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강정수 의원 발언
정수
강정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라 2022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제1일차 감사개시를 선언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동안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구민의 대변자로서 견제와 감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오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번 행정사무감사 준비로 수고하신 많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11월 23일까지 9일간 실시하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이 추진한 업무 전반에 대해 불합리한 제도 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수범사례는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는 정책감사로써 구정의 감사와 비판의 기능을 올바르게 수행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핵심내용 위주로 신문해 주시기 바라며 짧은 시간이지만 생산적이고 모범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간단, 명료, 정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자료요구 시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감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감사일정안 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감사일정안대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 진행방법은 국장, 과장으로부터 일괄 증인 선서를 받은 후 국장으로부터 과별로 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듣고 국장, 과장에게 신문 및 증언을 들은 후 필요 시 자료제출 또는 현지확인을 의결해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사전 안내사항으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선서는 서구의회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공신력을 높이고 엄정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증인으로 선서하게 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과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을 말씀드리면 안전건설국장께서는 대표하여 선서해 주시고 소속 과장은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의 마지막 성명 낭독 부분에서 직제 순서에 따라 본인의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각자 서명하고 안전건설국장께서는 선서문을 모아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님과 과장님들은 증인석에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연
손해연안전건설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시행령 제41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15일 안전건설국장 손해연, 재난안전과장 강민구, 건설과장 김수태, 주차행정과장 정순영, 토지정보과장 송태섭, 교통행정팀장 조성수.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정수
강정수위원장
감사에 앞서 재난안전과 소관 감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관계 공무원들만 감사장에 남아주시고 다른 분들은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 소관 재난안전과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안전건설국장께서는 재난안전과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연
손해연안전건설국장
안전건설국장 손해연입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안전건설국 소관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도시건설위원회 강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재난안전과 행정감사자료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는 별도보관>;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수
강정수위원장
안전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내용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감사하여 주시고 안전건설국장과 재난안전과장께서는 증인석에서 성실하게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순
최병순위원
안녕하세요. 도마동, 복수동, 정림동 지역구 출신 최병순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7쪽과 8쪽 화생방 방독면 구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를 보시면 업체가 다르고 기능이 다르다고 했는데 기능이 다르면 가격에 차이가 있겠죠. 여기에 보면 2개월 단위로 구입하셨는데 9번하고 10번, 11번 보시면 업체명은 다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9번은 단가가 2만 2,000원대고 10번하고 11번은 3만 3,000원대입니다. 여기에서 보면 가격차이가 1만 원 정도 납니다. 개수가 많다보면 1만 원도 엄청 큰 데 가격 차이는 왜 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기능이 다르다든가.
해연
손해연안전건설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물품을 구입할 때 조달청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에 따라서 수요물자가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이 아닌 경우 5,000만 원 이상 충족, 표준방식에 따른 평가항목이 있어요. 가격이라든지 적기납품이라든지 사후관리, 품질관리, 신인도 이런 것을 통해서 선정된 업체의 물품을 구입하다 보니까 방독면이 단가가 내려가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단가가 내려갈 때 구입하면 차이가 생기거든요. 납품단가가 그때 차이가 생기는 것 같아요. 어떤 표준단가가 예를 들어서 10만 원이라고 하면 그때 적기납품이라든지 사후 품질관리 이런 것에 차이점이 생겨서 단가가 다른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순
최병순위원
그런 차이가 있었군요.
해연
손해연안전건설국장
구입날짜는 추경을 통해서 예산을 확보하다 보니까 차이가 생긴 거고요.
병순
최병순위원
방독면 내구연한이 10년이라고 했는데 10년이 지나면 폐기처분하셔야 되잖아요?
해연
손해연안전건설국장
예.
병순
최병순위원
폐기처분하시게 되면 그 개수만큼 보충을 계속 하셔야죠?
해연
손해연안전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병순
최병순위원
여기에 1만 6,000여 개 정도 쌓여있는데 그것은 연도별로 따로 따로 보관하시고 계신 겁니까?
해연
손해연안전건설국장
저희들이 방독면을 민방위대원 수의 80%를 확보하게 돼 있어요. 연도별로 구분해서 돼 있는데 저희들이 현재 방독면을 많이 부족하게 56.6%를 확보하고 있어요. 방독면이 왜 그렇냐면 2012년부터 가지고 있는데 그전에 많이 샀답니다. 그것을 10년이 넘어 폐기하다 보니까 확보량이 준 거거든요. 그래서 연수별로 해마다 많이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많이 사면 10년 지나서 폐기해야 되니까 적정하게 사야 되는데 그래서 방독면은 연수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병순
최병순위원
꼭 그렇게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준비를 많이 하셔야 한다니까 확보하셔서 재난이나 긴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고 안전한 대피를 도울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연
손해연안전건설국장
알겠습니다.
병순
최병순위원
이상입니다.
정수
강정수위원장
최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규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식위원
존경하는 최병순 위원님에 이어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 손해연 국장님, 재난안전과 강민구 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자료 준비에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하겠습니다. 행정감사자료 7쪽, 8쪽입니다. 7쪽에서는 9번, 10번, 11번인데 가격 차이는 존경하는 최병순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그 차이가 품질 면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자료를 받았어요. (자료 제시) 한 회사 거예요.
해연
손해연안전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조규식위원
제품도 똑같은 제품입니다. 그런데 품질이 뭐가 틀리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과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민구
강민구재난안전과장
재난안전과장 강민구입니다. 저희들이 조달청에 방독면 입찰을 합니다. 입찰할 때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을 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5,000만 원 이상 구입을 할 때는 2단계 경쟁계약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는 방독면 업체들이 가격경쟁을 합니다. 가격경쟁을 해서 기존에 3자단가로 올려놓은 가격보다 내려서 입찰을 합니다. 경쟁이 들어가니까. 그런데 5,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2단계 경쟁을 안 붙입니다. 그러니까 조달 3자단가로 등록된 금액대로 사야 돼요. 말씀드린 대로 5,000만 원 이상 할 때는 가격경쟁이 붙어서 싸게 들어옵니다. 경쟁해서 가격이 낮아야 납품할 수 있으니까. 다만 5,000만 원 이하로 내려오면 그것은 조달 3자단가로 등록된 금액만큼 주고 사야 됩니다. 그런 차이 때문에 단가차이가 나는 겁니다.
조규식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5,000만 원 이상이 경쟁이죠?
민구
강민구재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조규식위원
9번 구입 계약금액은 4,700이에요.
민구
강민구재난안전과장
저희들이 처음에 조달을 올릴 때는 7,000만 원을 올렸습니다. 조달등록 입찰을 올렸는데 싸지다 보니까, 지출한 것은 계약체결 금액이잖아요. 계약을 올릴 때는 7,000만 원을 올렸고 싸게 들어와서 입찰계약 했으니까 단가가 떨어져서 5,000만 원 미만으로 들어간 거고요, 그래서 싸게 납품을 한 거고 나머지 차액 2,000만 원 갖고 다시 구입하려다 보니까 5,000만 원이 안 되니까 2,000만 원 3자단가로 찍어서 산 거고 맨 마지막에 있는 것은 그래도 방독면 수가 모자라서 추경에 예산을 한 번 더 세웠습니다. 추경에서도 5,000만 원이 안 되니까 3자단가 계약으로 찍어서 금액만큼 주고 산 거고 2개의 단가는 같고 처음 9번에 있는 단가는 가격경쟁 붙으면서 떨어졌다, 당초 입찰할 때는 7,000만 원 예산을 요구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규식위원
예산이 당초 7,000만 원이라고 했나요?
해연
손해연안전건설국장
예, 7,000만 원.
조규식위원
7,000만 원어치 조달계약을 하다 보니까 5,000만 원 이상이라 떨어졌다는 거죠? 경쟁입찰이라서.
민구
강민구재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조규식위원
본 위원은 이게 이해가 안 가는데요?
민구
강민구재난안전과장
가격 경쟁이 붙다보면 조달청에서 3자단가계약을 해 놓을 때 가격이 저희들이 예상한 것보다 싸지는 않습니다. 그 물품을 경쟁해서 넣다 보니까 가격을 많이 다운시켜서 납품을 합니다. 입찰할 때.
조규식위원
경쟁입찰 하셨죠?
민구
강민구재난안전과장
예.
조규식위원
퍼센티지로 하면 그렇게 다운이 되나요?
민구
강민구재난안전과장
다수의 방독면업체가 조달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조규식위원
대전 제한으로 했나요?
민구
강민구재난안전과장
지금 말씀드린 대로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는 방독면 납품업체를…
조규식위원
전국으로 한 건가요?
민구
강민구재난안전과장
예.
조규식위원
몇 개 업체인지 파악해서 주실래요? 업체별로 단가도 기입해서 해 주시는데 위원회 자료로 받을 수 있을까요?
민구
강민구재난안전과장
조달단가가 있고 계약단가는 그때그때 그 사람들이 입찰을 쓰지 않습니까?
조규식위원
5,000만 원 이상일 때 는 경쟁입찰로 해서 단가를 내릴 수 있다는 거잖아요?
민구
강민구재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조규식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계약을 할 때 재난안전과에서 계약했나요 아니면 회계과에서 했나요? 제품을 구매할 때 어느 업체로 하기로 결정을…
민구
강민구재난안전과장
입찰을 돌린 겁니다.
해연
손해연안전건설국장
그것은 입찰돌린 거예요.
조규식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수
강정수위원장
조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규식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위원회 자료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조규식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도시건설위원회 자료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는 감사에 차질 없도록 자료준비해 주시고요.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5분 감사중지
10시 27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재영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설재영부위원장
용문·탄방·갈마1·2동 지역구 설재영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9쪽 75세 이상 어르신 대상으로 백신접종 이송 지원 차량을 임차했는데 비용이 비싼 것 같습니다. 15일 정도 임차했다고 하는데 거의 4,000만 원이거든요. 업체가 산수관광으로 돼 있는데 그때 당시 코로나 때문에 운행도 많이 안 하는 차량업체도 있었을 거고 용역비가 4,000만 원 정도 되는데 수의계약이 됐는데 그렇게 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해연
손해연안전건설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한 것은 수의계약 관련법에 감염병 발생 등 입찰을 붙일 여유가 없을 때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조항이 있어요. 그것 관련해서 처리한 거고요.
민구
강민구재난안전과장
처음에는 7대 씩 15일을 임차했다가…
해연
손해연안전건설국장
차량이 많아서 금액이 그렇게 된 겁니다.
민구
강민구재난안전과장
대당 30만 원.
해연
손해연안전건설국장
감염병 발생 관련해서는 회계과에서 저희한테 요청이 와서 저희들이 그렇게 한 겁니다.
재영
설재영부위원장
앞으로 그런 단가의 적절성과 투명한 용역계약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해연
손해연안전건설국장
예.
재영
설재영부위원장
재난안전과 홈페이지에 2022년도 추진계획을 자세히 보면 안전교육·훈련 사항에 119 시민체험센터 교육이 있습니다. 250여 명의 공무원과 주민들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한다고 돼 있는데 혹시 잘 이루어졌는지 궁금하거든요.
해연
손해연안전건설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련해서 코로나 때문에 대면으로 못 하고 2022년도에 총 6회에 걸쳐서 119 시민체험센터에서 교육을 실시했거든요. 공무원 170명하고 자생단체 회원들 22명 해가지고 192명이 수료했습니다. 그 관련해서는 코로나 때문에 대면으로 못 했고 코로나 이후에 192명을 올해 교육을 완료했거든요. 2023년도에는 코로나 관련해서 대면으로 하면 주기적으로 해가지고, 119 시민체험센터 교육이 심폐소생술이나 자동심장충격기 이런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저희도 이번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 더 교육을 철저히 하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재영
설재영부위원장
서구의원님들도 어제 제세동기 작동법이나 심폐소생술 교육을 다 받으셨지만 서구 내에 제세동기가 몇 대 배치돼 있죠?
해연
손해연안전건설국장
5대 설치되어 있습니다.
재영
설재영부위원장
장소는 어디에 배치가 돼 있나요?
해연
손해연안전건설국장
서구청 민원실에 설치돼 있고 보건소, 관저보건센터하고… 서구에 총 358개가 설치돼 있는데 소방구급대 차에 48개, 공동주택에 116개, 의료기관 외에 운행 중인 구급차에 44개 설치돼 있고 중앙기관청사에 7개, 시도청사에 5개 설치돼 있습니다.
민구
강민구재난안전과장
청 내에 하나, 보건소에 하나 설치됐고 나머지는 시하고… 그것은 별도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해연
손해연안전건설국장
청사에는 민원봉사실 하나 보건소에 하나, 의회…
재영
설재영부위원장
그게 작동이 되는지 주기적으로 체크해 주고 계신 거죠?
해연
손해연안전건설국장
민원봉사과에 있는 것은 간호 담당 직원이 수시로 합니다. 그리고 민원봉사과 직원들은 수시로 교육을 시키고 있어요, 주기적으로.
재영
설재영부위원장
실제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잘 대처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연
손해연안전건설국장
알겠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장
설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도선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월평·만년동 지역구 손도선 위원입니다. 행감자료뿐 아니라 국가에서 그동안 코로나 이하 여러 가지 재난이 심란하게 많이 일어나고 있었는데 그것에 적절히 대응하시느라 공무원분들 노고가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존경하는 설재영 위원님에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깜짝 놀란 게 그겁니다. 국가 전체적으로 많은 위험이 어디서 어떻게 재난으로 일어날지 모른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런 위급한 상황에 필요한 물품들이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제대로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지조차 모른다는 것에 대해서 이것은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들고 서구청 내 민원실에 간호사분이 있는데 그게 거기에 있다는 것을 누가 얼마나 알까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갖춰 놓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위급한 상황이 일어났을 때 이것을 쓸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여러 가지 교육이 있다고 홈페이지에는 얘기가 돼 있고 무슨 교육, 캠페인 이런 형식적인 것에 그치지 말고 실질적으로 재난이 일어났을 때 스스럼 없이 대응해서 하나의 생명이라도 더 구하고 위급한 상황에서 그것을 헤쳐 나갈 수 있는 것이 돼야 하지 않을까 하는 안타까움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난정책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대응방안이 곳곳에서 일어나야 된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재난안전과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오늘 봤습니다. 홈페이지 운영이 제대로 안 되더라고요. 사실 홈페이지는 주민이 필요한 부분을 가서 보고 알고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가서 봤더니 저희보다 안전포털 여기에 들어가야지만 알 수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거기 사이트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먼저 서구에서도 거기에 대한 매 뉴얼이 갖춰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나 더 물을게요, 비상대피소가 서구 어디에 있는지 알고 계세요? 지금 자연재난도 있지만 국가적인 재난이 없으란 법이 없어요. 지진도 그렇고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혹시 아세요? 대피소가 서구에 얼마나 있고 어떻게 갖추고 있는지.
