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정세열 의원 발언

제325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2022-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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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5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제9대 전반기 의정활동에 힘써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얼마 남지 않은 2022년 잘 마무리하셔서 여러분 모두 좋은 성과 있으시기를 기원드립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동료위원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고현정 도시교통국장, 김원식 공원녹지과장, 박일현 건축과장이 일신상의 사유로, 이봉민 청소행정과장이 사무관 교육 관계로 회의 참석이 어렵다는 양해를 구해왔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은 제가 발의한 안건으로 제안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위해 부위원장님께 의사 진행을 넘기고자 합니다. 이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정세열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희 위원장, 정세열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세열

정세열부위원장

위원장님께서 발의 의원인 관계로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이신 신민희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희의원

안녕하십니까, 신민희의원입니다. 먼저 지난 10월 29일 이태원 참사로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 깊은 애도와 위로를 표합니다. 동작구민의 의사를 대변하고자 성실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본 의원을 비롯한 10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우리 구 내에서 열리는 옥외행사에서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고 사고를 예방해 구민의 신체․생명을 보호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옥외행사는 불특정 여러 사람이 개방된 장소에서 축제나 행사, 공연 등에 참여하는 것으로 우리 구 내에서 열리는 옥외행사에 대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세우고 안전점검을 하는 등 사전예방을 위한 안전관리의무를 규정하여 구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는 본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는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의무 대상을 관계법령의 적용 범위보다 적은 수준인 500명 이상으로 규정하여 법상 안전관리 의무가 미치지 않는 부분까지 조례의 적용대상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와 제5는 옥외행사에서의 안전확보를 위한 구청장과 구민의 책무를 각각 규정하였고 안 제6조는 구청장과 우리 구 출자․출연 기관이 주최하는 옥외행사에서의 안전관리계획 수립․시행의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 및 제8조는 구청장의 안전점검 의무와 긴급 안전조치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9조와 제10조는 옥외행사의 질서유지를 위한 안전관리요원의 배치와 관계기관에 대한 지원 요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안전관리 의무를 해태하여 옥외행사 등에서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미리 예방하고 구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열

정세열부위원장

신민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순

박경순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경순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신민희의원님 외 9명의 발의로 2022년 11월 10일 의회에 제출되어 11월 10일 의안번호 제3423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근거법령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동작구 관내에서 열리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옥외행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여 구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정의 취지에 부합합니다. 다음은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축제, 체육행사, 공연 등 동작구 내에서 실시되는 옥외행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등에 대비하고 대응하기 위하여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최근 유동인구가 급증하고 밀집되고 좁은 공간에서 행사가 이루어져 불의의 사고가 일어나는 경우 등이 있어 안전사고 발생 위험에 미리 대비하고 유관기관 등에 협조 요청을 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어 시의적절한 제정이며 특히 본 조례의 제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충실히 수행하기 위한 것이고 우리 구 차원에서 법에서 정한 대규모 인원 참석 행사가 아닌 500명 이상의 상대적으로 소규모의 행사에 대하여도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안전점검을 하도록 하여 구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다른 법규와의 충돌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열

정세열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의 의원과 소관 부서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주위원님.

이영주위원

신민희의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태원 참사 이후에 시의적절한 조례안이라고 생각하고요. 이태원 참사의 경우 주최․주관이 없는 행사였기 때문에 구청에서 뭔가를 발동할 수 없었다는 것이 메인 이슈인 거잖아요? 주최․주관이 없는 행사가 이루어졌을 때 우리 구에서 어떻게 대응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해 놓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신민희의원

이 조례안에는 동작구가 주최하는, 주최․주관이 있는 행사만 명시되어 있는데요. 조례를 준비하는 중에 서울시에서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조례를 발의하신 것이 있어요. 서울시 조례안에는 주최․주관이 없는 다중운집 행사에도 서울시가 관리하고 안전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거든요. 수정안을 주시면 이 조례에도 반영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영주위원

저는 제6조제3항제2호 “그 밖에 구청장이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옥외행사의 경우”에 다 해당되는 거라고 미루어 짐작했는데 여기에 해당이 되지 않나요?

