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인재개발원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역구 활동 등 오늘 마지막으로 장시간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공직자 역량 강화로 도민의 행복을 이끌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박기원 인재개발원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업무 전반에 대한 추진과정과 실태를 점검하여 미흡하거나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시정·보완하고 나아가 정책대안을 제시함과 동시에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 수집을 통해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러한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감사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인재개발원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고 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감사 계획에 따라 인재개발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간부소개와 업무보고 후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및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우리 위원회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제출 요구를 받은 자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인재개발원장께서 대표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각각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일괄 취합하여 위원장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인재개발원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11월 15일 경상북도인재개발원 원장 박기원 교육지원과장 김명심 교육운영과장 최정애

다음은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인재개발원장께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김원석 위원님.

간부소개만 받고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해서 속기록에 등재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원석 위원님께서 간부소개만 받고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자고 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재청하시죠? 원장님, 그러면 간부소개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재개발원장 박기원입니다. 존경하는 최태림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지역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시고, 특히 인재개발원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인재개발원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럼 업무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자료 요청이 없으면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전과 같이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항 출신 김희수 위원입니다. 청렴한 또 열정적인 경상북도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큰 노고를 해 주시는 박기원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모든 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원장님, 인재개발원 과정에 들어왔을 때, 여러 가지 사례의 교육이 있지 않습니까? 직무부터 시작해서 공무원이 임해야 될 품성, 또 마음가짐이라든지 여러 가지 교육이 있는데 당연히 직무가 가장 중요하겠죠, 그 일을 잘 진행하려면. 그런데 바꾸어서 인성도 중요하다. 인성이 바르고 품성이 바르면 나머지 부분은 조금 미진해도 그때그때 맞춰 가면 될 것인데 인성과 품성의 차이로 여러 가지 비리라든지 지탄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경우가 생기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오만 게 다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감사에서 보면 말입니다. 회계 쪽에 출장비 부적정 이래 가지고 해마다 수건씩 나옵니다. 그런데 이건 아주 간단한 부분이거든요. 우리 회계과정을 보면 예산회계실무를 3일을 하는데 예산실무도 있고 공공재정환수법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근본적으로 본인들이, 우리 스스로의 부분에 대한 것을 예산편성지침이나 기준을 줘서 거기에 어기지 않는 이것이, 바꿔 얘기하면 경상북도 청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평가가 된다 말입니다, 감사원 지적사항이나 이런 게 나타났을 때. 진짜 아무것도 아닌데. 정말 비리를 저지르고 이래서 우리가 기관으로서 평가를 잘 못 받는다고 하면 석고대죄를 해야 되지만 이런 것들은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는 일들이다. 그런 것을 신경을 써서 교육에 좀 더 넣어주시고. 또 하나는 갈수록 세대 간의 갈등도 있고 또 공직자 간 직급 간의 갈등도 있고 이런 상황에 신규공무원들이 임용되었을 때 가장 견디기 힘든 것이 직장문화에 순응하는 그런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옛날 같으면 상명하복 해서 그냥 죽 진행하는 대로 지시하는 대로 갔지만 지금은 시대가 바뀌어서 개개인의 개성이 존중되고 인권이 존중되는 시대입니다. 그 속에서 그들이 맡은바 직무를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하려면 동기부여도 해 주고 격려도 해 주고 또 그 사람의 인격도 존중해 줘야 됩니다. 하지만 지나쳐서 전체 조직문화를 저해한다면 안 되겠죠. 거기에서 오는 조직생활에 대한 스트레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는 과정도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일선에 나갔을 때 일선에 나가서 직무에 투입되었을 때 대민간인과의 관계 스트레스도 있을 것이고 대내에 같은 내부의 직원들 간의 스트레스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 어떻게 대응을 하면 빨리 그런 부분을 극복할 수 있고 또 효율적으로 업무를 볼 수 있는지 이런 부분도 심화과정에 좀 들어가면 좋지 않겠는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인성과 품성이 제대로 잡힌 경상북도 공무원, 그래서 도민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그런 공직사회, 그런 분위기가 될 수 있도록 더 열정적으로 공무원 교육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수 위원님 시간을 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황명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출신 황명강 위원입니다. 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사이버 교육훈련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12페이지에 보면 교육운영 현황이 있는데 이게 몇 년도 자료입니까?

이것은 금년도 계획과 실적, 9월 말 현재의 실적입니다.

금년도면 2022년하고 월 이걸 표기를 해 주셔야 되는데.