민구
강민구재난안전과장
재난안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위원님들이 행감 기간 중에 지적해 주셔서 홈페이지 정비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적해 주신 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사실 재난관리 빅데이터로 4개 부문 정도를 그늘막쉼터라든지 무더위 한파 쉼터, 지금 말씀하신 비상급수시설하고 이렇게 공개를 해 놓는데 사실 저희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사전 공개를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좀 더 개인정보 차원을 배제하고서라도 사전적으로 빅데이터 개방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확실히 재난 쪽에서는 빅데이터 활용을 많이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서구청 홈페이지 빅데이터 부분에 대해 여기에서 얘기할 부분은 아니지만 우리 서구민들이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빅데이터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컴퓨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아는 분들이 들어갔을 때, 실행 속도도 늦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부서에서 잘 해주겠지만 재난안전과에서도 특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다가가서 이럴 때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 국민행동요령이나 이런 부분들이 갖춰져야 된다는 것을 많이 생각합니다. 그리고 캠페인도 물론 중요하지만 거기에 따라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교육이 좀 더 심도 있게 이루어져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도 들고 일단은 가장 가까이 공무원분들부터 어떻게 운영하는지 심폐소생술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사실 한두 번 교육받아서는 그것이 다음에 막상 닥쳤을 때 과연 우리가 할 수 있을까? 저희들도 어제 교육을 받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자격증은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새롭게 다가왔을 때 그거를 쉽게 다가갈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은 저 자신도 잘 못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요즘에 자연재해뿐 아니라 국가에서도 여러 가지 생각지도 못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저희 서구에서도 그것에 대한 대응방안이나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이제는 새롭게 현실에 맞게 정비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민구
강민구재난안전과장
주신 말씀대로 저희들이 홈페이지에 필요한 부분들은 빅데이터에 추가해서 올려놓도록 하고요. 사실 재난이나 안전 관련된 이런 데이터들이 굉장히 산재돼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어느 곳을 들어가도 볼 수 있게끔 산재돼 있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홈페이지 내에서 모으기보다는 저희들 쪽에서도 같이 올릴 수 있게끔 그렇게 하고요. 아까 심장충격기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올해도 직원들에게 별도로 대면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직원들 136명 정도가 119 안전시민센터에서 직접 했고요. 자율방재단 전체는 안전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그래서 재난에 대해서 다시 한 가지 추가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서구청에 2021년도에 재난경보전용 수신기라는 것을 설치한다고 한참 홍보를 했는데 얼마 뒤에 가봤더니 그 자리에 그게 없었습니다. 그리고 공원녹지과에서 스마트가든 조성 추진계획사업으로 해가지고 나무가 심어져 있습니다. 물론 공기정화도 좋고 다 좋습니다. 지금 그런 부분도 우리가 많이 가꾸어야 되는데, 재난경보전용수신기라는 게 혹시 뭔지 아세요? 어떤 건지 이게 왜 설치됐는지.
해연
손해연안전건설국장
그것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난이 발생하면 수신기에 자동으로 재난경보사항이 뜨는 거거든요. 그 수신기인데 저희들이 사업하면서 공원녹지과에서 저렇게 돼 있어가지고 하여튼 저희들도 그것에 대해 관리를 못 한 것은 책임을…
도선
손도선위원
이 부분은 좀 실망스럽습니다. 어쨌든 재난을 알리는 경보시스템인데 이게 지금 자리가 안 난다고 해서 한쪽으로 치워지고 공원녹지과의 스마트가든 조성사업 계획에 맞춰서 이렇게 옮겨졌다는 것은 조금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은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서 이 기계가 꼭 있어야 될 곳, 사람들 눈에 많이 띄어야 재난이 일어났을 때 제대로 사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것을 설치할 때는 그 목적에 맞게 위치 선정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은 가능하시면 사람들 눈에 많이 띄고 많이 알아볼 수 있는 곳에 다시 재배치시켜주시면 어떨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해연
손해연안전건설국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
강정수위원장
손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
최규위원
가장동, 괴정동, 내동, 변동 지역구 최규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자료 준비해 주시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 먼저 전하겠고요. 저는 일단 잘 하신 것부터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올해 여름에 폭염 대비해서 폭염대응 얼음물 구입해서 주민센터를 통해서 배치를 하셨는데 주민들 반응이 굉장히 좋았어요. 이런 사업은 지속적으로 내년 내후년에도 하셨으면 어떨까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겠고요. 우리가 잘하고 있는 이런 것은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면 어떨까 하는 건의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자료 8페이진데요, 재난대응안전한국 훈련용품 구입이라 해갖고 습식 방연마스크, 방연마스크 보관함, 숨수건, 훈련용 연막탄 이렇게 구매를 하셨어요, 2021년도에. 지금 이거 보관하고 계신 건가요 아니면 소진을 하셨나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지요?
해연
손해연안전건설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연막탄은 안전한국훈련 할 때 저희들이 소진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일반 마스크라든지 이런 것은 각 동사무소나 우리 구청 민원실 이런 곳에 배치해놓고 재난안전과에도 배치를 해서 민원인들에게 많이 배부를 했습니다.
민구
강민구재난안전과장
재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민구
강민구재난안전과장
재난안전 훈련용품 구입에서 훈련용 연막탄은 현장에서 사용을 한 것이고 습식 방연마스크나 방연마스크 보관함, 숨수건은 훈련 때 사용하지 않고요, 이때 저희들이 훈련용품으로 배부를 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최규
최규위원
어디에 배부를 하셨어요? 지금 이 물품 구입한 내역들을 보면 화재대비 용품으로 구입한 것으로 보입니다. 습식 마스크라든지 숨수건이라든지 질식에 대비하기 위해서 구입한 물품으로 보이는데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저희가 구매를 했으면 잘 활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어제 기사를 찾아보니까 우리가 어제부터 25일까지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하더라고요. 보니까 서구자율방재단 320명 포함해갖고 훈련을 하고 대전시립연정국악원에서 가스폭발에 대한 대형 화재 가상 상황에 대한 훈련을 진행한다고 기사가 나서 제가 봤는데 이럴 때 이 물품 산 것을 저희가 활용해서 써보고 이게 필요한 건지, 저희가 구매를 해서 이렇게 활용을 해보니까 이게 좀 부족하다, 활용을 이런 데에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민구
강민구재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물건들이 화재대응 장비입니다. 이것을 당초 구입했을 때는 그런 취지에서 구입을 했는데 사실상 활용도를 추정을 해 보니까 이게 화재가 났을 때 이 보관함을 찾기나 숨수건을 찾는 시간이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추가적으로 지금 구입은 안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당시에는 그런 용도로 검토를 해 보기 위해서 그때 배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아니, 추가적으로 저희가 구매하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저희가 구매한 내역이 있으니까 일단 활용을 해 보시고 이게 진짜 필요한 건지, 얼마나 효용이 있는지, 앞으로 우리가 구매를 더 해야 되는 건지, 공공기관에 이것을 배치해야 되는 건지에 대한 자체적인 판단이 필요해 보여요. 잘 아시겠지만 화재가 났을 때는 거의 대부분이 질식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비해서 구매를 했는데 구매한 것에 대한 활용을 해 봐야죠.
민구
강민구재난안전과장
사용빈도라든지 필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인수인계 받기로는 활용도가 떨어지고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고 해가지고 필요성이 많지 않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한 근거가 뭡니까? 써 보시고 말씀하신 거예요 아니면 그냥…
민구
강민구재난안전과장
지금 말씀드린 부분은 저희가 사무 인수인계 받을 때 활용도 면에서 좋지가 않았다는 그런 의견을 들은 것인데요.
최규
최규위원
의견을 제시할 때는 객관적인 지표라든지 어떤 연구지표라든지 뭐가 있어야지 의견을 제시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구매한 것에 대한 활용을 일단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민구
강민구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이게 비싼 용품은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저희가 활용해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질의드렸지만 방독면도 이럴 때 한번 써보는 거예요. 훈련할 때 사실 내구연한이 지났을 때 계속 말씀드리지만 교육에도 활용을 해봐라, 지난 거는 버리지 말고 한 번이라도 써 봐라 계속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화재훈련하고 할 때 어느 정도 효용이 있는지, 이것을 우리가 잘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훈련도 해야 되고 연구도 해야 되고 판단도 하셔야 되는데 구매한 것에 대해서 왜 활용을 안 하세요?
민구
강민구재난안전과장
그 부분은 활용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해보시고 어제 저희도 교육받았다고 앞서 위원님들께서 말씀 주셨지만 훈련할 때 저희 위원님들도 같이 한번 방독면도 써보고…
민구
강민구재난안전과장
사실 이번에도 저희들이 민방위대피훈련을 하면서 방독면 실제훈련을 전국에서 유일하게 저희들만 했어요. 민방위 대피훈련을 할 때 지하층으로 이동할 때 개인방독면을 지참해서 대피하는 훈련을 했고 사실 해 보니까 정화통이 분리가 안 되는 부분들도 있고 노후화돼서 못 쓰는 부분들도 발견이 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직원용 방독면이라 든지 주민대피용 방독면을 좀 더 구입하는 것을 검토했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실제적으로 훈련을 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방독면 실제훈련을 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과장님, 국장님 내년에 저희가 새로 구입하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예산 잘 세워야죠. 그런데 저희가 현재 구입해서 가지고 있는 물품들을 일단은 활용을 한번 해보세요. 그래야지 저희 예산 때도 이거 구매하는데 저희가 써 보니까 이게 좋습니다, 안 좋습니다 더 당당하게 말씀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민구
강민구재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방역마스크하고 숨수건은 제가 직접 사용도 해보고 연구기관에 자문도 구해보겠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잘 활용하고 연구하셔서 저희한테도 결과를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해연
손해연안전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이어서 감사 진행하겠습니다. 자료 18페이지인데요, 각종 위원회 활동내역인데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에서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 심의를 하셨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죠?
해연
손해연안전건설국장
축제할 때 안전관리에 대한 심의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것에 대한 위원회입니다.
최규
최규위원
이게 지금 지역축제라고 하는 것은 저희 힐링 아트페스티벌 얘기하는 건가요?
해연
손해연안전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마을 축제도 포함되고요.
최규
최규위원
마을축제요. 스물세 분이 진행을 하셨네요. 혹시 심의한 내용을 저희가 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해연
손해연안전건설국장
가능합니다.
최규
최규위원
저희 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해연
손해연안전건설국장
예.
최규
최규위원
추가로 말씀드리면 위원회 활동내역을 쭉 보다 보니까 특이사항이라고 해야 되나요? 성인지에 대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여성분에 대한 비율이 너무 적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해연
손해연안전건설국장
축제 관련해서 위원회가 5개가 있습니다. 안전관리자문단 같은 경우에는 왜 여성위원들이 하나도 없냐하면 특수직렬로 건축, 토목, 지진 이런 자문단에 포함되는데 여성위원들이 참여를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런 특수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분도 없고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는 총 22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거기서 위원으로 할 수 있는 게 5명에서 10명 사이입니다. 그래서 여성위원 2명은 꼭 회의에 참여할 수 있게 이렇게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재난관리기금운영 이런 위원회는 여성분들을 비율에 맞게 저희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는 우리가 전체 22명을 위촉해놓고 그중에서 5명이나 10명 이내로 활용하는데 활용을 할 때마다 여성위원이 꼭 참여해서 위원회를 열고 있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말씀주신 대로 어려움이 있으시다고 하니까 최대한 노력을 해주셔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특별한 자격증이라든지 어떤 자격요건이 아니고서는, 보니까 연령대도 적어주셨는데 고루고루 분포를 해서 위원회가 잘 발동할 수 있도록 성비를 맞춰서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지금 보면 2021년도에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가 열렸다고 자료를 주셨는데 2022년도에는 안 열었던 겁니까? 22년도 쭉 계속했다고 표기된 건가요?
위원회 활동기간은 올해 12월 15일까지인데 이것에 관련해서 심의를 열었다는 내용은 없어서 조금…
해연
손해연안전건설국장
올해까지 계속한 겁니다.
최규
최규위원
올해도 서면으로 하셨어요?
해연
손해연안전건설국장
거의 서면으로 했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아니, 안전관리계획을 서면으로 하셨어요?
해연
손해연안전건설국장
서면으로 거의…
최규
최규위원
제가 이것을 왜 여쭤보냐면 며칠 전에 구청장님이 하셨던 민선 8기 공약사업 실천계획에 있어요. 우리 재난안전과가 이 계획에 들어간 내용이 뭐가 있습니까?
민구
강민구재난안전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안전관리위원회가 안전정책 관련된 최고심의 기관입니다, 지역안전정책 관련해서. 이게 대부분 기관장들 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때는 어쩔 수 없이 위원회 개최를 못 했었던 거고 올해도 서면으로 개최했던 것은 기관장들이 같은 자리에 다 앉을 수 있게 연초에 그럴 수 있는 여건이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실무부서에 공문을 보내서 서면자료를 먼저 보내드리고 그거에 대해서 실무부서에서 검토해서 기관장한테 보고한 후에 저희들이 서면심의를 한 것입니다.
최규
최규위원
과장님, 우리 서구축제 안전보다 그분들의 자리가 더 중요한 건가요?
민구
강민구재난안전과장
축제안전하고 이게 내용이 좀…
최규
최규위원
안전에 대한 심의를 하는 것보다 그분들의 자리가 더 중요한 건가요?
민구
강민구재난안전과장
아니요, 그게 아니라 안전정책심의…
최규
최규위원
그럼 위원회 명단을 좀 조례 개정을 해서라도 바꾸세요.
민구
강민구재난안전과장
축제는 안전정책실무위원회에서 개최를 하고요. 안전정책실무위원회는 과장급들로 해서 진행이 되는데…
최규
최규위원
여기에 지역축제안전관리계획 심의라고 적혀있는데 그 내용이 틀린 거예요?
민구
강민구재난안전과장
제가 잘못 알아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안전관리위원회하고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가 있는데 지금 안전정책실무위원회를 물어보신 거죠?
최규
최규위원
예.
민구
강민구재난안전과장
지역축제라고 하는 것은 1시간 동안 1,000명 이상 모이는 축제를 여기서는 심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1시간 안에 1,000명이 모이는 행사가 축제고요. 그 이외에 500명 이상 모이는 행사는 심의를 안 합니다. 저희들 축제는 서구힐링 아트페스티벌 축제인데 저희들이 올해 10월 달에 심의를 했는데… 그 부분에 서면심의를 한 것은 모일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우리 서구청 축제에 안전보다 그분들의 시간이 더 중요한 거냐고요.
민구
강민구재난안전과장
대면회의가 원칙이긴 한데요.
최규
최규위원
아니, 원칙이 아니라 코로나 시기에는 저희가 축제 개최를 안 하기도 했고 그런 시기에는 그럴 수 있다고 해요. 올해는 축제를 했잖아요?
민구
강민구재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1,000명 이상 모이잖아요?
민구
강민구재난안전과장
예.
최규
최규위원
그럼 이거에 대한 심의를 당연히 대면으로 해야죠.
민구
강민구재난안전과장
말씀 주신 대로 대면회의를 하는 게 맞습니다. 대면회의 하는 게 맞는데 올해 심의할 때 대면회의를 개최할 여건이 안 돼서 개최를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최규
최규위원
지금 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서구힐링 아트페스티벌뿐만 아니라 동네에서 하는 축제도 지금 거의 1,000명 가까이 모여요. 500명 이상은 무조건 모인다는 말이죠. 그럼 우리 재난안전부서에서 거기에 대한 어떤 다른 대안이라든지 위원회를 만들어서 그것에 관련된 위원회도 만들고 대응도 마련하고 해야지 안전사고가 언제 일어날 줄 알고… 행사는 아니고 축제라고 그렇게 합니까? 저희 지역구에 있는 그 축제들도 1,000명씩 모여요.
