나도 되지 않았던 부분 먼지털이기의 위험성에 대해서 조금 기억이 안 나실 것 같아서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나온 내용들은, 그리고 자료들은 제가 자료조사를 통해서 다 검증했던 내용들입니다. (동영상 신청) 제가 5분 발언을 통해서 전달했던 내용 그대로입니다. 관련 데이터들은 제가 따로 수집해봤는데 객관성을 분명히 보장할 수 있는 데이터였고 이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5분 발언을 통해서 주민 건강을 지키는데 앞장서자고 분명히 말씀드렸고 관련 대책을 마련하자고 말씀드렸는데 이후에 조치가 어떠한 먼지털이기에 대한 유해성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너무 답답해서 환경위생과에 혹시 이런 이런 과정에 압축공기를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여쭤봤을 때 특별한 대안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물론 부산보건복지보육원인가 연구조사할 수 있는 기관에 의뢰했다고는 하지만 소극적인 답변을 듣고 실질적으로 논리적으로 만약에 진짜 유해성이 있어서 실험한다고 판단하면 압축공기를 분사한 공간과 분사하지 않은 공간, 적어도 대기질 측정정도는 해볼 수 있고 방법을 찾을 수도 있으나 그런 것들에 대한 심각성을 전혀 인지하지 않고 아무런 대안을 마련하지 않고 여기 답변서에 왔던 답변 ‘시청에 요청하겠음’ 주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환경을 책임지고 그렇게 해야 되는 소관부서에서 이건 너무 실망스러워요.
재복
유재복주민생활지원국장
일단 하승범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는 사항이고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에 있어서도 구민건강과 직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한번 더 챙겨봐야 되는데 못 챙겨봤다는 말씀을 드리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이것은 우리 같이 해야 되겠죠. 법규 제정도 필요한 사항 같고. 또한 법규 제정도 또한 하승범 위원님 말씀하기 때문에 진달해야 되는 사항은 맞는 것 같고 같이 진달했다는 말씀을 또한 드리겠고 비록 늦다 하지만 법규 제정이라든지 아니면 보건환경연구원이라든지 이쪽으로 해서 시와 같이 협의해서 그 사항은 데이터를 뽑든지 아니면 시에 건의해서 데이터를 축적해서 진짜 문제가 많은지 아까 말했던 유튜브의 문제도 있고 아까 데이터도 갖고 계시고 5분 발언도 저희들이 들었기 때문에 심각하다는 의식은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그에 대한 추후 문제점에 대해서는 이것은 제가 책임지고 아까 시에 한번 협의해서 어떤 문제점을 도출해 내 보고 거기에 따른 유해 성분이 진짜 검출되는지 그것도 한번 점검해 보겠다는 말씀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법 규정이 당연히 필요하다고 하면 안 되면 법규를 제정할 수 있도록 법제처라든지 아니면 환경부랑 해서 한번 더 건의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승범위원
우선적으로 아직까지 북구 내에 있는 먼지털이기에 대해서 유해성분이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아직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전수를 했는데 압축공기를 분사하는 에어프레스 형식의 먼지털이기는 유해공기가 있고 송풍형은 괜찮다 그렇게 되면 시민편의를 위해 송풍형으로 빨리 교체할 수 있는 작업이라든지 그런 조사작업을 하고 관련 내용을 관리할 수 있는 방법들을 논의해서 법 제정이라든지 필요한 부분을 같이 병행해야 되는데 그런 단계부터 아직 안 하고 있으니 그런 것부터 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복
유재복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챙겨서 그런 사항은 에어건이든 송풍식이든 어떤 게 유해한지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해서 시하고 협조 빨리 해서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승범위원
이상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하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감사 시에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반드시 개선될 수 있도록 하며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부서에 대한 감사준비를 위해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55분 감사중지
16시0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토지정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최갑수 토지정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배석한 공무원 소개와 간략하게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수
최갑수토지정보과장
반갑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최갑수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손분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 앞에서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 보고를 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토지정보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지금부터 토지정보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분연
손분연위원장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식
김태식위원
예. 토지정보과 최갑수 과장님을 비롯한 여러 팀장님들 북구 발전을 위해서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 우리 구가 지난 8월 4일 북구의회에서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해제 촉구 건의안을 정부에 건의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갑수
최갑수토지정보과장
예.
