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김창기 의원 발언
승직
박승직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통합신공항추진단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 오늘 통합신공항추진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장에 안동MBC 이도은 기자님이 우리 위원회의 활동을 취재하고 계십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우리 위원회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신공항 이전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고 계시는 구광모 통합신공항추진단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한 해 동안의 행정업무 추진 전반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분석을 통해 잘된 점은 더욱 장려하고 잘못된 점은 시정토록 하여 도민을 위한 행정으로 거듭나게 하는 매우 소중한 시간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다양한 의정활동을 통해 수집한 자료와 정보를 바탕으로 도민의 입장에서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통합신공항추진단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과 고견은 도민의 목소리임을 명심하시고 성실한 자세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그리고 선서 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위증을 할 때에는 관계 법률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 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통합신공항추진단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제자리에서 기립하여 왼손으로 선서문을 들고 오른손은 선서 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 통합신공항추진단장께서는 개별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증인선서는 감사위원들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3백만 도민에게 선서한다는 생각으로 엄숙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구광모 통합신공항추진단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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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광모통합신공항추진단장
“선서, 본인은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 행정사무감사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11월 15일 통합신공항추진단 단장 구광모 공항기획팀장 권영문 이전지원팀장 전진영 공항신도시조성팀장 최병환 공항활성화팀장 김원대
승직
박승직위원장
예, 앉으십시오. 다음은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받는 순서입니다. 구광모 통합신공항추진단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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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광모통합신공항추진단장
존경하는 박승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지역 발전과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면서 특히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의 성공적 건설을 위해 늘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통합신공항추진단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승직
박승직위원장
단장님, 업무보고를 가급적이면 간략하게 핵심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모
구광모통합신공항추진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통합신공항추진단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승직
박승직위원장
예, 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십니까? 자료 요청은 질의 중에도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합니다. 질의하기 전에 위원님들께 위원장이 의사진행에 대해서 협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MBC에서 오늘 취재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 계신 여덟 분의 위원님들의 말씀을 다 취재를 해야 되기 때문에 1차 발언을 한 5분 정도로 하고, 그 이후에 취재가 끝난 다음에 위원님들께 질의할 충분한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창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기
김창기위원
문경 출신 김창기 위원입니다. 단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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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광모통합신공항추진단장
예, 위원님.
창기
김창기위원
지금 우리 업무를 보신 지 1개월도 안 됐지요?
광모
구광모통합신공항추진단장
25일 됐습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그렇지요? 업무 파악은 다 하셨습니까?
광모
구광모통합신공항추진단장
이게 워낙 공항 업무가 방대하다 보니까 제가 다 업무 파악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업무 파악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경북의 하늘 길을 여는 데에 우리 단장님과 직원 여러분 고생하시는 데에 대해서 감사를 먼저 드립니다.
광모
구광모통합신공항추진단장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
창기
김창기위원
우리 자료 보면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48페이지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신공항 관련 특별법 제정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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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광모통합신공항추진단장
예, 위원님.
창기
김창기위원
특별법의 국회 추진 상황을 설명해 주시고, 연내 통과가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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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광모통합신공항추진단장
예, 특별법은 현재 홍준표 의원님 대표발의한 그 법과 추경호 의원님이 발의한 법과 주호영 원내대표가 발의한 법 세 가지가 동시에 지금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 법이, 지난번 주호영 원내대표께서 11월 11일에 부처 관계되는 차관을 불러서 회의를 한번 했습니다. 여기에 관련되는 여러 가지 상충되는 부분도 있고 또 부처 간에 이견이 있어서 그날은 부처의 이견을 조율하는 자리였습니다. 저희들 도에서도 이달희 경제부지사님이 참석을 하셨고요. 이 법의 진행 상황은 현재 국토교통위에 지금, 교통소위에 올라… 저희가 상정을 하려고 합니다. 상정하려고 하는데 이게 11월 21일 소위 상정 일자가 있는데 이날을 저희들이 목표로, 어떻게든 21일에 소위에 상정하는 게 저희들 목표입니다. 현재…
창기
김창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주호영 의원님이 발의한 특별법 주요 내용을 보면 사업 시행자가 민간항공은 국토부 장관이고, 군공항은 국토부 장관이 대구시장에게 위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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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광모통합신공항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국토부가 국방부가?
창기
김창기위원
국토부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군공항이?
광모
구광모통합신공항추진단장
지금 군공항과 민간공항이 같이 이전해야 되기 때문에 대구시, 현재 주호영 원내대표가 발의한 법안 내용이 이제 국토부가 모든 것을 총괄하고 군공항만, 원래는 국토부가 공사를 시행해야 되는데 이것을 대구시에 위임하겠다 이렇게 법안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사업 시행이 대구시장에게 위임될 경우 경북도지사의 역할은 어떻게 되는 거지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우리 도지사님.
광모
구광모통합신공항추진단장
현재 이 법안 내용은 대구와 국방부와 국토부와 이렇게 주 부처 기관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경상북도지사는 실질적으로 공항을 공사하는 데 있어서는 사실은 어떤, 법안 내용에서는 역할이 없습니다만 그와 연계한 내용 안에, 법안 내용에 보면 공항은 일단 국토부랑 국방부랑 대구시랑 하지만 저희들은 현재 공항이 지어질 자리 주변의 교통 인프라와 그다음에 주변의 산업단지 이런 부분을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법률 안에 저희들이 그런 내용도 담아 놓고 있습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예, 그것 잘 대처를 해 주시고, 우리 경북도민의 희생으로 경북에서 통합신공항 사업이 추진되는데 지사님의 역할이 좀 더 필요한 것이 아닌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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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광모통합신공항추진단장
예.
창기
김창기위원
통합신공항 사업에 대한 우리 도의회나 도민의 의견을 반영할 창구가 없는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대책은 있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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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광모통합신공항추진단장
현재 저희들 통합신공항추진단에서 여러 가지 의성이나 군위군에 계신 분들의, 주민들의 의견을 받고 이렇게 직접적으로 민원을 대응하고 있습니다. 대응하고 있고, 현재 저희들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이런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
창기
김창기위원
예, 저걸 해 주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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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광모통합신공항추진단장
예,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
창기
김창기위원
잘해 주시고, 특히 신공항 사업뿐만 아니라 주변 지역 있잖아요, 그 주위 인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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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광모통합신공항추진단장
예.
창기
김창기위원
개발 지원이나 주민사업 지원 추진 시 과연 대구시장이 얼마나 경북 발전 방향을 고려해 추진할 의지가 있는지 그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광모
구광모통합신공항추진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종전 부지 광역단체장뿐만 아니라 이전 부지의 광역단체장도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광모
구광모통합신공항추진단장
예, 특별법 안에, 저희들 입장은 특별법이 현재 없어도 저희들이 군공항특별이전법이라는, 원래 특별법이 있는 것을 그 법을 근거로 해서 군공항 이전하기 때문에 진행을 하고 있고, 만약에 지금 발의된 특별법이 통과된다면 조금 더 저희들 공항 공사하고 사업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예, 우리 통합신공항이 잘될 수 있도록 국회에 적극 건의해서 특별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단장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광모
구광모통합신공항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잘될 수 있도록 바랍니다.
광모
구광모통합신공항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창기
김창기위원
감사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김창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단장님 답변을 좀 간략 간략하게 하세요.
광모
구광모통합신공항추진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승직
박승직위원장
이우청 위원님 질의하세요.
우청
이우청위원
단장님, 사무감사,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광모
구광모통합신공항추진단장
예, 감사합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금방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명확하고 정확하게 간단간단하게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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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광모통합신공항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단장님 지금 오신 지가, 보직을 받고 오신 지가 25일 됐다 그랬지요?
