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최병준 의원 발언
이춘우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내지 제52조와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과학산업국·투자유치실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일괄 실시를 선언합니다. 장상길 과학산업국장, 황중하 투자유치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미래 먹거리산업 발굴과 지역 과학산업 진흥, 국내외 투자유치를 위해 노력해 주신 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여러분들께서 금년 한 해 추진했던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 도민을 대신해서 도의회가 감사를 하는 자리입니다. 따라서 도민들로부터 평가를 받는다는 자세로 임해주시고,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해 핵심을 잘 파악한 후 간결하게, 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그리고 선서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위증을 할 때에는 관계법률에 의하여 과태료 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 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과학산업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서 기립하여 왼손으로 선서문을 들고 오른손은 선서자세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증인선서는 감사위원들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경상북도 3백만 도민에게 선서한다는 생각으로 엄숙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길
장상길과학산업국장
“선서, 본인은 경상북도의회가 실시하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기획경제 행정사무감사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11월 15일 과학산업국 국장 장상길 과학기술정책과장 안국현 4차산업기반과장 박인환 소재부품산업과장 박세진 바이오생명산업과장 정광호 투자유치실 실장 황중하
이춘우위원장
자리에 앉으셔도 좋습니다. 사실대로 증언하겠다고 선서한 바와 같이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과학산업국장은 간부소개와 업무 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 현황은 국장님, 간략하게 핵심 요점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길
장상길과학산업국장
안녕하십니까? 과학산업국장 장상길입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에 앞서 과학산업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춘우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발전과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오시고, 특히 과학산업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하신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과학산업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과학산업국 소관) (보고중단)
병준
최병준위원
위원장님, 주요업무보고는 유인물에도 상세하게 잘 나와 있으니 우리 국장님께 핵심적인 부분만, 중요한 부분만 설명·보고받도록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이춘우위원장
예, 국장님,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핵심적인 부분만 설명 부탁드립니다.
상길
장상길과학산업국장
예. (보고계속)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과학산업국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이춘우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실 업무 현황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안녕하십니까? 투자유치실장 황중하입니다. 2022년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이춘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 발전과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오시고 특히 저희 투자유치실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지금부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투자유치실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투자유치실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이춘우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할 위원님들은 자료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만수 위원님, 자료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수
강만수위원
과학산업국에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경상북도 연구장비 공동활용 실적에 대해서 작년, 올해 것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길
장상길과학산업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춘우위원장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국장님, 위원님들이 자료 요청한 것은 우리 감사, 회의 시간 내에 갖다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상길
장상길과학산업국장
예, 바로 준비됩니다. 저희들이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춘우위원장
예,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가운데에도 자료 요청을 하실 수 있으니까 질의하는 가운데 자료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기 전 어느 부서 소관인지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특히나 국장이 아닌 우리 과장님들께 질의하실 때는 위원장에게 득하여 그렇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식위원
예천 출신 이형식입니다. 노곤하시지요, 전부 다? 저도 노곤한데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당시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과학산업국장님.
상길
장상길과학산업국장
예.
이형식위원
우리 도 산하 출자·출연기관에서도 감사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준수될 수 있도록 산하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작년에 주문을 했는데, 그런데 현장에 실제 가 보니까 안 되어 있고, 여기도 지금 향후 계획에는 또 채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단체든, 어디든, 어느 부서든 가서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때 들어보면 참 멋지게 되어요, 완벽하게 된다니까. 그런데 내년에 가면 똑같은 질의가 다시 나오고 똑같은 답변이 다시 나온다는 것이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길
장상길과학산업국장
예, 우리가 상시고용자의 0.36%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하는 것으로 인해 지금 TP는 6명, 그리고 하이브리드와 바이오산업연구원은 2명, 2명의 장애인 의무고용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테크노파크는 6명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하이브리드는 1명을 채용했는데 채용된 사람이 계약을 포기해 버리는 바람에 저희들이 이행을 못 했고, 하나는…
이형식위원
있잖아요, 장애인 채용을 할 때 이렇게 하지요, 통상? 가점 5% 준다.
상길
장상길과학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이형식위원
가점 5% 줘서 들어와서 합격이 될 일이 없어요.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가시지요? 동일 조건에 가점 5%라면 합격이 됩니다. 그러나 그 업무를 쳐 나갈 수가 없다니까, 대부분의 장애인들은. 그러면 거기 맞춤형 업무에 대해서 채용을 해야 된다는 것이지. 예를 들면 다리가 좀 불편한 분이 있다. 다리는 불편해도 다른 데는 문제 없으니까 정상적으로 뭐… 이런 분야를 찾아서 해야 돼요. 이 분야는, 우리가 하는 이 업무에는 이런 장애를 가져도 문제가 없다. 그렇게 해 줄 때 되는 거예요. 무조건 놓고 이렇게 하면… 그 사람들이 업무는 무슨 분야, 무슨 분야, 기술 분야면 기술 분야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하더라도 별도의 채용공고를 내 주어야 된다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이 장애인 수는 못 채운다.
상길
장상길과학산업국장
예.
이형식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 우리 도의회에도 장애인이라고 그러면 조금 그렇고, 채용을 했어요. 업무를 안 줘. 내가 오늘 처음 이야기하는데 그냥 갖다 놔 놓고 단순 업무를 시키는 것인데 처음에 뽑을 때는 그렇게 안 뽑았어요. 업무를 주라 이거야. 주요 부서도 아닌 부서에 가서 그냥 책상만 하나 갖다 놓고 이렇게 한다는 말이지.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분들의 특성을 살려서 해 주어야 된다는 것이지. 그렇게 좀 부탁드리고요.
상길
장상길과학산업국장
예, 저희들이 잘 못 챙겨서 죄송합니다. 내년에는 반드시…
이형식위원
아니 행정사무감사에서 똑같은 이야기하지 마. 똑같은 말 하면 안 된다니까.
상길
장상길과학산업국장
아닙니다. 우리 위원님이 제시한 방법대로 미리 업무를 정해서 거기에는 장애인끼리만 경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식위원
됐어요. 블록체인이 뭐예요?
상길
장상길과학산업국장
블록체인이란 요즘 우리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로 들리는 암호화폐의 근간이 되는 과학기술로서 복사나 완전히 위조가 불가능한 컴퓨터기술시스템입니다.
이형식위원
여기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요?
상길
장상길과학산업국장
예.
이형식위원
그것 굉장히 중요하지요?
상길
장상길과학산업국장
예.
이형식위원
중요하니까 앞에 ‘특별’자를 이렇게 붙였어요, 그렇지요? 위원회 중에서도 아주 특별하다고 그래서 특별위원회를 만들어놨는데 구성해 놓고 아직 한 번도 위원회를 안 열었어요. 그러면 이건 무용지물이야. 블록체인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어떻게 생각해요?
상길
장상길과학산업국장
제가 블록체인에 관심이 없는 건 아니고요, 위원님. 저도 이 위원회를 개최해 보려고 하니까 처음에 위원회를 구성할 때 과도한 의욕이 넘쳐서 외국인들을 임명하고 이렇게 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블록체인위원회를 운영할, 상시 논의를 통해서 운영할 주체가 되지 못했다는 측면에서 우리가 위원회 구성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고요.
이형식위원
구성 목적하고 실제하고 다르지요, 그렇지요?
상길
장상길과학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이형식위원
그러면 과감하게 없애야 돼. 과감하게 없애고 다시 만들든지 이렇게 해야지. 2년 임기 동안 하니까, ‘2년 임기 동안 말썽 안 나오게 그냥 잘 지나가다가 2년 뒤에 보고 다시 구성을 하든지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니까 답이 나와요? 안 나오지. 안 되면 통보해서 우리는 이렇게 해서 위원회의 조직 목적과 지금 운영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위원회를 해체한다. 그러고 나서 바로 다시 만든다. 이렇게 되어야지. 업무를 할 때 세부적인 것은 각 실·국장님들, 담당자들이 열심히 합니다. 업무 열심히 안 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 실·국장님들이 중간에서, 위에서 봤을 때 컨트롤 역할을 해 주어야 돼. 펜대 잡고 일 안 하잖아요, 실제 업무는. 그러면 “야, 무슨 과장, 무슨 과장, 담당자, 너 이것 어떻게 됐어? 이것 이렇게 처리해.” 그러면 그다음 일은 밑에서 다 해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해 준다는 것이지. 그래서 정말로 이게 활성화도 안 되고 외국인들도 많아, 그렇지요?
상길
장상길과학산업국장
예.
이형식위원
위촉할 때는 희한하게 위촉을 해서… 저는 영어를 잘 모르지만 보니까 나라도 몰라, 어느 나라인지. 여기 국내에 들어와 있는 사람인지, 외국에서 거주하는 사람인지 몰라요. 이렇게 하면 안 돼. 우리가 이런 것은 하나하나 다시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상길
장상길과학산업국장
예, 과감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식위원
그것 좀 부탁드리고요. 투자유치실장님.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예.
이형식위원
우리 지역에 산업단지가 많잖아요. 산업단지가 많은데 지금 투자유치에 MOU 체결하고 이런 것 많지요?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예.
이형식위원
실제로 많이 들어왔습니까?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예, MOU 체결한 내용은 저희가 그 자료로, 협약 관리상 보고라고 해서 위원님들한테 제공해 드렸습니다.
이형식위원
우리 경상북도가 광역시 단위보다 분양률이 낮지요, 퍼센티지로 봤을 때?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예, 국가산업단지는 지금 구미 5공단 1단계하고 그다음에 포항 블루밸리산단이 있었는데 구미 5공단…
이형식위원
아니 아니, 그런 것을 죽 늘어뜨리면 감사가 안 되고 업무보고 설명회가 되니까 그냥 간단 간단하게 이야기를 합시다. 우리가 광역시 단위보다는 분양률이 낮잖아요. 지금 경상북도 2021년, 작년 연말 기준으로 했을 때 96.4% 맞습니다, 그렇지요?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예.
이형식위원
하위에서 5위 정도 되어요. 그런데 우리가 투자 유치하기 위해서, 감사자료 33∼35페이지 이런 데 보면 분양률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 도에서 돈은 더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예, 입지시설 보조금…
이형식위원
예, 보조금하고 이런 것이 많이, 예년에 비해서 점점 늘어나요.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예.
이형식위원
늘어나더라도 못 할 수가 있어요. 그것은 인정합니다. 왜? 다른 지역하고의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타 지역하고 접근성이라든지 물류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따를 것입니다. 그러나 투자유치실에서는 그 상승효과보다 더 투자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런데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2020년부터 ’22년까지 저희 도가 시군하고 매칭해서 지원한 보조금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 이유는 작년에 구미에서 LG화학 양극재 공장을 유치했고요. 그다음에 그 이전에 에코프로 포항, SK바이오사이언스 안동, 삼성SDI 구미, 베어링아트 영주, 이런 업체들이 비교적 큰 대규모의 투자를 해서 이들 기업에 대한 보조금을 좀 많이 지원하다 보니까 입지시설 보조금 지원금액이 커졌습니다.
