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조대용 의원 발언

윤부원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섭
송근섭의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송근섭입니다. 집회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35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제53조와 「거제시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부의안건으로는 의원발의 안건으로 거제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조례안 등 13건과 거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등 27건으로 총 40건이 접수되어 그중 5건은 본회의에 회부하고 35건은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의원 출석 상황은 재적의원 열여섯 분 전원 출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집회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부원의장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어제 안석봉 의원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은 「거제시의회 회의규칙」제32조에 따라 의제에 직접 관계가 있거나 긴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은 즉시 허가하고 그 외의 것은 의장이 그 허가의 시기를 정하게 됩니다. 신청하신 발언의 요지를 살펴본 바 오늘 의사일정과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되었으며 따라서 안석봉 의원님께서 신청하신 의사진행발언은 발언은 허가하되, 오늘 의사일정의 안건을 모두 처리한 다음 산회하기 전에 발언할 기회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의회 회의 규칙」제37조의 2에 따라 김영규 의원, 양태석 의원, 조대용 의원의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이를 허가하였습니다. 김영규 의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규의원
주제: 보행자 중심의 교통인프라 구축 촉구 존경하는 거제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윤부원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국민의힘 거제시 의원 김영규입니다. 그리고 시민 중심 희망의 거제를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박종우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직필정론을 추구하는 언론인과 방청하고 계신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일방통행로에 양방향 주차와 보행로가 없어 차도로 통행할 수밖에 없는 보행자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도로 환경을 정비하는 등 보행자 중심의 교통인프라 구축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연초면의 보행로를 보시겠습니다. 이곳은 연초농협 하나로마트 앞 버스정류장입니다. 보시다시피 하나로마트에서 버스정류장으로 오는 보행로가 끊겨 있어 무단횡단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자주 일어나는 곳입니다. 교통사고 방지를 위해서는 끊어진 보행로를 연결해야 하며 비좁은 버스정류장을 좀 더 넓은 곳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옥포1동의 보행로를 보시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일방통행로의 양쪽에는 노상주차장이 설치되어 있고 보행로는 없습니다. 차도에는 차량뿐만 아니라 자전거, 보행자들이 함께 이용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린아이들의 통학로로 이용할 수밖에 없는 위험천만한 도로입니다. 다음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이곳은 옥포대첩로 2길 44 일원의 보행로입니다. 왕복 2차로의 도로 옆의 보행로는 폭이 1m도 안 되어 맞은편에서 오는 보행자는 차도로 넘어가야 하는 실정입니다. 이런 위험한 보행로를 개선하고자 지난 7월경 옥포1동 주민 45명은 옥포로 12길 일부 구간에 대하여 양방향 주차로 인하여 보행자들의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주차선 중 진행방향 기준 우측 주차선 삭제를 요청하였으나, 거제시는 주차장이 부족한 지역에서 일부 주차장을 폐지하는 것은 인근 주민의 불편 역시 초래하는 바,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하여 주차장보다는 보행로가 필요하다는 주민 건의사항을 묵살하였습니다. 이러한 판단은 사람보다는 차가 우선이라는 낡은 사고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해부터 우리나라는 ‘사람이 우선되는 교통안전 선진국’ 제도를 추진하면서 보행자우선 교통안전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에서는 ‘차보다 사람이 먼저’라는 슬로건을 내세우며 보행자 보호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2년 7월 12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보행자우선도로’가 도입되었습니다. ‘보행자우선도로’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신설된 정의로, ‘차도와 보도가 분리되지 아니한 도로로서 안전과 편의를 보장하기 위해 보행자 통행이 차마 통행에 우선하도록 지정한 도로’를 말합니다. 