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진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입니다. 부안군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지난 7월 5일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하기 위함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안 제2조에서는 조례의 제정 목적과 기본전략 수립 및 이행을, 안 제3조에서 제6조까지는 추진계획 수립 및 이행과 평가 등을 규정하고 있고, 안 제7조는 부안군 지속가능발전 지방위원회의 구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22년 9월 26일부터 10월 17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동안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전문위원 신형아입니다. 부안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경과입니다. 2022년 11월 8일 부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 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부안군의 지속 가능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책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 및 균형적인 세대 발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내용으로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32조 제4항에 의거 의회보고 조항을 산입하여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강세 위원입니다. 부안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합니다. 수정동의 이유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회보고 규정을 신설하여 조례의 실효성 및 법적 타당성을 확보하고자 함입니다. 수정동의 주요 내용은 제15조에 부안군의회 보고 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정동의 하신 내용은 저희는 법률에 당연한 규정이 있기 때문에 조례에 명시를 안 했던 부분인데요. 의회에서 명시한 사항은 저희가 100% 동의하겠습니다.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입니다. 부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과 부안군 명예군민증수여 동의안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민간위탁 사무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민간위탁 관리위원회 설치 등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민간위탁 운영의 투명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6조에서 제13조까지는 총괄부서에 부안군 민간위탁관리위원회를 신설하고 위탁사무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탁관리위원회의 심의, 구성, 위원의 제척, 위원장의 직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4조에서 제23조까지는 수탁기관의 선정기준, 선정방법, 선정심의위원회의 설치, 구성, 계약체결 등의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를 이해하기 쉽게 조항 순서를 이동하고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개정안에 대하여 입법예고 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발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안군 명예군민증수여 동의안입니다. 부안군 명예군민증수여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전)대대장 송상문님에 대한 부안군 명예군민증수여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우리군의 재난극복 및 지역방위를 위해 앞장서주신 전)1대대장에게 부안군 명예군민증을 수여하여 우리군과의 인연에 대한 자긍심 고취 및 유대감을 부여하기 위해서입니다. 수여대상자 결정 기준은 부안군 명예군민증수여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경제, 사회 등 각 분야의 교류협력에 공이 있는 자, 부안군 발전에 기여한 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중에 군정조정위원회와 의회의 동의를 얻어 수여하도록 조례와 규칙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수여대상자에 대한 명예군민증 및 메달수여 시기는 12월 중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적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상문 중령은 전 부안대대장으로서 통합방위협의회 의장인 부안군수를 보좌하여 경계 작전을 통한 외부적 침투 및 밀입국을 차단하고 부안군 방위작전 태세 확립을 위한 작전회의, 통합훈련을 주도하여 우리군의 안보태세를 확립하는데 앞장섰습니다. 그리고 우리군 태풍피해 발생 농가 지원 및 실종자 수색지원 등 각종 재해 또는 재난사고 발생 시 적극적인 대민지원에 나서 우리군 재난, 재해 극복에 공헌하였습니다. 특히 코로나19 확진자 폭증으로 부안 보건소 업무가 마비된 상황에 신속항원검사소 및 백신접종센터에 두 달 동안 총 630여 명의 근무인력을 파견하여 우리군 감염병 재난극복 등에 기여 해 왔습니다. 위와 같이 우리군의 재난극복 및 지역방위를 위해 노력한 공로가 인정됨에 따라 그간의 공로를 치하하고 향후 우리군과의 유대관계 강화를 위해 추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전문위원 신형아입니다. 부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부안군 명예군민증수여 동의안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입니다. 2022년 11월 8일 부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 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민간위탁 사무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민간위탁관리위원회 설치 등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민간위탁 운영의 투명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개정하는 내용으로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제7조 제2항 관리위원회의 구성에 부위원장에 대한 부분이 누락 되어 있고 제7조 제2항 제2호 관리위원회 위촉직 위원 중 군 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군 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으로 변경하여 구성하는 게 타당하다고 사료 됩니다. 다음은 부안군 명예군민증수여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입니다. 2022년 11월 4일 부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 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부안군 명예군민증수여 조례 제2조에 의거 부안군정에 현저히 공로가 있는 자 중에서 부안군수가 부안군의회의 동의를 얻어 부안군 명예군민증을 수여하는 내용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용님 위원입니다. 부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합니다. 수정동의 이유는 부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의 수정을 통하여 실효성과 체계성을 확보하여 법적 명확성을 담보하고자 함입니다. 수정동의 주요 내용은 안 제1조, 안 제2조, 안 제4조의 지방자치법 제117조 제3항에 따른 당연규정을 삭제하고 안 제7조 제2항에서 관리위원회의 구성에 부위원장 위촉삽입 및 군 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수정안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동의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박현경입니다. 부안군 변산해수욕장 관광지 조성사업 시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변산해수욕장 관광지 조성 사업 기간이 당초 2011년부터 2020년까지였으나, 2024년까지로 연장됨에 따라 시행사항 일부를 개정하여 조성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향후 부안군 관광지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9조에 부안군 변산해수욕장 관광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당초 2022년 12월 31일까지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2022년 9월 26일부터 10월 17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안군 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부안군 문화예술진흥과 군민의 문화 복지 향유 증진을 위하여 설립한 부안군 문화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미리 부안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출연 대상은 재단법인 부안군 문화재단이며 출연 필요성은 문화재단 운영 정상화를 위한 안정적 운영자금 지원과 문화예술진흥의 지원, 육성을 통한 문화중심의 거점도시로 도약하기 위함이며 출연금은 총 12억4,286만 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 출연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도띠뱃놀이 전수교육관 관리운영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위도띠뱃놀이 전수교육관의 민간위탁 운영기간이 만료 시점이 도래하였기에 전문성과 효율성을 보유한 단체 및 법인에게 전수교육관 운영을 위탁 관리하고자 부안군 사무의 민간위탁관리조례 제5조 제2항에 따라 부안군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위탁시설은 부안군 위도띠뱃놀이 전수교육관이며 위탁사업비는 2천만 원입니다. 위탁사무는 위도띠뱃놀이 전수관 운영에 필요한 각종 시설물 유지관리, 중요무형문화재 후계자양성에 관한 사항 등이며 위탁기간은 5년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 민간위탁 계획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전문위원 신형아입니다. 부안군 변산해수욕장 관광지 조성사업 시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23년 부안군 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 위도띠뱃놀이 전수교육관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안군 변산해수욕장 관광지 조성사업 시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입니다. 2022년 11월 8일 부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 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부안군 변산해수욕장 관광지 조성사업에 관한 시행사항을 일부 개정하여 향후 부안군 관광지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안 제29조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개정하는 내용으로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2023년 부안군 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 위도띠뱃놀이 전수교육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입니다. 2022년 11월 4일 부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 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 부안군 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부안군 문화예술 진흥과 군민의 문화 복지 향유 증진을 위하여 설립한 부안군 문화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내용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정부정책 기조가 지역문화재단을 통한 각종 사업이 확대되는 추세인 만큼 재단의 적극적인 사업관리로 지역성이 반영된 다양한 국·도비 공모사업 선정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위도띠뱃놀이 전수교육관 관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위도띠뱃놀이 전수교육관의 민간위탁 운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전문성과 효율성을 보유한 단체 및 법인에게 전수교육관 운영을 위탁 관리하고자 부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5조 제2항에 따라 부안군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애쓰십니다. 전에 간담회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부안군 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해서 이게 올라왔어요. 우리가 지금 올해 여덟 분인데 지금 열한 분으로 세 분을 더 인원을 늘린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 인원은 어디에다 쓰실 인원들이에요? 무슨 일을 하시는데....

