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채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5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어느덧 2022년을 마무리하는 회기가 되었습니다. 올 한 해 우리 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이 협조해 주신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당부 말씀드립니다. 우리 위원회 일정이 한정된 관계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안건별 질의 시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가급적 중복된 질의내용은 자제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명확한 답변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지원과장 한상혁입니다.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민경희 행정재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구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적기에 배치하기 위한 것으로 구의회 사무기구에 정책지원관 행정 7급 4명을 증원하고 우리 구 총정원을 1,397명에서 1,401명으로 4명을 증원하려는 것입니다. 참고로 우리 구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구의회 사무기구의 정책지원관을 8명까지 둘 수 있으며, 그중 4명은 2022년 1월 1일 자로 본 조례에 선반영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구정운영을 위해 보내주신 관심과 배려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상혁 운영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박득배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청장 제출로 의안번호 3416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앞서 운영지원과장님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종합검토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등에 따라 집행기관의 직급별 정원을 증원함에 있어서 합리적인 직급체제의 형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보면 「지방자치법」제41조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4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관련 규정에 저촉되지 않고 정원 운영의 자율성과 책임성이 조화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상혁 운영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영림의원입니다. 동작구의 발전과 동작구민의 복리증진에 앞장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선배 동료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16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사회․지배구조의 균형과 조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동작구와 산하 공공기관 및 중소기업 그리고 차별화 되도록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를 포함하는 사회적경제기업의 ESG 경영 도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가치를 함께 실현하며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공공의 신뢰성 회복 및 미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안 제2조는 인권보호와 인권침해 예방 활동, 기후 위기 변화 대응 등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기본원칙과 중점관리 목표에 대하여 12가지의 핵심사항을 나열하였고, 둘째 안 제2조는 ESG 경영, 사회적 가치 등 본 조례에서 반드시 알아야 하는 중요한 개념을 명확히 규정하고 ESG 경영 대상으로서 산하 공공기관과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하여 정의하였습니다. 셋째 안 제5조와 안 제6조는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구청장의 책무와 함께 ESG 경영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을 규정하였고, 넷째 안 제8조와 제9조는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해 구청장이 공공기관 등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내용을 열거하고 지원을 받은 공공기관 등이 이행하여야 하는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다섯째 안 제10조 구청장은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ESG 경영 활성화 성과평가를 할 수 있고 산하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경영실적 평가 시 ESG 경영 활성화를 포함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환경적 요소와 사회적인 참여와 협력의 지배구조 같은 비재무적 성과지표들의 가치를 공유하여 동작구의 발전뿐만 아니라 공유가치를 실현하는 밑바탕이 될 수 있는 하나의 기준을 명시적으로 세우기 위해 본 조례안을 발의하였음을 고려하셔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득배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김영림의원 외 16명의 발의로, 의안번호 3417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앞서 대표 발의자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 중 중요사항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의 제안이유에 대한 검토입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동작구와 산하 공공기관 및 중소기업, 사회적경제기업의 ESG 경영 도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가치를 함께 실현하며 공공의 신뢰성 회복 및 미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다음으로 6쪽과 7쪽의 종합검토입니다. ESG는 환경․사회․지배구조의 영문 앞글자를 조합한 말로 기업의 전략을 실행하고 기업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능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환경, 사회 및 지배구조에 관한 요소들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본 조례안은 중소기업과 사회적경제기업의 ESG 경영 활성화를 지원하는 한편 ESG 경영의 선도적인 역할이행과 정착을 위해 산하 공공기관의 활성화를 지원하려는 근거를 담은 것으로 제정의 타당성이 있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아직 일반적인 수준에 도달하지 않은 ESG 경영의 개념 및 필요성 확대를 위한 교육, 홍보와 더불어 평가 기준의 정립 등에 대한 노력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의의원과 소관 부서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희위원님

이지희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동작구상공회의소가 있잖아요? 김영림의원님께서 요즘 화두인 좋은 조례를 발의하신 것 같은데 이렇게 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니까 그런 단체와도 공청회 같은 걸 열어서 우리가 어떻게 지원하는 게 좋을지 어떤 교육을 하면 좋을지, 사실 ESG라는 말은 많이 나오지만 좀 막연한 게 있거든요. 그런 것도 좀 연계해서 교육 방법을 찾으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은하위원님

집행부 검토의견을 봤는데요. 집행부는 조례 제정에 대해서 어떤 입장인가요?

집행부에서 검토한 의견은 조례안의 제정 취지나 내용에 대해서는 적극 수렴하고요. 좋은 취지라고 생각합니다만, 조례안에 대한 상위 법령의 위임 부분이 없는 점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했고요. 또 하나는 다음 안건으로 상정 예정인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정에 따른 조례안이 상정 예정인데요. 그런 유사한 내용이 ESG 경영 조례와 지속가능발전 조례에 일부 중복되는 내용이 있는 것 같아서 더 큰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생각해서 그런 내용을 검토해서 보고드린 것입니다. 조례의 취지나 내용에 대해서는 적극 수렴하고 동참하는 부분입니다.

중복된 것이 있어도 문제는 없잖아요? 좀 더 구체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찬성합니다.

조진희위원님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조진희위원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속가능발전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했는데 먼저 얘기하셔서, 지금 2개의 조례를 보면 내용이 사실 큰 범위에서 보면 거의 같은 내용이에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런 조례가 들어오면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좀 정리하는 게 맞지 않았나, 어제 자료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먼저 얘기하셔서 제가 질의하는데요. 왜 그렇게 안 하셨어요?

저희가 입법예고 기간 동안 위원님들께 충분히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통감하고요. 다만 의원 발의로 들어온 ESG 조례는 저희가 사실 통보받은 지 며칠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논의할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의원 발의로 들어왔기 때문에 반대한다거나 비슷한 내용인데 보류해서 정리하라고 하기도 그렇고 동의할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 지속가능발전 조례안을 이렇게 계획하셨다면 전문위원과 상의해서 정리했어야 한다고 보고요. 이런 조례안을 위원장님한테 말씀해서 의원이 발의하게끔 해줘야지요. 그렇지 않겠어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순조롭게 진행됐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집행부에서도 좋은 취지로 하는 게 많아요. 그런데 가능하면 일반행정적인 업무가 아니면 조례는 의원 발의로 가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런 걸 상임위원장님과 상의해서 이쪽으로 줘야지 이건 좀 아니라고 봐요. 이런 사례들이 다시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부터 더 세심하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영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선희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행정재무위원회 민경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입니다. 금년 7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미래세대가 사용할 경제․사회․환경 등 자원을 낭비하지 않고 보다 나은 삶을 위한 동작구의 지속가능발전 실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기본이념, 관련 용어에 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와 안 제5조는 지속가능발전 기본 전략과 추진계획의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6조는 추진계획의 추진사항 점검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조례 제정과 개정에 따른 통보에 관한 사항으로 지속가능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한 조례의 제․개정 또는 행정계획의 수립 변경 시 사전에 동작구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 통보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 안 제9조까지는 지속가능발전 지표 및 지속가능성 평가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으로 지속가능발전 지표를 개발하고 그 지표에 따라 2년마다 구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여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부터 안 제17조까지는 위원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10조의 위원회는 심의 자문 기관으로 지정하였으며, 안 제11조와 안 제12조에서는 위원회의 구성과 임기에 대하여, 안 제13조와 안 제14조에서는 위원회 해촉과 제척에 관하여, 안 제15조에서는 위원장의 직무를, 안 제16조는 위원회 회의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7조에서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8조는 의견 청취 관련 사항으로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련 부서의 장, 이해관계가 있는 시민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9조는 운영세칙에 관한 사항으로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0조는 위원회 수당 관련 사항으로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회 수당, 여비, 자문료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21조부터 안 제22조까지는 조사연구 의뢰, 교육․홍보, 이해관계자 협력 등이 필요한 경우 조치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선희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득배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청장 제출로, 의안번호 3398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앞서 기획예산과장님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 중 7쪽과 8쪽의 종합검토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 근거하여 경제성장 위주의 정책에 따라 발생하는 환경 파괴, 공동체 붕괴, 양극화 심화 등의 지역문제 해결을 위해 새롭게 대두되는 지속가능발전 성장 패러다임에 발맞춰 우리 구 실정에 적합한 지속가능발전 체계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한 법적․제도적 근거마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현세대와 미래세대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 보다 나은 삶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 구 특성에 맞는 지속가능발전 전략 및 실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방법과 기준 등을 규정하여 정책추진에 따른 도시경쟁력 강화 및 균형적인 세대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보다 세부적인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희위원님

조진희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속가능발전 개념은 일반 사회에서는 10년 전부터 사회적 여론이 형성돼 왔던 건데 이번에 기본법이 제정돼서 지금 조례를 제정하는 것 같은데요.

예, 맞습니다.

ESG 경영은 새로운 이슈거든요. 최근 패러다임인데 지금 ESG 경영에 대해서 기본법이나 관련된 상위법이 제정된 게 있나요?

ESG 경영에 대해서는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상위 법령이 없습니다.

현재 없는 거예요?

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안에 포괄적 개념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좀 안타까워서 질의했는데, 사실 이 안에 다 들어가야 하는 건데 어떻게 보면 조례의 남발이거든요. 이런 말을 하기 난감한데 2개 중에 하나는 결국 사문화되고, 2개로 할 이유가 없었던 건데 협의가 안 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생긴 것 같아요. 추후에라도 발의 의원님과 상의해서 정리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유나위원님

제3항을 보니까 국가 기본전략 추진사항 점검 결과 지속가능발전 보고서를 앞으로 구청에서도 검토하고 수립해야 하나 보죠?

예, 국가에서도 기본전략을 20년마다 한 번씩 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저희도 그 기본전략을 참고해서 저희 구의 기본전략을 20년마다 수립해야 하고 5년마다 거기에 따른 세부 지침이라든가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우리 구에서 가장 중요한 지속가능발전 요소는 어떤 거라고 맥을 짚으면 될까요?