우리 거제시와 같이 보행로가 없는 일방통행로의 경우에 딱 맞는 것이 보행자우선도로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 거제시를 ‘사람이 우선되는 교통안전 선진도시’로 만들기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일방통행로의 경우 노상주차장보다는 보행로를 우선 확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행로가 없는 일방통행로의 경우에는 보행로를 신설하거나, ‘보행자우선도로’로 지정해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사거리 횡단보도의 경우 차량 신호등이 모든 방향에서 적색으로 켜지는 동안 보행자가 자신이 가고 싶은 곳을 횡단할 수 있도록 대각선 횡단보도를 추가하여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전방을 주시하지 않는 보행사고 예방을 위해서 LED 보행 바닥 신호등과 LED 집중 조명시설인 투광기를 설치하여 보행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이러한 보행자들을 위한 이러한 정책들을 계속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면 운전자들이 보행자를 우선시하는 교통문화가 정착될 수 있을 것이고 또한 거제시가 보행자 중심의 교통문화 선진도시가 될 수 있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보행자 중심의 교통인프라 구축을 위한 제언에 대하여 박종우 시장님과 거제시 공무원들의 선제적인 대응을 위한 행정력을 기대합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부원의장
김영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태석 의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태석의원
주제 : 사곡해수욕장을 정비, 공원화하여 시민들의 힐링공간 조성 촉구 존경하는 거제시민 여러분 그리고 윤부원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박종우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제관광위원회 양태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지역구인 사등면 사곡해수욕장이 쓰레기와 각종 폐기물 등으로 인하여 해수욕장으로서의 기능이 상실될 지경에 이르렀으므로 시급히 정비하여 공원화함으로써 시민들의 힐링공간으로 조성해 줄 것과 해수욕장 인근 사곡마을의 현안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사곡해수욕장은 수심이 얕고 물도 따뜻해서 아이들과 함께 가족이 즐길 수 있는 곳이라 여름철에는 인근 통영시에서도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고 있으며 고현동과 사등면 주민들은 사계절 산책로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사곡해수욕장은 주변에 쓰레기가 널려 있고 우후죽순 설치된 녹슨 컨테이너 박스 등으로 인하여 주변 환경이 매우 열악한 상황입니다. 또한 주차장 시설이 부족하여, 해수욕장이 개장되면 그렇지 않아도 좁은 진입로의 한쪽은 불법으로 주차한 차량으로 인하여 자동차의 교행은 물론이고 마을버스가 진입조차 할 수 없어 인근 주민들로부터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딱한 실정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버스정류장이 사곡마을 입구에 있어서 마을주민들은 버스정류장에서 내려 500m가량을 걸어가야 하므로 무거운 짐을 든 주민들은 불편하기 짝이 없습니다. 사곡해수욕장을 우리 거제를 찾는 많은 관광객들에게 여름철뿐만 아니라 사계절 관광휴양도시 거제에 걸맞은 힐링공간으로 조성해 줄 것과 인근 사곡마을의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사곡해수욕장 주변의 논밭을 비롯한 부동산을 매입하여 주차장을 확충하고 진입로를 확장하여 공원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해수욕장은 백사장이 생명입니다. 백사장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으면 해수욕장으로서의 가치가 현저히 떨어집니다. 효율적인 모래 관리로 백사장 침식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 주시고 매년 해수욕장을 개장하기 전에 백사장에 모래를 투입하여 제대로 된 백사장을 갖춘 명품 해수욕장으로 관광객을 맞이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사곡해수욕장 주변에 어지럽게 방치된 녹슨 컨테이너 박스를 비롯한 구조물을 정리하여 주시고 산책로에 어울리는 벤치와 화장실을 설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사곡해수욕장의 공원화에 덧붙여 마을주민들의 발인 마을버스 정류장을 마을 안쪽으로 옮겨 마을회관 주변에서 회차할 수 있도록 버스정류장을 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굴다리 옆 버스 통행로가 너무 좁아 사고의 위험이 있습니다. 통행로를 확장하여 주시고 비만 오면 침수되는 굴다리가 더 이상 침수되지 않도록 침수 방지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의 제안사항은 우리 사곡해수욕장을 찾는 관광객이나 인근 주민들을 위한 힐링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최소한의 대책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준비하는 자에게 기회는 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곡해수욕장이 있는 사등면에는 앞으로 KTX 역사가 들어서는 곳이므로 사곡해수욕장은 서울, 대전, 대구 등지에서 우리 거제를 찾는 관광객들의 첫 관문이자 첫인상을 주는 곳입니다. ‘사계절 관광도시 거제’를 위해 사곡해수욕장에서부터 차근차근 준비해야만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사곡해수욕장을 여름철만의 관광지가 아닌 사계절 관광지이자 거제시민들의 힐링 휴양공간으로 재탄생 할 수 있도록 조속히 공원화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부원의장
