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순복입니다. 참석직원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8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 내용은 모두 집행잔액 삭감입니다. 기정액 대비 1억 996만 7000원이 삭감된 24억 8060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의정운영에 7022만 원 삭감된 9억 9625만 1천 원입니다. 세부 내역은 의원국외여비가 해외연수 미실시로 5200만 원, 의원역량개발비 집행잔액 1822만 원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역량강화에 기정액 대비 795만 원 삭감된 1139만 원으로 사무관리비에 운영수당 중 공무국외여행 미실시로 공무국외여행 심사 회의 참석수당이 삭감되고 의회 행동강령 자문위원회의 참석수당 및 의정자문위원회 활동 수당도 미실시로 삭감되었으며 일반임기제공무원 서류면접 수당은 2023년은 정책지원관을 의원정수의 2분의 1 범위로 채용하여 함에 따라 부족한 4명을 연내 채용하기 위해 1회 추경에서 심사수당을 확보하였으나 집행부의 조직진단 결과에 따른 정원총수 변경이 포함된 거제시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이 이번 제2차 정례회에서 가결된 후 임용하여 함에 따라 연내 임용이 어려워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홍보물 제작에 기정액 대비 1억원이 삭감된 1억 2218만 원입니다. 거제시의회 30년사 편찬으로 2022년 주요업무 보고시에도 보고드렸듯이 제8대 의원간담회를 통해 추진코자 하였으나 전 의장님의 전화를 받지 못하여 시기 일실로 추진하지 못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의회운영지원에 기정액 대비 200만 원 삭감된 2020만 2000원입니다. 수화통역비 집행 잔액으로 올해 본회의시 총12회 수화통역을 실시하여 농인 및 한국수어 사용자의 알 권리 보장과 의정활동 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원교육에 기정액 대비 1210만 원 삭감된 2885만 원입니다. 사무국직원 교육에 따른 위탁 교육비가 400만 원, 여비가 810만 원 삭감되었으며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사운영 지원에 기정액 대비 769만 7000원 삭감된 989만 8000원입니다. 출산휴직 대체근로자 보수로 출산휴직에 따른 대체근로자 보수를 그동안은 행정과에서 집행하였으나 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의회사무국 직원의 보수를 8월부터 의회사무국에서 집행하게 됨에 따라 제1회 추경에서 예산을 확보하였으며 출산휴직 대체근로자가 10월부터 근무하게 됨에 따라 집행잔액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 의원비 국외여비라든지 대부분 코로나 상황 때문에 신청, 계획이 안 됐던 거죠?

맞습니다. 작년에도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그러면 거제시 30년사 편찬은 매해 때마다 했었던 겁니까?

아닙니다. 거제시의회가 생긴지 30년 되었기 때문에 거제시의회 역사 30년사를.

지방의회 거제시의회 출범 30년 기념 즈음해서 제8대 간담회 때 계획을 했었다가 전 의장님의 재가를 못 받아서 계획했었다가 예산을 반영해놓고 이제 취소된 그런 부분입니다. 그죠? 최근에 저희 폐회 기간 중에 다른 동료 의원들께서 역랑강화 차원으로 서울에 출장도 다녀오시고 연수도 다녀오셨는데 그런 부분은 정산이 반영이 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의원역량개발비 의정연수 및 위탁교육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다녀오신 동료의원들께서 굉장히 좋은 교육내용도 있었다고 하니 국회에서 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 다른 민간 기관이라든지 또 공신력 있는 단체에서 그런 연수활동이 있으면 수시로 정보 공유를 해 주셔가지고 폐회중에 많이 다녀오실 수 있도록 홍보를 좀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의원역량개발비는 예산이 다 미리 되어있기 때문에 내려오면 단톡을 통해서 홍보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다른 제안설명한 내용 중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위원장님 이어가지고 제가 조금 하나. 홍보물 제작은 1억 원이라는 예산이 삭감이 됐는데 내년 당초에는 이게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다.

이 자체가 없어지는 겁니까?

의정백서라고 해가지고 한 대가 끝나면 의정백서를 편찬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제8대 의정백서를 편찬해서 다른 기관이나 전부 배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의정백서에도 이런 내용이 다 포함되고 약간 중복성도 있고 해서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정백서를 조금 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 홍보물 제작에 의회를 홍보하는 예산은 별도로 따로 되어 있습니까?

당초예산에 나중에 올라올겁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노재하 위원님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의회 30년사 편찬 어떤 의미에서 안 됐는지 알겠고요. 어쨌든 시기가 사실상 지방의회가 성립이 되는데 1991년도일 거예요. 87년도에 지방자치법이 바뀌어지면서. 시기상 30년사라고 했을 때, 늦어도 내년에까지는 하도록 해야 되는데 예산이 이렇게 조금 편성이 되어졌나요? 당초예산에 반영이 되어졌습니까?

30년사 편차는 시기가 한번 다가오는 게 30년 다가오는 거기 때문에 그때 만들어야지, 시기가 31년 32년 넘어가버리면 의미가 없기 때문에 내년에는 예산이 편성이 안 됐습니다.

그러면 30년사는 안하는 걸로, 알겠습니다.

이미숙 위원님, 질의하시면 됩니다.