광모
구광모통합신공항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중앙부처에, 국토부나 행안부나 한번 출장을 간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광모
구광모통합신공항추진단장
부처를…
우청
이우청위원
아니, 아니. 간단간단하게 하셔야 돼요. 또 그걸 가지고 자꾸 길어지니까.
광모
구광모통합신공항추진단장
11일에 국회에 방문했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국회.
광모
구광모통합신공항추진단장
예, 가서 관계부처 분들을 만났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예, 됐고. 지금 대구는 공항추진단장이 3급으로 되어 있지요? 급수가, 보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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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광모통합신공항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그런데 우리 여기는 뭐지요? 단장님께서는 5급, 직무대리지요?
광모
구광모통합신공항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그러면 왜 인사를 이렇게 하고 있는 건지요? 단장님께서 아시는 대로 한번 답변해 보세요.
광모
구광모통합신공항추진단장
공항단에 있던 전 단장이 시도지사협의회, 지사님께서 협의회 의장을 맡으시면서 갑작스럽게 거기에 승진해서 가는 바람에…
우청
이우청위원
아니, 그게 아니지. 사유를 이야기하라고 했는데요. 여기는 3급을 할 수 없는, 없잖아요,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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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광모통합신공항추진단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현재는 4급 직무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그러니 왜 그래요? 그걸 이야기해 보라고, 아는 대로. 인사권자는, 지사께 있지요?
광모
구광모통합신공항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단장님께서 아시는 대로.
광모
구광모통합신공항추진단장
제가 내부적인 인사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습니다만 자세하게 알지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 제가 답을 드릴까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일찍부터 신공항을 한다고 경북이나 대구나 같이 출발했는데 대구는 공무원 3급 TO를, 공항단장을 받아 놓은 상태이고 경북은 못 받았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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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광모통합신공항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그래, 그건 지사가 공항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는 것 아니에요? 예? 일을 하는데 5급 직무대리하고 3급하고 앞으로 협상도 하고 해야 되는데 형평성이 맞지 않잖아요. 그런데 왜 대구는 지금까지 그걸, 3급을 직원들을 받아서 임명을 했는데, 보직을 주고 임명을 했는데 경북은 왜 이렇게 못하고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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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광모통합신공항추진단장
그 점에 대해서는 다 알지는 못하지만 위원님께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조직개편 때,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지금, 현재 조직개편 안에…
우청
이우청위원
자, 좋습니다.
광모
구광모통합신공항추진단장
예.
우청
이우청위원
그래서 경북이 대구한테 지금 밀리고 있잖아, 모든 게. 이런 것 하나부터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의지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고, 그것은 지사가 알아서 할 일이지만 그래도 업무가 어떻다 하는 것은 알아야 되지 싶어서 제가 지적사항을 남기고. 두 번째로는, 신공항 예산이 올해 얼마지요? 올해 예산이? 간단간단하게 명확하게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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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광모통합신공항추진단장
예, 2022년도 올해 예산은 총 34억 7000만 원 정도 됩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그래, 약 35억 정도 되는데 올해 예산 집행을 얼마 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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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광모통합신공항추진단장
올해 예산은 저희들이 10월 말 기준으로 하면 한 19억 9000만 원 정도 집행해서 집행률이 한 56.8% 정도 됩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한 20억 정도 집행을 했는데 남은 예산 얼마 남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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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광모통합신공항추진단장
남은 예산이 저희들이 한 10억 이상 남았습니다만 이게 저희들이 사업이, 또 추경 때도 예산을 세운 것도 있고 해서 이것을 저희들이 연말까지…
우청
이우청위원
남은 예산을 명확하게 말씀을 해 보이소. 무엇 무엇 남아 있어요? 어떤 예산이 남아 있는지? 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잖아요, 지금.
광모
구광모통합신공항추진단장
아닙니다. 남아 있는 예산이, 저희들이 현재 용역을 발주 중이고 아직 계약을 못 한 예산이 일부 한 4억, 5억 정도 있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단장님.
광모
구광모통합신공항추진단장
예.
우청
이우청위원
공항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굉장히 강했잖아요, 그렇지요?
광모
구광모통합신공항추진단장
예.
우청
이우청위원
경북이 강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예산이 아직 집행 안 되고 있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지. 남은 게 용역비 아닙니까? 무슨 용역입니까?
광모
구광모통합신공항추진단장
용역이 지금 지방공항, 지방항공사 설립 타당성 용역이…
우청
이우청위원
그래, 타당성조사 그것은 돈만 있으면 되는 것인데 왜 지금까지 추진을 안 했느냐 그런 것이지.
광모
구광모통합신공항추진단장
이게 6월 추경에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지금 현재 입찰을 공고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아니, 진행을 하는 게, 예산을 줘도 그래. 예산이 언제, 정리추경을 하려면 얼마 안 남았잖아요, 내년도 본예산이 들어가는데. 공항이 시급하다고 군위나 의성을 비롯해서 경북, 대구시민들이 이렇게 빨리 하겠다고 의지가 있는데, 있는 예산을 빨리 집행해서 결과를 받아 봐야지 우리가 다른 안이 나오지 않겠느냐.
광모
구광모통합신공항추진단장
예, 위원님. 조금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하여튼 최대한 빨리 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자,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나머지는 제가 개인적으로 단장님하고 서로 묻고 지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모
구광모통합신공항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이우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순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범
박순범위원
칠곡 출신 박순범 위원입니다. 주요업무보고서 21쪽, 22쪽을 보면 항공물류단지 기본구상이 수립되어 있고…
광모
구광모통합신공항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순범
박순범위원
21쪽에는 공항신도시 및 산업단지 조성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 계획에 보면 구체적인 계획이 없습니다. 지금 용역이 완료된 부분도 있고 용역 중인 부분도 있는데, 이 용역회사하고 우리 단장님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회의를 하나요?
광모
구광모통합신공항추진단장
예, 제가 중간에, 중간보고회가 끝나고 난 상황에서 왔기 때문에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용역회사에서 중간보고회 기준으로 해서 와서 설명을 잠시 들었고 토론을 했습니다.
순범
박순범위원
대구경북신공항 건설에 공항 내부건설은 대구시가, 도로·교통 인프라, 산업단지, 물류단지 부분은 경북도가 하지요?
광모
구광모통합신공항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순범
박순범위원
그런데 지금 공항 추진이 2016년부터 진행이 되었지 않습니까?
광모
구광모통합신공항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순범
박순범위원
그런데 이게 기본계획이 지금 되어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2030년에 개항을 한다 치더라도 학생이 없는 학교가 설립되는 것 아니에요? 예를 들면 2022년 지방선거 전까지는 경북도가 공항 건설을 주도하는 느낌을 경북도민이 받고 있었습니다. 그 뒤로는, 지금도 보면 대구시가 신공항 건설을 주도하는 이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그렇고. 지금 물류가 전체 인천공항하고, 인천공항의 전체 물류가 111만t이죠?
광모
구광모통합신공항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순범
박순범위원
여기에 98%가 인천공항에서 지금 운용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광모
구광모통합신공항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순범
박순범위원
예를 들어서 강원·경북·대구·대전·울산·충남·충북 7개 광역시·도에 합한 양이 한 18%가 돼요, 18%.
광모
구광모통합신공항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순범
박순범위원
18%를 합쳐도 19만 4000t밖에 안 돼요. 그러면 계획에는 여기 80만t이잖아요.
광모
구광모통합신공항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순범
박순범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채우게 되나요?