실제 정원이 책정이 열한 명이고요,

예.

거기에 지금 부족한 인원이 문화예술팀하고 그다음에 기획경영팀, 그다음에 이제 시설운영팀 이렇게 3개 팀이 있거든요? 그중에 그 시설운영팀하고 문화예술팀의 인원이 좀 부족해서 인원을 더 보강하고자 합니다.

문화예술, ‘문화’ 하면은 우리 부안의 그 역사나 이런 것도 다 포함이 되는 거죠?

지금 문화원하고 조금 구분을 해서 사실 역사는 이제 문화원에서 하고, 지금의 문화예술 쪽으로 해서 문화재단에서는 주축으로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문화재단에서 하는 것도 보면은 저번에 뭐 책자나 문화관광과에서 행사하던 내용이랑 보면 언론에서 계속 그것을 지적을 해요. 지적을 하는 내용이 무엇인지는 아세요?

예, 알고 있습니다.

뭐죠?

이제 저희 변산이 도적 떼의 소굴인 것처럼 표현이 되어서 그 내용을 바로잡지 못한 내용을 가지고 기자님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근거로 우리 부안 변산이 도적 떼들의 소굴이 됐죠?

이제 저희 변산이 사실은 먹거리가 거리가 많다 보니까 도적들이 훔치기에 좋은 그 여건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들이 구전에 내려온 사항이었는데, 저희가 이제 검수를 하면서 저희 입장에서 좀 부안군의 이미지를 좀 좋게 하는 내용으로 검수를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검수하지 못한 것이 저희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부안군이 이미지를 좋게 한다는 것은 그건 역사에도 어긋나고 역사에 있는 그대로 그 근거에 의해서 정확하게 알려 줘야 합니다. 저는 우리 부안군이 잘못했던 점은 잘못했던 것대로 그대로 또 우리 역사이기 때문에 그건 있어 줘야 하는데.... 근거에도 없는, 소설에서나 나오는 그런 것을 근거로 삼아서 우리 부안 변산을 갖다가 ‘도적 떼들의 소굴이다.’ 그 하나를 인용해서 또 계속적인 그 교수라는 분들 뭐 이런 분들이 계속 그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부안군은 스스로 방관하고 있고 당연히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거 절대 아니에요. 그 근거가 있어야죠. 홍길동전이나 허생전... 이런 것을 보면 거기에 대해서 뭐 소설에서 나올 수는 있어요. 뭐 부안 변산이 울창하고 또 먹을거리도 많은데.... 그동안의 탐관오리나 이런 분들을 피해서 산속으로 도망가있는 분들... 이런 분들을 지적을 해서 도둑으로 몰고, 도둑 떼로 몰고, 반란군으로 몰고. 전에 영화에서도 ‘군란’이라는 영화 한 편이 나왔는데 그것도 우리 부안 내변산을 소재로 한 영화 같은데.... 그런 물론 영화나 소설은 괜찮아요. 우리 변산반도가 산림도 울창하고 또 10승지 중에 하나에 뭐 숨기도 제일 좋은 데고 그러는데. 그것은 소설은 소설일 뿐이지... 그것을 현실, 뭐 사실화 해 가지고 현실적으로 부안 내변산을 갖다가 그 도적 떼들의 소굴로 자꾸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것을 바로 잡아야 할 분이 우리 관광과하고 과장님이세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문화재단이나 이런 쪽을 통해서 그런 것을 없애고 또 거기에 대해서 그 근거를 확보하고... 이런 사업, 이런 것은 생각을 안 해보셨나요? 이 많은 예산 중에서?

이제 그 내용이 좀 틀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그 부분은 이제 저희 문화관광과에서 사업을 진행을 한 내용이고요. 이제 재단 측에서는 지금 그 역사 관련해서는 사업 내용은 잡혀 있지 않습니다. 이제 다만 문화원에서 사업을 할 때 그 내용을 포함시켜서 작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문화재단이면은 우리 부안군의 모든 문화를 다 총괄하는 재단이고, 재단 이사장이 군수십니다. 총괄적인 또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그런 것은 부안문화를 선도하는 입장에서 역사까지 같이 들어가줘야 됩니다. 특히나 오명으로 남을 수 있는 우리 부안 변산을 갖다가 그런 식으로 매도하는 데 있어서는... 이런 데에 앞장을 서 가지고 진실을 규명하고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그 삶의 질이나, 정서나 이런 것을 보더라도 그것을 대응해 줘야 할 담당 부서가 문화관광과고 우리 부안 문화재단인데.... 자꾸 문화원... 부안문화원 예산 1년에 얼마입니까?

2억1천만 원 정도 됩니다.

거기하고 여기 하고는 5배, 10배 뭐 차이가 나요. 인원도 마찬가지이고.... 또 지금 저희 사무국장이라는 분이 이제 그만 두셨죠?

예.

그분 지금 우리가 뭐 공고 내서 구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 공고 내서... 이번 주부터 공고 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접수한 분들 계세요?

아직은 접수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양한 방안으로 현실적으로 한 번 보세요. 그 접수를 해 가지고 오신 분들이나 그렇지 않으면 우리 부안군에서 정말로 필요, 거기 적재에 필요하신 분이 어디 계시는가.... 그것도 한번 그 판단을 잘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그릇을 깨는 사람들이, 설거지를 하는 사람들이 그릇을 깨는 거예요. 설거지도 않는 사람이 그릇을 깨지도 않아요. 그릇이 깨질지언정 일을 하다 그릇 깨지면 그것이야 그 저희들이 다 같이 감수, 감안을 해야 하는 부분이고... 그릇을 깨지 않으려고 그 일에서 자꾸 빠지고, 그 일에 대응을 안 하고, 그에 깊이 안 들어가 버리면은... 이 공직도 마찬가지이고 문화재단도 마찬가지고 저희 의원님들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은 그 존재의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갖다가 더 우리가 좀 부족한 부분은 방관하지 마시고 더 깊이 들어가서 같이 고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역사문화관, 예.

스토리텔링이요?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인원이 세 명이 증가됨으로 인해서 예산이 증폭이 있지만 또 사업비가 나름 조금 인상 폭이 많이 있습니다. 주로 이 사업의 대표적으로 인상 요인이 어떻게 되는가요?

인상 요인이요?

예.

저희가 이제 사업을 좀 더 많이 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2022년은 한 8개 사업을 진행을 했는데.... 이제 2023년에는 15건의 사업을 저희가 기획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비가 좀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작년에... 올해는 출범한 지 딱 1년이 되는 시점이라 사업이 좀 적었다고 하면, 내년부터 내후년 갈수록 조금 사업도 늘려가면서 재단의 역할을 좀 정립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비가 늘어난 이유가 ‘무슨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다.’ 뭐 그런 부분이... 지금 뭐 적은 금액이 아니지 않나요? 그래도 늘어난 무슨....

뒤에 출연계획서 뒤편에 보시면 출연 주요 사업 개요로 해서 사업비 내역이 쭉 나오는데요. 이제 홍보 업무라든지, 공모사업 추진 그리고 고객 만족도 조사, 공유원탁회의, 뭐 문화예술인 창작 지원사업 등 해서 총 15건 사업을 저희가 기획해서 올렸습니다.

