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오세길 의원 발언

제273회 제차 행정자치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2-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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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2022년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제1일차 감사개시를 선언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15일부터 23일까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합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구민을 대표해서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고 잘못된 점을 시정·개선하여 2023년도 예산안 심사와 의정활동에 반영하는 등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심도 있는 감사로 구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감사에 임하시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구민을 대표로 하는 위원님들의 감사에 성실하고 바른 자세로 책임 있고 정직하게 증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위원님께서 필요로 하시는 자료와 정보 제공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감사일정안대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 진행방법은 회의 형식으로 하며 각 실·원·위원장님으로부터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 청취 후 신문·증언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미래전략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미래전략실장님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서구의회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신력을 높이고 엄정한 감사를 위하여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 및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미래전략실장님께서는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하고 위원장인 본 위원에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실장님은 증인석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욱

최성욱미래전략실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15일 대전광역시 서구 미래전략실장 최성욱.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신혜영위원장

미래전략실장님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최성욱미래전략실장

미래전략실장 최성욱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혜영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미래전략실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는 별도보관>; 이상으로 2022년도 미래전략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혜영위원장

미래전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미래전략실 소관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미래전략실장님께 신문하여 주시고 미래전략실장님께서는 증인석에 앉아 성실하게 증언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지연 위원님.

최지연위원

가수원·관저1·2·기성·도안동 지역구 출신 최지연 위원입니다. 우선 민선 8기 첫 행정사무감사 준비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개선과제와 함께 해법을 마련할 수 있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행감자료 1페이지를 보시면 현재 서구비전 2040 그랜드플랜 수립 중장기 발전계획 연구 용역 추진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서구비전 2040 그랜드플랜 수립 연구용역은 사업비 7,700만 원으로 지난 22년 6월 2일부터 2022년 12월 28일까지 용역 발주를 통해 대내외적 여건 변화 분석을 통해 새로운 대응 방안 마련 및 2040 서구 미래비전에 대한 용역을 발주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부분 맞습니까?

성욱

최성욱미래전략실장

예, 맞습니다.

최지연위원

이번 용역은 10년 전인 2013년도에 서구비전 2030 중장기 발전계획 연구용역 후 10년 만에 도시를 재설계하는 과정의 하나라고 생각하여 본 위원은 이 부분을 의미 있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 제출하여 주신 자료를 보면 서구비전 2040 그랜드플랜 연구용역 과업지시서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업지시서 내용을 보시면 수행기관 선정 방법이 2인 견적 수의계약 공고라고 하였는데 ‘수의계약 선정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 위배, 법적 시비 우려가 있어’ 이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제출해주신 자료 중 과업지시서 내 수행기관 선정방법이 2인 견적 수의계약 공고입니다. 법적 시비 요소가 있는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3항 제3호. 둘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수의계약 등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 행정안전부 고시 제2021-48호입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3항을 보시면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국가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와 계약을 하는 경우”의 내용입니다. 용역에서 이 부분이 해당사항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자료로 제출해 주신 과업지시서 하단을 보시면 용역 관련해서 두 가지 사항으로 지금 수행기관 선정을 하겠다고 하신 겁니다.

「지방자치법」 제176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성욱

최성욱미래전략실장

예.

최지연위원

그러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3항 제3조라고 지금 수의계약 공고를 저희 서구청에서 제공을 하신 겁니다. 확인되시죠?

성욱

최성욱미래전략실장

예.

최지연위원

그리고 두 번째도 아까 밑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료로 띄워놓은 것처럼 행정안전부 제2021-48호를 고시해서 수의계약을 진행한 내용입니다. 여기까지는 이해되시나요?

성욱

최성욱미래전략실장

예.

최지연위원

그리고 약칭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3항에 대해서 내용 알고 계십니까, 실장님?

성욱

최성욱미래전략실장

예, 지금 보고 있습니다.

최지연위원

지금 띄운 내용입니다. 수의계약 공고를 할 때 지금 띄워 있는 이 내용으로 수의계약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서구청에서 자료를 제시한 두 가지 고시방법은 전혀 이 내용하고 부합하지 않는다는 말씀이고요. 쉽게 풀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업지시서 중에 저희가 이 내용을 한 게 지방자치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자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제25조 제3항’이라고 고시를 하셨어야 되고요. 그리고 행정안전부 제2021-48호를 본 위원이 확인했는데 이 부분은 전혀 계약하고는 일치하지 않는 다른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희 서구청에서는 이렇게 계약을 고시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계약법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본 겁니다.

성욱

최성욱미래전략실장

예, 제가 이 당시에 계약을 직접 수행하진 않았지만 일단 아는 대로 답변을 드리면 당시에 지방자치단체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에 수의계약 등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대한 고시가 있어서 이게 아마 코로나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 이런 특례 조항이 나온 것 같은데요. 2022년 6월 30일까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3항 제3호에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계약 중 학술연구·원가계산·건설기술 등과 관련된 계약으로서 특수한 지식·기술 또는 자격을 요구하는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이 항목의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한시적 특례사항으로 시행령이 개정됐던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지연위원

실장님,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실장님께서 지금 내용 자체를 인지를 못 하시는 것 같습니다. 계약은 그렇게 진행을 하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제25조 제3항에 제3호라는 게 존재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서구청 자료에는 제25조 제3항 제3호라고 표시가 되어 있고요. 지금 제가 제25조 제3항에 대한 내용을 띄워드린 겁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 수의계약에 해당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하고 말씀드린 부분은 국가기관, 다른 지방단체 그리고 제176조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하는 계약이라고 고시를 하고 계약을 했는데 현재 수행기관은 학술 연구용역 전문기관 법인입니다. 비영리 연구용역이고, 수의계약에 이게 해당이 되는지 여부를 여쭤본 겁니다. 해당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성욱

최성욱미래전략실장

저는 이 당시에 2040 그랜드플랜 연구용역 계획을 함에 있어서 다각적인 검토를 통해 이것이 해당된다고 판단을 했고 이 방법에 수의계약이라는 단어가 있어서 특정 업체를 염두에 둔 그런 형태의 계약이냐 하는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2인 견적 수의계약은 사실 공개경쟁입찰하고 거의 유사한 성격입니다. 능력이 조금 부족한 업체가 들어오는 것을 막을 수 있고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에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심사를 하고 그런 의미에서 수준이 안 되는 업체가 우후죽순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을 수 있고 비용의 효율성도 달성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당시에 추정가격 1억 원 이하에 해당이 돼서 수의계약으로 진행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지연위원

우선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제25조 제3항 제3호 이 부분은 어떤 겁니까, 실장님?

성욱

최성욱미래전략실장

제25조 제3항 제3호는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추정가격을 정해놨고요. 2,000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 이 정도 금액은 계약 부분에서 소액이라고 보는데요,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계약 중 학술연구·원가계산·건설기술 등과 관련된 계약으로서 특수한 지식·기술 또는 자격을 요구하는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랜드플랜 연구용역은 학술연구에 해당되고 용역계약에 해당돼서 이 조항을 근거로 해서 그리고 가액이 1억 원 이하이기 때문에 그때 그렇게 진행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지연위원

위원장님, 잠시만 정회 부탁드릴게요.

신혜영위원장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8분 감사중지

10시 29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최지연 위원님 계속하여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연위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 고시 제2021-84호에 아까 말씀드린 “재난, 경기침체 등으로 국가 또는 해당 지역에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수의계약 기준 완화, 입찰·계약보증금 인하 등 한시적 특례가 적용되는 기간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리고 이 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고 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저희 서구청에서 고지한 자료를 보면 행정안전부 ‘제2021-48호’라고 기재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유감스러운 것은 미래전략실에서 작성한 용역에 대한 과업지시서 3페이지를 통해 확인해 보면 수행기관 선정방법의 근거로 제시된 행안부 고시 또한 서구청은 ‘2021-48호’로 표기되어 있지만 본 의원이 직접 행안부 사이트에 접속해서 고시를 열람하니 ‘2021-84호’로 고시 자체가 달랐습니다. 그래서 입찰참여 업체들이 틀린 고시를 제시했다며 입찰 자격 권리에 대한 법적 시비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있을 수 있고요. 서구의 미래비전을 제시한다고 제시한 과업지시서가 엉터리 고시를 기재해서 관련 유관기관인 해당 기관들은 서구청을 어떻게 평가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서구청 입장은 어떤지 이 부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욱

최성욱미래전략실장

저도 그 부분까지는 미처 체크를 못 해봤는데요. 2021-84가 맞는데 48로 고시가 나갔다고 지적을 해주신 부분인 것 같은데 만약에 이게 사실이면 저희가 행정상에 실수가 있었던 부분이고 이 부분까지 챙기지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 우선 드리고요. 이런 학술연구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경험이 있는 업체들로 입찰 자격을 어느 정도 제한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고시 부분의 표기 실수를 가지고 참여를 못 했거나 이런 것이 있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지적하신 부분은 추후에라도 이런 일이 없도록, 중요한 연구용역 계약이고 7,700만 원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신중하지 못했다는 점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최지연위원

우선 아까 말씀하신 제25조 제3항 제3호는 9월 30일 자로 삭제된 조건이기 때문에 충분히 말씀을 들어서 인지를 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표기 실수라고 하기에는 2인 견적 수의계약 공고를 하는데 이것은 정말 실수라고 보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 부분은 간과하신 것 같은데 엉터리 고시, 수의계약이 잘못됐다고 생각되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 정말 적극적으로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길 바라겠고요. 다음으로 2022년 5월 13일 자료를 보시면 미래전략실에서 회계과장에게 서구비전 2040 그랜드플랜 수립 연구용역을 의뢰할 때는 입찰참가자격을 보시면 “공고일 기준 3년 이내 7,000만 원 이상 지방자치단체 중장기종합발전계획 사업 수행완료 3건 이상인 업체”라고 명시를 했습니다. 이 부분 지금 확인되시죠?

성욱

최성욱미래전략실장

예,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최지연위원

지금 갖고 계신 과업 자료 뒤에도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다음 장 한 번 더 보겠습니다. 2022년 5월 20일 당시 규제평가팀장 대리결재로 일주일 만에 견적제출 참가자격 변경을 미래전략실에서 회계과장 수신으로 공문을 시행하였습니다. 이 부분도 확인되십니까? 일주일 만에 변경을 하셔가지고, 다시 한번 띄워드리겠습니다. (PPT 자료화면 제시) 5월 13일에 입찰참가자격 조건을 지금 노란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했고요. 다음, 일주일 뒤인 5월 20일에 규제평가팀장 대리결제로 견적제출 참가자격이 변경됩니다. 견적제출 참가자격을 보시면,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학술·연구용역 업종코드 1169를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장님 이거 정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욱

최성욱미래전략실장

이것은 사실 이 당시의 배경과 히스토리를 제가 정확하게 몰라서 이게 바뀌게 된 이유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봐야 되는데 일단은 공고일 기준 3년 이내에서 1년 이내로 바뀐 부분이 확인되고, 이게 3년으로 기준을 높이면 대상이 되는 업체가 현저히 적어져서 아마 1년으로 했을 것이라고 추정은 되는데 이 부분은 이 당시 한참 이전에 연구용역을 수행한 단체보다는 최근에 실적이 있는 업체가 조금 더 최근에 해본 트렌드를 잘 반영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1년 이내로 정정해서 아마 다시 계약 의뢰를 한 것 같은데, 그렇게 추정됩니다.

최지연위원

실장님, 이 내용은 추정으로 지금 말씀을 하실 게 아닙니다. 이 부분은 정확하게 판단하셔서 추후에라도 말씀을 주셔야 되고, 3년 이내면 트렌드가 바뀝니까? 1년이라고 했을 때 하고 많이 바뀌는 건가요? 그리고 지금 보면 공고일 기준 3년 이내 7,000만 원 이상의 계획을 3번 이상 수행 완료한 업체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정도는 전문기관입니다. 아까 전문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실수가 있었다고 하면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 부분은 동의하지 않고요. 그리고 일주일 만에 지금 전결로 이렇게 바뀐다는 자체가 이해가 안 갈뿐더러 지금 견적제출 참가자격 자체를 아까 말씀하신 트렌드에 맞추기 위해서 1년 이내로 바꾼다, 공고일 기준 1년 이내 7,000만 원 이상 업체이어야만 한다는 것은 하단 밑에 다번에 있는 것이고 지금 제가 요지를 말씀드린 것은 지금 하고 있는 연구용역기관이 학술·연구용역기관입니다. 그런데 학술·연구용역 업종코드 1169까지 기재를 하면서 자격 중에 이 하나에 해당해야 되는 업체이어야 합니다라는 게 실장님은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저만 이상한가요, 실장님?

성욱

최성욱미래전략실장

이 부분은 한번 여러 가지 맥락이나 그 당시에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서 처했던 환경적인 특성이나 이런 것을 판단해야지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최지연위원

실장님이 그때는 자리에 안 계셨으니까.

성욱

최성욱미래전략실장

이따가 그것을 파악해서 별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지연위원

누가 봐도 이것은 학술·연구용역 업종코드 1169를 하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 정확하게 한 번 더 확인을 해서 주시고요.

성욱

최성욱미래전략실장

예, 알겠습니다.

최지연위원

서구 미래비전을 계속 제시한다고 하면서 관련 근거규정이 오류가 있었고 자료를 보시면 일주일 만에 입찰참가자격 변경 등 정말 본 위원은 이 부분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해당 관련된 내용들을 최대한 성실히 제출하시거나 저희가 자료 열람을 직접 못 하니 해당 내용을 보완해서 최대한 빨리 제출해 주실 것을 요구하고요. 마지막으로 계획상으로는 의회에 이렇게 변경되는 진행사항을 보고하고 의견수렴이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8월 중에는 주민공청회, 9월 중 의회보고, 10월, 11월에 계속 보고사항이 있었는데 진행과정 부연설명이 저만 못 받은 것은 아니겠지요?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중간 점검을 누가 맡아서 하는지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감을 갖고 일을 진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실장님 말씀하신 내용은 충분히 자료를 챙겨서 주시고요, 앞으로는 수의계약 명시를 기재하면서 이런 부분은 지향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민선 8기 하는 동안은 이 부분을 저희도 꼼꼼히 지켜보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욱

최성욱미래전략실장

예, 저희가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용역계약의 세부적인 부분까지 챙겨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자료 보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랜드플랜 용역이 당초 계획보다 국·시정 과제가 변동되고 민선 8기도 행정 환경이 변하는 부분이 있어서 약간 지연된 부분이 있는데 어느 정도 기본적인 것들이 나오는 대로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지연위원

실장님,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사실 2040 중장기로 저희 서구청이 정말 어느 정도 발전하는 방법을 모색하고 여러 가지로 본다고 생각해서 잘하고 있으리라 생각을 했었는데요, 내용도 지금 전달을 받지 못한 상황이고 계약 당시 세부내역부터 꼼꼼히 보니 도대체 용역업체가 우리 서구청에 대한 전반적인 일을 잘할 수 있을까 계속 이 부분에 의구심이 듭니다. 저희 위원들이 이런 의구심이 들지 않도록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욱

최성욱미래전략실장

예, 남은 용역 기간 동안 양질의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최지연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신혜영위원장

이어서 서다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다운위원

더불어민주당 소속 갈마1·2·용문·탄방동 지역구 출신 서다운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 우리 실장님 이하 많은 공직자 여러분 너무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특히 우리 미래실 같은 경우에는 최근 4년 연속 청년친화도시 우수대상을 수상한 바 있어서 청년의원으로서 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면서 감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내용은 앞서 존경하는 최지연 위원님 질의에 이어지는 부분이라서 제가 감사를 먼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저 역시 자료 제출해 주신 1쪽 연구용역 관련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전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 우리 미래실에서만 세 가지 연구용역을 계획하셨습니다. 앞서 우리 최지연 위원님 말씀하셨던 2040 그랜드플랜 연구용역을 포함하여 시설관리공단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 그리고 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 용역 이렇게 3건이었는데요. 자료 제출해 주신 것처럼 그랜드플랜 용역만 현재 계약이 되어 진행 중이고 2건은 재검토 중입니다. 그런데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당초 우리 구가 2월에 용역발주계획 사이트에 3건 모두에 대해서 발주계획을 세운 바 있습니다. (PPT 자료화면 제시) 앞의 모니터에 자료를 보시면, 홈페이지를 그대로 제가 캡쳐해 왔는데 2월 3일에 시설관리공단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을 4월에는 하겠다고 지금 내용이 있고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인권정책기본계획 역시 4월에는 하겠다고 작성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랜드플랜도 당초 계획은 4월에 하시겠다고 계획을 수립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 발주계획이 중간에 무슨 연유에서인지 2건은 철회되고 1건만 살아남아서 5월에야 그랜드플랜이 실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2월에 업무계획 수립하실 때는 4월에 실시하겠다고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4월에 3건 모두 실시되지 않았고 그랜드플랜만 5월에 실시된 사유가 있습니까?

성욱

최성욱미래전략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니터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발주계획을 저렇게 했는데 사전 준비 작업이 조금 더 필요했고 그러다 보니까 착수가 늦어졌다고 생각이 되고 시설관리공단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당초에 생각했던 것보다 여러 가지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했던 사항이었습니다. 실제로 하다 보면 수지균형을 어느 정도 맞추려면…

서다운위원

실장님, 본예산 편성하실 때, 예산 8,000만 원입니다. 8,000만 원 세우실 때 면밀한 검토 없이 세우신 것입니까?

성욱

최성욱미래전략실장

그것은 아닙니다만 본예산 편성할 당시에 광주 서구가 시설관리공단 설립이 실제로 이루어진 사례가 있고 그때는 환경적 여건이 정부 정책 기조도 큰 정부를 지향하는 전체적으로 우호적인 여건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도 여러 가지 민간위탁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규모나 이런 것들을 볼 때 이것을 한번 해볼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해 가지고…

서다운위원

실장님, 그러면 3월에 대통령 선거가 있었습니다. 대통령 선거 이후 정부가 바뀌어서 기조가 달라져서 이 사업이 우리 구가 하기가 어렵다는 내부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용역이 실시되지 못했다는 말로 이해해도 됩니까?

성욱

최성욱미래전략실장

꼭 그런 것은 아니고요, 사전에 검토할 때에 조금 더 면밀하게 봐야 될 부분을 놓친 것들이 있었고…

서다운위원

2월에 시행하시고 4월에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때 이것을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한 단위는 어딘가요, 실인가요? 우리 실이 2월에 계획까지 다 해서 사이트에 공고까지 해놓고 4월에 실제로는 실시하지 않은 게 이때 선거가 있었고, 우리 구청장님이 일찍 사임하셔서 부재였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런 건에 대해서 시행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것은 누구의 결정선입니까? 실장님 부서 결정라인인가요, 부구청장님 결정라인인가요?

성욱

최성욱미래전략실장

용역비가 8,000만 원 정도 되니까 그것은 최종 결재권자가 지금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어쨌든 환경적 요인이 당초에 본예산 수립했을 때와 조금 달라진 부분도 있고 그리고 애초에 본예산 수립할 때 저희 같은 경우에는 경상적인, 공공성하고 경제성 이 두 가지가 담보되어야 되는데 경제성 부분에서 조금 관대하게 계산했던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민간위탁시설 사용료 자체가 비현실적으로 낮다, 이런 부분.

서다운위원

실장님, 모든 답변이 본예산 편성할 때 반영되지 않고 왜 굳이 시행하는 중간에 철회가 되어서 8,000만 원이라는 돈이 4월에도 시행되지 않고 현재까지 미집행으로 남아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이 되지 않습니다.

성욱

최성욱미래전략실장

본예산에서 어렵게 세운 것을 집행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저희도 조금 더 면밀히 분석하고 판단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서다운 위원님께서 그 당시 행자위원으로 계셨기 때문에 저도 사실은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을 정도로 송구스러운데요. 하여튼 시설관리공단 설립으로까지 이어지기에는 현재 제반여건이 성숙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서다운위원

3건 모두 2월에 발주계획을 세우고 4월에 모두 실시하지는 못했습니다. 그것을 판단하신 근거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당초에는 본예산 편성할 때만 해도 지방선거 전에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새로운 지방정부가 나오면 지방정부의 의지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답변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2월, 4월 모두 무너지고 현재까지 시행된 것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어느 단위에서 논의해서 결정한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고요. 거기에 대한 판단의 근거도 지금 불분명합니다. 앞서 최지연 위원님 질문하셨던 것처럼 예산을 성립하고 시행할 때 의회의 의견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의회의 의결과 논의 과정에서 결정지은 부분이 이행되지 않았는데 그 사이에서 위원들과의 교류가 있었습니까, 저희에게 양해를 구했습니까, 저희에게 설명이 있었습니까? 어떻게 결정해서 지금 이행을 아무것도 안 하신 것입니까?

성욱

최성욱미래전략실장

일단 본예산에 성립된 예산을 계획대로 집행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죄송하게 생각하고 부서장으로서 큰 책임을 통감하는 바입니다.

서다운위원

구청장님 없을 경우에는 그러면 부구청장 전결로 모든 것이 이행됩니까? 그러면 부구청장님 결정입니까?

성욱

최성욱미래전략실장

일단 최종 결재권자는 그러한데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요건을 고려해서 한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면밀한 검토가 조금 더 있었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서다운위원

답변하시기에 시설관리공단이 가장 타당성이 없어서 답변하시는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도 진행될 가능성이 적어지는 거라고 저도 이해가 되는데 제 질문은 선거가 있을 때마다 그러면 상반기에는 사업 진행이 안 될 것인가, 우리 구 행정이 원칙을 세웠으면 이행해야지 선거가 있다고 해서,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홀딩시키고 보류하고 이월시키고 이런 것을 지금 우리 주민분들께서 납득하실 수 있겠습니까?

성욱

최성욱미래전략실장

다수의 사업은 계획한 대로 집행되고 2022년 연초에 예산이 성립한 대로 진행되고 있고요. 주민에게 미치는 파급효과가 매우 크거나 저희 공단을 설립하는 문제는 또 사회적 합의가 다각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라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단체장의 교체기에 쉽게 바로 의사결정을 하기가 쉽지 않은 면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쨌든 예산을 성립하고서 제대로 집행을 못 했기 때문에 책임을 느끼고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서다운위원

딱 1년 전에 이 회의실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할 때 실장님께서 답변을 했습니다. 선거가 대통령선거, 지방선거 2개나 있는데 과연 우리 구가 상반기에 계획대로 이 사업을 할 수 있겠는가 우려를 분명히 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수많은 위원님들이 우려를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물론 우리 실장님은 아니시긴 하지만 행정의 기본원칙이 있고 지속성이 있고 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답변이 시작을 해서 인수위까지 시기를 맞추고 새로운 구정 8기에서 바로 이어질 수 있게 가능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1년 만에 제가 했던 우려를 지금 실장님께서 답변을 하시면 행정에 대한 신뢰와 기대와 믿음이 이어질 수 있겠습니까?

성욱

최성욱미래전략실장

진짜 딱 1년 전에 저도 이 발언석은 아니지만 뒤에 앉아서 서다운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을 다 들었는데 진짜 그 부분이 현실적으로 나타난 것에 대해서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행정의 연속성, 신뢰성, 저희가 최대한 그것은 지켜갈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서다운위원

우리 의회는 의결기관이면서 주민을 대신하여 질문하고 답변을 듣기 위해 노력하는데 답변이 신뢰성을 잃으면 저희 위원들은 무엇을 기준으로 집행부와 이야기를 해야 되고 어떤 답변을 주민분들께 할 수가 있을까 정말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저는 가장 이해가 되지 않는 게 4월에 철회한 것이, 지방선거 있기도 전이에요. 지방선거 치르고 구청장이 바뀌어서 새로운 구청장님이 하지 말라고 했으면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4월에 그냥 알아서 기조를 파악하신 건지 뭔지 우리 직업 공무원들께서 철회해서 설명도 없이 그렇게 일을 하셨는지 납득이 잘 되지 않습니다. 정치는 정치인이 하고 행정은 최소한의 기준은 행정인께서 해 주셔야지 맞지 않나 싶거든요. 행정의 연속성, 예측 가능성, 이번 사례로 저는 굉장히 신뢰를 잃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렇게까지 과대 해석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정치에 우리 행정이 지금 휘둘린 게 아닌가, 우리 주민들이 행정 불안과 행정에 대원칙이 없다고 느끼게 되지 않을까, 주민분들은 이 사안을 잘 모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명의 구의원들이 있습니다. 대신 확인하고 대신 감사해야 되는데요. 저는 이번 사례 굉장히 문제가 크다고 봅니다. 실장님, 그래서 지금 두 사업 시설관리공단이랑 인권정책기본 수립용역 재검토 중이신데요. 답변 중에 시설관리공단은 철회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인권은 어떻게 하십니까?

성욱

최성욱미래전략실장

인권은 기존에 인권기본계획 적용기간이 2019년부터 2023년까지로 되어 있어서 저희가 내년에 사업을 추진해서 인권실태조사 및 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 용역을 해서 24년부터 28년까지 이어지는 2차 인권정책 기본계획에 결과를 반영하겠습니다.

서다운위원

내년에 시행하시겠다는 말씀이세요?

성욱

최성욱미래전략실장

예, 그렇습니다.

