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의회 발언

강민하 의원 발언

제285회 제2차 재정건설위원회2022-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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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재정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환경생활국, 도시재생국 소관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구정 업무보고·청취 건(구청장제출)(계속)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구정 업무보고 청취 건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김영진 환경생활국장께서는 인사 말씀과 함께 소관 과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환경생활국장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환경생활국장 직무대리 김영진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서호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285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2022년 환경생활국 주요업무 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생활국은 구민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일부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고견을 주시면 업무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업무보고의 상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이 직접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생활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과장 소개) 이상 과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성

서호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후환경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진 기후환경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기후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후환경과장 김영진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서호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부서에서 같이 근무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기후환경과 소관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장

기후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이삭위원

안녕하십니까? 충현‧천연‧북아현‧신촌동 주이삭 위원입니다. 저탄소 실천단 하시는 분들한테 문자 보내시면서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들 안내하고 계시죠. 굉장히 잘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저도 과거에 정당에서 기자 관리하면서 문자를 쏘면 예산이 많이 드는데 혹시 이거 예산 집행은 어떻게 합니까?

영진

김영진기후환경과장

그거에 대한 예산은 특별하게 없고요. 저희 구에서 운영하는 문자 메시지 발송 시스템을 통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이삭위원

그게 어느 부서의 어느 예산인지 궁금해서

영진

김영진기후환경과장

스마트정보과에서 총괄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별도의 저희 부서에서 예산이 소요되지 않습니다.

주이삭위원

그렇군요. 아무튼 주민 분들한테 이러한 내용이 전달되는 거 굉장히 좋은 거 같고요. 저도 함께 보내주신, 그냥 딱 글자만 있는 게 아니고 이미지를 첨부해서 보내주시는 거 잘 보고 있습니다. 최근까지 한 15번째 이미지를 받아서 주변에 에너지에 관심 있는 분들한테 공유하면서 전파가 될 수 있는 좋은 안인 거 같아요. 근데 그냥 안내만 하기보다 이 내용을 저 같이 주변에 전파하는 우리 주민 분들이 많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문자 내용을 보면 ‘이런 방법을 문자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고 끝나요. 그게 아니고 주변에 좀 많이 전파하면 얻는 리워드, 보상 이런 개념들이 좀 있으면 좋겠다. SNS를 통해서 전파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 SNS 하면 추첨 방식으로 주는 거 있잖아요. 그런 이벤트들도 하면 좋을 거 같고 기후환경과에서 충분히, 사실 기후환경과는 어떤 대단한 사업을 하기보다 결국에는 우리 구민들의, 주민들의 기후 환경, 기후 위기 관련한 문화의 개선 또 캠페인 위주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저는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우리가 일방적으로 문자 보내고 끝나는 게 아니고 받으신 분들이 뭔가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도 앞으로는 보완해 주시면 어떨까 제언을 드리고 싶어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영진

김영진기후환경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주이삭위원

조금만 더 하면 뭔가 굉장한 우리 서대문 안에 기후 대책 관련한 좋은 캠페인, 문화 이런 것들이 만들어질 수 있을 거 같아서 제안 드렸고요. 둘째로 전기차 뿐만 아니고 사실 친환경 자동차 보급 활성화 또 이용 활성화 이런 게 원래 상위법에 있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 서대문구도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전기차만 하는 게 아니고 수소차도 그렇고 하이브리드도 그렇고 전부 친환경 차량들 아닙니까? 그리고 충전시설이든 이런 연구 시설물들을 만들고 임대를 하려면 원래 조례에 근거를 바탕으로 해야 되는 게 제가 상위법을 알기로 그런데 저희 조례에는 그런 위임 조문에 따른 내용이 따로 있진 않죠, 현재.

영진

김영진기후환경과장

예, 따로 없는 거로

주이삭위원

혹시 필요성이나 이런 건 없습니까?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우리 구가 그냥 만들어서 운영을 하는 거 같은데 사실 인프라를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만들어서 임대하고 이런 식으로 어찌 됐든 더 많이 확충할 수 있는 그런 다음 스텝을 밟아나갈 수 있는 고민들이 있을 필요가 있어서 제 생각에는 상위법에 위임 조문 있는 것들을 우리 조례에 담아내면서 더 확충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 추구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업무보고 시간에. 한 번 그 내용을 제가 지금 얘기한 내용이. 잠시만요, 상위법을 보면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친환경자동차법이죠. 여기에 제11조의 3 조문의 위임 조례 조문이 있어요. 조례에 위임하는 조문. 이 내용이 크게 두 가지인데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 그러니까 앞서서 충전시설 보급 확대 사업을 하는 자 뭐 아무튼 이런 거 막 있는데 이거 하려면 지방자치단체를 조례로 정하고 또 지방의회 동의 절차도 구하고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또 5항에는 이런 내용으로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료를 10분의 80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 이런 혜택 조항이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조례로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추진해 주시면 좋겠다. 그런 제안 드리겠습니다.

영진

김영진기후환경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주이삭위원

나머지는 올해 특히 줍깅이나 여러 서대문구 안에 기후 환경 관련한 이벤트들 또 주민 분들의 참여 행사들이 많았기 때문에 내년에도 그런 행사와 더불어서 실질적인 변화의 모습들, 정책들이 더 추진됐으면 좋겠다는 바람도 드리고 그간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진

김영진기후환경과장

감사합니다.

주이삭위원

이상입니다.

호성

서호성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아까 김양희 위원님.

김양희위원

김양희 위원입니다. 우리 기후환경과가 앞으로는 상당히 각광을 받고 또 많은 사람들한테 관심이 주어질 수 있는 그런 부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준비하지 않으면 상당히 나중에 후회가 빨리 올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어제도 관리공단에서 전기차 충전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기후환경과에서 모든 것을 주관을 하고 관리는 관리공단에서 하는 거죠? 주차관리.

영진

김영진기후환경과장

예. 공영주차장에 대한 관리는 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양희위원

지금 북가좌동의 불광천변에 시설하고 있는 충전소가 왜 그렇게 축소가 되는 거죠?

영진

김영진기후환경과장

그게 그 앞에 북가좌6구역 재건축 그 문제도 관련이 있고요. 그다음에 불광천변을 수변 감성 도시라고 서울시에서 하는 추진 사업이, 큰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반대편 이어서 계속 하는 거에 대해서 한 2분의 1로 축소가 되었습니다.

김양희위원

그 이유가 수변 감성 도시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진

김영진기후환경과장

예. 그것도 그렇고 앞에 영구 구조물이 생기는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앞에 기존에 거주자 주차장들이 많이 배치가 됐었는데 그게 전기차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충전기가 만들어지고 태양광이 설치되다 보면 거주자 주차장 자체가 축소됩니다, 일정 부분.

김양희위원

제가 볼 때는 현재 지금 반 정도밖에 설치를 안 했는데 반 정도가 축소된 이유가 뭡니까? 태양열 때문에 축소가 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영진

김영진기후환경과장

당초에 서울시에서 기존에 2배 정도를 설치할 계획이 있었는데 당초에는 태양광을 디자인이 고려되지 않는 그런 단순한 집열판 이런 것들을 계획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 새로운 형태의 디자인이 가미된 고퀄리티의 집열판들을 적용하다 보니까 서울시에서도 당초 편성했던 예산이 부족하게 된 상황이 있었거든요.

김양희위원

예산이 부족하다는 것은 서울시 예산이 부족하다는 거죠.

영진

김영진기후환경과장

예.

김양희위원

그러면 지금 태양열로 인해서 충전기가 가동이 된 거고 다른 외부 전기는 유입이 안 되는 거예요? 오직 태양열로만 인해서 충전기가 가동되는 건가요?

영진

김영진기후환경과장

아니죠. 거기서 생산된

김양희위원

그러니까 태양열로 생산된 전기로만 가능하냐 이거죠. 외부 전력은 안 들어가냐 이거죠. 충전기. 제가 뭘 물어보고자 하냐면 일단은 태양열로 전기 충전기가 완속이나 속성이 다 가능하냐 이거죠.

영진

김영진기후환경과장

불광천변에 설치된 거기 있는 태양광 집열판들이 있고 그 밑에 전기차 충전기가 몇 개 있는데요. 공급되는 전기는 공급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집열판으로 생산되는 전기는 전기차에만 사용되는 게 아니고 거기는 사용하고는 관계가 없고 그 주변에 아파트 단지나 이런 거에 대한 전기 공급을 하고

김양희위원

그러니까 외부 전력으로 해서 충전기가 가동된다는 얘기죠.

영진

김영진기후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양희위원

그러면 속성과 완속 있죠. 오늘 말씀 보면 저희가 불광천에는 3개가 속성이 있고 10개가 완속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그게 속성은 30분이면 완충이 다 되는데 완속은 밤새도록 그러니까 즉 말해서 한 시간에 7kw 정도밖에 충전이 안 된다. 그러면 거기에 주차 구획선은 거주자 우선 주차 구획선이 아니고 차량을 충전하기 위한 주차 구획선이다 이렇게밖에 판단이 안 돼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속성을 할 수 있는 충전기를 많이 도입을 해야 된다, 완속보다는. 지금 계획에 보면 불광천은 3개가 완속이고 10개가 속성이에요. 아니 거꾸로 얘기. 3개가 속성이고 10개가 완속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계획은 거꾸로 돼 있어요. 22페이지 보시면 지금 반대로 돼 있거든요. 7개소 18개. 보급 목표가 지금 급속이 6기고 완속이 2기로 지금 바뀌었어요. 예전부터 이런 계획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 완속보다는 급속이 더 많이 보급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제 얘기는.

영진

김영진기후환경과장

그런데 말씀드리자면 급속이 그렇게 빨리 충전되는 효과가 크긴 큰데 다만 거기에 설치비, 시설비나 이런 것들이 급속 같은 경우에는 한 2,000만 원 가량이 들고 완속 같은 경우에는 한 10분의 1 정도 듭니다.

김양희위원

그러니까 시설비만 그렇게 들어가지 만약에 그걸 시설을 해놓고 난 다음에는 그런 돈이 안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영진

김영진기후환경과장

예.

김양희위원

그러면 시설비를 투자를 해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것이 옳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에는. 그런데 우선 시설비 적은 걸로 선택해서 결국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전에는 급속이 3기 했다가 완속이 10기로 했다가 지금 바뀐 거잖아요. 그래서 더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바뀐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주차장 개념으로 쓸 게 아니라 진짜 전기 충전소다운 충전소를 만들자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그렇게 해줬으면. 지금이라도 이렇게 바뀌었으니까 됐고. 위치 선정은 목표가 7개소 18기 급속이 16, 완속이 2기인데 위치는 지금 현재 정해져 있나요?

영진

김영진기후환경과장

관내 공영주차장을 대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김양희위원

아니 공영주차장을 무조건 다 한다는 게 아니라 어느 공영 주차장이 몇 개.

영진

김영진기후환경과장

예. 저희는 그 시설을 확정을 해서 작업 진행 중이니까요. 그거에 대한 현황은 제가 제출해드리겠습니다.

김양희위원

그래요. 장소 어느 주차장인지.

영진

김영진기후환경과장

예. 어느 지역에 몇 면 이렇게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김양희위원

자료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에너지 자립 마을에 대해서도 한번 여쭐게요. 지금 에너지 자립 마을이 서대문구에 두 개소밖에 없어요, 거점이. 그렇죠?

영진

김영진기후환경과장

현재 그렇습니다.

김양희위원

그런데 에너지 자립 마을 총 수는 34개소나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2개소 갖고, 또 에너지 자립뿐만 아니라 모든 주관 단체 이것도 할 수 있으려면 지금 거점이 2개소 갖고는 서대문구에 너무 적다. 그렇죠? 34개소가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34개소를 2개 거점에서 소화를 시킬 수 있느냐. 그래서 제가 제안한 것은 북가좌동에다가, 북가좌동이 나름대로 본인들이 실행을 하고 있어요, 에너지 자립 마을을. 그러니까 구나 시에서 하나도 도움 안 받고 나름대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점이 2개소밖에 안 되는데 계속 늘려나가야 하지 않느냐. 그래서 탄소 중립이니 에너지 자립 마을이니 이런 분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쉽게 하면 본인들 스스로가 한 거죠. 무슨 돈을 받고 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런 분들을 위해서 무엇인가가 도와줄 수 있는 게 바로 기후환경과나 구청에서 도와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담당자 분하고는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일단은 거점을 하나 형성하는 데 도움을 주십사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에너지 자립 마을뿐만 아니라 탄소중립이든 뭐든 주관 단체가 다 거기서 교육도 하고 또 나름대로는 실천도 하고 이래서 그 거점을 형성하는 데 도움을 주십사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국장님한테.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영진

김영진기후환경과장

그런데 제가 잠깐 말씀드려도 될까요.

김양희위원

네, 말씀하세요.

영진

김영진기후환경과장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에너지 자립마을이 34개소가 있는데 이게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취지로 자발적으로 다 본래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추진하는 마을이, 그러니까 활성화됐다고 그러면 모르겠는데 지금 34개 저희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기존에 서울시로부터 이런 공모 사업을 통해서 지원받았던 자립마을이 34개소가 되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활동 이런 것에 상당히 미비하다라고 판단이 돼서 그래서 기존에 운영되고 있던 2개소 에너지자립마을 지원센터도 지금 어떻게 보면 접근성이 좋지 않은 곳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지금 본래의 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고 저희가 판단이 되거든요.

김양희위원

제가 말씀드리면 그게 관공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느 특별한 건물에 대해서만 유치가 돼 있기 때문에 접근성도 부족하고 또 활동력도 부족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요. 눈에 보이는 것이 없기 때문에 누군가가 보고 느껴야 되는데 전혀 그러지 않아요. 북가좌동 같은 경우는 지하실에 있었어요. 지하실에 있다가 다시 1층으로 올라오는 순간 사람들이 저게 뭐지 하고 다 들여다보거든. 눈에 보이지 않으면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거점이 두 곳이라는 것은 사실상 우리가 관에서 가지고 있는 건물 내부랄지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일반 시민들이나 주민들이 볼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줄어든 거죠. 그래서 확 트인 공간이랄지 아니면 자유로는 공간에서 거점을 형성해놔야만 누군가가 와서 활성화 있게끔 해 준다고 나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영진

김영진기후환경과장

위원님 말씀 맞으시는데요,

김양희위원

그래서 도와줄 수 있을 때 난 도와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거점을 형성하고 또 에너지자립마을만 쓰는 건 아니거든요. 공동체로 쓰기 때문에. 어느 한 부분만 어느 누가 한 단체만 쓰는 게 아니라 여러 단체가 다 교육도 하고 실행도 하고 또 거기서 환경적인 모든 역할을 해주면 그 거점이 더 활성화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지금 국장님께서도 얘기하는 두 곳이 있지만 그렇게 활성화되지 않다고 말씀하시는데 눈에 잘 띄지 않기 때문에. 아까도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일단은 앞으로 갈수록 일이 더 많아지고 또 관심 분야가 에너지나 저탄소 탄소 중립 이런 분야가 많이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이제까지 골목 안에 있던 것을 밖으로 꺼내서 누군가가 볼 수 있게 만들어야 된다 그런 의미로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의욕을 갖고 하게끔 만들어 달라는 그런 의미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도 조금 도움을 줬으면 생각이 듭니다. 하실 수 있으시겠죠?

영진

김영진기후환경과장

그런데 저희가 그분들 활동하는데 대해서 어떻게 지원은 저희가 해드릴 수 있지만 활동에 대한 그런 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지만 그분들의 어떤 거점 그분들의 어떤 공간을 저희가 확보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은 상황이라는 걸 말씀 드립니다.

김양희위원

에너지 자립 마을에 한정된 게 아니라

영진

김영진기후환경과장

그렇게 하다 보면 저희 큰 틀에서 구 차원의 다목적 시설을 마련을 해야 되는 것이지 어떤 에너지 자립마을 이 분들에 대한

김양희위원

그러니까 다목적으로 할 테니까 그것을, 우선은 어느 단체를 어떻게 할 것이냐가 아니라 일단은 하나 형성해놓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어느 단체 하든지 불러들이는 것이지 거기서 할 수 있다는 것을 광고를 하고 설명해 주면 여러 단체가 같이 공동으로 쓸 수 있다는 것이죠. 우선은 에너지 자립마을이라고 딱 하나만 얘기할 게 아니라 그 공간을 형성해 놓으면 누군가가 와서 또 필요한 분들이 와서 교육도 하고 거기서 활성화될 수 있는 공부도 하고 교육도 시키고 이래서 여러 단체가 같이 활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자는 얘기에요. 어느 한 단체에 한정된 게 아니라 여러 단체가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자, 거점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의 단체만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여러 단체들이 그 공간을 활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자 이런 얘기거든요.

영진

김영진기후환경과장

그래서 위원님 취지는 알아듣겠고요, 그런데 그런 거 종합적인 계획이 필요하고 그 어떤 사업을 할 건지 어떤 단체들이 필요한 건지 그런 것들은 조금 중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그 분들에 대한 지원은 활동에 대한 지원은 충분히 하고 다만 공간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 인근에 동청사나 아니면 공공건물을 활용을 해서 그분들이 활동한 어떤 특정 시기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확보하는 데 도움을 드릴 수 있고

김양희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공 건물을 활용하다 보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안에 있던 걸 밖으로 꺼내서 누군가를 보게 만들고 주민들을 봐서 거기에 관심을 갖도록 만드는 게 바로 밖으로 꺼내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공공건물이나 관공서가 있다 보니까 장소도 흡수하지만 외부인 그러니까 주민들한테 광고가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느 한 단체만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여러 단체들이 공동으로 쓸 수 있게끔 거점을 형성해 달라 이런 얘기거든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호성

서호성위원장

그 문제는 아무튼 다른 부서와 같이 종합적으로

김양희위원

그리고 작년 5월 업무보고에 보면 쿨루프에 대해서도 공공시설만 하지 말고 일반 건축물로 하자는 제가 제안을 했었거든요. 일반 건축물. 그런데 거기에 대한 계획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건데.

영진

김영진기후환경과장

그때 말씀을 그 당시에 한 걸로 기억이 되는데요. 그런데 민간 건물은 기본적으로 사유 건물이라서 저희가 손해되거나 하는 것도 좀 한계가 있고 다만 저층 아니면 저소득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아마 저소득층 주거지를 가보면 실제 쿨루프를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잘 되지는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건 쉽지 않겠다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양희위원

일반 건축물은 힘들다는 말씀이신가요?