아까 조진희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속가능발전이란 개념은 1992년 이후에 UN 총회에서 시작돼서 우리의 후세들이 지속가능하게 지구에서 온전히 살아가며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개념에서 시작된 것이고요. 그리고 전에도 지속가능발전법이 있었습니다. 그게 2022년 7월에 기본법으로 다시 제정되면서 저희가 이 조례를 다시 위임조례로 제정하게 된 사항입니다. 내용에서 보시면 아까 ESG에서 말한 환경이라든가, 특히 지속가능발전에 대해서는 빈곤층 감소와 사회안전망 강화, 식량 안보 및 지속가능한 농업 강화, 그 당시 UN에서 정한 17가지 비전과 전략에 대한 아주 핵심적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한 것이고요. 우리 구도 마찬가지로 거기에 준해서 추진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UN이 제시한 기준 17가지를, 어떻게 보면 그것이 더 줄어들어서 우리 구 자체에 지속가능 지표와 비전을 찾아내는 게 핵심인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기본전략은 17개 전략이 되겠고요. 거기에 대해서 에너지의 친환경적 생산과 소비, 기후 변화에 대한 대응 등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실천 목표와 지표를 정해서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조례가 제정되는 만큼, 앞의 조례와 약간 중복되는 경향도 있는 것 같은데 사회 패러다임이 많이 변화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우리가 선제적으로 먼저 학습해서 구민들한테 제시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은하위원님

제가 볼 때 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과는 차별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검토하신 상위법이 없는 게 아니고 상위법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지속가능발전에 맞춰 ESG 경영이 구체적으로, 기업들이 ESG 경영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조례안이기 때문에 저는 김영림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조례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천위원님

안녕하십니까? 김영림의원입니다. 동작구의 발전과 동작구민의 복리증진에 앞장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선배 동료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4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주민자치회는 지역사회 주민대표기구로 자치 계획의 수립 및 실행, 주민참여예산의 제안과 설명, 자치회관 운영 등을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주민자치의 핵심 조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도 2018년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에 따른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고, 2020년에는 조례명을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여 주민자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 구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가 별도로 제정되어 시행하고 있는데 본 조례에 주민자치회 운영과 관련한 사항이 중복 규정되어 주민자치회 사항을 삭제하고 조례를 정비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면서 주민자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부분을 삭제하고, 안 제2조와 제3조는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의하면서 그 법적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자치회관의 운영과 관련하여 운영비 등을 수강료의 수입 총액을 고려하여 지원함을 규정하면서 현행 중복되었던 제5항과 제7항을 통합하였습니다. 안 제14조는 동장이 매년 자치회관의 연간 운영계획을 구청장에게 보고함에 있어서 실무사항을 반영하여 그 시기를 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자치회관은 주민편의와 복리를 증진하고 주민의 자율적인 자치능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를 형성하는데 그 역할이 큼을 고려하여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득배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김영림의원 외 4명의 발의로 의안번호 3418호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앞서 대표 발의자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 중 4쪽의 종합검토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 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를 형성하는 데 필수적 요소인 자치회관과 주민자치회 중에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와 중복되는 주민자치회 부분을 삭제하는 것을 주된 개정사항으로 하였으며, 사용료와 수강료의 징수권자를 명시하고 자치회관 연간 운영계획 제출 시한을 실무상황에 맞게 수정하는 등 자치회관의 운영과 관련된 미비점을 보완하여 향후 자치회관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의 의원과 소관 부서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은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민자치회를 회관으로 바꾸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고요. 주민자치회에서 주민자치회관 프로그램이나 심의․의결, 운영에 관한 걸 실질적으로 수행하고 있는데 과거 주민자치위원회 때 명칭으로 있다 보니까, 현재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아니라 주민자치회 아닙니까? 그래서 그 명칭만 수정하는 겁니다.

명칭만 수정하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영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신동철의원입니다. 동작구의 발전과 동작구민의 복리증진에 앞장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선배 동료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5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근거 조문을 명시하고 보조금 지원사업을 추가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대행기관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규정, 그리고 운영 및 사무처리 등에 관하여 규정함에 있어서 법적 근거를 명시하였고, 둘째 안 제4조는 협의회의 운영 및 사업 등을 위하여 구청장이 지원할 수 있는 사업 범위에 그 밖에 구의 통일기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추가하였습니다. 셋째 안 제5조부터 안 제8조는 협의회가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준수하여야 하는 절차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보조금 신청에 관한 사항, 수행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 교부 결정의 취소에 관한 사항, 실적보고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헌법에 따라 평화통일정책의 수립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자문 기관이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대행하고 있습니다. 보다 적극적인 사업진행과 명확한 보조금 지급을 위하여 개정하였음을 감안하시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동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득배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신동철의원 외 4명이 발의하여 의안번호 3419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앞서 대표 발의자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 중 6쪽의 종합검토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동작구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서울특별시 동작구협의회를 대행하고 지원하는 법적 근거와 보조금 지원사업을 명시․추가하고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개정에 따라 조문의 내용에 맞추어 관련 내용의 법적 근거를 지방보조금법의 내용으로 개정하여 상위 법령과의 체계성을 확보하였다고 검토하였습니다. 그밖에 조문별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는 검토보고서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의 의원과 소관 부서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희위원님

조진희위원입니다. 두 분 중에 어느 분이라도 상관없습니다. 제2조 정의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신동철의원님이 발의자이시니까 말씀해 주시지요.

알겠습니다.

제2조 중 “동작구”를 “동작구(이하 “구”라 한다)”로 되어 있어요. 그에 따라서 제4조 보조금 지원에 보면 제1호, 제3호, 제8호까지 기존 “서울특별시 동작구”를 “구”로 바꾸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제5호 중 “주민”으로 되어 있어서 이건 “서울특별시 동작구민”으로 변경하신 것 같은데요. 정의를 통일성 있게 하시려면 모든 호를 전부 같게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제5호만 별도로 “서울특별시 동작구민”으로 하고 나머지는 전부 “구”로 했어요.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제4조에 “구”를 말씀드리면요. 제2조에 정의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동작구”를 “동작구(이하 “구”라 한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뒤에 조례 같은 부분은 전부 이렇게 칭해서 정의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다면 제4조 전체가 구로 가야 한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제4조가 제1호에서 제8호까지 있는데 나머지는 전부 “구”로 했는데 제5호만 “서울특별시 동작구민”으로 했다는 말이지요. 이번 개정이유에 보면 용어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한 게 한 축인데 맞지 않는 거 아닌가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지 듣고 싶은 겁니다. 제가 제2조의 정의는 이미 말씀드렸고, 그걸 몰라서 말씀드린 게 아니잖아요? 제가 보기에도 제2조 정의에 따라서 제4조를 정리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4조를 보면 제8호까지 전부 “구”로 했는데 “동작구”를 “동작구(이하 “구”라 한다)”로 해서 “구”로 바꾼 거 아닙니까, 맞지요?

예.

그런데 제5호만 “서울특별시 동작구민”으로 했다는 얘기지요. 그 이유가 뭐냐는 얘기예요.

제4조제5호에 보면 주민의 통일 의지, 나머지는 “주민”이란 사항이 없어서 “서울특별시 동작구민”으로 바꾼 겁니다. 이게 문제가 된다고 하면, 수정해 달라는 얘기인가요?

제가 먼저 이유를 여쭤보잖아요.

그러니까 제4조제5호에 “주민”이기 때문에 “서울특별시 동작구민”으로 개정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모두에 그 설명을 드렸고, 그러면 특별한 이유 없이 제5호만 “주민”이라서 이것만 “서울특별시 동작구민”으로 했다는 말씀이세요?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수정 의견을 내겠습니다.

조진희위원님, 잠깐만요. 전문위원의 보충 설명을 먼저 들어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저희가 조례를 만들 때 소위 풀네임을 썼다가 약칭을 합니다. 예컨대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을 “구”라고 하고요.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은 이하 “구청장”이라 하고요. “서울특별시 동작구민” 이하 “구민”이라 합니다. 제4조제5호에 나와 있는 “서울특별시 동작구민”은 최초에 나온 풀네임이기 때문에 다 쓴 거고요. 이후에 “구민”이 나와 있다면 약칭으로 “구민”이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표현이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 “구청장”, “구민”은 다 풀네임을 쓴 이후에 약칭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구민”이라는 표현은 최초로 나왔기 때문에 풀네임을 다 쓰는 게 맞습니다.

나머지는 동작구에 해당이 되고, 맞습니까?

“구”, “구청장”, “구민”을 다 풀네임을 쓴 다음에 약칭을 합니다. 그런데 제4조제5호에 나와 있는 “서울특별시 동작구민”은 최초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전체를 다 쓴 겁니다.

“구민”이라는 표현이 처음으로 나왔기 때문에 “서울특별시”까지 전체를 다 썼다는 말씀이세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 표현이 맞다는 말씀이세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유를 설명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다른 것과 굳이 통일성을 기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인가요?

맞습니다. “구”, “구청장”, “구민”은 각자 고유한 이름이기 때문에 다 별도로 쓰고 있습니다.

“구”, “구청장”, “구민”은 각자 고유한데, 지금 “주민”이란 말에 대해서는 전체 풀네임을 써야 한다는 말씀이지요?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제8조 실적보고, 신동철의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개월 이내 실적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2개월 이내에 해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 보통 1개월 내에 다 하지 않나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이 2월 28일에 끝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2월로 예상하면 될 것 같습니다. 2월이란 개념이 12월에 사업이 끝나고 나서 2월까지 결산을 하니까 2월 28일까지라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는 사업이 완료되거나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라고 했어요. 그런데 단순히 2월 28일까지 결산 개념으로?

회계연도가 12월에 끝나고 2월까지 결산을 하면, 그 2월을 기준으로 잡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민주평통 사업이 엄청 규모가 큰 사업도 아니고 2월 28일까지 보고하면, 굳이 2월 말까지로 할 필요가 있나요?

그 전에라도 보고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자치회관 사업 규모가 훨씬 크고 많은데도 1개월이잖아요. 전체 구 사업 같으면 회계연도를 따져서 하겠지만

실적보고서가 1개월, 2개월, 3개월로 천차만별인데 통일시킬 필요성이 있지 않나요?