이형식위원
실장님, 금방도 말씀에 우리 보조금 많이 준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 보조금만 많이 준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산업단지 입지조건, 이 입지조건은 처음 개발할 때에 다 검토를 했겠지. 그러나 시군 단위에서 서로 욕심이 있어서 아무 데나 하는 거야. 제가 아무 데나라고 하는 것은 정말 아무 데가 아니고 마음이 급하다 보니까 정확하게 안 따져봤다는 것이지, 덜 따져봤다는 것이지, ‘아무렇게나’가 아니에요. 심사숙고를 했는데, 그분들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고… 그다음에 보조금, 지역의 강·약점 이런 것, 또 산학관계 여러 가지 이런 것을 다 공유했을 때만… 인력 보충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다 검토가 되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에 대해 우리 투자유치실에서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것 있어요, 계획이라든지?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국가산업단지하고 시군에 조성한 일반산업단지, 농공단지는 이제 별도로 하더라도, 이 산업단지의 분양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포항의 블루밸리산업단지 지금 분양률이 한 35% 정도 되고요. 나머지는 거의 다 분양이 되었습니다.
이형식위원
산업단지 이런 것은 사실 투자유치실에서도 중요하고 일반 시장·군수들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김천은 100% 다 완료가 되었지요?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형식위원
김천은 특별합니까? 김천은 고속도로가 있고 인력 보충이 쉽고, 이래서 그런가?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김천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산업단지를 조성함에 있어서 시비를 많이 매칭해서 분양단가를 낮춰서 그런 쪽에서는 상당히 경쟁력을 갖춘 산업단지를 제공하다 보니 빨리 분양되었습니다.
이형식위원
이것이 분양만 하려고 그러면, 왜냐하면 조성원가 계산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조성원가 30만 원이라고 그러면 최소 30만 원은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 그런 생각을 하는지 몰라. 기업이 들어오면 조성원가의 50%를 줘도, 그 땅이 뭐 다른 지역으로 가는 건 아니에요. 땅 명의가 내 명의가 안 될 뿐이지. 그러면 거기에 대한 파급효과가 더 클 텐데 거기에 대한 일부 보조를, 아까 말씀드린 보조를 도에서 해 주더라도 지역 일반 산업단지에 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줘야 됩니다. MOU 체결에 대한 법적 책임이, 문제가 됐을 때 문제가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법적 책임은 없잖아요. 그냥 사진 찍기 위해서, 내 공적으로, 단체장이 서서 박수 치고 그러면 안 돼요. 이것 정말로, 그 예로 스탠포드 한옥호텔, 그게 2016년이지요? 2016년에 그냥 기공식을 했어요, 김관용 지사가 계실 때. 난리가 났다고. 그 이튿날 바로 한옥호텔이 들어올 줄 알았지. 지금 6년이 지났어요, 기공식 하고 나서 6년이. 웃기는 거야, 이것. 그 돈도, 기공식 할 돈을 누가 댔는지 나는 모르겠어요. 그러면 안 돼. 정말로 이게 뭐, 정치적인 여건 이런 것 다 따져서 해야 된다니까. 유념해서 투자유치하는 데, 고생은 되지만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저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산업단지를 경쟁력 있게 조성을 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에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이형식위원
이상입니다.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잘 알겠습니다.
이춘우위원장
이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병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예, 먼저 자료 요구부터 좀 하겠습니다.
이춘우위원장
예.
병준
최병준위원
투자유치실의 민선 7기 투자유치 건수가 있지요? 건수와, 투자비가 31조라 그랬나, 맞지요?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예.
병준
최병준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2022년도 9월까지 제조업, 또 여러 가지 투자한 공종에 따라서 준공된 현황, 계획되어… 현황이지요? 그것 좀 주시고. 8기는 이제 시작됐으니까 그것은 놔 두고 7기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그리고 과학산업국 국장님.
상길
장상길과학산업국장
예.
병준
최병준위원
우리 경북 과학기술 진흥을 위해서 수고 많이 하시고 정말 노력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직원들과.
상길
장상길과학산업국장
감사합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출자·출연기관이, 다른 데도 거의 똑같은 이야기입니다마는, 바이오…
상길
장상길과학산업국장
산업연구원.
병준
최병준위원
연구원이 해당 국이지요?
상길
장상길과학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그런 부분들 봤을 때 직원들의, 쉽게 말해서 시작 단계부터 지금까지 봤을 때 이직률이 너무 높다. 물론 꼭 바이오연구원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직률이 높은 이유를 아십니까?
상길
장상길과학산업국장
저는 한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상대적으로, 대구에 바로 붙어 있는 경북TP는 이직률이 좀 덜한 데 비해서 하이브리드나 바이오산업연구원은 지역적인 측면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저희들이 정한 보수의 한계 같은 것으로 인해서 다른 지역에서 더 많은, 현실적으로 전문인력이 되면 더 많은 보수를 제공하는 곳들이 많다 보니까 거기에서 바로 이직을 하는 경우, 그러니까 두 가지라고 생각, 하나는 정주환경의 문제와 하나는 보수의 문제가 가장 크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정확한 답변입니다. 젊은 분들이 여기까지 사실, 지방까지 내려오지를 않지요. 결국 내려와서 자기가 열심히 해서 또 좋은 데 가면 좋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그 고급 인력, 우수한 인력을 우리는 뺏기는 겁니다. 실컷 가르쳐 주고 다른 시·도 내지는 기업에 가는 것 아닙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결국은 그 사람들이 ‘내가 이 바이오연구원에, 우리 경상북도에 뼈를 묻겠다.’ ‘내가 여기에서 정말로 뭔가 기술을 연구해서 정말 우수한 저게 되겠다.’ 이런 개념보다는 ‘어떻게 하면, 내가 개인적인 능력이나 이런 것을 빨리 배양해서 다른 데 가야 되겠다.’는 이게 가장 크다. 즉 말해서 주인 의식이 없다. 빨리 간다는 생각부터 하고 오는 경우가 많지 않았겠느냐. 다는 아닙니다. 그러면 거기에 걸맞게, 우리는 공기업이 되다 보니까, 출자·출연기관이 되다 보니까 다른 일반 개인 기업처럼 그렇게 대우를 해 줄 수는 없지요.
상길
장상길과학산업국장
예.
병준
최병준위원
없지만 어느 정도는, 우수한 인재를 우리가 계속적으로 관리해서 우리가 원하는 연구실적이 나오고, 거기에 따라서 경상북도 바이오산업이 전국에서 최고가 될 수 있도록 가려면 그런 뒷받침이 안 되면 사실 안 됩니다. 그게 안 되면 결국은 한계, 그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상길
장상길과학산업국장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그래서 제가, 원장님도 저 뒤에 나와 계십니다마는 원장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원장님도 100% 인정을 하시고 해서 어쨌든 직원들의 복지, 또 내지는 여러 가지 등등 해서 하여튼 그런 일을 최대한 막도록 한번 해 보겠다고 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또 부서의 최고 책임자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좀 많이 써 보세요.
상길
장상길과학산업국장
예,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저희들도 작년에 바이오산업연구원의 인력 확충을 위해서 보수 이외에 여러 가지 정책을 펼쳤는데 예산실의 사정으로 인해서, 어쨌든 위원님, 제가 최선을 다해서 방안을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내 자식이라고 생각하고, 그 직원들을 생각하면 과연 내 자식을 그냥 거기 두겠느냐? 안 두지요. 역으로, 거꾸로 생각을 한번 해 보시면 아마 답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는 경상북도 과학기술진흥 5개년 계획에 의해서 총체적으로 계획을 했지요?
상길
장상길과학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했는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를 또 정부에서 대통령 주재하에 했지요?
상길
장상길과학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50대 과제, 그렇지요?
상길
장상길과학산업국장
예.
병준
최병준위원
그러면 우리하고, 우리 5개년 계획하고 지금 50대 세부 중점기술 사업하고 연계되는 것도 많이 있을 것이다.
상길
장상길과학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그게 무엇무엇입니까, 대표적으로?
상길
장상길과학산업국장
우리가 경상북도 과학기술진흥 5개년 계획을 사실 5년마다 수립을 해야 하는데 때로는 국가 계획을, 국가 운영계획을 그대로 수용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데 이번에는 우리가 하고 있는, 국가 계획들 중에서 국가가, 반도체, 이차전지, 그리고 바이오·신약, 미래차, 이런 네 가지 분야에 있어서 특별히 저희들이 올해 세우는, 11월부터, 과학기술진흥 계획에는 그 네 가지를 중점적으로, 국가 계획들 중에 이것들은 더욱더 세분화하고 강화하는 중심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수립했는데 50대 과제하고 우리가 5개년 계획 해서 총체적으로 계획한 것하고 대표적으로 연계된 사업들이 있다면…
상길
장상길과학산업국장
그게 제가 얘기한…
병준
최병준위원
반도체, 이차전지…
상길
장상길과학산업국장
신약·백신, 그다음 미래자동차, 이제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넘어가는 미래자동차…
병준
최병준위원
그런데 우리만 생각을 하면 마치 우리가, 정부의 50대 기술과제가 우리하고 마치 연결되어서 이게 우리하고 막, 우리 경상북도로 다 올 것 같은 느낌이 사실 들거든요. 그런데 17개 시·도도, 다른 시·도도 우리하고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똑같이 추진한다는 말입니다.
상길
장상길과학산업국장
예, 좋은 것은 서로 다 하려고…
병준
최병준위원
다 하려고 하겠지.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지금 정부하고 연계되어 있는 그 기술, 그 사업, 산업 자체들을 우리 경북으로 많이 가지고 오고, 공모해서 받아 오고, 뺏어 오고, 하려고 하는 어떤 구상이 있으면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어떻게 해서 가져오렵니까? 다른 시·도도, 우리보다 더 나은 데도 지금 정신없이 막 난리 날 건데.
상길
장상길과학산업국장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일단 반도체 같은 분야에서 수도권에 있는 메모리 반도체 중심에서, 사실 메모리 반도체를 같이 경쟁을 해 봤자 우리가 밀리고 하니까 우리는 차량용·전력 반도체라는 특성을, 포스텍이 가지고 있는 기술을 이용해서 그걸 특화해서 구미에 단지를 구상하는 이런, 우리 지역이 가지고 있는 차별성, 예를 들어 이차전지 같은 경우는 현재 포항의 에코프로라든가 음극재인 포스코케미칼, 지금 이차전지 소재는 거의 아시아 최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강점. 그리고 SK바이오사이언스를 기반으로 하는 앵커기업을 활용하고, 그리고 우리 지역이 오랫동안 자동차 부품회사 중심이었기 때문에 이들에게 빨리 어떤 전환 기술을 가르쳐 줘야 하는 이런 측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차별성을 강조하는 것이지 같은 반도체라 해도 모든 분야에 우리가 응모해서는 우리가 경쟁이 되지 않기 때문에…
병준
최병준위원
밀리지요?
상길
장상길과학산업국장
우리가 강한 부분을 지금 적극 강조하고 있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그렇지요? 이게 뭐냐 하면 선택과 집중입니다. 지금 말씀 참 잘하셨는데 다양하게 많이 무엇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조금 전처럼 우리의 강점, 이런 부분을 최대한 살려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이차전지라든지 이런 것은 다른 데보다는 우리 경북이 상당히 앞서 있지 않습니까?
