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신진미 의원 발언
지원
서지원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2022년도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제1일차 감사개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의 감사일정은 기배부해 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감사일정 안대로 주민복지국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 진행방법은 일정에 따라 먼저 감사자료에 대해 보고를 받은 후 감사는 사안에 따라 일괄 질의답변 또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고 위원님들께서 감사 과정에서 이해가 되지 않거나 의문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서류제출 요구 또는 현지 확인을 위원회 의결로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관계 공무원의 증인선서에 앞서 사전 안내사항으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서구의회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신력을 높이고 엄정한 감사를 위하여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 및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계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주민복지국장님이 대표하여 선서를 해주시고 그 외 과장님들은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의 마지막 성명낭독 부분에서는 직제순에 따라 본인의 직위와 성명을 차례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각자 서명하시고 주민복지국장님은 서명된 선서문을 모아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님과 과장님들께서는 증인석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학준
김학준주민복지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15일 대전광역시 서구 주민복지국장 김학준, 복지정책과장 김완기, 사회복지과장 홍윤자, 여성가족과장 조수희, 아동복지과장 안명옥, 위생과장 박영우.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지원
서지원위원장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공직자들께서는 감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만 남아주시고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복지정책과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준
김학준주민복지국장
주민복지국장 김학준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노력하시는 서지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복지정책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는 별도보관>;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원
서지원위원장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신문하여 주시고 주민복지국장님은 증인석에서 성실하게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서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정현서 위원입니다. 서구가 앞으로 초고령사회를 눈앞에 두고 있고 급변하는 사회적 변화 등으로 인해서 복지서비스 향상과 과중한 복지업무에 노고가 많은 우리 130여 명의 주민복지국 공직자들에게 감사와 위로를 드리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페이지 26쪽을 보면 위원회, 협의회 운영 현황이 있습니다. 국장님, 서구 관내에 사회복지법인이 몇 개소 있지요?
학준
김학준주민복지국장
현재 저희들 사회복지법인이 21개소입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여기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2021년도에 8회, 2022년도에 6회 개최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법인 외부이사 추천회의는 모두 다 서면으로 개최했습니다. 사회복지법인 외부이사 추천방식과 절차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학준
김학준주민복지국장
존경하는 정현서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구 관내에 사회복지법인은 21개소이고 사회복지법인의 외부이사를 추천하는 관련된 법적근거는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 및 시행령 제8조의2에 의해서 사회복지법인은 이사 정수의 3분의 1 이상을 구 지역사회협의체에서 3배수 추천한 사람 중에서 1명을 임명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그러면 추천방식이나 절차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학준
김학준주민복지국장
운영절차는 사회복지법인의 외부이사 후보군을 저희들이 공개모집을 하고요. 그다음에 신청이 들어오면 결격사유조회를 한 이후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후보군 심의를 합니다. 심의를 해서 저희들이 현재 39명의 후보군을 가지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21개 사회복지법인의 이사가 그만둔다든지 하실 때 저희들에게 추천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이 후보군 중에서 외부이사 3명을 추천하게 됩니다. 그러면 사회복지법인에서 그 3명 중에서 1명을 외부이사로 선임하는 절차를 갖게 됩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그러면 그 후보군 추천을 받으실 때 후보군 자격이라든가 연령 제한, 임기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복지법인의 외부이사로 추천이 됐더라도 다른 기관과 중복이 가능한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어 있지요?
학준
김학준주민복지국장
임기는 총 3년 단위로 이루어지고요. 그다음에 다른 법인의 이사로 활동하는 것에 대한 제한된 사항은 별도로 없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만약에 법인에서 문제가 발생이 되면 외부이사의 책임 소재는 어느 정도까지 이루어집니까?
학준
김학준주민복지국장
이사 제도라는 것이 합의제 행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적으로 한 이사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의사를 결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참여를 했고 거기에서 불상사가 발생했다고 하면 도의적인 책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면할 수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담당직원한테 후보군 세부현황을 3일 전에 요구했더니 명단 40인을 저한테 제출했었어요. 보니까 37년생, 나이가 85세 넘은 분도 외부이사 후보자로 되어 있더라고요. 해서 다시 한번 파악하기를 원했고 사회복지법인 외부추천이사제에 대한 상세한 자료요청을 했더니 구성현황이라든가 지금까지 모집했던 공고현황, 후보군 세부현황을 저한테 제출했습니다. 그 37년생 후보군은 이미 사망을 하신 상태더라고요. 그래서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이고요. 그다음에 외부이사제도라는 것이 복지법인 운영의 공정성이라든지 투명성 이런 것을 제고하기 위함이지요?
학준
김학준주민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그래서 외부이사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만 하는데 후보군 이사분들의 교육이라든가 연수 이런 부분은 재고해보지 않았습니까?
학준
김학준주민복지국장
정현서 위원님께서 적절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후보군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필요가 있고요. 이 후보군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연초에 한 번 정도는 교육을 시켜서 이분들의 역할이라든지 사회적 책임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필요만 느끼시지 말고 사회복지사들이 복지관에서 제대로 합당하게 처우를 받고 있는지 복지시설이용자들의 불편함은 없는지 부적절한 예산을 집행하고 있지 않은지 여러 가지 다각적인 면에서, 사회복지법인이야말로 정말 투명하고 적법하게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강화된 제도적 장치를 자꾸 기관에서 마련해줘야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라도 외부이사에 대한 교육을 강화시켜서 외부이사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그와 관련해서 페이지 31쪽 보겠습니다. 페이지 31쪽에 보면 서구 관내에 6개의 복지관이 있지요? 그러면 지금까지 점검 및 지적사항이 매년 연속적으로 지속되고 있는데 3번 항에 보면 한밭종합사회복지관, 예산의 목적 외 사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내용이 무엇입니까?
학준
김학준주민복지국장
지금 사회복지관에서 직원들이 자주 이직한다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많은 지적사항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것은 예산편성 과목에 있어서 오류가 있었던 사항 같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예산편성 과목의 오류요?
학준
김학준주민복지국장
예.
현서
정현서위원
예산의 목적 외 사용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혹시 그날 직원 출장보고서 있지요? 출장 결과보고서 있지 않습니까?
학준
김학준주민복지국장
이것은 우리가 업무추진비 관련 성격 같은데 기관 운영비가 예산에 서 있으면 기관운영비에 맞게끔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데 기관운영비로 물품을 산다든지 수용비 성격으로 집행을 한 것이 아마 지적된 것 같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한밭종합사회복지관은 그동안 월드비전에서 26년 동안 운영을 했고 이번에 기독교연합봉사회에서 3년 정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2019년, 20년도에도 보면 지출증빙 서류 미비로 해서 똑같은 지적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또 한 번 이렇게 재무회계 규칙에 어긋나는 지적을 받았어요, 그렇지요?
학준
김학준주민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마찬가지로 밑에 5번 항목을 보면 용문종합사회복지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용문종합사회복지관도 보면 2020년, 21년 똑같이 지출증빙 서류 작성 미비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동일한 지적이 매년 반복되고 있고 또 거기에 따른 국장님들 또한 행감 때마다 똑같은 답변을 하고 계세요. “앞으로 직원교육을 잘 실시해서 복지관 수탁평가 시 이러한 일이 없도록 방지하겠다, 강화하겠다”고 2021년 행감 때 말씀하셨어요, 심사를 강화하겠다고 해서 무엇을 강화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준
김학준주민복지국장
감사 이후에 수탁기관을 평가했던 사항은 없고 다만 월평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해서만 한 번 평가를 했는데 외부에서 감사가 이루어진 것에 대한 지적사항 건수에 따라서 수탁기관평가 시에 반영을 했고요. 2021년 4월 26일에 사회복지관 대상으로 해서 회계자료 공유와 교육을 실시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월평종합사회복지관 심사표를 보면 공신력에서 5년간 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에서 드러난 지적사항이 있더라도 3점에서 1점을 배점 주는 형식이고 지적사항에 대한 결과조치에도 3점에서 1점이라는 배점을 주는 그런 심사평가 항목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정말 기존 시설에 대한 어떠한 특혜라고 할까요, 정말 어느 법인이든 누구든지 자유롭게 위탁심사 신청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니 지적사항이 근절되지도 않고 신규 수탁심사를 요청한 사람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이에요?