그래서 저는 이것만 특별히 2개월이라 다른 이유가 있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규모가 이보다 훨씬 크고 많은 것도 보통 1개월 만에 마무리되는데 이것만 2개월로 되어 있어서, 규모가 큰 연도사업 같으면 3개월, 이듬해까지도 할 수 있지요. 일반적인 민주평통 사업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겠습니까?

위원님, 그게 시행령에 나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유를 여쭤보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는지 답변해 주세요. 그걸 위원장님이 답변하시면 안 되지요.

법 시행령에 연도 끝난 후 2개월 이내로 나와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2개월로

시행령에 2개월이라고 확정되어 있나요? 2개월 이내에 실적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예.

그러면 그렇게 대답해 주셔야지요. 저는 일반적이지 않기 때문에 여쭤본 거예요. 그 시행령에 따라서 하시겠다는 말씀이군요. 알겠습니다.

자료를 가지고 계셨으면 답변을 잘해 주셔야 되는데

그리고 답변자를 지정해서 질의하면 답변자가 답변해 주셔야 하고, 답변자가 답변을 못 할 때는 그만한 이유를 대셔야지요. 이 사람이 답변했다가 저 사람이 답변했다가 이렇게 하면 답변자 지정의 의미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제안설명할 때도 법령에 의해서, 시행령이 바뀌어서 “그 밖에 사업을 할 수 있다” 그거 하나만 해서. 제가 전체적인 사항은 최초 법령에 의해서 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전체적인 걸 가지고 논의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만 논의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 법령에 한 조문이 바뀌었다고 처음에 제안설명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다른 엉뚱한 걸 계속 얘기하시면 그거 가지고, 제가 딱 이 조문만 가지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위원님, 이 조례 발의안에 대해서는 그 어떤 질의도 제가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나도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하러 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잠시만요, 위원장님! 아닙니다. 제가 어떤 질의든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의원님은 발의자로서 그 자리에 계시면 제 질의에 대해 답변할 의무가 있으신 거예요.

답변을 드린 겁니다.

법령에 있으면 법령 몇 조에 있다고 답변하시면 되지요. 제가 질의를 했다고 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은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드리겠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보조금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까지 이런 조례가 없이 지급되었나요?

아닙니다. 법에는 근거가 다 있습니다. 일부개정안이고 근거가 다 있었고 “그 밖에 사업을 할 수 있다”로 상위법령이 바뀌어서 그 조문을 하나 추가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조진희위원님

위원장님, 위원은 올라온 조례안에 대해서 어떤 질의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의문사항이 있는 거. 이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님이 정리해 주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님, 왜 가만히 계세요? 제가 질의한 게 잘못한 겁니까?

질의하실 수 있고 답변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른 위원님도 질의하실 분이 계시는데, 두 분이 정리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질의하실 수도 있고 답변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과장님도 자료를 갖고 계셨다면 성의있게 답변하는 게 맞다는 말씀도 드렸고요. 이상입니다.

왜 그런 질의를 하냐고 그렇게 얘기하면, 질의를 골라서 해야 하는 겁니까?

여기서 서로의 감정을 좀

그게 아니라 의원이 질의를 골라서 해야 합니까? 진짜 여쭙고 싶습니다. 그렇게 발언하는 의원님이 이해가 안 되지만 그것보다 이런 상황이 나오면 위원장님이 정리해 주셔야지요.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의문점이 생기는 것에 대해서 질의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골라서 질의하는 게 아니라 궁금한 점은 질의하실 수 있고 그에 대한 답변도 해주실 수 있는데 서로의 감정이 상하다 보면 이 자리에서 언쟁을, 이 상황에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봅니다.

위원장님, 지금 그 말씀 맞습니다. 발의 의원이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왜 그런 질의를 하느냐?”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 어떤 질의를 해야 합니까? 의원이 어떤 질의를 해야 합니까? 발의 의원의 입맛에 맞는 질의만 해야 합니까?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야 한다는 얘기지요, 위원장님.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동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민경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무상으로 국기를 준다는 거 아닙니까? 현재 동작구로 전입한 세대가 연평균 얼마나 됩니까?

2021년 기준 1만 4,309명 정도 전입왔습니다.

태극기가 크기가 다 다를 텐데 이 단가 산정은 어떻게 합니까? 얼마짜리를 구입해서 어떻게 주겠다는 건가요?

지금 5,000원 상당인 것 같아요. 세대수의 30%로 잡아서 4,000만원 정도 예산을 편성해 놨습니다.

1만 4,000명 곱하기 5,000원이면 4,000만원이 넘지 않나요?

전입 세대의 30% 정도로 해서

30%의 세대에만 태극기를 준다는 건가요?

전입 세대나 신혼 세대에

예를 들어서 1만 4,000명이 전입 신고를 하면 똑같이 다 줘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리고 혼인 신고도 보면 작년에

지금 혼인 신고를 묻는 게 아니고 전입 신고 대상자를 1만 4,000명 정도 예상한다는데 단가가 5,000원이면 7,000만원 정도 나오는 것 같은데?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면 안 되잖아요?

통상적으로 기준을 잡다 보면, 전입 신고 수를 다 잡을 수는 없는 입장이고요. 예산을 7,000만원 다 잡기는 어려운 부분이고요.

조례 제안이유가 좋잖아요. 태극기를 게양하고 싶은데,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면 형평성에 안 맞잖아요?

그렇습니다.

위원님, 제가 잠깐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입 신고를 동사무소에 방문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요. 인터넷으로 전입 신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확정일자를 받기 때문에 전입 신고는 다 하지요. 본인들이 다 와서 하잖아요?

본인들이 희망할 경우에는 전부 지급할 거고요. 통상적으로 타 구 사례를 들어서 몇 % 정도 가져가는지 확인했더니 30% 정도 가져가는 걸로 파악했습니다.

자치구 중에 이 조례 개정한 데가 몇 군데예요?

현재 저희가 표본으로 삼은 건 강북구의 예를 들었고요.

이 조례 개정을 몇 군데 구가 했냐는 거지요.

서울시에서는 강북구만 하고 있습니다.

강북구청만 샘플로 잡은 거잖아요? 이게 시급하면 타 구도 조례를 개정할 텐데.

저희가 우선 30% 정도로 예산편성을 해놓고요. 혹시 부족하게 되면 그때 다시 추경을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입 가구도 있지만 혼인 세대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도 반영이 안 된 거잖아요?

전체의 30%, 동작구 전입 세대가 1만 4,000명, 혼인 신고가 1,280건 정도 됩니다. 그래서 총 2만 6,714세대인데 그중에서 30% 예산을 잡았습니다.

선거법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무상으로 지급하는 건데? 확인하셨나요?

선거법 검토했습니다. 선거법에 이상이 없는 걸로, 조례가 제정되면 이상이 없는 걸로 검토를 받았습니다.

선거법에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검토 받은 자료 있어요? 선관위 검토 받은 자료가 있냐고요?

예, 제가 추후에 위원님께 전달드리겠습니다.

이 조례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통과가 되더라도 자료를 주십시오.

예.

김은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도 이 조례가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좀 더 협의했으면 좋겠습니다.

변종득위원님

변종득위원입니다. 1년에 1만 4,000세대가 전입 신고를 한다고 했지요?

예.

사실 관내에서 관내로 전입 신고하는 세대가 외부에서 오는 것보다 훨씬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선을 안 그은 것 같은데요. 관내로 한 번 전입 신고한 분한테만 지급하고, 예를 들어서 어떤 분들은 이쪽 원룸에서 저쪽 원룸으로 이사 가고 하는데 이사 갈 때마다 전입 신고한다고 해서 지급하는 것도 문제가, 제가 듣기로 전입 세대의 30%만 잡았다는 건 그런 뜻이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런 내용이 여기에 안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관내에서 관내는 지급을 안 하고요. 타 시․도에서 오시는 분들한테, 타 구 같은 경우도 일부 구 안내도나 그런 걸 전입 신고하는 분들한테 구 안내 책자와 약간의 선물 정도 지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에서 태극기를 지급했을 경우, 가정에 거는 소형 태극기로 3,500원 정도 하거든요.

아까 단가가 5,000원이었지요.

타 구 금액이 그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가정에서 쓰는 작은 태극기를 지급하는 거고요. 전입 오시는 분들한테 동주민센터에서 하나씩 지급하는 걸로 해서 동작구로 전입해서 기분이 상하지 않고 좀 반가운 마음으로 전입 신고를 하시라는 의미로 지급하는 거니까요.

타 지역에서 오시는 분들에 한해서 지급한다는 거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진희위원님

갑자기 왜 국기 게양 조례를 개정하게 됐어요?

동작구가 충효의 구잖아요. 지금 보면

다른 구는 다 시행하고 있나요?

강북구는 지원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1개 구밖에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갑자기 이렇게 하시는지 의문이 드네요.

국립현충원 이런 부분들이, 2019년도에 민경희위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이 발의해서 제정했더라고요. 그걸 좀 확대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동작구라도 뭔가 국기에 대한 사랑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민경희위원님 발의로 제정한 사항이 있으면 의원이 발의하게끔 위원장님한테 넘겨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집행부에서 이렇게 하실 게 아니라. 이번에 보니까 의원 발의보다 집행부 제출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리면, 말씀을 해주셨는데 조례 발의는 제가 했으나 어차피 사업은 집행부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하시라고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받으셔서 행정재무위원님들한테 주셔야지요.

제가 조례를 발의했지만 어차리 사업은 집행부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 의견을 내도 되는 거지요?

예.

저는 반대 의견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어떠신가요?

태극기 구매하는 업체가 있습니까?

개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구매하는 데가 따로 정해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기 만드는 회사가.

한 군데가 정해져 있다는 말씀이지요? 거기서 구매하실 예정이시고?

예.

정회해서 정할까요?

정회하시지요.

위원님들 간의 의견조율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4조제3항 하단을 보시면 다중통행로 3개소 이상에 게시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게시를 하긴 하는데 작게, 눈에 안 보이게 게재를 하시더라고요. 과거에 제가 통장을 하면서 지켜보면 뭔가 의도가 있는데 과연 주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게재하는 것인지, 법이 있기 때문에 형식만 갖추는 것인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여기에 공고물 규격도 첨부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람 눈에 보이는 정도로 게재해야지 A4용지보다 작게 절반 나눠서 담벼락에 붙여놓고 공고 며칠 했다는 선례를 많이 봐왔습니다. 이 문제를 여기서 꼭 짚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은하위원님

제4조, 제5조, 제6조는 삭제되는 건가요?