서다운위원

본예산에 새로 세우시나요?

성욱

최성욱미래전략실장

명시이월을 해 주시면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서다운위원

명시이월 예정이세요?

성욱

최성욱미래전략실장

예.

서다운위원

명시이월 언제 의회 승인 득하실 예정이십니까?

성욱

최성욱미래전략실장

이번 예산안에 올라가 있습니다.

서다운위원

다음 주에 있을 추경에 세우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성욱

최성욱미래전략실장

예, 추경과 본예산 그때 같이 이 2건이, 1건은 삭감이고 1건은 명시이월로 올라가 있습니다.

서다운위원

시설관리공단은 전액삭감으로 올리시고 인권정책 수립 용역은 명시이월로 추경에서 정리하신다는 말씀이세요, 본예산 아니고 추경으로?

성욱

최성욱미래전략실장

시설관리공단은 추경에서 삭감이고요, 명시이월은 내년도 사업으로 계속…

서다운위원

내년도 명시이월이요?

성욱

최성욱미래전략실장

예.

서다운위원

명시이월 근거가 지방재정법에 있지 않습니까? 명시이월할 수 있는 요건이 무엇인가요?

성욱

최성욱미래전략실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존 기본계획 유효기간이 23년까지 있어서 이것은 관련 부분에 대한 인권실태조사나 연구용역을 해서 개별 인권 분야를 단순히 취합해서 정리하는 것이 아닌 그보다 상위 단계의 목표를 얻기 위해서 조금 더 검토를 하고 있고 그래서 착수 시점이 늦어지다 보니까 내년에 시행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서다운위원

우리 예산의 대원칙은 당해연도 수립, 당해연도 이행이잖아요.

성욱

최성욱미래전략실장

예, 그렇습니다.

서다운위원

원래는 올해 2월에는 했어야 됐는데 지금 올해는 전혀 되지 않는다 하여 내년도 명시이월 하시는데 명시이월은 지방재정법에 제한적으로 쓸 수 있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지방재정법 명시이월 부분만 가지고 왔는데요. 제50조 “경비의 성질상 그 회계연도에 그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이 경우에만 명시이월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올해 회계연도에 원래는 충분히 가능했는데 지출을 안 하신 것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어떻게 못 한 사유가 되지요? 이것은 집행 안 하신 것 아닙니까? 못 한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못 해서 이게 명시이월이 어떻게 됩니까?

성욱

최성욱미래전략실장

지방재정법상 이런저런 근거에 의해서, 저희가 말씀드리기가 진짜로 궁색하긴 한데 그래도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치구 단위에서 처음 하는 용역이다 보니까 조금 더 잘해보기 위해서 사전에 검토를 조금 더 했던 과정이 있어서 사업이 늦어졌습니다.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다운위원

우리 주민분들이 기대하는 행정은 구청장이 있거나 없거나 바뀌거나 상관없이 행정의 원칙은 준수되기를 기대하고 그것은 지켜져야 맞습니다. 지방재정법이 재정자율성을 부여하고 있지만 이것은 단체에 준 것이지 단체장에게 준 것은 아닙니다. 행정이 정치를 끌어들여서 행정하지 않으시기를, 과대 해석일 수 있지만 굉장히 이번 사례는 이해가 되지 않는 사례라고 보거든요. 우리 행정 원칙을 지켜서 주민 신뢰를 떨어뜨리는 사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거듭 당부, 유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욱

최성욱미래전략실장

여러 가지 좋은 지적 감사하고 저도 행감을 준비하고 답변을 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것을 느끼게 되고 인식을 다시 하게 됩니다. 행정의 신뢰성,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더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서다운위원

이상입니다.

신혜영위원장

최지연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연위원

최지연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서다운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부분 추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에 대해 2022년 7월 20일 행자위원회에서 2022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등 회의 과정에서의 미래전략실 최성욱 실장님의 발언을 인용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구가 타 구와 비교해서 인구수가, 그러니까 그때 당시 용역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인구수가 두 배 이상 많고 공무원 수는 현저히 적은 상태이고 행정규모도 많고 민간위탁 사무의 수 또한 두 배 이상 많다보니 상대적으로 적은 공무원으로 민간위탁의 효율성과 행정서비스의 질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대전 시내에 자치구 공무원 정원과 1인당 주민 수 비교만 한다면 그렇습니다. 우리 서구 인구는 대전 4개 기초단체 평균 인구보다 약 48.3%가 많은데 공무원의 총원은 약 25.2%가 많고 1인당 주민 수도 약 31.3%가 많기 때문에 지난번 회의 시 설명하신 것에 대한 참고 자료가 됩니다. 다만 인구 대비 공무원 정원 같은 단순 비교보다는 복합적인 연구 및 통계가 마련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 서구와 유성구의 주거지역 내 인구밀집도는 도안 신도시, 둔산권, 관저 지역 등의 인구밀집도가 높기 때문에 이 자료만 보고 예단하기는 이르다고 생각하는데 서구청의 입장은 어떠십니까?

성욱

최성욱미래전략실장

아까도 서다운 위원님 질의하실 때 일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시설관리공단 설립 같은 것은 서구가 다른 구보다 많은 위탁시설을 운영하고 있고 민간위탁시설의 규모나 이런 것 때문에 그것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주민에게 양질의 공공시설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면에서 필요성은 있는데요. 공단 설립까지 이어지기 위해서는 그런 기준뿐만 아니라 사업성 기준도 충족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경상경비의 5할 이상을 경상수입으로 충당해야 되는 기준이 있고 또 최근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공공기관의 방만경영이 심각하다는 국민적 의견도 과반 이상이 있었고 그리고 또 민간위탁 방식에서 공단으로 변경하여 운영하려면 노동자의 고용 승계 문제 등 제반 여건들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그런 것들에 대한 상황 성숙성이 있는 연후에야 이것이 공단 설립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고 만약에 그냥 하면 타당하지 않다는 용역 결과물의 책자를 하나 얻는 것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아서 그런 것들이 예견되는 상황에서 우려되는 면이 있어서 결국에는 추진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한 사항입니다.

최지연위원

말씀하신 책자 관련해서는 광주시가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지 않기로 결정한 사례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 사례와 저희 시설공단 사례는 결이 다르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 만약에 저희가 아플 때 병원을 가야겠다고 예산을 세워요? 그런데 검사도 안 해보고 아프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이것을 진행하지 않겠다고 들리는데 우선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는 저는 사실 조금 의아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 자료를 보시면 서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추진 기본계획에서 설립방침 결정 단계의 내부 검토를 보시면 2018년 조직진단 연구용역 시 공기업형으로 구분된 사무와 기타 검토할 필요가 있는 사업에 대해서 검토대상 선정이 됐다고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22년 5월에 대전시와 협의를 거쳐 기본방침 결정한 사실이 있으십니까?

성욱

최성욱미래전략실장

설립 기본계획은 일차적으로 세운 적이 있고 저희가 운영수입 비용면이나 대전시에서 의견을 제시한 부분을 감안하다 보니 당초에 생각한 것과는 다르게 추가비용이 많이 발생하고 수입에 비해서 공단 방식 전환에 따른 인건비 상승 등으로 들어가는 추가비용이 많은 것으로 분석이 돼서 수지 비율이 당초 예상한 것보다 현저히 어려운 것으로 나와서 해마다 적자 폭이 커질 것이라는 이런 내부검토가 있어서 용역을 해서 설립이 타당할 것으로 결론을 받기가 어렵다고 하는 결론을 내리게 됐습니다.

최지연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것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에게 서면 제출한 재검토 사유를 세 가지로 보시면 첫 번째는 새 정부 출범 후 공고 기간 감축 기조 등 행정환경 변화, 두 번째 부서 의견 수렴 및 자체 수지분석 결과 공단 전환 시 막대한 예산 투입 대비 수지 비율 적자 폭이 커질 것으로 예상, 시 사전협의 결과 우리 구 재정자립도 등을 감안하면 공단 설립에 대한 우려. 지금 말씀주신 것과 똑같은데 특히 보면 지금 말씀주신 두 번째에 부서 의견 수렴 및 수지분석 결과라는 문구가 있지 않습니까?

성욱

최성욱미래전략실장

예, 그렇습니다.

최지연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부분이 본 위원에게 시설관리공단 타당성 검토 용역을 재검토하는 사유라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내용이고요. 제가 말씀드린 두 번째 부서 의견 수렴 및 수지분석 결과라는 문구가 있는데 자체분석을 서구청에서 할 수 있으면 외부연구용역 이것은 무용론 아닙니까? 모순된 논리가 아닌가 저는 생각되는데 수지분석 결과 이것은 누가 어떻게 왜 진행을 하신 겁니까? 이것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욱

최성욱미래전략실장

공단설립까지 이어지려면은 절차가 굉장히 복잡하게 이루어지는데요.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공성 기준과 기업성 기준 두 가지를 충족하는 것이 일차적으로 선행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업성 기준이라는 것이 경상경비 5할 이상을 경상수입으로 충당하는 것이 되는데 물론 이런 부분을 면밀히 따져보는 것도 용역에서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렇게 해야지 더 정밀한 값이 나오긴 하는데요. 저희가 기본적인 내부 데이터를 가지고 개략적인 수치는 추산을 할 수 있습니다. 설립 타당성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개연성이 충분하냐 이런 부분을 판단할 때 우선적으로 기존 필수인력에 대한 인건비나 이용료, 사용료 수입 등을 계산을 해 가지고 개략적인 값은 저희가 추정할 수 있고, 이것이 얼추 설립이 가능할 수 있는 수준인지 아니면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지 이런 부분 정도는 내부적으로 사전에 알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일단은 분석을 한번 해본 것입니다.

최지연위원

그러면 분석을 남선공원 운영 방식에 따른 수지 비교분석 이것을 하신 겁니까?

성욱

최성욱미래전략실장

일단은 저희들의 대표적인 관내 공공체육시설이고 다양한 종합체육시설물이 있어서 이용자들로부터 사용료도 받고 있고 해서 여기를 샘플링해서 일단은 자체분석을 해 봤습니다.

최지연위원

그러면 분석한 곳이 남선공원 체육관 한 군데인데 총 49개의 시설 중에 수지 분석비교를 한 곳만 했다는 게 이거 원 오브 뎀(one of them) 아닙니까?

성욱

최성욱미래전략실장

그런데 다른 공공시설, 체육시설 같은 경우는 저희가 민간위탁보조금을 주고 있고 이런데요. 그나마 남선공원 체육관은 그런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다른 데는 이보다도 더 낮게 나오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지연위원

그것은 순수히 부서 의견 수렴 및 수지 분석결과, 여기 쓰여 있는 그대로 그 말이 맞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게 다른 데는 그럴 것이다 이것 하나를 해서 하신 것이고 재검토 사유가 지금 주신 그대로 맞네요. 우리 부서 의견 수렴 및 자체 수지 분석 결과이다, 지금 말씀주신 답변이 그렇게 딱 떨어집니다.

성욱

최성욱미래전략실장

이런 사업성 분석을 대표적인 케이스인 남선공원종합체육관으로 하고 다른 체육시설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보조금을 주는 체육관들도 있고 해서 이것보다 더 수지가 낮을 것이라고 판단되고 그 이외 문제도 또한 많습니다. 고용승계 문제, 민원의 집단화 그리고 주민들에 대한 의견 수렴, 이런 모든 제반여건이 성숙이 되어야지 이게 가능한 문제라서 당장 지금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종합적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최지연위원

지금 고용승계나 이런 것은 언론이나 여러 매체에서 계속 나오는 부분이고요. 수지분석을 우선 한 군데를 비교해서 부서 의견을 수렴해서 안 하기로 했다 그리고 기존에 8,000만 원이었는데 2차 추경 때 이것을 삭감으로 올리려고 하시는데 이게 만약에 용역까지 다 하려면 한 1억 5,000 정도 든다고 예전에 말씀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성욱

최성욱미래전략실장

예, 타 시도 사례를 보면 그 정도 예산이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설립 타당성을 분석하고 공단 내부조직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까지 다 이어지는 용역을 하려면 비용이 그것보다 훨씬 추가가 되고요. 8,000만 원이란 금액은 수지분석 같은 기초데이터를 저희가 다 제공을 해줬을 때 아마 이 정도 액수가 소요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최지연위원

수지분석 한 군데 해서 기초데이터를 다 주고 8,000만 원 들여서 용역을 했는데 분석표까지 다 드렸는데 그러면 용역을 뭐하러 합니까, 부서에서 그냥 결정을 하고 하면 되지 용역이 진짜 필요합니까?

성욱

최성욱미래전략실장

그러니까 설립 타당성 검토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경제성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인력을 어떻게 구성할 것이냐 그리고 이것이 공기업 기준이나 사업성 모든 것이 다 적합하느냐 하려면 기초데이터는 저희가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지방공기업평가원 같은 데서 자체 역량을 바탕으로 진단을 하게 되는 건데요.

최지연위원

본 위원도 기초제공자료는 충분히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참고자료가 되겠지, 분석결과라고 보기에는 모순이 있는 것 같고요.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팩트에 근거한 정확한 자료를 추후에 주셨으면 좋겠고, 불과 6개월 전에는 필요성을 계속 강조했는데 부서 의견 수렴, 자체 수지 결과 등이 모순된 논리는 저도 그렇고 존경하는 서다운 위원님이 앞서 말씀하신 행정이 아닌 정치라고밖에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세 번째 사안을 보시면 대전시에서 우리 서구의 재정자립도 등 감안 우려 표시가 공문이나 유·무선, 협의 뭐 어떤 것이었습니까?

성욱

최성욱미래전략실장

직접 방문해서 저희가 몇 차례 시청 예산담당관실 공기업팀에 가서 몇 차례 간담회를 갖고 협의를 했습니다.

최지연위원

실장님, 행정이라고 하면 법의 규제를 받으면서 공익을 실현하기 위해 행하는 공적영역이고 행정의 원칙은 일관성이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욱

최성욱미래전략실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행정에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공단을 설립함에 있어서 충족돼야 할 제반요소가 많았고 이 부분을 그대로 진행할 경우에 설립까지 이어지기는 쉽지가 않고 연구용역 결과물 하나를 얻는 것으로 그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렇게 결론을 짓게 됐습니다.

최지연위원

추진사업의 성과는 변화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역구민과 구민을 대표하는 의회와 서로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서구청에서는 최근 계속 협치를 말씀하시면서 ‘우리는 이렇게 하기로 정했으니 의회는 따라 와라’ 독불장군식 운영에 대해 저는 유감을 표명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집행부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민선 8기 슬로건이 “변화와 혁신 힘찬 서구” 굉장히 좋은 말입니다. 저도 그러길 바랍니다. 다만 ‘개혁은 혁명보다 어렵다’는 문구를 인용하며 서구청 운영에 꼭 앞으로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욱

최성욱미래전략실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혜영위원장

존경하는 서다운 위원님과 최지연 위원님의 연구용역에 대한 신문에 대해서 실장님 그리고 미래전략실은 중대하게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고 앞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구민을 위한 사업들이 정치적인 변화나 이런 것들에 좌초되지 않도록 철저하고 더 세밀하게 계획 수립에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들이 신청하신 추가 수감자료가 있습니다.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최성욱미래전략실장

예, 알겠습니다.

신혜영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2분 감사중지

11시 30분 계속감사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홍근 위원님

정홍근위원

안녕하세요, 가수원·관저1·2·기성·도안동 출신 정홍근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심혈을 기울여 주셔서 직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실장님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희 서구청에는 위원회가 많은데 위원회 설치 규정이나 구성 이런 것은 따로 돼 있는 게 있습니까?

성욱

최성욱미래전략실장

예, 간략히 답변드리겠습니다. 2022년 10월 말 기준으로 저희 위원회는 118개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32개 부서 118개가 있고 법령상 돼 있는 데가 있고 조례로 설치 근거가 돼 있는 것이 있고 기타 방침으로 돼 있는 위원회가 있고 그렇게 해서 118개 위원회를 운영 중입니다.

정홍근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보면 위원회는 구민들의 참여 확대와 위원 위촉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각종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고 이렇게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위원회를 설치할 때 각 부서별로 자체적으로 필요에 의해서 설치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당연하게 설치가 돼야 되는 겁니까?

성욱

최성욱미래전략실장

잠깐 말씀드린 대로 법령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과 조례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은 그 근거 규정에 의해서 설치가 되고요. 기타 필요에 따라 인위적으로 만들어지는 위원회도 일부 있습니다.

정홍근위원

조금 전에도 저희 구 위원회가 118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보면 2000년 이전에 만들어진 위원회도 한 20개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러면 그전에 만들어진 위원회도 20년 전인데 현실적으로 현장감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 떨어지지 않을까 우려도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성욱

최성욱미래전략실장

위원회가 어떻게 보면 전문가 집단의 의견을 모을 수 있는 의사결정기구로써 잘 활용할 경우에는 큰 의미가 있는데 아까 존경하는 정홍근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바와 같이 너무 오래돼서 현재 환경적, 경제적 측면에서 필요성을 다해 기능이 쇠퇴한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정비를 할 필요도 있다고 느끼고 저희도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홍근위원

3년간 연속 미개최한 위원회가 지금 11개나 있고 중복된 위원회도 많은데 지난 6월에 윤석열 정부에서는 위원회 실적이 부진하거나 기능이 활발하지 않은 곳에 대한 통폐합 등 정비를 지시했다고 나와 있는데 본청과 거기하고는 연관성이 없습니까?

성욱

최성욱미래전략실장

행안부에서 지자체위원회의 정비지침을 2022년 하반기에 시달한 바가 있고 저희도 내부적으로 검토해 봤을 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3년간 미개최된 위원회도 있고 법령상, 조례상 설치된 위원회 외의 위원회도 있고 기능이 쇠퇴한 것도 있고 해서 존속기간 등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고 그런 위원회들을 소관부서에 재검토 요청해서 자체 정비방안을 마련한 후에 저희 위원회가 방만하게 운영되지 않도록 효율성을 기할 예정입니다.

정홍근위원

시대의 흐름과 분위기에 맞지 않는 위원회는 과감한 통폐합과 폐지로 예산 절감이라든지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방금 말씀하셨듯이 서구 조례에 의하면 제12조 위원회 관리 및 정비에중복 위촉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법령이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고 운영 실적이 없는 위원회는 정비 또는 폐지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방금 말씀하셨지만 과감하게 중복이라든지 위원회 기능이 떨어진 게 있으면 통폐합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요?

성욱

최성욱미래전략실장

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다시 한번 면밀히 분석을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필요성이 다했거나 기능이 축소되거나 개최 실적이 미흡한 위원회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와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존치 여부 등을 판단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홍근위원

꼭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에 서면심의가 있는데 거기 안건 경미라고 적혀 있는 게 있습니다. 20년도에 11회를 했는데 서면 10건, 대면 1건, 21년도에는 13건 중에 서면 11건, 대면 2건, 22년도에는 6번 중 서면 6회인데 안건 경미라는 게 무슨 의미인지요?

성욱

최성욱미래전략실장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는 보통 출석회의를 원칙으로 하는데 예외적으로 안건이 경미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의사정족수를 충족하기 어렵거나 시간이 촉박하거나 할 때 서면으로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안건 경미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 부서에서 재량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인데 저희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는 위원회 특성상 부서에서 일차로 검토가 마쳐진 것들에 대한 가부결정 성격의 위원회도 있었고 원 포인트 위원회도 있었고 본예산에 공모사업을 하기로 결정된 것에 대한 보조금 지원 결정 이런 사유로 위원회를 개최한 것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서면으로 했고요. 대신에 본예산 지방보조금 편성이나 내년도의 종합적인 예산 편성과 관련된 것들은 꼭 대면으로 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위원님들의 지혜와 고견을 모으는 것들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돼서 1건 가지고 하는 경우나 가부결정의 경우가 아니라면 가급적 대면회의를 늘리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정홍근위원

금방 말씀하셨는데 19년도부터 20년도, 21년도를 보면, 물론 코로나로 인해서 대면보다는 서면회의가 많은데 같은 시기에 보면 어느 부서는 서면으로 98%, 99% 하고 어느 부서는 대면으로 한 80% 이렇게 했는데 그것은 재량으로 한 것인지 아니면 지침에 의해서 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성욱

최성욱미래전략실장

대면으로 해라 서면으로 해라 이런 부분은 명확하게 규정돼 있는 부분은 아닌데 실무부서에서 판단해서 이것은 사전검토가 끝난 부분에 대한 가부결정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건이 경미한 경우라고 생각해서 서면으로 하기도 하고 작년이나 재작년 같은 경우는 해당 위원회 위원들께서 코로나에 확진되거나 그런 이유로 못 나오신 경우도 많아서 서면 횟수가 많았습니다. 앞으로는 주민의 권리 의무에 관계되거나 사안에 중요성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되는 것들은 대면회의를 통해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위원회의 본질적인 목적에도 부합하는 것이라고 판단을 해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홍근위원

지금 보시면 서면회의가 있고 대면회의가 있는데 대면회의같은 경우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이 이루어집니다. 제가 훑어본 바에 의하면 118개 중에 거의 다 이 항목을 따라서 절차를 진행하는데요. 서면회의를 했을 때는 어떤 기준으로 의결이 이루어지는지요?

성욱

최성욱미래전략실장

서면도 마찬가지로 위원회의 일반 정족수를 따르긴 하는데 일단은 과반 이상의 가부를 결정한다고 그러면 과반 이상의 ‘가’라는 의사결정을 받았을 때 서면심의 의결이 가능합니다.

정홍근위원

가부로?

성욱

최성욱미래전략실장

예.

정홍근위원

출석에 상관없이 자기 의견을 ‘가’, ‘부’로 해서.

성욱

최성욱미래전략실장

서면은 어떻게 보면 출석은 아니고 저희가 돌아다니면서 그분들을 만나서 서명을 받는 부분이니까.

정홍근위원

서명을 받을 때 가부로 해서 의결을 맞춘다고요?

성욱

최성욱미래전략실장

그렇습니다.

정홍근위원

그러면 대면회의를 하는 것과 서면회의를 하는 것의 차이점이 물론 많이 날 텐데 앞으로는 코로나도, 물론 아직 종식이 안 됐다고 하지만 대면회의 쪽으로 이왕이면 해야 의견을 보다 정확하게 청취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성욱

최성욱미래전략실장

대면회의를 했을 때 장점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들을 다 소집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대면회의라는 것이 전문가 집단의 고견을 모을 수 있는 그리고 어떤 안건에 대한 의사결정 이외에 여러 가지 조언과 고견을 많이 들을 수 있는 이런 창구로써 기능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여건이 허락되는 한 대면회의를 기존보다는 늘리는 방향으로 고민을 하도록 하겠고요. 그 외에 전제가 돼야 될 부분이 위원회가 지나치게 많으면 그것을 다 대면으로 하기는 어려우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위원회의 기능 중복, 쇠퇴 또 환경적 요인으로 폐지 수순을 밟고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정비 작업도 같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홍근위원

방금 말씀하셨듯이 앞으로 위원회 통폐합이라든지 부실한 위원회 같은 경우는 통합하고 폐지를 함으로써 예산 절감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내년에는 내실을 기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혜영위원장

오세길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길위원

괴정동, 내동, 변동, 가장동 지역구 국민의힘 오세길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정홍근 위원께서 위원회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어서 중복되는 것은 생략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단체장이 집행할 정책에 대해서 자문하고 또 심의하고 개정을 하기 위해서 조례안에 입각해서 위원회를 소집해서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맞으시지요?

성욱

최성욱미래전략실장

기본적으로 법령과 조례에 근거해서 위원회가 구성돼 있습니다.

오세길위원

지금 2020년, 21년은 코로나로 인해서 대면과 서면으로 병행을 했어요.

성욱

최성욱미래전략실장

예.

오세길위원

그러나 앞서도 말씀들을 나눴지만 위원회의 역할과 내용은 결과까지 대면이든 서면이든 매우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성욱

최성욱미래전략실장

서면회의를 한다고 했을 때도 사전에 자료를 보내드리고 그 부분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할 수 있게끔 배려를 한 다음에 그리고 심의일에 맞춰서 방문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집단 지성을 같은 자리에서 모으지 못하는 한계는 있지만 어느 정도 목적 달성은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세길위원

앞서 예산을 집행하는데 불용을 살펴보면 자문위원회의 역할이 잘되는 데는 불용이 적고 그렇지 않으면 불용이 많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면으로 할 경우도 대면과 마찬가지로 부서에서 사전에 검토해서 위원회를 메일이든 방문을 해서 서면 심의를 받든 이렇게 하시는데 지금 불용되는 정책 예산에 대해서 정책자문위원회라든지, 특히 청년지원협의체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도가 있고 또 인구정책 이런 부분들이 매우 심도 있게 논의되어야 될 위원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예산 불용이 되고 있어서, 예산집행내역 22페이지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대면이든 서면이든 위원회 참여율이 높고 심도 있게 다뤄져야 되는데 22페이지 위원회 예산집행내역을 보면 우선 참여위원 수가 성원이 안 된 경우가 여러 군데 있는 것 같습니다. 2020년 같은 경우는 정책자문위원회, 그다음에 청년지원협의체 다섯 번 이게 지금 다 제가 파악한 바로는 성원 미달로 보는데요. 정책자문위원회를 예를 들어서 1번 같은 경우에 위원 수 15명 중에서 4명이 참여했어요, 4명이 참여했는데 위촉직 참여인이 4명입니다. 그러면 이 내용으로 보면 위촉직 4명만 모여서 이것을 했다는 결과이지요.