학준
김학준주민복지국장
정현서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사항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심사기준표 관련해서는 조금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사후에 종합복지관 재계약 수탁심사 시에 지도감독 사항이나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심사기준을 강화시키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2021년도에 보면 52억 5,000만 원, 22년도에는 54억 7,000만 원이라는, 매년 수십억씩 6개 복지관의 운영비나 인건비, 프로그램 진행비 이런 것들을 많이 지원하고 있는데 2023년도에는 단 한 건의 지적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 복지관 내에 있는 회계 책임자가 있지 않습니까, 회계 책임자 교육을 분기별로 실시하든지 해서 꼭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수탁심사 평가항목 기준을 획기적으로 강화해서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학준
김학준주민복지국장
정현서 위원님 말씀주신 사항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업무추진 시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한 가지만 더 감사하겠습니다. 페이지 105쪽을 보면 최근 2년 지정기탁금·물품 지원 현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2021년, 22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기탁물품이라든가 기탁금을 모금해서 취약계층에게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는데요. 2021년도 행감자료를 보면, 2022년도가 아니라 2021년도입니다, 그때 당시 2021년 9월 30일 기준으로 기탁물품이나 기탁금품에 대해서 통합적으로 자료를 분석해서 제출했는데요. 그때 보면 지금 자료하고 많이 다른 면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복수동에 9월 30일 현재 1,593만 원의 지원기탁금품을 받았는데 2022년 행감자료를 보면 2021년 복수동의 기탁금품이 1,428만 원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2021년도 9월 30일 기준으로 기탁금품을 1,593만 원을 받았는데 어떻게 2021년 12월 31일 자 기준으로 기탁금품이 1,428만 원으로 감소가 됐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해주시고요. 마찬가지로 밑에 도마2동 또한 기탁금품이 2021년 9월 30일 기준으로 365만 원이었지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105쪽에 보면 기탁금품이 350만 원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뒤에 보면 월평2동 또한 2021년 9월 30일 기준으로 280만 원 기탁금품을 받았는데 2021년 12월 31일 기준으로는 단 10원도 기탁금을 받은 사항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월평3동도 마찬가지로 2021년 9월 30일 기준으로 150만 원의 기탁금품을 받았는데 2022년도 행감자료를 보면 12월 31일 기준 30만 원의 기탁금을 받은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밑에 보면 가수원동도 마찬가지이고 기성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성동도 2021년 9월 30일 기준으로 200만 원의 기탁금을 받았는데 2022년 행정사무감사자료에는 10원도 기탁금품을 받지 않은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학준
김학준주민복지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세세하게 아직 못 봤는데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시면 과장님이 답변을 올려도 될까요?
현서
정현서위원
예.
완기
김완기복지정책과장
세심하게 자료를 못 챙긴 것에 대해서는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원
서지원위원장
정현서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위원회 자료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서
정현서위원
이게 잘못된 기재인지 누락된 것인지 아니면 중간에서 누가 나쁜 짓을 한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자료를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기
김완기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이상입니다.
지원
서지원위원장
정현서 위원님이 요구하신 감사자료는 경제복지위원회의 감사요구자료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조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가능하시지요?
완기
김완기복지정책과장
내일 오전까지 제출하겠습니다.
지원
서지원위원장
내일 오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이상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원
서지원위원장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미자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자
최미자위원
더불어민주당 최미자 위원입니다. 늘 고생이 많으신데 제가 오늘 드릴 질문은 페이지 120쪽 지역사회 통합돌봄 추진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 사업을 한 것을 죽 살펴보다 보니까 공모사업으로 선정돼서 사업을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23개 동 중에서 3개 동만 참여를 했더라고요.
학준
김학준주민복지국장
21년도에는 시범사업으로 먼저 3개 동을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자
최미자위원
그런데 이 3개 동에 시범사업으로 사업을 하신 게 LED조명 교체라든가 디지털도어락이라든지 미끄럼 방지 매트, 도배장판, 양변기, 주방기구 이런 쪽으로 진행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진행 후에 대상자들의 만족도 조사는 해보셨나요?
학준
김학준주민복지국장
2022년도에 8개 사업을 추진했는데 저희들이 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개인별 욕구에 맞는 조사를 했더니 그중에서 맞춤형 식사지원서비스가 가장 만족도가 높았고요. 2022년 하반기에 추진하고 있는 병원동행매니저사업 등도 상당히 호응이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미자
최미자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21년도에 사업을 실행한 부분에 대해서 만족도 조사를 해보셨나 여쭙는 것입니다.
학준
김학준주민복지국장
저희들이 사업 추진을 하고 나서 사업추진 결과보고를 하는데 내부적으로 결과보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자
최미자위원
사실은 디지털도어락이나 양변기 교체, 미끄럼 방지 매트 이런 것을 교체해 준 둔산3동을 제가 방문했었어요. 방문해서 이분들의 말씀을 들으니까 만족도가 굉장히 높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만족도를 여쭤본 것이고 우리 구에서 이런 사업을 했으면 사업 후에 반드시 만족도 조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만족도 조사를 꼭 하셔서 다음 사업을 할 때는 그 만족도를 참고해서 하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본 위원이 여쭈었던 것입니다. 22년도에는 21년도의 사업과는 다르게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사업을 하셨더라고요. 통합돌봄 실무진도 구성을 하셨고 역량강화 교육도 하셨고 또 서구자활센터하고 행복이가득한집과 업무체결도 하셨고 24개 동의 노인·장애인통합돌봄사업도 같이 실행을 하셨어요.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해서. 그런데 이 사업비가 보면 21년도에는 1억인데 22년도 사업을 할 때는 2억으로 사업비가 확 늘어났어요. 사업비가 늘어나면서 시비는 똑같이 70%인데 구비가 21년도에는 30%를 적용을 했고 22년도 사업에는 130%로 늘었어요. 그런데 구비가 갑자기 이렇게 늘어난 것에는 이유가 있나 여쭙는 것입니다.
학준
김학준주민복지국장
최미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2021년도 사업추진에 있어서 대상자들의 만족도 이런 부분이 좋았고 통합돌봄에 대해서는 틈새통합돌봄에 대한 욕구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는 증액되지 않는 선에서 구비라도 더 투입해서 사업의 대상자를 확대하자는 의미에서 2022년도에 구비를 대폭적으로 증액시켜서 추진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자
최미자위원
굉장히 잘하신 것 같아요. 제가 이 부분은 사실 너무 잘하셨기 때문에 칭찬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동행매니저사업이 올해인가요?
학준
김학준주민복지국장
올해 하반기부터 했습니다.
미자
최미자위원
9월에 시범사업으로 시작을 하고 있는데 동행매니저사업도 기존에 없던 사업을 새로 시작하신 것이잖아요. 그래서 복지 사각지대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심에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고요. 앞으로 촘촘히 살펴서 대전 서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복지 사각지대가 없도록 많은 노력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통합돌봄계획은 혹시 갖고 계신가요?
학준
김학준주민복지국장
통합돌봄사업은 현재 대전시에서 중점적으로 중장기발전계획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그래서 2020년부터 22년까지 3년간 중장기발전계획을 대전시에서 수립해서 추진을 했고 이에 따라서 그동안은 시범사업으로 추진을 했다고 하면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각 5개 구별로 예산도 4억 8,000만 원 정도로 대폭적으로 증액해서 5대 전략에 20개 과제를 5개 구에서 통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에 발을 맞춰서 우리 구 특화사업으로 1인 가구 스마트기기 보급 등을 제공할 계획이고 아까 말씀하셨던 병원동행매니저사업, 어르신들이나 혼자 사시는 취약계층 중에 병원 같은 데를 혼자 갈 수가 없어서 계속 상태가 악화되고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셔서 그러한 틈새시장을 잘 발굴해서 대상사업을 잘 추진해서 촘촘한 복지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자
최미자위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복지 사각지대가 점점 없어질 수 있도록 동행매니저사업도 좋고 거기에 더해서 우리가 모니터링사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모니터링사업도 같이 접목해서 조금 더 발전된, 다른 구보다 정말로 사회복지에 잘 참여하고 새로운 일이 체계적으로 진행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학준
김학준주민복지국장
고맙습니다.