상길
장상길과학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바이오 같은 경우는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SK사이언스… 뭐 그것 가지고 한다 하지만 다른 지역에는 또 더 나은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자동차, 사실은 내연기관에서 이제 전기로 가는데 우리보다 훨씬 앞서 가는 데도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제대로, 지금 현재 국가가 지향하는 이런 부분들을, 거기에서 우리가 받아 올 수 있는 어떤 부분을 최대한 활용을 해야 된다. 물론 하겠지요.
상길
장상길과학산업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예, 그렇게 해서 정말 우리 경북 과학이 어떻게 보면 웅도가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상길
장상길과학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예, 꼭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하나만 더, 자료는 안 왔으니까, 자료 안 왔으니 그 자료 놔 두고요. 지금 실장님, 민선 7기 들어와서 투자유치는 사실 많이 했습니다. 외형으로 봤을 때 거의 31조, 32조 가까이, 일자리를 4만 2000개 정도 했는데 사실 이것은 우리가 MOU 체결해서 계획, 말 그대로 투자유치할 때의, 그때 당시의 금액이고 그때 당시의 일자리입니다. 맞지요?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예.
병준
최병준위원
실질적인 것은, 지금 여기 나와 있네요. 업무협약 관리사항 보고에 보면 준공된 것도 있고, 또 사실은 여기 보니까 투자 지연된 데도 있고, 포기한 데도 있고, 뭐 여러 군데 많이 있습니다. 100% 다가 아니다, 이런 이야기지요. 그래서 제가 아까 자료를 요구했는데 과연 그 31조라는, 우리가 투자유치를 해 놓고 실제로 우리 지역에, 경상북도에 건설을 해서 공장이 가동되는 게 과연 얼마나 되느냐, 어떻게 보면 그게 중요한 겁니다. 투자유치야 언제든지 우리가 받을 수가 있는 것이고, 누구든 이야기하면 또 MOU 체결하고. MOU가 어떤 구속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한다고 했다가 안 하면 끝이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보편적으로 언론이나 모든 데서 봤을 때도 이것은 헛수가 많다. 실질적인 투자가 얼마나 됐느냐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이것 하나만 봐도요, 지금 2022년 3월 30일 경주 안강읍 소재, 금액 500억 해서 전기완성차 제조공장 신설, MOU 체결했지요? 지사님 오시고 경주시장, 저도 사실은 가서 사진도 찍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는 이것 추진… 나한테 우리 지역 주민들이 물어요. “그것 어떻게 됐습니까? 의원님, 사진 찍고 막 해 놓고 곧 될 것 같이 이야기해서, 남의 공장, 일반 공장, 안 쓰는 공장에다가 곧 착공하는 것처럼 했는데 몇 달이 지나가도 왜 감감무소식이냐?” 나는 지금 추진되는 줄 알았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이걸 보니 ‘투자 지연, 타 지역 사업장 준공 후에 투자를 하겠다.’ 이것은 솔직한 말로 우리 지역의 지역 주민들이 들으면요, 이것 또 사기라고 합니다. 이전에 또 이 사람이 경주에 전기자동차 뭐 어떻게 한다 해서 사실 중국 회사 끌어들이고 이렇게 한다고 중국까지, 현장까지 가고, 왔다갔다 하고 이랬는데 결국은 그것 안 됐지 않습니까? 또 여기 한 게, 이런 상황들이, 이것 1건 같으면 괜찮은데 31조, 우리가 MOU 체결한 것 중에 과연 이런 게 얼마나 되느냐. 실제로 우리 경상북도에서 사업에 착공해서, 준공해서 가동되는 율이 얼마가 되느냐 이게 사실은 중요한 겁니다. 제 말이 맞습니까?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예,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요. 우연하게도 위원님 지금 말씀하시는 장쑤젠캉하고 에디슨모터스, 저도 MOU, 경주시청에서 열린 현장에 갔었는데 그 당시에 전기트럭 제조공장을 경주에 유치한다고 해서 MOU를 했었는데 그 이후에, 나중에 쌍용자동차 또 인수하다가 잘 안된 에디슨모터스가 한국 쪽의 파트너였고, 중국 쪽은 장쑤젠캉이라는 업체가 합작투자로 전기트럭 공장을 만들기로 했는데 합작 협상이 여의치 않아서 이게 무산이 됐고요. 두 번째 말씀하신, 2022년 3월 30일에 경주에서 또 MOU가 있었습니다. 대창모터스 여기도 군산에 그 당시에 참여를 했었는데 그 이후에 잘 진행이, 현재로서는 잘 진행이 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31조, 민선 7기 기간 중에 데이터를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고요. 작년인가 위원님께서 우리 의회 본회의에서도 이 건에 대해서 소상하게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저희가 민선 7기 들어와서 MOU를 한 것 중에서 건수 기준으로 실제로 계속, 완공이 되었거나 진행이 되고 있는…
병준
최병준위원
잠깐만요. 마스크 좀 벗어 주세요, 잘 안 들려서.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예, 전체적으로…
이춘우위원장
아니, 실장님, 답변을 짧고 간략하게 답변하세요.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예, 한 86% 정도는 이미 완료가 되었거나 진행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물론 자료를 받아 보면 알겠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요, 물론 제 지역구가 되다 보니까 지금 내 눈에 이렇게 띄었는데 저는 사실 진행이 잘되는 줄 알았습니다. 곧 시작될 것처럼 차도 갖다 놓고, 차도 그 앞에 놔 두고 사진도 찍고, 사실 저도 내일 내려가면 이 이야기를 해 줘야 되는데 사진 찍은 죄로 저도 욕을 얻어먹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제대로 파악을 해야 된다. 제대로 파악하고 정말로 투자할 회사인지 아닌지, 물론 다 투자할 회사라고 판단하고 체결을 했지 않겠습니까? 물론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잘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잘되는 경우도 봐야지요, 봐야 되는데. 어쨌든 제가 염려를 하는 것은 가능하면, 100이면 100% 다 되는 게 좋고 최소의, 쉽게 말해서 실패가, 뭐라고 해야 됩니까? 실패라고 해야 되나 포기라고 해야 되나, 포기하는 기업이 나오더라도, 그렇게 되려면 정말 면밀한 검토를 하고, 자본이라든지 이런 것을 철두철미하게 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코앞에, 곧 되는 것처럼 저도 그렇게 느꼈고, 곧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이것을 보다가 보니까 마침 나오는 게, 이렇게 나오는 것은 사실은 투자 가망성이 없다고 봐야 되지요, 그렇지요? 그렇게 보는 게 맞지요?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예,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가능성이 낮은 걸로…
병준
최병준위원
희박하다?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예, 파악을 하고 있고. 하여튼 MOU를 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이 초래된 데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희박하다고 봐야 됩니다. 이것은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좀 더 면밀하게 잘해서 100% 다 달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춘우위원장
최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창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예, 구미 출신 김창혁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하신다고 국장님하고 실장님하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투자유치실장님한테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실장님, 지금 지사님께서 5년 동안인가 100조 투자를 말씀하시지요, 그렇지요?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예, 민선 8기 기간 중에 100조…
창혁
김창혁위원
4년입니까, 그럼?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예, 그렇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4년인데. 지금 여기 보면 8조를, 2023년 투자유치 8조를 해 놓으셨어요. 맞지요?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예.
창혁
김창혁위원
그러면 100조하고는, 지사님 생각하고는 상관없이 가는 거네요?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예, 저희가 이런 계량적인 목표는 기획조정실하고 협의를 해서…
창혁
김창혁위원
그럼 지사님께서 얘기하시는 것은 그냥 단순 구호에 불과하다, 그 말씀입니까?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그런 것보다는 지사님이 내거신 목표는 나름대로 달성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 투자유치특별위원회도 많이 위촉… 위원들도 위촉하고 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투자유치실이 갖고 있는 내부적인 평가지표도 있어서 그렇게 설정했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어쨌거나 지금 그러면 투자유치실에서는 4년 동안 몇 조 정도로 목표를 잡으시는데요?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평균 한 8조 정도 해서 한 32조 정도.
창혁
김창혁위원
그러면 비슷하네요, 민선 7기하고. 그렇지요?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예.
창혁
김창혁위원
지금 실장님,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이 좀 변경됐지요?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예.
창혁
김창혁위원
맞지요?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예.
창혁
김창혁위원
포항하고 구미 같은 경우는 지금 영향을 좀 받지요?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작년에 산업부에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세부규정을 개정해서 구미에 지급하는 보조금이 상대적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많이 줄었지요, 그렇지요?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예, 그렇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혹시 거기에 대한 방안 이런 건 갖고 계세요, 대처라든지?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저희가 산업부 지역경제과하고 협의해서 구미 경제가 많이 어려우니까 이 부분을 좀 보완을 해 줬으면 좋겠다고 여러 번, 저도 찾아가고 공문으로도 보냈는데 작년에 개정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조금, 산업부에서 바로 개정하기는 쉽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그러면 별 대처방안이 없네요, 그렇지요?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그것은 도 차원에서라도 빨리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기업, 저는 투자유치실이 즉각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데는 경상북도에서 가장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최소한 기업을 그래도, 1000억이나 몇천억씩 이렇게 투자를 받으려고 하면 그래도 기업이 상당한 규모인데 그런 기업들이 실제 인프라가 구축 안 된, 국가산업단지 이런 데 아니고 유치를 하려고, 들어오려고 하면 잘 안 들어오지요?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예, 그렇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맞지요? 생활여건도 그렇고, 구미나 포항도 생활여건이 엉망이라 그러고 인프라도 안 좋다 그러는데 실제 다른 데서는 받기 힘들잖아요. 맞지요?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예.
창혁
김창혁위원
그런데 그쪽에는 보조금을 많이 주는데, 보조금을 기준대로 받을 수 있는데 여건이 안 되어서 안 들어오려고 하고. 맞지요?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예.
창혁
김창혁위원
그런 것을 빨리 조치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혹시 기업 투자하는 데 로비스트 이런 게 우리나라에서는 합법적으로 되어 있습니까?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제가 알기로는 현재로서는 합법적으로 되어 있지 않고요. 다만 우리 도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큰 금액의 돈을 투자를 함에 있어서 소개를 해 주시거나 그 투자하는 데 기여를 하신 분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아, 그 규정이 있어요?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예, 그런 쪽으로 저희가 포상금을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예, 그 규정이 있으면 그런 걸 적극 활용하셔야 되고. 저는 대기업 인맥이든지 이런 것들, 로비스트면 로비스트든지 이런 것들을, 이런 분들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경상북도에 유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다른 시·군하고 똑같아요. 달라질 게 없거든요. 다른 도하고 다 똑같습니다. 굳이 경상북도로 올 이유가 없어요. 정치적으로 배분을 한다 그러면 여기저기 똑같은, 그 정도의 배분으로 가고 말겠지요. 지금 그렇게 하면 경상북도는 앞으로도 미래가 별 달라질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신경을 써 주시고. 그런 의미에서, 저는 로비스트가 불법인 줄 알았어요. 불법이라고 얘기하실 줄 알았는데. 제가 저번에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던 게 있는데, 포상금에 관해서 한번 말씀드렸어요.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예.