민구
강민구재난안전과장
지금 말씀드린 대로 1,000명 이상 되는 데는 저희들이 안전계획서를 받아가지고 사전에 검토를 하고…
최규
최규위원
올해 받으셨어요?
민구
강민구재난안전과장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1,000명 이상 되는 데는 안전계획서를 받아가지고 심의를 하고 현장에 민간전문가하고 나가가지고 현장점검을 다 해서 전기, 소방, 무대붕괴 이런 것까지 다 현장 확인을 합니다. 500명에서 1,000명 이상 되는 행사는 안전관리계획서는 안 받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지역축제하시는 분들의 요청이 들어온 경우에 나가서 현장에서 현장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관에서 하는 행사는 100% 다 나가고 있고 민간행사 같은 경우는 500명에서 1,000명 행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요청이 들어오면 현장에 나가서 실제적으로 현장점검을 다 합니다.
최규
최규위원
저희가 축제 중에 민간행사가 있나요?
민구
강민구재난안전과장
민간에서 모이는 행사도 주최자가 있는 경우에 저희들한테 요청이 들어오면 나가서 현장점검을 해줍니다.
최규
최규위원
그것을 시각을 바꿔서 보셔야 될 필요성이 있을 거 같아요. 요청이 들어온 게 아니라 거기에 관련된 거는 재난안전부서에서 당연히 체크를 하셔야지 맞다고 보고요. 우리라고 이태원참사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특히 마을축제라고 이름을 달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안전관리를 당연히 하셔야죠.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민선 8기 공약사업에 재난안전과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민구
강민구재난안전과장
민선 8기 공약사업에는 재난 관련 공약사업이 없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이런 안전대책이라든지, 우리가 이렇게 축제를 추진합니다라든지 그런 내용을 여기다 넣으셨어야죠. 이걸 넣으셨어야죠. ‘우리 축제는 이렇게 안전하게 추진합니다, 우리 서구는 안전합니다’ 그런 내용을 여기다가 넣으셨어야죠.
민구
강민구재난안전과장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내년도 주요업무계획이나…
최규
최규위원
건설하고 이런 것만 넣지 말고 그런 걸 좀 넣으세요.
민구
강민구재난안전과장
그 부분은 아시겠지만 공약이라는 것은 사전에 선거과정에서…
최규
최규위원
안전한 축제 만들기에 왜 그런 내용은 안 넣습니까?
민구
강민구재난안전과장
다만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도 업무계획에 안전관련된 사업들을 충분히 반영을 하고 있고요.
최규
최규위원
어디다 반영하고 있어요, 내년 거 내용 주실 수 있나요?
민구
강민구재난안전과장
안전관리종합계획을 연초에 만들지 않습니까. 안전관리종합계획을 연초에 만들기 때문에…
최규
최규위원
그럼 올해는 안 만드셨어요?
민구
강민구재난안전과장
올해 만들어서 가지고 있습니다, 올해 것.
최규
최규위원
올해 것도 같이 주시고요, 내년 것도 계획 세우시면 주시고요. 저는 우리 구청장님이 이런 것에 대해 생각을 못 하고 계셨다고 하면 부서에서 이런 건의를 하셨어야죠.
해연
손해연안전건설국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공약사항은 당선인이 처음에 나와서 공약을 해서 그것을 한 거고요. 선거운동할 때 자기가 당선되면 뭐를 하겠다는 공약사항을 요약해 놓은 그것을 말씀드린 거고요, 그 책자는.
최규
최규위원
여기에 그 외의 것도 많이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최근에 만든 건데. 제가 당선된 직후 것을 갖고 나와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최근에, 엊그저께 주신 거예요.
민구
강민구재난안전과장
엊그저께 줬는데요…
최규
최규위원
선거 때 공약하지 않은 내용들도 사실은 많이 들어있어요. 하나하나 다 읊어드릴까요?
민구
강민구재난안전과장
그렇게 저희들이 공약사항은 미래전략실에서…
최규
최규위원
이런 것을 공약을 하셔갖고 넣어야지 저는 우리 서구가 안전에 대한 인지가 너무 낮은 거 같아요.
민구
강민구재난안전과장
제가 안전총괄 과장으로서 부족한 점이 있겠지만 어쨌든 2023년도부터는 안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최규
최규위원
우리 안전에 관련된 인지를 특히 재난안전과에서는 많이 높였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고 또 최근에 국가적인 사고도 있었고 이런 사고가 일어날 때마다 땜빵 식으로 제도나 물품 구입이나 이런 걸 하지 마시고 우리 서구만의 어떤 안전대책을 세워야죠.
해연
손해연안전건설국장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축제 관련해서 심의하는 것은 지금 서구에서 마을축제라든지, 거의 다 마을에서 마을 단위로 축제를 하잖아요. 소규모 축제는 사실 저희들한테 협의가 안 오는 거고 지금 협의 오는 것은 페스티벌 한 건 저희들한테 협의가 온 거예요.
최규
최규위원
올해 마을 축제에서 안전사고 한 건도 없었습니까? 파악하고 계신가요? 최근 3년, 4년 동안 마을축제에서 안전사고 한 건도 없었나요? 특히 정림동 벚꽃축제라든지 사람들 많이 모이는 곳.
해연
손해연안전건설국장
관련해서 저희들한테 온 것은 없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괴정동 축제에서도 주차장에서 축제를 추진하잖아요. 차량이 차선 못 넘어가게 방지턱을 해 놓잖아요. 거기에 음주하시고 걸려 넘어져서 두 분이나 다치셨어요. 우리 신혜영 위원님도 다치셨다고 그러고. 있어요, 지금 다들 모르고 계셔서 그렇지.
해연
손해연안전건설국장
어쨌든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안전에…
최규
최규위원
우리 문화체육과가 축제를 담당하지만 안전은 재난안전과에서 당연히 담당을 하셔야죠.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민구
강민구재난안전과장
재난을 총괄하는 부서로서 당연히 책임감 가지고 있고요. 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미미한 사고라도 다 막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저희들이 현재는 최선을 다해서 안전점검을 하고 있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사실 사회재난팀이 5명인데 지역 축제기간에는 거의 사무실에 없을 정도로 민원인들 하고 축제현장을 다닙니다. 다니면서 말씀드린 대로 소방 그다음에 특히 감전사고 때문에 전기, 무대붕괴라든지 이런 요인들을 다 발굴하는데 사실적으로 기본적인 인프라에서 발생하는 사고들, 도로의 굴곡이라든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차장에 있는 방지턱 이런 것에 넘어지는 것들까지, 그런데 방지턱을 다 빼라고 하면 축제를 하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주신 말씀들이 맞는 말씀이기 때문에 좀 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현장에 가서 좀 더 하나라도 더 보고 오고 또 안전관리계획 심의할 때도 저희들이 꼼꼼히 모든 분야에서 사고가 없게끔 준비하고요. 요즘도 마음이 무겁습니다. 사고가 안 나게 열심히 뛰다보면 저희들은 표시 안 나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안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고요.
민구
강민구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추가적으로 하나만 더 당부의 말씀드리고 감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예산은 제가 파악을 못 해봤는데 일단 그늘막 보수비용 같은 경우는 미리 세워놓아야 좋지 않을까, 구입하는 것보다 보수하는 시기가 온 거 같습니다. 유지보수 하는데 그런 예산을 세워주시길 부탁의 말씀드리고요. 우리 재난안전과에 당부의 말씀 딱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홍보용품은 좀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구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엇 때문에 말씀드리는지는 잘 아실 거예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물 보급하고 이런 것은 되게 호응이 좋았고 좋은 사업이었다고 저도 판단을 하는데, 우리 여러 개를 하시는데 폭염대비라든지 아니면 한파대비라든지 이런 거에 여러 가지 물품을 구입하시는데 많은 양은 아니지만 홍보물품 사는데 꼭 정말 신중을 기해서 재난안전과에서 구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시는 것마다 사실은 크게 와 닿지는 않아서요.
해연
손해연안전건설국장
관련해서 홍보물품 구입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것을 저가물품으로 사서 많은 사람한테 혜택을 주면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 이런 걸”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많고요. 어느 정도 좀 와 닿는 것을 사면 소량이라서, 저도 토지정보과에 있을 때 도로명 홍보물품 구입할 때 참 애로점이 있었습니다. 물티슈라든지 이런 것을 제일 많이 구입하지 않습니까. 홍보 나가서 그런 것을 주면 안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미니선풍기 같은 것을 준다고 하면 서로 받으려고 하고요. 그것은 고가이기 때문에 몇 개 구입을 못 하고 그런 애로점이 있습니다. 신중을 기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필요하면 예산을 좀 더 세우는 방법도 있겠죠, 여러 가지 방법을 고심하셔 가지고 홍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연
손해연안전건설국장
알겠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이상 감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장
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규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위원회자료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최규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도시건설위원회 자료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연
손해연안전건설국장
알겠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재영 위원님.
재영
설재영부위원장
앞서 국장님과 과장님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사고 관련 대응 매뉴얼이라든가 제도적인 측면은 잘 개선해 주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얼마 전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는데 집단적 외상 후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일명 트라우마인데 정신적인 치유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출퇴근길에 만원버스라든지 사람들이 몰리는 시간대에 지하철을 탄다든지 하면 생각이 나고 불안해하고 정신적인 트라우마가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재난안전과에서는 치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민구
강민구재난안전과장
각종 사고로 트라우마를 겪고 계시는 분들의 심리치료를 보건소에서 담당하고 있고 이태원 사고 관련해서는 대전지역에 일곱 분 정도가 경찰에서 관리를 하면서 현재 트라우마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중증이신 분들이 좀 있으신데 우울증 때문에 식사도 못 하시면서 굉장히 괴로워하시고 삶에 회의를 가지신 분들도 있는데 몇 분은 중증관리대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심리상담은 구에서는 건강증진센터가 보건소 산하에 있습니다. 정신보건증진센터에서 심리치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그쪽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영
설재영부위원장
정신적인 치료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개선이 조금 부족하다고 하면 나중 문제겠지만 예전에 코로나 심했을 때 국가적인 정책도 있었지만 대중교통보다 자가용을 대부분 이용하셨습니다. 대중교통보다는 자가용을 이용하다 보니까 교통체증도 늘어났었는데 앞으로도 그런 일이 안 생길 거라고는 장담 못 할 것 같습니다. 재난안전과에서는 정신적인 트라우마에 대한 심리치료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민구
강민구재난안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영
설재영부위원장
그리고 앞서 존경하는 최규 위원님께서 그늘막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도 거기에 추가적으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페이지 26쪽이고요. 대전시에서 설치 후 관리이관 했다는 것이 서구청으로 관리이관해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해연
손해연안전건설국장
예.
재영
설재영부위원장
그러면 그늘막 펴고 접는 것도 저희 구청 직원분들께서 하시나요?
해연
손해연안전건설국장
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재영
설재영부위원장
페이지 28쪽인데요. 2022년도 수리내역을 보면 갈마동 293-9번지 MG새마을금고 앞에 있는 그늘막 살대 교체를 두 번이나 했습니다. 이게 관리번호가 같아서 같은 그늘막으로 보이는데 같은 위치에 있는 그늘막이 맞나요?
해연
손해연안전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재영
설재영부위원장
이게 MG새마을금고 근방에 그늘막이 길 건너에 2개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여쭤본 것이고 일단은 4번, 9번을 봐 주시면 살대 교체를 두 번 했는데 금액 차이가 있는데 첫 번째 했을 때보다 두 번째 했을 때 살대 교체한 수량이 더 많아서 증액이 된 건가요?
해연
손해연안전건설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 관련해서는 4번 17만 6,000원은 살대 교체할 때 다른 데하고 출장을 같이 나가서 했는데 출장비가 포함이 안 된 거고요. 9번에 30만 8,000원은 출장비가 포함돼서 집행된 것입니다. 출장비가 22만 원이고 살대 하나 비용이 8만 8,000원 해서 그렇게 집행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차이점이 있는 겁니다.
재영
설재영부위원장
출장을 어디서 나오시는 거죠?
해연
손해연안전건설국장
수리업체에서요.
재영
설재영부위원장
수리업체 지역이 어디죠?
해연
손해연안전건설국장
옥천입니다.
재영
설재영부위원장
옥천에 있는 업체군요. 알겠습니다. 이게 여름철에 꼭 필요한 시설물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심과 관리를 부탁드리고요. 소모품이기 때문에 사용하면서 언젠가는 교체할 시기가 있을 텐데 너무 빈번한 수리는 관리적인 측면이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관리를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감사 마치겠습니다.
해연
손해연안전건설국장
알겠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장
설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도선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하나 궁금해서 묻는데요, 지금 설재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살대가 눈의 무게는 못 견디나요?
해연
손해연안전건설국장
그늘막이기 때문에 겨울철에는… 그것은 우리가 10월 달 되면 다 접어놓잖아요. 관련해서는 눈은 아닌데…
도선
손도선위원
그 부분은 아는데 가끔 갑자기 집중성 호우나 이런 게 왔을 때 주민분들이 우산으로도 대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요. 그래서 혹시 눈이 왔을 때도 그 살대가 튼튼하다고 한다면 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해연
손해연안전건설국장
그것 관련해서는 납품업체한테 물어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저는 여기 자료에는 없는 지역자율방재단의 운영에 대해서 한번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지역자율방재단이 2008년부터 운영이 된 거죠? 그래서 작년부터 이게 각 동별로 재편성이 돼서 한 동당 16명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운영현황을 봤을 때 16명 넘는 동도 있고 자율방재단이 왜 만들어졌는지, 왜 해야 되는지 목적성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민원을 하나 받았습니다. 뭐냐 하면 방재단이 하는 역할과 현재 자생단체에서 하는 활동과 다를 바가 없는데 사실 지역방재단 운영 조례에 보면 시간당 작년에 보니까 9,160원이 지급됐더라고요. 일반직 공무원 9급에 적용되는 시간 외 근무수당을 단가로 지급한다는 운영조례가 있는 거 같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은 봉사를 했고 같은 일을 했는데 누구는 돈을 주고 누구는 돈을 안 준다, 또 운영확인서를 보면 활동비로도 받을 수 있고 봉사시간으로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돈을 받으려면 돈으로 받고 그렇지 않으면 봉사활동 시간으로 달라고 하는 활동확인서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동에서 운영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서로 간에 불편한 사항이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르게 운영하실 계획은 없으신지요? 잘 이해가…
민구
강민구재난안전과장
아닙니다, 내용 잘 알아들었습니다. 지난해 23개 동으로 확대해서 180명에서 429명으로 늘었습니다. 예찰활동이라든지 이런 활동을 하면은 시간당 9,160원씩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 때 조례근거가 행안부에서 방재단 운영 규정을 만들면서 활동에 대해서 보상을 하라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거에 의해서 한 거고, 주민분들이 불편한 가장 큰 이유가 같은 활동을 하는데 누구는 돈을 받고 누구는 못 받고. 그런데 의용소방대도 규정에 의해서 만들어진 단체이듯이 이 부분도 분명히 행안부에서 목적을 가지고 만든 방재단원입니다. 의용소방대하고 같은 운영체제를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활동하시는 데 좀 더 자긍심도 주고 또 전문적인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수당을 계속해서 지급을 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자원봉사활동하시는 분들이 오해의 소지가 없게 이분들이 이중으로 자원봉사 등록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명확하게 관리를 할 거고요, 행사를 구분해서 하려고 합니다. 같이 모이는 행사는 최대한 자제를 하려고 합니다. 동일노동이나 동일행동이 아닌 것으로 그렇게 운영을 해보겠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행안부 지침에 보면 방재단의 역할이 나와 있습니다. 방재단은 인적, 물적자원 및 정비 등에 대한 상시관리,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의 우려가 있는 지역 사전예찰 활동 및 신고 정비 등 해가지고 한 열 가지가 방재단에서 하는 일이라고 예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지금 의용소방대와 같이 이렇게 이중적으로 지원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활동비를 지급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런 특수성에 의해서 만들어진 단체이니까 단체의 활동을 할 때, 어떤 활동을 할 때 이런 것을 준다고 해가지고 누구는 돈으로 받고 누구는 봉사시간으로 받고, 똑같은 봉사를 할 때 그렇게 하지 말고 이후 활동에서는 의용소방대 같은 경우는 산불예방하는 그런 활동들이나 이런 특수한 활동들을 할 때 지급하는 그런 목적을 해 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렇다고 한다면 같이 활동을 해도 크게 위배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같이 활동하시는 분들도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렇다고 하면 활동비를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 큰 무리가 없을 거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지금 의용소방대가 운영하는 것처럼 그 목적성에 맞는 활동을 할 때에는 활동비를 지급하고 그 외에 동에서 더 추가적으로 활동을 할 때는 안 하는 것으로 하면 주민들과의 마찰이 적어지지 않을까 하는 본 위원 생각인데 그 부분에 대한 생각은.
