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홍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 이순심입니다. 지금부터 사회보장특별위원회 활동계획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사회보장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사회보장특별위원회 활동 배경입니다. 코로나19 발생은 우리 사회에 많은 변화를 일으켰고, 사회보장의 영역에서도 기존 제도의 한계와 약점을 드러냄으로써 사회보장 재구성에 대한 새로운 고민과 실천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과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민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지역 내 돌봄 체계 및 전달 체제의 한계점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사회보장특별위원회에서 현 체계에 대해 문제점을 진단하고 전문가들의 제언을 종합하여 정책 수립의 가교적 역할과 사회보장 돌봄 체계와 전달 체계, 각 분야별 필수 인력 문제점 등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는 데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은 2쪽, 활동 근거, 활동기간, 위원회 구성에 관한 내용입니다. 활동기간은 2022년 10월 12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이며, 위원회 구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부터 5쪽까지는 사회보장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서 채택된 업무 범위를 중심으로 위원회 활동기간 동안 어떤 활동을 할 것인지에 대한 세부 활동계획안입니다. 현재 제주특별자치도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등 사회보장 및 특수 인력 관련 사업부서를 대상으로 제주지역 사회보장 및 특수 인력 관련 현황 및 추진상황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정책 현안에 대해 점검할 예정이며, 이를 바탕으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이를 추진할 수 있는 정책 어젠다, 조례의 제·개정,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각종 이슈에 대한 현안에 대해서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사회보장 전달 체계의 변화에 대응하며, 필수 보건인력 확보 및 의료 격차 해소, 특수 교사 및 복지 인력 양성기관 부족, 근로 빈곤층에 대한 정책,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복지 향상 등에 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런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분야별 정책토론회, 워크숍, 전문가 초청 특강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민 공감대 확산을 위해 기관·단체와 연대 협업하여 민관 소통 및 협력 체계 구축, 간담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정책 어젠다 발굴 및 운영 자문 수행을 함께 추진할 수 있도록 외부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 운영하여 특위 운영기간 동안 전문적인 활동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기별 활동계획은 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사회보장 전달 체계의 변화된 활동들을 통해 제주형 사회보장을 실현하는 패러다임의 설정과 과제 도출의 행보로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상으로 사회보장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보장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 첨부)

강상수 위원입니다. 제가 주변에서 하는 걸 보면서 느끼는데, 장애인 채용 의무화율이 있잖아예. 그게 보면 도교육청도 마찬가지고 도청에, 특히 교육청 쪽에 질의하면 자격증 소지를 못 해서 채용하고 싶어도 못 하는 부분이 많다.

교사 부분에.

그래서 대학교에서 장애인분들한테 그런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줘야, 자격증이 있어야 도교육청에서 교사로도 채용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어려워서 채용에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동수 위원입니다.

저희가 사회보장특별위원회를 하면서 특수교사에 대한 양성, 복지 인력 양성기관 부족에 따른 대응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저는 일단 제주도의 특수교사 및 복지 인력을 키우기 위해서라면, 학교에 계약학과라는 게 있습니다. 농협대나 일부 기업에서 시행하고 있는 건데, 그 학과를 졸업하면 취업을 보장해 주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학과 도입에 따라서 특수 교사랑 복지 인력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례 제정에 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와 관련해서 교육이나 전문성을 가져서 자문위원을 구성하실 때 이 내용을 만들어 주실 수 있는 분이 참여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화자 위원입니다.

특수교육과와 관련해서, 제주대학교가 종합 학교 아닙니까? 그 학교 안에 특수교육과가 생겨서 제주도 내에서도 특수교사라든가 그런 쪽으로 배출될 수 있게끔 여건이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특수교사 관련해서 저도 지인분께 들은 게 있어서요. 특수교사에 대한 복지나 고충에 대해서, 물론 교육청이나 이런 데서 많이 지원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마는, 저희가 특수교사들을 따로 면담해서라든지 그런 것에 대한 고충을 한번 같이 듣고 의논하면서 거기에 대한 실질적인 해결 방안 같은 것을 같이 함께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뭐 하나 물어볼 게 있는데요. 활동계획에 보면 상반기에 해외 사례 조사 및 벤치마킹 추진이 있는데, 이건 어떤 내용이죠?

반드시 예산을 확보하길 바라고요.

제가 도울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돕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