삭제해서 규칙으로 제정하는 겁니다.

그대로 규칙으로 들어가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예.

변종득위원님

이 규격을 제가 여기서 말씀해도 될까요? 제4조제3항

위원님, 이건 삭제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이해하고요. 따로 해당 동에 게재할 때 많은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크게 게재하겠습니다.

조례로 정해야 할 것 같아서요. 그 당시 지휘관들의 성향에 따라서 눈에 안 보이게 게재했다가, 어떤 지휘관들은 보이게 게재하는데 무엇 때문에 그러는지 잘 모르겠지만, 주민들의 알 권리에 대한 충족을 무시하는 처사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공문으로 시달해서 체계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변종득위원님 말씀 잘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깐만요.

김은하위원님

통장의 임기 관련해서 2년으로 하고 두 차례 연임할 수 있다는 게 규칙으로 그대로 간다고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규칙을 나중에 또 바꿀 수 있는 건가요? 규칙은 저희가 심사하나요, 아니면 규칙을 또 바꿀 수 있는 건가요?

규칙은 구청에서

그러니까 구청 임의로 바꿀 수 있는 거지요?

통장 임기 부분을 전에는 조례로 정했습니다만 이제는 규칙으로 정하지 않습니까? 그건 그때 상황을 봐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금은 조례로 했지만 임기 부분이 예전에는 기간 없이 계속 했다가 2회 연장할 수 있는 부분들이, 그 사항에 따라서 바뀔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궁금한 건 통장의 임기가 조례에 들어가 있는 것과 규칙으로 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지 않나요? 생각 안 해도 되나요? 저는 통장의 임기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전문위원의 보충설명을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의회에서는 조례를 심의하는 거고요. 그에 따른 세부적인 시행규칙은 집행부의 권한입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도 통장의 임명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내린 이유가 세부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위임한 것입니다. 그에 대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세부적인 걸 담고 싶은 마음은 있을 수 있으나 상위법에 따라서 이건 집행부 소관으로 넘어가는 거라서 저희가 컨트롤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상위법에서 규칙으로 빼라고 해서 빼야한다는 거지요? 알겠습니다.

정유나위원님

제7조제1항 개정된 게 종전 제11호 전략자원의 동원과 전시 생필품 배급(전시에 한함)이 “한정함”으로 바뀌는 거지요? 제11호가 제10호로 되면서 “한정함”으로 바뀌는 거지요? “한함”과 “한정함”의 미묘한 차이 같은데 어떤 큰 차이가 있는지?

알기 쉬운 법령 용어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7조제2항 통장 또는 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가 “없을” 경우로 되잖아요. “없을”은 미래형이잖아요? 그런데 또 “없는” 경우도 있지 않나요? 갑자기 다쳤다거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왜 미래형으로 했을까요? “없을”수도 있지만 “없는” 경우도 있지 않나요? “없는”은 현재형이고 “없을”은 미래형인데 현재와 미래를 다 포괄해야 하지 않나요? 통장이 임무를 하다가 무슨 일이 있을 수도 있는데 굳이 왜 미래형으로 바꾸는 것인지 충분한 설명을 해주실 수 있나요? “없는”의 경우는 현재형과 미래형이 다 포함되는데 “없을”의 경우는 미래형만 한정하는 것 같은데 이거야말로 한정하는 것 같아서. 왜 이렇게 개정하는지 조금 의아한 부분이 있어서요.

답변해 주실 팀장님 계십니까? 그 부분은 정유나위원님께 직접 찾아가서 설명드려도 괜찮을까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동작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희위원님

조진희위원입니다. 제13조 심의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12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제12조제1호는 구의 4급 이상 공무원, 제12조제2호는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이에요. 이분들은 당연직 위원인가요, 위촉직 위원인가요?

각 상임위원회를 보면 의회에서 2명씩 추천해 주시는데 의회에서 기존에 위원회에 추천되신 분이 다음 선거 때 의원이 되지 않는다면 당연히 그분들은 재임하는 기간에만 기간을 인정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 말씀도 맞아요. 그래서 그렇게 넣으신 것 같아요. 그럴 경우에 대비해서, 그런데 우선 그보다 제가 보기에는 이분들은 당연직 위원이라기보다 위촉직 위원으로 보이거든요. 심의 위원이 4급 이상 공무원이면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해당하는 분을 구청장이 위촉하는 거고, 의회 의원도 추천을 받으니까 어떤 분이 될지 모르잖아요. 위촉직 위원으로 보는 게 맞지 않나요?

예를 들면 평통자문위원도 당연직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시의원, 구의원, 비례대표, 다. 그와 같이 여기에는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은 당연직으로 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전문위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보기에는 당연직이 아닌 위촉직으로 보이는데요.

제12조에 명확하게 위촉한다고 되어 있고요. 다만 위촉의 요건이 공무원이나 구의원 신분이 유지되는 겁니다. 다만 제13조 단서에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는 건 당연직에 인정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위촉직에는 이런 표현을 쓸 수 없고, 위촉직은 어차피 임기가 있기 때문이지요. 임기가 지나면 끝나는 건데, 당연직만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고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은 위촉직에 해당이 안 되는 표현 같습니다.

보기에 따라서 당연직으로 볼 수도 있지만 전문위원 말씀처럼 위촉직으로도 일리가 있는 말씀인 것 같아요. 어차피 당연직이라고 해도 의원이나 공무원들인데 만에 하나 잘못될 경우를 대비해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는 건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물론 해석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 약간 다른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당연직 위원으로 본다고 해도 당연직이면 당연히 재임하는 기간이지요. 다른 분으로 대체될 수도 있는 거지요.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요? 제 생각에는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로 하고 끊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건 불필요한 조항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전문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12조에 보시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고 해서 위촉이나 임명되는 사람이 말씀하신 구의 4급 이상 공무원, 구의원이 됩니다. 이분들은 당연히 위촉직으로 제12조에서 명시한 거고요. 제13조 본문에 위촉직은 2년으로 한다.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이렇게 됐는데, 다만을 붙인다는 건 앞의 내용과 역접 관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건 당연직을 의미하는 게 되잖아요. 그런데 제12조에서는 위촉직이라고 표현해 놓고 제13조 단서에서는 당연직이라고 하는 건 모순인 겁니다. 그리고 당연직이라면 이 표현이 없어도 당연히 당연직에 계실 때만 위원이 되기 때문에 불필요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어떤 일이 생기면 거기서 물러나지 계속 있겠어요, 이것만 위원으로 있을 수 없지요. 의원들이나 공무원분이나

같이 연결되기 때문에 이해는 합니다.

지금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바로 저 말이거든요. 저는 삭제 의견을 내겠습니다. 수정 의견으로 제13조 단서 조항 다만부터 제12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는 부분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의견을 내겠습니다. 어떠세요, 그 의견에 대해서 과장님, 국장님, 괜찮으세요? 제 생각에는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어서, 그 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해촉하지 않는 한 그분이 위원으로 있을 수 있어서 그 부분도 오해의 소지가 약간 생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넣은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당연직 위원들이거든요. 구청장이 위촉해서 위촉직 위원에도 해당이 되지만 의원이 의원을 그만뒀는데, 아니면 공무원인 분이 어떤 이유로 공무원을 그만두셨는데 그렇게 할까요?

재위촉하기 전까지는 먼저 분이 위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직 같은 경우 그 직을 그만둘 때 당연히, 통상적으로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이런 부분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오히려 사족을 다는 것 같아서 불필요하지 않나, 당연직 위원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임기에 해당하는 거지, 굳이 해촉의 경우 그 사람이 따르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서 우리 조례에 그것까지 넣을 필요는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 들어가면 그럴 염려도 있을 것 같아요.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정재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천위원 제3조 외국인의 주민투표권을 개정하는 이유가 뭡니까? ⃟행정자치과장 김희습 기존에 외국인은 19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투표인명부작성기준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지금은 18세 이상으로 다 정해져 있는데 거기에 외국인 부분도 명확하게 명시한 부분이 있고요. 그동안에는 19세 이상이었지만 18세 이상으로 다 법령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정재천위원 바뀌었다면 여기에도 18세라고 표기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외국인이라면 투표인명부 작성기준일에 투표권을 그냥 주는 것 같은 오해의 소지가 있잖아요. 정확한 연령을 넣어야 외국인이라면 주민투표권이 다 있는 줄 알잖아요. 주민들이 조례를 보겠어요? ⃟행정자치과장 김희습 주민투표법 제5조에 보면 18세 이상의 주민 중 투표인명부 작성일을 기준으로 한다는 내용이 있고 그 기준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재천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동작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13조 단서를 삭제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용주 행정자치국장, 김희습 행정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민경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내부 의견서를 그렇게 쓰셨어야지요. 그 내용은 안 쓰시고 저희가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건 핑계로밖에 안 들립니다. 그렇게 해 주셔야 되고요. 너무 무성의한 대처는 잘못된 것 같습니다.

업무는 저희가 챙길 겁니다.

오히려 김은하의원님한테 감사하게 생각해야지요. 이렇게 좋은 취지의 조례를 생각지도 못하고 있었는데 발의해 주셨는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가 내용을 다 봤어요. 다 “할 수 있다”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사실 아무 부담도 없어요. “한다”도 아니고, 강제성이 없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저희는 조례라면 당위성을 좀 포함하는, 책임질 수 있는 부분도 같이 고민했었거든요.

국장님, 그 말씀도 맞지만 아까 지속가능발전 조례안이 얼마나 우리 현실과 가까이 있습니까? 상징적인 조례입니다. 지속가능발전 조례안이 우리 현실에 얼마나 개념이 잡혀 있습니까? 주민들 중에 지속가능발전 개념을 갖고 계신 주민이 몇 분이나 됩니까? 그것이야말로 정말 상징적인 조례예요. 그래도 시대에 같이 따라야 하기 때문에, 의원들이 집행부에서 그런 의견이 왔을 때 반대한 의원 있습니까? 상징적이지만 다 동의해 주고 가는데 집행부에서 이렇게 하시면 이건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노성철위원님

노성철위원입니다. 제가 지금 복지건설위원회에서 1시간 정도 있다가 왔는데 거기서도 이 표현이 이슈였어요. “부동의”란 표현. 제가 재선 의원님들께 여쭤보겠습니다. 지난 대에 부동의란 표현을 썼습니까?