민구
강민구재난안전과장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굉장히 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방재단 목적사업을 하는 경우에 한해서 수당을 지급하고 일반 캠페인이라든지 동 활동을 하면서는 주민들과 같은 대우를 받게끔 검토하겠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그런 부분은 다시 한번 살펴 주시고요. 한 가지 더 방재단에 대해서 작년에 이 운영 지원조례가 만들어질 때 5개 구 비교를 했을 때 한 구가 우리와 조금 다르게 지급을 하고 있었는데 그 부분은 그냥 지금도 계속 유지되고 있는 건가요?
민구
강민구재난안전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소집수당하고 사회보험수당으로 5개 구가 같이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별도로 따로…
도선
손도선위원
아니요. 차등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디가 그러냐면 5개 구 중에 유성구가 지급을 7급 상당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작년에 조례 심의할 때 위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신 게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건지, 변동사항이 없는지? 이왕이면 다른 구와 차별이 없이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액수로 조정이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민구
강민구재난안전과장
사실 5개 구가 다 다른 상황인데 전체적으로 예산 규모가 저희들은 소집수당이 4,500이고 가장 적은 동구가 1,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상해보험 같은 경우에는 1인당 금액이 제일 많은 데가 1만 5,000원이고 제일 적은 데가 3,000원까지 차이가 많이 납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활동비가 다릅니까?
민구
강민구재난안전과장
상해보험 같은 경우도 그렇고 소득수당 아까 말씀드렸던 활동비도 1인당 저희 같은 경우는 연 10만 원 정도 나가는 거고 동구 같은 경우는 1년 내내 활동해도 3만 9,000원 정도가 최고 금액입니다, 1년 내내 드리는 금액이. 각 구별로 차이가 있는데 구 간 맞추기가 쉽지 않은 게 구 여건이 다르고 예산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맞추자고 하면…
도선
손도선위원
작년에 운영 조례 심의를 할 때 다른 구는 다 같이 9급 상당에 적용되는 시간 외 근무수당 단가를 지급하기로 했는데 유성구만 7급 상당으로 한다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차이점을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것도 유성구가 올렸는데 그 한 구만 그렇게 된다는 것은, 활동비 얘기지 상해보험이나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운영 조례에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5개 구가 함께 같이 갈 수 있는, 예산이나 이런 부분이 맞다고 한다면 같이 가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민구
강민구재난안전과장
한번 조율해보겠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조율 부탁드리고 어쨌든 어려운 일에 이렇게 같이해 주시고 봉사하시는 분들에 대한 그런 부분이 그래도 앞서가는 서구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오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행감을 다 끝내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하는 부분에서 보면 우리 재난안전과 직원분들이 많이 수고하신다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한편으로는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재난은 일어나지 않아야 되는 건 맞습니다. 맞는데 거기에 대해 대비하는 마음 그리고 준비 이런 부분이 더 크지 않을까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약간의 실망스러움이 없지 않아 있는데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이 똑같은 생각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어나기 전에 예방하는 그런 부분을 여기 계신 재난안전과에서 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민구
강민구재난안전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장
손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감사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고요, 저희 대전시 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인데 재난기금 목적 외 사용이고 지금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가 아닌 재해복구 공사에 기금 사용, 예산전용 관련해서 지적을 받으신 건가요, 감사를? 14페이지 1번 항목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구
강민구재난안전과장
재난관리기금이 사용될 수 있는 분야가 있습니다. 그 분야를 넘어서 응급복구가 아닌 사전에 재해복구사업, 그러니까 기금이라는 목적 자체가 응급적인 대응을 할 때 사용하라고 기금을 만들어놓은 건데 항구적인 재해대책까지도 기금을 썼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경계가 조금 모호합니다. 어디까지가 응급대책이고 어디까지가 항구대책이냐, 같은 사업을 하면서 경계가 모호한데 저희들은 당초 지적 받기 전에는 응급복구사업의 취지로 기금을 사용했는데 감사에서는 이것은 항구적인 복구작업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항구적인 복구작업은 기금에서 사용하면 안 되고 별도의 예산을 세워서 집행했어야 된다는 취지였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장
이게 어디…
해연
손해연안전건설국장
도마동 녹산빌라 재해복구비하고요, 우명동 33번지 일원 도로정비공사 두 건이 목적 외로 사용했다고 해서 지적된 것입니다.
정수
강정수위원장
이게 결국에는 예산의 전용은…
민구
강민구재난안전과장
전용이 아니고요.
정수
강정수위원장
그러니까 기금 외 사용으로 지적을 받으신 거잖아요.
해연
손해연안전건설국장
도마동 녹산빌라는 제가 현장을 가봤는데 비가 많이 와서 주민들이 침하됐다고 그래서 그것 관련해서 현장을 저도 가보고 건설과 여러 군데서 가봤는데 거기 주민들이 수해로 인해서 지반이 침하됐다고 해서…
정수
강정수위원장
벽 무너질 때 그것 말씀하시는 거지요?
해연
손해연안전건설국장
예, 그것 말하는 겁니다.
민구
강민구재난안전과장
그것을 응급복구를 했으면 기금에서 사용하는 게 맞고 응급복구사항이 아니면 예산을 편성해서 예산에서 집행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감사 지적사항은 항구적으로 복구한 것이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했어야 된다 그래서 지적을 받았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구분은 애매하지만 지적을 받은 거라 자체 교육시키고 업무연찬을 하는 것으로 해서 처리결과 보고를 한 사항입니다.
정수
강정수위원장
그럼 이것 관련해서 직원들이 문책을 받은 사항이 있습니까? 문책을 받은 직원이 있냐는 말씀입니다.
해연
손해연안전건설국장
문책은 안 받았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장
이것도 경계가 애매모호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시에서는 재해로 따지지만 그분들한테는 정말 긴급한 사항을 요할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을 조금 관리부서에서 확실하게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감사 지적사항은 지적사항이니까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당부 말씀 다시 드리고요.
민구
강민구재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장
그리고 16페이지 2번 사항입니다. 통합형 어르신 놀이터 조성사업인데 이게 폐기물 처리비 증가로 예산을 증 했잖아요. 이게 당초 내역에 미반영 공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왜 설계 당시에 계획을 하지 않고 미반영이 됐는지?
한 250, 300 정도가 증이 돼 있네요. 건설폐기물이 안 나온다고 설계한 것 같은데 지금 나와서 이 예산이 늘은 것 같거든요.
민구
강민구재난안전과장
당초에는 급수시설이라 폐기물이 안 나올 것으로 판단을 해서 설계에 세웠다가 하다 보니까 급수시설에 철거한 내용물이 나와 가지고 그 부분을 239만 8,000원 증액한 부분이거든요. 당초에 좀 더 세심한 판단이 필요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정수
강정수위원장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수의로 계약한 금액으로 했을 때 수의계약이지만 증으로 해서, 설계 자체를 좀 더 낮춰서 증으로 해가지고 입찰받을 금액을 수의로 계속 넘기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부분은 오해를 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다고 생각은 안 하지만 애초에 설계 자체를 조금 심도 있게 해 주십시오. 이게 지금 정비 공사이기 때문에 드러내지 않으면 상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감안할 수 있지만 괜한 오해를 받기 쉽기 때문에 설계에 조금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구
강민구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연
손해연안전건설국장
알겠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장
그리고 18페이지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 앞서 존경하는 최규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습니다. 지역 축제 지금 현재 힐링 아트페스티벌 하나밖에 심의를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연
손해연안전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장
그런데 이게 1,000명 이상 되면 심의를 하게 되어있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1,000명 이상 많이 모이지는 않지만 이제 팬데믹이 완화되고 다시 올라오는 추세이지만 그래도 저희 정림동 벚꽃축제나 또 이번 연말 타종 행사도 있습니다. 저희가 주최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저희 관내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여주셨으면 좋겠고요. 대면 여부는 지금 서면으로 모두 되어 있는데 이게 원래는 대면이 원칙이죠?
민구
강민구재난안전과장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수
강정수위원장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서면으로 했을 때에 서면으로 한다는 의결을 거쳐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런 사항을 거치지 않고 진행한 것 같고요.
민구
강민구재난안전과장
서면은 회의 방법이기 때문에 내부 결재권자에게 방침을 받아서 추진하는데 사실 대면으로 추진해서 서로 토론해 가면서 문제점이 있는지 논의를 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판단합니다. 앞으로는…
정수
강정수위원장
내부 방침도 서면으로 할 때에는 서면으로 한다는 의결을 거쳐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민구
강민구재난안전과장
행정절차는 다른 부분이 있는데 별도로 위원회에서 서면을 하겠다는 것은 저희들이 요청을 하면 서면결정은 그쪽에서 하기 때문에 의회처럼 위원회를 개최해서 서면으로 할 것인지 대면으로 할 것인지 그런 절차는 거치지 않고 있습니다.
해연
손해연안전건설국장
회의진행 사항은 보통 저희들이 할 때는 위원장이 결정을 합니다. 경미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서면으로 하고요, 위원회는 위원장의 의중에 따라서 서면이나 비대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의결을 거쳐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 그건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리고 지금 같은 시기에는 충분히 저희도 대면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웬만하면 최규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말 안전에 대한 소홀함이 보이지 않게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구
강민구재난안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대면으로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장
가급적 대면입니다. 코로나 상황이 심해졌을 때는 서면으로 하는 것은 저희도 이해합니다. 그동안 그래왔고 또 추세가 그랬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저희 행사도 있고 충분히 할 수 있는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안 했다는 것에 대한 우려의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공약사업지에 재난안전과 사항이 담겨지지 않은 게 정말 이번에 많은 사고도 겪었고 또 힐링 아트페스티벌 때도 있었기는 하지만 순식간에 유명 가수가 오면서 인파가 많이 앞으로 몰렸어요. 그때 경비하시는 분들, 시큐리티 분들 계시지만 많이 힘들어하시더라고요. 안전사고의 우려가 충분히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장님께서 이것에 대한 부분을 담지 않은 것이 조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최근에 이태원참사부터 시작해서 안전사고 예방의 중요성이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저희 부서가 재난안전과인 만큼 정말 신중에 신중을 기해도 안전사고는 예방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저희 부서 정말 열심히 하고 있고요, 안전사고도 많이 신경 쓰는 만큼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조금 더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18일 날 시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때 참관하러 가니까 한번 준비 열심히 해서 좋은 모습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해연
손해연안전건설국장
알겠습니다.
민구
강민구재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 기간 동안 추가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감사를 11월 23일 강평 후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감사종료는 11월 23일 강평 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0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01분 감사중지
14시 15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께서는 건설과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연
손해연안전건설국장
건설과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는 별도보관>;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수
강정수위원장
안전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내용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감사하여 주시고 안전건설국장과 건설과장께서는 증인석에서 성실하게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재영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설재영부위원장
용문·탄방·갈마1·2동 지역구 설재영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3페이지고요, 19번 항목에 둔산동 일원 오수관로 준설공사라고 되어 있는데 작년 연말 겨울에 오수관로에 기름덩어리가 굳어가지고 배수불량 민원이 많아서 한 공사로 알고 있는데 그전에는 이런 민원이 없었나요? 추진배경을 보니까 긴급배수불량으로 민원에 대응하기 위해서 한 거라고 돼있는데 건수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13페이지 19번 항목입니다.
수태
김수태건설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내용이 비굴착 부분 보수 7개소를 했고 연결관 보수와 나무뿌리 제거 7개소해서 총 14개소를 사업한 것입니다.
재영
설재영부위원장
긴급한 민원이라고 하는데 그전에도 이런 민원이 있었는지 여부는?
수태
김수태건설과장
겨울철에는 기름이 크게 굳기 때문에 관로가 막혀요. 그래서 준설차라든가 이런 것을 투입해도 안 될 때는 직접 뜯어서 보수를 해야 됩니다. 주로 겨울철에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재영
설재영부위원장
이게 주기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인가요?
수태
김수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영
설재영부위원장
12월 중순에 사고이월이 돼가지고 공사비는 시비 100%였지만 수의계약 과정에서 업체 선정할 때 단가의 적정성을 잘 따져보셨는지.
수태
김수태건설과장
비굴착 부분 보수 같은 경우 특허장비가 있어서 굴착을 하지 않고 하기 때문에 그런 업체에 의해서 그동안 사업실적이라든가 이런 것을 봐서 선정하게 됩니다. 비굴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법을 가진 업체 중에서 저희가 서너 군데 돌아가면서 업체 실적이라든가 시공 이런 상태를 봐서 선정하게 됩니다. 추천을 하면 경리계에서 계약을 맺어줍니다.
재영
설재영부위원장
교부가 3월 정도에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말에 급하게 진행된 건가요?
수태
김수태건설과장
유지관리비 연간 단가계약을 맺어요. 그래서 12월까지 계약 맺은 게 있고 12월부터 다음 3월까지 공백 기간에 연간단가를 맺어 놓는 게 있습니다. 그래야 겨울철에 그런 민원이 들어오면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재영
설재영부위원장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급하게 진행되는 사업이라도 단가의 적정성을 따져주시고 용역부분에서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태
김수태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장
설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규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식위원
국장님부터 과장님, 행정사무감사자료 준비해 주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감사자료 10페이지 8번입니다. 증액이 많이 됐는데 증액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수태
김수태건설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비규격 볼라드 정비사업을 한 것인데요, 볼라드 하나를 정비하면 바닥면적 2.5㎡ 정도 계산해서 그 안에서 설계를 했는데 횡단보도 주변 같은 경우 볼라드가 1m 간격으로 죽 있으면 2.5㎡씩 하다보면 횡단보도 전체를 다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데 그것을 고려치 않고 설계를 하다 보니까 깨기물량이라든가 이런 것이 증가하게 돼서 사업비가 더 많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설계를 할 때 그런 것을 고려해서 세심하게 했어야 되는데 설계에 미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조규식위원
이것 작업할 때 현장에 한번 가보셨어요?