지원
서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진미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미
신진미부위원장
신진미 위원입니다. 최미자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동행매니저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동행매니저사업의 처음 취지는 전 서구민을 대상으로 했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이번에 소득 75%로 정해졌다고 하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학준
김학준주민복지국장
동행매니저사업은 올해는 일단 소득 구분 없이 추진하고 있고요. 내년도에는 예산이 허락되면 올해처럼 하고 만약에 허락이 안 되면 대상자를 선별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직 확정은 안 됐는데 일단 구상 중에 있습니다.
진미
신진미부위원장
지난번에 보니까 9월, 10월에 13명이 동행매니저를 했다고 하는데 앞으로도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소득 구분 없이 모두 혜택을 주셨으면 좋겠고요. 동행매니저사업할 때 보험도 가입을 하셨는데 94명에 대해서 1년치, 올해 것 22년도 가입을 하셨고 23년도 8월말까지 가입하신 것도 있고 이렇더라고요. 그렇게 소득 구분을 해서 줄인다고 하면 보험 가입한 것에 대해서도 지출이 남용된 것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내년에도 올해처럼 누구든지 다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학준
김학준주민복지국장
동행매니저사업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드리면 우리 구가 매년 추진하는 혁신사업경진대회 이런 것이 있는데 동행매니저사업이 2020년도 혁신사업 최우수상을 받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동행매니저사업이 타 구로도 전파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우리 구의 핵심사업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사항, 소득 구분 없이도 전 계층이 대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미
신진미부위원장
감사합니다. 그리고 정현서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셨던 6개 복지관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감사를 한다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 행정사무감사 한다고 이것저것 자료를 보면서 제가 궁금했던 것들에 대해서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복지관 홈페이지 여섯 군데를 다 들어가보니까 저희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있는 인원과 홈페이지에 있는 종사자 수가 다르던데 왜 다른 것인지요? 저희 사무감사자료에는 모두 12명으로 되어 있는데 홈페이지에는 14명, 15명, 17명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학준
김학준주민복지국장
아마도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정규직으로 된 직원이 12명이라는 자료이고 거기에 직원이 14명, 15명 이렇게 있다고 하면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고용한 기간제나 청소요원 등 별도로 직원을 채용해서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그 자료가 기존에 부실해서 업데이트가 안 됐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점검을 해서 감사자료와 일치할 수 있도록 하거나 아니면 그것이 불일치하면 왜 불일치하는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진미
신진미부위원장
그다음에 이렇게 인원이 다른데 저희 인건비 나가는 부분은 비슷비슷하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17명인지 15명인지 아니면 감사자료에 있는 것처럼 12명인지 그리고 그 사람들의 인건비는 각각 어떻게 책정이 되어서 나와 있는지 그것은 제가 추가로 자료요청을 드리겠습니다.
학준
김학준주민복지국장
인건비 부분은 각 직원들의 호봉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호봉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진미
신진미부위원장
그러니까 저희 행감자료에 있는 12명하고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17명 하고.
학준
김학준주민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진미
신진미부위원장
그래서 지금 저희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나와 있는 인건비가 12명분인지 17명분인지 이것을 정확하게 알게 해주십시오.
학준
김학준주민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진미
신진미부위원장
그리고 또 홈페이지에 보면 프로그램에 대한 안내나 이런 것이 거의 없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한밭인가 거기에는 프로그램 안내가 조금 나와 있는데 다른 홈페이지에는 프로그램에 대한 것은 별로 없고 또 프로그램 신청하는 것도 전화나 내방으로만 되어 있는 데가 대부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홈페이지에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강사를 소개한다든지 그동안에 프로그램에서 했던 활동현황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으면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고 그 자리에서 바로 쉽게 강의신청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인데 현재 홈페이지가 그렇게 활용되지 않는 것 같아서 말씀드려봅니다.
학준
김학준주민복지국장
홈페이지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반드시 그렇게 운영이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요즘 대부분 강좌신청이 온라인으로 되는데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챙겨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홈페이지의 업데이트를 통해서 이용자분들이 집에서도 프로그램 신청하고 프로그램의 내용을 살필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진미
신진미부위원장
프로그램 수도 2021년도와 2022년도를 비교하면 각 복지관마다 많이 감소를 했더라고요. 지금 행정사무감사자료만 보더라도 둔산복지관이 2021년도에는 27개였는데 22개로 줄었고, 거의 대부분 다 줄어 있거든요. 관저복지관도 24개 프로그램에서 2022년도에는 14개 프로그램으로 무려 10개가 줄었거든요. 프로그램 수가 주는 이유는 어떤 이유인가요?
학준
김학준주민복지국장
저도 이 부분은 자료를 보고서 하도 의아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봤었는데요. 2021년도 대비 2022년도 프로그램 수가 복지관별로 어떤 곳은 대여섯 개씩 차이가 나고 하는데 그 이유를 봤더니 2021년도는 12월 31일까지 추진한 것이고 2022년도는 9월 30일 기준으로 추진된 것을 작성했기 때문에 아직 추진이 안 된 것, 계획 중인 것은 2022년도 현황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추진 중이거나 계획 중인 것이 몇 개 있습니다.
진미
신진미부위원장
이해가 됩니다. 프로그램을 보니까 연말에 행사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학준
김학준주민복지국장
지금 여기 63쪽에도 보면 월평종합사회복지관이 2021년도는 24개잖아요. 2022년도는 현재 11개이고 그렇게 되는데 지금 여기에 4개 정도 프로그램이 아직 추진이 안 됐고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미
신진미부위원장
그것은 이해가 가고요. 국장님, 질문 하나 드릴게요. 국장님은 질병 중에서 어떤 질병이 가장 무서우세요?
학준
김학준주민복지국장
제 개인적으로는 뇌혈관 관련이나 치매 이런 것이, 어르신들과 관련된 질환이 무섭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진미
신진미부위원장
옛날에는 드라마나 이런 데에서 질병 중에서도 암을 많이 다뤘는데 요즘은 영화든 드라마든 치매 이런 쪽으로 소재가 많이 되잖아요. 우리들이 제일 염려하는 질병이 치매가 아닌가 싶어요,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저도 마찬가지이고. 그런데 복지관에서 하는 프로그램 중에 치매예방프로그램이 둔산복지관에 있더라고요. 프로그램 이용자 수도 다른 프로그램에 비해서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자세히 다는 살펴보지 못했지만 다른 복지관은 치매예방이나 이런 프로그램을 찾아볼 수가 없었고요. 그래서 요즘에 치매에 관한 예방이, 치매에 걸리고 난 후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지금 사회문제 중에서 노인 문제, 치매에 관한 문제가 제일 심각한데 이런 심각한 문제를 미리 예방할 수 있다고 하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예방에 나서야 하는데 지금 치매예방프로그램을 여러 군데에, 복지관이라든지 노인복지관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노인에 대한 치매예방프로그램을 어디에서 보니까 교구라든지 놀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하는 치매예방노인프로그램이 잘 되어 있던데 저희 서구의 복지관에 이런 프로그램을 추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이것을 한번 검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학준
김학준주민복지국장
존경하는 신진미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치매와 관련된 사업은 저희가 업무를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고 치매 관련된 업무는 일단 보건소에서 총괄 업무를 하고 있고 여기 서구청 바로 앞에 보면 체련관 3층에도 치매안심센터를 보건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치매 관련된 교육은 보건소뿐만 아니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복지관이라든지 노인복지관 이런 데에서도 반드시 해서, 걸리기 전에 예방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말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둔산복지관하고 월평복지관에서 올해 9월 13일부터 12월 7일까지 진행을 하고 있고요. 한밭복지관에서는 7월부터 11월까지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러한 치매 관련 사업이 다른 복지관이라든지 노인복지관에서 23년도에는 같이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보건소와 긴밀히 업무 협의를 해서 그 사업이 여러 장소에서, 여러 기관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미
신진미부위원장
치매예방프로그램 이런 것은 국가적으로 봤을 때 개발되어 있는 프로그램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을 저희가 찾아서 제안드릴 수 있게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복지관에 보면 청소년과 학부모 대상인 프로그램도 있더라고요. 어제 정인화 위원님께서 5분 발언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나라 자살율이 광역시 중에서는 대전이 최고라고 하고 하루에 1.2명이 자살을 한다고 하잖아요. 국장님께서 생각하실 때는 자살의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세요?