창혁
김창혁위원
1000만 원인가 그때 그렇게 잡혀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업무보고를 보니까 수상자 내역이 45만 원, 25만 원, 15만 원 그렇더라고요, 공무원분들. 혹시 15만 원 받고, 그것 받으려고 열심히 일하시겠어요?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그래서 그 당시에 위원님이…
창혁
김창혁위원
아니, 잠깐만요. 제가 실장님한테, 잘 안 하실 것 아닙니까? 15만 원 받자고 요새 죽자 살자 그렇게 하실 분 없지요, 사실. 그래서 저는 로비스트가 불법인 줄 알았고 합법적인 로비스트를 대체하기 위해서 공무원이든지 관련인들에게 포상금을 좀 넉넉하게 책정해서 넉넉하게 줘야 된다. 단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었는데 절대 수치에 올라오지 않으면 대신 주지 않고, 이것 뭐 물론 나눠 가지기식으로 만약에 1억을 해 놨으면 1억, 그 해마다 계속 그냥 예산 다 쓰고 이럴 게 아니고 어느 정도 절대적인 평가를 해 놓고 그 사람들은 2000만 원을 줘도 되고 3000만 원을 줘도 되고, 확실하게 밀어 주고.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그렇게 하고, 그런 분들이 저걸 했으면 지사님하고 저녁, 가족들을 다 초대해서 지사님하고 식사를 하고,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장님도 있는데 이런 분하고 식사 쿠폰 해서 같이 사진도 찍고, 그 집 자제들이 ‘우리 아버지, 우리 엄마가 이런 훌륭한 일을 했구나.’ 이런 식으로 자부심도 느낄 수 있게 저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라도 해서 기업들 유치가 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예, 저는 아주,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고.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셔서 내년도 투자유치 포상금, 원래는 1000만 원 책정이 되어 있었는데 저희가 예산실하고 협의해서 3000만 원으로 올려 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드립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예, 그런데 그걸 무조건 다 주면 안 돼요. 어떤 평가치를 정확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냥 나눠 가지시면 안 됩니다. 하여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경상북도의 발전을 위해서 기업 투자에 적극 좀 더 나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예.
창혁
김창혁위원
그리고 과학산업국장님께 잠깐 여쭤볼게요.
상길
장상길과학산업국장
예.
창혁
김창혁위원
지금 경상북도 과학기술진흥 5개년 계획에 보면 6대 과제가 있는데 반도체, 로봇, 바이오, 메타버스, UAM, 미래차 이렇게 있지요?
상길
장상길과학산업국장
예.
창혁
김창혁위원
그런데 이건 제가 몰라서 그런데 SMR은 왜 없어요? SMR이 경상북도에서는 전국 어디에도 없는 혁신적인, 우리가 최고인데, 그리고 앞으로 미래가치도 상당할 텐데.
상길
장상길과학산업국장
여기에서 우리가, 경상북도 과학기술진흥 5개년 계획을 처음에 저희들이 계획한 게 과학기술산업국 업무를 중심으로 이걸 하다 보니까, SMR은 동해안 저기에서 수립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예? 동해안 어디…
상길
장상길과학산업국장
동해안발전전략국 거기가 원자력을 취급하는, 원자력뿐만 아니고 에너지산업을 전부 거기에…
창혁
김창혁위원
아니, 여기는 경상북도 과학기술진흥이잖아요. 그러면 경상북도 전체 통합을 해야 되지 동해안은 동해안이고, 그러면 거기는 경상북도 아닌가요? 말이 안 되잖아요. 여기 5개년에는 들어가 있고, 시행하고 그것 하는 부서가 동해안 그쪽에서 하든지 그래야 되지, 이것은 뭐…
상길
장상길과학산업국장
맞는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아니, 제가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아까, 나가셨네. 존경하는 이형식 위원님하고 좀 쉬면서 얘기를 나누다가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성주에는, 성주라고 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상길
장상길과학산업국장
참외가 떠오릅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참외지요?
상길
장상길과학산업국장
예.
창혁
김창혁위원
전국에서 어디 가나 성주라고 하면 참외예요. 그렇지요? 성주가 참외가 된 게, 성주에서 참외를 주력적으로 밀었겠지요. 그렇겠지요? 많이 밀었고, 그 성주에서 참외도 밀고 딸기도 밀고 뭐도 밀고 뭐도 밀고 다 했으면 참외가 그렇게 됐겠습니까? 안 됐겠지요, 그렇지요? 맞잖아요, 사실.
상길
장상길과학산업국장
예.
창혁
김창혁위원
그런 확실한, 경상북도의 진짜 확실한 아이템이 SMR인데 그게 빠진 게 도저히 이해가 안 가고. 그런 것은 신경 쓰여야 됩니다.
상길
장상길과학산업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그리고 6대 과학기술 분야를 발전시킬 때 제 생각에는 이걸 지역으로 클러스터화해서 개발을 해야 돼요. 저희가 인력이나 자본이나 이런 게 여유치가 없잖아요, 그렇지요? 이것저것 다 해 보고 안 되면 말고 이렇게 할 이유가 없거든요. 시간상도 그래요. 시간상도 여유가 없어요. 다른 시·도에서 해서 뺏기면 끝이지요?
상길
장상길과학산업국장
예.
창혁
김창혁위원
그럼 저희 쪽으로 들어오게 하려고 하면, 클러스터를 유치하려고 하는 게, 물론 지원도 많이 나오지만 관련 산업들이 거기에 압축되어 있으니까 산업들이 자꾸 들어오려고 해요. 그렇지요?
상길
장상길과학산업국장
예.
창혁
김창혁위원
그러면 인위적으로 클러스터를 만드는 게 경상북도에서 어떤 지역을, 최소한 동서남북 이렇게 흩어지면 안 되고 그 일대에 그런 분야를 집중적으로 키워야 돼요. 그래야지 성주 참외 같은 게 나옵니다. 안 그러면 저희가 죽도 밥도 안 돼요.
상길
장상길과학산업국장
예, 저희들이 지금 여기에서 반도체만 우리가 지역별 협업체제로 하고 있고, 나머지 5개는 다 지역별로…
창혁
김창혁위원
그린바이오는 무엇입니까, 그린바이오?
상길
장상길과학산업국장
바이오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린바이오, 화이트바이오, 레드바이오가 있는데 그린바이오는 식물의 본성을 유지시키면서 산업화하는 바이오를 얘기합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국장님 방금 반도체만 그렇게 한다 했잖아요. 그린바이오는 포함 아닙니까?
상길
장상길과학산업국장
그린바이오는 포함, 그러니까 제가 여기, 반도체는 지금 포항과 구미를 연결시켜서 사업을 하는 거고요. 나머지 UAM이나 메타버스는 구미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그다음 백신·바이오는 안동과 포항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미래차는 지역적 특성에 따라서 하는데 이것도…
창혁
김창혁위원
조금 전에는 반도체만 그렇다 말씀하셔서, 하여튼 그것은 그렇고. 하여튼 그런 식으로 집중화를 좀 해 주셔야 됩니다.
상길
장상길과학산업국장
예.
창혁
김창혁위원
이것은 정치적으로 옆에서 흔들더라도 중심을 잡으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는 경상북도에 미래가 없어요.
상길
장상길과학산업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예, 꼭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춘우위원장
김창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대진 위원님.
김대진위원
안동 출신 김대진 위원입니다. 과학산업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역 혁신인재 양성 프로젝트 있지요?
상길
장상길과학산업국장
대구와 같이…
김대진위원
예, 대구하고 같이하는 걸로 되어 있지요? 사업비가 535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2019년도부터?
상길
장상길과학산업국장
아닙니다. 총액은…
김대진위원
총액이 그렇습니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하는 사업인데, 행감자료 79쪽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상길
장상길과학산업국장
혁신인재 양성 프로젝트 이것은 휴스타, 다른 겁니다. 우리가 RIS, 이번에 선정된 것과 다른 휴스타 사업입니다.
김대진위원
예, 거기 보면 매년 혁신아카데미 교육과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상길
장상길과학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김대진위원
1기, 2기, 3기까지, 지금 4기 중에 있지요, 진행 중에?
상길
장상길과학산업국장
예, 이게 마지막입니다.
김대진위원
안 그래도 지금 보면, 취업률을 데이터로 한번 봤는데 1기가 89%, 2기가 86%, 3기가 79% 이렇게 해서 자꾸 내려가는데, 어떻게든 간에 취업률이라는 것은 높아지면 좋은데 아쉽게도 좀 낮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왜 그렇지요?
상길
장상길과학산업국장
저희들이 낮아진 이유가 보통 한동대학교나 이런 데, 바이오와 AI·소프트웨어를 맡은 곳에서 지역적으로 한동대까지 가고 이런 걸로 인해서 사람들이 중간에 중도 포기를 한 사람들이 나왔고, 또한 이게 1기, 2기, 3기로 운영되다 보니까, 원래 1기 때 가장 많이 몰리지 않습니까? 1기 때 한번 이 사람들의 취업률이 정리되고 나니까 2기, 3기부터는 조금 떨어지는 측면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김대진위원
중도 포기자도 있는데, 그런데 교육 지원현황을 보면 갈수록 많이 높아졌거든요. 이것은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인데 1기 때 80명이 지원했고, 2기는 108명, 3기는 112명, 4기 때는 122명, 계속 늘어나요. 늘어나면 그것하고 사유는 조금 다른 것 같은데, 원인이 다른 게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물론 중도 포기자도 있는데 중도 포기자도 줄어듭니다. 처음에는 10명이 탈락했지만 2기 때는 4명, 3기 때 5명, 자꾸 줄어들거든요.
상길
장상길과학산업국장
모집인원이 또 부족했던 측면도 있었습니다.
김대진위원
모집인원이 부족했다는 뜻은?
상길
장상길과학산업국장
처음부터 모집을 한, 중도 탈락자뿐만 아니고 처음에 모집을, 계획했던 것에 비해서 덜 모집되었던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진위원
교육 지원자가 늘어났다는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거기에 대비해서 취업률이 낮아져 간다는 부분이고. 다른 교육과정이나 아니면 주무부처에서의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나, 아니면 관심이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부분인 것이고.
상길
장상길과학산업국장
저희들이 점검해 보겠습니다.
김대진위원
예, 그 원인을 한번 점검을 해 보시고. 지금 마지막 4기이기는 합니다. 4기 가는 과정 중에 있는데 마지막 완료 단계까지 관심을 가지셔서 취업률을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고.
상길
장상길과학산업국장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진위원
예, 취업률이 이렇게 낮아지는 부분이 있기는 한데 그래도 고용창출 효과, 그다음에 지역인재 양성 이런 부분에서는 이런 사업이 계속 진행되었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은 있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길
장상길과학산업국장
예, 저희들도 계속하고 싶어서, 그런데 이제 이 사업을 모태로 해서 대구하고 경북이 ‘RIS 사업’이라고 해서 올해 국가사업에 응모해서 저희들이 2312억의 예산을, 국비예산을 확보했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따라서 올해만 해도 86억의 예산을 부담해야 하고요. 저희들이 내년에는 한 140억 정도의 예산이 부담되어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사업을 효과적으로 함으로써, 이것은 우리 도비만 가지고 했던 사업인데 이제 국비를 2300억 이상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사업으로 흡수·통합하자는 것이 저희들의 판단입니다.