예. 그렇지만 이게 지금 사업이 우후죽순으로 국민하고 연동되는 그런 사업들이 좀 부족합니다. 그리고 선택과 집중을 해서 문화재단이 과연 무엇을 하는가... 그것을 적극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저번에 딱 야행 하나 기획을 가지고 있어요, 대부분... 문화재단에서 하는 것이....

저희 문화재 야행사업은 저희가 진행을 했습니다.

아니. 그런 관계들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만 하지... 과연 이 문화재단이 과연 무엇을 하고 있는지 군민들이 모르고 있다는 얘기죠.

예. 알겠습니다. 홍보를 좀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하고요.

예.

그다음에 재단에서 이제 공모사업을 좀 위주로 진행을 하는데요.... 작년에는... 올해 2022년은 7건 정도 공모사업이 선정이 됐었는데.... 내년에는 조금 더 공모사업을 많이 확보를 선정이 되어서 주민들하고 밀접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좀 더 해야 될 일들은 좀 뭔가 팩트를 잡고 선택과 집중을 좀 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문화재단의 역할이 과연 부안군민들한테 느낄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좀 만들어 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성 국장님도 안 계시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상황이 되는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들을 참고해서 준비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지금 저희가 부안군 문화재단 여지껏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그 문화재단이라는 게 익숙지가 않고 생긴 지가 얼마 안 됐지만, 어떤 그 특징이 지금 눈에 가시적으로 보이지를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올해 사업량을 8개 하셨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2023년도에는 15개로 지금 늘린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방대한 양을 늘리는 것도 좋은데.... 그 어떤 피부로 와 닿을 수 있는, 체감할 수 있는 그 프로의 사업을 만들어서 길을 조금 놓을 수 있어서.... ‘정말 문화재단에서 하는 일이구나.’ 할 정도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 길을 높일 수 있는 사업량을 개발했으면 좋겠어요.

예.

공모에 아마 주로 지금 많이 앞으로 할 거죠?

예.

공모사업에 많이 그 신경을 쓰시는 것도 좋은데.... 공모를 할 때에도 우리 지역 상황에 맞는... 문화재단과 문화... 참여를 못하는 곳이 참 많아요. 여지껏 이야기가 됐지만 문화원, 문화재단, 특별한 그 이슈가 지금 부합되지가 않기 때문에 그런 그 질적인 면에서 신경을 좀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단 그 2023년 부안군 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해서 이 프로그램 내용을... 15개 지금 프로그램을 이거 누가 만든 거예요? 어디에서 만든 거예요?

재단에서 기획을 했습니다.

재단에서 만든 거고... 우리군의 문화관광과에서는 같이 관여를 한 거예요? 그냥 거기에다 하라고 한 거예요?

재단에서 기획을 해서 저희가 검토했고요. 또 이사회 개최를 해서 이사님들이 또 승인을 한 사항입니다.

이 프로그램이 확정이 된 겁니까?

사실 이 내용대로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다양한 의견을 주시면 이 사업 내용은 일부 조정을 해서 이 사업비 내에서 진행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사업명하고 예산액하고 다 있는데.... 예산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세웠어요? 한국동심축제 5천만 원, 예술놀이 신청 1천만 원, 역사문화관 운영 및 특성사업 1,700만 원... 어디에다 근거를 두고 이 액수가 나왔나요?

산출 기초는 별도로 자료를 제출을 하겠습니다.

산출 기초는 서류는 있다, 이 말씀이시죠?

예.

그러시면 여기에다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부안문화 바로 알기라는 프로그램이라고 하나 더 집어넣어서 거기에 대한 예산과... 정말로 그 부안 역사에 대한 박식한 분들... 그런 분들을 모셔다가 다시 업그레이드를, 잘못된 것을 바로 잡는 그런 시간, 군민들한테 알려주는 그런 프로그램, 그런 것도 하나 집어넣는 것이 어떨까 싶은데.

그럼 저희가 역사문화관에 그 프로그램 또 진행하는 특성화사업이 기획이 되어 있는데요. 그 내용 속에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포함을 시켜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예산 지금 현재 1,700만 원 되어 있는데.... 그것 가지고 가능하겠어요?

말씀하신 내용은 어차피 사람을 모아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거라 그 많은 돈은 들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게 사람 붙여서 사람들한테 구전으로 이야기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 그런 것은 언론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자꾸 주민들한테 주지를 시켜주셔야 돼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예산이나 이런 것은 전혀 없고 사람 보태가지고... 100명, 200명씩 보태가지고 그걸로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하겠다....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고... 정확한 근거를 갖다 책자로라도 나가서 군민들한테 나눠줄 수 있고... 그 언론에도 우리 부안군이 이번에 이런 문제로 해서 이렇게 했다는 것도 다 나타낼 수 있는 그 광고 효과라도 있어야 돼요. 그 예산 다시 한번 책정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홍보 업무 예산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그 홍보에 그 역사에 대한 스토리텔링을 군민들이 해서 군민들이 좀 알 수 있게끔 접목하는 걸 이 예산에 같이 믹스를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모든 것은 예산이 얘기를 하는데요. 예산을 얼마나 거기에다가 더 갖다 놓고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지금 기존 사업에 홍보 업무가 5천만 원 예산이 세워있고요. 역사문화관 특성화사업이 1,700만 원 세워있으니...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포함을 해서 그 사업을 구상을 해 보겠다는 말씀입니다.

그 구상을 해서 가져와야 이 출연동의안에 동의를 해 줄 수가 있어요. 지금 이 자리에서 이렇게 이렇게 하고, 이 자리만 모면하고, 이 자리에서만 끝내버리면은 이거 안 됩니다.