광모
구광모통합신공항추진단장
저희들이 이 부분을 가지고도 전문가들과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항공 수요라는 것이 현재 기준으로 하다 보면 인천공항에서 거의 98% 이렇게 하고 있지만 미래 10년 이후에 공항이 개항이 되면 저희들이 이 물류 양을 현재 인천에서 하는 양 이외에 나머지 여러 가지 산업을 만들어서 저희들이 이걸 채워야 되는데 그걸 저희들이 전자상거래라든지 또 현재 지역에 있는 물류 관련된, 농식품이라든지 백신이나 바이오 이런 부분을 조금 물류를 만들 수 있도록 창출하는 방법을 같이 좀 연구하고 있습니다.
순범
박순범위원
예, 그러니까 공항 주변에, 군위·의성은 물론이고 구미·칠곡·김천·상주를 비롯한 북부지역을 포함해서 구체적인 조성계획이 없다는 말씀이에요. 이 계획을 내부적으로는 수립해 놓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광모
구광모통합신공항추진단장
현재 저희들이 용역을 전문가를 통해서 앞으로 수요가 어디에서 나올 것이냐가, 사실은 현재 상황에서는 답을 못하지만, 그러면 거꾸로 물류를 이 정도 채우려면 저희들 지역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북부지방에는 어떤 물류를 채울 수 있는 산업을 키워야겠다 이렇게…
순범
박순범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문가 의견도 중요하니까 경북도에서 이러 이러한 계획을 갖고 있다고 제시를 해 줘야 그걸 참고로 해서 전문가들이 보완을 할 것 아니에요? 경북도가 그런 기본계획을 안 갖고 있다 이 말씀이에요.
광모
구광모통합신공항추진단장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물류산업 관련 육성전략을, 실행계획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계획들을 수립하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에 조금 사업을 반영해서 내년도에 착실하게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순범
박순범위원
용역 이전에 경북도가 기본계획을 갖고 있어야 된다.
광모
구광모통합신공항추진단장
예.
순범
박순범위원
계획을 가지고 전문가와 논의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광모
구광모통합신공항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순범
박순범위원
지금 예를 들면 태백과 인천공항, 태백과 군위, 거리가 얼마인지 모르지요?
광모
구광모통합신공항추진단장
예,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순범
박순범위원
태백과 인천은 한 230㎞, 태백과 군위가 120㎞ 같으면 태백, 강원도의 물량이 어디로 오겠습니까? 군위공항으로 오는 것 아니에요? 대구경북공항으로 오는 것 아닙니까?
광모
구광모통합신공항추진단장
예.
순범
박순범위원
대전하고 세종시도 마찬가지예요. 대전하고 세종시에서 인천에 가는 것하고 군위·의성 지역에 오는 것하고 50㎞ 정도 차이가 납니다.
광모
구광모통합신공항추진단장
예.
순범
박순범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지상 물류비용 절감을 위해서라도 대구경북공항을 이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첫째, 우리 경북 지역에 남부, 공항 주변 지역, 그다음에 북부권, 이게 물류단지 조성계획이 구체적으로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게 벌써 계획이 되어 있고 대기업 등 아주 우량 중소기업과 협의에 벌써 들어가야 됩니다. 기업을 하시는 분들은 10년 후의 제2의 공장을 10년 전에 다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연구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엄청난 국책사업을 하면서 이 계획을 단장이 안 갖고 있으면 안 돼요. 갖고 있어야지요.
광모
구광모통합신공항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적은 인원이라서 사실 그런 것까지 세세하게 다 못 챙긴 것 같습니다.
순범
박순범위원
예를 들면 대구·경북, 군위·의성을 비롯해서 주변 시·군 지역에 어디는 어떤 단지가 필요하다. 그러면 북부 지역에는 어떤 단지가 필요하다는 것을 지금 말씀을 못 하시잖아. 안 그러면 말씀을 “지금은 하기가 곤란하지만 계획은 갖고 있다.”라고 답변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구·경북의 시·도민들은 대구경북공항에 대해서 엄청난 기대를 갖고, 희망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가 충족을 해 줘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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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광모통합신공항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순범
박순범위원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박순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창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석
박창석위원
단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습니다. 군위 출신 박창석 위원입니다. 단장님.
광모
구광모통합신공항추진단장
예, 위원님.
창석
박창석위원
우리 공항이, 통합신공항이 빨리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광모
구광모통합신공항추진단장
가장 큰 이유는 북부지방에 큰 공항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산업이나 또 지역소멸 문제 이런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큰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그 답변에 저는 조금 불만이 있습니다. 경북 북부 지역의 발전을 위하고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자 한다 하는 것은 아주 소극적인 답변이다. 대한민국에 대구·경북이 3대 도시로부터 해서 서울보다도 인구가 더 많을 때가 있었습니다.
광모
구광모통합신공항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대구·경북이 어디에 가 있느냐, 지역 소멸, 말씀하신 대로 위기에 봉착한 지역들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 그 이유는 우리 대구·경북의 산업 구조가 아주 취약해졌다. 공항이… 인천공항이, 아까 존경하는 박순범 위원님께서 잠깐 말씀하셨지만, 인천공항의 항공 물류가, 98%를 수도권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산업을 해서 수출하려 그러면 인천까지 가야 되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경쟁력에서 떨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산업 구조가 불리하기 때문에 여기에 공장이 안 들어서는 것입니다. 공장이 안 들어서고 경제적 활동이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수도권으로 갑니다. 그래서 그 산업 구조 재배치를 염두에 두고 우리 지역에 다시 3대 도시 내지는,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공항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 공항이 어떤 공항이 필요하느냐, 항공 물류가 되는 공항을 만들어내야 이 지역의 산업적 활동, 여러 가지 발전에 도움이 된다. 그것이 결국은 젊은 사람들이 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준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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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광모통합신공항추진단장
예.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의합니다. 당연한 말씀입니다. 제가 좀 업무 파악이 덜 되어서 아까 말씀을 좀 짧게 드렸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모든 것이 타당하십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그래서 이 대구경북공항은 지역적으로 대구의 이익이 많다, 경북의 이익이 많다는 것으로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지금 현재 대구·경북이, 그전에는 우리 군위의 우보에 유치하려다가 소보·비안으로 간 이유는 여러분이, 처음부터 보신 분들은 다 알겠지만 이철우 지사님이 그런 주도권적인 역할을 많이 하셨어요. 그 얘기를 지금 하자면 길어지는데, 어쨌든 경상북도 중심으로 공항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철도도 지금 통합신공항 의성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들이나 경북도민들이 혹시라도 주도권이 대구로 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혹시라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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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광모통합신공항추진단장
아닙니다. 주도권이라기보다는 현재 공항을 단순 건설하는 부분에서는 대구시, 국방부, 국토부 세 기관이 이렇게 하기 때문에 대구가 마치 있는 것처럼 하지만, 실제로 저희들이 하고 있는 교통 인프라라든지 말씀하신 산업단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 도가 주도해서 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걱정하시지 않게 저희들이 또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봤을 때는 그렇게 좀 보일 수 있겠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 하면, 주도권이 대구에 있기 때문에 비협조적 내지는 소극적인 그런 스탠스를 가진 여러 부분들이 있지 않느냐 하는 걱정이 있어서. 그러면 2028년에 하려던 것을 2030년으로 미뤘다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도 거기에 영향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러면 앞으로도 2030년에 꼭 할 수 있느냐 따지면 안 됩니다. 특별법, 여러 가지 국회에 상정되어 올라가 있는 법들이 빨리 통과되어야 됩니다. 지금 군공항 이전 특별법에 경상북도 의원님들 내지는 거기에 우리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못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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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광모통합신공항추진단장
현재 지금 국토위에 소위 상정을 위해서 여러 지역 의원님들과 또 우리 국민의힘에서 열심히 움직여 주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다른 민주당 의원님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의원님들이 열심히 노력하신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들었고, 최대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이라는 게 사실 많이 없겠지만, 저희들은 의원님들에게 내용을 설명드리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계속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결국은 지역의 발전은 정치권에서 이루어집니다. 단장님께서 잘 모르시는데, 우리 동료 도의원이었던 임미애 의원이 지금 경북도당, 더불어민주당 위원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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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광모통합신공항추진단장
예.