김대진위원
예, 그런 부담은 줄어들 수 있고. 이 사업을 하면서 대구와 경북도가 같이했는데 혹시 여기 지원자나 취업자들 중에서 경북이, 굳이 구분하자는 건 아닌데 경북이 차지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상길
장상길과학산업국장
이것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 혁신인재 양성 프로젝트 이것은 경북 사업입니다.
김대진위원
경북만 합니까?
상길
장상길과학산업국장
예.
김대진위원
경북에서만 지원…
상길
장상길과학산업국장
대구는 따로 합니다.
김대진위원
따로 하고?
상길
장상길과학산업국장
예.
김대진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원자 수가 전부 경북입니까?
상길
장상길과학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김대진위원
고용의 창출효과가 어쨌든 취업률과 상관없이 계속 지역에서 인재양성이라는 긍정적인 부분이 있으니까 대체 사업으로 그렇게 계속 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상길
장상길과학산업국장
예.
김대진위원
그 부분 해 주시고. 그 내용은, 왜 이렇게 취업률이 낮아지는가에 대해서는 한번 더 살펴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길
장상길과학산업국장
예, 저희들이 점검해 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대진위원
예. 그리고 투자유치실 실장님, 잠깐 뭐 하나 문의드릴게요. 아까 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MOU 체결에 대해서 말씀 많이 하셨는데 체결 이후의 어떤 진행 과정이나 그다음에 결과, 이렇게 되어서 긍정적인 부분, 부정적인 부분 이렇게 있는데 진행이 잘되지 않는 부분, 또 중간에 포기가 되는 부분,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데 작년 자료를 보니까 ’20년도, ’21년, ’22년도 오면서 MOU 체결 이후에 사업 포기하는 것이 좀 줄어 들어요, 보니까요.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예.
김대진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아마 신중을 기하시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업무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하셨기 때문에 이런 긍정적인 효과가 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데 올해 저희들 MOU 체결한 것이 몇 건인지 아십니까, 올해? ’22년도 14건으로 되어 있는데?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예.
김대진위원
14건 중에서, 이 MOU는 기업 육성이라는 부분도 있고, 고용의 창출이라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경제적인 의미가 있는데, 도표 마지막에 보시면 안동, 예천에 열 공급 연계 연료전지라고 되어 있네요?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예.
김대진위원
이것은 어떤 것인지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예천군에서 수소연료전지 발전을 유치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김대진위원
이것은 어떤 형태로 사업이 진행되는 겁니까? 이것은 시설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까? 자체에서 발전하거나 아무 기능이 없는 겁니까?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아닙니다. 이것은 LNG가스를 활용해서, 우리 도청 신도시에 수소연료전지 발전시스템을 설치해서 거기에서 전기하고 열을 생산해서 공급하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대진위원
그 발전 용량이 어느 정도 되는 것으로 예측합니까?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그 당시에 한 것이 한수원하고 두산퓨얼셀, 삼천리, 대성청정에너지 4자가 MOU를 했었고, 15㎿입니다.
김대진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여기 신도시에서 몇 가구 정도가 그 전기를 쓸 수 있는지…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안동, 예천 공동주택 한 4000여 세대하고 그다음에 주변에, 앞으로 설치하게 될 스마트팜 열 공급을 할 예정입니다.
김대진위원
여기 참고자료를 보면 고용인원이 명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고용 효과는 없는 겁니까?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전체 장비에 대한 투자가 많이 되어서 실제로 현장에서 운영하는 인력은 거의 자동적으로 많이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고용창출 효과는 크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대진위원
크지 않아도 위에 보면 420억, 500억 대비 50명 되는 데도 있고, 30명 명시되는 데도 있고, 다만 몇 명이라도 고용이 창출되는데 아예 없다는 것은 제가 좀 이해하기 힘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고용 인원이 아직, 구체적으로 이 프로젝트를 어떻게 끌고 갈 것인지에 대해서 확정이 되지 않아서 고용인원 자체를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김대진위원
같이 9월에 MOU 체결을 다 한 사업들이 굉장히 많은데, 지역적으로…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예.
김대진위원
이것만 지금 미확실한 겁니까?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예, 보통은 저희 투자유치실에서 한 게 아니고 에너지산업과에서 했었는데 이것은 나중에 제대로 파악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진위원
인쇄되어 나가는 것이고, 행감자료가 나오면 이것도 어떤 공식적인 자료이다 보니 저희들도 그것을 가지고 파악을 하게 되고 학습을 하게 되니까 구체적인 사안 표기 좀 부탁드리고요.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대진위원
추가해서 간단한 것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규제자유특구 지역이 저희들 경북에 한 네 군데 있지 않습니까?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예.
김대진위원
그런데 이제 그 기간만료가 도래되는 게 포항부터 있지요?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규제자유특구, ’23년까지로 되어 있지요?
상길
장상길과학산업국장
저희 국 소관…
김대진위원
예, 죄송합니다. 과학산업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상길
장상길과학산업국장
예.
김대진위원
규제자유특구가 지정기간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상길
장상길과학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김대진위원
만료가 되어 오고 있지 않습니까? 가장 첫 번째 오는 곳이 포항인데, 그 포항이 만료가 되면 그다음 규제자유특구 지역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이후에?
상길
장상길과학산업국장
현재 우리 규제자유특구가 전부 다 2 플러스 2로 되어 있습니다. 2년의 재정사업과 사후 2년의 실증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포항의 규제자유특구는 규제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규제하는 그런 것으로 4년이 지나고 나면 이제 더 이상의 법적 제한은 없고, 그때부터는 말 그대로 우리가 선점했던 선점효과를 이용해서 사업을 운행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외에는 다른 지역에서도 동일한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김대진위원
그러면 다른 지역에 있는 규제자유특구 지역도 다 마찬가지입니까?
상길
장상길과학산업국장
예, 모든 상황이… 그런데 좀 특이한 케이스인 안동 헴프 규제자유특구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법률을 개정해야 하는 것이고, 포항 같은 경우는 법률 개정사항이 없기 때문에 안동의 규제자유특구는 또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대진위원
안동 같은 경우는 ’24년까지인데 그러면 안동은 지켜봐야 되는 겁니까?
상길
장상길과학산업국장
아니요, 그것은 이제 법률 개정, 2년의 재정사업과 2년의 실증사업 기간 동안에 어떻게 하든 법률 개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김대진위원
그것은 그러니까 특구가 이제 법률 개정에 의해서 움직일 수 있다, 이건가요?
상길
장상길과학산업국장
예, 안동의 헴프 규제자유특구는 지금 우리가 안동 여기에서만 그러한 행위들을 할 수 있고 다른 데는 못 하게 하면서 이것을 실증을 해서, 이것이 산업화적인 측면에서는 바람직하고 마약적인 측면에서 해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증명해서 법률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김대진위원
그러면 그 법률 개정 과정이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것이고?
상길
장상길과학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김대진위원
그러면 포항이나 타 지역에서 이 기간이 만료가 되면 거기에 참여했던 기업들도 그대로 거기에 존속하거나 아니면 이동하거나 거기에서 기업을 육성하거나 이럴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 실증자료를 근거로…
상길
장상길과학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김대진위원
하여튼 남아 있는 기업들이 기간과 상관없이 그 지역에서 조금 더 성장하고, 성공한 사례가 될 수 있도록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요. 안동 같은 경우는 법률 개정이 있음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조금 보호막이 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 기업이 현재 상황에서 수익이나 이런 것은 전혀 없는 것으로, 경제성은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길
장상길과학산업국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정사업을 해 주는 겁니다.
김대진위원
그 이후에 법률 개정을 통해서 기업이 영리 추구를 할 수 있도록, 기업이 성장을 할 수 있도록 많은 제도적인, 행정적인 뒷받침을 끝까지 한 번 더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길
장상길과학산업국장
예, 각종 유인책을 마련하기 위해 저희들도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일단 포항이 이제 끝나기 때문에 포항부터 시작해서 저희들이 각종 유인책을 마련해서 한번 들어왔던 기업은 거기에 계속 정주하고, 클러스터 효과로 인해서 새로운 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진위원
예, 지정 특구로 특화시킬 때 모집도 하는 저희 노력도 필요하지만 또한 그분들을 관리해서 육성시킬 수 있는 책임도 있지 않나 하는 부분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상길
장상길과학산업국장
예,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김대진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춘우위원장
김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만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수
강만수위원
성주 출신 강만수 위원입니다. 위원회가 여러 개 있네요, 그렇지요?
상길
장상길과학산업국장
예.
만수
강만수위원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 연구개발장비운영협의회라고 있습니다.
상길
장상길과학산업국장
예, 있습니다.
만수
강만수위원
산하에 실무기구가 따로 있는가요?
상길
장상길과학산업국장
저희들이 TP에 위임을 하는데 예산 1억을 주어서 조사·분석이라든가 운영,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독립된 사무국이 아니라 TP에서 이 사업을 위탁받아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
만수
강만수위원
그러니까 TP에 해마다 1억을 주어서 이 시스템을 굴린다, 그렇지요?
상길
장상길과학산업국장
예.
만수
강만수위원
그게 경북연구장비정보시스템이라는 것이 맞습니까, 장비연구시스템?
상길
장상길과학산업국장
예, 그것은 거기에서 구현해 놓은 하나의 시스템입니다.
만수
강만수위원
그러면 일반 기업에서 이 장비를 활용하려고 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은 장비가 다른 연구소나 기업이나 학교에 있어서 활용을 하려면 이 시스템을 통해서 들어가서 알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상길
장상길과학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만수
강만수위원
그 옆에 누가 계시면 핸드폰으로 그 사이트 접속을 한번 해서 우리 국장님한테 보여주세요. 핸드폰으로 그 사이트에서 오른쪽의 줄 3개에 보면 관계 법령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것을 한번 국장님한테 보여주세요, 지금.
상길
장상길과학산업국장
부위원장님,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올 연말까지 저희들이 이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것이 아마 나오지 않는 것으로… 연구장비정보시스템 등록이 사실 그동안에 전혀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만수
강만수위원
아니 국장님, 제가 질의한 것에만 대답하시면 되고요. 그것을 질의한 게 아니기 때문에…
상길
장상길과학산업국장
예.
만수
강만수위원
한번 보여주세요. 줄 3개 그인 데, 위에 누르시면 기관소개에 관계 법령이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찾으셨습니까? 제 핸드폰에만 나옵니까? 찾아보세요. 찾거든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년에 회의가 한 번 정도 열린다, 그렇지요?
상길
장상길과학산업국장
예.
만수
강만수위원
처음에 자료를 요청해서 방금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료 뒤편에 보면 등록된 장비가 도내 54개 기관에 4000점 정도 된다, 그렇지요?
상길
장상길과학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만수
강만수위원
지금 앞의 자료에 보면 2020년, ’21년, ’22년 나오는데 참가하는 이 센터가 지금 한 9개에서 10개 정도 되고 그중에서, 그렇지요? 그다음에 장비는 한 300개 정도 되네요, 지금 활용되는 장비가? 그다음에 활용기업 수는 장비보다 조금 많습니다, 적을 수도 있고. 장비 1개당, 어떤 특정 연구소에 어떤 장비가 있는데 그 장비를 이 사업을 위해서 공동활용으로 등록을 해 놨는데 그러면 다른 기업에서, 다른 연구기관에서 그 장비를 활용하는 게 지금 일대일 정도 되겠네요? 그렇게 분석하면 정확합니까?