성욱

최성욱미래전략실장

정책자문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이때 정책자문위원들만 오신 것은 아니고 아마 구정 주요업무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 자문을 위해서 이분들을 소집했는데요. 이때는 민간인, 다른 주민들도 자문단으로 배석을 해서 추진한 사항이라서, 그러니까 정책자문위원회를 열었다기보다는 이분들이 이때 같이 참여를 했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참여위원이 과반을 넘지 못한 것은 이때는 어떤 의결을 하는 것은 아니었고 이분들 일부를 모시고 의견을 구하고 자문을 구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일반 정족수에 과반 출석, 과반 의결은 충족이 안 된 상황입니다.

오세길위원

일단 심의를 해서 의결을 하든 위원회가 구성돼서 성원이 돼야만이 회의를 속개할 수 있죠. 그것은 조례에도 있고 위원회 운영 규정에도 있는 내용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면 15명 전체 위원 수 중에서 괄호 안에 있는 4명, 이게 참여인원수잖아요, 15명 중에서 4명 참여했다고요. 그러면 4명 중에서 위촉직이 4명이라는 이야기이고.

성욱

최성욱미래전략실장

예, 그렇습니다.

오세길위원

그러면 이 내용으로 봐서는 당연직은 참석을 안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설명으로 이야기할 사항이 아니고 자료에서는 성원되려면 8명 이상 참석해야 되는데 4명 참석했으니까 성원이 안 됐다는 것이고 청년지원협의체 5개의 과정도 예를 들어서 8번에 2020년 6월 22일은 13명 중에서 6명이 참여했어요. 그러면 과반이 7명인데 6명이 참여했다는 것이고 그중에서 위촉직 4명 이렇게 되면, 혹시 위임장으로 대체한 것은 아닌가요?

성욱

최성욱미래전략실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유선으로 참여 여부를 확인하고 소집한 사항이고 청년지원협의체 내에서 협의체 과반의 출석과 과반의 의결로써 의사결정을 해야 될 때는 인원을 충족해야만 개회를 하지만 청년지원협의체 회원님들이 모여서 다른 위원회의 위원님들과 함께 수시로 있는 다른 의사결정을 할 때는 이렇게 청년지원협의체만의 의사결정은 아니기 때문에 과반의 정족수를 채우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세길위원

이 부분은 미래전략실장님께서 운영 규정을 다시 한번 철저히 봐주시고, 2021년도에 정책자문위원회가 두 번 열렸습니다. 여기도 역시 10월 12일에 15명 중에서 4명이 참가하고 위촉직이 4명,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8명이 참석해야 성원이 되는데 4명밖에 안 돼서 미달됐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10월 18일도 15명 중에서 4명이 참석했는데 위촉직이 4명입니다. 여기도 역시 8명 참여해야 되는데 4명이니까 미달이고, 그다음에 2022년도도 2건이 있었는데 하나는 정책자문위원회가 2022년 9월 14일에 한 건데 이것도 15명이면 과반이 8명이어야지요. 8명 중에서 7명이 참여하고 위촉직 7명이 참여를 했어요. 그래서 이것은 성원 미달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서면으로 위원회를 한 경우는 규정에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지금 7만 원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성욱

최성욱미래전략실장

예.

오세길위원

그래서 대면할 때 참여율이 높고 서면은 또 참여율이 낮고 이럴 수도 있는 것이고 위원회의 토의내용이나 의견이나 이런 데에 집중도가 떨어질 여지도 있어요. 그래서 수당은 대면 시에만 7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서면 시에도 조정을 통해서 2분의 1을 지급한다든지 해서 위원회의 집중도나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검토해 주실 수 있습니까?

성욱

최성욱미래전략실장

그 부분은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오세길위원

그리고 지금 수당 지급 문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성원이 안 되면 회의를 속개할 수 없지요. 그러면 나오신 분들도 회의를 속개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나오셨다고 해도 수당을 지불할 수 없게 되는 그런 이유가 같이 따르게 됩니다. 그런데 성원이 미달됐어도 했기 때문에, 나오셨으니까 수당을 지급했다 이 부분이 저는 잘못됐다고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검토하셔서 앞으로 지적되지 않도록 조치가 명확히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성욱

최성욱미래전략실장

말씀하신 부분은 심도 있게 검토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오세길위원

이상입니다.

신혜영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5분 감사중지

13시 58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미래전략실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준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

박용준부위원장

둔산1·2·3동 지역구 출신 박용준 위원입니다. 감사 준비에 만전을 기해주신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질문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위탁기간 만료일 도래에 따른 민간위탁 사무 성과평가 실시에서 청년공간이 현재 서구에 2개가 있습니다. 그중 청춘스럽은 내년에 재계약이 가능하게 되었지만 1호인 청춘정거장은 재계약이 불가능하게 되었어요. 이 또한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됐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욱

최성욱미래전략실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춘정거장과 청춘스럽 2개의 청년활동공간을 현재 서구에서 운영하고 있고 모두 내년 1월 말에 위탁기간이 만료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위탁기간 만료에 즈음하여 지난 운영 기간 동안의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5개 분야, 9개 항목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사업의 목표 부합성과 구체성, 관리감독 체계의 적정성, 예산 집행 기준과 절차의 준수 여부 등의 항목을 심의한 결과 청춘스럽은 재계약하는 조건인 70점 이상의 평가를 받았고 청춘정거장은 기준 점수인 70점에 조금 미치지 못하여 재계약이 불가하게 되었습니다.

용준

박용준부위원장

처음에 시작했을 때 흥사단에서 시작했잖아요? 그다음에 업체 선정할 때는 ㈜커넥트디한테 계약이 이뤄졌어요. 재계약 시점을 보면 1호점이 계속 사업체가 바뀌는 것 같아요. 집행부에서 조금 더 행정적인 관리를 잘해서 청년들의 연속성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욱

최성욱미래전략실장

처음에 청춘정거장을 흥사단이라는 단체에서 운영했는데 사실 흥사단이 지난 의회 때도 지적을 많이 받았고 전문적인 청년 관련 사업을 하는 기관이 아닌 점도 있었고 관리운영상에도 미비한 점이 있어서 그때 수탁기관이 더 연장되지 못했고 커넥트디로 바뀌어서 운영을 하게 되었는데요. 저희가 특별히 청춘정거장과 청춘스럽에 어딘가를 차등해서 관리감독을 하고 이러지는 않고 2개 다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두 번째로 또 한 번 바뀌게 돼서 그런 부분도 혹시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흥사단이 운영할 때에 비하면 나아지는 단계이긴 합니다. 그래서 청년활동공간 연혁이 지금 3년, 4년 차 정도에 접어들고 안정되어 가는 과정으로 그렇게 생각되고 미비한 점이 있다면 보완해서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계속 조력 역할을 하겠고요. 내년에는 청춘포털까지 3개의 청년활동공간이 갖춰지게 되면 더 관리감독에 신경을 써야 되는데 3개 기관이 각자의 콘셉트에 맞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그리고 서로 상호 간에 경쟁도 하고 협력도 하면서 시너지 효과를 내서 서구 청년들의 만족도가 전체적으로 높아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용준

박용준부위원장

청춘활동공간이 이미 2개가 있는데 내년에 도마동에 청춘포털이 조성될 예정이잖아요. 도마동 쪽에 조성이 된 계기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성욱

최성욱미래전략실장

청년활동공간의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활동공간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아시다시피 서구 청년공간 2개소가 큰 틀에서 둔산권역에 있고 또 대전시에서 운영하는 청년공간 청춘두두두 같은 시설도 둔산권역에 있어서 편중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실제로 서구 청년공간인 청춘정거장이나 청춘스럽 이용자 중에는 도마동이나 각 대학 소재지의 학생들도 많이 와서 이용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청년 인프라의 불균형 관련된 면이 있어서 이 부분을 균형 있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느꼈고 신규 공간 조성에는 상당한 예산이 투입되는데 기존 도시재생 뉴딜사업 내의 공간을 활용해서 청년활동공간을 추가 조성코자 하고 이 지역이 앞으로 재개발 등에 따른 청년인구 유입으로 이용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원도심 지역의 청년들과 인프라의 균형 이런 수요를 맞추기 위해서 도마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지역에 청춘포털을 추가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용준

박용준부위원장

올해 청년지원사업 중 청년도전 지원사업이 있는데 주로 어떤 사업을 많이 진행했는가요?

성욱

최성욱미래전략실장

청년도전 지원사업은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으로 국비 1억 원과 구비 2,000만 원을 매칭하여 진행하는 사업인데요. 주로 청년들의 자립 지원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공백기 청년이나 자립 준비 청년, 청소년쉼터 입·퇴소 청년들이 노동시장에 빨리 진입하고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하는 사업이고 저희가 100명 정도를 발굴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지금 한 80여 명 정도가 프로그램을 이수한 상태입니다.

용준

박용준부위원장

지금 인구가 전국적으로 많이 줄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도시의 인구감소 문제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우리 구도 예외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인구정책 관련하여 여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로 어떤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까?

성욱

최성욱미래전략실장

인구가 매년 조금씩 감소하고 있고 서구의 인구도 한 2년 전에 47만 7,000명 선에서 지금은 47만을 갓 넘는 이런 수준으로 조금씩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데 사실 인구문제가 심각한 상황인데 저희 구 차원에서 어떤 실효성 있는 정책을 발굴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국가, 시의 여러 가지 정책사업들과 같이 가야 되고 또 미래전략실에서 하는 사업들이 인구 관련해서는 주로 교육이나 결혼예비학교, 작은 결혼식 등 그런 인식개선사업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단기간에 효과가 즉시 나타나는 것은 아닌 특성이 있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인내심을 가지고 계속 추진을 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경제 활성화, 청년 취업, 창업 이런 것들과 다 맞물려서 인구 증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인식개선사업 중심으로 저희 부서에서는 하고 있지만 전 실과에서 이 부분에 관심을 갖고 추진할 수 있도록 시책 발굴이나 그런 것에 항상 초점을 두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준

박용준부위원장

조금 전에 정홍근 위원님이 위원회 관리 관련해서 말씀주신 것처럼 지금 정부 차원에서도 위원회가 많다고 축소하는 상황이거든요. 서구도 보면 위원회가 많이 중복되고 있어요. 업무가 중복되는 부분은 통폐합하는 게 어떤지, 거기에 대한 대안은 갖고 계신지?

성욱

최성욱미래전략실장

아까 오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듯이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서 전문가 그룹에 자문을 받고 토론을 통해서 생산적인 대안을 낼 수 있다는 점에서 위원회의 긍정적인 부분이 많은데 행정기관이 한번 만든 것들을 잘 못 없애는 경향이 있고 해서 필요성을 다 했음에도 그냥 존속하고 있는 위원회들이 있고 기능이 쇠퇴한 것들도 여전히 남아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존속기한 측면에서도 검토해야 되겠고 그다음에 오랫동안 미개최되거나 기능이 중복되거나 법령, 조례사항에 근거가 있는 것 이외의 위원회들에 대해서 한 번 더 면밀한 검토를 거쳐서 정비 운용 방안을 마련해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용준

박용준부위원장

서구에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보면 제12조 제4항에 보면 “제3조제1항제2항 및 제3호에 따른 위원회로 최근 2년 이상 운영 실적이 없는 위원회는 관련규정의 정비 또는 폐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위원회가 열리지 않는 부분은 검토해서 축소하는 방향으로 모색했으면 좋겠고 그게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또 필요치 않나 생각합니다.

성욱

최성욱미래전략실장

박용준 위원님께서 주신 고견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용준

박용준부위원장

또 마찬가지로 같은 조례 제4조 제3항을 보면 “구청장은 위촉직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동일인이 3개 이상의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거나 동일 위원회에서 3회 이상 연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3개 위원회 이상으로 들어가 있는 위원들이 있어요. 이것은 특수한 부분이나 전문직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전문직이라는 것은 구청에서 평가를 하고 위임을 할 텐데 그런 부분을 고민해서 정비를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성욱

최성욱미래전략실장

저희가 3개 이상의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는 것을 가급적 하지 않도록 하고 있고 예외적으로 특수전문분야 전문가라든가 위원회가 한시성이 있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들어가 있는데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분기마다 정비해서 다수의 구성원들이, 전문가들이 위원회에 참여를 해서 특정 인력풀로 몰리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용준

박용준부위원장

하나 더 이야기하면 회의 운영에 관련해서 코로나 때문에 대면보다는 서면회의를 더 많이 했어요. 조례에 보면 서면할 수 있는 방법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울 경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보면 천재지변이 아닌 상황에서도 서면으로 회의를 진행하고 답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것을 가려서 대면회의를 하고 또 마찬가지로 회의하기 전에 자료를 줘서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이 위원들한테 필요치 않나.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진행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욱

최성욱미래전략실장

부득이한 사유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에 서면 심의의결이 가능하게끔 돼 있긴 한데요. 위원회를 만든 목적이 다수 전문가의 의견을 듣다가 구정의 발전 방향성에 대한 더 좋은 의견을 얻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중요한 의사결정에는 대면 심의를 원칙으로 하도록, 기존에는 코로나19 등으로 제한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부분도 해소가 됐으니까 위원회 정비와 함께 위원회 대면 개최도 늘려나갈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용준

박용준부위원장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혜영위원장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현대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대

신현대위원

신현대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용준 위원님 질문에 제가 추가 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 보면 지금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가 죽 나오는데 서면이라고 되어 있어요. 아까 오전에도 우리 실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안건이 경미한 것은 서면으로도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안건이 경미하다는 기준이 무엇인지 궁금하고요. 제가 지금 8월 12일에 서면으로 회의한 그 내용을 봤어요. 그랬더니 지금 저희 자료에는 제1회 추경 편성 심의, 2022년 행사·축제 신규사업 사전심사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이 회의내용을 봤더니 문화체육과 지방체육회장 선거, 문화체육과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활동비 지원, 문화체육과 공정관광 여행가 양성교육, 사회복지과 경로당 물품지원,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신규 행사성 사업 사전심사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 이 부분도 경미하다고 생각하셔서 서면으로 진행하셨습니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욱

최성욱미래전략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주로 예산을 편성할 때나 공모방식의 보조금 지급 여부를 결정할 때 등에서 보조금관리위원회를 하는데 본예산 편성할 때는 1년 중에 가장 중요한 사항이니까 서면 심의를 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어떤 공모방식의 보조금 지급 여부 결정은 포괄적으로 본예산 편성 당시에 결정한 사항에 대한 방식을 결정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건건이 개별로 한건 한건 심의해야 하는 사안은 부서에서 이미 의사결정을 해 온 것에 대한 가부 결정 수준의 것들에 대해서는 서면심의를 많이 진행해왔는데 아까 신현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금년도 추경 편성할 때 들어가 있던 항목들에 대해서 이것은 제가 판단했을 때는 대면으로 실시했어야 될 사항인 것이었다고 판단이 되고요. 아마 코로나19 위험성도 여전히 있었고 그동안에 관행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들이 지금 이유가 됐을 것 같은데 회의방식이 기본적으로 대면 심의를 원칙으로 하고 특히나 주민의 권리 의무와 관련된 것들은 대면 심의를 해야 마땅하다고 생각되고 이것은 시정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추후에는 추경예산을 편성할 때나 조례안을 제출할 때도 대면 심의로 보조금관리위원회의 위원들 의견을 듣는 기회를 마련해서 진행하도록 시정하겠습니다.

현대

신현대위원

제가 부서에 질의를 했을 때 어차피 부서에 다 정해진 지원금이기 때문에 서면으로 진행을 해도 된다는 식으로 제가 답변을 받아서 지금 이 부분을 따로 찾아봐서 질의드린 것이었고요. 앞으로는 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주시면 좋겠고 심도 있는 회의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욱

최성욱미래전략실장

알겠습니다.

신혜영위원장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길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길위원

오세길 위원입니다. 자료 28페이지 그리고 42페이지 같이 통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하기 전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현황 자료를 제출하셨는데 거기 민원 들어오는 것, 결과에 대해서 주무부서가 어딥니까?

성욱

최성욱미래전략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낭비신고 같은 경우에는 저희 구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가 들어오기도 하고 국민신문고를 통해서도 신고가 들어오기도 하는데요. 일단은 일차적으로 들어오면 이것을 저희 미래전략실 예산팀에서 사업부서에 처리 담당자를 지정해서 사업부서의 처리 담당자가 검토와 결과 작성을 하여서 해당 민원인에게 처리결과를 통보하는 방식으로 현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세길위원

그리고 42쪽에 있는 행정서비스 품질조사 평가자료 이 부분에 추진되는 현황 있지요?

성욱

최성욱미래전략실장

예.

오세길위원

이것도 주무부서가 미래전략실이지요?

성욱

최성욱미래전략실장

예, 행정서비스 품질조사 평가도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오세길위원

한 가지 더 추가로 물어보면 대전광역시 서구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제18조 갈등관리실태의 점검·평가 등 이것을 구청장이 해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여기서도 구청장은 주무부서로 하여금 각 부서에 해결방안 자료를 제출받아서 조치하게끔 돼 있습니다. 거기 주무부서는 어디입니까?

성욱

최성욱미래전략실장

갈등관리실태 및 점검평가 조례는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갖고 있어서 정확히는 판단이 안 되는데 주무부서라고 하면 그 사업을 담당하는 부서를 말합니다.

오세길위원

각 부서를 이야기하고 각 부서의 컨트롤타워로서 주무부서, 구청장의 책무를 가장 최일선에서 컨트롤하는 부서가 주무부서인데 그 주무부서가 미래전략실이라고 생각하는데 틀립니까?

성욱

최성욱미래전략실장

주무부서라고 하는 것은 그 업무를 주되게 하는 부서여서 사안에 따라서 다르고요.

오세길위원

그러니까 각 부서들이 있고 각 부서들의, 아까 위원회 얘기 많이 했는데 위원회들의 모든 내용들을 누가 총 취합해 가지고 구청장한테 보고합니까?

성욱

최성욱미래전략실장

이런 건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총괄부서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오세길위원

그런 의미에서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 현황을 보면 2020년도에 6건, 2021년 또 6건 그다음에 2022년 4건 이렇게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요. 그리고 각 월별로도 보고돼 있는데 각 부서별로 신고내역에 대한 조치사항을 개략적으로 보면 예를 들어서 주차행정과, 검토결과가 타당하지 않은 신고다 이렇게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한 분들이 신뢰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민원 내용이 “갈마동 둔산소방서 주변 불법 주정차 CCTV 단속 미흡” 지금 단속이 미흡해서 앞으로 단속 강화를 하겠다고 답변했어요. 그래서 구민들이 체감을 해볼 때 CCTV를 설치해서 단속해야 되는데 비용을 들여서 설치를 했지만, 예산은 들어갔지만 미흡하다는 것이잖아요. 효과가 없다. 그러니까 예산낭비라고 보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검토 결과 타당하지 않은 신고다 이렇게 치부해 버리면 주무부서가 이 민원에 대해서 간과할 소지가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다음에 건설과 신고내용이 “관저동 구봉8단지에서 구봉고등학교 연결 육교 공사 부실” 이렇게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답변이 뭐라고 했냐면 “2017년 정비공사를 실시했으나 미비점이 발견돼서 건설회사에 하자보수요청 공문 발송”이라고 답변했어요. 그러니까 시설공사 예산이 투입됐는데 하자가 발생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유지보수비도 앞으로 더 들어갈 것이고 하자보수 하는 비용도 예산낭비입니다. 그래서 예산낭비라고 하는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검토 결과 “무관한 신고입니다” 이렇게 답변하고 있어요. 이것도 역시 상당히 무책임한 답변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떠십니까?

성욱

최성욱미래전략실장

오세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저도 사실은 예산낭비신고 관련해서 행감 준비를 하면서 비로소 이것을 면밀하게 봤는데요. 일단은 큰 틀에서 예산낭비신고 관련해서 처리하고 답변하는 것이 사업 소관부서로 돼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쉽게 우리가 예산을 낭비했다고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타 시도의 사례도 죽 보면 예를 들면 이게 정비공사를 실시했으나 미비사항이 발생해서 하자보수 요청을 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하자보수를 공사업체에서 해주면 그 정도는 예산낭비라고 보지 않고 만약에 공사업체가 하자보수를 하지 않고 여기다가 별도 발주를 해서 우리 구에서 돈을 들여서 하자보수를 했다 그러면 그런 것은 낭비사례로 나오고 그런 상황인데 전체적으로 예산낭비신고 관련된 것이 대전 5개 구뿐만 아니라 전 지자체에 걸쳐서 정부의 취지대로 현재는 운영되지 않고 있고 잘 모르고 있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취지를 주민에게 적극 이해시키는 노력도 일차적으로 필요하고 이게 시나 동구 같은 경우에는 처리담당을 예산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사업부서에서 본인들이 한 것을 본인들이 처리하는 것은 객관성이 안 맞을 수 있다고 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도 이런 부분을 참고해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세길위원

민원에 대해서는 민원인 입장에서 해석해야지 우리 지자체 입장에서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버리면 민원인에 접근하는 데 괴리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이렇게 해서 민원인에 대한 대처를 우리가 제대로 안 했을 때 행정서비스 품질조사 평가를 하게 되면 행정서비스 품질 진단 및 평가 부분에서 고객평가단의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민원행정서비스 주민 만족도 조사 이런 것 등등 해서 이것에 의해서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도 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간과되면 낮은 평가를 받는다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부 평가가 4등급으로 지금 되어 있지요, 내부는 3등급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요인이 되고 있다는 것을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2022년도 올해 감사실에서는 청렴자가학습시스템 운영 유지관리 시스템을 도입하지요? 이 부분이 외부나 내부의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으로 저는 여겨집니다. 내용을 자세히 보시면 이 내용하고 행정서비스 품질조사 평가자료하고 민원인에 대해 대처하는 것과 같이 매치돼서 해야만이 우리가 청렴도 등급이 향상될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의적으로 우리 입장에서 생각하지 말고 민원인, 구민의 입장에서 예산낭비 그다음에 행정서비스, 여론과 청렴 이런 부분들을 스스로 생각해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노력해 주실 것이지요?

성욱

최성욱미래전략실장

위원님 고견에 감사의 말씀드리고 적극적인 민원 해결이 구정의 만족도나 품질개선 이런 것들에 종합적으로 연결되는 것인 만큼 수요자인 구민의 입장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오세길위원

아울러서 지금 3년 연속 미개최 위원회들이 많이 있어요. 그 부분에서 특히 우리 미전실에서 챙겨주실 것은 도시분쟁조정 등 이런 위원회들이 3년 연속으로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제18조에 “구청장은 갈등관리실태 등을 점검·평가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를 가동하기 전에 사전에 갈등이 생길 수 있는 부분들을 미리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고 각 부서에 민원사항들이 올라오는 것을 다 수집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주무부서인 미전실에서 전부 컨트롤해야만이 위원회도 가동하고 구청장이 할 의무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안 하고 갈등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면 구청장이 책임지는 그런 사항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위원회가 이렇게 3년 연속 개최되지 않는다고 없애는 게 능사가 아니고 실제적으로는 컨트롤할 수 있는 주무부서에서 각 부서가 할 수 있게끔 자료도 요구하고 회의도 하고 이렇게 해서 가능한 한 충분히 가동되도록 하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성욱

최성욱미래전략실장

예, 개별위원회 관련 부서들이나 여러 부서들과 연계돼 있는 사항이 많은 만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오세길위원

주무부서에서 이런 역할을 안 하게 되면 민원이나 어떤 분쟁 요청이 안 들어와서 안 했다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예요. 요청이 안 들어와서 안 하는 게 아니라 구청장으로서 해야 될 일을 미리 예측하고 예방하고 지원하고 하는 부분을 해야 될 책무가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관리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최성욱미래전략실장

예, 알겠습니다.

오세길위원

이상입니다.

신혜영위원장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지연 위원님.

최지연위원

최지연 위원입니다. 지금 앞서 말씀하신 오세길 위원님과 집행부 실장님 말씀처럼 제가 자료를 하나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안 떠서 일단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말씀주신 시청과 동구의 프로세스가 본 위원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간단하게 조언을 하나 드리면 우리 서구가 선도적으로 예산낭비센터 운영에 대한 자체 메뉴얼을 만들어서 접수를 하고 지정 그다음에 협조, 확인, 통보를 할 수 있는 원스톱서비스 행정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사안에 따라 건의해주신 분들에 대한 익명성을 꼭 보장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관련 조례가 개정이 필요하다면 함께 논의를 해서 앞으로 서구가 선제적으로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잘 활용해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잘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욱

최성욱미래전략실장

좋은 고견 감사드리고 저희도 이번 계기로 예산낭비신고 관련해서 최적의 개선방안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혜영위원장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다운 위원님.