이 자료가 9월 30일 기준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했습니다.

그렇더라도 감사자료에는 몇 년도 몇 월 이렇게 표기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집합교육은 코로나19 관계로 계획이나 실적이 좀 적은 편이고,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이버 교육은 많이 했군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사이버 교육은, 그런데 계획의 횟수와 인원수하고 실제 교육실적에서는 예를 들어 3만 5600명을 계획을 했다면 실적은 8만 6886명이 됐는데 이게 가능할까요?

이게 9월 말 현재고요.

아니 그러니까 인원수가 제한되어 있는 게 아니고, 위의 계획은 3만 5600명인데 사이버 교육실적은 8만 6886명,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이게 가능할까요? 시스템이.

예, 가능합니다. 그것은 공무원들이 과정별로 80시간을 교육을 들어야 되는 상황에서…

원장님 답변하실 때 마스크를 벗고 하세요.

예, 가능합니다. 연말까지 한 10만 명 정도로 저희들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10만 명까지 가능하다?

예, 연말까지.

그런데 계획은 3만 5600명을 잡았고 교육실적은 8만 6886명이다, 이거죠?

코로나로 사이버로 많이 편중된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는 간단하게, 이어서 같은 내용인데 감사자료 46페이지, 47페이지 보면 여기에 다들 공무원분들이 교육을 신청하고 교육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46페이지에는 ’21년도 것인데 여기 교육 미수료율이 7.5%가 나옵니다. 이 가운데서 외국어 교육은 16.3%나 되고요, 미수료율이. 소양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건데 11.1%의 미수료율이 있습니다. 그리고 47페이지에 보면 여기에도 미수료율이 7.6%, 그 가운데 정보화 교육, 소양교육이 또 10%가 넘습니다. 그래서 이 미수료한 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후속조치가 있나요? 그냥 내버려둡니까?

그 과정에 대해서 3개월 동안 신청을 못 하도록 그렇게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제재밖에 없습니까?

사이버는 사실 교육생의 자율적인 그런 요소가 좀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90% 이상을 이수를 해야 되는데 중도에서 자기가 원하던 교육과정이 아니다…

공무원으로서는 교육을 신청했다는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확실하게 수료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 미수료율에 대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공무원이라면 이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특별한…

집합이라든지 실시간 온라인 같은 경우에는 거의 100% 가깝습니다마는 사이버에 대해서는 아직 신청이라든지 이런 게 좀 자유롭다 보니까 이 과정 아니고 다른 과정을 들으면 되겠다 하는…

원장님의 입장에서 교육의 효과성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도 집합이 교육생들하고 대표들하고 이번에… 중견이나 이렇게 보면 집합교육의 효과성이 아직은 높고요.

앞으로는 집합교육으로 이어지겠죠?

그리고 저희들은 약간의 혼합 쪽으로 많이 갑니다.

사이버 교육이 아무래도 시대적으로 봤을 때는 집합교육이 반반 될 수도 있고, 그러면 사이버 교육에 대한 보완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황명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기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청송 출신 임기진 위원입니다. 원장님, 요즘 교육과정이 어떤 식으로 분류가 되나요? 공직에 대한 교육과정이, 제가 알기로는 옛날에는 초급, 중급, 이런 식으로 신채반도…

요즘은 기본교육이라고요. 신규과정, 즉 신규임용을 직전에 두거나 금방 시작한 신규공무원에 대한 교육이 3주 과정의 집합교육이 운영되고 있고, 그리고 중견, 도·시군의 6급 중견리더 양성과정이라고 해서 111명이 입교해서 10개월간, 2월부터 12월 22일까지 금년도 시행되고, 그리고는 직무, 소양, 정보화 해서 이것은 3일 내의 단기과정입니다.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에서는 제가 언급을 못 했는데 오늘 문득 인재개발원 감사에 갑자기 생각이 난 건데, 근무평정을 가지고, 자치행정국 근평을 가지고 좀 미흡한 분들이 있잖아요, 직원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맞춤형 보완 개선 교육의 필요성도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좀 전에 존경하는 김희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출장여비, 이런 것 관련해서 소양교육 그런 부분도 저는 고민을 한번 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따른 징계 처분에 따른 맞춤형 교육도 한번, 그것은 의무조항으로 내부적으로 고민을 해 봐…