양태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대용 의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용위원
주제 - 2034 청소년 하계올림픽 거제시 유치 제안 존경하는 거제시민, 그리고 윤부원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박종우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주동 지역구 경제관광위원회 조대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새 정부의 국정과제 중 스포츠 분야에서 스포츠를 통한 지역균형발전과 국제스포츠 경쟁력 및 위상 제고를 위해 ‘2034 청소년 하계올림픽’을 우리 거제시에서 유치할 것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올림픽 유치는 그 자체로 하나의 관광상품인 동시에 개최지가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자리매김하는 계기가 되므로 올림픽 유치를 통한 도시브랜드는 전 세계 주요 언론을 통해 쉽게 노출되기 때문에 단기간에 도시 이미지를 제고하는 데 이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을 것이며 올림픽 유치를 통한 경제적 인프라 구축과 최소 20조 원 이상의 경제적 파급효과 및 20만 명 이상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다는 전문가의 견해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은 북한의 참가로 인하여 4.27 남북 판문점 선언과 6.12 북미 정상회담을 연결하는 계기가 되는 등 평화올림픽으로 성공적으로 개최함으로써 스포츠를 통한 남북대화 통로 확보 및 남북 긴장완화 정책의 필요성을 입증하기도 하였습니다. 청소년 하계올림픽은 국제올림픽위원회 IOC가 주최하는 14세에서 18세까지의 청소년 세계올림픽으로 2010년 싱가포르에서 처음 개최되어 204개국, 3,523명이 참가하였고 제2회는 2014년 중국 난징에서 개최되어 201개국 3,500명이 참가하였으며 제3회는 2018년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개최되어 206개국, 3,997명이 참가하였고 제4회는 2026년 세네갈 다카르로 확정되는 등 국제적인 스포츠대회로서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제5회 대회는 2030년에 예정되어 있는데 입후보도시로 인도 붐바이, 태국 방콕, 러시아 카잔, 콜롬비아 메데인 등에서 도전하고 있으며, 특히 태국은 다른 국가에 비하여 고속도로 연장, 고속철도 건설 등 대대적인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등 적극적인 유치경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우리 거제시는 2034년 유치를 목표로 거제시-북한 원산과 ‘남북공동개최’를 제안합니다. 현재 우리의 안보 상황은 북한의 핵실험이 예측되고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등 계속되는 도발과 남북한 초긴장 상태가 지속되고 있어 국민적 불안감이 확대되고 경제 상황 위축 등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스포츠를 통한 남북대화 통로 확보 및 남북긴장완화 정책이 무엇보다도 필요한 때입니다.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정부는 단호한 대북정책을 유지해야겠지만 지방자치단체인 거제시는 국제스포츠대회를 활용하여 남북대화의 통로를 마련하고 스포츠 데탕트(détente) 정책 방안을 마련하는 등 투트랙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2034 청소년 하계올림픽을 거제와 북한 원산이 남북공동으로 개최하게 되었을 때 추진효과로 다음의 3가지를 들 수 있습니다. 첫째, 새 정부의 국정 목표인 스포츠를 통한 지역균형발전, 즉 수도권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열악한 도시 인프라를 확대할 수 있다는 것이고. 둘째, 거제, 수도권, 금강산, 원산 등과의 철도, 항공, 선박 등 교통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다는 것이고. 셋째, 올림픽 유치를 통한 경제적 인프라인 종합체육시설, 선수촌 및 올림픽 타운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 북한은 원산 리조트 개발을 완공하였으나, 코로나19 및 유엔 대북제재 등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북한의 입장에서는 코로나19가 완화되는 시점에 남북스포츠 교류를 수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남북스포츠 교류는 남북 경색 국면을 타개할 수 있는 최상의 카드가 될 수 있을 것이며 남북간 이념적 갈등과 유엔제재의 틀을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거제시에는 2027년 사등면에 KTX 역사가 들어서고 2029년에는 가덕도 신공항 개항, 2030년 월드엑스포 부산 유치, 2034년 청소년 하계올림픽 거제 유치 등이 순차적으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루어진다면 우리 거제는 국제적인 도시로 발돋움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여 2034 청소년 하계올림픽 유치를 위한 기본계획을 2024년 하반기까지 수립할 수 있도록 용역을 추진하고, 청소년 하계올림픽유치위원회 결성을 위한 TF팀 구성을 제안합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부원의장