서다운위원

PPT 자료를 띄워야 해서 잠시만요. 감사 이어가겠습니다. 존경하는 민선 8기 서철모 구청장님 취임 후에 여러 가지 지역 이슈 포함하여 우리 서구에 대한 비전을 많이 밝히신 바 있습니다. 그중에 제가 가장 많이 들었고 또 공감하는 부분이 여러 인터뷰에서 하신 말씀이십니다. 우리 서철모 서구청장은 “모든 도시에 중요한 화두는 균형발전인데 서구의 경우 이 문제가 왜곡되어 왔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둔산권 등 포함하여 모두 균형발전의 대상이 됐다. 지역별 하향 평준화가 아니라 상향 평준화된 서구의 균형발전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잘 알고 계시지요, 실장님?

성욱

최성욱미래전략실장

예, 인터뷰 기사를 저도 확인하긴 했습니다.

서다운위원

아무래도 우리 구청장님 균형발전에 의지가 굉장히 크시고, 최근 방위사업청 이전에도 큰 공을 세우신 것만큼 국가균형발전에도 굉장히 큰 관심을 보이시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PPT 자료 제시) 그런데 최근 9월에 나왔던 기사 중에 우리 구가 올해 일몰사업 논의하시는 중에 화면을 보시면 하단에 이번 일몰사업 중 서구균형발전 사업이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코멘트를 보면 “사업명만 바뀔 뿐 일부 사업은 계속 진행된다” 이렇게 인터뷰한 내용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구청장님께서 균형발전이 시급하다고 강조하신 바 있는데 서구 균형발전사업을 일몰시키셨습니다. 지금 두 이야기가 서로 너무 반대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실장님 어떻게 인식하고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가요?

성욱

최성욱미래전략실장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뉴스핌 기자분인데 한 번 기사가 나간 이후에 저도 별도로 만나기도 했고 소통하는 과정에서 단어 선택에 오해가 있었다는 부분을 서로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서 어느 정도 이해하고 공감을 했는데 서구균형발전사업은 서구의 권역별 특성에 따라서 사업을 펼치는 것으로써 이것은 아까 청장님 인터뷰하신 말씀대로 상향 평준화된 균형발전 그것이 추구하는 바이고, 서구균형발전사업이라고 저렇게 신문에 나간 부분은 저희가 2015년과 19년에 두 차례에 걸쳐서 균형발전연구용역을 했습니다. 1차 균형발전기본계획 연구용역, 2차 균형발전기본계획 연구용역인데 거기에 수록된 사업들이 있습니다. 1차 때 수록된 것들, 2차 때 수록된 것들, 거기에 들어있는 것들이 기본적으로 완료가 된 것들도 상당수 있고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해서 현재 진행 중인 것도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완료가 된 것은 완료가 된 대로 마무리가 되고 앞으로 진행 중인 것은 그 이후에 저희가 하고 있는 중장기계획인 2040 그랜드플랜에 그대로 승계가 돼서 반영된다는 이야기니까 저 표현은 균형발전연구용역에 따라서 나온 그 사업목록 이것을 따로 보고회를 한다거나 이 타이틀을 가지고 관리를 해 나간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새로운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기존에 목록은 다른 걸로 변경해서 관리한다 이런 의미기 때문에 단어 선택에서 기자분과 이야기할 때 오해가 있었던 사항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다운위원

오해가 아니고 전혀 다른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미 완료된 사업이 있으면 이것은 일몰사업에 분류될 것이 아니고 완료사업으로 다르게 관리가 돼야 되는 것이지요. 일몰의 정의가 무엇인가요?

성욱

최성욱미래전략실장

사업의 일몰이 아니고 균형발전용역사업에 대한 이것을 별도로 따로 보고회를 하고 이런 관리체계를 구축해서 앞으로 진행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완료된 것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잘될 수 있도록 유지를 하고 더 안착을 하고 더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저 부분은 기자와의 커뮤니케이션 과정에서 단어 선택에 서로 문제가 있어서 약간 오해가 있을 수 있는 단어로 나간 것 같습니다.

서다운위원

일몰사업보고회에서는 이 균형발전사업을 일몰사업으로 규정 지은 것은 맞으시잖아요. 거기에 대한 이해를 이분이 잘못하신 것은 일단 사업 자체가 명이 일몰사업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충분히 그렇게 오해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럼 추가로 질문드릴게요. (PPT 자료 제시) 지금 파일 제가 화면에 띄웠는데요. 그러면 말씀하신 중에 균형발전기본계획에 의한 이 용역에 의한 여러 가지 60여 개 사업에 대해서 일부는 완료됐고 일부는 다른 이름으로 관리하시겠다는 취지가 맞나요? 제가 이해한 게 맞나요?

성욱

최성욱미래전략실장

사업명이 다른 것이 아니고 저기에 수록돼 있는 사업들 중에 일부는 아직 완료가 안 된 것들은 2040 그랜드플랜에 넘겨서 거기에 담아서 추진을 계속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서다운위원

그럼 우리 구에 균형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있고 균형발전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이 조례를 폐지하고 이 조례 안에서 운영하고자 했던 그런 기본원칙들은 사라지나요?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균형발전이라는 이름으로 어떤 일을 하진 않겠다는 의지이신 것인가요?

성욱

최성욱미래전략실장

그것은 아니고요.

서다운위원

이게 아닌가요? 어떻게 그게 아닌가요? 모든 균형발전사업이 다 끝났고 여기서 하려고 했던 것들은 그랜드플랜으로 넘기신다고 하면 균형발전이라는 이름은 이제 떠나보내겠다는 의미 아니세요?

성욱

최성욱미래전략실장

그러니까 저것은 연구용역 명칭이 균형발전이었고 서구는 기본적으로 권역별 특성에 따른 균형발전을 기조로, 사실 여기는 원도심과 신도시, 기성권, 관저지역, 지역별 특성의 차이가 명확하기 때문에 그 지역의 특성을 감안한 발전전략을 세우고 앞으로도 중장기적으로 계속 그렇게 나가야 된다고 보고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단체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기조가 달라지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다운위원

그러니까 더 이해가 잘 안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 구 그랜드플랜은 그랜드플랜이고 균형발전은 균형발전이잖아요. 그랜드플랜에 균형발전이 언급된 적이 있습니까?

성욱

최성욱미래전략실장

그랜드플랜의 기본적인 기조도, 균형발전 이전에도 지금 서구비전 2030이라는 게 있었고 그것의 후속편이 균형발전이고 그것에 또 이은 것이 2차 균형발전이고 그 이후가 2040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 맥을 계속 같이한다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단어를 선택하는 부분에서…

서다운위원

그러면 균형발전위원회는 유지하시는 것이에요?

성욱

최성욱미래전략실장

아직은 조례가 살아있습니다.

서다운위원

그러면 유지하지 않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시다는 말씀이신 것인가요?

성욱

최성욱미래전략실장

그것은 아직, 현재 위원회가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정비·통합 이런 것들도 검토하고 있지만 유지가 되고 있는 위원회입니다.

서다운위원

행정이 어쨌든 똑같은 일을 할 때 어디 부서에서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다 좋은 행정하시고 다 좋은 일 하시는 거지요. 그런데 서구청장이 직접 이행하는 것과 기획실에서 이행하는 것과 그랜드마스터플랜 안에 있는 것과 그 안에서 또 균형발전의 이름으로 있는 것과 다 역할이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취지가 달라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균형발전의 측면을 많은 지자체에서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지자체만이 강조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서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앞에 지금 제가 조항 가지고 왔는데요, 제3조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입니다. 그래서 이 책무에 의하면 우리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지역주도의 관련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라고 의무조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지자체가 시행하고 있는 균형발전의 책무인데 이것을 완료사업이 많다고는 하지만 내용을 일몰시키고 위원회의 존치 여부가 아직 불투명하고 그랜드 2040 플랜으로 다 넣어서 하면 된다고 말씀하시는 게 국가균형발전, 우리 서구 내 균형발전의 중요성을 조금 망각하신 게 아닌가, 앞서서 우리 구청장님이 서구의 균형발전이 시급하다고 하신 강조와 대치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매우 들어서 답변하시는 데도 실은 제가 이해가 잘 되지 않거든요, 실장님?

성욱

최성욱미래전략실장

중장기발전계획에 어떤 명칭을 다르게 쓴 것뿐이지, 균형발전의 기조는 계속 가는 것이고 아까도 존경하는 서다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서구의 권역별 특성에 따른 균형발전 또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지역 간 균형 있는 발전은 저희가 계속 추구해야 할 가치이고 그렇게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다운위원

그런데 어차피 똑같은 추진방향이시면 균형발전을 유지하시는 게 더 낫지 않습니까? 왜 굳이 언론인들까지도 오해를 할 만한 워딩으로 균형발전을 없애고 그랜드플랜으로 다 할 수 있다, 그러면 뭐든 다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용역 다 필요 없고 그냥 구가 하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세분화하는 데 의미가 있고 이유가 있고 선택과 집중하는 데도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서구청이 서구청만 있으면 되지 기획실 뭐하러 있고 홍보실 뭐하러 있고 총무과 뭐하러 있습니까? 왜 굳이 균형발전을 없애서 그랜드플랜으로 넣으면 된다고 하시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랜드플랜 자료 지금 급히 받아서 두 가지 자료 가져왔습니다. 첫 번째는 최초 기획자료입니다. 여기에서 균형 혹은 발전 워딩이 하나도 없습니다. 두 번째 최근에 재수립한 용역 검토보고입니다. 여기에도 균형 혹은 발전 한 글자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서 균형발전이 다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잘 이해는 되지 않고요. 그리고 그랜드플랜은 국가에서 10년마다 하도록 하는 장기비전입니다. 2040년을 바라보면서 우리 구가 가져가야 되는 장기적인 가치와 비전을 담는 것이지 당장 우리 눈앞에 있는 균형발전을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 하는 단기부터 장기까지 함께 가는 취지의 균형발전에 이르기는 실은 조금 상이합니다.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30 우리 서구 그랜드플랜을 제가 살펴봤습니다. 거기에 일부 균형발전이 있기는 하지만 30년을 바라보고 계획하는 균형발전과 당장 내일, 당장 내년, 당장 5년 임기 내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님의 그런 의지가 행정에 보이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구청장님이 2040년만 바라보고 가실 것 아니시잖아요.

성욱

최성욱미래전략실장

예, 그렇습니다.

서다운위원

2040년이면 지금 몇 년 남았습니까? 우리 구청장님께서 5선 하실 것 아니시잖아요. 단체장 3선밖에 못 합니다. 그런데 당장 내년에 균형발전 무엇을 할지 모르는데 40년을 계획하십니까? 이게 균형발전을 강하게 추진하고자 하는 구청장님의 의지가 맞습니까?

성욱

최성욱미래전략실장

기본적으로 사업을 함에 있어서 권역별 특성에 맞는 사업을 발굴해서 계속 진행하고 있고 그 방향과 기조가 크게 다르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서다운위원

크게 다르지 않은데 굳이 균형발전이라는 이름을 없애는 사유가 있습니까?

성욱

최성욱미래전략실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 2차 용역에 의해서 나온 용역사업들에 대한 부분이 완료가 되고 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별도 계획인 중장기계획이 수립 중이고 하니까 중장기계획의 명칭이 변경되는 부분으로 가고 하고 있던 사업도 미진한 사업들은 이쪽에 담아서 계속계속 간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다운위원

그러니까 기자분들께서 전임 지우는데 급급해서라는 워딩을 쓰지 않겠습니까? 사업은 바뀌지 않았는데 내용은 바뀌지 않았는데 이름만 바꾼다고 하니 이런 오해를 충분히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균형발전 하겠다는 의지가 있는데 균형발전의 이름은 쓰지 않겠다고 하시니 이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아서, 균형발전사업 필요성 동의하십니까?

성욱

최성욱미래전략실장

예, 동의합니다.

서다운위원

그러면 사업 이름을 가지고 유지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욱

최성욱미래전략실장

어떤 식으로든 계속 이것은 기조를 유지하고 가겠습니다.

서다운위원

기조를 유지할 게 아니고 사업을 유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완료된 사업이 많으면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야 되는 것입니다. 일몰이 아니지요.

성욱

최성욱미래전략실장

예, 이게 일몰은 아닙니다.

서다운위원

일몰이 아닌데 어떻게 일몰회의에서 이게 논의가 돼서 진행이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60여 개 사업 중에 대다수를 완료해서 새로운 사업이 아직 별로 없다고 하면 발굴해서 노력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단언컨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 기자분들이 일부 오해하셨다고 답변하셨는데 충분히 오해 가능성 있는 간담회였고 그 뒤에 브리핑이었고 보도자료였고 저는 아직까지도 우리 집행부의 답변이 크게 이해가 되거나 동의가 되지 않습니다. 균형발전사업 다시 복구시켜 주시고 새로운 사업을 발굴시켜주시고 우리 내년도 업무계획에 균형발전사업 무조건 기록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욱

최성욱미래전략실장

서다운 위원님 의견에 저도 공감을 하고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서다운위원

꼭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혜영위원장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지연 위원님.

최지연위원

최지연 위원입니다. 우선 서구청년지원 관련 공모사업 중에 청년자본확충, 청년커뮤니티, 청춘정거장, 청춘스럽 등 회의 참석 수당 서명과 프로그램 참석 수당 개인정보이용 등의 관리감독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원본입니다. 회의참석자 확인이라고 해서, 이게 개인정보가 너무 많아서 나중에 집행부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청년자본확충 공모사업 정산서 내용을 보시면 동일한 비슷한 형태의 사인, 서명이 누락되거나 이런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확인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회계라는 것은 투명성이 기본원칙이고 사업관리도 잘해야 그 사업이 당초에 걸맞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보면 일단 사업의 목적은 바람직하나 사후관리가 꼼꼼하게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래전략실은 총괄을 담당하고 있으니 앞으로 구청 모든 각 부처에서 꼼꼼하고 철저하게 지도점검하는 방법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당부의 말씀드리고요. 일단 자료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PPT 자료 제시) 첫 번째, 프로그램 참석자 명단인데 언뜻 보기에도 글씨체가 너무 한 사람이 여러 번을 나눠 쓴 것 같고 사인도 동일한 서명이 있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다음, 서명이 전혀 되지 않거나 동일한 도장으로 모양을 내서 진행된 부분도 있고요. 같은 필체로 대필을 한 것처럼 하단에 반듯하게 이름과 그냥 워드로 성함만 기재를 한 채 서명이나 사인이 안 되어 있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추후에 집행부에서 조금 꼼꼼히 확인해 보시고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우리 청년들이 어찌 됐든 자기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도 이런 관리감독을 작은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게 굉장히 놓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다시 한번 꼭 원본이랑 추후에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욱

최성욱미래전략실장

예, 알겠습니다. 청년 관련 여러 가지 사업들에 있어서 정산 부분까지 더 신경쓰도록 챙겨 보겠습니다.

최지연위원

추가로 빅데이터 분석관련해서 홍보실에서도 하고 있지만 빅데이터 분석을 했으면 미래전략실하고 유관부서에서도 협의를 통해 그다음 연도 정책에 반영이 되는 것을 평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빅데이터 분석에 대한 원칙이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예산을 세워 새로운 사업도 추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산확보 하는 데도 참고자료가 될 것으로 생각돼서 홍보실에도 전달하겠지만 미래전략팀이 정책을 모두 반영하는 부서이다 보니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빅데이터 분석에 대한 분석결과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기획·수립·연구를 통해서 전반적으로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 한 번 더 당부드리겠습니다.

성욱

최성욱미래전략실장

예, 알겠습니다.

신혜영위원장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준 위원님.

용준

박용준부위원장

위원회를 보면 각 과·실에 불용액 처리가 많이 되는 거 같아요. 그니까 미래전략실뿐만 아니라 각 과·실이 다 위원회의 회의자료, 회의비를 진행하고 다 남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불용액 처리를 하는 방법을 일괄되게 한쪽에서 처리하고 회의진행이나 이런 부분은 실과에서 진행하고 수당 지급하는 것은 한쪽으로 몰아서 지급하면 각 과에 불용액 처리가 되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욱

최성욱미래전략실장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있어서 1년 연중 개최 횟수가 일정 수준 이하로 되는 위원회에 대해서는 별도의 예산편성을 하지 않고 미래전략실의 통합위원회 예산으로 편성해서 그 항목에서 쓰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지만이 별도 예산편성에 따른 낭비요인 또 불용액을 조금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전반적인 위원회정비를 통해서 이런 부분까지도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조금 더 추가적으로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준

박용준부위원장

왜냐하면 매년 과의 불용액을 보면 회의참석 수당에서 남아서 불용액 처리되는 경우가 많아요, 보니까 매년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업무회의할 때 집중적으로 토의해서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그런 게 조금 개선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신혜영위원장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다운 위원님.

서다운위원

미래실 마지막 감사 하겠습니다. 우리 실장님 이 책자 가지고 오신 것 같습니다.

성욱

최성욱미래전략실장

예, 지금 가져 왔습니다.

서다운위원

최근 우리 민선 8기 서철모 서구청장님의 변화와 혁신, 힘찬 서구의 비전이 담긴 민선 8기 공약사업 실천계획, 저희와 함께 브리핑도 해 주시고 내용 잘 알려주셨는데요. 반드시 모든 사업이 잘 완료되기를 저도 같이 힘쓸 것을 약속드리고 기원드리며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미래실에는 6-3 온라인 청년정보 플랫폼 청춘지원군 구축이 있더라고요. 잘 아시지요, 실장님?

성욱

최성욱미래전략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서다운위원

페이지 찾으셔야 되시면 6-3이거든요.

성욱

최성욱미래전략실장

예.

서다운위원

6-3 보시면 대략적인 개요와 계획 또 어떻게 하고 싶으신지 세부내용도 일부 있고 내용을 보니 올해 본예산 심의하셔서 내년부터는 바로 구축하시겠다는 의지가 보입니다. 예산은 약 1억 원입니다, 맞으신가요?

성욱

최성욱미래전략실장

예, 그렇습니다.

서다운위원

내용을 살펴보니 세부구성‘안’입니다. 아직 ‘안’이긴 하지만 그래도 큰 기조가 담겨 있을 것이라고 보니 첫 번째 청년정책, 두 번째 일자리, 복지문화 그리고 참여청년공간, 소통공간, 자료실 이렇게 여섯 가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계획하신 것 맞으시지요?

성욱

최성욱미래전략실장

예, 기본적인 안은 이렇게 하고 있고요. 앞으로 조금 시간이 있는 만큼 메뉴 항목은 조금 더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서다운위원

실은 이 정도가 기본적인 틀이라고 느껴지긴 하지만 너무 익숙하더라고요, 이 구성이, 이 순서가, 이 내용이. 그래서 보니 대전시 대전청년포털의 순서와 내용에 90% 이상 일치합니다. 이게 청장님이 공약하실 때 세부적인 내용이 담기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면 그 뒤에, 인수위 과정이 우린 없었지만, 각 부서에서 열심히 관리하시고 계획하시고 하실 때 충분히 빌드업을 하셔서 저희에게 자료를 제공해 주셨어야 되지 않는가. 이게 내용도 비슷한데 구성도 다 비슷하고 그러면 우리가 대전시청 것을 그냥 하면 되지, 대전 서구 것 따로 운영할 이유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너무 일치합니다. 세부내용 보여드리면, 대전시청 것입니다. (PPT 자료 제시) 심지어 우리보다 훨씬 풍부합니다. 그리고 시청에서는 5개 구 것을 모두 통합관리하기 때문에 서구 것도 함께 다 안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특수하게 대전광역시라는 광역자치단체는 기초단체가 몇 개 되지 않고 또 집약적으로 밀집되어 있고 5개 구가 서로 떨어져 있기보다는 한 공동체로 봅니다. 청년들이 서구에 산다고 해서 대덕구 청년정책에 관심 없는 게 아니고 대덕구에 산다고 해서 서구의 청년정책에 관심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전시에서 이것을 일괄 관리하기 위해서 몇 년 전에 예산 투여해서 운영 중인데 다만 아쉬운 것은 대전시에서 이렇게 관리하고 있는데 서구의 내용 자체는 지금 현재 4건밖에 있지 않아서 있는 것도 지금 활용이 잘 안 되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청장님 공약이어서 이행은 해야 되긴 하지만, 우리 공약서에 주신 내용입니다. 과업 배경을 보면 분야별 추진하는 청년정책의 종합적 안내시스템 도입, 청년층의 접근성 강화 및 정보 만족도 제고 도모, 효과적 정책추진. 있는 정책들을 잘 홍보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우리 구가 청년정책이 얼마나 많은지에 대한 평가가 먼저 되어야지 청춘지원군이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를 우리가 납득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제 본 회의장에서 타 과 국장님께서 브리핑해 주신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3년 연차별 시행계획입니다. 여기 안에 모든 정책이 들어가진 않지만 어쨌든 큰 기조 줄거리는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청년이라는 워딩은 세 번밖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나가 아동양육시설 보호종료 청년을 위한 자립지원 강화, 예산 크지 않습니다. 두 번째가 이번에 우리 미래실에서 하신 온라인 청년통합정보 플랫폼 구축 그리고 하나가 마음건강지원사업인데요. 서구에 청년정책이 별로 없습니다. 물론 여기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많은 청년정책이 있을 수 있지만 일단 우리가 갖고 있는 큰 기조의 줄거리에는 청년 자체가 너무 적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모든 예산보다 더 뛰어나게 홍보 플랫폼 구축에 1억 원을 쓰고자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청년에 관심 많으신 우리 서철모 청장님의 공약서를 다시 한번 찬찬히 봤습니다. 청년이 네 번 나옵니다. (PPT 자료 제시) 자료 띄워놨거든요. 청년정책위원회 구성, 청년활동공간 청춘포털 조성, 방금 우리가 이야기한 청춘지원군 구축, 마지막으로 청년취업 전담창구 운영. 이것 외로 많은 사업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약 자체에는 네 가지가 있는데요. 청년정책위원회는 지금 있는 위원회의 이름을 바꾸고 구성을 달리하는 겁니다. 청년활동공간 청춘포털은 지금 어쨌든 개소를 앞두고 있어서 굉장히 의미있게 생각은 합니다. 그리고 온라인지원금 구축입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의문이 드는 겁니다. 그러면 정말 청년공간을 따로 관리해서 우리 정책을 홍보할 만큼 민선 8기에 새로운 청년정책이 있는가, 있습니까?

성욱

최성욱미래전략실장

공약사업에는 저 정도가 들어가 있는데 일반 예산사업으로도 있고 저희가 또 제3공간인 청춘포털을 개소하면 그 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들도 계속 늘어날 것 같고요. 그래서 기존보다는 조금 더 청년 관련 사업이 늘어난 상태에서 2023년에 진행될 것으로 예견되고 있습니다.

서다운위원

그러면 대전시에서 이렇게 통합 관리하고 있는데 따로 서구가 1억을 들여서 새로운 공간을 만들어야 할 만큼 대전시보다 더 큰 정책 혹은 대전시에서 포괄하지 못하는 서구만의 특별한 정책이 있는가요? 그 사이트와 차별점을 줄 수가 있나요?

성욱

최성욱미래전략실장

일단 시에서 포괄하고 있긴 하지만 복지 분야나 이런 분야와 다르게 청년 분야는 조금 저희가 앞서 나갈 수도 있는 분야 같고 타 구나 유성이나 대덕이나 인접 자치구로 청년들이 일자리, 놀 자리, 설 자리 등을 찾아서 가는 것보다는 여기서 함께 소통할 수 있는 문화인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이 서구로 청년들을 많이 유입할 수 있는 유인책도 된다고는 생각이 됩니다.

서다운위원

그러면 이 온라인플랫폼을 만들면, 대전 서구 청년인구가 한35% 차지하니깐 20만 명 정도 되려나요, 아무튼 그 청년 중에 1 트래픽이 어느 정도 접속할 것으로 기대하고 1억을 소요하시려는 거예요?

성욱

최성욱미래전략실장

글쎄 이것은 트래픽 양에 따라서 조금 다르긴 한데요. 일단 현재 예산에는 서버 구축비와 홈페이지 구축비 등을 공약사업 개요에는 반영이 돼 있습니다.

서다운위원

업무 계획할 때 대전 시청 것을 매우 많이 참고했을 것으로 예상되니 대전 시청은 여기에 대한 평가, 성과를 어떻게 하고 있나요? 만족도가 높은가요? 접속률이 높은가요? 호응도가 높은가요?