영진

김영진기후환경과장

네.

김양희위원

13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저탄소 실천단 2기 모집 이건 이미 모집이 돼 있는 건가요?

영진

김영진기후환경과장

네, 저희가 6월 현재는 한 500여 명 저희가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김양희위원

23년도 쿨루프 시공 대상 건물은 지금 10개소가 예정이 돼 있는 건가요?

영진

김영진기후환경과장

아니 지금 발굴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김양희위원

발굴 하게 되면 자료 좀 주시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장

김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선

이경선위원

제 질문하기 전에 김양희 위원님께 먼저 여쭙고 하겠습니다. 좀전에 말씀하셨던 북가좌2동 거점지역 거기 말씀하신가요? 거기는 서울 스마트 에너지-ㅂ고요, 서울형 에너지 자립 혁신지구로 선정된 곳입니다. 굉장히 활동을 많이 한 곳이고요, 따로 자료 요청하셔서 더 부연 설명을 들으시는 게 맞으실 것 같아요. 약간의 착오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질문 중에 저건 다시 부연 설명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굉장히 활발하게 했던 공간이고 이게 서울형으로 예산을 다 집행해서 받았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따로 자료를 한번 달라고 해서 하시면 더 이해가 빠르실 것 같아요. 한 번 받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담당자 분께서는 부연 설명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작년에, 저희가 도시혁신연구소에서 여기가 잘 되어 있어서 저희가 방문을 다 했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의원님들이 그 전에 상임위에 계셨던 분들은 이해 할 텐데 아닌 분들은 어찌 됐든 우리 기후환경과에서 이게 총체적으로 캠페인하고 거시적인 환경운동의 로드맵을 만들자 이 취지인 것 같거든요. 어떠한 특정인들의 공간이 아니라 우리 모든 주민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이었으면 좋겠다 하는데 거점 지역이라는 게 찬반론은 있어요. 예컨대 수거를 못하는 권역에 가는 게 맞거든요. 지금 우리 다 하고 있어요. 예컨대 아파트나 이런 데 분리 배출하는 게 그게 거점 날짜고 거점 공간인 거예요. 그럴싸하게 어떤 갖춰진 시설이 아니다 뿐이지 지금 우리 다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보는 관점의 차이인 것 같으니까 설명해드렸으면 좋겠고. 아까 주이삭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탄소 실천단 이런 게 참 잘 된다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여쭙고 싶었는데 그래서 저는 문자를 안 받았어요. 그걸 적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어떤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홍보가 돼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시면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15명의 의원님들이 지역의 빅마우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 의원님들에게도 보내주시면 의원님들이 지역에 이걸 적극적으로 홍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다 해 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얼마 전에 자료를 받았어요. 에너지 자립 마을. 근데 저는 완료된 게 8개 그 다음에 2년 차가 2개, 1년 차가 4개 이렇게 받았거든요. 근데 이걸 더해도 34개가 아니에요. 제가 다시 자료 좀 받을게요. 이 34개의 디테일한 부분을.

영진

김영진기후환경과장

알겠습니다.

경선

이경선위원

그건 자료를 받으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가 자료 요청을 했지만 태양광과 쿨루프 이거에 대한 우리가 태양광의 장단점도 그동안 실행을 오랜 기간 하지 않았습니까? 이 태양광의 설치비에 비추어서 우리가 효과를 볼 수 있었는가, 이것도 저희가 판단해 볼 문제고 고 지출을 위해서 고 능력이 창출이 돼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만큼 환경으로나 에너지 효율 면으로나 금전적인 거나 다 해서 어떠한 효율적인 게 있어야 되잖아요. 효과 면에서. 그 다음에 이제 쿨루프를 설치했을 때의 장단점 이런 것들도 함께 크게 거시적으로 좀 접근을 해야 되지 않나 예컨대 왜 공공기관만 하십니까, 왜 주택은 하지 않습니까, 왜 단독 주택을 하지 않습니까, 이게 접근이 아니라 이것을 우리가 에너지 효율면에서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는 함께 고민해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예컨대 태양광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예산이 많이 나왔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할 곳이 없고 안 하신다 하니 하물며 한 평 되는 아파트 관리실까지 하게 됐었었어요. 그분들에게 여쭤봤어요. 에너지 효율에 효과적이십니까. 전혀. 우리가 효율을 보기 위해서 설치한 거 아니에요. 많은 돈을 투자해서. 그리고 처리 방법 아직 안 나왔어요. 10년 연한이 지나면 이걸 어떻게 처리할 거에 대한 것은 전혀. 그러면 나중에 10년 후에 환경 문제를 더 악화시킬 수 있어요. 우리가 환경을 생각해서 하자는 게 더 환경을 악화시킬 수 있는 일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논의할 문제에요, 이게 잘했다 잘못했다의 접근이 아니라 우리가 기후환경 저탄소 녹색성장 좋은 말들 많이 하시잖아요. 거기에 우리가 지금 행하고 있는 행위들이 과연 지구를 살리는 일인가에 대한 고민은 좀 해봐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저도 깊이 반성하면서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에코백 같은 게 무조건 에코백 써, 하죠. 그것을 100회 이상 세척해서 사용해야 에너지 효율을 본다는 거예요. 10번 20번 사용해서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갖고 다니는 이런 보틀 병도 마찬가지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에 대해 깊이 고민하면서 캠페인이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봤고요. 우리가 청소년의회 같은 경우도 재활용 매장 같은 데도 다녀보고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주이삭 위원이 말했듯이 우리가 이런 실천단들 모집을 할 때 더 광범위하게 연령층도 했으면 좋겠어요. 이분들하고 해보면 더 재미있게 잘하더라고요. 저희가 줍깅도 함께 해 보고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동네에서 주부님들 상대로 지금 줍깅을 하려고 지금 모집을 하고 있거든요. 어차피 운동하는 거 나와서 그냥 줍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이제 성인들은 어떻게 보면 운동의 개념에 나와서 쓰레기를 줍자 하는데 청소년들 생각은 아니더라고요. 쓰레기를 줍기 위해서 나오더라고요. 굉장히 열심히. 그래서 서로 함께 캠페인화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좀전에 말씀드렸던 에너지 자립마을 제가 받은 자료하고 여기서 말씀한 게 좀 달라서 제가 그걸 봐야 될 것 같으니까 저한테 올라오지 마시고 메일로 넣어주시면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성

서호성위원장

이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민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민하위원

안녕하세요, 강민하 위원입니다.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 때 앱 기능 지금 보완 중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영진

김영진기후환경과장

기존에 준공을 했던 업체에서 저희가 추가적인 보완 요구를 했는데 그쪽에서 계속 진행이 안 돼서 거기하고는 바뀌지 못할 사항이 돼서 거기에 대한 법적 문제는 별도로 하고, 앱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다른 업체하고 저희가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 만들고자 했던 거니까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도 반영을 해서 잘 운영을 해보려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새로운 업체를 접촉을 하고는 있는데 확정을 못 지어서 그런 상황입니다.

강민하위원

저탄소 실현 이런 캠페인 같은 게 우선 크게 시작하는 것보다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건데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학생들 교육으로 해서 아이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앱을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SNS를 활용한다든지 해서 본인이 저탄소 실천을 할 수 있는 것을 올리면 지금 여기 보면 실천단 이 분들이 그냥 전화번호 받아서 이렇게 문자 받고 여기서 끝나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실천을 했을 때 정말 리워드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즐겁게 할 수 있거든요. 학생들 같은 경우는 봉사활동을 추가해서 학교하고도 같이 연장이 돼서 하는 그것도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어요. 그런 식으로 해서 앱 기능도 활용하고 SNS도 활용하면 정말 작은 곳에서 이렇게 번짐 효과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다시 한 번 확인 좀 해 주시고요, 그래서 정말 탄소배출 줄이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심혈을 기울여서 실천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진

김영진기후환경과장

알겠습니다.

강민하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공동주택 전기차 충전 시설 의무화 이거는 지금 새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의무 설치가 있을 수 있는데 기존에 아파트 노후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전기차 충전소가 없잖아요. 이런 것을 의무화한다는 건가요?

영진

김영진기후환경과장

그거에 대한 세부 기준이 또 있습니다. 총 주차면이 몇 면 이상인 경우에 어느 정도까지 유예 기간이 있고 이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건 하나로 정리를 해서 위원님한테 해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강민하위원

그리고 지금 만약에 하면 자부담비 같은 것도 아직 없이 지금 100% 지원이 되는 건지 자부담비가 있는지.

영진

김영진기후환경과장

지원 여부, 그것까지 포함해서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강민하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성

서호성위원장

과장님 10쪽에 장비 보유 현황 있는데 장비가 부족하진 않나요?

영진

김영진기후환경과장

네,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장

이 장비를 운용하는 인력은 어떻습니까?

영진

김영진기후환경과장

저희 직원들이, 기술직 직원들이 있고요.

호성

서호성위원장

각 한 명씩 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영진

김영진기후환경과장

기술직 몇 명씩 있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장

24쪽에 공사장 소음 및 미세먼지 관리가 있고 이런데 향후 계획에 보니까 대형공사장 빈발 민원 해소를 위한 신속한 민원 처리 및 소음 저감 대책 강구를 하겠다라고 돼 있잖아요. 신속한 민원 처리가 부족하다고 생각이 드시는 거죠? 대형 공사장.

영진

김영진기후환경과장

대형공사장 같은 경우에 지역도 넓고 하기 때문에 한 공사장이라도 또 여러 주변에

호성

서호성위원장

인력하고 장비가 부족한 거 아닌가요? 즉각적으로 혹은 상황이 쭉 이어지는 게 아니라 상황이 돌발 상황으로 이어지니까 일정 기간 거기에서 대기를 하고 있다든지 어떤 이런 거를 하려면 인력과 장비가 부족한 거 아니에요?

영진

김영진기후환경과장

그렇게 되면 상시 인력이 필요하고. 민원이 많을 때는 그런 상황도 있긴 한데

호성

서호성위원장

지금 우리 부서도 개편안도 보고 그러면 신통 개발이라 해 가지고 아무튼 앞으로 대형공사장이 많이 생겨질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렇다면 계속 주민들이 어떤 소음 진동 먼지로부터 아무튼 이런 불편을 호소할 텐데 이것이 또 그냥 참고 있을 문제만은 아니잖아요. 또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단속하는 것도 아니고 뭔가 근거가 있으려면 부서가 역할을 해줘야 될 텐데. 그래서 향후 신속한 민원 처리 및 소음 저감 대책 강구를 하겠다라고 나온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좀더 진지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방안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진

김영진기후환경과장

위원장님 하시는 말씀이 맞고요,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이게 지속적으로 이런 것들이 상시적으로 발생을 하고 이런다고 그러면 인력 충원이나 장비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는데 어떤 공사 시기나 아니면 계절적 요인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있기 때문에

호성

서호성위원장

지금 비교적 예상이 되는 건 공사량이 늘어날 것이다라는 거 하고 현실은 명확한 관에서의 어떤 기준, 뭔가 측정이나 그런 게 모든 합의와 대화의 기본이 되지 않겠냐는 거죠. 그렇다면 그 역할을 관해서 안 해 주면 주민들끼리 서로 분쟁이 있거나 그렇지 않을까요?

영진

김영진기후환경과장

이건 위원장님 말씀 감안해서 저희 자체적으로 인력이나 장비가 필요한 사항인지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호성

서호성위원장

그래요. 검토해 보시고 한번 같이 얘기를 해볼까요.

영진

김영진기후환경과장

예. 같이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인 거 같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장

그리고 17페이지에 보면 저층 에너지 절감 및 효율화 사업을 한 거 같은데 이게 협치 사업이어서 시비로 했던 거 같은데 내년에는 하나요? 보통 협치 사업은 3년차인데.

영진

김영진기후환경과장

내년에는 따로 계획은 없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장

분명히 처음 하는 것이다 보니까 어려움도 있을 거고 그럴 텐데 효과나 어려움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짧게 해 주시겠습니까? 어떤 효과가 있었고 어떤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왜 내년에 안 하게 되는 건지. 팀장님이 하셔도 됩니다.

정화

김정화녹색에너지팀장

안녕하십니까, 녹색 에너지 팀장입니다.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효과는 저희가 마을 기술자 분들을 교육을 시켜서 공사를 하다 보니까 공사가 되게 긴밀하게 잘 되고 창호 같은 경우도 그렇고 공사가 잘 돼서 저희가 지금 만족도라든가 에너지 효율이 얼마나 좋은가를 용역을 시행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정확한 결과는 11월 말에 나와야 되지만 저희가 중간 내용을 받은 걸 보면 작년에는 주민들 만족 점수가 한 89점 정도였는데 올해는 6점 정도가 올라서 95점 정도, 그러니까 그런 만족도를 보였고요. 만족 의견 중에서는 이게 당초에는 에너지 효율 공사를 한 거지만 부가적인 만족도가 있어요. 창호 소음이 감소돼가지고 뜻하지 않게 바깥의 시끄러운 소리가 안 들리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창호 흔들림도 감소되고 그리고 마을 기술자 분들이 에너지 효율 공사로 하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기밀성 폼 같은 것도 많이 쏴주고 하기 때문에 틈새 바람이 굉장히 감소가 됐고 또 벽체 찬기운이라든가 습한 곰팡이 냄새 같은 게 사라져가지고 작년에 공사하신 그 가구들 조사를 해보니까 보일러를 별로 안 틀고 지냈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만족감이 많이 있었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저희가 에너지 효율 공사다 보니까 환경 개선 부분은 지원을 못해드리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냥 벽지를 아름답게 고치겠다. 이런 것들은 해당이 안 되고 그래서 좀 엄격하게 이걸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원하는, 이 기회에 그냥 공사 한번 집수리도 같이 해보겠다 이런 부분은 조금 지원이 못 된 부분이 아쉬운 점이 있었고 그리고 올해 건축 자재가 많이 올랐는데 저희가 작년이랑 올해랑 협치 사업이다 보니까 똑같이 형평성을 맞춰서 해 드려야 되다 보니까 한 가구당 최대 400만 원만 지원을 해드렸는데 공사비가 많이 올라서 본인들 부담이 더 많이 들어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 단점이 있었고요. 또 이게 협치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이 사업을 계속 협치로 할 수가 없잖아요. 협치도 제한도 있고 그래서. 또 이 부분이 도시재생과의 저층 주거지 집수리 개선 조례랑도 맞물려서 향후에는 도시재생과나 이런 쪽에서 가꿈주택이랑 같이 연계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아쉽게도 내년에는 저희 과에서 예산을 편성하지를 못했습니다. 도시재생과에서도 편성을 하려 했으나 또 어떤 내부적인 여의치 않은 사정이 있어서 내년에는 이 공사가 중단이 되게 된 부분이 아쉬움이 좀 있고요. 마을 기술자 분들이 2년 동안 이 사업을 하면서 기술이 많이 향상돼서 굉장히 좋아 하셨는데 사업이 중단된 부분에 대해서는 마을 기술자분들도 조금 아쉬워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장

네, 자세한 설명 고맙습니다. 좀 아쉽네요. 그래서 이런 업무보고와 향후 예산 심사 과정에서 같이 부서랑 저희랑 잘 협의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는 저소득층에 약간 인센티브를 주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들면서 이걸 기후환경과에서 계속 해야 될지 도시재생과나 향후 다른 부서에서 해야 될지에 대해서 같이 논의를 해보면서 지금 한 2년간의 경험을 잘 살려보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홍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희

홍정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홍정희 위원입니다. 전 자료 요청할게요. 에너지 자립도시 혁신 모델에 있어서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을 시행하셨잖아요. 그거에 대한 기본계획 추진 내역에 대해서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영진

김영진기후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희

홍정희위원

감사합니다.

호성

서호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후환경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잠깐만요. 먼저 우리 이경선 위원님께서 꼭 먼저 질의를 하시고 잠깐 비우신다고 그래서 질의를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선

이경선위원

지금 민원인이 오셔서 지금 1시간 가까이 기다리고 계셔서 제가 먼저 내용에 있는 거. 정말 죄송하고요. 여하튼 지금 클린데이 하고 계시잖아요. 너무 잘하고 계신 거 같아요.

승주

황승주청소행정과장

감사합니다.