태식
김태식위원
뒤에 정부에서 9월 21일 부산 전 지역을 대상으로 조정지역이 해제된 이후로 우리 지금 북구에 부동산 거래량이 활성화가 됐는지 어떻게 됐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갑수
최갑수토지정보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정지역이 해제는 됐지만 아직까지도 장기적인 부동산 거래 침체 여파가 있는 관계로 아직까지 활성화 되어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거래량이 전이나 지금이나 큰 차이는 없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그 이후로 몇 건 정도가 거래됐는지 그런 건 알 수가 없는가요?
갑수
최갑수토지정보과장
그건 지금 자료를 빼지는 않았는데 제가 따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며칠 전에 본 위원이 부동산 규제 해제에도 우리 부산이 아파트 가격이 큰 폭으로 0.38% 정도가 떨어져 있더라고요. 우리 구는 하락폭이 어느 정도 되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갑수
최갑수토지정보과장
죄송한데 제가 하락폭까지는 지금 자세한 건 자료를 갖고 있지 않은데 나중에 확인해서 같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지금 보면 동래구 같은 경우에는 동래구가 제일 많이 떨어졌는데 0.60%고 그다음이 부산진구가 0.53% 그다음이 수영구 순이거든요. 우리 구도 지금 현재 경기침체로 인해서 하락폭이 없지는 않을 걸로 보고 있는데 경기가 아파트 가격이 너무 높다고 좋은 게 아니고 너무 떨어져도 좋은 게 아니잖습니까? 활성화가 될 수 있는 상황들이 유지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 과에서 나름대로 부동산 거래량 하락폭이라든지 거래량이라든지 수치는 잘 좀 기억하고 있다가 부동산 관련된 업체에다가 정확한 정보라든지 이런 것도 소스를 제공해 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갑수
최갑수토지정보과장
예. 그거는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데이터는 지금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필요하신 분들한테 저희가 제공할 수 있도록 그리 조치를 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주로 부동산 관련된 협회가 있지 않습니까?
갑수
최갑수토지정보과장
예.
태식
김태식위원
거기에 나름대로 정보교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갑수
최갑수토지정보과장
예.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예. 김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성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성배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안전한 길 조성을 위한 LED 도로명판 설치 사업 하셨지 않습니까? 그죠.
갑수
최갑수토지정보과장
예.
임성배위원
8개소 하신 겁니까?
갑수
최갑수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성배위원
예산이 총 얼마였죠?
갑수
최갑수토지정보과장
예산은 전체 약 1,000만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임성배위원
설계용역부터 물품구매 설치까지 해서 5,411만 5,000원 아니고요?
갑수
최갑수토지정보과장
그거는 저희 전체사업에 대한 예산이고 이 LED 신청하는 데만은 1,000만 원 들어갔습니다.
임성배위원
1,000만 원.
갑수
최갑수토지정보과장
예.
임성배위원
그러면 도로명판 구입에만 1,110만 원 들어간 이겁니까? 지금 자료 5-16페이지 감사 보고서에... 맞습니까?
갑수
최갑수토지정보과장
1,110만 원 되어 있는 이 금액입니다.
임성배위원
그런데 용역을 설계할 때 꼭 수의계약을 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 예산 전체를 합치게 되면은 용역비까지 다 하면 5,411만 5,000원이 나와지거든요. 합계가 그런데 용역을 설계를 할 때 단가가 많이 책정이 되지 않습니까?