조대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또 귀한 걸음 하신 분이 방청객 중에 한 분 계시네요. 뉴스1 강미영 기자님 고맙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항 제235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는 행정사무감사와 2023년도 예산안 등의 심의·의결을 위하여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오늘부터 12월 20일까지 36일간의 회기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조대용 의원, 이미숙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항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3년도 예산안과 관련하여 내년도 시정 방향에 대한 박종우 시장님의 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연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4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이기훈부시장
안녕하십니까? 부시장 이기훈입니다. 2022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지금부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페이지 예산안 총 규모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1조 4030억 4800만 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1215억 6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1142억 4500만 원이 증액된 1조 2516억 76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는 72억 6100만 원이 증액된 1513억 7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안입니다. 총세입은 1조 2516억 7600만 원이며 주요 세입내역을 보면 지방세는 50억 1500만 원, 세외수입 68억 3800만 원, 지방교부세 763억 3500만 원, 조정교부금 등 142억 600만 원, 보조금 105억 4600만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13억 5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내역입니다. 정책사업은 31억 2900만 원 증가하였고 행정운영경비는 19억 1100만 원 감소하였으며 재무활동은 1130억 27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어서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입니다. 먼저 세입내역을 보면 총 세입액은 67억 700만 원으로 세외수입은 4400만 원이 감소하였고 보조금은 24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내역입니다. 정책사업은 58억 1200만 원, 행정운영경비 150만 원, 재무활동에 7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5페이지,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입니다. 세입내역을 보면 총 세입액은 1446억 6500만 원으로 세외수입이 3억 8000만 원 감소하였고 보조금 35억 4700만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41억 14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세출내역입니다. 정책사업은 1357억 1900만 원, 행정운영경비 44억 9500만 원, 재무활동 44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안은 제1회 추경예산 편성이후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 교부 결정분 반영과 불용예상액 삭감, 주요 현안사업 마무리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의해 주신 예산에 대해서는 신속한 예산집행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부원의장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5항 중기 기본인력 운용 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옥주원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옥주원입니다. 시민 복리 증진과 시정 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윤부원 의장님과 최양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거제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직환경 변화 등 행정수요와 지역 여건을 지방재정과 연계하여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인력을 운영하기 위해 매년 수립하는 5개년 계획입니다. 관련 규정에 따라 본 계획에는 중기 인력 운용 전망에 따른 기관별, 직급별, 기능별 인력 운용계획과 인력 증감에 따른 인건비 편성 현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먼저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수립을 위해 우리 시 중장기 행정수요 전망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년간 계속된 조선업 침체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던 인구는 2017년을 기점으로 감소하기 시작하여 2022년 9월 현재 25만 7,000명으로 정점을 찍었던 2016년과 대비하여 약 2만여 명 감소하였습니다. 