경선

이경선위원

그걸 주민들이 보시고 어찌 됐든 첫 시작은 몇몇 분들에 의해서 하겠지만 보신 분들은 본인들도 참여하고 싶어 하는, 그다음에 이 홍보가 좀 되더라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저희 동네에서 주부들하고 줍깅을 하려고 이야기를 했더니 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좋은 실천하고 계신다 그래서 그냥 보여주기로 하지 마시고

승주

황승주청소행정과장

아니 갈수록 저희가 동별로 홍보가 돼가지고요. 많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경선

이경선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지금 얼음팩 수거함 제가 어찌 됐든 구정질문 해서 이게 정착화 돼 가는 게 참 보기는 좋은데 관리가 잘 되는 동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는 동도 있고 또 거점 지역을 늘려달라는 분들도 계세요. 이게 무겁다 보니까. 한두 개는 상관이 없는데 모여지다 보면 명절 때는 좀 무겁다는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저도 방법을 강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도 함께 고민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거와 더불어서 기후변화 저탄소 녹색성장 우리가 다 함께 가는 거면 이거 어찌 됐든 우리가 손쉽게 할 수 있는 게 재활용품 분리수거 잘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도 거점 지역에 가서 봤지만 페트병 폐쇄기라든지 그다음에 음식물 건조기라든지 그다음에 생수병 모으기, 그니까 생수병인데 병까지는 아니고 뚜껑 모으기가 있어요. 그러면 뚜껑만 가지고 재활용이 더 되거든요. 그래서 뚜껑은 이물질이 안 묻어 있기 때문에 더 활용하기가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생수병 뚜껑 모으기라든지 그다음에 우유팩 제일 우리가 고 재활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이 네 가지를 저는 제일 먼저 우리 구의회에도 그게 있었으면 좋겠고요. 우리 구의회에서 이 생수병 정말 많이 나가요. 페트병도 많이 나가고 그래서 이걸 그냥 단순히 가기보다는 폐쇄기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 그다음에 특히 더 필요한 곳이 구청 그다음에 학교 시설에, 학교 영상을 한 번 본 적이 있었는데 이 환경 실천이 그냥 말로 전달이 되는 게 아니고 보여지는데 의미가 있거든요. 이 학교 특히 초등학교에서는 이게 학습이고 재미로 가더라고요. 이 친구들이 집에 것도 가지고 와요. 좀 전에 우리가 앞에 기후환경과에서도 말했지만 거점 지역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걸 두면 거기가 거점 지역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학생들이 학교 오는 길에 가지고 온다니까요. 생수병 뚜껑도 가지고 오고 우유팩도 잘 해서, 오히려 어르신들보다는 더 잘해요. 우리 성인들보다는 더 학생들이 잘해서. 학급 수가 다 다를 거예요, 학교마다. 그렇죠? 그리고 재활용품 분리하기가 어려운 동네가 있어요. 편한 아파트 단지보다는. 그런 학교를 위주로 우리가 시범사업으로 설치를 해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제가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본예산에는 안 들어왔지만 이번에 예산 할 때 검토하셔서 우리가 몇 군데 이걸 하면 이게 전체 서대문구의 캠페인 사업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이꼬르 환경 보호도 되고 교육도 되고. 그래서 이걸 그냥 말로만 하자 하자가 아니라 그들이 들고 오게끔 하는 게 진정한 거점 지역의 역할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이 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승주

황승주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선

이경선위원

이 네 가지 고민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장

이경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전거로 출퇴근하시면서 탄소 중립을 실천하시는 황승주 청소행정과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주

황승주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황승주입니다. 2022년도 하반기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서호성 재정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이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부서에도 좋은 의견을 주셔서 보다 효율적인 청소 업무가 추진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장

황승주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양희위원

김양희 위원입니다. 서대문구의 쾌적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하여튼 밤낮 고생하시죠. 오늘도 클린데이에 참석을 했습니다만 저는 오늘 두 번째 참석했어요. 어제도 긴 줄 알고 나갔다가 그냥 왔는데 사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해 보니까 기분도 좋기도 하고 또 많은 분들이 각 골목을 다니면서 휴지, 담배꽁초, 일반 쓰레기들을 모아서 한 군데 모으는데 사실 봉투가 너무 크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요즘 같은 경우는 낙엽이 많이 떨어지니까 낙엽도 쓸어담으려면 그렇게 크지는 않게 보이는데 평상시에 낙엽이 없을 때는 꽁초나 일반 쓰레기 조그마한 거 담으려면 봉투가 너무 커. 그래서 결국 어디 한 군데에다 집합을 시켜놓으면 일반인들이 거기다 또 쓰레기를 집어놓는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승주

황승주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양희위원

어르신들이 묶어놓으면 풀고 다시 또 구겨넣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작게 만들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하여튼 봉투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알아서 하실 것이지만 일단은 클린데이가 1년에 8개월 정도가 진행되죠. 올해는 12월로 마지막인 건가요?

승주

황승주청소행정과장

네.

김양희위원

아까 이경선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잘 하고 계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쓰레기를 주워본 사람은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심리로 봐서. 그리고 저는 지난번에도 그랬지만 화분 같은데 화단, 잔디밭 이런 데 조그만 거 담배꽁초를 많이 버리거든요. 그래서 우리 서대문구청에서 홍보과에서 그런 것도 좀 홍보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담배꽁초 같은 걸 버리면 잔디가 죽는다는 거, 그 다음에 사람도 담배를 피우면 힘든데 식물은, 이런 광고도 좀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져 보는데 과장님께서 그 광고의 효력을 좀 발휘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승주

황승주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다른 홍보할 때,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 부분도 넣어가지고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양희위원

그러시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현재 뒷골목 청소 14개 동에 이렇게 30명이 기간제로 지금 쓰고 있는데 예전부터 이렇게 해왔던 것인가요?

승주

황승주청소행정과장

원래는 용역을 줬었는데요, 올해부터 저희가 직접 고용을 해서 그래서 예산 절감을 약 한 2억 정도 한 사례입니다.

김양희위원

그런데 이거 한정된 건 아니죠. 신촌동, 연희동, 홍제동.

승주

황승주청소행정과장

뒷골목은 지금 1명에서 4명까지 각 동에 지금 배치돼 있고요. 지금 이제 신촌이나 홍제역이나 다중 이용 장소에는 청결지킴이 하고 청결기동대가 있습니다.

김양희위원

그래서 주요 취약 지구는 명지대 쪽은 왜 뺏는가 싶어서. 거기는 명지전문대도 있고 명지대학도 있고.

승주

황승주청소행정과장

거기는 사실 명지대 앞으로 한 길이잖아요. 공무관이 좀 힘들긴 하지만 카버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배치했습니다. 필요하면 생각해 보겠습니다.

김양희위원

아니요, 우리 지역구가 빠져 있어서

승주

황승주청소행정과장

5개 지역으로 하겠습니다.

김양희위원

그래서 제안을 드린 거고요, 클린데이는 말씀드렸고, 35페이지 보시면 제일 하단에 표가 나와 있는데 이건 적발 건수인가요? 이 단위가 건수로 돼 있는데 35페이지 제일 하단에.

승주

황승주청소행정과장

이거는 저희가 계도도 하고 홍보도 하고 치우기도 하고 하는 어떤 건수입니다.

김양희위원

치운 것을 얘기를 하시는 건가요?

승주

황승주청소행정과장

아니 주로 가면 치우는데요. 치우는 것만 아니라 홍보도 하고 전단지도 하고 홍보도 하고 치우기도 하고 하는 그 건수를 지금 적어놓은 겁니다.

김양희위원

제가 또 제안을 하나 하자면 규격에 맞은 노인정이 118개 노인정이 있습니다. 서대문구에. 118개 노인정이 있는데 거기에 포함되지 않는 곳이 세 군데 노인정이 있습니다. 혹시 아시는가 모르겠습니다만 남가좌동 하나 있고 북가좌동 하나 있고 세 곳이 있는데 거기에는 우리 구민들인데 사실상 규격이 맞지 않는 공간에서 어르신들이 이것도 하고 그러는데 커피도 마시고 같이 그 분들은 아파트 단지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데로 갈 수가 없어요.

승주

황승주청소행정과장

자율적으로 모인 노인정이죠?

김양희위원

네, 본인들끼리 모여서 돈을 걷어서 나름대로 이거 하면서 이렇게 하고 또 돈을 모아서 이렇게 하는데. 하여간 돈도 많은 분들이에요. 연세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어떤 공간을 마련하지 못해서 논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다른 어르신 일자리 이렇게 해서 다 해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청소행정과에서 쓰레기봉투라도 한 달에 한 다서 여섯 장이라도 갖다 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분들이 결국은 쓰레기를 버리는 분들이 아닌가 싶어지기도 해요. 그럼 쓰레기봉투 그거 뭐 지급 안 되는 건가요?

승주

황승주청소행정과장

저희도 공공용 봉투를 안 쓰고요, 사무실에서 저희도 사서 씁니다.

김양희위원

그래서 좀 안타깝기도 하고 그 분들이 원하는 것은 큰 것을 원하지도 않아요.

승주

황승주청소행정과장

필요하시면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가서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김양희위원

그래요? 과장님한테 제가 아순 소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0페이지에 EM에 대해서 이게 지금 활용도가 상당히 높은 거죠?

승주

황승주청소행정과장

네, 많습니다.

김양희위원

그런데 더 이상의 물량을 확보할 수는 없는 건가요?

승주

황승주청소행정과장

이게 배양하는 데 시간이 사실 이게 기간이 있어가지고. 물론 이제 수요일마다 저희가 배급을 하지만 빨리 떨어진 데는 여유분을 해서 한 번 더 채워주기도 합니다.

김양희위원

그럼 그 기간이 EM을 만드는데 상당한 기간이 필요한 건가요?

승주

황승주청소행정과장

네. 배양하는 데 몇 가지 약품을 넣어가지고 배양하는 기간이 한 3일 정도 4일 정도.

김양희위원

그래서 많은 물량을 만들지 못한다, 좀 아쉽네요. 하여튼 물론 다른 분이 오셔도 마찬가지겠지만 청소 담당하시는 과장님 또 뒤에 계신 우리 청소과 직원 분들 하여튼 서대문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주기 바라겠습니다.

승주

황승주청소행정과장

네.

김양희위원

이상입니다.

호성

서호성위원장

김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민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민하위원

안녕하세요, 강민하 위원입니다. 저는 짧게 당부 말씀드리려고 마이크를 잡았는데요. 이번에 은평구에서 도로 침수 피해가 낙엽으로 인해서 하수구가 막혀서 침수 피해가 잇따른 거는 알고 계시죠?

승주

황승주청소행정과장

네, 들었습니다.

강민하위원

그래서 우리 서대문구에서도 낙엽 치워달라고 저한테 민원이 엄청 와서 제가 전화 몇 번 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청소하시는 분들이 하수구 막힘없이 낙엽도 그 안에도 같이 깨끗하게 해 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을 드리려고 이렇게 마이크 잡았습니다.

승주

황승주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민하위원

감사합니다.

호성

서호성위원장

강민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희

홍정희위원

안녕하세요. 홍정희입니다. 저는 몇 가지 확인만 하겠습니다. 백련시장 내에 있는 화장실하고요, 모래내시장에 있는 화장실 있죠.

승주

황승주청소행정과장

거기는 저기일텐데요. 개방 화장실.

정희

홍정희위원

개방화장실. 그런데 그때 한번 그 화장실에 대해서 백련시장에 있는 거는 솔직히 그 안에가 쓸 수가 없어서 개선을 조금 한 것 같거든요. 수리를.

승주

황승주청소행정과장

네, 수리 했습니다.

정희

홍정희위원

그럼 모래내시장도 마찬가지인가요? 수리가 되었나요?

승주

황승주청소행정과장

그건 개방화장실이라서 수리를 본인들이 한 겁니다. 그리고 백련시장 같은 경우는 개방을 하다가 자기네들이 중단하겠다고 해서 중단을 했습니다.

정희

홍정희위원

그러니까 개방형이어서 지역 주민이 써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승주

황승주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개방은 백련시장이면 백련시장 상인회에서 결정을 하는데요. 처음에는 개방을 했다가 여러 가지 사유로 개방을 중단을 했습니다.

정희

홍정희위원

그래서 지금 그 불편을 해소하는 민원이 들어왔거든요. 어떤 사람이 개인의 그걸로 중단을 하고 이래서, 그러면 상인회에서 관리한다는 얘기죠?

승주

황승주청소행정과장

상인회에서 중단을 하겠다면 저희가 설득을 좀 했었는데 중단하겠다고 끝까지 고집을 해서 저희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저도 한번 가서 깜짝 놀랐어요. 열쇠로 다 잠겨져 있더라고요.

정희

홍정희위원

그렇죠.

승주

황승주청소행정과장

그래서 궁금해서 확인해 봤더니 중단해서 본인들이 다 잠가놓은 거.

정희

홍정희위원

거기가 약간 마찰이 있거든요. 상인회 안에서 마찰이 있다 보니까 개인이 잠가버리더라고요. 쓸 수 없게 지금 그렇게 지금 되어 있어요. 그건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하겠고요. 그 다음 또 하나는 거리에 보면 4차선 도로 같은 데 보면 거리 가로수 말고 화초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건 어떻게 관리하고 계세요?

승주

황승주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은 푸른도시과에서 할 것 같습니다.

정희

홍정희위원

거리 살수나 이런 거 할 때 그거 하면서 같이, 그건 분야가 다른 거죠?

승주

황승주청소행정과장

네.

정희

홍정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장

홍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31쪽에 8급이 12명이 정원보다 부족한데 이유는 무엇이고 문제는 없나요?

승주

황승주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이번에 신규 직원을 2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업무를 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장

근데 8급이 이렇게 적은 이유는 뭐예요?

승주

황승주청소행정과장

지금 사실 들어오는 인원들이 예전에 비해서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급직원들이 굉장히 적습니다. 7급이나 고참 직원들에 비해서 적은 편입니다.

호성

서호성위원장

알겠습니다. 32쪽에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지금 우리가 증가 추세입니까, 감소 추세입니까? 어느 정도

승주

황승주청소행정과장

감소 추세입니다. 음식물쓰레기도 그렇고 생활폐기물도 그렇고 좀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장

이유는 뭘까요?

승주

황승주청소행정과장

주민들의 재활용률이라든지 이런 의식이, 저희가 홍보를 365일 지금 계속 하고 있거든요. 각 가정마다 해가지고. 그래서 재활용률이 좀 많이 높아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입니다.

호성

서호성위원장

알겠습니다. 아까 김양희 위원께서 동 뒷골목 기간제 근로자들 말씀하시고 그랬는데 여기 기간제 근로자 동 뒷골목이나 청결지킴이 청결기동대 이분들의 어떤 장비나 의복 지원 같은 거 수준은 우리 공무관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승주

황승주청소행정과장

똑같이 취급하고 있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장

별 문제 없습니까?

승주

황승주청소행정과장

네.

호성

서호성위원장

관내 이면도로 거리청소 기간제근로자 30명인데 근무 조건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몇 년 계약이고,

승주

황승주청소행정과장

1년 단위입니다. 1년 단위인데 매년 다시 공고해서 뽑는데 거의 하시던 분들이 많이 오십니다.

호성

서호성위원장

그러면 계속 연장해서, 그 분이 특별히 어떤 문제가 없는 한 계속 연장해서 하실 수 있습니까?

승주

황승주청소행정과장

연령이 67세가 넘으면 안 되고 67세까지는 하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장

임금 차이는 어느 정도 납니까?

승주

황승주청소행정과장

임금 차이는 이분들이 생활 임금을 받기 때문에 210, 220 정도.

호성

서호성위원장

생활임금으로 합니까?

승주

황승주청소행정과장

네.

호성

서호성위원장

알겠습니다. 47쪽에 저번에 주이삭 위원님께서 굉장히 좋은 제안을 하셨던 것 같은데 민간개방화장실에 대해서 시설 파손 보상에 대해서 좀 가능성이 있습니까?

승주

황승주청소행정과장

그거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희도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좀 있을 것 같긴 해요.

호성

서호성위원장

그 때 주이삭 위원님께서 굉장히 좋은 제안을 저는 하셨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또 표지판 같은 거 거기에다가 부착물을 개방하는 사람 입장에서 뿌듯하도록 표지판을 하나 달면 어떨까 싶어요. 예를 들면 여기는 고마운 민간화장실 개방화장실입니다. 이런 표시, 그것도 같이 좀

승주

황승주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돈이 많이 안 들것 같아서 바로 좀 해보겠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장

그리고 공중화장실 운영을 6명이 그러면 한 개 조입니까?

승주

황승주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여섯 명이 저희 21개 화장실을 네 다섯 개씩 해가지고 청소하고 있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장

차량이 한 대여서요.

승주

황승주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이 분들은 차량을 타고 가지 않습니다. 따릉이나 걸어서나 이런 식으로 하고 있고요.

호성

서호성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청소행정과 업무보고를 종료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민태일 주택과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일

민태일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민태일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재정건설위원회 서호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2년도 주택과 소관 구정 업무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보고 순서는 주택과 소관 일반 현황과 202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장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선

이경선위원

과장님, 자료 요청 하나 할게요. 59페이지 보시면 공동주택 꽃 가꾸기 지원하셨잖아요. 39개 단지 명단 좀 받도록 할게요. 그러시고 여하튼 조합 일에 대한 민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노력은 많이 하시는 과장님, 팀장님 뒤에 팀장님도 계시는데 수고 많이 하신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좀 전에도 설명하셨지만 우리 홍제3구역이요. 어찌 됐든 다른 조합에 비해서. 물론 시작 과정에서 힘들었지만 시작한 후로는 지금 원활하게 가고 있다가 지금 또 한 번 브레이크잖아요. 지금 또 선거도 있고. 그 성당의 문제는 진짜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되지. 암반 중에 암반인데 그 성당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불협화음이 계속 가중되는 거 같거든요.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화합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성당 때문에 지금 그런 문제가 많이, 거의 3분의 2는 성당으로 인해서 간다고 봐요. 그래서 향후에도 이 접근에 대해서는 투명하게 다 오픈을 했으면 좋겠어요. 자기들끼리 카더라가 돌지 않고 원초적인 문제가 어딘가에 대해서 접근을 가게끔 하셨으면 좋겠거든요. 물론 100% 만족은 없어요. 그 조합원들의 100% 만족은 없어. 그 민원을 들어보면 다 개인적인 민원이거든요. 개인의 욕심이에요. 모두에게 다 정직하고 모두에게 공평해야 된다고 봐요, 재개발 재건축의 문제는. 근데 본인의 그 한두 가지의 서운함 그다음에 자기의 금전적인 욕심으로 인해서 이렇게 가는데 어찌 됐든 우리가 도정법이라든지 어떤 상위법이라든지 행정적으로 갖춰야 될 내용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거에 벗어나지 않는 범주에서는 민원을 좀 줄여주셨으면 좋겠고 그렇지 않으면 그 민원을 행정법상으로 위법해서는 안 가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거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서강빌라도 굉장히 여성 조합장님이 우여곡절 끝에 되다가 잘 진행을 하다가 다시 또 주민들의 어떻게 보면 발목 잡기로 갔는데 이건 또 더 세밀한 내용은 이 자리에서 길어지니까 따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그다음에 우리 공동주택 안전점검 하잖아요. 저는 여기에 하나를 더 포함하면 어떨까 노후된 공동주택이라든지 빌라를 보면 에어컨들을 많이 설치했잖아요. 이 실외기를 설치하는데 이 공간 자체가 어떠한 범위의 여유 공간을 두지 않더라고요. 1년인가 2년 전에도 큰 화재가 났잖아요. 이게 실외기 문제였지 않겠습니까? 실외기도 점검이 필요하대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안 하는 거 같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해줄 수는 없지만 공동주택이나 이런 관리사무소에서 이거에 대한 점검은 한 번 정도 해봐야 되지 않는가? 실외기 연식이나 이걸 갖춰서. 그래서 안전전문협회도 있고 서울시 같은 경우는 이거에 대한 고민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에어컨 실외기에 대한 점검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좀 더 디테일하게 저도 연관된 걸 찾아보겠지만 과장님 그다음에 부서 우리 팀장님도 함께 고민해서 이제는 기후 변화로 인해서 우리가 굉장히 열대야로 가고 있지 않겠습니까, 저도 아파트에 살고 있지만 에어컨 실외기가 아침부터 밤까지 도는 집이 있더라고요. 정말 뜨거워서 지나가지 못할 정도로 열이 나오고 있는데 또 아파트는 앞면이 공간이 넓고 옆면도 넓어서 순환은 되지만 아닌 데가 또 의외로 많더라는 말이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봤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태일

민태일주택과장

알겠습니다. 고민해 보겠습니다.