학준
김학준주민복지국장
본인들의 성취나 주위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적응을 못 하고 거기에서 우울감을 느끼고 하니까 자살을 하지 않나, 동료라든지 가족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위축되면 자기만의 탈출을 위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진미
신진미부위원장
저도 국장님처럼 그런 생각이고 자살하는 데에는 경제적인 문제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문제가 되는 게 청소년 사망원인 1위가 자살이고 세계적으로 볼 때도 청소년 같은 경우는 자살이 우리나라가 특히 더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청소년이라든가 자살 관련해서 인성교육프로그램이 복지관 프로그램 중에 하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멘탈이 깨지면 자꾸 나쁜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정신건강이 육체건강보다 더 중요하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어린이들을 위한 인성교육프로그램들이 메타버스나 이런 것으로 서로 참여해서 게임을 하는데 인성교육이 되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현재 복지관이나 이런 데는 아직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곳은 없는 것 같은데 이것도 참고해서 복지관이나 이런 데에 안내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학준
김학준주민복지국장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것처럼 청소년 자살이나 청소년의 인성교육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에는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여기 자료에도 보면 저희들이 둔산복지관과 월평복지관에서 청소년 관련된 인성교육을 하고 있는데 여기보다는 저희 구에 청소년문화의집 6개소가 있는데 여기라든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하는데 여기에서 각 시설별로 인성교육이라든지 연도별로 50개 정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인성교육을 착실하게 추진해서 청소년들이 올바른 인성을 형성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더욱 더 교육에 열정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미
신진미부위원장
감사합니다. 그리고 6개 복지관을 보면 법인전입금이 있는데 법인전입금이 2,000, 2,000, 2,000, 2,500, 2,500, 3,000 이런데 전입금이 복지관마다 다른 이유는 무엇이지요?
학준
김학준주민복지국장
법인전입금은 법인과 위수탁 재계약 신청 시에 위수탁계약서 제12조에 명시되어 있고요. 거기에 명시되어 있는 것이 법인의 재정부담능력에 따라서 약정액을 납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수탁협약을 할 때 법인전입금을 어느 정도 내실 수 있으신지 명시해달라고 하면 법인의 재정능력에 따라서 2,000에서 3,000, 많게는 5,000 정도 하는데 법인전입금 금액의 상향을 유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재정부담계획에 따라서 위수탁법인을 결정할 때 점수에 조금씩 차등을 둬서 법인전입금을 많이 내는 데는 점수를 상향해서 체크한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진미
신진미부위원장
그리고 이 법인전입금의 사용용도는 별도로 지정되어 있나요?
학준
김학준주민복지국장
지금 저희들이 복지관에 각종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을 교부해주면 거기 지출내역의 대부분은 저희들이 지원해주는 것으로 지출을 하고 있고요. 대부분은 우리가 주는 법정지급금에서 100% 충당하는데 법인전입금을 어디에 쓰나 보면 직원들의 직책수당 이런 것이 저희들이 교부해주는 지출항목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법인전입금은 아마 직원들의 직책수당으로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미
신진미부위원장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각 프로그램마다 강사들이 다 있을 텐데 6개 복지관의 프로그램에 대한 강사풀을 서구청에서 모아서 가지고 있지는 않나요? 각 복지관 6개마다 프로그램에 강사진이 다 있을 텐데.
학준
김학준주민복지국장
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 프로그램의 강사들 인력풀은 저희들이 관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복지관의 다양성이라든지 거기에서 운영하는 사업의 특성 이런 것을 존중해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강사가 누구인지까지는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진미
신진미부위원장
제가 왜 이것을 여쭙냐 하면 만약에 똑같은 댄스 프로그램을 6개 복지관에서 다 한다고 하면 어느 강사는 재미나게 잘 하고 어디는 조금 재미 없고, 우리가 학교 다닐 때 학년이 바뀌면 담임선생님을 굉장히 기대하잖아요. 그것처럼 비슷한 프로그램이 있고 강사가 있다고 하면 서로 바꿔서 하고 이러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학준
김학준주민복지국장
감사합니다.
지원
서지원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3분 감사중지
11시 11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인화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화
정인화위원
14페이지에서 21페이지 감사를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자가격리가구 생필품 지원사업인데요. 대영마트와 뉴드림마트가 갑과 을 지역에서 각각 두 곳인 것 같습니다. 보면 4개 업체에서 21년도와 22년도 상반기에 1억 3,000만 원어치의 생필품을 지출했더라고요. 혹시 하고 봤는데 19년도에서 22년 사이를 보면 똑같은 데에서 3년 동안 키트를 준비했는데, 물론 우리 서구에 구민도 많고 행정동도 많고 해서 복지정책과에서 과중한 업무에 힘든 것은 압니다만 왜 3년을 같은 곳에서 키트를 준비했는지, 몰아주기가 혹시 아닌가요?
학준
김학준주민복지국장
정인화 위원님께서 질의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코로나19 자가격리가구 생필품 지원사업에 있어서 식료품키트구매사업인데요. 생필품을 코로나19 자가격리자에게 20년도 2월부터 2022년도 2월 9일까지 지급을 했고요.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것처럼 이것을 구입업체 4개소에서 구입을 했다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데 이 부분은 전통시장상인회와 나들가게협의회 이런 데에서 추천을 받아서 종국적으로는 일자리경제과의 추천을 받아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과 상생협력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전통시장 내에 있는 상가 위주로 해서 대표구입업체를 선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화
정인화위원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과중한 업무는 이해를 합니다만 몇 회라든지 6개월에 한 번이라든지 여기 네 군데뿐만 아니고 다른 소상공인들도 몇백 개 혹은 몇천 개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런 것을 돌아가면서 생활키트를 마련했더라면 그 소상인들도 힘이 됐을 텐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납득이 가지 않는 업무 처리인 것 같습니다.
학준
김학준주민복지국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하는데 그 당시의 상황을 조금 더 말씀드리면 2020년과 21년도는 코로나 확산이 많이 일어나는 상태였었고 전 국민이 코로나 확진에 대한 우려감이 상당히 큰 상황이었는데 이때 당시에 저희들이 생필품 지원업체를 모집하기도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심지어 타 구에서는 업체를 찾지 못 해서 기간제를 뽑아서 배달하는 등 그때 당시 업체 선정에 있어서도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이 업체를 선정함에 있어서 복지정책과에서 업체 선정을 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업체와의 계약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경리계에 계약의뢰를 하면 거기에서 업체를 선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화
정인화위원
지금 업체 선정이 어렵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주위에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람이 많았었잖아요. 그런데 이야기를 들어보면 문 앞에 놓고 전화로 연결을 해서, 문 앞에 놓았다는 전화는 받았지만 접촉해서 전달을 받은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런 것이 있어서 우리가 일선 현장에서 수요처가 적절하지 않으면 감사를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공급하는 데 있어서 공급처의 선정을 적절히 잘 해주셨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학준
김학준주민복지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업체가 참여를 하면 그것이 지역경제 활성화 이런 부분에 상당히 기여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생필품의 안정적인 공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노력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상호 업무협약을 맺어서 추진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화
정인화위원
혹시 해당업체인 4개의 마트에서 후원물품이나 기부금 이런 것이 들어온 적이 있습니까?
학준
김학준주민복지국장
여기에서 후원물품을 별도로 받은 사항은 생각이 안 나는데 사무실에 가서 후원물품 현황을 보고받은 내역이 있으면 그 내역을 정리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화
정인화위원
코로나19는 세계적으로 재앙입니다. 앞으로 이런 감염이 다시 발생되면 안 되겠지만 혹여라도 생활키트를 다시 전달해야 될 그런 상황이 온다면 사려 깊게 소상공인들이 다각적으로 힘을 받을 수 있게 그렇게 업무처리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학준
김학준주민복지국장
이 부분은 거리라든지 시간, 타이밍, 적시성 이런 것을 확보한다고 하면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기성동은 기성동에 있는 데를 지정을 해놓으면 거기서 금방 가져다 줄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을 고려해주는 것도 상당히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든다는 말씀을 드리고 차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겠지만 발생하면 이런 부분도 고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화
정인화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원
서지원위원장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성영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영
홍성영위원
홍성영 위원입니다. 정현서 위원님께서 초도부에 말씀해주신 위원회 관련해서 추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저희 복지정책과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지역사회보장실무협의체 2개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학준
김학준주민복지국장
맞습니다.