창석
박창석위원
며칠 전에 인터뷰한 내용을 보면 도대체 특별법을 통과시킬 의지가 있는가, 더불어민주당이 숫자가 더 많은데 한 번도 부탁하는 사람이 없다 하는 얘기가 나와 있어요. 한번, 단장님이 하실 일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로 노력하셔서 정치권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주셔야 돼요.
광모
구광모통합신공항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창석
박창석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많지만, 2028년에 있다가 2030년으로 갔는데 2030년에 꼭 할 수 있느냐, 해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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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광모통합신공항추진단장
예, 꼭 할 수 있도록…
창석
박창석위원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대구·경북이 미래가 어디 있느냐를 꼭 생각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그 공항이 2030년에 개항하기 위해서는 인프라가 지금 제대로 서둘러지지 않고 있어요, 각종 도로라든가 여러 가지. 아까 우리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공항만 있으면 뭐하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 가지 인프라들을 같이 해야 되고, 공항이 오므로 인해서 산업 재배치, 우리가 필요한 경상북도의 발전을 위해서 공항이 가까이 왔을 때, 그런 구상들을 빨리 연구하셔서 용역하시든지 연구하셔서 이게 ’30년에 꼭 오도록 해야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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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광모통합신공항추진단장
예, 꼭 하도록 해서…
창석
박창석위원
여러 가지 인프라가 갖춰져야 되고, 주도권을 논할 때가 아니고. 우리 산업 재배치해서 대구·경북이 잘사는 방향으로 빨리 연구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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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광모통합신공항추진단장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계속.
창석
박창석위원
예, 일단은 이것만 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예, 박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창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화
한창화위원
단장님.
광모
구광모통합신공항추진단장
예, 위원님.
창화
한창화위원
신공항을 추진하기 위해서 경북에서, 행정에서 갖고 있는 기구가 뭐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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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광모통합신공항추진단장
행정에서 갖고 있는 기구는 저희들 지금 통합신공항추진단…
창화
한창화위원
대구시에서 갖고 있는 것은요?
광모
구광모통합신공항추진단장
추진본부로 알고 있습니다.
창화
한창화위원
통합신공항 건설본부죠?
광모
구광모통합신공항추진단장
예.
창화
한창화위원
추진, 무슨 추진반입니까. 건설본부죠?
광모
구광모통합신공항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창화
한창화위원
그럼 대구에서 한 어떤, 국회에서 특별법을 저것 하기 위해서 발의를 했죠?
광모
구광모통합신공항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창화
한창화위원
경북에서는요?
광모
구광모통합신공항추진단장
경북에서는 특별법은, 세 분의 국회의원께서 발의를 한 상황인데 경북에서는 특별법 발의는 하지 않았고, 현재 군공항 이전 특별법 관련해서 그 법이 현재 군공항을 옮기는 것이라서 그 법을 해서 빨리 저희들은 공항을 옮기는 쪽으로 계속 추진을 해 왔었습니다.
창화
한창화위원
아니, 법이, 공항을 옮기는 법이 있어요?
광모
구광모통합신공항추진단장
군공항 이전 특별법에 지금 현재 군공항을 옮기는 부분에서는 그 법의 기준에서 기부 대 양여 방식이라든지 국방부하고 협의해서 하는 그런 부분들을 거기에서, 법에서 다루고 있어서 그 법으로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창화
한창화위원
아니, 그러니까 발의… 가덕도 신공항 문제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의안을 논의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논의되고 있는 의안이 뭐 있습니까, 국회에서?
광모
구광모통합신공항추진단장
국회에서…
창화
한창화위원
없잖아요, 없죠?
광모
구광모통합신공항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창화
한창화위원
그리고 특별법 발의만 해 놓고 지금 진행되는 것은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특별법이라든가 우리가 바라는 그런 것들이 연내 통과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이렇게 예견을 하고 있어요. 맞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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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광모통합신공항추진단장
현재 11일에 원내대표께서 회의를 하신 내용을 저희들이 정리를 해 봤습니다마는, 어쨌든 11월 21일에 소위에 일단 법안을 상정시키는 게 목적이고, 상정을 시키고 나면 현재 있는 지역 국회의원들과, 그다음에 소위, 그다음에 국토교통위에 있는 의원님들을 설득해서 어쨌든 간에 통과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창화
한창화위원
국토위 소위에서 논의가 진행된다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렇죠?
광모
구광모통합신공항추진단장
예, 아직…
창화
한창화위원
그리고 9일에 논의한다고 그랬죠, 논의했습니까?
광모
구광모통합신공항추진단장
9일에는 안 했습니다.
창화
한창화위원
안 했죠?
광모
구광모통합신공항추진단장
그날 상정을 못 올렸고, 그때는 못 했습니다.
창화
한창화위원
그렇죠?
광모
구광모통합신공항추진단장
예.
창화
한창화위원
그럼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광모
구광모통합신공항추진단장
예. 21일에 소위에 상정시키도록 그렇게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창화
한창화위원
아이고, 여기서 무슨 노력을 합니까?
광모
구광모통합신공항추진단장
저희들보다는 정치권하고 그다음에 대구시에서 하고…
창화
한창화위원
그 얘기는 거기까지 하고요, 중앙 정치권 이야기는. 대구시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군위군의 편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공항은 물 건너간답니다. 맞습니까?
광모
구광모통합신공항추진단장
꼭 그렇다기보다도…
창화
한창화위원
아니, 꼭 그렇다고 얘기… 이것 지금 감사받는 겁니다. 책임지셔야 돼요, 발언에 대해서.
광모
구광모통합신공항추진단장
예.
창화
한창화위원
대구시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광모
구광모통합신공항추진단장
그래서 저희들 지사님께서도 군위 행정구역 개편 관련 부분은 좀 어려운 결정이지만 빨리 진행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고, 그렇게 하도록 지금 계속 정치권에 노력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화
한창화위원
자, 이제 정리합니다. 관련된, 이전에 관련된 법률들이 지금 지지부진해지고 있습니다. 군위군 행정 편입도 지지부진해지고 있습니다. 공항, 언제 됩니까? 무슨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모두 반성해야 됩니다. 집행부에서 더 열심히 노력하세요.
광모
구광모통합신공항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창화
한창화위원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한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허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복
허복위원
수고하십니다. 단장님, 우리 대구·경북에서 최대 현안이 지금 공항이라고 생각하고 계시죠?
광모
구광모통합신공항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우리 도민들이 제일 기대를 많이 하는 게 공항이다, 그렇죠? 지금 어느 정도 추진되었는지 간단하게 말씀 부탁드릴게요.