상길
장상길과학산업국장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제가 지금 우리 위원님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를 못 하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이 연구장비 4030종에 대해서 일대일이라는 말씀이십니까?
만수
강만수위원
아니요, 따로 주신 자료에 보면 보유장비 수가 나오고, 그렇지요? 방금 받은 자료에요, 보유장비 수가 나오고 활용기업 수가 나오잖아요?
상길
장상길과학산업국장
예.
만수
강만수위원
그러면 제일 좌측에는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팀들, 센터들 이름이 죽 나오고요.
상길
장상길과학산업국장
예, 315개, 활용기업 수 386개…
만수
강만수위원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전체 장비가 한 4000점 정도 되는데 지금 이 사업에 이용되고 있는 장비는 300개 정도 되는 것 같고, 300개 정도 되는 장비도 보면 기업 수가 거의 한 군데 정도씩 다른 기업에서 이용하고 있다고 해석을 하면 됩니까?
상길
장상길과학산업국장
이 자료로서는 그렇다고 생각이 됩니다.
만수
강만수위원
제가 처음에 이 자료를 요청했을 때 국장님께서 자료를 가지고 있으니까 금방 주겠다고 해서 이때까지 기다려서 1시간 정도 지났는데 그러면 이게 가지고 있었던 자료가 아닌가요? 새로 만든 거예요, 지금 이게?
상길
장상길과학산업국장
저희들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경북테크노파크 연구개발장비가 있고요. 뒤에 4030종은 우리 TP뿐만 아니고 우리의 모든 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장비, 이 두 가지를 말하는… 제가 그 TP장비는 자료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 장비도 자료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만수
강만수위원
국장님, 경상북도 연구장비정보시스템에 보면 기관별 연구장비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장비는 7000개 정도 되어요, 7000 장비 정도. 그런데 공동활용을 하겠다고 등록해 놓은 것은 4030점이라는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상길
장상길과학산업국장
예, 1000만 원 이상이고요.
만수
강만수위원
7173점의 장비가 있는데 그중에서 공용으로 활용한다고 정보를 오픈시켜놓은 게 4030점이라는 말입니다, 그렇지요?
상길
장상길과학산업국장
예.
만수
강만수위원
그런데 그중에 실제 하는 것은 실적에 보면 300개 정도 된다는 말입니다. 10분의 1도 안 된다, 그렇지요?
상길
장상길과학산업국장
위원님, 대단히 죄송한데 좀 자세한 실무적인 사안이라서 우리 담당 과장이 답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만수
강만수위원
예, 위원장님…
이춘우위원장
예, 직책과 이름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세진
박세진과학산업국소재부품산업과장
예, 소재부품산업과장 박세진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지금 현재 그 자료를 제출한 부분은 테크노파크에 있는 장비를 공동활용한 현황이고, 기관별 공동활용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시스템을 고도화하는 중이라서, 올 연말까지 다 실태조사를 해서 나중에 최종 등록해서 운영될 그런 상황입니다. 그 실적은 아직까지, 내년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각 기관들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그 실적은 내년부터 실적입니다.
만수
강만수위원
지금 이 사업은 연간 1억씩 주어서 경북테크노파크에서 운영을 하고 있다면서요?
세진
박세진과학산업국소재부품산업과장
운영을 하는데, 테크노파크가 그걸 하는 기관으로 지정되어서 이 시스템 고도화하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만수
강만수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잘 아시겠네요? 그러면 현재 이 자료는 테크노파크가 가지고 있는 장비만 나와 있는 거라는 말이지요?
세진
박세진과학산업국소재부품산업과장
그렇지요, 지금 현재 제출된 그 부분은 TP에서 공동활용한 그런 현황이고…
만수
강만수위원
그러면 다른 기관 합치면 어느 정도 됩니까, 대충?
세진
박세진과학산업국소재부품산업과장
다른 기관에 대한 공동활용한 그 부분은 그런 지금 시스템 고도화를 하기 때문에, 이 사이트가 완전히 오픈이 되어야만 그것을 통해서 일일이 기업들이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어느 기업에 어떤 장비가 있고, 그 장비가 지금 사용될 수 있는지 확인해서 신청하는 이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만수
강만수위원
그러면 지금은 TP에 있는 장비만 가지고 다른 기관에서 이용할 수 있다, 이 말씀이네요, 그렇지요?
세진
박세진과학산업국소재부품산업과장
다른 기업들의 공동활용하는 현황은 저희들이 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TP의 장비현황만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수
강만수위원
지금 TP 관계자는 안 나와 계십니까? ○(재)경북테크노파크원장 하인성 예.
TP에서 한 말씀 해 보세요. 잠깐만요, 우리 위원장님께 득하고… ○(재)경북테크노파크원장 하인성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춘우위원장
예. ○(재)경북테크노파크원장 하인성 저는 경북테크노파크원장 하인성입니다. 방금 우리 박세진 소재부품산업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2단계 사업으로, 예산을 정확하게 하면 6600만 원을 받아서, 다른 타 기관입니다. 타 기관이라고 그러면 주로 대학하고, 저희는 출연·출자기관인데 현황 상황에서 보면 대학이 한 26군데, 그다음에 출연·출자기관이 한 27군데 정도 됩니다. 총 57개의 기관에 대해서 저희들이 통합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되면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기업들에 대해서 안내라든가 이런 것들을 홈페이지에 구축해서 지금 안내를 하고 있는 단계여서 위원님 아까 방금 말씀 중에 있으셨던, 저희들이 현황, 그러니까 TP의 자료만 현재까지 되고 있습니다.
만수
강만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원장님, 앉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재)경북테크노파크원장 하인성 예.
국장님, 이 조례가 언제 제정이 되었지요, 이 협의회에 대한 조례가?
상길
장상길과학산업국장
’21년도에 제정되었습니다. 작년에 제정되었습니다.
만수
강만수위원
작년도에요?
상길
장상길과학산업국장
예.
만수
강만수위원
정확합니까?
상길
장상길과학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작년도에 제정하고 저희들이 첫 회의를 작년 8월 30일에 열었습니다. 그에 근거해서…
만수
강만수위원
작년도 몇 월 며칠입니까?
상길
장상길과학산업국장
제가 한 6월쯤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제정된 것은 확실합니다.
만수
강만수위원
조례 명칭이 무엇이지요?
상길
장상길과학산업국장
경상북도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 조례입니다.
만수
강만수위원
2020년도 9월 24일에 나온 조례는 뭡니까? 다른 조례였던가요?
상길
장상길과학산업국장
’20년도 9월이고, 위원회를 작년에 열었습니다.
만수
강만수위원
국장님, 너무 자신에 차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무섭습니다.
상길
장상길과학산업국장
죄송합니다.
만수
강만수위원
제가 알고 있는 것하고…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무엇을 잘못 알았는가 싶어서.
상길
장상길과학산업국장
저는 작년에 이게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회의를 열었었기 때문에 제가 기억을 그렇게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만수
강만수위원
아까 그건 네이버에서 찾으셨습니까, 제가 찾아보라고 한 것? 직원분 한 분만 잠시 와 보세요, 눈 좀 빠르신 분? 제가 보여드릴게요. 저도 눈이 어두운데 되겠나. 빨리 오세요, 빨리, 바쁘니까… 위원장님, 시간 끌어서 죄송합니다.
이춘우위원장
아니 괜찮아요.
만수
강만수위원
(휴대전화를 보다가) 됐습니다. 제가 어제 집에서 봤을 때는 좀 다른 게 있었는데 자꾸 바뀌네요. 거기에 보면 조례 관계법령이라고 있더라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보신 분도 계십니까? 관계법령이라는 것, 이 시스템의 관계법령에 대해서? 저만 본 모양입니다. 거기 조례에 우리 경상북도 조례가 아니고 대구시 조례를 얹어놨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국장님한테 읽어보라고 한 건데 못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테크노파크, 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 그다음에 바이오산업연구원을 갔었습니다. 갔었는데 각종 고가의 장비들이 많지요?
상길
장상길과학산업국장
예.
만수
강만수위원
그 장비들이 많은데, 그 장비의 활용도가 그렇게 높지가 않은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상길
장상길과학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만수
강만수위원
물론 많이 사용한 장비도 있겠지만, 그래서 고가의 장비를 들였으면 잘 활용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그 기관에서 활용도가 떨어지면 다른 기관이나 연구소나 대학에서 같이 활용할 수 있는 이 협의회는 참 좋은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사전에 공부하기에는 너무 활용도가, 이 시스템 자체의 활용도가 떨어져서 질의를 드렸던 것이고, 이 조례가 2020년도 9월에 생겼는데 위원회는 작년에 열렸겠지만 이 실적표에 보면 테크노파크에서 장비를 공유한 것은 2020년 자료에도 나온다, 그렇지요? 그러면 이미 사업은 2020년대부터 시작을 했다고 봐야 되는데 아까 국장님은 연간 1억을 테크노파크에 준다고 했고, 테크노파크에서는 6400만 원을 받는다고 했는데 하여튼 얼마든 간에 줘서 했으면 이 사이에 빨리빨리 진행이 되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3년이 되었는데도 지금까지, 시스템을 아직도 고도화 작업을 하고 있다는 것은… 이것 홈페이지 만드는 것이잖아요? 내가 어떤 연구를 하고 싶은데 어떤 장비가 국내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데 여기에 검색해서 다행히 경상북도 어느 모 기관에 있다고 하면 등록을 하고 그 기관에 사용료를 내고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어떻게 보면 단순한 연계 작업하는 플랫폼인데 그것 만드는 데 3년씩 걸리고 지금 와서 고도화 작업을 한다는 게 제가 조금 이해가 덜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상길
장상길과학산업국장
위원님, 제가 이 상황을 몇 번 알아봤는데요. 단순히 우리가 공동장비를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는 현실적으로 이용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장비를 가진 주체는 혹시나 이 사람이 이용하다가 고장이라든가 문제를 낼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장비를 가진 쪽에 각종 어쨌든 동의를 구하고 유인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좀 늦어졌는데 저희들이 차질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수
강만수위원
예, 한 가지 더요, 그러면 타 기관에서 장비를 사용하게 되면 사용료를 내게 된다, 그렇지요? 맞습니까?
상길
장상길과학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만수
강만수위원
이 자료가 테크노파크에 한정된 것이라고 하면, 작년 2021년에 11억 2000만 원 정도의 수입이 생겼네요?
상길
장상길과학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만수
강만수위원
이 수익금은 어떻게 활용이 되지요?
상길
장상길과학산업국장
그 장비가 일정 기간이 지나고 나서 완전히 새로 해야 하는 경우에 적립금으로 쓰이는 경우도 있고, 또 이 장비를 이용하다 보면 고장이 난다든가 그리고 이 시스템을 계속 운영시켜줘야 하는 그 시스템 운영비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수
강만수위원
다른 기업에서 그 장비를 사용하든 안 하든 간에 어차피 그 장비는 세월이 지나면 노쇠화될 것이고 유지·관리비용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지요?
상길
장상길과학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만수
강만수위원
그런데 이렇게 수익금이 많이 난다는 것은, 386건인데 15억씩 이렇게 나는 것을 보면 사용료가 너무 높은 건 아닌가요?