성욱

최성욱미래전략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 청년정책과와도 다시 한번 소통해서 이게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고 호응도가 어느 정도 되며 잘된 점, 잘 안 된 점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해서 대전시뿐만 아니라 타 자치구 단위에서도 이런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된 사례들을 중심으로 해서 콘텐츠 구성이나 운영 등에 있어서 최선의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다운위원

저는 우리 대전시가 조금 특수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충남도에 있는 자치시나 범위가 큰 부산 혹은 서울과도 좀 다르게 작은 넓이에 5개 자치구가 있고 시와 매우 밀접하게 있는 우리 구 특성상 우리 서구 청년들이 내가 서구에 산다고 해서 서구만을 생각하지 않고 동구 산다고 해서 동구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실은 청년들은 서울 것도 보고 부산것도 보고 해외 것도 봅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진짜 정책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건지, 정책을 알 수 있는 플랫폼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건지 거기에 대한 수요자 인식 조사부터 해야지 1억이나 들이는 이런 신규사업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곳간 안에 곡식이 들어갈 게 없는데 1억 들여서 집만 짓고 있는 겁니다. 안에 들어갈 게 실은 별로 없습니다, 달라진 게 없습니다. 대전시 홈페이지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고 대전시 홈페이지 안에 있는 내용 중 우리 것만 추리면 그렇게 많지 않을 것도 같습니다. 민관 협력해서 다양한 것 넣으신다고 하는데 그런 건 잡코리아에 있고 알바몬에 있고 학생들 학교 홈페이지에 있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실 있는 청년정책이 필요한 것이지 이름만 있는 공간은 필요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서구청 홈페이지 이번에 5억 들여서 리모델링합니다. 그런데 청년공간 홈페이지를 1억 들여서 하신다고요? 이게 예산 1억을 반영하는 게 정말 효과성과 효율성과 청년정책의 우선순위가 정말 충분하고 면밀하게 모든 검토가 완료된 결과물인가요? 1억 가지고 할 수 있는 청년정책이 홈페이지 구축밖에 없나요?

성욱

최성욱미래전략실장

같은 금액을 들여서 여러 가지 또 재원을 투입해서 다른 청년정책도 할 수 있지만 이것 또한 의미가 있는 사업이라고 판단을 하고 또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우려도 해 주시고 관심도 가져주시고 좋은 질책을 많이 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서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다운위원

대전시에 있는 비슷한 사이트에 대한 평가도 없이 본예산에 편성 예정 혹은 공약사업 계획이 이뤄짐은 저는 매우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가까이에 있는 대전시의 현황을 면밀하게 확인하시고 주변 지자체, 그중에 자치구의 현황을 확인하셔서 이번 본예산에 이 예산이 이미 편성되었다면 그전에 정말 보고가 잘 되어야지만 본예산 심의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욱

최성욱미래전략실장

예, 시와 타 자치구, 관련 유사한 것들이 있는 곳을 저희가 면밀히 분석해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다운위원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혜영위원장

오세길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길위원

오세길 위원입니다. 짧게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대전광역시 서구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부분에서 제18조 갈등관리실태의 점검·평가 등이라는 항목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성욱

최성욱미래전략실장

예.

오세길위원

여기서 “구청장은 주요시책에 대한 각 부서의 갈등관리실태 등을 점검·평가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평가를 위하여 각 부서의 장에게 갈등관리실태 등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 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관련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컨트롤타워를 주관부서의 장이라고 하셨으니까 이 부분에서 제가 질문합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 정문 앞에서 용문4구역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민원이죠, 시위하는 것을 보셨죠?

성욱

최성욱미래전략실장

예.

오세길위원

안타까운 마음으로 저도 바라봤습니다. 그 민원인들 입장하고 조합 측하고 우리 지정권자인 구청장과는 어떻게 보면 갈등의 이해당사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간과할 수 없는 문제고 책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3년 동안 연속 미개최 위원회 중 하나에 도시분쟁조정위원회,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등 이런 부분들이 우리 미래전략실 소관은 아니지만 이런 부분이 한 번도 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런 시위가 과거에도 없지 않았을 텐데, 민원이 없지 않았을 텐데 조정 신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원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아까 우리 조례 조항에 의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스스로 예방 대책을 수립하고 이런 활동을 하게끔 하기 위해서는 각 부서의 위원이나 각 부서의 장이 노력해야 되고 주무부서의 장이 이 부분들을 위원회의 자료나 이런 것을 취합해서 구청장으로 하여금 그 책무를 다하게 해야 되는 그런 의무를 가지고 있죠, 이해하시지요?

성욱

최성욱미래전략실장

예, 그렇습니다.

오세길위원

이런 부분들이 해결이 잘 안 돼서 민원이 장기화되면 이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우리 서구의 발전에도 지장을 주고 아까 균형 발전도 나오지만 대전시의 경제 활성화에도 막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소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지정권자로서 이것은 면밀히 파악하고 대처해서 의무를 다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인정하시지요?

성욱

최성욱미래전략실장

예.

오세길위원

이 부분을 관심 있게 보시고 민원이 잘 해결돼서 사업이 정상 추진되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성욱

최성욱미래전략실장

예, 알겠습니다.

오세길위원

이상입니다.

신혜영위원장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마지막으로 본 위원장이 신문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서다운 위원님께서 신문했던 청년과 관련된 서구청의 적극적인 행정 그리고 지금 서구의 미래는 청년에게 있다는 기조를 절대 미래전략실이든 서구의 모든 사람들은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요구자료에서 작년과 재작년에 있었던 청년지원 관련 공모사업에서도 분명 청년커뮤니티 지원사업이 지금 일몰사업으로 나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그릇에 새로운 사업을 담기보다는 지속성과 공공행정에 대한 연속성 그리고 청년에 대한 미래성을 충분히 담아서 사업을 예측했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감사자료 44쪽, 본 위원장이 개인적으로 미래전략실에 항상 안타까운 부분이 서구 직원 우리들이 노력한 바에 비해 외부평가나 서비스품질평가에서 늘 최하점수를 맞는 게 매우 안타깝다, 애석하다는 이야기를 계속 전달했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감사자료 44쪽을 보시면 전체적으로 KS-SQI라고 표준협회 품질지수에서 작년 11월과 올해 7월에 9개의 평가지표에서 친절성, 적극성, 편리성 이 세 가지의 세부항목에서 계속해서 64점 이하의 점수로 밑돌고 있습니다. 평가항목은 어떻게 보면 인적평가나 외부평가 두 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는데 결국은 7번 항목에 있는 접근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서구청의 부가적인, 주차장이라든지 아니면 접근성, 교통이라든지 이런 접근성, 편리성 같은 경우는 그런데 친절성이나 적극성은 인적평가이기 때문에 매뉴얼이나 또는 교육을 통해서 충분히 업그레이드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혹시 지금 연속해서 이런 평가에서 최하점수를 받고 있는 기준이나 평가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확실히 생각하고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욱

최성욱미래전략실장

예, 저희가 지금 한국표준협회 주관 행정서비스 품질지수 평가에서 2년 연속 하위권을 기록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전화 및 방문민원 응대 요령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 표준 매뉴얼을 작성해서 활용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전화민원 응대 시 또는 내방객 응대 시 맞이 인사, 끝맺음 인사, 소속과 성명을 대는 것, 정확한 발음을 하는 것 등 그런 것들이 사기업이나 친절서비스가 체계화된 데는 잘 매뉴얼화되어 있고 직원들에게 체계화되어 있는 그런 걸 느끼는 데 그런 응대 방식을 표준 매뉴얼로 작성해서 그것을 널리 활용하겠고 이 부분에 대한 교육훈련이나 지속적인 관심들을 제고해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인프라적인 측면에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지만 친절성이나 적극성 같은 경우는 노력으로 충분히 어느 정도 개선이 가능한 부분이니까 기본적인 것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서비스 품질개선 계획을 종합적으로 수립해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혜영위원장

참고로 지금 대전의 다른 구에서 2년 연속 1위를 평가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데이터 중심의 미래형 플랫폼이나 또는 AI라든지 이런 기반을 통해서 디지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구축도 마련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혁신적인 행정서비스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행감을 하면서 사실 잘못된 점도 지적할 수 있지만 앞으로 어떻게 더 나아가야 될 것인가 발전적인 내용이 검토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개선안으로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실장님께서도 언급하신 것처럼 미래의 행정 구현을 위한 서구의 다양한 행정서비스 매뉴얼을 시급하게 구축해야 되고요, 아시겠죠?

성욱

최성욱미래전략실장

예.

신혜영위원장

그리고 실장님께서 바로 전에 친절하고 적극적인 업무 태도나 직업의식 또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하셨고요. 그래서 변화에 맞는 환경에 전문성을 갖추고 다양한 행정서비스 교육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다시 한번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성욱

최성욱미래전략실장

예.

신혜영위원장

준비하여 주실 수 있으시죠?

성욱

최성욱미래전략실장

예, 알겠습니다. 개선안대로 실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혜영위원장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 기간 동안 추가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미래전략실 소관 감사는 11월 23일 강평 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미래전략실 소관 감사 종료는 11월 23일 강평 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실 실장님 오랫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0분 감사중지

15시 31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원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평생학습원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원장, 과장님으로부터 일괄 증인선서를 받은 후 원장님으로부터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듣고 신문 및 증언을 들은 후 필요시 과장님에게 증언을 듣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서구의회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신력을 높이고 엄정한 감사를 위하여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될 수 있고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 및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하는 방법을 말씀드리면 평생학습원장님은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소속 과장님은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의 성명낭독 부분에서 소속과장 본인의 직위와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각자 서명하고 평생학습원장님은 이를 모아 위원장인 본 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장님과 과장님들은 증인석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옥

최광옥평생학습원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15일 대전광역시 서구 평생학습원장 최광옥, 평생학습과장 이선자, 도서관운영과장 이기영.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신혜영위원장

평생학습원장님께서는 평생학습과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옥

최광옥평생학습원장

평생학습원장 최광옥입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평생학습원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신혜영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평생학습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는 별도보관>; 이상으로 평생학습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혜영위원장

평생학습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평생학습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신문하여 주시고 평생학습원장님과 평생학습과장님은 증인석에 앉아서 성실하게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준 위원님.

용준

박용준부위원장

안녕하세요, 둔산1·2·3동 지역구 출신 박용준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3페이지 평생학습동아리 지원사업 보조금 지원을 통해서 소수의 공동체 회원분들이 학습을 통한 결과 및 성과를 지역사회에 재능 나눔과 봉사활동으로 환원이 실현되고 있는지요. 4페이지 21년도 보면 재능나눔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재능나눔이나 공간나눔 이런 것을 통해서 또 수업에서도 재능기부를 받아서 수업을 받지 않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교육 받은 학생들이 다시 재능기부를 사회에 지금 환원하고 있는지를 묻고 있는 거예요, 그게 효과가 있는지.

광옥

최광옥평생학습원장

존경하는 박용준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평생학습동아리 지원사업 250만 원을 가지고 이 사업을 통해서 재능 나눔활동까지 가는지, 갔을 때 그게 효과가 있는지를 묻는 질문인 것 맞습니까?

용준

박용준부위원장

예.

광옥

최광옥평생학습원장

지금 평생학습동아리 등록기준이 사교나 친목이 아닌 정해진 주제에 대한 학습과 토론을 주제로 정기적으로 월 2회 학습하고 그리고 최소 6명 이상의 성인 학습자들로 구성해서 서구민이 70% 이상인 동아리로 구성이 되는데요. 재능나눔이 주 목적인 학습동아리를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내부심사를 해서 선발해서 지방보조금 심의를 거쳐서 이분들을 선정하고요. 이분들이 수업을 통해서, 재능나눔은 보통 보면 웃음코칭 레크리에이션 같은 경우 지역아파트 경로당 그리고 지역복지관 이런 데 가셔서 봉사를 하시고 봉사를 통해서 이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호응이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용준

박용준부위원장

그래서 품앗이스쿨 프로그램을 통해서 자신만의 지식이나 재능, 노하우를 재능기부 또는 공간기부 등을 사회에 환원하는 접수자가 많은가요, 어떤가요?

광옥

최광옥평생학습원장

품앗이스쿨이요?

용준

박용준부위원장

예.

광옥

최광옥평생학습원장

품앗이스쿨 같은 경우는 2022년도에 보면 신청하신 분 중에 재능기부는 15명 정도 하고요. 그리고 공간기부는 12명 정도인데 코로나19 때문에 사실 공간을 기부하는 게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부분은 조금 미약하지만 그래도 이 품앗이스쿨은 잘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용준

박용준부위원장

왜냐하면 그게 지역사회공동체이고 또 재능기부를 통해서 서로 협심하고 지역사회가 발전할 것이라고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잘 보완되고 발전되는 방향으로 모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한 것이고요. 또 마찬가지로 재능기부 및 공간기부자들에게 어떠한 혜택이 지금 주어지고 있어요?

광옥

최광옥평생학습원장

그 부분은 부위원장님께서 이해해 주신다면 저희 과장님께서 답변하겠습니다.

용준

박용준부위원장

예.

선자

이선자평생학습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능기부 하시는 분은 실비 수당을 드리거든요. 보통 재능기부가 학습에 대한 재능이잖아요, 그래서 만 원 정도 드리고요. 그런데 본인이 그것 말고 자원봉사 점수로 등록해 달라고 요청하시는, 두 가지를 제안드리면 본인들이 요구하는 대로 저희가 자원봉사 점수로 등록을 원하시면 그렇게 해 드리고 또는 실비로 1회당 만 원씩 지급해드리고요. 공간기부는 저희가 드리는 것은 사실은 없고요. 품앗이스쿨이라는 지역공동체분들을 위한 재능공간 기부잖아요. 그래서 품앗이스쿨 장소라는 것을 거기에 걸어드리면서 사회에 환원하는 그런 장소라는 것을 홍보해드리는 그런 효과를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준

박용준부위원장

13페이지 서람이 자치대학 운영현황에서 보면 인문학이 2강이고 건강이 3강, 법률 1강, 역사 1강, 교양 3강 이렇게 10강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중년층으로 이루어져 있고 또한 만족도가 높게 나오는 것들은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대 흐름에 맞게 키오스크 사용 방법에 대한 프로그램 이런 적용을 해서 다양성이 필요치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옥

최광옥평생학습원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평생학습 계층을 다양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지금 현재 있는 게 보면 거의 중년층 40세에서 65세 이 정도 수준의 강좌 수요가 있는 형태이고 지금 노년층을 위해서 키오스크 부분을 강의하는 게 저희 노인층 대상 4개 정도의 강의 내용 중에 키오스크 교육을 활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2023년도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을 감안을 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용준

박용준부위원장

감사합니다. 15쪽 소외계층을 위한 학습프로그램 운영, 위탁기관에 대해 예산 및 프로그램이 잘 운영되고 있는지 현장점검이 잘 이뤄지고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합니다.

광옥

최광옥평생학습원장

15쪽에 소외계층을 위한 학습프로그램 실적 말씀하시는 거지요?

용준

박용준부위원장

예, 여기에 보면 소외계층을 위한 학습프로그램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광옥

최광옥평생학습원장

예.

용준

박용준부위원장

이런 데가 학습프로그램 위탁기관이기 때문에 위탁기관에서 프로그램을 잘 운영하는지, 현장 지도 감독을 잘하고 있는지 이 부분을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광옥

최광옥평생학습원장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조금이다 보니까 1년에 한 번 점검을 했고요. 제가 평생학습원에 7월에 갔는데 중간점검을 그 시기에 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용준

박용준부위원장

왜냐하면 학습프로그램은 진행하는 단체가 매년 똑같이 보조금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만성화될 수가 있어서 지휘감독이나 현장점검을 해주십사 하는 취지로 지금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진행되지 않으면 사각지대에 놓여있고 어떻게 보면 또 장애인 학습이나 이런 부분은 우리가 관심을 덜 가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심도 있게 현장점검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을 생각해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광옥

최광옥평생학습원장

예, 소외계층이 어렵지 않도록 저희가 조금 더 촘촘하게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용준

박용준부위원장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혜영위원장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길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길위원

괴정동, 내동, 변동, 가장동 지역구 국민의힘 오세길 위원입니다. 페이지 6페이지입니다. 특별조정교부금 및 특별교부세 예산 집행 현황에서 갈마 복합커뮤니티센터 이건 우리 평생학습관의 가장 큰 대구모의 사업이지요?

광옥

최광옥평생학습원장

맞습니다.

오세길위원

그리고 여기는 우리 서구민한테 매우 복리증진이 되는 그런 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광옥

최광옥평생학습원장

예.

오세길위원

그래서 이 사업이 순조롭게 잘 추진되기를 기원하는 의미에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정률은 몇 퍼센트 됐습니까?

광옥

최광옥평생학습원장

한 13% 정도 됩니다.

오세길위원

혹시 환경민원 같은 것은 없으신가요? 소음, 진동, 분진 이런 환경 민원.

광옥

최광옥평생학습원장

지금 현재는 12월까지 토공사가 완료되는 공정이기 때문에 터파기나 흙막이 공사를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동산아파트나 이쪽에서 특별하게 민원이 있지는 않습니다.

오세길위원

토공사를 하기 위해서 지반조사를 해서 그것을 설계에 반영해서 지금 여러 가지 현안 사항들은 해결된 상태인가요?

광옥

최광옥평생학습원장

위원님 현안 사항 어떤 부분 말씀을…

오세길위원

토공사를 위해서 흙막이 공사를 하고 있을 때 거기에 대해 어떤 문제점이 없냐 이것이지요.

광옥

최광옥평생학습원장

지금 저희 공사현장 건설관리용역이 대전에서 처음으로 시행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건설관리용역에서도 신경을 쓰고 있고 해서 아직까지는 특별하게 문제는 없고 잘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세길위원

건설사업관리를 용역업체가 하는 것이지요?

광옥

최광옥평생학습원장

예.

오세길위원

지금 현재 토공사 할 때 흙막이 공사 이런 부분이 매우 중요한 시기에요. 우리 사업의 승패를 가르는 그런 기간이죠. 이때 중대사고 같은 것도 많이 나기 때문에 예방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광옥

최광옥평생학습원장

예.

오세길위원

그래서 중대재해예방을 위해서는 안전관리 계획이라든지 위험예방 방지계획서 이런 것들을 철저히 수립해서 사전에 만반의 대책을 강구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지요, 지금 현재는?

광옥

최광옥평생학습원장

예.

오세길위원

그래서 우리 사업이 정상 추진돼서 빨리 우리 서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복합커뮤니티센터가 되길 바라면서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경제가 굉장히 나쁘지요. 금리도 오르고 자금 사정들이 전국적으로 다 나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사업체들이 자금에 대해서 문제가 되면 공사 추진에 많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제가 지금 예산이 7억 잡혀서 이것을 선급금으로 저는 이해를 했었는데 아직 지출이 안 됐어요.

광옥

최광옥평생학습원장

예, 아직 지출 안 됐습니다.

오세길위원

계약하고 난 뒤에는 선급금을 빨리, 토공사를 한창 진행되는 상태에서 사업에 이용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우리가 예산 지원해주는 것도 지금 이런 시기에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빨리해주시기를 약속하시고 지금 이렇게 자금사정이 나쁠 때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냐면 원도급자가 자금을 하도급자한테 잘 지급하지 않아서 일은 하되 중간에 중단한다든지 자금 압박으로 인해서 타절정산하고 가는 경우도 비일비재해요. 서구 갈마 복합커뮤니티센터라고 해서 그런 일이 없으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잘 관리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사업비 관리가 우리 구에서 잘 못하면 시공사만 믿고 이랬다가 하도급자들이 일하다가 중간에 다 데리고 나가면 원도급자는 하고 싶어도 못 해요. 그러면 결국 장기표류하지요. 장기표류하면 공사기간 늘어나고 예산 많이 들어가고 정상 추진이 안 되고 그렇게 되면 안전도 문제가 되고 품질에도 또 문제되고 공정에도 문제되고 결국 그 피해는 우리 구민들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예산집행이 안 된 상태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빨리 예산을 지불해서 우리는 우리대로 할 것 하고 또 사업비 관리는 철저히 해서 정상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옥

최광옥평생학습원장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지금 특별교부세 7억 원은 사실상 갈마 복합커뮤니티센터가 4차분으로 공사계약 체결을 진행합니다. 그러니까 청사관리기금이나 주차장특별회계기금 291억 700만 원이 총 소요가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1차분이 5월 20일에 착공해서 2022년 11월 16일 내일까지 그 공사기간입니다. 그 기간 안에 공사비 집행을 하고 이 7억 원 같은 경우는 22년 6월 17일부터 23년까지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계약이 된 상태고 거기에 대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선금이나 이런 해당되는 부분을 저희들이 빨리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길위원

그렇게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신혜영위원장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다운 위원님.

서다운위원

더불어민주당 소속 갈마1·2·용문·탄방동 지역구 출신 서다운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준비해 주시느라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중간중간 추가 요구자료가 굉장히 많았는데 성실히 답변 자료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 하나 감사드릴 것은 앞서 우리 존경하는 오세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갈마 복합커뮤니티센터가 제 지역구에 있는데요. 그 전체 과정에서 우리 평생학습원이 얼마나 많이 애써 주셨는지를 너무 잘 기억하고 있어서 매우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고 오세길 위원님의 당부처럼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잘 완공될 수 있도록 우리 원장님 이하 과장님, 팀장님들 애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옥

최광옥평생학습원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자

이선자평생학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다운위원

감사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평생학습과 자료 중 11쪽입니다. 교육과정별 만족도 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그중에 사이버평생학습관도 굉장히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오는데 감사드리면서 추가로 같이 고민해 볼 만한 것이 실은 제가 2018년에 초선 당선된 뒤에 행정자치위원회 상임위를 하면서 우리 평생학습원에 요청드렸던 것이 사이버평생학습관을 운영하실 때 장애인식개선이라든지 수어통역 등이 운영됐으면 좋겠다고 제안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확인을 해보니 현재 홈페이지에서도 장애인사이버교육이 유지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나 더 부탁드릴 것은 최근 장애인식개선 관련해서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인가요?

광옥

최광옥평생학습원장

예.

서다운위원

그게 인기가 굉장히 많으면서 장애인식개선 프로그램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현재 프로그램 중에는 수어통역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기타 장애에 대한 이런 것들을 일반시민들도 체감하고 고민하고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한두 강의라도 조금더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가능하시다면 내년도 프로그램 혹은 내후년도 프로그램에 반영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은데 가능하실까요?

광옥

최광옥평생학습원장

이 부분은 저희 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서다운위원

예, 과장님 가능하실까요?

선자

이선자평생학습과장

저희 사이버평생학습관은 내년 프로그램을 지금 현재 구축 중에 있습니다. 새로 입찰한 업체가 윈즈데이라고 선정이 돼서 저희가 올해까지 구축을 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다시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기본이 500개 강좌인데 올해 업체는 862개 강좌를 개설해줬어요. 그래서 꾸준히 저희가 위원님들이나 구청 과에서 요청이 있는 경우는 100% 다 수용을 해서 그 강좌가 개설이 될 수 있도록 요구를 꾸준히 했고 그래서 지금까지 그렇게 다 되어 있는 것이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장애인 대상 강좌에 대해서도 더 좋은 프로그램이 있는지 확인해서 더 확대해서 구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다운위원

평생교육이 연령대도 평생교육이지만 폭도 넓어져야 되니까 다양한 계층, 소외된 교육이 없도록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자

이선자평생학습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서다운위원

이어서 하나만 더 질문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서람이자치대학이 굉장히 우리 구 행정 중에 중요한 축을 담당할 정도로 인기가 높았고 자료 13쪽 하단에 운영실적 등 보여주셨는데 코로나 시기에는 비대면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셨고 올해는 비대면과 대면을 함께해서 어쨌든 참여인원이 일정 수준은 도달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하나 조금 아쉬운 것은 온라인강의를 생중계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 구청 홍보실이 운영하는 유튜브에는 자치대학 프로그램이 19개 강의가 있었는데 16개가 히든으로 가려져서 3개밖에 노출되어 있지 않고 그마저도 하나는 지금 홍보영상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작년, 올해 벌써 20강의가 있었는데 유튜브 내에 공개된 자료가 너무 적어서 이게 이유가 있는지 왜 관리가 되지 않는지 궁금하거든요.

광옥

최광옥평생학습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비대면강의가 사실상 개시하는 그 부분이 초상권하고 저작권하고 연결이 되고요. 그리고 이분들은 사실 얼굴 나오는 그것 자체가 몸값이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사실은 저명한 강사를 불러서 강사료 자체를 강사 용역으로 책정해서 그 업체에서 강사와 협의를 해서 강사료가 책정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만약에 저것을 개시하게 되면 분명히 돈을 요구하게 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날 강의를 오셔서 하신 분도 최종 강의가 끝나면 그 강의 자료 자체를 저희들이 삭제하는 것까지 보시고 가는 그런 강사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서다운위원

지금 지적재산권에 대한 문제 때문에 유튜브에 장기노출이 어렵다면 이것이 얼마만큼 좋은 강의였고 호응도가 있었는지 지나가는 사람들은 잘 모르고 작년에 어땠지 하고 검색해 봤을 때 나오는 자료가 전혀 없으면 관심도가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전체 강의를 다 올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5분 내지 10분 이내로 편집본이라도 조금씩 올려서 현장 분위기와 강사들의 좋은 강의의 내용들을 조금이라도 노출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원장님 혹시 그런 게 반영될 수 있을까요?

광옥

최광옥평생학습원장

만약에 이것을 한다고 하면 사실 과업지시서상에 맛보기 5분 이런 식으로 그런 방법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서람이자치대학 총예산 중에 강사료 부분이 거의 대부분이잖아요.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강사분들 중에 유명하신 분도 저희들이 초청을 하지만 그분들 강사료를 보면 그렇게 막 몸값이 높으신 분들은 사실은 없으세요. 하여튼 이 부분은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다운위원

우리 잠시 뒤에 홍보실 행정사무감사도 있는데 홍보가 더 잘 돼서 서구가 널리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우리 평생학습원에서도 많이 도와주시고 업무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옥

최광옥평생학습원장

감사합니다.