갑수
최갑수토지정보과장
예.
임성배위원
근데 이거를 수의계약 한 이유가 있습니까?
갑수
최갑수토지정보과장
저희는 사업에 따라서 단위별로 계약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거지 이게 같은 사업이면 그 전체를 총괄해서 계약을 해도 되지만 사업이 별다른 건이라서 따로 따로 저희가 계약을 했습니다.
임성배위원
근데 용역을 하고 나서 물품을 구매하고 보수 물품도 구매하고 설치까지 지금 포엔텍에서 다 하고 있거든요. 용역부터,
갑수
최갑수토지정보과장
예.
임성배위원
제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쪼개기가 아닌가 싶은 염려가 듭니다. 솔직히...
갑수
최갑수토지정보과장
그거는 아니고요. 그다음에 이건 계약 자체는 전부 조달계약이라서 저희가 임의대로 한 건 없습니다.
임성배위원
조달에 의뢰를 하려고 수의계약은 업체가 정해진 업체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갑수
최갑수토지정보과장
그거는 지금 저희 부산에 등록된 업체가 몇 군데 있는데...
임성배위원
아니, 아니, 수의계약을 하셨기 때문에 그 업체가 들어와서 열어 놓지 않습니까? 수의계약을 할 적에는 정해진 업체만 들어와서 계약을 하는 거 아닙니까?
갑수
최갑수토지정보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그건 조건에 맞는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조건에 맞는 업체에 개방은 되어 있습니다.
임성배위원
개방은 다 되어있다?
갑수
최갑수토지정보과장
예.
임성배위원
그럼 탐소리솔라라는 업체도 들어봤습니까?
갑수
최갑수토지정보과장
예. 이름은 들어봤습니다.
임성배위원
지금 포앤텍이 임광춘 대표님이시죠?
갑수
최갑수토지정보과장
예.
임성배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적에는 용역 같은 경우에는 열어놓고 입찰로 하는 게 좀 더 옳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업무상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은 지금은 포앤텍에서 용역을 해서 설계를 하고 물품을 사오고 부속품도 사오고 공사도 다한 거로 보이거든요.
갑수
최갑수토지정보과장
예예.
임성배위원
과장님 이건 제가 잘못 봤습니까 아니면 정확히 본 겁니까?
갑수
최갑수토지정보과장
아닙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임성배위원
수의계약으로 한다 하더라도 미리 업체가 정해져 있던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집행을 하실 때 등 하나를 하는데 설비하고 다 하게 되면 단가가 670만 원 짜리가 되거든요. 결론적으로, LED명판이.
갑수
최갑수토지정보과장
예.
임성배위원
실질적으로 전기판넬 위에 하나 있는 것이고 밑에 LED판 있지 않습니까?
갑수
최갑수토지정보과장
예.
임성배위원
그래서 조금 더 신중을 기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갑수
최갑수토지정보과장
예. 위원님 말씀 새겨들어서 다음에 할 때는 참고해서 좀 하겠습니다.
임성배위원
예. 이상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예. 임성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식
김태식위원
예. 김태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서 5-7페이지 보면 우리 토지의 활용가치를 높이는 지적재조사 사업 있지 않습니까?
갑수
최갑수토지정보과장
예.
태식
김태식위원
여기에 보면 토지의 실제 현황하고 불일치한 지적경계를 우리가 불부합지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갑수
최갑수토지정보과장
예.
태식
김태식위원
그럼 우리 북구에는 지금 지적 불부합지가 모두 몇 군데 정도 되는 상황입니까?