신민희의원

“그 밖에 구청장이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옥외행사”는 상당히 주관적인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거든요. 차라리 정확하게 명시를 해주시면 주최․주관이 없는 행사에도 안전관리대책이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영주위원

그런 부분은 더 자세하게 보완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세열

정세열부위원장

이주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현

이주현위원

시의적절한 조례라고 생각하고요. 용어에 대해서 의문점이 있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9조제2항의3 “응급․구조를 위한 안전관리요원은 안전관련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라고 명시하셨는데 제가 틀릴 수도 있지만 안전관련 자격증이라고 검색하면 응급․구조와 관계없이 산업안전기사 전기기사 등이 나오거든요. 용어를 명확하게 응급․구조 관련 자격증으로 수정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신민희의원

응급․구조 관련 자격증이 있는 사람으로 수정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이상입니다.

세열

정세열부위원장

신동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동철위원

제3조에 인원이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의 인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에 보면 “축제기간 중 순간 최대 관람객이 1,000명 이상”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500명이라고 했을 때 법에 문제가 되는 것은 없나요?

신민희의원

살펴봤는데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은 아니고 자치구의 재량으로 정할 수 있는 부분이더라고요. 시나 국가 차원에서 하는 행사일 경우에는 1,000명 이상의 행사가 대부분인데 동작구 관내에서 이루어지는 행사는 500명 미만의 행사가 대부분입니다. 1,000명 이상으로 해 놓았을 때는 관리 주체인 구의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500명 이상으로, 사실 저는 100명으로 하고 싶었는데

신동철위원

저도 500명이 소규모는 아닌 것 같은데 인원을 내리거나 조정하면 어떨까 생각했습니다.

신민희의원

의견을 주시면 가능한 범위 안에서 반영하겠습니다.

신동철위원

또 하나는 추가하고 싶은 사항인데요. 주최가 없는 다중이 이용하는 행사의 경우 안전계획을 수립하는 규정을 추가하는 것이 어떤가 싶습니다. 이번 이태원 참사가 주최가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랬을 때 안전계획을 필히 세우고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세우면 좋겠습니다.

신민희의원

저도 같은 생각이고요. 이태원 참사도 주최․주관이 없는 상황에서 다중이 운집했는데요. 예를 들면 동작구에서도 불꽃축제를 할 때 사육신공원이나 용양봉저정공원에 엄청난 인파가 몰리거든요. 그랬을 때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주최․주관이 없는 다중운집 행사에 대한 책임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것에 저도 동의합니다.

신동철위원

500명에서 인원은 조정해서 진행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세열

정세열부위원장

인원은 몇 명으로 조정하실 계획입니까?

신민희의원

500명으로 안을 올렸고 위원님들이 결정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열

정세열부위원장

장순욱위원님.

장순욱위원

적절한 시기에 꼭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하고요. 신동철위원님이 인원수에 대해 지적하셨는데 제 생각에는 300명으로 줄이면 적절할 것 같습니다. 관련된 계획안에 여러 가지 중요한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부분도 동의합니다. 학교 같은 곳에서 견학을 갈 때도 작은 행사임에도 비상 계획에 대한 대책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하물며 구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행사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세워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명시해서 본 조례안을 통과시키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열

정세열부위원장

위원님들 300명으로 수정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중 제3조 “500명”을 “300명”으로 하고 제4조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 제2항에 “구청장은 옥외행사 주최․주관하는 자가 없으나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에 준하여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를 신설하고 제 9조제5항제3호 중 “안전관련 자격증”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구조 관련 자격증”으로 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민희의원, 박태한 도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풍수해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이신 신민희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희의원

안녕하십니까, 신민희의원입니다. 지역 현안의 해결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본 의원을 비롯한 10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풍수해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예기치 못한 풍수해에 대처하고 구민이 풍수해로 재산피해를 입은 경우 그 피해를 적절히 보상받을 수 있도록 풍수해보험료를 지원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는 본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는 풍수해로 인한 피해상황 실태 조사와 풍수해보험료 지원계획 수립 의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풍수해보험 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는 풍수해보험 지원대상을 주택 소유자 및 세입자, 소상공인 사업자로 구분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풍수해보험료 지원 범위가 풍수해보험법에 다른 국가 지원을 제외한 본인부담 보험료 부분임을 구체화하였고 제7조에서 그 지원 상한선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와 제10조는 보험금의 지급방법과 환수조치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는 풍수해보험 가입에 대한 홍보 의무를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난 8월 기록적인 폭우로 인한 수해로 많은 피해를 입으신 구민들은 물론 풍수해보험료 지원을 통해 풍수해 피해 발생 시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열