쓰긴 썼지만 거의 없었습니다.

그렇지요. 저희가 이번에 의원들이 낸 안건에 집행부에서 대부분 부동의란 표현으로 돌아왔어요.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내용은 괜찮기 때문에 진행은 하되 의견제시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말이 “아”다르고 “어”다르다고, “의견제시”라는 표현으로 돌아왔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부동의라는 표현으로 온다는 건 의원들을 무시하는 거 아닌가? 의원들은 어찌 됐든 입법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부동의라는 표현으로 집행부에서 돌아온다면 의원들은 그냥 집행부가 하자는 대로 해라 이거 아닙니까? 표현의 방식인데 이건 잘못됐다고 보고요. 이 건을 정식적으로 다른 의원님들과 얘기할까요? 성명서를 내든가 그런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부동의란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잠시만요, 부동의에 대해서 전문위원이 보충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우선 이 사무는 아시겠지만 지방자치법 제13조에 따라서 자치사무와 단체위임사무로 구분됩니다. 국가사무의 예로는 물가정책, 금융정책, 수출 및 수입 정책 등 전국적으로 통일적 처리가 필요한 사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상위법이 없다는 취지로 검토의견을 집행부에서 많이 내신 것 같습니다. 아시겠지만 자치사무가 사실 더 많습니다. 그래서 위임이 없다는 이유로 조례를 못 만드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지금 노성철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동의라는 건 예전에도 많이 썼던 거고요. 위원님들은 약간 기분이 나쁘실 수도 있겠지만 집행부 입장에서 검토해서 수정하고 삭제를 요구하고 부동의하는 건 사실 집행부의 권한입니다. 표현에 대해서 의회 쪽에서 기분이 좋다, 나쁘다를 판단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설명과 페이퍼 내용이 조금 다르다 보니까 위원님들은 좀 오해하실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부동의란 표현은 예전에도 많이 있었습니다. 다만 전체적인 부동의보다는 조문별 부동의를 했거나 수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전문위원으로서 일을 하면서 사실 기간이 조금 짧았습니다. 의원 발의 조례가 긴급하게 넘어가다 보니까 예전에 비해서 집행부와 조율하는 시간이 좀 적었고 또 예전과 비교한다면 예전에는 적극적으로 집행부에서 오셔서 조례 내용을 수정한다거나, 혹은 다음 회기로 넘긴다거나 이런 자세는 있으셨는데 이번에는 그런 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노성철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기분, 혹은 대립 이런 식으로 반응하실 부분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집행부 입장에서 의견을 내는 건 본인들의 권한이고 앞서도 시행규칙과 조례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조례는 기본 뼈대를 세우는 것이고 시행규칙은 실무적인 사항을 세부적으로 정하는 것이다 보니까 의원님들은 조례에 많이 담고 싶으시겠지만 실무의 규칙 사항은 집행부의 존중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제정 불요, 부동의 이런 표현, 제정 불요라는 표현은 저도 처음 본 것 같은데요. 부동의란 표현은 조문별로 있었던 것 같습니다.

노성철위원님

박득배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덧붙여 말씀드리면, 어떤 흐름이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셨지요. 저희가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찾아오는 제스쳐라든지 흘러가는 흐름 자체가 “뭔가 이건 아닌데”라는 느낌이 많았다는 겁니다. 저희는 지금 약간 평안한 분위기라면 복지건설위원회 같은 경우 엄청 살벌해요. 집행부와 모든 분위기가 그래서, 제가 거기서 조례 하나 때문에 1시간을 있게 됐는데 지금 그런 분위기를 감안해서 좀 더 서로 유기적으로 협력할 수 있게끔 좀 완화시켜 나가면서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변종득위원님

이것이 구민들을 위한 조례이기 때문에 집행부도 그렇고 우리 위원들도 다 동의하는 건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문위원이 설명하셨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시간상 검토할 시간이 없었던 건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부동의를 하기 전에 예를 들자면 제3조에, 법에 풀이가 되면 한계가 어디까지, 책임 소지 때문에 집행부에서도 적극적으로 하지 못한 것 같은데 그래도 할 수 있는 부분의 의지를 보였다고 하면, 예방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해야 한다는 문구가 왔다고 하면, 예를 들어 구청장은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예방이나 홍보 교육을 하여야 한다거나 어느 정도까지 수정해 달라고 미리 얘기했으면 의회에서도 이렇게 안 했을 텐데, 밑에 제6조제5항까지도 우리가 상위법을 벗어나서 해달라는 게 아니고 최소한 집행부가 구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아까 정재천위원이 얘기한 대로, 경로당에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거나 주민자치회에서 보이스피싱 교육을 할 수 있다거나 이런 식으로 수정해 달라고 요구해서 협조하셨으면, 지금 위원님들이 고민 끝에 한 것에 대한 검토를 하나도 안 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의회에서 반감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제 의견은 이런 문제를 집행부 공무원께서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수정하고 협의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도 말씀드려도 되나요?

예.

아무튼 여러분의 뜨거운 관심에 감사드리고요. 부동의지만 집행부에서 저의 마음을 잘 헤아리셔서 이 업무의 예산을 잡아서 시작하는 단계로 크게는 아니더라도 작은 단계라도 출발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은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3.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동작구청장 제출) 14.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탈퇴 동의안(동작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경제정책과장 정종록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민경희 행정재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등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안건은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관내 소상공인들의 신용보증지원 재원확보를 위한 2023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계획안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구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동의안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관내 소상공인의 신용보증지원 재원확보를 위해 서울신용보증재단에 우리 구 10억, 은행 10억 등 총 20억을 출연하여 출연금의 12배수인 240억 규모의 보증 재원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출연금은 2023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계획안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탈퇴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최근 대내외 행정환경 변화로 협의회 입지와 역할이 축소되었고 협의회 결정사항이 우리 구에 기속되어 발생할 수 있는 예측하지 못한 구 정책수행의 장애와 타 자치단체와 갈등 유발 소지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69조, 제175조 및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사무국 운영관리 지침에 따라 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동의안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자체 간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2017년 구의회 규약 동의를 받아 가입한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참여실적이 저조하여 지방자치법과 협의회 내부 지침에 따라 가입에 준하는 구의 동의절차를 거쳐 협의회를 탈퇴하고 협의회분담금 1,000만원을 2023년 본예산에 미편성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등 2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종록 경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득배입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과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탈퇴 동의안을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구청장 제출로 의안번호 3405호와 3406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먼저 출연 동의안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과 3쪽의 종합검토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의 휴업과 폐업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나마 자금 사정을 해소해 주기 위한 소상공인 특례 보증지원으로, 업체당 최대 7,000만원까지 융자가 가능하며 절차는 서울신용보증재단과 업무협약을 맺고 10억을 출연하면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자격심사를 진행하여 출연금의 12배에 대한 신용보증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본 동의안은 2023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계획안 중 소상공인 특례 보증지원 출연금을 편성하고자 사전절차로 제출된 것으로 이를 통해 일시적 자금 사정 해소를 통한 긴급 자금 융통의 성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탈퇴 동의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현행 지방자치법 제169조제1항과 제2항 및 제175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회를 구성하려면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관계 지방의회에 보고한 다음 고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사무국 운영 관련 지침에 따르면 회원 자치단체의 탈퇴는 가입 절차에 준하는 과정을 거쳐 처리함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가입 시 개정 전 지방자치법 제152조제2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 절차를 거쳤기에 탈퇴 동의안이 제출되어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탈퇴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절차를 준수하였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3항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진희위원입니다.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업체당 7,000만원씩 지원하는 것 같아요. 지난 해에 지원 받은 업체 수가 어떻게 되나요?

올해는 242건에 119억 5,000만원을

그러면 다 나갔네요?

예, 2주만에 소진됐습니다.

업체들이 아주 좋아하나 보네요. 이자율은 몇 %인가요?

이자율은 5.5% 정도로 나갔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1년 동안 구에서 이자를 지원해 주고

1년 거치 몇 년 상환?

1년 거치 5년 상환입니다.

그런데 이자율이 5.5%인데도 그렇게 인기가 있나요?

5.5%면 현재 상황에서는 양호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확정금리로 주나요?

변동금리입니다.

조건은 동작구 사업자겠지요?

동작구 사업자에 소상공인이어야 합니다.

그 기준은 지침이나 규정이 따로 있나요?

기금 조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소상공인이라는 기준이, 그건 제가 따로 보겠습니다. 업체에서 생각보다 훨씬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요. 작년에 지급한 240개 업체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출연금은 나가면 회수가 불가능하지요?

그렇습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에 보증금으로 나가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과연 진짜 동작구 사업자한테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기준이 궁금한 거예요. 어떤 식으로 사업자를 선정하는지?

일단 소상공인 증명서가 있습니다. 증명서를 첨부해야 하고요.

이건 우리 구에서 발행하는 건가요?

중소기업청.

그 증명서만 있으면 동작구 사업자라는 조건은 없어도 돼요?

주소가 있습니다.

그 안에 그런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인가요?

그렇습니다.

이 기준이 자료로 나와 있는 건 없나요?

소상공인과 소기업의 정의에 있는데요. 광업이나 제조업 같은 경우는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 광업이나 제조업 외에는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그 기준이 조례에 나와 있나요? 어느 법령에 나와 있는지 알려주시면 제가 볼게요. 왜냐하면 동작구 사업자들이 우선적으로 혜택을 봐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떤 기준으로 사업자 선정을 하는지가 궁금하거든요. 제가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탈퇴 동의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하위원님

이 단체의 역할이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강화로 일자리창출이라는 좋은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요. 탈퇴 필요성에 보면 협의회 결정사항이 우리 구에 기속되어 예측하지 못한 구 정책수행의 장애, 타 자치단체와 갈등 유발 소지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이런 이유를 드셨는데 이 단체가 어떤 사업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갈등 때문에, 어떤 장애를 예측하시나요?