서다운위원

이상입니다.

신혜영위원장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현대 위원님.

현대

신현대위원

신현대 위원입니다. 페이지 14쪽 참고해 주세요. 지금 평생학습원 강사은행제 현황 및 추진실적이 있는데요. 지금 3년간 강사은행제 등록인원이 73명이고 연계가 28명이에요. 실적이 많이 저조하죠. 2020년, 21년은 많이 저조했고 2022년은 조금 좋아졌는데 실적 저조한 이유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옥

최광옥평생학습원장

이게 온라인 홈페이지상으로 강사등록 시 관내 강의 활동을 할 수 있는, 1년 이상 강의 경력자를 등록을 하잖아요. 전체적으로 저희가 보니까 연계가 안 된 강사가 45명인데 연락처를 미기재했다든지 아니면 경력이 없다든지 불가피하게 연계할 수 없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실적이 저조한 이유입니다.

현대

신현대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강의 경력이 없으신 분은 계속 강의를 못 한다는 이야기네요, 그렇지요?

광옥

최광옥평생학습원장

어찌 됐든 경력이 없다고 해서 아예 안 시킬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저희들이 강사등록제라고 강사은행제를 운영하는 이 사업 자체가 1년 이상 강의경력 기준을 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현대

신현대위원

지금 2020년에도 강의 경력이 없어서 연계가 안 됐고 21년에도 강의 경력이 없어서 연계가 안 됐고 22년에도 경력이 없는 분들은 계속 연계가 안 되고 있어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것이거든요. 그러면 연계가 더 많이 될 수 있도록 생각하시는 방안 있으신가요?

광옥

최광옥평생학습원장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 연계 측면에서, 아예 기회를 안 주면 경력이 안 늘어 나는 건 사실입니다. 누군가에게 연계를 한다고 하면 어느 정도 기준치를 갖고 계시고 저희가 조금은 검증이 돼야 하는 그런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무슨 뜻인지 공감은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당장 특별한 대안이 있느냐를 묻는다고 하면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으니까 한번 고민은 해 보겠습니다.

현대

신현대위원

많은 강사들이 관내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옥

최광옥평생학습원장

알겠습니다.

신혜영위원장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길 위원님.

오세길위원

오세길 위원입니다. 9페이지 Balanced Score Card이지요, 성과지표 달성현황. 서람이자치대학 운영실적 지표 달성도를 보니까 매우 높죠. 살펴보면 목표는 대면을 기준으로 했고 실제는 전면 비대면으로 1만 3,719명이 돼서 아주 성과가 좋은 것으로 나타났어요. 운영실적 최근 3년간 이 부분이 반영된 거죠?

광옥

최광옥평생학습원장

예.

오세길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전면 비대면이 효과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코로나 시기도 그렇고 실제적으로 대면에 비해서 많은 사람한테 이 콘텐츠가 접촉하는 게 운영하는 것도 성과가 크다 이렇게 생각은 하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성과평가한 것 봐도 그렇고. 그런데 문제는 아까 콘텐츠죠. 필요하면 동영상도 제작했으면 좋겠다 싶은데 전부 다 안 된다 그러면 동영상이 꼭 필요한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여기 건강, 법률 이런 부분들이 1,500명 이상으로 좋고 상당히 호응도가 높고 다른 것들은 조금 떨어져요. 그런데 여기서 빠진 게 있어요. 요새 경기도 어려운 데, 문제는 경제다 그러지 않습니까, 경제 하면 우리 일반인들이 잘 모르는 게 금융하고 부동산이지요. 요새 금리도 오르고 있기 때문에 경제에서는 부동산과 금융에 관심들이 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좋은 콘텐츠를 가지고 강사를 모시면 상당히 호응도도 높고 효과가 있을 것이고 시의적절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앞으로 콘텐츠를 할 때 이 부분을 반영해서 하면 더욱더 비대면이 효과적일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옥

최광옥평생학습원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현대적인 트렌드에 맞춰서 강사진을 운영해 줬으면 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이해가 됩니다. 22년도에는 사실상 6월 17일에 저희들이 박정호라고 경제전문가 명지대 특임교수를 모시고 강의를 하긴 했습니다. 하여튼 말씀하신 내용 참고해서 저희들이 강사 섭외 시 십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길위원

강의는 있었어도 여기에 기록이 안 돼 있었기 때문에 제가 언급을 했고요. 이왕이면 하는 거 재미있고 신나는 경제 강사를 모시는 게 아주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광옥

최광옥평생학습원장

알겠습니다.

오세길위원

이상입니다.

신혜영위원장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마지막으로 감사 하나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0쪽 조례에 근거한 종합·시행계획 수립으로 조례명 대전 서구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에 관련해서 감사하겠습니다. 원장님 이번 22년은 조례에 의한 사업 첫 회를 실행했고요. 그리고 5강을 진행했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옥

최광옥평생학습원장

네.

신혜영위원장

전체적인 올해의 총평과 또 내년 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광옥

최광옥평생학습원장

작년에 의원 발의를 통해서 조례가 제정되고 올해 같은 경우는 3월 20일에 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그리고 4월 13일에 회의를 거치고 5월 26일에 3년간 종합계획도 수립했고요. 그리고 22년에 대한 세부운영계획을 8월에 해서 9월 29일부터 10월 27일까지 총 5강에 걸쳐서 진행을 했습니다. 민주라는 부분이 사실은 민주가 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딱딱한 교육보다는 지금 5강 중에 보면 갈등해결이라든지 아니면 기후위기 그리고 체험이 들어가는 이런 부분, 환경 부분 이렇게 총 5강을 했는데요. 만족도는 참 좋았습니다. 430명을 목표로 했는데 320명 정도 왔고요. 그래서 올해는 1차연도이고 처음한 것이고 내년이 2차연도인데 예산도 저희가 요구를 한 상태이고 해서 올해 이 민주시민교육을 하면서 느낀 것은 어디든지 교육은 필요한 거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서람이 자치대학이 있다 보니까 이 부분하고 조금은 차별화를 시켜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해서 내년도에는 전체적인 교육계획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서람이자치대학하고는 차별된 교육계획을 수립해서 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도 거치고 위원님들과도 소통하면서 교육을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신혜영위원장

올해 사실은 사업비나 또는 첫 번째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행착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5명의 콘텐츠에 강사를 섭외함에 있어서 보다 촘촘하고 그리고 또 검증되지 않았던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더 많은 것을 검토해 보시고 강사 섭외를 또는 프로그램의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촘촘하게 살펴 주시고요. 아까 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서람이대학처럼 강사분이 오시고 사람이 모이는 것도 좋지만 오히려 지금 교육장에서 사람이 모이는 것 플러스 바깥에 있는 교육장에 우리가 나가는 교육도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즉 사실은 민주시민교육이라고 미래 청소년들에 대한 의식, 인식 이런 교육도 필요하다면 학교로 나가는 교육 프로그램도 생각해 보시는 것도 어떨까 제안해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조례의 취지는 가장 근거가 되는 것이 시민들의 민주의식과 그리고 미래지향적인 양질의 교육들을 하자는 취지인 것이니 그 취지에 꼭 걸맞는 계획들을 수립해 주셨으면 합니다.

광옥

최광옥평생학습원장

조례 취지에 맞는 교육 콘텐츠 계획을 수립해서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혜영위원장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 기간 동안 추가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평생학습과 소관 감사는 11월 23일 강평 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으므로 평생학습과 소관 감사 종료는 11월 23일 강평 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서관운영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평생학습원장님께서는 도서관운영과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옥

최광옥평생학습원장

다음은 도서관운영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서관운영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는 별도보관>; 이상으로 도서관운영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혜영위원장

평생학습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서관운영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신문하여 주시고 평생학습원장님과 도서관운영과장님은 증인석에 앉아서 성실하게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홍근 위원님.

정홍근위원

가수원·관저1·2·기성·도안동 출신 국민의힘 정홍근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을 너무 많이 하셨고요. 지금 제가 자료에 본 바에 의하면 동네서점 살리기 지역도서관이라고 해서 희망도서 동네서점 바로대출 서비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아보니까 2015년에 용인시가 전국 최초로 실시를 해서 저희 구까지 벤치마킹되어서 내려왔는데요. 여기에 대한 효과라든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옥

최광옥평생학습원장

이 부분은 저희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정홍근위원

예.

기영

이기영도서관운영과장

저희가 도서인증서점을 해서 33개 서점을 대상으로 홍보를 하여 최종 16개 서점이 도서관과 협약을 하였습니다. 협약을 하면서 희망도서 동네서점 바로대출 서비스는 지역서점의 어려운 소상공인을 돕기 위한 것과 이용자들이 도서관에 도서를 예약하면 한 달 정도의 소요시간이 걸리는데 희망도서 바로대출 서점에 가서 직접 신청을 하시게 되면 3일 안에 원하는 도서를 받아볼 수 있는 제도입니다. 소상공인들의 서점에 가셔서 이용자들이 책을 보시다가 또 다른 책들을 구매하는 일도 생기고 그래서 굉장히 효과가 좋았던 사례입니다. 또한 저희가 이것을 구축하면서 5개 도서관 권역별로 서점을 나눴습니다. 서점이 대형서점일수록 이용자 수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한 서점당 200만 원으로 금액을 정했고 또 1인당 월 두 권만 대출 신청을 할 수 있는 제한을 두었습니다. 이용자들에게도 효과가 좋았고 지역서점에서도 반응이 많이 좋아서 내년 같은 경우에는 서점과의 협약을 더 늘려갈 예정입니다.

정홍근위원

설명을 들어보면 지역상권 살리기에 지역상공인들이 좋아하고 활성화가 됐으면 하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지역상권 살리기 위해서 서점 선정이라든지 이용방법 이런 기준점은 있습니까?

기영

이기영도서관운영과장

서점은 저희가 대전시에서 인증하고 있는 서구 관내 33개 서점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희망도서 했을 때 이용자가 무조건 가서 책을 대출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납품 예정인 도서거나 소장 중인 도서거나 다른 이용자가 신청 중이거나 구입진행 중인 중복도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제한을 두고 있고 이용자가 도서관 홈페이지에 신청을 하면 각 도서관 담당자들이 그것을 승인해 주면서 제한도서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에는 바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정홍근위원

그러면 만약에 본 위원이 서점에 가서 책을 구입하고 싶다 그러면 서점에다가 양식에 맞춰서 제출하고…

기영

이기영도서관운영과장

일단 사이버도서관에 등록된 회원들이 가능합니다. 회원에 가입을 한 다음에 각 도서관에 자기가 원하는, 가수원이면 가수원 인근에 관저서적이 있다고 하면 가수원도서관 홈페이지에 등록을 하시면 저희 담당자가 이 도서는 구입을 해도 되겠다 우리 도서관에 없다고 하거나 저희가 구입을 할 수 있는 도서라고 생각을 하고 승인을 해주면 승인된 문자를 가지고 그 서점에 가셔서 그걸 보여드리고 그쪽에서 직접 대출하시면 됩니다.

정홍근위원

그러면 일단 홈페이지에 가입을 한 상태에서 서점을 이용하는 거네요?

기영

이기영도서관운영과장

예, 사이버도서관 회원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정홍근위원

그러면 1인당 가져갈 수 있는 권수는 몇 권으로 제한돼 있습니까?

기영

이기영도서관운영과장

한 권이고 한 달에 두 권은 하실 수 있습니다.

정홍근위원

한 번에 한 권이고 한 달에 두 권?

기영

이기영도서관운영과장

예, 대출기간은 14일이고 빌려갔던 서점에 다시 반납을 하시면 저희 도서관 측에서는 그 도서를 바로 구입하는 형태입니다.

정홍근위원

그러면 반납을 한 도서를 지금 5개 도서관이 같이 운영하고 있는데요. 갈마, 가수원, 둔산, 월평, 어린이도서관까지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반납한 도서 같은 경우는 또 어떤 식으로 차후에 이용이 되는지요?

기영

이기영도서관운영과장

저희가 구입 도서로 하면서 마크작업이나 이런 도서 작업을 통해서 각 도서관에 소장이 됩니다.

정홍근위원

반납된 것은 저희가 구매를 해서 도서관에 둔다고요?

기영

이기영도서관운영과장

예, 각 도서관에 비치가 됩니다.

정홍근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 시대에 대면이 어렵고 이런 상황에서 비대면으로 책이라든지 그리고 지역상권에 그나마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는, 작은 서점 이런 데에 참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이런 좋은 계획을 내년에는 어떤 식으로 운영하실 생각이신가요?

기영

이기영도서관운영과장

이게 효과가 있다 보니까 협약되지 않은 서점에서도 협약을 맺고 싶어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상반기에 또 홍보해서 서점을 모집해서 똑같은 시스템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정홍근위원

그러면 동네 서점은 신청을 아무 때나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주기적으로 분기나, 어떤 식으로 모집기간이 정해져 있습니까?

기영

이기영도서관운영과장

이것을 하게 되면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같은 시스템을 깔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서점 하시는 분들이 연세가 있으시거나 이러면 그 프로그램 자체를 접근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셔서 저희가 모집을 하면 그런 교육을 시키고 이렇게 해서 늘려갈 예정이고요. 제가 위원님 뒤에 말씀을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정홍근위원

지금 앞으로 어떤 식으로…

기영

이기영도서관운영과장

예, 협약을 늘려가면서 저희는 서점과의 그런 시스템 교육이라든지 또 이용자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와 교육을 통해서 더 원활히 진행하고자 합니다.

정홍근위원

그러면 동네서점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은 따로 없습니까?

기영

이기영도서관운영과장

서점에 대한 교육은 이 시스템을 할 때 프로그램을 깔고 또 그거에 대해서 인식을 하셔야 되거든요. 거기에 대한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때 권역별로 도서관 담당자들이 가서 서점분들한테 교육을 시켜드립니다.

정홍근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지역상권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수가 있고 그리고 핸드폰이라든지 미디어가 발달되는 바람에 작은 서점이 지금 많이 없어지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작게나마 상권에 도움이 되고 소상공인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이라 생각하고요. 서점과 이런 계약을 맺으려면 예산도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기영

이기영도서관운영과장

도서구입 예산이 올해는 4,200만 원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미 프로그램 라이센스를 샀기 때문에 처음 할 적에는 비용이 많이 들었지만 앞으로 추후에는 그런 비용이 크게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홍보를 위한 비용이라든지 이런 건 발생할 수 있지만 시스템 구축을 위한 비용은 따로 들지 않습니다.

정홍근위원

어차피 소프트웨어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 비용이 제외된 상태에서 책 구매비용으로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다행이네요. 조그마한 것이지만 앞으로 많이 개발해서 상권이라든지 소상공인한테 도움을 주는 정책을 많이 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이기영도서관운영과장

감사합니다.

신혜영위원장

더 감사하실 위원님? 오세길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길위원

오세길 위원입니다. 도서관운영과는 대체적으로 잘 준비하고, 특히 갈마도서관이지요, 어린이 특성화 학습하는 도서관은 참 잘하고 있다고 칭찬하고 싶습니다. 전에 현장점검을 가서 제가 다 좋은데 하나 아쉬운 것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냐하면 3층이지요, 옥상 위에 썬큰을 설치했고 3층 바닥과 2층으로 된 천장이고요. 여기에 썬큰은 설치했는데 썬큰기능이 안 되도록 천장을 건축 자재로 막아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도가 별로 높지 않다 이런 생각이, 어두침침한 느낌을 받았고 자재도 그렇고 그다음에 내진보강 차원에서 내진 시에도 그렇게 적합하다는 생각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페이지 특별조정교부금 및 특별교부세 예산 집행 현황을 보면 2021년에도 내부시설 개선공사를 했어요. 그다음에 2022년에도 아까 이야기하는 어린이도서관 특성화 시설 설비도 했고 지금 갈마도서관 내진 보강 공사가 진행되고 있지요. 그래서 집행액이 현재는 예산 2억 중에서 지금 집행은 아직 안 되고 있지만 명시이월로 2억을 해 놨어요. 그다음에 갈마도서관 석면철거 및 교체공사 여기도 건축·기계·전기·소방·통신 이렇게 있는데 여기도 예산이 6억 있습니다. 여기서 1,900만 원이 집행됐고 5억 8,100이 현재 명시이월이 됐죠, 맞죠?

광옥

최광옥평생학습원장

예.

오세길위원

그래서 아까 현장점검 때 아쉽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설계변경이라든지 여건 변경을 해서 내진보강도 맞습니다. 그리고 조도를 높이는 데도 맞고 도서관에 환경개선에도 유익하다 보고 그래서 저는 예산이 있고 그러니까 가능하다면 투명강화유리를 사용해서 거기에 내진보강까지 될 수 있는 식으로 2층 천장에, 3층은 바닥이지요, 이 부분을 아주 내진보강이 될 정도로 투명한 강화유리로 잘 보강해서 설치하면 썬큰의 기능도 되고 조도를 높이고 도서관 환경도 개선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내진보강도 될 수 있고 이렇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광옥

최광옥평생학습원장

지금 위원님께서 지난 회기 때 현장점검 하셔서 말씀하셨던 그 부분은 충분히 공감을 하는 부분이고요. 내진보강 공사에 지금 재난안전특별교부세가 2억인데 사실 내진보강을 하기에는 예산이 너무 부족해서 1회 추경 때 구비로 1억 4,100만 원을 추가로 해서 지금 3억 4,100만 원으로 진행 중에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11월 30일에 설계용역이 끝납니다. 그런데 워낙 이 자체가 타이트하게 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설계서에 반영을 할 수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안 된다고 해서 내년도 1회 추경 때 저희가 요구를 하면 위원님이 적극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오세길위원

예, 하여튼 가능하면 설계변경해서 하는 게 좋겠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요. 적극 그것은 장려하고 싶은 사항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번 예산에 추가해서 설계를 반영해도 좋고 아니면 다음이라도 해서 꼭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광옥

최광옥평생학습원장

알겠습니다.

오세길위원

이상입니다.

신혜영위원장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준 위원님.

용준

박용준부위원장

예, 24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별 공모사업을 2020년부터 2022년까지 해놨어요. 여기 보시면 선정된 것이 있고 선정이 안 된 게 있어요. 전보다는 선정비율이 많이 개선이 되었어요. 그런데 30% 정도는 미선정이 되고 있어요. 이런 부분은 업무를 협조해서 개선할 수 있는 방법, 운영하면서 도서관에서 일하시는 분들과 협의해서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2021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선정이 많이 줄었지만 2022년에는 선정된 부분이 좀 돼서 그 사업비를 통해서 도서구입이나 이런 데 지원했고 썼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도서관별 공모사업을 보면 2020년부터 2021, 2022년까지 쭉 되는데 전보다는 많이 개선되고 있다는 것이 도표로 보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미선정 부분이 조금 잘 안 되고 있어요. 선정이 덜 되고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광옥

최광옥평생학습원장

공모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광역시에 공모를 하게 되면 저희 지역 특성이 있고 선정기준이 있고 중복 신청하면 제한을 하고 그런 다양한 변수 때문에 선정 퍼센티지가 20년에는 신청 대비 79%, 21년도에는 62% 그리고 22년에는 77%거든요. 저희 도서관운영과 직원들이 재정 확보 차원에서 공모사업을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 자랑 같지만, 저희 도서관운영과 자랑 같지만 그런 부분이 있고요. 여기 공모사업 중에서 보면 공공도서관 문화가 있는 날,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 그 사업 자체가 문화소외지역, 그런데 사실 저희는 광역시다 보니까 문화소외지역은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해서 그게 어찌 됐든 간에 변수는 있으니까 신청을 해서 되는 부분이 있고요. 지역 특성마다 조금 차이가 있고요. 해마다 공모선정을 해서 선정되는 퍼센티지가 올라가는 이유는 기존에 만약에 미선정 됐으면 미선정에 대한 실태 파악을 해서 그다음 번에 그것을 보완하다 보면 그다음 번에는 선정이 된다든지 이렇게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용준

박용준부위원장

그렇지요, 그래서 공모사업 할 때는 도서관끼리 서로 겹치지 않도록 업무협조가 돼서 공모사업에 잘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98페이지 작은도서관 운영실태 조사결과를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사립 작은도서관 관련해서 해마다 반복적인 개선방법이 똑같고 방법이 개선되지 않고 있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작은도서관 평가 기준을 보면 1차는 문화체육관광부 운영실태조사를 통해서 진행하고 2차는 구 자체 평가, 현장점검 운영실태조사를 통해서 이것을 지금 하고 있지요. 하다 보니까 1차 같은 경우 문화체육관광부 운영실태를 따라서 진행하고 있지만 이 부분은 마찬가지로 인력 부분이나 인원 부분이 도서관마다 차이가 있다 보니까 점수 차이도 있고 그래서 차이가 많이 나는 거 같아요. 2차 할 때는 구에서도 마찬가지로 인력 부분이 있다 보니까 공공성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공공성 부분 항목이 조금은 난해한 것 같아서, 공공성 점수가 30점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작은도서관 운영하시는 분들이 자발적으로 자원봉사 쪽으로 많이 참여하고 있는데 공공성 부분이나 인력 부분을 가지고 점수를 A, B, C, D 이렇게 매기면 작은도서관 운영하시는 분들이 조금 힘들지 않나. 왜냐하면 그것도 봉사활동을 하면서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점수를 매기면 지원예산이 사실 안 나가고 있어요. 이것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고, 33페이지 도서관 지원 현황을 보면 보조금 같은 것도 100만 원, 500만 원 지원하는데 점수 잘 나오는 데가 다섯 군데가 이렇게, 아실 거예요, 지금 이게 하는 게 그 부분 받고 또 점수가 좋은 데는 일반 사립도서관 부분도 마찬가지로 보조금을 조금씩 지원받고 있어요.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지원을 안 해주면 조금 전에도 말했지만 이 작은도서관이 폐관되고 이런 부분이 생기고 있어요. 계속 유지하려면 조금이라도 지원을 하고 관리를 해 줘야지 도서관이 유지가 되는 것이지 점수를 따져서 지원을 안 해주고 또 관리가 안 돼서 폐관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작은도서관의 활용 목적에 맞지 않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옥

최광옥평생학습원장

예, 사립 작은도서관 운영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그분들의 자율성이고 사실 강제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작은도서관 운영실태 조사결과보고서를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1차 문화체육관광부나 2차 현장 점검, 현장 점검은 저희 구 자체 기준이지요. 그래서 1, 2차에 나온 그 수치를 가지고서 A, B, C, D…

용준

박용준부위원장

F까지 있어요.

광옥

최광옥평생학습원장

F까지 5개 등급을 해가지고 지원하는 경우는 사립 작은도서관이 사실은 44개인데 거의 50%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안 되는 데를 계속 안 되게끔 하는 것은 사실 막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이시긴 한데 어찌 되었든 예산을 투입해서 작은도서관을 활성화시킨다는 측면으로 보면 기준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우려되는 부분을 작년 행감 때도 이 작은도서관 활성화 관련해서 말씀을 주셔서 저희들이 작년부터 작은도서관 운영자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1년에 한 번씩 진행하고 있습니다. F등급 나온 경우는 거의 폐관, 폐관도 본인들이 한다고 해야지, 강요할 수 없으니까 폐관을 권고하고 그리고 D등급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역량강화 교육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최대한 역량 지도를 하고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용준

박용준부위원장

그것은 행정적인, 업무적인 이야기를 지금 하시는 것이고 작은도서관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그래도 조금 공정성 항목을 넓혀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냐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산지원을 하고 그분들도 책이 몇 권 있지만 그래도 구에서 지원하고 구에서 관심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지 유지할 마음이 있는 것이지, 관심도 없는데 그 사람들이 계속 자원봉사하면서 유지하겠어요? 작은도서관을 통해서 학생들이 모이고 또 소규모그룹 지역의 어머님들, 아이들 같이 어울려서 공동체도 만들어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더 관심 있게 봐 주시고 또 공정성 부분도 너무 타이트하게, 들어가는 입구가 개방되어 있느냐 이런 것보다는 내용 면에서 항목을 만들어서 진행해 줬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광옥

최광옥평생학습원장

위원님 말씀하신 공공성 부분은 우리 구 자체 기준이니까 저희가 한번 내용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준

박용준부위원장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126쪽 전자 운영 도서 관련해서 지금 전자 도서 구입하는 예산은 얼마 정도 되어 있어요?

광옥

최광옥평생학습원장

5억 정도.

용준

박용준부위원장

1년에 5억이에요?

광옥

최광옥평생학습원장

예.

용준

박용준부위원장

과장님께서 2,000만 원이라고 저한테 이야기하지 않았나요?

기영

이기영도서관운영과장

예, 전자도서관은 2,000만 원입니다.

용준

박용준부위원장

지금 얘기하신 것은?

기영

이기영도서관운영과장

전체.

광옥

최광옥평생학습원장

죄송합니다.

용준

박용준부위원장

2,000만 원 가지고 전자책 몇 권 정도 구입하세요?

기영

이기영도서관운영과장

1권당 1만 5,000원에서 3만 원 사이에 있거든요. 저희가 작년하고 올해 1,400여 권 구입했습니다

용준

박용준부위원장

1,400권이요?