광모
구광모통합신공항추진단장
현재 공항은 이전지가 결정이 된 상황입니다. 상황이고, 현재 여러 가지 대구시에서 기본계획이라는 게, 이게 가장 중요한 계획인데 이게 2022년 8월 18일에 발표가 되었고,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기부 대 양여 심의를 기재부에다가 국방부를 거쳐서 보내 놓은 상황이라서 이게 이제 3월 되면 결과가 나옵니다. 나오면 이 결과를 가지고…
허복
허복위원
그 결과 용역은 대구시 결과입니까? 우리 경북도에서 지금 각종 용역하셨죠? 그 결과는 다 언제 나옵니까?
광모
구광모통합신공항추진단장
현재 진행 중인 것도 있고 저희들이 결과 나온 것도 있습니다마는 공항을 직접적으로 건설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관여를 못 하기 때문에 그것은 그런 부분은 없고. 주변의 교통이라든지 산업단지라든지 이런 부분 용역하고 물류 이런 것을 저희들이 용역하고 있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이게 2028년도에 개항한다고 그랬다가 2030년으로 또 늦춰졌죠, 그렇죠?
광모
구광모통합신공항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이래 놓으니까 우리 도민들이 신뢰를 못 해요. 누구를 믿어야 됩니까, 지금?
광모
구광모통합신공항추진단장
예, 워낙 큰 공사이기도, 사업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들어가 있는, 저희들이 예상치 못했던 미군들과 협의 관련, 미군부대와 협의하는 부분이나 또 이제…
허복
허복위원
그런 부분은, 단장님께서 직접 참여하는 일이 있었습니까? 협의하는 이런 부분에.
광모
구광모통합신공항추진단장
그것은 저희들이 직접 참여하거나 할 수 있는 그 범위는 아닙니다.
허복
허복위원
지금 대구시하고는 추진단하고 몇 번 같이 만남이 있었습니까, 협의를 했습니까?
광모
구광모통합신공항추진단장
대구하고 저희들이랑 국방부와, 국토부와는 수시로, 저희들이 협의체가 구성되어 있어서 어떤 사안에 대해서 자주 이렇게 만나고 있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대구에서 어떤 협의를 할 때 우리 단장님한테 연락이 옵니까?
광모
구광모통합신공항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회의도 공식적으로, 내부적으로는 굉장히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예, 우리 각종 용역도 지금 결과가 나온 것도 있고 진행 중인 것도 있는데, 우리 아까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다시피 대구 중심으로 그 공항이 이루어진다. 각종 도로, 철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얘기는 우리 단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모
구광모통합신공항추진단장
대구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는 말씀은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고, 저희들은…
허복
허복위원
지금 아까 용역 결과 발표가 또 대구 중심으로 해서 도로, 철도가 다 발표가 됐지 않습니까?
광모
구광모통합신공항추진단장
그 기본계획 안에는 공항을 어떻게 짓고 하는 이런 부분이 논의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그래서 단장님은 우리 도민들, 각종 시·군 민원 잘 살펴야 됩니다. 의견 수렴을 잘 반영해서 용역이 끝나고, 결과가 끝나고 나서 각종 민원이 또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면밀하게 잘 검토해서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광모
구광모통합신공항추진단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허복
허복위원
예,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예, 허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순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창
백순창위원
구미 2공단과 4공단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의원 백순창입니다.
광모
구광모통합신공항추진단장
예, 위원님.
순창
백순창위원
오늘 단장님과 직원분들 노고에 고맙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울진비행장 아시죠?
광모
구광모통합신공항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
순창
백순창위원
울진비행장이 민간공항으로 가려다가 중간에 잘못됐죠?
광모
구광모통합신공항추진단장
예. 현재는 국토부에서 직접 공항을 훈련하고 하는 이런 용도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그렇죠?
광모
구광모통합신공항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그러면 그게 경상북도의 훌륭한 자원이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광모
구광모통합신공항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잘못된 부분을 짚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그것 자원을 잘 활용해서, 앞으로 신공항이 들어서면 공항에 대한 그런 인력이 많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광모
구광모통합신공항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그것을 더 활성화시켜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울릉도공항 지금 하고 있죠, 우리?
광모
구광모통합신공항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그 울릉도 공항이 잘 만들어져서 울릉도 가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좀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광모
구광모통합신공항추진단장
예, 위원님.
순창
백순창위원
그리고 신공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공항은, 지금 인천에 경북하고 대구의 수출 물량이 얼마나 가는지 알고 계십니까?
광모
구광모통합신공항추진단장
예, 전체 수치로서 저희들이…
순창
백순창위원
예. 그 페이지가, 36쪽에 있습니다.
광모
구광모통합신공항추진단장
예.
순창
백순창위원
그래서 단장님,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 신공항은 대구·경북뿐만 아니라 근접한 도시 대전, 부산, 이 물류 수출 문제로 아주 중요한 공항입니다. 특히 여기 다른 시군 의원님도 계시지만 저는 구미를 대변하자면 구미는 5공단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한 10분 거리입니다, 공항하고.
광모
구광모통합신공항추진단장
예.
순창
백순창위원
거기에 분양이, 2021년도에 분양이 거의 10%∼15% 되다가 지금은 거의 한 90% 정도, 1공구가 분양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광모
구광모통합신공항추진단장
미래에 아마 이런 물류의 어떤, 공항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경향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말씀 잘하셨습니다. 이게 정말로 내륙에서, 이게 공항이 요즘 수출이 안 되면, 내륙에 있는 안동, 김천, 구미 여기에 있는 최첨단 이런 모든 산업단지에서 나오는 수출 물량이 원활하게 수출이 안 되면 내륙에 있는 이 산업단지들은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까, 안 봅니까?
광모
구광모통합신공항추진단장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이것은 정말로 모든 에너지를 다 동원해야 됩니다. 여기에, 이 신공항에 대해서.
광모
구광모통합신공항추진단장
예, 하여튼 최대한…
순창
백순창위원
앞으로 대구·경북의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광모
구광모통합신공항추진단장
예.
순창
백순창위원
앞으로 좀 더 여기 공항 추진하는 데 대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모
구광모통합신공항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순창
백순창위원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예, 백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진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복
남진복위원
울릉도·독도 출신 남진복입니다. 지금 우리 국회에서 입법이 지연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한 가지만 딱 들면.
광모
구광모통합신공항추진단장
특별법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진복
남진복위원
예.
광모
구광모통합신공항추진단장
예. 특별법은 현재 관련되는 그 법안의 제일 쟁점이 국가의 재정 지원 부분입니다. 기부 대 양여로 하고 나서 만약에 비용이 초과될 경우의 재정적인 문제인데. 이 부분을 기재부나 국토부나 해서…
진복
남진복위원
그것을 국회의원들은 왜, 지역구 국회의원들은 왜 그렇게 적극적으로 되지 않는 그런 이미지로 자꾸 비쳐질까요?
광모
구광모통합신공항추진단장
의원님들이…
진복
남진복위원
여기에 우리 절대 다수 도민들은 하루라도 빨리 진행되기를 원하고 있는 것은 틀림없죠?
광모
구광모통합신공항추진단장
맞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집행부도 마찬가지죠?
광모
구광모통합신공항추진단장
예, 저희들도 최대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작년, 올해 여러분들이 홍보비를 15억이나 썼어요. 어디에 썼습니까? 하나 마나 한 홍보비를 쓸 것이 아니고 이런 때 쓰는 겁니다. 언론의 협조를 이런 때에 구하는 거예요. 왜 그 힘을 못 모읍니까?
광모
구광모통합신공항추진단장
맞습니다, 위원님.
진복
남진복위원
다양한 방법으로 적극 추진하기를 내가 당부를 드리면서…
광모
구광모통합신공항추진단장
예.