상길
장상길과학산업국장
그것은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얼마나 높은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제가 지금 당장 하기가 어렵습니다.
만수
강만수위원
장비 공용활용을 많이 하는 게 주 목표인데 홍보가 덜 되어서 몰라서 못 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때로는 이용하고자 하는데 사용료가 너무 높으면 안 하게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상길
장상길과학산업국장
예.
만수
강만수위원
목표는 어차피 장비를 많이 활용하는 것으로 가야 됩니다. 국장님, 맞지요, 그렇지요?
상길
장상길과학산업국장
어쨌든 최대한 장비를 활용할 수 있고 안정적인 운영·유지가 되는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장비 이용료를 쓸 수 있도록 지휘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수
강만수위원
과학산업국도 매해 보면 장비구입, 장비구축, 시설구축 이쪽에만 돈을 쓰지 마시고, 있던 장비 잘해서 예산 아끼는 것도 한 번쯤은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상길
장상길과학산업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수
강만수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춘우위원장
강만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희위원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감사장입니다. 뒤에서 피곤하시더라도 좀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형식 위원님이나 부위원장님인 우리 강만수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위원회 중 강제조항이 있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꼭 회의를 해야 되는, ‘블록체인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특별위원회로 되어 있어서 수시로 개최한다.’ 이렇게는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상길
장상길과학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이선희위원
할 수 있지만 다른 위원회는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도지사는 화장품 진흥사업도 3년마다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또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 조례도 ‘도지사는 매년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강제조항이 있습니다. 4차산업전략위원회도 ‘정기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상길
장상길과학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이선희위원
본 위원이 제일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과학산업국 같은 경우는 어떤 부분이 있느냐 하면요. 이 위원들 구성한 것을 보니까 굉장히 전문가들이 많으세요, 맞지요?
상길
장상길과학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이선희위원
위원회의 위원을 구성한 부분들에 굉장히 전문가들이 많은데 이 전문가들을 통해서 외부로부터 어떤 많은 이야기들을 들으면 우리 여기 4차 산업 시대에, 또 새로운 창의 시대에 여러 가지 정책들을 많이 듣고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해서, 본 위원 같으면 1년에 한 3, 4회 정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책적인 자문, 외부의 어떤 소리들도 많이 들으면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왜 안 하시는지 좀 의아합니다. 그리고 지금 과학산업국에 6개의 위원회가 있는데 4개의 위원회는 개최를 안 했어요. 다른 실·국들은 거의 다 한두 개 안 했는데 좀 많이 안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운영 규정이나 조례들을 제가 들여다보니 실제적으로 과학국은 위원회를 자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길
장상길과학산업국장
예, 앞으로 정리해야 하는 위원회는 정리하고,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꼭 개최되어야 하는 위원회는 보다 자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개최 못한 점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선희위원
아니 강제조항이 있는 것은 계획을 수립해야 되고 개최를 해야 되는 겁니다.
상길
장상길과학산업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희위원
그리고 혹시나 6개밖에 없지만 여기서 불필요한 어떤 조례나 위원회가 있으면 그런 부분들은 이번에 기조실에 이야기를 할 때 실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번 2023년도에 위원회 정비계획을 좀 세우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길
장상길과학산업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희위원
그리고 세출예산 집행현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세출예산을 집행한 것을 보다 보니 지금 66쪽하고 67쪽의 자치단체 경상보조금하고 자치단체 자본보조금이 하나도 안 나갔네요. 집행액이 제로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집행예상액으로 잡혀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지금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던 것인데 문제는 없습니까, 사업추진에? 지자체의 경상보조금하고 자본보조금인데요?
상길
장상길과학산업국장
지금 위원님, 힐링기능성 바이오 소재 및 제품개발, 66페이지 제일 위에 말씀하시는 것 아니십니까?
이선희위원
예, 그것 경상보조금하고 옆쪽에 보면 감염병 진단 및 치료제 개발.
상길
장상길과학산업국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힐링기능성 바이오 소재 및 제품개발은…
이선희위원
짧게 해 주세요.
상길
장상길과학산업국장
예, 저번에 이종열 의원님 계실 때 과학국이 너무 시 중심으로만 사업을 추진한다고 저희들이 영양에서 그렇게 건의를 받아서 기능성식품 소재 산업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선거 끝나고 난 다음에 영양에서 이 사업을 포기하는 바람에…
이선희위원
그러면 집행예상액이 아니네요, 지금?
상길
장상길과학산업국장
그러니까 집행은 제로고 잔액으로 저희들이 이것을 정리추경에…
이선희위원
불용처리 하는 거네요?
상길
장상길과학산업국장
예, 불용처리를 해야 됩니다.
이선희위원
이 담당자하고 국장님하고 왜 이렇게 다릅니까? 집행예상액으로 되어 있잖아요, 2억이?
상길
장상길과학산업국장
아니 66페이지 제일 위에는 집행예상액이 0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집행잔액이 2억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선희위원
아니요, 집행예상액이 2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제 책이 또 잘못되었습니까?
상길
장상길과학산업국장
저희들이 거기 수정을 했는데, 여기의 집행잔액이 맞습니다.
이선희위원
아니 그러면 집행잔액으로 2억이 남아 있다는 말씀입니까?
상길
장상길과학산업국장
예.
이선희위원
옆의 자치단체 자본보조는요? 그러면 우리 책에는 왜 그런가요? 수정이 안 되었네요?
상길
장상길과학산업국장
저희들이 그 수정을 못 한 모양입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감염병진단 및 치료제 개발기업지원 시설조성은 포항에 BLS시설 구축사업인데 국비가 내려왔던 것을, 그것이 원래 BOIC라고 바이오오픈랩에다가 이것을 설치하려고 했는데 거기에 기업이 너무 많이 입주하는 바람에 장소를 옮겨서 하느라 이 기간이 좀 늦어졌는데 이제 증축해서 하게 됨에 따라서 11월 2일에 저희들이 교부 완료를 했습니다.
이선희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집행이 되었다, 이 말씀이고?
상길
장상길과학산업국장
예.
이선희위원
밑에 한약재 유통지원도 맞습니까?
상길
장상길과학산업국장
예, 이것은 11월 말에 저희들이 교부할 예정입니다.
이선희위원
당초예산이 잡혔을 때에는 가능하면 불용을 시키지 말고, 중간에 또 추경을 할 때 이 부분들을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물론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만 금액이 이렇게 바뀌었을 때는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 부분 지적을 드리고요.
상길
장상길과학산업국장
예.
이선희위원
그다음에 81쪽을 한번 보십시오. 지역산업 연계형 대학 특성화학과 혁신지원입니다. 제가 담당자나 우리 과장님으로부터 조금 설명은 들었습니다마는 그러면 지금 8개 대학으로 해서 사업기간은 ’20년도부터 ’26년도까지인데 이것이 끝이 났습니까? 더 이상 다른 대학은 지원하는 그런 게 없습니까?
상길
장상길과학산업국장
아닙니다. 제일 처음인 2020년도에 지원되었던 경운대학교, 대구대학교는 2025년이면 완료가 됩니다. 그러면 2025년도에는 다시 2개의 대학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총 8개 대학을 유지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선희위원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봤어요, 전체 대학에 대한 실정들을. 실제 국장님, 지금 이렇게 보면 전체 대학과 관련된 사업들을 죽 이렇게, 지원사업들을 보면요. 사실 작은 대학들은 큰 대학들하고, 굳이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경쟁하는 게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원금액을 조금 줄이시더라도 작은 대학들도 거기에 맞는 특성화가 가능하도록 해서 좀 살아남도록 도와주는 역할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사실 이렇게 놔두면 전체적으로 큰 대학들만 살고 큰 대학들만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즉 다시 말하면 작은 대학들은 다 없어질 것 같습니다. 지원을 받을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배려도 좀 필요해 보이고. 또 어떻게 보면 신기술들이나 아니면 생태계가 완전히 굳어져 있는 그런,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쪽이 아니더라도 뭔가를 해 보려고 하는 어떤 특성화에 대한 대학도 있지 않습니까?
상길
장상길과학산업국장
예.
이선희위원
예를 들어서 펫 산업과 관련된… 하여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작은 대학도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사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상길
장상길과학산업국장
그러면 위원님, 하나만 여쭈면 전문대학들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이게…
이선희위원
4년제도 마찬가지고 전문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상길
장상길과학산업국장
예, 저희들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선희위원
보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물론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대학마다의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작은 대학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배려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상길
장상길과학산업국장
예.
이선희위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펫 산업이나 다른 쪽으로 특성화를 하고자 하는 그런 대학들도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길
장상길과학산업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희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46쪽입니다. 지난번 행감에 가서 테크노파크에도 질의를 드렸고요. 또 아마 작년 행감에서도 지적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국장님, TP 자주 가시지요?
상길
장상길과학산업국장
예.
이선희위원
그러면 이 임대차 계약에 대한 부분들의 내용도 전체적으로 아시겠네요?
상길
장상길과학산업국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이선희위원
그러면 지금 건물 소유주는 누구입니까?
상길
장상길과학산업국장
영남대학교입니다.
이선희위원
건물도 소유주…
상길
장상길과학산업국장
아, 땅의 소유가 영남대학교입니다.
이선희위원
그러면 건물 소유주는 누구입니까?
상길
장상길과학산업국장
그건 경북TP에…
이선희위원
TP에 있습니까?
상길
장상길과학산업국장
예.
이선희위원
그래서 토지 임대료만 주는 건가요?
상길
장상길과학산업국장
예, 토지분 임대료와 토지분 재산세를 내주고 있습니다.
이선희위원
이 건물 지은 지가 몇 년 되었습니까?
상길
장상길과학산업국장
한 20…
이선희위원
’98년도 같으면 24, 25년 되나요?
상길
장상길과학산업국장
예, 25년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선희위원
본 위원이 가 보니까 건물 리모델링 같은 것도 해야 되고 수명이 좀 오래된 것 같은데 이 토지소유권이 영남대에 있는 이상은 매 5년마다 계속 재계약을 하면서 임대료 문제가 불거지고, 또 이렇게 행감에서도 계속 이런 문제들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토지소유권을 영남대로부터 매입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까?
상길
장상길과학산업국장
예, 대학이 가지고 있는 재산들 중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교육 재산과 일반 재산이 있는데 일반 재산은 거래가 가능하지만 교육 재산은 처음에 이 경북TP를 할 때에 영남대학교가 우리에게 기부채납을 하기로 하고 처음 계약서에, 여기 건물에 입주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것이 교육 재산으로 판명되어서 기부채납이라든가 이것이 안 되는 바람에 그대로 묶인 건데 저는 위원님,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이선희위원
그 대학하고 사립고등학교는 좀 다른가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특별한 어떤 사유가 있으면 용지에서 좀 제외시킬 수 있다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마는 지목 변경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런 것은 불가능한 건가요? 그러면 이게 기부채납을 한다 하더라도 영원히 안 되는 거네요?
상길
장상길과학산업국장
기본적으로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TP가 대학 안에 들어가 있는 곳이 우리하고 어디 한 군데밖에 없는 것으로, 나머지는…
이선희위원
제가 질의 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매입은 불가능하다, 이 말씀이지요, 그렇지요?