현재 이 지방정부협의회에서 결정한 사항이 우리 구에 특별하게 효용성이 없어서 탈퇴할 예정입니다.

지방정부협의회의 어떤 결정사항이 우리 구에

결정사항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리해서 별도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저희 구에 큰 도움이 안 되는?

예, 결정사항은 정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암튼 좋은 취지의 협의회라면 지속적으로 지원해 주는 게 좋다고 보는데요. 왜 탈퇴를 결정했는지, 누가 제안하셨나요?

저희 부서에서 했습니다. 매년 1,000만원의 분담금을 내는데 지방정부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이 동작구에 큰 이득이 없으므로 탈퇴를 결정하게 됐습니다.

예산이 낭비된다고 생각하신 건가요?

현재 저희 부서에서는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근거 자료를 주시면 저도 어떤 사업을 했기에 예산이 낭비됐는지, 왜냐하면 이게 기부일 수도 있잖아요. 좋은 단체인데 탈퇴하면 이분들이 힘을 잃으니까 정말 필요한지는 좀 더 구체적인 자료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정리해서 자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변종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정부협의회 탈퇴 동의안이 방금 김은하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 사업성과는 없다고 말씀하셨지요?

그렇습니다.

6년 동안 연회비를 내고 계셨는데 그동안 사업에 대한, 1∼2년 하면 결과가 나올 것이고 지방정부협의회에 들어갔을 때 충분한 목적의식을 갖고 들어갔을 것이고 동기가 있었을 텐데 집행부에서 진작 파악을 못 했나요?

2017년도에 했는데요. 그 당시에 각 자치단체장님들의 결의로 한 걸로 파악하고 있고요. 현재는 자치단체장님들이 많이 바뀌셨고 여건이 변해서 탈퇴를 결정하게 된 겁니다.

1년 연회비가 1,000만원이면 6,000만원이란 돈을 지불하고 이제 탈퇴한다고 하는데 과연 집행부에서 선제적으로 파악해 보셨는지, 1년 차, 2년 차 사업할 때도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의 사업성과나 기본적인 틀이 나왔다면 지방정부협의회 탈퇴를 추진하기 전에 우리가 대응할 수도 있었던 문제가 아닌가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좋은 질의해 주셨고요. 사실 연속성이 있고 자치단체장님들이 4년 임기라, 통상 가입을 하면 단체장님들이 계실 때는 탈퇴하는 빈도수가 적습니다. 이번에 구청장님이 바뀌시고 재검토를 하니까 효용성이 떨어져서 탈퇴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 취지를 들으려고 멀리 돌아왔어요. 구청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탈퇴하는 것인지, 실제 이걸 했던 목적에 부합하지 않아서 탈퇴하는 것인지 충분히 검토했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에 1,000만원을 내는 효용성이, 동작구에 미치는 편익은 적었다고 판단되고요. 그래서 올해 검토해서 탈퇴하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유나위원님 ⃟정유나위원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의 최근 사업실적이라고 공무원 교육 및 역량 강화 교육이 있었는데 우리 구는 전혀 참여를 안 했나봐요? ⃟경제정책과장 정종록 2019년도에 교육 1회 참여 외에는 참여 실적이 없습니다. ⃟정유나위원 교육 내용이 어떤 거였는지 자료가 있나요? ⃟경제정책과장 정종록 교육 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정유나위원 나중에 자료로 주시고요. 한국과 코스타리카 상호교역이라고 했는데 코스타리카가 교역에 나서게 된 이유가 있나요? ⃟경제정책과장 정종록 그거는 파악이 어려운데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에서 결정해서 참여하게 된 걸로 ⃟정유나위원 우리도 참여했던 건가요? ⃟경제정책과장 정종록 저희는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회비만 납부하고 지방정부협의회에서 추진한 사업을 기재한 겁니다. ⃟정유나위원 그러면 1,000만원씩 몇 년간 낸 거죠? 2017년부터 했다고요? 그러면 꽤 많은 돈을 냈는데 그 많은 돈을 내는 동안 이런 사업에는 한 번도 참여 안 했다는 거네요? ⃟경제정책과장 정종록 그렇습니다. ⃟정유나위원 효용성에 대한 판단은 부서에서 그냥 하신 건가요? ⃟경제정책과장 정종록 아까 말씀드렸듯이 5년 동안 시행한 사업이고요. 분위기는 지방정부협의회 구성 차원에서 가입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올해 다시 재검토해 보니까 동작구에 효용성이 없다고 판단해서 탈퇴하려는 겁니다. ⃟정유나위원 보내주신 자료를 보면 저도 효용성을 느끼지 못하겠어요. 코스타리카가 상호교역에 왜 들어 있을까 의아스럽기도 하고요. 사회연대경제에서 내로라하는 기업이라든지 활성화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어서 이게 동작구 경제 활성화에 얼마나 도움 되는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요. 알겠습니다. ⃟생활경제국장 조만호 추가적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분담금을 1,000만원씩 납부함에 따른 효용성은 과장님께서 충분히 설명해 주셨고요. 49개 지자체가 참여했는데 서울만 따졌을 때 10개 구가 내년도에는 분담금 예산을 미편성했습니다. 다른 구도 저희같이 효용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똑같이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탈퇴하는 게 맞겠다고 해서 동의안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정유나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사회연대경제이기 때문에 효용성이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그런 부분 때문이라는 것이 설득력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조진희위원님. ⃟조진희위원 과장님, 조진희위원입니다. 구청장 관련해서 협의회가 이것 외에 어떤 게 있나요, 다른 것은 없어요? 연회비를 내고 ⃟생활경제국장 조만호 파악은 못 하고 있습니다. 행정자치과에 있을 것 같은데 정확히는 ⃟경제정책과장 정종록 몇 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개수는 ⃟조진희위원 관련 과가 아니어서 파악을 못하시면 어느 과에 물어봐야 해요? ⃟생활경제국장 조만호 기획예산과에서 총괄할 것 같습니다. ⃟조진희위원 제가 따로 알아보겠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예산 심의를 하면서, 이런 협의회가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의원들이 그렇게 얘기하면 꼭 필요하다고, 다른 구는 다 가입해서 하는데 우리 구청만 안 하면 모양새가 어떻겠느냐든지 우리 구청장님이 어떻다느니, 그래서 반드시 의결해 달라고 예산 심의 때마다 얘기하시는데 이제는 또 필요가 없다고. 아까 제가 자료를 다 봤습니다. 2017년도부터 1,000만원씩 5-6년 동안 해오다가 사회연대경제가 이제 필요 없어진 건가요? 묻고 싶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정종록 이거는 지방정부협의회인데 지금은 시대도 바뀌었고 취지가 많이 퇴색된 면이 있는 걸로 ⃟조진희위원 여기 구성원 49개 지자체가 다 가입되어 있는 건가요? ⃟경제정책과장 정종록 49개의 각 기초자치단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진희위원 우리나라 전체에 지자체가 몇 개예요? 저도 그거 파악을 잘 못하고 있어서 ⃟생활경제국장 조만호 226개로 알고 있습니다. ⃟조진희위원 226개 중에 49개가 가입되어 있다는 거네요? 4분의 1도 안 되네요. 꼭 필요해서 해달라고 해놓고, 저희 의회도 의장님 회비라고 이번에 200만원 올라서 700만원씩인데, 가입해야 할 때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얘기해 놓고 이러시니까, 좀 그렇네요. 탈퇴한다는데 반대할 이유는 없죠. 돈 안 내겠다는데. 제가 이해하기로는 구청장이 바뀌어서 그런 것 같아요. 정책이 다르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김은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은하위원 조진희위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렇게 지자체장 권한으로 이런 데 돈을 준다? 기금을 내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논의해야 하지 않을까요? 어떤 원칙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정말 좋은 단체임에도 구청장이 바뀌어서 탈퇴한다. 또는 그렇게 되면 이게 뭔가 정치색이잖아요. 뭔가 목적이 있고 잘하고 있는데 정치적으로 이용되면 저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아무튼 그런 측면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원칙을 가지고 해야 하지 않나요? 이상입니다. ⃟변종득위원 김은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아까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한 답변인 것 같은데요.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아까 구청장이 바뀌어서 그렇냐고도 여쭤봤고 그랬는데 근본적인 취지는 이것을 지금까지 6년 동안 하면서 실적도 없고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결국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대해서 사업을 집행하는 근거라든가 실적이라든가 그 이윤을 따지지 말고, 말씀하신 대로 어떤 사회적인 가치라든가 근거라도 있었으면 그것을 하자고 할 텐데 지금까지 그런 게 하나도 없었다고 하니 탈퇴하려는 게 아닌가 하고 이해를 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김은하위원 저는 자료를 좀 더 받아봐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조진희위원 위원장님, 위원님들 간 의견이 다른 건 너무 당연한 거고요. 이거는 제 생각입니다. 여러 의견이 나오는 것도 너무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럴 때마다 정회를 하고 의견을 다시 결정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의견이 다르면 위원장님이 여기서 거수를 하시든지 해서 결정하셔야지 의견이 다르다고 그때그때 계속 쉬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동의합니다. 김은하위원님 진행할까요? ⃟김은하위원 저는 보류 의견입니다. ⃟위원장 민경희 진행을 해야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 어떠십니까? ⃟조진희위원 원안대로 동의하는 게 맞는다고 봅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민경희 동의가 많기 때문에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4항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탈퇴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종록 경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5. 재단법인 동작문화재단 출연 동의안(동작구청장 제출) ⃟위원장 민경희 의사일정 제15항 재단법인 동작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정책과장 양혜영 안녕하십니까? 문화정책과장 양혜영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민경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며 의안번호 3407호 재단법인 동작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의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2023년도 동작문화재단 출연금에 대하여 구의회에 사전동의를 얻고자 함입니다. 출연 근거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이며 출연 대상은 재단법인 동작문화재단으로 출연 예정 금액은 총 73억 4,555만 4,000원이며 2023년도 문화정책과 세출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동작문화재단의 2023년도 세입현황 및 예산과목별 세출예산 편성 내역은 별첨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세부적인 출연금 지출 내역에 대한 심의는 향후 2023년 문화정책과 예산안 심의 시 동작문화재단 사업예산서에 따라 심의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문화재단이 안정적이고 적극적인 문화 사업을 추진하여 구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출연 동의안을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삼도서관도 애초 개관할 때는 우리은행에서 3억 3,000만원을 기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지정기부금으로 도서 구매비를 받았고요. 그 이후에도 몇천만원씩 들어왔었는데 꾸준하게 기부금이 들어온 사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시비 보조금을 받는데 민간위탁금 명목으로 세입 예산에 잡혀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억 8,000만원이 국고보조금입니까?