진복
남진복위원
울릉공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만에 타이핑다오라는 섬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도 공항을 하나 건설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거기의 당초 계획이 1150m로 진행하고 있다가 중국이 영유권 강화 차원에서 자꾸 대만을, 거슬리니까 중국에서 그런 데 대응하기 위해서 활주로를 1500m로 연장하고 있습니다, 1500m. 그 이유는 F16을 비롯한 각종 전투기가 그 정도면 충분히 이·착륙이 가능하다. 그리고 군사적 대응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1500m로 활주로를 연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울릉공항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11월 2일에 북한의 미사일 도발로 공습경보가 발령이 나서, 저도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마는 무척 당황했습니다. 이런 일이 한 번으로 끝나리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울릉공항이 1200m로 계획되고 있죠,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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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광모통합신공항추진단장
예, 현재 1200m입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그래서 역시 군사적으로도, 전략적으로도 울릉도를 요충지라고 본다면 여기 활주로를 1500m로 확장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보는데 우리 단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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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광모통합신공항추진단장
예. 저도 1200m를 했을 경우에 현재 소형항공운송사업 등록 기준이 완화되어서, 이 부분도 저희들이 80인승까지 비행기가 뜰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되어 있어서 만약에 80인승이 떴을 때는 1500m 활주로가 안전하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도 지금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활주로 연장 문제는 현재 울릉공항 발전전략 수립 연구용역이 발주 중인데, 연구용역이 나오고 하면 저희들이 국토부에다가 또 이런 활주로 연장 부분을 또 건의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길면 길수록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그게 여러 가지 목적으로…
진복
남진복위원
여러분들, 통합신공항에 대응하는 자세를 보니까 이것도 말로 끝날 것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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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광모통합신공항추진단장
아닙니다, 위원님. 열심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이것은 꼭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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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광모통합신공항추진단장
예.
진복
남진복위원
그리고 단순히 관광객 안전뿐만이 아니고 여기는 전략적인, 군사적인 측면이 강하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거기에 보면 울릉공항이, 이게 우리 지방항공사 설립, 지방공항 활성화 이런 각종 사업들을 추진합니다. 용역도 하고 있고,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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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광모통합신공항추진단장
예.
진복
남진복위원
포항, 울진 이렇게 자꾸 하기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이왕 계획을 하고 있는 울릉공항에 그게 활성화되려면 면세점이 유치가 되어야 돼요, 면세점이. 그런데 현행법으로는 외국인이 10만 명 이상 와야 되니까 현행법으로 면세점 유치가 불가능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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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광모통합신공항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특별법 제정이라든가 개정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 개정하지 않으면요, 외국인 10만 명은 그냥 미구에 돌아올 일이고, 현재로서 그 조건을 충족하기는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비행기가 뜬 다음에라야 외국인이 10만이 되든 20만이 되지, 뜨지도 않은 상태에서 10만을 충족해라, 이것은 말도 되지 않는 소리니까 여러분들이 이 점을 충분히 주지시키고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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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광모통합신공항추진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진복
남진복위원
알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예, 남진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차 질의를 위원님 한 분, 한 분당 위원장이 너무 시간을, 또 각박하게 할애를 해서 이제 한번 다 질의를 했습니다. 우리 감사 종료 시간이 한 11시 30분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계속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창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단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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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광모통합신공항추진단장
예, 위원장님.
승직
박승직위원장
우리 위원님들이 또 많은 지적과 다양한 의견들을 주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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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광모통합신공항추진단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장
우리가 공항을, 통합신공항을 추진하려는 이유가, 우리가 군사공항을 짓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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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광모통합신공항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승직
박승직위원장
그래서 우리 대구·경북에다가 통합신공항을 건설해서 우리 도민의 교통 편의를, 또 편리를 제공하고, 우리 지역을 발전시키고 또 잘살기 위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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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광모통합신공항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승직
박승직위원장
그래서 군사공항은 국방부가 대구시하고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추진할 것이고, 우리가 원하는 것은 민간공항, 물류공항이거든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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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광모통합신공항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그래서 이것을 건설하는데 100% 국가 예산으로 지어야 됩니다, 첫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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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광모통합신공항추진단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장
국가 예산으로 지어야 되고. 우리 위원님들의 다양한 말씀을 종합해 보면, 우리 경상북도가 어려운 여건이거든요. 가덕도공항도 건설하고 있고 인천공항도 있고 해서 여기서 이기는 그런 공항을 건설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경상북도에서, 도지사나 추진단에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앞으로 추진하고, 중앙부처하고도 협의를 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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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광모통합신공항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조직도 좀 확대 개편하고. 우리 직무대리께서 얼마 전에 발령을 받고 와서 일 잘하고 계신 줄 알고 있지만, 그래도 중앙부처에 가서 협의하고 의논을 하려고 하면 직급이 좀 상향되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본 위원장이나 위원님들, 지사님한테도 강력하게 건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추진단에서도 앞으로 기구를 좀 확대 개편 이런 것을 좀 요구를 하셔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또 특별법도 통과를 시켜야 되는 데 역할을 해야 되고. 예산 확보, 또 빠른 시일 내에 준공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민간공항을 짓기 위해서는 활주로도 최하 3.4㎞ 이상은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협의를 중앙부처와 계속적으로 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통합신공항추진단의 어떤 역할이 매우 크고 중요하다 그렇게 여겨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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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광모통합신공항추진단장
예, 위원장님.
승직
박승직위원장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앞으로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우리 김창기 위원님 계속 질의하십시오.
창기
김창기위원
예. 단장님, 보충질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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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광모통합신공항추진단장
예.
창기
김창기위원
단장님은 지금 거기에 대해서 잘 모를 거예요, 질의하는 데. 우리 과장님들은 여기 얼마나 계셨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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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광모통합신공항추진단장
전문적으로 2년 이상 계신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있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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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광모통합신공항추진단장
예.
창기
김창기위원
제가 일전에 우리 예천공항을 용역을 한번 해 보자고 건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용역하고 있습니까? 예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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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광모통합신공항추진단장
현재 예천공항 부분은…
창기
김창기위원
왜 그런가 하면 예천공항이 군공항이지만 민간항공이 있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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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광모통합신공항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예천∼서울, 예천∼제주 있었죠? 기억나십니까?
광모
구광모통합신공항추진단장
저는…
창기
김창기위원
단장님은 잘 모르시고, 과장님이 계시는데.
광모
구광모통합신공항추진단장
혹시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오래 계신, 우리 팀장님이 답을 해도 되겠습니까?
승직
박승직위원장
예, 직책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원대
김원대공항활성화팀장
예. 위원님, 감사합니다. 공항활성화팀장 김원대입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마스크 좀 벗고. 예, 이 자리에서 제가, 예천공항도 민항이 있었다가 없어졌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2030년까지 기다려야 되잖아요.
원대
김원대공항활성화팀장
예, 그렇습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일단 일차적으로 우리가 민항이 뜰 수 있도록 예천공항을 용역을 한번 해 보라고 제가 건의를 한번 드렸는데.
원대
김원대공항활성화팀장
예, 일단 ’23년도 예산, 당초예산에는 지금 포함이 안 됐는데, 1회 추경예산이나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포함을 시켜서 용역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예. 꼭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요, 지금 우리가 신공항은 신공항대로 추진하고. 사실 우리가 국내선이라도 여기에 공항을 열어놔야, 우리 도민들이 불편함을 지금 상당히 많이 느끼잖아요, 제주도 한번 가려 그러면 우리가 부산이나 대구, 아니면 청주, 그렇죠?
원대
김원대공항활성화팀장
예, 그렇습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있던 것도 우리가 없앴다 말이에요, 여기 예천비행장에, 민항이.