총액,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병래 위원입니다. 2023년 부안군 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 보류할 것을 동의하며, 그 사유는 부안군 문화재단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고, 의견을 청취함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허용권입니다. 재무과 소관 계획안,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 관련 근거와 공유재산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주요 내용은 취득 관련된 계획 5건과 처분 관련된 계획 2건으로 취득계획의 경우 160억2천만 원의 사업비로 토지 3,829㎡와 건물 3,500㎡를 취득하고 처분 계획의 경우 토지 11필지 1만2,623㎡를 처분하는 계획입니다. 2023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출 안건 먼저 미래전략담당관의 소형도서 재생에너지 전환사업 조성부지 공유재산 매각 계획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2022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에서 소형도서 재생에너지 전환사업 부지 매입으로 사업 부지를 우리군에서 매입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제공하는 내용으로 의결되었습니다. 이후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사업부지에 대해 유상 양도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으로 공유재산 매각을 통해 원활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매각 대상 공유재산은 위도면 상왕등리 산72번지와 산73번지 2필지로 매각 대상 면적은 2,623㎡이며 기준가격은 약 8,500만 원입니다. 금번 회기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의결되면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내년 2월 중 공유재산 매매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의 스마트팜 체험농장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푸드앤레포츠타운 내에 스마트팜 체험농장인 유리온실을 조성하여 푸드앤레포츠타운을 찾는 방문객에게 농작물의 생육, 생산, 수확 등 다양한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스마트팜 재배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농가교육의 장소로 활용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부안읍 봉덕리 293번지 일원 푸드앤레포츠타운 사업 부지이며 사업기간은 2023년부터 2024년까지로 지방소멸대응기금 32억7천만 원의 사업비로 연면적 1,000㎡의 유리온실을 건축과 정원조성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의 한빛권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 부지 매각입니다. 본 안건은 지난 5월 6일 한빛권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 유치가 우리군으로 최종 확정되어 우리군 소유의 군유지를 사업시행 처인 한국원자력 안전기술원에 매각하여 한빛원전 주변의 방사능 재난상황 발생 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줄포면 신리 727-30번지 일원이며 매각 대상 토지는 총 9필지 10,000㎡로 기준가격은 약 1억5천만 원입니다. 금번 회기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의결되면 한국원자력 안전기술원과 부지설계 협의 후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2023년 5월에 공유재산 매매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의 해뜰마루 관리사무소 신축부지 매입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해뜰마루 조성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지방정원 등록을 위한 필수시설인 관리실 및 안내실 설치에 적합한 부지를 매입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부안읍 선은리 9-5번지이며 1,608㎡의 토지를 약 12억 원의 사업비로 매입하고자 합니다. 현재 토지소유주와는 탁상감정을 통해 산출된 토지매매대금 12억 원으로 협의가 완료되었으며 이번 관리계획이 의결되면 2023년 1월 중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시설사업소의 보안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입니다. 본 사업의 목적은 보안면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위치인 보안면사무소 인근 군유지에 근린생활형 실내체육시설인 국민체육센터를 건립하여 보안면민의 체육복지 여건을 증진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보안면 영전리 390-4번지 일원으로 사업기간은 2023년부터 2025년까지이며 사업비는 국민체육진흥기금 10억 원과 군비 35억 원, 총사업비 45억 원으로 연면적 1,000㎡ 이내의 국민체육센터를 건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서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위치는 하서면 석상리 179번지 하서체련공원으로 사업기간은 2023년부터 2025년까지이며 사업비는 국민체육진흥기금 10억 원과 군비 35억 원, 총사업비 45억 원으로 연면적 1,000㎡ 이내의 국민체육센터를 건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도 실내게이트볼장 건립사업입니다. 위도면은 관내 13개 읍면 중 유일하게 실내게이트볼장이 없는 실정으로 본 사업을 통해 실내게이트볼장을 건립하여 위도면 노령층 체육활동을 위한 장소제공으로 체육복지 여건을 증진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위도면 진리 286번지와 288번지 위도보건지소 인근이며 사업기간은 2023년부터 2024년까지입니다. 균형발전특별회계 6억9천만 원, 도비 4억6천만 원, 군비 14억 원, 총사업비 25억5천만 원으로 연면적 500㎡의 실내게이트볼장을 건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공유재산 관리계획과 관련된 위치도 및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업과 관련된 질의에 대해서는 사업 담당 부서에서 직접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태원 참사 희생자 가족에 대한 군세 감면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태원 참사 발생으로 고통받는 희생자 가족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5항에 따라 군세 감면이 적용되도록 의회에 군세 감면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감면대상자는 이태원 참사로 인한 희생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이며, 2022년 2기분 자동차세와 2023년 주민세, 자동차세, 재산세, 재산세에 부과되는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가 감면내용에 해당됩니다. 위와 같이 군세감면으로 이태원 참사로 고통받는 희생자의 유가족에 대하여 신속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전문위원 신형아입니다. 2023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태원 참사 희생자 가족에 대한 군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2022년 11월 4일 부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 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부안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예산편성 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소형도서 재생에너지 전환사업 조성 부지 공유재산 매각계획은 2022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에서 소형도서 재생에너지 전환사업 부지 매입으로 사업 부지를 우리군에서 매입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제공하는 내용으로 의결되었으나 이후 산업통상부에서 사업부지에 대해 유상 양도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으로 공유재산 매각을 통해 원활한 사업추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두 번째, 스마트팜 체험농장 조성사업은 푸드앤레포츠타운 내 체험농장을 조성하여 군민과 방문객에게 농작물의 재배·수확 등 다양한 체험 기회 및 휴식 공간을 제공하여 푸드앤레포츠타운의 활성화를 기여하고 동계에도 출하 가능한 연중 기획생산 로컬푸드 육성 및 스마트팜 재배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농가 교육으로 농한기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세 번째, 한빛권 현장방사능 방재지휘센터 부지 매각사업은 한빛원전 주변 방사능재난 발생 시 주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및 효과적인 광역대응체계 마련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한빛권 현장방사능 방재지휘센터 부지를 사업 시행처인 한국원자력 안전기술원에 매각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네 번째, 해뜰마루 관리사무소 신축부지 매입사업은 2021년 5월 부안 지방정원 조성사업이 준공되어 지방정원 등록을 위한 필수시설인 관리실 및 안내실 설치를 위하여 해뜰마루 인근에 적합한 부지를 매입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섯 번째, 보안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은 보안면은 실내 게이트볼장을 제외하면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이 없어 접근성이 좋은 면사무소 인근에 실내체육관, 주민편의시설 등 근린생활형 국민체육센터를 건립하여 주변 게이트볼장과 연계한 스포츠 종합 타운 조성으로 군민 편의를 증진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여섯 번째, 하서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은 하서면은 새만금에 접하고 있어 발전 가능성과 체육 인프라의 수요가 높은 지역이지만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실내체육시설이 없는 실정으로 고인돌 체련 공원 부지를 활용해 실내체육관, 주민편의시설 등 근린생활형 국민체육센터를 건립하여 주민들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일곱 번째, 위도 실내 게이트볼장 건립사업은 위도면은 도서 벽지로 육지에 비해 급속히 노령화되고 있어 노령층 생활체육의 필요성이 절실한 실정으로 게이트볼이 노령층 체육활동으로 각광을 받고 있으나 관내 13개 읍면 중 유일하게 위도면에만 게이트볼장이 없으며 위도게이트볼 협회는 구성되어 있지만 게이트볼장이 없어 활동을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실내 게이트볼장을 건립하여 주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이태원 참사 희생자 가족에 대한 군세 감면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이태원 참사 발생으로 고통받는 희생자 가족에 대하여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4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4항에 따라 이태원 참사로 인한 사망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에게 부안군 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를 감면하는 내용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님 말씀 들으면은 다 적정해요. 부적정 하나 없습니다. 우리 스마트팜 체험농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우리 간담회 때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그때 안 계셨었나요, 간담회 때? 과장님?

있었습니다.

예. 이게 지금 총 32억7천만 원인데.... 이게 다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한다는 말씀이시지요.

위원님! 가능하시면 사업 부서 담당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으시면 안 되겠습니까?

재무과장님 이것에 대해서 잘 몰라요?

알고 있습니다.

예. 과장님!

우리가 지방소멸대응기금을 갖다가 여기에 안 쓰면... 목이 정해져 있어가지고 여기에 안 쓰면 그거 다시 반납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른 목적으로 쓸 수는 없습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고요. 해당되는 주관 부서하고 협의를 좀 해 봐야 할 사항입니다.

아니. 빼도 박도 못하게 이렇게 딱 정해놓고 해 버리면 서로가 입장이 곤란한 거 아닙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다 싶으면 의회에서도 의결을 거쳐가지고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을 해야 되는데.... 문제점이 있어도 울며 겨자 먹기로 할 수밖에 없는 사업이 이 사업 아니에요? 이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딱 책정을 해 놓아가지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사업계획이라든지 사업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 간담회 때도 말씀드린 대로 면밀하게 좀 검토를 하고 계획을 세워서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가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본위원이 우려하는 게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앞서 말씀하신 대로 사업비에 대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저뿐만 아니라 다른 군민들도 이해를 못해요.... 이렇게 된다면. 이 많은 예산으로 300평짜리 유류시설 하나 짓는다는 거에 대해서는 이해를 못해요. 이해를 못하는데.... 이 예산이나 모든 사업은 군민들이 볼 때 적정성 있게, 타당성 있게 또 현실적으로 대응을 하고 접근을 해야 거기에 대해서도 군민들의 호응을 얻지.... 이렇게 행정에서 단도직입적으로 딱 맞춰놓고... 예산까지 다 이렇게 맞춰놓고 한다고 하면 지금 법 문제상 저희 의회에 의논을... 저 의결을 받는 것이지. 그 법도 없으면은 그냥 해버릴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는 단연코 반대를 합니다. 반대를 하더라도... 반대를 하면 이 대응소멸기금이 다시 또 반납을 해야 돼요. 그러면 또 우리 부안군이 또 그만큼 그 피해를 보고 손해를 보는 거예요.... 여기까지입니다.