특히 2·30대 청년층이 급감하고 노년층이 증가함으로써 전체인구 대비 65세 이상 인구가 14%에 달하는 고령사회로의 진입이 현실화됨에 따라 노년층을 위한 복지지원과 함께 청년 인구 유입을 위한 일자리 창출,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보육·육아 지원 강화 등 모든 세대와 계층을 아우르는 생애주기별 맞춤형복지로 사회안전망을 더욱 튼튼히 하는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한편, 오랜 불황으로 부침을 겪던 조선산업의 수주실적이 회복되면서 인구 유입이 기대되지만 저임금 구조와 높은 노동 강도로 인해 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어 인력수급 위기 극복과 수주 활동 지원을 위한 행정적 지원이 절실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아울러 2028년 남부내륙철도 개통, 2030년 가덕신공항 준공, 대전~통영 고속도로 연장, 거제~마산 해상구간 국도5호선 건설 등 정부의 광역교통망 구축사업은 우리 시 미래 100년을 결정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대비하여 미래 거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뒷받침하는 산업 다각화와 신산업을 유치하기 위한 준비를 확대해야 할 시점입니다. 다음으로 중기기본인력 운용 기본 방침입니다. 유사·중복 기능을 통폐합하여 조직의 유연성을 강화하고 시민의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민원·현장서비스 대응 인력을 강화하는 한편,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이 요구되거나 능률성이 요청되는 사무는 민간에 위탁하여 신규 행정수요와 현장서비스 분야 등에 인력을 재배치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의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거제시 총정원을 2022년 1,240명에서 2023년 1,281명으로 41명 증원하고 2024년 이후는 정원을 동결하는 계획입니다. 2023년에 증원하는 41명은 지난해 행정안전부에서 산정한 우리 시 기준인건비 배정 인력 중 아직까지 정원에 반영되지 않은 37명과 거제시의회 정책지원관 4명에 대한 부분으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 어촌어항 재생사업,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종합복지사업, 귀어귀촌 및 청년 어업인 정착지원 사업, 아동학대 조사사업, 장기공공임대주택 관리사업, 지적재조사사업, 감염병 예방관리사업, 육아지원사업 등이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중기기본인력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건비 현황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산정한 우리 시 2022년도 기준인건비는 공무원 기준인력 1,289명에 978억 원으로 우리 시는 정원 1,240명에 956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기준인건비 내에서 인력을 적절히 운용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민간위탁 계획입니다. 우리 시는 2023년 이후 준공되는 일운체육공원, 어린이교통공원, 거제반다비체육센터의 시설 관리를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또는 민간에 위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번 중기기본인력 운영계획은 정원이 늘어나는 내용으로 작성하였지만 매년 정기적인 조직진단을 통해 기능전환·쇠퇴 분야를 발굴하고 유사기능 통폐합 등을 통해 인력증원을 최소화하여 내실 있게 운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부원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제6항 참여 민주주의 지방정부 협의회 폐지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옥주원행정국장
이어서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여민주주의지방정부협의회 폐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여민주주의지방정부협의회는 지방자치법 제169조에 따라 행정협의회 형태로 지난 2019년 8월 23일 구성됐습니다. 회원은 우리 시를 포함하여 전체 15개 지자체입니다. 2022년 8월 그간의 활동 등을 감안하여 회원 의견을 수렴한 결과 협의회를 폐지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지방자치법」제169조 및 제175조에 근거하여 의회에 보고를 드립니다. 시의회와 경상남도에 보고 후 2022년 12월에 규약 해지 고시를 할 계획입니다. 회원 규약에 따라 우리 시가 납부한 부담금은 연간 500만 원씩 3년간 총 1500만 원이며 협의회의 부담금 잔액은 납부비율에 따라 분배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부원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제7항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3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복생활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운
이형운행복생활국장
행복생활국장 이형운입니다. 우리 시의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3년 연차별 시행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지역주민의 욕구, 자원 등 복지환경을 고려하여 지역사회의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를 통해 지역 사회보장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지역단위의 사회보장계획입니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3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4년마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지역주민 의견수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심의, 시의회 보고를 거친 후 경상남도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은 2023년부터 2026년까지이며 2023년 연차별 시행계획은 1년 차에 해당되는 계획입니다. 