원대
김원대공항활성화팀장
예, 그렇습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이런 것을 다 살려서 다시 재비행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원대
김원대공항활성화팀장
예, 그럼 간단하게 제가 그간에 있었던 얘기를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천공항은, 1989년에 예천공항을 개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김포 노선하고 제주 노선을 운항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그 이후에 중앙고속도로를 개통하면서 항공 수요가, 육상 교통이 발달하면서 항공 수요가 많이 축소가 되어서, 그때 공항 시설 자체가 지금 국방부로 이관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창기
김창기위원
아니요. 이관은 되어 있는데 그 민항을 우리가 여기서 포기를 했기에 국방부로 이관됐지, 사실 민항을 위해서 그 건물을 지은 것 아닙니까? 민항을 위해서.
원대
김원대공항활성화팀장
예, 맞습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그렇죠? 그럼 민항을 위해서 지어서 왜 국방부로 줍니까, 그것을?
원대
김원대공항활성화팀장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저희가 공항이 있다고 해서 운항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항공사가 취항을 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
창기
김창기위원
적자가 좀 난다고 우리 도에서는 무시한 것 아닙니까, 그 당시에?
원대
김원대공항활성화팀장
딱히 그렇지는 않습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그 비행기 타보셨습니까? 서울…
원대
김원대공항활성화팀장
그 비행기를 타지는 못했습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예, 저는 그것 몇 번 이용을 했어요. 제주도도 이용하고, 제주도는 굉장히 편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용역을 해서 2030년까지 될 수 있도록, 어차피 청사는 지어져 있잖아요. 지어졌으니까 그것을 다시 우리가 받아서, 이전을 받아서 비행기가 국내선이 뜰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대
김원대공항활성화팀장
예, 알겠습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김창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순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창
백순창위원
예, 구미 출신 백순창 위원입니다. 신공항에 대해서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군위 쪽 산단에 입주한 기업은 기존 도로를 통해 터미널 접근이 아주 용이한 반면에, 의성 터미널과 산단 사이에 골프장이 3개 있어서 새 도로를 내거나 기존 도로를 이용해 돌아와야 합니다. 경상북도 민간공항 담당이 국토교통부에 도로 신설을 요청하고 있지만 확실한 대답을 듣지 못한 상태입니다. 단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떤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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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광모통합신공항추진단장
예, 이것 도로 관련 부분은 조금 기술적인 부분이 있어서 혹시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여기 토목 관련된 저희들 전문 팀장님께서 답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승직
박승직위원장
예, 팀장님, 직책·성명 말하고 답변하십시오.
병환
최병환공항신도시조성팀장
공항신도시조성팀장 최병환입니다.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죄송하지만 마스크 좀 벗고 해 주시면, 울려서.
병환
최병환공항신도시조성팀장
예, 지적해 주신 대로 현재 지리적인 여건상 군위 쪽에서는 국가지원지방도68호선을 통해서 국도5호선이나 또 중앙고속도로 쪽에서의 접근이 수월하게 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의성 쪽에서는 골프장이 일부 막고 있고 또 산을 하나 넘어가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현재 물류 중심의 신공항을 만들기 위해서 의성 쪽에 물류단지를 집중적으로 현재 계획을 하고 있고, 그 물류단지와 신공항 진입도로가 바로 연계되도록 현재 전체적인 신도시 구상에서는 도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설을 하고 하는 부분들은 좀 더 세부적으로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을 해서, 앞으로 반드시 그 부분에 대한 진입도로가 연결되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예. 의성 쪽에서 가는 교통편이 원활치 않으면 소외되는, 소음만 떠안게 된다는 그런 불만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잘 살펴봐 주시고. 길을 충분하게 잘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환
최병환공항신도시조성팀장
예, 유념해서 업무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예, 팀장님. 이와 관련해서 우리 의성에서 신도로 개설 부분에 대해서 방금 답변을 주셨는데, 그것 국토부하고 협의한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병환
최병환공항신도시조성팀장
현재 방금 말씀드린 그 도로망은 국토부가 관할할 도로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도시계획도로로서 개설을 할 부분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아니, 공항 건설을 하는데 진입로인데 당연히 국토부의 예산을 가지고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병환
최병환공항신도시조성팀장
주 진입도로는 국토부에서 국가지원지방도68호선을 확장을 하는 것으로 진입도로를 계획을 하고 있고. 또 저희들이 중앙고속도로에서 공항 전용 IC를 개설하도록 계속해서 중앙에 건의 중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당연히 국비로서 사업이 진행되고, 저희들 신도시와 관련한 신도시의 진입도로라든지 신도시와 연계되는 도로들은 신도시의 사업자가 개설을 하고 분양을 하여 사업비를 회수하는 것이 기본적인 법의 취지입니다. 다만 그 사업자가 원활하게 사업을 진행을 하고 또 기업 유치에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일정 부분은 저희들 예산으로 진행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물류단지 조성 계획에 이 도로는 신설 계획이 없습니까?
병환
최병환공항신도시조성팀장
예, 조성 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포함이 되어 있는데, 우리 경상북도가 주체가 되어서 건설하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병환
최병환공항신도시조성팀장
예, 그렇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확실하죠?
병환
최병환공항신도시조성팀장
예, 이 부분은, 법정 도로는 지방도라든지 이런 도로법에 의한 법정 도로는 아닙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그런데 왜 의성군에서는 신공항 기본계획에 대해서 이렇게 반발을 합니까? 그 주된 내용이 도로 신설 부분에 대한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
병환
최병환공항신도시조성팀장
의성군에 현재 공항 관련된 부서에는 저희들이 이러한 내용들을 전부 다 같이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도로를 개설하는 위치에 대해서 서로 간에 조금씩 이견은 있습니다. 다만 전체적으로 의성에서 저희들이 진행을 하는 물류단지에서 신공항과 바로 연결되는 도로를 개설한다 하는 기본적인 구상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기본 구상에 포함되어 있고, 우리 경상북도가 주도적으로 건설해서 의성 군민들의 어떤 민원을 해결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죠?
병환
최병환공항신도시조성팀장
예, 그렇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차질 없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우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청
이우청위원
단장님.
광모
구광모통합신공항추진단장
예, 위원님.
우청
이우청위원
김천 출신 이우청입니다. 한 가지 건의 좀 드려볼게요.
광모
구광모통합신공항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우리가 신공항 이전 문제는 대구하고 경북이, 우리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은, 우리가 서류를 비롯해서 모든 지원은 지금 어긋나는 게 절대 없잖아요, 그렇죠?
광모
구광모통합신공항추진단장
잘 소통하고 있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예, 잘되고 있죠?
광모
구광모통합신공항추진단장
예.
우청
이우청위원
문제는 뭐냐, 중앙정부에서 지금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잖아, 중앙정부에서.
광모
구광모통합신공항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그러면 지금 이 모든 게 여야를 비롯해서 이것은 협의 없으면 어렵잖아요, 그렇죠? 이게 정치적으로 풀어야 되잖아.
광모
구광모통합신공항추진단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지금 모든 서류가 소위원회에 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광모
구광모통합신공항추진단장
맞습니다. 소위원회에 지금 상정하기 전입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그렇죠? 소위원회에 와 있다고 생각하면 앞으로 두 단계를 거쳐야 된다, 본회의장까지 가려고 하면.
광모
구광모통합신공항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그렇죠?
광모
구광모통합신공항추진단장
예.