수태
김수태건설과장
이 작업은 제가 오기 전에 한 것이라 가보지 못했습니다.
조규식위원
직원들은 그때 담당 아니셨나요? 팀장님.
수태
김수태건설과장
그때 있었던 담당 팀장도 기성동장으로 나가서 없습니다.
조규식위원
이게 사진을 받았는데 정림동이더라고요. (자료 제시) 대리석에 있는 볼라드를 교체한 것이더라고요. 여기에 콘크리트 타공, 묵은 콘크리트 깨기, 아스팔트포장 깨기인데 사실 콘크리트 볼라드는 밑에 콘크리트 있는 게 당연하거든요. 그리고 일반 인도 밑에도 묵은 콘크리트는 살짝 해요. 그런데 애초부터 콘크리트 물량이 산출근거에 들어갔어야 되는데 안 들어간 상태고요. 콘크리트가 있어도 코어로 동그랗게만 뚫지 전체 깨는 경우는 없어요. 그 위에 아스콘포장을 하더라도. 그런데 콘크리트 물량이 많이 잡혔더라고요.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공사를 하다보면 중간중간 사진을 다 첨부하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진첨부가 안 돼서 제가 많이 보는데요. 애초부터 산출근거가 너무나 잘못돼있어요.
수태
김수태건설과장
이것은 저희들 설계에 미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잘못된 산출근거가 됐습니다.
조규식위원
앞으로는 산출근거를 제대로 해서 예산낭비가 안 되고 증액을 하다보면 다른 데 돈을 못 쓰니까 설계를 철저히 해 주시고요.
수태
김수태건설과장
예.
조규식위원
추가로 하겠습니다. 30페이지 9번입니다. 수의계약이네요. 수의계약인데 계약금액이 1,900이었죠. 그런데 증액이 930이 됐어요. 그래서 총 액수가 2,830만 원이죠? 수의계약을 얼마까지 할 수 있죠?
수태
김수태건설과장
부가세 포함해서 2,200만 원까지인데요.
조규식위원
애초 계약금액 때문에 수의계약을 하신 것 같은데 증액이 930이면 수의계약에 많이 오버됐죠?
수태
김수태건설과장
예, 많이 오버됐습니다.
조규식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뭔가 차질이 있지 않나, 아니면 밀어주기식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태
김수태건설과장
이것도 당초에 하천에 있는 지장수목을 제거하는 사업인데요, 주로 수목제거를 하게 되는데 수목 직경 8㎝ 이하로 설계를 했어요. 그런데 보면 8㎝ 이상 되는 것도 많이 있는데 죄송스러운 얘기지만 신규직원들이 설계하면서 검토를 잘 못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나온 것 같습니다. 8㎝ 이하로만 당초 133주 설계가 돼 있었는데 실제 시공해보니까 10㎝부터 20㎝까지 직경이 다양하기 때문에 실제 시공하는 데는 설계변경을 해서 하다 보니까 증액이 많이 된 사항입니다. 이것도 직원들 연찬을 더 강화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조규식위원
꼭 설계변경을 하지 말고 다시 계획서를 세워서 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그러면 930이란 것을 다시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세워서 하는 걸로, 어차피 예산은 있었고, 제가 보니까 본예산에 이만큼 충분히 있더라고요. 그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꼭 수의계약 위반으로 해서 하는 것이 타당한지 그것을 여쭙고 싶어요.
수태
김수태건설과장
도급업체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일한 부분에 대한 정산을 안 해줄 수 없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예 처음부터 알았다면 그렇게 했을 텐데 이미 일이 진행됐고 진행된 것에 대해서 사업비 정산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조규식위원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게 하고 이 자료를 제가 정밀하게 분석해 보니까 너무나 잘못돼 있어요. 자료 받은 것에는 감액도 엄청 많고 증액도 많고 그래요. 앞으로는 타당성조사를 산출하실 때 현장에 나가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수태
김수태건설과장
예,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식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수
강정수위원장
조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순
최병순위원
최병순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관계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1페이지 15번에 괴정동 일원 보행환경 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당초 계약금액이 2억 3,300이에요. 그런데 증액이 1억 넘게 돼 있습니다. 자세한 변경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수태
김수태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로 변경된 사항이 보차도 경계석 규격이 변경됐고 보도 포장방법이 투수블록에서 아스콘으로 바뀌게 돼서 증액이 된 것인데 건물 간 보도 단차로 인해서 보도 횡단포장이 변경됐고요. 수량이라든지 세부 내용은 제가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내역은 별도로 위원님께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병순
최병순위원
애당초 이런 것을 고려하지 않으셨나 봐요. 공사하신 것을 보면 설계변경이 많이 돼 있거든요. 애당초 제대로 물량산출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공사가 대대적으로 계속될 텐데 될 수 있으면 세심하게 산출을 잘 하셔서 많은 증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공사하신 것을 보면 증액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공사를 한다 하더라도 증액이 되는 것은 사실이에요. 사실인데 여기 엄청나게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질의했는데 앞으로는 더 세심하게 하셔서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태
김수태건설과장
예.
해연
손해연안전건설국장
알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사 관련해서 제가 국장으로 오고 행감자료 제출하면서 죽 봤어요, 설계변경에서 금액이 는 것이 거의 대다수더라고요. 제가 과장이나 담당자들 불러서 얘기를 해봤더니 보통 시비나 교부를 받아서 예를 들어서 1억 공사를 할 때 입찰을 하면 9,500 이렇게 받잖아요. 그러면 500이란 돈이 남잖습니까. 거기에 특이한 사항이 있어서 설계변경한 것도 많지만 민원인이 요구한 사항도 굉장히 많습니다. 현장에 가서 공사를 하다 보면. 그런 부분을 설계변경해서 금액이 증가되는 게 있고요. 예를 들어서 1억인데 그 국비를 반납한다든지 교부금을 반납하면 뭐라고 할까 일반 공무원들이 얘기하는 바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국비 줬는데 더 공사를 하지 왜 공사를 안 하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저희들도 입찰금액에서 딱 그 구간만 하면 좋은데 현장에 가서 일을 하다보면 그 구간만 할 수 없는 여건이 나옵니다.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과장이나 팀장들한테 가급적 설계할 때 하나하나 꼼꼼하게 하면 이 폭이 적을 것 아니냐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23년도에는 더 자세히 설계 이런 것을 잘 하겠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장
최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
최규위원
가장동, 괴정동, 내동, 변동 지역구 최규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 준비해 주시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질의주셔서 저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설계변경의 목적은 효율적인 업무와 예산사용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해연
손해연안전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설계변경의 대부분 98%는 증액이고 감액은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신중하게 집행해야 되고 진행해야 되는 부분인데 설계변경 내용이 너무 많아서 보다가 존경하는 최병순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이나 조규식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도 보면 금액이 큰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했어요. 예를 들어서 보면 2,000만 원짜리인데 증액 70만 원 이런 것도 있어요.
해연
손해연안전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그 적은 금액에 대한 설계도 변경된 것을 다 첨부하고 계십니까? 보통 적은 금액도 다하고 계세요?
해연
손해연안전건설국장
예, 다 합니다.
최규
최규위원
제가 대표적으로 몇 개만 받아서 봤는데 금액 큰 것은 당연히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앞서 존경하는 조규식 위원님이 말씀주셨지만 수의계약으로 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제가 찾아보니까 법적으로는 변경된 설계에 대해서 수의계약은 굳이 첨부하지 않아도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이것을 바꿔서 얘기하면 수의계약은 설계변경을 하면 안 된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해연
손해연안전건설국장
건설과에서 예를 들어 품의나 이런 것이 올라올 때 저도 민감한 사항이 그 사항입니다. 증액돼서 올라오는 사항이 거의 대부분이라서 저도 위원님 같이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설계내용을 보면 땅 공사를 하다 암반이 나온다든지 이런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증액이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땅속을 파보고 설계하지는 않으니까. 그런 부분이라든지 공사할 때 민원인이 현장에 나와서 요구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담벼락까지 콘크리트를 쳐서 무너지지 않게 해달라든지 자기 집 입구 들어가는 부분까지 포장을 해달라든지 이런 민원이 있어요. 그런 부분은 수의계약상에 조그만 금액입니다. 큰 금액은 아닙니다. 그런 민원 차원에서 해 주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최규
최규위원
조그만한 민원을 하지 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저도 민원이 있고 필요하면 해야죠. 하라고 만들어 놓은 설계변경이기 때문에 해야죠. 하는 게 맞는데 예를 들어서 아까 조규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1,900만 원, 2,000만 원에 계약을 했는데 변경하다 보니까 3,000만 원, 4,000만 원이 됐어요. 그것은 공사를 다시 해야죠.
해연
손해연안전건설국장
그렇게 많이 증액된 것은…
최규
최규위원
찾아보면 있어요. 보셔서 아시잖아요. 그런 것은 공사를 거기까지 하고 추가로 한다든지…
해연
손해연안전건설국장
그런데 저희들이 공사를 할 때 구간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100m면 100m, 그럼 이 구간 내에서 이루어진 설계변경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돈이 10억이 나왔는데 9억 정도 낙찰돼서 1억이 남았어요. 그러면 민원인들이 1m, 2m 더 해달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그때…
최규
최규위원
국장님, 거꾸로 생각해 보시면 보통 입찰할 때는 가격입찰을 대부분 들어가기 때문에 낮은 금액이나 최대한 88%나 80몇% 금액에 맞춰서 입찰을 하게 되는데 들어오시는 업체들이 나중에 설계변경해달라고 해서 금액 다 맞추려는 생각 하시지 않겠어요?
해연
손해연안전건설국장
저랑 똑같은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최규
최규위원
대부분 다 그렇게 하고 계세요.
해연
손해연안전건설국장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국장님과 팀장님들 처음에 매일 불렀어요. 그게 바보라는 거죠. 국비 1억이 내려왔는데 나머지 부분을 반납하면 바보라고 생각해서 조금 더 해 주자 이렇게 하더라고요.
최규
최규위원
공무원분들 발상의 전환을 가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해연
손해연안전건설국장
저도 처음에는 갈등이 많이 생겼어요.
최규
최규위원
이것은 사실 예산낭비라고 볼 수도 있어요. 물론 효율적으로 쓸 수도 있지만 어떤 법적 제재라든지 이게 없기 때문에 설계변경이 사실은 굉장히 민감한 겁니다. 우리는 설계변경한 건수라든지 모든 과정을 보면 아무렇지도 않게 진행하고 있거든요.
해연
손해연안전건설국장
저도 처음에 와서 갈등을 많이 했어요. 과연 돈을 반납해야 되냐 아니면 이것을 민원인 편의를 위해서 좀 더 공사를 해줘야 되냐. 지금까지 거의 관례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최규
최규위원
거의 관례가 아니라 관례적으로 다하고 계시잖아요.
해연
손해연안전건설국장
예,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그리고 모든 큰 공사든 작은 공사든 사실은 공사진행한 것의 80% 이상은 다 설계변경을 하고 있어요.
해연
손해연안전건설국장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감사에 지적사항이 안 되냐, 이렇게 많이 하는데. 그런데 감사 지적사항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만이 아니라 시청도 마찬가지고 다 그럴 거예요. 국비 내가 10억을 갖고 왔는데 그것을 반납하면 바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저도 갈등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위원님과 똑같은 생각을 가졌던 거예요. 이게 누구나 처음에 와서는 그럴 거예요. 이쪽은 토목직렬이고 저는 지적직렬인데 지적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게 없잖아요. 사실 저도 갈등을 많이 했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건설과 행감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건설과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보면 두 개 과 정도가 많은 설계변경을 하고 있고 첫 번째로 건설과를 진행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것은 공무원분들이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 다른 방법을 고심하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료를 보면서 이것은 해도 해도 진짜 너무 많이 한다.
해연
손해연안전건설국장
과장님이 말씀드린 대로 예를 들어서 수의계약을 2,000만 원짜리를 줬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실질적으로 해보니까 더 많이 한 거예요. 이 분이 설계변경해서 가져왔어요, 나 이렇게 일을 더 했다. 돈은 있는데 집행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최규
최규위원
그게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인데 이것을 설계할 때 봤을 때는 누가 봐도 2,500만 원짜리 공사인데 저희가 2,000만 원에 발주를 해놓고 수의계약으로 한 다음에 2,500만 원으로 설계변경하는 경우가 사실은 많아요. 이것 수의계약하고 설계변경해 줄 테니까 일단 시작하세요.
해연
손해연안전건설국장
저희들이 그런 것 때문에…
최규
최규위원
우리가 어떤 기준을 예를 들어서 2,000만 원에 수의계약을 줬다 하면 설계변경을 2,200만 원까지만 해 줄 수 있다든지 예를 들어서 부득이하게 어떤 것에 대해서 더 줄 경우에는 어떤 범위 내로 한다든지 우리가 기준을 세워야지. 저도 설계변경 하지 말라고는 말씀 안 드립니다. 당연히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필요하죠.
해연
손해연안전건설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검토해서…
최규
최규위원
예산범위 내에서 최대치로 설계변경을 항상 해 주세요. 그 범위 내에서. 그게 더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설계변경 때문에 예산을 추경이나 어디서 더 넣어서 “이만큼 필요하니까 추경에 넣어서 설계변경해서 이만큼 더 해야 됩니다.” 이런 것 별로 없어요.
해연
손해연안전건설국장
구간이 많이 늘어나거나…
최규
최규위원
아니, 사전사용을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공사가 시작됐는데 추경이나 어떤 예산을 더 확보해서 “이것은 설계변경을 해서라도 꼭 해야 됩니다” 사실 이런 것은 별로 없다니까요?
해연
손해연안전건설국장
맞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그게 더 이상하잖아요. 땅을 팠는데 보니까 2,000만 원이면 충분할 줄 알았는데 1억 들겠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8,000만 원을 증액해야 되는데 사실 그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런데 설계변경한 것을 보면 예산범위 내에서 하는데 10억짜리다 그러면 12억으로 2억, 3억은 그냥 해줘요. 예산 범위가 13억짜리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그렇게 설계변경은 딱 예산에 맞게만 사용할 수 있는 건지, 어떻게 그렇게 설계변경을 예산에 딱 맞춰서 해 갖고 오시는 건지, 어떻게 그렇게 기가 막히게 다 맞아 떨어지는 건지.
해연
손해연안전건설국장
그런 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저도 처음에 와서는 거의 80～90%가 다 설계변경이더라고요.
최규
최규위원
너무 많아요. 저도 도시건설위원회를 6년, 7년째 하고 있는데 매년 나오고 있는 지적사항입니다. 설계변경 너무 많다고, 굳이 이렇게 해야 되겠냐고. 그러면 거기 앉아 계신 국장님들은 다 똑같이 말씀하세요. “최대한 안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똑같아요. 왜, 어떤 방법이나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지 않고 웬만하면 하지마, 그런데 사실 하다보면 그렇게 안 되거든요. 저는 이게 감사에 지적이 안 되는 것도 같은 공무원분들끼리 같은 마인드로 봐서 감사에 지적이 안 되는 건지.