국비와 시비를 지원받는 금액인데 민간위탁금이라고 해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돈은 없고 구 자체 예산으로 출연해서 해야 하는 거니까 어렵겠지만 잘 운영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정유나위원님

우리 구가 문화예술적으로 강한 구라고 할 수가 없어서 출연금이 많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제 마음으로는 더 드리고 싶은데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아까 김은하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번에 사육신역사관에서 했던 연극이 참 좋더라고요. 제가 볼 때 굉장히 많이 업그레이드됐다고 생각하고요. 반응도 좋고 내용도 괜찮았어요. 동작구 특성에 맞는 내용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잘 본 것에 비해서 출연자분들이 문화예술 정책비에 대한 아쉬움을 표시하더라고요. 당장 저희가 해결해 드릴 수가 없으니까 양해의 말씀밖에 못 드려서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웠고요. 사육신역사관, 아트갤러리, 주로 도서관인데, 제가 도서관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영어 특화 도서관으로 조성하는 동작어린이도서관은 어느 쪽에 있는 거지요?

노량진 송학대공원 쪽에 있는 도서관입니다. 영어 원서가 많이 있는 도서관이라서 저희가 영어 특화로 해서 좀 더 영어 쪽으로 집중하는 도서관을 해보려고요. 요즘 추세가 그냥 평범한 도서관이 아닌 특정 분야를 특화하는 추세여서 저희도 그에 맞춰서 해보려고 이번에 변경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저도 도서관운영위원회에 참석했는데 솔밭도서관 관장님이 다른 도서관 관장을 겸임하고 계시더라고요. 굉장히 일이 많더라고요.

대표도서관 관장이 작은도서관 2개를 더 플러스해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걸 보고 문화예술 쪽이 아주 취약함을 다시 한번 느껴서요. 문화재단에서 기부금도, 사실 지금 경제적으로 어렵고 어떤 문화정책이나 문화사업은 후원금에 많이 의존해야 할 것 같아요. 특히 사업을 할 때 그런 부분에 더 집중해서 지금 어려운만큼 함께 극복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조진희위원님

조진희위원입니다. 예산편성 현황을 보면 출연금 외에 12억 7,600만원이 있는데 뭡니까?

세입에 잡았던 민간위탁금, 기부금, 잉여금 수입입니다.

예상해서 잡은 거예요?

잉여금은 추정치고요. 민간위탁금은 국․시비로 받는 보조금 수입을 잡은 겁니다.

이건 어느 정도 예정된 거네요?

그렇습니다.

잉여금과 기부금은 예상치고요?

그렇습니다.

보조금은 얼마를 잡으셨어요?

민간위탁금 보조금 2억 8,200만원, 기부금 2,000만원, 잉여금 9억 7,900만원 잡았습니다.

잉여금을 많이 잡으셨군요. 경영지원팀으로 잡혀 있는데 예상치를 잡으신 거군요.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잉여금이 9억 7,300만원으로 잡혀 있는데 이 부분의 44%인 4억 6,000만원 정도가 2021년의 순세계잉여금으로 이미 잡혀 있는 겁니다. 저희 정관 제31조에 따르면 잉여금이 있으면 이월하게 되는데요. 순세계잉여금이 세입 예산에는 잉여금으로 잡히지만 세출 예산에는 순세계잉여금이 예비비로 잡힙니다. 그래서 추경을 하게 되면 순세계잉여금이 나오잖아요. 순세계잉여금 규모가 당연히 잉여금으로 들어오고 또 세출 예산에서는 예비비로 잡힌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10억대 규모의 잉여금이 매년 발생하고 있잖아요?

지금 잉여금이 얼마라고 하셨지요?

내년에는 9억 3,000만원이고 2022년에는 7억 3,000만원 정도였잖아요. 잉여금이 왜 많이 발생하나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집행잔액을 반납하면 좋은데 출연금에 대해서는 반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월하게 되어 있는 거지요. 이월하면 명목이 세입 예산에는 잉여금으로 잡히는 거고 세출 예산에는 예비비로 잡히는 거지요. 그 원인을 제가 좀 파악해 봤더니 2019년부터 코로나19가 심각했었잖아요. 그래서 도서관 개관 일수가 100일 정도밖에 안 됐고 사육신역사관 개관은 1개월밖에 안 된 상황에서 집행될 수가 없었을 거 아닙니까? 그 돈이 해마다 누적된 개념이었겠지요. 앞으로도 이런 구조라면 잉여금 규모가 바로 소진은 안 될 거예요. 그 부분은 좀 이해해 주십사 하고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업무를 직접 하시는 분들은 그 내용을 알 수 있지만 지금 제가 질의하니까 이 항목에 대해 설명을 해주시는 거지. 12억 7,500만원이 경영지원팀에 있어서 이 내용이 궁금했던 거예요. 대표이사님 말씀대로 그런 게 계속 순환 예정이라면, 코로나19 상황이 잦아들지 않아서 그렇다면 예산을 적게 잡으셔야지요. 2∼3년 정도 계속 이런 상황인데 그걸 고려하지 않고 예산을 잡아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남아돌게 하면 안 되지요. 그런 사례가 계속됐다면 예산을 좀 정리해야지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내년도 예산이 86억인데 그걸 다 출연금으로 받는 게 아니라 73억만 받는 겁니다. 잉여금은 제외하고 구 예산을 받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당연한 거지요.

제가 취임해서 25개 자치구 중 동작구의 문화관광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해 봤어요. 너무 많으면 그런 지적을 받아도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꾸로 문화관광 예산이 동작구 전체 예산의 1%에서 1.2% 수준입니다. 그런데 25개 자치구 평균은 3.2%에 달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전히 부족하다고 보고요. 문화재단이 25개 자치구 중에서 22개가 설립되어 있습니다. 22개 문화재단 중에 저희 예산을 봤더니 22등입니다. 제일 꼴등이고요. 저희가 2000년 기준으로 60억대 예산이 잡혀 있는데 25개 자치구 평균을 보니까 209억에 달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주민 1인당 문화관광 예산도 동작구는 1만 6,000원에 불과했습니다. 평균은 5만 8,000원이었고요. 종로구 같은 경우는 1등인데 1인당 13만 9,000원이더라고요. 저희가 여전히 절대적 수치도 상대적 수치도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표이사님 말씀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동작구가 20위 넘는 게 문화 수준뿐만이 아닙니다. 아동복지, 그러니까 신생아나 아동 외에는 거의 20위가 넘어가요. 전체적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구가 몇 위냐를 떠나서 단돈 10원, 100원이라도 세금을 쓰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도를 기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제대로 쓰일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다른 구에 비해서 많고 적음을 이 자리에서 대표이사님이 논하는 건 좀 아니라고 봅니다.

예, 맞습니다.

참고해 주셨으면 해요. 단돈 100원을 써도 제대로 써야 하고 시대적으로 문화 욕구가 동작구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 전부 다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없던 문화재단을 만들어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불과 2∼3년밖에 되지 않은 거고요. 그래서 구청장님이 대표이사님 같은 분을 초빙한 거 아니겠어요? 그걸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 질의할게요. 동의안 앞에 조직 및 인력에 현 대표이사 상근하고 4팀으로 현원 76명(정원 81명)으로 명시하셨어요. 아까 확인한 바로는 99명이었어요. 여기에는 정규직만 기재한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어요?

기간제근로자는 정규직 인력이 아니다 보니까 보통 현원에는 포함을 안 시키거든요.

잘 안 들려서요. 기간제근로자는 뭐가 아니라고요?

기간제근로자는 정원에 잡히지 않는 인력이란 말입니다.

조직 및 인력 아닙니까, 여기에 전체 인원을 쓰고 표시해 주면 되지. 기간제근로자는 근로자가 아닙니까, 정규직만 근로자고? 표현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예, 향후에는 시정하겠습니다.

그리고 1∼2명이 아니라 23명이나 되는데 현황에서 빠지는 건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간제근로자, 정규직근로자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그런 표현을 쓰지만 그렇다고 자료에서 빼고 그런 식으로 표현하는 게 좋은 건 아니지요.

예, 같이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명확하게 명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은하위원님

계산이 안 돼서 그러는데요. 잉여금이 9억 7,000만원이 있는데 그게 예비비로 간다고 하셨나요?

세출 예산에서는 9억 7,000만원 중에 순세계잉여금 규모만큼만 예비비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1,000만원이 들어가는 건가요?

1,000만원은 기본적으로 있는 금액이고요. 당초 예산 추계할 때 해마다 예비비로 1,000만원을 잡습니다. 그런데 2월에 결산 끝나고 추경을 하게 되면 순세계잉여금 1,000만원 플러스해서 잡히는 거지요.

73억 정도 출연했지요? 그다음에 기존 잉여금 12억이 더해져서 토털 86억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년에는 얼마를?

그건 아니고요. 재단 수입 별첨 2 자료에 나와 있는 잉여금은 수입의 재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재단에서 세입을 잡을 때 출연금, 기부금, 전년도의 예산 잔액을 얘기하는 잉여금이 수입의 재원으로 편성된 거고요. 전체 86억을 가지고 세출을 편성하잖아요. 그중 불요불급한 사업에 쓸 수 있도록 예비비로는 1,000만원만 잡아놓은 거고요.

그러니까 거의 다 쓴다는 거예요?

그렇지요. 세입과 세출은 맞춰야 하니까 동일하게 편성하는 겁니다.

9억 7,300만원의 대부분은 재단의 인건비로 지출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요.