우청
이우청위원
그러면 이것은 누가 해야 되겠느냐. 공무원들이나 우리 시·도의원들은 다른 것 없잖아요, 하고자 하는 의지밖에 없는 것이거든. 정치적으로 중앙정부에서 해야 되는데 우리보다 더 나은 사람이, 누가 해야 되느냐. 도지사, 대구시장이 일단은 나서야 되죠. 다른 업무, 정말로 신공항 이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다른 업무는 밑에 공직자들이 하도록 하고 두 분이 서울 가서 살아야 된다 이것이야. 정치적으로 해결해서 이것 풀어나가야 이 공항이 되는 것이지. 경북, 대구… 도민들이 아무리 해도 이것은 어렵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간단하게, 단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광모
구광모통합신공항추진단장
예. 예측은 할 수 없지만 현재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기는 합니다마는 현재 국회의원 수를 비롯해서 국토위에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사실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게 저희들 공무원 개개인이 이렇게 움직여서 해야 될 부분도 있지만 또 지역 국회의원님들이나 상대 편, 저희들 민주당 국회의원님들을 설득하고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부분에서 조금 동의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속 설득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예, 그래서 이렇게 했으면 싶어요. 단장님도 지사님한테, 또 더 나아가서 대구시장한테, 이게 기회가 된다면 적극 좀 추진해 달라고 하고. 저희 의회에서도, 대구 신공항추진위원회가 또 거기도 있기 때문에 같이, 대구·경북이 힘을 모아서 우리가 정치 지도자들부터 압박을 해야 되지 않겠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이제 시간이 없거든요. 올해 만약에 이게 국회에 상정이 안 된다면 이 신공항은 제 개인적인 생각에 정말로 어렵다고 판단이 되거든. 그래서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의 노력을 함께하고자 제가 제의드립니다.
광모
구광모통합신공항추진단장
예. 위원님, 건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도 지사님께 보고도 드리고 하겠습니다마는, 지사님께서 큰 뜻은 빨리, 도민들이 염원하는 것만큼 빨리하는 것은 당연하게 생각을 하고 계시고. 그렇지만 이 특별법이 없더라도 기존의 법을 가지고라도 어쨌든 차질없이 진행을 하면서 특별법도 같이 이렇게 가야 된다고 항상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 특별법이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지금 진행된, 공항을 건설하는 데 있어서는 절차적인 부분은 아무런 저것 없이 지금 진행을 계속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예, 이우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단장님, 의성 산업단지 진입로 문제는 여러 가지 계획서하고 그다음에 도면 같은 게 있으면 그것을 이번 감사 끝나고 난 후에 본 위원장한테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서 있죠?
광모
구광모통합신공항추진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신설 계획서하고 도면 같은 것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달라고.
광모
구광모통합신공항추진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알겠죠?
광모
구광모통합신공항추진단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장
마지막으로 박창석 위원님, 짧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단장님 말씀에 제가 좀 의문스러워서 추가적으로 질의합니다. 우리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이 사업비가 얼마지요?
광모
구광모통합신공항추진단장
현재 11조 4000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지금 11조 4000억이라고 알고 계시죠?
광모
구광모통합신공항추진단장
예, 그건 군공항만.
창석
박창석위원
그전에는 얼마였는지 아십니까? 이게 증액된 건데 그전에는 얼마였는지 아십니까?
광모
구광모통합신공항추진단장
한 9조 6000억 정도.
창석
박창석위원
9조 4000억, 9조 6000억 그 정도 되었습니다. 그렇지요?
광모
구광모통합신공항추진단장
예.
창석
박창석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11조 4000억으로 늘어났습니까? 이게 기부 대 양여 방식을 할 때, 이게 지금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광모
구광모통합신공항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할 때 그것을, 결국은 그 후적지를 개발해서 날 수 있는 돈이 9조 4000억이라고 본 거예요. 그런데 그것 가지고 하려니까 돈이 모자라니까, 쉽게 얘기해서 11조 4000억까지 받을 수 있다고 평가한 거예요. 땅은 그대로 있어요. 그러면 9조 4000억하고 11조, 하여튼 2조가량 업했다 이 말이에요, 더 받을 수 있다고. 그래서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가겠다 했는데, 잘 생각하셔야 돼. 왜냐? 그것 팔아가지고 11조 4000억이 나올 수 있느냐고. 직접 하면 그렇게 안 나올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야 돼요. 지금 건설 경기, 또 공항 공사비용 훨씬 높아졌습니다. 그걸로 다 대기 어렵다 이 말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러면 자꾸 기부 대 양여 방식만 주장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특별법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절차, 절차는 물론 군공항이기 때문에 다소 부분 줄어들 수 있지만 여러 가지 연결적인, 예산 부분에서 특별법이 없이 가다가 모자라면 세울 수 있습니까? 미리,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가는 것은 가더라도 특별법은 반드시 해 놓아야 된다 하는 생각을 하는데, 자꾸 기부 대 양여 방식만 가지고 “기부 대 양여 방식만 해도 됩니다.” 이런 얘기하면 안 돼요. 그것을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현재 경상북도하고 대구시하고 온도 차이가 있는 것이 뭐냐? 기부 대 양여 방식, 특별법 이게 온도 차이가 있어요. 아시지요?
광모
구광모통합신공항추진단장
예, 알고 있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그래서 그걸 잘 판단하셔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온도 차이가 또 뭐가 있느냐 하면 우리 경상북도에서는 거점공항 정도로 생각하고 있지만 대구 특별법 속에는 중추공항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단 말이에요.
광모
구광모통합신공항추진단장
예, 법률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기부 대 양여 방식만 가지고는 예산이 부족할 수가 있다. 그다음에 우리가 추구하는 거점공항보다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것이, 중추공항으로 갈 수 있다. 이런 여러 가지 파이를 키우는 그런 게 특별법에 있어요, 아시겠지만.
광모
구광모통합신공항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창석
박창석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자꾸 우리 기준으로 하지 말고, 윤석열 정부는 우리가 정말 적극 노력해서 상당한 영향력으로 만든 정부입니다. 초기에 반드시 그것을 우리 방식으로 할 수 있도록, 대구·경북이 발전할 수 있도록 이끌어내야 돼요.
광모
구광모통합신공항추진단장
예, 하여튼…
창석
박창석위원
그렇게 노력…
광모
구광모통합신공항추진단장
예, 그렇게 노력하고 또 지사님께도 보고드리고 하겠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예, 그러세요.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박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복 위원님 마지막으로 질의하십시오.
허복
허복위원
공항이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우리 교통망이, 지금 이게 확정된 게 아니고 안이지요?
광모
구광모통합신공항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여기에 여론 수렴을 잘하셔서,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나중에 향후 10년, 50년, 100년 후에라도 교통에 불편함을 느끼고 영향을 못 받는, 혜택을 못 보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구미에 KTX 혜택을 못 받는 게, 인구 42만 도시가 우리 구미거든요. 그 당시에 누가 설계했는지, 누가 어떻게 했는지 그것은 따지기보다도 그런 일이 없도록 이번에는 철저히 계획을 할 때 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KTX 노선도 혹시 있습니까, 어느 지역이든?
광모
구광모통합신공항추진단장
철도 부분이 계획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그게 KTX입니까, 일반 광역철도입니까?
광모
구광모통합신공항추진단장
광역철도입니다.
허복
허복위원
예, 그래서 이런 부분도, 광역철도라도 그 지역의 앞으로 미래라든지 이런 것을 잘 면밀히 살펴서 골고루 교통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모
구광모통합신공항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승직
박승직위원장
허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면밀한 조사를 바탕으로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통합신공항추진단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성실한 감사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하여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제기된 문제점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와 지적하신 질의·답변 내용을 정리하여 3일 이내에 우리 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통합신공항추진단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1시 3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