경선

이경선위원

이상입니다.

호성

서호성위원장

이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60페이지에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사업 지원이 3개 단지인데 3개 단지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께서는. 적다고 생각하십니까,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태일

민태일주택과장

이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단지 내에 주민들이 모여서 행사 같은 활동을 해야 되는데 사실상 상반기에는 이게 어렵다 보니까 공동주택 자체 내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집합을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상대적으로 저조했던 거고요. 참고로 코로나 이전에 2020년 같은 경우에는 20개 단지가 신청을 했었고요. 2021년 작년 같은 경우에는 7개 단지. 코로나가 심해질수록 단지 접촉이 적어진 거고요. 이거는 코로나 상황이 조금 완화되면 적극적으로 참여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호성

서호성위원장

코로나 상황에 일리 있는 말씀이네요. 그런데 공동주택 지도 점검을 보면 62쪽에 소요 예산이 구비가 5,000만 원이 들어가는데 이게 어떤 예산인 거죠? 회계사, 건축사, 주택관리사 수당인가요?

태일

민태일주택과장

네. 맞습니다. 현장에서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회계 서류라든지 시설 관리 같은 걸 점검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참석하시는 분들에 대한 수당입니다.

호성

서호성위원장

직접적으로 말씀드리면 아까 회의 전에 과장님이랑 잠깐 대화를 나눈 적이 있는데요. 공동주택은 지도 점검도 중요하지만 이게 뭔가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 동기 부여 이런 것도 우리 구청 부서에서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를 들면 입주자 대표회의와 관리 주체를 지도 점검하는 것도 필요하죠. 필수적이지만 이들의 자존심을 높이고 자질을 높이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필요한 거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일

민태일주택과장

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다만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 교육 자체도 찾아가는 입주민 교육도 하고 했었는데 이게 집합을 못하다 보니까 그걸 못하고 온라인으로도 해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참여하는 인원이 제한돼 있어서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들은 저희도 항상 고민을 하고 있고 코로나 상황이 조금 완화가 되면 권역별로 예를 들어서 몇 개 아파트를 모아서 한꺼번에 교육을 한다든지. 지금 현재 그 전의 실적을 보면 특정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저희가 나가서 직원들보다 참여하시는 주민 수가 적어서 이런 교육을 과연 해야 되느냐 이런 상황도 있었어요. 물론 그때 당시에는 코로나 상황에 틈틈이 저희가 짬을 내서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지만 내년도에 만약에 코로나 상황이 조금 완화되면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모아서, 두세 개 단지를 모아서 한 번에 한다든지 그렇게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웃 단지 간에 주민들끼리 서로 안면도 교류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렇게 한번 개선을 해 볼까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약간의 대화가 더 필요하겠네요. 그러면 지금 여기 민원이 많고 뭔가 문제가 많은 아파트 단지의 특성은 무엇입니까?

태일

민태일주택과장

다양합니다. 기본적으로는 일단 가장 많은 게 전 동대표하고 현 동대표 간에 갈등 상황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아파트 단지에서 본인이 할 때하고 지금 하는 거하고 마땅하지 않아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오래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재건축이라든지 리모델링 같은 거 하면서 갈등 상황이 발생될 수도 있고 유형은 다양합니다.

호성

서호성위원장

물론 다양하죠. 그런데 아까 첫 이후로 말씀하신 어떤 동대표 혹은 입주자 대표 회의가 아주 투명하고 또 민주적으로 잘 운영되는 곳에서는 상당 부분 민원이 적은 것으로, 저도 회장을 해봤으니까 판단을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입주자 대표회의 어떤 역할 아파트 단지에 있어서. 그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일

민태일주택과장

저희가 매년 입주자 동대표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4시간씩 법정 의무교육을 이수하도록 계속 권고도 하고 이수가 안 된 분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또 집합 교육도 하는데 그거는 교육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상 사람 간의 관계의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그게 특정하게 크게 잘못해서 한 부분이 아닌데 그거를 예를 들어서 긁어 부스럼 만드는 식으로 해가지고 작은 티끌을 크게 확산을 하다 보니까 내용을 모르는 분들이

호성

서호성위원장

과장님, 그게 상황인데 이것을 좀 완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거 같습니까?

태일

민태일주택과장

일단 저희가 그래서 정기 지도 점검을 하면서 계속 유사 사례를 전파를 하고 있습니다. 전파를 하고 교육을 또 저희가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저희가 대처를 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호성

서호성위원장

지도 점검 강화요?

태일

민태일주택과장

지도 점검 강화는 아니고요. 저희가 컨설팅 부분이 있거든요. 사전에 공사 2억 이상이라든지 용역 1억 이상 일단 다량의 아파트 예산이 들어가는 공사 용역 같은 경우에 사전에 저희한테 컨설팅을 하게 되면 불필요한 마찰을 좀 줄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관리비라든지 이런 것도 공개적으로 지금 현재 계속 오픈이 되고 있고 내년도부터는 아마 세대가 점점 낮아질 겁니다. 지금 100세대 이상이 관리비 공개 의무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자꾸 강화가 되다 보면 아파트 관리가 투명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불필요한 민원이라든지 그게 줄어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장

아파트 관리가 투명하게 된 거는 좀 오래되지 않았나요?

태일

민태일주택과장

지금 소규모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공개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호성

서호성위원장

앞으로 공개 의무가 생기나요?

태일

민태일주택과장

네. 그게 공동주택관리법 상으로 세대가 좀 낮아지게 됩니다. 지금은 150세대 이상 관리비 공개 의무가 있는데 소규모 공동주택, 100세대 내외 같은 경우에는 없거든요, 아직.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생기게 되면

호성

서호성위원장

주로 민원은 소규모에서 생깁니까, 아니면 대규모에서 생깁니까?

태일

민태일주택과장

그건 비슷합니다. 소규모가 저희가 많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대규모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크게 민원 그렇지는 않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장

내년에 부서가 개편되고 그러는데 우리 공동주택 업무의 비중은 내년에는 어떻게 될 거 같습니까?

태일

민태일주택과장

저희가 내년도에는 팀을 2개로 나눠서요. 지도팀과 관리팀으로 일단 나눠서 좀 강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장

지도팀과 관리팀으로 나눈다고 그랬는데 지도팀의 특성은 무엇이고 관리팀의 특성은 무엇입니까?

태일

민태일주택과장

일단 지원팀이라고 보시는 게 좋을 거 같고요. 공동주택에 보조금 같은 걸 지원하는 팀이 있고 그다음에 민원 관리하는 팀이 있고 그다음에 지도 점검하는 팀이 있다 해서 하나로 묶어서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장

지금 한 개 팀 체계에서 두 개 팀 체제로 확대된다는 것입니까?

태일

민태일주택과장

네, 맞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장

알겠습니다. 65쪽에 65쪽 표 5번에 홍은 8-1 지역주택조합 있잖아요. 하반기에 지구단위 계획 수립을 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예를 들면 다른 데도 다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한 겁니까? 절차를.

태일

민태일주택과장

홍은8 같은 경우에는 일단 지구단위 계획에 포함해서 했고요. 8-1 같은 경우에도 조합 설립 인가 받고 본인들이 협의해서 매수를 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여의치 않다 보니까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매도청구권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걸로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호성

서호성위원장

사업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 절차에 들어간 겁니까?

태일

민태일주택과장

네.

호성

서호성위원장

일부 반대하는 사람들의 처리를 위해서?

태일

민태일주택과장

네, 맞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건축 심의 받게 되면 사업이 진행이 되는데 일단 토지 소유권을 다 확보를 해야 되는데 확보를 못하니까 공사 착공이 늦어질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기존에 나가신 분들까지 계속 민원의 지장을 받으니까 피해를 좀 줄이기 위해서 조합 차원에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호성

서호성위원장

이 계획 수립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거기 조합에서 신청하는 건가요?

태일

민태일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장

신청하면 우리 구에서 들어주게 돼 있는 겁니까? 아니면 판단해서 들을 수도 있고 안 들을 수도 있고.

태일

민태일주택과장

일단 도시계획과에서 도시계획 심의를 하면서 거기서 심의 결정하는 사항이거든요. 사전에 충분하게 협의를 하고 나서 안건 상정해서 시까지 결과가 나와야 되는 거니까요. 조금 시간은 걸립니다.

호성

서호성위원장

저는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한다고 그래서 여기를 무슨 특별하게 계획적으로 재건축을 하려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건데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하는 거라는 말씀이시고. 아울러서 원래 홍은8하고 홍은8-1은 한 구역이었는데 이게 이렇게 된 거거든요. 보통 재개발 재건축하다 보면 다 공사가 끝나고 보면 인접 지역하고 되게 굉장히 부조화스러운 데가 있어요. 물론 쉽지 않죠. 서로 잘 협의만 되고 서로 잘 조율했더라면 인접 지역이 서로 좋았을 것인데 나중에 공사가 이루어지고 보면 서로가 후회스러운 그런 데가 있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이 어떤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태일

민태일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장

그래서 지금 단계는 다르지만 홍은 8구역하고 8-1하고 가급적 조화스러운 설계와 지금이라도 할 수 있는, 나중에 후회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일

민태일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주택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 관계로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박기철 건축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박기철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박기철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 복지를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건축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그럼 건축과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양희위원

김양희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과장님 보고가 너무 간단명료해서 조금 의아했습니다. 했습니다, 할 것입니다, 이래서 조금 디테일하게 말씀 해 주셨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선 몇 가지 질문을 해 드리겠습니다. 북가좌동의 297-7번지 옹벽 혹시 그 건물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297-7번지

기철

박기철건축과장

397-7번지

김양희위원

297로 알고 있는데요.

기철

박기철건축과장

네, 지금 계약을 진행하고 있어서요. 금주 내로 계약할 예정입니다.

김양희위원

7월 11일 서울시에서 2,200만 원이 나왔어요. 이미. 그런데 흉물스럽게 아직도 그걸 공사를 안 하고 있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안 하고 있어요?

기철

박기철건축과장

그게 서울시에서 예산을 넘겨주면서 계약 심사라든지 서울시 안전 자문단 확인하고 하다 보니 계약 절차 기간들이 좀 늦어졌습니다.

김양희위원

계약 절차상의 문제 때문에 늦어진 거예요.

기철

박기철건축과장

네.

김양희위원

안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기철

박기철건축과장

계약 심사 관련돼서 그런 것들을 진행하다 보니까. 지금 일단은 다 확인이 됐고요, 금주 내로

김양희위원

언제쯤 시작을

기철

박기철건축과장

금주 내로 계약해서 바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김양희위원

아직 계약은 안 하셨고?

기철

박기철건축과장

네, 금액이 계약하면서 원래 저희들이 산정했던 금액보다 계약하면서 심사하면서 금액들이 줄어들다 보니까 업체랑 같이 협의하는 조정 기간이 조금 필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늦어졌습니다.

김양희위원

그제도 제가 갔다 와서 사진을 찍어 왔는데 이게 진짜 너무, 물론 외부로 나타난 상황은 아닌데 그 집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봐요, 냄새도 나지만 그 물이 넘쳐서 일반 맑은 물도 아니에요. 까만 물에 바닥이 새까맣게 물들 정도거든요. 가보셨어요?

기철

박기철건축과장

네. 그래서 그 아래 윗집 다 같이 확인을

김양희위원

충분히 이해를 하셨으리라고 믿고 빨리 공사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철

박기철건축과장

네.

김양희위원

그리고 제가 구정 질문 한 적이 있는데 빌라노바 건물 화단 거의 한 3㎡가 넘게 지어졌다고 얘기를 하셨죠? 그걸 마지막 부분에 가서 세 개가 있는데 마지막 부분에 그 큰 도로 쪽으로 그거 하나만이라도 없애면 안 되는가요?

기철

박기철건축과장

그 부분들이 철거에 대한 사항들이 건물주 측에서 협조가 되어야 되는 사항인데 철거하는 것 자체부터도 뭐냐면 어차피 철거하다 보면 그게 지하에 또 영향을 미친다는 걸 우려를 해서 혹시라도 방수층이 깨진다든지 그런 것들 때문에

김양희위원

방수는 그걸 감안하고 공사를 해 주셔야죠.

기철

박기철건축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소유자가 그 부분들을 해야 되다 보니 조금 그 분들이

김양희위원

그 내에서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었어요. 이제까지. 그런데 수면 위로 떠오르지 않고 그냥 안 된다, 안 된다, 하고 없어졌던 거죠. 근데 제가 구정질문까지 해 가면서 했는데도 결국은 또 안 된다고 그랬어요. 하려고 그러면 그 건물에 대한 요구 조건을 다 들어줘야 된다고 말씀하셨지요?

기철

박기철건축과장

네, 그쪽 부분에서 그 분들이 원하는 사항이 있다 보니

김양희위원

그래서 그 화단을 유지 하기는 하되 조금 축소시킨다든가 높이를 낮게 해서 할 수도 있는 방법도 있잖아요.

기철

박기철건축과장

그거는 곤란할 것 같은 게요, 보통 화단을 하려고 그러면 토심이라고 해서 화단에 이 수목

김양희위원

그러니까 어느 정도 뭐가 어느 크기가 들어가야 하고 저도 대충은 알고는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뒤쪽에 가도 되고 옥상에 가도 되고 옥상에도 또 환경이 조성돼 있어요. 화단이. 그러면 그쪽으로 해서도 나무 양만큼만 그 건물의 양만큼만 심어 놓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기철

박기철건축과장

근데 그런 부분들이 다 건물주가 동의가 돼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 온전히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김양희위원

건물주를 만나서 어떻게 조율을 해 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안 하고 계시잖아요.

기철

박기철건축과장

그래서 그 부분들이 협조 요청에 해서 하더라도 여러 가지, 자기들이 할 때 부담이 있다고 해서 소극적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진행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김양희위원

그러니까 잘 조율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세 단 보다도 마지막 거 하나만 해도 축소를 시켜주고. 그러니까 저번에도 3㎡ 이상 더 많게 형성이 돼 있다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기철

박기철건축과장

네.

김양희위원

그만큼이라도 어떻게 해서라도 하면 전봇대하고 사람하고 지나갈 수 있는 공간이 생긴다는 얘기죠, 제 얘기는.

기철

박기철건축과장

다시 한 번 독려를 계속하겠습니다.

김양희위원

말씀만 하시지 말고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에 보면 지금 89페이지 재난 취약시설 정밀 안전진단에 대한 1개소가 진행 중인데 거기하고 그다음 페이지 보면 민간건축물 사용안전점검 불량 1개소, 1개소 어딘지 가르쳐줘야 그 건물 안 갈 거 아니에요. 과장님 알고 다른 분들만 알고 계시면 일반인들은 하나도 모르잖아요.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했었는지 결과가. 어떻게 했는지 좀 디테일하게 얘기를 해 주시던가 아까 설명할 때. 그냥 분량 1개소, 어느 건물이 어떻게 분량이 됐는지 잘 모르잖아요.

기철

박기철건축과장

지금 현재 건물들이 주택이나 이런 부분들이다 보니 개인적인 그런 내용들이 있어서 특정 위치가 거론되는 그런 부분 때문에 거론을 안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따로 제가 그 위치나 이런 것들은 따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양희위원

지금 건물로 인한 그 다음에 이번에도 이태원 참사도 연관된 건 아니지만 거기에도 불법건축물이 상당히 많이 있었다고 듣고 있거든요. 그 골목 안에서도. 혹시 얘기 들으셨나요?

기철

박기철건축과장

네.

김양희위원

그래서 이거는 불법건축물은 아니지만 위험 소지가 있는 건물들은 빨리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나중에 소 읽고 외양간 고친다고 문제가 생겼을 때 그때 가서 우리는 이 정도 해놨는데도 사고가 났다, 이러지 마시고. 안전 점검을 왜 합니까? 문제가 있어서 하는 것도 있지만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그걸 조치를 강하게 해야만 나중에 피해가 없는 것이지, 검사만 해놓고 결과적으로 안 하면 하나마나 한거잖아, 그죠?

기철

박기철건축과장

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위법 건물에 대한 엄격한 행정조치를 요구를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거 관련해서 별도로 계획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양희위원

물론 안전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안전에 대한 건축물이 발견이 됐을 때는 빨리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게 먼저 우선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여기서 청에서 도와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니겠지만 개인들한테는 나중에 그걸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는 과장님도 책임 소재가 분명히 따른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지적이 됐을 때는 빨리빨리 조치를 취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기철

박기철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양희위원

이상입니다.

호성

서호성위원장

김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89쪽에 소규모 노후 위험 건축물 ROT계측관리 있잖아요. 이거 시행하고 있나요?

기철

박기철건축과장

기존에 1개소가 좌원상가에 대해서는 지금 시행하고 있고요. 올해 시행하는 1개소는 용역 계약을 해서 다음 주쯤이면 될 것 같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장

이게 용역을 하는 이유는 무엇이죠?

기철

박기철건축과장

뭐냐 하면 계측을 해서 자동으로 시스템을 계측 내용들이 전산상으로 이제 수렴이 돼서 관리하고 있는 그런 업체가 있습니다. 자체시스템으로 운영하는 게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외부 업체에 계측하는 전문 업체를 이용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용역을 진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장

예산을 보니까 한달에 6만 원 든다고요?

기철

박기철건축과장

네.

호성

서호성위원장

그런데 시설비나 다른 별도 비용은 안 들고 그냥

기철

박기철건축과장

시스템 운영을 저희들이 활용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계측기만 설치를 하고요, 계측기에서 나오는 신호들을 감지해서 관리하고 하는 거는 중앙시스템 업체에서 그런 내용들을 관리하기 때문에

호성

서호성위원장

좌원상가하고 또 한 군데는 어디입니까? 추진하고 있는 데.