성영
홍성영위원
위원회 또는 협의체 관련해서 위원회가 만들어진 근거 조례나 법안에 대해서 혹시 가지고 있습니까?
학준
김학준주민복지국장
제가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 협의체를 만든다든지 위원회를 만들 때는 관련된 조례라든지 법령이 있어야만, 근거규정이 있어야 되는데 아마 그 근거규정에 의해서 협의체나 위원회가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영
홍성영위원
먼저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해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협의체 운영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24페이지를 보면 지역사회보장실무협의체 위원장님 같은 경우 연임이 3회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앞서 말씀드린 시행규칙 제6조 제3항에 따르면 “실무협의체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위원장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라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계신 위원장님과 그 외의 위원님들 중 연임 3회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다수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이 위원회뿐만 아니라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실무협의체의 관리가 소홀하지 않나 싶은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학준
김학준주민복지국장
존경하는 홍성영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사항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4조 제3항에 보면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동일 위원회에서 3회 이상 연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게 각종 위원회의 성격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부득이하게 그 위원님이 지속적으로 하게 될 사항이 발생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그 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위원의 구성이 특정기관, 경찰이라든지 교육청, 특정시설, 아동시설이라든지 여성시설, 성폭력시설 이런 시설의 대표자가 그 위원회에 참여해야 한다고 위원회 규정에 명시되어 있다고 하면 그런 경우는 중복 위촉 및 3회 이상 연임 사례가 발생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러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같은 경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사회보장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의 법인이나 단체 시설의 직능별 대표성을 가진 사람,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4년에 한 번씩 지역사회보장계획이 수립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위원으로 위촉이 되어야만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심도 있는 심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부득이 연임이라든지 3회 규정을 위반해서 하고 있는데 사후에는 이런 부분이 일어나지 않도록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더 각별히 심혈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영
홍성영위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전문적인 인력의 필요로 인해 기관단체의 대표님들께서 연임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22페이지에 있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6번 위원님인 구○
학준
김학준주민복지국장
복지정책과 관련 사항은 저희들이 공개모집을 통해서 위촉한 사례는 없습니다.
성영
홍성영위원
그러면 잘못되었다고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학준
김학준주민복지국장
예, 잘못된 사항입니다.
성영
홍성영위원
앞서서 21년도, 22년도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으로 계속해서 공개모집이 안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이게 2020년도, 19년도 행감자료를 보면 분명히 위원회 관련해서 지적사항이 충분히 있었고 그 당시에도 더 이상 이런 문제가 제기가 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22년도 행감에서 똑같은 문제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내년에는 절대 이런 일이 없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앞으로는 꼭 투명하게 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준
김학준주민복지국장
대전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서, 근거규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신규위원들 위촉이라든지 재위촉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원
서지원위원장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홍성영 위원님이 하신 각종 위원회 구성 관련 조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추가로 감사하겠습니다. 국장님, 관련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법정위원회가 맞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학준
김학준주민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지원
서지원위원장
그러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법정위원회는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근거해서 이 협의체를 구성하신 것 맞습니까?
학준
김학준주민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지원
서지원위원장
관련된 부분을 홍성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공개모집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관련된 근거를 보면 법률상 사회보장급여 시행규칙에서도 위원장의 연임 한 차례가 있고 저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조례에서도 시구 조례로 정할 수 있는데 관련된 법적근거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국장님 지금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에 대한 관련된 조례를 명확히 구분하셔서 추후에 위원회 관련된 사항을 조례에 명시해주셨으면 합니다.
학준
김학준주민복지국장
그 부분은 제가 세밀히 못 챙겼는데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제가 사무실 들어가서 연구해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지원
서지원위원장
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사항을 명시해주시고 법에서도 규정하는 부분은 시구 조례로 만들려고 했는데 각종 위원회 조례로 뭉뚱그려서 하는 바람에 협의체 관련된 설치목적에 맞춰서는 못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해서 조례에 제정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인화 위원님이 하신 내용입니다. 코로나 자가격리자 생필품 지원사업계획입니다. 추진근거는 제9호 법에 의해서 관련된 사항을 급식이나 식품, 의료, 침구 등 그 밖의 생필품을 제공하신 것 맞지요?
학준
김학준주민복지국장
예, 여기에 즉석밥이라든지 라면 등 생필품을 키트로 만들어서 배부했습니다.
지원
서지원위원장
그다음에 감염병예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도 생활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맞지요?
학준
김학준주민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원
서지원위원장
코로나 자가격리자 생필품 지원사항 계획은 추진 근거에 맞춰서 했습니다. 그리고 자가키트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 복지정책과가 얼마나 힘들어하고 있는지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정인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4개의 전통시장과 4개의 업체를 통해서 한 것이 수의계약 맞습니까?
학준
김학준주민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원
서지원위원장
수의계약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어디에 해당해서 하신 것입니까?
학준
김학준주민복지국장
그것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제1항 제2호에 의해서 ‘추정가격이 2,000만 원 이하인 공사라든지 물품의 제조, 구매 및 용역의 경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지원
서지원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제25조 제1항 제1호 ‘천재지변, 감염병의 발생 및 유행, 작전상 병력이동, 긴급행사, 원자재가격 급등 이외에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는 경우’라고 알고 있는데, 제30조 맞습니까?
학준
김학준주민복지국장
예.
지원
서지원위원장
그러면 본 위원이 추가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요구한 감사자료를 위원회 요구자료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본 위원이 요구한 감사자료는 경제복지위원회 감사요구자료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국장님,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코로나 자가격리자 생필품 지원사업은 업무협약서에 의해서 계약한 것 맞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학준
김학준주민복지국장
업무협약을 통해서 어떠어떠한 업체가 참여를 했으면 좋겠다고 전통시장상인회와 나들가게협의회에서 추천 받은 업체를 선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원
서지원위원장
일자리경제실에서 받은 4개 업체한테 한 것이고요?
학준
김학준주민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지원
서지원위원장
2020년 5월 3일 자 보면 대전 서구 코로나19 위기극복 지역전통시장 활성화 협약을 했습니다. 목적은 너무 좋았지요. 전통시장과 협약을 맺어서 자가키트를 배부한 사업입니다. 정인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4개 업체와 협약서를 통해서 한 번도 아니고 2021년도에는 70회 계약했고 2020년은 16회 계약했습니다. 관련된 내용의 추진근거는 복지정책과가 맞게 했습니다. 그러면 계약 관련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방계약법에 맞춰서 합법하게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학준
김학준주민복지국장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행령 제30조 제1항 제2호에 의해서 추진되었고요. 계약에 관련된 전적인 사항은 경리팀에서 추진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이 맞다 틀렸다를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원
서지원위원장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했었던 것은 맞고요. 지금 관련된 사항은 확실하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학준
김학준주민복지국장
관련된 조항은 맞고 그다음에 제가 답변을 드리기에 그것이 잘 됐다 안 됐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원
서지원위원장
코로나 위급상황이었고 자가키트 배부하는 것이 어려운 것은 압니다. 하지만 3년 내내 4개 업체에 협약서를 통해서 수시로, 이게 수의계약인데 횟수 부분에 있어서 또 서구 관내에 소상공인도 많은데 4개 업체에 집중적으로 수의계약을 했다는 부분이 정인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문제가 되고 있고요. 관련된 사항을 코로나 상황이 진정된 상황이었을 때 소상공인 전체 대상으로 확대했으면 소상공인도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같이 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상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기간 동안 추가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감사는 11월 23일 강평 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감사종료는 11월 23일 강평 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4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주민복지국장님께서는 발언대에서 사회복지과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준
김학준주민복지국장
사회복지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는 별도보관>;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원
서지원위원장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신문하여 주시고 주민복지국장님은 증인석에서 성실하게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성영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영
홍성영위원
홍성영 위원입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26페이지에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현황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간략하게 말씀해주신 것처럼 우리 위원회가 총 8개의 위원회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맞습니까?
학준
김학준주민복지국장
예.