해연
손해연안전건설국장
그것은 아니고요. 감사원 감사나 이런 것도 다 주기적으로 보잖아요. 공사라는 게 땅속 공사는 누구도 모르는 거잖아요.
최규
최규위원
국장님, 진짜 이상하지 않으세요? 땅속을 모르고 파봤는데 나무뿌리 제거하는 이런 것 해갖고 1,900만 원, 2,000만 원 될 줄 알고 해서 줬는데 파고 보니까 아니에요. 훨씬 많이 파야 되고 훨씬 깊게 파고 넓게 파야 돼서 4,000만 원, 5,000만 원 들게 생겼어요. 우리 예산은 2,500만 원, 2,200만 원밖에 안 세워줘서 못 하겠다. 그런데 그런 것은 설계변경을 꼭 2,300만 원, 2,400만 원어치만 하고 그만큼만 하시는 건지, 2,000만 원 정도가 더 필요한데 그냥 안 하시는 건지, 그런 경우가 거의 없다니까요?
해연
손해연안전건설국장
저도 설계변경을 봤더니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감액되는 부분도 있고 어떤 부분은 증액되고 상세설계 금액 들어가는 것을 보면 그렇게 금액이 편성돼 있더라고요. 어떤 것은 예를 들어서 설계할 때 1,000만 원 들어간다고 했는데 500만 원밖에 안 들어갔다, 다른 부분에서…
최규
최규위원
거꾸로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2,000만 원짜리 공사를 진행하는데 감액이 100만 원 돼서 1,900만 원이란 말이에요. 100만 원 반납하는 것은 안 아까운 거예요?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돈을 줬는데 남기는 바보 같은 짓을 왜 하냐, 거꾸로 하면 감액된 것은 왜 남겨서 반납을 해요, 다 쓰지.
해연
손해연안전건설국장
예를 들어서 구간이 있잖아요. 당초 100m면 100m 설계할 때 이번에 도로공사 설계할 때 어디서 어디 100m나 150m에 대한 설계구간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까 말한 투수블록으로 하려고 했는데 아스콘포장으로 하게 돼 있다 그런 것도 설계변경을 하는 거잖아요.
최규
최규위원
그것은 설계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해연
손해연안전건설국장
아스콘이 더 비싸니까 그런 부분에서 증액이 되는 거고요.
최규
최규위원
애당초 투수블록으로 설계했는데 아스콘을 깔게 되면 아스콘에 이런 저런 이유가 있겠지만 주민요청도 있을 테고 운동하시는 분들의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럼 애당초 그것은 설계가 잘못됐다고 봐야 되죠. 설계변경으로 몇천만 원, 1억, 2억을 설계변경해 주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해연
손해연안전건설국장
그런 것은 잘못됐다고…
최규
최규위원
보면 노후하수관로 2단계도 이번에 설계변경 한 번 한 건데 금액이 너무 커요. 아무리 금액이 큰 공사지만. 그리고 양식에 맞춰 자료를 주셔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보통 보면 현장요건 반영, 인건비 상승, 수량변경 반영 이런 건데.
해연
손해연안전건설국장
이번에 보니까 물품을 국산품으로 이용해서 자재 상승분도 있고…
최규
최규위원
노후관로 2단계 공사는 올해도 설계변경해서 증액해줄 예정에 있습니까?
수태
김수태건설과장
그것은 내년 5월까지 공사 기간인데 올해 연말에 실정보고 올라온 것에 대해서 설계변경 있을 겁니다.
최규
최규위원
그것도 보면 애당초 총 금액 자체를 빠듯하게 잡았기 때문에 굴착이나 비굴착에 대해서 요청이라든지 제가 볼 때는 설계변경 요청이 분명히 올 것 같은데 이런 것도 금액이 너무 커요.
해연
손해연안전건설국장
설계변경 건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검토해서 예산이 낭비 안 되도록 잘 하겠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이번 기회를 빌려서 전체적인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해연
손해연안전건설국장
예.
최규
최규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설계변경에 맞춰서 제일 뜨거운 감자가 관급자재 사는 거지 않습니까? 제가 전체 자료를 달라고 해서 보면 좋겠지만 너무 많아서 투수블록 하나만 달라고 해서 봤어요. 투수블록 업체만 검색해 봐도 대전은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충남에 11개, 충북에 10개 정도 업체가 있고 우리가 3자단가 비교해서 구매를 하셨는데 4개 업체를 선정하셨는데 충북, 충남, 전북, 경기도까지 해서 비교하셨더라고요. 사실 투수블록이 매년 계속 문제점을 얘기하고 있고 일반 블록에 비해서 고가이고 저도 언론 자료를 찾아보니까 인천에서 이 블록에 대해서 시민단체와 같이 나와서 투수실험도 해보고 한 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KTR)이 내는 시험성적서가 사실은 무의미하다는 기사도 많이 있고 그런데 저한테 주신 자료는 시험성적서를 바탕으로 여러 가지 입찰도 하고 선정했겠지만 이걸로 선정하셨다고 주셨어요. 투수블록 업체만 종류도 여러 가지고 한데 우리 구청은 하나를 어느 정도 해서 선택하게 되면 그 업체에 대한 무한 신뢰를 주는 감이 없잖아 있어요. 어느 하나를 고심해서 고르면 그 고른 업체에서 다른 것도 많이 사시더라고요. 투수블록은 당연한 거고 제일 심한 게 볼라드예요. 대전 서구는 볼라드 다른 업체 것 쓸 수가 없어요. 여태까지 그 한 업체 것만 써왔기 때문에 다른 업체 것을 쓰게 되면 튀어요. 물론 대전시에서 내려오는 디자인 규격이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하겠지만 규격에 맞춰서 찾아봐도 2개인가 또 다른 업체가 있더라고요, 부합하는 업체가.
해연
손해연안전건설국장
예, 있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그런데 애당초 볼라드 자체를 한 업체 것만 몇 년 동안 똑같은 것을 사왔기 때문에 이제 우리 서구는 다른 것을 살 수가 없어요. 사기가 힘들어요.
해연
손해연안전건설국장
업체가 두 군데 있는데 한 업체는 단가가 비쌉니다.
최규
최규위원
그렇다고 해서 계속… 대전 서구 어디든 가보세요. 다 똑같은 볼라드가 박혀 있지. 사실은 출발부터 잘못됐어요. 대전시에서 디자인 규격을 그렇게 해서 주면 사실은 대전시에서 한 업체나 두 업체에 줘야 된다 이것밖에 더 됩니까? 사실은 볼라드 업체가 나라장터나 이런 데에 많이 있는데. 우리 앞으로 볼라드 박을 때는 그 업체 것만 박아야 돼요.
해연
손해연안전건설국장
대전시 표준디자인이 그렇게 지정돼서 내려와 가지고 5개 구청 똑같이 통일해서 하는 건데 저희 구청만 다른 제품을…
최규
최규위원
그런데 다른 구는 우리 구랑 똑같은 걸로 안 박은 데도 많이 있던데.
해연
손해연안전건설국장
점차적으로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다 달랐어요. 그것을 대전시에서 통일해서 내려 보내줘 가지고 통일된 규격으로 나가는 겁니다.
최규
최규위원
여러 가지 고심하시고 회계과에 요청하시겠지만 관급자재 사는 것도 물론 대전에 있고 특히 서구에 있는 업체를 도와주고 물건이 좋다면 비교해서 다른 구보다 괜찮다고 하면 권장해야 되는 사항도 맞지만 제가 볼 때 건설과에서 관급으로 사는 것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크게 대전에 국한해서 사는 것은 아닌 걸로 보여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뭘 하나 선정하게 되면 거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 같아요, 서구청 건설과는 특히.
해연
손해연안전건설국장
제가 하나 예를 들면 토지정보과에서 땅을 살 때 감정평가하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자기가 하는 대로 다 줬어요. 그러니까 감정평가협회에서 협회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협회에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돌아가면서 지정을 해줘요. 그러니까 저희들도 부담이 안 가고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 게 뭔가 제도적으로 돼야지.
최규
최규위원
부담을 느끼셔야 되는데 부담이 안되시면 안 되는데요.
해연
손해연안전건설국장
평가 관련해서는 부담이 하나도 안 가죠. 왜냐하면 협회에 의뢰하면 협회에서 업체를 지정해서 오니까요. 그 업체에 우리가 주면 거기서 하니까 아무 문제가 없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볼라드 같은 경우에는 대전시 표준규격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업체가 두 군데가 있는데 한 업체는 가격이 비싸고 이 업체는 가격이 싸고, 저희들이 업체 선택할 때는 똑같은 제품을 싼 제품으로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최규
최규위원
그런데 몇 년째입니까? 4년째 똑같은 것만 관급으로, 입찰도 아니고. 입찰 붙이면 가격이 내려가지 않겠어요?
해연
손해연안전건설국장
저도 와서 봤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최규
최규위원
몇 년 동안 똑같은 업체를 계속 저희가 밀어주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모양새는 밀어주는 것처럼 보여요. 대전의 한 업체를 “이 업체는 우리가 살려줘야 되겠다.” 볼라드 몇 년 동안 얼마나 많이 박았습니까? 유지보수도 이 업체가 해 주는 거죠?
해연
손해연안전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고려해 보겠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관급하는 것도 전체적으로, 사실은 제가 말씀드린 볼라드나 투수블록 이것뿐만 아니라 조명이라든지 우레탄 하는 것 등 많아요, 너무 많아요.
해연
손해연안전건설국장
제가 조명 말씀드릴게요. 가로등 관련해서도 저희 건설과에서 어떻게 하냐면 업체가 와서 자기들이 선전을 하려고 어느 구간을 선택해서 설치해놓습니다. 이게 수명이 얼마나 가나. 그래서 거기에서 수명이 오래 가는 업체 것을 선정해서 하거든요. 제가 잘 아는 고등학교 친구가 서울에서 굉장히 큰 가로등 회사를 합니다. 컨버터라고 하죠. 거기에 들어가는 컨버터 관련인데 가로등은 그 기술이 핵심이랍니다. 그걸 쓰는 것에 따라서 수명이 다르다는 거예요. 거의 중국산을 들여와서 쓴다는 겁니다. 그러면 몇 년 못 간다는 거예요. 저희는 미리 업체들이 와서 몇 군데를 해놓고 시험해서 저희들이 운영합니다. 3년간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제품을 하거든요. 이것도 불공평한 것 같아요. 3년간 해서 자기들이 설치하는 것은 누구 말마따나 좋은 것 설치하고 제품은 나중에 엉뚱한 게 들어올 수 있는 거고 관급자재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사실은 업체도 그렇고 여러 가지 민감한 사안이라서 특정업체를 여기에서 “어디어디 업체다, 왜 여기를 많이 썼냐, 저기는 적게 썼냐”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봤을 때 모르겠어요, 투수블록 선정하신 기준이라든지 한 것을 보면 이렇게 해도 괜찮겠다는 생각도 사실 들기는 드는데 제가 나라장터에 가서 죽 찾아봤더니 좀 더 싸고 좀 더 좋다고 생각되는 것도 사실 있기는 있었어요. 있는데도 여기 것을 선택한 이유가 있겠거니 이해는 되지만 아쉽다. 관급으로 사는 것도 신중하게 그리고 할 때마다 피곤하고 힘드시고 민원도 많고 한 건설과이지만 구매할 때 신중하게 여러 개를 비교해봐서, 국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조명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에 좋은 것 갖다 놓고 투수블록도 시험성적서만 잘 통과해서 갖고 오고 이런 편법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연
손해연안전건설국장
알겠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이상입니다.
정수
강정수위원장
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3분 감사중지
15시 18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도선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월평1·2·3·만년동 지역구 손도선 위원입니다. 행감자료를 잘 준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최규 위원님 감사에 추가감사 하고자 합니다. 관급자재를 선택하실 때 구매 조건이 있나요? 우선순위로 두는 조건이나 이런 것.
해연
손해연안전건설국장
관급자재 선택할 때 거기에 대한 품질이라든지 우리 환경 조건에 맞다든지 규격 이런 것이 선행돼야 되겠죠. 첫 번째는 제품이 우수제품이어야 저희들이 선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저도 최규 위원님과 같은 생각인데요, 제가 이번에 LED조명에 대해서 민원을 받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LED조명 구매 내역에 대해서 검토하다 보니까 진짜 꽂아준 건지 어쩐 건지 한 업체에 너무 몰려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과연 성능이나 모든 면에서 이분이 월등하다고 느낄 수도 있지만 민원인이 제시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듣기에 경제적으로 우수하다고 해서 선택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요구한 자료에서 볼 때는 세 단체가 있더라고요. 그분 것이 빠졌어요. 가격이나 성능이나 이런 부분을 비교해봤을 때 크게 떨어지는지 어떤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이분이 얘기할 때는 떨어지지 않는데 관급자재를 할 때 경제적인 것에 유리하다고 해서 했는데 그분의 가격은 선택하신 그 자재에 비해서도 경제적으로 월등하게 낮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분이 생각했을 때 이해가 안 간다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연
손해연안전건설국장
그 업체가 아마 대덕에 있는 업체일 거예요. LED성능이 떨어진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저는. 타 구청하고 시청에서 아마 이분 제품을 썼을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는 담당자들한테 제품이 우수하지 않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저희들이 그분을 배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지역 업체를 쓰는 것은 당연한 건데 사실 똑같은 제품을 갖고 어느 제품은 5년, 어느 제품은 10년 하면 당연히 10년 제품을 쓰는 게 우선이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그렇게 됐을 거예요.