기철

박기철건축과장

유진상가는 올해 진행할 예정입니다.

호성

서호성위원장

유진상가요?

기철

박기철건축과장

네.

호성

서호성위원장

굉장히 튼튼한 건물인데

기철

박기철건축과장

기본적으로 일부 지하에 구조물 중에 일부 철근 피복이 떨어진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조금 있어서

호성

서호성위원장

보강 공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철

박기철건축과장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일단 그 부분이 현재 C등급으로 저희들이 그 건물 전체에 대해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호성

서호성위원장

다른 이상 징후가 발견되거나 그런 건 아닙니까?

기철

박기철건축과장

네, 당장 그런 건 아닌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C등급이다 보니 그리고 건물이 규모가 크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 건물에 대해서 계측 관리 하려고 합니다.

호성

서호성위원장

85쪽에 기계식 주차장 적발을 54개소 했는데 어떤 것들이 적발 내용입니까?

기철

박기철건축과장

보통 보면 주차장으로, 옥내 주차장 같은 경우에 주차장으로 이용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고요. 그리고 물건 적치를 한다든지 해서 주차장 이용에 방해가 되게 하는 경우들 그런 경우들이 되겠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장

적발된 곳이 또 적발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기철

박기철건축과장

간혹 가다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면 이상 부설주차장은 매년 점검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장

83쪽에 공공시설물 공사 및 설계용역 감독 이 업무는 언제부터 시작됐어요?

기철

박기철건축과장

이 업무는 공공시설물 공사와 관련된 업무는

호성

서호성위원장

건축과에서 언제부터 종합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기철

박기철건축과장

저희들은 공사 설계 용역 감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오래된 업무거든요. 최근의 업무가 아니고요. 예전부터 계속 영선 업무라고 해서 시행하고 있던 사업입니다.

호성

서호성위원장

공공건물의 질적 향상을 추구한다고 했는데 공공 건축물의 질이 향상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과장님 견해를 여쭤보겠습니다.

기철

박기철건축과장

어차피 공공건축물인 경우에 저희들이 사업계획 수립부터 준공까지 저희들이 그 업무를 하면서 뭐냐 하면 이용자들이 이용하기에 편하고 그리고 사용할 때 하자들이 발생하지 않고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설계와 공사를 감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장

최근에 공공건축을 다 했는데 나중에 사용하려고 하다가 뭔가 추가 인테리어 공사나 이런 공사를 한 게 있습니까? 한 3년 사이에.

기철

박기철건축과장

3년 사이에는, 현재는 없었습니다. 최근에는.

호성

서호성위원장

제 의견을 하나 말씀드리면 공공건축물을 할 때 주민들하고 공유 공간을 염두에 두고 구획 정리나 이런 것을 좀더 강화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기철

박기철건축과장

주민들과의 공유 공간이라고 하면

호성

서호성위원장

예를 들면 데이케어센터나 어린이집이나 이런 것들은 아닌데 만약에 무슨 청사를 짓는다 할지 아니면 무슨 회관을 짓는다 할지 이런 거 할 때 주민들이 공간에 목말라 하니까 주민들의 공유를 활성화하는 그런 방안을 애초부터 설계나 이런 것에서부터 고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의견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철

박기철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주관 부서하고 사업을 계획을 수립할 때 그런 부분 검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장

앞으로 제가 의견이 생기면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양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양희위원

몰라서 묻는 건데요. 구청에 우리 본관 앞에 주차 타워 있죠. 오늘에사 듣는 얘기인데 그거 사용을 왜 안 하고 있고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돼 있는 건가요?

기철

박기철건축과장

주차 타워는 저희 부서 관리가 아니라 행정지원과에서

김양희위원

사용 안 한다고 해서 혹시라도 그것도 점검을 하고 있는 건지.

기철

박기철건축과장

기계식 주차장이기 때문에 지금 정기 점검을 해서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양희위원

사용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축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경민 지적과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김경민지적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김경민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서호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지적과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서 지적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2년 주요 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장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양희위원

과장님, 자료 요청 하나 할게요. 99페이지에 보시면 과태료가 59건, 고발이 5건, 계도가 47건 등록 취소까지 해서 어떠한 내용으로 등록이 취소됐는지 그다음에 업무 정지는 어떤 내용인지 그다음에 과태료는 어떤 내용인지.

경민

김경민지적과장

자료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드리면 등록 취소 같은 경우는 중개업 하시는 분들이 사망을 하셔서 세 건이 지금 등록 취소가 됐고요.

김양희위원

3건 다 사망이 이유입니까?

경민

김경민지적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업무정지 같은 경우에는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사인을 해서 드려야 하는데 그걸 미교부해서 한 사례가 있었고요. 그다음에는 고용인 신고를 해야 되는데 고용인 미신고 건이 있었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손해 보증 가입을 해야 되는데 미가입을 해서 한 건이 업무정지로 해서 세 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과태료 59건 같은 경우에는 표시광고를 위반하는 사례들이 더러 많이 있습니다. 그 건들이 지금 59건 정도가 되고요. 그다음에 고발로 다섯 건이 되어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 등록증을 대여를 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게 네 건 정도가 있고 그다음에 이중 등록 한 건이 한 건이 있어서 다섯 건이 되겠습니다.

김양희위원

계도는 그러면 어떤

경민

김경민지적과장

계도는 법률이 개정이 됐다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다음에 직원들을 고용을 하게 되면 거기에 비치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안 하고 있으면 저희가 가서 계도하고 그렇습니다.

김양희위원

대충 알아들었으니 과태료에 대한 부분 정확히 자료를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제일 마지막 페이지 보면 도로명 주소가 아직도 우리가 일반화가 안 돼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가 우편물을 받아보면 도로명 주소 써놓고 또 괄호 열고 무슨 동 몇 번지 이렇게 지금 두 가지 다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도 예산은 자꾸 들어가. 그 내용이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경민

김경민지적과장

2013년부터 지번 주소하고 도로명 주소하고 동시에 사용을 하다가 2014년 1월 1일부터는 도로명 주소를 전면적으로 다 쓰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도로명 주소를 대부분 많이 쓰고 있고요. 그리고 인지도도 상당히 높습니다.

김양희위원

저희들이 도로명 주소를 한번 보면 무슨 도로 딱 하면 왼쪽이 짝수, 오른쪽 홀수 이렇게 해서 찾기가 진짜 쉽거든요. 그렇죠? 도로명 주소에 대해서 그렇게 작성이 돼 있는 거죠.

경민

김경민지적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양희위원

그런데 무슨 길 몇 번지 그러면, 좌우로 가면 찾기도 쉽고 그러는데 왜 이렇게 옛날 주소를 고집하고 쓰는지 이해가 안가요, 저도.

경민

김경민지적과장

옛날 주소는 지금 쓰는 경우가 거의 없는 거 같은데요.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재개발을 하게 되면 건물이 다 철거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건물이 없어지니까 도로명 주소 자체도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몇 번지 일대 이렇게 쓸 수는 있습니다, 지번으로 해서. 토지 지번을 쓰게 됩니다.

김양희위원

재개발이나 재건축에 대해서는 그렇게 몇 번지 일대라고 표기를 할 수 있는데

경민

김경민지적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양희위원

우리가 통상적으로 몇 번지 일대라는 것만 하는 거지 우편물이 직접 오고 가고 그러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소요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간 거예요?

경민

김경민지적과장

유지 관리도 해야 되고 또 도로가 폐쇄가 되거나 또 새로 생기는 도로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계속해서 유지 관리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새로 생기기도 하고요.

김양희위원

새로 생긴 데도 돈이 이만큼 많이 들어가느냐 이거죠.

경민

김경민지적과장

이 도로명에 대한 부분은 특교세를 저희가 또 받기도 하고요. 5,000만 원 정도 받고 시비도 받고 구비도 저희가 들여서 하기는 하는데 여기에 따른 홍보물도 제작을 하고 그다음에 안내 표지판이라든지 아직도 조금씩은 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김양희위원

그리고 공시지가에 대해서 조금만 여쭐게요. 우리 엊그제도 다른 과에서도 얘기를 하셨는데 공시지가라는 개념이, 아파트가 똑같은 위치였어. 근데 이 아파트는 새로 지었고 이 아파트는 지은 지가 오래됐어요. 그런데도 공시지가가 서로 다른 이유가 뭐예요?

경민

김경민지적과장

일단은 공시지가는 땅에 대한 공시지가가 있고.

김양희위원

그렇죠. 바로 공시지가는 땅값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경민

김경민지적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양희위원

그러면 아파트가 새로 지었다고 해서 공시지가 더 높고 그러지는 않잖아요.

경민

김경민지적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신축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건물에 대한 신축이라는 것 때문에.

김양희위원

그러니까 공시지가 플러스 건물 값을 얘기하는 거고. 그런데 공시지가는 오직 땅값만 얘기하는 거잖아요.

경민

김경민지적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양희위원

그런데 새로 지은 아파트니까 공시지가가 높다, 그 개념은 아니잖아요? 공시지가 자체는.

경민

김경민지적과장

네. 공시지가는 그런데요. 신축 건물이 워낙 거래되는 실거래가가 일단 높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공시지가도 조금은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김양희위원

아, 새 건물이라서. 그러면 그 건물이 이 건물처럼 오래돼 가요. 이 건물은 이미 오래됐고 다른 새로운 건물도 연수가 되면 그때도 공시지가 떨어질 수도 있는 건가요?

경민

김경민지적과장

공시지가는 실거래에 의해서 조금씩은 바뀌기 때문에요. 그 부분은 예를 들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9.87%가 올랐거든요, 공시지가가.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는 12% 이상이 공시지가가 올랐는데요. 올해는 거래가 하락을 하고 있고 거래가 거의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공시지가가 저희들 생각으로는 5% 이하로 떨어지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는 상황이고.

김양희위원

그러니까 전혀 건물 값하고 공시지가는 상반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영향은 좀 있다,

경민

김경민지적과장

그렇습니다. 시세가 조금은 반영이 된다고 봐야 될 거 같습니다.

김양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성

서호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리 공시지가가 각 동별로 많이 오른 데가 어디고 덜 오른 데가 어디입니까?

경민

김경민지적과장

많이 오른 데는 남가좌동이 많이 올랐고요. 한 12% 정도 올랐습니다. 그리고 북가좌동도 11% 정도 올랐고요. 충정로3가 같은 경우가 조금 덜 올랐는데요. 6.85% 정도가 올랐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장

그럼 원인 같은 건 파악을

경민

김경민지적과장

뉴타운 쪽이 있잖아요. 북가좌동이나 남가좌동 같은 경우에는 가재울 뉴타운 부분이 있어서 거기는 좀 많이 오른 거 같고 충정로3가 같은 경우에는 원래 많이 올라서 그 부분은 조금 덜 오른 경향이 있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장

향후 계획에 표준지 공시지가 합동조사 실시하는데 이거는 어디 어디랑 어떻게 실시

경민

김경민지적과장

국토부하고 같이. 국토부에서 감정평가사를 지정을 4명을 합니다, 저희 구에. 그래서 4명의 감정평가사와 저희가 내년도의 표준지 공시지가에 따른 조사를 같이 합니다. 올해부터.

호성

서호성위원장

지금까지는 같이 안 했었나요?

경민

김경민지적과장

그렇습니다. 작년에까지만 해도 그냥 감정평가사가 표준지 공시지가에 대해서 산정을 해서 국토부에 제출을 했는데 국토부에서는 올해는 공무원도 참여를 했으면 해서

호성

서호성위원장

아, 구청 공무원.

경민

김경민지적과장

네. 그래서 감정평가사의 의견이 한 6 정도 되고요. 저희 공무원의 의견이 한 4 정도 돼서 6 대 4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장

지금까지 감정평가사만 했던 것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니까 같이 하는 거 아닐까요?

경민

김경민지적과장

국토부에서는 저희 자치구 공무원 의견이 말로는 조금 제시를 한다고 하지만 거의 받아들여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자치구 의견을 좀 들어보겠다라는 취지로 한 거 같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장

그렇다면 우리가 합동 조사에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경민

김경민지적과장

조금은 그래도 감정평가사분들하고 같이 의견을 조율을 하고 만약에 어떤 이의신청이라든지 의견이 제출이 되면 저희 공무원들하고 같이 현장에서 평가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 쪽에서는 지금 같은 경우는 실거래가 너무 잘 안 되고 부동산 가격이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한 2.8% 정도를 표준지를 낮춰줬으면 좋겠다라고 요구를 했어요. 요구를 했는데 국토부에서는 너무 낮게 잡았다 그래서 아직은 어떤 결론을 내리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국토부에서.

호성

서호성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표준지는 그 해마다 약간 바뀌나요, 아니면 항상 고정인가요?

경민

김경민지적과장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올해 2022년도의 표준지는 1,345필지고요. 내년도에는 18필지가 좀 더 증가를 해서 1,363필지 정도로 표준지가 조금 더 늘어납니다.

호성

서호성위원장

표준지가 늘어나는 이유는 뭔가요?

경민

김경민지적과장

늘어나는 거는 원래 있던 거에 인접지가 너무 멀다거나, 표준지하고. 그런 경우에도 좀 늘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장

좀 더 합리적인 공시지가를 하기 위한 거라는 거죠.

경민

김경민지적과장

네.

호성

서호성위원장

103페이지에 토지 이동 같은 거를 한다고 했는데 토지 이동 신청 권고를 한다고 했잖아요. 어떨 때 권고를 합니까?

경민

김경민지적과장

예를 들어서 대부분이 다 국공유지가 많은데요. 토지가 목적대로 써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목에 따라서 써야 되는데 지목에 따라서 써지지 않는 경우들을 저희가 발견을 하게 되면 토지 이동을 좀 하시라고 저희가 공고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이 국공유지가 많이 있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장

민간 쪽은 아예 신경을 안 씁니까? 아니면 써봐야 소용이 없습니까?

경민

김경민지적과장

일단 저희가 신경을 좀 쓰기는 하지만 이게 개인 재산권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쉽게 변경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장

그러면 신청을 하면 토지 이동 결정은 어떤 절차에 의해서 누가 결정하는 거죠?

경민

김경민지적과장

토지를 소유자가 신청을 하게 돼 있어요.

호성

서호성위원장

그분들이라고 하면 보통 국공유지니까 우리 구청이거나 시거나 그러겠네요.

경민

김경민지적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도사업소라든지 이런 기관에서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저희한테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현장 조사를 하고 현장 조사에 따라서 그거를 합병을 하거나 토지 분할을 할지 그게 들어오면 그거를 저희가 성과 검사를 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통보를 해 드리고 결정이 나게 되는 겁니다.

호성

서호성위원장

저희라는 게 부서에서 결정한다는 거죠?

경민

김경민지적과장

네, 그렇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장

어떤 심의를 하거나 그러지는 않는다는 거죠. 심의나 이런 게 필요할 사항은 아니니까요.

경민

김경민지적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또 그 부분들을 잘 검토를 하고 지적도나 건축물 대장이 있는지도 보고 모든 공부들을 다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장

그래서 토지 이동이 돼서 그게 원래 목적대로 딱 그 토지의 어떤 활용이 잘 된 사례가 있나요? 기억나시는 게.

경민

김경민지적과장

최근 같은 경우는 건설관리과에서도 토지가 도로로 되어 있어야 되는데 다른 지목으로 되어 있어서 토지를 도로로 변경을 하거나 아니면 지목이 다른 상황으로 쓰고 있어서 폐지를 하거나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101쪽에 세무서에 편법 증여 등 의심 거래 사례를 통보한다고 그랬는데 세무서에서 어떤 조치를 한 다음에 다시 우리한테 알려주는 게 있습니까?

경민

김경민지적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단 저희는 한국부동산원에서 시스템으로 계속 보고 있거든요.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가 저희한테 대상을 서대문구에 관련된 어떤 의심 사례가 있는 부분들을 추출을 해서 저희한테 매달 내려 보내주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이걸 보고 편법 증여라고 되어 있는 부분들은 저희가 세무서에 통보를 합니다.

호성

서호성위원장

그냥 받아서 통보하는 그런 형식

경민

김경민지적과장

네, 저희가 자료는 다 받습니다. 그 민원인한테 소명할 자료를 다 받아서 그 자료를 동시에 해서 세무서로 저희가 보내드립니다.

호성

서호성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적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생활국 소관 부서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재생국 소관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염봉선 도시재생국장님께서는 인사 말씀과 함께 소관 과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선

염봉선도시재생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국장 염봉선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재정건설위원회 서호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도시재생국은 권역별 맞춤형 도시재생사업 재개발 정비사업, 지속 가능한 도시계획 수립을 통한 도시환경 개선사업, IT 인프라 확충과 스마트 서비스 첨단화 사업 등을 통해 서울 중심도시 서대문 구현을 목표로 전 직원이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직원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부분도 또한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위원님들의 따뜻한 격려와 지도를 부탁드리며 각 부서별 세부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직접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재생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 소개) 감사합니다.

호성

서호성위원장

도시재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도시재생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문현우 도시재생과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우

문현우도시재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문현우입니다. 구민의 복지 향상과 도시 안전에 애쓰시는 재정건설위원회 서호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022년도 업무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도시재생과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이삭위원장대리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이 급한 용무로 부위원장이 의사 진행을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께서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선

이경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어찌됐든 우리 도시재생과가 도시관리정비국으로 바뀌는 거죠. 더 일들이 커지실 거 같은데 할 일도 굉장히 많아지실 거 같고. 그죠? 과장님. 앞으로 더 많아지실 거 같아요. 업무 보고 이번에 본 거 보니까. 여하튼 페이지 처음부터 한번 말씀드릴게요. 신촌 파랑고래 과장님 가보셨는데 처음에는 그 시설물이 없었어요. 저도 몇 달 전에 우연히 봤어요. 현대백화점에서 보다 보면 오른쪽에. 이게 디자인상을 수상하려고 하셨는지 어찌 됐든 저는 왜 그 건물이 디자인 선정이 돼서 큰 상을 받았는지 이해할 수 없어요. 화재가 나면 거기 나올 수 없는 구조였어요. 그렇죠? 그래서 창문을 좀 내셨어요, 오른쪽에다. 좀 뚫었어. 그 좋은 조형물을 좀 뚫으셨더라고. 그렇게 우리 서대문구에서 자랑했던 그 조형물을 뚫으셨어요. 저는 그걸로도 미흡하다고 보거든요. 화재가 발생했을 때 누가 거기에 창문이 있다는 걸 인지를 못한다니까요, 임시로 내놨지만. 디자인 쪽으로 보기 좋은 게 인명 피해를 불러오는 디자인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상을 받았는지 저는 진짜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점검 좀 부탁드리려고 말씀드렸고요. 점검 좀 해보세요.