그러면 2023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목표 및 추진전략별 세부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시행계획안 책자 1페이지부터 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연차별 시행계획은 시민과 함께 만드는 행복한 거제를 목표로 활력 있는 일자리 창출 및 지원 등 6대 추진전략, 12개 중점사업, 26개 세부사업의 지자체 사회보장사업 전략체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역사회보장 발전 전략체계는 4대 추진전략, 8개 대표과업, 12개 세부과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2023년 50개 사업 시행을 위해 필요한 예산은 143억 1200만 원이며 이중 우리 시 부담액은 141억 4300만 원입니다. 보건복지부의 매뉴얼에 따라 우리 시 자체사업을 중심으로 수립하였으며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에서 복지여건 변화에 따른 세부사업을 일부 수정 반영하였습니다. 6페이지는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에서 신설 또는 변경되는 사업으로 다자녀 부모 양육비 지원사업은 성과지표를 변경하였으며 지속적인 인구감소에 따른 시책을 마련하고자 전입자 지원사업을 신설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자체 사회보장사업과 지역사회보장 발전 전략체계가 중복되었던 행복생활민원 소규모 수리사업을 사회보장사업에서 제외했습니다. 다음 지자체 사회보장사업 전략 목표설정 근거 및 성과지표는 9페이지부터 38페이지를, 지역사회보장 발전 전략 성과지표는 39페이지부터 5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0개 사업에 대한 상세 사업내역은 63페이지부터 164페이지에 있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3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부원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제8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23년도 당초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거제시의회 위원회 조례」제7조의 2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한 위원 선임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고 위원 수는 9명으로 하며 위원장에는 한은진 의원, 부위원장에는 김두호 의원, 위원으로는 최양희 의원, 김동수 의원, 안석봉 의원, 정명희 의원, 신금자 의원, 이태열 의원, 김영규 의원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오늘부터 12월 20일까지 36일간으로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9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회의자료와 같이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에 관한 질문을 위하여 11월 22일부터 11월 30일까지 그리고 12월 16일과 12월 19일에 시장 및 관계 공무원 등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0항 거제시의회 고문변호사 위촉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거제시의회 고문변호사 조례」에 따라 거제시의회와 관련된 법률 사안의 처리를 위하여 고문변호사를 위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회의자료의 내용과 같이 정수진 변호사를 거제시의회 고문변호사로 위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석봉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은 마치고 제가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십시오.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위하여 11월 20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안석봉 의원님의 의사진행발언을 허가합니다. 의사진행발언은 「거제시의회 회의규칙」제37조에 따라 1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안석봉 의원님 발언대로 나와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봉
안석봉의원
존경하는 24만 거제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옥포 1동, 옥포 2동, 연초, 하청, 장목 지역구 시의원 더불어민주당 안석봉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 촉구 결의안이 본회의 상정 무산에 대해 시민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고자 매우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는 대통령 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약속했던 공약 사항입니다. 윤석열은 지난 대선에서 거가대교를 국도로 승격시키고 국가지원을 통하여 재정도로 수준으로 통행료를 내리겠다고 구체적으로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약속이 무색하게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를 위한 첫 단추인 거가대교, 마창대교 통행료 인하 용역 국비를 2023년 당초예산에서 전액 미반영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에 경남의 정치권은 용역국비 복구와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를 촉구하는 건의를 대통령실을 비롯한 해당 정부부처에 하고 있습니다. 