조금만 더 물어볼게요. 홍보 관련해서 우리 의회도 홍보를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윈드서핑 체험을 할 때 그런 것도 의회에서 홍보하는 거죠? 의원들이 동참해서 했다고 그런 내용으로 그죠? 그런데 우리 홍보대사들이 뽑혀있지 않습니까? 6분인데, 그 앞에는 몇 분이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이분들도 앞으로 같이 그분 6명을 다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어떤 이벤트나 의원님들이 체험활동이나 기타 이런 것을 할 때 우리끼리 하는 것보다도 우리끼리 하는 것도 물론 좋지만 홍보대사도 조건에 맞는 홍보대사를 같이 한 명씩이라도 끼워서 같이 해서 언론에 보도를 하면 어떻겠나 싶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좋은 의견이신 것 같고 요. 아시다시피 저희들도 내년 1월부터 조직진단이 되어서 홍보기록팀이 1월부터 신설이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런 부분도 홍보기록팀이 생겼으니까 같이 하셔서 홍보가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홍보에서 위촉 됐는지 우리 공무원들도 모르고 계시고, 어떤 분이 우리 거제시 홍보대사가 됐는지도 모르고 계시고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갖고와라 해도 하나도 갖고 오지 않고 홍보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어떤 분이 최소한 우리가 시장님이 위촉을 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래도 일반 시민들도 알아야 되지만 공무원들 1,200명 인가 1,300명도 아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전혀 모르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우리 의회 전체 운영을 하시는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는 각 부서별로 공지도 하고 홍보도 해야 되는데 전혀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안타까워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은 관광국이나 소관 상임위에서 하실 때 홍보와 관련된 사실을 지적해 주시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제시 홍보대사에 대한 거제시의회와의 협업은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혹은 사무국에서 한번 협업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는가는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민 위원입니다.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입니다. 의안번호 31번 제안이유입니다. 1차․2차 정례회 간 회기 운영의 개선 및 행정사무감사 집중도 제고를 위하여 행정사무감사 시기변경을 제안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행정사무감사 실시변경 안 제2조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를 현행 제2차 정례회에서 제1차 정례회로 변경하고자하는 내용입니다. 「지방자치법」과 동법시행령 및 거제시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등 관계 법령을 근거하였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는 해당사항이 없겠습니다. 입법예고 기간동안 제출위원 없었습니다. 개정안 조문 읽겠습니다.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 중 제2차를 제1차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와 관계법령 세부내용 경남 내 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수강기간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임순복입니다. 보고서 3페이지 의안번호 31호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1. 제안이유 2.주요내용 3. 참고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사무감사를 제2차 정례회에 실시함에 따라 발생되는 1차․2차 정례회간 회기운영의 비효율을 개선하고 감사 집중도를 높이기 위하여 감사 시기를 현행 제2차 정례회에서 제1차 정례회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00년 ~ 2019년까지 제1차 정례회 시 실시하였던 행정사무감사를 2020년부터 제2차 정례회 시 실시함에 따라 제2차 정례회에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당초예산, 정리추경, 조례안, 시정질문 등 다수의 안건들이 한꺼번에 몰리고 있으며, 이에 따라 방대한 양의 안건과 감사자료 검토 애로, 감사 집중도 저하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2차 정례회에 이미 다음연도 업무계획과 예산안이 제출된 상태이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제2차 정례회 시 실시하더라도 의회의 감사 지적사항을 다음연도 거제시 업무계획과 당초예산에 반영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2020년 이후 감사를 제2차 정례회 시 실시함에 따라 1차 정례회 회기는 10일 남짓에 불가한 반면, 2차 정례회 회기는 36일 ~ 37일에 달하여 1차․2차 정례회 간 회기 운영의 불균형이 심하고 장기간 계속되는 2차정례회로 인하여 의회와 집행부 양 기관 모두 부담과 피로감이 가중되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제2차 정례회에 과도하게 몰려있는 업무량의 적절한 배분을 통하여 1차․2차 정례회 간 회기운영의 비효율을 개선하고 감사 집중도를 높이고자 하는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재하 위원님께서 제안설명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노재하의원입니다. 의안번호 32호 거제시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현행 100일 이내로 제한된 연간 회의일수를 본회의 의결을 통해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변경하고 차년도 당초예산 확정 일정이 11월 중순입니다. 그래서 이를 반영하여 개의 일정은 현행 11월 15일 ~ 12월 1일로 변경하고자 함입니다.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개정에 따라서 제2차 정례회 실시대상인 행정사무감사를 제1차 정례회에서 실시토록 변경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회의 총일수 규정 변경내용을 안 제10 안 제2조에, 또 제2차 정례회 일정 변경 내용을 안 제3조에, 행정사무감사 실시 조정의 내용을 안 제4조에 담았습니다. 참고사항과 거제시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의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순복입니다. 보고서 5페이지, 의안번호 32호 거제시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1. 제안이유 2. 주요내용 3. 참고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연간 회의 총일수 연장 근거를 마련하고 제2차 정례회의 집회일과 행정사무감사 시기를 변경하기 위한 것입니다. 안 제2조에서 현행 100일 이내로 제한되어 있는 의회의 연간 회의 총일수를 10일의 범위에서 본회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안 제3조에서 제2차 정례회 집회일을 매년 11월 15일에서 매년 12월 1일로 변경함으로써 다음연도 보통교부세 확정 이후 당초예산안 편성에 필요한 시간을 확보하여 보다 내실 있는 예산편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비한 해결적 회기 운영 및 내실있는 예산안 편성시간 확보를 위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여 주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이나 반대토론을 하실 위원은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참고)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