저희들 청렴과정도 있고 장기과정 내에서도, 신규뿐만 아니라 중견도 있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과정에 대해서도 저희들…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청렴도나 소양교육도 물론 다 있겠지만 거기에서 그 기준에 떨어지는 분들 있잖아요. 감사에 지적이 돼서 못 다한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는 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인재개발원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업데이트가 잘 안 돼 있는 것 같은데 이 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22년 올 교육운영 현황을 보면 연간 180개 과정에 1627회 정도 교육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중복되는 과정을 제외하더라도 상당한 횟수의 교육이 진행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교육에 따른 교재 파일이나 강의 자료들도 상당히 많다고 보입니다. 도움이 될 만한 자료가 있을까 싶어 홈페이지에 한번 들어가 봤는데 일부 자료만 게시되고, 이마저도 최근 업데이트는 전무한 실정인 것 같습니다. 혹시 관련 자료들이 저작권 문제 때문에 게시가 어려운가요?

일부 강사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대부분이 자료를 저작권, 위원님 지적처럼 그렇게 돼 있습니다마는 교육생 관련 자료, 즉 안내 교재 같은 것은 홈페이지 통합관리시스템 LMS 안에 우리가 공통교재 같은 경우는 다 등재를 해 놓고 있습니다. 공지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면 각종 교육에 따른 발표 자료, 강의 자료, 정보화 자료 등을 사장시키지 말고 홈페이지 자료실 등에, 게시판에 공유해서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 관계는 위원님 지적처럼 소식 난에 안내를 활용을 어떻게 게재됐다는 것을 충분하게 업데이트되도록 하겠습니다.

홈페이지 관리는 내부에서 합니까?

전체적인 도청 홈페이지는…

아니, 인재개발원.

인재개발원 자체 업데이트시키고 교재 올리고 이것은 인재개발원에서 LMS라고 시스템을 통해서 인재개발원 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체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향후 홈페이지 관리를 잘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고, 각종 자료들은 도정 업무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저작권 협의 등을 통해 공유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임기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자료 8쪽에, 통합교육관리시스템 LMS, 이것 도의원들은 접속이 안 됩니까, 이 시스템에? 공무원밖에 안 되는가요?

할 수 있습니다.

그걸 좀 알려 주면 좋겠고요. 15쪽에 사업 예산집행, 사이버 운영이 왜 집행금액이 이것밖에 안 되죠? 1억 3000인데 2300만 원밖에 집행이 안 됐는데.

사이버 이것은 사후에 정산하게 됩니다. 이건 다 하고 난 뒤에 10월 말에 지급됩니다. 선급금조로 2300만 원이 나갔고요. 사후에 10월 말에 지급하게 됩니다.

그다음 페이지에 세외수입 내역에 수수료에 교육훈련경비 부담금, 이게 작년하고 올해하고 차이가 왜 이렇게 많이 났는데 이유가 뭐죠? 작년에 11억 9400인데 올해는 5억밖에 안 되네요.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죠? 수수료 수입이.

이건 7월 31일까지 징수된 겁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하면 한 10억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사후에 분기별로 징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34쪽, 35쪽에 모바일 수강인데 이게 어떻게 교육과정이 다 다르고 기간도 다른데 인원은 다 똑같아요, 258명, 258명. 이게 기당 인원이 23명으로 제한되어서 그런지 모르겠네요. 숫자가 왜 다 258명…

이것은 저희들 계획인원입니다. 처음에 연초에 계획하는 계획인원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계획인원? 계획인원 258명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23 곱하기 11 해서 258입니까? 23 곱하기 11 하면 253인데?

이것 숫자가 조금… 죄송합니다.

나는 무슨 뜻인지 몰라서. 교육과정하고 기간이 다 다를 건데 숫자가 똑같아서 이상해서 물어보거든요.

죄송합니다.

교육 이수인원이 아니고 계획이다 이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개설 현황입니다.

52쪽에 현장학습 관계. 직원들 현장학습 가면 좋죠. 보니까 여기 국립산림치유원에 많이 갔네요. 원장님 옛날에 울진도 근무하셨고 했는데 울진에 공무원들 심신 치유하고 힐링할 수 있는 공간이 많아요. 울진 금강송 에코리움도 있고 금강송 군락지도 있지 않습니까? 그쪽을 좀 추천하고 싶은데 보시고…

저도 강력하게 울진 지역은 제가 봤는데 앞으로, 그게 이동거리가 많다 보니까 특히 코로나로 많이 그랬습니다만 앞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하겠습니다.