유휴부지에 대한 부분들은 여기가 이제 자연녹지이기 때문에 건폐율이 20%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적인 부분보다는 사업적인 계획에서는 검토를 하고 있었습니다.... 유휴부지 활용계획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들을 검토를 하고 있었습니다.

예.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박병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과다한 부분에 대해서 위원 간담회 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 실무진들이 타 시군에 대해서 좀 벤치마킹을 통해서 사업비가 책정된 부분들을 좀 확인을 하고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팜이 사업비가 책정되는 정부 기준이 있지만 전남의 화순이라든지, 무주군을 볼 경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산출한 금액에 거의 대동소이하게 그렇게 산출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 말씀에 대해서도 공감을 하고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가 자연녹지이기 때문에 20%밖에 건폐율을 적용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유휴부지가 발생했던 부분이고... 이 스마트팜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온실이기 때문에 건폐율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휴부지 활용이라는 차원과 이 스마트팜을 통해서 상당히 사업비 부분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귀농귀촌이라든지... 이거를 이용해서 학생들이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웠던 겁니다.

지금 여기 줄포에 있는 이 땅을 지금 일괄 매각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 지금 매각을 하기 이전에 매각하지 않는 방법은 없습니까? 뭐 이렇게 임대를 준다든가.... 예를 들어서 다른 방법은 없었습니까? 매각을 해야만 하는 조건입니까?

우리가 이 한빛권 원전 방사능 방제지휘센터를 유치를 한 것입니다.

우리가 유치를 하기 위해서는 그분들이 원하는 것은....

유치를 했고 또 이 군유지가 이제 많이 있는 이 지역으로 이제 선정이 됐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매각을 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 을 유치하기 위해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는 자기들이 매각을 해서....

매입을 해서....

한다는 얘기죠?

예.

우리가 원하지만 거기에서 해 줄 때는 매각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저희 부안군 입장에서도 굳이 이거를....

갖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예.

이 땅이 어떤 부지입니까... 지금 현재 갖고 있는 토지가? 우리 지금 군유지잖아요, 이게.

예. 그렇습니다.

군유지인데....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건 어떤 걸로 쓰고 있는 것들입니까?

지금 대부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일반인들한테 대부를 좀 하고 있는....

예.

그런 뭐 전입니까? 여기 보니까... 대부면 일반인들이 지금 쓰고 있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공공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미 고지를 다 한 상태고... 그 부분은 이제 정리를 지금 다 된... 마쳤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제일 마지막에 있는 기획재정부 땅은 우리가 매입... 일괄 저기를 사가지고 이걸 저기를 해야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예.

그렇습니다. 현재 이 토지에 있는 어떤 묘지라든지 그런 권리 관계를 전부 다 해소를 한 상태에서 부안군이 그쪽에다가 매각을 한 걸로 이렇게 유치를 했기 때문에... 매각을 하고 유치하면 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해뜰마루 관리사무소 신축부지라고 매입 계획을 해서 12억 원을 올렸습니다. 지금 이 사업이 총 630억 원이 들어간 사업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사업기간이 끝났어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관리사무실을 지어야 되고 그리고 안내실을 설치를 해야 된다고 하면서 이 금액을 요구를 한 거잖아요?

예.

그러면 전체적으로 먼저 그런 부분들은 되어 있어야 되지 않냐는 얘기예요. 준비도 거의 않고 이제 와서 ‘관리실이나 안내실을 지어서 지방정원에 들게 해야 되겠다. 땅이 없으니까 땅을 사야 되겠다.’ 이거는 정말 행정에서 문제를 만든 일이 아니냐라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그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 해뜰마루를 지방정원으로 등록을 하려면 그 필수시설인 관리실과 안내실이 있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당초에 그 지방정원을 조성계획을 수립을 하면서 어떤 그런 토지이용계획에 관리실이나 안내실, 그런 계획은 없었거든요? 이번에 저희가 그 수목원 정원법에 의해서 지방정원으로 등록하려면 관리실과 안내실이 필요한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좀 위치적으로 적합한 토지를 매입하고자 이렇게 제출한 사안입니다.

저번에 간담회 때 제가 질의를 했어요. 거기에 건축... 철물점이요, 건축백화점. 그쪽이 만약에 지방정원을 하게 되면 그쪽이 좀 경관상 보기 좋지 않지 않냐.

예.

“차라리 그럴 바에는 거기를 사는 게 낫지 않느냐.”라고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혹시 알아보셨나요?

그 위원님께서 자재백화점 말씀하셔서 이제 그쪽 부지도 저희가 한 번 살펴봤고 또 토지소유자도 만나봤습니다. 이제 그렇지만 토지소유자께서도 그 “만약에 부안군에서 이제 매입할 의사가 있다면 본인도 사업을 해야 되지만,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부안군하고 협의할 의사는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게 그러면 점점 돈이 계속 들어가요. 그렇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국민의 세금이 계속... 이게 지금 그전에는 국비와 도비 매칭해서 많이 이렇게 630억 원이 들어갔는데.

예.

지금 이... 또 거기도 사고,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 다 사면 얼마나 더 들어갈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그 해뜰마루가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조금 여러 가지 시설이 좀 부족하고 또 많이 가꾸어야 될 그런 사안입니다. 어떤 군민들이나 관광객들의 눈높이는 저쪽 그 울산 태화강 국가 정원이라든지, 순천만 국가 정원에 어떤 눈높이가 맞춰져 있는 상태인데.... 우리 현재 해뜰마루는 이제 거기에 비하면 많이 미흡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미흡한 상황... 그 질의를 한 것이 아니고, 제가. 만약에 한다고 하면 돈이 엄청 많이 들어가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도....

그러면 이거는 계속 물 먹는 하마.... 그리고 지금 주민들이 느끼는 것은 ‘이 해뜰마루가 엄청 아마 이게 과연 지방정원으로 가야 될 그런 정원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느냐.’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을 정확하게... 지금 이제 제가 그전에 한 4년 전에도 아는 결과... 그때도 생각해 보면 그 해뜰마루를 시설결정용역이 따로 그 안에 자체적으로 한다는 얘기로 들었던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되는가요?