현우

문현우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선

이경선위원

그리고 과장님, 국장님. 우리 이화쉼터, 나는 이 쉼터도 왜 있나? 이게 과연 효율성이 있었나라고 항상 생각을 하고 저희가 재정건설에서도 한번 가보고 도시혁신위원회에서도 가보고 그랬어요. 향후에 이걸 계속 운영하실 거예요? 이게 상권 활성화에 정말 도움이 되고 문화 공간의 휴식처라고 생각하세요? 그 공간이.

현우

문현우도시재생과장

일단 그쪽에서 무료 대관도 하고 현재 도시 골목길 재생 사업도 진행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하고 서로 연계를 해서 어떤 사업 구상은 지금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경선

이경선위원

그니까 그동안에 우리가 긍정적인 모습이 아니었으면 차후에 계획서는 우리가 단점을 숨기려고 할 게 아니라 그 단점을 보완하는 계획서가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거기가 공간이 넓은 것도 아니고 또 상점이 다 밀집되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빈 상점도 많지 않습니까? 그걸 좀 면밀히 검토해서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다음 사업 계획서는 이런 내용이 내포된 사업 내용들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려고 했던 거고. 그다음에 자료 요청 하나 할게요. 홍제3동에 개미마을이 있잖아요. 여기가 굉장히 적은 버스 노선이에요. 아시죠. 그리고 좁은 도로고. 근데 이게 도시재생으로만 과연 해결될 것인가라는 고민이 좀 들어요. 이 해결책이. 얼마 전에 연대 춘추 신문에서 이 개미마을에 대해서 한번 다룬 적이 있었어요. 내가 기자들하고도 통화를 했었는데 여하튼 이게 도시재생으로 주민들의 욕구가 충족이 되고 마을 재생이 될까라는 고민이 좀 들더라고요. 근데 그전에는 제가 솔직히 제 지역구가 아니다 보니까 그냥 놓쳤던 부분이 있는데 이거 연구용역 했던 최종 보고서가 있어요. 그거 제가 좀 받고 싶거든요.

현우

문현우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사실 용어를 도시재생이라고 했지만 거기를 전면 철거를 해서 다시 정비사업 식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쪽이 1종이다 보니까 4층 이하로 해서 어떤 사업성이 상당히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개발이 지연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경선

이경선위원

저도 그 말은 했어요. 답이 없다, 버스 노선을 늘릴 수도 없고 이게 막말로 재건축도 아니고 재개발해서 확 드러내지 않는 이상은 답이 없다라고 저도 말은 했어요. 그렇지만 안타깝더라고요. 이분들은 버스 노선에 포커스를 맞춰서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거기가 버스 노선을 개선을 한다고 해결될 부분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버스 노선만의 문제는 아니다라고 답변을 드렸는데 여하튼 연구용역이 들어가 있으니 그걸 드리면 그분들에게 도움이 될 거 같고. 그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제가 궁금했던 인왕시장 보류된 것은 설명을 과장님이 잘 해 주셔서 좀 이해는 됐고 37페이지, 38페이지에 대한 총체적인 문제예요. 그동안 굉장히 많이 딜레이 됐잖아요. 저는 이 업무보고를 구의원 되고서부터 지금까지 받는 거 같아요. 추진하겠다, 추진 계획 세웠다, 진짜 하시는 거예요?

현우

문현우도시재생과장

일단 정비 사업 같은 경우에는 현재 주민들의 추진 의지가 강하지 저희가 막 이끌어 온다고 해서 따라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비 사업이 저희가 추진하는 입장에서는 참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경선

이경선위원

제가 재정건설에 있으면서 느낀 것은 물론 잘 하기도 하시지만 제가 홍제동에서 보다가 또 연희동에 와서 공공 또 보다 보니까 금방 과장님 말씀대로 주민들의 의지에 의해서 이게 좌우가 되는데 더 큰 문제는 이분들이 전체의 흐름을 보지 않고 그냥 그냥 그냥 가다가 어머 이게 아닌가봐 하고 발을 빼고 이러시더라고. 그래서 며칠 전에 화요일 날, 언제였죠? 월요일이었나? 설명회 했었죠. 우리 연희동 같은 경우.

현우

문현우도시재생과장

네, 722번지.

경선

이경선위원

제가 그때 여기 업무보고 때문에 못 갔지만 여하튼 그런 설명회가 둘이 됐든 셋이 됐든 그렇게 크게는 아니더라도 이해할 수 있게끔 처음 시작이 잘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설명회가 없다가 진행되다 보면 나는 동의하지 않았어. 또 예컨대 여기 이 조건에 포함이 된 거 때문에 동의서가 들어가야 되는데 하물며 그 지역에 살지 않는 분들은 그 소식조차도 모르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 모아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지 않고 동네에서 한 다섯 분, 열 분이라도 모아놓고 설명회가 꾸준히 돼야 이게 주민의 동참률이 확 불어날 거 같거든요. 그렇지 않고서는 이게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지금 상황이. 이게 과장님이나 저희 재산권이 아니잖아요. 그분들의 재산권이기 때문에 말도 조심스러운 거예요. 우리는 아무렇지 않게 기본적인 툴을 말씀드리면 또 그분들은 서운하신 거야. 마치 관련 안 하려고 하는 그런 느낌을 받으신 거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또 적극적으로 이게 좋은 사업이시니까 도장 찍으시고요, 합의하시고. 이렇게도 할 수가 없는 문제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일 그래도 공공연하게 말씀드리고 제일 행정적으로 중심적으로 말씀드리는 데는 우리 구청에서 하실 수 있는 일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작은 설명회라도 자주 해서 주민의 반 이상 70%까지는 이해를 구하고 이런 동의서도 받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현우

문현우도시재생과장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도 저희가 설명회 개최 횟수를 늘리지만 사실 거기에 따른 부작용도 없지 않아 있어요. 저희 행정에서 끌고 오면 반대하신 분 입장에서는 한쪽 편만 든다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항상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저희 과에서 하는 취지는 아니지만 내년부터 도시재정비과에서 아카데미를 활성화시킨다고 그러면 관심 있는 분들은 많이 참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경선

이경선위원

오늘의 업무보고는 이렇게 되지만 어차피 우리가 지금 통폐합 되는 게 많잖아요. 그리고 다 연결이잖아요. 이게 저는 협치라고 보거든요. 연결돼서 함께 가는 것이지 ‘내 부서가 이거 허가 사항이고 내 부서 추진 사업이니까’ 이렇게 할 게 아니라 함께 가야지 답이 나오지 따로 가서는 더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함께 호응할 수 있는 설명회를 구청에서 해도 되지만 그 동네 가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한 편에 서라는 건 아니고 설 수도 없지만 이분들이 이해할 수 있게 장단점에 대해서 말씀해드리면 될 거 같아요. 그러지 이걸 갑자기 알아서 하고 저희한테는 동의서만 가지고 오세요. 이렇게 접근하는 방법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현우

문현우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선

이경선위원

그런 수고는 많이 하고 계시는데 더 수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이걸 해야 되는 결이잖아요. 그냥 방치해 둘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거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자료는 저 메일로 주셔도 됩니다.

현우

문현우도시재생과장

네.

주이삭위원장대리

이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양희위원

김양희 위원입니다. 저 역시도 지역구에 관한 내용만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모래내 시장 일대의 골목길 형성 이거 지금 간판 사업 하고 계신가요?

현우

문현우도시재생과장

아직 착공은 안 했습니다.

김양희위원

하는 걸로 돼 있잖아요.

현우

문현우도시재생과장

다음 주쯤 해서 일단 먹자골목 구간에는 저희가 도로 포장도 하고 또 간판 개선 사업도 아마 바로 착수를 해서

김양희위원

올해 9월부터 한다고 했는데 지금 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현우

문현우도시재생과장

네.

김양희위원

그리고 간판 사업을 12월 말까지 아까 설명할 때 완료하시겠다 했는데 그거 가능한 거죠?

현우

문현우도시재생과장

일단 목표는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김양희위원

아니 9월 7일부터 간판 사업을 계속 하신다고 했는데 안 하고 있으면서도 12월이 되면 다 완료를 하겠다고 그래서. 확실히 말씀하셨잖아요.

현우

문현우도시재생과장

하여튼 12월까지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양희위원

간판사업은 되고 골목길 형성까지 12월까지 다 완료하겠다는 거죠.

현우

문현우도시재생과장

네.

김양희위원

그리고 좌원상가에 대해서 여쭐게요. 좌원상가가 이렇게 이주가 늦어진 이유가 뭐예요? 올해 4월 자료죠, 이거. 임시회 때 준 자료가 4월로 알고 있는데 그때는, 지금하고는 한 1년 5개월 정도 늦어졌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현우

문현우도시재생과장

일단 좌원상가에 보면 소유주는 대부분 없고 세입자들이 많다 보니까 그분들이 저희가 행정적인 지도를 해도 일단 갈 곳이 없다고 그래서 지금 계속 계시는 겁니다.

김양희위원

갈 곳이 없다는 것은, 지금 갈 곳을 마련해 주겠다고까지 했잖아요.

현우

문현우도시재생과장

일단 상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대책이

김양희위원

그런데 지금 도표에 보면 이게 지상과 지하 3개 층으로 돼 있는데 이번 자료는 지하가 없어졌어요. 왜 그렇죠?

현우

문현우도시재생과장

임시 상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양희위원

예, 임시 상가.

현우

문현우도시재생과장

저희가 계속 설계하는 중에 있어서요. 아직 설계가 확정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설계 쪽이 좀 변동이 있습니다.

김양희위원

변동이 있을 수가 있다. 그러면 여기 이주하고 임시 상가 조성하고 지금 딱 맞아지기는 져 있어요. 근데 이분들이 왜 예전에는 20호를 건설하기로 했는데 지금 와서는 19호밖에 안 돼 있어요? 주차장도 없이. 이번 자료에 보면 주차장 없이 설계를 한다고 해놨거든요.

현우

문현우도시재생과장

지상에 상가 7호가 있고 또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주차장으로 한 10대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양희위원

상가를 7개 빼놓은 다음에 주차장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현우

문현우도시재생과장

네.

김양희위원

그게 주차장이 안 들어가 있어서 왜 없나.

현우

문현우도시재생과장

다음부터는 표시를 확실히 하겠습니다.

김양희위원

그리고 이주에 대해서는 사실상 그분들이 상가를 가지고 상가를 운영하는 사람들은 거기 가서 별도로 만들어주기 때문에 이주가 가능하다고 보는데 위에 살림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이분들은 이주를 어떻게 하시는가 참 걱정이거든요.

현우

문현우도시재생과장

저희가 빨리 추진이 된다고 그러면 관리처분 단계에서 그때 이주비 이런 것들이 다 계산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 정도 되면 그분들에게 이주비가 얼마 정도 계산이 되는데 지금 상태에서는 얼마를 주겠다, 어디로 가겠다, 그럴 형편이 아니거든요.

김양희위원

물론 그렇죠. 그건. 그때 가서 측정을 해서 갈 수는 있는데. 상가에 만약의 경우에 거기 현재 상가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그분들이 상가 이동으로 해주는 데 거기에 안 가고 다른 곳으로 간다고 그러면 그거에 대한 대책은 있는 건가요?

현우

문현우도시재생과장

세입자들하고 동일하게 그 부분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김양희위원

그러니까 다른 곳으로 가서도 거기에 대한 지원은 해준다는 얘기죠.

현우

문현우도시재생과장

이주비 관련해서는.

김양희위원

아, 이주비만. 그러면 새로 지어서 가는 데는 거기는 임대료를 안 받고 주는 거예요? 건물 지을 때까지. 아니면 임대를 받는 건가요?

현우

문현우도시재생과장

임대료 받죠.

김양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신축으로 가는 데는 가는 사람은 임대료 받고 가지 않는 사람은 이주비만 준다는 거죠.

현우

문현우도시재생과장

네. 다른 곳으로 이주할 수 있,

김양희위원

그런데 주민들은 달리 알고 있어요. 내가 다른 데 가서 영업을 하게 되면 영업 보상을 다시 지어서 올 때까지 임대료를 지원해 준다 이렇게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현우

문현우도시재생과장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김양희위원

거기 상가에서 일하고 계신 분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 설명을 좀 잘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나중에 오해가 안 생기게끔.

현우

문현우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양희위원

이상입니다.

주이삭위원장대리

김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희

박경희위원

네, 수고 많으십니다. 박경희입니다. 31쪽에 우리 홍제 지역에 관심을 가지고 질의를 하겠는데요. 용역비가 200억이 내려왔어요. 지금 3년째 하고 있죠, 2000년도부터. 이제 거의 한 1개월 정도 남았는데 매일 보고할 때마다 같은 이야기인데 지금 어디까지 왔어요?

현우

문현우도시재생과장

일단 활성화 계획 수립이 돼야 되거든요. 그게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그러면 용역이 12월까지라고 그랬는데 용역 결과도 안 나온 거예요?

현우

문현우도시재생과장

그렇죠. 확실히 안 나왔죠. 그게 나오고 해서 저희가 고시해서 그쪽으로 활성화 계획으로 지정이 돼야 되거든요. 이게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경희

박경희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구에서 용역을 하고

현우

문현우도시재생과장

서울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그렇다면 용역 결과가 이제 나올 때가 됐잖아요. 그러면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어느 정도는. 계속 이렇게 정비 사업으로 해서 그냥 끌고 가는 거예요?

현우

문현우도시재생과장

금년도 말에 활성화 계획이 수립이 완료가 돼야 되는데

경희

박경희위원

1개월 남았는데 12월까지 딱 채울 것이냐고요. 용역 기간을.

현우

문현우도시재생과장

지금 용역 중에 있는데요, 저희가 의견 수렴을 하다 보니 지금 인왕시장하고 유진상가를 지금 통합 개발을 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약간 거기하고 저희 이 계획하고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야말로 유진상가의 창업지원센터 리모델링 한다 이런 사업들이 용역 계획에 포함이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전면 철거를 해서 정비 사업 쪽으로 하는 부분이 있어서 아마 거기에 사업비를 투자하면 매몰 비용이지 않냐, 그래서 잠시 중단 중에 있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결과를 서울시에서 받아보지는 않았네요.

현우

문현우도시재생과장

네.

경희

박경희위원

계획만 수립을 한 거지 아무 성과물은 없는 거잖아요.

현우

문현우도시재생과장

그렇죠.

경희

박경희위원

도시재생활성화사업 해 갖고 홍제역을 다 묶어놨잖아요. 근데 지금 보고하는 거 보니까 용역 해놓고서는 그림에는 홍제역부터 유진상가까지예요. 그리고 또 보고할 때는 인왕시장 일대 이런 식으로 해서 또 홍제2구역 여기까지도 전부 홍제역서부터 용역을 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현우

문현우도시재생과장

지금 당초 용역을 어느 정도 결과물이 있었거든요.

경희

박경희위원

그러니까 2,000년도부터 2,000년 5월부터 용역을 하고 있으면 계획은 2022년 올 12월까지잖아요. 근데 11월이잖아요. 그러면 거의 3년 정도, 꽉 채운 3년은 아니지만 3년 정도의 용역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어느 정도 결과물은 나와야 되지 않냐라는 얘기예요. 그런 보고는 없이 계속 200억 용역비를 받아가지고 홍제동 일대를 계속 지금 용역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어떤 결과물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현우

문현우도시재생과장

결과물이 확실히 안 나와서 제가 정확한 답변

경희

박경희위원

12월까지는 결과물이 어느 정도 나오나요?

현우

문현우도시재생과장

결과물을 목표로 해서 저희가 서울시와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인왕초등학교 주차장을 복합화한다 이런 사업들도 더러 있긴 있었어요.

경희

박경희위원

근데 그 얘기는 또 쏙 들어갔잖아요. 작년까지만 해도 보고할 때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 얘기는 인왕 초등학교 운동장 주차장을 시킨다는 얘기는 전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용역이라고 해 놓고 결과물 없이 매년 한 2년 동안 이렇게 보고를 해 오는데 올해는 결과물을 어느 정도까지는 왔다라고 지금 이 시점에서는 설명을 해 줘야지 진도가 좀 나가는구나라고 우리가 감을 잡을 텐데 도대체 주민들이 물어보면 아무 대답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현우

문현우도시재생과장

지금 계속 용역을 금년 말까지 마치려고 했는데 사실 지금 현실 여건이 다른 쪽으로 가다 보니까 지금 딜레이 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그렇다면 과장님 설명을 하실 때 이게 200억이 작은 돈은 아니잖아요. 이걸 3년 동안 용역을 하면서 그 설명을 자세히 해 주셔야 우리가 궁금하지 않고 지금도 용역 중이라고 하는데 여기 봐서는 다음 달이면 용역이 만료가 돼요. 계획 세운 데서. 그러면 어느 정도는 뭐가 되고 안 되고, 뭔가 결과물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용역을 그냥 세월만 지나고 그냥 예산만 들어가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서울시에서 하는 일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관심을 가지고 이게 어느 정도까지 용역 기간이 다 돼 가니 얼마 정도의 용역이 됐고 이거는 안 되고 이거는 되고 이거는 조금 더 용역을 해야지 되고 이런 결과물이 어느 정도는 나와야지 되지 않냐는 얘기예요.

현우

문현우도시재생과장

제가 확답을 못 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아니 여기 업무보고 하러 오시기 전에 어느 정도 서울시에서 진도가 어디까지 갔는지 용역이 어디까지 갔는지는 어느 정도는 알고 오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보고만 하면 저희는 보고 받고 지역 주민들은 매일 궁금해 하는데 아무런 답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지금. 그죠? 이게 지금 어떻게 소문이 났냐면 용역을 200억의 시비를 받아서 지금 인왕시장을 60몇 층 40몇 층을 개발을 한다고 알고 있더라고요, 그거 맞아요? 아니잖아요.