갑수
최갑수토지정보과장
저희가 이번에 이제 재조사 사업하는 지구가 총 계획은 29개소에 4,961필지에 대해서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그럼 여기 보면 아시다시피 주로 지적재조사 사업은 불부합지가 원도심 지역에 거의 대부분에 다 몰려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원도심 지역의 지적 불부합지 해소를 위해서 우리 해당 부서에서는 어떠한 노력들을 했는지 이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갑수
최갑수토지정보과장
예.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불부합지하고 저희 재조사하고는 조금 어감 쪽에 차이가 조금 있는데 불부합지는 측량할 때 측량방법이나 아니면 측량 장비에 의해서 옛날과 지금의 성과가 다른 경우를 불부합지라 하는 거고 지금 재조사 사업을 하는 거는 물론 불부합지를 포함을 하지만 거기에다가 추가로 개인들이 측량없이 임의로 건물을 증축을 한다든지 그것까지 다 포함해서 하는 사업이라서 저희가 지금 예방하기 위해서 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측량 신청이 들어왔을 때 토지 이동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분할이라든지 등록전환이라든지 이런 거는 저희 직원들이 실지 현장에 나가서 기계를 들고 가서 현장에 측량을 직접 해봅니다. 이게 정보공사에서 들어온 자료하고 저희가 해 본 거하고 실제 저희가 직접 측량한 거하고 성과대비를 해 보기 때문에 검사과정에서 불부합지를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저희가 쓰고 있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그러면 정보공사 거기서 신청을 해 가지고 돈을 내고 한 자료하고 그 과에서 우리 직원 분들이 가서 직접 측량한 자료에 있어가지고 정확도가 차이가 납니까?
갑수
최갑수토지정보과장
아직까지는 크게 심하게 차이나는 건 없었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그런데 준 자료에 의하면 29개소에 지금 현재에는 순위를 나눠가지고 이렇게 지금 지적재조사 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게 나누는데 기준이 있습니까? 우선순위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갑수
최갑수토지정보과장
일단은 크게... 우선순위는 따로 정해진 건 없고 동별로 임의로 돌아가면서 이번에는 구포동을 했고 다음에는 덕천동을 하고 그다음에 만덕을 하고 그다음에 화명하고 금곡하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한 지구씩 임의로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본 위원이 받은 자료라든지 제가 알기로는 지적재조사 사업 대상지를 하는데 있어가지고 구포동 쪽에 집중적으로 제일 많잖아요. 그다음에 많은 곳이 만덕동이라고 생각되고 있는데 거기 집중적으로 있는 지역에 먼저 사업을 해야 어떤 경제효율성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도 그게 맞지 않나 싶은데 과에서 주신 자료에 보면 순위표가 있는데 보면 빨간색이 지금 여기 보시면 빨간색이 1순위 지역이 맞습니까?
갑수
최갑수토지정보과장
예.
태식
김태식위원
근데 금곡동에는 지금 최소 2순위 지역이잖아요.
갑수
최갑수토지정보과장
예.
태식
김태식위원
구포동하고 만덕동하고 화명동에는 빨간색으로 1순위 지역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1순위로 해가지고 금곡1, 2지구가 올라와 있거든요.
갑수
최갑수토지정보과장
예.
태식
김태식위원
이거는 어떤 사업의 우선순위라든지 이런 걸 비교했을 때 이거는 뭔가 좀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갑수
최갑수토지정보과장
그거는 저희가 특별히 우선 지구에 대해서는 저희가 생각은 그리 많이 해본 건 아니라서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다음에 사업할 때는 우선순위를 생각해 보고 시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사업을 하다보면 구포1, 2지구 있고 밑에 보면... 바로 옆에 붙은 지역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죠?
갑수
최갑수토지정보과장
예.
태식
김태식위원
그러면 그 지역에 사업의 효율성이라든지 경제성을 위해서라도 집중적으로 해 가지고 지적사업이 이루어지는 게 맞지 않나 생각됩니다.
갑수
최갑수토지정보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고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예. 김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감사 시에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반드시 개선될 수 있도록 하며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출석하신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모레 11월 17일은 대학수학능력시험 관계로 오전 10시 30분부터 보건행정과, 안전총괄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만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3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