물론 그랬는데 좀 고려해 주시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개발원 이전 관계해 가지고, 생활실이 10실 되어 있네요, 계획이. 앞으로 합숙은 안 합니까? 10실이면 몇 명 수용할 수 있는 겁니까?

이건 합숙이라기보다는 평가를 위한, 평가를 위해서그때는 합숙을 하기 때문에, 합숙시설은 전국적으로 안 하는데 보통 교육생이라든지 오면 주변에 경기하고도, 활용하면 되고 이것은 최소한의, 출제위원들이 역량평가를 하기 위해서 그때 합숙훈련이 좀… 외부하고 봉쇄되는 그런 시설입니다.

교육생들의 합숙시설이 아니고?

아닙니다.

궁금해서 제가 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예, 김원석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박영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선하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안 반가운가 봐요. 아무도 쳐다보지도 않고… 행감을 우리가 여러 날 했는데 인재개발원이 복이 많은 것 같습니다, 마지막 시간에.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 말씀도 계셨지만 저는 좀 지적하고 싶은 게 인재개발원을 어떡하면 도와줄 수 있을까 마음이 간절해서 주신 자료도 보고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는데 볼 게 없어요. 진짜로요, 진짜로. 왜 그런가 하면 어쩌면 인재개발원의 이해당사자들이 어떤 분들입니까? 우리 의원님들도 맞죠. 의원이 들어갔을 때 볼 게 없어요. 얻고자 하는 정보가 없다는 뜻이에요. 아까 지적이 있었지만 중복해서 하는 이유는 그만큼 중요해서 말씀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정보마당의 마지막 작성 날짜가 1년 전입니다, 1년 전. 아까 교육내용 콘텐츠는 저작권 문제가 있어서 그럴 수 있다고 좀 이해하고 넘어가려고 해도 이렇게 새 소식이 없습니까?

죄송합니다.

저는 솔직하게 이 홈페이지가 아니고 따로 있는 줄 알았어요, 홈페이지가. 그 정도로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또 저는 인재개발원에 대해서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느냐 하면 훌륭한 공무원들을 교육하는 기관이라서 엄청나게 퀄리티나 이런 게 높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홈페이지 관리 보니까 진짜로 어떻게 교육이 될까 그런 생각이 되거든요, 원장님, 미안하지만. 그래서 단방에 홈페이지를 싹 이것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인재개발원의 이미지가 뭐가 되겠습니까. 도의 이미지는 뭐가 되고. 우리 도의회의 이미지는 뭐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것 행감자료도 저는 정말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계시는 분들이 얼마나 노력할까, 기본적으로. 불과 6개월 전에 저도 그런 실천 현장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얼마나 노력하겠어요. 그러면 이 자료에 그런 것들을 좀 표현해 줘야 되는데 자료가 볼 게 없어요, 무엇을. 그리고 홈페이지에 기본적으로 경영공시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공시의무가 없습니까? 결산서 이런 것 공시하는 의무는 없습니까? 우리 사회복지 쪽에는 보면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재무·회계 규칙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결산이 끝나고 나면 운영위원회 거치고 이사회 거쳐서 공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 안 하면 위반되거든요. 그런 규정 없습니까?

본청에는, 저희들 직속기관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본청의 문제가 아니고, 죄송하지만…

출자·출연기관은 있습니다만…

아니, 여기 해야 되죠. 자기 홈페이지에 안 하면 어떡합니까? 이해관계자들이 우리 의회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있을 것이에요, 사실은. 그러면 어디에 있는지 다 일일이 물어봐서 찾아가야 됩니까? 자기 홈페이지에 없다고 하면 그것은 공시의무를 저는 위반했다고 보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정말 잘됐으면 싶어서 진짜 말씀드립니다. 또 주신 자료도 제가 봐서는 질의하고 싶은 게, 지금 의회에서 기본자료 열아홉 가지 요청했죠?

예.

열아홉 가지로, 원장님.

예.

거기 11페이지 보면 각종 위원회 있는데 우리 인재개발원 안에 이사회 말고 위원회가 몇 개나 더 있습니까?

교육훈련심의위원회 1개입니다.

딱 2개밖에 없습니까, 그러면?

1개입니다, 교육훈련심의위원회.

하나밖에 없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위원회가?

예.

