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혜인 의원 5분자유발언

이정훈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의회를 사랑하는 사람들 울산남구지회 남은숙 회장님과 회원분들께서 본회의를 방청하기 위해 참석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유익한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이혜인의원)
먼저,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39조에 의한 5분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언은 이혜인의원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이혜인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인의원
존경하는 32만 남구 주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혜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영 케어러(Young Carer)’라고 하는 가족 돌봄 청년에 대한 지원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얼마 전, 어머니와 남동생을 부양하던 20대 청년 노동자가 공장에서 발생한 기계 사고로 세상을 등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고 이후 그 청년은 가고 싶었던 대학도, 하고 싶은 꿈도 있었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형편상 그 꿈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고, 어머니와 동생을 책임져야 하는 ‘가장’으로서 살아가다 꽃다운 나이에 목숨을 잃은 것으로 밝혀져 많은 이들을 슬픔에 잠기게 했습니다. 누구나 ‘부양’이라는 책임 하에 있지만 누군가는 꿈이라는 것도, 희망이라는 것도 펼치기 전에 가정을 책임져야 하는 무거운 짐을 떠맡아야 합니다. 최근, 앞서 말했듯이 아빠의 아빠가 된 가족 돌봄 청년들의 자살과 사고사 소식이 공공연하게 들리고 있습니다. 어린 나이에 가족을 돌보면서 학비와 생활비를 비롯한 주거비, 의료비, 가계 부채 등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책임까지도 홀로 떠안았기 때문입니다. 한 조사에 의하면, 가족 간병인 325명을 인터뷰한 결과, 가족 간병으로 인해 직장이나 학업 등 사회활동에 제한을 받는다는 비중이 가장 높았습니다. 어린 나이에 가정을 책임져야 하는 청년들은 이러한 제약이 당연하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저출산과 고령화, 한부모 가정의 증가로 가족 돌봄 청년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영국, 호주, 일본 등의 국가에서는 이미 가족 돌봄 청년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실태조사를 벌인 뒤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서울 서대문구가 기초지자체 중 최초로 계획을 수립하여 실태조사 및 대상자 지원과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서대문구는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청년과 한부모, 청각장애인, 그 밖에 도움이 필요한 가족 돌봄 청년을 조사한 결과, 약 4,000여 명을 발굴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돌봄, 경제, 학습·심리, 인식·제도 변화 등의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이제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남구의 가족 돌봄 청년을 위해 다음과 같이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할 것을 집행부에 제안합니다. 첫째, 울산에서 가장 먼저 서대문구에서 진행하고 있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을 활용하여, 관내의 가족 돌봄 청년을 찾아내고, 이들에게 선제적인 지원을 하는 데 힘써야 합니다. 둘째, 가족 돌봄 청년들에게는 학업과 일자리 연계, 돌봄, 심리상담 등 다양한 분야의 복합적인 지원이 필요하여 집행부 내 여러 부서가 연계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전담 추진반인 TF팀을 구성하고, 전문가 그룹의 정기적인 자문회의를 통해 지역맞춤형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여야 합니다. 셋째,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다양한 형태의가족 돌봄 청년을 차질 없이 지원하기 위하여 많은 청년과 관계 지원 부서 간의 지속적인 회의와 간담회를 통하여 다양한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정책 추진의 예산 확보를 위하여 서대문구를 예로 우리 남구에서 활용할 수 있는 모금회, 기금 등을 활용해 전 방위적으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께 힘써야 합니다. 영 케어러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과 시스템 구축을 통해 우리 남구의 희망으로 자랄 수 있는 가족 돌봄 청년들을 보호하는데 본 의원도 함께 뛰겠습니다. 서동욱 구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이정훈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꿈을 가지고 미래를 꿈꾸기에도 바쁜 시기에 다양한 형태의 어려움을 가진 가정의 가장으로서 책임을 다해야만 하는 청년들의 짐을 덜어주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지 않겠습니까? 이 청년들의 무거운 짐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 그들이 미래를 향한 꿈을 키워 끝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정훈의장
이혜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강준희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강준희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47회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23년도 본예산안 및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입니다. 접수된 안건은 총 16건으로, 의장 제의안 1건, 의원 발의 조례안 1건, 남구청장이 제출한 예산안과 조례안 등 14건입니다. 의장 제의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며, 의원 발의 안건은 김장호의원이 발의한 울산광역시 남구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입니다. 남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으로는 2023년도 본예산안(일반·특별회계)와 기금운용계획안, 조례안 등 14건입니다. 각 안건에 대하여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2023년도 본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구청장으로부터 청취하고,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정 서면질문 회신 사항입니다. 지난 10월 13일 임금택의원의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서가 10월 21일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정훈의장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247회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14시10분