성영
홍성영위원
그리고 각 위원회 중 생활보장위원회 소위원회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제가 요청한 요구자료를 보면 2021년 1월 29일부터 해서 12월 31일까지 소위원회가 열렸는데 여기에 위촉된 분은 한 분이고 참석자 수가 한 명이 채 되지 않는, 그러니까 위원회는 열렸지만 위원회가 성사되지 않은 것들이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출해주신 내용에서는 원안가결로 회의가 원만히 된 것으로 서류가 되어 있는데 어떤 것이 진짜인지 확실하게 확인을 하고자 합니다. 보고자료 31페이지에 2021년 위원회명 생활보장위원회입니다. 예를 들면 31페이지에 있는 생활보장위원회 소위원회에서 2021년 1월 28일에 서면으로 긴급지원 적정성 심의를 하였고 결과로 원안의결 하였다고 적혀 있습니다. 반면 제가 요구한 요구자료에 의하면 2021년 1월 28일 서면 방법으로 소위원회가 개최되었지만 위촉자 수는 1명인데 참석자 수는 0명으로 해서 참석률이 0%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안가결이 되었던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학준
김학준주민복지국장
오전에도 홍성영 위원님께서 각종 위원회에 관련해서 질의를 주셨는데요. 소위원회 같은 경우는 우리 위원들이 다섯 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지금 위원회 위촉한 사람들을 보면 내부위원이 4명이고 민간위원이 1명인데 저희들이 낸 감사자료를 보면 참석인원이 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참석자 수는 외부위원 숫자를 표기한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영
홍성영위원
외부위원은 참석을 못 하셨지만…
학준
김학준주민복지국장
내부위원 네 분이 참여를 한 것이지요.
성영
홍성영위원
내부위원께서 참여를 하셔서 원안가결 되었다는 말씀이시지요?
학준
김학준주민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영
홍성영위원
그러면 다시 한번 다른 쪽으로 말씀을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받은 자료 6번, 노인복지기금운용위원회입니다. 21년 2월 25일 서면, 위촉직 위원 수가 5명이시고 참석자 수는 한 분으로 해서 참석률이 20%, 40%, 40%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러면 내부위원들은 참석을 하셨지만 외부위원이 참석이 안 됨으로 인해서 참석률이 이렇게 저조한 것인가요?
학준
김학준주민복지국장
아까와 똑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영
홍성영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앞서 오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위원회에 다년간 연임하는 것에 대한 문제도 있고 타 위원회나 3개 이상의 위원회가 중복으로 되어 있으신 분들도 문제지만 지금 이렇게 외부위원들 중에서도 참석률이 저조하신 분들이 과연 위원회에 계속해서 연임을 하시면서 3년이나 2년의 위원회 기간 동안 출석하지 않고서 서면으로 위원회 활동을 하시는 게 옳은 일인지에 대한 국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학준
김학준주민복지국장
그 부분은 홍성영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에 위촉이 되시면 저희들이 아무리 바쁘셔도 위원으로 참여를 해달라고 하는데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위원회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교수님이라든지 직을 가지고 있는 분이 많이 있어요. 교수님 같은 경우 특히 예전에는 교수님들께서 학업을 빼먹고 각종 위원회에 자유롭게 올 수 있었는데 요즘은 학교를 빼먹고 오면 그것이 인터넷에 떠서 교수님들이 상당히 어렵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위원님들의 참여율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개최시간을 수업시간 이후로 해보자 그런 것까지 이야기를 해서 각종 위원회에 교수님들이 있다든지 아니면 다른 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은 경우에는 4시 이후에 개최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내부적으로는 유도를 하고 있고요. 외부위원님들이 위촉되면 그 위원님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개최시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잘 조정해서 외부위원님들의 다양한 의견이 위원회에 많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영
홍성영위원
국장님께서 답변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던 것과 제가 지금 다시 말씀드린 것처럼 위원회라는 것이 투명하게 운영되어야 하고 활발하게 운영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하고 계속해서 지적사항으로 나와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다음에는 이러한 지적사항이 없어지도록 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준
김학준주민복지국장
홍성영 위원님께서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업무추진 시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원
서지원위원장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진미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미
신진미부위원장
신진미 위원입니다. 저는 위원회 관련 조례에 대해서 질문드릴 건데요. 사안에 따라서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셔도 됩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서구 어르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대해서 말씀드릴 것인데요. 지금 어르신위원회가 35명으로 되어 있지요?
학준
김학준주민복지국장
예.
진미
신진미부위원장
그리고 조례에서 위원회의 기능을 보면 노인복지 시책 수립 시 시책에 대한 사항, 노인복지 프로그램 지원에 관한 사항, 노인 사회활동 및 여가활동에 관한 사항, 이 조례를 보면 어르신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꽤 많아 보이는데 지금 어르신위원회에서 어떻게 활동이 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학준
김학준주민복지국장
신진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첫 번째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르신위원회 인원 부분은 다양한 어르신들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23개 동, 도안동 포함하면 24개 동이 되겠지요, 거기 동과 기관에서 추천을 받아서 35명의 위원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분들의 역할인 이런 부분을 잘할 수 있도록 어르신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 노인복지증진분과 및 노인사회참여지원분과로 나누어서 분과별 노인복지사업에 대한 자문과 의견수렴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위원회의 활발한 활성화를 위해서 위원회 회의 및 밴드 활용 등 온·오프라인 참여를 통해서 어르신들의 의견이 자유롭게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미
신진미부위원장
지금 어르신위원회가 35명이고 다른 위원회와 다르게 분과도 있고 위원회가 조직될 때는 활동이 왕성하게 될 것처럼 되어 있었는데 위원회가 개최된 것을 보면 2021년도에 한 번, 22년도에 한 번 이렇게밖에 안 되네요.
학준
김학준주민복지국장
잘 아시다시피 2021년도 같은 경우는 코로나라는 국가적 재난이 있어서 집합으로 모시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었고요. 2022년도에도 상반기까지는 코로나라는 사안이 있어서 그랬는데 10월 20일에 위원회를 개최해서 내년도 일자리 방향이라든지 경로당을 어떻게 하면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지 이러한 의견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이것이 집합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참여하시는 위원분들의 단톡방이나 밴드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다양한 의견을 저희들이 수렴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르신들의 이동이나 이런 것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밴드 같은 것을 활용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진미
신진미부위원장
여기 위원회에 계신 서른다섯 분들의 연령대가 어떻게 되나요?
학준
김학준주민복지국장
연령대는 65세 이상 어르신으로 해서 남녀 구분 없이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진미
신진미부위원장
제가 어르신위원회라는 이름을 들었을 때 지금까지는 우리가 노인에 대한 무엇인가를 한다고 하면 계속 노인, 노인 했었는데 어르신위원회라고 해놓으니까 느낌이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하겠다는 사업들도 보면 분과위원회도 만들고 위원 수도 많이 해놓고 지금 국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노인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포괄적으로, 위원회 활동만 잘 된다고 하면 서구에서 굉장히 잘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학준
김학준주민복지국장
10월 20일에 위원회 회의를 할 때 저도 거기 위원이라서 참여를 해봤는데 정말 저희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의견을 많이 주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르신위원회가 왜 활성화되어야 하냐 하면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베이비부머 세대의 그 연령대가 노인으로 계속 들어오는 시기잖아요. 58년생부터 시작해서 1년에 100만 명씩 어르신 인구로 흡수가 되기 때문에 어르신위원회에 참여하시는 분들의 의견도 앞으로의 어르신위원회 행정 방향에 상당히 큰 획을 그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르신위원회의 65세 이상 되신 분들을 보면 저희들보다 공직 선배분들이시잖아요? 그분들이 나와서 활동하시는 것을 보면 대부분 공직경험이 많으신 분들이 오시더라구요. 노하우라든지 전문적인 지식, 생각하는 것, 대안 제시해주는 것을 저희들이 보면 놀라울 정도로 의견을 많이 주시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미
신진미부위원장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 계신 분들이 사회적으로 보나 무엇으로 보나 다 훌륭한 분들이실 테고 이분들의 의견이 제대로 어르신들 사업에 많이 반영되었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어르신위원회를 보면 공개모집한 것이 있는데요. 2021년도 9월 2일에 공개모집했는데 공개모집 인원이 한 명이거든요.
학준
김학준주민복지국장
오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조례에 의해서 공개모집을 해야 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공개모집을 해봤는데 그때 한 분 정도밖에 안 들어오셨어요. 이 부분은 과장님이 보충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진미
신진미부위원장
예.