정세열부위원장

신민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순

박경순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경순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풍수해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신민희의원님 외 9명의 발의로 2022년 11월 10일 의회에 제출되어 11월 18일 의안번호 제3424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근거법령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지구온난화 등 기상이변으로 자연재해가 갈수록 증가하여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로부터 동작구민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풍수해보험 가입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며 정부가 70%를 지원하고 가입자는 최대 30%까지 부담하는 보험료에 대해 가입자의 부담보험료를 지원하여 재해로부터 대처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입법 취지의 정당성이 인정됩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후변화에 따른 태풍, 홍수, 호우, 대설, 지진 등 자연재해로부터 대비하고 풍수피해로 입은 재산에 대해 실질적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풍수해보험 가입을 높이며 풍수해보험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등을 규정한 것으로 다른 법규와의 충돌도 없으며 구민 생활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열

정세열부위원장

이영주위원

신민희의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8월 폭우 후에 동작구에서 들었던 풍수해에 관한 보험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것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신민희의원

같은 보험이고요. 이미 몇 년 전부터 치수과에서 풍수해보험 사업을 홍보하고 가입하도록 해서 피해를 줄이고자 노력했는데요. 지금까지 했던 사업이 조례의 근거가 없었고 8월 폭우로 인해서 시도 그렇고 국가 차원에서 이 사업을 확대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동작구 안에서도 피해자가 많이 발생했는데 조례에 근거를 마련해서 그분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드리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영주위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안을 발의하셨다는 말씀이시죠? 잘 들었습니다.

세열

정세열부위원장

장순욱위원님.

장순욱위원

그동안 보험은 있었지만 조례의 근거 없었는데 적절한 시기에 발의를 잘 해주셨다고 생각하고요. 치수과에 묻겠습니다. 제정의 필요성에서 “제정 불필요”, “조례안 검토결과 부동의”라고 하셨는데 왜 부동의라고 하셨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훈

김상훈치수과장

조례 제정의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위법령인 풍수해보험법에서 하위 조례에 위임한 바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명확한 근거가 없지 않나 했고 내부 방침으로 해도 가능하다는 집행부의 판단이 있어서 부동의로 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장순욱위원

잘 알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치수과장께서 법적 근거가 없다, 상위 법령을 말씀하시는데 그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경순

박경순전문위원

풍수해보험법에 따라서 풍수해보험 가입은 정부에서도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다만, 저희 구에서도 구비가 지출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거는 조례로 제정해야 되는 것이고요. 또 법에서 위임이 없다 하더라도 이거는 주민의 복리와 관련된 보험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제정이 가능한 조례입니다.

장순욱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전문위원님 말씀대로 충분히 이 조례는 필요합니다. 구민의 안전과 풍수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를 충분히 했고 지금 이 자리에서도 제 질의에 답변한 내용을 들으셨을 텐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훈

김상훈치수과장

입법 권한은 의원님들의 고유 권한이시고요. 집행부 판단은 이러하지만 위원님들께서 가시고자 하는 길에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집행부 결정사항이 그렇게 결정되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순욱위원

검토한 결과와 생각이 다르지만 동의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이상입니다.

세열

정세열부위원장

김효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위원

보험료를 70 대 30으로 얘기하셨는데 구청에서 70을 내고 개인이 30을 내는 겁니까?

신민희의원

예.

김효숙위원

그러면 만일 풍수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100% 주민에게 가는 겁니까?

신민희의원

그렇죠. 주민입니다.

김효숙위원

그러면 우리가 보험을 많이 가입하면 구청에서 많은 인원수의 금액을 감당해야 되잖아요. 감당이 될까요?

신민희의원

올해 풍수해보험 예산이 300만원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몇 년째 해 오고 있었지만 비싼 보험료가 아니고 지방비로 70% 지원되기 때문에 구비는 그렇게 소요되지 않습니다.

김효숙위원

보험료가 어느 정도 되나요?

상훈

김상훈치수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개인보험의 일반적인 경우를 볼 때 금년에 12만 300원 정도 됩니다. 이 중에 국비 56% 지원, 시비․구비를 1 대 1 매칭으로 해서 13.4%, 개인이 30%를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개인부담이 3만 6,000원이 되겠는데요.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은 이 중에 50% 10만원 내지 20만원까지인데 그중에 50%를 지원한다면 개인당 1만 8,000원 정도 지원되겠습니다.