다 쓴다는 건데 제가 볼 때는 9억 7,000만원을 받았는데 굳이 증액할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 개념이 아니라요. 2023년 총계가 86억이잖아요. 거기서 기부금 수입으로 예상한 2,000만원을 빼고 민간위탁금도 반환하는 개념이어서 2억 8,200만원을 빼고 잉여금을 뺀 나머지 금액인 73억을 구청으로부터 출자출연금 명목으로 받는다는 개념입니다.

그렇지요. 받는데 제 말은 전년도 대비 금액이 증액됐잖아요?

예, 10억 정도.

3쪽에 보면 2022년도 당초 예산 66억에서 6억 5,000만원 정도 증가했잖아요? 이렇게 증액을 안 해줘도 기존에 남은 잉여금으로 운영하면 될 수 있지 않나, 굳이 증액을 안 해도

잉여금까지 다 포함해서 세출을 편성한 부분입니다.

명확한 설명은 개인적으로 부탁드릴게요.

예, 제가 따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5항 재단법인 동작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만호 생활경제국장, 양혜영 문화정책과장, 장환진 문화재단 대표이사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안건 상정에 있어 정재천의원님께서 대표로 발의한 조례안은 집행부와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는 발의 의원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을 이번 정례회 회기에 상정하지 않고 추후에 상정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서울특별시 동작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유나의원 대표발의)(정유나․김효숙․정재천․민경희․김은하․변종득의원 발의)(6명)

안녕하십니까? 정유나의원입니다. 동작구의 발전과 동작구민의 복리증진에 앞장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선배 동료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다섯 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발생한 이태원 참사를 통해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가지게 된 것은 분명 응급의료에 대한 대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명 CPR이라 불리는 심폐소생술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누구나가 공감하지만 실제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지는 쉽게 단언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안타까운 상황 때문에 본 의원은 응급의료의 제공과 재정지원의 필요성을 명시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안 제3조는 구청장은 응급처치 교육 및 자동심장충격기 설치․관리에 대한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함을 명시하였고, 둘째 안 제4조는 구청장은 응급환자가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셋째 안 제5조와 안 제6조는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 대상 시설을 명시하였으며, 시설의 관리자는 책임자를 지정하여 정기점검 등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였고, 넷째 안 제7조와 안 제8조는 구청장은 자동심장충격기의 사용 방법과 응급처치 교육을 시행할 수 있고 응급의료가 원활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협조의무 등을 홍보하여야 함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응급상황은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언제 어디서나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응급처치 방법을 배워야 하고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감안하시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유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득배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유나의원 외 다섯 명이 발의하여 의안번호 3422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앞서 대표 발의자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보고서 5쪽과 6쪽의 종합검토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응급의료의 제공)과 제16조(재정지원)에 근거하여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관리, 응급의료 장비의 위치를 안내하는 표지판 등의 설치, 응급처치에 필요한 교육 및 응급의료 홍보 등 구민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성이 인정되며, 특히 응급처치 교육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최근의 상황에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조(응급환자에 대한 신고 및 협조 의무) 등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이를 통해 구민들이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제공받도록 지원함으로써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의 의원과 소관 부서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희위원님

정유나의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굉장히 좋은 조례를 발의하신 것 같아요. 집행부 의견을 보니까 제1조(목적) 상위법령의 위임사항 추가는 법령 문제라 전문위원이 보셔야 할 것 같고요. 제가 볼 때 제7조(응급처치 교육)은 “실시할 수 있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삭제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집행부의 의견은 전문교육기관의 부재로 위탁조항 삭제 후 수정 동의로 의견서가 왔어요. 의원님 생각은 어떠세요? 아니면 전문위원의 의견을 좀 들어볼까요?

집행부에서 검토의견 주신 안 제7조는 협의 중에 있던 내용입니다. 현행 조례에서 빼고 상정했는데 이게 지금 잘못 올라온 것 같습니다. 실무적으로 전화 통화를 하면서 조례안에 관해 얘기할 때 민간위탁 사항은 빼자고 했고, 현재 제7조를 보시면 그 사항이 없습니다. 그런데 최초 원안으로 얘기를 하셔서 이건 검토 의견을 좀 잘못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별 문제가 없는데 이렇게 나와 있어서 발의 의원님 의견이 어떤지 여쭤본 거고요. 제가 보기에 강제도 아니고 “실시할 수 있다”인데 왜 이걸 삭제해야 하는지 이해가 안 돼서 여쭤본 겁니다.

그 부분보다 제7조를 보시면 본문밖에 없습니다. 제1항, 제2항, 제3항이 없습니다. 예전에는 이게 제1항이었고 제2항과 제3항이 민간위탁 사항이었는데 민간위탁할 부분이 아니라는 의견을 주셔서 제2항과 제3항을 삭제한 후 조례안이 올라왔습니다. 이건 검토보고 하기 전의 얘기인데 아마 앞에 것을 보고 검토 의견을 쓰신 것 같습니다. 이건 이미 현행 조례 제정안에 올라와 있는 내용입니다. 이건 무시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1조는 어떻게 보세요? 이것도 잘못 올라온 건가요?

제1조 목적에 응급의료의 제공과 재정지원으로 크게 두 가지를 명시했습니다. 그런데 응급의료의 제공에 관한 조항은 제13조고요. 재정지원에 대한 건 제16조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제4조 의료에 대한 알 권리를 추가하신 것 같은데요. 위원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목적 조항에서는 좀 포괄적 개념을 담습니다. 예컨대 응급의료의 제공, 재정지원, 알 권리 이 세 가지를 다 포함할 수 있게 명확히 하든가 아니면 쓰지 않든가, 지금 법 제4조라고 명시하셨는데 그렇게 따진다면 응급의료의 제공에 대한 근거 규정인 제13조, 재정지원에 대한 근거 규정인 제16조를 같이 하는 게 맞습니다. 어떤 것은 조문에 넣고 어떤 것은 조문에 넣지 않는 것은 형평에 어긋나서요. 그리고 이 조례 자체는 알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발의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응급의료의 지원이 주된 목적이다 보니까 알권리는 부수적인 사항인 것 같습니다. ⃟조진희위원 그럼 지금 이대로 가도 문제가 없다고 하시는 거죠? ⃟전문위원 박득배 예. ⃟조진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그냥 발의자 의견대로 가는 게 맞는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변종득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변종득위원 수고하십니다. 변종득입니다. 우리 동작구에는 자동심장충격기가 어디 어디에 비치되어 있습니까? ⃟정유나의원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대상 시설에 관해서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다중이용시설에 설치가 많이 되어 있는 곳도 있고 되어 있지 않은 곳도 있거든요. 그래서 조례에 명기한 대로 구청장이 인정하는 시설이나 설치 권장 시설에서, 주로 다중집합장소가 될 것 같아요. 어린이집이라든지, 관내 다중집합장소에서 많이 필요로 하는 것 같고요. ⃟변종득위원 보건소장님께 여쭤볼게요. 자동심장충격기 같은 경우에 동주민센터에도 비치되어 있죠? ⃟보건소장 모현희 예, 되어 있습니다. 공공시설에 되어 있습니다. ⃟변종득위원 만약 이 조례가 그대로 통과된다면 공공시설이 문을 닫았을 경우에는 그게 무용지물이 될 거 아니에요? ⃟보건소장 모현희 그 장소에서 환자가 생겼을 때 쓰는 것이기 때문에, 문 닫은 시설에 가지는 않죠. 지하철역도 있을 수 있고요. 필요하다면 구급차로도 갈 수 있는 거고, 대중이 이용하는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공공시설이라든지 운송시설에 다 설치되어 있고요. 현재 상당히 많이 설치되어 있는데, 그리고 500세대 이상의 아파트에도 의무적으로 설치되어 있고요. 또 필요하다는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별도로 구청장이 인정하는 시설로 해서 설치할 수 있습니다. ⃟변종득위원 설치하는 것은 좋고, 그런 정보도 많이 듣고 있는데 지하철부터 시작해서 이게 과연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보건소장 모현희 관리는 한 해에 한 번 이상 정기적으로 그 시설을 점검하고요. 그리고 시설관리자가 있습니다. AED를 관리할 수 있는 관리자를 그 시설에 명하게 되어 있고요. 그 사람은 교육을 받아야 하고 때에 따라서 패드도 갈아야 하고, 그게 다 우리 행정체계에 의해서 관리되고 있습니다. ⃟변종득위원 보건소에 관리규정․지침에 되어 있습니까? ⃟보건소장 모현희 우리가 점검하고 있고요. 그 시설에 AED를 관리할 수 있는 관리자가 정기적인 교육과 AED를 관리하도록 명하게 되어 있어요. 현재도 그렇게 되고 있고요. ⃟변종득위원 그러면 우리 보건소, 집행부에서는 이런 조례를 제정함으로 인해서 뭐가 나아졌다고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모현희 늦은 감이 있지만 시기적절하게 해주셨고요. 이 조례에 의해서 좀 더 활발하게 AED 구매도 할 수 있고 응급처치 교육도 할 수 있고, 좀 더 다양화해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변종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조진희위원님. ⃟조진희위원 소장님, 동작구에 몇 개 정도 보급되어 있나요, 장소는 몇 군데고 개수는 몇 개인지? ⃟보건소장 모현희 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93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조진희위원 장소는 몇 군데예요? ⃟보건소장 모현희 학교 57대, 지방행정관청 22대, 지하철역 16대, 경찰관서 21대, 공동주택 27대, 기타 기숙사라든지 사회복지시설에 64대 등 총 293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조진희위원 자료를 한 장 주세요. 많지는 않은 거네요. ⃟보건소장 모현희 법적 의무 대상 시설이고요. 그 외에 아파트라든지 우리가 관리하지 않은 영역에서도 AED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조진희위원 관리하고 있지 않은데 많이 가지고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가지고 있으면 그 현황을 당연히 집계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제가 장소는 몇 군데고 대수는 몇 개냐고 여쭤본 거예요. 실제로 요즘에는 우리 사회가 복잡해져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 게 필요한 경우가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불시에. 그래서 장소, 그리고 몇 개 정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한 거거든요. ⃟보건소장 모현희 구체화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진희위원 정리해서 제출 부탁드릴게요. ⃟보건소장 모현희 예. ⃟조진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박득배 전문위원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유나의원, 모현희 보건소장, 김문희 보건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11월 16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