의사일정 제1항 제247회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는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개최되는 것으로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오늘부터 12월 16일까지 32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참조】 .의사일정 2. 울산광역시 남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소영의원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10분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남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회기 중에 처리하여야 할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23년도 본 예산안(일반‧특별회계) 등 주요 안건심사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해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참조】 ㆍ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2023년도 본예산안(일반‧특별회계)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11분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본예산안(일반‧특별회계)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동욱 구청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2023년도 울산광역시 남구 본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서동욱구청장
사랑하는 32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이정훈 남구의회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오늘 제247회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2023년도 예산안과 구정 운영 방향에 대해 설명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남구 발전과 구민 행복을 위한 뚝심과 열정으로 민선 7기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구민 여러분의 성원과 지지에 힘입어 민선 8기를 시작한 지도 4개월이 지났습니다. 비록 1년이라는 짧은 임기에도 민선 7기 공약 이행률 95% 달성은 귀중한 성과였으며, 민선8기의 54개 공약 사업도 가장 먼저 확정했습니다.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손을 맞잡아 구민의 삶에 힘을 주는, 구민을 위한 구정을 함께 만들어 나가길 기대합니다. 올해는 산업수도 60년의 역사를 넘어 남구 미래 100년의 기반을 다진 한 해였습니다. 먼저, 공업탑 1967, 삼호 곱창 특화거리 조성, 골목형 상점가 지원과 지정 확대로 골목 구석구석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으로 온라인 플랫폼 비용과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여 성장과 경쟁력을 강화하였습니다. 수요자 맞춤형 일자리 지원을 통해서 고용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경제체계를 구축하고 청년 밀착형 창업지원으로 청년들의 지역 정착을 유도하였습니다. 울산 최초 상시 선별 진료소를 운영하여 지역사회 코로나 확산을 방지하였고, 신정 3동·두왕동 침수 예방 사업 추진으로 재난재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학대 피해 아동을 위한 행복 아이 쉼터 조성, 치매 안심 하우스와 발달 장애인 공공 치료센터 운영으로 구민 누구나 소외됨이 없는 따뜻하고 촘촘한 복지를 구현하였습니다. 남구의 대표적인 관광지인 장생포 고래 문화 특구의 올해 누적 방문객이 100만 명을 돌파하였고, 팬데믹으로 3년 만에 개최된 2022 울산고래축제에도 30만 명이 참여하여 울산을 대표하는 지역축제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관광 콘텐츠 개발과 태화강역 연계 관광활성화 추진으로 매력적이고 차별화된 문화관광도시를 조성하였습니다.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구축과 삼호·옥동의 노후화된 도심 주거환경 개선으로 활력 넘치는 친환경 스마트 도시를 구축하였고, 주민 밀착형 행정서비스 제공, 맞춤형 구정 홍보 강화로 현장 중심 구민 체감 행정을 실현하였습니다. 흔들림 없는 구정 운영으로 3년 연속 정부합동평가 최우수, 울산 구·군 유일 지방자치 행정대상 수상 등 10개 분야에 기관표창을 수상하였고, 공모를 통해 189억 원의 국·시비도 확보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내년은 민선 8기 남구의 새로운 밑그림을 본격적으로 실현시키는 도약의 원년이 될 것입니다. 행복 남구 미래 100년의 청사진을 제시하는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되는 시기로 구정 운영 방향을 크게 여섯 개 분야로 나누어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끝나지 않은 코로나19와 불안한 국제 정세 속에서 비상한 각오로 완전한 민생 회복에 집중하겠습니다. 먼저, 민선 7기에 운영했던 코로나 위기 대응 소상공인 살리기 민·관 합동 현장 TF팀을 ‘민생 경제 회복 민·관 합동 협의체’로 확대 재편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경제 활성화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를 위해 마을버스 무료승차 지원으로 공공 편의를 제공하고 중소기업 맞춤형 지원을 통해 경쟁력을 한층 더 높이겠습니다. 그리고 남구 일자리 정책을 대대적으로 재편해 기존 위탁 중심에서 직영으로 전환하고, 일자리종합센터를 중심으로 직접 창업기업을 발굴하고 유망 기업으로 성장시켜 창업 인프라 구축에도 적극 나설 계획입니다. 지역경제 회복의 최우선 과제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다양한 청년일자리 지원사업과 맞춤형 공공일자리 창출로 경제적 자립과 사회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둘째, 구민의 안전한 일상을 온전히 지켜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태원 사고로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남구민을 포함한 모든 희생자분들의 명목을 빕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시간을 보냈을 유가족분들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필요한 조치와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나아가, 예방적 안전 대책을 확실하게 마련하겠습니다. 사회안전망을 더욱 강화하여 각종 재난과 재해 사고에 대한 구민의 걱정을 덜어드리겠습니다. 생활 밀착형 스마트 안심귀가 서비스 지원으로 일상의 안전도 세심하게 챙기겠습니다. 남구는 이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국제안전도시 재공인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공공의료 인프라와 역량을 강화하여 끝날 듯 끝나지 않는 코로나19도 적극 대처하겠습니다. 셋째, 나눔을 통한 더 촘촘하고 두터운 복지안전망을 만들겠습니다. 위기는 어려운 이웃에게 특히 더 가혹합니다. ‘나눔천사기금’는 남구의 독보적인 브랜드이자, 사회적 자본으로 자리 잡아 코로나19 위기를 이겨내는 버팀목이 되어주었습니다. 