도선
손도선위원
제가 봤을 때는 품질이나 이런 면에서 그렇게 떨어지나는 잘 모르겠어요. 우리가 관급자재를 사용할 때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행정구역에서는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를 활성화하기 위해 구매 및 교육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해가지고 구매를 촉진하는 사회적경제기업도 그렇고 중소기업제품도 그렇고 여성기업도 그렇고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도 이렇게 다 되어 있습니다. 이분이 제시할 때는 이 모든 것을 갖추고 있는 기업이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쯤은 생각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요. 다른 부분도 성능이나 이런 부분에서 관급자재로 계속 사용됐을 때는 성능이나 이런 부분이 월등하다고, 낫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한 번쯤은 이렇게 모든 부분에서 갖추고 있는 기업들이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부분도 우리 구에서는 생각해 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LED등뿐 아니라 다른 제품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쯤 구매하실 때 다른 구에서 남들이 해보니까 성능이 떨어지더라, 그냥 단지 얘기만 듣고 그럴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가 한 번쯤은 써 보고 그분한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돼야 한다는 거죠. 한 번쯤 기회가 있어야 되고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모 기업에 일방적으로 많이 가 있는 모습을 보거든요, 타 업체에 비해서. 이런 LED등을 사용하신 업체는 나라장터에 가면 무수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서구에서 사용하시는 분 중에서도 유독 한 업체에 집중되어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같은 생각일 거예요. 나라장터에 올라가 있으면 어느 정도 제품은 보증이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관급자재를 사용하실 때 한 업체만 몰아주기보다는 여러 부분에, 지금 경제적으로 중소기업이나 이런 기업들이 많이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하셔서 서구에서는 관급자재 사용에 앞으로는 다양화해서 많은 부분을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해연
손해연안전건설국장
알겠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위원님이 말씀한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행정을 하겠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요새 자전거를 타기 좋은 도시로 대전, 서울, 세종 이렇게 해서 공공자전거가 많이 이용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전 타슈는 얼마 전에 자전거활성화 부분에서 행안부에서 우수상을 수상할 정도로 타슈에 대한 평가가 많이 좋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도로상황을 봤을 때요, 뒤에 제가 화면을 띄워놨습니다. (PPT 자료화면 제시) 아까 조규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평행으로 타슈 거치대가 있을 때는, 저것은 틀림없이 자전거도로입니다. 반 이상 차지했을 때 이것은 자전거를 타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또 하나 위엣것은 가다 보면 자전거 도로가 버스정류장과 맞닿아서 끊어집니다. 그 뒤쪽에 공간이 있으면 이런 부분을 생각하고 자전거도로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제일 마지막 부분은 현재 서구 관내에 있는 자전거도로 현황입니다. 자전거를 타기에 그렇게 좋은 여건은 아니라고 생각되는 부분이거든요. 또 심지어 어느 자전거도로는 이륜차가 가서 사람이 우선인지 자전거가 먼저인지 모를 정도로 이런 부분은 우리 구에서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 그렇다고 치는데요, 현재 우리 서구에 자전거 도로가 길게 뻗어있고 자전거를 활성화하겠다고 해서 보편화돼서 많이 움직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자전거도로를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지 구청에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 돼요. 물론 타슈는 시 사업이란 것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용객을 보면 서구가 월등히 많아요. 그만큼 많이 이용하는 상황에서 제반사항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으면 우리 구민들의 자전거 생활 활성화에 마이너스적인 면이라는 것을 생각해보는 거죠. 앞으로 이런 자전거도로에 대한 많은 얘기들이 나옵니다. 기후면, 환경면 이런 것을 따지다보면 자전거활성화를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장기적인 활성화를 위해서 서구에서 노력해줘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건설과 보면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시설 개선 및 지원으로 지속 가능한 도시 구현, 참 제목은 그럴듯하게 잘 마련해놓고 자전거도로 정비에 대해서 시비, 구비 할 것 없이 예산도 많이 올라와있습니다. 많은 돈을 들여서 구민들에게 뭔가 혜택을 주고자 한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한 번쯤 검토해서 잘못된 부분은 고쳐나가야 되지 않을까. 돈만 들인다고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용역을 주고 어느 부분에서 어디까지는 어느 사업체에서 어떻게 하시는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요. 물론 공무원분들 바쁘신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주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제대로 잘 되어 있는지도 확인해 보셔야 한다는 거죠. 또 하나 보면 이것은 대전시에 건의 좀 해 주십시오. 자전거를 활성화하기는 하는데 안전교육시설도 없습니다. 교육장도 없고요. 남문광장에 하나 있고 어디에 있고 해서 두 군데 있다고 하는데 제대로 갖춰진 안전교육시설이 없습니다. 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외국에서는 선진 도시에 가면 어릴 때부터 교육을 시킨다고 합니다. 앞으로 미래의 도시는 자동차보다 사람이 우선인 도시로 되어간다고 한다면 자전거도 그런 것에 한 가지 대안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미래를 생각해서 그러한 정책이 갔을 때 제반시설이 갖춰져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얼마 전에 보도자료를 하나 봤습니다. 추가로 도로정비에 대해 하나 더 말씀드리면 갈마동 쪽인 것 같아요. (사진 자료 제시) 흑백으로 뽑아서 색깔이 안 나타나는데 장애인도로 블록이 맨홀로 끊어져있고 깨져있고 제대로 연결이 되지 않아서 장애인들이 제대로 거리를 다닐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도 같이 정비를 부탁드리는데요.
해연
손해연안전건설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전거도로에 대해서는 2023년도에 종합계획을 세워서 일제정비를 하겠습니다. 종합적으로 버스정류장에서 막힌다든지 파손됐다든지 타슈에 관해서는 시청에서 해놓은 거니까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하라고 다시 공문을 보내서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내년에 추진하겠습니다. 도로 관련해서는 점자블록 돼있는 데는 보통 시에서 관리하는 도로예요, 20m 이상 도로는. 어쨌든 저희가 관리하는 도로나 시에서 관리하는 도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자전거도로에 대해서는 제가 종합계획을 세워서요…
도선
손도선위원
자전거도로뿐만 아니라 보도블록 아니면 도로 이런 부분을 다니다 보면 그게 너무 많이 보여요. 얼마 전에도 도로를 지나다 보니까 공사를 하고 있는데 보도블록을 시공하고 있는 곳이더라고요. 그 보도블록이 굴러다니는 부분을 보면 낮에는 보여서 어떻게 피해갈 수 있겠지만 밤에 그렇게 방치되어 있다면 사람들 안전에도 위험스럽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건설과가 많이 바쁘다는 것은 알겠지만 서구민의 안전을 위해서 좀 더 세심한 관찰과 정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연
손해연안전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이상입니다.
정수
강정수위원장
손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재영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설재영부위원장
용문·탄방·갈마1·2동 지역구 설재영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손도선 위원님께서 자전거에 대해서 말씀해주셨는데 저희 서구에 펌프트랙장에서 지금 안전교육이 잘 이루어지고 있나요? 제가 알기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면 펌프트랙코스가 초급, 중급, 고급으로 있어서 정기적으로 전문가를 초빙해서 안전교육을 하겠다라고 말씀주셨는데 아직은 안 되는 상황인가요?
해연
손해연안전건설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대전시 자전거동호회에서 주기적으로 초보자들이나 이런 분들 위해서 안전교육을 시켜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나가서 보면 자전거동호회 연합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재영
설재영부위원장
펌프트랙도 수요가 늘고 있다고 하니까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리고요. 행정사무감사 25쪽입니다. 11번을 보시면 탄방동 문정로 일원 보도정비공사가 있는데요. 전에 제가 이 구간을 표시해서 과장님한테 자료를 요청드렸었는데 자료를 받아서 보니까 한양공작아파트 쪽도 보도정비가 됐는데, 제가 제보를 하나 받았습니다. 한양공작아파트 구간에 보도블록을 깔아놨는데 깔고 나서 얼마 뒤에 펜스를 친다고 다 헤집어놨다고 해서 주민 분들한테 제보를 받았는데 혹시 이 민원 알고 계신 부분이 계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수태
김수태건설과장
그것은 아직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저희한테 굴착협의라든가 하반기에 들어온 게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 내용을 한번 파악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받은 적이 없습니다.
재영
설재영부위원장
한번 확인해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손도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탄방동 로데오타운 쪽도 보도정비가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작업자분들이 퇴근하시고 보도블록이 그냥 안전펜스도 없이 방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서 혹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지나가는 아이들이 장난치거나 해서 도로에 던져놓고 하면 교통사고가 날 수도 있고 하니까 안전적인 부분에 좀 더 감독을 철저히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자전거도 그렇고 보도 정비도 그렇고 보행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업을 하는 건데 우리 서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보면 보행자를 위한 보행환경개선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각종 위원회 활동내역을 보면 아직 그런 위원회는 없는데 혹시 따로 계획이 있으실까요?
수태
김수태건설과장
위원회가 도로관리심의위원회하고 소하천위원회 딱 2개가 있는데요, 아직 그 위원회는 저희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필요할 경우 저희가 위원회를 개최해서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영
설재영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장애인점자블록도 존경하는 손도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도 다 보행환경에 포함이 되어있는 부분 같습니다. 그런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고 또 안전 감독도 철저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태
김수태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영
설재영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정수
강정수위원장
설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
최규위원
국장님, 장시간 행감 받으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이것을 요청을 해서 받았어요. 노후관로 긴급보수정비 사업보고서. (자료 제시) 제가 요청해서 받았는데 제가 다 읽어봤습니다. 앞에 기술적인 부분은 제가 지적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보니까 시공관리계획에 현재도 공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고 지난주나 지지난 주 같은 경우는 내동초등학교 앞에 10차로 도로공사를 하고 있어서 굉장한 교통체증이 일어나서 민원도 사실 많았을 거고 저한테도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었거든요. 제가 이걸 읽어보니까 시공관리계획 제8장에 “도로상에 자재 적치장 사용 배제, 자재는 1일 사용분 반입계획 및 설계”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인즉 하루에 땅을 파고 관을 묻고 공사를 마무리한다는 얘기지요?
해연
손해연안전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그런데 지금 공사하는 것을 보면 그 도로를 쭉 파놓고 그다음에 관을 몇 날 며칠 막아놓고 일주일 이주일 가까이 해서 교통체증을 그렇게 크게 유발을 하는데 이거는 공사할 때 공사 시공업체에서 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관리는 구청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수태
김수태건설과장
거기는 1단계 사업이라고 해서 시에서 하는 사업인데요.
최규
최규위원
그 내용과 이 내용이 또 다릅니까?
수태
김수태건설과장
저희가 하는 것도 대동소이한데 이게 짧은 구간이면 끝날 건데 이어지는 구간이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발생해서 저희도…
최규
최규위원
그럼 절반 나눠서라도 해 가지고 교통체증을 최소화해서 민원을 최소화했어야지, 공사방식이랑 얘기한 거랑 방식이 너무 틀려요.
수태
김수태건설과장
저희도 그런 민원전화를 많이 받아서 시 감독기관에 구간을 나눠서 해달라는 요청도 하고 있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골목골목 공사하고 이런 것까지는 사실은 이해가 되는데 특히 큰 도로일수록 그렇게, 우리 국장님도 댁이 그 근처라서 아마 잘 아실 거예요.
해연
손해연안전건설국장
예, 느꼈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저녁까지도 하고 낮에 차가 별로 없을 때도 사실 안골네거리가 변동오거리에서 올라갈 때 신호 받으려면 최소 다섯 번에서 여섯 번 이상 받아야 하는 상황이 벌어졌고 골목길에 막아놓고 진행하는 것까지는 말씀 못 드리겠지만 큰길은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시공관리계획에 홍보물 배포계획이라든지 주민초청 공사 설명회 개최 부분이 있어요. 홍보물 배포계획에 홍보 전단지 발송이 있던데 전단지 발송이 됐나요?
해연
손해연안전건설국장
지금 그 구간은 내동 그쪽…
최규
최규위원
이것은 2단계 전체적인 겁니다.
수태
김수태건설과장
현재 공사구간에는 전단지 배포하고 현수막도…
최규
최규위원
제가 현수막은 봤는데 전단지 배포를 했다고요?
수태
김수태건설과장
공사 구간에는 전단지를 배포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규
최규위원
혹시 갖고 계신가요?
수태
김수태건설과장
그건 저희 구간이 아니라서 저희가 갖고 있지는 않고요, 시 구간이라.
최규
최규위원
우리 구간에 전단지 배포된 부분에 전단지를 갖고 계시냐고요. 내동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수태
김수태건설과장
전단지는 저희가 시에 받아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아니, 저희 거요.
정수
강정수위원장
저희 구간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과장님.
최규
최규위원
2단계 여기 것 관련된 전단지, 노후관로.
수태
김수태건설과장
저희도 있는데 배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단지를…
최규
최규위원
그것 받아서 한번 줘보시고요. 전단지를 제가 한 번도 못 봐서.
수태
김수태건설과장
예, 드릴게요.
최규
최규위원
사실 뒤에 직원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제가 현수막도 달아달라고 작년부터 진짜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제발 현수막 달아서 주민들이 공사하는 것 알 수 있게 좀 해달라고 몇 번을 말씀드리고 작년부터 올 초까지 계속 말씀드렸고 나중에는 일부 조금 조금씩 달아놓으셨더라고요. 우리 건설과나 구청 홈페이지 같은 데 보면, 여기도 보면 홈페이지 주소 및 연락처에 홍보하게끔 되어있는데 어디서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구청에도 안내라든지 내년 5월 달까지 공사 예정인데 적시를 해놓고 안내를 크게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구청에서 생각하면 굉장히 큰 공사인데.
해연
손해연안전건설국장
사전에 안내 같은 것은 저희들이 플래카드나 이런 것은, 원래 공사할 때는 한 달 전이라든지 보름 전에 사전안내를 해야 되는 것이 하나의 원칙이죠.
최규
최규위원
집중적으로 해 가지고 그 부분에서 알고 계셔야지 주민들이 “이런 공사하는구나, 이것 때문에 도로가 이런 상황이구나” 알고 계셔야 되는데 인지하고 계신 분이 사실 보면 많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보면 여기에 주민초청 공사설명회 개최에 반상회 참여가 있어요? 최소한 우리 서구는 반상회는 안 하니까 그럼 통장협의회라든지 자생단체 할 때 해당 동에 가서 설명회를 하고 그리고 보면 주민행사참여에 문화행사 참여가 있어요, 여기에 적혀있습니다. 문화행사 참여, 우리 공사 구간 해당 동에 최근에 축제를 많이 했는데 참여한 데가 있습니까?
수태
김수태건설과장
없는 것 같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본인은 하겠다고 하지만 구청에서 제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관리를 해 주셔야죠.
제가 하도급 주고 관급으로 구매를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굳이 언급하지 않고 그다음에 어떤 업체가 했고 이런 기술적인 부분까지는 제가 따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사실 이것은 본인들이 하는 가장 기본적인 것 중에 기본적인 건데.
해연
손해연안전건설국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서 사전안내라든지 홍보라든지 이런 것을 철저히 해서 주민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문화행사 참여는 이미 다 지나갔는데 어떤 식으로든 참여할 수 있게끔 우리가 유도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해연
손해연안전건설국장
동사무소 회의나 통장협의회 이런 것이 있을 때 추진하겠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한 번도 못 봤어요. 아마 보신 위원님들 안 계실 것 같은데. 그리고 건설사무소가 가수원에 있다고 아까…
해연
손해연안전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너무 동떨어져 있는데 아무리 사무실 지을 데가 없다고 하더라도 민원이 제대로 해결되겠습니까? 해결이 제대로 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해연
손해연안전건설국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들 임시사무소가 마땅치가 않아요, 도심지역에는 공한지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쪽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자기들도 아마 현장하고 멀어가지고 불편하다고 할 거예요. 사실 사무소 구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도로조명이나 이런 부분에서 사실은 여기 적시되어 있는 부분은 거의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보여 집니다. 우회도로를 이용한다든지 사선을 최소화해서 점용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들은 적시를 해 놨는데 보면 여기에 적혀있는 대로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공사가 반년 이상 남았기 때문에 전체적인 검토를 한번 해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고요.
해연
손해연안전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천가도교 지금 진행 어떻게 되고 있죠?
수태
김수태건설과장
매천가도교는 기준철로 가설철교는 완성된 상태여서 밑에 하부 기존에 되어 있는 콘크리트 구조물을 철거작업에 들어가고 있고요. 콘크리트 철거한 다음에 새로 사면 박스를 놓는 작업을 기초부터 하고 있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지금 공사 기간이 내년 5월 정도면 다 끝나나요?
수태
김수태건설과장
예, 내년 5월이나 6월 정도.
최규
최규위원
6월. 이게 거의 국비, 시비라 철도청 예산이 이쪽으로 투입되었고 진행이 됐던 부분인데 사실 구비가 들어간 건 따로 없죠?
수태
김수태건설과장
구비도 일부 있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구비가 뭐가 들어갔죠?
수태
김수태건설과장
보상비.