그러면 이해했습니다. 저는 위원회가 딱 하나만 있는 데는 정말 처음 봤습니다, 사실 하나만 있는 것은. 하다못해 이 기관을 잘 이끌기 위해서 발전위원회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위원회들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 사회는 위원회 공화국이다.’ 막 질타를 하는데 딱 하나 가지고 이 기관을 운영한다는 게 조금은 제가 이해가 안 갑니다, 조금은. 하나면 알았는데, 그러면 하나일 때 이 교육훈련심의위원회를 2021년에 두 번, 맞죠?

예.

아직 올해는 남았습니다만 한 번도 안 했어요.

그것은 내년도 운영계획을 수립, 우리가 계획을 수립해서 이분들을 모시고 의견을 듣는 그런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저는 위원회가 없다는 게 되게 이해가 안 가는 게 지금 인재개발원은 새로운 청사도 만들고 여러 가지 중요한 일이 되게 많잖아요. 그리고 현재 아직까지 코로나도 진행되고 있고, 여러 가지 특별위원회 이런 것도 나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뭐 없어도 되면 다행이고요. 적어도 청사 이런 것은 평소에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어떤 위원회가 있어서 그에 대한 대책도 마련하고 계획도 하고, 내부적으로 외부에 용역도 주겠지만 그런 것을 해야 될 텐데 그런 게 없이 어떻게 이게 되는지 저는 되게 궁금해요, 사실은요. 그런데 이것, 지금 교육훈련심의위원회는 한 번도 없는데 왜 그렇습니까?

주로 연말에 새 연도, 즉 내년도의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고 난 뒤에 저희들 초안을 잡습니다. 그러면 이 전문가분들 자료를 활용해서 그렇게 의결을 받아서 반영을 시키는 그런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이 교육훈련심의위원회 이게 있는 목적은 훈련하는 데 보다 도움이 되기 위해서 하는 것 맞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위원들은 어떤 분들 기준으로 위촉합니까?

제가 원장으로서 너무 한쪽에 치우치는 행정학이나 이런 분야보다는 약간 다변화를 시켰습니다. 교육에서 문화도 있고 경제도 있고 또 산업적인 면 그리고 여성 이렇게, 이런 다양화를 시켜서 오히려 두 분을 확대해서 구성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공식적인 회의는 작년 같은 경우 두 번 있었습니다만 이렇게 이분들에 대해서 자문 같은 것은 어떤 면에서 수시로 구하기도 합니다, 개별적으로, 전체 회의는 아니어도.

특히 당연직 세 분은 언급할 필요가 없지만 위촉직 아홉 분에 대해서는 지금 원장님 말씀대로 적임자를 위촉할 필요가 절대적으로 있다고 생각합니다. 꼭 인재개발원이 그렇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어떤 데는 아주 전문성이 필요한데도 그렇지 못한 사람이 위촉되는 경우도 저는 봤습니다. 사실은 확인하고 그럴 수는 없지만 인재개발원에도 지금 위촉직 아홉 분 중 일부는, 그냥 제가 주관적인 생각으로는 적임자일까 이런 분도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거명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아무튼 그렇게 폭넓게 했다 하시니까, 저야 뭐 사람을 보거나 면담을 해 보거나 그러지 않고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그렇게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제가 여기 홈페이지에서도 얻을 수 없고 그다음에 행감자료에서도 얻을 수가 없어서 자료를 조금 요청하려고 합니다. 원래는 나머지 위원회가 있으면 위원회 명단을 요청하려고 했는데 없다 하시니까 됐고요. 두 번째, 이것은 기본 중의 기본이라고 생각하는데 1년에 지금 수입·지출이 어느 정도 됩니까, 총액으로?

수입대체경비를 말씀하시는…

총 그러니까…

예산 말씀입니까?

예산.

예산은…

백만 단위로.

55억.

55억이면 적지 않잖아요. 그것을 세부적으로…

인건비하고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공무원 인건비하고.

예, 우리가 도청 못지않게 인재개발원의 이해관계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재정상태를 이해할 수 있도록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2021년도 예산·결산서, 그리고 혹시 거기는 회계처리를 단식으로 합니까, 복식으로 합니까?

복식부기.

복식입니까?

예.