현우

문현우도시재생과장

지금 확정적인 거는 아닙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그렇죠, 아니죠? 그런데 이미 소문이 200억의 용역비를 들여 인왕시장을 개발한다고 그러니까 거기 있는 분들은 좋아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걱정을 많이 하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지금. 그래서 200억 들여서 65층 올라가고 40몇 층 해가지고 개발을 한다고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엊그저께 수변 카페 개관식 하는 날 사진 쭉 보니까 안쪽에 보니까 무슨 인왕시장을 개발 해가지고 굉장히 모형이 멋드러지게 정말 사진을 찍어서 거기다가 이렇게 전시를 했더라고요. 그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모형은.

현우

문현우도시재생과장

일단 확정적인 건 아니고요, 그렇게 개발이 돼야지 저희 서대문의 발전도 있고 서부권의 랜드마크가 조성이 될 것이다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거기는 용역비가 어디서 서울시에서 용역비를 내려준 건가요?

현우

문현우도시재생과장

아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용역비가 얼마 들어가고 있어요?

현우

문현우도시재생과장

저희가 2,000만 원으로

경희

박경희위원

그 용역비가 2,000만 원으로 될 것 같아요?

현우

문현우도시재생과장

그 지역이 전에 한 번 추진했다가 해제된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인 자료들은 그 전에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용역 기간도 짧게 한 2개월로 잡아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언제부터 시작했어요?

현우

문현우도시재생과장

9월부터 했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그럼 2개월이면 9, 10, 11이면

현우

문현우도시재생과장

저희가 12월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용역결과가 나올 때가 됐네요.

현우

문현우도시재생과장

네. 12월.

경희

박경희위원

그렇게 개발이 되면 다 좋죠. 홍제권도 그렇고 이용하는 사람이나 모든 사람이 다 좋죠. 원하는 바지.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런 정도의 계획을 세웠으면 지금 200억이라는 이 거대한 돈을 가지고 거기다가 용역을 준 줄 알고 주민들은 정말 많은 용역비를 들였으니까 하나 보다라고 어떻게 보면 잘못 알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오늘 같은 날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 용역 기간이 2020년도부터 시작했으면 짧은 기간이 아니니까, 그리고 200억원이라는 돈이 그 예산이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시비든 구비든 간에. 그랬으면 어느 정도까지 홍제동의 개발을 위해서 어떻게까지 용역이 나왔다라는 것은, 아니면 안 된다, 되면 된다, 여기까지 왔는데 앞으로 얼마를 더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보고를 좀 해 줘야지 우리가 주민들한테 가서 설명을 하는데 여기서는 막연하게 200억에서 12월까지 용역 중이다 이렇게 해버리니까 이걸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매번 업무 보고 때마다 똑같이 올라오니까 답답해서 하는 질문이에요. 결과가 거의 다 나올 때가 됐으니까 그러면 저기 자료를 좀 주세요. 용역이 나오면.

현우

문현우도시재생과장

결과가 나오면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지만 36쪽에 인왕시장 일대 여기를 다시 또 용역을 한다라고 하잖아요. 지금. 여기를 다시 용역을 한다고 했는데 여기는 지금 용역비도 없어요. 지금 현재 여기 보고서에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홍제동 전역 그리고 그림에서 보면 홍제역에서부터 유진상가까지를 이렇게 다 묶어놨다고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구별을 해서 어떻게 개발이 될 건지를 상세하게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현우

문현우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그리고 홍제2구역 이것도 또 올라왔는데 이 구역은 어떻게 노력을 하고 있어요? 우리 과에서 어떻게 노력을 하고 있어요?

현우

문현우도시재생과장

부서에서요?

경희

박경희위원

네.

현우

문현우도시재생과장

지금 촉진 계획에 변경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거하고 비주거를 일단 5대 5였는데 요즘에는 상가 분양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주거를 9로 하고 비주거를 1로 하는 과정에서 지금 촉진 계획을 변경하고 있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수용을 해요?

현우

문현우도시재생과장

일단 저희하고 조합 측하고 계속 얘기 중에 있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그러니까 수용을 한다고 하던가요?

현우

문현우도시재생과장

일단 그쪽에서 저희한테 그런 식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경희

박경희위원

그러면 저기 구에서는 승인을 해 줄 의향이 있으신가요?

현우

문현우도시재생과장

주민들의 의지라면 저희가 못할 이유는 없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여기가 몇 층이죠? 32층? 33층?

현우

문현우도시재생과장

27층입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그럼 용도가 줄었네요. 이게 32층인가 34층인가 나왔었죠? 30몇 층이라고 그랬는데. 27층이에요?

현우

문현우도시재생과장

네.

경희

박경희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 몇 층 정도는 기부채납을 받나요?

현우

문현우도시재생과장

일단 공간 부분에 대해서는 1개층 정도 기부채납을 저희가 받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국장님이 잘 아시면

봉선

염봉선도시재생국장

아직 수립 중에 있고요, 변경안이 확정되면 그 때 말씀드리겠고요. 지금 현재까지 나온 것은 앞에 공공공지로 해서 공원으로 조성해서 기부채납 받으려고 했었던 사항인데 최근에 이 설계안을 변경을 해 와서 약 1,000㎡ 정도로 구에 기부채납할,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말씀 못 드리는 거고요, 이건 주민이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그렇죠.

봉선

염봉선도시재생국장

그래서 주민이 개발하는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법적인 사항이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그걸 검토가 끝나면 이 사항을 가지고 서울시하고 또 협의가 들어갑니다. 서울시 해당 부서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변경 계획을 수립 확정되면 그 이후로 절차를 진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나중에 확정되면 위원님께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통일로 길에서 안쪽으로 몇m 들어가라고 그래요?

봉선

염봉선도시재생국장

3m 정도 들어가고요, 그리고 대로변이 지금 현재 상가들이 포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동안 몇 년 동안 노력을 해서 같이 포함해서 개발하자 하는데 그 분들이 반대가 너무 심해가지고,

경희

박경희위원

지금도요?

봉선

염봉선도시재생국장

네, 지금도 안 들어가 있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지금도 안 들어가 있으면 아직도

현우

문현우도시재생과장

그 분들은 빼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조합에서.

경희

박경희위원

빼고 하면 또,

현우

문현우도시재생과장

그 사항 때문에, 저희 구 입장은 공공이기 때문에 다 포함해서 개발해야 미관상도 이쁘고 또 그런 개발할 맛이 나는데. 또 전체 홍제역세권을 봐서라도 포함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건물을 가지고 있는 건물주들이 다 반대를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조합 측에서는 구에서 계속 유도를 하니까는 포함시키고 싶은데 이 분들이 반대하기 때문에 지금은 저희한테 그 분들을 제외하고 가겠다는 사항을 저희하고 지속적으로 1년이 넘게 저희한테 요청을 해서 지금은 저희가 구에서 제외하고 가는 걸로 지금 방향을 수립을 해서

경희

박경희위원

제외하고 가는 방향으로가 아니라 다른 구는 보면 국장님 그래서 생각하셔야지, 다른 구 보면 가까이 우리 앞에 있는 서대문구 건너편에 있는 종로구 봐요. 우리 영천시장 있는데 조각조각 영천시장부터 쭉 오다 보면 조각조각 재개발 재건축 하다 보면 우리 서대문은 정말 무악재 넘어오자마자 안산초등학교에 있는데 거기도 어떻게든 간에 같이 했었어야죠.

현우

문현우도시재생과장

저희도 안타까운 생각을 많이 갖고 있죠.

경희

박경희위원

종로 봐봐요. 어떻게 해서든지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도로도 넓어지고 깔끔해지고 부가가치도 높아지고 그러는데 우리는 왜 그걸 다 설득을 못해가지고 조각조각 개발을 하다 보니까 서대문은 정말 종로에 비하면 붙어 있는 길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낙후된 그런 서대문이라고 인식을 주게 되는데, 조금 늦더라도 어차피 여기까지 오고 30년 40년이 다 된 홍제 2구역은 거의 40년이 다 됐어요. 근데 이제 와서 앞에 상가를 빼고 한다는 건 말도 안 되고 관에서 어떻게 해서라도 좀 더 주더라도 그거를 수용을 해서 깔끔하게 마무리를 하는 걸

현우

문현우도시재생과장

이건 민간 재개발이다 보니까 저희 관에서 수용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요.

경희

박경희위원

그래도 꾸준히 설득을 하셔야지.

봉선

염봉선도시재생국장

저희가 지속적으로 설득을 해서 그 사항 때문에 몇 년 한 3년 가까이 늦어진 거거든요. 조금 이해를 해 주시고.

경희

박경희위원

문청장님 계실 때도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도 안 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이삭위원장대리

박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신 건가요? 그러면 제가 독립문로 경기대로 보행환경개선 아까 올해 안에 착공 못 한다고 얘기 했나요?

현우

문현우도시재생과장

업체까지 선정을 해서 지금 11월 착공을 준비 중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도로관리 부서 토목과에서 자기네들이 하는 게 낫다 그렇게 해서 그쪽으로 이관해서 그쪽에서 설계 부분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이삭위원장대리

근데 제가 들리기로는 올해 안에 결국 착공을 못하게 됐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맞나요? 아예 넘겨서 이제 손 떼신 거예요?

현우

문현우도시재생과장

아니 설계 부분이 그쪽 토목과에서 검토가 끝나면 바로 착공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주이삭위원장대리

제가 알기로는 내년 상반기로 넘어갔다고 제가 들었는데, 잘 모르시는 내용인가요?

현우

문현우도시재생과장

그거는 확인을 해 보고요, 일단 동절기라 그럴 수는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부분이 있으면 빨리 착공해서 다른 부분이라도 진행되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주이삭위원장대리

제가 이 얘기가 개인적으로 민감한 이유는 건설관리과의 지중화 관련 사업을 중장기 계획으로 해서 원래 2025년도에 지금 이 길을 지중화를 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점점 늦어지면서 도로 같은 경우는 굴착 보존 기한이 3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 연말을 기준으로 하면, 그리고 3년이 지났다고 치면 23, 24, 25, 25년 12월이니까 26년으로 어차피 넘어가는 거였거든요. 근데 지금 공사가 내년으로 넘어간다고 하면 26년에도 지중화를 못하고 27년으로 넘어가게 생긴 겁니다. 저희 지역 주민들 천연동 특히 독립문로 관련해서는 굉장히 보행로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중화 사업도 되게 중요해서 사업이 지연되는 것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안타까워서 이게 맞는지 주무부서에 한번 여쭤본 건데 토목과 쪽의 설계 그런 현황들 한번 파악을 해 주셔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화쉼터는 철도 부지잖아요. 올해 예산에도 이 부지 사용하는 금액 그대로 반영돼 있는 건가요? 제가 아직 못 봐서.

현우

문현우도시재생과장

일단 4,800으로 했고요,

주이삭위원장대리

내년도

현우

문현우도시재생과장

내년도에는 50% 요율이 좀 달라져가지고 한 2,500 정도 일단 편성은 해놨습니다.

주이삭위원장대리

아, 줄어들었어요?

현우

문현우도시재생과장

네.

주이삭위원장대리

땅 가격이 떨어지,

봉선

염봉선도시재생국장

그래서 이번에 공모 사업에 선정이 되면 무료로 할 수 있어서 일단 편성은 해놨습니다. 지금 저희가 공모 사업을 했는데 전국에서 네 군데가 일단,

주이삭위원장대리

무슨 공모를 했는데요.

현우

문현우도시재생과장

유휴부지 무상으로 해달라는 그런 것입니다.

주이삭위원장대리

철도공단의 공모 사업이에요?

현우

문현우도시재생과장

네.

주이삭위원장대리

그렇군요.

현우

문현우도시재생과장

전국에서 네 군데가 실사 나오거든요. 그래서 서울에서는 저희 서대문구 하나 돼 있어서 내일 정도 실사 나올 겁니다. 그렇게 나오면 이화52번가 지중화 사업 관련해서도 혹시 지상 개폐기를 쓸 수 있는 곳이 있는지 한번 여쭤볼 그런 생각입니다.

주이삭위원장대리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도 좋은데 사실 그쪽 동네 지중화 관련한 이슈가 있어서 아무래도 남의 땅에다가 지상 개폐기를 설치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매입이든 하여튼 간에 우리 구가 관리할 수 있는 부지로 확보가 되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 그 말씀 한번 드리고 싶었고요. 저층 주거지 집수리 사업이 상반기에 원래 접수하지 않았나요?

현우

문현우도시재생과장

상반기에 접수해서 8월부터 실제로 공사했습니다.

주이삭위원장대리

공사를 했어요? 보조금이 늦게 집행이 된 거 같던데 그 사유가 있었을까요?

현우

문현우도시재생과장

보조금이 늦게 집행이 되는 게 아니라 일단 신청자가, 서울시에서 지정하는 업체들이 있거든요. 거기하고 서로 협의 계약을 해서 끝마치고 저희한테 준공서류를 내면 현장 확인해서 바로 보조금은 지급하고 있습니다.

주이삭위원장대리

그런데 추진 실적에도 그렇고 5월에 접수를 해서 10월에 지급이 됐다고 하니까 그래서 이게 건 바이 건으로 보조금이 지급이 된 건지 아니면 10월에 일괄적으로 된 건지

현우

문현우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전자입니다.

주이삭위원장대리

어찌 됐든 그러면 보조금 지급했던 내역을 한번 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지역 주민 중에 집수리 사업에 참여하신 분이 문의를 주셔서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아니 집을 수리를 했는데 돈은 지급해야 되는데 보조금이 안 내려와서 지금 난처하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서. 그래서 개별로 했다면 문제가 없었을 텐데 그분은 문제가 있었던 걸 보면 이게 어찌 됐든 각각 집마다 신청하고 수리를 하고 다 시기가 다르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맞춤형으로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게 아닌 거 같아서 실제로 보조금 지급이 언제였는지 내역서 한번 나중에 따로 보여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칭찬 드리고 싶은 건 충정로 음식거리가 생각보다 너무 깔끔하게 잘 되고 예쁘다고 말씀들을 해 주시더라고요.

현우

문현우도시재생과장

칭찬해 주셨어요?

주이삭위원장대리

네.

현우

문현우도시재생과장

감사합니다.

주이삭위원장대리

위에 조형물인가 거기에 글자도 예쁘고 어쩌고저쩌고 그러는데 물론 거기도 골목마다 왜 우리 가게 앞에는 바닥, 타일을 왜 그렇게 잘 안 깔아주느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데 그건 둘째 치더라도 아무튼 예쁘게는 됐습니다. 근데 그 지역의 현안은 그렇게 차들 안 다니게끔 보행자 우선 거리를 할 거면 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하려고 하는 노력도 같이 있어야 된다는 걸 말씀을 다시 드리고요. 둘째로 원래는 서대문역 1번, 2번 출구 샛길로 신한은행 건물이 있는데 거기 벽에 게시판을 둬서 어느 가게, 어느 가게가 여기 있다라는 지도 그림이라든지 이런 게 있었는데 지금 그거는 떼라고 해서 뗐다며요. 알고 계시나요? 떼고 그 골목에 어느 가게들이 있다라는 거를 홍보판으로 해가지고 김치찌개집 뒤편에다가 뭐 설치하신 거 같던데 맞나요? LED 같은 걸로.

봉선

염봉선도시재생국장

충정로 민영환 세계일주 조형물이 있는데 아래쪽에 돌아가면서 LED로 해서

주이삭위원장대리

민영환 동상이 왜 나와요? 갑자기.

봉선

염봉선도시재생국장

동상이 아니고 조형물이라고.

현우

문현우도시재생과장

시계탑.

봉선

염봉선도시재생국장

조형물 세계 일주 시계.

주이삭위원장대리

아, 예. 그런데 거기가

봉선

염봉선도시재생국장

그 아래쪽에 저희가 설치를 해놨습니다.

주이삭위원장대리

그러니까 공단에서 관리하는 주차장 면 수 있는데 앞에 설치한 거잖아요. 근데 거기가 사실 처음에 사람들이 들어오는 초입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 이게 안내 표지는 광고 효과를 누리기에는 좀 부족하지 않냐라는 상인들 의견이 있더라고요. 일부인지 다수인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의견을 제가 접수를 했습니다.

현우

문현우도시재생과장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내년도 확대 추진할 때 반영하겠습니다.

주이삭위원장대리

그 얘기를 한번 선제적으로 말씀 나누실 때 꺼내 주셔서 적절한 위치가 어딘지 말씀 듣기로는 서대문역 출구 쪽 맛 골목 해가지고 옛날에 보건소 사업으로 설치한 데 있잖아요. 그쪽이 가장 적절하지 않느냐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 한번 잘 반영해서 사업을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우

문현우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이삭위원장대리

그러면 저는 질의가 다 끝났으니까. 홍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희

홍정희위원

네, 수고 많으십니다. 홍정희입니다. 저는 서대문형 저층 주거 집수리 이게 22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 정도. 그죠? 소요된 사업이고 예산도 한 1억 8,000 정도 들어간 걸로 아는데요. 그 대상지역이 총 일곱 개 지역이잖아요. 그럼 그 일곱 개 지역 안에서 개별 신청을 하는 건지 또 그리고 가꿈주택이 64건이고 서대문 집수리가 46건이거든요. 이게 어떻게 구별이 되는 건지.

현우

문현우도시재생과장

일단 7개 대상 지역은 저희가 주택 성능 개선 지구로 해서 7개가 지정이 돼 있고요. 개별적으로 신청을 하거든요. 그러면 저희 집수리 코디가 2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 방문할 수도 있고 거기에 대한 상담은 이루어지고요. 서울시 가꿈주택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집수리하는 데서 약간 외부 쪽 있잖아요. 지붕, 벽 그런 부분이고 우리 서대문형은 내부 쪽 벽지를 해준다든가 이렇게 해서 하여튼 대부분 가꿈주택 신청하신 분들이 서대문 저층주거 그것도 같이 신청을 하거든요. 그래서 외부, 내부 이렇게 해서 시너지를 높이고 있습니다.

정희

홍정희위원

그리고 또 1인가구 셀프 집수리학교가 운영이 됐었나요?

현우

문현우도시재생과장

네.