최규
최규위원
보상에서요?
해연
손해연안전건설국장
진입로 들어가는 데 도로확장 부분…
최규
최규위원
철도청에서 보상 거의 대부분 해 주지 않았나요?
수태
김수태건설과장
구비 들어간 건 없고 시비 잔액이 남았던 것을 구비로…
최규
최규위원
제가 알기로는 구비가 들어간 것이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수태
김수태건설과장
내내 그게 구비로 들어간 것으로 보면 되는데 그러니까 시비로…
최규
최규위원
앞으로도 저희 구비가 따로 들어갈 계획은 없지요?
수태
김수태건설과장
예, 없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조금 낯 뜨거워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구청장님 민선 8기 공약사업을 또 갖고 들어왔는데 제가 매천가도교는 사실 2017년부터 진행해서 주민들을 설득하고 했는데 여기에 공약을 100% 이행하신다고 이렇게 표기를 해놨길래, 전혀 구비도 들어가지 않고 사실 우리 구청에서 실행만 하고 있을 뿐인데 이것을 공약사업으로 말씀하시는 게 맞나 싶어서요.
해연
손해연안전건설국장
그것 관련해서는…
최규
최규위원
이거 좀 낯 뜨겁지 않습니까?
해연
손해연안전건설국장
저희 구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최규
최규위원
공사 거의 다 끝나서 마무리되는 단계인데 다른 건 백번 양보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매천가도교 이 사업은 현재 구청장님 공약사업으로 말씀하시기에는 조금 우려가 있어 보인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구비가 조금이라도 들어가서 뭐라도 하면…
수태
김수태건설과장
저희가 그 과정에서 기관 간 협의과정이라든가 이런 것에 저희도 일조가 있고요, 보상 관련해서는 저희가 집행을 했기 때문에…
최규
최규위원
사실은 그것도 거의 다 해놓은 상태에서 오신 거잖아요?
수태
김수태건설과장
시기는 좀 그렇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우리 구청에서 공무원분들이 노력을 안 하신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런 걸 굳이 이렇게 넣어가지고 논란을 만드실 필요가 있나? 사실 이거 기사만 찾아봐도 다른 언급되시는 분들이 훨씬 많은데, 아무튼 이런 것은 조금 신중하게 생각해서 해주십사 부탁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연
손해연안전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이상입니다.
정수
강정수위원장
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규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식위원
질의 사항은 아니고요, 아까 존경하는 손도선 위원님, 설재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보도블록 많이 하고 계시지요? 점자블록도 하고 있는데 일부에는 투수블록을 하고 또 대리석 있는 데는 점자블록을 안 하더라고요. 아침에 사진을 찍으려다 못 찍고 왔는데 그쪽도 대리석이지만 일부 구간인데 횡단보도 있는 데는 점자블록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것을 해주시고요. 하는 김에 휠체어가 요즘에 많이 다녀요. 휠체어가 경계석 턱에 몇 센티미터 있으면 못 올라가나 혹시 알고 계세요?
수태
김수태건설과장
당초 둔산지구 할 때는 5㎝ 턱이었는데 그걸 2㎝로 낮추고 있어요.
조규식위원
지금 낮춘다고 하는데 제가 어제 오늘 좀 다녀봤어요. 옛날 그대로예요. 보도블록 하실 때 그대로 현재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좀 낮춰주시면 휠체어가 3㎝ 이상 되면 혼자 못 올라가요. 아주 잘 타시는 분 아니면 못 올라가시고 또 뒤로 해서 올라가면 올라가는데 대부분 못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 보도블록을 하실 때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태
김수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연
손해연안전건설국장
알겠습니다.
조규식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정수
강정수위원장
조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도선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간단한 거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월평1동에 보행자우선도로 해가지고 상권 살리기 사업의 일환으로 일부 구간에 도막형 바닥재라는 게 깔려있습니다. 국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었던 부분인데요, 재료를 사용해서 하는 것은 아스콘, 투스콘, 콘크리트 등의 바닥 표면을 도막으로 포장하며 경관 조성 및 강도를 보완하고 미끄럼 방지 기능을 하는 도막형 바닥재를 시공한 거예요. 하고 보니까 처음엔 환경이 깨끗해지고 참 보기가 좋더라고요. 물도 잘 빠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좋다고 하는데 요즘 들어 제가 그 지역을 가면 민원을 받게 돼요. 공법에 의해서 실시해놓은 그곳에 블록도 아니고 어쨌든 그 바닥재 사이사이 틈에 담배꽁초가 들어가면 나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심지어는 송곳을 가지고 다니면서 파내야 된다는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이게 상가지역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쪽을 도막형 바닥재에 의해서 시공을 했나본데 이런 잘못된 단점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으셨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수태
김수태건설과장
저희가 보행자우선도로라고 해서 보행자 편의성을 최대한 살려주기 위해서 한 구간인데요. 지금 담배 같은 경우는 종류에 따라서 5～8㎜ 두께가 돼요. 저희가 스탬프라고 해서 도장 찍듯이 아스콘 바닥에다가 골을 내놨습니다. 그 골이 한 8～10㎜ 돼요. 그러니까 담배꽁초가 거기에 들어가게 되면 안 빠지게 되어 있어요. 최근에 그런 민원을 접수해서 개선책을 내서 내년부터 바꾸려고 하는데 지금 그 골이 직선화식으로 되어 있어요. 담배꽁초가 쏙 잘 들어가게끔 구조가 되어 있는데 내년부터는 이런 것을 할 때는 원형으로 곡선부를 주면 아무래도 담배꽁초가 덜 들어가겠죠. 그런 것하고 골 깊이도 얕게 하거나 아예 골을 만들지 않고, 스탬프라고 하는 것은 골을 만드는 거고 스탠실이라는 것은 “실”자가 붙었잖아요. 실을 생각하시면 돼요, 골 없이 똑같은 기능을 하면서 문양을 주는 거예요. 그런 것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근데 어쨌든 지금은 깔려있는 상황이거든요. 담배꽁초가 사이사이에 깔려있는 상황인데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다시 시공을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수태
김수태건설과장
그것은 조금 어렵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그럼 보완사항도 없는 건가요?
수태
김수태건설과장
현재로서는 청소를 열심히 해야 되고요.
도선
손도선위원
근데 청소를 하기에는 그렇다고 이것을 꼬챙이를 갖고 다니면서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수태
김수태건설과장
가봤는데 거기에 상가가 있다 보니까 담배꽁초가 유난히 많아요.
도선
손도선위원
그래서 제가 어디에 깔려있나 참고자료를 제출한 것을 봤는데요, 지금 상가지역에 많이 깔려있더라고요. 갤러리아 주변, 롯데백화점 근처 대부분 하는 데가 상가주변이에요. 근데 상가주변에 이 시공이 맞는가 하는 것은 다시 한번 잘 생각하셔가지고 되도록이면, 깔끔하고 물 잘 빠지고 미끄럼 방지하는 그런 장점은 있어서 시공을 하신 거 같은데요, 앞으로 그런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시공을 하신다고 하니까 이런 시공은 앞으로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상가지역은 피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수태
김수태건설과장
예, 공법을 변경한다든지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그럼 이거 청소는 어떻게?
해연
손해연안전건설국장
제가 현장을 가봤습니다. 갤러리아는 보도가 있어서 담배꽁초를 덜 버리더라고요. 근데 월평동은 보도블록이 없어서 차도에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차도에 담배꽁초를 많이 버리더라고요. 어쨌든 갤러리아하고 이쪽하고, 이쪽은 너무 좁게 돼 있고 이쪽은 좀 여유가 있어가지고 청소를 하면 빠지는데 여기는 청소를 해도…
도선
손도선위원
뭔가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저는 지역에 가면 계속해서 민원으로 받아야 되는데 이것 고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수태
김수태건설과장
한 번 더 고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예, 그런 부분이 있다 그러면 다른 방법을 취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상가지역에서는 이 시공법을 좀 배제해 주셨으면 합니다.
수태
김수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이상입니다.
정수
강정수위원장
손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57분 감사중지
16시 39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규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
최규위원
최규 위원입니다. 국장님, 저희 가로등 관리가 전산화가 되어 있나요? 공원녹지과에 제가 4～5년 전부터 계속 건의도 하고 행감 때마다 지적을 해가지고 공원의 디지털전산화 그다음에 가로수의 디지털전산화 해가지고 어디에 뭐가 심어져 있고 공원에는 어떤 시설이 어떻게 있고 그것을 누구든지 어떤 주민이든지 금방 찾을 수 있게 전산화를 해달라고 해서 작년에 공원을 전산화 했거든요. 용역을 줘 가지고 진행을 했었는데 가로등도 지금 그런 식으로 구역에 몇 개가 있고 어떤 게 설치되어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산화를 할 생각이 있으신지?
해연
손해연안전건설국장
그런 시스템이 지금 공원녹지과에 있으면요, 예를 들어 거기에 가로수가 전산화가 돼 있으면 가로등도 거기에다 자리만 올리면…
최규
최규위원
가로수는 아직 안 돼 있고 공원만 돼 있어요.
해연
손해연안전건설국장
공원만요.
최규
최규위원
예.
해연
손해연안전건설국장
그것과 관련해서 예를 들어 공원에서 앞으로 계획이 가로수도 같이 시스템이 되면 저희들 가로등도 같이 자료를 올려서 똑같은 맥락이거든요. 올려서 하는 것도. 지금 전신주에 번호 있는 건 한전은 다 돼 있거든요, 그런 시스템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제가 지금 가로등도 관리번호가 있는 줄 알았는데 전체는 없다고 그러는데 어쨌든 그런 시스템으로 하면 같이 한번 공원녹지과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가로수랑 같이 전산화해서 관리하기 용이하게 하셨으면 좋겠고요. 사실은 작업이 번거롭고 처음에 좀 힘들 수 있어도 해놓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해연
손해연안전건설국장
맞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해연
손해연안전건설국장
예,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마지막으로 원도심에는 지금 재건축 재개발이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진입로라든지 이런 확장공사가 앞으로 많이 이루어질 거예요.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말씀 많이 주셨는데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사실 원도심은 보통 인도랑 자전거도로가 공용으로 사용하게끔 많이 되어 있거든요. 왜냐하면 도로가 이미 생긴 데서 자전거도로를 만들려니까 폭이 너무 좁고 만들 수가 없어서 예전 도로들은 공용으로 많이 사용을 하는데 사실 제가 외국에 잠깐 나갔을 때도 보면 독일이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자전거도로에 한국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걸어가잖습니까? 독일분 한 분이 오셔서 엄청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여긴 자전거도로다, 왜 여기서 걷고 있느냐, 인도는 옆에 따로 있는데. 사실은 그것을 보면서 느끼는 것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여기는 이런 인식들이 굉장히 잘 돼 있구나. 자전거도로의 활성화와 재정비 부분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중요하지만 이 부분에서 사실은 우리 구민들의 의식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것을 우리 건설과에서도 한번 추진해 보면 어떨까. 원도심도 도로가 확장되고 그러면 인도나 자전거도로가 새로 생길 확률이 높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서 확립 차원에서 그런 계획을 잡고 홍보 및 교육을 진행하시면 어떨까 하는 건의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연
손해연안전건설국장
그것은 구획정리사업이나 택지개발사업 또 재개발 재건축할 때 도로를 확보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자전거도로하고 보도는 확실히 구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수
강정수위원장
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몇 가지 감사드리겠습니다. 62페이지, 63페이지 용역 부분인데 폐기물 처리 용역 관련입니다. 아까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계약변경에 따른 내용인데 이것도 애초에 설계 계획에서 잘못되지 않았나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폐콘크리트 크게는 300톤 그리고 거의 반가량 감하였고 폐기물이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자체가 본 위원장이 봤을 때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지금은 폐콘크리트 아스콘이지만 철근하고 혼합폐기물 이런 것도 다 따로 분리하지 않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태
김수태건설과장
예, 혼합폐기물이 나오면 그것도 별도로 처리합니다.
정수
강정수위원장
별도로 분류하지요?
수태
김수태건설과장
예.
정수
강정수위원장
그것에 따라서 처리 비용도 따로 달라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수태
김수태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장
그만큼 이게 예산과 상응되는 내용인데 이것에 대한 설계가 조금 미진하지 않았나.
수태
김수태건설과장
폐기물 처리양도 본 공사의 공사범위라든가 이런 것에 따라서 폐기물 증감이 발생되는 상황인데요…
정수
강정수위원장
증감은 충분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차범위, 제가 말씀드리는 건 설계를 완벽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허용되는 부분까지는 저희가 납득할 수 있게끔 그래도 다들 분야에 대한 전문가이신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설계를 하라고 하면 그렇게 못 합니다. 그런데도 계속 설계 자체에 대해서도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말씀 주셨고 또 계약변경에 대해서는 민원사항이 분명 발생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다 이해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계속 반복되고 고쳐지지 않으면 저희 위원님들께서는 합리적인 의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좀 더 신중을 기해야 되는 부분이고. 앞으로는 설계 자체에서도 많은 오차범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여주십사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수태
김수태건설과장
예, 앞으로는 최소한의 설계변경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장
그리고 자전거도로 특성화사업 관련해서 자전거도로 노선도가 있더라고요. 노선도를 보니까 서구 관내 전체 거의 다 90% 이상 돼 있더라고요. 그만큼 또 쓸모없는 도로도 제가 봤을 때는 80% 이상 되는 것 같습니다. 자전거도로를 매번 정비하고 하는데 자전거수요도 높아지고 서구 관내에는 펌프트랙 시설도 이용할 수 있는 시설물도 돼 있는데 그만큼 자전거를 이용하시는 분들에 대한 수요를 충족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자전거도로에 대해서도 분명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최근 안전사고에 대한 중요성이 계속 중시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있고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계속 예산을 투입하는데 그만큼 효과를 못 누리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예산낭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2023년도 국장님께서도 말씀 주셨듯이 자전거도로를 본격화하고 세분화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기울여주시길 바라고요. 가수원에서 장태산 넘어가는 도로도 저희 관리도로는 아니겠습니다마는 그쪽도 자전거 유동인구가 많습니다. 또 갑천누리길도 있는데 그쪽에서도 많이 이용하고 있고요. 하지만 자전거도로가 제대로 돼 있지 않아서 사실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런 부분은 감안해서 23년도 계획에 잘 반영할 수 있도록 정진 부탁드립니다.
해연
손해연안전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2023년도에 자전거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종합계획을 세워서 한번 총체적으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장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저희 주민숙원사업이 건설과에 많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민숙원사업이라는 게 말 그대로 주민들이 이루어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동네에 지어질 수 있게 꼭 필요한 건물을 짓든지 이런 게 올라와야 하는데 요즘 주민숙원사업 올라오는 것을 보면 보도정비, 도로포장 이런 정말 구청 집행부에서 해야 될 당연시되는 일들이 주민숙원사업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참 안타까울뿐더러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도 많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에 집행부도 주민들 민원사항도 우선이지만 조금 더 세밀하고 면밀하게 신경 쓰셔서 그런 숙원사업이 되지 않고 바로 처리할 수 있는 민원사항이 될 수 있도록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연
손해연안전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장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기간 동안 추가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건설과 소관 감사를 11월 23일 강평 이후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감사종료는 11월 23일 강평 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님, 재난안전과장님,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감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2일차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일차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5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