남구만의 자랑거리인 ‘나눔천사기금’의 촘촘하고 두터운 지원으로 복지사각지대 없는 함께 더불어 잘사는 따뜻한 남구를 만들어가겠습니다. 아동에 대한 공적 역할과 책임을 확대하고 부모가 믿고 맡길 수 있는 양질의 보육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야음·삼산권 청소년센터 건립 추진으로 권역별 청소년 공간 제공과 정책 마련에도 힘쓰겠습니다. 발달 장애인 공공치료센터 운영과 장애인 맞춤형 생활안정 지원으로 자립기반을 마련하고, 어르신에게는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여가와 돌봄, 일자리 영역의 복지 서비스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매력 있고 품격 있는 문화관광 일류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도심 곳곳에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넘쳐나고 다양한 테마형 축제와 계절별 특색 있는 문화 축제를 개최하여 재미있고 매력 있는 관광 인프라와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개최된 태화강 빛 축제는 새로운 축제의 성공 가능성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내년에는 고래축제 기간 중 전국 규모의 배구 대회를 유치하여 지역 경제와 관광 파급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입니다. 주민 누구나 생활체육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궁도장과 야음 테니스장 전천후구장 조성에도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다섯째,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진하겠습니다. 남구는 성장하고 발전 가능성이 있는 곳입니다. 함께 잘사는 남구를 만들기 위해 지역 균형 발전으로 상생의 도시를 구현하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성장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를 위해 지역 균형발전과 환경·사회·협치의 가치를 추구하는 남구 지속 가능 발전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조례를 만들어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탄소 중립 에너지 자립 도시 실현을 위한 친환경 녹색도시를 조성하고 미세먼지와 악취문제도 전방위 대응 체계로 구민여러분의 불편함이 없도록 해결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도심생활권 주변 녹지공간과 친수공간을 확충해 누구나 살고 싶은 친환경 명품 생태도시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여섯째, 변화와 혁신으로 적극적인 현장행정을 하겠습니다. 행정이 변화하고 혁신을 해야 남구의 미래가 열립니다. 인구 구조 변화에 따른 행정수요를 적극 반영하여 구민들에게 꼭 필요한 정책을 담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적극적인 현장 중심 행정으로 주민들과 충분히 소통하고 주민의 뜻이 반영된, 주민이 원하는 행정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2023년도 구정 운영 방향을 이루기 위해서는 재정적인 지원이 뒷받침 되어야 합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민생 안정, 경제 활력, 안전 도시, 나눔 복지에 최우선의 가치를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올해보다 930억 원이 증가한 6,689억 원이며 이 중 일반 회계가 6,384억 원입니다. 세입 예산은 올 해보다 지방세 101억 원, 조정교부금 61억 원, 지방교부세 20억 원, 세외수입 8억 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시비보조금 등 의존 수입은 476억 원이 증가한 3,435억 원으로 국비 322억, 시비 154억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 주요 세출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통 시장 상권회복과 소상공인·일자리 분야에 6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전한 구민의 일상을 위한 재난 재해 예방분야에 143억 원, 편안하고 활력 넘치는 도시 조성 분야에 443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나눔을 통한 구민 모두가 행복한 사회 복지 분야 예산은 올 해보다 369억 원이 증가한 3,534억 원으로 전체 예산의 55%입니다. 그 외에도 친환경ㆍ무상 급식 지원 등 교육 분야 187억 원, 환경 분야 325억 원, 예비비 25억 원 등 건전한 재정 운영을 목표로 선택과 집중을 통한 투자 재원의 효율적 배분에 노력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정훈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2023년은 민선 8기 출발의 실질적인 첫 해로 남구의 더 힘찬 도약을 준비하는 토끼의 해입니다. 지역 경제와 구민 삶의 위기를 온전히 극복하고 그간 추진해 온 역점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한 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민생과 경제 회복이라는 대명제를 완수하기 위해 2023년에도 변화와 혁신을 멈추지 않고 구민과 함께 새로운 미래를 개척해 나가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890여 남구 전 공직자는 초심을 잃지 않고 언제나 구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보다 체계적이고 탄탄한 정책을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과 균형 발전을 추진하여 남구의 위상과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어려움을 이겨내는 것도, 미래를 열어가는 것도 함께입니다. 구민들의 삶이 담긴 정책들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정훈의장
서동욱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각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14시33분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23년도 본예산안(일반‧특별회계)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사전 협의하신대로 이양임의원, 이지현의원, 최신성의원, 김대영의원, 박인서 의원, 이혜인의원, 김장호의원으로 일곱 분을 선임하고, 활동기간은 오늘부터 12월 16일까지 32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5. 제247회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34분
의사일정 제5항 제247회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남구의회 회의 규칙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여야 하므로 선거구 순서에 따라 최신성의원, 박영수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247회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7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유무 찬반의원 성명】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35분 산회
서면질문답변서는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