그러면 합계잔액시산표도 동시에 좀 부탁합니다. 그리고 지금 신청사에 대해서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이야기만 들어서 저도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신청사 이것에 대해서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서로. 그리고 위원장님 혹시 어떻게 말씀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개인적으로는 우리 위원회에도 원장님이 와서 한번 보고해 주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은 있는데 제가 그 부분은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려서 필요를 느끼면 그렇게 말씀을 추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한테는 신청사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자료 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선하 위원님 수고하셨고. 보충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마무리를 할게요. 원장님, 작년에 보니까 행정감사 지적사항에서 인재개발원이 곧 이전하니까 불필요한 예산 집행이 되지 않도록 해라. 조치사항에 건물의 기본은 유지를, 소규모 보수 위주로 예산 편성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원장님.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전이 1년 늦어졌죠?

그렇습니다. 1년 4개월.

1년 4개월 정도 늦어지다 보니까 1년이 됐든, 2025년 2월에 준공이라 하는데 아직 3년이라는 기간이 남았죠, 햇수는?

예.

맞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작년에 지적을 받았다고 구건물의 관리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왜? 안전을 위해서요. 지난번 안동의료원의 식당 불난 것 알죠? 만에 하나 식당이나 너무, 그 지적을 받았다 해서 점검도 안 하고 수리해야 될 것이 방치되었을 때, 아무리 이사 가더라도 만약에 화재가 나고 하면 누가 책임집니까? 경상북도가 책임입니다. 그래도 돈은 좀 아깝지만 3년 동안 정말 우리 직원들의 안전이라든가 교육생의 안전을 위해서는 과감하게, 예를 들어서 스프링클러를 교체해야 된다. 식당의 가스 문제가, 좀 교체를 해야 된다. 돈이 들어가도 해야 됩니다. 그것 동의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위원장으로 봐서는요, 안전 문제가 최우선이니까 그런 데는 내일 이사할 수 있더라도 우선 사용하는 데 불필요한 예산은, 불필요하다 하지 말고 그 예산을 투입해서 하루를 써도 노후건물의 안전을 위해서 관리를 철두철미하게 해야 된다는 것을 저는 반대로 지적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아까 박선하 위원님께서 하셨는데요. 앞으로 신청사에 대해서 원장님만 알고 있고 직원들만 알고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위원회에 와서 스스로 상의도 하고 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리고요. 아까 존경하는 박영서 위원님이, 저도 도립대학교 행정감사에서 본원이, 인재개발원 온다고 총장이 직접 저한테 이야기했어요, 본사가. 본사라 하나? 본청이요. 그러면 공무원교육 과정하고 정말 우리 젊은 학생들을 가르치고, 결론적으로 능력을 거기에서 배우고 하는 것은 학생들하고 다릅니다. 그렇잖아요. 인재라 하면 결론적으로 그 사람의, 공무원들의 능력을 갖추게 만드는 것이 인재잖아요. 경상북도 공무원들이 아까 박영서 위원님 말씀마따나 얼마나 친절하고 또 거기에 대한 자기 직분에 대해서 능력을 갖추느냐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는 인재입니다. 그러면 학생하고 달라요. 학생들은 미래를 봐서, 우리 경상북도의 미래를 봐서 과, 과마다 자기 능력을 발휘해서 취직하고 그런데요. 그것은 저는 반대입니다. 솔직히 그래요. 앞으로 인재개발원이 이리로 3년 후에 와서 도립대학교 본부가 인재개발원에 들어와서 어떤 역할을 하든 흡수를 하려고 할 때 저는 도민의 한 사람으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 확실하게 원장님이 있는 동안은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공무원 교육은 공무원 교육이고 학생 교육은 학생 교육입니다. 제 말이 틀리다면 통합을 하든 어떻게 하든 본부를 하든 그것은 잘 생각해 보시고 인재개발원장이 그쪽으로 쏠리지 않게 본연의 교육에 충실하게끔 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알겠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다시 한번 폭넓게 생각해 주시고요. 보충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재개발원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행정감사 자료 준비와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인재개발원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원장님, 그렇게 할 수 있죠?

예.

오늘로써 끝나는 게 아니고요. 또 아울러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은 없죠? 우리 박선하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감사가 끝난 후에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우리 위원님실로 전달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요. 또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인재개발원 소관 업무에 대하여 여러 가지 지적과 함께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지역 의정활동 속에서도 11월 8일부터 계속된 우리 위원회 소관 출연기관 및 집행부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것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서 위원장으로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11월 28일, 29일 양일간 2023년도 당초예산안 심사가 예정되어 있으며 12월 12일, 13일에는 소관 조례안 등 안건 처리와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의 2022년도 의정활동에 결실을 맺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바쁘시더라도 존경하는 위원님들 끝까지 적극 참여해 주시기를 꼭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