김효숙위원

개인 부담금이요?

신민희의원

개인이 부담하는 금액이 1만 8,000원 정도입니다.

상훈

김상훈치수과장

재정적 부담은 최대 3억 정도 예측되고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조례가 없어서 신민희의원님께서 좋은 조례를 발의하셨는데 주민들이 많이 가입할 수 있도록 홍보체계를 확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열

정세열부위원장

장순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욱위원

김효숙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보험료도 특정 보험회사 말고 여러 곳을 하다 보면 주민에 대한 부담이나 구에 대한 부담을 더 낮출 수도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민희의원

하나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이번 수해 이후 풍수해보험에 가입하신 분들이 4-500만원 정도 보상을 받으신 것 같습니다. 가입하지 않으신 분들은 국가에서 지급한 200만원이 전부였고 그것마저도 세입자인 경우에는 건물주와 나누어야 했습니다. 그 이후에 풍수해보험과 관련돼서 많은 관심을 보여주시고 가입하고자 희망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홍보와 더불어서 수요 요구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영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열

정세열부위원장

이영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주위원

저는 질의는 아니고 이번에 폭우를 통해서 풍수해보험이 얼마나 중요한지, 풍수해보험을 동작구에서 지원해 드리는 게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구민들이 많이 깨달았을 것 같습니다. 홍보를 더 적극적으로 하시면 가입률도 늘어날 것이고 장순욱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더 저렴한 비용으로 구민에게 더 큰 혜택을 돌려드릴 수 있는 방법을 홍보와 함께 관련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찾아가는 행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열

정세열부위원장

신동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철위원

보험료 지원에 관한 사항인데 제7조제3항에 “구청장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 보험목적물에 실제 거주하는 등 풍수해보험법 시행령 제4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료의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런 항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행령 제4조의2를 찾아보면 애매모호한 얘기를 써놨는데 차상위계층은 전부 보험금을 지원하는 사항인가요?

상훈

김상훈치수과장

맞습니다.

신동철위원

100% 다 지원하는 겁니까?

상훈

김상훈치수과장

금년에 시행령 개정으로 그동안에는 92%,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은 약 1,500원 정도만 내면 가입이 가능했던 사항인데요. 금년 4월에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전부 지원이 가능합니다.

신동철위원

자동가입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풍수해보험 가입현황서와 운영사업비 사용계획ㆍ결산서를 제출해야 된다고 시행령에 나와 있는데 서류를 제출해야 되는 겁니까?

상훈

김상훈치수과장

신청을 해야 됩니다.

신동철위원

그러면 차상위계층이 신청한 경우가 있었나요?

상훈

김상훈치수과장

현재 단체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분들이 253세대가 있습니다. 그분들은 전부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동철위원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차상위계층은 몇 명이나 되죠?

상훈

김상훈치수과장

숫자는 파악을 안 하고 있고요. 풍수해 위험이 있는 지역 특히, 사당동이나 상도동에는 이런 내용을 주지시켜서 저희가 많이 독려하고 있습니다. 매년 홍보계획을 수립하고 동을 통해서 이런 내용을 고지하고 있습니다.

신동철위원

차상위계층이 정확한 파악이 안 돼 있다는 거죠?

상훈

김상훈치수과장

전체 수량을 저희 과에서 파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신동철위원

이것도 상당히 좋은 내용 같은데 원래는 1,500원씩 냈지만 조례에 보면 전부 지원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동가입을 할 수 있는 사항은 안 되는 거죠?

상훈

김상훈치수과장

저희가 내년에 계획 수립하면 자동가입은 어렵고 이분들의 인적사항을 전부 파악해서 따로 특별히 홍보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철위원

좋은 조례인데 이 사항이 꼭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훈

김상훈치수과장

알겠습니다.

신동철위원

이것을 받기 위한 서류를 간소화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훈

김상훈치수과장

알겠습니다.

신동철위원

이상입니다.

세열

정세열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풍수해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민희의원, 김상훈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에 대한 심사가 끝났으므로 위원장님께 회의진행을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정세열 부위원장, 신민희 위원장과 사회교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