서일준 국회의원 또한 대정부질문과 국토위 예산심사 전체 회의를 통해 예산편성을 요구했고 원희룡 장관으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받기도 했습니다. 경남도에서는 지난 10월 28일 제39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거제 지역구 전기풍 의원이 대표발의 하여 용역비 예산복구와 거가대교, 마창대교 통행료 인하를 위한 건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여건 변화에 대응하고자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 촉구 결의안을 준비하고 16명 의원 전체 동의를 받았습니다. 결의안의 내용을 국민의힘 동료의원과 세 번이나 조율하고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나 지난 11월 12일 국민의힘 의원 8명 전원이 결의안의 서명을 철회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윤부원 의장도 서명을 하고 본회의에 상정을 시키겠다고 약속을 하고 결의안 상정에 대해 결재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11월 14일 오후 4시경 본회의에 상정시키지 못하겠다고 본 의원에게 통보했습니다. 본회의 상정 무산의 이유는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 촉구 결의안이 본회의에 통과되기도 전에 더불어민주당 거제지역위원회에서 천막당사를 운영하면서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를 위해 거제시민에게 서명을 받는 것 때문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존경하는 거제시민 여러분 각 정당은 거제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그 목소리를 중앙정부와 중앙정치인에게 전달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거제지역위원회에서도 정상적인 정당 활동을 문제 삼아 시의원의 정당한 의정활동인 결의안이 본회의에 상정이 무산되는 것이, 이게 정상입니까?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 서명을 받으면서 얼마나 많은 시민들이 간절하게 통행료 인하를 원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시민의 목소리를 전달하여야 할 거제시의회에서 타 당의 정당 활동을 이유로 결의안이 무산되는 것이 과연 올바른 결정입니까? 국민의힘 동료의원 여러분 결의안에 대해 정치적인 유불리를 생각하기에 앞서 거제시민을 먼저 생각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라는 큰 대의명분 앞에 정당이 어디 있고 정파가 어디 있습니까? 거제시 슬로건인 ‘시민 곁으로, 현장 속으로’의 의미를 다시 한 번 되새겨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준비했던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 촉구 결의안은 의회사무국 의사팀에 전달하여 의사진행발언 속기에 남기겠습니다. 판단은 시민들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부원의장
안석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민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의사진행발언이 안석봉 의원에 대한 의사진행발언입니까?

김선민의원
예.

윤부원의장
그러면 허락하겠습니다.

김선민의원
존경하는 거제시민 여러분 거제시의회 김선민 의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동료의원이신 안석봉 의원님께서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를 위한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 채택되지 못한 것은 저도 유감입니다. 하지만 설명과정에 있어서 저희도 충분히 해명의 시간은 있어야 되기에 긴급하게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했습니다. 먼저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하는 데 반대하는 거제시민은 없을 것입니다. 전국 도로 중에서 가장 비싸고 아까 전에 말씀하신 대로 대선 당시에 양당 후보 모두가 내걸었던 공약입니다. 이 공약을 준수하고자 촉구하는 데 반대했던 저희 16명 거제시의회 의원들은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촉구결의에 대해서 철회를 한 이유는 단순하게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만 들고 나왔으면 철회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거제지역위원회 중심으로 지난 한두 달 전에 또 경남도 차원에서 다 모여서 기자회견도 한 바 있고 촉구 결의안을 작성해오셨고 아까 전에 말씀하신 세네 번 정도의 내용을 자체 수정한 것도 본 의원과 함께 그거를 했습니다. 처음의 내용과 다르게 많이 완화해주신 점도 충분하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래서 그 모든 촉구 결의안의 내용은 순수한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여야만 합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있었던 아까 말씀하신 정치적 행동들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비토하는 차원이지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에 대해서 저희가 반대하는 사항은 아닌 것입니다.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기 앞서서 야외 당사까지 꾸려가면서 거기에 있는 내용이 윤석열 정부의 거가대교 통행료 예산 삭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삭감이라는 표현은 다들 아시겠지만 정부의 예산안이 국회로 넘어오거나 대통령이 인가를 받을 때 부처에서 편성된 금액이 반영이 되지 않았을 때 삭감이라는 표현을 쓰지 지금 우리 앉아있는 동료 의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들이 다 아시겠지만 지금 예산국회 상황입니다. 