정희

홍정희위원

그래서 1기가 6명이고 2기가 7명이 수료를 했는데

현우

문현우도시재생과장

이게 기대 수준만큼은 사실 성과를 못 냈어요. 그래서 내년도는 접겠습니다.

정희

홍정희위원

그렇습니까, 이 집수리사업을 완전히 1년 하고 접는 건지 아니면 학교만 접는 건지.

현우

문현우도시재생과장

학교만 접습니다.

정희

홍정희위원

이거는 계속 가실 건가요?

현우

문현우도시재생과장

예. 집수리는 상당히 만족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정희

홍정희위원

그러면 이거 1년 정도 한 내역을 자료로 받을게요.

현우

문현우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희

홍정희위원

네, 감사합니다.

주이삭위원장대리

홍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도시재생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1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이삭 부위원장, 서호성 위원장과 사회교대)

15시53분 회의중지

16시17분 계속개의

호성

서호성위원장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재정비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문형도 도시재정비과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도

문형도도시재정비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정비과장 문형도입니다.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노력하시는 서호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는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그러면 2022년 주요 업무 추진 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장

도시재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양희위원

김양희 위원입니다. 가재울 8구역에 대해서 좀 여쭐게요. 지금 현재 공사가 중단돼 있는 상태죠. 양대시장. 모래내, 서중시장 양대 시장 바로 건너편입니다. 왜 중단돼 있죠?

형도

문형도도시재정비과장

지금 아직 착공이 안 돼 있고 11월 중 착공 예정입니다. 가재울 8구역은 착공 신고가 지금 들어와 있는 상태인데요. 들어와 있는 상태인데 아직 수리는 안 된 상태입니다.

김양희위원

그럼 언제쯤?

형도

문형도도시재정비과장

저희가 지금 문화과하고 협의 중에 좀 문제가 있긴 있었는데요. 시굴 조사 관계 때문에. 그게 잘 해결이 되면 11월 말 정도는 착공 처리가 될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김양희위원

11월 말 경에.

형도

문형도도시재정비과장

네. 지금 접수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각 과 협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양희위원

지금 모래내 양대 시장은 입주가 됐어요. 그런데 거기하고 8구역하고 양대 시장하고 사이에 통로가 있잖아요. 예전에. 그런데 지금 펜스를 이상하게 쳐놨어요. 예전에는 시장이 반듯하게 길이 나 있었는데 지금 이렇게 굴곡이 되어 있는 상태고 펜스를 쳐서 불편을 상당히 야기시키고 있는데 그건 왜 그런 겁니까?

형도

문형도도시재정비과장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과거에 모래내 서중시장을 계획할 때 8구역에서 이걸 양보해서 이쪽에서 할 때 도로를 내주고 공사를 하도록 했는데 지금 8구역에서 그걸 못하게 하고 있어서 이게 완료가 지금 안 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양희위원

못하게 하는 이유는 뭐예요?

형도

문형도도시재정비과장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8구역 자체가 좀 있는데 지금 주장을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김양희위원

정당한 방법에 의해서 안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8구역 조합 측에서 나름대로의 고집을 피우는 것인지

형도

문형도도시재정비과장

제가 어떻게 언급하긴 좀 그렇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뚜렷한 이유는 아직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양희위원

뚜렷한 이유가 없다고 그래서 주민들한테 저렇게 불편을 내주면 됩니까?

형도

문형도도시재정비과장

저희가 듣기로는 처음에 협약 비슷하게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양희위원

양대 시장과 8구역이.

형도

문형도도시재정비과장

네. 그 약속이 지금 이행이 안 되는 걸로

김양희위원

그건 우리 행정부에서 조금은 지적을 해서 주민의 불편을 야기시키는 것에 대해서 해소를 시켜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형도

문형도도시재정비과장

결국 8구역을 저희가 설득 작업을 좀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김양희위원

설득이 아니라 강제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아닌 것을 왜 그렇게 하고 있냐 이거지. 그건 설득해서 될 일이 아니잖아요.

형도

문형도도시재정비과장

재정비과장으로서 이야기하기가 왜 그러냐면 법적인 사항은 강제할 수 있다고 저희는 봅니다. 협약에 의한 불이행을 강제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김양희위원

그래요? 그래서 그냥

형도

문형도도시재정비과장

그래서 가재울8구역 같은 경우 행정 절차가 있고 하니 어떻게 보면 재개발이나 재건축이든 구민의 불편이 야기된다는 건 좋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김양희위원

그렇죠.

형도

문형도도시재정비과장

어떻게든 저희가 8구역에 그 부분을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양희위원

왜냐하면 구민의 불편도 그렇지만 지금 한쪽은 입주를 다 하고 있고 한쪽은 자기들 욕심에 의해서 펜스를 묘하게 쳐놓은 거잖아요. 그러면 그 펜스 쳐놓으면서 옆에는 야적된 짐들이 많아요. 그러면 차가, 통로는 요즘 이제 와서 이 통로를 개설하긴 했는데 예전에 그걸 꽉 막아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가서 보니까 차 한 대 겨우 다닐 수 있고 오면 반대 쪽에서 또 비켜줘야 되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관리 좀 잘 해서, 나는 설득보다도 강요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또 강요는 안 된다고 그러니까

형도

문형도도시재정비과장

행정관청에서 조합이라든가 강요라는 표현은 좀 그렇고요. 어찌 됐든 간에 그 방향이 주민들을 위한 방향이라면 구청에서는 어떻게 보면 약간 강하게도 할 필요는 있다고 보는데요. 여기 의회에서 그거를 강하게 행정적인 절차를 통해서 강압을 한다든가 하기에는 어렵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최선을 다해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양희위원

그럼 8구역에서 처분만 바라고 있는 거예요?

형도

문형도도시재정비과장

아니죠. 아니죠. 저희들 8구역에 액션을 취해야 되겠죠.

김양희위원

빨리 좀 취하셔가지고

형도

문형도도시재정비과장

지금 착공이 들어온 상태니까요.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김양희위원

그것을 해소시켜주기를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양대 시장에서 지금 출입구에서 보면 망으로 펜스를 쳐놓은 거거든요. 예전에 그걸 망으로 다 막아 놓았는데 지금 일부를 주민들이 찢어버리고 다시 들어가고 약간은 소통이 돼요. 그거 어떻게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형도

문형도도시재정비과장

지금 그 관계는 처음에는 완전히 펜스를 망으로 다 막아져 있었는데 임시적으로 출입이 어렵다고 해서 일부를 저희가 개방을 했습니다.

김양희위원

그렇죠.

형도

문형도도시재정비과장

개방을 했는데 궁극적으로는 지금 거기가 준공 인가가 안 나는 게 도로에 좀 문제가 있습니다. 지적 불보합 관계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 도로 관계가 해결이 돼야 그게 정리가 되는데 지금 토목과하고 협의해서 어느 정도 가닥이 잡혀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정리되는 대로 도로 개설하고 그 망 없앨 것입니다.

김양희위원

개설하고 망을 없애겠다.

형도

문형도도시재정비과장

그렇죠. 개설해야 되니까요.

김양희위원

그리고 공사 안내도에 보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공사를 하겠다고 그래서 주민께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이런 공고를 하게 돼 있잖아요.

형도

문형도도시재정비과장

예. 보통 하죠.

김양희위원

그런데 그 간판이 어디 벽에 숨어 있어.

형도

문형도도시재정비과장

예, 그건 저희가 행정지도 하겠습니다.

김양희위원

그런 건 진짜 잘못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형도

문형도도시재정비과장

행정지도 하겠습니다.

김양희위원

주민의 불편을 해소시킬 수 있는 사람들이 관청인데 그거를 그냥 묵인이라기보다도 관리를 안 해서 이런 문제들이 생긴 거고 주민들은 일상생활에 있으면서 조금만 불편해도 불편한 거거든요.

형도

문형도도시재정비과장

네, 맞습니다.

김양희위원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 좀 많이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형도

문형도도시재정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체크해서

김양희위원

그리고 7구역에 대해서는 지금 잘 진행돼 가고 있죠?

형도

문형도도시재정비과장

네.

김양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선

이경선위원

오셔서 과장님 업무 파악 다 하셨을 거라고 믿고요. 제가 이 앞 시간에 도시재생과에서도 주민설명회 말씀을 좀 했어요. 국장님은 옆에서 들으셨는데. 우리가 공공재건축이라든지 공공재개발이라든지 재개발 재건축할 때 주민들 의견이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큰 틀로 그냥 사업을 하겠다보다는 어찌 됐든 주민들 동의가 있어야 되는 거니까 원천적으로는.

형도

문형도도시재정비과장

당연하죠.

경선

이경선위원

주민설명회를 작게라도 수시로 잘 해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형도

문형도도시재정비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선

이경선위원

과선교를 제일 첫 키워드로 말씀하셨어요. 과장님 이제 오셔서 모르시겠지만 제가 최초로 과선교에 대해서 구정 질문을 했던 게 2019년이었습니다. 그 전에 저희가 행감 때 이거에 대한 문제점이 나와서 또 2019년 9월 24일에 제가 구정 질문을 했고, 예컨대 2009년에 사업시행인가가 나서 2019년 7월에 착공 예정이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 2022년이에요. 지금 어찌 됐든 이번에 조사 결과가 나왔죠. 저희도 답답한데 그곳에 거주하시는 주민들은 얼마나 답답하셨겠어요. 어떻게 보면 중요한 과선교가 역할을 해야 될 통로잖아요. 주민들의 연결 통로인데 이게 벌써 2019년이라고 생각해요. 19년에 착공이라고. 근데 지금까지 진행이 된 거고. 좀전에 설명하셨듯이 중간에 지출도 이루어졌고 어떻게 보면 뜬구름 잡는 지출일 수 있어요. 주민들이 봤을 때는. 그건 인정하실 거예요. 이제는 마무리를 확실히 짓지 않으면 신뢰할 수 없는 상황이 돼 버린 거죠. 모든 잘못은 어찌됐든 행정부에서 질 수밖에 없어요. 조합의 총체적인 문제더라도 주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마무리가 되었으니 주민들이 이 내용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주민간담회를 하시든 어떠한 공간을 마련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설명하신 다음에 공사가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2018년에 우리가 서대문구가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문제가 좀 많았었어요. 2018년에 저희가 재개발 재건축 특위까지 구성을 해서 진행이 됐단 말이죠. 그래서 그때 말씀이 투명하고 공정한 구성이 돼야 되겠다, 정비 사업에 대한 이런 교육이 필요하다 이런 걸 제안을 해서 그때부터 어찌 됐든 투명하고 공정한 정비사업에 대한 말이 되어 있고 지금도 우리 관에서 하고 계시거든요. 글쎄 모르겠지만 저희가 지역을 담당하는 제 입장에서는 그래도 많이 투명해지고 또 조합에서도 인지를 하시고 그렇게 총회 때 조합원들을 눈 가리고 아웅하는 그런 설명회는 많이 줄어는 들었어요. 하지만 지금도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다 보니까 카더라로 해서 어떤 문제를 야기한 건 아직도 남아는 있어요. 더 강화를 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또 직원 분들께서도 저희야 보면 알겠지만 여기 뒤에 계시는 우리 팀장님들은 수시로 법령을 익히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도정법이라는 게 수시로 바뀌지 않습니까? 이번에 국토부에서도 또 바뀌고 했잖아요. 여러 법령들이. 그래서 그런 거에 맞춰서 직원 분들도 많은 학습이 필요하고 이 내용은 그때그때 조합에다 하달을 해서 더 이상 불협화음이 안 나와야 되고 시기가 가면 갈수록 분담금이 커지는 건 우리 행정부의 분담금이 아니잖아요. 본인들의 분담금이지. 그런데 그걸 놓치시는 조합들이 많다는 거죠. 몇몇 분들의 이익 추구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시끄러워져서는 안 되고 내가 살 집에 더 빠른 시일에 입주해서 분담금을 많이 내지 않고 되는 게 좋은 방법이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보완을 해서 저희 서대문구가 더 이상 재개발 재건축 이런 걸로는 신문에 오르내리거나 구청 앞에서 데모를 하시는 주민들이 안 보였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려요.

형도

문형도도시재정비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조금 설명을 좀 드려도 될지 모르겠네요. 일단은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지금 청장님도 두 가지를 지시를 하셨습니다. 뭐냐하면 재개발이 그동안에 해왔던 행적이나 이런 것을 타산지석 삼아 앞으로 그런 게 없도록 백서를 작성하라는 거와 두 번째 주민들이 충분히 재개발이나 재건축의 어떤 장단점이나 이런 거를 학습할 수 있는 아카데미 신설을 사실 내년에 할 거예요. 그래서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일반 구민들이 조금은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한 16강에서 18강 정도로 계획하고 있는데 내년 예산이 이미 잡혀서 내년부터 시행을 할 것 같고요,

경선

이경선위원

네, 봤습니다.

형도

문형도도시재정비과장

그 다음 백서도 아까 말한 대로 지금 실태 점검이나 이런 걸 통해서 옛날보다 많이 좋아진 건 있습니다. 솔직히. 옛날 근무할 때보다 좋아진 건데 계속해서 하면 점점 좋아지게 갈 것 같고요, 위원님들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선

이경선위원

옆에 우리 국장님 계시지만 과선교 백서 발간 때문에 국장님 정말 저하고 많은 언쟁도 있었어요. 물론 국장님 잘못은 아니지만 어쨌든 담당 과장님이셨으니까. 백서에 대한 질의도 제가 전 청장님께 정말 많이 했어요. 그래서 백서를 누가 누구를 잡겠다는 게 아니에요. 투명성 강화를 위해서 백서를 발간하자는 거였지. 그래서 이번에는 백서 발간이 나올 거라고 믿고 또 교육 문제도 이제 간담회보다는 그렇게 아카데미로 사업별로 강의를 열면 어떠한 주민들도 다 참여를 하면 더 해박한 지식을 갖고 내 재산권을 지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계획을 잡으셨다니까 꼭 실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형도

문형도도시재정비과장

네.

경선

이경선위원

이상입니다.

호성

서호성위원장

이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희

박경희위원

박경희입니다. 59쪽 도시 공공주택 여기가 홍제1동에서 진행되고 있는 곳인데요. 여기 추진 경위를 보니까 올해도 계속 추진을 하면서 과에서 답변이 없다라고 주민들이 답답해 하더라고요. 그런데 2021년 7월 29일까지 추진 경위가 나오고 그 이후로는 추진을 안 하고 있었던 거예요.

형도

문형도도시재정비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LH에서 지금 움직임이 조금 늦어서 저희가 촉구도 계속 보내고는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LH에서 지금 계속 움직여줘야 되는데 저희들도 엊그저께 공문을 저기를 했지만 촉구 공문도 보내고 있어요. 사업을 시작을 했으면 빨리 해야지 왜 이걸 안 해서 주민들의 민원이 사실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경희

박경희위원

많이 들어오죠?

형도

문형도도시재정비과장

네, 많이 들어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우리 주민들은 과에서 움직이지 않는다고 그래요.

형도

문형도도시재정비과장

그것은 약간 오해가 있으십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보고서를 받아서 빨리 추진을 해서 보내고 서울시로도 보내고 서울시에서 또 LH에다가 독촉을 해서 빨리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그렇게 움직이지 않는다고 그러는데 경위서에도 보면 왜 2021년 7월까지 추진 경위 나오고 2022년도에는 아무런 움직임이 없었나요?

형도

문형도도시재정비과장

어떻게 보면 관련 업무 협의 부서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체는 할 수는 없는 주관은 아닙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아니 주체와 주관을 안 하더라도 그러면 주민을 대표해서 우리 구가 움직여줘야지.

형도

문형도도시재정비과장

그렇죠. LH나 이런 쪽에 저희가 계속 몇 번 이야기를 하고 공문도 저희가 보낸 기억이 있는데

경희

박경희위원

그러면 공문 보낸 거 최종적으로 맨 마지막에 보낸 게 언제예요?

형도

문형도도시재정비과장

그거는 별도로 그 공문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올해 LH나 서울시에다가 보낸 공문이 있으면

형도

문형도도시재정비과장

위원님 일단 확인해보고

경희

박경희위원

확인해 보고요, 올해 2022년도에 서울시나 LH에다가 보낸 공문이 있으면 저한테 제출 해 주시고 여기 계획에 보면 내부 사정에 따라 추진이 지연된다라고 그랬어요. 내부 사정으로 개인적으로 아니면 몇 분이 해서 집단으로 이거를 반대하는 사람이 우리 구를 찾아온 적이 있나요?

형도

문형도도시재정비과장

죄송합니다. 온 지가 얼마 안 되어서

경희

박경희위원

파악을 못하셨나요?

봉선

염봉선도시재생국장

스위스그랜드호텔 앞에 상가 소유자 건물 분들께서 지속적으로 과거에 1인 시위도 많이 했었고요. 그리고 현재도 반대하는 분들이 여러 분 있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그래서 반대하는 분들 때문에 지금 사업이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건지,

봉선

염봉선도시재생국장

그 사항은 아니고요.

경희

박경희위원

일부에서는 과에서는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다고 저한테 민원을 몇 번씩 제기를 해서 확인을 해 준다고 해놓고도 저도 또 깜빡 잊어버리고 그래서 답변을 못 해줬는데 여기 보니까 내부 사정에 따라 추진이 지연된다고. 내부 사정이 어떤 민원이 있는지,

봉선

염봉선도시재생국장

제가 알기로는 LH공사 수장이 아마 없다보니까 동력을 잃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이 사업은 주도적으로 LH에서 사업시행자가 돼서 사업을 이끌어 나가야 되는데 저희가 구에서 지원한 사항들은 주민들이 3분의 2 이상 동의를 해 주는 이런 사항들은 저희가 본격적으로 다 지원을 했었고요. 그 이후로 국토부에서 지속적으로 사업을 이끌어 나가야 되는데 현재 국토부에서 이것뿐만 아니고 국토부에서 하는 모든 사업들이 지금 중단 정도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제가 알기로는 올 2022년 6월과 7월 사이에 72%를 다시 동의서를 받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동의서를 다시 받아와라 해서 다시 받아서 제출을 했다고 그러는데 그 이후로 움직임이 없다고 그러는데 서울시에서 별로 관심을 안 두는 건가요 아니면

봉선

염봉선도시재생국장

서울시하고는 관련이 없고요.

경희

박경희위원