지금 현재 해뜰마루는 어떤 조성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어서.... 거기에 어떤 지방정원하고 인공습지 그다음에 다목적 광장, 이 조경 부지, 그런 식으로 이렇게 토지이용도의 배치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렇게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 안에 다시 재용역을 하든 거기에 시설 그 결정용역을... 시설을 변경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넣어서 좀 더 알차게 준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 경관상 보기 안 좋더라도 일단 그 해뜰마루가 뭔가 지역민에게 꼭 필요한 시설이구나.... 그런 느낌이 들어야 거기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지방정원이 가는 것이지. 일단 무조건 준비만 해 놓고 거의 시설은 구다보지도 않고 정말 잡초가 무성하고 그런 상황이면 이건 문제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뭐 저번에도 군정 질문을 했을 때도 앞으로 정말 잘 꾸며서 주민들이 행복한 시설로 만들어 보겠다고 하는데. 과연 안내소와 이 관리사무실을 한다고 해서 12억 원이라는 돈을 들이고 또 앞으로 그 근방을 또 사서 또 개발하고 한다는 것은 정말 처음부터 종합계획을 세워서 했어야 되는 부분들인데.... 이제 와서 한다는 것은 좀 모순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저희가 좀 체계적으로 수립을 하고 사업을 추진을 했어야 되지만... 좀 부족하지만 지금이라도 저희가 어떤 문제점을 보완하고 해뜰마루를 좀 명품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이 관리실과 안내실 설치에 필요한 이 부지를 매입할 수 있도록 의회에서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종합적인 계획이... 아니, 이 부분에 대해서 “아!” 다시 한번 플랜을 짜서 종합적인 계획을 하든 해서 뭔가 입구는 이쪽이 타당한지.... 아니면 처음부터 계획을 잡아서 예전에 골프장 앞에 거기 노을 매입 주차장으로 사용을 하려고 했었는데 거기가 가격이 비싸니까 지금 4필지를 해서 저쪽으로 옮겼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다시 검토를 해서 과연 입구가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무조건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일단 전체적으로 한 번 계획을 짜서 봐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이태원 참사 희생자분이 부안에 두 분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는가요.

예. 현재는 지금 두 분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것은 지금 부안군민이 아니어도... 예를 들어서 서울에 거주하는 희생자 가족의 재산이 부안군에 있을 때 그분들도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주소에 상관없이,

예. 재산이, 과세 물건이 부안군에 있다면 그것도 감면을 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안이 되겠습니다.

안타까운 참사 희생자 그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그리고 지방세라든가 이렇게 감면을 한다고 그랬는데.... 주민세라든가 자동차세. 올해하고 내년도 한시적으로 적용을 하는 가요? 아니면....

예. 우선 2023년... 내년까지 감면하는 것으로 그렇게....

면제 기간이 너무 짧다고 생각하는데.... 부안 지침에 따르는가요?

예. 이제 그 내년에 과세물건이라든지 그 양이 정해지고 그러면 아마 더 연장할 수도 있고요. 감면 건수가 많이 적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내년까지만 하고 마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현재는 23년까지 가능한 것으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지금 그쪽 지역은 생산녹지 지역이고요... 해뜰마루는 이제 생산녹지 지역에 일반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그 해뜰마루는 지금 그 도시지역인데.... 도시공원 같은 것으로 결정되어 있지 않고, 도시공원으로 결정되면 지방정원으로 등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 그대로 지방정원으로 등록을 하기 위한 관리실 및 안내실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건축물의 용도는 그냥 그 건축인허가를 받아가지고 판매시설로 나가 있는 건축자재 백화점입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민원과장 김연희입니다. 조례안 3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안군 건축물관리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상위법인 건축물관리법 및 시행령에 따른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건축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쾌적, 미관, 기능 등 사용 가치를 향상시켜 국민의 안전과 복리를 증진하고자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제5조까지 정기점검, 긴급점검 대상 건축물과 소규모 노후 건축물 점검 대상을 규정하여 건축물 안전을 확보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는 안전진단 대상과 안 제7조에는 건축물 해체 허가 대상 건축물 대상은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등에서 10m 이내 지상 2층 이상 건축물을 해체하는 경우와 폭 25m 이상의 도로에서 해체할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건축물의 높이에 해당하는 범위에 있는 건축물을 허가 대상으로 규정하여 군민의 안전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는 지상 1층, 연면적 1,000㎡ 이하의 축사, 작물재배사, 종묘배양시설 등의 경우 해체 신고 대상으로 규정하여 민원인들의 불편함을 해소하였습니다. 안 제11조는 건축물 관리를 위한 기술지원, 정보제공, 안전대책 수립 등을 위해 지역 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설치운영을 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부칙으로 현행 부안군 건축조례 제26조 및 제26조의2 규정된 건축물의 정기점검 및 긴급점검의 대상이 이 건축물관리조례와 중복되어 삭제하고자 함입니다. 지난 입법예고 기간 중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또한 부안군 건축물관리조례안에 따른 비용은 발생하지 않아 비용추계서는 첨부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부안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인 건축법 및 시행령 개정에 따라 위임사항인 조례 정비를 통하여 건축행정의 신뢰성 확보와 군민 편익을 증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6조 건축위원회의 기능 중에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대상에 분양하는 부분의 바닥면적 합계가 5,000㎡ 이상인 건축물과 10층 이상이거나 1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을 추가하여 안전, 관리에 더욱 철저를 기하고자 하였습니다. 안 제22조의 가설건축물에서 건축법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16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중 농지법에 따른 농막,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림경영사 등을 신설하였고 일부 가설건축물 존치기간의 연장 횟수를 규정하여 민원인의 불편 해소를 하고자 하였습니다. 안 제37조 제2항은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마주 보는 공동주택 건축물의 높이 제한인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제3항 단서에 따라 다세대주택의 경우 안 제86조 제2항 제1호에도 불구하고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 방향으로 인접 대지경계선까지 건물 간격을 2m 이상으로 일부개정 하였고, 안 제37조 제3항 제2호 또한 서로 마주 보는 건축물 중 높은 건축물의 거실과 침실이 있는 주된 개구부의 방향이 낮은 건축물을 향하는 경우에는 10m 이상이면서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건물 높이의 1배로 하여 공동주택 건축물의 일조 등 채광확보를 합리적으로 하고자 하였습니다. 지난 입법예고 기간 중 특이사항은 없었고, 부안군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따른 비용은 발생하지 않아 비용추계서는 첨부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부안군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관내에 방치된 빈집의 정비와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빈집의 붕괴, 화재, 범죄 등으로부터 주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빈집의 정비와 활용에 대한 정의와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까지 제정하고, 안 제4조는 빈집정비 사업의 방법에 관한 사항으로 빈집을 리모델링, 증축, 개축, 대수선하는 경우와 철거 또는 철거 후 주민쉼터, 운동시설, 녹지 공간, 공용주차장 등으로 활용하는 것을 빈집 정비 사업 시행방법으로 정의하고 안 제5조는 빈집정비 사업에 대한 예산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빈집정비를 끝낸 빈집에 대한 활용에 관한 사항으로 예산을 지원받아 정비한 빈집을 저소득계층, 귀농, 귀촌인, 청년 등이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예산을 수반하는 조례로써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이용하여 빈집정비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지난 9월부터 10월 17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중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부안군 빈집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입니다. 비용 발생 요인으로는 빈집정비 및 활용 지원 사업비로 5년간 13억5천만 원입니다. 비용추계는 2023년도에는 5동에 3천만 원씩 1억5천만 원, 2024년부터는 10동에 3억 원으로 2027년까지 총 45동에 13억5천만 원입니다. 재원조달방안은 지방소멸대응 기금을 재원으로 할 예정입니다. 다음 장은 비용추계표를 첨부하였습니다. 이상 부안군 빈집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 전문위원 신형아입니다. 부안군 건축물관리 조례안, 부안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안군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2022년 11월 7일 부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 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안군 건축물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정기점검, 긴급점검, 안전진단 등의 사항을 규정하여 건축물을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군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내용으로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부안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건축법 및 시행령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 반영 및 건축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추가하고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중 농지법에 따른 농막과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림경영관리사 등을 신설하여 건축행정의 신뢰성 확보와 군민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내용으로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부안군 빈집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방치되어 있는 빈집의 정비와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 및 빈집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내용으로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이 조례안 제5조는 빈집정비 지원을 해서 사업자 선정 방법이 되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6조는 빈집의 활용은 입주 대상이 되는 거고....