여전히 현재 진행 중이고 이 내용을 반영되기만을 우리 거제시와 시민들은 염원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이번 국감 활동 중에 국토위 소속에 계신 서일준 국회의원께서 총리를 상대로 대정부 질의도 하고 국감 중에 원희룡 장관 상대로 계속해서 그 합리성, 그 정당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윤석열 정부 출범한 지 6~7개월 지나가는 와중에 삭감이 됐다는 등의 구호를 내비치면서 공약을 이행하라는 그런 피켓시위, 이런 것에 대한 저희가 충분한 정치적 활동에 대한 저희 차원의 반대를 하는 것이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의적인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에 대한 반대는 저희 당은 하지 않습니다. 존경하는 안석봉 의원님과 지난 4년 동안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신 변광용 전 시장님과 더불어민주당 거제지역위원회에도 감사의 말씀을 올리고 저희도 앞으로 더 저희 나름의 노력으로 거가대교 인하가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에 대한 촉구 결의안이 상정되지 못한 사항은 저도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윤부원의장
김선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수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추가로 해도 되겠습니까?)
아까 안석봉 의원이나 시민이 판단한다고 하니까 조금 유보를 하고 의사진행발언을 안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의장이 결재하기로 해놓고 안 했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잠깐 해명을 하고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안석봉 의원이 발의한 내용이나 김선민 의원이 발의한 내용을 인정합니다. 안 의원이 잘못했다기보다도 왜 이거를 상정 안 했냐,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드리고 특히 또 안석봉 의원이 한 이야기 그대로 수긍하면서 잠깐 설명을 하고 그렇게 넘어갈까 싶습니다. 의사진행발언과 관련하여 오늘 본회의 의사일정에 안석봉 의원님이 대표발의 하신 결의안을 넣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각종 건의안이나 결의안을 의결하여 소관 부처나 관계기관에 제출하는 등 다양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결의안은 우리 의회 전체의 기관 의사이자 나아가 거제시민 전체의 의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우리 의회에서 발의할 때에는 통상 전체 의원의 공동발의 형식으로 하였습니다. 즉 우리 의회 전체의견을 하나로 모아서 발의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번 결의안은 16명 의원 중 8명만 발의에 동참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안석봉 의원님이 이야기한 것이나 김선민 의원이 이야기한 그대로입니다. 따라서 저는 의원 다수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결의안을 과연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이 맞는가 하는 고민이 하게 되었고 또 만약 이 결의안을 상정하여 자칫 부결되는 사항이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본회의를 주관하는 의장으로서 이런저런 깊은 고민 끝에 결정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부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앉아서 잠시라도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러면 5분 안에 하십시오.
동수
김동수의원
우리 안석봉 의원님이 발의했던 통행료 인하 결의안, 물론 저도 찬성해서 서명을 했습니다. 서명을 하고 그다음 날 언론에 기사가 났습니다. 민주당 거제지역위원회 윤석열 대통령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 공약 이행 촉구 T/F팀 발족, 이거는 누가 봐도 정치적으로 이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서명을 철회했습니다. 이 신문 기사를 보면 선거용 정치 행위이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을 위한 통행료는 순수한 시민들만을 바라보는 그런 의원의 눈빛으로 서명을 받았어야 되는데 서명하고 그다음 날 이런 기사가 떴으니 저는 뒤통수 맞은 기분이었습니다. 안석봉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대해서 결의안을 상정하지 못했다는 말은 어떤 적정한 기회에 사과하셔야 됩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부원의장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 21일 오전 열 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참고)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 참여민주주의지방정부협의회 폐지 보고의 건 제5기(2023년~2026년)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3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
11시 33분 산회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