상길
장상길과학산업국장
예, 그러니 다른 데다가 새로 신축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선희위원
그렇습니다. 매입이 안 된다면 새롭게 부지를 매입해서 건물을 신축하는 방법을 세워야 되지 않나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인데, 국장님은 그런 생각을 언제쯤 하셨습니까?
상길
장상길과학산업국장
저는 오래전부터 해왔었고, 그래서 그에 따라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타당성 용역.
이선희위원
지금 용역 중입니까?
상길
장상길과학산업국장
예, 옮기면 현재의 잔존가치와 어떻게 되는가에 관한 것들을 현재 용역을 하고 있는데 용역이 완료되는 대로 저희들이 의회에 보고…
이선희위원
용역이 언제 끝납니까?
상길
장상길과학산업국장
12월 말에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선희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본 위원은 이제… 지금 우리 출자·출연 통폐합 관련 건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상길
장상길과학산업국장
예.
이선희위원
그런 것도 있고 본 위원이 가보니 건물도 낡고 경북TP의 전체 기능을 하기에는 조금 부적합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앞으로 경북TP가 4차 산업 시대에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될 부분들인데 스펙트럼도 넓어질 것이고, 계속 이런 모습으로 존치해서야 되겠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라서 우리 국장님께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런 부분을 여쭈어보고 싶었습니다. 지금 그러면 용역에 대한 어떤 부분들, 결과는 안 나왔지만 지사님한테 보고는 된 상태네요, 그렇지요?
상길
장상길과학산업국장
아닙니다. 이 타당성 용역이…
이선희위원
용역을 받고 타당성이 있다 하면 보고를 드립니까?
상길
장상길과학산업국장
예,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이선희위원
용역이 들어갔고, 저는 보고를 먼저 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이 용역의 결과에 따라서 어떤 부분이 있다는 부분도 있지만 어차피 매입이 안 된다면 새롭게 짓는 방법밖에 없지 않습니까?
상길
장상길과학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이선희위원
그래서 국장님께서 이런 부분들을, TP원장님도 오셨는데 지사님한테 용역을 주고 있다고, 12월에 나온다고 말씀을 드리고 미리 한번…
상길
장상길과학산업국장
그것은 드려 놨습니다.
이선희위원
용역 결과가 나왔습니까?
상길
장상길과학산업국장
아닙니다. 용역을 하고 있다는 말씀은 드려 놨습니다.
이선희위원
아, 말씀을 드렸고…
상길
장상길과학산업국장
용역은 하고 있다. 그런데 용역 결과는…
이선희위원
그것을 말씀 안 드렸다 해서, 용역을 하고 있고…
상길
장상길과학산업국장
아니, 용역 결과를 말씀드릴 수 없다는, 용역 결과는 최종이 나오면 보고드린다는…
이선희위원
그렇지요. 그것은 당연한 거지요.
상길
장상길과학산업국장
진행하고 있다는, 용역을 하고 있다는 것은 말씀드렸습니다.
이선희위원
용역을 하고 있다는 말씀과 더불어 여러 가지 말씀들도 같이 병행해서 드려 주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제가 감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길
장상길과학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선희위원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춘우위원장
이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상길 국장님.
상길
장상길과학산업국장
예.
이춘우위원장
존경하는 이선희 위원님 질의에 용역을 줬다 그러는데 영대하고는 무슨 얘기를 해서 용역을 준 거예요?
상길
장상길과학산업국장
아니, 이것은 저희들이 타당성을 검토하는 거니까 영대한테 사전에 무엇을 할 그것은…
이춘우위원장
그러면 검토해서 그 건물을 영대에서 안 사면 어떻게 하지요?
상길
장상길과학산업국장
그런 것들을 여기에서, 타당성 용역에 잔존가치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검토하는 거니깐 그렇게 이해를…
이춘우위원장
아니, 그 용역이 이상한 용역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그냥 타당성 조사하고 검토해서, 영대에서 ‘이 건물을 우리는 매입할 의사가 없습니다.’ 하면 그 용역 결과가 어떻게 돼요, 우리가 결과를 낸 것하고? 기본적으로 영남대하고 조그마한 실타래라도 풀릴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 용역을 줘서 이 잔존가치가 얼마고, 이러니까 이걸 가지고 협상을 한다거나 이 얘기가 되지. 영대하고 전혀 사전에 교감도 한 번 없이, 안 그렇습니까, 국장님?
상길
장상길과학산업국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춘우위원장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하는데 우리끼리 떡 내 놔라, 쑥떡 내 놔라, 팥떡 내 놔라 하는 격하고 똑같은 것 아닙니까?
상길
장상길과학산업국장
어쨌든…
이춘우위원장
어쨌든이 아니고요, 국장님.
상길
장상길과학산업국장
저희들은 현재 있는 그 부지에 계속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추진하는 것으로…
이춘우위원장
그럼 바람직하지 않으면, TP원장님도 와 계시는데 영대 총장하고 그 부지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매입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 부지에 대해서. 그럼 우리 건물에 대해서 영대에서, 농담 반 진담 반이라도 ‘매입할 의사가 있느냐?’ 뭐 이런 식으로든, 티타임을 가지거나 이렇게 해서 그 얘기가 오갔어야 용역을 줘도, ‘우리가 용역을 줘 보니까 잔존가치가 이렇고 이 건물에 대한 활용도가 앞으로 어떻게 된다. 그러니까 영대에서 매입해 주는 게 좋겠다. 우리는 빠질게.’ 이런 때보가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용역 줘 놓고 ‘잔존가치가 20억인데 당신네들 20억 주시오. 갖고 가시오.’ 이럴 겁니까?
상길
장상길과학산업국장
선후의 문제인데 저희들이 이것을 근거로 해서 협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춘우위원장
아니, 국장님 뒷집 땅이 앞에 좀 들어와 있다고 해서 국장님이 이것 부동산 가격 얼마인지 물어보고 ‘부동산 가격이 평당 5만 원인데, 보세요. 평당 5만 원씩 줄 테니까 파세요.’ 합니까? 그 대화가 말도 안 되는 대화 아닙니까? 누구입니까? 박세진 과장님.
세진
박세진과학산업국소재부품산업과장
예, 소재부품산업과장 박세진입니다.
이춘우위원장
그 용역 줄 때 어떤 의도로 용역을 줬어요?
세진
박세진과학산업국소재부품산업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용역을 할 때는 그 당시에 박채아 위원님이 계셔서 이 건물을 다른 쪽으로 이전하는 방향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라고 이야기를 해서 저희들이 일단 이전하는 게 과연 맞는 건지, 안 그러면 거기에 계속 임대를 주고 있는 게 더 효율적인지 이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한번 용역을 줘서 검토를 해 본다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이춘우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국장님도. ‘이전하기 위해서, 잔존가치가 얼마니’ 그 용역 줘서,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하는데 그러면 우리끼리 얘기 다 한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이선희위원
왜 답변을 못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결과가 나오면 지사님하고 CEO들끼리 어떻게 보면 협상을 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왜 대답을 못 하십니까?
상길
장상길과학산업국장
저희…
이춘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김창혁 위원님, 보충 질의입니까?
창혁
김창혁위원
예.
이춘우위원장
짧게 좀 해 주세요.
창혁
김창혁위원
예, 짧게 하겠습니다. 구미 출신 김창혁입니다. 투자유치실장님한테 좀 여쭤볼게요.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예.
창혁
김창혁위원
지금 기업 유치하고 하는 데 기업당 전담 공무원이 1명씩 있어요?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산업별로 저희가 좀 특화해서 특정 산업에 대해서…
창혁
김창혁위원
다른 도에는 전담 공무원이 도에 붙어 있는 도도 있지요?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예, 그렇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지금 여기 팀장님 뒤에 다섯 분 계시는데 한 팀은, 유치기업팀은 3명이에요. 팀장님 빼고 직원 2명이에요. 그래 갖고 무슨 기업을 어떻게 지원을 하겠다는 말입니까? 이것 인력 보충하는 것 고려해 보세요. 이래 갖고 될 게 아니에요, 이것. 이상입니다.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춘우위원장
김창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예, 이선희 위원님.
이선희위원
국장님, 제가 조금 전에 그렇게 말씀드렸지요? 용역을 줬다는 그런 보고 말고 다른 부분까지 해서 지사님한테 먼저 보고드리라는 뜻에 여러 가지 의미를 담았지 않겠습니까? 왜 대답을 못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춘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제가 국장님한테 그냥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정말 의문이 나서 묻는 건데, SK바이오사이언스가 우리 바이오산업연구원 때문에 왔습니까, 안 그러면 자체적으로 왔습니까?
상길
장상길과학산업국장
바이오산업연구원의 공적이 없었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2009년도에 인플루엔자가 유행했을 때 제가 담당 과장을 하면서 어느 날 출근을 해서 과거의 자료들을 들춰 보다 보니까 바이오산업연구원에서 백신시설을 유치하기 위해서 자료를 만들어 놨던 게 있더라고요. 그 자료가 바탕이 되어서 제가 SK바이오사이언스를 유치할 수 있었기 때문에, 바이오산업연구원의 처음 기획이 있었다는 측면이 있으니까 바이오산업연구원의 역할은 어느 정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춘우위원장
국장님.
상길
장상길과학산업국장
예.
이춘우위원장
바이오산업연구원에 갔는데 한진관 원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서 저희들 자료를 다 찾았습니다. 2008년, 2007년, SK 관련 자료를 다 찾고, 2010년도에, 2009년도에 백신산업이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별로 관심을 안 가질 때 SK 쪽에서, 전 국회의원이시지요. 김광림 의원님하고 그다음에 경상북도, 안동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했고. 그 당시에 바이오산업연구원은 바이오산업연구원에서 하던 SK 컨소시엄이 광역경제권 연계·협력사업으로 선정되도록 김광림 의원이, SK바이오사이언스는 오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고 그다음에 안동시와 경상북도에서 김광림 전 의원님하고 바이오산업연구원이 주관하는 SK 컨소시엄이 광역경제권 연계·협력사업으로 선정되도록 작업을 해 준 겁니다. 그러면 시기적으로 어느 게 먼저입니까?
상길
장상길과학산업국장
위원장님, 처음에는 바이오산업연구원의 타기팅이 SK바이오사이언스가 아니었고 그냥 백신시설을, 그때는 화순에밖에 백신시설이 없었기 때문에 ‘백신시설을 여기에도 하나 만들자.’라고 한 거지, 바이오산업연구원이 SK바이오사이언스에 직접 그걸 했다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백신산업을 해야 한다는 그걸 해서…
이춘우위원장
전체 작업은 안동 김광림 전 의원께서 국내 백신산업이 조금, 그 당시에는 우리가 활성화되고 이런 부분이 아니었는데 SK에서 이쪽에 눈을 뜨고 최소한 안동에 투자하면 투자가치는 안 떨어지겠다, 그것 기사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한번 여쭤본 거예요, 과연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상길
장상길과학산업국장
최경환 산업부 장관께서도 그때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이춘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학산업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성실하게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해 답변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3백만 도민의 뜻이므로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앞으로 소관 업무 추진에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개선·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와 질의·답변 내용을 정리하여 2일 이내에 우리 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산업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과학산업국 및 투자유치실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 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