예.

그 입주 대상을 1항을 보면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 조례에 따라서 귀농어업인과 귀촌인에 입주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고... 이 2항, 3항, 4항, 5항, 6항, 7항 등도 보면은 각종 그 혜택이라든가 지원이 많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그 저소득, 차상위계층 위에 하위계층 세대를 넣는 안이 되었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말씀하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르면 수급자라든가 차상위계층에 뭐든 뭘 혜택이라든가 지원이 되는 사항이 많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위에 세대, 하위계층에 대해서 이 내용을 여기에 삽입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어려운 분들을 위주로 해서 지금 입주하도록 하는데요. 지금 수급자 같은 경우는 주거 급여가 되는 대상입니다. 이게 이제 주거급여가 되는 대상에 이런 빈집을 활용하여 입주를 하게 되면 주거급여를 주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상호 그런 큰 충돌이 있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되거든요. 그리고 차상위계층 같은 경우에는 주거급여가 나가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입주할 수 있고... 이제 이렇게 그런 것을 보면 또 굳이 수급자이지만 등록장애인일 수도 있고, 한부모가족일 수도 있고, 뭐 이렇게 갑자기 긴급 지원 대상이 될 수도 있고 한데.... 이런 긴급 지원 대상인 경우에는 긴급 주거 급여가 한 1개월에서 많게는 2개월까지 나가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입주시켜서 하는 방안도 있고 그래서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큰 무리는 없다고 봅니다.

이런 1번에서 7번 항까지 아까 서두에서도 얘기한 내용이지만 각종 혜택이라든가 지원이 많기 때문에 여기에 제외되는 대상을 넣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질의를 하는 사항입니다, 과장님.

아니요. 저는 이것은 뭐 큰 하자는 없다고 봅니다.

큰 하자가 없습니까?

수급자는 예를 들어서 주거급여를 받는 수급자가 여기에 입주를 하게 되면 우리 민원과에서 주거급여를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후 충돌이 되지 않기 때문에 아무 무리가 없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청년기본조례에 따른 청년한테 청년정책지원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보면 쉐어 하우스라던가 아니면 뭐 상세 또 그....

체험, 체제형 가족실습농장... 그 중복되지 않도록 지금 귀농귀촌 관련 업무와 이렇게 하고 있고요. 청년월세지원 같은 게 또 있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실에서 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서 다 중복되지 않도록 지원을 할 때 전부 공문을 통해서 오고 가고 해서 다 걸러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세대를 이 내용에 넣어서 지원을 해 주면 어떻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한다.... 그러니까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건 맞는데.... 여기에 이제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했으니까. 이분들이 우선 입주가 해당이 안 되면 또 모든 국민이 다 해당이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하자가 없다고 봅니다.

아니. 모든 국민이 대상이 아니라.... 여기에 대상이 되는 대상을 제외를 하고 그 하위 계층에... 그 차상위계층 그 위에 세대, 모든 부분에서 소외가 되잖아요. 그런 부분을 좀 적용을 해주면 하는 생각에서 질문하는 내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이게 차상위 같은 경우에는 차상위... 이제 이용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차상위 계층에 속하는 사람이라 하면 이제 우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에 있는 차상위계층인데요. 지금 여기에 6조 2항은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해 놓은 것이고요. 이런 대상이 아니고는 모든 해당이 되는 거라서 저는 누구나 다 입주를 할 수 있는데.... 이게 신청에 의해서 하는 거지만 공개모집을 통해서 할 거고 그리고 점수배점을 통해서 할 거라서 저는 뭐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아니. 큰 틀에서 봤을 때 여기에 해당되는 대상을 제외하고 소외되는 세대... 하층 부분에 대한 적용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예. 할 수 있습니다.

예.

보건소장 박찬병입니다. 부안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만 50세 이상 군민에게 무료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대상포진 발생을 예방하여 건강한 노후생활 및 군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에서는 만 50세 이상 부안군민에게 무료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하는 목적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2조는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1회 한정 무료 예방접종을 지원하고, 안 제3조 및 안 제4조는 예방접종 지원 대상 및 접종 절차에 관한 사항입니다. 부칙 안 제1조는 안 제3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따른 접종대상자의 단계적 시행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22년 9월 26일부터 10월 17일까지 21일 동안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부안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전문위원 신형아입니다. 부안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2022년 11월 8일 부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 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만 50세 이상 군민에게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을 무료로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대상포진 발생을 예방하여 건강한 노후생활 및 군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내용으로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예.

만 50세 이상 26년도까지 계획을 해서 예방접종을 시행한다는 기간이죠?

예.

그럼 50세 이하는 대상포진에 안 걸리는가요?

이 대상포진이라는 질병에 특성이 그 어렸을 때 수두에 걸렸던 사람이 같은 바이러스가 몸 안에 신경절에 숨어있다가... 오랫동안 잠복하고 있다가 이제 50대 이후 노년화 되면서 몸에 면역력이 이제 약해지면은 그때 이제 나와서 발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나와서 발병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보니까 그 지금 민간 병의원에서도 다 50대 이상에서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발생 확률이 아주 적어서 50세 이상만 했다는 얘기고... 50세 이외에도 발병을 할 수는 있겠네요?

젊은 나이에도 발병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암환자라든지 이런 면역력이 떨어지는 사람은 생길 수도 있는데.... 그 발생비율이 워낙 낮기 때문에 접종을 하지는 않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최병관입니다. 부안반다비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사회통합형 체육시설인 부안반다비체육센터의 운영에 있어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활용해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기 위해 부안반다비체육센터를 부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4조에 의하여 민간위탁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부안반다비체육센터는 부안읍 봉덕리 364-3번지 일원에 위치하였으며 대지면적은 1만4,425㎡이고, 연면적은 3,419㎡입니다. 주요시설은 지하 1층에 기계실과 전기실이 있으며 지상 1층에는 체육관, 수중운동실, 헬스장, 탁구장, 사무실 등이 있고 지상 2층에는 장애인연합회 사무실 등 총 8개의 장애인단체 사무실과 회의실, 다목적실이 있습니다. 민간위탁 신청 자격은 체육진흥에 이바지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가 해당되며 위탁기간은 5년입니다. 운영인력은 센터장, 행정요원, 시설직, 수상안전요원, 청소요원 등 총 5명으로 구성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위탁예산은 5년간 18억700만 원이며, 이중 인건비는 11억7,600만 원, 전기료 등 운영비는 6억3,100만 원입니다. 위탁사무는 반다비체육관 시설물 전체 유지 및 관리 전반, 운영관리 전반, 장애인 생활체육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그리고 대관업무 등입니다. 비용추계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반다비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전문위원 신형아입니다. 부안반다비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2022년 11월 4일 부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 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사회통합형 체육시설인 부안 반다비체육센터의 운영에 있어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활용해 효율적으로 운영 위탁 관리하고자 부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 제2항에 따라 부안군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반다비체육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 능력 등을 감안하여 위탁기간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부... 과장님! 우리가 앞전에 준공식을 했잖아요.... 반다비체육관을.

예.