광옥

최광옥평생학습원장

예.

용준

박용준부위원장

그러면 2021년하고 2020년에 구입하셨는데 1년에 1,400권이면 2,000권이 넘어야 되지 않겠어요? 지금 전자책에 1,150권이고 오디오북이 261권이네요, 저한테 준 자료를 보면.

기영

이기영도서관운영과장

전자책이 21년에는 891권을 구입했고 올해는 920권을 구입해서 1,141종에 1,150권을 구입했습니다.

용준

박용준부위원장

그러면 이 전자책은 지금 다 갈마도서관이나 가수원, 둔산, 월평, 어린이도서관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의 서버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기영

이기영도서관운영과장

하나의 서버에서 관리하고, 홈페이지상에서 전자도서관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용준

박용준부위원장

그러니까 하나의 서버에서 관리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시대가 조금 변해서 젊은 층도 그렇고 또 아이들이 볼 수 있는 전자책 그런 것이 홍보가 덜 돼서 접속하는 수가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홍보를 작은도서관도 하고 주위 분들 통해서 접촉할 수 있도록 접촉횟수가 적고 그러니까 횟수가 많지 않은 것이잖아요. 그래서 홍보활동을 해서 활성화를 시키면 시대에 맞게 자주 보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돼요.

기영

이기영도서관운영과장

예, 알겠습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용준

박용준부위원장

그리고 이번에 올해 힐링북 페스티벌을 갈마공원에서 했지 않습니까. 너무 잘하신 것 같고 그런 행사를 통해서 주위 분들하고 책하고 어린이들이 같이 화합할 수 있는 그런 힐링북페스티벌이 잘 이뤄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옥

최광옥평생학습원장

고맙습니다.

용준

박용준부위원장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혜영위원장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지연 위원님.

최지연위원

최지연 위원입니다. 우선 건의를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저희도 현장을 갔다 왔지만 AI영어 리딩 레벨진단 프로그램 구축을 2023년 3월까지 해서 갈마도서관 내 어린이 영어자료실에 구축을 할 예정이지 않습니까?

광옥

최광옥평생학습원장

예.

최지연위원

현장을 다녀왔는데 본 위원도 기대가 많이 큰 편이고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서구 관내라고 하는데 서구 을 쪽에 갈마도서관 어린이 자료실이 있다 보니까 서구 갑 쪽에도 가수원도서관이 있는데 여기도 사실은 굉장히 열악한 환경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추구하는 내용을 봤을 때에는 갑하고 을이 하나씩 어느 정도는 생겨서 구축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고 더불어 말씀드리는 게 어린이 영어 독서교육에 중추적인 역할을, 특히 서구민의 교육격차를 해소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서구 갑에 필요합니다. 앞으로 검토를 신중하게 해주시기 바라는 마음에서 드리고요. 혹시 가능성은 있습니까?

기영

이기영도서관운영과장

저희가 그 시스템을 도입하면 가능합니다. 그러면 내년에 갈마도서관에서 먼저 시범적으로 운영해보고 성과가 좋으면 갑 지역에도 넓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지연위원

가수원도서관에도 신중한 검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사립 작은도서관 보조금 지원에 냉·난방비 5개소, 프로그램비 3개, 도서자료구입비 항상 비슷한 패턴으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냉·난방비 100만 원을 지원하면 조금 부족하지 않으십니까?

기영

이기영도서관운영과장

규모가 작기 때문에 보니까 부족하지는 않았고 잔액이 남아있기는 했어요. 만약에 날씨가 혹한이 길어지거나 또 여름에 너무 더위가 극심하다면 부족할 수 있지만 저희가 지금 정산해 본 몇 년 결과를 보면 부족하지는 않았습니다.

최지연위원

19, 20년은 코로나 상황이라서 이해가 되는데 21년도에는 모두 소진을 한 상황이고 현장에 있는 분들은 부족하다고 하고 솔직히 행정이라는 게 그냥 조금 더울 때 두 달 틀어주고 추울 때 두 달 틀어준다고 하지만 아이들이 와서 직접적으로 체온을 느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온도보다 현장에 있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저희가 국제유가가 올라가면서 예전 19년도에 지원했던 금액하고는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나머지는 본인들이 채워넣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재원을 하더라도 늘 하던 대로 진행하지 말고 현장을 보고 해주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갈마마을땅콩도서관은 항상 지원이 되는데 유독 여기는 잔액이 많이 남습니다. 혹시 사유가 따로 있나요? 다른 4개는 19년, 20년, 21년까지도 모두 100% 소진을 했는데 갈마마을땅콩도서관만 50%의 잔액률을 지금 남기고 있는데 여기는 계속 3년 동안 똑같은 패턴이거든요. 사유가 있습니까?

기영

이기영도서관운영과장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잘 운영이 되지 않아서 계속 잔액이 발생을 했었는데, 갈마땅콩이 다른 데보다 도서관 면적이 작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지연위원

왜냐하면 지금 3년 동안 똑같은 패턴으로 하는데 유독 다른 데에 비해 계속 남는 상황인데 아까 존경하는 박용준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다른 데가 선정돼서 만약에 이것을 다 소진하고 잘 운영됐다고 하면 이해가 될 텐데 지금 3년 동안 유독 똑같은 패턴으로 여기만 이렇게 잔액이 계속 남습니다. 20년도에는 지금 현재보다 더 많고요. 그러면 이게 왜 이렇게 운영이, 지원금은 저희가 주지만 여기만 유독 왜 이렇게 진행이 되는지 확인이 돼야 되는데 아직 확인이 안 되신 것 같은데 이것 꼭 확인을 하셔서 보완 조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이기영도서관운영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지연위원

이상입니다.

신혜영위원장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다운 위원님.

서다운위원

존경하는 행자 위원님들의 관심도가 굉장히 높은 갈마동 지역 구의원 서다운입니다. 땅콩어린이도서관은 이사도 한 번 해서 중간에 휴관일도 있었고요. 또 규모도 난방이 필요 없는 좁은 그런 게 있어서 절약이 있었던 것 같지만 그래도 주어진 예산 잘 쓸 수 있게 독려해 주셔서 다른 도서관에 못지 않은 좋은 작은도서관이 될 수 있게 지도편달 부탁드리면서 저도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는 추가 자료 요청드린 것 중에 앞서 존경하는 오세길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갈마도서관, 저희가 지난 회기 때 현장방문도 갔었는데요. 제가 최근 3년간 갈마도서관 개·보수 예산내역을 요청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요. 20년도 크고 작고 해서 8번 개·보수가, 물품 구매도 있었겠지만, 일부 있었고 21년도에는 14건 해서 일부 크게 작게 예산이 소요되었고 22년도에는 지금 추진 중인 내진보강 공사가 내년까지 이어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최근 3년간 갈마도서관에만 20억 정도가 사용이 되었는데요. 제가 초선 당선되고 2018년도에도 큰 공사가 있었기 때문에 최근 4년, 5년으로 확장시키면 갈마도서관에만 쓰여진 돈이 진짜 상당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돈이 투여되는 것도 투여되는 것인데 개·보수를 할 때 휴관이 불가피합니다. 그래서 우리 갈마도서관 관장님도 나와 계신데 공사를 하게 되면 휴관, 이번에도 지금 11월 13일까지 대출하고 12월 6일부터 휴관을 해서 내년 4월까지 휴관 예정이거든요. 그러면 앞서 우리 오세길 위원님께서 좋은 제안해 주셨는데 썬큰 공사를 하더라도 재차 휴관이 불가피합니다. 예산은 예산대로 소요되고 휴관은 잦게, 자주, 길게 갖게 되다 보니까 도서관의 안정성과 지속성 또 주민편의 측면에서 우리 갈마도서관이 매우 사랑 받고 있기는 하지만 불편함을 너무 장기적으로 갖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저도 주민의견 많이 수렴을 해봤는데 말로 설명드리는 것보다 그중에 하나 인터넷에 갈마도서관을 검색해서 나오는 글들을 많이 찾아봤습니다. 하나 설명을 드리는데 이게 초록색 검색창에서 갈마도서관을 쳤을 때 첫 번째 페이지에 나오는 글 중에 하나더라고요. 일단 휴관이 또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이분이 아쉬움을 표하셨어요. 그리고 공사가 완료됐을 때 혹시 엘리베이터가 설치될 수 있을까 이런 기대를 품으시는데 더 잘 아시겠지만 이 건물의 구조상 또 노후도상 엘리베이터 설치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여기가 노인인구가 급증한 지역 중에 한 곳으로 지역 주변에 노인층이 많고 또 장애인들도 있을 수 있는데 여기는 경사도도 없고 엘리베이터 설치 불가능하고 또 너무 옛날에 지어졌다 보니까 계단이 굉장히 가팔라서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게 개·보수 수준으로 이 도서관이 앞으로 장기적으로 운영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걱정이 있어서 중장기계획으로라도 갈마도서관에 대한 전반적인 목표치를 우리 부서가 세워주시는 게 어떨까, 이게 작게작게 공사 한두 번 해서 해소될 수 있는 문제인가 하는 근본적인, 원론적인 부분에 부딪히게 돼서요. 원장님, 여기 개선 가능성 있을까요?

광옥

최광옥평생학습원장

갈마도서관이 사실은 94년도, 그러니까 거의 30년 정도 되는 거죠. 사실은 여기가 22년도에도 벌써 9억 4,700이거든요. 여기 석면철거는 시책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고 내진보강은 사실 2017년도에 내진성능평가가 나왔는데 예산이 확보 안 되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이고, 공사가 진행되면 휴관은 자연적으로 따르고 이용자는 당연히 불편한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같아서는 이 부분은 진행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저 부분도 많은 홍보를 통해서 안내를 해야 되는 것이고, 이번에 본회의에서도 보면 남선공원체육관 재건축·재건립 그 부분도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산 틀 대비 나타나는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런데 여기 갈마도서관도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도 서다운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그리고 중장기적인 계획을 한 번쯤은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서다운위원

저희가 매년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하고 지금 또 마침 우리 기획실에서 2040 그랜드 마스터플랜 계획 중이지 않습니까? 적어도 어딘가에는 우리 갈마도서관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이 담겨 있어야지 우리 주민분들도 설득이 되고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실은 최근 3년 20억이고 최근 5년으로 확대하면 40억 이상일 것으로 저는 예상하는데요. 가까이에 있는 지금 만족도가 가장 높은 월평도서관 건립 비용이 100억이었습니다. 벌써 거기 건립된 지 몇 년 됐는데 우리 갈마도서관은 수리비로만 20억 넘게 쓰고 있다는 매우 안타까운 사실을 지역구 의원이자 행자 위원으로서 우리 간부 공무원께서 미래지향적으로 검토해서 복리증진, 주민들의 평생학습권 보장 또 노약자, 장애인들의 접근성 제고를 위해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옥

최광옥평생학습원장

알겠습니다. 고견 감사합니다.

서다운위원

이상입니다.

신혜영위원장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하나 지적하겠습니다. 원장님, 9월 24일 서구 힐링북페스티벌 실시하셨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옥

최광옥평생학습원장

예.

신혜영위원장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광옥

최광옥평생학습원장

6,000만 원.

신혜영위원장

저희가 지금 행감 중이라 질의를 했을 때 상당히 다들 긴장하시는데요. 저희 위원님들이 그날 굉장히 만족해 하셨습니다. 6,000만 원이 크다고 하면 큰 사업비일 수도 있지만 서구 힐링북페스티벌이 6,000만 원의 사업비로, 감사자료 21쪽을 보면 그때 5,850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상당히 좋은 효과의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지금 계속되는 행감 기간이지만 열심히 했던 사업이나 또는 내용들은 서로 칭찬하고 그리고 독려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더욱 기대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고요. 평생학습원장님께서 오늘 도서관운영과와 평생학습과, 두 과에 대해 질의 검토 다 하시고 질의하시는 것에 답변 다 잘하셨는데요. 지금 개인적인 부탁은 적은 예산을 가지고 열심히 해서 효과를 볼 수도 있지만 큰 예산을 가지고 예산 낭비가 될 수 있는 사업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촘촘하게 사업 대비 비용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평생학습원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광옥

최광옥평생학습원장

위원장님 의견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혜영위원장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 기간 동안 추가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도서관운영과 소관 감사는 11월 23일 강평 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도서관운영과 소관 감사종료는 11월 23일 강평 후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옥

최광옥평생학습원장

고맙습니다.

신혜영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13분 감사중지

17시 21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홍보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홍보실장님으로부터 증인 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서구의회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신력을 높이고 엄정한 감사를 위하여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될 수 있고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 및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홍보실장님께서는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하고 위원장인 본 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실장님은 증인석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재

최영재홍보실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15일 대전광역시 서구 홍보실장 최영재.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신혜영위원장

홍보실장님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재

최영재홍보실장

홍보실장 최영재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에 노력하시는 신혜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홍보실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홍보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는 별도보관>; 이상으로 홍보실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혜영위원장

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보실 소관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홍보실장님께 신문하여 주시고 홍보실장님께서는 증인석에 앉아서 성실하게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준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

박용준부위원장

둔산1·2·3동 지역구 출신 박용준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 시작하겠습니다. 1페이지 불용처리 관련해서 오전에 미래전략실장님한테도 이야기를 했어요. 보니까 위원회를 하면서 불용액이 많이 남는 것 같아요. 그런데 금액이 크지도 않고 불용액 처리가 매년 똑같이 반복되는 것 같아서 미래전략실장님한테도 그랬어요. 불용액 처리 부분이 각 부서별로 발생하니까 예산을 한쪽에서 집행하고 회의를 각 부서에서 진행하면 어떻겠느냐, 효율적으로 진행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회의하실 때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시고, 지금 현재 불용액이 계속 조금씩 남는데, 사실은.

영재

최영재홍보실장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해주신 부분은 정확한 지적이시고 저희도 현재 3개의 위원회를 가지고 있는데 저희가 별도 예산을, 현재 지역정보화추진위원회는 지금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당초에 한 번 불용하고 그다음에는 미전실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 더 갖고 있는 위원회가 있는데 그것도 지금 부위원장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미전실이랑 협의를 해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준

박용준부위원장

그렇게 진행하시고요. 2페이지에 보면 지역정보화 사업 추진실적을 보면 4페이지에 2022년도 것 서구 홈페이지 재구축 사업 관련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지요?

영재

최영재홍보실장

예.

용준

박용준부위원장

(PPT화면 제시하며) 그런데 제가 지금 화면 띄운 것은 갑천누리길 노루벌 적십자 생태원 홈페이지예요. 이것도 있고, 다음 페이지 열어주시겠습니까? 홈페이지가 분리돼 있어요. 보니까 각자 과별로 돼 있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하나 더 넘기면 힐링SONG이라고 홈페이지가 또 있어요. 힐링SONG이라고 있는데 이런 것을 이번에 개편하시면서 통폐합을 하시고 또 관리가 안 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힐링SONG 같은 것은 의료관광단지 관련해서 금산, 논산, 여기 근방의 지역하고 같이 공생하면서 잘 힐링하고 이렇게 하는 건데 이것을 보면 2019년도에 마케팅공사에서 인원 뽑고 이러는 것을 시작했더라고요. 그런데 관리주체는 서구청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확인하시고, 지금 보니까 이게 유명무실화 됐는데 또 올해 공약에 보면 또 의료관광사업이나 의료 이쪽에 마찬가지로 공약이 있어서 이것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보니까 여기 관심도 없더라고요. 제가 홈페이지 들어가서 봤더니 접속 수도 없고 내용도 없고 잠깐 했다가 또 이게 시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관리하시고 홈페이지를 개편하면서 이번 기회에 전반적인 서구의 홈페이지들, 이번에 홈페이지 개편할 때 예산도 많이 들어가잖습니까, 이런 부분을 같이 통폐합했으면 좋겠다 생각하고요. 또 얼마 전에 사회적 경제지원센터 홈페이지를 열었다고 언론에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홈페이지에 딱 들어가봤더니 이게 갑자기 만들어진 것 같더라고요. 내용 면에서도 조금 부실한 것 같고 지금 서구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연결해서 들어갈 수 있도록 여기에 대한 것이 있어요. 그런데 저도 언론에 나와서 들어가 봤더니 사회적 경제지원센터 큰 내용이 없어요. 그냥 지역업체 소개해 놓은 것이에요. 조금 더 내용을 충실히 만들어서 오픈하고 해야지 립서비스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주민들한테 다가갈 수 있는 정책이 될 수 있도록 또 청년들에게 가치 있는 지원책이 될 수 있는 홈페이지가 되어야지 내용이 부실하면 안 되지 않겠나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홍보실장님은?

영재

최영재홍보실장

부위원장님이 지적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화면에 계속 띄워주신 3개의 홈페이지가 있는데 저희 홍보실 자체에서 주관하는 메인 홈페이지와 별개로 별도의 홈페이지를 현재 개설하고 있는데 그전에는 저희가 메인 홈페이지 안에 저런 것을 넣기가 기본 서버가 너무 작기 때문에 계속 옆으로 옆으로 이런 식으로 형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3개 위원회 중에 소프트웨어심의위원회라는 것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홈페이지나 이런 것을 할 때 저희가 사전 심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때 만약에 지금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관리도 어렵게 이러한 홈페이지를 개설한다고 하면 그 심의위원회 할 때 조건으로 관리라든지 기타 이런 부분을 달아서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서구민들이 이용하실 때 불편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준

박용준부위원장

조금 전에도 말씀은 드렸지만 노루벌적십자생태원은 어떻게 보면 생태습지 국가정원 지정 이렇게 공약을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은 서구 홈페이지에 같이 묶어야지 홍보도 더 잘 되고 우리 서구가 외부에 홍보가 더 잘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것도 같이 통합해서 할 수 있도록 생각을 해 주시고요.

영재

최영재홍보실장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준

박용준부위원장

10페이지 구정홍보 관련 사업현황을 보면 블로그 및 명예기자단, 영상기자단 등 인원수도 있고 포스팅 건수를 보면 명예기자단 같은 경우는 한 건도 없어요, 2020년, 21년, 22년 표를 보면. 그래서 이 기자단들 운영에 관련해서 열심히 하는 기자단도 있지만 또 열심히 안 하고 유명무실하게 진행되고 있는 기자단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통폐합이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SBN명예기자단 같은 경우는 오래된 건데 사실은 그냥 명목만 있는 것 같아요. 명단만 있지, 유명무실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이번 기회에 홍보 관련해서 정리할 부분은 정리를 하면 좋겠고 또 구분을 보면 예산 지원하는 것도 블로그 기자단 활동 보상금도 지원하고 SNS 사진작가 활동 보상금도 지원하고 영상기자단 활동 보상금도 지원하고 어떻게 보면 블로그 기자단도 사진 찍어서 자기 사진 블로그에 올리고 있어요. 그러면 굳이 사진 찍는 데 우리가 돈을 지급할 필요는 없잖아요. 같이 묶어도 홍보역할은 다 같이 할 수 있다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사업을 벌이지 마시고 통폐합할 수 있는 부분은 통폐합해서 예산을 절감하거나 아니면 예산이 적절하게 쓰일 수 있도록 진행되면 괜찮을 것 같은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영재

최영재홍보실장

부위원장님이 말씀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2023년도 전체적으로 소셜 부분에 있어서 기본계획 수립할 때 많은 부분을 참고해서 말씀하신 부분이 꼭 들어갈 수 있도록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준

박용준부위원장

지금 우리가 소식지 배포하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소식지 몇 부 정도가 배포되고 있어요?

영재

최영재홍보실장

죄송합니다. 정확한 자료를 제가 지금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

용준

박용준부위원장

이번에 구보 조례 개정에 소식지 관련해서 위원회 구성이 돼요. 그러면 위원장이 부구청장이 되고 또 부위원장은 자치국장이 되고 위원들에 각 실·국장들이 들어가게 돼 있더라고요.

영재

최영재홍보실장

예.

용준

박용준부위원장

그런데 우리 직원분들이 하면 굳이 위원회를 구성할 필요가 있나요? 그냥 만나서 회의하면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소식지가 객관적으로 배포되고 또 편집도 돼야 되는데 직원들끼리 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면 큰 객관성을 담보하지 못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조례안이 개정되더라고요.

영재

최영재홍보실장

위원장님, 제가 답변을…

신혜영위원장

지금 조례와 관련된 내용은…

용준

박용준부위원장

소식지에 관련해서 하다 보니까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14페이지로 가겠습니다. 빅데이터 추진 관련해서 2022년도 보면 빅데이터 이용해서 청년 인턴십 사업에 예산을 지원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보면 26명이 참여했는데 청년들이 인턴에 참여해서 회사에 잘 적응은 하고 있나요, 어떤가요?

영재

최영재홍보실장

현재 이분들은 말 그대로 인턴십 사원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계속적인 취업을 원하시는 청년들은 취업이 되고요. 대부분 저희가 2022년도에 한 회기당 13명씩 26명 하고 있는데 그 친구들이 계속 상주하려고 하지는 않고 기술을 배우면 조금 나은 회사로 가는 중간 통로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용준

박용준부위원장

이것 1년 사업 예산은 얼마 정도 됩니까?

영재

최영재홍보실장

이것은 전액 국비 사업인데 한 사업당 지금 2억씩 받고 있습니다.

용준

박용준부위원장

그러면 국비 100%예요 아니면 자부담이 있습니까?

영재

최영재홍보실장

전부 다 국비 사업입니다. 구비는 전혀 사용 안 하고 있습니다.

용준

박용준부위원장

그러면 인턴 기간은 얼마 정도 돼요?

영재

최영재홍보실장

지금 6월부터 12월까지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용준

박용준부위원장

그러면 5개월 동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학생들이 이것을 참여했을 때 성취도가 높습니까?

영재

최영재홍보실장

빅데이터 분야에는 지금 대학교 졸업한 많은 학생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갈 수 없거든요. 그리고 저희 지역 내 대학에도 있고 그래서 만족도는 높습니다.

용준

박용준부위원장

빅데이터 관련해서 질의를 더 하면, 우리가 빅데이터를 이번에 구축하고 자료를 사용하고 있잖아요? 빅데이터를 구축하려면 자료가 있어야 되잖아요. 자료는 어떻게 구입을 하고 계십니까?

영재

최영재홍보실장

각 부서별로 분산되어 있는 공공데이터가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유료데이터를 사고 있습니다.

용준

박용준부위원장

유료는 어떤 데이터를 사고 계세요?

영재

최영재홍보실장

지난 연도 통신사 데이터를 2,000만 원 구비 들여서 사고 있습니다.

용준

박용준부위원장

통신사만?

영재

최영재홍보실장

KT 것을 지금 구입하고 있습니다.

용준

박용준부위원장

통신사?

영재

최영재홍보실장

예.

용준

박용준부위원장

그러면 빅데이터를 돌리고 그럴 때 자료가 최신 것이어야지 효율성이 높잖아요. 그러면 통신사 것도 있고 카드사 것도 있잖아요. 카드를 씀으로써 그 사람의 이동이나 이런 걸, 카드사 것은 쓰지 않습니까?

영재

최영재홍보실장

현재 첫 회라 저희가 구비를 많이 확보할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1차연도는 통신사 유료 데이터만 구입을 했고요. 내년도에는 카드사까지 확대해 보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용준

박용준부위원장

예산은 얼마 정도 들어가요?

영재

최영재홍보실장

예상으로 카드사는 1,800이고 통신사는 2,000만 원입니다.

용준

박용준부위원장

그러면 건수는 얼마큼 돼요, 몇 건 정도?

영재

최영재홍보실장

건수로 한다기보다 기간으로 저희가 사고 있습니다.

용준

박용준부위원장

기간으로, 건수에 관계없이?

영재

최영재홍보실장

예, 왜냐하면 움직이는 수치를 건수로 하는 게 아니고 그 기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용했냐 하는 데이터를 저희가 사고 있기 때문에.

용준

박용준부위원장

그러면 공공기관에서 빅데이터를 지금 쓰고 있지 않습니까? 시청 홈페이지도 빅데이터를 운영하고 있고, 그러면 거기하고 우리 구청하고 연동해서도 지금 이뤄지고 있나요?

영재

최영재홍보실장

저희보다 예산이나 아니면 인력구조가 시가 훨씬 더 빅데이터 관련 분야에서 컸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과년도 데이터를 사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 같은 경우는 현 연도 데이터를 사서 운용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현 연도 데이터를 바로 똑같이 가져다 쓸 수는 없고요. 시에서 일차적으로 가공한 데이터를 저희 필요에 의해서 조금씩 받아서 쓰는 것으로 협약을 하고 있습니다.

용준

박용준부위원장

그러면 빅데이터 활용도가 높기 때문에 지금 이야기를 했고 마찬가지로 감사자료에 있지만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사람의 이동에 따라서 필요한 시설물이든 취업이든 사업이든 쓸 수 있는 자료가 되거나 서울 같은 데도 마찬가지로 서울시청에서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이 지역의 인구수에 따라서 사업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것도 사실은 쓰고 있고 서구청은 아직 거기까지는 안 가고 공공시설물을 이용하는 빅데이터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것 확대 방안도 지금 갖고 계신지요?