윤자
홍윤자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서구 어르신위원회가 19년도에 최초로 구성이 됐던 내용이고 그때 당시에 동에서 한 명씩 추천을 받고 기관과 단체에서 두 명씩 추천을 받고 의회 그리고 저희 당연직 공무원으로 구성을 했고 나머지는 추천자, 학식이 풍부하신 분이나 이런 분들을 공개모집을 했습니다. 그때 교수님 두 분이 들어오셨는데 한 분이 작년에 정년이 되셨어요. 그래서 서울로 이사를 가시는 바람에 서구 어르신위원회를 활동하시기에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저희가 다시 재공고한 사항입니다.
진미
신진미부위원장
그러면 위원이 이사를 가시는 바람에 공석이라 공개모집을, 그러면 공개모집은 잘 된 것이에요?
윤자
홍윤자사회복지과장
그때 공개모집할 때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르신위원회 35명을 지금 프로그램분과라든지 노인일자리참여분과로 나눠서 운영하려고 하다 보니까 교수님들이 들어와서 분과장 역할을 해주시면 조금 더 분과의 운영이 잘 될 것이라고 해서 저희가 공개모집을 낼 때 우선순위를 교수님으로 넣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으로 공개모집한 내용입니다.
진미
신진미부위원장
어르신위원회가 설치된 목적대로 어르신들의 사업을 하는 데 제대로 잘 됐으면 좋겠고요. 다음은 대전광역시 서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를 봤는데요. 여기 보면 장애인복지위원회가 총 30명 이내로 구성되어야 한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위원회가 20명으로 되어 있네요.
학준
김학준주민복지국장
맞습니다.
진미
신진미부위원장
그런데 이 조례를 보면 조례 두 번째 장에 간사 및 서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간사는 사회복지과장이 되고, 서기는 장애인복지업무 팀장이 된다.” 이렇게 쓰여 있는데 여기 위원회가 넘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여기 명단에는 과장님도 안 계시고 팀장님도 안 계시는데 간사나 서기가 위원회로 들어가면 안 되는 이유가 있는지.
학준
김학준주민복지국장
간사 및 서기 이 부분은 위원으로 활동하는 것이 아니고 이분들이 각종 행정 업무 지원이라든지 서기 업무, 전화라든지 회의자료 작성 및 정리를 하는 요원이 되겠습니다. 이분들은 위원회 활동은 안 하시는 것이지요.
진미
신진미부위원장
그러면 법적으로 서기나 간사는 위원으로 들어갈 수 없나요?
학준
김학준주민복지국장
법적으로까지는 명시가 안 되어 있지만 민간위원님들께서 회의를 하시려고 하면 누군가는…
진미
신진미부위원장
그렇죠, 서기도 필요하고 간사도 필요하고 하니까.
학준
김학준주민복지국장
서기도 필요하고 회의자료도 만들고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요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총무 역할을 하는 것이지요.
진미
신진미부위원장
그러니까 위원회 인원이 30명 이내여야 하는데 지금 20명이니까 자리도 많이 부족하니 그 두 분을 차라리 위원으로 넣어서 임명직을 하든 위촉직을 하든 이렇게 활용하면 안 될까 싶어서 여쭤보는 것이에요.
학준
김학준주민복지국장
간사, 서기는 위원으로 들어가기에는 부적합한 것 같고요. 위원이 부족하면 전문가그룹이라든지 그런 분들을 더 충원해서 위원 수를 적정하게 채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진미
신진미부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보겠습니다. 여기 노인복지기금 조례 시행이 2021년 9월 30일인데 작년이네요, 맞아요?
학준
김학준주민복지국장
예.
진미
신진미부위원장
그리고 여기 제2조의2에 보면 “기금의 존속기간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이랬는데 그러면 12월 31일 이후에는 기금이 어떻게 운영되는 것이지요?
학준
김학준주민복지국장
노인복지기금은 5년마다 존속기한을 정해서 기금을 운용하고 있고요. 기금의 목적이 달성되면 이 기금운용을 멈추는 것이고 만약에 기금의 당초 목적이 완성되지 않으면 또다시 2026년 12월 31일 전에 기금의 존치기한을 늘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5년마다 한 번씩 기금의 존속기한을 정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미
신진미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3조 기금의 운용 제2항에 보면 충효·예절 등 전통문화 선양하는 이런 사업을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노인복지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학준
김학준주민복지국장
현재 노인복지기금은 2022년도에는 장기요양기관의 종사자들 역량강화교육이 잡혀 있고요. 지금은 기금액이 아직 목표한 만큼 조성이 안 되어 있어서 현재는 이 기금을 수입하는 데만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진미
신진미부위원장
만약에 충효 관련 전통사업을 하면 여기에서 지원이 가능한 것이지요?
학준
김학준주민복지국장
할 수 있습니다. 경로당 이런 곳에서 예전에 충효교실 많이 했었잖아요. 그런 것은 별도로 구비를 투입해서 추진했던 사항이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노인복지기금은 저희들이 당초에 목표했던 금액을 완성시키지 못해서 지금은 계속 기금을 조성하는데…
진미
신진미부위원장
지금 노인복지기금이 얼마 있지요?
학준
김학준주민복지국장
올해 2억 추가로 받아서 3억 정도 되고 목표가 10억입니다.
진미
신진미부위원장
그러면 목표액 10억 정도 되면 기금으로 여기에 나와 있는 사업을 운용할 수 있게.
학준
김학준주민복지국장
예, 할 수 있습니다.
진미
신진미부위원장
그리고 저희 조례에 있는 위원회 이름하고 행감자료에 나와 있는 기금 운용의 이름이 다르거든요.
학준
김학준주민복지국장
이 부분은 제5조를 보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거기. 이것은 죄송한 말씀 같은데 심의라는 두 글자가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심도 있게 자료를 작성해야 하는데 죄송합니다.
진미
신진미부위원장
행감자료가 오타가 난 것인가요?
학준
김학준주민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심의에 운용심의가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진미
신진미부위원장
감사합니다. 그리고 대전광역시 서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말씀드려볼게요. 이 조례는 2021년도에 제정이 됐고 제12조에 보면 위원회를 둔다 이렇게 쓰여 있는데 이 위원회는 아직 없는 것이지요?
학준
김학준주민복지국장
신진미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것처럼 위원회는 저희들이 아직 구성하지 않았고요. 고령친화도시 관련된 사업을 본격적으로 하게 된다고 하면 그때 별도로 고령친화도시위원회를 구성해서 추진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미
신진미부위원장
그러면 이 조례에 관해서 어떻게 사업을 해야 되겠다는 계획이 있나요?
학준
김학준주민복지국장
고령친화도시에 관련된 사업이라고 하면 공원녹지과에서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추진을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하나 있는데 어르신놀이터 이런 것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하면 그런 것을 심의하기 위해서 대상지라든지 사업내용을 어떤 것을 할 것인지 이런 것을 심의하기 위해서는 이 위원회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진미
신진미부위원장
지금 여기 제6조에 보면 “구청장은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2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렇게 쓰여 있는데 이게 연도별로 계획이 수립이 되거나 시행하고 있는 것이 전혀 없는 상태이지요?
학준
김학준주민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아직은 없습니다.
진미
신진미부위원장
지금 구체적으로 계획이 잡혀 있는 것은요?
학준
김학준주민복지국장
고령친화도시와 관련해서 현재까지 추진하는 구체적인 사업은 없다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진미
신진미부위원장
꼭 필요하지 않은 것들에 대한 것들이 조금 있네요.
학준
김학준주민복지국장
조례에는 제정을 해놓고 이것대로 추진을 해야 되는데 사업 추진을 위한 계획이나 인력 이런 부분이 부족해서 아직 손을 못 대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조만간 이런 부분도 고민을 해서 사업계획 수립을 하고 기본 방향이라든지 그에 따른 세부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미
신진미부위원장
마찬가지로 대전광역시 서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도 이 조례 내용은 너무 훌륭한데 제3조 구청장의 책무를 보면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이런 조례의 목적에 맞는 활동이 계속 되어야 하는데 위원회 이런 것도 없고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노인학대 예방에 대해서는?