이제 준공식인데.... 그 개관식이 아니고 준공식이라고 해서 너무 시설도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준공만 맞추다 보니까 외부에서 “너무나 이거 내실이 없이 이렇게 빈약한 거 아니냐. 외모만 컸지 너무 이게 부실한 것을 한 게 아니냐. 너무 좁고.”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세세하게 신경 쓰셔가지고 좀 그런 부분을 하셔야 되는데.... 그런 계획은 다 잘 되어 있습니까?

저희가 그 부분을 좀 고민을 했었는데요. 저희가 그 반다비체육센터에 수중운동실이 있습니다. 거기를 운영하려면 수중 안전요원이 채용이 되어야 만이 거기 이제 정식으로 운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또 이제 반다비체육센터가 그런 인적 자원을 채용을 하려면 금년에 준공식 하기가 힘들고 내년으로 넘어가는데....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우선 준공식을 하고 그다음에 의회에 이제 민간위탁 동의를 받은 다음에 내년에 이제 그 인원을 뽑아서 내년 3월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워낙 이게 우리가 119억 원을 들여서 신축한 체육센터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워낙 거대한 돈이 들어서 장애인들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그 품목이라든가, 모든 운동이라든가 모든 것을 맞춰서 여기를 진행되기를 기대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장애인 분들이랑. 그런 거에 차질이 없게끔... 불만이 좀 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치밀한 계획을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안전요원이나 이런 모든 것을 잘 체계를 잡아서 그렇게 좀 시행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게 지금 밖에서 들리는 소리를 대변해서 제가 한 번 여쭤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애인체육회와 장애인단체와 잘 협의해서, 운영 관계를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소장님! 애쓰십니다. 지금 위탁예산이 18억700만 원인데, 군비로. 이게 5년간이에요? 1년에 18억 원씩이에요?

5년간 총액수입니다.

5년간 총액수가 18억 원이에요?

예.

그러면 이게 인건비라도 되겠어요? 다섯 분....

예. 다섯 분 인건비가 내년에는 그 3월부터 운영할 것 계획을 잡고 10개월 치 운영비가 인건비는 1억9천만 원이고 그다음에 운영비가 1억800만 원 해서 3억200만 원 했습니다. 그리고 매년 저기가 3%씩 인상해서 2024년도에는 3억6천만 원, 그다음에 2025년도에는 3억7천만 원 해서 5년간 합계가 18억 원입니다.

지금 관내 그 위탁할 수 있는 신청 자격을 가진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있어요? 관내에?

저기 부안군에는 장애인체육회가 있고 그다음에 장애인연합회 그다음에 각 뭐 지체장애인협회...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장애인단체로 해 가지고 뭐 이루어지는 부신정이라든지 그런 데가 해당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체부에서는 장애인체육회에다가 반다비체육관을 운영권을 줬으면 좋겠다고 해갖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각 지자체에 권고사항으로 하달된 것이 있습니다. 실제 장애인체육회가 운영하는 시군이 많이 있습니다.

부안군에도 거기에 따라서 그 부안군체육회에다 그 위탁을 할 수도 있겠네요?

예. 저희가 이제 선정 시니어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심사를 해서 최종 결정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맞습니다.

예.

내년에 저희가 자산취득비로 지금 예산 요구했고요.... 바로 예산이 세워지는 대로 바로 1월에 구매할 계획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저희가....

아니. 운영비도 저희가 약 매년 1억 원 이상 있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이제 필요한, 그때그때 마다 필요한 이런 것을 좀 운영비로 1억 원 이상을 매년 저희가 편성 계획을 잡아서 3억 원이 넘어가는 비용입니다. 필요한 것들은 요구사항 하면 운영비로 저희들이 충당하려고 운영비를 편성했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위원장님 의견에 공감은 되고요... 저희가 운영을 한 거는 저희들이 그 반다비체육관 서비스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그래서 5년을 했습니다. 처음에 한 1, 2년 동안은 좀 안정화 단계고, 3년 정도 넘어가야 운영 업체가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고 좀 탄력을 받지 않을까 싶어서 5년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했습니다.

이제 그 저희가 수중운동실이라든지 그다음에 실내체육관에서 운영하는 그런 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 장애인 이용자들이 어떤 반다비체육관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뭐 어떤 타 지자체에서 잘 운영되는 것을 건의를 하면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이제 판단해서 실제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장애인체육회가 운영업체로 선정된다면 장애인체육회를 장애인생활지도사가 현재는 3명이고, 내년에도 2명을 더 확보해서 5명이 생활지도사를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 두 분 빼놓고. 그런 분들이 해서 충분한 그 체육 기술들이 있으니까.... 장애인들이 요청이 들어오면은 장애인을 위한 어떤 뭐 장애 그 체육프로그램을 도입을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예.

예. 맞습니다.

예. 특정되지는 않고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들 해서 공고안은 나갈 겁니다. 저희들이 이제 공개모집을 하고요. 저희가 이제 의원님 한 분 포함해서 총 저희가 7명에서 11명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합니다. 그럼 거기에서 이제 심사위원이 구성되면 거기에서 심의해서 최종 그 위탁업체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거기에서 그 저.... (마이크 미사용으로 인한 청취불능)

저희들이 그 장애인체육진흥에 이바지할 수 있는 그것에 가장 중점을 둬서 장애인체육진흥에 이바지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해서....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심의해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장애인 그 장애인에 대한 체육진흥에 이바지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로 우선적으로 해서 심의해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문체부에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마는 장애인체육회... 거기를 운영업체로 선정해서 줬으면 좋겠다 하는 권고사항으로 각 지자체에 그 하달이 됐습니다. 실제....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요. 아까 그 뭐 체육진흥에 이바지할 수 있는 단체?

예.

그 단체가 어떤 단체죠?

저희들 이제 그 장애인체육회 그다음에 장애인연합회 그다음 지체장애인협회... 그것들이 장애인단체들... 각종 그 단체가 있고....

그러니까 거기 장애인 쪽... 지금 우리가 문체부에서도 권고하는 방향... 군에서도 그쪽으로 지향을 한다.... 지금 이렇게 제가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전문위원 신형아입니다. 부안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입니다. 2022년 11월 8일 김원진 의원님으로부터 대표 발의되어 동년 11월 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부안군 발전을 위한 공모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모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내용으로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은 저희가 의회에서 제안하신 대로 동의하겠습니다.

박병래 의원입니다. 부안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자원봉사센터 업무의 효율성 및 전문성 제고와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자원봉사센터장의 연임 제한 규정을 삭제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7조 제2항에서 ‘1회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를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일부개정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전문위원 신형아입니다. 부안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입니다. 2022년 11월 8일 박병래 의원님으로부터 대표 발의되어 동년 11월 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자원봉사센터 업무의 효율성 및 전문성 제고와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자원봉사센터장의 연임 규정을 삭제하고자 개정하는 내용으로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에서 제안한 내용대로 동의를 합니다.

김두례 의원입니다. 부안군 호국보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호국보훈수당 지급 대상을 확대하여 국가를 위해 희생, 공헌하신 유공자와 유족을 예우하고 명예를 선양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 제1항과 별표에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상자를 추가하였고 지급대상자 중 제명이 변경된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을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수정한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전문위원 신형아입니다. 부안군 호국보훈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입니다. 2022년 11월 8일 김두례 의원님으로부터 대표 발의되어 동년 11월 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호국보훈수당 지급 대상을 확대하여 국가를 위해 희생 헌신하신 유공자와 유족 예우 및 명예를 선양하고 지급 대상자 중 관련 법률의 제명 변경에 따른 수정을 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내용으로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안군 호국보훈수당 지급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