영재

최영재홍보실장

저희가 빅데이터로 보는 서구에서 서구포털로 빅데이터를 확장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올해 공모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기업매칭 사업이 마무리되면 내년에 창업지원 시스템을 같이 연동한 서구포털을 열려고 계획 중입니다.

용준

박용준부위원장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주민들이 유익하게 쓸 수 있도록 보완해야지 업무용으로만 써서는 활용도가 높지 않다 그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영재

최영재홍보실장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을 업무추진에 꼭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준

박용준부위원장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혜영위원장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다운 위원님.

서다운위원

더불어민주당 소속 갈마1·2·용문·탄방 지역구 출신 서다운 위원입니다. 우리 최영재 실장님을 비롯해서 관계 공직자 여러분, 자료 준비해 주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6시가 다 되어 가는데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몇 가지 간단하게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홍보실 자료 4쪽 서구 홈페이지 재구축 관련입니다. 부서의 최근 가장 큰 사업으로 보여지고 앞서서 존경하는 박용준 부위원장님 말씀처럼 우리 홈페이지 재구축은 매우 필요했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당초 계획대로라면 오늘 용역이 완료돼서, 가시행이라고 할까요, 해서 12월에는 완료가 됐을 것으로 보이는데 오늘 용역 완료됐나요?

영재

최영재홍보실장

현재 발주처 용역은 했고요, 저희가 감리가 중간에 붙어있어서 감리의 지적사항이 완료가 안 돼서 11월 30일까지 감리하시는 분들이 본인들이 요구한 내용이 완료가 안 되면 감리를 결정해 주지 않으셔서 11월 30일 안으로는 저희가 감리 마무리하려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서다운위원

그러면 지난번 중간보고회를 코로나로 저희가 함께하진 못했으나 원래 당초 올해까지는 완료였잖아요. 그것을 맞출 수는 있으신가요?

영재

최영재홍보실장

예, 12월에 오픈하려고 저희가 최대한 감리도 지금 늦은 시간까지 같이하고 있습니다.

서다운위원

우리 구 홈페이지가 접근성이 매우 떨어졌던 것은 사실이고 많은 위원님들 지적하시는 바처럼 각 부서에서 따로 관리하는 홈페이지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재구축하고 약간의 시행착오라든지 과도기가 있을 수 있지만 우리 부서에서 통합관리 할 수 있도록 나머지 흩어져 있는 각 홈페이지 잘 묶어줄 수 있는 노력을 해주시길 바라고요. 한 가지 이와 관련해서 어제 본회의장에서 옆 부서 국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3년 연차별 시행계획이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부서 내용이 있더라고요. 내년도 계획에 구민 정보접근성 강화로 이 내용 혹시 우리 부서 협조하신 건지 모르겠는데 이용자 최적화된 서구청 홈페이지 전면 개편, 내용은 굉장히 좋고 우리 부서가 하려는 내용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이게 내년도 사업지표로 잡혀있는 게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올해 완료될 사업인데 내년도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내년 사업으로 잡힌 이유가 있나요? 우리 부서에서 아는 내용인가요? 모르시는 사항이라면 그 부서 협조 하셔서 분명히 이것은 올해 완료될 수 있고 올해 완료할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중점적으로 이 사업에 관심이 있을 수는 있어도 사업연도는 분명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영재

최영재홍보실장

예.

서다운위원

관련해서 여러 검색창에 대전 서구청 검색하면 메인 홈페이지가 나오고 여러 가지 관련 사이트가 나오는데 전체적으로 관리가 잘 안 되니까 이 부분도 같이 관리하실 수 있게 다음(Daum) 같은 경우도 저희 사이트가 너무 남발되어 있거든요. 관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영재

최영재홍보실장

알겠습니다.

서다운위원

최근 우리 홍보실에서 인원도 다 충원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많은 홍보 게시글 올려주고 계십니다. 제가 지금 두 가지 사진 가지고 왔는데요. 왼쪽은 우리 부서 것은 아니고 우리 부서가 홍보를 해 주시는 것이겠죠? 자치분권과에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금액에 따라 일정 비율 세액공제해주는 고향사랑기부제 홍보와 함께 의견수렴을 하는 QR코드를 같이 올려주었어요. 그리고 또 다른 글은 대한민국 지식 대상에서 서구가 선정될 수 있도록 투표 독려를 하는 글입니다. 이 글이 부서에서 제공한 글을 그대로 올렸다고 하더라도 통합관리는 우리 홍보실에 있으니까 함께 일괄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제가 드리는 문제의식은 왼쪽 것은 요즘 PC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없기 때문에 휴대폰으로 봐서 휴대폰으로 접속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QR코드를 휴대폰으로 띄웠을 때는 접속이 불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글 자체에 링크도 있어야 되고요. 오른쪽에 있는 글은 링크와 QR코드 함께 제시해 두었죠.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우리가 관리할 때는 그 부분이 필요한 것 같고 또 하나는 제가 두 QR코드 모두 접속을 해봤습니다. 접속을 해보니 왼쪽에 있는 자치분권과는 네이버폼으로 접속이 이어지고 오른쪽에 있는 투표 독려는 정부관리 투표함으로 이어집니다. 우리가 네이버폼, 구글폼 너무 자연스럽게 많이 쓰는 폼이긴 한데 최근에 네이버폼, 구글폼을 이용해서 개인정보를 관리하다가 과태료 부과 등 문제가 된 사례가 기업에도 있었고 지방자치단체에도 있었습니다. 개인정보를 우리가 면밀하게 잘 관리감독 하시겠지만 실수는 언제든 일어날 수 있고 또 사기업 사이트에 우리가 의존해서 개인정보를 수집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홈페이지 개편도 했으니 그 안에 자체 투표 시스템 혹은 자체 개인정보수집 시스템을 갖출 수 있다면, 지금은 어렵다면 앞으로 약간의 개·보수를 통해서 그 부분을 갖춰야지 이런 과태료, 과태료 이전에 개인정보가 노출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주변 지자체의 예시를 확인하셔서 우리가 면밀하게 확인해봐야 할 것 같고 주민분들의 개인정보에 대한 민감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홍보실에서 혹시 다른 부서가 이런 식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한다면 총괄해서 관리감독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홍보실에서 영상관리 굉장히 많이 해 주고 계신데요. 워낙 블로그는 인기가 높았고 조회 수도 높았고 그 뒤에 유튜브로의 전환, 영상으로의 전환으로 굉장히 신경 많이 쓰고 계신데 다만 아쉬운 것은 최근 우리 구가 다양한 행사를 했습니다, 힐링아트 페스티벌도 했고 우리 구청장님 주도로 서구민의 날 행사도 했고. 그런데 과거에 라이브 방송을 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최근 우리 구가 라이브 방송을 안 한 건지 아니면 했다가 지웠는지 기록이 남아 있지 않습니다. 최근 서구민의 날 혹은 힐링아트 페스티벌에서 라이브 방송 하셨어요?

영재

최영재홍보실장

죄송합니다. 라이브 방송은 전에 했던 형태로는 하지 않았습니다. 짤 형태로만 지금 올라와 있는 상태고요.

서다운위원

짧은 형태라 함은 이렇게 쇼츠 영상 같은 것만 하셨다는 말씀이세요?

영재

최영재홍보실장

예.

서다운위원

그런데 우리가 큰 행사였기 때문에 힐링아트나 서구민의 날이나 영상팀이 따로 있었고 기록물로 남기기 위해서 풀영상을 촬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라이브 방송하지 않으신 이유가 있나요?

영재

최영재홍보실장

저희가 힐링아트 페스티벌은 현재 전체 용역안에 전체 촬영이 있어서 저희가 별도로 이번엔 작업을 안 했습니다.

서다운위원

그러면 업무 협조해서 구민을 위한 행사가 현장성만 가져갈 것인지 아니면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많은 대중들에게 홍보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확인을 해서, 당연히 저는 라이브 방송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후에 전체영상이 그대로 공개되지 않더라도 일부라도 공유가 되어 남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같은 문제의식으로 앞서 평생학습원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좋은 서람이자치대학 강의가 라이브 방송은 됐지만 추후에 강사진의 요구로 인하여 두 강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 삭제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저작권이 있어서 어쩔 수 없다고 하면 우리 구 주도의 여러 가지 사업들은 라이브 방송 혹은 영상물 관리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 힐링아트 페스티벌, 다시 말씀드립니다. 힐링아트 페스티벌 문체과 자료를 보니까 스케치 영상 제작 운영으로 5,500만 원 정도 550, 이게 단위가 안 보이는데요, 아무튼 예산을 잡아놨어요. 그런데 우리 홍보실이 관리하는 유튜브에는 영상이 없습니다. 이게 힐링아트 페스티벌이 시기성이 있고 시의성이 있고 올해 당해연도 사업이기 때문에 첫날 못 올리더라도 둘째 날 올려서 셋째 날은 사람들이 올 수 있게 홍보한다든지 이런 노력이 필요한데 예산은 잡혀있는데 우리 홍보실과 업무 협조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전체 부서에 해당되겠습니다, 우리 실장님께서 강하게 부서에 협조 요청하셔서 홍보할 수 있는 모든 데이터를 홍보실을 통하여 많이 노출될 수 있게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사이트 유튜브 상태를 제가 캡쳐해서 왔는데 내용 노출도가 너무 적다. 힐링아트만 해도 이것 한 건밖에 없어요. 물론 요즘 인기 있는 쇼츠 영상 해 주신 건 아는데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좋은 그림이 많이 나왔을 것으로 보이는데 아쉬움이 있으니 영상 콘텐츠 관리의 기준 또 앞서서 박용준 부위원장님의 염려처럼 여러 가지 SNS 기자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영되지 않는 부분들을 잘 확인하셔서 우리 구의 좋은 정책들과 좋은 현장들을 많이 홍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재

최영재홍보실장

서다운 위원님 말씀에 답변은 아닌데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지금 서다운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각 부서별로 협업을 더욱더 적극적으로 했어야 되는데 각 부서의 일이기 때문에 저희랑 긴밀한 협조는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저희도 생각을 하고요. 내년부터 있는 모든 사업들은 저희가 홍보실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어떤 사업이 있고 유튜브에 올려서 주민들이 함께 공유해야 되는 사업들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풀로 라이브를 하진 못 하더라도 어느 정도 사이즈까지는 라이브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다운위원

꼭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재

최영재홍보실장

알겠습니다.

서다운위원

이상입니다.

신혜영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55분 감사중지

17시 56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홍근 위원님.

정홍근위원

가수원·관저1·2·기성·도안동 출신 국민의힘 정홍근입니다. 존경하는 박용준 위원님과 서다운 위원님에 이어서 추가 질의 잠깐 짧게 하겠습니다. 지금 기자단 활동을 하고 있는데 기자단 활동 보상금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죠.

영재

최영재홍보실장

지금 저희가 총 4개의 기자단을 갖고 있는데 블로그 기자단하고 사진 기자단 등을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블로그 기자단 같은 경우는 기사를 1건 올리면 기본적으로 4만 원의 활동비가 있고요. 거기에 저희가 인센티브 명목으로 착한가격에 대한 블로그를 올려주시면 거기에 따라서 2만 원 그리고 30일 동안 1,000회 이상의 조회가 되면 거기에 또 4만 원 그래서 최고로 월 10만 원 그리고 사진 기자단 같은 경우는 10장의 사진을 올려줬을 때 6만 원 그리고 영상기자단은 지금 1건당 12만 원씩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SBN명예기자단은 지금 현재 포스팅을 전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는 활동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정홍근위원

지금 2021년도 예산액 기준으로 해서 보면 블로그 기자단 같은 경우는 30명이 월 80건 정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SNS 사진은 월 7건, 열 분이요. 그리고 영상 기자단 같은 경우는 아홉 분이 월 2.5건이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보면 금방도 실장님이 말씀하셨지만 명예기자단은 2020년부터 활동 내역이 전혀 없고 그런데 지출내역에는 지출이 돼 있고, 명예기자단 역할이 무엇인지 궁금하거든요?

영재

최영재홍보실장

저희가 오래전에 없어진 SBN이라고 저희 자체 방송국이 있었습니다. 그때 구성할 당시에 저희가 기자 역할을 하실 분들이 필요해서 각 동의 자생단체 회원님들로 구성된 기자단이었는데 그 이후 SBN이 없어지고 나서 명예만 가지고 계시는 기자단분들이 그냥 현재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정홍근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2020년, 2021년, 2022년 보면 명예기자단분이 계속 늘었거든요. 이것은 인원제한이나 이런 것 없이 그냥 자체적으로…

영재

최영재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홍근위원

그러면 지금 300만 원이라는 돈이 인원에 상관없이 매달 지출되는 항목입니까?

영재

최영재홍보실장

예.

정홍근위원

이게 무슨 명목으로 나가는 것이지요?

영재

최영재홍보실장

저희가 워크숍 비용으로 지금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포스팅이나 이런 것을 개별적으로 하시기가 어려우시기 때문에 사진촬영 기법이나 이런 것을 활용해서 기술을 가르쳐 드리는 워크숍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홍근위원

아까 서다운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현재 홍보실 인원이 각 분야별로 지금 여섯 분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6명의 홍보실 인원으로 블로그, SNS, 영상, 소셜 이런 쪽으로 운영은 가능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재

최영재홍보실장

저희가 현재 인원수가 많이 적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우리 서다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라이브 방송이나 구민들이 원하는 형태의 콘텐츠들이 많은데 그러려고 하면 전문적으로 그 분야에 붙어야 되는데 기자단을 관리하는 직원을 별도로 두기는 솔직히 어렵습니다.

정홍근위원

그러면 지금 여섯 분의 인원으로는 기자단이나 여러 가지 예산 지원하고 있는 활동 유튜브에 준하는 행동을 할 수가 없다?

영재

최영재홍보실장

그렇게 하면 조금 난이도가 높습니다.

정홍근위원

아까 존경하는 박용준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미래전략실에도 이야기했는데 명예만 갖고 있고 활동이 없고 기능을, 제 역할을 못 하는 위원회나 기자단이나 이런 것도 통폐합이라든지 아니면 축소 이렇게 하는 게 어떨까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앞으로 그런 쪽으로도 관심 있게 조정을 해야 예산도 절약하고 방만한 유튜브 활동에도 제약이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재

최영재홍보실장

지금 존경하는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시는 것 같이 저희가 한정돼 있는 인원 안에서, 또 구민이 요구하는 여러 가지 콘텐츠들이 많아졌습니다. 옛날처럼 그냥 단순하게 보는 것만으로도 원하시는 방향이 많이 달라지셔서요. 저희 직원들이 업무 자체를 하는 것에 집중할 수 있도록 통폐합 할 수 있는 일들, 버려야 하는 일들, 함께해야 되는 일들을 내년도 사업에는 반드시 조정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홍근위원

지금 블로그 관리는 실장님이 직접 하십니까 아니면 홍보실에서 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영재

최영재홍보실장

저희 직원이 하고 있긴 합니다. 그런데 본연의 업무 이외에 지금 기자단도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홍근위원

기자단에서요?

영재

최영재홍보실장

기자단 70명을 관리하는 업무를 별도로 또 하고 있습니다.

정홍근위원

그러니까 직원분 한 분이 이것을 관리하고 계신다?

영재

최영재홍보실장

다른 업무를 하면서 그 기자단까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홍근위원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통폐합이라든지 여러 가지 위원회 활동에 대한 것도 전반적으로 살펴보셔서 내년에는 효율성 있는 기자단 활동을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유튜브 채널을 저희가 몇 개나 갖고 계시죠?

영재

최영재홍보실장

저희 현재 유튜브 채널만 6개 가지고 있습니다.

정홍근위원

6개 중에 그러면 서구청 정부미는 우리 유튜브 채널이 아니고 별개로 운영하는 조직입니까?

영재

최영재홍보실장

예, 그렇죠.

정홍근위원

지금 서구청 정부미 유튜브를 보니까 대전 서구가 3년 연속 도시 대상 수상을 하셨더라고요. 그게 자막에 뜨는데 일단 축하드리고요.

영재

최영재홍보실장

감사합니다.

정홍근위원

그리고 정부미 들어가서 활동내역을 보다 보니까 서구청 8급 공무원 박정빈 주무관이 계시더라고요. 그분이 출연해서 기타도 치고 홍보 쪽에 효과가 크지 않았나, 직원들 사기라든지 그런 게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섭외라든지 이런 것은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시나요?

영재

최영재홍보실장

저희 인력으로 하고 있습니다, 알음알음 알아서.

정홍근위원

인력이요?

영재

최영재홍보실장

아는 직원들이 또 잘 아는 직원들을 추천해 주시고요. 한 번 출연했던 직원분이 본인하고 비슷한 성향을 가진 직원분을 추천해 주시고, 독특하게 젊은 친구들은 출연을 원하시는 직원들도 많이 있어서 그런 친구들을 우선적으로 출연을 시키고 있습니다.

정홍근위원

그러면 알음알음 출연 요청도 받고 자천타천으로 추천도 받아서 하신다고요?

영재

최영재홍보실장

예.

정홍근위원

그러면 어차피 서구청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니까 서구청 직원 위주로 간다든지 아니면 서구청 홍보를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 같은 것은 혹시 갖고 계신가요?

영재

최영재홍보실장

지금 말씀해주신 내용 중에 저희 서구청 유튜브 채널이 본 채널과 서브 채널을 운영하다 보니까 직원 한 명이 여러 가지를 관리하기가, 그리고 또 본 채널 안에 또 6개 라인이 있어서 내년에는 집중해서, 너무 방만하게 여러 가지 가짓수보다는 지금 구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집중하고 통폐합 할 수 있는 것들은 통폐합해서 집중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홍근위원

혹시 실장님께서도 여기 보면 서구탐구생활이나 서도남, 날피디 혹시 들어가서 자주 보시나요?

영재

최영재홍보실장

제가 홍보실장인 관계로 매일 보고 있습니다.

정홍근위원

제가 들어가서 보니까 올라와 있는 유튜브 수가 지금 서구탐구생활 같은 경우에는 18건, 서도남 같은 것은 8건, 날피디 같은 것은 9건뿐이 없더라고요. 보다 더 활성화를 시키는 방향을 연구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간격이 너무 크더라고요. 어떤 건 6개월 전 게 지금 현재까지 올라와 있고 어떤 건 1년,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있으나 마나 한 그런 유튜브 채널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니까 주의 깊게 관심을 가져서 활성화시킬 것이면 많이 애착을 갖고 직원이라든지 아니면 유튜브에 출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많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영재

최영재홍보실장

그동안은 저희가 가짓수를 늘리는 것에 목적을 두다 보니까 콘텐츠 자체의 퀄리티를 생각을 못 한 방향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리하는 측면에 있어서도 너무 가짓수가 많으니까 직원 숫자는 한정돼 있고 해서 내년도 사업부터는 지금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가짓수가 아닌 퀄리티에 집중해서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홍근위원

이왕 초창기니까 구정 홍보라든지 여러 가지 민생현안을 위해서는 양보다 질로 가면서 홍보 효과도 높이고 앞으로 행정을 그런 쪽으로 추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재

최영재홍보실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홍근위원

이상입니다.

신혜영위원장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현대 위원님.

현대

신현대위원

신현대 위원입니다. 저는 빅데이터위원회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6페이지에 보니까 빅데이터위원회가 2022년 3월 4일부터 8일까지 서면회의를 했어요. 그리고 제가 이 서면회의록을 봤는데 전문가들답게 자문이라든지 분석 대상 과제 선정을 굉장히 꼼꼼하게 잘 제출해 주셨어요. 그리고 2022년 8월 10일에 대면회의를 하셨는데 이것도 공공데이터 기업매칭 지원사업에 대한 자문인데 이것도 한분 한분 좋은 의견을 정말 잘 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간단하게 위촉위원 자격에 대해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위원 자격이 구 추천 당연직, 관련 대학교수, 정부 출연기관 연구원, 관련 기업 임직원, 핵심 경험 풍부한 사람, 구청장이 빅데이터 구축과 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현재 위원 중 대전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 행복드림센터장님이 계신데 이분이 위촉된 사유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재

최영재홍보실장

저희가 아직 진행은 하지 않은 상황인데요. 빅데이터를 구축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저희가 내년도 핵심 목표로 삼았는데 창업지원을 서구포털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음 연도에 저희가 대전신용보증재단과 협약을 맺어서 그쪽 자료도 같이 창업지원센터에 넣기 위해서 그 위원님을 미리 그 분야에, 왜냐하면 빅데이터에는 다양한 빅데이터가 있는데 금융기관 쪽의 빅데이터도 저희가 되게 중요한 빅데이터 중의 한 분야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저희가 기관에서 추천을 받은 것입니다.

현대

신현대위원

그러면 인력풀을 활용한다거나 협약 때문에 하신 것이지요?

영재

최영재홍보실장

예.

현대

신현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혜영위원장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길 위원님.

오세길위원

오세길 위원입니다. 홍보실에서 관리하는 프로그램이 상당히 좋은 것들이 많아요. 그중에서도 청렴자가학습시스템 운영 유지관리, 이 프로그램이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작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놓고 참여를 안 하고 운영을 안 하면 그냥 유명무실한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만든 취지를 보면 우리 공직자들의 행동강령, 부패방지사례, 징계 및 청탁금지 규정 등 이런 것들을 스스로 올리고 해서 반성하고 또 여러 가지 부패방지도 되고 직무수행할 때 청렴도도 높이고, 좋은 효과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기 부분에서는 제가 감사위원회도 얘기를 하긴 했는데 여기에서는 이렇게 운영만 할 게 아니고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 지금은 개인별로 올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부서별로 집계가 되고 개인별로도 올렸을 때 인센티브, 고과에 가점이 있고 그래서 나중에는 청렴골든벨도 하고 그러는데 온라인, 오프라인상에서 각 부서별 경진대회, 쉽게 말해 경쟁, 청렴과 부패 방지에 대한 경진 이렇게 해서 우수한 부서에 대해서는 포상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진행해야 이게 운영에 효과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감사위원회에 맡겨서 관리를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프로그램도 거기에 활용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것이고요. 그다음에 또 좋은 게 THE 행복 서구커뮤니티가 있죠? 이것도 지금 상당히 좋긴 좋은데 홍보가 부족한지 주민자치에서 활용도가 별로 안 나타나고 있는 것을 제가 느끼고 있어요. 그다음에 또 있지요, 서구 더 커뮤니티플랫폼.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주민자치 활성화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할 때는 주민자치에서 각 동별로 해서 참여하는 사람이 많으면 좋겠다 이래가지고 그러면 뭘 잘해야 하나, 모니터링 이런 건데 여기에 이게 아까 적합한 게 여러분 얘기 많이 했듯이 SBN명예기자단 동 별로 다 있으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활동하고 싶어 한다고. 워크숍만 하고 활동을 안 하면 이게 유명무실하게 되니까 이런 모니터링과 주민자치 활성화에 대한 서포터즈로 하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워크숍 하는 비용뿐만 아니라 여기 활동하는 데 인센티브를 줘서 적은 예산이지만 관심을 갖고 주민자치 활성화의 홍보요원으로서 활동할 수 있게끔 했으면 하는 바랍니다. 제 의견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재

최영재홍보실장

오세길 위원님 죄송한 말씀이신데요, THE 행복 서구커뮤니티는 일몰사업으로 내년부터는 없어지는 사업이고요. 청렴자가시스템은 저희가 모니터링을, 참고하시는 자료가 지역정보화계획 보시고 홍보실 자료라고 해서, 그것은 대전광역시 서구 전체의 지역정보화를 통합해서 저희가 통합관리하는 차원에서 있고 각 사업별로는 해당 부서에서 모든 것들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청렴 관련해서는 제가 감사위원회의 위원장님께 꼭 말씀을 드릴 것이고요. 참고적으로 THE 행복 서구커뮤니티는 내년에 일몰사업으로 없어져서 자치분권과에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오세길위원

두 가지 다 없어지는 거예요?

영재

최영재홍보실장

예, 그 2개는 연계사업인데 그건 없어지고요. 그래서 자치분권과에 말씀을 드리고 싶어도 그것은 일몰사업으로 지금 정리가 돼 있어서.

오세길위원

일몰사업이면 할 수 없고 감사위원회에서 하는 청렴자가학습시스템 이것은 상당히 서구의 청렴 등급을 향상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시스템으로 유지발전시키기 바랍니다.

영재

최영재홍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꼭 같이 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길위원

감사합니다.

신혜영위원장

감사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지적하겠습니다. 예전부터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홍보실에 대한 관심과 그리고 새로운 콘텐츠에 대해서 매우 관심 있게 위원님들이 신경 쓰고 있다는 것 아시고 있지요, 실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재

최영재홍보실장

그럼요, 감사합니다.

신혜영위원장

그래서 그런지 많은 콘텐츠의 수는 늘어났는데 늘어나다 보니까 제대로 관리가 안 되거나 아니면 유명무실한 사이트들이 지금 누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연말에 한번 재개편하고 재정비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 기간 동안 추가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홍보실 소관 감사는 11월 23일 강평 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홍보실 소관 감사종료는 11월 23일 강평 후 마치겠습니다. 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감사 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오늘의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일차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시하겠습니다. 1일차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1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