학준
김학준주민복지국장
노인학대 관련된 사항은 개별적인 사업을 진행하는 기관이라든지 시설 이런 데에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요. 필요시에는 경찰의 수사의뢰라든지 노인보호 전문기관의 판정결과 및 경찰 수사결과에 따라서 행정처분이 실시가 됩니다. 노인복지시설에 있는 각종 종사자들이 많이 있는데요. 매년 이분들에 대한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자 교육이라든지 노인인권 교육을 필수로 이수할 것을 저희들이 말씀드리고 있고 노인시설에 대한 지도점검 시 종사자 전원이 이수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22년도 올해 저희들이 노인복지기금으로 장기요양기관 매뉴얼을 제작·배포를 해서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역량강화교육을 실시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미
신진미부위원장
여기에 나와 있는 조례에 대해서는 그냥 읽어만 봐도 좋은 내용이 많은데 거기에 저희가 따라가지 못하는 것 같아서 안타깝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저소득주민지원기금 설치·운용 조례를 보면, 이 조례는 제11조 구성을 볼게요. 위원회는 9명 이내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7명으로 되어 있어요. 현재 7명이고 그다음에 제2항을 보면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국장님이 보실 때 여기 위원 7명 중에서 공무원이 몇 명이에요?
학준
김학준주민복지국장
공무원은 부구청장 포함해서 3명이 되겠습니다.
진미
신진미부위원장
7번 위원은요?
학준
김학준주민복지국장
구의원님 포함해서 네 분이시지요.
진미
신진미부위원장
그러면 7번 위원은 공무원이에요, 아니에요?
학준
김학준주민복지국장
넓게 봐서는 공무원이지요. 정무직 공무원입니다.
진미
신진미부위원장
그런데 대전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보면 위원회를 하고 나서 저희가 수당도 주고 교통비도 주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위원회를 하면 현재 7만 원씩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학준
김학준주민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진미
신진미부위원장
그러면 여기서 7번 위원은 공무원이 아닌 것으로 되잖아요?
학준
김학준주민복지국장
공무원이기 때문에 지급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미
신진미부위원장
그러면 과반수 이상이 넘잖아요. 2분의 1 이상이 넘잖아요, 공무원이?
학준
김학준주민복지국장
예.
진미
신진미부위원장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한대요? 여기 7번 위원님 어떻게 한대요?
학준
김학준주민복지국장
위원님 죄송한데…
지원
서지원위원장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2분 감사중지
14시 43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학준
김학준주민복지국장
신진미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사항에 대해서 확인을 해봤는데 저소득주민지원기금 설치·운용 조례 제11조 제2항에 “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위원이 일곱 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외부위원을 두 분 정도 신속히 충원해서 이 조례에 위배되지 않도록 얼른 조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올바른 말씀, 적절한 대안 제시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업무추진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진미
신진미부위원장
제가 위원회 관련 조례와 위원회 조직된 것이나 위원회 실시된 것을 보면 잘은 모르지만 미흡하고 더 잘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했고요. 대안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심사숙고해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학준
김학준주민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진미
신진미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지원
서지원위원장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서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국장님 답변하시는 모습, 우리 과장님, 직원들께서 자료 준비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열심히 하셨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도 제가 오전에 지도점검 관련해서 아주 강도 있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지금 사회복지과도 마찬가지로 노인복지시설 지도점검이나 감사 실적을 살펴보면 115페이지 장애인복지시설 39개소 중에 소방안전교육 소홀이라는 그런 것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지적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학준
김학준주민복지국장
예.
현서
정현서위원
그 외에 또 노인주거의료복지시설이라든가 재가노인복지시설 같은 경우에는 지적사항이 없는 그런 분야도 또 많이 있어요. 특히 장애인복지시설이 이렇게 점검에 많이 지적되고 소방안전교육도 훈련을 소홀히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안전대책이 미흡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학준
김학준주민복지국장
정현서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것을 보면 특히 안전 관련해서 만약에 안전사고가 나면 가장 어려움이 있는 시설이 장애인시설이지 않나 제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거동이 불편하시기 때문에 장애인시설에 대해서 상당히 안전에 대해서 경각심을 많이 가져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설 점검을 하는데 형식적인 점검보다는 실질적인 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도 주민복지국장으로 가서 보니까 직원들이 시설의 인건비라든지 운영비 주는 것을 매달 한 번씩 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지 말고 분기에 한 번씩 주든지 반기에 한 번씩 주든지 하고 그 시간이 혹시 남으면 시설에 가서 점검도 해보고 그분들의 애로사항도 청취하고 이런 식으로 제가 유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해주신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금 더 심혈을 기울여서 각종 타 기관에서 아니면 상위부서인 보건복지부라든지 대전시에서 요구하는 그런 사항을 포함해서 저희들이 시설 점검에 만전을 기해서 불의에 의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2021년에는 서구건강체련관과 유등노인복지관을 점검했고 2022년에는 아직 점검을 하지 않고 12월에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서구건강체련관과 유등복지관, 서구노인복지관 이렇게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학준
김학준주민복지국장
예.
현서
정현서위원
이것은 점검을 실시한 다음에 차후에 보고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 더, 지금 서구시니어클럽, 서구노인지회, 서구노인복지관 그리고 6개의 종합복지관 중에서 월평, 관저, 정림해서 공익활동을 예산 80억 5,000 정도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서구노인지회의 경우에는 점검을 한 번이라도 한 적이 있습니까?
학준
김학준주민복지국장
저희들이 서구노인지회에 대해서 작년에 1회 점검을 했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점검에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어요?
학준
김학준주민복지국장
서구노인지회는 저희들이 2021년 12월 15일부터 12월 22일까지 보조금 집행 및 시설 운영 등 전반사항에 대해서 점검…
현서
정현서위원
그런데 여기 지도점검 결과는 여기에 안 나와 있는 것 같아서.
학준
김학준주민복지국장
대한노인회는 사회복지시설의 범주에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아마 이 현황에는 안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특별한 문제는 없었어요?
학준
김학준주민복지국장
별다른 문제는 없고 대한노인회 대전서구지회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공무원 경력을 하신 분들이 거기에 다수, 사무국장이라든지 대외협력부장이라든지 노인회 회장님도 공무원 출신이기 때문에 특별히 인건비 집행이라든지 시설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시설보다는 잘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꼭 공무원 출신이라고 해서 서구노인지회 관리나 운영을 잘 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요즘 젊고 능력 있고 일 잘할 수 있는 젊은이도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공직자 4급, 5급 퇴직을 하고 노인지회에 가서 일을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신데 사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학준
김학준주민복지국장
서구노인지회 관련해서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더욱 더 철저히 해서 다른 시설, 여기서도 노인정 같은 데 경로당을 관리하기 때문에 다른 경로당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여기 자체가 더 잘 되어야 하고 운영 자체에 불합리성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더 지도점검에 심혈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유등노인복지관은 269만 7,980원을 환수했는데 사유가 무엇이었지요?
학준
김학준주민복지국장
유등노인복지관 관련해서 269만 7,980원을 환수했는데 유등노인복지관에서 경로식당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경로식당 급식 관련 저소득층 이외의 노인의 경우에는 급식비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 시에 징수한 수익금에서 집행했어야 했는데 보조금을 우선 집행하여 미집행금액인 269만 7,980원이 발생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환수조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동절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안전에 대한 노출도 앞으로 많이 염려가 되고요. 또 지금 소방안전교육 훈련 소홀이라는 지적사항도 여기저기에 있는데 안전대책에 대한 매뉴얼을 잘 만드셔서 각 시설에 전달해서 소방훈련이 빠지지 않도록 안전에 대해서 책임 있게 일을 해주시고요. 공직자들의 인식 개선이 정말 중요합니다. 만약 이런 복지시설의 운영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다면 그 공직자가 책임을 다 해야 해요, 그렇지요?
학준
김학준주민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바라면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학준
김학준주민복지국장
정현서 부의장님께서 시설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도 자연 재난이 8월부터 9월까지 태풍이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와서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각종 시설 현장도 가보고 공문도 보내고 그래서 그러한 사안이 발생되기 전에 예견된 사안이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공문을 먼저 보내서 그런 시설의 사무국장이라든지 직원 한두 명이 밤을 새우더라도 거기에서 거주하시는 분들의 생명과 이런 부분이 훼손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수차례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감사 지적사항에 나왔던 부분, 소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별도 공문을 보내고 조치되었는지 그 결과도 보고를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지원
서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기간 동안 추가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감사는 11월 23일 강평 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감사종료는 11월 23일 강평 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감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오늘의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일차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시하겠습니다. 제1일차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